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고병용 의원 발언

제240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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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집행부에 당부드릴 말씀은 자료 설명은 핵심 위주로 충실하게 설명하여 의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비슷하거나 반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종료 후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고용노동과, 지역경제과, 시장현대화과, 기업지원과, 첨단산업과, 세원관리과, 세정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선서하는 것으로써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선서 시 국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장님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현상 재정경제국장님과 각 과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세원관리과장 장현자 세정과장 김남일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팀장 박병천 기업지원과 기업SOS팀장 조규영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현상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설명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차영 고용노동과장입니다. 김봉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경석 시장현대화과장입니다. 손성립 기업지원과장은 우수공예품 전시회에 참석 중입니다. 박성희 첨단산업과장입니다. 장현자 세원관리과장입니다. 김남일 세정과장입니다. 이근남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교육 중이라 박병천 지원기획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간부 인사) 그럼 재정경제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광환

안광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아침부터 일찍 나오셔서.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질문을 할 것은 사실 우리 경제예요. 우리 경제는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국장님, 성남시의 경제는 또 국장님 책임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문제가, 사실 문제가 경제인데 우리 성남시도 그렇게 만만치를 않아요. 거기에는 동의하시지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다 보니까 은수미 시장도 지역화폐를 살리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오죽 했으면 코 묻은 아이들의 돈까지 모아갖고 지역경제를 살리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노력하시지 않습니까?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 경제에도 살리는 데 사실 눈에 띄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정책도 특별할 게 없는 것 같고. 또 그것도 경제도 있고요. 그리고 성남시에 공설시장에서 총 몇 개가, 4개가 있지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것도 사실 지지부진하지요? 은수미 시장이 예를 들어서 각종 공약사업으로 성호시장 현대화하겠다, 그다음에 모란5일장 글로벌 시장으로 만들겠다, 여러 가지 공약하셨지만 사실 그것도 지지부진하고. 뭐 하나 이렇게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오직 잘되는 것은 지역화폐 만드는 거 빼놓고는 잘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이게 참 경제라는 게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요. 하루아침에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경제 쪽에서 하는 사업들이 지금 가시적인 효과가 나와 있는 것은 지역화폐, 아동수당 체크카드 이것은 성공적으로 지금 진행이 됐고, 그 외에 단계적으로 밟아나가는 것들이 좀 많아요. 지금 당장 나타나는 것은, 지역화폐 이런 것은 눈에 바로 보이는 거지만 정책이라는 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또 어떤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 과정들이라는 게 금방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제 쪽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일단은 골목경제, 소상공인들 살려보려는 그런 방안의 하나를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청소년들의 창립 지원, 스타트업 지원사업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지금 또 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아시아 실리콘밸리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판교1·2·3, 위례 그다음에 하이테크밸리 이런 데 쪽에다가도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기초를 지금 세우고 있는 단계라서 아직은 아마 좀 그렇게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조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 기초를 수립하는데, 지금 언제부터 수립하는데 아직도 그대로고요. 사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아동수당도 문제가 많아요.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주는 돈이잖아요. 거기서 우리 돈 더 보태갖고 지역경제 살리자는 거 아닙니까, 주목적이. 맞잖아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지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시민들은 아직도 현찰을 더 원해요. 그런데 보시면, 통계에 보면 지금 99% 아동수당 체크카드 했다고 했지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아, 당연히 돈 주니까 체크카드는 만들지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쓰는 데 제한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이거 조금 있으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안광환 위원장, 서은경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국장님, 이것 좀 국장님께서 하나하나 따져보셔야 될 문제예요. 이것이 과연 엄마들이 돈을 안 써서, 그걸 안 해서 우리 성남 경제가 안 산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마치 그쪽으로 몰고 가는 건 잘못된 것이고요. 두 번째, 그다음에 골목상권, 지역상권 살리는 데에 지금 지역화폐 쓰는 것밖에는 한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세 번째, 우리 공설시장 이런 거 하는 것도 현재 발전한 게 전혀 없고요. 정말 답답합니다.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웃음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런데 성호시장이나 모란시장 가보세요. 콩나물 파는 할머니들 당장 지금 급해요. 지금 지역에 있는 골목들 가보십시오. 다 죽겠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식의, 지금 모르겠어요. 퍼주기 복지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효과도 별로 나지도 않고, 국장님이 다시 한번 이거 재검토해서 시장님한테 한번 건의하셔야 돼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지금 공설시장 같은 경우는 중앙시장은 건립이 잘되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 3월이면 건물이 준공이 돼서 입점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기대가 크고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모란시장은 이번에 이전을 해서 어느 정도 안정단계에 지금 가고 있고 거기에 대한 명품화 또 그것도 해야 되는 거고. 하대원시장은 이제 도매시장으로서는 완료가 됐고, 성호시장은 말 안 해도 아시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어서 지금 단계가 있고. 그런 공설시장 문제는 지금 하나씩 하나씩 단계적으로 풀어나가고 있고요.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골목시장, 소상공인들의 지원책인데 이것은 시 단위에서 하는 게 어느 정도 한계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상권활성화재단을 통해서 지금 계속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나중에 이 얘기가 나오겠지만,

광림

안광림위원

국장님,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재단을 좀 활성화시켜가지고 그 지원하는,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활성화가 지금,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에 누가 있습니까?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요.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거 그럼 빨리 임명하셔갖고 빨리빨리 진행해야지 계속 이거고요. 지금 하대원시장 말씀하셨는데 하대원공설시장 지은 이후에 최근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아이고, 수시로 왔다 갔다 하지요, 그것은.

광림

안광림위원

그럼 활성화됐습니까?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한숨) 그 하대원,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공설시장을 하면서 우리가 시 예산이 투입됐잖아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그렇지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럼 시 예산을 투입할 때는 이게 뭡니까? 장사가 잘되게 하라고 투입한 거 아닙니까, 현대화시키고. 그런데 가면 하대원시장 불만은 여전해요. 지금 상인들도 불만이 여전하고 장사도 안 되고. 모란시장도 이전해 놨는데 모란장에도, 이따가 과장님한테도 다시 추가 질문하겠지만 상권이 전혀 분리돼갖고, 가운데 큰 도로가 생겨서 서로 활성화도 안 되고 최초 계획에 주차장터도 모자라고. 지금 하나 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 거기 모란상인들도 다 불만이고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 대안을 지금 마련을 하고는 있거든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맨날 대책 수립하고 대안 수립하고 용역 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가 어느 세월에 하시겠냐고요, 제 말은.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하다 보면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요, 그 문제는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덮어둘 수는 없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이 내 자식이 그 사업을 한다, 내 친척이 그 사업을 한다, 이런 자세로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당연하지요.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대리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국장님, 국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3개월 됐습니다.

박영애위원

3개월 됐습니까? 이제는 다 업무 파악이고 현장이고 뭐고 다들 숙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박영애의원

그런데 행정이 숙지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광림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이번에 제가 5분 발언한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박영애위원

나름대로 숙지하시고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제가 얘기했던 부분 중에서 한 70~80% 이상은 그쪽 부분에 포함되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뭐,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해서 기억하라는 부분은 아니지만 혹시 기억에 남는, 제 말이 기억이 나는 게 뭐 어디 있습니까? 또 들었다 하고 익히 알고는 있다 하시지만 제가 재정경제국에 포함되는 내용의 한 70~80%를 금방 얘기를 드렸고 그중에 딱히 기억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

박영애위원

국장님 들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내용을 알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의 대부분의, 70~80%는 다시 반복하는데 여기 국장님에 해당되는 부서인데 특별하게 딱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럼 시의원이 뭐합니까? 5분 발언은 뭐 하고 시정질문 왜 합니까?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

박영애위원

그렇게 됐잖아요. 우리가 5분 발언을 하더라도 저번에 회의 통과된 부분은 거기에 대한 답도 제시해 주라는 그런 게 다 하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행감기간이고 회의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기간이 안 끝났기 때문에 아직 자료는 제가 직접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 오신다면, 국장님 정도는, 제가 그때 나름대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들었지만 인지를 못 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이해하지 못한, 불성실한 태도이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아니, 죄송합니다. 그거 제가 지금 자료를 준비를 미처 못 했습니다.

박영애위원

행감에 임하는 국장님들이 그런 식으로, 임기응변식으로 그날그날, 그 순간순간을 때운다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 정말 우리 시의원들은 화가 나는 겁니다. (서은경 간사, 안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국장님이 인지를 못 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은 접수를 그 한 단계 한 단계는 다시 과별로 들어갔을 때 이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죄송합니다.

박영애위원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은 제가 했던 내용을 한번 숙지해 보시고 해당되는 과에 관계된 부분이 있으면 일단 저에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박영애위원

익히 알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뭔가 보여줘야지. 얼마나 우리가 나름대로 어렵습니까? 지금 경제 모든, 경제 활성화 경제 활성화 이렇게 떠들고, 지역에 가도, 성남이든 구시가지든 신시가지든 판교든 분당이든 다 그렇게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권을 어떻게 하면 살려야 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 아주, 직책을 가지신 분이 이런 식으로, 제가 그렇게 나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했던 그걸 숙지를 하나도 못 하고 했다는 것은 정말 화가 나는 일이라는 걸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은경 간사님.

서은경위원

국장님, 저는 그 체크카드 관련돼서 민원이 온 게 있어서 그거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이가 여럿이어서 그런지 체크카드 사용 엄마들 몇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들이었습니다. 처음에 신청하고 여러 가지 저희가 상품권 지급이라든지 문제가 많이 되어서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실제적으로 체크카드 사용해 보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들을 보여줬고요. 민원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체크카드 사용점이 스티커라도 표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얘기하더라고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아,

서은경위원

우리 그전에 처음에, 카드 처음 사용할 때 BC카드나 기타 마스터카드,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마크가 붙어 있지요.

서은경위원

이렇게 사용점이 표시가 됐지만 지금은 워낙 다 어느 곳에서나 어느 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스티커가 필요 없겠지만 상품권 사용은 또 그렇지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성남 체크카드 사용점이 표기되는 그런 스티커를 좀 부착해 줬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수고해 주십시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현백

최현백위원

최현백 위원님입니다, 국장님.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위원님.

현백

최현백위원

앞에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뭐니 뭐니 해도 경제겠지요. 문제는 경제인 것 같고요, 그 경제정책 수립을 위해서 정부가 됐든 또 시 정부가 됐든 노력들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0월 10일이었지요.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경제라는 게 사실은 정책을 입안하고 수립해서 그것을 실행단계에 가더라도 그 효과 자체는 바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짧게는 1~2년,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다만 어쨌든 우리가 실효성을 최대한 빨리 보기 위해서라도 우리 집행부 쪽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지역화폐에 관련해서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구축에 주력해 달라, 이렇게 질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의 생각은 단발성으로 끝나는 어떤 정책 입안보다는 우리가 중장기적이고, 우리 성남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장기적인 어떤 정책이 수립이 돼야겠다, 본 위원은 거기에 주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체크카드나 또 지류권인 성남사랑상품권은 단발성의, 일회성의 효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정질문 때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구축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그거 관련해서, 시스템 구축에 관련해서 주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리고 업무 분야가 좀 상이한 부분인데 판교테크노밸리 관련해서 제가 청년벤처사업가들 주거정책을 시에서 주도적으로 좀 나서야겠다,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이 관계는 어차피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도시개발과가 됐든 정책기획과가 됐든 주택과가 됐든 상호 협업하는 의미에서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답변 자료를 보니까, (자료 확인) 지금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청년 창업인을 위한 창업지원주택 200호, 오피스텔 81호 이것도 LH에서 추진 중에 있고요. 건립 중에 있고 또 경기도시공사에서 삼평동 700번지로 제가,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 300호 얼마 전에 착공식 가졌지요. 이것도 경기도에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금토동 쪽에 제3밸리 관련해서 공공주택 3200호, 이게 2022년까지 조성 예정이라고 이런 답변이 왔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 하면 우리시에서 직접적으로 청년벤처들에 대한 주택 지원사업, 주거환경 조성 관련해서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어쨌든 판교의 생태계 구축의 출발은 저는 주거, 본 위원은 주거정책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들하고 상의를 좀 하셔서 우리 열정은 있지만, 열정은 있고 또 기술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 집값들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성남 지역에. 그거 관련해서 우리가 주거에 관련해서는 좀 편하게 어떤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정책을 입안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간략하게 답변드릴까요?

현백

최현백위원

예.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일단 먼저 체크카드 관련돼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지류상품권이나 체크카드 형식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생략하기로 하고요. 앞으로의 방향이 모바일, 아까 말씀하신 블록체인 기반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인데요. 이게, 얼마 전에 제가 한국조폐공사 직원을 좀 만났어요,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대전에서 오셔가지고 좀 만나서 한참 얘기를 했는데 지금의 추세가, 국가적인 추세가 모바일 쪽이에요. 아시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찍어대고 있는데,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은 사실상 맞는데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느냐가 정부의 고심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조폐공사에다가 한 30억 정도 했는데 앞으로도 한 100억 정도 더, 100억까지 출연을 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많은 진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 연말이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전국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높아서 저희 시에서도, 어차피 저희 시에서 앞서가는 시다 보니까 저희가 동참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우선적으로 저희가 아마 모범적으로 치고 나가려고 지금 해요. 그래서 내년 정도면 아마 어느 정도 가시적인 뭐가 보일 겁니다. 그러면 제가 위원님들하고 같이 시연회도 한번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게 과연 진행이 되는 건지를 한번 보여드리기도 조만간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다음에 문제가 청년주택, 지금 말씀하신 주거환경, 정주조건 이것인데요. 저희가 지금 와서 보니까 판교테크노밸리 쪽도 그렇고 다 심각해요. 이게 워낙 지가가 높다 보니까 시장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판교 공동화현상, 청년들이 여기서 거주를 하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집값이 높다 보니까 일하고 다 빠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익히 알고 있는 거고 시장님도 지금 계속 다니시면서 땅을 찾고는 있어요. 답답하셔가지고 얼마 전에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저희가 성호시장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 위에다가 20층까지 청년을 위한 주택도 한번 지어볼까라는 고심도 지금 하고 계세요. 집을 찾으려고 지금, 집을 지을 장소만 있으면 건설교통부에서 어떻게 좀 해주겠다고는 하는데 지을 장소를 지금 계속 시장님도 찾고 계셔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고 시에서 꼭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은 저희들도 알고는 있는데 과연 그것을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인지는 지금 저희들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굉장히 고심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만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익히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현백

최현백위원

하여튼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 하여튼 출발은, 판교테크노밸리 생태계 구축의 출발은 주거에 있다고 봅니다. 주거에 있다고 보고,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안녕하십니까? 상대원 출신 고병용 위원입니다.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병용

고병용위원

국장님이나 여러 과장님 이하 연일 좋은 경제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노고를,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또 제가 시정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여쭤보고 또 얘기도 듣고 토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을 대부분 아마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은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정질문한 것에 대해서 제가 원하는 것의 5%도 듣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성남하이테크밸리에 이것을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식품특화센터를 만들면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제가 바라는 그런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식품특화센터를 만들어서 수도권은 물론이고 강원도와 충청북도까지 아우르는 그런 센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산업진흥재단에, 산업진흥원이지요, 지금은. 2011년도부터 두 번에 걸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성남시의 녹지가 적어서 진행을 하지 못한다, 이런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만 찾아야 되는 것인지, 저는 여기에서 생각을 좀 달리 했으면 하는, 좀 더 개방된 생각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녹지가 부족해서 하지를 못했다 했으면, 할 상황이었다면 사전에 이것을 조사해서 녹지에 지으려고 했던 계획 자체를 하지 않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계획 자체를 왜 용역비를 두 번씩이나 주면서 녹지공간에 꼭 하려고 용역을 했느냐, 이걸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식품 쪽은 그때 본회의에서 아마 환경보건국에서 답변을 하신 걸로 갈음을 하고요. 저희가 용역은 했는데 사실 용역을 두 번 했어요. 재생계획 및 지구지정 용역 하나하고 그다음에 하이테크밸리 혁신사업 발굴 용역하고 이 두 가지를 했는데, 이게 지구지정 같은 경우는 재생사업지구 내에 지정,

병용

고병용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원하는 답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씀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산업진흥원에서 두 번에 거쳐서 용역을 했단 말입니다, 식품특화센터 건립 관련해서. 그것을 말씀드리는데 국장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식품특화 쪽은 저희가 영역이 좀 아니라서, 저희는 하이테크밸리 재생사업 쪽을 관장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식품위생 쪽은, 거기 식품위생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게 식품 하나만 그렇게 국한을 시키면 안 됩니다.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그렇지요.

병용

고병용위원

지금 하이테크밸리 자체가 재생혁신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이런 부분들에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청년들이, 뭡니까? 오피스텔이라든가,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지요.

병용

고병용위원

취침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까지 다 한꺼번에 거기서 포괄해서 혁신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사업이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그게 맞습니다. 저희가,

병용

고병용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드리는 얘기는 식품특화센터가 건립 못 하는 그 자체가, 그래서 이것을 그쪽으로 미루지 마시고 재생사업이나 혁신사업으로 연결시킨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기다 이것을 생각하면 일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녹지가 어떻고 해서 안 된다고 거기서 스톱을 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하이테크밸리 안에는 많은 땅이 아직은 1층으로 되어 있는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을 만나서, 아니면 기업주들을 만나서, 아니면 토지주들을 만나서 성남시에서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어떠한 인센티브도 주고, 아니면 성남시에서 안 될 것 같으면 LH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그 센터를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위에다가 다양하게, 지금 제가 이렇게 계속 센터를 만드는 것을 강조를 왜 하냐면 지금 성남시의 그 많은 식품회사들이 냄새로 인해서 엄청나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그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지식산업센터 안에 들어있는 기업들하고 엄청난 마찰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편하지가 않아요. 경영인은 마음이 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요구하는 것이 식품특화센터를 만들면 이 건물 자체가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다 일시에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0평 2000평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대단위로 2만 평이나 3만 평 정도 만들어가지고 성남 식품기업들이 한쪽으로 집약할 수 있고 다양한 외부에 있는 식품 큰 회사들도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을 만들자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상대원에 있는 식품회사가 외부로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계획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게 뭡니까? 식품산업 쪽에 일자리가 많지 않습니까?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이테크밸리 말씀하셨잖아요. 경쟁력 강화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식품 쪽만 하는 게 아니고 하이테크밸리 내 전반적으로 다 큰 틀에서 하나로 놓고 보고 있는데, 그 하이테크밸리도 하이테크밸리 내에서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시에서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이테크밸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아시아 실리콘밸리의 밸리 축이 있잖아요. 하이테크밸리를 어디로 연결시켰냐 하면 하이테크밸리를 지금 의료기기, 의료바이오사업하고 연계를 시켜서 지금 차병원의 줄기세포 쪽하고, 전시관 쪽하고 그다음에 하이테크밸리를 연계시켰는데,

병용

고병용위원

국장님, 그 차병원하고 줄기세포는 제가 산업진흥원에서 다 들여다보고 그걸 진행을 했었습니다.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그 안에서, 그러니까.

병용

고병용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아니요, 잠깐만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병용

고병용위원

그런 큰 틀은 제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미. 큰 틀은 판교까지, 제2창조밸리까지 연결한 것까지 제가 이해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그 안에서 저희가 각 사업별로 분석을 하는 실시계획을 올 안에 발주를 해요, 예산이 이미 확보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큰 틀에서 하이테크밸리는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실시계획을 용역을 해야 돼요, 구체적인 사업별. 그때 지금 말씀하신 식품특화산업도 거기 안에 들어가 있고,

병용

고병용위원

특화산업센터입니다.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센터. 센터도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지금 의료기기사업도 굉장히 많아요. 한 270여 개 업체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똑같이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야 될 것인지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민간투자로 해가지고 창업주택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도 개발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같이 검토가 돼야 되는 거지 딱 어느 하나만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 복합적으로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그 안에서 용역할 때, 그때는 위원님들 초대를 해서 방향을 제시를 좀 받도록 또 그렇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국장님 말씀에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 말씀 그대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 제가 이미 그것은 알고 있다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잘난 척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미 다 본 상황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 전통산업 쪽에, 그것을 굳이 얘기를 하자면 식품, 섬유, 공예, 제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많지요.

병용

고병용위원

포장, 기타 등등 첨단산업을 제외한 부분들이 다 전통산업들 아닙니까. 이 부분에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직선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100억 올린 회사가 직원 3명, 4명 많으면 10명입니다. 자, 그러면 식품 쪽이나 이런 전통 쪽에는 100억 올리면 참고로 직원이 몇 명쯤 되겠습니까? 그중에서 식품은 제일로 발달된 업체입니다. 식품 말고 다른 업체들은 평균에서 100억 올리려면, 100억 올리는 회사도 그렇게 많지 않지만 식품 쪽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1억에서, 1인당 매출이 1억에서 5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일자리가 많습니까? 그게 떠나면 성남시가 인구가 왜 줄어듭니까? 재건축도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다방면의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큰 틀로 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용역할 때 꼭 챙기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우리 국장님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꼭 식품특화센터만 만들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같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지는 산업단지로 만들고 그렇게 해야 일자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저희도 공감합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또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어떻게 일자리를 많이 만들 것인가에 중점을 두시고 정책을 좀 입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꼭 챙기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세 가지 정도 되는데 이거 국장님도 힘드시고 그러니까 다음번에 또 총괄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창근 위원입니다. 우리 재정경제국, 참 대단히 중요한 일들을 하십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재정경제국 소관의 산하기관이 있어요. 재정경제국 소관은 성남산업진흥원이 있고 그다음에 상권활성화재단이 있고. 이렇게 두 개지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저는 이 두 개의 우리 산하재단에 대한 지도감독 내지는 정책적인, 정책 실현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장님 소관 업무로써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개 기관에 대한 인사 문제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진흥원이 지금 본부장이 없지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다 그만뒀지요? 신** 본부장도 그만두셨고 우리 한** 본부장도 그만두셨고. 김홍철? 그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그냥 지금 보직 없이,

창근

윤창근위원

보직 대기 중입니까?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진흥원은 사장님, 진흥원장님 빼놓고는 거의 지금 간부들이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본부장.

창근

윤창근위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조직이 돌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진흥원뿐만 아니고 더 걱정인 것도 상권활성화재단이거든요. 거기도 본부장이 현재 없고,

창근

윤창근위원

그 얘기는 내가 조금 이따 할 테니까 진흥원 얘기만 답변하세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지금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일으켜야 할 조직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언제 어떻게 해서 이분들에 대한 임용절차를 하실 거예요? 계획 있습니까?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저희는 일단 뭐, 저희가 주문은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를 딱 정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일단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분들, 본부장들 이렇게 다시 임용하시려면 임원추천위원회 해야지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럼 임원추천위원회는 돼 있습니까?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상설입니까? 아니면 이 건으로,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잠깐만요, 임원추천위원회는 제가 내용을 잠깐,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거 이 본부장에 관련되는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국장님 파악을 좀 하고 오셨어야지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자료 확인)

창근

윤창근위원

임원추천위원회가 상설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임용할 때마다,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상황 발생 시마다,

창근

윤창근위원

상황 발생 시마다지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사안이 발생돼 있는데 임원추천위원회 언제 구성하셨어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창근

윤창근위원

5월? 5월입니까?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5월 12일 기준입니다, 이게.

창근

윤창근위원

그럼 5월에 했으면 지금 5 6 7 8 9 10, 5개월이 지났는데 이게 상설도 아닌 임원추천위원회가 아직도 이 본부장에 대한, 공고했습니까, 공고? 본부장 계약직인데 공고하셨어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왜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이 조직이 본부장 없이 조직이 돌아갈 수 있어요? 누구한테 결재 맡고 누가 이 결정권, 중요 결정을 하지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진흥원에서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진흥원에서 하는데, 지금 진흥원에서 임원추천위원회는 5월에 해놓고 지금까지 본부장 공개모집이나 혹은 임용절차를 밟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 조직이 살아갈 수 없어요, 이렇게 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것은 행감에 지적사항으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고요, 간단하게. 자, 김홍철 단장인가요? 김홍철 단장이지요, 본부장 아니고, 이분은?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본부장이었다가 단장이 됐는데. 이분이 지금 대기, 뭐 어떤 상태예요? 그냥,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보직 없이 그냥 일반,

창근

윤창근위원

보직 없이 있는 거지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이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조직이 어떤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원칙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좀 얘기를 할게요. 이거 이미 업무보고 때 나온 얘기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분이 원래 계약직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정규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다시 계약직으로 가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안 갔어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안 갔어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본부장이 두 분이 계셨었어요. 신 모 본부장님, 김 모 본부장님 두 분. 그런데 한 분은 정규직으로 갔다가 계약직으로 돌아갔고, 신 모 본부장은. 김 모 본부장은 가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정규직으로 현재까지 있는 겁니다. 맞지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제가 문제를 좀 심각하게 보는 부분은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갈 때의 과정,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임용할 때의 과정, 이게 아주 심각하다고 봐요. 그거 아시는 대로 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규직 임용은 정규직을 임용할 때 진흥원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정규직을 채용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창근

윤창근위원

계약직과 다르게 이 정규직은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가. 절차가 공개모집 공고 내고 그리고 인사위원회 열어서 면접 보고 이런 절차를 다 거쳐서 이분을 정규직으로 뽑는 겁니다. 4급을 뽑든 3급을 뽑든 5급을 뽑든 간에 공고하고 여타 다른 절차를 다 거쳐서 정규직 뽑습니다. 이분 이런 절차를 거쳤습니까, 안 거쳤습니까?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한데 좀 파악을 하고 오셨어야지. 제가 알기로는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예? 안 했어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이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창근

윤창근위원

확인 안 해도 돼요, 제가 다 확인한 거니까. 나중에 사후 확인하세요, 제 말이 틀리나. 아무튼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요. 정규직 임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이건 감사대상입니다. 감사대상이고요. 이 과정에서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가는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그냥 계약직에서 정규직, 이렇게 바꿔주면 이건 어떤 것과 똑같냐 하면 우리 요즘 강원도에 무슨 강원랜드? 거기에 그냥 막 꽂아가지고, 정규직 절차 없이 꽂아가지고 지금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거 기억하시지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똑같은 거예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정규직으로 임용한 것은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정규직으로 할 때는 거기 절차를 거쳐야 돼요. 이거 확인하시고,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이것은 꼭 제가 필히 확인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래서 이분이 지금 조금 아픈, 환풍기 추락사고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건강상 문제도 있고 그렇게 안타까운 건 사실인데,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갔다가 이게 다소 문제가 있으니 계약직으로 다시 가라고 그럴 때 갔어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왜?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간 것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갔어야 돼요. 정규직으로 오려면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것은 임용과정상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이렇게 절차 없이 정규직이 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감사원 감사 내지는 시 자체 감사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 김 모 본부장에 대해서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가는 과정에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은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모르시고 또 알아보겠다고 하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게 진흥원 자체 감사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최소한 감사원 감사를 하면 좋겠는데 사안이 단순하기 때문에 시 자체 감사라도 할 수 있도록 우리 행감에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십시오.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이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정규직 임용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장께서 철저하게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꼭 그리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최근에 진흥원에서 시로 파견된, 파견을 하더라도 절차와 원칙을 지켜서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파견’, ‘정규직 임용’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께서, 해당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감시·감독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앞으로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좀. 우리 출연기관이나 이게 참 상당히 심각해요.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 와서 이런 거 보면서 정말 제가 4선 의원씩이나 돼가지고 이런 문제를 내가 이렇게 막 핏대 올려가면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럽습니다. ‘와, 내가 아무리 이 위원회가 아니었어도 이렇게까지 이런 부분, 조직들을 무관심하게 뒀나.’ 하는 자괴감이 듭니다. 상권활성화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의 본부장, 경영기획실장이 2018년 10월 8일, 10월 1일 사직했지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간부 둘이 다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비상임이사가 있어요. 이거 임원인데, 임원이 총 몇 명이지요, 여기가? 총 임원이 몇 명입니까, 상권재단이?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숫자가…… (관계공무원과 대화)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무관심하니까 이렇게 팽개쳐두는 거지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아니, 아니오. 숫자를 제가 기억을 했는데 기억이, 하도 외울 게 많아가지고 이게,

창근

윤창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사장은 시장님, 대표이사는 우리 국장님, 최근에 정관을 바꿔가지고 이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하고 경기지방중기청에서 오신 분들은 그냥 제척했고요. 나머지 비상임이사가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일곱 분입니다. 일곱 분이고 감사가 한 분, 그래서 여덟 분이에요. 그래서 시장님과 대표이사님까지 포함해서 10명입니다, 현재. 맞지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하고 경기지방중기청은 빠졌으니까. 이 비상임이사 중에 현재 임기가 남아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임기가, 제가 이거, 이사회 관련되는 조례, 정관, 이사회 규정, 재단 현황 이것을 제가 벌써 한 달 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쭉 살펴봤더니 임기가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몇 분입니까?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몇 분 없습니다.

