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영발 의원 발언

제240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8-10-24

회의 전체 보기 748턴

선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 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7년도 예비비 결산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중원구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 중원구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먼저 중원구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 결산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옥인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김옥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마선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그리고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박상용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조재식 건설과장입니다. 이종건 건축과장은 교육 중으로 노창기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요약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17년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 결산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옥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인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위원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를,

선식

마선식위원장

아니요, 총괄 질의니까 그냥 하셔도 됩니다.

박호근위원

다른 질문을 하는 건 조금 그렇지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아니, 예산이 아니라도 총괄 질의니까 질의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청장님, 시 도로과에는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 여기 여수동 쪽에 도로 위에 거기에 우리가 공원, 녹지나 이런 걸 조성하려고 그래요, 체육공원하고. 거기에서 수서간 도로 그 공사 그거를 이쪽에서 지금 하려고 그래요, 여수동 그 위에서.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것 좀 못 하게 청장님이 정리 좀 잘해 주십시오. 도로과에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기 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이 돼요. 지역민원이 발생, 여수동 주민들 민원 발생되니까 그것 좀 못 하게,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제가 정확히 그 현황에 대한 상태가 파악이 안 됐는데요, 한번 도로과하고 얘기하면서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청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은행2동 인도 확장공사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주민 설문조사 다 받았지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다 받았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예산이 얼마지요? 10억인가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내년도 예산 해가지고 10억 편성요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차도를 조금 줄여서 인도를 넓히는 거지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인도 넓히는 그 이유가 뭐지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인도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도 그 내용 아시겠지만 인도 폭이 상당히 좁다 보니까 그리고 또 거기 보면 우리가 가로수가 또 가운데 이게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식에 대한 부분이 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남한산성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 대한 불편, 그런 부분 때문에 해가지고 인도를 한 10m 정도로 확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그게 전임 이재명 시장 때 그 사업비가 한 번 삭감이 됐던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사안을 주민들의 설문을 받아서 인도를 좀 더 넓혀야 될 건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둬야 될 건지 이제 주민들 설문조사를 했고 그 설문조사 결과를 유인물로 받아보니까 인도를 넓히자는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한 75% 정도 찬성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한 75% 정도 나왔는데 그 조사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조사 방식은 우리 상가하고 주택하고 구분해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그것을 전달하고서 회수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이 부분이 본 위원이 그 당시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이거든요. 조금 부당하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지역에서 주민들 여론이 굉장히 뜨거웠었는데 이번에 설문조사에서 75%가 넓히자고 그런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의제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 넓어져 있는, 그 넓은 도로를 줄여서 인도로 확장했을 때 확장을 해놓고 난 다음에 그 공간을 충분히 활용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공간에 대한 대책을 우리 구청장께서는 반드시 수립하시고 거기다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지, 그냥 인도만 넓혀놨다고 해서 그게 다 끝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넓힌 공간에서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이 이제 반대 부분은 사실적으로 주차 면에 대한 부분, 지금 이제 도로상 주차 면이 대각선 주차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인도를 확장해야 되면 그 자체를 가로 주차로 이제는 가다 보니까 주차 면이 한 36면 정도가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맨 처음에 우리 상가 측에서 많이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 경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게 저기가 되더라도 36면 줄게 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 대한 통행이라든가, 통행량이 또 많게 되면 유동인구가 많으면 그만큼 상가에도 아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생각을 달리하셔가지고 그렇게 찬성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인도를 넓히게 되면 노점에 대한 문제도 생기고 이러겠지만 어쨌든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위원님하고 잘 상의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많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돌출이 될 겁니다. 노점상 단속하는 문제에서부터 그 도로를 활용하는 그 부분부터 충분히 구에서는 우리 청장님이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지금 우리 안극수 위원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인도를 넓혀놓으면 좋기는 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잡상인들을 어떻게 퇴치할 건가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뜨거운 감자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상가주들에게 단속권을 줄 건지, 우리 구청에서는 일단 단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일정 기간 단속을 해주고 상가에 맡겨서 잡상인들을 완전히 근절시킬 건지도 한번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이제 아까, 가로 주차로 가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가로 주차만 가지고는 거기의 주차 수요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에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청장님, 예산 아까, 성남FC 내년 3월부터 옮기는 거 아시지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상반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 성남종합운동장에서 경기를 치르는 걸로 이렇게,

