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구 의원 발언

기구조직 정비 용역비인데 우리가 공식용어는 그렇습니다. 보통 사용하는 용어로는 조직 진단비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용어는 조직 진단을 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는데 이 조직 진단을 저희 공무원들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전문기관이 대학이나 또는 연구소 같은데 주는데 아직 어느 기관에다 줄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연구소가 되었던 어느 대학이 되었든 전문기관에다가 줄 대상은 아직 선정을 한바 없습니다. 다만 이 예산이 성립이 오늘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시고 성립이 된 후에는 저희는 전체 기구와 인력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각 실 과소뿐만이 아니라 읍면동 사업소까지 또는 우리가 요구되는 수차 거론을 하고 있었던 경영소득을 위한 어떠한 기구 또는 경전철을 위한 기구 조금 전에 이양구 위원님께서 예를 들으신 기흥이 되었든 수지에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대한 대처 방안 등도 역시 진단 내에 장기적인 진단에 포함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부천시에서 서울대학교에 용역의뢰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단기계획, 중기계획, 장기계획은 구분해가지 분석해서 납품을 한 것을 저희가 한 부 얻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시에 분석 조직 진단을 한 것을 참고를 해서 하려고 수차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저희 능력이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결국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오늘 통과시켜 주십사하고 요구를 하고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주시고 전체 용인시장 산하에 있는 각 조직 현재 조직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전추진을 예측을 해서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까지를 이 내용에 포함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용역을 주기 전에는 거기에 대한 것을 파업지시서라는 것이 저희가 작성을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분석을 해서 제출해 주시고 보는 것이 과업지시서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으로 저희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전체를 설명 드리면 상당히 길겠습니다만 간단히 설명 드리면 각 실과소에 지금 컴퓨터가 들어가 있는데 레인이라는 것을 깔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입력하다가 전기 정전이 되면 그 입력 완료되기 전에 중간에 정전이 되면 입력한 것이 한꺼번에 날라가 버립니다. 그것을 날라 가지 않도록 각과에다가 설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과에다가 장치를 해 주어야만이 그 동안에 입력된 것이 정전으로 다시 처음서부터 입력하지 않는 이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든다면 세무과에 세무자료 입력을 하루종일 하다가 중간에 정전이 되게 되면 그날 입력한 것이 한꺼번에 날라가 버립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인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위에 감을 했습니다. 위에서 시설비에서 감을 하고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재편성을 했는데 그것은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사다가 부착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다가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세출 심사 133페이지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에 있는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는 기준경비로써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국고보조 사업 민간이전에 대한 사항은 민간경상적 보조로써 국민운동 활성화 단체운영비 지원으로써 전액 국고보조 사업이므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3,95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7년도 7월중 자원봉사센타에 따른 경비로써 일반 수용비이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밑에 있는 공공요금 및 제세 또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38쪽에 보상금에 자원봉사센타 운영도 갈음 보고 드리고 그 밑에 새마을 자녀 장학금은 예년에 계속해서 지급했던 사항으로써 2백만원이 늘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민간 경상적보조 범죄 없는마을 주민숙원 사업은 검찰청에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도비와 시비로다가 보조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 사항은 해마다 매년 있는 사항입니다. 시설비등에서 실시설계비는 이것은 설계비에 대한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시설비에서 자연보호시설물정비 확충으로 도비 포함해서 6,600천원을 포곡면에 편중됨으로 타읍면 자연보호 시설물을 정비 확충코자 해서 나누어서 하는 사항으로써 19,700천원이 증액 된 사항입니다. 포곡면 삼계리 제방도로 포장공사비, 구성면 언남리 마을회관 건축에 따른 증액 또 원삼면 미평리 마을회관 증액비 기흥읍 약수터 베드민턴상 설치공사도비 3천만원, 이동면 어비리 저수지 상류자연 공원조성 양지 송문3리 농로포장 2천만원, 고림동 소하천 정비는 도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여기 시설부대비도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써 자원봉사센타 운영에 따른 복사지, 팩스, VTR, 냉장고 등이 있습니다. 143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알뜰벼룩시장 운영 진열대 구입비 이것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써 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원봉사센타 운영에 따른 집기구입비는 도비 67%, 시비 33%, 컴퓨터 프린터, 전화기, 책장, 의자, 캐비넷, 화일박스, 쇼파, 회의용탁자, 접의자등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자체 사업으로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양지리 체육공원 조성공사는 이것은 양지교에서 토지사용 