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준배 의원 발언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리를 정리해 주십시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가급적 감사 관련 내용만 질의해 주시고 감사결과 시정·건의·처리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매일 감사ㅂ종료 시 담당직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각 보건소장님과 과장님 및 지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개 보건소를 대표하여 수정구 보건소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권동연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학봉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조동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돌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37분
우선 수정구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은미 수정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 보건소장 김은미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선임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봉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강운기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오일화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정금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석남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민옥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함승현 치매예방관리팀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이상으로 수정구보건소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선임
김선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 대관업무는 어떤 거를 하는 건가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대관업무는 저희 보건소에 강당이 3개가 있고요, 그러니까 대강당 그다음에 중강당, 소회의실, 또 교육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실 때는 저희 기관 내 일정에 차질이 없는 한 적극적으로 빌려드리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담당하는 직원 있어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저희 보건행정팀장이 그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행정팀장님이 주관해서 담당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누구예요? 팀장님이 대관업무를 다 맡으셔서 하고 계세요?
운기
강운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앉으세요.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대관업무 직원 한 사람이 맡아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열관리운영 6급도 대관업무를 지원하고 있고 기계운영 7급도, 제가 이름은 얘기 않겠습니다, 대관업무를 지원하고 있고 공업 7급도 대관업무를 지원하고 전기운영 7급도 대관업무를 지원하고. 그리고 운전 7급은 또 진료비하고 접종비 수납을 맡고 있어요. 그리고 기간제근로자인데 간호사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7명의 간호사가 각자 맡은 업무도 있는데 이 7명 전체가 다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게 방문건강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와 신규등록 및 사례관리 방문서비스 연계, 이 일을 7명이 다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전담하는 직원이 있어야 이 일에 대해서 성실도 있고 결과론도 있고 문제점이 뭔지 파악도 하고 전문성이 더 있지 않나요? 어떻게 전체 보건소 직원이 이렇게 난무하게 이런 업무를…….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일에는 대관업무 전담자가 아니고 그 대관업무 하다 보면 방송기기라든지 전기 이런 부분들에 전문직이 없고 또 지금 관제실에 있는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선임
김선임위원장
소장님, 현실파악 잘 하시고 답변 정확히 하세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지원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말이나 야간에도 그분들이 상시 당직을 서기 때문에 일정 부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만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당직자들도 있고 이래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니, 보건소에는 전담 직원들이 없어요? 전체 직원이 그때그때마다 모든 업무를 다 같이 합니까?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대관업무 전담자는 팀장님,
선임
김선임위원장
지금 아까 팀장님이라고 하셨잖아요, 전담업무가.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팀장님이 접수를 받고 대관을 배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대관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직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인력을 시에다 배정할 만큼 대관업무 자체가 과중하거나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우선 운영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니까 과중하고 힘든 일이 아닌데 왜 온 직원들은 다 대관업무 지원을 하는 이 업무분장표를 했으며, 그리고 기간제근로자(간호사)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간호사예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간호사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간호사면 전문직이죠?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전문직이고요, 작년 2017년까지는 중원구보건소에서 방문보건사업을 위탁관리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2018년 1월부터 각 보건소로 직원들을 배정해서 직영으로 지금 전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금 현재 공무직으로 전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 방문보건 담당자는 간호사 포함해서 15명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각 동별로 배치가 돼서 업무를 하고 있고, 1인당 450명의 가구를,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만하시고, 제가 지금 질문하는 내용의 답은 아니죠. 이 분장표, 제가 보기에 효율적인 업무분장표 아닙니다. 분명히 대관지원업무 담당자가 지금 총괄담당 팀장으로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한 사람이 대관업무를 맡으셔야 주민들이 어떤 이유로, 어떤 행사로 대관을 많이 하고 이용했을 시 어떤 불편함이 있었는지 그런 민원도 좀 들어보시고 그리고 강당이나 소강당 이런 시설물에서도 어떤 걸 보완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책임을 갖고 있는 거겠죠. 이렇게 온 직원이 대관업무를 하면 대관업무 서류만 작성하고 나머지 관리나 이런 데에서는 소홀할 수 있으니 업무분장을 다시 하시고요. 그리고 이 수감자료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수감자료 14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자료가 ‘2016년~2018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집행)한 내역’입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보고 계시겠지만 이게 정산자료입니까? 아니, 의회에서, 그리고 소장님 저희 행감 처음하시는 거 아니죠?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2016년도에 오셨으면 작년에도 했을 거고. 의회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이게 지금, 이따위가 지금 자료라고 주셨어요? 저희가 정산(집행) 내역을 달라 그랬지, 자료 이거 다시 해오세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자료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세부영수증 포함해서 다 해오세요. 저희가 영수증 그 현장 가서 다 확인할 터이니까 영수증 포함해서 자료, 직원 담당자 누구세요?
민옥
이민옥수정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의약무관리팀장 이민옥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복귀하셔서 이 자료 다 지금 해서 복사해 오세요.
민옥
이민옥수정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예, 보조단체 자료 받은 것을 해서,
선임
김선임위원장
여기 지금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경기지부에서 지금 연 7000만 원, 8000만 원 지원금 했는데 집행액 7000, 잔액 땡(0). 이 근거자료에 대한 집행잔액 다 해오시라고.
민옥
이민옥수정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다음부터는 이따위 자료는 행감 열지도 않을 터이니……. 그리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그 과에 관계돼서 할 것 같아서 일단은 내가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총괄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계세요? 안 계시면 김학봉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학봉입니다. 수정구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안녕하세요, 정봉규 위원입니다.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안녕하세요?
정봉규위원
오전에 제가 중원구청 행감 때도 질문을 드렸던 내용인데 여기도 유독 인쇄물하고 현수막 특정업체가 유독 눈에 들어오네요?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아침에 그 내용 잘 들었습니다. 소액이지만 저희가 하면서 평가에 가점이 있기 때문에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그다음에 중소기업 이런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것도 있고요, 사실상 저희가 정보적인 어떤 실무자 중심으로 하다 보면 아는 업체를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지금 여기가 말씀하신 그렇게 해당하는 그런 곳들인가요? 여성기업이라든지,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거 위주로 다,
정봉규위원
어디가요?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 그 페이지가, (자료 확인)
정봉규위원
쭉 있어요. 20페이지부터 20, 19페이지, 이전부터 쭉 있는데,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여기 수의계약 업체 중에서 여성기업은 온디자인, 아트플러스, 새재그래픽, 필그래픽스, 디자인스토리가 해당되고요. 장애인기업은 아트플러스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은 한가람보호작업장 이런 것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럼 아까 중원구청이 답을 하신 내용하고는 다르네요?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거기도 마찬가지인데 그 부분을 미처 파악 못 했을 것 같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래서 그거 질문할 줄 알고 미리 파악하고 오신 모양이네?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봉규위원
알고 계셨어요?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웃음
한호
신한호위원
양식에 수의계약 사유에 작성을 해놓으면 참 보기 좋았을 텐데.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실무자들이 작성하는 거를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상하게 넣어서 위원님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면 좋은데 바쁘게 작성해서 바쁘게 제출하다 보니까 미처 그 부분을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봉규위원
글쎄, 일단 수의계약이라고 하는데 금액이 소액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3개 보건소 자료가 다 동일해요. 그 업체들로 넘쳐나요. 그렇죠?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행사 때 동일행사를 하면 보건소마다 홍보물 이거를 자기 보건소 이름으로 만들기도 하고 플래카드를 붙이기 때문에 거의 대동소이한 업체에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물품구입도 그렇고요. 정보공유가 그렇게 한정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이든 보건소든 따로따로 그냥 계약을 할 뿐 결국 한 업체에서만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공연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행사에, 치과나 이런 행사가 있을 때 공연을 하는 경우 3일을 한다고 그러면 첫째 날은 수정구보건소, 둘째 날은 중원구보건소. 그래서 그 부분이 따로따로 여기에 표기됐지만 한 업체가 세 군데를 다 한 결과가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알았고요, 일단. 그리고 의료영상전달시스템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정봉규위원
17페이지요.
㈜인피니트 헬스케어.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정봉규위원
여기는 업장이 서울시 구로동에 있는데요, 성남에는 이런 업체가 없나요?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성남에는 이런 업체가 없고 저희 방사선실 장비가 여기에서 설치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유지관리 업무는 동일한 업체로 주문을 했습니다.
정봉규위원
3개 보건소가 다 동일하게?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했습니다.
정봉규위원
동일하게 있더라고요.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 그렇습니까?
정봉규위원
그리고 무인경비시스템 ㈜에스원.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에스원이 서울업체라고 본사가 돼 있지만 성남지사하고 계약을 했고요. 이 부분도 시설 관계에서 근태관리시스템 자체가 에스원에서 설치가 되다 보니까 유지관리 관계는 특별한,
정봉규위원
이것도 3개 보건소 동일하고. 그럼 혹시 성남시도 그렇고 구청도 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나요?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봉규위원
모르세요?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 것만 파악하고 있어서요.
정봉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딱 자료만 보게 되면 뭔가 꼭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되어졌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 부분도 사실상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항상 지적돼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이렇게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연관돼서,
정봉규위원
예, 일단 알았고요. 그러면 우리 금연, 예를 들어서 흡연 관련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런데 결국 처리결과 내용에 보게 되면 처벌했다든가 하는 내용은 전혀 없어요.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단속을 나가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사법권이 없는 상태에서 단속원들이 나가서 잡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상 담배를 민원 제기한 건 피우고 난 다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가서 적발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가서 스티커 붙이고 거기다 홍보하면서 거기서 단속 활동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경원대 앞에, 그런 데 민원이 계속적으로 오는 데 같은 경우는 금연벨을 설치해서 주기적으로 30분 간격이나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은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서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런데 어차피 처벌도 안 할 텐데 백번 홍보하면 뭐합니까? 결국 이거 홍보 계도하는 차원에서 또 스티커 제작해서 맞추고 그러면 결국 특정업체에서 제작을 하게 되고 계속 그냥 돌고 돌고 그냥 결국 처벌도 안 하는 그런 일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도 그 부분을 실무 단속팀하고 얘기를 계속했던 사항인데요, 열심히 하는데 이 부분이 과태료를 부과,
정봉규위원
열심히, 뭘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홍보 내지는 단속,
정봉규위원
아니, 처벌을 안 하니까 홍보 백번 하면 뭐합니까? 처벌도 안 되는데 뭐. 어떤 홍보든 하면 뭐합니까? 처벌도 안 되는데.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게 예를 들면 정류장, ‘지하철 입구에 10m 이내’라고 했을 때 그럼 10m 이내에서 피우고 있는 거냐, 10m 밖이냐, 이것을 이런 부분에서 보면 정확히 적발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는 단속한다고 그러지만 단속에 어떤 사법권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한 부분은,
정봉규위원
알겠어요. 제 얘기는 어차피 단속도 안 될 바에 홍보 뭐 하러 합니까, 비싼 돈 들여서.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정봉규위원
차라리 그냥 금연, 예를 들어서 금연침도 있고 금연제품도 있고, 그런 거나 더 늘려서 그런 거나 보급하시죠, 왜.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하여튼 저희가 단속을,
정봉규위원
현장에 나가기는 하세요? 한번도,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캠페인 하고 그럴 때는 나가서 저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캠페인 할 때만. 지도단속이라든가 그럴 때 나가신 적은 없고요?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단속 같이 나가서,
정봉규위원
주로 민원이 발생하는 곳에서 중점적으로 발생을 하잖아요.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중점적으로 민원이 이렇게 들어오는 데가 지하철상가라든지 경원대입구라든지 이런 데가 있습니다, 광장이라든지.
정봉규위원
나가보셨어요?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나가봤습니다, 예.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팀장님도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아, 그래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정봉규위원
나가시긴 하세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정봉규위원
글쎄요, 제가 한번 전화로 민원을 했고 신고를 했는데 나오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던데?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다른 데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미처 못 갔을 것 같습니다.
정봉규위원
다른 데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이유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홍보할 때만 나가시지, 뭘 단속하러 나가신 적은 실질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니, 저희가 단속인원들이 있어서 고정적으로 나갑니다, 야간에. 저희가 야간에 단속해서 저녁 8시 넘어서 와서 정리하고 매일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처 같이 단속을 나가지는 못했지만 단속원들은 매일같이 구역을 정해서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어쨌든 계속 홍보만 하실 거죠? 앞으로도.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단속도 같이 병행하고요,
정봉규위원
어떻게요?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난번에 시흥동 거기서도 같이 피웠던 사람들 3명을,
정봉규위원
과태료 부과하신 적 한번이라도 있으세요?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과태료 28건.
정봉규위원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28건을 부과해서, 거기에 지금 28건 징수라고 돼 있지만 징수는 21건인데 착오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금년에만도 28건 단속했습니다, 과태료 부과하고요.
