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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규 의원 5분자유발언

5회 제1본회의1996-09-02

김용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익순

장익순의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용

김선용의사계장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8월 23일 지방자치법 제39조 2 항의 규정에 의거 김대숙 의원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제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으로 96년 8월 2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용인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으로 제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과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96년 7월 23일 공포되었음이 통지되었습니다. 다음은 96년 8월 2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96수해대책및오폐수가동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보고된 용인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로 용인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금일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그 결과를 9월 5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9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회기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준태 의원과 송주식 의원으로 선출코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김대숙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숙

김대숙의원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회의규칙 제71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 전실국장의 출석을 9월 2일과 9월 4일 2일간 요구하는 것으로 이는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이니 의원여러분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김대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숙 의원의 설명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시정질문서를 제출한 순서대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양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의원

유난히도 무덥고 긴여름, 존경하는 윤병희 시장이하 전직원이 대과없이 행정을 수행하신 점을 높이 평가하며 신의 가호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풍년이 예상되는 바 무더위와 싸우면서 풍년을 주사한 우리농민과 이에 종사한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맨 먼저 질문은 경계측량시 인근토지 소유자에게 동의를 얻는 제도로 인하여 경계측량을 신청하는 민원인이 번거로움을 겪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토지, 임야, 잡종지, 대지등 본인소유의 토지 경계가 불분명하여 경계측량을 하고자 할 때 그 토지에 접한 다른 토지의 소유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하거나 부동의 시에는 사유서를 첨부해야 경계측량이 가능한데 이것은 측량을 신청하는 민원인을 번거롭게 할뿐만 아니라 넓게는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제도가 95년 1월에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간소화에 역행하고 공무원들이 다른 민원을 피하려는 보신행정으로 판단되며, 또한 정확한 측량이 이루어진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를 만든 것은 지적행정 스스로를 불신하는 것입니다. 많은 민원인들은 95년 이전 간소한 절차로 신청허가가 원하고 있는 만큼 시장께서는 이 제도를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94년 경계측량공사와 95년 경계측량공사를 조사 비교하여 그 차이가 크다면 주민의 불편행정이 입증되는 이 제도를 개선할 것을 건의합니다. 둘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과표 인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과표를 내무부의 지시에 의거 매년 20% 내지 30% 상향조정하는 조치를 매년 7, 8월에 실시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세무과 직원과 각 읍·면·동의 세무공무원이 잦은 인사로 전문성이 없는 신규직원이 작업을 전담하는 사례가 있으며 과표 인상의 사무가 어렵고 복잡하여 그 자리를 기피하는 실정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한 사례를 살펴보면 기흥읍의 구갈 제2단지의 경우 과표는 없고 실 토개공의 감정가격이 낮아 주민들이 세정업무를 불신하고 있으며, 또한 높은 과표로 인해 세금은 오르고 막상 토지수용시 실 감정가격은 낮으나 시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은 뒷짐을 지고있기 때문에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과표에 대한 언성이 높다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다음 사례는 수원시와 접하고 있는 영덕리의 경우 기흥읍은 약 25%의 상향통지가 나간 반면 수원시는 약 15%의 인상통지가 나가 용인시의 탁상행정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수원시의 경우는 인근 영덕리 경계토지를 비교해보면 ㎡당 산정이 되어서 260% 정도가 용인시의 과표가 높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내무부와 도의 지시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용인시 현실에 맞는 소폭 과표인상으로 민선단체장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어떤지 건의를 하면서 아울러 중요하고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 과표정산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현황을 파악하여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있는 직원의 확보로 공정하고 정확한 세정행정으로 민원의 원성이 없는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권고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는 아직 도로에 공영주차장을 경찰서와 협의 설치하고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가 늘어남에 따라 공공용지를 사유지인양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간에는 소방도로양측 모두를 차들이 무단 정차하고 있어 긴급차량의 통행이 마비되고 또한 통행인의 잦은 시비도 일고 있어 인근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많은 공공용지도로에 주차한 차량에게는 일정한 사용료를 징수하는 한편 부족되는 단속공무원을 증원하여 주차질서를 정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매번 반복되는 주차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한편 도로 요금징수를 전문가와 민간인에게 용역을 의뢰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합니다. 얼마 전 서울시장도 혼잡지역에 통행세를 징수하는 것을 예고하는 것을 방송에서 청취한 바 있습니다. 이를 참고로 하여 이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넷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기흥읍 지곡리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2년 12월 24일 지곡리 148필지 19.2㏊농업진흥지역은 이제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인즉 지곡리는 기흥읍에서 가장 고도가 높고 산골이며, 표토가 낮고 자갈과 돌이 많아 용지정리가 어렵습니다. 또한 이곳은 경관이 수려하여 여름이면 피서객이 1일 약 500여명이 찾아드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보호구역에는 일반주택이 2동 897, 일반음식점이 4동 4,017, 공장이 3동 6,008, 경마장 1개소 330, 교외부지 1개소 1,117, 연립주택 8개소 11,182 수가 용인시장으로부터 허가된 것으로 보아 농사를 위한 농업진흥지역으로 보존되는 것은 그 한계가 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들은 2회에 걸쳐 시장, 농업진흥공사, 경기도청, 청와대에도 진정한 바도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5년마다 조정하는 진흥지역을 경지정리가 잘되어 있고 농업기반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지역으로 조정할 의사는 없으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용인시 승격후 용인시 도시계획 조정시 관광지역으로 지정,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이양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

