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오윤배 의원 발언
윤배
오윤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81조에는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광명시의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각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은 국장으로부터 청취하고 과 및 사업소의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각 국 소관 총괄예산설명은 각 국장에게 하기로 하고 과 및 사업소의 세부적인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이상현입니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상현입니다. 시정발전과 의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항상 공보 및 시정홍보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오윤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윤배
오윤배위원장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오세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세진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검토보고에 앞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9년 3월 1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그 규모(p5)는 제1차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 4,693억9,377만2천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227억2,611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1 %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109억9,203만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에서는 117억 3,408만6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는 2009년 당초예산보다 3.3%가 증가한 3,449억5,984만1천원, 특별회계는 10.4%가 증가한 1,244억3,393만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살펴보면(p15), 세외수입이 20.8 %인 144억9,028만2천원이 증가하여 842억58만원, 지방교부세는 14.8 %인 74억5,624만1천원이 감소하여 430억4,375만9천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0.5 %인 1억9,500만원이 증가하여 418억4,826만8천원, 보조금은 5.7 %인 37억6,298만9천원이 증가하여 692억6,723만4천원, 지방세수입은 1,036억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30억원으로 당초예산에 대비하여 변동이 없습니다. 이 외에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2억2,573만4천원,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서 1,782만원, 밤일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150억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18억5,372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1억2,781만2천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12억5,900만원이 각각 증가했으며,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는 67억5,0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이외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009년도 당초예산과 각각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p23), 일반공공행정비가 23억334만6천원이 증가하여 236억 5,894만8천원으로 6.8 %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1억1,458만1천원이 증가하여 48억7,654만1천원으로 1.4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비는 1억615만원이 증가하여 97억2,896만2천원으로 2.8 %를 차지하고 있고, 문화 및 관광비는 10억7,429만원이 증가하여 121억4,539만3천원으로 3.5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보호비는 9,870만원이 증가하여 311억8,224만9천원으로 9 %를 차지하고 있고, 사회복지비는 72억5,226만6천원이 증가하여 863억5,358만9천원으로 25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비는 6억4,433만3천원이 증가하여 84억1,867만4천원으로 2.4 %, 농림해양수산비는 7,154만2천원이 증가하여 9억9,433만2천원으로 0.3 %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 중소기업비는 16억560만8천원이 감소하여 40억7,883만1천원으로 1.2%, 수송 및 교통비는 60억1,009만6천원이 증가하여 746억694만7천원으로 21.6 %,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38억 7,268만8천원이 감소하여 237억4,274만2천원으로 6.9 %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예비비는 15억3,495만2천원이 감소하여 34억6,075만1천원으로 1.1%, 기타비용은 3억 2,997만4천원이 증가하여 617억1,188만2천원으로 17.9 %를 각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전체적인 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세출 내역은 국 및 사업소, 담당관별 소관사항 검토 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공보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7쪽입니다. 공보담당관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11억6,151만2천원으로 당초예산에 대비하여 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107)은 뉴스검색 수수료 1,200만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뉴스검색 수수료라는 게 통신사에 주겠다는 것이지요? 어느 통신사입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연합뉴스에 주려고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왜 필요한 거지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프리미엄 뉴스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중요한 시책을 홍보할 때나 기타 보도자료를 제공할 때, 연합통신사에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각종 인터넷, 중앙지면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한겨레라든가 일간지 스포츠 신문은 물론 각 신문, 각 지역 및 지방지 등 각종 신문과 인터넷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홍보를 할 수 있음으로써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방송, 중앙지, 지방지 등 국내 전체 언론사에 웹사이트를 통해서 우리 시에 관련된 뉴스를 실시간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또한 중앙정부 정책속보와 각 지자체의 정책 관련 뉴스검색이 가능하고 정.부처 포털 시민단체 등 주요사이트 약 3만 여 개가 있는데 여기에 게재된 지자체 관련 기사와 부서별 해당기사를 자동으로 검색 가능함으로써 민원 관련 내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통신사 하는 역할이 보통 기사거리가 생기면 연합뉴스로 기사를 게재하면 그게 중앙지든지 지방지든지 그 기사가 자기들 신문에 실을 만 하다고 그러면 기사를 사 가지고 자기신문에 싣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통신사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존에 말씀하신 뉴스검색은 못했습니까? 기존에 수수료를 안 주면 못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보도자료를 내면서 연합뉴스에서는 기사거리가 된다고 그러면 기사화하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거잖아요? 그냥 특정 언론에 주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뻔히 보이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제가 왜 했는지 다 압니다. 왜 예산 편성했는지도 조금 있으면 뉴시스도 해야지요. 국제적으로 가면 신화통신, 로이터통신도 다 해줘야지요. 외국의 지방자치 좋은 사례들을 뉴스검색을 하려면 로이터통신, 신화통신 특정언론에 주기 위해서 만든 예산입니다. 연합뉴스가 뭐 하는 데인지 알지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압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뉴스를 파는 데입니다. 기사를 파는데 뉴시스도 마찬가지구요.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추경에 들어온다면 중요해서 들어온 거 같은데 만약 안 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이 예산이 없으면 시민들이 뉴스 검색하는데 상당한 불편함을 초래하겠네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불편함보다 편리해지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 동안 시민들의 의견이 이게 없어서 불편했다는 의견이나 이런 게 들어온 게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이것은 시민들보다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저희 직원들이 저희 시에 관련된 뉴스를 실시간으로
나상성위원
직원들이 뉴스검색 수수료가 없어서 불편한 점이 참 많았겠네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물론 인터넷 보시면 잘 아시지만 각종 신문이라든가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보도되는 내용은 사실은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외에 저희들이 중요한 시책이나 홍보할 때 기타 정, 부처 포털 시민단체 주요사이트
나상성위원
그 동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 했었습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관련 된 뉴스는 연합뉴스하고 뉴시스하고 중앙지 이런데 들어가서 관련 뉴스를 보고 그랬습니다.
나상성위원
어떻게 봤습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상성위원
수수료가 없는데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그게 가능합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 되는데 이것은 이렇게 하면 자기가 원할 때 실시간으로 빨리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수수료가 없을 때는 예약해야 봅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이것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나상성위원
수수료를 없을 때는 예약해야 합니까? 실시간으로 못 봅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가능한데 전체 이것을 하면 저희 광명시 내 관련 뉴스가 뜨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한데
태진
권태진위원
이 자료를 보고 위에 보고하려면 출력을 못한다는 것이지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다 됩니다. 나상성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지나 방송이나 저희들이 들어가서 보려면 다 찾아봐야 되는데 이 제도를 하면 바로 우리 광명시에 관련된 뉴스를 한 눈에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통신사가 어떻게 그런 역할을 합니까? 통신사는 말 그대로 기사거리 하나 해 가지고 각 언론사에 팔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나상성위원
저는 수수료 안 주고도 뉴스를 다 검색하거든요. 그래서 A라는 언론사에 들어가서 광명시만 치면 그 날 광명시에 대한 뉴스가 다 나오더라구요. 저는 수수료 안 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은 수수료 안 주면 볼 수 없는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그것은 아닌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신문이나
나상성위원
저는 시민들이 이해가 가겠느냐 이겁니다. 광명시민,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가 외국에 있는 사람도 A라는 신문사에 들어가면 그 날 광명시만 치면 광명시에 대한 뉴스가 날짜 치면 며칟날 다 검색이 되거든요. 그런데 왜 공무원은 굳이 돈을 주고 봐야 되는가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각 신문사마다 쳐서 들어가게 되니까 이것은 연합뉴스만 치면 광명시가 나오니까 빨리 신속하게 정보를 얻으려고
나상성위원
0.01초를 다툽니까? 검색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컴퓨터가 용량이 딸려서 1시간 걸립니까?
담당
조영완 검색하는 시간은 연합뉴스는 저희가 필요한 검색을 할 때는 전체적인 메일을 다 봐야 되구요. 크게 두 가지로 돼있습니다. 기본구성과 전문구성이 돼있는데 기본구상은
나상성위원
연합뉴스에서 광명시 치면 광명시만 뜨는데 왜 그렇게 검색을 안 하고 일일이 화면을 전체적으로 다 쳐서 검색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컴퓨터 이용에 관한 마인드가 적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담당
조영완 보도자료만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각종 중앙 정부나 이런 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필요한 그런 것을 키보드를 받아서 치면 검색이 신속하게 가능한
나상성위원
내가 알고자 하는 중앙부처의 예를 들어서 법안이 통과 됐다든지 이런 것을 받으려고 하는데 중앙부처에 들어가서 보는 것과 이런 뉴스 검색하는데 들어가서 보는 것과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중앙검색으로 들어가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담당
조영완 그런 면이 있구요.
나상성위원
시간이 걸리는 원천적인 문제가 뭡니까? 우리시의 서버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회선이 문제인지 아니면 어떤 게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조영완 컴퓨터 상에 문제는 없구요. 검색 과정에서 좀더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키워드 하나만 받으면 바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설득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민에게 왜 돈을 안 주어도 검색할 수 있는 것도 돈을 주면서 검색하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이 긴급을 요하거나 예를 들어서 시간차이가 1시간, 30분, 20분 이렇게 차이난다면 모를까 거의 유사한 시간으로 자료를 검색하는데 있어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자료를 돈을 주지 않고 검색하는데 왜 광명시는 유독 돈을 내고 자료검색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설득력 있게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이 집에서 자료 검색하는데 만약에 과장님 자녀가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자료검색도 많이 하더라구요. 대학생들 보면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자료 검색하는데 그 자녀들이 만약 우리처럼 수수료 내고 키워드 하나 받아 가지고 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렇게 하자면 하시겠어요? 왜 못합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꾸 아이들이 활용해보고 사용해봐야 거기에 따른 지식이 늘어나고 전문적인 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야 되고 쉽게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자기들이 가서 봐야 문제인식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굳이 돈을 안 주고 할 수 있는 것을 돈주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쉽게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스크랩을 할 때도 지금 같으면 중앙지인 경우 각 중앙지 조선일보나 한겨레 들어가서 쳐와서 광명시에 대한 뉴스가 나오나 확인해야 되는데 이 제도를 활용하면 하여튼 연합뉴스만 들어가면 각 중앙지에 우리 시에 관련된 뉴스를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함이 있구요.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서비스 콘텐츠가 많습니다. 뭐냐하면 주요 인사 듣기로 20만 명에 대한 자료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인물 정보라든가 90년대 이후에 중요한 뉴스 같은 것 저희들이 원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게 설득력이 있겠느냐구요. 시민한테, 어떻습니까? 이번 기회에 각 세대별로 시민들이 키워드 하나만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전부 예산을 설정해서 해주는 것 어떻겠습니까? 좋잖아요? 뭐 하러 힘들게 합니까? TV도 필요 없고 컴퓨터 키워드에 대한 것 하나만 치면 광명에 대한 뉴스가 나오는데 어떻게 사업을 한번 해봅시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나상성위원
그래도 좋잖아요? 빨리 볼 수 있으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저희가 이 예산을 잡은 것은 지금 5개 사이트를 받는 것으로 예산을 잡은 건데
나상성위원
비용을 안 들이고도 모든 뉴스를 검색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정보화 강국인데 굳이 수수료를 주면서 정보를 검색해야 되는 특별한 사안이 있다면 저는 이해를 하겠지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물론 다 할 수도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신속하다는 것 하나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참고로 시장님이 시켜서 하는 것은 아니구요.
