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고병용 의원 발언

제240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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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성남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선서하는 것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 낭독과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고 선서문에 서명해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병화 성남산업진흥원장님과 감사관, 각 본부장 및 단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

장병화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성남산업진흥원장장병화 감사관 이형선 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리 장현섭 기업지원본부장직무대리 김남대 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아까 오전에 우리 안광림 위원이 김해정 참고인 신청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그건.

병영

임병영전문위원

지금 행사에, 밖에 행사에 나가서 지금 오지 않았습니다.

서은경위원

어떤 행사인지,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거 연락 받으셨어요?

광림

안광림위원

언제 온대요?

서은경위원

어떤 행사인지,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 오늘 우리 12시 안에 못 끝나니까 밤 12시까지는 들어올 거 아니에요.

병영

임병영전문위원

마이스산업 관련해서 밖에 2시부터 행사가 있어가지고,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몇 시에 들어온대요? 행사가 계획돼 있었으면 가는 건 좋은데 몇 시에 온다는 거예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것은 모르지요, 전문위원이. 그렇게까지만 연락 받았으니까.

병영

임병영전문위원

아직까지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럼 우리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올 때까지 정회를 할 건지 아니면 시작하고 언제까지 다시 출석요구를 하실 건지, 우리 요구하신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전문위원님, 연락은 됐어요? 그러니까 본인하고 통화했냐고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연락은 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

병영

임병영전문위원

예, 연락은.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본인이 오겠대요, 안 오대요?

병영

임병영전문위원

지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오겠대요, 안 오겠대요? 본인의 의지가 지금,

광환

안광환위원장

안광림 위원님, 지금 파견근무 나갔는데 파견 소속이 정책기획과지요?

병영

임병영전문위원

예.

광한

안광한위원장

정책기획과로 돼 있어서 정책기획과에서 일단은 전문위원님한테 연락이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보고를 그렇게 받았어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오신다는 거예요, 안 오신다는 거예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마이스사업?

병영

임병영전문위원

예, 마이스산업.

광환

안광환위원장

마이스산업 관계로 회의 중이라는 결과만 받았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는 따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디서 하는 회의지? 어디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 회의는? 시에서요? 나가서요?

병영

임병영전문위원

예, 나가서.

병용

고병용위원

우선 진행을 하시지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들,

병용

고병용위원

우선 진행을 해야지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진행을 하면서 할까요? 아니면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주무과장이 누구지요?

병영

임병영전문위원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정책기획과장한테 전화하셔갖고요, 우리 여기 행감이 계속 길어지고 있으니까 끝나면 오시라고 좀 전해 주십시오.

병영

임병영전문위원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해정,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걸 또?

서은경위원

비서관.

병영

임병영전문위원

주무관이,

광환

안광환위원장

주무관, 지금 안광림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출석요구를 요청하세요, 전문위원님.

병영

임병영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면 장병화 원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

장병화 안녕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입니다. 성남시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항상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진흥원은 우리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위원님들께 의정활동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과 원활한 소통을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진흥원 주요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형선 감사관입니다. 장현섭 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리입니다. 현재 차세대기술사업단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남대 기업지원본부장입니다. 직무대리를 하고요, 현재는 기업육성부장까지 맡고 있습니다. 김대식 외부자원유치단장입니다. 이창주 정책기획연구실장입니다. 유병직 대외협력부장입니다. 이규만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송호근 창업성장부장입니다. 이재일 사업지원부장입니다. 서지현 ICT융합산업부장직무대행입니다. 이승관 Bio웰에이징산업부장입니다. 이양구 컨텐츠산업부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광환

안광환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원장님, 먼저 김해정 씨라고 해야 되나, 김해정 부장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원장

장병화 저희 진흥원에서는 부장이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럼 김해정 부장으로 통일하겠습니다. 김해정 부장, 일단 자료요구 좀 먼저 할게요. 이거 하는 동안 누구 연락해갖고 빨리 좀 달라고 하십시오. 오늘은 주겠지요. 계속 달라고 했는데 안 주더라고요. 이분이 2011년 3월 2일 계약직으로 입사했는데 이때 나갔던 공고문이 있을 거예요, 공고문. 어떤 식으로 우리 직원을 뽑는다. 그래서 공고문이 나간 게 있는데 그 공고문하고, 이분이 입사할 때 다른, 총 경쟁률이 어떻게 됐는지. 만약에 2명 뽑는데 4명이 지원했으면 그럼 4명에 대한 평가서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직원이 선발됐을 거예요. 그래서 합격됐을 때 그 서류. 그다음에 이분이 2012년 4월 5일에, 그 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돼요. 전환될 때 그 사유, 이유 그리고 몇 가지 서류가 있더라고요,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업무에 어떤 거 여러 가지가 다 있거든요, 그 내용. 그다음에 2012년 4월 5일에 정규직 5급으로 전환되었고요. 그때 아마 27조에 근무성적표하고, 잠깐만요. (자료 확인) 27조 나와 있네요.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성적평정, 포상 및 가산점 등이 있다.” 이런 게 있는데 이게 2014년에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 직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 내규에, 인사규정에. 정확히 인사규정에, 이게 개정이 27조 2항이 2014년 8월 29일에 개정이 됐는데 이게 그전에는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그 인사규정을 좀 주세요, 인사규정을. 인사규정하고 그걸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2013년 12월 4일에 4급으로 승진이 됩니다. 승진이 될 때 어떤 사유로 되는 건지 그리고 이분이 특별승진하려고 하면 무슨 요소가 있을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근무평정이라든지 각종 훈련성적평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포상 받았던 거. 그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이 아마 인사기록카드에 다 있을 것 같은데 그것 좀 해서 우리 끝나기 전에 팩스로 보내달라든지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그래갖고 좀 받아갖고 이따가 우리 김해정 부장님이 오시면 제가 그거가지고 추가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안 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자료요구는 이렇게 됐고요. 원장님이 아까 본부장님 저희들한테 쭉 앞에 인사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인사하실 때 감사관 다음에 외부유치단장을 먼저 소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원장

장병화 본부장들이 지금 공석입니다, 두 분이.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래서 외부자원유치단이 지금 별도지요? 기획경영본부, 기업지원본부, 차세대기술사업단보다 상위인가요?

원장

장병화 같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왜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지요?

원장

장병화 라인상 수평조직에서는 그렇게 그립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하면 유치단이 맨 밑에 왔거나 중간에 끼거나 이렇게 했어야지요. 이것은 감사관 밑에 있으면,

웃음

원장

장병화 그것은 그림을 그리면 말이지요, 그 밑에 내려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그린 겁니다. 그리고 그 라인이 같은 라인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무슨,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세요. 밑에다가 하나 그리면 되지 그 옆에 칸이 없다고 그럽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웃음

원장

장병화 예, 그건 그렇게 문제될까요?

광림

안광림위원

문제될 게 아니고 이렇게 조직도를 그려 놓으면 다 이게 감사관하고 외부유치자원단은 원장 직속으로 보잖아요.

원장

장병화 직속으로 돼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기획경영본부하고 기업지원본부하고 차세대기술단은 뭐예요?

원장

장병화 예, 직속으로 돼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렇게 안 그리지요.

원장

장병화 예, 그것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요, ‘윤리경영’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 보셨습니까?

원장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리고 전 직원들이 뭐 하고 그러던데 ‘성남산업진흥원 임직원 일동’ 해갖고 윤리헌장도 해놓고 하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제1단계는 도입기, 그러니까 2010년도까지. 확산기는 2단계는 2013년도까지, 정착기는 2014년부터니까 지금은 정착기 단계겠네요?

원장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 윤리경영이 이제는 산업진흥원은 다 정착이 돼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대외 확산하는 단계입니다. 맞나요?

원장

장병화 예, 지금은 정착기이고 확산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 그러니까 확산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홈페이지에서요.

원장

장병화 예.

광림

안광림위원

홈페이지 내용 안 보십니까?

원장

장병화 보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되어 있지요. 자, 그래서 이거 하고요. 다시 돌아가서 아까 말씀대로 윤리경영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이제 제가 하나하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총괄질문이니까 일단 한 가지만 하고요, 나중에 세부적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정 씨를 지금, 부장을 파견입니까?

원장

장병화 (관계직원과 대화) 예, 파견 요청이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우리 진흥원 인사규정 제22조에 보면 파견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이유가 돼야 돼요. 뭐냐, 첫 번째는 일시적인 업무 폭주로 부서 간에 인력지원이 불가피할 때, 두 번째, 국내외의 연수 참여 등으로 직원을 파견할 필요가 있을 때, 세 번째, 기타 업무 수행상 부득이 할 때. 이 세 개 중에 어느 것에 해당되나요?

원장

장병화 시에서 파견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는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강요에 의한 파견인가요?

원장

장병화 강요라기보다는,

광림

안광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 세 가지가 아니면 시에서 요청했다면 결론적으로는 강요 아닙니까?

원장

장병화 그 공문이 강요라고 볼 수는 없지요. 공문이,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아주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그냥 웃으면서 “보내드릴게요.”,

원장

장병화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시에서 파견 요청을 하게 되면요, 저희가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 규정이요. 제가 인사규정하고 다 찾아봤는데 시에서 요청했을 때는 파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원장

장병화 (경영지원부장을 바라보며) 이규만 씨, 어디에 해당돼요?

광림

안광림위원

어디에 해당돼요? 아니, 원장님, 지금 총괄질의 원장님이 답변하셔야지요.

원장

장병화 저희는 규정 같은 걸 전부 검토해서 결재가 올라오면요, 저희가,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말씀하신 게 규정에 없는 파견 아닙니까?

원장

장병화 그렇지 않습니다. 결재가 올라오게 되면, 그때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렇지 않다니. 그러면, 진흥원에는 인사규정이 있는데 규정을 안 지킬 바에는 이런 내용 만들 필요는 없지요.

웃음

원장

장병화 아니요, 규정 다 해서 저한테 결재를 와서 확인하고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래돼,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뒤에 앉아 있는 부장님이세요, 누구세요? (위원장을 바라보며) 예, 부장님 잠깐 앞으로,

광환

안광환위원장

부장님 나오셔서 직책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장 이규만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무슨 규정에 의해서 파견된 거예요?

규만

이규만경영지원부장

일단 규정은 인사규정이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인사규정 어디 있냐고요, 그게.

규만

이규만경영지원부장

다만 저희가 시에서 파견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 근거로 해서 저희가 했던 부분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4조 해놓고 해야 되지요. ‘시에서 파견하라면 무조건 파견해야 됩니다.’ 하고 만들어져야 되지요. 이게 보니까 개정이 언제 됐는지 아십니까, 부장님?

웃음

규만

이규만경영지원부장

아, 개정,

광림

안광림위원

모르시지요?

이게 지금 인사규정 중에 개정을 많이 했는데 2018년 6월 14일, 우리 6·13 지방선거 끝나고 개정 들어간 게 굉장히 많아요.

규만

이규만경영지원부장

아, 그때는 저희가 명칭 변경 때문에요, 조례 변경에 따라,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명칭에 대한 변경은 제가 이해하겠어요. 그 명칭 변경만 바꾸겠다는데 어느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미 다 통과된 거고 그에 따른 예산 지원해 줬고 그에 따른 간판도 만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규만

이규만경영지원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 파견을 보낸다고 했는데 시장이 요구했다고 요구해서 파견한다는 게 어디 있냐고요, 그런 규정이.

규만

이규만경영지원부장

지금 규정사항하고는 명확하지는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확하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규만

이규만경영지원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없으면 없다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맞지요?

원장

장병화 (경영지원부장을 바라보며) 아니, 기타 규정에 안 들어가요? 규정을 보고 얘기하세요. 대답을 정확히 보고 얘기하시지요.

규만

이규만경영지원부장

3항에 ‘기타 업무 수행상 부득이한 때’로 볼 수는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기타 업무 수행상 부득이할 때가 그게 이 업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규만

이규만경영지원부장

시에서 요청한 것은 저희가 전문인력에 대한,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에서 강요하면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진흥원의 입장 아닙니까?

규만

이규만경영지원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들어가세요. 원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김해정 부장이 진흥원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원장

장병화 ICT융합산업부의 부장 역할을 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일을 잘했나요, 못 했나요? 원장님 생각에.

원장

장병화 제가 봤을 때는 잘하고 있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주 잘하고 있었나요?

원장

장병화 아주 잘했다는 게 어떤 평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글쎄요. 원장님, 이 사람이, 죄송합니다. 이분이 갑자기 5급으로, 일반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5급으로 전환됐어요. 그리고 4급으로 고속승진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포상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뛰어난 직원으로 평가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별로 아닌 것 같은데요?

원장

장병화 아니요, 제가 전에 있었던 일은 잘 모르겠고요, 저하고 할 때 부장을 했는데 일은 잘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일 잘하면 데리고 계속 있어야지 시에서 요청한다고 보내면 그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원장

장병화 저희가, 시 산하기관에서 시에서 요청하는 걸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 말씀이 정답이시지요?

원장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시에서 요청하면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시에서 강요하면 우리는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소리인데,

원장

장병화 그 얘기하고는 좀 다르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아이,

웃음

원장

장병화 공무원이,

광림

안광림위원

그게 뭐가 다릅니까? 아니, 우리 회사에서 일 잘하는 직원이 하나 있는데 위에서 요청하면 보내줘야지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죄송합니다. 원장님, 시에서 그 파견 조건에 대한 규정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거 어저께 받아보니까 그게 있는데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일단은.

원장

장병화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이사장이 시장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 그 근거로 인해서, 잠깐만 원장님. 그 근거로 인해서 시에서 파견 요청을 한 걸로 아는데, 법으로 규정돼 있던데. 내가 어저께 줬던 것에 있던데,

광림

안광림위원

저기 아까 나오신 부장님,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거 안 받으셨어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거 원장님한테 결재 받았던 서류 있지요? 파견 보낸다고 결재 받았던 서류.

규만

이규만경영지원부장

예,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지금 빨리 팩스로 하나 보내 달라고 그러세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보내 주라고 했는지 거기에 나올 거 아닙니까?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게 시하고 내용이 달라서, 그러니까 다……. 죄송합니다. 하세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게 뭐든지 하실 때는 규정과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원장님도 규정과 원칙에 맞게끔 하지 않으세요?

원장

장병화 예, 저희가 우선하고 있는 게 시의 방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 그러니까요. 시의 방침으로 하는데 원장님도 나름대로 소신이 있으시잖아요. 소신 없으세요? 그냥 시에서 뭐 하라고 그러면 그냥 소신 없이 “예.”, “예.” 예스맨이십니까?

원장

장병화 아, 그렇지 않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 않으시지요?

원장

장병화 그런데 공문을 잠시,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알기에 원장님은 굉장히 소신 있고 자기 업무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원장

장병화 저희는 파견을 요청했을 때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밑에 부장이 지금 그 내용도 없이 했다고 하잖아요, 강요해서. 지금 부장님이 조금 전에 한 얘기 속기록 한번 다시 들려드릴까요?

원장

장병화 아니요. 지금 저희 공문, 서류,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지금 들으신 지 몇 분도 안 됐어요.

원장

장병화 아니요, 결재서류를 한번 보시지요. 제가 결재한 서류를 보시면 정당하게 결재를 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한숨) 그럼 결재서류 언제 오나요?

남대

김남대기업육성부장

요청하러 갔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계속적으로 제가, 추가질문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너무 많이 시간을 할애하면 안 되니까 제가 나중에 다시 추가질문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 자료 빨리 주세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 시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4(파견근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4(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에서 요청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원장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요청해서,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답변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원장

장병화 시의 근거는 저희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저희들 자체에서 근거를 해서 보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시에는 규정이 있는데 진흥원에는 규정이 없잖아요, 지금. 그럼 어느 규정에 의해서 파견을 보냈냐고요, 그 규정이.

원장

장병화 기타 규정을 한번 보시지요.

병용

고병용위원

그것은 그게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광환

안광환위원장

죄송합니다. 발언권 얻으시고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안광림 위원 하신 서류 이쪽으로 다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

장병화 예, 말씀하시지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지금 김해정 부장 아까 안광림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2011년도 3월 2일에 계약직 입사했고요. 그렇지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 내용은?

원장

장병화 예, 제가 서류를 뒤져봐서, 제가 있을 때 있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서류를 전부 뒤져봐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맞지요?

원장

장병화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다음에 2012년도 4월 5일 정규직 전환 때 5급으로 전환 같이 해줬지요? 5급 그 직책을 주셨지요?

원장

장병화 예, 그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5급으로서.

광환

안광환위원장

정규직 전환하면서 5급을 직책을 줬습니다.

원장

장병화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면 2013년도 12월 4일, 4급으로 승진됐지요?

원장

장병화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런데,

원장

장병화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 날짜는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지금 내부, 재단 내규에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데 몇 년 있어야지 승진이 가능합니까?

원장

장병화 그건 제가 없어서,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거 누가 답변하실 수, 아니, 이것은 내규 규정에, 정관에 정확하게 인사위원회에서 열어야 돼요.

원장

장병화 인사위원회에서, 맞아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이건 전부 정확한 겁니다. 부장님, 나오셔서 마이크 켜시고 직책하고 성명,

규만

이규만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장 이규만입니다. 5급에서 4급 승진은 3년 소요, 소요기간이 걸립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렇지요? 제5장 승진, 26조에 규정이 돼 있지요?

규만

이규만경영지원부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면 3년 이상이 됐습니까?

규만

이규만경영지원부장

예, 그때는 3년은 기간이 안 됐고요. 그리고 그때는 특별승진으로 되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특별승진은 뭐예요, 또?

규만

이규만경영지원부장

규정상에,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특별승진’이라는 문구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면 특별승진이라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너 특별승진 해갖고 올리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규만

이규만경영지원부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뭡니까? 얘기해 주세요.

규만

이규만경영지원부장

특별승진은 대상자의 그런, 진흥원에 어떤 공헌이 크게 있거나 또는 우수 근무성적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충당이 된다고 하면 그,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면 내규 규정을 어기고도 승진이 가능하다?

규만

이규만경영지원부장

아니, 내규에 그 규정이 있습니다. 특별승진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요. 그 절차에 따라서,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면 여기 내규에 특별승진이라는 문구가 있어요?

규만

이규만경영지원부장

예,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것만 복사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사유, 특별승진에 대한, 어떤 목록에서 이 김해정 부장이 해당이 되는지 그것도 같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세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 부장님 대답을 하셔야지요.

규만

이규만경영지원부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지금 주세요.

규만

이규만경영지원부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그 내용이랑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부장님 잠깐만 계셔봐. 자, 특별승진이 언제 만들어진 규정이에요? 제가 보니까 개정이 2018년 6월 14일에 개정됐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전부 다, 28조가 총 세 가지가 개정이 됐는데 전부 다 2018년 6월 14일에 개정됐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 이 김해정 부장이 특별승진 했을 때의 인사규정, 그걸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규만

이규만경영지원부장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전의 내규 개정,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왜 개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그 김해정 부장이 승진할 때 그때의 인사규정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거 원본대조표 찍어서 주세요.

규만

이규만경영지원부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부장님 여기 아까 증인선서 하셨어요. 그렇지요?

원장

장병화 예, 다 했습,

규만

이규만경영지원부장

아, 저는…….

원장

장병화 부장은 안 했습니다.

웃음소리

광환

안광환위원장

안 하셨어요? 그래도 여기 행감장에서 허위사실 하면 고발될 수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경영지원부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그러면 원장님, 이게 무슨 승진이야. 특급승진?

서은경위원

특별승진이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 특별승진이 이 김해정 부장 말고 또 있습니까?

원장

장병화 제가 여기 와서는 특별승진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전에는요?

원장

장병화 그전에 김해정 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영지원부장을 바라보며) 그 외에 또 있나요, 다른 사람이? 없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 그분 한 분?

원장

장병화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제가 이따 자료 봐서 얼마만큼 공헌을 했는지는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예, 최현백 위원님.

현백

최현백위원

최현백 위원입니다. 원장님, 확인차 제가 질의를 해보는 건데요. 아주 요즘에 이상한 소리들이 많이 들려와서 원장님께 직접 확인을 해보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원장

장병화 예, 말씀하시지요.

현백

최현백위원

혹시 시장님께 사직서 제출하셨습니까?

원장

장병화 예.

현백

최현백위원

아, 그래요? 뭐 특별한 사유라도 있으세요?

원장

장병화 아니, 제가 그만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제가 사직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사직서를 제출하셨다고요?

원장

장병화 사직서는 아니고요, 사직할 의사를 전달드렸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사직서를 제출했다기에.