승낙과 2천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시부담 8천만원을 포함해서 양지면민 활동장소로 제공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밑에 주민숙원 중앙, 역삼, 유림, 동부동 실시설계39,400천원을 계상한 사항은 있다가도 나오겠습니다만 시설비에서, 4개동에는 각읍면하고 체제가 달리 계상체제가 없고 토목 담임이 없기 때문에 시 본 청에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없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안천 고수부지체육시설 용지 토지매입비는 경안천변에다가 축구장 롤러스케이트장을 기히 2년전에 설치를 해 났는데 거기에 개인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아까 석명 프린것과 마찬가지로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지체육공원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 토지를 희사하고 조성하는데 20,000천원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과 연결이 되겠습니다·그 밑에서부터 148페이지 위에서 새 번째 줄 해곡동 마을회관 보수공사비 10,000천원 까지는 전부 동에 편성하여야 할 사항입니다만 동에다가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 본 청에다가 편성한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사항별 설명서 책자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주민전산 보조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정보노인단가인상분이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자산취득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 진공청소기 구입은 사무실에 필요한 청내 민원실 청소를 위해서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자산취득비 팩스 모뎀기기 구입해서 국비로 2,843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제세는 생략하고 육상선수 숙소 임차료는 임대료를 인상해달라고 그래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연료비는 보일러 부족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용인시 실내체육관 건립교통 영양평가 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용인시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각종 지금까지 예산부터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부터 진행해오던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공설운동장 옆에다 하기 때문에 교통영양평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존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이 돼서 거기에 대한 혼잡에 따른 평가를 받아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는 해석에 다른 예산요구가 되겠습니다. 재산취득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육상선수 훈련에 따른 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55페이지 국고보조 사업은 생략을 하고 자체사업 민간이전으로 도지사의 생활체육대회출전경비 18백만원은 9월경에 양평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체육진흥 활성화 지원 6천만원입니다. 156페이지 체육진흥보조 7,200천원에 대해서는 예산에 요구가 됐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인구가 급격히 증가되어서 30만 이상일 경우를 대비해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비중에서 실시설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원삼 동네 체육시설 설치공사, 역삼동 게이트볼 설치공사 동네체육시설 설치공사 씨름장 설치공사 운동장 전기공사비등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따라서 시설부대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에서도 학생선도 학부모교실순회교육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청 관내대학과 연계를 통해서 청소년을 둔 학부모 교육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목변경은 생략을 하고 다음 163페이지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127,705천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6년도 총이월금에 즉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더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시민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소관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7쪽 국민운동활성화 단체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및 성폭력 추방을 위해서 기초질서 및 의식개혁 봉사활동을 하고있는 해병전우회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여성단체라든지 청소년환경연합이라든지 자원봉사단체에 국비로 지원이 되도록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앞으로 지원 할 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자주민카드 사업추진 270백만원 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98년도에 내무부 계획으로 전체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을 전체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연차별계획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지금 우리 주민등록증을 98년도에 교체하기는 시기적으로 이르다 즉 전자주민카드라고 하는 주민등록증을 하나 가지고 그 안에 자동차 면허증이라든지 주민등록증 하나만 가지고 전체가 쓰게 됩니다. 전자카드로 해서...... 그렇게 방대한 계획을 짜 가지고. 시행하려고 연차별로 계획을 했는데 너무 급하면 그러니까 98년도에는 도저히 어려울 것이라고 내무부에서 판단해서 금년도에270백만원이 쓸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하게 됐는데 아마도 98년도에도 다시 쓰기는 꼭 써야될 돈이 되겠습니다. 카드를 교체하는데 필요한 기초작업을 카드를 구입하도록 전자장비를 구입해야 된다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이것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요구가 될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잘못은 아닙니다.

