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호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하여 실국소관 전반에 대한 총괄을 설명을 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별 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당 실과소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총계는 229,648,170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86,563,540천원보다43,084,630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가 97,414,000천원으로 기정예산91,914,000천원보다 55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 수입이 96,460,000천원으로 기정예산 63,443,430천원보다 33,016,940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2천원으로 기정예산과 같고, 지방 양여금은 6,796,660천원으로 기정예산 2,605,000천원보다 4,191,660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9,977,120천원으로 기정예산 28,601,100천원보다 376,010천원 증가하였으며, 지방채가 4천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의 예산액은 97,414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1,914백만원보다 55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서, 자동차세의 증가액 45억원은 자동차의 계속적인 증가에 따른 것으로, 97년 6월분 자동차세 부과대수는 76,000대로 96년도10월말 자동차 67,000대보다 9,000대가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소세의 증가액 10억원은 기업체의 봉급인상으로 인한 종업원할사업소세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의 세외 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 수입의 예산액은 96,460,380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3,443,430천원보다 33,016,940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공유재산임대료수입의 감소액 1,145만원은 시립도서관의 식당 및 매점임대료와 청소년수련마을 식당 및 매점. 휴게실 임대료로서 공개경쟁입찰 에의하여 임대료가 결정되었습니다. 기타사용료의 증가액 256백원은 청소년수련마을사용료와 청소년수련마을 썰매장 사용료가 되겠으며, 19페이지의 광공업수입의 증가액 4,700만원은 독감예방백신대금 3,500만원과 수두예방백신 대금 1,200만원인데 이는 주사약대금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치 증가액 34천원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이며 시·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의 증가액 99억원은 수지지구 아파트의 증가 및 송전 레이크힐스 골프장기 개장등으로 인한 도세 수입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의 증가액 28억은 공금예치액이 전년도 보다 증가하였기 때문인데, 97년 6월 20일 현재 공금예치액은 90,090,510천원으로 이중 정기예금 예치액은 890억원이며 이자율은 평균 9.5%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20페이지의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액 14,804,760천원은 예산초과수입액과 예산절감으로 인한 예산 불용액이 되겠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의 증가액 334,380천원은 96년도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의 증가액 587,360천원도 96년도 도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으로서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도에 반납 조치되겠습니다. 변상금의 7,000만원 증가는 포곡면 삼계리 243-1번지외 140필지에 대한 국 공유재산 무단 점용에 대한 변상금이 되겠으며, 과태료수입의 증가액 1,000만원은 폐기물관리법위반업체에 대한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의 기타잡수입의 증가액 628,880천원의 증가내역을 보면,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586만원은 사회복지기금으로 도로부터 교부되는 것이며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자 과징금 451,610천원은 태광관광개발주식회사에 부과되고, 국민체육진흥기금 2,660만원은 도로부터 예산액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구성면 보진리와 수지읍 풍덕천리국·지도 23호의 도로굴착원상복구비로 1억4,480만원을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원인자부담금으로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의 증가액 2,250백만원은 개발부담금수입으로서 개발부담금은 납부기간이 6개월로 년도를 이월하여 징수되고 있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의 지방양여금은 예산액 6,796,660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605백만원 보다 4,191,6 60천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증가내역은 하수관거정비사업의 6건의 사업비로서, 이는 도로부터 양여금 교부내시액이 변경된 사항으로, 해당양여금 사업부서인 각실·국별 세출예산에서 같은 내용으로 상세하게 설명되어지므로 세입부분에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보조금수입은 국고보조금 예산액이 8,624,420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730,840천원보다 2,166,420천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조내역은 양정업무경상보조비외 44건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의 시도비보조금은 예산액 20,005,690천원으로 기정예산의 17,523,250천원보다2,482,430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내역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특근수당외 82건이되겠습니다. 보조금의 증감요인은 국도비보조금의 예산내시액이 도로부터 변경 시달되었기 때문이며, 보조금이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해당보조금의 사업부서인 각실·국별 세출예산에서 같은 내용으로 상세하게 설명되어지므로 세입부분에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입니다. 20페이지 하단 두 번째 변상금에 포곡면 삼계리243-1의 140필지 변상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국유지나 공유재산에 대한 무단 점용에 대한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용인시 전체에 140필지를 무단 점용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변상금을 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21페이지 기타 잡수입에 부동산실병법 위반행위자 과징금부과 태광관광 개발이 있는데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태광관광 개발 주식회사에서......

