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규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용인시의회 제5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총무국과, 사업소별 총예산 규모와 증감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97년도 총 예산 규모는 16,437,036천원으로서 96년도 19,133,179천원 보다 14%인 2,616,143천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감액 원인으로는 시민과에 편성 되었던 자체 사업이 감소되었고 청소년 수련 마을이 건립이 완공됨에 있어 예산이 감액되었으며 회계과 예산중 지난 3월 1일자 시승격에 따른 4개동 건물임차료 및 수지 읍사무소 부지 매입비등이 계상 되었고, 97년도에는 예산집행 소요 미발생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과별예산안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4,597,523천원, 96년도 3,655,622천원의 25.7%인 941,90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민과는 6,201,280천원을 96년도 7,446,682천원의 16.7% 1,245,401천원이 감액 되었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입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과별 예산안 총 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는 809,459천원으로 97년도 497,295천원의 62.7%인 311,964천원이 감액되었고, 회계과는 3,769,423천원으로 96년 6,900,986천원의 45.3%인 3,131,563천원이 감액되었고, 민방위재난관리과는 285,218천원으로 96년도 632,596천원의 54.9%인 347,37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총무국소관 세출예산안 총규모를 설명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과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총무과 소관과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불출석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대리해서 민방위 재난관리과를 병행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용만입니다. 총무과소관 97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세항별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97년 예산액 총 624,859백만원으로 96년도768,894천원의 18.7%인 144,03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 원인은 사무보조원 일용직 5명의 인건비가 기획담당관실에 일괄 계상 되었고 또한 지난 3월 1일자 시승격에 대해 기구개편으로 내무과에서 총무과로 변경됨으로서 9명의 인원이 감소되어서 관서당 경비와 일반수용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인건비등 경상적 경비로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일부업무추진비로서 격무부서 근무자 격려 본청 읍면동 총괄적인 계산입니다. 총무행정 업무추진으로 4백만원, 방문기념품 구입에 3백만원, 다음 직책급 업무추진비로서 1,2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2,400천원 계상이 됐습니다. 특수활동비로서 시책특수활동비 총무행정 업무추진 5백, 주민봉사행정 1백, 여론 및 상황수렴활동에 1백만원, 대민활동 추진으로서 1백만원, 유관기관 한마당 체육대회가 3백만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보상금으로서 시정설명회 급식으로 통,리반장에 시정설명회에 대비하는 17,180천원이 되겠습니다. 스승의날 행사로서 급식비가 4,200천원계상되고 시정발전 유공민간인 시상품 구입으로 5백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이나 자산취득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연구개발비에서 중요문서 영구인허가서류 마이크로필름 수록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문서하고 도면으로 해서 8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있는 문서고가 사실상 너무 포화상태로 마이크로 필림화 하는 사업의 일환책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마이크로 필림의 판독기 구입으로서 3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OA사무실 집기구입 4개과 해서 전년도에는 2개과를 했습니다. 97년도에는 4개과를 하는 것으로 해서 1억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2,740,449천원으로서 96년도 2,179,785천원에 25.7%인 560,664천원이 증액됐고 증가된 내용은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일반직의 연금 및 일용직의 퇴직수당에 대한 자치단체부담금과 근로기준법에 의한 일용직 퇴직수당이 되겠습니다. 주로 법정 경비로서 이 란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3페이지 신설항목으로서 통신관리에 대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674,488천원으로 96년도 200,497천원의 23.6%인 473,991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전화 1인1대 설치에 따른 최첨단 교환장비와 구내선로 전면개최 등으로 예산이 증가 계상 됐습니다. 통신에 관한 공공요금 및 통신용량 회선 증설로 해서 유지보수비는 생략하고 137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목을 봐 주시면 시설비로서 최첨단 교환장비 설치를 1인1대 전화설치에 따른 교환장비 교체를 하기 위한 예산을 250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현재 600회선 용량인데 향후에 1인1대 설치를 위해서는 1,200회선의 용량으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구내선로 증설공사에 따른 3천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지방행정 종합통신망 구축으로 해서 도,시간에 시외회선, 시 읍면동간에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구입 설치로서 48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전산관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353,207천원으로서 96년도 서무관리에서 분리 신규편성이 됐습니다. 주로 편성된 내용은 행정전산망 프로그램교육과, 주 전산기 장비보수 19개과 실과소에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신규구입 설치비다기능 사무기기 1인1대 공급하기 위해서 97년도 본청 1.5인에 1대 읍면동은 2인에 1대로 해서 예산이 신규 계상이 됐습니다. 140페이지 시설비로서 95백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1인1대 보급계획에 의해서 97년도 목표대로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로 계상이 된 겁니다. 173,6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지역안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88,360천원으로서 96년도 487,045천원의 61.3%인 298,685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원인은 매월 25일 발행되는 시정소식지가 공보담당관실로 계상이 되고 지난 3월 1일 시설치 종사자 급식비등이 미 계상이 돼서 감액이 됐습니다. 145페이지 일반업무 추진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로서 대민협조격려로서 1천만원 대민협조기관 격려로써 3백만원, 지역민원발생 해소 간담회로서 5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아래 특별활동비가 있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지역안정 대책 추진이 1천만원, 민생치안 활동지원이 6백만원, 군경위문금이 15백만원 계상 됐습니다. 보상금으로서 부업대학생 보상으로서 28,800천원, 방범근무자 부업대상자 보상으로서 14,400천원 계상됐습니다. 민간 이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 경상적보조로서 민간 기동순찰대에 대해서 장비유지비는 19,200천원,급식비로서 48백만원, 또 마을의 자율방범대에 대한 간식비로서 8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어서 147페이지 국제 교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42,00천원으로서 96년도 8백만원의 47.5%인 3,800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원인은 지방자치단체재단출연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 번역료로 3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자료수집 여비로서 1,27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민방위 재난관리에 시청 직장 민방위대 실습기구 및 교재구입비, 공무원 소양교육 강사운영수당 등 1,660천원과 예비군 비상대책 훈련급식비, 상황실 유지비등 10,4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148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급양비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등등이 되어 있습니다만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7,6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종합상황실 유지비로해서 2,200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총무과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 입니다. 145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대민협조기관 격려라고 그래서 두군데가 있는데 1천만원, 3백만원인데 따로 구분이 되어있는 겁니까?