박호근위원

운동하는 걸로 확정이 됐잖아요, 이전해서 경기하는 걸로.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박호근위원

최초에 우리가 그쪽 예산 15억 정도 잡았다가 7억으로 줄었고 또 7억에서,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지금 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또 3억으로 줄었어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그러시면 이제는 안 돼요. 우리가 2009년도 본예산에 그동안 못 했던, 중원 종합운동장에서 종합운동장하고 중원구청 쪽에서 오는 도로, 양 도로 그거를 모란오거리까지 거리조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지금 일단은 모란역 2번 출구에서부터 일부만 저기 됐는데 그런 부분 하면 점차적으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모란에서 하이마트 쪽으로 했는데요, 저희가 원했던 것은 그쪽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운동장 쪽에서, 구청 쪽에서 이렇게 방향을 본예산에 세워주십시오, 이번에.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지금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고민하지 말고 꼭 세워주셔야 됩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인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다음은 송은식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송은식중원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세요. 시민봉사과장 송은식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교진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최충호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우정민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지창호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자료에 의해서 주요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이어서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자료에 의해서 주요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선식

마선식위원장

송은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용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세요. 경제교통과장 박상용입니다. 설명에 앞서 경제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충섭 교통행정팀장은 병원 진료로 불참했습니다. 다음은 최태형 주차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중원구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선식

마선식위원장

박상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재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 결산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건설과장 조재식입니다. 2017년 세출예산 결산보고에 앞서 중원구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용호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정대우 토목팀장입니다. 김도일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김명섭 도시미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중원구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에 대해 배부해 드린 결산 설명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다음은 2017년도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결산승인안 설명) 다음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선식

마선식위원장

조재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 중인 건축과장님을 대신하여 노창기 건축행정팀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노창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팀장 노창기입니다.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용모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엄종배 건축지도팀장입니다. 박행옥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김건규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7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결산 설명자료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다음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선식

마선식위원장

노창기 건축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과가 통으로 하기 때문에 필요한 과장님이나 또 팀장님 불러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우선 시민봉사과장님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과장님, 모란 지적재조사 이거 사업 종료되지 않았습니까?

은식

송은식중원구시민봉사과장

사업은 일단 내부적으로 종료가 됐고요, 소송 진행 중인 게 있어서 두 필지만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저도 종료가 돼서 지적재조사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기타 보상금 지급 잔액이 남은 이유는 지금 협의가 안 돼서 안 받아가서 그러는 겁니까?

은식

송은식중원구시민봉사과장

협의가 안 된 게 아니고요, 지금 소송 중이기 때문에, 지적이 확 지금 묶어놨기 때문에 그 소송이 끝나야지만 정확하게 이제,

박호근위원

그러면 공탁은 된 건가요?

은식

송은식중원구시민봉사과장

아니, 공탁 안 하고요,

박호근위원

공탁도 안 하고.

은식

송은식중원구시민봉사과장

그래서 지금 반납시킬 겁니다, 예산을.

박호근위원

보통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금액이 설정되면 공탁하지 않나요?

은식

송은식중원구시민봉사과장

아직 지금 1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탁까지는 아직,

박호근위원

공탁 안 하고 그냥 우리 집행잔액으로 놔두나요?

은식

송은식중원구시민봉사과장

예.

박호근위원

다른 사업도 그렇게 합니까? 제가 알기로 그런 건 보통 공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법원에도 공탁을 해놓고. 우리가 책정 금액이,

은식

송은식중원구시민봉사과장

도로개설 같은 경우에는 수용절차회의를 거쳐서 하는데 이건 수용절차가 아니기 때문에요, 공탁을 아직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

박호근위원

어쨌든 이 집행잔액은 사업은 종료됐지만 상대편하고 협의가 안 돼서.

