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주 의원 발언

2008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안병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병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홍종돈 주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강신호 도시개발과장 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조돈봉 공영개발과장 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윤대섭 공원녹지과장 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윤 권 환경청소과장 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김선태 환경사업소장 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이병주 대표위원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도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총 695억7,348만9,850원이며 지출액은 617억7,031만8,470원이고 다음 년도 이월액은 40억4,093만5,950원이며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의 5.4%인 37억 6,223만5,43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 15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세출예산액 96억6,409만5,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6억7,800만원을 포함하여 세출 현액은 총 103억4,209만5,000원이며, 지출액은 86억996만830원, 다음 년도 이월액은 11억790만원,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의 6.0%인 6억2,423만4,170원입니다. 주택과는 161쪽입니다. 주택과는 세출예산액 25억4,046만8,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2,886만6,000원을 포함하여 세출 현액은 총 25억6,933만4,000원이며, 지출액은 22억4,593만1,270원,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의 12.6%인 3억2,340만2,730원입니다. 도시개발과 163쪽입니다. 도시개발과는 세출예산액 60억4,044만4,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17억4,564만5,600원을 포함하여 세출 현액은 총 77억8,608만9,600원이며, 지출액은 70억2,447만1,610원, 다음 년도 이월액은 4억7,803만5,950원,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의 3.6%인 2억8,358만2,040원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166쪽입니다. 공영개발과는 세출예산액과 예산 현액이 14억1,251만7,000원이며 지출액은 984만1,320원, 다음년도 이월액은 13억9,500만원,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의 0.5%인 767만5,680원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167쪽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세출예산액 83억5,245만5,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37억3,087만6,370원을 포함하여 세출 현액은 총 120억8,333만1,370원이며 지출액은 113억4,259만3,260원, 다음 년도 이월액은 3억원,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의 3.6%인 4억4,073만8,110원입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175쪽입니다. 환경청소과는 세출예산액 315억8,245만5,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17억1,684만3,880원을 포함하여 세출 현액은 총 332억9,929만8,880원 이며 지출액은 314억9,445만280원, 다음 년도 이월액은 7억6,000만원,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의 3.1%인 10억4,484만8,600원입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188쪽입니다. 환경사업소는 세출예산액 11억3,082만4,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9억5,000만원을 포함하여 세출 현액은 총 20억8,082만4,000원이며 지출액은 10억4,306만9,900원,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의 49.9%인 10억3,775만4,1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322쪽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수치지형도 제작 사업은 우리 시와 국토지리정보원이 50:50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일괄 집행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전산개발비로 편성하였던 것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2008. 6. 16.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계획과 편성 예산 14억1,251만7,000원을 신설된 공영개발과에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덕산 도시자연 공원조성과 관련하여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차 년도 동안 세출예산액 총 139억4,004만7,000원을 편성하여 139억2,924만7,5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79만9,45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연립 경사지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수보강 공사비로 2,886만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453만4,9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33만1,06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72쪽부터 376쪽까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 중 명시 이월된 사업비는 하안동 단독 필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등 8건에 35억6,619만5,950원이고, 사고 이월된 사업비는 광명시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4억7,474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특별회계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 현액은 91억872만4,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93억8,605만4,92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1억872만4,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6,983만8,300원, 다음 년도 이월액은 10억 3,132만원,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의 85.7%인 78억756만5,700원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 현액은 15억9,100만원으로 징수 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15억9,627만5,58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5억9,100만원으로 지출액은 없으며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과 같은 15억 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 현액은 54억1,831만7,000원으로 징수 결정액 52억 6,594만5,500원, 실제 수납액 52억4,870만8,280원이며 미수납액과 미수납으로 인한 다음 년도 이월액은 같으며 금액은 1,723만7,22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4억1,831만7,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4,981만5,580원,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의 97.2%인 52억6,850만1,42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기금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466쪽부터 467쪽까지입니다. 