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종성 의원 발언

제240회 제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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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체육국 교육청소년과, 체육진흥과와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2.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3.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교육청소년과 나. 체육진흥과

먼저 교육문화체육국 교육청소년과와 체육진흥과 소관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임승민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형곤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오재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교육문화체육국의 2017년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 기금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교육문화체육국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교육문화체육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조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순위원

이번 4회 추경이 교육청소년과는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체육진흥과만 큰 것이 FC?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박광순위원

FC는 맨 처음에 금년 상반기에…… 작년도에 그러니까 예산심의를 할 때 금년도 FC 예산이 70억이었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15억을 해 줬고,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박광순위원

금년도 추경에 55억을 해 줬지요, 상반기 4월 달에?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때 FC 추경 55억을 해 줄 때 55억만 해 주면 금년도에는 더 이상 없이 이 돈을 가지고 FC를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왜 26억이 올라오게 된 거예요? 여기 이유는 있습니다마는 광고 수입이 덜 들어왔다는 거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광고 수입이 덜 들어온 이유는 지금 여러 가지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후원을 안 한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광고 수입을 더 늘리기 위해서 구단이나 집행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저희들도 일단은 관내 기업체하고 또 소규모 업체 이렇게 총 다닌 곳이 20여 군데 다녔는데요, 준다고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주는 것은 내년도에 보자고 하는 데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좀 상황을 지켜보자’ 이렇게 이야기한 곳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은 받은 것은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금년도에 광고 수입이 하나도 없어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금년도에 광고 수입은 지금 저희들이 기업체에서 받은 게 있는데 그것은 또 구단 운영하는 데 저희들이 다 썼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광고 수입이 없게 되면, 물론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그러지만 광고 수입이 없으면 계속 우리시에서 출연을 해야 되겠네요, 일반회계에서?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게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런 수사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벗어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안 봐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광고 수입이 많았던 이유는…… 우리 FC 창단을 하고 나서 금년도까지 들어간 돈이 총 얼마예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지금 37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370억이요.

박광순위원

370억?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박광순위원

우리시 돈이?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아, 시 돈이요?

박광순위원

예.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시 돈은 100억……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총 들어간 게.

박광순위원

지금 이 26억까지 합치게 되면 제가 어바웃으로 계산해도 한 400억이 넘어요, 한 사백일이십억 돼요, 시 돈이 들어간 돈이.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아, 26억까지 포함하면요?

박광순위원

예, 지금 금년도까지 시에서 출연한 420억을 포함해서 약 거의 800에 육박할 정도로 지금 현재 FC구단에 들어간 돈입니다, 이게 광고비 포함해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이것을 분석을 나름대로 해 보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크게 광고비를 준 회사가 이를테면 차병원 그다음에 두산, 네이버 등등 이런 회사 그다음에 저쪽에 우리 판교구청 매각한다고 한 데가 어디예요? 넥센인가 어디 무슨 확실히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 그런 데서 광고비를 많이 해 줬는데 지금 분석을 하면 이제 앞으로 그런 데서 그렇게 크게 안 씁니다. 왜 않냐 하면 그동안에 그러한 회사는 우리시에서 특혜를 줬거든요. 이를테면 MOU를 체결해서 어떻게어떻게 좀 할 테니까 광고비를 줘라,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서 자발적으로 준 것이 아니고 그 회사에서는 그만한 성남시에서 이득을 받았기 때문에, 특혜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사실 광고비를 준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현재 이미 그 시효는 다 끝났고, 네이버도 전부 다 특혜받은 것이 시효가 있는 건데 계속 주겠습니까? 안 주거든요. 우리 FC에서 시민주주를 더 확보를 하든가, 제가 알기로는 시민주주도 결산을 하게 되면 아마 그 주권에 대한 액면액도 못 배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 뭔가 노력이 없이, 처음에는 FC를 창단을 할 때 1년 이내에 구단주를 섭외를 해서 그 구단으로 하여금, 이를테면 기업체면 기업체 주로 그 FC를 운영토록 하고, 성남시민의 돈은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처음에 창단할 때 그렇게 했는데 그 약속이 무너진 지가 지금 현재 4년째예요. 구단주를 아직도 물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현재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핑계를 대고 우리시에서 돈을 달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금년도 같은 경우는 그런 광고 수입 같은 것 전부 다 계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에서 ‘금년도에 70억 예산만 주게 되면 어떻게든지 꾸려가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지금 현재 광고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돈을 또 주십시오, 26억을’ 이런 파렴치한 행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측도 전혀 못 하고, 우리 성남시민이 그 정말로 아까운 혈세를 내가면서 저기했는데 성남시민이, 물론 시민 중에서는 축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야 자기 시민혈세가 이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깝지는 않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그게 뭡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그래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속기록을 제가 다 가지고 왔어요, 혹시 국장님 다른 소리 할까 봐서. 성남시가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박광순위원

속기록 내가 다 읽어보고 왔는데 여기도 보게 되면, 심지어 우리 FC에 은행권에서 빌린 돈이 얼마입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27억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27억 앞으로 어떻게 갚을 거예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것은 연차별로 저희들이 갚아 나가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 어떻게 갚느냐고요, 또 우리 의회에 손 벌리고?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것은 구단의 자생력으로 이렇게 갚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자생력으로 갚아 나가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세금으로 갚는 건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일단은 의회에서 승인해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일단은 그 선수단 인건비를 우선,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제가 속기록을 다 읽어봤는데 국장님 말씀은 집행부는 이거예요. ‘의회에서 준 돈은 전부 다 인건비로 나간다. 이러기 때문에 그것만 공개를 하겠다. 나머지 부분은 공개를 못 한다,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그걸로 지금 현재 계속 일관하고 있어요, 핑계를 갖다가. 그러면 의회에서 준 돈이 인건비로만 나가는 건지 인건비 외에 다른 돈으로 나가는 건지, 다른 돈으로 쓰고 부족하니까 또 돈 달라. 이를테면 다른 부분이 자, 보세요. 70억을 줬어요. 올해 70억을 줬는데 인건비로 50억만 주고 20억은 다른 데에다 쓰고 이런 식으로 해도 우리 의회는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인건비를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인건비 지금 현재 공개 안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선수 스카우트비라든가 인건비는 이게 비공개 사항이기 때문에 절대 공개할 수 없다’ 그럼 우리가 의회에서 어떻게 들여다봅니까? 지금 현재 집행부 말만 믿고 우리는 주는 거예요. ‘인건비로 다 들어갔으니까 다른 돈이 부족하니까 돈 주십시오’ 지금 26억도 이거잖아요. 인건비로 얼마가 들어갔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통으로 인건비로 들어갔다. 선수 누구누구한테 인건비가 얼마얼마 들어갔다는 것을 일절 공개를 않고, 자료를 안 주고, 그렇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수 있게끔 자료를 다 주라는데 그건 안 주고. 그리고 자구책을 강구하겠다, 자구책을 어떤 식으로 강구하겠다라는 것인지 내용도 없고, 그냥 자구책 강구하다 안 되면 또 시에서 ‘예산 주십시오, 은행권 빚 갚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결산서 보니까 은행에서 돈 빌려 가지고 이자도 다 납부하고 있잖아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납부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 이자까지 전부 다 우리 시민들의 돈으로 다 지금 현재 갚아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그때 저기도 얘기를 했어요, 예결위에서 그 추경 심사할 때도. 지금 재단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안양하고 성남이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수원이요.

박광순위원

안양하고 수원.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성남FC도 주식회사로 하지 말고 의회에서 감독을 충분히 좀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내용을 알고 예산을 주는 것하고 내용을 모르고 예산을 주는 건 다르기 때문에 안양이나 수원처럼 재단으로 운영을 해라, 그러면 서로가 이런 저기가 없을 것 아니냐?’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성남은 그 뒤로도 재단으로 운영하겠다라는 의욕은 전혀 없고 이 상태로 주식회사로 운영하고, 주식회사기 때문에 공개는 못 하고 돈은 의회에서 줘라, 의회는 그야말로 돈 주는 기계인 거예요. ‘너희들은 돈 달라면 주고 쓰기는 우리가 쓰겠다, 단 그 내역은 공개를 못 하겠다’ 이런 거지요. 세상에 이런 회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성남시가 1대 주주예요, 그렇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지요.

박광순위원

성남시체육회가 1대 주주란 말이에요. 1대 주주로서의 우리 성남시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고, 이것이 어디로 튀어나가겠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는 건데 그것을 안 주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저는 이 저기를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심지어 당시에 민주당 의원이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민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그 이사들에 의해서 관리 감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런 것을 개선하세요. 구조적으로 성남시에서 FC를 운영하는 과정에, 그 안에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못 한다? 그러면 누가 신뢰하겠어요? 저도 신뢰 못 해요. 문제 있는 돈은 성남시에서 지급한 돈이 아닌 다른 것으로 빼버리면 뭘로 관리 감독이 됩니까? 그 시스템이 어떻게 이해가 돼요?” “성남시가 대주주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책을 마련해 줘야 의원들도 신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상식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주식회사니까 공개 못 한다, 그동안 성남시에서 투자한 그 돈만 공개하겠다.” 누가 믿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 관리가 가능합니까? 대안 측면에서 마련하세요.” 이게 당시에 민주당 의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하는데요. 국장님,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가 그냥 돈만 의결해 주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심의자료도 안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데는 성남시밖에 없어요. 일반 주식회사도 전부 다 이사들이나 주주들한테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하고 그러고 증자를 하든 감자를 하든 배당을 하든 다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자구책도 다 나와 있어요.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구책은. 자구책을 그동안 했는지 이것도 의문이고.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우리 박광순 위원님이 성남FC, 총체적 난국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몇 가지 짚어 주셨는데……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글쎄요, 우리 성남FC 추경할 때 또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FC의 태동부터 우리가 되돌아보면 일화가 해체되면서 우리 시민구단으로 다시 만들어서 성남시민들의 단결과 또 성남의 정체성 또는 성남시의 홍보를 위해서 출범을 했는데 사실 우리 시민구단입니다. 그리고 또 스페인의 FC바르셀로나라는 협동조합 축구단의 성공을 보면서 그 FC바르셀로나로 또 바르셀로나 자체 도시의 명성과 또 경제가 돌아가는 그런 축구단을 꿈꿨는데, 국내 시민축구단의 한계가 우리만 갖고 있는 건 아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지금 우리나라에 시민축구단이 몇 개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11개의 구단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살림살이가 우리 성남시보다도 열악한 데도 있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리고 또 거기 운영도 아마 거의 지금 저희와 같이 시의 출연금으로 많이 하고, 그렇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아마 그 지자체 안에 있는 기업들의 홍보 이런 걸로 지원을 상당수 하고 있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가령 창원시가 어디지요? 창원의…….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경남FC입니다.

조정식위원장

경남FC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의 후원을 받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기업이 FC에 홍보를 하는 것이 특혜성이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도, 아마 이재명 지사에 대한 수사로 지금 하고 있지요, 분당경찰서에서?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 부분은 아마 수사결과가 나오면 해소가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FC를 후원하던 그런 기업들이 수사를 받게 되면서 사실 홍보하는 것이 굉장히 위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한 70억을 지원하고, 그렇지요? 인건비,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선수들 순수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임직원까지 이렇게 하는 겁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선수들 인건비입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렇지요? 선수단 인건비, 그러니까 선수단 인건비만 했었는데 그 이외에 다양한 여러 가지 수입 또는 홍보 또 홍보비 이런 걸로 기업을 운영해 왔는데 사실 그 홍보비의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았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거의 많을 때는 아마 한 칠팔십억도 넘은 것 같은데.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게 들어왔어요, 1군에 있을 때는.

조정식위원장

그런데 이제 홍보비가 끊기니까 사실은 지금 기업…… FC축구단이 지금 얼마나 운영이 어렵습니까? 지금 이제 올해가 한 두 달 정도 남은 건데.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저희들이 128억 정도 1년에 금년도 예산을 잡았는데요. 지금 기업체에서 한 20억 정도가 더 들어와야 되는데, 그 이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광고수입이 거의 단절된 상태로써 자금은 없는 상태지요, 지금 현재는.

조정식위원장

시민구단이 출범하게 되면 이런 문제는 언제든지 오는 문제인데, 그동안 우리가 광고수입 부분에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성남FC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게,

조정식위원장

은수미 시장님도 판교테크노밸리의 큰 기업들을 주주로 참여시킨다거나 이러면서 구단 운영을 민간 쪽으로 이제 아예 넘기려는 생각도 얼핏 들었는데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저희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런 것을 협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지금 현재 왜냐하면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기업체에서 쉽게 또 만나는 것 자체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이 빨리 종료돼서 안정화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어쨌든 언론에 의하면 이재명 지사가 이달 말쯤에는 경찰에 출두해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그러다 보면 조만간 그런 것 성남FC 관련 대가성 홍보비니 뇌물죄니 이런 혐의에 대해서는 밝혀질 것 같아요, 이게 선거법 관련돼서는 6개월의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아마 그런 게 해소되면 기업들 홍보비에 대해서는 좀 자유롭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주식회사 FC 이런 부분에서 출연한 70억만 의회가 감사를 해야 된다는 논리는 좀 애매합니다. 물론 선수 연봉을 공개하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런 연봉의 내역을 공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 이런 것은 하는데, 일반 경영 부분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물론 주식회사니까 지금 회계사들한테 다 회계검사해서 다 회계보고서 올라가잖아요, FC가?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재무제표를 만듭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니까 그 재무제표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많이 갖다 주시고 또 그 안에서 쓰고 있는 디테일한 부분들도 공개를 하세요. 그게 일반 회사 경영에서 여러 가지 총무·인건·홍보 이런 것들이 다 공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일단 기본적인,

조정식위원장

인건비 부분은 정말 민감하다고 그러면 선수 인건비는 공개를 안 할 수 있어도 나머지 부분이야 뭐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성남FC 대표이사님하고 상의해서 대안을 좀 내시기 바랍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더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위원

국장님, FC 때문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노력이 있으셨어요, 사실은. 저희가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고군분투하신 것 사실 알고요. 또 이게 태생 자체가 이렇게 예산 삭감되고 이런 이유들 사실 다 알지 않습니까? 광고 부분에 여러 가지 발목이, 손발 다 묶여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사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안 마련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군분투하신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박은미 간사와 사회교대) 앞으로도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면 계속 나오는 말씀들은 해마다 똑같을 것 같고요. 이제 결단을 좀 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한테 갖다 주신 제2의 도약계획서도 좀 받아봤습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하고 계신 흔적들이 사실은 여기에 많이 있고요. 저는 여기에 나온 건의사항, 성남FC를 어쨌든 홍보비에만 의존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이 여기까지 왔다라는 그 전제를 두고 1번에 성남FC의 구단주를 좀 적극적으로 모집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준비돼 있으신지, 앞으로 어느 정도의 준비를 하고 계실 건지, 주주기업 대상으로 해서 기업 접촉을 빨리 하셔서 주주기업의 구단주들을 좀 빨리 모집하는 게 대안을 갖는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얘기가 되셔서 이 건의가 있으신 건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일정 부분을 30%면 30%, 40%면 40%를 대고 그다음에 기업체 한 두세 군데에서 거기서 전적으로 경영을 다 맡고, 우리는 명예하고 이런 부분을 찾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FC를 운영하면서, 물론 우리보다 적게 돈을 운영하는 구단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스포츠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투자해야 승리로 이어지고, 이것이 맨날 지게 되면 자꾸 우리가 전체적으로 성남시 전체가 좀 다운되는 그런 모습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스포츠는 어느 정도 투자를 한 다음에 경쟁을 해서 승리를 하고 그것이 시민 화합과 우리도 또 다른 문화나 이런 걸로 발전시킬 수가 있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이게 FC도 사람입니다. 지금 이제 다섯 살밖에 안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다섯 살 먹은 아이한테 너무 많은 프레셔를 가해서 애가 지금 이렇게 좀 멍한 상태지요, 지금 현재 상태가. 그렇지만 그래도 어려움을 저희들이 딛고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바르셀로나, 유럽, 이탈리아 이런 데 조합으로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100년, 70년 이런 전통을 가지려면 이런 아픔은 딛고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경희위원

좋은 말씀 주셨고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 본 위원과 아니면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주신 이 부분, 주주기업을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 집행부하고도 적극적인 논의가 좀 있으시면 좋겠다, 계획서를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대리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승민 국장님 저 임정미 위원입니다. FC가 계속 핫이슈로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성남시는 시민프로축구단에 매년 70억 이상의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국장님?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그럼 2018년도에도 70억 원을 기 지원하였으며, 작년에는 70억 원의 보조금으로 선수단 운영이 가능하다 하였는데 올해는 70억 지원하였음에도 또다시 추경을 신청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맞으시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민간자본 유치를 생각해 보셨나요, 혹시?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저희들도 그쪽으로 지금 시의회에서 이게, 박광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매번 진짜 그냥,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넘어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렵게 또 그만큼 시민의 혈세가 투자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당연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꾸 우리도 그 기업체 외부에서 의존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그쪽에서 합리적으로 광고수입이나 참여를 해서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좀 노력하고 생각은 있는데 그게 자꾸 말씀드리자면 실현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계속 문을 두드리다 보면 그래도 언젠가는 안착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기업성 마인드만 있다면 본 위원은 잘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면 민간자본 유치만 된다면 시의회에서 약속을 안 지켜서 조사받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원을 도망가게 이런 상황을 만든 것도 시의회 행감 시 약속을 받고 자료를 오픈해 준 상황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분이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돈으로 후원해 주고 경찰조사를 누가 받겠습니까?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모 병원에서 유니폼의 병원 이름까지 현재 삭제해 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것 들었습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한번 의뢰해 본 결과 시민구단에서는 유니폼에서 삭제를 하려면 유니폼 구입비용이 또다시 지출돼야 하는 상황이라서 양해를 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까지 발생했을 때는 그 광고주 잘못이 아닙니다. 저희 시의회에서도 약속을 지켰으면 지켜야 될 상황이 되고요. 만약에 오늘 이게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선수들 급여도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지금 현재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그러면 선수들 급여가 미지급 시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공개석상에서는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렵고요. 형사적인 것도 있고 징벌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됩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그럼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본 위원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인천유나이티드 임금 체불 사태로 인해서 선수단 및 구단이 임금 체불 시 연맹에서 제재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맹 상벌위원회 결정으로 1000만 원 이하 벌금, 승점 1점 감점, 하위 리그로 강등이 되고요, 상벌위 결정으로 제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선수들 급여는 지급돼야 되지 않을까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잔고에 거의,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지금 바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지금 오늘 여기서 승인이 되지 않으면 선수들 급여가 지급되지가 않는 상황까지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거기 계속 되풀이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고, 선수들 급여는 지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정미

임정미위원

그래서 우리 상임위 여러 위원님들이 납득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되는 상황과 차후의 계획 같은 것을 잘 말씀하셔서 우리 선수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임형곤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광호 교육정책팀장입니다. 이충한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이세형 성남형교육팀장입니다. 염대석 학교급식팀장입니다. 전재환 청소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교육청소년과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예산현액 880억 9292만 1250원 대비 약 93%에 해당하는 820억 7036만 909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59억 1121만 4270원, 불용액 1억 1133만 789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설명자료 11쪽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과장님.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대리

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경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경희입니다. 세입세출 설명자료 10쪽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교부금이 한 100억 정도 되는 거지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여기 기타 56건에는 보통 어떤 것들이 들어갑니까? 56건으로 100억 중 38억 정도면 한 40%가 기타 내용으로 잡혀 있는데.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저희가 학교별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해야 될 게. 체육관 신설이 있고, 냉난방기 교체, 이중창 교체, 바닥 교체 외에 내부도장이랄지 외부도장, 포장공사, 방송시설 현대화 사업, 교실바닥 교체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도색하고 펜스 설치하고 LED 설치하고 이런 거요. CCTV 설치해 달라고 그러고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보통 예산액이 한 어느 정도 되는 건수들이 이렇게 기타 내역으로 잡힙니까?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기타 내역들은 다양한데요, 내부 포장 같은 경우에도 5000만 원대에서 1억 미만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정도 생각하면 됩니까?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적게는 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5000만 원 미만도 많고요.

