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학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윤기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9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97년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 기본방향은 재정운용의 건전화와 기능강화 및 시정발전의 성실한 추진을 위한 세입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96년도 당초예산 183,017백만원보다 65,104백만이 증액된 248,121백만원의 예산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96년 당초예산보다 32% 증액된 186,563백만원 특별회계는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외 8종으로 전년대비 47.8% 증액된 61,55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사업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79,599백만원에 수정예산 6,964백만원이 증액된 186,56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96년 당초예산대비 45,185백만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91,9131백만원으로 예산구성비 4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 수입은 63,443백만원으로 34%, 지방양여금은 2,605백만원으로 1.4%, 국.도비 보조금은 28,601백만원으로 15.3%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96년 당초예산대비 45,185백만원이 증액된 186,563백만원으로 세출예산 구성비는 일반행정비에 22%인 41,123백만원, 사회개발비에 45.5%인84,841백만원, 경제개발비에 29.9%인 55,875백만원, 민방위비에 368백만원, 지원및 기타경비에 2.4%인 4,35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히 일반행정비에서 1,647백만원과 경제개발비중 농수산개발비에서 3,338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관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96년 당초예산보다 7,441백만원이 증액된 30,640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외 수입은 240,930백만원으로 81.4%의 구성비를, 보조금은 1,581백만원으로5.2%의 구성비를, 지방채는 4,129백만원으로 13.5%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 232백만원으로 0.7%, 사업예산에 26,114백만원으로 85.2%, 채무상환에 2,730백만원으로 8.9%, 예비비는 1,564백만원으로 5.2%의 구성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로, 예산안 총 규모는 96년도 당초예산 18,440백만원보다 12,478백만원이 증액된 30,918백만원의 예산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내역은 영업수익 12,053백만원, 영업의 수입 503백만원, 이월금 10,274백만원, 고정부채수입 6,456백만원, 자본적 잉여금 수입 1,632백만원등이며,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11,395백만원등이며,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11,395백만원, 영업의 비용 586백만원, 특별손실 3백만원, 이월예산자산 1,275백만원, 가동설비자산 9,435백만원, 비가동설비자산 7,456백만원, 고정부채상환금 156백만원, 예비비 612백만원등으로 급수 수요증가에 따른 투자가 주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편성할 때 법령과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있고,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1항의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금번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재정운용의 건전화와 기능강화 및 시정발전의 성실한 추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우리시의 지방재정 여건을 보면 시 승격 후 급격한 도시화 추세로 교통, 환경, 지역균형개발등 시민의 수준 높은 서비스 요구 증대로 지방재정수요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점증될 것으로 판단되나, 지방세 수입 증가율은 점차 둔화되어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앞으로는 세입원별로 재원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재정확충에 노력하고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예산편성은 과감히 탈피하여 근검, 절약하는 정신으로 정부의 경쟁력 10%향상 정책에 솔선하는 등 자주재정 기반 위에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예산서 편철에 의하여 해당 실국사업 소장으로부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을 일괄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국사업소장은 기준경비와 법정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해주시고, 각 상임위 예산 심의시 쟁점사항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과 총무국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1997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당초수정예산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97년도 총 세입예산은 217,203백만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에 195,464백만원의 11%인 21,739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현 세입예산의 구성비율을 보면 지방세가 42.3%로서, 91,924백만원, 세외수입이 40.7%로서 88,273백만원, 지방교부세가 2천원, 지방양여금이 1.2%로 2,685백만원, 보조금 13.9%로 30,18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86,563백만원으로 당초예산액 179,599백만원 보다 3%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지방세가 일반회계의 49.3%로서 91,914백만원 세외 수입이 34%로서 3,443백만원, 지방교부세가 1천원, 지방양여금 1.4%로서 2,605백만원, 보조금이 15.3%로서 28,601백만원, 지방채가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입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외 수입예산액이 63,443백만원으로 당초예산액 63,434백만원보다 8백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민체육증진기금이 도로부터 추후 시달되어 수정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4페이지 지방양여금은 예산액 2,675백만원으로서 당초 2천원을 존치과목으로 계상하였고, 고매∼모현간 도로 확장공사 및 어정∼전대간 도로확포장공사비 2,605백만원이 도로부터 추후 예산내시되어 수정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보조금 예산은28,603백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24,250백만원보다 4,350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예산액이 11,077백만원 16페이지 도비보조금이 예산내시가 추후 시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97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 규모와 증감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97년도 예산안 규모는 18,803,737천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액 15,667,380천원의 20%인 3,135,348천원이 수정예산에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가 요인은 시민과에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97년도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과 시발주 사업 추진등으로 증가하였고, 회계과에 노후차량 대폐차 구입 및 유림동사무소 토지 보상비등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과별 당초 및 수정예산안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5,026,696천원으로 당초예산액 4,602,523천원의 6.2%인 424,76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민과는 8,333,320천원으로 당초예산액 621,280천원의 34.3%인 2,131,640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세무과는 816,898천원으로 당초예산액 810,459천원의 0.5%인 7,440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과는 4,271,084천원으로 당초예산액 3,769,423천원의 13.3%인 501,60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는 355,743천원으로 당초예산액 285,218천원의 24.7% 70,52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97년도 예산 및 수정예산안 총 규모 및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각과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입니다. 55쪽 보상금 산출기초 내용에 PC경진대회 시상금 및 시상품이라고 그랬는데 PC경진대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PC경진대회는 우리시청 자체 내에서 각 실국소에 단체부분과 그 다음에 개인의 그러한 능력에 대한 대회를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공무원의 전산능력 배양과 컴퓨터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을 해서 지방행정전산화 기능을 초기에 정착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이해가 갑니다. 각 읍면도 해당이 됩니까?

읍면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위원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입니다. 본예산 172쪽을 보면 시설비 해 가지고 실내체육관 건립사업비가 있는데 본 위원이 계속 사업으로 알고 있고, 98년도 완공계획을 가지고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지난 본 회의 때도 본 위원이 시정 질문한 적이 있는데 이면도로에 앞으로 주차난이라든가 그러한 것은 대안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거기에다 계획에 의해서 체육관만 건립해놓고 그후에 우리 모든 경기에 관람객이 천 여명이 몰려오면 주차난 때문에 고민하는 그러한 제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그러한 계획이 있는지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함으로서 주차난이 가중되는데 그것을 경안천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원 계획은 1기 때도 이러한 것이 의회에 승인을 받고 했는데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러한 것을 그 인근에 민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 다시 제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요.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상시에도 그쪽이 경안천 주차시설을 보면 평상시에도 만원상태고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더 하잖아요. 거기서 큰 행사를 유치한다면 앞으로 2천년대에 가면 일반가정에 차가 보통 2대, 3대는 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폭넓게 그러한 대책을 수립을 하셔서 병행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되지 않은가 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양구 위원입니다. 우리 용인시 예산편성 규모를 보면 민방위과 예산이 0.2%에 불과한데 우리 여러 가지 안보면이라든가, 국가의 여러 가지 국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적어도 1개월 전에는 강릉에 공비가 출입을 해가 지고 전 국민이 안보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놀랬는데 우리 민방위 과장이 안 계신데 총무과장께서 민방위 예산을 더 증액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이 걱정하는 그러한 안보면에 우리 민방위라 예산을 다시 투자를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액요인이 우선 용인소방서가 신설이 96년도에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 원인도 있고, 아울러서 지금 민방위과에 대한소관은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으로 기초적인 사항부터 보완을 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것에 소방업무가 도로 이관이 됐다고 해 가지고 도에 처분만 바라고 있는데 우리 기흥이나 수지 같은 데는 9층 이상 고층아파트가 건설이 되고 그러는데 고가사다리차 같은 것도 상당히 숫자가 적고 해서 상당히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 같아요. 고층에서 불이 나게 되면 고충사다리 차 같은 것도 없고, 특히 본 위원이 느끼기는 용인시에도 교통사고가 엄청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구난 장비 긴급 교통사고가 되어 가지고 차와 차 사이에 사고가 나서 사람이 끼여서 사람을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러도 장비가 없어서 옛날 재래식으로 지게차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시간이 1시간 2시간 돼서 아까운 생명이 사망하고 그러한 예가 있는 모양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소관을 따질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용인시가 재정규모도 넉넉하고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재난구호 장비라든가 이러한 면에서라도 추경에 반영을 하셔서 아까운 그러한 인명에 우리 행정이 소출히 해서 희생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 총무국장께서는 다음 1차 추경이라도 연구를 하셔서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달겠습니다.

예, 예산에 편성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에 83쪽 84쪽에 동진원, 염광농원 소방정설치 실시설계비 84쪽에 연속된 산출기초란을 보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염광농원, 동진원 소화전 설치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84쪽을 살펴보면 소화전을 염광농원 동진원에 각각 2개소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염광농원이나 동진원은 얼마 전 대형화재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엄청 많았는데 현재 소화전이 있는 것은 몇 개나 되고 2개를 증설하는 유사시에 시행을 할 수 있는 것이 마련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염광농원이나 동진원에는 기존소화전은 없습니다. 그래서 옥외소화전으로서 상수도에다 연결해서 설치를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소화전 하나에 일분에 몇 톤이 되고 화재가 가옥이 몇 평 또는 공장이 몇 평 그랬을 때 진화할 수 있는 소화전이 될 수 있나 그러한 것을 분석하셔서 계획을 수립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까지는 예측이나 그러한 판단을 해 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항은‥‥ 지금 관로나 여러 가지 사항을 서면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영광농원이나 동진원을 수시로 확인을 한바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2개소로는 부족한 것이 피부로 느낍니다. 앞으로 증설을 한 계획은 현지조사를 정밀히 해서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향후 재난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는 2개 외에도 염광농원에 7개 동진원에 14개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년도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국 소관 계산심의를 마치고 이어서 기획실 소관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이 우호교류 방문으로 해외 출장 중에 있어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기획실장께서 현재 자매결연 추진 차 해외 출장 중에 있기 때문에 97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을 설명 드린 다음 수정예산안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97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67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 예산은 96년도 당초 예산보다 176억3,880만4천원이 증가된 364억2,772만5천원으로 이중 예비비 219억3,842만4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본 예비비는 수정예산안에서 175억5,132만9천원이 국도비 추가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등 추가소요 발생예산으로 전용조치 되었습니다. 각 담당관실별 예산편성 및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기획담당관실은 37억7,208만1천원이 증가 135억2,609만원으로 주요 증가원인은 인건비 21억 3,312만 7천원, 용인시발전모델개발 연구용역비 2억7천만원, 소규모 시민생활편익 사업비 9억원, 사회단체보조금 2억 8,30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1억4,393만9천원이 증가된 8억8천975만원으로 시정홍보 종합월간지 발행비 9,870만원,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한 미술전시품 구입비 5천만원, 행정예고수수료 2,200만원, 시민의 날 행사지원비 4,500만원, 시민의 날 행정지원비 4,500만원등이 증가되었고, 국·도비가 내시되지 않아 지방문화원 육성지원금 6,450만원과 문화재관리비 7,69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5,180만1천원이 증가된 7,346만1천원으로 지난 3월 1일 감사담당관실로 개편됨에 따른 실운영 소모성경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27페이지에서 47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기획실소관 예산은 당초 예산액에 비하여173억1,269만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원인을 설명 드리면 예비비중 175억5,132만9천원이 국도비 추가 내시등에 따른 시비부담금등 추가소요재원으로 전용 조치되어 감액된 반면, 기획담당관실 소관으로 인건비 및 수용비 1,663만4천원이 증액되고, 문화공보 담당관실 소관으로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 부문에서 6,393만4천원, 문화예술분야 사업예산등에서 5,980만원, 문화재관리분야 국도비보조사업등에1억4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 청렴공무원 생계수당 450만원이 새로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출 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입니다. 아까 기획담당관님께서 당초예산에 시민의 날 행사에 40,000천원을 증액계산을 하셨다고 했는데 금년에도 시 승격을 기념하는 시민의 날 행사가 있었고, 또는 도나 정부에서 보면 웬만한 행사는 통합행사로 치루도록 되어있고, 아니면 격년제로 해야된다는 그런 뉴스도 접한 적이 있는데 우리 담당관께서는 어떤 각 부서에서 자료에 의해서 계상이 되었겠지만 격년제로 하는 예산을 편성 시에 또는 참고할 의향은 없으신지?

