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마선식 의원 발언
선식
마선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9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된 사항은 지적하시고 다시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건의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하시어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원구청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하대원동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옥인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인 구청장님께서 오른손을 드시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중원구청장 김옥인 시민봉사과장 송은식 경제교통과장 박상용 건설과장 조재식 건축행정팀장 노창기 하대원동장 채길자
선식
마선식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총괄 설명과 총괄 질의가 끝나면 금일 수감부서 외의 과·동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옥인 청장님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김옥인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마선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원구는 건축과장 그리고 성남동장 등 8개 동장 총 9명이 9월 17일부터 10월 26일까지 사무관 교육에 입교하여 주무팀장 및 행정팀장이 참석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옥인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청장님, 우리 중원구청장으로 오신 지 이제 거의 한 2년 돼 가시지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아닙니다. 3월 2일 자로 왔으니까 열 달.
박호근위원
그런가요? 그런데 되게 오랫동안 자주 봬서 그런지 굉장히 오랫동안 중원구청장 하신 것 같아요. 청장님, 어쨌든 중원구를 집행부 공무원 중에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시지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그래서 중원구에서 가장 큰 현안문제나 아니면 가장 큰 민원, 이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저희 중원구는 지금 크게 현안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 중앙1구역하고 금광1구역 재개발에 대한 부분이 지금 철거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이 좀 큰 현안사항, 우리 중원구에서는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모란역사 부근에 대한 부분 해가지고 모란민속5일장도 봄에 이전개장을 시작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환경정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 모란역사 부근 같은 경우는 노숙인들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환경적인 부분 그리고 또 5일장 들어가면서 교통신호 체계에 대한 좌회전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게 봐가지고는 성호시장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구도심 개발에 대한 부분도 나름대로는 현안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대체로 청장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실은 모란민속시장도 큰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하고 시장현대화과하고 아직 협의 중에 있는데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장님도 지역 청장님이시니까 좀 중간역할을, 중재를 잘해 주셔야지, 우리 모란시장이 잘 돼야지 우리 중원구 경제가 그래도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중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 3월부터 성남FC가 성남종합운동장에서 하는 거 아세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먼저 박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하면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도 경기의 한 반 정도는 성남종합운동장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내년 3월부터 6월까지 전반기를 우리 성남종합운동장에서 하기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결정돼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준비할 게 많습니다, 사실은.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기회가 됐을 때 잡아야 돼요. 물론 우리 중원구 집행부에서만 하는 건 아니지만 지역상권이나 이런 쪽하고 협의를 좀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특히 성남동 동장님 안 계시지만 하대원동장님, 성남동 동장님은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억지로 인원 동원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신경을 써서 해야 되고 제가 가장 불만이었던 것이 성남FC가 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에는 구시가지로, 우리 성남종합운동장으로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남종합운동장하고 중원구청 쪽 길에서 모란시장, 모란오거리 2번 출구까지 컬러블록 설치를 좀 하려고 몇 년 전부터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15억 예산을 잡아놨는데 잘리고 잘리고 그래서 15억에서 7억으로 잘리고 7억에서 보니까 이번에 3억이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3억입니다.
박호근위원
3억도 이쪽도 아니고 모란, 왜 그런지 난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모란오거리 거기에서 하이마트 쪽으로 그렇게 했더라고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그쪽 부근,
박호근위원
제 근본적인 목표는 운동장하고 연결을 좀 하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컬러블록 설치하고 시장상인들하고 제가 수차례 만나서 FC 들어오면 협조하겠다고 얘기 있었고 그래서 한 거였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된 것이 상당히 불만스럽고 모란오거리만큼은 지금 그렇게 공원 같지 않은 공원, 그게 무슨 공원도 아니고 쓰레기하치장도 아니고 해놔갖고, 그것은 좀 없애고 청장님 좀 잘했으면 좋겠고요. 성남FC가 들어오는 것을 기회로 해서 청장님이 예산을 좀 더 받으시든지 해서 그걸 좀 잘 예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청장님 하고 싶은 사업이, 혹시 중원구에서 이 사업은 내가 중원구청장으로 있으면서 하고 싶다 하는 사업이 혹시 있으신가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지금 일단은 모란오거리 부분에 대한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소공원오거리 삼각형 공원에 대한 부분인데 상인회하고 이번에 먼저 의견이 다 돼서 이번에 바로 철거하고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깔끔하게 정돈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사업에 대한 올해 3억에 대한 부분까지 그걸 하고 나서 이제는 차후로 예산에 대한 부분 보면서 이렇게 하도록 말씀드립니다. 제가 와서 사업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사실 모란역사 부근에 대한 부분, 모란시장까지 포함되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와서도 저도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만 아직도 모란역 부근이 지저분하고 어떻게 보면 성남시에서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지역임에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라든가 노숙인 문제 그리고 광고물, 여러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는 우선적으로 모란역 부근에 대한 부분을 환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우리 성남에서 모란에 오시는 분들이 ‘성남이 이 정도구나.’ 그런 부분으로 만들고 싶은 게,
박호근위원
그 모란역사 건물 새로 짓는 것들 짓고 나면 아마 교통도 혼잡스럽고, 잘하면 거기가 명소가 될 수도 있고요. 그거 잘못하면 진짜 아주 이상한 도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청장님이 허가, 허가는 이미 다 나갔지만 관리를 잘해갖고 그 지역경제가 좀 살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그렇게 하고. 한 가지는 내가 수정구청 감사 때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설해방지대책에 대해서 청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중원하고 수정은 거의 비슷해요. 높낮이. 물론 수정이 조금 더 많을 것 같아요. 동별로 우리 하대원동이나 성남동, 이런 쪽은 하대원은 거의 평지이고 그래서 조금 낫지만 그렇지 않은 상대원1·2·3동이나 금광동, 은행동 이런 쪽은 동장님들이, 실제로 동 정직원이 한 9명, 11명 이 정도 되시지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그중에 남자직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많아야 세 분, 네 분일 거예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보통 한 40~50% 그 정도. 많아야 50%가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도저히 해마다 가면서 얘기가, 내가 이거 공무원인지 뭔지 모르겠다고 이 정도로 그런 이이야기가 나와요. 특히 조금만 눈이 와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시범으로 시에서는 운영하겠다는 얘기인데 우리 청장님들, 수정구청장님, 중원구청장님 좀 같이 말씀하셔서 시범을 하더라도 꼭 필요한 지역, 상대원이라든지 은행동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한 지역별로, 수정구 구별로 한두 개 정도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꼭 필요한 지역은 시범적으로, 여러 동이라도 꼭 요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셔야지만 직원도, 우리 직원들 힘도 덜어주는 거지만 좀 전문적으로 설해방지대책을 해야지 맨날 직원들이 차 갖고 다니면서 밤에 새벽에 눈 뿌리고 다녀서 되겠습니까?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하여튼 간 구도심 진짜 설해대책에 대한 부분이 위험성도 있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 눈이 주간에 오는 부분은 큰 문제는 없지만 야간에 주로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개 동 정도에 대한 부분을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저희 입장도 상대원1·2·3동이라든가 은행1·2동 그쪽 지역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그런 부분도 있고 직원들에 대한 손도 좀 덜어주는 그런 저기에서, 물론 제설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다 손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어차피 나오기는 다 비상으로 해서 나와야 되지만 그래도 손이 좀 덜어지면서 더 세심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대처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저도 찬성은 합니다.
