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영애 의원 발언
광환
안광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9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의사 일정에 따라 환경보건국,
박영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시작하기 전에 과장님, 오늘 왜 국장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신경순 환경보건국장께서 10월 16일부터 21일까지 말레이시아에서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시느라고 국외 공무출장 중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박영애위원
아니, 국장님으로서도 처음 받는 행정사무감사이기도 하고 우리도 지금 국장님한테 질의하려고 엄청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과장님한테 할 얘기가 있고 국장님한테 할 얘기가 있는데 이건 너무 우리 의회를 나름대로 무시한 것 같은데······ 아니, 행감이라는 날짜는 연간계획으로 다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기간 중에 이렇게 해외연수를 가야만 했는지.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그 저기…….
박영애위원
아니, 뭐 과장님이 특별하게 대답을 하실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결재하신 국장님, 시장님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로서는 지금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가 국장님한테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위원장님, 일단은 국장님이 안 계시면 부시장님이라도 자리에 참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그런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박영애 위원님께서 신경순 국장이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부시장님 출석을 요구했는데 지금 2018년도 신구대 엑스포 행사에 참석 중이라고 연락이 오셨습니다. 행사 끝나고 오찬까지 하시고 해야 되는 관계로 지금 출석을 할 수 없다고 통보가 왔어요.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영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1년에 가장 의회에서 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해외출장을 승인한 시장님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부시장님이 대기하고 있다가 출석을 하셔야 되는데 행사 나가셨어요. 사실은 제가 아는 선에서는 시장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부시장님은 위원회에서 행감 중에는 대기하고 계셨어야 되는데 다들 행사들 나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일이에요. 담당 국장이 행감 중에 해외출장을 가고 말이야. 차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 일정에 따라 환경보건국,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은 핵심 위주로 충실하게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비슷한 질문과 반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종료 후 시정·처리요구·건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 일정에 따라 환경보건국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선서 시 환경정책과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청소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석령 환경정책과장님과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성남시 환경보건국장직무대리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환경보건국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거 국장이 안 계신데 총괄 질문 되겠어요?
창근
윤창근위원
실장님 오신다면서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실장님?
창근
윤창근위원
실장님 오신다 그런 거 아니었어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실장님이 지금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행감 중이라 저쪽을 정회하고 오실 수도 없고 우리가 또 마냥 우리 직원님들 업무에 복귀해서 업무를 보셔야 되는 상황인데 마냥 또 저쪽 상임위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도 뭐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석령 환경정책과장님은 최대한대로 아는 선에서 총괄 질문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총괄 질문은 장석령 환경정책과장님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아, 진짜. 안광림 위원입니다. 일단 유감이고요, 국장님이 시장 대신으로 가셨으면 그러면 시장님께서 대신 오시든지 부시장님이 오시든지, 참 진짜 유감입니다. 국장님이 안 오시면 직원들이 많이 좀 피곤해 할 텐데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국을 이끌었다는 것에 대해서 참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거 총괄 질문할 때 여쭤보려고 했는데 일부는 뭐 청소행정과와 좀 겹치는 게 있어요. 우리 지난 5월에 라돈침대 때문에 한번 힘들었던 거 혹시 기억나시지요?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 A라는 침대에서 수거하기로 했는데 좀 수거가 늦어져 갖고 우리가 수거하기로 한 거 알고 계시지요?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로 인해서 우리 은수미 시장이 라돈측정기를 각 동에 1대씩 배급을 했고 그것이 대여가 많이 밀려서 추가로 더 구입하신 거 잘 알고 계시지요?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각 동에서 라돈측정기를 이용해서 인터넷조회를 해서 줍니다. 그런데 그 라돈측정기에 문제점이 있는 거 아시지요? 측정하다 보면 오류가 많아요. 그래서 원래 1박 2일 빌려주게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1박 2일을 넘길 수밖에 없는 게 측정하는 게 24시간 측정해야 되고 오류가 많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지연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각 동마다 라돈측정기의 결과를 비치하고 있어요. 비치하고 있는데, 제가 한 개 동은 직접 자료를 받았고 나머지 동들은, 몇 개 동은 제가 유선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각 동마다 관리대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관리대장을 보면 여기 보면 측정결과를 쓰게 돼 있어요. 이거 측정결과 통보받으십니까, 각 동에서?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직접 보고는 받지 않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왜 그렇지요?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대여현황은 저희들이 1일 저거를 하는데요,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라돈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알고 계시지요?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라돈이 미국 내에서 연간 사망자 수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통계가 없다 보니까 미국 자료를 들고 왔는데 이게 음주운전, 돌연사, 익사, 화재보다도 월등히 더 많아요, 미국 자료에 보면. 그래서 이 라돈에 대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시에서도 그것을 인식을 하고 라돈측정기를 각 동에다 배급해서 측정하게 만들어줬는데 문제는 시민들이 측정한 다음에 측정결과치가 그것을 오버했을 때는 그에 따른 안내가 전혀 없어요. 지금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야, 측정해 봐라.”, “나오네? 그러면 너네가 알아서 해.”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측정결과를 또 다 갖다가 쓰게 되면 이 결과에 따라서 좀 나름대로 뭐 안내를 하거나 뭐 어떤 홍보를 해 주거나, 예를 들어 여기 인터넷자료 보니까 환기를 자주 하라 그러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안내라든지, 이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대여측정기가 총 들어가는 데 예산이 얼마예요?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1차 50대 구입을 해 가지고 각 동에 배분을 해서,
광림
안광림위원
금액이 얼마 들어왔어요?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대당 22만 원 들어왔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왜 했는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국민의 불안감이, 시민의 불안감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불안감을 좀 줄여주고자 만들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고 측정만 해 주고 있어요, 그것도 에러가 많은 측정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측정결과가 나오면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도 있는 것은 개입을 하고 홍보할 수 있는 것은 홍보해 줘야지, 단순히 측정만 해 주는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예, 저희 시에서도 직접 대여를 하고 있는데 그 대여한 것이 기준 측정이 저희가 가정집에 대해서는 기준이 명확하게 안 나와 있고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148pci/L,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200pci/L 그게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시에서 직접 이렇게 대여한 것 중에 지금 37건을 대여를 해서 그중에 3건이 기준치를 초과한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준치 초과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라돈측정 정밀검사를 이렇게 권장하고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라돈측정기를 대여할 때 안내문도 같이 좀 드리세요.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아, 예.
광림
안광림위원
왜냐하면 시민들은, 여기 계신 과장님은 나름대로 이 분야의 전문가시지만 시민들은 이 라돈측정기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를 잘 몰라요. 몇 pci/L 나와야 이게 위험한 건지 단위수도 잘 모르겠고. 그러면 홍보를 해줘야지 단순히 기계만 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보기 쉽게끔, 그 측정기 안에는 설명서가 있는 것 같은데 작동설명서 말고 라돈에 대한 어떤 할 수 있는 홍보물도 좀 같이 해서, 어차피 우리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수감자료 37페이지 보시면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현황 및 단속현황 있지요? 이거 지금 단속은 기존에 우리 등록돼 있는 업체들 단속하는 겁니까?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료 확인)
광림
안광림위원
37페이지입니다.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이것은 등록돼 있는 업체를 단속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을 하고 지도 단속을 하는지에 대한 것을 질문을 주셔 가지고 그게 2013년부터 2015년도까지 경기도하고 저희 환경관리 특별사법경찰관이 있습니다. 합동단속으로다가 그 경기도 일원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해당 시군으로 통보가 오면 해당 시군에서 행정처분 이런 것을 했는데 지금 그 이후에 저희가 단속된 사항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광림
안광림위원
적은 게 아니고 단속한 실적이 없어요. 2015년도, 몇 년도입니까, 3년 동안 단속을 하지 않다 보니까 길거리에 가보면 ‘차 망가진 거 수리해 드립니다.’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페인트 뿌리고 다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오염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시설이 다 갖춰진, 그러니까 최초 허가 날 때부터 부스나 샌딩룸 이런 거 다 갖춘 데는 단속을 하러 나가고, 이런 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데는 단속을 안 하고 있어요. 이거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합동단속을 오랜 기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좀 고정적인 자리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야간이라든지 아니면,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몇 군데 가면 완전 고정으로 돼 있어요. 차를 거기다 세워 놓고 광고판 놓고 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광림
안광림위원
그냥 모란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고정적으로 돼 있어요. 1년 365일 이렇게 쭉 하더라고요.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경기도특별사법경찰관하고, 사법기관하고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계속 지도 점검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것 좀 체크하시고요. 또 문제는 덴트집이 있어요.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덴트집 아세요? 일반 가게에서, 일반 상가 안에서 간단하게 정비해 주는 데가 있는데, 판금 도장해 주는 데가 있는데 거기도 또한 허가가 나지 않은 업소예요.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성남시 덴트 쳐보세요, 인터넷 들어가서. 업체가 쭉 성남시 업체가 뜹니다. 한번 나가서 실체를 보세요, 거기서 어떻게 도장·도작을 하고 있는지. 거기가 일반 허가된 업체하고 똑같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설은 전혀 갖추지 않고. 그거 못 찾겠으면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서 딱 치면 아마 수백 개 업체가 나올 겁니다. 해서 이것 좀, 왜냐하면 이게 지금 환경오염이 우리 주택가까지 들어와 있어요, 그런 업체들이. 그래서 이것도 부탁 좀 드리고요. 우리 자연환경 모니터링 쭉 하고 계시지요?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예, 그거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 모니터링 그런데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환경모니터요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기 돈 들여 갖고 차도 움직이고 자기 돈 들여서 모니터링해서 그에 따라서 시에다가 보고해 주면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모니터링에 대한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최저임금보다도 못 한 임금을 받으면서 자기 돈으로 사비 들여서 다 하고 있거든요.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아, 사비는 아니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왜냐하면 그 차량은 뭐로 지원합니까, 그러면?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자연환경 모니터링하시는 분들이 사십 분이 계시는데요, 기본적으로 1회에 3만 5000원의 경비를 드립니다. 그런데,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그게 사실은 본인들이 모니터링 장소까지 이동하고 거기서 활동하고 다시 복귀하고 이러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딱 따졌을 때는 3만 5000원이 너무 저렴한 것 같아 가지고요, 내년도 예산에 일부 좀 인상하는 것으로 반영을 하려고 그러는데 크게 반영이 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분들이 사명을 갖고 어떻게 보면 우리 자연환경 모니터링에 이분들이 주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에서 주장하는 생활임금 정도는 주세요. 시에서 하는 게 다 지금 생활임금 기준으로 해서 주고 있는데 왜 이분들은 이렇게 희생과 그것만 강요하십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나가서 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이분들이 자기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최소한의 그거는, 최소한 기름값은, 3만 5000원이면 진짜 기름값에다가 밥값만 보장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요.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게 현실이니까 성남시에서는 지금 모든 것이 생활임금 기준으로 한다고 하니까 이분들도 좀 생활임금 수준으로 하기를 부탁드릴게요.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예산 부서에 충분히 우리 실정을 설명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인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받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렇게 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다음은 소음하고 EM 문제인데요, 악취소음 문제인데요. EM은 현재 가이드라인 구성해서 각 구청으로 다 하달한 것을 내가 받았는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초반에 그게 EM 때문에 각 구청마다 혼란이 있어서 얘기했는데 그래도 뭐 부시장님께서 딱 지적을 해 주셔 갖고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악취 문제는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악취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 악취차단막 설치, 스프레이 설치, 정화조시설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분류식 하수관로가 가장 효과가 좋았지요?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예, 몇 가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이 2017년도, 18년도에 실질적으로다가 어떠한 시설을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다 뽑아서 지난번에 워크숍 때 발표를 했는데요, 대체적으로 합류식을 분류식으로다 했을 때라든지 그다음에 낙차 방지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차단막 설치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과가 좋았던 걸로 나왔고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EM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양을 사용했을 때는 그 효과가 좀 있는데 그 양이 적었을 때, 하수량에 비해서 투입량이 적었을 때에는 사실 효과가 조금 미미하다, 이런 용역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준설 같은 경우에는 악취뿐만 아니라 우기철 재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준설사업은 지속적으로다가 이렇게 추진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또 그 관련된 부서하고 저희들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을 해서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과장님도 잘 말씀하셨지만 분류식 하수관로 이거 많이 해야 돼요. 사실은 계속 넓혀가서,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예, 그게 지금 이제 본도심에 도시계획 새로 이렇게 하는 데는 전부 분류식으로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재개발하는 것 플러스 기존에 있는 구도심까지 계속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부탁 좀 드리고요. EM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학자들마다 교수님들마다 의견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확신은 없지만 시에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잘 좀 하셔야 돼요. EM 이제까지 해 갖고 뭐 효과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게 좀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 차이인데 정확한 저도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교수님들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시에서 잘 체크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가을 되면 이게 또 성남시의 대책 중의 하나지요. 이번에 서울공항에서 또 항공 그거 합니까? 모르시지요?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업무 담당하는 부서가 달라 가지고,
광림
안광림위원
다르지요? 그런데 소음에 관한 것은 여기서 하시잖아요.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항공소음은 별도로다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항공소음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별도로 하십니까?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아, 그것은 잠깐만요…….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알기로는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군용항공기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 관리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공기 소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뭐 그렇게 뚜렷한 대안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런 행사를 할 때는 그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행사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하고, 또 가급적이면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련 부서에서 군과 우리시와 협의를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그 민·관·군 갈등조정협의회가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아, 그것은 자치행정과에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 협조 좀 하셔 갖고, 이거 이렇게 되면 우리 대입고사라고 하나 학력고사라고 하나, 하여튼 그거 아이들 그것도 있으니까 좀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질문내용 더 있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끌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1차 질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십니다. 요새 점점 길어지셔······ 서은경 위원님.