편성을 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를 개최할 것인가 아니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는 해당 부서로 하여금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따래 21세기 73페이지에 21세기를 여는 용인시 발전모델추진위원회가 하는 것이 조직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97년도에 21세기를 위한 추진위원회가 조직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21세기 발전위원회는 21세기를 대비한 용인에 장기발전 목표 또는 시정방향에 대한 연구와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추었습니다. 위원회는 5개 분야가 있습니다. 문화관광분야, 사회분야, 복지환경분야, 산업경제분야, 교통분야가 있습니다. 위원회 조례로 지난 96, 7. 9일자로 의회승인을 받아서 제정공포 했습니다. 현재 구성에 따른 인사등에 따라 가지고 1월말이 구성이 되지 않을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위원입니다. 73쪽과 74쪽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250,000천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따로따로 21C를 여는 용인시지역, 특화상품개발 6천만원, 이벤트 사업 3천만원, 전통문화 및 관광사업 3천만원, 자주재원 발굴 9천만원에 250,000천원이라는 상당한 거금을 가지고 장기 용인시 발전에 대한 용역을 주시는 모양인데 이것을 따로따로 구분을 해서 각 5개항으로 구분해서 용역을 주어야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묻고싶고 또 적어도 우려가 집을 짓게 되면 집주인이 자기 나름대로의 가 설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방은 남향으로 해서 방은 몇 자를 놓고 해서 자기 나름대로 가 설계를 가지고 설계용역을 맡기는 것이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기획실에서 이와 같은 250,000천원에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연구개발비를 투자하는데 기획실에서 그 나름대로 5가지에 대한 비젼이나 안을 가지고 있는지 안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위원들한테 안을 제출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따로따로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 이유가 있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데 묶어서 하게되면 2억 정도만 주어도 훌륭한 모델이 나오고, 또 설계가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기획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21세기를 여는 용인시 발전 모델개발로 저희가 지난 3. 1일자로 용인군에서 시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3. 1일자 시 승격을 계기로 해서 저희 도내 복합시 개성과 특성에 맞는 장기적인 지역 가꾸기, 향토의식 함양차원에서 21세기를 향한 용인시에 대응 전략방안으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활동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기하고자 이런 구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연구중점 과제로 5개 분야로 추진하겠습니다. 5개 분할 용역을 따로따로 용역을 줄 것이냐 아니면 5개 묶어서 같이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저희도 심사숙고해서 이것이 효과적인지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집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발전모델 개발방향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입니다. 담당관께서 관장업무이기 때문에 예산서에 있는 내용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예산내용을 살펴보면 시책 추진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이 있는데 과별로 예산지침이나 기타 어느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계획이 서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별로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업무추진비는 크게 일반업무 추진비와 특수활동비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업무 추진비는 도에서 내무부에 보고한 후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한도액을 시군에 시달합니다. 시달된 한도액 범위 내에서 25%로 일반업무 추진비는 75%로 특수활동비로 배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각 실과소별로 어떻게 배분하는 것은 각 기능별로 나름대로 판단에 의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십니까?

한도액으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공부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위원입니다. 페이지 108페이지 용인시 달력제작이라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5백만원, 수정예산에 4천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보통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우리 나라 여러 기업체 또 공공기관 이런데서 연말이 되면 우리가정에 여러 가지 예의 표시라든지 자기 사업을 홍보하는 목적으로 하는 달력을 제작해서 가정에 배부해서 저희 집만 예를 들어도 이웃집을 비교해 보더라도 한 가정3부, 4부 들어와서 그 중에서 골라서 게시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어떻게 단면달력이 너무 우리 나라 경제 형편에 많이 제작이 되어서 낭비가 된다. 이런 여론이 상당히 팽배합니다. 우리 용인시에서 45백만원씩이나 달력제작해서 과연 우리 용인시 가정에 보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상당히 의구심이 갑니다. 적어도 예산을 요구된 주무과장에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예산 요구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선은 참고사항으로써 유사한 사례에 구체적인 항목별 예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달력을 제작하게 된 착안점이 있습니다. 저희 시의 경우에 청소과 소관 사항으로써 기 우리 관련 중에서 청소업무의 비중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쓰레기 종량제 홍보용 월력을 직접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도나 행정부에서 기본사양을 가지고, 제작한 것을 구입해서 배부한 내용입니다. 소요되는 경비가 저희 시에 내년도에 5만부 2천만원이 됩니다. 제작비가 아니고, 제작되어 있는 것을 구입해서 배부하는 것입니다. 약 9만세대가 되는데 수지하고 기흥쪽에 더 입주하게 되면 매 가구마다 이러한 홍보내용이 수록된 것이 인쇄물이 5만부가 되겠고, 산업과 소관 사항으로써 내년도에 예산계상 되게되는 농가월력 이것도 제작된 것을 구입해서 배포하는 것이 2,400부에 6백만원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검토해 볼 때 과연 시책별분야별로 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제작 보급되는 달력을 방치해야 될 것이냐, 아니게되면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해서 어차피 이 정도 예산 들어가는 것이 우리 용인시에 도농복합시로써 정체성을 갖추고 또 우리 시민들이 용인시민이라는 전국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면모를 확실하게 갖추는 정체성 정신적인 지주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문화계통이 아니냐 2가지 주안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5백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수정예산에 4천만원이 추가된 45백만원이 되었느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5백만원은 저희가 달력홍보에 들어가는 비용 이것을 계상해서 5백만원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달력을 제작하게 될 경우에 기본적으로 2만부에서 4만부를 제작하게 되던데 4,5백만원은 가져야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45백만원을 계상하제 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가경제 형편이 어려운데 각 가정마다 과연 달력이 없는 집이 없겠느냐 달력이 지금 월력까지 시작해서 4부, 5부가되는데 기업체에서 홍보하는 내용 플라스 양력과 음력을 보는 정도에 불과한데 한번 제작된 달력이 10년,20년을 두고라도 우리 용인시에 제 모습 찾기에 관련된 사진이라든가 각종 시책에 홍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 그때그때 유인물 나오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한쪽벽면에 다른 월력보다는 활용가치가 높은 월력을 걸어놓고, 제대로만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오히려 시책화라는 방면에서 중요하다. 두 번 세 번이상의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실무과장으로써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고맙겠습니다.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109쪽에 보면 용인아가씨선발대회 출전경비가 510천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일인당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시에서 각 14개 읍면동에 지시를 할 것 아닙니까? 날짜를 정해서 아가씨 선발을 한다고 하면 공보실장께서 500천원 가지고 미스용인 선발하는데 경비가 충족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요새 매스컴에서 민폐민폐하는데 읍면장들에 고통을 주는 것이예요. 사실 제가 볼 때는 통상한 2백만원은 들지 않을까 최소경비가 500천원은 화장하는 미용실에 갖다주는 것도 500천원밖에 안 된다구 읍면장들은 어쩔 수 없이 상부지시니까 동분서주해서 선발하는 것도 어렵고 곤혹스러운 일이 매년 한번씩 겪어야 되는데 실장께서는 획기적인 읍면장들께 고통을 안주는 아가씨 선발대화 조건으로써 말씀해 주십시요.

이종재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미용비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읍면에서 부담이 가고 실제로 일인당 2백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 따른 부작용은 없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시군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보았습니다. 또 예산이라는 것이 집행도 중요하겠지만 시발편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사전심사를 하시고 하는데 이전에 집행해오던 경비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 액에 의해서 500천원을 계상해 놓고 더 검토를 해서 추경 또는 명년도 예산에 위원님에 고견이 반영되는 바램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타면에는 2명씩 출전시키는데 본 면만 안 할 수 있느냐 해 가지고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해 가지고 출전을 시키는데 그것을 아주 폐지를 시키던지 아니면 현실화시키던지 잘 좀 계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획실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 이어서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사회산업국소관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소관 97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2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97년도 예산액은 96년도 예산대비 1,125,181천원이 감액된 184,70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감액된 요인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도비내시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수정예산에서 보완을 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628쪽 하단에 민간이전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비로써 10,800천원입니다. 630쪽 상단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 보조로써 31,680천원, 633쪽 상단 산업 평화대상시 상금 3백만원, 같은 쪽 하단 노동상담소 및 근로자체육대회비 보조 11,000천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37쪽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97년도 예산액은 17,243,877천원으로써 96년보다 1,266,52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비 243,600천원, 현충탑 진입로 정비포장 54,000천원, 나정착촌 지원 및 부랑인 지원에 69,000천원, 묘지개발 용역비 30,000천원, 노인수당 및 건강진단비 19,929천원, 모자가정지원비 12,629천원, 기타 사회복지 지원비가 대체적으로 상향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비용을 말씀드리면 642쪽 하단 장애인 복지관 운영등에 501,45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644쪽 장애아 주관보호 시설비 243,6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47쪽 하단에 시설지원비 210,57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52쪽 노인복지지원 259,51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6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보육시설등 지원비로서 731,80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73쪽 환경위생과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97년도 예산액 406,29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96년도 보다 259,160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증액요인은 팔당특별대책지역내 정화조 지원사업비 204백만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모범업소지원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방금 설명 드린 678쪽 하단에 정화조 설치 지원사업비 204백만원, 680쪽 하단에 불량식품 신고 보상 및 모범업소 지원사업비로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5쪽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과 97년도 예산액은 6,974,854천원으로서 2,558,69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금어리 도로확포장 사업에 969백만원, 쓰레기 소각장 2차 공사비 2,978,5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93쪽에 보시면 쓰레기 소각장 설치공사의 사업비로서3,973,04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쓰레기수거대행사업비 1,172,88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95쪽 하단에 차입금 이자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다음은 699쪽 산업과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 97년도 예산액은14,555,881천원으로써 96년보다 3,868,78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요인은 화훼생산유통단지 지원사업비 3,297,040천원이 감액되었고, 미곡종합 처리장 지원사업비 750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02쪽 하단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비로서 432,6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3쪽상단 지역특화사업으로서 265,8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5쪽 병충해방재토양개량제 지원사업비로서 2,277,5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7쪽 상단 물바구미 방제비 우량종자 공급지원비로서 210,018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 경지정리등 농지기반조성 사업비로 9,861,10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711쪽에 정주권 사업과 농로포장사업비로 2,742,71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715쪽 하단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비로써 190,40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721쪽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축산과 97년도 예산액은 1,137,114천원으로서 96년도 예산액 1,221,639천원보다 84,52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요인은 축산물 분뇨처리 시설비 120,55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723쪽 상단에 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비에 8,55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724쪽 가축방역 시술비 58,8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포장재, 악취제거제등 지원사업비로 19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사회산업국 6개과에 대한 총예산액은 30,502,724천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액 31,496,845천원 보다는994,12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마는 감액의 주 요인은 산업과소관의 화훼,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사업비로 4,047,040천원이 감액되었고, 축산분뇨 처리사업비에서 125,23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은 사회복지 분야의 시설지원비등 1,266,522천원이 증액되었고, 청소과 소관에서 소각로 설치사업으로 2,258,69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69쪽 노동복지회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은 97년도 예산 77,708천원으로서 96년도보다는 10,641천원이 감액된 것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17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 해 가지고 1,436,707천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초 사항별 설명에서 말씀드렸던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이 배정이 되가지고 이번 수정예산에서 그 예산을 1,252백만원을 계상해서 1,467,707천원이 된 것입니다.172쪽에 보시면 운전자금 부담금 지원내시 된 것이 시도비 보조사업비로 있습니다. 다음 177쪽 사회복지과 소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당초예산보다 46,921천원이 증액된 7,290,798천원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은178쪽에 보시면 국고보조사업비 거택보조비, 정신질환 요양시설 운영비등으로 해서1,710,474천원이 수정되었습니다. 여기에서 1천만원이 증액되었고, 하단에 보시면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정신질환자 민간이전 보상이 되겠습니다. 22,338천원이 증액된 232,912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상단을 보시면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노인복지회관 신축비로 3천만원, 부담금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전액 국비는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총 세외수입 152백만원 보조금 1,580,818천원등으로 편성된 예산으로서 세입총액 1,596,01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세출분야에서는 187쪽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 비에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1,570,808천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10,01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수정예산은 30,668천원이 증액된 436,959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는193쪽 하단에 무공해비누 제작 보급으로서 15,600천원 195쪽 중간에 보시면 세계환경의 날 기념행사비 8,800천원등 도합 24,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과는 당초예산보다 835,438천원이 증액된 7,810,292천원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199쪽 중간에 보시면 시도비 보조사업비가 증액 내시 되었으므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203쪽 산업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당초 편성은14,555,881천원이 되겠습니다마는 227,224천원을 증액해서 14,783,121천원을 수정했습니다. 내용은 205쪽 국고보조사업비로서 5,176,417천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증액은 138,980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시도비 보조사업비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105,765천원을 감액한3,959,855천원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축산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수정예산론 1,137,114천원으로 1,257,994천원이 증액한 1,257,99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1,257,99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하단에 보시면 국고보조사업비 당초 818,550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58,46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하단에 보시면 국고보조사업비 당초 818,550천원으로 계상을했습니다마는 58,467천원을 증액해서, 877,017천원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01쪽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은 당초 77,708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29,316천원을 증액해서 107,024천원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은 없고, 기능보강과 시설개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하면서 이상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한 9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서 172쪽에 보면 경상적 경비에서 보상금으로 해외시찰 시장개척단 파견지원해서 28백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173쪽에 보면 해외시장 개척업무 추진지원해서 3천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포함해서 개척단 파견지원에 대한 예산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개척업무추진지원을 어떻게 시행을 하실건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지원 농산물 포함해서 28백만원에 대한 것은 96년도에도 10개업체중 9개업체가 가서 3개국을 해외시찰 지역을 출발해서 저희가 실적을 약 44건에 24,360백여만원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7개 업체를 2회에 걸쳐 14개 업체 정도해서 계속 실시할 예정으로 보상금으로 28백만원 세웠고, 민간 경상보조로서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28백만원에 대한 것은 항공료에 해당이 되겠고, 3천만원에 대한 내역은 그에 따른 시장정보를 파악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상당량 임차료가 있습니다. 홍보진홍비, 홍역비, 체신비 기타 홍보물 유인비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2쪽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지원으로 농산물 포함이라고 그랬는데 작년에 9회 실시가 14회로 예산이 증액되는 내용인데 농산물품에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대상품목이나 대상자들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건지 ?