정봉규위원
어차피 단속을 안 하실 거면 괜히 비싼 돈 들여서 홍보물이니 이런 거는 안 하셨으면 더 좋겠고, 하실 거면 제대로 하시고, 홍보도 하실 거면 제대로 하시고 그에 맞는 처벌도 정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희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정희 시의원입니다. 과장님 21쪽에 보면 7월에 수정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개소식에 우리 시의원님들 함께 가서 축하해 드리고 격려했던 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오셔서 함께 둘러보고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되게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9번에 통신, 10번에 전기, 12번에…… 우선 9번, 10번만 하겠습니다. 9번 같은 경우에 지금 금액이 3000만 원이 넘는,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 9번은 여성,
정희
김정희위원
계약금액은 또 2000만 원이 넘고.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여성기업인데 시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2000만 원 이상이 넘으면 시에 의뢰해서 시에서 전자입찰을 봐서 거기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전자입찰이요?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보통 전자입찰을 하고요,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여기 ‘수의’라고 나와 있어서요.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 5000만 원까지도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그 부분은 수의계약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 여성기업인 경우에는?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예, 5000만 원 이하요.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10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계약한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여기 뒤에 22쪽 보면 25번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이 넘는다고 입찰을 하셨지 않습니까?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고요?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장비 구입한 거기 때문에 입찰로 했습니다. 이것도 입찰은 시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제 다 이해가 됐습니다.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호
신한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신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일관성이 전혀 없어서요. 조금 전에 김정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장비는 입찰로 하고 물품은 2000만 원 이하는 보건소에서 수의계약으로 하고 2000만 원이 넘어가는 거는 시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으로도 하고.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시에서.
한호
신한호위원
그런데 계약규정에 보면 공사든 용역이든 물품이든 전부 다 2000만 원 이상이면 규정상 입찰계약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성기업하고 장애인기업 그 부분,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거 제외하고는 그렇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국가유공단체나 이런 곳 제외하고는 전부 입찰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장비라서 입찰이라는 답변은, 그거는 좀 안 맞는 거 같고요. 특히나 지금까지 수감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입찰내용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 없었던 거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질의를 드리면 이 업체에서만 한다라고 대답을 하실 거 같아요. 그래도 한번 여쭤볼게요.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22페이지, 지금 쭉 전부 다 보면 관내지역이 아닌 곳이 상당히 많아요.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이거는 왜 이런 거죠? 관내에는 전혀 없는 거예요?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 부분도 제가 실무 쪽으로 지금 지출을 했던 사항인데요,
한호
신한호위원
저기 기준을 하나 정해서,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니, 과장님 가신 지 몇 달 되셨어요? 보건행정과.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7월 31일 해서 3개월,
선임
김선임위원장
몇 달? 두세 달, 세 달 정도 되셨죠?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3개월이 안 됐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럼 대부분 다 작년 포인트니까 소장님 답하세요.
한호
신한호위원
예, 소장님이 2006년 3월에 취임하셨나요, 부임?
은미
김은미수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일단 기준점을 하나 정해 드릴게요. 책임을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정확히 답변하셔야 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보고 때 말씀하신 대로 2000만 원 이상은 시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고 프로그램에 의한 2인 이상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2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여기 보건소에서 직접 계약이 다 이루어지십니까? 업체선정까지 그렇게 하십니까?
은미
김은미수정보건소장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렇다고 알고 있으면 안 되는데요.
은미
김은미수정보건소장
실제적으로 이 구입에 관한 부분들은 제 결재까지 올라오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아, 그래요?
은미
김은미수정보건소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면 어디서 전결처리 되는 거예요?
은미
김은미수정보건소장
과장님이 다 전결처리 하시는 겁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보건소에 계약담당 공무원이 어느 분이시죠?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팀장이 지출원이고요,
정봉규위원
마이크 켜고 하세요.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팀장이 지출원이고요,
한호
신한호위원
팀장님 자리 안 하셨나요?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니, 있습니다.
운기
강운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여기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예, 답변 좀…….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럼 모든 결재는 과장님이 다 하시는 겁니까, 마지막 전결이? 이런,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 부분 물품구입이나 이런 부분에서 2000만 원까지는 과장이 전결하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운기
강운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강운기입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가장 알기 쉬운 내용으로. 21페이지에 두 번째, 2017년도 청소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안 묻겠습니다. 이게 너무 문제가 큰 거라서. 두 번째, 청소계약 어디랑 하셨죠?
운기
강운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2018년도요?
한호
신한호위원
예.
운기
강운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상이군경회하고.
한호
신한호위원
이거는 업체선정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죠?
운기
강운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저희가 계약 의뢰를 회계과로 해서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저희한테 명단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명단 통보받은 거 갖고 그 업체와 계약을 합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팀장님께서는 업무를 이때 혹시 하고 계셨나요?
운기
강운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예, 하고 있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이거 문제된 건인지 알고 계시죠?
운기
강운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시 회계과에서 이거 입찰 진행했다고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혹시 모르십니까?
운기
강운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한호
신한호위원
예,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됐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답변을 모 방송 언론에서 진행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시 회계과에서 입찰계약 봤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는 내용이죠?
운기
강운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예, 잘 모릅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혹시 이 자료는 누가 작성하신 거예요, 이 용역 관련된 내용?
운기
강운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지금 행감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호
신한호위원
예.
운기
강운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저희 회계담당이 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왜 낙찰률과 동일한 계약금액에 대한, 설계금액 대비 계약금액에 대한 퍼센티지 기입을 하나도 안 하셨죠? 다 90% 이상 넘어가는 것들이라서 보기가 좀 그래서 기입을 안 하셨나?
운기
강운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이라서 낙찰률을 결정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낙찰률은 낙찰률이고요, 어쨌든 여기 결과물에 대한 퍼센티지를 기입하는 란이잖아요.
운기
강운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수의계약은,
한호
신한호위원
일단 그거는 정해진 기준에서 말씀을 하신다고 하고. 그러면 지금 2000만 원 이하는 전부 보건소에서 다 담당을 하시나요?
운기
강운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예, 저희가 1인 견적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런데 왜 1인 견적으로 진행을 하시죠?
운기
강운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수의계약은 보통 1인 견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면 업체선정을 어떻게 하세요?
운기
강운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업체선정은 기존에 계속 계약을 하고 있다든가 기존에 거래업체가 있다든가 그러면 그쪽과 통화를 해서 하게 됩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예산이 얼마니까 이거,
운기
강운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예산은 가르쳐주지 않고요, 저희가 필요한,
한호
신한호위원
견적서 없이 어떻게 진행합니까?
운기
강운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물건을 얼마나 사니까 견적을 내라’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단가가 얼마고 해서 견적이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필요한 물량에 대해서.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면 비교견적에 대해서는 전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운기
강운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예, 현재 비교견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왜 안 하세요?
운기
강운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특별히 비교견적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건 아니라서요.
한호
신한호위원
아, 본인 돈 같으면, 본인 사비 같으면 그렇게 쓰세요? 뭐가 사고 싶다 그러면 그냥 비싸든 말든 여기서는 3만 원 하는데 저기는 1만 원을 해도 여기서 그냥 눈에 보이는 데서 사세요?
운기
강운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그런데 저희 물품구입은 거의 다 약제류라든가 그다음은,
한호
신한호위원
그게 아니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운기
강운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그런 것도 있고 일부 물품들은 소액이고요, 약품구입이 금액이 큽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아니, 본인 돈은 10원 하나 마음대로 쓰세요?
운기
강운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
한호
신한호위원
아니, 본인 돈이면 소액이면 막 써요? 아니잖아요.
운기
강운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예, 여기저기 가봅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비교견적을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운기
강운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
한호
신한호위원
제가 생각하는 상식은 그건데 아닌가요? 성남시가 이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서울시에 어떤 구청도, 재원이 지금 여기처럼 풍부하지 않은 구청도요, 그리고 여기보다 많은 강남구청이나 이런 데도 다 비교견적 해요. 그런데 저희는 왜 비교견적 안 해요?
운기
강운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타 견적을 받았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제품상에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
한호
신한호위원
그거는 사업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담당자분이 잘 아시잖아요.
운기
강운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그거는 제품성이 떨어지면 조금 비싸더라도 다른 선택을 할망정 계약에 있어서 비교견적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운기
강운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그건 이제 각 팀에서 견적을 받고 해서 기안해서 올라오면 최종적으로 저희가 그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겁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1인 수의계약이라면서요.
운기
강운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예, 수의계약이요.
한호
신한호위원
선정방법에 대해서 예전에 그냥 했던 대로 하신다면서요.
운기
강운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저희 행정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면 관련 근거 있으세요?
운기
강운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어떤 거요?
한호
신한호위원
비교견적하신, 타 견적.
운기
강운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그거는 각 팀에 물어봐야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각 팀에,
한호
신한호위원
물어봐야 되는 게 어디 있어. 지금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운기
강운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저희는 올라올 때 그 계약서에 의해서 기안하고 해서 올라온,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면 본인이 하시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답변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운기
강운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저희가 받은 거에 대해서 계약을 저희한테 의뢰를 할 때 각 팀에서 올라와서 의뢰를 하면 저희는 그걸 보고 그냥 계약을 해주는 거지, 그걸 이제 비교견적을,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면 그 업무는 정확한 내용은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답변을 하시면 되지, 비교견적을 해서 팀에서 올라오는 걸 1인 수의계약 한다는 답변을 왜 하시냐고요.
운기
강운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2000만 원 이하라고 해서 금액이 큰 거는 대체적으로 약품구입 그런 거고요, 작은 거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기 때문에,
한호
신한호위원
아, 자꾸 말씀이 길어지는 거 보니까 정확히 알고 있지 않은 답변에 대해서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럼 지금 2018년도 치매상담센터 개소식 할 때 업체가 어디였죠?
운기
강운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자료 확인) 22페이지에 카리스컴퍼니로 되어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예, 저는 알고 여쭤보는 거니까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이 업체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진 거죠? 혹시 시청 회계과 계약팀에서 지정해줬나요? 정확히 대답하세요.
운기
강운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아닙니다. 지역보건팀의 소관인데 지역보건팀 주관부서에서 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오셨나요?
운기
강운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회계과에서 지정해 준 거죠? 계약팀에서.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니, 발언대 나오셔서 이름하고 직위 말씀하시고 하세요.
일화
오일화수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지역보건팀장 오일화입니다. 회계과에서 지정,
한호
신한호위원
계약2팀에서 지정해준 거잖아요.
일화
오일화수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
한호
신한호위원
아니에요? 아니면 아니라고 답변을 해주세요.
일화
오일화수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예, 제 기억에는 아닙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선정이 됐나요?
일화
오일화수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이거는 저희가 행사용역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행사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니까 누구한테 받으셨는데요?
웃음
일화
오일화수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정보 받는 거는, 일단 우리는 회계한테 문의를 했는데 회계가 또 알아보는 거죠. 회계가 알아봐서 그 업체가 일단 들어와서 한번 견적을 뽑아본 거죠. 그래서 이분하고,
한호
신한호위원
보건소 회계팀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화
오일화수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보건소 회계담당.
한호
신한호위원
회계담당이 누구신데요? 지금 팀장님 아니세요?
일화
오일화수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예, 저는 아니고요,
한호
신한호위원
아니, 아니요,
일화
오일화수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행정팀에 또 다른 주무관이죠.
은미
김은미수정보건소장
실무자.
일화
오일화수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실무자. 실무자 남은주 씨가,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결재는 팀장님이 하시고,
일화
오일화수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저희가 견적은,
선임
김선임위원장
과장님이 하시고 그런 거잖아요.
일화
오일화수정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그렇죠. 저희가 올리고 협조를 받은 거죠, 행정팀에 회계담당한테.
한호
신한호위원
알겠습니다. 뭐 여기서 계속해 봐야, 보건소에 대해서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계약 건 관련해서는 시청 담당자하고 정확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그리고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소장님, 치매안심센터 7월 26일 개소식을 했는데 그 이후로 현황 및 이용에 대한 결과, 경과보고 좀 해주십시오.