웃음

창근

윤창근위원

몇 분 없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심각한지 제가 화가 나요. 지금 제가 지적한 8명, 감사까지 포함해서, 이 8명 전체가 임기가 만료됐어요. 지금 이렇게 임기가 전체가 만료됐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임원은 시장님하고 대표이사님 두 분입니다. 본부장, 경영기획실장 그만뒀고. 이 비상임이사 100% 임기가 다 됐어요. 시장님하고 대표이사님 두 분이 이사회 하실 거예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그래서 별도,

창근

윤창근위원

왜 이 이사에 대해서……. 지금 본부장 대행 누가 하고 있어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김학도 팀장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김학도 팀장이 하고 있지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분이 1년, 한 20개월 동안 외부에 나가 있었지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유배하다시피, 과거 본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바깥으로 쫓아내가지고 바깥에서 일하다 오신 분이지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내부 사정도 잘 모르지요? 내부 사정을 잘 알 수가 없지요, 바깥에 나가서 일을 했으니까. 그리고 안에서 그렇게 그런 패악질을 하던 사람들은 다 나갔어요, 지금. 그만뒀어요. 상권활성화재단 이게 뭡니까, 이게! 본부장, 경영기획실장 그만두고 최고 직급인 김학도 팀장이 지금 본부장 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분 말 그 직원들이 듣겠어요? 거기다가 이사들은 전부 이게 임기가 끝났어요. 이 이사들은 정관에 따르면 다음 이사를 임용하기 전에는 이 이사들이 계속 이사가 될 수는 있어요. 이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정관이 그렇게 돼 있어요, 다행히도. 임기가 끝나는 걸로 이사직이 끝났으면 여기는 정말 시장하고 대표이사 두 분이 임원이에요, 나머지는 다 나가니까. 그런데 다행히 정관에 이사를 ‘다음 이사를 위촉하지 못하면 이분들의 임기는 계속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이사예요. 이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 재단의 중요한 본부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안 뽑아요, 왜?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지금 절차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들도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무슨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지금 시장 쪽 관련해서 시장님의 역점사업도 많고 그래가지고,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질문할게요. 국장님, 답변 아까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길어서 불필요한 답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지금 이 비상임이사를 하기 위해서 10월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임원추천위원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제가 시의 예산법무과장한테 받은 자료예요. 자료에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이렇게 떡 하니 다 기록을 해서 줬어요. 거기서 아마 파악하신 것 같아요. 10월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한다고 지금 돼 있는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하셨습니까?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아직은 구성 안 됐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일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임용절차에 있어서 임원 및 간부급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비상임이사들 말고, 임원 및 간부급은 상권활성화재단 같은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그냥 하게 돼 있어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해야 됩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임원을 임용하는 데 있어서 전부 법에 의해가지고 임원추천위원회를 아마 하는 게 어쩌면 이게 투명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공정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필요할 것 같은데, 내가 예산법무과에서 이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게 지금 한 20일 되는데, 이 자료를 받은 게요. ‘10월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예정’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일 안 하고 펑펑 놀다가. 임원추천위원회 아직 구성 안 했지요? 이거 구성돼야 여기서 비상임이사 추천하고 본부장 뽑는 공고하고 이런 거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사회 여는 거지요? (책상을 손바닥으로 치며) 일을 하지를 않았어, 하지를!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상권 활성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감시·감독해야 될 국장, 과장께서 이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챙겨봤냐 이 말이에요! 화가 안 날 수 없습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싶어서가 아니고. 상권활성화재단 그렇지요, 성남진흥원 그렇지요. 국장님 소관의 우리 출연기관들이 다 이래요, 다. 국장께서 과장께서 지금 일이 이렇게 안 되고 있으니 “시장님, 상권활성화재단의 임원추천위원회 이렇게 구성할, 어떻게 구성할까요?” 임원 추천위원을 추천을 해주든지, 시장이. 아니면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 “시장님, 임원 추천위원 결재해 주십시오.”, “빨리, 이 이사들 100%, 8명 이사인데 100% 다 임기가 끝났는데 아직도 못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 그만둔 지 오래됐는데 본부장 임용 못 하고 있습니다.”, “빨리 결재해 주세요.” 한번 해보셨어요, 그 결재? 안 했지요! 진흥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시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몇 달이냐고요!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자료를 다 요구해 놓은 상황에서까지. 그 조직이 제대로 굴러가겠어요! 위계질서가 있고 자기 업무를 제대로 하겠어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

창근

윤창근위원

김경석 과장 나와 보세요, 한번!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자료 가지고 나오실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 답변만 하면 되십니다.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관련된 조례, 정관, 이사회 규정 그리고 여기 이사회 임용 관련되는 이거, 전부 정리를 해서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야만 그 조직이 굴러가는 거니 그렇게 해달라고 제가 업무보고 때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말씀하셨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제가 그래서,

창근

윤창근위원

정관 잘못된 거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그래서 조례, 정관, 이사회 규정을 순서별로 정리를 해야 돼서 일단,

창근

윤창근위원

그때가 언제인데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결국,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님,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때 말씀하셔가지고 조례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관 이게 잘못됐습니다.” 한번 보고하셨어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대로요, 저희들이 조례 개정하고 이사회가 구성이 돼야 이사회에서 정관도 개정을 하고 그런 과정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이사회가 구성되어야만 하지요? 그래야 정관도 바꿀 수 있지요? 그런데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지요. 정관, 현재 임기는 8명이 다 끝났으나 이분들을 새로 다른 분으로 위촉하기 전까지는 이분들이 이사다. 이사회 할 수 있어요. 왜 못 해요? 한번 제대로 읽어보셨어요? 이 이사가 아직까지 여전히 이사라는 거. 이분들 이사회 열어서 정관이, 이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정관 얘기까지만 하고 내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정관이 얼마나 웃기냐 하면요, 조례는 2013년 6월 28일에 조례 개정을 해서, 원래 이 조례는 내가 축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조례는 원래 수정로 상권활성화구역을 위해서 만든 조례예요, 이 조례가. 그런데 그 사업이 완료됨으로 해서 2013년 6월 28일 조례 개정을 해서, 그러니까 2013년 6월 28일에 ‘수정로 상권활성화사업에 한한다.’ 이렇게 조례가 정해졌다가 그 이후에 사업이 만료되면서 이게 개정이 되는데 2018년 4월에 이것을 삭제를 해서 수정로 상권활성화사업과 무관한 걸로 드디어 우리시 자체만의 조례로 바뀌었어요. 아시겠어요? 처음에는 수정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다가 그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이걸 성남시 상권 활성화 조례로 바꿨단 말이에요, 내용도 바꾸고. 정관은 어떠냐. 정관은 그때 그대로예요. 자, 제가 하나 질문을 할게요. 정말 일을 너무 안 하시니까 화가 나 죽겠어. 감사, 감사의 직무. 어쩌고저쩌고 사유가 발생할 때는 즉시 주무관청인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여야 된다. 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이 주무관청이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입니까? 우리가 돈 투자하고 거기로부터 지금 받는 돈이 없는데? 그리고 수정로 상권활성화사업 다 끝나서 그 사람들은 이미 빠져 나갔는데, 여기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다 빠져 나갔는데. 거기 돈을 우리가 쓰고 있지 않은데. 정관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뒤에 보면, (자료 확인) 얼마나 참 웃기냐 하면 ‘사업기획과 예산’ ‘상권활성화재단의 사업기획과 예산을 짜서 지방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지방청하고 아무 관계없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이 왜 지방청장에게 이걸 제출해요! 또 ‘사업실적과 결산’ ‘이것도 지방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리고 ‘정관의 변경’ ‘주무관청인 지방청장에게 정관 변경 허가신청을 하여야 된다.’ 이해가십니까, 이게? 과거에 수정로 상권활성화구역사업을 지방청하고 우리하고 함께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 조례예요. 그거 다 종료됐잖아요. 그런데 이 정관가지고 지금 상권활성화사업이나 재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정관 살펴보세요.”,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빨리 개정하세요.”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현재 이사회가 다 살아있으면 그 이사 통해서 정관 개정할 수 있었잖아요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한번 솔직하게 답변해 보세요. 일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과장님.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그래서 저희 재단 직원을 통해서 조례, 정관, 이사회의 상이한 부분들을 전부 발췌를,

창근

윤창근위원

이제 하겠다는 건데,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김헌유 직원한테 준비를 단단히 해서 조례, 정관, 이사회가,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아무것도 안 된 거 맞지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지금은 그 정관을 수정하려면 이사회에서 제 기능을 하면 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위원님 아무것도 아닌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알았고요. 내가 너무 시간을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정리, 끝내겠습니다.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의 직원들 우리 의회 열리면 자기 소관 업무 나오면 시청합니까?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지금 재단에서요?

창근

윤창근위원

안 하지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저희 지금 경제환경위원회,

창근

윤창근위원

안 하지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그 부분은 제가…….

창근

윤창근위원

안 합니다. 상권활성화재단, 우리 과장님 소관, 챙겨야 될 업무잖아요. 그분들이요, 제가 볼 때는요, 독립부대예요, 독립부대.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이 이런 걸 세세하게 챙기지 않으니까 독립부대가 돼 있어요. 제가요, ‘상권 활성화’ 인터넷 검색하다가 기사가 하나 떴더라고요. 요즘 말썽 많은 우리 자원봉사센터, 거기에 옛날에 모 센터장 아들이 거기 취직했었다면서요? 기사가 그렇게 떴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들이, (컴퓨터 자판 치는 동작을 하며) 이거 업무가 안 돼서 보도자료를 내는데 자원봉사센터 J모 사무장한테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내는 보도자료를 대신 쓰게 했다네요. 기사가 그렇게 나왔어요. 여기 상권활성화재단에 뭐 있나 하고 검색해 봤더니, 최근에. 어제 봤어요. 우리 직원이 그렇게, 아주 높은 사람이 꽂아가지고, (컴퓨터 자판 치는 동작을 하며) 이것도 안 되는 사람을 거기다 꽂아놓고 보도자료 쓰라고 그러고 거기서 안 되니까 센터장 시켜가지고, 그것도 전혀 다른 기관의 센터장 시켜가지고 보도자료 쓰게 하고. 이 상권활성화재단의 현주소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 국장께서 챙긴 게, (책상을 손바닥으로 치며) 뭐 있냐 이거예요! 제가 굳이, 시장현대화과에 얘기를 해도 되는데 총괄질의 때 내가 지금 핏대 올려가면서 얘기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팁 다 드렸잖아요. 미리 불러서, 과장 불러서 내가 다 설명했고, 정관 문제 있다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잖아요. 왜! 이거 심각한 거예요. 국장님 과장님 반성하시고, 이거 관련되는 거 빨리 준비하셔가지고 시장 결재 맡고, 진흥원이든 여기든 간에 조직 빨리 안정시킬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취하십시오. 제가 강력하게 행감 요구사항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김 모 진흥원 직원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또 다른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잠깐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께서 김 모 그분을 지금 우리시 감사하고 요청하셨는데, 거기에다 한 명 더 플러스하겠습니다.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지금 비서실로 오신 분 한 분 계시지요? 모르세요? 진흥원에서 파견 나오신 분. 국장님 모르세요, 누군지?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

광림

안광림위원

아시고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모르셔서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알고는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분도 뭐 똑같습니다, 지금. 입사할 때부터 승진하는 과정까지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으니까 그분도 같이 좀 감사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국장님, 시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에서? 내가 감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자료 요구했는데 자료는 안 줘서 못 받아봤는데,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어떤 건이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산업진흥원 성남시에서 감사하지 않았어요? 명확하게,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기억, 제가 있을 때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 전 일이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에요. 김 모 단장하고 민원 투서 들어가고 그래갖고,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광환

안광환위원장

또 사망사건 때문에 투서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그,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감사가 아니고 내부에서 고발을 해가지고,

광환

안광환위원장

자체 감사가 아니고,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지금 수사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수사도 제가, 지금 산업진흥원 감사관이 있잖아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자체 감사관.

광환

안광환위원장

감사관이 그 수사의뢰를 저쪽 성남시 감사관에서 했다는 걸로, 감사관에서,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자체 감사일 겁니다. 자체 감사를 해가지고 수사의뢰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자체 감사예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일단은 안광림 위원하고 윤창근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저희가 절차상 진행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사실은 성남시 감사실에서 감사한 걸로 알고 수사의뢰로 한 걸로 아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그냥 진흥원 자체 감사로 알고 계시니까 그것은 파악을 좀 더 해보고 안 되면 감사관, 성남시 감사하고 또 될 수 있으면 감사원 감사까지도 진행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광림

안광림위원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의 현재 모습이 이게 한두 달 만에 만들어진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특히나 성남시 경제가 어디에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차분히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에서 발표되는 그런, 한 달에 한 번씩 발표되는 통계자료라든지 통계수치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살피시고 부족한 부분이 어디가 있는지 밝혀서 빈틈없는 정책을 잘 만들어야 되는 게 공직자로서의 역할이고, 특히나 재정경제국장으로서 저는 당연한 직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일자리를 갖지 못하시는 분이라든지 경영 상황이 어려운 소상공인 또 규모가 작은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꼭 그리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산업진흥원하고 상권활성화재단에 지금 우리 성남시가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고 어디까지 지도를 할 수 있는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사실 진흥원은 아시겠지만 전문기관이에요. 기업경영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기관이다 보니까 전문영역 침투는 조금 그렇고요. 사실 저희 사업에 대해 깊이 있게 개입해서 관여하기는 전문영역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다만 경영 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관여는 가능하지요. 거기까지는 가능한데, 일단 인력 채우는…… 일단 경영 쪽까지는 가능해요, 거기까지는 가능하고. 사실 제가 와서 봐가지고 그 업무 영역까지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 자체가. 그게 워낙 전문영역이다 보니까 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전문영역은,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사회가 안 되니까 재단을 만들어서,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그렇지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전문영역을 하게끔 하는데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이,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지도감독은 하지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어디까지 권한을 갖고 계신지, 그러니까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나 저번에 업무보고 때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 문제점이 대두가 됐고 행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또 제보도 좀 받고 그런데, 이게 그냥 지금 인사 문제 또 경영상 그쪽 승급 문제 이런 것을 전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그냥 자체적으로 맡겨놔야 되는 건지.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아니요. 그,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산 쓰는 거 이런 부분도 그냥 전문영역으로 놔둬서 놔둬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매달 분기별로 우리, 지금 기업지원과지요? 기업지원과에서 관여를 해서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감사를 할 수 있는 건지.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직제나 정원 규정 이런 것들 그다음에 예산 집행을 어떻게 하는지 그 집행과정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개입이 가능해요. 개입이 가능하고, 지금도 그렇게 그것은 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이제 사업에 대한 것들,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사업은 재껴 놓고,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도 지도감독 권한이 있으니까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진흥원의 이 부분이 하루 이틀, 몇 개월 사이에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국장님도. 그렇지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년간에 걸쳐서 이런 편법 또 이런 변칙을 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징계를 내리고 또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지 아니면 아예 그냥 그,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징계까지는 없고요, 저희가 지도감독 권한은 있어요. 말 그대로 사무전결처리규정에 보면 ‘성남시에서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 지도감독에 의한 어떤 조치, 지시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징계까지는 저희 권한은 없고, 만약에 징계를 해야 된다면 내부 감사관도 지금 있으니까 내부 감사관은 있고 아니면 아까 같이 또 어떤 특별 감사요구를 해서 시 자체 감사관에서 나가서 감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있지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남시가 해본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국장님 나가셔서 진흥원에,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지도감독 같은 거야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고, 저번 건 같은 것도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하고 이랬는데 지도감독은 하고는 있어요, 수시로. 그런데 징계를 준다든가 그런 것은 좀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그 건도,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럼 시정하라고 지시 내린 것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뭐 잘못된 부분, 문제가 생겼을 때,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글쎄,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네요.

성희

박성희첨단산업과장

이게 시정 권한은 있습니다.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첨단산업과장을 바라보며) 아니, 한 거 있어요?

성희

박성희첨단산업과장

지금 현재는 없고 아마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이게. 금년에 들어와서는 없고.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가면 문제가 제기되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냥 권고하는 수준이겠네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지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렇지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민원 들어오면,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런 것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매번 수시로 성남 감사관에 감사를 요구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지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지금 자체 감사관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감사관의 구실을 못 해요. 감사관이라는 것은 감사실에 최소한도 실무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람, 직원을 둬야 되는데 그것도 변칙적으로, 제가 들은 소문입니다. 자리 만들어 주기 위해서 감사관 자리를 만든 거 외에는 아무 구실을 못 해요. 왜냐하면 감사실을 만든다고 그러면 실무적으로 두세 명의 직원을 배치를 해서 수시로 자체 감사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듣기로는 감사관이라고 덜렁 둬서는 그것은 그냥 자리 만들기 위한 자리로 또 전락해 버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총체적으로 다른 위원들이나 저희가 경제환경위원회에 와서 느낀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윤창근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본부장이 지금 하나도 없는데도 산업진흥원이 잘 돌아가면 아니, 본부장 없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연봉이 무려 제가 알기로는 8000인가 9000씩 하는데. 수개월째 지금 본부장 자리가 공석인데도 진흥원이 잘 돌아간다 그러면 본부장 자리를 폐쇄하는 게 더 낫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쉽게 위원들이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고 시 집행부가 더 심각성을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렇게 질문드리고 지금 저희 의회 운영하는 것을 보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더 그 심각성을 안 느끼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보다. 저는 근본적인 문제가 그런 데에 있다고 봅니다. 빨리 해결할 부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직언을 해서라도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은수미 시장이 온 지 100일 되시면서 업무 파악하고 여러 성남시 현안들을 다 못 하지만 우선순위가 있다고 봐요. 그중에 우리 재정경제국의 진흥원 문제라고 봅니다. 조직이 개편이 되려고 그러면 빨리 개편을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빨리 도려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냥 감 떨어지기 식으로 시장님이 얘기하는 지시사항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 맞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빨리, 문제점 알고 계시잖아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 부분은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좀,

성희

박성희첨단산업과장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과장님, 짧게 좀.

성희

박성희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 박성희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산업진흥원에 대한 지도감독, 징계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첨단산업과에서 지도감독 권한이 있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관의 제정이나 변경, 예산 같은 거 저희가 조정할 수 있고요. 또 기구와 정원 변동 그리고 인사, 보수 등에 관한 그런 중요사항을 제정하는 거 저희하고 협의하는 사항 그리고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그리고 인사조직지침, 성남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저희가 지도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시정 개선토록 하고 있고요. 우리시 또 감사관에서 2년마다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징계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요. 그런데 절차는 그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혹시 위원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게 아닌가 해서 제가 첨언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시정지시를 하면 진흥원이 시정한 게 있어요? 아까 국장님한테도 그걸 물어본 거예요. 시정지시를 내렸는데 진흥원이 그것을 안 다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성희

박성희첨단산업과장

작년에 감사관 정기감사를 했는데요, 그 지적사항을 제가 일일이 기억을 못 하는데 지적사항이 좀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정조치, 개선한 걸로 알고 있고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윤창근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셨어요? 변칙으로 그게,

성희

박성희첨단산업과장

그 당시에 제가 있지는 않아서 저는 정확히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런데 시정을 요구를 했으면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자료로라도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성희

박성희첨단산업과장

예,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이런 문제를 시에서 진흥원에 전달하고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그런 게 개선이 안 됐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원장이 지든 본부장이 지든 져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안 돼 있는 부분이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면 문제가 대두되지만 일례로 본부장이 원장보다 더 높고 시장의 측근이라고 그래서 임명돼서 와서 시 과장은 진흥원 가서 본부장한테 이런저런 시정할 수도 없는 위치에 있다는 소문이 성남시에 파다하게 퍼져 있어요. 이런 걸 고치지 않는 이상은 진흥원에 암만 저기를 하셔도 안 된다니까요. 과장님, 이런 소문 뭐 어떻게 된 건 없잖아요.

성희

박성희첨단산업과장

예, 이런 것은 없고요. 하여튼 저희가 진흥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 최대한 활용해서 진흥원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일례로는 지금 여기 시에 파견 온 직원이 4급인가? 4급인데, 원장이나 본부장들이 여기 와서 결재 받고 간대요. 이런 소문도 돌아요, 지금. 왜 이런 소문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전혀 뭐…… 이게 사실관계는 아닐지 모르지만 소문은,

성희

박성희첨단산업과장

여기 와서 결재 받고 간다는 건 너무 잘못된 것 같고요, 그건 아닙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 그런 소문이 돈다니까요. 왜 과장하고 국장님만 귀를 막고 있어요, 위원들은 그런 소문 다 듣고 있는데. 이게 어디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진흥원 직원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진짜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런 것도 모르면서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뭐 어디 그냥 뜨내기들이 지나가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흥원에서 지금,

성희

박성희첨단산업과장

업무 협의했겠지 결재를 받으러 오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간에 업무추진 과정에서 서로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협의하는 사항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제가 과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런 표현까지도 소문으로 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디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 진흥원 1년 예산이 얼마예요?

성희

박성희첨단산업과장

185억 정도 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렇지요? 재단 중에 제일 많지요?

성희

박성희첨단산업과장

다른 재단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광환

안광환위원장

인건비만 나가는 게 얼마예요? 1년에.

성희

박성희첨단산업과장

한 30억 정도 예상할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게 어마어마한 데입니다. 이게 이번 은수미 시장 들어선 민선7기의 부분이 아니고 민선6기, 5기에서부터 이루어졌던 것을 전혀 손을 안 댄 게 지금 곪아터진 거예요, 과장님.

성희

박성희첨단산업과장

예,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총괄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총괄질의는 질의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감사중지

11시 4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고용노동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김차영 고용노동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중요 부분만 간략하게 좀 해주세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차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고용노동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서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채 노동정책팀장입니다. 신경철 공정노동팀장입니다. 장상원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이상덕 성남일자리센터장입니다. 양병석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김영원 협동조합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수감자료 설명)

현백

최현백위원

위원장님, 5개 부서잖아요, 저희가.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냥 유인물로 갈음하시고요, 바로 질의 들어가는 걸로 하시지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럴까요? 그러면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 간사님.

「예」하는 위원 있음

서은경위원

서은경 위원입니다. 식사하시고 바로 저부터 시작을 해서 죄송한데요. 수감자료 바탕으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육성지원위원회 운영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드렸었고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 자료가 도착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원래는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인데 간단하게 제가 ‘육성 지원 조례’라고 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육성 조례에 기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육성지원위원회, 과장님.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위원회 구성 인원이 어떻게 되지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지금 현재 15분이 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15분이지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서은경위원

위촉자 명단 보니까, 물론 해촉사유가 발생한 분도 있는데 그런 걸 다 그냥 감안하더라도 육성 지원 조례에 의하면 성비 구성이 좀 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성위원이 몇 퍼센티지가 되게 돼 있지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기본적으로 한 30% 정도는 넘어야 된다고 그렇게,

서은경위원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5분 중에서는 몇 분 정도가 되어 있는 건가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자료 확인)

서은경위원

제가 보니까 한 두 분 정도 외에는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맞습니까? 저희 박영애 위원님하고 한 분, 그 정도가 여성위원님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조례의 규정사항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앞으로 해촉사유가 발생하면 가급적이면 여성위원님들로 그렇게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해촉사유가 발생하려면 아마 적어도 1년, 최소 1년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아마도,

서은경위원

해촉일이 2019년에 도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여성의 비율을 꼭 규정지어야 됐기 때문에 그걸 지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사회적경제 쪽에 활동가들도 많이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토론을 가능케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여성위원들의 섬세한 시각이라든지, 사회적경제 쪽에서는 활용할 만한 그런 활동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육성지원위원회가 얼마나 좀 자주 열리나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자주는 못 열리고요, 지금 실적으로 보면 1년에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열리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육성위원회를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소위원회?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소위원회. 소위원회는 두 번 하고요, 육성위원회는 개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아직 못 했나요, 한 번도?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한 번도. 그런데 지금 이 소위원회가 7분이신데 15분 안에 일곱 분으로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요,

서은경위원

그런데 기준 제가, 아마도 위원회가 설립이 된 것은 저희 조례가 2009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조례 근거로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위원회는 존립을 하고 있었고요, 한 번도 위원회는 아직은 안 열렸던 거지요? 소위원회만 열렸던 거지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소위원회 인원이 일곱인데 보통 소위원회는 4명에서 5분 정도가 참석을 하신 거네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참석을 했었습니다.

서은경위원

대표성을 띤다고 볼 수 있을까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7분을 선정을 할 때 대표성이 있다고 보고 그렇게 했고요. 다만 저희가 위원회에서 하는 것과 소위원회에서 하는 기준을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기금 집행이라든지,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23억 기금이 있는데, 그런 기금 집행이나 정책 결정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15분이 모여서 하는 것이 좋겠고 그 외에 하는 것은 소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그렇게 두 개의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보니까 소위원회만 1년에 두 번 정도, 상반기·하반기 열렸고요. 상반기·하반기 열린 논의내용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 재정지원사업 심사 외에는 별달리 논의돼 온 사항이 없습니다.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가 해야 될 일은 사회적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심의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육성지원계획을 수립한다거나 평가에 대한 것 그다음에 경제조직 발굴 또 판로 개척,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 사회적경제 전반에 걸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위원회가 작동해야 된다, 심의내용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위원회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실무적인 일은 소위원회가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소위원회가 한 회의, 논의내용을 살펴보면 그럼 기존에, 그동안에 위원회, 육성위원회의 역할은 어느 조직에서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보이거든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 위원님한테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사회적기업 관련해가지고는, 경제 관련해가지고는 저도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이 일들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이 위원회가 활성화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꼭 그래야만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요. 그리고 위원회의 심의내용 중에 제일 먼저가 육성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5개년 계획을 한 번 세웠었지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한 번 세웠습니다.

서은경위원

언제 했었지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재작년에,

서은경위원

15년에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서은경위원

15년에 세웠었지요.

그때 혹시 수립에 대해서 심의과정이 있었나요? 그 용역은 외부용역을 줬을 것이고 그 용역에는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셨을까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공부를 못 했습니다.

웃음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2016년 그때 상황을…….

서은경위원

예, 그러시군요. 거기 육성계획 5개년 계획에 어떤 걸 담고 계시지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일단은 우리 조례에 담고 있는, 조례에서 얘기하는 사항을 거의 담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사회적 가치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에 관한 관련된 거 그리고 협동조합,

서은경위원

그거 비전 같은 거 말고요, 비전은 첫머리고, 5개년 연차적으로 계획이 담겨져 있을 텐데요. 그거 하기 위해서 용역하신 거니까. 어떻게 사회적경제조직을 발전시켜 나가겠다.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기금 운영에 관한 것도 아마 계획에 나왔을 것 같고요, 연차적인 계획에. 어떤 게, 주 내용만 알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저희들이 육성지원계획, 조례의 4조에 의한 걸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로 내용이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세우게 돼 있고,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 지원 관련된 것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수요조사, 기반조성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등등의 것을 하도록 그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담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서은경위원

팀장님, 과장님께 이거 육성계획 5개년 계획 혹시 결과물 드리셨나요? 그거 있어야만 사회적경제를 당장 내년부터 어떻게 차근차근 성장시켜 나갈 건지, 어떻게 육성을 도울 건지가 거기 다 담겨져 있잖습니까?

병석

양병석사회적기업팀장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거 안 드리신 것 같지요? 중점과제로 행정제도 정비, 신성장동력 조성, 주체 역량강화, 사회적경제 영역 확산이라는 4개의 분야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위원회가 또 설치되는 것도 나오고요. 조례도 제정하시겠다고 하셨고 지원센터의 자율성도 확보하겠다고 하셨고. 저는 과장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이것에 대한 세부계획이 어떤지를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모르시니 제가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죄송합니다.

서은경위원

아마도 제가 봤을 때 가장 지금 화두 되고 있는 문제가 조례 문제, 이것은 국회에 계류되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 실제 지금 촉구 결의안 등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곧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육성 조례안도 개정해야 될 부분이 속속 많습니다. 기금 말씀하셨지만 기금 운영을 지금 있는 육성 조례안으로는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기금에 대한 것도 2015년에, 팀장님, 혹시 마지막 저희가 육성 조례안이,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팀장님께, 팀장님 모시고 좀 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팀장님 자리에 나오세요.

병석

양병석사회적기업팀장

사회적기업팀장 양병석입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에 육성계획 5개년 계획을 만들어 낸 거지요? 용역결과를 받은 거지요?

병석

양병석사회적기업팀장

용역결과는 2016년도 하반기에 나왔습니다.

서은경위원

16년 하반기에요?

병석

양병석사회적기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그전에 2015년에 조례가 개정되었지요?

병석

양병석사회적기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개정될 때 어떤 논의들이 있어서 개정이 되었지요? 개정되면서 추가됐던 내용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병석

양병석사회적기업팀장

제가 상세히 기억은 그 당시에 참여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조직개편 쪽도 있었고요,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기업 활성화 전반에 걸쳐서 그런 사항들을 아마 담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2015년 개정될 때에는 전반적인 것보다는 굉장히 세부적으로 많이 담았습니다. 그다음에 조직 얘기 말씀하셨는데 조직이라 하면 어떤 조직을 담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병석

양병석사회적기업팀장

지금은 그런데 사회적경제가 사회적경제과로다가 개편되는 그쪽으로도 한번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전혀 없습니다. 육성 조례에는 그런 것들이 논의되지 않았었고요. 아마 이 시점에 민간위탁에 대한 고민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내용이 주로 민간위탁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담겨 있어서 좀 맞지 않는다는, 조례의 시기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본 위원은 받았습니다. 조례 개정이 그렇게 돼서 저는 이 배경에 혹시나 이 육성계획안에 기초해서 이렇게 개정이 된 건가 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이건 별개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요?

병석

양병석사회적기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5개년 계획에서, 행정제도 정비에서 여기 4개, 5개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지원센터 자율성 확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병석

양병석사회적기업팀장

지원센터 자율성 확보는 아마 민간단체 이전이라든가 그쪽으로다가, 아마 그 방향성을 그때, 용역결과 때 그쪽으로 검토해 보라는 쪽으로다가 용역결과가 나온 건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좀 전에 지원 조례가 개정됐던 이 시점하고, 2015년 11월에 개정이 되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16년에 5개년 계획이 나왔다고 말씀하셨지요?

병석

양병석사회적기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런데 먼저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에 굉장히 자세하게 담겨 있어요. 이건 민간위탁을 결정한 다음에나 만들어져야 되는 내용들이 여기 담겨 있어서 저는 선후가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팀장님은 아마 바뀐 것 같아요. 어찌됐든 5개년 계획에 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부분을 고려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원센터 자율성 확보에 팀장님은 민간위탁이 옳다라고, 방향성을 갖는다라고 보십니까?

병석

양병석사회적기업팀장

제 입장에, 팀 내 입장은 정책 결정할 위치는 아니고요, 실무자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려보면 아직 민간위탁을 저희 시에서는 법인이나 단체에서 그것을 받아야 되는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받을 역량이 있는 조직이 있는가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아마 팀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성남시 사회적경제조직이 그것에 대한 생각하는 부분이 거의 같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요. 이 얘기가 오늘 처음 있는 얘기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계속 팀장님하고 저하고도 논의되었던 이야기지요.

병석

양병석사회적기업팀장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이런 것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신성장동력 조성 부분에서 저희 기금 활성화 문제가 또 나옵니다. 이것 역시 또 융합센터 설립 얘기 역시 우리가 연차적으로 하겠다고 계획서에 담은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병석

양병석사회적기업팀장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런데 팀장님이 아직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가지고 말씀을, 어떻게 질의를 드릴 수가 없어서 하는 말씀인데 이 모든 것들이 순차적으로 계획서에 담겨져 있다면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상황이 그게 아니어서 다른 어떤 조직으로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등 이 모든 것들이 계속 논의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사회적경제육성지원위원회가 제 기능을 꼭 발휘해야 합니다. 팀장님 동의하시지요?

병석

양병석사회적기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자료를 좀 요청을 드려야만 하겠어요. 앞으로 내년도, 2019년도에 우리가 이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육성위원회의 운영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그 계획을 좀 세워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병석

양병석사회적기업팀장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가치가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지요?

병석

양병석사회적기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가치가게 얘기할 때마다 가치가게 문을 닫게 된 이유에 있어서 음료 판매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병석

양병석사회적기업팀장

예.

서은경위원

그것을 우리 7대에서 문제가 좀 됐었다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회의록을 좀 살펴봤더니 그 문제이기보다는 처음에 민간위탁을 줄 때 약속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병석

양병석사회적기업팀장

예,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여러 사항에 의해서 그게 지켜지기 어려웠었던 사항도 알고 있고요, 저도 그것을 인정하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미리 위원님들께 공지 내지는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처음에 민간위탁을 허락할 때하고 얘기가 다르다라고 그래서 더 아마 질타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회의록을 살펴보니까. 왜 그렇게 일방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고 나서 이렇게 일을 처리하셨을까요? 그게 운영이 어려웠었잖아요. 음료가 판매되지 않았을 때는 사실은 우리가 민간위탁 조항에 걸었던 것만으로는 가치가게를 운영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지요?

병석

양병석사회적기업팀장

그 당시의 분위기는 가치가게가 2015년에 말씀들이 나오셔서 2016년 1월부터 2016년 12월 30일까지 1년간 민간위탁으로 해서 수탁 받은 성남시네트워크에서 그것을 운영했는데 그 당시에는 가치가게가 커피나 음료 판매보다는 사회적기업의 홍보라든가 그런 매장으로다가 그쪽으로 운영을 처음에는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탁 받은 쪽에서는 거기에 상시 또 인원이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같은 게 필요했기 때문에 아마 음료 쪽으로다가 팔지 않았나, 그런 추측을 하기는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음료 판매는 그쪽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한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집행부 쪽하고 얘기가 돼서 진행된 것일까요?

병석

양병석사회적기업팀장

처음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회에서 민간위탁 조건으로 음료 판매를 안 하기로다가 이렇게 했는데 말씀드렸듯이 경영상 아마 문제가 하다 보니까 있어서,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음료 판매를 겸할 때, 그 행위를 할 때 적어도 그래도 우리 고용노동과 하고는 상의가 되지 않았을까요?

병석

양병석사회적기업팀장

글쎄…….

서은경위원

설마 그 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마음대로 그렇게 음료 판매행위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병석

양병석사회적기업팀장

위원님, 그쪽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찌됐든 음료 판매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처음에 위탁을 맡길 때하고 이야기가 달라졌다 해서 저희가 제동을 걸었고 그래서 가치가게는 이제 문을 닫았습니다. 계속 그렇게 두실 건 아니시지요?

