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호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 회의에서 7명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구성되었으며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97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7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용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이양구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양구입니다. 연장자이신 관계로 본 위원이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동료위원 여러분 부족한 점이 많은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8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행정 수행에 직접 관계되는 예산인 만큼 심도 있게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엄중한 심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다짐하면서 의사봉을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7월 1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97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97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97년 7월 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예비심사 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전문위원 김윤기 입니다. 9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제1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유, 주요내용, 검토 의견순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 편성사유는 당초예산 편성이후 기 투자사업의 마무리와 주민불편 해소사업 및 편익사업 중점투자와 아울러 당초예산 편성이후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당초예산에 누락된 필수불가결 한 경상비등 법정경비 재조정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액 계수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천4백71억1천8백만원 보다 5백34억9백만원이 증액된 3천5억2천7백만원으로 기전예산액 대비 21.6%가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은 일반회계에 기정예산액 대비 4백30억8천4백만원이 증액된 228.648백만원,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10,325백만원이 증액된 70,87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86,564백만원에서 23.1%에 해당하는 43,084백만원이 증액된 총 세입예산 229,648백만원중 지방세 수입이 97,414백만원으로 42.4%, 세외수입은 96,460백만원으로 42%, 지방양여금은 6,797백만원으로 3%, 국·도비 보조금은28,997백만원으로 12.6%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으며, 자체구입인 지방세, 세외수입은 193,874백만원으로 세입예산에 84.4%를 점유하고 있고, 의존수입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은 35,774백만원으로 세입예산에 15.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행정에 43,675백만원으로 19.1%의 구성비를 사회개발에 101,494백만원인 44.2%, 경제개발에 79,824백만원인 34.8%, 그 외 민방위비501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41억5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관별 규모는 본청예산이 기정예산 대비 37,68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읍·면·동예산은 기정예산대비 5,39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29,636백만원보다 4,178백만원이 증액된 33,81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 사업의 7종의 특별회계 중 주요증액내용은 하수도사업에서 2718백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신갈구획정리지구내 도로용지 폐지에 따른 매각수입 1,00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하수도사업의 7종의 특별회계기정예산 29,636백만원의 예산중 하수도 정비사업에서 3,043백만원의 주된 증액요인이 발생되었으며, 사업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0,644백만원에서 27.8% 해당하는 5,749백만원이 증액된 26,393백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9,644백만원보다 5,874백만원이 증액된 35,518백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내용은 기정예산편성이후 기 투자사업의 마무리와 주민불편 해소사업 및 편익사업 중점투자와 아울러 당초 예산편성 이후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당초예산에 누락된 필수불가결 한 경상비등 법정경비 재조정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액 계수조정으로 되어있으며, 의회사무국 소관을 보면 의정활동 공통업무 추진비목으로만 집행하여야 하나 수정예산안의 경우 일반수용비의 의정활동 홍보비와 보상금의 읍면동 순회의정 보고회 참석자 급식비등은 예산에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집행에는 많은 문제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21.6% 증액 편성함에 있어 국가경쟁력 10% 높이기에 부응하여 재정운영의 생산성과 건전 제정운영 기조확립이 요망되므로 향후 제정운영은 세입추계와 세출예산 지출의 근거인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각종행사를 축소 시행하고 근검절약을 생활화하여 관행적이고 전래 답습적인 집행자세를 지양하여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재원배분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실국별 직제순에 따라 사항별 설명을 들고나서 의문사항에 대한 것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국장께서는 기준경비나 법정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주요사업과 쟁점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97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더위나 장마 등 고르지 않은 날씨에도 불구 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심노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총 사업 예산에는 변동이 없겠습니다마는 단 저희가 도비보조 부담금 사업 1건 12,554천원을 국고보조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예산에 편성했으며, 또한 계산착오 정정이 19,800천원,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 3건 24백만원, 읍면동 소규모사업 6건 202,100천원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229,648,178천원으로 이중 수정예산에 소요되는 사업비 257,454천원을 예비비에서 삭감해서 경상예산에 24백만원, 사업예산에 233,454천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총계는 229,648,170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86,563,540천원보다 43,084,630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가 97,414,000천원으로 기정예산 91,914,000천원보다 55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이 96,460,380천원으로기정예산 63,443,430천원보다 33,016,940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2천원으로 기정예산과 같고, 지방양여금은 6,796,660천원으로 기정예산 2,605,000천원보다 4,191,660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8,977,120천원으로 기정예산 28,601,000천원보다 376,010천원 증가하였으며, 지방채가 4천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의 예산액은 97,414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1,914백만원보다 55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자동차세의 증가액 45억원은 자동차의 계속적인 증가에 따른 것으로 97. 6월분 자동차세 부과대수는 76,000대로 96년도 10월말 자동차 67,000대보다 9,000대가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소세의 증가액 10억원은 기업체의 봉급인상으로 인한 종업원할사업소세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18페이지의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예산액은 96,460,380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3,443,430천원보다 33,016,940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의 감소액 1,145만원은 시립도서관의 식당 및 매점임대료와 청소년수련마을 식당 및 매점, 휴게실 임대료로써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임대료가 결정되었습니다. 기타사용료의 증가액 2백만원은 청소년수련마을 사용료와 청소년수련마을 썰매장사용료가 되었으며, 19페이지의 관공업 수입의 증가액4,700만원은 독감예방백신대금 3,500만원과 수도예방백신 대금 1,200만원인데 이는 주사약대금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의 증가액 34천만원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이며 시·도세징수교부금수입의 증가액 99억원은 수지지구 아파트의 증가 및 송전 레이크사이드 골프장의 개장등으로 인한 도세수입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증가액 28억은 공금예치액이 전년도 보다 증가하였기 때문인데 97 6월 20일 현재 공금예치액은 90,090,510천원으로 이중 정기예금 예치액은 890억원이며 이자율은 평균 9.5%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20페이지의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액 15,804,760천원은 예산초과수입액과예산절감으로 인한 예산불용액이 되겠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의 증가액 334,380천원은 96년도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의 증가액 587,360천원도 96년도 도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으로서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도에 반납조치 되겠습니다. 