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고병용 의원 발언
광환
안광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녹지과, 하천관리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선서 시 소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장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경옥 푸른도시사업소장님과 각 과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성남시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공원과장 강봉수 녹지과장 김명수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옥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설명에 앞서 푸른도시사업소 간무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봉수 공원과장입니다. 김명수 녹지과장입니다. 강해구 하천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광환
안광환위원장
소장님,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제가 먼저 간단하게만 질문드릴게요. 2020년 공원일몰제에 대해서 소장님 알고 계시지요?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우리 성남시가 지금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2020년까지 공원일몰제에 해당하는 공원이 12개소이고 거기에 필요한 재원은 3358억입니다. 그런데,
광환
안광환위원장
3300억이 맞아요?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3358억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총 사실은 지금 일몰제 장기집행 풀리는 게 3300억은 아니잖아요.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2020년 6월 30일까지 풀리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광환
안광환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1조 원이 넘는데요?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지금 2035년까지 총 대상을 하면 1조 원이 넘는 걸로 계산이 되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총 1조 원이 넘는 부분은 실제상 그 공원을 산을 그냥 가지고 있어도 개발이 되거나 이런 것들을 지금 너무 많은 재원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개발이 놔둬도 개발이 안 될 부분은 그대로 그냥 산림으로 존치를 하고, 나머지 저희가 특별히 해제를 했을 경우에 난개발이 우려된다든가 공원으로서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공원을 좀 저희가 추려서,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게 몇 개소 정도 돼요?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크게 총 9개소 정도.
광환
안광환위원장
9개소?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거기에 지금 예상하는 금액이지요?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3358억이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 근거는 어디서?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그거는 공시지가의, 지금 나오는 공시지가의 한 3배 정도를 계상을 해서 저희가 지금 산출을 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만약에 공시지가의 3배를 주고도 팔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공원시설 결정을 하고 팔지 않으면 강제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 그게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기본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이 되고 저희가 실시계획을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돈을 토지보상을 하고 거기에 불응을 하게 되면 물론 그전에 다른 절차를 일단 토지수용위원회…… 명칭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강제 수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법이 돼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수도권에 기금조성 조례가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밖에 없는 걸로. 2009년도 당시에 법이 결정이 되면서 저희 시가 좀 빨리 발 빠르게 사실은 대처를 그때 당시는 했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조례만 만들어놨지 우리도 기금 형성은 안 했잖아요.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는 466억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추경으로,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추경으로 420억이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410억인가요, 420억인가요?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420억.
광환
안광환위원장
420억 만들어놓고, 그전에 그 조례 만들어놓고 했던 기금은 얼마입니까?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2009년 당시에 30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저희가 10억 조성을 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3300억 정도의 기금은 어떻게 지금 대처하실 거예요? 그 기금을.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일부는 3358억을 2020년까지 사실 저희가 현재 예산으로 그걸 다 반영하기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저희가 예산 반영을 하는 것과 동시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방채 발행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전 대 선배 의원님들이 이런 거를 염려해서 조례도 만들고 매년 기금을 조성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8년 동안 56억인가요? 56억 해놓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다 염려해서 그렇게 해놨는데도 그거를 조성을 안 해놓고 와서 지금에 와서는, 여기에 보면 지방채 발행, 또 보시면 뭐냐면, (자료 확인) 땅 팔고, 여기에 또 보면 대장동 이익금 1800억 갖고 오실 수 있어요?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그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면 이게 안 하는 금액은 다 지방채 발행하실 겁니까?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일단은 저희가 계획 결정이, 시장님 방침을 받기는 3년간에 걸쳐서 800억씩 2400억을 일단은 지방채 발행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지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800억 정도 만들어놓고 2400억은 지방채, 전체가 다 2400억,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2400억이,
광환
안광환위원장
다 지방채예요?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다 지방채고 나머지가 저희 시비로 반영,
광환
안광환위원장
시비로?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자를 해주지요?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이자는 50%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채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가 한 2%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담해야 될 이자는 한 1% 정도,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면 성남시는 지금 중앙정부하고 경기도에 어느 정도 협조를 요구하는 공문이라든가 또 협조사항이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는 하지만 전국적인 사안으로 인해서 국토부나 경기도에서는 전혀 그거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원래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으나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전적으로 성남시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네요?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하여튼 간 이거 2020년 공원일몰제에 대비해서 소장님 이하 과장님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이상입니다.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소장님, 공원일몰제만 나오면 좀 가슴이 답답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사전에 준비할 수 있었던 거였지요?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미리미리 그거 하자고 계속해서 많은 의원들이 5분질의, 시정질문 많이 했지요? 역대 선배님들이.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하나도 준비 안 하고 있다가, 하나도 안 한 건 아니겠지만 안 하고 있다가 현재 지금 이 사태에 와서 드디어 성남시가 지방채도 발행해야 되고 성남시의 재산을 매각해야 되고 이런 사태까지 온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미리 이재명 시장 있을 때 무상복지 다 하느라고 결론적으로 하나도 정리를 못 한 거예요. 지금 와갖고 그게 다 여파가 미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포퓰리즘 정책은 신중하게 잘 결정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후세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어떤 것들이 지금 포퓰리즘 때문에 다 날아간 것 아닙니까? 이거는 진짜 우리가, 참 창피합니다, 창피해. 자, 우리 이번에 공원조성기금 했지요?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이번에 은수미 시장님이 얼마 적립했습니까?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410억.
광림
안광림위원
420억 했지요?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총 420억 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 참, 420억 한 거에 대해서는 칭찬해야 될 건데, 이게 참 칭찬도 못 하게 생겼어요. 왜, 420억 이거 재원조성이 그 기금조성에 맞는 거예요, 규모가? 제가 보기에는 재원 조성하려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5% 이내, 공원에 설치된 시설물만 사용료수익금, 공원 내 대형주차장 유료사용료, 그밖에 수익금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420억 맞아요?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맞지는 않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적용한 거지요. 제가 보니까 2017년도 기준으로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잉여금의 15% 하면 291억 정도 돼요. 그렇지요?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420억 이거 맞게 적립한 겁니까?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는 않지만 참 이거 그래도 칭찬해 줘야겠지요. 그러니까 미리 적립 안 한 사람이나 적립 아무런 규정이 없이 적립하는 사람이나 글쎄요, 뭐 좀 그런 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과거 얘기는 그만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부족한 토지매입비,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거 순 뭐 지방채 발행하고 대장동 이익금 발행하고 나대지 시유지 팔고, 이런 대책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대책이. 아니, 이런 대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준비 안 했으면 우리 재산 팔아갖고 해야 되고. 이번에 50% 대주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럼 그 나머지 50%는 우리 시민의 돈 아닙니까? 이게 800억씩 1%만 해도 얼마입니까, 이게? 이 어마어마한 돈들이 나가면서 어느 누구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어요. 말하는 사람도 없고요. 도리어 420억 적립해 준 거 본인한테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이 공원일몰제에 대해서는 진짜 전 이재명 시장이 이거 사과 받아야 돼요, 미리미리 준비 못 한 것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은요?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시장님의 사실은 의지가 중요한 부분이지만 정책적인 어떤 우선순위를 시장님은 그렇게 결정을 하신 부분이라.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시장님의 의지가 강한 건데 시장님의 정책의 순서가 바뀌다 보니까 당장 주는 포퓰리즘한테는 주고 당장 미래에 대한 투자는 외면했던 게 결과가 오늘의 이 사태가 발생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 아닙니까? 맞지요? 이제 이거를 좀 빌미로 해서 앞으로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총괄질문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병용
고병용위원
상대원 출신 고병용 위원입니다. 성남 하이테크밸리 입구 상대원동 147-6번지 일원 아시지요?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여기를 우리 공원으로 전환하고 물놀이장과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어주시기로 시장님께서도 시민과 어디에서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하셨지만 대략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시지요?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1항에 규정된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우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동법 제6조 2항과 제10조 1항에 맞도록 조치하시고 행동하시면 될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일입니다. 모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될 것을 제가 보기에는 좀 들으시기가 곤란하시고 힘드시겠지만 일을 안 하시는 걸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규정들 다 있고 다 아시면서 좀 빠르게 진행되면 될 것을 그저 시간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빠르게 조치하면 될 일들을 이것 마냥 기다리다 보면 시장님 임기 끝나고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일단,
병용
고병용위원
아, 제가 마저 좀 얘기 더 하고 해주시지요. 계속 얘기하지만 여기 또 자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용역 과정에서 검토해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요청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도시계획에 반영된 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그러니까 완충녹지에서 공원으로 바꾼다 이거지요. 그리고 결정을 한다는 것이지요. 변경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을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실시인가, 수립을 한 다음에 인가를 하고 공사시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다른 상황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늦어지는 이유가, 이렇게 행정이 늦어지는 이유가 의지가 약해서입니까, 안 하시는 것입니까?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은 7월 20일에 시장님 인사회 때도 말씀하셨고, 또 8월 23일에 위원님께서도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던 부분을 어찌 되었건 이 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 이행을 위해서 저희가 9월 3일에 일단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에다가 이 안을 좀 반영을 시켜주실 것을 저희가 요청을 드렸고요,
병용
고병용위원
아, 그래요, 소장님 그거는 제가 조금 전에 시간을 낭비해서 제가 다 우리 소장님 이쪽에 과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고 일일이 읽어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이렇게 뻔히 잘 알고 진행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걸 나무라는 게 아니고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게 시간을 예를 들어서 한 달이 걸릴 것인가 3년이 걸릴 것인가 그 차이 아닙니까?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이걸 마냥 결재되기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독촉을 하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국장님이나 관련 각 과의 과장님들이 노력하시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인데, 물론 내일이나 한 달, 두 달 안에는 안 될지라도 1년, 2년 후에는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마냥 이거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과장님들 바뀌시고 국장님 바뀌시고 그러다 보면 임기 안에 이거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까?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일단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이 빨라도 2019년 상반기 정도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왜 용역을 그렇게 길게 잡습니까?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성남시 도시, 이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부서에서 하는 부분을 반영을 시키는,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행정이 물론 칸막이가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유기적으로 협동해서 이런, 특히 시장님이 시 집행부에서 의지만 있으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제가 그걸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의지가 약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렇게 제가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들은 대로. 이게 들으시기는 힘드시겠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
병용
고병용위원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이거를 추진할 예정입니까? 아까 조금 전에 2019년 얘기하지 마시고요.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어찌 되었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된 다음에라야 저희가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병용
고병용위원
자, 좋습니다.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도시기본계획을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계속 독촉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걸 가지고 한다 그러면 얘기가 다른데 이게 총괄적인 계획을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고,
병용
고병용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을 빨리 안 잡으셔서 못 하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인 거지요, 그 과업지시가 내려가서.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용역이라는 게 하루 이틀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최소한 의지에 따라서 3개월에서 6개월, 아주 좀 느긋하게 한 데는 그냥 마냥 가기 때문에 1년, 2년도 걸립니다. 이거를 단축하자는 것입니다. 논문 보고 하나 쓰는데 이런 것들은 쉽습니다. 한 달이면 쉽게 써요. 자기가 독자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여기 저기 따오는 것 아닙니까. 왜 그걸 그렇게 1년, 2년, 3년을 잡습니까. 논문 그거 독자적으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99.9% 여기저기서 긁어다 하는 것 아닙니까, 보고서. 제 얼굴 빨개졌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일들을 하고 마냥 쳐다보냐 이거예요.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위원님,
병용
고병용위원
그래서 우리 소장님도 제가 이렇게 좀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만 도시기본과에다 건의를 하십시오. 왜 이거를 1년, 2년 잡아서 하시느냐. 3개월이면 정말로 예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좀 빠르게 해주시고,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빨리 좀 진행해 주십시오.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최대한 빨리 추진이 되도록 협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이게 좀 빠르게 되어야 그 지역에 주차난도 완화되고 시장님의 어떤 면에서는 약속도 지키시고, 또 재위 공약이기도 한, 공약을 떠나서 주민들이 편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하시는 거. 하여튼 모든 것이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행동으로 하는 그런 보여주는 정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제가 좀 더 다소 말이 거칠고 큰 소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안함을 표합니다. 아무튼 제가 이거를 정말로 꾸중 주고 호통치고 그래서가 아니고 시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한 정책을 펴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니까 언성을 높인 것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제가, 하나 질의했는데 아까 그 논문 여기서 짜깁기하고, 이거는 속기에서 좀 빼는 걸로 하시자고요. 그게 조금의…….
