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고병용 의원 발언
광환
안광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8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행정기획조정실 및 성남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집행부에 당부드릴 말씀은 자료 설명은 핵심 위주로 충실하게 설명하여 의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지적하시고, 재발방지를 위해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비슷하거나 반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종료 후 시정·처리요구·건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기획조정실 회계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신청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지금 이거 선서 받고 하시지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러시지요.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선서하는 것으로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선서 시 실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창훈 행정기획조정실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회계과장 류진열
행정기획조정실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거 행정기획조정실 회계과에 이어서 아마 그다음에는 성남산업진흥원을 저희가 행감을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김해정 씨가 지금 우리 시청에서 현재 파견돼서 근무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정 씨한테 물어볼 게 좀 많이 있어서 참고인 요청을 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죄송합니다. 참고인은 3일 전에 법적으로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치셔갖고 지금,
광림
안광림위원
시에 있으니까 이따가 산업진흥원 할 때 같이 오라고 요청 좀 하십시오, 위원장님.
광환
안광환위원장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과장님, 그게 가능합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예, 가능해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가능해요?
창근
윤창근위원
오라고 그러면 되지, 뭐.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오라고 통보해 주세요.
광림
안광림위원
산업진흥원 직원 아닙니까?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안 오면 어쩔 수 없는데 오라고는 할 수 있어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자, 그러면 박창훈 행정기획조정실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한선미위원
성남시의 계약 현황 업체 관련해서 계약정보시스템이 우리 성남시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지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계약이 성립이 되면 그 시스템에 올려서 필요한 분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정확히 하고 계시지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물론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거 관련해서 우리 계약 관련 조항 사항을 법률 시행령 제124조를 보면 (계약정보의 공개) 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련 조항이 있잖아요. 여기에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우리시도 각 부서별 계약 현황을 공개하는 정보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가 보면 이런 것들을 누구나 다 원하면 출력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쭉 보면 계약사항에 누락이 되어 있는 계약들도 있었어요,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2017년 11월부터 구입한 수정구청의 염화칼슘 계약 관련 건이 일단은 여기는, 시스템상에서는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면상에는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을 보면 업체와의 유착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규정된 조항인 만큼 계약 관련해서 계약내용들을 공개함에 있어 빠지는 그런 것들이 없게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제가 행감 준비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쭉 살펴봤을 때,
광환
안광환위원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거 그러면 자료 요청하시는 거예요, 빠진 거?
한선미위원
예, 빠진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모 개발업체가 2014년도에 설립한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당해 설립된 회사의 수의계약 발주나 또 심지어 그 당사의 사내이사가 특정 정당에서 활동하는 인물로 알고 있고요. 이 업체가 현재까지 총 97건의 계약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뭐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개인의 능력이니까. 그런데 제가 크게 문제점으로 받아들인 것은 과연 2014년도에 설립한 업체가 성과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계약을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었는지, 설립 당시부터, 그 진위를 좀 알고 싶고요. 또한 업체 관련, 계약 관련해서 회사 실적이라든가 자본금과 같은 성과 등을 확인하고 계약을 한 것인지 상당히 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속담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배나무 밑에서 갓끈 고쳐 매지 마라’ 이것을 보면서 이 말이 딱 떠올랐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같은 주소지에 동일인 대표 또 두 개 업체를 운영하고 여기에 따른 같은 공간에 두 개의 업체를 갖고 있어요. 대표는 한 사람이고요. 3년간 수의계약한 내용을 살펴봤더니 35억, 3200 이렇게 됩니다. 35억. 이거 말고 같은 공간에 여성기업으로 또 등록이 되어 있는 동종업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면 친인척은 아닐까, 여러 가지 좀 의혹에 궁금점이 계속 유발이 됐는데요. 만약에 이 여성기업까지 뭔가 친인척이든 뭐든 연루가 되어 있어서 이 금액까지 합친다라고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35억보다,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제가 이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연관되어 있는 등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적인 걸 다 떼 봤어요, 이 업체에 대해서만. 의혹을 품는 것은 이 업체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분들은 하나의 업종으로 일단 사업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개인의 능력치로 보고 그것은 더 파고들면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과정을 계속 겪으면서 본 위원이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수의계약 현황마다 여성기업, 법인, 일반사업, 맞춤식 계약을 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동종업종에서 성실히 종사하고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정말 일부 상식을 갖고 있는 분들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업체 수의계약 시 혹시 비교견적 받으신 거 있나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것은 계약법에 따라서 제출받아야 될 필요 서류만 제출 받기 때문에 이중에 견적을 받았는지까지는 제가, 거기에 해당되는 서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무적으로.
한선미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주셨기 때문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자료를 저한테 좀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어떤 자료를 지금 말씀하시는지,
광환
안광환위원장
어느 업체인지를 말씀하셔야지.
한선미위원
아,
광환
안광환위원장
나와 있잖아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정확한 자료 요구를 해주시면 거기에 해당되는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그거 업체 말해도 상관이 없나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공식적으로 여기 자료에 있는 업체고 이미 나왔잖아요. 아닌가요?
광림
안광림위원
맨 처음에 나왔으니까.
광환
안광환위원장
나와 있으면,
한선미위원
예, 그러면,
광환
안광환위원장
얘기하셔도 되고 업태를 어떻게 바꾸셨는지 그거 소상히 좀, 저희도 알아야 되니까. 위원님이 자료에 있으시면 그거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실장님도 답변, 그리고 답변을 요구하세요, 쭉 하지 마시고. 답변, 그러면 성실하게 실장님이 아는 선에서 또 팀장님 나오셔서 아는 선에서까지는 답변을 받으시고 부족한 부분은 자료 요청을 하시면 되고 하니까.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창기획하고 ㈜흥화씨엔에이 하고 보람기획이 있습니다. 이 세 개에 관련해서 첨부서류까지 상세한 자료, 혹시 지금 여기 와 계시니까 담당자분 가서, 다 시청에 구비되어 있을 거잖아요. 지금 좀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자료를 준비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자료 제출하려고 준비된 것이 아니고 자료를 저희들이 열람하고 출력하고 이런 자료를 준비하려고 하면 좀,
광환
안광환위원장
실장님 충분한 시간 있으시니까요, 지금 직원 좀 해서, 이게 뭐 큰 건은 아니고 여기 지금 한선미 위원님이 얘기했던 업체에 대한 부분이니까 금방 찾을 겁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감사 자료로 작성해서 요구된 것은 다 작성이 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별도로 자료를 지금 요청,
한선미위원
거의 제가 요청한 부분인데 다 누락이 돼서 안 왔어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자료를 요청해 주시면, 절차에 따라 요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공문도 보내져서 공문에도 다 언급이 되어 있고요. 이것에 관련돼서 부탁한 게 이 회계과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도 상세 서류를 다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한테 넘어온 것은 없어요, 자세한 부분들은. 거의 협조 받아서 얻은 것도 있지만, 우리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님이 또 여러 형태로 도움을 많이 주셔서 확보된 자료들도 있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첨부들이 됐었다고 그러면 ‘아, 이런 경우의 수도 있어서 이럴 수도 있었겠구나.’ 하고 개인적으로 또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과, 그리고 하물며 우리가 시민단체에서도 뭔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든 집기를 사든 물품을 사든 비교견적서가 50만 원 이상이면 다 비교견적서 받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수의계약은 여성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이고 일반 기업들은 2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데랑 비교견적 없이 그냥 수의계약을 무턱대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비교견적서까지, 조금 더 자세하게 요구를 한다면 추가되는 건 지금 비교견적서밖에 없고요. 제가 3년 치를 요구했는데 조금 더 과거 것까지 살펴보고 싶어서 2년 치를 더 추가해서 2012년부터 상세한 자료에 대한 부분을 좀 첨부를 해주십시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자료는, 회계 관련 서류는 보존기간이 5년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5년에 맞게 해주십시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5년 이내에 자료가 저희들이 찾을 수 있으면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수의계약은 그렇습니다. 신속성이라든지 또 금액이 거의,
한선미위원
그런 내부적인 사항을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용역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긴급성을 요해서 수의계약 체결하는 거 그런 부분 다 압니다. 아는데, 얼마만큼 본연의 자세를 충실히, 그 업무에 맞춰서 충실히 했느냐, 그 부분은 사실 이런 서류를 근거해서 확인할 수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위조까지 해서 공무원분들한테 갖다 내는 것까지도 공무원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을 막 체크하거나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업체가 체결한 수의계약이 전체 예산의 몇 퍼센티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우리 실장님이 답하기 뭐하시면,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저희 시의 예산이 방대해서 지금도,
한선미위원
계약 관련해서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대부분이 계약이지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35억 정도로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저희들이 35억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많은 비율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선미위원
시 차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인업자로 놓고 보면 제가 평균, (자료 확인) 2017년도 1년 치의 현황 그러니까 3월? 한 10월부터 2018년도 6월 30일까지 1년 정도의 계약 현황을 놓고 봤을 때 한 11억 정도 되더라고요. 다른 업체들도 대부분 다 살펴보면 1년에 작게는 3억부터 5억, 많게는 5억부터 10억 미만이었어요, 대체적으로.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평균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그리고 한 업종으로, 동종업종으로 이걸 이룬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법인 설립된 것을 보면 이 법인 설립된 게 2010년 7월 5일 자로 등기가 설립이 됐어요. 그런데 2010년 9월에, 그러니까 7월에 대여섯 개 업종을 기계 설비부터 시작해갖고 상하수도 공업까지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9월에 간판, 광고물 제조업, 금속 명패, 안내판, 현수막, 광고판, LED, 제작물 설치, 옥외, 옥내 할 거 없이 모든 이것에 연관된 거라든가 건설자재, 제조업부터 시작해서 판매, 심지어는 볼라드까지. 그리고 2011년도 7월에 통합가로환경시설물, 이게 옆에 괄호 치고 승강장인데 승강장도 1개가 아니에요. 택시, 버스, 가로등 펜스까지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통합장애인 편의시설물 공사에 연관된 거라든가, 각종 설비공업사 또 그것에 연관되어 있는 부대사업. 그리고 또다시 2013년도 6월에 추가를 또 합니다. 방수공업사, 조적공업사, 미장공업사, 청소, 공사, 컨설팅, 용역업,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업, 보도블록 포장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토목공사업. 성남시 전체 계약 건을 그냥 통으로 혼자 다 먹겠다라는 것밖에 안 돼요, 이런 것은. 그런데 시에서는 이것을 알고 하셨는지 아니면 모르고 하셨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그 사실근거까지는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알고 줬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통합정보시스템에 들어가 봐도 주민센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본청까지 계약이 쫙 다 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청에서는 계약1·2팀에서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닌 다음에는 사실은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몇천, 몇만 건씩 되는 계약 건들이 있으니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받아가는 것은 개인의 능력이에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동종업종에서 열심히 종사하고 있는 분들한테 정말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본 위원이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이 안에는 정말 맞춤식으로 업종을 만들었다라는 것에 제가 굉장히 좀 화가 많이 났고요. 이 부분이 성남시 예산으로 놓고 보면 정말 얼마 안 되는 수준이지만 개인의 영역으로 놓고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퍼센티지일 거라고 봅니다. 제가 그 퍼센티지까지는 공사 계약 연관돼서 얼마만큼이 책정되어 있는지 그 품의를 다 보지를 못해서 데이터를 못 냈어요. 그러니까 일반 업체가 이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여실히 드러난 것 같고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계약법에 의해서 계약범위 내에 있는, 소액도 있고 한도액도 있겠습니다만 범위 내에 있는 것을 계약해서 계약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다른 불편함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는 주된 요지가 한 업체에 너무 편중되게 다른 업체에 비해서 좀 많이 계약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한선미위원
예, 맞습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따라서 앞으로 저희들이 계약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업체들이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렇게 한쪽에 편중되고 한쪽으로 몰리고 또 여러 가지 성남의 특수성은 분명히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우리가 성남시 청렴도 이거 조사하지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한선미위원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성남시 청렴도.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청렴도 저희들 두 가지 청렴도 평가를 받습니다. 내부, 우리 직원들 간에 하는 내부청렴도가 있고 외부청렴도가 있습니다. 외부청렴도는 시민들이나 민원인들께서 저희 시에 또 시의 공무원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시는 건데 외부청렴도는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상위로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만 내부평가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선미위원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상하 간에 또 직원소통 아니면 인사라든지 내부청렴도에는 여러 요인, 직원들 간의 이런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런 부분들은 그냥 외부, 내부로만 놓고 표현을 한다라고 그러면 사실 성남시 주민들은, 성남시 시민들은 이렇게까지 뭔가가 좀 근절돼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를 거예요. 저도 시의회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설마, 설마, 혹시, 그렇게까지, 항상 이렇게 위안을 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돌렸었어요. 그런데 막상 들어와 보니 내부의 청렴도에 있어서 이럴 수밖에 없구나. 우리 공무원분들 중에 정의롭고 정말 원리원칙대로 일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일부 몇몇 분들 때문에 전체 공직자들이 이런 평가 절하되어 있는 평가를 받는다라는 이 자체도 상당히 본 위원 가슴이 아픕니다. (한숨)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될지 아니면 앞으로 더 많이 집행부가 고민하면서 근절시켜야 될 것은 단호하게 근절을 시켜야 될지 굉장히 고민,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제가 중하게 받아들이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직원들과 힘을 합쳐서 청렴도 개선이라든지 업무 개선, 계약 이런 부분까지 정말 공평하게 투명하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선미위원
예,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리고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충분히 저희들 잘 해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 말 믿고 앞으로 변화되는 성남시 바라보겠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요. 본 위원이 이거 행감 준비하면서 정말 성남시가 부정부패의 온상일 수밖에 없는 현재의 이 상황들이나 관행처럼 자행되어지고 있는 이 현실을 직면했을 때, 지금 저 굉장히 막 진짜 울분을 금치 못하겠는데 굉장히 참고 있습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들,
한선미위원
참고 있고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부정부패의 온상’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저희들 사기도 떨어지고 사실이 아닙니다.