박경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밑에 11쪽에 저희가 교복나눔운동이 성남시에서 아마 재활용인 거지요, 사실은.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재활용 교복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진 지 한 5년, 6년 됐습니다.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게 여기서 교복을 그냥 주는 것은 아니고 아주 적은 금액에 판매도 하는 거지요, 어느 날을 잡아 놓고. 이것에 대한 판매액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 판매액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판매액에 대해서는 불우이웃돕기로 쓰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졸업하면 교복을 지원받아서 세탁비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면 이걸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판매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불우이웃돕기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게 조례 이후의 그 판매액에 대한 내역을 좀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임정미 위원입니다.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안녕하세요?

정미

임정미위원

자료 11쪽에 보시면 무상교복 지원이 있으시지요. 여기 보면 불용사유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교복 지원금 수령 및 해외유학 등에 따른 집행잔액 해 가지고 8100만 원이 있는데, 그러면 이 학생들은 어떻게 추후 지급이 되나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아, 그 자녀는 인원이 중복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해외로 갔기 때문에 이제 줄 수가 없는 거지요.

정미

임정미위원

그러면 처음에 저희가 이것 할 때 중학생 신입생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이렇게 계획을 짜지 않나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미래에 대한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실제 인원수를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변화가 생길 수가 있지요. 해외에 갈 수도 있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또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예산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더 점검을 하고 세세하게 좀 분석을 하겠습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예, 그 금액은 다 맞출 수는 없지만 집행잔액이 생각보다,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많습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남아 있어서요. 이런 한부모가족이나 해외유학 등에 따른 집행금액을 넣더라도 좀 더 꼼꼼히 따져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더 중요한 것은 또 학생들이 많이 줄고 있어요.

정미

임정미위원

예, 그렇지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매년 한 이삼천 명씩 이렇게 줄다 보니까 그런 예측을 좀 정확히 해서, 분석을 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12쪽입니다. 학교청소년복지상담사업이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 진행되고 있지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이 부분이 처음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후에 그때 지원 학교가 몇 학교였었습니까, 원년에?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원년에 저희가, (자료 확인) 지금 현재 저희는 삼십 학교로 알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15개, 중학교 15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원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이 숫자였고, 현재 이게 한 5년 6년, 6년차 7년차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학교가 이렇게 삼십 학교에서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이게 계속 지원 학교가 늘어나면 예산 지원은 되는 거지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지원 학교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사실 인건비 문제,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에 대한 문제인데 인건비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된다는 문제 이 문제가 지금 가장 큰 관건입니다. 2016년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방침을 정해서 2017년부터는 이 비정규직에 대한 인원을 일몰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건에 관해서 인건비 지원을 하지, 인력 관리는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권한이 없어요, 우리시에서. 사실 인건비에 대한 지원 문제만 저희들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되는 문제 이 문제가 지금 도교육청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박경희위원

그 부분이 지금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학교청소년복지상담사 같은 경우는 저희 성남시 조례로 만들어진 사업이거든요. 성남시 조례로 만들어졌고 성남시에서 그 인건비는 학교로 나가는 거지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도 그게 관련이 있습니까? 우리 성남시 조례에 의해서 이게 하는 사업인데 왜 경기도교육청과 연관이 되는 거지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우리가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있지요?

박경희위원

예, 이게 교육경비조금으로 나가는 거지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이 교육경비조금에 이게 사실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저희가 사실 어떻게 보면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인력 관리에 관한 권한이 없어요. 교육경비 보조금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사업이나 또 성남형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지만 인건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에 관한 부분들도 사실 지금 딜레마인데요. 인건비 지원하는 것 자체도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일몰을 하고 자원봉사자로 다 이렇게 전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도서관이고 어디고.

박경희위원

예.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1만 원 시간당 얼마 이렇게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깊게 파고들면 경기도교육청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실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청소년복지상담사업도 있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인력이 31명이 있지만 도교육청에서 또 별도로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학교별로.

박경희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알고 계시지요?

박경희위원

예.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렇게 있는데, 하여튼 인력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이 어떤 주관을 가지고 인력을 배치하고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못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박경희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지금 이제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이렇게 늘지 않은 이유는 인력 부분이 가장 큰 거고, 조례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조례상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냐,

박경희위원

그것에는 없지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박경희위원

왜냐하면 학교청소년복지상담사의 자격요건이 사실 조례상 굉장히 좀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까다롭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원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이 없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은 사실 우리 학교 안에, 학교 밖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건 학교 안에서 관리가 잘돼야 되거든요.

박경희위원

그렇지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기초적인 것은 사실 상담인력, 상담선생님들이 많이 배치가 돼서 학생의 고민들을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청소년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상담교사는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렇게 인력 배치랄지 이런 것은 교육청하고 같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4쪽에 지난번에 저희 행감 했을 때 나왔던 것인데요, 중고등학생 학습도우미 이 부분이 집행잔액이 꽤 있습니다.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때 여러 가지 저희가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잘 실행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설문을 받았을 때 나오는 내용들을 좀 저희가 참고하면서 장소 문제라든지 이게 좋은 사업이기는 하나 몇 가지 문제점을 좀 보완하면 좋겠다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잔액이 발생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도 이 사업이 계속됩니까?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내년에 이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문제 제기되었던 설문의 내용에 나왔던 것들을 조금 검토,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보완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보완해 주실 것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박은미 간사, 조정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정식위원장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

임정미위원

국장님 저 임정미입니다. 13쪽이요, 교육청소년과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요. 이번부터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원생까지 폭이 넓혀졌잖아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그래서 기존에 했던 부분하고 대출자격 범위도 폭을 넓혔으니까, 지금 현재 보면 지하철 모서리 광고 1회, 현수막 제작 2회, 차량 내외부 광고 1회 그게 조금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이렇게 많은 지원받는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대출자격과 범위도 달라졌으니까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하셔서 광고 홍보를 해서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정미

임정미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12쪽에 성남형교육지원단 혹시 오셨나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지원단은 오늘 청소년재단 할 때 거기에 예산이 있어서······.

정미

임정미위원

여기는 교육청소년과라고 쓰여 있어서······ 그때 설명을 해 드려야 되나요, 여기서 물어야 되나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여기서도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제가 답변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저희가 여기 주요집행내역을 보면 성남형학교 지원부터 혁신학교, 빛깔있는우리학교, 동아리 지원 이렇게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요, 저 이것 궁금해서 묻습니다. 저희 상임위가 있는데 교육자원봉사자들이 74개교에 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다음에 Book극성 독서지원이 157개교에 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떻게 독서지원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Book극성 같은 경우에는 학교별로 157개교가 있는데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인데, 이게 학교로 가게 되는 거지요. 학교로 예산이, 교육경비 보조금은 학교로만 가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독서지원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그러면 여기 지역특성화사업 157개교는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지역특성화사업은 우리 교육지원단에서 157개교를 전체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시에서 학교로 직접 나가는 교육경비 보조금이 있고 또 민간위탁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지원단에서 직접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지원단에서 또 청소년재단이나 문화재단하고 연계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 청바지 같은 사업 이런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또 목공 수업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직접 학교로 할 수 있는 것은 직접 학교로 보내고, 나머지 민간위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재단이나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저희가 오늘처럼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나 이렇게 볼 때나 주요 집행을 어떤어떤 내용을 하고 있다 솔직히 볼 수 있어서 매우 아쉽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저희 상임위에서도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 세부적으로 어떤 일을 각 학교에 지원하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다음부터는 어떤 지원을 행하시는 저희 상임위원들에게도 서면으로 먼저 알려 주시면 ‘아,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학교로 이런 지원을 하고 있구나’,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저희들도 알고 있어야 밖에 나가서 그 학부모님들이 모르고 계셨을 때는 이런 지원도 있으니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하시라고 이렇게 조언도 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정미

임정미위원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세부적인 것을 결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세우실 때 저희 상임위원분들한테도 미리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박은미입니다. 방금 이어서 12쪽에 학교도서관 개방운영비가 있는데요, 지금 9개소가 있어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박은미위원

이게 지금 학교 중심으로 대부분 주택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학교에 학부모들이 보통 아이를 데려다준다거나 하면서 사실은 학교도서관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용이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체로 보면 지원 학교나 참가 학교들이 150여 개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도서관 개방은 9개소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게 활성화가 잘 안 되나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전에 교육지원청에서도 이 학교도서관 개방도 개방이지만 학교도서관을 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리모델링할 수 있는 예산을 저희들한테 지원해 달라 이런 문제도 있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학교 개방에 대한 문제입니다. 학교 개방이 어쨌든 그 지역 주변에 있는 학부모들이나 또 학생들이 같이 이용하고 또 이렇게 다양화돼야 되고 커뮤니티시설이나 이런 시설들로 다양화돼야 되는데, 학교 측의 입장이 지금 전향적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개방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런 차원에서도 예산을 좀 반영해서 리모델링할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것은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은미위원

지금 소규모 도서관들, 대형 도서관을 짓는 것보다는 사실 이런 소규모 도서관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제도적으로 많이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 지원을 포함해서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종성 위원입니다. 페이지 14페이지요. 맨 마지막 줄에 도정유공자 자녀 장학금 지원 이게 도비 전액 지원사업인가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상·하반기 청소년지도위원 자녀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들한테 주는 겁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러니까 도비의 전액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 시비가 투입되는 겁니까?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관계공무원과 대화) 전액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아, 전액이고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도비 전액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우리 성남시는 그러면 총 열네 분한테 주는 겁니까?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열네 분한테만 갑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열네 분한테만 주게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 선정합니까? 뭐 위원회가 있나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경력이 있는 분들한테 받아서 선정을 해서 대상이 되면 올리는 겁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지도자한테 주는 겁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누구한테 주는지 아는데요, 그 선정을 누가 합니까? 그냥 순서대로 뭐 이렇게 선착순으로 줍니까?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기준만 맞으면 저희들이 해 주는 겁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빨리 신청한 사람이 받는 거네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그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게 도 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새마을지도자, 청소년지도위원, 소방대원 맞지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유해환경감시단원, 의용소방대원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의 자녀 이렇게 법적으로 딱 해당이 있던데요, 범위가. 맞지요,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분들 10명이 넘지 않을까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대상이 경쟁이 되거나,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서른 분이다 그러면 14명을 해야 되는데 기준이 있나 여쭤본 겁니다.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우선은 그런 대상을 가지고 저희들이 올리게 되면 도에서도 선정을 해요, 경기도에서.

종성

최종성위원

아, 일단은 받아서 다 도로, 도에서 승인하게끔 서른 분이 있으면 서른 분을 다 올린다는 거예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결국은 도에서 선정하는 거네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종성

최종성위원

시에서 왜 선정 안 해요? 시에서는 추려서 갖다 주기만 하면 돼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인원이 맞으면 그 인원에 맞춰서 하는 거지요.

종성

최종성위원

도비사업이긴 하지만 성남시에 있는 자녀분들이 혜택을 받는 거잖습니까?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 열네 분 자료 줄 수 있나요? 성함 빼도 되니까. 확인 좀 하고,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삼

남용삼위원

계속 고생하시는데요, 성남형교육사업의 주요내용에 보면 동아리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57개교. 이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동아리요? (자료 확인) 우리 성남형교육팀장이 좀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예.

세형

이세형성남형교육팀장

안녕하십니까? 성남형교육팀장 이세형입니다. 자율동아리활동은 학교 규모별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157개 학교의 초중고. 그러면 14학급 미만은 예를 들어서 150만 원을 준다든지 또 학급수가 많은 것에 따라서 저희가 차별적으로 주고요. 그러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동아리가 만들어지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500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 5개의 동아리가 나왔으면 5개 동아리에 1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게 되고요. 또 동아리가 많이 나오게 되면 좀 이렇게 사안에 따라서 줄여서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학교에서 선정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학교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157개교라는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시의 교육사업 안에서 선정을 하는 건가요?

세형

이세형성남형교육팀장

학교마다 저희가 학급수가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저희가 지원금을 총액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동아리 운영은 학교에서 선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럼 뒤에 14쪽에 보시면 청소년동아리활동이 있거든요. 그런데 동아리활동에 100만 원씩 35개 팀에 배분이 되는데 이것하고,

세형

이세형성남형교육팀장

중복되지 않게끔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원칙을 세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국비사업인데 실질적으로 교육형사업에서 선정이 안 된 팀들을 위주로,

세형

이세형성남형교육팀장

예, 맞습니다. 절대 중복은 안 되는 걸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좀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세출예산 중에 요새 유치원에 대해서 지원금입니까, 보조금입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우리시가 보면 여기 지금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산을 합니까, 그러면? 보고를 할 것 아니에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들이 정산을 하고 있지요. 분기별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어떤 영수증을 첨부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정산내역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이 세세한 건 아니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고.

대석

염대석학교급식팀장

학교급식팀장 염대석입니다. 유치원의 경우는 정산은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별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집행한 내역,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제공된 그······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청하고 저희 시하고 50 대 50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저희가 다 받고 그 금액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니까 세부내역을 어떻게 받는다는 거예요?

대석

염대석학교급식팀장

그 지출내역을 다 받고 있습니다, 증빙서류를.

조정식위원장

그럼 뭐 식료품을 샀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요?

대석

염대석학교급식팀장

예.

조정식위원장

그 부분을 한번 자료로 줘 보세요.

대석

염대석학교급식팀장

예, 저희가 한번 갖다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리고 유치원에 대해서 얘기를 자꾸 일부러 하는 것은 아닌데 10페이지에 보면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이라고 있어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이 부분이 이게 우리 시비사업인가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시비사업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이것은 지금 방과후과정을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지원해 가지고 어떻게 정산을 하는 거지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사립유치원이, 저희가 공립유치원이 51개교가 있고 사립유치원이 76개교가 있는데 17년도 당시에는, 지금은 220만 원씩 원당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110만 원씩 해서 76개교를 방과후과정으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니까 그 유치원에서 방과후과정을 한 개씩 하겠다,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신청을 하면.

조정식위원장

그런 프로그램을 올리면 저희가 그 강사수당이니 이런 것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방과후과정으로 해서 11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일괄로 지급을 한다?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급당. 아, 여기는 원당.

조정식위원장

원당 110만 원?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사립유치원은 원당 110만 원씩.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그 정산보고는 어떻게 받아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정산은, 잠깐만요.

조정식위원장

110만 원이 가면 방과후과정이라는 게 무슨 프로그램일 건데 그게 강사비든 뭐 있을 것 아닙니까?

충한

이충한교육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팀장 이충한입니다. 이거 공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지원도 방금 전에 급식지원팀장이 말씀드렸듯이 정산 과정을 받는데 그 증빙서류나 이것을 저희한테 다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액수가 급당 지원하는 거고, 급당 지원이 1년에 220만 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산을 따로 받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니까 영수증을 어떤 것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충한

이충한교육지원팀장

그 영수증 세세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지금 아직 확인이 안 되는데 그 부분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하면 거기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러면 저희한테 결과보고서는,

충한

이충한교육지원팀장

정산보고를 하게 되어 있지요.

조정식위원장

그것 대표적으로 한 열 군데만 갖고 와보세요.

충한

이충한교육지원팀장

열 군데 지출자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정식위원장

예, 한번 도대체 어떻게 해 오나를 좀 봐야지요. 지금 보면 유치원 운영비의 45%를 국가에서 주는데 이 돈이 거의 쌈짓돈처럼 쓰였다라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 뭐 다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데, 이런 민간보조금들이 우리가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되는데 통째로다가 매년 관행적으로 보고하는 대로 받다 보면,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어요?

충한

이충한교육지원팀장

예.

조정식위원장

이참에 저희가 몇 군데 한번 보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제도 개선에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한

이충한교육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13페이지에 보면 맨 마지막에 청소년유해환경 활동지원해서 YMCA 등 4개 청소년유해환경단체에 800만 원이 지금 들어가잖아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이 4개 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YMCA하고 그다음에 사람 사는 정을 심는 복지회 그다음에 법무부 법사랑위원 성남지역연합회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이 200만 원씩 지원하면 이분들은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 겁니까?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보통 쓰는 게 활동비로 쓰고 있는데요, 활동비로. 뭐······.

조정식위원장

그런데 활동지원인데 이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캠페인을 하는 것 같은데,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캠페인도 하고 필요한 소모품 같은 것도 사고요, 어깨띠 같은 것 이런 것도 하고.

조정식위원장

이 4개 단체 2017년도 것 한번 그 정산내역을 좀 가져와 보세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이상입니다, 저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위원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 지금 유치원의 방과후과정 관련해서 담당 팀장 나오세요. 우리시에서 언제까지 110만 원씩 지급했나요, 원당?

충한

이충한교육지원팀장

언제까지 지원했냐는 말씀,

박광순위원

110만 원을 몇 년도에? 지금 110만 원에서 220만 원을 지원해 준다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17년도까지 110만 원 했고요, 올해 220만 원 지원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금년에 220만 원.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박광순위원

왜 이게 배로 증액을 했나요, 사유? 이게 무슨 10%도 아니고 20%도 아니고 100%를 증액했는데 증액사유.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증액사유는,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광순위원

그냥 우리시가 돈이 많으니까?