은식

송은식중원구시민봉사과장

예,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못 한 겁니다.

박호근위원

결국은 지급될 사항이지요?

은식

송은식중원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지요.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좀 잠깐만요. 과장님, 예산에서 이월액 말고요, 집행잔액 불용액을 좀 여쭤볼게요. 시설비 이거 집행잔액이 생기는 이유가 보통 뭐예요?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이제 입찰 차액이 주로 많이 있고요.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입찰 차액이, 입찰 차액보다 줄여서 입찰이 보통 보다 보니까 준 거지요?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예,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억에 발주를 했으면 입찰되는 건 거의 한 87~88% 정도 이렇게 그 차액이 있고요.

박호근위원

하다 보니까 입찰 차액이 생기는 거지요?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예.

박호근위원

17페이지에 보시면 교량 내진보강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13억 6000인데 시설비 낙찰 잔액이 6억 1500이에요. 50% 가까이 돼요. 50%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그거 잠깐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호근위원

아이, 난 이거 이상한 게 추경예산까지 받아놓고,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그 설명을 좀 드리면요, 당초에 저희가 그게 국비, 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내진보강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는 국도비를 신청할 때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이제 보통 신청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13억 6000만 원을 일단은 국도비 신청할 때 총괄사업비로 해가지고 신청을 했는데요, 나중에 결정되고 난 후에 실제로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그거보다 훨씬 다운된 9억 6000에 최종 사업비가 결정돼가지고 거기에 따른 차액이 좀 발생됐고요. 또 중간에 하다 보면 감사실에서 일상감사를 또 하거든요, 사업 전에. 거기서 또 좀 감액된 부분이 있고 그래가지고,

박호근위원

아무리 그래도 이해가 안 가요.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그게 이제 최고 큰 원인은 추정사업비를 저희가 많이 요구를 하다 보니까 실제 실시설계하고 추정사업비 그 차이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발생된 겁니다.

박호근위원

이거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많이 받으면 다른 데 많이 못 주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과장님 사업에 욕심이 생겨서 많이 잡아놨는데 그게 다 못 쓰면, 성남시도 예산이 있고 경기도도 예산이 있잖아요. 예산을 내가 내 능력으로 많이 갖고 왔어. 그러면 그 돈은 그만한 예산을 다른 데다 못 주는 거예요.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 예산을 잡을 때 그냥 예산을 안 잡잖아요. 설계를 할 거 아니에요.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설계하기 전, 설계는 이제 나중에 하고요,

박호근위원

아니, 가설계를 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추정으로 ‘아, 이거 한 10억 들어가겠다. 이거 100억 들어가겠다.’ 사업 그렇게 하십니까?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게 안 하잖아요. 다른 데도 아니고 건설과에서 이런 데서 그런 사업을 하시면서 설계 없이 그냥 예산 이건 한 10억 잡아놨다가 좀 남으면, 뭐 다른 데다 쓰실 건 아니지만 넉넉히 잡아놓자, 이런 의미로 하신 건 아니잖아요.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무튼 설계를 가설계를 했든 설계해서 예산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게 반도, 50%도 안 되게 해요? 이거 부실공사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예산을 잡을 때는 제대로 잡았는데 너무 공사를 싸게 낙찰을 줬다든지,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그건 아니고요.

박호근위원

그런 거 아니에요?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제 말씀드리면 저희가 최초에 추정, 국도비사업 올릴 때 추정사업비를 산정할 때 그 부분에서 너무 많이 과다하게 그게 저희가 추정사업비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가 잡은 금액보다 너무 많이 쓰는 것도 문제지만 이거 뭐 이렇게 해놓고 또 본예산 잡아놓고 그다음에 추경예산까지 잡았는데 6억 1500인데 어떻게 본예산 갖고도 남아돌아가는 걸 갖다 추경예산까지 잡아서, 이 추경예산은 성남시에서 잡았을 거 아닙니까?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다른 데 그만큼 못 줬을 거 아니에요. 다른 데 쓸 데 많은데 못 쓰고 과장님한테, 과장님 과에서 쓴 거예요, 이거. 이 추경예산 잡으시면서 우리한테 설명을 이미 하셨을 거 아닙니까?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예.