병용
고병용위원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속기사님, 그 부분은 좀 속기에서 삭제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우리 성남시는 수정구·중원구 이렇게 본도심하고, 또 신도심 분당구. 분당구도 또 새로 만들어진 판교신도시 이렇게 나눠져 있지요? 그런데 보면 공원녹지환경 차이가 확연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1인당 도시공원면적, 우리 도시공원법에서는 기준이 얼마지요?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6㎡입니다.
최미경위원
6㎡지요?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최미경위원
그러면 WHO 기준은 얼마지요?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9㎡요.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9㎡지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 2020, 성남도시관리계획 큰 책자 자료에 의하면 현재 수정구는 1인당 도시공원면적이 얼마로 나와 있지요?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6.9인가 그렇게,
최미경위원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정구는 6.9, 중원구가 4.44, 분당구가 11.84입니다. 지금 도시공원법에도 1인당 도시공원면적이 6㎡인데 우리 중원구는 지금 도시공원법에 해당되는 만큼 또 우리 공원의 혜택을 전혀 못 보고 있어요. 이거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중원구에 사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1인당 도시공원면적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현재로서는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을 할 때 최대한 소공원이라도 마련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대원공원이 있습니다. 대원공원이 2020년 6월이면,
최미경위원
도시일몰제로 해제되지요?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도시일몰제 해제가 되기 때문에,
최미경위원
공원 해제.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거기를 최우선으로 1단계의 공원을 공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좋습니다. 제가 우리 지난 9월 20일에 여기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제3차 경기환경포럼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이 열렸었는데요. 우리 강봉수 과장님도 참여를 했었는데 지자체 사례 발표하는 내용 중에 보니까 평택시가 공원 현황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아주 잘 구축하고 있더라고요. 성남시는 어떤가요?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는 아직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지 못하고 저도 그때 세미나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구축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최미경위원
제가 평택시 공원 현황 데이터베이스 구축된 내용을 보니까요, 공원녹지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선도적인 구축 사례더라고요. 공원의 각종 이력이라든지 시설물 그다음에 식생 등의 현황 조회, 통계, 이용현황 분석, 도시계획 현황, UPIS를 연계하고 토지매입분석, 토지현황, 사업관리 등 실무 기능이 적용되고 미집행공원 평가분석에 아주 활용되게끔 평택시 전체 공원의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그 안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성남시 공원 녹지관리시스템 이렇게 선도적으로 구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공원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중원구 굉장히 부족합니다, 1인당 기준. 그런데 그런 공원을 먼저 조성하려고 할 때 분명히 집행 우선순위를 선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마련이 되어 있다라면 그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해서 타당성평가가 충분히 나오고 그 결과를 토대로 아주 주민의 수혜도라든지 재정 대비 효율성에 맞게끔 정책이 잘 집행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시 보면 모든 사업을 다 비싼 용역을 맡겨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저는 그 용역도 좋지만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이 공원녹지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이런 공원에 대해서 타당성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좀.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 저기.
창근
윤창근위원
하세요, 하세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소장님, 또 공원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쭉 해왔던 어떤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나름대로는 일단은 형성되어 있는 공원은 나름대로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가깝게는 그러지 못하는 우리 분당구의 율동공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율동동원을 지금 관리하고 계신 분이 얼마나 되시지요? 기간제 포함해서.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
박영애위원
모를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건 나중에 내가 구체적으로 가서 물어보고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율동공원의 저수지, 저수지의 생태를 좀 알고 계십니까?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영애위원
어떤 생태인지 알고, 저수지 내용, 물.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 저수지가 조성된 이래로 한 번도 준설을 하지 않아서 많이 퇴적물이 쌓여서 지금, 있어서 지금 또 수질에 대한,
박영애위원
일부 퇴적물은 지금 수거를 해서 산을 만들고 있는 중이지요, 지금. 일부 퇴적물은 수거를 해서.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 모래성은 또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인지?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그거를 저희가 처리를 하기 위한, 그 안에 퇴적물이 얼마나 쌓였는지, 그 밑에 쌓인 성분들이 얼마나 정리가,
박영애위원
지금 그거를 체크하기로는 너무나 방대해서 체크하기가 힘들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거기 행사가 있어서 해병대의 어떤 행사에 같이 저도 배를 타고 수변을 한번 쭉 돌았는데 그 안에 있는 이물질이 엄청나더라고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안에 보면 눈으로 보이는데도 물론 수풀이 엉망인 건 사실이지만 보기에는 파랗고 푸르고 정말 깨끗한 물로 신선한 물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한가운데 들어가서 배를 타고 한 바퀴 돌아보니까 그 밑에는 그야말로 그냥 형편없이 쓰레기더미가 있고, 또 그분들이 일부 쓰레기를 이렇게 끌고 나오는데 보면 많이 끌고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준설이 문제가 아니라도 부분적인 그런 일도 앞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저도 거기를 한번 돌아봤었습니다, 실제상. 그런데 그거를 다 걷어내야 되는 거가 맞는 건지도 그것도 저는,
박영애위원
일부라도, 지금 우리가 옆에도 들어가는 입구에 또 수변공원 조성해가지고 돈을 얼마나 지금 투자를 해가지고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대왕저수지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에 기존에 잘 형성되어 있는 그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굉장히 시민들한테 불쾌감을 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안 그래도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박영애위원
전체적인 준설이 힘들면 어느 정도 구간을 정하고 기간을 정해서 점차적으로 진행하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고, 또 다리 밑에나 일단 전체적인 거는 큰, 물은 굉장히 맑고 깨끗해 보이지만 일부 지역으로 나오면 굉장히 지저분한 물들이, 이게 실제로 저도 민원을 받고 들어가고 현장에서 봤던 얘기인데 저도 사진에도 있거든요. 보면 물도 너무 지저분하고 그랬던 게 그게 참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굉장히 심각성을 보고 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공원관리에 있어서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가끔 텐트를 치기도 하지만 요즘도 텐트를 치고 있는 경우가 있는가 봐요.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율동공원에?
박영애위원
예.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거기 일부에 텐트를 칠 수 있도록,
박영애위원
상시적으로?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텐트를 칠 수 있는 구간을 일부 구간을 허락을 해주는 구간이 있는 걸로,
박영애위원
상시적으로?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저녁에 퇴근하고 난 뒤에 관리감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영애위원
그런데 거기서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온다고요. 그냥 텐트를 치고 거기서 야영을 하다 보면 일반 저녁에 주민들이 나가서 산책을 하다 보면 좀 민망스러운 경우가 있다고 얘기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계절에 여름에 어떤 행사가 있다든지 봄에 어떤 행사를 한시적으로 하고 일단 그걸 상시적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한시적으로 하고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걸로 이렇게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전체적인 얘기라서 세부적인 얘기는 말씀은 안 드리는데 흐름이 그런 게 있으니까 그것 각별히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것도 상시적이 아닌 한시적인 걸로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거기 쌓아놓은 모래 준설물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항간에 얘기는 거기 정자를 세운다는 말도 있고 이상한 얘기도 돌고 있는데 정확한,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영애위원
이것도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한두 사람뿐만 아니라 하여튼 생태적으로 전체적으로 율동공원에 대해서는 이 공원뿐만 아니라 교통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불법상행위라든지 이런 거는 여기 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안 드리는데 하여튼 우리 소장님에 관계되는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것 한번 전체적으로 체크해 보시고, 또 진행되는 상황을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소장님.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다고 그렇게 다 그렇다고 대답하시면 어떻게 해요?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적극 검토를 해서,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짧게 답하세요. 우리 소장님 태도가 대단히, 답변이 대단히 부적절해요. 성남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아까 얘기한 어느 도시보다도 못 해요?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산림녹지 분야는 따로, 저기는 평택시 같은 경우는 그걸 따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산림만?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산림녹지.
창근
윤창근위원
그거 따로 구축하세요, 그러면.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공원일몰제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어요. 몇 가지만 제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공원녹지 일몰제 관련해가지고 실제로 이 일몰제 때문에 고민하는 게 우리시만의 문제는 아니지요?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전국적인 사안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전국적으로 다 똑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이 일몰제에 대한 대책을 지방자치단체가 전반적으로 안 한 거예요. 복지 투자하느라고 못 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라고 답변 못 해요? 물론 기본 공원녹지기금 적립 소홀히 했고 소극적인 행정 했고 틀림없이 행정 잘 못 했어요. 다른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소장님이 그렇게 소극적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잘 하셔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이 공원일몰제 관련해가지고 우선 기본부터 우리가 좀 챙겨볼 필요가 있어요.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수립됐지요?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언제 수립됐어요?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2017년.
창근
윤창근위원
2017년에 마무리가 됐지요?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이제 도시기본계획은 내년 4월에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내년 4월에.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내년 4월.