충한

이충한교육지원팀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방과후과정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1년에 220만 원인데 여기서 주로 지출되는 게 교육환경개선이라든지 교재교구비 기타 이런 데 많이 들어요. 그런데 생각하기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1년에 220만 원 지원을 하기에는 좀 그것도 많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거지요.

박광순위원

팀장님, 이 220만 원이 지금 팀장님 돈이에요,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

충한

이충한교육지원팀장

아니, 그건 아니에요.

박광순위원

무슨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충한

이충한교육지원팀장

아,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사견이니까요.

박광순위원

팀장님은 이게 사견이 아니고, 공적인 자리이고 공인이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삼가서 해야지, 220만 원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된다라는 게 말씀이 됩니까? 그리고 2017년도까지 110만 원을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지요? 그런데 금년도 들어서 220만 원 100% 증액을 했으면 거기에 타당한 사유가 있을 텐데, 이를테면 유치원 원장님들한테 이것과 관련된 민원이 폭주했다든가 또는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부족하다든가 뭐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박광순위원

사유도 없이 이게 일이십 퍼센트도 아니고 성남시에서는 100%를 증액해서 했다고 그러면 이게 누가 봐도 납득이 갈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다음에, 지금 우리 성남시가 예산을 잘못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심의 의결을 한 우리 의회도 잘못이 있지만 이것 지금 현재 일괄적으로 아까 유치원에 220만 원씩을 지원해 준다고 그랬지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공립 같은 경우에는 급당하고 여기는 원당 일괄적으로,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사립은 원당.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공립은 급당 220만 원.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닌데요, 지금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일괄적으로 행정편의적인 발상에 의해서 무조건 원당·급당 이렇게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치원에서 신청을 받아야 돼요. ‘우리 유치원은 앞으로 방과후과정을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몇 명을 대상으로 그다음에 몇 명의 교사가, 시간은 언제까지 어떻게 해서 학부모들 편의를 돌봐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유치원의 원비만 받아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분 얼마를 좀 시에서 지원해 주십시오’ 이를테면 100만 원이다, 50만 원이다, 200만 원이다 그것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지원해 줘도 엄격하게 해야 될 판에, 성남시는 무슨 돈이 많다고 2017년도까지 110만 원씩을 지원하다가 2020년도에 국공립은 급당 220만 원 그다음에 사립은 원당 220만 원씩을 일괄적으로 지급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남시민의 돈을 엄격하게 쓰지 않고 그렇게 지급하듯이 시쳇말로 퍼주듯이 그렇게 예산을 쓰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다음에 이것 지금 타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타 시군도 이렇게 급당 220만 원씩 줍니까?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립유치원에 대한 문제가 돼서 저희가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 결국은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지금 일제조사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준 자체를 보니까 공립유치원이나 사립유치원을 지원하는 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타 시군하고. 그래서 그 비율을 좀 맞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고 정산에 대해서 나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감독 권한은 없습니다, 사실. 교육청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감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잠깐만요, 지도감독 권한이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돈에 대해서도 지도감독 권한이 없습니까?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그 권한이 없고, 정산하고 정산에 대한 어떤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정산이 그게 지도감독인 거예요, 정산이. 지도감독이라는 게 특별한 게 없어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거기 가서 무슨 쿠세를 부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이 제대로 그 사업 목적에 사용이 되어지는지 이 내용을 들여다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고 그다음에 또 너무 방만하게 사용된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중단한다든가 이런 것이 바로 지도감독인 거예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유치원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교육이다 해 가지고, 교육이 백년지대계다 해 가지고 무작정 이렇게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지금 유치원 같은 경우 이를테면 학생들을 볼모로 잡혀 있는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 같은 경우 내가 지금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유치원이 끝나고 나서 아이를 내가 바로 케어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방과후를 좀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유치원에서 방과후교육으로 또 돈을 받고 있는 건지, 학부모들한테. 이것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학부모들한테 방과후 때문에 돈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혹시 그런 돈을 안 받겠지 하고 그냥 일괄적으로 돈을 준다? 제가 유치원 원장이라도 220만 원 내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지요. 왜? 학부모들한테 지금 현재 방과후를 핑계를 대 가지고 돈을 받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일괄적으로 사전에 심사 없이 지급하는 것보다는 유치원에서 신청을 받아라.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박광순위원

상세내역을 받아 가지고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심의를 해서 돈을 지급해 주고, 사후에 그 돈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정산과정을 거치고 해야 우리 시민의 혈세를 아끼는 것 아닙니까? 그 돈만 해도 얼마인데.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실무진하고 팀장들하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대안을 좀 나름대로 마련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공감을 하고 있고요. 어제도 또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오게 되면, 경기도교육청에서 감사결과도 나올 것이고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정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잘못된 부분들은 그동안 이렇게 해 왔던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보고 하여튼 관찰하고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것을 일괄적인 지급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대개 사립유치원을 운영하시는 분들 아이들의 교육을 일정 부분 담당하는 부분이니까 또 자기 돈을 투자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분들의 고충이라든가 애로사항 또 감사한 부분도 있지만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금 이렇게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돈은 정말로 투명하게 쓰여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시에서도 획기적인 개선책을 강구해서 시민의 혈세를 좀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고맙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삼

남용삼위원

과장님, 이번 유치원 사건에 대해서 지금 발단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유치원은 국공립이든 일반 사립유치원이든 교육지원청 관할이지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은 구청 관할이지요?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3년에 한 번씩 평가인증도 있고 그다음에 분기별로 아니면 연별로 감사가 구청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의 소관이다 보니까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교육지원청한테 모든 권한을 위임을 한 상태에서 그냥 서류만 검토하는 격 아닙니까?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립유치원은 지금 보면 보조금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지급이 되는데 민간어린이집은 반대예요.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생들이 감소해서 폐업을 하는 어린이집도 많이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폐업을 하는 어린이집도 많다고요. 그런 것도 한번 비교 검토하셔서 시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기회에 저희가 유치원에 관한 문제, 사립유치원에 관한 문제, 특히 이 문제는 우리 급식비랄지 또 방과후사업이랄지 이런 과정 사업이랄지 이런 것은 정산하는 데 있어서 하여튼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대안을 좀 마련하도록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우리 과장님 소관은 아닌데······ 국장님, 실질적으로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집을 담당하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런데 담당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전담 공무원, 그러니까 세무직처럼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을 간부회의에서 한번 의논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인사이동이 자주자주 되다 보니까 유치원 업무, 민간어린이집 업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와서 다시 공부해서 다시 또 나가고 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지식을 한번 갖고 있는 분들이 계속 일괄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면 이런 부정은 없어지리라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사실은 이게 기관이 다르고 관리 감독도 다르고 저희들은 보조를 지원해 주는 이런 시스템이었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이번에 실태조사를 잘해 보고 안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으로 하는 직원을 이렇게 한번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정미 위원님.

정미

임정미위원

임정미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13페이지 보면 청소년육성보호활동 지원이라고 6개 단체에 733만 원 지출한 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15페이지 청소년쉼터 그다음에 14페이지 도정유공자 자녀 장학금 지원 선정대상 기준 그다음에 16페이지 청소년축구단 지원 그다음에 10페이지 교육경비보조금위원회 그다음에 학교급식실무위원회 110명 명단 이렇게 서면으로 자료 받고 싶습니다.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그 110명은 열 번 했으니까 11명입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조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전 국민의 눈이 우리가 뉴스에 보면 사립유치원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국가 보조나 지자체에서 보조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보조해 놓고 그 안에서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회계 같은 것들이 투명하지 않게 지금 이렇게 계속 방치해 놓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우리시에서 나가는 민간보조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셔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지적과 개선의견을 주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무상교복지원비 집행잔액이 많고 사유가 미비하고 예산편성 시 사전조사가 부족한 건 아닌지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유치원 사고 및 교육지원사업 관련 성남시에서는 예산 지원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곤

임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고맙습니다.

조정식위원장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재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는 3개 기금, 결산, 추경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오재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담 체육정책팀장입니다. 최근춘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조태현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보조금 지원단체의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일 성남FC사무국장입니다. 권금중 체육회사무국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먼저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 체육진흥기금 수입액은······.

용삼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잠시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 죄송한데요, 우리 초선분들이 좀 계셔서 이런 기금이나 결산 이런 부분들의 주요 부분은 자꾸 인지를 해야지 나중에 좀 저기니까 이번 회기만 좀 듣도록 하시지요.

용삼

남용삼위원

예.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먼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기금 결산승인안 설명) 다음은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조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기금 예탁금 우리 통합관리기금 지금 50억 있는 거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것에 대한 이자가 1억 1750만 원.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2.35% 정도 되더라고요, 이자율이. 이게 지금 통합관리기금으로 해서 일반회계로 지금 넘어간 거지요? 거기서 받은 이자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우리가 특별기금으로 적립된 50억에서 이자가 나온 부분인데요. 지금 실제로는 우리가 체육진흥기금으로 활동하는 15개 사업이 실제로는 그 전입금으로만 21억 9700만 원, 그래서 실제로는 일반예산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금을 올 연말에는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향해서,

종성

최종성위원

아예 다 전향할 생각이에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현재 그 이자 받은 것은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거기서 이자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50억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현재 예치금은 8억 8400만 원만 있는 거고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전체는 58억인데요,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통합으로 넘어간다며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50억은 전체적으로 크게 묶어두는 금액이고요, 이건 사용하기 위한 금액.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통폐합될 거다, 아예 없어질 거라는 거지요? 일반회계로 넘어간다는 건,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기금을 폐지하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일반회계에서 충당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왜 질의를 했냐면 이 예탁금 가지고 이자율이 다른 부서별로 보니까 터무니없이 예탁 이자율이 적은 데가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 예탁금을 일반회계로 해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2.35 정도 되더라고요, 2.35%. 그래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말씀드렸는데, 체육기금은 전혀 문제가 없네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좀 몇 개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금 운용 잘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이게 이제 체육회로도 많이 가는 거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대개 기금사업은 체육회에 재위탁해서 사업을,

조정식위원장

학교에 좀 가고.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조정식위원장

자료로 2017년도 기금에 보면 여러 대회 출전비, 출전을 했는데 거기에 피복비, 용품구입비에 대한 납품사업자 세부자료 좀 다 갖고 와보세요. 지금 여기 몇 개 있어요, 대회가. 아셨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조정식위원장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스키캠프교실하고 여름캠프가 있는데 이것은 몇 명이 가고 어떻게 선발하는 거예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선발은 공모사업이고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 확인) 어린이스키캠프는 1월 달에 시작하는 부분인데요, 초등학교 재학생 4·5·6학년 40명이 대상입니다. 이 부분은 시체육회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아, 선착순으로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그다음에 청소년여름캠프 역시 7월 25일 날 하는 부분인데요. 작년에는 강원도 평창에서 했던 부분이고요,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40명.

조정식위원장

이거 어떻게 모집하냐고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이 부분도 체육회에서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받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체육회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간다고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조정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우수학교운동부 차량임차 지원이 있는데 이게 A·B·C등급이 있잖아요. 이 등급을 어떻게 매기는 건가요? 학생 수인가요, 아니면 선수 수인가요? 뭡니까?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선수 부분도 좀 감안하고요. 전년도 성적, 전년도 지원기준액 해 가지고 학교스포츠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학교스포츠위원회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학교체육위원회.

조정식위원장

그게 어디 우리 체육회 안에 있나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체육회 내에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 구성원 명단 좀 줘 보시고요. 미금초에 축구부가 있는데 제가 그 학부모 만나 보니까 거기 아마 선수 학부모 회장님인가 보지요. 차량 지원이 안 된다던데 여기는 왜 있습니까?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지금 미금초가 C급으로 해서 차량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조정식위원장

아, 제가…… 그 담당 팀장님 있어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지금 미금초 축구부는 우리가 학교 코치도 지원하고 있고요. 여기에 차량 지원도 미금초는 C급으로 해서,

조정식위원장

그것 확인해서 보고 좀 해 주세요. 착오일 수도 있는데, 제가 최근에 만났는데 차량 지원이 어렵다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묻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위원

과장님, 우선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47페이지 좀 한번 봅시다. 맨 밑에 보면 여수공원 유소년축구장 조성공사 있지요. 이것 지금 현재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한 명시이월이 1990만 원 돼 있어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왜 요약서에는 안 들어가 있나요? 이 요약서에는 왜 이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자료 확인)

박광순위원

요약서에 명시이월·사고이월까지 다 포함해서 여수공원 유소년축구장 조성공사에 대한 이월된 내용이 왜 없어요, 내용이?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이 좀…….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안 바꿔드렸나 보다, 그러면.

종성

최종성위원

여기 있는데.

박광순위원

어디 있어요?

종성

최종성위원

설명자료 4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여기 있네.

박광순위원

(전문위원과 대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데요. 4페이지에 그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전 걸로 보시는 거지요.

박경희위원

오늘 바꿔 준 것, 아까?

종성

최종성위원

예, 오늘 바꿔 준 것.

박광순위원

이것 언제 바꿨어요?

종성

최종성위원

오늘 갖다 놨어요.

박광순위원

자료를 이거 나는 못 받았는데······ (자료 확인) 자, 여기는 들어가 있어요. 원 자료를 내가 보고 있는데 원 자료에는 없었고······. 다음에 지금 현재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과장님이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한번.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일단 사고이월은 우리가 전년도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명시이월은 사업 전체를, 시기가 발생하지 않아서 사업 전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금액이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가 있어야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러면 여기 체육진흥과 지금 4페이지에는 첫 번째 체육단체 및 단위별 체육대회는 개최 지원부터 전부 다 지출원인행위가 다 있는데 왜 명시이월로 잡았어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몇 페이지…….

박광순위원

아니, 4페이지에 지금 과장 말씀하신 대로 사고이월이라 하게 되면 지출원인행위가 있었던 것은 전부 다 사고이월로 잡아야 되잖아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왜 전부 다 명시이월로 잡았냐는 거예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자료 확인)

박광순위원

시립체육시설 관리 등등 전부 다 지금 현재 지출원인행위에 지출내역까지 해 가지고 이월액이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로 잡아, 지금 현재 체육진흥과에서 제출한 것은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어 가지고,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체육시설관리 사업을 하면 이 사업이 단위사업이 전체 한 개 사업이 아니고 거기에 여러 개 우리가 소규모 체육시설, 25개 소규모 체육시설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단위별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부분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어느 특정 체육시설의 정비는 그 원인행위 자체도 안 돼서 명시이월하는 그런 차액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개념을 분명히 잡아서 유인물을 잘 만들어야지요. 그러면 뒷장에 5페이지 보면 성남시 공공체육시설 우레탄 개보수 있지요, 두 번째.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박광순위원

이것은 지출원인행위조차도 없는데.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이것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총사업비 중에서 거기에서 사업이 폐기물 처리라든가 또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 단위별로 사업이 존재합니다. 그 부분에서 어떤 사업은 진행이 된 거고 어떤 사업은 예를 들어서 우레탄 정비사업은 전혀 손을 못 댄 거니까 그 전체가,

박광순위원

아, 그러니까 두 번째 이것은 지출원인행위가 없기 때문에 이건 명시이월로 잡는 건 맞아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 자꾸 옹색하게 변명하려고 하시지 말고, 지금 현재 그 밑에 보면 겨울레포츠시설 조성해서 9억 2400만 원 중에서 지출원인행위가 8억 6900만 원이 있어요. 그중에서 지금 현재 8억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6800이에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로 잡아야 되잖아요. 지금 전부 다 그러면 두 번째 것하고 그 밑의 것 지출원인행위가 있는 것하고는 어떻게 피해 나가실 거예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이 레포츠시설 부분도 우리가 예산은 편성이 돼 있는데요, 우리가 설치공사가 있고 또 해체작업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광순위원

과장님, 그런 식으로 자꾸 이리로 저기하고 저리로 저기하려고 그러시지 마시고. 지금 맨 앞장에 4페이지 보게 되면 교육청소년과 제대로 잡았어요. 교육청소년과 보세요, 한번. 야탑청소년수련관 건립 두 번째, 이것 지출원인행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이월로 잡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위에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액과 지출액이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잡은 거고요. 이게 맞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것이.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위원님 말씀이 한번 저희들이 이것 지금,

박광순위원

이것 개념을,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사후관리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이런,

박광순위원

개념을 분명히 잡아 가지고 저기를 하셔야지, 지금 과장님 답변은 아주 옹색하게 이것 치면 이리로 빠지고 계속 그렇게 되면 거짓이 거짓을 낳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른 과가 지금 교육청소년과가 잘못한 건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

박광순위원

‘사고이월이란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당해연도 내에 지출할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게 사고이월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개념이 제대로 안 잡혀서 막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질문하게 되면 자꾸 다른 핑계를 대고 지금 그러시는데, 이런 것 제대로 하세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 계속하시겠습니까?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지금 추경까지 같이 하는 거지요, 위원장님?

종성

최종성위원

추경은 나중에.

박광순위원

아, 추경은 아니고?

조정식위원장

추경은 나중에.

박광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남용삼 위원님.