박호근위원

모자라니까 추경예산,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그 당시에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이게 뭐 6억, 13억 중에서 6억 1500 딱 반밖에 안 들어갔네요. 그런데 왜 추경예산을 이렇게 잡으세요? 이거는 앞으로 이렇게 사업하시면 안 됩니다.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박호근위원

이런 사업,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불용처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찰금액하고 큰 차이가 없어서 뭐 87%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는데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 충분히 이해를 해요. 50%씩 이렇게 차이나는 건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사업 또 하지 마십시오.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반영할 때 신중히 검토해서 그렇게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저는 건설과는 질의할 게 없고요, 건축과 우리 팀장님 자리 좀 해주시지요. 지금 개발제한구역 관련돼서 좀 물어볼 테니까요, 그 주무팀장님이 나오시지요.

종배

엄종배중원구건축지도팀장

지도팀장 엄종배입니다.

안극수위원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28쪽에 보면 팀장님,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방지현수막 제작했고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방지 안내판 설치했고. 이게 그냥 매년 정기적으로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행위가 많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종배

엄종배중원구건축지도팀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냥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종배

엄종배중원구건축지도팀장

예, 겨울철 동절기에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화재발생 예방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지역에 어떤 불법행위 금지, 이를테면,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단속을 우리 직원들이 좀 나가보시는 거예요?

종배

엄종배중원구건축지도팀장

예, 단속을,

안극수위원

매년 그냥 정기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곳이 있어서 정말로 그곳에 갖다 이렇게 여러 가지 안내팻말을 설치하는 거예요?

종배

엄종배중원구건축지도팀장

저희가 매일 단속도 하고요,

안극수위원

매일?

종배

엄종배중원구건축지도팀장

예, 매일 나갑니다. 순찰은 매일 나가는데 코스로 잡아가지고 개발제한구역을 순찰하고요. 그래도 저희가 동절기에는 또 비닐하우스 화재 예방을 위해서,

안극수위원

자, 어쨌든 예산이 별로 많지는 않지만 만약에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하셨다면 형식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현장을 한번 나가보시고 나서 필요한 곳이 있다면 미리 사전에 좀 그에 따른 대책 마련으로다가 가서 꼭 안내판을 설치해야 돼요. 작년에 그 자리에 갖다 설치했다고 해서 금년도도 또 그 자리에 가서 설치하고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좀 지적을 하는 거니까 그 점을 좀 감안하셔서 앞으로 행정을 처리 좀 해주시고요.

종배

엄종배중원구건축지도팀장

예.

안극수위원

다음은 29쪽에 대해서 우리 불법 옥외광고물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담당팀장님 자리 좀 해주시지요.

건규

김건규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광고물관리팀장 김건규입니다.

안극수위원

자리에 앉아주시지요. 이 업무추진비에 보면 “불법 광고물 단속원 간담회” 해가지고 71만 7000원이 지출됐고 그다음에 “광고업자 간담회” 해서 58만 1000원이 지출됐어요. 그리고 불용액이 2000원밖에 안 남았고. 이 불법 광고물 단속요원 간담회는 그 광고물들을 단속하고 있는 기간제 요원들이지요?

건규

김건규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예, 우리 사회복무요원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그다음 그 광고업자 간담회는 뭐예요?

건규

김건규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옥외광고업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이분들하고 이 간담회를 해가지고 뭐 어떤 걸 얻어지는 게 있습니까?

건규

김건규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우리 아름다운 거리라든가 간판에 대한 법령 그런 거 그다음에 시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아니, 지금 성남시의 광고업자 간담회면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중원구에.