이것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한도액으로서 목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 했습니다.

어떤 목을 달리해서 편성했습니까? 대민협조 격려라고 그래서 13백만원 다 세우지 쪼개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지

내용을 합쳐져야 되는 건데 유인이 잘못됐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타 기관에 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급량비에서 읍면동장 참석 식대라고 그랬는데 식대를 꼭 지급해야되는 겁니까?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그것은 읍면동장 참석 회의 때 월례회의도 있고 월에 두번씩 할 때 중식제공 때문에 예산에 계상이 되는 겁니다.

원칙은 동장들한테 식대가 매일매일 지급이 되는 거지요?

그렇치는 않습니다. 급양비라고 해서 특수한 일에 대한 것을 할 때만 자체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봉급이 나갈 때 대개 보면 급료에다 식비가 다 포함돼서 나가는 거 아니예요.

후생복리비라고 한달이면 한달 전액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146페이지 부업대학생 보상이라고 그래서 전년도 예산하고 올 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있는데 전년도에 집행액 중에서 다 못써서 그랬나요?

그것은 부업 대학생이 줄었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민간이전 해서 민간순찰대 보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현금으로 보조하고 있지요?

지금은 현금으로 다 읍면동에다 전도를 시켜서 하고 아니면 직접 민간기동순찰대면 순찰대한테 읍면동을 통해서 나갑니다.

민간순찰대가 지역에 기여하는 것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동만 지원만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서 돈만 지원만 하고 끝나는 것으로 하지 마시고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저희가 민간기동순찰대 자경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7월달부터 조사에 임했습니다. 사실 거기 조사에 대한 난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개월을 조사를 하고 또 현지에 가서 탐문조사를 하고해서 재조정했기 때문에 전년도대비 상당히 많이 실액을 지급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자경대는 뭡니까?

부락에 자율방범대라고 있습니다.

어느 부락에 40명이 있습니까?

그것은 40명이 아니라 실제로 마을 방범대 부락 자율방범대에서 하루에 나오는 2명 이렇게 해서 2명씩 10군데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를 봤을 때 200일을 계상 해서 농번기 때는 부락에서 사실상 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근무하는 일정을 선정해서 계상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145페이지 대민협조기관이라는 것은 어디 어디를 들을 수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 유관기관이 되겠습니다. 방위협의회 시방위 협의회 이러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위원 입니다. 총무과장 총무과 소관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45페이지에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 한데 합쳐 놓으면 안됩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한도액까지 반영을 하기 위해서 넣은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에 가서 14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에 가서 민간순찰대에 장비유지비만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에 세우고 24개 대가 각 면별로 다 있습니까?

각 읍면에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습니다.

금년도에 얼마씩 얼마씩 준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실제로 근무하는 인원 이것을 산정 해 가지고 여기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민간기동순찰대 하고 해병기동순찰대 이렇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읍면에 3개대도 있고 2개대도 있고‥‥‥

지난해 준 실적도 있습니까?

지난해 준 실적도 있습니다.

지난해에 준 실적을 복사를 해서 주세요.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상품 구입은 총괄을 해서 여기에 계상을 한거고 상장제작은 총무과 소관만 계상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래서 그것은 다시 수정예산에 다시 반영할 겁니다. 총괄적인 것은 통일을 시킬 겁니다. 문제는 있었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입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십니다. 132페이지에 보면 여비란에 8천만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그냥 직무교육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여비는 직무교육여비는 저희가 지방공무원 교육원에 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 지금 결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직무여비가 대충 10월 30일 현재 어느 정도 있는지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뽑아서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를 보면 국외여비 공무원해외연수 하셨는데 산출기초에 보면 150백만원이 작년도에 우리가 공무원이 120명인가 세운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몇명 정도 어떻게 세운 건지 이것도 다녀온 지금 현재까지 실적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인원은 87명이 됐는데 전년도에 추진하는 사항으로 해서 도 계획도 있고 자체계획도 있고 서면으로 요구하신 대로 근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위원 입니다. 132페이지에 일반운영비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회계직 관계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가 있는데 이 보험료는 회계공무원이 직무수행중 잘못돼서 돈을 보상할 때 필요해서 이 보험을 들어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들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까? 개인이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공무원으로 월급을 타먹는 사람인데 공직자인데 우리시에서 들어줘야 될 의무가 있냐 이겁니다.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들어주는 겁니다. 별도로 구상권은 따로 보태기 때문에 이 경비만‥‥‥

잘 몰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 입니다. 총무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130페이지에 시청발전 유공민간인 시상품비 5백만원 계상이 됐는데 어떻게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한테 주는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시정발전 유공이다 하면 직제상에 국, 과 실과소가 있듯이 거기에 업무적으로 유공공무원에게 주고 또 아울러서 정정하겠습니다. 민간인도 되겠고 타 기관에 관계되는 업무의 유공자로서도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 중대본부 유지비가 1,200천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부언해서 한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본부가 지하실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지하층에 있습니다.

