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순 의원 발언

예산안 설명서 3페이지 맨 위에 비전성남 취재기자 아카데미가 금년도 예산이 1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400을 증액해서 500으로 책정했어요. 취재기자 역량강화를 위한 아카데미를 10강을 하겠다 그랬는데 이게 1강에 50만 원씩 들어가는 거지요?

그런데 2018년도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쭉 않다가 12월 중에 2강을 해서 100만 원 예산을 썼어요. 그렇지요?

12월 달도 엊그제 쓴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아무리 예산이라고 그래도 금년도에 100만 원 들어갔던 것을 내년도에는 이게 몇 배를 올리는 겁니까? 이런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이를테면 금년도에 2강을 해서 100만 원을 썼다 하게 되면 내년도에 4강을 해서 200만 원을 쓰겠다, 이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100만 원을 갖다가 400만 원으로 이렇게 네 배를 올린다는 것은 이게 예산원칙상 맞지도 않고, 이게 만약에 필요성이 있다고 하게 되면 적어도 금년도 예산에도 이 정도 어느 정도 좀 반영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를테면 금년도 예산에 200만 원이라든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증액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배로 해서 400만 원을 올린다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더군다나 금년도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쭉 이 아카데미를 않다가 지금 예산을 거의 써야 될 그런 마지막 시점인 12월 4일 날에 2강을 몰아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아카데미가 집행부에서는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예산심의를 하는 위원들이 볼 때는 이 예산을 쓰는 것도 그렇게 짜임새 있게 쓰지 않았다, 물론 그런 점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를테면 1강을 상반기에 하고 2강을 하반기에 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이를테면 취재기자라든가 또는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한 번에 집체 교육을 할 때 2강 정도는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내년도 예산은 2강·2강을 전반기 때 2강을 하고 하반기 때 2강을 해서 200만 원 가지고도 가능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그렇게 한 번 해 보고 그래도 취재기자 역량강화가 좀 부족하다든가 할 때는 더 내후년에도는 증액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예산을 급격하게 한 항목을 갖다가 네 배를 올리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필요했다고 하게 되면 전년도 예산심의 때 이런 것을 충분히 이게 많은 액수도 아닌데 위원들을 설득을 해서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이 교육을 할 때는 기왕에 교육을 할 때, 지금 현재 비전성남 취재기자가 14명이지요, 현원이?

정원이 20명인데 14명이란 말이지요. 14명을 상대로 50만 원짜리 강의를 듣는 거예요, 강사수당이 50만 원이니까. 그런데 이런 것 할 때는 우리 성남시 공무원 중에서도 이를테면 취재기자만큼은 안 된다손 치더라도 글쓰기 역량강화를 위해서 이를테면 우리 의회에도 공보관실도 있고 또 대표실에도 대변인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분들도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널리 홍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 교실에서 할 때 그 교실이 꽉 차야만이 강의를 하는 사람도 신나고 그다음에 강의를 받는 사람도 받는 데 의의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대책이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공보관님.

그래서 이 예산은 작은 거지만 지금 현재 400을 갖다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200으로 해서 전반기 때 2강을 하고 하반기 때 2강을 해도, 왜냐하면 글쓰기나 촬영기법이 한 해에 여러 번 바뀌는 것도 아니고 이것에 따른 교재도 있을 거고 한데 이것을 금년에 2강 했던 것을 내년에 10강으로 한다고 해서 예산을 네다섯 배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 부분은 한 200 정도로 해서 200을 감액을 요청합니다. 다음에 6쪽에 아까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는데 공익광고물 제작하고 지역방송광고비가 지금 현재 금년도에 비해서 3000만 원이 제작비가 증액이 됐고 지역방송광고비가 12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 예산안 설명자료를 보게 되면 이 제작 편수를 분기별로 한 편씩 제작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그럼 금년도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몇 편을 제작했어요? 세 편 제작했나요?

아, 그러니까 전년도 이 예산 5500은 본예산이고 추경에 들어가 있는 돈이 있단 말이지요.

3000만 원 추경에 들어가서,

금년도에도 8500으로 했다.