변상금의 7,000만원 증가는 포곡면 삼계리 243-1번지외 140필지에 대한 국·공유재산 무단 점용에 대한 변상금이 되겠으며, 과태료 수입의 증가액 1,000만원은 폐기물관리법위반업체에 대한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의 기타잡수입의 증가액 628,880천원의 증가내역을 보면,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운영비 586만원은 사회복지기금으로 도로부터 교부되는 것이며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자 과징금 451,610천원은 태광관광개발주식회사에 부과되고 국민체육진흥기금2,660만원은 도로부터 예산액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구성면 보정리와 수지읍 풍덕천리 국지도 23호의 도로굴착 원상복구비로 1억4,480만원을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원인자부담금으로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의 증가액 2,250백만원은 개발부담금수입으로서 개발부담금은 납부기간이 6개월로 년도를 이월하여 징수되고있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의 지방양여금은 예산액 6,796,660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605백만원보다 4,191,660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증가내역은 하수관거정비사업의 6건의 사업비로서, 이는 도로부터 양여금 교부내시액이 변경된 사항으로 해당양여금 사업부인 각실국멸 세출예산에서 같은 내용으로 상세하게 설명되어지므로 세입부분에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보조금수입은 국고보조금예산액이 8,624,420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730,840천원보다 2,106,420천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조내역은 양정업무 경상보조비의 44건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의 시도비보조금은 예산액 20,005,690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7,523,250천원보다 2,482,430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내역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특근수당외 82건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의 증감요인은 국도비보조금의 예산 내 시댁이 도로부터 변경 시달되었기 때문이며, 보조금의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해당보조금의 사업부서인 각실국별 세출예산에서 같은 내용으로 상세하게 설명되어지므로 세입부분에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서 총무국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총무국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사항별 설명서 119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총 규모를 설명을 드리면 총 규모는 20,032,707천원은 당초예산액 17,097,891천원보다 2,934,818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소관에 대한 예산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97년보다 정부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법정경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3백만원인데 비상시 일숙직 인원 보강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무인경비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양지면 다목적복지회관에 무인경비 시설이 안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연구개발비로서 96년도 3월 1일자 시설치 후 급격히 변화되는 행정수요에 따라 적응하기 위해서 시기구 및 인력을 조정하기 위해서 전체에 대한 행정조직에 대한 검증을 받기 위한 용역비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거기에 의해서 기구 및 인력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신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시설장비유지비 무선국정기검사 수수료가 산불차량에 대한 것이 252천원이고 휴대국이 2,184천원입니다. 그 밑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망종 단장치 25백만원, 모뎀 500천원, 여기에서 망종단 설치는 중앙처리 장치로서 사람 뇌에 해당하는 장치가 되겠고, 주기억장치는 데이타를 읽고 기록하는 기억장치, 운영 프로그램이 시행되기 전에 반드시 주기억장치에 읽어 넣야 하는 장치가 되어서 이번에 이 물품을 시설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산관리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주전산기 중앙처리장치 19,700천원, 주전산기주기억장치 4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전원공사에서 89백만원을 삭감을 하고 종합전산 고속통신망 고축공사가 87,3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무정전전원공급장치 구입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전원공사에서 삭감을 하고 그것이 시설비에서는 집행하기 어렵고,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등 각과에 현재 사서 공급을 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에 컴퓨터와 프린터기등을 사서 공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과 전체에 대한 것이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쪽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 순찰대 장비유지비 19,200천원, 급식비 48,000천원, 자경대 간식비 8,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상금 과목으로 민간지원 경비로 관련 기정지침에 명기되어야 하나 보상금 목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 지원경비로 되어있던 보상금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경비가 132페이지가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삭감을 하고 위에 보상금으로 갚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장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양구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세출 124페이지 경상경비 조정 용역비가 5천만원이었는데 용역비가 서서 용역을 주면 어떤 단체에다가 주는 것이며 또 지금 용역을 주면서 시장님에 의지가 있을 텐데 기구를 조정해서 축소하는 것인지 또 우리 수지읍하고 기흥 마냥 인구가 자꾸 늘고 해서 증원에 촛점을 맞추어서 용역을 주는 것인지, 시장님께 용역을 주는 의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언제쯤 끝나서 과연 우리 용인시가 기구개편이 예상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구조직 정비 용역비인데 우리가 공식용어는 그렇습니다. 보통 사용하는 용어로는 조직 진단비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용어는 조직 진단을 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는데 이 조직 진단을 저희 공무원들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전문기관이 대학이나 또는 연구소 같은데 주는데 아직 어느 기관에다 줄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연구소가 되었던 어느 대학이 되었든 전문기관에다가 줄 대상은 아직 선정을 한바 없습니다. 다만 이 예산이 성립이 오늘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시고 성립이 된 후에는 저희는 전체 기구와 인력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각 실 과소뿐만이 아니라 읍면동 사업소까지 또는 우리가 요구되는 수차 거론을 하고 있었던 경영소득을 위한 어떠한 기구 또는 경전철을 위한 기구 조금 전에 이양구 위원님께서 예를 들으신 기흥이 되었든 수지에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대한 대처 방안 등도 역시 진단 내에 장기적인 진단에 포함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부천시에서 서울대학교에 용역의뢰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단기계획, 중기계획, 장기계획은 구분해가지 분석해서 납품을 한 것을 저희가 한 부 얻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시에 분석 조직 진단을 한 것을 참고를 해서 하려고 수차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저희 능력이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결국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오늘 통과시켜 주십사하고 요구를 하고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주시고 전체 용인시장 산하에 있는 각 조직 현재 조직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전추진을 예측을 해서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까지를 이 내용에 포함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용역을 주기 전에는 거기에 대한 것을 파업지시서라는 것이 저희가 작성을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분석을 해서 제출해 주시고 보는 것이 과업지시서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으로 저희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6항에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UPS구입20개 실과에 4,450천원씩 계상되어서 89백만원이 예산 요구가 되었는데 어떤 조그마한 물건을 갖다 놓는 것이 무슨 발전기를 갖다놓는 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이것 전체를 설명 드리면 상당히 길겠습니다만 간단히 설명 드리면 각 실과소에 지금 컴퓨터가 들어가 있는데 레인이라는 것을 깔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입력하다가 전기 정전이 되면 그 입력 완료되기 전에 중간에 정전이 되면 입력한 것이 한꺼번에 날라가 버립니다. 그것을 날라 가지 않도록 각과에다가 설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과에다가 장치를 해 주어야만이 그 동안에 입력된 것이 정전으로 다시 처음서부터 입력하지 않는 이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든다면 세무과에 세무자료 입력을 하루종일 하다가 중간에 정전이 되게 되면 그날 입력한 것이 한꺼번에 날라가 버립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인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시설을 해야된다.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 항목대로 시설비에 감을 하고 물품구입비에 다가 항목변경을 했는데 사실하고 다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그 위에 감을 했습니다. 위에서 시설비에서 감을 하고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재편성을 했는데 그것은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사다가 부착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다가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UPS라는 만들어놓은 물건이 있는데 그것만 사다가 부치면 된다. 알겠습니다.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입니다. 이양구 위원님에 124페이지 용역발주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전년도에 시정질문 한 바도 있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하시는 집행부에서 다각적으로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노력하시는 고충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 이번에 용역을 발주시기와 맞추어서 납품을 언제 받으며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용인시의회 기구가 개편이 된다든지 그것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예결특위에서 통과가 되었고, 통과된 내용이 집행부로다가 통보가 되면 바로 저희는 과업지시서를 착수를 해야됩니다. 어떻게 작업을 해야된다는 기본 틀을 저희 나름대로 작성을 해서 입찰을 보고 입찰을 봐서 용역을 주어야지 되는데 그것을 구체적인 계획은 예산 성립되어야 만이 되겠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최대한 단축을 시켜서 금년내로다 했으면 좋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일자별 계획을 수립한 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통과를 시켜주시면 빨리빨리 진행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일이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가 가는데 금년도 97년도도 반이 지났습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96. 3. 1일로 시로 승격이 되었고, 우리 용인시는 인구가 계속증가 추세에 있고, 또 이런 것을 일찍 서둘러서 다시 말씀드리면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서 개편을 하는데 안된다. 시기가 늦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가 되면 시 승격과 더불어서 빨리 액션을 취해서 알찬 그런 시정을 펼 수 있도록 기구가 개편이 되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시민과 설명하고 질의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것 같습니다. 점심후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떠랴 하는 것을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발언합니다.

