김선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 방청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주택과, 도시개발과, 공영개발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2009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계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서 그동안 인사이동에 의해서 지난 1월1일 환경사업소장으로 발령을 받은 김성태 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나머지 과장님들은 일괄해서 일동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09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은 도시계획과를 비롯해서 6개 과, 1개 사업소로 직원 10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09년도 도시환경국의 현안사항으로 보고드릴 주요업무계획은 총 5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는 광명시 지리정보시스템 세계측지계 전환사업, 소규모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구석말 외 1개소 도로개설공사, 철산동 일반상업지역과 하안동 단독필지지구 및 중심상업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 등 8건이 되겠습니다. 주택과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관리,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광명시 메모리얼파크 조성사업 추진, 실내체육관 야외공연장 건립 공사 등 8건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재정비 촉진사업방식의 주거환경개선, 소하동 신촌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 광명소하 택지개발사업 4건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과는 소하동 광명테크노파크 조성사업, 광명시 가학지구 도시개발사업, 하안동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5건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도시공원 연차적 정비사업 추진,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산림문화·휴양 서비스, 생활권공원 기능개선 등 13건이 되겠습니다. 환경청소과는 안터저수지 근린공원 조성, 대기오염 방지대책, 깨끗한 거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자원회수시설의 정상가동 및 효율적 운영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는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운영관리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도시환경국 주요업무계획 총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 및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에도 도시환경국 전직원은 최선을 다하여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0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인기입니다.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 드리고 저희 현안사업으로 폐기물시설 설치 관련 별도 유인물이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는 별도 보관)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식위원님.

철산동하고 하안동에 중심상업 업무지역을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요즘에 상인들의 여론을 많이 수렴해 보니까 대다수가 1종 지구단위로 되게 되면 몇 몇 건축주들만 층수를 높여서 혜택을 보는 것이고 세입자들은 이번에 용산 참사에서 아시다시피 조합원들은 전부 보상을 받았는데 세입자들 권리금이나 시설비가 법적으로 보상을 못 받아서 그분들이 농성을 하다 불행한 일이 생겼는데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지구단위계획이 되어서 층수를 높이게 되면 지금 있는 상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세입자들은 만약 건축주가 내 건축물을 3층에서 10층으로 올리겠다면 지금 있는 세입자들을 다 내보내고 건물을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입자들이 대개 지금 여론이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리고 건축주들 몇 몇만 내 건물을 5층에서 10층으로 하고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재산상에 이익이지만 사회적인 약자들한테는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또 이것이 1종 지구단위로 바뀌게 되면 숙박이라든지 위락, 향락 시설만 집중해서 상업지구라고 하지만 광명시 철산상업지구는 아파트단지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런 것을 보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향락사업만 번창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고 거기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주민들 의견청취가 있는데 정말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어서 주민들과 세입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에도 용역을 주어서 좋은 방향으로 용역비는 의회에서 책정되어서 용역이 거의 끝났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막바지에 이른 것 같은데 상인들 의견도 많이 들어보고 주민들 의견 들어서 처음보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에서는 신중하게 해서 그런 사회적인 취약층 약자들의 편에서 손해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견청취 할 때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고 지금 염려하신 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지금 10년 되었기 때문에 현재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불합리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목적은 시민이 제한 받고 있는 것을 제한을 덜 받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숙박시설을 법의 한도 내에서 물론 허가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 3층에서 5층 정도 되는 구조에서는 숙박업소를 허가를 내고 싶어도 면적이 없기 때문에 못 했지만 3층에서 10층으로 되면 빈 공간에 숙박업소나 이런 것이 들어설 것을 예견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의견청취해서 타당하면 최대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구본신위원님

지난번에 민원공간정보 활용시스템 구축사업 예산을 세워서 해주었는데 지금 보니까 지난번에 예산심의를 할 때에는 이런 민원정보를 주민들한테 편의 제공한다고 빨리 해달라고 했는데 사업 입찰까지 끝났지요?

2월13일이면 업자가 선정이 됩니다.

왜 7월까지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기에 할 수 없습니까?

하는데 그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고 항측도면이라든가 건축정보, 토지정보, 기타 정보를 거기에 개발해서 입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조금 걸립니다.