웃음
서은경위원
과장님, 저는 분당-수서로 제일 요즘 관심이 높은 소음대책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성남시가 협의체 구성되어 있지요?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성남시가 거의 최초인 것 같아요. 맞나요?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전문가님들께서 오셔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 가지고 TF팀을 구성해서 이런 민원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책들을 추진하는 데는 성남시가 최초다, 그렇게들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3차에 거쳐서 회의하셨지요?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예.
서은경위원
결과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고요. 그런데 제가 서류를 보다 보니까 첫째는 저희 분당-수서고속화도로 그곳에 있는 주거지역은 저는 어찌 됐든 상업지구로 분류되어 있지만 주거지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있는 우리 주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음기준을 저는 주거에 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인식은 그렇게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협의체에서도. 지금 3차에 걸쳐서 회의 중에 나오는 의견들을 보면 예산 문제가 아마 민감한 것 같아요.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지금 3차에 걸쳐서 저희가 회의를 진행했는데 1차 때는 우리시 전체적으로 소음지도 이렇게 나온 전체적인 문제점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의논들을 했고요. 2차하고 3차는 도로별로, 그러니까 2차 때는 성남대로 중심으로 했고 3차 때는 분당-수서로 중심으로 했고 이렇게 도로별로 하는데, 지금 현재 회의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하면 그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느냐, 소음저감 방안에 대한 것들을 지금 의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낮춘다든지 아니면 저소음 포장을 한다든지,
서은경위원
포장을 한다거나,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예. 그다음에 방음벽을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셔 가지고 그게 종합적으로 집약이 되면 그때 가서 예산을 어떻게 투입하고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은 차후에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소음지역이 특징이 있지요? 특징이 있어서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겠고 그래서 회의 결과도 아마 대략적인 방안을 얘기한 거지 지엽적으로 거기에 맞는 방안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순위를 봤을 때도 분당-수서고속화도로가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은 주거도 주거지만 지금 공문 나가는 것 보니까 거기 소음노출인구가 764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가 소음에 노출되어 있는데 아마도 도로의 가장 바로 면에 있는 그 가구 수만 계산이 된 것 같아서 그 수치도 사실은 훨씬 더 범위를 넘어서고 있고요. 그리고 그곳은 4개 학교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초중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도 소음에서는 더 항상 우선순위겠지만 그 지역은 특히나 우선순위여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니까 소음저감 포장을 했을 때 저감되는 데시벨이 한 어느 정도 저감이 되나요?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그게 속도를 낮췄을 때 보통 한 3㏈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은경위원
포장을 했을 때?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저소음 포장을 했을 때 6㏈ 정도가 낮아지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아마 한 5㏈ 정도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예.
서은경위원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가 주간에 5㏈을 낮춰도 73이 됩니다. 주거지역일 때 68이 평균 그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73, 야간 같은 경우도 68, 58~68. 그러니까 한 10㏈ 정도가 높기 때문에 그곳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라 하면 방음터널이나 아니면 지하화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의견 중에서 환경단체 의견도 지금, 환경단체도 협의체에 들어가 있지요?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분들의 의견이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는 의견 중에 우려가 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라고 얘기했는데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은 그 도시에 사는 주민들, 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을 높여줄 때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소음저감시설 설치가 아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계 기관 및 주민과 협의하는 방향’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은 정확한데 이런 미사여구를 써서 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하면서 소음저감시설에 아마 방음터널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시설을 반대하는 것처럼 저는 몇 차례에 걸친 환경단체의 의견에서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과장님이 환경단체들의 의견은 어떻다고 판단이 되시나요?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거기서 지금 어떠한 방식을 결정해 가지고 해 놓은 것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 지역에 있는 그런 소음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건지, 그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는 어떠한 방법이 좋은 건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을 계속 환경단체도 하시고, 그다음에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 부서, 그러니까 한국도로공사도 거기에 해당이 되고 또 저희 시에도 도로관련 부서가 있고 또 전문가들, 연구하시는 전문가들 그런 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다가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의견들이 나중에 종합적으로 잘 집약이 되면 그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꼭 그래야만 하고요. 그곳은 소음만의 문제가 특히 아닙니다. 먼지도 굉장히 심각한 곳이어서 소음과 먼지대책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만 하고요. 물론 거기는 또 분당-수서고속화도로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 서울톨게이트 때문에 그로 인한 소음과 먼지도 상당히 심각한 곳입니다. 그렇지만 거기까지 가는 것은 그다음 또 도로공사하고의 문제들이 있으니까 우리시가 해야 될 것은 일단 분당-수서고속화도로를 먼지와 소음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해 주는 거고요, 그건 매우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2019년부터 개발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해 본다고 들었는데 그럼 우리 성남시는 협의체를 통해서 계속 회의도 하고 그러는데 속도제한 같은 경우는 바로 아마 시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경찰서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경찰서라 하지만 성남시 관내 도로이고 하니까 그것은 다른 것보다, 다른 정책보다는 쉽게 시행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저감 포장이라든지 방음터널 이런 가시적인 그런 결과물들이 나와야 될 텐데 어느 정도쯤 되면 그래도 그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지금 뭐 도로별로 저희들이 해서 3차까지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4차가 11월 1일인가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립대 교수님께서도 지난번에 의미 있는 용역을 발표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전문가님들 의견을 많이 들어 가지고 최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그런 걸로다가······.
서은경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에 이 분당-수서고속화도로뿐 아니라 소음저감대책 우선순위 네 곳에 대해서 책정된 예산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나요? 예상되고 있나요?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그 도로 소음에 관련된 예산은 도로과에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지난번에 우리 실무자한테 이야기는 들었는데,
서은경위원
자세히는 잘 모르겠고?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환경정책과에서는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나요?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그 예산은 저희가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저게 없습니다.
서은경위원
협의체 운영하는 정도, 그 정도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현재 협의체를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그 정도 예산만 지금 반영을 해 놨습니다.
서은경위원
3차에 걸친 협의체 그 내용을 보면 얼추 나와야 될 것들은 거의 나온 것 같아요. 그다음은 주민과의 소통, 주민토론회가 있어야만 할 것 같고요. 사실은 주민의 소리는 다 똑같습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뭘 원하는지 알고 있을 건데 그래도 들어야만 하고요. 그러면 주민들은 굉장히 속히 그것이 시행되길 원합니다. 저도 매일 받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아침인사로 그 인사를 받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고. 그만큼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기대하는 게 크기 때문에 빨리 움직여 주셔서 가시적인 그런 성과가 나왔으면 하는 그런 강력한 바람을 부탁을 드립니다.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거기 위원회에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고병용 위원님과 최현백 위원님께서 같이 참여를 해 주시고 계시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두 분의 위원님께서 참여를 하시고 계십니다. 또 그 두 분의 위원님 중의 한 분은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위원님께서 참여를 하셔서 여러 가지 대안들, 이렇게 전문가님들 의견과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들을 내주고 계십니다.
서은경위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수고해 주셨지만 내년에도 더 수고해 주셔서 민원 주시는 분들한테 시원한 답 주실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10분씩만 쓰자고, 10분씩만.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10분씩만.
창근
윤창근위원
저기 잠깐만, 위원장님. (한선미 위원에게) 위원님 잠깐만, 죄송해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총괄 질문은 생략하고 과별로······.
광환
안광환위원장
과별로 가시자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어차피 과장님이 다른 과까지 답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까. 지금 환경정책과장님이시잖아요?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환경정책과장님 관련 질의 다 하고 청소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이렇게 해야지 총괄이라고 해서 저 과장님한테 청소행정과 것까지 다 질의하면 헷갈려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요, 위원장님. 진행하시지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만 소개하시고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응답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1. 환경정책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22분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장석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간사님을 비롯하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환경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상호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최현주 환경교육팀장입니다. 이원용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최영숙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장미라 악취소음개선팀장입니다. 송찬우 저공해사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광환
안광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우리 과장님 업무 맡으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제가 7월 30일 자로 왔습니다.
한선미위원
그전에는 어디에 계셨어요?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그전에는 도시정보과에 있었습니다.
한선미위원
도시정보과, 조금 그러면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나요?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다른 과에서도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는데, 사실 수소에너지는 수소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하고 사용하는 대체에너지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연소됐을 때 연기도 매연 같은 것도 덜 나고 그리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대체에너지에 비해서 현재 전기자동차보다 더 우수성을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광환 위원장, 서은경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그런지 또 많은 지자체나 이것에 연관되어 있는 담당 주무부서에서 관심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수소전기차의 원리는 알고 계시나요?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그냥 물을 원료로 한다는 정보만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저기 송 팀장님. 간사님, 지금 그냥 이 담당하시는 팀장님한테 좀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 괜찮을까요?
서은경위원장대리
예,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찬우
송찬우저공해사업팀장
환경정책과 저공해사업팀장 송찬우입니다.
한선미위원
얼마 전에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보급 확대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성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해 주신 바가 있으시지요?
찬우
송찬우저공해사업팀장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지금 또 환경정책과에서도 나름 수소자동차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소전기자동차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팀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찬우
송찬우저공해사업팀장
예, 제가 아는 한도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소자동차는 수소액체연료를 태워서 그게 전기로 발전을 시켜서 구동하는 거라서 전기차의 한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저도 그냥 전문적인 그런 화학기호 이런 것까지는 대비하기가 뭐하지만 물 안에 있는 수소와 산소가 녹아 있는 부분을 추출해서 그것을 대체에너지로 사용하는 게 수소전기차라고 알고 있습니다. 미래 대체에너지 수소에너지와 수소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좀 추세인 것 같아요, 추세. 그런데 이런 것을 추세가 이러니까, 뭐가 이러니까 유행처럼 그런 것에 발맞춰서 나가기보다는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지금 수소자동차의 보급률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그래도 단점이 있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조금 빠르지 않나, 이것에 대한 더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먼젓번 과에도 당부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소자동차를 확대 보급을 시키겠다라고 하신다면 대략 계획, 설계 계획을 어떻게 지금 잡고 계시나요?
