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장호 의원 발언

8회 제8내무위원회1996-12-16

김장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양구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7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은 예산안 편철순에 의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은 사항별 설명서 특별회계를 병행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부분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석

한복석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내년도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은 총 186,563백만원으로 당초예산액 179,599백만원보다 6,664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지방세가 일반회계 49.3%로서 91,914백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34%로서 36,443백만원 지방교부세가 2천원 존치과목입니다. 지방양여금 1.4%로서 2,605백만원 보조금이 15.3%로서 28,601백만원 지방채가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예산액이 63,443백만원으로 당초예산액 63,435백만원보다 8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이 도에서 추후 시달되어 수정예산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예산액 2,605백만원으로서 당초에는 천원을 존치과목으로 계상하였으나 고매∼모천간 도로확·포장공사 및 어정∼전대간도로확·포장공사비 2,605백만원이 도로부터 추후 예산 내시되어 수정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보조금 예산액을 28,601백만원으로 당초예산액 24,250백만원 보다 4,350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예산액이 11,077백만원으로 내역은 97문화재보수 정비 사업의 1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도비보조금 예산액은 17,523백만원으로 보조금의 증가원인 역시 도로부터 예산내시가 추후 시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시도이 보조금은 제1회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운영보조금 2백만원 외 23건으로 18페이지까지 내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의 내역에 대하여는 세출예산에서 세부적으로 설명되어지므로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의 세입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구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에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하랍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김용규위원입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 부분에 증가내역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석

한복석세무과장

특별회계의 세외수입은 전부다 수입으로 일단 세입이 되가지고 항목별로 다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할 때 해당 부서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임시적 세외 수입에 7,072,959천원 증가된 부분에 내역이 당초예산보다 많이 세입으로 잡혀있는데 그 내역이 어떻게 해서 발생되는 건지 그것을 보충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복석

한복석세무과장

특별회계가 전부다 모아졌기 때문에 여러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과에서 다시 취합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주요 증가요인은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의 특별회계가 도비 예산 내시액이 추후 시달되어서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수정예산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그러니까 세입추계는 하고 계셨던건데 수정예산을 대비해서 본 예산에 잡지 않았던 부분이 증액된 건가요?
복석

한복석세무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을 할 때는 도에서 국도비내시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도 편성이 안됐고, 편성된 이후에 보조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이양구위원장

계속해서 김장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김장호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5페이지를 봐주시면 국비보조금에 교부금이 있는데 국세징수 교부금이라는 표현이겠지요. 교부금이 ‥‥‥
복석

한복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호위원

거기에 존치과목으로 해서 이번에 내시가 떨어져서 계상을 하신 것같은데‥‥‥ 산출기초에 16쪽에 병사비 교부금 그랬는데 이 병사비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347백만원인데....
복석

한복석세무과장

이것은 병사관리를 하기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병사관리는 국비기 때문에 지방비가 아닙니다 병사관리하는 직원들‥‥‥

김장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병사계에 업무를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그러한 쪽이다 이런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무과장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석

한복석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직책업무 추진비는 기준경비입니다. 당초 1인 1월 8만원이었는데 2만원이 증액되어서 월 100천원으로 2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세무공무원이 120명인데 세무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 선진기 산업시찰비로 7,2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수정예산안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소관을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무

박상무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97년도 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부분기획관리 분야예산은 15,11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한 예산을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일용인부임으로 15,114천원을 이번에 금액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을 예산계 직원 김춘식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중 보상금으로 부기 변경했습니다. 내용은 시정시책 유공민간인 해외시찰 경비로서 도비가 6,880천원, 새로 보조내시기 됐기 때문에 도비로 6,880천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사업비 6,880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에서 1,52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설명 드리면 대통령현행법령집 추록 구입비로 72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18질로 계상을 했는데 사실상 20질이 되기 때문에 2질에 대한 것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현행 법령집은 읍, 면, 동에 14부 본청에 4질 기획실장실에 1질, 감사담당관실에 하나해서 20질을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통령 현형 법령집, CD구입8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대통령 현행법령집이 근래에 CD컴퓨터 디스켓으로 판매 중에 있기 때문에 하나만 사기 위해서 800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7,551,329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금 불가피한 사업의 추가계상 기타 필수적 경비중에 17,551,329천원을 전용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소관 수정예산안 세출부분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수정예산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희

이용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9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시 일부 누락되거나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등에 대한 사항을 참고로 편성하였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예산으로서 15,800천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시가지와 읍면동 지역에 대한 항공촬영료로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정뉴스 아나운서 복장구입비로서 4회에 걸쳐 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용인인터체인지 주변에 우리시의 홍보용 아취설치에 따른 지원비로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교육문화분야 21,700천원의 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난 당초예산 제안 설명서에 1차 단고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용인시 문화달력 제작으로서 당초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던 것을 4천만원을 추가로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발전 육성기금 운영 심의수당으로 3회분에 걸쳐 1,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교부되는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에 대한 사업비가 4천만원으로서 시비 2천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우수전통 민속보존에 따른 동홰놀이가 12회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제7회 경기도소인극 경인대회 출연보조비로서 시비로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11회 경기도 민속예술 경연대회 출연보조금으로서 시비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 보조로서 극단용인에 지급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인예술 연극활동 지원에 3백반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40쪽에 문화재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되었던 사항으로서 향토사료관 유물보관함 구입비로서 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충렬서원에 대한 보수공사 실시설계가 양지향교에 대한 설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시설비로서 충렬서원, 양지향교에 각각 4천만원과 15백만원에 대한시설내역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시비가 25%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41쪽이 되겠습니다. 충렬서원 보수공사 시설부대비 43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심곡서원, 보수공사 실시설계 비를 계상했습니다. 심곡서원보수공사비로서 사업비는 17,360천원 50%를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구성면 상하리에 위치한 지석묘에 펜스설치비로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서 편철되어 있지 않은 별도 유인물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을 제대로 편철을 못했습니다. 시사편찬보조원 인부임으로서24,62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시사편찬은 10년단위 주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자료를 작성수집해서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세출부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김장호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용인에 오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수정예산안을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7쪽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해서 용인 IC주변 아취설치가 민간자본 이전목으로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어느 단체에서 그 만큼쯤 보조하면 해주겠다는 단체가 있어서 계상을 한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 주시지요.
용희

이용희문화공보담당관

우리 라이온스에서 일정비용을 부담을 해달라는 내용으로서 우선 참고로 말씀드리게 되면 통일공원앞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1억이 조금 넘게 들어갔다 그럽니다. 이러한 형태로 형성을 할 정도로 1억이 되는데 많은 돈을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최소한으로 해줘야 된다고 해서 우선 1천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김장호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1억정도 추정되는 예산까지 확인을 하셨는데 그것을 1천만원 보조해주면 그쪽에서 하겠다는 언질이 있으셨던 건가요. 아니면 그런 상의가 없이 우리가 계상 자체를 1천만원을 했다고 그러면 이것도 또한 시행과정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용희

이용희문화공보담당관

우리쪽에서는 1천만원만 지원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사전에 얘기했습니다.