광명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서 2007년 말 현재액은 74억8,048만5,120원이며, 당해년도 수납액은 23억7,345만9,680원이며 2008년 말 현재액은 98억5,394만4,800원입니다. 468쪽부터 469쪽입니다. 광명시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서 2007년 말 현재액은 28억6,432만 5,730원으로 당해년도 수납액 1억5,655만9,155원, 지출액 7억1,353만3,674원이며, 2008년 말 현재액은 23억735만1,211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0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8년6월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환경국 소관 2008 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2009년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결산검사위원 이병주 의원 외 3인이 검사한 사항으로서 결산검사 위원이 작성 보고한 2008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74억9,266만5,850원이며 지출액은 617억7,031만8,470원이고, 이월액은 40억4,093만5,950원으로 명시이월은 하안동 단독필지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등 6건 21억6,790만원, 사고이월은 광명시 재정비 촉진계획수립용역1건 4억7,474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57%인 37억6,223만4,750원입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 세입세출 결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의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3억만8천원으로 86억996만83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은 하안동 단독필지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등 4건 11억790만원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6.0%인 6억2,423만4,17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p397- p404) 예산현액은 91억872만4천원이며 수납액은 93억8,605만4,920원이며 지출액은 2억6,983만8,300원 집행잔액은 91억1,621만6,620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광명시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용역비 1건 1,031,320,000원이며 순세계 잉여금 80억8,489만6,620원 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p407- p411) 예산현액은 15억9,100만원으로 수납액은 15억9,627만5,580원이며 지출액은 없으며, 이월액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15억9627만5580원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p415- p419)예산현액은 54억1,831만7,000원이며 수납액은 52억4,870만8,280원이며 지출액 1억4,981만5,58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순세계잉여금은 50억9,889만2,700원입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 예산현액은 25억6,933만4천원으로 22억4,593만1,27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2.6%인 3억2,340만2,730원입니다. 주택과 2008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p370)은 서울연립 경사지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수 보강 공사 관련하여 지출결정액 2,886만6,000원중 2,453만4,9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 예산현액은 77억8,608만9,600원으로 지출액은 70억2,447만1,610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추진 관련 기간제 근로자 보수 329만5,950원, 사고이월 광명시 재정비 촉진계획수립용역1건 4억7,474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6%인 2억8,358만2,040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은 (p480-481) 98억5,394만4,800원을 적립하였으며 사용액 없으며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입니다. 공영개발과 예산현액은 14억1,251만7천원으로 지출액은 984만1,320원입니다. 이월액은 가학지구 도시개발사업인 도시개발사업(개발계획, 지구단위계획, 실시설계)용역비 13억9,500만원은 명시이월 되었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5%인 767만5,680원입니다. 공영개발과소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공기업)는 별도의 책 결산서와 같이 예산현액 21억8,101만3천원으로 수납액(세입결산액)은 이월액 및 이자수입으로 21억4,611만8,226원이며 지출액(세출결산액)은 일반회계 전출금 및 인건비 지출 21억4,611만8,226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현액은 120억8,333만1,370원으로 지출액은 113억4,259만3,260원이고, 명시 이월액은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3억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6%인 4억4,073만8,110원입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입니다. 환경청소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32억9,929만8,880원으로 지출액은 314억9,445만280원이며, 명시이월액은 안터저수지 근린공원 조성사업비 7억6,000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1%인 10억4484만8,600원입니다. 환경청소과소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p448-452,p481)은 적립금은 30억2,088만4,885원으로 7억1,353만3,674원을 사용하고 집행잔액은 23억735만1,211원입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환경사업소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0억8,082만4천원으로 지출액은 10억4,306만9,90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9.9%인 10억3,775만4,100원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검토 내용을 보면 도시개발특별회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5억원은 2007 회계연도에서 대규모 집단취락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연에 따라 미 집행되어 명시이월 하였으나 2008회계 연도에도 집행하지 않고 전액 불용 처리 한 사례 2008연도로 명시 이월액 되었던 한외여과막 교체 등 공사비 9억5천만원이 전액 불용 처리된 사례 환경사업소 예산현액의 49.9%가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바 전액 불용 처리 등 예산편성 및 계획부터 집행 관련한 면밀한 개선 검토가 요구됩니다. 예비비 지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08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 중에 예를 들어 20억이라는 돈이 큰돈입니까? 적은 돈입니까?