은미
김은미수정보건소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적을 말씀드리면요, 9월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자 실적을 보면 9월 상담등록 건수는 792건이고요, 그다음에 등록관리 환자는 27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9월까지 상담등록 누계가 7882명, 그다음에 등록관리 환자가 585명입니다. 그리고 치매환자 사례상담 1700건이 1월부터 9월까지 누계실적이고요. 고위험군 등록관리는 811명이 되겠습니다. 치매지원서비스사업이라고 해서 약제비를 지원하고 인식표를 제공하고 조호물품을 제공하는 게 있는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이 9월은 9명이고 누계는 404명입니다. 그리고 조기검진사업은 선별검사가 3180명이 되겠고요, 진단검사 158명, 그다음에 감별확진검사가 9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치매선별검사라고 경로당과 전철역, 복지관 등에서 하는 검진사업은 77회 1232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방관리사업으로 기억력강화교실을 여러 교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아롱별교실 3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각 교실별로 12회 운영하고 있고 누계로는 19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경증치매환자에 대해서 환자쉼터 누계가 44회 349명입니다. 그리고 가족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가족들에 대한 지원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족지원교실이 2개 교실과 자조모임 2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 각각 8회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인식개선 홍보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예, 보고 잘 들었고요. 대체적으로 전담자가 있고 전문가가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긍정적이고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답변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은미
김은미수정보건소장
일단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현재 기억력을 강화시키는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검진선별검사를 하고 거기에서 의심이 되면 진단검사를 하고 최종확진은 감별검사를 통해서 하는데요. 감별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되시는 분들은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약제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는 아니지만 인지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인지강화훈련을 위한 교실을 현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치매, 인지장애가 있으신 분들, 벌써 치매라는 병을 앓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도움이 될 만한 조치를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예를 들어 타 시군에서 사용하는 위치추적기에 대한 부분을 보급한다든지.
은미
김은미수정보건소장
그거는 저희가 경찰하고 협약을 지난번에 맺었고요. 그래서 실종노인 발생을 위한 어떻게 보면 환자등록에 관한 부분들 협약을 맺어서 등록을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환자들 기억력이 없으신, 그러니까 돌아다니시는 분들 배회나 이런, 스티커나 이런 거를 각 환자들한테, 가족들한테 배부해서 환자 옷에 붙이게 하거나 이런 일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경찰과 협약한다는 게 제가 말씀드린 위치추적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이에요?
은미
김은미수정보건소장
그러니까 협약을 해서 환자 주민등록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등록을 해놓으면 지문인식을 하면 환자가 어디 있는지,
한호
신한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게 아니고요.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하겠다고 운영관에 대한 결심을 하셨으면 위치추적에 대한 부분이 어떤 건지는 한번 검색 정도는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치추적이 그런 게 아니고요, 위치추적장치가 있잖아요. 휴대폰도 있을 거고 전문장치도 있을 거고.
은미
김은미수정보건소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가족동의가 있으면 가능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예산 투입을 들여서 실종을 미연에 방지하는 게 중요하지, 실종되고 나서 경찰과 협약해서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시거나 진행 중인 사항이 있나요?
은미
김은미수정보건소장
경찰 자체적으로도 치매환자 실종노인에 대해 찾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저희,
한호
신한호위원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안 하신, 현재 계획 중이거나 진행 중인 거 없다 하시는 거잖아요.
은미
김은미수정보건소장
지금 경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한호
신한호위원
치매노인분이 직접 가지고 계시는 위치추적장치가 있냐는 말이에요.
은미
김은미수정보건소장
그런 거는 있습니다. 있는데, 기기는 저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가족 안에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면 그 장치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은미
김은미수정보건소장
장치가,
한호
신한호위원
보건소에서 보급할 예정,
은미
김은미수정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보급할 수 있는 장치는 아닙니다. 그거는 개인,
한호
신한호위원
보급할 예정이거나 보급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은미
김은미수정보건소장
예, 보급할 예정도 없고요,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니까요, 소장님. 그 말씀을 제가 여쭤보는데 자꾸 빙빙 돌려서 다른 말씀을 하시잖아요. 제가 누차 확인하잖아요. 진행했거나 진행 중인 사항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자꾸 왜 다른 말씀을 하세요. 지금 없다하시는 거잖아요.
은미
김은미수정보건소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 좀 한번 해주세요.
은미
김은미수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하고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선임 위원장, 정봉규 간사와 사회교대)
준배
이준배위원
안녕하세요 이준배입니다.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안녕하세요.
준배
이준배위원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관련된 건데요. 명시이월된 금액이 치매안심센터 설치 관련해서 6억 5562만 7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아까 총괄 설명하실 때 좀 금액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 남아있는 금액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게 기준이 어느 때 작성을 한 건가요, 자료가?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6월 말 기준으로 작성을 했는데요, 최대한 저희가 자료 작성하기 전까지 기간이 있으면 그때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요. 대부분 예산은 다 사용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다 사용한 금액, 좀 남아있는 금액을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거 바로 알아서요,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집행이 5억 6646만 1000원이 집행을 하고 남은 거로 돼 있는데,
준배
이준배위원
이게 다 국비로 받은 거죠?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국비 80% 받고 저희 시비,
준배
이준배위원
시비가 20.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다음에 도비 10%까지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 부분이 명시이월이 됐지만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지금도 예를 들면 치매팀이 신설됐는데 거기에 가구 같은 것이 아직 구비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구입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치매와 관련된 어떤 장비나 자산취득비로 계속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필요한 부분을 사용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올해 안에 다 쓰시는 거죠?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왜냐하면 이게 또 예산을 굳이 쓰실 일이 없는데 불용하시면 안 되고,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지금 보니까 다른 예산, 그러니까 지난번에 개소를 했을 때 저도 가봤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이 남았다고 하기에 지금 그러는데 그거는 나중에 예산 남아있는 부분은 확인해서 주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추가로 주실 때 얼마가 남았는데 어떠어떠한 쪽으로 올해 안에 쓰시겠다. 지금 10월이고 그런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급하게 쓰시는 거보다 어떠한 계획이 있어서 정확하게 어느 용도로 좀 쓰시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면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이거는 금액이 예산이 안 되는데 시민제안참여예산 있더라고요, 500만 원.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500만 원.
준배
이준배위원
이것도 역시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해서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시민들이 제안한 거 같은데요. 이것도 내용 좀 말씀 다시 한번만 해주시죠.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공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치매안심마을, 적어도 노인,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이게 본예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은미
김은미수정보건소장
예, 본예산에 반영이 된 사항인데요. 지금 이거 치매안심센터 개소된 게 7월부터 정식업무가 됐고 팀도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좀 늦었지만 지금 치매안심마을 선정을 위해서 각 동사무소에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들어오면 그 대상을 500만 원 지원해서 치매안심마을이라는 현판하고 거기에 따른 조호물품이나 이런 부분들 보급하고 홍보대도 만들고 이래서 이 부분 활용을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 부분도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시민들이 제안하고 참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해서 반영된 거 아니겠습니까?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잘 사용해 주기를 바라겠고요. 이 부분도 가능하다 그러면 추후에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고, 이것도 본예산이니까 불용하기보다는 올해 안에 사용목적이 있으니까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잘 쓰이고 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그리고 소장님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 자료 요청한 부분은 그렇게 해서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신한호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앞에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한 네 군데 정도 있잖아요?
은미
김은미수정보건소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거기 사용에 대한 주민들이나 아니면 바로 앞에 있는 학교에서 혹시 건의사항이나 민원사항 들어온 거 없으셨나요?
은미
김은미수정보건소장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없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거기 내용에 보면, 여기서 정확한 명칭을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앞에 내용만 하겠습니다. ‘ㅎㄴㄴ교회’가요, 거기에서 아주 정기적으로 벤치를 이용해서 파라솔을 펴놓고 영업을 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민원사항이 접수된 건 없나요?
은미
김은미수정보건소장
그거는 제가 한 번, 한 두 번 정도 본 기억은 납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안쪽으로, 어떤 분들은 사실 지하1층 로비 안쪽으로 들어와서 하시는 분도 있어서 제가 내보낸 적이 있었고 교회에서도 보건소 앞쪽이 아니라 그 옆에 마트 가는 길 쪽에서 하는 거를 제가 한 두 번 정도 봤어요. 그런데 그게 보건소 정문 앞이라서 직접적으로 ‘이거를 여기서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애매한 그런 위치에 있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직접 보신 거는 그렇고요. 저한테 제보된 현장사진은요, 실질적으로 벤치 앞에 위에 비가림막이 있는 벤치하고 옆쪽에 비가림막이 없는 벤치가 또 있잖아요. 처음에 얘기한 건 음수대 옆이고 두 번째 얘기한 비가림막이 없는 벤치는 그쪽 카센터 쪽으로 빗겨져 있는 벤치인데 그쪽 부분들을 다 이용해서 영업하고 나오시는 분들 그리고 지나가시는 분들 다 잡아서 설명하고 이런 부분들이 두세 차례 저한테 민원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괜한 오해가 있을 부분이라서 미연에 방지하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직원분들한테도 인지시키셔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앞으로 자체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수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리고 지금 수정구의 7월 말 기준 출산율 알고 계십니까?
은미
김은미수정보건소장
수정구의 자체 출산율은 제가 지금 모르고 있고요, 전체 출산율은…….
한호
신한호위원
전체 출산율이라고 하면 성남시 전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은미
김은미수정보건소장
예, 전국 출산율.
한호
신한호위원
전국 출산율은 모르셔도 수정구 출산율은 아셔야 될 거 같은데.
은미
김은미수정보건소장
그래서 합계 출산율이,
한호
신한호위원
아니, 제가 알고 있으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2015년도 대비 2016년도는 살짝 증가했고요,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감소, 18년도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2016년도 3월에 소장님으로 취임을 하시고 계속해서 마찬가지 이거는 소장님 취임하고는 별개로 매년 계속해서 출산율이 감소하는 입장인데요. 이에 대한 고민과 대책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은미
김은미수정보건소장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고민이 아니라 국가적인 고민인데 실제적으로 보건소가 출산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내는 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지만,
한호
신한호위원
아니요,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어떠한 획기적인 보건소 내의 자체대책을 말씀드려서 답변을 듣고 싶은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보건소 내에서 임산부나 출산하시는 분들 그리고 육아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많죠?
은미
김은미수정보건소장
예, 저희 보건소에서는 산후조리비가 나가고 있고요, 산모·신생아 건강지원관리사 파견이 있고 또 산전 건강검진사업을 본인이 원하시면 보건소에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예,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있는데 많은 홍보가 되지 않고 있어요. 열심히 하시겠다고 많이 하셨다고 하시겠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육아나 출산을 앞두고 있는 그리고 임산부들이 활동하는 커뮤니티그룹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철분제는 어떻게 받아야 되냐, 서류가 뭐가 필요하냐, 어떤 거는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냐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정보를 구하려면 본인들이 노력하면 구할 수 있겠지만 그러기 전에 우리시 관내 시정홍보지라든지 아니면 보건소 자체적인 홍보활동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하다못해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니면 현수막을 제작해서 가장 유동인구 많은 쪽에 거리에 배치를 한다든지 등등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하고 연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수정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성남시 전체, 3개 구 통합된 프로그램들을 몇 가지 하시고 계시죠?
은미
김은미수정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튼튼쑥쑥 어린이건강체험이라든지 치과주치의제도라든지 아토피·천식 안심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하고 계시고 그리고 공모사업도 따서 이번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자살예방관리에 대한 부분도 따셔서 하고 계시잖아요?
은미
김은미수정보건소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그런데 이런 공모사업은 일단 국비를 따온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산을 저희가 심의하는 입장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나머지 통합프로그램들은 각 구마다 보건소가 다 있는데 굳이 통합해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런 곳에 좀 신경을 쓰는 것보다는 저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거든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출산율 관련된 건 각 보건소가 각각 알아서 지금 하고 있고 치과주치의나 건강체험방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해당 지역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전체를 운영하고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들을 각 보건소에 두고 하기에는 이게 운영의 효율성 측면이나 예산 측면에서 검토가 되면서 저희가 같이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래서 점검평가에 대한 부분들이요,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각 구 보건소에서 담당해서 점검하고 평가하고 종합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인력들이 수정보건소에서 다 가능한가요?
은미
김은미수정보건소장
저희 이 사업 관련해서 치과위생사가 세 명 있고요, 이분들이 실제로,
한호
신한호위원
치과위생사 부분보다는요, 이거는 각 구에 있는 실질적인 진료를 하는 치과에 대한 관리감독이 더 시급한 상황이에요.
은미
김은미수정보건소장
아니,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위생사들이 나가서 현장점검도 하고 또 민원에 관한 부분도 저희가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래서 인력이 되니까 가신다는 거잖아요.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인력이 되시면 지금 수정구의 출산율은 자꾸 떨어지는데 반면에 65세 이상 고령노인 및 노인현황은 자꾸 올라가잖아요.
은미
김은미수정보건소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지원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나 노인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부분들에 더 신경을, 구내에, 수정구 내에 보건소라면 수정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유난히 지금, 혹시 저 이후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그럼 제가 이거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취임하신 이후에 유난히 매스컴에 오르내렸던 내용들이 있으세요. 그게 소장님께서 잘못했다, 안 했다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참 뭐한데요. 보건소 의약품 담당직원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구 효산병원에 관한 내용도 있었고요.
은미
김은미수정보건소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청소용역에 관련된 내용들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매스컴에 자꾸, 언론지를 통해서 자꾸 보도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미
김은미수정보건소장
의약품 담당에 대한 얘기는 제가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호
신한호위원
이재명 전 시장 관련해서.