김장호위원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 있는 거라구요.
용희

이용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장호위원

좋습니다. 지금 42쪽에 맨 뒤에 새로 간지로 끼워서 주신 게 시사편찬보조원 그랬는데 이게 문화공보 담당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용인시사편찬위원을 이게 일용인부임으로 계상을 하신 건데 용인시사편찬위원을 위원회 조례도 있고, 그때그때 임명한다고 되어 있어서 본위원이 요구한 것을 용인시사편찬위원을 정식으로 두자 그렇게 해서 적어도 용인시의 역사를 바로 기록에 남기고 연구 보존할 수 있는 그러한 시사편찬위원을 만드는 쪽에 신경을 써달라고 1년여에 걸쳐서 말씀을 드려온 내용인데 일용인부임을 계상했다는 쪽에서 보조원인부임 그랬는데 이것은 시사편찬이 아니라 시홍보책자 제작을 위한 그러한 쪽이지 실질적으로 시사편찬위원 그러면 도사편찬위원도 있고, 시흥 같은 경우에 시사편찬위원도 있고, 경기도에3, 4군데에 시사편찬위원을 두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사편찬위원은 그 기록의 내용을 당대 시장군수에게 결재는 받고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역사적인 자료를 증빙하고 갖추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좀더 용인시사를 후대에 옮길 때는 정확한 기록성을 가지고 해달라 그랬는데 끝내 아마 지금 문화공보담당관님쪽에서는 용인시사편찬 민선시장 탄생 이후에 시를 홍보하는 책자 제작을 하는 쪽에 인원을 보조하는 그러한 쪽에서의 신경을 상당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타시군 같이 시사편찬위원 5급이면 5급, 6급이면 6급 하나두고 7급 하나 두고 해서 2명씩을 둔 지역이 대체적인 경기도 도시편찬위원하고도 통화를 했고, 여러가지입장에서 계속 집요하게 질의를 드려 왔는데, 질의보다도 건의 쪽에서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해왔는데 저도 사실 시사편찬위원 지금 공보담당관실 TO인원이 몇 명입니까?
용희

이용희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7명입니다. 기능직 이상이‥‥‥

김장호위원

기능직 말고 사무직이 7분 계십니까?
용희

이용희문화공보담당관

저를 포함해서 9명입니다.

김장호위원

계가 몇개 계지요.
용희

이용희문화공보담당관

2개 계입니다.

김장호위원

2개 계가 아홉분이 담당관님을 포함한 TO인원이다 이거지요.
용희

이용희문화공보담당관

기능직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장호위원

물론 좋습니다. 시홍보지라든가 이러한 쪽인데 시사편찬이라고 하는 쪽에서는 저로서는 사실 문제를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시사편찬위원을 일용인부임으로 한 일부 임시고용직을 가지고는 시사편찬위원이라고 붙일 수가 없는 거구 그때그때 용인시 홍보지 만드는데 전문인이나 일용인부임을 계상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것이 계상된 게 어떤 차원에서 계상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문화공보담당관

용인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보게 되면 제10조에 상임위원 및 보조원을 둘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상임위원의 경우에는 5급 10호봉에 상당하는 봉급 및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고, 업무를 뒷바침하기 위해서 보조원을 둘 수 있는데 보조원에는 6급 10호봉에 상당하는 봉급 및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님들께서는 여기에서 활동을 하시게될 경우에 10년 주기로 시사를 편찬해야 되는데 10년동안 5급상당의 상임위원들을 계속적으로 상주시키면서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아니면 매년 매월 발생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자료를 정리를 해왔다고 10년 주기로 해서 운영하게 된다면 위원님들께서 그 중에서 나와있는 자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시사를 편찬하시겠다는 방향에 따라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이 분야에 대해서 아직 심도 있게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검토는 못해봤습니다마는 상임위원과 보조원을 늘 상주시키면서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더해보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정규직 관계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정규직 TO를 확보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겁니다. 저희가 총 9명의 기능직이 두사람 있고, 일반정규직이 7명이 있습니다마는 1명 TO를 추가 확보하는 사항도 다른 실과에서 인원이 감축하는 경우가 되고 내무부까지에서도 굉장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인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인사부서측에 서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직관리하시기가 이렇게 계약직이라든가, 일용인부 이러한 형식을 통해서 인원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님들을 확보를 했을 경우에 상근을 하셔야 되는데 10년 동안 계속해서 상근 하는 것도 다른 업에 종사하면서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우선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조인부 같은 경우에는 하시는 활동이라든가 그분의 예우라든가 이 측면에서 볼 때 부담감이 덜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

인수인계하고 가실 때 전 담당관님한테 그러한 이야기 못 들어보셨지요.
용희

이용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장호위원

그러니까 공직은 바뀌면 문제점이 많아요. 사실 시의원이 1년 내내 두고 건의를 하고 질의를 해도 그러한 문제의 사항이 연구 검토되고 TO를 따기 위해서 내무부에 심도 있게 어떤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낭비하는 것같이 생각을 하고 이런데 사실 지방의회 의원들이 분괴를 하고 그런 건데 사실은 그러한 식의TO를 받아가지 고 있는 지역의 실예까지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 또는 도사편찬위원들하고 통화를 해가면서 가치적 논리 용인시의 백년사를 펼쳐낸 것을 보면 솔직한 얘기를 제가 용인에서 태어나서 살아온 것은 이제 거의 백년의 반 정도밖에는 안되지만 제가 기억 속에 남는 역사의 기록도 사실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저는 새마을지도자를 10여년씩 해가면서 용인시의 발전, 문화적차원의 발전이나 주거환경 개선차원의 기록이 보존문서로 제대로 남아있어서 제대로 백년사에 기록을 했느냐 그러한 것은 없다 이거예요. 심지어 어떤 교량도 아무개 군수때 놨고, 아무개군수때 놨고, 전부 바뀌어져 있고 이러한 식의 기록이 되어 있으면 소위 역사를 왜곡해서 후손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아니냐 그리고 적어도 우리 용인시는 그러한 정도의 어느 차원에서 하고 평소에는 시홍보지 만들고 하는데 그 인원이 일조를 할수 있도록 해 나가기도 하고 여러가지 홍보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두고 시사편찬위원을 둘 때 그분들이 역사적 기록가치에 대한 것을 결재 받지 않은 내용을 사실그대로의 기록을 할 수 있는 내용이겠고, 충분한 자료수집을 해주고 또 여가시간에 시사편찬이나 홍보지 발간책자도 많은 도움을 받지 않나 하는 쪽에서 또다시 문화공보담당관님한테 장황한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러한 것을 연구하시고 심도 있는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구위원장

계속해서 김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김용규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정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38쪽에 일반운영비를 보면 용인시 달력 제작해서 4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제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3만부면 배부계획을 어떻게 하실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보상금중에서 교육문화발전 육성기금 운영심의 수당5만원씩 3회 10명에 1,500천원 예산이 있습니다. 교육문화발전 육성기금 운영심의수당이 심의위원들에게 자급되는 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이 총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공직자를 제외한 부의장, 내무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문화원장, 용인시체육회 전무이사해서 홍영기해서 5명이 3회를 하는데 따른 지급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으로 산출기초에는 나와있고, 기금운영 심의회를 하는데 있어서 다른 비용은 예산에 계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출기초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문화공보담당관

