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성남시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정책기획과장 고혜경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산법무과장 윤경태 민원여권과장 정은숙 정보통신과장 조수희 도시정보과장 서재섭

실장님 우선 좀 쉬운 것부터 묻겠습니다. 전에 본 위원이 우리 성남시의 주차장 문제 한번 얘기한 적 있었지요?

예,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청사관리가 실장님 산하 업무입니까? 어디, 회계과 업무지요?

예, 회계과 업무입니다. 제가,

그런데 회계과가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실장님 산하의 회계과는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장님한테 가볍게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시의 청사가 준공된 지 얼마나 됐어요?

2009년 준공돼서 10년 차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하자보수는 기간에 따라서 좀 다른데 보통은 3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청사관리, 그 하자보수 기간이 3년이요?

예, 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년, 그럼 지금 현재 하자보수 기간은 끝났어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3년 기간 동안에 우리시에서 청사 하자보수로 인해서 하자보수 보증금을 빼 가지고 공사한 것이 얼마나 있었나요? 거의 없었지요, 그때는?

제가 그 부분은 보고받지 못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청사가 여러 군데에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의회 같은 경우는 위에서 물이 누수가 되고, 4층 같은 경우 제 방 옆에 옆에 옆에 한 3개 실을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고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의원실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이런 등등 본청사도 그렇고 의회청사도 그렇고 지금 문제점이 좀 발견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소송을 제기를 했지요?

예, 소송 제기를 해서 소송이 종결이 됐습니다.

종결이 됐어요?

예.

최종적으로 얼마 우리가 그 손해배상을 받는 걸로 됐어요?

첫 1심에서 약 7억 정도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 2심에서 한 1억 6000 정도 삭감이 돼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이자 포함해서 한 6억 정도의 승소금으로…….

6억 정도?

예.

제가 그걸 물으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어찌 됐든 간에 이런 좋은 청사를 지으면서 공사를 좀 잘못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특히 다른 부분은 몰라도 누수가, 방수에 대해서는 하자가 바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예.

다른 안에 철근을 이를테면 10㎜짜리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9㎜짜리를 집어넣었다 이것 같은 경우 벽을 두드려 깨 가지고 또 내지는 건물이 붕괴되기 전에는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방수 같은 경우는 잘못하게 되면 누수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 건물에 지금 현재 공사가 하자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지금 주차 문제, 제가 실장님한테 좀 아쉬운 것은 제가 실장님한테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주차가 지금 현재 태부족이다, 거기에 따른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예.

더군다나 이제 또 스케이트장을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주차난이 가중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현재도 그런데. 그래서 지금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실장님 같으신 분들은 이를테면 고위직이라고 봤을 때 그런 분들은 주차난이 얼마나 심한지를 잘 몰라요. 실장님께서 이것 한번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하고 주차난이 지금 현재 얼마나 심한 것인지, 왜 그런 것인지 원인을 잘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물론 주차장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 부족한 주차장이라도…… 내가 감기가 걸려 가지고 자꾸 목이 잠기네,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지하주차장에 장기방치 차량이라고 그럴까, 아침에 제가 보통 6시 50분에서 7시 10분이면 출근을 합니다. 그때 와서 보더라도 빨간불 켜져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2층은 제가 안 내려가 봤지만. 그게 전부 다 밤샘주차하고 있는 차량이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도 파악을 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또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행정차량 또 특수차량 이런 것이 지하주차장에 지금 현재 많이 주차가 돼 있어요. 이를테면 전기자동차다 뭐다 해 가지고 아침에 출근하면, 지금도 다 주차가 돼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의원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시 밖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또 밖에 나가도 주차공간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통로에다 주차를 해 놓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이후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한 것 같은데, 딱지를 보니까. 전부 다 딱지를 갖다 붙여놨어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빼면 되는 딱지인데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풀로 갖다 딱 붙여놨어요. 내가 그것 떼느라고 아주 애먹었다고, 다른 의원님들도 아마 그랬을 거야. 그래서 실장님, 제가 가리킨 것은 저 달을 가리키거든요, 달을. 사안이 여기에 있다, 이 사안을 해결할 대책을 강구하라고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실장님은 그 달을 쳐다본 것이 아니라 제 손가락을 쳐다본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자꾸 우리 의원들 차량에다 딱…… 제가 제 차에다 딱지를 붙였다고 나무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되니까요. 저는 절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실장님한테 기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책이 거기에 있지 않지 않느냐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우리 시청에 버스 두 대 지금도 주차해 놓은 차량 이것에 대한 활용도가 전혀 없다, 이를테면 성남FC가 어디 지방에 부천이나 안양이라든가 이런 데 갈 때 공무원들 동원해 가지고 거기 가는 데 활용을 한다라든가 이런 데 활용을 하지, 출퇴근 우리 공무원들 위해서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게 지금 대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난이 자꾸 가중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공용차량은 그대로 지금 현재 지하주차장, 특히 또 저기한 것은 지하주차장에서 이렇게 딱 올라오면 지금도 아마 서 있을 거예요. 특수차량이 뭐 견인차도 아니고 크레인, 소형 크레인을 갖다 위에 얹어 놓은 것 같더라고. 지하주차장에서 딱 올라오면 바로 있어요, 그 차가 주차되어 있어요. 운전이 서툰 사람은 막 올라오다 보면 그 차하고 충돌사고가 생겨요. 자칫 잘못하면 인명사고까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특수차량을 주차장 출구 앞에다 세워 놓는다든가 우리 시청의 주차관리에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주차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려운 일이겠습니다만 실장님께서 이것은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야 돼요, 사실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주차장 주차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다. 그러면 앞으로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 현재 저 앞에다가 주차장이라고 해 가지고 만들어 놨어요. 저기 가게 되면 24시간 차량이 거의 꽉 차 있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꽉 차 있어요. 장미마을이고 뭐고 전부 다 앞에다 주차해. 거기에다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차량이 어디로 가냐, 또 이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옥외 노외주차장 부분에 지하주차장을 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공론을 활성화 좀 실장님께서 해 주셔야 돼요, 주차 문제 해결해 줘야 된다고. 실장님, 지금 이것을 대책을 강구하지 않게 되면 앞으로 해가 갈수록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될 겁니다. 제가 중원구청장님한테도 얘기했다시피 이 앞에 있는 차량들 전부 다 주차위반 차량인데 왜 이것은 단속을 안 합니까? 그리고 다른 데는 단속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시청 앞에는 버젓이 전부 다 주차위반 차량인데도 단속을 않고, 시내의 교통소통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전부 다 과태료 부과대상 자동차라고 해서 스티커를 붙여 놓고 형평성이나 행정의 일관성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도 이게 맞지 않는다. 단속을 하려면 이 앞에 있는 것 다 단속을 해야, 이 앞에 지금 현재 오피스텔 다 짓고 있잖아요. 이 차량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시청으로 들어옵니다. 또 하나는 얼마 전에는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관광버스가 들어오더라고요. 관광버스가 두세 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통로까지 막아요, 통로까지. 다른 차량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한참 동안 5분 10분 동안. 그런 것도 지금 현재 어떤 매뉴얼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입구에서부터 ‘대형버스는 진입불가’라든가 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실장님은 못 느낄지 몰라도 뒤에 있는 공무원들, 일찍 출근하는 공무원들은 안 느끼겠지만 한 8시에서 9시 이렇게 넘어서 출근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을 많이 느낄 거예요. 굉장히 지금 현재 주차난이 가중이 되어 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버스를 운행을 할 것인가, 단기적인 대책으로. 그렇지 않으면 5부제를 정확히 실시할 것인가, 그다음에 지하주차장에 지금 현재 대어 있는 공용 행정차량 같은 경우를 어떻게 어느 장소에 주차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민원이라든가 우리 시청 직원이라든가 의원들이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하겠는가 이런 것.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우리 주차장하고 저쪽에 옥외주차장까지 가는 통로도 비가 오게 되면 그 인도가 물에 딱 잠겨 있어요. 인도가 물에 잠겨 있다니까요. 그 가장자리로 와야 돼요. 그쪽으로 오게 되면 전부 다 신발 젖습니다. 이렇듯이 청사관리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 달라, 그리고 주차 문제를 단기적인 대책,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간단히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주차공간 확보 같은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좀 공론화해서 여러 방법을 찾겠습니다.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저희 시에 보유하고 있는 버스를 이제 셔틀로 운행하는 것을 직원들께 설문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설문 결과 약 44%만 지금 찬성을 하고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조금 더 고민한 뒤에 어떡하든지 노선으로 운행할 것인지, 지하철역까지 이렇게 계속 셔틀로 할 것인지 등 세밀하게 좀 더 직원들하고 숙의를 해서 한 몇 대라도 직원들의 참여를 독려도 하고 또 지금 말씀주신 대로 청 내의 주차질서 확립하는 것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최적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스케이트장 건설하는 것은 올해까지 하고 내년에는 아마 적지를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케이트장 때문에 주차 문제가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직원들 홀짝제하는 것은 우리 노조라든지 직원들과 한 번 더 충분히 상의한 뒤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예, 비교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은미입니다.

예, 위원님.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에 와 가지고 좀 느끼는 게 있는데요. 지금 주중에 시청사 개방을, 청사 내 말고 외의 개방을 월 며칠 정도나 하시나요?

어느, 청사 밖에 있는…….

예.

우리 시민들께는 그 일수에 관계없이 매일 개방하고 있고요. 행사로 개방되는 숫자는 제가 지금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행사로 대여하는 것은 시청광장, 시청정원에 행사로 개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를 작성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게 지금 시민들이 시와 가까워지고 또 ‘하나 되는 성남’ 이런 구호 아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어느 순간 보니까 시위하는 마이크 소리가 들릴 때도 있고 행사에서 꽹과리 치는 소리가 들릴 때도 있고 그래서 사실 본 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는 와중에도 집중할 수가 없어서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사례가 많아요. 그럼 이런 행사공간 대여에 대한 의뢰가 들어왔을 때 어떤 행사이며, 이것에 대한 소음의 데시벨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측정했거나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에게서 참 일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들은 사례는 없습니까? 이런 불평불만 사항이나 건의사항들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공식적으로 들어온 건 없고요, 그냥 그런 느낌으로 제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주중에도 이렇게 시끄러운 소음이 있는 행사에 개방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개방을 하고 시민에게 어떤 편안함을 주고 그렇게 장소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좋은지 모르겠으나, 이게 정말 일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소음에 견디면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행사 대여 의뢰가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온다는 것은 저희가 너무 좀 짚어볼 부분을 간과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소음기준을 찾아보면 일정 데시벨이 지나가면 집중력이 저하되고, 작업량이 저하되고, 난청·청력장애 이런 것들을 불러올 수가 있다고 지금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그리고 시위 마이크 그다음에 차량에서 노래하고 이런 것들도 많이 봤는데요. 사실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에 집중하고 그런 부분들은 다 시민을 위한 일 아닌가요? 그것이 사실은 더욱더 기본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이런 것들을 통계적으로 자료를 좀 준비하셔서 이 행사를 허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외부에 와서 마이크 들고 이렇게 주중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득력 있게 말씀할 수 있고 좀 자제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후나 공휴일 또는 토·일 이런 날에 개방하는 것은 사실 전적으로 시민이 시청과 시를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정말 하나된 성남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정말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생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중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소음성 있는 행사에 대해서는 기준을 좀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는 어쩔 수 없이 시민들이나 단체들이 오셔서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개방을 하고요. 다만 집회신고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소음기준이 있습니다. 소음기준 이내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집회신고를 내고 와서 집회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도 경찰과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그 집회신고 내용을 준수하도록 또 집회에 관련된 법에 준수하도록 저희들이 권고하는데 민원성으로 이렇게 집회를 하시다 보니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경찰과 조금 더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종성입니다. 실장님, 성남시 지역상품권 임금 지급은 위법이라는 내용 신문기사 보셨습니까? 어제 SBS에서 나왔는데 지역,

성남시 생활임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정식 위원장, 박은미 간사와 사회교대)

예, 그렇지요.

생활임금을 저희들이 상품권으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건,

예, 위법하다고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연구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현금 지급하는 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 시행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받은 것 같습니다.

담당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아마 고용노동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안 돼서 이 얘기가 나왔는데,

아, 그렇습니까?

다른 얘기로 말씀하시면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잘못된 자료인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고요,

아, 그럼 다시,

끝까지 상품권을 지급하겠다고 성남시 관계자가 답변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제가 확인해 보고 다시 위원님께,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생활임금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보다 좀 많이 주고 있지요, 생활임금제가?

저희들이 생활임금 내년부터는 1만 원씩 하니까 한 1600원 정도 더 많이 지급이 됩니다.

예, 최저임금보다 많이 주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데가 지금 성남시 말고 다른 시도 있는 걸로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딘지는 잘 정확하게는 모르시지요?

수원·용인 이렇게 해서 저희하고 같은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양·이천, 가평군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 생활임금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권 지급은, 거기도 지역상품권 있지만 상품권 지급은 안 하고 있어요. 그것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지금 우리 실장님은 다른 얘기를 하셔 갖고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이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네 분한테도 질의를 한 결과 위법하다고 결론이 나왔어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공공근로자이지 않습니까, 기간제?

예.

몇 분이나 저희 성남시에 있나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시는 분 얘기해 주십시오. 900여 명.

기간제는 한, (관계공무원과 대화)

공공근로…… 지금 상품권 받는 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535명이랍니다.

그분들이 그러면 상품권 받고 있는 거지요?

아니, 저희들은…….

저는 지금 상품권 받는 분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임금 외로 받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그게 기간제 공공근로제잖아요.

기간제는,

기간제근로자만 임금의 초과분에 대해서 상품권을 받고 있지요.

그게 어느 정도 금액대입니까?

그건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어제 인터뷰를 했는데 성남시는 계속 거취에 문제없다고, 끝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성남시만 또 이걸 해요. 생활임금제를 하고 있는데, 다 현금을 주고 있는데, 성남시만 또 상품권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고 이게 법제처까지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온 상태예요. 일단 실장님 생각은 현금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제가 보고받은 것을 지금 잘 기억을 못 하는지 확인하고,

예,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확인하고 또 위원님 주신 그 말씀에 저희가 한번,

예, 제 질문의 의도를 이제 이해하셨을 테니까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 정확하게 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분이고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질문요지는 이해하셨을 테니까 그렇게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 기간제근로자의 인터뷰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기간제근로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없는 사람은 1만 원도 소중하고, 이것만 들고 있는 경우라면 정말 힘들지 않겠어요? 왜, 우린 서민이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용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목록 13쪽에 보시면 건의사항에 31번 현충일 국기 미게양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게 실수인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로 안 했던 거지요?

현충일은 조기를 다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극기를 가로변에 게양하는 것은 경축의 의미로, 저희들이 경축의 의미로써 태극기를 게양하도록 이렇게 독려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러나 현충일은 조기를 다는 날이기 때문에 경축의 의미가 아니라서 미게양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원을 제기한 단체나 개인은 어디인지 아십니까?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충일이라는 뜻이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제정된 날이지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럼 2018년 올해도 게양을 안 했습니까?

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기를 게양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 한 30cm 정도 띄어서 게양을 했지 않습니까?

예.

혹시 그런 쪽에 기본적인 예의를 표할 의의는 있으신지, 실장님의 입장에서.

지금 현충일에는 관공서나 각 가정에서는 조기 게양을 하도록 저희들이 홍보하고 시민들과 함께 참여는 합니다. 그러나 그 가로기 게양하는 것은 국가나 아니면 또 다른 지방정부에 확인을 해 보고 저희들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22쪽에 보시면 주민센터 시설자원봉사자 있지요?

예.

소위 말하는 실장님들 있잖아요, 관리하여 주시는.

예.

그분들도 정규직 전환에 포함이 되는지?

말 그대로 주민센터에서 자원봉사로 근무하시는 분들 4시간 이하로, 4시간 정도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시간의 말 그대로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저희들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또한 일부 동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송의 결과도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보수는 어디서 지급하지요?