병석

양병석사회적기업팀장

예, 지금 민원도 사회적기업 쪽에서 그런 중요성도 말씀하시고 저희 입장에서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그쪽이, 가치가게가 오픈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도 어차피 지속적으로 재오픈 쪽으로다가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어떻게 재오픈 하실 생각이십니까? 어떤 형태로.

병석

양병석사회적기업팀장

실무부서에서는 보통 저희가 세 가지 안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기존에 했던 단체나 네트워크 쪽에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테고요. 또 하나는 직영, 직영 쪽으로다가 저희가 생각하고 하면 사회적기업이나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쪽으로 오는 거로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안을 지금 했는데 딱 구체화된 건 없고요,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언제까지 고민하셔야 되지요? 지금 문 닫은 지가 1년 됐나요?

병석

양병석사회적기업팀장

2016년 12월 31일까지 하고, 지금 뭐 문은 닫고 있습니다만 그쪽에는 또 우리가 사회적기업, 성남시 햇빛협동조합에서 또 쓰고 있으니까 그것은 완전히 문을 닫지는 않고요, 간간이 사용하고는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성남시 햇빛협동조합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요?

병석

양병석사회적기업팀장

예, 주 1회 그쪽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것은 그러면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어쨌든 간에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방향을 잡아야만 하겠네요. 빠른 시일 내에 하셔야 되겠네요.

병석

양병석사회적기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좀, 웬만큼 나온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결정을 못 하시지요? 계속 오늘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팀장님하고, 이게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 것도 사실은 폭이 그렇게 넓지 않지 않습니까? 가치가게가 운영되어야 되는 폭이. 그리고 저는 그전에 그 가치가게의 운영이 가치가게의 첫 목적에 부합하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위원님, 그 가치가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그 장소가 굉장히 협소, 한 5평 정도 되잖아요. 5평 정도 되는데, 반이 화장실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반을 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저는 이제, 활용방안을 저희들도 시장님하고 고민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워낙 협소해서 음료 판매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익타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은경위원

예, 맞습니다.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직영을 하게 되면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한 3700만 원 정도가 있어야 그 인건비하고 내부수리를 해가지고 음료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음료 판매를 안 하면, 직영으로 하게 되면 그냥 사회적기업 제품들만 홍보하고 거기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능만을 줄 수가 있거든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나 이런 데에 주게 되면 일단은 음료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권하고 관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지난번에도 음료 판매하고 나서 상권 문제도 아마 대두가 됐던 것 같은데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참고로 지난번에 말씀주셔가지고 들여다봤더니 음료 판매가 1년에 2300만 원 수입 중에 16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음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더라고요.

서은경위원

주신 데이터가 유의미하느냐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워낙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음료 판매를 온전히 한 달들의 평균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면 하루 커피판매량이 약 9만 원 정도입니다. 한 달에 한 270만 원 정도 커피 판매를 올렸는데요. 거기는 위치상 늘상 유동인구가 있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 어떤 행사가 있거나 이럴 때 유동인구가 많아지는 곳이고, 분당구청에 놀러오는 몇 분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저는 왜 자꾸 사회적경제 조직이 운영하는 가치가게라고 해서 그 사회적경제 조직한테만 포커스가 맞춰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곳은 분당구민 내지 성남시민 모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커피 판매나 음료 판매는 시민들을 위해서도, 물론 운영을 위해서 수익이 발생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도 판매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시민들을 위해서도 그것은 꼭 판매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주변 상권하고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일단 꽤 많이 떨어져 있고요, 하루에 9만 원 팔아가지고 주변의 커피가게에 그렇게 크게 영향 받지 않거든요. 저는 그 가치가게가 어떤 한 단체가 위탁을 맡는 것도 또 고려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하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에 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게요, 여기에 새로 진입하는, 진입을 시도하는 그러한 경제조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막 걸음마를 하는. 이곳에서 한 1년 정도 단기로 임대계약을, 우리가 몇 가지 조항을 걸겠지요, 위탁을 할 때.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한테 한 1년 정도 인건비라든지, 공간이 또 우리는 중요하니까 그런 공간을 제공해 보면서 뭘 만들어 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다면 그리고 1년 정도, 1년 뒤에 또 다른 그런 공간이 필요한 조직들한테 재위탁을 통해서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다면 이 가치가게가 충분히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곳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골머리 썩일 골칫덩어리가 아니라 정말 우리 성남시 사회적경제의 새싹을 틔우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새로 진입하는 곳에는 커피하고 음료를 팔 수 있는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은경위원

예,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그것은 저는 왜 그러냐 하면 당위성에 있어서는 시민들을 위하고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좋지만 저희들, 그 자리가 굉장히 목이 좋습니다. 거기가 사실은, 아까 뭐 그렇게 많이 안 온다 하시는데 제가 도시미관과장을 거기서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나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커피, 음료를 파는 곳을 특정 어떤 사회적경제에 있다가 누군가에게 줬다가는 아마도 그것 꺼내가지고서,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자료 요구가 어떻게 선정을 했고 또 이게 있지 않습니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게 판단을 했을 때 있잖아요, 단순한 음료, 커피가 아니더라고요.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길목에서 그걸 팔게 하는 어떤 그…… 그러니까 겉모양은 사회적경제지만 거기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경우에, 수익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때에는 지금 우리가 평균 낸 숫자보다 더 많은 수익이 창출될 가능성이 크다. 그랬을 때 그 분배의 가치는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도 있고 그런 선정이, 기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객관화시켜야 되는데 쉽지가 않다.

서은경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전에 제가 음료 판매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가 음료만 판매하는 공간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들을 진열 판매하지요. 그 수입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지만 그 역할은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것은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광환

안광환위원장

서은경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제 정리 좀.

서은경위원

그래서 가치가게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선정 기준에 대한 것에 대한 납득할 만한 평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토론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회피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가치가게에 대해서 그 계획서, 아마도 지금 그걸 내년에 재오픈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 비용이 추경에 반영이 됐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계획이 나온 다음에 그 인테리어 리모델링비가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계획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저한테 주시고요. 한 가지만 자료 요청일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1년 전에 저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자 간 업무 MOU 맺은 거 있으시지요?

병석

양병석사회적기업팀장

예, 사회적…….

광환

안광환위원장

잠시만요. 내가 끝나면 다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님들 행감은 과장님이나 국장님 위주로 질의를 하시고요, 정 전문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는 팀장님을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행감기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 위주로 가셔야 되고요, 꼭 필요할 때만 양해를 구해서 팀장님들이 나와서 발언대에 하시는데, 꼭 팀장님들 나오시면 직하고 성명을 얘기해 주셔야지만 나중에 속기할 때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추가로 이렇게 하실 때 팀장님보다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위주로 질문을 하시고요, 정 답변이 안 됐을 때는 그것을 양해를 구해서 팀장님이 나와서, 그 분야 잠깐만 답변하고 들어가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병석

양병석사회적기업팀장

사회적기업팀장 양병석입니다.

서은경위원

아마도 제가 드리는 질문이 팀장님한테서 답이 나올 것 같아서 그랬는데, MOU 맺은 거, 그거 1년 지났지요?

병석

양병석사회적기업팀장

예,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서은경위원

어떤 MOU였는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병석

양병석사회적기업팀장

제가 자세히 지금, 갑자기 당황해서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관내에 있는 5개 기업하고 MOU로다,

서은경위원

팀장님 죄송합니다. 과장님, 혹시 이거 제가 질의드린 거 다자간 업무협약 체결 내용 알고 계신가요? 어떤 내용이었는지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사회적경제조직하고 지원조직하고 그다음에 성남시에서 출연한 5개 기관하고,

병석

양병석사회적기업팀장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업무협약을 통해서 사회적기업 제품 판매 활성화를, 촉진을 위한 그런 다자간 협약이었지요?

병석

양병석사회적기업팀장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1년 지났습니다. 모임도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그랬는데 1년 지났으면 이제 결과가 그래도 어느 정도, 공공구매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결과가 나오겠지요?

병석

양병석사회적기업팀장

저희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각 시 산하기관하고 각 과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기관하고도 그런 사회적기업 제품 그런 거, 판매실적 같은 거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도 11월쯤 해가지고 받아서 또 실적에 따라서 수상도 하고 그러니까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서은경위원

MOU 맺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5개 기관들, 재단하고 맺은. 그 기관들이 MOU 이후에 판매된, 구매실적 그걸 좀 보여주시고요, 제출 부탁드립니다.

병석

양병석사회적기업팀장

알았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고병용위원

안녕하십니까? 상대원 출신 고병용 위원입니다. 고용노동과 68페이지를 보시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창업보육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사업을 좀 분류해 보면 어떤 기업들이 주로 있는가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일단은 장애인, 69쪽에 보시면,

병용

고병용위원

아니요, 저는 이미 봤습니다.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아니, 여기에 보시면,

병용

고병용위원

왜 제가 굳이,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여기에 다양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IT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관련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IT 쪽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과장님, 이 심사기준을 혹시 보신 적이 있거나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아직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이 이쪽에 맡으신 지가 새로,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이제 3개월 됐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3개월이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아직 그 정도까지는 사실 좀 안 된 것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냐 하면 저는 이 서류를 이미 다행히 다 보았을 뿐만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2011년도에 심사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발전해서 좀 더 많이 발전했을 텐데 이렇게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성공을 못 하고 많이 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심사기준에 성장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제가 조금 전에 이런 것들을 물어봤던 부분이고. 또 두 번째는 창업지원 인큐베이팅 지원사업하고 그 프로그램은 주로 어떤 것이 있는가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일단은 사회적기업 하려고 하는 기업들에 대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가치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키거나 그다음에 어떤 서류들을 가지고 제출해야 합당한지 이런 것들을 합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여쭤보는 범위에서 매우 빗나갔습니다. 과장님이 조금 전에 업무를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되셨다고 그러니까 혹시 팀장님은 좀 오래되셨습니까? 아니, 제가 지금 팀장님을 부른 것은 아니고요, 오래되셨다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받아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서 그랬습니다.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한 10개월 정도 되셨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거 팀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좀 나눌까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 과장님, 공직생활 몇 년이신데 3개월 만에 행감 준비를,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행감 자료를 했을 때는 숙지하고 오셨어야지, 뭐 건건마다 다 팀장님들 부르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병석

양병석사회적기업팀장

사회적기업팀장 양병석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팀장님, 그래도 한 10개월 정도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파악이 좀 되셨을 것 같습니다.

병석

양병석사회적기업팀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창업지원 인큐베이팅에서는 주로 어떤 것을 하셨습니까?

병석

양병석사회적기업팀장

저희가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으로는 2011년부터 16년도하고 2017년도하고 18년도 사업을 하고 약간 사업 추진을 좀 다르게 했던 게 있습니다.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11년하고 16년은 창업 인큐베이팅 및 자금지원 쪽으로, 창업지원 쪽으로다가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고요. 17년부터 18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큐베이팅은 교육사업 쪽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2017년도하고 18년도에 어떤 사업을 하셨,

병용

고병용위원

팀장님, 제가 지금 듣고 싶은 부분이라기보다는 그리고 듣고 싶고 안 듣고 싶고를 떠나서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듣고 싶은 답은 무엇이었냐 하면 이 인큐베이팅을 시키는 과정에서 그 기업들이 성장하고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인큐베이팅과 사업을 해야 할 텐데 그런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석

양병석사회적기업팀장

저희 부서는 나름 사회적경제기업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 창업할 때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창업교육 쪽으로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멘토링이라든가 또는 뭐,

병용

고병용위원

자, 알겠습니다. 팀장님, 제가 팀장님 답을 들어보니까 대강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더 묻지 않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걸 좀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13개의 입주기업에서 2013년도에는 19개가 됐습니다. 19개를 정점으로 해서 2017년도에는 21개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15개로 줄었습니다. 이거 왜 그렇게 됐나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중간에 포기하시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 또 발굴해서 들어오는 곳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매년 숫자가 좀 변동이 있는 것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러시겠지요. 그런데 이제 제 얘기는 중간에 포기하거나 이런 큰 틀의 숫자들을 가만히 좀 더, 예를 들어서 10%라든가 20%라든가 이렇게 숫자가 감안이 될 텐데.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정확히 무슨 퍼센티지가 나오는 게 좀 애매합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2011년도에는 13개 아닙니까?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17년 그 숫자가 계속 줄어들다가,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21개.

병용

고병용위원

2017년 21개로 늘었습니다.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런데 올해는 갑자기 15개로 줄었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아, 몇 퍼센티지, 이게 6개 줄어드는 사유가 뭔지?

병용

고병용위원

예.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자료 확인)

병용

고병용위원

저기요, 그러면 그거 자료로 주시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입주기업을 어떻게 심사하고 그리고 어떤 아이템과 생각을 가진, 진취적인 생각을 가진 기업을 선정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죄송합니다. 일단은 답변을 제가 충분히 드리지 못한 걸 먼저 사과드리고요. 앞으로의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먼저 입주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좀 해서 많은 기업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만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실패율이 좀 적은 그런 기업들을 주로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병용

고병용위원

앞으로 좀 더, 지금 일자리가 최고 복지라고들 다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를 기대를 하고 있으면서도 많이 걱정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어느 한 분을 나무라고 또 어느 한 분하고 꾸중을 하고도 어느 한 분하고 얼굴이 빨개지고 얘기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시민의 세금으로써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거 하나하나 일을 하는 데 매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적기업이 성장하려면 심사과정에서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1년 2년 이렇게 지원받다가 그 시기 지나면 끝나가고 또 여기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만 우리 사회적기업들이 뭔가 1% 부족하다는 생각, 그런 생각 자체를 버리게 하는 그러한 아이템을 가지고 그런 혁신적인 사고를 가진, 기업을 가진 분들이 사회적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심사해서 선정돼가지고 통과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든다든가 그런 생각들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적기업이 계속해서 지원만 받을 것이 아니라 2~3년 지원받으면 정말로 훌륭한 기업으로 자리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선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고요. 앞으로도 정말로 열심히 해서 좋은 기업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안녕하세요.

한선미위원

혹시 다솜마을 연관돼서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담당, 그때 팀장님이 와서 답변을 주셨나요? 혹시 보고받은 거 있으신가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민원 들어온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선미위원

민원사항도 그렇고 공실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솜마을에 연관돼서.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보고는 받았습니다. 민원이 작년에 다솜마을의 여성분들 설문조사했을 때 몇 가지가 나온 게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을 좀 해소를 했고요. 지금 입주율은 95% 정도 되고요. 계속 13명 정도 지금 입주 컨택(contact)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것에 대한 부분을 조금 완화를 하든가 보완을 할 그런 대책 마련을 한 것은 없는지 또 여쭤봤었거든요. 혹시 답변,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가능합니다. 일단은 2017년 작년에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나온 만족도가 83.8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낮은 편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설문조사를 했을 때 에어컨 설치가 좀 가능하도록 해달라. 또,

한선미위원

일단 조금 그렇게 구체적인 것은 정말 내부적으로 잘 업무분장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정말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다솜마을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실이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이에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공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뭔가 법적으로 좀 규제가 강하다라고 그러면 그걸 조금 완화시켜서 입주하고자 하는 대상자들에 대한 폭을 좀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대안 마련에 대한 부분도 조금 건의를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1인,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1실.

한선미위원

2인 1실이지 않습니까? 2인 1실.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2인 1실, 현재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2인 1실인데, 살다가 중간에 나갈 경우 1인 1실에 거주하고 있는 현황도 제가 여쭤봤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나요? 1인 1실이 지금,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지금 저한테 보고 들어온 것은, 1인 1실이 있는 것은 지금 보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때 한두 개, 두세 개 있는 걸로 들었는데,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혹시 이랬을 경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래서 2인 1실인데 1인 1실로 있는 데를 파악을 해서 2인 1실이 되게끔 만들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규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강제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그것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러니까 똑같이 9만 원을 내고 쓰는데 누구는 2인실에 있고, 그걸 원하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2인분을 다 낼 테니 나 혼자 다 쓰게 해 달라,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 현황 파악을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 뒤로는 자료랑 여러 가지가 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입주자격에 연관돼서 탄력 운영,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현재 입주 제한을 둔 걸로 인해갖고 입주를 못 하신 분은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지금 공실이 날 것을 대비를 해서 우리가 예비자를 모집을 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비자 현황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지금, 지난번에 그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고를 내가지고 했는데 13분이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실이 10실이 있으니까 20명이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좀 남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생긴 지가 지금 총 몇 년 됐지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이게, (자료 확인)

한선미위원

최초 설립,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2005년도.

한선미위원

예, 그러면 지금 거의 몇 년이에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한 14년.

한선미위원

한 14~15년 됐잖아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근데도 이렇게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아요. 이것은 홍보의 부재라고 생각되거든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어쨌든 예비자들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인 관심을 두고 파악이 되어 있어야지만 공실에 대한 부분은 해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건데요. 혹시 사회적기업이 마을기업이나 시민기업 이런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나요? 전환을 할 수 있나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사회적기업이 시민기업으로 넘어가는 경우보다는요, 시민기업이 사회적기업을 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지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시민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1인이 2개 이상 설립을 할 수 있나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그것은 뭐,

한선미위원

아, 그것은 상관없고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상관이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규제는 없는 건가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유민주국가에서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업장은 달리하고 있나요? 그렇게 했을 경우.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자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현황.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시민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이,

한선미위원

예, 시민기업하고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마을기업하고,

한선미위원

예. 그 사업체를, 그러니까 기업을 운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사회적기업도 설립을 하고 마을기업도 설립을 한다든가, 또 시민기업을 설립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상세주소하고 대표자 이름까지 그리고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1인 다기업 소유자.

한선미위원

예, 생년월일 정도만큼은 좀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차이점이 뭡니까?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은 일단은 법이 다릅니다. 일단은 소관 부처도 좀 다르고요.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소관에서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마을기업은, (관계공무원과 대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해가지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그래서 그것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을 놓고 제가 사회적기업이 사회 공헌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좀 요청을 한 적이 있었어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그것은 사회적기업은 고용, 아니아니, 진흥원인가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사회적기업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거기에 자격요건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뭔가 이윤을 나누고 공동 분배하는 부분은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자료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것에 대한 자료를 여러 차례 부탁을 드렸거든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보고받았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팀장님이 오셔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시면서 “사회적기업에 연관된 것은 이러이러합니다. 육성법이라든가 시행규칙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업체가 마음이 내켜서 주면 받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못 받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법적으로 뭔가 강하게 제재를 가할 수는 없습니까?” 했더니 그 부분도 없다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는 자료를 주고 싶어도 없어서 못 줍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것을 그러면, “조례나 정말 국가기관에, 정부에 법이 없다라고 그러면 법을 만들든가 개정을 하든가, 아니면 성남시에 맞는 조례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함께 고민을 좀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것에 연관된 것도 뭔가 제가 자료화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갖다 주십시오.” 해서 받은 게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김상훈 국회의원님 외에 10인이 2017년도 11월 6일에 한 자료를 주셨어요. 이것은 제가 좀 놓고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해서 우리 성남시에 맞는 조례에 대한 부분을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 자료가 없어서 제가 정말 제대로 사회적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에 근거를 할 수가 없어서 확인하는 부분은 일단 약간 포기상태예요, 현재로서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포기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어쨌든 지금은, 포기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회적경제기업의 장애인 분류에 따른 고용률’ 보면 총 46개의 기업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웃음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다음에, 이게 60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78쪽에 보면 ‘성남시 사회적기업 공공구매 현황’ 이쪽을 보면 사회적기업 수가 여기는 45개고 여기는 46개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하나가 없어진 건지 아니면 누락이 된 건지.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아닙니다. 그게 지금, 제가 그것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한 개 차이가 나는 것은 이 자료 시점에 저희들이 실수로 6월 30일 자 기준 하나 있고 8월 30일 자 기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가 차이가 나서 그런데,

한선미위원

2018년도?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건 오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것은 그러면 뭐 숫자의 착오라고 보겠습니다. 여기 장애인 분류에 따른 고용률을 보면 상당히 저조해요. 우리 일정 공공기관에서도 사실은 장애인 고용률에 대한 부분은 상당 부분 배려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인들은 더 많이 배려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사회적으로 약간 좀, 우리나라만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정신장애나 정신분열이나 이렇게 정신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은, 장애는 어쨌든 사회적으로도 약간은 소외되고 있는 부분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에서도 지금 고용비율을 놓고 보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점이 환경에 연관된 청소업을 하시는 업체에서 시각장애인을 2016년 17년 18년 이렇게 계속 한 명이 고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중교통에 연관되어 있는 시민기업도 시각장애인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은 그러면 장애 정도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죄송합니다만 위원님이 저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웃음소리

한선미위원

61쪽에 보면,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자료 확인) 예, 여기 있습니다. 있는데…….

한선미위원

이게 지금 그냥 상식적으로 딱 놓고 자료만 놓고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시각장애인이란 말입니다. 그럼 시각장애인도 여러, 장애인을 등급을 매기는 건 참 뭐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1급 2급 3급 이런 식으로 급이, 급수가 매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까지는 자세하게 내보일 수 없겠지만 환경, 청소용역업에 연관되어 있는 분인데, 시각장애인이 있는데 장애 정도가 어느 정도이기에 이렇게, 고용한 것은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장애를 막론하고 그 부분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또 시각장애인 분들은 정신장애인 만큼 취업의 문이 굉장히 좁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연관되어 있는 시민기업이나 청소 용역에 연관되어 있는 업체에서 이렇게 이분들을 뽑아주신 것은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업무 부분에 있어서 이해 안 되는 게,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한선미위원

대중교통이면 운전에 연관된 것이 대번에 떠오르는 거고 또 청소에 연관된 것도 육체적인 노동에 더 많은 기준점이 있었을 텐데, 그래서 그러면 장애가 그렇게 심하지 않으시니까 할 수 있는 건가 해서 여쭤본 건데,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제가 죄송한데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요. 다만 이렇게 디테일하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어떤 정보를 입수를 못 했습니다. 다만 그게 궁금하시다면 제가 끝난 다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회적경제기업의 장애인 분류에 따른 고용률을 보면 정말 이거 46개소의 업체별로 보면,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 9.9%에서 11.3%,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현저히 낮은 수준이에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평균 10% 정도 됩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정말 사회적기업이라고 이렇게 목적과 취지를 내세우면서 사회적기업을 만들고, 열심히 또 거기에 확장시키고 고용률도 높이려고 고민들 하시고 일선에서 애쓰시는 사회적기업에, 정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부분들을 해주고 계시는 부분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높게 평가도 드리고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장애인들의 분류를 놓고 봤을 때 사각지대에 있어서는 조금 더 많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신장애 유형에도 중증이 있고 경증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도 경계성 장애에 놓여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분들은 사실은 육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될 부분들이 없는 분들이시거든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이분들은 전반적으로 사회구조적으로 생겨난 여러 가지 편견에 의해서, 사실은 불평불만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가정 내에서도 여러 가지 해결하지 못하는, 나누지 못하는 고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신체나 눈에 보이는 장애인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좀 고립되어 있으세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특히 이런 분들에 연관돼서는 기회 제공을 좀 더,

광환

안광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리 좀.

한선미위원

이제 정리되고 있습니다. 기회 제공을 좀 더 많이 해서 정말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도 함께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과 함께 마지막으로 질문드릴게요. 사회적기업에 연관돼서 사회적기업의 자격요건이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1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여기에 5가지 목록이 있어요. 혹시 과장님, 그게 뭐 뭐인지 아세요? 우선 지금 말씀드린 사회적 환원, 지역사회 환원, 이윤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자료 확인)

한선미위원

설비 재투자와 추가 인력고용 그다음에 근로여건 개선. 근로여건 개선에는 많은 부분들이 들어가 있겠지요. 임금부터 시작해서 복지적인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고려돼야 될 부분인 거고요. 마지막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에 많은 부분을 투자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5개로 나뉘어서 사회적기업은 이렇습니다. 자격요건은 이렇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평상시에도 지켜야 되고 또 재계약을 할 때도 이런 것들이 평점으로, 가산점으로 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이것에 관련된 세부사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되는 대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라도 되면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대략 언제쯤?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바로, (관계공무원과 대화) 일주일 정도 주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일주일이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그리고 죄송합니다. 또 답변을, 공부를 해놓고도, 이렇게 메모해 놓고도 그냥 정신이 없어서 답변을 못 드렸네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너무 급하게는 안 할 건데 지금 5개 과가 있는데, 조금 축약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아무튼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셔갖고 저는 좀 짧게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사회적기업 이익금 사회 환원하는 거요. 지금 이익금의 3분의 1을 환원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공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공약이에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아니요. 그 이익금을 꼭 내놓는 것보다는 자기 재투자,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가지 요건으로 재투자하거나 설비투자하거나 이런 쪽으로,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3분의 1 내게 돼 있잖아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꼭 내놓는 게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게 하게 돼 있잖아요. 이걸 내놔야 다음번 업체 선정할 때 그게 되니까. 그렇지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자, 이제 하나하나 봅시다. 우리가 과장님, 과장님께서 좀 보니까, 다른 위원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약간 공부가 좀 안 되신 것 같은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말 바꾸기 하면 안 돼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그렇지요.

광림

안광림위원

말 바꾸기 안 됩니다. 이거 “이제까지 사회 환원 내역서 있냐?”, “영수증 있냐?” 여러 위원들이 질문했는데 있습니까?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있지요.

광림

안광림위원

있어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갑자기 말이 바뀐 이유가 뭔가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아니, 바뀌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우리 한선미 위원님한테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은,

웃음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제가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혹시 속기록 보십니까? 속기록 보세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언제 속기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8대, 7대 거 속기록 보십니까?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7대 거, 아니, 7대 것은 못 봤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7대 거 보면 이 사회 환원 얘기가, 나오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지금 8대 업무보고에서도 또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 사회 공헌할 때 이게 한 개 업체 거 제가 좀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더니 여기 영수증 이거 다 있더라고요. 이게 없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고용노동과에서 이거 할 때 하나하나 점검하지 않았나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다시 여쭤볼게요. 사회적기업 할 때 이거이거 하나하나 모든 사항에 대해서 확인 점검한 적이 없습니까?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사회적기업 모두를 한 적은 없고요, 시민기업에 대해서 하지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광림

안광림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요, 이태환 과장님이 전임자이십니까?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태환 과장님이 계실 때 이 사회적기업 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무제표나 결산서 자료를 확인해서 이걸 확인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해서 전부 확인돼야 사회적기업이 되는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 확인하고 또 청소행정과,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과가 16개 업체가 있는데 이 16개 업체가 이런 여러 가지 평가요소가 있는데 이중에 맨 마지막 평가요소인 사회공헌서비스, 평가요소에 이 자료를 다 제출한대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이 사회적기업이 사용하는 내역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과에서는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과에서는 뭐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냐 하면 “이 세부내역은 영수증이 없다.”, “모른다.”라고 일관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한선미 위원하고 저하고 이걸 어젯밤에 다 조사를 한 겁니다. 과연 이게 어디에 있을까. 그랬더니 각 과에 이 자료가 다 있고 실제적으로 이태환 과장이 있을 때는, 모르겠어요, 과장님 있을 때는 이거 한지 안 한지 모르겠지만, 이태환 과장님 있을 때는 이 사회적기업 이것을 하셨어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저희도 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왜 처음에는 이게 없다고 그러셨습니까?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아니, 없다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설명을 좀 제가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63개의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기업으로만 돼 있는 데가 46개고 그다음에 시민기업, 사회적기업이면서 시민기업 이게 2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태환 과장님이 답변한 것은 시민기업, 시민기업이면서 사회적기업인, 그래서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시민,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시민기업이면서 사회적기업이 어떤 겁니까? 얘기를 해 보세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그게 전부 다 지금 말씀하시는 청소업체 16개 플러스 그다음에 8개가, 23개가 시민기업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우리시가 내주는 허가이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회계감사를 합니다. 회계사를 보내가지고 재무제표나 그런 영수증이나 이런 것을 싹 받아옵니다. 받아와서, 아마도 그때 이태환 과장님이 제출했거나 답변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사회적기업이라고 하고 제출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다만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소관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63개 중에 매년 1년에 한 번 정도씩 12개 업체를 지정을 해가지고 점검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고용노동부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만약에 요구하신 게 사회적기업하고 시민기업이 플러스된 그런 두 개 중복돼 있는 기업을 만약에 자료 제출하라고 그러면 드렸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저희가요,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희가 지금 고병용 위원님이나 한선미 위원님께서 처음부터 하신 말씀이 뭐였냐 하면 우리 청소용역업체들이 사회적기업을 많이 한다는데 그 기여도가 얼마 정도이고 내역이 어떤 내역인가를 늘 확인하시려고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과장님, 제가 다 이런 자료 확보했으니까 그에 대한 답변 준비하십시오.” 얘기하니까 얘기가 좀 바뀌신 것 같은데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아니, 바뀐 게 아니고요, 설명을,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요. 지금 한선미 위원이, 저만 해도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까? “이 자료가 있느냐.”, “사회적 기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느냐.”라고 말했을 때 과장님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지금 거기에 답변한 건 없고요, 위원님이 그렇게 포기했다고 하시기에 저는 그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린 그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도 보여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진짜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하여튼 이 자료, 국장님,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

광림

안광림위원

국장님?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회의에 집중 좀 해주시고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게 뭐냐 하면 자료에 대해서 늘 위원들이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어떤 자료를 요청하면 잘 주지를 않아요. 우리가 어렵게 어렵게 다른 전혀 엉뚱한 과에서 이런 자료를 찾아갖고 들이밀면 자료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감은 철저하게 우리 위원들이 하나하나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집행부는 그에 대해 설명하고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거 질문의 내용이 바뀌거나 모르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저희도 시의원 된 지 3개월 좀 넘었습니다. 저희도 밤새도록 공부하고 있고요, 다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자기네 과에서만 부분적으로 하면 되지만 우리는 전체적으로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행감 하시지 마십시오, 진짜.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러니까 모 의원이 엉뚱한 발언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시초 아닙니까? 자료 똑바로 주고 제대로 설명했으면 이렇게 그 소리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입니다. 우리시에서 보니까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와 구직이 어려운 청년층에게 교육훈련 후에 취업 연계를 통한 중장년 및 취업률 향상에 기여하는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를 운영하더라고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폴리텍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폴리텍 대학에 있지요. 그렇지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개원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한 5~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3개 과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3개 과 운영하는데요, 10년차입니다, 올해로.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아, 10년차입니까? 죄송합니다.

최미경위원

올해로 10년차고요. 지금까지 작년 상반기 데이터를 보니까 훈련생이 1856명 배출, 자격증 취득자가 1209명, 취업자가 1177명입니다. 교육과정 지금 세 가지 운영한다고 하셨지요? 어떤 과정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지금 에너지 관련한 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3D 관련해서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전기 관련해서 세 가지 과목으로 해가지고 30명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부분이 지금 2개 과가 운영이 돼요, 에너지관리하고 전기. 그리고 청년층한테 지금 인기 있는 과가 3D모델링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 3D모델링 같은 경우 자동차라든지 조선, 항공 등 대부분 제조업체에서 사용하는 카티아(CATIA)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3D모델링을 만들고 실제 또 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출력까지 만들어 내는 일들을 다 하더라고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축소판을 만들어 냅니다.

최미경위원

제가 직접 현장방문도 해봤거든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아, 그러셨습니까?

