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조정식 의원 발언

제240회 제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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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18년도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의 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체육국 교육청소년과, 성남형교육지원단, 체육진흥과,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성남시체육회 상임부회장 이용기님, 대회운영팀장 우한창님에 대하여는 교육문화체육국장님 증인선서 후 증인신문 전 별도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수감기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승민 교육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하여 교육청소년과장님, 성남형교육지원단장님, 체육진흥과장님 증인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성남시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조정식위원장

다음은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 후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저희가 교육문화체육국 교육청소년과, 체육진흥과 등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지금 체육진흥과의 증인과 참고인들이 많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정상 교육청소년과는 체육진흥과 다음에 하고 체육진흥과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할 건데요. 교육청소년과, 성남형교육지원단에 대한 총괄 질의는, 국장님한테 하시는 질의는 이따가 교육청소년과 할 때 되도록 해 주시고 지금은 시간관계상 총괄 질의를 체육진흥과에 맞추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지요? 그러면 국장님 간부 소개 후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은 위원님들이 수감자료 많이 보셨으니까 기본현황하고 또 주요사항만 말씀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형곤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오재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원근 성남형교육지원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금년도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수감자료는 공통사항 9건, 교육청소년과 20건, 체육진흥과 40건 총 69건이 되겠습니다. 기 제출된 수감자료에 의하여 공통사항 중 주요사항은 제가 설명드리고 부서별 소관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청원, 진정, 건의 등 불만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내역입니다. 교육청소년과 5건, 체육진흥과 16건 총 21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권고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교육청소년과 18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23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용역 현황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2017년 민간위탁은 9건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조정식위원장

예.

박광순위원

이것 유인물로 갈음하시지요.

조정식위원장

예, 주요사항 설명을 다하셨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지금 절반 이상 마쳤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위원님들이 많이 숙지하고 오셨으니까 이상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조정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교육문화체육국에 대한 총괄 질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국장님, 지금 시민들이 요구하는 체육시설이 많이 있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각 종목별로 전부 다 다들 요구를 하겠지만 그래도 주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일단은 지금 요즘에 기후변화에 따라서 미세먼지도 많고 날이 뜨겁고 그러니까 다목적체육관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배드민턴도 들어갈 수도 있고, 수영도 들어갈 수도 있고, 게이트볼 이런 것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들은 장애인 쪽에서는 우리가 갖춰져 있는 시설이 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요구가 많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어떤 종목을 말씀하신 것은 아닌데 이를테면 다목적체육관을 체육인들 또 내지는 시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테니스장이 그게 어디 양지동입니까, 지금 현재 시립테니스장이?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양지동도 있고 수내동도 있고 지금 탄천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송공원에도 있고.

박광순위원

시립테니스장이 일곱 군데인가 있나요? 아까 내가 현황을 보긴 봤는데 일곱 군데인가 있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시립테니스장이, 우리 분당에 있는 동호인들은 분당에 지금 현재 테니스대회를 할 만한 테니스장이 없다고 그래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수내동은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박광순위원

수내동의 테니스장이 몇 면이에요, 양지동은 몇 면이고?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수내동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4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양지동에는 몇 면이 있어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양지동은, 잠시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12면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12면이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테니스회원들이 분당이 더 많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아무래도 인구가 많으니까.

박광순위원

구체적인 숫자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 봤을 때 분당이 많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많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분당에 시립테니스장을 확충을 하든지 뭐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위원님 말씀에는 절대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지금 부지가 부족해서…… 한번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 앞으로 체육 인구는 날로 증가할 겁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사람들 생활이 나아짐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시에서도 물론 복지라든가 다른 분야도 주요치 않은 부분이 없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지금 시에서 전향적으로 부지를 찾고 또 내지는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서라도 충분히 그 수요를 감당해 줘야 돼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저는 좀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제가 국장님한테 이렇게 지금 질의를 하더라도 국장님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우리 성남시는 불행하게도 공무원들 인사이동이 잦아 가지고 국장님 그 자리에 얼마 안 있어요. 이번에 행감 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다음 내년도 행감 때는 국장님 안 계셔요. 그 국장님한테 또 새로운 얘기를 해야 돼, 부시장도 마찬가지고 과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적어도 행정도 전문인데 적어도 한 2년 정도는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인사를 해야만이 우리가 지금 현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서 어떤 답변을 받아내면 내년도에는 그게 이루어졌는지 같은 사람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2년 이상을 있지를 못하거든요. 대부분 다 1년이면 인사이동이 되고 또 그만두시고 하니까 책임 있는 답변을 못 받는 것이 저는 의원으로서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일관성하고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업무 인수인계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래도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을 잘 알아듣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 국장님 말씀은 원론적인 말씀이고 그것이 내년도에 또 국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 인수인계 받았다는 것 없어요. 그렇게 그냥 행정사무감사 이것도 요식행위이고 그러니까 이것 다 지나가리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은 4급이거든요. 그렇지요?

웃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4급이면 고위공직자예요. 성남시에도 그렇게 많지 않은 고위공직자면 좀 소신 있게 일을 하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성남시가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앞으로 체육시설이 태부족입니다. 뭔가 금곡동이라든가 저쪽 서현동 안쪽이라든가 이런 쪽을 갖다 대폭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이런 발상의 전환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저 남양주 같은 데 한번 가보시면, 한번 혹시 가보셨나요, 남양주?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가보기는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남양주 어떻습니까? 하나의 산 양쪽 계곡 전체를 지금 현재 체육시설로 축구장서부터 다 해 놨잖아요, 그렇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가봤습니다.

박광순위원

저희 성남도 ‘땅이 없다, 땅이 없다’ 이렇게 말씀만 하실 거예요? 땅 많이 있어요, 지금도요. 단지 이 도시계획 조례가 개발하지 못하도록 지금 현재 많이 묶어 놓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발상의 전환을 해야지요. 개발할 수, 가용할 수 있는 땅은 없는데 그 수요는 많고 그렇게 되면 시에서도 발상의 전환을 해 가지고 체육시설을 대폭 확충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투입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하는데, 본 위원 말씀은 국장님이 그냥 여기서 이렇게 답변하는데 국장님 시장님한테 가서 말씀 안 한다는 얘기예요. 확대간부회의 때 부시장이나 시장이 그런 것을 공감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체육인들의 민원도 다 듣고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는데 우리 100만 성남시에 지금 현재 체육시설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체육시설을 대폭적으로 확충을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 생활이 나아짐에 따라서 레저나 스포츠, 체육 이런 쪽에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더군다나 지금 현재 주 52시간 근로시간인분들 뭐합니까, 퇴근하고 나서. 집에서 TV만 보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전부 다 나가서 운동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성남시에서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전향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있다. ‘땅이 없다’ 이런 말씀하시지 말고 땅 많이 있어요, 지금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금 현재 시립테니스장, 특히 분당 쪽에 시립테니스장을 대폭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연구를 하십시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연구하셔서 이것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용역을 주든가 해서 결과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냥 지금 현재 여기 보게 되면 너무도 안이하게 각종 민원 그다음에 작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하게 되면 전부 다 해결이야, 다 완료이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해결되고 완료된 것이 없는데 다 해결이고 다 완료로 결과보고는 나와 있어요. 그냥 봤다는 얘기인지, 이것이. 위원님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인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보고서가 이렇습니다, 수감자료 보고서가. 이런 식으로 보고서 작성하면 안 돼요. 안 된 것은 안 되고 있다, 지금 진행 중이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이렇게 구체적으로라도 전부 다, 이 뒤에 계신 분들 혹시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 한번 보세요. 이 수감자료를 한번 보시면 모든 실·국에 있는 수감자료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사항이나 지적사항이 전부 다 완료됐다고 나온다고. 한 건도 미완료된 것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는 안이하게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뒤에 있는 전문위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 반드시 시립테니스장 그다음에 시립족구장도 제가 말씀드릴 텐데 시립족구장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어떤 용역을 줘 가지고 어떻게 이 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이 있는 건지 내년도에 상세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답변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다음에 시립족구장도 마찬가지예요. 시립족구장 가서 국장님은 뭘 느꼈나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

박광순위원

몇 번 가봤어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가봤습니다.

박광순위원

뭘 느꼈어요, 족구장?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족구장은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물론 그 경사면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약간,

박광순위원

이상이 없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정리가 좀 안 되어 있을 뿐이고.

박광순위원

예?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정리가 좀 덜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이제,

박광순위원

뭔 정리가 안 돼요? 정리 잘되어 있던데요, 뭐.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우레탄이 안 된 데가 있고요.

박광순위원

아, 그게 땅이에요. 그러니까 비 오는 날, 전번 같은 경우는 비 오는 날,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한 군데만 돼 있지요.

박광순위원

운동경기 진행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런데,

박광순위원

지금 이 족구장이 그게 밑에가 배수지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배수지는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할 때 이게 상수도시설로 도시계획 결정이 된 거잖아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 위에다 지금 현재 다시 이중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수가 있나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렇지요, 중복 결정은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박광순위원

중복 결정할 수 있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박광순위원

저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야탑동에 그 배수지 위에다가 체육시설을 한번 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때는 또 집행부에서의 답변이 “이중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 내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그분 명예가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국·과장들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정리조차 안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누구는 지금 현재 이중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고, 누구는 안 됩니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의원이 어떤 민원이 있어서 이것 이렇게 한번 해 보십시다 하게 되면 안 들어줄 것 같으면 그것 이중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됩니다 하고 또 힘 있는 의원이 예를 들어서 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고로 본 위원은 힘이 없는 의원이에요. 제가 얘기하니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것도,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 입지조건이나 이런 것,

박광순위원

그런 것을 제가 지금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립족구장 지금 현재 가보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가보셨겠습니다만 주차면이 있습니까? 주차할 수가 없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 밑에 있는데요. 몇 군데 몇 대는 댈 수 있는데요.

웃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많이는 못 대도. 아이, 거기 경사지예요.

웃음

조정식위원장

국장님.

박광순위원

제가 임승민 국장님한테 여기 지금 현재 그리고,

조정식위원장

국장님, 저희도 가보지만 지금 주차장 확보 묻는데 몇 대 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그러지 마세요.

박광순위원

국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하고 있는데 그렇게 피식피식 웃고 그러지 마세요, 예!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본 국장이 알고 있는 바가 예를 들어서 한 두세 대 댈 수가 있으면 ‘두세 대 댈 수가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마는 협소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게 국장으로서의 답변태도지, 피식피식 웃어가면서 “거기 공간이 있는데요. 몇 대는 댈 수 있는데요” 이따위로 말이야 답변하고…… 이게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받는 태도예요! 지금도 웃고 있어, 지금도! 내가 무슨 코미디언입니까, 나를 보고 웃게! 시립족구장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족구장, 지금 현재 족구동호인들이 전부 다 시립족구장 협소하고 주차면도 없어 가지고 대회를 치를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냐라는 얘기예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연관이 되는 얘기예요, 테니스장하고.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족구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 현재 상태로는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경사가 심하게 지고 그랬기 때문에 그 주변에 또 땅도 없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그것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광순위원

앞에서 제가 얘기한 것하고 같이 연관을 지어서, 아마 국장님은 그런 얘기 못 듣더라도 여기 뒤에 계시는 우리 이용기 상임부회장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을지도 몰라요. 각 종목별로 너무 지금 현재 어렵습니다, 대회를 치르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을지 몰라요. 체육회하고 긴밀히 상의해서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성남시 체육인들의 이런 여망사항을 시에서 공급을 해 줄 수 있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은 지금 행정관료인 국장이기 때문에 그 테두리 내에서만 보는 거예요. ‘이것 이상 없는데’, ‘이것 괜찮은데’, ‘주차면 지금 한 두세 대 댈 수가 있는데’ 테니스도 마찬가지고. 국장은 지금 현재 국장 시야가 그것밖에 안 된다니까, 이것밖에 안 돼요. 그것은 내가 국장을 나무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나도 공무원을 해 봤기 때문에 나도 알아요. 나도 공무원을 할 때는 내 시야가 그것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시의원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한테 민원을 들어요. 또 제가 현장을 가봅니다, 대회 때도 가보고. 비좁아서 할 수가 없는 지경이에요. 족구인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족구는 아무나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족구인원도 지금 대단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

조정식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좀 많이…….

박광순위원

국장님, 고민 좀 하셔서 이런 사항을 확대간부회의 때 시장이나 부시장한테 얘기를 해서 이 체육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박광순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총괄 질의, 특히 체육진흥과 부분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제가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반다비 체육센터 아시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우리시 계획은 있습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지금……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장소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 위치가 지금 현재 나오지가 않고요. 그 이후로는 뭐 진행되거나 검토된 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신청 지금 받고 있는 건 알고 계세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성남시는 신청 안 했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 반다비 체육센터가 꼭 장애인만 이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우리 조례로 아무래도 장애인들 우선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비장애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100만 도시의 성남시에서 장애인체육시설이 없지요? 체육관이 없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없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없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렇지요. 그래서 국가에서 문체부에서 지금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699억까지 장애인체육시설에 투입해 준다고 그랬고 2025년까지는 150개를 설립해 주기로, 건립해 주기로 지금 하고 있는데 성남시에도 계획을 갖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신 좋은 사항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국가에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체육관형도 있고 수영장형, 종목별 특화형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성남시는 제가 알아본 결과 3개 다 지원하면 3개 다 지원금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일단 부지 때문에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부지는 향후에 결정해도 상관없어요. 일단 신청을 하셔가지고, 일단 의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우리가 성남시가 이걸 할 의지가 있냐. 의지가 있으면 정부에서 예산이 나올 겁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제 생각에는 일단 예산을 좀 받으시고요. 어차피 체육시설 지금 많이 또 짓고 또 고민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 안에다가 장애인체육시설을 하고 같이 비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면 어떨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한번 저희들이 적정 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부지만 찾으면 되지 않고 국장님의 의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 반다비 체육센터에 대해서 건립 의지가 있으신지?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저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고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기 때문에 할 의지는 많이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저희가 다른 분도 아니고 장애인분들한테는 조금 죄송스럽지 않습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지요.

종성

최종성위원

우리 장애인이…… 저희를 위한 거라고 제가 그때 임시회 때 말씀드렸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다 우리가 일반적인 분들이 사고로 인해서 장애들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장애인만 꼭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성남시가 이렇게 또 여러 가지에서 앞서고 있는데 장애인 복지 이런 쪽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국장님께서 그 체육시설 어차피 저희가 지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건립할 때 반다비 체육센터를 먼저 하고 거기 안에서 우리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하시면 국가 예산도 받고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고민 한번 해 보셔 가지고요, 이것은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국가에서도 또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장애인들 위해서 문체부에서 엄청 지금 신경을 많이 써 주고 있어요. 장애인 체육동호회 지원도 해 주고 또 지도자도 직접 파견해 주고 내년에는 활동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아무래도 바쁘시겠지요. 일도 많으시고 알고 있습니다. 요구사항도 많고 민원도 많고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취지를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분들한테 대한 우리 마음을 성남시가 이렇게 헤아리고 있다,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성남시가 수요조사 했는데 김포하고 안산하고 이천 세 곳이 들어왔대요. 그런데 성남시가 지금 안 들어갔어요. 그게 저 좀 아쉽고요. 아직 11월까지 또 하고 있다니까 문체부에서 지원계획이 확정되면 다시 받는다고 그러니까 고민해 보시고요, 반다비는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고맙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임정미 위원입니다. 저도 최종성 위원 거기에 첨언해서 장애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종합스포츠센터에 체육회도 있고 장애인체육회도 사무실이 같이 있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게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런데 사무실은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에 있는데 장애인체육시설은 그리고 또한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장애인스포츠센터 내에.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임정미위원

프로그램을 안 하고 있으시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전용으로는…… 이제 같이하지요.

임정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참가한 인원이 별로 없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을 공간을 마련해 놨다 그러면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도 마련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비장애인만 활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고 그다음에 장애인분들이 뭐 인원이 되느니 안 되느니 그런 말할 수 있는 자리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성남시 최초 장애인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저희가 장애인 프로그램이 주민센터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성남시 최초로 은행2동에 장애인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2호는 수진2동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주셔서 장애인 프로그램 진행을 할 때 오셔서 한번 참관하셔서 더 많은 관심을 주시고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또 알기로는 장애인 관용차량이 있으시지요, 차량?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임정미위원

체육회라든가 다른 부분들 다 관용차량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관용차량도 성남시에서는 나오지 않고 경기도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는 지원도 하나도 없고요. 또 그 관용차량 자체도 노후가 많이 되고 그래서, 노화가 많이 돼서 그게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것 또한 그 하나부터가 저희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좀 더 관심 주셔서 처음 첫 스타트가 그 관용차량에 대한 것도 한번 살펴 주시고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임정미위원

그리고 스포츠센터에 장애인 프로그램도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저희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프로그램 최초로 하고 있는 것도 체육회에서 오셔서 관심을 주셔서 하나하나 하다 보면, 왜 그러냐면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의 신체장애인, 지체장애인 거기에 나오신 어른들하고 다릅니다. 그분들은 항상 나오시는 분들이지만 장애인 프로그램에 지금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분들은 집에 계신 분들을 밖으로 끌어내고 있습니다. 집에서 한 번도 움직이시지 않고 한 번도 웃지 않는 분들을 주민센터에서 나와서 웃게 하고, 음악을 틀어서 몸을 풀 수 있고 약간의 다과도 하면서 대화도 하면서 그분들을 환한 바깥세상으로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서에서 한번 와서 관심을 보여 주는 것도 그것에 대한 처음 사랑의 실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장애인체육회에다가 말씀하셔서 다음에 프로그램 일자가 언제인지 하셔서 한번 가셔서 관심을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용삼위원

국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성남시 통합체육회 가맹단체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45개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45개인데 문제가 있거나 사고단체인 단체는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지금 현재 세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세 군데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남용삼위원

세 군데가 더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통합체육회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일단은 통합을 하긴 했는데 기능적으로 좀 통합이 돼 가지고 화합이 아직까지 일부 종목에서는 지금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국민체육진흥법 33조에 의거 2016년 8월 30일까지 통합체육회가 출범을 했잖아요. 그래서 동년 산하기관과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통합을 하라고 했는데 양 종목단체가 자율적으로 통합을 시에서는 원했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지요.

남용삼위원

그런데 그 조직이나 구성에 대해서는 생활체육, 예를 들어서 3명에서 5명 정도의 대의원을 가지고 회장이나 임원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너무 성급하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서로 양 단체…… (기침) 죄송합니다. 양 단체의 문제점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성급하게 추진함으로써 서로의 힘겨루기라든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 당시에는 저희도 그렇게 통합이 빨리 진행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양자 간에 협의가 좀 잘 됐으면 좋았는데 대체적으로는 그래도 잘 됐다고 보고요. 일부 그 회원들이 많은 단체가 다소 좀 불협화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현재 감사를 하거나 당했거나 아니면 진행되는 단체가 있는지,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저희가요?

남용삼위원

예, 시 체육회나 아니면 체육회에서.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한 현황은 모르거든요. 지금 탁구는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로는 그것 말고는 지금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남용삼위원

그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오재곤입니다. 통합에 관련해서 지금 감사를 진행하는 사항은 없고요. 탁구가 일부 종목단체 대회를 치르고 그 부분의 정산 관계에서 진정이 있어 가지고 지금 체육회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남용삼위원

감사가 진행상황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체육회에서 제가 듣기로는 체육회의 감사위원이 지금 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가 체육회에 아직 도달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 상임위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이따가 더 질문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금곡체육공원 건립으로 확인을 해 보다가 이 자료에 보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현재 체육관 유무에 대한 현황을 좀 파악하게 됐는데요. 이 체육공원 근처에 금곡동·정자동·구미동 이 인근에 학교가 지금 14개 정도 있어요. 혹시 체육관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자료 확인)

박은미위원

제가 말씀,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지금 그쪽에는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나온 게.

박은미위원

저는 지금 학교 내의 체육관 여쭤보는 거예요. 학교 내의 체육관 시설이,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오리초등학교는 거기가 먼데요.

박은미위원

구미동에 속합니다, 오리초가.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아, 예.

박은미위원

지금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금곡체육관…… 금곡국민체육센터인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박은미위원

금곡국민체육센터, 명칭이.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가칭.

박은미위원

이곳의 설문조사하신 것을 보면 7개 동을 하셨는데요, 그중에 구미동·구미1동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이쪽의 시설을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 초등학교 6개교에 체육관이 있고요. 6개교는 없고 그다음에 2개 학교가 지금 추진 중에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요즘 황사나 미세먼지 등으로 아이들이 여름엔 또 비가 오고 겨울에 눈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체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조사해 보면 하루에 50분 정도의 체육을 하는 아이들이 15%밖에 안 돼요, 저희가. 그런데 지금 청소년 비만도 증가하고 있고, 아이들이 운동이 부족하면 집중력도 많이 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박은미위원

이 체육관 나머지 없는 6개교에 대해서 체육시설을 확충하실 그런 방안이나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지금 불곡중학교 같은 경우는 간이 체육시설로 하려고 생각 중에 있고요. 불곡초등학교는 다목적실 현재 사용 중이고요. 지금 그리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구미초등학교도 가봤는데 구미초등학교도 체육관 짓기는 조금 약간 부족할 듯싶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정부에서도 그전에 저희가 7 대 3으로 30%를 매칭을 했는데 도에서 지원을 해 줘서 15%만 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많이 체육관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지금 미금초·늘푸른초·탄천초·늘푸른고·불곡중·오리초 이렇게 체육관 시설이 없거든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이 부분을 좀 확충해서 아이들이 적어도 하루 1시간 정도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교육문화체육국 총괄 질의 더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개 좀 하고 체육진흥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 교육문화체육국 이쪽으로 오신 지 얼마 되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7개월 됐는데요.

조정식위원장

7개월이면 업무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좀 긴 기간이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조정식위원장

성남시가 어떻게 보면 인구도 100만에 육박하고 또 예산도 3조 한 2000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조정식위원장

그리고 또 많은 시민들 중에 생활체육을 정말 즐기고 사랑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체육진흥과 또 체육회에서 정말 막중한 책임감과 의무로 업무에 임하셔야 되는데 지금 성남시 체육행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지금 100만 인구에 비해서는 저는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 다만 체육시설은 좀 부족한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우리 실제로 생활체육을 담당하고 있고 체육회에 대해서는 업무를 공정하게 잘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지금 통합 과정에 아직까지 완전하게 통합이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다소 좀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점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동호인들께서 같이 협의해서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식위원장

제가 위원장 되고 나서 상당히 많은 체육인들이 정말 탄원, 민원 가지고 많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로 체육회 관련된 종목단체 이런 부분인데요. 본 위원장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100만 시민들한테 체육행정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우리 체육진흥과 공직자분들과 체육회의 임직원분들이 어떻게 보면 힘들 수도 있지만 정말 이 서비스 정신이 매우 없다 또는 무능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지금 체육회에서는 100만 시민들의 생활체육을 위해서, (자료를 보며) 우리 체육회의 규정집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조정식위원장

여기에 보면 조직도도 있고 업무분장이 다 있습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조정식위원장

그런데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임직원 간의 갈등으로 체육회의 직원 간의 갈등으로 체육행정이 엉망이 된 경우도 있고 또 통폐합 과정에서 임직원분들이 이 규정집대로 처리하지 않아서 상당히 불만이 있고 또 우리 체육회에 대한 원성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긴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체육회 또 체육진흥과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과장님 국장님은 정말 반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지도 감독 이런 부분에서 너무 미진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의견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물론 위원장님 말씀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일부 단체에서, 극히 일부 단체에서 45개 단체에서 두세 개 단체가 자꾸 화합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리고 체육회 관련돼서 여러 가지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지금 제출 안 해 온 것들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겠다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들을 체육회에서 안 가져다주는 이유는 지금 국장님 과장님들이 체육회에 대해서 지도 감독이라든가 업무 이런 부분에서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자료 올 때까지 내년 내내 행정사무감사를 각오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동안은 체육회에 대해서 정말 정상화될 때까지 최대한 노력할 거라는 말씀드리고. 이제 각개 체육진흥과 내용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박경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각 체육회들의 이런 조금 불란, 논란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일반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간의 관계는 좀 어떻습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거기는 제가 봐서는 뭐 특별하게…… 두 상임부회장님께서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런 정보가 아직 조금 부족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큰 갈등은 아닐지라도 그 관계들이 좋아야 각 체육회들이 잘돼 가지 않겠습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렇지요.

박경희위원

위의 관리자가 관계들이 좋아야 밑에 직원들이나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관계들이 좋은데,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체육회의 그런 여러 가지 복지 부분이라든지 활동을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민원이 저는 사실은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살펴 주시고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지금 공간을 같이 쓰고 있습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같은 층에서.

박경희위원

공간을 같이 쓰고 있는 데 있어서 불편사항이나 애로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시지는 않았어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체육과장을 통해서 들은 건데요, 상임부회장 거기 자리를 다른 걸로 놨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지금 간지가 이제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거기.

박경희위원

다른 걸로 놨다는 말은 어떤 말씀이신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다른 시설로 썼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한번 그런 것 저런 것 해 가지고 잘 살펴보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같이 사실은 똑같은 체육인들 아니겠습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같이 상생해야 될 조직들이 그 사무실을 서로 나눠 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반목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성남시 체육발전에도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꼭 확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또 한 가지, 그 사회를 그 나라를 평가하는 척도 중의 하나가 다 아시겠지만 가장 약한 자들 소외된 분들을 위한 어떤 노력들을 얼마만큼 하느냐, 그분들을 위한 지원이 얼마만큼 되느냐가 그 나라를 평가하는 지표가 아니겠습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저희 정치인들도 역시나, 잘살고 힘 있는 분들을 위한 정치인들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저희가 하는 역할 역시 소외되고 약한 분을 위한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성남시에서 장애인체육을 어느 정도로 발전시키고 육성시키기 위해서 노력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를 하십니까, 장애인체육회 쪽과?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워크숍에서도 같이 가서 그 이야기도 하고 좀 그렇게 했었는데요. 좌우간 내년도에는 직장운동본부도, 조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스포츠 그것도 창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수선수 격려금도 대폭 일반 직장운동부 비슷하게 이렇게 저희들도 많이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경희위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장애인체육이나 장애인운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육성시킨다고 지금 100대 정책 과제 중에 하나 나와 있는데요. 우리 성남시에서도 지금 많이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셔도 다른 외국 사례에 비하면 사실 몇십분의 1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도 앞으로 갈 길이 멀긴 합니다만 좀 적극적으로 장애인체육의 저변 확대 그리고 장애인 자녀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 자녀 장애인 꿈나무들도 체육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소년 장애인 아이들을 위한 지원과 육성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조정식위원장

총괄 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체육진흥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소년과하고 성남형교육지원단장님은 체육진흥과 감사 이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회 관련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남시체육회 상임부회장 이용기님과 대회운영팀장 우한창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이용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성남시체육회 상임부회장 이용기 대회운영팀장 우한창

조정식위원장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중 전 요가협회장 이정희님은 사전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재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하나 수감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오재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담 체육정책팀장입니다. 최근춘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조태현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조정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또 증인·참고인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여기 있어요. 손들었다니까요.

조정식위원장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우선 뒤에 지금 증인하고 참고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시간을 뺏는 것이 좋지 않은 것 같아서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배드민턴연합회가 문제가 좀 있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

박광순위원

과장!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박광순위원

배드민턴연합회가 지금 현재 좀 논란의 중심에 있잖아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직도 봉합이 안 됐습니까?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전자에 체육회가 통합 과정에서 사실 통합이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정해져서 하다 보니까 인위적 통합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자율 정화 차원에서 지금 진행되는 부분의 진통 과정인데요. 당초에 대회를 할 당시에 인준을 줬다가 취소했다 그런 부분 관계 때문에 구 지회하고 시 지회하고 약간 갈등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쉽게 말씀드려서 물리적으로 통합은 되어 있는데 화학적인 통합은 안 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외관상으로 통합은 갖추어져 있는데. 그렇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과장이 생각할 때 왜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고 과장 나름대로 진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이것 누구한테 더 책임이 있고 또 좀 더 양보를 했으면 또 어떻게 했으면? 내가 어차피 지금 현재 주무 과장으로서 좀 아쉬움이 남을 것 아니에요.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배드민턴연합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저의 체육진흥과장 입장으로서는 우리 성남시 체육 전체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이 일정 부분 책임이 있듯이 종목단체 부분에서도 그 종목단체 회장님이 그 부분을 자율 정화의 기능을 갖고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과장님 말씀을 하시면 상당히 좀 무책임한 발언이고,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아무나 할 수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이 원칙이 뭐고, 거기에 따른 규정이 뭐고, 규칙이 뭔가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조정하고 그다음에 양보할 사람한테는 양보를 받아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체육진흥과장 일인데, 그냥 뭐 알아서 잘되기를 바란다는 듯한 그런 취지의 발언이신데 그러면, 좀 제가 과장한테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렇다면 체육진흥과장을 누가 못 하겠습니까, 다 하지. 여기 지금 최근춘 팀장님 조태현 팀장님 당장에 지금 현재 사무관 달아서 그 자리 앉혀놔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체육에 대한 문외한인 나도 체육진흥과장을 시키면 한다니까요. 너희들끼리 잘 알아서 해 봐, 난 잘 모를 테니까, 잘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너희들 탓이고. 그래서 과장이나 국장은 거기에 직위와 직책에 맡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뒤에 앉아 계시는 배드민턴 종목별 연합회장이나 또 각 구별 회장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책임이라는 것은 잘못되면 하시라도 내가 거기에 따른 처벌을 받겠다, 그다음에 그 회원들에게 내가 모범이 되겠다, 우리 협회에 어떤 영광이 있게 되면 그것은 회원들한테 돌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임은 내가 지겠다, 내가 이 자리를 내려놓겠다 이런 생각이 없으면 절대 어떤 단체도 꾸려나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책임자가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책임자가 온갖 권력과 권한만 주고 거기에 따른 책임은 안 지고.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배드민턴이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략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자리싸움. ‘내가 연합회장이다. 연합회장으로서 내가 권한을 휘둘러야지’ 그다음에 각 구별 회장님들은 ‘그것 아니다’ 이의를 제기하고. 저 같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만약에 연합회장이라면, 뒤에 연합회장님 혹시 기분 나쁘게 들리실지는 몰라도 제가 일반적인 이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연합회장이라면 구별로 연합회장 충분히 얘기를 들어서 ‘그래, 그러면 내가 양보하지. 그럼 그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오늘과 같은 이런 불상사가 빚어지지 않았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이게 배드민턴뿐만이 아니라 다른 단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내가 연합회장이다 또 내가 어떤 권한을 쥐었다 해서 그 권한을 갖다가 휘두르려고, 그 권한을 자꾸 확대하려고. 직위가 올라갈수록 책임은 커지고 권한은 작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매사가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직위가 올라갈수록 책임은 안 지고 내가 권한은 더 행사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성남시의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통합하면서 몇몇 단체가 물리적인 결합은 돼 있는데 화학적인 결합이 안 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제가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 과장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깊이 져야 됩니다. 어떻게든 중재하고,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대회가 원만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되는데,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봐라, 내가 개입하기가 좀 그렇다. 이런 태도는 아니다 싶어져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 지금 배드민턴회장님 오셨어요, 연합회장님?

웃음

고인

참고인

신창관 예.

박광순위원

잠깐 좀 발언대……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와도 되지요, 참고인도?

조정식위원장

예.

박광순위원

자, 누구신지?

고인

참고인

신창관 성남시 배드민턴협회장 신창관입니다.

박광순위원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배드민턴연합회가 왜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건지 연합회장 입장에서 생각나는 대로 진단을 한번 해 보시고 말씀 한번 주시지요.

고인

참고인

신창관 엘리트와 생활체육이 저희 배드민턴은 5월 1일 날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이 되고, 저는 엘리트뿐이 아니라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작년 5월 달에 통합 이후로 저희가 갑작스럽게 큰 대회를 몇 개 치른 상황도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몇 군데 들어온 상황이 있었습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에 대해서 아까 오재곤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는 작년 12월 달에 체육외의 행정회계감사는 받았습니다. 통합한 지 불과 한 5개월 만에 저희는 그런 상황을 받았고요. 그리고 대회를 진행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구 지회와, 아까 우리 박광순 위원님 말씀대로 지회장님들 말씀을 많이 듣고 여러 가지 수긍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통합이 된 과정에 수원이나 일산이나 여러 가지 큰 시 같은 경우는 이미 지회가 사라진 종목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 같은 경우는 체육회의 종목규정에 지회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45개 종목 중에 지회에 대한 종목이 과연 포함이 돼 있는지 이걸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과연 통합이 됐으면 통합의 길로 한 번에 갈 수 있고 동호인들의 여러 가지 생활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협회가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줘야 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통합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나오신 김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배드민턴협회에서 체육회가 좀 비합리적으로 일을 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몇 가지 팩트 위주로 말씀하시고 들어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신창관 예. 저희는 몇 가지 민원에 의해서 작년에 행정세무감사를 받은 적이 있고요. 그리고 올 3월에 저희가 대회 5일 앞두고 시장기대회 취소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저희 동호인들이 참 불만스러운 상황이었고요. 그때 그 참가팀이 640팀이 넘었습니다. 이미 업체 계약은 다 끝났고, 저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동호인단체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동호인들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을 하지만 불과 5일 남겨 놓고 시장기대회 취소 공문이 나온다는 그 자체는 저희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었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번에 협회장기대회가 10월 27일, 28일 날 또 열립니다. 여기에도 내용 중에는 뭐가 나왔냐 하면 사업 중단 공문이 한번 왔고요, 그다음에 미승인 공문이 왔습니다. 그 내용도 임시총회에 대한 부결 건 그리고 분당구 지회에 대한 민원 건에 대해서 사업승인을 중단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공문이 왔고요. 또한 어제 각 클럽에 체육회에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종목단체장이 아닌 단위클럽을 상대로 협회장대회 건으로 간담회를 하겠답니다, 체육진흥과 포함해서 체육회. 저희는 통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협회장기대회를 치르는데 협회장을 빼놓고 종목단체 회장을 집합하는 것도 아니고 단위클럽 회장을 집합시켜 놓고 이미 저희는 팀 수가 400팀 이상이 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협회장기를 어떻게 간담회를 하겠다는 건지 도저히 저는 용납도 안 되고 체육회의 월권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체육회 자체는 종목단체에 힘을 실어주고 이상을 실어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행정적으로 저희가 승인을 요청하면 승인을 해 주고 도와주는 그런 게 체육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 자체를 막는다는 것도 참 우스운 얘기고요. 그리고 또 어제 협회사무실로 체육회의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요, 배드민턴협회가 사업이 중단됐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대한 모든 것을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전화가 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과연 이게, 저희 배드민턴이 그럼 과연 사고단체입니까? 묻겠습니다. 대의원총회도 거치지 않고 사고단체가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정말 억울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일단은 하실 말씀 다하신 겁니까?