창근
윤창근위원
이 공원녹지기본계획보다는 2020도시기본계획이 실제로는 현재도 돼 있는데 더 우위의 개념이에요.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서 했어도 그걸 따르는 거예요, 원래.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게 훨씬 더 광의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우리 아까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께서 몇 달 만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시 도시계획에 대한 전반을 다 검토하는 그런 방대한 자료예요. 아시겠어요?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 하위 개념이에요,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이 공원녹지기본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이 지금 일치합니까, 현재?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창근
윤창근위원
않지요?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않아서 실행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지요?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답변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시는 만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2020성남시도시기본계획하고 공원녹지기본계획하고 두 개가 있다면 도시기본계획이 상위의 개념이고 이게 일치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따르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20도시기본계획에는 1인당 공원녹지 면적을 15.6㎡로 계획을 하고 있고, 공원녹지기본계획에는 11.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로 안 맞아요, 이게. 지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위의 개념인 도시기본계획을 이거에 맞추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걸 따라가든지 그래야 돼요, 지금 상황이. 그걸 따라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과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합성을 맞추라고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고, 또 경기도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도 얘기한 부분이에요. 상위 기관에서 정확성, 기본계획하고 얘하고 맞춰라, 이렇게 지금 해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그걸 맞추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부분들을 좀 아시는 대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첫 번째는 그렇게 도시기본계획하고 공원녹지기본계획하고 정확성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제가 이 성남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살펴보니까 핵심적으로 두 가지를 경기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이고. 또 하나 부분은 분당권과 본도심권에 대해서 공원녹지 조성에 대한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좀 문제가 있어서 가급적 수정·중원 쪽에 서비스가 좀 집중되도록 해야 된다. 분당은 상당히 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경기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 경기도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검토 의견이에요. 그렇지요?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핵심적으로 그 두 가지예요. 이 자료에 검토 우리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상임기획단에서 얘기한 게 핵심적으로 두 가지예요. 그거 기본 기조로 우리가 공원일몰제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 가는 거예요. 그 기본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 기본은 꼭 지켜주시고. 아까 공원일몰제와 관련해가지고는 우리 위원장께서 다 정리를 하셨으니까 제가 특별히 그거는 중복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로 필요한 것이 공원녹지 조성에 대한 예산 확보 이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지금 현재 이게 일몰제로 딱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들은 필수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입니다. 도시기본계획하고 공원기본계획하고 잘 정확성을 맞추는 것,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수정·중원구에 좀 집중할 것, 세 번째는 도시녹지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일몰제에 맞춰서 확보할 것. 이 세 가지예요, 핵심이. 그걸 기본으로 우리가 정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알고 계시지요?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좀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면 편한데 그걸 안 해주시는 것 같고. 나머지 공원일몰제와 관련해서 공원 중에 일부를 어떻게 제척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과 할 때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괄질문이니까 기본 원칙만 말씀드린 거고 이거는 성남시 행정부나 시의회나 똑같은 과제예요. 이게 뭐 어떤 거기에 여러 가지 여타 불필요한 이야기들이 필요 없는 겁니다. 이 기본을 지키면서 이 행정을 하셔야 돼요.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은경위원
소장님 공원일몰제에 관련된 질문이니까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사를 봤는데 은수미 시장이 행안부에 들려서 박근혜정부 때부터 성남시에 내려와야 되는 예산이 매년 1300억씩 안 내려오고 있는 거 있지요?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거는 재정교부금에서 시행령을 고쳐서 일부 안 내려 오는 부분 그겁니다.
서은경위원
못 내려오나요, 앞으로도?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그거는 저희 소관 부서는 아니라서 제가 뭐라고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저희 돈 없는데 해서 받아와야 되지 않을까요?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시장님께서는 그거를 요구는 하셨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을 요구는 하셨는데 그게 내려오고 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부족한 토지매입비 3300억에서 2400억 지방채 발행한다고 이제 계획에 들어갔는데 지방채 발행하면 상환 조건이 어떻게 되지요?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분할 상환입니다.
서은경위원
예. 5년 분할 상환입니다.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서은경위원
결국은 3년 뒤부터 5년 분할 상환해야 되니까 그게 다 다시 저희 예산에 포함돼야 되는 돈입니다.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러니까 앞으로 돌아올 때 굉장한 금액으로 돌아오는데,
서은경위원
단순 계산했을 때 이자만 해도 한 120억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5년 정도로만 계산했을 때. 이게 그냥 330억을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충당이 된다, 이렇게 계산하면 절대 안 되는 거라서,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계획서에 민간특례사업 추진 검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까 그게 백지화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이유로 백지화가 되었을까요?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그거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2017년도에 그 법이 개정되면서 예전에는 제안자가, 도시공사가 시행을 하면서 다른 시행자를 같이 갖고 들어올 수 있었는데 그게 법이 개정되면서 제3자가 하게끔 되는 바람에 그게,
서은경위원
제가 여쭈고 싶은 건 혹여나 오해가 있을까봐 걱정도 되지만 저희는 사실 토지매입비 확보가 시급한 문제고 민간특례가 난개발이라든지 어느 일정 업자한테 이익금을 몰아줄 수 있겠다 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게 물론 있고요. 그렇지만 토지매입비 확보라든지, 그리고 저희 분당은 판교도 그렇고 지금 판교 개발하면서 인구유입 요건들이 많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현대R&D센터도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그때 얘기할 때마다 항상 정주기능 말씀하시고 주택이 부족하고 주택 지을 곳이 없다라고 오전에 어느 팀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렇다면 이거는 분명히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꼭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기사를 봤습니다. 전국적으로 거의 지자체가, 많은 지자체가 제대로 선정을 해야 되겠지요. 선정지를 까다로운 조건들을 거쳐서 민간특례를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아까 제가 여쭤봤는데 저희는 포함이 안 됐다고 하셔서.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는 이걸 지금 다시 하려면 도시기본계획에다가 반영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거기다가 2020년까지 마치는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고, 그때 당시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이게 이제,
서은경위원
결국은 이것도 시기를 놓쳤다고 볼 수 있겠네요? 2020년 안에 어떤 기본계획이 나오기가 힘이 드니까 일단 접고 그냥 토지를 매입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일단…….
서은경위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희가 기금을 미리 조성하지 못한 것도 그렇고 이 민간특례사업 같은 경우도 확실히 아주 괜찮은 우리 성남의 현실에 맞는 대안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또 시기를 놓쳐서 돈만 현금으로만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된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서은경 위원님, 죄송한데 그 부분은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명확하게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장님이 전체적인 업무량이 아닌데, 그 저기 민간 부분이 명확하게 지금,
봉수
강봉수공원과장
공원과장 강봉수입니다. 저희 당초 작년 12월에 수립된 공원녹지기본계획상에서는 대원공원이나 이매공원, 또 낙생대공원에 대해서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구역을 축소하는 걸로다가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민간특례사업을 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민간특례사업을 하려 그러면 공원 전체면적의 30% 범위 내에서 공원의 타용도로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는다는지 상업시설을 짓는다든지 지어가지고 거기서 남는 이득금을 가지고 땅을 사고 공원조성을 해가지고 기부채납을 하는 게 민간특례사업인데 아파트를 지으려 그러면 지금 현재 공원부지는 다 자연녹지 내지는 보존녹지 지역이거든요. 자연녹지나 보존녹지 지역에서는 아파트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주거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렇게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변경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용도지역을 녹지에서 주거상업지역으로 바꾸려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있어야 되는데 저희 시 도시, 현재 2020년 도시기본계획상에는 그게 반영이 안 돼 있고 그거를 하려 그러면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2035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지금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반영을 해갖고 해야 되는데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용역을 마치고 그렇게 할 사항이 아니고 성남시 전체적인 도시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2035년까지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다가 도시계획을 끌고 나갈 거냐, 그런 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이게,
서은경위원
그러면 2020년 일몰제 때에는 해당되는 곳이 없을 것 같고요.
봉수
강봉수공원과장
예, 그때까지,
서은경위원
2035년쯤에는 그래도 계획 안에 넣을 수도 있겠다,
봉수
강봉수공원과장
도시기본계획이 현재 하는 게 2020년 전에는 끝날 거예요. 끝날 건데 그게 끝났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서은경위원
그러니까요.
봉수
강봉수공원과장
그게 민간에서 제안이 들어온다든지 저희가 공모를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고 우선협상자 선정을 해가지고 협상을 해야 되고, 어떤 조건으로 할 건지. 그런 다음에 각종,
서은경위원
일단은 뭐 용도변경이며 이런 법적인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봉수
강봉수공원과장
예, 지금 현재 시간상 그걸 맞출 수가 없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2035년도에, 민간특례를 꼭 하라는 게 아니라 좋은 대안이 있다라는 거고 그걸 적용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35년이나 돼서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지요?
봉수
강봉수공원과장
아니, 현재하는 기본계획이 끝나야지만 가능한데 저희가 일몰제가 2020년에,
서은경위원
20년이라서.
봉수
강봉수공원과장
몰려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안 맞다는 거지요.
서은경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총괄질문 없으시지요?
광림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짧게 30초만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소장님, 우리가 공원일몰제는 미리 예측돼 있었고 다른 지자체도 똑같이 공원일몰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는 것 알고 계셨지요?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우리시는 사실은 재정자립도가 있었어요. 그 재정자립도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적립 안 했던 게 이유였지요, 결론은. 우리시 자립도는 충분히 있지 않았습니까, 결론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똑같이 이 문제는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충분히 그런 자립도가 있었는데도 준비 못 하고, 그래서 오늘의 사태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이제는 소장님 쉽게 쉽게 대답 안 하시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 공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웃음소리
16시 51분
다음은 강봉수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강봉수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강봉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에 앞서 공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송걸 공원행정팀장입니다. 황희택 공원조성팀장입니다. 남명원 공원운영1팀장입니다. 이광철 공원운영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배부해 드린 수감자료에 의해갖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과장님,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 응답 받으세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봉수
강봉수공원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1공단 문제는 여기 뭐 개요 다 나와 있으니까 생략하고요. 한두 번 말씀드린 것도 아니니까. 여기에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강봉수공원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거 참고하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다만 한 가지 과거와 다르게 변수가 생긴 것이 어쨌든 법원 쪽에서 조금 더 달라, 지방법원청사 기준 면적에 미달해서 이만큼 달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거 협의절차 때문에 잠정유보 중이다, 이렇게 보고되고 있어요.
봉수
강봉수공원과장
예, 착수를 유보하고 있다, 그렇게.
창근
윤창근위원
착수를 유보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설계까지 다 끝나있는 상태잖아요.