현수
문현수위원
시장님이 시켰다고 했습니까? 시장님께 전해달라고 그랬지!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참고로 도내 21개 시. 군이 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별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선관입니다. 2009년도 행정지원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총예산은 650억246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2천985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동 주민센타 일반회계 총 예산은 65억1천162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천 51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은 17억5천632만원으로 변동사항 없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지원과는 4억8천639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획예산과는 15억3천296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정보통신과는 4억719만7천원을 지적과는 951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0주년을 맞이하여 태극기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한 가로기(태극기) 구입 외 7건에 3천143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제 자매결연도시 추진에 따른 국외업무여비 1천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범죄예방 및 시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차량인식용 CCTV 설치에 2억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국제 자매결연도시 초청에 따른 외빈초청여비 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메모리얼파크 근무자에 대한 장려수당 972만원, 고용보험 부담금 490만8천원, 도비 반환금 거주외국인 한국문화체험 17만5천원을 신규 편성하고, 노인요양보험 부담금 802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임용대기자 실무수습원 26명에 대한 연말까지의 인건비를 반영하고 실비보상 차원에서 정액급식비 및 교통보조비를 신규 편성하는 등 기타직보수 9건에 1억6천862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예비비 11억5천495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칼라프린터 구입 100만원, 도비 반환금 고용통계조사 외 1건에 99만1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수정예산으로 예비비 3억8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정보통신과는 광대역자가통신망 유지보수비 계약 잔액 1천709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방범용CCTV 광대역 자가망 수용사업 2억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정보전산장비에 대한 유지관리 체계 변경으로 시. 군. 구 행정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3천392만9천원,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 4천560만원의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고, 부동산거래관리 등 새로운 시스템의 수용 및 자원부족에 따른 시. 군. 구 공통기반 시스템장비 1억 4천800만원, 키보드 보안 솔루션 1천300만원, 실내체육관 무인민원발급 365창구 상황관리시스템 950만원, 국고 반환금 4만1천원을 신규 편성하고, 고객감동 서비스 제공 3건에 375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과는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 조정분을 반영하여 2건에 18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민원실 코팅기 20만원, 개발부담금 산정수수료 897만8천원, 도비 반환금 15만3천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 주요내역은 광명3동 자동인증기 210만원, 광명5동 청사 증축에 따른 구조 안전 진단비 1천만원, 광명7동 체력단련실 헬스싸이클 구입 외 1건에 490만원, 철산3동 다목적회의실 음향시설 교체 공사 950만원, 하안1동 2층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861만5천원을 신규 편성하고, 학온동 청사 전기요금 5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상승 분을 반영하여 3건에 120만 6천원, 유선방송수신료 96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실내체육관내 실내골프장 텔레비전 구입 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366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오세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세진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650억246만8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억2,985만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민센터는 65억1,162만2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051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기타특별회계 예산총액은 17억5,632만원으로 규모변동은 없습니다. 부서별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3쪽부터 115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564억5,619만6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억8,639만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시정의 내실 있는 추진분야(p113)에서 가로기 구입 2,550만원, 직원공통 국외업무여비 1,5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동 행정관리 및 시책추진 분야(p113)에서 차량인식용 CCTV설치 2억4천만원, 국내. 외 자매결연도시 교류협력 활성화 분야(p114)에서 외빈 초청여비 850만원, 행정운영경비 분야(p114)에서 공무원 임용대기자 실무실습 봉급 등 1억6,862만6천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어서 동 주민센터는 65억1,162만2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051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1쪽부터 295쪽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 광명3동은 자동인증기 210만원, 광명5동은 청사증축에 따른 구조 안전진단비 1천만원, 광명7동은 헬스싸이클 및 냉난방비 490만원, 철산3동은 다목적회의실 노후 음향시설 교체공사 950만원, 하안1동은 2층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861만5천원, 학온동은 청사전기요금 5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9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52억2,947만4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5억3,296만1천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예비비(p119)에서 15억3,495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특별회계로 경영수익사업 기타특별회계 예산총액은 17억5,632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변동은 없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303)은 예비비 366만6천원을 감액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텔레비전 구입 150만 원 등으로 편성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통신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3쪽부터 124쪽입니다. 민원정보통신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8억3,918만6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억719만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운영 분야(p123)에서 방범용 CCTV광대역 자가망 수용사업 2억5천만원 등,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서비스 강화 분야(p123)에서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장비 1억4,800만원, 키보드보안솔루션 1,300만원, 실내체육관 무인민원발급 365창구 상황관리시스템 950만 원 등을 편성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7쪽 입니다. 지적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억7,761만2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51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개발부담금 산정 분야(p127)에서 개발부담금 산정수수료 897만8천원 등을 편성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행정지원과는 일반 사무관리비 가로기(태극기) 구입인데 몇 개나 달려있습니까? 전체 다 교체하는 것입니까?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지금 2,180개가 걸려있습니다. 전에는 국경일마다 걸었던 것을 그 다음에 수거했었는데 올해는 임시정부 수립 90주년 기념해서 4월13일까지 장기적으로 걸려있기 때문에 재활용이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구입할 계획이구요. 국기대 가로등에 걸려있는 것 1개씩 걸려있던 것이 2개씩 상징성 있게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깃대, 깃봉 3천개 구입이니까 현재 2,180개 중에 1,500개 교체하는 것입니까?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태극기 자체는 재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
깃대, 깃봉도 똑같이 훼손이 돼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스텐으로 해서 좋은 것이던데 그것까지 교체할 이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국기는 훼손이 돼 가지고 한다 치더라도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전에는 2개씩 돼있어서 2개를 설치를 해야 합니다. 국경일 같은 때는 국기를 2개를 하고 시민의 날 행사 같은 때 시기와 국기 이렇게 걸고 있는데 그 동안 국기를 계속적으로 깃봉 숫자에 맞춰서 구입을 했으면 그대로 국기대가 필요 없을 텐데 지금현재 갖고 있는 국기대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보충이 안된 상태에서 이번에 임시정부 수립 90주년 기념일이 4월13일이거든요. 그래서 4월13일까지 게양하게끔 중앙정부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와서 하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국기대가 모자라니까 1개씩입니다. 2개가 있는 데도 있고 1개씩 있는데도 있고 그래서 부족한 것을 국기대를 더 사는 것이고 국기를 46일간 게양하기 때문에 봄에 황사나 비가 오고 바람에 나부끼고 이러니까 오염이 되니까 그것을 사용 못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국기 깃발 교체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깃봉이 왜 부족하느냐 이 말입니다. 다시 1,500개 구입해야 될 정도로 같이 훼손이 됐느냐구요? 2개씩 걸도록 돼있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다 2개씩 걸도록 돼있는데요.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2개씩 걸어야 되는데 시청 주변이나 그런데 국기대가 부족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추가로 1,500군데 더 하는 것입니까?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지금 걸 수 있는 것이 2,029개소인데 그래서 2개씩 걸었을 때는 4.058개입니다. 지금 거는 것이 부족분을 추가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국기대입니다. 2개씩 걸었을 경우에는 4,058개정도 소요되거든요. 현재 거는 것이 2,000개정도 되기 때문에 부족분을 추가로 더 구입하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데요.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까지는 1개씩 건너뛰고 달았습니까?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1개씩만 걸었지요. 전봇대는 2개를 걸 수 있는데 1개씩만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은 2개를 걸도록 2개가 기본으로 돼있단 말입니다. 깃대만 부족하면 깃대만 사면되는데 꽂는 것까지 다 필요하다 이 말입니까?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지금 깃대를 얘기하는 것이지 꽂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깃봉하구요.
태진
권태진위원
꽂는 게 2,029개소가 있고
윤배
오윤배위원장
담당계장님이 답변 좀 하세요?
태진
권태진위원
2개씩 꽂게 돼있는데 왜 1개씩만 했느냐구요.
담당
곽태웅 작년에 태극기 보유한 숫자가 이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1개씩만 걸었습니다. 그리고 시청 주변만 2개씩 걸었는데 그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6일간 게양하게 되면 지금현재 달고 있는 태극기는 사용을 못 할거라 예상하고 있구요. 그리고 앞으로 게양할 때 지금현재 하나만 달았지만 대부분 2개씩 걸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도 2개씩 걸려고 하구 있구요. 지금 46일동안 깃대가 훼손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훼손된 것까지 감안해서 충분하게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까지 하나씩 걸었단 말이지요.
담당
곽태웅 예 깃봉과 깃대가 같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지금은 2,029개가 있습니까? 여유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담당
곽태웅 여유 분이 650개정도 되는데 계속 훼손된 것을 대체시키고 있습니다.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우리가 파악한 것은 2,029개소인데 실제 이면도로나 파악하면 더 많은 양이 늘어납니다. 큰 대로변만 31개소 파악한 것이 2,029개소구요. 그 외에는 상당히 수량이 필요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시에서 다는 것은 다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지적한대로 숫자 개념으로 봤을 때는 더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예비적으로 제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소요액을 좀더 파악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자매결연 도시 외빈 초청여비가 있습니다. 일본 야마토시, 필리핀에 앙헬레스 시 2군데인데 식비 3끼 주는 것입니까? 숙소를 제공하는 것이지요?