상당히 큰돈입니다.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20억8천만원씩 해놓고 10억 정도 쓰고 49%를 불용 처리했거든요?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 보면 예산편성이 처음부터 잘못된 건지 안 그러면 불용액으로 남았는지, 불용 처리돼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숙지를 못하셨으면 소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선태입니다. 당초 전체 예산 중에 불용액 중에 9억5천만원이 한외여과막 교체공사였습니다. 교체공사 예산은 2007년도에 예산이 성립되었구요.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 하고 2008년도에 명시 이월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2008년도에 사실상 한외여과막 교체공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환경사업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감사원 감사를 거쳐서 현재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 중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완료될 때까지 집행이 불가능한 사항으로서 전년도에 나름대로 집행하고자 법원에 증거보존해제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을 당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 하고 불용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매일 답변을 보면 "죄송합니다" 그 말씀하는데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세워야지 한두 푼도 아닌 지금 이 돈이 없어서 차용을 해서 쓰고 있잖아요? 국장님!

예산결산서에 158페이지 보면 하안동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해서 11억790만원을 해서 불용 처리를 6억 얼마를 했는데 액수로 따지면 60% 정도 되는 돈을 불용 처리한 게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것입니까?

전체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운용 관계는 각과별로 해서

도시계획과가 특히 많더라구요. 기금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3개월 후에 집행할 돈이라고 그러면 3개월 짜리 정기예금이라든가 넣으면 5% 정도의 이율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그런데 예치를 해놔서 거의 이율이 1% 이런데, 이렇게 되면 기금이 100억이라고 따져도 엄청난 이율이 차이가 나잖아요? 감사 때 조목조목 말씀드리겠지만 도시계획과장이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401페이지 보시면 5억이 전년도에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번에 또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가 됐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내용을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에 대해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을 해서 대지를 조성해야 되는데, 결국 도시개발 사업으로 할 경우에 방법이 수용방법과 환지 방법이 있는데 환지 방법으로 할 경우에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토지 주들이 다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담액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본인 부담하는 게 아니고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토지로 일정부분을 내놓고, 거기가 감보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결국 개발계획을 수립해봐야 구체적인 감보율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했지 무턱대고 반대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거의 주민들의 생각은 도로를 내거나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시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실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제 땅에 대지화 하게 하면 본인이 부담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설득을 지속적으로 해서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이유가, 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겠지만 반대하는 이유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감보율이 턱없이 많다든지 어떠한 반대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행을 못했다고

감보율이 개발에 대해서 환지 방식에 의해서 하는데 의견을 조사를 해보니까 법적인 충족이 안 돼 가지고

식곡이 몇 ㎡입니까?

해제면적이 정확한 숫자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알겠습니다. 사무감사 때 정확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예산을 18억 세웠다가 지출을 2억6,800만원 지출하고 이월을 10억3천 이월시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5억을 불용 처리를 한 건데, 이게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을 해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18억 중에서 10억은 이월시키고 5억은 불용 처리를 했는데 예산을 세울 때 사업을 할 때 적절한 예산편성이 안 된 거지요? 그래서 이월을 한 10억 정도 시키고 불용을 한 5억 해놨으면 처음부터 계획 있게 사업예산 편성을 했으면 이월이 안 되고 다음연도에 할 수도 있고, 예산을 세워서 5억씩이나 불용 처리를 하고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은 저나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주먹구구식이지 계획 있는 예산편성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청소과 한외여과막 교체공사를 못한 이유가 법원에서 증거보존해제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들여졌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소송이 진행중이지요?