이종재 의원입니다. 원활한 시정수행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윤병희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들게 지역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지면에 위치한 청소년수련원은 언제부터 정상개원이 될 수 있는 지, 50억원을 들여 준공되었지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부대시설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며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연중 수련원을 이용할 수 있는 측면과 시의 세수증대를 위하여 부대시설확충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실공사를 미연에 막아보자는 뜻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설공사의 부실요인은 설계, 시공, 감리등 건설공사의 전과정에 걸쳐 내재되어 있는 실정으로 첫째, 설계의 부적정에 의한 부실공사가 41%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설계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불이 충분하지 못한 결과로써 현장측량, 조사 및 계획수립관계 뿐만 아니라 시설물의 구조와 공법선정 단면결정 및 도면과 시방서 작성의 미흡으로 인한 원칙적인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며 따라서 부실공사 방지대책의 일환으로써 앞으로 발주하는 설계용역에 대하여는 적정한 대가를 지불하여 부실설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수립과 사전조사비등 설계용역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고 보며 보완기간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용역 과업지시서 상에 시공상세도의 작성을 의무화하여 용역성과를 검수시 철저히 검사하여 주시고 용역설계가 완료되어 시공중인 공사의 경우도 구조물별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현장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하도록 철저히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쉬운 예로서 현장기능공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지 않음으로서 주로 현장 중견 기술자들이 경험에 의해 적당히 시공하고 현장감독관도 이를 철저히 검토확인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둘째, 정부계약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작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자 경기일보 4면에 의하면 공사부분 및 제조부분의 노임단가 기준이 94년까지는 재무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정부고시노임이 95년부터는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승인기관인 대한건설업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조사, 공포한 시중노임가격에 의하되 동가격의 100분의 15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고, 회계 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 즉 기초금액의 작성시 안정관리비등 제정경비의 적정율을 검토하여 부족한 예산에 맞추는 설계가 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예정가격작성 복수예비가격의 작성시에도 공사 성질의 경중을 가려 결정하는 것도 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 큰 몫을 다하리라 생각되며 셋째, 94년부터 부실공사 척결 원년의 해로 정하여 실명제가 도입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생각에는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실명제를 도입할 경우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며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이종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이재완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인데 시장님이 안계신데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익순