은미
김은미수정보건소장
의약품 담당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요, 무슨 말씀이신지. 그리고,
한호
신한호위원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효산병원 관련해서는 어떻게 잘 마무리가 됐나요? 이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은미
김은미수정보건소장
효산병원은 기존에 효산병원 법인이 있고 그 법인이 효산병원을 개설해서 운영을 했는데 실제로 법인재산은 4층으로, 4층만 법인재산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효산법인 이사장의 개인재산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인의 대표가 개인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면서 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고 그 건물을 경매, 의료법인 재산은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 나머지 지하층부터 3층 또 5, 6층 경매를 다른 분이 그걸 낙찰했는데 두 분간에 처음에 거의 반년 이상 내부적인 합의를 통해서 잘 진행되다가 합의가 결렬이 되면서, 합의가 안 되면서 저희 보건소에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언론보도가 난 사항입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의원 개설하는 데에 대한, 그 4층에 대한 부분의 용도가 전혀 문제가 없었나요?
은미
김은미수정보건소장
용도는 의료법상에는 건축법과 관계없이 기존의 국법에서 의원급은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사항과 달리 소방법이나 의료법상에 하자가 없으면 신고수리를 해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문제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은미
김은미수정보건소장
저희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고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 의회에서 경찰에 고발조치가 됐었는데 경찰에서도 문제없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럼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창곡동, 위례동에 지금 요양병원 관련해서 계속해서 최초 보고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계십니까?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저희가 요양병원을 개설하겠다고, 저희 담당 팀장이 개설예정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구두로 보고를 받았고 요양병원이 개설관련 제반서류를 다 갖춰오면서 저희 담당직원이 현장 확인을 하고 허가사항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를 다 끝낸 다음에 허가를 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 주변에 입주하신 분들의 민원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허가가 나가고 그 이후에 요양병원에 대한 허가취소 요청을 하는 민원인이 오셨고 그 주내용은 요양병원 입주로 인해서 재산가치가 하락되는 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주로 하셨던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 과장님과 팀장님이 현장에 나가서 이 병원의 위치나 설치된 주상복합오피스텔 건물에 입주, 지하에서 벌써 병원과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엘리베이터가 다르고 또 올라가는 통로가 다르기 때문에 감염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래도 지금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한 주민간담회나 이런 거 계획한 게 없으세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민원을 저희한테 제기하신 거는 없고요, 또 간담회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허가가 난 사항에서 주민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만약에 허가를 취소 시에는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성남시가 져야 되는 법률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제가 그 말씀을 얘기해서, 책임 묻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간담회를 통한 정확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병원과 협조를 해서 나갈 건지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면서 간담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지, 법적으로 책임지자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가가요? 지금 법적으로 책임질 거는 제가 최초에 얘기했던 계약 건이에요. 이거 문제되는 건 있으면 다 책임지실 거예요?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 부분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민원이나 이렇게 접보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행복지원센터 가서 거기 행정팀장을 만나서 주요한 동향이나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저희한테 연락해 달라고 했고요. 그 외로 저희가 실무진에 “그거 관련해서 어느 누군가가 와서 병원에 항의를 하거나 뭔가 문제 있는 걸 지적하는 사항이 있냐?” 그랬더니 아직까지 그런 사항이 저희한테 접수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호
신한호위원
그거 다 저한테 몰리나 봅니다, 지역구 시의원이라고.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 죄송합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일단 답변 감사하고요. 그 추가적인 설명이나 부연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이나 소장님께 추가적으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답변하실 때 정확한 질의에 대한, 질문이 어떤 내용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잘 인지하실 수 있잖아요. 인지하시고 답변을 좀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법적 운운하면, 저는 법적 운운할 소지가 없어서 앞에 내용 그냥 넘어간 거 아니에요. 서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자고 말씀하시면 저 또한 책임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질의하는 내용에 있어서 그렇게 답변은 삼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규 간사,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선임
김선임위원장
감사라는 자리가 저희도 그리 즐거운 자리는 아닙니다. 소장님 그렇게 표정이……. 다른 위원님 또. 그럼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보건소 계약 건은 2000만 원 미만은 보건소에서 하나요, 아니면 전부 다 회계과에서 결정해서 오나요?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게 2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 요건이 되거나 내지는 전자정보장치에 의해서 그거는 시에서 하고요, 그 이하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럼 2000만 원 미만이면 저희 보건소에서 하시겠네요?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우선 사회복지법인에 특수미래재단 해서 청소용역이 있죠?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거는,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시에서.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건 시에서요?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건 계약기간이 지금 금년 1월 31일로 끝난 것 같은데 다시 계약을 했습니까? 이쪽하고.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게 청소용역이 예산 단위하고 시작하는 단위하고 이 부분이 약간 달라서 사고이월됐던 사항인데요, 1월까지가 금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사고이월 시켜서. 그래서 내년 초에 시 회계과에서 업체선정이 돼서 내려오면 저희가 그 부분을 계약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리고 아까 소액에 대해서는, 소액은 결제를 과장님 전결로 해서 다 끝나는 거예요?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거의 제 전결로 가는데 사실상 저도 여기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니까 소장님한테는 전혀 보고를 안 하시나 봐요?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소소한 업체선정 관계까지 보고드릴 그거는 없습니다. 행사하면서 급하게 이루어지는 사항이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오는 거를 거의 저희가 인정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주문합니다. 지금 이 업체 계약 건을 보면, 이거는 지금 지나가는 질문을 할게요. 15쪽에 ‘수정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실시설계는 1700만 원에 와코스건축사가 했어요.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와코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런데 전기·통신·소방·설비는 이거 와코스건축사에서 지정해서 여기 건창기술단이라는 서울에 있는 업체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것도 저희가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 용역 자체를 시에 의뢰해서 시에서 입찰을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임
김선임위원장
입찰본 거예요?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두 개를. 건축하고 기술, 전기설비하고는 달리 봐야 되기 때문에 구분해서 입찰이 된 게 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19페이지 36번이요. ‘금연캠페인 행사 홍보물품 구입’ 해서 서울에 있는 두루행복한세상에, 금액은 그다지 큰 금액은 아닌데.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체크를 해본 사항인데요, 사실상 정부합동평가하고 경기도평가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실무적으로 계약하면서 여성기업이나 사회적기업 그다음에 장애인기업에 대한 가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물어보니까 실무자 입장에서는 사회적기업이고 여성기업이고 장애인기업 이 세 가지가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성남에는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이 없어요?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있을 겁니다. 있지만 이 부분이 금연행사하면서 어떤 물품을 지급하는데 그 물품에 대해서 성남에 있고 없고 이 부분을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다른 데서 해왔던 어떤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겁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과장님, 지금 19페이지, 20페이지 이거 작년 거는 과장님이 안 계셨을 때 일이라 제가 지적만 하고 가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똑바로 들으세요. 아까 우리 신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거 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파헤치고 가볼까요? 그러면 다 소장님 책임하에 하고 우리는 우리 거 책임지고. 이번만큼은 지적만 하고 갑니다. 다음 행정감사 때 똑같은 일이 있으면……. 36번 금연캠페인 행사 홍보물품 구입에 두루행복한세상이라고 하는 서울에 있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같은 페이지 28번에 보면 ‘금연캠페인 행사운영 홍보물품’이라든지 이렇게 금연 관련해서 성남에도 있습니다. 저희가 주문드리는 거는 보건소라는 특수기관이기 때문에 약품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거는 성남에 없는 게 많을 수 있어요. 이거는 특수약품과 특수장비, 이런 보편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외에 없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요즘에 인터넷에 한번만 쳐보면 다 아는 겁니다. 앞으로 성남시 예산이 관외업체한테 이유 없이 나가는 일 없도록 과장님,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소장님은 관여 안 한다니까 놔두고 과장님이 이거 잘 살피셔서,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거 계약한 거 잘 살펴봐주시고요. 왜 성남시 세금을, 성남시 업체에도 지금 지역상권 활성화가, 오죽하면 아동수당을 지역상품권으로 돌립니까? 더군다나 이런 데는 영세업체가 더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돌아보면 할 수 있는 일인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도 귀찮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인터넷에 찾으면 다 나올 수 있는 현황들이에요. 찾아보지도 않고 누가 소개해서 아는 인맥으로, 아는 인맥도 성남시 인맥에 주세요. 앞으로 관외사업체 있으면 소장님 책임지십시오. 제가 분명히 책임 물을 겁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재단 등 MOU 체결현황이 있어요.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거 16년도에도 했고 17년도에도 가톨릭대학병원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MOU 맺었는데 이 MOU에 대해서 저희가 현황자료 요구는 MOU를 맺었던 이유,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협약서가,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현황, 결과 이런 내용을 알고자 해서 이걸 물은 거지, 이게 지금 자료라고 줍니까?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 부분도 협약서가 첨부됐으면 보시기에도 굉장히 좋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필요하시면 저희가 협약서를 별도로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2018년도에는 MOU를 안 맺었나요?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그건 아직.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번에는 안 했어요?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왜요?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특별하게 MOU 맺을만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이,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2016년, 17년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치과주치의사업을 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성남시근로자 건강증진 업무 관계도 시하고 연관돼서 같이 MOU 체결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 2017년에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자살사건이 발생되면서 그때 뭔가 정신적으로 직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수정구보건소하고 MOU 체결했던 사항입니다. 현재에는 이제,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런 부분은 소장님이 설명 좀 하시죠. 아무래도 과장님은 계실 때 있었던 일도 아니고 왜 했는지도 소장님이 더 잘 아실 거고 왜 이제 이런 MOU 체결을 안 하는지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지금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전부고요, MOU는 사업의 목적, MOU를 해야 되는 목적이 명확히 있어야 MOU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다른 단체나 기관과 MOU를 상대측에서 맺고자 하시는 기관이 없고 저희도 실제적으로 MOU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업 추진하는 계획이 현재는 없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2016년도에는 그럼 어떤 계기가 있어서 MOU를 맺었나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2016년도에는 전임시장님의 공약사항인 치과주치의사업의 제반준비를 끝내고 치과의사회가 이거는 사업에 전반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치과의사회하고 MOU를 맺고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MOU를 맺은 거는 그 당시에 복지보건국에 있는 공공의료정책과에서 건강닥터제, 그러니까 이것도 전임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건강닥터제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안에 있는 하나의 사업 부분으로서 MOU를 맺으면서 저희 3개 보건소가 같이 참여하게 된 겁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여기 예산 같은 게 투입됐나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예산 투입은 없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지금 MOU 맺었던 그 사업의 지속성에 대해서 필요성은 없었어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지금 치과의사회는 지속적으로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7년 12월 말일 자로 MOU에 대한 목적이 소실되었기 때문에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도시개발공사하고 한 거는 그쪽에서 필요로 할 때 저희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강상담코너를 한다든지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거 상세자료 주시고요. 저희 상임위에서 주문한 자료는 다 상세로 주십시오. 저희가 자료가 탐탁지 않으면 계속 돌려보내서 상세 나올 때까지 자료 요구할 거니까 처음부터 줄 때 제대로 주세요.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까 제가 사회단체 보조지원금 정산, 이거 2018년도 예산은 8000만 원이 지금 지원이 됐고,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8000만 원이 아니고 800만 원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 그러면 내년 사업에도 이 사업이 또 올라가 있는 거죠?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일단 800만 원으로 요구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700만 원씩 지원을 했었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1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반영해서 2018년부터,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니까 이번에도 본예산에 예산 심의를 할 때 이런 정산자료를 저희가 검토하고 심의해야 그 예산이 적정한지 다시 나가야 되는 건지 아는 거지. 그래서 이런 행감을 하는 거고, 자료를 요청하고 자료가 있어야 저희가 검토도 하죠.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정산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101쪽에 ‘2017년~2018년 방문간호사 운영현황’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방문간호사업은 저희가 방문간호사 운영현황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저희는 공식적으로 ‘방문보건사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원구보건소에 방문보건팀이 3개 보건소 총괄로 2017년까지 있어서, 3개 보건소에 대한 방문보건사업을 위탁운영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위탁운영을 했고 총 60명이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문건강관리 가구 수는 1만 7132가구로 대상자를 모두 방문할 수 없기 때문에 3개 군으로 분류를 해서, 집중관리군과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으로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명 중에 36명의 간호사가 담당 동을 지정받아서 1인당 450가구를 방문하고 있고 하루에 6가구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자는,
선임
김선임위원장