다른 데 사례도 있고 해서 준비가 충분히 되었는지 알았는데 왜 7월까지 가는지 궁금해서 여쭈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동철위원님.

하안동 단독필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지금 하고 있지요?

네.

언제까지 완료가 됩니까?

지금 단독필지 지구단위계획이 2군데가 있습니다. 하안동 상업지역이 있고 하안 단독필지가 있습니다.

단독필지

단독필지는 2009년 8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작년에 말씀드릴 때에는 작년 말까지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 회의에서는 2009년 6월말까지 완료하겠다고 과장님이 직접 답변했었는데 왜 자꾸 늦어집니까?

이것이 작년 추경에 예산이 선 것입니다. 그래서 하안동 중심상업지구는 저희들이 이것을 계획해서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다음에 도의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로 하지 않고 대부분 끊어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회의 때 속기록을 보고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한테 설명할 때에는 올 연말이라고 하는 것은 2008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008년 말까지 마치겠다고 했는데 그 후에 6개월이 늦어져서 올 6월까지 마치겠다고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늦어서 죄송하다고 말씀하셨고 도에 심의를 받고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청취를 받고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하고 도시공동건축위원회까지 열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올 6월까지 하는 것을 여유 있게 잡았다고 했는데 자꾸 늦어지는데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단독필지에서 직접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구단위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가게가 한번 비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허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을 빨리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태만하게 생각하고 저쪽에서 답변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볼 때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빨리 서둘러서 해주어야 합니다. 공무원들은 한달, 두 달, 6개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요즘 같은 불경기에 그 사람들은 실질적인 생존권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말까지 하겠다. 늦어도 2009년 6월까지 여유 있게 잡았다고 충분하게 하겠다고 답변하고 또 2009년 10월로 미뤄지고 그때 가서 올 연말까지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안을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내용도 충실하게 해야 하고 현장에 가서 같이 보고 용역 보고회도 내부적으로 마쳤는데 김동철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8월이라든지 최대한 당겨서 하루라도 빨리 하겠습니다.

당겨서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석말에 도로개설사업 내년에 할 것 아닙니까? 책자에 보면 내년 3월로 되어 있는데 업자 선정이 되었습니까?

지금은 설계용역회사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회사를 입찰로 해서 선정했습니까?

입찰했습니다. 선정 회사가 주식회사 경화엔지니어링입니다.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성남에 있습니다.

보면 안타까운 것은 1억원 이상 광명시에 2008년도 공사 추진내역을 보니까 하도급 1억원 이상 도급 받은 회사들이 광명시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도로과 것만 보니까 도로과 것이 작년에 10건 공사수주를 했는데 10건 중에 광명시는 2건이고 8건이 외부입니다. 일단은 입찰을 통해서 도급은 받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광명시 건설업자한테 주지는 못 하겠지만 그 다음에 딸리는 하청 금액이 크기 때문에 하청업체는 우리가 광명시 지역건설활성화 조례를 2008년 8월 11일에 만들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광명시장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장은 각종 건설사업의 적극 개발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고 2항에 되어 있고, 3항에 시장은 부실 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한다고 되어 있고, 4항에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5항에는 시장은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고 조례에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과에서는 아직 수주를 안 준 상태이기 때문에 줄 때 조례에 이런 노력을 할 것입니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발전에 우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기 뿐만 아니고 줄 데가 많이 있잖아요. 지역건설업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일 수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감으로서 우리 광명시가 조금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꼭 해주십시오.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귀담아 들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국장님 앞서 말씀하신 김동철위원님 작년에 저희가 지역건설 업체 활성에 대한 조례가 도로과 도시계획과가 아니고 건설교통국인데 결국은 지역사회에 있는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것을 활성화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 유념해 주시고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중간에 한번 더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면서, 도시계획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으로 2009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홍종돈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홍기록 주택지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태형 공동주택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해덕 재건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성동준 시설사업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200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3p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는 별도 보관)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철위원님.

실내체육관 야외공연장 건립공사 (주)창녕 종합건설에서 맡아서 하고 있지요? 어디에 있는 회사지요?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창녕종합건설입니다.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만든 것이 언제인지 알고 있습니까?