장익순의장

시장님이 행사가 있으셔서 그러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재완

이재완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완 의원입니다. 방청석에 계신 시민여러분! 그리고 평소에 존경하는 하옵는 의장님과 윤병희 시장님을 비롯한 용인시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그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인은 질문에 앞서 평소 시민의 소리를 들은 것도 많고 시정의 현안사안도 많아 이 자리에서 모두 말씀드려야겠으나 주어진 시간을 동료의원 여러분과 할애코자 가장 쟁점이 되는 현안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경기도립 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건의에 대한 요지내용으로 건립건에 대해서 주민소요와 시위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의문점을 확인 대책마련을 강구하도록 최대한 노력코자하는 취지였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매병원을 말씀드리기 전에 치매병원이 노인문제이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애초에 조물주에 의해 탄생하여 후손을 낳고 다시 후손을 낳으면서 종국에 가서는 살아있는 인간 모두가 노인이 되어 언젠가는 좋든 싫든 자신의 생전에 엉켜있던 인생모두를 껴안고 영원히 저 세상으로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 인생의 철칙인 것이 과거도 현재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이러한 과정속에 있는데 반하여 현실은 세계도 우리나라도 이제 인간고령화시대를 맞게 되었고 사회여건 또한 노인계층의 보건서비스가 절대 필요한 이때 마침 용인시관내에 노인치매요양병원의 건립계획이 있다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본의원도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여러 가지 상황을 확인한 바로는 치매병원건립예정지로 거론되고 있는 구성면 상하리 88-6번지외 그 필지의 지역 인근주민들은 그로 인한 빈번한 소요사태가 일고 있는 반면 급기야 시청주변에서까지 수회에 걸쳐 건립반대시위를 하는 등 날로 지역주민들의 향배가 심각일로에 있는 것을 보고 지역출신의원으로서 의문사항을 확인코져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겠으니 성실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치매병원건립 예정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문제의 노인치매병원을 건립키로 구성면 상하리 88-6번지의 필지에 건립 계획이 있기까지의 경위와 본 병원이 이곳에 건립되지 않으면 안되거나 반면 다른 곳으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민들의 시위건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최근 문제지구의 주민들이 노인치매병원 건립반대는 물론 심지어 청사주변까지 수회에 걸쳐 시위를 하게 된 동기의 원인과 사유를 규명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시장의 대처방안과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건립예정지 현황과 현지조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인시장은 용인시민을 위한 시장이므로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또한 시민의 소리를 시정에 반영, 시민의 생활에 공익을 앞세우기 전에 시민 편익도 같이 살펴야 될 줄 압니다. 얼마전 시장께서 영구 귀국하는 사할린교포 숙소유치를 반대하였다는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장은 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위치를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이 위치가 모든 환경조건으로 보아 적지라고 보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노인치매병원 건립사업등은 도립으로하여 의료법인에게 위탁, 경영토록 운영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는지 밝혀 주시고 법인에게 위탁경영계획이라면 법인의 기본재산을 기부채납토록 하고 있는데 현재 기부채납이 되어 있는지 관계입증서류를 본의원에게 제출하면서 설명있기 바랍니다. 다음 치매병원 건립예정지의 농지전용허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정지 농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관계 제법규에 위배됨이 없고 타법에 저촉사항 여부를 면밀히 검토 확인후 처리되었으리라 믿으나 사안중 의문점이 있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에 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사업과 용도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될 것으로 허가시 확인사항으로는 특히 대형건물이나 병원같이 큰 건물을 건립할 목적이라면 인접 농촌마을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지역여건과 농지현황, 기타 타법의 저촉여부 등을 확인하고 특히 진입도로를 확인시 법정도로가 아닌 사유지일 경우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할 것인지의 여부, 기타 본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진입로를 교통수단으로 사용할시는 인근주민들과의 민원발생 소지의 여부등 기타가 되겠다고 보고 본 건 허가경위와 관계서류 일체를 본의원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상세한 설명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예정지역 생활환경에 대한 시장의 소견을 묻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린다면 문제의 상하리지역은 수십년동안 대형건물과 병원등으로 인하여 각종 공해에 수없이 시달려야 했고 그로 인하여 계속된 민원야기가 빈번했던 지역으로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평온했던 농촌마을 주민 생활환경에 심도있는 검토와 주민생활 안위를 유지시켜 선량한 시민이 동요되지 않도록 시장께서는 대처해 주시고 이에 대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건 사안중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에는 본사업을 위한 기본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고 요건도 갖춘 토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많은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가면서까지 여기에 치매병원을 건립하려고 하는 의도는 무엇인지 확인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시장은 선량한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사항을 시민편에 서서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본건에 대한 종합적인 소신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건은 사안이 중요사안이므로 답변을 대리할 것이 아니라 시장이 직접 답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이재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석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석영 의원입니다. 유난히도 무덥던 여름은 가고 이제 결실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근자에 실시한 을지훈련을 과오없이 무사히 끝 마친데 대하여 집행부의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 남은 금년도 사업 마무리와 각종 당면사업에 대하여 더욱더 분발할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질문에 앞서 질문에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수지읍 택지개발 및 도시계획지역을 제외한 94년 7월부터 현재까지 사업시행된 아파트만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총 21건에 11,187세대로써 1세대당 4인을 기준으로 할 경우 45,90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아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한 인구증가와 급격한 도시화 추세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계획상에 장래계획, 인구 추정방식 택지개발구역내 수용인구를 합산한 예정목표년도에 인구는 몇 명을 계획하고 있는지, 둘째로는 도시계획의 최종목표년도 인구가 확정되었다면 현재의 인구와 앞으로 급증하는 예상인구를 감안하여 아파트, 연립등 무분별하게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시설물을 제한할 방안이 있는지 여부와 셋째, 택지개발구역내 학교나 공원, 도로, 주차장등은 공공시설로 택지개발구역내 수용인원을 감안하여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접 인구증가 등을 감안한 시설을 연계하여 계획하고 있는지 여부와 그 현황이 있는지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18>네 번째, 죽전리 일대 준도시지역을 개발하는 시행계획이 확정되었으나 사업시행방법과 시행주체가 분명치 않아 많은 주민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주거용 건축물은 계속 건설되고 있는데 반해 학교등 공공시설물은 착공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대해 공공시설의 시행계획 착공시기와 공공용지가 용지에 편입된 용지보상 계획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수지읍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용인시의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맞게 될 것입니다. 분당과 연계된 교통망, 택지개발에 따른 전원도시와 인구집중등 많은 발전요소를 겸비한 지역입니다. 그러한 도시화추세에 맞추어 집행부에서 각 부서 공무원들도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처리에 효율적인 도시가 형성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장석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노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의원