96년도에는 농산물은 해외시장 개척단에 포함되지 않고 중소기업체에서 공산품에 대한 것만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농산물을 포함해서 같이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품명은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쯤 해서 선정해서 같이 포함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72쪽에 보시면 목에는 자치단체 자본이전인데 중소기업 육성자금 부담금 해 가지고 1,180백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게 융자금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용인시에 전체 기업체수가 몇 개지요,

등록된 업체 하면 72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실적은 얼마나 해줬습니까?

작년도에는 저희가 부담을 934백만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그렇게 부담했고, 97년도 부담액은 118백만원으로서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중소기업체가 조정자금이 28개업체가 선정이 돼서 9,020백만원을 지원 받았고, 운전자금으로 42개 업체가 6,140,500천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15,160백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담한 934백만원보다 많은 중소기업에서 융자혜택을 받은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목에서 보면 시도비 보조사업 그랬는데 회계법상에 세세항을 나눌 때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들어가서 목에서 자본이전으로 나왔네요.

예, 맞습니다.

의원융자가 아니라 보조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단 말이예요.

이것은 지침 9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과목해소에서 관항목 내용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관항목 내용에 저희가 편성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준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628쪽에 특수활동비하고 특수활동비 중에 물가안정시책이 있고, 627쪽에 물가단속비가 있고, 626쪽에 물가안정 서한문 제작이 있는데 이거 3가지가 같은 맥락의 것이 아닙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이라고 그래서 같은 맥락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단속에 대한 여비가 있고 그 다음에서 한문 제작은 물가안정을 위해서 행정관서에서만 해서는 안되고 그러기 때문에 조합이라든가, 소비자 또 단체별로, 기관별로 다같이 동참해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서한문은 협조서한문을 제작해서 보내기 위한 예산이고, 여비는 그에 따른 각 읍면 단체 업소별로 행정지도 차원에서 제대로 실시가 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지도단속 하기 위해서 나가는 출장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추진 활동비는 뭡니까?

그것은 직제가 새로 생겨서 전에는 과만 있었는데 국비 생기면서 직제에 따른 활동비가 나누어져 있는데 저희가 주무과 주무국이기 때문에 여기에 함께 포함이 되어있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입니다. 641쪽에 보면 시책추진 특수활동 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 방문격려 활동비로 2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용인시에 방문을 해서 격려를 해야할 수용시설이 몇 군데나 있는지 또 구분해서 정신질환 몇 군에 구분해서 요약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지금 허가시설이 세광, 용인양로원, 선안사 마리아원, 양지면에 소재하고 있는 우주, 포곡면 소재하고 있는 장애인 시설인 요한의 집, 허가시설이 그렇고 미인가 시설은 7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백암면에 있는 생명의 집, 섬김의 집, 나눔의 집등해서 13개소가 있습니다.

연말연시를 기해서 추석이나 명절 이런데 격려하는 겁니까?

작년에 예산에 보면 작년에는 영세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기타 불우한 시민들을 위한 위문금이 46백만원이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보상금 명목으로 가급적 지양하고 특수활동비로 세우도록 되어 있어서 46백만원 전액이 특수활동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645쪽에 보면 장애인 단체, 지원해 가지고 72,00천원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정액보조단체에서 상이군경 해 가지고 6백만원, 전몰군경유족회 6백만원, 전몰군경 미망인회 해서 6백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 단체 이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정말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만은 사실입니다마는 이 앞장에 장애인 단체지원 해 가지고 72,00천원 있지요. 이 단체가 지체, 신체, 농아도 같이 연합으로 해서 용인장애인 협회를 운영하고 계시는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알고 계시면서 이렇게 계상을 했는지 그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는 신체나 지체가 분류해서 지원을 받는 등 그러한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또 금년도에도 그 많은 주부들을 위해서 행사를 추진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641쪽에 일반업무 추진비중에 시책업무 추진비 아래에 사회복지증진 시책 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종 추진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추진비가 많은데 그 중에서 사회복지증진 시책추진비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쭉 예산을 보면 불우이웃돕기, 위문품 금액이 40백만원이 썼습니다만 올해는 보상금 명목으로 예산편성이 제한되고 특수활동비로 편성하도록 지침이 되어있기 때문에 46백만원을 각목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정확한 계수는 모르겠지만 43백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추진비가 미만인데 여비도 있고 같은 맥락에 것이 아니냐해서 또641페이지에 민간이전 민간 경상보조금중에 종합복지 회관 운영비 양승학 부의장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종합복지회관은 어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동면 천리에 있는 사회복지관입니다.

재가복지센터 운영비는 무엇입니까?

독거 노인이라든가 이런 노인들을 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해서 직접 가서 빨래도 해주고 모셔다가 물리치료도 해주고 이런 사업입니다. 노인복지법에 보면 점차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핵가족화 시대가 되다보니까 가족들이 보호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많아서 일종에 심부름센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더 범위를 넓혀서 복지회관에서 선진국 같은 경우를 보면 사람도 봐주고 이런 것이 재가복지사업입니다.

649쪽에 자치단체 출연금 해 가지고 생활안정기금 설치 출연금이라고 했는데 이것 설명해주세요.

자치단체 출연금은 저희들이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이라든가 옛날에 특별회계로 운영했었습니다. 지난번에 특별회계를 기금으로 전환하면서 기금을 증액시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의료보호하고 영세민 특별회계가 있었는데 이것은 의료보호 기금을 특별회계로 존속시키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을 기금으로 전환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652쪽에 경로당 운영비하고 654쪽에 맨 아래 경로당 운영비가 어떻게 틀립니까?

652쪽에 경로당 운영비는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로써 보조비가 지원 기준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개소당 만원이고 경로당 난방비가 25천원이 증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654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이것은 도비 보조가 개소 당월 2만원입니다. 시비보조는 회원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이 사업에 저희들이 특색사업으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3인서부터 50인까지는 월만원, 51인서부터 90인까지는 월이만원, 91인 이상은 3만원씩 해서 주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653쪽 위에 경로당 난방비 했는데 용인시에 등록되어 있는 각 읍면에 경로당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용인에 총 경로당수가 용인에 222개소입니다. 188개만 세운 이유는 예산편성 할 당시에 국회에서 97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188개소만 세우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내시를 받아서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난방비가 인상된 것입니까?

난방비가 올해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661페이지 여성단체 봉사활동 보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무엇에 대해서 하는 것인지‥‥

96년도에 여성활동 용인에 사랑의 봉사활동이라고 해서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읍면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현재 독거 노인이라든가 영세민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을 읍면별로 정해서 월 2회 내지 3회씩 봉사활동을 해서 실적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 급식비명목입니다. 급식비중에는 활동하시면서 어떤 대개 읍면에서 활동하시다 보니까 부녀회장님이나 이런데서 식사를 많이 하시고 마른반찬을 해 가지고 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읍면에 사랑의 봉사활동이라는 전국 최초로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보상비입니다.

668쪽에 소년소녀가장 도시락비하고 구료비가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시비 보조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소년소녀 가장이 55세대 9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74명만 된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7년도 예산통과 하기 이전에 일단은 74명을 쓰고 대비보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명수에 따라서 다시 조정을 할 것입니다.

도시락을 240일이라고 되어있는데 계속 주는 것입니까?

도시락비를 주게되어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652쪽에 보면 보상금 중 노인 무료진찰 지원진료비 지원해서 자활 노인 6백만원, 저소득층 노인 24백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년도에도 3천만원이 예상이 계상되어서 200천원이 집행되고 불용처리가 되었던 내역인데 올해 보건소에도 노인 무료진찰 진료비지원 해 가지고 81백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요. 보건소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81백만원의 예산하고 동일한 성격의 예산이 아닌가 생각되고 작년도에 집행실적이 부진한데 올해 예산을 요구한 사유는 기발한 아이템을 가지고 계신다고 감사때도 답변을 해주셨는데 노인무료진찰 지원비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반납 관계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용인시가 되면서 특수시책으로 뒷받침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만 불용관계에서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면서 별도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려고 작년도에 잘못되었던 점을 보완을 해가면서 추진을 하려고 예산을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 사업하고 연계가 많이 되는 것 같고 또 그 중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 생각해서 좋은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96년도 실시하면서 문제점이 있던 것을 보완하면서 계속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작성이 되는대로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 없이 지난해에도 3천만원 중에서 200천원을 제한 금액을 불용처리했고 이제 다시 예산을 요구하면서 추진계획 없이 요구가 되었단 말씀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렸듯이 가장 홍보가 제일 미흡했던 점을 저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다른 계획을 차지하고라도 홍보계획을 세우고 보건소하고 연계되는 사업 중에서 보건소하고 이중되는 사업을 만들어놓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지금 거의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도 잘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설명가지고 예산승인 받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진찰하고 진료는 어떻게 기관에 의뢰해서 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보건소에 협조를 요청해 구체적인 계획안을 세우셔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파악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저희들이 병원은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병 의원급으로 해서 용인관내에 있는 지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말씀드리면서 홍보가 가장 안되어 있는 상태로 봐서 ‥‥

강제성을 띠어 가지고 이 진료비가지고 병의 원에 오는 환자를 몸이 많이 힘들 때 노인을 모셔다가 진료를 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한단 것인지 추진계획이 있다면 서류제출을 심의가 완료되기 전에 해주시기를 바라고 657쪽에 보면 운영수당 중에 주부의 날 행사 심사수당 600천원과 가족합창 경영심사수당 400천원, 그리고 659쪽에 장기자랑대회 참가자 급식, 장기자랑 참가자 피복비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심사위원 수당 같은 경우는 물론 수고료에 대한 수당을 주면 좋겠지요. 그런데 명예스럽게 심사에 위원으로 위촉되어서 활동을 할만한 분들을 노력을 하신다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목 세세하게 예산을 요구해서 행사를 내실 있게 치러보자는 준비는 보이겠습니다만 예산 절감차원에서 중복되거나 아니면 좀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요구가 너무 많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부의 날 행사하고 장기자랑대회 강사수당 가족 합창경연대회 심사위원 수당은 저희들이 심사위원을 지금 초중고등학교선생님을 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나오시는 시간이 수업시간이 거의 다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모시고 있는데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아직까지 그분들한테 무료로 해달라는 얘기를 한번도 못 드려 봤습니다만 지금 충고해주신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659쪽에 장기자랑 참가자 급식비하고 참가자 피복비는 경기도 주부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매월 5. 30일날 경기도 주부의 날 행사에 용인 팀 출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장기자랑 참가자 급식은 여성의 날 행사시에‥‥

도에서 주부의 날 행사 용인 팀으로 출전하는 분들에 보상금입니다.

그리고 661쪽에 김준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여성단체봉사 활동보상에서 5천원 1,200명, 6백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읍면자원봉사자급식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96년도 집행실적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652쪽을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양로원 노인복지시설, 경로단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가 국도비가 전부 내시가 되어있는데 매년 국도비가 내시되는 사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의원아 그래요. 다음은 654쪽에 보면 민간자본 노인복지회관 신축이 있어요. 원삼면 두창리로 해왔는데 우리 용인시가 대체적으로 노인회관 건립기금으로5천만원씩 원래는 3천씩 해오다가 5천만원으로 증액을 했는데 복지회관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도에서 내시가 되면서 노인도 어떤 복지회관 그래서 거기다가 노인 독서실을 놓고 회의실을 놓고 그러나요. 복지회관이 노인복지회관에서 도비만 내시가 되었는데 도비 전액만 가지고 해야되는 사업이고, 시비는 내시가 안된 것인지? 아울러서 같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써 노인복지회관 신축원삼면 두창리에 소재하고 있는 경기도 이인제 지사님 전 이인재 지사님이 계실 때 두창5리 범죄 없는 마을에 와서 그때 오셔서 공약을 하고 가신 사항인 것 같습니다.95년도에 96년도에 예산이 계상이 되었어야 했는데 바뀌시고 하시다 보니까 늦어서 이제 계상 된 사업입니다. 지금 두창리에서는 자부담이 120,000천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비 3천만원 부담되게 되어있는데 수정예산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수정예산안에 3천만원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복지회관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노인복지회관은 어떤 개념에서 노인회관이 아니고 노인복지관이 용인에도 노인복지회관을 짓겠다 그래서 중앙동에 노인복지회관을 짓겠다고 하면 1억주는 것인지도 복지회관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경로당이냐 노인회관 건립 기금이냐 마을회관도 아니고 마을 복지회관도 아니거든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한 것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 655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기금 적립 3차 년도 2억이 있는데 이게 몇 차 년도까지 적립을 할건지 금년에 적립금 가지고 노인복지를 위해서 좋은 사업으로 하신 게 있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기 의원님들께서 발의해서 10억을 예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10억을 예치할 동안은 계속 적립만 하고10억이 조성되고 난 이후 년도부터 이자수입으로 노인복지 사업을 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2억을 조성했고, 96년도에 4억, 97년도에 4억을 해서 내년까지 마무리 지어서 98년도부터 이자수입으로 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이자까지 적립이 돼서 굉장히 많겠네요. 적립한 금액하고 1기 때 조성하게 된 조례나 그게 있으면 이번에 서류로 내주실수 있지요.

예.

서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 전위원님들이 너무 많이 질의해서 더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660쪽에 여성지도자 수련대회와 661쪽에 건전 가정 사랑의 부부수련회 예산내역이 전년도 예산대비 산출이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성지도자 수련대회는 남사면에 소재하고 있는 제일생명 일신원에서 했습니다.

