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수 의원 발언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경륜장 우회도로공사는 현재 86.2%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총 36필지입니다. 건물이 5건에 14조 지장물이 그 중에 보상된 것이 86%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9년 1월 23일 인정고시가 된 후에 협의매수를 해 가지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협의보상을 해나가게 되면 토지수용이라든가

보상비라는 것이

보상이라는 것이 지역에 따라서 특성은 있겠지만 60억을 세워도 보상이 다 보상단가가 더 좋아지고 일시에 다 신청을 한다고 하면 사업비 예산을 안 세웠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세우는 것에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공사의 사례를 분석해서 예산이 딜레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공운영비가 대략 사무실 기기, 기구 이런 내용으로 복사기라든가 그런 내용이 많은데 그런 내용을 좀더 타이트하게 해서 이런 결산에서 많은 불용 예산이 남지 않도록 최대한 살펴보겠습니다.

사업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기기, 기구가 많은데 앞으로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올해는 좀더 분석을 해서 이러한 결산

배수펌프장 공공운영비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계절적인 상황과 기후적인 운영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데 나머지 사항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최대한 참고해서 올해부터는 공공운영비나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좀더 세밀한 판단을 해서 결산 내용에서 많은 예산이 불용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60억입니다.

36억

23억

설계비까지 60억이 되는 것으로

8천5백만원입니다.

예산이 총 두 가지로 묶여 있는데 목감천 보도교 설치공사로 목감천에 보도교 설치한 것 있습니다. 조형보도교 설치공사 23억과 목감천 보도교가 7억6천3백만원 해서 토탈 31억4천8백15만5,000원이 두 가지가 합해져 예산상으로 묶어 놔 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차도 상에

준공이 된 것입니다. 목감천 보도교 설치공사는 기 준공이 되었습니다.

두 공사 중에서 31억 중에서

결산검사가 예산서 상에 단위사업으로 분리가 안되어 가지고 묶어져 가지고

제가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194p에 보도교 설치공사 30억6천6백20만원 지금 현재 명시이월이 19억4천9백99만7,130원은 전체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예산으로서 전체 예산액이 31억4천8백만원 중에 아까 도로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목감천 보도교 예산과 목감천 보도교 예산 7억6천3백 조형보도교 예산 23억을 합쳐서 실시설계비 8천5백만원을 합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31억4천8백만원이 되겠고 아까 말씀하신 철산교 조형보도교 2007년도 예산이 36억 이렇게 서서 합쳐지다 보니까 예산 부기 상

30억6천6백20만원 거기에서 다음 연도 이월이 19억4천9백96만7,830원인데

조형보도교가 19억4천9백96만7,830원만 이월이 된 것입니다. (도로과장이 조미수위원에게 자료를 가져다 줌) 2007년도 예산은 사고이월이 된 것이고 2008년도 예산은 19억4천9백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기에 그런 내용이 같이 예산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위원님들이 결산내용을 보기에 어렵게 되어 있던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에는 사고이월 되었고

이월된 데를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36억이 어디로 이월된 페이지를 찾으라고 했는데 그것을 안 찾으신 것인데 192p에 시설비 48억2천6백49만4,400원 하단에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 이 내역에 보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다른 사업까지 포함되고 쓰고 남은 금액이 25억9천5백50만원인데 이것이 사고시켰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된 것이니까

정리를 해 드리면 2007년도 예산 전체 중에 철산조형보도교 설치공사 25억9천5백50만원이 192p에 다른 예산과 섞여 있었지만 사고이월로 된 내용이 되겠고 2008년도 예산은 194p 하단에 19억4천9백90만7,830원이 같이 합쳐져 철산조형보도교로 이월예산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희망근로라는 것이 생겼고 그 전에는 공공근로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가 국비가 배정이 되고 도비가 배정이 되면서 하는 것인데 처음에는 국비가 조금 나오다보니까 예산을 요구할 때는 내년도의 전반적인 우리 시비를 들여서 전반적으로 기간제 근로 내지는 제초 작업 이런 사항을 세웠는데 그것을 대체하다보니까 공공근로로 대체하고 공공근로 사업비가 더 많이 추경 때 내려오다 보면 그것을 아끼다보니까 그런 내용이 많이 남는데 마지막 종결 추경에 삭감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을 타이트하게 해서 정말 추경에라도 삭감해서 이런 불용 처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이 챙기겠습니다.

퇴직한다든가 그랬을 때 그런 내용이 발생됩니다. 무기계약제는 그렇게 많이 편차가 없습니다.