네.

언제 만들었습니까?

도로과에서 작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8월11일 만들어졌습니다. 창녕종합건설에서 모든 공사를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까? 하도급을 주었습니까?

지금 현재는 회계과에서 광명시 관내에 있는 일부 전문공사에 대응하는 회계과에다 하도급신고를 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현재 공정으로는 아직 처리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토목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터파기공사를 하고 있고 나머지 공사를 할 때에는 하도급신고에 의해서 회계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하도급을 준 것이 없다.

네.

그러면 하도급을 실질적으로 이 공사비가 24억3천7백만원 많은 돈인데 창녕 종합건설에서 모든 것을 하지 않고 부수적인 것들은 광명시건설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회사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꼭 하도급신청을 하도록 혹시 지도나 계몽한 사실 있어요?

네, 하도록 저희가 문서를 보냈습니다. 우리 광명시에 있는 전문공사업이라든가 협력업체들이 있으니까

보낸 것 있어요? 가져와 보세요.

있습니다.

가져와 보세요.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감독부서입니다.

거짓말하시면 안 되요. 가져와 보세요.

하도급 법적으로 안 되잖아요.

법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조례 제2조 정의에 보면 지역건설업체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공사, 용역, 자재생산, 자재유통 업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제3조 시의 책무 1항에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항은 시장은 각종 건설사업의 적극 개발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3항은 시장은 부실 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4항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 산업체와의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5항은 시장은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이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모든 건설사업에 인·허가권을 광명시에서 쥐고 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권을 가지고 흔들면 안 되고

안 되지만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인 말은 못 하더라도 말을 안 해도 다 알잖아요.

충분히 합니다. 낙찰되어서 오면 물론 이 업무가 감독부서의 업무는 아닌데 저희도 이 사람들 관내에서 업체가 오면 그 얘기는 분명히 합니다. 하도급은 그 회사에서 직영으로 한다든지 하도급을 의무적으로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전문업에서는 하도급을 줄 수 없는 사항이고 우리 시에서 한다면 대개는 전문업이니까 기왕 하도급을 준다면 우리 관내에 달라고 얘기를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충분히 그 얘기는 들어서 수긍하려고 하는데 아파트가 끝나 가면 광명에 정말 경쟁력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하는 얘기가 주류입니다. 우리 일에 하자 없이 잘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하겠다. 협력업체로 선정해서 광명시에서 일할 동안 하겠다고 합니다.

큰 공사는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경쟁력이 있고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광명시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협력업체하고 손잡고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맞는데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는 밤일부락 같은 경우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 이것은 전문기술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광명시 업자한테 얼마든지 해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이것이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김선식위원님.

철산동 경찰서 삼거리에 광덕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구를 들어가다 보면 우측에 판자촌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네.

네, 그 판자촌만 생각하면 어떤 때에는 자다가 잠도 안 올 때가 있습니다. 제 사무실이 바로 그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주택과는 아닌데 주택과에서 관리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 가보셨어요?

네.

어떻게 생겼습니까?

거기 철거해낸 것이 사실 몇 년 되었습니다. 옛날에 법원 집달관이 와서 지금 남이 있는 것 외에 것을 철거한지 5년 정도 되고 남아 있는 것만 조금 있고

광덕초등학교 입구에 정식건물입니다. 판자촌이라도 땅 지분 6평 더되고 건물은 상가로 되어 있고 4평반이 등기가 있는 건물들입니다. 그런데 광명시에서도 가장 중심이라는 철산3동에서도 가장 중심지역에 이것 한번 보세요. (사진 보여줌) 거기가 지금 뉴타운 사업지구로 들어가 있지요. 처음에 안 들어갔다가 조미수위원님이라든지 동료 의원들이 항의해서 나중에 뉴타운사업지구로 들어가기는 했는데 여기에 지금 도시가스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불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나면 불끄러 과장님이나 소방서 공무원들이 불끄러 여기 갈 것 같아요? ("가야지요"하는 위원들 있음) 여기 관련된 부서는 아닌데 여기 LPG통 수백개가 즐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건물이 노후화 되고 그야말로 정말 관리해야 될 데가 여기입니다. 여기 만약 불이 났다면 대형참사로 빚어집니다. 그 옆에 바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초등학교가 붙어 있고 옆에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불나면 끔찍한 사고가 일어납니다. 오늘이라도 업무보고 끝나고 둘러보시고 여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말 심도 있게 깊이 고민하세요. 불나면 수백 명이 죽습니다.

