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호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주어진 일정에 따라 시민과와 세무과 소관 감사대상사무의 보고를 듣고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시민과장 김명진입니다. 시민과 소관 '96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 각종 체육연맹 및 단체예산지원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생활체육활성화 및 엘리트체육지원을 위하여 96년 1월부터 378,903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엘리트체육지원은 도민체전 1억, 꿈나무육성지원 1억, 체육회지원 2,400천원, 전국체전 출전선수보상 8,700천원, 체육회장기배 체육대회지원 6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생활체육활성화지원으로 가맹단체별 대회지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 2천만원, 종목별생활체육대회 54백만원, 생활체육진흥사업예산으로 23,403천원, 지역별 생활체육활성화지원 50,400천원을 지원하고 생활체육활성화로 시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엘리트체육활성화로 시민자긍심을 고취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골프장관련 집단민원은 96년도 현재까지 우리시에 접수된 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리며 차후에도 계속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민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공통사항도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96 각종 기금적립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체육진흥기금으로서 설치년도는 95년도에 설치해 가지고 현재 적립액은 551,999,994원으로 용인축협에 정기예탁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95년, 96년 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사항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기간은 96년 10월 17일 상하공원 옹벽설치공사에 지적 요구사항이 보수후 되메우기 부실시공 이었으며, 시정 요구사항이 옹벽공사후 되메우기 마무리 공사를 보완조치 요망하고 조치결과는 옹벽 상단부의 되메우기 뒷정리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입니다. 건명은 당하동 도로포장공사로 지적사항으로 공사시공 상태 양호하나 하단에 구거 암거박스 부분이 마무리 공사부실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날개벽 콘크리트 몰탈처리로 지적사항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6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불용액처리현황입니다. 신봉리 교량설치공사 93,670천원에서 집행액 79,224천원을 집행해서 불용액은 14,446천원을 입찰잔액 및 설계변경으로 감소해서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남사면 당하동 도로포장고사는 예산액 93,670천원에서 집행액 87,935천원을 집행해서 5,735천원을 입찰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국도비 반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예산액 20,658천원에서 집행액 19,260,360원 국도비 반납액은 1,397,640원을 집행잔액으로 반납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범죄없는마을 육성자금 15백만원에서 14,360천원을 집행하였고, 640천원을 반납했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은 4억으로 36,418,210원을 집행하고 30,581,790천원을 입찰잔액으로 반납하였습니다.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은 총 예산액이 11억에서 집행액이 1,053,723,650원을 집행하고 4,025,470원을 입찰잔액으로 반납하였습니다. 자연보호시설물 정비확충은 104,425천원을 예산액으로 집행액은 101,264천원을 집행하였고 3,161천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맑은물가꾸기 하천정비사업 상 사업비는 5천만원에서 45,974,530원을 집행하여 4,025,470원을 집행잔액으로 반납하였고, '94 맑은물가꾸기 정비 상 사업비 15백만원 예산액중 12,499천원을 집행하고 2,501천원을 집행잔액으로 반납하였습니다. '95수해복구사업은 68,434천원은 68,299천원을 집행하고 135천원을 집행잔액으로 반납하였습니다. 연말연시 청소년격려 선도반운영은 총예산액이 800천원으로 790,750원을 집행하고 4,625원을 집행잔액으로 반납하였습니다. 청소년예절교육은 총예산액 1,420천원으로서 420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백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청소년공부방운영 예산액은 50,600천원으로서 50,593,480원을 집행하고 6,520원을 집행잔액으로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96대규모공사 추진현황입니다. 계약금 1억원 이상입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위치는 마평리 690-1번지 사업비는 16,565,891천원 부지는 14,729㎡입니다. 건물계획은 9,434㎡로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현황은 국도비 시비별로 나누어 보고드리면 국비가 470백만원, 도비가 1,198백만원, 시비가 14,897,891천원입니다. 현재 설계부분만 경쟁입찰을 하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일산리 도로포장공사입니다. 모현면 일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량은 1,580m 길이로 폭이 5m입니다. 사업기간은 4월 26일부터 8월 4일까지 총사업비는 192,286천원이현재 96년 8월 4일 준공이 됐습니다. 보평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고림동 보평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량은 1,388, 사업기간은 12월 20일까지 인데 공사비는 설계변경을 해서 326,691천원입니다. 현재 공정은 60% 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보평진입로 확포장공사에 당초사업량이 1,040에서 193로 배수관매설이 당초 110본에서 201본 폐기물처리해서 당초계획은 안했는데 440㎡가 되겠습니다. 현재 12월 20일 준공기한을 두고 변경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사구간 348m 연장이 되고, 옹벽 21m 추가 배수관 91본이 추가 매설됨으로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봉리 교량설치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5m로 설계되었으나 현지사정상 12.3m로 옹벽을 추가로 하고 접속도로포장도 165.7m를 콘크리트로 추가로 포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산리 도로포장공사입니다. 당초 공사 1,580m에서 설계변경내역을 보고드리면 옹벽설치가 20m에서 59.5m, 와이어메쉬가 1,613.6㎡에 변경이 7,927㎡, 줄떼붙임이 674㎡ 할라고 그랬는데 줄떼붙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옹벽 39.5㎡가 증가했고 와이어메쉬 누락분 6,313㎡가 증가되었습니다. 줄떼붙임을 감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입니다.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시민과에 토목담당이라든가 그러한 직급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토목직이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여러건에 있는데 그중에서 실제로 아직까지 현장을 잘 확인하고 주민여론을 수렴했다면 설계변경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을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당초에 공사를 할 목적으로 설계를 하였으나 현장 위치를 잘 확인 안하고 설계업자한테 맡겨서.....