원장

장병화 사직할 의사를 전달했고요, 당장이라도 그만두겠다고 그랬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시장님께 직접 말씀드린 건가요?

원장

장병화 비서관 통해서, 비서실장을 통해서 말씀드렸고요.

현백

최현백위원

아, 비서실장께 사직을 하겠다고?

원장

장병화 하루라도 빨리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시장님께 전달이 됐답니까?

원장

장병화 예, 됐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전달이 됐다고요?

원장

장병화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게 언제쯤입니까?

원장

장병화 한 며칠 됐을 것 같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요?

원장

장병화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냥 날짜로는 기억이 안 나시는가요?

원장

장병화 지금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제가 날짜를 모르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며칠 안 됐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원장

장병화 예, 며칠 안 된 것 같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렇지요, 뭐 돌아서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그 기억을 조금 더듬으셔가지고, 오늘이 목요일이네요. 이번 주 일이에요?

원장

장병화 제가 사직을 얘기한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현백

최현백위원

예.

원장

장병화 제가 사직을 얘기한 것은 월요일 같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월요일?

원장

장병화 예.

현백

최현백위원

사직서를 제출한 건 아니시고요?

원장

장병화 예, 사직서를 가지고 갔었는데요, 제가 얘기한 것을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냥.

현백

최현백위원

원래 사직서를 비서실장한테 제출하는 건가요?

원장

장병화 아니요. 사임서를 시장님께 제출하는 건데 시장님이 안 계셔서요, 비서실장한테 말씀드렸던 겁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 그거 제출을, 비서실장한테 사직서를 제출했다?

원장

장병화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했는데요, 그것은 제가 못 하고 사직의사만 얘기하고 돌아왔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는 얘기들이 들려오기에.

원장

장병화 예, 사임서 제출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루라도 빨리 그만두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그러면 절차상 그게 비서실장한테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원장

장병화 비서실장이 아마 시장님하고 얘기하셨을 겁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원장님,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원장님 대기업에 근무하셨었지요?

원장

장병화 여러 회사 근무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또 기업도 경영하셨었지요?

원장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지금 본부장님 다 안 계시지요?

원장

장병화 예, 안 계십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이럴 때일수록 원장님이 중심을 잡고 끌고 가는 모습을,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셔야지요.

원장

장병화 예, 지금 제가,

광환

안광환위원장

몇 개월 남으셨어요, 원장님?

원장

장병화 내년 7월 6일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여기도 공직이라고 그러면 공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시면,

원장

장병화 제가 있는 동안에는 책임지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6개월 동안 잘, 진흥원의 이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잘 해결하고 나가신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그냥 복잡하고 저기하니까 내가 사직서 쓰고 나간다? 난 이것은 그 위치에 계시고 또 그만한 저기를 하는 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

장병화 예, 위원장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광환

안광환위원장

어려울수록 끝까지 여기를, 조직을 위해서 일을 하고 가시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원장

장병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 임명권자가 시장이니까 언제든지 사표 받으려면 드릴 수 있지만 본인이 가서 사표를 먼저 낸다는 것은,

원장

장병화 아니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저는 지금 이 시기에는, 산업진흥원 지금 본부장님도 한 분도 안 계신데 이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원장님 또 새로 뽑으려면 인사위원회 열어야지요? 그러면 6개월, 7개월 동안, 지금 본부장 공고, 인사위원회 열었어요?

원장

장병화 지금 그래서 시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제가 사직의사를 얘기했고요.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아시아 실리콘밸리에 대한 기본 안을 만들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시장님의 의견에 따라서 충실히 근무하고요. 또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가 뭐냐 하면요, 실리콘밸리가 사실상 대학이 중심이 됐습니다. 학교가 중심이 돼서 실리콘밸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카이스트하고 외국 대학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카이스트는 대학원을 유치하는 것은 거의 확정적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외국 대학은 보스턴대학을 지금 터치하고 있습니다. 이건,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니까 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중요한 시기고 지금 설명 다 하셨잖아요. 임명권자가 사표를 쓰라고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이 조직에 대해서 깨끗하게 마무리 짓고 가게끔 시간을 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미리 가서 “저 골치 아프고 힘드니까 그냥 사표 내겠습니다.” 이게 모양새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원장님.

원장

장병화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요, 시장님이 아마 심사숙고해서 저한테 결과를 내리시면 거기에 충실하게 따르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원장님,

원장

장병화 예, 안녕하세요?

박영애위원

저는 나름 평소에 제가 생각했던 원장님의 어떤 기본적인 취지랑 굉장히 다른 발언을 오늘 하신 것 같아요. 오늘 듣기가 좀 그러네요. 지금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3년,

원장

장병화 조금 더 된 것 같습니다.

박영애위원

조금 더 지났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다시 재임할 시기에도 우리 위원회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진짜 아무 불만 없이 나름대로 와서 했던,

원장

장병화 예, 고맙게 생각합니다.

박영애위원

지금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복합 다사다난한 얘기는 많지만, (안광환 위원장, 서은경 간사와 사회교대) 개인적인 원장님에 대한 인지도라든지 실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익히 인정은 했던 부분입니다. 운영상 움직이는 부분, 여러 가지 지금 시하고 얽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그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입장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끝까지 내가 마지막까지 어떻게 보이겠다는, 이렇게 보여야 될 이 시기를 가만히 생각하면 지금 원장님 말씀은 말씀만 해놓고 그럼 내지는 않을 거고 간을 보는 것밖에, 그런 행사를 했던 부분이 굉장히 뭔지 보기가 평소의 원장님 같지가 않네요. 그럴 때일수록 “마지막까지 임기 채우겠습니다.”라고 당당히 본인이 얘기하고 “뭔가를 성과를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게 제가 보아왔던 원장님의 진솔한 모습인데 지금 또 얘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해라.” 하면 못 이기는 척 하면 할 거고 이러면 저럴 거고, 이런 식으로 무책임한 발언을 한다는 게 진짜 평소랑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서 감히 실망스럽네요, 진짜 원장님.

원장

장병화 박영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전혀 제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이, 제가 말씀도 드렸습니다. 제가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원장

장병화 그리고 시장님께서 만약에 기회를 주시면 또 제가 열심히 할 거고요.

웃음

원장

장병화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께서, 위원님들이 저한테 사퇴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도 원장님 정도의 경륜과 이렇게 가졌던 이런 분으로서는 좀 대찬 어떤 모습을, 또 마무리하는 모습을, 지금 이 상황에서 얼마나 이게, 진흥원 분위기가 얼마나 지금 이렇게 사기가 저하돼 있고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라도 “열심히 하고 가겠습니다.”, 시장님이 간혹 그러고 위원들이 그렇게 할 의사가 있느냐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책임과 소명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셔야지, 그랬다는 건 평소의 원장님 같지 않아서 굉장히 실망스럽고. 제 개인적인 말씀 같아서는 어쨌든 집행권자가 어떤 결정되는 말씀에 같이 의논돼 가지고 잘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회가 되면 확실하게 소신을 얘기하세요.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평소의 진흥원 원장님답습니다.

원장

장병화 예.

박영애위원

제가 그렇게 얘기드리고 싶고, 가시적인 효과라든지 그동안 해왔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리정돈 되는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항상 터치할 건 터치하지만 인정해 주고 또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다 인정해 주고 해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원장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원장님이 했던 어떤 업적을 얘기하기보다는 저는 그래도 상급을 주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원장

장병화 예, 고맙습니다.

박영애위원

어쨌든 앞으로 진행은 본인이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제 생각이고,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앞으로의 모든 일은 또 원장님의 마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움직이겠지만 하여튼 좋은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장

장병화 예, 고맙습니다. 좋은 충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대리

예, 최현백 위원님.

현백

최현백위원

최현백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님하고 지금 원장님하고 대화한 속기록 있지요? 그것 좀 제가 요청 좀 드릴게요.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은 안 돼요.

현백

최현백위원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은 안 된다고.

현백

최현백위원

그 내용이 방금 시장님을……. 원장님, 방금 박영애 위원님하고 대화를 하시는 걸 보면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가 나와요.

원장

장병화 시장님께 간접적으로 말씀드린 거지요.

현백

최현백위원

그 내용이 어떻게 됐지요, 방금? 잠깐만 줘보세요.

서은경위원장대리

잠깐 정회 요청할까요?

최미경위원

정회 좀 하지요.

서은경위원장대리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감사중지

16시 24분 감사계속

광환

안광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절차상 속기는 의회 의장님의 사인이 있어야지만 볼 수 있다 그래서요, 그거 저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현백 위원님 제가 발언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마무리해 주세요.

현백

최현백위원

원장님, 저하고 본 위원하고 질의응답을 할 때요, 시장님을 뵌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님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시장께서 만약에 기회를 주시면 또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원장

장병화 그 얘기는요, 비서실장한테 전달한 내용인데요, 제가 무슨 실수를 했다면 그건 뭐 오해하지 마시고요, 비서실장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 비서실장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원장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원장님 지금 몇 년 되셨지요? 우리 진흥원에.

원장

장병화 생년월일 얘기하시는 겁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아니요. 진흥원에,

원장

장병화 예, 3년 3개월 된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3년 3개월. 2년 하고 또 한 번 더,

원장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해서 2년, 이게 지금 두 번째시지요?

원장

장병화 예.

창근

윤창근위원

4년이면 짧은 시간은 아닌데요. 우리 원장님이 여기 원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하시던 일은 혹시,

원장

장병화 기업도 경영했고요, 벤처협회 회장도 했고요. 여러 가지 사회활동도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원장님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원장님 스스로가 굉장히 투명하게 살아오셨다고 자부하십니까?

원장

장병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변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주변에서 그분이 과거 우리 시립의료원 건립과정에 모 전자회사 대표로서 시립의료원의 음향장비를 “2층 소개받고 왔다.”, “그걸 좀 달라.” 이렇게 담당자를 방문했던 적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원장

장병화 제가 방문,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사실이 있으십니까?

원장

장병화 제가 방문을 하지 않았겠지요, 직원들이 방문했겠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원장님께서 방문했다고 저는 얘기 들었고요. 좋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그 사업을 따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요.

원장

장병화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2층의 소개를 받고 왔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은 좀 바람직하지 않아 보여요. 별로 투명해 보이지도 않고요.

원장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음향장비 같은 것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아마 절차가 있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되겠지요. ‘2층의 소개를 받고 왔는데 그걸 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제보를 제가 받은 겁니다.

원장

장병화 예, 그건,

창근

윤창근위원

의료원의 관계자로부터. 사업은 물론 그렇게 하셨지만 수주는 못 하셨어요, 당시에. 수주는 못 하셨고, 그런 노력만 하다가 수주는 못 하셨는데 우리가 시 혹은 시와 관계된 기관의 어떤 사업들을 수주받기 위해서는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원장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2층의 소개를 받고 좀 우리를 달라, 이런 식의 사업은 저는 그게 투명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원장

장병화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두 번째는 우리 원장님이 이제 4년 조금 다 돼 가시는데 임기도 내년 몇 월까지면 아마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장

장병화 예, 7월 6일이니까 6월 말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원장님 스스로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 진흥원의 직원들과의 융합, 진흥원 융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첨단산업도 융합이 중요한데 원장님이 우리 진흥원 직원들과 얼마나 효과적으로 융합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장

장병화 제가 들어와서 첫 번째, 시민의 세금을 받고 일하는 자는 공정하고 또 열심히 해야 되고 항상 시민에게 두려운 생각을 갖고 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모토였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일을 해야 된다 해서 각 부서에다가 ‘2현3무’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이틀은 현장에 나가고 3일은 사무실에서 일해야 된다. 이것을 시도했을 때 약간의 거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아마 화합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했던 것은 결재 과정을, 너무 복잡한 결재 과정이 있어서 행정 업무가 사실상 실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중에서 팀 리더라는 제도에서 결재 과정을 하나를 빼고 부장이 결재를 직접 하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팀장들이 서운했을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그 두 가지, 우리 원장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진흥원을 잘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원장

장병화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저에게 들리는 소리는 우리 원장께서 지금 두 번째로 말씀하신 부분처럼 원장이 직접 챙기지 않아도 될 업무까지 하위직으로부터 직접 챙김으로 해서 조직의 위계질서가 무너졌다. 그래서 이 조직이 뭔가 융합, 화합하는 데 상당히 좀 문제가 발생돼서 조직의 사기가 많이 저하됐다, 이렇게 우리 직원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원장

장병화 그,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두 가지 말씀하셨으니까. 조직은 위계질서가 있고 밑에서 기안된 것을 부장이나 또 그 위의 본부장을 통해서 결재하는 과정에서 어떤 고쳐야 될 점 이런 것들이 수정되어서 최종적으로 원장이 결정할 게 있고 원장이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 원장이 챙기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원장이 챙김으로 해서 이 조직이 창의성이 떨어지는 조직으로 변해버렸다, 이렇게 하위직 직원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진흥원은 그 어느 조직보다도 중요한 게 창의적인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이 업무 자체가 다 그렇잖아요. 창의적이고 융합의 과정을 통해서 업무가 창출되어야만 이 조직의 생명성이 있는 것인데, 우리 원장께서는 그런 과정의 중간과정들을 생략함으로 해서, 아까 말씀을 하신 그것이 그건데, 그게 오히려 이 조직을 창의적인 조직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사기가 많이 저하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직원들이 많아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혹시 원장님은 생각이 다르십니까?

원장

장병화 예,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느 게 옳은지는 그것은 서로의 생각 차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를 통해서 이 조직의 직원들이 원장에 대해서 불신한다면 그 조직은 살아있을 수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원장

장병화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거꾸로 우리 원장께서는 직원들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원장

장병화 무척 신뢰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듣기로는 우리 원장께서는 직원들을 몹시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 조직이 원장께서 그 조직의 수장으로서 바람직하게 이 조직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하위직부터 원장까지 융합하고 창의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서 의사결정이 되어 주고 그것이 하나의 업무로 표출이 돼야 되는데 원장님 오시고 나서 이 조직이 그렇지 못하다, 이런 진단이 있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지난번에 제가 시 본청 상대로 행정사무감사에서 과거 우리 김 모 본부장이 계약직이었다가 정규직이 되는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 정규직이 되고 나서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계약직으로 돌아가라고 하는데도 돌아가지 않았다. 그래서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오는 과정의 절차를 모두 생략한 것은 심지어 우리 강원랜드의 모 사장이 직원들을 마음대로 낙하산 꽂듯이 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과 똑같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는 지금도 제 소신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분들 와 계시지요, 진흥원에?

원장

장병화 예,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감사가 진행이 상당히,

원장

장병화 예, 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요. 되고 있는 것은 아는데요, 문제가, 우리가 문제 지적을 하니까 요즘 또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 문제가 그 당사자가 1년 동안 병가로 휴직하기 전에 감사를 시작했잖아요.

원장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병가를 내고 가는 바람에 중단됐었잖아요.

원장

장병화 예.

창근

윤창근위원

조직이라는 게 어떤, 감사를 정확하게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병가든 어쨌든 해야 되는 게 그 조직의 생리상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병가라고 해서 멈췄고요. 지금 다시 문제가 되니까 다시 감사를 하고 있고 감사결과 지금 경찰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해서 경찰에 고발을 한 상태 아닙니까?

원장

장병화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저는 이게 왜 경찰까지 고발을 할 정도의 사안인가. 여기서 감사를 제대로, 병가를 냈다 하더라도 감사를 제대로 해서 처리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이 과연 책임성 있게 행정을 했는가. 당시의 자치단체장의 눈치를 살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 김 모 본부장이 상당히 조직 내에서 자치단체장의 권력을 업고 절대권력을 행사했다. 그래서 별로 직원들 사이에서는 신임 받지 못한다. 오죽하면 진정을 냈으며 진정을 낸 당사자가 떨어져서 자살을 했겠는가. 그만큼 그 K 모 본부장이 전횡을 휘둘렀다. 그렇게 전횡을 휘두르고 있을 때 우리 원장께서, 본인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직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투명하고 조직이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잘 융합되도록 해 왔다라는 것에 과연 합당한 사실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원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저는 조직이라는 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성남산업진흥원은 성남시에 정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그 기관의 전체적인 우리 직원들 구성을 보면 굉장히 괜찮은 직원들로 잘 구성돼 있는 조직이 분명한데 왜 그 조직이 위화감이 생기고 서로 불신하고 그래서 진정 넣고 자살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그것은 저는 우리 원장께서 과거 모 전자회사를 했던 대표이사이시고 또 2층의 힘을 빌려서 무슨 오더를 따려고 했던, 노력을 했던 사실도 저한테 제보가 들어와서 있기 때문에 원장께서 “나는 굉장히 투명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저는 별로 믿기지 않고요. 두 번째는 조직 내에 우리 원장께서 오히려 불신을, 직원들에 대한 불신이 심해서 그 조직의 위계질서 밑에서부터 만들어져 오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조직이 아니고 거꾸로 위에서 내리 누르는 조직으로 이 조직을 만들었고, 그래서 융합이나 서로 신뢰하기보다는 서로 불신하고 이렇게 조직에 위화감이 생기는 그런 조직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 K 모 본부장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장이, 나를 임용해 준 자치단체장의 눈치를 안 보고 이 조직을 정말 바람직한 조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노력 그거 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원장께서 “자, 저 사임하겠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전달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건 잘하셨다고 봐요. 조직은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 있어야 됩니다. 본인이, 원장께서 그렇게 용단을 내리셨다고 하니 저는 뭐 지금이라도 잘 결정하셨다고 그렇게 봅니다. 저하고 생각이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원장님 생각은.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저의 생각인지, 아니면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 진흥원 직원들의 생각인지는 냉정하게 우리 원장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아까 또 원장께서는 원장님 입장을 얘기하실 때 제가 말 안 막고 다 들었고요, 제 생각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현백

최현백위원

최현백 위원입니다. 방향이, 본 위원이 좀, 방향이 틀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어떤 얘기냐 하면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장님께 말씀드렸고 끝나는 날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 “시장께서 만약에 기회를 주시면 또 제가 열심히 할 거다.”라고 말씀을, 발언을 하셨던 얘기를 자꾸 반복을 하게 되는데, 원장께서 말씀하신 이 한마디가 듣기에 따라서 잘못하면 해석이 달리 될 수 있고 원장님께서는 열심히 할 의지가 있는데 시장께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상당히 좀 민감하다고 보이고요. 또한 이것을 “비서실장과 함께 상의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본 위원이 지금 위원장님께 비서실장에 관련해서 증인 신청을 좀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시겠어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증인 신청은 안 되고요, 참고인,

현백

최현백위원

예, 참고인 신청을 좀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전문위원님, 비서실에 의뢰하세요.

병영

임병영전문위원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그래서 결과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반갑습니다. 지난번 기관 방문 때 여기 특허 관련해서, 지식재산 관련해서 업무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또 여기 책자에 보니까 지식재산자문협의회라고 해가지고 전문가 그룹이 또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그러면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원장

장병화 예, 그 위원회는 상시가 아니고요, 필요할 때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어쨌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신 거지요?

원장

장병화 예.

한선미위원

대략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원장

장병화 다섯 분 될 때도 있고요, 여섯 분 될 때도 있고 네 분 될 때도 있고 이건 그때그때 다릅니다, 좀.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을 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원장

장병화 와서 자문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상주하는 위원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외주를 해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변리사들이.

한선미위원

지금 상주하고 있는 변리사가 몇 분이지요?

원장

장병화 매일 한 분씩 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매일?

원장

장병화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페이 이런 것도 따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원장

장병화 지불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이분들한테 지급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원장

장병화 연간 지불하고 있는데, (관계직원과 대화) 용역비 얘기하시는 거지요? 용역으로 나가거든요.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분이 어쨌든 지금 근무를 하는 거잖아요.

원장

장병화 예, 와서 이거,

한선미위원

8시간 근무를 준수하는 건가요?

원장

장병화 (관계직원과 대화) 8시간 근무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쨌든 채용이 되는 형태인 거잖아요.

원장

장병화 아니요, 용역입니다. 채용이 아닙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용역도 어차피 임금이 지불이 되고 있는 부분이지요?

원장

장병화 임금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런데요. 용역비라는 것은 1년 동안 와서 일 해주는 데 얼마,

한선미위원

그래서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분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원장

장병화 (관계직원과 대화) 거기에는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관계직원을 바라보며) 그 내용을 좀 드리시지요.

한선미위원

예,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 오시는 분들은 특허 그런, 발명진흥회 이쪽에서 파견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성남산업진흥원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원장

장병화 제가 알기로는 입찰해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입찰해서?