저번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었는데 그래서 공동주택 화장실 예산까지 세웠는데 무슨 이유로 못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의가 안 되네요.

누차 시정질문을 해도 안 되는데 관심을 갖고 그 부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쪽 지역구 의원을 2번 한 위원으로 시정질문도 했는데 사실은 답답한 지역이고 김동철위원님이나 손인암위원님 그쪽 지역구 출신이라 잘 알겠지만 그나마 뉴타운으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뉴타운사업이 좀 더 활발히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뉴타운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LPG 쓰고 있다 폭발하면 대형사고가 나지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도시가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몇 년 후에 거기가 뉴타운개발로 철거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불 안 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 부분을 관련 부서하고 의논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선식위원님.

역세권에 주상복합단지는 주택과 소관입니까? 공영개발과 소관입니까? 소관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개별 민간사업인데 저희가 상황 유지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은 그쪽에서 건축허가 받아서 하는 민간사업입니다. 민간사업인데 특별히 다른 것이 컨소시엄이 주택공사와 함께 들어가 있는.

건축허가가 들어와 있습니까?

들어와 지금 협의 중입니다.

언제쯤 착공이 들어갑니까?

7월 이후에

시장님 동 방문 때에는 7월 정도에 착공이 들어갈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가능합니까?

지금 절차이행 사항으로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통영향평가가 사전에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도에 계류중이고

위원장님!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건축허가 들어와 있는 것 주상복합만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면 호텔이라든지 기타 시설들도 들어와 있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건축허가가 들어와 있는 것이 어떤 것이 들어와 있습니까?

뉴타운은 요즘에 말도 많고 정말 고생 많이 하실 줄 알고 민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명시뿐만 아니라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뉴타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광명동에도 처음에 추진할 때보다 지금 시민들의 반대 의견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뉴타운이라고 하는 게 시민의 주거 환경으로써 시민을 위해서 관에서 주도해서 했는데 시민들이 대다수가 반대를 하면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의사권을 가지고 그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보면 광명동쪽에도 마찬가지이고 본 위원이나 그쪽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50% 이상이 그분들은 뉴타운에 반대를 하고 또한 뉴타운이 생겼을 때 입주할 때 분양가라든가, 지금 자기의 재산 가치로써 향후에 그런 주거환경으로서 내가 집을 한 채 갖고 있으면 거기에 걸맞던가 아니면 거기보다 나은 곳에 입주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지금 주민들이 처음에는 잘 몰랐다가 뉴타운의 지식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면서 이것은 내가 지금 광명시에 살면서 뉴타운이 생기면서 재 정착률이 너무 낮다는 것을 주민들이 인지하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반대가 심한데, 지금 메스컴에서도 보면 용적률을 완화해준다, 얘기도 있지만 용적률 완화하는 것 가지고는 일시적으로 부분적인 해소가 될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해소방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계획 대로 잘 추진이 되는지 추진계획보다 늦춰지면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손위원님 지적했듯이 그게 지금현실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주택시장에서 프리미엄도 있고 이래서 그런 우려의 표현은 없었는데 요즘에 부동산 시장과 연계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의견이 저희한테도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아직 계획이 진행 중이고 주민들 의견이 중심적으로 들어오는 시기는 아직 도래를 안 했고 향후 추진계획에 지난 2월4일날 도시재정비 위원회 사전 자문위원회에서 사실은 이 자문위원회를 거치고 나서 주민들한테 내용을 공람하고 해서 거기서 법적으로 주민의견이 수렴되어서 심의를 할 건데 이게 차질이 생기게 됐습니다. 지난 2월4일날 도시재정비위원회 사전 자문위원회에서 워낙 안이 방대하니까 이것을 그 안에서 여러 의견이 분분하니까 소위원회에 수권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날 이뤄지지 않아서 다시 날짜가 잡혀서 자문위원회를 가져야만 정상적으로 그 의견이 저희 계획에 실어지고 그러는 내용인데 주민의견이 법적으로 실리는 단계는 아직 안 왔습니다.