김용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하신 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발전 육성기금운영심의수당 지급대상 인원이 10명으로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인하겠습니다. 관계공직자에게는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려서, 금년까지는 관계공무원이 각종 공직자시험 선발 때 참석하는 시험수당하고, 당직수당을 제외하고는 각종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 지침에서부터는 자신이 맡고 있는 전담업무가 아닌 사항으로서 참여하게 될 경우 수당을 지급하도록 근거규정이 시달했다고 하는 예산계장의 말씀이십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지침서에 있는 건가요?
용희

이용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용규

김용규위원

교육문화발전 육성기금 운영위원회 위원이 11명으로 되어있어요. 위원장이 시장, 교육장부터 시작해서 실국장님까지 참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출기초를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집니다. 그리고 지침이 그렇게 되어있다고 해서 지금 각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시장님 부시장님 실국장님들이 위원회 참여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횟수도 많고 지급을 한다는 얘기 신지‥‥‥ 기획담당관님
상무

박상무기획담당관

시장님, 부시장님은 안되고요. 자기가 맡고 있는 담당업무이외에 위원회에 참여할 때만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교육문화 발전육성기금 심의회를 하는데 시장님 부시장님을 포함해서 기획실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전담업무가 되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고 여타 공무원한테는‥‥‥
용규

김용규위원

장학사하고 교육장님은 해당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무

박상무기획담당관

그분들은 드리지요. 일반인들이니까?
용규

김용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희

이용희문화공보담당관

지난 당초예산사항 설명 드릴 때 그 당시에 5백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단일 기획을 통해서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가를 뽑아 봤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새로운 사양에 의해서 별도로 제작을 할 경우에 기본이 2만∼3백만부를 제작을 해야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부만 제작했을 때 비용이 반으로 절감되지 않는가 이것까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제작비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여기 들어가는 내용으로서는 어떤 것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용인시를 대표하는 각종 문화 그 다음에 관내 유수한 시설들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농사와 관련된 사항 국가 주요시책인 쓰레기종량제와 관련된 환경사항들 이러한 문화유적까지도 같이 넣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실무자들 단순한 생각가지고는 안 될거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저희가 자료를 방대하게 수집을 해서 의원님들 고견도 듣고 전문성을 확보하면서 제작을 해야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른 의도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배부하게 될 때 물론 내년 연말이 되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시민들께서 오해하시지 않도록 해야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 세대수가 만세대 정도됩니다. 89천세대 약 3세대당 한부가 되는데 이것을 드리게 되면 어느 집은 가고 어느집은 안 간다고 이러한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활용가치를 볼 때는 우리시를 상징하는 여러가지 내용들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배부할 때 그러한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농정부분하고 환경부분이 기 달력제작이 되고 있었던 사항인가요?
용희

이용희문화공보담당관

자료 수집한 바에 의하면 중앙부처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 계몽하기 위해서 기본 사양을 한 톨로 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당신들 몇부 필요하냐 해서 배분을 하다보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볼 때 저렴한 가격이 되고, 별도로 계획을 해서 제작하게 될 경우에는 비용이 책 인쇄할 때 같이 들어가는 식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중앙부처에서 제작해서 배부하는 용인시가 배부 받은 수가 어느 정도 되지요.
용희

이용희문화공보담당관

우선 두군데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에서 종량제홍보용 월력으로서 2천만원 어치를 구입했습니다. 산업과에서 농가월력을 6백만원어치 구입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26백만원인데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은 청소와 관련된 종량제 홍보용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건에 대해서만 수록이 되어 있고, 농가월력 경우에도 단일종의 내용이 수록된 월력이 되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부수는 어떻게 되지요. 2천만원 예산으로 구입해서 배부하는 부수가 몇부 되는 거지요?
용희

이용희문화공보담당관

그건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계속해서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

심노진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정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39쪽에 민간경상보조 용인예술연극활동 지원해 가지고 3백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몇개 단체가 있는지? 또 1년에 활동내역이 있다면‥‥
용희

이용희문화공보담당관

심노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인연극 예술활동지원은 금년도 12월 17일자로 창단된 저희 관내 극단용인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극단원이 30여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운영 계획으로서 시민의 날 공연추진, 전국연극제 참가, 경기도 소인극 경연대회등 굵직한 사업으로 우선 3개 시업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께 활동에 따른 경비와 초창기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발전 측면에서 볼 때는 제도적으로 더 많은 액수를 지원해야 하나 그러나 한정된 재정형편상 3백만원 지원을 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심노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용인시에서 체육활동 이러한 것은 지원이 풍요롭게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 12월 7일날 극단 용인이 발촉을 했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굵직한 3개의 공연도 있고, 그래서 문화예술활성화 차원에서 더 많은 액수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미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여기에 관심을 갖고 더더욱 많은 예산을 계상할 수는 없으신지 말씀해주세요.
용희

이용희문화공보담당관

39쪽에 시도비 보조사업 민간 이전란에 제7회 경기도 소인극경연대회 출연 보조가 있습니다. 보조사업인데 도비가 지원되고, 시비가 여기에 5백만원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극단 용인활동에 대한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있습니다.

심노진위원

문화예술이 발전하는 용인시가 되도록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구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위원

김준태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38쪽에 김용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인시달력 제작에 있어서 월력 크기는 얼마만큼 하게 할지.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고, 월력 제작에 대한 제작자 이름이 들어갑니까?
용희

이용희문화공보담당관

제차를 하게 되면 용인시로 하게 될 겁니다.
준태

김준태위원

음력은 들어가고요.
용희

이용희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넣어야될 것 같습니다.
준태

김준태위원

크기는 얼마만큼 할 겁니까?
용희

이용희문화공보담당관

크기는 가능하면 크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활용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준태

