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종성 의원 발언

제240회 제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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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18년도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분당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1과, 이매1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규영 분당구청장님을 비롯하여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1과장님과 이매1동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분당구청장 유규영 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시민봉사과장 이강필 가족복지과장 이재웅 건설행정1팀장 남경민 이매1동장 전긍연

조정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괄 질의는 구정 전반과 전 동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가 끝나면 오늘 수감 부서가 아닌 과·동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구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 후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유규영입니다. 240회 제1차 정례회 의사 일정에 수고하시는 조정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저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정식위원장

구청장님, 행감자료는 기본현황하고 주요사항만 설명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기본현황은 5쪽입니다.

분당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조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는 우리 어제 중원구청 해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밑에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들에 포함되는 것은 그 과 할 때 좀 해 주시고, 구정 전반에 대해서 또는 구정에 대해서 직접적인 현안이나 민원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삼

남용삼위원

청장님 연일 감사받느라고 고생 많으시지요? 수고하십니다. 분당에는 청소용역이 몇 개 팀이 있지요, 몇 개 회사가?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10개 회사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10개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가로하고 쓰레기 수집 운반해서 10개 회사.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면 청소용역에 두레라는 업체가 있나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 직원 현황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구체적인 건 제가 자세히 모르고요.

용삼

남용삼위원

22명이거든요, 관리부장 포함해서. 그런데 두레에 대해 민원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관리부장은 관리만 하는 직책인데 직원에 편입이 돼 가지고 월급을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환경미화원들 월급이 적어지는 거지요, 한 사람의 월급이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저희는 물론 환경미화원들이 적정 수준의 보수를 받도록 이렇게는, 아마 두레가 사회적기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 배분이 사회적기업 기준에 맞는지는 따져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청소용역업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관리단체가 분당구청이다 보니까 청장님이 신경 써야 될 게 뭐냐 하면 관리부장을 현장직원으로 이양을 시켜 가지고 월급을 받게 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을까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그건 저희가 강제…… 부장이란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느 회사에 어느 정도 위치이고 어떤 형태의 업무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장을 저희가 용역, 그 청소용역을 저희들이 그 업체에 준다고 해서 그분을 강제로 청소에 투입시켜라, 말아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저희 구청에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게.

용삼

남용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담당 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관리하고 있는 담당 부서가.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물론 청소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하는데, 회사 구성원을 회사 자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것까지 이렇게 관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용삼

남용삼위원

총괄적으로 담당,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퇴직 직원이 출근기록부를 만들어 가지고 허위로 출근하는 것도 있어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허위로 만들어서 청소용역 용역비용을 청구하거나 하면 그건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게 2013년 3월 1일부터 2016년 12월까지고요. 그랬다가 그분이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가지고 2017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이 신경을 써서,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저희들이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좀 하시고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

그 회사에서 2008년 2월 15일 날 성희롱 파문이 있어 가지고 분당구청에서 그 청소용역업체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까?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개별적으로 시킨 건 제 기억에 없고요.

용삼

남용삼위원

전체적으로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전체적으로 성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 발단이, 성교육에 대한 발단이 어디서 난 거라고 생각을 하셔요? 그 두레,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두레라는 회사에서 그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분당구청에서 전체적으로 성교육을 시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그건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시키고 있기 때문에 꼭 어느 사건이라기보다도 일반적인 성교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을 분당구청 담당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모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이렇게 민원사항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여름 휴가철에는 담당 직원이 휴가를 가잖아요. 그러면 그 공백을 대체인력으로 메꿔야 되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대체인력이 아니고요, 옆의 직원이 잠시 임시로 다 같이 처리하고는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체인력을 채용을 해서 그 대체인력이 그 지역을 담당을 해서,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아, 청소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삼

남용삼위원

예.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 옆에 있는 분들을 해 가지고 업무과중 현상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지금 게시대의 현수막을 이용해서 쓰레기봉투를 만들고 있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남에 행사가 많다 보니까 플래카드 현수막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서 사다가 쓰레기봉투를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사실 사회적기업에서 현수막을 이용해서 쓰레기봉투를 만들면 저희 시에서 그걸 어느 현수막을 갖다 하는지는 관리 감독을 안 하고, 다만 환경쓰레기 이런 관리 차원에서 저희 시나 해당 부서에서 많이 사주는, 사서 그것을 활용하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어느 지역의 현수막을 어떻게 갖다 만드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남에도, 성남 100만 대도시에서 현수막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서 갖다가 쓴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고 또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그 두레라는 업체에서 보면 현수막을 부천에서 매입을 해서 성남에서 쓰레기봉투를 만들어서 성남에다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그렇게 운영된다면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어떤 행정적으로 감독할 수 있거나 이런 것은 사실상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

용삼

남용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남에서 그 쓰레기봉투 만든 것을 가지고 저희가 사서 쓰지 않습니까?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삼

남용삼위원

그렇기 때문에 성남에서 그 현수막을 이용해서 쓰레기봉투를 만드는 취지가 재활용 차원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런데 지금 성남에도 많이 있는데 그것을 외지에서 갖다가 쓴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그래서 그건 저희 구 차원이 아니고 시에서,

용삼

남용삼위원

그런데 관리 감독은 구에서 담당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관리가, 청소는 용역을 저희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 감독합니다만 현수막으로 봉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가 관리 감독을 안 합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성남에서 성남세금을 들여서 쓰레기봉투를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을 활용을 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한 건데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청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최종성입니다. 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분당구청에 주차장 건립하시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몇 면 합니까?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한 150면 정도.

종성

최종성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90억.

종성

최종성위원

지상으로 지금 하고 계신 거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당연히 부족해서 하는 거잖아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하는 거잖습니까?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주차장 지금 문제가 좀 있다고 보셔서 150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개선사항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이렇게 분당구청에 주차가 차들이 이렇게 많을까에 대해서?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주변에 시민 이용시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중앙공원도 있고 시청 앞에 문화시설 부지도 있고 또 토요일·일요일이면 그 주변에 종교시설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요.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렇지요. 지금 현재 그 주차관리요원은 몇 분이서 하시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청사 내에?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 주차하시는 분 있잖아요, 앞에.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두 분······ (관계공무원과 대화) 4명.

종성

최종성위원

네 분이 하세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근무시간은 아침부터…….

종성

최종성위원

10시인가, 밤 10시인가 11시까지 하는 걸로 얼핏 본 것 같아서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리고 관공서는 주말에 개방하게 돼 있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하고 있는 거지요, 무료개방을?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물론 평소에도 하고 주말에는 개방을 합니다, 저희가.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월요일 날 한번 제가 아침에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월요일 날 아침 7시에도 주차할 데가 없더라고요. 이게 무슨 문제냐? 저도 고민 한번 해 봤어요, 알아봤고요. 이게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지금 무료주차를 해 주잖아요, 주말에.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예를 들어서 수요일 날 밤에 주차를 했어요. 일요일 날 오전에 차를 갖고 나가면 주차비를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겠지요? 관리 감독하시는 분이 없으니까.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것 정말 잘…… 그러니까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차장 무료개방해 주는 건 알고 있는데 그걸 또 역이용하는 분들이 있겠지요, 아무래도.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주차장 150면을 건립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단순한 숫자 부분에서는 해결될 것처럼 보이는데 그만큼 차가 더 유입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것은 시스템으로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설립해야 돼요. 거기 안에다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냐 하면 지금 주차장, 분당구청 부설주차장 이용안내라는 게 있어요. 붙여 놓은 것 있어요, 총무팀에서 올려놓은 것. (조정식 위원장, 박은미 간사와 사회교대) 거기 내용으로 기타사항, 주차요금 경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무료주차장 운영시간, 유료화 시간 및 주차요금. 기타사항에 어떤 얘기가 있느냐면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방치한 경우 견인보관소로 이동 보관시키며, 이 경우 견인료와 보관료는 차량소유자가 부담해야 됩니다’ 이런 사항 있습니까, 혹시? 행정 총무팀, 견인한 적 있습니까?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해종입니다. 그 관계는 성남시청사 등의 개방에 관한 훈령에 개정돼야 될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분당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여기 사항은 그렇게 해 놨기에 안내에,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안 들어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 내용이 안 들어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여기 있는데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아, 있어요?

종성

최종성위원

예.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여기 지금 있지 않습니까?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저도 파악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적으로 단속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얘기는 아니고요. 시스템적으로 지금 며칠, 어떤 A라는 차가 들어왔는데 이게 며칠 동안 있는지 모르는 거지요. 그게 시스템적으로 아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평생학습원에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평생학습원에 가면 차량이 들어가면 카운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몇 대가 남아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현재는 이런 시스템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민원인들은 한 2시간 정도면 충분히 민원을 저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한 2시간이면 충분히 봐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2시간 아니더라도 근무하시는 분들은 얘기하면 보통 통과시켜 줘요. ‘제가 좀 늦었습니다’ 그러면 주차근무 서시는 분들이 되게 친절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가시라고 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는 큰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며칠씩 두고 어디 장기여행을 떠나신 분들이 네이버에 어떤 얘기가 있느냐면 ‘분당구청 주차장 이용후기’가 있어요. ‘무료로 댈 수 있다’ 그런 것까지 공유를 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더 주차하시기가 아마 직원들도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스템적으로 이것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청장님한테 건의드리는 겁니다.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 저희가 점검을 해서 정리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래서 아마 지금도 장기주차를 하고 있는 차가 있을 거예요, 한번 점검해 보시면. 그래서 그런 분 내보내시고 또 그렇게 원칙을 갖고 해야지, 시민을 편안하게 해 주는 마음은 이해하는데 그것을 더 넘어서면 안 되잖아요. 그것 넘어서 갖고 민원인하고 실제 쓰는 직원들이 불편해지면 또 안 되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꼭 좀 시정해 주십시오.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고맙습니다.

박은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정미입니다. 유규영 구청장님 이하 이해종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청장님, 저희 분당구에 결원이 몇 명인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지금 30명입니다.

임정미위원

지금 30명 정도 되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임정미위원

정확한 숫자로는 10월 15일자로 26.5명 정도 됩니다, 분당구에.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엊그제 또 인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한 29.5 이렇게.

임정미위원

그렇다면 22개 동 주민센터에도 직원들의 결원이 많잖아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지금 결원은 동에 없는 데도 있고 1명 정도 저희들이 이렇게 안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없는 곳은 이매1동하고 운중동 딱 두 군데고요, 나머지는 각 1명씩이고 야탑3동이 거기는 추가로 더 들어가 있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임정미위원

추가로 더 들어간 것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인원이 많아서인 거지요? 총원은 16명인데 18명이 돼 있어요, 야탑3동은.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은 출산휴가가 한 분 계시고 또 휴직 예정이 한 분 이렇게 계셔서 추가로 돼 있는 인원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없는 상태입니다.

임정미위원

아, 실질적으로 없는 상태인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임정미위원

그렇다면 자꾸 결원이 이렇게 생기는데요, 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서라도 결원이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행정상에 시와 연결돼서 갑자기 불시에 일어나는 상황이 있겠지만 행정의 가장 일선에서 시민을 상대하는 동 주민센터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하고 그리고 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꾸준하게 결원을 체크해서 인원을 충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시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구청장님 노고 많으시지요. 감사자료에 보면 16쪽입니다. 16, 17쪽 같은 내용인데요, 성남 톡톡데이 주민제안의 날이라고 해서 옛날 반상회 같은 거지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박경희위원

그래서 이름이 좀 바뀐 걸로 아는데요. 그래서 주민제안의 날 톡톡데이라고 저희 성남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주민들이 제안한 제안실적이 2017년, 18년 나와 있습니다.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자료 확인) 예.