제가 그러한 부분은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데 과장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설계를 제대로 해서 했을 경우하고 중간에 설계변경됐을 경우의 차이하고는 시비가 차이가 나아요.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

시비가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 감소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봉리 교량설치공사는 3,730천원이 감소되었고....

본위원이 봤을 때 이러한 설계변경사유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했더라면 그러한 변경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을텐데요?

앞으로 노력해서 기초설계할 때 설계업자하고 실무직원하고 출장해서 자세히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변경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다보니까 시민과의 일이 엄청난 것 같은데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엘리트체육연맹의 단체 예산지원현황 중에서 꿈나무육성지원이 1억이 있는데 참 좋은건데 하다보면 불만도 있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조그만 지역의 여론이라면 실적위주의 지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 육성위주의 지원도 많이 배려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로운 단체에 육성이라든가 각 학교같은데도 새로운 종목을 육성하는데도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꿈나무육성지원에서 보면 실적위주의 평가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생활체육활성화라고 되어있는데 가맹단체에 대한 대회지원에 대한 금액은 14백만원 생활체육별 생활체육활성화 지원액 이러한 생활체육운영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금액을 가맹단체에다 운영하는데 지원은 넘겨줄 방안은 없습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넘길 때는 없구요. 가맹단체별로 지원하는 한도액이 있고, 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협의회대로 지원하는 방도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비오는 날인가 했던 체육이 무슨 체육이지요?

생활체육입니다.

이번이 1회입니까?

예, 1회입니다.

1회 체육대회를 보시고 앞으로 생활체육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도 체육대회를 참관했습니다마는 홍보에 대한 계획 미흡으로 인해서 용인시가 지원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체육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체육을 바탕으로 한 운동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체육대회가 너무 많은 관계로 주민들이 너무 체육대회가 많지 않느냐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이번에 그전에 했던 그 우려의 목소리가 그래서 체육대회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었는데 생활체육대회가 점수로 보면 점수가 안나오는 대회가 됐어요.여태까지 열심히 했던 체육대회가 같이 맞물려서 잘못됐다는 주위의 여론이 있는데 그러한 여론에 대해서 들어보신적이 있습니까?

중복돼서 이번에 두 번 체육대회를 하게 됐는데 이번에 생활체육대회는 1회로 앞으로는 여론수렴을 더 해 가지고 중복이 안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보면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이번 생활체육대회에 업무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시비가 많이 투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 체육이 생활체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많다하시더라도 시민들의 세금이 투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과 운영에 미흡이 부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각종 체육연맹 및 단체 예산지원현황에서 정산내역이 들어옵니까?

각 단체별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예산액이 다 쓸 수 있겠지요. 그런데 각종 체육연맹 및 단체지원예산에 보면 체육부분을 보면 다른 것 같지않게 남은 것이 없어요. 예산세운 것이 다 투입이 되는데 이러한 문제가 어디서 있는지?

사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극소수에 미치기 때문에 이 지원금은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체육회에서 지원하는 돈은 집행잔액이 남을 수가 없습니다.