고인

참고인

신창관 …….

조정식위원장

지금 그것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지회장의 인준에 대해서 인준을 안 해 줘서 뭔가 지회 간에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지회장 인준을 안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고인

참고인

신창관 저희 종목단체 통합하고 지금 현재 정관은 통합 당시 정관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 6월 달에 임시대의원총회를 해서 정관을 개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지회에 대한, 저희 협회는 감사를 받았습니다, 체육회로. 그런데 지회 같은 경우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지회도 말 그대로 각 클럽이 있습니다. 지회마다 클럽들이 지회에 클럽비를 냅니다. 이 클럽비가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요구하는 일반 동호인들이 ‘성남시에 바란다’에 감사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나 성남시 체육진흥과나 체육회는 지회에 대한 모든 것은 종목단체에 있다라는 통보만 저희한테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회에 대하여 감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근거가 없다, 우리는 민간단체다 그런 내용 때문에 지회는 감사를 거부했습니다. 3개 구 지회 중에 수정구만 그때 감사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2개 구는 감사를 못 받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종목단체 규정이 없으니 우리가 그전에는 관습대로 지회장들을 인준을 해 줬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런 규정이 없다 하길래 그럼 인준 자체가 잘못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즉시 인준 철회가 된 거고요.

조정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저도 규정을 보니까…… 지금 체육진흥과 팀장님들 나오셨지요? 지금 여기서 나온 얘기 중에 다 잘 정리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다시 저 위원장한테 백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보면 성남시배드민턴협회지요?

고인

참고인

신창관 예, 협회입니다.

조정식위원장

협회에 정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신창관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규정이요,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신창관 예.

조정식위원장

그게 상위단체는 경기도배드민턴협회고,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신창관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성남시협회 지금 현 규정에 지회규정이 없지요?

고인

참고인

신창관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지회규정이 없는데 지금 ‘지회’라고 표현해서 쓴 건 전부 잘못된 거지요?

고인

참고인

신창관 예, 지금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건 맞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 지회규정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고인

참고인

신창관 저희가 이번에 6월 달에 임시대의원총회를 했습니다. 정관과 규정을 만들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약간의 절차 미스로 체육회에서 정관이 승인 보류가 났습니다. 거기에는 지회규정을 넣었고 지회에 대한 회계나 감사 권한까지 다 넣었었습니다. 그게 이번에 승인 보류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옛날,

조정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성남시협회가 있고 성남시의 모든 배드민턴클럽은 성남시협회 소속이 맞아요. 그런데 현재 중원구연합회 분당구연합회 수정구연합회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 연합회들이 있는 것이고, 현재 지회로서 역할을 좀 해 왔던 것 같아요.

고인

참고인

신창관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옛날에 계속 그 연합회대회 또 구청장기대회 할 때는 연합회에서 주관을 주로 많이 했는데 그런데 정작 성남시협회에는 지회규정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신창관 예, 없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지회규정이 없으니까 사실은 성남시협회에서 각 연합회 중원구 수정구 분당구연합회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또 지회들도 지회장을 인준을 줄 수가 없어요, 현재 규정으로는.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신창관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과장님, 맞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여태까지 그 지회규정도 안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협회장기 지회장기 구청장기를 지회에서 주관해서 수없는 대회를 치러왔는데 정작 근거 없는 그런 지회규정으로 그 대회를 다 치른 거예요, 이게. 과장님, 그렇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체육회의 종목단체 부분은 그 자체의 대의원들이 요청해서 총회라는 것을 해서 정관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종목 중에서는 축구, 배드민턴, 탁구는 정관을 정해서 지회가 있는 부분이고요. 연합회는 과거에 우리가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이 있었는데 연합회 당시에는 구별로 지회가 있었습니다, 생활체육 시절에. 그런데 통합되면서 그 부분이 정관에서 누락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조정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게 통합 정관에서 지회규정이 없단 말이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을 좀 답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구청장기 배드민턴대회는 우리가 생활체육시절에 그때부터 계속 진행돼 왔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이렇게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구청장기 배드민턴대회가 계속 진행돼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구 지회에서 종목단체에서 하는 구 지회는 없지만 생활체육에서 관례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례에 따라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부분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아니, 지금 성남시의회는 성남시 조례로 가는 거고요.

박광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 제 발언시간인데 제 발언 끝나지도 않았는데 위원장님께서 끼어들어 가지고,

조정식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웃음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이게 뒤죽박죽이 좀 된 것 같은데 제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박광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박광순위원

우리 신창관 회장님, 이제 말씀 대충 끝났지요?

고인

참고인

신창관 예.

박광순위원

대충은 제가 좀 알아듣겠어요. 나중에 왜냐하면 위원장님, 이게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중원구하고 또 분당구회장님도 오셨으니까 그분들 말씀 듣고 또 이용기 회장님 말씀 좀 듣고 해야 되니까. 신창관 회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인

참고인

신창관 예.

박광순위원

다음에 중원구회장님 오셨나요?

고인

참고인

신화인 예.

박광순위원

중원구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왜 배드민턴연합회가 지금 이렇게 불협화음에 쌓인 것인지, 그러니까 중원구회장님······.

고인

참고인

신화인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지회장 신화인입니다.

박광순위원

회장님으로서 좀 내가 잘못한 것, 무슨 사단이 생길 때는 사실 내 잘못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은 뭐고 그다음에 또 다른 분이 잘못한 것은 무엇이고 이렇게 한번 비교해서 앞으로 이 사태를 어떻게 봉합해서 정말로 회원들이 다 같이 참여하는 배드민턴연합회로 나갈 것인가까지 간단히 한 5분 이내에서 말씀해 주시지요.

고인

참고인

신화인 저도 안타깝습니다. 제가 협회로 탄생을 하게 된 것은 구 지회가 분당구가 24년 전통을 가지고 있고요, 수정구는 내가 정확히 파악 못 했고요, 중원구는 13년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24년 동안 전통을 가지고서 구의 큰 행사이자 잔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쭉 관례적으로 내려오면서 협회가 탄생할 때는 구 지회 생활체육과 엘리트 쪽하고 반반씩 합의해서 협회가 탄생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구 지회가 전혀 관계,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인정할 수가 없고요. 지금 협회장은 생활체육 쪽과 엘리트 쪽이 합의해서 2년, 2년 해서 먼저 선후 이렇게 하기로, 이것은 어찌 됐든 간에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특별위원을 뽑아서 거기에서 합의해서 선 2년, 후 2년 이렇게 하기로 해서 결정돼 가지고 지금 신창관 회장님이 협회장으로 탄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제일 대회를 먼저 치르게 된 것이 중원구청장기대회를 저희 중원구에서 먼저 치렀습니다. 그러면 주최·주관은 중원구지회장이 대회를 다 주관해서 모든 것을 지원금 600을 받아 가지고 저희 협회에서 나머지는 충당해서 대회를 마쳤습니다. 대회 마치는 과정에 대회장에서 선후배 간의 그 이해관계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대회장 안에서 코치 간에 선후배 간에 폭행 건이 있었습니다. 폭행 건이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그다음 날 제가 호출을 했습니다. 두 분을 호출해서 “가급적이면 좋게 합의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라, 중원구대회 옥에 티가 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가 되질 않아서 저희는 징계위원회 중원구의 자체 정관도 있고 징계위원회에서 소집을 해서 징계위에 올렸는데, 이분들은 우리는 여기에서 판단을 내려야 되겠지만 그 사람들은 생계가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몇몇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될 사안이 아니니까 중원구 각 클럽회장님 대표자회의를 열어서 거기에서 결정되는 것이 옳다 이래서 대표자회의로 이첩을 시켜서 대표자회의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폭행사건은 용납되지 않는다 해서 무리하지 않게 중원구 내에서 저희가 징계를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이것을 시 협회장님께 ‘중원구에서 이렇게 처리했으니 협회에서 판단해서 도움 좀 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협회에서는 ‘지회에서 무슨 권한으로 코치를 징계를 먹이느냐’ 이러면서 차일피일 미루셨습니다. 이게 발단이 돼 가지고 이 가해자 코치분을 앞세워서 모란을 지금 임대해서 생활체육협회에서 수익사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내에는 장 내에 30년 넘은 클럽의 코치를······ ‘협회의 코치가 아니라 레슨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전통을 무시해 가면서 위에서 좀 지시를 내렸어요. 그러면서 생활체육에 그때 당시에 생활체육인을 통해서 사기를 쳐 가지고 벌금 500만 원 받은 그 코치분은 시 협회에서 내려보내서 레슨을 하게끔 하고 이런 불합리한 일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또 나머지 중간에 생략을 하고, 불협화음이 있으니까 체육회 이용기 상임부회장님께서 일요일 날 영향력 있는 3개 구 지회장, 생활체육에 2년, 2년 나눠서 하기로 했던 상임부회장 정용옥 또 관련된 클럽회장 포함해서 일요일 날 이용기 상임부회장님 사무실로 불러서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하려고 이런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서로 상호 간에 “핸드폰에 녹취하겠습니다” 그러고서 거기에서 다 우여곡절 끝에 합의를 했어요. 해서 좋은 기분으로 해서 나갔었습니다. 나갔는데, 3일 후에 신창관 회장님께서 그 약속한 부분을 다 뒤엎더라는 얘기지요. 예를 들자면 제가 2년 동안 싸워서 공문 내려받은 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게 상세한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약속을 하고 며칠 가서 뒤엎고, 최소한 법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이 단체장을 하거나 하게 되면 지회장이든 협회장이든 간에 단체장이라 하면 그 동호인들 부족한 부분, 모든 운동을 편안한 환경 속에서 어느 쪽에도 피해를 보지 않고 제재를 받지 않고서 편안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될 장이라는 사람들이 이해관계, 밖으로는 저희 장들의 완력싸움으로 보이게 만들어 놓고 저희가 무슨 이의신청을 하면 그 창은 다 배제를 시켜 놓고 창을 딱 막아 놓고 없애버립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 창만 열어 가지고 공문을 내려보내고. 지금 같은 경우는 분당구 역시도 그때 당시에 중원구대회 마치고 난 후에 모든 것을 화해를 했습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느냐? “과거지사를 끄집어내게 되면 해결방법이 없다. 지금부터 백지상태에서 시작을 하자. 서로 협치해서 자주 만나서 운동도 하고 앞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자주 만나서 대화로 풀자. 그러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도와주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외에 딴지를 걸지 않았습니다.

박광순위원

회장님.

고인

참고인

신화인 그런데 분당구대회를 정리를 하고 취소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정리를 좀 해 주세요.

고인

참고인

신화인 이런 식으로 믿음과 신뢰, 도덕성 이런 것을 지금 저희는 협회장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우리 중원구지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광순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분당구지회장님 오늘 나와서 말씀하시려고 며칠 동안 준비도 하셨는데 발언할 기회는 드려야지요.

고인

참고인

박범용 인사드립니다. 분당구지회장 박범용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남시 배드민턴을 운동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시의회의 감사장에 나와서 불미스러운 우리 배드민턴 종목에 좀 먹칠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무척 아픕니다. 보다 우리 배드민턴 종목이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좋은 분위기 그리고 운동의 제일 종목단체 중에서도 배드민턴 종목이 널리 확산되고 좋은 분위기로 이끌어가지 못한 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의원님 앞에서나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저는 특별하게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약 2년 동안 수없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배드민턴 종목에 발을 디딘 것은 분당구 시범단지에 입주한 후 지금까지 약 18년 동안 배드민턴 종목의 회원으로서 또 클럽회장으로서 분당구연합회의 부회장, 하물며 시 협회 실무 부회장을 4년 동안 경험하고 또 나가서 분당구 자체 내에 봉사하기 위해서 내 지역의 분당구지회장을 연임 또 연임 지금 4년째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사소한 일을 전부 다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이 부족합니다. 부족하나,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 것은 방금 전에 시 협회장 신창관께서 말씀한 내용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과 시장기대회 일주일 앞두고 취소 공문이 내려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하신 분이 조금 창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내용은 사전에 3개 구 지회장이나 시 협회장이 두 번 같이 만남을 가지고 화해도 하고 술좌석을 겸했고 그래도 돌아서면 번복된 사항이 자꾸 내려오다 보니 역시 서로가 감정의 폭이 깊다 보니까 하다못해 수정구지회장님이 자리를 마련해서 그래도 화합하고 우리 배드민턴 종목이 좀 더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좋게 방호를 나가자 하는 술자리를 마련했어요. 역시 좋았어요. 가기 싫었으나 그래도 수정구지회장이 주최하는 자리니까 함께 풀고 우리 배드민턴 종목이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참석해서 좋은 분위기 또 나중에 매듭이 끝날 때는 시 협회장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아서 우리 임원들 전부 다 우리 실무자들 추리닝 한 벌씩 해 주겠다 이런 분위기까지 갔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나면 또 번복사항이 들어오고 엉뚱하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점이 또 추진이 나왔던 것이고. 또 방금 전에 말씀한 내용 중에 한 가지가 5일 전에 취소됐다는 게 하도하도 불화가 되다 보니까 참다못해 체육회에서 주최한 자리에서 내가 주최하는 자리니까 3개 구 지회장 다, 시 협회장 그리고 상임부회장, 연합회 부회장 다 참석한 자리에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토론하자 그런 내용에서 우리가 원했던 것, 원했던 것은 이러이러한 사항을 좀 시정했으면 좋겠다 해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합의가 됐어요. 합의가 되고 잘 끝났고 서로 악수도 하고 잘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 며칠 못 가서 번복하다 보니까,

조정식위원장

회장님, 말씀은 좀 저기인데 여기에서는 주요사실 위주로 말씀하셔야지,

고인

참고인

박범용 예, 사실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번복했다’ 또 ‘사이가 틀어졌다’ 그런 얘기들은 여기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고인

참고인

박범용 잠깐,

조정식위원장

무슨 부분이 잘못됐다 뭐 이런 거지요.

고인

참고인

박범용 그러니까 번복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뢰가 떨어지다 보니까 결론은 우리가 요구했던 것을 다시 원복시키고 또 사무장님이 해임이 됐는데 다시 올라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다하다 못 하니까 아마 체육회에서 취소 공문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유를 모르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조정식위원장

그것은 체육회에서 답변할 내용이고요.

고인

참고인

박범용 그런 사정이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중원구 구청장대회 있을 때에 이런 문제가 있었고, 분당구 구청장대회 때 한 달 전에 공문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5일 전까지 3일 전까지 방해공작으로 인해서 하루 전날 보조금이 내려와서 추진했던 이런 사실은, 지금 보시다시피 구 지회장은 시 협회에서 인준 취소하고 전달하고 이런 권한이 없어요. 정관에 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구 지회를 나눴고 구 지회는 각 구마다 정관이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의원들에 의해서 선출한 그분, 지회장입니다. 지회장이 시에서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간 거기까지 말씀하신 겁니까?

고인

참고인

박범용 예, 간단히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그러세요. 나중에 또 저희 위원회에서 종목별 분쟁이 있는 데는 간담회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들어드리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박범용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여기까지 하시지요.

고인

참고인

박범용 예. 또 저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으십니까?

박광순위원

지금 분당구지회장님한테 여쭤볼 건 아닌 것 같은데…….

조정식위원장

그런데 분당구지회장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지금 다 한 거잖아요.

고인

참고인

박범용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저는 우리 수정구지회장님하고 또 이용기 체육회 상임부회장님하고 말씀을 하실 분들은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또 질의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다 듣고 나서?

조정식위원장

그러지요.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수정구지회장님 이렇게 하시고······.

박광순위원

예, 박범용 지회장님 들어가시고 수정구지회장님.

고인

참고인

정기연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지회장 정기연입니다. 저는 이 자리가 체육회와 협회와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당구지회장님이나 중원구지회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서로의 소통이 부재가 되다 보니 이런 일이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이야기, 어떤 이야기든 지금 지나간 과거는 과거니까 다 내버려두고 여기 상임부회장과 우한창 팀장님 그리고 3개 구 지회장님, 협회장님이 와 계시니까 10월 27일, 28일 협회장기대회가 있습니다. 그게 승인 보류가 됐는데, 행정사무감사 여기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나와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아니면 행정사무감사하시는 분께서 조정 좀 해 주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제가 사회를 보고요, 질의하실 때 하십시오.

박광순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조정식위원장

이용기 상임부회장 나오십시오. 오늘 사실 우리 100만 시민의 존경을 받고 또 우리 생활체육 동호인들에게 무한서비스를 제공하시면서 애쓰시고 계신 우리 상임부회장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행감장에 증인으로 나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갈등이 있는 다양한 종목단체들과의 여러 가지 민원이나 또 여러 가지 요구 이런 것을 들어주는 자리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편안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체육회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뒤에 참고인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중에 지회에서 성남시배드민턴협회에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하셨고, 성남시협회장님은 체육회가 좀 너무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증인

증인

이용기 예.

조정식위원장

그중에서 지금 들으셨으니까 해명하실 것 있으면 먼저 해명을 해 보십시오.

증인

증인

이용기 오늘 또 이렇게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조정식 위원장님 또 우리 담당하시는 위원님들께 체육회를 대표해서 너무 송구스럽고요, 하여간 제가 성실히 많이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물을 마시면서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증인

증인

이용기 우선 처음에······ 통합을 하면서 이동헌 사무장이 있습니다, 배드민턴협회의. 그런데 그 부분이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협회와 연합회와 통합을 하면서 우리 성남시체육회가 다른 시군보다는 통합 과정이 늦었어요. 사실 늦게 출발했어요. 그런데 우리 종목에서 통합이 안 된 종목들이 있다 보면 관리단체로 묶입니다. 관리단체로 묶여 버리면 현재 배드민턴이 됐든 어떤 운동을 하는 동호인들이 사실 굉장히 피해를 봐요. 체육회를 이끌어가면서 그래도 우리 동호인들이 성남시 관내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그걸 최대한 해 줘야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 2년, 2년씩 하기로 한 이동헌 사무장이 카톡에다가 2년이 아니고 4년이 아니고 8년을 한다 이렇게 카톡방으로 이것을 동호인 코치들한테 내보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중원구가 됐든 분당구가 됐든 그 동호인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사실 또 민원이 들어온 상태였고요. 두 번째는 아까 중원구지회장님이 얘기했듯이 코치 간에 다툼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물론 알고는 있었지만 그게 민원사항이 들어왔으면 어떤 절차를 밟을 텐데 그런 사항은 아니었고요. 그런 후에 다시 시를 통해서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민원이 어떤 부분으로 발생이 됐냐면 클럽, 성남운동장이다 보면 다 클럽들이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클럽에서 그 강사비를 내고 본인들이 코치를 채용해서 레슨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판단하기는 학교에서 학원을 선택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건 아니다, 협회에서 강사비를 일정한 50%든지 지원해 주고 회원들이 일부분 자부담을 한다 그러면 협회에서 우리 코치를 내정해 줬을 때 이렇게 좀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건 가능하지만 본인들이 즐기는 클럽에서 협회에서 코치를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은 아니다, 그건 될 수가 없다라고 일단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저희가 매년 총회를 안 하면, 대의원총회를 안 하면 관리단체로 묶여요. 그러면서 배드민턴만 가지고 제가 한 18개월 동안 간담회 한 15번 정도 이상은 한 것 같아요, 늘 민원 들어와서. 그 뜻은 뭐냐 하면 제가 늘 얘기하는 부분이 우리 체육회 입장에서는 지회장, 협회장이 중요하지 않다, 물론 자꾸만 다툼이 있으면 동호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느냐? 동호인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제 좀 하고 서로 융합을 했으면 좋겠다, 사실 저는 늘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런데 총회 날짜가, 대의원총회 날짜가 다가오니까 3개 지회장하고 배드민턴협회장하고 상임부회장하고 저한테 한번 자리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사실은 그때는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총회 안 하면 어차피 이제는 안 된다, 관리단체로 가자’라고 결론을 사실 낸 상태였어요. 그러고 나서 불과 한 보름 정도 지나서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하고 나는 대화하고 싶지 않다. 3개 지회장 협회장 또 상임부회장 나하고 같이 자리를 하자. 그래서 거기서 한 서너 시간 정도 간담회를 한 것 같습니다. 결론 내기를, 잠시만요. (물 마심) 그런데 우리 중원구지회장님인가 우선 그 사무장은 문제를 자꾸만 일으키니까 동호인들 반발도 세고 하니까 이것은……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신 부분이고, 얘기를 쭉 들어 보니까 물론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테니스협회는 잘 구성이 돼 있어요. 거기는 부회장 중에서 지회장이 돼요, 부회장 중에서 지회장. 그러니까 같은 협회의 회장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다 듣고 종합적으로 그러면 3개 지회장을 당연직 부회장으로 넣자, 그리고 3개 지회장들은 대의원총회에 협조해 줘라, 협조 안 하면 사고단체 묶인다, 그래서 협의를 다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물론 ‘아, 잘 됐겠구나’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대의원총회 잘 끝났나요?” “잘 끝났다.” 그러고 있다가 대회 공문 들어오고 하니까 우리는 절차상으로 진행을 했어요. 하고 있는데 민원 발생이 또 된 거예요. 어떤 민원? 그 대의원총회에서 3개 지회장을 당연직 부회장으로 들어가는 이런 한 부분하고 사무장이 다시 사무장으로 또 올린 거예요. 그러면 3개 지회장하고 협회장하고 서로 협의해서 다 된 부분을 이걸 가지고 대회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정리를 해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대회를 줄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된 이유고요. 또 하나는 기자간담회를 했더라고요. 이 내용이 다 있는 부분인데, 우리 지회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드렸듯이 배드민턴은 지회에 대한 어떤 규정이 없어요. 그것을 해임을 시키거나 막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또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체육회에서는 어쨌든 시를 통해서 들어오니까 저희는 어떤 결과를 통보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제가 신창관 회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회장님, 이것 규정에 없는 이런 내용을 갖다가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 회장님, 회장님 이것 이렇게 되면 큰 문제가 일어날 거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못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못 하면 우리 체육회가 앞으로 지원을 못 한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못 해도 어쩔 수 없다, 또 체육회가 시끄러워질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전화로. 시끄러워져도 어쩔 수 없다, 지금 이것을 시끄럽다고 해서 이게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아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6월 달에 임시대의원총회를 했는데 제가 그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임원들도 잘 몰라요, 반려가 됐는지를. 그리고 신창관 회장도 우리 체육회에서 반려됐다고 공문이 나갔는데 “언제 왔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확인까지 다 시켜 줬습니다, 반려된 내용을. 어떤 반려냐? 대의원이 바뀌어 있고요, 위임장에 보면 7명인가 8명이 사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뺀 나머지는 성원이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상임부회장이 결재를 해 주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지도 못 하지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협회에다가 원상회복시켜라, 이 대회 잡히기 전에 원상회복시켜라, 그래야만이 우리가 체육회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통지를 보낸 결과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부회장님, 제가 부회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총회사항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증인

증인

이용기 예.

조정식위원장

그런데 총회가 지금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배드민턴협회. 그렇지요? 대의원들이 참석 안 하면 총회가 됩니까?

증인

증인

이용기 안 되지요.

조정식위원장

결국 대의원들이 비협조적이거나 참석을 안 해서 이 총회가 안 되니까 정관 개정이 안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증인

증인

이용기 예.

조정식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정관이 없으니까 지회라는 개념이 애매해지고 또 지회장을 인준 이런 문제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증인

증인

이용기 예.

조정식위원장

그냥 관례적으로 분당구연합회 중원구연합회 있었으니까 관례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체육회에서. 만약에 진짜 규정이 없었다고 그러면 체육회에서 이 지회규정만을 위해서라도 총회를 독려해서 배드민턴협회 돌아가는 법부터 만들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증인

증인

이용기 예.

조정식위원장

그것은 제가 보면 체육회에서 관리 감독이 아니라 지도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회장님들끼리 분쟁만 생긴 것 아니에요.

증인

증인

이용기 위원장님,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3개 지회장하고 상임부회장하고 협회장하고 저를 포함해서 거기서 마무리가 다 됐어요. 마무리가 돼서 전년도에 대의원총회를 해서 사고단체가 안 묶인 거예요. 말 그대로 말하자면 신창관 회장이 약속을 지켜줬다고 하면 저는 배드민턴협회가 지금까지 시끄러울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약속을 안 지키다 보니까,

조정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증인

증인

이용기 분당구지회장 수정구지회장,

조정식위원장

부회장님, 제가 보기에는 지금 먼저 통합 정관이 완비가 돼야, 부족한 점이 없어야 이게 돌아갈 것 아닙니까? 거기에 지회장님들, 그러니까 분당구회장님들을 다 거기 부회장으로 넣으려면 그 정관 개정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 임원이라고 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증인

증인

이용기 예.

조정식위원장

그런데 그 정관 개정 총회가 안 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

증인

증인

이용기 제가,

조정식위원장

그 총회를 만들어내야 되는 게 체육회에서 만들어 주셔야지 지금 성남시협회에서 그 총회를 통해서 뭘 만들려고 그래도 대의원들이 참석 안 해서 무산되고 그러는 것을 누구 탓을 하겠어요?

증인

증인

이용기 위원장님, 아까 서두에 말씀했듯이 그때 총회에서 다 만들어 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걸 약속을 안 지키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된 내용이지, 지금 체육회에서 그것을 관여를 안 해서 이런 부분 아니고요. 또 우리 성남시체육회에서는 종목단체에다가는 가이드라인만 줍니다, 그 기본 틀. 거기서 넣고 빼고 하는 것은 우리 종목에서 더 넣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저희가 승인을 해 줍니다. 그런데 기본 틀에만 맞으면 저희가 체육회에서 승인을 해 준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그건 저도 이해를 하는데 지금 보면 이 정관 부분과 운영 부분에서 지금 정관이 세팅이 안 되니까 운영이 어려운 거잖아요, 결국은.

증인

증인

이용기 위원장님, 물론 제 불찰도 많지요. 그런데 이 종목을 임기 2년도 안 됐습니다. 열다섯 번 스무 번씩 그 간담회 한다는 것, 저도 무한한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제가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바깥에서 비쳐지는 것은 저도 체육인이고 또 우리 체육회를 이끌어가는 사람 입장에서 누구한테도 표현을 못 하지만,

조정식위원장

일단 알겠고요. 시간이 좀 많이 갔으니까…… 더 배드민턴 질의를 할까요? 더 하실 분 계세요?

임정미위원

예, 저 할 얘기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질의해야지요. 그러면 마무리를 지어줘야지 위원들 지금 전부 다 얘기하려고 다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와서,

조정식위원장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정미 위원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성남시에서 성남시민의 세금으로 생활체육을 지원하는데 이런 사태는 정말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육진흥과도 책임이 있겠지만 먼저 체육회에서 상황을 정리하지 못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 같아서요. 그리고 성남시의회는 체육회 생활단체에 대해서 논의하는 곳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 시민을 위한 시의회입니다. 그럼 먼저 신창관 참고인에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신창관 참고인은 스스로 증인신청을 하셨지요?

고인

참고인

신창관 예.

임정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초선인데 알아보니까 직접 증인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없다고 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조정식위원장

참고인입니다, 증인이 아니고.

임정미위원

예, 참고인.

고인

참고인

신창관 저는 사업 중단이나 승인 보류 건 때문에 우리 동호인들이 피해를 많이 당하는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직접 참고인 요청을 한 겁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참고인께서 속한 체육 가맹단체의 단체장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고인 출석할 때 임원들과 회의를 하셨나요?

고인

참고인

신창관 오늘 참석한다고 얘기는 했고요. 오늘 이 자리 끝나고 긴급 또 임원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혹 잘못된 증언으로 가맹단체에 유익도 있을 수 있지만 불이익도 받을 수 있기에 질의하는 겁니다.

고인

참고인

신창관 예.

임정미위원

그럼 신화인 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신화인 회장님, 임원회의를 했다고 했는데 답변할 때는 임원을 구성을 질의하고 임원에 대해서 말하며 참고인에게 질의하여 연락을 받았나요?

고인

참고인

신화인 이사회 열리는 것조차도 저는 모르고 통보받은 적 없습니다.

임정미위원

아, 통보받은 것 없으십니까? 그럼 신창관 회장님, 신창관 회장님은 배드민턴연합회장이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창관 예.

임정미위원

그런데 회장님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책임이 없고 체육회만 책임이라고 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신창관 지금 상임부회장님의 약속에 대한 건을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제가 보기엔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용인즉슨 어느 단체든지 장은 잘하면 칭찬을 그 장이 대신 받고요, 못하면 그 책임은 장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학교의 운영위원장도 학부모회장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의 동호인 배드민턴연합회장님이 모든 책임을 체육회에만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체육회에도 책임이 있겠지만 저는 그 전체 배드민턴을 이끄는 회장님께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까지 오는 상황에서 회장님, 배드민턴을 사랑한 동호인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신창관 예,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이 자리가 없었겠지요.

고인

참고인

신창관 예.

임정미위원

맨 먼저 회장님께서 이 자리를 요청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시의회는 체육회 생활단체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아니고 성남 100만 시민을 위해서 집행부하고 집행부의 업무를 견제하고 저희는 시민을 위해서 하는 곳입니다. 지금 오전 내내 이게 저희 시의회에서 하는 일인지 정말 사뭇 저희 위원들도 부끄럽습니다. 그럼 이용기 상임부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용기 상임부회장님, 일말의 책임도 있으시지요?

증인

증인

이용기 예.

임정미위원

그럼 협회 후보, 생활체육 후보가 2년씩 하기로 합의했다는데 다른 종목도 2년씩 하기로 한 종목단체도 있나요?

증인

증인

이용기 3개 단체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그 3개 단체는 아무 일 없이 잘 이용이 되고 있나요?

증인

증인

이용기 지금 다른 종목은 협회와 연합회와 서로가 해서 임원 선출해서 다 됐고요. 3개 단체는 서로가 화합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지연이 오래되고 있는 입장이에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통합이 안 돼 버리면 저희가 다 지원을 못 하니까 우선 동호인들한테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제일 좋은 방법, 서로 하려고 하면 아예 그러면 반반씩 하면 어떻겠느냐고 한 종목이 배드민턴, 축구, 복싱 그 세 종목입니다.

임정미위원

예, 제가 알기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통합할 때 2년씩 하고 합의서를, 저도 합의서 갖고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해서 이렇게 실행을 했다면 그것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거지요, 회장님들.

증인

증인

이용기 체육인이라면 저는 지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정미위원

예, 지켜야지요. 그렇다면 그게 무슨 서류가 무슨 합의서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동호인들한테 그런 참모습을 보이시는 분들이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부터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저는 부끄럽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임정미 위원님이 너무 야무지게 하니까 제가 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연합회장님이나 상임부회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시의 체육진흥과에 주문을 좀 할게요. 지금 제가 쭉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전부 다 일리가 있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임은 내가 지고 또 영광은 우리 조직원들한테 돌린다라는 이런 희생정신과 자기를 버리는 정신만 있으면 오늘과 같은 사태가 빚어지지는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일단 내 것부터 챙겨보고 두고 보겠다, 이 극히 이기주의적인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되어져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지방분권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과장님.

웃음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상급단체의 권한을 하급단체에 이양하는 시대, 이것이 뭐냐 하면 풀뿌리민주주의, 국민주권주의 이런 거예요. 사실 지금 현재 배드민턴도 배드민턴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냐? 배드민턴 동호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동호인들이 볼 때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은 사실 좋지 않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시 체육진흥과에서 체육회하고 좀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것과 관련된 자세한 상세 내부규정이나 규칙이나 정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빚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 통합하면서 정관을 만들든지 규정을 만들 때 그러면 배드민턴은 지회를 인정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회원들한테 물어 가지고 ‘분당구라는 거대한 참 몇백 개가 되는 클럽이 있는데 지회를 인정을 못 받아서야 우리가 되겠냐? 우리 지회 인정을 하도록 하자’라든가 또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탁구나 축구나 다 마찬가지로 일단은 회원들한테 물어 가지고 설문조사라도 돌리세요. 지회를 하는 것이 낫겠느냐, 지회 없이 아예 연합회하고 지회는 운영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분당구 배드민턴연합회장기 쟁탈 배드민턴대회를 해 왔잖아요. 탁구도 마찬가지 축구도 마찬가지 다 해 왔는데 지금 이제 와 가지고 그런 규정이 없다, 너 인정 못 하겠다, 새로 임시대의원을 뽑아라, 대회는 얼마 안 남았는데. 저는 이번에 분당구 배드민턴대회를 앞두고 ‘이 대회가 과연 제대로 치러질 수 있겠느냐?’ 의심을 했어요. 이렇게 연합회하고 지회하고 싸우고 알력이 있으면 각 클럽회장들이 우리 참석 않는다, 가서 참석을 하더라도 깽판 치겠다, 시쳇말로. 이렇게 되면 그게 누구 망신이겠느냐? 결과적으로는 지도 감독 책임이 있는 우리 성남시 책임이다 시민들은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동호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민들의 체육 저변 인구 향상으로 인해서 건전한 신체와 사고방식을 함양케 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기 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돈 모아서 할 것 같으면 우리 시의회에 이렇게 올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시민의 세금이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와 있는 것이지. 그래서 간단명료하게 얘기할게요. 각 종목별로 세부 정관이나 그 규칙, 규정을 만드세요. 과장님, 그러시면 돼요. 배드민턴도 마찬가지 배드민턴도 지회를 인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분당구 지회 인정한다 하게 되면 회원들, 동호인들 의견 들어서 인정하는 걸로 정관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관습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관습도 상급법령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없으면 관습법이 법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관습법이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분당구대회를 갖다가 중원구대회 다 인정해 왔는데 이제 와서 규정이고 뭐고 없다, 나 인정 못 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런 것을 우리시 체육진흥과에서 지도 감독을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체육진흥과에서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깊숙이 개입을 해서 미비한 점 있으면 규정도 보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신창관 회장님도 마찬가지로 신창관 회장님은 회장님대로 “이게 지회규정이 없다”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또 다른 지회장님들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해 왔는데 무슨 소리냐, 갑자기. 당신이 회장 와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말씀 한마디 내가 듣고 발언 마칠게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우리 박광순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 동감하고요. 사실 종목단체 그 부분 우리가 그…… 종목단체에서도 비중이 좀 회원 수가 많은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 지회가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축구, 탁구 그다음에 테니스, 배드민턴 이런 부분은 지회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아니, 배드민턴이 지금 그 부분이 정관이 없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 모든 부분은 모든 조직에서는 기본이 돼야 되고 모든 정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호회 회원들의 투표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법을 기본적인 토대를 만들어 놓고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 미비한 부분을 저희들도 인정하고요. 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도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용삼위원

상임부회장님 잠시만요. 부회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성남시체육회로부터 감사를 했지요, 배드민턴협회?

