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마선식 의원 발언

제240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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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된 사항은 지적하고 다시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건의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도로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근배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배 국장님께서 오른손을 드시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교통기획과장 김동찬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도로과장 김윤철 토지정보과장 허인선 차량등록사업소장 차재삼

선식

마선식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근배 국장님께서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동찬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신서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윤철 도로과장입니다. 허인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차재삼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교통도로국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근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 정도 묻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후 공영주차장에 지금 상가가 개설이 돼 있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설치할 때 있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총 점포가 몇 개예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점포수는 지금 주차장으로 조성된 게 5개소 중에 주차장으로 활용되지 않는 것이 주차장별 몇 개 점포씩 다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렇지요. 그리고 10주차장이 가장 많고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8이 있고 6·7, 그렇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본 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본래의 기능대로 주차장으로 전환을 요구했어요. 답도 받았는데 지금까지 안 된 이유가 뭐예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당초에는 주차장으로 지으면서 거기 주변에 있던 상인들 대체로다가 상가를 만들어 놨었는데요, 주차장 조성된 뒤에 그 상가에 희망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수년간 공실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 중에 대안을 만드는 쪽에서 정책적으로 활용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활용되는 데도 있었고 지금 되는 데도 있고. 그러나 그 후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에서 당초 목적인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주차난 해소 등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후에 방침을 받아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8주차장이 이미 주차장으로 환원토록 이렇게 지금 발주하고 있고 나머지 것들은 지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소요되는 대로, 도래되는 대로 원상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본래 이제 상가를 넣었던 것도 상가 세입자들 우선순위로 해서 그분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상가를 넣었던 겁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그랬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런데 몇 차에 걸쳐서 대부공고를 했으나 신청자가 없었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랬었으면 지금 우리 주택가에 가장 부족한 게 뭡니까, 가장 큰 민원이? 주차장 문제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수차에 걸쳐서 빨리 좀 조치를 취해달라, 환원시켜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거기를 주차장 면수를 면면이 놓고 본다면 1년에 최소한 1억 2000만 원 이상씩의 세수입을 거둬들일 수 있는 건데도 못 했어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직전 부시장, 전 부시장까지도 다 하겠다고 약속했던 겁니다. 그럼 우리 교통기획과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기획국에서는? 전수조사 다 하셨지요, 지금?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체 다 돌리세요, 다. 자, 지금 노후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장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그 금액이 크겠어요, 아니면 본래의 기능인 주차장으로, 순기능으로 돌려주는 게 낫겠습니까? 충분히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걸 방치해두는 거예요. 그리고 전수조사하시고 계획서 제출해 주십시오. 전수조사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 제출해 주시라고요, 은행2동.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예. 그리고 우리 모란시장 지금 주차 문제 심각합니까, 안 합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장날은 특히 더 합니다, 심각한 정도가.

선식

마선식위원장

본래의 안대로 지금 우리 모란민속장이 추진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본래의 안대로 추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차를 어디에다 댈까요? 다 도로가에 대지요. 그나마 지금 최근에, 아마 명절 전일 겁니다. 일부 지금 완화가 되기는 했어요. 거기 주차장 마련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확보?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공영차고지가 지금 대형주차장으로 하나 있는 것도 이미 개방시켜놨고 그 옆으로 맞은편에 여수택지개발지구 내에 또 공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빌딩으로 이렇게 지으려고 지금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거기 주차장을 지어서 가능할까요? 장날 하루 보기 위해서 주차장을 건설했을 때 그 비용은 누가 대는 거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 주변 수요까지 다 조사 검토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예, 그것은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주차장 확보를 빠른 시간 내에 하셔야 됩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리고 또 지금 우리 박호근 위원님께서 안 계시는데 이제 모란시장을 가면서 우리 시청에서 가다 보면 좌회전 요구를 꾸준히 해왔어요. 그 내용은 어떻게 지금 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고, 가급적이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현재 상태와 좌회전을 줬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이제 교통체계에 따른 신호인데요, 일단 모란시장 쪽에 도로가 개통이 되면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지금 우리 수진리고개에 택시 쉼터가 있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택시 쉼터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어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도의 권장사항이고 적정한 위치도 조금 안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다음에 조성하는데 택시들의 진출입이 어렵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활용을 잘 못 하고 있는데요. 또 택시 쪽의 운영도 조금 부족하고 등 해서 그거는 개선토록 지금,

선식

마선식위원장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태어난 게 잘못 태어난 거예요, 첫째.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위치라든지 시공이라든지.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렇지요. 공간만 마련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택시들이 정차할 곳이 없잖아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인정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리고 활성화도 안 돼 있지요. 그리고 수정에 있기 때문에 중원과 분당에도 증설을 하겠다고 분명히 6대 회의 때 약속했던 겁니다. 그거 추진하고 있습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검토하는데,

선식

마선식위원장

손 놓고 있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니, 지금 이제 그 적정 부지를 못 찾고,

선식

마선식위원장

안 하고 있잖아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하여튼 찾아보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부지를 못 찾는다고만 말씀하시는데 이거 필요해요, 그렇지요? 그분들이 아마 이런 것도 요구했지요. 식당도 해달라. 또 화장실도 만들어달라, 여러 가지 민원이 왔었지요? 자, 택시쉼터에 가서 화장실을 가야 됩니다. 차 어디에다 세웁니까? 차 세울 곳 없어요. 그럼 그거 무용지물이지요. 예산낭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짜임새 있게 이것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것들을 빠른 시간 내에,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용역이 나가 있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중에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용역 중이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지난번에 용역을 하다가 잠시 중지했던 이유가 신규 택지공급지역 수요 반영을 위해서 중지했었는데 지금 어느 어느 지역을 이렇게 수요 반영하고 있습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지금 신규 택지예정지구로 돼 있는 고등지구라든지 또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복정동이라든지 등등 다 감안해 있고요, 반영돼 있고요. 이것을 내일모레 우리 위원장님이 시간을 할애해 주셨기 때문에 25일에 이것 비롯하여 우리 교통국에서 용역 하는 4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25일에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지금 수요 반영하는 게, 또 얼마 전에 신촌동도 발표가 되고 금토동도 미리 신도시가 발표가 되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래서 그것 다 수정시켰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예, 그거 다 수정시켰습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지금도 그 장호원 도로가 개통되고 나서 동아다리에서 시흥사거리 가는 방향 또 지금 고등동지구가 공사 중인데도 불구하고 고등지구에서 상적동을 거쳐서 서울 넘어가는데 심각합니다, 교통난이. 그렇지요? 그런 게 다 반영이 됐습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런 부분은 다 시뮬레이션까지 만들어가지고 하면서 반영돼 있는 걸로,

상호

이상호위원

지금 저희 지역구 금토동 주민들도 벌써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게 제2·제3테크노밸리 들어오고 금토동 택지개발이 되고 난 후에 서울 쪽으로 가는, 달래네고개로 가는 쪽이랑 이게 굉장히 심각할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는 도로개설 계획은 있는지.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열거하기는 좀 그렇고요, 25일에 그 기술자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하여튼 그런 게 다 반영이 됐다, 이거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꼭 반영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종합적인 교통계획을 수립하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지금 우리 수정·중원구 뭐 분당도 그렇지만 주차장 확보 제일 심각하지요, 그렇지요? 지금 구도심은 제일 큰 사업이 주차장 확보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지금 재개발추진 위원들 용역 하고 설명회할 때도 주민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차장 확보율을 보니까 수정구가 91.47, 중원구가 97.66, 분당구가 148.17로 돼 있는데 수정구가 굉장히 저조하네요, 확보율이?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 확보율은 부설주차장이 포함된 비율이기 때문에요,

상호

이상호위원

건물 부설주차장까지 포함된 확보율이라고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실제 공용·공공주차장만 따졌을 때는 그렇게 안 되는데 분당이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그 부설주차창이 들어가서 비율은 높습니다. 실제 교통난은 비슷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 지난번에도 김동찬 교통기획과장한테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구도심에 복지시설을 건립한다든지 공원을 조성할 경우 꼭 중복결정을 해서, 도시계획 중복결정을 해서 밑에는 주차장을 넣을 것을 건의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구도심의 택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거는 너무 금액이 많이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어차피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태평1동에 밀레니엄공원을 조성하는데 지하 1·2층 정도 주차장을 넣고 위에다 공원 만들어도 충분하거든요. 그러면 주차장도 확보가 되고 공원도 같이 병행해서 쓸 수가 있고 일거양득인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꼭 복지시설 건립이나 공원 조성 시에 중복결정을 해서 주차장을 꼭 확보해달라는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일단 그 본시가지 주차장 확보 정책의 1번을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부지에도 가급적이면 빌딩으로 주차장을 짓고 공유하고 이런 쪽으로 정책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예, 꼭 좀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먼저 당부사항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12월까지 운영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그래서 우리시 전체 조례가 435건 중에서 우리 건설위원회 소관 조례가 65건입니다. 그래서 현재 의회에서도 전문위원께서 조례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고 이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국장님 책임하에 가까이에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유명무실한 조례, 상위 법령 개정으로 조문이 상이한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조례, 지역 현실여건에 부합되지 않는 조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등을 좀 자체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그 결과를 11월까지 제출해 줄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리고 이제 저희 소관 질의사항으로 현재 서울시라든지 경기도라든지 택시비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요? 그래서 저희 성남시 택시비 인상에 대한 입장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아마 그 택시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우리 택시 서비스 개선이라든가 운수 종사자에 대한 어떤 처우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좀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인상은 폭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불가피하다고 생각은 들고요, 실무 입장에서. 다만 그 인상폭은 협의가 돼야 되겠지만 사납금을 고정시켜놔야 되겠다는 것이 이제 실무 쪽에서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어떤 협의가 좀 필요하고요, 제도적으로도 좀 필요하고 국가적인 배려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하여튼 물론 그건 뭐 사납금은 1년간 동결이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국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러면 택시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내지는 서비스 개선 쪽에서는 어떤 방안이 없나요? 현재 우리가 택시의 서비스 수준은 크게 시민들이 어떤 개선된 걸 지금 못 느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아울러서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뭐 생각하시는 방안 있는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대민서비스에 대해서는 그때마다 계속 강조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 돼 있는 패러다임 쪽으로만 해도 충분한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거든요. 그것만 잘 지켜지도록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예, 그러시고요. 저희가 택시 관련해서 현재 콜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그래서 보니까 법인택시하고 그다음에 개인택시하고 따로따로 이걸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매년 어떤 실적에 관계없이 14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그 콜택시 콜센터가 들어와서 아마 도입된 게 2013년부터 도입됐던 것 같아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 정도 될 겁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 보니까 배차완료를 해가지고 일일 콜 수가 한 8000대 건이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그게 계속 줄어서 한 3000대 건으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콜센터가 상당히 예전에 비해서 역할이 굉장히 축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옛날 기준대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따로따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콜센터 운영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걸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렇게 된다면 예산 절감도 되고 그다음에 남는 예산 가지고 종사자 처우개선이라든가 서비스 질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걸로 보는데 현재 예전에 도입된 기준 그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콜센터를 통합 운영할 생각은 없으신지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아직 생각 못 해봤는데요, 위원님 말씀해 주시니까 통합 운영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안극수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행감 자료 87쪽에 보면, 87쪽 좀 참고해 주세요. 시장 동 방문 민원이 은행2동에 두 건이 접수됐습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은행2동에서 시장님 동 방문하셨을 때 가장 좀 뜨거웠던 게 위례신사선, 남한산성역, 신구대역, 상대원역 그다음에 삼동역 이거에 대해서 민원도 제기가 됐지요, 역사가 어디 생기느냐?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 그거는 올해 얘기고요. 이 자료는, 이 수감자료가,

극수

안극수위원

전년도 겁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6월 말이기 때문에 그전에, 그러니까 올 1월에 전임시장님 다닐 때 그때,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이거는 이재명 전임시장 때 그 민원이에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자, 그러면 위례신사선 그 당시, 올해 우리 은수미 시장님 은행2동에 방문했을 때 위례신사선, 남한산성역, 신구대역, 상대원역, 상대원 하이테크밸리, 삼동역 이렇게 이제 역사가 다 우리 성남시에서는 역명이 확정되었다 그래가지고 저랑 좀 논란이 있었지요? 그래가지고 자료도 저한테 갖다 주시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역명은 아직 확정이 안 된 겁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확정된 건 아니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예, 그렇게 좀 참고로 가지고 알고 계시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두 번째로는 수감자료 217쪽 레드존 단속현황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버스전용 정차되는 데가 보면 거의 다 레드존이잖아요. 거기의 단속현황을 보면 지금도 뭐 차들이 굉장히 많이 서 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단속해놓고는 여태까지 단속을 한 번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단속할 차들이 없어서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단속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차들이 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니, 지금 어떤 말씀, 2016, 17, 18인데요.

극수

안극수위원

예,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단속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단속현황 건수가 보면 순번 보면 13번까지밖에 없잖아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그건 레드존 설치현황이고 단속현황은 그 바로 밑에.

극수

안극수위원

밑에 거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그래서 18년도도 산성대로 종합시장 앞에 1000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1000건 해가지고선 2018년도 1020건 이렇게 해가지고선 여기에서 좀 이의가 제기돼가지고 여기에서도 좀 빼주는 경우가 있나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빼주는 경우라는 건, 그러니까 현장에서 계도하는 이런 쪽에는 있겠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속이 되면 단속됐다고 그 민원인들한테 분담금이 이제 배송이 된다 그러나, 그거 뭐라 그러지요, 요금이 이제 부과가 되잖아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이렇게 했을 때 이의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냐, 이거지요. 이거 단속은 구청에서 하나요, 업무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닙니다, 이건 시청에서 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시청에서 하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의제기라고 이렇게 이미 거기서 서로가 협의가, 인정이 돼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의제기 별도로 할 수 있는 게 없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전혀 없습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있을 수가 없지요. 부과되는 거는 이미 그때 단속할 때 현장에서,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지금 시청 8층에서 단속하는 거 아니에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미 거기 근거가 있으니까. 그리고,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근거로 단속이 되면 민원인들한테 그 부과에 대한 부분이 용지서가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날아갔을 때 어떠한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었다. 뭐 병원에 가느냐고 댔다, 어딜 갔다 댔다, 이렇게 이유를 들어가지고 빼주는 경우가 있냐, 없냐 이거예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이의 온 게 없는 걸로 저는 기억을,

극수

안극수위원

없습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정말 없는 거예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확인을 하면 되고요. 다음은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와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공기가 언제까지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21년까지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처음부터 21년이었어요? 한 번 연기가 된 거 아니에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3년 연장이 됐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왜 이렇게 공기가 연장되는 거예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주된 이유는 한전 고압선로 지중화 이설 때문에 그랬는데요, 그게 당초 계획보다 선형이 주택가 쪽으로, 스포랜드 쪽에서 주택가 쪽으로 변형되면서 그거에 따라서 그 지중, 한전 고합선로가 당초에는 한 번 이설하면 됐던 것이 두 번 이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대공사가 늦어짐으로써 주가 그렇게 공기가 늦어졌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한전 고압선로의 그 선형이 바꿔지는 것은 일부만 바꿔지는 거지 전체 구간이 다 바꿔질 수는 없잖아요. 지금 스포랜드 앞쪽에만 선형이 변경되는 거잖아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교량 속에, 교량 이렇게 매달려 있던 그 한전 선로가,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왜 다른 구간은 그렇게 계속해서 연기가, 3년씩이나 이렇게 공기가 지연이 돼요? 지금 그 선로가, 한전에 그 고압선로 변경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전체적인 그 공기가 다 이렇게 지금 늦어져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니, 그러니까 부분적인 공사하는 데는 그대로 하는 거고요.

극수

안극수위원

진척이 안 되니까 하는 얘기예요, 진척이.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 그러니까 은행동 같은 데 빨리 했으면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그런데 일단 공사 연장된 거는 총 기간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요.

극수

안극수위원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할 때 보면 지금 거기에 방호벽 같은 거를 세워놔가지고 계속 공기가 수년씩 지연이 되다 보니까 차가 굉장히 많이 밀려 있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지금 1년 공기 넣는 것도 아니고 3년씩이나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한전 고압선로에 어떤 선형이 변형이 됐기 때문에 그거 작업하느라고 그렇게 3년씩이나 늦어져야 되는 얘기냐, 이런 얘깁니다. 이유가 그거 하나 때문에 3년씩이나 연기가 되냐, 이런 얘기예요. 지연이 되냐.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니, 그러니까 주는 이제,

극수

안극수위원

주는 그럼 그거 때문이고 부는 뭐예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부는 이제 그…… 하여튼 이제 그…….

극수

안극수위원

아이, 그고 저고 이렇게 좀 빨리 공사를 하세요. 자꾸 이게 지금 3년씩이나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꾸 독촉 좀 하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업자들 만나서 주민 민원, 불편한 거 계속 접수되고 그러니까 계속 시공을 좀 빨리 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하고 좀 늦어지는 구간은 늦어지는 대로 또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하는 대로 준공을 해서 개통시켜줘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그 도로를 이용할 거 아닙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분 개통이라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어쨌든 감사 지적사항으로 그거 좀 지적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서 우리 소음저감시설 관련돼서 질의 좀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이게 작년도에 특별조사위원회가 우리 의회에서 구성이 됐습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가지고 그때 2개를, 하나는 시흥동 승마장 조사 건하고 하나는 소음저감시설 관련돼서 특별위원회가 조성이 돼서 이제 조사가 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거는 왜 이렇게, 2019년 초에 원래는 이게 준공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 3년 늦어지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거 또한 주 서너 가지가 있는데요,

극수

안극수위원

어떤 거, 어떤 거예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일단은 협의과정에서 당초에 설계할 때는 아파트 옆에 한 개 차로를 놔두고 부대시설을 한 다음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지하 매설물이, 그러니까 지하 기초공사 공법이 바뀌면서 아파트 부지까지 가시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부지 내에 점용하는 그 협의과정이 그게 좀 늦어졌고요.

극수

안극수위원

최초에는 그럼 그런 계획이 전부 다 제척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니지요, 기초를, 기초가 전면 기초다 보니까 그만큼,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실시설계를 했을 거고 용역을 받아서 그 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추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런데 그렇게 설계가 안 됐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거를,

극수

안극수위원

설계가 안 된 거예요, 생각을 못 하고 그 설계를 거기다 용역에다가 과업을 못 넣었던 거예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니,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 그 기초공법을 확대기초로, 전면 확대기초로 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게 현실에서 됐기 때문에 바꾸다 보니까 그래서 주변 그 아파트 부지까지,

극수

안극수위원

그 구간이 어느 구간, 지금 1.6km 구간이잖아요. 그게 거더 구간이에요, 아니면 파형 구간이에요, 어느 구간이에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램프 있는 구간들이니까 파형 구간.

극수

안극수위원

파형 구간 쪽이에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파형 구간 때문에 이렇게 3년씩이나 늦어져야 되는 겁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게 주가 이제 그렇고요.

극수

안극수위원

주가 그렇고 부는 또 뭐예요, 여기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다음에 이제 경찰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진출입 램프, 차로 확보 그거. 그다음에,

극수

안극수위원

이유가 안 되는데요, 그거는 그거대로 추진을 하면서 다른 구간은 계속 공정을 하셔야 돼. 지금 공정률 몇 %입니까? 한 30% 했습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36%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36%씩이나 했어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정확한 얘기입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35~36%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자, 지금 경찰서에 협의하는 부분하고 아파트 주택가 쪽에 그런 부분, 램프 관련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3년이 늦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그다음에 동절기 때문에 또 못 하는 부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극수

안극수위원

최초에 그런 거는 사업계획 세워서 전부 다 발표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언제 착공해서 언제 준공은 그런 거 다 감안해서 하는 거지요. 이게 지금 뭐 기본 3년이야, 어떻게 된 게. 공사 한번 뚜껑 열고 뚜껑 덮을 때까지 준공, 착공서부터 완료가 되면 기본이 2년, 3년, 4년이에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라고 보는 겁니다, 의회에서는 그런 게. 그 구간에 그런 문제가 되는 구간은 문제가 되면서 그거를 풀고 가면서 다른 구간에 어떻게든지 맞춰서 가서 빨리 완공을 할 수 있게끔 우리시에서 아주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행정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도 좀 신속히 처리를 해서 준공을,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시공을 잘못하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지만 공기를 조금 당길 수 있으면 앞당기는 쪽에 행정력을 좀 모아주세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토목학회 쪽하고 안전성의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지금 토목학회 쪽에서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없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없다고,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첨단소재학회에서는 문제가 있다, 없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거기는 데이터 자료가 잘못 들어갔기 때문에 그 자료에 의하면 문제가 있다고 나오는데 제대로 자료를 제공하면 그렇게 안 나온다고,

극수

안극수위원

자료를 제대로 제공을 했는지 안 됐는지 우리 국장님이 어떻게 알아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 이제 그러니까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 분야에 전공을 가지신 분도 아니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니요, 이런 거지요. 첨단, 그 용역회사 거기다가 의뢰할 때는 그분이 준 자료와 실제 설계한 자료가 다르게 적용이 된 거지요, 데이터가. 그러니까 그 입력 데이터에 따라서 NG도 나오고 OK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입력을 잘못한 거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지금 첨단소재학회 쪽의 이런 관계자들 만나보셨어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인정받았습니다, 이건 자료 입력이 잘못됐다고.

극수

안극수위원

인정받은 그 서류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니요, 왔습니다. 이제 다,

극수

안극수위원

왔어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다 제출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우리 지금 여기에 새로 들어오신 위원님들한테 다 줬어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전에 제출했기 때문에요.

극수

안극수위원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조사위원회에서 강한구 위원님이 안전에 문제가 있다. 파형강판, 그러니까 파형 구간에 대해서는, 파형 구간이 몇 m입니까? 800m예요, 500m예요? 파형 몇 m예요, 파형 구간?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800m, 팔백,

극수

안극수위원

800이에요, 500이에요? 지금 총,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니요. 팔백몇 미터예요.

극수

안극수위원

총 1300이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800대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파형구간이 800m에 지금 진출입부터 그 800m 구간은 전부 다 파형으로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고 지금 공사가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토목학회 쪽에서도 문제가 없고 첨단학회 쪽에서도 옛날에 자료를 잘못 제공해서 그렇지 전혀 안전성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얘기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안 줬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반으로 줄였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반을 줄였어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전부 다 안 준 게 아니고 반을 줄였습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지금 파형구간, 거더구간 두 개 다 공사를 시공하고 있습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두 군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파형도 준비하고 있고요. 파형구간 기초작업,

극수

안극수위원

안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분명히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이상은 공사를 하면 안 된다고 조사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려서 방망이를 두들겼는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돼서 안전이 확보가 됐다, 안 됐다 최종적으로 결정도 안 됐는데 공사를 어떻게 시작했어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니, 최종으로 그렇게 의회에 답변을 드렸는데요, 안전 확보됐다고.

