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호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 '96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시정을 수행하시느라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자료를 작성, 제작하는 등 수감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께 위로와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시정운영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지적하여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함과 동시에 의정활동 및 예산안심의를 위하여 자료와 정보를 수렴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과 수감공무원께서는 관계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성실하고 책임있는 감사와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숙지하시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수감대상기관의 기밀을 누설시켜 무리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각 실국사업소장이 실시하고 보고 및 질의답변은 보다 심도있는 감사실시를 위하여 해당 실과소장을 상대로 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96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히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위증의 경우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기관인 기획실을 대표하여 기획실장께서는 선서낭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선서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항과 제5항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와조사에관한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8일 용인시 기획실장외 일동.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주어진 일정에 따라 공통사항과 기획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대상사무의 보고를 듣고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공통사항과 기획담당관실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

기획담당관입니다. '96행정사무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먼저 공통사항으로 간략히 보고드린 다음 기획담당관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7페이지 96년도 시정질문 등 미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회에 걸쳐 질문건수 137건중 미조치건수는 1건으로 김준태 위원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남사면 봉무리 산 28-1번지내 채광허가취소에 따른 산림훼손의 조기복구가 되겠으며 현재 장비를 투입 복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집단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접수 처리건수는 53건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1건, 시민과 1건, 지역경제과 2건, 사회복지과 1건, 환경위생과 2건, 산업과 1건, 축산과 1건, 건설과 8건이며 도시과 11건, 주택과 18건, 교통행정과 3건, 녹지과 3건, 보건소 1건이 되겠으며 자세한 처리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96년도 각종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4월 10일부터 4월 13일까지 4일간 경기도로부터 부실공사 특별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결과 5건을 지적받아 재정상조치 2건, 신분상조치 7명을 한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현황을 보고드리면 설치부서별로 총 48건으로서 기획담당관실 2개 위원회, 문화공보담당관실 5개 위원회, 감사담당관실 3개 위원회, 총무과 3, 시민과 2, 세무과 1, 민방위재난관리과 3, 지역경제과 3, 사회복지과 8, 산업과 1, 건설과 2, 도시과 3, 주택과 1, 지적과 2, 보건소 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회구성 및 운영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위원회는 593명으로 공무원이 212명, 교수가 25명, 협회등 임직원이 70명, 전문가 42명, 기타가 244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48개 위원회중 96년도에 운영한 위원회는 11개 위원회로서 내역은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96사회단체예산지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19개 단체에 정액보조 및 임의보조단체로 사업비는 총 396,50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세부내역은 유인물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각종기금운용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총 5개 기금으로 96년도에는 93,100천원을 사용하고, 현재 3,265,202천원을 은행에 예치 보관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유인물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96대규모공사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억원 이상 대규모공사는 총 38건으로 그중 완료 17건 추진중인 사업이 2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공사설계변경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3건으로 시민과 3건, 회계과 1건, 청소과 3건, 산업과 3건, 건설과 10, 도시과 1건, 교통행정과 1건, 녹지과 1건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내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96년도 하자발생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자발생은 보건소에 원삼면 보건지소 신축공사로서 하자내용은 건물 후면의 급수펌프자리 이탈로서 도급업체인 한풍종합건설로 하여금 시정완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95년도,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사항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1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조치내역은 별도 나누어 드린 유인물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시, 읍면동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특수시책추진사업은 본청 6건, 읍면동 9건, 총 15건으로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통사항 부분은 마치고 다음은 15페이지 기획실소관 '96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96년도 소송수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소송사건접수는 총 41건으로 행정소송 28건, 민사소송 13건이 되겠습니다. 소송사건 진행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41건중 승소가 13건, 패소가 2건, 취하가 8건이며 현재 18건이 소송 계류중에 있습니다. 패소사건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행정소송으로 94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사건이 되겠습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오공개발이라고 아시아나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시아나 골프장에 대해서 9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면서 총 1,452필지에 대해서 ㎡당 43,000원씩 공시지가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판결내용은 아시아나 골프장을 이루고 있는 토지중 골프경기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부분이 1,331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과 전.답 임야 등 자연 그대로 골프장 외곽을 이루고 있는 토지 부분이 121필지가 되겠습니다. 개별토지가격은 격차를 두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직접 골프장에 이용되는 토지는 43,000원, 그 이외에 토지는 ㎡당 5,000원에서 7,500원으로 공시지가가 결정됐습니다. 민사소송 패소사건 1건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대하는 소송사건이 되겠습니다. 원고는 이동면 서리 179번지에 거주하는 이명희씨가 되겠습니다. 판결내용은 용인시도 223호선이 있습니다. 이동면 서리 하덕에서 천리를 잇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도로에 원고소유의 토지 460㎡가 편입되어 있고, 원고의 무상사용 승락없이 그 지상에 85년도경 새마을사업으로 도로포장을 한 바 있으며 93년경 다시 아스팔트로 포장하여 이를 인근주민 및 일반공중의 통행을 제공한 이상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류중인 사건의 분야별 현황은 행정소송 13건, 토지관련이 3건 유인물이 틀리게 나왔습니다. 도시계획관련이 1건, 농지관련이 1건, 산림훼손 1건, 조세관련 3건, 건축 1건, 기타 3건으로 민사소송은 5건으로 손해배상 1건, 토지보상금 1건, 부당이득금 1건, 소유권관련 1건, 용역비지급 1건해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불용액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건당 3백만원 이상만 각 실과소에서 자료를 받아서 집계를 해서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24건으로 6,441,97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본청이 22건 6,404,809천원, 읍면동이 2건에 33,16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역을 엄밀히 분석해서 명시 또는 사고이월 조치하거나 마무리추경할 때 삭감조정 아니면 사업계획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96년도 국도비 반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98건에 1,250백만원, 96년도에는 7건에 435백만원 반납액으로 추정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예비비지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총 2건에 257,429천원의 지출승인을 받아서 222,04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1건은 지난 3월달 저희가 의회 본회의장 화재가 있어서 대수선비로 물품집기구입비 방송실 기자재설치비로 96,40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건은 우회도로 구간중 재해위험시설비로서 현충탑입구 우회도로 우측에 보시면 옹벽이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96년도 5월 20일 옹벽에 대한 안전진단결과 일부 구간이 토압에 의해서 전도될 위험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옹벽부분을 깨어내고 다시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예비비를 125,634천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는 12월 6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주변을 정리중에 있습니다. 이상 기획담당관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은 보고서에서 간략보고를 해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세부자료에 의해서 감사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차분히 질의를 하셔서 심도있게 많은 질의가 되고, 개선이 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준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사항별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18페이지 예비비지출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신청을 했는데 제가 파악하는 것보다는 다른 것이 나와서 각면에 예비비지출 현황은.....