예산이 중대본부 그러면 중대장이지요. 그 양반이 직급은 어떻게됩니까?

지금 청경으로 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장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에 특수활동비가 11백만원이 예산액에 계상이 되어 있지요. 또 146페이지에 보면 특수활동비가 31백만원 계상이 됐지요? 이게 부기상으로 특수활동비를 나누어 집어넣은 이유가 뭡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는 사업성격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계상을 하게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29페이지 일반업무 추진비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총무과에서 지침에 의한 내용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특수활동비목에 130페이지에 있고 145페이지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대민기관협조라고 그랬는데 그 뒤쪽에 특수활동비가 31백만원이 또 계상이 돼서 나누어져 있는 이유가 뭐냐 혹시 총무국에 특수활동비 그러면 여기 목에서 항에서 나누는 것은 일반업무 추진이고 제가 아무리 목을 찾아도 지역안정 차원에서의 세항에서 따지면 세항에서 지역안정 차원의 특수활동비고, 이쪽에서의 특수활동비는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경상적 경비에 들어가 있다고 봐야되는 겁니까?

146페이지에 있는 시책추진 활동비는 지역안정대책추진으로 1천만원씩 섰는데 각종 시위가 있는데‥‥‥ 일반업무 추진비는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에 대해서는 각 급 기관에 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재 잡비가 되겠고 각 직위별로 정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기준액의 50%를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등 불우 공무원 지원등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편성 정원에 따라 편성하는 정원가산금 기준액의 50%를 별도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업무 추진비는 그렇습니다. 여러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특수 활동비는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로서 지방행정 수행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으로 소요되는 재 잡비 각 지구별로 정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준액의 50%, 정원에 따라 편성하는 정원가산금 기준의 50%를 별도로 계상하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잡비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데 제가 여기 있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업무의 특수성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지역안정 대책추진으로 해서 각종 시위라든가 여기에 따른 경비가 사실상 많이 들어갑니다. 전년도에도 기동대니 이런데 지원해 주는 것 사실상 명분상으로는 절대 못해 주기 때문에 간식비 여기에 대한 식비 이러한 것을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군경위문금도 연말연시에 저희 관내에 군부대가 제가 알기로는 3군, 55사, 특전대, 연대, 대대, 항공대, 탄약고 등등 상당히 많습니다. 방순대, 기동대 두군데 경찰서 이렇게 많기 때문에 불시에 일어나는 것을 경찰서도 예산은 없지만 저희한테 와서 의존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를 드리겠는데 96년 금년이 되겠어요. 96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4천만원이 시위쪽에 섰는데 경찰청장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용인경찰서에서 4천만원을 우리한테 요구해서 지급하지 않았지요?

예.

그런데 97년에는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래서 짯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감액을 하고 못 세운 겁니다.

감액을 하고 시책특수 활동비로 해서 세워 놓은 거냐 이거예요.

판. 정보비 성격으로 세워 놓은 거지요?

총무과장한테 묻겠는데 지방치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용인시가 만들었습니까? 내무부 겁니까?

이것은 내무부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표지만 우리가 다시 한 겁니까?

다시 부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발간을 하는 겁니다.

그대로 입니까 내용은?

내용은 같습니다.

편성 방법이나 성격,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한 일반업무 추진비가 특수활동비로 75% 편성방법에 대한 지침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충해서 147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 번역료가 3백만원을 세워 놓으셨지요. 이게 우리가 중국하고의 자매결연 관계의 추진이라고 하는데 중국하고 자매결연 추진이 된 게 언제부터 입니까?

첫 자매결연 시도를 한 게 96년 3월 11일날 경기도 주선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희망의견을 도에 제출한 게 3월 25일 그 다음에 심천시 대표단이 우리시에 방문한 것이 96년 5월 2일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은 총무과장님이 아닌 총무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고 시장님한테 시정 질문을 통해서 해야될 사안인데 우리가 우후죽순처럼 중국은 상당히 많이 들어간 기업들이 사실 잘못돼서 들어오는 기업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경기도가 중국 쪽에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이 좀더 심도 있는 연구와 행정부가 추진을 하는 이러한 쪽에서 연구분석이 뒤따랐어야 되는데 그러한 점에서도 문제가 있고 적어도 국제적인 자매결연을 하는데 우리시 본청에서 이러한 번역료 이러한 것을 계상 할 정도로 중국말을 하는 사람이 영어보다 더 드문 말이기 때문에 그러한 쪽에서도 많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예산과 어떤 의미에서는 번역료에 따른 말씀을 드렸는데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의원들도 사실은 우리 의회에 자매결연에 대한 게 통과한 적이 없지요? 있습니까 총무국장님 중국하고 심천하고 자매결연이 의회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현재 가는 것도 자매결연이 된 게 아닙니다. 사절단을 보낸다는 것도 근황을 살피러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차원에서 비단 중국만이 아니고 이 번역료는 지금 영국도 있고, 미국의 오스틴시도 있고, 스웨덴의 오슬러시도 있고 그러한 관계가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중국에 국한된 번역료가 아니고 우리하고 자매결연에 의미가 있는 데를 찾아 가지고 할라고 준비를 하는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양승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이 많이 있고 컴퓨터라든가 노트북이라든가 이러한 예산이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은 행정의 간소화를 위해서 주민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전 공직자의 컴퓨터 교육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계획은 사실상 저부터도 지금 아직 운영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나 OA사무실 준비로 한 단계 대고 있지만 거기에 보급해 나가면서 각자가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은 배양할 수 있다고 충분한 기회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컴퓨터를 모르면 행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 교육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 간부직이 못하지 전직원들이 90%는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부직이 많이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던져 봤어요. 이상입니다.

