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호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용인시의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김학영입니다. 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이번에 증액된 것이 10,840백만원이 돼서 88,46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방세수입은 10,840백만원 보통세는 100억이 되겠습니다. 보통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적세는 840백만원해서 목적세는 사업소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분야 20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수입이 24,174,11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이 3,682,419천원 그중 수수료수입이 50,610천원, 기타수수료 쓰레기위생매립장 반입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3,631,809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수입이 기타징수교부금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타징수교부금수입은 농지전용부담징수교부금에는 335,993천원하고 환경개선부담금 33,37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이 20,491,69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이월금이 19,456,234천원, 이월금중 순세계잉여금이 18,532,489천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50,125천원, 도시보조금 사용잔액이 872,62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담금은 682,080천원,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소각로설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잡수입이 353,380천원으로서 내용은 기타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은 95년도 기채원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대민봉사기자재, 그다음에 지방교부세는 99,999천원이 되겠습니다. 법정교부세가 되겠는데 이것은 산출기초 부기란에 보면 존치과목이 1,000천원은 없애고, 95년도 재해복구비 이동면 시미리 안악골천 여기에서 100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양여금은 존치과목으로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5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으로서 989,278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삭감하는 내용이 액수가 크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운영비는 7,952천원을 증액한것이고 거택보호비에서 104,283천원을 감한것인데 대상자가 87명이 감이됐기 때문에 금액이 주는 것입니다. 경로당운영비에서 2,061천원이 국비지원계획이 변경돼서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경로당난방비도 98천원이 감이됐고, 노령수당 14,868천원이 증액됐고, 노인복지시설운영비는 2,048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되는 내용은 제가 생략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27페이지에 감액되는 사항으로서 96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에서 824,586천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202㏊, 계획에서 24㏊만 여기서 하고, 178㏊를 도에서 직접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824,586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에 21백만원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3공계획에서 1공을 감하고 2공만 하는 계획으로 계획이 변경돼서 25백만원이 감액됐고, 그다음에 장기수에서 61,398천원, 대묘조림 2,053천원, 환경수조림 3,993천원, 맹아갱신 1,755천원, 솎음나무재조림 424천원, 이 내용은 경기도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에 감액되고 또한 어린나무가꾸기 423천원, 천연림보육 144천원, 당굴제거 341천원, 이사항은 경기도사업계획변경이 따라서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도에서 직접할 계획으로 자금집행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1,042,645천원인데 이 내용도 감액되는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96거택보호비 13,036천원이 감액됐는데 87명이 줄기 때문에 1,046명에서 969명으로 87명이 줄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감이 됐습니다. 경로당운영비 444천원으로서 8개소가 경로당이 줄기 때문에 줄고 줄었고, 경로당난방비 또한 8개소가 줄기 때문에 21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32페이지 지효성방제 6,952천원, 속효성방제 445천원이 줄은 이유는 산림청방제변경에 따라서 감액이 됐습니다. 어린이체능교실 200천원, 노인대학생활체육대학 200천원, 청소년체련교실운영 200천원, 가족생활체육캠프 1,010천원 이것은 국민체육진흥기금지원 변경에 따라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다음 33페이지 어린이놀이터관리수당으로서 1,8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당초계획에 16개소였는데 13개소로 3개소가 줄기 때문에 1,800천원이 줄었습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에 4천만원이 감이됐었는데 이것은 경기도 방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감이 됐습니다. 96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261,130천원이 감이됐습니다. 34페이지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113,317천원 역시 아까 국비 줄은 것 하고 같은 맥락에서 202㏊중 24㏊만하고 178㏊가 감이되는 바람에 감이 된 사항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도 3공에서 2공만하고 1공이 줄었기 때문에 감이 됐습니다. 장기수, 대묘조림, 환경수조림, 맹아갱신, 솎음나무재조림,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보육 여기에서 감되는 부분은 경기도 사업계획변경에 따라서 금액이 부분적으로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신입생 교복비가 1백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도비에서 삭감이 되고 국비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계 이번에 증액된 세입은 35,167,478천원으로서 기정 159,749,469천원 이었는데 194,916,94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5페이지 국고보조금사용잔액에 대해서 보면 사실 이 예산을 가서 따오기도 힘들었을텐데 쓰고 남아서 다시 반납하는 것도 많고 그러한 것은 왜 반납이 생겼습니까? 많이..... 거택보호비라든가 경로당운영비라든가......

거택보호비는 대상자가 1,046명으로 예산지원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대상자가 959명으로 87명이 거택보호대상자가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뭡니까?

거택보호자로 책정된 인원이 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주가된 사항도 있을 수 있고, 어린아이들이 자라서 또 생활능력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27페이지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에서는 많이 남았는데 각면 공이 수돗물이 안 들어가는데도 많습니다만 남사같은데는 상수도가 그전부터도 했다고 하더라도 사용 못하는데가 많거든요. 이런 목은 틀리겠지만 그것을 이런데로 이용할 수는 없는 것인지?

금년도에 국비지원계획이 13천만원 이었는데 3공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2공만하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1공은 안해도 된다는 계획이었는데 그 중에서 1공에 해당되는 전액이 아닌 25백만원만 중앙으로부터 국비지원계획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공을 할 계획이었는데 2공만 했다......