무기계약직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계절적인 기간제는 아까 설명드린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기요금 운영하는데 전기 들어가는 것 전기요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14대

23%입니다.

계산을 할 때 조금 더 한 것 같습니다.

용역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그때 당시에 용역

낙찰 차액으로

전오식 네

전오식 이번에 내려온 것은 재난 쪽에 쓰라고 내려온 것입니다.

전오식 이번에 반납금을 다시 예산해 가지고 주민복지사업에 쓴다고

전오식 저희들은 용역을 줄 때 용역회사에서 그것을 충분히 알리라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몰랐다고 해 가지고 아까 김동철위원님께서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용역비가 적게 들어갔을 것인데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다보니까 그런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 특별교부세라든가 예산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목적대로 사장되지 않도록 최대한 챙겨보겠습니다.

30개 있습니다.

네, 읽어봤습니다.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4층부터 5층까지 있습니다.

이월사업비가 총 사업비는 441P에 나와있습니다.

2006년부터 계속적으로 국민체육기금을 받아서 또 교통행정과에서 교통특별회계를 합쳐서 하다보니까 전체 건물을 짓고 하는 예산 분배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13억7천1백만원이 남았는데 그런 내용은 아마 회계처리에서 그런 내용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판단됩니다.

그것이 예산을 합해서 내용도 아시겠지만 국민체육기금도 하고 교통특별회계도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시비를 넣어 가지고 같이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에서 서로 시설과정에서도 그렇고 하다보니까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기 운영비라든가 그런 사항은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하면 최소한 그런 것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시공하면서 관계는 큰 문제는 아니고 앞으로 운영과정에서는 그런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부서간에 의견조율을 해서 효율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많이 토론을 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받아 들여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하고 관련된 것이 교통시설물인데

혼잡개선은 저희 시에서 합니다.

여기 낙찰율이 87%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조미수위원님께서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를 전부다 읽어보셨냐고 하니까 읽어보셨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거의 다 아시죠? 제가 문제를 낼테니까 책보지 마시고 맞혀 보실래요? 특별교부세를 2007년도에 얼마 받았습니까?

전오식 재난관리과 10억 받았습니다.

2008년도가 10억 받고 2007년도는 21억9천3백 받았습니다. 잘 안 읽으신 것 같습니다. 192P에 해강중학교 진입로개설공사 14억 정도 예산을 했는데 거기에 지출액하고 지출원인행위하고 차이도 나지만 집행액이 반 이상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총 사업물량은 당초에 338m의 도로를 일부 확장을 하고 개설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강중학교가 해지가 된다고 해 가지고 그 구간이 약 221m 정도가 됩니다. 338m 중에서 해강중학교 구간이 221m 그 물량이 타절이 되었습니다. 해지가 된다고 해서 그래서 중앙도서관 앞까지 약 116m를 8m를 15m로 확장시공만 하고 해강고등학교 진입로 221m 물량을 타절한 관계로 해서 8억8천3백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더 사용할 것이죠? 끝난 것입니까?

네, 종결된 사업입니다.

그것을 애초에 예측을 못했다는 이야기네요?