이분들의 보수는 그 수강료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강료가 부족한 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프로그램 수강하는 수강료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시정질문할 때 인사자료 등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요청에 응답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인사자료를 요청한 것은 대부분 전 이재명 시장 때 이루어졌던 일이고, 그 승진자 명단 등을 한번 분석을 통해서 그야말로 전체 공무원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졌는지를 보고 만약에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하면 은수미 정부에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 사실은 그런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이미 승진이 다 되어진 사람들이고 또 그 사람들을 강등조치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 일체를 지금 현재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인사 규정을 보게 되면, 우리 성남시 인사관리 규정이에요. 인사에 관련된 것이 보니까 성남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하고 인사관리 규정이 있더라고요. 이것 빼놓고는 지금 현재 인사 관련된 특별한 저기는 없어요. 그다음에 단기 1년짜리의 인사운영계획을 매년마다 수립해서 인사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여기 보게 되면 좀 극히 추상적인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1년짜리로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는 그 인사계획이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이것보다는. 여기 보게 되면 어떤 규정이 있냐면 특별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이런 인사 규정이 좀 저는 온당치 않다고 보는 거예요. 성남시 인사관리 규정 제12조(승진방법) “①5급에의 직무대리 임용은 승진후보자명부의 서열에 의한 법정배수 이내의 자 중에서 연공·업무수행능력·성실성·지도능력이 우수한 자로 선발 구 및 사업소, 동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것은 당연한 거고, 거기에 보면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지금 조항이 되어 있어요. 다른 것도 현재 비슷한데, 이 ‘특별한 경우’라는 것을 극히 추상적이고 주관적으로 이렇게 그 규정을 두지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둬야 우리 직원들이 공감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 ‘특별한 경우’라는 이렇게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게 되면 이것은 인사권자의 완전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인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문을 할게요, 이렇게 건의를 할게요. 잘못된 것은 아니니까 시정요구는 하지 않고 건의인데, 인사 규정하고 인사 규칙을 좀 손을 봐서 그렇게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고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에 담아야 된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1년 단위로 인사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거기에 보면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객관적으로. 그런 사항을 갖다가 이 규정이나 규칙에 대폭적으로 담아서 누구나가 보고 ‘아,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구나’라고 인정을 할 수 있도록, 승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여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실장님, 이런 규정 한번 읽어보셨나요, 인사 규칙하고 인사 규정? 이것은 지금 우리 성남시 법령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다음에 1년 단위 인사운영계획은 법령에 들어가 있지 않고 당해연도마다 시장결심을 받아서 하는 인사운영계획이고.

위원님 말씀주신 인사 규정·규칙 저희도 업무를 해야 되니까 보아가면서 업무하고 있습니다. 그 추상적인 부분을 좀 구체화해서 모든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한 인사를 하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인사라고 하는 것이 표준화된 것만 가지고 인사하기는 정말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들이 민선 7기의 인사운영을 함에 있어서 초기부터 저희들도 투명하게 또 연공서열 또 열심히 일한 자 우대 또 소수직렬, 소수자 우대 이런 중요한 정책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전 직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인사 제도를 확립을 하고, 말씀주신 대로 추상적이고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구체화하고 또 행정안전부나 인사혁신처나 이런 부분들 것을 좀 선진적인 방법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제대로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답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물론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본 위원도 충분히 인사가 우리 전체 공무원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하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에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인사는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또 새로운 피를 집어넣어서 조직을 역동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발탁인사도 사실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이렇게 규칙이나 규정에 애매모호한 문구를 집어넣어서 그것이 진짜 그야말로 조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발탁인사가 아니고 인사권자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내포가 되게 되면 전체 조직원들이 거기에 승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것이 숫자상으로 나타나 있잖아요. 현재 우리 내부만족도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하위권이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한테 맡겨진 일이 힘들다 또는 뭐가 힘들다 이런 것은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납득할 수 없을 정도의 인사를 한다 하게 되면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거기에 납득을 못 하는 거거든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그래도 최대한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내용을 규칙이나 규정에 담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는데요, 여기 수감자료에 보게 되면 우리 시민이 정보공개를 요청했는데 정보공개를 하지 않아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한 건이 한 서너 건이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거든요.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실장님, 제가 시정질문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과거에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던 정보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이 사실은 독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국민주권주의 시대잖아요. 시민이 주인인 겁니다. 그러면 그 정보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단 모든 것을 전부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하다 보면 개인의 사생활, 비밀 침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일정 부분 비공개 대상 정보가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 행정기관에서 너무 폭넓게 해석을 해 가지고 ‘야, 이거 하면 안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발상의 전환을 해야 돼요, ‘야, 공개하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것은 좀 그렇지 않냐’ 이런 것은 몰라도 나머지 부분은 공개를 해야 된다고 봐요. 특히 지금 현재 우리 행정기획조정실에서는 각종 인사자료라든가 공무원 명단 같은 경우를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을 안 주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도 전부 다 ‘김00, 이00’ 이런 식으로 줘요.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한 대로 공보관실이라든가 다른 이미 감사한 부서는 전부 다 이름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 공무원이 하고 있는 일까지 공개를 우리가 자료요청하니까 다 준 거예요. 그런데 왜 행정기획조정실만 그렇게 이 취지를 협소하게 해석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취지이고. 그래서 이게 제가 질의를 한 것은 아닌데 모 구의원이, 이거 인터넷에 들어가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모 구의원이 행자부에 질의한 내용이에요. 행자부 답변내용인데 제가 시정질문할 때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를 못했습니다. 차분히 한번 읽어볼게요. 뒤에 계시는 분들도, 행자부 답변내용은 제가 담당 사무관하고 통화하니까 자기가 답변한 것이 아니고 자기 부서에서 답변하긴 했는데 이것도 전부 다 행자부에 있는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답변을 받아서 이 회시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직접 통화한 바에 의하면. 한번 읽어드릴게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정된 정보공개법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은 국민과 공공기관의 관계에 적용되는 법이며,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간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은 그 밖에 다른 법률입니다.”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 하면 시청이라는 공공기관과 의회라는 공공기관 간에 적용되는 법률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공공기관과 사인 간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 시청에서는 마치 우리 의원이 저기하는 것도 의원도 사인으로 보는데 의원이 지금 현재 사인은 아니거든요. 시민의 대표권자이고 그다음에 의회는 공공기관이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단 9조 1항에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제6호에 나와 있는데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의원이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연락처, 주소 이거 요청하는 의원들 없어요.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앞에서 지금 이렇게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해 놓고 이런 정보는 제외한다로 해 놨어요. 나목에 보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승진자 명단 등은 이미 우리 언론에도 다 공개를 한 거예요. 이러이런 사람이 승진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언론사마다 다 두드려서 그 해의 승진자 명단을 다 찾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좀 모아 가지고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 준 거예요. 그다음에 다목에 보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우리 의원이 요청하는 자료는 공익에 관련되는 정보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인사행정이 그동안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그렇게 하자는 취지하에서 정보공개를 요청한 거예요. (박은미 간사, 조정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다음에 라목에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이런 것은 공개해야 된다고 지금 9조 6호 각 목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구의원이 어떻게 질의를 했느냐면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장을 경유한 서면질문서를 통하여 통반장 및 국민기초수급자의 명단(이름, 주소, 연락처 등) 제출요구를 하였을 경우”, 이 경우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규정에 의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주소, 연락처)로 판단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냐 하면 “공무원은 사인이 아니다. 다만, 통장의 경우 준공무원의 지위이기 때문에 통반장의 이름은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제6호 ‘다목’의 입법 취지의 예처럼 공개할 수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 통장도 준공무원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있을 거라고 변호사가 이렇게 자문을 한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께서 의회기관 및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정보공개법의 적용 여부의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일선 기관에서 지방공무원들의 오해를 불러오고 있는 이유는 잘못된 유권해석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그럼 잘못된 유권해석의 원인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중략하고, 길기 때문에. “잘못된 유권해석의 발단은 지방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목적으로 서류제출을 요구한 사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의회에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관련조례에서는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여기에서 ‘특별한 규정한 경우’의 해석기준을 정보공개법 및 정보보호법과 같이 타 법률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같이 정보보호의 목적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으로 잘못 유권해석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뒤에도 좀 읽어드려야 되는데······ 그다음에 또 뒤에 보면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을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제9조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 성남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도 나와 있어요. 정보공개를 할 수 없는 부분은 공개를 못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리해서라도 공개를 할 수 있다고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거든요. 이를테면 이름, 직책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공개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를테면 거기에 제가 연락처라든가 휴대폰번호라든가 또는 주소라든가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했으면 그런 부분은 삭제하고라도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앞으로 이것이 실장님, 이번뿐만 아니라 본 위원을 비롯해서 앞으로 8대 의회 때 4년 내내 우리 의원들하고 부딪힐 겁니다. 또 의원들은 이러한 자료를 보고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자료를 보지 않으면 우리 의원들은 추측성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좀 전향적인 사고방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갖다가 우리가 이 자료를 밖에다 유출하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그동안에 1년 동안에 이루어진 또 그 전에 이루어진 이런 것을 전부 다 통계를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앞으로는 잘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촉구하고 건의하고 독려하는 의미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건데, 우리 위원들이 정말 참 얌전해요. 보게 되면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해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또 수사기관에 고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두려워서 이러한······ 그렇다고 보면 지금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 전부 다 명찰 달고 있는데 명찰에 쓸 필요가 없잖아요. 전 누구누구 이름 쓸 필요 없이 ‘전00’이라고 해야 돼요, 이름도 공개를 못 하는데. 이게 되겠냐고요? 우리시의 지금 현재 행정정보공개 비공개 대상 세부기준입니다. 우리시 조례의 세부기준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 비공개 내용입니다. ‘승진대상자 명부’, 이거 승진자 명부가 아니고 승진대상자 명부입니다. 비공개 내용, 개인신상이다 이거예요. 사유는 공정한 인사업무를 지장 초래한다 이거예요. 이것 인정합니다. 저는 법과 규정과 조례, 규칙 전부 다 따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승진자 명부는 안 나와 있어요, 승진대상자 명부. 승진대상자 명부가 이를테면 공개되게 되면 승진대상자에 들어간 사람과 안 들어간 사람이 자기가 승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로비를 하겠지요. 이것은 공개하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 것이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승진대상자 명부이지 승진자 명부는 여기에 없거든요.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운영, 근무성적 평정자료, 성과상여금 지급평가, 고시 업무, 호봉 재획정, 인사기록카드 이런 사항이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시 조례에 별표로 나와 있는 사항이에요. 여기에 보게 되면 승진자 명단 자료제출 거부할 수 있다고 비공개 대상 세부기준에 없습니다. 우리시에서 이렇게 하니까 시를 따라 가지고 공사나 출연기관에서도 우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면 자료를 안 주는 거예요. 그 자료요청을 안 주는 것은 우리시는 그래도 양심적으로 ‘정보공개법 몇 조 몇 항에 따라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으니까 자료를 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친절히 안내라도 해요. 그런데 출연기관은 아예 그런 안내도 없습니다. 그냥 안 주는 거예요. 왜 안 주는지 사유도 없어요. 심지어 제가 예를 들까요? 그때 출연기관 대표이사한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자료를 요청할 테니 자료를 주십시오.” 사장님 하시는 말씀이 “아, 드려야지요.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요청하는데 당연히 드려야지요. 제가 담당 부장한테 얘기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안 와요. 우리 의회 시작하기 전에 하루 전날인가 제가 사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자료가 지금까지 안 왔습니다.” 그전에 제가 정책기획과에 전화를 했고, “자료가 안 왔습니다. 우리한테도 안 왔습니다.”그거예요. 사장님이 저한테 통화를 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자료가 아직도 안 갔습니까? 제가 주라고 그랬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장이 얘기를 했겠지요, 왜 자료를 안 줬냐? 자료를 안 준다는 거지요. 사장님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주라고 했는데 사태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면서 담당 부장 휴대폰번호를 나한테 입력을 했어요. ‘직접 전화를 한번 해 보시지요.’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안 받아요. 그다음에 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안 받아요. 또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제 휴대폰에 지금 현재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통화내역 조회하면 다 나와요, 이거 수사기관에 통화내역 조회하면 내가 그분한테 담당 부장한테 전화를 몇 번 했는지.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문자를 넣었어요, ‘박광순 시의원입니다. 전화 부탁드립니다.’ 공손하게. 답변이 없어요. 우리시에서 지금 현재 행정기획조정실장 산하에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하기관인 출연기관이나 공사에서도 의원이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자료를 아예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할 때 적절치 않은 표현을 쓴 거예요. 의회를 아주아주 무시한다고.

아, 이것과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많은데…… 또 하겠습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나 한번 주시지요. 왜 산하기관까지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안 주는지 또 그다음에 제가 아까 행자부 질의회시한 내용도, 그래서 행자부에 질의회시를 했는데 우리 의회의 자문변호사한테 질의회시를 또 할 거예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것 가지고 행정소송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제 돈 들여가면서. 시에서 행정소송을 하는 것은 전부 다 우리시의 예비비로 행정소송을 하지만 의원이 행정소송하게 되면 의원들 돈이 들어가야 돼요. 내 개인 사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지금 현재 365만 원 실수령액인데 연금을 내가 받지 못하기 때문에 310만 원 못 받으니까 내가 지금 한 달에 받는 돈은 55만 원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돈 들여서 내가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잖아요. 답변하세요.

위원님 주신 말씀 깊이 잘 들었습니다. 또 승진·인사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은 승진 등 인사자료를 이렇게 제출했을 때 관련된 직원 간에 또 여러 있을 문제라든지 또 승진·인사 관련 개인의 사생활 이런 것에 비추어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이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산하기관에서 의원님들의 자료요구라든지 의정활동에 불편하게 한 점들은 제가 주관이 돼서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1분만 얘기할게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실장님, 좀 아쉬운 것은 통상적인 그동안의 답변이었어요. 이것이 하루이틀 나온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또 이런 사례가 계속 나올 겁니다. 제가 사실은 이 자리에 지금 총괄적인 질문이라서 저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따 자치행정과 할 때 인사자료를 누가 지시를 했는지, 최종 지시자가 누군지 알아보기 위해서 비서실장하고 그다음에 출연기관의 담당 부장하고 제가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물론 출석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어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하니까 안 왔다라는 얘기예요. 출석하지 않겠습니다만 일단은 제가 출석요구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예, 위원님.

인사말은 빼고 시작하겠습니다. 요구자료 510쪽입니다. 총괄로 사실은 예산법무과 과장님께 여쭤봐야 하는데 우선 총괄 질의하고 그다음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는 예산법무과 과장님과 다시 재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면,

예.

총괄 질의 그래서 간단하게 하려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왜냐하면 죄송한데 예산법무과 과장님이 언제까지 계시는 거지요?

금년 말입니다.

금년 말이시지요?

예.

그래서 총괄 질의로 들어가는 건데요. 실장님은 언제까지 계시나요?

저는 내년 6월입니다.

내년 6월입니까? 조금 더 기시네요. 그래서 여기 요구자료 보면 실장님도 같이 들으셔야 되고 과장님은 조금 이따 또 떠날 분이셔서 ‘예, 하겠습니다’ 하고 또 떠나시면 책임이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이 다 저기할 겁니다.

직원들이 있으시지요?

예, 내년에 다 이것…….

해당 직원들 다 듣고 계실 텐데, 510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내역이 나옵니다. 저희가 2017년 작년부터 올해까지, 그러니까 1년간 주민참여예산 내역이 한 얼마 정도 되는 거지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여지까지 별도로 실링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런 얘기 말고요, 우선. 그것은 이따 과장님하고 말씀을 드리고. 얼마지요? 우리 1년 동안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던 내역이 750억이잖아요.

예, 750억쯤 여기 잡혀 있습니다.