한선미위원
일단 제가 느낀 바는 그렇습니다. 예, 분명히 그거 아닐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행감 준비를 하면서 자료의 부재 그리고 갖다 주는 데 하루 이틀 남겨 놓고 그거 갖다 주면 이걸 행감을 제대로 하라고 하는 건지 말라고 하는 건지에 대한 것도 좀 불편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말 집행부의 깊은 반성과, 지금 해명하셨지만 은수미 시장도 좀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창훈 실장님, 본 위원이 시정질문 후 은수미 시장이 뭐라고 답변을 했지요? 기억하십니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제가 좀 당황스러워서,
한선미위원
기억 안 나시지요? 뭐 긴장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장이 내뱉은 말이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랬냐 하면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서 “소문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악성 찌라시’라고 일축했어요. 그런데 과연 찌라시가 무조건 찌라시일까? 그 말씀하시면서, 제가 이 행감 준비하면서 또 느낀 부분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은수미 시장이 말한 게 정말 사실로 드러나려면, 이 업체를 놓고 보면 분명히 안 그랬을 거라고 보여요. 그렇지만 느낌상 받아들이는 것은 전반적인 그러면 로비라든가 또 공직자분들이나 좀 밀착되어 있는 관계라든가, 성남의 특성이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로는.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밀접도가 있지 않은 다음에는 사실은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축약하면서 강력한 감사 조치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전반적인 걸 이제 결론을 내자고 그러면 각 집행부에서 필요한 물품이나 공사 용역 의뢰는 무조건 계약부서에 의뢰를 좀 하고 난 다음에 했으면 좋겠고요. 타 부서 해당 업체에 연관된 거, 이런 거 지목해서 계약을 발주하기보다 계약부서의 독단적인 추진으로 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각 부서에서 막 챙겨서 올라오니까 이게 통으로 묶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진 건데 우리 계약1·2팀에서 이것을 의도적으로 했다든가 이렇게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현재 제가 질의한 내용은 아주 약과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지금 행감 준비하느라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중단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앞으로 더 전진되어 나가야 되는데 감사 건, 이런 부분들의 사실 유무를 따지려면 감사청구를 하거나 또 수사의뢰를 하거나 아니면 위원회 차원에서 후속조치 이런 것들이 위원장님,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행감 중이시니까 한선미 위원님이 뭐를 요구하시는지 얘기를 하시면 거기에 법적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명확하게 성남시에 감사의뢰를 하시면 되고 수사 촉구를 하시면 저희 위원회에서 그 부분이나 의회에서 정당하게 수사 촉구도 할 수 있습니다. 수사의뢰도 할 수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런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려면 이 업체도 어떻게 보면 나는 정당하게 했는데 억울할 수 있을 것으로도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감사청구 및 수사의뢰까지 또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뭔가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에 근절이면 근절인 거고 앞으로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방향을 좀,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다라고 그러면 본 위원 개인의 생각보다는 함께 공유하면서 머리를 맞대면 더 좋은 방안이 마련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 좀 후속조치 해주시기를,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수의계약 가지고 건수가 좀 많다고 해서 직원들의 또 이런 해명이든지 답변 이런 것도 좀 더 들어보시고 하셔야지, 지금 감사 중이신데,
한선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감사와 수사의뢰 이렇게까지 한다고 그러시고,
한선미위원
예, 그런 경험이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들은,
한선미위원
이런 것도 가능한지,
광환
안광환위원장
실장님, 여기 위원님이 저기 하시니까, 거기는 실장님 생각인데 그것을 자꾸 위원한테 저기를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것은 너무 저기니까. 아니, 그러니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답변을 저는 최대한 드려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감사청구하실 거예요? 아니면 성남시에다가 감사청구하실 거예요, 수사의뢰할 거예요? 감사청구하셔서 감사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수사의뢰를 할 거고요. 감사청구가 성남시에서 시 감사니까 거기를 거칠 것인지 아니면 곧바로 그냥 수사의뢰로 갈 건지.
한선미위원
그게 나름 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단계대로 이렇게 밟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동시다발적으로 해도 되는 건지.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 법적인 부분은 의회 전문위원님 계시고 하니까 그렇게 밟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뭐를 요구를 하시는 것만 얘기하시면 돼요.
한선미위원
우리 또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님께서 수사의뢰가 맞다고 그러는데,
웃음소리
광환
안광환위원장
맞다고 그러면 안 되고.
한선미위원
일단은 감사는 시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어저께 또 우리 존경하는 이기인 위원님, 같은 당 소속인 이기인 위원님이 보도자료를 내서 어느 정도는 조금 대비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수사의뢰 요청드리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전문위원님 그거 그대로 일단은 하시고요.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 그러면 여성기업 또 그다음에 친인척 이게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한선미위원
근거,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할게요.
병용
고병용위원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이것에 대해서.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 그러면,
한선미위원
이게 근거자료가 일단 등기부등본을 뗐을 때와,
광환
안광환위원장
명확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한선미위원
그것 다 뗐을 때 동일 주소에 3개의 업종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부분, 조금 더 디테일한 것은 우리 안광림 위원님하고 같이 사실 확인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안광림 위원님이 얘기를 해주시면,
광환
안광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사발언을 고병용 위원님이 먼저 신청을 하셨는데 관련, 이것 관련 건이시면,
병용
고병용위원
아닙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시면 조금 안광림 위원한테 추가 질문이 이 건에 대해서니까,
병용
고병용위원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분에서 25분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 그러세요? 그러면 고병용 위원님한테 제가 발언권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안광림 위원님이 발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저는 좀 간단한 겁니다. 제 지역구에 있는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병용
고병용위원
지역구 일이고. 상대원1동주민센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임시회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상대원1동주민센터가 지금 현재는 40여 명이 앉으면 매우 좁습니다, 실제로. 40명, 50명 앉으면 아주 매우 좁게 앉아야 되고. 그래서 잘 시에서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현재 리모델링에 들어가 있는데 아주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대 동에서 봤을 때 이것을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100명이 앉으면 그것도 매우 좁은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명은 앉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실장님께서 답변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읽는 자료는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중간입니다. “외관 이것을 중시하다 보니까 실용성 있게 실내공간 배치가 잘못돼가지고 이런 고통스럽게 우리 시민들께서, 상대원1동에 계시는 우리 시민들께서 사용 중에 불편을 겪고 계시는 건데 새로 신축하려면, 그러면 신축연한 이런 것들에 물려서 지금 계획은 못 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은 행정이 설계 부문입니다. 좀 잘못되었다는 반증이지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이 맞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면 성남시가 동주민센터 신축은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44조 규정에 따라서 노후도 그리고 협소도, 부지여건, 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정비순위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노후도에 걸려서 상대원1동 신축공사를 못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청사를 신축하고 그 뒤에 증축이라든지 보수, 리모델링 이런 재정 투입이 되고 나면 그 재정 투입한 만큼 사용을 전제해서 재정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정을 투입했는데 다시 신축한다는 것은 예산에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 또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면 재정이 한번 투입하면 우리시 규정이라든가 시 전례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재정이 뭡니까, 우선 너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시면 정말 좁습니다. 그럴 정도로 좁은 데인데 그것에 의해서 임시로 옆에 칸을 터서 넓히는 그런 리모델링을 좀 하고 있는데 그걸 해도 그런 기준에 들어가는 겁니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리모델링하면서 증축하는 부분이 되면 그렇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증축이 아닙니다, 증축이 아니고.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글쎄요, 위원님께는 저희가 어떻게 답변드려도 좀 불편해 하실 텐데, 저희들은 청사 정비순위는 노후도 70%, 주민 수, 협소도 이런 것이 20% 그다음에 보수 여부 10% 이런 것들로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청사관리에 관한 용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순위를 정하는 거.
병용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은 노후도가 몇 퍼센티지를 좀 더, 이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대원1동주민센터는 앞으로 여러 해 동안 그런 계획 자체에도 올라가지도 못할 상황에 있습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제가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이번에 용역이 곧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되면 위원님께 개별로 설명도 드리고 전후 사정을 좀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지금 이게 참고로 이매동 센터 건립 기간을 보면 2015년에 준공을 해가지고 2023년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앞으로 몇 년을 리모델링을 하면 몇 년 동안 그 연한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는 상대원 같은 경우는 다른 동에 비해서 거의 인구가 두 배 가까이 됩니다, 상대원1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물론 더 큰 동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좁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실제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좀 있습니까? 노후도라든가 이런, 지금 현재 리모델링 그것만 가지고 하면 앞으로 10년 안에도 안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용역결과를 보고 말씀드려야지 제가 지금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다른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면 용역결과라 하면 이번에 증축을 끝내고 난 후에 어떤 용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아니, 지금 하는 것은,
규련
박규련청사관리팀장
동청사 정비계획 운영입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청사관리팀장을 바라보며) 아니, 그것은 리모델링 사업에 포함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규련
박규련청사관리팀장
포함은 안 된 겁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안 된 거지요?
규련
박규련청사관리팀장
예.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리모델링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상황에서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결과 나온 뒤로 위원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병용
고병용위원
그것이 언제쯤 나옵니까?