최미경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굉장히 인기가 높고 그런 부분인데 정원이 20명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엊그제지요. 14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3분기 15세에서 29세 청년실업률이 9.4%로 최악이라고 합니다. 외환위기 시절인 99년도에는 10.4%였고요. 그런데 3분기 역대 최고 수준이고 그게 30대는 3.6%, 40대는 2.6%로 청년층의 취업 문제가 중장년까지 확대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좀 인기가 있고 지금 아주, 수료한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취업도 잘되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좀 더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직업능력개발센터에서 보면 다른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중장년층 취업을 위해서 지원하는 에너지관리나 전기 같은 경우는 어떤 때는 그 인원이 다 채워지지도 않아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좀 부족한, 미달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광환 위원장, 서은경 간사와 사회교대)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수요가 아무래도 나가는, 취업하는 확률이 좀 더디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좀 미달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훈련비 전액 무료로 하고 있고요, 그렇지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취업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훈련받는 기간 내내 실비로 돈이 또 지급이 되지요. 제가 볼 때는 홍보 부족도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없지 않습니다.

최미경위원

적극적인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인기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강생을 좀 더 늘려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총괄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한 달 한 달 발표되는 통계수치라든지 이런 것 좀 면밀히 살피시고요, 부족한 부분이 어디 있는지, 매년 사업했던 부분을 똑같이 하는 사업이 아니라 조금 더, 어느 쪽에 조금 더 이 부분이 더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잘 살피셔가지고 빈틈없는 정책을 펼쳐야 되는 게 저는 공직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특히나 우리 고용노동과에서 맡아서 해야 될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성남형 일자리사업 추진도 있고 보니까 공공근로사업 추진도 있어요. 그렇지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전체적으로 그냥 기존에 해왔던 거 말고 4차산업 시대에 부합하는 참신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연구 좀 하시고 검토하셔가지고 또 사업들 간에 연계 좀 하셔가지고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고용이 창출될 수 있도록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대리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님들 다 하셨지요? 제가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참 드릴 말씀은 많은데 워낙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걸 어떻게 축약해서 얘기할지 참 고민이 많습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과장님, 성남시 고용 동향,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상반기 고용 동향이, 고용률이 64.1%예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률이 64%고요, 실업률이 4.7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아이고, 공부하셨네요. 실업률은 4.7%고요. 자, 점점 실업률이 늘었어요, 16년, 15년 이후에 보면. 상당히 실업률이 늘었다는 거고. 고용률은 거의 비슷하기는 하나 어쨌든 현재 성남시 고용 동향 자체가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아요.

웃음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전국 규모로 보면 실업률이 4.1%고 경기도만 봐도 4%인데,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성남이 4.7%인 것 보면 성남시의 고용 동향은 그렇게 썩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실업률과 고용률이 주는 의미가 결국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그리고 고용이 안정되게 가는 것.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 업무를 주로 보시는 과장님이시잖아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과장님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무겁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좀 무겁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쭉 하시는 말씀을 제가 다 들어보니 사회적경제에 관한 공부들을 많이 하셔서 사회적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많은 문제 지적과 대안들을 주셨어요. 처음 행감을 하시는 초선의원님들이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셔서 발언하는 걸 보면서 선배 의원으로서 참 뿌듯합니다. 계속 좀 그런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런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이런,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 생략하고 일자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일자리라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죠. 하나는 취업하는 것 또 하나는 창업하는 것. 창업을 하면 또 거기도 일자리가 생기지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크게 보면 일자리를 위해서는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창업하는 것, 하나는 취업하는 것. 창업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창업. 이 창업이라는 게 참 사실상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베이비붐 시대 이후에 실제로 은퇴하신 분들이 전부 창업하는 바람에 자기들끼리 경쟁이 너무 심해서 치킨게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50만 자영업자 중에서 1년에 매년 100만 개씩 폐업을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자영업자끼리의 경쟁이 너무 심해서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자영업의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 취업할 곳이 없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취업할 곳이 없으니 창업을 하게 되고 그 창업을 하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업종의 창업을 통해서 경쟁을 해서 치킨게임으로 어딘가는 망하게 되는 이런 구조가 악순환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 경제가 침체기에 빠진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전체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이 문제를 접근할 때 이런 전체적인, 사회적인 경기침체의 원인이나 이런 것에 맞춰서 정책을 해야 됩니다. 우리시라고 해서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창업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게요, 취업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창업을 하는 것은 창업하고, 창업을 해서 영업을 하고 또 영업이 잘되면 좋은데 영업이 안 돼서 폐업하는 경우가 있고 또 폐업을 한 사람들이 재기하기 위해서 뭔가 또 있어야 되고. 이걸 우리가 소위 생애주기별 창업과정이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정책을 할 때 우리시 정책에 창업부터 영업하고 폐업하고 혹은 재기하는 과정에 대한 풀 생애주기별 모든 정책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볼 때,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동의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 않은 게 문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요구사항. 우리가 창업을 독려하고 또 창업 인큐베이팅을 하고 이런 걸 할 때 정말로 창업과 영업, 폐업 그리고 그 이후에 만약에 재기하는 전 풀 과정에 대한 정책을 통으로 같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민해 달라. 첫 번째 요구사항이에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창업은 사실은 섣부르게 창업하다 보면 폐업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창업과 관련된 얘기 아까 우리 모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좀 답변이 부족했는데 창업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사회적경제 창업보육센터가 있어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일반인이 창업할 때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는 곳은 없어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산업진흥원에 그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산업진흥원에 있는 게 사회적경제 창업보육센터예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그거 말고도요, 별도로. 이것은, 사회적경제 창업보육센터는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거고요, 국가적으로도 창업보육센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산업진흥원에 있는 거 여기 하고 다른 겁니까?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그러니까 같습니다. 같은데,

창근

윤창근위원

같은 곳에서 합니까?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아니요, 달리. 거기 바로 옆에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오케이. 좋습니다.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회적경제이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창업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성남시 전체의 빅데이터를 좀 분석해서 어느 업종이 어디가 많고 어느 지역은 어떤 게 특화돼 있고 이런 빅데이터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에서 창업을 하려면 이런 업종이 좋겠다, 이건 안 된다 이런 빅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혹시 거기 우리 산업진흥원에 있는 곳에서 그런 역할을 하신다면 다행인데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나중에 자료로 좀 저한테 줘보세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사실 상인들끼리 과도한 경쟁하기 때문에 폐업하는 경우 많이 생기거든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그렇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과도한 경쟁 못 하게 하고 예비창업자 창업하기 전에 예비창업자 교육시키고, 아까 말씀하시긴 했는데, 교육하고 컨설팅하고. 그다음에 창업을 체험하게 하고 그리고 사업 지원하고.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런 창업에 관련되는 모든 정책을 한꺼번에 풀로 다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통해서 창업을 해야만 폐업이 줄어듭니다. 이것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지금 현재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고 있다는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영업은 결국은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관련돼서도 실제로는 우리가 정책을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상권 활성화도 그중에 하나일 거고요, 지역화폐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제로페이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 내가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폐업 마찬가지고요, 폐업을 할 때, 사실은 우리 전쟁에 나가면 후퇴할 때 더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폐업할 때가 더 중요해요. 폐업을 잘못하면 완전히 패가망신하지 않습니까? 폐업으로부터 오는 충격 완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고, 다시 폐업을 하고 재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재기를 하지 않으면, 어딘가 취업을 하려면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좀 고민이 돼야 돼요. 재기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까 얘기하신 우리 기능대학에 있는 그런 교육기관, 사실 좀 부족하지요, 그게. 재기를 할 사람들이 교육받고 다시 나가고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통으로, 우리 과장께서 창업부터 영업, 폐업 그리고 재기하는 데까지 풀 생애주기별 정책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위원님, 이거 딱 한 가지만.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맞으면 그렇다고 하세요, 넘어가게. 딱 한 가지 말씀하시면 짧게 하세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맞습니다만 한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하세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창업하고 취업 이렇게 구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만 창업 부분은 기업 쪽에 너무 가까워서, 만약에 창업하고 폐업하고 이런 것을 제가 개입을 하게 되면 제 일 영역이 너무너무 큽니다. 차라리 취업 쪽으로 많이 조언을 해주시고,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 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에 관련되는 모든 것들이, 사실 그런 부분들이 창업과 관련된 거예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께서 지금 제가 드린 것을 다 못 한다면 우리 국장님, 이거 시에서 정책적으로 생애주기별로 우리 정책 대안을 갖도록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창업과 관련된 생애주기별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라. 이렇게 제가 요구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됐고요. 그다음에는 고용 문제예요, 고용 문제. 취업, 취업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취업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정부에서 도지사들 쫙 대통령하고 모여가지고 각 지자체별로 독창적인 일자리 창출, 각 지자체마다 이런 거 이런 거 한다, 이런 거, 쭉 발표한 적 있어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있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혹시 보신 적 없으시면 좀 보시고 우리 성남시만의 독창적인 일자리 창출, 지금까지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우리 성남시만의 독창적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책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포함해서.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더 많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도 양질의 일자리, 고용 창출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정부에서 ‘공공부문 2단계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내려온 거 알고 계시지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1 2 3단계로 해서 1단계 이제,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3단계에 와 있고 2단계가 거의,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진행되고,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끝나가고 있는 단계잖아요. 2단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이거 우리 과장님 다 보셨어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출연·출자기관이 2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출연·출자기관?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그래서,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용역.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용역.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시 전체,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에 출연한 기관들도 이것에 대한 적용을 받아야 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그래서 수요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아마 자료가 있을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게 수요조사가 제대로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안 됐는데.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다 야무지게 챙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나중에 상권활성화재단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제대로 안 챙겼어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아, 그렇습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그로 인해서 정부에서 강력하게 권고한 거거든요, 이 정책 하라고. 벌써 이것 4월에 내려와가지고 3개월 내에 다 정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10월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제대로 안 한 우리 출연기관들 많습니다. 이거 제대로 잘못,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해당되는 팀장님께서는 이 부분 다 취합을, 여기서는 취합만 하시겠지만, 해당 부서에서 알아서 했겠지만 다시 한 번 강조해서 이 부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좀 점검하시고 3단계 역시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어차피 질문 나왔으니까 성남일자리센터가 우리가 구직 알선하고 구직 상담하고 교육하고 뭐 이런 거 하는 데잖아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은 우리가 위탁하고 있고?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도 지금 근무하고 있는 34명, 여기도 2단계 대상이라고 보여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그래서 지금,

창근

윤창근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2단계 대상인데 어떻게 처리했는지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지금.

창근

윤창근위원

짧게 좀 답변해 주세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짧게, 하여튼 고용 승계하는 쪽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그다음에 4시간 근무한 것을 8시간, 요구조건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일자리센터를 좀 크게 변화를 시켜서 지금 조직개편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의 그분들을 평생,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현재는 위탁인데 이분들에 대해서도 정규직 전환대상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정규직화 할 때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고용을 승계하고,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분들 정규직화하고. 또 그렇게 되면 위탁이 아니라 위탁을 해제하고 우리시가 일자리센터로서의 제대로 된 기능을 하게 하겠다, 그런 거지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그런, 재단을 하든 직영을 하든,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어떤 형태로 하든,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시에서 고민해서 거기에 합당한 그런 형태로 하겠지요. 그렇지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왜냐하면 이 일자리센터의 직업상담사 이분들이 직업을 창출해 주고 상담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 하거든요, 일자리를 늘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정규직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좀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자, 일자리라는 게 이렇게 지차체에서 독자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든지 그리고 일자리센터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리 정책을 하는 것, 이게 통으로 되다 보면 그리고 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인큐베이팅 역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일자리가 당장 표는 안 나더라도 꾸준히 느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을까,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낙관을 하면서 일자리 그렇게 늘려가시는데, 문제는 우리 과장님 해당 부서에 노동조합 관련된 업무도 과장님 업무신가요? (서은경 간사, 안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같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같이 있지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참, 우리 과장님 할 일이 많으시네. 제가 볼 때는 한 국을 해도 될 만큼 일이 많으신 건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해야지. 그렇지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양질의 일자리로 유지하고 고용안정으로 가는 것, 여기에는 노동자들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정책도.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중요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택시노조 이런 데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시에서 어떤 행정적 역할을 할 수 있나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어떤 문제, 문제 유형에,

창근

윤창근위원

유형에 따라서?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부당노동행위를 했다.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부당노동행위는 저희들이 근로감독, 원래 부당행위라든지 임금체불이나 이런 것은 국가 지방청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성남 고용노동청에. 거기에 협조를 얻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하는 역할은 뭐냐고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특별하게 없고요, 다만 노조가 하는 행사라든지 이런,

창근

윤창근위원

지원.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복지적 차원에서의 지원 정도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다만 근본적으로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 여건이나 이런 것은 국가사무기 때문에 지방노동청에게,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거지요. 그렇지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게 운수노조니까 여기에 시에서 대중교통과에서 이쪽으로 지원하는 게 꽤 있지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있지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있습니다. 노조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중교통과를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 내가 부를 수가 없으니까 국장님,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부당노동행위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진흥운수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드릴 테니까 확인하시고 이것 좀 대중교통과에 전달을 해주시고, 대중교통과에서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뭔가 행정적 처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과장님하고 대중교통과장님하고 의논해가지고 뭔가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라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내가 드릴 테니까.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럼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문제 아까도 좀 얘기가 나왔는데 장애인 일자리 창출 중요하잖아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중요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업무도 과장님 업무시지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장애인복지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직접 합니까? 여기서는 전혀,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다만 큰 섹터에서,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사업을 한다, 그런데 거기에 장애인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데요, 특화된, 예를 들어서 단절여성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청년 일자리라든지 이게 그 부서가 있어서요, 거기서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오케이, 오케이. 어쨌든 장애인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니까 과장께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네. 그렇지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저는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사실 우리 시청이나 이런 데, 교육청 가니까 교육청에 장애인들이 바리스타 교육 받아가지고 카페 조그맣게 운영하는 게 있더라고요, 직원들 상대로. 혹시 이런 걸 우리시가 좀 선도적으로 시청 청사 내에도 그런 것을 해볼 용의가 없는지, 그것은 과장님 일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청사에 하려면 우리 행정지원과나 이런 데서 해야 될 일이기는 한데 혹시,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걸 전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성기업 있잖아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여성기업은 어떤 수의계약이나 이런 데에 상당히 혜택이 있더라고요.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는 여성기업은 수의계약 다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성기업이 정말 여성기업인지 내가 궁금해졌어요, 사실은. 여성기업이라고 이름은 붙였는데 자기 와이프 이름으로 여성기업 만들어 놓고 남편이 다 사업하는 경우가 없는지 내가 궁금해서,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혹시나,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그런데 법을 갖고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참 그래서 좀 어렵기는 한데, 또 수의계약 하기 위해서 그 여성기업의 이름을 빌려다가 계약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거,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그건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과장님 업무는 아니기는 해요. 기업 문제이긴 한데, 여성기업을 우리가 승인할 때 어디서 승인해요, 이거?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저희는 하지 않고요, 기업지원과,

창근

윤창근위원

관계없어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기업지원과나 이런 데, 기업을,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도 해당 부서에 좀, 여성기업 선정할 때 이게 여성기업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수의계약 범위 넘어가는 거 계약하고, 사업은 이 사람이 하면서 여성기업 이름 빌려다가 계약하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업무는 아니니까 과장님이 유관 부서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임위에, 기업이니까 내가 얘기는 꺼내긴 했는데, 그렇게. 사회적기업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참 우리가 성남시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기업을 다른 지차체에 비해서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활성화시키고 있고,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떻게 보면 잘하고 있다,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은 매우 부족하다거든요. 저도 부족한 것에는 동의하는데.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저도,

창근

윤창근위원

문제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사회적기업 처음에 만들 때 청소업체들 중심으로 사회적기업 만들었잖아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사회적기업을 청소업체 중심으로 만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답변을 우리 과장께서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하는 거예요. 왜? 사회적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마중물로 우선 만들기 편한 그런 업체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을 활성화시키고, 그래야 사회적기업에 관한 정책이나 거기에 관련되는 팀을 만들어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하나도 없는데 뭔 일을 하겠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급하게 청소업체 중심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그 청소업체들이 사회적기업일까? 제대로 사회공헌하고 있을까? 여전히 의심은 있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이나 사회적기업에 관심이 많으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더 많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건 마중물로 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는 그 단계는 지났다. 이제 마중물 단계는 지났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더 활성화도 필요하고 사회적기업에 진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더 투명하게 사회적기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할 필요가 있다. 동의하십니까?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동의하고요,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이걸 질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고용노동과 주최로 구인·구직자의 만남의 날들을 많이 주관하고 계시지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1년에 한 여덟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여덟 번 정도.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박영애위원

그렇게 되면 어떻게 기업은 처음에 들어올 때 선정을 해서 기업을 받는 겁니까, 안 그러면 무작위로 이렇게 우리가,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신청을 합니다, 기업들이.

박영애위원

신청을 해가지고. 그랬을 때 여태까지 실적이라든지 그것은 어떻게,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지금 단편적으로, 얼마 안 있으면 19일에 구인·구직의 날 하는데 지금 40개 업체가 신청을 했고요, 그중에 120명을 뽑겠다, 이렇게 들어와서요,

박영애위원

그렇게 하면서 그 자리에서 보통 자기들이 요구하는 숫자만큼은 다 채용해 갑니까?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다 채우지는 못하고요,

박영애위원

채우지는 못하고,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미스매칭이 좀 많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렇기도 하고 일단 뽑았지만 또 적응을 못 한다든지,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연결, 취업으로 연결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어떻게 하면 그런 걸 줄일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그래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도 무작정 그냥 비슷하고 취미가 같고 전공이 같아서 이렇게 결부시켰다가 끝내는 적응하지 못하고 아니 한만 못 하게 헤어지게 되면 그 사람한테 또 한 번의 상처를 주게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물론 프로그램도 좋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잘하시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매칭을 시킬 때는 비슷한 것끼리 뭔가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졌을 때 매칭이 돼야 될 부분이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부분으로 연결했다가는 또 낭패를 보는 그런 수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제가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아무래도 한계가 있고 그걸 연구를 한번 해보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좋은 질문이시고요, 저희도 그것 때문에, 그런 미스매칭을 줄일수록,

박영애위원

실적이,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취업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박영애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빨리 구인업체들을 모집해서 미리 공고를 내고 어떤 자격을 요구하는지 또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업체를 먼저 공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박영애위원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다니까,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하고는 있지만 좀 더 확실하고 디테일하게 준비하는 것도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박영애위원

잘하고 계신 건 알고 있고 또 거기에 행사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고 있다는 건 익히 알고는 있지만 그게 꼭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얼마나 좋은 일자리입니까? 우리 성남시에서 따로 경비 크게 들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잘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또 생각에는 지금 한 여덟 번 정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횟수를 거듭을 해서라도 그런 걸 잘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취업으로 연결되면 우리는 진짜 크게 밑천 안 들이고 쌍방 간에 좋은 일할 수 있는 그런 큰 일일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보통 일자리를 창출한다, 어떨 때는 우리가 경비 들여서 우리가 다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첫째 그거 안 하는 것만 해도 우리로서는 얼마나 경제적입니까?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인데, 과장님 한번 신경 써 보시고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예, 다시 체크하고요, 연구해서 미스매칭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기회가 되면 또 그렇게 하고 진행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면, 뭐 다른 일도 지금 보니까 잡다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많이 질문하고 요구하는 자료도 많기는 한데 또 이것은 이거대로, 혹시 시간되는 대로 연구하셔가지고 한번 같이 저하고도 얘기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차영

김차영고용노동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수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다 한 번씩 기회를 드렸고, 제가 해야 되는데 저도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없으시면 고용노동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김봉현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혜자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영섭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김용민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인희 농정팀장입니다. 강원구 동물자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서면으로 대신하시지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서면으로 대신하자는 위원님 계시는 관계로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기다리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입니다. 이번에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 혹시 아시지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우리 성남시도 판교 저유소 있지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게 아마 수도권 유류 공급의 핵심시설로 총 205만 9000배럴이라고, 저장할 수 있고 탱크가 한 40개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탱크의 종류가 나누는 게 휘발유하고 경유 이렇게 나누는데 경유는 CRT(Cone Roof Tank, 원추형 지붕 탱크)라는 탱크고 휘발유는 FRT(Floating Roof Tank, 유동형 지붕 탱크)라는 탱크인데, 이게 아마 증기압이 높은 것은 FRT라는 탱크에서 저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혹시 FRT가, 이번에 고양 저유소에서 화재 난 게 FRT잖아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 FRT가 화재가 났는데 우리 판교 저유소에는 약 몇 기 정도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현재 판교도 40기입니다, 지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총 40기인데 FRT가, 휘발유가.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휘발유가 13기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13기 있지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것도 굉장히 많은 양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많은 양인데, 이것을 시에서 지도·확인·점검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나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이게 지금 현재 송유관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인데요, 우리시 내에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시장님께서 지시사항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실태를 서류화해 봐라.” 그래서 오늘 거기 경기도소방본부하고 우리시 재난안전관 그다음에 우리 지역경제과 직원이 지금 3명이 현재 나갔습니다. 그래서 안전과 실태를 한번 확인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가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것은 있나요? 특별히 우리가,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안전관리에 대한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걸 실제로 한번 파악을 해봐가지고 그게 전반적으로 잘되나 안 돼 있나 그 사항 정도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시설이에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판교 저유소에 들락날락거리는 유류차들,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가보시면. 저도 한 번 여기 가본 적 있는데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좀 확인해서, 우리가 성남시가 확인할 것들은 철저하게 확인하셔갖고 절대 고양 저유소 같은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그 저유소를 한번 봤는데요, 고양 저유소는 탱크가 있는데 전부 다 잔디밭에 깔려 있어요, 이번에. 깔려 있는데, 그래서 불이 났는데, 판교 저유소는 전부 다 콘크리트로 돼 있어서 저희가 그것보다는 약간 단단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저유소 형태가.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그것은 맞는데 이번에 고양 저유소에 불난 이유가 유증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유증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바닥에 그게 시멘트나 잔디밭, 물론 약간은 영향은 있겠지요. 있지만, 그걸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정확히 어느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통제할 수 있는 체크 목록, 아까 말씀하셨던 거, 그거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요즘에 계속 문제는 경제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도 안 되고 하니까 대부, 제3의 대부업체로 더 일반 서민들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대부업체 위반자 행정처분한 실적 가지고 계시나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지금 우리가 대부업체가 등록된 것은 일반이 99개 그다음에 법인이 43개, 총 14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2회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불건전영업행위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시에서 자체 또는 도에서 합동점검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건수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행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 총 50건을 현재 조치하였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게 2015년도에는 2900건, 2016년도에는 4200건, 2017년도가 4900건, 올 7월까지 2500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건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악성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여기서 잘 체크하지 않으면 일반 서민들 그냥 한번에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대부업체 위반자 철저히 가려내서 우리 서민들에 피해 가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저희 지역구 지역에 보니까 요즘에 지역난방공사에서 열수송관공사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어디 진행하고 있지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공사가 올해 2월부터 해가지고 2020년도 8월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총 8.62㎞이며 현재 완성된 구간은 수정 구간 성남세무소고, 산성동주민센터 구간 0.7㎞가 됐습니다. 됐고, 두 번째로 중원 구간에 하대원사거리하고 모란 병행해가지고 0.45㎞ 돼가지고, 총 1.16㎞가 돼가지고 총 8.62에 대한 13%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공사하다 보면 민원도 많아요, 사실은. 민원이 문제거든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공사를 지금 현재 밤 10시에서 그다음 날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파악해 보니까 현재까지는 민원이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하여튼 이것 좀 좋은 사업하면서 민원도 발생하는 게 있으니까 이런 것 잘 체크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하고 있잖아요. 그거 사업 중에서 에너지 절약 스마트폰 지원사업 내역에 도대체 어떤 게 있을까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도하고 같은 정부의 권장사업인데요. 에너지 절감사업으로 현재 LED 조명기구하고 스마트미터기 두 가지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ED 조명기는 아쉽지만 오래된 아파트에 전기, 옛날의 아날로그 방식 때문에 LED로 현재 전체를 달게 되면 30%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25평형짜리 4개 등을 하게 되면 한 1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30만 원을 시에서 현재 보조금을 주고 있고요. 스마트미터기는 계량기 보시면 스마트폰에 앱을 연결해가지고 총 전력량 계측을 볼 수 있는 측정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개당 7만 7000원인데 90%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 보유량은 100개소입니다, 목표량은.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 홍보 좀 잘되고 있나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광림

안광림위원

이 홍보가 주로 주민자치센터 쪽에 홍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그쪽으로 하고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이런 좋은 사업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도 주민자치회의 가거나 이런 데 가면 소개는 하는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주민센터에도 홍보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읽기만 하더라고, 읽기만요. 그래서 궁금한 점 있으면 그냥 “그 해당 과로 질문하십시오.” 이렇게 유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소개할 때마다 최소한도 그 팀장들이나 동장들 회의하지 않습니까?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런 걸 교육을 잘 좀 시켜주세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자세히 해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고병용위원

상대원 출신 고병용 위원입니다. 저는 111페이지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자료 확인)

병용

고병용위원

찾으셨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니태양광 설치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을 보면, 이 사업집행비를 보면 2015년에 1억 5000 예산이었거든요. 그리고 집행예산이 1억 600만 원 그리고 가구 수는 195가구, 2016년은 1억 그리고 2017년에는 4000만 원, 2018년에는 5000만 원. 이게 지금 예산이 계속 줄었습니다. 그 활동을 안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미니태양광 사업이 2015년도부터 됐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시비하고 사업인데, 도에서 갈 때마다 연간적으로 전체의 목표량을 정해 주기 때문에 이 사항은 줄이고 늘리고는 현재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목표량은 도에서 지정해 준 사업입니다, 그게.

병용

고병용위원

그렇더라도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만 설사 그런다 할지라도 이게 사업 시비가 1억 5000이고 그다음 해는 2016년에는 1억이고, 2017년 4000만 원, 2018년 5000만 원. 왜,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매우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그거 실적을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목표는 정했지만 갈수록 이게 지금 줄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참고를 좀 하셔서 도에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에 지금 과장님은 변명만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과장님을 질책하거나 누구를 나무라자고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제가 지금 봤을 때 이 사업이 사실은 아까 이 말씀드리기 전까지만 해도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찾아서 칭찬을 하려고 사실은 이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약간의 변명 비슷하게 얘기하시면 얘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청정에너지 차원에서 권장하는 사업 아닙니까?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런데 이게 시비가 이렇게 자꾸 줄었다는 건 도에는, 도하고 연관시키지 마시고요, 시비가 자꾸 줄고 또 추진실적도 많이 줄었잖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까?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목표를 산정할 때 도하고 적극적으로 확대방안을 연구해가지고 그걸 늘리겠습니다, 앞으로.

병용

고병용위원

어떻게, 그러면 방법을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시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산을 또 세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여기는 제가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누가 보고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 누가 보시더라도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려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저희가 봤을 때는 안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걸 질책하려고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더 해가지고 청정에너지를 생산한다는 차원에서 했으면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짧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올해 예산도 이걸 좀 올려주십시오.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하고 우리가 서로 간에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인데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적극적으로,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까 얘기한 대로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시에서 해가지고. 그 사안은 도하고 협의가 돼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하고 다시 해가지고 확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참고로 도에서 협조가 안 되면 우리시에 이거 예산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좀 활성화시켜서 잘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아셨지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되게 쉽게 대답하시네요. 자신 있으세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이게 공동주택의 신청을 받으셔서 하는 사업이지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아파트의 베란다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런데 아파트 미관상 주민들이나 주민대표들이 이거 못 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좀 반대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일부는.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니까 잘, 우리 고병용 위원님이 좋은 뜻에서 얘기를 한 거니까 잘 참작하셔서,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과장님 저기는 하셨으면 좋겠는데.

병용

고병용위원

이것은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요즘에 새로운 아파트들은 기본적인 에너지는 태양열을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큰 저기가 없을 것 같고 실제로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개인적으로 상대를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이게 개인주택도 돼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개인주택도 신청하면 되는 겁니까?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럼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자기 본인 소유니까 본인만 동의하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제가 한번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시청에 주차장이 넓지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거기에 태양광을 세우면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그게 시청에서 지역제안사업으로 하는데요, 올해 거기 시청어린이집 있잖습니까? 거기에 올해 설치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현재,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아니, 그 어린이집 말고 저희 주차장이 넓잖아요, 공간이. 휴게소 같은 데 가면 휴게소도 태양광을 설치를 해놨잖아요, 주차장에다가.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도 저는 그게 아까 고병용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지금 중앙정부나 문재인 정부에서 친환경 해갖고 태양광을 되게 권장하는 사업인데, 이게 또 효과는 비 올 때나 눈 올 때 같은 경우도 가림막이 돼갖고 사실은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주차장의 공간을 침해하지는 않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법적으로 이 주차장에다가 건립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제 얘기는 적극 검토 좀 하시는 방향으로 해서 유지 활용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또 그다음에 대개 지금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이유가 여름에는 열 때문에, 차 열 때문에 들어오려고 그러는 성향이 있고, 겨울 같은 경우는 눈이 오면 쉽지 않으니까 그 가림막의 역할을 해주니까 일석이조가 아닌가 해서. 그게 뭐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까?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우리 시청사가 되기는 되는데요, 의회하고 시청하고 이쪽에 큰 공간, 약간 일부 되어 있는 데 있습니다. 있고요, 주차장 관계는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관계는 한번 검토를 좀 할 사항 같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니까 검토를 좀 하셔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 우리 성남시에 시청 같은 경우도 에너지 효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검토하셔서 혹시 내용이 있으시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또 보충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많이 얘기가 대두되었고 진행돼 왔던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성과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요?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이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구당 이걸 설치했을 때 드는 비용 또 우리가 보조비용 드는 비용, 몇 년 안에 또 이게 우리가 도로 돈을, 생각보다는 많은 금액을 제가, 개인이 이거 안 하는 이유는 큰 득을 보지 않는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걸 제가 지금은 모르겠는데, 지금 질의하고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아파트라든지 개인가구라든지 이렇게 설치할 경우에 드는 비용과 또 보조비용 그리고 한 달에 얼마 금액의 에너지를, 금액을 절감할 수 있는지 전체적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기업지원과 없어요? 예, 윤창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근

윤창근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맞아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입니다.

웃음소리

광환

안광환위원장

죄송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성실하게 보고서를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보고서만 봐도 대충 우리 과장님 관련된 사무를 잘하고 계시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반려동물 페스티벌 올해 시청마당에서 했어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과거에 성남종합운동장이나 화랑운동장에서 할 때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어서 시청마당에서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좀 비교가 되는 점이 성남종합운동장에서 할 때하고 다른 게 반려동물들이 많이 참여한 것 같지는 않아요. 주로 페티켓 관련되는 용품 판매나 이런 부분들이 많지 반려동물들이 그렇게 많이 참여한 것 같지 않아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아니요,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거기 어떻게 파악을 했냐 하면,

창근

윤창근위원

파악 자체가 어렵게 생겼던데?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아니, 물 있잖습니까, 물. 물을 갖다 우리가 3000병을 주문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거 사는 사람?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3000병이요. 전반적으로 한 개 외에는 많이 안 줬거든요. 그래서 오신 분들 해가지고 그것이 많이 떨어,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사람은 많이 오셨는데,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아니, 사람들 이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개를 안 데리고는 많이 구경 안 옵니다. 그래서 구경을, 개를 데리고 왔다고 보셔야 합니다.