'96 각종 체육연맹 및 단체지원현황에서 경기도 우슈협회라고 있는데 이것은 생소해서 그러는데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것이 제8회로 경기도에서 명지대학교에서 쿵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전에는 지원한게 없었지요?

예, 그런데 올해가 8회....

용인에서도 보면 각 단체가 씨름협회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씨름왕 선발대회 같은 경우에도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여기에 계시는 이종만 위원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생소하고 그런데....

용인선수들도 출전했고 그래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여기 감사자료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운동장 운영에 대한 관리부분에 대해서 몇몇분들이 말씀하셔서 드리는데 종합운동장 관리요원은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6명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대개보면 복싱체육관이라든가, 검도, 유도, 게이트볼 이러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것이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지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게이트볼 쪽에 유도체육관 그쪽에 화장실 부분이 엊그제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화장실 문을 폐쇄했다는 말이 있는데....

겨울이 되면 난방이 안돼서 폐쇄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예산을 조치해 가지고 보완을 하려고 그럽니다.

일단 지역에 게이트볼 하러 노인분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관리가 어렵다고 해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폐쇄한다는 자체는 시민과가 체육을 보통으로 하는 체육을 육성하는 과에서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당초 공사할 때 난방시설이 화장실에 설치가 되지 않아서 매년 겨울만 되면 얼고 그랬는데 보완해 가지고 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내체육관부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얘긴데 부지가 종합운동장 부지가 운동장에 실지 규격은 맞습니다만 위치라든가 이러한 잘못됐다고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본위원도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체육단체에다 건의를 하고 싶은 사항이었는데 방향이 국제규격을 할 수 없는 방향으로 안치가 됐다 그러는데 맞습니까?

운동장 방향에 대해서 규정은 없다고....

없습니까? 시민과장님으로서 이번에 정식 사무관이 되셔서 본인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생활체육이라든가 체육발전을 위해서 날로 발전하고 용인시 26만 조금 있으면 30만에서 4-50만이 될 수 있는 용인시의 체육을 할 수 있는 규모로 봤을 때 지금 있는 운동장 자체가 협소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그 상태로 협소한데 앞으로도 원진레이온이나 그쪽도 많이 개발되고 주거지역에서 다른데로 변경되고 주거지역이 형성되면 사람이 많이 다니고 좁은데 굳이 거기다 실내체육관을 안치해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이러한 것을 못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던지면서 설계는 지금 시작은 했다고 하지만 10년후 599년도 연후에 우리 후손들한테 책임질 수 있는 이러한 시점 이러한 부분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참고삼아 드리는데 심도있게 똑똑한 계장님들도 많이 계신데 머리를 맞대서 용인에 20-30년후에 운동장시설이 과연 여기다 이것을 안치해서 기대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심사숙고해 주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심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입니다. 96년도행정사무감사 설명을 해주시느라 시민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사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일산리 도로포장공사에 대해서 이것이 예산이 2억이 맞습니까?

예, 2억입니다.

총 사업비가 192,286천원이란 말이예요. 도급액이 118,416천원, 관급자재가 43,870천원, 그런데 도급액하고 관급자재하고 토탈을 하면 162,286천원인 것 같은데 3천만원은 어디 다른데 쓰여진 겁니까?

공사설계변경한 내용이 있습니다. 증감액이 17,743천원이 증가돼 가지고 당초 192,286천원을 설계변경한 금액 전체입니다. 설계변경 설계비 17,743천원이 설계변경 됨으로서 증이 됐습니다.

그래도 금액이 안 맞잖아요?

공사비는 16,286천원, 설계 증감된 것이 17,743천원, 나머지 부분은 설계비하고 설계부대비입니다.

골프장관련 민원처리발행현황에 보면 해당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96년 8월 16일자 경기일보에 맹독성농약에 멍든다는 기사내용을 보신적 있으신지요?

예, 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도단속이나 이러한 것은 없으셨습니까?