본청 각읍면을 포함해서 지금 보고드린 사항 이외에는 예비비지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금년도에 남사면 방아리 중동부락에 수해로 도로가 끊겼는데 그것이 약 2달동안 방치가 돼서 방아리 아리실부락, 중공부락 이쪽을 다니는 통행인들이 많이 불편을 겪어서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얘기를 듣고 현장답사까지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시일내에 다리를 원상복구되도록 설치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지난 11월 초순에 시장님 포괄사업비에서 3천만원을 읍면으로 전도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차례대로 시정질문 조치사항, '96집단민원처리현황,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입니다. 소송수행현황에서 계류중인 사건 분야별 현황이 나와있는데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건에 대해서 18건이 있는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계류중일 볼 수가 없습니까, 자료를 봤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아까 불용액처리 현황중에서 어떤 예산을 계획하고 올라오는 실과소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그러한 부분이 지적이 됐으면 어떠한 조치를 하십니까? 주무과에서는....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 판단에 의해서 관계부서에서 낸 자료를 참고로 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예산집행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봉착돼서 사업을 추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문제의 성격에 따라서 그것을 이월시켜서 명년도에 사업할 것이냐, 아니면 다음 번 추경에 삭감할 것이냐,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다시 추진을 할 것이냐 선택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소송패소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94년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용인시 내사면 대대리 산 28-1외 1,452필지인 것 같은데 이 공시지가 조사를 할 때 정확히 체육시설이 아니고 그러한 골프장 그린이 아닌 그외부 토지에 대해서는 43,000원인가에 대한 지가를 조사해서 올렸기 때문에 소장을 제기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아시아나에서 1994년 8월 29일 재조사청구를 하셔서 1994년 10월 11일 기각을 결정한 뒤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소송을 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를 재조사를 신청을 했을 때도 똑같은 조사를 해서 이의가 없다 공시지가는 우리가 조사한 가격이 다른 토지의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냐, 했는데 패소를 했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제가 여기 패소한 내용을 보니까 인근에 있는 양지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쓰이지 않은 그러한 부분에는 ㎡당 5,700원인가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거기는 43,000원으로 하면 당연한 이것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당연지사 질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사전에 세밀히 조사를 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지가조사를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생기고 또 그러므로서 우리시의 예산이 불필요하게 지출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정말 담당하는 공직자들이 열과 성을 갖고 열심히 일해야 되지 않나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서 하고 발전적인 면에서 법령을 숙지를 하고 해서 법령이나 규정에 맞는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시지가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인원을 어디서 일용직을 충당받아서 각 읍면에 개발계나 도시계에 직원이 담당해서 취합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공시지가사항은 예민한 사항이니까 확실한 조사에 의해서 지가를 메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세부적으로 위원님들하고 보조를 맞추겠습니다. 소송수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자료를 요구하기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일반회계및특별회계 불용처리현황중에서 축산과 소관 116,650천원중 72,698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사유와, 용인초등학교 및 전화국 뒤 용인중 옆 도로개설공사해서 250백만원, 264백만원 그리고 기흥 구갈-구성 상하간 가로등설치공사 불용액, 터미널-남리간 가로등설치공사에 95,588,600원 불용액 사유, 용인상수도 확장공사 52억 그리고 보건진료소 프린터구입, 서천2리 노인정 신축공사 3천만원의 불용액 처리사유, 백암면 수해복구사업 3,164천원 사유에 대해서 일괄 추가설명을 해주시고 구체적인 사유를 저희한테 추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축산과에 두가지 사업에 72,698천원이 불용액이 생길 것으로 추정된다고 저희한테 자료를 냈습니다. 한우경쟁력제고사업하고 젖소경쟁력제고사업을 보면 이 사업이 지방비 보조금, 융자, 자부담사업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기능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되고 있는데 당초에 지방비 또는 보조금 사업으로 계획을 했던 것이 차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융자사업이 확대가 되고 지방비 또는 보고사업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지방비 보조분에서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다는 얘기를 축산과로부터 들었습니다. 도시과 소관 용인초등학교 및 전화국 뒤 도로개설공사 용인중 옆 도로개설공사는 자료에서 보시는대로 보상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조기에 공사가 발주가 안 되는 것이고, 도시과에 가로등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성면 상하리에서 기흥읍 구갈리까지 가로등 설치하는 것은 당초에 297,500천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구갈리 택지개발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에는 가로등설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은 터미널에서 남리까지 가로등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설치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96,588,6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용인상수도 확장공사에서 52억 예산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제가 도시과로부터 얘기를 들은대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용인시에서는 지금 수원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광주군과 용인군이 공동으로 팔당상수원에서 취수해서 취수된 물을 정수해서 정신병원 고개 구 용인읍, 이동면, 양지면, 남사, 포곡, 모현쪽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면서 수자원공사에 팔당상수원 취수를 위한 사용승인을 냈는데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승인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 발주가 안된 상태기 때문에 52억 예산이 불용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프린터구입 9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9대를 당초에 구입하기 위해서 1백만원씩 9백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프린터기는 퍼스널컴퓨터가 들어가야 부수적으로 프린터기가 필요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먼저 퍼스널컴퓨터에 대한 정수승인을 받아서 컴퓨터가 구입 됨과 동시에 프린터구입비가 계상이 되고 컴퓨터를 정수승인을 못받고 예산에 계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프린터는 소용이 없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기흥읍 서천리 노인정 신축공사는 부락민의 요구에 의해서 노인정을 신축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가 부득이 중도에 마음을 바꿨는데 허락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사업은 추진이 안되고 있어서 3천만원이 불용처리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백암면 수해복구사업 3,164천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이것은 95년도 수해로 인해서 옥산지구 경지정리지구내에 구거배수가 있는데 수해로 인해서 구거가 일부 유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재해복구비로 3,164천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마침 이 지구가 95년도 경지정리사업 지역으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없게 됐기 때문에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도시과에서 추진했던 상수도확장공사 사업비 예산액이 52억이었는데 이것이 예산편성은 당초예산에 되어있던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광주군과 협의가 전제돼야 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사업승인을 팔당수자원공사에서 승인이 가능한지 여부같은 것이 검토된 후에 이것이 예산이 책정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추진하는 과정이 설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와 협의한 내용 광주군과 협의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언제 사용불가가 통지되어 있는지 이러한 내용들이 접해져야만 불용액이 52억이라는 돈이 사장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주무과장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가로등설치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용인초등학교 및 전화국 뒤 용인중 옆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언제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이지요?

당초예산에 편성됐습니다.