증인

증인

이용기 예, 했습니다.

남용삼위원

언제 했지요?

증인

증인

이용기 한 5월경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남용삼위원

12월 20일, 21일 이틀에 걸쳐서 했다고 하는데.

증인

증인

이용기 잠시만요. (자료 확인) 아, 2017년도 12월 20하고 21일 양일간 했습니다.

남용삼위원

어느 지회에서 민원을 넣었지요?

증인

증인

이용기 그때 중원구 지회에서 민원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그전에 4월에 협회에 민원이 발생하여서 구 지회에 감사를 요청했을 때 규정이 없다고 체육회에서 반려를 한 적이 있으시지요?

증인

증인

이용기 아, 구 지회…….

남용삼위원

4월 달에.

증인

증인

이용기 그것은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그건 종목단체에서…….

남용삼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지금 그 날짜와 팩트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체육회가 아니고 종목단체에서 구 지회를 감사하는 그 부분의 말씀을 주시는 건지?

남용삼위원

4월 달에 배드민턴협회로 민원을 넣어서 구 지회를 감사해 달라고 했는데 체육회에서는 규정이 없다고 반려를 했습니다. 그랬다가 중원구지회장의 민원으로 6개월 만에 2017년 12월 20일, 21일 이틀간 행정하고 세무에 대해서 감사를 했잖아요.

증인

증인

이용기 아니, 그 내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 지회는 우리 체육회뿐만 아니라 우리 권한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보냈던 부분이고요. 우리 체육회에서는 성남시배드민턴협회에 감사를 한 결과는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거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상임부회장님께서 각 지부장님들을 모시고 회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비공식적인 회의였나요, 아니면 공식적인 회의셨나요?

증인

증인

이용기 비공식적인 회의였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럼 거기에서 비공식회의에서 나온 내용이 전반적으로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증인

증인

이용기 이동헌 사무장에 대한 부분이 말썽의 소지가 자꾸만 생기니까 그렇게 하면 3개 지회하고 이게 좀 화합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사전에 신창관 회장님하고 그때 수정구회장님이 오셨을 때 제가 미리 사전에 얘기를 했어요. 이러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신창관 회장이 도저히 이런 상황에서 사무장이면 사무장 역할을 해야지 그것을 임기가 2년이 아니고 앞으로 8년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카톡방을 한다고 하면 과연 그 화살은 우리 신창관 회장한테 갈 것이다, 그러니 사무장을 다른 쪽으로 좀 턴을 했으면 나는 좋겠다. 그랬을 때 수정구지회장님이 수정구 사무장 여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시키면 좋겠다고 해서 그것은 관계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고 나서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 남용삼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여기에서 더 지연이 자꾸만 되면 우리 체육회에서는 이젠 어쩔 수 없다, 나 역시도 간담회를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열다섯 번씩 내가 배드민턴 때문에 여기서 묶여 갖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나도 지친다, 그러니 이젠 방법 없으니까 끝으로 관리단체로 가자 그래서 다 또 관리단체로 갔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그런 끝에 어떤 지회장님이 또 연락이 와서 그러지 말고 우리 배드민턴협회에 한 번만 기회를 더 줘라, 그럼 좋습니다. 나도 그럼 쉬는 날 나올 거니까 자리를 한번 다 만들어 달라 해서 3개 지회장·배드민턴협회장·배드민턴협회 상임부회장 그렇게 해서 저 포함해서 간담회를 한 4시간 정도 한 결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내가 봤을 때 임원이 아니면 이 사람들을 관리를 못 한다, 사실은 외니까. 지회장을 당연직 부회장으로 넣자, 그러면 그분들하고 회의를 하고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없을 것이 아니냐, 그 대신 3개 지회장들한테 약속을 받았어요. 몇 월 며칟날 대의원회총회 하니까 가서 성원을 꼭 시켜야 된다, 그렇게 마무리를 잘 지었었지요.

남용삼위원

예, 부회장님. 그러면 2018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2월 10일까지 정기대의원총회 한 것을 보고를 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증인

증인

이용기 그건 정상적으로 돼서,

남용삼위원

들어왔습니까?

증인

증인

이용기 예.

남용삼위원

그러면 2018년 3월 24일, 25일 개최된 시장기대회에 대해서 승인 취소했다가 다시 재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이용기 예, 잠시만요. (우한창 증인과 대화) 예, 대회 취소를 하게 됐고요. 아까 서두에, 이제 계속 말씀드린 건데 이건 협회에서 공문이 온 겁니다. (자료를 보며) 레슨자 부분은 동호인이 원하는 코치로 협조를 하겠다, 그러니까 협회에서 누구 해라 누구 해라 이걸 안 하겠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기존 대의원 오마이민턴에 20명 이상 가입하지 않으면 대의원회에서 자격을 안 준다. 이것이 그 클럽에 금액은 20만 원인지 얼마인지 그걸 또 내야 되나 봐요. 이런 부분 때문에 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신창관 회장한테도 얘기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것은 대의원총회에서만 결정을 지어야지 그냥 집행부가 갑자기 클럽에 20만 원을 부과하고 얼마를 부과한다는 건 그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약속한 대로 3개 지회장은 협회 당연직 부회장으로 하기로 했으니 그것을 진행을 해라 했을 때 그러면 진행하겠다라고 답변을 받았어요. 답변 받았으니까 대회는 열게 해 줘야지요. 그래서 다시 승인을 해 준 겁니다. 이상입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제가 다른 것은 우리 부회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구 지회 인준 절차에 대해서 구 지회는 대의원의 자료를 협회로 제출하여서 대의원총회 통해서 지회장의 승인을 받기로 돼 있는데요. 협회의 대의원총회를 통한 구 지회 및 지회장의 승인을 받고 경기도배드민턴협회 구 지회 지회장의 승인을 받고 최종적으로 성남시체육회의 구 지회와 지회장의 승인을 받는데, 이런 절차를 거쳐서 구 지회가 만들어지는 규정은 성남시 종목단체 규정에 포함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증인

증인

이용기 우선 위원님, 지금 보니까 2017년 7월 8일이에요. 임원인준서라고 돼 있어요. 분당구지회장한테 이 임원인준서를 준 건데, 그런데 이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협회 규정이 없어요. 이것을 협회에서 인준장을 줬다가 다시 인준장을 취소하고 사실 이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체육회에서도 지회에 대해서 이러고저러고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는 협회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당구지회장을 해임을 시키는데요, (자료를 보며) 재인준 요청으로 협회 임원 자문단 구성해서, 그러니까 인준을 취소시킨 거겠지요, 취하시킨 거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저도 처음에는 사실은 서로 싸움하는 것 뻔히 아니까 사실 체육회에서 구 지부하고의 부분이니까 본인들이 좀 마무리 지었으면 하는 시간을 많이 줬어요. 사실 기다렸지요. 그래서 혹시 궁금해서 어떤 식으로 해임을 시켰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했는지 한번 자료 좀 받아봐라 했더니 여기에 보면 아홉 분은 임원이에요. 부회장, 이사 그리고 자문위원이야, 다. 그리고 생활체육위원장, 생활체육팀장 이건 임원도 아니고 대의원총회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절차를 제대로 밟아라,

조정식위원장

아니, 부회장님.

증인

증인

이용기 그런 과정이 있어서,

조정식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지회 인준 문제는 성남시협회에 규정이 없어서 권한도 없는 행위라고 몇 번 말씀하시는데 그건 뭐 하러 말씀하세요?

증인

증인

이용기 아니아니, 위원장님.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

증인

증인

이용기 이것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조정식위원장

그것 아니에요?

증인

증인

이용기 이 규정에 없기 때문에 협회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걸 얘기드리는 거예요.

조정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협회에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인준하든 취소하든 이런 권한이 없다니까, 지금!

증인

증인

이용기 아, 그러니까 그게,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조사를 하고요. 지금 협회 회장은 2년씩 엘리트에서 2년, 연합회에서 2년씩 하기로 했는데 현재 실상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증인

증인

이용기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저는 체육인이라고 하면 그것은 지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남용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사무국장에 대해서 해임 건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그 사무국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증인

증인

이용기 그러니까 이 보도에 보면 제가 해임을 시켰다고 그러는데 제가 해임을 시키는 게 아니고요,

남용삼위원

아, 그 권한은 없고요?

증인

증인

이용기 예, 사무장은 지금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사무장은 협회장이 임명하는 거지요?

증인

증인

이용기 예.

남용삼위원

그리고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업무에 종사하면 대의원총회 상관없이 그 직무를 겸할 수 있게 돼 있는데 해임 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단체 회장이 해임을 시키는 겁니까?

증인

증인

이용기 그것은 임원회에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용삼위원

우리 신창관 회장님.

증인

증인

이용기 아, 잠시만요. 지금 이동헌 사무장 건 얘기하는 거지요?

남용삼위원

예.

증인

증인

이용기 이동헌 사무장은 2018년도 3월 16일 날짜로 해서 사임서를 받았어요, 냈어요.

남용삼위원

본인이요?

증인

증인

이용기 예.

남용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부회장님 최종성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지금 다 듣다 보니까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얘기가 지금 답은 다 나온 것 같아요, 정관 부분도 없고 규정도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고. 가장 중요한 오늘 이슈화되는 얘기가 바로 그거잖습니까? 10월 27, 28일 이 대회를 여냐, 못 여냐 이 부분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증인

증인

이용기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 권한은 누구한테 있는 거지요? 대회를 열고 못 열고에 대해서 누구한테 권한이 있는 거지요? 승인해 주고 안 해 주고.

증인

증인

이용기 승인은 지금 체육회에서 갖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부회장님이 하시는 거네요?

증인

증인

이용기 예.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볼 때는 규정, 지금 이것은 이 방송을 보면 다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규정도 없고 정관도 없다 보니까 자꾸 논란이 되잖아요. 나는 해임을 하는 건데 해임할 권한이 없고 규정이 없고 계속 이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오늘 배드민턴하시는 분이 다 오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은 명쾌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27, 28일 날 저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동호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인

증인

이용기 예.

종성

최종성위원

27, 28에 대해서 대회만큼은 진행을 해 주시고, 지금 문제된 부분들은 정관을 다시 고치든 규정을 만드셔서 다시 구성을 하세요. 제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이용기 예,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사실은 27, 28 저희 체육회하고 협의된 내용도 없고요. 기자회견하고 나서 바로 공문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26일~29일은 경기도대축전 양평에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저 입장에서는 3개 지회장하고 협회 회장하고 협의만 보면 그것은 무조건 대회 열어줘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3개 지회장하고 서로가 일단 하나가 돼서 화합이 돼준다고 하면 이 동호인들은 협회장이 누가 되고 이것 관심 없어요. 사실은 운동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그럴까 그런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동호인들한테는.

종성

최종성위원

지금 부회장님 말씀 들어보면 3개 지회장님들이 협의하시면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의견이 안 맞아요. 누가 들어도 느끼시겠지만 이미 파가 갈려져 있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또 논의가 되겠어요? 이것은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된다는 부분이, 다른 것은 뭐 개인적으로 안 맞고 맞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동호인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게 저 본 위원 생각인 거고, 동호인 때문에 우리 체육회도 있는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이용기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동호인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많이 속상하시고 화나신 부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의견이 또, 지금 저희가 대질심문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정리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리하고 싶은 부분은 저는 위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증인

증인

이용기 저는요,

종성

최종성위원

동호인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는데 지금 동호인들 27, 28 대회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이용기 우선요, 지금 이 해임에 대한 어떤 절차 그런 부분도 어쨌든 협회에서도 일단 해 줘야 될 부분이에요. 그걸 덮어놓고 이걸 체육회에서 승인해 준다? 이것은 좀 뭐랄까 지금 우리 45개 단체에서 사실 한 종목에서 만일 이런 선례가 일어나면 우리 체육회가 이 종목단체 끌고 갈 수 없어요. 제가 이것을 억지로 그러는 게 아니고 우선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다 설명을 들으셨지만 그래서 제가 아무튼,

조정식위원장

상임부회장님, 지금 총회를 열어서 총회 의결사항들이 많아요, 상임부회장님 얘기하는 것 중에. 그렇잖아요? 거기에 3개 지회장님이 부회장으로 들어가고 이런 것 그냥 내부규정으로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총회 열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총회 언제 열어서 그런 것 다 정리해 가지고 언제 지회규정 만들고 이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배드민턴협회장기는 27, 28일 정상 진행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임시총회해서 정관 제대로 만드시라고 하시고 그때 그런 규정들 다 넣으세요. 그래서 3개 구 회장님들이 잘 화합하셔서 끌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증인

이용기 알겠습니다. 일단,

조정식위원장

예, 그것까지 하시고요,

증인

증인

이용기 3개 지회장들하고 상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고. 체육진흥과장님 또 상임부회장님, 권고를 드리는데 지금 보면 경기도체육회 산하에 성남시체육회가 있고 종목단체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종목단체는 또 상위단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정관을 일치시키세요. 그러니까 표준정관을 권고를 하지만 성남시만큼은 회비규정, 회원규정 또 임원규정 이런 것이 각 종목단체별로 다 이렇게 다르게 하시지 마시고 표준적으로 해서 누구라도 그것을 따를 수 있게 지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증인

이용기 예,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종목단체 규정을 지금 종목단체에 다시 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총회를 하면서 그 룰에 맞춰서 총회해서 들어올 겁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니까 회비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회규정 이런 거 다른 지자체하고 다르지 않게 비슷하게 운영되게 좀 하시라고요.

증인

증인

이용기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지금 독자적으로 지회 따로따로 뭐 이런 규정 만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충돌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 조정하라고 지금 체육회 있는 거잖아요.

증인

증인

이용기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일단은 배드민턴은 여기까지 하시지요.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마무리하고요. 저는 이게 핵심입니다, 회장님. 다른 게 핵심이 아니고 여기 왜 앉아 계셨겠어요? 앉아 계신 목적이 대회를 못 연다는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해 주실 거지요?

증인

증인

이용기 우선 제가 3개, 회의 다 이거 끝나고 티타임을 해서 3개 지회장들하고 일단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최종성 위원님, 위원장이 아까 그 답을 받은 거예요.

종성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대회부터 열고 총회 열고 정리 다하겠다고. 그렇지요?

증인

증인

이용기 …….

조정식위원장

상임부회장님?

증인

증인

이용기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3개 지회장들하고 협의해서,

조정식위원장

국장님.

종성

최종성위원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동호인들이 피해를 보는데 다른 얘기가 아니고.

조정식위원장

하여튼 간 협의는 하는데 지금 올해 남은 게 11월, 12월이에요. 바쁩니다, 다들. 그렇지요, 상임부회장님? 국장님! 대회 정상적으로 치러내고 임시총회 조속히 개최해서 그런 여러 가지 규정 정비해 가지고 배드민턴협회가 잘 돌아가도록 지도하실 거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일단은 다음 27일, 28일 날 행사는 제가 19일 날 전체 회의를 배드민턴클럽회장 여기 배드민턴협회장, 지회고 대의원이고 다 모이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여서 거기서 토론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가를 결정을 해서 대회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하여간 각자 체육회 입장이 있고, 협회 입장이 있고, 지회 입장이 있고, 체육진흥과 입장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동호인들을 위한 축제의 장을 만들어 주는 게 먼저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약간 양보들을 하셔서 그것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이용기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여기까지 배드민턴에 대해서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저 간단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만 좀 하시지요, 이제. 다른 종목이 많아요, 지금.

웃음

임정미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이거 1시까지 다 못 끝낸다니까.

임정미위원

1분.

조정식위원장

(고개를 끄덕임)

임정미위원

임정미 위원입니다. 어느 단체나 체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계. 왜 그 체계가 있겠습니까? 성남시에도 시장이 있고 부시장이 있고 국장이 있고 과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성남시의 모든 산하단체는 체육진흥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육회입니다. 그다음에 협회회장이고 지회장입니다. 그렇다면 그 체계적으로 위에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논의해서 하면 거기 저는 아무런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관을 만들어서 그 정관대로 하시고. 그리고 체육인이라면 본인들이 서면으로 서류 다해서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대로 지키셔서 동호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하셔야 되고요. 그게 시행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단체는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성남시민의 세금으로 그 단체를 저희가 지원하면서 그 단체 동호인들한테 이런 피해를 줍니까? 그래서 부회장님께서도 그 정관을 만들어서 일률적으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관을 만들어서 일률적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협회장님도 우리 체육회에서 말씀하시면 좀 따라 주십시오. 정관대로 하셔야지 하루 회의했다가 그다음에 없어지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로 효율적으로 잘 논의하셔서 다시 한번 거듭나는 배드민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증인

이용기 예, 잘 듣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배드민턴 관계자분들은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하실 것은 다음에 저희 위원회에서 간담회 개최할 때 그때 또 조정하시지요. 이것 가지고 밤샐 수 없는 것이고요. 배드민턴 관계자분들은 그만 좀 가시지요.

고인

참고인

신창관 (손을 들어 보이며)

조정식위원장

신창관 회장님, 지금 다음 종목 한 4개 남아 있어요. 더 저기하니까 나중에 간담회 때 좀 해 주셔요.

고인

참고인

신창관 제가 얘기하는데 답 못한 부분이 많아서,

조정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나중에 좀 저기하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신창관 제가 임기에 관한 것하고 그리고 아까 시장기대회 취소 공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연이 깁니다. 그런데 임기에 관한 것도 우리 상임부회장님이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상임부회장 제가 사기당한 것도 아니고 저는 4년 임기 다 하기로 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 누가 조장한 겁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드렸으니,

조정식위원장

그 부분만 따로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서. 그러면 배드민턴 관계된 것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배드민턴 관계자분들은 이석해 주셔도 되고요. 다음은 축구협회 이기원 회장님 나오셔서 지금 체육회 관련돼서 몇 가지 의견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좀 해 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이기원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축구협회장 이기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서류를 좀 준비했고요, 그 서류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료 배부) 지금까지의 논쟁의 중점이 체육회와 체육진흥과 통합하는 과정에서의 가이드라인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가이드라인 원칙을 보면 통합 절차라고 하는 게 이게 시에서 만들어서 준 겁니다. 대한체육회, 경기도체육회 그리고 성남시체육회에서 만들어낸 건데 이 절차를 원만하게 진행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배드민턴 같은 이런 사례도 생기게 된 거고요. 제가 이것을 좀…… 지금 제가 두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인사부터 드릴게요.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행정교육체육 분과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자 앞에서 문자 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은 위원님들 앞에서 감히 체육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한다는 것이 결례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관행이나 요새 핫하게 지적되고 있는 적폐와 TV에서 신나게 광고하고 있는 벼슬에 대해서 한마디 지적하고자 합니다. 저는 두 가지를 지적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직무유기에 대한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월권행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체육진흥과는 체육행정에 관한 모든 운영을 통괄하고 있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단체로 체육회를 만들게 되었다고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체육회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체육회의 역할은 각 체육 가맹단체들의 부족한 행정력을 지원하고 각 단체종목들의 활성화 방안을 연구 지원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성남시에서 이들에게 급여를 주면서 채용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각 종목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서포트하라고 채용한 것입니다. 그들은 급여를 받지만 각 종목별 회장들은 자기 돈을 써 가며 봉사하고 종목의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체육진흥과나 체육회 직원들은 가맹단체장들에게 갑질을 하십니까? 이제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체육회의 갑은 각 가맹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동호인들이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자료를 한번 좀 봐 주시고요. 지금 이 앞장에 있는 것은 경기도체육회에서 처음에 연합회 이광수 회장이 회의를 했던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을 해 낸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광수 회장에게 모든 통합에 대한 권한 위임을 했었던 게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해서 그 뒷장들을 보면 대의원총회를 두 번을 했습니다만 전부 위법하게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체육회나 체육진흥과에 수차례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통합이 과연 될 수 있느냐. 저희 축구협회에서는 청산을 해서 보고를 했더니 해산까지 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해서 재차 임시총회를 거쳐서 청산과 해산을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연합회에서는 해산·청산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건 잘못됐습니다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래서 경기도체육회에 질의한 결과 잘못됐다라고 하는 회신을 받고 그때 가서 급하게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만 위법하다라는 문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호인들이 이광수와 그전에 있었던 축구연합회의 임원들에 대한 불신임안을 체육회에 제출을 했고 체육회에서는 그것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신임안이 가결이 되어서 보고를 하였는데 그 가결된 내용이 통합된 정관과 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총회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사전에 틀림없이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체육회나 체육진흥과에서는 그것을 올바르게 지적을 하거나 페널티를 주거나 시정하라고 왜 시정명령을 안 내렸는지 저는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지요. 얼마 전에 저희도 각 구별 구 협회장배대회를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저희 축구협회의 정관에는 통합을 하면서 각 구에 구 협회를 둘 수 있도록 정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회를 한다고 하니 처음에는 도시개발공사와 협의를 하라고 해서 처음에 협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운동장 사용 조례에 없기 때문에 불가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배드민턴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수정구와 중원구는 19년에 걸쳐서 각 지회별 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당은 23년을 했고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러한 관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된다라고 했는지, 물론 협의는 해서 진행하기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렇다면 지금까지 19년, 23년간 그 잘못된 조례 사항을 왜 이것 고치지 않았는지 저는 묻고 싶어요.

조정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지회장기대회를 우리시 운동장을 무료로 썼는데 그게 이제 무료로 더 이상 빌려주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고인

참고인

이기원 그러니까 할 수가 없다, 이게 작년에 생활체육이었기 때문에 생활체육에서 통합이 됐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명분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조정식위원장

그게 어디서 나온 얘기인가요?

고인

참고인

이기원 그것 체육진흥과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체육진흥과에서요? 그건 이따가 체육진흥과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고인

참고인

이기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사용 조례를 보니까 6번 조항을 적용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6번 조항은 나중에 좀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거기에 대한 답변도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그게 안 된다라고 하셨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저는 설명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조례를 조금 고쳐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 배부) 이것은 제2차 임시대의원총회 회의자료입니다. 이게 2018년도 7월 27일 날 진행된 임시대의원총회인데요.

종성

최종성위원

며칟날이요? 아, 7월 27일 날.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여기에 보면 의결 안건이 2개가 있습니다. 성남시체육회 임원 선임 권한 위임의 건하고요, 하나는 성남시체육회 규정 제16조에 의거해서 회장을 제외한 임원 전원 해임을 원안대로 승인한다고 하는 두 가지 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임원 선임 권한의 건에 대해서는 가결이 되었고요.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이걸 하나 좀 묻고 싶습니다. 이 안건을 만들 때는 이사회를 거쳐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서 대의원총회로 그 안건이 넘어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에서 결정 나서 대의원총회로 넘어온 안건을 대의원총회에서 갑자기 그 원안 자체를 변경할 수 있는지 저는 묻고 싶고요. 저는 이용기 부회장님은 시장님을 대신한, 체육회장을 대신한 위임자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건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그 위임자가 과연 바꿀 수 있는지? 그래서 이것은 가결이 안 된 상태에서 끝났어요. 그렇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3차 임시대의원총회를 다시 해서 가부를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결정되지도 않은 이런 상황에서 과연 체육회 임원들을 구성할 수 있는지 그것도 저는 틀림없이 좀 묻고 싶습니다.

조정식위원장

다 말씀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기원 하나 더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 배부)

조정식위원장

체육진흥과 팀장님들은 지금 나온 네 가지인가 다섯 가지에 대해서 팩트 체크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고인

참고인

이기원 저희가 성남시축구협회에서 2018년도 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6명의 임원으로 추천을 했었던 축구인들을 영구제명 처리를 한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가 나눠드린 이 판결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청장배대회와 왕중왕전대회, 작년에 했던 거예요. 왕중왕전대회를 한 것을 가지고 사기와 횡령으로 중원서에다 고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혐의없음’, 무혐의 처리를 받게 되었고요. 무고로 저희들을 고발을 한 내용이에요. 이것은 서로 합의하에 진행됐었던 내용 중에, 그 합의가 된 내용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이러한 일들을 벌인 겁니다. 그리고 뒤에 것은 업무정지 가처분신청과 이사보존존치신청을 냈던 것 역시 부결됐습니다. ‘이유 없음’으로 부결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문제로 축구협회를 명예훼손을 했고 그리고…… 뭐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자료 확인) 이 두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들에게 저희가 공정위원회를 열어서 영구제명 처리를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에서 회신공문이 온 것이 공정위원회 구성은 체육회와 협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문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공정위원회 구성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성남시에 있는 가맹단체 공정위원회 구성이 돼 있는 곳에 체육회와 협의해서 공정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단체가 과연 있는지? 저희는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앉혔고요. 그리고 공정위원들은 각 축구회, 각 구에서 추천받은 자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법하게 했다고, 적법하게 구성을 해서 적법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 왜 태클 아닌 태클적 요소로 들어오는지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의문이 가고요. 아는 관계로 인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가맹단체회장들이 한 번씩 대회를 하면 보통 저희 축구 같은 경우 한 번 대회가 끝나면 보통 칠팔백 정도를 우리 임원들이 꼬라박습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증인이잖아요, 증인.

조정식위원장

참고인입니다.

박광순위원

참고인. 참고인이면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 참고인이 나와 가지고 참고될 만한 사항을 답변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좀 이 순서와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이기원 회장님도 아까 말씀을 하실 때에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참고인이 우리 위원들한테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잖아요.

고인

참고인

이기원 질문은 아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기원 회장님, 이러이러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판단은 우리가 하고 우리가 질의를 할 건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하게 되면 참고인이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거꾸로 돼 가지고 이기원 회장님이 지금 현재 위원이고 우리가 참고인이지, 전부 다. 우리한테 지금 뭘 묻겠다라는 건데,

조정식위원장

거의 끝나셨지요?

고인

참고인

이기원 제가 어휘를 잘못했으면 제가 사과드리고요.

박광순위원

그건 아니고, 그래서 이 회의를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좀 짧게 끝내시고,

고인

참고인

이기원 이제 끝났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정도 선에서 끝내시고 그러고 위원들 질문을 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박광순위원

또 하나는 이 자료를 지금 줘 가지고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이걸 다 읽어볼 수도 없는 거고, 이런 자료는 사전에 참고인 입장에서 이러이런 사항을 위원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게 되면 미리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라도 이게 배포가 됐어야만이 우리도 충분히 읽어보고 사안을 정확히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또 체육회 측에서도 체육회의 입장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한테 줘서 우리가 양쪽 입장을 보고 판단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자료를 주시게 되면 사실 이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부실화될 그런 염려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고인

참고인

이기원 죄송합니다, 제가 경험이 없어서.

웃음

박광순위원

예, 이번에는 그랬어도 다음에라도 이런 경우가 있게 되면 이런 자료를 사전에 좀 우리 위원들한테 배포를 해서 우리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조정식위원장

좋은 말씀하셨고요. 행정사무감사 많이 했는데 아마 이렇게 많은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참고인으로 나온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체육진흥과나 체육회에서도 지금 약간 그 절차상의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기원 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지금 몇 가지 의혹이나 뭐 이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답을 체육회 상임부회장님 하셔야지요?

증인

증인

이용기 예.

조정식위원장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합회…… 축구협회가 있고 연합회가 있었나 보지요?

증인

증인

이용기 예.

조정식위원장

연합회에서 해산·청산 이런 것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증인

증인

이용기 예.

조정식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아직도 안 했나요?

증인

증인

이용기 그런데 저희가 상급기관에, 저희도 체육회에서 판단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체육회라든지 저희도 공문을 사실은 보내서 이러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도,

조정식위원장

그러니까 해산·청산을 안 해도 통합이 가능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증인

증인

이용기 왜냐하면 그 법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또 체육회에서 판단을 못 하니까 상급기관에다 우리는 공문 발송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의 답변을 받아서 이렇게 통합을 해도 별 무리가 없다라고……

조정식위원장

그 공문 갖다 주시고요.

증인

증인

이용기 그것 한번······ 예.

조정식위원장

그리고 해산하고 청산해서 보완하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하면 끝날 일을 뭐 이렇게…….

증인

증인

이용기 그리고 지금 저는 어쨌든 연합회 회장은 이광수 회장, 축구협회 회장은 이기원 회장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조율이 계속 또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입장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이기원 회장한테나 이광수 회장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좀 연장자순으로 하자. 그러니까 이기원 회장이 이광수 회장보다 나이가 좀 있어서 나는 연장자순으로 해야 이게 밸런스가 맞지 않느냐. 그리고 이광수 회장은 그냥 상임부회장으로만 해서 생활체육 쪽으로 좀 전담하는 걸로 그렇게 하자. 그리고 우선은 나중에 이것이 합의점에 대해서 또 문제가 생겨버리면 안 되니까 우선은 좀 미리,

조정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통합 과정에서 조정 노력에 대해서는 하셨다는 것은 인정하고요. 첫 번째 해산·청산 문제는 그렇게 정리하고요.

증인

증인

이용기 예.

조정식위원장

그다음에 과장님, 협회장기 할 때 운동장을 이제는 요금을 내고 사용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조정식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조례 근거가 없어 가지고 이제는 해야겠다 그런 거잖아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런데 여태까지 조례 근거 없이 그러면 다 무료로 사용했다는 겁니까? 그것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면?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이용기 부회장님 앉아 계세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짧게 해 주세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동장 사정이 너무 부족해서 협회에서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다 수용을 못 하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대관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가 처음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개 지회장님들하고 축구회장님하고 저희하고 다 같이 해서 이게 수정·중원이 19년 동안 했고 분당에서 24년 동안 대회를 치러왔다. 그런데 지난해만 통합 과정에서 못 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도 그런 사정도 저간의 사정이 있어서 그 민원도 또 사실 저희들도 대관민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빗발치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에 지회에서 하는 것은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그 조례 개정이 필요한가요, 현재?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조정식위원장

그럼 앞으로도 계속 지회 대회 할 때 운동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나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것은 항구적으로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조정식위원장

그것은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거가 필요하다면 근거를 만드셔야지 그냥 모르겠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쪽에서.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아니, 있어요. 그 예외규정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시고 그렇게 집행하시면 되지 뭐······ 아셨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조정식위원장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남시 대의원들 이사입니까, 대의원입니까? 지금 일괄 불신임을 했었다. 이사지요?

증인

증인

이용기 이사.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이사 불신임의 건이 통과됐나요? 부회장님 나오셔요. 통과됐습니까, 안 통과됐습니까?

증인

증인

이용기 위원장님, 우선 그 진행과정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 1차 대의원총회에서는 성남시체육회장은 당연직 시장이에요. 그래서 1차 때는 시장님을 추대했고요. 2차 때 부분은 임원 선임 권한 위임 건, 그러니까 체육회장한테 위임한다는 건하고 두 번째는 임원 불신임의 건 두 안건을 대의원총회에서 다뤘습니다. 거기에서 물론 대의원들이 순서가 1안하고 2안하고 바뀌었다 그렇게 해서 순서를 좀 바꿔서 진행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과정에 임원 불신임의 건을 먼저 1호 안건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태권도대의원께서는 회장을 제외한 전 임원을 해임 시 사무국이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느냐라고 사회자한테 질문을 했고요. 그런데 사회자는 대내외적으로 시장님이 참석을 못 하면 상임부회장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이 공백기간이 너무 클 수도 있다, 이렇게 일단 사회자가 얘기했고요. 또 하나는 그때 당시에 그러면 사무국장이 공석이었습니다. 공석이었고 또 경기도체육회에서 인준을 받아야만이 우리 임원으로서 효력 발생을 합니다. 우리 체육회에서 대의원총회에서 끝났다고 해서 효력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경기도체육회에서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거기에서 승인이 떨어져야만 효력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서 또 우리 족구대의원께서는 성남시체육회 규정 제16조에 의거하여 회장을 제외한 임원 전체를 해임한다라는 것을 회장 및 상임부회장을 제외한 임원 전체를 해임해야 된다라고 일단 안을 냈고요. 거기에 또 우리 복싱대의원께서는 수장이 바뀌면 공백기간이 있기 마련, 원안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 해임은 아니고 이사들 전원 사표를 받아야 된다라고 또 얘기한 부분이었고요. 또 족구대의원께서는 큰 문제없음, 특정적으로 한 분이 있다고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자, 부회장님 그래서 지금 거기 나온 게 그러니까 상임부회장을 제외한 이사 전원을 불신임한다 이게 안건이 처리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증인

증인

이용기 처리는 안 되고요, 거기에서 그러면 대의원들한테 물었습니다, 정회를 하고. 그럼 이것을 진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서 결론을 내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러면 임원 해임의 건은 진행하지 말자라고 사실은 정리가 됐고요. 거기에서 또 대의원들께서는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왜 이사 해임을 굳이 대의원 안건에 넣느냐, 그러지 말고 사임서를 받아라, 사직서를. 그래서 그러면 우리 사무국에서 발로 뛰든 뭘 하든 사유서를 받겠다. 이 부분이 왜 진행이 됐었냐면 저희가 통합을 하면서 성원이 안 돼요, 이사들이. 왜냐하면 전화통화도 안 되고 그러면 2차, 3차 때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데 체육회가 마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업무상 바쁜 이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성원이 안 되니까 우리 체육회가 진행을 못 한다. 그래서 그러면 좋다, 사임서를 받아서 그러면 체육회장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자, 그렇게 해서 진행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니까 그 이사들이 해임된 거네요, 결국은?

증인

증인

이용기 부분 해임이지요.

조정식위원장

부분 해임이에요?

증인

증인

이용기 예, 사임서 낸 사람들만.

조정식위원장

사임서 낸 사람들만이요?

증인

증인

이용기 예.

조정식위원장

글쎄 지금······ 그런데 왜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이사들이 전체 사임해야 되나요?