이양구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세출 심사 133페이지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에 있는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는 기준경비로써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국고보조 사업 민간이전에 대한 사항은 민간경상적 보조로써 국민운동 활성화 단체운영비 지원으로써 전액 국고보조 사업이므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3,95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7년도 7월중 자원봉사센타에 따른 경비로써 일반 수용비이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밑에 있는 공공요금 및 제세 또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38쪽에 보상금에 자원봉사센타 운영도 갈음 보고 드리고 그 밑에 새마을 자녀 장학금은 예년에 계속해서 지급했던 사항으로써 2백만원이 늘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민간 경상적보조 범죄 없는마을 주민숙원 사업은 검찰청에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도비와 시비로다가 보조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 사항은 해마다 매년 있는 사항입니다. 시설비등에서 실시설계비는 이것은 설계비에 대한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시설비에서 자연보호시설물정비 확충으로 도비 포함해서 6,600천원을 포곡면에 편중됨으로 타읍면 자연보호 시설물을 정비 확충코자 해서 나누어서 하는 사항으로써 19,700천원이 증액 된 사항입니다. 포곡면 삼계리 제방도로 포장공사비, 구성면 언남리 마을회관 건축에 따른 증액 또 원삼면 미평리 마을회관 증액비 기흥읍 약수터 베드민턴상 설치공사도비 3천만원, 이동면 어비리 저수지 상류자연 공원조성 양지 송문3리 농로포장 2천만원, 고림동 소하천 정비는 도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여기 시설부대비도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써 자원봉사센타 운영에 따른 복사지, 팩스, VTR, 냉장고 등이 있습니다. 143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알뜰벼룩시장 운영 진열대 구입비 이것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써 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원봉사센타 운영에 따른 집기구입비는 도비 67%, 시비 33%, 컴퓨터 프린터, 전화기, 책장, 의자, 캐비넷, 화일박스, 쇼파, 회의용탁자, 접의자등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자체 사업으로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양지리 체육공원 조성공사는 이것은 양지교에서 토지사용 승낙과 2천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시부담 8천만원을 포함해서 양지면민 활동장소로 제공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밑에 주민숙원 중앙, 역삼, 유림, 동부동 실시설계39,400천원을 계상한 사항은 있다가도 나오겠습니다만 시설비에서, 4개동에는 각읍면하고 체제가 달리 계상체제가 없고 토목 담임이 없기 때문에 시 본 청에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없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안천 고수부지체육시설 용지 토지매입비는 경안천변에다가 축구장 롤러스케이트장을 기히 2년전에 설치를 해 났는데 거기에 개인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아까 석명 프린것과 마찬가지로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지체육공원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 토지를 희사하고 조성하는데 20,000천원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과 연결이 되겠습니다·그 밑에서부터 148페이지 위에서 새 번째 줄 해곡동 마을회관 보수공사비 10,000천원 까지는 전부 동에 편성하여야 할 사항입니다만 동에다가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 본 청에다가 편성한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사항별 설명서 책자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주민전산 보조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정보노인단가인상분이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자산취득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 진공청소기 구입은 사무실에 필요한 청내 민원실 청소를 위해서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자산취득비 팩스 모뎀기기 구입해서 국비로 2,843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제세는 생략하고 육상선수 숙소 임차료는 임대료를 인상해달라고 그래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연료비는 보일러 부족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용인시 실내체육관 건립교통 영양평가 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용인시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각종 지금까지 예산부터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부터 진행해오던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공설운동장 옆에다 하기 때문에 교통영양평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존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이 돼서 거기에 대한 혼잡에 따른 평가를 받아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는 해석에 다른 예산요구가 되겠습니다. 재산취득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육상선수 훈련에 따른 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55페이지 국고보조 사업은 생략을 하고 자체사업 민간이전으로 도지사의 생활체육대회출전경비 18백만원은 9월경에 양평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체육진흥 활성화 지원 6천만원입니다. 156페이지 체육진흥보조 7,200천원에 대해서는 예산에 요구가 됐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인구가 급격히 증가되어서 30만 이상일 경우를 대비해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비중에서 실시설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원삼 동네 체육시설 설치공사, 역삼동 게이트볼 설치공사 동네체육시설 설치공사 씨름장 설치공사 운동장 전기공사비등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따라서 시설부대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에서도 학생선도 학부모교실순회교육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청 관내대학과 연계를 통해서 청소년을 둔 학부모 교육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목변경은 생략을 하고 다음 163페이지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127,705천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6년도 총이월금에 즉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더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시민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소관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사항별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41쪽 구성면 언남리 마을회관 건축비가 기정 8천만원에서 13,220천원이 증액되어 가지고93,220천원인데 마을회관 건립 시에는 5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원삼면 미평리 마을회관 건축하고 설명을 해주시고,157쪽 원삼면 동네체육시설, 남사면 동네체육시설이 있는데 그게 체육시설이 어떤건지 배구장인지, 농구장인지 테니스장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중에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원삼면 동네 체육시설을 테니스장이 되겠습니다. 원삼면 고당리958-8번지 내에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남사면은 테니스장이 설치계획이 되겠습니다. 구성면 언남리 마을회관 건축 141페이지 여기에 대해서는 건강한 국토사업의 일환으로 도에서 이것을 3천만원을 보조를 해주면서 이렇게 크게 짓는 것을 상정을 해서 보고를 해주면 하겠다고 해서 상정을 한 후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 그 동안에 모자라서 13백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크게 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양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136쪽 민간경상보조 국민운동 활성화 단체운영 지원 15백만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거말고 체육시설에 보면 새마을단체 기타 여러 단체들이 많은데 국민운동 활성화해가지고 했는데 어디에 지원이 되는 건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49쪽에 보면 전자주민카드 사업추진 구입 270백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을 왜 당초 예산에다 엄청난 예산을 세웠다 감액이 됐는지 감액사유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서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37쪽 국민운동활성화 단체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및 성폭력 추방을 위해서 기초질서 및 의식개혁 봉사활동을 하고있는 해병전우회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여성단체라든지 청소년환경연합이라든지 자원봉사단체에 국비로 지원이 되도록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앞으로 지원 할 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협의회라든가......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자주민카드 사업추진 270백만원 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98년도에 내무부 계획으로 전체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을 전체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연차별계획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지금 우리 주민등록증을 98년도에 교체하기는 시기적으로 이르다 즉 전자주민카드라고 하는 주민등록증을 하나 가지고 그 안에 자동차 면허증이라든지 주민등록증 하나만 가지고 전체가 쓰게 됩니다. 전자카드로 해서...... 그렇게 방대한 계획을 짜 가지고. 시행하려고 연차별로 계획을 했는데 너무 급하면 그러니까 98년도에는 도저히 어려울 것이라고 내무부에서 판단해서 금년도에270백만원이 쓸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하게 됐는데 아마도 98년도에도 다시 쓰기는 꼭 써야될 돈이 되겠습니다. 카드를 교체하는데 필요한 기초작업을 카드를 구입하도록 전자장비를 구입해야 된다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이것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요구가 될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다. 내무부에서 계획을 잘못 세웠다......

