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선식 의원 발언

제149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0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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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는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안에는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도시환경국 환경청소과와 환경사업소, 건설교통국 도로과,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200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환경청소과 소관 2009년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한영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청소과 담당 중에 지난 연말 인사에서 바뀐 김재호 청소행정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나머지 담당들은 변동이 없으므로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환경청소과 소관 200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병주

이병주위원장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음식물 쓰레기장이 현 시설 가지고는 분뇨밖에는 못하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진행중인 것이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당초에 하수병합처리라고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거기에서 처리해서 분뇨하고 같이 섞어서 처리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었었습니다. 하수병합처리가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감량화 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음식물 쓰레기를 짜 가지고 건더기하고 물하고 별도로 만들어서 물은 물대로 처리하고 건더기는 건더기대로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음식물처리비용이 절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톤당 8만원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들어가는데 시설진단 결과 5만3,000원 정도의 비용이 톤당 절감되는 것으로 2만7,000원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감량만 해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현 시설물에 대한 향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저희도 그런 것을 세우고 싶습니다만 국내에 마땅한 확립된 기술이 없습니다. 현재하고 있는 것이 퇴비화 시설하고 비료시설인데 퇴비라든가 비료가 소요처가 없어서 만들어 가지고 쌓아두는 그런 형태가 되고 처리하는데 오히려 갖다주고 돈을 주고 처리하는 이런 형태가 되어 가지고 지금 마땅한 기술이 없습니다. 최신 기술이라고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특수화를 시켜서 여기에서 가스를 발생 시켜서 전력을 생산하는 시설을 하려고 부천에서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기술적으로는 검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우리시는 용역비를 들여서 지금처럼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기술적인 전문 지식은 모르겠습니다만 부지만 있으면 되겠다 하는 이야기도 들어봤고 그 업체도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업체에서 많이 다녀가는 분들을 저희도 만나봤는데 아직까지는 검증이 안되었기 때문에 섣불리 저희가 시도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어떤 시 군이 되었든지 시도를 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되었다 이런 것이 검증되면 저희도 할 것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성공 사례를 지켜보면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구본신위원님께서 음식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번에 2009년 1월 7일날 중회의실에서 기술진단 최종 보고회를 했잖아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그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자원화 시설로 당초의 설계도 그렇고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감량화 시설로 가야 되겠다는 것의 기술 진단한 내용을 저희가 보고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493p에 "음식물 처리시설 부지확보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 용역실시"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그것이 만약 음식물 처리시설이 기술적으로 검증된 기술이 있다면 그 부지로 부족하다면 추가로 부지를 더 확보해서 조금 더 크게 지으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술진단 결과 그런 기술도 아직까지 마땅치 않고 감량화 시설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감량화 시설로 가게 되면 그러한 부지가 별도로 필요없다 하는 결론이 났습니다. 이번에 자문단 회의를 거쳐서 감량화 시설로 가는 것이 확정되면 부지를 별도로 확보할 필요가 없게끔 되겠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용역 줘 가지고 결과 나온 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된 것이 분뇨하고 음식물하고 함께 동시에 처리하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가스를 이용하면 자원화입니다. 가스가 발생되어서 가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스는 우리 같으면 하수처리장이 없으니까 서울에서 가양하수처리장에서 가스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공법이 학술적으로는 되니까 그것도 공법을 도입한 것입니다. 전혀 검증은 없었는데 하다보니까 자체가 가동이 안 되어서 저 시설을 어떤 보완이 있으면 초기의 목적했던 대로 되겠느냐 하는 그런 것을 될 수 있으면 가능한 한 구하려고 용역 집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도저히 안 나오고 지금 있는 시설을 일부 개수해 가지고 자원화가 아니라 감량화 시설로 쓸 수 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제시한 것을 개선하려고 하면 예산이 7억 정도 들어간다고 이렇게 나와 가지고 저 시설을 보완해 가지고 감량화 시설로 운전이 되려면 7억 정도 예산이 들것이다 라고 제안을 했고 그 용지에 대해서는 한 과장이 이야기했던 그 부분도 있고 저희 음식물 처리 적환을 쓰레기 재활용 분리 처리하는데 그쪽에서 현재 적환을 하고 있는데 그 부지가 서울시 강남내부순환고속도로 거기에 편입이 되어 그 시설이 폐쇄가 되게 됩니다. 여기의 이쪽에서 일부 적환 시설을 하려면 용지가 일부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감안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시설이 키워진다는 부분은 아니지만 일부는 아마 소화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용지매수를