박경희위원

제안한 것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 보면 어떻습니까? 온라인 건수 거의 없고요, 오프라인 건수도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저희가 동사무소만 본다고 해도 우리 분당구에는 22개의 동사무소가 있는데 그 동사무소별로 올라온 주민들의 제안이나 의견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렇게 없을까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여기 저희가 지금 각 동은 각 동장들이 수시로 저희한테 동의 미비한 점을 수시로 우리한테 구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거든요. 일일보고 형태로 했고, 지금은 일일보고 형태는 안 합니다만. 그래서 상당히 건의사항이 좀 줄어든 면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판단하기에 아마 반상회 이런 제도가 지금 없어져서 또 주민들이 이런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나 제안이 일부 좀 줄어든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전에는 소통의 창구가 없지 않았습니까? 반상회에 나가서 주민들끼리 나누는 것 정도가 다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온라인이 얼마든지 SNS 등 여러 가지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채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온라인에 제안내역을 보면 거의 없어서 이게 어떤 부분 때문에, 저는 지역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면 주민들이 여러 가지 물론 기본적으로 민원 고충에 대한, 민원에 대한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해 주시지만 또 지역에서 불편한 부분들에 대한 제안들을 많이 해 주셔요. 저는 개인이 한 명한테도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를 하는데 이 여러 가지 통로가 있는데 이 통로가 활용이 안 되는 건지, 통로가 없는 건지.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이런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게 저희가 ‘성남시에 바란다’, ‘구에 바란다’ 이런 민원창구가 또 따로 돼 있어서 그쪽으로 많이 민원 제기가 되고 여러 가지 제안내용이 또 제기가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 이쪽 라인으로는 좀 미미하게 느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은 됩니다. 그쪽 지금 ‘구청에 바란다’, ‘성남시에 바란다’ 그쪽 민원은 상당히 지속적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렇지만 우리 동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을 가장 가깝게 우리 동에서는 만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박경희위원

동의 직원들 행정부의 직원들이 가깝게 만나는데 가깝게 만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의견제시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이것은 좀 뭔가 우리 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박은미 간사, 조정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희가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제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해서 다양한 주민참여의 방법들이 있는데, 주민들이 의견을 내고 소통의 창구가 이 동사무소가 되어야지 가장 밑바닥에 있는 주민참여의 방법을 우리가 현실에서 구현해 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그냥 온라인·오프라인 이렇게 하시지 말고 오프라인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다양한 의견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도 하고 있지요, 여기 보니까 밴드가 각 동사무소마다 동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박경희위원

동의 인구수에 비해서 이 밴드에 참여하는 밴드 참여자가 얼마 정도 되는지 구청장님, 확인을 해 보셨나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확인 안 해 봤어요.

박경희위원

해 보지는 않으셨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박경희위원

이것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밴드가 저희가 일상에서는 우리 개인들이 밴드나 톡 사용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사무소에 개설되어 있는 밴드는 우리 동 주민들이 보통 한 몇만이 되는 거잖아요. 몇만 단위에서의 운영 실태로 보면 여기는 몇십 명 몇백 명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밴드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그냥 밴드만 만들어 놨다고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누군가의 노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동에서 실무자들이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고요. 밴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 소통창구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보시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파트 주거지역인데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들을 참여시킨다든지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별로 밴드를 만들어서 거기서 올라오는 의견들을 이쪽으로 좀 옮겨서 대표자들이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같은 생활권의 그룹들을 좀 모아서 밴드나 톡을 이용해서 이런 제안들을 받는다든지 하는 다양한 소통창구를 만들어야지, 밴드 하나 만들어 놨다고 그 밴드가 주민소통의 창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오프라인 다 중요합니다. 온라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오프라인인데 우리 시대가 오프라인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라인을 어떻게 하면 좀 활성화시켜서 우리 지역주민들, 저희들은 사실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서 삶의 공간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요구해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래서 각자가 느끼는 삶의 질이 높아졌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강구해 주셔서, 동 단위로 해 주셔서 이 주민제안의 날 톡톡데이에 나오는 제안 내용들을 잘 소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저희가 동별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좀 활성화해서 내년부터는 아마 동별로 예산도 내려주고, 동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동의 이해관계자 또 이런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우리 마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으로 많이 활성화를 시킬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본예산에 그런 예산이 일부 반영이 될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조금만 고민을 하면 주민들이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는 본인들이 삶에서 좀 불편한 부분들 그냥 넘어가지 않잖아요. 주민들이 본인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내는데 적극적으로 내는 이런 의견들을 또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창구들이 정말 필요한데 이것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좀 안타까워서 지금에서는 적극적인 방법들을 각 동마다 아니면 우리 구청 단위에서 우리 동장님이 꼭 해 주실 거라 저는 믿고 당부를 드립니다.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제가 주민제안의 날 16페이지에서 조금 첨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별로 저희가 주민제안의 날이 있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임정미위원

그런데 오프라인 유관단체 제안건수가 2017년도에는 77건인데 반해서 18년도에는 19건에 불과해요. 그것 통계로 보면 야탑2동이 10건, 분당동이 4건, 수내동이 2건, 정자2동이 1건, 이매동이 1건, 야탑3동이 1건입니다. 그렇다면 주민 소통 강화를 위해서라도 다양한 형태의 주민제안제도를 강화해 주시기 바라고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임정미위원

그리고 또 운영방식이 14년도에서 17년도 2월까지는 주민제안의 날로 운영이 되다가 2017년 3월부터 성남 톡톡데이로 운영방식이 변경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그 사유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한번 저한테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임정미위원

그리고 이렇게 제안건수가 저조한 특별한 이유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프라인 회의 개최가 작년에 비해서 300번 정도가 적습니다. 오프라인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는지? 주민센터에서는 토론할 수 있는 공간과 자리를 마련해 줘야지만 저희 주민들이 많이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저히 적어진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잘 파악하셔서 향후 계획을 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민제안함이나 각종 유관단체 회의 같은 생활권 그룹을 활용화해서 톡톡데이로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임정미위원

그리고 또 같은 생활권 그룹 모임이 활성화되도록 관리 감독을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구청장님, 혹시 잘하는 주민센터에는 인센티브 제도가 따로 있나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평가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시상내용이 어떻게 되는가요, 혹시?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지표에 따라 평가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잘하고 있는 야탑2동은 10건이고 다른 몇 개 동은 1건, 2건이고 아예 없는 동은 거의 0건이고 그랬을 때는 잘하는 동에는 그만큼의 인센티브를 줘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제가 얘기했던 분당구에서 잘하는 주민센터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임정미위원

그럼 잘하는 주민센터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인센티브 제도를 저는 서면으로 받고 싶습니다.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박은미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계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앞으로 추진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마을계획단이라든가 그다음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라든가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돈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을 내년에 더더군다나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그에 앞서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이 과연 이 영역에 어떤 분들이 참여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매번 고민을 하게 돼요. 지금 지역에 많은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보면 항상 유관단체장이나 그에 소속돼 있는 위원님들이 매주 또는 주중에도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참석하시는 데에 굉장히 애로사항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도 9000만 원 공모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3개 동에 아마 마을계획단 구성을 통해서 1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해야 되는 이런 현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어떤 분들이 참여하느냐라고 봤을 때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지금 보셨겠지만 톡톡데이, 주민제안의 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지금 분당구가 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어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중원구에 보면 열 배 정도의 건수들이 올라와 있어요, 분당구에 대비해서. 그러면 사실 분당구 주민들은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고 하실 말씀도 많으신데, 저희 지역에 나가면 사실 저희 시의원님들 붙잡고 아까 박경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막 붙잡고 매달리세요, 하고 싶은 말씀이 많아서.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라고 지난번에 봤더니 저희가 이 반상회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게 주민제안의 날로 바뀌었어요. 매월 25일에 주민제안의 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 톡톡데이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님?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박은미위원

그러면 매월 반상회 날이 톡톡데이로 바뀌어서 25일에 진행되도록 되어 있는데 동마다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현황 파악을 좀 해 보셨어요? 각 아파트 동이나,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 안 되는 것이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혹시 관계자분들께서 제안을 주시거나 고민해서 말씀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그런 적은 없고요. 다만 저희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보다 이렇게 반상회하고 제도적으로 이게 전국적인 국가적인 반상회도 운영하고 이럴 때는 그것에 대한 잘 활성화도 되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활성화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매월 25일에 그 톡톡데이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은 맞는 거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박은미위원

의무규정은 아니지만.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박은미위원

저희가 반상회가 없어졌을 때에는 장소를 가가호호 돌아가면서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이 이 번호가 되었을 때는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사실 프라이버시 침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꺼려했기 때문에 이게 장소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한 2년여 만에 반상회 비슷한 것을 한다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갔더니 관리사무실의 경로당을 이용해서 회의를 한다고 해서 갔더니 많은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이 든 게 ‘이렇게 장소를 제공하고 주민제안의 날을 갖는다고 하면 주민들이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오시는데 이게 왜 정기적으로 안 되고 있을까? 이게 위에 계신 분들은 고민은 하고 계시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소 제공이나 통장님조차도 이 주민제안의 날이 매월 25일에 정기적으로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어요. “그냥 반상회를 하면 안 된다”라고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몽이 너무 안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 분당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 관계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주민의 의견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노력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주민제안의 날이 활성화돼서 이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박은미위원

그리고 지금 이 구성원에 있어서 저희가 단체장, 입주자대표 그다음에 통장, 유관단체장 그다음에 특히 각 학교 초중고 학부모회장, 운영위원장 이런 분들이 밴드나 또는······ 밴드와 지금 이 단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지금 지역마다 밴드가 되어 있는데 들어가 보면 구성원이 몇 분 안 되세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친분 있는 분들 외에는 초대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각 동에서 그분들한테 권하셔서 적어도 유관단체장과 학부모회장만 들어와도 젊으신 삼사십대 어머니들을 좀 더 초대해서 충분히 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얼마든지 유도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부 친분 있는 분들 또는 유관단체장 정도의 구성원이 되다 보니 이게 30대, 40대 젊으신 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저희가 수렴할 수 있는 통로가 전혀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고요. 지난번에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10조 몇 항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입주자대표, 각 학급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이렇게 참여시키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거나 동에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님?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제가 별도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분당동만, 제 인근에 듣기로 분당동은 지금 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을 적극적으로 영입하려고 다 노력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다른 동에서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지금 대부분 60대 전후 분들의 의견만 수렴되다 보니 분당구는 지금 점점 더 모든 면에 있어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살짝 정체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성 그다음에 이런 주민제안의 날 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아까 박경희 위원님 질의 때 제가 잠깐 답변드렸습니다만 마을에 어떤 문제가 있다, 약간 주민이 불편하다 하는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 찬반의 논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내년부터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활성화해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토론도 강화하고 이런 형태의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 운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세심하게 좀 이렇게 관리를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최대한 잘 관리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특히 내년도부터 많은 예산이 마을공동체 사업 또는 마을계획단을 위해서 나아가게 될 텐데요. 이런 예산들이 특정 소수의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우리 구청장님 올 연말까지 퇴임이신 걸로 알아서 제가 올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유의미한 행위인지가 사실 굉장히 의구심이 들어요. 이것들이 정말 소수의 전유물이 적극적으로 그 기반을, 토대를 마련해 주시고 퇴임하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박은미 위원님이 아주 정확하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학부모운영위원장이나 기타 다양화해라, 이런 것은 우리 저번 7대 의회에서도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분당구의 동장님들 많이 나오셨지요? 다 나오셨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다 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이 방송 다 보고 계신 동장님들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역에서 과연 어디까지 소통의 폭을 넓힐 거냐 이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분당이 신도시니까 아파트 단지의 입대위의 입장이 있는 것이고요. 또 단지 안에서는 사실 입대위의 권한이 제일 1순위거든요. 오히려 주민자치위원분들이 단지 안에 가면 말씀을 못 하실 경우도 많아요, 통장님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분당 같은 신도시에서는 단지의 의사소통 또 학부모들, 교육도시니까. 또 상인들 그리고 어르신들 이런 다양한 주체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포함돼야 현실적으로 현실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현실적인 그런 얘기를 그 마을회의나 마을계획단에서 논의를 해서 뭔가 의사결정하고 집행하고 또다시 평가하고 이런 과정들이 되어야 진짜 민주주의가 정착된 그런 성숙한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과 같이 정말 동에 유관단체들이 많은데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도 지금 많이 개선은 됐지만 현재 우리 성남시에서 마을활동가들이 교육을 많이 받고 지역에서 들어가서 마을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또 벽이 있는 것같이 이렇게 생각되는 점도 많거든요. 그래서 마을활동가들도 주민자치위원회에 꼭 한 3명씩 이렇게, 혼자 들어가면 또 고립이 된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텃세나 장벽이 있어요, 가면. 코드인사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주민자치위원회의 정서에 맞지 않는 사람은 못 받는다는 이런 아주 이상한 그런 편견들이 있는 것 같은 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동장님들이 다 임명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 조례상으로는. 곧 지방자치법 안의 주민자치 관련된 규정이 대폭 수정된답니다. 이게 얼마 안 남았어요, 아마 이달 말쯤에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시의 자치와 분권 또는 마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의사결정 체계에 대한 다양화와 또 마을계획단 이런 것의 구성이 정말 잘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마을계획단 사업이 자치행정과 행복마을팀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동장님들도 또 동 직원분들도 이 마을계획단 교육을 좀 받아야 됩니다, 구청장님. 그래서 또 벤치마킹도 다녀오면서 서울에 가면 많이 돼 있는 데가 많아요, 먼저 시작해서. 그래서 빨리 적응을 해야지, 지금 행정자치부 차원에서 국책사업으로도 많이 이것 전환되는 것 같거든요. 동장님들이 좀 확실히 체크하셔서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지금 보니까 위원님들이 전부 다 필요하신 말씀만 하시는 것 같아요, 청장님.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저도 말씀들을 듣고 보니까 평상시에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마는 위원회나 또는 이렇게 의회에서 얘기해 보기는 처음이에요,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 갔을 때는 제가 더러 얘기도 합니다만.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회뿐만 아니라 여러 동 단위 단체가, 특히 분당이 저도 보게 되면 야탑1·2·3동만 봐도 연령층이 굉장히 좀 정체되어 있어요, 사실은. 아까 어떤 위원이 60대 전후라고 그랬는데 60대가 넘어서 70대, 평균으로 따지자면 한 65세에서 70대 되는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청장님, 이게 우리 조례상이라든가 규칙상에 강제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좀 조례에 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를테면 성별로 또는 연령별로 또는 직종별로 이런 정도로 어느 정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이게 법제화가 좀 필요하다. 지금 현재 동장님들 계십니다마는 저희들이 동장님들한테 그렇게 하도록 아까 위원장님도 권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안 해도 그만이에요, 사실은. 그냥 여기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그만입니다, 아, 그런 거구나. 그런데 동장님들도 애로사항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막상 하라고 하면 그분들이 안 해요. 나 안 하겠다,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동 단위 단체들을 보게 되면 하는 사람이 계속한다 이거지요. 그래서 하다가 그만둔 사람이 또 일정 임기가 돼 가지고 그만둘 때는 그 사람이 또다시 컴백을 하고 이런 현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를 위해서라도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야만이 진정한 주민자치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첨언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선 7페이지 정·현원 현황을 보게 되면 우리 공무원 정원이 550명에서 늘었습니까, 현재?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몇 명으로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이번에 복지팀이 각 동에 좀 확대되면서 지금은 576명입니다.