용삼

남용삼위원

과장님, 25페이지 보시면 겨울레포츠 있지요? 스케이트장·눈썰매장.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

작년 대비 이용객이 얼마나 되지요? 스케이트장은 얼마고 눈썰매장은.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잠깐만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확인) 우리가 2016년도에는 야외스케이트장이 한 7만 3000명 정도 그리고 눈썰매장이 6만 1000, 그다음에 2017년도는 5만 1000, 눈썰매장이 5만 3000. 그런데 지난해에 비해서 2017년도가 이용객이 좀 줄었는데요. 이때부터는 미세먼지라든가 또 우천 관계, 특히 미세먼지 관계로 학부모들이 사실 민원도 있고 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짙을 때에는 그 부분에서는 운영을 안 했던 부분에서 이용객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눈썰매장하고 스케이트장 예산이 얼마 책정돼 있는 거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스케이트장 4억하고 눈썰매장 4억, 8억 돼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지금 보면 안전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

안전요원들은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하는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안전요원은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공개로 해서 뽑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면 자격증을 갖고 있는 건가요, 안전지도자?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아르바이트 형식이기 때문에 자격증 소지까지는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면 개장을 했을 때 안전요원들의 기본적인 업무교육 같은 것은 시키고 있는지?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그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런데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안전요원들의 친절도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많은 주문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개장하기 전에 기본 소양교육을 하고요. 또 매일 투입이 되기 전에 다시 소양교육을 매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강조해서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안전요원으로 들어왔던 안전요원들이 2017년도에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있나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요. 아마 그건 아르바이트 학생 관계이기 때문에 알바생을 모집할 때 아마 모집공고 때 전에 경험했던 분이 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성남시민을 위해서 만든 시설 아닙니까?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

그리고 시민들 위해서 만든 시설이지만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운영하시는 요원들의 불친절에 대해서 그런 말이 자주 나온다고 그러면 우리 성남시 얼굴에 먹칠하는 경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리고 27쪽에 보시면 여성동호회 있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

거기에 보면 생활체육 여성동호회 종목은 뭐뭐가 있습니까?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잠깐만요. (자료 확인) 여성배구단, 어머니농구단, 여성축구단이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런데 이 대관료도 시에서 보조를 하나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어머니농구단 대관료가 있고요, 농구단만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면 실내체육관을 사용하는 건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35쪽에 보시면 스포츠바우처 있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

이 신청기간은 언제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연초 1, 2월 달에 하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1, 2월이요? 12월 달에 하는 것 아닙니까?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잠깐만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사실 모집은 연중으로 하는데요, 제가 모집 월까지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파악 못 하고 1, 2월 달에 모집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과장님, 연중으로 모집을 하는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이 바우처, 어려운 다자녀라든가 한부모라든가 문의를 하면 접수가 끝났다고 접수를 못 받는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12월 달에 해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 2월 달이면 1, 2월 달에 해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스포츠바우처라는 뜻도 모르고, 실질적으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 보니까 이 홍보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

아니면 호적상의 한부모가정들한테 개별적으로 우편물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또 과장님 말씀대로 1, 2월 달에 신청기간이면 현수막을 기재해 가지고 홍보를 한다든가 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하거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모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신청을 못 하고 또 나중에 소문을 듣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끝났다, 안 된다, 올해는 벌써 접수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우리 해당 대상자들한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32쪽에 여기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단체복, 피복비 이런 부분의 비중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여러 가지 다른 비용에 비해서. 혹시 피복비 이런 것 하실 때 한 벌에 얼마 이런 기준이 좀 있나요? 이게 지금 몇 벌에 대한 금액이 1700인 건지?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우리가 장애인체육회 출전선수가 지금 11개 종목에 116명이 출전했습니다. 그래서,

박은미위원

몇 명이라고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116명.

박은미위원

116명이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한 벌에 얼마 정도 배정을 하고 계신 건가요? 이게 지금 전체 대회 비용이 2500인데 1700이면 이게 단체복이나 이런 기준,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피복비 비중이 굉장히 많거든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이것 운동,

박은미위원

벌당 얼마 이런 기준이 좀 정해져 있어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대개 우리가 피복비를 주면 이게 성남시를 대표로 하기 때문에 단체복의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그 단체복 외투복하고 또 출전선수 하게 되면 속에 자기들 기본적으로 운동 종목에 맞는 피복이 또 있습니다. 그 종목에 따라 하는 두 종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금액으로는 지금 한 13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박은미위원

이게 1인당 15만 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한 13만 원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개 더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로요, 마찬가지로 여기 2017년 세출예산에서 장비 및 피복 관련돼서 각 대회별로 사업자 또 구체적인 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26페이지에 보면 성남시여성축구단 지원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지금 여성축구단이 구단당 한 500만 원씩 지원받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이것은 그것하고 달라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아까,

조정식위원장

아, 이것은 저거군요, 엘리트 저쪽에 있던 거군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500만 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렇지요, 동 여성축구단?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동 축구단.

조정식위원장

그쪽에서 어쨌든 그게 500만 원은 거의 용품으로 쓰게 돼 있잖아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조정식위원장

그런데 운영이 상당히 어렵다고 그런 민원 들어오지요? 이게 조기축구회라면 자기들이 회비 내서 그러는데 이게 시에서 FC 홍보를 하든 여성축구인들을 저변 확대하든 시에서 주도해서 이게 만들어낸 거지 않습니까? 지금 한 3년 됐나요, 4년 됐나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한 3년 된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니까 이분들 저희도 이렇게 보면 선수들이 운동을 하면 뭐 먹어야 되고 이동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부대경비 하나도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세요. 이게 예산으로 글쎄, 급양비 같은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여지를 줘야지 이것을 동에 있는 유관단체에서 돌아가면서 밥 사라고 하라는 건지, 아니면 각출해서 하라는 건지 이렇게 무책임하게 행정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과장님,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때 여지를 만들어서 합법적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편성을 해서 좀 올려 주세요. 왜 그렇게 사람들을 시정 홍보도 아니지만 그렇게 급조해 놓고 방치해 놓고 그렇습니까? 그러시지 마시고요. 체육회 2018년도에 보면 시간외수당이 1억 1300만 원입니다. 이것 직원별로 세부내역하고 시간외수당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근거 좀 갖다 주세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 상임부회장 업무추진비가 900만 원으로 설정돼 있는데 이게 원래는 3000만 원도 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월 한 300씩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이게 2017년도 10월 달부터, 통합된 이후에 10월 달부터 해서 3개월 치 분입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럼 통합 전의 업무추진비는 없어요?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금 결산하는 건데.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통합 과정에서 그 당시,

조정식위원장

업무추진비를 안 줬어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그 당시에는 두 상임부회장이 계셔서 그 부분에서 지원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지원을 안 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확실해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지원 안 한 걸로……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 당시에는 중단을 시켰고요, 지원 안 한 게 맞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2017년 1월부터 이게 3개월이니까 한 9월까지는 업무추진비가 없었다?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지급을 안 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과연 그랬을까요? 하여튼 안 했다니까. 업무추진비 세부내역 달라고 그러면 줄 수 있어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그것 기 감사자료에 한번 다 세부자료로 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정식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30페이지에 야구 같은 경우에 성남시장기 야구대회 있는데, 경기도 고교야구대회 개최라는 게 있어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조정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 개최비용이 너무 적다는 민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몇 년 전 600만 원입니까?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제가 몇 년도 몇 회를 실시를 했는지의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조정식위원장

이게 경기도 전체 대회면 참가팀이 많을 것 아닙니까?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조정식위원장

그런데 우리 구청의 배드민턴대회도 거의 500에서 700 나가잖아요. 이렇게 지원해 놓고 성남시장배 무슨 야구대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생활체육하고는 좀 다르고요. 이것은 중고등학생들을 하는데 대회만,

조정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 대회 열어주는 건데 이 금액으로 대회가 되겠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그 금액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좀 점검해서 현실화시킬 부분들은 현실화시켜 주셔야지요. 그리고 여기 보면 경기도 초중고 야구대회에서 초중 야구대회 미개최는 그 이유가 뭡니까?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그 당시에 위에도 보이지만 야구대회를 미개최했지 않습니까? 이건 통합 과정에서 아니, 사고단체로 묶였습니다. 그 행정상,

조정식위원장

관리종목?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 고등학교하고 초중고 이 부분에 많이 의견이 있었는데요. 고등학생들은 대학 진학하고 관련되는 성적이 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관리위원회에서 고등학교 팀은 운영하고 초중학교는 그 대회를 미개최한 걸로.

조정식위원장

지금 행감 때도 관리종목 지정, 관리위원회가 이사회라고 그랬지요? 체육회 사무국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조정식위원장

지금 관리위원회가 이사회입니까?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아니요, 이사회가 아니고 관리위원회가 별도로 기구로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별도로 있습니까?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 명단 주셨나요? 제가 달라고 했었는데.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자료 준비해 왔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주시고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조정식위원장

관리위원회 지금 이 부분을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체육회에서 그 관리위원회 인원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몰라요. 한번 명단 봐야 되는데, 정말 불공정하게 또는 편견을 가지고 관리위원회 종목 지정하겠다 이런 것들은 생활체육인들한테는 협박으로 들리는 거예요. 공정성에서 한 치라도 어긋난다 그럴 시에서는 저희 위원회에서도 가만히 안 있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운영 잘해 주시고요.

금중

권금중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조정식위원장

한 개만 딱 더 물어봅시다. 37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체육행사 시 직원 응원복 등 지원 4000만 원인데 이게 저번에 말씀하셨던 건가요? 이게 뭐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경기도,

조정식위원장

그래서 포상금이 나왔는데 그 얘기인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조정식위원장

예, 하여튼 알겠고요. 이 뒤에 보면 지금 시설체육관리 민간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게이트볼, 파크골프장 이런 것 많았는데, 테니스장. 이게 지금 공사로 넘어갔다는 얘기지요, 올해부터는. 그래서 이건 민간이 관리할 때의 얘기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도시개발공사로 넘어갔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체육진흥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지적과 개선의견을 주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겨울스포츠 안전관리 교육에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적된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위원

예산안 설명자료 3페이지 한번 봅시다. 우선 먼저 체육 관련 홍보비 2500만 원 증액하는 것 있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박광순위원

여기 설명내용에 의하면 겨울레포츠 스케이트장·눈썰매장 관련 홍보비인데 지금 금년도 본예산이 얼마 서 있어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홍보비는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홍보비는 서 있지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홍보비는 안 서 있어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박광순위원

왜 본예산에 안 서 있었나요? 전년도에는 980만 원이었었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전년도 2100만 원이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전년도 예산에 980만 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광순위원

설명자료 전년도 예산에 980만 원.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아, 이 부분은 홍보비만 있는 게 아니고 일반사무비 전체 3480만 원 있는데요. 지금 현재 편성하고자 하는 것은 홍보비 2500 이 부분이고요. 일반사무관리비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있는 부분에서 980만 원을 사용했다는 내용이에요. 항목이 조금 더 추가됐습니다.

박광순위원

980만 원을 사용했다고?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일반사무관리비로 쓰고 있는 부분이지요.

박광순위원

무슨 사무관리비 980만 원이에요?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하면 됩니까? 전년도 예산액이면 지금 현재 체육 관련 홍보비 1식인데, 이게 어떤 것을 더 증액시키겠다는 거예요? 겨울레포츠 이것을 증액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여기에서,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체육 관련 홍보비가 지금 전체가 3480만 원을 쓰겠다는 거예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그것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부분은 전년도 예산 대비가 아니고요, 우리가 제4회 추경을 하다 보면 3회 추경까지 그 금액을 여기에다 표시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박광순위원

아니, 이게 전년도예요, 금년도예요? 2018년도니까 전년도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여기,

박광순위원

전년도는 지금 이미 결산이 끝났고 2018년도인데 왜 자꾸 전년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2018년도 4회 추경예산인데.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실수한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본예산 때는 전년도 예산을 표시하고 추경 때부터는 기정예산으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박광순위원

체육진흥과 왜 그래요? 기본이 안 돼 있더라고, 보니까. 이것 기정예산이잖아, 기정예산. 기정예산으로 지금 현재 980만 원이 서 있는데 이번에 2500을 더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사무관리비에서는,

박광순위원

과장님,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요. 기정예산 980만 원인데 지금 2500 더 달라는 거잖아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박광순위원

2500을 왜 더 달라는 거예요? 뭣 때문에, 이유? 사유가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스케이트장하고 눈썰매장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비로 달라는 부분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2500 달라는 것 아니에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예산이 기정예산에는 980만 원은 안 들어가 있었나요? 본예산 편성을 할 때에 왜 안 들어가 있었어요? 당연히 이게 예측이 되어지는 건데. 다른 건 전부 다 기정예산 편성할 때 들어가 있는데 왜 이 부분만 안 들어가 있다가 4회 추경예산 때 2500이 들어와 있냐는 얘기예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사무관리비에는 일반사무관리비하고 홍보비 부분이 있는데요, 홍보비는 겨울스포츠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의 예산 사정 감안해서 추경에 확보하라는 그런 예산부서와 협의가 돼서 추경에 확보하라는 내용입니다.

박광순위원

아, 예.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는 해요.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본예산에 편성 못 하니까 다음에 추경 때 예산편성을 하라 이런 얘기라서 지금 현재 이번에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그랬었나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작년에도 추경에 2100만 원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님, 지난해에는 4000만 원을 요구했다가 3회 추경에서 1900이 감액되고 2100만 원만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작년 것을 보니까 25쪽에 보니까 이 홍보비를 이월을 했는데. 결산자료인데, 이게.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이 홍보비가 우리가 12월 달에 개장하고 1월 달에 주로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비 이월시키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홍보비를 왜 1월 달에 줘요? 12월 달에 줘야지.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우리가 언론사하고요, 홍보를 하게 되면 지급시기에는 배너 광고가 끝난 시점에서 주기 때문에 1, 2월 달에 지급을 하는 겁니다. 선불 지급이 아니고요, 후불 지급이다 보니까.

박광순위원

아, 체육진흥과 참 이 예산 이상하게 심의 참 어렵게 만드네.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다고 그러고 저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얘기가 나오고······ 자, 뭐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겨울레포츠 관련 홍보비 2500만 원인데 공중전화부스 이런 게, 공중전화부스에 홍보가 됩니까? 공중전화를 이용하지도 않는데. 그다음에 버스쉘터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팝업, 어디에다 팝업을 띄우겠다라는 얘기예요? 시청?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이 팝업은 그 팝업이 아니고요 인터넷 언론사, 신문사 홈페이지 팝업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언론사에 주는 홍보비라고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2500이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언론사가 지역지, 지역 인터넷 언론사가 8개사,

박광순위원

우리 시청의 공보관실에 시정 홍보 관련해서 광고비 주잖아요. 그것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우리,

박광순위원

그것은 그냥 주는 겁니까?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공보실에서 했던 부분은 창간기념일이라든가 성남시,

박광순위원

동영상은?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박광순위원

동영상, 광고. 아까 팝업이 광고일 거고, 그렇잖아요. 광고는 뭐고 팝업은 뭐예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똑같은 거지요.

박광순위원

똑같은 건데,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아니아니요,

박광순위원

전부 다 이렇게 과장님 그냥 나열시키지 말고,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이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박광순위원

제가 여기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겨울에 성남시청에서 하는 것이 그다음에 종합운동장의 눈썰매장이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이미 전부 다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언론사에 광고비 주려고 이렇게 홍보 안 해도 여기 오는 사람들 다 알아요. 성남시청에 눈썰매장 있고 시청에 스케이트장 있고 눈썰매장 있다는 것 아는 사람 다 안다니까요. 그다음에 버스쉘터에 광고만 하더라도 다 알게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비전성남은 뭐하는 거예요? 비전성남에 그냥 광고 실으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시청 홈페이지라든가 그다음에 시 산하재단이나 출연기관 이런 데 홈페이지라든가 또는 비전성남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팝업이라든가 띄워서 돈을 가급적이면 절약할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2500 해 가지고 해마다 하던 거니까 하겠다. 이런 발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전부 다 홍보가 돼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런 것 좀 절약을 할 수 없나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광순위원

이 관련된 예산 2500만 원 전액 삭감은 아니고 1500만 원 삭감하고 1000만 원 가지고, 1000만 원 증액한 것 가지고 980만 원 기정예산하고 합쳐서 해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우리 시청에 있는 출연기관이라든가 산하기관, 하다못해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이런 데 팝업이라든가 그런 데 이용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이 홍보는 그동안에 우리 성남시민들은 성남시청에 스케이트장하고 눈썰매장에 대해서 알 사람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1500만 원 삭감 요청을 드립니다.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더 추가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체육 관련 홍보비 부분은 2500만 원이고요, 그 980만 원 부분은 일반사무관리비입니다. 그래서 이것 홍보비하고는 별개 사업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500이 삭감되면 홍보비로는 1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 하시라고요. 1000만 원 가지고 겨울레포츠 충분히 홍보를 할 수가 있다니까요. 홍보 못 하면 금년에 한번 그냥 지나가 보세요. 저는 사실 이것 전액 삭감하고 싶은데 1500 삭감해 가지고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면 정말로 사람이 못 와서 ‘왜 이거 홍보를 안 했습니까?’ 그런 민원이 있는지. 그것 안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 스케이트장 수용 못 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온다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위원장님, 어떻게 제가 계속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정식위원장

추경이 2개니까요,

종성

최종성위원

건건이 해야 됩니까?

조정식위원장

아닙니다. 다 포괄로 하시고 그냥 사유 좀 간단히 하셔서 삭감·증액 이런 것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러면 제가 그냥 마이크 잡은 김에 FC까지 같이할게요. 우리 FC 관련해서 속기록을 보게 되면 2016년도 예를 들었을 때 FC사장이 쓴 접대비가 1억 2000만 원이에요, 1년에. 내용 아시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게 접대비로만 그겁니다, 업무추진비는 또 있고. 그런데 여기 속기록에 의하면 1군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천유나이티드 접대비가 5200, 2016년도 같은 경우는 5900, 대구FC도 1군임에도 5000만 원이 안 넘고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시가 얼마나 지금 현재 방만하게 접대비를 사용하고 있는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다른 곳도 전부 다 보게 되면 5000만 원에서 많이 나오는 데가 7000만 원으로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1억 2000만 원 쓴 것에 대해서 이 자료 줄 수 있나요? 어떻게 썼는지.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그…….

박광순위원

자료를 줘야 우리가 1억 2000만 원을 어떻게 썼는지, FC사장이 접대한다고 해서 주머니에 넣은 것인지, 정말로 어떻게 썼는지 나올 것 아니에요. 1억 2000만 원이면 제가 알기로 우리 시장이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가 그것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1억 2000만 원 이게 접대비예요, 접대비. 접대비로 FC사장이 1년에 1억 2000만 원을 쓴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는 전부 다 이 속기록에 다 나와 있는 거니까 부인을 못 할 거고. 지금 우리 예산 26억 증액 요청한 것 한번 좀 보십시다. 첫 번째, 선수단 인건비 해 가지고 74억이 소요가 된다고 그랬는데 속기록에 나와 있다시피 70억이면 충분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70억이 주로 뭣에 쓰느냐 그랬더니 인건비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번 자료에는 여기에 4억 5000만 원이 더 증액됐어요. 선수단 수당, 수당 같은 경우는 본 위원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고 쳐봐요. 제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선수단 지원경비 등 해 가지고 5억이에요. 금년도에 광고수입 들어온 것 있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박광순위원

얼마예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한 21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21억을 어디다 쓰는 거예요? 광고수입 가지고 선수단 지원경비 등 5억을 갖다가 쓰면 될 것 아닙니까?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그건,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광고비는 광고비대로 따로 받고 이 예산은 예산대로 요청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남시의회가 통법부도 아니고 시민의 혈세를 지원해 주게 되면 엄연히 따질 것 따지고 우리가 자료를 받을 것 받고 그래서 정말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돈을 지원해 줘야겠지만 필요치 않은 것 같은 경우는 감액하고 또 내지는 절감노력도 있어야 되고. 지금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속기록에 보게 되면. 지금 이런 것을 비롯해 가지고······ ‘예산 절감 건전화’ 내용 부분도 사실 현재까지는, 이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입니다. “사무국 부분에서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의회의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는 부분이지 선수인건비 이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무국 운영에 임직원 이 부분에 임금 10% 반납하고 사무국 운영 경상비나 이런 부분을 절약해서 현재 있는 27억을 연차적으로 상환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27억에 대해서 금년도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절감해서 얼마를 상환했습니까?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2018년도에 우리가 2017년도에 됐지만도 20억을 상환했고요.