증인

증인

이용기 아, 그런 부분은 없는데요. 사실 임기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시장님 계실 시절에 그 기간에 사실은 이사분들 한 일곱 사람인가 저희가 서면으로 해서 이사 서면결의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해서 업무정지 가처분신청을 했어요, 물론 그것은 각하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체육회가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사회를 다시 하자, 그렇게 해서 이사회에서 마무리가 됐던 부분이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사분들이 우리 체육회를 봉사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사실 우리 임원들이. 그런데 사실은 또 전 시장이란 분이 체육회 회장인데 거기에 또 이사분들이 업무정치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절대 성원이 안 돼요.

조정식위원장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 규정집이 있어요. 그러면 이사회 구성 또 대의원총회 이게 다 사안이 달라요. 그런데 지금 이사회에 이사분들이 계셔서 이사회를 소집해야 되고 의결해야 되고 그래야 돌아가는 거잖아요.

증인

증인

이용기 예.

조정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부회장님 말씀으로는 이사회 성원도 안 되고 또 이사회에 이렇게 했더니 가처분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 아무리 통합이 됐다고 그래도 상임부회장님, 그러니까 그동안 체육회가 얼마나 지금 이렇게 엉터리로 운영되어 왔느냐? 이사회 자체, 그러면 뭐 하러 이사를 위촉합니까? 바빠서 못 나오는 분들을.

증인

증인

이용기 통합이 되면서 생활체육회 이사들하고 엘리트 이사들하고 그냥 통합시켰던 거예요. 그런 과정에,

조정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그랬을 건데 그렇게 체육회에 애정이 없는 분들은 왜 이사로 앉혀놨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에 체육회든 생활체육회든 다 이사분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통합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통합되나 관심도 많고 주요사항들 의결할 게 많아서 이사회에 더 열정적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이사회에 오지 않아서 이사회 할 수가 없고 그러니 대의원총회에서 이사를 전부 불신임하고 새로 구성해야 되겠다 그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대의원회에서 여기에서 또 안 되니까 지금 그러면 사임서를 받고 새로 구성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된 거잖아요, 일부 사임이.

증인

증인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니까 이사 구성을 제대로 하세요!

증인

증인

이용기 예.

조정식위원장

이사 구성을 아는 사람, 제가 여기 이사명단 보면 무슨 스포츠 하는 사람, 뭐뭐 많아요. 그분들 다 이사가 될 만하니까 이사가 됐겠지요. 그런데 결국은 이사회에 안 나오잖아요. 앞으로 이사회 구성을 그냥 임원 뭐, 지금 위임이 됐지요, 상임부회장님 임원 이런 게.

증인

증인

이용기 예.

조정식위원장

이사회 구성 있잖아요, 지금 종목단체별 대의원들 이런 데 다 협의해 가지고 열정적으로 할 분들만 이사로 모시세요. 그래서 이사회 구성 공정하게 하세요.

증인

증인

이용기 잘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알겠지요? 대의원총회는 종목단체 회장들이 들어가는 거라고 돼 있으니까 그거야 종목단체에서 하는 거지요?

증인

증인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그렇게 정리하고. 그다음에 또 마지막 질문이 지금 스포츠공정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이것 제가 규정집 읽어봤어요. 그런데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그러면 각 종목별로 이렇게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증인

증인

이용기 꼭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데,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성남시체육회에서 구성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성남시축구협회에서 따로 구성해도 되는 거예요?

증인

증인

이용기 성남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우리 경기도체육회의 규정에 맞춰서 일단 구성을 했고요. 그 구성내용에 보면 우리 체육단체들 이사들은 누구도 스포츠공정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법조인이라든지 또 대학교 교수 또 같은 학교에서는 두 사람이 스포츠공정위원회에 들어올 수가 없고요.

조정식위원장

예, 규정 다 읽어봤어요.

증인

증인

이용기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됐는데, 지금 저희가 자료를 한번 협회에다 받아봤을 때는 축구동호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정성이 좀 없다. 그리고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하려면 미리 우리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야만이 스포츠공정위를 설치할 수 있는 그 규정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협의를 안 했으면 아예 공정위가 무효인가요?

증인

증인

이용기 일단은 협회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징계가 떨어지고 그런 게,

조정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협의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이용기 그러니까 스포츠공정위라는 것보다는 종목단체는 상벌위원회를 구성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본인이 ‘나는 너무 불이익이 크다’ 하면 우리 체육회에 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우리 체육회에서는 정식적으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다시 또 열어서,

조정식위원장

그럼 체육회에서는 지금 스포츠공정위를 열은 적이 있나요?

증인

증인

이용기 저희는 동호인들 상장 주는 것도 우리 스포츠위원회에서 결정지어서 줍니다.

조정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열은 적이 있냐고요?

증인

증인

이용기 예, 자주 합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럼 징벌 관련돼서 열은 적 있어요?

증인

증인

이용기 아까 배드민턴 한 번 있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한 번 있었습니까? 그러면 자료로 스포츠공정위원회 명단하고 열은 횟수 그다음에 회의록 다 줘 보시고요.

증인

증인

이용기 예.

조정식위원장

그리고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 규정집에 충실하게 운영을 하십시오.

증인

증인

이용기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리고 또 여기에서 누가 갑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규정집에 따라서 운영이 되게 하면 다 이게 합리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증인

증인

이용기 지금 체육회에서 위원장님, 규정집에 어긋나면서 활동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체육회 규정에서 벗어나서 행동을 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지요.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상임부회장으로 계시지요?

증인

증인

이용기 예.

조정식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 규정집에 보니까 상임부회장 규정이 없어요, 체육회는.

증인

증인

이용기 사무국 운영규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운영규정에 보니까 업무추진비 받을 때만 상임부회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대신 장애인체육회의 운영규정에 보면 임원인가 여기에 보면 상임부회장을 둘 수 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정관 임원 거기에 장애인체육회는,

증인

증인

이용기 위원장님, 우리 규정을 제가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아니, 여기 규정집 줬잖아요.

증인

증인

이용기 아니, 여기 규정에.

조정식위원장

또 다른 규정집이 있어요?

종성

최종성위원

같은 겁니다.

증인

증인

이용기 아니아니, 같은 건데요.

조정식위원장

저희 행감 받으려고 규정집 준 데 없다니까요 자꾸 그러세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상임부회장이라는 그런 것들을,

증인

증인

이용기 사무국 운영규정 거기 22조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조정식위원장

아니, 지금 이 규정집이 정관인데 정관에 돼 있어야지요.

증인

증인

이용기 아니, 이 정관인데 이것은 바뀔 수가 없지요.

조정식위원장

여기 장애인체육회하고 똑같은 건데 있다니까요. 그 정관 바꾸세요. 상임부회장 둘 수 있다라고 넣으시라고요.

박광순위원

검증을 해요, 어떤 것이 진짜인가.

박경희위원

읽어봐 주세요.

박광순위원

검증을 해야지.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체육진흥과장님.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이 그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회의 정관에 보면 회장, 부회장 11인을 두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정관에서도 위임사항 하는 게 있어요. (자료 확인) 거기 이사회에서 보면 이사회에다가 권한을 좀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사회에서 규정 제정 및 개정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도 제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회에서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상임부회장 제도를 둔 겁니다. 그리고 또 모든 부분에서는 상위단체, 경기도 상위단체의 인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임부회장으로 경기도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알겠고요, 어쨌든 그 상임부회장이 시장님 대신해서 대회 행사나 이런 것 주관하는데 규정집에 넣으세요. 왜 장애인체육회는 있는데 없어 가지고······.

증인

증인

이용기 예, 잘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축구협회장님이 질의하신 것은 답이 다 됐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기원 그 상벌위원회가 공정위원회로 바뀐 겁니다.

조정식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기원 예, 그래서 상벌위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공정위원회에서 상과 벌을 같이 줄 수 있도록······.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축구협회에서 공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고인

참고인

이기원 그럼요, 저희는 축구협회 별도로 공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조정식위원장

상임부회장님, 각 종목별로 공정위원회 구성하는데 협의는 하시지만 그렇다고 허가는 하지 마십시오.

증인

증인

이용기 저희가 물론 인정은 하지요. 왜냐하면 상벌위원회가 됐든 이렇게 한다면 그것을 우리 체육회에 이의신청을 하면 그것을 우리가,

조정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축구협회에서 공정위원회에서 징계가 나오면 징계받은 사람이 체육회에 와서 이의신청을 해서 다시 공정위에서 논의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이용기 예.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그 정도만 하시면 되지 종목단체에서 그걸 한 것을 협의를 해야 되는데 체육회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러지 마시라고요.

증인

증인

이용기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분권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이용기 예.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고인

참고인

이기원 죄송하지만 답변을 하나만 해도 될까요?

조정식위원장

예, 짧게 좀 해 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이기원 공정위원회는 각 가맹단체별로 고유의 권한입니다. 체육회에서 그것을 갖다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가맹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은 그 가맹단체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회를 했을 때 욕을 한다든가 싸움을 한다든가 그러면 그런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공정위원회를 열어요. 그래서 벌을 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물론 구성하는 데 공정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은 협의를 좀 할 수는 있어요.

조정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축구협회 관계된 것은 다 끝내면 되겠지요? 또 있습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최종성위원

이기원 회장님 말씀 잘 들었고, 거기에 궁금한 사항이 누가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용기 회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7월 27일 날 임시대의원총회를 했어요. 그렇지요?

증인

증인

이용기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상임부회장님을 빼고 나머지 임원을 해임하자’ 이런 안건을 했는데 아까 말씀마따나 어떤 분이 또 부회장님은 계셔야 된다.

증인

증인

이용기 예, 태권도대의원이요.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래서 그 얘기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다 해임하자로 했나요?

증인

증인

이용기 아니지요, 그게 무산됐어요. 대의원총회에서 그럼 하지 말자.

종성

최종성위원

아무것도 하지 말자?

증인

증인

이용기 예.

종성

최종성위원

첫 번째 것은 해임하는 걸로 끝나고, 7월 27일 날 했던 걸로?

증인

증인

이용기 아닙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요?

증인

증인

이용기 임원은 시장님, 그러니까 체육회장한테 다 위임하자 그거고, 해임에 대한 부분은 대의원총회에서 무산이 돼버렸지요. 그래서,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끝난 거예요?

증인

증인

이용기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리고 10월 1일 날 이사회 하셨지요?

증인

증인

이용기 예.

종성

최종성위원

저희가 회의록하고 회의자료 요청을 했는데 안 왔어요. 왜 안 왔지요? 왜 안 주시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는 이렇게 잘 오네, 회의자료.

증인

증인

이용기 아, 그거 저도······ 사실은 이사들이 임원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사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임원들하고 이사회를 한번 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자료요청을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도 한번 논의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해야지, 왜냐하면 회의록 그 자체가 사실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종성

최종성위원

열람은 가능한가요?

증인

증인

이용기 열람은 가능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러면 저희 위원들하고 협의해서 열람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10월 1일 날 새로 이사도 선임하셨지요?

증인

증인

이용기 예.

종성

최종성위원

몇 분을 선임하셨습니까?

정호

박정호성남시체육회체육지원과장

다섯 분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날 회의내용이 뭡니까? 중요 안건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이용기 그것은 우리 경영지원과 과장이 담당인데 우리 과장이 좀 보고드리는 걸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하시면서 추가적인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왕재

이왕재성남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성남시체육회 경영지원과장 이왕재입니다. 18년 10월 1일 10시에 제9차 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어떤 안건…….

종성

최종성위원

안건이 뭐뭐 있었습니까?

왕재

이왕재성남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안건 총 5개고요. 첫 번째 안건은 성남시체육회 규정개정안 심의의 건이 있었고요. 두 번째, 신규단체 가입 심의의 건이 있었고요. 세 번째, 성남시체육회 종목단체 산하조직 조정안 심의의 건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신임이사 보선의 건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사무국장 임명 동의의 건 있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첫 번째 것.

왕재

이왕재성남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예, 규정 개정,

종성

최종성위원

어떤 규정이었습니까?

왕재

이왕재성남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첫 번째 규정 개정에는 처음에는 ‘상임부회장’ 그 명칭이 우리 규정에 없어 가지고 그 부분을 집어넣어야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삽입하는 게 있었고요. 사무국장이 현재 임원으로 돼 있는데 임원에서 제외를 한다라는 규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위원회의 수당이 지급이 안 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좀 변경을 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어느 위원회 수당이요?

왕재

이왕재성남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저희가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등등 해 가지고,

종성

최종성위원

얼마씩?

왕재

이왕재성남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회당 7만 원씩 하고 있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원래 없었던 겁니까?

왕재

이왕재성남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아니요, 계속 있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얼마 있었습니까?

왕재

이왕재성남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원래도 7만 원이었고요. 그것을 1시간 넘게 되면 조금 더 주는 걸로 하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추가하는 걸로요?

왕재

이왕재성남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그런데 경기도체육회에서 저희가 기본규정을 받았을 적에는 위원회 수당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저희는 지속적으로 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수당 변경에 대해서 좀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왕재

이왕재성남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사무국장 임기에 대해서 개정하지 않았나요, 혹시? 여쭤보는 거예요.

왕재

이왕재성남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임기는 개정한 게 아니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연 1회 연임 그것 혹시 바꾸셨나요?

왕재

이왕재성남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예, 그것 사무국장이 계약직 임원에서 일반 계약직으로 가면서 그 임기 부분을 좀 변동을 시킨 부분은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어떻게 변동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1회 연임입니까, 아니면 그냥 연임입니까?

왕재

이왕재성남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연임에서 1회 연임으로 하게 됐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게 바꾸셨지요?

왕재

이왕재성남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왜 그렇게 바꾸셨습니까?

왕재

이왕재성남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처음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임을 1회 연임으로, 그러니까 지속적인 연임이 아니라 1회 연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회 연임이 없었고요.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그 규정에 넣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경기도체육회에 또 확인해야 되지요, 이것도? 개정한 것에 대해서,

왕재

이왕재성남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확인이 아니라 저희가,

종성

최종성위원

인준받아야 되지요? 그것 받으셔야지요?

왕재

이왕재성남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예, 승인을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그것 1회 연임으로 하면 안 되지요. 왜 그러냐면 사무국장이 업무를 총괄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2년 동안 해 가지고 혹시라도 또 마음에 안 들거나 이러면 또 내보내면 또 새로운 분이 오면 또 그것 언제 배웁니까?

왕재

이왕재성남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그런데 1회 연임이라는 것은 2년 하고,

종성

최종성위원

사무국장은 직원으로 보셔야지요.

왕재

이왕재성남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는 계약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계약직이지만 직원으로 그 총괄 업무를 하시는 분인데 1회 연임하는 것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업무 자체를 잘못한 것 같아요. 이것은 뭐랄까, 오해의 소지가 좀 있어요. 이 부분을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안건 없었습니까?

왕재

이왕재성남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어떤 안건이요?

종성

최종성위원

수행경비, 부회장님.

왕재

이왕재성남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규정 개정에 있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수행경비가 뭡니까?

왕재

이왕재성남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저희 상임부회장께서 업무수행경비 부분을 새로이 집어넣게 됐습니다. 지금 업무가 오전 9시 전부터 출근하셔서 6시 이후에 퇴근하시고 결재라든지 간담회라든지 그 업무가 막중한데 어떤 수행경비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을 규정에 넣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비상근 아니신가요?

왕재

이왕재성남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지금 결재도 있고요. 계속 9시 전에 출근하셔 가지고,

종성

최종성위원

9시에 출근하고 6시 퇴근하신다니까 저는 비상근으로 알고 있는데.

왕재

이왕재성남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아니, 지금 계속 상근하고 계십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바쁘실 때는 일을 하시려니까 또 오시겠지요.

왕재

이왕재성남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아니요, 계속계속,

종성

최종성위원

상근이에요?

왕재

이왕재성남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계속 오십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상근부회장이에요?

왕재

이왕재성남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주말도 계속 출근하시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상근이냐 비상근이냐를 여쭤본 겁니다.

왕재

이왕재성남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예, 상임부회장이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상임이 아니라 상근, 근무를 하냐고요.

왕재

이왕재성남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걸 물어보잖아요. 상임을 물어본 게 아니라 상근! 근무를 하시냐고요, 상시.

왕재

이왕재성남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걸 여쭤본 거잖아요, 상임을 물어본 게 아니라. 그래서 수행경비가 어떤 명목으로 나가는 거예요?

왕재

이왕재성남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저희가 그 업무를 보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체육 관계자들 식대나 유류비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외 많은 부분들이 그동안 수행을 하시면서 개인 자비로 그 부분을 전부 다 사용을 하셨던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이나마 보전해 주기 위해서 일단 업무수행경비를 규정에 넣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업무추진비 있으시지요?

왕재

이왕재성남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예, 업무추진비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얼마입니까?

왕재

이왕재성남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지금 월 300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300이요?

왕재

이왕재성남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또 수행경비는 얼마쯤 잡아놓으셨어요?

왕재

이왕재성남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이제 바뀌면서 업무추진비를 200으로 하고요, 업무수행경비를 300만 원으로 예산은 올렸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수행경비 300, 업무추진비 200으로 조정 좀 했다는 거지요?

왕재

이왕재성남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 수행경비는 영수증 없는 현금 맞습니까?

왕재

이왕재성남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예, 수당 형식으로 나갑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영수증 없는 현금 맞습니까?

왕재

이왕재성남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냥 받아가면 끝이지요?

왕재

이왕재성남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영수증 제출의무 없지요?

왕재

이왕재성남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 경비를 지금 하겠다는 거지요?

왕재

이왕재성남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내년부터?

왕재

이왕재성남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예산에 올렸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내년부터 하시겠다고 지금 예산 올리겠다는 거지요?

왕재

이왕재성남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본 위원이 나름대로 알아본 결과를 보면 지금 업무추진비도 계속 다들 낮추는 분위기인데 수행경비까지 온다는 게 본 위원은 납득할 수가 없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재

이왕재성남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그래서 업무추진비 부분은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수행경비가 지금 가지 않습니까?

왕재

이왕재성남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예, 그래 가지고 낮춘 부분이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낮춘 게 아니잖아요. 200이 더 늘었잖아요.

왕재

이왕재성남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합쳐 가지고,

종성

최종성위원

결과적으로.

왕재

이왕재성남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합쳐 가지고는 그렇게 되지요.

종성

최종성위원

예.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위원들하고 협의도 없었고, 지금 현재 협의 중이시겠지만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사례들이 있나요? 수행경비 받는 타 시군이 있나요?

왕재

이왕재성남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저희가 확인한 결과 화성에서는 비슷한 부분이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화성시는 상임이사가 사무국장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왕재

이왕재성남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사무국장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따로 있다고요? 상임이사가 하는 게 아니고?

왕재

이왕재성남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예, 사무국장직이 따로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확인하겠습니다, 그건. 아니, 체육회 상임부회장님이 명예직이지 저희가 급여를 주면서 뭐 해야 될 자리인가요? 명예봉사직이지 않습니까? 지금 상임부회장이 직업 있으실 것 아니에요?

왕재

이왕재성남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그전에 직업 있었는데 통합 전에 생활체육회 회장님으로 오시면서 그런 부분을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오셨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본 위원이 체육회에 대해서, 다른 행정사무감사 내에서 제가 목소리를 높여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체육회는 목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종목별 결산 세부내역 달랬더니 그냥 검도에 1200, 게이트볼협회 2700 이것 가지고 저보고 어떤 행정사무감사를 하라는 겁니까? 그 체육회에서 종목별에 예산 집행하시면 영수증 다 확인하고 나서 꼼꼼히 확인하셔서 문제 있으면 회수하고 그러고 주지요?

왕재

이왕재성남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왕재

이왕재성남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게 잘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의 의무는 뭡니까? 저는 성남시체육회가 제대로 하는지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체육회에서 이렇게 했다면 그냥 믿고 끝나야 되는 겁니까?

왕재

이왕재성남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

종성

최종성위원

말씀해 보세요.

왕재

이왕재성남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

종성

최종성위원

어떻게 1200, 무슨 2700 이게 감사자료입니까?

왕재

이왕재성남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자료를 넘기며) 이게 무슨 감사자료입니까! 제가 흥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의원들을 뭘로 보고 이것 가지고 이렇게 하면 승인해 줄 줄 알고요? 저도 다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도 다 확인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자료 다 이것 진짜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체육회에서 준 자료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이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인적인 감정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하고 있어요. 다 자료요청에 주고 계세요. 회의록도 안 주고……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내년부터 기초단체장은, 자치단체장은 체육단체장 겸임금지 법안 처리된 것 아세요? 안민석 의원이 하신 것 알고 있습니까?

왕재

이왕재성남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예, 지금 얘기는 들었는데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 것은,

종성

최종성위원

통과됐고요. 상임위 통과됐고 법사위 계류 중인데요. 제가 알아본 결과는 야당도 찬성, 적극 환영한답니다. 그래서 이건 통과될 확률이 100%라고 보시면 되고 내년부터는 은수미 시장님도 이제 체육회장 못 할 겁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이런 상황이라고요. 이런 상황인데 수행경비를 왜 넣느냐고요, 여기다가. 왜 이 수행경비를 위원들하고 협의도 없이 본인들끼리 입만 맞추는 겁니까? 저 이것 도대체 이 자료도 제대로 안 주고, 이것 자료 영수증 하나하나 단돈 1000원짜리라도 쓴 것 영수증 제출 다 해 주세요, 여기 종목별로.

왕재

이왕재성남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

종성

최종성위원

받으신 게 있으실 것 아닙니까?

왕재

이왕재성남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저희가 그 부서가 좀 나눠져 가지고 그것은 확인해서,

종성

최종성위원

다 주세요.

왕재

이왕재성남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자료제출을 안 한 분한테 제가 어떻게 예산심의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시민한테 배반하는 거지요. 자료 주십시오. 제가 의심하고 그래서 자료를 달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의무니까 이것을 해야 될 의무잖아요. 확인해야 될 의무 아닙니까, 제가?

왕재

이왕재성남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지 다른 것 아닙니다. 개인적인 감정 없습니다.

왕재

이왕재성남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못 하게 자료를 안 주니까 확인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이 자료 안 주시면 본 위원은 2019년도 체육회 예산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우리 최종성 위원님이 그렇게 큰소리 안 내는데 오늘 말씀을 강하게 좀 하시네, 보니까. 그런데 전부 다 옳으신 말씀이에요. 국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는데 자료를 안 주고 또 내지는 사무감사를 올바르게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한 자료를 내는 것은 그건 아닌 거예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 체육진흥과장님도 우리 체육회하고 그다음에 체육회 사무국이라든가 이런 데에 미리 얘기를 해서 위원들 행정사무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상세한 자료를 제출토록 그렇게 촉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분리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시민들의 예산이 체육회로 지금 현재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체육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는 그 산하에 있는 어떤 감사를 받는 단체가 있다든가 하게 되면 그런 것까지도 미리 얘기를 해서 위원들 자료요청에 성실히 제출하라고 이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본 위원이 접때 시정질문에서 아마 얘기했어요.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안 주는 거예요. 왜 안 주는 사유도 없어요. 그냥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시민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권한을 위임을 했을 때에는 시정을 제대로 견제 감시하고 시민이 낸 혈세가 제대로 쓰여지는지 확인하고 따지고 하라고 전부 다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 더 이상 감사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자료를 안 준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아주아주 우리 의원들을 무시한다. 아주아주 우리 의원을 갖다가……”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아주아주 심하다, 그 앞 자는 제가 빼겠습니다. 무시한다 그런 거거든요. 지금 우리 최종성 위원님께서 말씀 잘하셨어요. 자료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한 가지 과장님한테 좀 물을 것은 지금 현재 아까 배드민턴도 그렇고 축구협회도 그렇고 다른 데도 일부 아까 좀 불협화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것이 전에 이게 통합되기 전에도 그랬었나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통합되기 전에는 사실 생활체육으로만 있었기 때문에 엘리트체육하고 전혀 분리가 돼 있어서 제가 알기로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통합을 어느 시기를 두고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그 이후에 양쪽의 통합 부분에서 엘리트하고 생활체육하고 통합이 되는 과정에서 약간에 서로 불신 관계 이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진행이 좀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좀 그런 부분을,

박광순위원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게 통합될 때 과장이 누구였었습니까? 이전의 과장이 아까 임형곤 과장?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그 당시의 통합은 임형곤 과장이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임형곤 과장 있을 때, 저는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우리 의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여지고. 왜냐하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일이 아마 빚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통합과 관련된 일이. 그러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고, 특히 더 책임이 있는 것은 우리시 체육진흥과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책임이 크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에 대해서 경기도, 우리 뒤에 계신 이용기 상임부회장님도 마찬가지이고 통합했을 때에 통합에 맞는 그런 정관과 규정을 상세히 마련하고 그다음에 우리시가 좀 늦었다고 그랬는데 우리보다 더 먼저 통합이 된 타 시군 벤치마킹도 하고 그 과정에서 경기도체육회에 충분히 질의도 하고 해 가지고 우리 동호인들이 전부 다 수긍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통합된 관련된 규정들이 나왔어야 된다, 지금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앞으로 내년에 이런 사태가 또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촉구하고 거기에 따른 정관과 규정이 구비가 되면 우리 의회에 보고토록 해서 의회에서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고. 과장님, 어때요? 제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동의하고요. 지금 사실 정관 부분이 이제 돼 있는데 약간 미비한 부분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빨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세요. 예, 그렇게 해서 좀 정비하시고. 특히 이 과정에서는 동호인들한테 설득력이 있고 또 권위가 있으려면 동호인들이 대부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를 물어서 하도록 해야 돼요. 축구협회면 축구협회 동호인들한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이를테면 아까 공정위원회를 우리 협회별로 구성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체육회에 구성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전부 다 물어 가지고 미세한 부분은 동호인들 의견을 들어서 그야말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고, 모든 것은 전부 다 정관과 규정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체육회장으로서 나는 정관과 규정에 따라서 한 거다. 그다음에 지회장인 나로서도 역시 정관과 규정에 따라서 한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려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 체육과장님이 신경 좀 쓰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용기 부회장님도 사무국장한테 얘기를 하셔서 이 정관과 각종 그런 규정을 완벽하게 구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증인

증인

이용기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우리 의회 전문위원실도 다음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사항이 구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챙겨 보시고요.

진영

민진영전문위원

예.

조정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축구까지는 끝내고요. 복싱 하나만 더 하고 참고인분들까지 증인, 그러니까 참고인들까지는 저기하고 중식하고 계속 체육진흥과 지금 일반 업무는 안 했어요, 증인 뭐 해 가지고. 일단 이석해 주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정미위원

밥 먹고 해요.

조정식위원장

아니, 여기 참고인 오신 복싱까지만 간단하게 하고 가시지요, 참고인들도 계시니까. 아주 간단하게 좀 하십시오.

고인

참고인

배기원 복싱회장 배기원입니다. 저는 위원님들이나 또 여기 증인·참고인들이 여러 말씀을 다 해 주셔서 딱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복싱회장을 9년째 하고 있는데요, 독식이라고 해도 독식인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이사들이 한 30명이 매달 회의를 해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년 2년 하는 것 맞습니다. 제가 내년까지 하면 임기가 끝납니다. 그렇게 맞는 말씀을 해 주셨고,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부회장은 저희가 대의원 시절에 회장님 바쁘셔 가지고 못 나올 시 좀 대신하라고 상임부회장 제도를 저희 대의원총회에서 그것을 회칙에다 넣었습니다, 개정안을. 그랬던 부분이고요. 상임부회장님은 그때 아마 경비로 몇백만 원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만 수행하라고 사실은 했던 부분인데, 지금 통합이 되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결재권까지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된 걸로 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사회 대의원 건에 1차 대의원회하고 2차 대의원총회를 했었는데 2차 대의원 건에 불신임 안건이 맞습니다. 제가 발언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상임부회장님하고 제일 많이 부딪친 사람이 저고. 그때 당시에 사표를 전부 받아라, 몇 명 받았냐, 15명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전부 다 받아서 제출하고 잘하면 재신임을 받을 것 아니냐, 그렇게 깨끗하게 하자라고 제가 그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사표를 받기로 다 하고 그날 회의가 무산이 돼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지금 아무 얘기도 없고 3차 대의원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사회에서 저 목 잘렸습니다라고 전화 두 사람이 왔어요, 저한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도 안 하고 이사회를 했다. 그리고 이 규정집은요,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이 가맹단체 회장들입니다. 그분들이 이 회칙을 조정을 하고 이사분들이 이사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 규정집을 이사회에서 조정하고 체육회에서 조정한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왜냐? 이걸 이렇게 한다고 하면 계속 가면서 문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란을 발생시키면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을 제가 드리고요.

조정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복싱회장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대의원총회 의결사항하고 이사회의 안건사항하고 정확히 지켜 달라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배기원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일부 이사분들이 사임서를 내서 아마 해촉이 된 거고, 그렇지요? 또 신규 이사들이 몇 분 되신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 검증을 해서 지금 해촉된 이사분들이 정확히 해촉된 건지 아니면 대의원총회에서 그것을 처리해야 되는 건지 한번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규 이사분들 지금 위촉이 됐다는데 그런 위촉도 보면 이사회에서 주요 안건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사를 어떻게 5명을 위촉했는지 모르지만 이사회의 이사 위촉에 대해서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다른 종목별 대의원분들이나 또 종목별 회장님들이 이의가 없는 그런 이사회 구성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참고인분들까지 진술은 다 여기서 마치고요. 중식 이후에 체육진흥과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부회장님.

증인

증인

이용기 증인은 이제 끝나면 가는 건가요?

조정식위원장

아, 아닙니다. 할 게 더 있어요, 제가.

웃음소리

증인

증인

이용기 아니, 마지막으로 인사 좀 드리고 가려고요.

조정식위원장

아, 아닙니다. 참고인까지만 이석해 주시고요. 중식을 위하여 지금 1시 반이니까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웃음

13시 32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순서를 체육회 계시지요, 아직?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조정식위원장

체육회에 질의 있는 것 계속하고 끝내고 나서 체육진흥과 일반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남시체육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개 더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보가 온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상임부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요가회 관련돼서, 요가회 인준 관련돼서 민원이 있었던 것 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인

증인

이용기 예.

조정식위원장

그 과정에서 저도 많이 참여를 해 봤고 또 들어봤는데 지금 기존 요가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고 또 새로운 요가단체가 됐어요. 관리단체 지정의 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기존 요가회장님이 체육회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안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상적으로 진행됐나요?

증인

증인

이용기 예, 정상적으로 진행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자면 저희가 통합 전에 우리 직원들이 대의원들을 확인을 다 했습니다. 확인하는 그 과정에 요가회가 대의원 자격이 없는 대의원들도 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고 나서 우리 체육회에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 과정에서는 통추위를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통추위 위원장이 전 회장인 이정희 회장님의 아들을 또 통추위원장으로 세웠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보니까 회장은 이정희 전 회장의 딸이 또 회장이에요. 그런데 또 대의원명단을 받아 보니까 전년도의 대의원하고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의원 참석한 명단하고도 일치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다 안 맞는 거지요, 1부터 100까지. 그런데 그것을 체육회에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줄 수는 없다는 판단에 승인을 안 해 줬지요.

조정식위원장

그 과정은 들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 보자면 이 통합이 되면서 인기가 있고 동아리가 많은 데는 아까같이 이렇게 서로 주도권 경쟁인지 권한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다툼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종목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의원 자체도 구성하기 어려운 종목들, 그렇지요?

증인

증인

이용기 예.

조정식위원장

그리고 또 기존에 이렇게 창립총회를 통합하기 전에 매년 개최했나요, 총회를?

증인

증인

이용기 매년 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런데 매년 했는데 지금 이정희 전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가 뭘 준비해 왔는데 계속 틀리다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다시 해 오라고 그런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답도 안 해 준다.

증인

증인

이용기 그것은,

조정식위원장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관리단체 지정이 됐다.

증인

증인

이용기 그 이정희 회장이 2012년부터 회장을 했는데요.

조정식위원장

자, 들어 보세요.

증인

증인

이용기 잠시 제가 조금만…….

조정식위원장

예.

증인

증인

이용기 회장 임기가 4년이라고 봤을 때 요가회가 사무장이 바뀐 게 열 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체육회에서 사무장이면 조직의 업무를 다 다루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1년에 두 번씩도 바뀌고 막 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사무장 연수교육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그러면 1년 동안 어떻게 어떻게 어떤 절차로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대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사실 교육은 해마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정희 회장은 수시로 사무장이 바뀌니까 우리 체육 담당한테 암만 해도 교육을 좀 시켜 달라고 계속하는 어떤 부분이 있었겠지요.

조정식위원장

아니, 지금 사십몇 개 단체 중에 잘된 단체도 있지만 지금 대의원회 요건이 뭡니까? 20명이 동아리가 돼서 동아리 명단이 들어오고 거기에서 회장님이 대의원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증인

증인

이용기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 대의원이 11명이 돼야 총회가 되는 것이고.

증인

증인

이용기 예.

조정식위원장

그런데 종목별 특성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종목도 있잖아요.

증인

증인

이용기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렇지요?

증인

증인

이용기 예.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사십몇 개 종목이 전부 그 규정에 맞춰서 총회를 완비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증인

증인

이용기 거기에 조금 답변을 드리자면 생활체육하고 엘리트가 있습니다. 생활체육은 말 그대로 야외에서 하는 수업도 다 있고, 거기는 한 클럽에 20명 동호인이 돼야만이 한 클럽으로 인정을 하고요. 엘리트는 학교로 따집니다. 선수가 2명이 있든 3명이 있든 엘리트는 한 단체로 보지요. 그러니까 그 차이는 있습니다, 엘리트하고 생활체육하고. 그것 마찬가지로 종,

조정식위원장

그러니까 종목별로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증인

증인

이용기 예, 그렇지요.

조정식위원장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전 요가회장님이 부실하게 운영을 했다 이거예요, 그것은 고의로 했는지 정말 잘 몰라서 그러는지. 왜냐하면 소외된 종목이고 제가 그 경기를 따라다녀 보니까 지금 어렵게 몇 년 끌어오셨더라고요.

증인

증인

이용기 예.

조정식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체육회에서 보완을 안 해 준 것도 저는 잘못이라고 봐요. 지금 새롭게 되신 분이 대의원 한 과정을 보면 각 동에 있는 요가동아리,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요가 프로그램의 강사들이 다 대의원이지요?