찬우
송찬우저공해사업팀장
지금 저희가 수소차에 대한 보급 계획은 장기적으로는 아직은 저희가 환경부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지자체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 환경부에 요청을 해서 2대를 요청했는데 환경부에서 저희한테 4대를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대를 내년에 시범으로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2대에서 2대가 늘었네요?
찬우
송찬우저공해사업팀장
예.
한선미위원
언제 늘어난 건가요?
찬우
송찬우저공해사업팀장
이번에 환경부에서 지자체 가내시로 내려보내 줄 때 4대로 경기도에서 저희는 배정을 해 줬습니다.
한선미위원
엊그저께 과에서는 환경정책과에서 2대를 보고했는데 4대로 증감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런데 환경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예산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지자체로 내려온 부분이 있나요? 환경부도 뭐 이렇게 대안이라든가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그냥 이러이러한 총체적인 걸 갖고 있으니 지자체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 수준인 거지요?
찬우
송찬우저공해사업팀장
그것은 환경부에서 2019년도에 수소차를 전국적으로 2000대를 보급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중에 경기도에는 20대를 배정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4대가 성남시에 배정이 된 상태고요.
한선미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전기차에 연관된 부분도 아직 충전소부터 시작해 갖고 모든 것들이 해결이 안 된 미제 상태로 남아 있는데 수소자동차에 연관된 부분도 지금 성남시의 여러 가지 부지 형태를 봤을 때 이 또한 쉽지는 않을 거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전기자동차보다는 수소자동차가 주행량이라든가 충전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놓고 보면 상당히 매력적인 차이기는 해요. 그런데 근본적인 부분들이 설계가 안 된 상태에서 뭔가를 이렇게 추진하는 부분을 먼저 이렇게 앞서서 서두로 꺼낸다라고 하는 것은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전기자동차보다는 수소자동차가 미세먼지에 연관된 부분도 상당히 저감시키는 부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차라리 전기자동차에 대한 부분에 쏟을 에너지를 수소자동차에다가 하게 된다라고 그러면 나중에 전기, 지금 전기자동차가 대략 성남에 몇 % 보급이 되어 있지요, 몇 대 정도?
찬우
송찬우저공해사업팀장
저희가 보급대수가 지금 447대를 2012년도부터 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440대요?
찬우
송찬우저공해사업팀장
447대요, 현재까지.
한선미위원
447대 현재. 그러면 성남시 전체 승용차 대비 몇 % 정도 되는 건가요, 전기차가?
찬우
송찬우저공해사업팀장
소수에 가깝습니다. 그것은 약간,
한선미위원
예, 그렇지요.
찬우
송찬우저공해사업팀장
예, 저희가,
한선미위원
이거 나오기 전에 하이브리드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사실은 보급되기도 전에 다 사장됐어요. 그렇지요? 지원부터 시작해 갖고 모든 것들이. 그런데 지금 이제 또 전기자동차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가 미제로 남아 있는데 수소자동차에 대한 부분을 또 진행하는 부분은 여러 각도로 봤을 때 좀 고민스럽고 걱정돼서 일단 조금 더 많이 고민하고 더 철저한 대비를 통해서 설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서은경 간사, 안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수소자동차가, 전기자동차도 사실은 되게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소자동차는 전기자동차보다 가격이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추정은. 그렇지만 얼마다, 또 그거에 들어가는 에너지원은 또 얼마다, 단가가 얼마다, 이런 것도 거의 나와 있는 게 전무후무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동차업을 하는 데는 계속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되고 업그레이드시켜야 되고 하니까 자동차에 연관되어 있는 데서는 계속 주장할 수 있어요. 이래서 필요하고, 이래서 보급이 돼야 되고, 확대가 돼야 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전제로 깔지는 분명히 않으셨을 거라고 여겨지는데 어쨌든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고, 또 가격대도 그렇겠지만 수소는 폭발의 위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한 요소를 갖고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전기자동차처럼 충전소가 간단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제가 얼마 전에, 좀 팁을 하나 드리자면 한강공원이지요, 여의도 한강공원. 그게 마포대교 남단에 있는 건데요, 수소전기하우스라고 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11월 17일인가 이때까지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사전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관람이 어려워요, 관람하기가. 여기를 한번 좀 가서 보시고, 주차비도 조금 비싸요. 다 유료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를 가서 좋은 점과 단점, 장단점을 파악을 하셔서 수소전기자동차의 상용화라든가 저변확대에 필요한 여러 가지 대안이라든가 대책이라든가 이런 아이디어를 좀 얻어 와서 조금 더 아주 구체적으로 본 위원도 함께 동참해서 고민을 하고자 합니다.
찬우
송찬우저공해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잠깐, 우리 한선미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무슨 과에서, 전문위원님 알아보라고 했는데, 지금 2대에서 아까 4대 더 신청하신다고 그랬지요?
찬우
송찬우저공해사업팀장
저희가 2대를 신청했는데 환경부에서 4대로 배정을 해 줬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소가스충전소 어떻게, 여기서 하는 거 아니지요?
찬우
송찬우저공해사업팀장
예, 지역경제과에서 충전소는,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래요, 지역경제과인데, 지역경제과장님 오셨는데 환경정책과하고 항상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충전소가 없지요, 성남에?
찬우
송찬우저공해사업팀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인근에 어디에 있습니까?
찬우
송찬우저공해사업팀장
지금 양재에 있습니다, 충전소가.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면 양재로 가서 가스충전하고 또 와서 성남시에서 운행하고 그래야 돼요?
찬우
송찬우저공해사업팀장
예. 그런데 저희가 수소차를 올해 예산에 반영을 안 했었는데요, 수소차를 사고자 하는 시민분들의 전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방송에도 나오고 그게 전기차보다는 수소차가 효율 면이나 모든 면에서 훨씬 낫다고 얘기를 하는데 기반시설을 안 갖춰 놓고 수소차를 도입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찬우
송찬우저공해사업팀장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저희가 그 부분은,
광환
안광환위원장
조율을 하셔야 돼요, 같이 지역경제과하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충전소 부지라든가 그다음에 예산이 한 30억에서 50억 들고 위탁을 주든가 아니면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성남시 2대를 보고, 4대를 보고 충전소를 운영할 수는 없지요? 그러면 시에서 일련에 보조를 해 줘야 돼요. 위탁을 줬을 때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수소차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당하게 가야 돼요. 그건 맞습니다. 그렇지요?
찬우
송찬우저공해사업팀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환경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도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선행이 되어야 돼요, 기반시설이나. 그러니까 여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방자치제가 신청을 하면 어느 정도의 혜택을 주기 때문에 2대 3대 4대 뭐 이렇게 늘려 나갈 수는 있는데, 충전소하고 전기차하고 달라요. 전기차는 설치하는 데 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안 드니까 또 비용이 얼마 안 드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수소충전소는 충전소가 주유소처럼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지 되니까 기업지원과하고 협조하시면서 같이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찬우
송찬우저공해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고병용 위원님.
병용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상대원 출신 고병용 위원입니다. 저는 의제21실천협의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의제21 운영이 성남시 세금으로 운영이 되지요?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의제21에서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성남시 성남의제21,
병용
고병용위원
사업의 범위를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의제21에서 하는 사업의 범위.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성남시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에 의해서 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총 위원으로다가 99분이 위촉이 되셔 가지고 단체별로다가 거기서 연간사업계획을 내셔서 그것에 의해서 환경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면 환경활동만 주로 하신다고 보면 됩니까?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확실히 맞습니까?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게 우리 과장님 소속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다짐을 받는 겁니다. 맞습니까?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소속인데, 관리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하십니까?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의제21에서 매달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보조금이 적정하게 책정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 가지고 의제21에 지원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사업계획이 되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바이오블리츠 같은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에도 의제21과 공동으로다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됐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사업계획이,
병용
고병용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다 좋은데, 제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제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러면 1년 예산을 잡지 않고 그때그때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결재를 해 주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1년 예산이, 예산 편성할 때 1년 예산이 확정이 됩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리고 사업 꼭지도 정해지지요?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렇게 조금 전에 말씀하셔서 어떻게 다르나 싶어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의제실천협의회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1억 9400인가 그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아, 예산은 저기까지 다 포함이 돼야지요. 거기에 그,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인건비까지 포함돼 가지고.
병용
고병용위원
예, 그리고 사업활동비까지 다 포함해서 1억 9000입니까?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거 잘 하셔야 됩니다.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자료 확인) 2018년도에 1억 9424만 4000원이 편성이 돼 있고요, 실천사업으로다가 2018년도 성남 생물다양성 탐사, 그게 바이오블리츠,
병용
고병용위원
좋습니다. 제가 아주 많은 말씀을 듣고 싶은데 시간상 또 다른 동료 위원도 있고요. 그리고 의제21 소속이 어느 상임위 소속입니까?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상임위 소속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상임위 소속이 확실히 맞습니까?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런데 상대원동 쓰레기소각장 관련하여 토론을 했습니다. 그거 아시지요?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예, 그거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병용
고병용위원
그런데 그 토론이 있기 전까지는 모르셨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예, 그것은 업무부서가 의제21과 관련된,
병용
고병용위원
좋습니다. 사전에 그러면 보고를 안 합니까?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그 내용은 보고 못 받았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못 받았어요?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면 다른 내용도 못 받은 것으로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다른 사업도 보고를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사전에 계획된 사업들은 저희가 보고를 받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조금 전 말씀하고 좀 배치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보고를 못 받았다고 그러시고 다른 것은 보고를 받으셨다고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요.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
병용
고병용위원
그거 다르지 않습니까? 자,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맡기고요. 이번에 상대원 소각장 관련해서 토론회 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이 주도적으로 일을 해야 되겠지요?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분명하시지요?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런데 우리 상임위 소속에게는 처음으로 얘기합니다. 연락도 안 하고, 다른 상임위 소속이 가서 토론자로 지정이 돼서 토론을 하고, 이거 잘됐습니까?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어떠한 행사가 계획이 되면 그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과 상임위 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 그분들께는 꼭 이렇게 사전에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무국장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게 꼭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이런 현상이 비단 이번만이 아니거든요. 우리 경제환경위 소속만은 꼭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역에서 했던 행사였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대신 주의를 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는 분명히 “왜 그렇게 하느냐” 얘기를 했고, 그분도 인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더더군다나 우리 소속의 일을 가지고 이렇게 미리 제가 화를 낸 것도 아니고 조용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주의를 드렸고, 이것은 더더군다나 우리 소속의 일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건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드리면 한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계획한 책임자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의제21에서 상임으로다가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교육이 돼 가지고 차후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자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려는, 시정이 되려면 모든 기관이나 개인이나 이해관계나 친분으로 행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인정하시지요?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이해관계나 친분관계로 해서 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성남시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관에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어느 위원회든 일어나지 않도록 본 위원은 바라고 또 과장님이나 시 집행부에서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무국장이 어느 분으로 되어 있나요?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김태진 사무국장님이십니다. 금년 4월에 아마 채용이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지금 여기 상근직은 몇 명이 있는 거예요?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두 분이십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사무국장하고 또?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사무국장하고 간사.