박광순위원

576명으로 늘었어요. 그러면 지금 그래도 정원에 좀…… 정원은 그러면 다 차는 거네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지금 한 30명이 부족인원입니다.

박광순위원

정원의?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그래도 30명이 부족해요, 576명이더라도?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지금 제가 이것을 왜 묻냐 하면 구청은 구청대로 동 직원은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적은 현상이, 그다음에 시는 또 정원보다 과원 운영하고, 구는 구 본청은 그나마 형편이 낫고. 자꾸 밑에 하부로 내려갈수록 그 현상이 좀 심해지거든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그래서 저희는 결원을 동에다만 안 두고 동의 결원을 좀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박광순위원

아, 그래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구 자체에도 결원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사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시면 다행이고. 그런데 흔히들 인사 운영하다 보면 대개 하급 부서에 있는 현원을 줄이고 상급 부서에 충원하고, 과원 운영하고 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청장님께서 각별히 좀 챙기시고.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가 공무직 5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이게 청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면,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발언대에 서서 제가 좀 이거 궁금해서 그러니까 거기서 답변을 하세요, 이 5명이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해종입니다. 사회복지과의 공무직은 주로 맞춤형복지1·2팀에서 사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사례관리 업무.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경제교통과 3명은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단속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원이요.

박광순위원

이건 주정차 단속원이에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박광순위원

주차 단속원.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거 확실히 좀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건설1과 7명.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수로원들.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아, 수로원이 되겠습니다, 수로원.

박광순위원

수로원.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도로 관리하는 수로원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건설2과 9명은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준설원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준설원?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하천 관리하는 소하천이라든가 아니면 하수구 관리하는 준설원.

박광순위원

아, 소하천의 준설팀, 앞에 건설1과는 수로원이고.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박광순위원

건축과 7명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공원과, 건축과는 없고 공원과.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건축과는 없고 녹지공원과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녹지공원과.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녹지 관련 인부임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녹지 관련 임부임들.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지금 우리 녹지공원과에 해당되는 사항 제가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민원이 자꾸 있는데, 지금 어린이소공원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쓰레기통이나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봉투를 좀 비치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어요. 왜 그런고 하니 아이들과 엄마들이 방과후에 소공원에서 놀다가 이를테면 쓰레기가 나옵니다, 과자 부스러기라든가 이런 것 또 봉다리. 그런데 그분들이 당연히 가져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가져가지 않고 거기다가 좀 처리하고 싶은데 쓰레기봉투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주간에는 그렇고, 특히 밤에는 그 소공원에 앉아서 술이나 막걸리나 소주 이런 것을 먹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아침에 제가 한번, 여기 이성록 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아침에 어린이소공원을 한번 가보면 굉장히 지저분하게 있습니다. 그것이 도시 미관상도 안 좋고 또 환경 위생상에도 좀 안 좋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쓰레기봉투가 있으면 거기에다 담아놓을 텐데. 그런데 소공원에는 반드시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런데 화장실에도 보니까 쓰레기통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이성록 과장님? 화장실에는 쓰레기통이 있나요?

성록

이성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여기서,

박광순위원

거기서 그냥 답변하세요.

성록

이성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원래 정부에서 화장실에도 쓰레기통을 없애는 걸로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원에도 쓰레기통을 다 치우는 걸로 했고, 방금 말씀하시는 쓰레기통에 대해서는 쓰레기통을 갖다 놓으면 그것만 버리는 것 아니라 외부에서 쌓여 놓은 것이 많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성록

이성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런 관계입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이성록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지요. 사실은 우리 시민의식과 관련된 건데, 거기에 쓰레기봉투를 갖다 놓으면 집에 있는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경우가 꽤 있을 거예요, 아마 없지 않아. 과거에 야탑역에도 쓰레기봉투를 놨을 때 집에 있는 쓰레기를 갖다 자꾸 거기다 버리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애로사항은 있겠습니다마는 그 문제 하나하고 검토를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분당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소공원이 대부분 전부 다 입주 초기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 관리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 소공원에 있는 목재 부분이 벗겨진 채로 있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쇠로 된 부분이 벗겨진 채로 있어서 이게 미관상 그렇게 썩 좋지를 않다. 그래서 그것 페인트칠만 하더라도 이게 시민들이 볼 때는 ‘그래도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또 페인트칠을 해야만이 목재 부분 밑에 있는 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수명이 좀 연장이 돼서 시민의 혈세가 좀 덜 들어가도록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보수나 유지가 필요한 부분 있으면 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어떤 특정 지역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한번 보세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더 많이 요구하고 있어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최종성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청장님 질의 좀 하겠는데요. 이번 질의는 담당 과장님이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제교통과장님 계시면.

조정식위원장

예, 경제교통과장님.

종성

최종성위원

주차 쪽이 맞지요, 단속?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통화도 한 번 한 적 있었고, 과장님하고. 좀 자리에 앉아서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서 하면 힘드시니까. 내용이 길 수가 있어 갖고요. 최종성입니다. 몇 가지 제가 통화도 한 번 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기억나시지요?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요, 말씀 좀 드릴게요. 주차단속을 하는데 오전에 몇 시부터 하나요, 보통 시간이?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7시,

종성

최종성위원

아침 7시부터.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7시 반, 출근할 때.

종성

최종성위원

정확한 시간 뭐 이게 없습니까?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있습니다, 시간이.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걸 얘기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시간대를 제가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7시 반부터 합니까?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7시 30분부터 아침에 주차단속 시작하는 거지요?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분당도 아파트가 들어선 지 한 25년 정도 되다 보니까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건 알고 계시지요? 분당에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주차장 시설은 그렇게 부족한 것 같지는 않은데 노후되다 보니까 공사 같은 것을 수시로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혹시 분당에 사십니까?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분당에는 안 삽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분당의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아시겠지만 주차장이 부족해요, 아파트 안에요. 그래서 지금 재건축 얘기도 나오고 리모델링 얘기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다 그렇지요. 어디나 새로 지은 아파트 빼고는 다 대부분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주차장이 부족한 이유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 늦게까지 일하고 오시는 분들이 주차장에 들어올 수가 없다 보니까 밖에 주차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출근하면서 민원이, 저도 민원 부분은 간단하게 일단 말씀드리고 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주차단속 아침에 출근하는데 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본시가지하고는 다르게 분당은 아침에 차량 흐름에 방해를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단속은 하니까 좀 그 부분이, 저는 예를 들어서 중앙공원 쪽 얘기하는 겁니다.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출퇴근 시간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출퇴근 시간에. 주차단속을 좀 많이 강화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쇄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출퇴근 시간대는 집중을 해서.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과장님한테도 좀 말씀을 강하게 못 하는 이유가,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7월 30일 자로 왔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저도 얼마 안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하셨던 과장님도 계셨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출퇴근 시간을 조금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고요. 그런 부분은 가능한가요, 혹시?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아니, 무슨 출퇴근 시간을 어떻게 조정을 한다는 건지…….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단속시간대를 조금 조정을 해 줄 수 있는 그게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우리는 민원 때문에 주로 출동을 많이 하거든요. 민원이 발생이 안 되면 저희들이 약간 유순하게 할 수가 있는데 출퇴근 시간에 불법 주정차가 많이 발생을 한다고 신고가 쇄도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단속반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종성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그 민원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면······ 그러면 원칙적인 시간들은 지키고 하고 계신 거지요, 7시 반부터 다?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모든 지역을 성남시?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만약 예를 들어 분당구니까 분당구에 대해서 하시고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만 더 그러면 그 부분은 유도리 있게 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인 거지요? 원칙을 갖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렇지요.

종성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공지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현수막 하나 붙여서 7시 반부터 주차단속하니까 그 지역에 그 공지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자꾸 저희 시의원들의 역할이 좀 그래요. 여러 가지 있지만 조례도 개정하고 예산심의도 하지만 가장 밀접하게 와닿는 것은 민원 해결이거든요.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그건 그렇습니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게 사실 원칙적인 행정도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럼 7시 반부터 한다면 그런 부분을 조금 알려서 주차단속에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된다면, 그리고 점심시간 때는 2시간 똑같나요, 분당도?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11시 반부터 2시까지 단속을 회피하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출동해서 단속을 또 해요.

종성

최종성위원

아, 그것도 또 원칙이 정확하지 않네요.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런데 그 시간대는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합니다, 사실은.

종성

최종성위원

사실 제가 이번에 행감자료로 주정차 위반 단속현황 및 취소현황 사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포함해서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무관님이 좀 실수해서 놓쳤어요. 그래서 아마 그건 다시 한번 제가 요청할 거고요. 그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취소하면?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 취소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해 주시는 거지요, 민간인들이?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불법 주정차 단속이 돼 가지고 과태료가 부과되면 거기에 이의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한 상황에 주차를 했다는 게 확인이 되면 심의위원님들께서 거기서 면제를 해 주는 거지요, 5명.

종성

최종성위원

심의위원회가 그러면 회의가 언제 보통 하는 건가요? 분기에 한 번,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매주 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매주 합니까?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주 1회, 한 100여 건 이상.