김준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 수정예산안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용만입니다. 총무과 소관 97년도 수정예산안 세항 및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97년도 총예산액 5,010,53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586,363천원으로 9.3%인 424,,16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항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51페이지 서무관리에 85,416천원 53페이지 인사관리가 237,112천원, 55페이지 전산관리에 101,340천원, 56페이지 지역안정에 3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1페이지부터 세항 증가요인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무원 업무수첩 시자체구입 제작으로서 7,050천원, 해주기 및 시기구입에서 게양용 태극기 및 시기구입으로 해서 방수용으로 상시게양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백만원 차량부착용 경축태극기 소형으로서 2백만원 시정발전 유공민간인 상징제작은 시청 전체에 대한 게 2,850천원 다음 52페이지 시정업무추진 유공공무원 상장제작으로서 가정에 750천원을 계상했었는데 다시 경정해서 시청 전체를 다해서 2,100천원을 반영해서 1,35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으로서는 직원 합창단 지휘수당으로 2,400천원 청송회 여직원하고 남자하고 혼성으로서 25명 정도로 운영을 조직을 할라고 그럽니다. 직원합창단 반주수당으로서 1,200천원, 피복비에서 직원합창단 단복구입으로 5백만원, 연료비로서 구내식당 연료비로 해서 냉난방비로서 1,116천원 다음은 시정업무추진 유공민간인 시상품 구입으로서 11백만원이 반영을 시켰습니다. 도서상품권 5,12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사 및 사무환경 심사 시장으로 해서 최우수 2,400천원, 우수가 1,600천원 이렇게 세웠습니다. 시정업무추진 유공공무원 시상품 구입으로서 기정을 다시 경정을 시켜서 3,500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에 도서상품권 공무원에 대한 제안제도나 일반 시상자들 포함해서 3,32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비로 증가한 요인이 시청에 주차장에 원활한 주차를 기하고 민간인의주차편의 도모와 주차요금 징수 교통정책에 재투자하는 주차장 유료화의 요금계산서 설치비를 신규계상을 하고자 증가가 됐습니다. 총 시설비 전체가 39,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에 국내여비는 97년도 환경사업소에 환경기초시설 운영 분담금이 도비로서 예산편성시에 선진 외국에 하수슬러치 처리연구 및 협작물 제거 기술을 견학하고자 국내여비를 요구했습니다. 예산액이 19,100천원이 되겠습니다. 견학예정은 1차는 유럽, 2차는 일본에 걸쳐 실시 시기는 미정입니다. 견학인원은 14명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70,846천원을 특별 상여수당으로 해서 직급별로 넣습니다. 금년도는 아직 시행을 못하고 이번주에 다시 유보됐던 게 재 심의해서 결정을‥‥‥ 지급을 하느냐 안 하느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할겁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에 기타 출연금으로 공무원자녀의 국고대여 장학금으로 해서 대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해서 대여하는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포상금으로서 PC경진대회 시상금 및 시상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도 실시를 한 바 있지만 실과소 부분의 단체부분과 개인부분으로 해서 94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 데이타통신 장비구입으로서 모뎀 6백만원 다중화장비로서 4,400천원,또 아래 주전산기 하드디스크 구입에 3천만원, 이것은 지방세 인사관리와 내무부 보급등으로 해서 4대 업무를 위한 타이를 용량 증설입니다. 재정, 민원 행정, 농림수산, 지역경제 등에 대한 필요한 전산에 필요한 자재가 되겠습니다. 다음 칼라레이져 프린터기 구입이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사카드 및 시청전화번호부등 칼라양식을 출력하는 프린터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램카드 구입해서 본청분이 15백만원 이것은 본청의 다기능 사무기기를 근거리 통신망에 연결하기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램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터넷흠페이지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내외 공중통신망인 인터넷에 용인시 자체에 고유의 흠페이지를 계상할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용인시 기본현황이라든가 문화 또는 최근 소식등을 여러 가지 홍보를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 상금으로서 부업대학생 유적지 순례 참여급식비가 3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실시될 아르바이트 학생들에 대한 저희관내 문화유적 순례비로 해서 순례를 시키기 위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총무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수정예산 세출부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위원

김준태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사항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54쪽에 포상금란에 특별상여 수당으로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떠한데 세우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이것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사기앙양책으로 본봉외에 수당을 설정해 놓은 겁니다.
준태

김준태위원

먼저 그러니까 상여금외에 다시 주는 거란 말이지요.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저희는 공개적으로 조정심의해서 해야되는 거지만 하나의 예로 본다면 삼성계통에서 비밀리에 보너스를 준다 뭐한다 하는 그런 겁니다. 저희하고는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준태

김준태위원

각 읍면에 있는 일용직 공무원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까?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아니지요. 정규직 이상으로 해서 직급별로 그 유인물에 보시면 여기에 대한 인원만 해당이 됩니다.
96년도에 기존에 예산이 섰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섰는데 지침에 의해서... 평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난해한 점이 많기 때문에 계속 아직까지도 결정을 못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준태

김준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구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

총무과장님 수정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52쪽에 직원합창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휘수당, 반수수당, 단복 구입해서 단복 구입은 5백만원, 반주수당은 1,200천원, 지휘수당은 2,400천원인데, 인원구성은 남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지? 언제 어디서 연습을 하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지금 아직 구성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남녀혼성으로 해서 저희 직원으로 해서 구성은 됩니다. 그런데 행사대비나 취미클럽 차원에서도 용인시 직장합창단을 구성 해볼까 하는 취지하에 이렇게 예산을 반영을 시킬라고 하는 겁니다.

심노진위원

다시 한번 부연해서 말씀 드리는데 지휘수당하고 반주수당이 24회하고 12회인데 지휘만하고 반주 없이 연습을 하는 건지. 그러한 부분이 지휘를 24회가 되고 반주수당은 12회가 나간다고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12회에 시간당으로 해서 반주수당은 거기에 경륜이 있는 분이고 해서 모셔 가지고 할라고 그러는 거고. 지휘수당은 사실상 접촉기회가 반주 없이도 할 수 있는 아니면 자체에서 피아노를 이런걸 할 수 잇는 그러한 것을 활용할라고 그래서 지휘수당을 많이 넣은 겁니다.

심노진위원

인원은 25명 정도로 한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이양구위원장

계속 김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김용규위원입니다. 52쪽에 보상금과 포상금에 대한 내용 인데요. 시정업무추진 유공민간인 시상품하고, 시정업무 추진 유공민간인 시상품 구입해서상품구입비가 각 50천원씩 해 가지고 계상이 되어 있는데 도서상품권이라고 또 있거든요. 이것을 상품과 더불어서 같이 줄려고 하는 내용인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보상금에서 도서상품권으로 52쪽에 있는 도서상품권은 민간하고 학생들이 많습니다. 독후감 대회라든지, 표어나 포스터 이러한 응모에 대한 상품권으로 활용을 할려고 그러는 거구. 그 다음에 53쪽에 상단에 도서상품권은 공무원에 대한 거기 때문에 제안제도 및 일반시상품도 칼이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저희가 양서독서 권장 차원에서 상품권으로 넣은 겁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각종대회나 이런데 용모를 한다거나 참여했을 때 기본적으로 줄 수 있는 상품내역이란 말씀이지요.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그리고 유공민간인 기정에 100명에서 320명으로 증원이 됐는데 읍면동까지 다 포함한 용인시 전체‥‥‥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청전체에 대한 시상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작년 대비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을 하신 건가요?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전년대비에 각 실국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조정을 해서 넣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김장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김장호위원입니다. 김용규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52쪽에 보면 유공공무원 시상품금액이 전액 삭감을 하신건데 부기변경입니까? 시상품을 공직자 것만 삭감을 한 건지? 3,500천원이 전액삭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당초에 저희가 올렸던 예산을 다시 10,500천원에서 7백만원으로 줄인겁니다.

김장호위원

210명에서 140명으로 줄인 거라고요?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호위원

그리고 51쪽에 보면 게양용 태극기에 대한 방수용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태극기가 가격이 2만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150개라고 그랬는데 가격과 숫자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태극기는 1일 1회 게양,또 하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위 지침이 방수용으로 해서 상시 게양토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방수용으로 제작을 했다는 자체도 고가고 그래서 2만원씩이고, 150개를 왜 구입하냐 하면 저희가 읍면동사업소 본청 25개소 이상입니다. 그러면 년으로 하면 년에 여섯번은 가는 것으로 해서 추정치를 넣어두기는 했지만 가격은 조사한 가격일 것입니다. 이렇게 넣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장호위원

금년도 96년도에 차량 부착용 경축태극기를 만들어서 배포한 사실이 있지요.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예.

김장호위원

금년에 몇 개나 했지요.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300개 했습니다.