간호사가 방문을 하는 건가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주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중에서 거동불편자와 만성질환을 가지신 분들,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다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방문간호사업이니까 간호사들이 취약계층이나 이런 데 방문만 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 예산이, 위탁금이 얼마예요? 여기 이 자료에는 예산이 없는데.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정확한 위탁금은 지금 제가, 중원구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럼 이 답변은 누가 하셔야 되나요?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중원구보건소에서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서,
선임
김선임위원장
중원구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원구 총괄이기 때문에 이 모든 사항은 다 중원구 쪽에서 제가 질문하면 되는 건가요?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2017년까지 그렇게 하시고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2018년도에는 저희도 직영으로 전환이 돼서 현재까지는 기간제근로자로 간호사 12명 그다음에 영양사, 운동사, 물리치료사 이렇게 총 15명,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니, 방문간호사에 운동처방사, 영양사, 치위생사, 연구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방문을 해서 합니까?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연구원인 경우에는 서울대병원에서 위탁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계획이나 평가를 했던 것 같고요, 저희 직영할 때는 물리치료사나, 운동,
선임
김선임위원장
평가를 했으면 평가서를 제출하시고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그리고 물리치료사나 운동사, 영양사는 가정에 방문해서, 방문간호사가 의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직접 나가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운동방법 또 물리치료도 가서 해주고 그다음에 식생활에 대한 교육,
선임
김선임위원장
물리치료도 물리치료 기구를 가지고 가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기본적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갖고 가서 해주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지금 이 사업이 효율성이 있었나요? 적절합니까?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실제로 만성질환 관리를 주로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환자분들이 약물투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치료율이 훨씬 높습니다, 일반주민들보다 치료율이.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간호사가 가서 처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처방을 하는 건 아니고요, 환자의 약복용 상태나 약물교육 이런 것들, 제반적인 건강관리 상담을 해주고 필요에 따라서는 환자를 의료기관에 연계하거나 아니면 복지 쪽에 연계하거나 이런 연계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거 예산 지금 빨리 물어보세요, 얼마 들어간 건지.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 2017년도 민간위탁 예산 금액은 21억 5800만 원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2018년도는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2017년도 21억 5800만 원이고요, 2018년도에는 16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작년보다는 적은데 이게 3개 구청 16억씩입니까, 아니면 합쳐서 16억이에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합쳐서고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합쳐서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저희가 이거를 직영으로 하면서 직원 수를 줄였습니다. 실제로 위탁했을 때 있던 직원들보다 숫자를 줄였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거 지금 제가 따지고 들면 밤샐 것 같아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저의 소견은 저소득층, 차상위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물론 몸이 아파서 못 움직이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댁에 계실 정도면 연세가 많은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이런 분들 방문간호사가 할 수 있는 거는 치료가 아닌 상담 정도의, 간호사가 치료할 수 있어요? 상담 정도 해서 연결하는 거죠? 그리고 운동처방사.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렇다고 취약계층 집이 대궐집도 아닐 텐데 운동기구로 가서 운동처방전을 가르쳐주고 물리치료를 집에서 하고. 제가 보기에는 별 효율성이 없어 보이기는 하나 저희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으세요.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집중관리군 732가구의 주소, 전화번호, 이름 그리고 처방받은 내용,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 부분도 위원장님, 2017년에 위탁업무를 수행한 중원구보건소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니까 중원구보건소에서 하든,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받아서,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 다 해서 갖고 오시고.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정기관리군 1만 3787가구, 자기역량지원군 가구 이거 다 해오세요.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저희가 다 확인 좀 해야겠습니다. 과연 이 21억을 들여서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치위생사, 연구원, 행정요원, 상담사, 센터장, 이런 분들이 과연 취약계층,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얼마나 치료가 가능했으며, 저는 이게 효율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게 지금 책자로 나와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니까 책자로 나와 있든 뭐가 나와 있든,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책자에 보고서가 돼 있어서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어쨌든 저희가,
학봉
김학봉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게 방문보건센터 사업보고서인데요, 이 부분을 드리는 것으로,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니까 뭐가 됐든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민 대상자들한테 모니터링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계속 투입이 돼야 되는 건지 저희가 예산 심의 때까지 좀 검토해 보고, 나머지는 어쨌든 예산 심의 때 또 저희가 예산총계 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죠?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원구보건소에 대한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봉규위원
정회 요청을 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원구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권동연 중원구 소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권동연중원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권동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시정발전과 시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중원구보건소 간무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동은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신인섭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유섬열 지역보건팀장입니다. 허영란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한석주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혜진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임진희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중원구보건소 행정사무 수감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총 31건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공통분야 21건과 보건소 공통분야 9건,
선임
김선임위원장
소장님, 총괄자료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동연
권동연중원구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중원구보건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안녕하세요? 정봉규 위원입니다. 인쇄물하고 수의계약에 관한 질문하면 똑같은 대답을 하실 것 같기에 그 질문은 생략할게요. 지난번에 모란 성남동에 금연거리지정구역 설정해서 거기에서 홍보 많이 하고 계시죠?
동연
권동연중원구보건소장
예.
정봉규위원
최근에 그쪽에서 담배 때문에, 흡연 때문에 단속을 하거나 그런 일들, 많은 민원이나 더 추가적인 게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동연
권동연중원구보건소장
아직은 거기가 우리 모란 지정고시가 5월 30일 자로 됐고 계도기간이 6월 1일에서 10월 31일까지라서 아직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우리 금연지도요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계도를 하고 있고, 단속개시는 11월 1일부터 될 예정입니다.
정봉규위원
아, 그래서 현재는 단속을 안 하고 있고요?
동연
권동연중원구보건소장
예.
정봉규위원
그래서 홍보해서 변화가 좀 있나요?
동연
권동연중원구보건소장
일단은 거기 바닥에 붙여놓고 이래서 그전보다는 조금 많이 달라졌는데 거기가 워낙 외부사람이 모란 쪽에는 많이 와서 지속적으로 해야 어느 정도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처음보다는 변화가 조금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PC방 같은 데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동연
권동연중원구보건소장
예, PC방에도 들어오고 우리 중원구 같으면 아파트형 공장 그쪽에서도 좀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PC방에서 이렇게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동연
권동연중원구보건소장
PC방에서 들어오면 많이 심할 때는 우리가 나가서 단속을, 주로 단속이 확산효과가 커요. 한 사람만 우리가 단속을 해도 거기서 확산효과가 크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나가서 바로 적발을 하고, 아니면 거기에 없을 때는 우리가 그쪽에 다니면서, 옷을 입고 다니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조금 있습니다. 나가서 계도, 피우는 사람이 직접 안 보일 때는 우리가 다니면서 주인이나 그리고 옷을 입고 다니기 때문에 그 자체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래도 중원구는 단속실적이 좀 있더라고요.
동연
권동연중원구보건소장
예.
정봉규위원
담배 피우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담배연기를 너무나 싫어하다 보니까 또 예민하게 자꾸 들여다보게 되는 것 같아요. 금연거리로 지정한 만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계도도 많이 하시고 철저한 단속해서 시민이 피해 입는 일이 없도록 많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연
권동연중원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으시면, 저희가 이렇게 감사할 때 보면 앞에 보건소가 하고 나면 그 뒤에 하는 보건소는 좀 수월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연
권동연중원구보건소장
예, 조금 아무래도.
선임
김선임위원장
앞에서 지적사항을 바로 들어서 자료준비도 금세 해오고 또 답변할 자료도 찾아서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저희도 같은 말을 두 번, 세 번 하는 것도 번거로우니까 좀 수월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몇 페이지에 뭐는 뭐다,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리고요, 아까 제가 수정구보건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원구보건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서 안 여쭤보고 주문하겠습니다. 사무분장표에,
동연
권동연중원구보건소장
아,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까 들으셨죠? 수정구 얘기.
동연
권동연중원구보건소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전문분야는 전문분야답게 총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업무분장표를 너무 난무하게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온 직원이 전 업무를 다 맡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업무분장을 짜실 때 총괄해서 책임질 수 있는 만큼, 그래야 또 시민들도 보건소를 찾아왔을 때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문의라든지, 그래서 한 사람이 바로바로 다 대답해 줄 수 있고 안내할 수 있는 그런, 하여튼 그런 사무분장표를 부탁드리고,
동연
권동연중원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리고 아까도 보니까 2000만 원 미만은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계약을 담당한다고 하니 중원구보건소도 특수의약품이나 의료장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시에도 없는 게 많을 것이지만 아까 제가 얘기는 안 했지만 보건소 내 화장실에서 쓰는 화장지조차도 서울시에서 계약을 했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장님은 시민들한테 분노를 살만큼 그런 궁지에 몰리면서까지 아동수당을 지역상품권으로 돌려서 지역상인들한테 도움이 되고 지역상권을 살리고자 그렇게 뛰어다니시고 거기에 저희 공무원들도 그렇고 저희 문화복지위원들과 지역시민들도 다 동참해서 그렇게 성남시 지역을 살려보자 이렇게 뛰는데 당연히 해야 될 우리 공무원들께서 계약서류라든지 물품구입을 서울시, 부천시 이런 데서 해야 될 일은 아니죠. 소장님이 관리를 철저히 잘하셔서 지금부터 계약하는 물품은 성남시에 있는지 잘 찾아보시고 한 푼이라도 있는 것은 성남시 업체에 계약을 하고 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권동연중원구보건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명심하십시오. 제가 내년 자료 철저히 보겠습니다.
동연
권동연중원구보건소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이상 소장님께 총괄 질의 없으시면 조동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조동은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조동은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선임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과장님, 자료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 보고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조동은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철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동은
조동은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신철
강신철위원
자료 22쪽 봐주시겠습니까? 앞에서 계속적으로 질문했던 부분인데 22쪽 25번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 이 부분도 수의계약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시에서 했나요?
동은
조동은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거는 계약금액이 2000만 원이기 때문에 이게 부가세 포함하면,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 이상은 시에서 하고,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 이하는 우리 보건소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계약금액이 2177만 8000원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혹시 시 회계과에서 ‘여기에 해라’ 이런 저기는 없었습니까?
동은
조동은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없었고요, 우리 보건소가 2008년도에 설립됐는데 사실상 우리 직원들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설계사를 구하는데 중원구청에도 물어보고 각지에 물어보고 했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소액이기 때문에 맡아 할 수 있는 업체가 그렇게 없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지금 본 위원이 업무보고나 행감을 보면서 쭉 느낀 부분이 실질적으로 각각, 각 소에서는 그냥 ‘뭐 뭐가 필요하다’하면 각 구청 경리팀장, 시청 회계팀장 이런 데서 ‘아, 올려봐. 어디 갈 테니까 해라’ 이런 식으로 거의 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물론 정확하지는 않죠. 그러나 의혹을 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의혹을 의심스럽다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동은
조동은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런데 보건소가 특수 분야이기 때문에 일단 설계 같은 경우에는 선정하는 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선정하는 데 정보를 제공받는 데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신철
강신철위원
물론 그래요. 사실상 이왕이면 아는 사람, 인맥. 우리 김선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쭉 지금까지 감사를 보면서 참 답답한 게 성남에서 정말 없으면 어디를 가든, 외국 것을 가져와도 상관없지만 최대한 성남의 것,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성남의 것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과 아울러서 될 수 있으면 소신을 가지고 각 보건소는 보건소에서, 왜 보건소에는 보건소 나름대로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들 인맥, 사람들 왜 없습니까? 직접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은
조동은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소장님, 저희 중원구에는 전기, 소방, 주차, 청소 등 위탁받거나 그런 건 MOU 맺은 건 없어요?
동연
권동연중원구보건소장
MOU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저희 이 자료에는 그런 사항들이 없는데.
동연
권동연중원구보건소장
위탁, (자료 확인)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 자료에는 없어요. 없으니까 제가 지금 이 자료에 ‘해당사항이 없음’ 이렇게 돼 있기에.
동연
권동연중원구보건소장
예. 지원보조금 지원 받는 게 우리 없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니까 MOU 맺은 것도 없고,
동연
권동연중원구보건소장
예. MOU는 우리가 체결을 저걸로, 문화복지 아까 수정구 했던 데 그게 MOU고 저희가 지원,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 거기 다 같이요? 3개 구,
동연
권동연중원구보건소장
예, 3개 구가 똑같이 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구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동연
권동연중원구보건소장
예. 그거에 대한 보충자료를 제가 이따가 드리고 갈까 싶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준비해 오신 것 같으니까 주시고 가시고.
동연
권동연중원구보건소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리고 아까 방문간호 건에 대해서 들으셨죠?
동연
권동연중원구보건소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중원구보건소에서 총괄하신다고 하는데 그 예산도 들었고.
동연
권동연중원구보건소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리고 통계가 아까 제가 여러 가지 통계 말씀드린 거 있죠, 자료 요청한 게? 그게 3개 보건소가 합쳐진 건수인가요?
동연
권동연중원구보건소장
예, 합쳐진 건수입니다. 17년도에 1만 7000, 그거는 우리,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그게 3개 보건소가 합해진 거예요?
동연
권동연중원구보건소장
예, 합쳐진 겁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 자료,
동연
권동연중원구보건소장
예,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3개 보건소, 소장님 관리하에 자료 다 준비하셔서 갖고 오세요.