저희 청소년 수련원이 개장이 됐고, 또 이러한 규모의 대회를 유치가 가능한 우리 경영수익 차원에서 수련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각 행사 추진계획이 수련원하고 일치되지 않는 내용인 것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행사를 굳이 우리가 비싼 임대료나 사용료를 내가면서 관내에 있는 외부기관에서 꼭 해야 되는가 이러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가 있으시다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시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여성지도자 수련대회라든가 이러한 것은 전년하고 같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일정이 허락하는 대로 청소년 수련마을에서 하도록 예산 전용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예산심의 오늘과 내일로 예결특위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요구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너무 여러 가지 여쭈어봐서 미안합니다. 여기 659쪽에 여정등반대회가 있는데 부녀자들 수련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대회가 많은데 여성등반대회를 꼭해야 됩니까? 별로 돈을 백만원밖에 안 되는데 몇 월 달에 하는 겁니까?

95년도에는 9월 달에 했고, 96년도에는 5월 달에‥‥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상반기전에 또 행사를 마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별로 필요치 않은데 할머니 아주머니하고 가서 다리나 삐고 가정도 못 지키고 전부다 집을 나가서 있겠다고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많은데 여성등반대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매달 매달 가서 주부들에게 건강증진에 도움이 된다든가 이러한 것도 아니고 등반대횐데 등반해보지도 않은 분들이 가서 무슨 대회를 합니까?

이 행사내용은 저희들에 해마다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석하셨던 분들은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이 행사를 공설운동장에서 출발해서 백령사 성산까지 가면서 환경쓰레기도 줍고 이러한 차원에서 도보로 다녀오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줍는 것은 있잖아요. 이 앞에‥‥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680쪽 보상금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모범업소선진지 견학 5만원 곱하기 80명해서 4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모범업소를 견학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봐서 관내를 견학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추진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도의 특수시책으로 음식물쓰레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모범업소 8개소가 있습니다. 도에서 선정된 업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견학을 시킬라고 그럽니다.

이게 음식물 쓰레기를 줄인 모범업소를 선발해서 보상차원에서 견학을 시키시는건가요?

도에도 특색사업이고 시에서도 특색사업으로 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잘, 알겠습니다.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정예산 193쪽에 보면 민간이전경상보조 무공해비누 제작보급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24,477천원인데 폐유를 가지고 만드는 거지요.

예.

만들어 가지고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예결위에서 재확인하는 거지요?

이것은 우리가 용인에서 수질을 보존하고 오염방지하기 위해서 부페식당이나 에버랜드 이런데서 나오는 폐식용유를 수거해서 위생단체가 10개가 있습니다. 요식업, 영양사, 환경조합, 이러한데 봉사활동을 해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서 환경사업소 견학 오는 부녀자들한테 주고 소녀가장 그 다음에 고아원 같은데 무료로 하는 사업입니다. 식사대는 그 사람들이 봉사를 10명 내지 20명씩 한번에 와서 하기 때문에 식사비가 계상되는 겁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다고 다행인데 이게 우리는 폐유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환경에도 기여를 할런지는 모르지만 이게 조금만 계도를 하게되면 각 가정에서 우리가 홍보책자를 유인을 해서 가정에 계도하면 가정 주부들이 손쉽게 이러한 무공해 비누를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구태여 시비 28,400천원을 낭비할 필요도 없고, 지방선거 작년에 지방선거를 하다보니까 제일 문제되는게 무공해비누를 만들어 가지고 배부를 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엄청난 고발이 된 것 같아요. 내년에 대통령선거도 있으시고 삭감이 됐다니까 다행인데 이러한 의혹을 받는 그러한 사업을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실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해서 봉사활동해서 만들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이 사실 권장해서 우려가 수질을 개선하고 보호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전에 부녀회에서 부락에서 한 것을 개념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순순히 우리 시에서 관장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나누어주는 과정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동료위원 두 분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환경위생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본 위원으로서는 무공해 비누를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설명이 너무 미비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폐유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가성소다 혼합을 해서 만드는 것으로 우리가 부녀회에서 일을 할 때 몇 통 가지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기계를 제작해서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비누를 부녀회에서 하는 칼로 자르니까 상당히 모양도 나쁘고 하니까 기계를 제작해서 완전제품 같은 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폐유하면 우리가 가장 처리하기가 좋지 않는 폐유를 가지고 비누를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배부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677쪽에 공해배출업소 단속과 추진활동비가 있는데 몇 회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단속은 계속되고 있고, 업무보고 할 때도 인원관계 몇 회를 했고, 고발한 것도 전부다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각 읍면동 배출업소하고 기업에 자료를 한부 주시겠습니까?

배출업소는 650개, 소음인지 수질인지 전체를 해야될 것인지 분야별로 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675쪽에 보면 환경보존유공자 시상품 구입에 또 환경보존홍보용 책자 인쇄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환경의 날이 6. 5일입니다. 그래서 도나 환경부에서도 표창상신하고 자체적으로 시장상신하는데 그것에 대한 시계라도 하나씩 사주고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10명을 예산에 세워서 500천원하고 홍보책자는 실지 홍보가 잘 안되기 때문에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각 이장이나 우리 시환경보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일, 주민이 할일, 기업체가 할일 이런 것을 전부 다해서 홍보를 책자를 배부하려고 합니다.

전년도에도 책자를 만들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사실은 환경은 굉장히 앞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인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반상회를 통해서 한다든지. 환경개선에 대한 책자를 만들고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가를 교육해 주어야 환경이 앞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보고 앞으로 우리 단체 많지 않습니까? 위원회도 많고 한데 그 위원회를 연락했을 때에 홍보책자 배부라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서 환경을 관심 있게 다루어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예, 그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무공해 비누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지만 위 원님들이 우리 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전에는 무공해 비누라든지 뭐 해 가지고 주민들에 약간에 오해 소지가 때만 되면 그런 것이 있었으리라 생각되고 그러나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는 그런 사항은 앞으로는 없을 것이다. 만들면 식용유 폐유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지요. 일반 페유가 아니고 그런 점도 말씀해 주시고 계획은 월 몇kg이 나온다든지 배부는 어떻게 하신다든지 소상히 말씀하셔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관내 대상 폐유가 많이 나오는데가 대성식품, 에버랜드, 뷔페 식당에서 나옵니다. 월 400ℓ면 우리가 2드럼을 수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거는 환경사업소 차량으로 해서 지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상사협회, 이용협회, 미용협회 10개 단체에서 우리가 통지를 하면 20명 써 나와서 자기들 봉사하는데 장소는 환경사업소에다가 조치할 것입니다. 오는 부녀자들 견학자들, 홍보를 하더라도 이것이 무공해 비누다 이렇게 해야 환경오염이 안 된단 제가 환경사업소에 있을 때 기름이 매일 덩어리가 총 버리는 것이 거기 가서 뭉치는 것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하천에다 안 버리면 괜찮치 않느냐 그래서 400ℓ를 만들어 가지고 그전에는 부녀회에서는 칼로 자르지만, 아주 틀을 만들어서 가닥으로 해서 규격화해서 거기다가 비누는 재활용이다. 오염을 하지 말자 그런 문구도 쓰고 양로원이나 복지시설, 소녀가장 이런데만 하지 부녀회에다 일반 배부는 안 합니다.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인데 이양구 위원님이 그런 차원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지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기계제작을 한다든지 나와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예산가지고 됩니까?

네.

제작해 가지고 1년 동안 계획에 의해서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400ℓ에 한 달에 계획을 세웠는데 효과가 좋으면 800ℓ얼마든지 더 할 수 있습니다. 400ℓ 수거해서 할 정도면 이 정도가지면 가능하다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 결재도 받았던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종재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님의 답변에 대한 사회산업국장님의 보충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환경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교육기관에서도 근무를 해왔고 제가 민원에 소지를 많이 업무를 다루다보니까 백문이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말썽 된 사람 현장에 데려다보면 인식을 달리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 위생과장님에게 그것을 하나 주문했지요. 우리 좋은 시설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잘되어있는 시설이 여러 사람한테 보여줌으로 인해서 돈도 많이 들고 쓰레기를 배출하면 안되겠구나 그러한 인식을 추진해서 저희가 특별히 견학도 하고 또 어떠한 모임에서도 반드시 환경사업소라든지 위생 매립장 이런데를 둘러보시는 계기를 마련하자 제가 외국에서 느끼고 왔습니다만 그런데 방문하는 분들한테 환경과 관련된 그러한 제품 어떠한 선물을 주는데 전부 상당히 아주 홍보적인 효과가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공해 비누를 만들어서 보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희 과장님께서 어려운 사람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일차적으로 환경사업소나 위생 매립장을 견학하시는 분들에게 이러한 폐유가 이러한 시설에 얼마만한 영향을 주느냐.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 가지고 견학하시는 분들에게 홍보, 문구를 삽입해 가지고 그것을 배부해 드리려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용인시에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만 수돗물 공급이 잘 안 되는 지역에서 물 때문에 주부들이 항의할 때 저희가 그분들을 모시고 수원지를 모시고 갔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갈수기인데 그랬더니 이해하고 다 돌아가시는 모습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계획을 했던 사업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오늘 아침에서 얘기를 들어서 왔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에 빠르게 결정을 해주시면 만약에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저희 과장님 말씀하신 것 그 이상으로 효과가 있으면 더 늘려서 추경에 사업비를 더 말씀드려서라도 해볼 욕심입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무공해 비누 건은 설명을 충분히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가 끌나고 정회했을 때 조율하는 것으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속기록에 남기고 발언했으면 되었고 그것은 나중에 뭐 계수조정할 때 신상발언 할 때 ‥‥

그런 계수조정 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장호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장시간동안 예산안에 대해서 기다리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687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용 마대망 구입비가 계상이 되어있는데 그것이 3천만원이 서 있는데 쓰레기 규격봉투는 이해가 되는데 재활용품 수집용 마대망 구입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694쪽에 쓰레기 소각장 설치 200톤 시설부대비가 되어있는데 시설비가 추경으로 올라와 있나요. 시설부대비가 올라와 있는데 200톤, 지금100톤짜리가 완공이 안되었지요.

완공이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 계속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하고있습니다. 지금 부대비는 내년에 설비용역을 현재 주고 있는 내년에 실시설계해서내년부터 착공할 수 있는 200톤짜리 몇도 2단계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100톤짜리는 시설중이지요.

네, 시설중입니다.

시험가동 안한 상태에서 용인시 생활쓰레기가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200여톤 정도 그것은 전부 소각을 못시키는 그런 것까지 총량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소각을 시킬 수 있는 것은 대충 200톤 정도 보시는데, 앞으로 인구증가율이다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우리가 100톤짜리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어떤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100톤자리도 현재 운영도 안 해 본 상황에서 200톤짜리를 소각로를 해야되겠다고 하는 예산을 세운 이유가 어디 있는지, 다른 부분에서 계획이나 이런 것을 선진지 견학을 지난번에 시장님을 모시고 다녀오신 것으로 본 위원이 아는데 그런 쪽에서 깊은 연구를 해본 분야는 없으신지. 그래서 100톤 왜냐하면 성남에 소각로가 서있고, 서울에서도 사실 소각로 때문에 환경오염 문제 발암배출 문제등심각한 문제가 나오고 있는 요즘에 우리 용인시께서는 100톤짜리를 운영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200톤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냐 지난번에 외국을 다녀오시면서 외국에서 적어도 선진적으로 가는 나라들이 이제 일본 같은 예만 보더라도 소각로 시설은 이미 15년 전에 시설비 지원은 끝난 그런 시설에 종류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함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종 273톤인데 그 중에서 매립용이 있고, 재활용품이 있고, 소각용이 있습니다. 소각용은 1일 발생량은 20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 600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설하고자 하는 것은 100톤이고, 앞으로 향후 2단계로 200톤을 증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300톤일 경우에는 총 발생량에 만정도 소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나머지는 매립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일 단계로 시험 가동 안하고 2단계로 왜 했느냐 하는 것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1단계를 하고 운영상에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도 그 후속단계로 어떤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되는데 그것을 강구하다 보니까 2단계 공사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네, 좋습니다.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에 삭감차원이 아니라 위원이 느낀 것을 과장님한테 특별히 당부 드리려고 하는데 읍면동에서 제일 주민들이 행정에 불만이 많은 것이 재래식 변소 수거문제입니다. 심지어는 10월 달에 9월 달에 신청하게 되면 막연히 3개월 후 다 전화 받는 대행업 여직원들이 두 달 후에 됩니다. 석 달 후에 됩니다해서 분개가지고 위원집에 전화 걸고 읍면장님집에 전화 걸고해서 버거지가 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 내용을 아시지요.

네.

8월 달에 작년에 여러 가지 군정질문 감사 때 당시 청소과장님 답변이8월말이면 인분수거 모든 것이 확대가 되어 가지고 모든 것이 해소가 된다고 했는데 요즘은 인분수거 신청 받으면 몇 일만에 수거가 됩니까?