건규

김건규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73개 업소가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이분들 다 모여서 해요?

건규

김건규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전부 다는 좀 불가능하고요, 임원진을 할 때도 있고요.

안극수위원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뭐 있어요? 지금 불법 광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건규

김건규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저희 간판에 대한 실질적인 옥외광고업자들이 간판을 부착하기 때문에 업자들에 대한 간판 교육을 하고 있고 시책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뭐 그 간판 자체를 어떻게 더 예쁘게 해줘라, 어떤 그런 내용이에요?

건규

김건규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예, 그렇지요. 그런 것도 포함,

안극수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간판이 많이 예뻐졌습니까?

건규

김건규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지금 아름다운 거리 같은 경우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안극수위원

아름다운 거리로 지정이 된 곳이 성남시에 몇 곳이나 돼요, 중원구에?

건규

김건규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지금 여수지구하고요. 그다음에 모란·도촌지구 이렇게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앞으로 이거는 좀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네요?

건규

김건규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예.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간판만 뭐 아름다워지고 불법 간판이 좀 많이 정비가 되고 그런 쪽도 같이 간담회 때 좀 그 업자들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건규

김건규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불법도 좀 방지하고 아름다운 간판도 좀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사업은 조금 더 예산을 늘려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50만 원 가지고 이게 뭐 되겠어요? 전부 다 그냥 형식적인 것밖에 지금 안 보이니까 하시려고 그러면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서 한번 해보시자고요.

건규

김건규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 올릴 때는 그 부분 반드시 좀 감안시켜주시고요.

건규

김건규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예.

안극수위원

그리고 35쪽입니다. 이거는 우리 경제교통과장님이 답변하지 마시고 내 집 앞 주차장 조성보조금 이거 실무 담당자 누구시지요? 팀장님 계신가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팀장님 지금 병원 진료 때문에,

안극수위원

병원 가셨어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안극수위원

그럼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지요. 내 집 앞 주차장 조성보조금 지원, 이게 담장 같은 거를 제거해서 주차 면이 협소하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담장을 헐어서 그곳을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이지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안극수위원

이게 지금 몇 건 정도나 하셨어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올해는 이거 이제, 원래는 한 건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한 건?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런데 이게 뭐냐면 성남동이라든지 하대원동이라든지 금강2동 그 일부만 단독택지가 있고 그 외에는 전부 다 20평짜리 분양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주차장으로 나올 수 있는 룰이 없습니다, 그게. 20평짜리 분양지에는.

안극수위원

그럼 이거 뭐 지금 외형만 내 집 앞 주차장 조성해가지고서는 크기, 그냥 외형만 커 보이지 결과적으로 내 집 앞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 있는 주택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네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안극수위원

이거 한번 성남시 전체적으로 청장님 한번 중원구뿐만이 아니고 3개 구청장님이 지금 협소한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 같으니까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홍보를 좀 해야 주민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담장을 헐어서 내 집 앞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시에서 보조금을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지 이런 기초적인 상식이 시민들한테는 부족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그렇게 조성할 수 있는 그 주차 공간이나 그런 세대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걸 한번 확보해가지고 이게 가능하다면 중원구에 한번 이 특색사업으로 대대적으로 해보십시오, 과장님.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이 불법 주정차 단속해가지고 주정차 심의 진술하는 그 심의위원들 참석수당이 이게 한 400여만 원 정도 되네요, 지급된 게?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안극수위원

이거 진술을 몇 건 정도나 하고 진술했을 때 우리가 좀 합당하다고 해서 빼준 건수가 한 몇 건 정도 되지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자료를 봐야 되는데, 매월 두 번씩 하거든요. 2회 하는데 그게, (관계공무원과 대화)