박광순위원

예?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27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그 절감액을 보면 사무국 경상비 한 3억 정도를 절감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결원이 있으면 충원을 하지 않고 해서 인건비 부분에서 사무국 부분에서 좀 줄여보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년 지금 계획으로는 5억씩,

박광순위원

아니, 잠깐만요. 사무국 직원만 인건비를 절감합니까? 대표이사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대표이사 인건비가 10% 기 반납하는 걸로 했고요. 그다음에,

박광순위원

그것 지금 반납하고 있어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반납하고 있어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박광순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있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26억 중에서 선수단 수당 등 승리 수당이나 선수 영입비, 옵션 이것 있어야 되겠지요. 승리 수당 이거 안 주게 되면 선수들이 승리했을 때도 아무런 거기에 따른 보상이라든가 이런 인센티브가 없게 되면 열심히 뛰겠습니까? 이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6억은 필요하지만 인건비 소요액 지금 현재 70억이 오버하는 4억 5900만 원하고 선수단 지원경비는 이건 광고수입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26억 중에서 10억을 감액하고 16억만 이번 추경에 반영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예산편성 부분이 올해가 128억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는 광고수입도 우리시가 지원하는 금액, 시 지원금 70억 그다음에 광고가 당초에 했던 부분씩 지켜졌다 하면 그 128억이 지출계획에 맞았을 부분인데요. 그 이후로 우리가 광고가 현실적으로 좀 많이 광고 협찬이 어려운 부분이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가 선수인건비 외적인 부분에서도 유소년선수단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광고비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을 지금 현재 시 예산에서 부담하는 부분으로 조금 부담액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를 당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은 우리 성남FC가 잔고가 2억밖에 없고 그래서 26억 그다음에 선수 이적해서 한 10억 정도 충당해서 앞으로도 한 38억 정도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26억은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말씀드릴 것 다 드렸고요. 지금 우리 성남시가 제일, 성남시체육회가 1대 주주인데 우리가 지금 주식 얼마를 가지고 있어요? 한 65% 이상 가지고 있지요, 시에서?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박광순위원

지금 이렇게 65% 이상을 가지고 있는 성남시에서 거기에 이사가 지금 현재 파견돼 있습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안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안 돼 있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아니, 체육회에서 있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없어, 아니야. 이사는 아니야.

박광순위원

이게 민주당 모 중진 의원께서 4월 16일 날 예결위 때의 속기록이에요. “주식회사니까 공개하지 못한다. 그냥 주식회사니까 외부인에 의해서 운영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성남시에서 이사를 파견하세요. 그리고 대주주니까 그거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관리 감독을 해야지요, 앞으로는. 그리고 내부에서 발생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다 들여다는 봐야지요. 그 이하는 제가 중략하겠습니다, 더 상세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리고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위원들이 그런 것을 주문했어요. 이게 민주당 중진 의원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것에 지금 현재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것 하지도 않고 돈 없으니까 돈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계십니다마는 위원님들 다 각자 생각이 다르겠지요. 민주주의니까,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그렇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과장님 고충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러면 왜 의회가 FC 관련해서는 매년마다 상임위원회하고 예결위원회에서 이런 논쟁거리를 해야 되느냐,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FC 관련돼서 박광순 위원님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임정미 위원님.

정미

임정미위원

FC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FC 사무국장님 잠깐만 나오셔도 될까요?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안녕하십니까? 성남FC 사무국장 박재일입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본인 돈으로 후원해 주고 누가 경찰조사를 받고 싶겠습니까, 그렇지요?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예, 맞습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현재 본 위원의 파악으로는 모 병원에서 유니폼의 병원 이름까지 삭제해 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FC사무국장님, 맞습니까?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예, 맞습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어떤 상황인가요?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저희가 모 병원에서 스폰을 받아서 유니폼에 광고를 하고 있는 입장이었었는데 해당 병원에서 광고 관련하여 경찰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다 보니까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부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광고로고를 좀 빼 달라는 요청을 했고요. 저희가 그 광고로고를 뺐을 경우에는 선수단 전체의 유니폼을 다 교체를 해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그 팬들한테 상품으로 팔았던 유니폼마저도 뒤에 부분에 좀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해당 병원에 요청을 하고 사정을 해서 일단 올해까지 그건 좀 쓰는 걸로 양해를 구한 상태입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광고주 잘못이 아닙니다. 선수 급여가 미지급 시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나요, 사무국장님?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일단 선수 급여뿐만 아니라 프로축구단의 급여가 미지급됐을 때는 연맹에서 상벌위원회를 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벌위원회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제재가 나오게 돼 있는데요. 그 제재내용은 승점 1점 감점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하위 리그로의 강등 그다음에 6개월간 구단에 제재, 이 중에서 중복 또는 단수로 채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1000만 원 이하 벌금 맞으시지요?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그건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상벌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저희도 그건 장담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계속 되풀이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요. 선수들 급여는 지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시의회에서 약속 지키지 않고 모 의원이 오픈시켜서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 또한 시의회에서도 책임이 있고요. 그렇다고 FC에서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성남

FC사무국장 박재일 예, 그렇습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잘 관리하셔서 잘해 주시고요. 사무국장님은 일단 들어가시고요.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정미

임정미위원

박광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체육 관련 홍보비와 성남시민구단 27억 유지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지원해 봐서 해 보고 이용률이 별 차이 없을 시는 추후 감액해도 되고요. 일단 선수들이 급여까지 나가지 않는 상황에서는 방금 사무국장님 말씀대로 돈이 더 들어가야 되고요. 더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일단은 이번에는 지원을 다 해 놓고 나서 차후에 그런 방침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체육 관련 홍보비와 성남시민구단 27억 유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시민구단은 26억이지요?

정미

임정미위원

예, 26억이요.

조정식위원장

예, 임정미 위원님이 어쨌든 추경에 올라온 체육 관련 홍보비 2500만 원 또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26억에 대해서 원안 유지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좀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수단 26억 안에 순수 인건비만 들어갔나요, 아니면 승리 수당 같은 수당이 좀 들어가 있나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이번에 요구한 부분은 순수 인건비만 아니고요. 수당이라든가 선수단 지원경비까지, 현재 이 부분을 광고 협찬이 되면 그 부분을 충당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는 그 선수단 인건비 또 선수단 수당 그 뒤에 보면 선수단 지원경비 여기까지 포함돼 있는 부분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 수당은 어떤 거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수당은 매 경기가 열릴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승리를 가장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요, 승리했을 때 일정 부분 옵션을 걸어서 수당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경희위원

승리 수당인 거네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제출에 보면, 추경예산안 자료제출에 밑에 승리 수당 6억은 무엇입니까? 이 6억이 그 안에 있는 건가요? 따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요구한 내용은 전체 26억이 추가되는 부분이 선수인건비가 70억이면 되는데 지금 74억 5900만 원, 이게 70억 오버되지 않습니까? 그 금액하고 또 앞으로 선수가 경기가 남은 부분 수당,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에 연말 되면 선수를 새로 영입해야 하고 우리가 또 이적도 시켜야 되고 하는 부분 그 비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

박경희위원

잠시만요, 그럼 추가예산 아까 26억 말고 1년 동안 우리 선수들한테 드리는 승리 수당하고 선수영입비 2개 합쳐서 그럼 16억입니까?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아니 이것,

박경희위원

우리 이번 4차 추경인가요, 아니면 2018년도의 전체인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우리 전체 예산 규모는 128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96억에 대한 소요경비를 작성한 부분이 현재 이 금액이 되겠고요. 128억이면 지금 실제로는 한 32억 정도…….

박경희위원

아휴, 이 부분이 헷갈리게 돼 있어서…….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32억 정도가 광고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충당이 됐었는데 앞으로 광고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광고로 충당하려고 했던 부분이 시 예산으로 투입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다시 정리하면 그 26억 안에는 선수인건비 그리고 수당, 아까 말씀하신 선수영입비, 옵션이 다 들어간다는 거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지원경비까지.

박경희위원

지원경비까지 그것에 대한 지출내역을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지출계획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지출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최종성 위원입니다. ‘FC’, 성남시의회에 들어와서 느낀 부분 ‘뜨거운 감자’, ‘미운 오리 새끼’로 전락한 구단입니다. 그 부분에서 공감하실 거라고 믿고요.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FC에서 지금 수익사업하고 있는 게 있나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머천다이징하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특별히 하는 것은 입장료 수입하고 뭐 그런 부분 정도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홈페이지에 가니까 뭐 판매도 하던데요. MD, 그러니까 상품 기획해서.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게 엄브로에서 이렇게,

종성

최종성위원

얼마 정도 어떻게 매출액이 좀 있나요? 매출액, 그러니까 이익 좀 한번…….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것은 잠시만요. (자료 확인) 저희들이 성남형교육 하면 한 1억 정도 나오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FC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FC에서 슛돌이 그다음에 MD 수입이 이게 2017년도 건데요, 잠시만요. 한 5700만 원 이렇게 나왔었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매출액이 5700이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수익이 없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저기지요. 그다음에 매점 수입이 3100만 원, 이것 2017년도 자료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수익사업하는 것 없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런 정도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지금 FC 계속 관련된 작년 자료까지 다 봤습니다, 저는. 다 봤고요. 본 위원이 오늘 할 얘기가 좀 많습니다. 왜 많냐면 일단 이런 부분이 문제인 것 같아요. 위원들이 바라볼 때는 예산은 요구를 하는데 자료는 안 준다. 아이가 어머니한테 용돈을 달라고 할 때도 그 돈을 어디에 쓰는지 어머니가 물어보고 용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냥 어머니가 아침에 아이가 2만 원 달라고 그러면 그냥 주는 부모가 있을까요? 어디에다 쓰려고 그러냐, 용도를 물어보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의회는 예산 요구가 들어왔으면 물어볼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추계비용이라는 게 다 모든 것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보안상 문제가 있다는 것 인정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부분. 그러면 열람을 해 주시고요. 열람을 해 주세요, 보겠습니다. 보시고, 지금 급한 사항이지요. 그런데 저는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보고 싶어요. 이 제2의 도약, 성남FC 제2의 도약 계획을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느낀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요즘 유치원부터 축구를 해요. 클럽축구를 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다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에 가서 축구를 안 하면 그 아이들이 어울릴 수가 없을 정도로 축구를 하고 있어요. 유소년축구도 지금 성남FC에서 키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축구가 사실은 지금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안 하는 아이가 거의 없다고 볼 정도예요. 저는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또 있는데 혹시 성남FC가 있음으로써 우리 성남시의 광고효과가 어느 정도, 금액으로 한다면 어느 정도 환산할 수 있을까요? 혹시 이런 것 용역해 본 적 있나요? 대략적으로 말씀할 수 없나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지금 FC는 유형보다는 무형자산이기 때문에요,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금액으로는 산정은 안 해 봤는데요. 실제로는 FC가 시민의 화합이라든가 이런 긍정적인 효과, 우리가 매 경기가 있을 때, 올해는 관중이 좀 뭐하지만 평균 한 2500에서 3000명 정도 들어오고 있고. 우리가 다른 것에 비하면 좀 비약적인 잘못될 수도 있다고 판단은 되지만요, 우리가 문화예술이라든가 공연 이런 것 보면 사실 1000명 내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축구는 경기도 지금 1년이면 한 18경기를 홈경기에서 하기 때문에 열여덟 번의 경기를 치러서 한 2500에서 3000명이 와서 즐기고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 화합의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다 훑어봤습니다, 꼼꼼히 봤고요. 정말 이 계획대로만 된다면 FC는 향후 정말 많이 나아질 것 같습니다. 정말 이 계획대로 우리가 계획서 쓰고 안 하면, 아이들이 생활계획표 작성하고 안 하면 의미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계획서 작성하신 대로만 하신다면 저는 FC가 향후에 발전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오히려 국장님과 과장님이 뭔가 죄인이 된 느낌도 자꾸 들고 매년 1년 치를 다 봤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역발상을 할 수 없을까요? 아까 말씀하셨지요, 다섯 살 아이라는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가 공부를 못하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닐까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다들 FC가 잘못했다고 질책만 하지 말고 FC가 향후에 2군에서 1군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런 노력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왜 처음에 시민구단주로 가고 이제 와서 우리 의회에서 어쨌든 지원금이, 의회가 나가는 게 아니라 성남시가 나가는 거지만 FC를 키워서 매각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답변해 주십시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현재는 너무 시장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시의회도 여야가 합의해서 이것을 추진했는데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 재무제표에 이런 게 다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안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해에 마지막 예결위 때 그 재무제표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감사가 다 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 주식회사도 금감원이나 국세청이나 감사를 다 봅니다. 민주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다 밟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의회에서는 더 세부적인 자료를 많이 요구하였고요, 거기에 저희들도 부응하지 못했고. 지금 현재는 FC,

종성

최종성위원

저는 FC 향후의 그런 부분 말씀드린 거예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러니까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안게임 저희가 금메달 따고 황의조 선수가 우리 출신의 대표선수로서 열심히 해서 관중들이 사실 축구장을 이제 많이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그전에는 사실 서울 상암경기장이 MH가 찬 게 이번에 처음 찼거든요. 8년 만인가 그렇게 찼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가면 2층에는 다 포장으로 이렇게 쳐 놓고 1층만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축구가 그래도 나름 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그렇게까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까지 가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시장은 녹록지 않지요. 지금 현재 시장은 그렇습니다. 축구시장은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정도는 아직 멀었다, 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국장님 개인 사견인 건 알겠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것을 떠나서 기업이니까 주식회사니까 투명하게, 원래 주식회사가 더 투명하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선수인건비 부분, 수당 여러 가지 사항들이 보안상 있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 부분 아까 동일한 얘기 자꾸 하는데, 저는 오히려 FC가 뭔가 문제가 있는 기업인 것처럼 자꾸 몰고 가고 상황도 안 좋아지고 있어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게 좀 안 좋잖아요. 26억 이게 성남시의회의 아주 뜨거운 감자예요, 4회 추경의. 저는 26억의 금액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FC의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국장님 말씀 정말 잘하셨어요. 다섯 살 아이라고 얘기했어요.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6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에도 FC가 어떻게 발전할지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성적이 안 좋으니까 질타들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적이 좋았다면 이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할까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렇지요,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보듬어 주고 잘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고 저는 봅니다.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꼼꼼하게 챙겨보고 해야 되는 부분 맞지만 성적 안 좋은, 지금 선수단도 이러다 보면 분열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자꾸. 다른 쪽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좋은 선수들이 이적할 수도 있고. 본 위원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발상의 전환도 한번 해 보세요. 그냥 읍소하지만 마시고 의회에 읍소하지 마시고요 대표이사님 오셔서 자구안도 얘기해 주시고 ‘나 자신 있다’, ‘할 수 있다’ 이 자구안을 보면 의회에 돈 자금 요청을 조금 조금씩 줄이겠다는 것이 주목적이에요, 사실은. 좀 안타깝습니다. 그것을 덜 받겠다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성남FC가 발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향에서 ‘위원님들이 믿고 한번 FC를 힘을 불어넣어 주세요’ 이게 국장님 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 좀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남용삼 위원님.

용삼

남용삼위원

수고하시는데요, 성남FC가 평균 입장객 수가 얼마나 되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평균 유료관중이 한 2500에서 3000명 사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면 몇 번 연평균?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우리가 1년에 홈경기가 한 18경기 정도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면 한 5만 명 정도 되네요, 평균.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면 입장수입은 얼마나 나오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자료 확인) 입장수입이 한 3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면 성남시 관내기업과 연계해서 수입 창출을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사실 성남FC가 발전하느냐 못 하느냐 부분은 핵심은 광고 수주입니다. 그래서,

용삼

남용삼위원

광고인데,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용삼

남용삼위원

집행부에서 어떻게 광고를 끌어올 건가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두 가지 팩트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주주, 대주주를 더 확대해서 관내의 게임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65%를 갖고 있는 지분율을 지역기업한테 배분해서 기업들이 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일명 메인 스폰서를 한 20명까지 늘려가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일반 시민들을 또 일반 소규모 적은 금액을 기부했을 때 그 부분을 우리가 기부영수증까지 처리해서 그 투명성을 확보해서 FC를 지원하는 이 두 투 트랙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일단은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집행부가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광고를 잡든 수익 창출을 하든 계획을 마련하셔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성남FC의 성적은 어떤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지금 우리 성적이 상위팀하고는 승점 5점 차이로 2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현재 2위를 유지하면 아마 1군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재단이나 FC에서 1군으로 승격했을 경우에 기본적인 계획을 갖고 계실 것 아닙니까?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그 부분도 1군으로 가면 광고 유치가 더 훨씬 수월하고요. 또 TV라든가 대중 공중파 부분에 노출이 있기 때문에 광고가 많이 단가하고 또 유치도 수월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1군으로 갔을 때를 대비해서 선수 보강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추가로.

용삼

남용삼위원

실질적으로 모든 팀이든 단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상,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계획까지 세워서 그런 팀을 운영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앞에 닥친 것만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도 보완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성남FC가 시민들이 진짜 사랑하고 존경하는 팀이 되기를 바라는 바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뛰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이제 박경희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좀 하고요, 이거 추경을 하는 거니까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시간을 갖든 이렇게 하고 추경에만 집중을 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조금 전 최종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안타깝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FC 문제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비단 이게 예산을 올려 주고 내려 주고, 삭감하고 올리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었고. 예산의 문제는 사실 지난번 때 삭감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 플러스 또 하여튼 홍보를 받는 과정에서 손발이 묶여 있는 상태였지요. 그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앞으로 아까 지적 나오신 것들 방만한 운영 그리고 부대표님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과다함 이런 것들을 좀 시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끝으로 저는 역으로 좀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언제까지나 반복되는 우리 FC의 문제를 좀 더 획기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려보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의사항에 나왔듯이 FC의 공동 구단주 주주기업을 모집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주주기업 대상으로 우리 성남FC가 다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다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성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은 상태이고,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한 도약계획은 너무 잘 세우셨고요. 좋은데 이것 말고, 이것은 약속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FC가 이 성적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어떤 계획과 어떠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우리 FC를 끌고 나갈 것인지, 이것은 굉장히 안 좋은 예지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지금보다 성적이 나빴을 경우에는 어떤 대안과 대책을 가지실 것인지 그것에 대한 계획도, 불편한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그 계획도 우리 도약의 계획과 함께 같이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계획서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박은미 위원님 마지막으로 추경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아까 못 한 질문 좀 드릴게요. 겨울레포츠 광고 부분인데요, 여기 지금 스케이트장하고 눈썰매장이 나와 있잖아요. 이 스케이트장의 일일 수용인원이 몇 명일까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은미위원

일일 하루 수용인원이 몇 명 정도인지요?