750억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것만 간단히 불러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이 주민센터 신축 60억, 노인복지과의 공공일자리창출 140억, 4차산업 테크노밸리센터 건립이 190억, 백현동 카페거리 공영주차장 건설이 50억, 시민공원화 사업 요청이 180억, 대왕저수지 수변공원화 사업이 30억 그리고 수정구 기타 한 14억해서 이 예산이 다 합치면 한 544억 됩니다. 다 아실 거예요.

예.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맞습니까?

저도 그 신청서를 한번 봤는데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잠시만요, 주민참여예산이라 하면 주민들이 홈페이지나 기관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을에서 우리 지역에서 이런 예산을 좀 반영해서 하고 싶다 하는 것들이 사실은 주잖아요, 현재까지는. 그런데 이런 예산들을 주민들이 예산 신청을 해서 이게 예산에 반영됐다는 것이 누가 봐도 이게 믿기십니까?

주민들이 하고 싶다는 게 아니고요. 그 공무원들한테 이 사업을 좀 해 달라, 우리 마을에 아니면 우리시에 이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신청 여기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게 그,

주민참여예산제의 저기가.

그러니까 실장님 과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직원들이, 우리 공무원님들이 주민참여예산제의 ‘참’ 자, ‘치읓’ 자도 모르시는 겁니다.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는데 그 동의 공무원들이나 관계자들이 주민들한테 이것을 요구해서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하게 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주민참여예산제 예산법무과 조례 이번에 저희가 통과시켜드렸습니다. 시켜는 드렸는데, 정말 그 조례 보고 그리고 비용추계한 것 보고 정말 놀라웠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따 예산법무과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포장한 게 아니고 원래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우리 마을에 이러한 사업들을 해 주십시오라고 저희한테 요구를 하는 거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박경희 위원님께서는 주민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우리 사업을 이렇게 우리가 마을 단위 사업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그런 예산은 일반 예산으로 사용되어야지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아니, 일반 주민들이 어떻게 성남 4차산업 테크노밸리센터 건립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까? 그런 변명은 하시면 안 되지요.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희 위원님이나 조정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요. 또 이번에 의회에서 어렵게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 조례의 충분한 내용을 저희들이 내년에 그 주민참여예산제에다가 담아서 실제 주민들이 움직이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이 되도록, 지금 위원님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업은 시의 사업이고, 진정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우리 동네를 위한 예산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실무적으로 잘 운영하겠습니다.

예.

예, 이해합니다.

제가 총괄 질의를 하는 것은 뒤에 계시는 다른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전부 다 알아야 될 내용이고 하기 때문에 총괄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시에 직렬이 소수직렬이라 하게 되면 어떤 직렬이 있나요? 행정직 직렬이 제일 많을 거고, 그다음 직렬이 어떤 직렬이지요?

뭐 사회복지…… (자료 확인) 행정직렬이 45% 정도 됩니다. 그다음 사회복지직렬이 10%입니다. 그다음에 시설직군이 12%입니다. 그다음에 세무직이 5%.

예,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그다음에 간호직도 있고 보건직도 있고 방송통신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나중에.

예.

우리 전체 직렬별로 총 몇 명이고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것하고 아울러서 행정직이 지금 현재 45%인데 행정직이 직급으로는 어떤 직급을 차지하고 있는지, 45% 중에서 이를테면 3급 몇 명, 4급 몇 명, 5급 몇 명, 6급 몇 명 이런 식으로. 아시겠지요?

예.

거기에 따른 비율도 같이 표시를 해서 주시고요.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를 받은 것은 아닌데 행정직이 지금 현재 45%인데 6급 팀장 보직 이상 5급이나 4급, 3급까지 합쳐 가지고 대부분이 행정직렬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내가 정확한 수치는 없어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마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소수직렬이 너무 소외된 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소수직렬이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 다 전문가들이라고 보여져요. 행정도 전문이라고 보여지고, 체육도 문화라고 우기는데 할 말은 없습니다만 행정도 전문이라고 봐야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를테면 세무나 간호나 보건이나 방송통신이나 시설이나 이런 것을 전문으로 보는 거지요. 지금 시대가 전문가가 정말로 우대받는 시대, 그래야만이 나라의 발전과 미래가 있다 이렇게들 전부 다 점치고 있어요. 이를테면 순수과학이라든가 이런 분야가 대한민국을 앞으로 먹여 살릴 텐데 그런 분야가 소외받고 있다 이런 건데. 제가 지금 간호직하고 보건직만 한번 예를 들어서, 이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간호직이 지금 전체 52명입니다. 보건직이 74명이에요. 그런데 5급은 간호직이 1명입니다, 1명. 그다음에 보건직은 5명이에요. 이를테면 이 비율로 따지자면 보건직이 250명 정도가 되어야만 보건직이 5명이 맞거든요, 이 비율로 따지자면. 그런데 52명 대 74명 이것 별 차이도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직은 5급이 5명, 간호직은 1명입니다. 팀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너무 소수직렬 그다음에 힘없는 주로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는 간호직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되어져요. 지금 여성을 우대해야 되는 시대지 않습니까? 여성 공무원 우대해야 돼요. 여성 공무원 중에서 특히 애를 한 명 낳든 두 명 낳든 세 명 이상이면 더 좋고 그런 공무원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 키우랴 또 일하랴, 가사 돌보랴. 이런 공무원을 우대해야 되는데 대부분 지금 현재 이 52명이 거의 전체가 여성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소수직렬인 여성만으로 이루어진 간호직에 대해서 그동안 이렇게 소외시켰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간호직이 팀장 보직을 받는 데 지금 1순위자가 4년 7개월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1순위자가. 간호직이 6급 중에서 팀장 보직을 받는 데 6급이 된 지가 4년 7개월이 됐는데 아직 보직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보건직하고만 비교를 할게요, 다른 행정직하고 하면 더 차이가 나겠지만 보건직도 소수직렬이니까. 보건직은 평균 2년 6개월이 걸려요, 간호직은 평균 4년 6개월. 지금 현재 1순위자가 4년 7개월을 기다리고 있고, 이거 되겠습니까? 아무리 힘없는 여성으로 이루어진 직렬이라고 해도 가까운, 예를 들어서 비슷한 직렬인 보건직하고 따져도 두 배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팀장 보직을 받는 데. 이건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현재 간호직렬을 갖다가 팀장 보직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은 구비가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맞춤형복지팀이라고 해서 각 동사무소에 팀을 하나 더 신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보면 방문간호서비스 전담간호사 인력을 배치하고 확충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지금 행자부 지침에는 전부 다 맞춤형복지팀 인력은 복지전담 신규 간호직 공무원을 배치,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게 공문이 내려와 있는데, 우리시는 어떻게 지금 했냐면 2018년 9월 11일 날 팀 구성을 하는데 50개 동 중에서 22개 동을 신설·확대 추진 및 인력배치 해 놓고, 팀 구성 3명 해 놓고 팀장 1명 담당자 2명. 팀장은 복지직 및 복지업무 2년 이상 경력 행정직으로 하나, 대시(-)하고 간호직 미포함 지금 현재 우리시 방침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될 법한 방침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간호직을 갖다 완전히 무시하고 소외시키겠다는 얘기잖아요. 방문간호팀, 그다음에 여기 정식 명칭이 뭐예요? 전부 다 맞춤형복지팀. 이 취지가 물론 복지도 있지만 담당의사 두고 전부 다 각 동별로 찾아가는 간호서비스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 주고 조례 다 통과시켜 주고 그랬잖아요. 그랬으면 그 취지에 맞게 찾아가는데, 이를테면 독거노인이고 그다음에 아픈 사람을 찾아가면 누가 찾아가는 게 더 효율적이겠습니까? 제가 이를테면 행정직이에요, 제가 보건직이에요. 찾아가서 그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 잘 알지도 못하고 얘기만 듣고 오는 것하고 적어도 간호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가서 자기가 정확한 진단은 하지 않더라도 ‘아, 이것은 의사하고 서비스를 연계를 시켜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하고 뭐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더군다나 간호직은 간호사는 상당히 고급 인력입니다. 그래서 간호사는 9급으로 출발을 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출발할 때부터 8급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을 적절히 제대로, 그분들을 제가 우대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떤 소수직렬을 우대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소수직렬이고 여성으로만 되어진 직렬이라고 해서 하대하고 무시하고 소외시키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호직렬 등 포함해서 소수직렬을 보호해 주시라는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공감드립니다. 간호직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말씀 계셨지만 첫 시작부터 8급으로 우대를 해서 시작을 합니다. 다만 팀장, 과장 이런 보직함에 있어서는 간호직렬도 포함됩니다만 행정·보건·복지 이런 분야에 그래도 충분한 시작부터 경력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복수직렬로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간호직렬은 의사하고 보건소에 주로 배치하는 이런 관계 때문에 그동안에 조금 인사적체를 겪었던 것 인정합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 직렬 간에 그런 충돌이 없이 또 형평성을 맞춰가면서 이렇게 하고, 제 기억으로 장기재직해서 팀장 못 받았던 직원은 충분히 아마 이번에 보직이 된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하여튼 말씀주신 것은 간호직렬의 고급 인력을 잘 활용해서 인사적체도 풀고 대시민 서비스를 잘하라는 말씀으로 더 잘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소수직렬이 전문가 직렬인데 이런 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대부분 보게 되면 이게 복수직렬이다 해 가지고 행정직을 항상 끼워 넣어요. 그래서 행정직은 이를테면 직책을 받는 데 그렇게 많은 기간이 걸리지 않고 소수직렬은 많은 기간이 걸리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서 소수직렬이 소외받지 않도록 우리 해당되는 과하고, 우리 실장님께서 그런 균형된 마인드 추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쭉 얘기한 것이 보건직하고 간호직하고 다 비슷한 직렬인데도 불구하고 팀장 보직을 받는 데 평균 2년이 차이가 난다, 이것은 명백한 차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상위 직책도 마찬가지고 간호직은 5급이 1명인데,

보건직은 5명.

충분히 알아들으셨나요?

예.

저는 충분히 얘기했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충분히 알아들어야 되니까.

잘 들었습니다.

이쪽으로 듣고 저쪽으로 새시면 안 돼요. 딱 여기 집어넣으셔야 된다고요. 이상입니다.

집중해서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만 총무팀장입니다. 천지열 조직관리팀장입니다. 김태협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이강재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이동학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 임정미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154페이지요,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묻고 인사이동은 자치행정과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만 묻고 추가적인 질문은 이따 자치행정과에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여기 보면 공무원교육 선발기준에서 ‘전년도 집합교육 미이수자 및 청내 외국어 위탁교육 참여자 중 미수료자 등은 후순위 선발’로 돼 있으시지요. 인사 진급할 때 그 교육 들어가지요?

예.

밑에 쭉 내려오시면 202개 과정에서 532명 승진리더 과정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교육을 참석해야지만 그 범위 내에서 승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육을 해당 날짜에 미수료했을 때는 진급이 후순위로 밀려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거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 5급 승진리더 과정은,

아니, 그러니까 5급이 아니라 전체적인 승진리더, 여기는 5급이 아니고.

아, 전체적인요?

예, 전체적인 승진리더교육을 받을 때 그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후순위로 저는 선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기 직급에서 이수해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교육시간이.

그러니까요.

그 시간을 본인들이 찾아서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진대상자는 그 이수시간이 돼야 하는데 그것은 본인들이 다 그 시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e-교육에 들어가면 경기도인재개발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자기가 이수한 시간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99.9%가 다 지금 자기 것을 챙겨서 하고 있고요. 교육시간 때문에 지금 승진 못 한 사례는 옛날에는 자기 것을 전혀 관리 안 해서 모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지금 저희가 통보를 수시로 하고 확인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자기들이 관리하는 교육이라서 그것 때문에 승진 못 하고 하는 경우는 지금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팩트를 잘못 체크하고 계신 것 같아요. 교육이수를 못 해서 승진을 안 한 게 아니라 그 교육을 받지 않으면 승진이 안 돼서 후순위로 밀려난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을 받지 않고도 승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맞나 안 맞나만 확인하고 자치행정과에 이따 인사팀한테 여쭈려고 먼저 묻는 겁니다. 맞는 거지요? 그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후순위로 선발되는 건 맞지요? 그런데 지금 버젓이 교육을 안 받고도 승진이 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진급 과정에서 승진 진급 교육을 받아야지만 진급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명의 대상자가 있다 그러면 그 10명 대상자에게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후순위로 밀려난다고까지 딱 공지가 돼 있어서 그 교육을 같이 받잖아요. 그 대상자가 1명은 아니잖아요. 10명이면 10명이잖아요.

예.

그 10명이서 다 같이 했는데 그 사람만 교육을 안 받았는데 그래서 그분은 후순위로 밀려날 거라 했는데 진급이 돼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나머지 추가질문은 제가 자치행정과에 하겠습니다. 맞으시지요?

아니, 그 사항은,

그 교육을 안 받으면 승진이 안 되는 것 맞잖아요? 후순위로 밀리는 것 맞잖아요?

그 교육이 어떤 교육인지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시간, 법적시간만 이수를 하면 그것은,

그러니까 법적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제가 그러면 여기서 부서하고 이름을 공개할까요?

아니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시간이 안 맞아 가지고 저기하면,

아니, 교육을 안 받았는데 진급이 됐다고요. 진급자는 교육을 받아야지만 된다고요. 그럼 제가 그 자료에서 확인해서 만약에 그분이 진급해서 확인이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 위원들은 확인하지 않고 말은 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모든 성남시민이 다 보고 있고 공무원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요,

교육에 필요한 시간이 기준이지 어떤 대상 교육이 기준이 아닙니다.

아, 대상이 아니지요. 시간이라니까요.

예, 그 시간이 안 찼,

왜 그러냐면 제가 그것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일한 사람은 허탈하잖아요. 그렇지요? 너무 허탈하잖아요. 정말 열심히 해서 그 직무를 다하고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도 진급이 된다면 그분들이 정말로 맡고 있는 그 업무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겠어요? 저 같아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그 추가적인 질문은 제가 자치행정과 인사팀에다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시청 앞에 있는 세월호 조형물 있지요. 그것 어디서 관리해요?

그것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 맞지요?

예.

지금 유인물 11쪽에 나와 있어요. 이것 민원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세월호 현수막 설치비용’ 현수막은 지금 제거가 됐고, ‘야간조명 사용 전기료, 세월호 조형물 설치, 관리비용 세금으로 유지관리는 부적절함’ 해결돼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 뭐가 해결됐나요?

저희가 그 내용을 민원인한테 취지를 설명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다는 그런 사항으로 해결이 된 거고요. 거기에 지금 그 조형물 외에는 지금 다 철거해서 정비를 다 했고요.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조형물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형물은 왜 철거를 않고 있나요?

조형물은 작년도에 결정됐던 내용이 그때 당시에 안산에 올해 말이나 내년에 세월호 추모공원이 설립이 되면 이 조형물 작가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를 그 당시에 했는데 추모공원이 설립되면 거기로 이 조형물을 이동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산 추모공원이 완성이 되면 거기로 이동시킬 계획입니다.

언제쯤 추모공원이 조성된다고요?

저희가 알기로 내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이 세월호 조형물이,

그게 조금씩 늦어지는 모양입니다.

세월호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 위원이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형물 자체가 어느 작가가 했는지는 몰라도 그 내용도 사실은 좀 부실하고, 맨 처음에 저거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소요된 예산도 너무 턱없이 많았고…… 저거 지금 현재는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습니다, 언제까지 저렇게 놓을 거냐. 아예 우리시가 정말로 세월호를 추모할 것 같으면 이 앞에 평화의 소녀상처럼 조그맣게 해 가지고 우리가 영영 예를 들어서 기억해야 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해 가지고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라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공간만 차지하고, 아주 흉물스럽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 민원인이 이런 것을 건의를 했겠습니까?

…….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과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알아들을게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정보공개는 과장님이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시민이 정보공개 요구했을 때.

기록물관리팀에서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학 팀장이 하는 거지요?

예.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행정소송해 가지고 우리시가 패소한 거 있지요?