규련
박규련청사관리팀장
한 11월 정도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다음 달 정도면 나온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보고 다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병용
고병용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실장님, 이거 지금 매스컴 기사 읽어보셨습니까? 경기일보 기사에 떴는데. 아침에 보셨지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아침에 봤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자, 그러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이거 계약 맺을 때 아까 계약법에 따라서 계약서류 받는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계약법에 따라서. 그러면 계약법에 받는 서류가 뭐 뭐 있습니까? 자, 제가 볼 때는 사업자등록증, 기타 각종 회사에 대한 인감 이런 거 다 받겠지요, 기본적으로.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정확한 서류는 실무적인 거라서 제가 다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러니까요. 저도 기억을 못 하니까 대충 기본적인 서류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중에 사업자등록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맞지요? 사업자등록증.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게 사업자, 왜? 사업자인 줄 알아야 거래를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거래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사업자등록증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다는 게 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요즘에 공무원들이 부패를 한 건지 아니면 무능한 건지 아니면 미숙한 건지 제가 셋 중에 하나 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3개 기업이 동일 주소지에다가 주소를 냈습니다, 동일 주소지에다가. 아니, 기본적으로 확인 점검을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서류 점검해야 되는데 이거 점검을 안 한 것은 부패입니까, 무능입니까, 아니면 미숙입니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글쎄, 그 건물이 어느 조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건물 안에 하나의,
광림
안광림위원
동일 주소지로 했는데,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하나의 업체만 들어가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그리고,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한 집에 같은 사업자를 냈다면 같은 집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더구나 사무실도 아니고 펜션입니다. 집, 다가구주택, 맨션.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
광림
안광림위원
충분히, 제가 여쭤보잖아요. 이렇게 서류철 점검 안 하는 것이 부패입니까, 무능입니까, 아니면 무관심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류 접수를 받으면 받은 서류를 요청하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무슨 계약을 맺으면 계약 맺은 서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계약 맺은 서류가 있으면 그거 맺은, 처리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자료를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한선미 위원님께서. 그러면 바로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회의 해보고 줄까 말까 결정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아니, 계약이 떳떳하게 됐다면 당연히 줘야 될 자료지요. 그건 바로 찾을 수 있는 자료고요. 자, 두 번째, 회사가 이거 대창기업이 1988년도 그다음에 홍화씨엔에이가 2010년도 그다음에 보람기획에 2016년도에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법인, 하나는 일반과세, 하나는 여성기업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보면 그때그때 맞춤형으로 회사를 만들어갖고 계속 다 접근한 겁니다. 그래서 3개 기업이 나눠먹기에 들어갔고, 더 재미있는 것은 3개 기업에서 추구하는 사업의 종류, 업태, 종목이 유사해요. 왜 유사할까요? 이것은 여성기업으로 하는 게 유리하겠어, 이것은 무슨 기업으로 하는 게 유리하겠어, 자기네끼리 다 하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 확인 작업 못 한 게 공무원들의 부패입니까, 무능입니까, 도대체 뭡니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그 해당 용역이든 해당 공사든 그 목적에 맞고 금액이 적정하다고 하면 계약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결론은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존재해서 1개 회사가 우리 성남시 사업을 지금 독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 확인 감독해야 할 책임 없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런 회사들이 수없이 많이 나와도 우리는 그걸 다 인정해 줘야 됩니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한 군데 집중해서 많이 나갔다고 하면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광림
안광림위원
개선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서류, 일단 가장 근본적으로 계약의 건에서는 서류 검토가 우선 아닙니까? 서류 검토가.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글쎄, 한 집에,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류 검토가 안 되니까 제가 나중에 또 질의하겠지만 태평1동도 그 유사한 건인데 그것은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계약 서류가 오면 최소한의 확인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 사람은 너무 뻔뻔한 게 뭐냐 하면 동일 주소지에다가 다 해요. 왜? 그러니까 그만큼 시 공무원을 믿는 건지,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것이 계약법이나 사업자 등록하는 것이나 법인 등록하는 것이 잘못됐는지 잘됐는지는 제가 그쪽의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불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했겠지요, 저것이.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합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합법입니까? 불법이 아니라고 하시면 합법입니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합법이라고 하셨습니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 말씀에 책임을 지십시오. 그 말씀에 책임을 지십시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게 원래 잘 보시면 사업자등록증은 동일 주소지에 1개밖에 안 나가요. 이 사람이 어떻게 편법을 썼냐 하면 태평동 한솔맨션 해놓고 하나는 호수를 안 쓰고 하나는 호수를 쓴 겁니다. 편법을 발휘한 거지요, 편법으로. 이런 식으로 꼼수를 부렸는데,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아니, 사업자 등록은,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질문하면 답변할 기회 충분히 드릴 테니까 들으세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 점검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그것 때문에 다 용납되고 넘어간다면 앞으로 우리가 모든 기업들 이거 감사 하면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다 합법입니다, 성남시는. 그렇지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약할 때 계약의 부속서류가 있을 텐데 그중에 하나가 사업자등록증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사업자등록증이 정확하게 국세청에서 발급된 것이라고 하면 저희들은 인정하고 계약을 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사업자 등록이 한 건물에 하나만 돼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국세청에서 관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계약함에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부속서류가 정확하게 들어왔다고 하면 거기에 합당한 금액, 합당한 계약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자, 실장님의 그런, 죄송합니다. 그런 방식이 결론적으로 오늘의 이 사태를 만들어 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왜 그러냐 하면 잘 보세요. 이것이 지금 한 주소에 다 되어 있는데 제대로 확인이 안 되니까 끊임없이 몇 개 기업에 몰빵하는, 소위 말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
광림
안광림위원
자, 우리가 최소한도 이게 들어오면 하나하나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제는요. 하나하나. 이거 하면, 시에서 이거 하나 납품하겠다고 이거 하나 공사하겠다고 지금 성남의 많은 사람들, 지금 기업들 어려운데 은수미 시장이 중소기업 살리자고 조그마한 소기업이라도 하나 살리자고 코 묻은 돈까지 아동수당으로 쏟아 붓고 있는 판인데, 지금 성남시에서 이렇게 1개 기업에 몰빵 해주고 어려운 기업들은 나 몰라라 하고. 제가 볼 때는 이거 뭔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지 뭐 없으면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렇지 않다니, 증거가 다 있는데 그렇지 않다니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안광림 위원님, 죄송한데 그 사실관계만 질문하셨으면 좋겠어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아니, 저희들 직원 저희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직원을 믿으시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직원들 믿으시면 업무 미숙이에요? 제가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업무 미숙입니까, 그러면?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글쎄 그렇게까지 이렇게 체크해서 업무를 좀 더 세밀하게, 세밀하게 한다 해도 정확한 서류가 들어왔으면,
광림
안광림위원
자, 우리가 이것에 대한 자료를 좀 더 봐야 될 의무가 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으로서? 맞지 않습니까, 실장님? 아닙니까? 명확한 의혹이 발생됐으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한 자료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 자료, 계약서 전부, 그 회사가 제출했던 자료들을 좀 다 신속하게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행감 전에.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다가 쓸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전체를 다 하려고 하면 힘들다고 지금 직원께서는 얘기하고 있고요. 또 그래서 사실관계 확인하시려고 대표적인 거 건수를 정해 주시면 그 기업 그 기업 그 기업에 대해서 정리돼 있는 부속서류만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광림
안광림위원
자, 우리가 실장님,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면 신속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실장님, 지금 건수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셨잖아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건수 많은 것은 어차피 자료에도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이해를 해주셨으면,
광림
안광림위원
그 정도로 이 세 기업이 많이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많이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하시니까 뭐,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당장 제출도 못 할 정도로, 시간적 여유가 많이 필요할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이 했다는 겁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아니, 회계 서류가,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그 서류 사실은 몇 개 봐도 돼요. 몇 개 봐도 되는데 제가 다 보려고 하는 이유는 워낙 회계까지 받은 서류들이 위조해서 들어왔다, 뭐 했다 뭐 했다고 하도 그런 소리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다 보려는 겁니다, 하나하나 앉아서. 저도, 그 200건을 복사하는 데 힘들겠지만 200건 다 보려면 저도 많은 시간이 소모됩니다. 그런데 실장님 이건 아십시오. 그렇게 3개 기업이 많이 했다는 거, 그것 하나 생각해 보시고 그 3개 하는 동안, 그 많은 서류가 들어오는 동안 우리 직원들은 아까 말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였다는 겁니다. 한 건이 들어왔으면 못 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같은 회사들이 끊임없이 계속 들어오는데. 계약 맺을 때마다 사업자등록증은 필수 서류예요, 계약할 때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해갖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광환
안광환위원장
안광림 위원님 죄송한데 정리 좀 해주세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 자료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저도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광환
안광환위원장
실장님, 지금 전체를 요구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관련된 기업 그 서류만 하셔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한 5분만 여기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이 원래 늦게 해야 되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저도 오늘 경기일보하고 또 한선미 위원님이 이런 발언을 하겠다고 아침에 잠깐 얘기를 해서, 지금 또 발언한 위원님들 이렇게 보니까 실장님, 오해 살 만하네요. 그렇지요? 저는 공무원들이 서류라든가 이런 거 안 하고 계약은 안 했다고 봅니다. 또 그다음에 부정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남시에 그러면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가. 불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정하게 발주 넣을 때나 수의계약 할 때는 공평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제가 보면 다른 문제는 아니고 몰아주기의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러지 마셔야 되는데, 사업자들이, 한 군데다가 지금, 한 군데에서 몰아주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약부서가 다 다르잖아요. 회계과가 총괄은 하지만 청소년재단, 본인들이 계약, 수의계약은 하고 통보만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렇지요? 또 그다음에 구청, 동사무소 각자 다 다른데 오늘 와서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인맥을 통했든 어떻게 됐든 분리를 해갖고 딱 발주를 넣었어요. 그다음에 아까 안광림 위원이나 한선미 위원이 얘기했듯이 사업자 내셔서 유리한 쪽에 그 사업자를 냈다는 의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업종, 업태를 그것을 쭉 했던 부분은 사실은 그런 업종, 업태는 제조업까지 같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서류하고 이것만 갖고 있어서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중개, 계약 건 따서 줘서 수수료만 챙기는 그런 의심이 가요. 이런 부분을 우리 성남시에서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실장님.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제가 계약 업무에는 정통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충분히 찾아보고 개선할 수 있다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몰아주기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보시면,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보시면 47건, 43건, 분당구청 43건, 수정구청 47건, 중원구청 32건. 사실은 저도 위원을 하면서 친구나 또 같이 지인들이 사업하면서 이런 부탁도 받아요. “여기 좀 해달라.” 그런데 전혀 저는 한 건도 그런 것을 누구한테 이렇게 안 해봤는데, 이 업체를 보니까 지금 이런 의심이 생기는데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 계약부서에서 정확하게 해줘야지만 이런 의심을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참조하셔서 여기에 관련해서 질의는 5분씩만 명확하게.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는, 저는 우리 한선미 위원님 공부 많이 하시고 또 안광림 위원도 하셨다고 보는데 우리 위원들은 결론은 내리지는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을 내리게 되면 좀 저기하니까, 의문이 되는 부분은 명확하게 실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불러도 되니까 거기에서 물어보시고 결론은 내리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은경 위원님이 먼저,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제가 먼저 잠깐 할게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이거 관련 건이에요?
현백
최현백위원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최현백 위원님.
현백
최현백위원
최현백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 여쭤볼게요. 한선미 위원께서 수사의뢰를 하신 겁니까?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럼 수사의뢰를 하면 전문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수사의뢰를 하면 경제환경위원회 차원의 수사의뢰입니까?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 거쳐야 돼요, 그것은, 어차피.