뉴타운 사업과 지금 철산동에 보면 7단지 8단지 9단지 저층 아파트가 지금 비대위 조합을 설립하려고 하고 있는 재건축과도 맞닿아서 굉장히 광명시 주택난이 지금도 어려운데 뉴타운도 향후 10년 동안 내다보면 지금 이쪽 재건축이 더 빨리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뉴타운과 광명시에 주택구조로 봤을 때 같이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쪽에 8,9단지,7단지가 재건축 승인을 빨리 받게 되면 어떻게 보면 뉴타운이 더 늦어질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도 하고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최대한 거기에 주도권을 쥐고 살 수 있는 시민들 의견 반영을 충분히 해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해주시구요. 이런 업무보고 때뿐만 아니라 수시로 뉴타운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한테도 정보를 적극적으로 주시면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을 의견 교환해서 주민들의 쟁점이 되는 게 아마 도시환경국에서는 뉴타운일텐데 서로 교감하고 정보교환을 자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 부분은 정말 염려되는 부분이거든요. 만약 그런 부분이 없다고 그러면 한번에 일시에 터지지 않게끔 조정할 수 있도록

7,8,9단지 저층에 상당한 세대수가 있는데 이쪽에서도 재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2단지, 13단지도 30년이 가까워지면서 리모델링이나 하안 8단지인가 그쪽에서도 리모델링 논란이 한번쯤 있었는데 이쪽도 마찬가지로 주거지역을 도덕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쪽과 이쪽이 맞물려 가지고 뉴타운 사업을 진행하면 이쪽에서 재산권이 있어서 우리가 재건축을 하겠다고 하면 조합이 결성됐을 때 시에서 무조건 반대할 수만은 없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재건축이 빨리 진행됐다고 그러면 뉴타운 사업도 어떻게 보면 더 늦어져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준비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인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철위원님,

광명동 지역 뉴타운 개발이 올 4월이면 재정비 촉진계획이 결정이 되고 그 후에 바로 고시를 하게 되면 촉진구역별로 사업추진을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2월4일날 자문위원회가 소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라고 수권위임이 돼 가지고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날 이게 이루어졌으면 지금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날 자문위원회가 소위원회에 수권위임해서 다시 날을 잡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저희는 2월중에 해보고자 도와 접촉을 하는데 사실은 교수님들 시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잡기가 어렵거든요. 주민과의 약속인데 최대한 지금 늦어지더라도 어느 정도여야지 도하고는 충분히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2월중에는 저희가 봐도 어렵지 않나 우리가 요구는 하지만

빨리빨리 가능하면 주민 약속이니까 맞추도록 하구요. 여기 촉진 구역별로 재정비 촉진계획이 결정되고 고시가 되면 사업을 추진해야 되잖아요? 그게 언제 될지 모르는데 몇 개 구역이나 됩니까? 뉴타운 개발구역이

최종 확정은 안된 상태지만 현재 잠정적으로 24개까지 진행사항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 용산 세입자 대 참사를 보면서 뉴타운 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이런데서 아마 세입자 문제가 부딪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계획은 세우지 않으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구역별로 지정이 되면 그것을 세입자 문제 대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책을 가지고 뉴타운개발에 들어가야만 뉴타운 개발과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고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좀 많은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2월4일 날도 사실은 뉴타운이 그런 면에서 보면 가장 열악하거든요. 전국에서도 제일 열악할 것입니다. 우리 조건이, 그 날 회의할 때에도 교수님들뿐만 아니고 용산 사건에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틀림없이 받습니다. 그 대책 없이 절대 뉴타운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니까 그것은 무리인데 준비를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구본신위원님 질의하세요?

국장님! 소하택지 개발 보면 일부는 미분양이 되고 이런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예를 들어서 임대아파트는 얼마나 분양됐고 분양아파트는 얼마나 미분양됐는지 일련의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제가 미분양이 된 것은 아파트도 그렇고 택지도 그렇고 미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정도 분양됐는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소하택지는 계약이 33세대인가 안 되고 임대는 다 됐습니다.

