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호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용인시의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완기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내여비 기준의 개정이 96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5237호에 따라 이와 관련된 용인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여비의 종류가 국내여비규정 개정으로 현지교통비가 일비로 변했고 그 다음에 숙박비가 숙박료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국내여비 지급 기준은 일당이 6,500원에서 3천원이 증액된 1만원으로 됐고, 숙박료가 1야당, 의장, 부의장은 3,500원이 증액된 37,500원에서 41,000원으로, 의원은 1,500원이 증액된 19,500원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 뒤에 보시면 국내여비 지급기준이 숙박료가 나라가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라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등급은 가등급으로 물가가 비싼 나라 그러니까 많이 발전된 나라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나라가 나등급, 그다음이 다등급, 라등급은 미개국이라고 관광객이 별로 안가는 나라 이러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숙박료가 1야당 의장, 부의장은 가등급이 130달러에서 7달러가 증액된 137달러, 나등급 나라는 90달러에서 9달러가 증액된 99달러, 다등급은 72달러에서 4달러가 증액된 76달러, 라등급은 62달러에서65달러로 3달러가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은 가등급 나라가 114달러에서120달러로 6달러가 늘어나고 나등급은 74달러에서 78달러로 4달러가 늘어났습니다. 라등급은 55달러에서 58달러로 3달러가 증액됐고, 라등급은 46달러에서 5달러 증액된 51달러가 되겠습니다. 국가별 등급별 변경된 것은 가등급이 마드리드 삽입이 나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등급 나라에는 아세아주, 대 양주에서 싱가폴, 대만, 북경, 하노이가 들어가고 남북 아프리카주에서는 트리나다트로바고 삭제가 됐습니다. 유럽 주에서는 덴마크, 체코가 나등급으로 올라가고 나등급 나라에서 아세아주, 대 양주에서 싱가폴, 대만이 빠져나가고 인도네시아가 들어갔습니다. 남북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수리남이 빠져나가고 아르헨티나하고, 트리나다트로바코에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먼저 나등급에서 삭제되고 다등급으로 들어간 거지요? 그 다음에 유럽주에서는 덴마크하고 체코가 빠져나가고 루마니아가 삽입이 됐습니다. 중동 아프리카주에서는 나이지리아가 삭제되고 이집트가 올라갔고, 그 다음에 라등급에는 아세아주 대 양주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올라갔기 때문에 빠져나가고 남북 아메리카주에서는 아르헨티나가 빠져나가고 베네수엘라하고 수리남이 들어갔습니다. 중동, 아프리카주에서는 나이지리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지 않은 나라는 가장 가까운 수도에 들어가는 나라 그 나라 등급을 기준으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례안인데 조례안은 지금 설명 드린 대로 현지 교통비가 일비로 바뀌는 것하고 숙박비가 숙박료로 변경됐다는 사항이 되어 있고, 여비지급 기준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숙박은 의장, 부의장이 3,500원이 증액된 41,000원으로 되어있고, 의원님들은 1,500원이 증액된 19,500원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교표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기입니다. 용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의회사무국장께서 설명하신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96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5247호로 여비 지급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규정에 의거 여비 기준에 관한 필요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위원입니다. 이에 대한 잘못된 사항은 우리 김장호위원이 말씀하신 그대로이고 제가 한가지 부탁드릴 것은 우리 한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호텔, 장, 여관, 하숙집에 대한 일숙박비 사항을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