예.

용인시에 직장경기 선수를 육성하는 것은 국가체육, 도체육이나 체육발전을 위해서 각 시군별로 종목별로 맡은 지 상당히 오래됐는데 종목별 육성계획이 연도가 오래됐는데 보고 드리기가 상당히 오래된 사항이고 현재 육상선수는 6명이 있고, 숙소임차료는 연간 4천만원을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마는 주인이5천만원을 내라는 요구에 따라서 1천만원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육상선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용인시에서 꼭 필요한 거냐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각 시군마다 있는데 그 중에서 용인시에서는 육상과 복싱을 맡고 있다고 우선 보고를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상선수를 제대로 육성하라고 촉구하는 뜻에서 해석을 하면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국민체육진흥법에 직장에서는 2개 종목 이상을 육성하여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도에서는 지시가 된 것으로 답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소속된 선수들 기량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 씨름장은 공설운동장내에 설치한 계획으로 기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설운동장 시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노천씨름장을 하다 시행하는데 스텐드나 비가림까지 하는 규모있는 씨름장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그 위치를 다시 설명을 들면 테니스장 옆에 그네장이 있는 데가 되겠습니다. 비가림이나 선수들이 뜰에 가서 쉴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이왕 지으려면 규모 있게 짓기 위해서 추가해서 규모 있는 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식으로 하다 말았습니다.

전체를 약식으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전체 설계를 할라면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되니까 아직 설계를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예산에 편성하지 않게 된 것은 저희가 관계법에 실내체육관 하나에 독립된 건물로만 생각해서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의를 해서 질의 응답지에 보면 인접된 3개 필지 내에 건축주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사업으로 보아 전체 건물을 합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교통영향평가 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질의서에 내린 것이 후에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내체육관 하나만 가지면 교통영향 평가대상은 아닌데 옆에 기히 건립한 체육운동장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합치게 되면 영향 평가 대상이 됨으로 제가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권 해석상에 문제는 제가 정확히 시원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생각할 적에는 간단하게 생각을 했고, 독립된 건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세무과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은167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 171페이지에 연구개발비는 징수부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업무를 상당히 음면에서 징수부 정리하는데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읍면 재무계 직원들이 징수부 정리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있고 각 읍면에서 재무계로 발령이 나면 그날서부터 읍면장이나 저희 본 청에 인사담당들한테 재무계에서 빼 달라고 하는 상당히 애를 먹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취득비에서는 세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카메라 하나. 그 다음에 지방세 전산업무용 허브장비구입에 1,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에게 세무공무원 도비 국비로 도비가 내시된 사항으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172페이지 이것도 도에서 내시된 사항으로써 국내여비, 취득세, 등록세, 부과활동여비가 3,800천원이 도비로다가 용인시에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포상금에서 세무공무원 선진지 시찰 이것도 도비로써 세무공무원의 사기를 앙양하고자 도에서 편성해 가지고 용인시에 내시 된 사항으로써 용인시에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근데 사항설명은 국장님이 하시고......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 드린대로 회계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5쪽 중간에 보면 경상예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청사관리 인부임은 정부노임단가 인상에 따라서 청사관리 인부임에 대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176페이지와 177페이지 상단까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회계공무원 재정보험료는 본 청 사업소는 기본예산에다가 편성을 하셨습니다만 읍면동 회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보험료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추가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공사대장 및 물품관리 전산화 인부임도 또한 정부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8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8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 일반운영 비에서 일반수용비 1,409천원을 감해서 재료비 기타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수용비에서 도비는 남고 재료비 기타에는 모자라기 .