봉수
강봉수공원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향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봉수
강봉수공원과장
지금 도시계획과 주관으로 해갖고요, 사업시행자하고 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자, 제가 이 부분은 단 한 평도 양보할 수 없다라고 시장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우선 법원이 이렇게 할 거였으면 공원 결정할 때 이렇게 협의가 됐으면 좋은데 참 나쁜 법원이 이미 설계까지 다 끝나있는 거를 지금 와가지고 너네 설계 다시 하고 이거 관리계획 다시 하고 우리 좀 더 주라, 이건 나는 참 같은 공공기관끼리, 이게 뭐 법이 우리 시민보다 우위에 있는지는 모르나 저는 좀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요. 그렇다고 해서 법원이 꼭 여기에 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법원 때문에 우리는 계속 저렇게 1공단을 쓰레기통으로 방치할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봉수
강봉수공원과장
시에서도 시장님 생각은 일단은 좀 협의를 해보고 협의가 정 안 될 경우에는 그냥 진행하는 걸로다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법원은 구미동으로 못 갑니다. 구미동은 이 땅보다도 훨씬 작고요, 거기는 지구단위계획으로 5층까지밖에 못 짓습니다. 여기는 그 땅보다 클 뿐만 아니라 건축허가에 따라서 15층까지도 지을 수 있어요. 법원이 가면 그리로 가기보다는 이리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뭘 그렇게 갑인지는 모르나 이렇게 계획 설계까지 다 끝난 거를 땅을 더 내놓으라고 한다는 거는 나는 납득이 안 가요. 만에 하나 이런 타협은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법원에 땅을 조금 더 주더라도 준 땅 역시도 공원으로 조성이 되면 돼요. 그건 어차피, 아니, 잠깐 얘기 들어보세요. 어차피 좀 더 주는 땅도 법원에서 사야 될 부분이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지금 현재 설계가 변경되어야 될 거예요, 아마. 밀어내고 좀 뒤로 더. 법원과 공원 사이를 좀 남겨서 공원을 조성하는 형태로 해서라도 법원부지 면적으로 넣어주면 공원은 공원이되 땅은 법원 땅, 이렇게 해서 그쪽도 면적을 좀 달성하고 우리도 그냥 할 수 있고, 이런 타협점은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말고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우리가 일정 협의해서 안 되면 그냥 설계대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조속히 이 부분에 대한 실행을 하기를 행정사무감사 요구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봉수
강봉수공원과장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협의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일몰제 관련해가지고, 일몰제 때문에 우리가 대략 대체적인 계획은 다 섰고, 뭐 잘 못 했다, 이런 비판 충분히 받아야 되고, 또 재원계획도 어느 정도는 마련되었다고 봐요. 이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과거에 우리가 받던 재정교부금을 최근 몇 년 동안 안 받는 바람에 우리가 좀 그거가지고 중앙정부하고 많이 갈등하고 사실은 우리가 시위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대통령 시행령을 고치는 거기 때문에 은수미 시장께서 가서 시행령 고쳐서 옛날에 받던 거 다시 줘라, 이렇게 얘기한 건 대단히 잘한 거고 그 돈만 가지고도 일몰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시행령 고쳐서 그거 옛날에 우리가 받던 거 지금 못 받고 뺏기고 있는데 그거라도 돌려놓으면 재원 마련됩니다. 만약에 그게 해결이 안 돼서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1~2년 내에 그 시행령 고쳐서 우리가 받아와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사실상 그거 옛날에 우리 거였어, 우리 돈이었는데 전국에 5곳만 지금 혜택 못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과천, 용인, 수원, 화성, 성남 그렇지요? 그거 받아오면 돼요. 자, 그건 그거고. 제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공원일몰제로 조성을 하려고 하는 공원이 큰 공원이 몇 개지요? 9개?
봉수
강봉수공원과장
9개 공원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9개지요? 9개 중에서 우선 제가 다 살펴보지는 못했고요, 제가 좀 살펴본 것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게 어느 정도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과 연관을 시켜가지고 좀 조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또 생길 겁니다. 그렇지요?
봉수
강봉수공원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거 할 때 이런 부분 좀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양지공원 같은 경우 양지공원이 성보경영고등학교 옆에 있는 게 있고 과거 양지 위에 잔디구장이 있는 쪽이 있고 그래요. 이렇게 순환도로 때문에 나눠져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 계획에 동의합니다만 우선 여기서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순환도로 때문에 급경사로 되는 부분 중에 일부 여기에 우리가 보상을 해가지고 존치하는 걸로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주 급기야 쓸모없는 땅인데 그거를 왜 우리가 존치시켜서 돈 주고 사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니까 검토해 주시고. 아까 제가 미리 불러서 말씀드렸으니까 어느 위치인지는 과장님이 잘 알고 계세요. 그러나 제가 속기에 남겨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환도로를 하면서 과거에는 노출되어 있던 도로가 지하로 들어가면서 상부를 복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연결을 시켜서 공원으로 결정이 되어야만 우리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공원의 체육시설이나 이런 걸 할 때 우리가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태로 보면 그 부분은 그냥 도로로 빼놨는데 도로는 지하로 들어가고 위에 복개가 되기 때문에 복개된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 결정을 하더라도, 도로 및 공원으로 중복결정을 하더라도 이것은 그렇게 결정을 해놔야 우리가 활용도가 높아질 겁니다. 이것도 가능한지 검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강봉수공원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대원근린공원은 아까 저랑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 지금 9개 공원, 이런 유사한 부분들이 더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체크하시고,
봉수
강봉수공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려고 지난번에 용역비를 세워주셔가지고 지금 용역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용역사 선정되고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 피크닉공원도 해당이 되나요, 9개에?
봉수
강봉수공원과장
그거는 아직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안 됐지요? 그 피크닉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그린벨트로 묶여져 있고 공원을 하겠다고 우리가 계획까지도 했었던 건데 그게 청계산에서 이쪽 영장산으로 연결되는 연결 축으로 지금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뭐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여기가 사실은 다 논이잖아요, 밭. 그래서 이거에 대한 활용계획이 좀 나와 줘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특히 거기 활용계획이 나와 줘야 지금 모란시장 민속5일장이 갖는 단점을 보완을 그쪽을 통해서 좀 해결해야 됩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라요.
봉수
강봉수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시정질문 때도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체육공원, 근린공원, 도시공원 이것에 대한 부지매입 410억 기금 마련된 것도 추경예산안에 반영되기는 했지만 하여튼 턱없이 부족한 예산에 대한 부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거 구체적인, 장기적인 계획 다 갖고 계시지요? 여기에 이제 기, 이렇게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이런 쪽 말고, (안광환 위원장, 서은경 간사와 사회교대) 국비, 도비 이런 것도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으면 갖고 올 수 있는 부분인가요?
봉수
강봉수공원과장
현재 국도비에 대해서는 저희도 기회 있을 때마다 국도비, 이게 어쨌든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또 지금 2020년 일몰제 되는 공원 자체가 서울에,
한선미위원
짧게 좀 대답을, 10분밖에 안 주셔가지고.
봉수
강봉수공원과장
예. 서울에서 철거민들 성남으로 이주하면서 그 당시에 건설부에서 공원 지정한 거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여건이 좀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지속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지만 국비 확보는 사실상 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웃음
한선미위원
국비나 도비 수립이 많이 되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 오시면 그만큼 시비가 많이 주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봉수
강봉수공원과장
물론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 그게 확보가 사실상 지금은 뭐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선미위원
어려운데 가능하게 하는 것도 약간의 능력이라고 보이는데, 우리 또 과장님 많이 고민하셔서 머리숱도 없어질 거 걱정스럽기는 한데요, 조금 국비, 도비에 대한 부분도 많은 아이디어 이렇게 논의하셔서 좀 갖고 올 수 있는 거면 능력도 최대한 발휘해서 좀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고,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웃음
봉수
강봉수공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2020년 6월 30일 이후 해제되는 공원이 전부 몇 개소가 되지요?
봉수
강봉수공원과장
2000,
한선미위원
20년 6월 30일 이후에 해제되는 공원수.
봉수
강봉수공원과장
이후에, 아직 해제되는 건 없고요. 2025년도에 어린이공원 3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소공원이 지금 한 27개소 있고요.
한선미위원
우리 성남시에 2020년 6월 30일,
봉수
강봉수공원과장
아니 아니요, 2025년.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0년 6월 30일 이후에, 그 이후에 해제되는 공원수가 하나도 없습니까? 2025년,
봉수
강봉수공원과장
사업시행이 안 될 경우에 그런 거고요, 2021년부터 2025년 사이에는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없습니까?
봉수
강봉수공원과장
예.
한선미위원
매입비용에 소요되는 지방채 발행에 대한, 어쨌든 발행이 되면 빚으로 남으니까 갚아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계획 마련되어 있는 건 있으십니까?
봉수
강봉수공원과장
지금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에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2019년부터 3년 동안 지방채 발행을 하면 2022년부터 해가지고 2028년까지 그렇게 갚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적게,
한선미위원
이자발생 부분은 몇 % 정도 생기나요?
봉수
강봉수공원과장
이자는 2%인데 정부에서 1% 부담을 하고요, 중앙정부에서. 저희가 1% 부담하고, 2022년부터 갚게 되는데 2022년도에 160억부터 해가지고 원금만 봤을 때, 그리고 2024년부터,
한선미위원
그거는 나중에 표로 볼 수 있게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해제되는 공원을 매입하면 어쨌든 공원조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서로 다 해달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3개 구청에서 전부 다. 그런데 일단 우선순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선순위에 대한 걸 이렇게 또 뭐 정해 놓은 게 있나요?
봉수
강봉수공원과장
일단 수정하고 중원구지역이 공원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수정·중원 먼저 토지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분당구 주변 토지매입을 할 거고요. 일단은 토지매입만 우선적으로 하고 실제 공원조성은 토지매입이 완료된 다음에 할 계획입니다.
한선미위원
대략 몇 년 정도로 계산하고 계시나요?
봉수
강봉수공원과장
2022년까지 매입할 계획입니다.
한선미위원
계획은 그냥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이거를 또 완성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공원과장님이나 소장님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노고를 본 위원도 좀 이렇게 덜 힘이 드시게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거에 일조하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 좀 미안한 감도 들고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부족한 토지매입에 관련해서 나대지로 있는 시유지 이걸 매각하여 활용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봉수
강봉수공원과장
이거는 시유지 혹시 매각하게 되면 거기서 일정 부분을 저희한테 공원녹지기금이라든지 아니면 공원 토지매입하는 데 예산 배정을 해주면,
한선미위원
어쨌든 그럼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거네요?
봉수
강봉수공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런 상황들이 다 불가피할 경우 임차공원 추진도 검토 중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임차공원에 대한 장단점이 있지요?
봉수
강봉수공원과장
임차공원제는 문제점은 저희가 개인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토지를 임대를 해가지고 공원조성을 하잖아요. 하고 나면 사용기간이 있잖아요. 그 사용기간이 지나게 되면 자동으로 또 공원을 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실효성에,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순환성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봉수
강봉수공원과장
그게 실효성이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데 실효성이 없는 거를 이렇게 검토 중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거에 대한 별도의 보완사항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나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봉수
강봉수공원과장
국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국공유지라든지 아니면 정부투자기관이라든지 그런 데서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이제 임차를,
한선미위원
그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지요.
봉수
강봉수공원과장
정부투자기관에서 갖고 있는 걸 저희가 사용을 하려 그러면 다 토지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매입을 해야 됩니다.