광환
안광환위원장
간사?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예, 그런데 팀장이 8급이라서 두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사무실은 지금 기존에 썼던 시청?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예, 2층 거기,
광환
안광환위원장
2층?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예, 일자리창출 그쪽에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지금 제가 고병용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은 꼭 전달해 주세요.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확실히 해 주시고요.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우리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상대원동 소각장 간담회 말씀하셨지요?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간담회나 토론회에 연관돼서 사실은 위원들을 패널로 이렇게 얘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뿐만 아니라 고병용 위원님도 그 패널을 수락을 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인쇄물을 제작한 것을 봤을 때,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의제에서 준비한 부분에 대한 것을 기운을 빼지 않기 위해서 현장에서는 지적을 한 적이 없어요. 아무 언급을 한 적이 없는데 아닌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환경정책과에서의 불찰인 것 같습니다. 의제가 어쨌든 환경정책과에서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무분장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환경정책과에서도 패널로 의원이 나간다라고 버젓이 인쇄물이 나왔는데 확인절차가 일단 없었다는 것과 또 정중하게는 아니어도 이러이러한 것을 하는데 좀 와줄 수 있겠느냐. 우리 모든 기관이나 관변단체에 연관된 데서 행사를 하거나 이런 걸 주관을 하면 사전에 다 이렇게 공지들이 와요. 우편으로 오든 초대장으로 오든 어떤 형태를 취하든 오는데, 그게 일단은 환경정책과에서 없었다는 것. 그러면 주관부서에서 그런 것도 모르고 체크도 안 하고 그것을 맡긴 데서 알아서 잘해 주면 다행인데 만일에 하나 이런 식으로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거나 오류가 생겼을 때 그런 것을 환경정책과에서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책자에나 팸플릿이나 유인물에 명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갖고 간 사람들은 당연히 ‘고병용, 한선미’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같이 동참한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주최하신 분들이 여러 시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섭외를 하고 이런 과정을 저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맥빠질까 봐 현장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나고 난 이후에 파급적인 일들이 있었지요. 그런 것을 모두 감당해야 되는 것은 각 위원들의 몫이에요. 그런 것은 정말 시정해야 되는 부분 중의 하나일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의제를 통하든 뭐를 통하든 간에 진행을 하실 때 환경정책과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장을 하고 마무리를 지으셔야 된다라는 거, 후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책임은 환경정책과에서 져야 된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예,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의제21이 올바른 방향에서 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으로다 여러 가지 소통을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환경교육강사 관련해서 현황을 보면 뒤에 비교,
광환
안광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그것 관련해서만 발언 두 번 드렸는데 한 번도 못 한 위원이 있으니까 다음에 제가 또 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30초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관련해서 제가 덧붙여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저한테 거기 토론자로 전화를 받은 적도 없고 그런데 그것을 홍보물에 올리고, 그게 뭡니까? 거기에 참여한 분들은 토론자로 되어 있는데 참여 안 하는 정말 불성실한 의원으로 비춰질 것 아닙니까? 이거 강력하게 항의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걸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재발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출석시킬까요? 사과 받으셔야 될 상황이네. 내가 아까 파악을 못 해서 그런데.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시지요. 출석시키지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주최를 누가 한 겁니까?
병용
고병용위원
저는 모르지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의제21 대표입니까? 사무국장입니까?
광림
안광림위원
대표는 누구예요?
박영애위원
대표 못 오면 사무국장이 오라고 하세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사무국장 오실 수 있으면 오셔서,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의제21에는 다섯 분의 공동대표가 계시고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면 이 행사 주관은 사무국장이 하는 거네요?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대체적으로 행사 주관은 준비하고 실행하는 것은 사무국장 주관으로 이렇게,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님, 사무국장님 출석해서 이런 재발방지······ 이 부분은 나는 그렇게 업무적으로 저기인 줄 알았는데 이건 큰 문제지요. 상의도 안 하고 패널로 했다가 연락도 안 하고 했다고 하면 그 환경단체나 거기에 왔던 시민들은 진짜 그런 저기니까 이것은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오시라고 좀 해 주시고요.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우리 아까 얘기 중에 전기자동차가 성남시에 447대가 보급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예.
박영애위원
그러면 충전기는 총 몇 개지요?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충전기요,
박영애위원
246개.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잠깐만요. (자료 확인)
박영애위원
그러면 이, 제가 그냥 얘기 쭉 할게요, 제가 알고 있는 얘기를. 246개가 있고, 설치는 어떻게 국가 보조와 우리 성남시에는 대당 설치할 때 얼마 정도 우리가 돈을 들이게 됩니까? 다 무상입니까?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급속충전 같은 경우에 전액 환경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완속인 경우에도 개방형이 있고, 부분개방형이 있고, 개방 안 하는 게 있습니다. 개방 안 하는 것은 개인만 쓸 수 있는 그건데 그것은 최소 150만 원까지만 지원을 해 주고 완속이라도 개방을 한다든지 일부 개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4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설치비가 1대에 얼마인데요?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설치비가 보통 지금 말씀드린 부분개방형이나 개방형, 그게 완속 같은 경우에는 한 4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급속 같은 경우에는 삼사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것은 위치가 잘 확정되고 하면 지금 보니까 2018년도에도 12대가 설치되어 있는, 계획으로 잡고 있네요.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어쨌든 말씀, 개방형이든 부분개방형이든 급속형이든 전체적으로 성남시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246대다, 그렇지요?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예.
박영애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이거 담당 팀장한테 조금 확인했던 부분이었는데, 약간의 제보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율동공원에 하나 이렇게 뭐라 그러지, 방치돼 있는 게 하나 있는데 팀장은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된 영문인지 팀장님 얘기 한번 해 주실래요? (위원장을 바라보며) 얘기해도 됩니까?
광환
안광환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직위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찬우
송찬우저공해사업팀장
환경정책과 저공해사업팀장 송찬우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율동공원 내의 완속충전기 1대가 지금 고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2012년도에 공원과에서 저속전기차량을 저희 시에서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거하고 관계돼서 저속충전시설을 설치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1년 전에 장비가 고장이 났는데 부품 수급이 어려워서 수리가 안 돼서 지금까지 폐기는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저속차량도 2018년도에 고장이 돼서 폐기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완속충전기는 지금 관련 부서하고 얘기해서 저희가 폐기를 할 예정이고요, 율동공원에 고속충전기가 1대가 돼 있어서 일반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때 설치할 때는 저속차량 우리 운영하고 있는, 공원을 수리하고 있는 저속차량을 위해서 설치가 됐던 그런 부분이고, 상황 설명을 쭉 들어서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이해를 안 하잖아요. 그게 뭐 일부 길거리에 있었던 건 아니고 관리사무실 뒤쪽에 있으면서 지금 수풀이 우거져 가지고 방치돼 있을 때는 저기에 어디 누가 사용한다고 저 위치에 저렇게 설정을 해서 설치를 해서 지금 저렇게 망가져 있는데 저대로, 그렇게 보면서 몇 사람이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인데 설명을 들은 순간 저는 이해는 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일단은 상황상 이제는 무용지물이 돼 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걸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기분 좋게 공원 나왔다가 그런 장면을 보면 이 공원 정리가 너무 잘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관리할 수가 있느냐, 굉장히 민원이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일단 이해를 했던 부분이니까 빨리 일단은 필요 없는 거니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송찬우저공해사업팀장
예,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요, 처리하고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찬우
송찬우저공해사업팀장
예.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저만 남은 거지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가급적 우리 이제 10분씩만 합시다. 의제21 관련 우리 과장께서 잘 감독하세요.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얘기 들어보니까 심각하잖아요, 이거.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예, 이제 그,
창근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대체적으로 과장님 답변이 길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예.” 하면 되는 거예요. 의제21 사무국장 지금 출석요구하면 우리 점심 먹으러 못 가니까 결산검사 때 의제21 사무국장 출석조치 시키세요. 그때 질의를 하도록.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이 출석요구 하셨는데 두 분 위원께서 동의하신다면 결산검사 때 같이 오세요.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때 오늘 못 한 질의는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도 되겠지요?
병용
고병용위원
예.
한선미위원
예.
창근
윤창근위원
결산검사야 며칠 보면 다 하는 거니까.
광환
안광환위원장
(의회사무국직원에게) 주무관님, 가셔서 전문위원님한테 그렇게 전달해 주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이제 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짧게 할게요. EM 여러 가지 연구자료에 의하면 EM은 분명히 효과가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유속이 심하거나 충분한 접촉시간이 없으면 효과가 떨어져요. 그게 결과잖아요, 그렇지요?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길게 얘기할 것 없어요, 이거. 지금의 연구결과 어느 특정지역 금빛초등학교 그런 곳은 경사도가 심하기 때문에 얘가 충분한 접촉시간이 없어서 그 연구결과가 미흡한 걸로 나온 거예요. EM이 효과가 없다, 이렇게 진단할 수 없는 겁니다, 그 경우에는. 그래서 향후 EM을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에 사용해 왔고 앞으로도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유속이 느린 곳이나 EM이 머무를 수 있는 곳 중심으로, 또 얼마나 투입을 해서 냄새를 저감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위주로 EM정책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 않은 곳은 또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요.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 다른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저 뒤에 있는 팀장께서 저한테 보고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EM 문제를 선악으로 ‘얘는 돼, 얘는 안 돼’ 이런 식의 정책은 하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지요?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시에 석면과 관련되는 공공건축물이 50개소가 있어요.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자료 확인)
창근
윤창근위원
있어요. 그거 뭐 자꾸 자료 찾지 마세요. 50개가 있는데, 짧게 끝낼 거니까 가서 다시 검토하세요. 이게 50개소를 하는데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해 온 게 17년, 18년 해 왔고 19년, 20년 이후에 하겠다고 이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석면건축물은 가급적 빨리 해결하는 게 필요해요. 지금 이게 50개소가 전부 주민센터, 복지시설, 노인정 포함해서 아주 다양한 공공건축물이 있는데 민간도 아닌 공공에서 이런 석면건축물에 대한 정책을 미흡하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우선순위를 선정해 가지고, 2020년 이후 계획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아시겠지만 지금 아이들 학교는 거의 석면 문제를 해결했어요, 거의. 그런데 왜 우리 공공관청이 50개소씩이나 석면건축물을 해결을 안 합니까? 20년 이후, 이렇게 계획을 하냔 말이에요. 아주 석면건축물에 대한 소극적인 정책이라고 봐요. 석면건축물이 왜 문제가 되는지는 제가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모두가 아는 사실이니까. 이거 더 당기세요. 우선순위 정해서 더 빨리 당기도록 하세요. 예산 더 편성하시고. 아시겠습니까?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문제가 되는 것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따질 것도 없는 문제들이니까. 그다음에 맹산생태학습원, 맹산의 생태학습원이 우리 시민들에게는 상당히 생태학습원으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데 그 주변 정리 좀 하세요, 던져놓지 말고.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곳에 데크가 고장 났거나 기타 등등 등산로 입구까지도 생태변 주변을 과장님 소관일 수도 있고 녹지과 소관일 수도 있어요. 내가 녹지과 때도 다시 얘기하겠지만 주변 정리 좀 하십시오,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니까.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생태학습원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더 보완하고 더 보충해야 될 겁니다. 환경 잘해 놓고 하시자고요. 제 얘기가 틀린 게 없으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지적하고 마는 거예요, 시간 짧으니까.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대기오염 측정하는 측정소 자료를 제출하여 달라고 그래 갖고 여기 다 제출이 되어 있어요. 지역별로 거점을 잡아서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것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측정한 것을 시민들이 알게끔 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대기오염이 지금 상태가 어땠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오염 측정을 하는 망은 어느 정도는 거점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걸 알려 주는 수단을 더 확충했으면 합니다.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답변 좀 드릴까요?