심노진 의원입니다. 방청석에 참석하여 주신 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어느 해보다 무더운 여름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용인시의 번영과 시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신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이 궁금해하고 분야별 또는 지역별 문제가 되고 있는 부문을 질문함으로서 시민모두가 바라고 있는 시민을 위한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밑바탕이 되리라 생각하며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급속한 도시화추세로 급증하는 차량증가수를 뒤따르지 못하는 주차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차난은 비단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그 심각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대두되는 부분으로 현재 용인, 기흥, 수지읍의 경우는 대로나 이면도로, 주택가 등 어느 곳이든 간에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시에 이렇다할 크나큰 화재나 재해가 없어 다행이지만 불행한 사태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옛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말이 있듯이 꼭 재난이 있고 나면 야단법석을 떠는 것 또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시만큼은 이러한 사태가 있으면 안되겠다는 마음에서 긴급사태 발생시 불법주차로 인하여 재난대비가 지연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코자 주차난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이니 만큼 위 지역에 주차장확보계획이나 대책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도로변에 기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에 대하여 좀 더 활용방안을 강구 더 많은 차량이 수혜를 입으며, 통행에 원할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 경우는 개구리식 주차방법을 통하여 차량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있답니다. 두 번째로 여성 여가선용 공간확보 및 자녀교육장 확보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 복지회관을 건립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명칭만 복지회관이지 실제 활용면에서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연일 매스컴이나 신문지상에 여성의 여가선용을 위해 다채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내용이 많은데 우리시에서는 아직까지 자녀들의 인성교육에 보탬이 되는 여성강좌가 없다는 것은 실로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회구조가 개인 이기주의로 치닫고 있고 핵가족화 되면서 여성의 사회생활 참여폭이 넓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자녀교육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에도 누구하나 내 일이 아닌 남의 일 인양 관심이 없음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국가정책에 정면배치된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기존의 복지회관을 여성여가선용 및 자녀들의 교육에 보탬이 되는 많은 장소로 강좌의 활용을 하였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심노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의원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부시장님, 또한 각 실국장님, 그리고 용인시 전 공무원여러분 항상 시민을 위하여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국민들의 오랜 잠을 깨워서 선진국으로의 발돋움을 하게 한 새마을사업이 시작되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려는 오늘날이 있기까지 성공한 좋은 일도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되어 각면마다 부작용이 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희사한 농로며, 또는 각종대지가 아직도 지적도상에 도로나 대지로 지목변경이 안되어 토지를 그 당시 부락에 희사를 했는데도 각종 세금이 지주에게 부과되어 지주들에게 불이익을 받게하여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으니 시장께서는 검토하시어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70년대에 새마을사업으로 도로를 조성할 때에 토지희사승낙서를 작성하지 못하여 과거에 희사했던 토지를 지금에 와서는 승낙서가 없으니 도로로 편입된 토지를 현 시가를 주고 사용하라는 주민들도 있다고 하니 시장께서는 조속히 현안사항을 매듭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남사면사무소 청사 및 남사면 종합복지관 건립문제입니다. 남사면은 용인시청 소재지로부터 약 17㎞ 떨어진 용인시 최남단에 위치한 벼농사 및 화훼, 시설채소를 하여 생활하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써 서북쪽은 화성군 동탄면과 오산시, 서남쪽으로는 평택시 진위면, 남쪽은 안성군 원곡면에 접하고 있어 항상 타 시·군과 비교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든 생산기반시설은 용인시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저수시설과 이에 따른 관계시설 및 각종 도로포장사업, 하천정비사업을 거의 완벽하게 하여서 마무리 단계에 있어 문화농촌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사면의 주민 2/3이상이 생활권이 오산시장에 두고 있어 용인시의 사업비투자에 대한 가치를 찾지 못하고 모든 자금이 오산시장으로 흐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교육문제도 그렇습니다. 남사면에서는 오산, 평택, 송탄, 수원으로 치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남사면 면청사는 1982년도에 건축되었으나 청사부지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열악한 구시대적 공법으로 건축되어 건물에 균열이 나있고 조그마한 비에도 빗물이 새는 또한 부속건물에 분별이 없는 증축으로 날로 늘어나는 주차문제 역시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995년도에 시에서 청사부지 3,000여평을 9억원의 예산으로 매입해 주셔서 기존부지와 합하여 5,000평을 확보하여 향후 예식장, 대중목욕탕, 독서실, 부녀교실, 노인인력활용장, 청소년교육장 및 오락실들을 갖춘 남사면 종합복지관을 쾌적한 현대식 면청사를 신축하여 사무실분위기 쇄신과 민원인 불편해소 등으로 문화복지 농촌을 건설하여 나갔던 젊은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살고 싶어하는 농촌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밝아오는 97년도에는 면민의 꿈인 종합복지관 건립이 꼭 이루어지도록 하여 시장님께서는 많은 협조와 용단력을 발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김준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만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루한 장마도 끝나고 어느덧 들녘에는 많은 곡식들이 고개를 숙이는 풍요로운 결실을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그간 국내외적으로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만큼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접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25만 시민모두는 큰 동요없이 슬기롭게 이 난국을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윤병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의 노력과 우리 25만 시민의 결집된 역량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몇 가지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시 관내에는 건축허가후 많은 건축물이 미준공상태로 방치되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내의 미준공 건축물은 얼마나 되며 미준공의 대표적 사례 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의원이 제3회 임시회의시 질문한바 용인-양지, 양지-백암간 국도 확포장공사로 인하여 마을주변 영농도로가 폐쇄되어 사고위험 등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영농철을 맞이하여 다시 한 번 촉구하오니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이종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숙