숙박비가 20만원인데 5명입니다. 하루 백만원씩인데 1인 1실입니까? 광명시가 20만원짜리 숙박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광명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장소는 저희 지역에서 제공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광명에 1인 1실 20만원 하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가면 2인 1실 안 씁니까? 외국 가면 2인 1실 쓰는데 특별히 우리는 그렇게 대접을 못 받는데 우리는 우대를 해 가지고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기본적으로 1인1실로 해주는 게 맞습니다. 외국에서도 우리가 여행사 패키지로 갔을 때는 숙박비를 줄이기 위해서 2명이 들어가는데
태진
권태진위원
광명시에서도 초청가면 1인 1실 씁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요성시 가면 1인1실 짜리
나상성위원
앙헬레스 갔을 때 1인1실 줬어요?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돈을 낸 겁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앙헬레스시 간 것은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저희 시에서 현장조사 하려고 간 것이고 이번에 앙헬레스 시장을 초청을 한 겁니다. 거기 시장을 우리가 초청해서
나상성위원
앙헬레스는 필요해서 갔고 이번에는 필요해서 초청한 것이고 우리가 필요해서 갔고 우리가 필요해서 초청했고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자매결연 관계는
태진
권태진위원
이분들이 왔다 가면 다시 초청되어서 갑니까?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여러 가지 문화 교류 절차가 한 1년 정도 걸리는데 앙헬레스 시에서는 시장님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초청을 하지말고 다이렉트로 당신이 5월 달에 한국을 방문하고, 10월 달에 거기 축제 기간이 한 달 동안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오셔서 자매결연을 맺자는 얘기입니다. 2~3번 거쳐야 될 일을 단번에 끝내자는 것입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것과는 얘기가 틀린 것이구요. 이것은 저희가 초청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를 초청해서 우리가 가면 우리가 항공료만 내는 것이고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가 갔을 때 그런 대접을 받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대하는데 가시는 분들이 대접을 받느냐 이 말입니다.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앙헬레스시가 어떤 도시인지
태진
권태진위원
광명시에 1박 하는데 20만원짜리 호텔이 있으며 저희들이 가면 2인 1실 사용했는데 1인 1실로 하니까 너무 과하지 않느냐 접대를 너무 융성하게 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뭐든지 적당해야지 좋지 너무 과하게 하면 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1인1실로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문화가 괜찮으니까 그렇지 외국에는 남자가 2인이 한 방을 들어가는 것은 호모라고 그러지요. 여자들 들어가는 것은 레즈비언으로 오해를 한답니다. 외국 문화는 다 그런 건데 호텔 같은 데서 우리 한국의 문화를 알고 우리 여행객들 받아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사실은 지금도 외국가면 1인1실 받아주는 데가 맞는 거지요.
나상성위원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자들 들어가도 그렇게 인식을 안 하니까, 우리가 외국 갔을 때는 그렇게 인식하니까 1인 1실을 쓴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식을 안 하기 때문에 2인 1실 줘도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논리라면 외국은 남자들 들어가면 이상하게 보신다면서요? 우리나라는 남자가 같이 들어가도 이상하게 안 본다면서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외국에서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외국인 생각하는 게 그런 것입니다. 외국인들은 둘이 들어가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 하는 거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좋은 대접해주는 것은 좋은데 과연 우리도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지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우리가 받는 예에 의해서 그렇게 받지요. 상호주의니까 서로 똑같은 격식으로 초청하고
태진
권태진위원
다녀오신 분들한테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위원장님 계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태극기 보십시오. 아무리 봐도 안 맞는데
윤배
오윤배위원장
계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봅시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태극기가 총 걸려있던 아니던 총 보유하고 있는 개수가 몇 개입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2,830개입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 걸려있는 태극기가 몇 개입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2,180개입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그러면 2,180개를 앞으로 4월13일까지 달면 훼손되어서 태극기는 빨아서 사용할 수 없잖아요. 교체해야 되잖아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네, 소각해야 합니다.
나상성위원
2,180개는 교체를 해야 되네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남은 개수는 약 650개 되네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네.
나상성위원
그런데 지금 태극기는 몇 개 삽니까? 1,500개 삽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1,500개는 2,209개소에서 반만 달겠다는 의미로 1,500개만 사는 것이지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아니지요. 가로기, 태극기, 깃대, 깃봉까지 포함한 것을 3,000개 사려고 합니다.
나상성위원
태극기, 깃대, 깃봉, 태극기까지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것이 3,000개
나상성위원
올 셑트로 3,000개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네, 기만 1,500개 그러니까 4,500개를 사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태극기 천으로 만든 것 4,500개고 깃대, 깃봉은 3,000개
나상성위원
태극기는 4,500개 깃대, 깃봉은 3,000개 맞지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네.
나상성위원
결국 우리 시가 앞으로 650개까지 보유한다면 약 5,000개를 보유하는 것이네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네.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 5,000개를 보유한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문제점 두 가지 첫째는 2,180개가 지금 현재 태극기 달려있는데 그 중에서 깃봉과 깃대를 쓸 수 있는 것이 1,500개 제외하고 거의 못 쓴다고 봐야 합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 안 되었지만 2,180개 중에 저희가 4월13일 수거할 때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파손되었을 것이고 지금도 650개 잔여량 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갖고 있던 자료이기 때문에 그 안에 바람도 많이 불고해서 구부러진 것 부서진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깃대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담당
곽태웅 알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구부러지지 않겠네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구부러집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봉은?
담당
곽태웅 프라스틱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이것이 1,500개만 남고 나머지는 훼손될 것이다. 그래서 기만 교체하려고 산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2,029개 깃대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2,029개니까 결과적으로 2개 하려면 저희 시에서 4,000개 필요합니다.
나상성위원
아니지요. 지금 현재 2,180개가 달려 있다는데 2개씩 달려있습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거의 다 한 개입니다.
나상성위원
계장님 거의 한 개입니까?
담당
곽태웅 지금 1,879개소는 한 개씩 달려있고 나머지는 2개씩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면도로까지 포함해서 핵심 도로쪽만 달은 것이 그렇고 이면도로까지 다 합하면 3,288개고
나상성위원
그러면 5,000개를 사서 한 개씩 달린 데는 2개씩 달겠네요.
담당
곽태웅 네.
나상성위원
나머지 한 개씩 달려있는 곳에 2개씩 달겠네요. 그러면 2개 꼽는 것을 사야 하잖아요.
담당
곽태웅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태극기가 모자라서 하나만 달고 있는 것이고
담당
곽태웅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2,029개소라면 약 4,500개소가 있다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4,500개에 꼽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담당
곽태웅 실질적으로 저희가 6,576개 정도가 꼽을 수 있는 시설이 광명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는 다 이면도로까지 다 꼽을 수는 없고 그래서 4,500개 정도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5,000개 정도를 구입하는 것이다.
담당
곽태웅 네, 4,500개
나상성위원
아까 권태진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깃봉이나 깃대는 쓸 수 없는 것을 왜하냐고 하니까 이 부분만 앞으로 신경써서
담당
곽태웅 그것도 훼손될 것을 감안해서 1,500개는 기만 사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빈초청여비 봅시다. 지금 현재 야마토시에서도 오는데 우리가 야마토시를 갔다 왔지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네.
나상성위원
우리가 필요로 해서 갔습니까? 여기는 어떻게 갔다 왔습니까?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작년 5월에 실무조사반이 갔습니다.
나상성위원
그쪽에서 초청해서 갔습니까? 저희가 필요해서 갔습니까?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필요해서 갔습니다.
나상성위원
거기도 우리 비용으로 해서 갔네요?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우리 시의 비용으로 야마토시를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리고 필리핀 앙헬레스시도 똑같이 우리가 필요해서 갔고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네, 사전답사를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결과물을 우리에게 알려주어야 이 예산을 승인해줄 것 아닙니까? 그냥 필요해서 갔는데 필요해서 가서 보셨잖아요. 필요한 것을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했는가 알려주어야 우리가 이 예산을 괜찮다. 그 도시하고 자매결연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사람들 의향이 없으니 우리가 모셔서 우리 시를 한 번 보여주자는 것 아닙니까?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제가 갔다온 실무답사 보고는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은 것이 있고
나상성위원
일본 야마토시는 무엇이 필요해서 갔는지. 그래서 무엇을 보았는지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그동안 있었던 것을 말씀드릴까요?
나상성위원
간략하게 합시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해야 하니까 야마토시를 우리 시가 갔는데 무엇이 필요해서 갔는지.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야마토시는 야마토시에서 곤도휴지라는 사람이 경기도 주변 하남, 광명, 과천 3개시를 대상으로 그쪽에서 대한민국의 수도권에 있는 야마토시가 동경도 인근에 있는 도시입니다. 비슷한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한일간 우호교류를 맺어 보자는 야마토시장의 의견이 있어서 특사로 곤도휴지라는 의원이 광명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그런 뜻이 있으니까 광명시하고 하남시하고 과천시하고 다 보고 3개 시 중에서 자기들이 교류를 하고 싶은 곳이 광명시니까 광명시장한테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장이 우리도 곤도휴지가 얘기한 야마모토시가 무슨 도시인지 한번 가서 보고나서 우리 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앞으로 교류할 수 있는 도시가 되는지 한번 현지조사를 해보십시오. 하고 우리 부시장님하고 이병주의원하고, 강응천 인사담당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다녀온 결과 야마모토시가 상당히 우리 시하고 우호교류를 맺기에는 상당히 좋은 도시다.