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3공으로 하게되면 예를 들어서 43백만원정도가 삭감이 돼야 되는데 43백만원 정도에서 25백만원만 삭감하니까 13천만원하고, 도비가 또 있는데 그 도비에서는 그런 보조금이 있는데 보조금에서도 일부 삭감이 되겠습니다마는 비율로 봐서도 13천만원 국비를 다 받는다고 하더라도 3공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하여간 중앙으로부터 삭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분에서 28페이지 농어촌공용버스구입지원사업 36백만원인데 노선을 증설하기 위해서 쓰이는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차가 노후돼서 교체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28페이지 36백만원 농어촌공용버스구입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우리가 일단은 세입을 잡아서 어디다 어떻게 운영할것이냐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은 추후 담당국에서 앞으로 계획을 해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본위원도 지역에 보면 학생들이 아침에 학교에 가야되는데 걸어서 2㎞정도 1.5㎞정도를 걸어 다니는 곳이 있는데 시내버스로는 차량문제가 해결이 되고있지 않아서 이 차가 구입이 되면 그런대로 혜택이 갈것으로 알았으니까 됐습니다.

그 사항은 일단은 국비를 세입으로 잡은후에 나중에 예산을 건설도시국에서 이번에 설명이 될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것은 추후 담당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세입부분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및 문예회관, 시립도서관소관 예산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사항별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상호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획담당관실, 시립도서관, 문예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순으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인건비를 보고드리면 이번에 인건비는 단가가 전부 인상이 됐습니다. 해마다 한 번씩 정부노임단가 인상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작년까지는 16,800원 이었습니다만 단가가 18,450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그 차액분을 전부다 계상을 했습니다. 58페이지에 보시면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휴가수당, 주휴수당이 전부다 차액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월 1일부터 소급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치 단가차액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59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0,400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업무를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부족분이 생겨서 일반수용비로서 부족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시정주요업무 심사평가서유인, 각종 지시사항유인, 시정홍보책자유인, 그 다음에 시정현황판제작을 군 현황판 이었습니다마는 시 설치가 됐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대치하기 위해서 2개 2,500천원씩 5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 행정박람회 전시물제작비해서 60페이지 상단에 4천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영상물제작, 내부시설물설치, 기타홍보물현황판도 있는데 이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경기도행정비교를 위해서 행정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물제작비 25백만원, 홍보자료제작비 5백만원해서 전부 4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9천만원, 용인시형성용역개발비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유인물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용인시 도시이미지개선을 위한 CIP연구개발계획서해서 별도유인물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CIP는 용인시의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서 CIP개념과 필요성이라든가 기대효과, 연구내용이나, 연구목표 및 전략, 연구개발프로세스, CIP관련 자료들을 알기쉽게 요약정리한 계획서로서 저희가 세계화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용인시의 낙후된 도시이미지를 개선을 해가지고 독자성을 수립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CIP도입의 필요성이 나와 있습니다. 그 필요성은 용인시의 기존이미지를 불식을 하고 기존 용인시의 심벌마크상징은 60-70년대 스타일로 요즘은 밝고 상쾌하게 문화적인 형태로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입니다마는 이번에 용인시로 승격이 되고 민선시장 및 자치시대를 맞아서 새로운 용인시를 창출하고 정보화시대에 대응하여 경영전략측면에서 효율적인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확보하고 시민자치시대를 맞아 용인시민들의 귀속의식을 강화를 시키고 용인시의 정책을 통합하는 새로운 이념과 비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용인시민에게 신바람나는 분위기를 유도해서 CIP개발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CIP개발에 따른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첫째로 지명도 및 시의 이미지를 향상을 하는 사항과 마켓셰어의 증가라든가 홍보효과의 증대라든지 리쿠리팅 효과라든지 조직활성화와 사기앙양과 또한 관련단체 등에 있어서의 신뢰도도 상승하고 일곱 번째는 시간과 경비절감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삼중으로 지출되는 경비를 CIP를 도입하게 되면 표준화규정집을 작성하여 규정함으로서 경비절감은 물론이고 관리인력절감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CIP에 대한 계획을 잡게 됐습니다.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중앙메스컴에서도 동아일보 5월 11일자에 도시이미지를 바꾼다는 기사가 있습니다마는 맨아래 부천시의 도시얼굴이라고 하는 통일작업이 있습니다만 각종 CIP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고 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도시경영속에 이를 도입한다고 하는 그러한 용인도시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상당히 필요한때가 왔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맨 아래부분에 부천시, 울산시, 인천시, 대전시에 대한 CIP가 나와있고 13페이지에 보시면 서울시와 각 구청의 심볼마크가 나와 있습니다. 어느 유인물을 보든지 간판을 보든지 용인시를 상징할 수 있는 이미지형상을 줘서 우리 외부에서 용인시에 와서 거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용인시민으로서 똑같이 공감대형성과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 한데 착안을 해서 CIP에 대한 용역을 주고자 약 9천만원정도의 용역개발비를 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0페이지 보상금은 저희가 포상금으로서 9백만원을 증액했습니다만 이제 95년도에서 96년으로 넘어오면서 95년도에 공무원제안제도를 계속했습니다마는 불과 30건밖에 되지 않았는데 96년도에서 벌써 123건이나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에 대한 제안제도시상금으로 약 9백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이전에 대한 5백만원 행정박람회설치비는 아까 60페이지 맨위에서 설명드렸던 행정박람회 전시물제작과 연관된 사항입니다만 거기에 참가비, 설치비가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에 맨아래부분에 사업예산으로 자체신규사업으로 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을 설명드리면 시장님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15백만원이 계상이 돼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급을 요하는 주민소규모사업을 집행을 하고 현재 시설비 등에 15천만원, 순수마을에서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15천만원을 갈라서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1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위원님들이 종합감찰로 각 구석구석 순회하시다가 그러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담당과로 하여금 조기에 소규모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풀이 715백만원을 계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당초예산에 415백만원, 이번에 3억해서 전 예산을 다 계상을 했습니다. 63페이지 특수활동비 1백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세워주신 안에 잔액이 있기 때문에 포괄사업비를 총괄사업비로 풀어놓았습니다. 