김장호위원

내년도에 천개를 하면 300개를 했는데 달고 다니는 차를 별로 못봤거든요. 천개하면 보일까요?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그게 차량부착용으로 해서 경축태극기 차 한번만 타고 다니면 없어지더라구요. 제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경축일에 대한 홍보용일환으로 써야지요. 내구성 있게 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천개정도는 공무원에 해당되는 의회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보급을 해서 홍보용으로 볼려고 그러는 거지 상시 쓸 수 있는 내구성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장호위원

아울러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53페이지에 시설비가 있는데 시청주차장을 유료화 한다는 이야기를 본위원도 들은바가 있는데 시청주차장에 대한 요금 계산 시스템을 시설설치 아니하면 징수하기가 곤란한 게 있습니까?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우선 물론 조례도 앞으로 상정을 하겠습니다마는 민원인 편의 위주이기 때문에 민원인 기본시간을 줘야 됩니다.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이런 기본시간을 줘야되기 때문에 몇시에 들어와서 시간 체킹이 사람이 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도외지 커다란 주차장 시설을 갖춘 건물에 대한 그러한 시스템으로 운영해 볼까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다보면 거기에 비리나 또는 주차를 하고자 하는 민원인들하고 시비가 많이 붙게 됩니다. 그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저희가 시스템을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김장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계속 김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김용규위원입니다. 54쪽에 자체사업 출연금으로 해서 공무원자녀국고 대여 장학금이 147백만원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지요.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공무원 자녀 파악을 당장 몇 명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녀를 두고 있는 가능 인원수에 대한 1기분하면 대개 사립대학이2,300천원이 조금 넘고 그 다음에 시립 및 공립이 백몇십만원 되는 것 같습니다. 이산출은 어떤 평균치를 내서 받는 분들도 있고 안받는 분들과 감안해 가지고 그 산출을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저희시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체적인 사업이지요?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그렇지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다 넣어주는 돈입니다. 출연금을 넣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니까요.
용규

김용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총무과수정예산 세출부분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 세출부분을 총무과장께서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계속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유보에 의해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 이동가입 사용료로서 통화료로 해서 1,872천원 그 다음에 시설비등으로 해서 실시설계비로서 염광농원, 동진농원, 소화전 설치공사 시설설계비로 38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로서 소화전설치로서 염광농원, 동진원에 대해서 6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소화전함설치로서 같은 장소로 1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서 기타직 보수로 병무보조 공익근무요원의 봉급이 국비로서 1,361천원 그 다음에 병무보조 공익근무요원 기말수당으로 해서 454천원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로서 병무관련 서식인쇄 및 사무용품으로서 812천원

이양구위원장

총무과장 설명하시는데 국비내시에 의해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반영된 것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시고 특별히 반영된 것만 설명을 하시지요?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그러던 그 이하가 거의 다 국비내시에 따른 겁니다. 맨 위에 아까 영광농원, 동진원에 대한 시설비 시설부대비외에는 전부 다 국비보조 내시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 관리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총무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위원

김준태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민방위재난관리과 사항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데 인건비에 대해서 기타직 보수에서 병무보조공무원 공익근무원 봉급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도 봉급을 주는 겁니까?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병역 의무이기 때문에 기본 현역요원에 대한 봉급이 되겠습니다.
준태

김준태위원

그렇습니까 수당까지 주고요?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예,
준태

김준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구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김장호위원입니다. 83쪽에 시설비 목에 보면 염광농원, 동진원에 소화전설치 7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기존 소화전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상수도에다 한다는 예기예요.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이것은 제가 확인한 다음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염광농원하고 동진원은 비상급수시설로서 지하수를 파 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장호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소화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 되어있다는 거예요.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소화전은 안돼 있다는 겁니다.

김장호위원

이게 옥외소화전 아닙니까? 민방위과 계장님 주무계장님 나오셨어요?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옥외소화전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김장호위원

옥외소화전이라는 말이 안 들어 있는데 옥외소화전 2개소 설치를 하는데 옥외소화전 지하수를 파서 3백만원씩 옥외소화전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압장치에서부터 최소한도 지하수를 파서 한다면 지하관정은 되어 있는 건지 그게 옥외소화전을 가압장치를 한다면 상수도에다는요 그 수압가지고 옥외소화전이 기능을 발휘 못해요. 가압장치 있어야되요. 소화전에 관한 한‥‥‥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이 내용은 죄송합니다. 잘 몰라서, 그런데 확인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수정예산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진

김명진시민과장

시민과장 김명진입니다. 시민과 소관 9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97년도 본예산에 누락된 예산및 도비내시 관계로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시민과 소관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201,280천원보다 2,132,040천원이 증액한 8,333,3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항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재료비중 각종체육시설 제초인부임으로 기정 12,654천원을 계상하였으나 당초 경안천 고수부지체육공원 제초를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둔전 간이시설 및 동네 체육시설 32개소를 관리 제초인부임을 누락시켜서 31,214천원이 증액한 50,05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3,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페이지 보상금은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도비 15,638천원, 시비 15,038천원, 50%씩 31,27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중에서 실시설계비 이것은 97년도 농어촌 생활개선사업 실시설계비입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시청소재지 및 사업의 필요성, 사업효과는 유인물로 배부해 드리는데 목적관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내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보호시설물 정비확충으로 도비, 3,300천원, 시비 3,300천원해서 6,6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곡면 전대리 제방도로 포장공사 도비 3천만원, 시비 63,670천원, 모친면 왕산리 제방도로 포장 도비 3천만원에 시비 63,670천원, 구성면 언남리 마을회관 신축에 도비 3천만원, 시비 5천만원, 남사면 북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로서 도비 3천만원, 시비 93,422천원, 이동면 묘봉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는 도비 3천만원, 시비 159,880천원, 원삼면 미평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는 도비 3천만원, 시비 5천만원, 백암면장평리 마을진입로 포장공사는 도비 3천만원, 시비 63,67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페이지 양지면 주북리 하수구 설치공사는 도비 3천만원 시비 63,67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시설비 보고 드린 내용과 같아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산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읍면동 순회하면서 벼룩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비 4백만원 지원 받고 시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읍단위는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시비로서 기흥읍 하갈리 지곡천 고수부지 주차장설치공사 실시설계가 5,430천원, 수지읍 동천리 동막골 교량설치 및 도로포장 실시설계가 6,501천원, 모현면 갈담리 세월교 교량설치 실시설계가 8,6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앞에 보고 드린 97년도 농어촌 생활개선 사업에 따른 이동면 묘봉리 마을 진입로 확·포장 토지매입비로서 토지사용 승낙이 어려워서 토지매입비를 15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기흥읍 하갈리 지곡천 주차장 설치 93,670천원, 수지읍 동천리 동막골 교량설치 및 도로포장공사에 150백만원, 모현면 갈담리 세월교 교량설치에 2억 이것을 모현면 갈담리 세월교 교량설치공사는 기존도로에 고바위로 인하여 동절기에 통행이 어렵기때문에 세월교를 기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4쪽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원실에 민원인의 안내및 민원실 상담위원보상으로 6백만원, 민원실 상임위원 급식비로 1,500천원, 민원인 접대비로 1,2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물품및 도서구입비로 주민전산 UPS구입 5백만원, 이것은 주민전산기기 정전기 전원공급 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낙뢰방지용 보호장비구입 3천만원, 기존 5개 읍면동에 기 설치되어 있는데 보강으로 해서 나머지 9개 읍면동을 할 계획입니다. 주민전산 리더기 구입 1천만원,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분야에서 자산취득비중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청소년들의 여가선양 및 체력증진도모를 위하여 읍면동에 길거리 농구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시민들을 위하여 축구, 배드민턴, 유도, 탁구, 에어로빅, 단전호흡등의 기초훈련을 실시할 계획을 강사수당을 계상한것입니다. 국비를 8,416천원을 지원 받고 시비 19,640천원을 해서 28,05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어린이 체능교실 도비1,150천원, 시비 3,4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체련교실로서 도비 1,150천원, 시비 3,450천원, 가족생활체육캠프는 도비 490천원, 시비 1,470천원, 레크리에이션 교실 도시 250천원, 시비 750천원해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은 도비 3백만원에 시비 17백만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운영 지원으로 도비 5백만원, 시비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동장 소방공사 실시설계비 928천원, 씨름장 설치공사 실시설계비는 5,430천원, 시설비를 보고 드리면 운동장 소방공사로서 2천만원, 씨름장 설치공사 비가림시설 및 간이좌석을 만들기 위해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시범 1개소로 해서 노동복지회관인데 도비 300천원을 지원받고 시비 3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로서 청소년 공부방운영으로서 시범 1개소에 시비 500천원, 도비 500천원, 보상금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도비 9백만원 시비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으로 시범 1개소 자원봉사자 활동비로 도비 4,500천원에 시비 4,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일반 5개소는 남사내기 공부방, 원삼공부방, 백암공부방, 양지용구 공부방, 이동 원천공부방 5개소를 운영하는데 도비 28,550천원, 지원받고 시비 28,5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예절교육으로 도비 1,680천원에 시비 2,5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 상담실 운영으로 도비 18,355천원을 지원받고 시비 18,35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물품구입 하기 위해서 도비 4,700천원 지원받고 시비 4,7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운영하는데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도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공사입니다.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증액되는 관계로 당초 13,372백만원을 승인 받았으나, 3,193,891천원이 증액한 16,565,891천원을 수정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전에 전전년도 이전 당초가 2,093백에서 수정예산은 2,272,099천원, 전년도 96년도 당초예산액이 4백만원에서 868,OO0천원을 감액한 3,13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7년도 이후 계획은 당초가 3,279백만원에서 3,883,592천원이 증액한 7,162,59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페이지 예산과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가 187,624천원, 실시설계비가299,069천원, 토지매입비가 1,336,699천원, 시설비가 14,107백만원, 감리비가 6억 부대비가 35,499천원으로 계속비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9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이양구위원장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소관 수정예산 세출분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시민과장님 수정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69쪽에 보면 공설운동장에 대한 관리소관 부서가 시민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방공사라든가 이러한 공사에 대한 문제가 사실 전문성을 요하는데 우리시에 민방위과도 있고한데 그러한 문제가 사실상 문제점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그래서 운동장 관리를 시민과에서 한다하더라도 시설에 대한 전문성을 요하는 소방이나 전기, 이러한 전문직에 관한 것은 그 부서로 이관해서 그 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회계부기상 운동장 관리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과에다 계상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소방공사 실시설계는 당초 운동장을 설치할 때 없었습니까?
명진