박호근위원
저희 성남동이나 하대원이나 도촌동 해달라는 소리는 안 하는데 은행동 그다음에 상대원동 이런 쪽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제일 진짜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수정구청장님하고 꼭 좀 협의하셔갖고 강력하게 요구 좀 하십시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위원님들께서 힘 좀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예, 저희도 힘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청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먼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중원구청 건설과. 전임 과장도 그랬고 현임 과장님도 그렇고 참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다, 저는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제가 민원을 넣어서 제 것을 잘 들어줘서 그러는 게 아니고 늘 움직이면서 현장과 함께 움직이는 그런 부서다. 정말 우리 성남시의 모든 공무원들은 중원구청 건설과를 좀 본받아야 된다. 제가 5년 동안 시의원의 배지를 달고 지켜본 결과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부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구청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우선 우리 청장님이 한 40여 년 동안 봉직해 오시면서 그동안에 참 수고 많이 하셨고 이번이 아마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않나 싶어서 그동안에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물론 구청의 역할은 주민들과의 아주 밀접한 관계로 연계가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사무감사의 부서보다도 구청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주 주민과의 소통 또 주민과의 어떠한 현장을 통해서 야전에서 활동하시는 야전의 사령관들이라고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떤 유기적인 이런 관계는 분명히 잘 안 되고 있다, 그런 생각 또한 많이 갖게 돼요. 그만큼 주민들과의 소통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 건축 분야, 건설 분야, 일반행정 분야, 기타 등등 그런 부분에서 많은 지적들이 오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늘 항상 지역에서 오는 이런 민원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동 감사를 신중하게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 오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늘 항상 지적했던 이 부분들이 그냥 지적으로 끝나고 또 지적으로 끝났던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이다, 이 행정사무감사는 굉장히 형식적이다. 또한 그런 생각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청장님이 마지막 사무감사를 보는 이런 상황이시고 그러니까 아마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지적되는 부분들은 조금 더 마지막을 장식하기 위한 좋은 결과로 정리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냥 형식이 아닌 진정성이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선 청장님한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에 관련돼서는 행정동이 하대원동이지만 뒤에 계신 동장님들이나 밖에서 경청하고 계시는 동장님들이 꼭 좀 알아주셔야 될 부분들이, 사실은 시장님을 대신해서 각 동에서 시장님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동장님들이거든요. 동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동장님들의 역할은 주민들과의 소통이거든요. 거기서 폼 잡는 게 아니고 정말로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크고 작은 민원들 또 크고 작은 주민들과의 어떤 갈등, 이런 것을 종식시키고 보다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사실 동장님들의 가장 큰 역할이거든요. 동장님 오셔서 어디 가서 계도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조건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아픈 곳이 있으면 좀 긁어주고 또 상처도 치료해 주시고 그러는 분들이 동장님들의 역할인데, 물론 잘 되는 동도 계시지만 또 그렇지 못한 동도 있습니다. 굳이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우리 청장님께서는 그런 동에 문제가 있다면 그 동의 동장님과 주민들 간에 있는 갈등을 잘 좀 봉합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동 사무감사는 동장님들이 주민들과의 소통 그리고 그런 쪽에서 나오는 갈등,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로 줄이는 역할만 잘하시면 정말로 감사 볼 것 없는 그런 동이지요. 저는 그것을 우리 청장님한테 우선 주민들과의 이런 갈등 문제를 봉합시켜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더 이상은 제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행정을 하는 분들은 가능한 한 직렬이 행정으로 자기 직렬로 갔으면 좋겠어요. 건축 하는 분이 행정으로 오고 보건 쪽에 있는 분이 행정으로 오고 이런 식으로 직렬이 나누어지는 것은 좀 불보합스럽다, 왜냐하면 자기 전문성을 우선 살리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 중원구에 과장님들도 그렇고 팀장님들도 그렇고 계속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는데 그것은 그분들한테도 그렇게 좋지 않다고 봐요. 물론 인사권이야 시장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의회에서 나오는 이런 목소리를 잘 좀 그런 인사 쪽에 반영을 시켜서 그분들의 전공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그런 보직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은 보직으로 가면 굉장히 생소한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또한 어느 동이라고 제가 지칭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청장님께서 확대간부회의, 시장님과의 어떤 회의를 통해서 그런 것도 좀 바로잡아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또한 가져봅니다. 그 부분도 그렇게 처리를 해주고, 이 사항들은 전부 다 지적사항으로 이렇게 기록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실무부서 과장님들을 통해서 하겠지만 딱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 한 가지만 총괄 질의해서 청장님한테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가장 중원구의 현안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늘 항상 대두되고 있는 부분들이 주차 문제라는 말이지요. 머리에 이고 다닐 수도 없어. 그냥 불법을 안 하고 싶어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지금 성남시 전체, 우리 성남시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지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차에 대한 부분을 나름대로는 여러 통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주차장 확보는 해나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그런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해결을 하려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게 지금 산적해 있는 거지요. 그래서 과연 그럼 이것을 어떻게 제도를, 아니면 이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개선시켜야 되겠느냐. 저희가 4년 동안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돈을 투자해가지고 대형주차장을 계속해서 만들 수 있는 어떤 재정적인 여건도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정말로 좀 유기적이고 탄력적으로, 계속해서 스티커 끊고 불법이라고 해서 단속하는 게 아주 장땡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요즘 경기도 어렵고 힘든데 차 세울 데는 없지 어쩔 수 없이 이중주차할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건널목에 세울 수밖에 없고 8개항에 갖다 세울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인데 무조건 이걸 가서 단속만 다 하면 가뜩이나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침체된 경기 속에 서민들한테는 굉장히 3만 2000원, 그것도 깜빡 놓치면 4만 원을 내야 되는 이런 현실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저희 주차단속하는 것은 좀 탄력적으로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또 단속을 안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조금 더 그래도 강하게 단속을 해야 될 곳이 있어요. 작년에 보니까 2016년도에는 성남시 견인사업소에서 견인한 차량이 7510대를 견인해 왔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6386대. 계속 줄어들어요. 그런데 2018년도 9월 현재 2753대밖에 견인을 못 해왔어요.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 하면 이 단속을 하고 있는 경제교통과에서 스티커를 갖다 부착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반대로 얘기하면 또 스티커를 붙이는데 그 타이밍을 맞춰서 이 견인사업소에서 견인을 못 하고 가는 그런 부분도 있지요. 그래서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왜 이런 제가 설명을 드리냐 하면 우선 이 8개항에 있어가지고 정말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는 이런 불법 차량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사고가 많이 나는 횡단보도 그다음에 사거리, 이렇게 곡각지 꺾여져 있는 부분, 이런 데에다 차가 계속 꼬리를 물다 보니까 큰 차들은 거기 통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견인사업소하고 좀 연계를 해서 우리 청장님이 3개 구청장님들하고 한번 좀 협의를 해서 나머지 일반 불법 주차하는 것은 좀 탄력적으로 하시되 그런 데는 덜 하고 이렇게 정말로 통행에 엄청난 불편함을 주고 있는 이런 8개항에 저촉되는 이런 분들한테는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스티커 부과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주 견인까지 해가서 엄중하게 해서 좀 이런 곳만이라도 불법 주정차가 안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지금 세 가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저의 총괄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이 답변을 하나씩 해주시지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맨 처음에 말씀하신 동장들에 대한 시장님의 대리적인 역할, 소통에 대한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면서 물론 제가 볼 때는 이번에도 우리가 11개 동 중에서 8개 동장님이 교육을 들어가셨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장님들이 새롭게 나오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상당히 일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좋은데 이렇게 동장님 오셔가지고 바로 교육 들어가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도 그 나름대로 교육 전에 시에서 교육을 좀 하고 바로 승진과 동시에 같이 임명될 수 있는 부분도 건의를 했고요. 저도 과·동장 회의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부분 또 그것을 떠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민들에 대한 소통도 밖에 계속 현장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또 동에 있는 각 단체들과의 어떤 소통하면서 같이 동네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어떠한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많은 대화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저도 회의 때도 말씀드리고 아마 저희 동장님들이 이 말씀 듣고 충분히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직렬에 대한 부분도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건축이나 토목이나 현재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저기는 없이 이루어졌고요. 동에 대한 부분이 보면 행정팀장 자리에 대한 부분, 다른 직렬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또 그런 부분도 보면 시에서는 어떠한 조직에 대한 그런 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지역여건이라든가 또 소수직렬 배려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직렬에 대한 부분을 조직상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저도 안극수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또 그분들도 나름대로 자기가 계속해서 전문적으로 일했던 부분하고 조금은 와가지고는 당분간 힘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도 어쨌든 그런 기회가 되면 그런 직렬상에 대한 부분도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진짜 저도 구청장 와가지고 제일 해결하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이 이 주차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단속에 대한 부분으로 끝나가지고 된다고 그러면 진짜 단속을 계속해서 강화하겠지만 그런 주차공간이 없는 속에서 단속에 대한 부분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 경제교통과에서도 28명의 주차단속원들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항상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탄력적으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악성주차지역 같은, 횡단보도라든가 곡각지점이라든가 차량소통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고 견인에 대한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이동형에 대한 부분을 하면서 단속은 하지만 스티커는 안 붙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스티커 붙이고 견인사업소에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런 고질적인 주차가 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도록 단속을 탄력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예, 청장님, 어쨌든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좋은 추억, 좋은 기억, 좋은 마음 잘 가지고 마무리 정년 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우리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묻겠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아마 우리 성남시의 변천사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요? 어려서부터 여기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요즘 보면 우리 중원구에 특히 재개발, 재건축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중원구 같은 경우는 지형상, 특히 대로변, 인도교들이 굉장히 경사가 심합니다. 걷기 힘들 정도로 경사들이 심한 곳이 많아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잡아나갈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보행의 안전권을 위해서.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그런 부분이 제가, 그 부분은 저도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도 참 그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 중앙동 같은 데 롯데 같은 부분도 결국은 경사지에 재개발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단차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되고 인도상에 대한 부분도 어떤 때 보면 그것을 갖다가 말씀대로 평행하게 딱 평지를 맞추려고 보면 도로하고의 단차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고민하겠지만,
선식
마선식위원장
우리 보도블록 교체 시 사실 살펴보면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안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지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아까 우리 박호근 위원께서 설해대책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 지난겨울이지요. 지난겨울에는 눈 예고만 있으면 염화칼슘을 사전 대량 살포를 해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은 조금 왔지요. 다른 해에 비해서 사실 눈의 양이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염화칼슘이 녹아서 다 얼어붙는 거예요. 그래서 차들이 진행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염화칼슘을 예측해서 뿌린다고 해도 최소화해서 설해대책에 사용돼야 된다. 눈이 많이 왔을 때에는 뿌려야 되겠지요. 그런데 예측해서 뿌리다 보면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또 하나는 지금 수정, 중원에 재개발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부동산중개업자들 그리고 투기세력들이 단기간에 시세차익을 노리고 장난들을 많이 친다는 말입니다, 지금. 입주권을 아주 고액에 사서 팔고 나간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민봉사과를 통해서 일반 부동산중개업이라든지 투기세력들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사실적으로 구에서는 사실 저희들이,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렇지요. 아니지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힘이 좀 듭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우리 시민봉사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그렇지만 저희 입장으로는 저희들이 주어진 부분에 대해 성실히 하도록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예, 하여튼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하대원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다음은 동을 바로 들어가야 되겠지요. 먼저 채길자 하대원동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채길자하대원동장
안녕하세요? 하대원동장 채길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 동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계현 행정팀장입니다. 이강길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수감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선식
마선식위원장
채길자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지역구의원님부터 해야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러면 못 드리지요.
웃음소리
박호근위원
마이크 끄고 얘기해야지.
선식
마선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위원
마이크 끄고 먼저 얘기를 할게요. 우리 채길자 동장님한테 어려운 질문하는 사람은 나한테 감정이 있는 걸로 알겠어요.
웃음소리
정윤위원
분위기 너무 좋네.
선식
마선식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동장님, 우리 동장님은 한 2년 이제 다 돼 가시지요?
길자
채길자하대원동장
아니, 저도 1월 1일 자로 와갖고 이제 한 10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요? 근데 또 왜 이렇게 오래 돼 보이지?
웃음
박호근위원
우리 하대원동이 민원이 실은 다른 지역보다도 굉장히 적어요. 거의 없을 정도로 민원이 굉장히 적은 동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장님께서 워낙 잘하시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민원 중에 아까 우리 동장님이 보고하셨던 노인정 한 군데는, 요새 노인정들을 지역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생각해요. 그리고 안 빌려줘요. 우리가 돈을 얼마를 들여도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안 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동장님 그 노인정 얻는 데 굉장히 노력을 하시고 고생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잘됐지요, 이제 하나?
길자
채길자하대원동장
예.
박호근위원
그래서 잘 되고 있고 하나는 제일아파트인가 그 앞에 박스로 돼 있는 노인정 어떻게 거기도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채길자하대원동장
예.
박호근위원
청장님한테도 거듭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하대원동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실은 많아요. 그중에 보면 체육대회가 성남시에서 우리 하대원동이 2만 2000, 2만 3000명 조금 안 되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우리가 몇 연패를 했지요?
길자
채길자하대원동장
2011년부터 계속 5연패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하대원이 잘해서 그런지 다른 데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우리가 계속 하대원동이 1등을 했어요, 우리 51개동 중에서.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럽고요, 그거는 뭐 동장님 이하 동민들이 화합이 됐기 때문에 작은 동에서라도 우승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정말 감사하고 또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아까 보고를 해주신 끼콩크루 있잖아요. 그게 지금 몇 회 하셨지요?