예. (관계공무원과 대화)

자료에 여기 나와 있어요, 수감자료에. 과장님, 그냥 수감자료에 나와 있는 것 보고 제가 얘기를 한다니까요. 패소한 건이 서너 건 있지요?

예.

자,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다. 오죽하면 시민이 이 거대한 성남시라는 행정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까지 했겠습니까? 소송해서 전부 시민들이 다 이긴 거예요. 우리시가 패소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총괄 질문할 때 실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시민은 소송을 제기할 때 전부 다 자기 비용으로 소송을 한 겁니다, 우리시가 소송 제기할 때는 전부 다 예비비로다 충당을 하고. 그 자체도 맞지 않은 거야, 솔직히. 이거 이렇게 시민을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법원에서 생각할 때 정보공개를 당연히 이거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성남시를 패소판결을 한 거예요, 그것도 한두 건도 아니고. 심지어 시민이 정보공개 청구한 것도 성남시 너희들이 졌다, 정보공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의원이 자료요구한 것조차,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을 상대로 자료요구하는 것조차 안 해 주겠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저도 정보공개심의위원을 했어요, 여기서. 했는데 전부 다 이게 서면심사입니다, 서면심사. 서면으로 시에서 이미 전부 다 방침 정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그냥 서명이나 해 가지고 못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 행정을 계속하게 되면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생되게 됩니다. 보다 더 전향적으로 시민이 주인이다, 시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시민이 부여해 준 그런 권한을 대신 시민들의 혈세를 받아가면서 그 일을 하고 있다. 제가 그래서 시정질문 때 공적인 머슴이라고 그래요, 공적인 머슴. 공복이다 이거예요, 공복.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머슴이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여러분들 비하하는 얘기지만 공적인 머슴이다 이거야. 공무원을 시민의 공복, 국민의 공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공적인 머슴인 거예요. 그러한 취지로 접근을 해 주시고, 그 자료는 저한테 좀 주세요.

예.

의전팀이 지금 현재 우리 지원과에 있지요?

예.

의전팀장이 누구예요?

이종빈 팀장입니다.

여기에 안 왔어요?

예.

그분 2층에 근무합니까?

예.

우리 시장에 대한 의전을 하는 것은 우리 기관장이고 시민의 대표니까 할 수는 있어요. 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의전이 너무 과도하다는 의견이 시민들로부터 많이 나와요. 시장이 한번 어디 행사장에 온다 하게 되면 여기 청 내에 있는 실·국장들 과장들 팀장까지 팀원까지 거기 해당되는 동장, 팀장, 직원 우루루 나가서 문 열어주고 인사하고 행사장까지 안내하고 이것 시민들 말이 많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문도 못 열 정도로 노쇠한 사람 아니잖아요. 제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저도 기관장 할 때 제 전임 기관장이 아침에 출근하게 되면 아마 우리 직원들이 와서 문을 열어줬던 모양이야. 저는 그랬어요. “문 열어 주지 마라. 아예 내려오지도 말아라. 내가 차 타고 가서 청사에 가서 내가 문을 열고 내려서 내가 2층으로 가면 되는 것이지 왜 너희들이 아침부터 와 가지고 말이야 기관장이라고 해서 문을 열어 주고 그러느냐, 이런 것 하지 말아라.” 이것은 시장이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과장은 핑곗거리가 좋아요. 왜? “이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이 주문한 사항입니다” 시장한테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너무 과도한 의전이라고 말들이 많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은 의전을 하되, 왜냐하면 수행비서가 있으니까. 여러 사람이 10명 이상 되는 사람이 쭉 나와 가지고 그때 동사무소 순회 방문할 때도 그거 몇 명이나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시민들한테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고, “시장이 시민이 시장이라고 해 놓고 말이야 저렇게 해도 되느냐”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저도 들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건의하세요. 아시겠지요?

예.

그다음에 우리 각종 행사할 때 시의원들 소개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개선하세요. 일괄적으로 소개하세요, 일괄적으로. ‘성남시의원 박광순, 누구누구…… 참석하셨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인사하시지요.’ 이렇게 하고 말아야지 이거 소개받는 우리들은 좋을지 몰라도 시민들이 볼 때는 저것들 소개한다고 얼마나 지금 시간이 걸리느냐, 한 사람 한 사람씩. 이거 전부 다 시의원들 욕 먹이는 겁니다, 솔직한 얘기가. 다른 의원들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소개받아서 좋을 사람 있을지 몰라도 저를 비롯해서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꽤 많아요. 이거 좋지 않다, 우리가 시민들한테 갑질하려고 시의원 된 게 아니다, 시민들한테 봉사하겠다고 일꾼이 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시민들한테 그런 시간을 뺏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행사를 주최하는 사람을 맨 먼저 소개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의원들 소개하면 다 빠져 버려요. 의원들도 다 빠진다니까요. 대부분 바쁘다는 핑계로 다 가요. 그러면 막상 그 대회를 주최하는 대회장을 소개할 때는 의원들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완전히 김빠진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김빼기 작전이라는 거예요. 시장 소개하고 의장 소개하고 국회의원 소개하고 시의원 소개하고 쭉 하다 보면 시도의원들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맨 나중에 대회장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대회장 소개할 때는 시의원들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건 아니지 않냐, 대회장을 먼저 소개를 하고 시의원들도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야 김이 안 빠지는 거지 완전히 김빠진다라는 얘기야, 아주. 앞에 쭉 의자 저기해 놓고 싹 빠져 버리고. 이런 것 행사도 과감히 바꾸세요. 바꿀 건 바꿔야 돼요. 지금 현재 시민이 시장이고 주인인데 우리 시의원들도 그렇게 갑질하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요, 바꾸시고. 그다음에 우리 청소미화원들, 과장님이 한번 면담해 봤습니까?

예.

해 봤어요?

예.

제가 그때 우리 행정실장한테 얘기하고 난 뒤로 면담을 제가 또 그 뒤로 한 번 확인해 보니까 면담 안 했다고 그러던데, 과장도.

저희 청사 회계과 소속 환경미화원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여기 용역 준 거 있잖아요, 우리 의회고 시청이고 청소하는 미화원들.

아, 정규직 전환 때문에 저번에 만나서 다 면담하고 회의했습니다.

면담했어요?

예.

제가 실장님한테 그때 “면담을 해서 그분들 애로사항을 한번 들어보시고 소장이라는 사람이 아주아주 갑질을 한다고 그러는데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청소환경미화원들이 과장이나 실장을 면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담 못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랬더니 면담한다고 그랬거든, 실장께서. 그런데 면담을 안 했더라고. 내가 그 뒤로도 물어봤어요. “면담 혹시 했습니까?”, “안 했는데요.” 과장도 면담…… 실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과장한테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미화원한테 물어봤어요. “과장이라도 혹시 면담했습니까?”, “안 했는데요” 그러더라고. 최근에 했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예.

의원이 얘기를 하게 되면 바로바로…… 그런 것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시를 위해서 미화원들 용역을 줬든 직접 고용을 했든지 간에 그분들이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래서 면담을 하자 그러면 바로바로 면담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일부러 찾아서라도 면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 어려운 분들은. ‘혹시 여러분들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면담요청을 한다고 해서 의원이 여기서 실장한테까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동안 면담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회계과 쪽에서 면담한 걸로 그렇게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실장님은 면담을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회계과에서 면담을 했다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분들은 지금 회계과 소속 관리라서 아마 거기서 그러면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과장님도 잘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현재 과장님은 면담했다고 그랬거든요.

저희는 청소 전체를 가지고, 대상 전부 다를 가지고 면담을 한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회계과 소속의 시청사 관리하는 그분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소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따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시에 지금 현재 국가에서 주 52시간 근무를 강요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 공무원들 어떻습니까?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들 이를테면 시간외근무를 달아놓고 근무하는 사람들 이것 올바른 거예요?

근무에 대해서는 올바르고 아니고를 그렇게 따지기는 좀 힘들고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업무시간에 일 끝내고 퇴근하라고 다 권고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게 강제 권고사항도 아니고 또 개인적으로 일이 많아서 밤 9시 10시 11시까지 이렇게,

저는 과장님 말씀 알겠어요. 알겠는데 이것도 개선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지금 현재 주 52시간 근무해 가지고 근로자를 많이 채용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도 더 채용을 하든가 해야지요. 이리 빠져나가고 저리로 빠져나가고, 이것 때문에 이러이런 사항이 있을 경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이것은 정부에서 지금 현재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 사항 아닙니까?

예.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준수해라, 공공기관부터. 그렇게 해서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겠다라는 것 아니에요. 레저·여가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거기에서 또 다른 수요를 창출해서 경제 활성화하겠다라는 건데 공무원들도 그럼 그렇게 해야지요. 가급적이면 시간외근무를 하지 말도록 강제라도 해 가지고 땡 하면 퇴근하도록 하고 시간외근무수당도 아끼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정부방침은 방침이고 시간외근무는 근무대로 계속하고 이런 식으로 정부방침을 이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의 연장선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진짜 의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의전 때문에 또 많이 속상해하시는 분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불편한 의전은 가급적으로 안 하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인사 받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없어져도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또 말씀드릴 게 그래도 꼭 인사를 받아야 할 분은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 당연히 인사 받으셔야 되고 의장님 받으셔야 되고 국회의원분들 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전에 문제점이 좀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어떤 부분이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나오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다른 분이 참석을 하시잖아요. 그분을 인사를 바로 시켜야 됩니까, 나중에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의전이? 가족이 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안 오고 국회의원이.

그 의전지침이나 예전의 사례로 보면 그분이 안 오셨을 때는 그분을 대리해서 온 분을 그분 순서에 시키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의전에 돼 있어요?

예.

그럼 한번 그 부분을 정확한지 확인하셔서, 의전이 그렇다면 뭐 더 이상 제가 지금 하는 질의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그 사실 유무를 한번…… 그것도 자료가 있지요?

그것 찾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찾아서 꼭 주십시오.

예.

왜냐하면 제가 굳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다면 제가 더 이상 잘못 알고 있는 것…… 너무 좀 불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안 온 자리에 다른 분이 앉아 있고 그것은 상식선에 이해가 좀 안 돼서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좌관이 왔어요. 그럼 보좌관이 그 자리에 앉는 겁니까?

그게 그렇게 해 온 것은 예전에 그렇게 하라는 어떤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보좌관 앉은 것은 못 봤는데요, 한 번도.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좌관이 앞자리 앉은 건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저는.

지금껏 저희가 행사할 때 사모가 대신 오시든지 또 보좌관이 오든지 그렇게 하는 부분도 다 그분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계시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옛날에 봤고요.

아, 그런데 그냥 안 앉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예.

아, 앉아도 되는 자리인데 안 앉고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지침이 그렇다면 제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니까 그 의전지침을,

예,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꼭 제출해 주십시오.

예.

왜냐하면 저도 그게 좀 너무 의아하고 그 부분 때문에 속상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 어떻게 국회의원이 안 오시고 대리인이 이렇게 소개를 받고’ 그런데 그분 인사는 안 시키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지금 뭐,

인사는 안 시켜요, 또. 그런데 인사를 또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좀 의전이 이상하다는 거지요, 제 얘기는. 인사를 하는 경우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주로는 안 시키더라고요.

의전이 어떤 포괄적인 기준서는 있지만 현장 상황에 맞게끔 현장 행사 주최 측에서 판단을 해서 사회자가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약간 변동해서 할 때도 있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어떤 획일적인 기준으로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는 행사의 의전에 관계돼서는 굉장히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좀 힘듭니다, 그런 부분.

그런데 행사 상황에 맞게 좀 유도리 있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의전이 또 되게 중요해요. 그 부분 때문에 괜히 또 오신 분들이 속상하고 그게 상황이 또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해서 지침을 내려주시면 되잖아요, 그건 이렇게 하라. 지침대로 하시면 받아들이는 사람도 ‘어, 이것은 그렇게 할 수 있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또 그걸 시정해 주시는 게 맞잖아요. 한번 확인하셔 갖고요,

예, 알겠습니다.

논란의 소지를 갖고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요, 원칙을 갖고 한다면 따르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15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본 위원이 행감자료 요청한 건데 유연근무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했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나오다 보니까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행감하면서 주로 칭찬하셨던 부서라든지 이런 데가 자료제출을 잘해 줬기 때문에 칭찬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위원이 굳이 질문 안 해도 돼요. 자료가 완벽하게 오면 뭐하러 질문합니까, 이것 보면 되지. 그런데 자료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공감하시고 그런 부분, 앞으로도 저는 이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자료를 좀 완벽하게 준비해 주시면 아마 행감 받으시는 분이 편하실 거예요. 그런데 안 주시니까 자꾸 질문하게 되고, 저도 어제 처음으로, 언성을 높이는 스타일이 아닌데 처음으로 언성을 높인 적이 있어요, 자료를 너무 엉망으로 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제가 궁금한 사항 여쭤보겠습니다. 유연근무제는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몇 년도부터 하셨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자료 확인) 이것 정확한 시작 시기는 제가 지금 자료를 확인을 금방 못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언제부터인지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자료까지 필요 없고 언제…… 그래서 유연근무제 지금 추진현황을 쭉 보시면 행정지원과라 해 갖고 대상인원 37명으로 돼 있어요. 이게 37명만 했다는 겁니까, 전체 성남시 유연근무제가?

아니지요, 저희 과 직원 써 놓은 겁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것은 행정지원과 유연근무제를 뭘 알고 싶겠어요, 그렇지요? 제가 행정지원과, 예산법무과 유연근무제 몇 사람이 하는지를 제가 알고 싶겠어요, 그렇지요?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제가 행정지원과의 직원들이······ 그러니까 잘못된 자료지요?

예.

다시 주십시오, 그럼.

전체 자료?

전체지요. 성남시 공무원들 유연근무제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지요, 당연히요. 행정지원과에서 그것이 그쪽에서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행정지원과에다 질의를 한 거지요. 일단 이해하셨으니까 그건 다시 좀 주세요. 저는 이해가 너무 안 돼 갖고 그랬고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됐고, 이 자료는 나중에 주시고요. 그러면 유연근무제를 했는데 그 직원들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유연근무제는 필요한 사람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족도는 상당히 좋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좀 실적 위주로 꼭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직원한테 강제로 유연근무 사용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맞습니까?

예, 인사혁신처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 혁신처에서요?

예, 분기에,

권장,

분기에 6회 이상.

6회는 꼭 해라?

예.

그래서 이것 정착하려고, 아무래도?

예, 정착도 하고 그렇게라도 해서 빨리 집에 보내려고 하는 취지도 있고요.

아, 그런 취지도 있고.

예, 또 그렇게 해서 예산도 좀 절약해 보려는 취지도 있고 고루 섞여져 있는 겁니다, 유연근무제가.

어쨌든 유연근무제에서 전체 현황을 제가 못 봐 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고 그것은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예.

전체적으로 그렇게 만족을 하신다니까 그 부분은 이제 마무리 짓고요. 이것 자료 받고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고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철 기획팀장입니다. 이수근 정책개발팀장입니다. 김호길 전략추진팀장입니다. 임문택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유형주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이형희 규제개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우리 박창훈 실장님이나 고혜경 과장님이나 이렇게 제가 객관적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습니다마는 두 분 참 열심히 잘하시는 분이고 올곧은 그런 공직자라고 그렇게 다들 평가합니다, 열심히들 잘하시고. 그런데 저도 사실 이렇게 행교체 위원만 아니면 두 분 얼마든지 가까워질 수도 있고 또 대화도 통화 좀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자리에 제가 앉아 있는 것도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좀 부자연스럽기도 하고 두 분에게 죄송스럽기도 합니다마는 두 분께서 이해하셔야 될 것이 또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고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우선 과장님, 하나기획단 출범과 관련해서는 과장님도 이게 출범 자체가 여러 가지 절차를 생략하고 조금 조급하게 출범해서 운영한 측면이 있는 것 인정하시지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인수위하고 연관 지어서 보면 인수위가 다른 시군보다 훨씬 빨리 끝났기 때문에 시정 정책방향이라든지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역할이 불가피했다는 생각입니다.