김준태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준태위원 입니다. 우리 용인시청에 민방위대원도 많지요? 몇 명 이나 됩니까?

320여명이 되겠습니다.

용인 시청만‥‥‥

우리 직장 민방위대만‥‥‥

다름이 아니고 예비군훈련 참가자 급식이 있는데 민방위대원의 급식도 있어야 되겠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 각면대에 예비군 면대본부에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창수가 넘어온 그쯤에 예비군 지원을 했는데 면대본부에 가보니까 전화기도 옛날에 돌리는 것 그 외에 행정소모품도모자라고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 민방위대원들이 300여명이 된다고 그러면 1년에 민방위교육 많아야 한두번 일겁니다. 예비군 교육 참가자만 급식을 할게 아니라 민방위 대원들도 내 직장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는 민방위 대원인데 밥한끼 사줬다고 해서 크게 나쁜 일이 아니치 않느냐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한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면대본부에 사무자동화 계획에 의해서 도부터 상부서부터도 다기능 사무기기를 구입을 해줘라 하는 협조사항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관계를 년차적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각면에 면대본부 다 그러한 실정일겁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용만입니다. 민방위재난 관리과장 유보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은 97년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285,218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347,378천원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요인은 용인소방서 신설에 따른 96년도 소방관리 예산 36,624천원이 감액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관리는 총 229,151천원으로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52,112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요인은 싸이렌 시설 및 96년도 민방위 경보시설 무선앰프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장비유지비 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백만원이 증가되고 기흥읍 경보싸이렌 시설 확충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요 세부사항만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기타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연료비로서 648천원,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전기 및 발전기 유지보수 3개소에 6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6년도에 설치되는 비상급수시설유지비고 경보싸이렌 시청의 14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일반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로서 모범 민방위대원 간담회비로 900천원, 그 다음에 직책급업무 추진비로서 기준경비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부서 운영업무추진비 2,4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서 재난대비 민방위업무 추진에 9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보상금으로서 민방위창설 기념행사 표창, 시상금도 포함이 됩니다. 1,100천원 중점관리지원 확인의 날 행사로서 1백만원,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 급식비로 1,250천원, 민방위창설 기념행사 참석자 기념품으로 2백만원, 주민신고 집중 홍보의달 즉상품 구입으로서 1백만원, 민방위 창설 기념일 실기실습 경연대회 급식으로 1,250천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는 교육식비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날 훈련경비로서 2,010천원 재료비라고 각종 도구 기자재 등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 시설비로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를 양지면사무소에 하기로 59,340천원, 경보싸이렌 시설 확충을 위해서 기흥읍 사무소에 2천만원, 211페이지에 재난관리에 총 23,871천원이 편성되었으며 96년도 3월 1일에 신설된 업무로서 전년도 예산이 없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각종 홍보물 책자유인이 8,610천원, 연료비 재난종합상황실 4,94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병사관리는 총 32,196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88,737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요인은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14,300천원으로서 전년대비 27,820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원인이 공익근무 요원의 신규자가 감소 됐습니다. 214페이지 하단에 보상금으로서는 공익근무요원 의료 공상진료비 1천만원, 병력동원자원 확인의 날 급식비로 1백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이상으로서 민방위 재난관리과에 대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총무과장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입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장을 대리해서 총무과장님께서 97년도 예산안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것 말고는 작년대비 347,378천원을 감액해서 세웠는데 실지 용인시도 중요시설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 북으로부터의 사정권에 있는 지역인데 훈련 또는 교육 이러한 것도 점점 날이 갈수록 사실상 민방위대 훈련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강화 되지 않고 퇴색되어 가는 민방위대 자체 조직에 대한 것이 무색할 정도로 과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본다면 시설장비나 이러한 쪽에 상당히 미진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적어도 우리 청내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의 기본적인 민방위 장비는 100% 갖추어져서 된 건지 그러한 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211페이지에 보면 비상급수시설설치가 있습니다. 저도 소방대와 조금 거리가 먼 저희면대 소방은 약 8km 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이며 소방서하고의 거리도 6km 이상의 거리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비상급수시설 설치는 국도비 지원도 많이 되고 하는 시설인데 이러한 시설을 좀더 여러 곳에 해서 예를 들어서 이동면 서리 공장에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끄다 물이 없어서 물을 실어 갔는데 안 와요. 왜 그러냐 길이 막히고 뭐가 막히고 하니까 다 탔어요. 공장이 전소됐다고 그 차가 소방차의 물탱크가 두개만 더 있었던들 전소되지 않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이러한 시설이 우리 지역에도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느낀 것을 설명하자니까 제 지역을 비유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용인시의 구석구석을 보면 그러한 곳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한 쪽에서 볼 때 이러한 시설을 좀더 확충을 해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니냐 하는 쪽에서 전반적인 예산의 분포를 보면 시설비라든지 훈련비에 일부 사용하는 그러한 사용 실습비에 해당되는 소화기 충약이라든지 이러한 정도의 불과한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데 우선 민방위 재난관리과를 본 위원으로서 질책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한 쪽에서 질의를 드리고 시설비에 대한 문제는 도비 보조가 되니까 TO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양지하고 기흥을 설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양지는 그 동안에 한군데도 없었는지? 기흥도 한군데도 없었는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같이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내 공직자에 대한 민방위개인 장비는 사실상 거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수를 하고 이러한 차원에서만 구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동면 천리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여기에 대한 사항은 비상급수 시설이 필요한 지역적 취약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앞으로 계속 반영하는 것으로 연구하겠습니다.그리고 3개소는 96년도에 했는데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취약적인 여건을 가진 지역을 우선 순위에 의해서 제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 입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장님을 대신해서 총무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동료위원 김장호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비슷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라 하면 비상을 대비한 과로서 폭우가 내린다든가 많은 눈으로 인해서 적설량이 많다든가 했을 때 우리 용인시의 대비가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처하는 장비 같은 것은 다 있어요?