동연
권동연중원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신한호 위원님 뭐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한호
신한호위원
보건소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총괄이든 과장님 질의든.
한호
신한호위원
아닙니다,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제가 먼저 하고 그럼.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배
이준배위원
안녕하세요? 이준배 위원입니다. 다른 보건소 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건물이, 제가 가보기도 했습니다만 노후화됐는지 건축물 보수가 많이 이렇게 비용이 좀 들어갔더라고요. 물론 수정구 같은 경우는 새 건물이고 분당구 같은 경우도 규모가 조금 작긴 하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17년도에는 한 89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올해 상반기에는 45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게 건물 보수, 수리 이런 관련 내용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건물이 좀 어떤 상황인지 소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연
권동연중원구보건소장
중원구보건소가 황송복지관 맞은편에 그전에 있다가 2008년도 지금 있는 중원구보건소로 노인보건센터랑 지어서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게 10년이 되다 보니까 지금 약간 이렇게 중간에 누수가 된다든지 안 그러면 여기 바닥에, 민원이 많이 다니니까 바닥에 청소, 이렇게 코팅하는 것처럼 그런 청소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하다못해 벽지가 조금 훼손이 된다든지 그런 거에 따른, 조금 조금씩 지금은 건물에 많이 보수를 우리가 집안 살림하듯이 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거 예산은 예비비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추경으로 해서 보통 들어가나요? 예산은 어떻게 들어가요?
동은
조동은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산은 시설운영비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안에 시설유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가능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연간 얼마 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까?
동은
조동은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소방이 3000인가 2000인가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물이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그 예산으로는 가능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하여튼 17년도에는 8900 정도 들어갔으니까 한 9000에서 1억 정도 해마다 좀 들어가는 상황 같아서 한번 여쭤봤는데요. 이용자들이 혹시라도 불편한 사안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봐 말씀드렸는데 이용자들의 불편은 특별히 없나요?
동은
조동은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실적에 보면 이제 금연캠페인도 실시하고 이동금연클리닉도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흡연예방교육도 이렇게 꾸준히 실시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어쨌든 우리 보건복지 차원에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다른 보건소하고도 중복되긴 한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6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금연캠페인, 혹시 자료는 57쪽입니다. 그래서 금연캠페인 실시 같은 경우도 16년도에 비교하면 17년도에는 횟수가 조금 이렇게 캠페인 해서 좀 덜된 거 같고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같은 경우도 조금 그렇고요. 예방교육 같은 경우에도 한데 제가 물어보는 거는 관련된 예산하고 혹시 효율성에 대한 효과. 이게 조금 줄어드는 게 효과가 있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라든가 그런 게 관련돼 있는 건지 전체예산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이 사업 관련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연
권동연중원구보건소장
금연 예산,
준배
이준배위원
소장님이 말씀 안 하시고 여기 담당하시는 분이 말씀하셔도 좋을 거 같은데.
동연
권동연중원구보건소장
잠깐만요. (자료 확인)
동은
조동은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금연 예산은 주로 이게 기금으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5000만 원가량 되고 작년도가 좀 많이 내려와서 1억 7000인가 그렇게 내려왔고요. 2006년도는 한 1억 2000 정도 내려왔는데 작년도가 굉장히 많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에 따라 3개 보건소가 같이 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예산은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앞서 간 수정구도 조금 실적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흡연예방 관련해서, 금연클리닉하고 이거 관련해서 예산하고 실적 좀 그래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연
권동연중원구보건소장
예. 아까 금연클리닉은 지금 그 자료에 있듯이 우리가 2016년도는 사실 78회 했고 2017년에 64회, 2018년에 37회가 됐는데 이동금연클리닉은 조금, 메르스 때는 사실 굉장히 급증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례가 만들어진 지, 그때 조례를 중원구보건소에서 금연에 대한 조례를 만들면서 중원구에서 그때 홍보가, 여기 다니면서 캠페인도 많이 하고 홍보도 좀 많이 집중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2018년에는 줄어든 게, 지금 6월 30일 자 실적이기 때문에 2018년도는 단순비교하기에는 그렇고요.
준배
이준배위원
예, 그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연
권동연중원구보건소장
조금, 약간 줄어든 것은 우리가 매진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아니, 잘하고 계신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예산이 들어가서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또 사업성에 따라서 효과도 있으면, 예를 들면 시 예산도 반영을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체크하고 그러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오늘 아니시더라도 혹시 관련된 사업성이라든가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산 대비 사업성, 실효성 이런 부분들이 있는 자료 있으면 추후에 주시면 일단 감사하겠습니다.
동은
조동은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이제 마지막으로, 잠시만요. 심야약국 운영.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수정구도 하고 있고 중원구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는데, 도비와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실적하고 확산, 그러니까 시민들 민원이 조금 많았으면 좋겠다, 조금 더 많은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 운영에 관한 실적하고 앞으로 이용자들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그런 것을 알고 계시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일단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연
권동연중원구보건소장
심야약국은 우리가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18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일 거의 5.1건 정도, 먼저 8월까지는 한 4건 정도 그랬는데 5.6건 정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이 어디어디에 하나 조사를 한번 전체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수정·중원·분당구가 좀 골고루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만족도는 우리가 128명을 했네요, 설문조사를. 128명을 하고 수정구 거주자가 30%, 중원구 거주자가 54%, 분당구 거주자가 16%로 약간 이렇게, 중원구 중앙병원 앞인데 그래도 심야시간에 거기까지 골고루 됐다는 거에 좀 그랬었고요, 굉장히. 그리고 시민의 만족도는 잠깐만요, 여기 만족하다는 게 89%로. 그래서 일단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은 다 만족을 하겠죠.
준배
이준배위원
아, 예.
동연
권동연중원구보건소장
그래서 89%로 그랬는데 그래도 나름 이게 아까처럼 일 5건 정도라서 굉장히 약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병원에 갈 정도로, 내가 건강에 대해서 해결을 했다는 거에는 단순비교하기보다는 그래도 비중이 조금은 있었다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하여튼 소장님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 얘기죠.
동연
권동연중원구보건소장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확대는, 안 그래도 지금 분당구보건소가 지금 하나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수정구는 없고 여기 분당구가 지금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이보다, 왜 그러냐면 이게 새벽 1시까지가 지금 심야약국이고 12시까지나 11시까지는 어느 정도 자율적인 심야약국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위중한 상황은 응급실로 가고 그래도 내가 약국에 갈 정도, 안 그러면 조제 건으로, 낮에는 직장 때문에 내가 못 갔는데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준배
이준배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있는데 저도 그 민원인에 대한 설득을 하고 또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참고로 여쭤봤고요. 특히 종합병원이나 응급실이 없는 중원구나 수정구 같은 경우는 참 시민들이 급할 때 유용하게 이렇게 운영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 만족도가 좀 높은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호
신한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신한호 위원입니다. 여러 측면에 있어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면서 시민의 건강 증진에 힘쓰시는 소장님과 직원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시민건강 편의증진을 위한 부분 두 가지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문은 이준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부분인데요. 이거는 제가 전에 업무청취 이후에 자료를 받아본 결과로 편의점하고 지금 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품목 현황에 대해서 제가 요청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봤더니 품목 차이가 크게 없어요. 크게 없는데 일부 중요품목에 대해서 지금 심야약국에서 좀 더 판매가 이루어지는 게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히 자료를 어디에 요구해서 어디에서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혹시 중원구는 아니신가요? 분당구에서 받았나? 아무튼.
동은
조동은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중원구에서 드렸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예. 그래서 중원구에 약국이 있어서 받은 거 같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한번 판단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확인 한번 해보셨는지요?
동연
권동연중원구보건소장
지금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해서 그러셨고요. 우리가 편의점 상비의약품의 종류는 4종 13품목. 그러니까 해열진통제 다섯 가지, 감기약이 두 가지, 소화제 네 가지, 파스 두 가지 이렇게 돼서 그닥 아주 응급상황보다는 상시적으로 조금 해결하는 게, 그런데 그 종목으로 병원가기보다는, 내가 약국가기보다는 새벽에라도 내가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이거는 조금 그래도 효율성이 차제로 볼 때 상당히 좀 효율성이 있지 않나라고 저는 나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예. 그래서 만약에 편의점에 대한 부분이 지금 심야약국에 비해서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떨어진다면 지금 자체 심야약국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수정·중원·분당에서.
동연
권동연중원구보건소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10시까지 하는 데도 있고 10시 반까지, 11시까지 하는 약국들도 있는데 그 부분을 약사회하고 협의를 해서 좀 확대하는 측면은 어떤가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자율약국이 다른 구에 비해서, 수정구나 분당구에 비해서 많이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께서, 이준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주민들이 많이 원하시는 내용들이니까 유난히 적은 중원구에 대한 부분을, 현재 파악한 거로는 3개소로 나오고 있어요. 중원구가 3개소, 분당이 15개 정도 되고요, 수정구가 9개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원구는 3개소, 이거 마이팜약국 포함해서 3개소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좀 더 확보되는 차원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번 최근 추석 때, 추석연휴간 병원 및 약국 운영에 관한 내용들 중에 혹시 운영한 곳이 몇 곳이나 되나요?
동연
권동연중원구보건소장
명절 응급 당번약국에 대해서 지금 제가 숫자는…….
한호
신한호위원
그 숫자는 파악을 좀 해주시고요.
동연
권동연중원구보건소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그리고 이거를 홈페이지 있잖아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최소한 홈페이지에는 공지사항으로 좀 공지를 해주시면,
동연
권동연중원구보건소장
공지하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예, 그러면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각 연휴별로 당번약국하고 병의원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동연
권동연중원구보건소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명절 때,
한호
신한호위원
예, 명절 때.
동연
권동연중원구보건소장
명절 때 당번약국에 대해서는,
한호
신한호위원
요일,
동연
권동연중원구보건소장
우리 보건소의 홈페이지뿐만이 아니라 119, 그쪽의 홈페이지나 전체적으로 다 공지가 되고 있고요.
한호
신한호위원
예, 당번약국에 대해서는 119에 연락하면 평소에 가장 빨리 알 수 있고요.
동연
권동연중원구보건소장
예, 같이 연계가 돼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전화를 하면 바로 알려주시기는 하는데 시민들께서 요즘에는 휴대폰으로 워낙 검색을 많이 하시니까 휴대폰으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약국, 그리고 건강 하면 보건소가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동연
권동연중원구보건소장
그렇죠.
한호
신한호위원
거기 들어가면 자유게시판 공지사항에 있을 게 아니고 메인페이지에,
동연
권동연중원구보건소장
예, 바로 배너창으로,
한호
신한호위원
예, 롤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너창으로 운영을 하시면 시민들이 좀 더 빨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 연휴 때 당번해서 여는 병원하고 약국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나요, 아니면 고정적인가요?
동연
권동연중원구보건소장
본인들이 명절 때 되면 어느 정도로 해왔고 그런데 거의 크게, 항상 그 정도 선에서 좀 많이 가는데 이번에 우리 중원구는 재개발 때문에 아까 당번약국이 좀, 자율적인 그런 심야약국도 조금 우리가 적듯이 재개발 때문에 공가로 돼서 약국도 많이 조금은 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호
신한호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지금 어느 보건소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타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 올해 운영되는 곳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소장님의 운영하시는 마인드면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업무를 그렇게 협의를 계속해서 관례적으로 지정이 돼서 운영을 하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동연
권동연중원구보건소장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당번약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사회에서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신청을 하고, 이게 강제적인 조항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를 또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께서는 어떤 지역보건의료에 있어서 협회들이 있잖아요?
동연
권동연중원구보건소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그 협회들하고 좀 논의를 해서 함께 시민건강을 위해 편의증진 서비스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연
권동연중원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자꾸 예산이 크든 적든 간에 예산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경비를 부담하는 시민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희 의원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산 심의에 대한 부분과 확정을 하는 거고요. 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예산 사용이 되었는지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시에서 경비를 사용하는데 그 경비를 같은 곳에 사용을 한다면, 동일한 조건이라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거보다는 좀 적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공무원분들께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라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저희 위원님들께서 크든 작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적사항이 나오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연
권동연중원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신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연
권동연중원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3.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09분
선임
김선임위원장
다음은 분당구보건소에 대한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류행기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보건소장 류행기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심재천 판교보건지소장입니다. 권순창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박은영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박성분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선희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한윤선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최경수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신명화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최정희 치매예방관리팀장입니다. 구현정 판교보건지소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이익범 판교보건지소 예방사업팀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분당구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수감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선임
김선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고요. 소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총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배
이준배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이준배 위원입니다.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예, 안녕하세요?