자료를 위원들한테 주세요? 지역에 가면 지금 아파트 추이를 물어보는 민원이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구본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식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전철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구미가 안 당겨서 사업이 진척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려개발에서 포기할 때만 기다릴게 아니라 광명시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3단지인데 재건축이 되고 7단지부터 11단지가 재건축이 되면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인구는 많이 늘어나지만 철산대교나 하안대교 건너가 보면 저쪽에서는 교통이 여기만 다리를 놔서 되는 게 아니라 서울에 가서 정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천구, 구로구하고 협의해서 경전철 노선이 예를 들어서 1호선과 연계만 시키면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고 독산역과 연계돼있지만 하안동이나 철산동 주민이 경전철을 이용해서 1호선이나 아니면 양천역 정도로 연계되면 굉장히 사업성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광명시에서 무조건 손놓고 고려개발에서 포기할 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사업성이 있게끔 광명시에서도 같이 협의해서 이러이러한 대안제시를 해서 하는 것이 앞으로 경전철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만에 하나 나중에 광명시에서 이만큼 노력을 했는데도 당신들이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한 노선이 10㎞ 밖에 안 되는데 용인 같은 데는 18㎞입니다. 역을 늘려서 최소한도로 1호선이나 이런 데까지 연결시키면 사업성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향적인 검토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명시에서 하는데 한계가 있으면 저희 지역에도 국회의원이 두 분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에서 지원할 부분이나 이런 것을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이 되면 광명시 교통난이 한 층 더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대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병주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1월1일자로 발령 받은 김경한 공원조성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른 담당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보관)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에서 안양천 꽃이 많은 아름다운 도시 조성 시책사업 비슷하게 하시나봐요? 특화사업으로

매년 했던 사업입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최근에는 TV로 나왔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부 유럽 쪽에는 텃밭 사업이 잘 되어서 소득 물이 있는 것이잖아요? 텃밭이라는 것은 상추도 있을 수 있고 고추도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생명을 가꾸면서 즐거움 그러면서 인간의 회복 여러 가지가 TV로 나왔는데 중간 중간 봤는데 꽃이 많은 아름다운 도시 조성도 참 좋을 듯 싶지만 텃밭 같은 것도 특화 시켜서 사업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꽃이 많은 아름다운 도시조성 계속사업이라는 것이 양묘를 우리가 길러 가지고 우리 시가지에서 소모하고 계획에 보면 주민들에게 나누어준다고 해 가지고 꽃 묘를 길러서 나누어주는데 우리 주거문화가 아직은 공동주택 아니면 공동주택 비슷한 공간이 없는 그런 주거문화가 되다보니까 꽃 묘도 많이 소화가 안 됩니다. 주거 문화가 앞에 터가 있는 데가 있으면 좋은 이야기인데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발굴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저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조금은 그런 사업이 지자제에 조그맣게라도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하고도 연결이 되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꽃은 아니지만 기르는 것 성취감, 생명 이런 것과의 관계성이 있는 것입니다. 어려우시지만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바램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입니다. 저번에 도덕산 자연공원에 미끄러워 가지고 안전시설이 미비하다고 해 가지고 처음에 개관식 때에 가서 지적을 했었는데 예산 세우기 전에 선 집행되었다는데 선 집행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람 다치고 해서 안전사고 때문에 저희가 미끄럼 방지시설을 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집행을 하고 물론 감사 때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도 일을 하면서 관리감독 부서에서는 인식을 해 가지고 큰 공사를 하는데 검토를 해보고 사전에 문제점 그런 것을 다 해야지 돈 많이 들여 가지고 그 사람이 설계를 회사에서 했다고 하지만 금방 하자마자 안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선 집행을 할 정도로 예산이 편성도 안 되었는데 집행할 정도로 그렇게 급하게 할 정도면 상당히 집행 관리감독 부서에서도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더라도 꼼꼼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검토를 해보고 나서 해야지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나중에 행정감사 때 다루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기를 유념하시고 448P에 산림공원 현황에 보면 작년에는 국유림, 공유림 합해서 1,548ha가 있는데 올해는 계로서 1,503ha면 45ha가 줄어들었는데 국공유림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검토한 게 없어서