원장

장병화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일단은 변리사 자격증만 있으면 누구나 그 용역을 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건가요?

원장

장병화 아니요, 변리사 자격증 가지고는 안 되고요, 회사가 차려져야 됩니다. 변리법인이 돼야 될 걸로 아는데.

한선미위원

아, 법인?

원장

장병화 (차세대기술사업단장을 바라보며) 그 자료 없나요?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한선미위원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단장님 직책하고 성명.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입니다. 지금 저희 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부분 좀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식재산자문협의회는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용역으로 해서 거기에 포함된 변리사분도 계시지만 136쪽에 보시는 그 명단은 저희가 자문그룹으로 운영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용역이 아니라 이분들이 저희 자문회의 때 참석하실 때 자문수당 정도를 지급을 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 수당 지급되는 부분은 대략 오시면 얼마 정도 지급이 됩니까?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한 20만 원 내외입니다.

한선미위원

20만 원?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예.

한선미위원

이것은 대략 위원회는 공통사항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기관방문을 갔을 때 거기 상주하고 있는 변리사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용역으로 한다고 그래서,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그거 용역으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한선미위원

이 용역 부분이라고 해도 어쨌든 이게 계약에 의해서 체결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자격요건이 됐든 뭐가 됐든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요. 공지를 하든 뭐를 하든 그것에 연관돼 있는 자료 좀 주시고요. 여기 또 보면 부회장님이 활동을 전반적으로 해주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분, 여기 보면 1차, 2차 해가지고 2018년도 2월 6일과 3월 21일 2회 정도 회의를 했어요.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예.

한선미위원

그럴 때마다 우리 부회장님도 참석을 하시나요?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제 기억으로는 한 번 참석하셨고요, 두 번 회의 중에 한 번 참석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이게 연간 이 회의를 몇 번 정도 진행을 하십니까?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올해 잡혀 있는 것은 3회 잡혀 있는 걸로,

한선미위원

3회?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마지막 열리는 것은 대략 몇 월쯤인가요?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11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진흥원에서 이 변리사분이 주로 하고 있는 업무가 어떤 것들이지요?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이 변리사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특허법인에 대해서 사업공고를 내고 거기 공고에 제안한 업체와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약금액은 약 9700 정도 되고요. 이분들은 저희가 특허와 관련된 기업, 컨설팅과 그리고 기업이 특허를 낼 때 특허를 내는 부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전반적인 과정이라든가, 특허를 획득하기까지의 그런 전반적인 과정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대략 한 기업에 지원되고 있는 것을 비용으로 환산했을 때 어느 정도 경비가 소요됩니까?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이 조금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작게는 특허출원하는 부분의 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10~20만 원 정도에서부터 크게는 특허 관리하는 부분까지 도와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특허가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특허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비용들도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선미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지적재산권은 누가,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그것은 기업들이 가져갑니다.

한선미위원

기업들이 갖고 있는 거지요?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예.

한선미위원

어디까지 또 방대한 지원을 해줘야 될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의문점도 들고요. 출원 비용에 연관된 것은 거기 수입인지 같은 거, 이런 거 첨부하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예, 거기에 소소하게 들어가는 비용들.

한선미위원

그거 외에 설계가 또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예.

한선미위원

그럴 때는 설계비용도 이런 것에 다 포함이 됩니까?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그런 것까지는 커버를 못 하고 있고요, 그런 비용들은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여기에 잡혀 있는 1년 예산 있지요?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예.

한선미위원

그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앞서 말씀드린 한 9700 정도 지금 계약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 9700 안에 대략적으로 몇 개 기업을 지원을 할 수 있나요?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은행에서 지원하는 지원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아주 작게는 교육과정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를 포함을 하게 되면…… 그것은 한번 좀 카운팅(counting)을 해봐야 되지만 한 200~300개 기업 정도는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진흥원에 의존하고 있는, 그러니까 같이 협의를 했든 협약을 맺었든지 뭐든지 간에 협력관계에 있는 업체 수가 전부 몇 개 정도 되지요?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800여 업체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어떤 면에서는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특허 관련해서 특허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특허권도 있고 실용신안도 있을 거고 또 서비스 연관된 것도 있고 상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우리 성남에만 아주 특이하게 특허면 특허, 실용이면 실용 이런 쪽으로 그 분포도가 있을 것 같거든요.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대부분이 특허 쪽입니다.

한선미위원

대부분이 다?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예.

한선미위원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특허 관련해서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되면, 이게 국제특허 출원하는 부분도 지원을 해주나요?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그 부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입니다, 그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범위를 딱 정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으나 어쨌든 지적재산에 연관된 것은 나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고 특이한 사항인 거잖아요, 누가 또 침범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기간이라는 것도 있고.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의 것들을 기업들이 또 인지하지 못하고 놓치고 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진흥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느 지자체에도 없는 것을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거 맞나요?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다른 지역에도 유사한 이런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지원들이 있지만 성남시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해서 하는 데는 없는 거지요?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예, 특허은행이라고 해서 하는 것은 저희,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뭐든지 성남시는 참 앞서가는 도시예요.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예.

한선미위원

앞서가는 도시인만큼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도 많겠지요. 그러려면 또 내부적으로 지도 감독해야 되는 부분도 되게 신중을 기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되고 이루어지고 또 기업들이 정말 나는 정당한 뭔가를 지원을 받고 이렇게 있어서 너무 좋다,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 이것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자료 조금 더 자세하게 해서, 특허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총괄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병용

고병용위원

저도 좀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총괄질의? ‘

병용

고병용위원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병용

고병용위원

예,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동안에 기업 경영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입장에서 이렇게 참 다양한 삶을 사셨고 또 대기업에서도 근무하셨고 이런 다양한 면에서 계시다가 또 개인사업도 하시고, 사업체도 경영도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들어와서 보니까 아마 의욕이 많이 넘치셨을 겁니다. 실제로 저도 개인사업을 오랫동안 해보고 또 중견회사에서 전무로도 근무를 해봤고 다양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그런 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얘기를, 제가 줄여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제가 그동안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약간 그냥 제 마음을 읽고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산업진흥원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렇게 제가 질문을 풀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제가 봤을 때 성남산업진흥원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주 훌륭한 인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그동안 임명직분께서 잘, 제 표현이 맞는지 좀 거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위 줄 세우기를 좀 많이 했고…… 이 정도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조직이 제대로 굴러가지를 못 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제가 읽어나가겠습니다. 원장님의 공과이기도 하신 리더의 결재라인을 줄인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임명직의 라인이 제 기능을 했다면 당연히 줄이지 않아도 매우 좋았을 것입니다. 임명직의 일부는 매우 옳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언론을 막은 면이 매우 강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원장

장병화 (고개를 끄덕임)

병용

고병용위원

원장님이 하신 것 중에, 예를 들면 임명직의 운전기사를 없애고, 이분들을 그렇다고 해고시킨 건 아니고 다른 직으로 일을 하게 해주신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잘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 물론. 하는 과정에서, 임명직에 대한 개인기사를 없앤 거지요. 하는 부분에서 내부의 반발이 예상보다 매우 컸을 것이고 그분들로서는 당연한 겁니다. 저는 십분 이해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라인을 줄이고 직접 직원과 상대하는 상황은 아까 말씀하시는 중간에 리더 책임이라든가 리더분들이 소외되는 감은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언론을 막은 상황에서는 우리 원장님께서 하신 부분이 매우 옳은 방법이기도 하고 빠른 진행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민간회사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고 저 역시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서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성남산업진흥원이 아주 정말 훌륭한, 성남의 소위 싱크탱크들이 모여 있는데 이런 재단이 계속 성남에서 조직에 대한 이름이 오르내리고 하는 문제들을 봤을 때 매우 안타깝습니다. 원장님께서 이런 상황을 무한 책임으로 통감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7월 6일이면 제가 알기로는 원장님께서 4년의 임기를 마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매우 통감하시고,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다시피 원장님이 지금 당장 나가시는 것은, 사직서를 쓰고 나가시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 책임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 조직을 살리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정말 못 하시겠다면 정말 사직서 쓰고 나가십시오. 자신 없으면 정말 나가셔야 됩니다. 왜냐? 조직이 더 힘들어집니다. 정말로 자신이 없으면 정말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자신 있으면 소신껏 이 조직을 살려놓고 나가시는 게 원장님께서 해야 하실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시장님으로부터 신임을 받았다고 가정할 때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앞으로 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경영의 방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 7가지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원장

장병화 예, 말씀 고맙습니다. 새로운 미래가 지금 저희들 곁에 와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수직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수평적인 조직입니다. 책임과 권한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4차산업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어떠한 스토리가 있느냐, 그 스토리가 어떻게 디자인될 것이냐, 또 그 안에 구성원들이 얼마나 행복할 것이냐, 또 그 안에 의미가 있겠느냐, 또 재미가 있겠느냐. 이런 것이 더 구성원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모든 조직이나 시스템이나 이런 걸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허나 이게 민간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남시의 산업정책을 맡고 있는 싱크탱크기 때문에 그러한 조직을 만들어 내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부작용은 있더라도 저희가 그렇게 만들어 내야만 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우수한 산업정책을 갖고 있는 성남시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많은 도시에서 아마 저희들 벤치마킹하고 있고요. 또한 매출액이 지금 현재 성남시가 100조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한 77조가 제1판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4차산업에 맞는 조직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원장님, 제가 기대했던 답보다는 조금 덜 나온 것 같습니다만 갑자기 이렇게 제가 원장님한테 여쭈니까 아마 당연히 정리도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그리고 거기 직원분들이 정말 자랑스럽게 아침에 출근하고 자랑스럽게 퇴근하고, 누구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퇴근하면서 ‘너 일 잘했어.’ 자신한테 그렇게 하는, ‘야, 너 여기서 힘들었는데 말이야, 너 잘 참았다.’ 말이지. ‘너 대단하다.’ 이게 아니고 ‘너 오늘 일 열심히 잘했다.’ 말이지요. ‘자랑스럽다.’ 자기 스스로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만들어 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원장

장병화 예, 고맙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저 짧게만 좀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원장님, 지난 3년 반인가요, 그러면?

원장

장병화 예.

광림

안광림위원

산업진흥원장 오셔갖고, 오신 걸 후회하십니까?

원장

장병화 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후회 안 하시지요?

원장

장병화 예.

광림

안광림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 하신 일은 저희도 다 듣고 있어요. 그러나 진흥원이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 같아서, 같은 게 아니라 올바르지 않게 가는 게 있어갖고 지금 본 위원이 하나하나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장

장병화 예, 말씀해 주시지요.

광림

안광림위원

첫 번째, 시에 너무 그렇게 휘둘리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말씀하실 건 말씀하시고 하셔야지요. 인원 이렇게 원칙 없이 빼가고 원칙 없는 지시하고 인사 청탁하고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원장님 나름대로, 여기 원장 오실 때는 나름대로 소신도 있고 원칙도 있지 않았습니까?

원장

장병화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그 소신과 원칙 지금까지 끝까지 지켜오셨습니까? 흔들릴 때 많았지요?

원장

장병화 (한숨)

광림

안광림위원

왜? 왜 그렇습니까? 산하기관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흔들리는 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냥 “부탁합니다.”라고 했지만 사실 강요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갑과 을의 관계니까, 소위 말해서. 갑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갑질을 못 하게 하는 게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자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업무는 못하면, 미숙하면 바로잡으면 돼요. 그러나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위 몇 사람이 진흥원을 좌지우지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 사람이 업무가 뛰어나서 정책적으로 제안하고 이러면 따라가지요. 어느 직원들이 안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소위 말해서 조그만 권력만 있으면 원장님 머리 위에서 있으려고 그러고,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순간순간 많이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위원들이 지적하는 내용도 이중에서 잘못된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로 우리 진흥원이 바로 가는 길이 우리 성남시의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흥원의 존재가 그거 아닙니까? 원장님께서 그걸 하시기 위해서, 그 꿈을 펼치기 위해서 그 연세에 지금 마지막에 그걸 태우고 계신 거 아니에요?

원장

장병화 …….

광림

안광림위원

원장님을 그만두게 하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진흥원을 정상궤도로 올려놔야겠다 하는 것이 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위원장님 참고인,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 제가 그거 얘기해 드릴게요.

현백

최현백위원

참고인 어떻게 됐습니까?

광환

안광환위원장

지금 비서실장은 시장님 외부행사 수행 중에 있어서 참석이 좀 어렵다고 연락이 왔나 봐요. 그러면 최현백 위원님, 시장님을 참고인으로 모시면 비서실장은 당연히 오지 않겠나요?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세요. 예, 시장님을 참고인으로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럴까요?

현백

최현백위원

예, 불러주세요.

광림

안광림위원

직접 물어보시게?

현백

최현백위원

불러주세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불러주세요.

광림

안광림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현백

최현백위원

참고인 출석할 때까지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최현백 위원 퇴장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총괄질의를,

서은경위원

시장님을 참고인으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 일단 저희 표결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원장님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본부 하기에 앞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감사중지

17시 4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감사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이형선 감사관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이형선감사관

안녕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원 감사관 이형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저희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감사관님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응답 받으세요. 자리에 앉으십시오.

형선

이형선감사관

예, 감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시간 좀 10분 내에 간략하게들 해주세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런데 이건 감사관님한테 설명을 들어야 될 자료가 좀 있어가지고, 설명을 들어야 돼서. 고(故) 김** 씨,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감사된 거 설명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형선

이형선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짧게 좀 해주세요.

형선

이형선감사관

제가 김** 씨 안타깝게도 고인이 된 것에 대해서는, 그분이 내부신고 고발 접수한 것에서부터 최근 일까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7월 27일에 고인이 되신 김** 책임께서 저희 사무실에 내부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접수하자마자 저희는 바로 내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인즉슨 재단 직원의 금품수수 등 비리가 있다, R&D지원사업 관련 지원기업에 부정 선정 및 특혜 의혹이 있다,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컨설팅 지원기업 선정 및 사업수행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다라는 세 가지 항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8월 22일까지 통장거래내역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 통장조사 거래내역을 저희가 강제성이 없어서 여러 가지 고인이 된 사람이, 그때 당사자로 돼 있던 권 모 씨한테 계속 지속적인, 수없는 전화를 해서 결국은 그 내역을 조사를 받은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김 모 본부장, 피신고자인 김 모 본부장에게 3회에 걸쳐서 우리가 직접 문답을 받았고요. 고인이 된 김** 씨에 대해서 2번 또 신 모 씨, 여자분에 대해서 1명 해서 총 6회에 걸쳐서 22일 동안에 조사를, 문답을, (청취불능)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1차 법률자문을 실시했고 그다음에 김홍철, 피신고자에 대해서 휴직 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정확히 말하면 2014년 10월 17일, 어제입니다 어제까지를, 그러니까 만 4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판교 환풍구 사건으로 떨어져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인한 진단서를 발급 받아가지고 저희가 휴직 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고인이 된 부분이 성남산업진흥원 노동조합을 설립합니다, 작년 12월 15일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금년 2월 1일에 안타깝게도 일어나서는 안 될 사망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8월 10일에는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취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8월 17일에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2차 취재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는 또 2차 법률자문을 고인이 된, 피신고인에 대한 또 다른, 복귀 후에 조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법률자문을 또 두 군데다 실시를 했습니다. 이후 피신고인이 9월 3일에 복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는 9월 3일에 또 공교롭게도 그날 법률자문 결과를 우리는 법률사무실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9월 7일에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하게 된 배경은 아까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께서 고발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고발이 아니고 수사의뢰입니다. 그거 바로잡겠습니다. 그리고 수사의뢰를 했냐라고 했을 때 저는 감사의 무능성을 받아들였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감사를 못 해서 수사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제 입장을 좀 말씀드리면 2차 법률자문조사에 뭐라고 나왔냐 하면 부정한 청탁의 개연성이 있다. 개연성입니다.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 그다음에 묵시적 의사표현에 인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이 밝혀지면 제3자에 대한 뇌물공여죄가 성립이 된다. 그러니까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을 이 감사관은 계좌추적권도 없고 해서 도저히 공여죄 성립을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고한 사람이 혜택 받은 기업이 있었다면 유착관계를 규명해야 될 거 아니냐, 혜택 받은 사람이 있었으면 유착관계를 규명해야 되는데 규명의 한계점이 감사였습니다. 그다음에 해당된 사업, 해당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비위의혹을 제시를 했고 부실사업에 대한 무리한 추진에 대한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 규명이 이 네 가지 사유가 더 이상 깊게, 감사를 깊게 파고 들 수가 없을 만큼, 진도에 봉착할 만큼 일이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9월 7일에 분당경찰서에 수사의뢰를 요청했던 사항을 말씀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께서 병가가 멈췄다, 저는 또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감사를 면피하기 위해서 병가를 보낸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미리 말씀드렸듯이 환풍구 사건에서 이 사람이 심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라고 하는 육체·정신과적 진단을 위해서 병가를 신청했는데 과연 이걸 거부하고 안 했다 했을 때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후유증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하는 부당한 그 일에 대한 일 때문에 한 것이지 저희가 갑자기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분이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감사가 종료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왜? 병가 갔기 때문에. 본인이 문답서를 받으면서 8월 22일에 문답서에 사인도 안 하고 갔습니다.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종료된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감사는 진행 중이다. 복귀하면, 복귀할 때도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서를 받아와서, 업무를 할 수 있냐라고 하는 충분한 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받아가지고 우리 재단에서 복직을 받았고, 그것에 의해서 멈췄지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조사를 멈추기 위한, 면피를 주기 위한 병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죄송하지만 존경하는 위원님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감사관님, 죄송하지만 전직이, 공직생활 맨 끝에 하신 게 뭡니까?

형선

이형선감사관

예?

광림

안광림위원

공직생활 맨 끝에 하신 게 뭡니까? 이 직전에.

형선

이형선감사관

분당구보건소장으로 명예퇴직 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분당구보건소장 하셨지요?

형선

이형선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전에는 뭐하셨지요?

형선

이형선감사관

그전에 수정구보건소장을 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전에는 위생과장?

형선

이형선감사관

그전에는 위생과장, 그전에는 이쪽 성남 영생관리사업소,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형선

이형선감사관

예, 그렇게 갔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쪽 분야 전문가는 아니시지요? 감사 전문가는 아니시지요?

형선

이형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 2017년 7월 27일에 최초 고 김** 씨가 와갖고 처음에 얘기할 때 이게 교육강사 압력 행사해서 3회에 걸쳐서 총 200만 원 수수한 혐의 이거 얘기한 거지요?

형선

이형선감사관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교육강사 한번 불러서 얘기한 적 있습니까?

형선

이형선감사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이 권 모 교수라는 분인데 상당히 저희가 접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당시에,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이거,

형선

이형선감사관

그래서 당시에 고인이 된 분이 수차례 전화해도 통화가 안 된다 어쩐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사무실에 자주 왔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최근에 제가 8월 29일로 기억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2018년,

형선

이형선감사관

예, 금년 8월 29일로 제가, 지금 문자도 여기 있습니다만 “긴밀하게 통화할 일이 있다.”, “만나고 싶다.” 왜? 이 건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다고 했는데도 계속 “내가 왜 가야 되냐.” 그분 말인즉슨 “내가 좋은 일 하려고 기부를 했는데 무슨 조사할 게 뭐가 있냐.”라는 식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017년 7월 27일에 얘기한 것을, 교육강사를 결론적으로 2018년, 2년이 있다가 통화된 거 아닙니까? 그전에는 통화도 못 하셨고.

형선

이형선감사관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기능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이것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취재가 나오니까, 그전에 한번 법률자문은 받으셨지요, 1차?

형선

이형선감사관

예, 1차 받았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2017년 9월 5일에.

형선

이형선감사관

예.

광림

안광림위원

자, 이때는 ‘뇌물죄 및 기부금 모집에 관한 법률 위반에 관한 대상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이 아님’이라고 나왔지요?

형선

이형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자, 그걸 똑같은 걸 자문을 얻었습니다. 언제? 2018년 9월 3일에. 그때는 어떻게 나왔어요? ‘문제 있다’고 나왔지요?