종성

최종성위원

여기 심의위원회가 몇 분이십니까?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5명이고요, 공무원 저까지 포함해서 2명 있고 민간인이 3명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공무원 두 분도 의결권이 있는 거네요?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5명이서 과반 이상이 찬성을 하면, 세 분 이상이 찬성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되든지 취소가 되든지 결정이 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주정차 위반을 하고 나서 바로 취소해 주는 경우도 있나요?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불가능합니다. 컴퓨터로 다,

종성

최종성위원

여기 심의위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전화통화했던 내용인데 구미동에서 말씀드렸지요? 화물차 관련 단속 건인데, 아파트 주민이시지만 화물차를 갖고 생계업을 하시다 보니까 아파트 안에 들어가기가 좀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주고, 4톤 트럭이다 보니까 그래서 밖에 주차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단속시간에 걸려서 그걸 갖고 저한테, 제가 지역구 의원이니까 저한테 민원이 왔었지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고 그런 부분 확인하는 과정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이겁니다. 제가 오늘 핵심적인 내용은 이 얘기예요. 전 모 의원이 있을 때는 주차단속을 안 했답니다. 그래서 이거 자료요청을 제가 한 거예요. 이거 확인할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한테 내가 그 얘기는 말씀 안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그 민원인한테 좀 황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말하고 싶은 요지가 이거예요. ‘초선들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해결 못 해 준다’ 이런 민원을 제기하는 거지요. 저는 제 것을 해결해 달라고 이 자리에서 이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원칙적인 행정을 해 달라는 겁니다.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제가 그것을 다 확인했습니다. 그 단속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많이 됐더라고요. 예전에 시의원님이 봐 달라고,

종성

최종성위원

그것 제가 차량넘버가 있으니까, 그분은 매일 그 시간대에 거기다 주차하는 분이고 제가 차량넘버 번호도 있으니까 저도 확인할 거예요. 제가 이것 논쟁을 펴자는 얘기를 오늘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거나 과장님을 못 믿어서 하는 말씀도 아니고 저는 원칙행정을 해 줄 거면 누가 그런 얘기를 해서 풀어주고, 어느 의원이 얘기하면 풀어주고 어느 의원이 얘기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저희가 초선 의원이 일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종성

최종성위원

예, 믿겠습니다. 믿고 그 자료요청한 것 보겠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7시 반부터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저도 공지하는 게 맞고, 주민들한테 ‘이건 우리 분당구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칙적인 행정을 해 달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연히 행정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원칙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시의원인 저도 받아들여야지요. 그것 갖고 민원인들이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걸 제가 가서 과장님들한테 힘들게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저 그렇게 하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과장님 마음, 과장님 입장도 받아들여야지요. 그래야지 분당구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런데 그분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절대금지구역에다가 주차를 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안 했다는 거지요. 모 의원이 해결을 다해 줬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종성

최종성위원

취소사유를 달라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이미 지난 것을 가지고 제가 따지자는 뜻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행정을 할 때는 7시 반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단속을 하시고 취소해서 어떤 분이 전화해서 이거 빼 달라고 해서 빼 주시면 안 됩니다. 나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지금은 그렇게 시스템이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나요?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전에는 수기로 저희들이 주차단속 과태료 부과할 때는 뺄 수가 있었어요, 실무자가. 수기로 했을 때. 그런데 지금은 핸드폰으로 전송이 다 돼버려요, 저희가 단속을 하면.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예요. 저는 최근에도 봤어요. 최근에도 봐서 말씀드린 거고요. 저부터도 앞장설게요. 그런 부분 민원이 저한테 오더라도,

조정식위원장

그,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 민원이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도 저는 안 된다고 얘기하겠습니다. ‘그건 해 줄 수 없습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제가 그 대답이 가야지,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차량넘버 보내주세요’ 그건 아니지요. 그런데 지금도 그 민원을 시의원님들한테 보냅니다. 그리고 해결해 주고 있고요. 아니라고 과장님은 말씀하시지만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확인해 보시면 지금 제 얘기에 공감하시는 분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원칙행정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따르겠습니다, 시의원들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 과장님한테 질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지금 과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셨고 그런 건 아니고, 앞으로 경제교통과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그건 안 됩니다’라고 과장님이 명쾌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고맙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지금 분당에 보면 불법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히 역세권이라든가 또 단독주택 내에 보면 원룸으로 개조되고 막 이런 데 밤에 보면 본시가지만큼이나 주차장이 많이 늘었는데, 이 주차 문제에 대한 갈등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탄력적인 운영을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도.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조정식위원장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개선된 방향을 만드시는 게 우리 과장님의 고민거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같이 좀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먼저 손 드셨습니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구청장님, 아까 톡톡데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아마 다른 지자체에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는 서울에 있는 어떤 구 지자체들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건데요. 주민제안이 이렇게 건수가 낮고 제안이 없다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제안을 드리자면 구청 단위로 하기에는 좀 너무 크고요. 동 단위나 아니면 권역별 단위로 해서 생활권역권 단위로 해서, 요즘에는 토론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토론에 대한 의식들도 굉장히 높아져서 오셔서 토론회를 개최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분당구 주민들은 토론회에 많이 참여하시지 않을까? 거기서 다양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토론회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들이 우리 구정을 이끄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고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구청장님이 이번 임기 동안에 계시면서 한번 실행을 해 보시고, 실행을 해 보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요. 그래서 좋은 선례를 남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먼저 드리고요. 질문이 있습니다.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아까 제가 그 부분은 잠깐 짤막하게 답변을 드렸는데요. 마을에 이렇게 동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동에서 토론하고 어떤 사업도 집행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예산을 내년도도 아마 동별로 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에 무슨 현안사항이 있다 그럼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의견들을 통합해서 토론도 하고 통합이 되면 일정 부분 동에서 예산 집행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일정 부분 반영이 돼서 시 전체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그게 가능할 걸로 그렇게 제가 예측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자칫 또 동이나 구에서 관에서 그런 것들을 주도하다 보면 또 유관단체 사람들이 동원되거나 또 식상한 그냥 어떤 행사에 불과한 걸로 그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여러 가지 염려가 되는데, 하여튼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 다양한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방법들이 무엇일까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요, 그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꼭 우리 분당구에서 그것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박경희위원

구청장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것도 여러 번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분당구에 주민센터 프로그램이 몇 개 있는지 아시나요, 혹시? 물론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동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동별로 차이가 있지요. 한 40개가 넘는 동도 있고요, 평균적으로 한 30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2개 주민자치센터를 다 들어가 봤어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것도 좀 보고 그런데 운영 관련해서는 나오지는 않고 프로그램 안내 정도가 나와 있고 그리고 주민센터 프로그램의 수강료에 대한 것은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는지 좀 보고 싶어서 공시인가요, 공시·공고란에 들어가서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역을 좀 찾아봤는데 이게 보니까 반기에 한 번씩은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 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확인은 아직 제가 직접은 안 해 봤습니다.

박경희위원

지금 10월 중반이 넘어가고 있는데 제가 다 일일이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22개 동사무소 중에서 아직 수입과 지출내용을 올리지 않은 곳이 한 7개 정도 됩니다. 어디인지 동장님들 여기 계시니까 각자 동의 홈페이지를 찾아보시면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의 전체 수입내용 중에서 수강료가 차지하는 수입내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주민들이 수강료를 내고 내 돈을 내고 어떤 강좌를 듣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투명하게 수입과 지출내용을 공개해야 되는데, 수입과 지출내용 올라온 곳을 또 봐도 어떤 곳은 조금 성의 있게 한 곳이 있고 어떤 곳은 정말 뭉뚱그려서 수입과 지출을 보고해 놓은 곳도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요즘에는 모든 것이 다 투명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수입·지출 어떤 주민이 들어가서 봤는데 이게 무슨 지출내역서인지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내용을 보면 우리 집행부, 동사무소에서 시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단편적이지만 그런 것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수입과 지출내역을 그냥 공개하는 것 정도의 의무사항으로 그치지 마시고 정말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그 지출내용을 적는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 써서, 왜 우리가 수입지출만 봐도 ‘아,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구나’,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출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사실 회계 프로그램 같은 것 보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박경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아, 이게 회계 관리가 우리 동에서 잘 되고 있구나’ 하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박경희위원

그래서 나머지 7개 안 된 주민센터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좀 더 상세한 지출내역까지 작성하셔서 홈피에 올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점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청장님,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780개 790개, 800개가 다 돼 가는데 이거 앞으로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는 걸까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얼핏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을 위한 소통이나 그런 장이 되기를 주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많이 얘기 나오는 커뮤니티공간이 우리 동에는 있냐 없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묻고 필요로 하는데, 이거 지금 우리 프로그램 수를 봐서는 보통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30개 정도 우리 전체 분당구에 한 800개 정도 가까이 있는데,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많이 나열해서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무슨 백화점처럼 무슨 학원처럼 평생교육기관처럼, 물론 그것도 조금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이번에 지금에 와서는 조금 정리하고 재점검을 해야 되는 시점에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셔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동장님들과 소통해 보신 부분이 있습니까?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게 또 계속 이용하시던 분들은 계속 이용하고 싶어 하시고 또 그런 여러 가지 통폐합에 따른 찬반의견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구에서 일괄적으로 어떻게 하라 이렇게 지침을 주기보다는.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이것은 동의 의견을 좀 들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좀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정리가 되도록 이렇게 동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주민위원회에서 이것 관련해서 간담회라든지 운영 관련해서 이런 회의체계가 좀 있습니까? 회의 때 이런 얘기가 자주 나옵니까? 동장님들 누가 답변을 해 주세요. 이 부분 관련해서 회의를 하신 동이 있으면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이게 지금 오랫동안 같은 프로그램들이 같은 강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프로그램이 초급자 정도 중급자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지만 거기에서 계속 업그레이드시켜서 중급, 고급 그 이상 전문가 과정까지 하는 그런 강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하여튼 그것······.

박경희위원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하시는 분들이 계속 기초 과정에서 머무르시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동,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간담회도 있고 또 저희들이 요즘은 각 동별로 다 돌아다녀 가면서 전문가들 모시고 각 주민자치센터 교육도 하고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그런 때에 이런 부분들을 제기해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조사라든가 의견들을 좀 반영해서 정리할 과목들은 정리를 하셔서 조금 가볍게 우리 동사무소의 주 업무가 이런 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아닌 다양한 다른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나 그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일단 우선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조정식위원장

다음은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우리 구청장님 제가 동 행사 갈 때마다 주민들이 막 환호성하고 굉장히 인기가 좋으시고 열심히 하는 것 제가 평소에 잘 느끼고 있는데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박은미위원

오늘 제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또 말씀드리게 되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기는 합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웃음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괜찮습니다.

박은미위원

지금 비즈니스하시는 분들, 자영업하시는 분들 혹시 그 수익률을 몇 % 정도 내는지 알고 계세요? 저는 들은 바가 없어서.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저도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박은미위원

제가 입주자대표 할 때 공개입찰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마진율을 기재하시더라고요, 입찰에 응찰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제가 그때 봤을 때 그거하고,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원가계산에 이윤이 얼마 되어 있지요. 공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럼 거기에 이윤을 몇 % 표기하는지 아세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10% 이내.

박은미위원

그렇지요, 10% 이내.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징수현황을 페이지 79쪽에 보시면 수입금액이 18억이지요, 이게. 18억인데, 2017년도 총수입이 18억이에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박은미위원

이 잔액이월이 3억 정도 되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박은미위원

저는 처음에 이게 지출 15억 대비 봤을 때로 계산해 봤더니 20%가 됩니다, 20% 잔액이월이. 이게 지금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잖아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박은미위원

이것을 보면 이게 주민자치 프로그램인지 비즈니스인지 살짝 혼동이 돼요. 이게 지금 좀 많지 않습니까, 잔액이월이?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그런데,

박은미위원

이게 잔액이월에 대한 권장된 퍼센티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차원이기 때문에 일정 퍼센트를 넘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그 이월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다음 연도에 넘겨서 그 프로그램에 계속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박은미위원

연간 이것은 수강료가 좀 과다하지 않나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6% 정도를 넘지 않도록 그렇게 권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뒤에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종성

최종성위원

맞아요.