산림이 줄어든 이유는 적은 면적도 아니고 45ha면 상당한 면적인데 왜 줄어들었는지 어디에 개발을 했다든지 도로가 났다든가 무슨 이유가 있어서 줄어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유를 알고 싶어서 물어봤는데 자세히 모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어느 부위가 줄어들었는지 무슨 공사로 인해서 줄어들었는지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52p에 도시공원 연차적 정비 사업에 보시면 도덕산, 왕재산은 예산이 얼마나 섰습니까?

2억입니다.

2억은 주로 정비하는 것이 등산로라든가

등산로하고 배수로 체육시설 일부

시장님께 제가 동 방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12단지가 1,800세대가 살고 있는 아파트 큰 단지입니다. 왕재산 주변에 보면 (사진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죠? 사진을 보시면 낙엽이 1m가량 쌓여있습니다. 산불이라든가 위험성이 있습니다. 산불이 날 가능성도 있고 우리가 이러한 비슷한 사업을 한 것이 놀부 갈비 시민운동장도 (조경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철조망으로 있었는데 정비를 했는데 보기 좋습니까? 싫습니까? 보기 좋죠? 겨울철에는 그런 산불이나 위험성도 있지만 여름철에는 비가 오면 낙엽이 썩고 냄새도 나고 파리, 모기가 끌기 때문에 주민들 위생에도 안 좋고 이것을 보면 연차적 정비사업으로 이런 데에 예산이 전혀 서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정비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예산이 아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가 광명시 제일 중심지입니다. 1,800세대 주민이 사는 아파트 한 중심입니다. 이런 곳을 수십년 동안 방치해놓는다는 것입니까? 그 동안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는 것입니까? 예산의 계획을 세워서 챙겨보시고 이것은 언제라도 해야 될 것이잖아요?

사항이 좋아지면

빨리 빨리 하세요. 그래도 우리 광명시는 행복한 도시라는 것이 녹지공간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 높지도 않으면서 좋은 산들이 가운데 많이 있는데 도덕산을 시작으로 해서 구름산, 가학산, 서독산 가운데로 있는데 4개의 산을 잇는 등산로를 정비해서 만들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아직도 보니까 계획이 없는데 장기적으로라도

저희가 작년에 계획을 도덕산하고 구름산하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중앙부처에 요구했었는데 예산과정에서 여의치가 않아 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꺼번에 못하고 연차적으로 장기계획을 세워서 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도덕산, 구름산하고 서독산하고 함께 연결이 되는데 도덕산하고 구름산 연결은 밤일 마을에서 있어 가지고 도로 개설하면서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을 했고 만들도록 주문을 해 가지고 만들어져있고 거기는 생태통로로 해 가지고 등산로까지 함께 연결이 되어 있고 조금 전에 윤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한 부분은 노온 정수장 앞에 구름산하고 서독산하고 연결하는 것을 산림청하고 국회사무처에 우리 관내에 계시는 분이 산림청 예산을 다루는 분이 계셔 가지고 그 분이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거의 다 되다가 국가예산이 다른 데로 가는 정책적으로 가는 바람에 그 부분이 안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향후에도 더 좀 챙겨 가지고

기회가 좋잖아요? 우리 지역에 현 여권의 실세이신 전재희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부탁을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주민들이 돈이 없고 하기 때문에 등산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금년에 예산이 안 세워졌다고 해서 아주 놓은 것은 아니고 계속 진행하고 자꾸 뒤에서도 살펴준다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금년에라도 사업비 내시가 될지 모릅니다.

저도 등산을 좋아해서 등산을 가끔 가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광명시 주민들만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서독산이면 서독산, 도덕산이면 도덕산 등산이 시작되는 곳에 주차시설이라든가 각종 지자제들이 시설을 많이 만듭니다. 외부 사람들이 와서 광명시에 돈을 쓰게 되고 음식점에서 이용하면서 광명시의 경제에도 조금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추진을 해보세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