한선미위원
그래도 개인 간에 그런 거래하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수월하잖아요.
봉수
강봉수공원과장
예, 그렇지요.
한선미위원
개인이었을 경우 그게 가장 임차공원 추진 검토라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하시려고, 이 어려운 거를 채택을 해서 하시려고 하나 조금 염려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봉수
강봉수공원과장
이게 중앙정부에서 임차공원제도라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법에서는 만들어졌고 시행령을 제정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실무 선에서 판단하기에는 이게 임차 기간이 지나게 되면 자동 해제하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좀 떨어집니다, 제도 자체가.
한선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이 부분은 사실 실효성은 없는데 뭔가,
봉수
강봉수공원과장
이제 한시적으로 한 2~3년 정도 임차해가지고 사용하고 그럴 경우 모르겠는데.
한선미위원
뭔가 그나마 그래도 대안적으로 마련한다고 고민을 하신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놓치고 가는 부분은 최소화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정말 분당도 잘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정구·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공원 조성이 좀 미흡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에 여러 가지 편의 제공이 덜 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낙생 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민간특례 해가지고 이매·낙생·대원이 있는데 이 낙생은 어디쯤에 위치되어 있나요?
봉수
강봉수공원과장
미금역에서 대장동쪽으로 가다 보면 대장동 조금 못 미쳐서 보면 저수지 하나 있습니다, 낙생저수지라고. 그 부분입니다.
한선미위원
여기도 참 어려우시지요?
봉수
강봉수공원과장
예.
한선미위원
하여튼 일선에서 주민들한테 편의 제공을 해주기 위해서 아름답게 공원 조성해 주시고 가꿔 주시는 데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봉수
강봉수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할 것을 제가 아까 소장님께 전체적으로 다 드렸거든요. 그 내용은 바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다 정리하고 체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강봉수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없으시면 공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수
강봉수공원과장
감사합니다. 2. 녹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12분
서은경위원장대리
다음은 김명수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김명수입니다. 의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녹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병호 녹지팀장입니다. 정연달 산림팀장입니다. 유동 산림휴양팀장입니다. 구본양 조경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녹지과 소관 수감자료는 공통부분 하나, 부서분야 9개, 총 10건으로,
서은경위원장대리
과장님, 세부설명은 기 배포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짧게 할게요. 복정동 캠핑장이 개발구역에 포함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김명수녹지과장
그게 공동주택개발 예정지에 포함이 돼 있어서요.
창근
윤창근위원
포함돼 있지요?
김명수녹지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만약에 포함이 됐으면 그게 향후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그 캠핑장이 우리 시민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개발구역에 포함이 돼서 캠핑장을 못 사용하게 된다라면 좀 대체할 수 있는 캠핑장 대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명수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국토부에서 매입한 그린벨트 그게 복정동에 당초 조성할 때도 국토부가 그린벨트를 매입을 한 거를 활용 방안으로 공모를 해서 된 거기 때문에 국토부가 지금 매입한 그린벨트 지역, 또 산림청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이런 데를 일제히 조사해서 캠핑장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고 그것에 대해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캠핑장을 그런 지역에다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잘하셨습니다. 인구 100만 인구에 하나 가지고도 부족해요. 아주 전쟁 납니다. 가급적이면 특히 국토부나 산림청에서 가지고 있는 땅 좀 잘 받아가지고, 우리도 국민이니까 가능하면 1개가 아니라 한 2개, 3개 좀 조성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녹지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예, 됐고요. 아까 맹산 주변 등산로 개선 좀 해 달라, 나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데 저는 사실 맹산 주변에 잘 안 가봤어요, 우리 동네도 아니라. 민원이 들어오는데 사진 보니까 데크 이런 것들이 많이 고장 났더라고요. 아마 맹산 주변의 등산로면 과장님 소관 같아요. 혹시나 좀 봐서 개선할 게 있다면 해주시기 바라요.
김명수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제 우리 등산로에 여러 가지 시설들 참 편리하게 잘 해주시는데 야자매트가 이게 미끄러지지 말라고 우리가 설치를 하잖아요.
김명수녹지과장
미끄럼 방지도 있지만,
창근
윤창근위원
토사 유출,
김명수녹지과장
봄철에 해동하고 그러다 보면 질척거려서 사람들이 다니는데 외곽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산림을 더 훼손시키거든요. 그래서 훼손을 방지시키고 또 그것 먼지 풀풀 나는 거를 방지시키기 위해서 그걸 깝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몇 년 지나니까요, 이게 다 닳아가지고 미끄럼틀이 돼 버리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문제 해결하실 거예요? 그것 의도도 좋고 상당히 효과도 있는데 몇 년 지나니까 이게 다 닳아가지고 미끄럼틀이 돼요. 많이 넘어져요, 여기서.
김명수녹지과장
그런 건 저희가 일제히 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대책 강구하세요. 좋은 의도로 했는데 거기서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그러면 또 시민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김명수녹지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대책 좀 세워주시기 바라고. 학교 숲 문제 좀 얘기할게요. 시간을 안 눌러주셨네, 간사님. 짧게 할게요, 10분. 우리가 학교 숲이 제출된 자료에도 보면 상당히 학교 숲 조성을 많이 했어요. 사실 기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시민이 사실은 학교 숲을 조성하는 게 학생들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숲을 많이 조성을 해서 거의 아마 다 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그 정도로 많이 해줬거든요, 지금. 그렇지요? 요즘은 학교 숲 조성 그렇게 많이 안 하시지요?
웃음
김명수녹지과장
지금 하는 거를 1년에 한두 개 정도 하고 있는데요. 그건 왜 그러냐면 157개의 학교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75개 학교를 했고요, 나머지 학교가 83개인데 그 학교 숲을 신청한다고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학교 숲을 조성하는 목적에 부합이 돼야 되고 그거를 또 개방이나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창근
윤창근위원
예, 맞아요, 과장님.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신청한다고 다 해줄 수는 없지요. 문제는 우리가 좀 학교 숲에 대한 개념을 이제 좀 약간 확장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안 맞으면 안 해주게 되니까. 사실 이 학교, 오래된 학교들 보면 과거에 아카시아 심어놓고 주로 펜스 뒤쪽 담장 쪽 이런 쪽이 아카시아 심어놓고 수목이 상태가 아주 안 좋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담장 쪽은 바로 지역 주민들의 주택지와 인접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학교운동장 내에 특정 공간에 학교 숲을 꼭 조성하려고 하는, 그래서 주민들도 개방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돼 있는데 제 생각은 예를 들어서 학교 주변에 그런 축대 위에 있는 그런 숲 공간, (서은경 간사, 안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목이 아주 불량한 그런 공간을 주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데크 조성이나 이런 걸 한다면 실제로 그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 막 도로에 떨어지고 굉장히 민원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서중학교 같은 경우 바로 밑에가 도로인데 상당히 축대에 좋은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한테는 되게 불편을 주는 공간이에요. 그런 공간에 시민들이 그걸 산책해서 데크를 깔아준다든지 이렇게 화단이나 이런 것 잘 조성해서 해준다면, 그 안쪽에 물론 철책은 있지요, 펜스는. 펜스 바깥쪽. 이런 경우에도 학교 숲 조성의 범위에 넣어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명수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아주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희가 일단 학교 부지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학교하고 협의해서 그런 거를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학교 숲이 거의 하기도 했고 학교의 공간을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산책로나 이런 게 될 수 있다면 학교 숲 조성 범위 내에 넣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한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간단한 거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누비길 조성하면서 이런 누비길 같은 거 우리가 발주할 때 산림조합에 발주를 하던데 산림조합이 아니면 우리가 발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김명수녹지과장
이게 누비길이면 일단 산림사업이거든요.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건설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산림사업법인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에 의해서 계약을 해서 입찰을 해가지고 추진을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거 사실은,
김명수녹지과장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창근
윤창근위원
이 법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거 사실 우리 관내업체들도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꼭 산림조합 광주, 여주 이런 데서만 와서 하고 우리 관내업체들은,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좀 대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남에는 산림조합이 없지요?
김명수녹지과장
성남은 광주에서 광주·하남·성남을 갖다가 구역으로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쨌든 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 지금까지 제가 세 가지, 누비길 문제는 지난번 업무청취 때 조금 부족한 부분 좀 체크해가지고 보완해 달라는 말씀 이미 드렸고, 누비길에 연결되는 7개 구간 중에서 연결 연결된 구간에 시민들이 누비길 접근성을 좀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이나 이런 것들 개선을 미비한 게 있으면 찾아서 해주시기 바라고.
김명수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와 함께 이 네 가지는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어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먼저 다 얘기하셔갖고, 그게 민원 때문에 서중 그쪽 전지작업을 다 했는데 그 공간이 저도 집이 그쪽이다 보니까 어떻게 저걸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교장선생님한테도 여쭤보니까 성남시에서 그렇게 잘 조성해 준다면 자기는 교장선생님은 오케이래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한번, 과장님은 지금 감이 안 오시잖아요, 어디쯤인지?
김명수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알고 있어요?
김명수녹지과장
그런데 그런 사례로 법면에 한 게 중원구에 지금 학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법면을 이용해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데크 공간을 만들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참고해서 교육청과 학교에 협의해가지고 활용될 수 있게 찾아보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니까 데크만 아니더라도 거기에 장미만 쭉 심어도 그 공간이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현장을 우리 윤창근 위원님하고 저하고 과장님하고 한번 나가보시자고요.
김명수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래서 교장선생님 봬서 그 부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면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는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운중동 생활권 등산로 정비 계획. 이거 과장님 다 끝난 거지요?
김명수녹지과장
예, 10월에 해가지고 지금 약간의 미비한 거는 말일까지는 가야 되고요, 지금 작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달 말까지면 끝날까요?
김명수녹지과장
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하여튼 끝까지 신경 좀 써주시고.
김명수녹지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짧게,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미경위원
저요.
웃음소리
광환
안광환위원장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학교 숲 조성 및 유지관리에 관해서 추가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157개 학교 중에서 미조성 학교 83개 학교 대상으로 이번에 사업을 진행하셨나요?
김명수녹지과장
예.
최미경위원
그러면 기 조성된 학교는 빼신 거지요?
김명수녹지과장
예.
최미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수감자료 135페이지 보면 기 조성된 75개 학교들이 있어요. 보면 2001년부터 2018년까지 그런 학교 숲 조성을 한 학교들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10년, 2001년부터니까 거의 18년 정도 지난 학교부터 해서 이게 학교 숲 조성이 되고 지금 관리가 안 되는 학교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꼭, 물론 미조성 학교가 우선순위가 돼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 조성된 학교에서도 보면 유지 보수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학교 숲 조성사업 부분에 있어서 그 신청 학교의 폭을 좀 미조성 학교도 있지만 유지 보수할 수 있는 학교도 신청할 수 있게끔 전체적으로 학교에다 공문을 발송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김명수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조성된 학교와 미조성된 학교를 관리를 따로 하고 있거든요. 미조성된 거는 학교 숲 조성하는 것 신청을 받아서 1년에 한두 개의 학교를 조성해 주고 있고 우리가 조성된 학교 75개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해서 노후 된 훼손시설물을 보수를 해주고 고사된 나무를 다시 식재를 해주고 그걸 유지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그러면 우리 녹지과에서 일제조사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조사를 한다는 얘기시지요?