그 사항은 사업추진이 어떻게 돼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던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설공사, 가로등설치공사, 상수도관계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노인무료진찰진료비 지원사업중 불용액이 200천원은 집행이 되고, 29,800천원은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 진료과목은 내과, 외과, 물리치료 병원 의사나 보건소에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저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자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예산을 수립했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의료지원이나 진찰을 위해서 수립되어야 될 사업인데 불용처리된 사유 또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사유가 납득이 잘 안됩니다. 이 부분도 해당과장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오후에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불용액처리 현황에서 도서관에 설치할 경우 약 1주간의 휴관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97년에 FRD로 시공하고자 하는데 97년도 예산반영이 됐습니까?

예, 반영이 됐습니다.

기흥읍 서천리 노인정신축공사 부분이 있지요. 계획서하고 다 갖고 올라와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불용액은 오후 내무위원회에서 해당 과장을 출두해서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불용액에 대해서는 더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국도비 반납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예산반납액은 어제 결산을 했기 때문에 96년도 반납내역만 심도있게 감사를 진행해 주시지요.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반납내역 중에서 기 여기 있는 것 말고 96년도가 한달 정도 남았는데 사업이 여기에서 반납될 수 있는 요지가 되는 부분이 여기 들어와 있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사업이 마무리 안 됐다든가 그래서 반납내역이 현재 정리가 덜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봅니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거나 아직 완료가 안된 사업은 집행잔액을 추정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올해말고 내년 연말에 감사시에 이 자료보다 엄청 많은 국도비 반납내역이 나올 소지가 있단 말이예요.

그럴 요소가 있다고 봐야지요.

제가 볼 때는 95년도 지방비도 승인을 해줬으니까 감사를 끝내고나서 승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준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 위원입니다. 96년도 국도비반납내역중에서 '96농어촌공용버스구입비가 있는데 국비를 반환하는지 그 내역을 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공영버스구입비 잔액 국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96년도에 2대가 계획이 되어있는데 2대를 구입을 하고 보니까 잔액이 102천원이 남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국도비 반납내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96예비비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회도로구간 재해위험시설비 공사는 현충탑 있는데....

현충탑 인근 우측 옹벽공사입니다.

그러면 기획실소관 예비비지출내역도 감사를 마치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불용액처리에 대해서 해당과장을 추후에 출두해서 질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하고, 공통사항 중에서 시정질문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 위원입니다. 96년도 시정질문중 미조치현황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봉무리 산 28-1번지에 채광허가를 곽재우씨가 득해서 광산을 개발을 하다 봉무리 내기동민들에 의해서 이 사업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복구시설을 하는데 복구명령을 내렸는데 공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를 한 사람 광산개발을 소개해서 해주신 사람들이 다시 공사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의신청은 그 이의를 낸 사람들은 남사면 봉무리 내기사람들인데 그 사업은 소개해서 해준 사람들이 그것을 맡아서 해주면 공사가 부실공사가 된 것은 물론이고 봉무1리 내기동에서 그 사람들 말을 안 들으면 계속 그것을 안된 말로 별소리를 다하는데 그래서 제 의견을 내기 리장님한테 그 공사를 줘서 해봐라 하는 것을 지역경제과에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오후에 지역경제과장을 다시 모셔서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예.

평소에 우리 위원들이 시정질문을 해도 별로 행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많이 불편들 하셔서 시정질문 조치현황을 감사자료로 제출을 했는데 1건이 미조치 됐다고 그러는데 우리 위원님들 내무위원회에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미조치된 사항이 없어요? 저도 서류가 부실하다고 보는데.... 제가 질문한것도 4-5가지 되는데 완료도 안됐고, 처리사항도 없고 그런데 딱 1건이 올라왔는데 시정질문 자료부실로 작성을 하고, 기획실소관 공통 두 번째 사회단체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지원 현황중에서 지방행정동우회, 순찰방범대가 있는데 지금 근거가 행정동우회 용인시지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기본지침에 의거 지급했다고 그랬는데 그 밑에는 지방자치단체 편성기본지침에 의거했는데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똑같이 봐야 됩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회단체예산지원은 기부금 또는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거....

밑에 것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명시되어있는데 지방재정법 제14조 사항은 주민방범대에 대해서는 명시를 안한 것 같습니다.

지침에도 있고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명시되어있는데 지방재정법 제14조 사항은 주민방범대에 대해서는 명시를 안한 것 같습니다.

용인시새마을지회에 나가는 것은 용인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까?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은 그렇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보조금예산에관한법률 법령은 그렇고요. 조례에 보면 용인시보조금관리조례가 있고....

그런데 용인시보조금관리조례 제14조로 되어있으니까 타 시군이 공통으로 봐야 되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시군마다 다른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법령, 조례가 다 해당이 되는데 단지 명시만 이렇게 해 놓은 것뿐입니다.

근거에 봤을 때 용인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란 말이예요. 평택시보조금관리조례도 되어있을 것 아니예요. 이 금액이 예산지원되는 금액이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릅니다. 사업성격에 따라서 사업규모에 따라서 지원규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각 시군마다 인구에 비례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지역특성에 따라서 지급할 것 아니겠어요. 자율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사업규모에 따라서 사업성질에 따라서....

법적인 금액이 한정되어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에 들어올텐데 금액이 명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인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에는 용인시새마을지회에는 2천만원씩 지급해야 된다는 명시가 되어있냐 이거지요?

금액은 명시가 안돼 있습니다.

근거가 없으면 용인시의회에서 삭감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용인시보조금관리조례에도 보조금을 지원 교부받을 수 있는 절차가 명시되어있지 금액이 명시되어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도 이것을 보면서 예산이 세워지면 새마을지회 그냥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2천만원이 세워지는구나 했었는데 예산의 형평성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이거지요.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도는 얼마 세웠습니까?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노총 경기도용인지역지구 이런데도 아까 얘기했던 새마을지회하고 똑같은 성격으로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밑에 여성단체 이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소비자보호법 제27조 소비자의 활동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법적근거는 확실한 것인지 지원이 비고에 보면 민간인소비자고발센터 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금액도 들쑥날쑥할 수 있는 건지?

금액은 법으로 지원해 주라고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만 명시가 되어 있지....

우리가 이것을 검토를 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속에서 필요한데는 더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 가지 보고....

지원금액은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보훈단체는 명시되어 있는 거지요?

보훈단체는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여성단체 것도 금액이 규정되어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지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정액보조단체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년간 얼마를 준다고 되어있는 단체가 정액보조단체이고 그 이외 사회단체는 신축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새마을지회라든지, 노총이라든지, 여성단체는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 위원입니다. '96사회단체예산지원현황에 단위가 백만원인데요. 한국노총 경기도본부 용인지역지부가 84백만원이 들어간 겁니까? 총금액이....

8,400천원입니다. 8.4니까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특수시책이 없는 면은 왜 없는 거예요?