태현

조태현시설관리팀장

300명.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300명으로 여덟 번?

태현

조태현시설관리팀장

예, 한 회당.

박은미위원

300명이고, 이 눈썰매장은 몇 명이에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스케이트장이 1회당 한 300명씩인데요, 8회 돌리니까 24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박은미위원

하루에 2400명인가요, 그러면?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박은미위원

그런데 대부분 한 번 온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하지는 않나요? 바뀌나요, 계속 시간대별로?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우리가 시간 타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터넷 접수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박은미위원

눈썰매장은 일일 수용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그건 한 번 횟수에 500명씩.

박은미위원

이것도 몇 회 이렇게 돌리나요, 눈썰매장도? 대부분 지속적으로 오면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그 시간 타임을 약 1시간 20분 정도 줘서 그 타임이 끝나면 입장객을 다시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박은미위원

이용률은 지금 현재 어떤가요? 대부분 회당 인원이 다 충족이 되나요, 아니면 웨이팅을 하고 그러나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스케이트는 거의 평일에는 학생들이 학교 가는 시간에는 그 부분을 채우기가 어렵지만 주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꽉 차고요. 방학 때도,

박은미위원

눈썰매장은 어때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눈썰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학 때하고 주말에는 그 티오가 다 차는데 평일에는 좀······.

박은미위원

그러면 대기인원도 있고 좀 그렇기는 하겠네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박은미위원

아까도 박광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잘 이용이 안 돼서 홍보를 해야 한다든가 그러면 사실 홍보비가 필요한 부분인 것이 맞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웨이팅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2500씩 들여서 광고를 할 필요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면 아까 말씀하신 비전성남 이런 것 다 가가호호 들어가니까 충분히 또 시의 홈페이지 이런 부분 이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C 이렇게 지원도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홍보비 많이 증액해 가지고 할 필요는 저도 사실 없다고 생각해서요, 이 부분 아까 1000만 원 삭감 이 정도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FC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게 2018년에 74억인 거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70억,

박은미위원

2018년도 인건비 소요액이 지금 74억이네요? 그런데 작년에는 79억? 작년도 지출을 보니까 79억인데요.

이게 선수단 인건비가 작년보다 5억 정도가 지금 덜 들어가는 상황인 거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박은미위원

서류상으로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또 증액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좀 약간 반대적인 입장이고요. 말씀하신 선수단 수당은 어쩔 수 없이 승리 수당 이런 부분이 약속이 된 부분이어서 지원이 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사실 원래 예산이라는 게 전년도 예산에 비추어서 올해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157억 정도 나간 거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박은미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이 지금 보면 128억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작년도에 준해서 올해 이렇게 예산을 잡고 하면 그것에 맞추어서 진행이 되어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올해 광고를 38억 정도 예상했다고 하셨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박은미위원

올해 38억 광고 예상을 잡았는데 21억이 들어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부족분은 사실 17억이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내외에서 예상이 빗나갔으므로 증액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26억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좀 오차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시간이 돼서 짧게 하려고······.

조정식위원장

위원님 말씀 끝나고 설명하세요.

박은미위원

일단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기 지금 16억 정도 증액이 맞다고 보고요. 작년도보다 많이 상황이 어려워진 만큼 서로 고통 분담 차원에서도 나머지 부분은 조절을 해서 이 예산을 사용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암동 스타디움이 다 찼다고 말씀하셨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박은미위원

저희 지금 남은 경기 몇 개나 있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남은 경기는 지금 3경기 남았습니다.

박은미위원

지금 성남종합운동장 수용인원이 몇 명이에요? 경기장 규모가.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저희들이 한 1만 3000명 정도 됩니다.

박은미위원

지금 이것 1만 3000명인데 2500에서 3000명 정도 들어온다고 하셨잖아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거 너무 부진해요. 1만 3000명 수용인데 3000명 들어오는 것은 사실은 아까처럼 스케이트장 300명, 500명에 이렇게 예산 써서 홍보하고 계신데 사실은 이거 1만 3000명의 50%라도 들어오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더 많은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은 경기에 관람객이 더 들도록 그 부분에 상암운동장 풀로 다 채운 것처럼 여기에 주력하셔서 이 부분에서 좀 예산을 만회하시고, 사실 저 역시도 이번에는 이 선수단 수당에 대한 부분 16억 정도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박광순 위원님 삭감 요청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이제 더 이상 질의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01분 회의중지

13시 1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대해서 의견이 나뉘어서 표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강상태 부의장님에 대한 결석이 사고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재적정수, 의결정수를 유권해석을 받아야 되나 봐요. 그래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 3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7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종결했고요. 심사 결과 체육 관련 홍보비 1500만 원 삭감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00만 원 삭감안. (거수 표결) 본 삭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시는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에 출석위원 7명으로 가결정족수는 4명이 되겠습니다. 총 투표수 7표 중 찬성 3표, 반대 4표로 본 삭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 추경에 대해서 10억 삭감안이 있었고, 원안 유지를 요구하는 위원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심사 결과 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 10억 원 삭감안에 대하여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억 삭감안입니다. (거수 표결) 본 삭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시는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에 출석위원 7명으로 가결정족수는 4명이 되겠습니다. 총 투표수 7표 중 찬성 3표, 반대 4표로 본 삭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과 대화) 투표 결과 체육진흥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체육국 교육청소년과와 체육진흥과 소관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5.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나. 성남형교육지원단

다음은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이사 직무대행 임승민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입니다. 평소 우리 재단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청소년이 24시간 행복한 성남이 될 수 있도록 애정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는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근 사무국장입니다. 박종식 사무국 경영지원부장은 오늘 교육 중으로 불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은옥 사무국 사업지원부장입니다. 변상덕 수정청소년수련관 관장입니다. 정영숙 중원청소년수련관 관장입니다. 윤여원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관장입니다. 최경환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관장입니다. 김진명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관장입니다. 변호용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입니다. 김대호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입니다. 강현숙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입니다. (인사) 김원근 성남형교육지원단 단장은 오늘 허리가 다쳐서 병가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성남시청소년재단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조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성남형교육지원단 김원근 단장님은 어제 위원장실에 찾아와 가지고 허리를 삐끗해서 병가를 좀 해야 되겠다고, 너무 심해서. 이렇게 양해를 위원님들께 전해 달라는 그런 말씀 먼저 전하고요, 그것 좀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총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전체 청소년재단에서 보면 특히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들이 좀 있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파악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일부 저희도 청소년 관련 업무가 있어요.

박광순위원

사무국장, 얼마나 있어요?

선근

이선근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금액은 제가 정확히 지금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님.

박광순위원

다 더해 봐야 알지요?

선근

이선근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정확히 제가…… (관계직원과 대화)

박광순위원

제가 보니까 각 수련관별로 이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한 사업들이 꽤 있어요. 그것 잘한 거지요?

선근

이선근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이 어떻게 내려옵니까? 각 사업별로 중앙정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하니까 응모를 하라고 공문이 내려옵니까?

선근

이선근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지금 말씀했던 국도비기 때문에 여가부 관련된 것도 있고 경기도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저희 지금 각 수련관 쪽에서 그쪽 일 주로 담당하는 직원분들 해 가지고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 참 잘하는 건데요, 이를테면 응모를 안 해서 국도비를 확보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자기가 응모를 해서 또 계획서 내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표현해서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은 잘하는 거예요, 사실은.

선근

이선근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고맙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성남시의 예산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본인의 개인 능력도 함양을 하고 조직의 활성화도 이루어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대우를 해 줍니까? 이를테면 어떤 팀에서 응모를 해서 국도비 예산을 1000만 원을 가지고 왔다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선근

이선근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지금 대우해 주는 것은 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대우해 주는 건 없지요?

선근

이선근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승진이라든가 근평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내규에 그런 게 있어요?

선근

이선근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위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국장님, 보세요. 자, 어느 수련관에 모 직원이나 팀장이 있어요. 지금 국가나 또는 경기도에서 이러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줄 테니까 응모를 해라, 자기가 계획서를 써내야 되잖아요.

선근

이선근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국도비를 확보했어요. 그 직원에 대해서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다?

선근

이선근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박광순위원

금전적으로는 인센티브가 없더라도 인사고가라든가 근평이라든가 이런 데 획기적인 저기를 해서 본인이 또 다른 직원에게도 그런 경쟁심을 유발시켜서 직원들의 능력을 최대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사무국에서 그런 것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선근

이선근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 명문화된 것은 없는데요. 제가 저번에 예전에 저희 경영지원팀장한테 들은 것은 특별휴가 관련된 형식으로 연차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다라는 규정은 들은 바가 있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설장들이 근평하는 데 반영하는 걸로 지금…….

박광순위원

시설장들이?

선근

이선근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그러니까 직원들이 시설장들이랑 팀장이 50%, 30% 근무평가에 대한 퍼센트를 갖고 있는데,

박광순위원

청소년재단에 그런 내규는 없고, 시설장들이 알아서 직원들 근평할 때는 반영을 한다?

선근

이선근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얘기이고, 이를테면 청소년재단에 그것하고 관련해서 세부지침을 만들어야 됩니다.

선근

이선근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님.

박광순위원

그래야만이 직원들 간에 서로 경쟁심을 유발시키고 잘하는 직원한테는 인센티브를 주고 금전적인 인센티브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우리 사무국장 판공비가 80만 원이지요?

선근

이선근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현재 80만 원입니다.

박광순위원

80만 원이면 그중에서 한 40만 원을 떼어서 준다든가 뭔가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이 국도비를 따온 사람이나 안 따온 사람이나 아무런 대가가 없으면 누가 그걸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것 할 때는 전부 다 자기 머리 써 가지고 시간 낭비해 가면서 다 저기하는 건데.

선근

이선근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렇잖아요? 그 세부적인 지침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선근

이선근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박광순위원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그래야만이, 청소년재단이 굉장히 지금 현재 커지고 있잖아요. 제가 접때 얘기한 대로 우리 교육청소년과의 교육지원단도 청소년재단으로 흡수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라,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교육지원단도 마찬가지로 청소년 학업이라든가 거기에 전부 다 상담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진로라든가 모든 취미라든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주 청소년이 사실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선근

이선근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교육지원단이 그쪽으로 들어가도 된다라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만약 교육지원단까지 그쪽으로 포함시키면 우리 지금 청소년재단 1년 예산이 400억이 넘어갑니다. 엄청난 예산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400억이 넘는 예산이고. 지금 직원이 총 몇 명이에요, 비정규직까지?

선근

이선근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비정규직까지 해서 지금 178명이고요. 저희 현재 179명이라 약 350명 정도 보시면 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350명이면 어지간한 경찰서 인원인데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열심히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선근

이선근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 그것 한번 좀 보세요, 청소년재단.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새로 청소년재단이 선임동의안이 올 텐데 새로운 청소년재단이 그런 것도 꼼꼼히 살펴서 세부적인 내규를 만들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 해야 돼요, 당연히.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정미 위원님.

정미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님, 저 임정미 위원입니다.

선근

이선근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위원님.

정미

임정미위원

대표이사가 공석이어서 사무국장께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선근

이선근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고맙습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그런데 대표이사가 공석인 관계로 사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일일이 지목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쪽 보면 사무국부터 해서 제일 끝에 성남형교육지원단까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1년 동안 계획을 잡고 예산승인을 받았을 것인데 계획대로 실행하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지요?

선근

이선근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그래서 다음부터는 예산을 잘 따져서 무리하지 않게 편성해야지만 필요한 예산을 다른 수련관에서라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임승민 대표이사 직무대행님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정미

임정미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재설계를 요청했습니다, 청소년재단이요. 이것은 집행부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국장님?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일부 있는 게 사실 있습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그렇다면 직원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해서 오늘날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또 고스란히 우리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합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말로만 상임위에서만 ‘예’ 하고 대답할 게 아니라 실행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또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직원들 간에 공감대 있는 실태조사를 재실시하시고요. 그 결과를 저희 상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금 있으면 대표이사가 취임하실 겁니다. 그렇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동의안이 올라올 겁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대표이사 오시면 심도 있는 조직개편 논의하셔서 그 또한 결과 진행사항을 저희 상임위원회 여덟 분의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그리고 오늘 부장님 두 분 다 참석하셨나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아니요, 지금 경영지원부장님은 참석을 못 하고 사업부장님만 참석했습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그럼 경영부장님의 본인 교육이셨나요?

선근

이선근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아니,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저희가 전 직원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6기 관련돼서 지금 한 35명 지금 현재 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 감독 자격으로 지금 거기에 있는 상황입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교육도 중요한데 저희도 지금 결산 심의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자리가 그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선근

이선근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그건 아닙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그 교육이 본인이 꼭 참석해야 될 교육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위탁교육 준 것 아닌가요?

선근

이선근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중청에 위탁교육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예, 위탁교육 주는 거면 팀장이 출장 가고 부장이 참석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 또한 조직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설명하실 때도 부장이 나와서 설명을 한 게 아니라 팀장이 설명했는데도 본 위원은 그냥 넘어갔는데요, 오늘도 또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조직체계에 맞게 업무분장 꼭 해 주시고요. 사무국장님 그리고 임승민 국장님, 제가 방금 요청드렸던 재설계 부분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꼭 실천하셔서 저희 상임위에 진행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총괄 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사무국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선근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전에 우리 강상태 위원님 오셨는데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조정식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우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지금 마침 나온 시간이 우리 청소년재단이지요. 지금 오늘이 2017년도 결산과 추경 심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방해가 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있었으면 세게 좀 많이 다루었을 텐데 제가 행감기간 동안에 없어서 우리 공무원들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실 거고요. 다만 죄송한 것은 1년 동안 열심히들 일하셨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보고도 받고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해서 우리 시민들이 더 행복하고 정말 우리 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많이 제시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안타까움도 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100만 시민을 위해서 특히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많은 역할들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본의 아니게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함께하지 못한 이런 점들도 아울러서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잘돼서 내일이면 퇴원을 합니다. 퇴원하게 되면 병원에서 있듯이 집에서 안정을 좀 취하고 또 다친 부위가 발목 부위여서 심장보다 좀 위로 올려놓고 있어야 어떠한 후유증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해서 앞으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는 깁스를 한 상태에서 안정적인 치료를 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바지에 있는 우리 1차 정례회에 끝까지 함께 못 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이해를 다시 한번 구합니다. 하여튼 우리 3차 본회의 때는 꼭 참석해서 짧게라도 함께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 제 몫까지 잘 살펴 주십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한 1차 정례회 일정에 수고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너그럽게 저의 이 불찰을 용서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있으면 오히려 진행에 또 방해가 될지도 모르니까 저는 이렇게 기왕 나왔으니까 반가운 얼굴들 뵙고 이렇게 짧게 인사드리고 퇴장하겠습니다. 유익한 회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강상태 위원 퇴장

조정식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강상태 부의장님이 업무 중에 사고가 나셔 가지고 잠시 장기간 지금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체육전문가답게 또 우리 청소년재단에 대한 애정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은 안 계셔도 저희 나머지 위원들이 지금 꼼꼼한 결산 또 추경에 임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우리 나머지 위원님들이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선근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사무국의 팀장님들이 같이 오셨나요?

선근

이선근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다 같이 왔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럼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사무국 관련돼서 주요 사항만 설명을 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선근

이선근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선근입니다. 최규한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은화 회계정보팀장입니다. 노승림 정책지원팀장입니다. 이재영 활동진흥팀장입니다. (인사) 저희 사무국 관련된 것은 몇 가지 말씀,

조정식위원장

개요적인 것만 말씀해 주세요.

선근

이선근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조정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안녕하세요? 최종성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설명서 30페이지에 보시면 그런 항목이 있어요, 사무관리비에 민형사 소송 운영비 1500만 원. 어떤 용도로 잡아놓으신 건가요?

선근

이선근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저희 실명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전에 모 팀장이 저희 감사 관련돼서 해임이 된 게 있습니다. 해임 건이 있는데, 이번에 그분께서 그것에 대해서 무효에 대한 청구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서는 지금 ‘법무법인 바른’이라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7위 하는 법무법인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도 그래도 엇비슷한 쪽을 찾다 보니 ‘법무법인 화우’랑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화우에 들어간 변호사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실제 지금 집행이 안 된 것을 얘기하는 건데, 30페이지.

선근

이선근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자료 확인) 위원님, 제가 지금 작년 것…… 죄송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선근

이선근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사건 터진 것 관련된 거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근

이선근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늘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정해 놓는 금액이랍니다, 1500만 원 정도.

종성

최종성위원

이것을 계속 이렇게 정해 놔야 돼요, 매년? 그것 예비비로 사용하면 안 되나요?

선근

이선근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그것…….

종성

최종성위원

사고가 날 것을 미리 예상해서 민형사 비용을 넣어 놓는다, 우리 쪽은 민형사가 있을 거다, 한 번 그런 건 있었다는 것은 이해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매년 잡아놓을 필요가 있는 건가요, 회계적으로?

선근

이선근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그것은 그러면 지금 사무국 경영지원팀장,

종성

최종성위원

저는 이것은 잘못되게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예비비나 이런 쪽으로 쓰면 되는 거고 보고를 하시면 되는 건데, 이렇게 항목으로 잡아놓는 건 잘못된 겁니다.

선근

이선근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업에서 부도날 것을 대비해서 부도비 잡아놓는 것과 똑같아요. 이 업체가 부도날 수 있으니까 유용비로 쓰겠다, 예비비 잡는 거나 동일한 사항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때 상황이 되면 추경을 원하시든 예비비로 사용하든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선근

이선근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이것은 수정하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다시 얘기해 주세요.

선근

이선근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사무국 포상금이라고 있어요. 경영성과급 9억 4950만 원 잡아놓으시고 포상금 경영성과급 이것 어떻게 지급하는 건지?

선근

이선근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매년 저희가 그 평가를 이뤄서 그 다음연도에 기존, 그러니까 작년 것 하셨던 그것에 저희가 S등급 받았거나, 이번에는 A등급을 받았는데요. 그 등급에 따라서 직원들도 또 등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외부에서 평가받은 걸로?

선근

이선근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경영평가.

종성

최종성위원

그걸로 인해서 총괄 다 같이, 일괄 지급?

선근

이선근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전 직원들 다 나가고 있습니다. 대신에 수·우·미·양·가 관련돼서 지금 가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 전 직원들은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연봉의 몇 %, 퍼센티지가 있나요?