기사내용이 농약기준치 초과사용하고 맹독성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시민과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주가 산업과에서 농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밑에 마을이 영덕다리 덕골마을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 주민들 여론이나 불편사항을 토론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분들은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고 지하수를 먹고 살기 때문에 맹독성이나 이 양반들이 식당에서 버리는 음식, 목욕탕에서 버리는 물 이러한 것을 정화를 해서 내버리면 되는데 간간히 그냥 내보낸다는 주민의 여론 때문에 저도 직접 그 현장을 가보고 겨울철에는 그냥 먹고 그러니까 발견하기가 쉽다고 그럽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시민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현장을 가서 영덕4리 리장님 한번 만나 뵙고 거기에 대한 사항을 조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태광골프장이나, 수원, 아시아나 골프장의 문제점을 바깥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골프장내에 도로를 용도폐지해 가지고 불하된 내역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때문에 인근주민들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당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신문에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매스컴에 실리면 일단 총괄하는 시민과에서 어떤 환경담당하는 계장하고 같이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시민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96 각종 체육연맹 및 단체예산지원현황을 보면 용인시축구협회 경기도우슈협회, 용인시궁도협회, 용인시씨름협회해서 종목별 가맹단체에 예산지원이 나와있는데 가맹단체가 몇군데나 되지요?

가맹단체가 13개로 되어있는데 그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맹단체가 13개가 있는데 많은 곳은 1천만원 지원이 됐고 적은곳은 1백만원, 경기도대회를 유치해서 지원된 내역이나 대회를 치르는데 따른 부족분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13개 단체를 제가 알기로는 협회장기대회라든가 종목별대회를 1년에 한번이든 두 번 2년에 한번 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똑같은 가맹단체인데 행사를 치르는데 어떤곳은 지원이 되고, 어떤 곳은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안되는 곳도 협회운영을 잘하면 활성화가 되고, 문제도 없는 단체도 있지만 예산지원이 미흡해서 활성화가 안되는 그러한 단체도 혹시 없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뒤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지원 4천만원, 지역별 생활체육활성화에 50,400천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종목별 생활체육지원이 지역별 생활체육활성화에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된건지 지원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96년 대규모공사추진현황에 보면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개요 및 사업비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승인을 한거예요?

당초가 95년도에 예산편성이 됐었고.....

명시이월 된거군요. 그런데 95년도 예산에 편성돼서 추진을 해오는 과정에 전 시민과장께서 삼성그룹 쪽에서 건립을 해가지고 기부채납 하겠다는 추진내용을 의회에서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추진현황을 보니까 저희 예산과 건립해서 기부채납 되겠다는 예산과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삼성그룹차원에서 건립해서 기부채납 하겠다는 계획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각종 체육연맹단체 예산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종목별 체육대회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생활체육대회와 종목별로 안양, 성남 이런데서 종목별로 따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목별 생활체육 활성화 대회는 제1회 이번에 생활체육대회때 집행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용인실내체육관 건립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저희가 삼성전자하고 계속 섭외를 해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것을 상의하였으나 삼성전자측의 예산관계 때문에 사정이 안좋아서 포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내주중에 확정을 지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삼성그룹 쪽에서 건립해서 기부채납하겠다는 실내체육관의 건립규모는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까?

실내체육관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서 220억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96대규모공사추진현황에 나타나 있는 사업예산 국도비 사업비에 의거 추진하는 예산과 사업규모를 보면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있는데 10월말 현재 공정을 보면 설계중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사안은 지하 1층에 지상 5층 규모로 협의를 진행중에 있다면 설계가 보류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느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예산집행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당초 140억 가지고 실내체육관을 지으려고 그러다가 삼성전자에서 기부채납 관계가 나와서 설계를 중단했습니다. 삼성전자에다 일임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받을려고 그러다 안돼서 당초 섭외할 때 힘든 것 같이 얘기해서 우리가 설계를 재결했습니다. 그래서 재결을 했는데 내주중에 삼성전자에서 확답이 만약에 지어준다고 그러면 이 설계를 중단해 버리고 삼성전자에게 일임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안된다고 그러면 공사를 중단해 놓으면 진척사항이 없기 때문에 중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과에서 실내체육관을 추진하는데 삼성전자만 믿고는 본연의 공사추진사항 일정이 맞지 않고 삼성전자에서 지어준다고 기부채납을 해준다면 이것을 설계중지하고 현재까지 진행한 상태에 대해서 설계비 지급만하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됩니다마는 우리가 16,565백만원이라는 국도비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95년도 예산이 편성되고 1년에 이렇게 세월이 경과됐습니다마는 예산집행이 이렇게 늦춰짐으로 해서 다소의 손실이 있고 또, 실적이 부진 결과는 과장님으로서 부담스럽게 느끼실지 모르겠으나 대단위의 건물을 건립하는 문제고 기부채납이 검토해서 추진이 됐던거라면 우리가 너무 시간에 얽매이지 말고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급해 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삼성그룹쪽하고의 협의를 좀더 진지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삼성전자하고 섭외를 해가지고 이것이 성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님이나 김용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육관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체육관을 거기다 지었을 때 주민들의 불편은 불구하고 교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리라고 봅니다. 당장은 그쪽 지역이 인구밀집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겠지만 그옆에 주거지역으로 풀어달라는 언성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보면 그쪽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만일 들어선다고 했을 때는 굉장한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계는 하더라도 어디 다른데 앞을 내다보고 우리 후손들한테 멋있는 체육관을 물려줄 수 있는 부지를 물색을 해서 조사를 해서 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재 실내체육관 건립부지가 협소하고 교통문제, 환경문제, 여러 가지로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교통, 환경시설을 다시 해 보고 부지를 다른데가 있으면 검토를 해봐서 연구하겠습니다.