병영
임병영전문위원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니까 의결을 통해서,
병영
임병영전문위원
본회의,
광환
안광환위원장
본회의에서 또 의결을 해야 돼요.
병영
임병영전문위원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할 수, 성남시의회의 명의로 나가는 겁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 그러니까 상임위를 먼저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병영
임병영전문위원
예, 상임위를 먼저.
광환
안광환위원장
상임위에서 토의를 해야 되지.
현백
최현백위원
그 말씀을 해주시고. 수사의뢰를 했는데,
광환
안광환위원장
제가 법적으로 그거 검토한다고 그랬잖아요.
현백
최현백위원
이 내용 자체가 본 위원이 볼 때 분명히 의심의 소지가 있고 분명히 의혹의 소지가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본 위원의 경험으로 봤을 때 계약상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자상에는 국세청이 문제가 될 것이고, 계약상의 문제에 따른, 지금 우리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이나 안광림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 관련, 계약 관련해서 따져봐야 될 문제 같아요, 사항이 지금. 그래서 수사의뢰를 여기서 일방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차원에서 동의 없이 수사의뢰 했다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냥 속된 말로 되치기 당할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 판단은. 그래서 수사의뢰 관련해서 우선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께서 제안을 하셨으니까 수사의뢰 관련한 것에 대해서 우선 위원들 간에 의논할 수 있는 시간을 먼저 갖기 위해서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행감에서는 수사의뢰 또 감사원 감사청구 그다음에 시 감사 이렇게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절차가 다 있어서 전문위원님보고 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을 해야 되고 또 본회의에 가서 통과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하는데 개인적으로 수사의뢰한 것에 대한 부분은 이따가 얘기를 해서 우리가 채택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 부분은 최종 19일에 우리가 결과보고 할 때 그때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유효하게 놔두시고 우리가 19일에 채택할 때,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광환
안광환위원장
할 때 그때 의견 개진해서 제가 다 물어보고,
현백
최현백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경제환경위원회 차원에서 고발이 된다고, 수사의뢰를 한다고 하니까 그거 관련해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 간에 논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광환
안광환위원장
마지막 날 이것을 채택하는지 안 채택하는지가 돼 있어요.
현백
최현백위원
마지막 날?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때 저희 내일 그것을 갖고 얘기드리면 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광환
안광환위원장
서은경 위원님 짧게 먼저 한 다음에,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이 건만,
서은경위원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이거 관련된, 예,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이 건만 짧게 할게요. 그거 최현백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수사의뢰 관련 건은 어쨌든 마지막 날 의결할 때 그 수사의뢰를 100% 찬성하는 게 아니면 의결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은 그때 결정하면 맞다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먼저 한다는 거 아니에요?
창근
윤창근위원
예, 상임위에서 의결해야지요, 그냥 하는 것은 없고. 위원 한 분이 요청했다고 해서 수사의뢰 우리가 여기서, 왜냐하면 위원회 차원에서 결정하니까. 그건,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되치기의 우려도 있어 보이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지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끼리 그냥 그때 함께 하시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날 의결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어저께 아마 우리 의원 중에 한 분이 보도자료를 낸 것 같아요, 기자회견을 했는지. 그래서 그 언론자료를 보니까 두 개 업체가 20억, 5년 동안 수의계약했다고 그렇게 보도자료가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아까 한선미 위원께서는 35억인가 37억인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던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수의계약 이런 부분들 투명하게 해라, 어느 부서에나. 어제도 제가 구청에, 분당구청 상대로 질의를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관리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투명하게 관리를 해야지요, 진짜로.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시 예산 규모가 일반·특별회계 포함해서 3조 5000억이에요. 3조 5000억이고, 그 3조 5000억에 수의계약이 전체 관련하면 어마어마한 규모일 겁니다,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게. 어떤 계약법도 지켜야 되고 법을 어겨서는 안 되지요. 법을 어긴 의혹이 있으면 시에서 감사라든지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건 찾아내야 되는 거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게 의혹이 있다면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그 지적을 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어제 보도자료 기준으로 보면 20억, 두 개 업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한 업체에 한 10억씩 된다고 치면 5년이면 1년에 2억이에요, 1년에 2억, 평균.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럼 2억이면 그 회사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 근무를 하는지 모르나 나가는 재료비, 인건비 1년에 2억 그 사업해가지고 아마 식구들 못 먹여 살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면 그 특정인을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고, 아까 구체적으로 A업체 뭐 이런 식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업체 이름까지 여기에서 거론하는 것은 우리 의회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될 부분이지 그런 업체가 수도 없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 다 거론해가지고 의혹 있다고 얘기해야지요. 특정 업체만 그렇게 해가지고 지역에 어떤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위축시키거나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물론 지금 지적하는 사항들이 상당히 그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계약부서에서도 다시 한번 쭉 체크를 해봐야 될 테고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가고 이렇게 됐으면 아마 우리시 감사담당관도 그냥 넘기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조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많지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좀 조심스러워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여기서 발언을 해서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특정 업체가 사업을 못 하게 하는 지경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다 우리 시민이에요, 거기도. 수사의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회가 수사의뢰 그냥 덤벙덤벙 던진다고 해서 그게 수사의뢰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문제, 문제가 지적된 거니까 실장께서는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특정 건이긴 하나 의혹이 없도록 실장께서는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실장님, 저는 잡월드 부지 정자동 4-5 현대중공업 통합R&D센터 부지 관련돼서 간단하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최대 20년 대부 그다음에 매각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현재 계약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현대중공업 연구개발센터를 저희 시에서 기업유치 차원으로 MOU를 맺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유지 임대 관련법에 따라서 저희들은 20년 이렇게 계약하고 싶은데 그 업체에서는 한 10년 정도 기간을 두고 대부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저희들도 법률 검토를 하고 있고 또 현대중공업에서도 여러 검토를 거쳐서 계약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지역주민들 관심이 매우 큽니다, 기대도 높고. 빨리, 아마 대부요율 조율도 필요하겠고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대부요율도 정해져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어느 정도?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1년에 1.5%.
서은경위원
1.5% 정해져 있군요. 빠른 계약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 중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이런 걸 썼는데 사실은 R&D센터가 들어오다 보니까 물론 일자리는, 그게 23층 건물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청소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일자리 창출은 기대되는 게 큰데, 연구 용역은 최고의 지성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외부인력이 많다 보니까 그게 우리 성남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과연 크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여라도 계약, 협약서에 연구인력은 어쩔 수 없지만 일반 관리직이나 사무직, 정규직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성남시민들에 가점을 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고민해 볼 수는 없을까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그렇게 세밀하게 제약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요.
서은경위원
사기업이라서 조금 어려울까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현대중공업 계열사 7개 회사가 입주 예정입니다. 한 5000명의 고급인력들이 오거나 신규 채용하거나 이렇게 될 것입니다. 신규 채용하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저희 시에 거주하는 능력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됐든 아니면 중견인이 됐든 많이 취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협약을 하거나 요청을 하거나 그래서 많이 끌어낼 수 있는 노력은 다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조속하게 그 계약 검토가 이루어져서 내년에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잠깐만, 제가 조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현대R&D, 우리가 이런 현대R&D와 같은 것을 유치를 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세원도 늘어나고,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대R&D가 지금 들어오고자 하는 땅이 시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이잖아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협약이 됐어요? 계약이 됐어요, 지금 이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아직 대부계약은 안 됐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대부계약은 아니지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대부계약 전에 우리가 대부계약을 위한 협약 같은 걸 아마 맺는 걸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맺었습니까, 협약을?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협약은 제가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좋습니다. 이 협약, 어떤 식으로 협약서가 작성됐는지를 좀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협약서가 중요하잖아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사실 저희들이 협약서를 하는데,
창근
윤창근위원
못 주신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요.
웃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협약서 내용 중에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일들이 있어서,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지켜야 될, 항상 협약서는 그렇게 해서 못 주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협약서 내용만 좀 제가 확인하고. 가급적 이 협약은 중요한 부분이라 우리시의 재산을 협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거 의회에 구체적으로 보고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봐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맞아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 협약 그거 의회에 제출함으로 해서 그것이 그 협약을 파기하거나 혹은 이 사업에 문제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겠지만 협약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것을, 이 땅을 10년? 10년 대부하는 걸로 협약했습니까, 20년 대부하는 걸로 협약을 하셨습니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지금 20년과 10년 중에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협상 중입니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년으로 대부하는 걸로 협상을 했다. 10년 후에는 어떻게 하는 걸로 협약이 됩니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현대 쪽에서는 매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걸 질문하려고 하는, 협약의 내용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10년 대부하다가 자기들이 그 땅을 매수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재산을 그렇게 쉽게 줄 수 없으니까 20년 동안 대부하다가 20년 후에 그거 보자. 그러니까 시의 입장 현대의 입장이 다를 수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10년 있다가 그 땅을, 우리가 현대중공업에서 그 땅을 매수해 간다고 할 때 그럼 매수에 대한 조건, 그 협약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때 가가지고 서로 딴소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어차피 현대R&D가 대부해서 연구개발센터로서의 그런 기능을 하면 10년 하다가 하지 말라고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여전히 그 기업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마 보장을 해줘야 될 텐데 그러면 결국 땅을 자기들이 매수한다고 할 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매각을 할 거냐, 이 기준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 같은 것들이 사실은 부족하지 않게 이 협약에 담겨줘야 나중에 딴소리를 안 할 거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매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각할 때는 관련법에 의해서, 공개매각은 아니겠지만, 감정을 거치든지 이런 법의 절차에 의해서 해야지 협약가지고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래서 관련법에 따라서 하는데 그 관련법이라는 것도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것을 현 시세 감정평가 기준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공시지가 기준 감정평가로 한다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그 땅값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 협약에 미리 그걸 안 해놓고 줬다가 차지하고 앉은 상태에서 나중에 그것을, 그런 부분들을 정하려고 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협약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법률 자문해서 그런 내용들이 부족하지 않게 준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예, 협약에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 땅값을 많이 받아야 될 입장이잖아요. 10년 후면 땅값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 모르고 상당히, 지금 현대R&D센터가 들어오려고 하는 부지 그쪽이 마이스산업과 관련되는 부분도 유치가 되고 할 예정이잖습니까? 그렇다면 상당히 지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10년 후에, 예를 들어서 이걸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합리적인 가격을 받아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협약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약을 하셔야 될 테고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준비가,
창근
윤창근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0년이냐 10년이냐는 줄다리기는 결국 우리시 입장에서는 우리시의 공유재산을 가급적 이런 경우 매각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10년보다는 20년 주장을 하시는데 그것을 영구적으로 현대R&D가 쓴다고 한다면 그것을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팔아서, 예를 들어서 다른, 그에 걸맞은 다른 또 공유재산을 획득하면 돼요, 땅 같은 걸. 그래서 10년, 20년은 잘 협의를 하시되 어쨌든 이 협약 자체가 나중에 우리시가 발목이 잡히는 협약이 되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협약의 내용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협약 끝나야 대부계약을 하는 거니까. 그렇지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거 좀 잘, 실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업유치하는 목적은 그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일자리도 늘리는 거지만 기업에서, 기업을 유치함에 따라서 연관된 지방세 수입 이런 것들도 상당하기 때문에,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자리 창출과 세원의,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또 현대중기업이 오랫동안 지속되게 저희 시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매각이, 지금 당장 매각을 한다고 그러면 다른 용도로 써서 그냥 이익만 취하고 떠나버린다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창근