그다음에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운영비에 35백만원을 일반수용비에 1천만원, 급양비 1천만원, 급량비 15백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이것은 청내 각 실과소에서 예상치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5%라고 하는 풀을 계상하게 되어있는데 당초예산에 다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전부다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실과에 쓰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각 실과에서 예산이 부족했을 때 임의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법무관리는 1,6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법무담당한 공무원들은 월 50천원씩의 특수업무수행비를 주게 됐습니다. 인원이 1명이 더 늘었기 때문에 1명에 대한 부분을 더 추가해서 600천원을 세웠습니다. 일반수용비 대한민국 현행법령추록구입 1,080천원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국고반환금은 이것은 95년도에 이미 각 실과소에서 다 집행을 하고 금년 6월말에 정산이 돼가지고 남은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반환금 기타목에 세워서 1,322,745천원을 전부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별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될 사항으로 믿고 여기에 72페이지에 보면 폐기물종합시범센터 160백만원 또 73페이지에 환경기초시설운영비 265,633천원을 집행을 못하고 반환을 했는데 이것은 관계공무원이 시장으로부터 꾸중을 듣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도록 예산집행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도록 각과에 촉구를 계속해서 96년 예산만큼은 다 집행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에 보시면 이번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저희가 기금을 예치했었습니다마는 이 기금은 기한이 됐기 때문에 약 14% 정도 되는 금리가 가장 비싼데다 적립금으로 다시 이자수입을 잡고 그 다음에 119,154천원을 다시 인출해서 은행에 예치를 시켰습니다. 농협에 예치를 시켰는데 수익률은 14.2%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경영수익사업기금특별회계는 별도로 집행한 것은 없고 그대로 다시 적립을 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인건비 15,200천원도 VTR촬영인부가 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로서 차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95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시정소식 VTR촬영인부도 차액을 세웠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6페이지 보상금 기자간담회는 저희들이 언론인간담회비 보상금은 기정예산에 6백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4백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97페이지 경상적경비에 보상금 용인문화상시상자 심의수당은 조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5만원을 더 계상을 했고, 시 상징물지정심의위원회 심의수당도 당초에 누락됐기 때문에 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 심의수당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고보조사업 경상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도 향토자료조사지원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4백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시지정향토유적 지정조사보고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 향토사료관 난방연료비는 부족하기 때문에 125천원을 계상을 하고 재료비에 대한 인부임도 차액을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100페이지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양지면 주북리에 지석묘가 있습니다. 거기 보호책이 노후돼서 새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3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포곡선돌에 대한 주변정리도 문화사업에 대한 가꾸기사업차원에서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합계가 35,338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 101페이지 감사담당관실 소관을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에 나와있는 인건비도 감사업무보조인부임으로 단가인상에 대한 차액을 계상했습니다. 105페이지 복리후생비 이것은 청렴공무원에 대한 생계수당입니다마는 저희가 청소과와 감사담당관실, 교통행정과가 3월 1일자로 새로 조직이 개편되고 가정복지과가 사회복지과로 혼합됨으로 인해서 2개과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2개과가 증설됨에 따라서 두사람에 대한 것을 인원을 더 넣었습니다. 동도 4개동에 1명씩 증이 되고해서 총 600천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106페이지에 보시면 보상금이 있습니다. 보상금이 명예민원상담관 참석보상해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특수사업으로 건축사들이 주2회 와서 특수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자리를 마련해서 전화도 상담이 가능하고 직접 오신 분들도 상담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한달에 8회가 되겠습니다. 8명이 오시는데 6개월치에 대한 식사대금으로 해서 보상금을 4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11페이지 시립도서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에 나와있는 인건비는 청사관리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가인상에 따른 금년도 1년치에 대한 차액계상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연료비 보일러유지비, 건물유지비 3,427천원, 기계설계유지비 4백만원, 공조기유지비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설치유지비에서는 휴즈식 냉온수 유니트기에 대한 청관제를 교환해야 되기 때문에 교환에 대한 소요경비로 냉매가 되겠습니다. 4년마다 한 번씩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4백만원을 계상했고, 공조기는 보일러실에 공조기 관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16페이지에 소방시설안전점검은 화재예방에 따른 자체예산을 계상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 저수조에 에폭시 수지도료도색은 페인트에 대한 전문용어입니다만 저희가 도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위생검사기준 제4조 1항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회 하는 것으로 해서 4,5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로서는 이동도서관 운영인부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도서관을 계속해서 아파트라든지, 읍면동까지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급에 대한 차액 인상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17페이지 자산취득비 열람실 비품구입비 1,500천원, 도서관컴퓨터유닉스구입은 5,400천원을 들이게 되면 지금까지 장서가 증가될 경우에는 현재 PC 체제로는 수요를 다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하는 유닉스를 설치를 하게되면 거기에 장서에 대한 입력이라든지 이것이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PC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워크스테이션 유닉스로 교체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앞으로 도서관운영에는 획기적인 운영관리체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4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에 대하여 218페이지 재해복구시설 조경공사 실시설계비를 473천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옹벽배수공사 실시설계비로 1,69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를 보시면 시립도서관내 용도변경공사에 7,500천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천장 서고에 천장 텍스를 변경을 하고 물양이 증가되기 때문에 전기공사 등에 따른 추가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12백만원이 있습니다마는 부족분 7,500천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도서관 조경공사에 9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위원님들께서 도서관 뒤를 보셨겠습니다마는 옹벽이 무너져 내릴 정도로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석의 경사를 완만하게 변경을 하기 위한 토공의 물량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9백만원을 더 계상을 했고, 옹벽배수공사 29백만원은 140개 구성을 뚫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옹벽이 상당히 급경사로 옹벽을 세워놨습니다마는 물이 나올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구멍이 작아서 괴어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약 75㎜로 크게 뚫어서 그래서 그 뒤에 배수대에 있는 물을 완전히 앞으로 빼내서 현재 옹벽공사를 완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 140개 구멍을 뚫어야 됩니다. 