예, 과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해요. 사실은 우리가 인수위가 없이 바로 7기 지방정부가 들어섰고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만, 우리시는 그것과 비슷한 업무를 하는 다른 유사한 위원회도 있고 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시장께 그렇게 좀 건의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바쁘다고 해서 바늘을 갖다 허리에 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꿰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좀 아쉬운데, 제가 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에라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시장 명령을 받아 가지고 업무처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왜냐하면 시장께서 지금 현재 행정경험이 그렇게 많지를 않잖아요, 정치경험은 있어도. (조정식 위원장, 박은미 간사와 사회교대) 그렇다고 보면 그런 것을 누가 바로 제대로 진언을 해야 되느냐? 우리 직업공무원이 진언을 해야 되거든요. ‘시장님, 조금 성급한 면이 있는데 이것부터 좀 절차를 갖춰 가지고 하는 것이 나중에라도 문제가 안 될 성싶다’ 이런 말씀은 드려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거기에는 동의하시지요?

예,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하나된 기획단이 어제 일자로 해단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어느 정도 역할이 종료됐기 때문에요, 저희 다 본연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예, 저도 정리했다라는 얘기는 들었고, 어저께 마지막 회의를 저기해서. 그동안에 하나기획단에서 논의된 그런 주제하고 이런 것 앞으로 이제 7기 지방정부를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짧은 기간이었지만 거기에 결과가 좀 도출된 바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것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예.

우리 173페이지 수감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 정책연구협약서인데 기금 일제정비 및 자금 활용방안 연구예요.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로 해서 협약을 맺은 건지, 그 취지가 뭔지 좀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위원님 저희가 맞춤형 정책연구개발 추진을 하는,

이게 지금 예산법무과로 돼 있네요.

예, 저희 과에서 시민이라든지 아니면 의회의 의원님들께도 받고 또 각종 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자료를 받아서 이 중에, 앞 페이지 보시면 앞 페이지에 16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과연 시의적절하게 시기에 맞게 이 정책개발연구비로써 쓰여질 것이 가능한가 해서 이 세 가지가 선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금 일제정비 연구는 예산법무과에서 자료로 활용하면서, 저희가 정책연구협약서라는 것은 사실 학술용역하고 유사합니다, 내용이. 그래서 그 자료를 요구하셔서 저희가 협약서 사본까지 지금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거 지금 연구결과서가 나왔나요?

예, 나왔습니다.

결과서가 나왔으면 우리 행교체 위원들한테는 좀 여유가 있으면 한 부씩 주세요, 한번 들여다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비공개한 것하고 같이 연관 지어서 255쪽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현재 카드까지 복사해서 이 자료를 공개를 했어요, 255페이지에 보면.

예.

다른 데도 이런 것이 많이 나오는데, 아까 오전에 자료요청에 대한 정보공개하고 관련해서 실장님, 이런 것 같은 경우 왜냐하면 저는 어떤 것은 이렇게 카드까지 복사해서, 이것은 사실 파격적인 거거든요, 사실 보게 되면. 이 카드를 어느 과에서 어느 음식점에서 쓴 것까지 주소까지 전화번호까지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거야말로 사생활을 보호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것은 전부 다 이렇게 다 공개를 하고 또 제가 요청한 인사자료는 안 주고 이런 것이 행정에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아까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다른 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그 과에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들 명단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하고 있는 업무까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실장님께서는 이 기준을 좀 만들어서 이런 자료는 이를테면 공개를 안 한다면 안 해야 되고, 제가 조금 의심이 가는 것은 제가 요청한 것은 자료를 안 주고 남이 요청한 것은 자료를 주고, 심지어 이런 것까지 다 공개를 해 버리고, 그런 것은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이걸 지금 현재 공개했다고 그래서 제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고, 뭐 이것도 공개할 수 있고 이미 공개되어진 그런 자료라든가 또 시민한테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라든가 하면 공개를 해야지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런 것이 많이 나와요, 지금 보게 되면. 그다음에 319페이지 우리 시장님하고 부시장님께서 개별 및 공통 지시사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부시장 지시사항 같은 경우 2017년 1년 동안에 부시장 지시사항이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20건, 금년도 6월 30일까지 12건. 이런 것은 어디서 발췌를 한 건가요? 부시장께서 어떤 계제에 말씀하신 것을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적어 놓은 건지 그것을 좀 제가 알고 싶어서 그래요.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예,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주로 저희가 공식적인 지시사항은 확대간부회의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하기도 하고 또 개별 지시사항도 있습니다만 부시장님 같은 경우에 올해 전직 시장님 선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업무대행을 3월 이후에 하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대행을 하면서 지시사항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부시장 지시사항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 때문에 적어졌다라는 얘기예요?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부시장께서 지시사항이 우리 간부들 회의를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게 월 1회입니까, 동장들까지 다 참여하는 회의가?

예.

월 1회.

예.

그러면 그것만 해도 열두 번이거든요. 거기서 한 가지씩, 회의할 때마다 하나만 지시를 하더라도 열두 가지가 되는 거고, 통상적으로 부시장께서는 한 가지 이상씩은 지시를 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계제에도 부시장께서 지시사항이 있을 거고 그런데 왜 이것밖에 안 되냐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별도로 개별 지시하실 경우에 그 해당 과에다가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과를 통해서 나간 것도 있지만요.

이것은 그러면 어떤 거예요? 지금 현재 정책기획과 해당한 것만 집어넣었나요?

예, 정책기획과를 통해서 공식적인 지시사항이 나간 겁니다, 이것은.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네요. 지금 금년도에 부시장 지시사항을 쭉 보게 되면 1월 달부터 봤을 때 지금 현재 5월 28일까지 6월 말까지인데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이 선거에 중립을 지켜야 한다라든가 선거에 개입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든가 그다음에 선거업무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지시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면. 왜 빠져 있지요, 그것은?

그것은 공식적으로 수차례 지시사항이 아니고 강조사항으로 업무 내려간 겁니다. 저희 공직선거법 관계는 정말 귀가 아릴 정도로 반복적으로 내려간 사항이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면 여기다 한 번 정도는 집어넣었어야지요. 그러면 과장님,

저희 내용에서 그냥 훈시사항이 있고요.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공통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훈시사항으로 된 거고요. 여기에 있는 것은 어떤어떤 것을 더 보고할 수 있는 보고체계까지 갖춘 내용을 적시한 겁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건의사항으로 집어넣을게요. 앞으로 부시장이나 시장 지시사항은 우리가 이것을 보고 흐름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정책결정권자가 우리 성남시정을 하면서 몇 월에 어떤어떤 것을 강조를 했다, 어떤어떤 사항을 지시를 했다라든가 이런 것을 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시장이나 부시장께서 그 내용을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보게 되면 거의 그런 사항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일부 생략을 시켜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이 사항을 좀 더 소상히 그렇게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예.

그다음에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 있잖아요. 이것을 한다는 것이 앞으로 우리 의회에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시장님 공약에 대한 이행률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의회에 좀 보고해 주는 것도 아주 괜찮습니다, 그것이.

예, 좋은 말씀,

의원이 꼭 그걸 갖다 자료를 달라기보다는 그래도 시장께서 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지금 현재 시장 공약사항은 이미 정책기획과에서 다 추려놨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이를테면 위원회별로 분류를 하든가 그렇게 해서 무슨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다, 이런 것 정도는 의원들한테 알려줘야만 우리 시민들한테도 우리 의원들이 접촉을 하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보고. 그 공약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사항을 제가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사항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323쪽에 보게 되면 연번 18번에 2018년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해 가지고 협력주체가 문체부로 돼 있고, 국비가 8억 7900만 원 나와 있는 사업이 있지요?

(자료 확인)

연번 18번 323쪽에.

예.

이 사업 자체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 금번 추경에 웹툰 사업을 하겠다고 용역비로 2억이 올라온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업이 내년 내후년까지 수십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해서 웹툰작가들한테 웹툰을 그리도록 해 가지고 이걸 알리겠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제가 시정질문할 때도 얘기했다시피 이런 사업은 정말로 3·1운동 100주년 기념,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이라 하면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도 보게 되면 총 12억 중에서 국비로 지금 현재 9억 정도를 대주는 거예요. 우리 시비 얼마 안 들어가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그런데 그런 3·1운동 100주년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야말로 문체부에서, 이를테면 그 사업이 총 30억이 들어간다 하게 되면 문체부에서 적어도 절반이라도 대고 우리 시비를 절반 댄다든가 하면 본 위원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겠는데, 아예 중앙정부나 도에서 아무런 지원도 없이 우리 성남시 돈을 가지고 몇십억 되는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기 위해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연번 18번을 끄집어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이 용역은 우리 시비로 하지만 국비를 끌어올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액 시비로 하겠다라는 것인지 뭐 방침이 서 있는 게 있어요?

저희들이 웹툰이 요즘 SNS상에서 인기 있는 제품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우선 초기 투자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국비도 유치할 생각으로 시작은 하게 된 겁니다. 저희 시에 있는 여러 업체들하고 중심이 되면 충분히 저희 시에서는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이 실장님 말씀 잘 알겠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시에서 했다라는 것이 누구 생각이겠느냐? 제가 볼 때는 감히 외람됩니다마는 여러분들의 어떤 중론을 모은 것도 아니고 시장님 생각인 거예요. 제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시장님께서 문화…… 그 국장 이름이 뭐예요, 임승민 국장의 정식 직함이?

교육문화체육국장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이에요?

예.

복잡하네, 거기도 보니까. 그러니까 그 국장님한테 시장님께서 숙제를 준 거예요. 자, 이걸 갖다가 문화재단 사장을 만나 가지고 문화재단에서 이 사업을 좀 하도록 해라 이겁니다. 문화재단 사장은 그분이 무용만 전공한 분이기 때문에 전혀 몰라요, 이 내용을. 그리고 그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지도 않고. 문외한인 거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사장은 또 거기 문화사업부장한테 이거 이렇게 내가 받았는데 이거 한번 해 봐라, 검토해 봐라 그러니까 그 이 모 부장께서 그걸 갖다가 한번 해 보겠다 해 가지고 문화재단의 그 형식적인 위원회 거기서 자기는 절차를 거쳤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거야말로 상향식 업무처리의 전형 아니냐라는 얘기지요. 자, 2층에서 국장한테 오더를 내려서 산하 출연기관에다 거기서는 ‘Yes, sir’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비로 하든 뭘로 하든 간에 정말로 여러 사람의 중론을 거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한다고 그러면 꼭 우리 성남시에서 선도적으로 해야 될 사업 같은 경우는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러한 절차가 없이 지극히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2층의 얘기를 그대로 수용하는, 거기에 있어서 공무원들은 아무런 얘기도 하지도 않고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이 좀 아쉽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말하는 의미 잘 알아듣지요?

예.

저는 그런 생각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자치단체장 얘기를 안 들을 수는 없다. 안 들을 수는 없는데, 결국은 그 자치단체장을 보호하고 제대로 된 길을 가게끔 하는 것이 누구냐 하게 되면 일차적으로는 직업공무원들입니다. 간부들이 “시장님, 이것은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명분이 있습니다, 일하는 명분이. 좀 시간을 주십시오,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이렇게 건의를 한다든지 그것이 시장님을 진짜 위하는 간부고 위하는 공무원인 거예요. 그다음에 견제를 하는 기관이 어디냐 하면 우리 시의회예요. 견제라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거든요. 끌어 가지고 제어한다라는 말이 ‘견제’라는 말이에요. 시정을 우리가 견제 감시한다라는 말이 시장은 자기가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아무 데나 가고 싶은 거예요. 또 이거 한번 해 보자, 이거 한번 해 보자, 이거 한번 해 보자.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해 제대로 말을 안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 그걸 견제를 하는 겁니다. “시장님, 그렇게 가는 것 아닙니다. 그 길은 길이 아니고 이 길로 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시민이 원하는 길입니다.” 하고 우리가 견제를 하는 것, 그것을 의원들이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견제와 균형 그 원칙에 삼권분립 원칙에도 맞는 거고, 각자 하는 일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실장님 계실 때 또는 우리 과장님 계실 때 다음에 이런 사례가 있어서도 안 되겠습니다만 이런 사례가 있을 때는 그렇게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중론을 모으도록 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건의를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는데요, 333페이지 관련해서 잡월드 잔여부지에 지금 현재 베지츠에서 호텔 짓는 사업 있지요? 호텔 짓는 사업 이게 지금 현재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과 자료로 와 있는데.

저희는 MOU까지만 하고요, 실제 진행은 다른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 관광과에서 하나요, 그러면?

예.

그러면 뒤에 우리 의회협력팀장이나 누가 관광과에다가 이 자료를 좀 달라고 해서 저한테 주세요.

예.

지금 절차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것을 좀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관련된 건데요.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하신 지역맞춤형 정책연구개발 추진현황 우리가 16건을 공모하셨는데 이 공모한 게 비전추진분과위원에서 이 공모를 해 주신 거네요?

절차는 거기서 거친 거고요, 저희 과에 비전추진협의체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거친 겁니다. 또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어떤 것을 제안하실 수도 있고요.

예, 그 안에 그러니까 분과 그 과 내에 이 비전추진분과위원회가 있는 건가요?

예. (박은미 간사, 조정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16건의 공모연구과제가 나왔는데 그중에 3건을 연구용역을 주신 거예요.

예.

그중에서 자료가 지금 3개 연구업체라고 그래야 되나요, 연구기관이 정책연구협약서도 내시고 쓰신 내역에 대한 내역서도 주시고 총 세 곳이 각기 다르게 자료를 다 제출하셨어요. 탄천의 미래지향적 관리방안 연구는 또 그 대표자의 자료도 없고, 뭐 자료가 없네요, 여기는? 여기 없는 자료는 좀 챙겨서 확인해 주시고요.

예.

저는 말씀드린 게 이게 연구과제 용역이란 말이에요. 용역평가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저희가 못 본 상태이고 그래서 이것은 제출해 주십사 아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연구결과가 나오면 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그 사업들을 잡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기금 일제정비 연구는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기금 폐지에 관한 조례가 지금 올라올 예정인 거지요?

예.

그리고 4번이나 5번은 지금 사업 관련한 게 뭐 추진 중에 있습니까?

이것은 위원님, 해당 과의 지금 진행사항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당 과가 4번 같은 경우는 어디 도시건설과인가요?

(자료 확인) 4번 어떤 것 말씀하세요?

탄천의 미래지향적 관리방안 연구 소관 과가?

하천관리과입니다.

하천관리과고 그다음 주차난 해소, 여기가……

이것은 수정구 경제교통과고요.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게 연구,

지금 용역은 끝났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어떤 진행사항이나 또 용역의 내용의 활용 여부나 이런 것들은 해당 과에 얘기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연구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되고, 저희 의원들은. 그 결과를 가지고 이걸 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알아야 되는데 사실 자료를 통해서만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꼭 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어제부로 해단식을 가졌습니다.

원래부터 하나된 기획단은 인수위가 종료가 되면서 정책방향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계속 끌고 가기보다는 100일 전후해서 당초에 목표를 가지고 또 했던 것으로 알고요. 어느 정도 그런 목표가 또 완수가 됐기 때문에 어떤 적절한 시기에,

저희 정책기획과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 질문의 내용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

위원장님, 그런 염려가 없도록 저희들이 계속 분발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더 위원장님께 또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장님 굉장히 염려가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성남시에서 지금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 연구용역 과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성남시의 미래계획이라든가 발전 이런 걸 위해서 전문적으로 정말 훌륭하신 분들 좀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빈틈이 없도록 한 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만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대범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임선영 인사팀장입니다. 김두용 인권보장팀장입니다. 조지영 행복마을팀장입니다. 김병호 민간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미 위원입니다. 154쪽입니다. 아까 행정지원과 제가 질문한 것에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154쪽이요, 공무원교육 선발기준 및 교육훈련 실시현황.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거기 공무원교육 선발기준에 보면 맨 마지막 줄에 ‘전년도 집합교육 미이수자 및 청내 외국어 위탁교육 참여자 중 미수료자 등은 후순위 선발’ 이렇게 돼 있지요?