증인

증인

이용기 맞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지금 그렇게 구성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증인

증인

이용기 거기에 위원장님, 대의원은 기존에 있는 대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임원 선출을 해야 돼요. 하는데, 전에 있는 대의원하고 임원 선출했을 때의 대의원하고 다 바뀌어 버리면 그것은 누구도 인정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조정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증인

증인

이용기 선출직 아니겠습니까?

조정식위원장

예, 좋은 말씀이에요.

웃음

증인

증인

이용기 그리고 아까,

조정식위원장

자, 보세요. 지금 새롭게 만들어진 요가협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민센터에서 주민센터 프로그램 수강하는 사람들이 동아리 회원인 것 맞습니까?

증인

증인

이용기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장

동의한 거예요? 그냥 이름 적어 온 것 아니에요?

증인

증인

이용기 아닙니다. 우리 다 그거,

조정식위원장

거기의 강사들이 지금 대의원 하는 게 맞아요?

증인

증인

이용기 강사는 거기 소속단체에서 내가 강사로 하고 있다라는 증명서를 확인을 받아와야 거기서 클럽회장으로 인정을 합니다.

조정식위원장

아니, 제 얘기는 강사들이 클럽회장을 하는 게 맞냐고요?

증인

증인

이용기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럼 학원……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단체에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 요가 프로그램의 강사가 동아리의 회장이라고 인정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봐요. 그런 분들을,

증인

증인

이용기 그러면 위원장님, 우리 생활체육이 주민센터에 보면 요가만 있는 것 아니고 게이트볼서부터 없는 종목이 없어요, 탁구고. 그러면 다 클럽 인정 못 해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조정식위원장

거기서 강사를 회장으로 한다는 게 웃긴다는 얘기지요. 그 동아리에 누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민이.

증인

증인

이용기 그러면 물론 주민들 다 클럽을 받아 갖고 오니까 저희는 거기에서 지금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 후에 거기에서 클럽으로 인정하지요.

조정식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수강하는 사람들은 수시로 바뀌어요. 그러면 그 동아리 20명이 수시로 변동이 된다는 거예요. 동아리 20명이 안 채워지면 그 회장님도 대의원이 안 되잖아요.

증인

증인

이용기 저희가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체육회 정기총회를 합니다. 정기총회 할 때 대의원이 바뀌면 바뀐다고 다 우리 체육회에,

조정식위원장

저는 기왕이면,

증인

증인

이용기 통보를 해 줘야만이 그걸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조정식위원장

부회장님, 저는 기존에 있는 회장님이 잘 몰라서 아니면 정말 엉터리라서 자기가 포기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기한 게 아니라, 이분은 계속 뭘 하고 싶으면 자꾸 설명을 해 줘서 보완을 하게 해 줘야지 그냥 관리단체로 묶어 놓고 새로운 요가회를 누가 도대체 창립을 지시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자체로 모여서 했다고 보지 않아요.

증인

증인

이용기 예,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서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정희 전 요가회 회장님하고 저하고 한 일곱 차례 이상은 간담회를 했어요. “주민자치센터하고 내가 연결시켜 주마. 그렇게 해서 활성화를 하자” 저도 많은 노력을 했어요.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게 문제냐? 지금 위원장님 얘기했듯이 대의원 좋다, 그런데 이 요가회는 개인 소유물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통합추진위원장을 아들을 세워 버리고 또 회장을 딸을 앉혀 놓는다고 그러면 과연 그것을 종목단체라고 인정할 수가 있겠느냐,

조정식위원장

자, 그러면 부회장님은 저번에 저한테 말씀하실 때 자전거회장 서동희 회장님이 자기 친구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증인

증인

이용기 동창입니다.

조정식위원장

동창한테 맡아달라고 했다 그랬지요, 저한테?

증인

증인

이용기 맡아달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석,

조정식위원장

맡겨 놨더니 하다가 말았다고 그랬잖아요, 저한테.

증인

증인

이용기 수석부회장으로 있다가 서동희 회장이 회장으로 올라왔는데,

조정식위원장

다 자기 아는 사람 이렇게 하고,

증인

증인

이용기 아니, 위원장님.

조정식위원장

요가회장님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증인

증인

이용기 위원장님! 저는 정치인 아닙니다. 그리고 체육인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규정에 맞게 이렇게 진행을 해 왔지, 제가 그 규정에 어긋나면서 한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이 자리에 못 앉아 있어요.

조정식위원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위원장에 있는 이상 체육회의 규정에 맞게 안 한 부분 계속 찾을 거예요.

증인

증인

이용기 예.

조정식위원장

한번 계속 해 보시고. 그리고 어쨌든 저는 요가회에 아쉬운 것은 기왕 이렇게 된 것 기존의 요가회 회장님이나 신규 회장님이나 사실 새로운 총회 할 때 좀 해서 대의원 같이해서 조정을 부회장님이 했으면 계속해서 경기도요가회에다가 제소하고 대한체육회에 이의제기하고 이런 과정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저쪽 주장에 의하면 밀어내고 새로운 요가회가 창립된 것밖에 안 되니까 이런 사태가 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자체도 체육회의 불찰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야구소프트볼협회가 지금 관리단체지요?

증인

증인

이용기 지금 창립총회 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창립총회 했습니까?

증인

증인

이용기 예.

조정식위원장

그 창립총회는 상임부회장님이 주도하셨나요?

증인

증인

이용기 야구인들이,

조정식위원장

야구인들이 모여 가지고 따로 하셨나요?

증인

증인

이용기 야구인들이 체육회를 방문했지요. 방문해서 또 야구인들 나름대로 입장이 있고 해서 일단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구가 물론 조직도 크고 한데 내 개인적인 생각은 1년에 출연금을 얼마 정도는 내고 그렇게 가야 된다, 그래야만이 앞으로 이런 금전적인 사고가 나지 않는다, 그런 부분이 전부 다 준비가 되면 그때는 체육회에서 사고단체에 대한 부분을 한번 재검토하겠다 해서 그 후에 한 열흘 정도 있다가 또 야구 쪽에 있는 그 관계자분들이 오셔서 우리가 그전에 지나간 대의원들은 우리는 배제시킬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 체육회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해서 대의원들을 최대한 많이 우리가 만들어서 그 대의원 가지고 임원 선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겠다 해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여기 이것도 하나의 투서지요. 여기 오지는 않으셨는데 여기 근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글쎄요, (자료를 보며) ‘새로운 임원진을 본인과 상의해서 결정하자고 상임부회장이 했다’ 새로운 야구회겠지요? 본인과 상의해서 결정하자고 했다, 이 부분을 체육회 규정집에 의한 체육회 임원의 종목단체 선거개입금지 의무 위반이라고 투서가 들어와 있어요.

증인

증인

이용기 그런 적은 없고요. 위원장님.

조정식위원장

그렇게 한 행위를,

증인

증인

이용기 제가 맨 처음에 기억하기로는 후보가 한 3명 정도 나온다는 그런 얘기는 좀 들었어요. 그런데 상임부회장이 누구보고 회장해라 마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관계, 처음부터 대의원들을 모아놓고 먼저 한번 미팅을 했어요. 야구협회가 배를 떠나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런데 대의원들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장이 누가 돼도 1년에 2000 이상은 출연금을 내게끔 해야 된다. 그러면 좋다,

조정식위원장

출연금 얘기는,

증인

증인

이용기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한 겁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내용은 뭐냐면 횡령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체육회에서 무슨 징계라든가 한 적 있습니까? 체육회 직원.

증인

증인

이용기 체육회 직원이요?

조정식위원장

예, 종목단체 관리에 대해서 허술하게 해서 체육회 직원이 무슨 문책을 받은 것 있어요?

증인

증인

이용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니까 그냥 야구협회 자체의 횡령사건으로 처리된 겁니까?

증인

증인

이용기 물론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하지만 그 체육회 사무장의 공금 횡령에 대한 부분은 사무장을 야구협회에서 그 회장이 고소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만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우리 체육회 직원이, 물론 관리 감독 소홀한 부분이 있지만 이것을 체육회의 우리 직원한테 문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진행을 안 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체육진흥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회 종목단체에서 8000만 원인가요, 횡령금액이?

증인

증인

이용기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한 1억 이삼천 되는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장

1억 이삼천 가맹지인지 회비 횡령사건이 있었잖아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조정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 직원이 아무 문책도 안 당했다, 이런 것이 정상이라고 봅니까? 체육진흥과장님.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체육회가 종목단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소프트 부분은 또 야구 종목단체 내에서 그 사무장이 클럽들을 운영하는 부분에서 사건 사고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식위원장

그러니까 그냥 사인 간의 관계라 이거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아니, 사인 간의 관계라기보다도, 그래서 1차적인 부분은 야구 종목단체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2차적인 부분에서는 체육회도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뭐 그거야 어쨌든 새로운 야구······ 또 불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존에 고생하던 야구협회가 관리단체로 지정이 되고…… 궁금한 게 있습니다. 관리단체는 누가 지정합니까?

증인

증인

이용기 이사회에서…….

조정식위원장

이사회에서 합니까?

증인

증인

이용기 예.

조정식위원장

그럼 이사회에 참석해서 그 안건을 논의합니까?

증인

증인

이용기 예, 논의합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사회 하자고 그러면 사람들 안 온다며요?

증인

증인

이용기 그 당시에는 이사회가 성원이 됐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현재 관리단체 지정된 모든 종목의 이사회 개최 참석인원, 서명지 그다음에 회의록 이런 것 다 첨부해서 자료로 주세요. 그게 몇 명이나 참석해서 요건이 맞았나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체육회 직원 중에 4급 이현무, 6급 전선호, 6급 이상윤 이런 직원들이 사회인야구TF팀으로 지금 소속되어 있어요.

증인

증인

이용기 예.

조정식위원장

사회인야구TF팀이라는 게 뭡니까?

증인

증인

이용기 지금 협회가…….

조정식위원장

사회인야구 지금 사고 난 데,

증인

증인

이용기 관리단체로 묶이고 나서 나름대로 체육회 입장에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이 사회인야구를 이끌어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놔야 될 것인지. 사실 우리 체육회에서는 손을 놔도 무방합니다. 한데 나름대로 저도 체육인이다 보니까, 일단 야구 소프트볼 감독이라는 분들이 한번 간담회를 가져보자 해서 한 79명 감독들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상황 설명을 다 얘기를 했고, 지금까지 일어난 일 다 오픈했고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본인들은 어쨌든 성남시,

조정식위원장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증인

증인

이용기 아니, 그 부분이 됩니다. 야구를 운영을 좀 해 달라, 그래서 그러면 좋다. 우리 체육회에서 힘들지만 진행을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사회인야구TF팀이라는 거잖아요. 사회인야구 여기가 횡령사건으로 관리단체 되고 이러니까 TF팀을 만든 거지요, 대응 팀을?

증인

증인

이용기 예.

조정식위원장

그럼 관리단체 된 곳은 전부 이렇게 TF팀을 만듭니까? 왜 사회인야구TF팀만 있어요?

증인

증인

이용기 사회인야구TF팀은 본인이 자부담을 하면 한 돈이 2억 정도 걷혀요. 그리고 거기에 심판이 있고 기록이 있고 그 관리를 한둘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체육회에서 그러면 사회인야구TF팀을 구성해서 일단은 파견을 내려보내서 사회인야구가 잘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진행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야구TF팀 없을 때는 야구협회의 사무장이 이런 일들 다한 겁니까?

증인

증인

이용기 야구…….

조정식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판이니 경기니 이런 것들 할 때,

증인

증인

이용기 그것은 야구협회에서 다 운영을 했지요.

조정식위원장

그런데 일의 양이 많으니까 3명씩이나 파견해서 사회인야구TF팀을 운영했다.

증인

증인

이용기 예.

조정식위원장

그것도 4급 1명, 6급 2명인데 지금 보면 4급이 사무국장이에요. 그런데 4급을 그 한 단체가 관리단체로 지정됐다고 해서 4급을 이쪽에 파견했다.

증인

증인

이용기 예.

조정식위원장

그만큼 사회인야구가 굉장히 좀 어려웠다, 또 할 일이 많았다, 3명이나 파견할 정도로.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오재곤 과장님, 이게 말이 돼요? 이렇게 직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상임부회장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야구협회에는 125개의 클럽이 있습니다. 그 클럽이 각각 동호인들이 일정 회비를 내서 한 125만 원인가 120~130만 원 정도 자체 부담을 해서 125개 클럽이 대회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야구협회에서 관리를 해 오던 부분이 횡령사건이 나서 사고단체로 묶이고 그래서 2018년도 부분에서도 동호인 약 130클럽이 야구대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야구협회는 없어졌고, 이 부분을 동호인들은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해서 체육회에서 궁여지책으로 TF팀을 운영해서,

조정식위원장

이게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4급, 6급 2명을 사회인야구TF팀으로 보낸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니냐고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

조정식위원장

그런 얘기가 들려서 그래요. 이용기 상임부회장님 말 잘 안 따르면 이렇게 막 보내는 거라고 일부 전언을 해 오는데 이런 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이용기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직장운동부가 체육회의 소관으로 있다가 시청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족구장, 테니스장, 양지축구장 그런 부분을 우리 체육회에서 관리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시설 부분이다 보니까 도시개발공사로 가야 원칙이다, 그렇게 해서 도시개발공사로 들어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조금 여유가 있었다고 그럴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 역시도 그러면 사회인야구를 이것을 체육회에서 우리 동호인들한테는 피해를 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체육회에서 그러면 운영을 하자라고 얘기한 부분이고요. 지금,

조정식위원장

어쨌든 알겠습니다. 지금 TF팀으로 3명을 발령한 것에 대해서는 체육회에 지금 직원이 너무 많아서 일부 보내도 된다 이런 거로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증인

증인

이용기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직장운동부라든지 시설 부분이 직장운동부는 시로 일단 들어가 있고 또 시설 부분은 도시개발공사로 가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저희가 사회인야구를 진행을 해 줘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저도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했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야구인들한테는 피해를 주지 말자, 일단은 집행부에서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그러면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사무국이 좀 어렵더라도 TF팀을 구성을 해서 일단 진행을 하자. 그런데 막상 야구TF팀이 세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세 사람 갖고는 운영을 못 합니다. 진짜 네다섯 사람, 왜냐하면 저기 주말 리그가 계속 풀로 들어가요. 그리고 민원은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게 사회인야구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일단 알겠고요. 지금 부회장님 말씀으로는 동호인들이 계속 야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TF팀까지 파견해 가지고 정상화시키려고 노력을 했다 이거지요?

증인

증인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27, 28일 날 개최 예정인 성남시배드민턴협회대회도 정상 운영되겠지요?

증인

증인

이용기 그 부분은,

조정식위원장

말씀하세요. 집행부에 문제가 있더라도,

증인

증인

이용기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우리 아까,

조정식위원장

똑같은 논리잖아요, 지금.

증인

증인

이용기 증인도 다 왔잖아요. 왔는데, 이게 우리 체육회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본인들하고의 문제 아니겠어요?

조정식위원장

부회장님, 하여튼 간 국장님하고 내일 회의 정리 잘하셔서 정상적으로 열게 하세요. 국장님, 아셨지요? 졸지 마시고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졸지는 않아요.

조정식위원장

이번에 27일 날, 28일 날 대회 여세요! 그리고 체육회 지금 이사회비를 얼마나 걷었습니까, 매년?

증인

증인

이용기 이사는 200이고…….

조정식위원장

이사회비요.

증인

증인

이용기 이사들은 일인당 200, 부회장은 300.

조정식위원장

총 얼마 걷었어요?

증인

증인

이용기 금액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그 이사회비는 어떻게 집행합니까?

증인

증인

이용기 그건 이사회에서 집행을 합니다.

조정식위원장

그 이사회비 집행내역은 공개합니까, 안 합니까?

증인

증인

이용기 1년에 한 번 합니다.

조정식위원장

저희가 자료로 요구했는데 저희한테는 줄 수 없는 겁니까?

증인

증인

이용기 그것은 우리 사무국 돈이 아니고 이사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사회에서 정리하는 부분이지요.

조정식위원장

그런데 이사들이 공개하라고 그러는데 왜 공개 안 하십니까?

증인

증인

이용기 제가 공개하고 안 할 그런 의무는 없고요,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누가 공개합니까, 그것을?

증인

증인

이용기 재무이사가 공개를 해야 되겠지요.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그 이사들이 요청을 하면 낱낱이 공개하세요. 지금 이사회비가 연 한 1억 됩니까?

증인

증인

이용기 1억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쓴다?

증인

증인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런데 이사회들이 잘 안 모이니까 상임부회장님이 결정하면 그냥 쓰겠네요? 말씀대로라면.

증인

증인

이용기 그렇지는 않지요.

조정식위원장

예, 그러면 투명하게 집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수감자료에 보면 431페이지에 체육회 위임전결 내규 및 이사회 회의록이 있어요. 여기 보면 2017년 9월 6일 날 위임전결 내규가 바뀝니다.

증인

증인

이용기 예.

조정식위원장

이것 이사회에서 한 겁니까?

증인

증인

이용기 시장님 결재 받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한 거냐고요?

증인

증인

이용기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럼 이날 이사회의 회의자료 그다음에 회의 참석자, 서명부, 이사회 회의록 좀 갖다 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이전에는 회장하고 사무국장이 주로 있어요. 그런데 이날 이후로는…… 6차 이사회 2017년 12월 20일 이때 보면 상임부회장의 권한이 전결권이 많이 늘어납니다. 2017년 12월 20일이요, 그렇지요?

증인

증인

이용기 예.

조정식위원장

그런데 이것 왜 이렇게 했습니까? 보통 다른 지자체의 체육회 보면 사무국장 체제로 가고, 아까 많은 종목 회장님들이 그렇지만 상임부회장은 진짜 명예직·정무직 이래서 회장인 시장이 대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 가서 의전상 인사하고 이런 거로다가 저희는 다 알고 있고 보통 사무국장 체제로 다 돼 있었는데, 2017년 12월 20일 이사회에서 전결사항을 바꾸면서 갑자기 상임부회장의 권한들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이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증인

증인

이용기 그건 제가 한 것 아니고요, 통합 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통합 후에 일단 상임부회장의 전결권을,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조정식위원장

이거면 다 끝이에요.

박광순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위원장님 혼자 35분을 하시는데 그리고 회의를 할 때는 먼저 위원장님께서는 위원들한테 상의 후 부회장한테,

조정식위원장

아까 다 체육회만 하자고 그랬잖아요, 체육회만.

박광순위원

예.

조정식위원장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질의 없으시냐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개 준비한 것 하고 끝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마지막이에요.

박광순위원

예, 알았어요. 대충 끝냅시다.

조정식위원장

그래서요?

증인

증인

이용기 알다시피 성남시에는 최윤길 상임부회장과 이용기 상임부회장. 31개 시군에는 수석부회장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데도 있고요, 상임부회장이란 명칭을 갖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31개 시군에 상임부회장이 전결권을 갖고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요. 물론 최윤길 상임부회장과 본인하고 상임부회장을 같이했을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아무 권한도 없고 결재권이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경기도체육회에서 상임부회장 본인을 상임부회장으로 인준을 받았지요. 그 후에 우리 체육회를 좀 나름대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상임부회장인 나한테 결재권 달라, 저 사실 그렇게 한 적도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결재권을 나한테 준다고 하면 체육회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이사회에서요?

증인

증인

이용기 아니지요.

조정식위원장

그럼 시장님이요?

증인

증인

이용기 시장님이,

조정식위원장

어떤 시장님, 누구 시장님이요?

증인

증인

이용기 이재명 시장님 계실 때 그랬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은수미 시장님이 상임부회장의 권한을 사무국장으로 다 내려라 그러면 가능한 거네요?

증인

증인

이용기 내려야지요.

조정식위원장

그렇게 내리는 게?

증인

증인

이용기 예.

조정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증인

증인

이용기 그것은 물론 이사회에서도 통과가 돼야겠지만 이 상임부회장이라는 자리가요,

조정식위원장

아니, 이사회에다 통과를 해야 돼요?

증인

증인

이용기 사실적으로 임기는 4년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상임부회장으로 있지만 시장님이 ‘도저히 당신 체육회 이끌어갈 수 없다. 내려라’ 하면 내려야 될 자리예요, 상임부회장 자리가.

조정식위원장

상임부회장을 누가 임명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보면 원래 사무국장이, 그러니까 상임부회장은 명예직·정무직으로 상징적으로 있는 것이고, 사무국장 체제로 다 있다가 어느 순간 상임부회장의 권한이 늘어나고 지금 또 업무수행경비도 그래서 늘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증인

증인

이용기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체육회 통합 전에는 상임부회장의 권한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통합 전에는 성남시생활체육회장을 했어요. 이제 통합을 하면서 상임부회장 제도가 만들어졌던 거고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상임부회장 두 사람이 있다 보니까 아무 권한을 안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합에 대한 처음부터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도 저는 개입을 안 했어요. 나중에 이건 통합이 안 된 종목들을 조율을 시켜서 좀 정리를 해야 우리 체육회가 바로 서겠다, 그 타임에 맞춰서 저한테 전결권을 준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어쨌든 지금 통합 과정에서 무리가 있어서 사무국장이 아니라 상임부회장에게 권한을 더 주고 이렇게 결정을 한 적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일해 오셨다는 말씀이지요?

증인

증인

이용기 예.

조정식위원장

잘 알겠고요. 지금 어쨌든 상임부회장님의 권한이 막강해지니까 각 종목단체에서 불만이 있는 쪽도 나오고 이러는 것 같아요. 아마 옛날같이 사무국장 체제였으면 사무국장이 명칭 자체도 사무국장이고 부회장이니 이런 것 안 쓰지 않습니까? 오히려 종목단체 회장님 입장에서는 사무국장하고 상대하는 것이 더 편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증인

증인

이용기 위원장님, 저희가 아직 아까 복싱·축구·배드민턴 2년 2년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올 이번 12월 말이 본인들 간의 약속인데, 그런 부분이 좀 매끄럽게만 되면 앞으로 우리 체육회가 그렇게 시끄러울 일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조정식위원장

하여튼 간 알겠고요. 오늘 장시간 우리 상임부회장님이 상임부회장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어려운 시간을 좀 가지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감정은 없고요, 저희는 선출된 공인으로 억울한 사람이 찾아와서 억울하다고 그러면 그 억울함을 대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증인

증인

이용기 예.

조정식위원장

그리고 또 74억이라는 성남시 세금이 체육회에 투입돼서 지금 체육회가 운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또 체육동호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체육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증인

증인

이용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 한 말씀만 딱 하고 이제 일어서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증인

증인

이용기 그래도 우리 성남시체육회를 늘 관심 갖고 격려해 주시는 우리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행교체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이 자리에 오늘 증인 출석으로 이렇게 선 부분은 뭐…… 암만해도 제가 불찰이라고 인정합니다. 앞으로 성남시체육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또 의회에 증인 출석, 체육회 상임부회장 전에는 출석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출석은 상임부회장인 저로서 좀 마무리를 지어 줬으면 하는 제 바람이고요. 우리 체육회가 아주 진짜 큰 사고가 터졌을 때 그때 위원님께서 판단해서 증인 출석요구하면 그때 위원님들께서 판단해서 좀 헤아려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겠고요. 하여간 지금까지 있었던 부분 저도 이 자리에 와서 또 위원님들한테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니까 마음이 사실 후련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도 사실 고심 많이 했습니다, 출석을 해야 될지 말이야 될지. 그런데 오늘 와 보니까 그래도 출석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장시간 우리 체육회로 인해서 위원님들 시간 이렇게 할애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위원장

하여튼 간 고생하셨고요. 저희 행정사무감사장은 성남시의 세금이 투입되는 곳은 증인으로 언제든지 이렇게 요청이 되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체육회 이번만 증인으로 선택된 게 아니고요,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체육회 관련돼서 다음 행정사무감사에도 하신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 말씀드리고,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조정식위원장

예.

남용삼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장시간에 걸쳐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요가협회 회장은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참석한다고 그랬다가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 사유는 체육회의, 참고인 참석을 요청했다가 취소한 것은 체육회 의견에 따라서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건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 위원장님이 질의는 잘해 주셨는데 그 민원이랑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한 쪽만 듣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양쪽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남용삼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저한테 내용 가지고 오신 분들 이런 걸 대변했을 뿐이고, 사회야 공정하게 봤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체육회 임직원분들은 이석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용삼위원

과장님, 장시간에 걸쳐서 고생 많이 하시지요. 경기도체육대회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료 200쪽에 보시면 종목이 있지요, 경기도체육대회.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남용삼위원

거기 보면 우리 성남시 팀이 육상·테니스·복싱·배드민턴·태권도·볼링 그 외의 종목 선수는 어떻게 수급을 합니까? (조정식 위원장, 박은미 간사와 사회교대)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지금,

남용삼위원

200쪽.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200쪽에 정식종목이 20개고요, 시범종목이 3개.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성남시에서 출전을 못 했던 부분이 사격하고 바둑이 있습니다. 팀 구성이 안 돼서 출전을 못 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니까 팀 구성이 안 됐는데요. 지금 보면 실업팀이 참가하는 종목이 6개잖아요. 나머지 수영·축구·정구·배구·탁구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수 수급은 어떤 식으로 하냐고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그 선수 종목은 그 종목단체의 회장님들 있지 않습니까? 체육단체의 회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선수를 구성합니다.

남용삼위원

그렇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남용삼위원

그러면 성남시대표 우수선수 육성이라는 지원책이 있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남용삼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을 우수선수로 선발을 해 가지고 성남시에서 장학금을 줘서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남용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수들이 운동을 열심히 해 가지고 지원금을 받아서 훌륭한 선수가 됐는데 대학교 때 타 시군이나 시도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직장운동부를 둬서 그 모든 걸 다 받아주면 좋겠지만 시의 재정이라는 부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직장운동부가 지금 9개 종목에 10팀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체육대회를 할 때는 종목단체에서 구성하고 그 우수선수가 외부로 빠졌을 때 그 선수를 성남선수로 출전을 못 시키는 부분이 경기도체육대회를 출전하기 위해서는 대회 1년 전부터 성남에 주소를 두고 거주를 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유소년부터 성남시에서 우수선수를 발굴해 가지고 지원하면서 선수를 키우잖아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남용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인이 돼서는 성남에서 키운 선수들이 타 시군을 대표로 해서 많이 뛰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 그렇지 않게 할 수 있는 강구책은 없습니까?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시도 사실 성남시 규모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성남시체육을 좀 업그레이드할 시점에 왔다 이렇게 판단해서요, 우리가 내년부터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우수선수 육성책 이 부분을 더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직장운동부 말고도 그 외에 우리가 여성축구단이 있는데요. 어느 감독을 중심으로 해서, 감독을 우리가 우수선수 코치 페이를 주고 그 외에 선수를 확보하고 연간 훈련을 실시하고 거기에서 성적이, 우리가 우수선수 선발했던 부분은 실업팀이라든가 대학에서 전국대회 성적을 냈을 때 메달 기준이라든가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 우수선수 육성기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선수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있도록 그런 제도를 지금 도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니까 도입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인지 한번 좀 구상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할 때 초등학교 중학교는 있는데 고등학교 팀이 없어요. 그러면 타 시군으로 빠져야 되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남용삼위원

그런 경우에는 그런 강구책도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엘리트 체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학교체육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운동부 창단이 돼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사이클 관계가 좀 안 이루어지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학교에서도 학교체육을 육성하는 부분이 많이 부담이 돼서 학교운동부 창단이 좀 어려운 부분이 현실인 거고요. 또 전체적으로 핵가족화돼서 자녀도 거의 다 한 명 아니면 두 명을 낳기 때문에 사실 운동을 시킬 수 있는 학교 단위 숫자가 줄어들어서 그 부분 학교운동부 창단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경기도교육청이나 이런 부분, 클럽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축구클럽에 여러 학교가 연합해서 가입해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성남시에서 4억 67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성남시의 우수선수들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5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육성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투자는 성남에서 해 놓고 우수선수들이 기존의 성남을 벗어나서 활동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성남에서 문제가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성남에서 투입해서 좋은 선수를 육성 발굴해 가지고 다른 시군에다 보내는 격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강구책을 좀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우수선수를 지역에서 1년 동안 주소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금전적인 부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실업팀이 A급으로 했을 때는 연간 한 월 80만 원 해서 11개월 주는데요. 타 지자체 같은 데는 그것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이러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동이 좀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서도 우리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고민만 하시면 안 됩니다. 우수선수를 안 뺏길 수 있도록 강구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성남에는 진짜 우수한 선수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지금 전주에서 전국체전이 열리고 있지만 우리 시도가 아닌 타 시도로 뛰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성남시체육회가, 여기 있는 위원들뿐만 아니고 체육회에서 고민을 하셔서 우수선수를 키우는 데만 중점을 두는 게 아니고 관리 감독하는 데도 책임을 가지고 육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미 위원님 먼저 손 드셔서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제가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박은미위원장대리

임정미 위원님, 괜찮으시겠어요?

임정미위원

저한테 나중에 하라는데요, 먼저 하세요.

웃음

박은미위원장대리

예, 박경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글쎄요, 과장님한테 드려야 될지 국장님한테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과장님 괜찮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에 편하게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남FC를 사랑하는 팬들이 우리 성남FC 이번의 추경예산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아실 겁니다. 26억의 추경예산안을 올리셨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저희들도 만나서 저희랑 얘기도 많이 나눴는데, 저를 포함해서 저희 위원들이 그렇습니다. 26억을 주냐 안 주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남FC가 지금 저한테 계획서도 가져오셨어요. 제2의 도약계획안을 가져오셨는데, 주냐 안 주냐의 문제보다는 우리 성남FC가 과연 앞으로 제2의 도약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목표로 하실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사실 많이 듭니다. 우리 성남FC가, 저도 이 정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알게 됐는데요. 우리 성남FC가 뭔가요? 회사인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주식회사입니다.

박경희위원

주식회사 성남시민프로축구단입니다. 협동조합 아니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아닙니다.

박경희위원

협동조합 아니고 주식회사라는 것은 회사인 거지요? 회사는 가장 큰 회사의 목적이 무엇이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일단은 기업이야, 사기업이야 이윤 추구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들도 기업은 기업이지만 시에서 그 출연을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저희는 시민화합, 공익 이쪽이 약간 더 크다고 보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을 생각 못 하시는 우리 시민들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민프로축구는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가 이윤을 내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으셔야 되지요, 그렇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제가 제2 도약계획안을 사실 어제 받았나요?

임정미위원

아니, 며칠 됐어요.

박경희위원

며칠 됐나요? 이 계획안을,

종성

최종성위원

나는 못 받았어요.

박경희위원

안 받아보신 위원님도 계신답니다. 이 계획안을 보면 굉장히 좋은 계획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들도 이 안에 들어가고 그러는데, 제2의 도약이 아니라 처음에 성남시민프로축구단이 생길 때도 이런 계획안은 나오지 않았을까요? 있었지요? 이때도 이런 계획안이 있었을 겁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계획안만 있을 뿐인 거예요. 계획안만 있고 실제로 실천하고 계획하고 수립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열의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게 가장 답답한 부분이에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도······.

박경희위원

할 말이 없으시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박경희위원

지금 여기서도 보면 여러 가지 이윤 창출에 대한, 이윤 창출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게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으로 협동조합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은 당연히 주식회사기 때문에 이윤을 내야 되고, 이윤을 낼 자신이 없거나 우리 축구단이 좀 더 공익적인 부분에 중점을 둔다면 사회적협동조합 구단으로 가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지금 현재는······.

박경희위원

현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아직까지 태생이 자생력이 약하기 때문에요.

박경희위원

여기 계획안이니까 계획안이라서 이 안에서 보면 물론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설립 검토도 있고 한데요, 그 사업계획이 이윤을 낼만한 사업계획에 대한 제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

박경희위원

여기 정관에 보면 우리 시민프로축구단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시민프로축구단이 몇 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을 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성남시시민프로축구단이 생긴 부분은 가장 큰 게 시민들한테 레저를 제공하고 또 시민화합이나 이런 목적을 갖고 출발했던 부분이고요. 기존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어떤 것을 찾아서 제2 도약의 기회를 발판을 마련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지금 이 제2 도약계획안을 마련했고요. 사실 우리가 축구를 이 제2 도약의 가장 목적은 물론 이익을 추구해서 자생적으로 가는 게 가장 좋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프로축구를 시민이 많이 참여하고 시민이 참여해서 인기 구단이 되면 거기에 광고 스폰서가 붙고 그 광고로 인해서 이 부분이 유지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가 시민하고 스킨십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도 소규모 자금이 광고가 되고 스폰이 되더라도 이 부분을 투명하게 가지고 가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개인기부했던 부분도 세금공제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도권을 만들어보자 하는 의미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박경희위원

이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그러면 그 계획안을 내기 위해서 좀 뭐 알아보셨나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성남FC에서 제2 도약으로 가는 거고요, 우리시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해서 프로축구단을 지원하기 위한 협동조합을 만들면 이게 문체부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을. 그리고 또 거기에 지정기부를 한 사람에 대해서 세금공제를 하려면 기획예산처인가 거기의 기부신청제도에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수립 단계에 있고요, 일정 부분 결재 단계에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남FC가 현재는 2부 리그지만 곧 1부 리그에 올라가는 성적을 갖고 있는 거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1부 리그로 갈 수 있다고 어느 정도 자신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성적도 잘 내고 그동안에 조금 어려움은 있었으나 성적도 내고, 지금 성남FC 시민프로축구단이 생긴 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2014년도에 생겼으니까 5년 차······.