나상성위원
무엇이 좋은가 상당히 좋은 도시라고 하지말고 얘기를 해주어야 하잖아요. 상당히 좋은 도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상당히 좋은 도시인지 최소한 그 정도는 얘기해야지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무엇이 좋은가 말해주어야지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지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 이전에 그래서 금년도 5월에 앙헬레스시는 우리 시 오리문화제하고
나상성위원
야마토시부터 하자구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시장이 초청해서
나상성위원
어디에서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앙헬레스시를 5월에
나상성위원
시장이 초청했어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우리 시장이 앙헬레스 시장을 초청해서 5월 축제에 들어와 주십사해서 지금 앙헬레스시는
나상성위원
국장님 야마토시부터 하자구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야마토시는 금년도 10월에 우리 광명시 음악축제에 와주십사 하고
나상성위원
야마토시에 우리가 필요로 해서 가서 아까 그런 것을 야마토시에서 자매결연을 맺고 싶다. 광명하고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광명에서 좋다. 그러면 한번 가보자 해서 광명시에서 비용을 전부 부담해서 가서 보았더니 참 좋더라. 무엇이 좋았는지 그것을 얘기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가서 보았더니 참 좋더라 무엇이 좋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자료가 없는데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사람도 좋고
태진
권태진위원
야마토시에서 작년 10월인가 하반기에 광명시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광명시에서 초청해서 온 것입니까? 자기들이 왔습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자기들이 왔습니다. 민간교류단이 그때 왔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때는 자비를 들여서 왔고 이번에 정식으로 처음 초청하는 것입니까?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그것이 아니고 야마토시는 금년 5월에 우리가 오리문화제를 했을 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음악축제 10월에 야마토시는 우리가 초청하려고 하니까 이번에 외빈초청여비를 세우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 음악축제에 초청했습니다. 금년 5월 오리문화제에 행사가 있어서 못 왔고
나상성위원
국장님 얘기를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면 좋아요. 하여튼 참 좋았더라 무엇인지 모르지만 참 좋았더라까지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하고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갔다온 인사담당이 있는데 인사담당이 보고서 쓴 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시민축제가 있는데 상당히 짜임새 있게 잘 하고 있고 거기에 시끼지다이 공원이 있는데 공원시설이 온수 수영장도 있고 주차장도 입체 주차장이고 하천정비가 잘 되어 있고 또 이즈미 숲이라는 것이 있어서 숲을 시찰을 했는데 42헥타의 숲이 되어 있는데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450종류의 식물과 50종의 야생조류가 있어서 특색 있게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우리가 보았을 때 인상적이었다. 그런 것을 그때 갔다 온 공무원이 얘기하기를 이런 숲을 우리 노온사동 저수지 주변 같은 데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했고 시가지 견학을 했는데 시가지가 상당히 깨끗하고 정비되어 있고 아름답더라 또 건강센터라고 있는데 가서 보았더니 거기 특별 노인시설이라든가 지역포괄지원센터 요양시설 등 400병상 규모의 시립병원에서 그것을 구비하고 있는데 상당히 부러운 것으로 얘기가 되었고 또 그 도시내에 화장장이 있는데 우리는 봉안당이 있는데 화장장도 공용화장장으로 장래식과 겸해서 쓰고 있는데 상당히 위생적이고 깨끗하더라 등등 체육시설도 종합운동장이 있고 상당히 스포츠센터가 발달되어 있더라 우리 보다 선진국이니까 우리 규모의 도시더라도 우리 보다 상당히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와서 우리 시에서 그쪽하고 교류를 하면 특히 일어를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 거기 학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어를 배우려는 학생들이 그쪽 사람들하고 같이 홈스테이 같은 것을 하면 상당히 유익하겠다 등등해서 상당히 좋은 쪽으로 호평을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좋아요. 그렇게 호평해서 우리는 자매결연을 맺을 의향이 있다고 표명을 했겠지요. 거기 가서.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거기에서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단장이 부시장인데 부시장이 결정을 못 하는 것이지요.
나상성위원
우리는 야마토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의향이 있다는 표명은 아직도 안 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시장님한테 와서 보고를 하고 나름대로 그쪽하고 상당히 우리가 본받을 바가 많고 벤치마킹을 할 데가 많으니까 인근 국에 있는 일본하고 국제적인 우호교류도 가질 겸 우리 시가 교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를 했더니 시장님도 보고를 받고 그러면 일본 야마토시하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서서 이번 외빈초청여비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판단만 섰지 일본에게 의향을 표시한 것은 아니다. 묻는 질의에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시는 야마토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지만 일본에게 의향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봐야 합니까? 전달했습니까?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일단 의향이 전달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나상성위원
전달했더니 일본에서 좋다. 우리도 광명시하고 의향이 있다.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의향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나상성위원
의향이 있다. 그래서 그럼 우리도 한번 이렇게 왔으니까 의향이 있지만 우리도 너네 도시를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온 것이잖아요.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네.
나상성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일본의 야마토시의 의원이 처음에 와서 군포나 이런 곳하고 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일본 가보고 결정하겠다 그래서 갔지요?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래서 우리 비용을 다 들여서 가서 보았더니 괜찮더라 그래서 우리도 너희하고 하겠다고 하니까 일본에서도 의향이 있으니까 우리도 가서 보고 결정하겠다. 그래서 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자기 돈을 들여서 와야지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쪽에서는 우리한테 우리 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자고 처음부터 의사 결정을 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자고 의사결정을 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말을 이랬다저랬다 하지말고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이랬다저랬다 한 것 없어요.
나상성위원
우리가 야마토시에서 한 의원이 특사자격으로 왔다고 했지요? 그래서 광명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그러면 일본을 가보겠다. 그래서 우리 돈 들여서 가서 보았지요? 그러니까 좋더라 해서 그래서 우리 시가 나는 너희하고 자매결연 할 의향이 있다고 전달했더니 일본이 어떻게 했어요?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오겠다.
나상성위원
뭐를 오겠다는 거에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금년 5월에
나상성위원
그냥 오겠다 자매결연을 하러 오겠다는 거에요. 아니면 무엇을 하러 오겠다는 거에요. 그러면 이 날 오면 자매결연을 해야지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맺을 수가 없지요. 지방자치법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뭐하러 온데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민간인들이 와서 거기 시장 의견을 와서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 실무 공무원은 안 왔습니다. 거기 부시장이 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광명시를 보러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결정하려고 보러온다는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결정은 했고
나상성위원
이미 결정을 했는데 무엇을 보러 온다는 것입니까?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거기 집행부에 부시장 외 관계공무원들이 자비로 5월에 옵니다. 오리문화제 때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자비로?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 예산 없어도 되네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10월에 우리 음악축제 때 거기 시장을 우리가 초청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자매결연은 언제 맺나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11월에 우리가 가서.
나상성위원
좋아요. 이것은 이해했습니다. 5월에 오는 것은 자비로 오겠다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와서 보고 10월에 정식으로 초청하고 우리가 11월에 가서 정식으로 자매결연을 맺겠다는 것이지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네.
나상성위원
필리핀 앙헬레스시는 어떻게 거기를 가게 되었습니까? 거기도 특사가 왔습니까?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어제도 문현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나상성위원
그것은 놔두고 간단하게 합시다. 필리핀은 어떻게 가게 되었는지 특사가 왔다든지 누가 제안했다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가게 되었는지.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언제부터 추진되었느냐 하면 2008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필리핀 앙헬레스 한인회에서 적극적으로 국가간에 교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광명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싶다고
나상성위원
한인은 언제 우리 시가 만났습니까? 한인회장을 만났습니까? 한인회원을 만났습니까? 정확히 합시다. 회원이면 회원, 회장이면 회장 언제 시장이 시장실에서 면담했으면 했다. 그래서 빨리빨리 하자구요. 지금 야마토시 같은 경우 오해가 풀렸잖아요. 한인회장을 만났습니까? 한인회 회원을 만났습니까? 이효선 시장이 8월 여름휴가 때 필리핀에 갔지요? 그때 한인회 회장을 만난 것입니까? 휴가 때 앙헬레스를 갔잖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작년 여름휴가 때
나상성위원
얘기해 보자구요. 왜 했는지 알아야 예산을 줄 것 아닙니까? 최소한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앙헬레스시가 어디에 있는지 지도상에서 위치만 보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아시아나항공이 주5회 기항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필리핀에 들어가는 관문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가 앙헬레스시고 거기에
나상성위원
아니까 우리 시가 앙헬레스시 한인회에서 우리 한인교민들도 좋을 것이고 국가간에도 좋으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한인회에서 우리 필리핀에 있는 한인들하고 우리나라하고 우호교류를
나상성위원
그러면 그 한인이 우리 시한테 입장을 표명했을 것 아닙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네.
나상성위원
그 한인은 누구입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한인회장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한인회장이 광명에 와서 표명했습니까? 시장이 갔을 때 표명했습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시장이 가서 한 것인지 그것을 모릅니다.
나상성위원
왜냐하면 한인회장이 그냥 말로만 한인회장을 통했다. 한인회장이 시장하고 면접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표명합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언제부터 이런 표명이 되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휴가 때 가서 교감을 했다든지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시장님이 개인적으로 갔다 오신 것은 개인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시장님이 갔다 왔다 그 말씀드리기 어렵고 양해해 주신다면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 개인이 갔다 오신 것은 들었지만 그것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고
나상성위원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한인회장이 우리 시에 왔는지 아니면 우리 시 관계자가 필리핀에 갔을 때 그런 교류를 했느냐 저는 이런 것을 왜냐하면 이것이 한인회와 광명시와의 교류냐 아니면 필리핀 앙헬레시와 광명시와의 교류인가 우리가 봐야 하잖아요. 이것이 우리 옛날에 오스틴시 문제도 그런 문제가 처음에 대두되었잖아요. 오스틴 한인회와 광명시가 교류하는 것이냐 오스틴시와 광명시가 교류하는 것이냐 여기도 그런 문제 때문에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앙헬레시의 한인회와 광명시와 교류냐 앙헬레시와 광명시와 교류인지 알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선 한인회장이 우리 시에 의견을 준 것이 광명에 오셔서 의견을 준 것인지 아니면 한인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와서 준 것하고 거기에서 얘기한 것과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리핀 앙헬레시 한인회에서 한인 7,000여명이 그 도시에 사니까 대한민국 어느 도시하고 앙헬레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 아무래도 앙헬레시에 사는 한인들 7,000여명 입지가 넓어질 것이 아니냐 속된 말로 백그라운드도 생기니까 그것이 앙헬레시하고 여러 가지 비교해 보니까 우리 광명시가 적당할 것 같으니까 광명시에서 가급적이면 한번 자매결연 맺어 주십시오 하는 얘기가 들어와 실무단이 갔던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렇게 해서 한인회장이 광명시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어서 그 의견을 누가 받은지 모르지겠만 받은 사람은 불분명합니다. 시장이 받았는지 공무원 중에 받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네요.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하여튼 의견을 받았습니다. 누가 받았는지 모르지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개별적으로 전화하고 한 것은 교류협력계장이 지금 교육을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이 나름대로 많이 교류 제일 처음에 얘기를 아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여기는 별로 없습니다. 이유는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가기만 했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유불문하고 한인회장이 의견을 주었는데 받은 사람은 없는데 주기는 주었습니다. 어떤 루트로든지 받기는 받았는지 제가 보기에 공무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런 의향 안 받았지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네.