극수

안극수위원

의회 누구한테 답변을 했어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의회에다가,

극수

안극수위원

저한테 언제 와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공사하겠다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누구한테 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을 했을 때인데. 저한테 얘기했습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니,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어떤 의회에 하셨냐고요. 상임위원회에 한 거예요, 조사특위에 한 거예요, 아니면 의장실에 가서 하신 거예요? 누구한테 하셨냐고요. 아니, 안전이 담보가 됐으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전이 담보됐다고 해가지고 조사위원장인 저한테 와서 하든지 누구한테 하든지 그런 어떤 절차를 밟으셔야 되는데 누구한테 했냐고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정책기획과를 통해서 정식으로 공문으로 발송이 됐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린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제가 직접은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언제 어떻게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저한테 와서 설명하신 분 없어요. 우리 여기 김영발 위원님도 계시지만 의회에 그걸 주관하고 있던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대리로 제가 했기 때문에 그렇게 와서 했으면 저한테 와서 보고를 했었어야 되고,

선식

마선식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잠깐만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자료를 발송했다고 했지요? 이 자료 찾아오세요. 계속하십시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 그래요. 이게 지금 파형강판 구간은 안전성에 담보가 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 의회에서는 이걸 예산도 줄 수도 없고 조사위원회에서는 이걸 우리가 승인해 줄 수가 없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됐는데 그 이후에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지금 이 첨단신소재학회 쪽에서 여러 가지의 그런 자료를 가져왔으면 그걸 가지고 그 당시 조사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또 아니면 조사위원회를 주관하고 있던 위원장한테 이러한 사안을 반드시 와서 보고를 해줬으면 이게 의회에서 정리가 됐을 거예요. 시흥동 승마장은 다 지금 정리가 됐단 말이지요, 깔끔하게. 그런데 거더구간, 파형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리가 안 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도 담당 국장님이 지금도 국장이고 그 당시도 국장님이었었잖아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강한구 의원이 그렇게 파워포인트까지 하면서 이게 안전이 담보가 안 된다고 해서 분명히 어떤 이의를 제기했고 그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이 담보된다고 강한구 의원한테는 무언가는 아마 집행부에서 보고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게 첨단신소재학회 쪽에서 자기네들이 유권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낸 그러한 어떤 안전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다, 철회를 하겠다, 지금 그랬다는 얘기잖아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회가 아니고 인정한다, 그렇게 받았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보고된 바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지만 다시 보고를 해주시고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그것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서류로 갖다 주세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더가 800m고 파형이 500m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왜 파형을 800m 그리고 거더를,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제가 그건 착각을 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 중요한 사업조차도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헷갈려하시면 되겠습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

극수

안극수위원

2019년에 준공을 2021년으로 이렇게 해서 미뤄놓고 이미 시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한테는 일언반구 말씀도 없고.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국장님, 마지막 질문이에요. 답변 정확히 해주세요. 파형구간에 정말로 문제가 없어요.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그렇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처음에도 문제가 없었던 거고 지금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요? 우리시에서 했을 때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거더구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요, 거더구간도?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거더구간하고 파형구간하고 이 비용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지금 거더구간이 500 그다음에 파형구간이 800. 거더구간이 그 비용이 비싸요, 파형구간이 비용이 비싸요? 어떤 게 비싸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니, 위원님. 미터당 그렇게 단순 비교하면 파형이 비쌀 수도 있는데요. 이제 이렇습니다. 거더는 총 연장을 몇 미터밖에 못 하기 때문에 이 램프구간이 그 진출입 램프까지 포함되면 거더보다 상당히 길어지거든요.

극수

안극수위원

램프는 그 들어가는 여러 가지 소재나 이런 게 많으니까, 제가 지금 기준치를 낸 것은 일반 터널로 가는 그 구간만 얘기하는 거예요. 거더공법으로 하는 게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비싸단 말이에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니, 그러니까 거더를 못 하기 때문에 파형이 나온 거지요, 진출입 램프구간은 공법이.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거더로 왜 못 해요? 지금 500m 구간이 전부 다 들어가는 진출입로뿐만이 아니고 전부 다 지하로 매설되는 구간도 500m씩이나 가는데. 진출입로를 파형으로 가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진출입로뿐만이 아니고 지하로, 공원으로 가는 구간도 파형으로 가는 거잖아요, 아치형으로.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파형은 진출입 램프구간이 거의, 그것만 가는 거예요.

극수

안극수위원

왜 그것만 가요? 그러면 진출입로 구간이 500m란 말이에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교차로 부분이 다 그렇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지금 500m 구간이 전부 다 진출입로 하는 그 구간만, 출입구 구간만 500m라는 얘기입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그 구간이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총 1.6km 중에 800m가 파형구간이고 그다음에 500m가 거더구간이잖아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파형구간이 진출입로가 800m씩이나 된다는 얘기예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런 거지요. 아니지요. 500m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아니, 진출입로가 그렇게 길어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교차로가,

극수

안극수위원

그것 좀 한번 가져와 보세요, 도면. 그럼 거더공법으로 진출입로는 할 수가 없어서 파형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지요. 전 구간이 동일 폭이면 거더로 다 가는데,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진출입로라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출입로라 그래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4개소인가 5개소가 있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들어가는 출입구잖아요. 들어가는 출입구하고 나오는 출구하고 입구가 그게 진출입로잖아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교차로 부분, 교차로 부분.

극수

안극수위원

그 부분이 800m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게 되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그게 500m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 자료 좀 갖다 주세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거더공법으로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거더도 문제가 없고 파형공법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고 지금 답변을 주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거더구간을 빼고 다 파형으로 가지 왜 비싸게 거더구간으로 가냐 이거예요. 지금 거더로 가는 구간이 있잖아요, 거더구간이. 거더구간이 500m라면서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거더가 800이요.

극수

안극수위원

죄송해요. 거더가 800m잖아요. 거더는 이렇게 평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다리 형식으로.

웃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다리 형식으로. 그 구간은 지금 파형이 들어간 게 없잖아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지금 그 구간을 파형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파형으로 할 수 있잖아요. 진출입로도 해서 그 엄청난 토압이 전부 다 찍어 누르고 있는데 아무런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으면 거더구간도 파형으로 가서 혈세를 아끼지, 왜 거더구간은 비싸게끔 거더구간으로 가냐 이런 얘기예요. 자, 다시 정리를 하면 총 연장이 1.6km인데 1.6km 전체를 파형으로 가지 어느 구간은 파형으로 가고 어느 구간은 거더로 가고. 그런데 어느 구간 중에 거더로 가는 구간 비용이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공법 자체가. 그럼 거더로 가지 말고 안전성이 담보돼 있고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굳이 1차로 제일 처음에 거더구간으로 가는 걸 선정했냐 이거예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애당초 공법이 거더고요.

극수

안극수위원

애당시도 거더고 애당시도 파형하고 거더가 공법은 두 가지 공법이에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게 있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중에 최초에 거더공법으로 간 거예요. 왜 거더로 갔냐 하면 파형이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더로 그 당시의 심의위원들이나 주민들이나 전부 다 협의체를 거쳐서 그런 결정을 내려서 거더로 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2차적인 공사에 들어가면서 파형으로 가기 때문에, 파형도 안전하다면 거더에 돈 더 비싸게 주고 굳이 거더로 가야 될 이유가 뭐 있냐, 파형으로 가지. 저의 질문의 요지는 바로 이겁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닌데 본,

극수

안극수위원

뭐가 아니에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애당초 설계가 거더가 본 구간은 거더고요. 거더 연장으로 할 수가 없는 구간을 파형으로 한 것이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거더구간으로 가지 말고 파형구간으로 가지 왜 안전성에 다 토목학회고 신소재학회 쪽하고 다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왜 자꾸 거더로 가냐 이런 얘기예요. 파형으로 처음부터 가면 혈세 줄일 수 있는 거지요. 이 부분도 감사를 요구하면 다 감사를 요구할 거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이거 가지고 계속 싸울 수는 없어요. 다시 결론적으로 하나의 공법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2개 공법 중에 거더공법은 굉장히 단가가 비싸요. 파형공법은 단가가 싸.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파형공법이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럼 처음부터 파형공법을 가지 왜 거더구간, 파형구간 두 가지 공법으로 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의혹이 있고 시 집행부에서 누구한테 이거 밀어준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 청구를 할 그런 계획이니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너무 시간을 많이 뺏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희가 어제 도시주택국 감사를 진행했는데 혹시 도시주택국 감사 질의내용을 보거나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다는 못 봤고 일부 모니터링했습니다.

이기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질의내용에 대해서 전해 듣거나 이런 것 있으세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일부분 봤는데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건지.

이기인위원

우선 제가 질의한 것 중에 각 조례에서 의무적으로 규정하는 민관합동심의위원회 위촉위원에 대한 자격, 그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관합동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기술자문위원회라든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라든지 등등의 그 역할과 기능이,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우리가 위원회 운영하는 게 10개 정도 있는데요, 거기 조금씩 다 다르지요, 기능들이나 목적들이. 그래서 아까 첫번에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이 다 두 분 내지 세 분씩은 들어가 있는데요, 유독 교평위원회에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기인위원

아니,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각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고 이제 전문교수나 학계의 전문가 그리고 민관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 조례의 목적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달성하겠다는 목적으로 설치가 돼 있는 거겠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제가 이 수감자료를 살펴보니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나 성남시기술자문위원회 등등 이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전문가가 아니라 성남시로부터 계약수급을 받은 계약 상대업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계약업체는 제가 잘, 우리가,

이기인위원

계약을 받았거나 계약 공사나 용역을 진행 중이거나 이런 업체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혹시나 중복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이기인위원

중복되는 것도 문제 아닌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신 적 있으세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니, 그렇게는,

이기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수진동 공영주차장 교통영향분석 수립용역 계약 상대업체 그리고 정자동 보행자도로 재정비 용역 수급 받은 업체, 배뫼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역 수급업체, 체육시설 조성사업 소규모 교통영향평가 용역업체, 산성공원 재정비 사전재해영향평가 용역업체, 심지어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업체 등등 우리 성남시로부터 계약을 수급받은 업체들의 간부나 전무, 부사장, 대표이사가 이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혹은 기술자문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요청을 할 때 어느 업체를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협회를 통해가지고 추천을 받아가지고 위촉을 하거든요.

이기인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위원을 위촉받았다고 해서 그걸 맹신하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협회 이렇게,

이기인위원

예, 협회의 추천만 지금 믿고 있다는 얘기인데,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몇 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다시,

이기인위원

그 협회에서 위원을 추천을 받을 때 성남시로부터 어떤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에 대한 기준은 있습니까? 없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건 전혀 고려하면 안 되는 거지요. 성남시가 운영을 하고 있다든지 그런 업체들을,

이기인위원

고려해야지요. 이해관계가 가급적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니, 이제 우리는 그…… 협회에서 추천 받은 것은 그 기간이 있고 용역업체들은 그때그때 계속 생기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걸 고려하면 오히려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관내나 관외 건설, 교통도로국에 관련한 업체들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했던 사람들이, 혹은 현재도 지금 성남시로부터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수급받은 업체들이 굳이 이 중요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나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느냐.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니, 그거 꼭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건, 좀 그렇지요. 그런데,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그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래서요. 저희는 용역은 나름 그때그때 발주를 하는 것이고,

이기인위원

아니, 발주하는 것은 발주하는 것대로 내버려두되 굳이 이해관계가 있는 그 업체의 간부나 대표이사를 이렇게 중요한 학계 전문가나,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하여튼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위촉할 때는 그렇게 협회를 통해서 총괄적으로 위촉을 받지만 예를 들어 A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교평심의를 한다, 그럼 그 업체나 그 위원은 우리가 그 심의에는 못 들어가게 하지요.

이기인위원

해당 안건의 기피, 제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러니까 위촉할 때는 용역을 하고 안 하고 이걸 고려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걸 고려하면,

이기인위원

저는 반대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 그렇습니까?

이기인위원

예를 들어서 기술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체에서 제출하지 않습니까, 설계내역서라든지.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지요.

이기인위원

이런 것들을 현재 비슷한 유형의 계약을 수급받는 업체에서 보거나 자문하거나 이런 것들이 과연 타당한가. 과연 타당한 것인가라는 의문.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아먹겠는데요, 일단 운영할 때 그거는 위촉을 한 번 하면 2년 내지 4년 이렇게 가기 때문에 위촉은 협회로 받아 해놓고 실제 건건건 심의 운영을 할 때는 관련 업체의 위원은 심의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기인위원

그것을 아마 해당 안건에 대해서 관련된 지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건 고려하면 안 된다고 제가 받아들여지는데 더 큰 문제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나 기술자문위원회 등등 한 업체에서 그 위원회에 중복적으로 들어가는 업체가 또 있습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건 이래서 그럴 것입니다. 교평은 교평 분야별로 딱 위촉을 해놓는데 기술자문위원은 다수 인원들, 같은 분야라 할지라도 여러 명을 해놓고,

이기인위원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없지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굳이 우리시에서 수 건, 수십 건의 수의계약을 받는 업체가 중요한 민관합동심의위원이나 자문위원회에서 중복적으로 위원회에 위촉된다는 것은 저는 매우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해당 안건에서 기피, 제척 등등도 실시간대로 그때그때마다 그렇게 검토를 하시겠지만 유독 교통도로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특정 업체만 계속해서 들어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업체가 중복적으로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한 번 위촉되는, 2년에 한 번씩 더 위촉되는 그것도 계속 새로운 업체들의 새로운 시각을 견지하기 위해서 다른 업체를 물색하는 것이 아니라 했던 업체가 또 하고 이런 경향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건 저희도 한번 검토를 별도로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기인위원

어제 도시주택국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그런 것들을 지양하겠다.”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기로는 중복업체는 없었고 한 업체 정도로만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교통도로국은 약간 시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제가 하여튼 중복 지정된 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기술심의위원은 당초에는 그렇게 몇 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각 분야별 10명을 딱 해가지고 했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단점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하기 위하여 같은 직종을 10명씩 해서 100명을 해놓는다든지 이렇게 다수를 위촉해 놓고 그때그때마다 무작위로 선별해서 쓰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편의적으로 하셨을 수도 있는데 업체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득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건 고려해서 제가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매우 기득권이 생길 수 있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다면 그것은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공무원들에게 그 업체가, 아주 귀에 익은 업체들이 계속 성남시에 머무르면서 민관합동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고 계약도 수급받으면서 활동한다면 이것은 누군가는 또 안 좋은 의혹으로 제기될 수 있으니,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가급적 계속해서 새로운 시각을 견지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회한테 요청할 때 이런 부분들까지 좀 타당하게 검토가 돼서 위촉 추천됐으면 좋겠다고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두 번째는 제가 어제 도시주택국에서 계약과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한 게 있습니다. 들으신 것 있으신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니요, 그때는 못 봤습니다.

이기인위원

1명의 대표가 2개의 업체를 개설해서 4년 동안 약 290여 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모두 다 수의계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감자료상 교통도로국이 제일 많습니다. 버스 쉘터 공사. 우리 성남시가 대대적으로 버스정류장이 아니라 쉘터를 크게 만들겠다고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 업체를 시공하는 업체가 제가 제기한 수의계약업체. 이것 좀 살펴봐 주십시오. 제가 이 업체명을 지금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제가 따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으니 그런 부분들, 해당 과나 해당 부서에서 유착 의혹이 제기되지 않는 선에서 한번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지금 교통계획 용역 중이지요? 3차? 4차?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지방대중교통 3차.

이기인위원

지방대중교통계획이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이기인위원

그것 말고 아까 이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통계획 수립.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도로계획이 있고 기본계획이 있고 4개 있습니다. 5개.

이기인위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본시가지뿐만 아니라 우리 분당 도로에 대한 교통 포화나 이런 것들도 검토가,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다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성남시 전 구역이 대상이니까요.

이기인위원

그게 이번 계획뿐만 아니라 전 계획에서도 적용이 됐었나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그랬었지요.

이기인위원

적용이 되는데 적용이 되는 계획만큼 집행은 되고 있는 건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모든 계획이 법정 계획은 대개 5년짜리로 재검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건 변화가 계속되니까요. 그때그때마다 업그레이드 내지 바꿔가야 되고 실제 집행 못 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그 계획에 따라서 도로 개설이라든지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분당 신시가지에 교통계획이 적용되지만 서현과 수내 등등 판교와의 이음부 거점 역할을 하는 분당신도시의 마중물 도시들, 이런 부분들의 교통은 더 이상, 아실 것 아니에요. 교통계획을 수립하는 것만큼 집행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계속해서 교통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 지역구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우리 동료 위원님의 지역구인 수내동 같은 경우에는 교통 포화 정도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교통기획과 수감자료를 살펴봐도 광주부터 분당동, 서현로, 판교까지 경유하는 그 도로의 교통 포화가 엄청나게 심각하고 이제 수치로 나타나는 것이 통행차량이 4년 만에 약 1만 5000대가 증가했고 또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8년 전과 비교해서 승하차 인원이 약 160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수립되는 교통계획만큼 집행이 됐으면 어느 정도 해소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도시건설위원회를 들어와서 이 교통도로국 업무청취를 보고받고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교통량의 해소나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는 집중되는 분야가 본시가지에 치중돼 있는 부분이 사실상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당의 교통이나 대중교통 포화 문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지엽적으로 그냥 이렇게 민원을 제기받는 식으로가 아니라 국장님의 거시적인 생각이 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지자체로서 교통을 한다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광역 쪽에서, 저희가 어차피 그런 것도 도의 승인도 받습니다만 중재 내지는 컨트롤 역할을 도 아니면 중앙에서 좀 해야 되겠다. 도로 같은 것은 시 자체의 내부도로가 아니고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내부도로여야 내가 스스로 알아서 지자체 하겠지만 광역도로는 연결되는 도로인데 이것을 어느 한 시군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되지도 않고 또 그 개발정책이 시군마다 다르고 이러다 보면 이건 컨트롤타워 역할을 도나 중앙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강력 건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건의를 하십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수시로 합니다. 그런데,

이기인위원

수시로 하십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한계도 있고 잘 먹히지도 않고요. 그런 쪽에서 답답함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구두로나 ‘저희 교통 너무 힘듭니다.’라고 이렇게 푸념하는 식으로 하는 건 아니시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니, 찾아도 가고요. 실제 이렇게,

이기인위원

실제로 본시가지뿐만 아니라 분당 같은 경우에도 전면적으로 교통량이나 도로 상황, 이런 것들의 문제를 짚어보고 개선할 수 있는 TF팀이라도 개설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식적으로 공신력이 있게 광역단체에 건의하는 것이 저는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할 것입니다. 교통TF 발주가 돼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꼭 검토해 주셔서 본시가지뿐만 아니라 분당도 주민들이 교통이나 도로, 대중교통 등을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국장님, 판교 13단지 외곽순환도로 그다음에 제2경인고속도로 소음대책 때문에 민원사항들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받았었습니다.

정윤위원

받았었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정윤위원

그런데 우리시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이첩시켰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정윤위원

그럼 이첩시켰으면 국토관리청을 그다음에,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도로공사나 국토관리청 같은 데,

정윤위원

이첩만, 그냥 서류만 보내셨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현재는 이제 그렇게,

정윤위원

그게 오래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기인 위원님 발언에 찾아도 갔다고 그러는데 왜 거기는 안 찾아가 봤어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이제 그거는, 도는 우리 상급기관이고요. 도에서는 지방도 같은 것 컨트롤타워 좀 해 달라 그렇게 한 것이고,

정윤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이첩만 시켰어요. 그럼 확인은 한번 해보셨나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니요, 저는 직접은 못 갔습니다만 하여튼 챙겨보겠습니다.

정윤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서, 물론 우리시 일이 아니다, 시 집행부의 일이 아니라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소음이 거기는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내가 거기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챙겨주시기를 또 한번 당부드리고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윤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판교역 환승주차장이 아침 8시면 만차라면서요? 만차인데 지금 유휴부지로 임시주차장을 쓰고 있는데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유휴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올 연말에 결정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만차된 차들 다, 임시주차장에 세웠던 차들 다 어떻게 하지요? 만차된 판교역 환승주차장을. 거기에 대해서도 어떠한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한 번 해서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모란에서 판교역 8호선 연장, 어떻게 잘 진행돼 가고 있어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8호선 연장 잘 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언제쯤이나.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지금 국토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시적으로 연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정윤위원

연말 정도?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정윤위원

한번 해서 사업에 이상이 없도록 잘 좀 추진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보면 지금 옆 동료 위원께서 서현 교통 이런 난이 심하다. 사실은 우리가 교통하고 전쟁인 것 같아요. 실은 저는 분당구 판교 출신이지만 지금 서현도 그렇고 수내도 그렇고 삼평동 벌말사거리 엄청나잖아요. 그다음에 잡월드 부분. 거기도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백현2단지 앞에 거기도 그런 심한 상태. 그런데 구에서 어떤 교통체계를 한번 바꿔보려고 점검을 해서 신호체계를 한번 손봐보자고 하면 경찰청에서 협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우리 국장님께서 보셨을 때 경찰청과 어떤 협업이 잘 안 되는 건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안 된다기보다는 생각하는, 바라보는 각도가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통도 또는 우리시 집행부도 소통을 원한 목적이지만 방법을 조금 다르게 하면서 교통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보면 그런 어떤 신호등 하나 바꿔보는데, 그다음에 점검 하나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러한 부분을 더 협조관계를 잘 유지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한 우리시에서 교통에 대한 대책으로 전체적인 어떤 용역이 됐든 어떤 문제가 됐든 간에 일괄 체계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한번 가져보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4~5개 용역은 그것대로 하고 우리가 그것을 아울러서 같이 할 수 있도록 TF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차가 이런데 그때는 경찰서도 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문제점을 짚어가면서 대책을 마련해 보려고 TF를 만들었습니다.

정윤위원

물론 일손이 부족하시겠습니다만 그와 같은 현장을 좀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는 그런 감각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좀 더 뛰어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국장님, 김명수입니다. 성남시 도로교통 관련된 대책들, 의견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제 다른 관점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성남시가 스마트시티지요. 그래서 차량관제에 관련된 부분이 어느 정도 IT가 접목돼 있는지를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관내에 운행하는 버스들은 정류장에서 버스가 도착예정시간 이런 것을 표시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제 버스 말고 관내에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택시라든지 관내 차량들에 대해서는 그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직은 못 들어가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관제시스템에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일반 관용차량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관용차량 그렇게는 안 들어가 있는,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정확히 어디까지예요? 버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지금 버스만 돼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관내에서 운영하는, 이제 지원금이 들어가고 관에서 관리가 필요한 그 차량들에 대해서 적용할 계획이 있는 건지,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버스 쉘터마다 단말기에 안내되는 것은 버스만 지금 돼 있고요. 현재 노선버스만 돼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 성남시가 IT에서 가장 인프라가 좋은 도시 중의 하나인데 이런 부분이 왜 계획을 안 세우고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무슨 얘기냐 하면 장애인택시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원하고 있지요? 그리고 전기차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김명수위원

그런데 관내 이제 여러 가지 지원되고 성남시의 세금이 들어가는 차량들이 많은데, 그리고 주차위반 단속차량도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조회가 되나요, 위치라든지 활동내역이?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것은,

김명수위원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니, 지금 8층 상황실에서 바로 확인은, 차적 조회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관에서 운영하고 관에서 지원금이 나가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게까지는 아직은 안 되고,

김명수위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까지도 원시적으로 전화로 어디 있냐, 차 뭐 하고 있냐, 놀았냐, 안 놀았냐, 서류상으로 업무일지 쓰고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흐름에 맞게 스마트시티 관련돼서 스마트 도로교통관제를 반드시 계획을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김명수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또 여쭤볼게요. 관내의 CCTV, 특히 교통CCTV 관리하고 있잖아요. 지금 몇 대 정도 관리하고 있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이동차량으로 하는 것 있고요. 그다음에 고정으로 고정해 놓은 게 도로변에 있는 것 있고요.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몇 대 정도 되냐고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한 69대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69대면 그 CCTV들이 국산인지 중국산인지 외산인지 내역이 있나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게는.