선식

김선식위원

거기에서는 서남하수처리장으로 직수로 가는 것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지금 현재는 바로 외부의 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484p에 자원회수시설 작년에 예산 도고천 부락에 세대 당 4천만원씩 예산 세웠죠? 학온동 여론을 들어보셨습니까? 학온동, 노온사동 이쪽에서는 난리입니다. 왜 거기 도고천 부락만 해 가지고 주민들만 4천만원을 주느냐 이것입니다. 노온사동의 이쪽에서도 말이 많은데 제가 그때 예산을 반으로 줄여서 한꺼번에 주면 누가 보더라도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 소하동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도고천 마을 사람들은 혜택을 엄청 봤지 않습니까?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주되 나누어서 주든지 분기별로 얼마씩 줘야지 한꺼번에 4천만원씩 준다고 하니까 노온사동, 학온동, 가학동 이 사람들도 난리입니다. 그 사람들의 여론이 어떤가 들어보세요. 물론 지난번에 예산이 세워졌지만 이번에 나누어줄 때 제가 이야기한 것을 참고로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온사동, 학온동 여론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이미 기 집행이 되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다 줬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그 재원이 구로구 쓰레기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 주민협의체로 줘야 할 예산을 집행했으면 되는데 기금화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못쓴 것 같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언제 집행했습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1월 달에 다 집행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쪽에서 돈 줬으니까 왜 우리는 없느냐 그런 것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수혜 주민이라는 것이 지금 설명의 과정없이 소각장을 최초에 건립할 때에 그때 피해주민이라는 것은 그때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10여 년 간 계속 그 사람들이 산다고 해 가지고 피해보상이 되었던 것이고 소각장을 건설할 때에 피해 지역과 거기에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미 선정되어 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다시 거기로

선식

김선식위원

자원회수시설이 있는 한 도고천 부락은 계속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예를 들어서 그쪽을 개발해서 아파트가 들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최초에 개발할 때에 거기 주민이 어느 지역과 이쪽 지역의 구분이 되어있고 주민세대수가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파악이 되었잖아요? 그 이후에 전입한 세대들은 그만한 혜택이 없습니다. 애초에 피해를 보던 사람들

선식

김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

손인암위원입니다. 저번에 환경미화원이 책임 실명제라니까 거리가 많이 깨끗해 졌습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아무래도 조금 나아졌습니다.

손인암위원

자기 이름을 걸고 하니까 지역마다 민원이 덜 들어오고 있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소하지구 역세권 폐기물 시설에 대한 조례를 통과시켰지만 30만㎡가 넘으면 폐기물을 공동주택이나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폐기물을 설치하거나 부담금을 지자제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소하지구에 1개, 역세권에 1개 2개의 폐기물을 짓거나 아니면 그 부담금을 산정해서 해야 되는데 산정하는 방식이 제가 보기에는 223억인가 받았다고 하는데 중요한 내용이고 이러면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긴밀하게 협조가 되었어야 되는데 저도 그 동안에 용역을 제가 보고서를 어저께 내가 하나 받아봤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긴밀하게 교감이 있었으면 되겠는데 폐기물 지금도 음식물 폐기물 환경사업소도 가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가 많은데 2개를 조성할 것을 부담금으로 받았는데 부담금의 산정방식이라든가 223억 가지고 2개의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로 따지면 115억도 안 되는데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2개 지구니까 2개라고 하는데 전체 거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의 소각시설 용량 이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손인암위원

소하지구하고 역세권하고 했을 때 조성면적이 30만㎡가 넘으니까 소하지구에도 하나 만들어야 되고 역세권에서도 하나를 거기에서 나오는 생활 폐기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돈의 부담금을 해야 되는데 부담금 산정방식을 보니까 소하지구는 부지가 184만원 정도가 되어 있고 역세권은 2백2만4천원 정도가 ㎡당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하나 역세권에서 이 가격으로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하게 되면 이 가격으로 땅을 매입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 가격은 거기에 쓰여진 가격은 사업지구 내에 공공 사업은 조성원가로 매입해 가지고 하잖아요? 주택공사에서 개발하는 조성원가로 산정이 됩니다.