형선

이형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자, 제가 의심이 되는 건 바로 이 점이에요. 똑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1차 법률자문은 이렇게 나오고 2차 법률자문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는 SBS에서 계속 취재 나오고 뭐하고 나니까 이제서야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감사관님이 전문성도 없는 상태에서 2017년 7월 27일에 최초 고 김** 씨한테 얘기 들었을 때 문제됐던 교육강사는 한 번도 조사하지 않고, 사망하기 전에 법률자문 해서 이상이 없다 해놓으니까 그 이후에 김** 씨가 사망사고 발생됐고,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가 나오고 그다음에 똑같은 안으로 보며 법률자문 받아보니까 문제 있으니까 무려 1년이 넘은 상태에서 2018년 9월 7일에 수사의뢰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게 충분히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아니, 지금 가해자, 피해자가 있고 상대방이 있는 건데 상대방에 대한 조사는 전혀 안 하고 있다가 1차 법률자문 받아서 이상 없다. 그다음에 고 김** 씨가 사망하고 SBS 취재가 되니까 그때서야 법률자문 다시 해갖고 문제 있으니까 수사의뢰한다.

형선

이형선감사관

제가,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지금 순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순서가요.

형선

이형선감사관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법률 자문한 것은 우리 기부금, 뇌물죄 및 기부금에 관한 걸로 우리가 저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부금 모집에 관한 법률에서 신분대상이 아니므로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광림

안광림위원

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1차 법률자문과 2차 법률자문을,

형선

이형선감사관

똑같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똑같은 형태로 질문했을 거 아닙니까?

형선

이형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각기 다른 결과가 나왔잖아요. 맞지요?

형선

이형선감사관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의심하는 건 뭐냐 하면 아니, 이 내용을 봐서는 감사관님이 하나도 수사 의지가 없고 잘못됐는데 SBS에서 취재가 나오니까 그때 맞춰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 말이 그 얘기예요.

형선

이형선감사관

아, 그렇게,

광림

안광림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의심은 교육강사가 압력을 행사해서 이거 받았다면 당연히 교육강사하고 통화하고 교육강사를 만나고 했어야 되는데 안 만나다가 2018년 8월에 만나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라는 겁니까?

형선

이형선감사관

그런데 그렇게도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당시에 교육강사 저는 전화번호도 몰랐고요. 그래서 고인이 된 김** 씨가 계속 트라이, 연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김** 씨가 와서 그 얘기할 때는, 교육강사한테 얘기할 때는 이 교육강사가 누구라고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백 누구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그분의 연락처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건 감사관이 해야 될 일이지 돌아가신 김** 씨가 하실 일은 아니잖아요. 김** 씨가 확인하려면 왜 감사관실에 얘기했겠습니까?

형선

이형선감사관

저도 통화는, 트라이를 했습니다. 트라이는 그 뒤에 번호를 좀 알아가지고 트라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오지를 않으니까. 그분이 계속,

광림

안광림위원

이 교육강사가 어디에 교육강사로 오신 분이에요?

형선

이형선감사관

우리 재단에 스마트창작터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 강사였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렇지요?

형선

이형선감사관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스마트창작터 교육강사면 인적사항을 다 제출했을 거 아닙니까, 강사 하겠다고. 그러면 인적사항 다 알고 있는데 연락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돼요?

형선

이형선감사관

…….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강사한테 연락하고 적극적으로 이걸 했어야 되지, 강사 하는 거 뻔히 알고 해주면, 이미 강사 신청할 때 인적사항 다 제출하지 않아요? 강사 신청하면 개인정보 때문에 이름 외에는 일체 받지 않습니까, 진흥원은? 원장님, 진흥원 강사 채용할 때 개인신용정보 때문에 이름 외에는 절대로 받지 않습니까?

원장

장병화 아니요, 전화번호하고 다 받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다 인적사항 받지요? 기본적으로.

원장

장병화 예. 주민등록번호만 안 받고 다 받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러면 통장 돈이 나가려면 최소한 신분증 사본도 복사하고 통장 사본도 복사하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 돈이 간지 안 간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맞지요?

원장

장병화 예.

광림

안광림위원

(한숨) 보십시오. 이게 돈이 이렇게 가고 뻔히 교육강사가 누군지 다 알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장내 소란)

광환

안광환위원장

조용하세요.

광림

안광림위원

결론적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사할 의지가 없었고 그다음에 1차 법률자문도 부실하게 하니까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겨우 SBS에서 취재가 되고 뭐 하니까 2차로 하고, 그래갖고 급하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형선

이형선감사관

저희가 조사 의지가 없다는 말씀은 진짜 아니고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 조사를 25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자, 신고자, 피신고자, 신** 씨 사람 6명에 대한 문답을 받느라고 22일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분을.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작년에도 우리가 전화로 통화를 요청했지만 거의 실패했고, 그래서 그분을 제가 이번에 수사의뢰를 하면서도,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감사관님, 감사관님 직원이 사망했던 사건입니다. 그냥 전화만 맨날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장내 소란) (위원들을 바라보며) 회의에 집중 좀, 위원장님, 회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숙 좀 해주십시오.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 사망한 사건이에요, 직원이. 그렇지요? 암으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병으로 돌아가신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사건을 하면서, 그러면 그 사건 이후라도 최소한 교육강사에게 연락해갖고 이제 수사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선

이형선감사관

존경하는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리고 이거 수사의뢰한 것도 그래요. 수사의뢰한 것은 의뢰하고 다른 문제로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여기 보니까 수사의뢰하면 안 된다는 그 규정을 제가 봤어요, 인사규정을요. 자, 우리 인사규정 제52조의 2항에 이런 내용 나와 있지요? 그렇지요, 감사관님?

형선

이형선감사관

인사규정이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인사규정 52조 모르세요?

형선

이형선감사관

예.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이것 때문에 수사 중단한 거 아니세요?

형선

이형선감사관

인사규정 52조 말씀입니까?

광림

안광림위원

예.

형선

이형선감사관

어느 인사규정입니까?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진흥원 인사규정이지 다른 기관 인사규정이겠습니까? 그러면 수사 중단을 왜 하신 거예요? 경찰에 수사의뢰하다가 수사 중단하신 거라면서요, 아까는.

웃음

형선

이형선감사관

아, 지금이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형선

이형선감사관

지금은 이제 수사결과를 봐야지요.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왜, 수사기관에 의뢰를 했으니까 잠시 중단하신 거지요?

형선

이형선감사관

지금이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형선

이형선감사관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중단했던 분이 왜 2018년도 8월에 이 교육강사하고 전화합니까? 수사 중단했다면서요.

형선

이형선감사관

아니, 수사하는 것은 9월 7일에 했고요. 내일모레 피신고자가 출근하게 되면 그에 대한 충분한 보강수사를, 조사가 필요해서 저희가 했던 겁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감사관님, 이게 제가 지금 진흥원 하면서, 원장님, 이 진흥원 하면서 인사규정이나 이런 규정들을 왜 만들어 놓습니까? 나름대로 그걸 지키고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는 의지 아니십니까?

원장

장병화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런 거면 이거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요? 나름대로 만들어 놓고 했으면 이거 최소한 어느 규정에 의해서 수사가 중단되는지 뭐 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 뒤에 계신 분 누구입니까? 저기에, 앉아 계신 분?

형선

이형선감사관

저희 직원입니다. 위원님 수사가 중단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인해서 조사가 중단된 겁니다, 저희가. 경찰서 수사가 중단된 게 아니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제52조 제2항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검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걸로 지금 잠깐 중단해 놓은 거 아니에요?

형선

이형선감사관

이것은 그거하고 관계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관계없습니까?

형선

이형선감사관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 수사의뢰를 해놓고,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무슨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형선

이형선감사관

우리 수사의뢰를 해놓고 의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결과를.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 나올 동안 가만히,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형선

이형선감사관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 그러니까 그게 무슨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냐고요, 그러면.

형선

이형선감사관

저희가 조사할 것은, 저희가 수사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경찰에 수사의뢰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면 진행 중인 관계는 모든 인사라든가 모든 행정이 그 결과를 기다려야지 수사가 진행, 수사의뢰해 놓고,

광림

안광림위원

감사관님,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모든 것은 공무원이, 공직에 계신 분이 말씀하실 때는 정확하게 법과 규정에 따라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형선

이형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저는 이 인사규정을 보고 말씀했잖아요. 이게 있으니까 나는 당연히 그렇게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감사관님이 하신 말씀은 “뭐 그렇게 하겠다.” 그러잖아요.

형선

이형선감사관

그게 아니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안 되고요, 정확히 그렇게 된 것에 대한 규정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형선

이형선감사관

수사가 의뢰를 했기 때문에.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뢰했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규정을 저한테 제시를 하시라고요.

형선

이형선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규정을 제시하면 되잖아요. 저는 이 규정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이거 말고, 아마 인사규정 말고 새로운 또 규정이 있는 모양인데 감사원 규정이, 거기 감사 규정이 있습니까?

형선

이형선감사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무슨 규정이 있어서 그런지, 절대 이거 나중에 52조 갖고 저한테 얘기하지 마십시오.

형선

이형선감사관

저희가 통념상 사건이 있어서 사건이 계류 중이거나 진행 중일 때는 모든 인사절차가 중단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표수리도 안 되고요. 그에 대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할 따름이지,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제52조 2항 사항이에요. 아, 읽어보세요, 52조 2항 사항을.

웃음

형선

이형선감사관

예, 거기에 적용할 뿐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52조 2항사항이라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정리를 할게요, 제가. 제가 오늘 지금까지 한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2017년 7월 27일에 고 김** 씨가 이 사건에 대한 제보를 합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은 교육강사에 대해서 분명히 수사할 수 있었고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다 알고 있는데도 수사를 하지 않았고 1차의 법률자문도 제가 볼 때는 성의 있게 받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고 김** 씨가 투신하고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1차 취재가 됐습니다. 그것이 2018년 8월 10일이에요. 2018년 8월 10일에 되고 2차 취재가 8월 17일에 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열흘 뒤 8월 27일에 2차 법률자문에 들어갑니다. 그때서야 문제가 되는 걸 확인하고 9월 7일에 수사의뢰를 요청을 합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감사관님, 아까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감사관님이 그런 뜻은 아니다라고 쭉 말씀을 주셨어요. 나름 이해를 합니다. 나름 이해를 하고 감사관님의 입장을 충분히 제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안광림 위원께서 쭉 말씀을 하셨으니까 중복되는 건 생략하고요. 저는요, 이렇게 봅니다. 이분이 2014년 10월에 환풍기 사고로 추락합니다. 2017년 7월에 비내용 신고접수가 됩니다. 말하자면 환풍기 사고 이후에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다시 복귀해서 2015년 2016년 2017년 3년 정도 우리 진흥원에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 신고가 접수가 되고 감사가 시작되니까 병가를 냈어요, 외상후 스트레스. 이해할 수 있어요? 2년 넘게 3년 가까이 근무를 하다가 감사가 시작되니까 진단을 받아서 1년 동안 병가를 냈어요. 이것은 배나무 밑에서 모자 고쳐 쓴 격하고 똑같아요. 그전에 병가를 냈다고 치면 제가 볼 때 외상후 스트레스, 3년 동안 근무하다 그 기간 내에 냈어야 맞다고 봐요. 그래서 그 감사관님 말씀 저한테 아까 주신 거 100% 제가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감사관께서 충분히 감사를 적극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병가를 내서 감사를 일시 중단하고 완료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안광림 위원께서 이 문제 감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감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거예요, 소극적이었고요. 왜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솔직하게. 산업진흥원에서 굉장히 센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김 모 본부장이었어요, 단장. 굉장히 아주 진흥원에서는 유명할 정도로 당시 시 정부와의 사이에 권력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참 감사하기 굉장히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감사관님도. 그리고 감사관님도 감사 업무를 보지 않은 전문가가 아니라는 우리 안광림 위원 말씀처럼 감사관님도 제가 볼 때는 감사 업무 전문은 아니고 감사관님 역시도 여기에 들어간 것은 글쎄, 어떤 루트로 들어가셨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그 센 권력을 가진 사람을, 제가 볼 때는 원장님 위에 계신 분이라고 얘기까지 들리니까 감사 쉽지 않았겠지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겠어요? 못 하지요. 이제 다 지나간 과거사고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분이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정규직으로 오는 과정에 절차를 밟지 않아서 제가 감사해야 된다고 행감 요구했어요, 성남시 감사가 될지 감사원 감사가 될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 정규직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그 절차나 원칙을 지켜서 채용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런 거 다 생략하고 그냥 정규직 만들어줬어요. 명분이 뭐였냐 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아니, 무슨 임원을, 비정규직 계약직 임원을 비정규직이라고 표현하는 이상한 논리로 그렇게 해서 바로 정규직 시켜주는 그런 황당한 경우가 이 경우예요. 어떻게 본부장이 비정규직이에요? 계약직 임원이지. 그렇게 해서 그게 잘못됐다고 해서 신**, 신 모 본부장, 속기에 이거 신** 빼주세요, 지금 제가 이름 거론한 거. 신 모 본부장도 똑같이 그 케이스였는데 신 모 본부장은 다시 계약직으로 돌아갔어요. 이분 안 돌아갔어요, 얼마나 권력이 세면. 그래서 그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분은 명성이 자자한 거고요. 정말 환풍기 사고 때문에 가슴 안타깝지만 그것이 우리 진흥원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수사의뢰를 하셨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 수사결과를 기다려봐야 되겠지요. 그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한 처분은 하시되 어쨌든 그분이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계약직에서,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돌아가라는데도 안 돌아가고 지금까지 온 그 정도로 권력이 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차후에는 그런 일은 다시는 발생하면 안 됩니다. 이거 수사의뢰를 해놨으니까 수사의 결과를 기다려보는 걸로 하고, 우리 감사관님 좀 소극적이다가 정권 바뀌고 나서는 다시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계시는데 감사관의 자리는 정권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정말 무엇이 문제인지를 철저하게 살피는 업무가 감사관님의 역할입니다. 향후 지금 정권의 눈치 보면서 감사를 소극적으로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형선

이형선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까 저한테 주신 말씀 제가 충분히 참고하기로 하고요.

형선

이형선감사관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 기획경영본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13분

다음은 장현섭 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리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원 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리 장현섭입니다. 기획경영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본부장님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림

안광림위원

오늘 김해정 씨, 김해정 부장 오는 겁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쯤이면 행사 다 끝났을 텐데, 이제.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연락이 안 됩니까? 아니, 정확히 말씀하세요.

병영

임병영전문위원

지금 와서는 또 연락이 안 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연락이 안 돼요?

병영

임병영전문위원

예, 지금 저녁까지 한다는 이야기,

광림

안광림위원

전화 몇 번 하셨나요? 그거 핸드폰 기록 남겨 놓으세요, 몇 번 거셨나, 전화. 그거 시간별로 적어갖고 저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언제 몇 시에 걸었고 몇 시에 걸었고.

병영

임병영전문위원

저희들도 정책기획과를 통해서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책기획과에 전화 한 것을 몇 번 했나 저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병영

임병영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가장 최근, 몇 시에 하셨어요, 가장 늦게 하신 게?

병영

임병영전문위원

(핸드폰 확인)

광림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병영

임병영전문위원

5시 59분에 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연락을 안 하는 모양인데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은 비서실장 연락이 안 돼갖고 시장님도 호출한 와중에 고혜경 과장 호출 좀 요청드리겠어요.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업무시간 끝났잖아.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래도 연락이 되면, 안 나오면, 정확한 그 이유를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전문위원님 한번 연락 좀 해주세요.

병영

임병영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원장님, 이렇게 초법적인 사람들이 있었네요. 그렇지요? 어떻게 시 출연기관에서 시가 부르면 무조건 보내주는 이런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똑같이 의회가 부르면 안 옵니다. 이 사람 눈에는 살아있는 권력만 보이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런 사람을, 참…… (한숨)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의원이니까 질의해야지요. 본부장님,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본부장이 아니고 단장님이시지요? 대리니까. 뭐로 불러드릴까요? 단장으로 불러드릴까요, 본부장으로 불러드릴까요? 저도 헷갈리는데, 지금. 그냥 본부장으로 부를까요?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예,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광림

안광림위원

편한 대로 할까요? 그러면 동의해 주신 걸로 알고 본부장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그런 것만 물어봐서 이제는 좀 안 물어볼게요. 임대차 계약 지금 현재 하고 있지요, 각 기업들한테 현재 임대하고 있지요?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것 혹시 현황 잘 모르시지요?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그것은 기업지원본부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기업지원본부에서 합니까?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기업지원본부 할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기업지원본부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단장님, 저는 2017년 사업실적보고서하고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서 그 두 개를 놓고 살펴보면서 납득하기 어렵게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몇 개 있어서 아마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듣고자 합니다. 두 개를 비교해서 보니까 2017년에는 56개 사업에 대한 실적보고가 있었고요, 2018년에는 76건의 업무계획서가 제출돼서 그것을 가지고 비교했습니다. 제가 분석하면서 이것은 명백히 동일사업이다라고 분류한 게 22개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증액 편성된, 단순히 증액 편성된 것만 고르지는 않았고요, 증액 편성돼야 될 이유가 있는 것들은 물론 뺐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전문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4차산업 등 발전돼야 될 또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될, 앞으로 계속 증가돼야 될 성격일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뺐습니다. 단순 비교가 가능한 것들로 표를 만들었는데요, 두 가지 사업만 여쭤보겠습니다, 그중에 두 가지 사업만요. 사업실적보고서 6페이지 자료이고요.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자료 확인)

서은경위원

그냥 할까요?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예.

서은경위원

2018 주요업무계획에서는 43페이지인데요. 제목이, 사업명이 그렇습니다. ‘성남 산업경제 지표조사 및 분석’, 2017년에는 그런 제목이었고요, 2018년에는 ‘성남 경제 지표조사 및 분석’ 이렇게 되어 있네요. 동일사업이신 거지요?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예, 동일사업입니다.

서은경위원

사업내용을 살펴보니까 역시 동일사업입니다. 맞나요?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집행결과는 2017년에는 1억 7500, 집행액은 1억 6800입니다. 그런데 동일사업이고 결과치도 같은데 2018년 예산에는 2억 2000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아직 집행은 다 안 끝났지만. 한 51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예.

서은경위원

5100만 원이나 증액될 정도면 어떤 굉장히, 또 다른 자료가 분석이 추가됐을 것 같아서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아까 동일사업에 결과치도 동일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이 성남시 경제 지표조사, 2018년에는 경제 지표조사 승인 통계, 2017년에는 성남시 산업경제 지표분석, 2018년에는 지표분석 및 정책 활용. 2017년에는 지원기업 성장성 분석, 2018년에는 지원기업 경영 특성 및 지원효과 분석. 이렇게 타이틀은 바뀌었는데 내부 내용은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된 사업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2017년 사업내용과 2018년 사업내용을 비교했을 때 추가되는 사업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5000만 원 정도가 증액 편성이 되어서요, 이게 혹시 어떤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 여쭙습니다.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지금 저희가 산업경제 지표조사에는 저희 가구원 조사까지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2017년에 한 가구 수가 1000개 대상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통계에 대한 신뢰도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가구 수를 좀 높였습니다. 1500개로 조사대상을 확대를 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용역비, 조사용역비가 2000만 원이 증가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진흥원에서 한 사업에 대한 지원효과 분석에 대한 비용이 한 2000만 원이 더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통계치로 분석하는 부분에 대한 금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5000만 원의 증액이 있은 것으로 그렇게.

서은경위원

단장님의 설명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가구 표본조사에서 한 500 표본 정도를 더 늘렸다고 했으니까 추가되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남시 경제 지표조사에 포함되어 있던 첫 번째 사업내용이었고요. 그 사업비를 통틀어서, 모든 사업을 다 통틀어서 1억 7500이었는데 여기서 아까 추가로 지금 2000, 2000, 1000을 더 추가로 발생되었다고 하셨는데 그건 지표분석 및 정책 활용을 빼가지고 1300을 별도로 편성하셨고, 지원기업 경영 특성에 2000만 원을 별도로 편성하셨는데 아까 지원기업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2000 편성을 다시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이해하기 힘들지만,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제가 자료를 만들고 설명을 드리느라고 그 부분은 조금 미스를 한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좀 더 자세한 자료 저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이해할 수 있게. 하나만 더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것 역시 아마 근거자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2017년, 30페이지입니다.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 사업명이고요. 2018년 건은 86페이지 역시 마찬가지로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짚냐 하면 분명히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예산이 증액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혹여라도 그러지 않고 관행적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을 증액하는 게 일반화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우려 때문에 2019년 예산을 앞두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제가 그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사업도 역시 보니까 사업내용은 같지요?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이 사업은 저희 기업지원본부 소관 사업이라서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 기업지원본부장이 좀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서은경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듣고 싶은데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나오셔서 직책하고 성명 얘기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남대

김남대기업육성부장

기업지원본부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기업육성부의 김남대 부장입니다. 그 사업은 그 사업 안에 저희가 해외전시회에 단체로 보내는 것하고 글로벌 기업들 육성하는 패키지사업이라는 사업하고 교육시키는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수출 육성 패키지사업이 2017년도에는 1000만 원씩 10개 기업 하는 데 기업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20개사로 증액하는 금액이 가장 크게 증액된 사유입니다.