김명수위원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개인정보법이라든지 해킹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정부 과천청사 같은 경우도 보면 328대 중에 155대가 중국산 CCTV래요. 그래서 지금 외국의 사이트 같은 경우 보면 훔쳐보기 사이트에서 이런 게 우리나라에 있는 교통, 개인정보가 다 새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고, 미국의 의회 같은 경우는 백도어를 막기 위해서 중국산 CCTV 사용금지법까지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는 한 차원 더 높은 관리 그리고 개인의 정보, 국가의 정보를, 우리 성남시의 정보를 해킹이라든지 이런 개인정보 노출에 대해서 보호를 하라는 거예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보안인증이 어느 정도 적용이 돼 있고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다음에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도로 교통체증, 소음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교통소음저감협의체도 구성이 됐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할 때 항상 민원 위주로 하거나 어떤 힘 있는 의원이나 힘 있는 국회의원이 밀어붙이면 우선순위가 바뀌고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과학적으로, 데이터적으로 이걸 분석을 해서 소음이 어느 지역이 가장 높은지, 실시간으로 어느 시간에 많이 발생하는지, 교통량은 어디가 제일 많은지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스마트시티 하면 IoT 기술을 접목해서 센서네트워크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계획을 세울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과거의 방법대로, 하던 대로 해서 그 민원을 처리할 생각을 하지 말고 어떤 스마트시티라 하면 그런 센서네트워크를 자꾸 계획을 세워가지고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하자는 말씀이에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데이터에 의한 자료를 만들어서 그렇게,

김명수위원

그래서 이제는 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따 얘기도 하겠지만 142페이지에 보면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용역 해가지고 8억 7100만 원을 썼어요. 용역 하는 데 항상 몇억, 몇십억씩 써가지고 용역 결과 나오는데 이 용역 결과 할 비용이면 센서네트워크 구성하고도 남아요. 그래서 이 용역자료들 나중에도 살펴보면 알겠지만 관내 도로현황, 관내 주거현황 이런 것만 해서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copy&paste)형 용역 결과가 3분의 2예요. 그러고서 아이디어는 여기저기 짜깁기해가지고 나온 용역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용역 비용이면 충분히 스마트시티에 관련된 센서네트워크를 구성하고도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이 용역보고 결과 위원들에게 보고 안 왜 있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할 겁니다, 25일에.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보고자료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주차장 확보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고 때 질의하고 답변받고 끝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 현재 빈 주차장 관련해가지고 특히 주차장 지정제라든지 우선제 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게 요구사항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스마트주차장을 해가지고 빈 주차장에 대해서 활용도, 이용도를 높이는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드렸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준비하고 있나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김명수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일단은 우선 예산을 좀 따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일단 주차 용역 나온 거 가지고 주차실태, 이거 가지고 어디까지를 얼마만큼 넣을 것이냐 등 해가지고 예산 작업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게 우리 성남시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아니면 또 외부기관에 의뢰를 하셨어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니, 의뢰를 할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이 스마트주차장을 이용해서 기존의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찾아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본 위원에게도 질의를 해주시고 찾아오시고 해서 이제는 도로, 교통, 주차, 소음문제 이런 것은 정말 데이터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하자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임기 내내 이거 얘기할 거예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김명수위원

그래서 이제는 차세대의 성남시가 되어야지 과거의 성남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질의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진행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감사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제 확인 한번 할게요. 우리가 이제 분당수서 간 거더공법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마감이 됐어요. 이 보고서를 거기에 제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거기에 보고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보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보고해야 되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보고 안 됐어요. 자료만 딱 갖다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자료 다 검토해 보니까 안전성 담보합니까? 학회마다 다 다르고요, 신소재학회에서는 자기네 물건이기 때문에 좋다. 토목학회에서는 시공상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명시는 딱딱 되어 있지 않지만 시공상에 엄청난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이건 곧 뭐예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안전 담보를 그렇게 외쳤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사실 여러 군데를 찾아봤어요. 천호대교 광나루역 파형강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상 도로 부분에 램프 부분, 이런 데는 하중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많이 사용했더라고요, 그렇지요? 확인해 보셨어요, 몇 군데나 했는지? 고속도로 어디어디 시공이 됐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국장님?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뭐 하여튼 외우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선식

마선식위원장

꽤 많은 곳에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을 현장도 확인 좀 해보고 안전하냐, 안 하냐 확인해 보셨어요? 현장 가서 그 목소리를 다 들어보셨냐고요.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공감하고 소통했으면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왔겠어요? 자, 거더가 비싸요, 파형이 비싸요, 공사비가? 어떤 게 비쌉니까? 파형이 훨씬 비싸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닙니다. 그렇게는,

선식

마선식위원장

거더가,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미터당 단가에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평균금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미터당 단위사업비는.

선식

마선식위원장

아니지요. 다르지요. 미터를 어떻게 산정하는데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선식

마선식위원장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 보고도 하지 않고 그대로 공정을 진행한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 해명하세요. 해명하지 않으면 행감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행감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감사중지

11시 4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특별조사위원회가 이때 당시 끝났다고 해도 실제 위원님을 소집해서 보고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회에서. 그렇지요? 그때 당시 지금 우리 도로과장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그렇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늘 보면 행정이 책임져주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과장님이 왜 책임져야 돼요? 자, 그때 당시 원활하게 보고가 됐다고 하면 문제 될 게 없어요, 그렇지요? 사실 잘못된 겁니다, 이게. 자, 특별조사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그것도 본회의에서 구성이 돼서 활동을 쭉 해왔던 거 아닙니까. 활동을 해왔으면 마감을 했어야지요. 개별적인 보고는 했다고 칩시다. 여기 계신 두 위원님들은 그때 당시 조사위원회에 있으면서도 보고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잘못입니까? 절차가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정하실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잘못된 부분은. 우리 지금 간부공무원들이 여기 나와서 왜 앉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중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곳 아닙니까. 막말로 얘기하면 저거 해서는 안 되는 공사예요. 성남시 전체 도로 다 덮어달라고 하면 덮어줄 겁니까? 안 할 거잖아요. 소수의 민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판단 잘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박호근위원

있습니다만,

선식

마선식위원장

있어요?

박호근위원

예, 있는데 지금 시간이 한 10분,

선식

마선식위원장

국장님 총괄 질의는 마치고요, 이따 과 하실 때,

박호근위원

아니, 총괄 질의로 그냥 간단하게 그럼 얘기만 할까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예, 그럼 우리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안극수 위원님 질문한 것 추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있지요. 이거 지금 설계변경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어떤 쪽의 변경을,

박호근위원

지금 그거, 하여튼 간 현재 우리가 설계된 거 이외에 설계변경 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정리는 다 된 상태입니다.

박호근위원

추가비용 그럼 발생됩니까, 안 됩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현재는 없다고 봅니다.

박호근위원

추가비용이 없어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박호근위원

그쪽 건설회사에서 지금 우리가 계약된 금액으로 그냥 하겠다고 합니까, 그러면?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하여튼 간 그것은 지금 나름 그 회사에서는 보완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완 요구가 기초가 증거가 된, 그래서 타당한, 그런데 감리나 집행부에서는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 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못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안 받아들여도 추가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몇백억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건 다 정리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다 설계변경해가지고요.

박호근위원

우리 국장님 지금 답변 책임지실 수 있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박호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추가비용 요구하면 안 되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아마 들어올 겁니다. 우리 국장님, 저는 그거 분명히 알고 있어요. 설계변경으로 해서 비용이 추가로 발생될 겁니다. 그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닐 겁니다. 우리 국장님 그거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시민들 혈세예요. 세금이니까, 안 받아들일 수 없게끔 아마 어떤 내용으로 들어오겠지요. 잘 판단하셔가지고 해야 될 겁니다.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설계변경이 돼서 들어올 겁니다. 여태까지 우리 전례로 봤을 때 시공사는 대개가 그렇게 했듯이 이것은 아마 틀림없이 추가비용이 발생이 될 거라고 보고요, 설계변경으로 해서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안 들어왔으면 지금 내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이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지난 의회 때 우리가 질문은 드렸는데 이제 행정감사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성남장호원 간 소음저감시설 지난번에 임시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소음저감시설에 대해서 혹시 추가로 진행된 사항이 혹시 있으신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직은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계획도 없으신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니, 계획은 지금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소음측정을 다시 하자 그래서 장소와 위치, 시간을 정해줘라, 그렇게 주민대책위에 그렇게 지금 가 있는 상태입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이제 제 지역구다 보니까 관심이 특히 더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검토를 해보시고 그 구간은 저희 성남시에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저감시설을 해도 저희가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성남시에서. 그쪽에다 요구할 사항이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박호근위원

요구할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감시설 뚜껑을 씌워달라 소리까지는 안 하겠어요. 우리 분당수서 간처럼 그런 소음저감시설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에 있는 방음벽보다는 1.5배 정도는 높여서라도 소음저감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국장님이 한 번 더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지난번 이것도 의회 때 말씀드린 건데 분당수서 간 전철, 여수·도촌역 신설하는 거 있었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박호근위원

지난번에 질문을 드렸어요. 하반기에 예비타당성 검토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10월이에요. 아직도 안 나왔습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박호근위원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이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하여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연말쯤이면 그것도 나올 것 같습니다. 가시적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게 우리가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여쭤봤던 사항인데 이거 타당성 발표가 아직도 안 됐다, 안 됐다 그래가지고 계속 안 되고 있어가지고. 진짜로 이거 예비타당성 검토 아직 안 왔습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니요, 국토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또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우리 국장님, 이거 담당 과장님, 국장님이 우리 도촌역 하나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신경 쓰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꼭 좀 추진돼서, 그쪽에서는 가능하면 안 해주려고 그러겠지만 성남시에서 부담해서라도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근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감사합니다. 1.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52분

선식

마선식위원장

다음은 차재삼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유인물로 대체하시지요, 위원장님. 시간관계상.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럴까요? 직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차재삼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흥복 등록팀장입니다. 이규민 검사팀장입니다. 이종찬 의무보험팀장입니다. 심은구 차량세무팀장입니다. 김정호 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년도,

선식

마선식위원장

소장님, 행감 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삼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과장님, 대포차는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해당이 아닌가요?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하고 있지요?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박호근위원

성남시 대포차가 몇 대인지 확인된 거 없지요?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자료 확인)

박호근위원

그게 교통사고 나면은 책임감이 없어져서 여쭤보는 거예요. 뭐 없어도 좋아요. 그냥 대포차가 확인이 아마 안 됐을 거라고 보여요. 우리가 대포차가 있으면 차량등록소에서 그 차를 압수합니까, 안 합니까?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포차량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미리 현황을 잡을 수는 없고요. 대포차량으로 차주가 신고를 해야 그때서 대포차량으로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대포차가 성립이 되면 저희가 전산에 입력을 하면 경찰에서 도로변에 있는 감시용 TV 카메라를 이용해서 거기서 이제 단속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적발이 되면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차량 압류는 못 하고 대포차 그냥, 차량 번호판만 압류합니까?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번호판을 압류해서 운행을 못 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소유자한테 통보를 합니다.

박호근위원

대포차 자체가 소유자가 따로 있잖아요. 물론 그 사람이 차를 샀어요. 차를 샀지만 차 산 것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박호근위원

차량 자체를 압수하거나 그럴 수는 없나요?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저희가 차량을 압수하지는 않고 번호판만 영치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가 회사가 폐업을 해가지고 종업원들이 회사 명의로 된 차를 운행하거나 또 사채를 쓰면서 정식적인 서류 이전이 안 돼서 하고 있는 경우거든요.

박호근위원

그게 법인 차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요새 우리 노숙자나 이런 사람 명으로 차를 사가지고 그렇게 자동차회사에서도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해요. 특히 금융회사에서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해가지고 그런 것은 신고가 안 된 차량들도 되게 많아요.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것까지는,

박호근위원

그런 거는 세금이 체납된 것을 보면 상당 기간 세금이 체납된 차는 거의가 대포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금이 상당 부분 체납된 차량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갖고 대포차로 올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포차는 세금을 안 내는 거 알고 계시지요?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세원관리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도 그렇고 과속이나 차량 위반이나 이런 것도 하나도 내는 게 없어요, 그런 차들은. 그래서 대포차들은 싸기도 하고.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한번 점검을 해주셨으면 해요. 우리 행정감사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부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특별히 세금 체납 많이 된 차량을 추적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소장님 하나만 질문드리고 하나만 건의드릴게요.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요즘 대기질 오염, 매연 이거와 관련돼가지고 첨단교통시스템 해가지고 요즘 수소차, 전기차들이 우리 성남시도 많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등록사업소에 보급되어 있는 전기차가 한 몇 대 정도나 되지요?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자료 확인)

극수

안극수위원

약 한 400대 정도 될 거예요. 아니, 저 보세요, 소장님.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거 물으려는 그러는 거는 아니고 한 400대 정도인데 이 400대 정도의, 물론 사업부서는 아니겠지만 이 400대 정도가 등록을 하면서 이제 전부 다 전기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고속충전도 있고 저속충전도 있고. 이 충전소 실태는 어떻습니까?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그게 연료 관련부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어서 저희가 정확한 현황은 모르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실태파악은 안 되고 계시는 거예요?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이 전기차가 한 400대 정도, 아직까지도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많이 늘어날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서는 이제 그 업무를 보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민원도 이제 들어올 거예요. 공공시설 외에, 아니면 자기들이 자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외에는 굉장히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심 깊게 우리 소장님도 봐주시고. 그다음에 신규차량 등록하는 이 부분이 한 몇 대 정도나 돼요? 그거를 연간단위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월 단위로, 그렇게 자료 뽑아놓은 게 있나요?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신규차로. 연간 대충 한 몇 대 정도나 돼요, 신규차량이? 대충.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보통 한 1.7%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전년 대비. 그러니까 저희가 35만~36만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따지면 한 6000대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많네요. 그다음에 명의이전 하잖아요. 제 거하고 상대 차하고 명의이전 하는 지금 업무도 거기서 보시지요?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돼요?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이전 경우에는 훨씬 많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훨씬 많지요?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대다수가 명의이전.

극수

안극수위원

그거는 한 몇 % 정도 돼요, 전년 대비? 잘 모르시면 그냥 됐어요. 시간관계상 됐고. 그다음에 이 저공해차량들이 오면 저공해차량이라고 해서 이제 스티커도 부착도 해주고 그런 업무도 보지요?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것은 아직까지 한 405대인가 그래요, 성남시에 현재.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이거는 아직까지 그렇게 이 업무는 많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건의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신규차량 등록하고 명의이전 차량 등록하고 그다음에 저공해차량 등록하고 이런 등록업무를 지금 창구를 어떻게 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는 신규 등록창구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같이?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신규에서 어떤 걸 같이 해요? 전부 다? 저공해를?

「저공해」하는 공무원 있음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러니까 저공해차량이 거의 신규차량입니다. 신규차량이고,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그 스티커는 계속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신규 때 거기서 저공해차량까지 스티커 같이 배부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신규차량하고 명의이전 차량하고 이게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주신 대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이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창구는 좀 바쁘고 어떤 창구는 조금 한가하고 이거를 동사무소마냥 통합창구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가동시키면 좀 어때요? 그래야 민원인들이 계속 표 뽑고 대기하는 이런 횟수가 줄어들어서 민원인들이 덜 접수될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시지요.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이게 지금 우리 청사가 언제 짓지 않나요?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지금 판교부지에는 주민편의시설로 검토 중에 있고요, 현재 야탑동에 있는 부지도 노후돼서 이전을 해야 되는데 대체부지에 대해서 정책기획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극수

안극수위원

검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연말 안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대충 한 2~3년 있으면 이사 갈 수 있어요?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지요. 이제 도시계획 변경이나 되면 2~3년 안에 이사 갈 것 같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시간관계상 저는 여기서 줄이는데 한번 통합창구 운영하는 것들이 신규하고 명의이전 하는 차량들이 많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굉장히 대기하는 시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을 보완하셔서 한번 통합적으로 이렇게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떼고 등본 떼고 인감 떼고 이런 식으로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해보시지요.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이전 건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을 하게 된 동기가 이미 도시건설에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전을 검토하고 있지요? 크게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판교, 그게 당초에 삼평동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있었습니다. 있다가 판교지구로 편입되면서 판교주민센터 옆에 청사부지를 마련했습니다. 마련했는데, 그 기간 동안 삼평동에서 이전을 한 게 임시로 이전 한 게 야탑동입니다. 야탑동이고, 그게 판교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제 밀집지역이고 또 여러 가지 여건으로 주민들이 주민을 위한 복합시설 설치를 요구하고 있어서 거기 이전하지 못하고 그 용도를 주민 위한 시설로 짓고 현재에 있는 시설을 대체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임시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그것을 이전하게 되는 동기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 말고 또 다른 건 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의 어떤 민원 건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민선6기 때 공약사항이었고요. 또 그 당시에 건물을 지을 때 임시청사로 지었습니다. 임시청사로 지어서 건물을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형태입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그것을 이전을 검토한 동기가 뭔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물어봤던 이유는 이 차량등록사업소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어느 지역에 가거나 혐오시설에 치우쳐져 있다는 거지요, 이미지 자체가.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든 간에 민원제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기획과에서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떤 지역을 예정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거론되고 있는 게 동원2통, 다시 말씀드려서 시가화 예정지로 되어 있는 곳으로 한 곳을 예측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 지역에서 또한 마찬가지 지역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 서분당IC에 대한 교통량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태봉산이라는 자연친화적인 시가화 예정지가 있는 곳에 위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들리는 이유는 기존에 민선6기 전 이재명 시장 때부터 이야기해 왔던 부분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짐으로 인해가지고 그게 이슈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결정부서는 아니지만 협의부서이지 않습니까. 참조를 하셔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이전부지, 확정부지에 대한 부분들 피력을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자 발언기회를 얻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소장님,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번호판 발급수수료 관련해서 광역지자체단체의 원가산정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권고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알고 계신가요?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저희가 자료는 현재 상태의 자료를 도에다 냈습니다.

이기인위원

혹시 민원인들 중에 번호판 발급수수료가 비싸다고 제기하거나 아니면 이 산출기준이 어떻게 되냐고 질의하시는 내역이 있습니까?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제 제가 직접 창구에서 민원을 접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주 세부적인 것은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업무를 협의하고 번호판 도시공사하고 얘기하면서 보면 저희가 종전보다도 요금이, 수수료가 적습니다. 저희가 직접 비용을 주고 도시공사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몇만 원 하는 데도 있거든요. 저희는,

이기인위원

저는 약간 관점이 다른 게 지금 번호판 발급수수료가 지자체별로 각양각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직영으로 함으로 인해서 사실 발급되는 수수료가 굉장히 싸져야 되는 건데 싸다고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번호판 발급수량이 다른 지자체보다 상당히 많은 현황임에도 불구하고 광역시보다 인천이나 광주, 대구, 대전, 이런 데보다 약 많게는 2배 정도 우리가 비싼 걸로 나와 있어요. 서울은 6800원, 광주는 7100원 등등이 있는데 아무래도 정확하게 이 수수료 발급에 대해서 어떻게 산출되는 건지, 이 가격이 적정한지를 한 번 더 조금 고민해 주시고,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원가산정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공개하라고 권고한 만큼 이런 부분들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하나 더. 로열넘버라고 있어요. 7777, 1111, 9999, 3333 이런 번호판이 유독 성남시에서 다니는 외제차나 특이한 차량들에 꼭 부여되는 현황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느 차종에 어느 로열넘버가 들어갔는지도 지금 자료나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나요?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작년에 이슈화가 됐었는데요, 성남에 있는 차량이라고 그래서 성남에서 등록된 것은 아니고요. 또 외제차량에, 고가 차량에 그런 번호가 있다는 것은 특별한 노력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거나,

이기인위원

대행업체나.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서울의 모 구청처럼 딜러가 이렇게 부탁해서 했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부터는 그런 번호가 아예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작년 9월부터는 생성이 되지 않고요. 또 등록하러 오면 같은 차대번호에 10개의 번호를 주고 선택을 하게 하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돌아가서 다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같은 번호가 나옵니다. 그렇게,

이기인위원

그러면 이제 무작위로 이렇게 선택을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10개를 줍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인데요, 작년에 등록된 로열넘버 중에 앞 자리수는 빼고 뒷자리의 번호와 그 차종 정도를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희가 좀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번호를 달라고 하셔야 저희가 그게 로열번호인지를,

이기인위원

예, 숫자의 4개가 동일한 것.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아, 동일한 거요?

이기인위원

예, 그리고 7로 시작되거나 1로 시작되거나 그 정도.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몇 개 좀 제가 더 드릴게요, 소장님.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래주시면,

이기인위원

그 번호랑 차종 정도만 대조하셔서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2000번, 3000번, 이런 거.

이기인위원

그런 것도 있겠지요.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2. 교통기획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24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찬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김동찬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우근 교통기획팀장입니다. 김건봉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민경석 주차장관리팀장입니다. 김혁수 주차시설팀장입니다. 김성남 청담교통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교통기획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동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46쪽에 우선 8호선 역사 조기건립 추진 TF 구성 관련해가지고 지난 임시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신속하게 구성이 됐고 또 하여튼 개최가 된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매월 1회 개최하기로 그때 논의가 됐는데 향후 일정 계획이 있으면 좀 상의를 해주시고요. 무슨 계획이 돼 있습니까?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이거는 원래 계획 잡을 때 매월 1회, 1회씩 하게 돼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예, 그래서 이제,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올 10월에도 할 겁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10월에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일정 협의해 주시고요. 현재 결국은 보상이 문제인데 현재 추진상황 알고 계신가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지금 보상 문제가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화원 세 동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주자택지를 원하고 있어가지고 법적으로, 지금 LH에서 검토 중에 있는데 LH와 얘기해 보니까 지금 방안마련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건 어떻게 말씀 못 드리고요, 그게 이제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예, 나중에 상황 파악해가지고 협의회 때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리고 147쪽에 위례에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서 이게 단독주택지 마을의 애로 때문에 주차장 설치를 추진해왔는데 이게 이제 LH하고 우리 성남시하고 협약에 의해서 추진되잖아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이게 2월인데 어쨌든 간에 과정이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금 10월이거든요. 그래서 상당 기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착공도 못 하는 이런 상황 때문에 주민의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해 주시는 거 들어보니까 LH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동안 실무 팀장님이나 말씀 듣기로는 우리 내부적으로 성남시에서 어떤 건물 병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있다고 그렇게 알았는데 LH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면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시기도 늦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의 어떤 건축과라든지 병합시설 이렇게 변경사항으로 해서 가능하지 않느냐,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상황이 어떤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지금 우리도 위례지역의 주차장 문제 때문에 일단은 말씀드리면 주차장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지금 민간주차장이 5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도 굉장히 위례지역의 주차 확보가 문제 있어가지고 우리가 도시지원시설의 이주 후에 주차장시설 확보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위례 서일로마을에 어린이공원에 주차장을 사실 실사하다가 아시다시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축법에는 지하 공동개발로 건축협정 하는 게 있습니다. 서로 소유주 간에 협정을 맺어가지고 공동개발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걸로 추진과정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결론이 난 게 뭐냐면 현재 거기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이거든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건축협정을 가지고, 건축법의 건축협정을 가지고는 이행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구단위 변경을 통해야 된다. 그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얼마 전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개최를 해가지고 도시과에서, 지구단위 변경을 우리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과랑 건축과랑 다 해가지고 ‘그럼 빨리 지구단위 변경 추진하자.’ 그래서 빨리 신속하게 지금 LH에서 지구단위 변경 신청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단계에 와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아, 그렇게 결론이 났네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예, 그래요. 알겠고요. 그다음에 148쪽도 제가 질의드리는 자료인데요, 지금 이것도 당초에 위례신도시 할 때 LH에서 신호위반 과속카메라를 5개 설치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추가로도 확보해 준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게 확정된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헌릉로에 하나 설치된 거 제외하면 4개를 우리 위례 동네에 설치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이게 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아직 우리가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중진

유중진위원

그래서 이게 언제쯤 되는 건지 혹시 확인됐나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우리가 인수인계를 올해 안에 받을 계획이거든요. 그전에 우리가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종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경찰서 협의 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경찰서 협의도 물론 예전에 교통시설 관련해서 수정경찰에서 분당으로 이게 이관이 됐다고 들었어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래서 경찰서 쪽에서도 다 협의가 된 사항인데, 위치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직도 안 돼서 지금 상당히 과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설치된, 계획대로 지금 추진도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게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아, 이건 도로과 말씀이고. 그리고 아마 위례신도시를 계획할 때 이게 도로가 굉장히 협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 같은 데도 거의 2차선 안 그러면 3차선 이런 정도 확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상가 주변이나 이런 데가 유턴이나 비보호 좌회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통기획과하고도 먼젓번에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유턴이라든가 비보호 좌회전 나아가서는 회전식 로터리 같은 설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해서 아마 주민들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혹시 뭐 좀 알고 있는 사항 있습니까?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지금 주민센터 앞에 가장 말씀하신 거지요?

중진

유중진위원

예.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그쪽으로 말씀하신 건데요,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또 위례지역이 현재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P턴 지역이 많습니다. 많아서 그 문제가 있다 보니까 P턴이 정상적으로 돼야 되는데 상가 운영 때문에, 학원가 때문에 P턴이 제대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남시 우리가 교통종합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례에 참여되는 LH 직원까지 포함시켜서 지금 종합적으로 풀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불편을 좀 해소해 주시고 이게 한번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턴이라든가 비보호 좌회전이 안 되다 보니까 한 1km 이상을 돌아서 다시 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해결하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여하튼 잘 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아까 총괄 질문했기 때문에 간단한 것만 좀 여쭤볼게요. 지난 임시회의 때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건데 모란사거리에서 시청방향 좌회전하는 거, 그거 29일에 분당경찰서에서 심의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원래는 빠졌었는데요, 우리가 “29일로 좀 당겨 달라.” 그래가지고 29일에 넣기로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좌회전 신호 자료 올리셨지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자료 올렸습니다.