전년도에 명시 이월돼 가지고 불용 처리했고 금년도 본예산에 다시 성립이 됐습니다. 저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감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론 중에 감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감정절차가 다음달 중으로 감정보고서가 나옵니다. 보고서가 나오면 재판부가 그것을 채택하게 되면 이제 원고하고 피고 양쪽이 다 모두 감정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고 그러면 재판부에다가 다시 변호사를 통해서 증거보존해제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바로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려고 그럽니다.

감사 때 지적해야 될 사항인데 한외여과막을 갈고자 하는 것은 최종 처리수의 수질문제 때문에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체하지 않고 있는데 최종 처리 수에

한외여과막이라고 하는 것은 분뇨처리시설 중에 전처리시설과 1차 처리를 거쳐서 마지막에 여과장치를 통해서 수질을 개선해서 서남하수처리장으로 직관으로 처리하는 마지막 과정인데요. 그 부분을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 수질에, 우리가 요구하는 목표수질은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간에 서울시에 부담금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감사 때 지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청소과에 보면 187페이지에 7억6천만원 명시 이월시킨 것 있지요?

안터 저수지 공사비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주공에서 10억을 들여서 공사하고 우리 시에서 7억6천만원을 내서 공사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예산을 세워놨는데 금년도 준공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집행이 되지 않고 명시 이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 집행이 됐습니다.

금년에 처리가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 500만원 세워놨다가 지금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주택과 소관 아닙니까?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500만원에 대한 게 위법 건물에 대한 대 집행 용역비였습니다. 그런데 대 집행할 수 있는 대형건물이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미리 예측해서 세워놨습니다.

500만원 기준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먼저 1천만원을 세웠다가 반납을 했습니다. 3회 추경에 반납해서 500만원이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1천만원 세웠다가

3회 추경에 500만원 반납하고

상반기에 집행된 게 없으니까 500만원 반납하고

후반기에 집행할게 500만원 남는다고 그러면 다시 추경에 세워야 합니까?

3회 추경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아서

본예산에 1천만원 세웠을 때는 집행하기 위해서 예측되어 가지고 무엇, 무엇 집행하려면 이 정도 돈이 들어가니까 세웠다가 일을 안 하고 500만원 반납한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믿어도 되지요?

예.

집행할게 많은데

용역을 자체로 안 하고 용역을 줘서 하는 경우지요. 노점상 단속하듯이, 용역을 줘서 대형이나 민간한테 용역을 줄 경우에 예산을 쓰지 않은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매년마다 대표위원과 외부에서 세무사와 회계사와해서 결산을 하잖아요. 결산의견서를 항상 내는데 이것을 읽어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윤 권 과장님,

예. 봤습니다.

도시계획과도 읽어보셨지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당사자인 원고가 우리 시인데요. 환경청소과에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하는데요. 아마 2007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과는 좀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주택과 소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미리 좀 답변자료를 준비를 하시라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광덕 초등학교 앞에 가면 판자 촌 있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가봤습니다.

지난번에 재난안전관리 차원에서 1개 과에서만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재난안전관리과라든지 도시 가스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3~4개 부서가 협력해서, 거기는 30년 동안 불이 나지 않았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입니다. 거기가 불이 났을 경우에는 엄청난 재앙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바로 붙어서 학교가 있고 바로 붙어서 아파트가 있고 바로 붙어서 상가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수많은 250여 개의 LPG통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기 때문에 각과와 협의해서, 다음에는 대답을 명확하게 해주세요?

예 먼저 일전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주관해서 소방서, 한전, 가스공사, 관련 부서 모여 가지고 거기에 대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도 방문을 해서 저도 거기 두 번 나가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각 관련 부서와 소방서를 주축으로 한번 부서끼리 기관끼리 모여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재난 피해가 덜 할 수 있는지를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가 주관되어서 지금 현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혹시 2010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서 있는지 아세요?

예산을 편성한 것까지는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