길자
채길자하대원동장
5회째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5회째 지났지요?
길자
채길자하대원동장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저희 1회 때부터 시작하면서부터 참여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발전을 했어요. 저는 청장님 그 끼콩쿠르가, 내가 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청장님도 와서 보셨잖아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그 실력들이 전국대회 나가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실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그거를 좀 발전시켰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아튼빌하고 자이아파트에서 저거를 했었어요. 1년에 한 번씩 행사를 하던 거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 예산을 우리 끼콩크루를 그냥 우리 하대원동만 하는 끼콩크루가 아닌, 다른 데는 가수 부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가수도 잘 안 불러요. 안 부르고 그냥 지역동민들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중원구 좀 이렇게 확대를 해서 이제 그 콩쿠르가 좀 색다른 그런 콩쿠르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지역주민이 거의 한 500명 정도 이상 이렇게 참여를, 500명, 1000명 가까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성남 중원구 전역으로만 이렇게 하면 더 실력 있고 좋은 사람들이, 진짜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청장님 예산을 지금 700만 원 정도 저희가 주고 있는데 저도 어떻게든지 좀 예산을 늘리도록 할 테니까 한 두 배만 늘려주십시오. 1500만 원만 만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 중원구 축제로 좀 이렇게, 하대원에서 주최는 하되 실력 있는 사람을 한 1500 정도로 올려서 증액해서 중원구 축제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청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어쨌든 그 행사에 대한 예산은 이게 좀, 이것도 보면 500에서 올해 이제 200을,
박호근위원
200 오른 거잖아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올린 사항인데 하여튼 저희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박호근위원
대신에 두 군데를 줄였어요, 제가. 아튼빌하고 자이아파트 500씩 나가는 거 줄였고요, 다른 데 모란축제 같은 데도 한 3000만 원씩 이렇게 나가니까 그거 절반만 주시면 중원구 축제로 좀 바꿔갖고 하시고요. 예산법무과는 제가 한 다섯 번 여섯 번 찾아가서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청장님이 올려주시면 제가 쫓아가서 또 부탁을 하겠습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위원
저도 마이크 끄고 하겠습니다. 하대원 동장님,
선식
마선식위원장
잠깐만요.
정윤위원
마이크 끄고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개인적인 부탁을,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언제 기준이지요?
길자
채길자하대원동장
이건 6월 30일 현재입니다.
김영발위원
아, 작년 대비 몇 % 정도 각각 증감에 대한 부분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길자
채길자하대원동장
위원님 죄송한데 거기까지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따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총체적으로 세부적인 내역이 아니고 수급자가 몇 % 늘었는지는 아시겠지요?
길자
채길자하대원동장
글쎄 뭐 크게 많이 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발위원
복지급여 수급자는요, 작년 대비?
길자
채길자하대원동장
작년 대비해서는 준비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김영발위원
다른 거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만 못 물어보겠고요. 우리 아까 박호근 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우리 중원구뿐만 아니라 수정구, 분당구에 대한 각 동의 행사 축제를 포함한 현황을 받았습니다. 우리 동장께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최근 3년 동안 보면 행사가 진행되다가 스톱된 행사가 있습니다. 그 예산이 시 예산에 있을 거고요. 아마도 분당구 예산보다도 증액 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되고 있는 동네 행사 부분들은 시 예산을 최대한 좀 끌어다가 쓸 필요가 있다, 자체 예산도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좀 참조를 해서 축제는 동네에서 정말로 한두 가지는 발굴을 하고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동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하대원동의 의류수거함 지금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어렵게 단속을 해서 강력하게 지금 단속해가지고 아주 결과가 좋게 나오는데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길자
채길자하대원동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하대원동에 위장전입한 분들을 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4명 소유자, 임차인 11명 이해관계, 채권채무 2명 기타 11명. 이 위장전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밝혀내기는 쉽지 않지요, 동에서는?
길자
채길자하대원동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뭐 1년에 한 번씩 통장님들을 통해서 그냥 뭐 그,
길자
채길자하대원동장
사실조사 증명, 사실조사,
극수
안극수위원
예, 사실조사만 그렇게 나가는 거지요?
길자
채길자하대원동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그것도 뭐 제대로 잘 안 되지요, 사실은? 뭐 가보면 없고, 방문했을 때?
길자
채길자하대원동장
그래도 통장님들이 성심성의껏 하고 있습니다. 가서 못 만나면 연락처를 두고 온다든지 그래서 통장님들이 성심성의껏 하는데 100%는 방문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걸 제가 왜 자꾸 이런 걸 하냐면 성남시가 여러 가지 복지제도가 이제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수정구 때도 제가 이런 주문을 했거든. 어떻게든지 성남이 말로만 100만 인구인데 도대체 정확한 인구에 대한 통계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한테도 좀 뭔가 대안과 방안을 찾아보라고 그렇게 주문도 해봤는데 계속해서, 물론 인구가 늘어나는 건 좋지만 이제 그 유입되는 그런 어떤 인구들이 자꾸 그렇게 그런 것 때문에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성남시가 굉장히 복지제도가 잘돼 있기 때문에. 특히 이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이게 다른 데로 이사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지금 타먹는 그런 상황도 있거든요. 어쨌든 이 주민등록 사실조사 이거는 좌우지간 무조건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청장님 옆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구 차원에서도 이거에 따른 분명히 조사는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이거는 차단을 해놔야 되겠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대안을 좀 제시하고 싶은데 저도 그런 쪽의 행정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뭐라고 대안을 주지는 못하겠지만 무상에 대한 부분이 기하급속도로 우리시가 좋아짐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도, 제가 이거는 뭐 직접적으로 누군지 알고까지 있을 정도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실태조사는 반드시 이건 필요하다고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동이 우리 하대원동이지만 이건 뭐 우리 동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동에서 동장님이 통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형식적인 사실조사보다는 뭔가 좀 각 동에 계신 동장님들이 그런 방법도 찾아서 아이디어를 우리 구청으로 주든지 아니면 시로 주든지 해서 어느 시점에서는 정확하게 그 데이터를 한번 우리도 수치를 뽑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니까 참고 좀 해주십시오.
길자
채길자하대원동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두 번째로는 저는 이런 동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봐요. 첫째, 시간 될 때마다 동네 한 바퀴 도는 거. 하루에 두 번이든 뭐 그냥 동사무소 계실 필요 없어요. 동사무소는 우리 행정팀장님들이 잘하고 계시니까 시간 될 때마다 동네 한 바퀴 돌면 그게 아침이든 저녁이든 매일같이 하든 뭐 한 바퀴 건강 삼아서 동네 구석구석 한번 다녀보면 그런 동장님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다 다니다 보면 주민들과의 자연스러운 소통, 그 동네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되는 게 내 눈에도 띄고 그런 것을 좀 우리 구로 또 건의해서 동에서 해야 될 일 또 구에서 해야 될 일 그런 동장님들의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제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이에요. 두 번째로는 지역주민들을 대표하는 이 자리에 앉아계신 시의원님들과의 소통이 참 필요하다. 어떠한 현안이 대두되고 난 다음에는 그때는 너무 때가 늦으니까 그런 기미가 보이면 지역구시의원님들한테 좀 전화해서 차담회를 통해서 좀 담소도 나누고 그 현안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지 외면하지 말고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지역현안에 대한 어떠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도출해내고 그 방법도 같이 고민하면서 같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동장님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또 생각을 가져보고 그런 것을 또 한번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크고 작은 이런 청사 관리 아니면 동에서 쓰는 이런 소모품 그런 것도 가능한 저 멀리 있는 동에다 주지 말고 그 동에서, 하다못해 행정사무용품도 그것도 또 어느 한 곳만 쓰면 그러니까 그 금액 크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고 적더라도 그 동에서 좀 소화를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뭐 소방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을, 수족관의 금붕어 관리하는 것, 아주 사소한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부터 그 동에 있는 주민들, 그 동에서 사업하고 있는 그런 사업체를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렇게들 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동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 동장님들은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다음에 단체와 단체, 보통 8개 단체에서 12개 단체가 보통 이제 각 동에는 이렇게 활동들을 하고 계세요. 그 단체원과 단체원들 간의 소통 또 단체장과 동장님들과의 어떤 주기적인 그러한 만남과 미팅을 통해서 어떠한 이질감을 좀 줄여주고 동질감을 좀 하나로 모아주는 그런 역할이 우리 동장님들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니냐. 특히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계속 동장님들은 참석하는 그 단체만 참석들을 하고 계세요. 약간 소외되지 않는, 어떤 그런 단체가 나오지 않도록 어느 한쪽에 어떤 편견을 주는 그런 게 아닌 골고루 사랑도 주고 골고루 관심도 주고 그래서 소속돼 있는 단체에 가능한 한 우리 동장님들이 참석해서 시 홍보, 구 홍보, 동 홍보를 통해서 그런 역할을 우리 동장님들이 했으면 좋겠다. 또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이 시 단위 성남시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구에서 행사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공과 사는 가려서 우리 동장님들이 움직여야 되겠다. 쓸데없는 데 인원 동원시키고 바빠 죽겠는데 그런 데 강제로 통장이나 각 단체에 전화해가지고 인원 동원시키는 이런 동장님들이 난 좀 안 됐으면 좋겠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지요?
길자
채길자하대원동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원칙과 정도와 그거에 맞는 그런 동장님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단체원들도 좀 이렇게 편하게끔, 눈치 보지 않게끔. 마지막으로는 이제 좀 정치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좀 작은 동네 정치를 하는, 민생정치를 하는 우리 지역구의 시의원님들이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단 말이에요. 저희들도 참 이런 거 없었으면 좋을 것 같아. 기초의원들까지는 정당에 소속되지 않고 그냥 동네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그런 참 시의원이었으면 너무도 자유롭고 좋을 텐데 현실적으로 그게 뒷받침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동장님들은 어딘가는 모르게 약간은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주 기술적으로 고도의 어떤 테크닉을 좀 이용해서 그렇게 편견이 되지 않게끔 그렇게 좀 동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굳이 제가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이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좀 해줘야 될 역할이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만 잘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훌륭한 아마 동장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주제 없이 이렇게 좀 나열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대원동 저는 감사를 마치고 한마디만 우리 동장님이, 여러 가지 주문을 했지만 저의 말에 혹시 공감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얘기를 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채길자하대원동장
예,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많이 주셨는데요, 저도 이렇게 쭉 들으면서 제가 그 부분에서 충실히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약간은 부족한 것도 오늘 와서 느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충분히 제가 숙지를 하고 노력을 해서 우리 동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대원은 마을 축제가 있네요?