박호근위원

거기 올리실 때 유턴하는 것은 빠졌다고 아까 들었거든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유턴하는 것도 검토했는데요, 사실 그 도면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설명을 좀 드릴까요?

박호근위원

예, 좀 해주세요, 그거. 앞에 나와서 해주셔도 돼요. 예, 됐습니다. 거기서 해주시면 보여요. 잡고서 해주시면 돼요. 시청방향에서부터 이렇게 똑바로 좀 놔주세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시청에서, 이 시청에 와가지고 좌회전하는 거를 협의가 됐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그렇게 놓고 보는 거예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거꾸로 돼가지고 보기 편하시게.

박호근위원

예.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좌회전하는 거는 서로가 협의가 돼가지고 이거는 29일에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유턴을, 횡단보도에서 유턴하는데 이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분들이 돌아가서 여기로 가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계속 말씀하신 건데 사실 상가지역에는 이쪽으로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이쪽으로. 돌아서 이쪽으로 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쪽에 있는 사람은 바로 나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나가고 이쪽에서,

박호근위원

그쪽에서 거기로 못 가게 돼 있어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아, 이쪽에서 여기 지금 이분들은 바로 빠져 나가고 바로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박호근위원

예.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여기로 돌아서 갈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박호근위원

거기로 가는데 저쪽에서 오신 분들은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이쪽 오는 사람들은 이제 이쪽에서 돌아, 여기 돌아가는 방향, 시장 뒤로 해가지고.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시장을 거기로 봐서 건너편 쪽이 기름시장이고 다 있잖아요. 그쪽으로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와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여기 기름시장이요?

박호근위원

아니, 그 건너편 기름시장.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아, 여기요?

박호근위원

예.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이분들은 이쪽으로 들어가지요.

박호근위원

아니, 그쪽에서 오시는, 저쪽에서 반대편에서,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반대편에서 오는 분들은 이게, 이제 검토할 때 말씀드린 건데,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검토할 때 이분들은 어떻게 가느냐, 이분들은 돌아서, 이렇게 돌아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아, 없어요, 그거. 그런 길이 어디 있어요, 과장님?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그 이주자택지 앞으로요.

박호근위원

아, 없어요, 그런 길.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아, 없습니까?

웃음

박호근위원

없어요. 그런 길이 어디 있어요, 거기?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아,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거기 말고 거기 그 좌회전 신호까지는 잘 되셨다니까 좋은데 거기 끝에 사거리 쪽에 건널목이 있잖아요. 아니, 끝에, 더 앞으로 더 나와갖고.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그래서 아까,

박호근위원

쭉 더 나와갖고.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여기 여기.

박호근위원

아니, 더 나오셔서가지고.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아, 여기 여기.

박호근위원

예, 거기 사거리 있지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박호근위원

거기서 유턴하면 되잖아요. 다 거기서 유턴들 하잖아요. 다른 데도 다 거기서 유턴하잖아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유턴하는데 그래서 그때 경찰서와 협의할 때 “이거는 그래서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박호근위원

그거는 그쪽 사람들 얘기고요. 시장이, 시장이 이쪽 시장하고 이쪽 시장이 단절이 돼요, 그게.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그리고 이번에 위원님께서 심의에 들어가시면, 교통기획 심의에 들어가시면 한번 그 말씀을 해주시면, 또 전화를 드리겠는데 한번 얘기하시면,

박호근위원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아까 들어가신다고 안 그러셨나요?

박호근위원

심의위원에 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들어가서 거기서 얘기를 할게요. 그게 유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리실 때 좌회전은 해주셨다니까 유턴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럴게요. 아, 제가 심의위원으로 돼 있으면 제가 가서,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아, 제가 확실한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심의위원이라 그러셔가지고,

박호근위원

아니, 내가 심의위원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몰라가지고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아, 그렇습니까?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걸 한번 다시 전화해 보고요,

박호근위원

그 교통, 내가 심의위원으로 돼 있으면 가서 얘기를 하는데 안 됐다 그러면요, 시장이라는 데는 양쪽에 연계성이 있어야 되고 또 그쪽에서 이 반대편 쪽으로 우리가 이제 올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자동차를 갖고 왔을 때는 과장님 얘기하시는 대로 반대편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좌회전도 없고 그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유턴을 해주셔야지만, 다른 사거리에는 다 유턴이 되게끔 돼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저기 성당 쪽이나 이런 쪽은 다 그 앞에서 유턴이 이렇게 되게 다 있는데 대개가 사거리에 보면 끝에 일정 부분 한 몇십 미터는 유턴이 거의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만 지금 좌회전도 없고 유턴도 없단 말이지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그거 유턴을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그러시고. 하나는 제가 지난 임시회의 때 자료를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자료가 이번 행감 자료에 그게 다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 쪽에서, 우리 상임위 쪽에서 요구를 안 한 건지 그쪽에서 받았는데도 안 한 건지 이런 거는 확인해봐야 되겠는데 중로, 소로 같은 데는 노상주차장이 설치돼 있는 부분이 있고 대로 부분은 요금을 징수하는 데가 있고 징수하지 않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로, 소로는 보통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대로에다가 주차선을 그어놓고 주차요금을 받는 데와 안 받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성남동 같은 데 보시면 중원구청에서 내려오다 보면 거기서부터 쭉 주차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양쪽에 상가가 쫙 있어요. 건너편 쪽은 택시회사나 뭐 이런 데가 있고 상가가 거의 없어요. 상가가 거의 없는데 그쪽은 똑같은 대로변에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은 징수를 안 해.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상인들의 요구가 있어서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상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자동차를 그렇게 안 해놓으니까, 주차요금을 안 받으니까 다른 차들이 대놓고 차를 빼주지를 않아요. 선은 그어놨는데 주차요금을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도 거꾸로 지장이 많다 그러고 이 양반들이 주차, 자기 차를 대놓고 차가 빠지면 거기다 다른 차를 못 대게 뭐를 다른 걸 오토바이라든지 뭐를 설치합니다, 거기다가. 하다 못해서 ‘주차금지’ 그런 거를 시 재산 같은데 그런 걸 갖다 설치해놓고 다른 차를 못 대게 막아놔요. 그런데 거기 주차요금을 안 받는 이유가 뭘까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현재,

박호근위원

현재도 그렇습니다. 거기 안 받습니다.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지금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주차요금을 지금 못 받는 이유가 성남시에 한 스물네 군데 됩니다, 노선이. 노선 중에 하나가 지금 포함됐는데요, 그게 주차장이 이제 관리 때문에 이게 좀,

박호근위원

그거는 핑계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 자리가 주차요금이 징수가 돼도 수익이 안 나오기기 때문에 그렇다, 첫째. 두 번째는 관리가 어렵다. 그런데 그 지역 그렇지 않아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는 충분히 하고도 남는 지역이에요. 거기 선이, 거기서, 거기에 무슨 마트 있지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박호근위원

마트 밑에서부터 사거리 지나면서 마트서부터 쭉 내려가면서 주차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역이고요, 그 자리는 주차요금을 해도 주차요금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데예요. 그리고 거기를 해줘야지 그 지역의 상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상인들은 외려 그 안쪽에 있는 주택가라든지 그런 데다 차를 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자기 차를 대기 위한 것도 있고 자기 손님을 받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주차요금을 징수해야 되고 또 거기에다가, 그래서 그게 소통이 돼야 됩니다. 그 주차장이 활용할 수 있는 자리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2중, 3중으로 다 대요. 보통 2중주차는 다 대 있어요. 저도 딱지를 거기서 여덟 개인가를 떼었어요. 여덟 번인가를 떼었는데 댈 수가 없어요. 거기 이미 다른 사람들이 주차를 쫙 대놓고 그 사람한테 차 빼달라고 해도 안 빼줘요. 24시간 안 빼줍니다. 전화 걸으면 지방에 있다 그러고 그거 왜 빼 달라 그러냐고. 제가 당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쪽 민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상인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주민을 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좀 찾아서 주차요금을 좀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냐, 주차요금 내리면 그 사람들 거기 차 안 대요. 안 댑니다.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우리가 관리적인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한번 현장 확인해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관리적인 문제가 충분히 있는 데 같으면 이해하겠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도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은 데가.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스물네 군데라고 그러셨지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박호근위원

스물네 군데 중에서 검토를 해보셔갖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해주세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안 되면 조례를 바꿔달라고, 제가 이거 받았어요. 그거를 바꾸려고 그러다 보니까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갖고.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뭐 조례 개정까지는 가지 않아도 되고요.

박호근위원

그렇게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아마 시에서 조례 개정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료는 다 받았거든요. 자료는 받았는데 그 내용은 좀 그렇더라고요. 거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사진 찍어갖고 온 거 보면 이렇게 짐들 다, 물건들 다 내놓고 쌓아놓고요, 이런 짐차들 이런 것들 대놓고요, 이 사람들 다 그렇게 해놨어요. 실제로 여기가 상인들이 자기가 쓰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다른 사람들이 거기다 주차를 대놓고, 요금을 안 받으니까. 거기다 대형차, 중·대형차 대놓고 또 빠져나가고 자기 승용차 대놓고 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러는 데가 너무 많아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일제조사해가지고 한번 위원님께,

박호근위원

실제로 조사해보면 그렇습니다. 사진 제가 다 찍었으니까 필요하시면 내가 드릴 테니까. 무료개방 된 데가 다 이래요, 지금. 제가 사실 쭉 이렇게 해서 해갖고 왔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검토 좀 한번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 데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반갑습니다. 박호근 위원님이 이제 차로 관련해서 얘기하셨으니까 저도 같은 내용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수내1동에 내정로 165번길 혹시 아세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그렇게 하면 제가 좀,

김명수위원

거기 수내1동 양지마을에서 일방통행로가 돼 있어요, 단지 내로. 나오는 길인데 위치를 정확히 아셔야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과장님 말고 실무 그쪽에서 하셨던 분 혹시 아세요? 예, 아시면 좀 나오세요. 그 도로가 수내동,

경석

민경석주차장관리팀장

주차장 때문에 그러세요?

김명수위원

아니요, 차로, 차로.

경석

민경석주차장관리팀장

주차장은, 제가 아닌데, 저는 주차장이,

김명수위원

차로, 차선 관련해서 어느 분이 담당하세요? 잠깐만 오세요. 이쪽 수내동에 지금 일방통행로 나오는 길 여기가 3차선이었다가 2차선으로 준 게 있어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내용 알고 있어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김명수위원

제가 그럼 말씀드릴게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말씀하세요.

김명수위원

여기 이제 수내1동 165번길이 3차로로 26년간 운영을 했어요. 했는데, 그쪽 길이 수내1동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차가 다니는 길인데 26년 동안 3차로로 문제없이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2차로로 환원이 됐어요. 사유는 알고 계시지요?

경석

민경석주차장관리팀장

예.

김명수위원

관련규정은 이제 쭉 살펴보고 내용을 살펴봤더니 우리 성남시에 도로 한 차선의 폭이 얼마예요, 기준이?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원래는 3.5m입니다. 도로법에는 한 2.75m까지 가능한데요,

김명수위원

예, 그러니까 3m지요, 3m.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3m.

김명수위원

3m인데 이제 거기에 실제 폭이 8.8m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8.8m면 3m, 3m 하고 우회전 전용차로를 2.8m 쓰면 3차선이 가능한데 지금 시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셨냐면 제일 외곽에 있는 노란색 선, 황선을 지금 이제 기준으로 잡았어요. 그 황선이 도로의 끝이에요, 아니면 황선이에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황선이라는 게 그 주차 측구 옆에 선 이야기하는 거지요?

김명수위원

예.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거기까지 도로지요.

김명수위원

아닙니다. 잘못 아셨고요, 도로교통법에는 분명히 경계석 기준으로 도로로 돼 있어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아, 도로는 이제 거기까지 도로에는 포함되는데 차선을 할 때 이제 그 황차선까지 우리가,

김명수위원

아니, 그거 잘못 아신 거라고요. 정확히 도로교통법에 반드시 차도는 경계석 기준으로 돼 있고 어디에도 황선 기준으로 하라는 기준은 없어요. 편의상 황선을 그어놓고 거기는 이제 주차위반 이런 거 위주로 단속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지 황선을 그었기 때문에 그게 도로의 끝이라고 판단하신 거는 잘못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가 28년 동안 3차로 관련해서 교통사고가 한 건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황선 기준으로 기준을 잡아가지고 2차로로 환원돼가지고 지역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분당경찰서에 확인을 해가지고 이걸 해결하려고 그랬더니 주무부서 시청에서는 황선 기준으로 해서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경찰서에서도 관에서 확인하고 협의해 주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3차로로 다시 환원할 방법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지금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집단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서. 많고 교통 제외하는 거 어디서 시켰냐면 우리가 아니라 경찰서에서 옛날에 3차로였던 거 2차로로 조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김명수위원

아니에요. 그렇게 핑퐁치지 마시고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아니요, 잠깐만요. 저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왜냐면 집단민원이 와가지고 우리가 경찰서에 협의를 보낸 결과 지금도 안 된다고 문서가 왔습니다, 얼마 전에. 안 된다고 문서가 왔는데 우리도 지금 내가 알기로는 도로법에 의해가지고 2.75m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의견을 보냈습니다, 2.75m까지 차선을 정해 주자. 그랬더니 경찰서에서는 그걸 2차로로 하고 한쪽, 나오는 차선은 3m고 나머지 4.9m에 대해서는 선을 정하지 말고 그냥 선 없이 두 채가 들어오면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 때문에 다시 우리가 경찰서에 의견을 문의할 생각입니다. 지금 거꾸로,

김명수위원

자, 과장님, 지금 제가 안 알아보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담당 경찰서도 그럼 답변을 잘못한 겁니다. 한 차선을 기준을 잡아놓고 두 개의 차가 이용하게 한다? 이거는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인천지방법원에서 판결한 내용도 차선이 아무리 넓더라도 한 개 차선에서 두 개 차가 운행되다가 사고가 나면 이거 다 법 위반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가이드라고 제시하셔가지고 그거를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아니, 그거는 우리가 제시한 게 아니라요, 우리가 제시한 게 아니라 우리는 최소한 2.75m로 3개 차선을 두자고 의견을 제시한 거고요. 오히려 경찰서에서 그렇게 온 겁니다.

김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경찰서 핑계를 대지 마시고 경찰서에서 답변이 잘못 왔으면 찾아보고 의견을 들어서 개선을 하려고 하셨어야지 경찰서에서 답변 왔으니까 우리는 그대로만 합니다는 답변이신 거잖아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게 그러면 3m 폭을 하려면 이제 인도를 맞추면 인도를 갖다가 한 50cm 정도 줄이면 됩니다, 이러니까 까가지고 하면 되니까 우리 구청에다 그런 지시를,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상적으로 차선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어차피 사고가 나면 경찰서 의견을 들어야 되거든요, 교통은요. 그래서 경찰서, 물론 타 지역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우리 지자체에서는 현재 관할 경찰서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걸 안 듣고 나중에 사고가 나면 큰 책임이 있거든요.

김명수위원

아니, 과장님, 그럼 경찰서에서 저한테 보낸 공문하고 내용들은 다르고 우리 과장님한테 보낸 공문은 또 달라요? 경찰서에서 그 차선에 대해서 황선이 아니고 경계석을 기준으로 했고 지금 이제 그 관에서 보는 거는 측구 때문에 지금 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측구도 차로예요. 측구가 지금 얇은 그걸로 돼 있어서 차가 교통이 되면 뭐 망실될까 봐 그러시는데 그 부분 주물로 튼튼하게 하면 차도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경계석 부분도 경사를 하든지 경계석을 라운드를 줘가지고 처리를 하면 반드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지금 뭐 경찰서 핑계를 대는데 환원이 됐더라도 지금 관계법 규정에 의해서 위반사항이 전혀 없어요, 3차로를 써도. 단지 그 황선을 경계석으로 이동하고 측구 부분을 보완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법이라는 거하고 규정이라는 게 한 가지만 보시니까 없는데 가능한 방법과 법이 있는데 주민들이 26년 동안 쓰던 거를 다시 환원해가지고 이렇게 불편사항을 주고 집단민원을 발생시키냐는 거예요. 필요한 자료 있으면 제가 다 드릴 테니까 보세요. 이게 지금 경찰서에서는 문제없다고 저한테 답변을 준 게 있어요. 제가 경찰서장님하고도 면담을 했고 내용을 파악한 결과 시에서 선을 그을 때 황선을 그렇게 경계석에서 그 측구를 빼고서 그어버리니까 답이 없는 거고요. 지금 여기 인도 축소 없이 3차로 확대하는 안이 있어요. 여기 보면 경계석을 황선으로 삼고 측구 부분을 보완하면 3개 차로가 충분히 가능해요. 3m, 3m, 2.8m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환원한 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방법을 찾아서 주민들의 편리성, 교통체증이 없게 하는 게 방법이에요. 그래서 관련법에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우리도 못 하지만 방법이 뻔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서에서 답변 왔으니까 저희는 그렇게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에 대한 어떤 행정서비스 편의가 이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위반사항이 있거나 불가능하거나 위법사항이 있으면 얘기를 해보세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우리가 와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구청이랑 협의해서 도로를 갖다가 조금 확장하면, 지금 그게 측구 전까지는 7.9m고 다음에 측구 포함해서 9m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김명수위원

8.8m입니다.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모자라가지고 그걸 갖다가 사업은 구청에서 하거든요, 차선은 우리가 하지만. 그걸 갖다가 확장을 좀 할 수 있는 여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인도가 넓어서. 그래서 합의해가지고 넓혀서 측구를 포함해서 하더라도, 포함해서라도 그걸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김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능했던 건데 왜 환원이 됐냐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기준에서 도로를 안 줄여도 26년 동안 아무 사고 없이 쓰던 게 지금 도로를 넓혀라, 그게 아니고요. 지금 반드시 그 경계석, 연석 부분을 황선을 표시하고 그다음에 측구 부분을 보강하면 지금 상태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그리고 다시 한번 경찰서에 협의를 해보고요, 만나서 협의해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명확히 모르고 경찰서한테 그냥 던져버리면 경찰서는 원론적인 답변이 나온다는 거예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다. 했던 사항인데 그 경찰서는 “도로법에 관계된 문제다. 자기네들은 도로교통법과 도로법의 시설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건 판단하라.” 그 얘긴데요,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판단하라고 했으면 이게,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아니, 차선을 인정 못 해주겠다는 얘기지요, 3차선으로.

김명수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경찰서에서는 문제없다고 그러고 여기 이제 주관부서 성남시에서만 그거 관련 해결을 하면 된다고 했던 거지 경찰서에서 ‘3차로는 무조건 안 됩니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왜 행정을 하시면서 깊게 생각 안 하시고 단편적으로 경찰서한테만 넘겨가지고 ‘경찰서에서 답변 왔으니까 우리는 끝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그 동네 주민들은 26년 동안 쓰던 차로가 없어져가지고 죽을 지경이에요. 아침마다 교통체증 생기고요. 그럼 도로를 새로 놔주시든지요. 그럴 거 아니잖아요. 그게 전향적으로 의견을 명확히 주셔야 돼요. 경찰서에서는 차로의 기준에 대해서 답변이 왔고 그 기준에 합당하면 가능해요. 마지막 3차선은 우회전 전용으로 쓰면 2.75m면 충분하지요. 지금 규정에 위반되는 게 없어요. 본 위원이 며칠을 살펴봤는데도 위반사항이 없는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그런데 그거를 이제, 자꾸만 똑같은 말인데요, 경찰서에서 2.75m로 인정을 안 하겠답니다, 이걸 갖다가.

김명수위원

아니, 무슨 소리예요? 관계법에,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아니, 그런데 그게 도로시설기준은 돼 있습니다. 제가 압니다, 그거는요. 도로시설기준에는 돼 있기 때문에 도로시설기준에 2.75m를 갖다가 확보하면 안 되겠느냐, 경찰서에 문의해가지고 그거면 충분하다, 우리는. 서울에도 대부분 2.75m로 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례가 있기 때문에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경찰서는 그거 갖고 인정을 못 하겠다. 그건 도로법에 있는 거지 자기네가 도로교통법에 인정을, 차선으로 인정을 못 한다, 그거 갖고는. 그렇게 왔기 때문에,

김명수위원

아니, 여기 보시면 도로교통법 및 도로시공 관련 규정에 의하면 그 지역이 속도 몇 km 나는지 아세요? 5km, 10km도 안 나요. 40km 미만의 도로에 대해서는 도심지역의 회전차로 등은 2.75라고 명확히 돼 있어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그렇게 도로시설기준에 돼 있습니다, 그게.

김명수위원

그런데 어느 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지금,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아, 이제 경찰은 도로교통법을 따지니까 자꾸만 의견이 충돌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김명수위원

아니, 그러면 전국에 지금 회전차로가 2.75m로 돼 있는데 다 불법이에요? 다 불가능한 건데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다시 한번 경찰에 협의해가지고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협의가 아니라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법 위반사항 규정에 위배가 안 됐고 26년 동안 쓰던 건데 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왜 경찰서에게만 밀려가지고 관에서 제대로 주민편의를 못 보게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시, 그러니까 잘못된 거에 대한 문책이 아니라 하루속히 시정하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아무튼 다시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협의가 아니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본 위원이 발언한 내용 중에 문제가 있는 거 있으면 지금 얘기를 해주세요. 안 그러면 저는 되는 걸로밖에 이해를 못 해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아,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저도 지금 위원님과 같은 입장입니다. 입장이고 그러나 결정은 경찰서에서 해주기 때문에, 차선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이 선을 가지고 관리하는 쪽에서 책임소재를 따지기 때문에 경찰서 협의를 봐야 됩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안 되는데 위원님과 입장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관에서는요. 그래서 아무튼 최대한 경찰서랑 구청이랑 협의해가지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아니, 경찰서에서 온 답변은 경찰서는 차선이냐, 아니냐만 기준을 삼아요. 경계석을 차선으로 본다고 명확히 공문이 왔는데. 그리고 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황선만 연석에다가 설치하면 되는 문제예요. 우리가 안 하니까 경찰은 황선 기준으로 차선을 봤던 거라고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위원님, 그 3차로로 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의 뜻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서하고 구체적으로 다시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연석 부분하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황선 거기다 긋는다고 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다 그렇게 해요. 선진국에서 잘 하고 있는 걸 왜 우리는 자꾸 안 하려고 그러세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반드시 해서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굉장히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운중동 주차장 19년도 3월에 착공되는 거지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원래 계획은 그랬는데요, 지금 지하 2층으로 하다 보니까 그 법이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원래는 지하 굴착이 10m 미만이었거든요. 10m 이상이 되면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갖고 용역이 들어가야 됩니다. 용역이 한 4개월 걸려요. 그래서 이 계획은 원래 2019년 3월이었는데 이게 변경되면 조금 한 4~5개월 정도 지장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7월까지 기다릴까요? 2019년 7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아, 착공이요?

정윤위원

예.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그때는 충분합니다.

정윤위원

오케이. 아까 3월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다음 판교트램 사업 차질 없지요, 1차?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판교트램 사업은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트램 신청공모 들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국토부에서 뭐 사정이 있는지 원래는 8월에 공모하기로 돼 있는데 오늘도 오기 전에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좀 더 기다려 달라고 그러네요.

정윤위원

조속히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월곶 서판교 전철 착공시기가 2019년인데,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월곶 착공이요?

정윤위원

예, 어떻게 문제가 없습니까?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올해 안에 아, 착공이 아니라 실시설계가 내년에 들어가야지요. 들어가야 되는데 올해 안에 기본계획고시가 될 겁니다.

정윤위원

예, 국토부에서.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되는 것에 따라가지고 국토부에서 아마 사업추진계획을 다시 잡을 것 같습니다.

정윤위원

예. 그래서 2019년도에 착공.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제 생각에는 2019년도에 착공될 건 아닐 것 같고요.

정윤위원

보고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 국토해양부에 계획은 돼 있는데요.

정윤위원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얼렁뚱땅하시면 안 되고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아, 그거는 우리가 사업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요, 하여튼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19년 3월.