지금 인명구조 군함 대비에 대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고가 사다리차 그것 한대만 있는 것으로 알고 단위사고에 필요한 그러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재난위험시설 점검보상비 다 재난사항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용인시에서는 눈이 많이 왔을 때 폭우시 높거나 낮은 길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에 대비해서 제설차라든가 이러한 것을 구입할 생각은 없는지...

그 사항은 건설과 방재계에서 지금 구입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말씀 드리는건데 저희가 기술지원대가 있습니다. 민방위대 ‥‥‥ 거기에 장비도 여러 가지가 소방서에 현재 위임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위원 입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용인시 전 공무원에 대해서 화생방 방독면은 다 있는 겁니까?

총 저희가 일용직까지 총 1,515명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확보가 1천개 정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읍면도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 추경 때 그 500명에 대해서도 준비할 용의가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앞으로 민방위대에 대해서 부족한 면에서 김장호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같은 동감인데 우리가 앞으로의 전쟁은 재래식 전쟁 포만 쏘는 총만 당는 전쟁이 아니라 화생방전도 예측을 해야될게 아니냐 공무원들이 우선적으로 화생방에 대한 준비를 하고 교육도 철저히 받고 민방위대 교육에서도 하겠지만 방독면을 착용할 수 있는 이러한 기술 훈련을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받고 민방위 대원들도 나이가 많건, 어리건 총을 쏠 줄 아는 이러는 기술은 있어야 될게 아니냐 그래서 민방위 대원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군부대에 의뢰해서 현대에 상응하는 무기를 사용할 줄 아는 요즘에 나오는 AK소총이나, M6O이나 이런 것을 쏠 줄 아는 민방위대원이라고 해서 50대 이상은 잘 모를 테고 그 밑에 예비군 생활을 하는 사람 그 밑에 있는 민방위대원도 모를 겁니다. 유사시에는 남녀노소 다 총을 들고 싸울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은 방독면을 다 착용을 해서 그때 그때 그 시기에 민간인을 구하는 민방위 대원이라도 급할 때 나가서 소총을 잡고 쏠 줄 아는 이러는 국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독면은 앞으로 될 수 있으면 많이 한다면 우리시민들 다 줘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는 안 될테고 공무원만이라도 착용하고 유사시에는 민간인들을 구출하고 구조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쌍용 이상 그 이상 직원에 대해서 확보토록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에서 같이 근무하는데 어떤 사람은 방독면을 쓰고 나가서 구조를 하고 방독면을 쓸 때 못쓰는 이러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재난관리 과장이 유보중이라 비교적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나라 재난관리라든가 국가 안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들을 하고 계신데, 반대로 예산은 너무 원칙예산, 긴축예산을 세워 가지고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1차 추경에는 우리 국장님 총무과장님 특별히 관계 주무계장들을 교육을 해서 위원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반영되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대신 답변해 주시느라 총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과장 김명진입니다. 시민과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예산은 자치행정, 민원실운영, 체육진흥, 청소년복지등 4개 분야로 예산을 계상하여 전년도 7,446,681천원에 비해 16.7%인 1,245,401천원을 감액한 6,201,28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먼저 153페이지에 계상 된 자치행정 분야를 전년도 2,803,159천원 보다 2,444,511천원 감액한 358,64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관서당 경비에33,950천원, 일반수용비에 27,020천원, 다음은 급양비로 5,625천원,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3,700천원, 재료비에 18,836천원, 국내, 여비를 2,500천원,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책중 업무추진비 1,200천원, 17,800천원, 보상금에 79,352천원, 이는 전년대비 19,398천원이 감액된 내용으로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2,500천원, 다음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8백만원, 실시설계비가 8,325천원, 시설비가 150백만원, 시설부대비가 1,440천원, 시설부대비 삭감 내용을 전년대비 자체사업 공통시설 부대비를 감소 하였습니다.158페이지 민원실 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314,663천원 보다456,578천원을 증액한 771,241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일반수용비에 487,908천원,, 161페이지 공공요금 제세에 1,296천원, 급량비에 2,530천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26,095천원, 162페이지 재료비 228,600천원, 163페이지 국내여비 2,412천원, 시책추천 일반업무 추진비에 5백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72,00천원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총 10,2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체육진층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3,935,283천원에서 1,092,006천원이 증액된 5,027,28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 수용비에 7,20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에 20,627천원, 116페이지 연료비가 2,217천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12,362천원, 재료비 600천원, 다음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6,960천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5백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1천만원, 보상금을 315,10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체육육성지원 및 도민체전, 전국체전 출전 보상금으로 민간경상 보조금 과목 변경하여 전년대비 예산이 감소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출연금므로 210백만원 민간경상보조로 373,200천원, 다음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는 35,344천원으로 실시 설계비는 60,023천원, 시설비는 3,968,107천원 이것은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이기 때문에 계속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복지는 작년보다 349,474천원 감액한 44,10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2,102천원, 운영수당으로 백만원 기타 출연금으로 32백만원, 민간경상보조로 9백만원, 일반 회계는 이렇게 편성하였고, 다음은 173페이지 이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67,554천원을 감소한 481,209천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새마을 소득운영 예산이 감소한 것은 년말 소득지원사업 융자금등 자금운영을 감안하여 순세계 잉여금을 줄여서 전체 예산이 감소하였습니다. 2월만 정산하여 1회 추경시 증액 편성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을 설명 드리면 481,209천원을 새마을 소득지원 융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시민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님 사항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72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청소년의 달 행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전년도 예산이 감한 것은 집행을 안 해서 예산이 조금밖에 안 하신 건지 예산편성을 이렇게 편성한 건지.