선근

이선근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그 퍼센티지 관련된 것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렸던 S등급부터 S·A·B·C·D 형식으로 해서 직원들이 나눠져 있는데요, 그 등급에 따라서 나눠 주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정식 직원들은 다 일괄 지급하고,

선근

이선근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평균 그러면 어느 정도 받나요, 연봉의?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선근

이선근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제 것 그냥 예를 들어드리면,

종성

최종성위원

예, 퍼센티지로.

선근

이선근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제 월급 대비 이렇게 봤을 때 한…… (관계직원과 대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얼핏 본 것은 제 본봉 대비해서 한 1.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등급, A등급, B등급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제가 지금 제 것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것은 사무국만인가요? 아니면,

선근

이선근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아니, 전체 직원이요.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전체 직원이 몇 명인데요?

선근

이선근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지금 179명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179명 그래서 매년 어쨌든 성과급을 지급하지요?

선근

이선근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사무국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 있으신 위원님? 예, 남용삼 위원님.

용삼

남용삼위원

국장님 수고하시는데요, 32쪽에 보시면 홍보사업비 있지요?

선근

이선근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위원님, 다시 한번…….

용삼

남용삼위원

32쪽 맨 밑에 보시면 홍보사업비가 있는데 언론사 행정광고 5400이 돼 있네요. 그런데 이게 다 집행이 됐는데 이게 어떤 광고지요? 어떤 식으로 광고를,

선근

이선근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중앙지랑 지역지 그다음에 인터넷상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많이 해 주시는 쪽 위주로 해서 그때 제일 높은 데는 200만 원도 하나 있었는데, 100만 원 70만 원 50만 원 형식으로 저희가 그쪽에 나가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오프라인 홍보는?

선근

이선근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그러니까 지금 중앙지·지역지·인터넷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 내역서 있지요?

선근

이선근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내역서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것을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선근

이선근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

재단 예비비는 하나도 안 쓰셨네요?

선근

이선근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아직 미집행 상황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런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니지요, 5000만 원이?

선근

이선근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다음번 본예산 할 때는 좀 감안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근

이선근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박경희 위원님. 사무국입니다.

박경희위원

국장님, 30쪽에 사무국에 사무관리비(각종위원회운영비)가 1300만 원이 예산액이었고 집행률은 76%네요.

선근

이선근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박경희위원

그 위원회가 미개최돼서 남아 있는 잔액인 거지요?

선근

이선근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참석수당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미개최 이유는 어떤 게 있었지요?

선근

이선근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지금 4회 정도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4분기 관련돼서 11월 달 정도, 제가 얘기들은 걸로는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경희위원

이게 작년 거잖아요. 계속 올해 것 말씀하셔 가지고······.

선근

이선근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자료 확인)

박경희위원

이게 집행률이 전체적으로 사무국 집행률 중에서 제일 집행률이 떨어지고,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각 수련관에도 위원회가 많이 있고 각종 위원회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가 많은데 우리 사무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 위원회별 예산액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근

이선근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경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사무국에 국외출장여비가 잡혀 있었습니다. 15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국외출장을 갈 때는 어떤 목적과 이유가 있지요. 그런데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는데 이게 미집행 이유가 있습니까?

선근

이선근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번에 사드 문제 때문에 그게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사드 때문에 취소되었나요?

선근

이선근성남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박경희위원

이때 인원이 몇 분 가시기로 예정되어 있었지요?

선근

이선근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제가 지금 정확히 그것까지는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관계직원과 대화) 위원님, 지금 기본적으로 한두 개 도시 관련되어서고요. 한 번 하는 데 한 3, 4명 정도 기준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박경희위원

아, 1회가 아닙니까, 이게 1500 잡힌 게? 국외출장여비가.

선근

이선근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그러니까 한 번 가는 것은 맞는데요, 한 도시가 될 수도 있고 두 도시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 도시 인원 관련돼서는 3, 4명 정도가 일반적으로 잡힌다고 합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한 번 갈 때 3, 4명이 되고.

선근

이선근성남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사드 때문에 못 간 이유가 1년 내내 이유가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선근

이선근성남청소년재단사무국장

그런데 좀,

박경희위원

다른 일정을…… 이게 원래 애초에 계획은 몇 월에 잡혀 있었던 거고,

선근

이선근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위원님, 그건 제가 정확히…….

박경희위원

이 부분도 확인을 좀 해 주시고.

선근

이선근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박경희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해외출장이라는 것은 연수목적으로 가는 거였겠지요. 연수를 가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물론 우리 재단의 발전을 위해서 가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달성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집행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이 출장을 어떠한 목적으로 몇 분이 어디 선진지를 갈 것인지, 당연히 잡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내역을 좀 지난해에 가려고 했었는데 못 갔던 2017년의 그 부분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이선근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사무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의결은 나중에 한꺼번에 결산 의결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상덕 수정청소년수련관 관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하나, 혹시 팀장님 같이 오셨으면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덕

변상덕수정청소년수련관장

수정청소년수련관 변상덕 관장입니다. 뒤에 배석좌석의 제한 관계로 운영지원팀장만 함께 배석을 시켰기 때문에 팀장 한 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팀장 장성운입니다. (인사)

조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수정청소년수련관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청소년수련관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숙 중원청소년수련관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오신 팀장님 계시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숙

정영숙중원청소년수련관장

안녕하십니까?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영숙입니다. 저희 수련관도 운영지원팀장 한 명만 배석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팀장 이문형 팀장입니다. (인사)

조정식위원장

중원청소년수련관에 관하여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안녕하세요? 최종성 위원입니다. 관장님, 강사간담회라고 있지요?

영숙

정영숙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것 1년에 몇 번 하나요?

영숙

정영숙중원청소년수련관장

두 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 예산이 얼마예요?

영숙

정영숙중원청소년수련관장

1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100만 원이요?

영숙

정영숙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 강사가 몇 분이십니까?

영숙

정영숙중원청소년수련관장

평생교육강좌가 한 38명쯤 되고 생활체육 쪽이 한 20명 정도 돼서 한 50명 내외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엄청 많네요.

영숙

정영숙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시간강사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어쨌든 간담회 하는데 1년에 두 번 100만 원이면 되나요?

영숙

정영숙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한 번 할 때 한 40명 정도 오시고요. 그러면 식사라기보다는 간식 제공하면서 한 2, 3시간 정도 회의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그래도 강사간담회 1년에 두 번 꼭 하시는 거지요?

영숙

정영숙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꼭 하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그 강사님들 의견 좀 듣고 그래야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 의견 들으려고 간담회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숙

정영숙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지요.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비용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그냥 말씀드렸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청소년운영위원회라고 있지요? ‘은가비’라고 그러네요, 여기는.

영숙

정영숙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제일 많네요, 550만 원. 여기는 왜 이렇게 많지요? 다른 데는 한 200 정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다른 수련관 비교해 봤을 때.

영숙

정영숙중원청소년수련관장

다른 수련관이랑 저는 비슷하다고 알고 있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요? 제가 지금 자료 보는데 다른 데는 200이던데요.

영숙

정영숙중원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운영위원,

종성

최종성위원

잠깐만요, (자료 확인) 서현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 200, 정자청소년수련관 350, 양지동 300,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200…… 말씀해 보세요, 어떤 용도로 쓰는 건지?

영숙

정영숙중원청소년수련관장

자치조직이고요. 수련관의 자치조직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조직으로서 수련관의 운영이라든가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자치조직인데, 국가에서 지원이 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기금이 있습니다. 시설별로 2010년 전에 설립이 된 기관에는 2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중원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그 돈이. 그 금액까지 저희가 포함시켜서 550 정도가 되는 거고요. 다른 수련관 같은 경우는 200, 300에다가 국가에서 지원되는 금액까지 포함해서 같이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여기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몇 분?

영숙

정영숙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저희는 열여덟 명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열여덟 분이면 회의는 어떻게?

영숙

정영숙중원청소년수련관장

회의는 정기모임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하고 있고요. 또 그때그때 임시모임도 하고 있어서,

종성

최종성위원

평균 월 2회는 하고요, 임시모임 따로 있고.

영숙

정영숙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됩니다, 그런 비용들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지금 우리가 결산 설명자료 이 형식이 바뀐 건가요, 작년하고? 아니면 똑같은 건가요?

영숙

정영숙중원청소년수련관장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지금 41페이지에 보면 시설안전검사비, 위생관리비, 설비유지관리비, 시설물유지관리비 이렇게 해서 7500, 4700, 1200 이렇게 예산현액하고 결산액하고 나와 있는데 이게 시설물 유지 관리를 뭘 했다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냥 뭐 뭉뚱그려서 이렇게 쓰신 건가요?

영숙

정영숙중원청소년수련관장

아니고요, 이 양식은 전 수련시설이 다 똑같은 형식으로 하고 있고요. 시설물 안전이라든가 연수가 경과함에 따라서 유지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금액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세부적으로 뭐가 고장 나면 있지 않습니까? 어느 파트가 고장 났다 또 여기 시설안전검사비라 그러면 이 검사가 다양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영숙

정영숙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제가,

조정식위원장

무슨 소방검사, 전기검사, 엘리베이터검사 이런 것 다 아니에요, 이런 게?

영숙

정영숙중원청소년수련관장

맞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구분해서 써 줘야지 그냥 통째로 안전검사비 이렇게…… 글쎄요, 이건 사무국장님! 다른 국·과 보면 설명자료에 그렇게 자세하게도 나와요. 이렇게 뭉뚱그려 써 놓으면 이게······ 다 좋은데요, 그래도 좀 구분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근

이선근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조정식위원장

중원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41쪽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밑으로 내려와서 재료비에 약품구입이 있는데 이게 무슨 약품인가요?

영숙

정영숙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저희 수련관에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박경희위원

수영장 약품인가요?

영숙

정영숙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수련관에서 상비하고 있는 약품인지, 이게 수영장하고 연결성이 별로 없이 가다가 약품구입해서. 그러면 1년 동안 수영장 관리하는 소독약품 말하는 건가요?

영숙

정영숙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박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중원청소년수련관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정미 위원님.

정미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관장님 임정미입니다. 42페이지 좀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인성활동-책 읽는 성남 독서대통령’이라고 있지요?

영숙

정영숙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정미

임정미위원

지금 여기 모든 것 다 보는 중에서 집행률이 제일 낮아요, 62%. 그래서 미달성률을 보니까 ‘BOOK극성 등 유사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참가자 감소’라고 쓰여 있는데요. 성남형교육지원단에 BOOK극성 독서프로그램이 있지요?

영숙

정영숙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정미

임정미위원

그렇다면 중원청소년수련관도 같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참가자가 감소하였었지요?

영숙

정영숙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정미

임정미위원

그렇다면 현재 2018년도 계획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영숙

정영숙중원청소년수련관장

사업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그렇지요?

영숙

정영숙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정미

임정미위원

이렇게 예산을 프로그램이 중복된 것은 미리 파악을 하셔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또 이 예산 때문에 정말 필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과목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는 성남형교육지원단과 한번 토의하셔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준비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정영숙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알겠습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중원청소년수련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원청소년수련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여원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오셨으면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원

윤여원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관장 윤여원입니다. 오늘 배석한 운영지원팀장 유민욱 팀장입니다. (인사)

조정식위원장

엊그제 창의과학축제를 했지요?

여원

윤여원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예, 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하여튼 간 여러 가지 이유로 행사가 그날 겹쳐서 좀 들렀어야 됐는데 못 들러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잘 진행됐지요?

여원

윤여원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예, 사고 없이 잘 진행됐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날 아마 정자동에서도 행복축제 했지요, 정자청소년수련관에서?

경환

최경환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예, 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거기도 정말 많은 청소년들이 왔더라고요. 정자동 행복마을축제는 분당정자수련관하고 정자동 마을네트워크 이런 여러 단체하고 같이한 것 같은데 아주 사람도 많았고 정말 우리가, 이건 정자동 할 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수련관마다 행사를 굉장히 상업지역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은 행사를 하잖아요, 서현역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데 그때 보면 느낌이 청소년들만 좀 모여서 하는 행사 같았는데, 정자동은 주택가 안에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주민들도 주말에 오가면서 정말 많이 호응하고 그러는 것이 아마 그런 방향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미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정미입니다.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집행률이 상당히 높아요.

여원

윤여원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예.

정미

임정미위원

이걸 보면 예산과목에 맞춰서 예산집행을 잘했다는 뜻이겠지요? 그렇다면 1년 동안 이 과목들을 다 실천해 보고 났을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관장님?

여원

윤여원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일단은 집행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87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많이 남았고요, 그중에 계약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남은 부분들인데. 저희가 2017년도 운영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홍보를 정말 열심히 하고 버스정류장이나 아파트 다 붙여도 그렇지만 학생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로 시간 때문에 참여율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홍보에 비해서 참여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집행률도 생각하는데 저희가 열심히 안 했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청소년들이 너무 바쁘고 정말 어려운 시간을 내서 수련관에 오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청소년들이 학교하고 저희가 마을하고 연계가 돼서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더 접근할 수 있도록 또 청소년이 더 좋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수련관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조정식위원장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관련돼서,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관장님, 제가 지금 정자는 찾다가 못 찾았는데요. 저희 서현수련관에 전임강사 근무복구입비가 25만 원이 있습니다. 우리 강사님들이 어떨 때 이 근무복을 입는 거지요?

여원

윤여원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지금 일반 평생교육이나 생활체육강사가 아니고요. 전임강사들, 헬스강사분들이 지금 오전 오후로 일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런 추리닝 입는 것보다 헬스장에 맞는 복장을 구입하기 위해서 좀 질 높은 부분을 위해서 피복비를 잡은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몇 분에 대한 25만 원인가요?

여원

윤여원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일단 제가 알기로는 2명 정도.

박경희위원

두 분이요?

여원

윤여원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예, 동절기 하절기 있기 때문에 나눠서 지급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왜냐하면 저희 중원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180 정도가 근무복 구입비고, 아까 수정수련관은 210만 원인데 거기는 어떻게 강사 명수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영숙

정영숙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제가,

박경희위원

예, 이 부분을 좀 같이…….

영숙

정영숙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것은 저희 수정이나 중원 같은 경우에는 수영강사들이 슈트복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6명 수정은 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수영강사들이. 그 슈트복 구입비입니다.

박경희위원

예, 수영 전임강사.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최종성 위원입니다. 46페이지 보면 내진성능평가해서 2000만 원 예산 잡아놨는데 1781만 원 사용하셨어요. 그 건물 내진성능평가 그건가요?

여원

윤여원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예, 내진성능평가를 저희가 8월부터 10월 달까지 해 가지고 진행을 했었고요. 지금 서현 같은 경우에 내진설계 관련해서 내진에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설계비하고 잡아놨고요. 내년 추경에 한 5억 정도 공사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게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이 내진평가를 매년 하는 건가요, 혹시? 어떤가요?

여원

윤여원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매년 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지침으로 인해서 설계 전 시설에 대해서 했었고요. 저희 서현에 대한 부분들은 내진 지진 시에 문제가 있는 걸로 판명이 돼 가지고 올해 설계비나 이런 부분을 잡아놨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전 청소년수련관이 다 했나요, 혹시? 잘 모르시지요, 그것까지는?

여원

윤여원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저희는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자·수정까지 다 내진,

종성

최종성위원

또 여기 보니까 중원은 안 한 걸로 비용이 없어요. 중원 있나요?

영숙

정영숙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저희는 원래 돼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영숙

정영숙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저희는 원래 했습니다. 원래 처음,

종성

최종성위원

17년도에, 예산.

영숙

정영숙중원청소년수련관장

원래 처음 지을 때부터,

종성

최종성위원

아, 그렇게 돼 있어서, 새 건물이라서요?

영숙

정영숙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또 왜 유지비는 가장 많지요? 저도 아까 그것을 질의하고 싶었어요. 새 건물인데 왜 이렇게 유지비가,

영숙

정영숙중원청소년수련관장

건물 규모가 제일 크다 보니까.

종성

최종성위원

너무 시설유지비가 가장 중원구가 많고 그래서…… 내진은 알겠습니다. 이해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해서 내년 추경에 한다고요?

여원

윤여원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예, 사실은 성능 수준이 어떻게 판명났냐면 종합결과에 일부 수직부재기능에서 지진발생 시 내진성능 미확보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라는 부분들이 판명이 나서 내년에 추경에 한 5억 정도가 추가가 돼서 공사할 예정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혹시 얘기 나온 김에 다른 수련관도 있나요, 지금 이런 얘기?

경환

최경환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저희는 안전이 판단이 돼서 수리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여기만?

여원

윤여원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예, 서현만.

선근

이선근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서현만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합시다. 48페이지에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이 있어요. 이것 어떻게 운영하는 거지요? 6000만 원이 지금 예산인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원

윤여원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지금 작은도서관은 저희 서현수련관 1층에 운영이 되고 있고요. 책 구입은 한 1년에 네 차례 정도 운영이 되고 있고, 그중에 작은도서관 운영비에 기간제 인건비까지 포함이 돼 가지고 지금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아, 거기 그러면 근무하시는 분이 있다 이거지요?

여원

윤여원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예.

조정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경환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하나, 함께 오신 팀장님 계시면 소개해 주시고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최경환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최경환입니다. 문화사업팀장 김정삼 팀장 같이 왔습니다. (인사)

조정식위원장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에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삼

남용삼위원

54쪽에 보시면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이 있어요. 2136만 원인데 이것은 학교에다 지원해서 하는 건가요?

경환

최경환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저희 내부직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치지도사라고 해서 국가에서 청소년지도사 1명을 배치하는 겁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면 정자청소년수련관에 상주하는 상담사라고…….

경환

최경환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상담사는 아니고 청소년지도사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지도사 몇 명입니까, 그러면?

경환

최경환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1명 있습니다. 전 시설마다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면 이게 인건비입니까?

경환

최경환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입니다.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미

임정미위원

관장님 안녕하세요? 임정미 위원입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보고 싶은 것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7쪽 보면요,

용삼

남용삼위원

판교예요.

정미

임정미위원

아, 판교구나. 죄송합니다. 판교까지 넘어갔습니다.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개만 더 할게요. 53페이지에 보면 정자청소년수련관이 미디어 특화 수련관 같은데 지역연계미디어 사업으로 2380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지역연계라는 게 어떤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환

최경환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모두다 미디어라든지 학교 연계 사업으로 지역과 연계해서 진행하는 미디어 사업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수련관으로 찾아와서 미디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아나운서라든지 성우체험 이런 부분 관련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니까 학생들이 지역,

경환

최경환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잠깐 착각을 했는데요. 청소년들이 미디어 활동 진행하면서 UCC라든지 영상뉴스체험 부분들 진행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그런 사업이 제목이 지역연계다?