창근
윤창근위원
짧게 하십시오.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예. 알려 주는 것은요, 저희가 11개의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하고요. 그다음에 버스승강장에 ‘버스도착알리미’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연계해서 거기에다가도 이렇게 알려 줄 수 있는,
창근
윤창근위원
자, 좋습니다. 그 얘기는 알고요. 측정하는 건 제가 그 정도면 됐다고 얘기했고요. 알려 주는 건 버스승강장에서 알려 주거나 혹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 뭐 이런 데, 사실 그 전광판 설치하는 거 돈 몇 푼 안 들어요. 몇백만 원이면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작게라도 만들어서 보게 하면 되거든요. 잘 보이는 데다가. 아무튼 확충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버스승강장 계획하신 건 잘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내가 맹산 얘기하면서 같이 얘기했어야 되는데, 맹산에 생태학습원이 건물이 있지요? 교육장.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예, 건물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교육장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주로 많이 오잖아요. 교육장 시설이 2층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시겠지만 공공관청과 관련되는 건물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해라, 이게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아이들이 이용하기 좋게 손잡이도 낮추고, 과거 자료 보니까 칠판도 낮추고 했더라고요. 그런 게 유니버설 개념이에요. 계단 이용하는 게 불편하면 엘리베이터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검토를 하시고, 그래서 맹산의 생태학습원이나 혹은 판교의 생태학습원이나 아이들이 많이 찾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는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정확하게 적용을 해서 시설개선을 하셔야 된다, 아이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끔. 그래서 혹시 아이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한 문제가 어떤 게 있는지를 점검해서 시설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지금 다섯 가지 말씀드렸어요. 이거 다 행감 요구사항이고요,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종합적으로 다섯 가지를 얘기했는데 생각이 다르거나 추가로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더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특히 석면건축물 돈이 많이 들기는 하나 최대한 당기고 우선순위 선정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냥 짧게 “예.” 하면 되잖아요. 자, 저도 우리 윤창근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좋은 지적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고요. 과장님, 환경정책과가 되게 중요해졌어요, 요즘. 복지하고 거진 대한민국에 대등해졌습니다, 환경이. 옛날에는 그냥 소음 난다 그래서 민원, 악취, 뭐 이런 간단간단한 저기만 했는데 지금은 뭐 에너지까지도 환경하고 결부가 되고 건물을 지어도 환경하고 결부가 돼요. 이번에 성남시에 조직개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때 또 부시장님이 아마 TF팀 만들어 갖고 이 환경에 대한 조직개편도 좀 하시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좋은 정책인데, 아니,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결산 때 좀 거기에 대한 세부, 또 환경정책과는 정책만 펴도 힘든데 이 과를 지금 뭐 생태서부터 다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계시면 심도 있게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이 귀국하시면 우리 결산 때 이 부분은 대안을 좀 갖고 오세요. 왜냐하면 지금 환경이라면 라돈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대한민국이 아주 들썩들썩 거렸어요. 이런 부분을 대처할 수 있는 성남시가 돼야 돼요. 복지 중심의 성남에서 환경 중심의 성남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복지는 어느 정도 국민의 관심이나 시민의 관심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환경 부분은 아직도 뒤쳐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실 때 그 대안을 좀 갖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석령
장석령환경정책과장
고맙습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광환
안광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청소행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박동화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동화입니다.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오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오광석 재활용팀장입니다. 오병무 시설행정팀장입니다. 김진성 소각장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박영애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대신하는 거로······.
광환
안광환위원장
과장님,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응답 받으십시오.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앉으세요, 자리에.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RFID 그거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지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두 군데 있고요, 10월에 보통골에 설치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준비 중에 있습니까?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설치는 다 했는데 아직 가동은 안 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때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것을 굉장히 진행되는 것 보면서 많이 설치를 할 것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확대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기계 내구연한이 한 5년 정도 되는 관계도 있고요, 설치비에 비해서 감량양이, 감량하는 양이 통신비 정도밖에 지금,
박영애위원
그러면 그것을 멈추지 그러면 보통골에는 왜 설치하는 거예요?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데도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이 그렇게 큰 성과가 없다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확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그런데요, 2015년도에 설치해서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은 아직 안 해 봤기 때문에 지금 그게 사업계획이 되어서,
박영애위원
한번 시도를 해 보겠다?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2019년에 한번 시범결과를,
박영애위원
보겠다?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박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성남동에 있는 현대아파트하고 이매동의 풍림아파트 두 군데입니다. 그렇지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박영애위원
얼마 전에 설문지 조사 한번 했지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박영애위원
그 결과치가 어떻게 나왔어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결과는 청결하고 악취도 안 나고 그런 부분에서는 좋다고 나왔는데요. 설문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박영애위원
몇 %가 나왔지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아주 저조합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저조하더라도 따지고 보면 그런 것도 물론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야 제가 생각할 때는 만족도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확대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지, 또 앞으로 2015년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2년 후면 내구연한이 끝나는 부분이니까 재설치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복합적으로는 지금부터 준비 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지금 비용 측면에서 보면 성남시 전체 하게 되면 한 60억 이상,
박영애위원
전체가 아니고 겨우 2개 정도밖에 안 하고 있는데 전체까지 따질 필요는 없고, 현재 상황으로 봐서 지금 사실은 그때도 많은 아파트에서 공문을 돌려서 처음에 실시를 할 때도 이렇게 설문지도 돌리고 이렇게 돌리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는 몇 군데 또 하겠다 하는 데도 또 취소를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 부분이었는데 어떻게 두 군데는 명맥을 유지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게 그대로 진행될 것인가, 아니면 이분들한테 더 확장성이 없으니까 2년 후에는 그냥 그만 철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재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지금부터 고민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준비해서요, 내년도까지 한번 해 보고 내년 안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요, 어쨌든 공동아파트도 그렇게 하고 지금 단독주택지도 그렇게 들어가도 진행을 하고 설치를 하고 한다니까 하여튼 이것도 그냥 시범사업으로 누가 보더라도 그냥 형식적이지 말고 진짜로 필요하면 돈을 들여서라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커트해 가면서 진행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리고 하나 더 우리 분당에 크린넷 그거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반반입니다, 운영사항이 지금.
박영애위원
그런데 앞으로 그대로 운영 반반이든 어쨌든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향후 언제까지 그대로 진행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진행은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상태에서는,
박영애위원
어차피 청소든 모든 물품이 다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그 자체가 편익시설이기 때문에,
박영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보조를 얼마를 해 주고 있지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보조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관리조례에 의해서 배출구, 배출 밸브 하는 데 연 300만 원에, 개소별로 300만 원에 50% 그리고 투입구 세대당 1100원에서 50% 정도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가 어쨌든 크린넷을 이용하면서 음식물이 들어가지만,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4년 전에 비하면 냄새 민원도 적고 나름대로 소독제라든지 이렇게 약품처리를 잘 해서 그런지 그리 큰 민원은 사실 없는 걸로 알고 있지요, 그렇지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박영애위원
그런데 차차 없어지면서 중요한 것은 제가 관리소도 확인하고 또 이용하고 있는 우리 지역구 주민들한테 이렇게 제가 확인한 바를 얘기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보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음식물쓰레기 봉툿값을 지급을 하게 되잖아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박영애위원
우리 보통 아파트 공동주택에서는 음식물 그냥 한꺼번에 통에 부으면 차가 와서 그대로 싣고 가는데 거기는 꼭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넣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중으로 돈이 든다 이러는 거지요. 따지고 보면 봉툿값에 돈이 투자되는 부분이고 또 전체적인 쓰레깃값은 또 관리소를 통해서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것을 한번 근절시켜 달라고 반상회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것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검토를 해 봤었는데요,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리고 또 아무리 홍보를 하더라도 음식물이 들어가다 보면 압력에 의해서 터지기도 하고 다른 어떤 물품에 의해서 찔려서 터지기도 하니까 냄새가 나면서 또 기계 고장이 잦으니까 관리소에서도,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6개월에 한 번씩 보조를 받고는 있지만 참 어떻게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부분이면 더 사고도, 나름대로 수리비도 더 들어가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을 건데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안책으로 얘기하기를 차라리 그냥 기존적인 아파트처럼 음식물쓰레기를 그냥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것까지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그게 오히려 음식물하고 투입구에 들어가면서 음식물을 따로 문전수거 했을 때 비용이 더 적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니까 그게 들어감으로써 다른 것까지 다 적셔져 가지고 나중에 뭐하게 되면 태우고 이러고 할 때라도 오히려 에너지 발생률이 더 많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잠정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주민들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약간 설문조사를 해서라도 서서히 그것을 고쳐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RFID 이 관계도 진행할 것인지 이것도 서서히 정리를 하는 단계에서 더 확산할 것인지, 아니면 다음에 2년 후에 다시 또 재설치를 해줄 것인지 이것도 점차적으로 연구하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일찍 끝내시면 띵띵 안 울립니다. 다른 위원님.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웃음
한선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지요?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 홍보방법이라든가 캠페인 관련해서 기존 유지하고 있는 지면 홍보보다는 동영상 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극대화시켜서 활용하는 방법 이거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 이후에 논의된 바는 있으신가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오늘도 다량배출사업장 시에서 관리하는 161개소하고 각 구청에서 관리하는 다량배출사업장에 환경부에서 나오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배부하는 걸로 그렇게 또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동영상 그 상영되는 시간.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시간은 체크를 못 해 봤습니다.
한선미위원
너무 길어도 집중도가 떨어져서 관심도가 발생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 만약에 길다 싶으면 조금 편집이라든가 짜깁기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가장 좋은 거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팀원들 또 외부에서 검침하고 체크하고 이러는 부서원들, 이런 분들이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담아서 그런 부분을 잘 동영상화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집단급식소나 다량배출사업장 지금 거의 신고하는 부분만 의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혹시라도 인근에 송파나 용인이나 이렇게 외부에서 “야, 왜 성남 쓰레기를 우리가 받아. 반입시키지 마.” 했을 때 지금부터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음식물에 연관되어 있는 쓰레기 대란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비, 다시 한번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한선미위원
여기 다량배출사업장 관련해서 성남시 전체 업소가 367개인가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아니요, 900개입니다.
한선미위원
아, 900개예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367개는 외부로 나가는,
한선미위원
총 900개 중에 367개는 외부로 나가고 그 나머지는 성남에서 다 소화를 하는 건가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한선미위원
이런 데서 나오는 음식물양이 사실 가정집에서 나오는 것보다 되게 좀 아직까지도 주는 양은 작거든요. 이런 부분은 서비스업을 하시는 업체만 줄여라, 줄여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음식물 연관되어 있는 비용 부분은 고스란히 업주가 다 감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외식을 즐기는 일반 시민들, 시민들의 의식 수준도 계몽이나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 주셔서 업소에다가 잠깐잠깐 TV 시청하듯이 음식물 줄이는 부분이라든가, 앞으로는 우리도 음식물 연관해서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개발을 해야 되겠지만 소비자가 떠안아야 되는, 비용 부담을 떠안아야 되는 시기도 조만간 닥칠 것 같아요. 그러기 전에 사전에 주민들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그런 의식 계몽 활동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3D 업종 중의 하나여서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복지적인 차원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고려해 주시고 많이 살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148쪽에 폐현수막 마대 구입 절차를 보면 공개경쟁모집을 통해 선정된 제작업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폐현수막 마대에 연관되어 있는 사업자가 몇 군데나 있어요, 성남에?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성남에는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한 군데인데 어떻게 공개경쟁모집이라는 단어가,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처음에 사업을 시행할 때 공개 모집을 했는데 한 개 업체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물품구매를 의뢰해서 현수막을 거기서 수거해서 마대를 만들고 하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폐현수막 제작해서 이렇게 관에서 활용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지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2011년인가······ (관계공무원과 대화) 2012년입니다.
한선미위원
2011년도부터?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12년.
한선미위원
2012년도부터?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한선미위원
2012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꽤 많은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공개경쟁모집이라고 하는 건 좀 혼선을 빚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좀 체크하셔서 감사할 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개경쟁모집이라고 그래서 ‘아, 그러면 성남에 이런 업체들이 여러 개가 있구나.’ 이렇게 또,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처음에 사업 공모를 할 때 그랬던 것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지만 지금은 아닌 거잖아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지금은 아니지요.