박은미위원

예, 6% 맞습니다. 그러면 분당구는 이게 잔액이월이 20%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이것은 좀 저희도 위원님들 그 기준이 6% 시달이 됐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그렇다면 금년이라도 거기에 맞도록 수강료를 좀 조정한다든지 어떤,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 조정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지출을 좀 더 늘리시겠다는 건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저희가 임의적으로 지출을 늘릴 수는 없고요. 그 부분은,

박은미위원

어떻게 조정해야 할 것 같으십니까?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부 수강료를 약간 할인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되어야지, 그 프로그램에 맞게 지출되는 것을 일부로 저희가 더 지출해라, 덜 지출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박은미위원

그러시면 이 수강료를 어느 부분에서 D/C 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아니, 해 주겠다는 게 아니라 이 이월액이 너무 과다하다, 기준을 초과해서 이월액이 생긴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해소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런 말씀입니다.

박은미위원

혹시 문뜩 떠오르는 방안이 있으십니까?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물론 프로그램 유형별로 좀 다르겠지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더 투자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약간 수강료가 좀 과다하게 책정돼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면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그것을 좀 조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박은미위원

예, 답이 나오시네요. 수강료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라는 생각이 드시지요? 중원구와 비교를 해 봤더니 수강료가 좀 비싸요, 분당구가. 그러면 이게 과다하고 잔액이월이 많은데 ‘그럼 수강료 책정된 기준은 있을까?’라는 생각이 일반인인 저도 드는데 이런 일들을 오랜 시간 책정하고 집행해 오시고 또 매년 계획안을 내시고 예산을 보시고 하시는 담당 공무원분께서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 보셨을까요? 저는 사실 초선이어서 지금 들어온 지 겨우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전에는 일반인이었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도 안 해 봤고, 사실 이것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금액만 딱 봐도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왜 이것은 이렇게 계속 1년 동안 지속되어 오고 있을까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저것은 제가,

박은미위원

수강료 게시안을 찾아보면 적정 수강료에 대한 부분이 도표로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분당구는 2만 5000원 징수해야 될 것을 3만 원을 징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5000원의 차액이면 20~25% 가량의 과다한 수강료가 징수되고 있습니다. 이게 5000원이라는 금액이 ‘얼마 안 되네’라는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20%, 25%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전체를 보았을 때. 그러기 때문에 20%가량의 잔액이월이 생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수강료뿐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해 주시고, 이거 수정해 주시고요. 아까 불법 주정차 말씀하셨는데 이어서 말씀해도 될까요? 6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조정식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박은미위원

불법 주정차 과정도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내용은 굉장히 많아요. 지금 CCTV 이동식 단속차량이 지금 분당구 몇 대입니까? 아까 그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분당구 경제교통과장 안상두입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아까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에 7시 30분 정도에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아침에.

박은미위원

그 민원이 안 나온 경우에도 제가 스티커를 발부받은 경험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한적한 조용한 동네에 살고 있는데 7시 40분에 스티커를 발부하셨더라고요. 혹시 그······. 먼저 질문부터 답변 들을게요. 지금 이동식 차량이 몇 대 있는 거지요?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지금 7대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수정구에 몇 대입니까? 모르시나요?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모르겠는데요.

박은미위원

중원구도 몇 대인지 모르시겠네요?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박은미위원

혹시 청장님은 알고 계세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저도 파악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여기 자료에 주요업무계획에 봤더니, 저는 사실 이것도 깜짝 놀랐어요. 페이지 12쪽에 보면 수정구 2대, 중원구 2대, 분당 7대입니다. 혹시 그 차량대수별로 매월 발급해야 될 스티커의 권장매수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게 혹시 책정되어 있습니까?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없습니다.

박은미위원

확실히 없는 거 맞는 거지요?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런 것 정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어떻게 그것을 정합니까?

박은미위원

그러면 혹시 그거 과다한 경쟁이 되거나 더 많이 떼거나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없습니다.

박은미위원

실적이 있으면 고가가 반영이 된다든가 인센티브가 있다든가.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지금 우리시 방침이 옛날부터 될 수 있으면 단속을 좀 완화해라 그런 권장사항은 좀 있었어도 경쟁적으로 스티커를 발부하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여지까지.

박은미위원

저는 과거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밤 10시에 제가 딱지를 떼 가지고 과태료를 낸 적도 있는데요. 저는 밤 10시에 스티커를 뗀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 봐서 주차를 했다가 스티커를 발부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월말에 스티커를 다 발부를 못 하면 10시, 11시에도 다니면서 스티커를 뗀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부분은 확실히 아니신 거지요?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우리 분당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고요, 민원 때문에 나갔을 겁니다. 민원전화가 쇄도합니다. 당직실에 우리가 상시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콜센터로 연결이 되면 전화로 어느 지역에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거기 가서 단속을 해라, 이렇게 지령이 내려져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박은미위원

사실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여기에 보면 제가 왜 차가 두 배 가까이 많을까? CCTV 이동식 불법 차가. 이게 제가 좀 생각을 해 봤어요. 면적이 더 넓은가? 수정·중원을 합한 것보다 그럼 분당이 면적이 두 배인가? 아니면 자동차 수가 두 배 많은가? 아니면 도로의 총 길이가 두 배가 긴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았고 그중의 일부는 제가 확인해 봤어요. 자동차 수가 분당이 19만대이고 수정·중원 합한 게 17만대입니다. 2만여 대 정도 많아요. 그럼 이것은 10% 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차량은 75%가 더 많아요. 당연히 스티커 발부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확인해 봤더니 수정·중원 합해서 22억 정도 발부가 되었고요. 건수는 물론 30~40% 이상 더 많아요, 분당이. 차량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겠지요. 그리고 그 과태료도 35억 이래 가지고 아마 한 12억 이상 더 많습니다. 자, 그러면 분당은 왜 이렇게 스티커를 많이 발부받고 있을까요? 차량이 다 두 배로 더 많아졌습니다, 과거보다. 주차공간은 아시지요? 0.6에서 0.7대 정도의 주차공간이 되어 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기존에 20년, 30년 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대체로 주차를 한 대 이상 절대 대어 있지가 않아요. 그 한가한 시간에 외곽의 도로에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차를 집 안에 들여놓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아침 7시에 출근 전에 한적한 도로에 세웠는데 스티커 발부받아서 소송까지 하고 하는 민원인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분당은 더 잘 사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소득 격차나 이런 부분은 분당 성남시는 많이 해소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과도하게 세금을 내거나 주민자치의 수강료를 더 20% 이상 많이 내거나 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구청장님, 특히 분당구민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아시고 해결하시려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그 불법 주정차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느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민원인과 그다음에, 민원인과 위반자 사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복잡한 상가, 분당의 오리역이나 대표적인 무지개사거리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주로 다니는데요. 오리역 같은 경우에는 오전 9시에 골목에 없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차 별로 대어 있지 않고. 하지만 9시에서 10시 이럴 때 다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그 시간에 민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상가들이 다 닫기 때문에. 그 오리역에 다니다 보면 굉장히 민원인들이 스티커 좀 안 떼게 해 달라고 말하고, 수내3동 그 뒤에 골목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6000원짜리 치킨 파시는 분들이 그 앞에 지나가면서 픽업하려고 세워 놓은 차에 스티커 떼어서 그다음에 치킨 사러 안 나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잠깐 사이에 물건 하나 픽업하거나 살 때는 충분히 세워 놓을 수 있는데도 스티커가 발부돼서 그다음부터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제가 봤어요. 그런데 보통은 자, 잘하는 시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동그랗게 스탠드형 알림판 있지요. 거기에 ‘이 지역은 08시~20시 사이에 주차단속 구간입니다’라고 표기되어 있고 ‘중식시간 11시 30분~1시 30분까지는 단속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민원인이 신고하지 않아요. 지금 말씀은 완화되어야 될 그 시간 사이에도 민원인이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신다고 하셨지요? 거기에 그런 표지판을 만약에 세워 놓는다면 민원인도 볼 수 있고 또 민원이 들어와도 그 민원인에게 이렇게 표지판에 안내가 되어 있어서 이 구간은 점심시간이나 출퇴근 시간, 혼잡한 시간 외, 사실 출퇴근 시간 8시 30분이면 거의 종료되는 것 같아요. 9시, 10시에는 민원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표지판을 세워 놓을 생각은 혹시 해 보셨나요? 그런 민원이 있지도 않고, 민원인도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고, 위반인에게도 납득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구체적으로 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표지판을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 어디 설치된 데 있습니까?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런 것 설치해 놓은 적이 없고요.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경찰서 소관이거든요. 경찰서에서 그 표기를 한다고 그러면 가능한데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그 시간대 단속시간 이런 것을 정해 놓을 수가 없어요.

박은미위원

그럼 그런 것에 대한 건의나 제안이나 요청은 과장님과 구청장님께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경찰서에?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물론 경찰서에 해도,

박은미위원

경찰서에서 오셔서 다 보고 하시는 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상두

안상두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런 경우는 경찰서에서 받아줄 이유가 없어요. 할 수도 없고요. 법으로 규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 건.

박은미위원

예, 그 부분은 그러면 그걸 법으로 정해서 설치해야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박은미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이제 한 10분 된 것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일단 불법 주정차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분당구의 구민들이 정말 너무나 고통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이번 행정사무감사 또는 시의원이 돼서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일반인에서 시의원이 되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우리 구청장님이 되게 유능하신데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셔서 우리 과장님들이 좀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몇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의 논쟁이 있는데 정말 이제 우리 분당의 주차문제 아주 심각해지고 있지요. 그런데 가구마다 차량 등록들도 아마 한 2대는 기본 되지 않겠습니까, 아파트에도.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조정식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늘어나는 주차량 또 분당이 회사도 많고 식당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외지에서 들어오는 차량도 엄청 많습니다.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조정식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주차 부분이 굉장히 포화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질서를 잡기 위해서 물론 글쎄, 구에서 하나요, 아니면 시청에서 하나요? 우리 경제교통과 수준에서 이런 것들이 준비될지는 모르겠지만 참 차량에 대한 부분을 줄이는 그런 것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박은미 위원님이 좋은 지적들 많이 해 주셨어요. 형평성이라든가 뭐 이런 건데 글쎄요, 저희야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그런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요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합리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저는 몇 개 구청장님한테 맨날 하던 얘기인 것 같은데, 일단 분당구 내의 노상에 있는 적치물들, 대표적으로 청과물 가게들 있지 않습니까? 미금역에는 아주 초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어떤…… 저도 그렇지만 고발을 해도 계속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공개공지 부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묘안을 좀 진짜로 내야 될 것 아닌가, 법 개정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장님 계시지요?

성렬

신성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조정식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성렬

신성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스마트 동아리에다 던져서, 공직자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 대안 좀 내라고 그러세요. 말로만 스마트 동아리 하지 마시고, 행정지원과. 아시겠지요?

성렬

신성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조정식위원장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인도 확보라든가 또 거리환경을 좀 깨끗이 하는 데서 아주 필수적입니다, 지금. 이것 진짜 주민들이 분당이 이래서 되냐고 말씀 많이 하세요. 어떤 분들은 싸서 좋다 그런 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공직자분들이 집행기관이니까 좀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지금 주차단속 CCTV를 구청에서 연 1개만 한다고 그러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연 1,

조정식위원장

주차단속 CCTV 고정식.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연 1개가 아니고요. 그것은,

조정식위원장

거의 1개밖에 안 한다고 들었는데.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시에서 배정이 되면 저희가…….