기술진을 데려가서 현장을 보고 건설도시국장과 제가 가서 현장답사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장마를 대비해서 장기간 완전한 공사를 위한 마무리를 위해서라도 현재 배수구 구멍뚫은 것을 크게 뚫어가지고 물이 위에 스며들면 다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이 옹벽이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긴급하면서도 이번 장마철을 지나서 실용화할 수 있도록 29백만원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1페이지 문예회관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에 대한 인건비도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단가인상에 따른 차액을 계상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25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장애자용 리프트승강기제작이 있습니다. 저희가 장애자용 승강기가 1,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자가 왔을 때 단상에 올라갈 수 있도록 편의에 따라서 이동도 되고 치우면 그냥 올라갈 수도 있고 하는 이동식이 되겠습니다. 시민헌장이 있습니다마는 옛날에 용인군으로 있을 때 헌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헌장판만 다시 교체하는 것으로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는 접의자 무대공연할 때 악사라든지 행사때 오신분들이 부득이해서 앉을 일이 있을 때 필요로 해서 50개를 구입하려고 850천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226페이지 다목적 이중문설치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현재 지하에 있는 문이 단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냉방에 대한 효과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226페이지에 약 3백만원을 계상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다 이중문을 설치해서 행사시에 연료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소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정뉴스에 대한 타이틀그래픽제작비 계획입니다. 8분짜리를 현재 만들어서 우리시에 있는 유선방송사를 통해서 시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에 있는 중앙TV사 같이 타이틀이 미숙하게 처리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인시의 특징을 살리면서 앞에 그래픽을 만들면 시각적으로 상당히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뉴스타이틀그래픽제작비 10백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역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만 시설비로서 용인향교 관리사 보일러설치 5백만원을 넣었습니다. 현재 연탄을 때고 있기 때문에 보일러설치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추가로 5백만원을 계상을 했구요. 상하리에 지석묘가 있습니다. 고인돌있는데 거기에 차가 와서 벽을 받았기 때문에 훼손이 됐습니다. 그리고 철책이라든지 안내판이 상당히 노후화돼서 다시 저희가 긴급히 설치할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3백만원해서 8백만원을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실과별 예산안 편철순에 의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설명해주시느라 수고많으셨는데 60페이지에 공무원제안제도 시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제안제도를 해서 채택이 된 사항은 행정발전에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공무원제안제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상할 수 있는 시상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심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시책에 반영을 하고 또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예산에 수반을 해서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심의한 건은 없습니다. 123건이 접수가 됐습니다마는 그것을 엄정하게 심의를 해가지고 우리시정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의를 해서 사안에 따라서 시상을 하게 되어있는데 시상금이 모자랄 것 같기 때문에 추가로 세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창안사항은 적극 권장하고 지난번에는 저희가 1인 1건씩 창안하도록 강력히 건의한바도 있습니다마는 이 안이 들어와서 좋은 아이디어는 그만큼 보상을 해주면서 시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 회사에서도 이 제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제도를 활성화하면 공무원들이 좀더나은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좀더 우리시가 발전된 그러한 시로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 반환금 문제입니다. 여기 액수가 13억정도 되는데 이것을 승인을 받아올라면 해당공무원들이 꽤 애를 썼을텐데 여기 68페이지에 장애인복지시설운영비라든가, 민간보육시설 교재구입비라든가, 72에 폐기물종합시범센터, 환경기초시설운영비라든가 전부다 환경에 대한 문제이고 그런데 한참 정부에서도 국민들이 환경문제에 대해서나 우리 장애인에 대한 복지문제라든가 그런데에 대해서 비중이 높게 무겁게 온 국민이 많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일을 하지 않은건지, 너무 많이 남어서 저희 위원들이 어떻게 이것을 쓰다가 남은건지 마음이 아파서 여쭈어 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60페이지 보상금 중에서 공무원제안제도시상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창안을 해서 참여한 공무원들의 명단과 내용을 유인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61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시장님 시책추진비로 알고 있는데 지출내역이 선심성 예산집행이 되지 않았는가, 시설비로 계획이 잡혀있던 부분이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사유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김준태 위원님이나 내무위원장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76페이지 도립박물관진입로 확포장공사는 공사 집행잔액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아래에 도로변소음방지시설 이 내용에 대해서도 5천만원 이상의 미집행내역을 요구하셨는데 4천만원, 3천만원 되는 이러한 내역들도 같이 포함을 해주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민간자본이전 15천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시설비로 되어있는 사업에 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으로 읍면에도 집행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다 챙기려니까 인력관계도 있고 부락에서도 옛날 새마을사업 경험보다도 더 철저하게 부락민공동으로 하는 소규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그 부락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저희가 이 포괄사업비 집행은 1차 나가서 건의를 하면 그것이 해당관할 읍면동이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별도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다시 현장을 확인합니다. 혹시 우려될 수 있는 그러한 편중지원이라든지 또 그렇게 시급성이 있지도 않은데 지원할 것을 염려를 해 가지고 시장이 직접 현장 가서 확인한 다음에 최종결재해서 금액이 적든많든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아야 집행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단지 저희가 민간자본이전은 그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시기에 바로 집행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715백만원 중에서 15천만원을 별도로 분리해서 했습니다. 실지 집행하다 보니까 그러한 개선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분리한 사항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립박물관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저희가 도시과와 협의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김위원님한테 답변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4천만원 이상도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3천만원 이상은 미집행내역으로 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심노진 위원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에 대해서 1,322,745천원인데 3천만원이 됐든, 4천만원이 됐든, 1백만원이 됐든 액수가 문제가 아닌 것같아요. 여기보니까 장애인 보장구 구입이라든가, 장애인복지시설운영비라든가 이러한 불요불급하게 열악한 조건속에서 자활의 길을 열어보자고 장애인단체 스스로가 그래도 굳은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남겨서 반환한다면 그런 열악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처사가 아니냐 이것은 크든, 적든간에 이 많은 돈을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복지시설이라든가, 보육시설이라든가, 노인건강진단이라든가 이런 세세한데까지도 챙겨줬음에도 불구하고 남긴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불쾌함을 갖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니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주십시오.