웃음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과거에 반려동물들이 많이 참여했던 게 오히려 2016년 이럴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반려동물 페스티벌인데 반려동물이 많이 와야 되지 않아요. 내년에는, 또 계속사업 하실 거잖아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반려동물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무등록 대부업 법정이자 초과하고 이렇게 대부업체 모니터링해가지고 단속하고 있는데, 참 이게 매년 계속되는데 사실은 좀 많이 줄여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이거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모니터링을? 어떤 방식으로.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현재 불법 사금융 모니터링은 우리가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상담원과 나머지 또 민원실에서 3명이 두 군데서 하고 있고요. 현재 점검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최소한 주 1회 정도 현장을 나가서 보게 되면,

창근

윤창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명함형 전단지를 많이 뿌립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창근

윤창근위원

무등록 대부업자 불법적으로 서민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정말 철저하게 근절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금융복지상담센터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던 의원으로서 금융복지상담센터의 개인회생을 지원하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파산 이런 것들을 상담해 주거나 하는 여러 가지 좋은 업무를 잘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불법 무등록 대부업자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절하지 않으면 이것은 참 요원한 얘기입니다. 계속 좀 잘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돈 빚내가지고 못 갚아가지고 여러 가지 회생절차 거치고 하는 거야 우리가 잘 안내하고 잘 상담해서 바른 길을 찾아주면 좋은데, 문제는 이렇게 고혈을 빨아먹는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문제인 거거든요. 그렇지요? 잘 해주시기 바라고. 고양이 중성화는 저한테 와서 미리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은 안 드리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중성화가 우리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유일한 대책인데 문제는 투명하게 되어야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매번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위, 여기는 뭐 태양광 이야기만 나왔습니다만 지열과 관계되는 거,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가지고. 신재생에너지의 개념이 태양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지열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언덕에 있어가지고 풍력발전소를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지열과 관련돼서는 우리 과장님 과에서 하시는 일은 없습니까? 태양열은 여기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지열과 관련되는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 그 과에서 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아니, 이거 지금 신규아파트 이런 데는 일부 도입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떤 정책을 통해서 이걸 하고 있어요? 사실은 화석연료 이런 거 자꾸 줄이고 환경적 측면에서 보면 이런 태양열이나 지열이나 이런 것들 많이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해야 되는데, 태양열 관련해가지고는 관심들이 많은데 지열에 관련해서는 별로 정책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정책이 있어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자료 확인)

창근

윤창근위원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열과 관련해서도 태양열만큼 우리가 좀 정책적인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면 제가 이것은 좀,

한선미위원

위원장님.

광환

안광환위원장

있으세요? 예,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수소자동차 보급계획 및 수소충전소 설치계획’을 지금 여기다 내셨거든요. 그런데 아직 2018년도에는 보급현황이 전혀 없고, 2019년도에 보급현황이 환경부에 수소자동차 2대 신청(보급 미확정). 지금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러니까 이것은 환경정책과의 계획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수소충전소 설치계획을 지금 갖고 계시거든요. 이거 그러면 그 부지 연관돼서 대략 부지는 어디쯤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부지를 찾는다면 우리 일반, 지금은 없고요, 개발제한구역을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문제점이 현재 울산하고 광주광역시가 하고 있는데요. 향후에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이 수소충전소 설치하는 데,

한선미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에 예산 수립은 어느 정도 하고 계신가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수립은 한 게 아니고요, 지금 검토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한선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소자동차가 아직은 실용화단계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자동차는 아까 얘기한 대로 환경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2대를 신청해놔가지고 환경부에서 결정하면 지금 되는 걸로,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과정은 알겠는데, 저도 이쪽으로는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나 제 의견이 맞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으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소자동차가 아직은 실용화단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용화단계.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가 아직까지는 전기자동차보다는 조금 우수성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전기자동차 보급률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업무분장들이 안 되시냐 하면 환경정책과에서 이러이러해서 이러니까 이렇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고민도 나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환경정책과에서 정책으로 뭔가 가능성 여부를 논의했을 때, 지금 보급된 거, 2018년도에도 보급된 거 하나도 없고 2019년도에 2대인데 이것도 미정이에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미정입니다.

한선미위원

2대가 확보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 부지도 “대략 이렇습니다.”라고는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에, 우리 전기자동차 보급하고 조례까지 지금 새롭게 더 보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에서. 그럼 이 전기충전소도 지금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부지가 어디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업무분장에 있어서 조금 우리 지역경제과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 고민하시고 이렇게 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수소자동차는 아직까지는 실용화단계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계속 거기에 더 기술적인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소자동차가 실용화된다라고 그러면 이보다 좋은 것은 사실은 없을 거라고 저도 보는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은데 그 이유는 광촉매율이 높은 광촉매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그 부분이 실용화단계에서 아직까지는 좀 미진한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전기자동차, 우리 작년 대비해서 올해 전기자동차가 성남시에 몇 퍼센티지 보급이 되었지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그건 잘,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저도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환경정책과가 하기 때문에 지금 파악이 안 됐다 그 얘기입니다.

한선미위원

아,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서로 논의되는 바가 거의 전무후무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것을 정확하게 데이터가 몇 퍼센티지다는 모르겠지만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340세대 정도 돼요. 여기에 지금 전기자동차가 한 3대 정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아마 전기자동차의 보급률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높을 것 같은데,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상태에서는 수소자동차 보급계획 및 수소충전소 설치계획은 조금 더 많은 고민과 또 환경정책과와 더 좀 업무분장을 해가면서 많은 의견들이 교환이 돼서 수립이 되고,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해서 전기자동차에 대한 부분을 더 확대방안을 마련을 하고 있으니 차라리 그쪽으로 더 같이 고민을 해서 전기충전소, 보급소 만드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확보하시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우리 성남시민들도 전기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되게 많이 갖고 있고 바꾸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정부에서 어쨌든 지원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수소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의 지원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나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지금 충전소를 설치하려면 두 가지 있는데요, 수소부산물 공법하고 개질기 설치 공법이 있는데요, 아까 30억에서 5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50대 50입니다, 현재.

한선미위원

일단 여러 가지로 실효성에 있어서는 저도 조금은 많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분은 더 심도 깊은 고민과 시장조사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연관되어 있는 업체 이쪽에 자문도 좀 많이 받아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울산하고 광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도 한번 갔다 올 계획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벤치마킹 가시기 전에 우리 성남시에 아주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되고 난 이후에 벤치마킹한 것을 도입을 해서 이렇게 펼쳐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한선미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위원장님, 짧게 하나,

광환

안광환위원장

최현백 위원님.

현백

최현백위원

최현백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남에 지역난방공사가 있잖아요. 지역난방공사도 지금 발전소로 포함이 되지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과의 위원회 현황을 본 위원이 살펴봤더니 지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이게 제 9조입니다.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를 설치하게끔 돼 있어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과 소관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이 위원회가 없는지 이 위원회가 지금은 빠져 있습니다.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지역난방기금운영심의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주변지역, 그러니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얘기, 시행령 제9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발전소주변지역위원회는 현재 없습니다, 성남시에서는, 지금.

현백

최현백위원

그런데 이 관계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제9조 사항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발전소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발전소별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의도는 우리가 발전소기금을 지원을 받잖아요, 현재도.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받고 있지요.

현백

최현백위원

그거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발전소기금에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발전소, 지역난방공사 쪽에서 심의해서 우리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내용 파악을 정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의 5㎞ 내에서, 그쪽에서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각 동에 보내가지고 주민 복리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을 받아가지고 시 자체에서 심사한 다음에 한전에 보냅니다, 한전에. 한전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내려주면 그것이 되는 겁니다. 실질적인 권한은 한전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게.

현백

최현백위원

국장님, 이 법률 검토 한번 하시고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검토하시고 여기에 분명히, 본 위원이 지금 보고 있는 법률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법률적으로 검토하시고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게 우리 기금이 우리시 곳곳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거 꼭 좀 살펴보세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성남시가 반려동물 페스티벌이 3년 됐어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3회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3회 됐지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종합운동장에서 하다가 화랑공원 하다가 이번에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시청.

광환

안광환위원장

시청 광장에서 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주관이 ‘크리에이티브’?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여기는 반려견단체라든가 또 동물하고 관계있는 저기예요? 이거 위탁 준 거지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위탁 줘서 이 행사하게끔 한 거지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이건 관련이 있는 데예요, 아니면 그냥 이벤트회사입니까?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관련이 없는 이벤트회사입니다, 이게.

광환

안광환위원장

이벤트회사지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다음에 2017년도 ‘한서형 공연기획사’도,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똑같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이벤트회사지요? 전혀 관련이 없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럼 2018년도 ‘유기견 없는 도시’ 여기는 실체가 있는 데입니까, 아니면 어떤 곳입니까?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그냥 반려견 이벤트회사지만 반려견 행사를 위주로 경력이 많은 업체들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업체들이.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니까요. 여기가 그러면 이 반려동물 행사를 많이 한 업체예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어디에 있습니까?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이게 지금 올해 한 유기견 없는 도시는 안산에 있는데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안산?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이게 한서형 공연기획사가 이름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 유기견 없는 도시에서 한 것입니다, 이게.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 한서형 공연기획사가,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유기견 없는 도시로,

광환

안광환위원장

명칭만 바뀌어서 유기견 없는 도시라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안산에,

광환

안광환위원장

명칭으로 바꿔서 올해 2018년도 성남 반려동물 페스티벌을 한 거네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면 이 유기견 없는 도시, 한서형 공연기획사가 이 반려동물 행사는 전국에서 제일 많이 한다는 거지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올해에도 보면 고양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용인에서도 했습니다. 해가지고, 주로 많이 경력이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실수를 했어요, 이번에. 초청장 보내면서.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이것은 시에서 관여한 게 아니고 유기견 없는 도시에서 직접 초청장 보내면서 했지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불러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희가 좀, 사업에 대한 부실 운영으로 현재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날짜 10월 3일은 누가 정한 겁니까? 시에서 정했지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정한 목적은 작년에 화랑공원에서 하다 보니까 접근성이 안 좋고 교통이 문제 있어가지고,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아니, 장소 말고요, 날짜.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날짜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7월 31일 자로 와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시청에서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시청을 보면 10월 3일만, 그 날짜가 사용 가능하게 돼가지고 한 것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민원 들어온 적 없어요? 시청 과장에서, 10월 3일이 무슨 날인지는 아시지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개천절입니다. 민원 들어온 것은 없어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저한테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개천절이 어떤 날인지는 아시지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우리 민족국가로 첫 단군, 이게 생일날입니다, 나라. 그렇지요? 쉽게 얘기하면. 탄생한 날이에요. 그날 꼭 시청 광장에서 이런 행사를 해야 되냐고 연세 드신,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신 어르신들이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런 것도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행사하시면서.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그거 참고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왜냐하면 개천절, 나라의 탄생 날 또 시청 광장에서 그런 행사를 해야 되냐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래서 그것도 참조해서 내년에 만약에 반려동물 페스티벌을 하실 때에는 그런 면 또 그다음에 시청 광장에서는 접근성은 좋은데 조금 더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접근성만 갖고는 시청 광장에서 이 반려견 페스티벌을 꼭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도 내년에 행사하시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적한 부분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종합운동장은 거기 운동시설에 그런 면이 있어서 또 민원사항이 있으셔서 그랬고, 화랑공원은 또 접근성이나, 여기 써있지만 주차장 부분, 이런 부분 또 장소가 협소한 부분도 얘기를 했는데 결코,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시면 성남시청 광장에서 반려동물을 꼭 해야 되냐 하는 의견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년에 행사하실 때는 장소 부분이나 날짜 부분은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리고 제가 5분 발언을 한 것은 알지요? 행복이 때문에.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의외로 유명해졌어요. 생전 나오지도 않는 중앙방송에도 나오고 언론에도 나오고 지금도 계속 나옵니다. 이게 좋은 현상이라고 그러네요, 남들은. 부고만 아니면, 정치인은 많이 뜨면 좋다고 그러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사실관계 여쭤볼게요. 지금 행복이는 어떻게 성남시에서 계획하고 있으십니까?

웃음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지금 동물보호단체를 통해가지고 시민에게 재분양할 계획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확정이 된 거예요? 지금,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됐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카라(KARA)’라는 보호단체에다가 언제 보내는 겁니까?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지금 9월 28일 자로 시장님 결심을 맡았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10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9월 28일 자로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9월 28일. 언제 가, 지금 있잖아요. 언제 가는 거예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래서 이제,

광환

안광환위원장

피양을 언제 합니까?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아니, 피양이 아니고요, 분양입니다, 분양. 피양하는 것보다는 분양 쪽으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지요, 과장님. 여기 전문업체도 ‘피양’이라고 써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그게 좀,

광환

안광환위원장

분양은 지금 분양이 안 돼갖고, 분양이 안 돼요, 지금 얘는. 분양이라는 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도 다시 지적을 하겠지만 개인한테 분양을 해줘야지 분양입니다. 이런 것을 전혀 사후관계라든가 어떤 관계에 대한 부분을 생각지도 않고 분양을 받아왔기 때문에 지금에서 혼선이 생기는 거예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아니,

광환

안광환위원장

지금 분양을 누가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행복이를?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동물단체를 갔다 가는 게 아니고요, 동물단체를 통해서 시민에게 분양하는 걸로 결심을 맡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광환

안광환위원장

분양 받는 게 아니고요, 여기 언론에 보면 고양에 있는 센터로 보낸다는데 뭔 딴소리를 하십니까, 지금.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고양이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고양에는 센터가 없습니다, 거기에.

광환

안광환위원장

카라로 보내잖아요, 지금.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아니, 카라로 보내는 게 아니고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카라를 통해서 앞으로 하겠지만 그 사람, 그쪽의 주장이고요, 우리가 원래 지금 결정된 사항은 카라에서 원래 데리고 왔으니까,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 이 카라라는 동물단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답변을 잘 해줘요. 여기에 지금 어떻게 나왔냐 하면, 자, 보십시다. 저도 지금 알았는데…… 잠시만요. 어디 센터로 보낸다고 나와 있는데? (자료 확인) 그러면 성남시는 이것을, 행복이를 카라로 안 보내고 분양을 받아서 간다는 거지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분양한다고 지금 현재 그런 방침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럼 분양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분양 받는 사람이 없으면?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

광환

안광환위원장

계속 데리고 있어야 되네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제2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경기도 유기견센터가 있습니다, 화성에. 그래서 거기다가 일단 보관한 다음에 거기서도 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런데 왜 여기, 이 카라라는 동물보호단체가, 그럼 얘네들이 지금 저기하는 거네요. 월권을 하는 거네요. 성남시는 전혀 여기하고 얘기하고 있지도 않네. 그렇지요? 과장님.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우리가 카라를 통해가지고,

광환

안광환위원장

자기네가 이제 데리고 간다, 이재명 전(前) 시장이 데리고 가고 싶었는데 법적으로나 이런 사유로 인해서 못 데리고 간다, 이렇게 자꾸 답변하는데 과장님, 언론 안 보세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그쪽에서의 주장 같습니다. 왜냐하면 카라 단체에서 자기 개인적인 주장이,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면 카라한테 얘기를 해야지요, 왜 남의 걸 갖고,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왜 언론에다가 자꾸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왜 저기를 하냐. 성남시는 전혀 그러면, 카라는 지금 전혀 거짓말하고 있네. 계속 지금 하루에 두서넛 건, 제가 나온 언론만 봐도 한 30~40개는 되는데 거기 카라라는 임 대표가 계속 대응을 해요. 성남시가 제대로 이거 관리도 안 하고 자극적으로 실체를 부풀리고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나는 카라가, 성남시가 의뢰를 해갖고 카라로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화성에 그러면 거기에 어디입니까? 과장님. 카라 말고.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도에서 관리하는 경기도 도우미견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광환

안광환위원장

거기로 보내실 거예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건 검토 중이고요, 현재는 아닙니다. 현재는 아니고 나중에 정 불가할 경우에 생각을 좀 해보려고,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 9월 28일에 시장님 결재 났다면서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거 어떻게 하라고 결재가 났을 거 아닙니까.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아까 얘기한 대로 그 1안은 시민에게 재분양 하는 것이고, 2안은 아까 안 되면 경기도 도우미견 센터에 해가지고 그쪽에서 그냥 앞으로,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면 성남시가 여기 개 분양하면 공고를 해야 됩니까? 그 절차가 어떻게 돼요? 과장님.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그 사이트에 올린다든가 전반적인 공고를 해야 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니까 그 절차를 얘기해 주세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지금 카라하고 업무상 담당팀장이 좀 얘기를 했었는데 내용이,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 얘기 안 한다면서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아니,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광환

안광환위원장

카라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지금 금방 전에 얘기해 놓고는 또 카라를 왜, 제가 “카라하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카라하고는 전혀 관련 없고.” 얘기 금방 하셨잖아요, 과장님.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아니, 관련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 지금도 답변하시기는 우리 팀장하고 카라하고 또 얘기가 되고 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답변을 일관성 있게 하시라고, 내가 뭐 저기 하라는 게 아니고. 사실 규명을 하자는 거지, 성남시가 명확한 입장을 내놔야 돼요, 지금쯤이면.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이 앞전에 우리 팀장하고 카라하고 얘기를 만나서 했는데요, 카라에서는 그 입장을 보였고 우리는 얘기한 대로 “이렇게 하겠다.” 현재 입장에 약간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어떤 입장 차이를 표했는데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카라에서는 지금 “자기네가 데리고 가겠다.” 그 얘기고, 우리는 얘기한 대로, 원 방침대로 “성남시에 있다가 동물단체나 아니면 주선해가지고 시민에게 재분양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 유기견센터로 일단 보낸다는 겁니까? 아니면,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지금 우리가 데리고 있다가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데리고 있다가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현재 찾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지금 이게 이재명 전 시장은 본인이 데리고 가면 공유물 절도죄가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지금 생명체를, ‘공유물’이라는 건 뭡니까?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물품으로 돼 있습니다, 그거. 물품이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에서부터 잘못됐지요? 생명체를 물품으로 등록해 놓은 게 말이 됩니까?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물품등록하고 동물등록하고 현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으로,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동물등록이 되면 동물등록을 해놔야지 생명체를 갖다가,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성남시 재산의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보면 이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게 돼 있고요. 또 별도로 동물등록도 하게 돼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광환

안광환위원장

뭐 어떻게 한다고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물품등록도 해야 되고 동물등록도 해야 되고.

광환

안광환위원장

동물등록 하셨어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동물등록은 현재 법인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동물자원팀장 강원구로 돼 있습니다, 지금.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렇지요? 팀장으로 돼 있지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니까 입양한 책임은 강원구 팀장이 책임져야 되지요? 분양도 강원구 팀장한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1년에 행복이를 위해서 얼마 정도 소요예산이 들었어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1년에 한 300 정도가 들어갑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300?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동절기 또,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하절기,

광환

안광환위원장

하절기 때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한 2개월씩 교육,

광환

안광환위원장

2개월씩 저기 보내잖아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교육 보내고 해야,

광환

안광환위원장

교육 보내잖아요. 그 교육비용이 얼마예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교육비용이 한 100여만 원 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럼 200만 원은 최소한 드네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런데 300밖에 안 들어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나머지 특별하게 그 외에는 약간 아프면 진료비라든가 기타 그런 사항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쟤는 그럼 그냥 밥 안 먹고 있습니까? 아니, 전체적인,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포함해서 한 300만 원 들어갑니다, 1년에.

광환

안광환위원장

정확한, 이게 지금 시 예산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산내역 있으시지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거 주시는데, 제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애완견 집에서 키우면 최소 한 달에 50 이상 든대요. 맨 처음에, 이게 왜냐하면 방송에도 나왔지만 애완견을 버리는 이유는, 애완견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애완견을 안 키운답니다. 애완견을 좋아하니까 분양을 받았다가 버리는 이유는 간단해요. 경제적 비용 때문에 그렇대요. 병원에 입원하고 병이라도 들고 치료하면 최대한 한 달에 100만 원까지 든대요. 그런데 지금 행복이 관리하는 데 1년에 300만 원밖에 안 들었다는 게 정확하지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사료값 같은 경우 다 포함하는 겁니다.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전반적으로 관리비.

광환

안광환위원장

관리비 다 해서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행복이만 관리하는 직원 혹시 두지 않으셨어요? 별도로.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우리 동물자원팀 직원이 한 명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책시키고 전반적인 것은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면 직원이 지금 근무 중에 산책시키고 그랬던 거예요, 아니면 별도의 계약직을 둬서 같이하는 겁니까?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근무 중에,

광환

안광환위원장

근무 중에?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근무 중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머지는 야간에는 청경이 관리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니까 관리하는 직원은 두지는 않았고 우리 시청 직원이 관리를 했다?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근거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이게 분양 받은 게 지금 강원구 팀장이지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면 강원구 팀장이 이 개, 행복이를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아까 얘기한 대로 물품은 성남시고 견주만 현재 지금 강원구 팀장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견주만?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면 이재명 시장은 뭐예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

광환

안광환위원장

성남시 물품 갖고, 견주도 강원구 팀장인데 왜 남의 개 갖고 왜 산책시키고 집무실까지 데리고 오고 정치적인 생색은 혼자 다 냅니까?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리고 지금 와서는 공유물재산으로 돼 있어서 제가 데리고 가고 싶은데, 제가 5분 발언에 크게 얘기했습니까? 끝까지 책임지시라고 얘기를 했더니 절도죄로 안 된다고 그러고. 당연히 그만큼 사랑을 해줬고 저기를 했으면 끝까지 책임지는 게 맞는데.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셔서 지금 전혀 성남시는 행복이에 대해서 28일에 시장님 결재를 받았기 때문에 유기견센터에다 보내주고 분양 받을 때까지 거기에 지금 데려다 놓는 거예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처음에는 카라 입장에서도, 옛날에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시민에게 분양하면 되는데 갑작스럽게 내부사정에 의해서 모르겠지만 그분도 약간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의견을 자기네들이 피양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는 했거든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행복이가 유기견입니까?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도우미견입니다, 유기견 아니고.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런데 이제 유기견센터로 보내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잘못 얘기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 그러면 어디로 보낸다는 거예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얘기한 대로 시민에게 분양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현재.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이,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분양을 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지, 그러면 지금 행복이가 분양이 안 되면 끝까지 성남시가 책임진다든가. 그러면 지금 퇴행성 관절염 또 나이가 많아서 우울증 이런 것은 이재명 시장이 떠났어도 성남시 물품이고 또 강원구 팀장이 견주고 그러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 시장님보고 우리 물품에서 하니까 분양할 수 있으니까 분양해서 가져가라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요구할 수 있잖아요. 분양을 한다면서요. 아니, 이게 절도죄에 해당 돼갖고 못 보낸대.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분양하면 이거 절도죄입니까?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

광환

안광환위원장

명확하게 두 가지, 국장님, 두 가지 명확하게 해주세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셨지요? 행복이 분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요? 이재명 전 시장도 분양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안타깝고 아쉽고 엄청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문 보내세요, 경기도에. 우리가 이런이런 계획으로 해서 분양할 의사가 있으니 분양을 받으실 건지. 국장님, 보내세요. 분명히 제가 얘기를 안 해도 매스컴에서 다 떠들어댔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게 거짓말이라면, 분양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절도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분양해서 내가 정말 행복이가 불쌍하고 그래서 있는 동안까지만 제가 키운다, 이렇게 해서 분양해 가면 절도죄가 돼요, 과장님?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

광환

안광환위원장

안 되지요? 안 되니까 분양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 제가 질책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명확하게 해주자는 거지요, 지금은. 행복이에 대해서 성남시가 끝까지 책임질 건지, 버림받은 개가 또 버림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재명은 분명히 언론에다가, SNS에다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본인이 데리고 가고 싶고 본인이 키우고 싶은데 법적인 근거도 없고 만약에 데리고 가게 되면 절도죄에 해당이 돼서 못 데리고 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보셨지요, 과장님?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면 지금의 성남시가 시장님 지시를 받아서 9월 28일에 분양을 해주기로 결정 났다고 그러면 당연히 견주는 아니지만 그렇게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줬던 행복이를 가서 끝까지, 2년을 살지 3년을 살지도 모르는 행복이를 행복하게 해주고 그때 가서 해야 된다고 저는, 인간의 도리라면 그게 당연하다고 봐요. 그것은 “성남시가 이런이런 절차가 마무리가 됐으니 분양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당연히 물어봐야지요, 그건.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분인데. “도청으로 데리고 가고 싶었는데 성남시가 물품이라 안 됐다.” 이렇게 분명히 표현하셨습니다. 그럴 국장님 의사 있으십니까?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일단은 지금 상황은 행복이는 여기 앞에 있고요, 시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정해진 것은 일단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자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찾아보고 분양이 안 됐을 때에는,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 데리고 간다는 사람이 있어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뭘 찾아요, 찾기는! 국장님 데리고 간다는 사람 있다니까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일단은,

광환

안광환위원장

이재명 전 시장이 데리고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법적인 책임 때문에 못 데리고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일단,

광환

안광환위원장

거기에 대한 엄청난 안타까움도 지금 계속 표현하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데리고 가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 분양해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일단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방법이 아니고 그 방법이 제일 우선, 첫 번째 방법이고. 그다음에 과장님, 카라한테 분명히 얘기하세요, 더 이상 개입하지 말라고.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거기에다가 보낼 것도 아니고 우리 성남시는 분양을 받았을 때는 도움을 받았지만, 성남시가 데리고 올 때. 지금서부터는 카라가 끼어들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자꾸 언론플레이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당연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세 번째, 마무리 짓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모든 부분이 안 되면 성남시가 책임지세요. 맞잖아요. 동물도 생명체입니다. 어떻게 전임인 분이 그것을 갖고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든 저기를 했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사후 치더라도 지금의 관계에서는 끝까지 생명체니까 성남시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이 세 가지는 꼭 지켜주세요. 그다음에 그 이후의 일은 꼭 보고해 주시고요. 분명히 제가 첫 번째, 이 분양 받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 이재명 전 시장한테 의뢰를 하고요, 공식적으로. 분명히 데리고 가고 싶었는데 절도죄에 해당이 되고 이래서 안타깝게 못 데리고 간다고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댓글만 몇천 개가 달렸어요. 몇천 개가 달려 있으니까 그 부분은 명확히 해주시고. 두 번째, 카라가 더 이상 행복이에 대해서 개입하지 마라. 명확히 공문을 보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것도 저것도 여의치 않으면 성남시가 끝까지 생명체니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자는 게 본 위원의 결론입니다. 알았지요, 과장님?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국장님 아셨지요? 이 결과에 대해서는 꼭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지역경제과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생산농산물 유통지원 위해서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추진 중이지요? 1개소.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최미경위원

예산도 지금 수립돼 있고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이제 시장님 결심 맡아가지고 10월 말까지 공모 중에 있습니다, 지금.

최미경위원

아직도 공모 중이에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아니, 10월 한 달간 했습니다, 한 달간.

최미경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여쭸더니 로컬푸드매장 설치 지금 할 곳을 농수산물유통센터나 농협 매장, 현대백화점 이렇게 세 곳 정도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최미경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현대백화점은 알아보니까 기 하는 데가 있고요. 농협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컬푸드매장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농협이나 아니면 농업경영인연합회가 또 있습니다, 협회가. 그래서 한 두세 곳 정도 해서 준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심의를 해가지고 선정할 계획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언제쯤 건립될까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그게 10월에 공모가 되면, 하여튼 올해 안으로 할 계획인데요, 최소한 올해 안으로 해보려 합니다. 최선을 다해 보려고.

최미경위원

지금 지역생산농산물도 생산하는 농가 수가 성남에 몇 가구가 있지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친환경하신 분들이 현재 한 40가구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농산물이 50% 정도 하고, 50%는 우리 자매결연 시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100% 충족하려고 그럽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관내의 생산 농산물 유통지원 통해서 농산물 유통 판로가 잘 확보될 수 있도록 이 로컬푸드매장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기존에 돼 있는 그것도 한번 벤치마킹 가려고 그럽니다. 이쪽에 돼 있는 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평이라든가 평택 이 근래에 많이 잘되기 때문에 그쪽에도 한번 벤치마킹 갔다 올 계획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서 농가소득도 기여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좋은 농산물을, 지역생산 농산물을 잘 소비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여태까지 우리 의회, 우리 위원장님께서 행복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는데 저도 거기에 대한 다른 간단한 마무리 발언을 좀 하고자 합니다. 얘기는 쭉 했던 내용을 그대로 다 숙지는 하셨지만 저도 저 나름대로 한 가지 방법을,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전 시장님한테 했던 1단계 그것은 만약에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제안을 하고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은 이번에 우리 의회가 열리면서 본회의에서 의원님 발언이 굉장히 전국적인 이슈화가 됐던 부분인데 그 이슈화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결책적인 방향을 한번 더, 일이 진행되는 걸 봐가면서 언론을 한번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페북(페이스북)을 올리든지 이런 내용으로 해서 그간에 있었던 얘기,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반박이 또 전임 시장에게 오게 되면 또 여기에서 거기에 준하는 나름의 역할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과 대안 제시의 어떤 부분을, 이렇게까지 확대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 위원장님이 제시했던 부분을 확실하게 해결해 주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라도 옆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다시 해결되지 않는 방향에 있어서는 금방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다시 한번 더 그게 이슈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5분 발언을 하든지 20분 발언을 하든지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숙지하시고 원만하게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안광림 위원.

광림

안광림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그랬는데 행복이, 혹시 분양이 잘 안 되시면 아까 과장님 말씀에 유기견센터로 보내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것도 검토하고 계시는 겁니까?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원래 이 계획에는 안 되면 제2안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2안으로?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건 맞네요. 그런데 유기견센터로 보내면 유기견 분양공고 기간 10일이 지나면 안락사를 시킨다고 합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기존에 우리가 포획을 해가지고 동네에 있는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무튼 센터에서 재분양공고를 하는데 공고기간 10일이 지나면 안락사 시킨대요. 제가 지금 인터넷에다 조회해서 확인해 봤거든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그게 자격이,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과장님 이 말씀드리는 것은 행복이가 우리한테 어떻게 왔습니까? 그 과정 잘 아시지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또 이재명 시장이 버리고 갔습니다. 그 과정 잘 아시잖아요. 자, 세 번째는 분양이 안 되는 거 또 버림받았는데 또 다시 유기견센터 가서 분양 안 될 거 뻔히, 안 되니까 보내놨는데 안락사 시킨다면서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아니, 경기도 거기는 유기견센터가 아니고 경기도 도우미견 센터인데요, 임시보관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시보관소.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 내용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셔갖고 본 위원한테 꼭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못 찾았는데 내년에 카라가 파주에 그 센터를 짓는데요. 그래서 지금 거기 파주센터로 보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카라한테 우리는 카라하고 뭐 보낼 생각도 없고 저기할 생각도 없으니까 더 이상 성남 행복이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세요.

봉현

김봉현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카라 대표를 만나서 정확한 대화를 통해서 의사 전달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관계로 지역경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감사중지

17시 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시장현대화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김경석 시장현대화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시장현대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 시장현대화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일호 유통행정팀장입니다. 이성훈 전통시장개발팀장입니다. 김영채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광환

안광환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 관계로 자료는 서면으로 저기하시고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예, 감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질의응답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좀 먼저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할 게 좀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을 한꺼번에 하자니 너무 많아서 두 번에 나눠서 하겠습니다. 우선 모란민속5일장과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제가 하는 걸로 하고요. 다른 부분 먼저 짧게, 가급적 짧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간단한 것부터 할게요. 스마일카페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그게,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 재단 검토의견은 제가 보고 있는데.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그때 본회의장에서 위원님 시정질문하실 때요, 우리 국장님이 답변드린 대로 수정커뮤니티센터 준공되면 거기에 여러 가지 주민 공간들이 많이 들어서잖아요. 문화 공간도 있고 회의도,

창근

윤창근위원

그때까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그때까지는 우선 지금의 용도로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현재 용도로 운영한다?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커뮤니티센터가 준공이 언제까지입니까?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2020년,

창근

윤창근위원

조금 연장되면 2020, 늦으면 21년 정도 되겠네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한 최하 2년에서, 2~3년 걸리겠네요. 그렇지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예, 기간은 그 정도.