예.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이라면 온라인하고 집합교육이 있지요?

예.

온라인하고 집합교육이 있는데 그 선발기준에서 미수료자하고 음주운전은 일정기간 승진에서 제외하기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온라인은 그게 저희가 확인할 수 없지만 집합교육은 대상자 누가 했는지 안 했는지 다 알잖아요, 그렇지요?

예.

배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물론 성남시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제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열심히 일해서 그 순위를 기다리고 있는 공무원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리고 인사팀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자치행정과 인사팀장 임선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정미입니다. 물론 인사팀장님이 다 인사를, 발표는 하지만 팀장님이 다 해서 승진하고 그런 건 아니시지만 책임이 그래도 팀장님에게 있으시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성남시 공무원이 정말 열심히 일하십니다. 밤에 6시 지나고 캄캄해지면 정말 성남시청사처럼 밝은 불로 인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신 곳이 솔직히 없습니다. 성남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복지가 잘 되어 있어서 더욱 할 일이 많으시잖아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보직이, 저희가 230여 명이 보직을 못 받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보직을 받는다 해도 2년 6개월에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못 받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야지만 보직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보직 하나 솔직히 팀장 받으려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단 몇 개월 만에 보직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음지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또다시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일 잘하는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물론 다른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하시지만 노인복지, 사회복지 또 보건소, 장애인복지, 복지지원 정말로 그분들은 행정업무 분야에서보다 두 배씩은 열심히 하십니다. 같은 공무원이니까 그 마음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합니다. 인사팀장님, 2700여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칙을 지키셔서 음지에서 근무하시는 분, 열심히 일하시는 분, 줄이 아니라 백이 아니라 능력으로 인정받아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공무원 모든 분들한테 부여해 주십시오!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자료로만 기피부서 혜택이기 때문입니다. 추후에 이런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꼭 시정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인사팀장은 잠깐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412쪽 봐 주십시오, 과장님.

예.

과장님, 거기 기피부서 근무자 현황이라고 있는데요. 기피부서 선정기준이 무엇일까요? 과장님은 기피부서가 뭐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이 기피부서 선정을 해 놓으셨습니까?

해당 부서에서 저희에게 요청이 옵니다. 요청이 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기피부서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행정만이 아닌 민원상담도 기피부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예.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성남형교육지원단에 있는 한 분의 파견자, 공무원분들도 그분이 공무원인지도 모르신 분들이 더 많을 그분도 기피부서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시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부서가 기피부서가 되어 있습니다, 관심도 없고.

예.

인사우대가 아니라 무덤이 되어 버린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격무부서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부여라는 게 있으시지요?

예.

관련법령이 성남시 지방공무원 5급 이하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부여평가지침에 의거해서 있으시는데요.

예.

격무부서 현재 여기 412페이지에 있는 그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가점을 주고 계신 게 있으시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점이 1년 6개월 이상이면 0.3점, 1년 이상에서 1년 6개월 미만은 0.2점, 6개월 이상에서 1년 미만이면 0.1점입니다.

예.

이게 가점이 정말로 음지에서 고생하신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가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도 향후에는 가점 상향조정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저라면 이 가점 0.3점, 최저 0.1점이지요. 0.1점 줄 테니 그 기피부서에 가서 근무하라면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가점을 준다면, 우대를 해 준다면, 진짜 인센티브를 준다면 제대로 부여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의 그 마음을 공무원이신 과장님이 헤아려 주셔야지 이것은 형식상밖에 안 돼 있습니다.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격무부서에 관해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또 앞으로 격무부서에 근무한 사람들이 승진 등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달라고 하시는 말씀 동의드립니다. 저희들이 승진이나 이런 평가할 때 여러 가지를 평가요소로 합니다. 경력 또 근무평정 그다음에 가점에는 이렇게 격무부서 가점도 있고 표창 가점도 있고 여러 형태의 가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0.1점, 0.2점, 0.3점 이런 것들이 좀 작은 것 같지만 경력평정에, 예를 들어서 6개월 1년 2년 이것에 비등해서 그래도 다른 평정에 비례해서 이것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점수는 작아 보이지만 이것들이 경력이 합쳐져서 순위를 결정할 때 좋은 결과로 받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하게 느껴지지만 하여튼 지금 실무부서 과장께서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겠다고 하니 저희들도 전향적으로 더 검토는 하겠습니다.

예, 검토하셔서 제대로 기피부서 근무자에 대한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요.

예.

또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를 살리려면 기피부서가 되다 보니까 관심도 없고 인사우대가 아니고 무덤이 되어 버린 것도 현실이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같은 동에서 맞춤형복지팀장이 행정복지팀장으로 발령 나는 예도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팀장하고 행정팀장하고 따로 둘 의미가 있을까요? 저희 금광1동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자면 금광1동에 맞춤형복지팀장하고 행정복지팀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복지팀장이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 행정복지팀장이 발령이 나야지 맞는 거지요, 그 자리로. 그런데 금광1동에 근무하신 맞춤형복지팀장이 행정복지팀장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이 느끼기에는 ‘아, 팀장도 서열이 있네’ 행정복지팀장이 더 우선이고 맞춤형복지팀장님이 더 후순위입니까?

그 부분은 기존에 가 있던 맞춤형복지팀장이 선임입니다,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팀장이 주무팀장이기 때문에 행정복지팀장이 행정팀장으로 가고 새로 보직을 받은 팀장이 맞춤형복지팀장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행정팀장님, 복지팀장님 따로 그렇게 분리를 해 둘 필요가 없지요. 그냥 다 행정팀장으로 하는 게 맞는 거지요. 굳이 어렵게 왜 복지팀장, 행정팀장 이렇게 나눠 놓습니까? 그리고 구청 사회복지팀의 정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조사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통합조사팀은 상담으로 더 바쁩니다. 그리고 노인팀은 잦은 출동으로, 출장으로 인해서 업무가 어렵습니다. 한 사람이 담당해야 하는 절대량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노인복지, 사회복지팀은 성남시민의 복지정책이 많아서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업무 효율성도 떨어지는데 신규 업무량이 생기면 조직지원과 임기응변식이 아니라 일이 늘어난 만큼 인원을 늘려 주셔야 됩니다. 정말로 여기에 근무하신 분들의 애로점은 인센티브 0.1점, 0.3점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예.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겁니다. 정원을 늘려 달라는 겁니다. 그것도 안 됩니까?

저희가 그래서 격무부서나 그다음에 사회복지 쪽은 최대한 결원이 안 생기도록 인사를 낼 때 특별히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을 보직을 맞춰서 보직을 내려줘야지요. 현재는 맞춤형 자리에 행정직이 되어 있어서 상담도 어렵습니다. 그 예로 중원구에 한 동이 있고 수정구에 한 동이 있으시지요?

예.

그것은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파악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팀은 현장·설비·시설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배치를 해 주십시오. 전문직이 없다 보니까 업체 인출금액으로 현장을 나가다 보니 예산도 많이 들고 일처리 파악도 안 돼서 민원처리 기능도 떨어지고, 예를 들어서 도로시설 파손은 연간단가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로당은 복합이라서 연간단가가 어려운 상황이라 전문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꼭 정직이 아니더라도 임기제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행정에서 구청에서 업무 보다가 경로당에서 일이 일어나면 그분들이 쫓아가서 그분들은 다 일처리 하고 오면 다른 행정직들은 다 퇴근해 있고 그분들은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고, 인원이 부족해서. 그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도 사회복지직이 와서 근무를 해야 업무 효율성이 높지, 다른 행정과장님이 와서 그 일을 맡고 있으면 업무 효율이 높을까요? 맞춤형복지팀장도 그 업무에 맞춰서 맞춤형복지팀장을 내리지 않습니까?

예.

그럼 사회복지과장님도 사회복지직이 와야지요. 왜 행정직이 와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사무소 이번에 맞춤형복지팀장 자리가 스물두 자리가 늘어났습니다. 스물두 자리가 증가가 됐는데, 불가피하게 우리 행정과 사회복지의 6급 승진 그걸 따져보면 행정이 2년 넘게까지도 보직을 못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많고, 사회복지는 거기에 비해서 좀 빨리 받은 편입니다. 그래서 직렬 간에 보직의 어느 정도 승진 연도를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저희 또 인사의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에 행정과장님이 가서 업무를 보는 건 또 마찬가지로 거기는 복수직입니다. 행정사무관이 갈 수도 있고 사회복지사무관이 갈 수도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승진에 기간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행정사무관이 가 있는데 차후에는 점차점차 전문 사회복지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통합조사관리팀이 경기도 내 성남시·수원시·용인시·고양시를 본 위원이 파악해 봤습니다. 그러면 성남시는 97만 인구지요?

예.

97만 인구인데 통합조사관리팀이 35명이 있습니다, 성남시는. 수원시는 100만 인구가 넘지요? 거기는 47명이 있습니다. 그럼 용인시는 100만이지요, 44명이 있습니다. 고양시는 105만 명인데 44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개의 지자체가 저희 성남보다 복지가 훨씬 안 돼 있어서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적습니다. 그런데 성남은 여기 있는 3개의 지자체보다 복지가 더 많이 잘 되어 있어서 업무량이 더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통합조사관리팀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0.3점이 아니라니까요.

예.

일을 할 수 있는 직원을 한 명 더 늘려 주셔서 일을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인력 운영도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을 저희가 필요로 하면 100명을 뽑아 놓으면 두 군데에 합격한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학업 때문에 유예하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0명의 인력이 필요하면 150명을 뽑아서 결원이 없도록, 특히 사회복지나 힘든 격무부서에는 결원이 없도록 저희가 인력 운영을 좀 더 탄력적으로 잘하겠습니다.

예, 결원이 없도록 꼭 해 주시고요.

예.

첨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독지가로부터 물품 후원이 들어올 시에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물품 후원은 저희가 지정이 많습니다, 지정. 지정이 많기 때문에 지정해 준 그 단체나 사회복지 그쪽으로 바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로 정리할 수도 있고, 각 구청에 내셔서 동으로 갈 수도 있고, 사회복지에 직접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부서도 노인복지, 사회복지 그쪽에서 하고 있지요, 물품 지원도?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얼마나 하는 일이 많아요. 그러면 이 두 부서는 실제로 일손이 너무 부족합니다.

예.

그렇다면 물품 지원 시 시스템화하실 고민은 해 보셨나요, 혹시? 물품 지원할 것을 한 창고로 만들어서 전산시스템. 저희 성남시에 홈페이지가 잘되어 있잖아요.

예.

성남시의 모든 것을 한눈으로 볼 수도 있고 요즘에 또 갤러리도 잘 되어 있어서 거기서 바로바로 내가 찍은 것처럼 저장도 해서 너무 시스템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 공무원분들도 힘들지 않게 시스템화를 해서 그러면 인력도 낭비 안 되고, 공무원도 본 업무에 충실할 수 있고, 시간도 줄어들고 그리고 또 지원받은 분들이 ‘왜 우리는 지원 안 해 주고 한 곳만 지원해 주냐?’ 그런 민원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아마 해당 부서에서도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러면 중복혜택도 방지되어서 민원도 해결되고 일석삼조입니다. 그리고 더 장점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거고요. 그래서 형평성 있게 배분하도록 시스템화할 것을 권유드리고요.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시스템화하고 계신 곳이 남양주 그다음에 수원시는 휴먼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은 사이트를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거기서 물품을 시스템화해서 나눠 주기 때문에 공개할 수가 없어서 저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공문 협조나 또는 방문, 열람하셔서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공무원과 혜택받은 시민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셔서 그 물품 지급하는 것도 한 창고에서 그렇게 해서라도 일손도 좀 줄여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고요, 진행사항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받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운영합니다.

예, 저희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세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정과제도 있고 생생포착, 현장도 있고 스페셜모니터링도 있고,

분과가 있습니다, 5개 분과가. 그래서 그 해당 분야별로 민원이나 어떤 제안사안이나 들어오게 되면 각 부서로 저희가 그 내용을 보낸 다음에 그 결과를 저희가 받아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예산 지원이 가장 큰 게 회의수당입니다. 5개의 분과가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분과별로. 그때 회의수당을 2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 자치행정과 자치팀에서 합니다.

예.

최대범 팀장입니다.

자치행정팀장 최대범입니다. 결원이, 지금 이분들 임기가 2년에 2회 연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임기가 다 되면 성남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매년 연초 정도에 시정모니터를 모집하고 있는데 분과별로 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현업을 하거나 자격증 있는 분들을 우선 선임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예, 적극적으로,

예, 위원장님 말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회의수당은 2만 원씩 나가고 있는데 지금 모니터분들이 제안을 하게 되면 각 부서에 뿌려서 부서에서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그 제안이 실질적으로 성남시에 도움이 되는 것을 퍼센티지를 정해 가지고 그 수당이 좀 차지하는,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우리 은수미 시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인사의 정책이랄까 방향이 어떻게 이번에 인사를 하셨지요? 이번 인사에 대해서 총평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 인사는 조직의 안정을 위한 연공서열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연공서열을 많이 반영했고, 그다음에 조직의 활성화 또 활기찬 조직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맡은바 업무에 충실한 사람에 대해서 발탁인사와 그리고 여성 및 소수자, 소수직렬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배려를 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또한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크게 불평불만이랄까 말이 많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 이번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잘못된 게 나왔지요. 잘못됐다기보다도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인사라는 게.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363페이지 제가 요청한 자료입니다. 6급 승진 14년 경과된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고요. 대부분은 승진하신 분도 있고 또한 20년 됐는데도 아직 승진을 못 하신 분도 있어요. 인사라는 게 그냥 또 연공서열만 생각한다면 조직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겠지요. 저도 그런 것은 인정합니다, 저도 조직생활 해 봤던 사람으로서. 그래서 열심히 일한 분한테 발탁인사도 중요하다는 것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연공서열도 또 중요하게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시장님이 그런 인사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일단 첫 번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363하고 365페이지 두 가지 다하겠습니다. 일단 6급 이상 1년 이하의 전보자 명단 전보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현행 우리 전보제한 있지 않나요?

예, 공무원임용령상 전보제한은 2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년 이내에 하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임용령의 단서규정에 임용권자가 보직관리를 위하여 전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합니다.

제가 말한 전보는 6급 무보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보직 같은 경우 얘기하는 거예요. 방향이 조금 틀린 것도 같은데 무보직이 전보,

보직 받는,

예, 보직 받는 데 현행 기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얼마지요?

저희는 근무성적평정을 60%로 하고,

기간 여쭤본 겁니다.

기간이 직렬별로 좀 다른데 행정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됩니다. 승진한 연수가 2년에서,

보통 6급 무보직에서 팀장으로 가는 게 제가 아까 보니까 평균 한 2년 반, 맞지 않나요?

2년에서 1년 6개월입니다.

1년 6개월이에요?

예.

2년 반 뭐 그렇게 얘기하던데 전적으로······ 그런데 이번에 또 6개월도 안 되고 가신 분이 계시지요? 모른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예.

왜 그런 인사를 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무보직이지요. 무보직인데 보직을 했는데······ 그러한 부분은 다음에는 좀 더 저희가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요. 지금 성남시 공무원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남녀 비율이 한 6 대 4 정도 됩니다.

여성이 4?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은수미 시장님께서 여성 비율을 30% 해 갖고 지금 승진한다고 그랬었지요?

예.

그게 앞으로 인사정책을 그렇게 가신다고 그랬지요?

예.