예산이 그러니까 금년도보다 내년에 늘어나는 것은 아니네요.

이것은 이해가 됐고, 그러면 지역방송광고비도 그러나요?

그것이 아니고 6쪽 얘기하는 거예요, 시정관련 공익광고물 제작 홍보.

예.

그것은 알겠고요. 그러니까 금년도도 이 예산이 그럼 6000만 원이었냐는 얘기지요, 추경 포함해서?

금년도 예산이 5000만 이었어요, 추경 포함해서.

그런데 6000만 원이 1000만 원을 순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송출 횟수를 일 30회~40회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ABN에 주는 돈이잖아요.

왜 40회를 해야 될 필요, 하루에 30회에서 하루에 40회로 10회를 더 증하는 건데 왜 그런 계산을 하셨나요?

그것은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송출하는 시간대 있잖아요. 이를테면 시청자가 보는 시간대 이것은 우리가 지정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ABN에서 편의대로 그 횟수만, 안 보는 시간대에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렇게 ABN 재량에 맡겨 놓게 되면 ABN은 하루에 30회다 또는 하루에 40회다 하게 되면 이를테면 다른 데서 의뢰를 받는 것은 시청자가 많은 시간대에 광고를 하고, 우리 공익광고 같은 경우는 시청자가 없을 때 송출함으로 해서 ABN에서는 더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공보관님, 그것을 확실히 하세요.

확실히 하셔서 그냥 ABN 재량에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중요한 메인 시간대에 시청자들이 볼 수 있을 때를 우리가 찍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송출을 해 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요즘 ABN은 볼 수 있는 것이 ABN 유선에 가입을 해야만이 ABN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LG라든가 SK 이런 데에 가입해서는 ABN이 안 나와요. 그래서 ABN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지만 ABN을 지금 현재 보는 시청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에 종편이 생기기 전에는 ABN을 더러 봤어요. 그런데 요즘은 종편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ABN 유선방송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지금 방송채널 수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백몇 번도 있고 이백몇 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골라서 보거든요. 과거에는 지상파하고 ABN밖에 없으니까 지역방송을 보기 위해서는 ABN을 보는데, 요즘 ABN 시청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저도 사실은 ABN을 안 봅니다. ABN을 안 보기 때문에 누가 ‘ABN에 나왔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렇습니까?’ 하고 마는 거예요. 그것도 정확히 보셔야 돼요, 트렌드가 어떤 트렌드인지. ABN 시청자가 지금 현재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잘 따져서 이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것 한번 혹시 따져본 적이 있습니까?

공보관님, 이 예산은 제가 사실은 삭감요청을 하려다가 삭감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대로 세워주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것까지도 잘 눈여겨보시고 어차피 시민의 세금인 만큼 우리가 주는 만큼 그에 따른 효과를 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3쪽에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 및 기획홍보가 지금 앞에 전광판 홍보영상 제작 및 송출은 2016년도에 예산을 이 정도 세워서 금년도 예산이 이렇다. 그런데 그 밑에 방송 협력홍보도 2016년도 예산액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이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 및 기획홍보는 그게 안 나와 있나요? 2016년도 예산이 얼마였었나요?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 및 기획홍보, 13쪽이요.

아니, 2016년도 대비로 나와요?

그런데 오히려 작년에 줄었는데 금년에 조금 더 늘린다라는 거지요?

그다음에 이 지하철 120개소는 지금 현재 어디까지 잡은 거예요? 우리 성남권역이 아닌데.

그러니까 지하철 120개 역이 아니고 지하철 1개 역에 몇 개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그 개소를 잡은 거지요, 그러니까?

지하철 총 몇 개 역이지요? 몇 개 역에 120개소인가요?

공보관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우리 성남시정 홍보이지 않습니까? 성남시정 기획홍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우리 성남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성남시민들이 많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우리 성남시 관내의 지하철역사는 물론이거니와 또 내지는 수원이라든가 이쪽에 3호선이라든가 8호선 이런 정도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너무 광범위하게 잡게 되면 성남하고 전혀 관련 없는 이를테면 저쪽 인천이라든가 이런 데 역사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도 해당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민들이 주로 이동하는 그런 역사라고 보여지는 거지요.