정윤위원

하실 수 있지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아, 이거 사업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웃음

정윤위원

에이,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 마선식 위원장님 그다음에 안극수 대표님 다 과장님 유능하시다 그러는데 그렇게 또 얼렁뚱땅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19년도 확실하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국토부 계획은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그렇지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국토부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윤위원

예, 그러면 뛰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백현동 주차장 입찰 시공사업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힘들었어요? 그거 모르지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아, 저기 그,

정윤위원

공사가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공사가 늦어진 건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좀 이렇게 영업상 그런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윤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입찰할 때 잘 선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정윤위원

그다음에 식품연구원, 말도 많은 탈도 많은 식품연구원. 자, 오늘 제가 보니까 과장님, 교통영향평가 하는데 우리 존경하는 국장님, 과장님, 도로과장님, 대중교통과장님 영향평가에 참석하셨어요. 그다음에 위촉직 6명 참석하셨는데 보니까 심의결과를 수정 통과를 시킨 것 같은데 지금 그 위치가 실은 엄청난 교통 혼잡이에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잡월드에서 서판교IC까지 양쪽 도로가 출근할 수 없고 퇴근할 수가 없는 도로예요, 현재. 그런데 1223세대 승인이 나갔잖아요, 주택과에서. 나갔는데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께서 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심의 결과 “돌출 부문 운전자가 인지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제시한다.” 그다음 “분당 방향으로 교통량 기준으로 신호를 최적화한다.” 그다음에 “1차로 유지하고 형하공간” 즉 굴다리를 말씀하시는 거겠지요. “주변의 보행공간을 정비한다.” 그럼 청소하자는 이야기잖아요. 굴다리 밑을 어떻게 정비합니까? 굴다리를 넓히든지 해야지.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원래 3차로로 확장 계획이 있었는데요, 당초에 2차로 계획으로 환원하면서 보행공간을 확보하라, 그 뜻입니다.

정윤위원

그 보행공간 확장하면 도로가 유지되나요, 더 사고만 나겠지. 그다음에 근생시설 도로폭은 3.5m로 하고 진입부, 즉 정온화시설, 차량 속도를 좀 줄여라 그런 뜻이잖아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지요.

정윤위원

그다음에 교통량을 줄여라 그런 뜻이잖아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이건 내부입니다, 내부.

정윤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정온화시설을 설치해라. 이게 교통영향평가 10명이서 하신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교통영향평가일까요?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어차피 지나간 이야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하실 때 잘 좀 당부 부탁을 드립니다.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제가 들고 있는 이 식품영향평가원의 사업부지에, 여기에 보시면 이게 진입로입니다, 그렇지요? 진입로. 여기, 여기. 과장님. 제가 과장님께 보여드릴게요. 과장님 눈도 안 좋으실 텐데. (정윤 위원, 과장석으로 이동하여 직접 대화) 여기가 진입로지요. 여기 이렇게. 그렇지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정윤위원

이게 몇 m예요? (정윤위원, 위원석으로 이동)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그게 일부 확장이 돼가지고 2차로에서 3차로로 확장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정윤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이 부분은 2차로도 돼 있고요.

정윤위원

나 그러면 속상해요, 과장님. 존경하는데. (정윤 위원, 과장석으로 이동하여 직접 대화)

선식

마선식위원장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여기가 2차로예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2차로입니다, 2차로.

선식

마선식위원장

정윤 위원님,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예. (정윤위원, 위원석으로 이동)

선식

마선식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세요. 위원님!

정윤위원

조금만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잠깐만요. 자리에 앉아서 와서 확인하라 그러세요. 뭐하시는 겁니까, 지금.

정윤위원

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들어갈 때는 아주 좁습니다. 그리고 들어간 후에, 출입을 한 후에 2차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들어가는 입구에서 굉장히 좁다는 그런 교통계획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평가는 그때 그 당시에 내린 거라서요.

정윤위원

예, 그래서 이러한 교통평가는 앞으로 지양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최대한 할 때 개선방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감은 위원님, 행감 하실 때는 절대 자리 이석하시면 안 되고요. 담당공무원을 부르셔도 됩니다.

정윤위원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우리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시간이 지금 한 과 진행 중인데 많이 돼서 질의 내용이 많은데 좀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선 이번 추석 때 전국에서 가장 교통사고가 많이 났던 도로가 어디인지 아세요? 전국에서. 기사를 보거나 그러신 적 있으신가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성남동 모란삼거리입니다. 연휴 29일 동안 10건의 사고와 1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요. 12명인가 17명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어디인지 아세요? 모란삼거리라는 데.

이기인위원

모란역이 있고 조금만 들어가면 롯데리아가 있고, 그러니까 종합운동장에서 나오면 성남대로로 나가는 삼거리, 바로 그리고 풍생육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짧은 구간 그 삼거리. 거기가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났답니다. 모르고 계셨지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그거 몰랐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마 사고가 잦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박호근위원

항상 그래요, 올해뿐만이 아니고.

이기인위원

지역구 의원님께서도 항상 그렇다고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일단 모르고 계셨다는 것은 조금 유감이고 그런 부분들은 좀 선제적으로 알아서 문제가 왜 일어나는 건지 해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지금 그 부분이 모란 쪽이 거기가 우리 성남시에서 교통사고 나는 게 두 번째 순위에 들어갑니다, 거기가. 그래서 이번에 도시교통영향평가에 교통사고 잦은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도시교통영향평가?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아, 도시교통정비계획에요.

이기인위원

도시교통정비계획.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이.

이기인위원

정비계획은 현재 용역 중이지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용역 중입니다.

이기인위원

언제 끝납니까?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그게 올해 말인데요.

이기인위원

그럼 올해 말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네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아니, 그 안에 이제 이게 중지가 됐었고 올해 말 안에 끝나는데 그전에 24일에 총괄적으로 중간설명회를 할 생각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 그 결과물을 도출해서 적용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시에 좋은 조례가 많아요, 그렇지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나 이런 사고다발지역에 대해서 왜 일어났는지, 이렇게 대안은 없는지를 자문하고 결정하는 기구인 것 같은데 한 번도 일어난 적, 이게 회의가 개최된 적이 없지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그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기인위원

안건이 접수되어야만 회의가 개최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필요하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할 수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그런 사고다발구간에 대해서 안건을 다루지 않고 있는 현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정까지 제정해서 집행하고 계시지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은 되고 있나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그게 올해는 운영을 안 했고요. 작년에는,

이기인위원

대체 위원회는 있어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있습니다. 그 명단이,

이기인위원

명단 안 주셨어요. 위원회 없지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11페이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말고요. 교통안전대책위원회.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그건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규정은 있는데 위원회는 없는 거잖아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럼 규정을 폐지하시든지 위원회를 운영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지요. 사고는 빈번히 일어나고 용역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언제 그걸 수습합니까? 게다가 그런 사고까지 집행부의 부담을 줄여드리려고 조례상 그렇게 수많은 위원회를 운영하라고 하는데 한 번도 회의도 개최하지도 않고 위원회만 꾸려놓고.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그런데 위원님,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 개선사업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같이, 지금 말씀하는 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기인위원

그런데 안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잖아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아닙니다. 회의는 했는데 올해 안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기인위원

왜 회의록을 제출 안 하세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회의록이요?

이기인위원

여기 써졌잖아요, 안전정책심의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사본. 주셨어요? 저희가 못 보는 겁니까?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기인위원

과장님, 보세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별첨자료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기인위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여기 회의록이 59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거 2017년 3월 30일 이거 하나.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그다음에 2015년 12월 16일이요.

이기인위원

이거 주신 거예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이기인위원

이게 다예요, 지금까지 회의록, 회의가 열린 게?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2년 치가 그겁니다.

이기인위원

2년 치, 2년 동안 두 번 열린 거예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2년 동안 2015년에 2건 열렸고요. 2017년에 2회가 열렸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회의를 개최해서 뭔가 활성화시킬 의지가 있으신 거네요. 그렇지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나서셔야지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정도 제정해 놓고 있는 만큼 이걸 규정을 폐지하시든지 통합하시든지 하나만 하세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렇게 주민들이 계속해서 지금 전국적으로도 기사가 나서 성남에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사람들이 기사를 읽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 막으려고 조례 제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참고하시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회의도 개최되고 있나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이기인위원

되고 있어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이기인위원

몇 번 하셨어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이것도 2016년에 한 건 하고요.

이기인위원

2010년에?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16년에.

이기인위원

예, 한 건.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17년에 세 건을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감사라는 게 사실 제정된 조례대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 건지 확인하는 것부터 기본이라고 하더라고요, 감사의 아주 기본이. 저희가 조례는 사실 강제규정이기도 하지만 의회와 시민 그리고 집행부와의 약속이기도 하잖아요. 조례대로 충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지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두 번째는 교통기획과 권장조례 중에 교통유발부담금징수 조례가 있어요, 그렇지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저희 교통유발부담금 자료를 요구했는데 주셨나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요구자료가 이번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했는데.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구청에다 요구하셨나 봅니다.

이기인위원

아니요. 저는 집행부에다 했는데. 교통기획과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가 있으니까,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우리 구가, 징수를 갖다가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로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위임을 해버렸거든요. 그 밑에 구청에다가.

이기인위원

그러면 3개 구청이나 이런 것들 통계를 내서 주셔야지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그런데 그 자료가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통보를 못 받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별도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제출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일일이 구청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과장님. 교통유발부담금을 얼마 징수하고 이런 걸 떠나서 감면대상시설 기업들한테 감면을 해주고 그 감면혜택에 따른 얼마만큼의 교통량이 감축됐는지를 산출하고 계신가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하셔야 됩니다. 수정구청 감사 때 확인해 보니까 사실상 감면절차와 감면혜택은 그저 요식행위로 전락돼버렸고 그냥 기업들이 차량2부제나 5부제를 시행한다고 서류만 내고 그 프로그램이 이행되는지만 확인할 뿐 실제로 교통량이 성남에서 어떻게 감축됐는지가 산출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과의 조례로 제정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그냥 “부과징수는 구청이니까 우리 위임받은 게 없으니까.” 이렇게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아니, 그 말씀은 아니고요. 자료를 못 받아가지고 그런 거고요.

이기인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은 주고 있는데 감면 혜택을 주는 그 절차도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또 얼마만큼의 교통량이 감축됐는지도 헤아리지도 못하고 있는 현실. 제도라는 관행 때문에 혜택만 주고 있는 이 피해는 과장님께서 헤아려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찾아보신 적이 없으시지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아직 그것에 대한 건 파악한 건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우리 과의 조례라는 건 아시지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이 내용은 살펴보신 적 없으시고? 교통기획과 아니에요, 여기?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부과징수는 구청에서 하고 교통기획과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이나 교통량은 얼마나 감축됐는지를 파악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는 제정해 놓고 부과징수가 3개 구청이라고 정작 내용을 나 몰라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수정구에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대상지가 몇 곳 있습니까?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럼 교통유발부담금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부과징수현황이?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지금 현재 한…….

이기인위원

모르시지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지금 총 한 59억 정도 징수 부과된,

이기인위원

59억이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3개 구청 합쳐서요.

이기인위원

확실하십니까?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한 50억에서 55억 사이입니다, 매년.

이기인위원

턱도 없습니다. 턱도 없어요.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교통량이행실태보고서 이런 것 한번 들여다보신 적은 있으세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

이기인위원

과장님, 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2개월 됐습니다.

이기인위원

제대로 업무 파악하세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우선 수감자료,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제출에 대해서만 파악하지 마시고 제정돼 있는 조례상 위원회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또 이 조례가 어떤 목적을 달성해야 하고 피해는 뭔지 이런 것들 정확하게 파악하십시오. 아시겠지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다음으로 우리시에서 지금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이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신청된 공사장이 몇 곳이 있나요? 담당 실무자. 담당 실무자.

선식

마선식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보세요.

이기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우근

이우근교통기획팀장

한 12건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기억하고 있어요?

우근

이우근교통기획팀장

예.

이기인위원

신청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2017년에,

우근

이우근교통기획팀장

그건 정확히 제가 파악을 해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실무자 아니세요?

우근

이우근교통기획팀장

예.

이기인위원

도로 1개 차 이상 점용하고 점용기간이 20일을 초과하는 공사가 몇 건 있었습니까?

우근

이우근교통기획팀장

제가 6건~12건 정도 사이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이 조례가 있는 건 아시지요?

우근

이우근교통기획팀장

예.

이기인위원

그럼 12건이라고 가정했을 때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도 하십니까?

우근

이우근교통기획팀장

예.

이기인위원

현장확인은 하십니까?

우근

이우근교통기획팀장

일단은 확인해서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그다음에 그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 도로점용공사장에 대해서 교통소통대책 신청받고 그 적용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그 적용대상이 어떻게 되지요?

우근

이우근교통기획팀장

공사기간이 일주일 이상 되는 것에 한해서 저희들이,

이기인위원

아니요, 아니요. 적용대상, 공사의 종류.

우근

이우근교통기획팀장

공사의 종류하고 대상이,

이기인위원

전력 및 통신공사가 적용대상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우근

이우근교통기획팀장

예, 들어갑니다.

이기인위원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우근

이우근교통기획팀장

예, 들어갑니다.

이기인위원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시겠지요? 그리고 이거 현황파악 자료 준비하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과장님, 아시겠지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감자료상으로 여쭤볼게요. 141페이지를 보시면 구별 주차장 확보율 및 확보 계획이 있잖아요. 이 확보 최종 목표가 있습니까, 확보율?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확보율의 목표요?

이기인위원

예. 어느 정도 이렇게,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그 목표는 가진 건 없고요.

이기인위원

계획을 수립해 놨으면 어느 정도 이렇게 몇 개년, 몇 면을 더 확충하겠다고,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단계별 계획은 세워놨습니다. 최소한 세워놨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목표 확보율을 가진 건 없습니다. 확보율이야 100% 가면 다 좋은데 그만큼 예산 투자랑 장소 선정 문제랑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또 그만큼 주차 수는 늘어나기 때문에요.

이기인위원

주차장 적정 확보율이 있는 것은 아시고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적정 확보율은 100%가,

이기인위원

그러면 분당구는 148%인데 적정 확보율 넘긴 거예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민간 부설주차장을 다 합쳤기 때문에 합쳐가지고 나온 수치예요. 그래서 이게,

이기인위원

나와서 원래 그렇게 다 합쳐서 산출한 수치가 맞고요. 한국교통연구원이 주차장 적정 확보율을 발표했는데 204%입니다. 그 적정 확보율 204%예요. 그런 걸 좀 알고, 그 가이드라인을 알고 이렇게 확보해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우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경기도에서, 기초 시군구에서 주택을 매입하면 주차장 조성비용을 지원해 주겠다고 발표한 건 아세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 예산 분담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는데 그렇게 경기도에서 주차장 조성비용을 지원해 준다면 얼마만큼의 금액이 절감되는 건지.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지금 경기도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것은 뭐냐면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고 시설비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겠다고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그것도 경기도 전체 10억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10억만 가지고?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10억을 갖고 분할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기인위원

그걸 누구 코에 붙일까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아마 예산이 더 확충될 것 같은데 그거 계속 파악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224억을 들여서 총 268면의 주차장을 우리 성남에서 조성했다고 보도자료를 뿌렸는데 그런데 수감자료랑 안 맞아요. 수감자료는 더 적고. 수감자료는 한 140억으로, 140페이지입니다. 140페이지, 139페이지, 138페이지.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13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136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136페이지 보면 작년까지 우리가 73필지에 269면을 했고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2013년부터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전임 성남시장님께서는 2014년부터 17년까지 224억의 예산을 들여서 268면을 조성했다고 하는데 그럼 누가 맞는 거예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아마 그게 나온 게 2014년이 아니라 2013년부터를 잘못 발표하신 것 같습니다. 13년부터입니다, 224억은요.

이기인위원

자기 SNS에도 쓰시고 보도자료도 중복적으로 쓰셨다면 2014년부터가 맞는 것 아니에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지금 우리 자료 보시면 224억이, 현재 223억 9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24억입니다.

이기인위원

누군가는 부풀렸거나 잘못 얘기했거나 그런 거겠네요, 그렇지요? 예산이 터무니없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우리 수감자료상은 140억 정도 쓰신 거고,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아닙니다. 우리 수감자료에는 136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위에 총계.

이기인위원

아니요. 2014년부터 17년까지.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그렇다면 한 50억이 빠지니까요, 거기에서요.

이기인위원

다소 차이가 나지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게 좀 이상해서 여쭤봤고. 마지막입니다. 이것 좀 여쭤볼게요. 148페이지를 보시면 분당과 수정·중원구의 신호위반 과속단속카메라 설치현황이 있어요, 그렇지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분당의 현황을 살펴보면 설치일자가 오래된 걸로 따지면 15년이 지난 카메라가 있고 적게는 7년, 올해 설치된 것도 있는데 2003년이나 2009년, 2008년 이때 설치된 카메라가 지금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어요? 이거 혹시 제대로 작동여부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그런데 경찰서 관리만 하고 있는데요. 현재 작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작동되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이기인위원

작동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파악하셔야지요, 경찰 업무도 그렇지만 우리시에서도 관여가 되는 건데. 카메라가 작동이 안 되고 빈 카메라만 달려 있으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든지, 이런 것은 파악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확인해 보세요, 과장님.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확인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과장님, 확인해 보세요. 아시겠지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몇 가지 여쭤보고 지나갈게요.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 오고 있는 것 중의 한 가지가 경부고속도로상 EX버스정류장 관련 건. 이 부분은 한국도로공사 또는 국토부하고 협의하거나 상담한 내역이 있습니까, 최근 들어서?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최근에는 없고 얼마 전에 한번 도로공사에 했더니 옛날과 똑같습니다. 동천역 그것 때문에 그랬고 미금역에서 거리 가깝다, 그것 때문에 부정적 입장으로 보기 때문에. 통화는 해봤습니다.

김영발위원

가깝기 때문에 운행상 가능하냐,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가까운 게 아니라 멀어가지고 700m 이상 떨어져서 거리가 12분 걸리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

김영발위원

굉장히 가깝습니다. 킬로미터 수 말씀드릴까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700m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서 차선변경을 안 해도 될 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남시 관내를 통과하면서 지하철역사하고 가장 연계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게 미금역입니다. 그리고 경부선상에 EX버스정류장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용인은 2개소가 있습니다. 상·하행선에 각각 1개소가 아니라 상·하행선에 각각 1개씩 해서 총 4개소가 있다는 겁니다. 충분하게 주장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한 번 더 우리가 도로공사랑 협의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안 되면 국토부에 찾아가서라도 반드시 경부선상에 EX버스정류장, 남부 쪽에 설치 필요하다 요구하시고 조치를 받았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미금역 주변뿐만 아니라 현재 환승주차장이 협소하거나 없는 곳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도 용역 중이거나 이번에 중단이 됐다가 중간보고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수감자료에도 나와 있는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용역에 반드시 포함이 돼서 조치가 돼야 됩니다. 확보가 돼야 됩니다.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제가 대장지구 개발자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서분당IC 확장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대장지구 개발자의 이익금을 가지고 확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경기도의 소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경기도 소관입니까, 확장 건이? 서분당IC.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그게 만약 용인이랑 포함됐다면 광역 쪽이기 때문에 아마 경기도도 일부 관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영발위원

현재 대장지구가 6000세대입니다. 그리고 낙생저수지에 대한 특례법,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동원2통에 있는 동원동 시가화예정용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공단 이전부지가 2만 100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동서 측에 대한 이동차량은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것과 경부고속도로하고 경수고속도로 연계 부분 혹시 알고 계세요? 이 앞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저번에 저한테 지적한 건 없고요. 제가 그 부분,

김영발위원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경부고속도로상에 동서 측인 경수고속도로하고 연결을 시켰습니다, 하행선만. 언제? 18년도 7월에. 상행선 또한 연결을 할 겁니다. 그러면 서분당IC 현재의 차선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신 연후에 협의할 기관이 경기도라고 한다면 이 부분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확장에 대한 부분들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네 번째지요. 성남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부분, 수감자료 151쪽 기준입니다. 아까 총괄 설명 때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워낙은 성남도시철도 2호선은 애당초 정자가 아니고 미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도에 정자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판교의 트램도 요원하지만 이 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시행까지는 아직도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만 정확한 계획은 있어줘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 미금이 돼야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경기도에서 국토부에 올렸고 승인한다고 합니다만 그거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그러면 별도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미금역이 기존 95년도에 신분당 할 때 역사명이 뭔지 아세요? 95, 96년도. 분당역이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김영발위원

분당역이었어요, 미금역이. 이제 도시계획상 가장 교통의 중심부에 놓였던 게 미금역이었다는 거고 현재 또한 그렇다는 겁니다. 그 명성을 되찾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라 현재 그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몫을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대한 일대를 저희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환승주차장에 대한 부분들도 거론을 하는 거고 동서 측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이야기해 왔었던 타 인근 지자체에 대한 마을버스, 시내버스 접근에 대한 부분들이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임시적으로 확장된 부분들이 원위치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제가 이야기하는 바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미금역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점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야기할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만 이 정도로 하고 개별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법령에 준해서 조치해야 되는 부분들,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들,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 의견 주셨지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주차난 정말 심각하지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혹시 사송동 공영버스주차장 가보셨어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밤에 가보셨어요, 혹시? 심야.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밤에는 안 가고요, 저녁 6시 때쯤 이렇게 사송 올라가다가 본 적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거기서 아마 중간에서 화재가 났을 때 어떨 것 같아요, 버스차고지에서?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거기가 너무 만차가 돼가지고 조금 위험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거기는 법적 대수에 문제가 없나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그건 제가 관리를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물론 이제 대중교통과에서 하지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대중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하겠네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어쨌든 이제 주차장을 증설하기 위해서는 교통기획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버스공영주차장도 좀 확보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확충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거 정말 계획 세우셔야 됩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리고 어쨌거나 지금 여기에서 우리 주차장 관리도 하지요, 도시개발공사로 위탁한?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수진동 3공영주차장 한번 가보세요. 거기뿐만이 아니고 몇 군데가 그런 곳이 있어요. 철골들이 다 녹슬었습니다. 녹슨 이유는 옥상 방수가 부실한 거지요. 그것도 주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겁니다. 언제 어떤 사고가 날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리고 성남형 교통안전구역 무인CCTV를 2018년부터 22년까지 단계적으로 설치하신다고 했어요. 혹시 계획 세워놓으신 것 있어요, 연도별?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별로 해가지고 행정안전부 5개년 계획에 의해가지고 2022년까지 모든 초등학교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 한 50개 초등학교 설치 못 하는 데가 있습니다. 언덕지나 좁은 길 이런 곳은. 빼고는 다 설치하게 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어쨌든 안전통학로는 우리 학부모들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선거 때마다 외칠 겁니다, 그렇지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성남시 관내 전체 초등학교 위치에서 왜 달아야 되는지, 왜 달 수 없는지까지 표기해서 위원님들께 다 한 부씩 주세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만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35페이지지요. 은행2동 7, 8, 9, 10공영주차장 상가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제7공영주차장입니다. 지금 모 단체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위탁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말로 돼 있는데요, 그렇지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걸 어떻게 들었냐 그러면 은행동 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됨과 동시에 폐지를 하겠다.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건 그러면 과장님이 직접 노인복지과 백 모 팀장에게 확인하십시오.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래서 이것도 주차장으로 환원해 주십시오. 제8공영주차장, 장난감도서관, 이것은 이제 주차장으로 지금 공사 예정이에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제9공영주차장, 지금 소방전기업체가 한 곳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지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것은 지금 대부가 언제까지로 돼 있습니까?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대부가, (자료 확인)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게 아마 2차 대부계획 공고 냈을 때 그때 들어온 업체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편의상 운산소방전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제10공영주차장, 마을공동체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이건 제가 2년 전 예산결산위원회 때 제가 부시장께 질의해서 받아냈던 답이에요. 마을만들기사업을 은행동만 합니까? 그리고 거기가 접근성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제가 대안도 제시했어요. 지금 종합지하상가가 남아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실이? 공실이 꽤 있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성남시 모든, 특히 신시가지 같은 경우, 분당구 같은 경우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마을만들기사업을 왜 합니까? 수정이나 중원이 워낙 낙후돼 있기 때문에 마을을 조금 바꿔보자고 해서 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물론 분당구에도 단독주택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그 골창에 갖다 박아놓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자치행정과하고 다시 협의하십시오.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주차장으로 분명히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사회적경제융합센터, 이것도 환원 검토를 하고 계시니까 말 않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시사무실로 쓰고 있는 것도 공실이니까 그것도 가능한 거지요. 해서 여기 것은 은행2동 모든 주민들이, 유관단체도 이러한 게 들어온다고 했을 때, 제가 이거 발표하기 전에 “주차장으로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다 받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어요. 제가 이거 서명 받아오라 그러면 각 유관단체 다 받아다 드릴게요, 거짓말인가. 주차장이 널널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가뜩이나 부족한데, 가뜩이나. 은행2동이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해놓고 나니까 골목이 넓어지고 했다고 해서 널널할 것 같지요? 저녁마다 싸웁니다, 저녁마다. 2중, 3중으로 주차를 해버려요. 오히려 주민들의 삶은 더 피폐해져버렸습니다. 앞길만 터 놨지, 훨씬 피폐해져버렸어요. 이건 누구 책임일까요? 주민들의 책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국장님께 아침에 제가 총괄 질의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환원해 주셔야 돼요. 이건 아주 심각하게 고민 좀 해주십시오. 아시겠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기획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찬