김명진시민과장

당초 운동장 시설할 때는 없었고, 96년도에 자탐 시설만 4천만원 드려서 했습니다. 소방공사 내역은 소방서에서 안전진단검사 결과 지적사항으로서 옥내소화전하고 비상방송설비시설 싸이렌시설이 지적이 됐습니다. 이것을 보강하도록‥‥‥

김장호위원

싸이렌하고 옥내소화전으로 되어 있습니까? 운동장이.
명진

김명진시민과장

운동장안에 소화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물 좌석 밑에‥‥‥

김장호위원

소방시설 점검을 소방서에서 받았는데 옥내소화전으로 한다.
명진

김명진시민과장

옥내소화전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장호위원

옥외소방전을 설치를 하도록 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아는데 옥내소화전은 기타 근린시설, 기업체, 공장 그래서 그러한 쪽에서 보통하고 운동장은 반경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우리 용인시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는 사실스텐드 밑이 거의 칸을 막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옥내소화전으로 해서 복도가 없기 때문에 문이 전부 운동장 뒷쪽으로 개폐되던가 운동장 앞쪽에서 개폐되는 그러한 문이지 복도로 되어 있는 것은 진입로도 좁은데 옥내소화전이 설치 반경 30M이내에 반경을 가지고 옥내소화전을 설치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문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한 문제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옥내소화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명진

김명진시민과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에서 사무실로 임대를 해줌으로서 사무실 안전을 위해서 사무실 천정에다 소화전을 설치하도록 지적된 사항입니다. 스프링 쿨러‥‥‥

김장호위원

스프링 쿨러면 더더군다나 소방공사 시설비가 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스프링 쿨러 시설을 운동장에 뺑뺑 둘러 할라면 2억을 가져도 못합니다.
명진

김명진시민과장

사무실 임대해준 그 부분만‥‥‥

김장호위원

소방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건물 연면적 계산에 의하지요 . 임대해준 면적만 소화전설치해라 뭐하라 하지 않습니다. 건물을 우리시가 쓰고있던 사무실이 됐든 칸을 막아서 일단 사람이 사용하는 건물로 사방이 트여있지 않은 건물로 쓸 때는 건축물로 계산해서 연면적이 예를 들어서 3천 헤베가 넘을 경우에는 옥외소화전을 설치하라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옥내소화전... 그 연면적이 둘레 스탠드 밑이 어마어마한데 수원시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도 옥외소화전 설치했거든요. 그것이 본 위원이 그런 분야를 알고 그래서 이게 옥외소화전 시설을 해서 배관을 하지 않으면 배관을 뚫고 뭐하고 옥내소화전은 그 경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나중에 좀더 검토를 심도 있게 하셔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바로 시민과에 소방에 대한 전문직 요원이 없다보니까 대충 그러한 정도면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연구 있게 분석을 하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과장님
명진

김명진시민과장

세밀하게 계산을 안 했는데 검토해서 다시 계상 하겠습니다.

김장호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운동장시설에 스탠드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옥내소화전 이게 해당이 안됐다가 칸을 막으로서 구조물로 계상이 된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옥외소화전을 설치를 한다면 수억을 가져야되는 시설비가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사료가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양구위원장

계속해서 김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김용규위원입니다. 시민과장님 수정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66쪽에 보면 시도비 보조사업중에서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운영 지원해 가지고 도비 5백에 시비 15백 내시된 게 나오고, 기정예산을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지원하고 같은 성격인 것 같은데‥‥‥
명진

김명진시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종목별로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비고 수정예산에 계상된 것을 경기도에서 합동으로 경기도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올해도 성남에서 실시한 것과 같이 도대회 전체 합해서 실시하는 대회입니다. 도비 지원을 받아서 출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에 계상된 것은 종목별로 게이트볼 같으면 안양에서 실시하고 족구는 평택, 이러한 데서 따로따로 출전하는 게 본예산에 계상이 된거구 이것은 합동으로 같이 계상된 겁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9개 종목 전종목 한 장소에서 같이 실시하는 예산이 본예산서에 있는 비용이고, 종목별로.
명진

김명진시민과장

아니 지금 수정예산안에 있는 것이 전체다 출전하는 거고. 본예산에 있는 게 종목별로 출전하는 경비 비용입니다.