G-bus 2000대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알겠어요, 관내. 그러면 버스 쉘터 20개소인데 쉘터가 우리 관내에 몇 개지요? 많지요? 그런데 왜 쉘터는 그러면 20개만 잡았어요? 더 잡아야지.

시범적으로?

민후식 팀장님,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모양인데 아주 마이크 잡고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아니, 관등 성명을 딱 밝히시고. 자랑스러운 민후식 이름을 밝혀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누구라고 밝혀야 된다니까요, 거기 서면 누구인지 모르니까. 나는 아는데 다른 위원들은 모르잖아요.

쉘터가?

그걸 제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됐습니다, 민후식 팀장님. 시범적으로 한다. 공보관님,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좀 이를테면 쉘터가 750개인데 20개소만 하는 것은 저는 주객이 전도됐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를테면 우리 관내에 있는 쉘터는 전부 다 들어가야지요.

그렇게 하고 이를테면 수원이라든가 우리 성남시민들의 유동권에 있는 것은 포함시키는 것은 더 좋지만, 우리 관내 쉘터도 지금 현재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을 한다라는 것은 좀 주객이 전도되지 않냐는 생각이 좀 들어요.

쉘터는 우리 성남시민들이 거의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한 90%가 우리 성남시민이 이용하는 버스 쉘터잖아요. 버스 기다리며 쉘터를 보면서 ‘아, 성남시에서 이러이런 일이 있구나’ 시정을 홍보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을 참조를 하셔서 내년도에는 이 쉘터를 가급적이면 더 많이 잡아 나가세요. 그것이 지금 현재 옳다고 보여져요.

이 2500 증액도 삭감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요?

이름을 안 불러 가지고······ 간단간단히 몇 가지 짚을게요. 2페이지에 보면 웹진(홈페이지) 운영하고 모바일 앱 운영이 있지요. 거기 보면 방문건수가 6만 7000명, 1만 3400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좀 더 객관화할 수 있도록 그 누계를 홈페이지에 나타날 수 있도록 누계관리를 좀 하세요.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위원들이 정말로 비전성남 웹진을 얼마나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지 누계를 보고 알 수가 있지,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은 임의로 제출해도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그다음에 아까 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전성남 취재기자 원고료, 이것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이를테면 지면기사를 월 5건을 증가하는 것은 집행부 말씀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비전성남 월호가 나오는 것 보게 되면 기사가 12건 내지 15건 정도 게재되는 것으로 봤을 때는 20건까지 할 필요성은 없다고 일응 본 위원은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다양한 장르의 현장취재 강화를 위해서 지면기사를 월 5건 증가한다 하게 되면 다른 장르를 거기로 집어넣을 것 같으면 기존에 했던 것을 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집행부에서는 그동안에 12건 내지 15건을 지면에 실었던 것을 20건을 싣겠다라면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면은 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12건 내지 15건밖에 실지를 못 하는데 여기 지금 설명자료에는 월 5건을 증가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채택이 되는 것은 당연히 원고료를 지급하지만 채택이 되지 않는 것까지 월 5건을 감안해 가지고 지급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현재 1200만 원하고 1620만 원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하는 것은 증액은 해 드리는데 이것을 집행은 꼼꼼하고 깐깐하게 집행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행감 때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심사 때도 그렇고 1년 치 비전성남을 다 갖다 놓고 비교를 한번 해 볼 거예요. 몇 월에는 몇 건을 지면에 실었다, 그런데 예산집행은 어떻게 했다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낭비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불용액 처리를 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낭비를 해서는 더더욱이나 안 되고 불용액 처리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것은.