조정식위원장

저희가 이동식, 그러니까 고정식 단속 CCTV를 설치할 때 사실 인근 상가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반대민원이 많지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동식 CCTV를 많이 하는데 그렇지만 차도 확보 부분에서는 아주 상습적인 곳은 고정식 CCTV를 설치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상가와 주택가가 겹쳐 있는 부분에서는 이 차량들이 아파트에 진입 못 한다고 민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조정식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상가 쪽 민원 때문에 이동식 단속 차량이 와서 한다 그러지만 저희는 사실 글쎄요, 상가도 보면 지하주차장에 안 들어가요, 소비자들이. 그냥 지상에 가까운 데다가 두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강제하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봐서 글쎄, 여기다 얘기해야 되나 모르겠지만 고정용 CCTV를 제발 좀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 그다음에 지금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데 쓰레기통 없앴지 않습니까?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조정식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청장님들이나 공직자분들은 쓰레기양이 확 줄었다고 그러지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침에 새벽에 나가 보면 골목골목에 아주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쓰레기통이나 봉지 이런 것들을 없앤 것에 대해서는 다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게 쓰레기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쓰레기 관리하는 측면으로 보면 없애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집에 있는 것까지 갖다 놔요, 거기다 집에 있는 것까지. 또 가게에서 자기들이 종량제봉투에 버릴 것까지도 거기다 갖다 놓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쓰레기 관리 측면에서는 없애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소소한 담배꽁초라든지 이런 것 버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전체적인 것을 놓고 보면,

조정식위원장

저희가 불법,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설치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조정식위원장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요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양심거울도 있고 CCTV도 있지 않습니까?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조정식위원장

그런데 이 대로변의 버스정류장에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새벽에 몰래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봤어요. 그런데 그거야 단속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전부 다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그런 쓰레기들이 낮에도 그렇지만 어디 화단에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요새 전동 관련, 전동으로 움직이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이 늘었지요. 전동 휠이라고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전기로 쫙 가고 이러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박은미위원

킥보드, 전동 킥보드.

종성

최종성위원

전동 휠 맞아요.

조정식위원장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늘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굉장히 무섭다, 위험하다 또 타고 가는 사람들은 헬멧 이런 것 안 하고 이렇게 한답니다. 그런데 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규제가 없다고 그러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그런 제재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아직은 마련이 안 됐고,

조정식위원장

예, 법률 그런 게 없는 건지 하여튼 간.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대안을 세워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오늘도 기사에 나온 것 중의 하나가 경로당에 노인들이 안 간다. 가고 싶지 않은 경로당 이런 거지요, 그렇지요? 오늘 기사 한번 보시고. 지금 분당에 어르신들이 많은데 가시는 곳이 노인복지관 또 주민센터 프로그램 그다음에 경로당 이런 데 가시는데 저희도 지역에 경로당 가보면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회원은 25명 이상이니까 많이 등록되어 있는데 가서 식사하시고 오시는 분들은 많이 없다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도 불만족하다 이런 것들도 연구결과가 있다고 하고요. 또 판교 같은 데는 단지 내에 새로운 아파트는 커뮤니티시설들이 많아서 사실은 경로당 말고도 공통공간들이 있는데 분당 20년 전에 지은 아파트들은 아마 관리사무소 안에 경로당, 헬스, 관리사무소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공동공간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 뭔가 하고 싶어도 어디 커피숍 가서 할 일도 아니고 공원에 모여서 할 일도 아니고 모여서 공통적인 뭔가를 논의하려고 그래도 공간이 없어서 확보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사실 경로당이 큰 데는 되게 크고 몇 분 안 계신 데도 많습니다. 정자동의 우성아파트 가면 진짜 놀랍게도 경로당이 엄청 큽니다. 그런데 계시는 어르신은 한 10명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입주자대표회장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활용도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활성화가 안 된 거지요. 그런데 그게 어쨌든 저희가 지원도 하지만 또 그렇다고 그게 사유재산이니까 저희가 함부로 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경로당 활성화에 대한 대안으로 다양하게 잘하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게임도서관을 경로당에 넣어서 아이들하고 어른들이 같이 게임하면서 치매도 예방하고 했다고 그러고 또 1세대, 뭐 하여튼 간 여러 가지 혼합돼서 지역공동체 활동을 하는 그런 곳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 동의 동장님들이 경로당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것을 좀 만들어 주시면, 리드하시면 어떨까. 그리고 또 우리시에서도 지금 공동주택과에서 공동주택 보조금 항목 중에 커뮤니티공간 조성사업을 항목에 넣었어요. 그것을 단지 내에 그런 관리사무소 안에 있는 공간에 주민 공통시설을 요청을 하면 인테리어 비용 같은 것을 주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경로당밖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아니면 헬스장 이런 것. 그런데 이런 공간들을 이렇게 공통공간으로 만들 때 사실상 굉장히 좀 힘들지요. 어르신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우리 경로당 뺏기는 줄 아시고 정말 저기한데, 힘든데 우리 동장님들이 경로당 다니시면서……. 우리 구미1동 같은 경우에는 인근 중학교 학생들이 경로당에 청소봉사하러 갑니다. 주민자치위원분들이 인솔해서 경로당에 한 10명이 가서 청소도 하고 할머니들하고 얘기하고 거기서 할머니들이 또 아이스크림도 주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그림이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가보면 사실은 항상 쓸쓸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역에서 자꾸 이렇게 함께하려고 하는 노력들 그런 것들이 많아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총괄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들? 구청장님 이제 2시간 정도 하셨으니까 구청장님 총괄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과에다가 집중적으로…….

박은미위원

아니, 저 한 가지만.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어쨌든 중식까지 중식 전에 끝낼 거냐, 중식은 1시까지 밀릴 수도 있는데 아니면 감사중지하고 중식 이후에 또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들 질의하셨어요. 그러니까 총괄 질의 좀 마지막으로 박은미 위원 간단하게 하시고 나머지 과들 해서 좀 진행하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구청장님, 사실 제가 오늘 들어오면서 그 입구에 1인 시위 하시는 분 보셨어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박은미위원

약속을 했어요,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다고. 그게 사실 가로수 정비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어디까지 얼마만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인 시위?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지금 하고 계신 부분은 가로수 정비에 관한, 가로수 가지가 떨어져서 부인이 약간 찰과상을 입으셔서 그것을 저희들이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보험으로 처리를 해 드리고 가서 안내도 해 드리고 병원도 가서 안내를 해 드리고 전부 안내를 해 드렸는데, 이분은 그것을 가지고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1인 시위를 하는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또 하나는 그분을 저도 한 번 만났습니다. 이 일로 만난 게 아니라 불법 주차 단속을 가지고 저하고 만났어요. 만나서 그때는 자기가, 위원님들 지금 주차에 대해서 상당히 구청에서 좀 약간,

박은미위원

과도하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만족하지 못하다 이렇게 지금 계속 질의를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주차문제는 상당히 저희들 고민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게 조금 완화시키면 완화시킨다고 또 상대가 있고 또 강화하면 강화한다는 상대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이 많은데요. 그분은 어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데 자기 앞에다가 주차를 해 놨는데 그 일을 못 갔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 차에다 바짝 이렇게 차를 대 놓으니까 차를 못 빼서. 그래서 제가 밤에 그것도 새벽에 우리 구청으로 전화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주차 단속한다고 밤새우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침 7시부터 주차단속요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 때문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물론 손해 많이 보셨네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 않도록 저희도 관리를 좀 잘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형태로 해서 저도 이렇게 그분하고 한 번 만나서 그런저런 얘기를 해 본 적이 있는데······.

박은미위원

저,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글쎄, 지금 저 가로수 위의 나뭇가지가 떨어져서 부인이 공교롭게도 지나가다가 찰과상 입어서 한 걸 가지고 저렇게 1인 시위까지 해야 되는 상황인가 하는 것은 약간 저도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박은미위원

저분은 그 나뭇가지를 위에 정비하는 차원에서 톱질이 들어간 상태에서 3분의 2 정도 톱질이 되었고 남은 3분의 1이 부식·부패해 가지고 나뭇가지가 떨어졌다라고 주장하시는데 맞습니까?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그분한테 조치를 해 줄 수 있는 것은 보험처리밖에 더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그 부분,

박은미위원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가로수 정비에 톱질을 3분의 2 정도 하고 3분의 1을 남겨 놓은 상황에서 그 업무를 하시던 분들이 철수했다는 부분은 혹시 어떻게 해명하실 수 있는 건지요? 작업 중에 나무를 3분의 2를 절단하고 3분의 1이 남아서 그 부분이 떨어져서, 당연히 언젠가 바람이 불거나 하면 그게 떨어져서 사람이 다치게 되겠지요. 작업을 하는 과정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건지?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뭇가지가 고사해서 부러져서 떨어질 수도 있고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른 거지요. 그런데 위원님 지금 하신 말씀대로 가로수 정비하는 업체에서 그게 가지가 이렇게 크면 모를까, 여기 사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정도 되는 가지를 누가 그걸 자르다 말고 퇴근하겠습니까?

박은미위원

저는 아침에 갑자기 1인 시위하는 분에게 말씀을 들어서 내용은 보지 못했는데 그분 주장은 2.5m의 지름이 보통 일반인의 다리 두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아, 그것은,

박은미위원

2.5m 길이가 맞습니까?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은미위원

그러면 과다한 포장인가요?

성록

이성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사진은,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한 이 정도 되는 가지,

성록

이성록분당구녹지공원과장

3mm.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건 나중에…….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그게 그 나무를 못 잘라서 자르다 말고 퇴근하고 이런 정도의 나뭇가지가 아닙니다, 그게.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분은 3분의 2가 톱질이 되어 있다고 하는 주장은 왜 하시는 건가요?

성록

이성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조정식위원장

우리 녹지공원과장님 알고 계신 것 있으면 나오셔서 해명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이게 톱질을 하다가 그만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록

이성록분당구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이성록입니다. 지금 그 사고가 발생된 사안은 저희들이 가로수 전지 약전지작업을 4월 달에 실시했는데, 실질적인 나뭇가지는 지금 그분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굵은 것이 아니고 한 직경 3mm 정도 된 나뭇가지가 다 그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업체에서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중간에 걸쳐 있다가 이번 바람에 떨어지면서 발생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분을 만나고 설득도 해 보고 저희들도 이 사고가 났을 때 콜센터에 전화가 와 가지고 3시경이거든요. 출동을 해서 제생병원의 응급실에 가서 MRI 찍고 응급조치까지 다하고 우리 직원까지 가서 그 안내까지 다해 드렸습니다. 해 드리고 그분이 그다음 날 사무실에 항의방문 와 가지고 이해 설득도 하고 우리가 보험처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그 이후로는 보험회사에서도 안내를 다 해 드렸고요. 해서 처리 종료가 되는 것으로 했는데 갑자기 10일 후에 1인 시위 플래카드로 이렇게 시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하고 대화가 채널이 잘 안 됩니다.

박은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어요. 자, ‘대화가 안 되는 게 왜일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 보면 저한테도 말을 안 하세요. “정치권과 공무원을 믿지 않아요. 가세요” 이러면서 처음에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어? 다치셨네요”라고 했더니 많이 다쳤을까 봐 처음에는 걱정이 됐어요. 그랬더니 “조금 다쳤습니다”라고 하시면서 그다음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2.5m 길이의 나뭇가지가 위에서 떨어져서 다치셨어요. “언제 그랬습니까?”, “낮 1시입니다” 낮에 1시에 떨어졌기 때문에 구청장님 말씀처럼 간단한 찰과상이었을 거예요. 이게 만약에 밤 10시에 떨어졌다면 훨씬 더 많이 다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떤 일을 겪으면 자다가도 막 꿈에 나타나잖아요, 가위 눌리고. 저희가 이렇게 ‘얼마 안 다쳤어요. 보험으로 처리하면 됩니다’라는 이런 것이 과연 옳은 생각인가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돼요. 저도 그래서 처음에 조금 다쳐서 ‘어, 여기 조금 다쳤구나. 괜찮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정신과 치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분은 항상 어디를 다니시면서 앞으로도 쭉 ‘뭐가 나에게 날아들까’라거나 이런 아마 트라우마를 갖고 사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톱질을 하다가 그만둠으로 인한 이런 일들이 이분은 평생 트라우마를 갖고 사는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좀 더 깊이 있게 어느 한 분 한 분, 시민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얼마 안 다쳤고 보험으로 지급하면 되고 무슨 보상을 원하나, 제가 그랬습니다. “뭘 원하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분 그 피켓에 보면 맨 윗줄에 보셨어요, 구청장님?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퇴진하라고 돼 있지요.

박은미위원

아무튼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올 연말에 퇴임이시니까 두 달밖에 안 남으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은 드렸어요. “그 외에 원하시는 게 있으신가요?”라고 저도 물었지요. 그런데 정말 이분이 저도 약속을 드렸어요. “구청장님한테 제가 반드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분이 지금 정신적인 그런 치료를 받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진정한 사과를 요구해야 되는 것 같고요. 사실은 그분이 구청장님을 그렇게 언급하셨을 때에는 직접, 시민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기가 이렇게 많으신 구청장님, 그분 만나서 정말 이렇게 정신과 트라우마를 갖고 평생을 사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유감을 표현해 주시면 그것이 정말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꼭 좀 진정성 있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물론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우리 직원이나 과장이 수도 없이 가서 이렇게, 이 얘기는 여기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부인이 다치신 겁니다.