서은경위원

성남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 패키지가 20개사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남대

김남대기업육성부장

예, 그래서 두 배로 늘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2017년 자료에도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글로벌 10개사에서 10개사가 늘어난 걸로 나오는데 10개사 늘어난 거지요?

남대

김남대기업육성부장

예.

서은경위원

그러면서 예산이 10개사 늘어난 것만 가지고 설명하기는 좀 어렵게 예산이 3억 7000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2억 3800 썼는데 2018년에는 6억 885만 원, 3억 7000이 증액이 되어서 지금 똑같은 프로그램에 10개사 정도 증액한 걸로는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예산 증액입니다.

남대

김남대기업육성부장

그것은 제가 자료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대

김남대기업육성부장

예,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제가 한번,

서은경위원

그렇게까지는 아니신가요?

남대

김남대기업육성부장

예, 1억 정도 넣은 것으로 저는…….

서은경위원

3억 704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22개 사업 중에 19개가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요, 2017년 대비 65.7% 증액되었습니다. 저는 산업진흥원은 앞으로 계속해서 예산이 증액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일의 특성상. 그러면 그에 맞게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고요, 그런 것에 있어서, 증액에 있어서 의회나 집행부나 어느 누구도 의심의 여지없이 예산을 집행해 줘야만 합니다.

남대

김남대기업육성부장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금액은 해외전시 성남관 사업이 3억 3000이 시에서 내려온 민간위탁금이 같이 들어가 있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러면 그전에 저희가 2017년도에 줬을 때도 해외전시 성남관 운영했습니다. 그때는 시의 지원이 없었나요?

남대

김남대기업육성부장

있었는데, 아마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전년도에는 시비가 그 합산에 빠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차이가 그 정도,

서은경위원

그러면 자료를 잘못 주신 건가요?

남대

김남대기업육성부장

예, 그게 기준이 좀 달랐지 않았나, 자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이 자료 사실 개수로는 거의 같거든요. 동일 개수의 건이요, 42개사. 이거 2017년 것하고 2018년 것 제대로 다시 주셔야 됩니다.

남대

김남대기업육성부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납득해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19개 걸 다 요청드릴 수도 있습니다.

남대

김남대기업육성부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것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두 개 주시는 자료를 비교해 보고 이 자료의 신뢰성에 따라서 제가 추가로 자료를 요청드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성남진흥원이 한 해에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되지요? 산업진흥원이.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저희가 시로부터 186억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전체 한 220억 정도 쓰고 있지요?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예.

서은경위원

그런데 제가 전산시스템이 그만한 돈을 쓰면서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성남의 브레인이라고 얘기하고 4차산업을 선도한다고 얘기하고 하는데 정작 이 업무 관련된 것에 있어서는 통합전산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단장님 맞습니까?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지금 저희가 시스템이 안 돼 있는 부분은 회계 쪽인데요, 회계 쪽에 지금 저희가 지출이나 수입 품의를 하는 부분은 결의서를 직접 해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서은경위원

보통 결의서야 그대로 하지요. 돈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한꺼번에 관리되어야지만 저희가 자료를 보고 싶다거나 할 때, 요청드릴 때 그게 보관 내지 그다음에 자동 산정되고 하지 않을까요?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한 시스템화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그게 시스템에서 하는 것하고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하고가 같이 또 병행돼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고 그게 나중에, 특히 회계에 관련된 자료나 이런 것들은 또 감사나 이런 때 필요하면 실제 이런 서류로 된 자료를 갖고 감사에 임해야 되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이것을 어느 정도 선에서 저희가 구축을 해야 맞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아직 안 끝나신 거군요?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예.

서은경위원

빨리 끝내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성남산업진흥원 최첨단 회사에서 220억이라는 돈을 운영하는 데에서 회계시스템 하나가 제대로 안 갖춰져 있고 그것을 수기로 작성하고 또 엑셀로 작업해서 우리가 어떤 자료를 얻으려고 할 때 지금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아마도 같은 맥락이라고 한다면 아까 글로벌 수출기업에 2017년에 시에서 약 3억 정도가 지원됐을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사실은 원시적인, 1차적인 방법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누락이 되는 게 아닐까요?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예, 말씀하신 것처럼,

서은경위원

빠른 시간 내에 그게 고민이 용역을 통해서든 어떤 게 진흥원에 맞는 시스템인지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병용

고병용위원

존경하는 우리 서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제가 좀 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일정 부분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고요. 산업진흥원 전체에서 훌륭한 인재들이 일을 하시는데 서류에 매몰되는 현상이 우리 단장님, 기획경영본부장님께서는 몇 퍼센티지로 생각을 하십니까? 서류 만드는 데 필요한 거기에 인력이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주 업무에서.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직원의 업무숙련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서류작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단순한 일이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기업들 지원하는 데에 수반되는 기업들로부터 징구해야 되는 서류와 그리고 회계 관련된 지출이나 수입품의 할 때 올리는 서류와 관련해서 그 업무량은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 서은경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렇게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전체적으로 사업부에서 일을 하다 보면 너무 서류가 많아요, 실제로.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얘기하고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서류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아마 이쪽의 사업부에서는 말 그대로 일반 회사로 얘기를 한다면 영업부 직원 아닙니까? 영업부 직원이 내부에서 있으면 얼마나 외부의 일을 하겠습니까? 사업부 직원들은 최소한 50% 이상 외부활동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한 70~80%는 내부의 일을 하고 내부서류 만들기 바쁘지요?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업들로부터 징구하는 서류도 간소화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류 업무들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하나입니다. 그런 서류를 사업부에서 작업을 했으면 그걸 바로 결재라인이 뜨지 않습니까? 그 뜬 것을 가지고 대외협력부라든가 이쪽에서 받아서 그냥 서류를 좀 조작해서 쓴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계속 사업부한테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업부는 얼마나 일이 많아집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물론 기획경영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사업부의 업무가 서류 만드는 데 매몰된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실 기획경영본부장님 아닙니까? 이게 사업부 직원들이 서류를 만들고 보고를 올리면 그걸로, 대외협력부라든가 기획경영본부에서는 그것을 활용해서 써야지 다시 이쪽에 사업본부에다 계속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어느 서류를 만들어 내려면, 예를 들어서 저희 의회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그거 일이, 사업부에서 이미 서류 만드는 것을 조금 서류를 고친다든가 그대로 제출한다든가 이렇게 가야지 맨 일을 하니까……. 이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너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제가 더 얘기 안 해도 재단에 있는 분들은 더 논리정연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럴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더 얘기하면 시간만 소요될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이거 충분히 시스템 갖추실 수 있지요?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제가 부족하지만 예산결산위 내에 있고 또 우리 옆에 계시는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께서 예산결산위원장입니다. 그 부분은 어떠한 상황이 가도 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예, 감사합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간단한 것만 한번 할게요. 기획경영본부장님, 원장이 인사권이 없어요? 기획경영본부장님한테 있어요?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최고 인사권, 아닙니다, 인사권자는 원장님이십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인사권자는 원장이세요?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개정한 건가요?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지금 인사권, 저희 진흥원 내부의,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내부의 직원들.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인사권은 원장님한테 있고요, 다만 지금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역할을 기획경영본부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만, 인사위원장만 이제,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거기서 해갖고 그냥 사인만 해야 되는 거네요?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 그거 뭐 말 같은 소리를 그렇게 지금,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러니까 없는 거네요, 실질적으로. 없잖아요? 없지요?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 본부장이 들어가서 거기서 다 인사위원회 저기 해갖고 승진자 해놓고는 원장님보고 사인해 달라고 그러면 사인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뭐 허수아비지. 그거 하나, 꼭 지금 원장님이 있어서 부분이 아니고 계속 저한테 내려와서 지금 본부장 체제의 문제점이 거기도 있고, 회계나 이런 것을 원장님이 관여를 못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

광환

안광환위원장

맞아요, 안 맞아요?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원장님께서 관여를 못 하시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회계 부분도 다 전결권, 금액에 따른 전결권들이 다 있어서,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 전결권들이?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팀장 전결권 그런,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한 거지,

광환

안광환위원장

팀장이 그냥 알아서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기업같이 그냥 팀장이 알아서 거기서 전결해서 그거 해주고 본부장은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해서 전결해 주고 그런 거예요?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대기업 체제는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결론은 원장님은 아무것도 안 하네? 그렇잖아요. 연봉 1억씩만 받고 그냥 책상에 앉아 있다가 가시는 거네? 원장님들, 오신 역대 원장님들이 다 유능하고 능력 있는 분들이 왔는데 그냥 2년 동안 연봉이나 받고 가라 이러고. 왜냐하면 인사권이 없는 회사는, 저도, 인사권이 없는 회사는 전혀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성과급 지급 같은 경우는 기획경영본부장님 선에서 그것도 다 평가내서 다 하는 거잖아요? 직원들.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성과급이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아닙니다. 그건 최종적으로 원장님께서 결정을 하십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들어가세요, 그런 건? 들어가셔서 그거 결정하세요, 아니면 혼자 결정하시는 거예요? 거기 책임자는 누가 들어가셔? 성과급,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아니, 그러니까 성과급과 관련해서,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 그 품의를 올릴 거 아닙니까? 몇 점 몇 점 몇 점 몇 점 해갖고,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예, 최종 그거 결정하시는 것은 원장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면 원장님이 임의적으로 이분은 저기 아니니까 사인 안 하면 지급 못 하는 건가요?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관계직원과 대화)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성과급을 지급을 하는 그,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급을 개인이 마음에 든다고 그래서 그냥 성과급 마음대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광환

안광환위원장

원장님이라고. 그런데 그래도 관여하시냐, 아니면 그냥 지금 인사위원회같이 그냥 사인만 하냐, 이 얘기드리는 겁니다.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성과급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급률을 정해줍니다. 그리고 그 지급률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 진흥원 내부의 직원 개인에 대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성과급은 그 지급률을 기준으로 우수한 성적을 낸 직원들은 좀 더 많이 가져가고,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간 없어요.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결정을 원장님께서 하시고 결재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확실한 거지요?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원장님, 관여하세요?

원장

장병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장이 본부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관도 본부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지불이나 인사위원회는 본부장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고요, 일부분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을 고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부분을 고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원장님이, 저도 그것은 일부 듣기는 했습니다. 친화력이라든가, 그러니까 친화력이 좀 부족하시고 권위의식이 좀 강하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연세도 있고. 그것은 연세를 떠나서 직원들하고 정말 소통하고 같이 화합하시려면 분명히 고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있는 동안까지는 하루가 됐든 6개월이 됐든 꼭 그것은 좀 고치셔야 되는데. 지금 진흥원의 폐단은 전권을 본부장들이 쥐고 있다 보니까 원장한테 굳이 잘 보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잘 보인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일 잘한다든가 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인사권자, 나한테 모든, 재정적으로 해주는 모든 분들이 본부장인데. 그러니까 저 같아도 만약에 산업진흥원 입사를 했다고 그러면 본부장한테 달려가지 원장한테 달려가지 않습니다. 원장실로 안 가고 본부장실 가지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7대 의회에서 왜 본부장도 아닌 사람 본부장 책상 줬냐고 빼라고 그러니까 명패만 바꿨다 놨다 바꿨다 놨다 장난치고. 그래서 혼났지요?

원장

장병화 …….

광환

안광환위원장

지금 현실이 거기에 있어요. 그것을 원장님, 제가 아까 드린 부분에서 그런 것을 해놓지 않고 가시면 누가 오든 똑같은 현상이 그대로 납니다. 누가 본부장님들이 유능해서 오셔도 거기가 권력을 탈 수밖에 없는 데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왔어도 권력이라는 것은 행사하기 나름이니까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하고. 지금 자료 왔는데 이 자료 중에, 저는 아까 특별승진인가요? 어디에 있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못 찾고 있어갖고. 한참 지금…….

규만

이규만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장 이규만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것만 간단하게.

남대

김남대기업육성부장

아까 파견 그거라든지 내규는 지금 보여드렸고요, 승진 관련된 인사자료는 원본을 가지고 지금 직원이 오고 있는 중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 오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위원장님 제가,

서은경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 이거 하나만 더 확인하고요.

서은경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광환

안광환위원장

이거 보니까 김해정 부장인가요? 김해정 부장 7월 2일 자로 발령 냈지요? 여기 보니까 7월 2일 자로 파견발령 냈던데. 아니에요?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예, 7월 2일 자, 7월 2일부터 맞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2일부터 보내신 거지요?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전에는 뭐 했습니까, 산업진흥원에서?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ICT융합산업부장.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6월에 뭐 했냐고요. 근무했어요, 안 했어요?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6월에는, (관계직원과 대화) 정책기획과에,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 파견을 7월 2일 자로 냈는데 정책기획과에 어떻게 가 있어요?

규만

이규만경영지원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 이규만입니다. 6월 19일부터는요, 시에서 민선7기의 시 정책에 따른 인력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 공문에 근거해가지고 저희가 출장 형태로 그때는 업무를 했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출장이요?

규만

이규만경영지원부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언제서부터요?

규만

이규만경영지원부장

6월 19일부터 29일까지 그렇게 출장으로 업무를 했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출장 근거는 어디 있어요?

규만

이규만경영지원부장

출장 근거는 저희 원장님까지 출장명령서를 받아서요, 그 승인이 나면 그 업무에 해당되는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거 서류 지금 제출해 주세요.

규만

이규만경영지원부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이게 출장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 7월 2일서부터는 여기 법에 의해서, 이거 지금 준 것에 의해서 명확하게 갔다니까 제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규만

이규만경영지원부장

예, 출장,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럼 출장 가면 아침에 출근했다가 이쪽으로 출장 왔어요? 근무기록부 갖고 오세요, 6월.

규만

이규만경영지원부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 그게 맞잖아요, 출장 가면. 출장 보내셨다고 그랬지요?

규만

이규만경영지원부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면 산업진흥원에 출근했다가 오고 또 현격한 사유가 있으면 여기서 직접 퇴근할 수는 있지만 출근은 해야 되지요? 아니에요? 그 규정도 없어요?

규만

이규만경영지원부장

아닙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현지 출퇴근도 가능하고요, 출장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김해정 책임 같은 경우는 현지 출퇴근으로 그렇게,

광환

안광환위원장

현지 출퇴근으로?

규만

이규만경영지원부장

승인을 받아서 업무를 했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면 출장 이유는 뭐예요?

규만

이규만경영지원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인력 협조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분야에 해당되는 인력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출장 업무를 승인을 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승인서 갖고, 그것 해주신 거 지금 제출을 해주세요.

규만

이규만경영지원부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안광림 위원.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부장님 잠깐 계속 있으세요. 다른 분들은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부장님이 나오셔서 해결하세요. (한숨) 진짜 참 어이가 없어서……. 자, 시에서 2018년 6월 29일에 공문을 보냅니다. 성남시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알림 및 재직 재단직원 파견 협조 공문을 보냈지요?

웃음

규만

이규만경영지원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여기에는 근거가 없어요. 그냥 갑질하는 거지, 시에서 보내라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보낸다고. 그래서 진흥원에서 다시 내부결재 받습니다. 자, 인사규정 제22조(파견)에서 근거를 받습니다. 근거를 이렇게 다는 게 원칙이지요?

규만

이규만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근거도 없이 “무조건 보내.” 그랬더니 밑에서는 파견 근거를 잡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규만

이규만경영지원부장

아,

광림

안광림위원

들어보세요. 자, 22조 보면 이게 이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어요, 그 명분을 할 만한 게. 자, 세 번째, 또 들어보세요. 제가 대답 기회 드릴 테니까 한꺼번에 답변하세요. 자, 저한테 공문을 하나 주셨어요. 지방공무원법 해갖고 한 장 주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아마 위원님들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맨 끝 장인데, 자, 그래갖고 여기에 보면 제30조의 4 해갖고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이렇게 쭉쭉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규만

이규만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 시행이 언제 된 거예요? 그 위에 있지요? 지방공무원법 시행 해갖고 2018년 몇 월 며칠이에요?

규만

이규만경영지원부장

9월 21일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시에서 공문은 언제 왔어요?

규만

이규만경영지원부장

29일에 왔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6월 29일에 왔지요?

규만

이규만경영지원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여기 진흥원은 소급 적용합니까? 자료를 주려면 제대로 좀 보고 주세요, 좀. 아니, 2018년 6월 29일에 명령 나서 공문이 왔는데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한 것은 2018년 9월 20일 자 공문을, 이걸 주면 어떻게 해요!

규만

이규만경영지원부장

그런데 이것은 지금,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한숨) 자, 시의, 위원장님, 고 과장 왔는데 선서 한번 받으시고 제가 고 과장님한테 또 질의할 게 있으니까, 선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전문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전문위원님, 선서 받을 필요 없어요?

병영

임병영전문위원

참고인은,

광림

안광림위원

참고인은 선서 받을 필요 없다? 그러니까 참고인으로 와서 거짓진술 해도 된다?

창근

윤창근위원

공무원이니까.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공무원이라서,

광환

안광환위원장

공무원이니까 오신 거야.

광림

안광림위원

받을 필요가 없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맞습니까?

병영

임병영전문위원

허위진술 안 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질의 끝났어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고혜경,

광림

안광림위원

아, 잠깐만. 인사위원회 열었어요?

규만

이규만경영지원부장

그것은 저희가 아니고요, 저희는 파견만 했고 인사위원회는 시에서 심의를 개최했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여기서 보낼 때는, 아니, 법이라는 것은 잘 정의해야지요. 자, 이게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4에 보면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 받아 근무하게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요?

규만

이규만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인사위원회를 열었냐고요?

규만

이규만경영지원부장

아, 이것은 그러니까 시에서, 요청하는 기관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거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개최해야지요, 산업진흥원에서 개최해야지요.

규만

이규만경영지원부장

시에서 하는 겁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이, 내용을 보세요, 그게 시에서 하는 건지. 자, 전문성이 필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에 필요하면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규만

이규만경영지원부장

위원님, 앞에 첫 번째 공문을 보시면요, ‘성남시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알림’입니다. 그래서,

광림

안광림위원

자, 다 좋아요. 그러면 이거 인사규정 수정, 파견에 대한 거 수정해야겠지요?

규만

이규만경영지원부장

예, 부족한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할,

광림

안광림위원

수정해야겠지요?

규만

이규만경영지원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게 2018년 6월 14일에 개정한 거예요, 사실은. 22조가.

규만

이규만경영지원부장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원장하고 그다음에 진흥원 명칭이 변경됐기 때문에 아마 그게 포함이 돼가지고 개정이 된 내용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 이천, 다시, (자료 확인) 이거 직전에, 이거 개정하기 전에 인사규정을 하나 주세요.

규만

이규만경영지원부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걸 아까부터 제가 요구했잖아요. 몇 개 요구했지요. 김해정 부장이 처음에 입사할 때의 인사규정, 지금은 이게 계속 개정이 됐으니까 그거 확인이 잘 안 돼요, 그때 어떤 인사규정을 했는지.

규만

이규만경영지원부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것 좀 달라고요.

규만

이규만경영지원부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꼭 좀 주세요. 언제, 언제 주실래요?

규만

이규만경영지원부장

아까 그 관련 인사자료는 지금 직원이 가지고 오고 있는 중이고요, 규정은 지금 다시 요청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알았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혜경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문을 성실히 좀 받아주십시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직책까지만 얘기하세요.

고인

참고인

고혜경 정책기획과장 고혜경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과장님 밤늦게 퇴근도 안 하시고 계셨네요. 퇴근하셨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역시 일에 파묻혀 계속 사시는 분이라서. 지금 김해정, 여기는 김해정 부장이라 불러요, 시에서는 어떻게 불러요?

웃음

고인

참고인

고혜경 시에서의 명칭 말입니까?

광림

안광림위원

예.

고인

참고인

고혜경 여기서는 주무관이기 때문에,

광림

안광림위원

그냥 ‘김해정 주무관’ 하고 부르십니까?

고인

참고인

고혜경 예, 주무관이라고도 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주무관이라고 부릅니까?

고인

참고인

고혜경 김해정 씨라고도 하지요, 저희 그냥 호칭 생략해서 그렇게도 부르지요. 그런데,

광림

안광림위원

아,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는 일단 김해정 부장으로 통일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고혜경 예.