그해에 꼭 쓸 것을 감안해서 추정을 해서 예산을 상정해야만이 예산 1년도주의 그게 맞는 거거든요. 쓰지 않을 예산까지 미리 계획을 해서 올리는 것은 맞지는 않는다. 그래서 본예산은 삭감은 하지 않는데 일단 집행은 깐깐하게 하십시오. 아시겠지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께서 잘 짚었어요. 독도영상물 송출비가 지금 현재 한 해에 2400만 원인데 이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소시민들한테는 연 2400만 원이면 1년 소득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푼돈이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이 돈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사실은 쓸데없이 낭비하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때 당시에 일본하고 독도가 너네 거니 우리 거니 해 가지고 첨예하게 문제가 되었을 때는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을 확실히 국민들한테 일깨워 주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지리적으로 우리 땅임이 확실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고. 굳이 우리 땅을 갖다가 우리 땅이라고 할 필요가 뭐 있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것도 이미 국민들에게 홍보가 될 만큼 됐으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독도영상은 그만 좀 보여 주고 사람들 보지도 않아요. 지금 이 낮에 독도가 물결만 찰랑찰랑한데 그것 누가 보고 있겠습니까? 24시간 이것을 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독도영상물 대신에 요즘 남북 간의 화해무드를 틈타서 새롭게 판문점을 보여 주든가 뭔가 변화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8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독도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어야 되느냐, 그것보다는 판문점보다는 저는 지금 현재 우리 성남을 홍보하기 위해서 시정관련 공익광고물을 제작해서 송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전광판 홍보영상도 제작해서 송출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거기에 담아서 소리는 나지 않더라도 영상과 자막이라도 계속 송출을 함으로 인해서, 성남시 홍보라는 것은 우리가 성남 외 지역에 홍보하는 것보다는 우리 성남시민이 제일 먼저 성남시를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이 내가 이를테면 인천에 갔다 또 천안에 갔다. ‘성남시 요즘 어때요?’ 그러면 내가 성남시를 충분히 알아서 성남시는 이렇게 자랑스럽게 하고 있다, 좋은 도시다라는 것을 구전으로 직접 홍보하는 것이 가장 사실은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성남, 인터넷 찾아 봐봐, 어떤 도시인지’ 이것보다는 내가 성남을 자랑하는 거예요. 성남은 이러 이렇다. 그러면 듣는 사람도 ‘아, 성남 정말 좋은 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맨 먼저 우리 성남시민들이 성남을 가장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성남시민이 성남시를 잘 아느냐? 잘 몰라요. 더 불행하게도 공무원도 자기 업무가 아니면 옆 사람 업무에 대해서 물어봐도 일부러 대답을 안 하는지는 몰라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더군다나 같은 팀 내에서도 그러는데 같은 과 내에 팀이 다르면 전혀 모른다고 얘기해요. 과가 모르면 더더욱이나 모른다고 그래요,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데 성남시민이 성남시를 잘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남시를 갖다 시정을 홍보하고 전광판을 통해 시정을 홍보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우리 공보관님께서 행정기획조정실장이나 부시장님한테 과감하게 얘기해서 이것을 전면 개편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에 민원인이 앉아서 독도영상을 독도만 쳐다보고 앉아 있겠습니까? 열 사람이면 열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쳐다보질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성남시정을 분기별로 시정광고물을 제작한다고 그랬는데 최신 성남시정 홍보물 아닙니까? 이것을 계속 송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는 시민들도 그것을 보고 ‘아, 성남시가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또 내지는 시민 계도용으로라도 예를 들어 쓰레기 분리배출이라든가 또는 미세먼지 대책이라든가 기후변화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라도 해서 계속 알려주게 되면 그것은 처음 보는 영상이니까 시민들도 ‘아, 미세먼지 대책은 이렇게 우리가 저기를 해서 건강을 지켜야 되겠구나’, 또는 ‘쓰레기 분리배출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또 ‘성남시가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아 가지고 자기도 자긍심을 갖고 남한테도 홍보가 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는 홍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하지 않고 독도만 쳐다보라고 그 영상물을 갖다 놓고 2400만 원씩 회선료를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제 독도는 그만 보여 줘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거라고 자꾸 독도 영상을 보여 주면 일본사람들이 독도가 자기 거라고 더 주장을 해요. 이것 우리 것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일본 것하고 우리 것하고 같이 나눠 갖는 것처럼 이것은 우리 거다. (안경집을 들어 보이며) 이거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박경희 위원님 안경집이거든요. 이것을 가운데다 놓고 네 거다 내 거다 할 것도 없어요. 내 자리에다 갖다 놔도 이것은 박경희 위원님 거예요.