윤창근위원
예, 그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노파심에 드린 겁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에 충실하게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현대R&D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저도 덧붙여서 잠깐만 제가, 전에 저희 상임위에서 진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차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때 우리가 그것까지 나름대로는 계속 천천히 진행됐던 어떤 부분적인 것은, 그러니까 우리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상의 문제 때문에 차라리 지금 현 시가로, 그 당시에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던 바는 지금 현 시세에 맞춰서 차라리 매각을 하고 그걸 다른 땅을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아마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계속 딜레이 되고 늦게까지 진행이 됐었고 끝내는 다 서로 의논적으로 잘 진행이 됐던 부분인데. 지금 보면, 제가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해도 될 부분인가는 모르지만 우리가 10년 공공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5년, 10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얼마나 많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까? 그런데 10년, 20년의 대부관계에 있어서도 현실적인 문제, 나중에 매매했을 때 그것은 굉장히 짚고 넘어가야 될 중차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또 여러 가지를 볼 때도 하여튼 거기는, 제 얘기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박영애위원
그리고 또 아마 그 당시에 우리가 세수도 좋고 여러 가지 일자리 양산도 좋지만 아마 그 당시에 현대 쪽에서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올라오셔가지고 거주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너무 분당이라는 데서, 성남이라는 데서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떻게 나름대로 성남시 입장에서는 준비돼 가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다 외곽으로 광주나 용인이나 다 빠져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니, 직장에 세수도 중요하지만 같이 살면서, 같이 여기서 소비를 하고 살면 그게 더 우리로서는 바람직한 일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연구 다 잘 하고 계시겠지요? 한번 제가 짚어보는 겁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지금 기업에게 저희 성남에 오면서 가장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먼저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주거 문제입니다. 주거 문제를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저희 시에 가용할 수 있는 토지가 없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기업, 판교 지역 이쪽에 특히 어떻게 하면 기업에서, 판교나 지금 현대 이렇게 우리시에 오시려고 하는 기업들에게 양질의 주거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저희 시의 숙제인데 고민하고 있고, 어렵긴 하지만 최대한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그분들이 출퇴근을 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멀리서 다니지는 못 하실 겁니다. 가까이에 거주를 하셔야 되는데, 크게 답은 안 되겠습니다만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노력하셔야 될 부분이고 또 일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분네들도 정말 또 나름대로 분당이라는 이 도시에 같이 입점을, 같이 하게 돼서 참 좋아는 하고 또 중앙에서 애들 공부를 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울산에서 여기까지 오면 집값이 세 배 네 배 다섯 배까지 비싸다 보니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박영애위원
우리 실장님 말씀이 그러시고 또 거기에 적합하게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 삼평동에 이황초등학교 부지, 그거 어떻게 실장님이 그걸 진행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박영애위원
진행돼 오는 부분이라든지, 마침 이번에는 또 행감이 있기 전에 LH에서 나와가지고 전부 다 개토를 했는지 어느 정도 제거를 하고 현재로서 보기에는 그냥 운동장처럼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거기도 빨리 어떤 해결점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장님이나 도지사님 또 도의원, 시의원 다 나름대로는 거기에 대해서 다들 주민들한테 지금 많은 건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주면 그분들이 조금 이해하고 기다려 줄지 좀 솔직하게 실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판교 지역에 있는 3개의 학교부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 초등학교 학교 건립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매입을 해서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다만 문제는 재정 투자가 많이 돼야 되는 문제인데 3개 학교부지를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하면 약 16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LH에서도 신속하게 우리시에서 매입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을 마련을 해서 매입하고, 매입한 이후에 판교 지역 또 저희 지역에 합당한 그런 시설로 저희들이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 다만 위원님들께 의회에 요청드리는 것은 판교구청 부지를 좀 이렇게, 어차피 용도도 바뀌어 있고 하니 그런 판교구청 부지가 정리돼서 대체부지를 사용, 대체부지로 대체취득을 하고 또 판교뿐이 아니고 위례지구도 또 부지를 매입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박영애위원
그런데 청장님, 그것은 굉장히 제가 대답하고 거기,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제가 대답하고 얘기하기로는 굉장히 위험한, 저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기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데요. 그 판교구청 부지에 대해서는 일단 모든 게 주민들과 같이 서로 의논이 된 후에 진행돼야 될 부분이고, 희망사항이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에 더 이상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다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데 우리 그 정도가, 순위적으로 볼 때 몇 번째 정도 순위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 꼭 판교구청 부지가 아니더라도 매각을 한다든지 또 어떻게, 자금이 이렇게 취급됐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 재정상황을 볼 때 우선순위는 공원 일몰제에 따라서,
박영애위원
그렇지, 그건 그렇지.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재정투자가 많이 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박영애위원
(한숨) 아이고,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또 지금 여러 시설들을 건립하고 이런 부분에도 재정투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특히 대체부지, 학교부지라든지 위례지구에 있는 업무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재정이 마련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있는 저희 재정 갖고는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박영애위원
제가, 하여튼 또 실제 움직이시는 실장님으로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지역의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많이 갈급하게 요구하고 있는 주민들의 실상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진행을 좀 서둘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웃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실은 총괄질의를 끝나고 점심 먹고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또 시간을 끄는 것 같아서 12시 30분까지 총괄질의 및 회계과를 같이 질의를 하시고 최소한 12시 30분에 끝내는 걸로, 위원님들이 핵심적인 내용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현백
최현백위원
최현백 위원입니다. 실장님, 존경하는 우리 박영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질의보다도, 우선 본 위원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안광환 위원장, 서은경 간사와 사회교대)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시장님께 질의를 했었던 사항인데요. 우선 판교의 학교부지, 판교동의 고등학교 부지 그다음에 백현동의 고등학교 부지 그다음에 삼평동의 이황초 부지요. LH로의 이 학교부지는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 설립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고 또 말씀하신 대로 시에 우선적으로 매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은 실장님 제가 오늘 발언을 통해서 알았어요. 알았는데, 우선은 시급한 것은 판교의 3개 학교부지를 우선 매입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매입을 하셔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우리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님 말씀대로 활용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민주적 절차라 한다면 주민 의견수렴이겠지요. 거쳐서 활용방안은 세우면 될 것이고요. 또 재원에 관련해서는 우선 판교 쪽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 굳이 이 자리에서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밝히지는 않을 거고요. 우선 다른 데 쓰이지 못하고 우선적으로 판교 쪽에 투입할 재원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그 재원 관련해서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어쨌든 금액적인 문제에서 1600억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게 지금 조성원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LH쪽에서 매입단가를 조성원가를 제시를 한 걸로 본 위원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그 정도 과연 예산이 또 소요가 될지 그 문제는 더 살펴보면 알겠지만 그 문제도 한번 같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제가 1600 말씀드린 것은 소요될 예산이 맞는다고 실무팀장께서 말씀 주시고, 신속하게 매입하지 않으면 지금부터는 토지, 판교 지구의 토지사업 준공이 끝났기 때문에 추가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데 추가 이자가 연 70억 정도 더 소요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서 우선의 계획을 수립을 해야겠지만 시급하게 빨리 계약이라도, 계약이라도 먼저 우선 치르시는 게 맞지 않느냐.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검토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대리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간사님, 우리가 아까 위원장께서 12시 반까지라고 하셨는데 지금 총괄질의하는 중이에요. 우리 과장님 간부공무원 소개하시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과장님도 함께 답변을 하시는 걸로 하고 총괄질의 플러스 여기 회계과에까지 통으로 제가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한 3분에서 5분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서은경위원장대리
그러면 류진열 회계과계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요. 1. 회계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12시 07분
진열
류진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류진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회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경선 지출팀장입니다. 이강두 계약1팀장입니다. 한평강 계약2팀장입니다. 한영길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박규련 청사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감자료는 저희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총괄질의를 아직 한 게 아니라 혹시 판교 개발이익금 정산이 언제쯤 실장님, 있을 예정입니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좀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6월 이후가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확정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개발이익금이 어느 정도 될까요, 남은 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지금…….
창근
윤창근위원
예상치라도.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상으로 하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제 기억에 한 25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판교 개발이익금으로, 아까 두 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개발이익금으로 그런 땅을 우리가 살 수도 있지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이제 정산이 되고,
창근
윤창근위원
되고 나서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되고 나면 활용해서 살 수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어쨌든 그 땅 때문에 1년에 70억씩 이자를 무는 것도, 그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예산의 낭비입니다, 그 땅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러나 그런 땅은 조성원가로 우리가 매입을 해놓으면 훨씬 더 우리시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은 시급하게 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재원이 없다면 판교 개발이익금이 판교 주변 지역에 그런 용도로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개발이익금에 대한 정산을 오히려 조속히 마무리를 하고 그런 재원을 통해서 그런 땅에 대한 매입은 노력해 주시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과장님보다도 우리 시유지 불법 점거 관련해서 업무를 담당하시는 우리 팀장님 잠깐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 세세한 것까지는 모르실 것 같아서. 팀장님 소개하시고 말씀하세요.
영길
한영길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한영길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두 가지만, 시유지에 불법 점거한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전이나 답에 점유해서 경작하고 있는 정도는 애교로 봐줄 만한 정도인 것이고요. 제가 눈여겨보는 것이 이건데요. 6번, 단대동 1-6번지 ‘식당의 마당 및 건물부지로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지의 면적은, 용도, 지목은 대지이고, 128페이지에 있어요. 지목은 대지이고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상 쓰는 평으로 치면 524평 정도 돼요. 맞습니까?
영길
한영길재산관리팀장
예, 평은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1733㎡인데, 이게 어떤 땅인데 식당의 마당 및 건물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영길
한영길재산관리팀장
여기가 지금 단대동 닭죽촌 있는 그쪽 땅입니다. 그래서,
창근
윤창근위원
닭죽촌?
영길
한영길재산관리팀장
예, 그전에 성보정보산업고 거기 뒤쪽에 있는 닭죽촌인데요, 닭죽촌.
창근
윤창근위원
닭죽촌, 민속마을 닭죽촌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영길
한영길재산관리팀장
그쪽에서 더 가서 단대동 쪽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옛날 저쪽 성보경영고등학교 뒤쪽?
영길
한영길재산관리팀장
옛날 강남, 예, 그쪽입니다. 그쪽인데,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거 식당의 마당 및 건물부지로 사용하는 것을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영길
한영길재산관리팀장
여기 점유는 전체가 다 저희 시유지 면적이고요. 이중에서 그 앞쪽을 차지를 하고 그 식당,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영길
한영길재산관리팀장
아주 오래된 것 같습니다. 거기 그 식당,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524평이나 되는 이렇게 큰 평수를 식당의 마당과 건물부지로 사용하고 있다면,
영길
한영길재산관리팀장
아니요, 그러니까요. 그 시유지가 그 산 쪽으로, 전체 시유지 면적이 그렇고요. 그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여기 차지하고 있는 게 몇 평인지를 얘기를 해야지 이 자체를 다 차지하고 있다는 걸로 보이잖아요. 얼마나 차지하고 있어요?
영길
한영길재산관리팀장
거기는 좌판 정도 되니까 그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 20평?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 자료상으로는 이게 제일 많이 불법 점유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영길
한영길재산관리팀장
예, 이게 재산 전체를 표시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표시하지 마세요.
영길
한영길재산관리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별도로 해줘야, 얼마나 점유하고 있는지를 봐야 우리가 어떤……. 그리고 중앙동 7-1번지에 112평짜리, 30번, 사설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왜 시유지를 사설로 유료주차장을 하고 있습니까?
영길
한영길재산관리팀장
여기도 저희도 그래서 그 문제점이 있어서요, 거기가 지금 옛날 중앙동주민센터, 구 중앙동주민센터 옆에 있는 행복예식장 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사유지하고 시유지하고 분할이 돼 있는데요, 거기를 민간 사설로 주차장을 하면서 저희 시 쪽 땅까지 약간 침범을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근
윤창근위원
약간 침범이지 112평 전체를 점유하고 있는 건 아니다?