잘못은 아닙니다.

1년 늦춰진다는 말씀인가요?

예.

153페이지에 보면 임차료 직장경기육상선수 숙소임차료 1천만원이 이렇게 섰는데 이게 육상인들이 당초에는 부족분을 세웠는데 언제부터 육상인들 숙소를 용인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육상인 같으면 해마다 신진들이 나와서 기록이 있다고 그래서 숙소를 정해서 키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언제부터 임차료를 줘서 누구를 숙식을 주는 특혜를 주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에 직장경기 선수를 육성하는 것은 국가체육, 도체육이나 체육발전을 위해서 각 시군별로 종목별로 맡은 지 상당히 오래됐는데 종목별 육성계획이 연도가 오래됐는데 보고 드리기가 상당히 오래된 사항이고 현재 육상선수는 6명이 있고, 숙소임차료는 연간 4천만원을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마는 주인이5천만원을 내라는 요구에 따라서 1천만원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육상선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용인시에서 꼭 필요한 거냐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각 시군마다 있는데 그 중에서 용인시에서는 육상과 복싱을 맡고 있다고 우선 보고를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맡으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4천만원의 임차료에다 1천만원을 또 주고 그래서 금년 우리 용인대표가 나가서 육상에서 별로 실적도 좋지 못해서 물어보니까 묵에서 오래됐다. 그러던데 이것을 과감히 개선을 해가면서 시비를 절약을 해야지. 군에서 넘어 온 거 시에서 그냥 육상선수를 관리해 가지고 선수들이 나가서 실적도 못거 두고 돈은 돈대로 드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인시 모든 예산이 전부 체육예산에 너무 많이 투자가 돼 가지고 용인시민의 혈세를 해 가지고 전체 체육행사에 엄청난 비용이 될런지...... 이러한 것도 공무원들 인력진단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용역을 주든지 공무원들이 진단을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체육시설이라든가 용인시의 명예를 빛낼만한 단체를 육성들하고 신진들이 나와서 육상 같은 것은 더군다나 20대 미만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지 20대 이상 같으면 육상선수로서의 가치가 없는 건데 교체를 하고 교체해서 숙소가 필요가 없으면 예산절감을 해서 없애든가 진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육상선수를 제대로 육성하라고 촉구하는 뜻에서 해석을 하면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국민체육진흥법에 직장에서는 2개 종목 이상을 육성하여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도에서는 지시가 된 것으로 답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소속된 선수들 기량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마는 씨름장 설치공사 기정에 1억 이번에 170백만원 해서 270백만원짜리 씨름장을 만든다고 예산 요구를 하셨는데 이 씨름장을 어떠한 규모로 만드길래 270백만원씩 들어가는지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이 소상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씨름장은 공설운동장내에 설치한 계획으로 기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설운동장 시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노천씨름장을 하다 시행하는데 스텐드나 비가림까지 하는 규모있는 씨름장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그 위치를 다시 설명을 들면 테니스장 옆에 그네장이 있는 데가 되겠습니다. 비가림이나 선수들이 뜰에 가서 쉴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이왕 지으려면 규모 있게 짓기 위해서 추가해서 규모 있는 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벌써 설계를 받으셨나요?

약식으로 하다 말았습니다.

이것은 추정가다 이거지요.