박경희위원

한 5년 차인 거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래서 이건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우리 성남FC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공헌을 해야 되는 목적이 우리 성남FC가 더 크다면, 물론 이것은 공론화를 거쳐야 되겠지요. 그런 의미에 방점이 더 있다면 우리가 어떤 성적을 내고 어떤 수를 키우고 하는 것보다는 좀 질적인 향상, 질적인 도약을 우리 성남FC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까 말했듯이 그러면 우리가 이게 주식회사의 형태가 아니라 사회적협동조합 방식으로 가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지금 지점에서는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축구나 이런 것들은 유럽에서 보면 프로선수로 해서 엘리트체육으로 해서 육성되기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서 축구하고 클럽활동하면서 키워진 선수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만약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FC가 창단이 다시 탈바꿈을 한다면 이러한 노력들, 지역에서 저변 확대를 하고 유소년들을 키우고 성적을 내기보다는 이런 질적인 도약을 할 수 있는 FC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제안을 제 개인적으로는 드립니다.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그 답변에 있어서 제가 답변드렸던 부분하고 우리 박경희 위원님께서 주신 답변하고 약간 질의 중간 부분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발언을 좀,

박경희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제가 이야기했던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부분은 성남FC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간다는 부분이 아니고요. 현재 주식회가 성남FC가 있되 우리가 성남FC를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 지원을 할 수 있는 목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을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성남FC에서 받아들이는 부분이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여러 외부로부터 지적을 받기 때문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또 기부한 사람에 대해서 세금적인 혜택을 보기 위해서 별개로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남FC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박경희위원

그 부분도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것은 성남FC가 어쨌든 성남의 브랜드를 올리고 성남을 위하는 FC로 발돋움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아까 누가 주셨지요? 이게 어떤 자료냐 하면 시민구단들이 있지요. 시민구단이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저희 구단 포함해서 11개의 시민구단 선수단 운영예산 현황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달라고 했을 때의 시점이 뭐냐 하면 그때 국장님 과장님 오셔서 추경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하실 때 뭔가 비전을 좀 보여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을 왜 주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위원들의 개인 돈도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돈인데 우리 시민들의 돈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쓸 수 있는지를 저희는 또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팩트 체크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성남FC 선수단에 사무국이 있는 거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물론 선수들 운영예산도 있을 거고 사무국의 운영예산도 있을 텐데 그것과 관련된 사무국의 예산, 운영비 이것을 좀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그것은 사실 빠져 있어요. 사무국의 운영현황 회계는 빠져 있고 선수단 예산현황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원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사무국 직원현황도 뒷면에 있는데요.

박경희위원

아니요, 직원현황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위원님.

박경희위원

직원현황도 사실 우리가 굉장히 숫자가 많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는데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사무국 직원이 지금 한 15명 있습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지금 현재 지난 의회에도 역시 많이 질타를 받고 이 자료 때문에 혼도 많이 나고 그랬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통 성남시에서 70억을 줍니다. 70억을 주는데, 지난해는 55억을 받았고 올해는 70억을 다 받았고요. 그리고 이 70억은 선수단 인건비 그다음에 유소년 운영 이런 걸로 70억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70억은 다른 60억이 됐든 50억이 됐든 그 부분은 프런트 인건비나 그런 부분으로 할애해서 써서 그 자료를 못 드린 겁니다.

박경희위원

못 드리는 이유야 조금 알겠습니다만 그럼 저희가 자료 열람할 수 있습니까? 열람은 좀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보면,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런데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 사실 이게 지금 현재도 그런 부분 때문에 그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료를 보면 딱 깔끔하게 보고서 ‘아, 이만큼이다’, ‘이거다’ 그러고 딱 되면 되는데 거기에서 그······.

박경희위원

그런데 이유는 뭐지요? 그것을 공개 못 하는 이유는 뭔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일단은 이게 저희가 주식회사지만 주식회사는 또 영업비밀도 있잖아요. 또 연맹하고의 관계도 있고 그래서 자기들이 보안을 해야 될 부분은 보안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좀 보시고 그것을 노출을 시키는 과정에서 또 지금 현재 그 관계로 해서 계속 이어져서 현재 수사도 진행 중이거든요.

박경희위원

그 부분을 저희가 파악하지 않고 26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게 공개되는 것이 불편하시다면 우리 행교체에 있는 위원들 한번 열람할 수 있게 그 자료를 좀 보여 주시고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박경희위원

여기도 보면 사무국 인원이 2부 리그 같은 경우는 1부 리그보다도 더 많은 상황이기도 해요, 1부 리그에 있는 구단보다도. 그리고 2부 리그에서 사무국의 인원이 지금 가장 많이 배치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사무국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고 또 당연히 운영비도 더 많이 책정이 되어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25억을 저희가 안 주고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좀 되도록이면 이게 우리 시민의 혈세이지 않습니까? 타이트하게 운영해서 방만한 운영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서 확인 차 이런 자료들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이고 더 할 게 있는데요, 다른 위원님들도 기다리고 계시니까 하고 다음 것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대리

임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음에 또 순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정미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오랜 시간 동안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남FC 사국장님 오셨지요?

성남FC 사무국장님께 직접 질의하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제가 과장님 국장님께 듣는 것보다 성남FC 총괄하시는 사무국장님한테 직접 듣는 것이 훨씬 더 원활한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은 시의원 직분으로 성남FC 경기를 가장 많이 참관하고 축구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시의원님과 시민분들이 가장 궁금하신 점 네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남시는 성남시민프로축구단에 매년 70억 이상의 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에도 70억을 기 지원하였습니다. 맞지요?

FC사무국장 박재일 예, 맞습니다.

임정미위원

작년에는 70억 원의 보조금으로 선수단의 운영이 가능하다 하였는데 올해는 70억 원을 지원하였음도 불구하고 또 추경을 신청하였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FC사무국장 박재일 작년에 2018년도에 시 지원금을 70억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잡았던 금액은 올해 예산이 약 130억 정도 됐었습니다. 128억 정도 됐었는데요, 나머지 금액은 저희가 광고 스폰 후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선수 이적수입 이런 나머지 기타수익을 창출해서 저희가 충당할 예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치 못하게 광고 후원금 관련한 수사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광고 후원이 올해 상반기 이후로 전혀 끊겨버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광고 후원금이 단절이 된 상태에 더불어서 저희가 선수 이적수입을 창출해야 되는데 올 초에 있었던 윤형선 선수 이적 부분이라든지 또 일부 선수들의 이적 부분이 저희가 선수 부상이라든지 또 1군으로 올라가는 계기가 되는 부분 때문에 선수 이적에 대해서 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수 이적수입이 충당되지 않은 관계로 인하여 현재 70억을 순수하게 저희가 선수단 인건비로만 지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지금 필요한 금액이 약 26억 정도의 부족금액이 발생해서 추경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제가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현재 선수들이 성적을 잘 내고 계시지요.

FC사무국장 박재일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본 위원도 탄천종합운동장에서 했었을 때 많이 가서 응원도 하고 했는데요. 그러면 올해 승격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FC사무국장 박재일 저희 사무국뿐만 아니라 선수단 자체로는 승격 가능성을 100%를 두고 항상 매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은 경기가 네 경기가 남았는데요, 각 구단마다. 저희 네 경기 중에서 가장 감독·선수단뿐만 아니라 저희 사무국에서도 중점을 두고 있는 경기가 이번 일요일 날에 있는 아산전하고 다음 주에 있는 대전전을 분수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경기에서 저희가 승리하게 되면 100% 승격한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꼭 승리하기 바라고요, 저희 시의원들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산 무궁화프로축구단의 해체가 지금 예상되고 있잖아요.

FC사무국장 박재일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해체 관련해서 K리그 각 구단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FC사무국장 박재일 이것은 각 구단의 입장은 다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군경팀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팀들도 있고 또는 군경팀은 군부대나 또는 경찰청의 입장에 따라서 그대로 따라야 된다는 입장도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성남 입장에서는 저희가 1등으로 그대로 다이렉트 승격을 하면 가장 좋은 거지만 내심 마음속으로는 군경팀이 해체돼서 저희가 2등이 되더라도 1등이 된다는 마음은 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적 문제고요. 군경팀이라는 것은 군인들의 군복무를 대체하기 위해서 생겨져 있는 제도로서 군경팀의 본연의 목적 자체가 1부 승격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좀 지배적인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경팀 같은 경우에는 2부에서 계속 존재돼야 된다는 의견도 다소 있는 관계로 각 구단마다 입장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승격을 전제로 했을 때 우리 선수단 구성도 하시잖아요.

FC사무국장 박재일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우리 성남FC 선수단 구성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FC사무국장 박재일 일단 1부 리그 갔을 때하고 2부 리그에 갔을 때 선수단 구성은 크게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2부 리그로는 남기일 감독님 체제로 갔을 때는 당초에 저희가 2016년도 1부 리그에 있을 때는 선수단 구성이 약 40명 이상이 됐었습니다. 1부 리그에 갔을 때 저희가 R리그라는 제도를 또 운영했었는데, 2부 리그로 떨어지면서는 저희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선수단 구성인원을 34명에서 36명 이내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후보 선수로 있는 선수들이 뛸 수 있는 R리그에 참가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부 리그로 간다고 보면 선수들도 한 40명 정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야 될 테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감독님과 저희 구단 스카우터 그다음에 선수강화위원분들하고 같이 영입 대상 선수들을 지금 논의를 하고 지금 기량들을 체크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시즌이 끝난 다음이 돼야지만 선수 영입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축구선수들이 마음 편히 축구만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안정되길 바라겠고요. 축구 발전을 위해서 여기 행교체에 있는 시의원들뿐 아니라 저희 35명의 성남시의원들도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FC사무국장 박재일 예, 감사합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대리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성남FC 상세한 재무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현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아세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알아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성남FC 자산이 총 얼마예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현재 자산이요?

박광순위원

예, 자산과 부채.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자산과 부채…… 그렇게까지는,

박광순위원

대략이라도.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정확하게…… 부채는 지난번에 27억인가 그것 그대로 있고요. 자산이라고 해야 자동차하고 그런 것들인데요, 지금. 그렇게 대차대조표로는 지금 모르고요.

박광순위원

이것 지금 누가, 아까 답변한 사람이 누구지요?

종성

최종성위원

사무국장이요.

박광순위원

예, 사무국장 발언대 좀 나오세요. 자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나요?

14억 한 8000만 원, 팔구천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부채가 45억이고. 이 중에서 단기차입금이 지금 현재 27억이에요.

FC사무국장 박재일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아까 우리 박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공익성을 강조를 하셨어요, 아까 국장께서.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여기는 저는 물론 시민주주구단을 설립한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이건 주식회사거든요. 주식회사면 공익성보다는 수익성이 더 커야 되는 거예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것도, 예.

박광순위원

공기업 있잖아요, 공기업. 지금 현재 공기업법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우리 도시개발공사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출연기관이고. 도시개발공사도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위례도 하고 하는 이유가. 그런데 공기업은 그래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익성 절반 수익성 절반 꼭 50 대 50이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등가치를 우리가 부여해도 좋을 정도인데, 이 FC는 주식회사라고 하게 되면 공익성보다는 수익성을 먼저 창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변명으로도 지금 잘못된 것이 저는 이 성남FC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주식회사로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공기업이라고 했어야 돼요, 그러면 공익성하고 수익성하고 등가치를 부여해서 우리 시민들 세금을 갖다 쏟아부어도 좋은데. 지금 맨 처음에 이게 일화에서 우리 채권과 주식을 인수했을 때 얼마나 인수했나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저희 현재 주식 보유는 23만입니다.

박광순위원

국장 한번 답변해 봐요, 얼마나 인수했는지.

FC사무국장 박재일 성남일화 때의 부채와 채무를 전부 다 인수했고요. 저희가 다 감자를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치나 되냐고.

이 자료를 제출을 좀 해 주시고.

FC사무국장 박재일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맨 처음에 FC가 2014년도 1월 달에 창단을 할 때 그때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을 주면서 어떤 조건으로 예산을 줬냐면 ‘1년 이내에 구단주를 반드시 섭외하겠다’라는 조건으로 시민의 혈세를 부은 거예요. 그것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지금 현재 5·6·7·8, 4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5년이 거의 다 가까이 오는데 구단주가 섭외가 안 되고 있어요. 계속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다 대고 지금 현재 그건 전부 다 인건비로 썼으니까 나머지 운영비가 부족하니까 26억을 또 달라. 그러면 금년만 해도 이제 96억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임금 인상도 물가 예상해서 100억 이상이 훨씬 넘어갈 거예요. 언제까지 저는 시민의 세금을 이렇게 쏟아 부어야 되느냐에 의심이 생기는 거야. 아까 우리 박경희 위원님 말씀하셨어요. 지금 현재 정관에는 전부 다 목적 해 가지고 무슨 광고사업, 운동용품사업, 머천다이징 다 나와 있는데 거기에 수입이 별로 없어요, 거의 않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뭔가 꿈틀거리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될 것 아니에요. 구단주가 또는 대표이사가 뭔가 하려고 하는 의욕을 좀 보여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 없이 때만 되면 돈 달라 이거예요. 이런 사업을 누가 못 합니까? 저한테 체육에 대해서 문외한인 저를 사장 시켜 줘도 저도 해요, 이런 것. 돈 없으면 의회에 돈 달라, 이것 누가 못 합니까? 처음부터 이게 좀 잘못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 매년마다 지금 현재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나오는 거거든요, 건의사항 지적사항으로. 빨리 구단주를 섭외해서 그 구단주가 어떤 대기업이 됐든지 간에 그 대기업에서는 그것을 저기해 가지고 홍보로, 기업의 홍보로 활용을 하고 우리시의 세금을 갖다가 전혀 안 쏟아 부을 수는 없지만 좀 덜 쏟아 붓고 이런 방법을 찾아야지, 아무것도 안 찾고 계속 돈만 달라고 그러면 이게…… 이거 양심이 있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제가 볼 때는 윤기천 대표이사가 지금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정말 시간 나는 대로 이를테면 네이버다, 다음이다 가서 자꾸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지금 노래도 있잖아요. 열 번 안 찍으면 백 번 천 번이라도 찍는다는 노래도 있습디다, 요즘 보니까. 그런 노래가 새로 신곡으로 나왔더라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정말로 성남FC 구단을 위해서 일하는 거고 성남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때만 되면 예산 달라고 하는 것이 그게 무슨 대표이사예요? 우리시 구단주인 시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쪽에 방점을 찍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해 간단히 답변해 보세요,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가장 이상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그래서 윤 대표이사님하고 저도 간 적도 있고. 그래서 그 기업체를 몇 군데를 방문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를 그 기업체에서 모를 리는 없고 돈 주고 수사받고 신뢰가 약간 좀 깨진 상태에서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느냐,

박광순위원

그러면 국장님, 알겠습니다. 현재 상태도 제가 모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현재 상태가 왜 초래가 됐습니까? 저는 이것이 안타까워요. 저도 안타깝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성남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성남FC가 수사를 받고 있고 광고수입이 덜 들어온다는 것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이 지경까지 왔느냐에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투명하게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마침 제가 시정질문 때 ‘마귀가 우글거리는 복마전이나 다름없다’ 복마전이라는 뜻이 그거거든요. 마귀가 우글거리는 집이 복마전인 거거든요. 우리 의원들한테도 공개를 않고, 시민들한테도 공개를 않고. 그 시민들이 주주인데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각종 의혹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지금 의원들이 자료를 달라고 해서 안 주게 되면 거기서부터 의혹이 생기는 겁니다. 자꾸 의혹이 번져 나가 가지고 그렇다더라, 카더라가 아니고 맞다, 그 말이 맞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자꾸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수사 의뢰가 들어가고, 성남시민의 명예를 더럽히고, 성남FC 구단이 성남시민의 위상을 더 드높이겠다고 해서 이 돈을 그동안에 수백억을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성남시민의 명예를 고꾸라뜨리고 있다고, 지금 현재. 왜 그렇겠어요? 공개를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의원들한테 공개해라, 공개를 하면 되잖아요. 공개 못 할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를테면 어디 회사에서 광고비가 얼마 들어왔다, 이것 어떻게 썼다, 그다음에 주주는 그동안 얼마나 모집했다, 그다음 일화에서는 최초로 우리가 인수한 채권하고 주식이 얼마 있었다, 시민주주가 지금 현재 몇 명이고 얼마치다, 왜 공개를 못 합니까? 다른 사기업이라도 공개할 만한데. 이런 것이 지금 현재 발상이 어떻게든지 한번 숨겨보겠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도 자꾸 의혹을 갖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정치적인 뒷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 복마전 아니냐? 지금이라도 국장님이나 대표이사나 과장님이 발상의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지금 현재 다 우리 행교체 위원님들 그런 생각들 많이 하고 있어요. ‘아니, 공개 않는 예산을 우리가 왜 주냐?’ 이것은 의원이라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달라는 대로 돈을 더 달라?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금년도 3월 21일 날인가 윤기천 사장이 취임을 했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때 윤기천 사장 취임할 때 이사회에서 통과된 거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박광순위원

지금 최대 주주가 어디입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체육회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체육회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박광순위원

체육회가 지금 현재 주식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15만 주 갖고 있어요, 23만 주 중에서.

박광순위원

15만 240주를 가지고 있어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박광순위원

15만 240주, 퍼센트로 65.2%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남시체육회가 최대 주주다 보니까 이게 성남시가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이사도 체육에 정말로 성남FC를 더 진흥시키고 발전시킬 진짜 전문가 적임자를 뽑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성남시가 최대 주주다 보니까 체육회가 최대 주주다 보니까 ‘야, 누구 시켜라’ 이런 것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솔직한 얘기가. 축구의 전문가를 영입을 시켜서 어떻게 하면 고민해 가지고 축구를 더 진흥 발전시킬까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윤기천 대표이사를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윤기천 대표이사가 축구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양반. 공직생활 거의 한 40년 하다가 자원봉사센터장 한 1년 반인가 2년 하다가 여기 온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에서 FC를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고민이 없어요. 어쩌다 자기들이 잘하면 1부 리그 올라가는가 보다, 못하면 챌린지로 영영 남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고민이 없는 거예요. 이것 지금 현재 이사하고 감사 명단 있지요, 국장?

FC사무국장 박재일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사하고 감사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

우리 성남시 FC의 주주현황을 아까 우리 체육회가 65.2%고 나머지 있잖아요. 몇 명의 우리 시민들이 지금 현재,

자료로 주라고요. 내가 무슨 뭐 기계도 아니고 금방 또 입력시키는 것도 아니니까 그 자료를 좀 주세요.

FC사무국장 박재일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아까 일화에서 채권하고 주식 인수한 것도 좀 주시고. 그다음에 또 아까 한 가지 섭섭한 게 있네, 보니까. 우리 박경희 위원님한테 준 자료는 왜 박경희 위원님은 이것 주고 우리는 안 주는 거예요? 이것 누가 준 거예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제가 그 설명하는 단계에서 그저께 갔었는데요. 그 부분도 사실 우리가 결재 단계이기 때문에 공개를 해 주지 마라고 했었는데요. 그게 또,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참 저는 답답한 것이 왜 그렇게 숨기는 게 많냐는 거예요. 뭐 이걸 갖다 숨기고 그래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아니, 제가 전체 우리,

박광순위원

결재 났으면 시장까지 결재 났으면 다 뿌려야지!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아니, 그런데 그 부분에 우리가 또 단계가 있어요.

박경희위원

뭐가 있을까요, 이 안에?

박광순위원

그럼 박경희 위원님은 왜 주는 거예요?

박경희위원

있을 만한 게 없는데.

웃음

박광순위원

안 주려면 다 안 주든가 숨기려면 원초적으로 숨기든가, 이만큼 보이고 조금 봐 가지고 박경희 위원처럼 힘 있는 위원들한테는 갖다 주고 나처럼 우습게 생긴 사람은 안 주고.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그게 아니고요.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때도,

박광순위원

뭐가 그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8명 있는데 박경희 위원님만 주고 나머지는 다 못 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전체 우리가 같이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박광순위원

왜 그러냐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제가 과장 같으면 이것 이메일로 쏘아 버려요, 전부 다. 그리고 의원님한테 전부 다 문자 날려. ‘이 개선안에 대해서 이메일로 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시정질문 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전에는 이 정보를 주로 공공기관, 공무원들이 독점을 했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예요. 우리 의원들은 지금 현재 시민들의 대표권을 위임받은 시민 중에 시민이라고요. 정보를 공개해야 되잖아요. 성남시민들한테 이런 것 전부 다 공개해야 될 판에 의원들한테 이걸 공개를 않는다? 더군다나 어떤 의원한테는 주고 어떤 의원한테는 안 준다?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이것 솔직한 얘기가.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제가 예산심의 할 때 자료를 드린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박광순위원

내가 예결위원이에요, 내가.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아니, 우리 행교체 예산심의 할 때 그 자료를 드린다고 일단 그 부분은 공개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걸 사전에 하다 보니까 제가 입장이 곤란해졌습니다.

웃음소리

박은미위원장대리

예, 마무리되신 거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아니, 제가 행교체 예산 때 그때 드리려고 했는데…….

박광순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박광순위원

국장님, 국장님은 참 웃음이 헤프신 것 같아, 뭐 웃을 일도 아닌데 그냥 먼저 웃어 버리더라고. 웃는 것 나쁜 것은 아닌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앞으로 이런 체육회 관련 업무를 하실 때 가급적이면 제가 얘기한 대로 지금은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다. 과거에는 공무원이나 공무원 조직이 정보를 독점했는데 지금은 아니다. 지방자치 시대잖습니까? 그런 마인드를 좀 가지세요. 그러면 편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 거기서 좀 꺼림칙한 사항 있으면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세요. ‘의원님, 이건 이건데 이것 좀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다 여기 양해 못 할 사람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우리가 의원이 무슨 하늘에서 떨어진 의원입니까, 땅에서 쏟아난 의원입니까? 성남시민들이 다 뽑은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전부 다 생각을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숨기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제가 지금 현재 광고가 안 들어온다라든가 이런 어려운 문제가 지금 생긴 것 아닙니까? 아시겠습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대리

거듭 당부를 드리지만 자료요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감사중지

16시 43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용삼위원

제가 그냥 통틀어서 함께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대리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과장님, 215쪽에 보시면 학교운동부 도 단위 이상 대회 출전지원금이 있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남용삼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학교를 선발하나요, 선발기준?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도 단위 이상 대회는 우리가 초중고운동부 중에서······ 우리 초중고에서 경기도 내의 학생들한테 대항을 해서 그 부분에서 성적우수자가 도 대표로 출전하는 겁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니까 성적우수자가 도 대표로 하는 게 도 단위 이상 대회에 출전을 하는 데 있어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아, 지원이요? 출전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출전일수 학교운동부일 때 2일을 기준해 주는데요. 거기에서는 우리가 1일 최대 금액이 6만 8000원 해서 이틀분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남용삼위원

과장님,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선정기준을 어떤 식으로 잡냐고요. 학교 초중고팀이 있는데 도 단위의 도 대회에 출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학교는 지원을 하고 어느 학교는 지원을 안 한…….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아, 그것은 없습니다. 제가 그러면 잠깐 착각을 했었는데요. 이게 도 단위 이상으로 해서 도 단위 도 대표를 착각했었는데요. 우리가 성남 도 단위 도 대회 출전할 때는 학교의 학생들이 그 부분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총 4414명 지원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권도를 얘기를 하자고요. 풍생고등학교, 풍생중학교 애들이 잘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우수선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학교를 지원을 하는 건가 아니면,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그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냐는 걸 알고 싶다는 거지요. 어느 학교를 어떻게 지정을 했기 때문에 어디서 성남시 예산에 어떻게 반영이 되나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거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학교를 선수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학교운동부가 있으면 학교운동부가 도 대회에 출전하게 되면 그 출전경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출전하는 선수를 제한해서 선발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도 단위에 가면 선수 일인당 6만 8000원 이틀분을 그냥 주는 겁니다, 한 13만 6000원 정도.

남용삼위원

그러니까 그 학교가 그러면 시 체육회로 보조금 신청을 하는 거예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그렇지요.

남용삼위원

우리가 이러이런 대회에 나가니까 지원을 해 달라 하면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시 체육회에서 교육지원청으로 해서 학교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남용삼위원

교육지원청이요? 성남시 자체예산 아닙니까, 이게?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우리 성남시 예산인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체육회로 민간이전하고요. 체육회에서 이 돈을 갖고 있다가 학교의 선수들 출전할 때 그때그때 지원을 하는 금액입니다.

남용삼위원

잠깐 본 위원이 이해가 부족한 건지 모르겠는데 선발기준에 대해서, 학교 선정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니까 저까지 헷갈리거든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님, 이 부분은 학교운동부가 있지 않습니까?

남용삼위원

예.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그 운동부가 도 대회 이상 출전하게 되면 거기 경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경비를 보전해 주는 부분입니다.

남용삼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학교운동부가 도 대회나 전국대회를 나가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지원 요청을 하는 건가, 아니면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 체육회나 교육지원청에서 알고 학교에다 지원을 해 주는 건가 그걸 알고 싶다는 거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그것은 학교에서 그 대회를 출전할 때 학교에서 체육회로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체육회에서 지원을 하는데요. 한 종목당 연 학생들이 한 3회 정도 제한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인당 학생 수의 제한이 있는 거지, 신청했을 때 자격을 논해 가지고 지원하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남용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더 이상 제가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으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쉬는 사이에 물어봤던 탁구에 대해서 잠깐 우리 국장님이 좀 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탁구, 감사 들어갔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남용삼위원

들어가서 진행상황에 대해서 아직 보고받은 것 없으시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것 진행, 탁구 감사가 들어가서 체육회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그 감사 내용에 대해서 서류를 검토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국장님이?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아직은 서류를 검토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남용삼위원

아니, 결과 말고 그 감사 내용에 대해.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 민원만 확인은 했습니다. 민원은 트로피를 해야 되는데 좀 적게 했다, 수량이 적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남용삼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 시합구가 100원씩 해 갖고 1400개 해서 140만 원을 책정을 했는데, 실제 구입은 80원씩 해서 850개를 해 가지고 68만 원을 지출했어요. 그래서 그 차액이 72만 원이 탁구협회 운영자금으로 들어갔습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남용삼위원

그리고 또 대회홍보지 있지요? 홍보지에서 180만 원을 차액을 둬서 그게 또 협회 운영비로 들어갔고, 등에 붙이는 이름표에서 32만 원이 차액이 생겨서 협회 운영비로 들어갔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체육회에서 예산을 내려줘 가지고 시 예산을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남용삼위원

했는데 그 상태에서 체육회에서 정밀한 검토를 안 하고 영수증이랑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차액이 발생해서 그게 고스란히 탁구협회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대회에 나가면 꼼꼼히 잘 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좀 면밀하게 봐야 발견할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숫자를 이렇게 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남용삼위원

탁구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인데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20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편성을 해서 지원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데 가라로 해 가지고 영수증 첨부해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경기 운영에 있어서 운영상의 미숙한 것은 돈을 엉뚱한 데에 쓰다 보니까 경기에 미숙한 점이 많이 발생하고. 실질적으로 볼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링에 대해서도 대회 저거를 받아봤는데요. (자료 확인) 볼링 시장배를 하는데 우승 트로피가 198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무슨 세계대회도 아니고 세계대회에서도 이렇게 많이 트로피의 제작비용이 안 들거든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트로피 전체가 아니고?

남용삼위원

예. 그리고 준우승 트로피에 154만 원 그다음 트로피 3등한테 130만 원 그다음 트로피 장려에 30만 원, 메달 60만 원이 책정이 돼 가지고 예산이 집행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지금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부분에서는 여러 각도로 하려고 한 부분인데요. 사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서도 탁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이 그 정산서류를 내가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정산은 영수증이라든가 체크카드나 이 부분이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 외적으로 직접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민원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장실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감사 두 분이 지금 감사를 실시했어요.

남용삼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감사보고가 들어와야 되는 부분에서 지금 단계에 있는 거고. 그다음 볼링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꼼꼼하게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체육회의 전면적인, 각 단체에 전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시 예산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너무 이렇게 엉망으로 쓰면 되겠습니까?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그 부분 동감하고요. 우리가 탁구 민원이 들어온 이후부터 우리시에서 직원이 3명이 나가서 그 트로피 숫자 세고 하라고 지금 업무,

남용삼위원

트로피 숫자를 세는 게 아니고,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전체적으로, 실지로 그 돈 집행계획서하고 그 집행이 됐냐 하는 부분은 현장에서 확인을 하게끔 나름대로 업무분장해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 영수증에 트로피 납품한 업체의 전화번호 있을 것 아닙니까? 너무 좀 과다히 책정이 됐다고 생각하면 한번 확인 절차도 필요하다는 거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볼링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실질적으로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쓰는데 좋지요, 체육회에서 각 단체에다 예산 줘 가지고 그 동호회나 선수들이 대회를 치르는 데 있어서 좋은 환경, 좋은 조건에서 대회를 치르면 좋지요. 그게 그런데 예산이 다 선수들한테 가야 될 게 각 단체의 호주머니로 가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지요.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체킹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광순위원

제가 자료요구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선 유인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8페이지 한번 보시면 연번 네 번째 탄천종합운동장 주차장 무료개방 요청 있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 내용이 뭔지 하고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자료를 서면으로 좀 주세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길어지니까 나는 체육과장님 좀 빨리 가라고 배려해 주는 거예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얘기 듣고 내가 또 질문하게 되면 또 이것만 가지고 10분 걸릴 텐데. 그다음에 15쪽에 보면 위탁용역 준 게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 체육시설에.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박광순위원

이게 지금 개인한테 위탁을 준 겁니까? 이를테면 시립테니스장 운영 관리 해 가지고 3억 5700만 원을 줬는데, 2017년도에. 15쪽에.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체육회로 준 거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이게 소규모 체육시설인데요, 이 부분이 체육회에서 위탁을 했던 부분이 지금은 시가 다 회수해서 도시개발공사로 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아, 지금 현재는 전부 다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박광순위원

과거에는 개인한테 줬다가.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박광순위원

아, 그런 거예요? 이건 이제 개선이 된 거네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58쪽에 연번 세 번째 성남시 체육시설 균형배치 및 확충계획 수립 용역 있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것 끝났습니까?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끝났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책자로 나와 있어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책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책자로 나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69쪽에 야구학교 성남시 MOU 체결한 것 있잖아요. 이것 MOU 체결 사본 한 부 좀 주세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204쪽에 생활체육동호회 육성지원금 이게 지금 현재 관내 초중고 학교체육시설 유료 사용 동호회에 주는 건데 이게 어디 동호회 주는 겁니까? 학교에 주는 겁니까?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동호회에 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동호회 클럽들이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 연간 금액의 작년에는 최대 150이었는데 의회에서 더 상향하라 해서 200만 원까지 해서 60% 상향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동호회원들한테 주게 되면 동호회원들은 학교에다 이를테면 전기사용료라든가 이런 명목으로 학교에 주는 겁니까?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학교에.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학교시설 사용료로 주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성남형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전기료는 어쩔 수가 없다 이런 명목이겠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시설 사용료입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이해가 됐으면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315쪽에 지금 성남FC 2018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장수입이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시 보조금 55억에다가 입장수입이 지금 현재 2억 50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시정질문 할 때 얘기했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에서 상반기에 이미 성남FC 시즌권이라고 해 가지고 5억 원 어치를 구입을 했거든요. 돈이 FC로 흘러간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것밖에 안 나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그 아랫부분에 보면 광고 및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23억.

박광순위원

광고 및 지원금? (자료 확인) 예, 광고수입 및 지원금.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왜 이리로 들어가야 돼요? 농협시지부에서 현금으로 자원봉사센터에 5억을 줬잖아요. 성남시의 문화소외계층을 위해서 써 달라고 지정기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기 체육의 ‘체’ 자도 없는데 사실 부당하게 편법으로 갖다가 자원봉사센터에서는 FC사장하고 결정을 해 가지고 5억 원 어치를 전부 다 FC 시즌권을 사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여기에 광고수입 뭐로 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것은 그야말로 연간회원권으로 들어가야지요, FC 시즌권을 구입을 했는데.

FC사무국장 박재일 사무국장입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 부연설명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래요?

이것도 좀 이해할 수가 없고. 지금 현재 그러면 지정기부금품 영수증을 어디 경기도체육회에서 해 준 거예요?

자원봉사센터에서 해 줬잖아요.

FC사무국장 박재일 예, 자원봉사센터에서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경기도체육회가 나오고 뭐 그러는 거예요?

잘한 거라고, 그게? (박은미 간사, 조정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여기에 이게 연간회원권이라는 항목이 없으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연간회원권, 시즌권이라는 연간회원권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플러스 5억을 해서 여기다 잡아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말은.

이것 지금 현재 23억에 대한 그 내역 있잖아요, 내역 좀 주시지요. 무슨 건설 등 6개사에 23억, 그래야 자원봉사센터에서 온 5억을 내가 흐름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냥 여기다 통으로 잡아넣고…… 국장님, 이것 좀 주세요, 이것.

예, 서면으로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FC사무국장 박재일 별개로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다른 위원님도 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볼까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박경희위원

우리 성남직장운동부가 몇 개가 있습니까?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9개 종목에 10개 팀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 중에서 저희가 유망한 직종이 어떤 거지요, 유망직종이? 직종이라 그래야 되나, 유망종목 잘 나가고 있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동호회가 가장 대표적으로 성남을 대표하고 있는 하키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빙상팀 그다음에 펜싱 그다음에 볼링도 지금 사실 아시아권에서 선두급에 있고요.

박경희위원

이 자료를 쭉 보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한 4개, 5개 정도의 종목들이 좋은 성적을 내고 우리 성남의 브랜드를 높이고 있는 거지요, 사실은.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런 목적이 또 직장운동부에도 있는 것이고 하는데 다른 것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저희가 ‘최민정’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평창올림픽에서 금메달 따서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빙상부가 지금 우리 떠오르는 별이고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잘하고 있는 곳은 조금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어떻게 지원계획이나…… 최민정 선수가 지금도 계약관계에 있습니까, 저희하고?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것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최민정 선수가 우리가 당초에 2년 전에, 올해가 이제 계약의 대상입니다.

박경희위원

올해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 했을 때 시의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 가지고 계약을 했고 내년에 재계약 단계인데요. 저희들이 재계약 단계에서도 지금 잘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 유치비를 좀 상향해서 의회에 요구해서 현재 9억이 확보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2억 5000 정도해서 유치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빙상이 스피드스케이팅이 있고 쇼트트랙이 있고 그러지요. 지금 쇼트트랙에서 성적을 낸 거지요, 최민정 선수가?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아니, 쇼트트랙도 성적을 냈고요. 스피드에서도 김민석 선수가 최고의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김민석 선수는 지금 어떻게 계약 관계가,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올해 단계가 아니고 내년에 재계약 단계입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빙상부가 총 인원이 7명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박경희위원

조금 더 선수를 영입하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좀 마련하면 좋겠는데 체육진흥과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저희들도 선수를 많이 유치를 하면 좋은데요. 사실 직장운동부가 지금 우리가 94명에 현재 직장운동부 운영비가 한 87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1인으로 따지면 거의 9000만 원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원 티오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티오 관리 때문에 기존 선수에서 어느 정도 성적이 안 나오고 고령에 가면 자꾸 선수를 영입하고 또 퇴출하고 이런 단계를 밟아야지 마냥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박경희위원

그렇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사실 빙상부가 우리 서현고등학교에 있어서 거기서도 계속 유치를 희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저희들이 진행하지 못한 부분은 좀 안타깝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나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아니, 진행이 아니라 저희들이 정원 티오가 있고 관리가 있기 때문에 계속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박경희위원

그 기준에 맞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계속 우리가 영입을 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이지요.