나상성위원
과장님도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런데 와서 관심이 있어서 거기를 우리 시가 가서 보았지요. 여러 가지를 보았는데 거기도 참 좋았더라 그렇지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우리하고 교류를 했을 때 득이 올 것 갔다해서
나상성위원
득이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앙헬레스시는 우리 시하고 필리핀의 어느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우리나라에 대한 필리핀에 대한 이해도를 제일 먼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고 두 번째는 거기에 약 7,000명의 한인교민들이 살고 있으니까 우리 시하고 앙헬레스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 그분들의 입지가 높아질 것 같고 또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거주하고 사업하고 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시 정부의 도움을 받을 것 같고 또 클라크 미공군기지가 상당한 기간 동안 여기 주둔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이 미국 본토에 가까운 영어를 구사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학교가 많고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어학연수를 호주,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등 멀리 비싼 나라 갈 것 없이 필리핀 가서 어학연수를 하면 싼 가격에 많은 인원이 가서 어학연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될 것 같고 이 지역이 레저산업이 많이 개발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시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해외에 나가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도 많기 때문에 우리 시하고 앙헬레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지금 서진 것이고 그리고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하느냐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 같은데
나상성위원
전∼현 못 산다고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필리핀은 '70년대 제가 군대 갔을 때에는 우리나라 보다 잘 살고 6.25 때도 우리나라에 군대도 파견한 나라고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지금 정쟁이 불안해서 소득이 조금 떨어졌지만 나라는 괜찮은 나라입니다.
나상성위원
혹시 필리핀 앙헬레시에서 자매결연이 되어서 그쪽 시장이 오면 명예 시민증이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자매결연 가서 보았더니 좋더라 첫째 필리핀을 이해할 수 있어서 좋더라 필리핀을 이해하면 광명시에 어떠한 부가가치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인구가 비슷해서 부가가치가 있는지 면적이 비슷해서 부가가치가 있는지 모르겠고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가지.
나상성위원
두 번째 7,00여명 교민의 입지가 높아진다. 이 7,000여명 중에서 광명출신이 몇 명이나 되는지요. 순전히 교민들의 입지를 위해서 우리 시가 자매결연을 한다. 또 하나 미국의 클라크 공군기지가 있어서 미국 본토 영어가 좋으니까 그러면 차라리 평택이나 의정부에도 영어가 좋은데 미군기지가 있으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평택이나 오산에서 영어를 제2외국어로 하고 통용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나상성위원
다음에 레저사업 투자를 권장하기 위해서 참 좋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 내수가 워낙 좋으니까 외국에 투자를 많이 해야지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갈 수 있는 희망자한테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나상성위원
아주 좋습니다. 좋고 이명박 정부에서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수경기가 좋으니까 될 수 있으면 외국으로 투자를 자꾸 유치를 많이 해야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나상성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거기 7,000명의 교포 중에서 광명시 사람이 몇 이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말이고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나가 있는 교민들은 우리 국민이고 우리가 국민 차원에서 봐야지 예를 들어서 광명시 시민이 있다가 거기를 갔으면
나상성위원
그것은 정부에서 하는 일이고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작은 정부에서 하는 일이
나상성위원
우리 시가 재정자립도 이제 50% 갓 넘고 그리고 예산규모가 4천억뿐이 안 되는 예산규모로 무슨 교포의 입주까지 우리 시가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은 나는 참 행정지원국장님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시가 재정자립도가 이제 갓 50%넘고 예산규모가 4천억이에요.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광명시민도 못 추스려 가지고 1, 2학년 급식도 못 하고 있는 형편에 있는 사람이 외국에 있는 교민까지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교민들한테 우리가 돈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재정에 교민들 때문에
나상성위원
여기 오고 나갈 때 돈이 안 들어요. 그 예산이 한 두 푼이에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아니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민간 학생들 가서 홈스테이 하면서 영어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있고 하는데 왜 한가지만 딱 집어서 말씀을 하십니까?
나상성위원
아니 한가지만이 아니라 교류라고 하는 것은 한가지 장점만 가지고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할 것이냐가 중요하잖아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스틴시가 광명시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오스틴에서 무슨 국익이 되어서 우리하고 맺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나상성위원
저는 그래서 오스틴시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한번 맺었다고 해서 영원히 맺을 것이 아니라 한번 검토해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교정해야지요. 왜 그런 것을 안 하려고 합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자매결연이라는 도덕적으로 자매입니다. 누이 동생 자매를 맺어서 결연을 맺는데 충분히 검토해서
나상성위원
누이 동생 맺은 사람이 되자마자 전화해서 나 당신들하고 자매 안 해 영암은 뭐에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영암은 누가 그랬습니까? 영암에서 그랬지 여기서 그랬습니까?
나상성위원
광명시에서 전화를 했다면서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갔는데 앙헬레스시에서는 의향이 있습니까?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네.
나상성위원
한 번 자매결연을 맺겠다. 그러니까 한 번 와서 보겠다.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런데 일본도 자기 자비를 들여서 오는데 여기는 왜 우리가 해주어야 합니까?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논쟁이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이 장점은 다 말씀하셨고 제가 현지에서 본 것을 말씀드리면 클라크 공군기지가 필리핀에서 경제특구로 지정한 구역입니다. 그 주변을 싸고 있는 것이 앙헬레스시입니다. 가서 보니까 인구에 비해서 학교가 많은 134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만 이루어져도 상당히 유익하다고 보았고 거기 시장을 현지에서 만나 보았습니다.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광명시와 그동안에 오고갈 필요도 없이 너무나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필리핀은 10월에 축제를 한 달 동안 연다고 합니다. 우리도 10월에 축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오시라고 했더니 그때 못 오고 5월에 오리문화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직접 시장님이 오시겠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 때 와서 자매결연을 맺습니까?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저희는 10월에 필리핀에 갈 계획입니다.
나상성위원
필리핀도 10월에 가서 자매결연을 맺고 일본은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일본은 11월에
나상성위원
그래서 이번에 돈을 들여서 그 사람들이 오고 그 사람들은 사실은 안 와도 큰 문제는 없네요. 그 사람들은 적극적이기 때문에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그래도 국제교류는 상호간에 교류가 이루어져야 하니까
나상성위원
우리는 아쉬워서 가서 볼 때는 우리 돈 들여서 가서 보고 그 사람들은 아쉬워서 와도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해야 하고 일본은 이해했습니다.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그 단계를
나상성위원
일본하고 필리핀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시장님이 직접 오기 때문에 여기서 실무자를 파견 보낼 수도 있겠지요. 현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나상성위원
여기는 5명인데 시장하고 한인회장도 옵니까?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시로 초청했기 때문에 한인 포함 여부는 앙헬레스시에서 판단할 일입니다. 한인초청은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시와 시의 관계이기 때문에 앙헬레스시장한테 5명 범위내에서 초청한 것이지 거기에 한인은 그 시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광명시민 중에서 여기 투자한 사람 있습니까? 앙헬레시에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모릅니다.
나상성위원
거기 갔으면 한인들한테 얘기를 들었을텐데 광명시에서 많이 투자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것 같은데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거기가 레저산업이 뜨는 지역이라고 해서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광명시가 투자한 것은 모르고 제가 가서 본 것은 제일 바람직한 것은 교육의 문제는 충분히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필리핀의 어학연수는 일반적인 학원을 많이 운영하는데 거기는 대학교 고등학교 직접 학교와 거래를 해주시겠다는 시장님의 답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보기 좋았고 경제라면 거기에 필리핀의 아로요 여자 대통령이 그 지역출신이라 상당히 관심지역이고 모든 것이 안정된 지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았고 레저관계의 투자관계는 저는 모릅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직원국외업무여비는 전에 본예산 때 삭감되었던 것을 올린 것입니까?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1천5백만원이 부족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초청여비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자매결연을 맺으면 우리 시장님이 양 나라를 가서 자매결연을 맺어야 하니까 수행 공무원하고 시장하고 자매결연 맺으려 갈 때 필요한 국외여비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전에 본예산 때 삭감되었던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태극기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숫자와 관련된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작년 8.15행사를 광복절기념식이 아니라 정부수립기념일로 했던 정부에서 왜 갑자기 임시정부수립일을 기념하라고 하면서 40일 이상 태극기를 걸라고 하는 것이지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우리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애국심도 고양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특별히 3월1일 3.1절부터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13일이니까 또 90주년 기념이니까 기념을 해서 그 기간 동안은 국기를 전 가로에 게양하고 가정도 게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게양하지 않고 있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이런 부분을 오락가락 행정이라고 해서 작년에 그것 때문에 엄청난 비판을 받았잖아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것을 8.15 광복절을 정부수립기념일로 치르고 이것 때문에 비판받으니까 이제와 이런 것을 일종의 전시성 행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리핀 앙헬레스시 같은 경우는 사자성어로 오비이락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이 밭에서 신발 끈을 동여매지마라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받을 그런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무엇 때문에 시장이 오해를 받습니까? 이것이 오해인지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임용 대기자 실무수습비 현재 이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임용 대기 중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실무수습이 끝나면 정상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획득하는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임용대기 기간이 2년에서 1년6개월로 변동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조조정을 해서 인력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합격되어 있어도 임용을 못 하고 사람들이 많고 그 사람들이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임용이 안 되니까 시험에는 합격했는데 임용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다른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호구지책은 해야 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2년에서 1년6개월로 임용대기 기간을 줄여서 1년6개월만 지나면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해서 임용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는 1년6개월 이 사람들이 작년 9월인가 8월에
현수
문현수위원