그것을 건립을 해서 활용을 하려면 2년 정도 걸릴거란 말이예요.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할 때 앞에 몇 년 향후 몇 년을 감안해서 조사를 실시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반납내역에 건강한 국토사업이라고 하는게 각 읍면을 다니면서 시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건강한 국토사업은 도로포장입니다.

그리고 골프장관련 민원처리현황에서 해당 없다고 그랬는데 전혀 없습니까? 민원이 들어온게요?

집단민원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어제도 위원들끼리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감사가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부킹을 하시잖아요. 골프장 부킹이요. 그런데 1개 골프장마다 몇건씩 협조가 들어옵니까? 부킹 얘기만 나오면 시민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엄청난 몸살을 앓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골프장마다 몇건씩 받고 있습니까? 참고적으로 알고 싶었데... 예민해요?

곤란한데요.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시민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세무과장입니다. 96년도행정사무감사 세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에 앞서 96년도 지방세과징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말 하는 현재 96년도 지방세로서 목표액이 147,665백만원으로 190,403백만원을 조정해서 166,316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미수액이 24,08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골프장 지방세부과징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 부과는 모현면에 소재한 레이크사이드 골프장 등 총 17개소에 대하여 21,540,247천원을 부과하여 89.4% 인 19,247,493천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액은 2,292,754천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래 골프장의 지방세부담은 용인시 지방세목표 1,476억원의 15% 차지, 미수액중 체납액 3,144천원중 양지골프장의 사업소세 2,847천원은 11.1%가 징수 완료하였고 용인프라자 골프장의 취득세 297천원은 96년 11월 30일이 납기만료일로 금일까지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유예 897,600천원은 종합토지세로 남사면에 소재한 용인프라자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96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하기로 징수유예한 것이며, 세액조정분 1,392,101천원은 금년도 10월에 부과한 종합토지세로 아시아나 골프장이 1,258,076천원, 화산골프장이 133,934천원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적용 부과하고 있으나 95년도 공시지가가 96년 9월에 용인시토지평가위원회에서 경정 결정되어, 금년도 12월에 세액을 재조정하여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에버랜드 종합토지세 징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우리시 포곡면 전대리 310번지로 1976년 4월 17일 개장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면적은 총 2,439필지에 14,539㎡로 종합토지세 331,078천원, 도시계획세 1,274천원, 교육세 66,215천원, 농특세 49,397천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에버랜드는 관광진흥법상 종합휴양지로 등록이 되어 일반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는 307건에 2,313백만원으로 행불 14건에 43백만원, 무재산이 63건에 576백만원, 납세기피가 79건에 595백만원, 사업부진이 151건에 1,09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96년 9월 1일부터 11월 25일까지 본청 계장급이상 공무원 14개반 93명의 징수독려반을 편성운영하여 105건에 253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는 부동산, 차량, 예금, 전화가입권 등 총 228건에 1,694백만원이며,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을 제한하여 844건에 293백만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금년도까지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본청 계장급 이상으로 징수독려반을 운영하고 전국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유재산자에 대하여는 압류후 성업공사에 공매 의뢰토록 하겠으며 고질체납자는 형사고발 강력한 행정조치와 정기분 고지서 발부시 체납액 표기제를 실시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체납세 결손처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실적은 1건에 70,200천원을 95년 12월 전국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으로 판명되어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96과오납환부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오납환부는 1,704건 1,351,411천원으로 이중 미환부액은 1건에 일십만원을 납세자 행불로 환부할 수 없어 미환부 했으며, 1,703건에 대하여는 전액 환부하였습니다. 