특수시책은 의무적으로 꼭 하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창의력을 발휘해서 발전적인...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특수시책이라는 좋은 시책을 통해서 지역 전반적인 그 지역에 맞는 것을 해야 되는것도 있는데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그리고 이러한 좋은 시책이 형식에 그치는 것에 대해 기획담당관께서는 지원을 많이 해주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형식에 그치는 것 같아요.

좋은 시책이 발굴이 돼서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은 지원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수지읍 같은데는 내용이 제대로 들어와 있는데 타 읍면은 형식에 그치는 이러한 형태는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좋은 시책을 하려고 그러면 미리 해놓고서 아무것도 없으면 좋은 시책이 되는 것이 아니고 형식에 그치는 모양갖추기식 행정이 되면 안된다구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책만 있는 이러한 것 보다 실질적인 시책이 주민한테 이득이 될 수 있게 만들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주민들은 좋은 시책만 있는 것만 알지 실지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있는 것은 없잖아요. 형식에 그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청 및 읍면동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과 관련된 두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셨는데 시정목표속에 시책을 권장하거나 지도하는 기획업무는....

별도로 그러한 것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시책과 관련된 지시하달이나 일체의 행위는 없었단 말씀이시지요?

특별히 지시한 것은 없고 발전적인 행정을 꾀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좋은 시책을 발굴하려고 노력도 하고 권장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정목표가 지방화시대에 따른 일촌일품 아니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이러한 방향 쪽에서도 검토가 돼야 될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시정목표속에 지역의 특성이나 지역의 정서에 맞는 특색시책도 지도육성하는 쪽의 목표설정을 검토하고 계신바가 없는지?

포괄적으로 권장하는 것은 없고, 저희는 부서에 맞게 기능에 맞게 기능을 살려서 나름대로 지역특성을 살린 특수시책이 개발, 창안되도록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가 저희는 부실하다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각 실과별로 추진하는 과별추진사업들이 있고, 읍면별로 있는데 단순히 시책사업 추진사항을 보고하라 그러니까 안보낸데가 있는 것 같고, 형식적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 아닌가 느껴집니다. 김장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도 그런 것 같은데 총괄 업무부서에서 지도감독이나 계도를 잘못하기 때문에 내용이 부실하게 올라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그러한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불용액 감사중에 기흥읍,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도시과에 의문이 있어서 해당 읍장, 과장님들이 와계신데 기흥읍장 기흥읍 3천만원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저 설명드리기전에 기 성립된 3천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하게 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천리 노인정공사 추진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서천2리 253-2번지이고, 사업량은 본래 23평으로 2층건물을 세울 46평을 기초적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지원액은 3천만원 부락에서 준비하는 예산이 자부담이 5천만원을 별도로 실질적으로 했었습니다. 노인정을 세우려고 하는 위치는 새마을단체 소속 소유의 약 40평에 땅이 있는데 폭이 좁아서 인근 토지를 약간 더 할애를 해서 넓은 폭의 노인정을 짓고 그리고 2층에는 마을회관을 활용하려고 부락에서 본래 계획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개발위원회를 3회에 걸쳐 추진해 모금운동을 했는데 본래는 독지가가 약 5천만원의 돈을 내기로 사전에 부락내부에 약속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모금액이 실지 충당이 안됐고 두 번째는 서천2리가 저희가 계획세운 95년도 당시와 현재 96년도에는 실제 지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노인정 주변 옆 땅을 가지고 계신분이 작은평수 15평정도만 할애를 하시면 노인정 건축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수행이 안돼서 이러한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애당초에 토지소유자한테 양해를 얻어서 서류를 미리 못갖춰 놓은 것이 저희 과실이라고 생각하고 차후에 부락에 리장이나 새마을단체 그리고 개발위원회에서 5천만원의 부락자금을 모금하고 주위에 계신분의 양해가 있기전에는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빚어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흥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입니다. 바쁘신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인정이 각 부락마다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기흥같은데는 서천리 말고 이것이 본 예산에 들어간 것이지요? 서천리 말고 다른 지역에는 경로당신축에 대해서 요청한 곳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돌릴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읍장님께서 희망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희망적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정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읍정을 책임지고 여러 가지 일이 많으신 줄은 알겠습니다마는 주민숙원사업을 치르면서 3천만원이 큰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하다가 12월달이 되니까 못하겠다는 그러한 부분이 불용액으로 처리해야 되겠다고 보고를 하신 것으로 봤을 때 굉장히 행정을 너무 적극적으로 기다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2월달이 돼서 희망적인 말이 왔다갔다 했다고 하는 것은 구차한 변명같이 들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왔을 때 이러한 불용액 처리돼서 예산이 사장되고 꼭 필요한데가 있는데 이것을 했을 경우에 읍장님이 담당공무원들이라든가 직원들을 채찍질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빨리 예산을 어떻게 다른 부분으로 쓸 수 있으면 기흥읍 쪽으로 배정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쪽의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와 행정의 방향이 필요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주의하세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기흥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소관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불용액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용인초등학교 및 전화국 뒤 개설공사는 위치가 초등학교하고 전화국사이에 올라가는 산동네에 올라가는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95년도에 토지매입비 그다음에 시설비가 같은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토지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은 80%에 이르고 있는 거기에 지장물이 건물이 13동이 있는데 13동 전체가 협의에 불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시설비가 250백만원인데 시설비 자체가 토지매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설비 자체를 95년도에 명시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인중 옆 도로개설공사도 동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흥구갈부터 구성 상하간 가로등설치공사는 당초예산액이 297,500천원이 섰습니다. 지금 42호국도 내려가면서 김치박물관부터 신갈사거리까지 가로등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강남대학교 한은판지부터 신갈사거리까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되지 않았을 당시에 가로등을 설치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이 편성된 후에 한은판지부터 수원I.C까지 구갈1지구 및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구지정이 됐기 때문에 가로등설치공사를 하면 택지개발 공사할 때 다시 이설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빼고 가로등설치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 예산 남은 것을 가지고 터미널부터 남리 가로등설치공사 41백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96백만원이 불용이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인상수도 확장공사에 52억이라는 예산은 당초에 저희들이 20만톤 규모로 해서 광주군과 5만톤 저희들이 20만톤 시설규모인데 공동개발을 하고자 광주군과 용인시장이 협약서까지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같이해서 예산을 공동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 했었습니다마는 나중에 건설교통부, 서울청 수자원공사에 협의해 본 결과 수자원공사에서 댐 사용공사를 해줄 수 없다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돼서 그 동안 용인시장님하고 저하고 건설교통부 수자원공사하고 3만톤 6단계에서 배분계획이 24천톤 이었는데 이 단계로 해서 저희들이 6단계에서 144천톤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6단계에서 2001년도에 12만톤을 더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군과 공동개발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52억이라는 돈이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불용액 처리현황에 대해서 도시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흥 구갈에서부터 구성 상하간 가로등설치공사를 보면 당초 계획했던 구간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편성되는 바람에 14천여만원 정도가 남게 된 사유가 발생했던 거지요? 구 읍 소재지에서 남리간 가로등설치의 경우 사비로 41백만원 투자해서 남은 금액이 불용액처리된 것인데 용인시 지역 전체적으로 가로등설치공사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이나 민원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던 다른 구간은 없었는지 막대한 1억원 가까이 되는 예산이 다른 지역으로 전용을 시켜서라도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른 구간의 설치공사는 할곳이 없어서 불용처리가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140백만원이 구갈하고 상갈리에서 남아서 이것이 가로등입니다. 보안등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터미널하고 남리 가는데 하고 나머지 읍면소재지에 국도 확포장공사를 하고 기 웬만한데는 가로등이 다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더 투자를 했습니다만 남사도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남사는 도시계획구역 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결과적으로 96백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현재 대단위 도시계획을 관장하는 도시과에서 각종 도시계획과 연계시킬 수 있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검토가 전제됐었다면 불용액 처리는 없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부분구간이 완료된 도로라도 예산을 사장시키기보다는 단위를 좁혀서 1차, 2차, 3차 나누어서라도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는 쪽에서 검토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을 느끼고 용인상수도 확장공사로 막대한 예산이 1년동안 손도 대보지 못하고 도시과에 위임을 해준 상황에서 1년이 지나갔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52억원이 적은 수치가 아닌데 광주군과 공동개발을 하기로 협약서까지 체결을 하고 수자원공사와 계속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12만여톤의 물이 확보가 가능하도록 결과를 일궈내셨다고 설명을 해주셔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2001년까지 12만여톤의 물이 확보되게 됐으면 이것이 언제쯤 확보되게 되는 것인지 저희가 기간이 명확하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3회 추경에도 가능하게 내다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다른 지역에 활용이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12만톤 확보가 이루어지기까지 추진과정을 시기별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그 사항을 설명드리는데 속기록에서는 제외를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간략하게 구체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확보가 어느 시기에 된 건지 말씀을 해주시지요?