현행 법상으로 별도 정원으로 임용이 가능하니까 전에 우리가 78명 감축했잖아요. 이것을 정원 증원을 안 할 것이니까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라도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증원을 시키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인력이 기구가 늘어났다든지 특별한 업무가 늘어났다든지 하면 증원은 합니다. 지금 완전히 픽스 시켜놓고 우리 광명시는 그 인원으로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봉급 시간외 수당 정액급식비 이런 것을 다 합쳐서 보면 9급 공무원 처음 시작할 때 봉급 수준에서 약 몇 % 해당될까요? 80%정도 되지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정부의 감축 요구안에 의해서 우리도 공무원 정원을 감축했는데 그 감축이 없었더라면 이 사람들이 80%받고 실무수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공무원 역할을 했다면 100% 다 받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인력을 우리가 78명 감원해야 할 입장이 우리 시에 행정업무나 모든 기구 정원 판단했을 때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가 그 당시에 시에서 78명 감축할 때 우리가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공무원이 덜 필요하다.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정부 요구에 의해서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때 인정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실무수습을 두는 것이 워낙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청소년실업문제가 극대화되니까 이제와 다시 실무수습제를 도입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행정수습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이 정부가 무엇을 하는지, 지금 현재 임용대기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26명입니까? 지금 39명 중에 5명이 포기했고 5명은 임용되었다고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임용대기가 34명 중에서 5명을 임용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29명 대기자 중에 이중합격자가 9명 있다고 들었는데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다른 기관에 근무하고 그런 사람들이 12명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9명이 아니구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9명하고 본인이 원해서 행정실무수습을 안 하겠다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12명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실무수습 기간이 끝나면 총 1년6개월이 끝나면 별도 정원으로 우리 시에서 채용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지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할 수 있는 것이면 해야 되는 거에요? 아니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해야 하는 것이 맞지요. 의무규정으로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네, 그런데 1년6개월 안에 자연감소도 있고 퇴직자도 있고 육아휴직 들어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몇 명이 더 정규직으로 임용이 될지 모르지요. 1년6개월 지나 자동으로 임용되는 것 보다 17명은 제가 보았을 때 아마 금년에 자동으로 퇴직하는 사람 명예퇴직하는 사람 또는 자연퇴직하는 사람 또 육아휴직하는 사람하면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그때는 10여명 이상은 금년 안에 임용이 되고 정상적으로 10여명 더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CCTV설치 차량인식용은 우리가 경찰청에 보조하는 것입니까? 도비 시비를 경찰청에 보조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 설치합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2억4천 중에 1억2천은 도비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경찰청으로 가서 경찰청에서 사업을 합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 합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는데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이 범죄예방용이에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찰청에서 주관해야 되겠네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저희들 계획이 통합관재시스템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앞으로 모든 방범용 CCTV나 주정차단속 CCTV나 모든 게 한 상황실에서 저희하고 소방서하고 경찰하고 합동상황실을 편성해서 앞으로 우리 광명시를 범죄 없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이 사항은 경찰서 상황실에서 관리를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예비비 보니까 3억8천 감액하는 것이지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감액한 것이 회계과에서 학온동 주민센터 매입비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지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네, 회계과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편성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산부서에 이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정상태가 악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편성에서 신중함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있잖아요. 지금 세입부분에서도 보니까 지금 도에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삭감되어서 오지요. 우리가 추계했던 것 보다.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많이 삭감되어서 별도 대책을 수립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시책추진보전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 이런 것을 저희가 더 확보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가 취득세 등록세 이런 부분 도에 들어가는데 도에서 그런 것을 조정교부금 이런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주잖아요. 그때 우리가 세수 추계 했던 것 있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작년보다 지방교부세가 상당히 많이 작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느 정도나 적게 들어옵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예상했던 것 보다 160억∼170억 정도가 적게 들어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부동산교부세는 어떻습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조금 감축해서 들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현재 예산편성 추경 때 보니까 약 10억 정도 편성했는데 기정에는 세수 추계 안 했습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지방교부세 중에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총괄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그것은
현수
문현수위원
약 160억∼170억 정도가 기정에 세수 추계 했던 것 보다 덜 들어올 것이다.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그 중에서 저희가 부동산교부세나 분권교부세 이런 것으로 해서 40억∼50억 정도는 다시 들어옵니다.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연말까지 가서 추계를 봐야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레저세와 담배소비세를 통해서 우리가 재정 충당이 기정보다 더 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세무과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어제 재정경제국장은 우리가 조례안 심의하는데 레저세와 담배소비세로 충당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예산 전문 부서에서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그것이 가능합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레저세로 들어오는 것은 어차피 저희가 재정보전금은 다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하고 협의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거의 불가능한 얘기지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민원정보통신과에 실내체육관 무인민원발급365창구상황관리시스템이 무엇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백50만원 편성한 것은 거기에 보면 범죄가 일어날 우려도 있고 먼저는 어느 학생들이 들어가서 자는 것을 저희가 보기도 했는데 거기에 카메라를 하나 임시로 설치되어서 여기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든 문제점을 우리가 자동적으로 제어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안전시스템을 하나 더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떻게 구축하는 것입니까? 카메라를 더 설치하겠다는 것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센서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잠을 자거나 하면 센서가 알아듣고 우리한테 30분 이상 안나온다든가 하면 통보를 해주는 기능적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실내체육관에 있는 것만 가능하고 다른 데 있는 것은 안 합니까? 지하철에 있는 것도 있는데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지하철은 문을 내리고 거기는 공중전화 박스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외부에 있는 것은 실내체육관밖에 없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도 여쭙고 싶었는데 물론 청소년들을 위한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시스템이기도 하네요. 어른들이 거기에서 노숙자가 아닌 이상 잠을 자지는 않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은 추경에서 들어올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들어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계셨다면 본예산에 들어왔어야 맞지 않나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 당시에는 거기에서 잠을 잔다거나 이런 것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주저앉아서 다른 민원서류를 발급하러 오는 사람들한테도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까지는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각나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박은정위원
124p 여권업무도우미 인부임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도우미가 여권업무에 일의 과다로 이렇게 올라온 것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보조인부임인데 올라오게 된 것이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계상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사람이 추가된 것이 아니라 인건비 상승이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보험료도 인건비 상승에 따른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행정지원과부터 하겠습니다. 아까 문현수위원님이 질의했는데 CCTV 차량인식용 6개 설치하는 것 이것이 방범용이 아니잖아요.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시 경계지역에
나상성위원
지난번에도 시 경계지역에 했잖아요.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지난번에는 13개를 해서 거의 13개 나가는 도로 마크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6개소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어디인지요.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개봉교, 너구리골, 부천시 소사구 경계지역 개명교, 개운교, 철산1교, 목감교입니다.
나상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정보통신과 제가 염려스러워서 크게 한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지보수비 여기는 장비가 많이 있는데 유지보수비를 거의 지금 1/4분기도 다 안 끝났는데 거의 90% 정도 80% 이상을 지금 현재 감액하는데 이래도 운영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여기 보면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4천3백인데 9백만원만 세우고 3천3백만원 감액해서 공공기관등에 대한 사업비로 세웠네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이것이 지침에 의해서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고 다시 그 밑에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범용CCTV 광대역자가망수용사업을 하면 다 수용하는 것입니까? 방범용 CCTV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올해 설치되는 것까지 다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아까 경계망에 있는 것은 회선을 KT망 씁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것도 수용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금년만 지나면 다음부터는 KT회선료 안 내도 되겠네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카메라나 이런 부분 거의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해서 이런 것이라도 우리가 줄일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4p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해소지원경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50건이나 있는데.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이것이 생년월일이 호적과 주민등록이 상이한 것이 있어서 작년에 불일치에 대한 통일사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청하게 되면 법률구조공단에서 대행수수료가 54,0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 자격증 같은 것도 바꾸어야 되고 추가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6만원 50건으로 3백만원.
나상성위원
호적과 주민등록과 불일치만 해당이 됩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실제 생일과 호적의 불일치는 개인이 해야 되고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민원정보통신과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권도우미 인부임 이것이 3,1870원에서 33,000원으로 올랐다는 것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언제부터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3월1일부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노임단가를 적용해 달라고 해서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최저임금이 32,000원인데 저희가 인근 시군을 보았더니 우리가 지금 31,880원으로 미니멈 32,000원 주어야 하는데 타 시군하고 비교하니까 32,000원도 작으니까 1,000원 올려서 33,000원으로 한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32,000원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인건비가 올랐으니까 보험료도 같이 오르고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127p 지적과 사무관리비 개발부담금 산정 수수료가 있는데 75,000㎡당 3.3×395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산출근거입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정수수료는 전체가 75,000㎡인데 평당 단가를 계산해서 395원씩 나왔는데 이것은 용역회사 수수료 기준에 나와 있는 산출 산식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용역을 줄 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네.