박경희위원

사실 계속 얘기했던 성남FC도 저희 성남의 브랜드를 올리기 위한 또 하나의 프로축구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직장운동부도 저희가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이런 직장운동부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선수 지원이나 선수 확보나 그리고 지원하는 데 저희가 예산을 좀 들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는 선수는 사실 최민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다가 최민정 선수 이름이 나와서 우리 실태가 어떤가 하고 자료를 좀 봤고요. 지금 그러면 우리 빙상부에 있는 코치·감독 부분들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빙상부가 감독이 있고요, 코치는 지금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냥 그렇게만 해도 되나요? 다른 종목 보니까 코치도 있고 감독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던데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우리가 감독하고 코치가 있는 종목이 하키가 감독하고 코치가 있는데요. 거기는 정원이 22명입니다, 선수까지. 그래서 코치·감독 제도가 있고요. 또 펜싱이 우리가 사브르하고 에페 두 종목이 있는데요, 종목이 좀 상이하기 때문에 감독·코치가 있고요. 올해 새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테니스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테니스는 경기를 하게 되면 경기장의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고요. 또 우리 남녀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코치를 좀 추진하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 코치 제도도 정원은 있는데 현재 우리 성남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관계에서 지금 현재 채용 단계는 좀 어렵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제가 어디에서 자료를 좀 봤는데요. 빙상 관련해서만 저희가 이번에 평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 선수가 총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7명이었고 그중에 3명이 출전을 했으면 좀 많이 한 거지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직장운동부 10명, 12명 있는데도 성적이 많이 저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또 코치도, 명수가 많으니까 코치가 계신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성적을 잘 내고 있는 곳에는 조금 독려하는 차원과 우리 성남의 브랜드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선수 유치라든지 그리고 감독이나 코치 부분이라든지 복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정미입니다. 과장님, 여기 계신 시의원분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그런데 거기 FC 문제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FC를 맡아 주신 윤기천 대표이사님만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의 많은 문제점들이 계속 되풀이되는 상황에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 계신 시의원분들의 오늘 한 분 한 분 좋은 말씀 잘 챙기셔서 하루속히 FC축구가 발전되고 재정립돼서 축구 안정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국장님에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남시 도시공원, 금곡동체육센터에 대한 질문이에요. 지금 성남시 일인당 생활권 도시공원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저희가 일인당 6㎡로 알고 있고요. 분당이 11.8, 중원이 6.8, 수정이 4.4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육점몇, 사점몇 이렇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수치가 맞으십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일인당 확보해야 되는 공원 면적이 있습니다.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2020 성남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2017년 12월 14일 자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성남시 일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18.3㎡로 나오고요, 분당은 지금 9.7㎡로 나오거든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아니요, 우리는 제가 알기로는 기준은 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인당 확보해야 되는 면적은 도시근린공원에서 6㎡로 알고 있고요. 중원이 6.8이고, 분당이 11.8, 수정이 4.4 수정이 지금 모자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것은 2017년 12월 자료인데 나중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지금 OECD 주요 국가 평균을 보면 19.79㎡예요. 사실 그런데 성남시 전체는 십팔점몇 m 이렇게 돼 있고요. 분당은 지금 9.7로 돼 있거든요, 이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11.8로, 잠시만요, 제가 강봉수 과장한테 그때 확인한 건데요. 다시 한번,

박은미위원

예, 한 번 더 확인해 봐 주시고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박은미위원

지금 저희가 2020년 공원일몰제 관련해서 지금 공원부지 매입해야 되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부채까지 이렇게 생기는 상황인데요. 지금 연간 얼마 이것 해야 되는지 알고 계세요, 지방채 발행?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지방채 발행은 잘 모르겠고요, 어떻게 발행할지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3500억 정도는 시의 자금이 투입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지금 매년 800억씩 해서 3년 동안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지난번에 시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장님 시장 인사 다니실 때 계속 이 공원 비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 많이 하셨는데 들어보셨어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건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온도 차이가 많이 난다고.

박은미위원

공원과 산이 있는 곳과 지금 이 다운타운 쪽하고 기본적으로 온도가 2도~3도씩 차이가 나요. 그래서 사실 녹지비율이나 공원비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금곡동국민체육센터 공사가 시작되고 있나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아니요,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여기 지금 예산이 얼마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지금 5000만 원 세워졌습니다. 그것 범위 내에서 일단을 추진을,

박은미위원

전체 체육센터 예산이 얼마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240억 정도 됩니다.

박은미위원

지금 여기 책자에, 저한테 주신 책자에 보면 35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아니요. 토지가, (관계공무원과 대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현재 그 부지는 시유지인데요, 공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비는 245억이고요, 그 토지로 가격을 한정했을 때 그 정도 금액입니다. 그래서 현재 들어가는 공사비는 245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잠시만요, 제가 이게 페이지가……. (자료 확인)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페이지가 410페이지.

박은미위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이게 지금 토지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다고,

박은미위원

412쪽에 보면 이게 지금 358억으로 돼 있고 여기 시비가 331억으로 되어 있는데.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잠시만요.

박은미위원

412쪽에, 주신 자료에.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박은미위원

이것은 맞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저도 7월에 그 현장답사 갔을 때 245억이라고 들었는데요. 여기 지금 예산이 358억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지방재정 중앙투융자심사를 받는데요. 거기에는 총액 개념으로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우리가 들어가는 공사비 245억이 맞는데요. 부지 가격까지 산정해서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358억으로 돼 있는 겁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245억보다 113억이 많은데,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그건 토지 부지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은미위원

아, 부지 비용은 그러면 일단 계상은 됐으나,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현재 시유지이기 때문에.

박은미위원

실제 들어가는 돈은 아닌 건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아니에요.

박은미위원

아, 일단 알겠습니다. 이 자료요청을 주민여론 수렴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서 사실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요. 여기 407쪽에 보시면 주민여론 수렴현황 및 결과 하셔서 의견조사지를 통해서 여론 수렴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공청회는 전혀 안 하신 건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그 당시에 공청회는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여기 지금 그러면 공청회를 한 번도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공청회,

박은미위원

고려도 없고 안 하셨네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박은미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241명 의견조사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조사지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지난번에 그러니까 용역회사에서 섹터를 정해 가지고 이용할 만한 사람들 동에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의견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거 용역을 주신 건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우리가 이 사업만 가지고,

박은미위원

얼마를 주고 용역을 주셨어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이 사업을 갖고 용역을 한 게 아니고요, 우리 성남시 전체의 체육시설 균형배치라는 용역을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간, 종목 간 전체 정말 필요한 시설이 얼마고 또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의 한 부분이 금곡동체육공원인데요. 그 체육공원이 전자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용역에 금곡동에 체육시설을 지었을 때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어떤어떤 건지 그 설문을 조사한 겁니다.

박은미위원

그러시면 이것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 조사지가 아닌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아니, 인근에 맞지요.

박은미위원

전체 균형 배치를 위해서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전체 균형시설에 종목 간 다한 꼭지 중에서 금곡동의 체육시설에 한정해서 그 인근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는 겁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것은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이란 말씀이신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박은미위원

그 용역보고서는 만들어진 책자가 있겠네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조금 전에 박광순 위원님께서 전체로 다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그 용역결과보고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것 건물이 올라갔을 때, 이게 지금 240명 조사하셨는데 건물이 올라갈 때 요즘에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민원이 생길 소지는 전혀 없습니까?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거기 지금 우리,

박은미위원

굉장히 소수의 인원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신 것 같은데.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우리 행교체 위원님들께서도 그 현장방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가 정보고등학교 맞은편에 있기 때문에, 분당경영고 맞은편에 있기 때문에 그 인근에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공사 과정에서는 크게 민원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인근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까운 데에.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성남대로가 끼고 있고요, 또 도로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거지역은 좀 떨어진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박은미위원

여기 지금 이거 조사하신 것 보니까 7개 동에서 한 이삼십 명쯤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시의 땅도 계산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350억 이상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거 여론조사를 241명을 하신 것을 보고 사실은 굉장히 놀랐어요. 이게 지금 7개 동인데 제가 여기 주민수를 봤더니 17만 명입니다. 이게 모집단위 17만 명인데 여론조사를 241명에 238명 응답 이렇게 해서 이게 시 예산을 350억씩 써야 되는 건지 사실 이게 굉장히 의아해요. 지금 저희가 체육공원 다른 데도 설립하고 있는 게 몇 개 있지요, 과장님?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지금 분당구청 뒤에 황송공원에 건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축구센터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곳에도 여론조사 인근 주민 의견 이렇게 수렴하셨나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거기에 대해,

박은미위원

공청회는 하셨나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우리가 체육,

박은미위원

대략 잡아도 한 1000억 정도의 공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체육시설 짓는 부분은 공청회 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청회는 거기도 안 한 것 같고요. 주민들의 의견이 평상시에 체육시설 했을 때 가장 선호도가, 우리가 이것 했을 때 종목을 어떤어떤 것을 설치했으면 좋겠냐 물어봤을 때 대부분 수영이라든가 그래서 수영시설하고, 황송공원 같은 데는 기존에 게이트볼장을 이용했기 때문에 게이트볼장하고 이런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체육시설이나 이런 주민들 거주하는 지역에 시설이 들어올 때는 최소한 인근 주민의 의견이 분명하게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녹지기본계획에 보면 이런 설문지가 있어요. ‘여가생활을 위해 가장 필요한 시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를 보면 근린공원이 74.5%예요. 그리고 제가 이 동네에 사는 몇 분들 말씀을 좀 들어봤더니 여기가 상대 쪽에 보면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아파트에서 내려와서 탄천을 가면서 지나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그리고 원래 여기가 야생화공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면서 야생화가 있고 이런 공원의 느낌들 이런 것들을 즐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26세대가 있거든요, 저희 아파트 동에. 그러면 50여 명 이상의 주민이 있는데 배드민턴 치러 가시는 분은 제가 봤을 때 한두 분밖에 안 돼요. 그 나머지는 대부분 공원 또는 탄천에 산책을 하거나 그쪽에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거나 이렇게 산책로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 체육센터가 들어오는 게 실질적으로 맞는지, 지금 공원비율도 성남시 십팔점몇인데 여기 지금 9.7밖에 안 돼요, 일인당 공원비율이.

조정식위원장

박은미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박은미위원

얘기가 좀 길어져서 죄송하고요.

웃음

조정식위원장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이 되는데.

박은미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거 지금 이 공원을 원하느냐, 체육시설을 원하느냐에 대한 조사도 되지 않았고요. 기존에 많이 논의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체육관이 필요한지 공원을 원하는지조차 이게 조사도 안 되어 있고, 일단 이 표본도 너무나 작아요. 사실 절차상에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게 오류가 너무나 많은데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민원이 발생하거나 했을 때 이걸 올리다 말 것인지라는 부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정말 이게 어떤 시설을 할 때마다 인근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수렴 부분이 없이 정말 이렇게 형식적인 몇 명의 이런 표본을 가지고 통계를 내셔서 이 1000억 가까운 예산 또는 200억, 300억을 쓰는 예산에 있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지어졌을 때 실질적으로 인근 주민이 많이 이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누가 그것을 또 책임을 질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 적자가 난다거나 시설 유지 보수에 대한 어떤, 여기 보면 수익성도 따져봤다는 그 타당성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뒤에 보면. 그런데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이용할 인근 주민 의견 수렴도 하지 않고 이게 수익성이 있을지 없을지를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사실은 굉장히 의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 달라고 하고 싶지만 지금 진행상황을 아직 시작은 안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에 많이 했고 예산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겠고요. 앞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철저를 기해 달라. 인근 주민의 여론을 반드시 수렴해서 꼭 필요한 시설, 최소한 시설 유지비나 이런 부분들이 시 예산이 마구 들어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필요한 자료들은 가지고 계시면 주십시오.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과장님, 구미동 쪽에 체육관 지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시기 바라고 그렇게 하세요. 아셨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금곡동입니다.

조정식위원장

금곡동은 거기 제가 지역구인데, ○`문화체육국장 임승민 그것은 제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동에 체육관 지을 때는 정말 많은 의견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거액의 돈을 들여서 하는데 그냥 막 하시지 마시고. 예, 최종성 위원님. 체육진흥과 빨리 좀 합시다, 지금 너무 길어져서.

종성

최종성위원

예, 간단하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박재일 사무국장님, 성남FC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FC사무국장 박재일 지금 2015년부터 만으로 3년 6개월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FC 이사가 몇 분이지요?

FC사무국장 박재일 이사가 총 여섯 분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감사는요?

이사하고 감사 보수가 있나요?

FC사무국장 박재일 없습니다. 대표이사님만 있고요, 나머지 이사님 감사님들은 없고 회의수당만, 회의 시에 회의수당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월 회의수당 얼마 정도 나와요?

FC사무국장 박재일 20만 원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몇 번 합니까?

월 한 1회 정도 하나요?

제가 지금 FC 홈페이지 들어가서 반기보고서를 봤어요. 그럼 이 보수액이 윤기천 구청장님 보수액입니까, 한 달에 2800만 원?

뭡니까, 2800만 원?

올해 건데, 이것?

인원수는 6명으로 여기다 표기해 놓고,

그러면 대표이사님 급여가 어떻게 됩니까?

FC사무국장 박재일 대표이사님 급여는 별도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것도 보안사항입니까?

여기 직원들은 다 나와 있는데요.

FC사무국장 박재일 개인별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평균으로 다 나와요.

FC사무국장 박재일 예, 평균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리고 여기 이사 여섯 분 표기를 해 놓고, 반기보고서에 여섯 분을 해서 3억을 해 놓고 주주 승인,

그러니까 승인 부분이고 그다음에 인원수 6명으로 해 갖고 보수총액 2879만 320원으로 돼 있어서 제가 너무 궁금해 가지고 이사들한테 급여를 주는지?

FC사무국장 박재일 주지는 않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것은 포함됐다 이거고, 이거 구분하기 애매하다는 거지요?

FC사무국장 박재일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FC사무국장 박재일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더 있으십니까?

임정미위원

한 가지만 궁금해서요. 과장님, 154페이지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현황 있잖아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그건 교육청소년과 겁니다. 다음 대기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교육청소년과 할 때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죄송합니다.

조정식위원장

장시간 고생하셨는데요, 끝내기 전에 저도 한번 몇 개 하겠습니다. 360페이지 보면 세계태권도대회 있습니다, 어린이. 그런데 373페이지에 보면 이게 견적서인지 계산서인지 두 개가 있어요. 어느 게 진짜입니까?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자료 확인)

조정식위원장

그리고 이 밑에 체크카드기가 있는 것 같은데, 영수증이. 이게 지금 어느 회사라는 겁니까?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내용이 좀 잘 안 보여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아니, 이게 견적서인데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이게 두 개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총 가격은 달라요. 이게고 지금 비교견적서를 올려놓은 건지, 아니면 두 개의 견적서 다했다는 건지 모르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남오픈 국제 어린이 태권도대회가 2017년, 2018년 2개 들어와 있는데 하나는 1억에 치렀고, 하나는 1억 3400에 치렀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시에서 2017년에는 5000만 원, 2018년에는 올해지요, 7000만 원을 보조금을 줬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자부담이 2017년에는 5000만 원, 2018년도에는 64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또 자부담이 7600만 원이네요? 이 자부담은 태권도협회에서 냈다는 거예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장

뭐 어떤 돈입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는 자부담 내용이 없잖아요.

남용삼위원

출전비입니다, 출전비.

조정식위원장

과장님.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자료 확인)

조정식위원장

자부담이 지금, 남용삼 위원님이 태권도 업계라서 지금…… 출전비가 이거다 이거예요?

남용삼위원

예.

조정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더 많이 알고 계시네요.

남용삼위원

모르시고, 아니까.

조정식위원장

그리고 일단 국제태권도대회를 매년 개최해 오는데 사실 저번 행감에도 그런 얘기 많이 나왔어요. 지금 성남에서 유독 태권도만 이런 국제오픈대회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또 지금 보조금이 막 5000만 원 7000만 원 이러는데 어떤 종목도 이런 식으로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 데는 없어요. 체육진흥과에서 왜 이렇게 그 태권도대회에 지원을 많이 하는 겁니까, 보조금을? 우리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스포츠가 지금은 다양화돼 있어요. 풋살·농구·수영 여러 개 하는데 어린이용으로 이렇게 큰 대회를 열어주지 않습니다, 시에서. 체육진흥과에서 태권도대회를 국제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

조정식위원장

여기 보면 평가보고서에 태권도의 메카 성남시라고 돼 있어요. 국위도 선양하고 여러 가지 교류 쓰여 있는데, 성남시가 태권도의 메카입니까?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

조정식위원장

지금 체육회 상임부회장이 태권도인 출신이라서 더 특혜를 주는 겁니까?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성남시가 태권도가 풍생고등학교에서 학교 관계가 연결돼 있고요. 성남시에서 성적을 태권도가 많이 내고 있고, 그 당시에도 세계태권도대회를 하게 된 부분이 지금 제가 정확한 팩트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전에,

조정식위원장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이것 조정하세요. 아니, 특정 한 종목 대회에다 7000만 원씩이나 보조금을 주는 게 어디 있어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사업 내용이라든지 더 검토해서 검토를 세분하게 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하여튼 간 여기까지 하고요, 내년 예산심의 때 그것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018년도에 이렇게 글쎄요, 태권도조직위원회에서 여기에 쓰여진 모든 자부담 빼고의 위탁을 유비스포 이 회사에서 전부 지금 견적과 계산을 다했는데, 이렇게 통째로 지금 계산서 발행하는 것을 시에서 용인해 줄 수 있나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

조정식위원장

이 안의 내용이 세부항목은 있는데 이걸 믿을 수 있어요? 한 회사가 전부 위탁 처리했거든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이번에 저희가 가봤을 때는,

조정식위원장

아니, 여기 전자장비 빼고 그전에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항공료하고 이런 게 많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것은 자부담이라니까요. 여기 없어요. 우리 보조금 정산내역만 얘기하는 거예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아, 보조금 정산내역이요?

조정식위원장

예, 항공료 자부담해서 온 것을 우리가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통째로 계산서 발급해 오면 이 안에 뭔 내용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것은 별도로 세부계획서를 낸 걸로,

조정식위원장

그리고 여기 참가인원 이런 것들도 숫자는 있지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식위원장

정확히 체크하시고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조정식위원장

그리고 이 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2017년도에도 온라인대회 운영 이런 것들은 유비스포 회사에서 했어요. 그리고 아마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여기 아까 견적서 두 개 있는 것에서 나왔다고요, 여기 사업자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2018년도에 보면 유비스포 한 회사로 사업자 들어오고 거기서 계산서 다 끊었다니까요. 자세히 좀…… 과장님, 이것 정산 자세히 안 하세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정산,

조정식위원장

국장님이야 모를 수 있지요, 이것 다 과장님이 알아야 되는 내용이지.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실무자들이 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팩트까지 해서,

조정식위원장

그냥 뭐 이렇게 받아오면 시에서 다 오케이 하는 겁니까? 정산됐다고 보는 겁니까?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지금 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미위원

저 태권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지난번에 성남국제오픈 제가 참석해서 좀 오래 아이들 하는 것을 지켜보고 왔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날 성남시대표 학생들의 시범경기부터 해 가지고 외국학생들이 와서 하는 시범경기 등등을 1시간 정도인가 그 정도 보고 왔던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고요, 성남시에서 이런 대회를 주최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정말 시민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상호 자매결연에 의해서 서로 이렇게 왕래가 교류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쪽에서 갔을 때는 전체적인 부담을 그쪽에서 다해 주는데 저희는 반 정도밖에 예산이 없어서 부담을 못 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번에 이게 예산의 적정성,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세금계산서나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낭비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정말 너무나 자랑스러웠고, 그날 와서 저는 이렇게 정말 아이들이 소리 지르면서 운동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훌륭하고, 사실 초등학교 1학년 애들 2학년 애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수영을 전체적으로 다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호신술 겸해서 전체적으로 학교에 보급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도 그때 잠시 하고 왔는데요. 이게 와서 보니까 2018년 3월 30일에 태권도가 우리나라 공식 국기로 제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빙상이나 여러 가지 축구선수나 이런 인재들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올림픽이든 뭐든 적어도 우리나라의 국기인데 전국 1위, 뭐든지 1위를 달리는 성남시가 태권도 쪽에서 인재를 충분히 양성한다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확실하게 시정해서 할 수 있도록 꼭 짚어 주시고요. 하지만 이 태권도국제대회 다시 한번 제대로 검토하셔서 운영이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외국에서 그렇게 다 전면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에 상응하게 우리시도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는 꼭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이미지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이미지도 달려 있으므로 철저하게 재고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남용삼위원

하나 더…….

조정식위원장

예, 우리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용삼위원

제가 태권도인 출신인데 태권도에 대해서 관여가 되니까 조금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성남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진짜 잘합니다. 전국 랭킹 1위가 풍생고등학교고요. 그걸 떠나서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양영중학교 해서 성남에서 메달을 따는 친구들이 경기도대표선수 될 확률이 거의 한 80% 되고요, 그다음 경기도대표가 돼 가지고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에 나가서 입상하는 애들이 거의 90% 이상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전에 6대 때 태권도의 성전이라고 그럴까요, 국기원을 성남으로 이전 개최할 계획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성남시가 타 종목도 다 잘하고 열심히 하지만 성남시가 유독 태권도가 강한 게, 지금은 그래도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풍생중학교·고등학교, 양영밖에 없지만요. 그러니까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 있지만 전에 많을 때는 중학교 8개, 고등학교 8개 팀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에 가천대학교와 상무 그다음 경희대·용인대가 옆에 있다 보니까 전국에서 성남으로 전지훈련을 많이 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는 본 위원은 성남시가 남한산성도 있고 있지만 태권도의 메카로서 더 이런 사업에 대해서 확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대회보다는 우리 선수들을 인재를 육성하고 발굴하는 데 큰 디딤돌이 되고요. 아까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좋은 인재를 관리하고 또 육성하는 데 예산이 들어가지만 다른 시도로 안 갈 수 있게 하는 방책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지적도 하고 또 잘된 것에 대해서는 확대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봐 주시면 더 발전하리라 생각합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좋은 지적이시라고 생각하고요. 시간이 많이 돼 가지고, 체육진흥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더 질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미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좀 쉬지요.

조정식위원장

피곤하신 분들은 잠시 좀 개별적으로 쉬시고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질문은 지금부터는 짤막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부연설명으로 너무 길어지면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1.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39분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형곤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셔야 하나 수감자료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광호 교육정책팀장입니다. 이충한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이세형 성남형교육팀장입니다. 염대석 학교급식팀장입니다. 전재환 청소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조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에 대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미위원

질의해도 되겠지요, 과장님?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임정미위원

밖에서 긴 시간 동안 기다리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고맙습니다.

임정미위원

임정미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저희가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먹거리에 대한 사고들이 여기저기서 펑펑 터지고 있는 것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저희가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로서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일선에서 학교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가장 고민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조정식 위원장, 박은미 간사와 사회교대)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임정미위원

저희 위원들 또한 부모로서 그런 학교급식비 때문에 솔직히 많은 고민이 됩니다. 물론 저희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우수한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나름 과장님께서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식재료 공급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고맙습니다. 급식 주체가 저희가 보면 학교하고 학교급식센터 거기에 지금 서로의 어떤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클레임이 발생하면 조심스러운 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의 품위를 일반 농산물의 잣대로 비교를 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친환경으로 재배된 표고버섯을 중국의 잘생긴 것과 비교를 해서 그런 것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처럼 우리가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좋지 않았지요, 농산물 자체가. 예전의 최상의 농산물의 품위를 기준으로 해서 좋지 못한 물건을 보냈다고 학교 측에서 또 항의도 있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난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소위 논란이 된 학교 측과 급식센터의 이런 부분들을 또 이해가 좀 필요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먹거리, 특히 학교급식이 지원되는 친환경 식재료 공급에 있어서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하셔서 잘 부탁드리겠고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임정미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154쪽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하려다가 만 것입니다. 154쪽에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현황이 있잖아요, 3년간 것. 그런데 쭉 넘기다 보면 2018년도 있어요. 70개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서 몇 번까지 2018년도 것 다 처리가 된 건가요?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자료 확인)

임정미위원

2018년도 것, 161페이지 이게 몇 번째까지 다 실행이 되어 있는지?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아, 이것은 지금 다 집행이 된 겁니다.

임정미위원

아, 전체 다 집행이 된 거지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임정미위원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번 제가······ 더 질문해도 되겠지요?

박은미위원장대리

예.

임정미위원

제가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이 일단 밑바탕이 되어야 되겠고요. 청소년사업이 마을사업과 연계해서 솔직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을 정책 안에서 청소년이 함께 참여하고 또 어렸을 때부터 국가기관에 참여해서 활동하는 기회를 부여해야지만 차후에 연계돼서 그게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예로 지금 잘되는 곳은 성동구청은 청소년주민자치위원회 기구가 따로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아직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성남시가 일단 말은 청소년이 미래의 주인공이고, 청소년이 기둥이고, 청소년이 24시간 행복한 성남시고 실제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청소년에 대한 제도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정말 아쉽습니다. 현재도 민선7기 청소년 관련 공약사업이 세 가지가 있지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자료 확인)

임정미위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2019년 준공 예정인 야탑청소년관에 수학관과 과학관 조성하는 것과 그다음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확대 운영하는 것과 청소년이사제 도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이사제를 도입해서 현재 청소년이사를 공개모집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게 청소년재단 것이지만 일단 교육청소년과를 통해서 청소년재단도 통합해서 거의 일들을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건데, 정확하게 그러면 청소년이사제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혹시 알고 계시거나 지금 현재 자료가 없으시다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노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해당 페이지가 87쪽이고요. 87쪽에 관내 초중고교 학교청소년상담사업 인력 배치 나오는데 이게 정확한 이름이 맞습니까? 학교청소년복지상담사업이지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학교청소년복지상담사업입니다.

박경희위원

예, ‘복지’가 빠졌습니다.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래서 처음에 저도 이게 다른 게 또 있나 했는데,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복지상담사업입니다.

박경희위원

청소년복지상담사업인데 여기 복지상담사업에 참여하는 학교가 쭉 나왔고요. 그 배치상황을 보면 전문상담교사와 학교사회복지사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뉘었지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래서 어느 곳은 상담교사, 어느 곳은 사회복지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빚어지는 학교 안에서의 문제라고 그래야 될까요, 고충이라 할까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것 하기 전에 여기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만 지금 30개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조례에 근거하면 사실 초중고 모두 학교 안에 복지와 상담을 담당하는 인력이 배치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의 배치상황은 초하고 중만 있어요. 그런데 왜 고등학교가 배치가 안 된 건가요? 신청이 없었나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이 학교청소년복지상담사업이 지자체에서 우리가 지금 맡아서 하는 인원이 31명인데 또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같이해요. 그 인원이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문상담교사가 또 37명이 있습니다. 또 전문상담사가 56명이 있고 또 교육복지우선사업이라고 해서 7명이 있는데 전문상담교사하고 전문상담사는 교육지원청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복지우선사업은 교육부에서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맡아서 이 학교청소년복지상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사업들은 또 중학교 고등학교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경희위원

글쎄 역할 분담인지는 모르겠으나 거기는 학교 안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 있는 상담인력들이잖아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교육청 Wee센터에 있는 상담사 선생님들이시고,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교청소년복지상담사업은 학교 안에 상담사 혹은 복지사가 있는데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진 지 과장님 몇 년 됐는지 아십니까?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가 경기도교육청하고 이렇게 MOU를 체결한 게 12년도 알고 있습니다, 5년 전에.

박경희위원

예, 12년에 조례가 만들어졌고, 이게 교육청 사업이 아니고 우리 성남시 사업이지 않습니까?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시 사업인데, 사실 인건비에 대한 문제만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인력관리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또 뜨거운 감자예요. 사실 이게 비정규직을 또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또 책임을 갖고 있고 예산에 관련한 인건비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시행된 지 6년이 됐는데 저희 성남시의 157개 학교 중에서 30개 학교만 운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조례에 의한 시행은.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때 6년 전에 32개 학교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32개 학교에서 6년이 지난 현재까지 왜 확산이 되지 않았는지 이것이 단순히 인력 비정규직 발생에 대한 문제 때문에,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 것인지에 대한 확인을 좀 하고 싶고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2016년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방침을 정해서 2017년부터 일몰제를 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확대를 안 하는 이유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정규직 인력관리 문제 이 문제가 지금 상당히 해결이 안 되어 있고, 방침을 확대 자체를 하지 않겠다라고 입장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경희위원

글쎄 이 사업이 확산되지 않는 이유가 물론 그 이유가 좀 큰 이유가 있겠으나 지금 보니까 이 사업이 조례상의 문제도 좀 있고요. 상담사나 복지사 이 사업을 시행하는 선생님들의 자격대상, 지원자의 자격대상의 문제가 좀 있고, 이것을 사실은 운영하는 운영자가 학교 교장선생님이신 거지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어떤 마인드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이 확대되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학교청소년상담······ 이게 이름이 길어요, 과장님.

웃음

박경희위원

학교청소년, ‘청소년’이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학교학생’ 그러면 사실은 그 안에 포함되는 건데 학교인데 ‘학생’이 빠지고 ‘청소년’이 들어갔어요. 학교청소년복지이고 또 상담입니다, 복지상담. 그래서 이 단어가 갖는 것에서도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학교에서도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교장선생님들에 대한 이해도가 다 다른 거예요. 어떤 교장선생님은 이것을 복지의 개념으로 봐서 복지사선생님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는 교장선생님이 있고, 그분이 상담사임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교장선생님은 복지사인데 또 상담사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청소년복지상담사 선생님들이 현장에서의 고충이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까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저도 지금 우리 위원님하고 공감을 하고 있는 게 학교에 청소년복지상담사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학교 밖 학생들이 발생하지 않고 또 결손가정이나 정신적으로 또 폭력이나 가정폭력이나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애들을 사전에 상담을 통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별적으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밖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정책제안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례나 이런 문제보다도 경기도교육청에서 입장이 지금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하여튼 큰 틀에서 봤을 때 이 상담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실무 과장으로서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도교육청하고도 협의해서 예산이 좀 반영이 돼서 청소년들이 바로갈 수 있게끔 우리가 학교 밖, 학교 안으로 그러는데 학교 밖으로 가기 이전에 이런 청소년들을 미리 상담사들이 케어를 한다면 더더욱 좋은 정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그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책적인 방향에서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은미 간사, 조정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경희위원

예,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좀 개정하면 될 것이고, 다른 운영상에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을 조금 관심 갖고 개선을 하고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6년이 된 이 사업이 30개에서 머무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어쨌든 그것에 대한 피해는, 피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혜택은 우리가 아이들을 위한 사업인데도 아이들한테 제대로 나누어지지 않고 있다, 그것이 문제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격조건이 사실은 이 조례상에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되어야 되는데 지원자격이 상담교사 1급·2급 소지자이고, 복지사 1급 소지자이고, 그것 소지하고 또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해야 되고, 청소년상담사 2급 자격 이것 사실 굉장히 어려운 자격증들이거든요. 이러한 급여를 받고, 급여도 제가 봤습니다. 연봉을 봤는데 ‘그 급여를 가지고 여기에 지원을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원자격이 좀 까다로워서 이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선생님들에 대해서 계약이 11개월 단위로 되는 거지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약은 5년 한시 협약인데요, 저희가 5년 동안 2022년 2월까지 협약을 교육청하고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런데 매년 계약은 하는 거지요.

박경희위원

매년 계약은 하고,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매년 계약해서 인건비나,

박경희위원

5년까지 할 수 있는 거고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운영자의 의무인데요, 여기서 운영자는 아까 말씀드린 단위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십니다. 교장선생님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학교청소년복지상담사의 상담 프로그램을 매월 모니터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매년 모니터링해서 평가하고 그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 피드백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 관리는 어디에서 되고 있는 거지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 지출하고 정산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학교청소년복지상담 관련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입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과장님, 지금 수감자료 9페이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내지는 권고사항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 전부 다 완료로 되어 있어요. 과연 완료가 되어 있는지 한번 우선 묻고 싶고. 두 번째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구역 면밀 조사 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검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조정을 했나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현장을 한번 나가봤습니다. 작년에 지적을 했던 사항이시고 그래서 중앙동을 저희가 한번 나가봤더니 거기는 37개소로 돼 있는데 현재 한 45개소 정도 있습니다. 45개소 정도 있는데 그중에 지금,

박광순위원

업소가?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업소가 지금 한 15개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운영실태는 저희들이 경찰도 하시겠지만 유관기관하고 청소년지도협의회나 청소년유해감시단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지정을 변경한다라든가 이런 검토한 것은 없네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거기까지는 검토는 안 해 봤고요. 현장 방문해서 지금 돌아가는 사항이나 이런 사항만 지금 봤고…… 검토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하고 관련된 어떻습니까, 통행금지구역하고 제한구역이 몇 군데나 있어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님 보시다시피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통행금지구역은 저희가 중원구 산성대로 270-8에서 시민로 118번지 일원이거든요. 거기가 지금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인데 중앙동 1036번지~1290번지 유해업소 수가 지금 45개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구간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결론은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조정 변경할 필요성은 없다, 이렇게 본다는 거지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현재는 그렇다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박광순위원

예, 충분히 입장을 제 생각은 좀 다르지만 존중을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여기를 가보게 되면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했다고 해서 청소년들이 그 거리를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어요, 사실은.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통행금지구역이나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지금 현재 많이 수반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은 예산을 우리가 정말로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사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냥 명목상만 그렇게 해 놓고 실효성이 전혀 없는데 우리 예산을 써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전향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밑에 보면 급식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 학교밖청소년위원회 그다음에 성남형교육자문위원회 위원들 위촉을 다양하게 좀 하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전부 다 완료된 걸로 돼 있어요. 이것 조정을 했습니까?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조정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조정한 것 그 전 것하고 그 후 것하고 자료를 좀 주세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떻게 조정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75쪽을 보면 성남형교육지원사업 지원사항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꿈찾는성남이라고 있어요. 이게 2017년도하고 18년도 비교를 해 보면 2018년도에 꿈찾는성남 사업이 종목 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2017년도에 비해서.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것이 지금 어떻게 이 사업을 지원을 해 주나요, 금전적으로?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잠깐만요. (자료 확인) 이것은 지금 저희가,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제가,

박광순위원

예, 우리 김원근 단장님 혹시 아시면 답변하세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교육지원단 단장 김원근입니다.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예산은 두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학교로 직접 내려보내서 이루어지는 교육경비 보조금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하나는 저희 지원단이 직접 수행하는 민간위탁금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 꿈찾는성남에 전시관람 미디어아트나 그 위에 있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카르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육지원단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을 한다라는 것이 어떤 뜻인지, 우리 예산을 가지고 이를테면 카르멘에 지금 현재 300개 학급의 9354명이 이 공연을 관람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그렇지요.

