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성 의원 발언

위원 "2년 근무한 전주이씨 양영대군파입니다. 중심가에 분향소가 있는데 운동장 구석에 유치원 초등학생 학습축제 하는 것 치우고 허가 안 해 주니까 불법으로 설치하고 몇 시간 후에 자진철거 할 것을 왜 설치했을까요 그런데 이번 문제가 전라도 분들과 어떠한 관계가 있나요 설명바랍니다" 그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전주시는 시민단체가 분향소를 몇 군데씩 설치했습니까" 확인해 볼까요?

이 사람 2009년 6월 9일 김성우씨가 관리자 사이트에 들어가서 전주에 사는가 안 사는가는 확인해 볼까요? 살아요, 이것을 누구만이 알 수 있습니까? 관리자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전주에 사는지 안 사는지를, 안 그렇습니까? 최소한 이 문제를 따지는 시의원에게 "아닙니다, 전화번호나 상세히 주세요" 이렇게 답변할 일이 아닙니다. 최소한 공직자가 본다면 시장이 설령 이렇게 댓 글을 달았으면 진작 시장님에게 가서 "이것은 안됩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장님 크게 우려됩니다. 이런 행위는 하지는 말아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시장을 보필하는 공무원의 자세입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정보유출에 관한 법률의 위반이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공무원이 시장에게 가서 "시장님 이런 것은 앞으로 크게 다칠 우려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절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안 다치더라도 시장님에게 이 정보를 알려준 관리자는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말씀을 못합니까? 이것을 오히려 시장에게 이야기해서 시장이 안 하도록 해야지 오히려 시의원에게 와서 "이것이 상세 정보만 유출입니다" 이것이 공직자의 자세입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날 이효선시장이 얼마나 불쌍한지 내가 알겠습니다. 어느 공직자 한 사람이라도 공직자가 옳지 못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공직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수수방관하고 오히려 이것의 잘못을 탓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탓을 한다면 이효선 시장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바르게 갈래야 갈 수 있겠습니까? 각성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이런 사건이 또 있습니다. 하도 여기에서 말하면 속기록에 남아서 도 감사, 감사원 감사 나오면 어차피 감사할 것 같아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이 보다 더 신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하지만 관리자,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일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