김대숙의원

김대숙 의원입니다. 크고 작은 행사들이 줄지어 시작되는 가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이 좋은 계절을 따라 우리의 생각과 느낌이 훌륭하고 견고한 결실을 맺어가야 할텐데 생각지 않게 우리의 삶 주변이 신이 내려준 계절의 풍성함을 멀리하고 저질스러운 생각과 행동들로 시대에 계절을 오염시키는 안타까움이 공존은 하나 그래도 이 좋은 계절에 우리의 삶을 살찌우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며 방치되어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 특히 별 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으나 삶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문제들로 인식되어 새로운 생각이 시작되는 9월달에 이런 문제들이 시의 정책상황으로 자리잡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세가지만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Q29첫 번째, 나날이 첨예화 되어가는 청소년의 비행 내지 청소년 갈등의 문제들을 위해 이 문제는 좀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관계정책이기는 하나 비행청소년들의 사고를 줄이기 위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정책들은 무엇이고 향후 시대적인 갈등기에 접해있는 그들에 비행과 우범적인 요소를 막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문화를 열어주는 용인시의 제도적인 장치 및 방안은 없는지, 또한 청소년 문제에 관심이 많은 시민단체와는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지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28두 번째, 전통문화 발굴육성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질문은 용인군의회 제1대 의회때로 한두번 논의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문화는 한 사회의 생명을 지탱하는 요소로 분명 작용할 것이기에 우리 용인시에서는 문화창조에 어떤 역점을 두고 있고 문화를 이끌고 만들어 가려는 시민단체들과의 연계성은 얼마나 어떤 방향으로 지원교류하며 이끌고 있는지 이것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Q27세 번째, 농서2리 영광빌라 150세대 지하수고갈로 인한 민원으로 용인시 관계부서에서도 이의 경위 및 건의서가 8월 초순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서2리 321-8번지내 영광빌라 인허가 및 준공관계 진행상황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생활식수가 형편없어 먹을 물도 모자라는 이 상황을 어떻게 시에서는 관심있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많은 것들을 돌아보게 하는 계절입니다. 용인시가 정작 사람이 살기좋은 용인이 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시작하고 그 안에서 나는 어떤 진실을 가져야 할까 하는 자성적인 물음을 가져보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김대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박경호 의원입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금년 여름이었습니다. 이제는 더위가 한풀 꺾이면서 들녘의 벼이삭은 하나, 둘 고개를 숙이고 또한 천고마비 계절이 되었습니다. 강한 무더위와 장대같은 장마와 힘 겨루기를 하면서 파주, 연천지구 수해에 대한 고통을 분담하면서 힘들고 뜻이 있었던 한여름이었다고 생각하며 행정부에 감사와 노고의 경의를 표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백암면 소방차고지 건립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백암면 소방차고지의 건립은 당시 매우 불가피한 사업으로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이지만 공사장 하자와 주민의 피해등 몇 가지 문제점을 피력하는 바입니다. 백암면 소방차고지 건립은 용인시 백암면 백암리 461번지에 1994년 12월 12일 착공하여 1995년 6월 7일 준공처리된 사업으로 도급업체는 경기도 하남시 덕풍2동 356-25번지에 소재한 (주)경일종합건설로서 94년도 발주시 용인군청으로부터 입찰발주된 사업이나 (주)경일종합건설은 직접 본업체가 사업을 시행치 아니하고 가칭 남영주택에게 하도급을 주어 공사시공, 준공이 이루어진 사업이 되겠으며 준공당시 상위 스라브 부분이 많은 균열을 보였으며 (주)경일건설에 수차례 걸쳐서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관계부서에도 구두상 건의를 하였으나 역시 하자보수공사는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균열은 더욱 심해지고 우수가 스며들어 곳곳이 누수현상이 계속 발생 장마철이나 