이는 대부분 착오내지는 이중부과로서 이후부터는 과세대장의 완벽한 정리와 지방세법의 연찬으로 과오납부의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96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징수결정액이 29,404백만원이며 17,699백만원이 징수되어, 미수납액은 11,755백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개발부담금과 각종 과태료 및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징수대책으로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일소하고자 96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특별정리기간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각 소관별로 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반을 편성, 지속적인 방문독려와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 부동산, 차량, 전화압류등의 조치를 취하고 체납자에 대한 각종 인허가 사항을 제한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으로 미수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는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95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체납세징수 소홀로서 95년 11월 30일 현재 체납세정리현황을 보면 총 112,450건에 4,420백만원으로 징수가능액 3,901백만원을 제외한 9,727건 519백만원이 행불 및 무재산으로 결손내역분 중 상당액은 징수독려에 철저를 기하였더라면 징수가능했을 것으로 담당부서의 적극성 결여로 보여지는 바 결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고질적 체납자에게는 득단의 징수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현황을 보고드리면 10월말 현재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96년을 "체납세 일소의 해"로 지정 운영하여 단계별로 체납자 전산관리 및 정확한 확인분석과 함께 부동산, 차량, 예금, 전화 등 체납자의 소유재산파악 및 압류를 실시하여 본청 및 읍면 간부공무원 등을 책임 징수공무원으로 지정 독려 및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와 함께 상습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 및 관허사업 제한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그간 정리실적은 96년 1월 3일자로 체납자 관허사업제한을 확대 운영하여 당초 18개에서 30개 유기민원으로 확대했습니다. 844건 293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즉각적인 채권확보에 주력하여 부동산 49,450건, 4,160백만원, 자동차 30,140건 1,165백만원, 예금 246건 245백만원, 전화 120건 293백만원 등 총 79,956건 5,863백만원을 압류하여 75%의 채권확보를 보이고 있으며, 채권 미확보된 자에 대하여는 전국재산조회를 3회에 걸쳐 1,202인 1,742백만원을 실시하여 유재산 판명자 324인 340백만원에 대하여 즉각 압류하였으며, 기 압류된 지방세 체납자중 고질체납자인 양지 추계리 정이숙씨에 대하여 공매를 완료하여 400만원을 체납금에 충당하고 1회계연도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장기체납자 76인에 대하여 형사고발 예고를 하였습니다. 지방세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3회에 걸쳐 실시하여 본 기간중 5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1,740인에 대하여 방문독려 및 시장 서한문을 발송하였으며 고액체납자 징수독려를 위하여 본청 계장급으로 구성된 특별징수독려반을 편성하여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370건에 1,018백만원에 대하여 책임독려를 하여 94건 249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 하겠습니다. 고지분 부과시 주민등록번호 및 정확한 주소를 파악하여 납세고지서의 정확한 송달체계를 확립하고 97년 1월 1일부터 체납액 표기제를 전세목에 대해서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등록시에도 관허사업을 제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6년도에는 당해 차량만 실시하던 것을 전 세목에 대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체납자에 대한 체납고지서를 년 4회 발송토록 하고, 고액체납자 징수책임제를 96년 12월말까지 연장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11월부터 읍면동별로 주1회 노트북을 배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자에 대한 재산 및 기타 채권압류부동산, 차량, 예금, 전화, 급여를 압류하고 가능한 재산 및 기타 채권병행 압류하여 채권확보를 위하여 1차 독촉후 즉시 압류토록 하겠습니다. 기압류재산은 공매처분하고 1회계년도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을 하고 전국은행연합회에 조회하여 금융거래불량자로 등록토록 하겠습니다. 정기분 고지서발송시에도 체납고지서를 동봉토록 하고, 전국 주민등록전산망 및 자동차등록 조회용 PC 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정리불능액에 대하여는 전국 재산조회 및 추적 조사하여 과감하게 결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입니다. 96년도행정사무감사 답변을 하시느라 세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현재 고액체납자 현황에 보면 동산주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산주택 김량장 293-24, 근창리 101-9 그런데 부도 무재산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거기밑에 보면 백상주택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과세내역을 보면 근창리 101-9로 되어있는데 압류 경매되어있는데 이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백상주택은 저희가 물건을 압류를 했는데 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법원에서 경매중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산주택은 도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자체를 찾지 못합니다.

물건은 똑같은데 번지도 똑같고 백상주택 건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땅입니까?