전체를 약식으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전체 설계를 할라면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되니까 아직 설계를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 구성면 언남리하고 원삼면 미평리는 이게 도지사가 그쪽 지역을 순시하시다가 특별 보너스식으로 지정을 해서 주는 건지 아니면 연차적으로 도비를 포함해서 다른 지역도 이렇게 마을회관을 새로 건립할 계획으로 계신지에 대한 설명을......

지금까지 마을회관 건축에 대해서는 주로 시비로 했었는데 도에서 추진하는 마을회관에 대해서 규모 있게 크게 지을 수 있는 데를 용인에 두 개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성면 언남리하고 원삼면 미평리를 보고를 했는데 그 사업비는 도비를 3천만원을 줄 테니 시비를 7천만원을 부담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당초에 뒷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시설부대비까지 포함을 시켜서 약 7천만원 정도 시비에서 부담을 했어야 되는데 7천만원을 부담을 못하고 약 13백만원을 덜 부담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채우는 뜻에서 이번에 추가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답변에 대해서는 도에 마을회관 건축계획에 따른 규모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시설은 좋은 시설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이라도 도에 가서 로비를 해 가지고 도비 2-3천만원만 따오면 시비를 7천만원씩 해서 건립을 시켜주실 겁니까? 처음에 3천만원에서...... 5천만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인제 지사가 원삼이나 구성에 와서 지시했다고 하면 빠른데 도에서 지시사항이 있어서 당초에 3천만원 도비 지윈 해 가지고 시비는 63백만원 했는데 다른 지역에서 알면 그쪽 지역만 해줘서 시비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것도 모양새를 갖춘다면 도에 건의해서 매년 두개이상 이렇게 건립할 수 있는 계획을 갖춰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읍면장들 하고 사업계획을 도비 보조할 때는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 원삼면하고 구성면 마을회관을 그 중에서 집어넣기 때문에 도비보조사업 내역으로 예를 들어서 양지면하고 포곡면 같은 경우에는 3천만원 보조에 7천만원 시비 부담하는 것은 다른 사업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것을 했는지 대답하기가 곤란합니다마는 그렇게 추진되는 사업의 일환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념해 주셨다 당초예산에 따른 지역을 배정해 주셨으면 좋겠고,141쪽 포곡면 삼계리 제방도로 포장공사 경정해서 93,67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부대비로 유인이 잘못된 건지 제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는 나중에 연말에 가서 삭감이 될 건지 아니면 다른 데로 변경을 하실 건지 말씀을 해주세요. 부대비가 있어야 공사를 하는 것 아니예요.

이것은 전대리에서 삼계리로 변경됐기 때문에 부지변경만 예산에 표시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 예산은 서있는데 당초예산에 있는데 여기에다 가 다시 추경에 이것이 편성하게된 이유는 부기에 전대리에다 제방도로 포장공사를 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삼계리에 할 계획이기 때문에 부기를 변경한 겁니다. 예상금액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시설부대비 역시 변동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내무분과 위원회에서 자료요구 한 것이 자료가 도착이 안되어 가지고 왜냐하면 140쪽에 기흥약수터 배드민턴장공사 및 체육시설 설치 이것 자료하고 그 다음에 145쪽에 양지체육공원 조성공사 이것에 대한 자료, 그 다음에 체육회 보조 156쪽 3가지를 자료 요청을 내무분과에서 했는데 자료가 도착이 안 해서 자료가 어떻게 되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자료를 다시 작성해서 박경호 위원한테 주시고 우리 위원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에 보면 용인시내 체육관 건립 교통영향 평가 5천만원 썼는데 이것이 계속 용인시내 체육관을 건립하는데 교통영향평가 비용을 추경에 계상 한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관계과장이 필요한 얘기를 하시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집고 넘어가서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어도 다시 한번 예결위에서 전체 위원들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예산에 편성하지 않게 된 것은 저희가 관계법에 실내체육관 하나에 독립된 건물로만 생각해서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의를 해서 질의 응답지에 보면 인접된 3개 필지 내에 건축주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사업으로 보아 전체 건물을 합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교통영향평가 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질의서에 내린 것이 후에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내체육관 하나만 가지면 교통영향 평가대상은 아닌데 옆에 기히 건립한 체육운동장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합치게 되면 영향 평가 대상이 됨으로 제가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권 해석상에 문제는 제가 정확히 시원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생각할 적에는 간단하게 생각을 했고, 독립된 건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세무과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은167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 171페이지에 연구개발비는 징수부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업무를 상당히 음면에서 징수부 정리하는데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읍면 재무계 직원들이 징수부 정리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있고 각 읍면에서 재무계로 발령이 나면 그날서부터 읍면장이나 저희 본 청에 인사담당들한테 재무계에서 빼 달라고 하는 상당히 애를 먹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취득비에서는 세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카메라 하나. 그 다음에 지방세 전산업무용 허브장비구입에 1,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에게 세무공무원 도비 국비로 도비가 내시된 사항으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172페이지 이것도 도에서 내시된 사항으로써 국내여비, 취득세, 등록세, 부과활동여비가 3,800천원이 도비로다가 용인시에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포상금에서 세무공무원 선진지 시찰 이것도 도비로써 세무공무원의 사기를 앙양하고자 도에서 편성해 가지고 용인시에 내시 된 사항으로써 용인시에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총무국 소관이 장시간 진행이 되는 바램에 상당히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국장께서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이 동의를 해주신다면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고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사항설명은 국장님이 하시고......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 드린대로 회계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5쪽 중간에 보면 경상예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청사관리 인부임은 정부노임단가 인상에 따라서 청사관리 인부임에 대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176페이지와 177페이지 상단까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회계공무원 재정보험료는 본 청 사업소는 기본예산에다가 편성을 하셨습니다만 읍면동 회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보험료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추가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공사대장 및 물품관리 전산화 인부임도 또한 정부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8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8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 일반운영 비에서 일반수용비 1,409천원을 감해서 재료비 기타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수용비에서 도비는 남고 재료비 기타에는 모자라기 .때문에 일반수용비를 도비로다 반납하느니 재료비에다 편성을 해서 쓰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자산취득비 입니다. 중간에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재난안전점검 차량구입이 되겠습니다. 21백만원. 도비가 내시되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대형 청사차량구입 신규 11.5톤 암롤트럭 이것은 청소과에 배정할 계획으로써 쓰레기 매립장 운반용 청소차가 되겠습니다. 노후 청소장비 교체는 대폐차로써 청소과와 기흥읍에 있는 차량을 대폐차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5톤 차량을 적은 청소차를 11.5톤 큰 차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탁송료는 생fir을 하겠습니다. 관용차량 CIP 도색 5백만원, 시민과모사전송 지역경제과 모사전송, 환경위생과 전자복사기등 182페이지 중간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82페이지 시설비등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림동사무소 신축부지 실시설계비는 25,582천원을 계상했고, 지하식당 대수선 실시설계비 3,538천원 계상했습니다. 183페이지 시설비로써 시청별관 내 도색공사비 18백만원을 계상했으며 유림동사무 신축조성비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질조사하고 사토랑 단축 등으로 인한 공사금에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고 감리비 또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자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안내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백만원, 행정모니터 요원 및 종합관철제요원 카드제작 3,000천원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 600천원 이것은 양지면급수시설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도 양지면 시설급수 시설전기비발전기 유지보수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물탱크 청소비 또한 양지면에 세웠습니다. 재료비에 인력동원 자원조사 인부는 유인물로 보고를 하고 189페이지 보상금에서 민방위 역점시책 읍면동 평가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연말에 민방위 역점시책 읍면동을 평가해서 1등 500천원, 2등 우수, 1등은 최우수 2등은 우수 장려 둘 해서 200천원씩 400천원, 계 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들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 시설입니다. 비상급수 사태발생시 비상급수시설 평소에는 양지리에 주민에게 공급하는 시설로써 3,6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3백만원, 시비가 660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으로써 자산취득비는 민방위 교육시 활용장비로써 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광등 램프를 이용한 기자재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화생장비 시효경과품 교체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그 밑에 인명구조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비운반차량, 차량처리용, 앰프경광등, 유압엔진펌프, 유압스프레다 전개기, 유압절단기, 유압절단기는 차량사고가 났을 때 구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압램, 초순간 진화기, 차량화재시 진화기이고, 고성능절단기 차량 및 철근을 절단하는 것이고, 고압버팀목 이것은 차량 및 건물 방제방지용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체인톱은 차량 및 출근을 절단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체금액이 86,80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로 재난 종합상황실 근무자 당직비가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중량이, 임차료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그 밑에 자산 취득비 재난구조 무선통신망 장비구입비 해 가지고 햄용 무선통신망 장비구입비 해 가지고 2,500천원, 193페이지에 시설비에 재난구조 무선통신망 설치에 2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재난이 긴급해 발생되었을 경우에 통신망이 두절되었을 경우에 복구지원이 되겠습니다. 인원도 구조가 늦어질 때를 대비해서 아마추어 무선통신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행이 용인시청 내에 햄을 사용할 수 있는 직원이 5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장비를 구입해서 하고 또 재난구조 통신망설치는 아마추어 무선통신 기지국을 시청 내에다가 설치해서 용인시내에 거주하고있는 아마추어 무선통신사들로 하여금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시로다 연락을 해서 긴급히 인명과 재산을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소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182페이지 상단에 청소차량 구입 11.5톤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보니까 다른 데는 암롤박스가 안 사가지고 운영하기가 곤란하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다 포함된 것입니까?