그게 5급으로 하지 마시고요, 제가 볼 때는 6급까지도 우리 여성이 6 대 4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안하는 겁니다. 여성 비율을 팀장급도 한 30%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여성 30% 안 되지요?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6급 이상은 남성이 6 대 4로 많은데 7급 이하는 또 여성이 많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5급을 말씀하셨는데 실장님께서는 6급도 고민 한번 하셔서 비슷하게 수준이 맞아야 또 올라갈 때도 비슷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은 이제 검토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현재 시청의 과장님들 중에서 동에서 구청 근무 안 하고 바로 시청으로 오신 분들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명단 주실 수 있나요? 그것 금방 나올 것 같은데요, 뒤에 계신 분들.

지금요?

예, 제가 뭐 질의할 게 있어서 그래요.

지금은 나오기가 힘들고요, 저희가 해서 따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원칙이랄까 뭔가······ 참 이 자료를 보면서도 좀 놀라운 게 과장님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받는 이유와 목적이란 게 다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저희 위원이 지적사항을 하고 또 문제 있는 것을 얘기하면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덜 생겨야 되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보면, 페이지 보겠습니다. 21페이지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또 나온 게 있어요. 6급 무보직 공무원 꾸준히 증가하고 그래서 1년 이상 전보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 또 완료로 되어 있고, 뒷장 넘기면 길게 다 읽을 필요 없겠지만 5급 인사 승진 시 4~6년 차 밑에 전보규정 이행된 것 그 부분에서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계속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 내년에 또 이 자리에 오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까에 대한 걱정도 되고, 저는 처음 의원 생활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자료 보면서 놀라워요. 그 자료가 그 자료가 되고, 내년에 똑같은 자료가 또 나올 것 같으니까. 인사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하는 겁니까?

전보기준,

승진하고 이런 것들.

예, 승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진도 근무성적과 경력평정 그리고 다양한 업무능력을 판단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다음에 임용권자가 임용하고요. 그다음에 전보기준도 전보 또한 임용령에 2년인데 전보 관리를 위해서 임용권자가 필요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사위원회에서 하지요?

예.

인사위원이 일곱 분이시지요?

인사위원이 전체가 저희가 아홉 분, 일곱 분 해서 열여섯 분입니다.

현재 열여섯 분이에요?

예.

아, 출석을 이만큼밖에 안 하신 거예요, 일곱 분씩밖에?

열여섯 분인데 인사위원회 할 때,

여기 출석이 일곱 분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예, 위원장을 포함해서 아홉 분입니다. 아홉 명이 하는데 거기에 3분의 2가 참석하면 성원이 돼서 인사위원회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분, 여섯 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인사위원 구성은 됩니까?

저희가 내부위원이 일곱 분이고 그다음에 교수가 세 분, 변호사가 세 분 그다음에 전직·퇴직공무원이 세 분 그래서 열여섯 분입니다.

그러면 벌써 공무원이 제일 많네요.

퇴직공무원.

그러니까 어쨌든 포함하면 식구들이 많은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일곱, 퇴직까지도 공무원으로 보면 열 분 하면 더 많지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거예요. 다른 것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은수미 시장님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인사를 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정도 인품도 있고 그렇게 의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잘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예.

인사위원회에서 원칙과 공정하게 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시장님은 승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시장님이 개별 다 알 수 없지요. 전만우 과장님이나 우리 실장님께서 더 많은 공무원들 아시겠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싶고, 저도 공정하게 한다는 것을. 그런데 결과로 보면 공정한 결과가 또 안 나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소수직이라고 있잖아요. 녹지직이니 시설직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전반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그분들도 승진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를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제가 좀 알아본 것으로 봤을 때는 녹지직 같은 경우는 과장님 두 분 맞지요?

예.

두 분이면 한 분이 제가 알기로는 얼마 안 남으셨지요?

예.

그러면 누군가가 또 승진해야 되는데 그럼 교육도 갔다 와야 되고.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전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행정직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산직은······.

예를 들어서 전산직을 얘기한 겁니다.

지금 전산직은 다 전산 저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 식으로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아까 오전에 우리 박광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의 전문직을 1년 6개월에서 2년 이렇게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쉽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무시하는 게 아니라 금방 알 수는 없어요. 전반적으로 알기 어렵지요, 저부터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그 자리는 그분들이 가는 게 맞아요.

예.

그 자리를 해 주셔야 공백이 안 생기지요. 한 분이 나가시면 또 언제 이분들이 승진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제가 녹지직 예를 든 거예요. 안 되면 그 자리에는 또 녹지직 과장님 혼자 계시는 거잖아요. 그 많은 업무를 처리하려면 힘들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지켜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예.

무엇보다도 우리 시장님의 인사원칙을 존중하고요. 여성 30%, 연공서열 이런 것을 좀 맞춰서, 당연히 발탁인사 중요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일 안 할 겁니다. 그런 부분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은 분명히 원칙 있게 할 겁니다.

예.

인사위원회에서 마무리를 잘해 주셔야 돼요. 그 부분을 강조하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얘기한 것 잘못되게 얘기한 것 없지요?

예, 다 좋은 말씀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그 부분 꼭 지켜서 시장님의 인사방향에 부합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식사하셨지요?

예, 먹었습니다.

식사하고 나셔서 제일 힘든 시간이지요, 이 시간이.

위원님들께서 더 힘드시지요.

4시 정도가 이렇게 근무하다 보면 식사하고 나서 가장 힘든 시간인데요, 또 힘든 자리에 앉아 계셔서 정말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어찌하겠습니까?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치행정과 452쪽에 행복마을만들기의 자료입니다. 요구목록 자료인데, 자치행정과에서 이 행복마을만들기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혹시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행복마을팀입니다.

팀원이 혹시 누가 계신가요? 팀장님하고 아시는 것 있으시면 과장님도 답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이 2017년에 31개의 단체가 신청을 하셔서 사업을 하셨고 2018년에는 41개 단체가 사업을 하셨습니다. 예산액도 한 두 배로 늘었지요?

예.

예산도 9600인가요?

2017년도는 1억을 세웠고 2018년도에는 2억인데 약간의 집행잔액은 있습니다.

그렇지요. 두 배 정도가 는 상황이고, 그래서 각 단체별로 들어간 예산이 액수가 두 배가 는 만큼 또 단체가 두 배로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한 1.5배 정도 늘었는데요, 예산은 한 두 배 정도 늘었고요. 저희 성남시의 예산이 굉장히 많지요. 굉장히 많아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이나 또 동의 자치위원회에 특성화 사업이 있지요?

예.

이거랑 별도지요?

동의 자치위원회?

동별 자치위원회의 특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들어간.

······.

모르시나요?

······.

저희 위원님들, 다 아시지요?

그것은 또 마을만들기가 저희 자체사업이 있고 도비와 시비가 합쳐진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것은 다른 사업이에요, 다른 사업. 또 주민참여예산제가 생기면 주민들이 원하는 그것은 예산을 제안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또 제안이 될 거고 한데, 여기에서 우리 행복마을만들기나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사업이나 거기의 가장 핵심 키워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마을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마을활동가나 그분들이 그 마을에 맞는, 예를 들어서 어떤 동은 주차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동은 음식물쓰레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각 동별로 그 마을을 가장 많이 아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마을만들기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마을의 사업입니까? 마을만들기나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특화사업이나 거기의 가장 중심이 핵심이 어떤 사업입니까? 우리가 사업을 위한 예산을 주는 겁니까?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과장님은 아니실 테고 마을만들기 팀장님이시니까 우리가 2017년에 31개의 팀이 참여하시고 2018년에 40개 팀이 참여하셨는데 마을만들기 사업하시는 그 단위 단체들의 회의를 하실 것 아니에요, 이런 사업들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회의에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안녕하십니까? 행복마을팀장 조지영입니다. 지금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각 공동체별 개별회의에는 아직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업의 중심은 저는 공동체 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가 뭡니까? 우리 마을의 일을 우리 공동체의 일원들이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것, 우리 공동체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사업으로라든지 아니면 어떤 무슨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회의라든지 만남이라든지 이런 것들 모두가 사실은 우리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한 것들, 그 공동체 복원이 남이 와서 해 주는 겁니까? 우리 주민들 스스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과 그런 정책 이념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진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의 40개, 30개 사업들을 보면 다 단발성 사업들이에요. 물론 이 사업들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사업들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을 것이고 회의를 거치고 할 텐데 이런 사업들이 너무 단발적이지요. 그리고 사업들이 너무 다 개별화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서현1동하고 2동하고 붙어 있어요. 서현1동하고 2동이 붙어 있는데 왜 서현1동 사업 따로 하고 2동 사업 따로 하고 이렇습니까? 너무 이런 사업들이 경직되어 있고, 단발성이고 이 부분을 좀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가서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특성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공무원분들이 직접 그 안에 좀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간섭을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간섭을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가서 어떻게 우리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에 활동하시는 활동가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지, 어떤 말씀들이 오고 가고 있는지를 현장을 나가보셔야지요. 현장 안 나가고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책상에서 합니까? 저는 단체활동을 해 보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여지는 게 1이라고 하면 뒤에서 준비하는 것은 열 가지 이상입니다. 이 큰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총괄을 하고 계시는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현장을 나가보시고, 나가보시고 나서 그다음에 들어와서 과원들끼리 과 단위에서 아니면 팀 단위에서 같이 논의가 좀 있어야 되는 거지요. ‘갔다 와서 보니 이런 문제가 있더라’,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더라’, ‘이런 부분들은 조금 확대를 해야 되겠더라’, ‘이런 부분들은 좀 안 해도 될 것 같더라’ 하는 그런 코멘트가 좀 있으시고 모니터링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저는 이 모니터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지금 마을팀에는 마을컨설팅 할 수 있는 마을활동가 시간선택제 직원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하고 경기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따복직이라고 그래 갖고 컨설팅하시는 분이 있으셔서 사업 중간중간에 가서 컨설팅을 해 드리고 있고요. 저도 지금 8월 달에 발령받아서 아직 그렇게 같이 컨설팅을 나가보지는 않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 열심히 나가서 주민분들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 꼭 더 세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 사업에 예산이 2017년에는 한 200~300 정도 단체별로 나갔고 2018년에는 조금 더 확대가 됐어요. 많이는 한 500까지도 나가고 있는데 이 예산의 명목이 어떤 겁니까?

저희가 마을 어떤 사업을 특정 짓지 않았고 공동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이 오면 그 어떤 항목에 얼마를 쓰겠다 이런 계획서들을 다 공동체 사업 해 갖고 오시면 저희가 그것을 심의를 통해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아, 심의를 또 거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개인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단돈 10만 원이라도 저는 사실은 아주 잘 검토를 해야 되고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들도 물론 동의를 합니다만 이런 자치활동들이잖아요. 아주 풀뿌리 자치적으로 주민들이 몇 명이 모아서 우리 마을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활동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자치활동들에 대해서는 사실 사업이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내기 위한 어떤 구심체가 사업인 거지, 이 사업을 위한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물론 앞뒤가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통해서 그런 과정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지는 않지만 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에서도 사실은 지원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 200, 300이 단순히 사업비의 명목으로만 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주민들이 모이고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한 어떤 회의를 하거나, 회의하면서 사실 식사를 하실 수도 있어요. 차도 한잔 마실 수도 있고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너무나 빡빡하게 이렇게 단절이 되어 있으면 정말 일하기 피곤하거든요. 또 몇백 한 200, 300 주면서 또 영수증 해 와라, 자료 내라 이러면 정말 그 일하기 싫어서 이런 활동 안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써서 또 지출내역 그런 자료제출하는 것에 조금 융통성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업들은 시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체크해 주셔서 행정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까 물론 컨설팅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했지만 그분들도 하나의 또 일자리로 생각하시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행정적인 지원들은 충분히 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단발적인 사업들이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질 수 있는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지켜봐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고요. 걱정되는 것은 아까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 우리 마을만들기 그리고 따복공동체에서 하는 주민자치사업 그리고 앞으로 있을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위원회의 또 활동들이 각각 부서들도 다 나뉘어 있지요. 담당하는 부서들이 다 나뉘어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자치 활동에 관해서는 저는 통합을 해서 어떤 공통된 기구에서 서로 소통이 돼야지 이게 조금 더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원활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서로 떨어져 있고 사업 따로따로 부서가 나뉘어서 여기서는 뭐 똑같은 것 하는데 여기서는 뭐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 부분을 통합의 기능을 가진 어떤 위원회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체가 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두 달에 한 번이라도 주민자치들이 이런 활동을 하는 곳에 꼭 가셔서 모니터링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이게 그렇습니다. 도시재생 그다음에 마을만들기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그다음에 상권 활성화 이 네 가지는 유기적으로 좀 결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네 가지 전체가. 네 가지가 각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네 가지를 과연 어떻게 통합할 건가 지금 그 단계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기 담당자와 저희 과와 그다음에 또,

용역,

아니, 용역보다도 이 마을만들기지원센터로 바로 가는 게 맞냐, 아님 더 효율적이냐 그것과 네 가지를 같이 통합해서 가는 게 맞느냐를 저희가 다른 시군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 거기 벤치마킹도 가고 또 나름대로 저희가 묻고,

몇 년까지는…… 내년이면 운영을 해야지요, 위원장님.

장소는 저희가 시청 내에는 장소가 없고 임대나…….

······.

예.

사회적경제센터.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겠지요.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가 본예산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단독으로 먼저 설립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지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먼저 만들어서 먼저 설립을 해서 그다음에 통합을,

예.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

예.

예.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시간선택제로 채용을 해서 그 마을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수감자료에 보면 페이지 425쪽에 시장인사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새해인사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시장인사회에 1060건의 민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새해인사회에도 355건의 민원이 있어요. 여기 완결이 있고 추진 중이 있고 불가가 있는데, 이 불가에 대한 건에 대해서 주민들 피드백을 좀 하고 계시나요? 이것을 불가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리고 계시는지, 왜 불가인지 사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주민들에게 피드백이 되고 있습니까?

예, 피드백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사회를 하게 되면 해당 부서에서 답을 받습니다. 이게 가능한지 불가한지 아니면 추진이 장기간 소요되는지 그 답을 받아서 그 답을 저희가 해당 동으로 다 문서를 시행합니다. 그 문서 시행한 게 통장회의나 주민자치회의 때 동에서 다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회 보면 불특정 다수가 오셔 가지고 손을 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또는 메모지에 건의사항을 적어서 함에 넣고 가시는데요. 그러면 정작 그때 행위를 하셨던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이 민원이 불가한 내용은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지요. 인적사항이 없고 연락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좀…… 인적사항이 없고 연락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직접 그분한테 알려 드리는 것은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년째 새해인사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이 없으신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민원을 제기했던 분 그분을 통장이나 그 주변 분한테 최대한 저희가 연락처나 파악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새해인사회 해 보시면 중복되는 민원이 몇 %쯤 되나요?

많이 중복이 됩니다, 많이.

왜 그러냐면,

그러면 이게 시민을 위한 행사인가요, 이게 시장님 홍보를 위한 행사인가요? 사실 이 점이 너무나 정말 안타까워요. 중복되는 민원이 많이 있다고 지금 답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그것을 시민이 주인이고 맨날 시민이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주민의 입장은 생각해 보셨나요? 이 추운, 새해인사회 할 때 보면 굉장히 춥습니다, 날씨가. 그 시민들이 하실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나오셔 가지고 하시는데 해마다 해마다 이게 해결되지 않아서 계속 오시고, 제가 참석을 해 보면 매번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세요, 그 추운 날씨에 오셔서. 이 구체적인 이 방법에 대해서 왜 연구를 안 하실까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이 많이 있는 데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국회에서 법을 유예기간을 둔다든가. 그런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 사안을 알면서도 인사회를 하게 되면 한 번 더 하소연하고 그럼 또 저희도 다시 한번 보고 위로 상급기관에 올리고 그렇지만 그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차단속 또 주차장 그다음에 쓰레기, 당시에 인사회 때 나온 그 사안을 민원을 해결해도 그러한 쓰레기나 주차는 또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해결해 나가시는 부분이고 추진 중이신 것 같고요.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려 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시장인사회 때 보니까 빨리 오시는 분들은 30분에서 막 1시간씩 일찍 오세요. 대부분 요즘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부지런하시거든요. 그런데 시장님 오셔 가지고 “아, 15분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서너 분 하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막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당초에 계획되어지는 일정인데 왜 시장님은 15분 또는 30분밖에 시간이 없으시고 항상 일찍부터 오셔서 오래 기다리셨던 분들이 제대로 충분한 건의를 하거나 말씀을 드릴 시간도 없이 이렇게 막 가시는 건지 제가 봐도 상당히 당황스러웠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민선 7기 시민과 인사회 개최결과에 개선할 사항으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지금 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인사회 때부터는 그 부분을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개선안을 확실히 마련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14쪽 마을계획단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처음에 용역보고서하고 타당성 검토가 있을 때에 그때 이 3개 동이 여기 지금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동과 같습니까?