손인암위원

조성원가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이 가격으로서는 부지가 예를 들어서 화성시 부지면적은 72,840㎡이고 이천시 소각면적 부지면적은 114,644㎡인데 이렇게 되는 부지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조성원가로 하지만 소하동이나 역세권에다 지을 수 있는 땅도 없을뿐더러 이것은 굉장히 우리 광명시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사안이고 하기 때문에 의회하고 한번 정도는 이런 용역을 하고 있을 때도 중간에라도 이야기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되어 가지고 만약에 223억을 갖고 있다가 지을 수 있는 부담금이 너무 작게 산출되어 가지고 했을 때는 그 책임을 누가 지실 것입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저희가 이것을 부담금으로 받느냐 지을 것이냐 이것이 첫 번째 검토되었어야 되는데 저희 시에서는 부담금으로 짓는 것을 안하고 부담금 받는 것으로 이미 다 되었는데

손인암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조례를 해서 특별회계로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담금을 받는 방식에 대해서는 접근을 신중하게 했어야 되고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에도 한번 정도는 교류를 갖고 협의를 해서 그 진행되는 과정을 알려줘야지 지금 와 가지고 제가 어저께인가 내가 용역에 대한 것을 달라고 해서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특혜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 결정은 저도 아마 2006년도에 결정이 된 사항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그때에 전체적으로 소하 지구 개발 그림을 그릴 때에 의회에 보고가 되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 제가 근무를 안 해봤지만 저런 사업을 할 때에는 의회에 보고 절차가 있으니까

손인암위원

중간이라도 이렇게 해서 부담금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땅을 했을 때 소하지구나 역세권에서 아무리 조성원가라고 하지만 조성원가라 하더라도 3.3㎡당 5백만원이 안 되는 소하지구라든가 이러면 조성원가가 어떻게 책정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조성원가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지으려면 땅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달랑 소하지구하고 역세권하고 벌써 ㎡로 따지면 택지개발하는데 60만, 30만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부분에서 그쪽 지역에다 지으려고 했을 때 비용이 과연 223억밖에 안 들어가겠느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금방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돈은 받아놓고 쓰지도 못하고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다가 음식물이라든가 폐기물이 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하다든가 나중에 연한이 다 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광명시 미래의 중요한 결정인데 쉬쉬해 가지고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누가 보더라도 특혜가 없다고 하더라도 생각적으로 보면 이것은 택지개발 하는 업체에 대한 광명시에서 어마어마하게 특혜를 준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 과정을 중간에라도 한번쯤 보고가 있었으면 더더욱 좋았을 것인데 그런 과정을 못 가졌던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행되는 것을 중간에 잡아서 이것을 하는데 사실은 주택공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다른데 것을 가지고 거기에서도 제시가 됩니다. 가격 절충해서 싸워 가지고 한 것인데 주택공사에서는 처음에 90억이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그것이 아니고 다른데 예를 다 들어서 산입을 해 가지고 우리 요구대로 관철을 시킨 것입니다.

손인암위원

주택공사에서 90억이라고 자신 있게 하면 90억으로 지으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지으라고 할 때는 그 부지를 남겨놔야 되는데 그 그림에 처음부터 거기에 소각장을 만들어라 이렇게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저 사업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실은 40톤 규모의 소각장을 거기에서 별도로 만든다는 것은 유지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만들 사항도 못되는 것이고 만든다고 하면 처음부터 계획이 들어갔다고 하면 지금 현재는 그래도 일반 공공용지의 값은 우리가 선정을 했는데 처음부터 주택공사에서 짓는다고 하면 그 돈이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이것은 공원 부지나 이런 데 지하에다가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공원하고 저것하고는 함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는 저것을 짓는다고 하면 90억이라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손인암위원