안극수위원

과장님, 이거 제가 지금 질문하고 싶은 요지는, 뭐 이거 다 좋아요. 그렇지만 이 진술할 때 조금 더 강화를 시켜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상습적으로 의도적으로 이게 지금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습적으로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강하게 이거를 좀 단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상습적으로 하는 불법 주차, 이제 우리가 심의위원회 할 때 상습으로 불법 주차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조회해요. 그 사람들은 안 빼주고 있습니다. 그냥 부과시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절대로 그거는 좀 강화시켜주십시오.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안극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들 임기제이지요, 이분들이? 38쪽에 보면, 여비가 월액여비라 그래요. 이게 임기제 주차단속 공무원 월액여비가 1255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불법 주정차 단속. 집행내용에는 임기제 주차단속 공무원 월액여비. 여비는 차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출장여비입니다, 출장여비.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어디 출장을 가길래 이렇게 많이 가지요, 단속요원이?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관내요. 관내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직원들이 기동조가, 총 7명한테 지급하는 돈입니다, 그게.

안극수위원

아니, 월액여비, 지금 7명이라 그러면 7명한테 뭐 월, 아, 월액여비가 지금 뭐 월급이에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안극수위원

아니잖아요. 여비잖아요, 여비.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월액여비로 나가는 게 1인당 15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 사람들한테.

안극수위원

그냥 매월 공식적으로 그냥 주는 거예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출장 나가니까 여비를 주게 돼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어디로 출장을 나가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관내.

안극수위원

관내 출장을 뭐 하러 나가는 거예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 사람들이 단속하러 나가지요.

안극수위원

아, 단속, 아, 기본급여 외에 이거를, 그럼 쉽게 얘기해서 이건 여비가 아니고 수당이지.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우선 여비라고 합니다, 그거는. 수당 쪽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이 숫자 나간 횟수대로 주는 거니까요.

안극수위원

이거는 공무원 급여규정이나 이런 거에 다 있는 거예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안극수위원

여비규정에?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여비규정에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거는 별도로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줘보십시오.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안극수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건축과에 4회 추경예산안 관련 건인데 개중에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에 기정액이 5700이었습니다. 관련된 팀장.

건규

김건규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이제 감액요구 2400을 하셨어요.

건규

김건규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요구를 하신 겁니까?

건규

김건규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을 했을 때 “기존 6개소에서 3개소로 하다 보니 이렇게 감액 요구가 되는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존 6곳은 어떤 곳을 이야기하십니까?

건규

김건규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당초에 우리가 지정게시대를 6개소 설치하려고 계획서를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김영발위원

죄송하지만 지금 공공목적의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총 우리 중원구에는 몇 개소가 있습니까?

건규

김건규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공공목적 게시대는 저희는 아예 없고요, 지금 처음 실시하는 거고요.

김영발위원

그러면 그 6개소를 계획을 잡았을 때, 수립을 했었을 때 위치를 어디어디 잡았던 겁니까?

건규

김건규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당초에는 관내 도로변 위주로 위치를 잡았었는데요, 대로변. 그런데 이제 저희가 실제로 추진계획단계에서 도로변에 일반 상가건물 가리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외곽지역으로 나가다 보니까 3개소 축소하게 됐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는 예산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되거나 그다음에 인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시야를 가리는 그런 공공게시대가 설치되는 거는 지양돼야 되겠다.

건규

김건규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분당구 한 예를 들게요. 모 동에 탄천변에 공공게시대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 주변에 꽤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탄천변을 가려요. 물론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 등 이제 동에서 협의를 한 연후에 장소가 지정이 되겠지만 전체적인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되더라도 유관단체에 다시 한번 물어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연후에 관련된 동의 아니면 구의 담당자가 현장실사를 반드시 나가셔야 됩니다.

건규

김건규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예.