창근

윤창근위원

이 커뮤니티센터는 수정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중기청과 성남시가 함께 상인들의 소통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맞지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일방적으로 없앨 수는 없어요. 다만 거기 옆에 커뮤니티센터가 들어서면 그쪽에서 그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 기능을 그쪽으로 옮겨갈 수는 있겠지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때까지는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지금 비정규직이 2명 있지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예, 바리스타 한 분.

창근

윤창근위원

바리스타?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

창근

윤창근위원

시원하게 답변하세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일단 채용은 우리 재단 주관으로 하는데 근무할 수 있는 기간까지만 근무하고 또 그분이 근무기간이 종료가 되면 이번에도 새로 채용하려고 또 1명 모집공고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습니까?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2018년 5월 31일 ‘공공부문 2단계 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정부에서 내린 거예요. 알고 계시지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거 본 적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위원님이 저 보여주셨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보여주기는 했는데 내용은 모르시지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지침을 5월 31일에 내렸는데 그 두 분, 지금 스마일카페에서 일하고 계신 분은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일정기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로 계약기간의 길고 짧음, 명칭 등과 관계없으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됨’ 이게 지침의 내용이에요. 이해하셨지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 기간제근로자에 그 두 분이 해당되지요? 지금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로 계약기간의 길고 짧음, 명칭 등과 관계없으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됨’ 기간제근로자 맞지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또 그 기간제근로자 중에는 정규직 전환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기준 알고 계십니까?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지침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도 있고요, 저희 무기계약직, 지금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기준도 그 소관 부서에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기준 가지고 계시지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기준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거기는 연중해요, 연중.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계속해요.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 이전의 기준을 완화하여 전환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이렇게 지침은 돼 있고, 기간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10개월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기준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이 지침에,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위원님 그분,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부지침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임의적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지침을 기준으로 “그런 지침을 몰랐습니다.”라든지 다른 게 있으면 얘기하세요, 지금 내가 읽어드리고 있으니까.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그러니까 단시간근로자들을 채용을 할 때 채용기관이나 부서에서 어찌 보면 그분들이 채용에 응시할 때부터 나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0개월 이상에도, 쉽게 말하면 정규직화 할 수 있는, 포함된다 하더라도 응시를 할 때는 그분들이 나는 10개월 이내 아니면 9개월, 법에 계속적으로 2년 이상 이내를 알고 응시를 해서 채용이 돼서 거기서 고용이 돼서 근무를 하고 그 기간이 종료가 되면,

창근

윤창근위원

비정규직 전환대상자 다 그렇게 고용된 경우입니다. ‘기간의 길고 짧음에 관계없이’라고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창근

윤창근위원

기간제근로자 맞고요, 정규직 전환기준 대상자입니다. 지금 한번 읽어보지도 않고 과장 임의의 생각 혹은 직원들이 얘기한 것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저게 딱 기준은, 내가 그거 정확한 서류를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정규직 전환 대상자예요. 나중에 따져보세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제가 덧붙여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면,

창근

윤창근위원

됐고요!

웃음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 읽어드렸으니까 근거 없는 얘기를, 그거 과장님이 정한 룰이에요, 성남시가 정한 룰이에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제가 그런 업무를 관장을 한 적이 있잖아요, 과거에.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여기 지침 내가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그러니까 제가 그 단시간 근로에 관계되는 법률이 생길 때 제도,

창근

윤창근위원

옛날 얘기하지 마시고.

웃음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정규직 전환 2018년 5월 31일 지침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또 읽어드릴게요. ‘사업이나 업무가 매년 반복되거나 유사한 업무로 변경되어 2년 이상 지속 예상 시 전환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9개월 그거 포함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왜 그 이상한 논리로 이런 것들을, 비정규직 정규직하라고 하는 정부지침을 어깁니까? 정부지침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감사대상입니다, 이거. 기간제, 정규직을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방식. 기간제 직접 고용. 내용은 안 읽어드릴게요, 시간관계상. 직접 고용하라는 거예요, 지침이. 또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자, 기간제 맞고 정규직 전환대상자 맞고 직접 고용까지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지침에 따라서. 그럼 전환시기는 어떻게 되냐, 전환방법은 어떻게 되냐 이거 말씀드릴게요. 전환시기는 ‘기간제는 2018년 8월까지 정규직 전환결정기구를 구성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전환결정기구를 구성하고, ‘2018년 10월까지 정규직 전환 결정 완료토록 노력’ 전환결정기구 구성했습니까, 상권활성화재단에?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

창근

윤창근위원

정규직 전환결정기구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답변하세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그 사안에 대해서 저한테 와서 그 부분은, 정규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한 건 없고요, 아직 그런 거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정규직 전환결정기구 안 만들었고 10월까지 전환결정 완료토록 하라는 거 안 했어요. 이거 업무, 완전히 직무유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만 읽어드릴게요, 여기 다 있으니까. 지금 정부지침에 의하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정규직 전환대상자라면 정규직 대상 전환결정기구에서 결정될 때까지 임시로 계약을 연장한다, 이 지침에. 이 지침대로 한 거 있어요, 없어요? 우리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아직 저희들 스마일카페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해서는 없고요, 시 차원의 소관 부서에서 많은,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저는 시 얘기는 그 관계되는 데하고 얘기할 거고 저는 이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이거 한번 얘기하면서 우리시에서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철저하게 한다고 아까 답변을 받았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이거 지침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어요, 상권활성화재단이.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직무유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 직무유기한 사람들은 다 사표 쓰고 나갔어요, 뭐가 무서운지. 자, 결론. 위원장님, 공공부문 2단계 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권활성화재단의 비정규직 2인에 대해서 상권활성화재단은 직무유기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성남시 감사를 청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제가 좀 빨리 읽었는데. (의회사무국 직원을 바라보며) 지훈 씨, 우리 주무관님 기록 가능하지요?

지훈

김지훈의회사무국직원

예.

창근

윤창근위원

예, 됐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대로 좀 하십시오. 저나 과장님이나 임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딱 어떤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정규직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게끔 하지 말라고 여기 다 쓰여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얘기를 했는데. 감사 청구 요구하고요.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더 하고 질의를, 나중에,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더 발언권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 때 조직개편 필요하지 않냐. 앞으로 성호공설시장, 모란민속5일장, 중앙시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업무가 많이 늘기 때문에 2본부 체계로 가야 되지 않냐라고 제가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공간적인 범위도 늘어나고 사업명도 많이 늘어서요,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바고요. 우선 그 부분은 속도감 있게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차분히 하고, 우선 지금 공석인 본부장하고 경영기획실장 공석 부분을 빨리 채워서 정상궤도로 가게 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재단을 통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점진적으로 생각해 나가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아까 오전에 제가 재단의 본부장 혹은 지금 비어 있는 간부직 직원들이나 이사 개편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게 좀 우선 급한 거지요? 그런 거 먼저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게 마무리가 되면 이 재단에 대한 조직을 어떻게 개편할 건지는 우리 국장님하고 연구용역을 하든 이렇게 해서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시지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얘기한 거 있어요. 2018년도 상권활성화사업 공모 이거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상권활성화재단이 지금 모란시장 관리하느라고, 관리업무 하느라고 제대로 된 업무를 못 하고 있는데 실제로 상권활성화재단의 업무는 이런 거 아니냐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11월에 다시 재차 공모가 아마 될 예정인데 준비하고 계십니까?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예, 위원님. 저희들 지금 본부장도 그렇게 되고 경영기획실장도 안 계셔가지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 일정에 맞춰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필수요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김태철 타운매니저, 임기제공무원이 혼자 할 수가 없어서 재단직원들, 그래도 거기에 좀 참여를 해야 된다 해서 TF팀 구성을 해서 거기 포함시켜서, 필수 요건들이 있잖아요, 아시겠지만. 118페이지에 다 자료에 있는데 해서 그런 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근

윤창근위원

TF팀 구성해서,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예, 거기서,

창근

윤창근위원

추진 중이다?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예, 인력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이 사업, 상권활성화재단이 존재하는 이유가 이런 상권활성화사업 하라고 있는 거니까 이 행감 끝나면 이제 업무가 이쪽으로 집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쪽으로 업무를 집중해서 이 사업공모에 반드시 참여하고, 그래도 전국적으로 상권활성화재단은 성남시가 제일 탄탄하게 잘해 왔다고 하는데 요즘 좀 무너졌어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대책을 우리시에서 좀 잘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여기까지만 질의를 드리고 중앙지하상가 문제와 모란5일장 문제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림

안광림위원

성남동·하대원동·도촌동 출신의 안광림 위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참 질문할 것도 많고요,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은데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왜 붕괴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왜 붕괴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순수하게 상가 홍보, 마케팅 이런 쪽의 업무만 하면 돼요. 그런데 상가를 직접적으로 통제하다 보니까,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과부화가 걸리는 겁니다. 지금 상권활성화재단 인원 구성을 보면 그거 할 능력이 안 돼요. 마케팅하기도 힘든 데인데 거기다가 운영관리까지 하라니 이게 되는 법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거기서 과부화가 걸린 겁니다. 자, 우리 모란상인, 모란민속5일장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장사는 목이라고 그럽니다, 과장님. 장사는 목이라고 그래요. 자, 현대화해 놓고 모란민속장이 뒤로 쭉 빠졌어요, 뒤로요. 앞에 가장 장사가 잘되는 도로변에 끼고 있었는데 쭉 뒤로 빠졌다고요. 물론 현대화시설 해서 그것도 많이 했다 해요. 그러면 고객들을 더 안까지 끌고 들어오려면 각종 문화나 볼거리나 이런 것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준비도 별로 안 돼 있어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지금 모란5일장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 모란시장상인회, 원래 있던 상인회 그다음에 옛날 가축시장 있는 데요. 그다음에 옆에 뒷골목에 참기름시장 그리고 원래 모란시장에 전통적으로 있던 식당가, 이런 것이 공통적으로, 유기적으로 조합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모란5일장 만들어갖고 큰 도로 하나 만들어서 뚝 떨어뜨려놨어요. 물건 사고 건너가고 건너가고 이거 상당히 불편합니다. 자, 네 번째, 우리 주차장으로 만들었잖아요. 만들었는데, 당연히 주차장으로 민속5일장이 들어가니 주차장이 모자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땅 사는 데 630억, 뭐 하는 데 얼마, 한 700~800억 들었지요? 그런데 700~800억짜리 이게, 장이 제가 볼 때는 이거 문제가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 한번 과장님이 검토해 보세요. 우리 홍대 앞이나 이화여대 앞에 가면 거기도 주말마다 장이 서요. 딱 도로 없는 도로 만들어갖고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쫙 리어카 깔고 장사하고 끝나고 나면 싹 치우고 철수합니다. 시나 구에서는 관여하는 게 없어요. 상인회에서 알아서 관리할 거 다 해요, 깨끗이 정리하고. 그리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가서 지적하고 영업정지 시키면 돼요. 자, 지금은 뭐예요? 시 예산도 관리비에 한다고 이번에 또 몇천만 원 들어갔지요, 그거 단속한다고. 그런데 단속하는 그 권한도 상권활성화재단에 주는 바람에 상인들이 원하는, 사실 새벽에 나와서 단속을, 상 펴기 전에 단속을 해야 문제가 없는데 상 다 편 다음에 9시에 출근해갖고 단속하겠다고 합니다. 현실하고 전혀 맞지가 않아요. 이런 어떤 것들이 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공무원 잣대로 어떤 상가를 조성한 거 같아요. 자, 상가는 상가의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에 맞게끔 그들한테 어느 정도는 자율권을 주고 해야지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깨끗하게 한 거 그거 빼놓고는 다 실패예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땅은 성남시 땅이니까 손해 보지는 않았지요. 그러나 이 상가를, 이 민속5일장은 다른 시장과 달리 좀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된다는 거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도 이거 차 없는 도로 만들어갖고요, 차라리 거기로 끄집어내세요. 원래 있던 자리로 끄집어내고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주차장은 주차장 원래 목적대로 하고요. 아니, 시에서 주차장에다가 원래 2~3층짜리 하기로 했다면서요. 그거 안 하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이 주차장도 문제예요. 자, 보십시오. 주차장이 평일에 가면 텅텅 비어 있어요. 거의 반, 반이 뭐야, 거의 다 비어 있어요. 그 비싼 땅에 주차장 만들어갖고 이게 지금 놀고 있어요. 왜? 5일에 한 번씩 장이 열리니까 월 주차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러면 여기가, 지금 모란 지역이 우리 본시가지의 대표적인 환승주차장입니다, 환승지역입니다. 다른 데는 다 환승주차장이 있어요. 모란은 없습니다. 이것도, 환승주차장의 역할도 일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도 못 해요. 그러니까 주변 상권하고 연결도 안 되고 주차장도 모자라고 도대체 이건 전혀, 문제가 많아요.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의 앞으로의, 그러니까 과거 얘기는 하지 말자고요. 과거 얘기는 뭐 지금 와서 얘기해 봤자 끝나지도 않을 얘기고 지금 와서 누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이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하면, 이게 올 2월에 개장했지요, 이전했지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예, 24일에 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게 들어가면 맨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가게 하나 차리면,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점포 간판.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간판 보고 이런 거 하잖아요. 예산 있지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자,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모란5일장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시의 방안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예, 위원님, 모란민속5일장 아시겠지만 반백년 역사잖아요. 시장님도 그래서 이걸 명소화, 역사문화 명소화하자 해서 공약으로 말씀하셨고요. 저희들도 2월 24일에, 올해 현대화 이전하고 나서 올해 당해 연도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해서 우리가 마스터플랜으로 예산을 세운 것은 많이 부족하고요. 여기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차 없는 거리부터 해서 점포 간판, 대형 입간판 또 동선 안내도 여러 가지를 다 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우리가 하는 게 마케터도 하고 편의공간도 확충하고 그리고 장 끝나면 여러 가지, 장을 서기 위해서 가지고 온 손수레라든가 여러 가지 용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쪽에 좀 경관 좋게 담아낼 수 있는 것도 연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담아내기 위해서 2개년도 계획에서 한 10억 이상 예산을 필요하다 해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저희들이 이런 말씀드리면 아시고 계시겠지만 거기가, 모란시장 일대가 상인회가 3개가 있어요, 모란민속5일장은 지금 등록이, 여건이 안 돼서 안 되고. 그래서 전통기름시장도 있고 가축시장 옛날에 있고 상가종합상인회가 있고 이렇게 해서 3개가 지금 현재 상인회 등록이 돼 있고 모란민속5일장만 상인회가 등록이 안 된 거잖아요. 그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한 데 묶으면 하나의 단일 상인회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또 업종이 다르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여하튼 그 모란민속5일장은 윤창근 위원님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하셨듯이 용역에서 결과도 나오지 않았잖아요. 저희 국장님도 아쉬움을 남기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 그러면 거기를 명소화하고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희들은 복안이 그런 거예요. 일단 차 없는 거리 한번 만들어서 그 섹터, 제가 여기 도면도 가져왔는데 5필지에 들어서더라도 섹터로 들어가서 차가 가서, 331번이 그쪽 임대아파트나 단독으로 갈 수 있어요, 질서만 유지하면. 그래서 그 일부 구간을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여러 가지 공연도 하고 문화행사도 하면서 그렇게 가게 하고 또 윤창근 위원님이 방향 제시하듯이 평일에는 그 공간이 원래 603대인데 지금 280 정도밖에 안 돼요, 하루 주차대수가. 그래서 텅텅 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공간도 여러 가지 어떤 행사 아니면 체육, 운동 공간도 활용하게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다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지요, 지금 당장 위원님이 질책하시듯이 이거 왜 안 되냐, 없냐 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부서에서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런 상황들을 우리 5일장 시장 상인회하고 계속적으로 대화하고 계십니까?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상인회, 우리 전성배 회장을 비롯해서 임원진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분들께서 상가운영위원회를 빨리 좀, 공설시장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달라 해서 제가 그랬어요. 시장님한테 어차피 이게, 이 업무가 명소화하기 위해서 기초 보고를 해야 되는데 다 보고할 때 담아서 말씀드리겠다. 그리고 지금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정말 그 당시에, 이전하기 전부터 여러 가지 곡절 있는 사연들도 제가 다 듣고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은 법적으로 저희들이 뚝딱 해결해낼 수 있는, 아주 난제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도 대화를 하고, 사실 저는 그래요. 저분들이 거기서 5일에 한 번씩 영업활동해서 얻은 소득으로 가족들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부서장 입장에서는 케어해 드리고 잘 해드리려고 그렇게, 그런 마인드로 대화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릴게요.

광림

안광림위원

(한숨) 너무, 그러니까 상인회들은, 상인회분들은 지금 갑갑한 거예요. 계속 어떤 특정한 대책도 없고 그냥 계속 이 상태로 가자고 하니까 답답하고, 더구나 상권활성화재단이 저 꼴 났고 계속 운영에 참여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불협화음이 나는 거거든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물론 모란 상인회한테 운영권을 안 주겠다는 과장님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그 부분은 이런 거지요. 공설시장운영위원회도 사실 어떤 자문 역할을 하는, 그분들이 오랫동안 경험이 바탕이 돼서 그 모란민속5일장이 어떻게 하면 질서 있게 장이 서고 또 운영이 되는지를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의 편익 공간 아니면 특화, 어떤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그런 것을 해주는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게 운영위원회고요. 지금 상인회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는 제가 무슨 내용인지 속은 알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지요. 공설시장이라고 이미 저희들이 조례에서 2017년에 담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으면 행정 권한은 우리 제도권 있는 조직이나 단체에서, 조직이 상권활성화재단이 있잖아요. 거기서 전담해 주고 거기에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많은 경험이 있으니 그것을 더 담아서 같이 모란민속5일장 운영해 가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림

안광림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세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그런 부분들을 저분들이, 상인회분들이 뭐랄까, 저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무슨 이유인지를 알아요. 알고, 여러 가지도 저분들에 대해서 어떤 뭐라 그럴까, 권한, 권리 그런 것은 사실 저하고 대화를 하면서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거기 이면에 숨어 있다고 느끼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제가 권한도 주고 권리도 준다?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제가 판단해서 이건 아니고, 어차피 공설시장은 반복되지만 제도권에 있기 때문에 우리 공적인 조직에서 관리를 해야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공적인 의미에서 관리를 하려면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설시장을 했으니까 우리가 책임지겠다. 그러면 그에 따른 정책을 펴야 될 거 아닙니까? 간판도 빨리 설치해 주고 뭔가 해주고 진행해야 되는데 공설시장 해놓고, 주차장에 만들어 놓고 나머지 사항들은 지연되고 있으니까 이것이 상인들이 지금 답답하다는 거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거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상인 차량하고 고객, 5일에 한 번씩 오시는, 쇼핑하러 오시는 분들, 구매하러 오시는 분들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주차 문제가 가장 급하다, 그래서 주차 문제하고 차 없는 거리하고 우선 크게 줄기를 잡아 놓으면 그 나머지 편익 공간하고 여러 가지 점포, 흥을 돋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는 차츰차츰 하나씩 만들어 가면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차 없는 거리, 주차 공간 없다. 잘 생각해 보세요. 차 없는 거리를 해도 어차피 차는 갖고 와서 주변에 세워놔야 돼요. 거기만 거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예, 그 부분은,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거기 주차장이 없지 않습니까.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그러니까 애당초에 태동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모란민속5일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해 나가려고 저희들의 부서가 있고 그 업무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 대책이 지금 뭐냐 이거예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그래서 고객 차량하고 상업 차량을 장이 설 때 어느 정도의 확보를 해주자.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어디다가 확보하냐고요, 어디다가?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그것을 여러 군데를 제가 직원하고 보고 있고요. 그것이, 주차장이 위원님, 뚝딱 해서 나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원시에 태동 자체가 거기가 주차장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이게 지금 우리가 공설시장 공사하겠다고 해놓고 하면서 우리가 주차장이, 민속5일장이 그 주차장 부지로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주차장이 없다는 거 이미 옛날부터 다 알고 있던 내용들이에요, 과장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지금 현재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주차장이 뚝딱 하면 안 나오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주차장이 어떻게 뚝딱 하면 나옵니까. 토지도 확보해야 되고 뭐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리 그 태생 때부터 주차장이 모자라는 건 뻔히 알고 있었는데 지금 “뚝딱 어떻게 만듭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그것은 현대화 이전하면서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치밀하게 대안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지금 못 한 상황이 되니까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일부,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과장님,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홍보도 그렇고 마케팅도 그렇고 다 지금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인회 사람들도 불만이 많아지는 거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번 상권활성화재단이 새로 임원진을 빨리 구성하셔갖고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 좀 만들어 놓고 주차장 확보도 빨리빨리 좀 하셔서, 물론 뚝딱 하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 뭔가 만들어 줘야 되고, 차 없는 거리 이것도 빨리 좀 해주시고.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 요구하면 잘 좀 해주십시오. 빨리빨리 일을 해야 되니까, 내년에 요구하면.

웃음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게 지금 무책임한 말씀 아닙니까, 그게. 미리미리 준비해 놓고 이제 예산 안 해주면 못 한다?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위원님, 그러니까 세팅이 처음부터 안 돼 있었잖아요, 세팅이 완벽하게. 그 부분을 계속,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세팅이 안 돼 있는 게 과장님 책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터 우리시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빠른 속도로 그것을 좀 안정되고 조치를 시킬 계획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여기는 과장님, 대기업이 아니에요. 콩나물 하나 팔고 뭐 하나 팔고 다 영세상인이라고요. 우리가 진정으로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영세상인들.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요.

광림

안광림위원

(한숨) 제가 모란시장 건은 계속적으로 저한테 자주 오시고 하니까 계속 제가 이것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사항 있으면 바로바로 보고해 주시고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다음은 성호시장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성호시장도 참 우리 구시가지의 노른자 땅인데, 참 황당하지요, 과장님?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빨리 개발해야지요.

광림

안광림위원

자, 우리 빨리 개발해야 된다고 벌써 몇 년을 끌어왔습니까? 내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 만약에, 시에서 이거 개발 의지 있는 거지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주무과장으로서 이거 어떻게 하든 개발하겠다는 의지 있는 거지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국장님, 개발 의지는 있는 거지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당연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러면 그것을 전제로 해서 두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현재 지금, 며칠 전인가 이거 심사 한번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상가에 대한 리스크 분야 해갖고 또 그쪽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직접 듣지는 못 했고요, 위원님께서 저한테 알려주셔서 제가 듣고 있고요. 그런데 그 자금조달 750억 하는 것 미래에셋하고 SK증권에서 긍정적으로 하고 세밀한 부분, 상가 분양의 조건을 또 추가적으로 갖고 온다는데 아마 잘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저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될 거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금성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금성이 이득금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가 리스크 부분 이거 금성이 떠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금성에서도 그것을 인가받을 때 상인보호대책 해서 주차장 조성해서 기부채납하고 그렇게 해서, 상인보호대책 해서 200억을 거기다가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해서 인가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한숨) 제가 우려가 돼서 그러는데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성호시장만 따로 개발할 의지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구분해야지요, 왜 그러냐 하면 개발해야 되니까.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 계획대로 하면 주차 대수가 좀 모자랄 것 같은데?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다시 시에서 성호시장만 개발하게 되면 지금 단계에서 금성에서 인가받은 데에서 사업이 추진이 안 되면, 독립적으로 다시 개발하게 되면 정말 다시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상인들, 거기가 270개가 넘는 점포잖아요. 지금 한 240개 된다는데, 그분들이 우리, 거기서 한 5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면적이 사실, 우리가 개발한 땅은, 면적상으로. 그러면 그분들 전체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세밀하게 다시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성호시장 이주 보상 예산 다 이번에 올릴 겁니까?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우리 개발하는 데는 토지보상비는 예산을 지금 반영, 예산 부서에 요구를 해놨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거 예산 잘 챙기셔야 돼요. 그게 왜냐하면,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우리 개발 거, 우리 개발하는 데.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거지요. 금성 개발 것은 금성에다 하는 거고 우리 것은 우리 것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된다라고 하고 일단 예산 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고요. 정 안 되면 이거 은수미 시장한테 정 안 되면 12월 말까지 딱 종료하고 우리끼리 하자고 건의하세요, 이제는. 언제까지 끌려갈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개발할 의지 있다는 거 보여줬고.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위원님, 12월 가기 전에 이게 제 생각에는 결정이 날 겁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것 좀 과장님,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챙기셔야 돼요. 이게 지금 세금 거둬들이는 그쪽 과에서 챙기는 모양인데,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거기.

광림

안광림위원

예, 이거 일일이 하나하나 챙기십시오, 이제부터는. 12월 말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챙기시고. 다음은 하대원시장 걸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대원시장 공설시장 됐지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그냥 건물만 새로 쭉 지어놓고 그 이후에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대원시장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대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의 대책을 말하시는 건지,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하대원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뭐 하실 만한 게 없냐 이거지요. 지금 공설시장만 해놓고 간판 해놓고 그 외에는 예전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제가 보니까요. 자주 가보는데, 저는, 그쪽 앞을.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의 상권의 시장은 현대화사업 상업 기반에서 가장 기초고요, 그 나머지 거기 계신 분들에 대한 마케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코디네이터 하는 것들은 기본적인 업무를 다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상권, 어떤 시장만 하고 어떤 시장은 안 하고 그런 건 없어요. 다 같이 병행해서, 같이 함께하는 거지요.

광림

안광림위원

상설시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시에서 상설시장 해서 많은 돈 들여서 해놨으니까 어느 정도 활성화시키도록 계속 좀 지원해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현대화시켜 놓고 그걸로 끝 하실 게 아니라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마케팅도 지원하고 해서 좀 더, 상설화시장 되면 잘된다는 어떤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상인들의 몫이다?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위원님. 기본적으로 저희 부서나 재단에서 각 공설시장별 아니면 골목상권별, 전통시장별 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업무영역의 일은 다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광림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뭐 열심히 하고 계신다니까 그 말 믿도록 하고요. 이거 참 좀 엉뚱한 질문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남시에서 소상인들, 전통시장 그다음에 공설시장, 시장들 활성화시킨다고 하면서 성남시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저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솔직히 해서. 소위 말해서 식당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여기 가서 물건 구매하더라고요. 우리가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여기 본시가지 사람들도 다 여기서 구매하더라고요. 그런데 개발이익금의 영 점 몇 퍼센티지는 기부하지 않습니까, 지금? 지역발전운용자금으로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매출의 1000분의 5는 저희들한테 하고요, 당기순이익의 30% 저희들한테 지역발전운용자금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건 뭐 저희가 직접 관여는 못 하는 기금이지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기금 운영에 있다 보니까?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그것은 기금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은 결정해서 집행,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관여 못 하는 거지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여기 기금 지원한 내역을 보니까 모르겠어요. 나중에 다른 위원이 질문하겠지만 안타까운 게 좀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국장님,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소상인들 진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우리가 자꾸,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주차장 만드는 거 한 번에 안 되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 진짜 급한 사람들이에요. 단 하루만 장사 안 되면 그날 먹을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진짜 하나하나 좀 챙기셔갖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하세요.

병용

고병용위원

저는 앞에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뒤에 하실 분이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개조식으로 짧게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현대과의 업무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현대화과하고 상권활성화재단의 업무는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조식으로 말씀을 드려서 정리를 하자면 시장현대화과 업무는 모란민속5일장을 가지고 세계화를 위해서 나아가는 방향으로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려면 첫 번째, 전통시장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은 이거 안 된다고 하겠지만 방법을 찾으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문화부와 협의해서 문화관광형 시장 등록을 시도를 좀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등록을 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남한산성이나 또 이런 명소와 관광 개발할 수 있는 투어와 연결할 수 있는 것 이렇게 가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또 지금 남한산성이라는 아주 좋은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립병원도 앞으로 지금 계획은 그렇게 나와 있지만, 그게 2010년부터 떠들어 대던 말들이라 앞으로 100% 잘될 것으로 믿지만 또한 걱정도 되는 부분도 있지만, 남한산성과 또 시립병원이 설립이 완료가 되면 의료관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민속5일장하고 연결을 하면 그리고 판교테크노밸리하고 또 제2창조밸리하고 연결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명소화를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란시장을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특산품들도 전시·판매하고. 우리 성남의 민속공예품 얼마나 유명합니까, 실질적으로? 물론 그 규모는 크지 않다 할지라도 이런 성남만의 독특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시장현대화과에서, 물론 상권활성화재단을 하부조직으로 거느리고 있으신데 좀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제 말 이해가 분명히 되셨지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런 측면에서 상권화재단에서도 얘기를 대강 또 하겠지만, 반복을 또 분명히 할 겁니다, 제가. 그런데 상권활성화재단에는 나름대로 거기에 제가 몇 번 접촉을 해보니까 김학도 팀장님 이 양반은 나름대로 상당히 전문가적인 기질이 있으셔요. 그리고 경영학도 공부를 하셨고 그쪽에서 전문가시고. 그래서 이분들로 하여금 그런 경험도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사업을 우리시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보이고 그런 경험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에 활용을 적극 좀 하셔가지고 중앙정부 사업을 따올 수 있는 그런 팀을 하나 만든다든가, 아니면 사업부를 하나 만든다든가 이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권활성화재단에 관련해서는 그쪽에 가서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고. 얘기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셔야 되고. 제가 아까 개조식으로 말씀드린 거 대강 정리하셨지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이렇게 좀 하실 수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대답하셨습니다.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저는 그 말씀 그대로 믿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잘하겠다는 건 감사하고 그대로 믿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이 먼저.

최미경위원

위원님, 제가 5분 정도만 먼저 하면 안 될까요?

창근

윤창근위원

예, 하십시오.