김동찬교통기획과장

감사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5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3. 대중교통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52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서호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시간관계상 팀장만 소개하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시면 안 될까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예, 좋습니다.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마선식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대중교통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금용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상철 버스행정팀장입니다. 김우순 버스시설팀장입니다. 김종복 택시행정팀장입니다. 박균식 물류교통팀장입니다. 전정수 버스정책TF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대중교통과 소관,

선식

마선식위원장

신서호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은 누구나 가고 싶지 않은 대중교통과지요, 그렇지요? 오시는 과장님들 정말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제가,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그 견해에 따라서는 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고. 하여튼,

박호근위원

과장님은 괜찮습니까?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괜찮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다행이시네. 그래서 그런지 3년 동안 내가 그렇게 해결해달라고 노력했던 거 이번에 우리 과장님이 해결해 주셔서 내가 이 자리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릴게요.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지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박호근위원

아직 발표는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데 어쨌든 잘된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대중교통과에다가 내가 여러 차례 했는데 행정감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 국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도촌동에 보면 차고지하고 회차장 이 문제 때문에 수차례 여러 번 얘기 들으셨지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들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행감 자료에는 이게 없어서 그냥 여쭤볼게요. 차고지나 회차장 문제를 연구해서 답을 주시겠다는 것이 지금 한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내 3년 전에, 2년 전에 도시건설위원회 있을 때도 얘기했던 건데. 그 회차장 문제 혹시 지역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민원사항인지는 알고 계세지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회차장 문제 어떻게 준비 뭐 좀 진행되는 게 있으신가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그 현장에 나가서 도로다이어트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강구를 했는데요, 그게 현실적으로 그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이 합치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소통을 못 해봤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지역 가까운 지역에 그 버스회차장 좀 만들면 안 되나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그렇게 저희도 가급적이면 그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데요, 그게 적당한 부지를 아직까지,

박호근위원

아, 저는 적당한 부지를 보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못 보신 것 같아서.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그 부지를 알아보고는 있는데 예산하고도 관계된 거라 그런,

박호근위원

아니, 우선 지역이 합당한지를 보신 다음에 그다음에 예산 문제를 얘기해야지요. 지역을 보지도 않고서 무슨 예산문제부터 걱정을 하세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하여튼 말씀하신 사항,

박호근위원

땅도 안 사고 집 지을 때 집 지을 비용 걱정하는 거랑 똑같네요. 그 가까운 지역에 회차장 할 만한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냥 계속 이렇게 해서 넘어가지 마시고 찾아보세요. 있어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도 몇 군데, 내가 지역이다 보니까는 관심이 너무 많아서 찾아보니까 있는데 안 된다고만 하시면 안 되지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참고해서 저희가,

박호근위원

제가 어디 지역을 찍어주면 괜히 그쪽하고 또 무슨 연관이 있는 줄 알까 봐 제가 말씀은 못 드리는데 찾아보시면 가까워요. 가까운 지역에 있습니다. 이거 찾아보셔서, 지역에 집단민원 아시잖아요. 9단지, 7단지 쪽에 시내버스, 마을버스 또 대형 관광버스 또 대형 트럭들 쭉 세워놓은 거 아시잖아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박호근위원

교통사고 위험 굉장히 높다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밤새도록 밤샘주차 해놓고. 그러니까 거기를 해결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밤샘주차 단속을 하든지 그래야지 갈 데도 없는 차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촌사거리 아시지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박호근위원

도촌사거리에 출근과 퇴근시간에 차가 얼마나 밀리시는지 아시지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해결방법이 없으신가요? 진짜 거기 우리가 도촌사거리 한번 나와서 야탑이나 다른 쪽으로 가려면 모란 쪽으로 나오는 건 좀 나아요, 외려 거기로 직접 나오니까, 도촌동에서. 나오는데 거기가 광주에서 오는 차들이나 중원구청이나 광주 쪽에서나 도촌동 도촌 단지에서 나오려면 그 사거리에서 차가 굉장히 많이 정체돼가지고 밀려 있잖아요. 어떤 교통체계라든지 아니면 수신호라도 해서라도 그 자리를 좀 해결을 해주셔야 돼요. 그 자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침에 가보면 진짜 시간이 거기서 한 30분 걸려요. 나오는 출근시간이 30분 걸려요. 그거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상대원 쪽에 지금 우리가 상대원 쪽 상대원공단이나 광주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려면 그 교통체증이 옛날보다는 지금 굉장히 많이 심해졌어요. 그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안 밀렸었는데 한 1년,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판교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 그 인근에 집값이 뛰다 보니까 집을 거주할 장소를 여기서 사는 게 용이하지 않으니까 광주 쪽으로 많이 이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거는 출근 때,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광주 쪽에서,

박호근위원

출근 때고요, 아침에 출근할 때는 광주 쪽으로 출근하거나 그 공단 쪽으로 들어가는 출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쪽에 상대원사거리 지나면서부터 그거 빠져나가는 데도 또 30분 이상 걸려요. 거기 지금 광주 지하터널공사 하고 있지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거 하면 좀 나아질까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그래도 아무래도 교통체증이 그 터널,

박호근위원

그것도 교통도로가 잘못돼갖고,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이배재터널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지금 이배재터널로 넘어가든지 우회전해서 광주 쪽으로 빠져나가든지 그렇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외려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차는 그래도 좀 적은 것 같아요. 상대원공단에 들어가는 그 입주해 있는 그 기업의 직원들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상대원사거리부터 거기까지 들어가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통TF팀이 지금 운영되고 있으니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박호근위원

두 군데는 꼭 좀 해결을 해주시고, 신호는 그쪽이 담당이 아니지요, 교통신호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교통기획과에서 신호는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교통기획과 아까 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 TF팀을 운영하시면서 도촌사거리하고 상대원 그쪽 좀 또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또 아까 우리 이기인 위원이 말씀하신 그 자리가 거기가 실제로 구간이 좌회전 신호, 옛날에는 그게 일방통행도 했었잖아요, 거기. 그렇지요? 일정 부분 일방통행을 했었지요? 기억, 혹시 국장님은 기억나실지 몰라. 그 자리가 일방통행으로 해갖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일방통행이 아니고 양방향통행으로 또 바뀌어갖고 그 구간이 짧아갖고 교통사고가 거기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실제로. 신호고 뭐고 신호가 거기 삼거리 지나면서 신호가 또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사고가 많이 생겨요. 그렇게 사고 많은 지점이나 교통이 체증된 데는 TF팀 운영하시면서 검토를 면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시간이 늦은 만큼 짧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189페이지 수감자료를 살펴보시면 이게 현재 성남시 관내 운영되고 있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운영현황 전체 자료인 거지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총 96개의 노선을 주셨는데 그중에 56개 노선이 적자예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여기 자료에는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아, 이게 정확하게 맞는 겁니까?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정확히 맞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2018년 현재에는 아직 운영손익에 대해서 추계된 건 없지만 증감률은 어떻습니까, 최근 3년 정도?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여기 있는 데이터는 경기도에서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1년에 한 번 합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예를 들면 재정을 약간 지원한다든지 환승요금, 청소년요금 할인한 이런 걸 지원하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기인위원

저희가 지금 버스준공영제를 정부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이렇게 비수익 또는 적자노선이 많은 상태에서 준공영제를 시행하면 재원조달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지.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파악한 걸로는 저희 성남시에 준공영제를 했을 경우에 연 618억 원 예산이 들어갑니다. 1일 2교대 했을 경우도 지금 현재는 1.44명이거든요, 버스 한 대당 기사가. 예를 들면 1일 2교대 할 경우에는 2.4명이고요. 서울시 기준으로 하면 한 2.7명이 됩니다. 1월 정도가 소요될 경우에는 한 400억 이상 1일 2교대만 해도 그 정도가 소요될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국토부에서 연말까지는 전국 단위의 준공영제를 지금 용역 중이거든요. 그것이 결론 나기 전에 우리시 나름대로는 교통소외지역에 대해서 율동, 금토동, 석운동, 궁내동 이런 지역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준공영제를 저희가 선도적으로 좀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사실상 그 일부 적자, 비수익노선들의 시범 준공영제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전면적으로 시행할 준공영제의 지침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겠네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민원이 가장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이 노선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했듯이 이 비수익, 경제성이 좀 떨어지는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정지원을 통해서 지금 민원사항을 좀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시적 시범 준공영제가 그걸 보고 이제 어떻게 전면적으로 시행할지 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인 것같이 보입니다. 잘 신경 써서 시행해 주시고요. 다음은 이 적자노선이 이 매출의 적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적자라고 한다면 기사님들의 피로도가 그만큼 올라가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현재는 사실상 근로기준법이 7월 1일 자로 개정됐잖아요. 사실상 지금은 주 68시간 근로를 하는데요, 내년서부터는 300인 이상은 52시간을 근무해야 됩니다. 2021년에는 5인 이하까지도 전부 주 52시간제를 시행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만큼 그러면,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따라서 버스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환경도 이제 바뀌어야 될 그런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대체로 전체 다 휴식시간도 그렇고 근로시간과 준공영제에 따른 지원예산 등 아주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겠네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 그 버스TF팀도 지금 앞으로 도래할 경영환경에 대해서 분석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도적으로 성남형 준공영제를 먼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국가적으로 지금 임금도 오르고 또 근로시간도 줄여나가다 보니 가장 피해를 보는 곳이 영세사업장 그리고 또 이 버스운송사업이거든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예견되는 것 같아서 노파심에 질의를 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우리 성남시 관내 버스운송사업자들의 법규위반 내역 등을 지금 파악하고 계시지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혹시 그 법규위반 내역 중에 여객운수사업법에서 보장하는 기사님들의 휴식시간 보장, 휴식시간,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휴게 시간,

이기인위원

예, 그거 관련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저희도 사실상 휴게 시간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 근로기준법이 강화됐어요, 사실. 그 근로자에 대한 휴게 시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1회 30분 이상 운행할 때는 한 10분 휴게 시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 시간 이상 운행하면 한 시간에 대한 휴게 시간을 보장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영세한 업체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좀 놓치는 면도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혹시 지금 현황을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알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나 관내 버스 등이 작년에 이 휴게 시간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나 법규위반 지적을 받은 건수나 이런 것들이 파악되고 계십니까?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여기 있는 데이터 갖고 지금 나오는 게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여기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그러면 위원님, 저희가 별도로 더 부분적으로 그 자료를,

이기인위원

예, 자료로,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데이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주시고 아무래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 휴게 시간 보장이라는 것은 휴게 시간 보장뿐만 아니라 매출 수익과 아주 크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휴게 시간이 계속 보장되지 못하고 계속 기사님들이 혼자, 아까도 1.44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혼자 감당해야 될 운행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전체적으로 전부 다 문제가 촉발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살펴보려고 자료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공유해 주시면 추후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버스 한시적 준공영제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갈 때 다른 위원님들도 이렇게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는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들은 같이 준비하셔서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마지막으로 이거는 다수의 민원인데 이 마을버스나 버스들이 이렇게 정류장에 정차를 할 때 인도와 근접해서 정차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규격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인도와의 몇 m, 1m 이내로 근접정차를 해야 한다라든지,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사실상 정확히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여건상 이런 버스 정차하는 차들이 대부분 한 군데에 딱딱 맞춰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러 대가 정류소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아직까지는 미흡합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도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회사 내 지침이나 운수사업소 내 규정으로 이렇게 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그런데 가급적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상황이 예를 들면,

이기인위원

그런데, 맞습니다. 상황이 그렇긴 한데 너무 안 지켜지는 곳이 있어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아, 그렇습니까?

이기인위원

그렇습니다. 마을버스도 그렇고 관내 버스도 그렇고,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말씀하시면 저희가,

이기인위원

정말 근접정차의 의지조차 없어서 2차선 같은 경우에는 1, 2차선을 전부 다 가로막고 그 상태에서 정차한 후 그 상태에서 바로 출발하는 사례들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접수된 민원이 있다면 한번 헤아려보시고 그것이 점점 추이가 증가가 된다면 관내 버스업체한테 한번 전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김명수위원

다른 위원님이 자료 요청은 한 것 같은데 제가 좀 해도 될는지, 195페이지에 시내버스, 마을버스 업체별 보조금 관련해서 혹시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 계세요?

상호

이상호위원

내가 했어.

김명수위원

제가 좀 질의,

상호

이상호위원

예, 해요.

김명수위원

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지금 우리가 시내버스, 마을버스 관련해가지고 유류비 지원을 하고 있지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이게 정부 예산이 있나요, 아니면 전부 시비로,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도비, 시비입니다. 7:3 구조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3이 성남시인가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7이 성남시고 도비가 3이지요.

김명수위원

그 비용추계를 좀 살펴봤더니 15년도에 25억, 16년도에 38억, 17년도에 51억, 올해에는 이제 8월까지 41억이에요. 그럼 추계를 해보면 한 60억, 70억 될 것 같은데 이게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이게 보면 버스도 늘어나고 또 유류비도 올라가고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버스공영제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보조금이 없이는 적자도 나기 때문에 이제 계속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이쪽 IT업계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내용을 좀 살펴보면 혹시 연료절감장치 해가지고 에코드라이빙 장치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처음 얘기입니다.

김명수위원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2014년도부터 서울에 있는 시내버스, 마을버스에는 에코드라이빙 장치를 지원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아직도 버스들은 오토보다는 매뉴얼이 더 많나요, 비율이?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김명수위원

해서 그 매뉴얼로 운전하는 차량들은 운전자의 운전습관에 따라서 연비가 10~20%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버스가 보통 연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좀 아셔야 돼요. 대형 버스들이 2km 미만이에요, 연비가 리터당. 그럼 1.8km, 1.7km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버스들이 얼마만큼 운전을 효율적으로 하냐에 따라서 연비가 많이 개선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운전자의 훈련이나 교육으로 안 되기 때문에 엔진에 대한 변속이라든지 운전습관에 대한 보조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변속 타이밍이나 이런 관련 부분을 제어해 주면 운전자가 인지하면서 연비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 실증사례로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2014년도부터 진행을 해가지고 연간 81억을 절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구도 시행을 하고 있고 광주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연비가 한 5.5%가 개선이 된다고 그래요. 그럼 이제 당장 우리시에서는 그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예산이 들어간다고 할 텐데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 제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관련 업체나 관련 회사에서 무료로 장착을 해요. 운영하면서 연비가 개선되는 거에서 본인들 투자비를 회수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로서는 돈 들어갈 일 없고 보조금이 줄어들고. 또 한 가지는 이 장치를 달게 되면 조기변속이라든지 고회전, 과속, 공회전, 급출발, 급정거들에 대한 게 다 모니터링이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일단 과속으로 인한 안전 부분이 해결이 될 거고요. 승객들도 안전해지고 급출발, 급가속이 없으면 당연히 안전해지겠지요. 그리고 운전자들에게 포인트제를 해가지고 그 보조금 지급을 할 때도 차등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습관도 개선을 할뿐더러 우리가 이 유류 지원하는 부분을 세이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너무나 좋은 시스템인데 우리는 관심이 없다는 거지요, 이 100만 도시인 우리 성남시에서만큼은.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미래지향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거기 접목을 빨리빨리 하라는 말씀이에요. 서울에서는 2014년도부터 하고 있고 대구, 광주 다 하고 있는데 왜 우리만 안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조사해보시고 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래서 제가 나쁜 시스템, 나쁜 제도면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거는 어떠한 면을 보더라도 저희에게 도움이 되고 세금도 줄일 수 있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를 좀 해주시고 자료 조사해가지고 계획을 한번 수립해 주십시오.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저희 관내에 지금 시내버스가 몇 대입니까?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1081대가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1081대?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마을버스는요, 여기 수감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마을버스가, 마을버스 포함된 겁니다, 1081.

김영발위원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마을버스는 258대입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리고 나머지?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나머지는 시내버스.

김영발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차고지의 면수는 몇 면이나 됩니까, 공영차고지를 포함해서? 차고지.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그 개인 예를 들면,

김영발위원

개인 거를 포함해서.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개인 거 포함해서요?

김영발위원

예.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그,

김영발위원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공영차고지 몇 면.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사송동에는 581면입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리고 사설은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님,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그 면적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별도로 자료 드리면 좀 안 되겠습니까?

김영발위원

신고 시에 면적만 통지를 합니까, 아니면 면수까지 포함입니까?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면수까지 포함돼야 되는데요.

김영발위원

예, 그런데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죄송한데 제가 지금 가진 자료는 그 면적만 있어가지고요.

김영발위원

예, 그 관련된 팀장님.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전부 총 면적이 1만 5285헤베입니다.

김영발위원

과장님, 제가 면적도 중요하지만 면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영발위원

사송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581면 그다음에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고지 몇 면입니까?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김영발위원

예, 그러세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면수를 제가 별도로 자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영발위원

예, 업체별로 해서 운행 대수하고 같이 별도 보고를 해주세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파악은 못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다음번에는 파악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더불어서 좀 드리고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지금 밤샘주차에 단속되어 있는 마을버스 또는 시내버스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현재 수감자료에는 전혀 없어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단속을 안 하시는 거지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사실,

김영발위원

공익성을 목적으로 해서 단속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 관련 건으로 해서 공영차고지, 사설차고지에 대한 부분들 업체에서는 찾으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부분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지원을 좀 해주실 부분들은 최대한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도시건설 상임위에서 계속해서 밤샘주차에 대한 문제점들을 이야기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시야를 가려서 대형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다, 그렇지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화물차뿐만 아니라 버스들도 마찬가지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단속을 하세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아까 이기인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차고지 또한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무환경은 날로 더 열악해집니다. 첫차를 타기 위해서, 첫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분당에 사시는 분이 성남 구시가지로 와서 차고지에 와서 차를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걸로 해서 과로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 과로는 어디로 직결이 되느냐? 시민들의 안전으로 직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기인 위원께서도 그 측면에서 점검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러기 때문에 차고지에 대한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지원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혹시 점검들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버스업체 점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발위원

예.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그,

김영발위원

수시점검은 어디에서 합니까?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분기별로도 나가고요.

김영발위원

아니요, 우리 관에서 점검이 아니고요, 운행차량에 대해서 수시점검과 정기점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아, 운행차량은 예를 들면 그 버스업체 자체정비시스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남시내버스 대명, 대원 이런 자체 시스템이 있어가지고요.

김영발위원

차고지가 협소한데 점검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협소해요. 그러면 결국 이야기해서 사송동에 있는 공영차고지로 들어와가지고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 발생을 해요, 그렇지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처럼 차고지에 대한 부분들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수시점검은 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들이 필요하다는 목적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 우리시가 대책이 없다는 거고 적극성이 없다는 그 단초이거든요. 결과이거든요. 그 부분은 좀 더 반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장애인차량 있지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장애인복지택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발위원

예, 현재 점차적으로 연도별로 증감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용자들의 편익은 점차 늘고는 있습니다만 민원제기를 받으셨고 여기 수감자료에도 표기를 했습니다. 특정의 장애인들이 위주로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비경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시 말해서 장애이긴 하지만 얼마든지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택시, 복지택시 등에 대한 부분들을 이용해서 이동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한 번도 이용을 못 하고 어떤 분들은 1일에 8회 이상 이용을 한다든지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복지택시를 점점 증가시킴으로 인해가지고의 복지 분배가 정확하게 돼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특정인들에게 몰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상에 한계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택시 얼마만큼 더 늘려야 됩니까? 현재 법적인 기준으로 해서 초과된 사항이지요, 인구 대비?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초과됐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렇습니다. 56대로 해서 17년도에 그렇고요, 18년도에 68대입니다.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우리시에서 보유를 해야 되는 복지택시에 대한, 장애인복지택시에 대한 부분들은 초과된 상태예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장애인협회와 200%까지 늘린다고는 했거든요. 이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지만 예를 들면 대기시간 문제는 지금 극복을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위원님 지적했듯이 5%의 특정 소수가 예를 들면 전체 이용률의 30%를 차지한다든지 10%의 이용자가 전체 이용률의 55%를 차지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차령이 초과한 복지택시에 관해서 택시바우처제도를 검토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차령이 초과한 택시에 대해서 저희가 차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택시도급제 제도를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아까 이기인 위원 계속해서 명칭이 오르락하는데요.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그냥 기존에 있는 조례에 기초해서 집행부에서 현장을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우처 운영, 일반 택시하고 연계되어 있는 바우처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아까 첫 번째 건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또 드리면 저는 아까 박호근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첫차에 노선에 대한 확보를 운운하면서 일정 지역에서는 차고지가 없어서 도로 내에 서 있는 것에 대해서, 차고지 설치뿐만 아니라 서 있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마이크를 이제까지 안 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워낙 커서 켠 줄 알았어요. 속기하는 데 이상이 없지요? 차고지가 없어서 도로변에 차가 서 있거나 차고지를 확보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지역에서 반대로 노선을 늘려달라, 첫차가 너무 늦다고 하는 이견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속칭 알고 있는 님비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고 이해를 좀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에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제가 총 이야기한 거는 두 건입니다. 차고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장애인복지택시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까지 미온적으로 접근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안을 만드실 필요가 있다. 기초는 조례에 그리고 현장실사에 의존을 해서 만드시라, 그 이야기를 드립니다.