한겨울에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사기간중 공사업체로부터 인부들에게 물품대금 및 식사대금등이 완불되지 않아 그 동안 몇사람이 행정부에도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는 1994년 12월 발주시 용인군 발주시행사업인 것을 감안할 때 하자에 대한 보수공사 및 주민들 일부인부들에 대한 경제적 결손을 초래케 함은 행정부에 무책임한 공사감독에 의한 발생요인으로 본의원은 판단하며 이후 행정부에서는 책임감을 갖고 백암소방차고지 보수 및 소수상인들의 피해액에 대해 발주자인 용인시행정부에서는 명석하게 해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성실한 답변과 책임감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이후 부실기업에 대한 공사입찰시도 선별하여 업체지정을 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군경계 표지판과 지명특산물 삽입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금년 용인시로 승격과 더불어 보다 청결하고 보다 정교하게 군계간 표지판이 보편적으로 잘되어 있으나 일부 몇곳이 졸작이 있기에 의견을 피력하는 바입니다. 일례를 들자면 모현면 능원리와 광주군 경계간에는 광주군에서는 대형파이프와 철판으로 정교하게 규격에 맞는 표지판을 설치하였으나 용인시표지판은 용인시라고 만 표시된채 보기에도 초라하기 그지없게 서있는 것을 목격하였을 때 본의원은 가슴이 편치 않았습니다. 최소한 군계간 표지판만은 용인시 얼굴을 상징하듯 튼튼하고 정교하게 군계간 경계표지판 규격에 맞는 표지판을 설치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며 철저히 조사하여 시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타도, 시군을 다니다보면 일부에서는 표지판에 시, 군의 지도를 삽입하고 그 지방의 명승지나 특산품을 표시하여 그 지방의 광고효과를 최대한 살릴 목적으로 표지판을 설치한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마는 용인시도 차후 시, 군간 표지판을 설치할시에는 용인시의 특산품 및 관광지를 삽입한다면 일석이조의 광고효과를 얻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며 이후 행정에서는 신중 검토하여 용인시를 알리고 용인시의 특산품육성 판매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문을 드리니 면밀히 검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박경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주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송주식의원

송주식 의원입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긴 여름이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는 한기를 느끼는 환절기에 방청석에 참석하신 시민여러분과 시정을 잘 해내려고 수고하시는 시장을 위시한 공직자여러분의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시정에 미비한 것 보완하였으면 하는 것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시에 1년이면 크고 작은 토목공사가 수백건에 달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행하다보면 미비한 부분과 지역의 의견과 거리가 먼 설계를 하여 지역주민과 마찰도 생기고 사업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런 어려움을 그지역의 토목직의 의견수렴이나 또는 그 지역을 잘 아는 토목직이 설계감독하면 예산도 다 활용하고 예산을 남기면서 민원이 발생하고 부실공사가 되는 것을 방지하며 주민욕구도 충족되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시에서 설계팀을 구성하여 설계하고 너무 많으면 용역도 주고하여 작고 큰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지 않고 알찬 공사가 되도록 할 의사는 없는지? 두 번째, 농촌지역에 항공방제지역을 제외한 농지에는 농사철에 사용한 빈 농약병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산재된 농약병이 깨어지기라도 하면 누구인가는 크게 다칠 것입니다. 요즘 농촌이 하가한 때입니다. 날짜를 정하여 사용한 농약 빈병을 수거하는 캠페인을 벌여 행정부에서 수거할 의사는 없는지? 세 번째, 많은 예산을 들여 하천공사를 많이 하였습니다. 하천 둑에 호안브럭을 붙이고 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공사를 하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호안브럭 사이로 아카시아 나무 및 여러 종류의 나무와 잡풀들이 하천바닥에도 잡풀이 무성한 곳이 산재되어 있어 수해 예방차원에서 나무를 베고, 풀을 깎고, 하상을 정리할 의사는 없는지 시장의 진지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송주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조명길의원