박광순위원

이 돈은 어디 문화재단에 주는 겁니까?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문화재단에 줍니다. 문화재단하고 같이 기획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에 직접 주는 돈은 어떤 거지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학교에 직접 주는 것은 찾아가는 공연 같은 경우입니다. 이것은 학교에 교육경비로 내려보내 주고요. 저희가 9개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9개의 프로그램 가운데에서 학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선택해서 진행하면 그 공연을 한 단체에 일괄적으로 300만 원씩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공연한 단체예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박광순위원

이것은 학교에서 집행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학교에 우리가 돈을 줘 가지고. 이것이 지금 현재 제대로 잘 학교에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이것이,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박광순위원

감독이 됩니까?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저희가 모니터링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지원단하고 문화재단하고 같이 모니터링을 나가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찾아가는 공연을 할 때,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학생들이 얼마나 오는가, 참여하는가.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그건 학교 안에서 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학교 안에서?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학교 안에 강당이나,

박광순위원

아, 학교로 찾아가서 하는 거예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나오지 않고 안전 문제가 있으니까 공연단체가 학교로 찾아가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리고 그 공연단에다가 학교에서 직접 돈을 준다.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을 앞에 하고 마찬가지로 모니터링까지 가게 되면 교육지원단에서 직접 지급을 하지 그래요? 왜 이렇게 이중으로 운영을 합니까?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저희 업무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웃음

박광순위원

예?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그러면 저희가 행정처리가 많아집니다.

박광순위원

행정처리가?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좀 벅찹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거기 모니터링을 않는다면 몰라도 모니터링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알았고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이런 사업은 조금 더 확대 운영을 해도 좋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문화재단이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출연하는 돈이 1년에 한 350억 정도 될 겁니다, 아마. 그런데 수입은 한 5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350억을 문화재단에 우리가 출연을 할 때는 성남시민들에게 보다 더 다양한 문화혜택을 주기 위해서 350억을 출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오페라라든가 뮤지컬이라든가 대관이든 기획이든 간에 이런 것이 대부분은 성남시민들보다는 주로 서울의 송파·강남사람들이 그다음에 분당에 조금 돈 있는 수준급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연을 봐요, 왜냐면 공연 관람료가 비싸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구시가지에 있는 수정·중원구에 있는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거의 꿈도 못 꾼다고요, 이걸 갖다가. 그래서 그런 혜택을 좀 더 주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교육지원단에 예산을 주어서 그 예산이 문화재단으로 가서 문화재단 수입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내내 주머닛돈이 쌈짓돈이지만서도. 그렇게 하게 되면 미래의 고객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문화재단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오페라도 가서 본 사람이 다음에 또 한 번 보고, 뮤지컬도 본 사람이 보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 것이지. 뮤지컬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뮤지컬 볼 리가 없거든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한테는 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라도 문화혜택을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시에서 부여를 해 줘야 된다. 그것이 문화재단 수익 창출로도, 지금 현재 50억밖에 안 되는데 수익을 창출하는 효과도 있고, 앞으로 문화재단이 보다 더 수익성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고객을 많이 심어 놓는 게, 지금 현재 모심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그래서 2015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에도 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하라는 내용이 그 개정 교육과정 내용의 주요한 내용이고요. 또 성남형교육의 어떤 질적 변화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프로그램의 다양화는 매우 필요하다라고 저희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을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건의사항으로 집어넣을 테니까 이런 사업은 문화소외계층을 위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문화재단의 수익성 향상 그다음에 앞으로 문화관람층 저변 확대를 위해서도 괜찮은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하는 거니까,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고맙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이거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세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시고, 149쪽하고 151쪽, 150쪽 이렇게 한번 좀 보십시다. 여기가 지금 보게 되면 일시청소년쉼터, 단기여자청소년·남자청소년 그다음에 중장기여자·남자 이렇게 지금 현재 5개 기관이 우리시에서 인건비하고 임대료를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여기를 본 위원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인원이 거의 없어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입니다. 뒤에 보면 어디 자료에 나와 있을 거예요. 금년도에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성남시중장기여성청소년쉼터 같은 경우는 두세 명 정도 이렇게 있는데 거기 일하고 있는 종사원은 몇 명이냐 하게 되면 7명, 단기청소년 남자 같은 경우는 14명, 일시쉼터 10명 이렇게 총 46명이 여기 근무를 해요. 물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사람이 없어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거든, 이게. 밥보다 고추장이 더 많은 꼴이에요, 이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보다 더 이를테면 수익을 창출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일자리를 고용을 해서 창출해서 돈을 주는 것은 본 위원도 좋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한 두세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7명 고용을 해 가지고 한다라는 것은 이건 좀 어폐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좀 이 인원을 갖다가 지금 현재 46명을 신축성 있고 탄력적으로 한번 조정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매년마다 이 인원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절대, 여기 지금 현재 쉼터에 오는 사람은 적은데 이 인원은 절대 줄어들지는 않는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그런데 다만 지금 이 5개 쉼터는 국도비하고 이렇게,

박광순위원

알아요. 다 나와 있어요, 여기.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매칭해서 하는 건데,

박광순위원

다 나와 있다니까.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인력현황에 대해서는 좀 조정을 해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 지금 150페이지 보면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이 금년도에 15억인데 국비 5억 3000 줘요. 그다음에 시비가 지금 8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도비가 1억 4400이고. 이걸 제가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좀 신축적으로 운영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사업 분야를 보게 되면 생활지원·건강지원·상담지원·학업지원·자립지원·활동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일시청소년쉼터는 문제가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단기나 중장기청소년은 여기서 제일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될 것이 사실은 자립지원이거든요. 또 청소년도 공부하는 청소년 같은 경우는 학업지원 이게 제일 중점이 돼야 되는데, 지금 뒤에 실적을 보게 되면 상담실적 115%, 151페이지. 다음에 지원서비스 건수 112% 전부 다 이렇게 나와요. 홍보 135%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금년도의 만족도가 99.4% 그다음에 104.7% 이렇게 지금 현재 부풀리기를 해 놨어요.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것이 이 중에서 제일 중점을 둬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가정 및 학업복귀 인원, 사회복귀 인원, 기관연계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보게 되면 목표에 전부 다 미달하는 거예요. 단기청소년쉼터 한번 보세요, 중간쯤에. 목표가 52명인데 실적은 34명, 그 옆에 사회복귀도 55명인데 실적은 24명, 기관연계는 좀 그렇고 그 밑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장기쉼터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얘네들을 단순하게 그냥 보호만 한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얼마나 있을지는 몰라도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업지도를 한다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무언가 가정으로 복귀하든지 사회로 복귀하든지 여기에 중점을 두고 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직업교육이라든가 또는 다른 데하고 매칭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걔네들이 학업이나 어떤 일자리에 대해서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해야지, 그게 없으면 그냥 데리고 있는 꼴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는 홍보가 무슨 120%다, 무슨 서비스를 120% 해 줬다 이런 식…… 저도 거기 가보니까 하루 종일 걔네들이 TV만 봐요. TV만 본다니까. 하루 종일 TV만 보고 있어. 그리고 책 몇 권 갖다 놓고 책 볼 사람 책 보라고 그러는데 책 보는 아이들 하나도 없어요, 거기. 그냥 거기 있는 애들도, 아줌마는 밥 해 주고 관리인은 그냥 걔네들 어디 도망가나 이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을 좀 대폭적으로 일시·중장기청소년쉼터의 이 사업을 가정 및 학업복귀 그다음에 사회복귀, 기관연계 이쪽으로 중점을 두고 목표도 그렇게 설정을 하고 실적도 그렇게 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지금 현재 152쪽, 153쪽 다 마찬가지예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을 전문위원님은 건의사항으로, 건의가 아니고 개선사항으로 해서 집어넣으세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88쪽의 중고교생 학습도우미 운영현황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설문조사 결과보고가 나와 있어요. 이게 보니까 만족도도 90% 이상 97%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여기 희망사항에 보면 증원도 해 달라, 책임감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요망한다, 이런 좋은 글들이 있습니다. 사이트를 만들어 달라. 지금 운영해 보고 계신데 성과가 어떻습니까?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성과가 작년까지만 해도 50명씩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70명씩 또 증원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인원 자체가 예전에 좀 부족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다 들어와서 이제 같이 배우고 있기는 하는데 다 만족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가르치는 대학생이나 이런 분들도 불만도 있을 거고 또 학생들 입장에서도 공부를 아주 즐겨 한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아무튼 보람을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여기 지금 중도포기가 일정 부분 있는데요, 그 사유에 대해서는 다 파악하고 계신 건가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주로 어떤 사유들이 있는지?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보면 그 학생들이 의욕이 좀 약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은미위원

아까 박광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학교 밖 아이들이나 한부모가정 아이들, 저소득층 아이들 이런 아이들한테 사실은 기초학습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되는데요. 사실 저희 아이들이 나가서 놀고 친구와 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여가생활 하는 것들이 행복해진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아이들은 학교에서 학습부진으로 인해서 수업을 따라갈 수 없을 때 사실은 더 그 이상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게 제가 얻은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학습, 학교 학습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게 제일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부모가정이나 저소득층이나 학교 밖 아이들, 사실 학교 밖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 흥미를 잃기 때문에 나가는 거잖아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박은미위원

그래서 사실 이 제도를 봤을 때 이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또 대학생들이 성남시 내에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들이 멘토 또는 멘티 이렇게 서로 관계를 맺어서 아이들을 끌어주는 것에 있어서, 여기 조사서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언니오빠처럼 친근하게 조언도 해 주고 경험담도 들려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 유대관계를 통해서 학습효과도 높일 수 있고 또 서로 상호 이해할 수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도 서로 그런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공동체적인 마인드를 형성하는 데에도 어려서부터 이게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쭉 생각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것 지금 확대 기획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이 교육 프로그램이 없다, 그다음에 사이트를 만들어 달라 이런 요청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혹시 기획하고 계신가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거기까지는 지금 못 하고 있고요. 하여튼,

박은미위원

이게 대학생들이 학생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어떤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지도를 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70여 명이라는 것은 사실 적은 인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요즘에는 밴드랄지 웹사이트라든지 블로그랄지 이런 것들을 만들기가 굉장히 용이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개선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멘토 이 학습도우미들도 서로 공유할 수 있고 또 이 아이들도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올릴 수 있고 또 부모들도 사실 한부모가정 부모들이 다 밖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밖에서 어떤 학습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사이트를 사실 운영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점점 더 확대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의 부모와 그다음에 학습도우미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멘티 또는 학생, 이 학생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나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확대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부수적으로 꼭 좀 동반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간단한 질문, 지금 우리 박은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조금 첨언해서 개선사항이나 요구사항에 장소의 문제도 좀 있더라고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집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좀 하고 싶다라는, 아무래도 청소년기 아이들이니까 예민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장소 문제 좀 고민하고 있으신지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둘이 같이 배우고 멘토·멘티 학생과 형과 이렇게 하면서 조언도 하고 경험담도 합니다마는 이제 장소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장소를 또 별도로 정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어떤 그런 것들도 있고, 카페나 이런 데 가서 하면 좋은데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금 문제점으로 좀 있는데요, 명쾌하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답변은 못 드리고요. 하여튼 그런 게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가 돼 있으니까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시에서 운영 중인 공유자원시설 이런 데를 좀 이용했으면 한다라는 그런 권고사항도 있는데 그것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게 14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대안교육기관 제가 자료요청했던 부분인데 자료 잘 봤고요. 제가 자료 보면서 느낀 부분이 5개 대안학교가 쭉 그대로 가네요, 18년까지?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조금씩 예산 인건비도 좀 올라가면서.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다 봤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것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성남시에 대안학교가 몇 개 정도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대안학교가 지금 저희가 14개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14개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쭉 훑어봤더니, 이 5개 학교 혹시 다 가보셨나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아, 여기요?

종성

최종성위원

예, 가보셨나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다는 못 가봤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주소목록을 다 봤더니 다 저쪽 본시가지 쪽으로 있더라고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분당에는 왜 없지요? 분당에는 그런 학생들이 없나요? 그러지는 않을 거고.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대안학교는 여기 5개는 저희가 공모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실제로 분당에도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있어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대안학교.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원은 지금 못 하는 거지요, 그쪽은. 자격,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공모로 하기 때문에.

종성

최종성위원

예, 공모로.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 공모자격은 계속 유지되는 건가요, 이 5개가?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또 공모를 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매년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매년 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5개 정도…… 그러니까 저희 예산 때문에 그런 거지요? 한 5개 정도밖에 못 하는 거지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시 예산 전부 하다 보니까.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여기 다섯 군데 인원이 몇 명씩인지는 알고 계세요, 혹시?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인원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입소정원이…… 잠깐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디딤돌이 고등학교 16명, 이음과배움이 16명 그다음에 일하는학교가 15명, 바람개비스쿨이 10명 그다음에 학교 밖 배움터 해냄이 초등학교 중학교 1명씩 고등학교 10명 이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 인원수 비례해서 지원금 나가는 건 아닌 것 같네요, 그렇지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동일하게, 아무래도 인건비 때문에 그러겠지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지금 여기도 무상급식을 하나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무상급식 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지원 이번부터 들어가나요, 고등학교?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고등학교 들어갑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여기 지금 다니는 학생들은 무료로 다니는 건가요, 여기 지금 대안학교?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아니지요.

종성

최종성위원

여기도 학비를 내지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수업료 내지요. 수업료 안 내는 데도 있고 수업료 내는 데도 있고 그렇지요.

종성

최종성위원

내는 데도 있고, 그럼 무상급식은 마찬가지로 추가 부담을 본인이 해야겠네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여기 지금 다니는 인원들은 계속 다니는지 확인을 혹시 하시나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점검하게끔 되어 있어요.

종성

최종성위원

점검하게끔 돼 있고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 부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대안학교 제가 얼마 전에 그 학부모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어요. 그 학교 밖 청소년 어머니들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적응을 아무래도 못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청소년이 저는 ‘문제 있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시의회에서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학생들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지금 무상급식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교복은 안 주잖아요, 그렇지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한다면,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교복도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별히 저기가 돼 있으면, 교복을 입는 대안학교가 있게 되면 교복도 지원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아, 그런데 보통 입지를 않을 테니까.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입지를 않으니까.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하신다면 좀 더 지원해 주시는 것도 또 한 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좀 어렵고 일반적인 사회 테두리에서 벗어난 아이들이다 보니까 좀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상황들이.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지금 현재 이쪽의 일을 하고 계시니까 고민을 좀 들어주시고 현장점검 가서 아이들 목소리도 한번 들어주시고,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하고 적극적으로 성남시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예, 고맙습니다.

조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은미위원

저 한 가지만······

조정식위원장

예.

박은미위원

김원근 단장님께 한 가지 질문 겸 건의사항이 있어서 좀…… 아까 박광순 위원님께서 꿈찾는성남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 이 작품 선택은 어떻게 하신 건지?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아, 작품 선택이요? 작품 선택은,

박은미위원

예, 여기 학교문화예술교육 카르멘 직접 보셨습니까?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봤습니다, 가서 저도. 그런데 이것은,

박은미위원

중3 아이에게 별 무리가 없었을까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아,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음악교과서에.

박은미위원

음악교과서에 제목만 나와 있는 것 아닌가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거기까지,

웃음

박은미위원

보셨어요, 직접?

웃음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잠깐 저도 봤는데요. 이 작품 선정은 저희 지원단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교육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하고 지원청의 담당 장학사 그리고 저희하고 삼자가 모여서 월 1회씩 계속 협의회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논의해서 어느 작품이 적절한 것인지 논의한 결과 선정한 것입니다.

박은미위원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카르멘의 내용과,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저도 솔직히 약간 좀 어렵습니다. 저도 약간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사실 살짝 외설스럽다고 여길 수 있는 작품이어서,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사실 처음에 이거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것을 중학생들이 봤다는 사실이 좀 놀라웠는데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저도 그 문제 제기를 약간 했고요,

박은미위원

학부모님들 별말씀 없으셨어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그런데 아무 문제없었고, 담당 장학사가 검토해 본 결과, 제가 현장에 있는 교사들하고 반드시 그러면 논의를 해서 의견을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냈고, 담당 장학사가 현장교사들의 의견 수렴한 결과 ‘문제되지 않는다’ 이런 의견을 들어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박은미위원

예, 아이들 교육에 중요한 시기인데 작품 선정 충분히 하시고 계셨다니 다행입니다.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고맙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아휴, 단장님 아침에도 뵙고 지금 또 저녁시간인데, 어쨌든 저는 반갑습니다. 우리 성남형교육지원단이 지금 몇 년 차지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통상 1기·2기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저희 중간 지원조직인 지원단이 생기기 이전 14·15년도가 있었고 그 이후 16년도부터 지금까지,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5년 정도 진행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지난번에 저희 업무보고 받을 때 단장님도 고민이 많으시다고,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많습니다.

박경희위원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고등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이것을…… 그리고 또 우리 본 도심과 신도심의 그 격차를 어떻게 하면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크게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앞으로에 대한 미래 계획이고, 지금 단장님이 임기 동안에 보기에는 사실은 많은 성과를 냈어요. 그리고 타 지자체에도 굉장히 모범사례로 내용은 모르겠으나 어쨌든 보여지는 것들이 성공적인 사례로 보여서 벤치마킹도 많이 오시고 또 다니시면서 단장님이 강의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말고 진짜로 우리 단장님이 지금 단장을 맡으시면서 그러니까 좋은 것 말고 좀 애로점.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정말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요. 나름 성남형교육의 어쨌든 기본 토대를 구축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팎으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직접 수행해 본 당사자로서 갖고 있는 고충은 솔직히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지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남형교육이 사전 준비 없이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 거버넌스에 대한, 즉 협업체계가 상당히 느슨합니다. 그러면 그게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을 노출하느냐면 사업기획을 밀도 있게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별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잦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지금 타 지자체에 제가 설명회를 다니면서 권유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사업을 먼저 시작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 주체들이 사전에 최소한 한 6개월 정도는 같이 밀도 있게 학습을 하고 방향성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다음에 지금 성남형교육이라고 하는 이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어떻게 이해하고 진행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철학 공유라고 그럴까요, 가치 공유 이런 것이 성남은 사전 준비 없이 진행해서 이후에 질적 변화를 도모하는 데 있어서 약간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앞서 박광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프로그램의 질 관리와 다양화가 지금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협업체계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 두 가지 부분이 제가 진행하면서 느꼈던 고충이고요. 실제 현장에서 더 느끼는 것은 근무형태가 저희가 교육지원청 따로, 저희 지원단 따로, 성남형교육팀 교육청소년과 따로 이렇게 모입니다. 따로 있습니다. 삼자가 모여서 논의하기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도 이 사업을 15년도에 들어와서 한 6개월 정도 진행하고 난 이후에 이 근무형태를 바꿔야 된다. 즉 다른 지자체가 지금 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합동근무 형태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고양은 올해부터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고양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학습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합동근무 형태로 이미 사무실을 얻어서 같이 그 안에서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라는 기획도 저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글쎄요, 대안까지 워낙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겠지요. 몇 년을 이것을 맡아서 하시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 사례나 뭐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든 걸 다 만들어내고 그 만든 걸 바로 또 현장에서 진행하는 입장에서 이 성남형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그 생각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안착을 해야 되고 더 모범적인 사례로 성남형교육의 좋은 모델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아까 프로그램도 말씀하셨는데 프로그램이 사실 제가 보기에는 좀 많았다, 그동안에. 이런 논의 과정 없이 그냥 프로그램만 진행하는 게 너무 힘드셨다고 하셨잖아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이제는, 사실은 작게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는 게 바람직했으나 사실은 거꾸로 되는 상황인 거지요. 이제는 질적인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조금 더 축소시키고 어떤 질적인 변화를 좀 모색해야 되고 그리고 워낙 교육환경이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교육환경도 바뀌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너무나 다각적으로 다변화를 하고 있는 것에 맞춰서 우리 지원단이 앞으로 어떤 사업계획을 가질 것인가는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고 너무너무 힘든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의 목소리들을 사실은 단장님이 담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소통의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같이 고민해 주시고, 같이 논의해 주시고 정말 전국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남형교육이 좀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지금 경기도에서 16개의 지자체가 이와 같은 형태의 교육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나름 그래도 경기도 내에서 어디를 찾아갈 거냐 본다면 얘기할 때 시흥하고 저희 성남 두 군데를 많이 이야기하고요. 지방에서도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단장님 좀 시원하십니까?

웃음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박경희위원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 성남형교육이 사실 정치적으로도 많은 얘기를 들었지요. 지탄도 받고 그리고 시행착오도 많았고 어떤 경험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실험적으로 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꿋꿋하게 우리 지원단을 이끌어 주신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지원단장님 너무 감사드리는데, 현장의 목소리가 어쨌든 좀 중요하고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담아야 하는데 일선의 교장선생님들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들, 이 사업들을 진행하시는 교사들 그리고 아이들도 이 프로그램들이 본인들이 정말 즐겁고 만족한 프로그램들인지에 대한 확인 그리고 학부모님들 이런 교육의 주체들을 좀 다각도로 많이 접하고 만나셔서 그런 것들을 모아내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이건 아주 단편적인 건데 저희가 학교에 들어가는, 우리 지원단에서 들어가는 예산 중에서 학부모참여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박경희위원

그게 지금도 단위 학교로 학부모사업하라고 돈을 내려주잖아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내려보냅니다.

박경희위원

계속 모니터링하면, 제가 알기로는 작년 올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많이 좋아졌습니다.

박경희위원

많이 좋아졌습니까?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박경희위원

회계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나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회계요?

박경희위원

예, 여전히 학교체크카드 가져가서 학부모님들이 하나요? 그 고충이 제일 크셨거든요.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저는 또 이 시점에서 저희가 ‘자치’를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크게 자치를 할 만한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남형교육에서 학부모들이 한번 사업을 해 봐라 하고 주시는 그런 예산들을 주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에 대한 권한이 없어요. 책임만 있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그런데 올해 경기도교육청이 주요 추진하는 정책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학교민주주의를 강화시키겠다라는 정책과제가 있습니다. 그 안에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관리자들의 연수, 어떻게 하면 학교민주주의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관리자들의 연수를 강화시키겠다라고 교육감님이 이야기를 하셔서 저는 내심 기대를 해 보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계속 우려되는 것이 우리가 교육은 굉장히 많아요. 좋은 교육은 굉장히 많으나 그 교육을 또 어떻게 운용의 묘를 살려서 정말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좋은 의견들을 도출해 낼까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너무 집합교육식, 우리 성남만이라도 집합교육식 하지 말고 정말 내실 있는 그런 교육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들에게 권한을 줄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를 조금씩 이제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하고, 그리고 아까도 널려져 있는 우리 성남형교육의 프로그램들 부분 얘기인데요. 일선에서 그것을 또 진행하시는 선생님들 사실 고충이 많습니다.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내가 왜 성남에서 근무하면서 이걸 할까 하는 선생님들도, 물론 제가 듣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교사라면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럼에도 어쨌든 우리가 혁신교육을 바라보고 하는 사역들이니 몸은 힘드나 선생님들도 다 흔쾌히 열심히 하실 거라고 믿는데요. 그 프로그램 중에서 사실은 오래된 몇 년 차에 들어간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제 좀 정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국제화 얘기를 하고 이래요. 그리고 아까 문화사업 같은 것도 좀 특성화하고 장려하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렸을 때 수학여행을 간다 그러면 굉장히 설렜어요. 설레고 가서도 정말 뭐 하나라도 더 보려고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 애들 다시 다 수학여행이 장려가 돼서 수학여행을 많이 갑니다. 아직은 거의 다 국내로 가는데 이것을, 사실은 여행을 많이 가요. 가정마다 많이 가지만 또 여기서도 사실 차이가 있지요. 본 도심하고 분당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격차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지원단에서 아이들 수학여행 가는 프로그램을 조금 확대하는, 맨날 국내만 가는 이런 프로그램 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면 본 도심과 우리 분당의 어떤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간단하게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저도 좀 하고 합시다, 그러면.

웃음소리

임정미위원

먼저 하십시오.

조정식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7시가 다 돼 가는데요, 저희가 교육청소년과 말고 청소년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만약에 청소년재단을 해서 8시나 이쯤에 끝나면 저희가 석식을 안 하고 할 수 있고요, 청소년재단에 많이 해야겠다 그러면 저희가 잠시 정회를 하고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 게 있으니까 교육청소년과를 빨리 끝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임정미 위원님, 아주 짧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마지막 멘트하고 끝내려고 하니까.

임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웃음

조정식위원장

예, 임정미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정미입니다. 단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내용이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에 팀장님 계시지요? 팀장님이신가요, 주무관님이신가요? 여기 맨 끝에 분.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파견 나와 있는 공무원입니다.

임정미위원

오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성남형교육지원단에?

오신 지 몇 년 되셨어요?

그럼 계속 거기서 근무하시나요?

아니, 공무원 혼자, 모두 기간제이고 아무도 모르시는 업무를 혼자 다하시느라고 정말 제가 거기서 근무한다면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제가 가서 도와주고 싶을 정도로 제가 되게 그렇습니다. 팀장님, 그러면 맡고 계신 업무가 어떻게 되지요?

만능이시네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원단에 근무하게 되었는지 저 듣고 싶습니다.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성남형교육지원단이 자리하기까지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팀장님의 가장 큰 노력이 솔직히 밑바탕이 된 것 같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임승민 국장님,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어려운 그리고 가장 외로운 자리인 것 같아요. 성남형교육지원단 직원들한테도 좀 더 관심 가져 주시고 자치행정과에서 ‘기피부서, 기피부서’ 하는데 저도 성남형교육지원단에 파견 나온 것도 기피부서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외로울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많이 사랑 좀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임정미 위원님, 시간 없다고 하는데 지금 감사를 한 겁니까? 지금 감사라고 한 겁니까?

웃음소리

임정미위원

아니, 이것은 진짜예요.

조정식위원장

예, 남용삼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남용삼위원

우리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요. 성남시 초중고 실내체육관 및 실내체육시설 현황에서 지금 103개 학교가 체육관이 구비가 돼 있고 54개 학교가 안 돼 있는데 그 이유는 뭐지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실내체육관이 103개가 돼 있지요. 103개 돼 있고 지금 예산 반영돼서 설치돼 있는 게 13개고 지금 50개인데, 방금 저희도 올해 투자심사까지 해서 내년 예산에 한 40억 예산 또 세울 겁니다. 그러면 한 40개 정도가 남게 되는데 그것은 한 150억가량 되는데 4년 걸려서 저희들이, 그것은 다행히도 또 도교육청과 경기도가 같이 공약사항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비용을 당초에 7 대 3 비율로 했지만 지금은 15%만 비용부담을 하더라도 4년 이내에 다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0억 정도 이제 투자되는데요.

남용삼위원

내년에 한 10개 학교가,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내년에 12개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남용삼위원

12개 학교가 체육관 시설을 짓는데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지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선정기준은 저희가 국비사업이거든요, 그 12개 사업은. 그것은 어쨌든 경기도교육청하고 우리 성남시교육청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정하게 됩니다.

남용삼위원

어차피 성남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은 동등하게 교육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조정식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지요? 그럼 제가 조금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먼저 성남형교육지원단 있지 않습니까? 지금 꽤, 5년 됐다고 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또 성남형교육의 시즌2 이런 것들이 준비돼야 되는데 우리 단장님이 아까 많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부분은 그걸로 대체를 하고. 지금 성남형교육지원단이 청소년재단 밑에 가 있습니다.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런데 조직에서 성남형교육지원단의 위치 지음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지원단장님하고 가끔 차담회를 하면 교육청소년과 직할로 될 수도 있고 뭐 이렇다는데, 지금은 형식이 청소년재단에 이상한 조직구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건 위수탁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인지 혹시 계획 있습니까?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그게 지금 저희들이 내년 3월이면 기간이 또 종료가 됩니다. 19년 말로 종료가 되는데, 하여튼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되는 이런 문제들하고 같이 지금 기구개편 자체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보다도, 지금은 임시기구여서 재단에서도 임의기구여서 조금 불편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격상하면서 충분한 명분을 가지면서 기구가 이렇게 안착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우리 성남형교육지원단을 만든 취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성에 교육청에서 하는 교육으로는 굉장히 입시 위주의, 경쟁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이재명 시장 정부부터 성남의 교육은 좀 다르게 하겠다 이래서 혁신교육의 그런 어떤 내용을 진행을 성남형교육으로 한 거지요. 그것도 단장님 말씀대로 전국에서 좀 모범사례가 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고민을 많이 하셔서 지원단의 체계, 위치 또 직원들의 배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개선해내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운동장 체육관 개방 문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체육관 개방, 운동장 개방에 대해서 민원 많이 아직도 들어오지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렇지만 일선 학교 당국하고는 좀 협의가 어렵지요? 아직도 어렵지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조정식위원장

저희가 아까도 1년에 학교시설 개선 이런 거로 한 100억 이상 지원하고 또 체육관들 지을 때 저희 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게 교육청에서 나오든 국비가 나오든 사실은 정말 전 국민의 세금으로 체육관들이 지어지는데, 학교운동장도 그렇고. 교장선생님들이나 행정실장님들하고 관계를 자주 개선하고 소통하셔서 이런 개방에 대한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우리 청소년지도협의회도 교육청소년과지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장

해마다 제가 지적을 하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는데, 청소년지도위원들을 제발 연세 많으신 분보다 학부모 위주로 편성하라고 지도를 좀 하세요. 우리 팀장님 계시지요?

재환

전재환청소년팀장

예.

조정식위원장

지금 현재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월별 회의도 하고 순찰도 하는데 구성을 보면 연세 많으신 분이 너무 많아요. 지금 학교 가면 학부모회, 운영위원회 다 간부들이 계신데 본인들의 자제분들이 다 청소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초중고만 하더라도 그 인원만 해도 굉장히 많은데, 청소년지도협의회를 청소년을 위해서 고민하는 분들로 대체를 해 주세요. 지금 이거 몇 년째입니까?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재환

전재환청소년팀장

청소년팀장 전재환입니다. 시장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시장님이 위촉하는 것에 대해서 동장님이 하는 것도 아니고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님이 하는 것도 아니면 왜 이게 안 됩니까?

재환

전재환청소년팀장

그 부분 위원장님 말씀대로 해 가지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제발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청소년지도협의회 취지도 살아나고 또 지역에서의 청소년 유해시설이라든가 또 청소년 보호 또 청소년 문화에 대해서 뭔가 대안이 나와요. 지금과 같이 형식적으로, 다른 단체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청소년단체는 좀 활성화할 수 있게 합시다.

재환

전재환청소년팀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아셨지요?

재환

전재환청소년팀장

예.

조정식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학교시설 개선을 한 100억 하나요, 120억 하나요? 학교시설 개선 보조금.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110억입니다. 110억인데 체육관까지 작년 추경까지 하게 되면 한 160억 이렇게 됩니다.

조정식위원장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지금 학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사실 담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원칙이 그렇지 않습니까?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상황이 안 좋다고 제가 들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상황에 대한 변화는 없나요? 요새 교육감도 지금 3기 가시는 것 같고…….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그 체육관 예산에 대해서는 전에 저희들이 국비로 7 대 3으로 했는데 이번부터는 이재정 교육감하고 경기도지사님이 공약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50% 그다음에 25%, 15% 이렇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아니, 제 얘기는 저희가 매칭으로 많이 개선을 해 주잖아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매칭으로 합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런데 전액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투입될 그 정도 수준이,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그 정도는 안 됩니다, 50%.

조정식위원장

아직도 경기도교육청이 어려워서 저희가 이렇게 매칭으로 보조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알았고요, 그것까지 했고. 그다음에 아까 성남형교육에 학부모들 자치 이런 것들 얘기가 있는데, 저도 학교들 많이 가봅니다. 그리고 학부모들 만나 뵙고 그러는데 참 어려워요, 그렇지요? 학부모님들이 자율적으로 뭘 한다는 게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도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저는 학부모들 모임 중에 학교에 아버지회들이 좀 많이 만들어져서 학교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학부모들 모임의 내용 중에 아버지회를 적극 권장해서 아버지들이 학교에 참여하고 또 그러면서 아버지 학부모들 간에 그런, 어머님들보다는 아버님들이 의기투합이 잘돼요. 또 지금 성남 분당에도 아버지회들 있는 데는 굉장히 잘 지내면서 학교에 또 의욕적으로 참여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고등학교는 안 될 거예요, 지금 입시 위주로 공부하기 바빠서. 그래서 저는 제발 초등학교 있지요, 초등학교. 중학교도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부모님들부터 아버지회들을 얼마나 참여하고 싶겠습니까? 1학년부터 입학을 하면 학교에 가고 싶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문화라고 봐요. 그래서 1학년들 2학년들 그쪽부터 아버지회를 구축해서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이분들이 중학교 학부모 고등학교 학부모 되면 그때도 계속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조정식위원장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학부모 거기부터 각 학교마다 아버지회를 구축해서 그것을 모범사례로 만들어서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지원단장님이 해야 될 일일 것 같은데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웃음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조정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2. 성남형교육지원단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18시 58분

조정식위원장

다음은 성남형교육지원단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원근 단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수감자료는 이 자료로 하겠습니다.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원근입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설명에 앞서 교육지원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주 기획·진로팀장입니다. 이희정 학교교육협력팀장입니다. 이의성 운영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조정식위원장

앉아 주시고요. 성남형교육지원단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성남형교육지원단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원근

김원근성남형교육지원단장

고맙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 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