영현
박영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침이 내려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을 주게끔 할 때 이 금액으로 하라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합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조례 같은 것은 아니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용역회사에 용역의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지금 공공청사 등 영구건축물에 대한 새주소시설물 설치는 반환하는 것입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네, 작년에 도비가 5백만원이 내려왔었는데 LED전광판을 설치하고 신주소 문자를 설치하고 나머지 반환하는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시설물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LED전광판은 저희 본관 옥상에 설치되어 있고 신주소 문자는 정문 벽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현수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정치적인 발언 같은 것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잘못 한 것은 잘못 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왜 그것을 갖고 문제를 삼습니까?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재정경제국 소관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황경식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윤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소개는 생략하고 2009년도 재정경제국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수정예산 포함 135억5천591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138억3천422만4천원에서 2억7천831만3천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과별예산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액은 67억5천590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59억4천745만9천원에서 8억8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133p부터 134p까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차량유류대 및 차량유지비 등 2건 증액 606만원, 화물차량 리프트장착 신규사업비 1천만원, 하안1동 주민센터 증축공사 신규사업비 3건 7억8천만원, 국유재산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89만원, 기관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750만원을 각각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 예산액은 7억8천8백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7억5천951만7천원에서 2천848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137p이며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련 국내시찰 포상 보조금 2천6백만원,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등 2건 집행잔액 반환금 248만7천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 예산액은 51억7천673만원으로 기정예산 66억7천231만1천원에서 14억9천558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141p에서 145p까지이며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도 아파트형공장 건설자금 출연금 등 2건 사업축소 감액 16억6백만원,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 보조사업비 변경내시 감액 2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지도자회 육성비 등 2건 분권교부세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비 등 4건 보조금 변경내시 증액 6천739만2천원, 미생물제제활용 병해충방제사업비 등 2건 신규 보조사업 435만원, 소비자고발센터운영 인부임 인상분 증액 39만2천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등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18건 3천848만5천원을 각각 증액 및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액은 4억5천526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4억5천493만7천원에서 33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149p이며 그 내역은 식당취사인부임 및 4대보험료 인상분 33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별책 43p이며 그 내역은 학온동 주민센터 도시관리계획 편입부지매입비 3억8천만원을 회계과 수정예산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이 계획된 대로 성립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 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오세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세진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35억 5,591만 1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억 7,831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3쪽부터 134쪽, 그리고 제1회 수정예산안 43쪽입니다. 회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71억 3,590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8,8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효율적인 차량관리 분야(p133)에서 차량유지비 및 화물차량 리프트 장착 1,580만 원, 청사 건립 분야(p133)에서 하안1동 주민센터 증축 7억8천만 원, 학온동 주민센터 도시 관리 계획 편입부지매입 3억 8,000만 원(제1회 수정예산안 43쪽)등을 증액 편성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7쪽입니다.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7억 8,800만 4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848만 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세정운영 지원 분야(p137)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련 국내시찰 2,600만 원 등을 편성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쪽부터 145쪽입니다. 기업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51억 7,673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억 9,558만 1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중소기업 육성발전지원 분야(p141)에서 도 아파트형공장 건설자금 출연금 16억 원 감액, 축산물 유통 관리 분야(p144)에서 우수 축산물 학교 급식 지원사업 1,664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전지출 분야(p144)에서 쌀 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제 등 국·도비 반환금 3,848만 5천 원 등을 편성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끝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9쪽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억 5,526만 8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3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자동차등록 및 관리서비스 제공 분야(p149)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증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하안1동에 동사무소 올라온 것이 시설비 증축공사 7억5천입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토지는 매입했습니까? 지난번에 토지매입비 10억인데 매입했습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토지매입비는 저희가 한국자산공사와 토지매입에 대한 협의가 끝나서 저희한테 공문이 와서 공원녹지과에서 우선 해결할 문제가 있습니다. 사용료를 앞으로 내야 하는데 그것은 추경에 공원녹지과에서 2천1백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사용료를 납부하고 난 후에 저희가 우선 6억3천인데 10% 계약금을 주고 4월 중순쯤에 나머지 잔금을 주어서 4월 중순쯤에 매입하는 것으로 한국자산공사와 협의가 끝났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는 나왔습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토지매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설계비는 안 나왔고 여기 보면 저희가 설계를 앞으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설계는 본예산에 세웠는데 추가로 추경에 시설비 하는 것이네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무엇을 시설하려고 합니까? 7억5천으로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평수로는 104평 정도가 되고 344평방미터인데 지하1층 지상2층의 2층 건물을 짓게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현 건물에 이어서 같이 짓는 것입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이어서는 안 되고 바로 옆에 짓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용도는 무엇으로 하려고 합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주민자치센터 문화교실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과장님 (서류 보여주면서) 이것이 학온동 사무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1차 수정예산 43p 보시면 거기 학온동 주민자치센터 도시관리계획에 편입부지매입 3억8천인데 설명해 드릴 자료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이것이 지난번에 동청사 짓고 난 나머지 땅 입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임옥순 외 3인으로 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어떻게 해주겠다는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우리가 위에 지장물 있는 것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고 우리 공공청사 용지로 들어오는 부지만큼 우리가 72평인데 그것은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그것을 매입해 달라는 요구입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네.
영현
박영현위원
보상해 주어야 되겠네요. 기부체납해서 지으라고 하고 다른 땅에 지었으니까 원래 땅에 대해서 활용을 못 하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도시계획 도면을 보면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금 보시면 대지쪽으로 해서 반이 중간에 소로2가 나가고 반은 공공청사용지 부지가 빗금 친 부분이 남다 보니까 이분이 이 청사 545-7을 자기 선친이 우리 시에 기증한 땅입니다. 이 땅도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에 수립되다 보니까 이 땅에 활용을 못 하니까 이분이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사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한테 계속 진정을 넣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해소를 위해서 이번에 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그분들이 원하는 값이 맞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이것은 감정해서 해야 하니까 저희들은 어차피 가격은 감정가대로 해주어야 하니까 저희들이 추정금액으로 이 정도 세운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예산을 일단 세운 것이네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네.
영현
박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지금 545-11번지를 매입하려는 것이 아니잖아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545-11로 되어 있고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데 그 것이 임옥순 외 3인으로 되어 있는 토지인데 거기 동그라미 중에서도 적색으로 굵게 쳐져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민원인의 토지인데 맨 아래쪽에 있는 것이 213㎡ 64평정도 되는데 이것이 공공청사 부지로 되어 있고 빨간 것으로 톱니바퀴로 되어 있는 것이 도로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고 그 위에 있는 토지가 잔여지 토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공공청사로 부지를 묶어놓고 활용가치가 없으니까 이것을 매입해달라고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와 이 사항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825㎡는 전체 면적입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남은 전체 면적이 아래 부분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214
나상성위원
뒷장에 보면 노란색 부분만 한다는 것이지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네.
나상성위원
앞쪽에 도로가 나는 맞은 편은 매입하지 않고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장
그런데 지금 위에 지장물 있잖아요. 그러면 지장물 보상은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그것이 저희도 지장물까지 검토해 보았는데 공유재산관리운영 기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목적의 당장 또는 장차 필요한 토지에 대해서 공공청사용지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장물은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장물은 해줄 수가 없고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시행되는 그 시점에 그것을 다시 검토해볼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장물은 이번 보상에서는 제외시켰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매입을 하면 매입만 하고 지금 이 토지주한테 지장물로 그냥 사용하도록 해주는 것입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저희가 매입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유재산대부를 하게끔 그래서 대부료를 받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땅 매입만 하고 사용을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사용료를 받고 지구단위계획이 시행될 때는 철거를 해서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한다든지 그때 가서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청사부지나 공공시설을 매입할 때에는 지장물을 보상하는 것 아닙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그렇게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 그러한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어서 일단은 토지주하고
윤배
오윤배위원장
대부분 공공청사나 공익사업으로 매입하는 것은 지장물은 다 보상하는 것 아닙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당장 목적에 사용할 때에는 그렇게 해야 하지만 지금은 당장 목적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당장 사용할 수 없으면 굳이 매입할 것이 뭐 있어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도 굳이 매입할 수가 없는 것으로 검토해서 계속 민원인하고 협의를 하고 저희가 검토한 결과 토지는 매입할 수 있으나 지장물은 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민원해소를 하고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집행부에서 지장물을 토지주가 지장물까지 보상을 요했는데 그것을 안 해주려고 지장물은 안 해주고 임대하는 쪽으로 유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 시설물 설치된 부분이 버섯재배사인데 버섯재배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양의 면적은 일부분인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상해 주어서 철거하는 것은 너무 과다한 예산 지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윤배
오윤배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민원인을 한번 만났는데 이미 도시계획으로 지정해 놓고 청사부지로 지정해 놓고 이것을 빼놓고 청사부지 매입이 작다고 해서 별도로 이것을 매입했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이 청사부지를 도시계획 할 때 청사부지 찍혔을 때 이것을 포함해서 매입에 들어갔어야지 이것을 빼놓고 별도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지금 호소하는 것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학온동사무소 지난번에 짓기 위해서 땅 산 것을 예를 들어서 공공청사용지 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되었을 뿐이지 이것은 지금현재 시행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여기에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설월부락 지구단위사업시행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공공청사용지를 사도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것은 저희들이 토지주하고 협의해서 취득하는 것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그런데 토지주 입장에서 제가 보았을 때 상당히 억울함을 느낀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는 기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했을 때 도시계획에 청사부지를 지정했는데 그것을 배제해 놓고 청사부지로 별도로 이것을 매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시계획과에서 그것은 잘못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도시계획시설이 지금 72평을 사서 예를 들어서 이 전체적인 면적에 옆에 학온동 청사용지하고 같이 해서 청사를 지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면적상으로 보았을 때 학온동에서 요구하는 면적이 안 나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그러면 제 얘기는 도시계획을 이미 먼저 결정을 했잖아요. 청사부지로, 그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추가 부지를 매입한 것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상에 없었던 것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아니 이 도시계획이 이미 학온동 동사무소하고 지금 매입할 부지하고 청사부지로 도시계획 지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이것만 먼저 추가 부분 매입할 때 학온동이 인구도 작은데 지금 이 청사부지하고 여기 도시계획 지정한 부지만 해도 충분했는데 무엇 때문에 매입을 했느냐 이렇게 지적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앞으로 대비를 위해서 더 크게 장만하겠다. 이래서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매입할 때 그러면 이미 도시계획 지정한 청사부지를 흡수를 먼저 시키고 나머지 추가 부분을 매입한다든지 해야지 이것은 빼고 추가 부분 매입을 하면 맞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토지가 이쪽에 땅이 300평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땅 70평이고 이 땅을 50평 분할해서 팔면 팔리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 이 땅은 이 동네 지구단위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 토지 형태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소로2가 산밑으로 자르다 보니까 이 나머지 자투리땅이 남다 보니까 공공청사 여기 학온동사무소 청사가 있다 보니까 이것을 공공청사 용지로 지정했을 뿐이지 예를 들어서 이 땅이 학온동사무소가 옆으로 떨어져 있고 땅이 남았으면 이렇게 도시계획시설을 안 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로 검토해 주셔야 합니다.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위원장님 기존에 기부 받아서 민원인의 부친이 기부해서 그 동사무소를 '83년도에 지었습니다. 그것이 661㎡고 다음에 이 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213㎡입니다. 그러면 874㎡입니다. 그러면 면적으로 264평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은 264평을 매입해서 위에 있는 새로 산 땅을 적당하게 분할해서 사서 3개를 합쳐서 지으면 이것도 민원이 해결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잖아요.