저희가 수거처리장이 과거에 고림리에 위생처리장에서 하루에40톤을 처리했던 물량이 있었는데 그것을 환경사업소가 시설 준공됨으로써 80톤을 처리 약식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수거되는 물량이 190톤이 발생되는데 현재 180㎘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준공된 분뇨처리장이 8.4일날 준공됨으로써 거기에 40톤 기 있었던 것과 890톤을 더 증설해서 130톤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물량을 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일 발생량이 180톤에서 저희가 대행업소가 쳐가는 물량이 160톤입니다. 군부대에서 나오는 20톤에서 하루에 180톤씩 치고 있는데 현재는 과거에 제가 청소과로 갔을 때는 2∼3개월씩 몰렸다고 민원한테 전화도 받고 거기에 가서 확인도 했습니다. 현재는 물량도 점차 줄어들고, 본인의 생각으로는 내년도 2, 3월이면 순번제로 치지 않을 수 있지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민원의 발생소지가 없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점차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90쪽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암롤박스 수리비가 있습니다.2,5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암롤박스가 처리 곤란하다는 쓰레기 분리수거와 동시에 관리상에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발생되고 필요치 않은 부분에 대한 처리문제가 곤란한 지경이다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수리비 내역인지 아니면 시설장비 유지비 차원에서 계상하신 것인지 많지는 않은 금액입니다만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암롤박스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14개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과거에 종량제 실시 전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쓰레기를 암롤박스에 의존해서 전부다 보관함에 되어있습니다만 규격봉투를 95. 1 1일부터 종량제 실시이후에 규격봉투를 사용함으로써 규격봉투 정착단계까지 저희가 이것을 실지 사용을 고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려한 사항 중에서 314개 중에서 166개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 188개가 지금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10대분을 재활용센터에 고림리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왜 0.5냐 1대를 수리하는데 500천원으로 보고 부분 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대를 암롤박스 수리할 수 있는 물건을 위생처리장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유지비란 말씀이지요.

네.

그리고 692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목욕비가 있습니다. 산출기초에60명으로 되어있는데 대상자가 어느 지역에 미화원이 대상이 되는 것인지 내용을 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693페이지에 민간 위탁료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 대행사업비는 수지지역에 아파트단지 대행업체에게 지급되는 사업비 내역입니까?

첫 번째 질의하신 사항은 환경미화원이 용인시에 전체적으로214명이 있습니다. 214명에서 과거 읍체제에서 시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60명에 대한 목욕비 입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쓰레기수거대행업체 대행사업비는 관내가 5개 업체로 대행계획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소에 대한 지급분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심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김용규 위원님께서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에 대해서 1,072,880천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5개 업체지요? 지도단속을 하시는 겁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리수거를 아파트 주민들이 해놓으면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업체에서 그냥 한꺼번에 털어놓는 그러한 예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업소를 지도단속을 해서 주민들이 힘들여서 분리수거를 해놓은 것을 대행업체에서 마구잡이 식으로 실어 나가면 안되잖아요.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청소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요원이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적다 그래서 핑계 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그러한 사항이 적발이 되고 하면 시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가 주민들한테 쓰레기 분담요금이 있습니까?

반입수수료만 냅니다. 대행료를 받고 매립장에다 반입하는 수수료만 내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분담은 안 시킨다.

주민은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봉투만 사용하면 대행업체에다 수거하는 거고 대행업자는 매립장에다 반입하는 수수료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규격봉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조달청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일반 어느 업체에다 해라‥‥

조달청에서 계약된 회사에다 하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조달청과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봉투종류가 4개 종류인 것 같은데 237,500천원 이것을 제작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파는 거지요?

예, 팔고 있습니다.

제작해서 팔아서 어떻게‥‥

저희가 사실상 적자를 보는 업무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용인시에서 쓰레기 처리하는 인건비가 82억이 되겠습니다. 규격봉투를 판매하면서 얻은 수입은 현재 18억밖에 안됩니다. 거기에 대한 18억분이 있는데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50%는 주민이 규격 봉투를 사므로써 분담을 메웠고, 지금 전재는 50%를 규격봉투를 쓰는 대신 시에서 50%를 적용해서 100%로 해 가지고 50% 적용을 내년도에 할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까지는 40%를 적용해서 하고있습니다. 원 또이또이될라면 36억원 어치를 봉투를 팔아야 됩니다. 우리 시에 전체주민이 다 쓴다고 하더라도 30억밖에 못 뽑습니다. 현재 단가로는 그래서 수지계산은 될 수 없고, 다만 시에서 쓰레기 수거하는 용역을 직영이 있고, 대행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시에서 50%만 부담하고 2002년까지는 주민 원인자 원칙에 의해서 100%를 부담하도록 노력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해 놓은 것을 대행업체에서 대행업체를 잘 지도 단속하셔서 주민들이 애써서 분리해 놓은 것을 야적장이 없어서 한꺼번에 그냥 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못나오게 그러한 것을 지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용량이 9월 4일날 준공된 것이 몇 톤을 하루에 처리할 수 있어요.

유운리 것은 90톤짜리 용량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120톤인데 90톤을 1일 처리할 수 있다 방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190톤이 발생하고 우리 군부대에서 오는 것 가지고는 1일180톤을 처리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여태까지 최하가 됐기 때문에 물량이 맞는 건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인구 27만 정도였을 때 187톤내지 190톤이 발생하는 건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준공이 얼마 안됐는데 90톤을 처리할 수 있다면 다음 년도에 다시 증설할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당장20∼30년을 가야 될거 아닙니까 이러한 것이 지금 이양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생처가 3개월, 4개월씩 걸리던 것이 그것만 포곡면 유운리에 준공이 되면 용인시는 위생처리장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 주민들이나 의원들한테도 걱정 없이 생각을 하고 있던 것이 오늘 와서 180톤씩 발생한다면 앞으로 문제가 있을 거 아니예요.

문제는 없습니다. 먼저 40톤짜리 용량을 90톤을 확보해서 원처리 능력이 130톤이 되겠습니다. 130톤을 환경사업소에서 물량을 처리하는 것으로 시스템을 만들었고, 현재 180톤을 처리하고 있는데 용인시에서 데이타에 의하면190㎘가 나오지요 그 물량이 10㎘가 부족이 되는데 과거에는 40㎘의 분량만 처리하는 것이 지금은 배로 늘었습니다. 물량이 점차 감소가 되고 10톤 모자라는 것은 왜 문제가 해결이 되냐면 각 가정마다 적체가 되고 있습니다. 적체된 물량을 따지면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앞으로 10년이 있으면 그러한 추세에 의해서 그러한 생각이 되고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향후 10년은 증설 안 해도‥‥

제가 보기에는 5년을 보고 있습니다.

이 시설까지 활용할 수 있다 이거지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소과 소관은 이것으로 다치고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산업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5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화훼단지 지원으로 온풍기 지원해서 7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사서 무료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화훼단지 온풍기 지원은 50대를 계획을 했습니다 1대당 3,500천원 기종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3,500천원을 기준으로 해서 40%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계획을 수지읍에 10대,남사 20대, 원삼 10대, 구성면 10대해서 50대를 계획했습니다. 기 지원을 받은 농가는 보조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희망농가 읍면에서 연말에 신청을 받았던 희망농가가 50농가 50대가 되겠습니다.

위원화훼농가도 어렵겠지만 우리 나라 농가가 상당히 매년 공무원 봉급은 7%가 올라가면 추곡수매가는 2%가 올라가서 전부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엄청난 부채들이 농협에 있다고 본 위원이 듣고 있는데 일반 화훼를 안 하는 농가도 상당히 어려운데 화훼를 하는 농가만 40%를 보조해야되는 특별한 인유가 있어요.

화훼농가만 지원하는 것 아니구요. 일반 수거작 재배농가도 보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쌀 재배 농가를 위한 간접 지원책으로 미곡보관 창고라든가 또는 청정 재배농가에 시설비 지원등도 있습니다.

미작 농가는 공동시설이 지원이 되가지고 참 좋은데 개인농가에 3,500천원씩 지원이 돼서 특혜성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글쎄요. 특혜성이라고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구요 영세농가에 지원책으로 기반조성 차원에서 보조를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707페이지저수지 측량수수료에 48,610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디 있는 저수지예요.

저희 관내에 저수지가 65개소가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분적으로 저수지 내에 편입된 토지가 개인토지가 있고, 또 경계가 불분명한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경계를 확실히 해두고자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약 400필지 정도가 지금 말씀 드린 대로 경계의 소유권 문제발생 소지가 있는 그러한 지역의 측량을 위한 수수료입니다.

용인시 저수지 전체에 그러한 필지를 측량을 해서‥‥ 잘 알았습니다.

김준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700페이지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근거에 의해서 30명 내지 40명 범위 내에서 위원 선정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시의 경우에는13명으로 일반인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은 농어촌 발전 장기 5개년 계획수립이라든지 또는 시특수시책 사업이 있을 때 사전심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있을 때마다 심의를 하고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대충 어떤 사람들입니까?

직능별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읍면단위 농협장 농어민후계자 지금은 농업경영인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후계자 농촌지도소 소장등 농검직원 대략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 예산사항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본예산 704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중 재료비 휴경지 일소대책해서 8,250천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수정예산서 204쪽에 단면 민간자본 이전에 벼건조장치 개차 지원이 있습니다. 이 내역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04쪽 휴경지 일소대책도 저희가 96년도에 휴경지에 쌀 재배 면적이 12Oha 정도 되고요 내년도에는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금년보다 더 많은 면적이 휴경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면적을 올려서 150ha에 예비못자리등 종자대 지원을 할 사업비로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707쪽에 보면 민간이전해서 휴경지 생산비 지원 내역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생산비라고 그러면 못자리외에 재배에 따른 휴경지 작물 재배에 따른 그러한 비용을 지원하는 부분인가요?

704쪽에 있는 내용은 재료비는 비료대와 종자대 읍면에 경운기 사용에 따른 유류대라든지 이러한 내용이 704쪽에 있는 거구 추경내용에 있는 것은 주 내용이 못자리 설치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4쪽에 벼건조장치개차는 남사농협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미곡종합 처리장이 이동농협, 백암, 원삼합동으로 해서 미곡종합 처리장 또 하나는 개인이 경기농산 3개소의 미곡종합 처리장이 있는데 건조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남사면에는 종합처리장 시설이 없기 때문에 면내에서 생산되는 벼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창고지원 사업으로 370백만원 중에 농협중앙회에서 50%를 지원해 주기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지게차는 2천만원 정도되는데 50%를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지원을 해주면 농가에 간접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이 벼 건조장이 미곡처리장하고 같이 있는 부분은 아니지요. 남사면에 별도로 있는 거지요?

남사면에서 주민들이 건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미곡종합 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왜 이러한 문제가 생기냐면 산물수매 40kg 마대에다 담지 않고 그대로 젖은 벼채로 싣고 오면 3개 농협에서는 수매가 물벼자체로 가능합니다. 그러한 혜택을 못 받는다 그래서 남사는 건조시설만 도정까지는 안단다고 하더라도 건조시설만 남사에 하되 거기에 지게차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직 건설된 건 아니지요.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참고자체를 내년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수정예산 207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1억 곱하기 3개소 50/100해서 150백만원을 세웠는데 자라양식 장에 보조를 해주는 것 같은데 도비도 내려오고 그러는데 자라양식장이 5천만원씩 보조해야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도비보조가 내려왔다고 그래서 수익성이라든지 자라가 옛날 우리 조상들이 자라 이런 것들은 안 먹었는데 국민건강에 기여해서 도비도 내려오고 그런건지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라양식은 경기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확대해서 94년도부터 농가지원을 간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자라를 키우는 농가가3농가가 있습니다. 남사면 복리에 공주식씨라고 하는 분도 원삼면 즉능리에 오성환씨 백암면 석천리에 흥순기씨 3농가가 자라를 키우고 있는데 그 시설이 주로 자라알을 들여와서 부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화하는 시설이 워낙 빈약해서 실제로도 특수시책이나 수유는 굉장히 많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다 자란 자라를 대만이나 일본에서 들여오는 것보다는 간접적으로 국내에서 생산해서 농가에 간접지원이 되면 농가소득도 되고 국내 소유자들한테 쌀값에 공급이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서 시설비가 약 규모에 따라서는 차이가 납니다마는 표준규격에 따라서 설계도서를 받아서 1억 중에 약 50%를 지원하되 도비만 시비만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여기 세 농가가 원삼면 죽능리에 있는 오세환씨를 제외한 2개 농가는 영세하고 사실상운영이 곤란한 그러한 지경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조사 후 도비와 시비로 지원해주는 것이 보탬이 되겠다해서 요청을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라가 고급 식품이나 어쩌니 그래서 본 위원은 아직 자라를 못 먹어본 사람 중에 한사람인데 허황되고 돈 잘 쓰는 사람들이 고급식품으로 선호해 가지고 하는데 왜 도비를 보조를 하며 군비를 보조를 해서 왜 이러한 사업을 육성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고. 이것도 3개 농가에다 이게 머리가 비상하고 돈버는데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 양식도 하고 그러는데 착한 사람들 다 제쳐놓고 머리 빨리 돌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1개 농가에 5천만원씩 주는 것은 특혜가 아닌가해서 의구스럽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조상들 그전에 자라 안 먹어도 70장수하고 그런데 구태여 도비 군비를 들여서 장려를 해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이걸 먹고 우리 나라가 흥청망청 한데 군비, 도비를 줘 가지고 과소비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요 본 위원이 자라양식에 대해서 특별히 도비 군비를 지원해 줘야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지원해서 도비가 나오는 겁니까? 도비를 책정해 가지고 부담 지시한 겁니까?