광림

안광림위원

자, 김해정 부장의 현재 책상 위치가 어디예요?

고인

참고인

고혜경 책상 위치는 일단 저희 전략추진팀에 두고 있고요, 자리 배치는 지금 비서실에 돼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럼 거기서도 파견 간 건가요?

고인

참고인

고혜경 예?

광림

안광림위원

거기서도 파견 간 건가요?

고인

참고인

고혜경 파견이 아니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인

참고인

고혜경 물적 장소는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장기적인 자리는 아니고요. 저희 팀에 소속돼 있으면서,

광림

안광림위원

소속돼 있으면서 그냥 비서실에,

고인

참고인

고혜경 지금은.

광림

안광림위원

비서실에 가서 앉아 있는 거네요?

고인

참고인

고혜경 예, 지금은 업무의 역할상 가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과장님네 과에 속해 있는 부하직원이지만 책상,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시장님 비서실 앞에 앉아 있는 거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맞지요?

고인

참고인

고혜경 예, 비서실 앞이 아니라,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서실 앞이 아니라 비서실에 앉아 있는 거네요. 죄송합니다. 비서실에 앉아 있는 거네요. 맞지요?

고인

참고인

고혜경 예.

광림

안광림위원

(한숨) 또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파견에 또 파견이 된 것 같은데,

고인

참고인

고혜경 그것은 파견이 아닙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아니, 그러나,

고인

참고인

고혜경 그것은 물적 장소, 성남시청 안에 있기 때문에요,

광림

안광림위원

아,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고혜경 그걸 또 파견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통상적으로 과에 근무한다면 그 과에 앉아서 같이 근무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비서실에 가서 앉아 있으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전문위원과 대화) 우리 전문위원이 아까 지방공무원법 전문개정이 2008년 12월 31일, 이건 제가 잘못 안 거네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고요.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김해정 씨의 역할이 뭡니까?

고인

참고인

고혜경 김해정 씨의 역할은 저희가 지금, 저희 부서에 시장님 공약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사업 중에서도 저희가 아시아 실리콘밸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핵심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정책 부분에 상당 부분 역할을 하고 있고, 사실 아시겠지만 첨단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 공무원들이 지금 시대적인 부응에 따라가기는 약간은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저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김해정 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어떤 노하우라든지 어떤 경험이라든지 또 뭐 테크노밸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진흥원에 있으면서 어느 정도 업무적인 역량을 좀 쌓고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주 은수미 시장님의 정책 보좌를 열심히 하고 있겠네요?

고인

참고인

고혜경 저희들이,

광림

안광림위원

왜냐하면 공약사항을 아까 말씀대로,

고인

참고인

고혜경 아니,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다 공무원들은 정책 보좌를 하는 게 맞습니다, 포괄적으로.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린 거예요. 그분도 열심히, 그 계통에서 은수미 시장님을 계속 보좌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네요, 그 점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고혜경 예.

광림

안광림위원

(한숨) 김해정 씨가 과장님보다 상위입니까, 밑입니까?

고인

참고인

고혜경 지휘계통을 말씀하는 겁니까?

광림

안광림위원

예.

고인

참고인

고혜경 지휘계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림

안광림위원

예.

고인

참고인

고혜경 아래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래지요?

고인

참고인

고혜경 예.

광림

안광림위원

엄밀히 말해서는 과장님 통제하에 있는 직원이지요?

고인

참고인

고혜경 통제라기보다는 저희 소속 직원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 그러니까요. 소속 직원이잖아요. 왜냐하면 파견 받아갖고 과장님 과에 배치가 된 거니까.

고인

참고인

고혜경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인사권자, 인사권은 아니지만 하여튼 배치돼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데리고 있는 직원으로 봐도 되는 거지요?

고인

참고인

고혜경 예.

광림

안광림위원

우리 전문위원이 과장님한테 전화를 하셨지요?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아까 누구한테 하셨습니까? 누구한테 하셨어요?

병영

임병영전문위원

의회협력팀장이랑,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갖고 의회협력팀에서 김해정 씨의 요청, 우리가 부른다는 거 알고 계셨지요?

고인

참고인

고혜경 예.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이시지요?

고인

참고인

고혜경 예, 알고 있어서,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어서, 오늘 워킹그룹 부분, 마이스산업 쪽에 그 부분이 있어서 또 회의 간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요청할 당시 시간대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안광환,

광림

안광림위원

그 회의가 어디에서 하는 회의예요? 그 회의가, 지금 그 회의 갔다 온,

고인

참고인

고혜경 회의는 지금은 아마 끝난 걸로 알고,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 회의가 어디서 했냐고, 어디서 했냐고요.

고인

참고인

고혜경 회의는 지금 관광과 쪽이랑 같이 연결돼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회의, 아니, 밑에 통제하는 부하직원인데 어디서 회의하는지도 모르세요?

고인

참고인

고혜경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 정책기획과가 그냥 한 과에 소속돼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 것과 연결된 걸로 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다른 과하고 연결된 그런 핵심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다른 과하고 핵심 사업하는데 어디 가서 회의하는지는 모르세요?

고인

참고인

고혜경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어디 가서 회의하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상급자라서 “지금 의회에서 부르니까 끝나자마자 가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고혜경 지금 제가 만나지는 못 했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한테 말씀드려야 되지요? 부탁해야 되고요.

고인

참고인

고혜경 부탁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럼 과장님께서 지시하셔야지요. “가라.”라고.

고인

참고인

고혜경 그러니까 제가 소재 파악을 해서, 해보니까 상황이 그래서 제가 지금 대신 왔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가 부른 건 2시인가 2시 반인가 그랬었고,

웃음

고인

참고인

고혜경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도 양해말씀 드렸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회의도 있고 하니까,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회의가 그러면,

고인

참고인

고혜경 저희가 또,

광림

안광림위원

2시부터 하는 회의가 4시면 끝나고, 4시에 끝나면 얼마든지 과장님이 지시할 수 있는 사항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과장님 들으세요.

고인

참고인

고혜경 예.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김해정 부장이, 제가 볼 때는 과장님보다 위예요. 그러니까 말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오라 가라고.

고인

참고인

고혜경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저희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도 지금 이 문제를 갖고 계속 시정질문에도 있었고, 그런데 저희가 또, 제가 정책기획과 소속입니다. 그래서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어차피 다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안광환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또 드렸고,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본,

고인

참고인

고혜경 오늘 또 묘하게도 2시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 중복적으로 두 개 위원회에서 되는 부분도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행교체에는 갔습니까, 그분이?

고인

참고인

고혜경 예?

광림

안광림위원

김해정 부장이,

고인

참고인

고혜경 저희 내일입니다, 내일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과장님, 제발 좀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 과장님이 상사라면서요. 상사가 부하직원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르고 말도 못 꺼내고 그게 상사입니까!

고인

참고인

고혜경 그렇게 추측해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추측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어디 근무하는지, 아니, 어디서 회의 가는지 그것도 모르고.

고인

참고인

고혜경 그것은,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몇 시에 회의 끝나고 퇴근할 때 과장한테 보고 안 합니까?

고인

참고인

고혜경 위원님, 저희 과 소속의 회의를 한 것 같으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김해정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과장님이 분명히 김해정 부장한테 연락하셨다면서요, 여기 시의회에서 부른다고. 얘기 안 했어요? 그러면 그것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고혜경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또 늦게 끝나서,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회의 끝나고라도, 지금이 몇 시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 굉장히 길어지니까 회의 끝나고 오셔도 된다고. 볼일 다 보고 오셔도 된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자기 회의 딱 끝나고 과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집에 가고 이게 되는 겁니까, 이게?

고인

참고인

고혜경 위원님, 그런 부분을 너무 이렇게 저기,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고인

참고인

고혜경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곤란하지요? 왜 곤란할까요?

고인

참고인

고혜경 예,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인

참고인

고혜경 실제 위원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여쭤보잖아요.

고인

참고인

고혜경 지금은 회의 갔냐 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고 싶은 요점이 딱 두 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보다 김해정 부장이 상사고 그러니까 보고할 의무도 없고,

고인

참고인

고혜경 아이고, (한숨)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들으세요.

고인

참고인

고혜경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왜냐? 부하직원은, 상사는 부하직원한테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 없거든요. 부하직원이 상사한테 어디에 갑니다, 어디에 갑니다, 오늘 회의 뭐 있습니다, 아침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안광림 위원님 죄송합니다. 명확하게 올 수 있는지 없는지만 얘기를 해보시고 과장님은 보내세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제가 말……. 오늘 옵니까, 안 옵니까?

고인

참고인

고혜경 …….

광림

안광림위원

옵니까, 안 옵니까?

고인

참고인

고혜경 오늘이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고인

참고인

고혜경 오늘 안 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자, 그러니까 우리 박광순 의원도 시정질문할 때 이것에 대해서는 은수미 시장이 직접 답변을 해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뭐하시는 겁니까, 지금! 위원장님,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조치가 뭐가 있어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한번 따져보자고요. 저도 뭐 안 온다는 사람을 억지로 끌고 올 수는 없는 상황이고. 뭔가,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인사명령 내갖고 소속,

광환

안광환위원장

전문위원님, 뭐 방법 없잖아요?

병영

임병영전문위원

저희들이 3일 전에 원래 정식 절차는,

광환

안광환위원장

밟았으면 되는데 고발이나,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여기 시청사 안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그러면 여기 고혜경 과장님은 왜 왔어요, 여기요. 오지 말지 왜 오셨습니까? 안 와도 되는데. 아이고, 와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인

참고인

고혜경 위원님…….

웃음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고인

참고인

고혜경 예.

광림

안광림위원

밑에 부하직원 똑바로 통제하세요.

고인

참고인

고혜경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주신 그런 부분, 또 염려하시는 부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념해서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 분이, 그런 분이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우리 원장님 밑에서 근무했어요. 그러니 원장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고인

참고인

고혜경 …….

광림

안광림위원

(한숨)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혜경 과장님 가셔도 됩니다. 고혜경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분 없으시지요? 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서은경위원

최미경 위원님 손들었어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 예, 죄송합니다, 괜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웃음

최미경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우리 장현섭 단장님 차세대기술사업단장님이시지요?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한승훈 본부장님 사임으로 인해서 기획경영본부직무대리를 하고 계시고요?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예.

최미경위원

제가 행감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최근 5년간 성과급 지급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감자료 98페이지 보면 딱 진짜 도표로 14, 15, 16, 17, 18 해가지고 너무나 깔끔하게 원 페이퍼로 반 장도 안 되게 수감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추가 자료를 또 요청을 드렸지요?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예.

최미경위원

그 추가 자료 저한테 언제 주셨나요?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어제 드렸습니다.

최미경위원

어제 주셨지요?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예.

최미경위원

그런데 제출하지 못했던 사유가 뭔가요?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직원 개인별 성과급 지급내역은 그게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제출하기 좀 어려워서 현장에서 열람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다고 위원님께 사전에 연락을 먼저 드렸던 내용이고요.

최미경위원

예, 저한테 그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를 받고 전화를 드렸는데요. 행감 하루 전에 또는 행감 오전에 이 자료를 현장에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개인정보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못 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개인정보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못 주신다라면 제가 행감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으니 그러면 문제가 있다라면 제가 감사관의 감사를 요청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면 오셔가지고 미리미리 설명을 좀 해주세요.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예,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으시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미리 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들은 찾아뵙고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환 위원장, 서은경 간사와 사회 교대)

최미경위원

예. 2015년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2억 6200 성과급을 집행을 하셨고요. 2016년, 수감자료 98페이지입니다. 4억 4800만 원, 10만 원 이하는 제가 지금 부르지 않겠어요. 2017년 4억 7500 그다음에 이번 2018년도도 아직은 미지급한 상태인데요. 지금 이 성과급 부분이 시 출연기관 경영평가등급을 통해서 지급되는 거지요?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우리 감사가, 2017년 감사관 감사한 결과 공개자료를 봤더니 저희 처분 요구목록을 보니까요. 총 32건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는 5건, 환수 2건, 회수 1건, 납부 1건, 환급 등 이렇게 쭉 처리가 있어요. 그 내역에 봤더니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굉장한 많은, 시정이라든지 주의 부분을 많이 받으셨어요. 하지만 지금 성과급 관련해서는 어떤 지적을 받거나 그런 것들은 분명히 없거든요. 자료를 제출 못 할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우리 원장님, 성과급, 원장님 경영평가 나오면 경영평가에 따라서 성과급 거의 평가에 맞춰서 원장님은 100% 다 받아 가시지요?

원장

장병화 아니, 뭐 관심이 없어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관심이 없으세요?

원장

장병화 예.

최미경위원

이 성과급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원장

장병화 제가 개인적으로 받는 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럼 직원들 성과급 어떻게 주는지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질문하셨는데 알고 계십니까? 지급기준.

원장

장병화 지급기준은 아마 시에서 정해 주고요. 퍼센티지는 정해 주고 그것을 5등급으로 나눠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5등급으로 나눠서 주는 걸로 알고 계시다?

원장

장병화 예.

최미경위원

그러면 개인평가, 부서별 평가도 다 들어가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원장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직무대리인 우리 장현섭 직무대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저한테 갖다 주신 자료를 제가 봤는데요. 지금 수감자료에 나온, 98페이지에 나온 2016년도 성과급 집행액이 4억 4800 그 밑으로는 제가 부르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한테 오늘 갖다 준 자료에 의하면 금액이 또 다릅니다. 2016년도 성과급 총액이, 제가 금액을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수감자료 98페이지에는 4억 4874만 9580원으로 총액이 표기가 돼 있고요, 2016년도, 오늘 저한테 오전에 다시 제가 총액 표기해서, 등급까지 나눠서 다 비고란에 다시 표기해서 달라고 한 자료에는 4억 4928만 9540원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이것 회계가 진짜 엉망진창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결국은 지금 주신 자료 이거 엑셀로 작업을 해서 다 더하기 빼기 나누기 합계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수감자료 금액하고 오전에 갖다 준 자료하고 금액이 이렇게 다르나요? 이것을 좀 납득시켜 주셔야겠는데요.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죄송합니다. 계산상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계산상 오류요? 저는 계산상 오류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자료를, 추가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다라면 이 부분이 그냥 넘어갔을 부분이에요. 어떻게 우리 산업진흥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도 얘기를 했어요. 예산이 220억, 거의 180억과 유치해 오는 국비라든지 공모로 인해서 50억 이상을 유치해 오는 이런 대단위 금액이 집행되는 기관에서 이거 엑셀로 작업했다라면 그럼 16년도, 이 수감자료에 나온 4억 4874만 9580원 여기에 대한 데이터는 또 따로 있겠네요? 지금 여기에서 또 오전에 저한테 주신 4억 4928만 9580원, 2016년도 자료는 또 따로 있고. 요구할 때마다 자료가 달라지면 이거 공신력이 없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신뢰를 합니까, 이것을?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자료는 오늘, 지금 보시는 자료가 맞고요, 저희가 성과급 지급내역으로 해서 보내드린 자료의 계산을 할 때 좀 계산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어떤 자료가 오류가 있었다고요?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제출된 자료.

최미경위원

수감자료 책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수감 제출된, 예,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이거 엄청난 실수를 하신 거네요, 보니까. 위원장님이 안 계신데요, 저도 오늘 어제부터 해서 우리 장현섭 직무대리님 그다음에 이규만 부장님이셨나요? 오셔갖고 차근차근 설명도 잘 해주시고 해서 “다음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려고 했는데요, (서은경 간사, 안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거 성과급 2016년도 금액이 차이가 나도 많이 차이 납니다. 위원장님, 성과급 관련해서요, 감사관의 감사를 요청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감사관의 감사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시청 감사?

최미경위원

시청 감사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정보, 개인정보로 다 피해 나가시는데 홍OO 이렇게 치면 성과급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것도 개인정보에 걸리나? 실명만 얘기 안 하시고 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개인정보에 걸려요?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급하고 부서하고 들어가면 그게 누군지 유추가 가능하거든요, 성하고 나와 있으면. 그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보시는 자료기 때문에 그렇게 저기만 되면 괜찮은데 뭐 아시겠지만 다른 또 외부에 이런 자료들이 유출이 돼서, 예를 들어서 이게 잘못 활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 지금 다른 업무보고라든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인데도 그런가요? 그게 어디 법규에 있어요?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그래서 타 기관에서 제출되는 사례도 저희가 좀 한번 살펴봤는데요, 타 기관에서도 그렇게 제출하는 걸로 파악이 돼서 저희도 그렇게 좀 사례를 따랐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일단은 지금 최미경 위원님이 시청 감사실에 감사의뢰를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절차를 거쳐서 내일 채택을 하면 거기에 성과급 제대로 지급했는지 또 금액이 왜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할 거니까요, 그때 가서 또 다시 얘기합시다. 우리 고병용 위원님.

병용

고병용위원

저도 기획경영본부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성과급 관련해서 우리 최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과급을 지금 현재 어떤 기준으로 지급을 합니까?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성과급은 우선 시에서 저희 진흥원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성과급 지급률을 저희한테 통보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원장님은 시에서 정해준 기준율에 의해서 바로 성과급 지급률이 정해지고요.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는 성과급을 개인의 실적 평가한 결과에 따라서 또 다섯 단계로 나누어서 차등지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는 제가 익히 아는 사실이고요. 물론 완벽한 것은 세상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의 정말 공정성이 있고 직원들로부터 신뢰성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저는 이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한 평가나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기 어렵고 또 그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100% 만족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안 좋게 평가 받은 직원들 같은 경우는 그것에 대한 불만이 없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고요. 아무튼 저희 평가 부분이나 성과급 지급하는 이런 부분이나 최대한 아무튼 그런, 직원들의 불만족이 없도록 최대한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최대한 어떻게 노력을 하실 계획입니까?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그동안 저희 원장님께서도 저희 성과급 지급되는 부분이나 평가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많은 문제 제기를 하셨고 그리고 저희 직원들에 대한 의견도 청취하시고 그리고 간부들 의견들을 들어서 조금씩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직원 개인에 대한 평가표를, 평가항목을 어떻게 둘 거냐 하는 부분도 저희가 그동안 써 왔던 그 평가표를 계속 쓰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다른 기관, 다른 데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런 벤치마킹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좀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최저는 몇 퍼센티지고 최고는 몇 퍼센티지입니까?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그게 해마다 조금씩 달랐는데요, (자료 확인) 2017년도에 저희가 지급한 것을 사례로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2017년도에 저희 기관평가가 S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급기준율이 180%였고요. 그리고 180%는 B등급을 받은 직원이 180%를 받았고 그것보다 높은 두 개 단계에 있는 S와 A는 B보다 30씩을 더, 그 단계마다 30씩을 더 가산을 해서,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면 약 250% 됩니까?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S가 240을 받았고요. 그리고,

병용

고병용위원

D등급은 얼마입니까? 몇 퍼센티지입니까?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B가 아까 말씀드린 기준 180,

병용

고병용위원

D요, D.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D가, 그 밑으로는 130씩 차감을 해서 D가 120을 받았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우리, 아, 제가 저기 했습니다. 진흥원에서 S등급을 받았을 때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런데 그전에 한때는 0도 있었지요?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예, 그런 부분들은 계속 좀 좁혀 나가고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좋습니다. 시간 가니까 그렇게, 그건 사실인데 지금 많이 완화됐다, 그건 참 바람직하게 보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항목 중에 있는데 매우 유익하고 좋은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지금도 다면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매우 공정할 수도 있지만 매우 불합리할 수도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인기투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직원이 6개월도 안 됐고. 그분이 6개월도 안 된 분이, 예를 들어서 다른 파트의 부장, 책임, 선임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더더군다나 칸막이가 되어 있잖아요. 상대가 일하는 거 들여다보지도 못 하잖아요? 뭘 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그게 잘됐다고 계속하면서, 소위 말해서 인기투표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바꿀 겁니까?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그래서,

병용

고병용위원

그게 인기투표가 아니고 뭡니까, 실제로? 자기 사람 잘 관리하고 자기 밑에 계속 저기 하고 있으면 그거 인기투표지요.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좀, 서로 간에 평가를 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평가를 제외를 시키고,

병용

고병용위원

아이, 기획경영본부장님, 그것은 얘기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얘기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예, 그런 것들을 검토를 했는데,

병용

고병용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혀 벽이 있는 사이에서, 예를 들어서 들어온 지 6개월 된 신입직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부장이나 책임이나 선임이나 다른 파트에 있는 사람을, 자기 파트도 아니고 어떻게 알고 그것을 하냐, 이겁니다. 그게 바로 인기투표라는 거지요.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작용이 있을 만한 부분도 있고 또 다면평가라는 게 긍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병용

고병용위원

아, 그걸 제가 몰라서 드린 거겠습니까?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정적인 요인들을 저희가 좀 더 연구를 해서 줄여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병용

고병용위원

진흥원에 지금 나름대로 상당히 저기가 갈려 있지요? 인기투표가 상당히 세지요?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

병용

고병용위원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곤란하시면. 자, 그러면 앞으로 재단에서 정말로 성과급이, 저는 정말로 0도 좋고 500%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정말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부는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 해야지 사업의 성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니클러스터 했다. 기업인들을 많이 모으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그게 잘한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D를 주고 0을 준다. 있을 수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이 없기를 바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앞으로 백번 천번 말씀드릴 수 있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산업진흥원이 그러한 내부의 모순을 버리고 정말로 건전한 조직으로, 성남에서 가장 모범적인 기관이고 직장이기를 계속 기대하고 저는 거기에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도와드릴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좀 간단하게 하세요.