경환

최경환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예.

조정식위원장

‘지역연계’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관계기관하고 뭔가 연계된 것 같은 뉘앙스가 많은데 단순하게 그냥 학생들이 와서 UCC 만들고 그런 거라고 이렇게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경환

최경환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거기다 추가해 주실 게 ABN방송에 시청자 선별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데 영상 출품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 자체사업을 할 때 가끔 영상촬영기 들고나가는 학생들 보셨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에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에 보면 시설관리용역이라고 돼 있어요. 시설관리용역이라는 게 청소용역이에요?

경환

최경환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이 청소 용역 발주는 지금 재단에서 누가 하는 겁니까, 청소년재단에서?

경환

최경환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저희…….

조정식위원장

저희 시의 회계과에서 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경환

최경환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저희 계약 담당자 지정돼 있고요, 그 계약 담당자가 작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시설관리용역도 어느 업체가 하고 있다는 게 나와야지 그냥 얼마 이렇게 하고 그러면…….

경환

최경환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신체장애인복지회에서 지금 저희 쪽에서 위탁용역 계약이 됐고,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이 계약을 지금 중원청소년수련관, 재단 또 수련관이 6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 다 이쪽 계약 담당이 혼자 결정해요, 수련관?

경환

최경환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입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입찰로 한다고요?

경환

최경환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아, 죄송합니다. 저희 정자의 경우는 그쪽 계약 담당 자체가…….

조정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재단에서 할 것 아니에요, 재단 사무국에서. 아니에요?

경환

최경환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

조정식위원장

수련관에서 이것 안 할 것 아니에요, 독자 계약을. 누가 하는 거예요, 이 계약을?

경환

최경환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사무국에서 진행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사무국장님, 이 계약 한 번도 안 해 봤어요?

선근

이선근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지금 말씀했던 것처럼 저희 사무국의 경영지원부 쪽의 담당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사무국에서 독자로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5개 수련관의 청소용역업체 현황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이게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단체 관련된 사회복지법인하고 수의계약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선근

이선근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청소년수련관, 지금 청소년재단 전체가 이 장애인복지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경환

최경환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시설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장애인복지회랑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다 어느 업체가 하고 있는지 자료를 갖다 주세요.

선근

이선근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조정식위원장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또 질의 없으시지요? 예,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청소용역하시는 분들 몇 분이에요, 총 전체? 사무국도 있고 전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선근

이선근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지금 78명이요, 용역 직원 78명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분들은 정직원에 대한 고민 안 해 보셨어요?

선근

이선근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아니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성

최종성위원

이분까지 하는 건가요?

선근

이선근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연말까지, 12월 30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이분들 포함인가요, 다?

선근

이선근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그분들도 지금 전환심의위원회처럼 협의체에서 통해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분들도 같이 포함되는 거지요?

선근

이선근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것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일단은 우리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명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같이 오신 팀장님 계시면 소개해 주시고요, 추경에 대해서만 추경이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명

김진명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추경이요?

조정식위원장

그러니까 일단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진명

김진명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김진명 관장입니다. 3명의 팀장 중 이 자리에는 장일석 운영지원팀장님 같이했습니다. (인사) 우선 추경 2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0만 원씩 2건인데요, 국도비 보조사업 1건과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1건, 총 2개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각 사업별 100만 원씩 총 200만 원 증액된 사업이고, 2018년도 판교수련관 세입세출에 따라서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나는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역,

조정식위원장

예, 됐습니다. 하여튼 간 공모사업해서 선정돼서 한다는 거지요?

진명

김진명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공모사업 1건하고 국도비 사업 중에 작년에 운영 잘했다고 해서 남은 100만 원 더 내려준 건이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미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관장님 저 임정미입니다.

진명

김진명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예, 안녕하세요?

정미

임정미위원

여러 청소년수련관장님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저희 청소년들을 위해서 수고하심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57쪽에 보면 수험생 축제 있지요, 700만 원. 그게 어떤 축제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진명

김진명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보통 수험생 축제는 수능이 끝나고 고3학생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공연장이나 이런 데로 해서 아이들 이후에 진로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고3 졸업하고 나서 그 진로에 대한 특강이나 이런 거랑 그다음에 공연 같은 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그럼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통고구마랑 성격은 약간 비슷한 거네요?

진명

김진명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성격은 비슷한데 통고구마는 한 번에 모여서 하고 저희는,

정미

임정미위원

거기는 소규모로 청소년수련관만의 특색 있는 사업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지요?

진명

김진명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호용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센터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같이 오신 팀장님 계시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용

변호용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변호용입니다. 저는 혼자 왔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관련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최종성 위원입니다. 몇 분이 근무하세요?

호용

변호용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6명에 지금 파견자 1명 있어서 총 7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인건비가 사무국에서 나가나요, 거기?

호용

변호용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예, 이 건은 아까 얘기한 청소년지도사 배치 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대호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센터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신 팀장님 계시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호

김대호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김대호입니다. 저희들도 팀제가 아니어서 전체 팀장은 없고 저 혼자 왔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관련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현숙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기 전에 여기 독자기관이니까 세입세출 결산 관련돼서 개요적인 부분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강현숙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강현숙입니다. 김성남 운영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저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5~6페이지의 총괄 내역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세입세출 예산은 12억 5368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2억 4121만 93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2억 789만 3470원입니다. 예산 대비 세입은 99%를 달성하였고, 세출은 96.3%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입결산에서 세부내역은 설명자료 11~26페이지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세부내역은 설명자료 68페이지 결산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미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센터장님 임정미입니다. 68페이지에 보면 여비가 있잖아요, 관내출장비, 관외출장비. 이게 전체적인 게 아니고 그다음 장에 보면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에서도 또 관내·관외 있고 학교 밖 청소년도 있고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러면 이 각각의 총계를 여기에다 해 놓은 건가요, 이 관내출장비 1732만 원?

현숙

강현숙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지금 말씀하신 68페이지에서 연결되는 여비는 저희 정규직 티오의 여비고요, 뒤에 보시는 CYS-NET이나 학교 밖 청소년사업 이 부분은 국도비에서 기간제 선생님들의 여비입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그러면 앞의 관내출장여비는 몇 명의 출장여비인데 1732만 원,

현숙

강현숙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16명입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그러면 관내출장을 어디를 가나요? 여기 청소년수련관 그런 데 가나요? 아니면, 관내출장?

현숙

강현숙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관내출장여비는 지금 청소년재단 전체에 다 똑같이 월 10만 5000원으로 책정해서 그 안에서 1회 하루에 4시간 이상 출장 갔을 때 여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그러니까 하루 4시간 가는데 어디를 출장을 가느냐고요?

현숙

강현숙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업무와 관련된 지역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여수동에 사무실이 있다 보니 여수동을 넘어가는 지역으로 가게 되면 여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왜 그러냐면 전체 금액은 그런다 치지만 관내출장이 1732만 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최종성 위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하고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지원 이렇게 두 개 있어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어떤 것 하고 있지요?

현숙

강현숙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은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프로그램 몇 개나 운영하시나요?

현숙

강현숙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세부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서 지금······.

종성

최종성위원

너무 많아요?

현숙

강현숙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대략?

현숙

강현숙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대략이요?

종성

최종성위원

어바웃은 어떻게 돼요?

현숙

강현숙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큰 카테고리로는 어쨌든 상담과 교육과 발굴·연계·홍보 해 가지고 진로직업체험······.

종성

최종성위원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숙

강현숙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사무실 방문했고요. 사무실에 가서 느낀 것은 깨끗하긴 한데 너무 협소한 부분이 많이 마음에 걸렸고요. 건물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세요?

현숙

강현숙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2019년 6월 28일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내년이네요?

현숙

강현숙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그것도 검토를 좀······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용하시는 건물에 대해서 만족하시는지, 아니면 부족한 센터를 큰 데로 좀······.

현숙

강현숙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지금 사실 2015년에는 그 2층도 없었는데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심 있게 위원님들하고 말씀해 주셔서 2층도 저희가 추가로 얻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넓은 쾌적한 공간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계속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가본 입장에서는 사무실도 너무 협소하고 사용하시는 데 직원분들이 불편함을 느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제가 개인적으로도 관심도 갖고 있고 이 부분에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분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다행히 청소년상담선생님들 정규직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숙

강현숙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선생님들 개인적으로 좀 그래도 마음이 편안하겠네요?

현숙

강현숙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아직은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결정은 안 났지만 될 거로 알고 있는 거지요.

현숙

강현숙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꼭 될 수 있도록 사무국장님,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선근

이선근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최대한,

종성

최종성위원

우리가 비정규직에 대해서 경험 안 하신 분들은 모를 겁니다, 그 고통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 다 같이 가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규직화하는 것. 그 부분에서 무슨 고액연봉자도 아니고 고용을 안정화시켜 주고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그 선생님들이 안정화돼야 아이들한테 그 생각과 모든 게 뿌리 내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제가 관심도 갖고 있고 가본 입장에서 우리 센터장님께서 많은 고생을 해 주시고 있고 성남시가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정말 뛰어나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갔다 오신 분 또 간담회 하신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남시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부럽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그런데 지금 뿌리 내리기가 그렇다고 해서 그 프로그램이나 개발하고 여러 가지에서는 많이 잘하고 계시는 것은 알겠는데 청소년들이 결국 와야 되는데 관리·지도감독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 센터장님이 좀 해 주시고요. 또 넓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2019년도에 벌써 계약이 있으니까 한번 사무국장님과 새로 오신 대표이사님하고 상의하셔서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고민하셔서 한번 저희한테 제안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강현숙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조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68페이지에 보면 건물임차료가 있고 건물관리비가 있어요. 건물관리비는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강현숙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건물관리비는 청소하고 그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내는 비용이고, 건물임차료는 월세의 개념입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니까 저게 집합건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요? 이게 관리비라고 따로 있어요, 이렇게.

현숙

강현숙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따로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건물주가 그러면 청소해 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

현숙

강현숙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청소도 하고 전체 공동전기도 그렇고,

조정식위원장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현숙

강현숙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시설물 위탁관리비가 있어요. 어떤 시설물을 위탁했다는 거예요?

현숙

강현숙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린 건물관리비의 청소는 일주일에 두 번 오셔서 청소를 해 주십니다, 그 건물에. 그런데 저희가 나머지 요일은 건물의 화장실 청소나 사무실의 여러 가지 청소나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아서 이 시설물 위탁관리비를 그 청소로······ (관계직원과 대화)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청소가 두 군데다. 그러니까 건물주가 건물 관리하는 청소는 일주일에 두 번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현숙

강현숙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조정식위원장

그 나머지 부분을 지금 그런다는 거예요?

현숙

강현숙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위원장님, 그 시설물 위탁관리비는 지금 저희 정수기랑 비대랑 이 예산을 집행한 내역입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임차료인지 이렇게 해야지, 시설물 위탁이라고 그러기는 좀 그렇지 않아요?

현숙

강현숙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일단 저희 물건비 관련해서는 저희 재단에 함께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식위원장

이런 명목으로 그렇게 한다?

현숙

강현숙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조정식위원장

그래요? 이게 시설물을 위탁관리한다, 이게 단어상으로는 정수기, 비대를 시설물 위탁으로 이렇게 써야 돼요? 저는 잘 모르겠고, 그것은 개념을 그렇게 통용하신다면 어쩔 수 없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박경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최종성 위원님께서 많이 조언해 주신 부분인데 이 건물이 2012년에 들어왔지요? 소장님, 2012년인가요?

현숙

강현숙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2013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경희위원

13년인가요?

현숙

강현숙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박경희위원

2103년부터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5년 정도 됐고, 물론 시설을 조금 확장하셔서 사용하기는 하나 1년에 1억 이상의 임차료를 내는 것은 여러 가지 규모나 지금 현 상황에 비해서는 많은 임차료를 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환한 곳으로 청소년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 많이 모이는 곳으로 우리 시설이 왔으면 좋겠다. 청소년을 대표하는 기관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수련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상담센터도 좀 넓은 곳으로 청소년들이 많은 곳으로 왔으면 좋겠고, 그 안의 공간들도 청소년들이 와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계약기간이 한 6개월 남은 거지요. 6개월 동안에 충분히 논의하셔서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강현숙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원근 성남형교육지원단장님이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지금 허리를 다치셔서 병가라고 하시니까 선임 팀장님 계십니까? 나오셔서 본인 및 같이 오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요,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는데 추경이 있으니까 추경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

단기획성남형교육지원

·진로팀장 이석주 안녕하십니까? 성남형교육지원단 기획·진로팀장 이석주입니다. 저희 3개 팀이 있는데요, 오늘 학교교육협력팀장은 자리가 없어서 지금 밖에서 대기하고 있고요. 이의성 운영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단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셔야 되나 부상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 소관 2017년도 결산 및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결산은 저희가 유인물로 보고요, 추경이 지금 있으니까 추경이 뭐 특이한 게 있나요? 어떤 추경이지요?

기획

단기획성남형교육지원

·진로팀장 이석주 추경에 관해서는 운영지원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정식위원장

예,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 결산과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경희입니다.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팀장님은 자리에 들어가 계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우리 성남형교육지원단의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자문위원회 운영비)가 있습니다. 예산이 780 정도 잡혀 있는데 실제 지출되는 것은 230만 원 정도지요. 30%밖에 집행률이 안 나왔는데, 성남형교육지원단의 의사 통로가 제가 알기로는 자문위원회 정도밖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운영위원회가 있었지요?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있었는데 운영위원회가 어떤 이유로 지금 없어지고 자문위원회 정도밖에 없는데 자문위원회조차도 이렇게 회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문위원회 구성이 어떤 분들이지요?

지금 그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다 자문위원회 위원님으로 계시잖아요. 계시는데, 지금 성남형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행하고 이제 3기를 맞는 성남형교육지원단이 여기서 나오실 수 있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각 단체의 대표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들을 가지고 위원회에 와서 함께 논의해야 될 말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지금 열려 있는 소통구조조차도 이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예산으로 잡혀 있는 이 예산만큼은 저희가 충분히 회의를 위한 회의가 아니고 정말 우리 성남형교육지원단이 발전적으로 잘 앞으로도 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기초 단위일 것 같은데요,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한 말씀들을 잘 반영하셔서 우리 자문위원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2017년에 이렇게 됐는데 2018년도의 운영이 좀 궁금합니다만 2018년 그리고 향후 2019년에 이 자문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시키셔서 우리 성남형교육지원단이 잘 갈 수 있도록 이 역할에 무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삼

남용삼위원

박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문위원 명단 있지요? 그것을 한번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당과 본시가지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다 분당분들로만 구성이 돼 있지요?

그래도 성남형교육지원이라고 하면 그 분포가 본시가지, 분당 골고루 의견을 들어서 자문위원을 구성하면 더 발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희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조정식위원장

예, 박경희 위원님 다음에 박은미 위원님 하시지요.

박경희위원

아, 죄송합니다.

조정식위원장

연관돼서 있는 것 같아서.

박경희위원

예, 연관되어 있어서요. 그 자문위원 구성인원 말고 또 사실은 참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참석해서 의결을 한다든지 결정해야 될 부분이 아니면 다양한 소속에 있는 분들을 참석시키셔서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성남형교육에서 하고 있는 자체사업들 있잖아요. 자체사업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학교나 다른 단체들에 소속되어서 그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있지요.

그분들이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창구가 또 따로 있습니까?

다양한 각 창구의 그 대표들이 모일 수 있는, 전체가 다 모일 수 있는 그 창구가 지금 자문위원회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문위원회 하실 때 2017년에는 지금 2회밖에 실시 안 됐지만 이게 예산을 봐서는 충분히 그 이상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자문위원회 회의구조에 그분들이 좀 오셔서 이 자문위원회와 그분들이 다양하게 소통을 좀 하실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다음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75쪽에 독서문화 기반조성 파트가 있는데요, 중간에. 이것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체적 활동이 어떤 거였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지금 예산이 조금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밑에 독서마라톤 이런 것들이 이것에 대한 세부사항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이게 지금 라인으로 보면 구분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게 단독적인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여기 전체적으로 항목들이 보면 50% 60% 70% 80% 이렇게 해 갖고 한 80% 정도 집행률이 되었잖아요.

좀 사업이 미진한 건 아닌가요, 20% 정도 이렇게 집행이 안 되는 것은? 이게 혹시 이유가 있거나 전년 대비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자꾸 축소되는 것 같은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여기 BOOK극성의 일환으로 학부모 독서동아리들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응도 좋고 굉장히 수요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잘 집행을 해 주시면. 그런데 이게 자꾸만 축소되는 부분은 좀 안타깝고, 내년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BOOK극성 사업이 2017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지금 집행률이 이렇게 적게 나온 것들에 대한 보완은 올해 2018년에 하셨습니까?

예, 그럼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축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셨나요, 2018년에? 독서동아리 커뮤니티 축제.

성과보고회요?

69% 나온 독서교육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이 부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퍼센티지가 100%이면 집행률이 좋겠습니다만 사업에 따라서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람이 하는 거고 우리가 또 새롭게 만들어 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해 보고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또 그 다음연도에 반영해서 다른 좋은 사업을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교 밖 청소년 독서교육 지원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네요. 말씀을 들어보니 어려움이 있지만 이 부분을 좀 더 노력을 기울여서 이 사업이 지속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무국장님, 내년에 결산서 만들어 올 때 여기 보면 아까도 위원님들이 지금 굵은 글씨 ‘인건비’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여기 사업 보면 약간 줄에 따라서 사업이 있고 밑에 있는데 그것 보기 좋게 좀 해서 갖고 오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근

이선근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조정식위원장

보완 좀 하세요. 이것 일괄로 이렇게 쫙 해 놓으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헷갈리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아셨지요?

선근

이선근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조정식위원장

질의응답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지적과 개선의견을 주셨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연초 계획대로 실행하지 못한 점이 있으니 내년에는 연초 계획을 잘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남시청소년재단은 심도 있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며, 조직체계에 맞게 업무분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 직무대행님께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산, 추경에 대한 심사일정을 모두 종료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가 되도록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10월 29일부터 10월 30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3분 산회

기타

참석자 교육지원팀장 이충한 성남형교육팀장 이세형 학교급식팀장 염대석 시설관리팀장 조태현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성남FC사무국장 박재일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선근 수정청소년수련관장 변상덕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정영숙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최경환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변호용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김대호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 숙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지원부장 정은옥 성남형교육지원단기획·진로팀장 이석주 성남형교육지원단직원(성남형교육지원단운영지원팀장직무대리) 이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