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조정식 의원 발언
조정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박정숙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위원회 담당 박정숙입니다.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결정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활동기간 연장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위원장 제출)
다음은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배부해 드린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27일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9월 27일 제239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하는 것으로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등 정례회 개최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촉박함에 따라 자치법규 정비 등의 조사활동과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조례 검토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심도 있는 조례정비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 활동기간을 2019년 12월 31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 의결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황민택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끝에 실음-참조1
민택
황민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민택입니다.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 내용과 제안 이유에 대하여는 위원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성남시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특별위원회 운영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방대한 조례 수와 2019년도 회기 운영을 감안하면 연장기간이 긴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19년도부터는 시 집행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과 의회 전문위원, 시 집행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조례정비를 위한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일자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일정을 감안하여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또는 폐회 중에 별도의 회의 날짜를 정해 소집하겠습니다. 특히 당부드릴 말씀은 다음 회의 개최 전까지 위원님들의 소관 상임위 조례에 대하여 정비 대상 조례가 있는지 검토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 전문위원들은 집행부와의 협의사항을 여기 계신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