공문내려온게 11월달에 내려왔습니다. 배분공문이요. 그렇기 때문에 배분공문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될는지 몰라서 예산자체를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불용액처리 사항중에서 노인무료진찰 진료비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좋은 목적을 가지고 어려운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추진사업이 부진해서 이렇게 감사장에서 보고드리게 됨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노인무료진찰 진료비지원사업을 당초예산에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집행액이 97,070원에 불과해서 29,800천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게 됐습니다. 불용처리 사유를 보면 사업지침상에 진료과목 제한 및 진료비지원 기준이 낮아서 사업의 부진효과를 초래했습니다. 진료과목은 내과, 외과, 물리치료로서 3개과목이 되겠구요. 자활보호는 1회 방문하는데 1,500원을 내게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은 1회방문하는데 4천원을 내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무료진료사업을 하면서 목적을 관내 65세이상의 자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진찰 및 진료를 실시해서 노인건강 및 복지시책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대상자 선정할 때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조사한 것이 자활이 98명이고, 저소득일반이 92명으로 해서 190명을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 자활은 생활보호대상자 2종이 되겠고 저소득일반은 월소득 300천원 이하에 가구당 전 재산이 35백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한바 있습니다. 내과는 43개소, 치과는 23개소, 물리치료는 용인시 보건소 1개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진료기관은 67개 기관을 잡았습니다. 지원기준을 보면 월 10회를 초과할 수 없고, 진료 및 치료비는 1회에 4천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중에 자활은 1회 방문에 1,500원을 넘지 않도록 제한을 했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예산액이 3천만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7,070원 밖에 소요를 못했습니다. 10건에 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부진사유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보건데 노인무료진찰 및 치료대상자가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무료이동진료를 대부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진료반을 구성해서 노인정을 순회해 가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유로서는 노인무료진찰 및 치료가 가능한 진료과목은 내과, 치과,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물리치료로 제한이 돼서 치과는 대부분이 의료보험이나 의료보호가 적용되지 않고 고가 치료가 되겠습니다. 본인부담금이 일부밖에 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실질적인 치료효과가 없는 실정입니다. 물리치료는 보건소에서만 치료하니까 시골에 읍면에서는 방문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노인무료진찰 진료대상자 및 진료기관에서는 이용절차가 복잡해서 이용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의료보험증을 의료보험공단에다 신청을 해야 되니까 일이 이중으로 중복이 되니까 진료기관에서는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는 부분입니다. 나름대로 개선방안을 강구를 해봤습니다마는 용인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무료이동진료를 확대해서 이용하도록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상자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해서 심한 질병이 아니므로 내과외래보다는 약국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두 번째는 복잡한 진료절차에 비해서 본인부담금이 일부 과목에 적은 비용이 지원되니까 이용실적이 낮은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진료과목 확대운영이 되겠습니다. 노인성진료과목으로 확대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안과나 신경정신과 등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셋째는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재산액을 35백만원으로 하다보니까 소득이 재산이 35백만원 미만이 별로 없습니다. 재산을 5천만원 정도로 상향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5천만원이라면 웬만한 사람은 거의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무료진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너무 자세히 사업추진의 애로사항, 대책, 방안까지 제시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사회복지과장 설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노인무료진찰 진료비지원사업에 대해서 불용액 처리현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액 3천만원이 도비나 국비가 지원된 예산입니까?

시비입니다.

진찰진료기관이 보건소로만 제한을 시키셨다고 설명을...

물리치료만....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요?

내과 43개소, 치과 23개소는 용인시내에 있는 의원입니다.

당초예산을 세울 때 3천만원 이라는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항에서 진료기관이나 보건소하고 어떤 진료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협의를 안 하시고 계획을 수립하신 겁니까?

보건소하고 저희들이 무료진료가 보건소에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용인에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데서 자료를 얻을 수 없고 해서 보건소하고 많이 의논을 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저희가 생각되는 읍면동에 병원이 없는 곳 그런 곳을 했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무료이동진료차가 다니는게 효과가 많아서 그쪽으로 진료를 많이 받기 때문에 가장 큰 원인입니다. 병원측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하고 나니까 자기들 업무가 더 늘고 하니까 사전협의가 전제되고 1주일에 단 몇 시간씩이라도 할애 약속을 받고 이러한 검토가 전재된 후에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사항이었는데 물론 자활보호대상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특색사업을 추진을 한다고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심도있게 이 예산을 심의하지 않고 심의를 해준 결과가 이제와서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국 최초의 특색사업을 추진을 계획했고 어려움이 전제된 상황속에서 시도를 하셨다면 거기에 뒤따르는 노력이 어느 정도 50%나, 60-70% 실적이 나와줬어야 되는건데 3천만원중에 200천원을 집행을 했다는 내역들은 사실은 사회복지과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 주민을 위한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3천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200천원 집행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가 여러 분야를 많이 하시잖아요. 여성복지, 부녀복지, 청소년문제까지 다하시는데 김용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사회현실이 노인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있고 그쪽에 관심을 가져야 될 상황속에서 좋은 특색사업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여성부분에 대한 불용액이 없는데 노인부분에 대한 불용액이 있는 것이 항간에 얘기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얼마정도 세우셨어요?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3천만원 세우고 기준도 없이 3천만원 세웠다면 잘못된거 아니예요. 아까 97천원이라고 그랬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나온거지요? 유인물에는 200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총집행액이 얼마예요?