보충 설명을 드리면 3개 농가가 역돔을 키우던 농가들입니다. 물론 그것도 당초에는 특색사업으로 해서 수산청에서도 와서 기술이양을 하고 상주지도도 계속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완전히 실패했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보상차원도 되고 지금 추세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면도 없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여기에 대한 많은 분들이 해외로까지 자라를 먹으러 가는 분도 많이 있고현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것을 국내에서 양식이 가능한 어종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기 정부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던 시설입니다. 시설은 있고 당초사업은 성공을 못 거둔 그러한 사업으로서 이것을 시책사업으로 자라를 키워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권장해서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도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데 10년 전으로 기억이 됩니다. 식용개구리가 경제성이 있고, 상당히 대형식품이고 해서 그때도 군비, 도비를 지원해서 요소 요소에서 했다가 경제성도 없고 다 뛰어 나와서 지금은 반대로 식용개구리가 여러 자연의 곤충을 잡아먹고 적은 우리 나라 개구리를 잡아먹고 해서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것도 적어도 기술부서 과장님이시고 그러신데 과연 자라를 먹어야 되나 자라를 해서 경제성이 있나해서 도비 보조를 하고 그러셔야지 특색사업이니까 미쪄서 딱해서 보조를 해준다 이러한 식으로 해주면 역사가 어떻게 정리되고 결론이 날런지 모르지만 상당히 우려스러워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712쪽에 보면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 여기 도비 8억만 계상되어 있고, 시비는 내시가 되지 아서 계상을 안 하신 것인지 아니면 사업분석 결과 8억이면 충분하게 문화 마을을 안 조성 할 수 있어서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화마을 조성은 이동면 시미리 쌍계부락과 대동냉장 사이에 산이 하나 있습니다. 산번지는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주변에다가 100가구 정도를 글자 그대로 문화마을이라면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지 양로원, 목욕탕 또는 의원, 진료실을 함께 갖추어서 외지에 나가지 않아도 문화적인 시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의도에서 마을 짓겠다는 추진이 된 내용입니다. 도비만 8억이 계상된 것으로 기초조사 설계비 및 용역비만 우선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는 조사가 끝난 후에 설계에 따라서 더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지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문화마을 조성사업비가 8억 가지면 어림도 없는 예산안에 그래서 말씀드리고 그 뒤에 민간자본 보조인데 낚시터 소각로 설치가 18백만원씩 2개소인데 거기에 자부담 50%, 보조 50%인가 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소각로 설치가 18백만원짜리 소각로면 전기 용량이 일반 가정선 가지고 안 되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도 회사를 하면서 소각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낚시터에다가 소각로를 사 놓았을 때 기계를 만들 순 있는 기능보유가 되어야 기계가 움직이고, 겨울 같은 때는 거의 완전히 비가림 시설뿐만 아니라 얼지 않은 보온시설도 필요로 하고 여기에 물도 자동으로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떤 견해에서 낚시터 소각로가 도비도 내시가 되어있네요. 낚시터에 소각로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신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낚시터는 시 전체에 23개소입니다. 그 중에 규모가 큰 이동면 어비리 낚시터하고 신갈저수지 2개소에 특별히 낚시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2개소 낚시터에다가 낚시객들이 버리고 간 소각 가능한 쓰레기를 태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수거는 물론 수리계로 조직되어 있는 수리계원들이 수거를 해서 소각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지적하신 대로 기능보유자라든지 비가림 시설 얼지 않는 보온시설이라든지 보완을 해서 충분히 활용가능 하도록 연구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717쪽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제1회 전시회 행사비 지원예산이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꽃재배 농가들에 대한 아주 좋은 지원액인 것 같습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행사비를 지원하고 행사는 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하는 행사비를 지원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느 시기에 행사가 되는 것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화훼재배농가가 650가구정도가 있습니다. 수지, 구성, 이동, 남사쪽에 주로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650가구가 생산한 꽃을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비닐하우스 약 100평 정도로 해서 공설운동장에다 할 계획입니다. 전시는 화중에 따라서 전시시기가 물론 필요한 시기가 다릅니다만 전체적인 저희 관내 재배 내용으로 봐서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가 적당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 기간 내에 약 10일간 범위 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예산 성격이 전시회 행사비 그래서 5월 중순간부터 10일간 개최되는 행사에 지원하는 것인데 효과적인 측면을 생각할 때 본 공설운동장에 그때 동시에 이런 행사 외에 다른 행사 시민이 응집할 수 있는 행사가 없다면 저는 사실 예산10,000천원 문제가 아니라 정말 모처럼 좋은 장을 펼치는데 시민의 참여가 전제되지 않는데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는가 장소 선정에 따른 연구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은 예산입니다만 일천만원 지원해서 꽃 재배 농가나 전시회 참석하는 시민들이 최대한 동원이 가능하고 또 전시회장에 가기 편한 어떤 위치 선정하는 그런 행사장에 효과가 큰 행사장에 일천만원 지원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만 공설운동장 꽃 전시회라고 해서 시민이 참석할지의 여부도 불확실한 어떤 장소에 선정해서 천만원 지원된다는 것은 어떤 제고의 여지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기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보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예산 724쪽에 보면 민간 경상적 보조 축분 비료 포장재 지원에 300×666,666매 곱하기 100분에60해서 120,000천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도 쟁점이 되어서 삭감했더니 나중에 1차 추경인가 예결위 안 들어간 사이에 해서 축분 비료를 보조를 했는데 특별히 용인시 자치단체에서 기 120,000천원씩 꼭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시군중에서 용인시에 돼지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축분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용인시는 3개면 4개 동에 팔당상수원 특별지역이고 환경시범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분으로 인해서 수질오염이 상당한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환경을 깨끗히 할까해서 필요한 것이 축분 비료공장입니다. 그런데 축분 비료공장이 투자는 많이 되고 만들어진 비료가 제대로 팔리지 않아 가지고 상대적으로 값이 비싸고 해서 상당히 재고도 많고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매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이 포장재만이라도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본 예산에서도 통과된 사항입니다. 근데 산업과에서 일부가 썼고 축산과에서 일부가 썼고 해서 거기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작년에 썼고 해서 계속 보조해 주시는데 축협 이런데가 상당히 운영이 잘되어 가지고 지점을 내고 결산보고 하는데 가보면 엄청난 흑자를 내고 하는데 차차 되도록 이면 시비를 줄이고 축협이니 농협이니 이런데서 부담을 하도록 여러 가지 타당성을 분석하셔야지 먼저 선배가 지원했으니까 우리도 선배가 하고 또 축산업자들도 보면 저희도 공직이 30년 있었습니다만 축산하는 분들이 땅들 적어도 성공을 해 가지고 수억의 돈을 번 사람도 있는데 구태어 우리 시비를 걷어서 보조를 주어가지고 해야될 이유가 있는지 한번 심도 있게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120,000천원이면 상당히 거액인데 ‥‥

사업은 축협한군데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관내에 영농조합법인 4군데와 용인축협에서 5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영농조합 법인은 그야말로 영세한 양축 농가들이 모여진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저소득 농민들한테 물론 소득이 상당한 양축 농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보다는 영세한 농가가 더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세한 농가까지 포함한 축분을 수거해서 처리하는데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주된 수령자는 축협이 되는 것 아니예요.

수축협 하나하고 영농조합 법인 4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군데가 할 계획입니다.

5군데에다 나누어준다 이것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입니다. 윤읍장님 상세한 설명에 감사드리고 317쪽에 신갈오거리 광장 확장공사인데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신갈오거리는 어떤 식으로 확장되는 것입니까?

부분에 성훈 약국 앞쪽에 인도부분이 굉장히 넓습니다. 인도부분이 넓기 때문에 거기를 1.5m 정도만 줄이면 한 차선이 민속촌으로 우회 차량이 빠질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8쪽에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심도 있게 조사를 하고 지역실정에 안내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기흥읍 지역에 상당히 근무한 지역이기 때문에 다만 여기에 열거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을 지역출신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네,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네, 이상입니다.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예결 특위에 출석하셔서 소상히 기흥읍에 예산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질의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4쪽에 보상금 목에 가로청소와 목욕비라고 18,68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과 가로청소원들이 어려운 그늘진 곳에서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 읍면 공통사항입니다만 일부 읍면에서도 환경미화원 목욕시설이 금액이 보다 더 예산이 요구된 지역도 있고 안된 지역도 있습니다만 전년대비 가로청소원 목욕비가 똑같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 목욕시설을 설치하면 미화원과 더불어서 가로청소원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규모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을 읍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미화원 중에서 가로수원이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로를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똑같이 미화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그렇습니까 그러면 환경미화원 목욕시설 설치해서 116쪽엔 보면 목욕시설 설치예산이 2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전년대비해서 목욕시설이 설치되므로 해서 예산이 감액되도 괜찮은 것이 아닌가 사료가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듯이 미화원 숙소를 다시 새로 완전히 다시 짓는 그러한 상태의 상황이 빚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목욕시설 설치가 시일이 소요된다는 말씀이지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완전히 16평을 다시 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한 배분이 필요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읍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지읍장 나오셔서 수지읍 소관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읍장 김필배입니다. 수지읍의 9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2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수지읍은 97년도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은 당초예산에 3,437,369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읍은 전년도에 2,291,452천원에 대비해서 금년도 1,209,367천원이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중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은 2,381,159천원으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8페이지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119,86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각종 재해 시 사용할 자재수방 자료 창고 신축비가 12백만원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물품구입비가 총 33,350천원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축 사무실에 에어컨디셔녀 3,500천원, 행정사무 전산화 및 업무추진을 위한 컴퓨터 14대 및 프린터.5대 구입비가 25,800천원이 되겠습니다. 339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부취미교실 운영엔 따른 피아노 구입비가 3백만원, 팩스민원서류 발급에 따른 모사전송기 구입비가 1,150천원이 되겠습니다. 340쪽부터 343쪽에 똑같은 경상비에 대한 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4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시설예산은 1,007,160천원이고,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숙원 시설사업비 설계예산이 47,960천원, 주민숙원 총 예산액은 959,200천원 그 중에 저희 읍에 축전 진입로 포장공사를 포함한 포장공사 8건에 323,65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기2리 소교량 설치공사를 포함한 소교량 공사가 3건에 125백만원, 죽전1리 하수도 설치공사를 포함한 하수도 및 배수로 설치공사가 8건에 264,300천원입니다. 다음에 동천2리에 하천옹벽 설치공사를 포함해서 하천옹벽 설치공사 5건에 78,750천원이 되겠습니다. 성복2리에 하천옹벽 롤망대 설치공사등 기타공사 5건에 107,500천원으로 주민불편해소사업비 6천만원이 저희 읍에 총주민 불편사업 해소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복지 후생을 위한 목욕시설 설치사업비가 2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22쪽에 신봉2리 주민생활 용수공급을 위한 간이설계비가 2,250천원과 보수공사비 45백만원을 저희 읍에 수정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상 수지읍에 대한사항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입니다. 수지읍장님 97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45쪽에 하단에 상현1리 소하천 옹벽설치공사의 옹벽설치공사가 3건이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인데 도로와 인접돼서 제방이라든지 소하천이 도로와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요.

도로와는 무관합니까?

예.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냐면 혹시 도로와 연결이 되어있는 부문의 옹벽이 있다고 하면 옹벽이 도로 노면보다는 50cm나 이런 정도 더 올라오게 설계를 하는데 역점을 둬서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느라 수지읍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에 계상 된 내용을 보면 죽전6리에 사업이 많은데 여기는 연계를 꼭 그렇게 해야 만이 공사가 원활한 것인지?

죽전리 공사가 하수도 설치공사가 하나 있구요. 하천옹벽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배수로 설치공사하고‥‥

이 사업된 것은 한군데 인치가 아니구요. 사업장 위치가 각기 다릅니다.

수지에 부연해서 말씀 드립니다마는 법정리가 몇 개리고‥‥

법정리는 7개리고 행정리가 47개리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입니다. 332쪽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란에 보면 읍정시책 참가자 급식비라고 했는데 어떠한 경우에 사용을 하는겁니까?

이것은 저희 읍 시책설명회라든가 각종기관단체 주민들 회의시 지급될 급식비지요.

1년에 4번합니까?

분기별로 한번씩 할 것으로 계획을 합니다.

기흥읍과 비슷한 사항인데 소규모 숙원사업을 결정하고 시에 예산을 요구할 때 지역출신 위원이 두 분인데 협의를 한 분만합니까 두 분하고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각 리에서 사업신청서 받아서 의원님은 저희 사무실에 모시고 같이 협의해서 순위결정도 하고 사업결정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곡면장 나오셔서 포곡면 소관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포곡면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면에 97년도 총예산은 2,163,964천원이며, 전년도 1,572,575천원 대비 591,389천완이 증가하였습니다. 97년도 증가된 주요예산은 396,35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설명서 351페이지부터 368페이지까지 일반행정비, 재무행정비, 사회개발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68페이지부터 370페이지 지역사회개발에서 주민숙원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사업 건수는 28건에 예산액은 765,750천원이며, 전년대비 사업건수는 9건에 369,000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별로는 도로개설 및 포장사업이 12건에 372,250천원이며, 하수도 설치사업이 5건에 102백만원이며, 수도정비 사업이 6건에 172,500천원이고, 기타 소교량 보수등 사업이 6건이 120백만원입니다. 예산설명서 371페이지 농수산개발비는 농촌가로등 정비 등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면 전대리 가마실 부락 간이상수도 시설 1건에32,400천원 이상으로 포곡면 97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심사부분에서 질의를 안하고 우리 면장님은 상당히 인구도 폭등하고 점점 포곡면의 경우에는 관광객이 봄가을로 폭등해서 교통체증도 나고 봄이면 산불이 나고 그래서 상당히 바삐 현장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현재 기동원 짚차나 이러한 승용차를 이용하시는지 그전에 반 트럭인가그것가지고 기동성을 발휘하시는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봉고트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급할 때는 개인적으로 개인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면장님께서는 연륜도 오래 되셨고, 읍을 제외하고는 첫 번째 면장님이신데 매월 월례조회는 들어 오시잖아요.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장님한테 강력히 기동성 확보를 위해서 건의를 하시고 의견을 조율한다든지 그러한 적은 있으셨나요.