한선미위원
그리고 또 세월이 많이 흘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씩 수정 보완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한선미위원
지금 판교 크린넷 연관해서 처리시스템이 기계가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지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이송관로 같은 경우는 한 30년 되고요,
한선미위원
30년?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나머지는 한 10년에서 5년 그 정도 될 겁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판교도 도시가 형성이 돼서 지금 거의 한 8, 9년, 10년 가까이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연관되어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관로의 노후라든가 여러 가지 노후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들도 점점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관리운영 실태 이렇게 뭐 자료화해서 관리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데이터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되어 있는데요, 분양자 앞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조금 미비하다고 봐야 됩니다.
한선미위원
그 공조해서 시에다 제출해서 공유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건가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가끔 한 번씩 전체적으로 보수가 필요하거나 점검이 필요할 때는 저희 브니엘 위탁업체를 통해서 점검도 하고 막 그런 게 있는데요, 분양자 거 소유이기 때문에 그건 좀 안전하게 파악하기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한선미위원
일단 이 부분이 계속 민원 발생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대안도 마련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만약에 현장 가시게 된다라고 그러면 함께 동행해서 어떤 부분에 취약점이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같이 공유해서 대안 마련하는 데 일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일정 잡혀 있는 것 있으면 저한테도 좀 주십시오.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같이 참여하시는 걸로,
한선미위원
예.
동과
박동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감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과장님, 폐현수막 마대 그거 관련돼서 추가, 조금 여쭤볼 게 있어서요. 지금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단가가 고정되어 있네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서은경위원
인상 필요성이 좀 있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웃음
서은경위원
아니, 최소한 인건비는 오를 것 같은데 단가가 그대로인 것 같아서 이게 괜찮은 건가?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업체에서는 자꾸 올려 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최초에 공모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그러면 입찰방식을 바꾸거나 이런 게 결부되어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2011년에 계획 수립해 가지고 입찰공고가 11년에 했는데 그때 단가를 계속 고집하시는, 물론 올리기는 했네요. 올리기는 했는데, 사실 좀 제가 이 둘의 업체, 현수막 마대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어서 좀 보고 있거든요. 여기 또 현수막 가지고 장바구니도 만들어서 납품하고 이러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랬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가가 맞지 않아서 걱정이라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계획이 있는지.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그것을 하려면 계약방식도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현실적으로 전혀 안 된다는 얘기,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계약 관계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서은경위원
그렇군요. 고민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1년 것 고집할 수는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반영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저도 이와 관련해서 약간 질문하겠습니다. 좀 성격이 다른 부분입니다. 같은 그건데, 현수막 관련인데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현수막에 폐현수막을 쓰시면 공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것을 재활용해서 쓰신다 이렇게 보십니까? 안 일으키기 때문에.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그 차원은 아니고요, 쓰고 버릴 것을 한 번 더 쓰고, 재활용해서 한 번 더 쓰고 버린다는 그런,
병용
고병용위원
현재 우리가 쓰는 비닐에 비해서 두 배 반 정도 비싸지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리터에 따라서 다섯 배도 차이 나고 세 배도 차이 나고 그렇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평균 한 두 배, 세 배 정도 차이나지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환경운동하시는 분들이 여기 몇 분 계시니까 환경운동하시는 분들이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2000년도 초에 환경 관련해서 보고서를 하나 만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종이하고 플라스틱하고 이런 걸 비교해서 제가 보고서를 하나 만든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오래됐지만. 자, 종이하고 비닐하고 어떤 것이 환경을 저해하겠습니까? 생각 많으시지요? 당연히 얼른 생각에 제가 질문하니까 종이가 작다고 생각하시겠지요, 눈치가 빠르시니까. 제가 다음 기회에 그거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것은 현수막에 다양한 저기가 되어 있습니다, 페인트가 되어 있지요. 이게 쓰면서도 떨어집니다. 환경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지요? 그거 전부 저기입니다. 유독성,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전문용어, 그거 생각이 안 납니다. 그거 아무튼 그 잉크가 다 땅에 일부분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재활용을 하는 것은 매우 좋은데 그게 아니라도 재활용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수거를 해 가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씁니다. 그래서 굳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게 바람직하지만 재활용을 하기 위해 쓴다? 이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걸 써서 환경에 보호가 된다? 이건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종이하고 비닐하고 뭐가 환경을 더 유해하게 만드느냐, 그거 시간이 기니까 제가 말씀 길게 안 드린다고 그랬지요? 차이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종이가 더 환경을 나쁘게 만듭니다. 어느 분이라도 저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와서 토론하자고 그러면 제가 1시간이고 2시간 3시간 할 용기가 되어 있고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다른 것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플라스틱 수거 중단과 관련해서 추진상황을 보면 3월 이래로 회의한 것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 4월 1일 이후로 현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가 없어서 회의 같은 거 안 하신 거지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그전에 다 회의 4월 1일 이전에, 회의 이전에 다 하면서 준비를 다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그러니까 현재는 문제가 없어서 안 하신 거지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리고 4월 1일 수거 중단으로 인해서 폐플라스틱 재활용 관련해서 수거대란 때 민간인 수거로 인해서 많은 비용을 지불하셨지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거 지금 현재는 청소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으로 17억 3200만 원 정도가 지불될 예정이지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럼 이것을, 이와 관련해서 추경으로 들어갈 비용을 대폭 줄이는 방법이나 그리고 내년에는 최소 그냥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세워 주시고요, 그런 방향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지금 단가 때문에, 폐플라스틱을 옛날에 공동주택에서 단가가 돼서 공동주택에 일부 돈을 주고 민간업체에서 가져갔었는데 그 단가가 안 맞았기 때문에 민간업체에서 안 가져가다 보니까 그게 공동주택에 쌓아놓게 되고 막 넘쳐나서 저희들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바로 대행업체를 통해서 치우고 그 비용을 차량, 인원 그런 비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세웠던 부분이고요. 현재 그게 단가가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민간업체에서도 다시 또 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공장을 설치해 놓고 종업원이 있는데 기계를 돌려서 그나마 지탱을 해야 되는데 그게 공장이 안 돌아가는 부분이 있어서 요즘에는 폐플라스틱을 눈치 보고 기웃기웃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가가 올라가면 가져갈 걸로 예상하고 지금 상태에서는 공동주택이나 구·동을 통해서 가능하면 민간단체에서 가져간다면 공동주택에서 주는 방향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도 추경으로 17억 3200여만 원을 책정은 하셨지만 그것보다 덜 소요될 가능성이 좀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지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그게,
병용
고병용위원
아, 올해는 그게 다 들어가신다?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올 연말까지는 거의 아마,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좀 기웃기웃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폭 줄이거나 안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다.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병용
고병용위원
있다는 것이 아니고 가능성이 좀 있다.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웃음
병용
고병용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그렇게 큰 기대는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하여튼 가장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시민의 세금이 단돈 100원이라도 안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을 세우셔 가지고 시가 정말 탄탄한 재정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고생해 주시고요, 정책 잘 좀 만들어 주세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박동화 과장님, 우리 깨끗한 성남을 만들기 위해서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감자료 274페이지입니다, 제가 요청한 수감자료고요. 폐기물 감소를 위한 시민 홍보 관련해서 보니까 이게 외국인용 홍보물 만드시더라고요, 수량은 만 5000부.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최미경위원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을 위한 외국인용 홍보물 제작’, 4개 국어로 만든다고 하시는데 어느, 4개국이 어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중국 중국어,
최미경위원
중국.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베트남어, 미국 영어,
최미경위원
영어.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일본어.
최미경위원
일본어, 이렇게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최미경위원
그런데 제가 수정구 우리 환경위생과 행감할 때 말씀드렸거든요. 정책을 하나 제안드렸는데, 경기도 우리 성남시 홈페이지에 가면 성남통계가 있습니다. 그 통계를 눌러봤더니 지금 2018년 9월 말 기준 외국인 수가 2만 8849명이더라고요. 이것은 수정구·중원구·분당구청 시민봉사과에서 자료를 제가 봤는데요. 수정구에 우리 외국인 인구, 지금 사시는 거주자분들이 대략 60%가 수정구에 살고 계세요. 그중에서 가장 많은 국적이 있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4개 국으로 나가는데 중국·베트남 그다음에 세 번째 많은 인구수가 있는 나라가 몽골이더라고요. 금방 말씀하실 적에는 영어하고 일본어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데이터를 배경으로 해서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재활용선별장에 갔을 적에도 45% 이상이 재활용이 깨끗하게 배출이 안 돼서 다시 소각장으로 보내지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여쭤봤더니 1인 가구하고 외국인들이 사는 거주지에서 많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재활용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이런 홍보를 좀 강화를 하신다라면 조금 더 깨끗한 성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자료를 좀 보시고 분당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정자동 쪽하고 그다음에 서현동 쪽에 또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를 하더라고요. 그런 데이터를 통계로 그다음에 성남 중원구 같은 경우는 중앙동·금광동 그다음에 성남동도 굉장히 거주를 많이 하세요. (안광환 위원장, 서은경 간사와 사회교대)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모란 쪽에.
최미경위원
그 데이터를 한번 통계에 찾아보셔 갖고 그 통계에 맞는 쪽으로 이런 홍보자료가 집중 홍보가 된다라면 성남시에 폐기물 감소도 되고 정책이 제대로 실현될 것 같습니다. 제안드립니다.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필리핀·캐나다 이런 나라들도 제작을 좀 하도록,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수정구에는 우즈베키스탄도 많이 살더라고요. 우즈베키스탄 국적을 가진 분도 많이 사니까 데이터자료, 꼭 통계자료 한번 잘 살피셔 가지고 거기에 맞는, 수에 맞는 정책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대리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림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도 드디어 글로벌 시대가 됐습니다.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웃음소리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피맥(PIMAC, 공공투자관리센터) 보고서 나왔습니까?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왜 안 나왔지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거기서 대보수라는 걸 처음 해 보는 것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광림
안광림위원
우리가 그러면 유선으로 확인한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한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공문 보냈습니까, 공문으로?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왜 안 오는지 공문으로 받아,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최근에도 다시 한번 또 질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공문으로 보내고 공문으로 받은 겁니까?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아직 그건 아닙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저번에 보통골,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쪽 사람들이 계속 문제 제기하니까 정확히 문서를 받은 것을 주면 괜찮은데 계속 지금 가시면 팀장님이나, 이게 보면 계속 그것 때문에 시달리시는 것 알고 계시지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조만간에 저희가 문서로 보내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래서 그거 꼭 결과 문서로 받으세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 갖고 자꾸 이렇게 오해 아닌 오해 사니까. 그리고 2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2번 사항 보시면 조치내용에 보면 ‘국비지원이 유리하고 공사비 절감, 공기단축 등을 고려하여 대보수로 결정함’이라고 돼 있는데,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자료 확인)
광림
안광림위원
수감자료.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맨 밑에 12번이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이게 결정된 거예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그 당시에 대보수하기 전에 MBT(폐기물전처리시설)라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 방식에서 한 3000만 원 정도, 건설비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국비 지원도 받고 공기도 단축하고,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런데 내용이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건의내용이 ‘600톤 소각장 대보수 사업을 신규에서 대보수로 바뀐 사유’라고 했는데,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신규가, MBT 그 방식도 신규입니다, 그것도.
광림
안광림위원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계속 이거 보고 제가 깜짝 놀라 갖고 사전에 결정해 놓고 하는 것 아닌가 싶어 갖고 이거 무슨 말인가 했지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중간에 한 번 더 바뀐 겁니다.