준배
이준배위원
지금 분당구보건소 이전계획에 대해서 저도 조금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는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7800만 원을 주고 올 3월에 계약을 해서 용역이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1월에 문화복지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저희들이 중간 용역보고 때 참석을 하셔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을 주시면 분당구보건소 이전에 많은 참고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정중히 참석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11월에 중간 용역보고가 나온다는 거죠?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예, 당연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거 지금 아까 수정·중원보건소 할 때 말씀 들으셨죠?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사무분장표에 대해서 전문적인 분장표를 작성해서 직원들 전문화시키고 민원이라든지 모든 총괄을 맡은 사람이 다 책임도 지고, 시민들이 보건소를 찾아왔을 때 문의하면 바로바로, 담당이 핑퐁처럼 저 직원한테 땡기고 이 직원한테 땡기고 하지 말고 전문적인 직원을 둬서 책임을 지게끔 사무분장표를 잘해 주십사 하고. 그거하고 저희 관외 계약서 쓰신 거, 되도록이면 관내업장을 꼭 이용하시고요. 다 들으셨죠?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제가 더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예, 말씀하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 사업을 지금 중단할 계획이신가요?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공공산후조리원은 저희들이 한 1개월 동안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저희 관내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지금 2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에 한 4개가 폐업이 됐고요. 그다음에 공공산후 공실률이 지금 거의 한 39%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적인 흐름도 신생아들이 산후조리원에 가면 감염력이 높아서 지금 현재 우리 신세대 어머님들께서는 공공산후조리원보다는 산모도우미를 쓰는 것이 굉장히 선호도가 높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70년대, 80년대처럼 친정어머님하고 시어머님이 애를 돌봐주듯이 그런 산모도우미 사업이 지금 굉장히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높아서 저희들이 금년 10월 초순에 우리 시장님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정중히 건의를 해서 산모도우미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내부결재를 받았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좀 안타깝네요. 출생률이 적어져서 자꾸 그러는데 저조한 출생률 때문에 이런 기관에서 시민들이 좀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복지 차원에서 이런 것도 준비하는데 숫자가 점점 줄어서 계획했던 것도 지금 중단해야 될 이런 상황이니까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리고 2017년, 2018년도 용역 MOU 맺은 게 있죠?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 자료도 세부자료로 좀 주시고요.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예, 드리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여기 자료에는 지금 세부자료가 안 돼 있어요.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총괄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설명해 주시고 질의 받으십시오.
재돌
김재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재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분당구보건소는 총 수감자료 30건으로 문화복지 소관 공통 분야 21건, 보건소 공통 분야 9건으로 총 30건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과장님, 자료설명은 자료로 저희가 대체할 테니까 앉으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돌
김재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재호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편리하게 제가 페이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21번, 22번 보시면 리모델링공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입찰이라고 돼 있는데 낙찰률을 보면 74%로 굉장히 낮습니다. 이런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돌
김재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회계과에 의뢰한 거기 때문에 낙찰률, 공개입찰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응찰자가 그 비율을 써낸 거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재호
유재호위원
그래도 좀 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 회계과에서 그러면 모든 건 다 회계,
웃음
선임
김선임위원장
2000만 원 이상은 회계과에서 업자가 지어서 오나 봐요.
재호
유재호위원
예, 압니다. 그래도.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호
유재호위원
그리고 이게 2000만 원 이하가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2억 5000 그리고 6800.
재돌
김재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전자입찰로 해서 응찰해서 그렇게 비율이 적용된 겁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아무튼 설명해 주십시오, 소장님.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시 회계과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를 의뢰하게 되면 저희들이 시에 계약건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에 계약건의를 하게 되면 시에서 전국으로 입찰을,
재호
유재호위원
그거는 알고요. 그런데 제가 이거 이렇게 궁금할 때마다 회계과를 불러서 설명을 들어야 합니까?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계약기준의 70%를 유보율로 아마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요. 그래서 금액이 그렇게 다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제가 우려하는 사항은, 부실공사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해서 이렇게 여쭤본 겁니다.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예.
재호
유재호위원
모든 게 다 회계과가 하면 사실,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감독은 저희 보건소에서 감독관을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유재호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지만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마음을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예, 그러면 약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저희 위원장님께서 여쭤보신 MOU 중에서, 성광의료재단과의 MOU 관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성광의료재단과 MOU 관계가 지금 보건소 이전하고 관계돼 있는 거거든요. 성광의료재단하고는 저희들이 MOU를 이대엽 시장이 있을 때 1차로 체결했고, 그다음에 전임 이재명 시장 있을 때 두 번에 걸쳐서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체결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아직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 정해져 있는 부분이 없고요. 저희들이 보건소가 이전되게 되면, 야탑동 621번지 그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이전계획을 추진하게 돼 있고요. 용역이 2019년 3월에 완료가 되면 그때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세하게 결정이 되면 그때 우리 유재호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보고드리는 걸로 하고요. 또 우리 유재호 위원님도 용역 중간결과 보고 때 저희들이 정식으로 초청을 하겠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그러면 여기가 토지에 대한 소유가 여기에 있나요? 재단에 있나?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예, 재단도 거기에 1필지를 갖고 있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그러면 그 자세한 사항을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사소한 건데, 혹시 별도 붙임 과업지시서에서 139쪽 보시면 여기 치매안심센터 대지현황에 대해서 대지면적이 5만 1272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대지면적은 그 아파트단지 전체를 말씀하신 건가요?
재돌
김재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그런데 봐 봐요, 여기 층수를 보면 1층이라고 돼 있어요, 지상 1층.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왜 그렇게 돼 있죠?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치매안심센터는 LH하고 저희들이 20년 무상장기임대 계약을 체결했고요 평수는 170평 정도 1층이 되겠습니다. 1층에서 저희들이 작년 8월에 명시이월된 예산 10억을 가지고 공사를 시작해서 올 6월 말에 공사를 다 완공하고 치매 개소식은 7월 말에 했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죄송합니다만 제 질문에 대한 답을 부탁드릴게요. 여기가 아파트단지 전체인데 왜 1층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재돌
김재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하려고 그러는데 장소가 없어서 한솔마을 7단지에 LH하고 무상임대 계약을 체결해서 여기에 대지현황으로 나타난 겁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그래서 그 1층이라는 것은 사실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거잖아요?
재돌
김재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1층이 그 부분입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그런데 왜 대지면적을 이렇게 전체,
재돌
김재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게 대지현황으로 해서 전체현황을 집어넣은 겁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이게 좀 사실은 이해하는 데,
재돌
김재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해를 사시게 해서 죄송한데 거기에 1층 110평을 저희가 무상임대 받아서 지난번,
재호
유재호위원
그거는 다 압니다.
재돌
김재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그 대지 전체현황을 잘못 넣어놨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예, 이거 잘못된 거를 지적드린 거예요. 제가 이거에 대한 상황을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닙니다.
재돌
김재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바로 잡겠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예, 그냥 그렇게만 대답하시면 끝나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웃음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준배
이준배위원
제가 할까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배
이준배위원
이준배 위원입니다, 소장님. 아까 아마 수정구보건소에 같이 물어본 것 같은데요.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명시이월된 금액이 있는데 분당구는 아직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죠?
재돌
김재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거의 완료단계고요, 지금 10억 중에 한 1억 8000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남을 것 같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아, 그래요?
재돌
김재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국비와 시·도비가 있는데 이것을 오래 안 쓰면 명시이월이라 내년에 가도 되나요, 이월이 되나요?
재돌
김재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니요, 반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반납해야 되잖아요.
재돌
김재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걸 다 쓰라는 말은 아니고요.
재돌
김재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최대한 저거해서,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그래도 지금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고, 추가로 자료를 주시더라도,
재돌
김재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까지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로 그렇게 8억 2000 정도 사용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잔여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시가 피해 안 입도록 잘 요령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아까 수정구 같은 경우는 보니까 같은 사업인데, 물론 프로그램 하는 거하고 다르지만 시에서 예산이 조금씩 필요해서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걸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것도 좀 그렇죠? 거기에 대한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물론 국가적인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절감을 해서 반납하더라도 다 우리 국민들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우선 사업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고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됐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재돌
김재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 치매안심센터는 언제 개소…….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8월 29일 저희들이 개소를 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아, 예.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그때 우리 유재호 위원님께서도 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재돌
김재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B형간염 관련해서 잔량이 다른 보건소보다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보니까. 혹시 이거,
재돌
김재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폐기하는 건 없고요, 잔량이 많은데 다른 지역보다 분당이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준배
이준배위원
아, 인구수가.
재돌
김재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아, 그래서 그냥 많은 거예요?
재돌
김재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리고 현재 잔량이 680개 남았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680개?
재돌
김재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사용하고.
준배
이준배위원
예. 이거 그냥 올해 다, 보통 1년에 얼마 정도, 몇 개 정도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재돌
김재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 총 거기 기재된 거하고 현재 잔량이 680개 남았는데 금년 내에 모든 걸 다 소진할 수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뭐 일부러 억지로 막 소진할 필요는 없고요.
재돌
김재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매년 어느 정도 되냐는 얘기죠.
재돌
김재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 3, 4000개 정도,
준배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냥 염려 차원에서, 염려 차원에서 여쭤본 건데 그렇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보니까 분당구가 규모도 큽니다, 물론 판교지소도 있지만.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은데 유독 중원·수정에 비해서 민원이 좀 많아요, 여기도 보니까. 그래서 금연에 관련된 민원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재돌
김재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많이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금연지도나 캠페인, 금연지정장소 관련해서 소장님께서 해주셔도 좋고 과장님께서 해주셔도 좋고 전반적인 이런 금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분당구 관내 금연구역 먼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구역 현황은 1만 3778개가 되겠습니다. 실내흡연실이 설치 불가한 지역은 2566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흡연실이 설치 가능한 지역은 1만 31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장에는 야탑역광장 두 개, 정자역광장 하나에 지금 금연구역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금연단속요원이 기간제가 4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임기제가 2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연상당담요원이 3명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판교현대백화점 주변에 금연이 많고 또 분당은 특히 시민들의 성숙도가 높아서 자주 금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오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금연지도요원이 한 6명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이렇게 지금 일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수고 많으신데요. 어쨌든 민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비흡연자도 많고 또 흡연구역 지정이 혹시 부족한 것은 아닌가. 예를 들면 버스정류장이라든가 길거리라든가 아니면 여러 곳에서 피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분당에 사시는 분들이 다 분당에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시더라도 흡연구역을 잘 몰라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민원에 대한 해결책을 한번 그래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민원을 제가 보니까 2017년도만 해도 325건이고 2018년도도 현재 128건이고 그렇거든요. 대부분이 금년, 여기 중에서도 버스정류장이나 길거리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특정해서 어떻게 어떻게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계속 지도·단속 그리고 흡연자들에 대한 안내라든가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저희들이 길거리라든가 버스정류소 이런 데는 사실 금연법상에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흡연지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분당구 관내에 민원이 발생되면 어떻게 됐든 시민의 안전을 위하고 또 시민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먼저 현장에 가서 지도하고 또 계도하고 이런 방법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연지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러고 지금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아주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혹시라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개 보건소장님을 대표로 해서, 지금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메모를 해놨는데 없어졌어요. 그 개미 있잖아요.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개미요?
준배
이준배위원
예, 무슨,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붉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준배
이준배위원
예, 붉은 개미. 성남에서 발견이 안 됐습니까?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발견이 지금,
준배
이준배위원
경기도에서도?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저희들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경기도 내에서도 아직 붉은개미가 유입됐다는 얘기는 지금 못 듣고 아직 발견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또 그 사업, 유충구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방역사업인부가 한 4명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다시 한번 또 교육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방역 관련해서도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철
강신철위원
고생하십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저번에 업무보고 때 심야약국 진행 준비하신다고 했죠? 어디까지 혹시 되셨나요?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저희 분당구보건소는 지난번에 우리 강신철 위원님께서 그리고 이준배 위원님께서 심야약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저희는 분당구 차병원 24시간 응급체제가 구성되어 있는 그쪽에 심야약국이 경기도에서 이미 배정을 받아서 금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심야약국이 각 시·군마다 한 개소만 설치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경기도에 좀 떼를 써서 한 군데를 이번에 가지고 와서 심야약국이 내년 1월 1일부터 사업을 하게 됩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러면 저번 업무보고 때 차병원 앞에서 한다는 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요?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업무보다는, 실제적인 것보다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예, 말씀하십시오.