박은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집에까지 찾아가서 우리 직원들이 “어떻습니까?” 부인은 상관없대요. 부인 당사자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어디까지 저희들이 해야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지요? 물론 영조물 관리나 가로수 관리나 관리하는 측면에 대한 책임을 저희 구에서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되고 어디까지 그분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조금 그래도 미흡하다면 저희가 또 다시 한번 해 보겠지만 저는 좀 약간 과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박은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정비, 사실 저 구미동이나 이런 쪽도 굉장히 심각해요, 가로수도 보니까. 그 가로수 정비 예산 어떻게 내년에는 마련이 되나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예산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것하고 분당-수서 간 도로 작년에 이제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정말 심각합니다. 분당-수서 간 도로 그 중간에 중앙분리대 거기에 페인트칠뿐만이 아니라 다 깨져서 올라와 있고요. 일부 자동차사고 난 파편 같은 것들도 전부 다 있는데 치워지지 않고 있고요. 그 밑에 트렌치 보면 절반이 다 무너져서 안쪽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서현부터 매송까지 지하차도 왼쪽으로 쭉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렇고요. 그 트렌치에 쓰레기 버려져 있는 것들도 치워지지 않고 있는데 요즘에 종종 비가 오면 거기 물이 막 고여 가지고 지나오면서 물이 튀겨 가지고 옆 차 유리창 덮어버리는 일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 몇 군데 있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기록해서 전해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 꼭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관리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그럼 제가 한마디만 더 하고 딱 종결하겠습니다. 미금역에 아주 보도블록 깨끗이 잘했어요. 그런데 은행나무의 은행들이 떨어져 가지고 밟히면서 시커메졌습니다. 참 은행나무 수종에 대해서 가로수로 적합도 부분들에 대해서 글쎄요, 은행나무가 좋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악취나 또 기타 여러 가지 열매 문제가 있는데 아주 새로 회색으로 잘 깔아놓은 보도블록이 그냥 아주 지저분해졌습니다, 밟혀서.

「예」하는 위원 있음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저희들이 그 은행나무 열매를 좀 제거하도록 일부 하고 있는데 거기 한번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보도블록이 아주 지저분해졌다니까요. 이것을 그런데 청소한다고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은행나무 열매가 워낙 지독하게 돼서. 그래서 참 문제 같습니다. 그러면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 부서가 아닌 과·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이매1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12시 04분

다음은 행정지원과부터 해야 되는데 이매1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긍연 이매1동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셔야 하나 수감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팀장님 정도 설명해 주세요.

긍연

전긍연이매1동장

예,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현석 행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조정식위원장

이매1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요. 406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강사 프로필 2017년도에 보면 탁구교실(초급)에 80세 되시는 분이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긍연

전긍연이매1동장

(자료 확인) 예.

조정식위원장

이분 정정하시지요?

긍연

전긍연이매1동장

예, 정정하셔 갖고요,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데 잘 가르쳐서 아직도 지금 강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정식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80세 정정한 것이 분당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매1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분당구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웃음소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해종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셔야 하나 수감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행정지원과장 이해종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조정식 행정교육체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분당구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성근 총무팀장입니다. 이원배 기획감사팀장입니다. 현미숙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구선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조정식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삼

남용삼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275쪽에 보면 각 동 자매결연도시 현황이 있어요. 이 자매결연도시의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저희 성남시의 각 동과 그쪽 상호 간에 문화라든가 이런 경제적인 교류를 하기 위해서 이런 자매결연을 맺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도농 상생교류사업을 위해서 맺는 거지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교류내용이 없는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각 동의 자치위원장이 바뀌면서 자매결연도시가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취지는 도농 상생교류사업을 위해서 자매결연을 맺는데 농촌도시에서 물건을 저렴하게 도시로 올라와 가지고 동 간에 서로 교류사업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 아닙니까?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한두 사람의 인맥으로 인해서 자매결연도시가 바뀐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한 군데든 두 군데든 결정을 해 가지고 그 도시가 오래 지속되면서 서로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각 동별로 그런 것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번씩 돌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조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좀 해 보겠습니다. 공통분야 중에 사회적기업 및 녹색제품 구매현황이 있어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조정식위원장

그런데 사회적기업의 제품 구매를 많이 해 줘야지요. 그리고 녹색제품 구매도 많이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여기 331페이지 보면 가정복지과에서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를 했는데 2017년도, 2018년도 보면 ㈜행복도시락이라는 사회적기업이 매출이 5억입니다. 그렇지요, 이거 5억이지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조정식위원장

이 사회적기업을 아무리 저희가 구매해 준다고 그래도 한 업체가 구청에 도시락을 5억씩 납품한다라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 업체가 도시락 쪽으로 하는 업체고요. 그다음에 이게 결식 지정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결식아동업체로서.

조정식위원장

예, 여기 이렇게 쓰여 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결식 지정업체라고 따로 뭔가 있나요? 면허라든가 아니면 등록, 지정?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정확한 것은 저도 모르겠는데 아마 시에서 이것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조정식위원장

시에서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조정식위원장

글쎄, 저도 이 행복도시락의 광고를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업체가 3개 구청이나 또 다른 데에 납품을 만약에 우리시 것 다 뽑아보면 이게 1년에 우리시에서 이 업체에다가 이렇게 해 주는 게 10억도 20억도 넘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계산이 됐다 그러면.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다른 구청에는 다른 업체가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분당구만 이렇습니까?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조정식위원장

어쨌든 지금 경제가 안 좋고 소상공인들은 사실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시락 업체가 여기만 있는 건 아니지요,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그런데 사회적기업이라고 그래서 이 한 업체가 5억 이상 매출을 구에서 올린다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과장님, 좀 균형 잡히게 지출하세요.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것 한 10년 치 뽑아보면 아주 중소기업으로 크게 성장하겠네요. 아시겠습니까?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조정식위원장

다른 지정업체도 있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골고루 배분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좀 해 주시고요.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조정식위원장

행정지원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종

이해종분당구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 분당구시민봉사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12시 12분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강필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하나 수감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소개 좀 해 주십시오, 모처럼 오셨는데.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분당구 시민봉사과장 이강필입니다. 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상모 민원팀장입니다. 김구환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조정식위원장

수감자료는 뭐 특별하게 없나요?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조정식위원장

별지가 없나요?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저희 소관 것은 없지만 공통사항으로다가 들어갔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많이 질의하셔 가지고.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분당구가정복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재웅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하나 수감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해 주십시오.

재웅

이재웅분당구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재웅입니다. 우리 과 본 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성군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조정식위원장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정미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지요.

웃음

재웅

이재웅분당구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임정미위원

이번에 16일에 실시한 분당구청 축제 있었지요, 과장님?

재웅

이재웅분당구가정복지과장

6일.

임정미위원

예, 6일 날. 그래서 축제에 재활용을 이용해서 패션쇼를 분당구민들이 직접 꾸민 무대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웅

이재웅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래서 다른 축제에 비해서 구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어울림 한마당을 만들어 주셔서 그곳에 준비하신 시민분들도 같이 함께하는 시민분들도 매우 만족도가 높았다고 칭찬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문화체육팀에서 주관하신 거지요?

재웅

이재웅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래서 이재웅 가정복지과장님 그다음에 문화체육팀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분당구청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요. 현재 총원이 46명이지요?

재웅

이재웅분당구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분당구청 직장어린이집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임정미위원

아, 여기는 또 다른 소관이에요?

재웅

이재웅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저희는 전체 어린이집을 하는데 구청에 있는 어린이집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임정미위원

또 따로 있어요? 좀 다르네요, 구가.

재웅

이재웅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직장에 있는 복지시설 하나만 하기 때문에 총괄하는 부서에서 하고, 저희는 분당구에 있는 일반 아이들을 보육하는 시설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이런 어린이집을 총괄 관리하는 거고 실제로 시설 관리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정미위원

이게 3개 구청이 있는데도 다 이렇게 다른가요?

재웅

이재웅분당구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직장어린이집은 사무분장상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겁니다.

임정미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삼

남용삼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체육시설업에 대해서 잠깐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체육시설업에 종사하는 분들 중에 자격증을 대여해 가지고 운영하는 대표자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실태파악된 게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분당구가정복지과장

현재 따로, 잠깐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 건으로 따로 저희가 신고 접수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자격요건이 안 돼 가지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자격을 빌려 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모 대학을 안 나왔는데 간판을 모 대학을 나온 걸로 해 갖고 상호를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것을 좀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웅

이재웅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검토 후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그 자료가 나오면 저한테 좀 보내 주십시오.

재웅

이재웅분당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종성입니다.

재웅

이재웅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안녕하세요?

종성

최종성위원

저는 체육대회 정산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체육대회를 하려면 20년에 하는 거지요? 내년에는 시체육대회고,

재웅

이재웅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3년에 한 번씩이니까 이번엔 동 체육대회하고 있고요.

재웅

이재웅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동 체육대회 관련된 지원금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재웅

이재웅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이번에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거의 늘어나서 주민들의 만족이 대단하세요. 그래서 저도 단체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일이지만 개인비용도 내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시에서 또 전 시의원님들이 잘 마무리 지어주셔서 그것은 주민들이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전 시의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구청별 체육대회 정산내역이 수정구·중원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분당구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은 좀 했었습니다, 다른 뜻은 아니고요. 우리가 무대 운영이나 진행비 같은 경우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어차피 한 곳에서 하는 거니까 인구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데 동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동이 중원구가 11개 동이지 않습니까, 분당구가 22개 동.

재웅

이재웅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딱 두 배지요. 이런 부분 지원금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중원구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는 분당구니까 분당구에 대해서만큼은 이 부분이 조금 적은 것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별로 얘기한다면.

재웅

이재웅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동별 지원액이 적다는 말씀이지요?

종성

최종성위원

예, 예를 들어서.

재웅

이재웅분당구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시에서 지정을 배정을 해 주는데 기본경비에다가 인구수를 감안해서 배분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성

최종성위원

이것은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 2200에 대한 것은.

재웅

이재웅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그렇지요.

종성

최종성위원

100만 원씩 준 거고.

재웅

이재웅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구청 행사비 내에서 저희가 짜서 넣은 거지요. 사실은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어떤 의원님은 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분당구보다 중원구·수정구가 참여인원이 좀 많아서 그건 말씀드리기가 애매하다라는 말씀했는데, 참석인원이 분당구가 적나요, 체육대회하면?

재웅

이재웅분당구가정복지과장

많지요.

종성

최종성위원

인구수가 당연히 많지 않습니까?

재웅

이재웅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일단 동이 많기 때문에 숫자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저는 다른 건 아니고요, 제안드리고 싶은 게 인구수 비례해서 2020년 때 또 구청 체육대회 짤 때는 지금 우리 동별로 이렇게 지원해 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짰으면 하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전하는 겁니다.

재웅

이재웅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청장님도 그것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도 그것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이재웅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엊그제 분당구청장기 배드민턴대회를 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웅

이재웅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조정식위원장

그 배드민턴대회에서 연락이 왔는데 거기에 의료진이 없었습니까? 대회 중에 사고가 났는데 의료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19를 불러서 후송을 했대요. 이게 구청장기잖아요?

재웅

이재웅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조정식위원장

그때 개회식하고 우리 구 직원들은 다 빠졌나요? 왜 모르고 있어요?

재웅

이재웅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저희는 개회식 끝나는 것 보고 거기서 나왔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주관이 분당구배드민턴연합회인 것 같은데 이게 ‘구청장기’ 타이틀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의료진이 없어 가지고 이런 행사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밴드인지 어디에 올라온 것들을 보내왔거든요.

재웅

이재웅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그 부분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있을 거라고 그냥 생각은 했었는데 추진은 못 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구청장기로 치르는 대회인데 정작 다 넘겨 놓고 그냥 가서 개회식에 인사하러 간다는 게 이게 아니잖아요. 가정복지과에서 책임지는 것 아니에요?