김명수녹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구청별로 나눠가지고요, 학교 숲 유지관리 공사를 하는데 일단은 학교에 가가지고 조사해서 시설물이 노후되고 훼손됐던 부분은 보수를 해줘야 되고요, 기존에 있는 수목 같은 것도, 전정 같은 것도 해줘야 되고, 또 잔디 같은 거 제초라든가 풀 깎기 작업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유지관리 공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유지관리 예산이 현재 소요예산이 1억이고, 그다음에 유지관리 예산이 5억 3400만 원이지요? 그래서 6억 3400만 원 아닌가요, 총 예산이?
김명수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으로 보면, 지금 2018년도 예산으로 보면 수정구에 유지관리 공사가 1억 3800, 중원구가 1억 3400, 분당구가 2억 4200, 그거는 기 조성된 그 학교 숲에 대한 유지관리, 시설물 노후 된 것 보수하는 사업비입니다.
최미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요청드릴 테니까요, 자료를 좀 주시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구청에서 그런 걸 일제조사를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학교들하고 좀 원활하게 잘 소통이 돼서 유지보수를 해야 될 학교들이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좀 더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수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저 아직 발언 안 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김명수녹지과장
유지관리라면 새로운 학교 숲을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설치돼 있던 시설물이 훼손됐거나 파손됐었던 거를 보수해 주는 거.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기존에 심었던 나무가 죽거나 아니면 기존에 만들었던 시설물을 말하자면 보수해 주는 개념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게 설치된 게 2001년도부터 설치가 됐어요. 각 학교별로 지금 보통 한 15년,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데 최초 조성할 때 목적과 달리 이제 이런 학교 숲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앞으로도 이거 조성이 안 된 학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조성이 안 된 학교 많이 있지요?
김명수녹지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 학교들은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예산이 안 돼갖고 순차적으로 하려는 거예요?
김명수녹지과장
물론 신청을 안 하는 학교도 있지만 신청을 하더라도 학교 숲 조성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면 학교 숲 조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지요?
김명수녹지과장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신청을 안 해서 못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 그러니까요. 신청을 안 했거나 목적이 안 돼서, 결론적으로는 안 되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존에 숲을 조성한 학교들이 연도가 20년 가까이 되니까 목적이 좀 바뀔 수가 있어요, 최초 욕구 수요가.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학교에 대한 최초 한 15년 이상 된 학교들. 최소한 10년 이상, 15년 이상 어떤 규정을 정하셔갖고 그 학교의 욕구 파악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20년 전에 조성했던 이 숲이 지금 학생들의 눈높이, 아니면 이용하는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김명수녹지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자꾸 숲은 변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와 그걸 이용하는 주민들의 눈높이는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한번 조성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그렇게 요구하거든요. 우리 정원도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옛날에 만든 학교를 가보면 이건 무슨 나무다, 무슨 나무다. 돌멩이도 갖다놓고 진열도 해놓고 막 그런 학교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이제 그런 숲이 아닙니다. 이제는 숲이 좀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특히 아까도 소장님도 아시지만 우리 중원구에 마을 숲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러면 이 학교가 그 역할을 많이 하는 건 사실입니다. 학교 아니고서는 애들 뛰어놀 공간도 없어요. 중원구는 놀이터도 별로 없습니다. 조그마한 숲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과 주민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은 이게 유일한 시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 부지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시는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사실은. 그 땅 우리가 매입해갖고 숲속 조성하려면 지금 예산의 10배 아닌 100배가 들어가도 힘들 판이에요. 그래서 이걸 활용을 하니까, 마침 학교에서 또 추가적으로 이거 좀 바꿔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한번쯤 긍정적으로 이제는 전환할 단계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유지관리가 아니라 이제는 개보수로 전환해야 되지 않나 하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김명수녹지과장
예, 같이 그 부분엔 공감을 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공원과장님, 죄송합니다. 잠시……. 우리 공원관리 현황에 보면, 2017년도하고 2018년도 예산 수립되어 있는 걸 보면요, 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17년하고 18년도 대비해서 비용이 거의 한 42% 증감이 됐거든요.
봉수
강봉수공원과장
분당구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한선미위원
아니, 우리 그…… 예, 분당구 녹지 공원관리 연관돼가지고. 2017, 2018년도 공원관리 소요비용 예산 부분에 보면 2017년도나 2018년도에 분야별 사업 내용이 똑같거든요. 그런데 총액 대비 42%가 2018년도에 예산이 증감이 됐더라고요. 이유가 있는 건가요?
봉수
강봉수공원과장
이거는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원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어느 정도 예산부서에다가 요구하면 그게 100% 수용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필요한 금액만큼 예산 확보를 못 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많이 하는 해는 정비를 좀 많이 하고요, 또 못 하는 해는 정비를 못 하다 보니까 그다음 해에 정비할 물량이 더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2017년도보다 2018년도에는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보면 공원관리청소와 녹지관리공사 부분이 43%, 44% 정도가 이렇게 예산이 늘었더라고요.
봉수
강봉수공원과장
공원 청소 관계는 인건비 상승하고 그전에는 상여금이라든지 퇴직금 그런 것 충당을 안 해줬었거든요.
한선미위원
한 번도요?
봉수
강봉수공원과장
안 해주다 보니까 감사실에서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면 계약심사 그런 걸 받는데 계약심사하는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이니까 상여금이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걸 충당을 해줘라.
한선미위원
대체적으로 42~43%, 44%까지 올라간 거는 거의 인건비 수준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봉수
강봉수공원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조금 되게 많이 의문스러웠는데 2016년도분이 없어요. 2016년도에 예산 수립되어 있는 게 없어서,
봉수
강봉수공원과장
이게 청소 같은 경우에는 계약 자체를 연초에 하는 게 아니고 연말에 그다음 해 거를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선미위원
그래도 어쨌든 2016년도 예산이 있었으면 16년, 17년, 18년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대략 추론할 수도 있는데 그게 없어서 단순하게 두 가지만 놓고 봤을 때 조금 아쉬운 점은 사용 내용에 그대로 하지 마시고 추가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좀 괄호 쳐서라도 한 줄 더 문구를 넣어주시면 ‘아, 여기에는 전년도에는 인건비가 없어서 이 정도 수준인데 이거는 인건비가 들어가서 이렇게 상승됐구나.’라고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봉수
강봉수공원과장
예, 다음부터는 그런 원인도 좀 어느 정도 분석을 해가지고 기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저는 연관돼서 녹지관리 부분이나 공원관리에 대해서 청소라든가 이렇게 공사와 연관된 거 이재명 시장 8년 동안 초기에는 탄천이 굉장히 관리가 잘 됐었어요. 민원 발생하는 부분도 많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재임하고부터인가, 아니면 그전 1~2년, 1년 남겨 두고인지 모르지만 민원 발생도 굉장히 많이 되고 이 공원관리라든가 탄천 연관돼 있는 관리들이 굉장히 미비했었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또 되게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민원사항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해결이 됐고 보완이 됐나요?
봉수
강봉수공원과장
지금 최근에는 어쨌든 공원시설물 훼손이라든지 그런 걸로다가 민원이 가끔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한선미위원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봉수
강봉수공원과장
예.
한선미위원
준설이나 보수관리 관련해서 관리가 미뤄진 그런 것들이 있나요?
봉수
강봉수공원과장
준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박영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율동공원 분당저수지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토사 같은 게 들어와서 퇴적되는 건 있는데 저수지다 보니까, 나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많이 퇴적이 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 수심이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녹조 같은 것도 발생이 되고요. 또 날씨가 흐리고 그럴 때는 냄새도 난다, 그런 민원도 좀 있고,
한선미위원
올해 유난히 더워서 사실은 더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물도 많이 탁해지고 정말 수위가 낮아지다 보니까 그 주변에 이렇게 내려오는 물이, 물 양이 많지 않아서 냄새도 많이 나는데, 과거에는 그 물량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면 채워주는 것도 작업을 했던 것 같거든요. 이렇게 호수 같은 거 유사한 거 안에다가 집어넣어놓고 물이 흐르게끔 해놓던가 아니면 그것을 일정 기간 막아놨다가 어느 정도 수위가 차면 물꼬를 좀 터주기도 하고 이런 걸 조금 반복적으로 해줬는데 지금은 거의 그런 작업들이 없는 것 같아요.
봉수
강봉수공원과장
앞으로 좀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어떻게 보면 율동공원이 우리 분당의 중앙공원 다음으로 명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놓치고 가는 부분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 번지점프 하는 데도 그렇고 양쪽 매점들에 대한 관리 부분도 조금은 덜 관리가 돼서 그런지 상당히 상권이 많이 죽었더라고요, 과거보다.
봉수
강봉수공원과장
번지점프장은 엘리베이터가 고장나갖고요, 그게 올해 3월경에 고장나갖고 교체 예산이 없어가지고 계속 못 하다가 5월인가 4월인가 그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교체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과거처럼 조금 이렇게 활성화되는 거 기대해도 되겠네요?
봉수
강봉수공원과장
매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거를 공원 산책하시는 분들이,
한선미위원
번지점프를 이용하는 객들이 좀 늘어나게 되면 주변 상권도 자연스럽게 매출이 오를 거라고 여겨지거든요.
봉수
강봉수공원과장
예, 뭐 그럴 수는 있겠지요.
한선미위원
앞으로 그런 시설 관리하는 부분은 좀 더 많이 신경 쓰셔서 관리, 유지관리 부분 더 신경 쓰시면 그렇게 딱 멈추는 그런 거는 좀 방지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봉수
강봉수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고생 많으시지만 조금만 더 세심한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수
강봉수공원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상대원 출신 고병용 위원입니다. 우리 한선미 위원님하고 몇 분이서 얘기하신 것에 연장선상에서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율동공원이라든가 또 이런 탄천변 준설할 때는 장마철을 이용해서 기상청에 정확한 날짜를,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거의 확률이 높은 그런 비가 많이 오는 날이라든가 그 시기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준설하시고 비가 온다는 그런 예보를 받은 전날, 예를 들어서 율동공원 같은 데 물을 한 3분의 2나 이렇게 빼버리고 바로 채우면 그거는 물이 깨끗하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차츰 더 의견을 나누시기로 하고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좀 더 쉬운 방법으로 하지 않을까. 굳이 물 채울 필요가 없거든요. 흙탕물이기 때문에 그거는 큰 공해는 없습니다. 그리고 탄천의 물을 주로 갈수기 때 밤에 흘려 내려 보내시지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뒤에 지금 저기…… 소장님, 소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경옥
김경옥푸른도시사업소장
밤에 내려 보낸다는 거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갈수기 때 일단, (관계공무원과 대화)
광환
안광환위원장
과장님, 이게 지금 부서가 아니어갖고.