웃음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다음에 87페이지를 보시면 대진침대 매트리스 지금 수거가 성남시는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지금 전량 다 수거를, 인계를 했고요. 저희 대행업체에서,
광림
안광림위원
인계 다 했습니까?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수거한 것은 다 인계했고, 민원 들어온 것. 지금은 대진, 주민, 우리 접수해서 전화만 오면 그걸 대진침대에 줘서 대진침대에서 수거해 가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 그러면 현재 성남시는 그걸 보유하지 않고 있네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지금 보유하고 있는 비대상, 대상이 아닌, 그러니까 라돈이 아닌 그게 7개가 있는데 그건 이제 처리할 겁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 그렇고요. 혹시 일반 동사무소에 가 있는 라돈 간이측정기로 측정돼서 주민들이 여기서 라돈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연락이 오면 그것도 수거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지금 대진에서 해야 되는데,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대진 것 말고.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대진 것 말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우리 동사무소에 라돈측정기가 나가 있어서 시민들이 그걸 가지고 측정을 해요, 집에서. 아까 오전에도 그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측정기에서 측정해서 결과가 라돈이 나와서 “나 이거 버리겠다.” 그러면 시에서 그것을 해, 그렇다고 그냥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지금 결정하기는 조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그냥 아무 데나 갖다 버리면, 아니면 폐기물 회사에서 몇천 원 내고 버리면 시에서 그냥 그 절차에 의해서,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그거 만드는 기업을 통해서 일단은 처리를 하고 보상도 받고,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해외에서 수입해 온 매트리스나 라텍스 이런 것들에서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라텍스 베개 이런 데서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걸 시민들이 그냥 버려도 되는 거예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그건 조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시에서도 이게 당장 매스컴에 있는 것만 하지 마시고 일단 라돈측정기를 다 보급해서 했으니까 그게 접수가 되면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그것도 한번 잠시 생각을 하겠습니다, 깊이 있게.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래서 적극 대응하셔야지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그거 라돈침대도, 대진에서 라돈침대 그것도 성남시에서는 처음 쌓아 놓을 곳 이런 걸 다 감안해 가지고 처음 사태가 발생할 때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리고 지금 공단에 가면 쓰레기가, 모든 쓰레기가 산업용 쓰레기봉투에 버리지요? 공단, 저희 상대원공단 이런 데.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공단, 사업장 생활계 쓰레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공단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하고 달리 봉투색깔이 다르던데. 모르세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사업장 쓰레기 같은 경우,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것은 별도 처리하지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별도.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버리는 일반형 쓰레기봉지는 빨간색이고 공단에서 쓰는 쓰레기봉지는 어떤 색입니까? 팀장님 알고 계신 분 계세요? 과장님은 잘 모르시지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청소행정팀장을 바라보며) 알고 계세요? 간사님 잠깐 좀,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서은경위원장대리
팀장님 나오셔서 소속, 성함 말씀해 주세요.
연오
이연오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팀장 이연오입니다. 일반 소각용은 빨간색이고요, 음식물은 노란색 그다음에 사업장용은 파란색으로 해갖고 별도 50ℓ, 100ℓ 따로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산업용이 쓰레기봉툿값이 비싸지요?
연오
이연오청소행정팀장
예, 더 비쌉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 공단에 가면 아파트형공장이 있으면 위에는 공장이고 밑에는 일반 식당이나 문구점 이런 것들이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는 산업용 쓰레기봉투로 버려야 된다고 해서 거기다 버리지 않고 사람들이 집 근처에 갖다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연오
이연오청소행정팀장
예,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거 정책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연오
이연오청소행정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광림
안광림위원
아, 그러니까요. 지금 굉장히 몇십 년간 그렇게 해 왔잖아요, 우리가요. 해 왔는데 이거 빨리 시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공단에서 나오는 건 당연히 산업용 쓰레기로 버려야 되지만 거기 안에서도 문구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린시설들, 상가들이. 거기도 똑같이 쓰레기를 산업용 쓰레기로 버려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정책이 분명히 잘못된 거고, 굉장히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거든요. 이건 빨리 수정하셔야 됩니다.
연오
이연오청소행정팀장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쓰레기 용역업체가 지금 사회적기업이지요, 과장님?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사회적기업들은 사회공헌 서비스를 하게 돼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그에 대한, 그게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이거 현물 기부내역을 쭉 보니까, 제가 보니까 주민센터나 노인정, 경로당 이런 데는 30만 원씩 기부하면서, 예를 들어 무슨무슨 ‘김씨장학회’, ‘박씨장학회’ 이런 장학회는 몇백만 원씩 후원하고, 500만 원씩 후원하고, 이 내용에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자기 지역에, 성남에 있는 지역에 하라고 했는데 이거 모르겠어요. 김씨장학회나 이런 게 성남에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것 같아요. ‘로타리’도 있고 막 있는데, 물론 ‘장학금 후원’, ‘불우이웃돕기 후원’ 이렇게 명목은 되어 있지만 이건 아니라고 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이 할 수 있게끔 회의를 통해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역사회에 하는데 주민센터 이런 데에, 불우이웃돕기 이런 데 할 때는 30만 원 20만 원, 경로당 할 때는 34만 5000원인데 무슨 김씨장학회나 이건 500만 원, 무슨 로타리장학문화재단에 100여만 원 이것은 아니지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생각할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런 것들이 꽤 있고 어떤 데는 이런 것도 있어요, 요즘에. 2분밖에 안 남았는데, 굉장히 장려하고 싶은 것은 성남사랑상품권으로 기부하더라고요, 기부를.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해서 어차피 기부한 물품을 성남사랑상품권을 주면 그것을 다시 또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장려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사회공헌 서비스가 들어오면 그냥 보지 마시고 하나하나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 시간에 쫓겨서 답답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대리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우선 이거 먼저 좀 얘기하고 갑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처분취소를 우리가 당했어요, 토지주택공사로부터.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보니까 여수지구는 우리가 일부 승소했는데 위례지구, 고등지구는 패소했어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뭘 알고 대답하는지 모르겠네. 13페이지 펴고 보시면서 하세요. 내가 보니까 모르고 답을 하는 것 같아서······ 13페이지 빨리 펴보세요. 또 이렇게 해서 내 시간을 빼앗아 먹는구먼. 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이 부분이 우리가 청구를 한 건데 토지주택공사가 우리 못 내겠다, 취소해 달라 이렇게 재판을 걸은 것 같아요.
웃음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그 내용이 아니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뭐예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30만㎡ 이상은 소각장이랑 음식물처리시설을 설치할 때는 폐기물을, 시설을 설치하거나 안 그러면 설치 못 하면 그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변동계수하고 그리고,
창근
윤창근위원
뭐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건립할 때 부지비용을 산정해서 주느냐, 건축비용을 산정해 주느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건축비용,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주민편익시설을 산정해 주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소각시설 건립비용을 인정 안 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알았고요. 그런데 여수지구에는 우리가 일부 승소했는데 왜 위례지구, 고등지구는 패소해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지금 판사님들이 적용하는 이 차이에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똑같은 경우인데. 그렇지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3개가 똑같은 경우인데 여수지구 2013년에 대법원에 상고된 이것은 61억, 81% 인정을 했는데, 위례지구는 패소했고 고등지구도 패소했어요, 똑같은 경우인데.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패소했지만 일부는 인정하고 패소하는 겁니다, 이게.
창근
윤창근위원
일부 인정이 어디 나와요, 여기.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인정하는 부분이 약간은 있습니다. 전체가 패소한 게 아니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 패소라고 돼 있지 일부승소라는 말이 없잖아요, 일부패소 내지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
창근
윤창근위원
그게 어쨌든, 자료에는 어쨌든 완전 패소한 걸로 나오니까. 이렇게 어떤 경우는 일부패소인데 어떤 경우는 다 패소하면 이거 재판을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물어본 건데, 그럼 지금 위례나 고등도 일부패소지 전체패소는 아니다?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적어놔요, 헷갈리게. 이 재판 철저하게 해 가지고 우리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하세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은경 간사, 안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창근
윤창근위원
에너지시설 관련해 가지고 질의할게요. 지금 에너지시설이 600톤, 100톤 판교 환경에너지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스토커식, 유동상식, 열분해,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용융에 관한 분해식.
창근
윤창근위원
열분해 용융식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각각의 장단점은 있어요. 장단점은 있는데, 유동상식 같은 경우는 음식물찌꺼기를 하는 거니까 조금 약간 특수한,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슬러지에 적합한,
창근
윤창근위원
슬러지에 적합하니까 이것은 뭐 분진이 많이 발생하더라도 이해는 가는데 지금 문제는 판교 같아요, 판교. 이 판교 환경에너지시설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비용 측면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판교 환경에너지시설 같은 경우가 열분해 용융식인데 유지관리비가 엄청 크고 설치비가 높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LH로부터 인수받은 거잖아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언제까지예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2009년도에 처음 가동했으니까요, 2024년이 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2024년, 5년이지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 방식을 향후 2025년까지 계속 유지를, 그 이후에도 이런 방식으로 이게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그거 2024년 가기 전에 기술진단해서 가동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LH, 이게 다 내가 얘기하는 게 보니까 LH하고 연관이 되는데, LH가 이렇게 엉터리 시설, 유지관리비 무지하게 들어가는 이런 것 설치해 놓고서 우리한테 인수시켜 놓고 나중에 그 사후처리는 우리가 하는 이런 식이 되는데, 어쨌든 25년까지가 이게 내구연한으로 치면,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15년 해서 2024년.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2024년 그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을 좀 세우기를 바라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거예요, 아마. 이런 게 워낙 오래 걸리니까.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지금 600톤하고 판교 환경에너지시설은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어디지요, 지금 현재?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600톤은 한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600톤은 한라.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판교 것은 어디서 하고 있지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판교는······ (관계공무원과 대화) 한국시거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한국시거스, 그다음에 100톤은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100톤은 티에스케이워터.
창근
윤창근위원
티에스케이워터, 이 티에스케이워터가 상당히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말씀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드렸어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들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내가 이 내용을 보니까 아주 어마어마하게 그런데, 이분들이 2012년에 우리 100톤 환경에너지시설을 입찰로 들어와요. 그런데 그때 당시 입찰금액의 75%로 들어왔어요. 이게 75% 남는 거 없는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받고 나면 재계약이 2년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다음 재계약까지는 그냥 무사히 했어요. 그런데 2016년에 또 계약을 했어요, 입찰로. 그런데 그때 입찰은 87.745%예요. 보통 이 정도면 상식적으로 입찰이 제대로 된 거지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 입찰을 하는데 이게 원래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약간의 인센티브가 있지요? 입찰에.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인센티브 0.2점인가 줬다고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있어요. 있고, 지금 2016년에 이분들 들어오기 직전에 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위탁운영기간이 2년이던 것이 3년 이내로 바뀌고 3년의 범위 내에서 다시 할 수 있는 최대 6년까지로 조례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분들 2016년에 최초 입찰했으니까 3년, 2019년에 끝나고 2019년에서 다시 3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지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저는 이 티에스케이워터가 다시 3년을, 다시 입찰을 받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몇 년이냐 하면 3년 3년 6년에다 10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나는 왜 이걸 조례를 2년으로 입찰하던 것을 3년으로 다시 바꿔서 이 업체가 또 하게 됐는지 사실 좀 납득은 안 가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다음 번,
창근
윤창근위원
투명하게,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가능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공개적으로 잘 해서 하시고. 지금 600톤은 한라산업개발이 1998년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어요. 중간에 수의계약도 상당히 했고요. 수의계약 할 당시에 95%예요, 낙찰률이. 그리고 입찰할 때 87.97%예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저는 이 수의계약 할 때 95%로 수의계약 받았다는 것도 엄청 여기에 혜택을 줬다고 보는데 한라가 언제까지 더 할 수 있어요? 지금 한 20년 했는데. 이거 시설 끝나는 때까지 합니까?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내년 4월 7일에 끝나는데요, 가능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투명하게 공개입찰이나 이런 걸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투명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업체들 관련해 가지고 제가 받은 자료에는 변동비 사용이 꽤 많은데 이 변동비는 우리 예산으로 나갑니까,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합니까?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우리 예산 세워서 나가는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쪽에서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세워 주는 거지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 변동비가, 3개의 환경에너지시설이 전부 변동비가 너무 과해요. 그쪽에서 달라는 대로 무조건 주면 안 됩니다, 이거.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체크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철저하게 검증해 가지고 변동비가 연도별 14년부터 16년도까지 내가 쭉 보니까 불필요한 변동비 이런 것들이 많아요. 변동비 한 해에 15억도 있고 이십몇 억도 있고 이런데 이 변동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해 가지고 변동비 사용내역을 많이 좀 절감할 수 있도록, 예산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 환경에너지시설과 관련해 가지고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약간의 특혜성 있는 이런 계약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공개입찰하고 그 업체들이 관리할 때 변동비 많이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간단한 것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재활용선별장 이 전 위탁업체는 어디였었지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중원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중원기업에서 하고 있는데 그 전, 언제서부터 중원기업이 위탁하고 있어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지금 처음 시작하는, 2년째인가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이, 과장님! 그러면 그전에는, 그전 업체, 중원기업 하기 전 업체가 어느 업체냐고 물어보는데 자꾸…….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린나래라고 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린나래?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그냥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그걸…… 이 위탁업체가 성남시에 납부하는 금액이 있지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없어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면 그냥 무료로 해 주고 거기서 이윤 나는 거 하는 겁니까? 뭐 전혀 납부하는 거 없어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광환
안광환위원장
여기도 보면 지금 중원기업 같은 경우 제가 어디서 봤는데 1억 9000 얼마인가 내는 거 아니에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임대료는 내고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자꾸 과장님,
웃음
광환
안광환위원장
내지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얼마 내지요, 임대료? 1년에.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9000만 원 내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9000만 원?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50% 감면해서.