재웅

이재웅분당구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 진상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 거기서 다치신 분이 상해보험 처리가 되는지 뭔지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주관한 거기에서도 그렇게 불비를 해 가지고, 의료진이 있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웬만한 대회 가면 무슨 협찬병원들이 다 나와 있던데. 그런데 이렇게 1000여 명이 참석했다고 하는데 의료진 하나 없이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재웅

이재웅분당구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앞으로 지금 다른 대회들 계속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지금 질의드리고 싶은 곳이 사회복지과인데 과장님이 이석하신 거지요?

재웅

이재웅분당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요.

박경희위원

가정복지과…… 그러면 청장님께 질의를 해도 되는지?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말씀해 주세요.

박경희위원

아까도 경로당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요. 경로당은 제가 전수 다 가보지는 않았으나 하여튼 야탑 정도, 서현 정도는 제가 대략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 계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마다 경로당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디는 굉장히 공간은 넓으나 어르신들이 안 계시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또 공간은 굉장히 좁은데 많은 어르신들이 계시고 또 식사 부분도 잘되고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굉장히 안 되고 불만이 있는 곳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경영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전에 공간의 부분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식사하시면 가전제품이라든지 그리고 식사하실 때 식탁이라든지 상 이런 부분들이 제가 다닌 곳에서는 대체적으로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고 정상적인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탁, 식사는 다 식탁이나 상에서 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식탁이 다리가 부러져 있는 상태인데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동장님한테도 그 민원을 드려 가지고 이것을 좀 해결해 드렸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런 식탁 부분은 예산 잡혀 있는 게 없어서 고쳐 써야 한다든지 아니면 어르신들은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파트마다 재활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재활용에서 적당히 기다렸다가 적당한 것을 갖다가 골라서, 고르는 게 아니라 마땅한 게 있으면 쓰신다고 그러는데, 식탁 같은 경우는 재활용 물품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해 드려야 될까, 저희가 어르신들 잘 모신다고 해 놓고 식사를 하실만한 식탁이 없어서 참, 보니까 가서도 제 개인이 어떻게 사드릴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시설 부분들이 조금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사실 아까 인테리어 얘기도 하셨는데 그 공간 활용을 지역주민과 다른 공간으로 나눠 쓰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해 주신다는 거지요, 인테리어 부분은. 그런데 현존의 상태에서 인테리어가 들어갈 수 없는데 그 인테리어가 좀 필요한 부분들, 꼭 인테리어가 아니더라도 도배나 장판 정도는 좀 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식사하실 수 있는 식탁 정도는 좀 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게 예산이 전혀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식탁 이건 또 저희들이 지원품목이 아니라서,

박경희위원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는데요, 식탁은 지원품목이 아니라 현재까지는 지원을 못 해 드리고 있거든요. 다만 우리 자체적으로도 혹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좀 깨끗한 물건이 나오면 또 안내도 해 드리고 그렇게는 정리는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인테리어 문제는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동주택 보조금으로 이게 가능한데 주민 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그런 협의 과정에서 약간의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도 어떤 경로당은 나가서 입주자대표회장님도 모시고 관리사무소장하고도 같이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일정 부분은 주민들 부담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주택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설명도 드리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협조 좀 해 주십사라고 당부도 드리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사실 이게 경로당 같은 경우 저희들이 최대한 관리를 열심히 하려고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약간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노인들 잘 모시겠다고 해 놓고는 환경이나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분당구에 있는 경로당의 실태를 좀 파악을 하셔서 저희가 짜여진 예산에서 지원을 못 해 드린다고 하면 다양한 방법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들을 좀 동원을 해서 어르신들 경로당에서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게 잘 챙겨드리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것과 연관해서 313쪽에 보면 여기는 또 분당구 건설과 업무인데요.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실 활용이,

조정식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건설과 좀 이따가 합니다.

박경희위원

합니까? 아까 끝났다고 그래서.

조정식위원장

예, 가정복지과 끝나고 바로 그다음에 건설과니까 그때 질의하시지요.

박경희위원

예, 그러면 그때 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미위원

구청장님, 아까 제가 행정지원과장님을 그때 놓쳐서요 구청장님께 말씀드려도 괜찮으시겠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말씀하세요.

임정미위원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구청 어린이집 운영 관련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 직장어린이집 총원이 지금 46명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보육현원은 38명입니다. 그럼 규모에 비해서는 직장어린이집 보육현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래도 부족한 현원이 있으시지요? 그러면 어떻게 추가 입소 계획이 있는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이것은 제가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공무원 그다음에 공무직 자녀분들을 미리 입소를 시키고 그다음에 부족한 인원은 미달된 부분은 시에 거주하는 시민의 자녀를 입소하는 방법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부족한 현원을 충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제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고맙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분당구건설1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9분

다음은 건설1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태형 건설1과장님은 5급 승진자 교육으로 남경민 팀장님이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를 설명해 주셔야 하나 수감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남경민분당구건설행정1팀장

건설행정1팀장 남경민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우리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학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강상구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조정식위원장

앉아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1과입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팀장님 안녕하세요? 박경희입니다. 313쪽에 지난 연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내용 부분입니다.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실 활용을 동 단위별로 안전교육을 하고 있고 그게 우리 일상에서 생활화돼야 된다 그 취지로 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올해 2018년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지요?

경민

남경민분당구건설행정1팀장

예.

박경희위원

이 정도 선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경민

남경민분당구건설행정1팀장

예.

박경희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9월 26일까지인데 연말까지는?

경민

남경민분당구건설행정1팀장

이게 전부 다 시에서 총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수정·중원·분당 합쳐서요. 그래서 일정별로 나눠서 잡고 있거든요. 저희가 하반기도 아마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 부분을 좀 챙겨 주시고요.

경민

남경민분당구건설행정1팀장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활동하시는 강사님들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경민

남경민분당구건설행정1팀장

대부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겠지요. 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채용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시에서 하고 있어도 어쨌든 우리 동에 오셔서 하는 생활안전교육은 우리 구청에서 또 동 단위별로 챙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경민

남경민분당구건설행정1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안전이나 요즘에 사고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 속 사고들이 많이 있는데 안전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요. 그리고 성인들이나 건강한 분들은 각자 또 본인이 챙겨서 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충분히 챙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안전이라는 것은 취약계층, 어린이, 노약자 등 본인이 본인을 다 챙길 수 없는 상황의 분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그 경로당의 어르신들 얘기를 했습니다만 특히나 우리 노약자들 중심으로 해서 생활 속 안전이 좀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2017년에 노인종합복지관도 교육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분당구에 있는 경로당의 숫자 및 실태를 좀 파악하셔서 우리 경로당의 어르신들께 생활 속 안전교육을 찾아가는 교육으로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어르신들은 저희가 경로당을 찾아가 보면 지난달에 계셨던 어르신들이 안 보이실 때가 있으세요, 특히 환절기 때나 겨울 때. 그래서 노인들의 안전이 굉장히 걱정되는 봄가을 이때는 어르신들이 갑자기 운동 나가셨다가 안 좋은 일을 당하시거나 또 겨울에는 낙상을, 어르신들은 낙상당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시는 상황까지도 보통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곳도 중요하지만 저는 경로당 개수를 다 파악하셔서 우리 강사분들이 가셔서 노인들이, 보통 점심식사하러 오시지요. 그래서 점심식사 전이나 아니면 끝나고 나서나 이 생활 속 안전교육들 분기별 아니면 월별 그 계절에 맞는 생활 속 안전교육을 꼭 반드시 의무사항으로 실시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경민

남경민분당구건설행정1팀장

예, 그것은 저희가 재난안전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러면 아까 그 전문가들이라고 그러는데 전문가 강사가 몇 분 정도 시에 계시는지 아시나요?

경민

남경민분당구건설행정1팀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인원수는 용역을 비슷하게 줘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하나 봐요.

박경희위원

어디서 이런 것을 용역을 맡아서 합니까?

경민

남경민분당구건설행정1팀장

재난전문기관에서 아마 위탁을 줘서 하겠지요, 저희가.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민

남경민분당구건설행정1팀장

예.

박경희위원

가서 뭐를 시범을 보인다든지 하는 것들은, 물론 심폐소생술이 있는데 이것도 대부분 안전교육을 받으신 일반적인 강사들 수준에서는 다할 수 있는 것이고요. 화재예방교육이나 소화기 사용법이나 이런 것들을 아마 교육을 하실 것 같은데 강사풀을 자원봉사로도 또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분당구 얘기만 했는데 분당구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고 우리 성남시 전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을 찾아가는 교육으로 한다 하면 그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전교육 자원봉사자들이 아마 자원봉사센터에도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성남시교육청에도 학부모들 대상 안전교육강사 양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풀을 좀 확인하셔서 되도록이면 빠지는 곳이 없이 경로당이나 노인시설들 위주로 해서 분기별·계절별 그런 생활 속 안전교육, 찾아가는 교육이 잘 실시·실행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경민

남경민분당구건설행정1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건설과장님이 부재중이어서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남경민 팀장님께서 이 담당은 아니시지요, 민방위 담당은? 그렇지요?

경민

남경민분당구건설행정1팀장

예.

임정미위원

그러면 대신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민

남경민분당구건설행정1팀장

예.

임정미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하고 중원구하고 저희가 행감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가 전체적으로 비상사태나, 즉 전시·사변·재난에 대해서 대비책이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방독면은 몇 %가 권고사항인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참고로 권고사항은 80%입니다. 그런데 민방위 대원수만큼 확보해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80%가 어렵다고 그러면 권고사항의 80%가 어려우면 그래도 50%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분당구가 현재 몇 % 소지하고 있을까요?

경민

남경민분당구건설행정1팀장

40.1% 정도 상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임정미위원

예,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300개 아니면 1900개 있어야 될 주민센터는 30개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분당구 것을 다 받아봤는데 1800개 준비해야 될 동에서는 34개가 있고요, 1900개 있어야 될 동에서도 30개 있고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실태가 이렇다면 불시에 점검 나가서 방독면 사용실태를 조사했을 때는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구청장님?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굉장히 미흡하지요.

임정미위원

예,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리고 담당자 안전교육은 어디서 어떻게 받고 계시나요, 교육은?

경민

남경민분당구건설행정1팀장

담당자 우리 민방위 담당하는 교육을 말씀…….

임정미위원

안전교육. 구에서는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각 주민센터는 담당자가 한 분씩 계십니다. 그러면 거기서 담당자 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가 10월 달 지금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도 교육 예정이라고만 나와 있고요. 그나마 교육 완료된 곳은 2017년도 세 군데, 16년도…… 실질적으로 2018년도에 교육 완료된 주민센터는 5개 동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교육 예정이라는 것은 그럼 저희가 2018년이 두 달 남았는데 언제까지 교육을 받는다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그것도 방독면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사용할 수 없는 건지 파악도 안 된 사항이고, 하나하나 실제로 체크해 보셨는지 그것도 의문이 가고요. 물론 주민센터에서도 주민과 소통하시느라 주민센터 업무 보시느라 바쁘겠지만 주민센터에서도 담당자가 계십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저희 성남시에서는 전체적으로, 특히 분당 담당자 안전교육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성남시하고 중원구 지금 분당구 세 번째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전체적으로 분당이 상당히 미흡하고 있고요, 안전교육은 더더욱 미흡합니다. 현재 수정구만 안 내 있어서 전체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현재 중원·분당에 했었을 때는 턱없이 부족하게 돼 있습니다. 구청장님, 주민센터에서 물론 담당자분들이 여러 일 하시느라 그리고 민원 하시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으세요. 저도 주민센터에 가서 업무 보고 있자면 답답한 부분도 많지만 어르신들과 소통하시느라 상당히 힘드세요. 그렇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받아야 할 교육이라든가 기본적인 것은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같은 행정사무감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쁘시겠지만 담당자 안전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현재 지금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건지 그 부분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남경민분당구건설행정1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규영 분당구청장님을 비롯한 분당구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분당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1분 감사중지

13시 08분 감사계속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분당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수정구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18년도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 09분 감사종료

청가

청가위원

(1인) 강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