암롤박스 사는 것은 청소과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차량관리는 회계과에서 편성하고......

왜냐하면 칠천만원씩이나 들여 자동체 모체가 들어오면 활용하는데도 회계과에서도 요구를 하겠지만......

이것은 다시 조사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지읍 같은 경우는 남의 것 빌려 가지고 쓰고......

그것은 대형차량만 사는 것만 설명 드렸고 암롤박스가 지금 현재 사용할 만한 숫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청소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에 유림동사무소 신축부지 조성비 당초예산에 304,152천원이 썼는데 이번에 경정이 502,852천원이 도합해서 807,003천원이 썼습니다. 약 2,700평 가량 되는데 무슨 조성비가 8억씩 들여서 2,700편을 조성 하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요구합니다.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입니다. 유림동사무소 신축부지 조성은 당초 저희가 일반 암반 같은 것을 가상을 하지 못하고 일반 임야로다가 계상해서 사토량을 조사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설계 과정에서 전자파를 쓰는 기계로다가 지질조사를 해보니까 바로 사토를 제거하면 그 안서부터 암반이 깔려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토량의 차이도 나고 암반처리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물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작업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공사구간이 증가되었습니다.

2,700평 가량 되지요.

2천평입니다.

평당 조성비가 얼마나 됩니까?

조성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차라리 기부 체납했다고 먼저 당초예산 세우면서 상당히 위원들도 격려를 해주시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했는데 차라리 땅을 사서 동사무소 짓는 것이 낫지 평당 2백만원씩 들여 가지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이 여기에 적용되는 것 아니예요. 평당 얼마예요.

지금 2,000평인데요. 400천 원정도 들어갑니다. 일반 조성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듭니다. 여건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 세울 때 독지가가 땅을 희사해서 위원들도 상당히 고맙게생 각하고 참 용인시에 훌륭한 양반이 낫다고 칭찬을 해 드린건데 조성비가 8억씩 들어가니까.

암반 때문에 ......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총무국소과 세출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실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에 정상적경비로써 연구개발비 시유림 개발용역비가 20,000천원을 세웠습니다. 2천만원은 양지면에 소유한 저희 시유림입니다. 면적은118,737평이고, 저희가 지난 2.14일날 보존임 지를 우리 시유지에 한해서 임야에 한해서 준보존 임지로 전부다 변경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유인물도 다 드렸습니다만 맨 뒤 편에 보면 도면이 있습니다. 그 도면에 파란색은 주식회사 세종 토지이고, 노란 선이 저희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가운데 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아시아나CC 올라가는 아스팔트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에 왼쪽에 있는 지역에 중간에 산 6-4 임야 중간이 삼군사령부에 휴양소가 있습니다. 삼군사령부의 휴양소는 거의 다 주식회사 세종 땅으로써 금년도 7월말까지 삼군사령부에서 임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게 되면 저희 소유지는 약 동쪽 방향입니다마는 산이 가파르고 올라가는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주식회사 세종땅에 일부와 겸해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어느 사업을 어떤 규모로 어떻게 개발하고 소규모를 개발해야될지 전문기관에 의뢰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실버타운이나 콘도 등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여러 가지 안을 제시받아서 그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예산투자도 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해서 우리 시에 세입원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00천원에 대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만일에 이 안이 저희들이 납득이 되면 저희들을 비롯한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어떻게 토지를 전체 다하는 것이 활용적인 것인지, 돌아가는 아시아나 올라가는 길에 좌측에 있는 부분만 합당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바로 공동개발 하든 위탁경영을 하든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연구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경영수익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물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최대한도 50%까지 1천만원까지는 세종으로부터 세입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구두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안이 나오게 되면 전문기관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모든 추진은 점진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하단 부분에 소규모 시민생활 편익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읍면동이나 시급을 요하는 소규모 주민 불편사항 해소 사업비로써 당초예산에 3억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7억을 더 올렸습니다. 60페이지는 인건비로서 기존정책보좌관의 상여금하고 8개월치 예산을 올리고 일용 인부임을 금년도에 인건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80페이지까지는 인건비 상승분에 따른 법정 경비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반환금 기타에서922,41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액이 5백만원 이상만 간략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당초에 85명분에 예산으로 59,983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37명만 교육에 응소 했기 때문에 36,742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96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도 유기질비료 발효시설 1개소에 11백만원이 됩니다. 예산액은 125백만원 이었습니다마는 11백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반환하는 예산입니다. 축분발효시설 당초예산이 950백만원 이었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 17,670천원이 되겠습니다.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은 예산비율이 경기도 부담지시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비가 초과로 내시 된 분분입니다. 다음 83페이지에 임도 신설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중 집행하고 나머지가 7,119천원입니다. 조림사업이 당초87,232천원 이었습니다마는 사업량이 105ha가 완료됐기 때문에 잔액 8,626천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당초예산이 98백만원입니다만 15,191천원이 남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84페이지 95년도 정화조 교체사업입니다. 예산액기준은 30인조로 기준이 됐으나 실제는 5∼10인조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23,146천원, 9,613천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96정화조 교체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입니다. 221,640천원이었는데 집행잔액 7,996천원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이 대상이 줄어서 9,489천원을 계상했고, 장애인 시설운영비 80명입니다마는 64명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5,359천원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거택보호비 당초예산은 755,726천원이었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 23,56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에 퇴소아동 전세자금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가 6명이었는데 두 명이 포기했기 때문에 5백만원이 미 실시가 됐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는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7,001천원을 여입하게 됐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05,176천원 이었습니다마는 8,283천원이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축수폐수 처리사업도 당초에 2,325,862천원 이었습니다마는 입찰 잔액이 6,847천원입니다. 다음에 중증장애인 전세자금 지원입니다. 사업대상자가 줄어서 6,840천원이 잔액으로 됐습니다. 86페이지 신원천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사업이 완료가 되면서 집행잔액이 6,035천원이 남았습니다. 그 밑에 오산천 제방수해복구공사, 성은천 제방수해복구공사, 청미천 제방 수해복구공사, 매산천 제방 수해복구공사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청미천 32,793천원은 입찰 잔액입니다. 다음에 88페이지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지원제율이 경기도하고 불일치가 됐기 때문에 도비 추가 지원된 금액입니다. 임로신설 5,695천원도 45,662천원중에서 사업완료하고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96정화조 교체사업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30인조 기준이었습니다마는 5∼10인조로 해서 잔액이 생겼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은62명을 계획했습니다마는 47명만 지급이 됐기 때문에 5,435천원이 남았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도 사업량 4개소에 160백만원 이었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 7,674천원이 되겠습니다. 96농어촌 생활개선사업은 57개소에 275백만원 이었습니다마는 10,896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90페이지에 국유재산 실태조사도 당초에 100,436천원중에 7,140천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연탄 운반비 보조도 집행잔액입니다. 92페이지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에 도비 초과 부담으로 8,839천원을 반납하게됐습니다. 이동-원삼간 순환도로개설은 입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두창리 주요도로연결공사 37,914천원도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사업도 14,635천원이었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 6,735천원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도 당초에 2,142,478천원중에서 집행잔액 89,334천원이 되겠습니다. 송전천 시미제 제방보강도 입찰차액입니다. 주북천 개수공사 21,917천원도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신원천 수해복구공사비 당초에 40,788천원중에 집행잔액입니다. 95페이지 오산천 제방 수해복구공사도 집행잔액입니다. 성은천 제방복구공사는 집행잔액이고, 청미천 제방수해복구공사는 95년도 이월사업으로 시설비 집행잔액하고 보상금이 미수령 되가지고 연도가 이월됐기 때문에 ,32,793천원을 여입했습니다. 매산천 제방수해 복구비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천제방 유지관리비는 집행잔액이 6,959천원입니다. 청미천 원삼제 정비공사도 집행잔액입니다. 청미천 가재월제 보강공사도 334백만원 이었는데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청미천 매산제 개수공사도 입찰차액입니다. 갈담천 수해복구공사, 교동천 제방수채복구공사도 입찰차액입니다. 송전천 개수공사 보상금 미 수령하고 집행잔액이 44,55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법정 비율을 남기고 4,138,341천원을 감액해서 예비비총액은 3,096,82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추진기금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이자수입을 26백만원을 계상을 하고 세외 수입으로서는 순세계 잉여금이 133,028원이 됐습니다마는 이게 잡수입으로 계상해서 133,133원이 됐습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이기 때문에 목전환을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103페이지 하단에 이자 발생분을 경영수익 사업기금으로 적립하기 위해서105천원을 적립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문화공보 담당관실 소관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기타직 보수로서 공보발행 편집인부임에 대한 7개월치 두 사람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고, 시사편찬보조원 인부임도 6급 10호봉에 상당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09페이지에 일반수용비는 용인소식 발송용봉투구입비 시정홍보 사진첩 구입비 이것은 외지분들이 오게되면 사진을 만들어서 드리는게 있습니다. 용인 1.C앞 아취탑, 홍보문 현판 8백만원, 용인시가지 및 읍·면항공촬영료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용인소식지 우편발송료 1,20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VTR촬영인부임과 신문·스크랩인부임은 인상 분만큼만 계상을 했습니다. 111페이지 자산취득비로 5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송실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문자발생기, 프롬프터구입은 시나리오가 화면에 나타나서 읽을 때 당황하지 않고 글씨 크기라든지 이동속도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프롬프터 구입이15백만원, 비디오사진 스캐너 구입은 비디오로 찍었을 때에 좋은 것은 바로 사진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계를 15백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용인애향가는 있습니다마는 시가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주시면 시의 노래를 배포를 해서 녹음비라든지, 대여료, 반주자 비용, 테이프 및 악보제작비 노래말, 공모공고료, 노래말에 대한 심사위원수당, 작곡 보상비등을 계상했습니다. 향교 및 서원 춘추계 향사 보상금은 저희가 4개소에 매월 주는 금액입니다. 114페이지에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정액보조입니다. 그래서 국비 3백만원, 시비 3백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향토사료 조사 수집비도 국비 포함해서 12백만원을 세웠습니다. 민간경상적 보조에 용구문화제 행사는 시민위안 행사비에 3,480천원을 가계상 하였고 문화행사에 필요한 안내팜프렛 및 홍보물 설치를 5백만원 세웠습니다.시민위안의 행사기회에 한복맵씨 대회를 문화원 주체로 해서 미스용인 선발전에 관중이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도록 1,500천원을 세웠습니다. 문화원에 대한 정액보조로 금액이 인상됐기 때문에 4백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교체는 부기를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신설 및 교체로 해서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목조문화재 소화기는 화재예방을 위해서 4개소에 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국도보조사업에 심곡서원 안내판교체에 800천원을 세웠습니다. 충효 및 도의선양 교육도 2회를 하기 때문에 용인, 양지향교에 민간이전으로 2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소상히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114페이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한복맵시대회 시상금이라고 나왔는데 그게 필요 한거예요. 용인아가씨 선발대회 할 때는 읍면동장님이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는데 이러한 타이틀로 하면 어쩔 수 없이 이중부담이 되잖아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용인아가씨 선발대회하기 전에 연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막 바로 그것만 하게되면 그 앞에 시간이 없어서 용인문화원 주체로 해 가지고 용인문화원에서 한복맵시대회를 개최합니다. 읍면하고 상관없고 30∼40분 동안 맵시대회를 해서오시는 분이 미스용인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전통한복에 대한 것을 이미지를 높이고 시간 구성을 조화 있게 하기 위해서 문화원에다 사업비를 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인아가씨 선발대회때 우리 작년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본 위원이 질의했지만 지원금이 상향해서 나갈 수 있는지 아니면 전년도와 같이 비슷하게 지원이 되는지?