천왕동 폐기물 처리시설도 지화화 한다고 보고서에 보니까 했지만 일단은 그렇더라도 제가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상세하게 계산을 해 가지고 대충 눈으로 보더라도 택지개발하는 사업주에게 특혜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처음부터 협의를 할 때 또한 중간 과정에서도 의회가 무엇입니까? 이런 것에 있어서 협의를 하고 문제점이 있고 지역의 중요한 현안이 있으면 서로 서로 해서 의견 절충을 하고 협의를 하고 주민의견을 들어봐서 결정할 문제이지 이것을 내부적으로 오늘 위원님들이 있지만 보고 받았다든가 용역이 이렇게 나왔다든가 한번씩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결정이 된 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히 저는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최초에 주택공사에서 저기에서 발생되는 것은 너희가 처리시설을 만들어라 하면 90억에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는 90억에 만들 수 있는 것의 돈을 저 사람들은 그 대체비용을 내라고 하면 90억이라는 얘기가 맞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만들면 다른 장소에 만들어야 되니까 하고 비용을 산출하는 것이지 저희는 저 건에 대해서는 그래도 자랑스럽게 일을 했다고 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일이 되네요.

손인암위원

아무리 자랑스럽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중간 진행과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광명시에서 뉴타운을 진행하고 있는데 뉴타운은 처음에 얘기했다고 해서 전혀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될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 중간의 진행사항이라든가 어떤 방식이라든가 서로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의회라는 것이 민의를 대변하는 곳이고 괜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 주공하고 이러 이러한 부분 이런 용역결과가 나와있으면 용역결과서라도 솔직히 조례만 통과해 달라고 하지 말고 용역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이라도 한번쯤 해서 이런 용역결과가 나왔다든가 서로 교감이 있어야지 아무 그런 것이 없다가 칭찬만 해달라고 하면 우리 국장님 90억 가지고 한다고 하겠지만 택지라든가 부지 산정 금액이라든가 이런 방식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지하로 할 수 있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법에서 일정 부분 일리가 있는 부분이지만 아무리 조성원가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거래되는 그런 부분하고는 이 돈 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싸운 것은 조성원가라는 것은 주공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주택공사에서는 공공시설로 주는 공원 땅에다가 토지비용이 필요 없이 건설비만 가지면 되는 것이다 주택공사에서 너희들이 이것을 만들어 놓아라 했으면 그렇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비용을 받으려니까 그 안에는 부지도 없고 하니까 땅을 사서 해야 된다 하는 쪽으로 싸운 것인데 사실 저것은 용역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택공사에서는 90억인데 우리가 2백억 넘게 달라고 하니까 갭이 많으니까 주공에서도 일하는 실무자들에게 근거를 만들 수 있는 것을 해주기 위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진행 과정인데 과정을 결과로 봐서 궁금하니까 진행과정을 그 동안에 보고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진행과정을 보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손인암위원

나중에 세부적인 지적은 감사 때 이야기를 할 것이고,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안터 저수지 근린공원 조성 이후에 어떻게 시민들에게 생태학습 자연체험공간으로 제공하는데 관리를 누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결정은 못했습니다. 어디 단체에 주는 방법도 있고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그것을 아직 결정을 못했고 저희가 완공된 이후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지금 계획에 보시면 준공을 2009년 4월 13일로 잡고 계시는데 안이 있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먼저는 이것은 운영을 하려면 여기에다 사람을 배치할 것이냐 아니면 어느 단체에 줄 것이냐 위탁관리를 할 것이냐 이렇게 되는데 다른데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는 것을 검토해 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왕래할 것인가를 예측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개인적 생각으로는 굉장히 전 백재현시장부터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의 액수 때문에 늦춰지다가 현재 시장님께서 하셨는데 이것이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의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전문적으로 환경이라든가 그런 쪽에 영향력이 있는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단체, 우리 시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우리 시에서 함께 하고 있는 유아나 아동들에게도 보급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잘 유지관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두푼 드는 사업이 아닙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관내에 보조를 받아가면서 그와 유사한 업무를 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는데 인건비가 다시 그쪽에서 틀림없이 요구가 될 것입니다. 그런 저런 이유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관리라고 하면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니까 누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하려면 좋은 인적 자원들이 필요한 것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몇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음식물 처리시설 일부 개선을 해야 됩니까? 전적으로 다 개선을 해서 7억이 되는 것입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음식물쓰레기 자체에 짜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공정 과정 안에서 짜는 과정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들까요?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기술 진단한 결과 6억 몇천 정도 들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기술 용역한 분들이 일부 시설을 보완해야 되고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이쪽에 대해서는 많이 베테랑이 되셨을 것인데 워낙 말이 많았던 사업이기 때문에 감량과정이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일부는 현재 있는 시설도 오랫동안 안 써 가지고