길자
채길자하대원동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동네에 이렇게 한 개 동이 축제가 이게 드문데, 그렇지요?
길자
채길자하대원동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이렇게 예산을 살펴보니까 시 예산이 500씩 지원되다 올해는 700으로 200이 늘어났는데 뒤에 보니까 9월에 1500을 또 증액 요구를 했네요?
길자
채길자하대원동장
예.
웃음
상호
이상호위원
웃지 말고, 행감장입니다, 행감장.
길자
채길자하대원동장
예, 죄송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웃을 일이 아니지요. 이게 어때요, 주민들 반응 좀 어떻습니까?
길자
채길자하대원동장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도 이제 얘기만 들었고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거라서 주민들이 진짜 이렇게 많이 올까 엄청 걱정도 했는데요,
상호
이상호위원
아, 동장님이 오시고 처음으로 개최하는 거예요?
길자
채길자하대원동장
예,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아마 예산이 수반 안 되고 주민 스스로 돈을 이렇게 모아서 조금 하다가 점점 이제 커진 축제입니다. 그래서,
상호
이상호위원
아니, 첫해만,
길자
채길자하대원동장
예, 첫해만 그랬고요.
상호
이상호위원
제1회만 주민들 자부담으로 했고 2회부터 시 예산이 500씩 지원이 되다가 이제 4회 2017년도 700, 올해 800 계속 지금 증액이 되고 있어요.
박호근위원
올해 700이에요.
상호
이상호위원
올해 800으로 돼 있어요, 이 자료에는.
길자
채길자하대원동장
자부담이 800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아, 700.
길자
채길자하대원동장
예, 위원님.
상호
이상호위원
700으로 돼 있다가 이제 예산을 1500으로 증액 요구를 하셨는데 이게 반영이 됐습니까?
길자
채길자하대원동장
아직 예산팀에서, 저희가 몇 번 물었는데 “아직 심의 중이다.” 하고 정확한 답변은 못 들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아직도 정확한 답변 못 들었으면 반영이 안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길자
채길자하대원동장
…….
상호
이상호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마을 축제 좋습니다. 주민들 자긍심도 높이고 이런 축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자부담과 또 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돼야지 전액 지금 이게 1200, 150 0정도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축제인데 예산을 1500으로 증액하면 시 예산 전액으로 다 지금 축제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박호근위원
아니, 그거는 아니에요.
길자
채길자하대원동장
그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현금으로 들어간 게 1500이 들었고요. 경품 큰 냉장고라든지 경품은 다 후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아니, 어차피 그게 자부담 속에 경품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길자
채길자하대원동장
그거는 저희가 넣지 않았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경품은 뺀 나머지가,
길자
채길자하대원동장
예, 후원받은 경품은 넣지 않았습니다.
박호근위원
돈 들어간 것만 1500.
상호
이상호위원
지금 1500 정도 들어가요?
길자
채길자하대원동장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대단히 많아요. 한 1000여 명 이상 와요.
상호
이상호위원
우리 대표님 저기 가서 다 대답하실래요?
웃음소리
박호근위원
내가 보조 답변드리는 거야.
상호
이상호위원
아니, 이렇게 뭐 시 예산이 충분해서 마을축제까지 시 예산으로 전액으로 다 지원해 주면 좋지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예산은 한계가 있는 거고 또 우리 성남시 예산은 적재적소에 쓸 데가 많아요. 제가 볼 때는 마을축제까지 이렇게 전액으로 축제를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것 좀 줄이세요. 너무 많아요.
길자
채길자하대원동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구청, 구 축제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상호
이상호위원
이게 뭐 1500 예산 지원 나간다면, 예를 들어서 구 축제 수준입니다. 구 축제들도 그렇게 예산 많이 못 받습니다. 동장님 느끼시지요?
길자
채길자하대원동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또 반영해달라고 요구하지 마시고 이 선에서 하세요, 그냥.
길자
채길자하대원동장
예, 그런데 매년 1500으로 요구를 해서요.
웃음
상호
이상호위원
매년 했던 요구, 요구는 했어요?
길자
채길자하대원동장
예, 요구했는데 이제 이렇게 깎여서,
상호
이상호위원
요구는 했는데 반영은 한 번도 안 됐네?
길자
채길자하대원동장
예,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니까 저는 또 동장으로서 주민의 요구사항을 처음부터 묵살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올려서,
상호
이상호위원
요구만 해본 겁니까, 그럼?
길자
채길자하대원동장
아니, 그래도 이제 더 주시면 좋은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팀에서.
상호
이상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요지를 아시겠지요?
길자
채길자하대원동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만 더 우리 동장님 하대원에는 불법쓰레기 투기지역이 좀 있어요, 어떻게?
길자
채길자하대원동장
크게는 없고요, 초등학교 주변에 그 뒤에 같은 데가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불법쓰레기 투기지역을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길자
채길자하대원동장
뭐 저희 직원하고 환경지키미가 있으니까 가서 저희가 치울 수 있는 거는 치우고요. 또 이제 못 치우는 거는 대행업체랑 해서 좀 치워주고 아니면 주변에 좀 계도도 하고 그래서 크게 뭐 문제되는 데는,
상호
이상호위원
주로 쓰레기가 불법투기가 되면 치우는 역할을 하시네요, 그렇지요? 뭐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길자
채길자하대원동장
예방을 하기는 뭐 통장님들을 통해서 계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사실 저희가 그거를 뭐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집집마다 붙여볼까도 생각을 하곤 했는데 그게 쓰레기 문제는 동에서, 머리도 아프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하고 할 때 통장님들이랑 이렇게 좀 계도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아까 우리 안극수 대표님이 동장님 역할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동장님이 지역을 많이 순찰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순찰도 많이 하셔야 되고 우리 지역 자랑 같지만 우리 지역 모 동장님은 올여름 그 폭염에 불법쓰레기 지역에 모자를 쓰고 세 시간씩 잠복근무를 해서 잡아요. 그렇게 한두 명만 잡으면 거기 버리겠습니까, 소문나면? 우리 대단한 동장님이 계세요, 아주 뭐. 의지의 동장님이, 이름도 또 비슷해요.
길자
채길자하대원동장
알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근무해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알고 있지요?
길자
채길자하대원동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그분 같은 경우는 그 폭염에 세 시간씩 모자 쓰고 얼굴이 까맣게 탈 정도로 불법쓰레기 투기지역을 지키고 있어요, 아주.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꼭 순찰 좀 많이 도세요.
길자
채길자하대원동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지금 신규 노인정 하나 공사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길자
채길자하대원동장
예, 리모델링 공사 중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혹시 위치가 어떻게 돼요?
길자
채길자하대원동장
거기 129-7번지 동사무소 맞은편에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맞은편?
길자
채길자하대원동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빌딩이에요, 주택이에요?
길자
채길자하대원동장
그냥 일반 상가건물이고요, 1층은 상가건물이고 위에는 주택인 건물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위에는 주택?
길자
채길자하대원동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럼 몇 층이에요? 2층에 사시는,
길자
채길자하대원동장
1층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1층에다가?
길자
채길자하대원동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1층이면 천만다행이네요. 제 지역구에 한 5년 전에 경로당을 하나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했던 곳이 하나 있어요. 활성화가 안 돼요. 왜 안 되냐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어르신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닙니다. 첫째는 장소 콘택트를 잘하셔야 돼요. 불편하면 안 가지요, 불편하면. 2층에다 했는데 2층 계단이 굉장히 가팔라요. 엘리베이터도 없지.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밖에서 빙빙 도시면서 “경로당 지어 달라.” 우리 청장님은 아실 겁니다, 어딘지 대충. 계속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동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로당 신설한다고 하면 장소물색을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이동편의시설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아시겠지요?
길자
채길자하대원동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런데 아주 잘해주고 계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동사무소? 있어요?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동장님 반갑습니다. 도매시장 뒤편에 그린벨트 지역 있어요, 그렇지요?
길자
채길자하대원동장
예.
이기인위원
도로랑 인접해 있는 그린벨트 지역. 거기가 지금 시멘트로 바닥이 깔려있지요, 그렇지요?
길자
채길자하대원동장
예.
이기인위원
거기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길자
채길자하대원동장
도로요? 아니면,
이기인위원
아니요, 도로랑 인접해 있는 그린벨트 지역.
길자
채길자하대원동장
아, 그런데 거기는 이제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신문에 기사화가 되면서 지금은 이렇게 쳐가지고 주차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단속이 지금 되고 있나요? 뭐 전혀 지금 차량이 못 들어가고 있어요?
길자
채길자하대원동장
전혀 뭐,
이기인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길자
채길자하대원동장
한두 대 정도는 그렇게 쳐있는데 밖에는 한두 대는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한두 대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빈번하게. 제가 민원을 제보받은 부분이거든요.
길자
채길자하대원동장
예.
이기인위원
예, 그게 사실 그린벨트 지역은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거고 또 더군다나 도매시장이 이제 새로 들어왔고 신축돼서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거기에 계신 업체분들 이렇게 좀 그분들의 전용주차장으로 전락돼버리고 있다, 이런 민원이 있어요.
길자
채길자하대원동장
전에 사실 주차장으로 좀 썼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안 됩니다.
길자
채길자하대원동장
예. 그랬는데 이제,
이기인위원
그게 그런 선례가 남겨져버리면 다른 지역까지 같이 옮겨져버립니다. 그린벨트 지역은 사실 그냥 뭐 농작물 정도 일부분 이렇게 경작하거나 임시적으로 재배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뭐, 일단 시멘트로 포장을 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 동에서 사실 인력이 굉장히 부족할 텐데 그런 부분들은 세세하게 단속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살펴봐야 된다는 거. 못 챙겨보는 게 두 번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뿐만 아니라 구·시 차원으로 협의를 해서 좀 이렇게 주차장으로 사용되지 않게끔 좀 강력하게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자
채길자하대원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시겠지요?