면적은 어느 정도 위반한 겁니까?

구체적인 산출근거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산출기초에 삭감된 내용은 자료를 훑어봐서 알아요. 세세한 것을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아니고 삭감된 이유가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의해서 된 거냐 왜 우리가 처음부터 국고보조가 없는 예산을 당초에 국고보조가 되는 것으로 봐서 세운 거냐 어떻게 잘못돼서 1억씩 착오가 났느냐......

그 중에서 가장 큰 거 한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을착수 대 구획경지 재정리 사업이 29페이지에 2,744백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대상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기도에 6개 시군에서 유보하고 있는 시항이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사업변경내시에 따라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124페이지 97기구조직정비 용역비가 5천만원인데 구체적으로 기구를 어느 과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느 과를 어떻게 한다고 말씀을 못 드리고 자체적으로 구상은 있습니다. 자체적인 구상은 있었는데 저희가 전문식견이 미흡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 대학에 지방행정 연구원이라든가 이러한데 의뢰해서 저희가 구성한 것하고 좋은 점을 믹서를 시켜서 향후 발전적인 방향으로 보색을 하려고 그렇게 해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용역비 5천만원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다한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더 생각해 보는 것으로 하고요. 125페이지 주전산 중앙처리장치 구입해서주기억장치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44백만원 들여서 주기억장치를 우리 시에다 주기억장치를 하고 각 실과소에 있는 워드프로세서를 집중 연결 할 겁니까?

예. 그게 램이라고 하는 건데 그 작업을 일부 시행을 하고있는데 여기에 따른 용역량이 적기 때문에 자동차등록 업무에 관한 것, 세무관계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처리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았고, 지금 전부 연계를 시키는 게 지방세는 되고있는데 내무부에 인사에 관한 것, 민원행정, 농림관계, 지역경제관계 해서 램이 용량을 해 놔야만 우리가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고 향후에 사무 자동하에 연계되는 그러한 업무로서 준비를 사전에 하는 겁니다.

주기억장치는 용량을 몇 메가드램으로 하실래요.

그것은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적어놓지 않고 있는데 제가 다시 알아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에 무정전 전원공급장치가 하단에 물품및 도서구입에 20개 실과에 있는데 UPS설치가 중앙집중식으로 하게 되면 UPS가 많이 필요합니까?

이게 20개 실과를 계상을 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기종에 되어있는데 말고 우선 20개 실과소 위주로 하는 겁니다.

우리 용인시에 읍면동해서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컴퓨터가 몇대 정도 됩니까?

그것은 자료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로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20개 실과소를 UPS 설치를 한다면 각 읍·면·동에 있는20개를 제외한 나머지에 UPS가 다 장착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 다 연계가 되게끔 네트워크식으로 연계가 다 됩니다.참

중앙집중식이라고 그러면 각 읍·면·동에서도 연계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시키려고 하는 거지요 다 연계해서 어떤 자료든지 필요한 자료가 연계가 돼서 세무가 집중적으로 되고 인사에 관한 것하고...

세무를 먼저 하실 겁니까?