마을계획단은 저희가 지금 수정구에는 태평2동 그다음에 중원구는 은행2동, 분당은 금곡동을 하는데 그 마을계획단,

용역보고서에서는 이게 지금 같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용역보고서에는 구체적 동이 언급이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타당성 검토를 하실 때에 그 동에 대해서 연구용역 과제를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알기로는 저는 이게 예정이 구미1동이 이 중에 하나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내년에 시행되는 것이 나와서 보니까 이게 금곡동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 신청을 금곡동에서 했습니다, 신청을. 그래서 신청,

그런데 이게, (마이크 꺼짐) 타당성 검토하실 때는,

구미1동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지금 얘기 중에 마이크를 끄시면 되나요?

아니, 지금 질문 중에 마이크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끄시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이 모르시다니요? 용역보고서가 왔잖아요.

제가,

변화가 있는 걸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 구미1동에서 진행이 되는 걸로 이게 타당성 검토가 된 걸로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분명히 보았고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내년에 이게 3000만 원씩 3개 동에 예산이 투입이 되고 이게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보니까 금곡동으로 된 거예요. 구미1동에서 용역하고 타당성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다릅니까?

제가 위원님, 그 사안은 금곡동으로,

구미1동에서 금곡동으로 바뀐 거지요.

예, 구미1동에서 금곡동으로 그 사안은 용역보고서하고 그 과정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 바뀐 과정이 있다면 그게 어떤 사항인지, 왜냐? 지금 저희가 용역보고나 여러 용역과제나 이런 것들을 하고 타당성 검토를 할 때 이게 뭐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미흡한 부분이 좀 있는 것들이 자꾸만 보입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구미1동에서 했다면 당연히 그쪽이 타당하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구미1동에서 이게 예산이 3000만 원씩이나 투입이 되는데요, 그쪽에서 진행되어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금곡동으로 바뀐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그 자료를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을계획단 용역보고서 책자를 최근에 8월에 된 것 두 권을 받았거든요.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예산도 3000씩이나 되고 이게 지금 타당성 할 때랑 바뀌었는데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제가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우리 박은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상세한 내용을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선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간단히 질의를 좀 할게요. 349페이지 갈등조정 업무실적 내역인데 지금 우리시에 갈등조정관이 몇 명 있지요?

지금 현재 2명 있습니다.

2명 있어요?

예.

많이 줄었나요, 그러면?

예, 지금 현재 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2명이었어요?

전에는 좀 있었는데요, 사직을 하고 지금 2명이 있습니다.

사직을 하고?

예.

지금 2명으로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거네요? 앞으로 더 채용을 하실 거예요?

앞으로 더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갈등조정관이 도의원 나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자연적으로 감소됐을 따름이지, 뭐······ 채용을 하는 건 좋은데요, 갈등조정관 지금 현재 2명에 대한 이력, 인적사항하고 이것 좀 주세요. 왜 이걸 묻느냐면 갈등조정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소양과 능력이 있는가를 제가 보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현재 업무실적이라고 나와 있기는 있는데 대부분 보게 되면 갈등조정관이 개입을 해서 이것이 완료된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끼리 스스로 해결이 되어진 거예요, 그냥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제가 그래서 전번에 위원회에서 얘기하기를 “갈등조정관이 아니라 갈등조장관이다”라고까지 내가 참 그렇게까지 심하게 얘기를 했는데, 갈등조정을 하려면 적어도 그런 정도 분야에서 경륜이 있다든가 조정을 할 수 있는 자질이나 능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시장이 이를테면 한마디로 좀 신세진 사람 갖다 놓고, 그냥 봉급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과거에 좀 꽤 있었습니다, 더러. 은수미 시장 체제하에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정말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사람을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 가지고, 알겠습니까? 우리시 홈페이지에 공개모집을 하세요, 갈등조정관 보수가 얼마고 그다음에 하는 일은 이렇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100만 시민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하나씩 하나씩 하라는 얘기예요. 시장이 되기 전에는 표를 가를 수가 있는데 이제 시장이 됐잖아요. 그러면 100만 시민의 시장인 것이지 일부 지지계층을 위한 시장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100만 시민들이 전부 다 그렇게 기대하고 과반수 이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은수미 시장을 뽑아줬어요. 그러면 거기에 기대를 하고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하나씩 하나씩 그런 정책을 할 때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좀 답변을…….

답변하세요.

예.

간단히 하세요, 간단히 아주.

물론 위원님께서 그전에 있던 그 갈등조정관에 걱정이 많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는 현재 2명 갈등조정관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확실한 업무일지나 그런 것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채용할 3명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가 들어와서 정말로 진정으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임명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위원님.

그래요, 지켜볼게요.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그래서 대부분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정을 펼쳐야 된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353페이지부터 쭉 나오는데 아까 우리 최종성 위원님께서 자료도 요구하고 질의도 잘해 주셨어요. 저도 사실은 이번에 있었던 7월 달에 은수미 시장께서 인사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요. 잘됐습니다. 그동안에 소외됐던 사람들 구제도 좀 하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꼭 연공서열에 의해서 오래된 사람을 승진시킨 것도 아니고 적절하게 안배를 하였다고 저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정도 인사라면 저도 듣는 얘기가 있으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이번 인사는 그래도 좀 무난한 인사였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저도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사실은. 앞으로도 그렇게 직원들 대다수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50% 이상 정도는 수긍을 할 만한 그런 인사를 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 그런 것 인정합니다. 제가 오전에도 실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발탁인사 필요하지요. 그게 없으면 조직이 발전하겠습니까?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도가 지나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필요하지만서도. 그래서 또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아무런 지금까지 징계 하나도 받음이 없이…… 제가 뭉뚱그려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현재 6급이든지 몇 년이 됐는데도 20년이 됐는데도 승진을 못 하고 있어요. 또 보직도 못 받고 있는 이런 장기 보직을 못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런 게 지금 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 과연 이런 사람들이, 제가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징계를 먹었든가 뭔 사유가 있어서 이런 사유가 있는 것인지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직원이 정말로 징계도 없이 그동안에 자기한테 맡겨진 보직에 가서 성실하게 열심히 근무했을 따름인데 좀 정치적으로 자기가 접근을 안 했다고 또 이를테면 이거이거 잘 안 해 가지고 그래서 소외됐다고 그러면 그 인사는 문제가 있는 인사인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실장님이나 과장님은 물론 제 말씀에 공감을 하겠지요. 그것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이치예요. 인사는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정치권 줄을 잡고 또 내부 줄을 잡고 그다음에 이거 잘하고 이런 사람 위주로 승진을 시키게 되면, 천성적으로 그것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천성적으로 그것 못하고 그다음에 정치권 줄 안 받고 하여튼 나는 이 보직에 가게 되면 내 맡겨진 일에 일 열심히 하겠다 그런 사람이 소외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저는 그런 뜻에서, 제가 인사 문제에 대해서 말이 좀 많은 편인데 저는 진짜 이 인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모든 행정의 근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인사하고 난 다음에 50% 이상은 그래도 설득이 되어지고 어느 정도 승복이 되어지는 인사, 100%도 아니고 80%, 70% 제가 바라지도 않아요. 50%만 넘어도 그 인사는 성공한 인사입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앞으로 우리 자치행정과장이나 실장님께서, 아까 제가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발표한다, 그건 절차예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 개입을 한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이번 인사는 누구누구 다 정해 놓고 인사위원들이. 아까 우리 최종성 위원님 잘 말씀, 저도 다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서, 인사위원들 내부위원들이 지금 현재 몇 명이에요?

내부위원은 일곱 분,

7명하고 3명하고 해서 10명인가 되잖아요. 대부분 이 자료제출한 각종 위원회들이, 그러니까 시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전부 다 따라올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위원회 구성하게 되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지를 못합니다. 다양한 의견을 자문을 받지 못해요.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못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정책은 왜곡된 정책, 시민의 의사를 외면한 정책으로 이어져서 우리끼리는 그 정책이 잘되었다고 칭찬하고 박수를 칠지 몰라도 시민 대다수로부터는 외면 받고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독단이고 독재고 만행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의 하나입니다. 또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위원회라는 것은 왜? 이게 합의제거든요. 여러 사람 의견을 골고루 듣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각계각층에서 이렇게 뽑아서 오히려 내부인원보다도 외부인원이 훨씬 더 많아서 그분들이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우리가 간곡히 설득해서 우리 입장을 저기해서 이러이런 것이 좀 맞는데 위원님들 양해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대부분의 위원회는 시에서 결정하면 다 그렇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과장님이나 실장님은 지금 현재 인정을 안 하실지 모르지요. 2010년도, 11년도, 12년도까지 제가 청소년육성재단 인사위원을 했어요. 그다음에 도시공사 인사위원을 했어요, 사외이사를 하고. 그때 제가 해 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다 찍어놔요. 이렇게 다 찍어서 딱딱딱딱 해 가지고 이 사람을 이번에 채용할 겁니다, 사인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 없습니다, 지금은.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그러겠지요. 그렇다고 지금 현재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인정을 할 거예요, 시장님한테 혼나려고. 그 자리에서 쫓겨나려고.

아니지요. 제가,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을 안다니까. 아는데, 이 각종 위원회의 현황을 보면 아까 최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 말씀은 뭐냐면 이것도 발상의 전환을 해서 다양한 외부 의견을 듣겠다는 쪽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맞는 길이에요. 그게 그 사람들한테 전부 다 수당 주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그 취지가 거기에 있는 건데 그냥 봐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 전부 다 전직 공무원들도 봐 가지고 이 사람 이 사람 하게 되면 내가 얘기하면 잘 듣겠지,

아직 시간 많이 남았는데요.

아니에요. 아까 쪼가리예요, 쪼가리.

예, 쪼가리거든요. 제가 시간 다 보고 있어요, 아까 4분인가 남았는데. 이것 우리 전문위원, 건의사항으로 좀 해 주시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얼마나 시간을 독촉을 하시는지 제가······.

우선 위원님들 하시라고 내가 기회를 줘요. 그런데 안 한 부분만, 빠진 부분만 제가 하는 거니까 이해 좀 해 주시고. (자료 확인)

없네요.

예?

없어요.

아니, 있어요. 여기 많이 있어요. 이거 표시해 놓은 것 보세요, 얼마나 표시를 해 놨나. 이만큼 표시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저기하니까 대충대충 넘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위원장님이 우리 행정기획조정실장님하고 자치행정과장님 엄청나게 도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416쪽 한번 봅시다. 기업후원 봉사 단체별 지급내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통계자료를 할 때는 항상 과장님, 위에다 ‘계’를 해 놓으세요. 이를테면 2017년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계가 총 금액이 얼마인가, 2018년도 계가 얼마인가 이게 나와야 총계가 나오는데 이것을 항상 안 해 주니까 우리가 전부 다 계산기 가지고 두드려 봐야 돼요, 이게 얼마치인가.

예, 다음부터 유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걸 위원님들 자꾸 행정사무감사 할 때 헷갈리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아니,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이건 기본이잖아요, 뭔 통계를 작성하면 항상 계가 나와야 되고 소계가 나와야 되는데 이걸 안 해 주시더라고. 자치행정과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안 해요, 이게 보게 되면 하라고 해도 않더라고. 여기서 보면 지금 제가 오죽 답답하면 성남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가 저번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해서 통과를 시켰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성남시가 그동안에 기부금 심사를 한 적도 없어요. 이거 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장애인연합회, 장애인연합회 산하 각 단체 전부 다 받고 자원봉사센터 받고 구청 받고 동 받고 지금 현재 다 받아요. 안 받는 데가 없어요, 다 받아 그냥. 주면 받는 거야. 이것 규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도 만들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현재 어디서 받은 거예요? 받은 데가 어디입니까? 이거 자원봉사센터에서 받은 건가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 받은 거지요?

예.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로 기부금품을 접수하게 되면 영수증을 끊어주지요?

예.

기부금 영수증 끊어주지요?

예.

이 기부금 영수증 준 사람이 다 끊어달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소득세,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이것 많이 세금 감면혜택을 받기 때문에 끊어주는 거예요. 농협도 역시 전부 다 법인세 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기부금품을 접수해서 어떻게 배분하는지 이것 잘 보셔야 돼요.

예.

이것은 제가 시정사항으로 집어넣을 테니까 앞으로 기부금품 모집접수 및 배부에 관련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 왜 그러냐면 왜 건의사항이 시정사항이냐면 지금 424페이지 연번 20번에 보게 되면 농협은행 ㈜성남시지부에서 5억을 받았어요. 5억을 받았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시즌권으로 받은 게 아니거든요.

예.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농협 시지부로부터 현금 5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현금 5억으로 써놔야 돼요. 그런데 지금 물품으로 해서 성남FC 시즌권 해 가지고 5억으로 해 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지도감독 철저히 해야 됩니다. 현금 받은 거예요, 거기서는요. 현금을 받아서 FC사장하고 상의해서 이것 시즌권 다 사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다른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기부금 금원이나 물품을 주는 사람은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자기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전부 다 같이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러나 FC시즌권 같은 경우는 농협 시지부에서 성남시 문화소외계층을 위해서 5억을 써 달라고 준 거예요. 거기에 체육의 ‘체’ 자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정기부인데 지정기부자의 의도를 벗어나서 전부 다 FC시즌권을 산 거예요. 이것 잘못된 거거든요. 이런 것을 지도감독을 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알고 있기는 지정기부할 때 FC시즌권을 구매해서 문화소외계층에 배부토록 그렇게 지정기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짱구입니까? 제가 무슨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고 고발당할 사람이에요? 제 방에 오면 제가 자료 전부 다 드릴게요. 현금을 줬고, 그 현금을 자원봉사센터에 주니까 자원봉사센터장 직무대행이 윤기천 사장을 만나서 ‘이 5억이 들어왔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전부 다 우리 FC 어려운데 시즌권 다 사 버리자’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센터 자체 계획에 나와 있어요. 시즌권으로 다 사겠다, 그러니까 각 복지회관 등에 공문을 보내서 시즌권 배부할 테니까 필요한 사람들 요청을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제 방에 다 있으니까 자료를 내가 다 드릴게요. 농협 시지부에서 지정기부를 할 때는 성남시 문화소외계층을 위해서 이 5억 원 현금을 기증할 테니까 그 사람들한테 써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 방에 오시면 제가 관련된 공문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한번 와서 열람을 해 보시지요.

예…….

그렇게 하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갈등조정 업무실적 349쪽 아까 박광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성남시의료원 개원 관련해서 공공갈등이 있지요?

예.

그 민원을 어디서 넣은 건가요?

아, 민원입니까? 민원 접수한 데…….

갈등조정.

공공의료정책과로 들어온 겁니다, 이건.

개인이 넣은 겁니까, 단체에서 넣은 겁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민단체에서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사지연, 개원준비, 노조설립 등’이라고 있는데 그러면 노조설립이 돼 있는 건가요?

예, 돼 있습니다, 거기.

아직 개원도 안 했는데요?

지금 개원을 하기 위해서 많이 직원이 채용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직원이 채용된 인원이 얼마나 되지요, 몇 %?

의료원 직원이 근 1000여 명인데요. 지금 총 다하면…… 지금 구체적인 숫자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