병용
고병용위원
예, 그러면,
광환
안광환위원장
지금 이제 바쁘셔서 그런 거지요? 잠깐 그것만 나오셔서 과장님.
해구
강해구하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강해구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잠깐만 답변을.
해구
강해구하천관리과장
저희가 용인, 수지 레스피아 수질복원센터 그쪽하고 저희 판교수질복원센터, 성남수질복원센터 이 세 곳에서요, 약 용인에서 15만 톤, 판교에서 4만 7000톤, 그다음에 우리 수질복원센터에서 약 46만 톤, 이렇게 해서 상시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래서 이걸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갈수기 때만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장마철에는 안 하시겠지만 상시로 흘려보낸다 이거지요?
해구
강해구하천관리과장
그렇지요.
병용
고병용위원
그게 주로 밤에 내보내시지요?
해구
강해구하천관리과장
아닙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그때그때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탄천을 많이 걸었는데 아침에 보통 제가 7시 정도에, 한 7시 반 정도에 출근해가지고 거기를 걷다 보면 밤에는 물이 많이 흐른 자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 물이 안 흐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만일에 정말로 제가 생각한 대로 밤에 물을 흘려보낸다면, 물론 그게 꼭 그렇게 흘려보내야 할 피치 못한 상황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되 그렇지 않다면 낮에 흘려보내는 것도 낫지 않을까. 그거는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해구
강해구하천관리과장
예, 그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분당구청 과장님으로는 얼마나 계시다 오셨지요?
김명수녹지과장
거기 1년 근무를 하고 7월 30일 자로 시로 들어왔습니다.
박영애위원
제가 질문하는 거는 우리 분당-수서 간 도로에 나무 옆에 공사를 하면서 큰 나무들을 다 어떻게 대부분 다 이식을 했었지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지금 현재로?
김명수녹지과장
그 소관의 추진하는 부서는 도로과에서 추진을 하고,
박영애위원
도로과에서 추진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공원과하고 분당구청의 녹지과라든지 다 연결돼서 정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몰랐습니까? 모릅니까? 분당구청 있을 때도 전혀 관리, 제가 알기로는 물론 성남시 도로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그 옆에 있는 나무들은 다른 데로 이식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분당구청 녹지과 소관으로는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거기서 1년이나 근무하셨다 했는데.
김명수녹지과장
그 업무 제가 있을 때 추진을 안 했고요. 그 내용은 제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
박영애위원
예, 내용을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김명수녹지과장
도로과에서 수목을 이식을 하니 어디다 이식을 했으면 좋겠느냐, 협의를 받아가지고 그 장소에 대한 것만 협의를 한 걸로 알고 그 나무를 갖다가 거기에다 이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전혀 이 나무에 대해서는 우리 공원과에서는,
김명수녹지과장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박영애위원
그 정도 협의로 끝내지 그거에 대해서 유지관리, 보수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그러면 우리 공원과 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네요. 그렇지요?
김명수녹지과장
지금 상태에서 저희가 그거를 유지관리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그거는 실태 파악을 하려면 도로과에 얘기를 해야 되겠네? 이거도 그렇게,
김명수녹지과장
거기서 지금 발주를 해서 거기서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박영애위원
그래도 제가,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 점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확인을 하지. 그래서 이게 알기로는 분당구청 녹지과하고 연결돼서 어떤 한 지역에 이렇게 이식을 해서 보존을 하고 있다, 다음에 다시 공원화가 되면 일부는 오고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를 녹지과,
김명수녹지과장
그런 협의는 받아가지고 아마 2~3년 전에 처음에 사업을 하면서 제대로 된 나무에 대해서만 이식을 하고,
박영애위원
보통은 이식을 하고 옮기고 이러면 그 나무를 20년 이상 키우려면 얼마나 많은 세월을 걸려서 그렇게, 키워서 일부는 죽을 수도 있지만 그 튼튼한 나무를 지금 이식을 잘 해가지고 키워가지고 다시 가지고 오든지 필요한 곳에 보급을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될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원과하고는 현재로서는 그런 점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다른…… 혹시 제가 이 상황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도로과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체적인 전반적인 것을 한번 정리해서 저한테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녹지과장
예. 위원님, 제가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자세히 알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세요. 이것도 우리의 재산인데, 잘 보관돼야 될 어떤 부분이 이렇게 나름대로는 도로과에서 과연 잘 존치하고 잘 키우고 있을지 한번 두고 보면 알 것 같습니다.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녹지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백
최현백위원
최현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확인이 안 돼서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수목원 관련해서 과장님 소관 업무신가요?
김명수녹지과장
수목원이요?
현백
최현백위원
예.
김명수녹지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운중동 쪽에 수목원을 조성하겠다는 얘기가 들려왔는데 그 관계 좀 확인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명수녹지과장
수목원…… 잠시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수목원 지금 저희가 허가를 도에서 내서 나간 게 있고요. 나가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산림에 대해서 수목원을 하면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다 받고 있거든요. 건축 허가도 받아야 되고 뭐 또 여러 가지 형질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 수반될 때 같이 받아야 되는데 지금 건축 허가를 하면서 거기에 진입도로가 적어가지고 건축 허가 조건으로 해서 진입로 확보하는 걸로 지금 조건을 걸어놨기 때문에 그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지금 진입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면 지금 수목원이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김명수녹지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아, 예. 그러면 지금 인허가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로 알고 있고요.
김명수녹지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관장하는 업무는 전혀 없는 건가요, 그러면요?
김명수녹지과장
거기에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받아야 돼요. 수목원에 대한 것이 모든 거를 허가받는 게 아니고 산림 내에 그걸 설치할 수 있다라는 거고 거기에 필요한 건축 허가도 있고 형질 변경도 있고 그런 거는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성남시에서 해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 그러면 그거는 우리시에서 하겠네요?
김명수녹지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이거 좀 과장님께 부담스러운 질의가 될 수가 있는데, 과장님 그 관리하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서 이 수목원 관련해서 개인적인 의견은 좀 어떠세요?
김명수녹지과장
수목원 자체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에 수목원이 처음 들어오는 건데요. 저희는 크게 주변을 훼손하지 않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조감도 같은 거 다 들어와 있지요? 시설현황 같은 거 지금 아직 들어와 있는 거 없나요?
김명수녹지과장
그거는, (관계공무원과 대화) 수목원이 아니고 휴양림으로 명칭을 정정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휴양림. 과장님, 그러시면 아까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또 다시 취득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김명수녹지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거 관련해서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쪽 어느 회사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본 위원한테,
김명수녹지과장
예,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자료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과장님, 저기하고 상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허가 다 끝났고요, 이제 도로 문제 때문에 지금 아마 안 되는 거 같아요. 저쪽 용인 쪽으로, 우리 윤창근 위원님하고 저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있을 때 그 부분은 거진 다, 인허가 부분 다 났는데 도로 이 부분이 그쪽에서, 우리가 몇 m지요? 4m 도로를 6m 도로로 만들어 놓으라고 그러니까, 그 비용이 더 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저기한 거 같아서, 그거 관련 부서하고 해갖고 우리 최현백 위원님한테 과장님 보고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김명수녹지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자, 없는 관계로 녹지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다음은 강해구 하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서은경위원
위원장님, 쉬었다가 하시지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하천관리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강해구 하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구
강해구하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천관리과장 강해구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서 하천관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영환 하천관리팀장입니다. 김현수 하천수질팀장입니다. 이영호 탄천관리팀장입니다. 유상철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유인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과장님,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응답 받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해구
강해구하천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 위원님.
현백
최현백위원
최현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해구
강해구하천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우리 운중천하고 탄천은 우리 성남의 젖줄이잖아요. 그렇지요?
해구
강해구하천관리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운중천 수질관리가 잘 돼야 탄천 수질관리도 또한 양호해지겠지요?
해구
강해구하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운중천 수질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표를 보니까 162페이지입니다.
해구
강해구하천관리과장
(자료 확인)
현백
최현백위원
보셨지요? 여기에 보면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질 관련해서 올해 수질 측정을 한 게 올 6월까지 지금 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2017년도 6월까지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 수질 정도가, 이게 2017년하고 2018년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거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까?
해구
강해구하천관리과장
이거는 저희가 아직 6월까지만 지금 현재 수질에 대한 부분이 분석이 돼 있고요, 12월까지 아마 하게 되면, 이게 지금 7월, 8월 해서 저희가 12월까지가 수질 현상이 좋아지는 현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 지금 1.3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평균을 보면 1.3, 1.7 그래요. 2017년에 1.3, 2018년에 1.7 이런데, 어쨌든 우리 성남의 젖줄입니다. 성남의 젖줄이니까 운중천하고 탄천 수질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해구
강해구하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운중동주민센터 뒤편에 보면 저류지가 있어요.
해구
강해구하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런데 저류지에 지금 체육시설도 돼 있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 운중동주민센터 자치위원 한 분이 거기를 자원봉사 형태로 해서 조경관리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쪽에 수목류나 화초류를 좀 심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조금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이 있으시더라고. 그런데 이게 저류지 주변에는 일반예산을 안 세워준다고 그래요, 수목류나 화초류 구입, 구매에 관련해서. 그래서 이것 좀 검토하셔가지고, 제가 좀 급해가지고, 사실은 제가 발전소 기금 끌어다 놨어요. 발전소 기금을 내년에는 제가 3000만 원을 갖다 끌어다 놨는데, 내후년부터라도 일반예산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구
강해구하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없으면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우리시에 저류지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해구
강해구하천관리과장
저류지가 현재 5군데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다섯 군데가 지금 운중천 주변이,
해구
강해구하천관리과장
4개가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4개가 있고, 도촌동에 하나가 있고. 그렇지요?
해구
강해구하천관리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 저류지의 역할이 뭡니까?
해구
강해구하천관리과장
유량을 좀 조절해 주는 어떤 그런 것도 있고, 생태하천의 어떤 그거를 관리해 주는 어떤 그런 명목도 좀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저류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저류지 관리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구
강해구하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사실 제가 오래전부터 얘기는 했는데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요즘 제가 발언을 좀 자제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게 도심이, 개발 때문에 도심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비가 땅속으로 스며들지를 못하는 문제가 생겨요.