길자
채길자하대원동장
예.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대원동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감 동 동장님과 각 동 동장님들은 업무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5분 간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 중원구시민봉사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감사중지
11시 29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은식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송은식중원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세요? 시민봉사과장 송은식입니다. 행정감사자료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교진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최충호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우정민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지창호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시민봉사과 소관 행정감사 사무자료는 총 8건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수감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송은식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식 시민봉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아까 동 감사 보면서 위장전입 단속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한번 그 매뉴얼이 어떤 게 좋은지, 아주 제가 전년도도 계속 이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한번 이 방법을 찾아보시자고요. 좀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어떤,
은식
송은식중원구시민봉사과장
시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요. 언젠가는 이거에 따른 어떤 매뉴얼이 하나 꼭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은식
송은식중원구시민봉사과장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요, 시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움직여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구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그런 답변주지 마시고 그러니까 자그만 동 하나 샘플 동을 한번 하는 거예요. 뭐 금광동을 하든 아주 작은 동은, 인구 적은 데를. 그렇게 해서 거기를 샘플로 한번 따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것도 한번 방법이거든요, 하나의. 그러니까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시에서 못 하는 거 구에서 할 수 있고 구에서 못 하는 거 또 동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다각도로 검토 한번 해보셔서 어떤 매뉴얼을 좀 착안하는 것이 좋은지 연구 같이 한번 해보시자고요, 저도 한번 방법 찾아볼게요.
은식
송은식중원구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 안극수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인도 알고 있어요, 누군지. 이런 일 있으면 안 됩니다.
은식
송은식중원구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아까 동장님들 다 가셨지만 통장님들이 1년에 한 번씩 호구조사 하기는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누락을 시키는 건지 실제 몰라서 그러는 건지. 이런 분이 실제 계셨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식
송은식중원구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은식
송은식중원구시민봉사과장
감사합니다. 3. 중원구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32분
선식
마선식위원장
다음은 박상용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해당 팀장님들만 소개하시고 수감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상용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충섭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최태형 주차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선식
마선식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경제교통과장님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휴일에 민원 불법 주차 문제 전화를 누가 받아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근무하는 사람이 오전, 오후 2개조 해가지고 6명이 근무하는데 1조 3명이 근무합니다. 여기에 사무실에서 직원하고 공무직이 근무하고 나머지 2명은 기간제가 현장 단속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기간제, 임기제가 전화받아서 민원처리하면 안 되지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그거는 평일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거 불법이에요. 우리 직원들이 전화응대는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러한 불평불만이 있지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행감 전에 사무실에서 근무하신 분들과 얘기를 해보니까요, 그분들은 불평불만이 없는데 외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게 왜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 차를 딱지를 붙였다든지 끌어갔다든지 하면 심한 욕설할 겁니다, 상대방에서 기분이 나쁘니까.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게 싫어서 회피하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그래서 본인의 업무는 분명히 충실해 줘야 된다, 본인의 업무에. 아시겠지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이건 질의보다도 대안을 제시를 한번 해볼게요. 현재 우리 구가 주차단속요원 몇 명 정도 되지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28명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28명이지요. 몇 개조로 운영되는 거지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3개조 18명이,
극수
안극수위원
3개조 18명.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1조 3명.
극수
안극수위원
주로 단속시간대는 몇 시 몇 시에 나가서 단속하시지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아침 7시부터 저녁 22시까지 근무하는데요.
극수
안극수위원
이거를 과장님 조금 한번 단속 조 운영을 바꿔서 한번 해보시지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한번 그거 해서 이제,
극수
안극수위원
아침에 일찍 나가서 스티커 부과하는 것은 저는 좀 적절치 못하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차 진짜 세울 데가 없어가지고 이중주차 세워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침 출근들이 좀 늦어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스티커 다 떼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면 저녁 때 해, 아침에 하지 말고. 아침부터 그냥 출근하는 사람들 아주 짜증나는 거야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아침에 출근할 때 주차단속을 안 하게 되면 교통흐름에 또 이게 영향이 많거든요, 특히 출근시간에.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어차피 저녁시간 때,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현장 나가서 현장 행정으로 한번 눈여겨보세요. 저희들이 그건 더 잘 알아요. 아침마다 지역구 행사 나가면 보면 출근할 때 보면 차들 거의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조금 늦게 가는 차량들 그 대상자들 몇 사람 안 되거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단속 대상이야. 그게 매일, 매년, 매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거든.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하여튼 그건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교통흐름에 아주 방해되는 거는 그런 것에서 단속을 강화하고,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어떤 거냐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그 조 편성, 조 편성되고 있는 것을 이게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단속을 아예 하지 못할 수 있는 단속을 하면 되는데 그냥 형식적인 단속에 지나지 않는 거고 매일 그거에 걸리는 사람들만 걸리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교통흐름에 문제가 정말로 되는지 안 되는지, 이중주차를 세워놓는 사람들은 다 출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보면 벌써 6시~7시 사이 되면 다 가. 그런데 7시~8시, 8시 반 이 사이에 못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여지없이 스티커를 떼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로 교통흐름에 문제가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지금 전체적으로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 이 시간대를 단속을 위한 단속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좀 같이 편의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대는 좀 한번 그렇게 편의를 봐줄 수 있게끔 그렇게 단속을 해주시고 나머지 중요한 것은 이게 24시간 정도는 하지 못할지언정 아까도 내가 우리 청장님한테 총괄 질의에서 말씀드렸던 이 부분만 단속할 수 있는 부분, 진짜 차 불법을 하면 안 돼야 될 그런 데만 단속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강하게끔 그 대책을 한번 세워보시자고.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게 해서 검토해가지고 그 검토한 결과를 저한테도 좀 보고해 주세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나머지는 이걸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3개 구청에 동일하게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주차단속용 PDA 있지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PDA.
김명수위원
새로 입찰해가지고 바뀐 게 있는데 제가 단속요원들하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간담회 때 접수된 내용이고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 문제점들이 이제 3개 구의 문제점들을 다 합치면 상당한 문제점이 나와요. 지금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지금 스마트폰 7대 새로 산 건 스마트폰으로 다 7대 운영하고 있고요, 또 PDA 먼저 거 10대가 있었는데 지금 3대는 회선은 살려놓고 스마트폰이 고장 나면 그걸로 대체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체한 적은 없고요, 지금 스마트 활용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맨 초창기에는 좀 사용 미숙으로 해가지고 오류 같은 것도 나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잘 오류도 안 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현재는요.
김명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기준으로 보면 3개 구에 문제점이 다 거의 비슷하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 과장님은 아무 문제없이 잘 쓰고 있다고 하시는 게,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지금은 사용 미숙이 아니라 이제 숙달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고장이라든지 에러라든지 그렇게 많이 발생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는 건 좀 반대인 것 같아요. 그 사용방법에 의한 오류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나 기기 자체에 대한 오류가 있어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아니, 그런 건 이제 번호변경이라든지 통신장애라든지 아니면 GPS 그런 장애가 있을 때는, 이제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여기 문제점, 감사자료에도 보면 “사진촬영으로 번호판이 미인식되거나 야간에 반사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아니, 그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지금은 많이 그래도 개선돼가지고요, 지금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아니, 구조적인 결함이나 소프트웨어나 기기의 문제점이 시간이 지난다고 개선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지적하고 3개 구청 단속하는 분들 의견을 모아서 그 PDA 납품업체에 시정조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문제 있을 때는 그 업체한테 업그레이드 받고 또 서비스도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 다시 그 스마트폰 활용하는 사람들 그 단속원한테 한번 다시 의견 수렴 받겠습니다. 문제점은,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단속원의 문제가 아닌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 자체가 소프트웨어가 완벽하지 않고 하드웨어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납품이 돼서 실제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지적을 했던 거고 그게 시간이 지난다고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우리 중원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3개 구가 동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관련 담당자들끼리 의견을 교류하셔서 통합적으로 주차단속용 PDA에 대한 펌웨어 업그레이드나 기기상 문제가 없는지 체크해서 이런 불편이 없도록 개선을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김명수위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감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릴게요. 100페이지를 보시면서 이거 관내 방치차량 현황 및 처리지연 현황 전수조사 내용을 제출해 주셨어요. 건수가 사실상 분당구 대비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이거 어떤 방식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까?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지금 이제 자동차, 오토바이 같은 게 방치차량이 신고나 아니면 전수조사에 적발이 되면 그 차량에 대해서 이제,
이기인위원
아니, 적발되는 방식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기간제근로자나 임시적으로 고용해가지고 이렇게 현장을 다니면서 적발을 하는 건지 아니면 주민들로부터 이렇게 신고를 받아서,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보통 평상시에는 주민들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조치를 하고요.
이기인위원
신고를 우리 과에 전화로?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이기인위원
그 이외에는,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그게 이제 상반기, 하반기 5월하고 10월에 또 우리 구에서 전수조사 합니다, 그런 차량에 대해서. 그 옆에 보면 비고란에 2017년 10월에 22건 또 2018년도에 25건, 이것은 우리 구청 직원이 전수조사 해서 적발한 건수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 시청에서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주택단지 안이나 아파트단지 안, 이런 것들은 조사가 한계가 좀 있어요, 사실.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래서 이 주민들에게 홍보되어야 될 것이 주민들이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신고방법이 개설되어야 될 텐데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생활불편앱이 있어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생활불편앱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여기서 349건 중에 생활불편신고앱으로 접수된 안건이 몇 건 있습니까? 있나요? 없지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주민들도 생활불편신고앱으로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그 생활불편신고앱을 활성화시킴에 따라서 굳이 전수조사나 이렇게 인력을 쓰지 않아도 더 편안하게 적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활용하지 않다 보니까 인력은 인력대로 낭비가 되고,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주로 지금 생활불편앱을 제가 활용하는 것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오는데요,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많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기인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생활불편신고앱을 켜놓고 보고 있는데 이 앱 하나로 이렇게 신고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특히 불법 주차, 정차, 장애인전용구역 불법 주차, 광고물, 쓰레기 방치, 도로시설물 파손, 환경오염, 자전거 불편 등등등등 이렇게 어떤 주제에 국한하지 않고 바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그 주제에 관계없이 바로 구청으로 전달이 되나 봐요, 그렇지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방치차량에 대해서 이렇게 생활불편신고앱으로 접수된 안건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 정책 방향을 다르게 잡아야 된다,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아직까지 일반 시민들이, 구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입자가 17만 3000명,
이기인위원
주정차 말고 방치차량 관련해서,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방치차량은 이제.