공동지분이 아니구요. 동산주택이 부도나서 없어지니까 백상주택에서 인수를 한거지요. 바로 인수하고 저희가 압류를 한겁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물건이 316-18 역북아파트 이렇게 해서 두 개 물건이 있어서 이것은 압류가 되어있단 말이예요. 동산주택인데... 같은 회사고 주인도 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이것은 부도 무재산이라고 처리가 됐고 이것은 압류가 되어있는데 이것을 같이해서 금액도 받아낼 수 없는 겁니까?

이게 법인대 법인으로 승계가 되면 세금도 승계가 되는데 부도가 나서 자체가 없어지니까 승계가 안되는 것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 동산주택의 재산이 95년 11월 당시에 대지가 380㎡ 아파트는 901㎡가 있단 말이예요. 역북 467-4 물건이 두 개 있어서 두 개는 압류가 현재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96년도 내역에는 이 압류된 내역이 없어서 그러면 이것은 이미 돈을 받아서 처리가 된 것이냐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묻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96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96에버랜드 지방세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210번지외 500필지로 되어있는데 면적이 에버랜드 경계 구역안에 지번과 필지수지요?

예, 에버랜드 법인에서 소유한 500필지입니다.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면적이 1,268,020㎡입니다.

에버랜드의 세원을 확보하고 관리하고 하는 문제가 사실 과장님으로서 감당하기 벅찬 부분도 많이 있는 것도 사료가 되고, 지금까지 계속되어온 관행이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개선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표준지나 개발지에 관한 공시지가 관리는 토지관리계에서 하고 있지요?

토지관리계에서 하고 기초조사는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부터 시청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읍면에서는 안합니다.

특별관리대상이라고 해서 많은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에버랜드나 골프장 같은 경우 세무과에서는 일체 공시지가나 표준지 조성과 관련돼서는 협의하고 이러한게 없습니까?

토지관리계에서 관장을 하고 거기에서 공시지가가 확정이 돼서 공고가 되면 그 공시지가를 가지고 면적을 곱해서 과표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올려달라 내려달라 할 수가 없습니다. 감정평가사가 표준지를 지정해서 감정가격을 매겨주면 거기에 따라서 실무자들이 지가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장호 위원께서도 심도있는 질의를 드렸고 저 또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원을 관리하는 차원이라면 손대기 힘든 부분도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용인시민과 용인시의 막대한 예산이 에버랜드로 인해서 투입이 되고 주인이 불편을 겪고 하는 상황, 그리고 그 면적이나 규모 운영사항을 볼 때 용인시에 부담하는 지방세 및 기타 세액이 상당히 비교적 저조한 저희가 만족할 수 없는 수준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세원을 확보한다거나 세원을 확충한다거나 탈루부분에 대한 포착, 세무조사라든가 기타의 방법을 강력히 가지시고 접근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접근을 해서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전체를 한 10억을 종토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이게 누진이 된다면 더 많겠습니다마는 소유자별로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장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관광입장권에 부과하는 관광세라고 하나요? 명칭을 붙인다면....

저희가 가칭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한 것을 저희가 세액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있는 방법은 검토를 해 보셨나요?

아까 참고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세목을 신설을 할려면 법령이 개정이 돼야 합니다.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연구를 용역을 줘서 실시를 할라고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확보가 되고 연구해서 종합적으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이것이 관철이 되느냐 용인시 뿐이 아닙니다. 강원도, 경주, 정읍 이러한데도 굉장히 심도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 않은 장래에 이것이 관철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관련업무는 아닙니다마는 표준지 선정이 4개 곳으로 자료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근래에 감사원감사 지적을 받고 3곳인가 그곳에서 조정이 된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세무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분으로서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하셔서 계속적인 건의나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준지내역을 보면 전대리 506-6번지에 보면 36,000원으로 지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경계 밖 필지를 보면 전대리가 230천원부터 75천원까지 표준지가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준지 선정하는 부분에 건교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건의를 안해서 지적받은 전래도 있고 세원을 확충하는 차원에서라도 과장님께서 관계과와 협의를 하셔서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입니다.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면 체납자 주소가 1백만원 이상으로 되어있지만 고액체납자는 용인보다 외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료를 검토하다보니까 장기체납으로 형사고발 예고라고 되어있는 것이 1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정이숙이라고 체납액이 16,330천원으로 되어있는데 장기체납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을 형사고발 장기체납이라고 되어있는데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이윤숙이라고 주민세가 있는데 94년 11월로 되어있고 3,915천원으로 되어있고, 화인팩이라고 남곡리 93년 12월 6,450천원인데 그것은 도산업체로 경매조회 중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윤숙씨는 재산조회중이라고 그랬는데 실지로 정이숙씨는 95년 6월로 되어있는데 금액도 작은데 장기체납으로 형사고발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이 앞에 있는 두건은 날짜가 오래된건데 아직까지 재산조회중인 이유가 무엇인지 도산업체로서 경매무배당 조회그랬는데 압류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여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소득할 주민세 같은 것은 세무서에서 저희한테 오는 통지가 3년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고지를 할려고 보면 기 도산됐거나 재산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많습니다. 그리고 형사고발은 조세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회계년도에 3회 이상 체납을 한자에 대해서만 형사고발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형사고발하는 것은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또 경매를 해서 무배당이 되고, 그냥 결손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다시 내무부에서 실시하는 전국 재산조회를 다시 한번해서 그래도 전국에 재산이 없다고 했을 때에 결손처분부터 하려고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재산이지만 조회중이다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윤숙씨 같은 경우에 지금도 재산조회중입니까? 94년 11월에 된건데 압류처리가 안되고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된 부분입니까?

