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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나상성 의원 발언

제152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200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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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재건축조합에서 설령 여기에서 협의를 봤다 할지라도 정식 공문으로 오고 간 서류에 확포장 공사를 12월 31일까지는 6월 달까지 확인했을 때는 6월달 공문을 보냈으면 12월 31일까지 해주겠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9월 달에는 못하겠다 불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1회 추경에서는 그렇게 협의해서 2천만원 세웠다고 가정합시다.

인정하겠습니다. 3회 추경 시에 재건축조합과 다시 확인해서 정말 공사할 수 있는가 못할 것인가 확인해서 할 수 없다면 당연히 추경에 반납조치 해야지 명시이월 할 예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시이월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수용사업에 2억9천만원 인가 있죠? 이것도 역시 3회 추경에 세울 예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그렇다면 이것도 3회 추경에 협의해서 불가라고 했다면 이 예산은 2009년도에 세웠어야죠.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