90,770천원입니다.

과장님이 97천원 쓴 것으로 되어있는데 여기 집행액이 200천원을 쓴 것으로 되어있단 말이예요.

그것은 원안을 갖다가 집행내역을 주세요.

그리고 아까 본위원이 봤을 때 연령이라든가, 재산 미흡 이러한 상태보다는 본위원이 봤을 때 홍보미흡하고 이용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충분히 검토를 했더다면 그러한 이러한 좋은 예산이 모자라서 7, 8월에 더 세워달라고 올라온다든가 이러한 안이 됐어야 되지 않느냐 젊은 여성들에 대한 것도 좋지만 노인부터 생각하는 사회복지관이 새로운 정책이라든가 이용방안이라든가 홍보계획이 심도있게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고 바깥에 나가면 부끄럽잖아요. 시장님이 노인대학 수료는 뻔질 해 주시는데 수료만 해주시면 뭐해요 이러한 것을 해 주셔야지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 원부를 보고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 지루하시지만 기획담당관실 소관을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너무 심도있는 질의를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연우 사회복지과장님 복지사업정책에 반영하느라 고생한 뜻은 기 동료위원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특색사업에 사전조사가 미흡했고, 두 번째는 생활보호대상자 98명 저소득층 91명 이렇게 예측을 하고 했는데 이 돈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할것이 아니라 홍보를 해서 보건소에다 지원해서 보건소를 활용하는 시민들한테 할애가 갈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계상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는 3천만원을 계상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홍보를 하고자 하시는지 세밀하게 그 양반들이 이용을 할건지, 안할건지 계획없이 계상을 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3천만원 세워서 29,800천 불용액으로 올라왔다면 이것은 고생한 보람도 없지 않느냐해서 이러한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우리 공직자들이 자리에서 연구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홍보를 해서 저소득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강구를 하지 않으면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도 또 불용액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97년도에는 이번에 이 사업에서 미흡했던 점을 보완해서 발로 뛰고, 몸으로 뛰어서 내년에는 더 좋은 성과를 거두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방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건소하고 협의도 하지 않고 보건소하고 통합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보건소에서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97년도에는 열심히 할테니까 97년도 평가를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너무 잘 해주셔서 참고삼아서 말씀을 드릴께요. 아까도 불용액처리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감사를 하면서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의 적정성 문제들에서 감사를 통해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이러한 부분이 있는건데 안타깝게도 과장님 이러한 사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년도 예산을 올리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 안했다는 자체는 집행부에다 강력하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안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올려야지 주의하세요.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예산을 올렸을 때는 이러한 방안이 연구됐어야지 홍일점 여성과장이라 많이 봐주는지 알고 계시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시정질문중 미조치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시의회 3회 임시회때 김준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남사면 봉무리 산28-1번지 채광허가 취득이 됨에 따라 산림훼손이 원상복구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서 그 당시 답변은 광업권이 95년 4월 15일날 소멸됨에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서 두차례에 걸쳐서 원상복구촉구 및 계고를 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고 다시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원상복구 예치금 16,680천원을 96년 5월 15일 대한보증보험회사에 청구해서 청구액이 수령되면 원상복구해서 96년 8월 13일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다 적정성여부를 검토, 의뢰해 동년 8월 29일 설계변경신고를 받아서 10월 18일까지 채광허가까지 복구하도록 김기운이라는 시공업자에게 하도록 지시해서 11월 16일까지 공사완료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연이 돼가지고 동일자로 다시 촉구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현재는 토공공사는 완료가 됐고 부대공사만 아직 덜된 상태로 시공자를 전화로도 만나고 직접 만나서 말일까지 하는 것으로 확답을 듣고 말일까지는 완료가 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항설명을 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께서 처리공문을 96년 11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조치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공사가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내기동민이 리장을 비롯해서 그분들이 공사를 하는 사람이 마음이 안맞는다 왜냐하면 그 광산을 개발할 때 앞으로 서류를 위조 공사를 맡아서 하는 사람이 전부 한것이 거든요. 그래서 내기부락에서는 저 사람이 공사를 해서는 안되겠다. 공사를 얼마에 맡았느냐 그랬더니 거기서 하는 얘기가 나는 8백만원에 공사를 맡았다해서 8백만원 가지고 한다. 그런데 내기동민은 왜 16백만원 예치를 했는데 8백만원 가지고 공사를 하느냐, 8백만원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겠느냐 나는 그것 가지고는 공사를 할 수 없는데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답변이 나오니까 야단치는 거지요. 부실공사가 될 것이 뻔한거고 니가 공사하는 것은 못 믿겠다해서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그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단단히 마음을 잡수시고 양쪽부락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정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제가 사무실을 찾아가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는데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더 확고부동할 것이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시공을 맡은 김기운이라는 사람한테 11월 16일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설계서도 그 사람한테 위임이 돼가지고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안됐기 때문에 다시 촉구를 했고 전화상으로도 했고, 실제로 만나서 다짐을 했습니다. 마을사람들하고 마을 사람들이 걱정이 돼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느냐 공사가 제대로 안되면 내년에 장마철에 피해는 마을주민이 보는거니까 피해가 우려가 된다는 얘기를 전부 그래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더 철저히 잘하겠다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확답을 받아 놓으셨으니까 그것을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기획담당관실 소관 감사는 마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한익수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청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감사실시현황중 주민진정, 직위남용, 금전, 이권개입으로 무리를 야기시켜 감사를 실시한 사항은 현재까지 해당이 없습니다. 제출된 감사자료공통에 있는 '96집단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현재 총 접수처리된 건수는 54건이며, 소관별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과 같으므로 본 현황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에서 직접 처리하는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장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익수 감사담당관님 접수처리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건설과 관리계에 하천불허요청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흥읍 하갈리 산 1-1번지 및 동 상갈리 294-6번지 등이 그 중 등재되어 불하를 받지 못하여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함이라고 민원이 왔는데 795-2번지에 대한 등록사항 결정후 처리가능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중 등재되었다는 내용이 어떤건지?