교육청에서 해강중학교를 지으려고 했는데 해강중학교를 개교를 안 하는 사항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인데 예산이 1, 2억도 아니고 14억이라는 예산이 다른 부서에는 예산이 없어서 사용을 못해서 저희들에게 하소연을 했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많이 남아가지고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민창근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병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상하수도과장 조인기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수과장 신세희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상하수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년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17쪽부터 21쪽입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411억8천4백만6천원으로 실제 수납액은4백6억7천5백13만3천8백8십원입니다. 세출예산 지출액은 187억6천8백58만4천9백2십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189억2천7백62만8천3백5십원입니다. 명시이월비(건설개량이월비)는 노후관 개량공사 1억7천1백4십만원, 하안동 밤일마을 송수관로 매설부지 토지보상금2억8천4백77만원, 상하수도 업무연찬회 부담금 2백5십만원 등 총3건으로 4억5천8백67만원이며, 계속비 이월금은 소하배수지 설치공사비 13억37만1천6백1십원, 소하배수지 송,배수로관로 시설공사비 12억1천6백1십5만2천원 등 총2건으로 25억1천6백52만3천6백1십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90억7천1백96만4천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2백억3백1십1만7천6백1십원입니다. 세출예산 지출액은 85억6천3백34만9백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04억8천21만3천5백3십원입니다. 명시이월비(건설개량이월비)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비 1억3백9만원, 소하2동 하수관거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억1천2백65만원등 총2건으로 3억1천5백74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감사 지적사항으로 “시금고 예금증명서 발급의 정확성 제고”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현재 시금고와 타 은행간 자금이체가 5일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납처리일과 이체 일이 달라 공금예금 잔액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예금 잔액증명서 발급 시 전산과 수기를 병행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예금 잔액이 미일치 하는 사유를 불 부합 조서로 작성하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9년 6월 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2009년 5월25 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결산검사위원 이병주의원 외 3인이 검사한 사항으로서 결산검사 위원이 작성 보고한 2008회계연도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0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액 내부거래 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별도의 책자와 같으며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은 411억8400만6000원으로 수납액은 406억7513만3880원, 미수납액은 4억4112만2750원이며,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411억8400만6000원으로 187억6858만4920원 지출하고, 명시이월은 건설개량이월비 노후관 개량공사 외 2건 4억5867만원이며, 계속비 사업 이월액 25억1652만3610원입니다. 특히 재무제표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의하면 당기손익은 수익187억8879만4776원이며 비용은 147억9958만6900원으로 당기순이익 39억8920만7876원(전기 당기순손실 31억6218만2679원) 입니다. 재정상태는 자본은 867억1229만4983만원이며 부채 21억3463만8680원으로 총 자산액은 888억4693만3663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별도의 책자와 같으며 예산현액은 190억7196만4950원으로 세입결산 수납액은 200억311만7610원이며 미수금은 4억2311만918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5억6334만900원이며 이월액은 114억3977만6710원이며 명시이월(건설개량이월비) 광명시 하수도 기본정비 기본계획변경용역 외 1건으로 3억1574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111억2403만6710원입니다. 특히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제표에 의하면 당기손익은 수익 78억9111만4538원이며 비용은 108억4001만9920원으로 당기순손실은 29억4890만5382원(전기 당기순손실 31억6218만2679원) 입니다. 재정상태는 자본 821억4040만6199원, 부채 5억5737만8728만원이며 총 자산액은 826억9778만4927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검토사항으로 일반회계 그리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 내역은 없으며, 하수도특별회계 2008회계연도 결산자료에 의하면 건설개량이월금 3억1574만원 광명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변경용역1억309만원과 소하2동 하수관거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억1265만원으로 2건의 사업은 공기업특별회계라 하더라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이월하여야 하나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월한 사례가 있으며, 상수도특별회계는 2008회계연도 결산자료 계속비 결산조서 (86-87쪽)에 의하면 2건의 계속비 다음연도 이월액이 소하배수지 설치공사 등 2건에 25억1652만3610원이 있는바, 매회계연도 예산안 제출 시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당해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 사업 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조서를 시의회에 첨부 제출을 요합니다. ※ 개선사항으로 :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4호 및 9호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첨부 서류에 명시이월설명서 및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당해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 사업 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조서를 지방의회에 예산안 제출 시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개선을 요합니다 .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빌려왔는데 상환을 했습니다. 금년 1월에 상환했습니다. 17억을

금년 초에 상환했습니다.

윤양현 기획재정부에서 차입을 한 17억을 갚은 것이고 나머지 조달청에 12월말에 결산 하다보니까 연초에 다른 것은 다 상환을 했습니다. 12월말에 갚았느냐 안 갚았느냐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연초에 나머지는 상환을 한 것입니다. 지금 부채는 없습니다.

윤양현 금년 초에

지금도 하수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고지서 안에 같이 하수도 요금이 부과가 됩니다.

물 쓰는 양만큼 하수도가 나오기 때문에 상수도 검침 수량에 의해서 하수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금액은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을 같이 안 하거든요. 부과금액도 틀리고

위원님 쓰시는 가정에서 20톤 이하를 쓰실 때

상수도요금 20톤 이하를 쓸 때는 상수도 요금은 300원이거든요. 그런데 하수도요금은 161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요금이 하수도 요금에 배가되는 거지, 300원 161원 차이가 있습니다.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물량을 많이 쓰기 때문에 한 건이라고 그래도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정수처분을 하게 됩니다. 일반 가정에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것과는 틀릴 수 있습니다.

김동철위원님

같이 했습니다. 검침원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양현 부채가 아닌데요.

제가 준비를 잘 못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잘 알아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에 따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결과 지적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것과 같이 지적사항은 지적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 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7월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사전에 내일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2008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