세무가 급선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1개과에다 시설을 해서 전부다 컴퓨터를 구입할 때UPS가 컴퓨터 구입할 때 조그마한게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세무과하고, 지적과, 자동차사업소 3군데를 해 놨습니다. 왜 20개 실과소라고 그러면 지금 해 놓은 데 외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UPS를 장착을 틀림없이 해야 되요. 해 놔야 이미 기억되어 있는 것을 지워지지 않지만 워드치다 예를 들어서 한 장에 중간쯤 치다 정전이 되면 기억되지 않은 부분은 다 날아가기 때문에 새로 쳐야 되니까 UPS가 필요한데 내가 알기로는 업무를 보다 보니까 UPS가 장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는 큰 것을 놔서 각자마다 하나를 전원에다 공급하는 쪽으로 가니까 그러면 먼저 있던 UPS는 필요성이 없는 거고, 예산이 낭비되는 거고, 현재 우리용인시에서 UPS 시설이 안 되 있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조그마한 UPS시설이 컴퓨터에 60%정도 있다면 각과마다 하나씩의UPS시설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알았습니다. 기존에 UPS구입해 놓은 것이 예산에 소모적인 역할이 있는지 없는지는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데 사전에 이 자료를 미처 조사 못한 것이 제 불찰인데 월요일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호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기동순찰대 목 변경해서 바뀌는 거지요. 기 지급된 금액은 있습니까? 6월 달인데 ......

예. 아직 지급을 한번도 못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날짜계산해서 하고 필요할 때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1년 예산 아니예요.

상반기, 하반기를 줬습니다. 상반기가 마무리하면 7월달에 나가야 되겠지요.

송주식 위원이 질의 하신건데 기구정비 조직용역비라고 그래서 5천만원을 세우셨는데 기초 진단한 거 있으시지요?

예. 했습니다.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기초진단을 저희가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면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 드린다면 어느 계가 없어진다면 거기 직원에 대한 사기 문제, 그러한거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은 담당을 하시니까 소신을 갖고 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신데 총괄해서 각 읍면 직원의 현황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해 주시겠지만 욕을 먹을지 몰라도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구개편을 하는 건데 실지 각 부서에서일을 더하기 위해서 일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을 덜할려고 피해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행정 전반적인 조직 개편을 하기 이전에 정신자세부터 고쳐냐 될 것 같아요. 일을 안 하면 여기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는 책임의식이 수반된 조직개편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서울에 있는 교수라든가 이러한 분들이 용인의 실정을 얼마만큼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총무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소신 있게 일을 더 안 받으 려고 그러는데 이러한데서 조직진단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도 가지고 계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부천하고 몇군 데가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쥐서 대학교수들로 용역단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한곳도 있어요. 이게 저희가 못 하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결론 내리기가 어려워서 전문가들한테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99년까지 105명이 줄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감소해서 모든 조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줄어져야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조직진단을 해서 그러한 문제점을 발췌해낸거거든요 각 부서에 다니면서 들어봤어요 각 부서에서 일도 많지 않은데서 일을 떠넘기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있는데 총무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중심으로 해서 용역보다도 기초진단을 우리가 할 꺼 아니겠어요. 과감한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하려고 노력을 해 봤는데 도저히 못 하겠어요. 저희 능력의 한계를 느껴서 ......

일하지 않고 이러한 사람들이 불만이 많이 있는 이러한 상황이 많이 있어요.

저희로서는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에서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도저히 안되겠어요.

제 친구 중에서도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집에서도 회사일에 전전하는데 그러면서도 조기퇴직이다 그러한 것으로 괴로워하고 불안 해 하는데 총무과장님 입장에서 냉철히 판단해 보세요. 얼마만큼 와서 싸인만 하고 봉급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조직진단 얘기가 나온 게 그러한 꼴이 보기 싫고 실지로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 만큼 최대한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소리의 뜻까지 관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한 질문이지만 용인시청에 있는 공직자중에서 1천명이라고 했을 때 최대한 몇 명을 줄여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말씀 드리기가......

노는 인원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조직진단을 하는 부분이 그러한데 있겠습니다마는 요소. 요소 다른과로 갈께 이쪽으로 온 것이 많이 있는데 조직진단하시기 전에 정신교육부터 하고서 조직 진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한 공직향상을 위한 교육도 하겠습니다.

가장 어려운게 과나, 실국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곤란한거 아닙니까? 그러한 것은 뒷전으로 하시고 소신 있게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총무과소관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은 토요일인 관계로 이것으로 예산안 심의를 마치기를 하고 총무국 시민과 소관부터는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