청소년 수련마을 예산이 전년도에는 우리 시민과 예산에 썼다 청소년 수련 마을로 썼기 때문에 예산이 감소됐습니다.

청소년 수련원에다 청소년 행사 부분이 거기에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중요한데 이러한 부분이 노인이라든가 청소년 이러한 부분을 형식적으로 예산에 편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170페이지에 출연금에서 체육기금 덕산 체육회 장학기금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경기도에서 덕산체육 장학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보조하는 금액입니다.

덕산이 무슨 뜻을 의미합니까? 개인이 의미 되는 것이 아니예요.

경기도에서 체육단체로 기금을 주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각 시군별로 배정한 금액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덕산이라는 뜻이 어떤 의미로 하는 건지 경기도면 경기도 체육장학 기금이라고 되어야되는데 전혀 다른 의미가 있어서 여쭈어 봤는데 어떤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개인의 이름 뜻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던진 건데‥‥‥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경기도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덕산이라는 뜻이 무슨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각 시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경기도에 있는 많은 학생을 위해서 장학기금으로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개인 이름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의회에서 부담을 시켰을 때 예산편성해서 지급되면 안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추후로 뜻을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에 96,400천원으로 되어있었는데 추경까지 얼마나 어떻게 썼습니까?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해 가지고 경기단체 지원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생활체육대회 9종목하고 경기단체 14개 종목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지 않아요? 중복 되는 것이 없어요?

생활체육 운영하고 엘리트 체육 운영은 별도로 운영을 하는데 종목은 축구, 게이트볼, 테니스, 볼링, 씨를, 배드민턴, 에어로빅, 족구 이렇게 되고요.

워낙 시민과가 체육 업무도 있고 민원업무도 많은데 일을 하시다보니까 정부에서 생활체육 하라 그래서 생활체육 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생활체육대회를 하는 것은 보니까 시민의 날 경기 때 다 지원한 선수들이 생활체육에서 축구를 하는 것을 봤는데 예산의 효율성이 없고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체육경기가 한데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발적으로 있다 보니까 시민들의 주머니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예산이 중복되지 않았나 해서 여쭈어 업어요.

생활체육관계는 축구분야는 연령층도 중복이 되는 거고 경기단체 지원 엘리트는 선수들 연령층이 없이 출전하기 때문에 선수도 연령층에 중복되는 선수가 있습니다.

생활체육하고 경기단체 지원하고 배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14개 종목 씨름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는 정부시책이 생활체육으로 전환할려고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

생활체육은 별개고 엘리트 체육은 별개입니다. 도에서 주관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용인시에서도 경기 진행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편성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님 하고 김용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내용이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지원 그러면 어디를 출전하는 경비입니까? 9개 항목이라고 그랬는데‥‥‥

생활체육 때 출전경비가 종목별로 도에서 주관하는 경기가 있습니다. 별도로 축구는 축구대로 축구협회 생활체육 협의회에서 출전하고 그렇게 출전하는 겁니다.

도 주관으로요? 보리고 그 밑에 경기단체지원 그랬는데 경기단체지원으로 7천만원 14개 항목인데 이것을 가맹단체 14개 종목마다 어떤 지원을 합니까? 사무실 운영경비

종목별로 체육대회 가맹단체와 엘리트 체육을 생활체육과 같이 종목별로 개최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협회 같으면 축구대로 그리고 볼링 같으면 볼링대로, 유도 같으면 유도대로, 경기종목별로 개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해 주는 금액입니다. 도민체전 출전은 도민체전의 날 하는 거고 이것은‥‥‥

별도로 체육대회를 또 개최한다 이것은 도 대회 지원이예요?

예.

그러면 체육회보조 4,800천원은 어느 체육회에다 보조하는 겁니까?

용인시 체육회입니다. 사무실 운영입니다.

사무실 운영비예요, 그 밑에 체육회장기배 체육대회 이게‥‥‥

매년 실시 하는 건데 용인시 체육회장기배 체육대회로 테니스, 볼링, 유도, 골프, 궁도, 육상, 배드민턴, 검도 10종목인데 종목별로 체육회장기배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으로 활성화 차원에서 계획이 없네요. 10개 종목이 기 해오던 것만 예산을 세우신 거네요. 그 밑에 생활체육 협의회 운영 지원은 뭡니까? 10개 종목에 한해서 운영 지원하는 겁니까?

생활체육 협의회 읍면동 활성화를 위해서 아직 읍면동에 생활체육 협의회가 구성된 데가 있고 안 된데가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운영자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1백만원씩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지역별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해서 이게 3,600천원을 예산이 아닙니까?

우리가 생활체육대회 1회를 10월달에 개최를 했는데 2회 생활체육대회를 해 가지고 읍면동에 일괄 3,600천원씩 시민의 날 15백만원씩 지원하는 식으로 생활체육 개최할 때 3,600천원씩 출전자금 지원할 계획입니다. 읍면동 입니다.

씨름왕 선발대회참가 운영 1천만원 그랬는데 이게 보상금 민간이전이라고 씨름협회에다 내려주면 지출현황은 하지요?