현백

최현백위원

최현백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본부장님으로 호칭하기로 했나요?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예, 편하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장 본부장님, 진흥원장의 주요업무가 뭡니까?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관계직원과 대화)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면 제가 우리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산업진흥원의 원장의 역할이 어떤 게 있습니까, 원장님?

원장

장병화 예, 진흥원에 일어나는 사업 총괄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정책방향을 정하고요. 또 내부 고객에 대한 만족도도 높이고요, 또 산업경제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진흥원의 업무총괄이라고 짧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진흥원의 업무총괄.

원장

장병화 업무총괄에 여러 가지가 들어 있지요, 그 안에.

현백

최현백위원

아, 그러니까요.

원장

장병화 예.

현백

최현백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장께서 실질적인 권한이 없었다라고 발언을 하셨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장

장병화 권한의, 어떤 권한을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인사위원장은 본부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지출관계 이런 것도 재무관이, 본부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성남시의 인사위원장은 부시장이고요, 더불어서 재무관은 재정국장입니다.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과적으로 재무관까지는 모르겠지만 인사 관련해서는 최종적으로 시장 사인이 나지를 않으면 인사가 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진흥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원장님의 최종적인 사인이 없으면 인사가 안 된다고 판단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님?

원장

장병화 저한테 질문하는 겁니까?

현백

최현백위원

예, 원장님께 질문드린 겁니다. (안광환 위원장, 서은경 간사와 사회 교대)

원장

장병화 신입을 뽑을 때는 인사위원회에서 뽑아가지고 저한테 올리면 제가 결정 사인을 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원장

장병화 최종 사인을 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권한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원장

장병화 예, 뭐 사인, 최종,

현백

최현백위원

권한이 있고 권한을 행사하셨던 거 아니에요?

원장

장병화 그렇습니다, 결재의 최종 결정을 내니까.

현백

최현백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권한을 행사하셨고 모든 결정을 하신 거 아니에요? 원장님께서.

원장

장병화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저는 혹시나 우려가 된 게 아까 “권한이 없다.”, “그래서 아무 저기도 하지 않았다.”라고 할 때 원장님께서 답변을 일부 수정 지시 정도는 했다라고 답변하시기에 그렇다면 일한 것도 없이 급여나 성과급은 꼬박꼬박 가져가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수정 지시한 거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결재 올라온 거 중에.

원장

장병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현백

최현백위원

예?

원장

장병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지금 뭘 수정했는지.

현백

최현백위원

전혀 아무 것도 기억이 안 나세요?

원장

장병화 …….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아까 원장님께서 수정 지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수정 지시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수정 지시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실 때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 수정 지시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잘못된 수정 지시에 대해서 기억나시는 것 한두 가지 정도 대표적인 걸로, 그 대표적인 거 수정 지시하는 데 책임자께서 그 정도 기억을 못 하시면 좀…… 기억이 나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원장

장병화 ……. (관계직원과 대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결국은 수정 지시한 게 없는 것 같네요. 잘못한 게, 잘못 기안이 돼서 올라온 결재서류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수정 지시를 하셨다고 분명히 말하셨는데 잘못된 기안에 대해서 수정 지시한 것에 대해서 기억나지 않는다.

원장

장병화 워낙 많습니다. 수정 지시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걸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기억이 좀,

현백

최현백위원

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수정 지시한 게 아니라 대단히 많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권한행사는 다 하셨네요? (서은경 간사, 안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원장

장병화 …….

현백

최현백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리더십이라는 것은 우선의 책임자가, 최고 책임자가, 최고 경영자가, 조직의 최고 수장이 우선적으로 모든 것을 책임질 각오로 임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업진흥원의 기본적인 감사의 발단은 고 김** 직원에서 출발을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우리 원장님 어떤 언행을, 발언을 봤을 때 고 김** 직원의 투신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고 김** 직원이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작년 7월에 회의 끝나고 나서 사내 7층에서 투신자살을 했습니다, 사내 7층에서요. 기본적으로 사내에서 내부고발을 하고 투신자살을 했어요, 상황이. 원장님께서 조치하신 게 뭐가 있습니까?

원장

장병화 …….

현백

최현백위원

본 위원의 어떤 발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어떤 형태로 생각을 해도 저 본 위원은 괜찮습니다, 본 위원은 괜찮고요. 중요한 것은 최소한 직원이 투신자살, 사내에서 투신자살, 그것도 회의 끝나고 바로. 이 상황에 관련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공개적인 사과라든가 이런 거 한마디라도 있었으면 본 위원 이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지난 업무청취 때 원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저것 물어볼 때 업무 파악이 안 되고 뒤에 있는 직원에게 물어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원장님의 업무 장악 능력이나 조직 장악 능력이나 봤을 때 상당히 미흡해 보여서 혹시라도 새로운 시 정부가 출발했으니까 그 시 정부쪽에 사직서 선도적으로 제출하고 재신임 받을 의향이 없으신가 여쭤봤던 겁니다. 경륜도 있으시고 경험도 있으시고 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 들어요. 해서 이유야 어쨌든 간에, 좀 방향이 잘못 갔는데요.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고요. 위원장님, 제가 아까 시장님 참고인 신청했습니다. 그거 시장님 관련해서 답변 주세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지금, 전문위원님 연락하셨지요?

병영

임병영전문위원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답변 좀.

병영

임병영전문위원

행사 관련으로, 야간행사까지 있으셔가지고…….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래요?

현백

최현백위원

비서실장님도 참고인 신청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상황이 말이에요, 듣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의 해석은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시장님께 말씀드렸다고 그랬고, “시장님께서 만약에 기회를 주시면 또 제가 열심히 할게요.” 결국은 잘못하면 시장께서 잘라서, 아니, 해임시켜서 재계약 안 해줘서, 지금 해석이 이렇게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일단 비서실장께 말씀을 드렸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한 진위 파악을 본 위원은 오늘 꼭 하고 가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증인이나 참고인은 사실은 3일 전에 저희 위원회 명의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다만 과장님이나 오시는 이유는 공무원이니까 그래도 참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의상. 그러다 보니까 최현백 위원님, 안 오신다고, 일정상 못 오신다고 그러면 그걸 갖고 저희가 정회나 마냥 끌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그 방법은 저희 위원회에서 내일이라도 한번 찾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적으로라도 저희 위원장실에 원장님 모시고, 비서실장님 모시고 또 우리 최현백 위원님 모셔서 그 진위 여부는 제가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렇게 양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열심히 일하신 분들에게는 조금 과한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2016년도 개인별 성과급 지급내역을 보면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근평점수를 주고 그 진흥원을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분들이 여기 보시면 1950만 원, 1810만 원, 그 해에 지급된 저기입니다, 성과급이에요. 적어도, 적어도 관리자라 하면, 최고경영자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한 직원들 한 명이라도 더 혜택주고 사기 진작시켜서 성과 내도록 하는 게 계약직 임원들의 역할이고 원장님의 업무 중의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요. 그만하겠습니다, 그만하고요. 이상입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좀 빨리 할게요, 시간 많이 됐으니까. 몇 가지만 짧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좀 봐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 성과연봉제 지금 말씀하셨어요. 뭔가 부작용이 있다. 2016년에 이사회를 하면서 이사 중의 한 분 성과연봉제의 부작용을 검토해서 이 성과연봉제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사회에서 요구한 게 있어요, 2016년 이사회에서. 우리 진흥원의 이사들이 그런 부작용을 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성과연봉제 부작용이 있는 거거든요.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거 이사회에서 이사님이 건의한 내용을 우리 진흥원이 전혀 무시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성과연봉제 부작용 잘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사들이 건의하거나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그 자리에서 넘어갔다고 해서 그러지 마시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으면 이런 부작용이 이렇게 생길 수 있으니 하고 제대로 검토해서 하세요.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정책인상률로 인건비를 인상해야 된다, 이렇게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 시 감사 지적사항이지요?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감사 지적사항이 봉급조정수당 문제를 좀 지적했고 부당지급분을 환수해라, 이렇게 감사 지적사항인데, 이거 지금 환수 가능해요?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그것은 이미 환수가 됐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했어요?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런 일 없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보수규정 이런 거 봉급조정수당 지급 산출식으로 하던 것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맞게끔 개정을 해라, 그래서 11월에 개정을 했네요, 보니까. 이런 봉급 문제에 대해서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어요.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여전히 올해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진흥원이 전국적으로 유사한 단체들 인건비 보면, 보니까 성남문화재단이 평균 임금이 제일 많네. 평균 임금 6700만 원이네요, 성남문화재단. 산업진흥원은 73명의 평균 임금이 5440만 원 정도 되네요, 평균 임금이.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성남청소년재단이 평균 임금이 4744만 원이네요. 그리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이 평균 임금이 3880만 원 정도 되네요. 이렇게 보면 우리 진흥원이 평균 임금 5440만 원이면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요,

창근

윤창근위원

짧게 말해 보세요, 시간 없으니까.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처음 저희 진흥원이 설립 당시에 급여 수준이 현저하게 낮았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지금 상황을 얘기하자고요.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그래서 그게 봉급조정수당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유사한 기관을 전국적으로 비교해 보면 평균 정도 수준에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평균 약간 이상이에요, 지금 보면. 평균 약간 이상이기 때문에 성과급 그다음에 임금 인상에 관한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운영을 하시고, 올해까지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정리를 올해까지는, 봉급조정수당으로 문제가 됐던 부분은 올해까지 정리를 하고 임금이 어느 정도는 평균치까지는 올라와 있는 걸로 보이니까 내년부터는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거 조정해가지고 내년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신분상 처리가 징계 1건 있는데 이거 뭡니까? 여기 자료에 없어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묻는데. 다른 것은 지적사항들이 어떤 내용인지 나와 있는데 신분상 처리가 징계 1건 이렇게만 돼 있고 무슨 일로 징계를 받아서 어떤 징계를 했는지가 안 나와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보세요.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관계직원과 대화) 이거 감사 쪽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제가 답변을…….

창근

윤창근위원

조금 이따가 답변하시고요. 그거 뒤에서 좀 정리해서 주시고 그것은 나중에 답변하시든지 아니면 관계, 우리 감사관님이 저한테 별도로 알려주세요. 지금 우리 진흥원에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아요. 위원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한 20개 되나요, 위원회가?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예, 한 열몇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한 20개 되더라고요, 제가 세어 보니까. 그런데 이 위원회의 개최 현황을 보면 그 위원회를 구성할 때의 목적이나 의미를 보면 상당히 필요성이 있어서 위원회를 구성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위원회가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 위원회의 목적에 맞춰서 자문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해주셔야 되는데, 보면 한 번도 열리지 않은 데도 있고 1년에 한 번 열리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 위원회가 하는 일을, 내용을 쭉 살펴보면 상당히 자주 좀 자문을 받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 개최하거나 이런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위원회를 굳이 구성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상설로. 차라리 필요할 때마다 위원회 모아가지고 자문 구하면 되지요. 그래서 전체 위원회에 대해서 제대로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어요. 그 위원회 구성의 목적에 맞춰서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좀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우리 기획경영본부 관련해서는 이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출장 관련해가지고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쭉 올라와 있는 자료가 있어요. 제가 해외출장 원장님 꼭 가셔야 되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업무청취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왕이면 그 업무의 실질적인 실무자가 가서 해외출장의 목적을 달성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업무청취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 올라온 거 보면 그전의 원장님들은 제가 거의 해외에 나가시는 경우를 못 봤어요, 솔직히. 제가 12년, 13년째 의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원장님 오시고 나서 해외에 꽤 가셨더라고요. 물론 원장님도 보셔야 되겠지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해외에 우리가 나가는 것은 가급적 그 실무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나가서 그것을 우리 진흥원에서 업무를 하는 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중국 베이징이나 중국 심천 이런 데는 거의 원장님을 비롯해서 신** 기업지원본부장, 김해정 정책기획연구실장, 송호근 창업성장부장까지 상당히 많은 숫자가 나갔어요. 그런데 이게 창업생태계 이해와 현지기관 네트워크 구축 이런 것 때문에 나가셨는데 굳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나가실 필요가 있는지 그것도 좀 사실은 궁금해요. 2018년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2016년에 중국 심천 간 것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들이 해외에 가서, 우리가 필요한 출장을 가는 것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와야 되고. 그러나 이게 원칙이 높은 분들 바람 쐬러 가는 모양새가 돼서는 곤란하다. 실제로 이 업무에 관련된 그런, 그야말로 그 역할을 하는 당사자가 나가서 그걸 실제로 보고 가져와서 연구보고서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다만 좀 말씀드리면 가서 역할을 좀 하는 쪽으로 많이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그냥 외유성으로 나간 그런 것은 사실 그렇게,

창근

윤창근위원

외유성이라고 하지 않았고요. 꼭 굳이 원장님이 나가야 그게 성과가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고요. 한꺼번에 왕창 몰려나가는 것도 꼭 성과가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저는.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저도 뭐, 해외연수를 우리 위원들도 갑니다만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해외에 출장을 가는 우리 부장급 이상의 이 업무는 좀 그 업무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꼭 나가도록 그렇게 좀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부장님, 자료 주셨지요? 어디 부장님이신가? 직무대리님. 이거 승진에 관련 부장. 그거 아까 특별승진에 대해서 제5장 보시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 승진 소요기간이 5급에서 4급은 3년으로 명기돼 있지요?

규만

이규만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런데 제28조(특별승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규만

이규만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1호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한 재단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로 기준해서 했다고 그랬지요?

규만

이규만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이것은 기간은 어떻게 봐야 돼요?

규만

이규만경영지원부장

그 밑에 2항을 보시면 특별승진일 경우에는 그 승진 소요기간이 아니 되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2분의 1?

규만

이규만경영지원부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이게 규정이 된 거고 2010년도 12월 17일에 개정됐네요? 이 기준에 의해서 승진시킨 거다, 이거지요?

규만

이규만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혁혁하게 뭐 공 했다면 산업진흥원을 위해서 엄청 일을 하시니까 이런 특혜를…….

창근

윤창근위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제 질문에 답변 좀 해주세요.

규만

이규만경영지원부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이분, 파견 나와 있는 분. 그분이 처음에 계약직으로 들어왔다 정규직으로 바뀌었지요?

규만

이규만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정규직으로 바뀔 때 임용절차를 제대로 정상적으로 거쳤습니까?

규만

이규만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까 출장 그것은 지금 돼요? 팩스로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건 다 기록이 돼 있는 거니까.

규만

이규만경영지원부장

예, 제가,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거 빨리 줘야지 빨리 끝나요.

규만

이규만경영지원부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부장님들 식사 갈 수 있습니다, 원장님도 그렇고 다. 지금 빨리 주세요.

규만

이규만경영지원부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것만 확인되면 저는 하고. 자, 이제 경영본부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기획경영본부는 여기서 끝내고요. 2. 기업지원본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3. 차세대기술사업단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2. 외부자원유치단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19시 50분

시간관계상 김남대 기업지원본부장직무대리님 또 장현섭 차세대기술사업단장님 그다음에 김대식 외부자원유치단장님은 일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단에 상관없이 질문하시면 나와서 답변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괜찮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한선미위원

공통사항도 되는 거지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그리고 짧게 핵심적인 내용만 질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병용 위원님.

병용

고병용위원

기업본부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뒤에서 오래 기다리셨지요?

남대

김남대기업육성부장

예.

웃음

병용

고병용위원

기업본부장님으로서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야 할 텐데,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생각하셨을 텐데 어떤 직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남대

김남대기업육성부장

저희 본부 소관 업무 중에는 아무래도 하이테크노밸리 쪽에 있는 전통제조업 쪽에서 일자리는 균형일자리사업이라고 저희가 전략산업군에 넣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일자리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젊은이들 저기하는 쪽은 판교 쪽에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면 전통산업 쪽에서 일자리가 많다는 것은 거의 다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것이고 상대원에 참고로 성남하이테크밸리의 60%가 전통산업 쪽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전통산업을 하면 식품, 섬유, 제화, 공예, 뭡니까, 가죽 이런 것들만, 섬유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저는 첨단산업 즉 전자부품이라든가 이런 쪽을 제외하고 자동차 부품까지 만드는 것도 저는 전통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폭을 좀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면.

남대

김남대기업육성부장

지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이테크밸리 제조업군이 있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10인 미만 소기업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많은 기업을 저희가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가장 그래도 집적도가 높은 산업군부터 점진적으로 좀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 활용해서 식품 쪽부터 시작을 했고 재작년부터는 식품 외에도 우리 자체 진흥원 예산으로 섬유나 패션 쪽 이런 쪽으로 순차적으로 확산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 속에 기업들이, 저희 지원사업이 바로 일자리 창출되는 효과를 나타내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지속성, 지속 사업성을 가질 수 있게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특별하게 지금 현재,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통산업 쪽에서 식품 쪽이 가장 우수한, 소위 말해서 기업군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그보다 좀 더 낮은 쪽에서도 일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남대

김남대기업육성부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은 사업으로 저희가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하이테크밸리에 있는 제조만도 좀 열악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 9월에 인근의 상대원3동 일반 주택가에도 제화나 이런 작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 대상의 사업도 추가 발굴하기 위해서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그것은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여기서 우리 산업진흥원이 앞으로 굉장히 커야 될 부분이고 그런 측면에서 기업본부장님 말씀은, 질의는 그만하겠습니다. 우리 김대식 단장님이 지금,

대식

김대식외부자원유치단장

외부자원유치단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외부자원유치단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을 바라보며) 계속 할 수 있지요?

대식

김대식외부자원유치단장

외부자원유치단 김대식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산업진흥원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외부자원을 많이 가져와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성남시 자원만 가지고 해도 충분한데 왜 이렇게 하느냐는 생각에서부터 다양하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나 저는 외부자원유치단에다가 인원을 대폭 증원해서라도 그리고 그쪽에는 우리 인문계 쪽에서 주로, 우리 산업진흥원에 계신 분들이 인문계 출신 아닙니까? 이공계 박사님이나 이런 분들 몇 분만 오셔가지고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맞는 그런 인적 구성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소위 말해서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중앙정부 사업을 따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식

김대식외부자원유치단장

예, 저도 그 사항에 동의를 하고요. 그게 상시적으로 그 인원들이 들어왔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나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점차적으로 전문가들을 활용했다가 그게 많이 수요가 더 늘어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정규직이 됐든 그렇게 되는 걸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준비단계로 해서 외부자원들을 좀 유치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하면 내년부터는 저희들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전문가들이 참여한 제안형 사업들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모형 사업들이 수도권 쪽으로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라고 해서 각 부처들, 저희가 해당되는 부처들을 제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의견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그 시기나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서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산업진흥원에서 지금까지는 인문계 쪽에서 주로 인문학을 하신 분들이 주로 많이 채용이 돼 있으신데 앞으로 4차산업을 이끌어갈 그리고 제2판교 창조밸리를 만들어갈 그런 원으로서는 이공계 박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모셔서 그리고 당장의 성과라는 게 외부자원 유치로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대식

김대식외부자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1년, 2년 장기 아니면 3년 이렇게 보면서 거기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측면을 깊이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마저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산업진흥원이 가야 할 방향이, 아까 우리 원장님한테도 제가 갑자기 질의를 드리다 보니까 원장님이 미처 정리가 안 됐던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장님들, 단장님들 계시는데 한 다섯 분 정도 선에서 두 가지 정도씩만, 산업진흥원이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두 가지씩만 그냥 1번, 예를 들어서 혁신, 2번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한 다섯 분 정도 순서에 상관없이 각자 좀 주시지요. 다섯 분만 얘기 듣겠습니다. 우리 단장님부터 좀 해주시지요.