저희도 심사분석을 분기별로 합니다마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각과에서 사업 집행할 때 사업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모든 것을 무조건 1/4분기에 발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내용별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당초예산에다 내시된 사항이 아닌 것도 있고, 또 집행하는데 토지매입과 연관돼서 부득이 해서 못한 사유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사항별설명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산심사할 때 상당히 여기에 포인트가 맞춰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들 말씀하신 의도를 저희가 깊이 알고 자료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고반환금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업상 시행하지 않은 품목이 있으면 그것도 통보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기획실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더 그러면 계속해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91페이지 문화공보담당관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99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시 지정 향토유적비 지정조사보고에 100천원씩 10건 1백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계속 유적을 지정을 하다보면 저희가 고건축이라든지, 고도서, 도자기 등 수시로 시 지정 향토유적으로 지정할 것이 있습니다. 보통 1건에 100천원씩 줘야 되기 때문에 10건 정도해서 1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인건비인가요?

신청이 들어오면 조사보고서 작성하는데 건당 100천원씩 들어갑니다.

계속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218쪽에 보면 시립도서관내 용도변경공사, 옹벽배수공사해서 부실공사로 인해서 그 동안 제기됐던 내용에 대한 보강공사가 완벽하게 실시되는 것인지 묻고 싶고, 공사에 소요되는 배수공사 같은 경우는 25백만원인데 옹벽주변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라는 먼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도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전문적인 기술적인 부분을 완전히 보완해 가지고 이 공사를 시행하는 것인지, 계속 수차에 걸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는 것인지, 그러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내 용도변경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서관내에 서고에 텍스를 변경을 하고 물량증가가 되고, 전기공사 일부가 추가가 됐습니다. 마무리공사 차원에서 7,500천원을 예산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옹벽 배수공공사 140개 구멍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담당 토목적 계장하고, 건설도시국장하고 기술진들이 가서 친 옹벽이 물구멍을 조그맣게 뚫어서 다 막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전은 구멍만 다시 크게 뚫으면 물이 빠져서 안전하다고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더 추가로 하지 않고 현재 배수구멍을 크게 뚫는 것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이것을 하면 거기 바로 뒤가 지하실 유리로 된 지하실하고 불과 5ｍ도 안 떨어진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배수지로 내려오는 물도 완전히 그 옆으로 해서 흐르도록 조치를 하고 안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방안을 강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 위원입니다. 218페이지 옹벽배수공 공사입니다. 먼저번 감사때도 들렸었는데 옹벽에 받침설치를 2개인지 3개를 해놨는데 거기다 구멍을 뚫는다면 한 구멍에 21만원 꼴인데 구멍을 뚫을 때 구멍만 뚫어놓고 나중에 시멘트 받침목을 치워도 되는 겁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옹벽이 현재 벽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벽에 의자를 대놓는 형태로 받침목은 넘어지지 말라고 바친 것이고 현재 벽에 옹벽으로 되어있는 옹벽에 구멍을 다 뚫어놨습니다. 그런데 너무 작아서 이것을 7.5㎝로 뚫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 구멍을 다 뚫으면 받침목은 치울거냐 이거지요?