이양구위원장

계속해서 김준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위원

김준태위원입니다. 시민과장님 사항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60쪽에 시설비중에 실시설계비가 먼저 공사가 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잇는데
명진

김명진시민과장

남사면 북리 말씀하시는거지요.
준태

김준태위원

여기 나온거 전반적으로 남사면 북리 같은지...
명진

김명진시민과장

남사면 북리 방하동 부락 마을 안에 거기서부터 제가 위치를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넘어가는 길이거든요. 북리 고개 낮추기입니다. 저쪽 동네로 넘어가는 길 승락을 받아서 집도 철거하고 고개를 낮춰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길을 이번에 실시할 것입니다. 당초 공사한데 하고 저쪽 너머 길하고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준태

김준태위원

그것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아곡리를 가는 길을 얘기하는 겁니까? 신흥동으로 가는 길을 얘기하는 겁니까?
명진

김명진시민과장

복리에서 신흥동으로 연결을 다 시키는 겁니다. 신흥동을 넘어가는 길.
준태

김준태위원

거기를 사용하지 않을려고 이쪽으로 취락구조 개선마을에서 마을을한데 합친건데 이 안으로‥‥‥
명진

김명진시민과장

읍면으로 농어촌 생활개선 사업으로 요청을 한다고 그래서 면에서 숙원사업으로 요청이 된 사업입니다.
준태

김준태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 앞으로 새로 도로를 낸쪽에 새로운 도로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명진

김명진시민과장

그 입구에 알고 있습니다.
준태

김준태위원

그것을 사용을 못하게 하니까 거기에 하는 것 아니예요.
명진

김명진시민과장

그리로 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 내는 겁니다. 거기서 연결을 시켜서 신흥동으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연결된 도로입니다.
준태

김준태위원

그리고 65쪽에 길거리 농구때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길거리 농구대가 어떤 것인지
명진

김명진시민과장

길거리 농구대는 공원 같은데 어린이 놀이터 같은데 청소년들이 농구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특색사업으로서 농구대를 설치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농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준태

김준태위원

68쪽에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작년에도 운영을 했습니까?
명진

김명진시민과장

이것은 도 특색사업으로 97년도부터 운영되도록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도 지침에 의거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겁니다.
준태

김준태위원

상담실 운영을 몇 평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3천만원씩 되어 있습니까?
명진

김명진시민과장

시설규모가 100㎡ 이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상담요원 1명하고, 상담보조원을 1명을 상시로 근무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말못할 사정 부모님한테도 못하신 학교 가서도 말못할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상담실에서 상담할 계획입니다.
준태

김준태위원

이 상담실을 어디다 설치할 겁니까?
명진

김명진시민과장

우리 계획으로는 우리 도서관에다 설치해서 청소년들이 출입이 많은 시립도서관에서 항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준태

김준태위원

말썽부리고 새는 청소년들이 도서관을 잘 안 올 텐데요. 저기는 비교적 독서를 즐기고 착실한 사람들이 찾아가는 거지 불량청소년들이 많으면 독서하기가 힘들텐데 ‥‥‥
명진

김명진시민과장

장소는 계획은 시립도서관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검토해서 조용한 데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김준태위원

도서관으로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구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

심노진 위원입니다. 시민과장님 수정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64쪽에 보상금 해 가지고 8,900천원 민원실 상담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명진

김명진시민과장

이게 민원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을 1명을 우리가 채용을 해 가지고 민원인들의 안내 및 민원상담을 주로 하는 사항입니다.

심노진위원

한사람으로 해 가지구요.
명진

김명진시민과장

민원실 입구에 해 가지고 무료대서도 해주고 이렇게 사용을 할예정 입니다.

심노진위원

지금 현재하고 있어요. 앞으로 한다는 겁니까?
명진

김명진시민과장

작년도까지 했다가 올해 중지가 됐습니다. 97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적극 호응도가 있어서 내 년도에는 공이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노진위원

상임위원을 민원실 자체에서 어려운 사람들과 민원처리 과정을 몰라서 하는 사람들한테 서비스차원에서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임해서 운영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시민과장

알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과 소관 수정예산 세출부분에 대한 사항별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한익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한익수입니다. 97수정예산 세입세출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과목이 일반행정비 행정감사, 감사관리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포삼금으로서 4,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청렴공무원에게 지급하던 사항으로 이번에 수정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수정예산 세출부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덕

안승덕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97년도 수정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26,4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삼동사무소 임차료 예산과목이 정정돼서 자체사업이었던 것이 경상예산으로 바꿔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 이 사항은 도비 보조금으로 내시돼 가지고 저희 예산에 계상을 한 사항으로 국공유지관리에 따른 공고료 기타 수수료, 인쇄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국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실태 인부임으로 27,89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국내여비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여비로 도비를 지원 받아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일반운영비 임차료는 조금 전 말씀 드린 역삼동사무소 임차료를 일반운영비 임차료로 계상을 하고 자체사업 일반운영비에 있는 임차료를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청소차 4대를 올 10월에 내구연한이 경과됨에 따른 새로 대폐차 구입이 되겠습니다. 10억을 계상했구요. 신규구입차량 탁송료로 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회계과에 문서 세단기 1대구입하는 것 35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80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유림동사무소 부지조성비 304,15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 당초예산에 건축비가 계상이 됐고 부지조성비가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예산안에 넣게 됐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물품 및 도서구입비 저희가 재활용센타내에 운전원과 수로원 대기실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운전원하고 수로원 사무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8,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회계과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수정예산 세출부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김용규위원입니다. 수정예산서 80페이지 자체 사업비중에서 유림동사무소 부지조성 비 내역이 되겠는데요. 관리 계획안을 의회에서 승인할게 6,612㎡읍면 전면에 해당되는 토지가 바로 구입이 되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부지조성하게 된다면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부지조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산악지역을 낮추고 전면은 성토를 해서 옹벽처리를 할 것인지 그러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안승덕회계과장

그 부지조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용역발주를 해서 설계가 돼야 자세한 것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기준사업비는 산을 깎아서 평탄작업을 하는 것으로 대략 조성비를 추정해서 잡아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게 되면 구조물이 들어가게 될지 그 사항은 용역을 해서 설계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용규

김용규위원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유림동사무소 6,612㎡ 전면도로변 토지를 구입이 완료 되가지고 동시에 같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해서 질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승덕

안승덕회계과장

남아있는 토지는 저희가 다 지금 현재 관리계획승인을 받지 않았구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추경에 계상을 해서 매입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는 넣지 않고 있습니다.