때문에 일반수용비를 도비로다 반납하느니 재료비에다 편성을 해서 쓰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자산취득비 입니다. 중간에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재난안전점검 차량구입이 되겠습니다. 21백만원. 도비가 내시되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대형 청사차량구입 신규 11.5톤 암롤트럭 이것은 청소과에 배정할 계획으로써 쓰레기 매립장 운반용 청소차가 되겠습니다. 노후 청소장비 교체는 대폐차로써 청소과와 기흥읍에 있는 차량을 대폐차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5톤 차량을 적은 청소차를 11.5톤 큰 차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탁송료는 생fir을 하겠습니다. 관용차량 CIP 도색 5백만원, 시민과모사전송 지역경제과 모사전송, 환경위생과 전자복사기등 182페이지 중간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82페이지 시설비등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림동사무소 신축부지 실시설계비는 25,582천원을 계상했고, 지하식당 대수선 실시설계비 3,538천원 계상했습니다. 183페이지 시설비로써 시청별관 내 도색공사비 18백만원을 계상했으며 유림동사무 신축조성비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질조사하고 사토랑 단축 등으로 인한 공사금에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고 감리비 또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자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안내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백만원, 행정모니터 요원 및 종합관철제요원 카드제작 3,000천원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 600천원 이것은 양지면급수시설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도 양지면 시설급수 시설전기비발전기 유지보수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물탱크 청소비 또한 양지면에 세웠습니다. 재료비에 인력동원 자원조사 인부는 유인물로 보고를 하고 189페이지 보상금에서 민방위 역점시책 읍면동 평가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연말에 민방위 역점시책 읍면동을 평가해서 1등 500천원, 2등 우수, 1등은 최우수 2등은 우수 장려 둘 해서 200천원씩 400천원, 계 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들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 시설입니다. 비상급수 사태발생시 비상급수시설 평소에는 양지리에 주민에게 공급하는 시설로써 3,6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3백만원, 시비가 660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으로써 자산취득비는 민방위 교육시 활용장비로써 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광등 램프를 이용한 기자재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화생장비 시효경과품 교체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그 밑에 인명구조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비운반차량, 차량처리용, 앰프경광등, 유압엔진펌프, 유압스프레다 전개기, 유압절단기, 유압절단기는 차량사고가 났을 때 구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압램, 초순간 진화기, 차량화재시 진화기이고, 고성능절단기 차량 및 철근을 절단하는 것이고, 고압버팀목 이것은 차량 및 건물 방제방지용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체인톱은 차량 및 출근을 절단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체금액이 86,80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로 재난 종합상황실 근무자 당직비가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중량이, 임차료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그 밑에 자산 취득비 재난구조 무선통신망 장비구입비 해 가지고 햄용 무선통신망 장비구입비 해 가지고 2,500천원, 193페이지에 시설비에 재난구조 무선통신망 설치에 2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재난이 긴급해 발생되었을 경우에 통신망이 두절되었을 경우에 복구지원이 되겠습니다. 인원도 구조가 늦어질 때를 대비해서 아마추어 무선통신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행이 용인시청 내에 햄을 사용할 수 있는 직원이 5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장비를 구입해서 하고 또 재난구조 통신망설치는 아마추어 무선통신 기지국을 시청 내에다가 설치해서 용인시내에 거주하고있는 아마추어 무선통신사들로 하여금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시로다 연락을 해서 긴급히 인명과 재산을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소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입니다. 유림동사무소 신축부지 조성은 당초 저희가 일반 암반 같은 것을 가상을 하지 못하고 일반 임야로다가 계상해서 사토량을 조사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설계 과정에서 전자파를 쓰는 기계로다가 지질조사를 해보니까 바로 사토를 제거하면 그 안서부터 암반이 깔려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토량의 차이도 나고 암반처리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물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작업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공사구간이 증가되었습니다.

2천평입니다.