해구
강해구하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게 비가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물이 땅속에 보관이 돼야 되고 그 물이 땅속에 들어감으로 해서 사실 지반까지도 튼튼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비가 오면 탄천으로 흘러서 빠져 나가버린단 말이야. 이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물이 땅속으로 못 들어가는 현상이 환경 교란에 있어서 엄청 문제가 돼요. 물론 하천관리과가 그 하천의 물을 땅속으로 스며들게 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 있지요. 그런데 이런 저류지 같은 경우 외국의 사례로 보면 비가 오면 하천 주변에 물을 가두는 탱크를 만들어 놨다가 그 물을 필요할 때 흘려 내보내고 이런, 그렇게 해서 하천을 많이 관리하거든요, 사실. 이 저류지가 사실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땅의 아주 깊은 곳까지 관정을 뚫어서 물을, 비가 오면 물이 땅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기술도 요즘은 함양, 인공함양이라고 그래가지고, ‘함양’이라는 뜻이 물이 땅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하는데, 우리가 최소한 그렇게 빗물을 인공함양시켜서 땅속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그것은 역부족이라 하더라도 저류지나 이런 부분들 통해서 물을 잘 관리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또 하천 주변에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잘 활용해서 물이 탄천으로 바로 흘러가는 것들을 좀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과거에 제가 그런 5분 발언도 하고 그랬었는데, 하천관리과장님이시니까. 비가 왔을 때 물이 탄천으로 막바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책적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저류지도 활용해야 되고, 또 깨끗한 하천 옆에 물탱크를 만들어가지고 물을 보관하는 이런 것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물은 또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탄천이 건천, 물이 흐르고는 있습니다만 저 물이 우리가 자연적으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다 내려가는 건 아니잖아요.
해구
강해구하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물론 잘 관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고민을 좀 했으면 하는 뜻에서 하천을 단순히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천으로 비가 왔을 때 흘러가는 그런 물에 대한 근본적인 관리를 한번 고민해볼 때가 됐지 않았나.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요. 저류지 활용 문제나 하천 주변에 물탱크를 만들어서 물을 보관하는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어요.
해구
강해구하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선도적으로. 그런 거 잘하면 아마 유명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도 해볼 필요가 있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해구
강해구하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짧게.
현백
최현백위원
예,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를 좀 빼먹어가지고. 운중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관련해서요, 과장님. 지금 아직 미개수 된 구간이 있지요?
해구
강해구하천관리과장
예, 1㎞ 정도 구간이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거 언제 합니까?
해구
강해구하천관리과장
이거를 저희가 현재 운중동 차고지에 대한 병행이, 그 일부 구간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병행 추진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병행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좀 협의 노력을 하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하천 부분은 도에서 또 예산을 지원받아야지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양쪽으로 해서 지금 병행 추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게 도비가 전액 도비인가요? 저는 도비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해구
강해구하천관리과장
예, 전액 도비지요.
현백
최현백위원
순위가 몇 순위나 됩니까, 이게 지금?
해구
강해구하천관리과장
순위가……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지금 현재 63위로 돼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63위?
해구
강해구하천관리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럼 언제 할지도 모르겠네, 병행해서 한다고 해도.
해구
강해구하천관리과장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일부, 제 생각입니다만 운중동 차고지 개발을 하면서 그게 된다고 하면 얼마, 사실은 사업의 시급성이 또 요구가 되는 거고, 그 순위라는 것은 저희들이 1년이든 2년에 한 번씩 순위는 변경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이게 예산이 지금, 1㎞ 구간 정도 되면 예산 어바웃(ABOUT) 정도가 얼마나 될까요?
해구
강해구하천관리과장
이 정도면 일단 공영차고지에서 일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 500, 절반 정도 잡았을 때 약 한 200, (관계공무원과 대화) 150에서 한 200이면 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150억에서 200억.
해구
강해구하천관리과장
아, 150억에서 200억이요.
웃음
현백
최현백위원
150~200만 원이면 제 주머닛돈이라도 털까 지금 생각을 해봤는데.
웃음소리
해구
강해구하천관리과장
용지보상 포함되기 때문에.
현백
최현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복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구
강해구하천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아까에서 잠깐만, 다시 한번 뭐 하나 확인해 볼게요. 저류지가 성남에 몇 개 있다고 그랬지요?
해구
강해구하천관리과장
지금 5개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5개요?
해구
강해구하천관리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4개 아니에요? 저류지.
해구
강해구하천관리과장
예, 저류지가 지금 운중천에 4개가 있고, 도촌동 쪽에 하나가 있고. 그래서 5개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 그래요?
해구
강해구하천관리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여기 166페이지에 저류지 현황 보면 4개소라고 돼 있어갖고.
해구
강해구하천관리과장
(자료 확인)
창근
윤창근위원
운중천 것만.
광림
안광림위원
그거는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과장님. 우리 현재 탄천물놀이장 수질관리하고 계시지요?
해구
강해구하천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 탄천물놀이장 현황 보면 이거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주로 나오는 민원이 뭐가 있을까요? 혹시 민원 체크하셨습니까?
해구
강해구하천관리과장
그게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지금 어떤 그,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해구
강해구하천관리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나온 게 있으면 내년도에 똑같은 민원이 또 나와요. 계속 나오는 게 민원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하셔갖고 보완하고 보완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보완 없이, 민원에 대한 보완사항이 없이 내년에, 하나도 보완이 없이 내년에 또 다시 개장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나아져야 되는데 매년 민원이 똑같이 나와요. 그거 한 가지하고요. 여기가 지금 수질검사가 격주로 하고 있지요?
해구
강해구하천관리과장
예, 격주로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각 구청에 있는, 우리 동에 있는 물놀이장은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2~3일에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수질검사를.
해구
강해구하천관리과장
원래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상에서 저희들이 15일에 1회로 돼 있어서,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해구
강해구하천관리과장
저희들이 격주로 하는데 지금 위원님의 말씀이 일주일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좀 해서,
해구
강해구하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왜냐하면 물놀이장은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엄마들의 관심이 많아요. 많이 있다 보니까 좀 더 강화를 시켰으면 해요.
해구
강해구하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그거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탄천 미금보 현재 철거 됐지요?
해구
강해구하천관리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거 어때요?
해구
강해구하천관리과장
지금 현재 미금보를 저희가 철거를 해서요, (자료 확인) 나름대로 수질이, 일단 악취 부분, 악취 부분에 있어서 고였던 물이 일단은 여울을 주면서 자연적으로 흘러 내려가다 보니까 악취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개선이 됐고요. 그다음에 생태계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모니터링 용역에 줘서 지금 현재 조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 모니터링 용역 주셨나요?
해구
강해구하천관리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 결과 나오면 좀 본 위원한테,
해구
강해구하천관리과장
예,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 파악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으시네요.
해구
강해구하천관리과장
아닙니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한선미위원
밤잠 안 주무시고 막 코피 터져가면서, 준비하신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운중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시작점과 끝점이 탄천 쪽인데 이게 이매2동주민센터인가요? 거기에 그쪽까지 연계된 거기가 마지막이지요?
웃음
해구
강해구하천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그쪽까지지요.
한선미위원
그런데 여기 관련해서 계속 공사 중인데 지금 미비한, 미개수 부분이 위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남아 있나요?
해구
강해구하천관리과장
운중천이 미개수 된 부분은 우리가 판교택지개발지구를 하면서 택지개발 끝부분에 보시면 차고지가 하나 있습니다, 차고지. 버스차고지가 하나 있는데 그 부분에서부터 이 운중천 내려오는, 받아주는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저수지까지 해서 약 1㎞입니다.
한선미위원
여기 운중천 쭉 내려가는, 하류로 내려오다 보면 경부고속도로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부분.
해구
강해구하천관리과장
낙생고등학교 있는 그 부분이요.
한선미위원
그렇지요. 거기 연계해서 산책하시는 분들이 산책하기 굉장히 용이하게 동선이 좀 그려져 있어야 되는데, 혹시 그 현장에 가보셨어요?
해구
강해구하천관리과장
예, 어제 한번 갔다 왔습니다.
한선미위원
어떻든가요?
해구
강해구하천관리과장
위쪽에 그게 공원이 좀 조성돼 있잖아요.
한선미위원
예, 화랑공원.
해구
강해구하천관리과장
예, 그쪽에 조성이 돼 있고 밑으로 돌기에는 좀 불편함이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한선미위원
불편한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단으로 해서 올라가게 편의를 좀 제공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백현 알파돔시티에서 넘어갈 때 그게 연계되는 게 없어요, 현장 가보시면.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려를 많이 해서, 이미 여기 징검다리 이런 부분도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은 수량이, 수위가 높아지는 지대인가요?
해구
강해구하천관리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해구
강해구하천관리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약간 그 지역 주민분들의 동선이라든가 산책로에 대한 부분, 그거 좀 배려 부분이 조금 빠진 거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구
강해구하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주민센터나 그쪽 분들한테 저희가 의견을 한번 수렴을 해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한번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백현동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화랑공원을 건너갈 때 차를 이용하지 않는 다음에는 대부분 다 알파돔 그 부근으로 하든가 아니면 거기 백현동 뒤쪽에 옛날에 수목장 한다고 했던 데 있잖아요. 그 뒤쪽으로 해서 쭉 걸어서 아래로 연결해서 내려가기도 하는데 그게 연결되어 있는 게 완만하지도 않을뿐더러 경사로도 되게 급박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현장 좀 더 답사하셔서 또 주민들이 의견을 내거나 주민센터에다가 민원을 제기한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거 경청하셔서 조금 동선이라고 하면 뭐한데 어쨌든 산책로에 연관되어 있는 거를 조금 많이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구
강해구하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과거보다는 운중천이 관리가 굉장히 잘 되고 있더라고요. 전에는 막 물도 별로 없었고, 그게 계속 구간구간마다 공사 중이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냄새도 많이 나고 이랬는데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또 거기 주변을 이용하시는 주민분들 만족도도 생각보다는 높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고, 또 카페거리와 연결될 때,
해구
강해구하천관리과장
예, 연결되는 부분이요. 좁지요.
한선미위원
예. 운치는 있기는 해요. 옛날 오솔길 생각도 나고. 그런데 그거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하면 좀 안전 부분에 있어서 좋지 않을까,
해구
강해구하천관리과장
그건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낮에는 시야 확보가 확실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밤에 또 이렇게 산책하는 가족 단위도 많고 연인들도 좀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카페 거리가 조성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좀 좁아서 밤에는 조금 시야 확보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또 다치는 안전 부분이 약간 좀 걱정되기는 하더라고요. 그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구
강해구하천관리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하천관리과를 끝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 자료를 준비하시고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 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직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결과보고 채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 38분 감사중지
18시 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더 살기 좋은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집행부가 개선해야 될 사항과 여러 가지 대안을 많이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검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 외에 미미한 자구수정 등은 위원회에 위임을 요청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주 10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행정기획조정실 및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기금·예비비)승인안 예비심사,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13시 50분까지 우리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9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3차 본회의 보고 참조
18시 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