광환

안광환위원장

최미경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라 모란민속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고객의 입장에서, 직접 가 본 고객의 입장에서 한번 몇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안광환 위원장, 서은경 간사와 사회교대) 넓은 주차장 부지에 새로 민속5일장이 펼쳐졌어요. 그런데 저는 성남동에서 19년을 살아서 그전에 민속5일장을 갈 때는 한두 번 갔다 오면 머릿속에 그 지도가 다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직접 가보니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익숙하지도 않고. 그래서 2월에 개장을 해서 지금 8개월이 지났는데 제가 소비자 입장, 공무원의 입장이 아닌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한다라면 모란민속5일장에 대한, 예를 들면 가이드할 수 있는 그런,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안내,

최미경위원

조그마한 손 책자라도 만들어서 배부가 돼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구역별로 좀 나누어서, 예를 들면 백화점 들어가면 슈퍼 들어가도 마찬가지로 야채 파는 곳, 과일 파는 곳, 정육 파는 곳, 생선 파는 곳 이렇게 존(zone)이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래서 고객의 니즈(needs)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고객이 내가 필요한 물건을 어디 가면 어디쯤에 있겠구나 하는 그런 인식이 될 수 있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안광림 위원이 또 말씀하셨어요. 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분명히 예산이 세워져 있을 텐데 지금 사용이 안 되고 있다.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하셔가지고요, 존별로 좀 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거기 음식부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팥죽이라든지 우뭇가사리 거기서 파는 음식들 많이 먹어보는데요, 맛도 좋고 가격도 싸고 굉장히 푸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은 혹시 이게 위생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상인회하고 소통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 고객층이 어디인지 보면 제가 볼 때는 20~30대보다는 중장년층이 많거든요. 그러면 중장년층을 타깃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또 고민을 해야 되고. 지금 모란시장에서는 주로 현금만 사용하잖아요. 현금 사용이 아닌 성남사랑상품권 그런 카드라든지 이런 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상권활성화재단하고 우리 시장현대화과하고 함께해서 모란5일장을 활성화시키려면 공모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모란민속5일장을 더 활성화 시킬 수 있을까. 저는 분명히 문화라든지 이런 게 접목돼서, 공연, 문화 이런 것들이 잘 접목되면 20~30대층들이 충분히 오거든요. 와서 데이트도 즐기면서 문화도 즐기고 그런 먹거리도 즐기고 그러면 이런 부분이 모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좀 더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은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공모를 통해서 다양한 활성화 방법을 생각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대리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님, 고병용 위원님, 최미경 위원님 주신 말씀 너무 잘 들었고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세 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중복되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들은 좀 가급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모란민속5일장의 역사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드렸고 나름대로 대책, 대안은 당시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중복될 수 있으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안으로 내놨던 것은 중앙정부와 관련되는 일도 있고 했기 때문에 100%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 장담할 수는 없으나 근본적으로 모란민속5일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전통시장 등록해야 된다, 그리고 용도변경 통해서 음식부 부분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비(非) 장날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모란민속5일장이 상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기타 등등의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 국장, 과장님께서 지속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예,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예, 좋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제가 상권활성화재단의 정관, 이사 문제 이런 부분들 제가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상은 모란민속5일장과 연관이 있어서 말씀을 미리 드렸던 건데 그 조직이 안정이 되지 않고, 그 조직이 민속5일장까지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현재의 조직 상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전에 제가 일부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충분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머지 문제, 각론적인 이야기 몇 가지를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차난 해결입니다. 이 주차난 문제는 어쨌든 현재 여건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야 될 겁니다. 현재 모란장이 서는 곳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대형 주차장 그리고 고속도로 그 뒤쪽에 있는 노면주차장에 건물식 주차장을 세운다든지 하는 등등, 아니면 지금 모란시장 인근에 있는 시청과 모란시장 사이에 있는 부지 활용을 통해서 주차장을 확충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주차난 문제는 좀 종합적인 대책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차난 문제는 결국 언젠가 해결하지 않으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나 아니면 현재 주차장을 지하화 다시 추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종합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께서 주차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장을 이쪽 원래 자리로 다시 이전해 와야 되지 않느냐라고 질의를 주셨는데, 우리 과장님 그거 가능합니까?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그것은 명분에도 안 맞을 것 같고요. 거기 어차피 일부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름전통시장, 가축시장, 모란상가상인회 이렇게 3개가 등록돼 있고 모란민속5일장은 안 돼 있는데 어차피 일부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만들면 통으로 쉽게 말하면 다 연결이 되잖아요, 옛날의, 과거의 장터하고. 그래서 안전사고도 더 예방이 되고 제가 한번 상황을 다 살펴봤었거든요, 장날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차 없는 거리 좋습니다. 이전해 간 것을 다시 이전해 오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 오피스텔 쪽으로 들어가는 차량 진입 문제나 그 뒤에 단독주택, 아파트로 들어가는 차량의 진입 문제, 이런 문제들 그리고 과거에는 주차장이었으나 지금 도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원래 위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그렇게 간단치는 않을 겁니다. 물론 돌아간다면 나름대로 기름시장이나 이런 데하고 같이 시너지효과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게 현실적으로 간단치 않기 때문에 문제는 모란민속5일장과 그게 주차장이라고 지금 조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공설시장으로 되어 있고 임시 시장이라고 해서 5일장 플러스 주차장으로 지금 현재 우리시는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 용도만으로 쓰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리 이전하다 보니까 단점이 생긴 것은 우리 안광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백번 옳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차 없는 거리로 하겠다. 예, 차 없는 거리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차량이 최소한 소통하는 구조를 남기고 차 없는 거리지 온통 막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차 없는 거리는 아마도 여러 가지 역민원이 발생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차량 소통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의 차 없는 거리라면 현재 민속5일장과 기존 기름시장과의 어떤 연동 그걸 위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모란시장의 지금 현재 운영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제출된 자료 기준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은경 간사, 안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재 우리가, 이 자료가 조금씩 달라요. 646명의 대상 중에서 징수가 602명이 됐다, 미납이 38명이다, 기타 등등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자료가 다르니까 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그냥 대략의 수치로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하고 보면 현재 미분양된 게 여기 지금 38명으로 봐야 됩니까? 미분양을, 대략? 더 봐야 됩니까? 분양되지 않은 것. 수치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대략 그렇다고 치고요, 과장님?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건 정확하게 이거 다 통일해서 미분양이 몇 개인지 정확하게 좀 해주세요. 옛날 자료에는 미납자가 45명이고 그런데,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지금 위원님, 재단 수감자료 37페이지에 이거 661개잖아요. 빈 자리가 35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자료는, (자료 확인)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좀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그것과 관련된 게 3개인데 다 일치가 안 되는데, 어쨌든 미분양이 35개, 한 40개 되고 그다음에 계약은 했으나 장사를 하지 않고 있는 상인들이 있지요? 계약은 했으나. 파악되고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일부는 그런 분도 있다는 말이 있고 일부는 A가 계약을 했는데 B가 와서 한다는 그런 것도 있고,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계약은 했는데 본인이 장사를 않고 있는 경우가 있고.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다른 분이 와서 이제,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장사를 않다 보니까 다른 불법 노점상이 거기 치고 들어와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계약은 했으나 다른 사람한테 전대(轉貸)식으로 다른 사람이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요? 그 세 가지 부류이지요? 미계약, 계약은 했으나 장사하지 않거나 혹은 계약은 했으나 다른 사람이 장사하거나. 이 세 개를 대략 합하면 제가 여기저기 이렇게 이렇게 대충 계산했을 때는 상점 한 100개는 넘는 것 같아요, 그게, 퍼센티지가.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조사를 하라고 하기에는 상권활성화재단에는 지금 여력이 없어서 제가 볼 때는 조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제출된 자료를 대충만 계산해도 아마 600여 상점 중에서 100개 정도는 그런 형태일 것이다라고 일단 보입니다.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그래서,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선 제가 다 얘기하고 나면 답변은, 과장님 답변 제가 할 시간 드릴 테니까 충분히 하세요. 실태는 그렇고요. 지금 미납 보면, 제출된 자료에 보면 미납이 상당히 많아요. 2018년 6월 기준으로 보면 미납이 118명이고, 2018년 7월 하반기 기준으로 보면 미납이 253명이에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거니까. 대충 그래요, 과장님. 이거 장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조차도 미납이 250명씩 된다면 이것 좀 심각한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 이게 이렇게 계약을 하고도 장사를 하지 않고 엉뚱한 사람이 들어오고 그게 누가 하는지 알 수고 없고 또 이게 계약을 해놓고 대부료도 제대로 안 내고 이 문제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 각종 질서유지를 한다든지 또 불법 노점상에 대한 단속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지금쯤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그래서 우선 A가 계약을 했는데 B가 와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그것을 알게 되고 차라리 신발 상권같이 팻말을 해서 각 점포에 장 선 날에는 내가, 쉽게 말하면 A가 A다, 표시를 해서 그것을 순회하면서 확인을 하고 A가 아닌 B가 왔으면 그 거래대상도 아니고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부분, 취소사유가 되니,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좋습니다.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을 지도해서 취소를 과감히 시켜서,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가 상권활성화재단에서 A라는 사람이 했는데 B라는 사람이 장사하고 있는 것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당장은 우리 직원들이,

창근

윤창근위원

당장 안 되지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예, 어렵고 오랫동안 관리가 되다 보면 되겠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안 되는 거고 앞으로도 아마 어려울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납을, 이렇게 계약해 놓고 아예 장사도 안 하면서 미납을 3개월 하면 계약 해지할 수 있지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창근

윤창근위원

3개월 맞을 겁니다. 3개월 계약해 놓고 이렇게 대부료 안 내고 계속 미납하면 3개월 지나면 계약 해지할 수 있잖아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부분 골라서 계약해지 한 사례 있습니까? 지금 꽤 오래 됐는데, 2월이니까 한 8개월 가까이 했는데, 여기 미납이 7월 13일 하반기 기준 253명인데 계약해지 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 뽑고 누가 그 계약해지 대상인지 할 수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그 부분은 제가 계약해지 됐다는 것은 아직 보고받은 건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보고받은 적은 없지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거 3개월 안 냈다고 계약해지 시킬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쉽지 않지요? 상인들 아마 난리날 겁니다. 그렇지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공설시장운영위원회 구성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구성하지 않았어요, 이거 빨리 해야 되는 건데. 사실상 이 공설시장운영위원회는 시장 상인이 들어가고 우리시와 상권활성화재단이 같이 해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시장 운영에 관련되는 것들을 자문하고 같이 소통하는 그런 공간으로 공설시장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

창근

윤창근위원

아, 답변하세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운영위원회 구성 안 했잖아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그거 이제,

창근

윤창근위원

자, 내가 지금 이걸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영위원회, 그렇게 그런 의미의 운영위원회 안 했고 이 관리 자체가, 미납 관리나 질서유지 관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고 있고, 실태를.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시정질문에서 상권활성화재단은 상권 활성화 업무, 교육, 기타 마케팅 이런 업무들 중심으로 하고 이 시장 상인들에 대한 질서유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부료 이런 것은 우리가 받고. 질서유지나 이런 것은 아마 누가 장사 하는지 안 하는지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아무리 쳐다봐도 모를 텐데 그런 부분만큼은 시장들 자율적으로, 시장 상인들 자율적으로 맡기는 게 옳지 않냐고 제가 시정질문을 했어요. 이런 문제들, 제가 지금 나열한 이런 문제들을 시에서 대책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맡긴다면 우리가 행정력 낭비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안 들어갈 테고 그리고 이 상권활성화재단이 본연의 업무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걸 보면 그렇게 할 용의가 없다, 이렇게 지금 들리거든요. 제가 시정질문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그렇게 안 할, 안광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행정 권한이나 권리를 주지 않겠다고 하는 뜻은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 내용으로 말씀드린 거 아니고요. 지금 공설시장운영위원회 구성해야지요. 구성해서 저분들이 시장상인회, 독립적으로 있는 상인회 의견도 받아서 어떻게 하면 더 질서 있게 5일마다 한 번씩 장이 운영되게끔 하는 것은 오랜 경험을 가지고 계시니까 당연히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재단에서 공설시장이 두 개 있고 또 앞으로 성호, 중앙공설시장이 들어가면 그 부분은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조직에 대해서 공설시장만 관리하는 전담인력을 더 하고, 이번에 하반기 추경에도 안전관리요원 13명 또 예산 확보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모란민속5일장 상인회에 전적으로 뭐라고 그럴까, 모든 것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질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 행정기관이나 재단이나 어떤 외부에 필요한 용역 있으면 용역이나 해서 하고, 시장 관리 부분은 중앙지하상가 관리 부분 때 보고된 거 보니까 도시개발공사가 제일 그래도 점수를 받아서 도시개발공사로 그렇게 관리가 됐는가 본데, 중앙지하상가는. 저는 아마 두 개, 성호공설시장도 들어서고 중앙공설시장도 들어서면 재단의 인력을 전담인력으로, 공설시장 관리하는 전담인력으로 여러 가지 전문직원들 채용해서 하는 게 맞고,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상권활성화재단의 본연의, 자꾸 ‘본연의, 본연의’ 하시니까 그것도 어찌 보면 상권활성화재단의 본연의 업무인데 지금 했던 여러 가지의 각종 교육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기반시설, 국도비 공모사업 이런 것들 하는 것은 또 그 부분의 파트로 인력 보강해서 하면 되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좋습니다. 자세히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의 요지는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은 행정에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대부료를 받거나 상권 활성화를 위한 교육이나 상인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이런 것들은 해야지요. 그러나 질서유지 이런 부분들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들이 효율적인 것은 그것은 그 나름대로 방법을 찾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지 시장 전체를 그분들이 상인회에서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안광림 위원께서도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자꾸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을 그렇게 가지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상인회에게 어떤 역할을 맡겨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하겠습니까?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거의 얘기가 끝나는데, 우리가 안전요원을 예산을 지금 편성해서 열몇 명을 지금 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재단에서 세워가지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예, 재단에서.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자, 재단에서 세울 때 저는 이렇게 제가 요구를 할게요. 그 안전요원을 세울 때 공설시장운영위원회, 상인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자문을 좀 받아서 소통해가지고 안전요원들을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시장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경비하고 그 질서유지하고 할 수 있는 거지 전혀 동떨어진 사람들 데려다 놓으면요, 맨 싸움박질 나고 문제가 심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상인회하고 자문을 구해서 함께 의논해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막 할 일이 아니고.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운영위원회 구성 빨리 하시고.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전부 그렇게 하려고 다 교류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웃음

창근

윤창근위원

아이고.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이게 상임위에서, 여기서 그런 말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상임위에서,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언급하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요. 그래서,

창근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 얘기만 할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미경 위원께서 들어가면 어디가 어딘지 모른다 이런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모란공설시장이 잘되려면 부서마다 어떤 동선이나 이런 것들이 잘 구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소위 말해서 전문용어로 MD(Merchandising)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란민속5일장 상가 구성을 할 때 MD계획 제대로 안 된 상태로 지금 저게 돼 있단 말이에요. MD계획에 대해서 한번 다시 고민하시고. 지금 여기 아까 얘기한 100개 정도 자격 없거나 대부료 안 내거나 이런 데 철저하게 구분을 해서 자격이 없으면 떼어내고, 지금 기존에 장사를 잘하고 있는 분들 앞으로 끄집어내서 잘 MD계획에 의해서 배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100개라면 그거 재공모해가지고 재상인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서, 이게 상인들이 꽉 차야 장사가 잘되는 거지 중간중간 비어 있고 노점상 와 있고 맨날 싸우고 이러면 장사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태가 펑크 나 있고 엉뚱한 사람이 와 장사하고 이런 현 실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입니다.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위원님 말씀 전에, 제가 처음에 명소화할 때 말씀 다 드렸는데 하여튼 거기에 필요한 간판, 동선, 안내 여러 가지 명품화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 반영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나갈 거고요. 사실 그 일대에 오피스텔이 다 들어서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 것만 크게 안 해주고 그러면 오히려 큰 도로변에 뻥 뚫려 있는 것보다 모란민속5일장이 어찌 보면 지금에 있는 모습이 저는 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 더 여건이 좋지 않겠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마지막으로 중앙지하상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는지만 답변하시고 제 발언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중앙지하상가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중앙지하상가는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거기 포함해서 모란상권까지 해서 한 35만㎡ 정도 나와요. 그래서 중앙지하상가 그 활성화구역이 지금 세 번째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11월에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되게 되면 5년 동안 한 80억이 투입이 되는데, 거기만 다 투입되는 거 아니고, 그 안에 있는 환경개선하고 리모델링하고 점포 수 구조조정하고 여러 가지 문화시설 넣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용역을 하려고 그래요. 1억 정도 들여서 용역해서 지금 시장님이 말씀한 산성대로 문화거리의 한 꼭지거든요, 저희들이 성호시장지구하고 중앙지하상가가. 그래서 그 부분도 시간이 좀 필요하다, 결과물이 나오려면.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 민감해서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상인들의 서로 간에 갈등이 있는 그 대부료 관계는 사실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음에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권 안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두 개 갖고 30분 이상씩 전부 발언권 다 드렸어요. 왜? 제가, 위원장도 이 모란5일장에 대해서 발언했는데 자세히 들어보시면 거기에 다 안광림 위원님, 윤창근 위원님 전부 들어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 똑같이 반복해서 들으시면 똑같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건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는 발언권 안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도 많이 준비를 했는데. 중앙지하상가 지금 상가활성화기금 20억 상인회에서 수령한 거 얘기 들으셨지요? 과장님 못 들으셨어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광환

안광환위원장

전혀?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지금 여기 중앙상가 관리감독이 과장님으로 돼 있지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도시개발공사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우리는,

광환

안광환위원장

시설만 그런 거 아니에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재산관리관은 시 도로과고요. 거기,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럼 상인회 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상인등록은 저희들의 업무지요, 상인회.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거기 재산관리라든가,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재산관리는,

광환

안광환위원장

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어서 알아요. 근데 지금 상인회가 활성화기금 20억 수령한 거 7대 때도 얘기 나와 갖고 다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몰라요, 상인회 관리하시는데?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

광환

안광환위원장

얘기 들어본 적도 없습니까?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예, 사실적으로 없습니다. 지금 처음 듣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처음 들어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처음 듣는다? 상인회 관리는 과장님 소관인데.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예, 등록은 저희들한테 하고.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이 공유재산에 관련 있는 활성화기금일 수도 있는데, 길어지니까 작년 7대 때 하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속기록 보시면요, 거기에 다 나옵니다. 어디서 받았고 어디에서 그 기금이 나왔는지도 다 나왔는데. 그럼 성남시는 전혀 책임 소재가 없는 겁니까?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저희 부서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저희 기금, 우리는 지금 성남사랑상품권 관련 기금 외에는 저희 부서에 없습니다, 기금은.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상인회에서 그 기금을 받았어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 지하상가 신흥…… 아니, 종합시장 그 통로 내는 것은 알고 있으시지요? 그것도 모르세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지하상가를 통로,

광환

안광환위원장

지하상가하고 지금,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시네마? 롯데시네마?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시네마, 롯데시네마하고.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예, 연결통로 만드는 거 압니다. 그것은 연결,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그 기금을 지금 받았는데 상인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저희 부서가 업무 소관이 아니라서 더더욱 우리들한테 알려주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처음 듣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처음 듣는다고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일단은 알겠고요. 모란상인회 부분은 지금 상인회분들이 여기 바깥에 오신 건 알고 계시지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제가 요구사항 및 대책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 질의한 것 중에 다 있습니다. 과장님 많이 좀 협조해 주세요, 될 수 있는 것은. 예?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저희 부서의 직원들 모두 모란민속5일장, 재단 직원 13명 모두 모란민속5일장 상인분들 다 열심히 봐서 하려고,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니까 자주 만나셔서 대화하시고 푸세요. 지금 여기 대책에 보면, 건의 대책에 보면 거진 다 힘든 상황이 전개되는데 아까 과장님이 끝으로 노력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거기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 서은경 위원님, 다른 건이지요?

서은경위원

예. 과장님 많이 힘드시지요.

웃음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아닙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농수산물유통센터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운용자금 그것은 저희 사용료하고 다르게, 사용료는 매출액의 0.5%를 시에 납부하게 되어 있지만 이 지역발전운용자금은 저희한테 납부를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지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예.

서은경위원

자금의 운용은 유통센터에서 하는 거고 단지 당기순이익의 30%를 공익적인 목적에 사용하면 되는 거지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예.

서은경위원

그렇다면 그 30% 전체를 다 유통센터에서 써도 상관은 없는 거겠네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아니지요. 이걸 협약을 했지,

서은경위원

공익의 목적이라면.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예, 목적으로.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우리 유통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면 그 사업을 유통센터에서 다 해도 문제는 없는 거란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예, 직접 집행을 한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건데,

서은경위원

예, 그래도 문제는 없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는데. 제출된 내용을 좀 보니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2014년부터 지원내역이 들어왔는데 2015년에는 직접 유통센터에서 지원한 게 19.8%, 한 20%를 직접 운영했더라고요, 직접사업으로. 그리고 2016년에는 47.2%를 유통센터에서 직접 사용을 했어요. 그다음 해에는 21.5%, 꽤 많은 돈을 유통센터에서 사용했더라고요. 2018년에는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혹시 그때 무슨 특별하게,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유통센터에서 이 공익자금을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했다는 취지잖아요, 위원님.

서은경위원

예, 꽤 많은 돈을.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그리고 2018년도에도 이거 신청을 했었는데 아마 윤창근 위원님께서 안 된다 하신 거 제가 알고 있는데요.

웃음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그 당시의 상황은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이렇게 운영이 됐다고 보시면,

서은경위원

예. 그래도 지역주민들, 성남시민들은 지역발전운용자금이 지역을 위해서 여러 공익사업에 쓰여진다라고 생각해 오고 그 목적에 맞게 지금까지 충실히 잘 이행해 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잠깐이긴 하지만 2015, 16, 17 한 3개년에서는 유통센터에서 그 기금을 상당히 많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는 그 결과를 봤어요. 그다음에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공익사업으로 이해되기 어려운 사업도 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성남유통센터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통센터 운영위원회가 19년부터는 더 좀 세밀히 체크해서, 유통센터가 쓸 수 있지요. 공익적인 목적이면 다 쓸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 않은 것 같은 것들이 매해 지금 똑같은 항목으로 1000만 원, 2000만 원 계속 지속적으로 지출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더 작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는 거고요. 저는 농수산물유통센터 부지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수탁기간이 만기가 언제지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내년 8월 9일인가? (관계공무원과 대화)

서은경위원

내년 8월 8일이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예.

서은경위원

이게 3년 단위 기간 연장이지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예.

서은경위원

저희가 기간 8월 8일이면 재연장이나 해지 여부를 언제까지 통지해 드려야 되지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6개월 전에, 13조에 서면으로, 연장·해지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해서, 갑은 을에게.

서은경위원

이번에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이제 2월에 서면으로 연장 내지 해지를 통지해야 되는데. 연장해야 되겠지요?

웃음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그런데 그것보다는 위원님, 이게 있잖아요, 이 농수산물유통센터가 건립되고 지금까지 운영되는 것 자체가 거기 보고서에 저희들 자료 드렸는데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파동 돼가지고요,

서은경위원

알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예, 그래서 40년을 유지 존속시켜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서은경위원

20년을 더 앞으로도 성남시가 그 땅에 대해서 소유권을, 소유 행사를 하지 못한다 얘기인 건가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예, 독립적으로 행사를 하지 못해요, 이것은. 독립적으로. 우리가 아까 윤창근 위원님이 말씀했던 택지개발, (청취불능) 모란공영주차장이 5년 동안 용도의 변경을 할 수 없는 게 딱 못 박혀 있어요. 이것과 똑같이 이것도, 농수산물유통센터도 이게 40년을 그걸 유지를 해야 돼요.

서은경위원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 목적에 맞게 유통센터에다 부여를 해주면 되는 게 아닌가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농수산물유통센터 운영지침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2012년도 7월 27일에 개정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 딱 40년 동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용, 지금의 어떤 농수산물유통센터 그대로 유지를 해야 돼요.

서은경위원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아, 그래요?

서은경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 사무실에 좀 와주셔서 저한테 위수탁계약서를 부탁드렸고, 앞으로 2월에 어떤 형태로 우리가 위수탁계약을 해야 될지 협약서를 작성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느냐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예.

서은경위원

40년 동안, 앞으로 20년 동안 저희가 지금하고 다른 행위를 못 한다 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왜 “검토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지금 협약내용하고 기존 20년 동안 계속 연장해 왔던 협약내역하고 바뀔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당초에 설립될 때 건물이 농수산물유통센터가 들어설 때는 2000년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에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성남에 거기 설치를 했는데 그것은 결국은 농수산물 가격 안정이잖아요.

서은경위원

예.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그리고 소비자는 또 그렇게 저렴하게 구매를 해야 되고 그런 국가 차원에서 설치된 시설이고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리고 최초에 할 때는 7년을 줬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위수탁을 3년 단위로 했잖아요.

서은경위원

3년씩,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근데 이게,

서은경위원

3년씩 해서 20년을 왔지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물었지요.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지침을 저희들이 받았어요.

서은경위원

언제 받으셨지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최근에 받았는데,

서은경위원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지역의 정치인들도 그렇고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공약을 했습니다.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그래서 저도 여기 부서에 와서 업무 취급하기 전에 과거에 다른 부서에 있고 동장 할 때 그런 이야기를 주위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저기를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서은경위원

그 답변서 저한테 주실 수 있으신가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어떤 거요? 제가 답변한 거요?

서은경위원

아, 지금 40년 동안 저희가 그 공간, 그 토지를,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예, 제가 지침 직원 통해서 아예 제가 받아가지고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지침.

서은경위원

예, 지금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농수산물유통센터라는 곳하고 저희가 계약을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지요? 꼭 그 단체여야 될 이유는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그 부분도,

서은경위원

왜냐하면 처음에 처음 계약, 이 운영협약 계약을 맺을 때 조건들이 있었고 그 조건에 부합한 곳이 농수산물유통센터였기 때문에 계약을 한 거예요. 만약에 40년을 그대로 쓸 수 없다면, 그냥 40년 동안 저희가 그곳에 대해서 개발행위나 어떠한 매각이든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예, 그걸 제가 부서장이 농수산물유통센터 위수탁계약을 농협하고 할 수 있다 없다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그 농수산물유통센터를 그만큼 여러 가지 어떤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데 풀의 어떤 자격,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이만한 농협의 유통센터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하고 그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와 위수탁계약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지, 그리고 대기업의 어떤 이마트나 홈플러스 그런 데에다 위탁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서은경위원

예, 할 수 없는 조건들이 있지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예, 그래서 여기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서은경위원

예. 그러면 저희가 지금 사용료를 총매출액의 0.5%를 받고 있지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예, 1000분의 5.

서은경위원

이것도 규정되어 있는 거라서 저희가 바꿀 수가 없는 건가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그러니까 위수탁하면서 협약을 맺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서은경위원

이 부분은 자유로운가요? 성남시와 그 위수탁기관과 협약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는 문제인가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서 말씀드려야 될 부분 같아요. 제가 여기서 1000분의 5를 1000분의 6으로 할 수 있다, 근데 그것은 어디에도 없어요, 규정은. 지금 우리가 위수탁할 때 ‘1000분의 5로 하자, 연간 매출액의.’ 보통 연간 매출액이 2800억, 2600억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 12억, 13억 정도 우리한테 납입을 하는데,

서은경위원

2018년에 아마 한 12억 8000 정도 들어올 것 같고 당기순이익의 30% 기금으로 주는 것까지 합치면 한 19억 정도, 19억 4000 정도,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예, 20억 안쪽에서.

서은경위원

예, 20억 정도. 이 돈은 사실 저희가 땅값만 계산하면 그곳이 한 2만 5000평 정도 되지요. 1조라고도, 1조 정도 계산하기도 하지만 개발행위에 따라서 3조까지도 자산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금싸라기 땅입니다. 반 쳐서 2조 정도 계산을 해도 이 수익은 0.1%가 채 안 되는 수익입니다, 성남시에. 그런데 지금 20년을 더 저희가 그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오늘 지금 들었습니다, 처음.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그런 시점에서 여러 가지가 검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본 위원은 원래 요구하려고 했던 게 이제 2월에 재위수탁 여부를 통지할 때 당연히 위탁이 돼야 되겠지요. 잘해 왔고 지역사회에 역할이 크고요, 목적사업을 잘해 왔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 토지에 대해서 개발이든 매각이든 어떠한 행위를 앞으로 3년 안에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후가 될 수도 있고 어떠한 상황이 될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변화되는 상황에 맞게 협약서의 내용에 그게 첨부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기존의 협약서 그대로라면 그리고 그 안에, 3년 안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한다면 갑과 을의 협의가 없으면 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협약서라면. 그래서 어떤 행위가 일어날지 모를 미래의 행위에 대해서 열어 두기 위해서 그 내용을 넣어야 된다라고 주문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앞으로 20년 동안도 저희가 그 개발행위나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면 8월에 재협약을 할 때에는 사용료 부분이 달라져야 합니다.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자산 대비 지금 0.1% 미만의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계약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100% 특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도 특별하게 저한테 답을 주실 게 없으시지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종국에는 결국은 이 농수산물유통센터가 설치될 수밖에 없었던 국가적인 상황이었잖아요. 농민들, 쉽게 막 중매인들이…… 그렇게 돼서 이 유통센터를 설치한 건데,

서은경위원

그래서 그게 설치된 것도 이해하고 지금까지 잘 운영돼 오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미래의 어떤 행위를 할 때 그걸 배제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그 자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이제 용역이든 시작되어야 되는 시점이 왔는데 앞으로도 20년 동안 우리가 행사를 못 한다면 그건 하나마나 한 거고. 그래서 아까 40년 동안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정부의 답변서를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8월에 재계약 협의에는 어떻게 이것들을 조율할 건지 이 위원회가, 굉장히 심각한 위원회가 다시 구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예, 위원님,

서은경위원

8월까지의 계획들을 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8월 재협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어떤 단계의 계약들 논의, 협의들이 있어야 될지를 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발전운용자금 당기순이익 30%하고 매출액의 연간 사용료 1000분의 5%, 0.05% 하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국장님, 시장님 다 보고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위수탁을, 적용을 그 지역발전운용자금하고 사용료 부분 어떻게 할 건지,

서은경위원

그런 앞으로의 재협약과정까지를 넣는 그런,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그리고 또 위원님, 이게 우리시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것과 똑같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거든요, 안산에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부 비교해서 저희들이 얼마만큼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지부터 검토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재위탁을 하겠다고 2월에 약속을 하고 8월에 우리가,

웃음

광환

안광환위원장

위원님.

서은경위원

수용하기 힘든 것을 제시할 수 없으니까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서은경 위원님, 제가 죄송한데 이것만 확인해 드릴게요. 과장님, 국장님, 저도 그 땅이 성남시 땅인 줄 알았더니 성남시 땅이 아니더라고요. 맞지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이게 조성할 때,

광환

안광환위원장

농수산부가 51% 갖고 있고 경기도가 삼십몇 퍼센티지 갖고 성남시가 23% 지분밖에 없어요. 나중에 40년 후에 개발되더라도 그게 다른 땅값 기준해 땅을 판다고 그러면 농수산부가 51%를 이익금을 가져가고 그다음에 경기도가 가져가고 그다음에 성남시는 23%밖에 못 갖고 와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설립할 때 그 기금을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그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해갖고, 나도 맨 처음에 구미동 그 땅이, 아, 오리동인가요?

박영애위원

구미동.

서은경위원

오리역이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오리역에 있는 그 땅이 다 성남시 것인 줄 알았더니 성남시 게 아니더라고. 51%가 농수산부가 지분을 갖고 있고 경기도가 삼십몇 퍼센티지를 갖고 있고 성남시가 23%. 근데 왜 성남시가 관리를 하냐면 지자체에 있는 땅은 그 지자체가 관리하게끔 돼 있어갖고 거기에 대한 수익금 받고 이것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맨 처음에는 “아, 성남시 땅에, 저 노른자위의 땅에 왜 저거를 하냐.” 그다음에 “저 정도밖에 왜 못 받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게 법으로 정해져갖고 나중에 그 용도가 40년 후에 폐기됐을 때는, 맞지요, 과장님? 농수산부가 51%를 가져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거 확인해 보세요. 그럼 정확하더라고요, 그게.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그게 40년 유지해서, 그러니까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승인, 농수산부에, 당초에 이거 설립했으니까.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투자한 금액이 땅서부터 거기 매입할 때 51%의 지분이 농수산부가 갖고 있더라고요. 그게 맞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서 우리 서은경 위원님한테 정확한 답변, 왜냐하면 성남시민이나 저도 그것을 의원 생활을 하면서 오해를 했던 게 성남시 땅에 이렇게 대여를 해준 걸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요새 와서 해보니까 전혀 아니더라고요.

서은경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거 정확한 지분율에 대해서도 알려 주십시오.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예.

서은경위원

왜냐하면 조성할 때 국고 보조하고 도비, 성남시가 그다음에 농협이 얼마를 각각 투자했는지는 제가 가지고 있었지만 그 토지에 대한 지분율은 전혀 알지 못했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예, 그 지분율 부분하고 거기 우리 지침 제가 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만 식사, 그러면 정회하시고 식사를 하고 또 다시 할까요?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정회할 사항은 아니고 짧게 할게요.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이어서,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최현백 위원님.