영길
한영길재산관리팀장
예, 점유, 차량을 일반 차량이 주차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창근
윤창근위원
알았고요. 참 불가피하게 점유를 하고 있고 오갈 데가 없는 부분은 강제로 막 들어내고 이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경작지로 쓰는 것까지도 우리가 이 땅을 구체적으로 사용하기 전까지는 좀 애교로 봐줄 수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 악의적으로 시유지를 불법 점거한 것에 대해서는 조속히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영길
한영길재산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됐고요.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관련해서 업무 보는 팀장님이 누구신가요? 팀장님 들어가시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류진열회계과장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 면적뿐만이 아니라 다음에는 꼭 점유, 불법 점유하고 것들을 구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과장님, 그래 주십시오. 저렇게 팀장님이 세세한 거 알 것 같아서 제가 팀장님…… 죄송합니다, 과장님.
규련
박규련청사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청사관리팀장 박규련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시지요?
규련
박규련청사관리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신흥2동주민센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련
박규련청사관리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신흥2동주민센터가 지금 대지 면적이 1050㎡고요. 건폐율이 50%에 용적률 250%예요? 여기에 할 수 있는 건축 가능 범위가.
규련
박규련청사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신흥2동이 재개발, 재건축이 다 끝나면 수정구에서는 아마 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위례동까지 포함하면 세 번째로 많은 동이 될 겁니다, 팀장님.
규련
박규련청사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현재는 신흥2동 재개발과 재건축, 신흥주공 재건축 때문에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 있는 상태라 현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다시 들어오면 아마 위례동, 태평1동 다음으로는 큰 동네가 신흥2동일 겁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규련
박규련청사관리팀장
예, 한 3만 1000여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과거 한 3만 5000명이었는데 약간 줄어서 3만 넘는 동이 될 거예요. 그 주민센터가 규모가 상당히 이거 작다, 이렇게 제가 5분 발언도 했었고 문제 제기를 했어요. 제가 건폐율, 용적률 따져 보면 여기 지금 지으려고 하는 게 연면적 2900㎡,
규련
박규련청사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계획상으로 저희들이 290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연면적?
규련
박규련청사관리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연면적 그렇게 되는 거고 이 연면적에는 지하주차장까지 포함해서지요? 그 주민센터는 2100㎡ 돼요.
규련
박규련청사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게 허용할 수 있는 건폐율, 용적률로 치면 최대 건축 연면적은 사실은 지하실 빼고도 3625㎡를 지을 수 있습니다. 예? 이 자료에 보면 신흥2동은 지구단위계획상 지침과 타 청사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규모로 계획했다,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수십, 수차례 얘기를 하는데도 제가 볼 때 최적의 규모는 절대 아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용적률 250% 기준만 하더라도 다른 정자1동의 주민센터가 2500㎡. (서은경 간사, 안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자1동보다 신흥2동이 작을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 허용하고 있는 것은 250%, 3600㎡까지 가능한데 이게 무슨 최적의 규모입니까? 저하고 지금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몇 번 말씀드렸는데 최적의 규모로 계획하고 있다고 지구단위계획상 언급하면서, 지구단위계획상 250%니까 3600㎡ 해주세요! 이런 거 써놓고 혼돈시켜 가면서 최적의 규모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규련
박규련청사관리팀장
저희들이 지금 이게 계획 수립은 내년이니까요,
창근
윤창근위원
신흥2동 주민이 그렇게 우습게 보여요?
규련
박규련청사관리팀장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 2900평으로 잡았는데요,
창근
윤창근위원
계획 변경해서 설계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용적률, 건폐율 충분하고요, 동 인구로 쳐도 이 규모로는 안 됩니다. 최적 아니니까 최적을 만들어 주세요. 앞으로 동주민센터는 명칭이 바뀌지요?
규련
박규련청사관리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어떻게 바뀝니까?
규련
박규련청사관리팀장
행복복지센터로 바뀝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행복복지센터. 즉 주민센터 플러스 복지 기능까지 실무적으로 넣는 걸로 확대 개편돼요. 정부 방침이지요? 그런데 왜 옛날로 돌아갑니까? 최적 아니에요.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실장님, 과장님, 이거 재검토해서 최적으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최적으로 될 때까지, 사례가 있어요. 우리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 지역구에 성남동주민센터, 위원들이 떠들고 떠들어도 결국은 그 모양 만들어 놓고 지금에 와서 얼마나 문제점이 생겼어요? 최적의 규모로 설계변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두 분 우리 실장님,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실장님, 고개 흔들지 마시고요. 우리 윤창근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시간이 없어서 제가 또 이거 갖고 30분 얘기하면 안 되니까. 무슨…… 아니, 윤창근 위원님이나 저나 제 지역구라고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7대 때도 누누이 얘기 드렸지만 거기가 인구가 4만이 넘어요, 입주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그다음에 고병용 위원도 아까 상대원1동 얘기했지만 처음에 계획을 잘못하시면 그때 가서 또 문제가 생겨서 연한 안 돼서 신축을 해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지금 철저하게 좀 대비를 해주세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예?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먼저 아까 기업 언급하면서, 이런 거 하면서 기업에 피해가 갔다면 죄송한데요. 그걸 납품하고자, 그 많은 회사들이 중소업체들이 그걸 납품하고자, 이 경기도 어려운데, 많은 직원들도 있는데 그걸 납품을 못 했던 그 아픔이 더 컸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거고요. 짧게 짧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저희도 지금 성남동사무소 그 문제 언급하려 그랬는데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이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이거 점점 주민복지하고 욕구는 자꾸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의 잣대에 놓고 보시면 안 돼요. 아까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거 용적률만큼 다 지을 수 있는데 왜 안 지어줍니까? 그거 나중에 지어놓으면 또 문제 돼요. 저희 성남동, 상대원동 다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한번 고려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청사 환기구 관리 누가 하십니까? 환기구 관리. 우리 박규련 팀장님이 관리하십니까? (위원장을 바라보며) 팀장님 잠깐 앞에,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직위하고 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규련
박규련청사관리팀장
청사관리팀장 박규련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우리 지금 시청사에도 환기구가 많이 있지요?
규련
박규련청사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한번 밑에 보니까 굉장히 깊던데 몇 미터 됩니까?
규련
박규련청사관리팀장
한 3~4m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3~4m 더 되는 거 같은데요. 굉장히 깊은데, 제가 실장님, 우리 몇 년 전에도 이재명 시장님이 이거 때문에 고생하신 거 알고 계시지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판교에서 문제 있었던 거, 사고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우리도 환기구가 많은데 지금 뭐로 막아 놓고 있지요?
규련
박규련청사관리팀장
지금 그릴로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거기에 2m 높이로 지금 난간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거 빨리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시청사 개방 매주 하고 있고 아이들 있고 저녁만 되면 자전거 타고 거기 쇼하고 하는 거 많이 보셨지요?
규련
박규련청사관리팀장
예, 지금 임시적으로 무슨 행사를 했을 때는 그것을 가설,
광림
안광림위원
야간에. 야간에 보면 여기서 지금 자전거 타고 롤러스케이트 타고 스케이트보드 타고 많이 타요.
규련
박규련청사관리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 위로 막 뛰어다니고 하고 있거든요. 이거 빨리 조치하셔야 돼요.
규련
박규련청사관리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불법 시유지 이거 아까 어느 팀장님이 하셨지요? 예, 팀장님 잠깐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길
한영길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한영길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팀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전에 한번 제가 여쭤봤는데, 불법 시유지에 자기가 불법 건축물을 지으면 누구 겁니까?
영길
한영길재산관리팀장
그건 소유자 겁니다. 건축 증여,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게 증여하고 상속이 됩니까?
영길
한영길재산관리팀장
예, 증여, 상속 다 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매매도 되고요?
영길
한영길재산관리팀장
예, 개인 소유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시유지에다가 자기가 건물 지어 놓고 자기가 임대 주고 자기 아들이나 손자한테 증여도 하고.
웃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정당하게 대부를 받아서, 대부를 받은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소유권을 인정을 해서,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을 지을 때까지 우리는 모르고 있다가 건축물을 지으면 그냥 인정해 주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요즘은 그런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전에 건축된 건물들로 생각이 됩니다. 요즘 신축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그런 데가 주요 목이 많아요, 괜찮은 땅들이, 괜찮은 부지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요. 그건 여기 없네요, 보니까?
영길
한영길재산관리팀장
예, 거기는 정상적으로 대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불법 점유에서는 빠졌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차장 확보하고 소규모 공원 확보하고 놀이터 확보하고 하는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괜히 땅 사서 이렇게 많은 돈 들이지 말고 이런 시유지 좀 적극적으로 되찾아갖고, 우리 거잖아요. 좀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필요하신 말씀인데요, 작지만 그래도 개인 소유가 인정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 테두리 안에서 준비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땅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아까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결론 내지 말고 의혹만 말씀하라 그래갖고 의혹만 얘기하겠습니다. 태평1동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태평1동 요즘에 어떻게 됐습니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태평1동 뭘 말씀하시지요?
광림
안광림위원
재판에서 진 거 있잖아요. 지금 재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기 뭐야,
광환
안광환위원장
복지관.
광림
안광림위원
아, 여기 태평1동복지관.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광림
안광림위원
예, 국민연금에 그거 소송 걸린 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태평1동복지관 건축하면서 준공금 지급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 이런 것들이 체납이 돼서 저희들한테 채권추심이 왔는데 좀 행정절차가 잘못돼서 또 준공한 건설업체에서 위조된 서류를 제출을 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을 했는데 그 이후에 수사의뢰를 했고 재산 조회를 해서 그 금에는 해당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부 가압류도 좀 해놓고 이렇게 진행 상황에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 이것도 회사이름 언급하면 안 되는 건가요? A종합건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시니까 A종합건설로 하겠습니다. A종합건설 이거 계약하면서 2015년 9월 10일에 계약한 거 맞지요, 과장님?
강두
이강두계약1팀장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제가 잘,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러니까 실장님이 잘 모르셔서 과장님이. 맞지요?
진열
류진열회계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자, 그런데 이거 10월 2일에 A종합건설한테 우리가 선지급 건의 서류를 하나 보내요. 아마 그쪽에서 선지급을 해달라고 요청해서 보내는데 그때 청구 서류에 보면 입금의뢰서, 통장사본, 지방세·국세 완납증명서 이런 내용이 쭉 있어요. 쭉 있다가 갑자기 5월 12일에 우리가 늘 보내는 공문, 기성비나 노무비 보낼 때는 한 번도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완납증명서를 요구한 적이 없어요, 계약할 때도 그렇고요.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말씀 다 드리고. 그런데 갑자기 뭔가 이상한지 5월 12일부터 보낸 데는 국민연금 완납증명서를 요구합니다, 갑자기. 그러다가, (자료 확인) 8월부터는 갑자기 건강보험 완납증명서 요구를 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성비나 노무비 보낼 때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은 자기 화면에서 그냥 날짜하고 그것만, 숫자만 바꿔갖고 보내거든요, 기존 틀에서 계속.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진열
류진열회계과장
그런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급을 할 때 지금까지는 그것을 어떻게 지급했느냐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대보험을 거기서 다 받아야 되는 건데 여기서 보면, 발급 사실 유무가 지금 그 서류를 보시면 나타날 거예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러니까요.
진열
류진열회계과장
그런데 여기에서 그렇게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낼 때 그 서류를 위조를 해가지고 냈기 때문에 모르고 넘어갔고,
광림
안광림위원
예, 맞습니다.