나중에 정산을 받습니다. 씨름왕 선발대회가 수차례 있습니다. 우리가 행사를 개최할 때 마다 구분적으로 지원을 해 줘서 요청하는 것을 나중에 결산을 받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돼서 종목별로 물어보고 산출기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조목 조목 묻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꿈나무 육성자금이 있어요. 120백만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꿈나무 육성자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22개소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종목은 육상 같으면 서룡초등학교, 용인중학교,. 태성중학교, 신갈중학교, 용인고등학교, 태성고등학교 이렇게 지원해 주는 학교별로 체육종목별로 꿈나무들을 위해서 육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금을 22개교에 지원해주는 자금입니다. 종목은 육상, 태권도, 테니스, 축구, 탁구, 수영, 핸드볼, 정구, 씨름, 검도, 배드민턴 체조등 17개 종목에 22개교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학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유인물이 12개 종목인데‥‥‥

12개 종목에 22개교입니다.

171페이지에 보면 실내체육관 얘기가 삼성반도체에서 실내체육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예산을 계속 세우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삼성체육관 하고 건립관계 때문에 협의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금 사정 때문에 결정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안 한다고 반납했다 도로 설계 도면을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면을 안 찾아 갔습니다.

도면이 시민과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설계를 하는 중입니다.

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예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삼성반도체하고 계속 시장님도 그렇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건데 반도체 자금사정 관계 때문에 결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삼성반도체에서 건물을 지어 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당초예산에 계상한 대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비 부담으로 편성을 해야되는 겁니다. 국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협의가 되어서 기증한다고 소문부터 내놓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저희도 곤란합니다.

삼성에서 건립해 가지고 기부채납한다고 해 가지고 사실 그것에 대한 얘기를 시민들도 거의 알만한 분들은 많이 알고 의원님들도 아는데 한다 그랬다 안한다 하는 그룹차원에서 지자체 단체하고의 약속인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건지 계속 시비를 실내체육관 계속 사업비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아직도 결론이 안난 거다‥‥‥ 그러면 우리시 에서 우리가 하겠다 그래 버리고 말든지, 매달려야 할 사유가 있는 거냐 이거예요. 기부채납 받는 것이 100억, 200억의 큰 규모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기브엔 테이크입니다. 주고 받는 성격을 가치고 있는 것이 기업가들의 기질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것을 잃지 않는 쪽에서 하는 게 챙길 것은 챙기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단 시일내에 협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를 보시면 둔전쪽에 간이운동장이 아파트단지 앞마다 간이 운동장해서 고수부지에도 해주고 간이 운동장 분료처리장이지요. 그 땅에다 만드는데 인정프린스라든가 아파트 주변에 물론 인적 자원이 맡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개발하고 있는 사업주체자들한테 해야지 우리가 쓰레기 처리시설을 금어리쪽에 하면서 사실상 지역주민들의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수용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시가 그러한 차원에서 운동장에 돈을 상당히 많은 돈 지출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으로 본 위원이 보는데 제가 의원 되기 전부터 거기에 대해서 각종 복지회관등 여러 가지 계획이 들어가고 있는데 운동장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겁니까? 축구장 1개소 1억 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둔전같이 운동장 조성공사는 당초 94년도에 계획된 사업입니다. 토지매입을 못해서 추진을 못한 건데 인정프린스 앞에 테니스장하고 공원조성만 해 놓고 그 옆에 금년도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94년도부터 계속 추진되는 사업인데 올해 토지매입을 해 가지고 운동장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본위원 생각은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실무분들이 연구하는 것이 거기서 공설운동장 걸어오는데 몇분 거리가 안돼요. 그런데 운동장이 없는 지역도 부지기수예요. 용인시 전체를 보면 학교가 없는 마을에는 운동장이 거의 없는 겁니다. 인구 비례를 따진다고 하더라도 둔전 주변에다 그렇게 많은 체육시설과 운동장시설을 해 줘야될 가치가 있느냐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렇게 까지 엄청난 돈을 들여서 거리도 얼마 안 되는데....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욕구를 채워주는 것 같은 인상이 있어서 이러한 우리의 계획으로 산출기초를 보면 운동장 실시설계비에서 땅을 이제 매입하시고 이게 한다고 그러는데‥‥‥

예같이 작년도부터 이월되었다 올해 토끼를 매입했습니다. 거기에 계속적인 사업으로 올해 토기까지 매입해 놓고 운동장 시설을 안 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마무리를 지을라고 그럽니다.

계속 양승학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장호위원께서 질문하신 중에서 가맹단체 여럿이 있는데 예산 편성에 대해서 물어보기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경기단체 지원해서 5백만원을 해 가지고 14개종목 7천만원인데 설명이 불분명해서 도민체전이 아니고 수시로 체육대회를 하는데 지원하신다고 그랬지요. 돈이 집행될게 전액 집행회지 않고 남을 수도있겠네요?

그렇지요 남을 수도 있습니다.

전년도에 경기단체에 지원한 현황을 보고해 주시고 경기도가 아니고 용인시 자체에 도민체전입니까?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종목별로 주관하는 겁니다.

여러 번 있습니까?

계속 있습니다.

생활체육 협회가 구성이 됐지요?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회장이 누구지요.

구자혁씨 입니다.

구성도 안된데도 있잖아요.

읍면동에 거의 완료됐습니다.

읍면동 협회 회장을 뽑아놓고 나서 거기서 뽑아야지. 앞으로 시장이 뽑게 되어 있지만 방법을 고쳐서 민주주의 방법으로 인해서 각 읍면 협의회 회장들이 구성된 다음에 회장을 뽑는 이러한 모양도 갖추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도에 읍면동 생활체육협의회장이 거의 완료된 것 같은데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일반 운영비중에서 국토대청결 추진 장비구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도 예산이 썼던 건데 1년에 한번씩 하는 것 같은데 제고라든가 이러한 것을 확인하고 예산을 세우셨는지?