옹벽은 그냥 두고 옹벽에 있는 구멍을 20㎜를 75㎜로 하면 그 안에 물이 침수해 들어간 것이 다 바깥으로 구멍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옹벽이 힘을 받는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에다 시멘트기둥을 세웠는데 그 구멍을 다 뚫을 필요가 있느냐, 밑에다 구멍을 몇 개만 뚫어놓으면 되는데 구멍을 210천원씩 투자해서 왜 다 뚫느냐 이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직접 기술자들이 가서보고 최소한 이 정도는 뚫어야 안전하다해서 그래서 했기 때문에 또 명지대에서도 토목과 교수가 와 가지고 숫자를 파악해 갔기 때문에 이것은 안전진단을 위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8페이지 도서관 공사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부실공사를 표본으로 조사를 하고 그랬는데 예산을 위원님들이 심의하시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봤을 때 공공건물의 벽이 넘어오는 것은 받침으로 한 것은 처음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공공건물에 대한 설계부터 시공, 감독하면서 준공까지를 실장님이 계시니까 부서가 같은 부서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이번 도서관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공공건물에 대한 어떤 부분이 다시 최철종 사장이 회사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식으로 관리해 가지고 주민의 막대한 재산을 사장시키는 것으로 봐서 이런 공사부터 전체적인 분석을 해 가지고 추후에 공공건물에 대해서 이러한 낭비성경비가 다시 투입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연구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숙지하고 특히 건설, 도시 파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감독이라든지, 설계라든지, 또 시공후의 관리상태까지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 시의회에서 부실공사 많이 됐는데 행정당국에서 회사쪽으로 이런 내용으로 해서 공문으로 보낼 용의는 없으세요?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지만..... 이런 회사같은 경우에는 우리 용인시에서 입찰을 제한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그러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부분에 대한 이행관계를 촉구하고 불성실하게 했을 때는 제재를 하면서 각종 정부입찰에 제재할 수 있는 제도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건물 지을 때도 조급하게 지은 면도 있고, 그렇다보니까 시공은 잘했지만 지반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균열이라든지, 운동장같은 경우도 현재 조금 균열이 되어있어서 조금 더 가라앉은 다음에 내년에 포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현재 하자보수기간도 거의 1년 이상 지났고 해서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시공시 감독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거기에 견실시공을 위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예산서 문화예술사항에 시설비부분입니다. 용인향교 관리사 보일러설치 5백만원에 대한 편성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성에 소재해 있는 용인향교가 건물도 일부 노후화 됐습니다마는 연탄보일러로 되어있고 거기에 사는 사람이 용인향교 관내에 각종 정비도 하고 잡풀도 뽑고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에 일부 나가서 현황을 봤습니다마는 보일러가 연탄불은 위험하고 그래서 일부 보일러를 하게 되면 뜯게 되기 때문에 보수적인 보수가 있지 않을까 해서 4백만원도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워낙 구옥이고 그래서 손을 대다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손을 댈려고 5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15쪽에 자체계속사업 자산취득비중에서 5천만원, 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 OA사무실 집기구입해서 기획담당관실과, 총무과 정원 18명에 대한 산출내용이 1인당 1,562,500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어디에 근거를 둔 산출내역인지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김장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정례반상회보유인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정에 12회로 되어있는데 8회로 줄어들었는데 반상회를 정례적, 월별로 실시를 한다고 그러면 12번의 유인물이 배포돼야 되는데 8회로 줄인 것은 8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인지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115페이지 5천만원 OA 사무실 집기구입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1,562,500원이라는 수치는 100% 정확한 수치가 아닙니다. 도에서 먼저 번에 한 것을 본을 따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해봤는데 이 정도면 하겠다 해 가지고 5천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산출기초를 그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가 해본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사무실을 만들다보면 책상, 칸막이, 의자, 티테이블 등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일괄 얼마가 든다는 것이 명확하게 사명되어있는 것은 아니고 먼저 OA사무실을 만든 곳에서 이 정도는 들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산출기초를 뽑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보를 12회를 8회로 산출기초를 만든 설명을 드리면 1월부터 4월까지 기 반상회보가 나갔고 이 예산편성할 당시만 하더라도 5월달에 임시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그런데 이렇게 되면 2회 정도가 남습니다. 7월달부터 8회가 아닌 6회가 되겠지요. 그래서 김장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수를 늘려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예산의 부기는 그러한 이유에서 편성했다는 것을 설명드리면서 아울러 앞으로 운영관계는 신축성있게 운영을 하겠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계속해서 시민과 소관 121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청소년선도활동보상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새마을지도자 선도활동 보상비가 새마을지도자 청소년들한테 선도가 필요하며 보상이 왜 필요한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것이 새로 편성을 한 것인데요. 학교주변 폭력방지하고 연계시켜서 지금 각 읍면동별로 5명씩 편성해서 지도위원으로 학교주변에 순찰을 하도록 주1회 4시간씩 학교주변을 순찰해서 학교주변폭력배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실시하게 된 사업입니다.

명칭을 왜 새마을지도자로 했습니까?

지도자들로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청소년지도자 선도라고 하지 왜 새마을을 넣습니까?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새마을지도자들 중에서 보상금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밥값밖에 안되는 거란말이예요. 일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있어서 한달에 4번 6개월 동안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 봤습니다. 한달에 4번해서 과연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읍면에 배정해서 읍면에서 지도자들이 학교주변폭력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업의 하나입니다. 실지로 제 생각에는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기흥읍, 수지읍, 이런는데 문제가 더 많이 발생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시골에서는 그런 문제가 적겠습니다만 도시형태를 띤 곳은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예산편성상에 14개 기관이라는 것은 14개 읍면동을 얘기한겁니다. 일률적으로 5명씩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라도 해서 학교주변폭력배 일소에 이바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자모회에서도 있고 경찰서에서도 경찰서 나름대로 있을텐데 행정부에서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실제로 그 중에서 주축이 되어있는 것이 행정기관입니다.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124쪽 경안천 고수부지 제초인부임 인건비상승으로 인한 955억원 내용인데 고수부지를 관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내역이라 이해가 되는데 고수부지체육시설을 관리하는데 따른 예산이 막대하게 지원이 되고 이 시설이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유지이 되고 있는지 이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주민이용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같은 페이지 보상금 생활새마을지도자 선도활동보상금에 대한 신규사업은 내무부의 지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신 것이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인 선도활동계획과 위원 위촉지시공문내역을 심의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고 127페이지 시설비중에서 모현면 일산리 도로포장, 남사면 북리 도로포장, 수지면 신봉리 교량가설 그리고 고림리 도로 재포장공사해서 도비 보조사업인데 도비가 삭감된 내역이 있는데 삭감이유가 무엇인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기 모한 내용입니다만 도에서 금년도에 시군 자립도에 비례해서 도비 지원에 대한 조정을 해서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용인은 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감액이 된 내용입니다. 도비 내시된 금액이 감액됐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을 시비로 충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토지매입비에 대한 269,996천원 토지매입비와 시설비에 대한 증액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121쪽 새마을시설물 유지보수 2백만원 15개소 3천만원인데 이 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토지매입비에 대한 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52,540원 곱하기 1,770㎡ 269,996천원인데 이것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도로 폭을 6ｍ로 잡고 6ｍ를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해서 예를 들어서 도로부지를 6ｍ로 매입을 하게 되면 노견에 비탈면이 있기 때문에 4ｍ정도가 조금 더 나올까, 4ｍ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6ｍ, 8ｍ로 용지를 넓혀서 구입하기 때문에 1,770㎡를 더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당초 6m도로로 계획을 했던 예산이 277,520천원인데 8m노폭으로 해서 추가 소요되는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배가 넘습니다. 당초예산보다 많은데 설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애초에 설계없이 했다가 감정을 하니까 감정가가 차이가 많이 났고 또 지작물이 많이 나와서......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에 대한 것은 서류로 추후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장호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3,600천원 곱하기 14개 읍면동해서 나누어주기 식의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이런 형태의 예산지출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과장님으로서 생활체육 기존단체들한테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고 실태파악이나 조직현황에 따른 비례예산이 계상 되어야 되는데 일괄 3,600천원 곱하기 14개 읍면동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기에 따라서 나누어주기 식의 예산편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을 해주시면 세부계획을 만들어서 시행을 할 것입니다. 예산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하기가 어려워서 승인을 해주시면 세부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심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페이지 자연보호업무보조 인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명이 용인고수부지 이러한데를 청소하는 분들입니까?