대식

김대식외부자원유치단장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저희 진흥원 직원들에 대한 전문성들을 높이 평가해 주셨는데 지금보다도 좀 더 많은 역량들을 저희 직원들이 갖춰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그 정도 한 가지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다음 분 또 해주시지요.

호근

송호근창업성장부장

창업성장부장 송호근입니다. 저는 진흥원 들어온 지, 설립 멤버 때 지금 17년 됐는데 그동안 많은 원장님들 모시고 직원분도 같이 생활하고 있지만 가장 무엇보다도 아까 칸막이 말씀하셨는데 직원들 간에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좀 방점을 찍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한 가지씩만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가능하다면 꼭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른 분 좀 해주시지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원장님 잘 들으세요. 지금 고병용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우리 직원들 부분을 좀 하시니까 잘 듣고.

웃음

창주

이창주정책기획연구실장

정책기획연구실의 이창주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진흥원에 오래 근무를 했고 또 기업 지원하고 내부 조직생활을 하다 보니까 말씀드린 데서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진흥원이 우리 성남시 산업발전을 위해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할 텐데요, 결국은 나가야 될 방향은 결국 우리 시의회 포함해서 모든 유관기관들과 협업과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협력을 더 강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조직 내부에서는 말씀 주신 대로 전문성, 역량 그리고 공정한 인사평가 또 인사배치 이런 부분들이 지금보다도 더 개선되고 잘 했으면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또 다른 분 좀 해주시지요.

양구

이양구콘텐츠산업부장

안녕하십니까? 콘텐츠산업부장 이양구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 1월에 입사를 해서 이제 2년째를 맞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기업과의 스킨십 강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업들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니즈(needs)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기업들이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기업들에, 아무래도 저희가 맡고 있는 기업들이 기술 트렌드도 빠르게 변하고 기업들도 빠르게 변하고 시장도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빠른 변화들을 좀 캐치 업(catch up) 할 수 있는 전문성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원장님, 원장님이 지쳐 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웃음

병용

고병용위원

한 두어 분 더 없습니까?

광환

안광환위원장

자발적으로 나오셔서 없으시면 안 하시면 되는 거고요.

병용

고병용위원

없습니까? 하실 분 없으세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없는 것 같아요.

병용

고병용위원

앞으로 산업진흥원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더 하실 얘기 없습니까? 부장님들 없으세요? 제가 갑작스럽게 저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의 어떤 뭘 보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그만큼 산업진흥원을 사랑하고 앞으로 커야 할 조직이고 또 성남의 산업 그리고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부장님들을 제가 좀 힘들게 해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제가 우리 산업진흥원이 커가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만 딱 드릴 거예요. 5분 안에 압축해서, (타이머를 보며) 저 4분 24초, 그 안에 해주십시오.

광림

안광림위원

우리 임대차 아까, 산업진흥원에서 지금 현재 많은 기업들한테 임대 주고 계시지요? 이거 담당하시는 팀장 계십니까? 제가 자료를 아까……. 위원장님, 저 팀장님 잠깐,

웃음

광환

안광환위원장

하세요.

재일

이재일사업지원부장

사업지원부장 이재일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 자료 안 갖고 오셔갖고 제 자료를 복사해 드렸는데 가지고 계시지요?

재일

이재일사업지원부장

예, 지금 갖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거 임차 주는 것 이게 보증금하고 임대료하고 이렇게 구분돼 있잖아요?

재일

이재일사업지원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임대료가 이게 월 임대료지요?

재일

이재일사업지원부장

예, 월 임대료.

광림

안광림위원

그리고 연 임대료는 연 임대료로 돼 있고 분기별 임대료는 분기별 임대료로 명시돼 있는 거지요?

재일

이재일사업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맞지요? 자, 그러면 이게 봤더니 임대료가 똑같은, 예를 들어 801호 면적이 똑같은데 임대료가 차이가 갑자기 막 늘었다 줄었다 해요, 이게. 그 이유가 뭐예요?

재일

이재일사업지원부장

이게 면적에 따라서 임대료를 부과하는데요. 그러니까 시 집행부로부터 임대 승인을 먼저 받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면적에 따라 하는데 잘 보세요. 인포마크? 아, 회사 이름은 거명하면 안 되나요? 1번 보시면 면적이 705.46이잖아요. 보증금이 8200, 월 임대료가 54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재일

이재일사업지원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자, 그러면 그 뒷장을 보시면 갑자기, 25번 보세요, 25번. 801호지요? 그러면 보증금이 갑자기 1억 3000으로 바뀌고 월 임대료가 860만 원으로 바뀌어요. 또 다시 29번 보세요. 보시면 보증금이 7300, 월 임대료가 5500이에요. 이거 뭐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이거 뭐, 이게 조금 조금씩 한 게 아니라 단위가 갑자기 막 엄청 바뀌어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같은, 아까 면적에 따라서, (청취불능) 한다면서요. 똑같이 801호예요, 그곳이.

재일

이재일사업지원부장

저희가 성남시 공유재산 조례에 의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년 시세변동이 일어난 부분에서 임대료를 반영하기 때문에요, 지금 최초 계약 날이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것 때문에 임대 금액이 조금씩 다른 부분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은 801호인데 보증금이 2013년이에요. 25번 보세요. 25번 보면 2013년 8월 26일에 계약했지요?

웃음

재일

이재일사업지원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자, 이때 계약 보증금이 1억 3000, 월 860이에요. 자, 29번 보세요. 2014년 1월이에요. 약 6개월 뒤에 봤더니 보증금이 7300에 월세가 5500으로 바뀌어 있어요. 못 느끼세요? 아니, 같은 호실에 왜, 그 공유재산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 12, 13, 14 보세요. 똑같이 14층 15층 16층을 독채로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다음 장에 15페이지 보면 똑같이 한 개 층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월 임대료 보면 다 달라요. 회사별로 혜택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재일

이재일사업지원부장

그건 절대, 위원님 그건 절대 아니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절대 아니라고 하면 이게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재일

이재일사업지원부장

먼저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자료의 12번, 13번 있지 않습니까? 외투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외투기업촉진법(외국인투자 촉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그 임대료 부분을 부과하는데 12번,

광림

안광림위원

아, 그거예요? 자, 좋아요, 그러면 됐고.

재일

이재일사업지원부장

예, 그래서 금액이 다른 부분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오케이, 그것은 하고. 아까 말했던 801호 같은 것 좀 이상한 거 느끼셨지요? 그다음에 51번 보세요. 51번 보면 똑같은 801호예요, 똑같이. 여기는 3600에 분기 임대료가 1800이니까, 이거 분기면 3개월 치죠? 3개월 치 맞아요?

재일

이재일사업지원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3개월 치면 월로 나눠보면 600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과 그게 없어요.

재일

이재일사업지원부장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잠깐만, 조금만 제가,

광환

안광환위원장

정리해 주세요.

재일

이재일사업지원부장

그 자료를 제출하다가 보니까,

광림

안광림위원

다 숫자가 틀린 거예요?

재일

이재일사업지원부장

오타가 좀 있습니다. 이것 수정해서,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오타가 한두 개가 아니고요, 지금 61번, 62번 임벤 이 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17층 22층 쓰는데 계약날짜도 거의 유사해요. 몇 개월밖에 차이 안 나는데 보증금이 3500, 7100. 하나는 월세가 590, 하나는 월세가 1100이에요.

재일

이재일사업지원부장

지금 61번 같은 경우에는 오타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다 오타면 어떻게 해, 다 오타면, 말할 때마다.

재일

이재일사업지원부장

죄송합니다.

웃음

재일

이재일사업지원부장

위원님, 자료를 좀 다시 한번 정리해서,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위원들한테 주는 자료를……. 원장님, 위원들한테 주는 자료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행감 자료예요?

광림

안광림위원

행감 자료는 아니고요, 제가 이거 자료 개인적으로 요청한 거였는데, 그래서 행감 자료도 제가 요청하지 않았어요, 이거 받아가지고. 그걸 제가 계약서랑 다 비교해 봤는데 계약서하고도 차이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행감 자료, 위원들한테 제출하는 자료들을 이렇게 만드시면 안 돼요. 이거 다시 보고하세요. 알았어요?

재일

이재일사업지원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이거 왜냐하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넣어야 되니까 그전까지 제출하세요.

재일

이재일사업지원부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어차피 오타니까 금방 수정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일

이재일사업지원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5분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아까 본 위원이 특허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자료 요청했는데 2시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안 갖고 왔어요. 아까 제가 또 개인적으로도 특별히 부탁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기업에게 현실적인 특허 지원 업무의 효율성과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대안을 드리고자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성남산업진흥원 직원, 한선미 위원에게 자료 전달) 아, 갖고 왔습니까? 갖고 왔으면 진작에 좀 주시지. 일단 이 자료 전체적인 거 제가……. (성남산업진흥원 직원, 한선미 위원에게 자료 설명) 제가 이것 좀 전반적인 거 다 살펴보고 대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어떤 분과 소통을 해야 될까요? 이거 연관해서.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저를 불러서 말씀해 주시면,

한선미위원

아, 본부장님.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예.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정 씨 연관해서 굉장히 이분이 특출난 부분으로 계속 전해 들었습니다. 이분의 이력을 보면 ㈜세손교육이라고 있어요. 이 세손교육은 주로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처음에 이분을 채용을 할 때, 아니면 이분을 특별채용을 했든 어쨌든 이분의 이력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면접을 보셨을 거 아닙니까? 제일 많이 근무한 곳이 세손교육이라는 곳이에요, 6년. 그리고 삼보애드 4개월, ㈜아비라프렌즈 4개월, 한국사회와연구기획 1년 10개월. 여기 한국사회와연구는 기획 쪽이고 아비라프렌즈는 전략기획이고 삼보애드는 신규사업본부에 연관되어 있는 업무를 본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가장 많이 근무를 한 6년, 본인이 몸담고 있었던 세손교육에는 주요 업무내용이 없어요. 4개월 4개월 이거 전체적인 전략기획, 다 통틀어서도 2년이 조금 넘거든요. 최대 3년이라고 해도 3년에 이분이 얼마만큼 전문적인 주요 업무기능을 하셨는지 성과표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는 사실은 제가 심사위원이라도 가늠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공을 보면 미생물학과예요. 우리 여기 산업진흥원에 미생물에 연관되어 있는 게 있나요?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저희 성남시 전략산업 중에 바이오 관련된 분야가 주로 미생물 전공자들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지금 이 김해정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진흥원에서 주요업무가 뭐였습니까? 바이오 관련입니까?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최근에 ICT융합산업부로 2018년도에 오기 전까지 성남산업정책연구센터에서 전체적인 정책연구, 정책기획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산업진흥원의 전반적인 정책 관련된 부분의 업무에 탁월함이 있었던 건가요?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예, 그 부분에 제가 느끼기로는 크게 부족함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것은 본부장님 기준인 거고요.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 모든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치냐라는 거예요, 원장님이나 본부장님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은 다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상적인 것은 다 유사해요. 왜? 느끼는 것은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이분 진흥원에서 업무 본 기간이 얼마 정도 되십니까?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2011년에 입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햇수로 한 7~8년 되는 거네요. 그러면 탁월한 업무능력으로 특진까지 될 정도로 업무능력이 아주 우수한 인재가 성남시에 파견이 됐지 않습니까? 성남시에는 어떤 업무분장을 명 받아서 파견이 됐나요?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산업정책 전문분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산업정책. 주로 정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어디에도 이 사람이 정책에 연관되어 있는 기획력이 뛰어나다라고 판단되지는 않는데, 처음에 업무분장 받아서 이관시킬 때에 어떤 명분으로 보내줘야 된다는 것을 다 전달 받았을 거 아닙니까.

현섭

장현섭차세대기술사업단장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남산업정책연구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저희 성남 장기,

한선미위원

그러면 사이드에서 얼마든지 정책에 연관된 거라고 그러면 산업진흥원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이것에 대한, 본인의 요청이 오면 그때그때 제언을 해도 될 거 같은데 굳이 파견까지 하면서 진흥원의 인력을 빼간, 아까 뭐라고 그러셨지요? 진흥원의 인력이 되게 지금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예산 수립에 대한 부분도 되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증액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까지도 하셨는데 이렇게 인력난을 겪으면서, 제가 봤을 때는 업무의 능력을 제가 옆에서 지켜본 바가 아니라서 감히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수는 없겠으나 보여지는 것만 놓고 봐도 별로 공감이 안 돼요, 인정도 잘 안 되고.

광환

안광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이 연관되어 있는 부분의, 이분에 대한 것은 본인이 와서 그 업무능력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뭔가 질의하는 부분이 있으면 나름 판단하는 기준요소에 맞춰서 능력치는 개개인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되는 거겠지만 이분 정말 와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 자리에. 저희가 별도로 경제환경위원회에, 위원장님, 저희가 이 진흥원 연관돼서 더 연장해가지고 회의를 할 수 있나요? 아니, 지금 말고.

광림

안광림위원

예산결산,

광환

안광환위원장

행감이 19일로 의회에서 정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19일에 12시까지는 가능은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면 가능은 한데 추후에 저희 업무보고라든가 이럴 때에도 충분히 김해정 부장은 부를 수 있는, 여기 현직에 있으니까 그때 12월에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 할 때 그때도 또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가서 협력하고 오늘은,

한선미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다 동의를 해주신다라고 그러면 정말 이분 되게 궁금해요. 되게 궁금하고 알고 싶어졌어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정리 부탁합니다.

한선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오늘 하루 종일 히트 치셨는데 딱 5분 드릴게요. 5분 길지요? 한 3분으로 할까요?

광림

안광림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관내 출장명령서 보니까 김해정 부장이 출장이 2018년 6월 19일에 08시부터 18년 6월 19일 14시로 되어 있는데 08시부터 14시까지 출장한 거 맞지요? 명령서가 있으니까. 맞지요?

규만

이규만경영지원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14시에 그거 끝나면 진흥원으로 복귀했겠네요? 그러면 진흥원에는 제가 알기로는 원장님을 제외한 모든 직원들은 지문으로 인식하지요?

규만

이규만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까 달라고 했던 출퇴근 그거,

광림

안광림위원

예, 주시고.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진흥원에 현재 문제가 많아요. 이건 뭐 인사부터 해갖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전반적인 우리시 감사를 좀 요청을 할게요. 그래서 이 감사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좀 더 봐야겠어요. 이거 우리가 시간도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직원들도 많이 없고 물어보면 잘 모르고 하니까,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 시간은 충분히 드렸습니다. 부족하다는 얘기는 빼시고요.

웃음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전반적인 시 감사를 제가 요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요구하는 것은 요구하시고 내일 저희가 채택할 때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3분 딱 드려요, 또 여기도.

창근

윤창근위원

3분. 정기감사 언제 받았어요? 진흥원, 시로부터.

웃음

규만

이규만경영지원부장

(자료 확인)

창근

윤창근위원

3분밖에 안 주는데 빨리 대답하세요.

웃음

규만

이규만경영지원부장

예, 17년 9월에 받았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또 언제 받아요?

규만

이규만경영지원부장

내년도에 받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내년에 받지요? 작년 그러니까 11월에, 11월? 작년?

규만

이규만경영지원부장

아니요, 9월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올 9월?

규만

이규만경영지원부장

작년 9월.

창근

윤창근위원

작년 9월. 행정사무감사에서 할 것을 시에다 감사해 달라고 그러면 의회의 권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것은 좀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김대식, 우리 외부자원유치단. 계약직 9명이 외부자원유치단을 위해서 일한다고 지금 나와요.

대식

김대식외부자원유치단장

아닙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럼 뭐예요?

대식

김대식외부자원유치단장

그 계약직은 지금 스마트창작터하고 기타 사업부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있는 인원이고요, 저희는 저를 포함해서 정규직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셋이요? 아니, 여기 인사표에 보면 계약직 9명이 외부자원 유치를 위해서,

대식

김대식외부자원유치단장

아니, 그게 국비사업에 하는 계약직원들이라는 그 뜻이었을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 그걸 표현을 좀 잘 해야지. 그러니까 국비사업 같은 것은 국비사업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는 그 기간 동안에 계약직을 쓸 수가 있지요?

대식

김대식외부자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대로 된 역할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2018년도 기준으로 외부자원유치 현황이 제출이 돼 있어요. 그런데 몇 가지만 좀 제가, 국내 유망전시회 참가 지원 이게 우리가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선정을 해가지고 참가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건데, 그렇지요?

대식

김대식외부자원유치단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 많은 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이 투명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외부자원유치단장

예, 저희가 해외전시회에 나간, 그러니까 국내 유망전시회에 나가는 것들은 이게 기업육성부에서 사업을 하고 시로부터 위탁을 받은 사업인데 전시회에 참가를 해서 일정 요건 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라든지 그걸 받으면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이 3분밖에 안 줘서,

대식

김대식외부자원유치단장

죄송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본부장님이 다 쓰면 난 질문할 시간이 없네.

대식

김대식외부자원유치단장

예, 죄송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거 말이지요, 참가하는 희망 기업들을 선정하는 선정기준과 절차과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으로는 다 이해가 안 가니까.

대식

김대식외부자원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투명하게 잘 해서 기업들을 잘 지원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대식

김대식외부자원유치단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성남시 지역협력연구센터(SRRC), 이게 외부지원은 5000만 원이고 내부지원이 1억 5000이에요. 그렇지요?

대식

김대식외부자원유치단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잘 못 들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Bio웰에이징산업부의 성남시 지역협력연구센터의 외부자원유치는 5000만 원에고 진흥원에서 내는 게 1억 5000이에요?

대식

김대식외부자원유치단장

1억 원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1억 5000.

대식

김대식외부자원유치단장

아,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진흥원 예산 1억 5000, 외부에서 5000. 이 외부의 5000이라는 건 어디서 내는 거예요? 가천대?

대식

김대식외부자원유치단장

죄송합니다. 이게 본예산에 포함이 된 거라 이것은 Bio웰에이징산업부 쪽에서 답변을 하면,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래도 외부지원사업은 우리 김대식 단장님 다 소관이잖아요.

대식

김대식외부자원유치단장

예, 제 소관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신규로 저희 예산이 포함돼 있는 것들만 지금 관장을 좀 하고 나머지들은 총괄로 해서 본예산에 포함된 것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 명단만 올라온 거다?

대식

김대식외부자원유치단장

예,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답변을 해야 되는데,

창근

윤창근위원

답변해야 맞아요.

대식

김대식외부자원유치단장

충분히 저기를 못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3분밖에 안 되는데, 이 5000만 원 유치 받고 1억 5000은 우리가 대는 건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외부자원유치라기보다는 형식상 외부유치 같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이것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외부자원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성남 모바일앱센터 운영, 이것은 전액 진흥원에서 투자하고 있어요. 외부자원유치가 없는데 외부자원유치 분야에 들어와 있어요.

대식

김대식외부자원유치단장

예,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가천대학교에 있는 앱센터에서 테스트베드를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문기관 쪽에 위탁을 한 그런 건데,

창근

윤창근위원

돈은 우리가 투자하는데, 여기다 투자하고 별도,

대식

김대식외부자원유치단장

기업들이 필요한,

창근

윤창근위원

가만, 별도 용역사를 선정한다고 돼 있는데 이 별도 용역사는 어디입니까? 온라인 파트에.

웃음

대식

김대식외부자원유치단장

이것도 확인해서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우리 단장님 소관 업무 몇 가지 좀 궁금한 것들을 질의를 하는데 우리 단장님이 다 그렇게 “별도로”, “별도로” 이렇게 얘기하면 행감 의미가 없잖아요. 별도로 해주세요.

웃음

대식

김대식외부자원유치단장

예, 좀 더 자료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별도로 해주시고, 결론. 위원장님, 단장님이 다 써서 내가 한 말은, 몇 분 안 되니까, 결론은 지어야지요. 그렇지요? 지금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했는데 외부자원 유치를 하는 이 사업들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이게 우리가 기업을 하고자 하는 우리 관내 기업체들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지금 몇 가지 질의를 하는데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는데,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거지요?

웃음소리

대식

김대식외부자원유치단장

아닙니다. 제가 좀 더 노력을 했었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앞으로 좀 노력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단장님이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외부자원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까 서면으로 주시기 한 것은 추후에 주시기로 하고요.

대식

김대식외부자원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 정관 전문 좀 추후, 오늘 꼭 안 받으셔도 되지요? 위원님들한테 정관 전문, 부장님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규만

이규만경영지원부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성남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0월 19일 금요일 10시부터 환경보건국 및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9시 50분까지 우리 위원회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8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 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