이양구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소관 수정예산 질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소장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보건소장 송재섭입니다. 보건소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당초예산은 3,962,736천원에서 175,865천원을 증액한 4,138,601천원으로 수정 계상했습니다. 경상예산으로서는 158,065천원을 계상해서 337,972천원을 수정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에서 당초예산보다 32,01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내용은 기 인원수가 계산착오로서 삭감을 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당초예산보다196,081천원을 증액해서 1,804,531천원을 수정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92,921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내용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피복비 보건요원 위생복을 32명에 대해서 408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4,80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컴퓨터 유지비 보건소 키를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29,723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내용은 한방진료실 한의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기타운영비에서는 58백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방문보건사업 검사지 및 시약구입비가 빈혈검사지 4종이 되겠습니다. 또한 한방진료실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4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본예산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일반업무 추가비에서 2,16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직급 보조비로 누락분으로서 세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95,40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내역으로서 물품 및 도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방역소독 차량용 연말 소독기 노후교체가 3대로서 5회 100천원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놀이기구 실내 미끄럼틀의 4종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약장구입 천만원이 보건진료소 프로그램구입 6,300천원, 보건지소 프로그램 구입 7백만원, 골밀도 측정기 구입비가 1대가 되겠습니다. 한방진료실 장비구입비라고 진찰대외 20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17,80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1,73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재료비가 누락된 부분입니다. 방역사업에 도비 시비등 당초 누락된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16,062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보상금으로서 662천원을 감액한 내용은 기 본예산에 계상 됐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시설비등으로서 16,724천원 내역은 실시설계비 한방진료실 설치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보건지소 전기승압공사 포곡면에 2백만원인데 면에서 일괄 승압을 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감액을 했습니다. 한방진료실 설치공사 17,500천원입니다. 이상으로서 보건소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이양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

심노진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수정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92쪽에 보면 한방진료실 한의사인데 이것을 새로 직제가 내려와서 새로 하는 것이지요?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지금 복지부 예산은 내년부터 한의사를 배치하기로 했는데요. 공중보건의로 되어있습니다. 한의사가 내년에 저희가 알아본 결과 저희 시단위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인으로서 일용직으로서 채용을 할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심노진위원

일용직으로 한다면 월 2,476,030원.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공무원 기준보수 규정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심노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구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소관 수정예산 세출부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과장 나오셔서 시립도서관소관수정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조정희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조정희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비늘 당초예산보다 49,988천원이 증액된 356,71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중에 이동도서관 차량검사 수수료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12천원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국비가 6,250천원이 내시가 도비, 시비 43,750천원을 부담해서 5천만원의 도서구입비가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출부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수정예산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서 시립도서관 소관 세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회관장 나오셔서 노동복지회관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노동복지회관장

97년도 노동복지회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계상했던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77백만원 되고, 금년에 수정예산안까지 올린 것이 88,349천원 정도 됩니다. 실제로 증가된 금액인 19.4% 약 8,675천원 정도 됩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수용비에서 400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수도법이 개정이 되가지고 1년에 한번씩 검사하게 되어있는 위생검사 장치 물탱크 청소비가 2회로 되어있기 때문에 1회 400천원해서 400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물품구입비에서 15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냉난방 시설 펜코일유니트가 저희가 시설이 3대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신부대기실 복도하고 예식장 2대해서 4대가 더 계상이 됐습니다. 체육시설에 전년도 노동복지회관 체육실 이용한 인원이 14,800명이었는데 금년도에 11월말까지20,317명 약 73% 체육시설 이용인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여기 소요되는 체육기종이 약 11종이 늘어서 12,300천원이 더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복지회관 시설비가 도색비 91년도 10월 30일날 노동복지회관이 개관이 된 이후에 내부시설이 상당히 낡어서 도색이 5년이 경과돼야 도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8,061천원, 노동복지회관 2층 창문하고 3층에 환기창이 안되어 있습니다. 환기창 실수비가 3백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공기청정구입비, 제습기 구입비 합쳐서2,800천원이 수정예산안에 더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노동복지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노동복지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노동복지회관 수정예산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노동복지회관장님 수정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101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체육기구 구입이 전부 1대씩으로 되어 있는데 이용객 인원이 년간 2만명 년인원을 수용하는 시설에서 1대씩 기본적으로 있는 기계가 총 몇대나 되는데 ‥‥‥
인영

이인영노동복지회관장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27종이 있습니다. 이번에 늘어나는 것이 ll종‥‥‥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에는 체육시설 전문지도자가 시설을 갖추는 내용을 공무원이 모모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뽑았는데 인원이 증가되고 수용인 .원이 증가하다 보니까 운동하는 단계별로 시설이 늘어나야 됩니다. 노약자나 부녀층이 이용할 수 있는 기구가 없기 때문에 부녀층하고 노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이번에 보강을 하는 겁니다.

김장호위원

년 인원이 상당히 증가됐고, 노동복지회관에 운동시설 이용하는 인구가 그 정도면 우리가 여하간 시설을 잘해주고, 이용객이 적어도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기계대수가 몇대나 되나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인영

이인영노동복지회관

27종에 11종이 들어가면 38종이 되고 내부에 체육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게 되면 먼지도 많이 일어나고 습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겸해서 공기청정기 하고 제습기를 추가로 계상 하는 겁니다.

김장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노동복지회관 수정예산안 세출부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마을관리소장 나오셔서 청소년수련마을 관리소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선

이용선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장

청소년수련마을 관리사무소장 이용선입니다. 97년도 세출예산중 수정예산안 청소년수련마을 소관사항을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마을 운영비는 774,333천원에서 28,739천원을 증액시켜서 803,07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에 전용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가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를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구입을 안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어서 여기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 290천원을 줄였습니다. 다음은 연료비 440천원 이것을 발전기가 가동 됐을시에 필요한 유류대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 마찬가지로 차량구입을 안 하기로 함에 따라서 2,711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24,700천원을 증액시키는 것인데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면, 수련활동에 필요한 확성기가 필요해서 5개35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손수레구입 250천원, 휴대용 연막분무기구입이 1,200천원, 난로구입비 1,200천원, 다음은 생활관 각방에서 사용할 선풍기구입 60대 3,600천원 계상이 됐습니다. 생활관에 바닥을 윤을 내는 왁스머신기 구입 2대에 백만원, OHP구입 교육기자재입니다. 800천원을 계상하였고, 환등기 구입비 600천원, 대강당 마이크 2기 2백만원, 이것은 현재 마이크가 지난 예산안 설명대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능이 좋지 알아서 고성능 마이크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대값 2400천원 계상했습니다. 키폰전화기 1식 1천만원, 다음은 현행법령집 구입비가 1,300천원, 이렇게 자산취득비로 24,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국고보조사업에 보상금으로서 국비가 3,300천원이 지원되기로 내시가 돼서 여기 반액인 3,300천원해서 6,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청소년수련마을소관 세부적인 사항을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양구위원장

청소년 수련마을 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수련마을 수정예산안 세출부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년 수련마을 수정예산안 세출부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마을 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소관 수정예산안을 기획담당관이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무

박상무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읍면동소관 97년도 세출예산중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소관 총예산 규모는 가정예산안보다 966,436천원이 증액된 33,209,16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증액편성 내역을설명드리면 기흥읍에 31,318천원, 수지읍에 67,250천원, 포곡면 31,400천원, 모현면 110,750천원, 구성면 4,250천원, 남사면 149백만원, 이동면 82,688천원, 원삼면 175,180천원, 백암면 105,400천원, 양지면 46백만원, 중앙동 62,800천원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 일괄 읍면동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김용규위원입니다. 118쪽에 보면 보라노인정 건립 공사비 해 가지고 기정예산액 수정예산해서 1억원 지원되는 내역이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 행정사물감사 때 불용액으로 처리됐던 지역 통삼지역 노인정 건립공사인가요?
상무

박상무기획담당관

1억은 당초예산에 건립공사비 5천만원에다 이번에 추가로 건립되는 노인정 5천만원을 추가해서 1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18일날 해당 읍면동장이 오면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읍면동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한 관계로 오늘은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내일 제9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