저희들이 국토 대청결 운동 추진을 하다보면 소모품 갈구리, 짚개, 같은 것은 정화하고 주민들을 동원해서 나누어주고 나서는 회수하기가 곤란합니다. 주민들이 하나씩 가지고 가기 때문에 매년 세워야 되겠습니다. 청소 시키고 짚개 가지고 가고 ,갈구리 가지고 간다고, 그랬는데 일일이 쫓아가서 뺏을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곤란한 상태입니다.

156페이지 특수활동비에 보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중에서 국토대청결 사업추진 해 가지고 1천만원하고 그 밑에 국토대청결 사업추진 6백만원이 있는데 두가지 성격이 다른 성격입니까?

과목이 잘못됐습니다. 국토 대청결 사업추진이 16백만원을 합쳐야 되는 건데 ‥‥‥

이러한 게 예산편성 운영의 묘인데‥‥‥ 시민과 소관은 아니지만 그렇게 부기를 해 가지고 혼돈을 주는 이러한 부분이 있어요.

합쳐져야 될 건데 잘못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 봉사의 날이라고 있지요 이게 우리시의 공무원들 버스 타고 나가서 각 읍면에 다니면서 하시는 거지요? 청소하고 그러시는 거지요 이러한 거 하고 중복되는 예산이 많아요.

지역사회 봉사의 날 운영은 뭐냐하면‥‥‥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시청의 공무원 중에서도 제가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매일 나가는 사람만 나가는 것 같은데.

지역봉사의 날 운영하고 국토대청결 운동은 별개인 국토대청결운동을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지역사회 봉사의 날 때는 우리 직원들이 안 가는 거고 국토대청결 운동 때는 청소할 때 직원들이 나가는 겁니다.

같이 모여서 하는 것 아니예요.

예.

이것도 계획을 다시 연구하셔서 기대 효과가 더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169페이지에 체육 복싱하고 육상이 우리시의 대표적인 종목으로서 우리시에 많은 것을 떨치는데 피복비에서 피복비는 매년 세우는 것 같은데 이것도 참고를 하셔서 ‥‥‥ 이것은 가져가는 사람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피복비가 1년에 한번씩 옷을 사줘야‥‥‥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준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위원 입니다. 시민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72페이지에 성년의 날 행사에 명년도에 성인이 되는 사람이 50명입니까?

청소년이 20세 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용인시 전체가 아니고 우리 공무원 사기 앙양책으로 용인시 공무원 내에 성년이 되는 대상자가 50명입니다.

공무원들의 자녀‥‥‥

공무원이요. 일용인부로 들어와서 여직원이라든가 남자직원이라든가 성년이 되는‥‥‥

50명인데 그분들한테 그날 모여서 점심식사를 해 주고 시장님 말씀하고 끝나는 것 아닙니까?

간담회하고 일부 기념품 전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30천원씩 들어갑니까? 식사는 5천원 짜리나 하고

성년의 날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사기앙양책으로 점심식사하고 선물을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타 출연금에서 청소년자립 출연금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실래요.

그것은 경기도에서 청소년 자립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100억원으로 목표하고 있는데 현재 조성액이 80억원입니다. 용인시에서 부담할 금액이 32백만원입니다.

이걸 안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담액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96년도지원 받은 것만 하더라도 학자금으로 38명 2,400천원하고 시설비로서 6명이 6백만원, 학력비 인정학교 2개소 2백만원하고 해 가지고 그 금액을 거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시정질문에서 산업건설 위원장이신 박경호위원장께서 질의를 하신 적이 있는데 우리 용인시와 광주간의 모현면 경계에 안내표지판설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안내표지판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아까 누가 시민과라고 그래서 여쭈어 봤는데‥‥‥

도시과에 예산이 편성됐을 겁니다.

우리가 시민과에서 편성하신 모든 경기 종목이 상당히 많은데 중복되는 것을 빼고 50% 줄이면 안됩니까? 너무 많은데.

제 생각 같아서는 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이 최고고 그래서 시민의 생활체육도 활성화를 시키는 입장에서 시민 1인1종목 갖기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예산을 몇 배 더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나라 국가적으로 볼 때 상당히 경제도 불황이고 모든 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모든 것을 절약 해야될 형편인데 꼭 형식에 치우치는 행사를 다 해야 되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만한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부다 형식에 치우친 거예요. 다 그래요.그래서 말씀 드렸습니다.

계속 김장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우리 김준태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고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생활체육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걱정의 말씀을 해 주신 김준태위원님의 말씀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시장님이 체육시장님이라는 소리를 들어 보셨습니까?

못 들어 봤는데요.

못 들어보셨어요. 아, 그래요. 엄청나게 체육경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는 물론 남의 말하기 좋은 말로 시민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민선시장이 되고 난 이후에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라고 주무과장님으로서는 심도 있는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쪽에 새마을 지도자 청소년 선도활동 보상 16,800천원 본 위원이 금년 추경에서도 세워 드린 바 있는 예산이고 이것에 대한 운영실태를 서면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게 그냥 새마을협의회로 민간 이전식으로 가는 겁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고 157쪽에 보면 민간 이전인데 새마을 국민기금 부담금 그랬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새마을 국민기금 부담금을 내는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경기도에서 각종 새마을 국민운동을 해 가지고 각 시군별로 교육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용인시도 매달 새마을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비조입니다.

경기도에서 하는데 도비 가지고 해 주지 시비 걷어다 하면 누구는 못해요.

계획을 전체 경기도 새마을 교육 이번달에 몇명 그러면 용인시에 몇명 그러면 여비를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다.

여비를요? 이것은 여비에 80천원씩 하고 100명해서 여비를 주는 거다.

여비하고 식대입니다. 2박 3일.

부담금이면 도에 입금시키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