조명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불철주야 봉사의 길을 걷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윤병희 시장님을 정점으로 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양질의 주민행정 서비스로 참행정을 펼치시고 계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날로 도시화 되어가는 우리용인시는 관광문화의 도시로서 면모를 갖추어 가고 교통의 요충지로서 유동인구의 급증과 더불어 차량으로 인한 많은 교통혼잡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편 금년 8월 30일 현재 용인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등록현황을 보면 승용차, 버스등 각종 차량대수가 65,203대로서 93년말 31,841대보다 근 2년 사이에 배가 넘는 차량보유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용인시통계자료에 의하면 매월 1,100여대씩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향후 주차시설 투자대책이 시급하고 또 용인시 소재지 주차시설을 볼 때 경안천에 3개소 1,912면, 금학천에 4개소 1,604면에 불과한 공공주차시설에 불과할 뿐입니다. 앞으로 김량택지개발지구에 1,100세대 아파트건설등 각 읍면에 건설사업과 더불어 증차요인이 발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대책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차시설계획에 대하여 두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용인시 소재 경안천 및 금학천등 주차시설 추가계획은 있으신지? 또한 각 읍면에 주차시설 계획 확보방안과 고수부지내의 사유지에 대하여 토지매입을 하여 공공주차시설용지로 사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현존하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조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의원

김장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또한 오늘 바쁘신 일들을 미루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방청석의 시민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삼복더위와 싸워 이기시느라 금년 한해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제 더위도 한풀 꺽여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서늘한 바람이 부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의 문턱에서 더위를 피하느라 밀려있던 주변의 일들을 정리하고 가다듬어보면서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우리 모두 재다 짐해 보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현안 사안들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마을버스운행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에서 마이크로버스 몇대를 사고 운송회사도 몇대를 구입해서 운행하기로 약정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몇대를 각각 구입하였으며, 그 운행시간과 운행코스는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서면제출과 함께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의 읍·면지역은 산간 오지마을로 도로의 폭이 좁아 노선버스들이 수지타산으로 결행이 잦아 자가용이 없는 농민들의 불편이 많아 작은 마을버스 운행이 적격이라고 시민들은 찬사를 보냈습니다. 자가용이 많은 아파트단지만을 돌리는 건지, 산간 오지마을에는 하루에 한 번도 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연유가 무엇 때문이며 향후 대책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업진흥지역 및 준농림지역 지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92년도 국토이용계획법을 만들면서 당시 용인군지역 전반적인 재조정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농수산부로부터 농어촌 진흥공사가 업무를 맡아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 및 실사반 3개 팀이 상주해 있으면서 기초조사는 읍·면장 관할하에 산업계장을 중심으로 실무팀이 구성, 운영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모든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지극히 평범한 법의 원칙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유독 이동면 준농림지만 17.6%밖에 안되게 지정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읍·면의 준농림지가 100%에서 작게는 35%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동면만 17%라고 하는데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동면은 특히 산악지역이고, 이동면 어비리 저수지에 들어있는 땅의 면적도 100만평에 달하고 있어도 경지면적이 적은 지역중의 하나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병희 시장님! 이런 경우 면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누구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법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 처우를 받는 이동면민의 불공평한 소리와 원성을 시장께서는 무어라 하시겠습니까, 그뿐입니까? 본의원이 조사를 면밀히 하다보니까 준농림지로 지정해 놓은 것마져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밝히기에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기에 시장께서는 직접 조사를 해서 명확한 해명과 이동면에 적게 지정된 준농림지를 더도 덜도말고 타 면지역과 형평을 맞추실 것을 면민을 대신하여 강력히 건의합니다. 세 번째로 경안천과 진위천 환경보호의 건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고 나서 경안천은 급격히 수질이 좋아지기 시작하여 작금에도 송사리와 붕어가 많이 생겨 낚시꾼들도 제법 몰려들고 있는 매우 좋은 자연환경으로 발전하고 있어 본의원은 물론 보는 시민들마다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면과 남사면을 흐르는 진위천 물을 썩고 병들어 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가 무엇때문인지 정확하게 조사하여 진상을 밝혀주시고 그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김장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의원