이 민원은 기흥읍 하갈리 198번지 박병호외 10인이 민원을 낸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건설부로 등록이 안됐습니다. 건설등록 후 건설과에서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회계과로 주면 매각이 가능한데 건설부에서 아직 등록이 안됐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건설부에 올린 겁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등록이 안됐기 때문에 건설부에 등록을 한후에 건설과에서 용도폐지를 하고 다시 회계과로 넘기는 매각이 될 사항입니다.

건설과에서 건설부에다 등기신청을 했느냐 이 말이예요?

그것은 본인이 아직 안했습니다. 등록사항이라고 통보를 했는데 아직 안했습니다.

10인이 내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묻느냐면 거기가 거의 하천부지가 돼가지고 하갈리 일원이 주민들이 하천부지에다 집을 짓고 살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항상 민원의 요지가 있는 곳인데 감사담당관께서 건설과에 다시 한번 촉구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건설부에 등재될 수 있도록 용도폐지된 후에 불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 소관으로서 어린이집 시설허가철회건이 있는데 다른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 민원요지는 원삼면 두창리 산 1285번지 인근에 신축중인 어린이집공사로 인하여 주민피해우려 조치요망이라고 되어있는데 처리요지는 주민에게 진정내용별로 회시하고 어린이집이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줄뿐만 아니라 건축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타용도전용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움이라고 되어있는데 민원요지하고 처리요지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이것이 민원을 발생할 때 맨 마지막에 보면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낸 것은 그 용지가 어린이집이 아니고 타용도로 쓴다는 지정이 아니었나해서 여쭈여 보는 건데요 어린이집 공사를 신축하는데 처리요지에는 타용도전용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움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이것은 어린이집이 다른 용도로 전용을 막기 위한 대책을...

일단 복지계에서 현장을 나가보니까 어린이집이라는 순수한 좋은 것보다는 타용도로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러한 대책을 세웠다는 얘기로 받아드려지는데 이 어린이집 시설을 해줄 때 허가부서가 다르고 감독부서가 여성복지계 같은데 그런 허가부서에서도 타용도로 전용하려고 하는 건축설계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러한 사항은 없고 어린이집이 계속 유지되면서 용도전용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민원요지하고 처리요지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주민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의문점을 제기를 했던 것은 어린이집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 어린이집이라는 좋은 용도를 가지고 타용도로 전용할려고 이러한 움직임이 있지 않았느냐 해서 여쭈어 보는 건데 그랬을 경우에 어린이집에 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이지만 기 그전에 형질변경을 하고 뭐를 하는 과정속에서 담당부서에서는 그러한 내막을 알고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이런.....

그러한 사항은 몰랐고 어린이집이 다른 용도로 전용을 막기 위해서 대책을 수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민원사항이 어린이집이라는 꿈나무들을 공부시키는 이러한 장을 놓고 발생됐다면 주민들이 문제가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타용도전용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웠다고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하셨던 것은 그러한 타용도에 전용부분이 충분히 예측됐다는 이러한 사항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속에서 이 부분은 민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지역이기주의적 집단민원도 있겠습니다마는 내가 볼 때는 충분히 간파하셔가지고 발췌한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96집단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한 사항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에서 96년 6월 13일날 건명은 6차 진정지연처리촉구요구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6차 진정을 제기했는데 지연된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계속 여섯차례나 촉구했던 내용이 똑같이 한 내용이었는데 적절한 조치나 대안이 없어서 지연이 된건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이게 6차까지는 주택과로 접수된 사항입니다. 민원요지는 신축부지 및 계획선도로가 인근토지보다 높게 성토되어 배수대책을 요망하다 정화조가 도로를 침범했다 일곱 번째로 저희한테 접수된 사항입니다.

위치가 어디지요?

모현면 왕산리입니다. 삼영빌라와 왕산빌라에서 진정한 사항인데 진정인은 왕산리 삼영빌라 가동 오세영외 9인이 용인시장에게 낸 사유입니다. 그래서 96년 6월 13일 접수를 해가지고 조사계 직원이 직접 나가서 96년 6월 15일 시멘트, 옹벽, 정화조부분을 절단했고, 도로를 낮춰서 민원이 원만이 해결됐습니다.

민원내용중에 정화조가 도로를 침범해서 설치됐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멘트옹벽을 쳐서 한건데 옹벽주변을 부분을 잘라내서 절단이 됐습니다.

처리요구에 보면 침범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빠져있고, 그 다음에 성토가 돼서 배수대책이 요구된다고 그랬는데 적절히 만족할 만큼 조치가 됐는지?

이것은 길을 너무 높이 돋구어서 왕산빌라를 나중에 지었는데 너무 높게 지어서 지장이 있어서 그 도로부분을 깎아서 재 포장을 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에서 6차 진정 지연처리촉구 요구된 건데 여섯 번씩 같은 사항을 진정을 한 사항입니까?

내용은 약간씩 변경해 가지고 주택과로 접수된 사항인데요. 내용이 똑같은게 세 번 반복되면 내부전결로 처리를 하는데 내용을 조금씩 문자를 약간씩 수정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섯 번을 진정을 했다길래 여쭈어 봤습니다. 주택과 건축계건데 기흥읍 신갈리 349-1번지 주차장부지 및 지하수개발계획도 없는데도 준공처리한 부당한 사실 조치요망이라고 했는데 처리요구에는 주차장부지확보, 지하수개발 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했다고 그랬는데 실지 그러한 사례가 있었던 겁니까?

이것은 결과가 주차장부지확보 및 지하수개발 후 공동 사용되도록 법적근거가 없다는 사항으로 실행되지 못한 상황으로 진정인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준공처리가 된 것은 하자가 없다는 것으로 봐도 되겠지요?

예.

그 다음장인데요. 축산과 초지사료계 도로에 흘리는 돈분으로 인한 악취 및 환경오염 조치요망 한다고 되어있는데 내용을 감사담당관님한테 여쭈어 볼 사항이 아닌데 축분장 설치반대추진위원 백암영농조합과의 9개 항목에 대해서 합의각서를 제출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문제가 많았으니까 합의각서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면 합의각서를 쓴 내용은 저희한테 보여주실 수 있지요, 사안 내용이 민원요지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사항을 알고 싶어서 이러한 것은 어떠한 사안을 놓고 어떻게 했는지 참고를 할려고....