전년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예산은 필요한 사람이 요구를 하거나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예산이 쓰기가 어렵습니다. 차량 같은 것 구입요구를 하게 되면 To가 도에 있어서 To승인이 어렵다고 해 가지고 역시 우리 마지막 말단 행정인 읍면동의 차량확보를 소홀히 해 가지고 용인시 예산이 해마다 증가해 가지고 보조금 같은 것도 어떤 개인이나 공공기관에 엄청난 보조금도 나가도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읍면동장들이 상당히 기동성이 떨어지고 지금 구멍가게를 해도 좋은 세단을 타고 다니는데 격에도 안 맞는 것 같은데 앞으로 포곡면장님이 시장을 상태로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이 To따는 것도 시장님의 의지와 여러 읍면동장님들의 의지가 한데 합의를 한다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동성 확보에 포곡면장님이 앞장을 스셔서 임기가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은데 그 안에 공헌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포곡면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현면장 나오셔서 모친면 소관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면장 남덕희입니다. 모현면 세출예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부분만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375쪽이 되겠습니다. 모현면은 97년도 총 예산액이 2,178,991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1,423,723천원보다 755,278천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일상 경비는 390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0페이지 하단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시설비가 1,083,232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689,88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시설비는 일산1리 외계일 배수로 설치공사 35백만원의 24건이 되겠습니다. 393페이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129페이지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2,289,741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10,700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사물함 구입2,750천원, 시설비 환경미화원, 운전원 휴게실 개축 12백만원,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비로서 실시 설계비를 포함한 오산리 간이상수도 시설의 2개소로서 약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모현면 소관 예산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수정예산안 129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운전원 휴게실이 있는데 거기에 환경미화원 목욕비가 있습니까?

목욕비 2,200원씩 11명 계상시켰습니다.

아까도 보니까 목욕탕 씻는 비용이나 1년 목욕비 계상이나 비슷한데 이왕 이러한 휴게실을 하면 직원들도 사용할 수 있고, 목욕탕도 건립하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좋잖아요.

면사무소 정문 좌측에 현재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간이목욕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건물 밑에 공간을 하절기에 환경미화원이 쉴 수 있도록 별도로 휴게실을 개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00원이라는 돈은 월정액으로 목욕비로 지급되는 건지 아니면 이 목욕탕 시설이 있을 때는 지급이 안 되는건지

제가 알기로는 목욕시설은 간이 목욕시설이기 때문에 복지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하면 새로운 시설로 목욕시설을 해놓으면 자기들이 아침 일찍 와서 아침식사를 하고 샤워도 할 수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 위원입니다. 모현면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명년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난 10월 달에 행정사무 조사시에 모현면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용인시와 광주군 사이에 용인시의안내판이 규격이 아주 작고해서 기분이 덜 좋았는데 요즘에 새로 설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못했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인근 시군 경계를 하다보면 시 군경에 있는 면장님들이나 행정 책임자들이 다니면서 인근 시군에 비해서 깨끗하고 자랑스러운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현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성면장 나오셔서 구성면 소관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면장 김동해입니다. 저희면 97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397쪽 및 수정예산안 13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은 전년도 1,670백만원 보다 729백만원이 증액된 2,399,349천원으로서 일반행정부문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 경비 물품구입비등 985,98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사회개발부문에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1,399,50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숙원사업에 따른 용역비 45,437천원, 주민숙원 사업비 37건으로 858,725천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비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 사업을 유형별로 보고 드리면, 총 사업 예정건수가 37건으로서 소하천옹벽에 15건, 도로 및 농로포장 14건, 하수구 설치 3건, U형 유로관 설치 4건, 암거박스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개발비 부분은14,55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정기회에 제출된 읍면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입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구성면에는 고장난 것이 없습니까?

고장난 것은 일체 정비를 했습니다.

각 읍면 공통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벌써 작년에도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 있지만 그것을 우리 시에다 건의를 하셔 가지고 시에서 일괄 수리반을 편성해서 수리를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소모품을 일괄 구매를 하면 각 읍면에 대해보면 수리비가 적어서 돌아서면 바로 고장이 나고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30%이상 고장난 것으로 아는데 여러분들 말씀은 100%다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며는 앞으로 밝아오는 97년도에도 시에서 매주 월례회의 때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시던지 해 가지고 일괄처리가 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저희가 읍면에 가로등이 많이 있어서 수시로 가로등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겠습니다만 고장난 것이 수시로 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위원님께 기 지적하신 대로 다음 월례회의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겠습니다.

수리에 대한 장비도 하나 계상하고 전구라든지 이런 것을 일괄 구매하면 매입하는데는 단수가 많이 다운되고 읍면장님들도 고통 분담이 되고 자료를 빨리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다음 월례회의 때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입니다. 저도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아스콘포장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0m에 폭 5mm로 해서 아스콘 포장 덧쐬우기를 하는데 4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것 가지고 되는 것입니까?

확장공사는 아스콘 공사를 하는데 규격이 5cm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예산을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것만 가지면 400m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읍면마다 콘크리트 포장이 다 부식이 되면 아스콘으로 씌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계상된 것을 보면 각 읍면에 한 두개씩 들어있는 것 같은데 업자들 얘기는 기피를 하는 것 같더라구요.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단가도 잘 안 맞는다 했는데 이런 것을 계상할 때 충분히 잘 검토해서 계상을 해야지 업자들이 거부하면 일들을 지금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부실 공사 우려에 우리가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또 여기보면 아까 공통사항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여기 모현면에는 또 더 적게 계상을 했어요, 500m 45,500천원, 392쪽에 보면 했는데 어떤 예산을 올릴 때 전문가들한테도 자문을 구해서 해야지 덧씌우기 운다가 바로 다시 하고‥‥ 500m하는 것이지요.

아르당 단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계상을 한 것 같은데요.

각 읍면 동장님이 다 유념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구성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개읍 3개면에 보고를 우리가 사업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쭉 들었습니다. 그랬고 지난번에 예산 심의 시에도 사실은 보고를 받았고,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 위원도 또 이번에 예결특위위원 하시면서 모두가 다 심도 있는 분석을 하시고 자료를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개읍 3개면을 진행하면서 쭉 보니까 같은 내용에서의 예산편제하고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특별하게 있는 부분을 일괄 사업 설명을 설명하고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면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에만 응해서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장호 위원의 말씀과 같이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장호 위원 발언과 같이 사항별 설명은 제외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사면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사면장님 오래 기다리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통사항이 되겠는데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순찰을 하시다가 별안간 상황이 벌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기백만원이면 금방 읍면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소규모 시엔 편익사업이라고 옛날에 읍면장 별로다 읍면장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세워져 있는데 예산 지침에 못 세우게되어 있다고 해서 면장 포괄 사업비가 없지요.

있습니다. 5천만원 있습니다.

그것이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유효 적절하게 안배해서 쓰기 때문에 넉넉하게 쓸려면 모자라지만 2백만원, 3백만원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한가지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쓰기에 따라서 모자라는 적도 있고, 더 필요한 때도 있습니다.

예산 심의를 하다보니까 우리 시장님 앞으로 15억 원이라는 소규모시민 편익사업비가 요구가 들어왔어요. 심의를 하다보니까 읍면장님들 포괄사업비가 모자라면 요구가 있으면 더 읍면에 배정해서 금년도 아마 마무리가 되는데 어떤 읍면장님들은 활발히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고 해 가지고 소규모 시장 포괄 사업비를 갖다가 집행을 했는가하면 어떤 읍면동장님들은 주어진 5천만원도 제대로 안 쓰인 그런 면장님도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시장님에 이런 소규모 포괄사업비 10억 있다는 것하고 풀 보조라고 해 가지고 읍면동장님들이 요구하게 되면 시장님이 우선 순찰하시다가 남은 예산이 풀로 세워 놓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하다 보니까 어떤 면장님은 시장님하고 잘 대화가 되고 전화가 되어서 예산을 많이 갖다 썼고 어떤 면장님은 주어진 예산도 제대로 안 쓰고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유달리 남사면장님한테는 질문을 안 드립니다만 적어도 시예산을 살펴보셔 가지고 주어진 여건에서 열심히 집행하시고 모자라면 시에 요구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봉사가 되는 맡은 사업을 해서 실적을 남기는 그런 읍면동장님이 되셔야 하지 않는가 기여해서 남사면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439쪽에 보면 전체 사업 주민숙원 사업으로 해서 당초 예산대비 110%가 넘는 예산이 증액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서에 보면 간이상수도 설치공사에서1억2천 또 있고, 면장님 재직 중에 이렇게 많은 사업이 1년 동안 전개된 적이 있으신지 그것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올해 현재까지는 당초 예산에 이렇게 계상 된 것은 명년도 예산이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경예산 등등 몇 배에 걸쳐서 하게되면 이것보다는 작지만 많은 예산으로 숙원사업으로 반영했습니다.

지금 지역의 주민숙원 사업으로 각 읍면 공통 다 3, 4억해서부터 많게는 10억이 넘는 예산이 일시에 편성이 되고, 어려운 사업 추진을 읍면장님들이 힘겹게 97년을 맞이해야 되는 부담 속에서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드리고자하는 내용은 기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동안 주민숙원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적은 물량을 전개하는 과정 속에서 사업이 부실하고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 되었는데 이 사업 많은 물량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사업추진 계획이 있으시다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된 사항도 있고, 지적된 사항들이 현장감이 없이 설계가 되어있다. 이러한 지적사항 설계 전부에 미진한 공사가 이런 것을 참고고 현장감 있게 현지측량과 더불어서 설계가 되어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업자선정은 지역경제를 위해서 남사면 업자를 위주로 주어가지고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재시공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가 바랍니다. 소상히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당초예산에 15억씩이나 책정이 되었는데 각 읍면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고 남사면은 물량을 97년도 언제까지 숙원사업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지 또 간혹 가다 보면 설계를 용인에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을 성의가 없는 설계를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예를 들어요. l00m 옹벽을 했으면 상대편 옹벽을 했을 때 설계가 타당성 있어야 하는데 먼저 설계는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단 말이예요. 각 공사하는 분들이 지역들 선배이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된것 어떻게 봐주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부실 공사에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한 면에도 l00m를 했던 1m를 했던 간에 부실 공사를 추방하자는 뜻에서 설계를 하는 사람한테 주고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현장에 400m 예상을 했어도 400m 못할 정도면 350m로 끝나서 해야 할텐데, 도로 덧씌우기 공사 같은 것 하다보면 5cm라고 하면 이것 더해요 전체적으로 3cm 정도밖에 못하게 되어서 바로 부실 공사가 되잖아요. 하자가 생기고 그럴 때에는 완벽한 공사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남사면 같은 경우는 언제쯤 소화가 다 될 수 있겠습니까 공사를 이런 예산을 세웠으면 빨리빨리 서둘러서 주민들의 아픈 데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셔야 할텐데 잘못하면 140억이라는 예산을 하려면 늦으면 설계부터 늦어질 것입니다. 각 읍면 공히 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각 읍면동장께서 이것을 조속한 발주가 되어서 완공이 될 수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기 발주를 위해서 해빙기전에 설계를 완료하고 해빙기와 더불어서 공사착공이 되어서 동절기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심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입니다. 남사면에는 아스콘 덧쐬우기 7군데 되네요.

네.

계상한 내역을 보면 중구난방인 것 같아 가지고 이것가지고 공사를 해서될까 500m에 5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가 하면 방아1리하고 전궁1리 여기에는 1,000m인데 25백만원씩 계상이 되었단 말이예요. 여기에 보면 방아 4리700m인데 3천만원 이런 내역이 올라왔는데 참 걱정스러워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개 5cm 두께가 7cm 두께로 아스콘이 포장되는데 70년도 새마을 사업으로 한 도로포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스콘 레미콘 포장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협동으로다가 삽으로다가 비벼서 포장이 많아 가지고 소파수술을 해가면서 하는데는 계상이 많이 되었고, 그렇지 않고 시멘트포장이 그런 데가 없으면 계상이 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역시도 공사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입니다만 이것이 충분한 예산을 계상해서 주민들하고 우리 용인시에 예산을 투자해서 부실 공사의 우려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입니다.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면장님으로써 연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장님 송문리와 천리가 몇 km가 됩니까?

거리로 따져서 약 송전하고 천리는 6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송전리 인구하고 천리 인구하고는 어디가 더 많습니까?