진열
류진열회계과장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그쪽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한테 요구가 왔는데 그 내용이 우리 위원님도 아실 것 같은데,
광림
안광림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진열
류진열회계과장
아, 그 내용도 알고 있어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런데 사회복지과로 가서 이쪽에 서류가 안 넘어와서 그렇게 됐다라고 했는데,
진열
류진열회계과장
예, 그게 좀 아쉽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게 했으니까,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최초 선금 지급 건의 그쪽에 해갖고 우리가 해주겠다고 해서 돈도 보내주고 할 때, 청구자료 요청할 때는 그 서류랑 나중에 실제로 그걸 줄 때에 요구했던 서류가 갑자기 달라지는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이 그때부터 걔네가 미납할 때였어요, 시기가, 저 비슷한 시기가.
진열
류진열회계과장
그런데 여기 보면 총 8건이거든요. 8건인데 그중에 국민연금보험료는 3건이 그런 위조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료는 5건이 다 위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낼 때, 사실 우리가 계약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정말 많은데 여기에서 완납증명서를 넣을 때 사실은 나도 우리 직원들하고도 “왜 이것을 그렇게 넘겼냐.” 했더니 여기까지는 우리 직원들도 실무팀에서 그렇게,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10억 원 이상 되는 계약 건이 연간 몇 건 정도 됩니까?
진열
류진열회계과장
그 건수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진열
류진열회계과장
이 사업 건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열
류진열회계과장
지급 건수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진열
류진열회계과장
지금은 선금급 나가는 것 이후에는 그 공사일정에 따라, 실적에 따라,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가 10억 원 이상 되는 계약 건이 한 몇 건 정도 될까요? 6 팀장님 아시는 분 있으면 앞에 나와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진열
류진열회계과장
10억이 넘는 건이지요?
광림
안광림위원
10억, 10억.
강두
이강두계약1팀장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통계를 못 받았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자료를 그때 받은 걸 보니까 2000만 원에서 10억까지는 2008년도 578건, 2000만 원 미만은, 다시 이거 2017년도 거 근거로 하겠습니다. 2017년도 근거로 하면 2000에서 10억 미만이 586건이라는 걸 봐서는 10억 이상 되는 건 아마 이것보다 굉장히 적을 것 같아요. 아무리 많아도 한 100여 건도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것이 한번씩은 좀, 제가 보는 게 그거예요. 계속적으로 문서 오고 문서 맡고 우리 공직사회는 대부분 문서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장님도 같이 계시지만. 제가 자꾸 그걸 문제 삼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 사회는 말이 아니라 문서로 주고받는 사회인데 우리가 문서를 제대로 확인 안 하고 또 하더라도 실제로 한 번씩은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왜 그렇냐 하면 얘네들이, A라는 종합건설이 10월 17일부터 국민연금을 안 냈나요?
진열
류진열회계과장
예, 그때 국민연금,
광림
안광림위원
맞지요?
진열
류진열회계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2016년. 그다음에 건강보험료는 9월부터 안 냈어요. 그렇지요?
진열
류진열회계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내는 서류를 보면 그 시기에 유사하게 국민연금하고 그리고 건강보험 완납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요. 우연의 일치겠지요?
진열
류진열회계과장
그런데 그것은 제 생각에는,
광림
안광림위원
왜냐하면 기성비를 우리가 할 때는 노상 똑같은 서류를 요구합니다, 계속해서. 그렇지요? 매달 기성비 보고 노무비도 보내고 하다 보니까 똑같은 서류가 쭉 나가는데, 그래서 늘 똑같은 포맷 갖고 늘 금액만 달리 해서 우리가 쳐 넣습니다, 담당자들이. 급하게 보내는 데도. 왜 갑자기 요구한 청구서류가 달라질까요?
진열
류진열회계과장
이것은 아마 지급 시기에 따라서 여기서 우리한테 완납증명서를 제출한 시기가 아마 일정에 따라서 지급하는 그,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첫 번째 기성비하고 두 번째 기성비하고, 첫 번째 기성비는 그 요구자료가 없었는데 두 번째는 기성비는 그걸 요구했는지, 예를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열
류진열회계과장
우리 안광림 위원님께서 세무사니까 더 잘 아시리라고 내가 생각을 하지만 이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앞으로는 더 저희들이 세밀하게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실장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결론을 내지 말라 그래갖고 결론을 안 내겠는데요,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지요?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좀 아쉬운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한 푼 두 푼이 아쉽잖아요. 시민의 세금 우리가 어렵게 걷고 했는데 이거 단 한 푼 이렇게 아깝게 이런 식으로 이런 거에 집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적으로 이런 금액 10억 이상 되는 것은 우리가 한 번씩 공단에다가 공문도 보내고 해서 확인할 의무는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저,
광림
안광림위원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이 노무비, 이거 국민연금하고 이거 안 낸 것은 뭐냐 하면 사실 여기 속해 있는 근로자들이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근로자들, 하도급업체들 보호하겠다고 각종 시에서 여러 가지 정책도 많이 펴고 있는데. 이것은 그 기업을 도와주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숨) 결론은 내지 않겠습니다. 상당히 아쉽고요, 이쯤 하겠습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충분히 주의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관련해서요, 지금 문서 위조했으니까 형사고발 하셨지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고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면 진척이 어디까지 돼 있어요, 과장님?
진열
류진열회계과장
지금 고발을 했고요. 그쪽에서,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사하고 있습니까?
진열
류진열회계과장
예, 경찰하고 양쪽으로 지금 했어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니까 형사고발은 하신 거지요?
진열
류진열회계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어디, 수정경찰서에다가 했어요?
진열
류진열회계과장
수원에다 했는데,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원에다가요?
진열
류진열회계과장
예, 그게 서울로 그렇게 됐어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이전됐어요? 아, 사업장이 서울로 돼 있나 보지요?
진열
류진열회계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진열
류진열회계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렇지요? 이것 문서위조 엄청난 큰 건입니다. 그렇지요?
진열
류진열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그 사업을 계속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압박이 가요. 이거 내가 보면 최소한도 실형 받을 겁니다, 지금. 공문서 위조니까요. 그렇지요?
진열
류진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갖고 하고 그다음에 저번에 또 보고하실 때 명백한 직원 실수예요. 또 결재라인 하셨던, 사인하셨던 과장님, 국장님들도 제대로 확인을 안 했던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구상권 청구하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어디까지 진척돼 있습니까?
진열
류진열회계과장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 그 회사를 상대로도 하고 또 주변의 친인척까지 동원해서 어떻게든 저희들이 그 돈을 다 환불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직원에 대한 부분들은 최소한도 재산이 없으면 경고라든가 뭐 이렇게 해줘야지 이것은,
진열
류진열회계과장
일단 대표이사는,
광환
안광환위원장
시민의 세금이 이것은 찾아올 수 없다고 저번에 얘기하셨잖아요, 도저히.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저기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냐.
진열
류진열회계과장
그것은 조금요, 우리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유**이라고 그 사람 아파트에다가 일단은,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아니. 제가 듣기로 거기는, 제가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문서를 위조해갖고 경찰에 고발했으니까 그건 사법적으로 판단을 할 거고요. 그렇지요? 우리가 그 사람한테 돈을 뜯긴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적 잘못을 해갖고 국민연금공단에다가 그것을 준 거 아닙니까? 왜? 이자 점점 나가니까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니까 미리 해주는 게 나아서 우리가 추경을 세워드린 거잖아요.
진열
류진열회계과장
예, 고맙게 생각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 그 이후에 이것에 대한, 성남시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것은 실장님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마냥 실수해갖고 마냥 저기해갖고 몇십 억씩, 몇 억씩 그냥 해주면 거기에 대한 경각심은 공무원들이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한 공무원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성남시에 대한 부분은 있어야지 “우리시 그냥 실수했어요.”, “연가 내서 그거 제대로 못 챙겼습니다.”, “출산휴가 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봐줄 거냐 이거지요, 다. 이 두 가지예요. 그거 외에는 저 돈 찾아오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형사고발을 하고 민사하고 뭐 해서 그 회사가 자산이 있으면 압류해서 그걸 갖고 오는 것은 몇 년, 몇수십 년이 걸려서 그것은 또 우리가 회수하는 게 당연하지만, 추적 추적해서 하는 건 당연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직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갖고 계셔야지요.
진열
류진열회계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송 진행된 결과 보고 안 되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직원한테 구상권 청구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소송…… (한숨) 그것 민사로 거신 거 아니에요?
진열
류진열회계과장
아, 형사고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형사는 경찰이 그쪽 해갖고,
진열
류진열회계과장
아니, 형사하고 두 가지로.
광환
안광환위원장
지금 소송 걸린 것은 민사로 걸어놓은 거 아니에요?
진열
류진열회계과장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광환
안광환위원장
두 가지 걸어놨잖아요?
진열
류진열회계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럼 민사는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거. 그 공무원분들 퇴직하고 나서 합니까, 그걸? 하여튼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남시도 경각심을 갖게끔 해줘야 된다는 부분이고, 공무원분들이. 그 사후 부분은 잘 처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리는 거예요.
진열
류진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다음서부터는 이런 실수가 안 나올 수 있게끔 교육을 더 강화해서 시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하시라는 거예요.
진열
류진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자,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연이어서 혹시 사업주가 전문자격, 그 공사 관련해서, 면허증이나 경력증 없이도 사업을 맡아서 할 수 있나요?
진열
류진열회계과장
그런데 제가 우리 실무팀하고 또 다 의견을 나눠봤는데요, 그런 문제는 전혀 없고 또 지급하면서 노무비 지급할 때 그런 것들은 다 문제가 없이 지급이 다, 그 사람도. 하도급업체에다가 지급을 해주고 했는데 다만 이런 4개 그것만,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팀장님, 이거 관련해서 계약1팀?
강두
이강두계약1팀장
계약1팀장 이강두입니다.
한선미위원
혹시 이 업무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강두
이강두계약1팀장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1년 6개월? 그러면 작년에 오신 거네요?
강두
이강두계약1팀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잘 아시겠네요. 사업주가 전문자격 관련해서 면허증이라든가 허가증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도 이 용역을 수주 받아서 진행을 할 수 있나요?
강두
이강두계약1팀장
공사를요?
한선미위원
예.
강두
이강두계약1팀장
공사가 1500 이상일 경우에는 전문공사,
한선미위원
그렇다고 기준을 해서.
강두
이강두계약1팀장
그러니까 1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전문공사에서 별도로 면허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1500 이하는 경미한 공사라고 해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규정돼 있어서 그 규정에 의해서 면허가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1500 이상 됐을 때 이 면허가 꼭 주주, 사업주가 아니어도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 갖고 있어도 공사 계약이 진행이 되나요?
강두
이강두계약1팀장
아니요, 사업자 대표 명의로 돼 있어야 됩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지요? 면허증이나 이렇게 경력에 연관된 것도 어쨌든 그 대표가 가지고 있어야 그 사업을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강두
이강두계약1팀장
예, 대표나 법인이,
한선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일단은 아까 언급한 기업이 그런 게 없어요. 없는데도 계약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강두
이강두계약1팀장
아니, 거기 금속구조창호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봤잖아요. 이게 본인 것이 아니고 고용을 해서 해도 상관이 없는 건지.
그러니까 한선미가 사업주예요.
강두
이강두계약1팀장
아니, 대표자 명의로 돼 있어야 됩니다.