김영발위원

게시대 수를 증가시켜서 공공의 알림을 더하겠다는 걸로 취지를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건규

김건규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향후 2019년도 본예산 어떻게 올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건규

김건규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예, 2019년도는 예산 자체를 반영 안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건설과에 한번 문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해서 이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를 잘못해서 우리 구에 어떤 청구소송이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어떤,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도촌동에 택지개발하기 전에 저희가 중원구에서 거기를 도로개설을 이제 하려고 토지를 매입했는데요, 매입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하는 그 중간에 국토부에서 도촌동 택지개발지구사업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당초대로 도로로 사용을 안 하니까 그거를 원소유자가 다시 그걸 돌려 달라, 이렇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택지개발로 되면 지가가 많이 상승되니까 보상을 많이 받으니까 그거를 너희들이 중원구에서 당초 목적대로 매입한 토지를 안 쓰니까 그럼 환매를 해줘야 되는데 환매를 저희가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패소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변상금을 지급한 겁니다.

정윤위원

물론 그와 같은 환매 처리 문제에 있어서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전체적으로 이와 같은 패소로 인해서 시민의 혈세 같은 이러한 돈들이 배상금 소송에서, 특히 소송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교통 도로시설물 때문에 가끔 소송이 걸리는데요, 저희가 하여튼 시설물 관리를 최대한 해서 소송이나 그런 변상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반갑습니다. 김명수 위원입니다. 건설과 제설장비 관련된 답변해 주실 분.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예.

김명수위원

저희가 지금 제설장비가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몇 대예요?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건 8톤 1대가 있고요, 저희가 임차를 해서 매년 하는데 8대를 임차하고 저희 거 1대 해가지고 9대를 하고 2.5톤 2대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런데 좀 궁금해가지고, 그 세출예산 집행현황에서 보면 “제설장비 세차비” 항목이 있는데 이게 1290만 원이에요.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저희가 이제 염화칼슘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쓰다 보면 염화칼슘이 제설기 안에 남아가지고 그걸 나중에 쓰게 되면 다 굳고 이래가지고 장비 가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설작업을 하면 바로 그다음 날 세차를 해줘야만 다음에 또 가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차를 해야 됩니다.

김명수위원

아무리 보더라도 유류대는 160만 원인데 세차비가 거의 1300만 원 수준이라는 거는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수치거든요.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이제 중차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좀 별도로 세부내역을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상식하고는 좀 맞지가 않습니다.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예, 세부내역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다음에 가로등, 보안등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은 다 시에서 내고 있지요?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구청에서 내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구청에서 내고 있지요. 거기에 보면 전기료가 연간 한 10억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유지보수비는 한 7억 2000 정도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절감방안을 갖고 계신 거예요?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전기료에 대해서는 지금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동안 있는 등들은 나트륨등하고 CDM등이 많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전기요금이 절약되는 LED로 많이 교체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터널등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많이 LED로 교체해서 전기요금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럼 혹시 아시겠지만 LED 가로등 교체사업인 에스코사업은 알고 계세요?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거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적용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전부터 검토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우리시에서는 그거는 지금 한 예가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LED 교체하는 거를 지원도 하고 있고 효율적이라고 해서 다들 하고 있는데 왜 성남시만 유독 효율성이 없다고 누가 판단을 하는 거지요?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그건 전체적인 거는 시 도로과에서 전체적으로 가로등이나 그걸 컨트롤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전부터 계속 검토를 했는데 하지 않는 이유가 최초에 초기자본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거보다는 기존에 납품하던 업체들이 주기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 유통망을 바꾸게 되면 그런 납품실적들이 없어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좀 꺼리고 계시는 건 아니에요?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 해서.

김명수위원

이게 지금 뭐 우리 중원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분당구는 훨씬 몇 배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어요.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이게 합당한 이유가 없으면 에스코사업이라든지 정부가 주도해서 에너지 절감하고자 지금 신재생에너지라든지 LED등으로 바꿔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 LED등으로 하게 되면 관리비나 효율성이나 신인성이나 이런 게 좋아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이런 걸 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하여튼 그건 3개 구에서요, 도로과하고 협의해가지고 한번 그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스마트시티의 명성에 맞게 좀 이런 정책들, 최신기술들 좀 반영해서, 이게 LED등으로 교체하면 40~50% 전기료가 절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토해서 다음 예산 수립이나 보고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