조성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2,000평인데요. 400천 원정도 들어갑니다. 일반 조성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듭니다. 여건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암반 때문에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총무국소과 세출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실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에 정상적경비로써 연구개발비 시유림 개발용역비가 20,000천원을 세웠습니다. 2천만원은 양지면에 소유한 저희 시유림입니다. 면적은118,737평이고, 저희가 지난 2.14일날 보존임 지를 우리 시유지에 한해서 임야에 한해서 준보존 임지로 전부다 변경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유인물도 다 드렸습니다만 맨 뒤 편에 보면 도면이 있습니다. 그 도면에 파란색은 주식회사 세종 토지이고, 노란 선이 저희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가운데 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아시아나CC 올라가는 아스팔트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에 왼쪽에 있는 지역에 중간에 산 6-4 임야 중간이 삼군사령부에 휴양소가 있습니다. 삼군사령부의 휴양소는 거의 다 주식회사 세종 땅으로써 금년도 7월말까지 삼군사령부에서 임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게 되면 저희 소유지는 약 동쪽 방향입니다마는 산이 가파르고 올라가는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주식회사 세종땅에 일부와 겸해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어느 사업을 어떤 규모로 어떻게 개발하고 소규모를 개발해야될지 전문기관에 의뢰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실버타운이나 콘도 등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여러 가지 안을 제시받아서 그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예산투자도 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해서 우리 시에 세입원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00천원에 대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만일에 이 안이 저희들이 납득이 되면 저희들을 비롯한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어떻게 토지를 전체 다하는 것이 활용적인 것인지, 돌아가는 아시아나 올라가는 길에 좌측에 있는 부분만 합당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바로 공동개발 하든 위탁경영을 하든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연구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경영수익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물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최대한도 50%까지 1천만원까지는 세종으로부터 세입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구두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안이 나오게 되면 전문기관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모든 추진은 점진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하단 부분에 소규모 시민생활 편익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읍면동이나 시급을 요하는 소규모 주민 불편사항 해소 사업비로써 당초예산에 3억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7억을 더 올렸습니다. 60페이지는 인건비로서 기존정책보좌관의 상여금하고 8개월치 예산을 올리고 일용 인부임을 금년도에 인건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80페이지까지는 인건비 상승분에 따른 법정 경비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반환금 기타에서922,41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액이 5백만원 이상만 간략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당초에 85명분에 예산으로 59,983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37명만 교육에 응소 했기 때문에 36,742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96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도 유기질비료 발효시설 1개소에 11백만원이 됩니다. 예산액은 125백만원 이었습니다마는 11백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반환하는 예산입니다. 축분발효시설 당초예산이 950백만원 이었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 17,670천원이 되겠습니다.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은 예산비율이 경기도 부담지시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비가 초과로 내시 된 분분입니다. 다음 83페이지에 임도 신설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중 집행하고 나머지가 7,119천원입니다. 조림사업이 당초87,232천원 이었습니다마는 사업량이 105ha가 완료됐기 때문에 잔액 8,626천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당초예산이 98백만원입니다만 15,191천원이 남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84페이지 95년도 정화조 교체사업입니다. 