한선미위원
한선미가 면허증은, 한선미가 면허증을 자격을 따서 한선미 면허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선미 면허증 없이 최미경 면허증을 가지고, 운전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웃음
강두
이강두계약1팀장
아니요,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이 업체도 그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강두
이강두계약1팀장
금속구조창호는 그 대표의 명의로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안 돼 있어요. 여기 보면 홍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진열
류진열회계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제가 그 내용을 100% 아직은 모르고 있지만요,
한선미위원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 여쭤보는 거거든요. 공사 관련해서 어쨌든 팀장님이 계약을 수주를 하시니까. 일단은 그러면 제가 그냥 이해하기로는 공사 수주를 받으려면 한선미가 1700만 원짜리 공사1을 맡는데 한선미 자격증이 없이 최미경 자격증으로 이 공사 사업을 계약할 수 없는 거지요, 결과적으로는?
강두
이강두계약1팀장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 가능한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렇습니까?
강두
이강두계약1팀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가능,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명확하게 해야 돼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가능한 겁니까? 1500만 원 이상은 본인 사업자하고 사업자가 면허증이나 이걸 갖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다가 지금 서류 보시면서 아까 한선미 위원이 그 면허를 빌려서도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에요. 이거 명확해야 돼요. 이게 바로, 이게 잘못 저기 되면 수사의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팀장님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명확하게 지금 답변을 이 건은 해주셔야 돼. 그런 건을 지금 한선미 위원이 갖고 계시다 그러면 이건 불법입니다. 그럼 여태까지 지금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얘기했던 게 다 거짓말이에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선미 위원님도 이게 정확한 건인지 아닌지 확인이 된 후에 발언을 하셔야지 이것은 문제가 되네, 이 건은. 이 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강두
이강두계약1팀장
그러니까 전혀 별개의 사람 걸 가지고는 안 되는데 같은 회사 직원일 경우에는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분이 어쨌든 직원이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광환
안광환위원장
한다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직원이라고 확인하는 서류는 그럼 뭐가 있어요?
한선미위원
안 그대로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직원이면 4대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격을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그러면 첨부를 좀 해주세요, 더.
강두
이강두계약1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여기 쭉 보면, 수의계약상에 보면 날짜가 차량 임차에 연관된 건데 날짜가 똑같은데 쪼개져 있어요, 4건으로. 1700, 1700, 800, 800 이런 식으로. 수감자료 46페이지를 보면 이게 쭉 연이어서 차량 임차에 연관돼서 나뉘어져 있어요. 왜 이렇게 하신 건지.
강두
이강두계약1팀장
이게 아마 팀별로 업무차량이 달라서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팀별?
강두
이강두계약1팀장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또 여기 뒤에 59쪽을 보면 업체명하고 대표가 업체명은 다른데 대표가 동명이인이에요. 그런데 이걸 제가 저거를 못 봤거든요. 주소라든가 생년월일 이런 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주민번호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래갖고 이게 동명이인인지 아니면 1인인지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돼서 이 동명이인으로 되어 있는 분들 생년월일, 주민번호 다 넣는 거 뭐하다라고 그러면 생년월일이 들어가 있는 자료가 조금 있어야 될 거 같고요.
강두
이강두계약1팀장
298번, 299번 말씀하신 거지요? 연번으로.
한선미위원
예, 298번, 299번 그다음에 302번, 303번.
강두
이강두계약1팀장
예.
한선미위원
근데 동명이인인지 1인인지 구분이 안 돼서. 이거하고, 여기 쭉 보면, (자료 확인) 내역에 어떤 것은 수의계약 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빠진 게 있어요. 그냥 보기 좋게 36쪽, 37쪽 여기를 보면 수의2 견적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그런데 없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표시 안 되어 있는. 그러면 이것은 뭐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비고란을 보면 간혹 많은데 36~37쪽을 보면 118번, 119번, 122번, 123번, 139번, 145번, 150번 이런 것은 공간이 뭐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인지를 할 수가 없어요, 뭐에 대한 건지.
강두
이강두계약1팀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한선미위원
이거 그럼 수의계약이면, 우리 그 수의계약에 연관돼 있는 팀장님이 그러면 얘기해 주세요.
강두
이강두계약1팀장
아니, 제가 긴데요, 이게 수의 1인 견적, 2인 견적이 있는데 수의 1인 견적은 2000만 원 이하가 수의 1인 견적이고요, 수의 2인 견적은 업종별로 틀린데 8000만 원, 1억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거기까지는 수의 견적 2명을 받아서 이것도 입찰을 합니다, 입찰 저희가 하는 거고. 안 쓰여 있는 것은 일반입찰에 의해서 하는 거,
한선미위원
그런데 일반입찰이라고 써주시면 금방 이해되는데 이걸 비워 놓으니까 ‘이거 뭐지?’ 하고 눈길이 더 갔었던 부분이거든요.
강두
이강두계약1팀장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한선미위원
그리고 쭉 보면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또 성남 연관된 운동장인가요? 종합운동장. 그거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쭉 연이어서 계획에 수립된, 지급되어 있는 명목이 있더라고요. 건립공사 7차, 건립공사 8차 이런 식으로 2016년도 3월에 39억 6198만 원, 그다음에 8차 해서 6월 9일에 37억 7000 이런 식으로 쭉 나가 있어요.
강두
이강두계약1팀장
연차별 계속 공사라서 금액을 한 번에 세울 수가 없으니까 연도별로 예상 금액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게 차수별로 나가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이제 예산 수립에 반영시켜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결제가 된다라는 거지요?
강두
이강두계약1팀장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것은 관외로 되어 있어요. 관외 입찰공사인데, 우리 성남시에는 이런 스포츠센터 건립할 수 있는 그런 능력치가 없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자격요건이 안 된다든가.
강두
이강두계약1팀장
아니, 금액에 따라서 지역입찰, 성남시나 경기도나 전국으로 풀어지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입찰하기 때문에 이렇게 관외업체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조금 관외업체치고는 상당히 금액이 커요. 이것을 그러면 전체 공사 예산이 얼마인가요? 종합스포츠센터 건립공사.
강두
이강두계약1팀장
그 금액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스포츠센터가 한 790억 정도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790억이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한선미위원
굉장히 어마무시한 금액인데 이왕이면 만약에 우리 성남시에도 이런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분을 또 찾아서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아쉬움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2회 유찰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이 유찰된 것은 어떤 형태가 됐을 때 유찰이 되나요?
강두
이강두계약1팀장
우리가 입찰공고를 했는데 1개 업체만 들어왔을 때 유찰이 돼서 그걸 2회 이상 했을 때는 수의계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처리를 한 겁니다.
한선미위원
절차상의 문제는,
강두
이강두계약1팀장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없는 거지요?
강두
이강두계약1팀장
예, 업체가 안 들어와서.
한선미위원
일단 조금 이걸 계속 보면서 이해 안 됐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해소된 것 같고요. 이것에 연관된 것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부서에서 하는 거지요?
강두
이강두계약1팀장
계약1팀에서 합니다.
한선미위원
예. 여기 보면 위촉, 해촉 이런 게 있거든요, 제가 10년 그 자료를 받았는데. 연임을 몇 번 할 수 있나요?
강두
이강두계약1팀장
그게 이번에 개정되기 전까지는 연임 제한이 없었고요, 이번에 개정되면서 1회 연임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것에 연관되어 있는 회칙이나 조례 운영 관련해서 있나요?
강두
이강두계약1팀장
조례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조례에 있습니까?
강두
이강두계약1팀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거 조례 좀 알려주시고요. 그러면 1회 위촉, 재위촉할 수 있는 것은 언제 그러면,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광환
안광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한선미위원
예,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강두
이강두계약1팀장
(자료 확인) 내년 12월부터 바뀔 수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내년 12월부터요?
강두
이강두계약1팀장
예.
한선미위원
이게 올해 몇 월부터 시작이 된 거지요?
강두
이강두계약1팀장
올해 9월 17일에 개정이 돼서 적용을 다 받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떤 활동들을 하시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위촉을 보면 거의 10년씩 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그렇더라고요. 2011년도 1월에 위촉을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계속 임기 중이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꾸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발생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좀 세심한 신경을 써서 앞으로 이런 위원 활동하시는 분들의 노고에도 충분한 그런 감사도 표명하면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서포트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규정도 이제 조금 명확하게, 연임을 하셨으면 새로운 분들, 그러니까 이 날짜가 다가오는 것은 다 체크하고 계시잖아요.
강두
이강두계약1팀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미리 6개월 전부터라든가 1년 전부터 미리미리 좀 섭외해서 새로운 분들이 많이 와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것들을 많이 제안할 수 있게끔 기회 제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두
이강두계약1팀장
알겠습니다.
진열
류진열회계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거규정은 5쪽의 설립근거에 거기에 나와 있거든요, 별도로.
한선미위원
(자료 확인) 5쪽이요?
진열
류진열회계과장
예, 5쪽이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내가 저기 확인만 할 테니까 답변만 해주세요. 우리 그 청사 청소 용역 주셨지요?
진열
류진열회계과장
예, 용역이 1월 31일까지입니다, 내년도.
광환
안광환위원장
거기 지금 청소하시는 분들하고 소장님하고 좀 문제가 있었지요? 민원 들어왔지요?
진열
류진열회계과장
아, 그런 문제가 조금 있었어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래서 그 청소하시는 근로자분들이 노조 탈퇴하고 그래서 과장님이 간담회 주선하셔서 해결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해결됐지요?
진열
류진열회계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래서 그쪽 사측에서 비정규직이잖아요. 정규직 전환도 약속하신 걸로, 구두적으로 알고 있는데.
진열
류진열회계과장
우리 성남시로 넘어오게 되면 공무직이라 그래서 정규가 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공무직으로, 정규직으로 되는 거지요?
진열
류진열회계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게 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되신 거지요?
진열
류진열회계과장
예, 넘어오면 그렇게 하게 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다음에 소장님한테는 좀 거기에 대한 얘기하셨지요? 뭐에 대한 문제점, 청소하시는 분들이 인격적으로 좀 저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하신다고 얘기하셨지요?
진열
류진열회계과장
그분이 그동안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던 것을 아주 명확히 구분을 하라고 그렇게 제가,
광환
안광환위원장
하셨지요?
진열
류진열회계과장
예, 1 대 1로 하면서,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래서 해결되셨지요?
진열
류진열회계과장
예, 해결이 됐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원만하게 해결이 되시고 거기에 대한 정규직 전환 부분도 약속하셨고. 그렇지요?
진열
류진열회계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최미경 위원님, 짧게 좀,
최미경위원
예, 짧게 할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1시에는 끝냅시다. 밥,
웃음
최미경위원
예, 저도 배가 고픕니다. 실장님 수감자료 166페이지인데요, 저희 중원구청 이전계획과 일체의 사항에 대해서 요구한 겁니다. 우리 중원구청 지금 성남여수 공공주택지구 하대원에 위치한 부지로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으신데요. 우리 실장님 전 중원구청장님이시잖아요. 이 위치가 최적의 위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시민들께 설문도 했고요. 또, (청사관리팀장을 바라보며) 용역을 했나요?
규련
박규련청사관리팀장
예,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열
류진열회계과장
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용역을 하고 있고, 시민들께 설문을 했는데 지금 현재 자리, 여수동 공공택지지구 자리 또 종합운동장 자리 이렇게 3개 정도 해서 했는데 한 70% 이상이 그쪽 여수동 공공택지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지금 기본계획 하는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기본, 지금 용역 중간보고회가 2018년 2월에 있었던 걸로 여기 수감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6월에서 7월까지 주민 설문조사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곳이 최적의 위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역에 계신 또 지역구 의원님들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중간 용역보고회 내용 결과하고요, 그다음에 주민 설문조사 하셨지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최미경위원
그 설문조사 인원하고 설문지 조사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회계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