이기인위원
그래서 제가 대안을 드리는 거예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생활불편신고앱이 우리 구에서 따로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이것을 홍보함으로써 주민들이 ‘아, 이렇게 이 생활불편신고앱을 사용하면 방치차량이든 우리 과에 전달이 되는구나.’라는 그 인식만 보편화된다면 충분히 이 방치차량 우리 인력을 낭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손쉽게 단속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책 방향을 행안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생활불편신고앱을 활성화시켜서 또 홍보를 열심히 해서 공무원들이 굳이 나가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단속신고가 들어올 수 있도록,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각 동 회의 시에,
이기인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장려를,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해가지고 생활불편앱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줘가지고 그런 방치차량이라든지 불법 주정차라든지 생활불편사항에 대해서 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37페이지를 보시면 사회적약자 자전거도로 등 주정차 단속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장애인보호구역 “해당 없음”이 장애인보호구역이 우리 중원구에는 없나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중원구에는 현재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한 군데도 없어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이기인위원
왜요? 장애인은 많잖아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장애인, 중원구에 장애인 시설 있는 데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요, 장애인시설 말고 장애인보호구역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계법령에 의거해서 의무적으로 뭔가 정해지는 구간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중원구에는.
이기인위원
이거 좀 확인해 주십시오. 장애인보호구역이 없는 구가 있다는 것은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자전거도로 단속실적이 추출되지 않는다. 단속장비 교체 후 장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올 8월까지 이게 추출이 안 돼가지고요, 건수가 7건밖에 안 되는데요, 그게 지난 달 9월 중순경에 조치 완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자전거도로에 적발된 게 추출해 보니까 236건이 추출됐습니다. 추출 완료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유지보수 업체에서, 아니, 교체된 단속장비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그렇지요. 그 문제 있는 거를 조치했습니다. 고쳤습니다, 다.
이기인위원
조치해서 지금은 정비가, 단속실적이 추출이 됩니까?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나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이 장애인보호구역 이거 좀 확인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시고,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장애인이 있는데 장애인보호구역이 없다는 것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거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지금 성남시 택시 파업 동참하고 있지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하고 있지요? 성남시 택시 중에서 중원구가 택시회사가 제일 많아요, 특히 하대원 쪽에. 지금 파업 동참하고 있지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요,
박호근위원
정확한 것 모르면 대책도 없겠네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이제 우리 구 경제교통과 소관이 아니고요, 시 대중교통과,
박호근위원
교통과에서 하는데 우리 교통과 행감이 지나서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구청에서는 대책 세우는 게, 세울 수 있는 게 없어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그다음에 이기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예요. 대중교통과 할 때 행정감사 때 지적한 내용인데 모란삼거리 거기 사고율이 전국 최고 1위라는 거 알고 계시지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모란삼거리요?
박호근위원
예. 모르세요? 우리 행감 때 얘기 안 들었습니까? 과장님, 우리 행감할 때 그거 안 보십니까?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아니, 보기는 보는데요,
박호근위원
어디인지 모르세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어디냐면 농협 있지요, 모란삼거리 농협 있는 데.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광명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단위농협 있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박호근위원
예, 단위농협 있는 데. 거기 삼거리잖아요, 그렇지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박호근위원
모란에서 거기로 가면 그 삼거리. 거기가 교통사고 1위 지역이에요. 그런데 해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개선이 안 돼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번 행감 때 못 들으셨다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거기가 아마 구간 때문에 그럴 거예요. 짧은 구간 때문에 그런 거고 옛날에 그게 일방통행으로 했다가 다시 양방통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왜 교통사고가 거기가 많이 나는지. 대강은 저희는 알고 있어요. 교통사고가 도로, 실은 신호가 짧다 보니까 나머지 구간하고 위에 육교 있지요. 구름다리 육교. 거기하고 삼거리하고 거리가 짧아요, 그렇지요? 짧다 보니까 차량이 꼬리를 물고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한번 저도 확인해야겠지만 그것은,
박호근위원
확인을 해보시고,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우리 구 소관이 아니고요, 시 교통기획과에서 하는데요, 한번 저도 확인해 보고,
박호근위원
시 교통과로만 자꾸만,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아니,
웃음
박호근위원
우리시 교통과에도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담당지역은 우리 중원이에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한번 현장 확인해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우리 상당히, 그런 게 계속 있으면 안 되잖아요.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또 시 대중교통과에 얘기도 했고 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모란사거리 쪽에 좌회전하는 거 그거 얘기해가지고 이번에 29일 그거 때문에 또 분당구청에서 교통심의를 해요. 하는데, 과장님 사거리 지역 잘 아시지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박호근위원
좌회전 신호하고 제가 세 가지를 부탁했었어요. 지금 이번에 중원구청에서 어느 분이 참석해요, 심의할 때?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중원구청에는 중원경찰서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건설과.
박호근위원
건설과에서 나갑니까?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그다음에 시 차원에서는 교통기획과 이렇게 관련 담당자들이 나가서 현장점검을 합니다.
박호근위원
대중교통과는 거기 그럼 관련이 없어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교통기획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구청에서는 누가 나가냐고요. 건설과에서?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건설과장 갑니다.
박호근위원
건설과에서 나가요? 거기에 저도 심의를 참석해달라고 일부러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참석하라고 그래서 나가는데 청장님 건설과 하기 전에 그냥 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하대원에서 하대원 LG전자 아시지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하대원사거리 LG전자. 거기서 모란민속시장을 가려면 하대원에서 성남조명으로 건너갔다가 다시 또 모란 쪽으로 갔다가 또다시 건너와야 돼요. 디귿자로 건너와야 돼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LG전자에서 모란민속시장으로 바로 건너갈 수 있는 인도지요. 인도가 아니고 건널목 그 시설을 좀 하나 해달라는 거.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횡단보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호근위원
예, 그거 할 때 그것도 같이 좀. 저도 심의는 참여하는데 구청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그게 뭐냐면 다방향 건널목을 만들어달라는 얘기예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십자형으로.
선식
마선식위원장
예, 열십 자로. 그렇게 해주시고.
박호근위원
열십 자?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렇지요. 그렇게 해놓으면 빨라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4. 중원구건설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52분
선식
마선식위원장
다음은 조재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팀장님들 소개 후 수감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건설과장 조재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중원구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호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정대우 토목팀장입니다. 김도일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김명섭 도시미관팀장은 병가 중으로 김기태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조재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여름에 100년 만에 폭염이 와서 상당히 시민들이 굉장히 더위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한편으로는 이제 100년 만에 추위가 찾아오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 빨리 11월 기온이 10월로 일찍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혹시 올해 설해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설해대책은 지금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설해대책 기간이고요, 저희는 이제 사전에 각 주요도로변에 적사함을 다 설치하고 그다음에 제설기하고 제설장비를 사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염화칼슘도 지금 저희가 600톤 가지고 있는데 한 600톤을 더 구입해서 1200톤 정도를 확보해서 그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5일까지는 다 완료해서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준비를 하여튼 철저히 해주시고요.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집 앞 눈 치우기 조례도 있는데 그것은 사실 실효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설인력의 문제 때문에, 부족 때문에 항상 애로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주민센터에도 또 동의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마 시에서도 그런 애로를 해소하고자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용역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 중원구 같은 경우는 몇 곳을 선정할 예정입니까?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구별로 한 2개 동씩 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몇 개 동을 고심하고 있는데 특히 은행2동이나 이런 데가 지역이 넓고 경사지가 많은 도로로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그것을 하려고 추진하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그런 인력 부분을 우리 용역에만 비용만 많이 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각 동에 자율방재단이 있잖아요.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예, 방재단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 인력을 활용하면 주민들의 동참도 끌어내고 어떻게 보면 실비만 지원해 드리면 충분히 봉사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강구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위원장님도 총괄 질문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염화칼슘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구별로 비교해 보니까 이후에 수감하실 분당이 한 연 8억 정도 집행을 했고요, 수정구 같은 데는 한 4억 정도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 보시면 117쪽이지요. 2017년에 한 6억 정도를 이렇게 구입하셨더라고요. 물론 재고가 다를 수는 있지만 연간 평균액으로 보면 이게 우리 말씀대로 중원구 같은 경우는 혹여나 너무나 과도하게 염화칼슘을 사용한 것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적정한 재고가 필요합니다만 너무나 과도한 염화칼슘 사용을 억제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정도껏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난여름에 저희 분당구에 보면 야탑10교가 붕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준비하신 수감자료 104~116까지 보면 교량내진 그다음에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해주셨는데 과장님, 우리 아스팔트 포장이 파손되는 그런 유형들이 좀 있을 텐데 이에 따른 유지보수 방법들이 특별한 방법이, 공법이 있나요?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아스콘 포장의 파손형태는 크게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균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소송변형으로 여름철 이상고온과 과적차량 운행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바퀴가 접촉하는 면에 양쪽 면이 올라와가지고 종 방향으로 손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골재가 떨어져나가고 포장체의 면이 거칠어지는 라벨링현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포장 표면이 마모작용으로 평탄하게 달아서 미끄럽게 되는 플러싱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보수 보강으로는 포트홀이나 균열 발생으로 인한 파손된 포장은 저희가 소파보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균열 실링보수로 균열이 발생하는데 특별한 특수약액을 주입해서 그렇게 보수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포장재의 구조적 지지력이 약화돼서 그런 경우에는 덧씌우기를 하고 있고 또 소송변형이 심한 구간은 전체 절삭 덧씌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손된 도로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기에 신속하고 빠르게 보수 보강을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차량과 보행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포트홀 같은 경우에 바로 응급조치,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저희가 일단은 응급 아스팔트로 먼저 일단 보수를 해놓고요, 나중에 다 몰아가지고 같이 아스콘으로 다시 항구적으로 그렇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교량 내진성능 이와 같은 평가나 그다음에 또 교각의 내진성능 그다음에 교각받침 그다음에 기초 받침 길이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될 텐데 내진 보강방법 같은 것은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1996년 내진설계 의무화 이전에 건설된 교량에 대해서는 내진보강성능평가 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내진보강성능공사를 시행토록 그렇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진보강 방법으로는 첫 번째로 지진격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 상하물을 분리시켜서 지진 발생 시에 에너를 흡수 분산시키는, 그런 충격을 감소시키는 공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낙교방지 시스템입니다. 교량받침 또는 신축 이음장치가 파괴로 인해서 교량이 추락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저희가 교대에다가 특수 교량받침이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을 이렇게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시설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일례로 성수대교 같은 경우가 교량이 추락해서 많은 인명피해를 본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강도증진 시스템입니다. 노후된 교량에 대해서는 강도를 보강하기 위해서 교각 및 기초의 단면을 보강하고 그다음에 강판보강을 통해서 교량의 내구성을 증진하는 그런 공법으로 저희가 내진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원구에는 내진보강 대상이 13개 교량인데 현재 6개 교량은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7개는 2009년하고 2020년까지 해서 전체 다 내진보강소를 완료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런데 내진보강하는데 템포 설치하는 그런 방법도 있나요?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예, 템포라 그래가지고 교량낙교방지 시스템인데요, 여러 가지가 이제 있지요. 템포도 있고 곱으로 된 것도 있고 우레탄으로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각이나 교량 형식에 맞춰서 용역 할 때 그것을 선택해서 받침을 그렇게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윤위원
아주 굉장히 많은 준비 철저히 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부실방지를 위해서 우리 분당 야탑10교 같은 경우에 감리 잘못 그다음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시설물 관리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지금 점심시간이 다 돼서 빨리 질의를 할게요. 수감자료 117페이지, 이거는 자료에 기재를 안 했는지 모르시겠지만 염화칼슘 이거 친환경제설제 구입을 한 번도 안 하셨네요?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작년에?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자료에는 없는데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이기인위원
아니, 일단 1000킬로그램 구입한 거는 친환경제설제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지요?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작년에 구입한 것 중에서요?