예산액기준은 30인조로 기준이 됐으나 실제는 5∼10인조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23,146천원, 9,613천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96정화조 교체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입니다. 221,640천원이었는데 집행잔액 7,996천원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이 대상이 줄어서 9,489천원을 계상했고, 장애인 시설운영비 80명입니다마는 64명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5,359천원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거택보호비 당초예산은 755,726천원이었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 23,56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에 퇴소아동 전세자금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가 6명이었는데 두 명이 포기했기 때문에 5백만원이 미 실시가 됐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는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7,001천원을 여입하게 됐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05,176천원 이었습니다마는 8,283천원이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축수폐수 처리사업도 당초에 2,325,862천원 이었습니다마는 입찰 잔액이 6,847천원입니다. 다음에 중증장애인 전세자금 지원입니다. 사업대상자가 줄어서 6,840천원이 잔액으로 됐습니다. 86페이지 신원천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사업이 완료가 되면서 집행잔액이 6,035천원이 남았습니다. 그 밑에 오산천 제방수해복구공사, 성은천 제방수해복구공사, 청미천 제방 수해복구공사, 매산천 제방 수해복구공사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청미천 32,793천원은 입찰 잔액입니다. 다음에 88페이지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지원제율이 경기도하고 불일치가 됐기 때문에 도비 추가 지원된 금액입니다. 임로신설 5,695천원도 45,662천원중에서 사업완료하고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96정화조 교체사업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30인조 기준이었습니다마는 5∼10인조로 해서 잔액이 생겼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은62명을 계획했습니다마는 47명만 지급이 됐기 때문에 5,435천원이 남았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도 사업량 4개소에 160백만원 이었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 7,674천원이 되겠습니다. 96농어촌 생활개선사업은 57개소에 275백만원 이었습니다마는 10,896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90페이지에 국유재산 실태조사도 당초에 100,436천원중에 7,140천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연탄 운반비 보조도 집행잔액입니다. 92페이지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에 도비 초과 부담으로 8,839천원을 반납하게됐습니다. 이동-원삼간 순환도로개설은 입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두창리 주요도로연결공사 37,914천원도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사업도 14,635천원이었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 6,735천원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도 당초에 2,142,478천원중에서 집행잔액 89,334천원이 되겠습니다. 송전천 시미제 제방보강도 입찰차액입니다. 주북천 개수공사 21,917천원도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신원천 수해복구공사비 당초에 40,788천원중에 집행잔액입니다. 95페이지 오산천 제방 수해복구공사도 집행잔액입니다. 성은천 제방복구공사는 집행잔액이고, 청미천 제방수해복구공사는 95년도 이월사업으로 시설비 집행잔액하고 보상금이 미수령 되가지고 연도가 이월됐기 때문에 ,32,793천원을 여입했습니다. 매산천 제방수해 복구비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천제방 유지관리비는 집행잔액이 6,959천원입니다. 청미천 원삼제 정비공사도 집행잔액입니다. 청미천 가재월제 보강공사도 334백만원 이었는데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청미천 매산제 개수공사도 입찰차액입니다. 갈담천 수해복구공사, 교동천 제방수채복구공사도 입찰차액입니다. 송전천 개수공사 보상금 미 수령하고 집행잔액이 44,55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법정 비율을 남기고 4,138,341천원을 감액해서 예비비총액은 3,096,82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추진기금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이자수입을 26백만원을 계상을 하고 세외 수입으로서는 순세계 잉여금이 133,028원이 됐습니다마는 이게 잡수입으로 계상해서 133,133원이 됐습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이기 때문에 목전환을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103페이지 하단에 이자 발생분을 경영수익 사업기금으로 적립하기 위해서105천원을 적립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문화공보 담당관실 소관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기타직 보수로서 공보발행 편집인부임에 대한 7개월치 두 사람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고, 시사편찬보조원 인부임도 6급 10호봉에 상당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09페이지에 일반수용비는 용인소식 발송용봉투구입비 시정홍보 사진첩 구입비 이것은 외지분들이 오게되면 사진을 만들어서 드리는게 있습니다. 용인 1.C앞 아취탑, 홍보문 현판 8백만원, 용인시가지 및 읍·면항공촬영료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용인소식지 우편발송료 1,20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VTR촬영인부임과 신문·스크랩인부임은 인상 분만큼만 계상을 했습니다. 111페이지 자산취득비로 5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송실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문자발생기, 프롬프터구입은 시나리오가 화면에 나타나서 읽을 때 당황하지 않고 글씨 크기라든지 이동속도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프롬프터 구입이15백만원, 비디오사진 스캐너 구입은 비디오로 찍었을 때에 좋은 것은 바로 사진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계를 15백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용인애향가는 있습니다마는 시가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주시면 시의 노래를 배포를 해서 녹음비라든지, 대여료, 반주자 비용, 테이프 및 악보제작비 노래말, 공모공고료, 노래말에 대한 심사위원수당, 작곡 보상비등을 계상했습니다. 