신철
강신철위원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사는 지역구 같은 경우는 종합병원이 없어요. 중원구나 분당을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응급실에 가보면 어떤 민원이 들어오냐면 돈을 먼저 계산해야 진료를 받아주고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그걸 좀 바꿀 방법은 없나요?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우리 위원님 사시는 데 저도 같은 지역구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서 수정구보건소장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바꿀 수 있으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응급실에 간다는 그 상황 자체는 그만큼 급하고 아프고 힘드니까, 정말 1분 1초를 다투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선치료 후, 응급실에 가서 돈 안 내는 사람들, 혹시 그런 사례도 있나요?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아직까지 병원 응급실에서 그런 사태는 제가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병원 측하고 우리 3개 보건소가 좀 조율을 하셔서, 병원 측하고 얘기를 해서 일단 응급치료만큼은 우선 먼저 해주고 돈보다는 사람이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먼저 치료를 하면서 나중에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예,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십분 이해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구보건소장님하고 한번 검토를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저희 강신철 위원님 참 좋은 제안하셨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응급할 때는 수납 이런 것도 다 서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제안이 잘됐으면 좋겠는데 병원 측하고 또 상의를 해봐야 되고 상법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하여튼 소장님 책임지시고 잘 검토하고 제안 한번 해보세요.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예,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시민들한테. 그리고 ‘2016년~2017년 연도별 백신 수급 및 폐기현황’을 제가 보고 있는데 매년 잔량이 남는 것은 비슷하게 남아요, 작년에 100개 남았으면 올해도 100개가 남고.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 백신 유효기간이 있지 않아요?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예, 유효기간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몇 년 정도, 이게 다 다르기는 하지만 그럼 이 잔량 남은 것은 어떻게 폐기합니까?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그 잔량이, 백신 잔량 유효기간이 좀 깁니다. 길어서 저희들은 백신 아직 현재까지 폐기한 것은 없고요, 그 다음 연도에 바로 써서 유효기간 전에 전부 소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거 냉장고가 따로 있어요?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다 있습니다. 대형 냉장고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잔량은 냉장고에 보관하고 새로 구입한 것은 먼저 잔량부터 쓰고 그다음에 새로 들어온 건 쓰다가 내년에 잔량으로 남기고요?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리고 정신건강센터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지금 분당서울대병원에 3년간 26억 5000 위탁을 주셨죠?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 인력구성이 지금 4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26억으로 46명의 인건비도 지금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저희들이 지금 정신건강센터를 수정구보건소에 위탁을 줬는데요, 거기에 정신보건센터하고 소아청소년센터 그다음에 중독관리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6억을 가지고 인원은 한 72명 정도가 거기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니, 3개 보건소 합쳐서 그 숫자예요, 아니면 분당구보건소에서만?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저희들이 정신보건센터는 분당구보건소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걸 수정구보건소에 위탁을 했다고요?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저희들이 시설이 없어서 수정구보건소에,
선임
김선임위원장
장소 위탁을 한 거죠?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예, 장소만 빌린 겁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분당서울대병원에 위탁한 것은 업무상 분당보건소에서 분당서울대병원에 위탁을 한 거고요.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 금액이 틀려 있어요. 저한테 주신 것은 위탁금 3년 치가 26억 6500이고 인력구성은 46명으로 되어 있는데.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신건강복지센터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그러면 정신건강센터 안에 이 복지센터하고,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소아청소년,
선임
김선임위원장
소아청소년 다 같이 해서?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운영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지금 서울대학병원에서 총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회계감사라든가 직원들 조직 구성,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위탁부서에서 다하는 것으로 지금 업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센터장,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이런 모든 요원들을 분당서울대병원 위탁받은 데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 대상은 저희가 정해 주나요?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저희들이 위탁을 줬기 때문에 대상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럼 병원에서 운영을 하는 거네요?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저희들이 인적관리 같은 부분은, 아까도 위원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인적관리하고 그다음에 회계 부분, 감사 부분, 일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언제든지 관여할, 관리·감독을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시민들이 이 센터를 찾아서 자살예방사업에도 보탬이 되고.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래요? 그럼 회계보고도 받으시고 정산도 받으시고 관리도 하신다고 그러셨죠?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예, 관리·감독 다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정산 받으신, 아직은 안 받으셨겠네요? 2018년 1월부터 하셨으니까.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정산은 이 금년 치는 내년에 받습니까?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저희들이 정산은 연말에 받으면 위원장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서울대병원에서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관리·감독을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호
신한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신한호 위원입니다. 성남시민의 절반인 50만의 건강을 책임지시는 소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고맙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질의에 앞서 이준배 위원님하고 연속으로 자꾸 질의내용이 겹치는데요. 원외 때부터 활동을 계속해서 같이 해 와서 그런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래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연구역이 분당구에 지정되어 있는 구역 중에 홈플러스 앞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흡연을 하고 있어요. 거기는 혹시 지정을 추진 중이신가요?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공개공지라서 아마 금연구역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면 지정을 할 수가 없나요?
성분
박성분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예. 건강증진팀장 박성분입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예,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십시오.
성분
박성분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안녕하세요. 건강증진팀장 박성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홈플러스 앞에 흡연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한호
신한호위원
예.
성분
박성분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거기는 공개공지로서 도로예요. 도로인데 그것은 홈플러스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공지는. 그래서 홈플러스에서 그 일부를 흡연구역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아닙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면 비흡연자 분들은 그 지역만큼은 그냥 피해 다녀야 되는 거네요?
성분
박성분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아니,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일부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러니까 그 인도를 다니시는 분들을 피해서 최소한 구역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거는 흡연지역이라고, 흡연공간이라고 그냥 활용을 하는 거지, 지정을 해서 활용을 하는 건 아니죠? 그냥 도로에 들어가기 때문에.
성분
박성분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그러니까 홈플러스에서 자체적으로 그건 지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자체적으로 지정을 할 수 있으면 저희 분당보건소에서 점검이나 지도 차원에서 내방할 수는 있나요?
성분
박성분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면 조치 좀 부탁드리고요.
성분
박성분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리고 지금 분당구 내에 공동주택에 대한 지정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성분
박성분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은 3개소를, 그러니까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공동주택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3개소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어디 어디예요? 지금 공동주택으로 지정할 만한 곳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거 요청에 의해서 지정을 하나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자체판단하나요?
성분
박성분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그것은 거기 입주자, 그러니까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래서 지금 어디 어디가,
성분
박성분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구미동에 있는 빌라드와이하고요, 봇들마을 7단지, 9단지가 지금 지정돼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럼 세 곳만 지정돼 있네요?
성분
박성분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그리고 지금 모란역 거리에 있어서 금연거리로 지정하고 있는데 지금 분당 같은 경우에도 모란처럼 그렇게 인구가 밀집하는 거리들이 몇 군데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시도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성분
박성분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저희 분당구는 지하철역이, 역사가 많은데 저희 역에 보면 수정구나 중원구하고 다르게 광장이 있어요. 넓은 광장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야탑광장하고 정자광장, 그러니까 민원이 좀 많은 데를 우선적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했는데 야탑광장은 양쪽에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쪽에, 그러니까 NC 방향 쪽을 2015년도 지정했고요, 그다음에 그 맞은 편, 그러니까 야탑1동 방향 거기는 2017년도에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정자역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예.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면 시민들의 건강을 또한 지키는 데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궁금한 사항 중에 인원하고 근무자 교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지금 단속 시 현장적발이 우선시 돼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 기동성에 대한 지원 부분은 있나요, 단속원들에 대한?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저희들이 차량 1대가, 지금 기동성 있는 차량 1대가,
한호
신한호위원
전용차량이 있나요?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예, 전용차량이, 금연단속 하는 차량 모닝차가 한 대 배치돼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면 다 교대로 운전을 하나요, 아니면 한 분이 전담해서 운전을 해서,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한 분이 전담해서, 차량 유지도 있고 또 차량 이 사람 저 사람이 운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차량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돼서 한 분을 지정, 박대화 씨라고 한 분을 지정해서 아마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지금 금연구역 지정 수와 그리고 점검 수에 비해서 과태료 부분이 저조한 이유가 이게 사람 대 사람으로 대인단속을 하기 때문에 민원상에 상당한 민원소요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단속이 저조한 거 같아요.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단속원들을 어떤 분들을 채용하시느냐에 따라서 단속률이 상당히 올라갈 거 같거든요? 혹시 단속원들의 채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단속원들 채용은 저희들이 성남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서 면접을 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조건들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만 55세 이상을 채용해서, 연로자를 좀 채용해야 공무직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 시의 예산도 저기하기 때문에 만 55세 고령층을 채용하고,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지금 시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건가요?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조례는 아닙니다. 조례는 아니고 시 인사규칙에 의해서,
한호
신한호위원
인사규칙에 의해서.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대인단속이다 보니까 일반 주차단속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운영을 하면, 운영을 해도 효율성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는데 대인단속 같은 경우에는 대인 직접단속을 하게 되면 마찰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연령대는 좀 더 낮추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저희도 우리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인사파트로 계속 의견을 개진해서, 그런데 연령을 낮추게 되면 정규직공무원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마 인사파트에서도 정색을 해서 55세 이상 뽑으라고 해서 계속 55세 이상만 지금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저와 같은 의견이시라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같이 관심 가지고 진행해 보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우리 위원님 생각대로 저희들도 거기에 한번 코드를 맞춰서 인사파트에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 6월에 전국 금연클리닉 성공률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게 있는데요. 이 내용에 보면 전국을 대상으로 했는데 상위 20개 보건소를 보면요, 상위 20개 안에 중원구가 2등을 했고요, 성공률에 따른, 중원구가 2등을 했고 수정구가 3등을 했어요. 그런데 분당구가 포함이 안 돼 있는데 혹시 금연클리닉 현황에 대해서 보고 좀 해주십시오.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저희 분당구가 만 19세 이상 흡연율에 대해서는 수정이 23.2%고요, 중원구가 22.8%, 분당은 16.4%로 사실은 분당이 수정·중원에 비해서 흡연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이 자료가 2017년 지역사회건강통계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부분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나중에 좀 확인을 해서, 이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이 부분은 지금 보니까 기흥구보건소가 1등으로 등록자 수가 금연클리닉, 이거 국가지원사업으로 진행된 거 같아요.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으로 지원이 됐는데 등록자수가 2211명이고 6개월간 성공자 수가 1633명 그리고 73.9%로 기흥구보건소가 1등을 했고요. 이어서 중원보건소가 65.8%, 수정구보건소가 63.7%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중원구에 대해서도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고 다음에 판교소장님 나오셨죠? 판교지소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예, 나왔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나오셔서……. 우리 판교지소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있으시면 하십시오.
준배
이준배위원
죄송하지만 그럼 짧게 간략하게, 판교지소가 있는지는 알았지만,
선임
김선임위원장
사업에 대해서?
준배
이준배위원
예,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들으면 안 될까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그러세요.
재천
심재천판교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판교지소장 심재천입니다. 저희 판교지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이상 궁금한 것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장
설명 다 마치셨어요?
재천
심재천판교보건지소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질문이 아니고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게. 아니,
준배
이준배위원
판교자료는 별도로 나와 있지는 않네요? 판교지소와 관련된 자료. 그냥 다 포함이 돼 있나요?
재천
심재천판교지소장
포함돼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사업이 같기 때문에 그런가요?
재천
심재천판교보건지소장
예, 사업이 일반적인 사업이라서 대부분은 다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행감자료나 이런 데 보면 판교지소라고 또 나중에 자세한 자료를 숫자만 뽑아서 저희만 따로 통계 내는 게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통계는 분당구에 다 속해 있고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할 사항은 저는 없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건의사항으로 하나.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호
신한호위원
지금 판교지소는 금연에 대한 단속이나 계도활동에 대한 부분 전담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재천
심재천판교보건지소장
저희는 2개 팀인데 금연관련 사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금연실천사업이라 그래서 의학적인 거, 의학 보조적인 사업만 하지 금연 자체에 대한 단속이나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지금 여기 민원사항에 보면 판교에 대한 흡연에 대한 민원사항이 꽤 많아요. 그래서 여유가 되신다면,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저희 분당구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예, 하는데 거리도 있고요, 판교 자체가 상당히 크잖아요.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파견근무나 아니면 좀 더 신속한 조치를 위해서 파견근무 형식으로 좀 더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한번 드립니다.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예, 바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저희 이 분당보건소 자료에, 이 총괄자료에 판교지소 내용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재천
심재천판교보건지소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럼 판교지소만 따로 계약하는 계약 건이 있습니까?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판교지소는 계약 건이 없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다 저희 분당보건소에서 계약한 걸 판교 쪽에, 판교지소에 필요한 물품은 그냥 지원하고,
행기
류행기분당구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체에서 계약 건이나 이런 건 없어요?
재천
심재천판교보건지소장
예, 저희 예산이 약 3억이 좀 넘는데 대부분이 공무직 인건비하고,
선임
김선임위원장
공무직 인건비하고.
재천
심재천판교보건지소장
고식적인 사업들에 들어가는 그 비용들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 인건비도 다 빠지고 공사 관련된 계약은 다 분당구보건소, 본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럼 민원사항들은 있나요?
재천
심재천판교보건지소장
민원이 시를 통해 들어가서 우리한테 내려오면 우리가 알아서 그건 대응하고 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오는 민원도 우리가 해결하고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판교지소에는 수감자료를 신청한 게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를 끝으로 수정·중원·분당보건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성실히 답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내일 10시부터 교육문화체육국,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 위원회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제6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