이기인위원
예.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작년에 구입한 것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기인위원
제가 다른 구청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환경부에서 괜히 권고한 게 아니에요. 지자체 염화칼슘 구입할 때 친환경제설제를 구입하라는 것. 그리고 조달청으로 구입하시면 무조건 친환경제설제만 취급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시민들의 자동차 부식을 막고 가로수 보호를 위해서라도 친환경제설제의 구입을 장려하는 부분이니 과장님도 한번 이 부분 검토해 주셔서 교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올해 600톤을 구입하려고 구입 의뢰해놨는데요, 그중에서 200톤은 저희가 친환경으로 구입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기인위원
잘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수감자료 138페이지에 노점상 적치물 강제철거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시면 이게 편의를 봐주는 게 보여요. 151페이지를 봐도 산성대로284 놀자노래방 앞에 에어라이트 자인서 징구 2번이나 하셔서 반환까지 해주셨는데 이분은 3번이나 계속 똑같이 이 에어라이트를 밖에다 꺼내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예.
이기인위원
과태료는 부과 안 하시고, 그렇지요?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150페이지 은행2동 오대양참치 앞에 여기도 에어라이트 3번이나 똑같이 처음에 반환까지 해주셨다가 매각 한 번 더 에어라이트 만들어서 뺏어가지고 매각까지 시켰는데 또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과태료 부과를 또 안 하셨지요?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예. 그게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회수해 와가지고 그분들이 찾으러 올 때 그때 저희가 부과를 하는데 안 찾아오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추적조사가 안 되기 때문에 부과를 못 하는 경우도 조금씩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142페이지나 143페이지를 보면 자인서 징구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한 곳이 있어요. 보통 그런 곳은 2번을 넘기지 않아요. 다시 에어라이트를 만들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예.
이기인위원
아무래도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해주세요.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상을 계속 에어라이트를 만들고 불법 광고물을 밖에다 꺼내놓는 분들에게 우리 구는 계속 이렇게 에어라이트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과태료 부과나 단속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같은 건이었었는데요, 제가 더 추가로 묻지 않았던 부분들에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폐기처분하고 매각한다는 이야기가 같은 건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비고란에. 이게 폐기처분을 하면 어떤 폐기처분을 한다는 거고, 매각을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매각을 한다는 겁니까?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제가 볼 때는 폐기처분 같은 경우는 보면 거기, 예를 들어서 과일이나 야채나 이런 것들 부패되기 쉽고 이런 것들은,
김영발위원
같은 맥락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주제를 제가 말씀을 먼저 드렸어야 되겠네요. 에어라이트입니다.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아, 에어라이트요?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폐기처분을 하게 되면 매각이 됩니까, 통상적으로?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안 되지요. 폐기처분했으면 매각을 할 수 없지요.
김영발위원
그런데 비고에 왜 매각이라고 표기가 돼 있을까요? 찾기 어려우세요? 151쪽에.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일곱, 여덟 번째 부분에서부터 쭉 넘겨보시면 폐기처분했다고 하는데 매각으로 비고에는 되어 있어요. 누구한테 매각을 합니까? 폐기물 수거업체에 매각을 합니까?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제가 한 번 더,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요, 자세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3개 구에 관련되어 있는 도로 관련 전문가들보다도 우리 조 과장님께서는 정말로 잘 정리되어 있고 개념정리가 되어 있으신 것 같고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 거고 그거에 대한 방법까지도 알고 계시는 전문가인 것 같습니다. 직렬이 어디시지요?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토목입니다.
김영발위원
토목이신데도,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업체에서 찾으러 왔었을 때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별도의 돈을 아니면 음료수 등등에 대한 부분을 받고 다시 주는 그런 형태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들을 수년 전부터 계속해서 받아오고 있습니다.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한번 다시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별도 보고를 해주시고 매각한다면 매각의 수입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매각대금이 얼마인지 연도별로 정리해가지고 주십시오.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가지만 건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단에 가면 구 공단 파출소 있지요?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예, 옛날 공단 오거리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예, 거기에 지금 건널목에,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버스정류장.
선식
마선식위원장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그거 좀 옮길 수 없어요?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지금 그거 교통기획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의견수렴이 들어왔는데요, 거기 인도 부분을 조금 확장하고 해가지고 지금 하는 걸로,
선식
마선식위원장
조금 띄워놔야 돼요. 왜냐하면,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예, 교통기획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교차로에서 바로 들어오면서 신호받고 막 달리는 차들이 굉장히 불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 도로 중앙분리대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차들이 가끔 사고를 냅니다, 들이받는다든지. 이것은 이제 보험사하고 해결을 해서 교체하지요?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런데 이것도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왜냐하면 굉장히 흉물스러운 곳들이 현재도 몇 군데 있어요. 그거 파악해서 좀 해주시고. 우리 도로굴착심의 허가를 내주지요?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래서 도로 복구를 하게 되어 있지요?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거 감독 좀 철저히 해주세요.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도로파손이 가장 그게,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많이 일들을 처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마무리를 제대로 안 해주기 때문에 자꾸 도로가 꺼짐현상이 나고 하는 거예요, 다짐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세 가지만 건의를 드리니까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아까 교통심의위원회 관련해서 과장님 아까 얘기하려다가 마신 것 같아서.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모란사거리 쪽에?
박호근위원
예,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랬었는지.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아니요, 그 말씀 안 했는데요.
박호근위원
그럼 그쪽에서 누가 참석해요? 어느 분이신지.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저희 토목팀장이 참석합니다, 그날.
박호근위원
토목팀장 저한테 좀 가기 전에 이따가라도 보내주십시오.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시고. 도시가스 설치하는 것은 해당 부서입니까?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도시가스 저희가 도로굴착 허가만 내주고 있지요.
박호근위원
도로굴착 허가?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예, 도시가스 관로 매설하는 도로굴착 허가만 내주고요. 도시가스는,
박호근위원
내가 그것을 매년 행감 때나 임시회 때도 청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저희가 안 된 데가 전국 성남시에 몇 군데 있어요. 그중에 갈현동 쪽에 하다가 거기만 중단을 시킨 데가 있어요. 갈현동 여울목 쪽, 그쪽 있지요. 그쪽하고, 거긴 뭐 매년 제가 얘기했고 매년, “내년부터는 하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수차례 약속을 받았던 데가 거기하고 도촌동9단지에서 교회 안쪽으로 위로 올라가는 데 있어요. 그쪽하고 2개 민원 때문에 거기 가구 수가 한 8가구, 10가구 정도 되는 가구다 보니까 민원은 계속 들어오는데 안 하고 있어요. 그건 뭐 도시가스공사에서 수익이 안 되니까 안 하겠지만 안 되면 다른 방법이라도 좀 찾아주시라, 자체 가스관이라도 할 수 있게 해라.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저희는 들어오면 도로굴착 허가 내는 데는 이상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거 나오면 허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예.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 중원구건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12시 12분
다음은 교육 중인 건축과장님을 대신하여 노창기 건축행정팀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 후 수감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기
노창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팀장 노창기입니다. 건축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축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용모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엄종배 건축지도팀장입니다. 박행옥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김건규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선식
마선식위원장
노창기 건축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팀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진행을 빨리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신 것은 다른 부서의 각 팀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이 공석이신가요?
창기
노창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아닙니다. 교육 중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아, 교육? 새로 이번에 진급을 하셔서 오신 건가요?
창기
노창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이 중요할 때. 유인물 161쪽입니다. 이 신축하고 건축 공사현장 관리는 누가 하는 거지요, 부서가? 공사현장 관리는 누가 하시지요? 별도로 관리하는 부서는 없나요?
2000㎡ 이상은 시청에서 허가를 내주고 그 이하는 구청 건축과에서 허가 내주지요?
그럼 이 현장 관리하는 부서는 없어요? 그럼 여기에 들어오는 민원 누가 받아요? 161쪽에 들어오는 민원. 민원 담당은 누가,
그럼 허가부서팀장님 좀 나오시지요.
용모
강용모중원구건축허가팀장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좀,
선식
마선식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극수
안극수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속하게 바로바로 답변 좀 해주세요. 중원구 관내에 지금 공사현장이 몇 곳 정도나 되지요, 신축하는 곳이?
용모
강용모중원구건축허가팀장
신축현장 지금 여수동하고요,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크고 작은 공사현장, 2000㎡ 이하, 이상 해서 현장이 몇 곳 정도나 되지요?
용모
강용모중원구건축허가팀장
한 10개소 정도 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정확한 거예요? 현장 나가보셨어요?
용모
강용모중원구건축허가팀장
현장을 실제적으로 전체 민원,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나갔다, 안 나갔다 간단히만. 전부 다 나가지는 않지요?
용모
강용모중원구건축허가팀장
예, 전체적으로 나가지는 않고,
극수
안극수위원
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민원인데 이거 외에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허가 내주는 부서에서 허가를 낼 때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나름대로 노력은 하겠지만 그게 잘 안 되니까 이 현장을 나가셔서 현장관리를 하셔야 돼요. 현장 나가서 관리 안 하다 보니까 전부 도로, 인도 다 점용해가지고 엉망진창이야. 사람 다니지도 못해요. 현장 나가서 직접 발로 뛰는 행정해야 돼요, 실무부서에서는.