미수

조미수위원

짜는 것만 하기 때문에 이런 과다 액수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지는데요?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구입 설비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이 있고

미수

조미수위원

혹시 나중에 저희들이 볼 수 있으면 한 부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드리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지금 궁금한 것을 나중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렇게 감량화 된 것을 갖고 병합 시설이 아닌 감량화 되어서 물은 물대로 보내고 감량화 된 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것을 소각시킵니까? 아니면 해양투기를 시킵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위탁처리 하는 것 같이 퇴비화 시설 또는 비료화 시설을 갖고 있는 업체에다가 위탁을 줘야 됩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슬러지만

미수

조미수위원

슬러지도 소각할 수 있잖아요?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 못하게 하는 것이 환경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소각을 할 수 없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예전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주로 소각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주민하고 협의를 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각 지자제에서 음식물 쓰레기 소각을 못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환경부 방침이 쓰레기는 소각을 못하게 심지어 생활쓰레기도 소각장은 앞으로는 더는 못 짓게끔 모두 다 자원화 하라는 것입니다. 향후는 쓰레기 소각을 다시 신설한다든가 증설에 난항이 될 것 같습니다. 만드려면 자원화해서 자원을 회수해 가지고 별도 재생하는 시설로 이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다시 그것을 퇴비화나 비료화 줄 때는 그 처리비용이 또 든다는 말씀이죠? 환경부에서 저희 큰 마트에 봉투를 외국처럼 외국 영화 보면 거기는 종이 봉투를 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하는 환경부 법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봉투를 쓰시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누구든지 봉투를 쓸 수 있는 법으로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쓴다고 하면 마이너스 50원 할인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트에서 종이 봉투를 달라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지금은 종이 봉투가 아니고 견고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 안하고 대부분 비닐 봉투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환경부에서는 종이봉투를 요구하면 무료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트에서는 계속 봉투를 먼저 "쓰겠느냐, 안 쓰겠느냐" 그 봉투는 바로 비닐 봉투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제가 자세히 알아봐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마트에 가보면 "봉투가 필요합니까?" 필요하다고 하면 봉투 값을 주고 "봉투가 필요합니까"라는 것은 "당신이 시장 바구니를 가져왔습니까"라고 저는 이것으로 알아들었습니다. 봉투가 필요하다고 하면 당신이 부담을 하라 이 소리로 알아서 봉투 값을 받는 줄로 알았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처음에는 50원을 안 받았는데 안 받으면 마이너스 50원 했는데 최근에는 다시 또 받더라고요. 일정 기간동안에는 안 받았었습니다. 종이 봉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고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확인해 보시고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바램이 있고 아까 잠시 회의 직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어렵지만 저도 의회 운영위원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일하시는 분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저희들이 일회용 쓰는 것에 대해서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좋은 경험을 했는데 지난주 TV EBS에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체험자들의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다큐로 하는 프로그램을 1시간동안 봤는데 이것이 에너지 절약 이런 것이 아니라 이산화탄소 양을 줄이는 그런 체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인식자체가 제가 위원님들 중에서 가장 물을 많이 먹는데 하루에 몇 개씩을 먹는 것입니다. (생수통을 들고서) 이것을 만들어 내는데 CO2가 나옵니다. 인식의 제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관공서가 이 사회의 지도자들이 먼저 해주십사 하는 바램이 있어서 국장님에게 어려우시지만 각과에 가면 다 종이컵으로 줍니다. 제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것으로 주시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조금은 어렵지만 인식의 사고의 전환에 있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국장님들 방에서는 일회용품을 안 쓰는데 아마 각 실과소에서는 남자들이 대부분

미수

조미수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사고의 전환을 하지 않는 한은 환경이라든가 어떤 대안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껴 쓰고 덜 쓰고 이런 것인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우리도 우리 역할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