자연보호업무보조이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현재 업무보조를 하고 있는데 단가가 인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안천 고수부지 체육시설제초인부로 계상을 하셨는데 기흥읍에도 고수부지에 대해서 제초인부를 계상한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편성된 것은 고수부지내에 체육시설을 해놓은 것이 제초인부임이고요, 체육시설을 설치한데 관리인부임이고 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은데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고수부지 중에서도 체육시설을 해놓은데만 시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는 깊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2,450천원 달리는 중계민원실 무전기지원해서 모범운전자회에 지원하기 위한 내역이 삭감이 됐는데 제 개인으로 볼 때는 모범운전자들이 지역을 많이 다니고 무전연락을 수시로 하면 사고방지 차원도 되고 긴급시에 공직자들이 보다 더 빨리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는데 감액된 이유를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당초예산에 계상을 할 때는 구입해서 모범운전자회에 지급을 하려그랬는데 교통행정과에서 10대를 사서 줬기 때문에 이중으로 사줄 것 같아서 이번에 감하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사무실설치공사에서 2천만원씩 3개소에 6천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사무실 3개소의 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설치공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운동장을 체육단체에서 사용하는 것 이외에는 사무실로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임대해준 사무실을 우리가 꾸며서 임대를 줘야 될 형편이 됐습니다. 공설운동장을 무상임대를 해줘서는 안되겠다하는 차원에서 사무실을 꾸며주고 임대료를 받아야 되겠다, 체육시설을 체육회 가망단체가 아닌 일반단체에게는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해주는 그러한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가로등공사 1식 2천만원, 시설부대비 216천원 이 내용은 당초 공사계획에 포함된 내용들이 아니었나요?

이것에 포함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수련시설내 생활관에서 눈썰매장까지 실내체육시설을 도로변에 가로등설치가 당초예산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눈썰매장까지 공사인가요?

이것이 당초에 세웠는데 반납을 했답니다. 작년도 연말에 작년도에 세워졌는데 잘못알고 삭감을 하다보니까 이번에 다시 세워야 되는......

가로등을 하려면 포장까지 다 끝내야 되는데 파장이 안 끝나니까 할 수 없으니까 사고이월을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그냥 반납을 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156쪽 경상적경비중에서 수입증지 인쇄해서 당초예산에 7백만원이었는데 27백만원으로 증액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조정희입니다. 김용규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수입증지 인쇄비는 당초에는 7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수입증지는 어디서 인쇄를 해오느냐 하면 조폐공사 옥천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공기관 노조가 쟁의를 하고 파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조폐공사가 쟁의에 돌입해서 파업을 해서 저희가 옥천 조폐공사를 쫓아가고 그래서 경기도내에서 일부분만 우선 인쇄를 해오고 한달 있다가 이것이 끝나면서 10일전에 다시 옥천을 가서 인쇄를 해왔습니다. 이와 같이 노조가 전반적인 업무를 하지 않고 그러한 것이 지속되기 때문에 매년 동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수입증지는 현금수표나 마찬가지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금고에다 보관해서 농협에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매년 그와 같은 애로를 겪고 잘못하면 파업이 계속될 경우에는 민원서류에 붙여야 될 수입증지를 못 붙이기 때문에 민원서류발급을 할 수 없는 굉장한 소요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5월 달에 겪은 그것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 수입증지 인쇄를 더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천만원만 더 하면 내년도에는 이것만 가지고도 거의 충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에 아주 안하는 것이 아니라 후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비축을 하기 위해서 증액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소요물량하고 97년도에 소요되는 양을 일시에 구입한다는 얘기지요?

예.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소관을 회계과장한테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168쪽을 보면 청사관리인부임으로 해서 주휴수당이 23,270원 곱하기 52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세무과하고 비교를 한다면 세외수입정리인부해서 주휴수당이 18,450원 곱하기 2명 26주로 되어있는데 청사관리인부임은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주휴수당이 52주로 산출됐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직에 한해서 년52주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세무과 말씀하신 사항은 신규로 6개월을 따져서 요구한 것으로 반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주수는 그렇게 되어있고, 단가는 직종에 따라서 단가가 다릅니다. 이것은 청소인부임으로 다른 인부임보다 단가가 약간 많습니다.