웃음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아마 우리 대중교통과가 시에서도 업무량도 제일 많고 아마 민원도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평소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선 예스콜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스콜 관련해서는 작년이라든가 재작년에도 아마 감사하실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그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이게 2016년 3월에 출시를 했던 것 같아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그래서 이제 그 배차완료 건수를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1일 평균적으로 한 서른네 건 정도 그렇게 콜해서 배차완료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물론 앱을 설치하고 하는 데도 있지만 매년 그 유지 보수 관련해서 한 2000만 원씩 계속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앱 콜택시로 해가지고 카카오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택시 발전방안에 그 조사에 의하면 거의 카카오가 95% 이상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예스콜 같은 경우는 계속 줄어든 추세에다가 일부 시민만 이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의 모든 기사가 카카오를 다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파악을 해보니까 이게 앱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나가야 되고 그래야지만 서비스 경쟁도 생기고 시민들이 이용할 텐데 이게 업그레이드 된 그 시기를 봤더니 최종적으로 2016년 그 당해 연도 9월에 한 번 하고는 그 뒤로 한 번도 이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악순환이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앞으로 카카오에, 특정기업을 지칭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결국 이제 경쟁력에서 밀려날 거거든요. 그런데 매년 이걸 유지 보수한다고 2000만 원씩 들여서 계속 해나갔을 때 이건 결국 예산 낭비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어쨌든 간 현실 여건상 이게 예스콜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 안 된다면 이걸 통폐합한다든지 이걸 폐지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번외적으로. 예를 들어서 흔히 최근에 카카오 같은 데는 일본시장에서도 이제 이 앱을 이용해서 택시를 부를 수 있게 이런 것도 서비스 도입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경쟁에 밀리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 예스콜에 대한 어떤 앞으로 대응방안이라든가, 안 그러면 과감하게 이걸 포기하고 이 남는 예산 갖고 다른 데 우리 택시산업을 위해서 좀 쓴다든지 무언가 이런 걸 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카카오라는 게 지금 우선콜서비스를 하면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저희 그 앱은 무료지 않습니까? 사실상 하루에 한 166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적은 건수라도 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고령층에서 이용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콜하는 것보다는 앱 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아무래도 수요도 있다. 이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일정한 수요도 있어서 저희가 속단하기는 이른데 위원님, 예를 들면 브랜드콜하고 저희가 푸른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받는,

중진

유중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예, 그래서 이제 콜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앱으로 사용해서,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앱으로, 예, 그렇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잖아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어차피 일반 전화로라든가 이렇게 해서 콜센터를 연결해서 택시를 부르는 거 아니고 이거 앱 택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러니까 거의 고령층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마 계신 분도 택시 한번 콜해봤을 겁니다. 카카오를 했는데 물론 스마트콜이라도 1000원씩 받는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서울의 어떤 도심에라든가 야간에 아마 필요한 것 같은데, 사실 그 스마트콜 1000원 그거 유료 아니더라도 사용에 불편이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다 카카오 그 콜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장래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방향을 좀 설정하고 이걸 좀 추진해야 되지 않냐 해서 제가 제안드리는 거고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그다음에 제가 요구했던 감사자료 중에서 이제 다른 위원님이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그 중복되는 거는 빼고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성남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노선에 운영 적자도 많이 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 하루에 한 500명도 탑승 안 하는 노선이 많이 있어요. 그게 한 17개 정도 되고 모두 적자 난 노선만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노선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150명 정도 타고 있고요, 거의 한 1억 8000 적자가 나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준공영제 할 때 부담도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더라도 어떤 교통 소외지역에 대해서는 필요는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결국 이런 건 노선 조정이라든가 통폐합이라든가 재배치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앞으로 우리 노선 조정할 때라든가 여러 가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폐합 내지 조정 재배치할 계획은 없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전반적으로 준공영제에 앞서서 굴곡노선이라든지 비수요노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정비를 해야지 이게 노선이 한 번 정해졌다 했는데 그래서 계속 이거를 똑같은 유지를 한다는 것은 현실 여건이 변하면 환경에 따라서 노선도 조정할 필요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시내버스, 마을버스 보조금 이런 지원현황 있잖아요. 그중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아까 준공영제를 도입하면 연간 한 618억 정도, 이 정도 예산이 줄잖아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런데 이제 매년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연간 한 20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195쪽 보면. 그래서 2017년은 216억 정도 보조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준공영제 할 때 618억 속에 200억 정도가 이게 지금 포함되느냐,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포함되는 겁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예, 그러면 추가로 한다면 한 400억 정도 추가가 되는 거네요, 공영제 한다면?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그렇다고, 추가로 한다면…… 예, 그렇다고.

중진

유중진위원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해 보세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그래서 우리 준공영제 할 때 우리 예산 소요가 얼마나 되는지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현재 보조금 지원하는 것하고 별도인지 안 그러면 포함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임시회 때 한번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광역버스 있잖아요. 광역버스, 직행좌석버스. 이게 지금 제가 주신 자료에 보니까 현재 우리 성남시를 경유한다든가 시정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광역버스가 53개 노선에 791대가 운영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위례동이 한 대도 없거든요, 노선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이 먼젓번에 국토부에 광역버스, M버스라든지 그다음에 직행좌석버스를 추진해 주십사. 또 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지금 서울시하고 위원님, 협의 중입니다.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순환노선은 해결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역노선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조만간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추진해 주시고, 국토부에 심의 올리실,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노선조정위원회 M버스 같은 경우는 인가권이 국토부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국토부에 올려서 노선 조정해달라고 올리는데요, 저희가 좌석형 급행버스를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거든요.

중진

유중진위원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글쎄요, 그거 협의과정은 사실상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입장도 그렇고 서울시는 또 총량제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더라도 그게 극히 쉽게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조속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하여튼 평소 노고가 많으신데 적극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감사합니다. 안극수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짧게. 자료요구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대중교통과 과장님. 그런데 2개만 우선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카카오앱을 통한 출퇴근 시에 카풀을 하도록 요즘 정부 발표가 난 이후로 전국의 택시노조들이 그냥 난리가 났어요.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것은 즉 무슨 얘기냐면 출퇴근할 때 같은 동료 회사인들끼리 같이 카풀 앱을 깔아서 같이 차를 타고 다니겠다는 이런 얘기예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이것 때문에 이제 법인택시, 개인택시 전국적으로 노조들이 들고 일어났고 성남시도 아마 내일모레 이렇게 크게 집회를 갖고 중앙정부에 이거에 대한 항의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성남시에서 바라보는 이거에 대한 시각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성남시 집행부의 생각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성남시의 생각은 하여튼 저희 택시업체들이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됐으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그 앱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 판교에 있어. 우리 성남이에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아주 공교롭게도. 그래서 계속해서 감자가 될 거고 이 감자 속으로 우리는 이게 문제가 될 텐데 우리시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지금 택시업계, 이게 법인택시나 개인택시들을 운영하는 이 법인들이나 개인 사업자들이 지금도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활고가.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성명서라도 좀 내서 이거에 대한 부당함, 뭔가 다른 방법을 제안해 줘야지 수많은 택시를 영업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도 오거니와 그 가족들한테도 엄청난 피해가 오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안을 내가지고 이렇게 발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어느 한편은 좋아지지만 또 어느 한편은 부당한 처우를 받게 되는 이런 문제가 지금 발발이 되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에서 이에 따른, 또 앱도 성남시에 있고 이거에 대한 부당함을 중앙부처에 가서 성남시에서 이러한 부분이 또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의회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조금 더 우리 의회에도 알려주시고 이 택시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도 알려주시고 뭔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게끔, 또 앱도 여기 있으니까 그 회사도 한번 방문해 보시고 좋은 해결책을 찾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신경 좀 써주세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은 행감 자료 173쪽, 성남시 승차된 버스 쉘터 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성남시에 쉘터가 한 몇 개 정도나 됩니까?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저희 793개가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버스 쉘터가 그렇게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총?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금년도 2018년도에 자료를 보니까 광고계약을 한 게 있네요, 그렇지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광고계약을 했는데 미응찰이 됐어요. 분당구하고 그다음에 수정구, 중원구가. 미응찰이 됐다는 것은 왜 미응찰이 된 거지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지금 광고 방향이 출력물 인쇄물에서 디지털화로 전환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유인효과가 별로 없다고 보는 거지요, 그 업체에서는. 그래서 미응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미응찰이 됐으면 그 유지 관리 보수는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하지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현장, 과장님 나가보셨어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저희도 순찰 나갈 때마다 자주 나갑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자주 나가서 눈에 보시면 지금 유지 관리가 얼마나 안 되고 있는지 완전 개판 오 분 전이에요. 그냥 똥 싸고 오바이트 해놓고, 누가 되지를 않아요. 이쪽 관리주체인 도시공사 알아보니까 2명이 이것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총 칠백몇 개 중에 계약된 업체가 한 150여 개잖아요. 나머지 2명이 해가지고 이게 무슨 수로 관리를 해요. 10명, 20명, 30명, 40명, 50명 가지고도 안 돼요. 하루저녁만 자고 나면 그냥 똥, 오줌에 정신 못 차려요. 우리 팀장님,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팀장님 이거 쭉 관리해 오셨지요?

우순

김우순버스시설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질문 좀 할 수 있게끔 허락 좀 해주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장

예, 팀장님 나와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이 미응찰된 곳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시에서는, 성함 좀 가리켜주시지요.

우순

김우순버스시설팀장

버스시설팀장 김우순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예, 지금 미응찰된 곳이 있음으로 인해서 유지 관리를 해나가는 데 상당한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응찰된 곳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이거를 유지 관리해 오고 있어요. 그런데 현장 나가서 저도 노상 보니까 특히 주변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변두리 쪽은 더 심해요. 가서 뭐 사람들 자는 사람에 굉장히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더더욱 아주 미관상 보기 싫은 게 필름 같은 게 다 벗겨지고 찢어지고 누렇게 탈색되고 그대로 있어요. 방치된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유지 관리하는 곳이 성남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잖아요.

우순

김우순버스시설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못 하는 부분은 당연히 질타를 받아야 되고 나머지 이 미응찰되는 것을 응찰이 될 수 있게끔 우리시에서는 그에 따른 방법을 찾아서 응찰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미응찰됐으면 다시 재입찰이나 이런 식으로 계속 행정은 그런 식으로 처리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순

김우순버스시설팀장

예, 당초에 미응찰됐을 때 한 번 더 응찰을 했고요. 그런데 또 응찰하는 업체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익성이 없다 보니까 응찰을 현재 않고 있어서 전체 793개 중에서 135개를 저희가 나머지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숫자까지 더 업된 상태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2명이 해가지고 이게 무슨 관리가 돼요. 인력을 더 투입을 시키든지 미응찰된 방법을 응찰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대안을 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응찰이 될 수 있게끔 이 쉘터를 관리해야지 굉장히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아주 불편함이 많아요. 그 대안 중에 하나는 아동수당 준다고 길거리에 현수막 갖다가 잔뜩 불법으로 행정현수막 갖다 걸지 말고 그런 데 갖다가 그런 거 붙이고 그래요. 밤낮 동사무소, 아파트에 갖다가 아동수당 준다, 이런 것보다는 외려 그런 것을 활용하란 말이에요.

우순

김우순버스시설팀장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마따나 예를 들어 FC라든가 아니면 시정홍보,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지.

우순

김우순버스시설팀장

시정홍보에 대한 포스터 같은 거를 지금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강화시켰으면 뭐해. 한 군데도 그렇게 하는 데가 없는데.

우순

김우순버스시설팀장

현재 관련부서하고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현재 추진이 되고 있어요?

우순

김우순버스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실행은 된 데가 있어요?

우순

김우순버스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어디 됐어요? 몇 군데나 됐어요?

우순

김우순버스시설팀장

FC 같은 게 103개소가 지금 FC 홍보를 하고 있고요. 별도로 시정홍보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좌우지간 행정현수막을, 어차피 이 미응찰되는 곳이 이렇게 많은 것은 그만큼 이 광고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 계약을 응찰하는 이런 확률이 없어지는 거라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밤낮 시의회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길거리에 현수막 갖다가 붙이지 말고 수백 곳의 이런 데 갖다가 우리 성남시 행정 광고하세요.

우순

김우순버스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게 우리시도 깨끗해지고 행정현수막 불법으로 거는 것도 줄여갈 수 있는 방법이고 밤낮 개 똥 싸고 사람들이 술 먹고 오바이트하고 유지 관리하는 거 그런 대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반드시 볼 겁니다.

우순

김우순버스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안극수 위원께서 버스 쉘터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부연설명할게요. 미응찰 부분이 왜 미응찰된 줄 아세요? 개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개소가 부족한 거예요. 자료에도 딱 보면 나와 있잖아요. 거리가 멀고, 그렇지요? 이게 입찰이 되게 하려면 다시 이것을 개소를 통폐합해서 구역을 새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미응찰 두 곳을 뺀 나머지 재계약 업체들 있지요. 사업자사본 한번 줘보세요.

우순

김우순버스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부임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많이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업무를 굉장히 많이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세 가지만 딱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오늘 점심시간에 운중동 차고지 빨리 하라고 서명 다 하신대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여기 다 계십니다, 지금.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지금 용역 중입니다.

정윤위원

용역?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정윤위원

그러면 내년에 착공 들어가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용역이 끝나면,

정윤위원

하천기본계획,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토지 매입하고 이런 행정절차가 좀 필요합니다. 해서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그게 빨리 한다는 게 이게 판교특별회계로 예산이 잡힌 거잖아요. 그런데 십몇 년이 늘어나고 있어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 빨리 해주신다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하시는 거지요, 국장님?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정윤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중요한 거. 우리가 LNG충전소도 만들고, 그렇지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정윤위원

그다음에 또 뭐도,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전기버스.

정윤위원

예. 그다음에 인도도 설치해야 되지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정윤위원

그다음에 그 앞에 정신문화연구원이에요. 우리나라의 정신문화연구원, 말 그대로. 그런데 그 앞에 또 이면에 우리 종사자들이 딱 차 세워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문제성이 있지요, 그렇지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정윤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그 안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요구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공영차고지 안에.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정윤위원

그것을 간과하시면 안 되겠고. 그다음에 또 역시 그 옆에 국토부에서 하천기본계획법에 따라서 그 하천을 운중천과 같이 이어 나갈 수 있는 그 연계사업까지 같이 마무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이번에 국토부에서 나오는 하천기본계획법이 용역에 그것을 우리 하천관리과나 그다음에 또 역시 도로과나 다 공유해서 같이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국장님, 약속하시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정윤위원

두 번째, 과장님한테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통TF팀이 지금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우리 백현2통이라는 곳 아시지요, 과장님?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정윤위원

거기는 성남외고가 자리잡고 있고 법정동은 백현동인데 행정동은 판교동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버스가 하나도 없잖아요. 과장님, 아시지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정윤위원

명색이 공립 성남외고가 있는 곳에 버스가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TF팀에 적극적으로 마을버스라도 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좀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그거 하실 수 있지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국장님 어때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정윤위원

약속합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고개를 끄덕임)

정윤위원

예? 안 해요?

웃음소리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준공영제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할 때 다 연계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그거 해주세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정윤위원

왜냐하면 거기에는 원주민들이 많이들 계십니다. 그리고 연로하십니다. 그리고 궁내동까지 버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연로하신 분들이 나오려면 힘들고 그다음에 또한 역시 학생들이 아주 통학 자체가 해서 부모들이 매일 태워다주고 이러한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들입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주문만 자꾸 해서 죄송한데. 그다음에 분당에 보면 우리 관외택시들이 엄청 불법영업하고 있지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관외택시를 단속하기 위해서 저희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보면 한 9시부터 시작해서 한 밤 12시까지 호객행위라고 할까요, 그게. 운전사 하시는 분은 따로 그다음에 호객하시는 분은 따로 해가지고 참 보기가 민망스럽거든요. 저기 오리에서부터 미금, 정자, 서현, 야탑까지. 그래서 그게 물론 처분권한이 있는 행정청이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알고는 있습니다만 단속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분당에서 보기 싫은 그러한 호객행위나 이런 것들이 민망스러울 정도로 밤에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것을 한번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고맙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정윤 위원님께서 지금 관외택시 말씀하셨지요. 관외택시 지금 단속원이 몇 명이에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저희가 7명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지금 많이 부족하지 않아요? 야간.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야간에는 사실 저희 세 사람하고 택시에서 지원 나와서, 저희가 CCTV 장착한 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3대가 있어서 10시부터 3시까지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CCTV 차량을 추가요청한 거 없나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아니, 그 정도면 저희 인원하고, 사실상 이게 파리 쫓듯이 차량이라는 게 항상 10분 동안 정차하고 있어야 되는데 조금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물론 그렇지요. 교묘하게 움직이고 있지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그래서 단속에 한계가 좀 있는 편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하여튼 관외택시 단속을 좀 더 강화해 주시고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성남시 전체 택시정류장, 다 한번 돌아보셨어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다는 못 돌아봤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전수조사해서 쾌적하게 재정비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수를 할 때 우리시에서 저금리에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 지원금을 좀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그 문제는 지금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조에서 1억 원까지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1억 2000을 요구하고 있지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우리시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경기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과 연계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서 협의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객운수업체 운송사업자 보조금 내용 있지요. 3년 동안 보니까 적정으로 나와 있어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적정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이게 운수종사자들 있지요. 종사자들의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 문제가 생겨서 아마 고용노동부에 어떤 문제가 제기가 된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 측 얘기만 듣지 마시고 고용자 측의 얘기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 좀 확인해서 정말 사용이 잘되고 있는지, 종사자들에게 피해가 가고는 있지 않은지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우리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우리 지역 민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남문로에 마을버스가 다닌 지가 한 15년 정도 됐어요, 그렇지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남문로 위쪽, 그러니까 옛날 풍양단지들, 봉국산 밑에 건우아파트 앞에 이런 주민들이 종합시장 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옛날 구 시청까지 걸어 내려와서 신흥동 쪽의 버스를 타면 딱 한 정거장 갑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그쪽 가는 버스노선이 없어요, 아예.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서, 또 그쪽 위의 주민들이 다 서민들이거든요. 택시를 타고 다니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남문로로 다니는 버스를 공원로로 해서, 또 종합시장 재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이게 또 완공되면 그쪽도 가는 태평동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말입니다. 미리 예측해서 선제적으로 노선을 그쪽으로 가는 거 검토를 한번 해달라, 그걸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시립의료원도 내년 4월에 준공되니까 연계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

신서호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5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4. 도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10분 감사중지

17시 19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윤철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팀장님만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윤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종배 도로행정팀장입니다. 남상복 도로정비팀장입니다. 이성규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장문석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창희 기술심사팀장입니다. 양창모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질의를 한 세 가지 정도 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민선7기 시장 공약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 하면 도로과 중앙지하상가 있지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거 공설시장입니까, 아닙니까?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전통시장입니다.

박호근위원

전통시장?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알기로는 공설시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통시장이지만 공설시장은 성남시에서 성남시 재산으로 되어 있는 시장을 공설시장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남시가 5개가 공설시장인데 그중에 하나가 지금 중앙지하상가도 공설시장으로 해서 우리가 공설시장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해당되는데 단지 그게 지금 도로 위이다 보니까 도로과 소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도로과에서 시장현대화과에 있는 시장문제를 맡고 있다는 것은 좀 맞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상으로는 도로 위지만 현대화과로 넘기는 방법이 있는지를 과장님, 국장님 연구 좀 해줘보세요. 그래서 시장관리는 시장현대화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어차피 거기 지금 관리가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도로과에서 한다는 게?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제가 금년 3월에 도로과장 부임해서 업무파악하던 중에 중앙지하상가가 그동안에 의회에서도 뜨거운 감자였고 업무파악하는 과정에서 도로부서에서 시장 상인들하고 상가를 관리하는 부분에 업무연관성이라든가 이게 도저히 우리 업무특성상 좀 안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동안에 시장현대화과하고 그런 부분을 협의했었고 또 이번에 조직개편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의 담당 박사님하고도 조직개편 과정에 우리 이런 업무특성 얘기를 쭉 했더니 거기도 충분히 공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틈 나는 대로 부시장님께 업무보고 때도 업무특성상 이게 시장현대화과에서 관리하는 게 보다 더 효율적인 것 같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리모델링 할 때도,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길게 설명 안 해도, 법률상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법률상 위배가 되지 않는 한 시장현대화과로 넘기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번 법률상 위배가 되는지만 확인한 다음에 넘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중앙지하상가가 그게 20년 기부채납으로 성남시로 인수가 된 게 몇 년 됐지요. 한 4년, 한 3~4년 됐지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2015년도.

박호근위원

2015년도?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예.

박호근위원

지하상가 리모델링에 대한 용역이 그 얘기는 수차례, 수십 차례가 있었어요. 그리고 용역도 용역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리모델링 관련된 용역은 그때,

박호근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지만 끝났어요. 끝나가지고 용역보고상에 보니까 그때 제대로 우리가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용역을 하려니까 한 34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된다는 그런 용역이 나왔었어요, 저도 용역보고서 봤는데. 결론은 성남시가 34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지요? 그래서 못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거기에 340억 투자할 의향이 없잖아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이제 340억은 그때 2016년도에 국민안전처에서 일단 시설개선하지 않으면 위험한 시설이니까 개선을 하라고 그래서 급하게 했던 부분이고,

박호근위원

다시 해보니까 한 200억 정도 줄었지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그런데 그 2번의 투자심사 때마다 심의 때 말씀하시는 게 단순 리모델링을 하지 말고 상권활성화가 가능한 그런 방안을 같이 제시하라고 해서 투자심사에 통과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예산 확보 못 했는데 이 금액을 다시 보니까, 향후 계획서를 보니까 200억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향후 계획을 잡겠다, 이렇게 해놓은 것은 있어요, 그렇지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예.

박호근위원

이게 2019년도에 수립을 하겠다, 하반기 때 수립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수립하는 거 맞습니까?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이제 큰 그림은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장현대화과에서 종합시장, 성호시장하고 그 주변 상권활성화와 관련된 용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리모델링은 도로과에서 하기로, 현재 시장현대화는 얘기되고 있는데 그 용역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업무가 시장현대화과의 고유업무에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그러면 별도로 도로과에서 그 용역 주는 것은 없지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시장현대화과에서 그거 용역사항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안 들어가 있어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시장현대화과에서는 리모델링을,

박호근위원

뺐지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상권이 활성화되겠다, 이 정도만 지금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 들어가겠다는 것은 용역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현재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여기 우리 행감 자료에 2019년도 하반기에 리모델링 방향을 수립하겠다고 한 것은 왜 했어요? 그 예산을 2019년도 하반기에 하려면 2018년도 12월에 예산 심의할 때 예산이 들어와야지 될 거 아니겠어요? 예산 들어올 겁니까. 이번에?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아니, 안 들어갑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뭐, 2019년도 하반기에 뭐 수립한다고 그랬어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계획만 한번 그렇게 추진해 보겠다는 얘기지,

박호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계획 수십 차례 했다고. 수십 차례 한 거예요. 그 중앙지하상가에 있는 상인들은 피 말라죽고 있어요, 지금.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과장님 도로과다 보니까 시장 지하상가 몇 번이나 가보셨는지 몰라요, 국장님이나.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 점포들이 점점 텅텅 비어가고 있어요. 장사가 안 되면 문 닫으면 다른 데도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피 말라죽는데 시에서는 내일모레, 내일모레 해가지고 계속 서로 핑퐁치고 도로과 소관이니까 현대과에서 안 하고, 현대화과에서는 도로과는 이거 도로과에서 시장현대화과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해야 되나 그러고 있고 예산은 하나도 잡지도 않고 계획은 맨날 수립하고, 이거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또 부시장님하고 회의하실 때 정리를 하세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정리해가지고 현대화에서 넘기면 현대화과로 빨리 넘겨주든지 아니면 도로과에서 할 거면 도로과에서 수립을 해서 저런 데다 2000억, 3000억 들여서 하지 마시고 이거 시민들 목숨이 달려있는 시장현대화사업 빨리 좀 해주세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게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야탑역 지하연결통로 관리부서가 도로과지요? 관리 지정 부서.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현재는 분당구청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넘겼습니까? 그게 언제 넘어갔어요, 최초 관리 지정 부서를 도로과로 지정했었는데?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특별하게 언제부터 관리하라고 해서가 아니고 야탑 지하연결통로에 굴착허가부터 나간 게 분당구청 건설과에서 허가를 나갔고 준공도 분당구청 건설과에서 준공처리까지,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건 분당구청 소관이었어요. 그런데 핵심부서가 없어서 본 위원이 지지난 회기 때 요청을 해서 야탑 연결통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서 지정을 했던 게 도로과예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예, 그때 당시 TF팀은 도로과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그러면 그 내용을 다 모르시지요, 자세히?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것은 분당구청일 때 한번 하기로 하고. 지금 우리 자전거도로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자전거도로.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욕심만 부리시면 안 됩니다. 환경, 주위의 여건 다 따져서 설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전거 보관소, 보관대 이거 전수조사하세요. 전수조사.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조사 예, 현재 되어 있고 지금 자전거활성화용역에서 다시 한번 전면 재조사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예, 왜냐하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눈에 잘 안 띄기 때문에, 특히 자전거 보관대 주위는 굉장히 어수선하고 산만합니다. 지저분해요, 특히. 그게 뭐냐 하면 주민들이 대부분 보면 쓰레기도 거기 잘 버리고 갑니다. 그래서 청소부터 잘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수조사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자료요구 몇 건하고 간단한 질의 좀 드리도록 할게요. 거더구간, 실은 언제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어디? 분당수서 간 도로.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분당수서 간 도로가 2019년도 하반기에 준공예정이었습니다.

