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호 의원 발언

김장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용인시청소년수련마을 운영조례에 대해서 운영에 관해서는 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 설치조례가 일단 의회에 의결이 되고 저희가 공포를 하므로서 이 효력이 있게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초안을 작성이 됐습니다만 운영조례이전에 청소년수련마을 설치조례가 먼저 된 다음에 이 운영조례를 상정을 해서 의회에 부의해서 그후에 만들도록 이렇게 절차를 받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운영조례에 대해서는 초안은 작성이 됐으나 관리에 대해서 이 조례가 설치조례가 먼저 통과된 다음에 상정하려고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칙을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그 조례에 준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안에 조례가 공포되기 전에는 우선은 청소년기본법 및 시행령에 준해서 운영을 하는 수 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청소년수련에 관한 시설을 활용하는데 다른 규정이 있기 때문에 법과 시행령에 준해서 하는 원칙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운영조례는 빠른시일내에 제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공백이 없이 직원이 나가고 사무소 설치를 해서 많은 공백을 안두도록 바로 서둘러서 운영조례안이 본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지고 우리 시의회에서 결의가 되어서 바로 우리시민들이 특례를 볼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수련활동으로 심신을 수련시키고 전인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 완공에 따라 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 운영을 위한 정원승인에 따른 정원을 개정 정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행정5급이 1명, 지방행정7급 1명, 지방전기7급 1명, 지방기계7급 1명, 지방행정8급 1명, 지방건축 또는 토목8급 1명, 지방행정 또는 보건8급 1명, 지방별정7급 상당 1명, 지방난방8급 1명, 지방전기8급 1명, 지방조무9등급 1명, 지방사무보조10등급 1명등 13명의 정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으로서 현행 1,020명중 조금 전에 설명드린 13명이 증원해서 본청에서 1명이 빠져서 순증이 12명으로서 총 1,032명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본청 373명으로서 1명이 감이 되고 의회사무국 19명 그대로 두며, 직속기관 100명, 사업소 110명에서 13명을 증해서 123명, 읍면동에 417명 그대로 존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21조 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중 제1호 374명을 373명으로 하고 제4호의 110명을 123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면 제2조 정원의 총수내용중 본청 374명을 373명으로 의회사무국 19명은 그대로 존치하고 직속기관 100명 그대로 존치하며 사업소 110명을 123명으로 읍면동 417명을 그대로 존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조례개정안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 운영을 위한 정원증원과 지방고용직 공무원이 지도원 퇴임으로 인한 정원감소에 따른 용인시지방공무원 정원을 구분조정하려는 것으로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자치12200-494호로 1996년 7월 3일자로 용인시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설치 및 정원이 승인된 사항이며 용인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 2항에 따라 지도원의 퇴임은 정원감소 사유로 본조례개정은 현행 법령에 맞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