향교 및 서원 춘추계 향사 보상금은 저희가 4개소에 매월 주는 금액입니다. 114페이지에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정액보조입니다. 그래서 국비 3백만원, 시비 3백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향토사료 조사 수집비도 국비 포함해서 12백만원을 세웠습니다. 민간경상적 보조에 용구문화제 행사는 시민위안 행사비에 3,480천원을 가계상 하였고 문화행사에 필요한 안내팜프렛 및 홍보물 설치를 5백만원 세웠습니다.시민위안의 행사기회에 한복맵씨 대회를 문화원 주체로 해서 미스용인 선발전에 관중이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도록 1,500천원을 세웠습니다. 문화원에 대한 정액보조로 금액이 인상됐기 때문에 4백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교체는 부기를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신설 및 교체로 해서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목조문화재 소화기는 화재예방을 위해서 4개소에 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국도보조사업에 심곡서원 안내판교체에 800천원을 세웠습니다. 충효 및 도의선양 교육도 2회를 하기 때문에 용인, 양지향교에 민간이전으로 2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방침의 네 번째가 애향으로 문화창달입니다. 사실상 잘사는 이유 중에 가장 근본 목적이라고 하면 우리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문화수준의 향상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행사는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10월 달 행사가 되고 10일이 문화예술의 달입니다. 처음부터 체육과 문화는 동질성이 있습니다마는 10월 달에 예술과 문화행사가 더 크게 바람직하게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했었습니다. 다행히 금년도에는 체육행사가 4월 1일날 시민의 행사를 개최해 저희들이 10월 달에는 각종 문화 행사를 계획을 해봤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용인시에 문화예술에는 상당히 걸음마단계이고, 미약하고 초보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집중적으로 금년부터라도 육성하여 지원하고 길을 잡아줘서 용인시가 정말 앞서가는 문화예술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의 행사가 다양하고 예산이 더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용인시에는 예총 연합회가 발족을 못했습니다. 각종예술지부도 미술협회 하나만 되고 엊그제 문학협회가 창립을 해 가지고 현판식을 한 단계밖에 오지 못했습니다. 현재 연예인 협회라든가, 연극협회를 계속 법인체를 육성해서 용인이 인구가 거의 30만에 육박한데도 문화예술 활동이 미약하기 때문에 좀더 투자하고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이제 처음 별도행사 하는 행사입니다마는 계속 꾸준히 연구해서 문화예술 활동이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10월은 28만 전 시민이 문화와 예술의 축제가 되는 달로서 행사를 하고 모든 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힘은 미약합니다마는 최선을 다하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소한은 문화예술에 관한 예산이 1%는 돼야 되는데 그것도 못되고 있습니다. 초보 단계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미술작품하나 갤러리에 걸 장소도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위원님들이 적극 배려해 주시면 많은 투자를 해서 시민들이 높은 삶의 질 가운데 생활하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는 저희들이 상당히 유치하고 싶었습니다마는 부득이 저희들이 유치를 못했습니다. 조그마한 연극이라든가, 소인극이라든가, 우천시에 대비하려면 반드시 실내체육관이 있어야 됩니다. 운동장도 잔디도 아니고 흙바닥이고 트렉도 수이고 그래서 좀더 실내체육관을 세운 다음에 유치할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했고, 도에서도 지역적인 여건은 좋지만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많고 우천시라든가 이러한 것을 대비하는데 미약하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경기도 민속예술 경연대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기획실장님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429쪽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 430쪽 상단에 보시면 시설비중에서 내고장 상품전시대 설치 1개소에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32쪽 상단에 보시면 97중소기업 육성자금 부담금 15억을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은 융자금으로써 중소기업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부담금을 낼 경우 도비가 100% 이상 증액되어 가지고 배정이 된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434쪽 하단에 보시면 기타 출연금에 용인노총 장학문화 복지재단 출연금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출연금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출연금은 기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재단 설립에 관한 방법에 차이를 가지고 지금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같은 맥락입니다만 재단 설립에 관한 방법을 달리해서 저희가 마무리를 지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상 지역 경제파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저희가 한정된 인력으로 많은 시설에 다니다보니까 말씀 하신 사례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구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깊이연구해서 기왕에 점검하고 있는 것을 더 보강해서 실시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7월 3일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