그것은 96년도바 같이 계상이 되고 경상비를 인상할 수도 없는데 단 작년같이 의무적으로 나오라든가 그러한 것은 지양을 하겠습니다. 읍면에 가능하면 부담이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미스용인을 선발하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읍면에 용인아가씨 선발대회에 1명만 출전시킨다고 하더라도 일인당 2백만정씩 드는데 500천원 지원해 줘서는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것이 기왕에 나왔으니까 다른 것으로라도 지원을 해 주실 수 있는지 그래서 읍면동장들의 고통을 덜어 주셨으면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습니다.

저희가 풀 보조 사업은 있습니다마는 다각도로 이종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당초 읍면동에서 발주한 공사가 140여억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발주가 다 끝난 것으로 아는데 차액이 많이 발생하였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연말에 기획실로 흡수가 되는지 아니면 분개별로 공사가 완료된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기획실로 보고가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저희 예산은 현재 시에서 집행하는 것이라 읍면 집행분이 있습니다. 읍면에서 이번에 추경예산에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지금 말씀 하신대로 사실상 사업이 완료가 되가지고 잔액이 발생했을 때는 타 사업에 쓸 수가 없습니다. 대개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큰 금액이 되지 않고 해서결산보고와 동시에 다음 추경에 전액을 여입을 받아서 다음 예산에 쓸 수 있도록 조치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60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시민편익사업에 당초예산이 3억 이번에 추경에 7억 해서 10억이 계상됐는데 기정에 3억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우리 위원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요.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 과연 효율적으로 잘 쓰여지고 있나봐서 이번 7억 계상한테 참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건비에 정책보좌관 봉급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책보좌관 책정을 하면서 위원들이 그분 권익을 위해서 반대했다 다시 임시회의를 열어서 용인시 정책보좌관으로 모셔 오셨는데 그 동안 약 4개월이 흘렀지요. 과연 우리 용인시의 정책보좌관으로서 어떠한 정책을 보좌하셨는지 그러한 실적이 있으시면 서면을 제출하셔 가지고 앞으로도 정책보좌관 제도가 훌륭한 제도인지 연구하는데 자료로 삼겠습니다. 114페이지 문화공보 담당관실 소관 용구문화제 행사가 있습니다. 4월 달에 시민의 날 행사를 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민의 날 용구문화계 행사를 같이 병행해서 예산절감도 하고 행사를 같이 했는데 올해 처음 시민의 날 행사를 해서 의원들이 보는 눈은 9월 달 행사보다 시민들이 참여 호응도가 적었고 공무원들만 고생을 많이 했고, 선수하고 응원단만 버거지를 해서 별로 좋은 평가가 안 나왔다고 본 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정부가 어려워 가지고 예산절감예산절감 하고 있는데 왜 같이 용구문화제 행사를 안하고 가을에 10월 달에 이러한 행사를 개최하게 된 배경이나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주위 위원들이 알기에 잠깐 기획실장님이 용인시에다 유치하는 타진이 왔다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한테 의사타진을 하신 사항이 있는데 과연 도 행사가 용인시에 금년에 와서 행사를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방침의 네 번째가 애향으로 문화창달입니다. 사실상 잘사는 이유 중에 가장 근본 목적이라고 하면 우리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문화수준의 향상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행사는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10월 달 행사가 되고 10일이 문화예술의 달입니다. 처음부터 체육과 문화는 동질성이 있습니다마는 10월 달에 예술과 문화행사가 더 크게 바람직하게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했었습니다. 다행히 금년도에는 체육행사가 4월 1일날 시민의 행사를 개최해 저희들이 10월 달에는 각종 문화 행사를 계획을 해봤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용인시에 문화예술에는 상당히 걸음마단계이고, 미약하고 초보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집중적으로 금년부터라도 육성하여 지원하고 길을 잡아줘서 용인시가 정말 앞서가는 문화예술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의 행사가 다양하고 예산이 더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용인시에는 예총 연합회가 발족을 못했습니다. 각종예술지부도 미술협회 하나만 되고 엊그제 문학협회가 창립을 해 가지고 현판식을 한 단계밖에 오지 못했습니다. 현재 연예인 협회라든가, 연극협회를 계속 법인체를 육성해서 용인이 인구가 거의 30만에 육박한데도 문화예술 활동이 미약하기 때문에 좀더 투자하고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이제 처음 별도행사 하는 행사입니다마는 계속 꾸준히 연구해서 문화예술 활동이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10월은 28만 전 시민이 문화와 예술의 축제가 되는 달로서 행사를 하고 모든 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힘은 미약합니다마는 최선을 다하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소한은 문화예술에 관한 예산이 1%는 돼야 되는데 그것도 못되고 있습니다. 초보 단계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미술작품하나 갤러리에 걸 장소도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위원님들이 적극 배려해 주시면 많은 투자를 해서 시민들이 높은 삶의 질 가운데 생활하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는 저희들이 상당히 유치하고 싶었습니다마는 부득이 저희들이 유치를 못했습니다. 조그마한 연극이라든가, 소인극이라든가, 우천시에 대비하려면 반드시 실내체육관이 있어야 됩니다. 운동장도 잔디도 아니고 흙바닥이고 트렉도 수이고 그래서 좀더 실내체육관을 세운 다음에 유치할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했고, 도에서도 지역적인 여건은 좋지만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많고 우천시라든가 이러한 것을 대비하는데 미약하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경기도 민속예술 경연대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는데 실장님이 용인에 오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문화행사하고 체육행사를 구분해서 용인군 당시에 시행을 했는데 군민들 여론이 문화행사하고 군민의 날 행사하고 비등비등한 행사인데 따로따로 해 가지고 군비 낭비를 왜하냐 여론이 비등해서 그후에 계속해서작년까지 9월 달에 같이 용구문화제 행사하고 체육행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또 구분하고 하게 되면 금년 9월 달에 행사가 잘돼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 모를까 주민들이 반대해서 합쳤던 것을 몇 년 있다 기관장이 바뀌었다든가 공무원들이 바뀌었다고 또다시 구분해서 하고 그러면 상당히 모순성도 있고, 옛날에 그러한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79쪽 시정시책유공 민간인 해외시찰 경비라고 있는데 그것은 시기적으로 언제 되는 건지 몇 명을 해외로 시찰을 시킬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행부서는 총무과입니다. 그 사항은 현재 도비 6,880천원이고, 시비부담이 23,100천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경상경비에서 사업예산으로 세항을 바꿨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사항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총무과로 하여금 자세하게 올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위원입니다. 용인시 기획실도 있고 사회산업국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산업국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해외에 판촉 하는 예산이 서서 심의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경제가 어려워서 하루에 41개의 중소기업이 부도가 나고 도산이 되는 지경에 용인시에서 기획실 따로 사회산업국 따로 해외 시찰을 하는 것 보다는 해외시찰단을 한데 묶어서 예산절약도 하고 두 가지 목적을 다 달성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후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기획실장님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429쪽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 430쪽 상단에 보시면 시설비중에서 내고장 상품전시대 설치 1개소에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32쪽 상단에 보시면 97중소기업 육성자금 부담금 15억을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은 융자금으로써 중소기업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부담금을 낼 경우 도비가 100% 이상 증액되어 가지고 배정이 된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434쪽 하단에 보시면 기타 출연금에 용인노총 장학문화 복지재단 출연금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출연금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출연금은 기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재단 설립에 관한 방법에 차이를 가지고 지금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같은 맥락입니다만 재단 설립에 관한 방법을 달리해서 저희가 마무리를 지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상 지역 경제파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 위원입니다. 430쪽 내고장 상품전시대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시청현관에다가 기히 조그마한 시설대가 전시대가 하나있는데 너무 빈약하고 많은 물품 큰 물품을 진열하지 못해서 저희가 농협출장소출입구 좌우로 거기에다가 확대해서 가장 최신식으로 전시대를 하나 만들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한 사항도 있는데 장소 효과를 올린다고 할까 상품을 효과적으로 PR을 하려면 장소도 그렇고 거기가 괜찮겠습니까?

현재 저희가 조금 규모를 크게 하는 계획은 유림동사무소부지에 저희가 별도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것보다는 시청을 방문하시는 그분들께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전시대가 되겠습니다.

434쪽에 용인노총 장학문화 복지재단 출연금에 지금 방법을 달리하셔 가지고 자금을 출연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방법을 달리 하겠다는 것은 재단 설립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간에 재단설립을 추진해본 결과 기본재단이 2억이 조성이 되어야 재단설립이 가능하다. 그런데 저희가 기히 확보했었던 예산은 재단이 설립된 후에 집행을 해주어야 된다. 이렇게 상충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학재단 설립을 하려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2억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저희 돈 1억과 자기네들 1억을 모아 놓았습니다. 저희 돈은 장학재단이 설립되기 전에 주지 못한다라는 위원님들도 그때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 돈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었다가 경기도교육위원회에다가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 공익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민법 제32조등을 살펴보니까 2억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성실하게 재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재산 규모가 2억은 가져야 된다는 생각에서 내부 결재를 해놓은 것입니다. 저희가 1억이 있고, 그 사람들이 1억에 대한 예산을 통장에 가지고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재단설립에 방향을 잡으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직접 다룬 사항입니다만 2억에 규정은 없지만 내부 규정은 되어 있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노총과 우리 시에 출연금이 1대 1속에서 이루어져서 연간 1억씩 해 가지고 향후 5년씩해서 10억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이 35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저희가 95년도부터 출연해서 96년도에 2억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지급을 못하고 이 예산이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2억에 대한 내부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향후 2년간에 걸친 상황에서 2억을 출연하지 못했다면 향후 우리가 1억을 출연했을 적에 98년도에 1억을 출연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느냐 이것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왜 없다고 판단 했느냐면, 기본재산 2억을 출연해서 재단설립을 해놓으면 기히 세워놨던 예산도 그분들에게 줄 수가 있었을 텐데 그분들이 1억만 모아놓고 더 모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소기업에 경기문제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잘 모금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1대1 비율을 위반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우리가 시에서 건의하기를 노총하고 협의하기를 2억이 출연되어서 재산 설립 되었을 경우에 96년도에 2억을 해 놨었으니까 준비는 우리 시에서 충분히 다 해놨던 것입니다. 해놨었는데 지금 그분들이 준비를 못하신다면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저희는 현재 공익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 한 바와 같이 2억정도에 재산만 가지면 그 자체에서도 장학에 효과는 발생할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2억에 기본금은 1종기금으로써 절대 집행이 불가능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과실금 이자라든가 이러한 것 돈을 가지고 자금을 주게 되는데 10%에 이자만 가지고 준다고 가정했을 때 연 이자만도 2천만원이라는 장학금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현실성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약정하고 틀리고 거기서 출연을 못하면 우리는 1억만 주고 말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표현이 되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아마 거기서 출연 안 하고 저희가 2억 2억 해서 5년간 5억을 줄 수는 없는 것이지요.

당초에 목적의식하고 당초에 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취지가 아주100% 틀려져 나갑니다.

아니요 그것은 귀책사유지요. 노조 측에서 기금을 모으지 못하니까 더 모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현재 입장에서 그렇고 그분들이 1억을 모은다면 저희가 1억을 주어야되지요. 1대1로 지원하기로 약조를 얻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당초에 약속하고 틀린 사항이 있는데 꼭 지급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는 약속이 틀린 것이 아니고 재단설립에 관한 재단에다가만 주어야 되겠다 재단설립에 이러한 방법 저러한 방법 생각을 해오다가 새로운 방법이 하나 구상이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인 것 같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실행을 해 볼려고 합니다.

심도 있는 연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 위원입니다. 450쪽에 중간에 경로당 운영비가 있는데 기정에는 188개소이고, 경정에는 178개소이고, 그 밑에 경로당 난방비에서는 기정이188 경정이 198 숫자가 틀려진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기정에 188개소를 세웠는데 이것이 국비가 변경내시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2개가 늘어 가지고 12개소에 예산이 모두 소요됩니다. 조정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다 178개소 10개를 줄이고요. 거기에서 451쪽에 내려오면 국고비 지원 경로당 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다 12개를 더 도시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침에 말이지요. 국도비는 일정하게 지정하는 것으로 그 사이에 증가되는 숫자도 있고 해서 그러한 것을 시비로 지원하도록 지침이 있기 때문에 증감 이동사항에 대해서는 시비부담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인시 관내에 경로당이 몇 군데 있지요.

