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호 의원 발언

김장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의회 예산이 기정예산 보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감된 전체 액수는 사실상 47,299천원이 전액 삭감된 금액인 것 같습니다. 기타 상여금이라든지 기본금에 대한 어떤 변동사항으로 추가된 내용이 있을 뿐이고 다른 것에서는 거의 다 삭감을 했습니다. 내용설명에 있어서 지난번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아서 삭감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감사원 감사가 한달여 동안 용인시를 감사한 지적사항 내용에 대해서 용인시를 감독하고 감시하고 해야 할 의회에 그 지적 사항에 내용을 사실 저희 의원한테 나와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내용이 있으면 집행부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요구를 하려고 했던 내용입니다만 그 내용에 어떤 법률적 검토에 의해서 회계법에 의해서 그것이 삭감이 되어야 되는지 하는 내용을 밝혀 주시고 지금현재 제가 48쪽에 산출 기초를 보시면 의정활동 홍보비가 1천5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1천5백만원에 의정활동비는 기정예산 1천5백만원을 전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었다 했는데 지난번 제가 언론에서 본 바에 의하면 경기도의회 의원은 의정활동비용으로 1인당 5백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136명에 달하는 도의원들 전원에게 각각 지급하는 예산을 세웠다가 일부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는 상태에서 감사원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지적받은 내용이 문제가 되었던 것을 지사께서 그대로 광역 자치단체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급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하면 지사는 임의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시군 단체장은 할 수가 없는 것인지 그건 것에 대한 유권해석을 우리 국장님이 못 하시면 실장님이라도 모셔다가 얘기를 들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 예산서를 세세하게 보는 과정에서 연회비에서 1주년 연회비 삭감 내용 비회기중 참석위원 급식이 2,500천원 3백만원 예산 중에서 50만원만 세워놓고 2,500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사실 위원님들 매일같이 당번을 정해서 나오는 상황에서 공통경비에서 지급을 하고 있어서 이 돈이 남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하면 50만원을 집행할 수 없는 돈이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삭감 내용에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동 순회 의정보고회 참석자급식에 대한 문제인데 완전히 위원들 의정활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시장이 각종행사에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하게 기관장이나 위원들에게는 특별한 식당접대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원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민의를 수렴하는 차원에서 의정활동을 제하는 목적을 가지고 삭감을 하는 것 같은 인상이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 한테 죄송한 것은 제가 전반적으로 검토된 내용을 쭉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 말씀드리지요 51쪽 맨 하단에 보면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예산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알고있기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할 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침에도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2천4백만원을 2회에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앞으로 1회 추경 본예산을 다루고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3회 추경은 용인시 위원들이 예결특위를 해야할 이유가 없어요. 법으로 다 정해 져있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1회 추경에 여섯 일곱 분인가 예결특위가 되어있는데 이런 문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지급되는 허용되어 있는 그런 이산을 삭감된 내용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