양승학 의원입니다. 3월 1일 시 승격이후 사무관 승진을 두고 타시군의 부러움과 용인시민의 긍지와 용인시 공무원의 자긍심을 한껏 자랑하였지만 몇몇 인사를 두고 여론수렴을 거치지 못한 줄대기식, 얼굴알리기 선거를 의식한 지나친 연고지 배치 고집으로 근무하는 소신있는 대다수 공직자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여론이 팽배하여 기 승진된 5급사무관 인사에 대하여 시정답변전까지 서면제출해 주시어 원활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근무성적평점, 응시배수에 들어있던 대상자 전원, 근무성적 평점은 3년전까지 로 근무성적평정위원 구성 및 기능과 역할, 근무평정 단위별서열 명부작성등 인사위원회의 구성인원 및 역할 등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본의원도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참고삼아 지역여론을 설명드리니 "아는 길도 물어가라"는 말이 있듯이 오해가 없도록 바랍니다. 시장님 결재전에 다른 단체에서 구두승인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고 공직사회내부에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다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도 안될 일이고 있어서도 안될 일이지만 만의 하나 소문이 아닌 진실로 나타날까 두렵기까지 합니다. 본의원도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믿을 수밖에 각자 조심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두 번째 각 읍·면·동장님들의 승진이라는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각 지역에 장으로 금의환향하시어 지역을 위하여 열심히 손발이 되어 일하겠다고 해놓고 중요한 자리를 비우고 있으니 몇 군데 장이 교육으로 행정공백이 있는지, 문제점은 어디에 있고, 대책은 있는지, 읍·면·동장을 발령하면서 6주간 교육이 있는지 알면서도 인사했다면 잘못으로 보이는데 잘못을 하였다면 주민들에게 사과공문이라도 발송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세 번째, 왜 이리 말도 많고 탓도 많은지, 각 읍면동에 들려오는 소리가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여 신뢰받는 일선행정을 구현함에도 공사발주시 하급직원의 신음소리는 듣고 있는지, 각종 여론으로 발주를 하기전에 나누어 먹기식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정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각자 각성할때가 아닌가 생각되고, 정작 의회, 집행부, 언론까지 가세하여 입찰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여론이 팽배한데 사실여부를 정확히 가려서 보고하여 주시고 사실이 확인되면 숨김없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음 격무부서의 인원배정과 민원부서 직원의 처우 및 근무개선에 따른 근본대책이 아쉽습니다. 특히 주택 및 농지분야에 인원이 심각한 것으로 판단되어 특단의 노력이 아쉽다고 판단되어 질문하니 그 대책을 수립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어느 행사장에서 지역국회의원께서 나라경제의 하락에 따른 아픔과 노력을 당부하시면서 우리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셨듯이 오늘 특히 용인시의 현실은 의회, 집행부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양승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의원

존경하는 25만 시민여러분! 장익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병희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지출신 내무위소속 김용규 의원입니다. 그 동안 수방대책, 을지훈련등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용인시의 발전을 위하여 직무에 충실하여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시가 지향해야 할 도시개발의 방향과 대안을 말씀드리고 지역주민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오니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과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질문하신 이재완 의원님, 장석영 의원님, 김준태 의원님과의 질문에도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공동주택 건축허가와 관련된 도로관리 및 교통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지읍 죽전리 43번국도 주변지역은 취락지구개발로 인한 공동주택건설이 한창입니다. 현대, 대진1, 2차, 한신, 증명, 벽산, 동성등 공동주택 건축현장이 밀집되어 이곳에 출입하는 차량들의 통행으로 도로의 기능이 마비되고 또한 근대에는 죽전1, 6리의 주민이 사용하는 자연부락 진입도로에 증명건설 공사용 도로로 사용을 신청하여 시청에서 허가하여 주민의 통행에 지장을 줌은 물론, 새마을사업으로 시공된 시로의 파손, 소음, 분진등 피해가 예상되는데, 관리부서가 있으나 도로의 각종 인·허가 과정에 참고할만한 조례와 규정이 없어 방치, 방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의 혈세로 건설된 비 법정도로가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조례 및 규칙을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도로의 손상과 주민의 피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동지역의 취락지구개발과 관련된 도시기반시설 도로에 대하여 우선 투자하여 주민의 생활에 편리를 도모하고 지역개발에 활력을 되찾게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종량제 봉투제작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쓰레기분야 관련종사자의 처우개선, 부지확보 상황입니다. 시설현대화등 막대한 재정수요가 요구되는 종량제봉투 제작시 상업광고를 삽입함으로서 발생되는 수입은 쓰레기부분 부족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시 재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현재 시행중인 지자체의 사례를 수집, 분석하여 우리시에서도 시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제안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김용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9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관계로 9월 3일 본회의를 휴회코자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월 4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3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