천리가 배정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이 민원에 불편을 느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민원의 불편이 어떤 방향으로‥‥

위원예를 들면 생활민원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본을 띤다 재증명을 띤다등등 했을 때

송전리에 면사무소가 그전서부터 있었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을 띤다. 그런 과정에서 내려오는 입장에서는 좀 느끼겠지요. 6km정도 내려오기 때문에 불편을 느끼겠지요.

제가 보기에는 거리가 멀고 또 교통이 혼잡한 지역이기 때문에 차가 없는 사람은 상당한 기다림도 느끼게 되는데 인구가 상당히 많은데 생활민원처리를 현장에서 접수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안 가졌습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아니 여지까지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크게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사실 못했습니다.

불편이 없었습니까? 제가 시정 또는 군정 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하고 답변을 받은 사항입니다. 상설민원실을 설치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해라답변을 받았는데 앞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밖에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천리하고 이동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당한 불편이 있다. 생활불편을 느끼면 직원이 하나 거주해서 접수를 하고 팩스로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하는 그렇게 안을 드려보는데 이동면뿐만 아니라 모델면, 기흥읍, 구성면, 양지면기타 필요한 지역이 되겠고, 그런 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불편을 못 느끼셨다고 했는데 일반 주민들은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제도가 있으시면 좋겠지요. 일단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일단 의견을 수렴해서 팩스 관계도 한번 요청을 해서 그러한 민원을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건의해 봐서 하나의 생활민원을 최소화하도록 줄여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사항이 예산하고 결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집다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서 문득 말씀드렸습니다. 각 읍면장 공통사항이겠습니다만 협의를 해주셔서 건의하셔서 추진된다면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일익을 담당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건의한번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484쪽에 보면 시설비중에서 원삼면 독성리 쓰레기 적환장시설 1개소 설치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지확보와 기타시설 설치기본 준비는 다 되어있는 사항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묘지는 조례상 규정되어 있는 원삼면 독성리 133번지 지역입니다. 현재 공설부지기 때문에 집행부에 내부적으로 공설묘지 용도페기 신청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공설묘지가 23천평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공설묘지를 내버려두다 보니까 산림이 훼손되고 그래서 집단으로 묘지가 설치되어 있는 데를 공설묘지로 존치 시키고 나머지를 용도폐기해서 재산관리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자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요구사항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기흥읍에서 쓰레기 적환장 실시하는 것은 저희가 관리계획 변경승인안 때 검토가 됐던 건데 시설비 계상되어 있고 그 내용을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흥읍 신규로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입니다. 원삼면장님 질의에 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484쪽을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에 쓰레기 소각시설이 있습니다. 적환장, 위치는 하는 건지 매립장을 유치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소각시설 설치공사가 지금까지 본 위원이 검토한 것으로는 기흥 부터 3군데 정도 발견을 했는데 쓰레기 소각로 설치를 말하는 거지요.

예.

쓰레기 소각로가 사실상 운영상 기술을 요하고 쓰레기 소각로가 전기를 본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부대비용을 포괄하고 있는 부분이 읍면마다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적환장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전기도 끄는 거리라든가 이러한 것이 다른 부대비용으로 계상을 하려고 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소각로의 값을 5천만원이 다해서 소각로 11개의 값을 5천만원 놓으실 계획을 잡으신 겁니까?

토지매입비는 포함이 안됐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적 상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청소과에 자문을 받아서 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각 읍면별로 설치하는 소각로는 기업체도 공무과 담당하고 전기기사도 보유한 기업도 운영하기가 사실 어려운 기구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거의 소각시킬 수 있는 것을 읍면별로 소각을 시키시고, 소각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가 매립장을 해왔거든요. 소각로도 100톤짜리를 하고 200톤짜리를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볼때 각 읍면별로 운영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매연이 1개 공장에서 나오는 그러한 기준으로 삼는다면 몇 10개 나오는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이 만큼 될 겁니다. 그러한 것에 대한 것으로 따지게 된다면 작은 소각로 수집정기 설계나 그러한 것이 미약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면장님 의견에는 자신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물론 운영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나 이러한 것은 향후에 청소과에 별도로 기술을 하고 수시로 지도를 하겠지만 저희가 소각시설을 설치하고자 시에 건의한 사항은 저희 같은 경우에 대략 추정치지만 원삼에서 포곡 금어리 거기 가는 교통비를 봤을 때 인력소모 되는 거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자체적으로 소각로가 있을 경우에 향후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소각로가 필요한 게 여러가지여건에 인건비나 모든 것이 적게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돼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소각로 설치를 그래서 건의를 하게됐다. 그러면 200톤짜리는 별로 가치가 없네요. 읍면별로 세우면‥‥ 200톤짜리는 수백 억이 들어갔거든요. 시에서 발주하는 것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삼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암면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2쪽에 보면 주민숙원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에는 토목직 직원이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면 관리를 여러 가지 도면검토해서부터 공사현장 관리 등 준공 업무는 누가 봅니까?

시에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공사 전체를 시에다 의뢰하면 안 되는 겁니까?

준공이나 설계심사나 이러한 것은 시에다 저희들이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의뢰를 하는 겁니다.

중간검사 감리 감독은 전혀 안 하겠네요.

감독도 시 공무원이 하고.

감리 감독도 시 공무원이 발주는 동장님이‥‥ 그렇게 해야될 이유가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토목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했습니다. 토목직을 좀 주십시요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의원인구를 보면 면 단위의 인구를 상위 하는 부분도 있고, 면 단위 인구와 비슷한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이 없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숙원사업도 나름대로 많은데 그러한 부분에서 면장님께서 토목직을 요청하셨다고 하니까 간략하게 신청해서라도 동 단위에 사업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 위원입니다. 중앙동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중앙동장님은 명년도에 특수사업을 어떤 분야를 하실 것인지 계획한 것이 있으십니까?

양면특수시책은 저희도 도에서 발굴 중에 있습니다. 내역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보고할 것까지는 없고 구상하신 것이 있으신가 하고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9쪽에 보면 남3통 소하천 옹벽설치공사 했는데 명지대 인접해 있는 거예요.

명지대 밑입니다.

명지대에서 학교 증축하고 하다 협조 의뢰해서 하는 것 아니예요.

그게 아닙니다. 명지대 밑인데 동이 있습니다. 밭이 있는데.

주민들 보호차원에서 꼭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입니다. 동장께서는 얼마 전까지는 본 청에서 근무하시고 예산 부서에서 다년간 근무하신 경험이 있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 예산을 살펴보시고 동정을 피는 차원에서 예산이 부족하거나 또는 시장한테 건의 이전에 의회에 건의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요.

저희가 주민숙원 사업 같은 것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할 수도 없습니다. 저희도 아까도 김장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토목직이 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523백만원이라는 주민숙원사업비가 썼는데도 이것을 처리하려면 약 8월경이나 완결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읍면동에는 토목직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처리되지만 저희는 상당히 시간을 요하고있습니다. 523백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우면 저희는 넉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애로가 없습니까?

특별한 애로는 없습니다.

위원애로가 있으셔도 애로가 있다고 말씀을 못하시는 거지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시장님한테 전달되면 고약한 사람 그래서 말씀을 못하시는 것은 없습니까?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중앙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삼동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삼동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입니다. 역삼동장께선 본 청에서도 근무하실 때 사회복지분야에서 다년간 근무하신 경험이 있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역삼동에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살펴보신 후에 혹시 부족하다거나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이러한 부분에 예산을 배려했고, 동장께서는 건의해서 예산을 배정 받아서 이러한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복지분야 사업은 저희 본 청에서 사업을 많이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동에서는 본 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보조 사업 쪽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차원에서 느낀 점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동에 나가 있으면서 별로 불편한 것은 못 느낍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예산대로 아무소리 못하고 건의도 못하고 하는 재래식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나 확인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있다면 건의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동장시책을 추진해 나가다가 필요한 건의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역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림동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림동장님 수고하십니다. 금년에 건립동사무소 유방동 139-8해서 1,150,000천원 들어가는데 유림동사무소 짓는다는 내용은 잘 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설계라든지 동사무소 지어지면 설계라든지 내무 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참여하신 일은 있나요.

전체 추진은 시에서 하고 동에서 직접 추진하지 않고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의견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어도 우리 시비를 12억 가까이 투자해서 동사무소를 짓는데 동장께서 관심을 두어 가지고 큰집에서 지어지고 나서 쓰게 불편한다든지 주민에 의도가 안되었다고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주인입장에서 설계도 기술자들이 하는 건데 설계 전에 집을 짓게 되면 구상과 비젼이 있어 가지고 설계를 주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시비가 1,250,000천원 정도가 투자되어 가지고 아마 처음 우리 시가 동사무소를 아주 명작을 만드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셔 가지고 주인으로써 조금도 불편함이 없고 동민들이 지은 다음에 대 환영을 하는데 동사무소가 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 가지고 동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준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림동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려고 하는 것은 유림동에 원진레이온이 있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옛날 원진레이온, 그 근처에 동민들은 구 원진레이온 그 장소를 주택단지로 해달라는 얘기가 있고, 그 근처에 공장에 있는 상공인들은 동장님한테 애로사항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상공인들은 찾아온 적이 없고, 동민들은 그 지역이 실지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원진레이온이 들어가지 않고 현재OB맥주 하치장이라든가 이런 공장이 전체 돌아가지 않는 지대에서 사실상 우범지역화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당초에는 전체가 지금은 원진레이온이 없어지고 다른 아파트 용도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하는 것이 대다수 의견입니다.

그 근처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에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기업체에서는 한번도 만나 뵌 적이 없습니다.

동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 개인적인 의견은 원진레이온이 없어지고, 그 지역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던지 다른 용도로 변경이 되어서 지역발전이 되고, 또한 그로 인해서 도로가 확장이 됨으로써 동부통과 연계된 도로 기타 공업지역 내 연계된 토로가 주북리까지 대대리까지 연결될 수 있는 시청이 빨라지고 동 발전을 위해서 그 지역이 적극적으로 용도변경이 되어야 된다고 동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 고려피혁에서 나오는 악취라든가 매연 같은 것은 없습니까?

매연은 고려피혁에서 전혀 없고, 악취 같은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유림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부동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입니다. 동장께서는 행정에서 인사 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일선에 가서 근무하시면서 인사제도나 또 불합리하다 제도상에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은 느끼셨거나 인사 평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나 불리한 점이 많다고 하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인사를 오래 보았습니다만 인사를 직접 담당한 것은 얼마 안되지만 인사 부서에서 11년을 근무하다 보니까 사실상 일선에 가서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그것을 하다 보니까 더구나 정원관계는 저희 힘이 미치지 않습니다. 중앙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감수하고 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아니라 첨지에 근무하는데 제도는 그렇게되었다 하더라도 인사제도가 잘못되었구나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것을 느끼셨느냐그 말씀이고 또 동장께서 인사제도를 현재 상태에서 그 제도가 불합리하다 현재 제도 속에서도 인사 행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해 보니까 불합리한 것이 있었다 이랬으면 좋겠다는 것을 느낀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인지요.

그것은 일선에 나가서 3. 1일자 1년이 가까워지는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형이기 때문에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그 다음에 인구 비례에 의해서 인원이 배정되다 보니까 기능은 읍면기능을 다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서는 기 관내 부서별 정원관계는 시장 군수한테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해서 저희가 정말 어려운 일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답변이 옆으로 갔군요. 실제 현지 일선에 가서 적은 인원 가지고 이 예산가지고 동정을 펴다 보니까 좀 어렵구나 이러한 제도다 아까 면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동에도 토목직이 있었으면 좋겠고, 설계도 직접 우리 동에서 관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말씀드려 보았는데 더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613쪽에 보면 주민 숙원사업에서 경로당 신축공사 3천만원, 경로당 신축공사 3천만원이 있고, 민간자본 이전에서 각 경로당 신축공사는 3천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에서 경로당 신축공사 하는데 시 예산 5천만원씩 예산을 배정해서 다 공통적으로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주민숙원 사업과 민간자본 보조는 해서 나누어 가지고 6천만원씩 계상을 한 내용 속 실정이 있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신정이 아니라 사업착오입니다. 내년도 주민숙원 사업 올릴 때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다 시설비다 이렇게 안하고 건별로 올리다보니까 사실 경로당 시설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입니다. 동에서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계상이 되어있고, 시설비로 한데 되어 있습니다. 계수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수정예산에도 계수가 시설비에 있는 6천만원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비에 있던 것을 민간에 자본이전으로 목 조정을 한 것입니다. 계수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주민숙원 사업비 639백만원에서는 별개라는 말이지요.

필요 없는 내용이 기재가 된 것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3천만원만 가지면 충분하다는 말씀입니까?

충분한 것은 아니고, 예산 요구할 당시에도 내부적으로 기준을3천만원은 두었고, 금년도 2회 추경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호1동 호덕부락하고 호1동 예술 부락인데 기존에 부지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차원으로 계상이 안되어서 개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네, 잘았습니다.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동장님 수고하십니다. 심노진 위원입니다. 동부동이라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어떻게 동사무소 부지라든지 그런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아직 내적으로 준비 조사중에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안이 고취가 되면 여러 차례 위원님들하고 동장님들 주민들 대표해서 의견을 수렴하겠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그냥 구상만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기 때문에 특히 공설운동장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부지도 찾아서 용인시민들이 다른 동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자기 동에서 주민 민원 해결이나 시민 불편해소 차원에서 열의를 가져 주셨으면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동부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금일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 자리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