광환
안광환위원장
50% 감면해서. 그린나라,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그린나래.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린나래. 전 위탁업체가 지금 그거 다 완납했어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
광환
안광환위원장
왜 대답을 못 하셔. 이게 세금, 시민이…….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팀장이 잠깐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직책하고 성명 얘기하고 대답해 주세요. 빨리빨리 하셔야 돼, 여기 위원장이라고 뭐…….
광석
오광석재활용팀장
재활용팀장 오광석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대답하세요.
광석
오광석재활용팀장
지금 전 업체가 그린나래에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체납된 금액은 체납징수 조례에 해 갖고 지금 감액 처리됐습니다, 전부 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감액 처리했어요?
광석
오광석재활용팀장
예, 회사가 부도나서 없어졌기 때문에.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럼 얼마를 못 받은, 2016년서부터 지금 중원기업이 했잖아요?
광석
오광석재활용팀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2015년, 16년, 17년, 18년인데 3년 만에 그냥,
광석
오광석재활용팀장
아니, 중원기업은 2016년,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아니, 그러니까 전 업체에,
광석
오광석재활용팀장
그린나래요? 그린나래가 5년 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5년 했는데 5년 체납금액이 얼마예요?
광석
오광석재활용팀장
5년 체납금액이 정확하지는 않아도 한 5억 정도 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5억을 그냥 부도났다고 그래서,
광석
오광석재활용팀장
아니, 그때 그 체납금액이 임대료였었는데요, 그때 재활용선별장이 독립채산제로다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재활용품 가격이 떨어지면,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팀장님, 5억을 못 받은 것 아니에요, 지금.
광석
오광석재활용팀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래서 회사가 부도가 나서 그냥 저기했다는 거잖아요. 수신, 처리했다는 거잖아요, 못 받는 걸로 해 갖고. 그러니까 이게 시장님 결재 다 난 거예요?
광석
오광석재활용팀장
그게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세무, 징수과에서,
광환
안광환위원장
징수과에서?
광석
오광석재활용팀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이거 왜 못 받았어요?
광석
오광석재활용팀장
회사가 자체가 없어졌고 그거 자산,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5년 동안 하면서 5억이라는 돈은 매년 안 냈네. 안 내고,
광석
오광석재활용팀장
예, 임대료를 못 낸 거지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니까 안 냈으면 뭔가 그때 방법을 취했어야지.
광석
오광석재활용팀장
그때는 임대료 못 냈으니까 자산으로 있던 것은 자동차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압류를, 체납처분을 했지요, 저희들이.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니까 위탁업체 선정을 잘못하셨네, 그럼, 그때서부터. 그런 회사에다가 위탁 줘 갖고 5억이란 돈을, 시민의 혈세를 못 받은 것 아니에요.
광석
오광석재활용팀장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이 처음에 할 때랑 또 지나면서 유가가 연동되면서 재활용 가격이 떨어지고 그랬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팀장님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여기 지금 얘기로는 재위탁 받은 데에 공직자가 근무하세요? 그때 이 업무를 담당했던 공직자라고 그러던데요. 확인 안 되지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광석
오광석재활용팀장
없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없어요? 공직자 근무 한 명도 안 해요?
광석
오광석재활용팀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런 얘기가 들려서, 일단은 알겠고요. 여기 선별장 과장님, 선별장 이거 현대화사업 해야지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해야 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언제 하실 거예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자원순환센터를 하수처리장 그쪽하고 같이 그런 방향만 이야기 나왔었는데 어제 그제 화요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질복원과에서 우리 종합폐기물처리장, 지금 그곳에다가 하면 어떻겠는가. 지금 그,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것은 저기 아니에요? 음식물쓰레기,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음식물처리장 그 부지에,
광환
안광환위원장
여기도 같이 들어가자?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같이 지하로 해서 하자고 했는데 군부대 지금 협의과정에 있고, 그래서 지금 그 단계에 추진, 같이 맞물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 그때 저기하면서 하는데 이 재활용선별장도 거기에 같이 지하로 두자?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야탑에 있는 것도 그쪽으로 가는 걸로.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쪽으로 가는 걸로?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럼 꽤 오래 걸리겠네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그러면 하수처리장하고 같이 하게 된다면 더 오래 걸린다고 봐야지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10년은 안 걸릴까요? 한 5년?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그렇게까지는 멀리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는데 작업환경이나 또 거기 구내식당, 샤워장 이런 게 좀 열악하더라고요. 암만 여기가 독립채산제고 본인들이 이익금을 가져가는 데여도 성남시 시설이고 또 계약직도 근무하시는 성남시민이니까 그 부분은 좀 챙겨 주세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그것까지 계획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 그건 저쪽 5년이잖아요. 5년 동안 그냥 방치해 두지 마시고 5년, 10년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지금 TF팀들 만드셔 갖고 그렇게 종합적으로 지하화한다는 것은 저도 찬성인데 그 기간 동안 또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좀 지원을 해 주라는 거예요. 샤워장도 그냥 혼자 들어가서 그렇고 휴게실도 열악하더라고, 보니까. 구내식당도 좁고. 그러니까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또 성남시민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꼭 법적으로 그런 것까지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지만 거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나가셔서 애로점 같은 경우 해서 시설 복지 차원에서 고쳐 줄 수 있는 것은 좀 고쳐 주시라는 얘기예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추가질의 좀.
광환
안광환위원장
5분 드릴게요.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끝나시면 한다고,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거는 지금 조례안 하고 계신 거지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입법예고는 끝났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 12월에 조례 올리실 거지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다음 번 회기 때.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께서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소 관련 질의를 하셨어요. 성남에 900개 정도가 있지요. 그런데 이게 제가 지난번 업무청취 때도 얘기했지만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소에 대해서 그 음식물 잔반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미비하다, 미비한 거 맞지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사실상 900개 업소에서 나오는 음식물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우선 사람들이 먹고 남긴 잔반도 있지만 음식물을 조리하고 아예 다 통으로 버리는 것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가지 홍보대책을 세워 달라고 한선미 위원께서 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게 음식물 다량배출업소를 이게 의무 관리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조리해 가지고 왕창왕창 버리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아예 그냥 통으로 큰 통에 어마어마하게 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디 있어요? 아까 한선미 위원께서 다 얘기하셨으니까 그건 생략하고, 여러 가지 더 고민하셔야 될 거예요, 그것 말고도. 실제로 조리를 해 놓고 그냥 먹지도 않은 상태로 왕창 버리는, 이거 가서 태우러 가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지도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 문제를. 그것만 내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웃음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아니, 물론 이제,
창근
윤창근위원
방법 있어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물론 홍보도 하고 점검도 하고 하겠지만 좀 더 세밀하게 한 번 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버린 음식물, 먹고 남은 잔반이 아니라 조리를 하고 그냥 왕창 버리는 그런, 특히 집단급식소가 더 많이 그래요, 학교 이런 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까 나머지는 한선미 위원께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한선미 위원님, 짧게.
한선미위원
과장님, 우리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감량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성남동 현대아파트하고 아름마을 풍림아파트, 보통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RFID.
한선미위원
RFID 이것에 연관된 건데 여기 성남동하고 풍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돼 있고, 이제 보통골 같은 경우에는 올 10월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성남동 현대아파트하고 아름마을 풍림아파트에 연관되어 있는 그동안에 이렇게 줄여지는 감량, 데이터 추이 이런 것들이,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한 12% 정도?
한선미위원
12%?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되는 비용 부분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처리를?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비용은 그게······ (관계공무원과 대화) 통신비만 지원해 주고 과금 부과는 1000원 기준 그 정도 수준에서,
한선미위원
아, 그러니까 평상시 우리가 공동주택에 나가는 그 기준으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네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한선미위원
이 3곳이 선정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아마 그 당시에는 신청을······ (관계공무원과 대화)
한선미위원
신청해서?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한선미위원
아, 그러면 전체적으로 홍보를 했고,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한선미위원
“우리가 이렇게 할게요.” 해서 나온 곳이네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보통골 같은 경우 열한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돼 있는데 어디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크린하우스 분리배출하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같이 설치를,
한선미위원
거기다가 하겠다고 해서 기계들을, 새 기계들을 갖다 놓으셨지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한선미위원
아직 설치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설치했고, 지금 직접 가동만 안 했을 뿐이고.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제가 보통골 주유소 있는 근방의 것은 몇 주 되지는 않았는데 거기 현장에 가서 봤을 때 비닐에 씌워져서 새 기계가 2개가 있어서 ‘이게 뭐지?’ 하고 계속 살펴봤었거든요. 그런데 이거였던 것 같고요, 문제는 놓여 있는 위치에 또 놨잖아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아, 그건 다르지요.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 분리배출하는 곳에 이 기계를 또 하겠다고 설치를 해 놨다는, 하려고 계획을 잡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분리배출하는 곳도 상당히 협소했어요. 그 주변 일대 주민들이 버리는 양에 비해서 그 공간이 굉장히 협소했었어요. 그리고 보통골 말고 대광사인가 뭐 이렇게 절 들어가는 쪽에도 또 하나 이렇게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쪽도 상당히 주변 세대들이 버리는 양에 비해서 공간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아무리 홍보를 많이 하고 뭘 하라고 했어도 주민분들의 시민의식이 있지 않은 다음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여겨지는데 분리배출하는 부분이 정말 분리배출이 잘 안 되어 있었어요. 막 무작위로 버려져 있는, 거의가 다 그랬거든요, 보통골 연관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계몽도 필요하고 이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거 주민들이 알고 계시나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알고 계세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예, 그거 설명회도 설치할 때 알았습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물어봤는데 뭔지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하고 물어봤더니 모르시더라고요.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설명회도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일단은 공모에 의해서 하시겠다라고 한 곳이니까 더 많이 이렇게 좀 소통해서 이게 잘 정착이 됐으면 좋겠고요. 수정구는 빠져 있어요. 수정구도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시범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빨리 정착되고 확대될 수 있게 수정구 쪽에 대한 부분도 없으면 이렇게 홍보해서 할 수 있게끔 유도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그건 예산 수반되고 하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웃음
한선미위원
상대적으로 수정구도 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 갖고 못 한다라고 그러면 수정구 주민들은 섭섭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동화
박동화청소행정과장
지금 계획을 세우기에는,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