저희 관내에서는 재산이 없고 전국에 있느냐, 없느냐는 내무부에서 조회를 해야 되는데 내무부 재산조회를 지금은 년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전에는 한번밖에 안했어요. 내무부 조회가 늦어지기 때문에.....

다른 것은 96년 4월것도 압류하신게 있는데 94년 11월인데 재산조회 그래서 여쭈어 봤고, 여기 취득세중에서 강남구 청담동 마론핸즈인데 체납액이 145백만원인데 향후대책에는 이의신청 기각, 분납희망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러한 답변에 대해서는 주소도 서울이고 그런데 기각, 분납희망이라는 사항을 보면 그것보다더 강한 조치를 취해놓고서 문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데....

마론핸즈 같은데는 비업무용토지로 해서 추징을 했습니다. 자기네들은 비업무용이 아닌데 비업무용이라고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계류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의신청을 해서 기각이 되면 다시 행정소송도 하게 되거든요. 행정소송이 끝나려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액수가 큰게 하나 있어서 여쭈어 보는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106-4번지 최칠성씨 뭐를 취득한겁니까?

공세리에 기흥초등학교 건너편 쪽에 세원주택을 지은 사람입니다. 아파트를 그렇게 지어놓고 저희가 압류를 했습니다마는 수원 장안구에서도 아주 골치덩어리로 되어있습니다. 이 사람이 고질적인 체납만하고 돌아 다니는 사람인데 수원시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든 받아내도록 압류는 다 되어있습니다.

그러한 사람하고 정이숙이라는 사람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이숙이라는 분은 액수도 얼마안되는 사람인데 장기체납으로 형사고발예고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형사고발은 1회계연도에 3번 이상 체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건에 걸려있는 거고 취득세 하나가 140백만원이다 했을 때는 형사고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양반 얘기를 매년해서 죄송스러운데 주민세에서 조인행씨라고 있지요. 역북리 185-1 재산추적 중, 예금조회라고 되어있는데 잘 안되요? 아직도.....

조인행씨는 상갈리에 상가를 지으면서 기룡건설이라는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륭건설에서 체납을 했는데 법인자체를 없애버리고 예금압류라든지 하려고 하니까 예금통장도 돈이 없습니다. 자기 앞으로 하나도 없어요.

재산이 많다면서요?

많은 것은 객관적으로 아는 거지 자기 앞으로 하나도 없습니다. 통장도 100천원이 안돼요.

이 양반이 경찰하시던 분이지요?

예.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우리 지역신문을 통해서 고액체납자 상습체납자로 할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가 대개 고액체납자는 공개를 하자 그러는데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사유권침해라든가 프라이버시권 침해라든가 헌법까지 쫓아 올라가니까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통장같은 것은 좋은데 그 양반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같은 것은 어떻게 돼 있어요?

차도 자기가 없어서 자기 것은 하나도 없어요.

상습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압류는 저희들이 해놨어요. 상갈리 것은..... 경매 들어갔는데 자꾸 유찰이 됩니다.

바깥에서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바깥에서 얘기가 이 관계 때문에 재산을 다 돌려놨다는 얘기가 있고, 지금도 재산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만 있다면 지역사회를 위해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10시에 회계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