현재 202개소가 있습니다.

202개소인데 처음에 국도비 신청할 때......

국비가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다 주지 않고 거기다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각 도별로 배정을 해 가지고 조금씩 모자라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영비는 모자라게 와서 깎여서 미지원했다 하는데 난방비는 모자라면 안 보태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202개소인데 나머지 2개소는 어떻게 하지요.

엊그제도 2개소가 더 준공을 봤는데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나중에 또 올려야지요.

네, 이상입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입니다. 481페이지 암롤박스 11톤 쓰레기 수거차가 몇 대가 있습니까?

저희 시에서 두개가 있습니다. 한대는 더 구입할 계획이구요.

11톤 암롤박스는 몇 개나 있습니까?

암롤박스는 대당 3개가 필요합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거는요.

현재 암롤박스는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11톤만 11톤짜리만 구분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지에도 암롤박스 2개를 신청한 것으로 아는데요. 11톤 수거차가3대라고 그랬잖아요. 한 대 당 몇 개꼴이 ......

3대가 필요합니다.

수지 같은 데는 암롤박스가 두개가 필요하다고 그런 것 같은데

1대 더 사는 거지요.

사지 않고 지금 있는 것 가지고 쓸 수는 없어요.

차가 틀립니다. 11톤 차량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물류비용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큰 차량으로 하지요. 작은 차량일 때는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4쪽에 소각장 가동 언제부터 될 예정입니까?

소각장이 내년도 6월이면 가동이 될 것으로 봅니다. 시험가동 기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9월부터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이옥신 문제로 저희 쓰레기 소각장은 0.5나노그램으로 다이옥신 배출량을 설계에 넣었던 겁니다. 최근에 너무 많이 나와서 말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제 기준치인 0.1나노그램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대책을 세워 가지고 어떠한 방식으로 다이옥신을 절감 시킬거냐 하는데 방법은 SCR이라는 공법이 있고 FD라는 공법 두 가지가 있는데 국내에서 인정받은 것은 SCR공법입니다. 이러한 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에 가동하기는 어렵겠군요.

예, 어렵습니다.

환경 영향평가비인데 금년에 세우지 않아도 1일 100톤을 소각했을 때 환경영향 조사비를 세우는 건데......

지금 환경 영향평가법이 개정돼 가지고 착공 해 가지고 완료 후 5년까지 매년 1회씩 실시하게 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에 보면 나와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추가 계상하게 됐습니다. 사용을 안 하더라도...

그러면 작년부터 해야될게 아니예요.

이제 개정됐으니까 올해부터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산업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493쪽이 되겠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해 가지고 50,32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업료 인상분에 따른 변경내시에 따라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표고버섯 작목인 육성사업 13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지원코자 하는 것은 재배농가 10농가가 참여하는 사업으로써 비가림시설 3천평 저온저장고 1동, 접종기 1대를 사는데 50%를 보조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6쪽 용인 쌀 지대미포장재 지원사업해서 3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용인 쌀을 백옥이라는 브랜드로 홍보하고자 20kg이 들어가는 지대36백만원, 제작비의 40%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8쪽 휴경지 생산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면적에 변동으로 인해서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두창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585,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내시에 따라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509쪽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지정리지구 용·배수로 보강 공사등 정산해서 남는 돈을 감액시켰고, 모자라는 부분은 더 증액시켜서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68,38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에 대한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수정안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이 하나 있습니다. 수정예산안45쪽에 보시면 개량마스크 공급해서 11,55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비로서 농가에서 농약을 살포할 때 활용하도록 특수포직으로 만들어진 마스크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6쪽 맨 상단에 용인쌀 지대에 포장재 지원사업에 있어서 사업이 용인을 위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협군 지부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농협중앙회에서 40% 우리 시비가 40% 조합에서 단위조합에서 출연하는 것이 20%로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포장재 사업을 조합원한테 환원을 하는 것인지 아닌 조합에다 위임해서 주는 것인지 확실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액보조금으로써 조합에 일단 주는 것으로 이렇게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보조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결산을 할 때에는 그 이익이 아마 조합원들에게 환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보조금은 거기 결산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조금으로써 전액 수입으로 잡고 총계에서 이익이 생겼을 때는 조합원들에게 환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명목을 가지고 특별히 조합원들에게 환원되는 것으로는 결산이 안될 것입니다. 총괄적인 결산에 의해서.

그렇다면 용인시민의 혈세로 다가 특정지역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출연금을 조합 측에서 도 같은 40%대에 자본을 대는 것으로 해서 강력히 얘기를 주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철되도록이요.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회에서 40%부담, 저희 시비에서 40%부담, 자부담비 20%인데 중앙회에서 40%면 나머지가 60%인데요.

120%해도 되는 것 아니예요.

여기는 40%로 되게......

삭감하려고 하는 이유가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501페이지 97년도 하단부에 97년도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이 삭감이 되었는데 463백만원. 지금 이것이 경지정리 사업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 백암 보안지구하고 남사에 유평지구 10ha 정도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집고 넘어갈게 있어서 507쪽을 보시면 하단에 자라양식장 시설사업이 있는데 산업건설위에서 충분한 심의를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비가 1억이 되는 것이 지요.

50%입니다. 절반.

이것을 사업으로 안 한다면 도로 환수되어야지요. 2억이라는 돈이 도로 다가요.

그럼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환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축산분뇨처리사업 24개소에 당초예산이 818,550천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내시 당시에 과다 내시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496,800천원을 감액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이것은 농가 비농가 그 다음에 공공시설 3개소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16쪽 중간에 보시면 돼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위탁금이 있습니다. 최근에 대만에서 발생한 구제역 방역등 해 가지고 교육이 필요하다 해가 지고 도비로 써 특별히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장 축산과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459쪽 의료보호기금 운영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1쪽에 보시면 기타 잡수입 하단에 75,94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잡수입은 우리가 영세민들에 의료비를 국고에서 부담을 해주고 본인부담금까지 어려우니까 전액 부담을 해주었다가 본인 부담뿐만 나중에 징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환수된 예산이고 이 예산은 462족 아래에서 두 번째 보시면 75,943천원 이것은 다시 진료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에 대한 것을 정리하는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5쪽에 축산분뇨처리사업 국장님 설명에 공공시설이 3개소가 들어왔다고 그러셨지요. 공공시설 3개소가 어디입니까?

죄송합니다. 자료를 갖고있지 않아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공공에 제가 표현에 개념이 틀립니다만 공동이용시설에 개념을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백암영농, 신운축산, 축산단지 3개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부분에서 국고비 지원이 50% 이상이 삭감된 사항인데 아까21농가가 농가에 처리사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농가에 더 지원될 수 있는 소질은 없었습니까?

현재 중앙에서 가 내시할 때에 이것이 과대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농가와 공동이용시설 이것이 전량신청량에 대한 수용양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하고는 동떨어진 얘기가 되겠습니다. 돼지경쟁력 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가 4,410천원이 썼는데 요전에 축협에 대회 때도 가서 축협장의 얘기를 들었습니다만도 이것이 불러서 그냥 축산업자들을 교육을 하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기흥읍에 축산업자들을 보면 요즘 냄새가 한참 나고 한데 마을에 지탄을 받아가면서 파리하고 자기 돈 버는데 급급해 가지고 전혀 지역주민은 생각지도 않고 또 위생상태나 돈사에 들어가 보면 전혀 돈 분 처리라든지 심지어는 돼지새끼 죽은 것도 돈 분하고 같이 묻지도 않고 해 그야말로 대만은 돼지 질병 때문에 축산업자들이 다망하다시피 하는데 우리 나라는 반대로 축산업자들이 호경기를 누립니다. 그런데도 무감각해서 전혀 위생관념이 없는데 불러서 교육하시는 것도 좋은데 주무과에서 특별한 위생점검을 한다든지 실태점검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나쁜 병 질병예방도 하고 지역주민에게 많은 질탄을 받는 민원을 해결하실 용의는 없는지 기우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한정된 인력으로 많은 시설에 다니다보니까 말씀 하신 사례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구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깊이연구해서 기왕에 점검하고 있는 것을 더 보강해서 실시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7월 3일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