심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쪽에 역삼동사무소 건물임차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에 89,200천원인데 경정으로 해서 93,540천원의 막대한 임차료를 주고 있는데 역삼동사무실을 빨리 신축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심노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삼동사무소가 사실 93백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공공청사를 빨리 확보해서 이러한 임차료가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시 개청을 준비하면서 그러한 것은 충분히 마련이 되어있지 않아서 부득이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역북리 쪽에 기 의회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이러한 예산이 승인된 사항입니다마는 부지를 매입해서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료 상승분은 기정에 역삼동사무소로 130평정도를 임차를 해서 썼습니다. 그럴 때 창고가 없고 너무 협소해서 그 옆에 사무실 하나가 비는 것을 20여평 되는 것을 임차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가분으로 4,340천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김준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 위원입니다. 172쪽 자산취득비에 보면 만능자료시험기, 비파괴검사기, 콘크리트균열측정기, 철근탐상기 압축강도시험기 4가지가 무엇이 틀린 것인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만능자료시험기, 비파계검사기는 콘크리트 내부교량에 대한 강도측정을 하는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균열측정기는 콘크리트가 얼마만큼 균열이 됐는지 확대경입니다. 그 다음에 철근탐상기라는 것은 철근 안에 들어가 있는 콘크리트조립이 철근의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탐상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슈미트해러라는 그것은 표면에 대고 치면서 하는 강도측정기인데 기존 콘크리트의 강도를 측정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철근탐상기는 벽체를 봐도 철근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철근의 위치가 파악이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21세기해서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171쪽 운영비중에서 공유재산실태조사여비 기정 3백만원에서 3백만원이 증액된 6백만원으로 증액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176쪽 자산취득비중에서 다기능사무기기 기종 대체용으로 해서 컴퓨터가 1,440천원으로 10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14,4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컴퓨터의 대체를 어떤 기종으로 하는 것이고, 기능은 어느정도의 기계로 교체가 되는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여비는 저희가 공유재산 뿐만 아니라 국유재산까지 전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국공유재산 매각시에는 일부가 저희 시 금고로 귀속이 돕니다. 전년과 같은 경우에 시 금고로 귀속된 것이 470백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재정경제원에 매각하는 돈을 불입이 되면 실적에 따라서 국비가 내려와서 도비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35,652천원을 보조내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느어느 경우에 쓰라고 일부내시가 되거든요, 여비라든가 그 뒤에 보면 국공유재산 담당공무원 산업시찰해서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재정경제원에서 내려주는 돈을 가지고 국공유재산을 추적하고 관리하는데 쓰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편성지침대로 편성한 사항인데 다기능사무기기 기종 대체사항은 기종이 286으로 되어있는 기종이 있습니다. 96년도 초반에 산 것이 돼서 지금은 성능도 떨어지고 일부 고장도 나고 해서 최신형으로 지금 나와있는 586므로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교체하는데 대상가격이 1,440천원이라는 수치가....

그것은 시장가격가지고 계상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구입할 때는 약간 변동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4쪽에 자산취득비중 노후차량 대폐차해서 소형화물 1대, 앰블런스 1대해서 15백만원이 증액된 내용인데 당초예산보다 차종변경이 돼서 증액된 것인지, 아니면 차량가격이 상승해서 증액된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예산을 계상 할 때는 기본적인 사양만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소형화물도 그렇고 앰블러스 3대인데 옵션에 다릅니다. 차종에 따라서 옵션가격이 별도로 추가가 됐기 때문에 부족분을 더 계상을 한 것입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에 보면 용인 4개동 물품구입해서 당초예산에서 감액된 사유들이 있습니다.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비정수물품 사무실 집기류 구입해서 총괄인데 이것이 당초에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이 예산이 삭감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감액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있는 물품에 대해서 감액된 사유는 당초에 시가 되면서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일부 물품이 기증이 된 것이 있고 해서 기증된 것은 굳이 살 필요가 없어서 그것은 예산을 놔두고 나중에 집행할 사유가 없을 것 같아서 감하고요, 또 182페이지에 있는 비정수물품 사무실집기류 총괄은 시 승격을 대비해서 물품구입으로 계상을 했던 사항인데 집행을 하다보니까 용인읍에 있던 것을 쓸 수 있는 것은 동사무소에 배치를 했구요, 가능한한 다시 신규로 사는 것을 억제하고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4개동에 배분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남는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에 보면 실시설계비중에 구 용인읍청사 부지내 부속건물 청소원대기실 신축, 그 다음에 재활용센터 부지내 관용차량차고 및 기사대기실신축 및 실시설계, 시청내 승강기설치 등 해서 185페이지시설비와 소요예산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집행내역과 예산규모가 크고 검토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별도의 서면으로 예산심의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심노진 위원입니다. 194페이지 시설비에 비상급수시설 설치비해서 어디에다 설치될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비상급수시설이 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하반기에 도비 보조를 받아서 시행할 사업인데 용인읍에 1개소하고 이동면 쪽에 1개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지역 쪽에도 인구가 많은데 그쪽에도 있어요?

서부지역은 관에서 설치한 것은 없고, 골프장이라든가 지정한 것이 있습니다.

김준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 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화생방전을 대비해서 민간인들은 모르지만 전 행정공무원들한테 방독면 하나씩은 지급할 수 있는지, 공무원 숫자대로 방독면을 지급할 수 있는지?

지금 현재 각 실과소별로 방독면이 지급이 되어있습니다.

인원수대로 다 되어있습니까?

정원수대로는 다 되어있습니다.

읍면동사무소는......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생방전을 대비해서 방독면은 공무원만이라도 구입해서 민간인들은 공무원들이 가서 구출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용인시의 추가경정예산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심의돼서 장시간 진지한 질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도 많이 경과한 관계로 이것으로 금일회의를 마치고 나머지 실과소 예산은 내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