용모
강용모중원구건축허가팀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좀 불편하시더라도 앉아서 그냥 탁상행정하지 마시고 공사현장이 중원구에 몇 곳이 있는지 지금 몇 곳 있는 현장이 제대로 현장 관리는 되어 있는지 현장 감리는 나와서 관리 감독은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안 되면 거기 무조건 과징금 부과시키고 법대로 원칙대로 안 하면 아주 단단히 단속 좀 잘하시라고.
용모
강용모중원구건축허가팀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게 뭐예요, 이게, 이런 게. 도로, 인도 다 막아버려. 그리고 공기가 연장되면 도로 점용허가받은 것들 공기 지나면 아주 강력하게 단속시키세요.
용모
강용모중원구건축허가팀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주민들 피해 엄청나게 이어져서 나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서 그렇게 계획 세워서 해주시고.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다음은 169쪽, 제가 자료요구를 몇 개 많이 했어요. 유인물 167쪽 광고물정비 용역 관련돼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주로 보면 불법 현수막, 벽보 이런 걸 정비해요, 그렇지요?
건규
김건규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이거 정비하는데 이게 공휴일에도 단속하는 분들이 계세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만 전문적으로 불법 현수막 단속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서도 또 단속 다 해, 그렇지요?
건규
김건규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주말에는 동에서는 안 하고요.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도 평일에 좌우지간 단속하잖아요. 지금 단속하는 유형이 여러 형태로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내년도 예산 안 주려고 그래요, 내년도 예산 너무 많기 때문에. 아니면 동사무소 나가는 것을 줄이든지 너무도 아주 그냥 깨끗하게 단속을 잘해가지고 중원구에는 별로 단속할 게 없어. 각 업체별로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별로 단속할 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업체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이거 지금 계약부서에서 하나요?
건규
김건규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계약부서에서 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계약부서에서 하나요?
건규
김건규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이거 선정하는 이 업체,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어떤 유형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선정하는 건지 그다음에 동네 보면 수거보상제도 또 하잖아요. 주민들도 또 가서 단속하지요?
건규
김건규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단속은 아니고요,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거해 오잖아요.
건규
김건규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예, 수거하면 보상을 주는 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단속하지, 토요일, 일요일에 또 하지, 평일에 하지. 좌우지간 네 곳이 단속을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많이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규
김건규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동에서는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지는 않고 수거보상제만 하고,
극수
안극수위원
다 수거해오는 거예요, 이거.
건규
김건규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실질적으로는 저희 구청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뭘 구청에서만 해요. 주민들이 각 동에 수거보상제로 해가지고 각 동네 주민들이 수거해 오지, 각 동사무소에서 나가서 수거해 오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수거해 오지 그다음에 시에서 평일에 하지. 이거를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이거를 담당하는 용역업체에 대해서 이거 좀 제가 선정기준, 이게 지금 전부 수의계약하나요?
건규
김건규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지금 여성기업한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어쨌든 그 사업자등록증 좀 첨부해서 정상적으로 계약이 되고 있는지 그것 좀 한번 들여다볼 거고 이거 내년도 예산 다룰 때 그때 다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잠깐만 계세요. 유인물 202쪽 불법 행정현수막 단속현황 나와 있어요. 이거 지금 관에서 한 거예요, 관. 그렇지요? 불법 행정현수막이니까 전부 다 시청, 구청, 동사무소까지지요?
건규
김건규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2018년도, 17년도, 16년도 3년 치를 보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 뭐 좀 어떻게 조치한 거 있어요, 결과가?
건규
김건규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행정현수막에 대해서 지금 계속 저희가 바로 바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행정현수막을 어떻게 바로 바로 제거를 해. 시청에서 다는 거 바로 바로 제거한다는 말이에요?
웃음
건규
김건규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원구만큼은.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요?
웃음
건규
김건규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아주 잘하고 계신 거고.
건규
김건규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그래서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
극수
안극수위원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거 참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웃음
건규
김건규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우리 청장님 잘 아시겠지만 가끔씩 저희들도 1년에 한 번씩 추석 잘 갔다 오라고, 설 명절에 잘 갔다 오라고 정치현수막 다는 거 있어.
건규
김건규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좀 탄력적으로 유기적으로 단속하세요. 어저께도 우리 판교 밥 먹으러 가다 보니까 김병욱 국회의원님 거 아주 자랑스럽게 동서남북에 다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탄력적으로, 제가 불법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어.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제가 따지고 들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좀 탄력적으로 이렇게 좀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3개 구청이 협의해서 하세요.
건규
김건규중원구광고물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들어가주시고. 다음은 169쪽 담당하시는 팀장님. 부설주차장. 부설주차장 용도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위법이 많이 있네요. 이게 우리시에서, 우리 구에서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한 거예요, 아니면 민원인들이 제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적발된 거예요?
종배
엄종배중원구건축지도팀장
대부분 민원 신고에 의한 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우리가 나가서 하는 건 하나도 없지요? 나가서 단속한 건은 하나도 없지요?
종배
엄종배중원구건축지도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금방 전에도 내가 우리 팀장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이런 행위가 일어나기 이전에 현장행정으로 인해서 단속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다 저렇다 이유가 많잖아요, 인원도 부족하고 현장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더더욱 중요한 얘기 한마디 좀 드릴게요. 리프트식으로 주차장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5층, 6층짜리는 자체적으로 리프트 타고 내려가서 한 대, 두 대 이렇게 세워놓는 주차장 있지요?
종배
엄종배중원구건축지도팀장
기계식이요?
극수
안극수위원
예, 기계식 주차장. 그거 관리는 누가 하는 거지요?
종배
엄종배중원구건축지도팀장
이건 저희가 안 하고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건?
종배
엄종배중원구건축지도팀장
그건 경제교통과, 교통기획과 그쪽에서 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아, 그래요?
종배
엄종배중원구건축지도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이건 건축과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종배
엄종배중원구건축지도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우리 경제교통과장님, 맞습니까? 건축과에서 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거예요? 건축물에 딸린 주차장 관리.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그것까지는 경제교통과에서 할 수가 없는데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종배
엄종배중원구건축지도팀장
지난번에 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것으로,
극수
안극수위원
이거 지금 가동시켜야 돼요. 다 위법하고 있어요. 주차장 부족한데 이거 가동시켜서 해야지 그 앞에 다 막혀 있고 다 폐쇄돼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주차장은 부족한데 이거 운영들을 안 하고 있다니까. 건축과하고 경제교통과하고 협의 보셔서 법적 근거 저한테도 좀 하나 갖다 주세요. 이걸 단속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다음에 이걸 가동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동을 안 하고 있을 때는 그 건축주한테 우리가 어떤 행정행위를 해야 되는지, 그 매뉴얼대로 경제교통과에서 하든 건축과에서 하든 이 주차장들 가동시켜서 해야 됩니다.
종배
엄종배중원구건축지도팀장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거는 지적사항으로 그렇게 해서,
상호
이상호위원
건축과에서 하는 게 맞지.
극수
안극수위원
제가 봐도 건축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청장님, 그거 정리 좀 해주세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 부분 정리 좀 해주세요.
종배
엄종배중원구건축지도팀장
이건 지난번에 자료 정리된 것을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좌우지간 좀 강력하게 해주세요. 다음은 유인물 171쪽, 건축물 불법 쪼개기 현황. 그것도 건축과 거예요?
종배
엄종배중원구건축지도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건축과 일이 많습니다. 자료를 보면 이 쪼개기도 가구 분할하고 이러는 것 우리 구에서 나가서 한 적 없지요? 다 민원으로 하지요?
종배
엄종배중원구건축지도팀장
예, 그건 내부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신고에 의해서 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전부 다?
종배
엄종배중원구건축지도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평성이, 이 원칙이 없어. 민원 들어온 것, 이 본시가지는 전부 다 건축물들이 쪼개기고 불법이거든. 이걸 우리시에서 어떻게 다, 관리 다 못 해요, 또 단속 다 못 하고. 그런데 꼭 민원만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강제이행금 부과시키고 시정명령 내리고 막 이래요.
상호
이상호위원
어쩔 수 없어.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근본적인 대책 세우세요. 전부 다 하든지, 아니면 다 완화를 시켜주든지, 아니면 일제점검을 해가지고 다 단속을 하든지.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불법으로 하는데도 얘만 단속을 해버리니까 그럼 얘가 얘를 또 물고 들어가가지고 또 신고하고.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이거에 따른 대책 세우셔야 됩니다. 계속 들어오는 거 가지고 단속해서 그거 가서 과징금 부과시키니까 이웃끼리도 싸움박질들 나요. 얘도 불법이라 그러고. 그게 맨 천지야. 지금 수두룩해. 이거에 대한 대책 좀 세워주세요, 팀장님. 이 부분도 우리 청장님 무거운 숙제지만 좀 해결해 주시고. 일단 그렇게 시행하기 전에 저한테 오셔서 상의도 한번 해주세요.
종배
엄종배중원구건축지도팀장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시간관계상 이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과장님이 공석이니까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수감자료 166쪽 참고를 해주시고요.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 나열한 6번까지 연번 중에 어디가 속합니까? 속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배
엄종배중원구건축지도팀장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현재 성토, 절토 등의 현황에서 1번부터 6번까지 나열을 했습니다, 행감자료로 제출한 부분에서. 여기에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 건이 몇 건 있습니까? 여기 팀장님 어느 분이시지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엄종배중원구건축지도팀장
현재 6건 돼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다 개발제한구역 내입니까?
종배
엄종배중원구건축지도팀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여기에 현재 산지관리법이라든지 산림법에 위반된 부분들은 어느 곳이 있습니까, 여섯 곳 중에?
종배
엄종배중원구건축지도팀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영발위원
팀장님 거기 가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종배
엄종배중원구건축지도팀장
이제 9개월 좀 넘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종배
엄종배중원구건축지도팀장
9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영발위원
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오셔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산림법, 산지법이 완화되기는 했습니다만 위반된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십니까?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까?
종배
엄종배중원구건축지도팀장
글쎄요, 저희가 토지형질변경이라든지 성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그 관계법령 자세한 것까지는 제가 아직 숙지를 못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9개월 되셨다면서요.
종배
엄종배중원구건축지도팀장
예.
김영발위원
직렬이 어디시지요?
종배
엄종배중원구건축지도팀장
행정입니다.
김영발위원
파악 좀 하십시오.
종배
엄종배중원구건축지도팀장
예, 죄송합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에 임해 주신 김옥인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