김영발위원

현재 공정률이 어떻게 되지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한 34~35% 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애당초 19년도 하반기로 알고 계시는데 지금 공정률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율입니까?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아닙니다. 공사, 아까 총괄 질문 때 말씀하셨다시피 공사기간이 한 2년 정도 불가피하게 연장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김영발위원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지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거더구간에 벽체하고 기둥이 당초 설계에는 확대기초로 되어 있었는데 현장에 터파기를 하는 과정에서 도시가스 관로가 매설된 게 확인이 돼가지고 확대기초를 하게 되면 도시가스 관로 이설을 해야 되는데 이설할 공간도 부족하고 사업비도 만만치 않아서 그 공법을 지금 GRB공법이라고 주열식, 지난번에 위원님들 현장에 나오셨을 때 볼 때 강관파일로 박았던 그 공법으로 바꾸면서 공법 설계에 대한 그런 기간하고 그다음에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 경찰서하고 교통협의가 좀 지연되고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한 2년 정도가 불가피하게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김영발위원

불가피했던 부분들도 일정 부분 있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한 부분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들이 더러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제 추측이 맞지 않습니까?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특별하게 말씀 못 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현재 아까 이야기 거론하셨던 세 가지 건에 대해서 2년의 공기가 늦어진다고 본 위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께서는 이해도 되지 않을 겁니다. 특히나 도시건설 상임위에 있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2년이나 지체가 된다고 물었을 때 할 말이 없습니다. 아까 박호근 위원께서 총괄 때 일부 좀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 아마 제가 알고 있는 부분과 거의 일치할 것 같습니다만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 부분입니다. 제가 행감 요구 자료가 아닌 개별 의정자료로 요구한 내역 중에 전기 분야 발주내역에 대한 진행사항을 설명해 달라고 했던 요구 건 알고 계시지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예, 기억납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이게, 자료요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내용에는 공원 상부 보안등 설치 및 엘리베이터 전원 설치. 그다음에 두 번째, 터널 내부 조명설비 및 제트팬 등 전원 설치. 그다음에 관리사무소 수변전 설비구성 및 전원 공급에 대한 것만 나와 있는데 세부적으로 공사내역별로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애당초 아까 거론하셨던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에 대한 부분은 핑계이면서 사전에 설명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고 자료상 그 부분들이 노출이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게 아까 한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 설계변경 벌써 지금 몇 번째 설계변경을 하고 있지만 총 다 해서 금액적으로는 총액 대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몇 % 총액, 예정금액 대비 몇 % 더 증감이 된 겁니까, 현재?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영발위원

총 공사비 대비.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총 공사비 대비 한 6~7% 정도 늘어났습니다.

김영발위원

이게 잘 아시겠지만 관급액은 보면 발주자 관급액이지요, 그렇지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조달청에 등록된 가격이지요, 관급액은.

김영발위원

아니지요. 도급자가 설치하는 관급액이 아니라 발주자가 설치할 관급액이지 않습니까?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예.

김영발위원

맞지 않습니까, 정확히? 맞지요, 국장님?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김영발위원

이것은 변동 폭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7~8%에 대한 부분들은 뭐냐? 여기에서 거론하고 있는 관급액이 아니라 도급금액에 대한 퍼센트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7~8%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에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물가연동에 대한 단가변동, 그게 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설계변경이 주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좁혀서 이야기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애초에 제가 자료 요구했었던 기준으로 해서 최초 입찰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전기 파트가? 총 다 해서.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전기 분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발위원

예.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전기 분야 60억입니다.

김영발위원

최초에 60억이었으면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줬었을 때 설계변경 건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예, 전기공사도 지금 설계변경 검토하고 있고 설계변경 이미 한 번 했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현재 은수미 시장께 보고한 내역도 있지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설계변경해서 일정 금액 증액이 되면 시장님까지 다 결재를 맡습니다.

김영발위원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도급액이 60억이었고요, 관급액이 한 67억에서,

김영발위원

관급액 빼고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총 합 120억 정도 됐는데,

김영발위원

관급액은 빼고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도급액이 한 24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김영발위원

24억이 늘 수밖에 없다고 시장께 보고를 했다는 이야기지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예.

김영발위원

24억 증액에 대한 이유가 뭡니까? 어떤 설계변경이 있었느냐를 묻습니다.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설계내역을 다시 검토해봐서 이제 감리단하고 저희 시공예정자하고 저희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분당수서 도로가 하루에 한 18만 대~20만 대가 다니는 교통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공사하기가 힘들어서 우리가 설계할 때 표준품셈에 할증을 봐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증을 봐주게 돼 있는데 당초에 발주할 때 그 부분이 누락이 된 상태에서 공사가 발주가 됐고,

김영발위원

자, 잠깐만요. 누락된 부분, 누락된 부분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원래 설계 시에 반영이 돼줘야 되는 사항이었지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왜 누락이 됐을까요? 왜 누락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사입찰하고 계약과정에 대한 사항들은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어느 정도가 아니라 전문가이실 겁니다, 그렇지요? 설계가 잘못돼 있다? 그러면 감리 쪽에서 짚어줘야 되는 부분이고 보완을 해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기파트 감리가 언제 왔지요? 언제 내정이 됐습니까, 시에서?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공사 발주되면서 같이, 전기공사도 감리 같이 되는 거지요.

김영발위원

예, 그러면 설계와 감리가 동시에 된 그 상태에서 발주가 된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아니, 설계회사는 따로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건의 부실,

김영발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감리가 지정이 된 게 발주 시점에 감리가 지정이 돼 있었다는 이야기시잖아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예, 발주하고 나서 이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게 누락돼 있는 게 발견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김영발위원

언제 발견이 됐지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발견은 꽤 오래 됐는데 그거를 최종적으로 저희가 시장님, 이번에 은수미 시장님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저희가 그걸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설계변경 승인을 해준 사항이고요. 그 이전부터 누락된 내용들은 현재 저희 실무 도로부서에서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알고 있었고 그러면 전 이재명 시장도 알고 있었습니까? 보고를,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그때는 아마 보고는 안 하고 그냥 실무부서에서 그런 누락 부분이 있어서,

김영발위원

아니, 이십몇 억에 대한 부분들이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그때는 저희가 서류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거를 설계변경을 증액해 줘야 되냐, 그러니까 승인해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달청에 유권해석을 하고 이런 서로 변호사한테도 자문도 받고 그러한 과정에 있었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지난달엔가 그 부분을 유권해석 결과, 변호사 자문 결과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거는 소송으로 가 봐도 성남시가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서 시장님께 그걸 보고드리고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설계 시에 우리 집행부 쪽에서 허가를 승인해 줬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추정가격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허가가 아니고 추정가격이라는 게 나오고,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그 부분은 설계 납품을 할 때 정확히 검증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미진했던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미진한 부분이 안타깝다는 부분으로 그렇게 답을 주셔서는 안 됩니다. 24억 어마어마한 큰 금액입니다. 그러면 60억에 24억, 84억인가요,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예.

김영발위원

이 금액이면 가능하십니까?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현재는 그 금액은 가능한 걸로 지금 검토가 돼서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대형공사들은 대부분 설계변경을 통해서 반영합니다, 그렇지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예.

김영발위원

제가 알고 있는 60억과 24억 방금 보고해 주신 걸로 84억으로 마무리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감리자가 잘못돼 있거나 설계자가 잘못돼 있거나 최종적으로 관계된 공무원이 잘못 판단을 했거나 그런 결과이겠지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더 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분당수서 간 도시공원화사업 관련 건 지지부진 이유가 있겠지만, 단서가 있겠지만, 지연되는. 이게 애초에 기간을 정했던 것보다는 좀 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미관상 저런 상태대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공사가 진행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더 디테일한 부분을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만 시간상 여기에서 갈음을 하고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간단한 거 좀 질문할게요. 지금 우리 아까 마선식 위원장님 얘기하셨는데 자전거 보관소 관련해서 공기주입기가 있지요, 타이어. 그거 관련해서 슈레더 방식이나 프레스타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실제 위원이 사용해보니까 잘 안 되거나 공기주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태조사 좀 하시고요. 에어노즐 튜브로 하면 만능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그 개선이 가능한지 좀 검토해 주시고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다음에 이제 아마 2011년도에 성남시청에 자동차 공기주입기가 설치돼가지고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예전에 민원도 넣었었는데 우리 주택전시관에도 하나 추가설치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적정 공기압만 유지해도 교통사고도 줄이고 연비가 한 1~2%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해 주셔서 부탁드리고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예.

김명수위원

뜨거운 얘기인데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도로 관련해서 본 위원이 좀 늦게 봐서 그런데 이 파형강판 구조물 적용하는 데 특허료가 167억인 것 같아요, 파형강판 구조물만 관련해서. 그러면 전체 공사비가 현재 1300억인데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거 지적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이거 다른 위원님이 요청하셨는데 제가 마저 좀 질의를 할게요. 그리고 이제 1300억 공사 중에 특허사용료가 자료 기준으로 봤더니 374.7억 원이에요. 일반 공사들 대비해서 이게 적절한 건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비교자료를 받고 싶거든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이거는 특허료 167억을 준 게 아니고요, 설계에 반영된 금액이 167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특허료는, 그러니까 특허를 적용한 설계금액이라는 거예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특허료는 여기에서 몇 % 정도 차지하지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여기서 별도의 그 특허료는 따로 산출을 안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아니지요. 특허라는 거를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공사비에 녹여 있지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특허를 맺을 때, 협약을 할 때 기술료는 별도로 지급을 안 하는 걸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급을 안 한 거랍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지급은 안 되고 그 대신 그 해당 특허권자 업체가 실제 공사계약을 한 거네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건으로 특허료는 지불하지 않는다?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설계 자체가 이런 특정 업체들의 특허를 사용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업체변경을 하거나 설계변경을 하거나 구조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불가능한 상황인 거지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계약될 당시부터 이 업체들 아니면 안 되게끔 계약이 돼 있었다는 부분인 거지요, 결과적으로? 예, 내용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특별하게 하자가 발생되지 않은 이상 변경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저. 저희 과장님도 그렇고 은수미 시장님 공약에서 이제 우리가 교통소음저감협의체 구성을 해서 부시장님 참관해서 회의를 저희하고 한 세 번 이상 했지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들, 방법들이 나오는데 도로 쪽에서 소음포장 관련해서 이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던 부분에도 과거에 한 번 2015년도에 진행했었는데 결과가 썩 좋지는 않았지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예, 안 좋았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이제 3년, 4년이 지났고요, 그때 당시 건설기술연구원인가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예.

김명수위원

이쪽에서도 이제 시공상에서 하자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앞으로도 미래지향적으로 저소음 포장 관련돼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과장님 오랜 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성남시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용역이 작년 말로 끝나기로 됐는데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까?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중지 이유가 뭐지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에다 그걸 반영을 같이 시켜야 되는데 도로건설 용역이 또 중지가 됐습니다. 그 중지사유가 성남장호원 간 도로가 개설되고 제2경인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우리 성남시 지역 내의 교통량 여건변화가 생기는 상황이 됐다 보니까 그거를 좀 어느 일정 기간 시간을 두고 교통량의 변화추이를 봐가면서 도로건설관리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걸 중지를 시키다 보니까 자전거 활성화계획도 자동으로 중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예, 언제쯤 이게 준공될 예정인가요, 그러면? 그런 여건이 다 충족이 돼야 되겠는데.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금년 연말쯤에는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 재착수를 해서 준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예, 하여튼 나중에 용역이 되면 보고를 좀 부탁드리고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25일에,

중진

유중진위원

아, 거기 포함돼 있나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예,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다음에 위례신도시 인수시설 대상물 중에 도로 인수인계가 아직 안 됐지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거기 도로 중에 막다른 도로가 있어요. 혹시 말씀 들었나 모르겠네요. 저기 그 주민센터에서 대원사 가는 길에 막다른 도로인데 회차가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앞에 아파트단지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사고가 좀 일어나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LH한테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구청한테도 이야기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혹시 그 추진사항 아시는 것 없나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제가 그건 처음 듣는 얘기라서 나중에 확인해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예, 확인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민들 중에서 위례신도시에 환경평가 할 때 소음이 상당히 높게 나와서 일부 구간에는 저소음 포장도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저소음 포장을 사용해서 도로를 포장하도록 한 그 부분 설계도면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부분 좀 확인해가지고 나중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동구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게 각 구청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공동구는 지금 분당구청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서요, 아마 거기서 자료를 제출했을 겁니다.

이기인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조례는 지금 우리 도로과로 제정돼 있는데 공동구에 대해서 전혀 관여는 안 하시나요? 공동구 관리나,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조례는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시설이라든가 그런 종합적으로 관리 감독은 구청에서,

이기인위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집행부 그 담당 조례의 과 부서면 그 부서에서 집행하는 거지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저희가 구청장한테 업무 위임한 게 이제 도로분야 시설 여러 가지 중에서 위임한 사무가 거기에 해당이 돼서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현황은 파악하고 있지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한 14~15km, 14.7km인가 연장하고 중간 중간에 2련, 3련 박스 돼 있고 안에 통신, 수도관, 전력관 들어가 있는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공동구관리협의회가 제대로 개최되고 있습니까?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그것도 분당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그거는 문제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 도로과에서 면밀히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자료는 저희들도 사무실에 있는데 현재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기가,

이기인위원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조례 관장부서가 도로과인데.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노점상 단속도 관장부서는 우리 도로과인데 구청에서 단속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업무가 이제 구청장한테 일부 위임돼 있다 보니까,

이기인위원

단속 부서와 행정의 정책 기조는 조례를 관장하는 해당 부서에서 정하는 거 아니에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그러니까 그 조례 관리하고 전체적인 컨트롤은 저희 도로과에서 하는데 아까,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 차원, 그 정도 선에서만 질의를 드릴게요. 공동구 관리를 지금까지 도시건설위원회나 우리 의회에서 현장점검을 나간 적 있습니까?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제가 알기로 의원님들이 몇 년 전에 한 번 현장은 직접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7대 의회 때는 없었지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제가 그때 당시는 도시건설위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있었어요」하는 위원 있음

이기인위원

예, 있었습니까? 아니, 뭐 회의록을 찾아봐도 공동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분이 안 계시길래 굉장히, 예산도 지금 뭐 보니까 용역을 줘서 지금 그거 하고 있나 봐요, 이 관리에 대해서?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예, 위탁용역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뭐 위탁용역과 소모품 등등의 예산이 지금 4년 동안 80억 원이 넘게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예산도 크고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안 살펴보지 않았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 두 번째는 이 공동구에 대한 설계도면을 가지고 있습니까?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도면도 아마 구청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지요, 도면은 본청에서 가지고 있어야지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제가 그거 현재 우리 과에 있는지 확인해보고 만약에 없으면 그 사본이라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설계도면이 없는데 사본이 있는 건 있는 건 있는 거 아닌가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아니,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그거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로과에 없다고 그러면 구청에서라도 사본으로 해서,

이기인위원

정확하게 이거 파악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2000년도에 분당구 지하 공동구의 설계도면이 분실됐다고 나와요, 회의록에. 설계도면이 없다는 건 굉장히 큰일입니다. 이거 파악을 하셔야지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분실됐다는 건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이라서요, 확인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설계도면도 없이 계속해서 뭐 화재나 재난사항이 발생했을 때 어떤 경로로 어떻게 공동구에 대해서 관리를 할 거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지. 그 이후에 분실만 됐다고 폭로만 해놓고 그 이후에 추가대책은 없었던 것 아닙니까? 확인해보세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공동구에서, 아, 이것도 모르시겠구나. 그 전기통신회선이 같이 매몰돼 있을 거예요. 몇 만 회선인지?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몇 만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거에 따라서 소방법에서 근거한 소화기 비치나 일정 규격마다 관리돼야 할 비상출입구 등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분당구에만 맡기지 마시고 좀 들여다봐주세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공동구가 충족해야 될 최소 화재에 관련해서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기준이. 그런데 저는 사실 뭐 우리 조례를 관장하는 부서라서 되게 유창하게 잘 답변하실 줄 알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어서 좀 안타깝고 그런 부분들 구청이랑 좀 긴밀하게 협의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셔라. 분당구에는 저희가 따로 여쭤볼 겁니다.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예, 파악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파악해서 저한테도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간단히 할게요. 자전거 관련해서 수감자료 301페이지를 보시면 301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 사고원인 또는 부상내역을 그냥 공란으로 두고 저희한테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밑에를 보니까 “사고원인 파악이 어렵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에 따라 사고경위 및 부상내역 제공되지 않는다.” 이게 맞나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게 맞습니까?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예.

이기인위원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체결한 보험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의회, 심지어 더군다나 의회에서 자료 요청한 사고내역 이런 것들은 공개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요청해보신 적 있으세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사고처리가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이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현장조사부터 보상까지 보험사한테 모두 위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금이 얼마 나갔는지 금액 정도만 알지 그분이 어떻게 다쳐서 몇 주 진단에 어디가 부상을 당했는지 그런 부분을 공개해달라고 그래서 2016년도까지는 그 자료가 공개됐는데 2017년도부터는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다 그래가지고 보험사에서 그 자료를 제출하지를 않아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공란으로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보험료 지급에 대해선 자료제출을 이렇게 하시겠네요, 그렇지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부득이하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기인위원

그 부분 다시 한번 법리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십시오. 이게 아마,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이 자료 제출하기 전에 저희가 보험사하고 다 이렇게 그 부분을 물어봤는데 이제 저희들이 아무리 시에서 그런 요구해도 자료를 제출할 수가 없다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기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끝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나 하나도 안 했는데요?

이기인위원

6시까지 끝내라 그래가지고.

웃음

선식

마선식위원장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또 한 과가 남아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해주세요.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간단히. 아침에 총괄질의에서 했던 그 부분하고 나머지 하나만 간단히 다시 한번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착공이 2015년도에 돼서 제1차는 2019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해서 갔는데 지금은 2021년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3년이 더 연기가 됐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아주 막대하게 커집니다. 그 이유를 서면으로 그 답을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토목학회와 신소재학회에서 거더구간과 파형구간에 대해서 파형구간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서로 갑론을박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의회에서 특위가 구성이 됐고 특위 구성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은 “이 사업은 안전성이 담보되기 전까지는 이 파형강관 구간은 공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건지, 어떤 이유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그건 여기서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파형강판 공법이 지금 현장에 적용해서 공사를 하는 건 아니고 그거에 대한, 그 구간에 부대적으로 가도로 되는 그쪽에 토공작업만 일부만 하고 있을 뿐이지 현재 그 파형에 대한 기초라든가 강판이 현장에 시공하기 위해서 들어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공사하는 어쨌든 그 구간이 파형구간이고 파형구간으로 공사를 하기 위한 지금 첫 작업은 하고 있는 거지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예, 토공작업만,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토공작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게 거더공법으로 하게 되면, 그 공법 자체가 그렇게 지금 시공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파형으로 시공을 하는 걸 전제로 한 지금의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그렇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내 그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관이 그냥 맘대로 해서 한 거네. 의회에서는 그런 결론을 내주지 않았는데 관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제가 알면 되는 거지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아니, 위원님 저희가 그때, 아까 문서로 제출한 게 작년 말에 그걸 제출한 걸로 해서 저희는 그게 보고가 된 걸로, 정리가 그렇게 된 걸로 알았고,

극수

안극수위원

다시,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그래서 그 이후로 의회에서 별다른 액션이 없으셔서 저희는 그게 정리가 된 걸로 판단을 해서 현재 시공사하고 주민들한테도 그 부분의 공사는 토공작업은 지금 하는 것은,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토공작업하는 게 거더로 하기 위한 토공작업이 아니고 파형강관으로 하기 위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의회에서는 파형에 대한 안전성이 담보되기 전까지는 공사를 하지 말라고 중지명령을 내리고 여기에서 의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에서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의회에서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서, 그건 지금 답변이 안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최초에 거더구간이 800m고 파형구간이 500m입니다. 맞지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거더구간은, 거더구간 그러니까 일반 진출입을 빼고 일반 구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구간을 거더로 작업을 했을 때 이 비용하고 여기를 파형으로 했을 때 비용하고 거더가 그 당시에 분명히 수십억이 더 들어간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거더공법의 안전성이나 토목학회나 신소재 이런 학회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거더로 최초에 아마 그렇게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500m 공사구간은 파형에도 문제가 으니까 파형구간으로 시는 간다고 지금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파형이 단가가 쌈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파형을 하지, 그렇게 안정성이 담보돼 있는 거면. 왜 굳이 800m 구간까지 파형으로 하지 왜 굳이 거더로 했느냐, 이 부분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단가 자체는 아까 단장님도 그랬고 우리 과장님도 그랬고 가격 차이가 안 난다고 그랬지요?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거의 안 난다고.

극수

안극수위원

거의 안 난다고?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지난번 2017년 7월 20일 조사특위에서 여기서 위원장 대리 안극수가 질문을 해요. “파형강관공법하고 거더공법 비용 차이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그 당시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거더가 조금 더 납니다.” 그 “조금 더”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 800m와 그 평지에 대한 거예요. 샘플링을 그렇게 해서 뽑아 와보세요, 어느 정도나 비용 차이가 나는지.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그럼 수십억 차이, 그게 원체 공사 금액도 크고 길이가 길다 보니까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 그래서 수십억의 시민혈세가 더 나감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파형이 안전성이 있으면 파형으로 하지 왜 거더로 합니까, 제가 이 질문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액 차이가 어느 정도가 나는지 정확하게 산출해서 뽑아 오시고 지금 이 문제는 아까 위원장님도 엄청난 문제점을 지금 시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사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 청구하기 전에 위원장님한테도 한 부 갖다 주시고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드린 이 세 가지 지금 자료 요구한 거를 좀 다 갖다 제출을 해주세요. 시간관계상 여기서 제가 답변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윤철

김윤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시원시원한 답을 줬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18시 02분

다음은 허인선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도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옥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이병탁 지적팀장입니다. 김근자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김규섭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이은종 공간정보팀장입니다. (팀장 소개)

선식

마선식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우리 허인선 과장님이 아마 준비를 많이 해 오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이기인위원

잠시만요, 제가 할게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질문 안 하면 또 감사 준비 열심히 하셨는데 아쉬울 것 같아서 질문드릴게요. 지하철 역사에 디지털영상 홍보해서 도로명주소 홍보하고 계시지요?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거 이용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분당선 지하철 역사 중에 8개 정도를,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예, 8개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서현역에서 지하철을 타면 기둥에 붙어 있는 LED판 그거 터치,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터치하는 거. 예, 그거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건데 그거 사용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그 사용실적을 저희가 추계로 뽑을 수는 없고요.

이기인위원

아닙니다, 업체에 그거 받을 수 있어요.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아, 그렇습니까?

이기인위원

그거 정말 아무도 이용 안 해요. 안 합니다, 이용 그거. 전광판만 만들어놓고 이렇게 도로명주소를 검색하라고 사실 거기 놓은 건데.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홍보,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정작 도로명주소는 검색 안 하고 다른 것만 이렇게 찔끔찔끔 만지다가 그냥 돌아가시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2014년부터 꼬박꼬박 1700만 원씩 해당 업체에다 수의계약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사용내역 실적도 파악하지 못 하고 계시고 그냥 두면 끝. 설치만 해놓고 끝이라는 거예요.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그게 설치를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코레일이라는 지하철공사에서 만들어놓은 그 자체의 광고 문구를 가지고 우리가 광고 의뢰만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제작해서 만들어놓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기인위원

아니, 그게 이제 해당 이걸 만든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이제 코레일하고 계약된,

이기인위원

그래서 한, 뭐라고 그러지요, 이 터치판에 뭐 광고사로 끼어드는 금액이 따로 있고, 그렇지요? 하나의 금액으로만 이렇게 따로따로 개별로 게시하는 그런 금액이 있는데 이 미 모 업체의 홈페이지 들어가서 견적을 살펴보니까 성남시에서 딱 하나, 다른 광고주가 끼지 않고 딱 하나만, 우리 것만 이렇게 게시해놓는 견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보면 2014년부터 계속해서 이 금액을, 2015년부터 홍보방송 송출용역이라고 그래서 1772만 원, 1767만 원, 1724만 원, 1766만 원 이렇게 매년 계속 계약을 이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좋아요, 이 도로명주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려는 의도는 알겠는데 효과적으로 홍보가 되느냐를 검증하셔야지요.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예, 저희가 검증해가지고요,

이기인위원

예,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정말 사용실적도 없고 적다면 빨리 이 사업을 매몰하고 다른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요?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예, 한번 조사해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자료를 준비하시고 답변에 임해 주신 이근배 교통도로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10시에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