현백

최현백위원

최현백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사실 농수산물유통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서은경 위원께서 질문 내용이 유사했고 또 답변 또한 유사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방금 우리 서은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급한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갑자기 질문의 요지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준비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성남시가 어떤 권한이나 이런 걸 갖고 있는 건 하나도 없는 거네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지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권한이 최현백 위원님, 권한이 한 개도 없다고 또 볼 수 없는 게 또 이런 상황이지요. 우리가 지분을, 이게 830조 들었는데 시비가 200억 들어갔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운영주체는 또 우리시하고 하잖아요, 갑을 계약을. 그러니까 권한은 또 있는 거지요.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이제 본 위원의 질문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농수산물유통센터 그 가치에 대한,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최종 권한행사 하는 거,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가치에 대한 효율적 방안에 대해서 사실 질의를 하고 싶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그 가치가 큰 땅에, 물론 우리 농업 중요합니다. 농업 중요한데, 이렇게 생각을, 사고의, 제가 이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편하게 들으세요. 어떤 경영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이제 효율의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상황에서 우선 행정이 이 협의과정도 거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고요, 일단 그 개발 관련해서. 아까 40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럼 앞으로 20년인데 그거 관련해서 우리가 농수산물센터를 없애자는 의미가 아니고 농수산물센터를 유지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란 얘기지요. 그거 자체도 안 되는 건가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그러니까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지금의 현재 용도,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운영되고 있는 것 외에 다른 것을 거기다 부가해서 또 활용해 보겠다 하는 말씀이요?

현백

최현백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 질의입니다.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예로 무슨, 뭐를 활용하실 건데요?

현백

최현백위원

예?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뭐를 더,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질의는, 아니,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여기서 뭘 어떻게 하자라는 거 제안한 게 아니라 효율성의 문제를 놓고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결과를 도출하자는 것이지 뭘 하겠다,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은 그 얘기예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제적인 가치를 놓고 봤을 때 3조 이상의 가치를 지금 그 땅에, 금싸라기 땅에 2500억 매출이에요.

웃음소리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 땅에 대한 효율이 맞다고 보이지가 않아요, 누가 봐도 이런 걸 봤을 때. 그렇다면 조금 더 우리시나 인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활용해 보자, 그 고민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주 놀라운 사실 두 가지가 나왔어요. 40년,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지분의 문제. 그렇지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똑같은 얘기인데 두 가지를 요구하고 싶어요. 하나는 아까 농림부 쪽에서 어떤 지침을 받으셨다고 그랬지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그 지침에, 받은 지침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저희들이 계속 지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어요.

현백

최현백위원

최근에 받으셨다면서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그러니까요, 가지고 있다니까요, 지침. 2012년도에 개정된 지침을 저희 직원이 가지고 있다고요.

서은경위원

2012년?

광환

안광환위원장

법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요구할게요, 이렇게 말씀드릴게.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것 좀 보시고 얘기하세요.

현백

최현백위원

일단 이 활용방안에 관련해서 농림부 쪽하고의 어떤 활용을 할 수 있는 협의, 1차적인 거 협의, 협의를 농림부 쪽하고 한번 해보시고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현 농수산물센터를 유지하면서 다른 어떤 활용방안을 같이 부가해서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 그 두 가지의 문제를 농림부 쪽하고 좀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들은 얘기로써는 일단 우리가 성남시와 농협하나로와 같이 이렇게 해서 위탁관리, 농협중앙회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예.

박영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개보수 현황도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놓긴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돈은 우리가 시에서 어떻게 조달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농협 자체에서 해결하는 겁니까?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다 자기 농협,

박영애위원

자기들,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자체 운영자금으로 상부에 다 보고받고 승인,

박영애위원

결재,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결재 다 받아서 운영하는 겁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남시 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은 없다, 그렇지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예.

박영애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예.

박영애위원

그리고 아까 또 잠깐 얘기 나왔던 부분에 있어서 농협의 어떤 수익성을 좀 더 창출해야 된다, 어떤 이런 부분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알기로는 농협의 궁극적인, 또 거기 할 일은 질 좋은 우리 한국의 농수산물, 순수 농수산물을 가져와서 주민들께 보급을 하고 그리고 최상의 상품을 최저의 나름대로 가격으로, 그리고 농협이란 자체라는 게 이윤을 많이 추구해서는 안 되고 적당한 선에서 이윤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나눔으로써 한다 하는 게, 그게 기본이념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그 말이 맞습니까?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고 얘기했던 어떤 부분들도 거기에는 조금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예.

박영애위원

그리고 제가 아침에 국장님한테 계속 얘기드렸던 부분이고 아침 일찍 분위기를 좀 싸하게 만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제 5분 발언 다 익히 보셨지요?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예.

박영애위원

보셨고 그래서 내용은, 아마 다 내용은 알고 계실 겁니다. 보면 거기에서 물론 시장현대화과에 포함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따로 지금 시간도 없고 하니까 별로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좀 더 인지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방안, 좋은 방안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상품권 관계는 어차피 시장현대화과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것도 위원님들마다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우리, 뭐라 그러지요? 보조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의, 상품권 보급 같은 그런 부분을 좀 즉각 검토하셔가지고 국장님께서도 그런 것 좀, 우리 여기에서만이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집행부에 건의해서 그게 좀 보급이 돼서 거기 상권 활성화에 그래도 일조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 서둘러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시장현대화과장

예, 위원님.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시장현대화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저녁 석식 관계로 오후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0분 감사중지

19시 3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4. 기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손성립 기업지원과장님이 빙모상으로 유경화 기업지원팀장님께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팀장 유경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규영 기업SOS팀장입니다. 권동혁 산업입지팀장입니다. 안순이 국제통상교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수감자료 설명)

광환

안광환위원장

팀장님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 받으시면 됩니다.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서은경 간사님.

서은경위원

팀장님,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용역 중간보고한 거 있으시지요?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예.

서은경위원

어떤 내용이었지요?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저희 성남시의 맞춤형 공예산업 육성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중간보고 내용 결과는 만족스러우신가요?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그날 중간보고회 때 공예 관계, 이해관계자분들 오셔서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해서 당초 의도했던 것과는 다르게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깜짝 놀랐잖아요. 공예협회 관계자분들께서 그 사이에 아마 굉장히 다툼도 심하셨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잘 해보자.” 하고 악수하고 막 그래서 중간보고서 자리인가 싶었을 정도로 좀 놀랐습니다. 제가 지금 과업지시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과업지시서는 누가 작성하지요?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예, 저희 부서에서 작성했습니다.

서은경위원

용역 수탁자가 정해지기 전에 이 과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를 담는 지시서인 거지요?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예.

서은경위원

여기에 기초해서 계약 입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게 지금 입찰 참가자격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용역사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굉장히 범위를 좁혀놔서요. 예를 들면 ‘최근 5년간, 기타 등등 해서 단일 실적이 4000만 원 이상에서 5000만 원 미만 사업을 1건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그런데 이런 식의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이게 쉽지 않은 거지 않겠습니까?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예, 저희가 처음에 용역을 선정을 할 때 사실 자문을,

서은경위원

입찰에 응모한 업체가 있겠지요?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는 일반경쟁입찰로 진행을 했었고요. 1차에는 1개 업체가 응찰을 했었고 2차에는 무응찰해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넘어가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서은경위원

1개 업체가 처음에 응찰을 했다고 하셨네요.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예.

서은경위원

그 업체는 어떠한 이유로 제외가 되었지요? 계약이 안 된 거지요?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처음에 입찰에 응찰한 업체가 지금 용역 수행기관인 한국공예산업연구소입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여기만 응찰을 했는데,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이제 첫 번째는 안 됐고,

서은경위원

왜 안 됐을까요? 첫 번째 안 된 이유는.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2개 이상 업체가 등록을 해야지만,

서은경위원

해야만 하니까.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예.

서은경위원

그래서 안 됐고, 두 번째는,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무응찰이었습니다.

서은경위원

무응찰이고, 그래서 이분이 세 번째 수의계약을 하게 된 거네요?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입찰자격이 너무 까다로워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4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이거 학술용역이지요?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예.

서은경위원

성남시가 발주하는 학술용역을 분석을 해보니까 5000만 원, 되게 세더라고요. 보통은 한 3000만 원 정도에서 저희가 용역을 주던데 이렇게 4000만 원씩이나, 거기다 물론 굉장히 부푼 꿈을 가지고 용역 발주를 줬을 것 같아요. 공예산업 관련돼서 그동안에 발주 줬던 적이 없지요?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아마 야심차게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하고 용역비도 5000만 원을 책정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좁혀 놨을까요? 그다음에 경기도에 사업자 주소가 있는 업체로 한정을 지었어요. 경기도 성남을 이해하기에는 경기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또 용역을 수행하려면 지역에 나가 보기도 하고 해야 돼서,

서은경위원

그렇지요?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예.

서은경위원

한국공예산업연구소가 소재지가 어디에 있지요?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고양시에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송파보다 가까운가요?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아니,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렇지요?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예.

서은경위원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용역하시는 사업자가 있다면 그분이 훨씬 더 성남시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경기도로 사업장 소재지를 국한시킨 게 어떤 특정 업체한테 용역을 주기 위한 그런 참가자격을 제한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합니다. 팀장님 동의하십니까, 제 의심에 대해서?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예,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서은경위원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도 저하고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다음에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수의계약을 해서. 계약 체결하고 나서 15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게 되지요?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예.

서은경위원

그래서 착수계가 들어왔는데, 이 서류가 지금 성남시에서 이렇게 미비된 서류를 받습니까? 계약금 4432만 원, 이거 VAT 포함까지요?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예.

서은경위원

이런 굉장히 큰 단위의 용역을 하면서 책임자 선임계가 들어오는데 생년월일도 안 들어오고 주소도 안 들어오고 거기다 사용인감계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들어왔습니다. 이런 서류 그냥 다 받습니까? 400만 원짜리도 아니고 4400만 원짜리인데?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아닙니다. 이것은 서류를 갑자기 준비하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서류를 제가 준비한 거고요, 제가 알기에는 이 선임계 제출할 때에 신분증이나 이런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같이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주관부서에서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어디에서 갖고 있다는 거지요?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아니, 그 계약,

서은경위원

보통은 여기서 받아가지고 카피 떠서 어디에, 회계과로 넘긴다거나 그게 절차 아닙니까?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그렇기는 한데 제가 회계과에 있는 서류는 확인을 못 해서,

서은경위원

그럼 회계과에는 지금 여기하고 다른 서류가 보관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여기에 없는 그런 자격 확인, 신분증이나 이런 거, 보안각서라든가 이런,

서은경위원

그럼 제가 회계과에 있는 서류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몇 마디만 하면 다 외워버리겠어요, 용어가 너무 같아서. 과업지시서에 나와 있는 과업내용이나 과업의 주요내용이 똑같습니다. 계약일 15일 이내에 작성해서 내는 착수보고에 나오는 용어며, 수행계획부터 과제부터 그다음에 중간보고서에 들어간 성남시 맞춤형 공예산업 육성방안 연구에 나오는 내용들이 어쩜 이렇게 똑같지요? 이 과업지시서 누가 작성하신 거예요?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일단은 저하고 저희 실무자하고 작성을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팀장님께서 작성하셨습니까?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예.

서은경위원

맞습니까?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굳이 이 용역 이렇게 외부에 4400만 원씩이나 줄 필요 없습니다. 팀장님하고 우리 담당 주무관님께서 충분히 이 과업 수행하고도 남을 능력이 있으십니다.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4400만 원을 주고 중간보고서를 받았는데 팀장님께서 제출하신 과업지시서 내용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그만큼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팀장님 것인지, 아니면 공예연구소가 작성한 것인지요. 그리고 제가 그날 중간보고 전에 공정 보고 있었냐고 그 이후에 여쭤봤지요?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예, 없었습니다.

서은경위원

없었습니까?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예.

서은경위원

계약에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월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월 1회 하기로 되어 있지요?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예.

서은경위원

이게 6월에 시작되었나요?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예, 6월 14일에 착수했습니다.

서은경위원

몇 개월 지난 거였지요?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지금 한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서은경위원

한 번도 공정보고를 안 하고 중간보고를 하면서, 혹시 그날 회의에 녹취되어 있는 거 있습니까? 그날 회의 녹취했습니까?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까?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예.

서은경위원

확인 꼭 해주십시오! 중간보고를 발표하면서 그 용역사 대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첫 마디가 “결론까지 다 내렸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렇지만 결론은 나중에 최종보고 때 얘기하고 오늘은 그 전 단계까지 이야기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전 거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용역보고가 있습니까? 본인이 다 결론을 지어놨었지요? 팀장님, 우리 그날 공예인들이 와가지고 용역보고 중간보고를 듣고 나서 몇 가지 안들을 조심스럽게 그것도, 여기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최연수 대표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하고 그분들의 실상을 이야기할 때 이 대표가 어떤 식으로 반응했습니까? 제가 여쭙겠습니다. 명장님께서, 이분께서 중앙지하상가에 공예공방거리 만든다고 하면서 작업장 그리로 넣겠다고 했을 때 거기에 오신 명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지하에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서은경위원

대표가 뭐라고 그랬지요?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요즘은 지하에 들어가지 않으면 위에는 어떤 땅값,

서은경위원

다 망한다고 그랬지요?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예.

서은경위원

공예인의 실상을 이해도 못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이후에도 몇 가지 건의들이 있었지만 그분이 계속 자기의 고집대로, 이 용역보고서대로 계속 그 분위기를 이끌어갔지요?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런 용역이 가능합니까? 용역 위탁자와 수탁자의 관계가 바뀌었던 것 아닙니까? 저는 화가 났는데 과장님도 국장님도 그러지 않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분이 최선을 다해서 성남시에 맞는 용역을 해오면 문제없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업지시서 착수계 그다음에 중간용역보고서의 내용이 같다라는 거지요. 성의가 없이 어떠한 틀에 박혔던 늘상 쓰는 것들, 통계자료들을 다 넣어서 114페이지의 분량에 들어가는 그런 용역보고서를 해왔습니다. 성남시 우습게 본 겁니다. 이런 용역보고 저희가 받을 수 없지요. 그렇지만 저희가 중간보고할 때 건의를 드리면 충실하게 수행하면 되는 겁니다. 최종보고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소통하고 하면 되는데 그분의 자세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대하겠습니다. 아직 최종보고까지는 남아 있고 지금 또 의견을 듣는 것 같습니다. 팀장님께서 잘, 그분 용역, 지급, 일단 했지요? 계약금도 나갔지요?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선금 나갔습니다.

서은경위원

얼마 남았지요? 남은 거.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저희가 40%를 지급을 해서,

서은경위원

60% 남았습니까?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그러니까 40%가 지급됐고 60% 남았습니다.

서은경위원

그거 최종보고서 때 최종보고 하고 주게 돼 있지요?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예, 저희가 준공검사하고,

서은경위원

준공이 지금 11월 계약인가요?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예, 11월 10일입니다.

서은경위원

준공이 밀리면 어떻게 되지요? 저희가 준공 최종보고를 accept(수락, 수용) 안 하면 준공은 밀리는 거지요?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저희가 그 책임 여부에 따라 지체상금도 물릴 수가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물리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전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용역을 줬으면 그에 합당한 답이 나오면 됩니다. 정말 성남에 맞는 맞춤형 공예 용역연구가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 하려고 이 고생하면서 하는 거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 중에서 저희가 공예산업 활성화 관련돼서 올해 예산이 약 5억이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올해는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5억 중에 2억이 도시개발공사에게 지급이 되지요?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건 인건비일까요?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인건비가 한 65% 정도 됩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는 어떤 게 포함이 될까요?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그리고는 저희가 시설 유지관리비하고 체험교실 운영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주로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체험교실은 누가 운영을 하지요?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도시개발공사 직원이 그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강사 선정부터 해서 어떤 행정적인 부분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시고 위촉되신 강사분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거기에 입주되어 있는 공예인들은 그 체험교실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예전에는 체험교실도 거기서 운영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서은경위원

어떤 연유에서 그렇지요? 왜 어떤 연유에서 그분들, 명장님들도 계시고 성남시를 대표하는 공예인들인데, 거기에다가 성남시가 지원하는 민속공예전시관에 입주해서 그런 혜택을 보고 있고 본인들도 체험관을 운영할 만한 능력과 의지가 있는데 어떤 연유로 그전에는 했던 것을 지금은 도시개발공사가 관여하지요?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자세하지는 않지만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운영을 안 하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체험교실만큼은, 거기에 계신 분들을 자치회라고 하는데요, 그 자치회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한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성이 사실은 떨어지고 이 자치회분들은 전시관을 운영하시고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체험교실을 운영하면 훨씬 전시관에 대해서도 애정도 생기시고 어떤 활성화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내년에는 한번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생각 중에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입주자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할게요. 하나하나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다 따져야 되는 문제들, 너무나 지금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오늘 AK에서 진행됐던 전시·판매전이 우리시에서 후원하는 건가요?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예, 보조금 사업이고요, 저희가 3500만 원 지원을 합니다.

서은경위원

사업비 예산은 4500이었는데 3500을 지원한 거지요?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그 4500, 1000만 원은 저희가 도록 발간이 같이 연계가 돼 있어서 4500으로 기록을 한 겁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관련돼서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민속공예전시관 관련돼서 문제를 좀 드릴게요. 이것과 관련돼서 제가 공예전시판매장 조성 해가지고 지금 8000만 원 지출계획 있으시지요?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어디에다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저희가 작년 예산 편성할 당시에 농협하나로마트 판매대에서 하는 걸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은경위원

농협하나로마트 판매대라고 하면 매장을 말씀하시게 돼요. 그쪽인가요? 아니면,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외부에 있는,

서은경위원

외부에 있는 성남대로 면한 거기, 지하 1층으로 분리되는 그 공간이지요? 완전히 지하는 아니지만 선큰(sunken)과 같은 그런 공간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거기 유동인구 있던가요?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저도 많이 이용을 하지만 지금 전시관이 위치해 있는 남한산성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훨씬 유동인구도 많고 접근성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은경위원

아닌데요. 농협하나로마트 하면 같은 농협하나로마트 같지만 위층에 있는 지상주차장하고 면해 있는 하나로마트와 지금 말씀하신, 계획하시는 공예전시판매장이 들어서려고 했던 그 공간하고는 같은 공간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유동인구가 별로 많지 않은 곳이고요. 그리고 조성을 하게 되면 운영은 어떻게 지원합니까? 그분들이 알아서 관리비랑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나요?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예, 운영을 다 하는 걸로 협회에서,

서은경위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가요?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지금으로서는 좀 긍정적이고 강한 의지가 있으셔서 해보겠다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진심으로는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 바람대로 전시장 만들어줘서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기 유동인구와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아마도 6개월 버티기 쉽지 않다라는 결론입니다. 거기에다가 관리비하고 인건비까지를 해야 된다면, 지금 공예전시관도 관리비하고 인건비 이쪽에서 부담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곳 이중으로 부담해야 된다면 이거 그 자리에서는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제 생각이지만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해야 되겠지요. 민속공예전시관 지금 시설노후 정비계획 있으시지요?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예, 저희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기금으로 1000만 원을 일단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그 돈으로 해서 지하나 1층에 판매대에 있는 도배라든가 이런 시설 부분들을 내년에 보완할 계획에 있고요, 내년도 민속공예전시관 도시개발공사 위탁예산에 방수랑 도색 부분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1500만 원이요.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예.

서은경위원

사업비 1500만 원으로 지금 환경정비를 하겠다는데 거기가 지하 1층에 지상 3층 건물입니다. 1500만 원을 가지고 하시는데 많이 투입을 못 하는 것도 이해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산성공원 시민휴게시설 재정비사업이 있으니까 그거 계획에 따라서 이전을 할 것인지 그대로 둘 것인지 고민 중에 있기 때문에 많이 투입을 못 하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옮기셔야 되지요?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여기 주신 문제점 중에서 시설노후, 접근성, 인지도. 세 개의 문제점을 주셨는데 시설노후나 인지도는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주차시설이 부재해서 그리고 외곽지역 위치로 방문자가 소수라서, 이 접근성의 문제는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도 옮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예, 저희,

서은경위원

역사성을 생각하기는 하겠지만 그 건물이 그렇게 역사성이 있거나 보완을 할 수 있으니까, 옮겨야 된다고 해서 투입을 못 한다 하면 저는 그래도 산성공원 시민휴양시설 재정비계획에 보면 2020년까지 공사가 추진됩니다, 2022년.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앞으로 빠르면 한 3년, 더 늦어지겠지요. 한 3~4년 가겠지요?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예.

서은경위원

그런데 민속공예전시관에 입주되어 있는 공예인들은 그 공간을 제대로 잘 쓰기를 원합니다.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헐리기 전까지, 새로운 공간에 둥지를 틀기 전까지, 2022년까지 내지는 2023년까지 그 공간을 제대로 쓰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기 8000만 원 책정된 것을 이리로 넣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했습니다. 제대로, 1500만 원 가지고는 이거 하나마나입니다. 페인트도 칠하다 말아야 될 것이고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깊이 있게. 팀장님.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입주자 재계약기간이 다가왔지요?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예.

서은경위원

언제지요?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올해 12월 31일까지가 사용허가 기간입니다.

서은경위원

이제 곧 다가오네요.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예.

서은경위원

현재 입주기업이 몇 기업이지요?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거기는 제가 알기에는 한 32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께 입주라는 개념에 대해서, 저도 사실 잘 이해 못 했기 때문에, 입주 하면 저희가 아파트를 입주하든 상가를 입주하든 한 코너를 갖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제 제품을 판매대에 올리는 겁니다. 그렇지요? 제품을 넣어서 판매하는 겁니다.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예.

서은경위원

34명만 제한할 이유가 있습니까? 더 넓힐,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갔는데 제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판매장에 제품이 넘쳐야지만 볼거리도 있고 그중에 하나 고르는 건데. 입주자를 늘린다고 해서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나요?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아닙니다. 저희가 사실 전시관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산성공원 용역 관계로 해서 손을 쉽사리 못 댄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어떤 제품의 진열이라든가 어떠한 휴식공간도 없고 관광객이나 아니면 주민분들이 오셔서 전시관에서 머물러서 체험도 하시고 판매도 하시고 이렇게 쉬실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런 계획들은 사실은 담아 보려고 생각 중이기는 합니다만 용역이,

서은경위원

용역보고 나오면 하려고 그랬지요? 용역 중간보고에 그런 거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요?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아니, 저희 녹지과에 용역이 있어서 그게 아직 철거가 될지 이전이 될지 결정이 안 된 상태라 저희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쉽사리 결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계획 세우는 것도 그렇고.

서은경위원

철거나 이전이나 어찌 됐든 지금 당장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철거를 한다면 이전지가 확정이 되어야 철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전을 한다면 이전지가 마련되고 나서 철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3년까지는 적어도 지금의 전시관이 그대로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예, 그건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렇다면 제대로 쓸 수 있게 고쳐주는 게 우선 맞지요? 그게 활성화의 첫 번째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수를 더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판매장 운영을 아까 도시개발공사에서 맡고 있지요. 그렇지요? 도시개발공사에서 맡고 있지요? 물건이 순환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도 몇몇 분들이 갔다 온 이야기 쓴 걸 봤습니다, 물건이 순환이 안 된다고.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왜 순환이 안 되는지 이유 아십니까?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그 이유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도시개발공사가 자기네들의 직무를 태만히 하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명장이 자기 제품을 넣습니다. 그러면 보관증이라는 거, 물건을 받았다,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개발공사가 그걸 써주게 되면 책임소재가 생기니까 그것을 받지를 않는답니다, 써주지를 않는답니다. 그러면 누가 내 소중한 작품을 그냥 넣겠어요? 들어왔는지 입고가 되었는지 출고가 되었는지도 확인하지도 못 하는 작품을. 그래서 아까 그 체험관이나 전시판매장을 입주자 자치회, 지금 34분 외에 다른 분이 들어와서 다르게 형성이 되더라도 관리주체를 옮겨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공사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 혹시 못 들으셨지요, 팀장님?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저희도 그런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들은 바가 있고요. 저희가 도시개발공사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위탁을 하게 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저희가 한번 위탁방법이라든가 그런 기관을 좀 생각 중에,

서은경위원

2019년 12월 31일이요?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예.

서은경위원

앞으로도 1년이나 남았는데 지금 거기에 계신 입주자 자치회분들은, 입주자분들은, 34분. 올 연말에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관리비도 처음 협약서에 들어 있지 않았던 관리비가 도시개발공사가 위탁을 맡으면서 부과되고 있는 거 아세요?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것은 계약자와 협약도 안 됐는데 어떤 근거로 그 관리비를 부담시킬 수가 있지요?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여러 방향으로 방법을 찾고 있고요,

서은경위원

어떤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그것은 명백하게 위약 부분 아닌가요?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예, 관리비 부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에서 부과할 당시에 본인들이 종합운동장이나 탄천운동장 쪽을 관리하는 방식에 맞춰서 진행을 한 사항이고요, 또 저희 부서하고 협의 없이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것은 부과가 되지 않도록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건가요, 그 팀에서?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예,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것에 대한 심각한 민원이 있습니다.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심각합니다. 그만큼 그분들은 이 전시관에서 수익이 전혀 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거기 운영을 해야 되지요?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예.

서은경위원

그분들은 전시관을, 내 작품을 누군가가 왔을 때에, 올지 안 올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지켜야지만 한 분이라도 왔을 때 팔아야 되니까 알바를 3일 쓰고 공예인들이 3일을 지킨대요. 그것도 경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또 다른 전시판매장에 인력을 넣을 수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농협에 또 다른 전시판매장을 만들어줘도 또 중앙지하상가의 빈 점포에다 또 다른 공간을 만들어줘도 그 유지비를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시판매장, 지금 이 공예전시관의 활용을 더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 달라는 겁니다, 분산시키지 말고요. 지금 제가 짚고 싶은 것은 이 정도만 짚겠습니다. 팀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보고서 전까지, 최종보고가 되기 전까지 지금 용역사하고 변화되는, 그 용역과제들이 변화되는 과정을 좀 계속 공정보고를 받기를 바랍니다.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서은경 위원님 얘기하신 거 잘 들으셨지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지금 다 메모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국장님이 좀 챙겨주셔야 돼요.

현상

장현상재정경제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잘 지적하셨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기업지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화

유경화기업지원팀장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5. 첨단산업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20시 01분

광환

안광환위원장

박성희 첨단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 박성희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첨단산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재학 첨단산업팀장입니다. 손성주 산업육성팀장입니다. 조만재 산업융합팀장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전화 중이라네요. (팀장 인사) 첨단산업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과장님, 유인물로 갈음할 테니까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첨단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박성희 첨단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는 관계로 첨단산업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첨단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6. 세원관리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20시 03분

광환

안광환위원장

다음은 장현자 세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세원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원관리과장 장현자입니다. 설명에 앞서 세원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염윤수 세원관리팀장입니다. 이희경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기화 체납세징수1팀장입니다. 전경만 체납세징수2팀장입니다. 김형렬 세외수입체납징수1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나머지 팀장님들은 지금 오고 있는 중이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계속 하세요.

현자

장현자세원관리과장

이상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과장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세금 잘 걷고 있지요?

현자

장현자세원관리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열심히 하고 계시지요?

현자

장현자세원관리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고생하는 과 더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경위원

저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그러면 딱 1분.

최미경위원

제가 수감자료 요청했고요, 저희 성남시 지방세 5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이번 국감에도 보니까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제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해서 징수율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했는데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국세 같은 경우는 2억 이상 명단을 공개하잖아요. 우리시는 지방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현자

장현자세원관리과장

1000만 원,

최미경위원

1000만 원 이상?

현자

장현자세원관리과장

예, 명단,

최미경위원

지금 우리시 총 5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액이 얼마지요?

현자

장현자세원관리과장

지금 한 43명이지요. (자료 확인)

최미경위원

343억 아닌가요?

현자

장현자세원관리과장

8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88억?

현자

장현자세원관리과장

예, 88억 1600만 원입니다.

최미경위원

88억 1600만 원. 현재?

현자

장현자세원관리과장

예, 5000만 원 이상 체납,

최미경위원

5000만 원 이상? 잠시만요. 5000만 원 이상, (자료 확인) 그렇네요. 88억이네요, 88억. 지금 88억인데 우리가 보니까, 국감에서는 보니까, 2억 이상 체납자들 공개해가지고 받은 징수액을 보니까 약 1.1%에 그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이런 공개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다른 대책을 강구해 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시는 현재 88억 정도인데 지금 징수는 어느 정도 됐나요?

현자

장현자세원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88억 중에서도 그 뒤에 보시면 유형별로 체납을 분석했는데요, 실제로 폐업·부도된 분이 5명, 소송 진행이 5명 그다음에 행불, 기타 공매라든가 진행되는 것을 빼면 자금 압박으로 저희가 23명을 분류를 했거든요. 금액은 65억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현장에 가보면 실제로는 사업에 부도가 났기 때문에 징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은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무재산이고 빚만 있는 거지요. 그래도 혹시라도 자금이 포착이 된다면 저희가 징수토록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분석은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5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43명이지요, 현재는?

현자

장현자세원관리과장

예.

최미경위원

43명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폐업·부도가 5, 그다음 소송이 5, 자금 압박이 21, 행불이 1, 기타 9명 정도로 해서 지금 현재 88억 그 정도고, 43명 정도 체납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가요?

현자

장현자세원관리과장

저희가 여기는 한 2년 동안 대대적으로 한번 직접 방문을 했는데요, 이번 연말 10월부터 해가지고 정규직 공무원 25명으로 구성해서 43명에 대해서 1인당 5명씩 할당을 해서 지금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분석을 해서 하는데 한 2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려운 상황은 맞는데요, 그래도 현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금을 받을 수, 제대로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월 25일까지 지금 현장 방문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만약에 지금 이 부분이 못 받게 되면 어떻게 처리가 되지요? 그 이후의 처리가.

현자

장현자세원관리과장

저희는 지금 안 된다고 그러면 11월까지 해보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손처분이 과거에는 법이 미비하다 보니까 세금을 안 받기 위해서 한다는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지방세법에 명문화돼 있어가지고요, 명확하게 못 받는 것은 제경비를 줄이는 의미에서 결손처분을 강화하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자금압박 23명을 가보니 실제로 받을, 90%는 못 받는데, 아니면 연말에 결손처분을 하고 사후관리로 저희가 할까 합니다.

최미경위원

결손처분하신다고 했는데 조세 정의라는 것도 있고 조세 형평성이라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결손처분을 했을 경우 이 부분을 다시 못 받는 건가요? 아니면,

현자

장현자세원관리과장

결손처분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5년 동안에, 소멸시효라 그래가지고 5년 기간 안에 돈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데 거기서 무재산, 행불은 법적으로 무조건 소멸시효로 결손처분을 시켜주는 것은 부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뭔가가 행불도 아니고 자금 압박이라든가 어렵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고 사후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후관리반을 또 구성을 해가지고요, 이것도 전국 최초인데, 한 달에 한 번씩 자금추적사항 하고 포착이 됐다면 바로 부활이 됩니다.

최미경위원

예. 조세 형평성이라든지 조세의 정의에 맞게 이런 납세의무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또 잘 집행을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아까 문자, 고액체납자 문자 보낸 것에 대해서 자료 제출한 것을 토대로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그래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한 3.3% 정도 받으신 것 같은데, 지금 5년 간 시도별 지방세 체납현황에서도 보니까 전국에서 그래도 성남시가 제일 작네요, 체납현황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고액체납이건 소액이건 간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안 내도 된다는 그런 것은 분명히 안 되지요. 조세의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자

장현자세원관리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세원관리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자

장현자세원관리과장

감사합니다. 7. 세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20시 12분

광환

안광환위원장

다음은 김남일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남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 서은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세정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태근 세정운영팀장입니다. 이광순 시세운영팀장입니다. 박성구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최순희 지방세정보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광환

안광환위원장

과장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할 위원님이 없는 관계로 세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일

김남일세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8.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20시 14분

광환

안광환위원장

이근남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박병천 지원기획팀장님이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지원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팀장 박병천입니다. 이근남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교육 중으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한 도시원예팀장입니다. 장경희 생활기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광환

안광환위원장

팀장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이 없는 관계로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 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