윤배
오윤배위원장
이 전체가 아니고 사려고 하는 부분이 청사부지를 먼저 도시계획 했었던 것이잖아요? 그리고 동사무소하고 추가매입 부분을 만들 때 기 이미 도시계획으로 지정한 새로 매입하려는 땅을 같이 흡수를 먼저해서 준비를 했어야지 이것 도시계획에 청사부지를 찍어놓고 빼놓고 이것을 추가로 매입을 한다라는 것은 맞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도시계획과에 제가 물어봤더니 기 도시계획지정을 해놓고 이 문제 때문에 도시계획을 다시 만들어가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물었더니 도시계획과에서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기존에 있는 것과 이것과 합쳐서 동 청사를 짓게 되면 주민이 원하는 청사는 못 짓고 어차피 위의 것 토지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매입하려고 하는 토지 부분에 버섯재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각종 주요 장비가 이 부분에 다 있습니다.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쉬운 얘기로 비닐하우스를 잘라서 그것만 해준다면 그것가지고 해 줄 수 있겠죠. 모든 메인이 라인에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주게 되면 전체 보상을 다해줘야 됩니다. 이런 문제도 발생이 되고 지장물을 우리가 청사 짓는데 당장에 사용을 안 하는데 그것을 매입하는 공유재산관리운영기준에도 없고 해서 토지만 매입하는 것이고 일단은 저희가 협의를 할 때에 토지 주하고 여기까지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상성위원
매입한 부지는 앞으로 용도를 뭘로 사용하려고 합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그것은 향후에 검토를 해볼 사항입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청사주차장으로 그쪽에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지구단위계획이
나상성위원
그 뒤에 동 청사부지가 상당히 큰데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바로 길옆이다 보니까 나중에
나상성위원
잘못 답변하시면 이야기가 길어질 것인데 대충 말씀하시지 말고 진실적으로 다 이해를 했으니까 지금 이 땅은 당초에 청사 부지로 묶여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필요치 않은 땅입니다. 그러나 청사부지로 땅을 묶어놔서 개인이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개인의 사유재산에 침해가 심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이것을 매입해서라도 개인의 사유권 행사를 못하는 것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우선 매입을 하고 사용활용 방법은 차후 이쪽에 개발하는 것을 봐서 사용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국장님이 "주차장 쓸 것입니다" 대충 얘기를 하면 제가 대충 물어보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답변하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차장 땅이 얼마나 넓은데 예를 들어서 진입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큰 필요는 없지만 아까 그런 문제 때문에 매입을 할 수 없고 지장물 보상까지 된다면 더더구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장물 보상을 안하고 토지매입만 보상을 해서 우선 우리시가 지금 시급하게 사용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그 분에게 임대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건으로 지장물 보상을 잠시 안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토지가 우리 시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도로나 공공청사나 이런 것으로 도시계획선 그려서 용도변경 해놔서 그 땅의 주인도 사용을 못하고 우리 시에서도 매입을 못하고 하는 부분의 땅이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아직까지 제기되는 것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제기되는 것은 없는데 향후에 그런 땅들이 많이 있겠죠?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와 관련해서 하안1동에 주민센타의 증축공사를 당초에 중기계획에 보면 2009년도에는 부지매입을 하고 2010년도에는 청사는 짓는 것으로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청사를 짓는 공사비를 추경에 재원을 확보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우선 2008년도 1월 달에 시장님께서 시민과의 대화 때 이정동이라는 분이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하안본1단지 입주예정이 2010년도 1월입니다. 입주예정과 맞춰서 신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그리고 그때는 주민수가 10,585여세대가 하안1동의 주민세대가 되겠고 28,000명의 주민이 거주해서 사시게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주민들에게는 문화공간이라든가 주민자치센타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나상성위원
왜 이런 것을 본예산에서는 예측을 못했습니까? 왜 본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이 토지가 저희 토지가 아니고 기획재정부에서 위탁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가 원래 파출소 부지였습니다. 이것을 공공의 청사 부지로 용도 변경을 하고 행정절차가 상당히 그 동안에 많았었습니다. 다행히 그 절차 이행이 빨리 빨리 이행이 되고 자산관리공사에서도 그쪽에서 매입하겠다는 통지가 빨리 와서 그래서
나상성위원
만약에 본예산에 예산 계상을 안 한 이유는 그 땅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 추이를 봐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겠다 해서 반영을 안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동 청사는 그대로 사용을 할 것입니까?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을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그런 것은 계획이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냥 사용하고 그 옆에다가 건물을 한 동을 짓는다는 것이죠?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증축입니다.
나상성위원
같은 대지 내에 대지를 합병해야 증축이 되죠? 그렇게 하면 그 옆에다가 건물을 한 동을 짓는다는 것인데 바닥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255㎡니까 75평정도 됩니다.
나상성위원
몇 층을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2층까지 지하는 없고
나상성위원
1층은 뭘 사용하고 2층은 뭘 사용하려고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1층은 저희 계획은 모두가 주민자치센타의 문화교실로 사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1층은 체력단련실로 계획이 들어갔고 2층은 주민자치센타 문화교실로 하안1동에서 저희에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나상성위원
기존의 동 청사는 1층은 행정 보는 것으로 하고 2층은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동대 본부도 있고 회의실도 있습니다. 현재 거기는 지하1층, 지상2층 건물입니다. 사실 협소합니다.
나상성위원
동사무소 예산도 화장실 개선공사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청사는 그대로 사용을 할 것이니까 체력단련실하고 70평이니까 건축이 올라가는 연면적은 100평이나 120평정도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104평 정도입니다.
나상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141P에 기업경제과인데 출연금을 여쭤보겠습니다. 도 아파트형 공장 건설자금 출연금이 갑자기 줄어든 이유가 혹시 16억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파트형 공장을 지으면 8%의 출연금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SK에서 짓는 소하테크노타운하고 신촌지구에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 것으로 해서 400억씩 융자해주는 것으로 해서 800억을 해서 64억을 출연하도록 당초 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48억은 이번 예산에서 세워놨다가 16억은 철산동에 지어진 테크노타운 거기에서 공기가 되어 가지고 돈이 회수가 되다보니까 16억하고 64억을 맞춰놨는데 지금 도에서 어려우니까 전체적으로 아파트형 공장을 지은 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한 개의 아파트형 공장 짓는데 200억밖에 융자를 못 해준다고 합니다. 두 군데 400억을 하다보니까 반으로 줄어서 그래서 16억을 받은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큰 문제는 없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아파트형 공장 출연금이 내년부터 더 늘어난다든지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내년에 다시 예를 들어서 아파트형 공장 몇 개를 지을 것이다 검토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출연금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16억 정도를 반반을 해야 되는데 출연금을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좀 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나상성위원
설명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시기가 다 되었다 철산동 것이
인호
김인호기업경제과장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에서 각 시 군에 줄 돈이 천억이 있는데 저희 시 뿐이 아니라 다른 시에서도 하기 때문에 상한선 가드라인이 400억입니다. 올해는 방침 안이 200억으로 줄어서 이 이상은 못 주겠다고 합니다. 방침 안이 200억으로 줄었습니다. 200억을 신청해서 지난 3월 10일자로 SK가 신청을 했습니다. 도에서 200억으로 결정은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세무과장님! 아까 행정지원과 할 때도 제가 재정악화가 우려된다는 말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방교부세의 세수 추계가 감소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재정을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현재 어려운데
원덕
조원덕세무과장
세입 중 지방세 중에서는 도세와 시세도 있는데 시세는 부동산 보유개념이기 때문에 재산세는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시세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세입의 영향으로 크게 감소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다만 취.등록 부동산 경기가 위축이 되기 때문에 취.등록세가 전년 대비해서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초에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서 시군 세무세정과장회의가 도에서 있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세수가 감소될 것에 대비해서 재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라고 각 시 군에서도 건의가 있었고 회의가 있었습니다. 도하고 시의 세무과장들 의견들이 그 당시의 것 3월초였기 때문에 상반기까지 한번 운영을 해보고 이러한 취.등록세 분야가 감소될 경우에는 그때 가서 전반적인 세입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추이를 보고 있고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세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법이 개정되었을 것입니다.
원덕
조원덕세무과장
재산세는 발표가 지난 2월말인가 3월초에 행안부에서 발표가 되었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3월초에 시 군 구 담당 과장들 회의한 적이 있었는데 시도마다 의견의 차이가 있고 시도마다 재산세 안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경기도하고 경상도 지역하고는 세수 차이가 너무 많이 격차가 나기 때문에 세율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이것을 시행령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있어봐야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실제적으로 아파트 값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아시죠? 거래가격이 떨어지다 보면 공시지가가 안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재산세를 공시지가로 기준으로 하다보면 당연히 재산세의 시세 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원덕
조원덕세무과장
작년도에 재산세를 부과를 할 때 과세표준액이 실 거래 가격의 55%를 반영해서 재산세가 부과가 되었고 금년도에는 65%가 인상된 60%로 해서 재산세를 부과할 계획이었는데 세수관계 경기가 급격히 악화되기 때문에 행안부가 탄력 세율을 조정을 해서 공정시장가액제라는 것을 도입해서 운영할 것인데 그렇게 하더라도 재산세가 급격히 감소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까 말했던 취.등록세 부분도 그렇고 종부세 부문에서도 부동산 교부세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내년에는 아마 더 심해질 것입니다. 종부세가 완화되면 거의 폐지 쪽으로 가고 있는데 연간 48억 이렇게 들어오던 부동산 교부세도 실질적으로 거의 안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분명히 마련해야 되고 이렇게 경기가 더 어려우면 담배소비세 이런 것이 증가합니까?
원덕
조원덕세무과장
거의 변동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레저세도 증가할까요? 레저세가 도로 가서 각 지역별로 분산해주는 것인데
원덕
조원덕세무과장
레저세는 작년 수입보다 조금 감소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하고 어제 국장님 답변이 틀리죠? 그리고 회계과장님! 조기집행문제 저는 조기집행이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반기에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집행할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조기집행을 다 해버리면 이렇게 어려울수록 원칙이 더 지켜져야 됩니다. 지금 선급금 지급 많이 해주죠? 지금 약 10억 정도 해줬나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더 해줬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선급 지급을 50~70%까지 해줄 수 있게 되어 있죠?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최고가 70%까지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 문제가 계약입찰을 하든 뭘 하든 공사 계약업체에 선급을 지급해 줬습니다. 하도급까지 내려갈까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하도급을 지급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가야 됩니다.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하도급까지 명시를 해줍니다. 선급 지급이 원청업체가 하도급까지 다 같이 갈 수 있게끔 울산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조기집행 문제의 이런 부분이 내구연한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조기집행을 하라니까 올해 9월 달 정도면 내구연한이 되어 가지고 본예산에 예산은 편성해 놓고 통과가 되어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은 9월이기 때문에 9월 달에 예산 집행을 맞춰서 하면 좋은데 조기집행을 하라니까 지금 사놓습니다. 어떻게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됩니까? 물론 정부에서 하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목표 달성을 못하면 감사원에서 감사까지 한다고 그러죠?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도에서
현수
문현수위원
세무과장님! 거기에 대한 대책 재원마련이라든지 재정악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나 우리 집행부나 같이 머리를 싸매시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힘들어집니다. 내년에는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추계 세수가 그렇게 생각만큼 그렇게 안 들어옵니다. 주민들이 어려울수록 과태료도 제대로 못 내서 세외수입도 제대로 안 들어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소관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는 내일 3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