각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민원발생이 정확한 수치로 분류를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대체로 공동주택 건축과 관련되는 진입로나 소음 각종 공사로 인한 대민피해가 상당히 많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이 가까운 예로 보면 역북지구에 택지를 조성하면서 그 대단위공사를 진행하는데 세륜, 세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산업도로변에 진흙이 묻어져 나오는 것을 지난 번 일요일날 목격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지나 기흥, 용인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행위들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의 공통적인 내용으로 해서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처리요지를 보면 주민피해를 입고나서 당연히 승인과정과 건축허가과정에서 적절히 조치를 요구하고 허가조치들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전출입 차량의 세윤, 세차, 소음공해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민피해들이 곳곳에서 발생되는 것이 아닌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쪽에서 업무감독을 담당관실에서 특별히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담당관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현재 직원이 적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발생했는데 민원처리를 보면 하루에도 산업과 같은데는 30건, 형질변경도 15건씩 접수가 되다보니까 민원처리를 하다보면 지연을 안시키려고 계속 내근을 하고 현장을 답사하다보면 실지 나가서 감독을 한 시간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을 늘려야 될텐데 이 사항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안돼고 내무부에서 정원 TO를 다시 받아야 되고 그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이 부족해서 충원이 안된다고 하면 주민이 피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다는 사항으로 답변하신 사항인데 허가를 조건으로 부여해서 승인해 주는 과정에 허가조건을 강화시키고 또 승인을 해주는 과정에 지금 수지같은 지역에서도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민원을 서류로 제출하지 않았지만 각종 공사장 주변에 세륜, 세차로 인해서 결빙기가 되고 그러다 보면 단순한 소음이나 분진 피해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주민이 인내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모르는데 주민의 생명과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들이 우리가 인력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안되는 얘기거든요.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인데 대형공사장 주변에 민원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는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쪽에서 담당관님이 업무를 비중있게 감독을 해주셨으면 하는 감사의 고유 권한중에서 사전 예방감사차원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에 현장관리 감독 사고예방 차원에서 감독을 강화하도록 촉구를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집단민원처리현황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96년도각종감사지적사항처리현황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 공통1에 대한 각종 지적사항의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상급기관에서 실시사항으로 96년 각종감사지적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경기도로부터 부실공사비리 특별감사를 수감하게 되었으며 감사기관은 건설과, 환경위생과, 청소과로서 3개과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및 쓰레기매립장 시설공사에 따른 특별감사를 수감하였으며, 감사기간은 96년 4월 10일부터 4월 13일까지 4일간 이었습니다. 본 감사에서 주요지적된 사항을 보고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설계용역비를 지급하면서 당초 차집관로 설계내역이 28㎞에서 26.6㎞로 설계변경됨에 따라서 감소된 1.4㎞에 대한 설계용역비를 정산하지 않아 2,740천원을 과다지급한 사실과 소화조공사, 차집관로운반비, 품질시험비용등 산출근거없이 과다계상된 217,670천원을 부적정하게 설계한 사실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쓰레기매입장 설계공사시 시트이음 및 접합부 누수확인을 위한 현장 봉합테스트 미실시, 콘크리트 타설소홀로 철근노출 관리 등 내부조적 및 창문위인방보 11개 미설치 품질시험기사 및 안전관리사 미 상주한 것이 지적되었으며, 아울러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등 미이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경기도로부터 득할 때 설치허가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므로 의제처리되지 않아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득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본건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는 96년 7월 29일 과다지급된 용역비 8,740천원을 회수하였으며, 부당설계비는 96년 5월 10일 설계변경하여 217,670천원중 176,480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그 차액 41,489천원에 대하여는 불보합으로 설계변경 조치하였습니다. 신분상조치로는 경징계 1, 훈계 1명을 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매립장 시설공사 부분에서 지적된 사항은 96년 6월 24일 시트이음 및 접합부 현장 봉합테스트를 실시하였으며, 관리동 미장부족 시공에는 3,799천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품질시험기사와 안전관리사를 선임하여 현재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또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등 미비함으로 96년 4월 23일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득하였으며 부실공사비리 특별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감사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96년도 각종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96년도 각종 감사지적사항 처리현황을 요구한 내역은 경기도만 국한시켜서 한 내용은 아닙니다. 감사 실시현황에 대한 주민진정이나, 직권남용, 이권개입건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해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각종 민원이 제기되거나 아니면 감사원 자체감사에 우리 용인시 행정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지적사항 및 처리현황을 요구한 것인데 감사원 감사나 자체감사내용은 하나도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내용이 없어서 이것만 주신건지 아니면 지적사항이 1년 동안 용인시 행정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지요?

이것은 각종 감사시 지적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 그래서 이것만 제출했고, 상급기관에서 조사시 조사하고 감사는 그 사항을 각종 조사한 경우는 정부합동 1회, 감사원에서 11회, 내무부에서 1회, 경기도에서 6회 총 20회를 실시했는데 조사처리차원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뽑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읍면별 자체감사내역을 요구한 기억이 나는 것 같구요. 그러면 감사현황은 뽑아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자체감사에 대한....

그것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사사항에 대해서 감사원 및 도 조사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은 현황이 어떤건지 개략적인 설명을 해주시지요?

이것은 굉장히 많은데 나중에 서류로 와서 보시지요. 개인적 신분관계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지적사항인데 우리가 이것을 감사 및 조사 지적사항으로 했어야 될 부분이 있고, 본위원이 봤을 때 일 많고, 이런데가 지적도 많고, 진정도 많고 그런 것 아니예요.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조사에 대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고 질문드리면 답변해 주시기가 곤란할텐데 대충 어떤 부분입니까? 건축분야 이러한.....

공동주택분야가 제일 많습니다. 환경분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도시화추세에 있는 수지, 구성쪽이 가장 많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수지가 제일 많습니다.

현황설명만 개략적으로 해주시지요?

자체감사 실적을 대략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는 5개 기관을 했는데 이동, 양지, 모현, 원삼, 남사 그 다음에 부분감사는 지적과, 도시과 2개 부서 특별감사는 상수도공사 기여금은 원천징수 체납지방세, 차량등록과태료,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을 실시했습니다. 민원검열을 10개 부서에서 감사결과 위법지적사항은 334건을 지적했습니다. 감사조치사항으로는 행정상으로 시정이 233건, 주의가 110건, 그다음에 재정상으로는 1,370,205천원을 추징 내지 회수 조치했습니다. 신분상은 38명에 대해서 조치한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금액이 많은 이유는 지적과 토지관리계 감사시 개발이익환수금이 7억, 기타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찰 및 기관감사는 총 4회를 실시해서 위법조치한 사항은 33건을 적발 조치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제처리라는 것은 도시계획지구에 건축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형질변경하고 주택과에 신축허가하고 같이 내는 겁니다. 형질변경을 도시과에서 처리할 사항을 주택과에서 같이 한꺼번에 타법 여부에 대해서 복합심의를 봐 가지고 한꺼번에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은 시간적, 경비적으로 이득을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해서 대외비에 대한 감사결과를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