정리할 것도 없어요. 여기까지입니다.

4페이지 공직자 청렴도 제고 교육 강사수당이 금년도에는 얼마, 200만 원 가지고 했어요?

그러면 4회를 했습니까?

그런데 왜 6회를 하지요?

그러면 이 공직자들 교육은 어떻게 해요? 어디에서 몇 시간짜리로?

이것 아트센터에서 몇 회, 2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오전에 받았던 사람은 안 받고 안 받았던 사람이 오후에 가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2회로 잡고, 그다음에 4회는 어디서 해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2회는 어디에서 합니까?

한누리실?

이것이 지금 법정사항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공무원은 공직자 청렴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나요, 1년에 몇 회 받아야 한다?

횟수는 없고,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6회를…… 그러면 이게 재작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몇 회 했나요? 금년도에는 4회를 했고, 작년에는?

예.

어디요?

어디, 맨 밑에 간부 공무원 부패 위험성 진단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횟수가 늘어난 거예요?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을 따로 모아 가지고 하겠다 이거지요?

맨 밑에 간부 공무원 부패 위험성 진단은 이게 법정사항이에요, 뭐예요?

이 진단은 그러면 외부기관에 맡깁니까? 용역을 주는 거예요?

용역을 준다 이거지요.

그러면 진단을 할 때는 이를테면 설문지를 돌린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진단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그러면 감사관님, 우리 권익위에서 얼마 전에 엊그저께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내려온 것 있지요?

우리 성남시가 어떻게 됐나요, 청렴도 평가가?

그다음에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등급은 똑같다.

그러면 내부청렴도가 4등급이면 이게 최하위권이지 않아요? 5등급까지 있는데 5등급은 몇 군데 안 되잖아요. 사실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5등급 받은 데가 양주시가 한 군데 5등급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4등급이면 이게 나아진 것이 아니라고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니까 지금 현재. 내부청렴도 4등급 외부청렴도 3등급 하게 되면. 그래서 감사관님께서 청렴도 제고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증액을 했어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청렴도가 올라가야 될 텐데 내년도 권익위 평가결과가 나오면 그것 자신 있어요?

1등급은 무슨 1등급이여, 여기 3등급에서 2등급만 올라가도 많이 받은 거지.

제가 볼 때는 이게 외부강사를 불러서 하게 되면 그야말로 개괄적이고 포괄적이고 이런 교육이 되고, 이런 청렴도는 사실은 내부 우리 간부 공무원이 더 잘 아는 거예요. 우리 감사관님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한 40년 동안 공직생활을 했었고 지금 감사관을 하고 있고, 그때는 4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할 때는 감사를 받는 입장이었을 때가 대부분이었을 거고 지금 감사를 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을 전부 다 두루 마스터를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사를 받아도 받고 지금 감사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다음에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가장 밝은 사람이 사실은 감사관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외부강사를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을 내부에서 가장 성남시정에 대해서 잘 알고 그다음에 공무원의 근무시스템에 대해서 잘 알고 그다음에 부패 행태에 대해서도 잘 알고,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건축부서면 건축부서의 부패요인은 이러이런 게 있고, 토목부서는 어떻고, 기타 기술부서는 어떻고, 행정부서 그다음에 환경위생부서 어떻고 잘 알 거란 말이지요. 이런 사람이 강사를 해서 직원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교육을 해야지 ‘아! 어찌 저렇게 저 강사가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느냐’ 그래야 가슴에 와닿는다고 봐요, 저는요. 그런데 외부강사가 왔을 때 그 사람이 공직생활을 해 본 사람도 아니고 개괄적인 교육만 한다라는 거예요. 감사관님, 제가 이 예산을 안 세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닐 거예요. 저도 공직생활을 해 본 사람이잖아요.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제가 데리고 있는 직원인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직원들 어느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부정부패가 이루어지고 이를테면 더 구체적으로 보면 수사부서에서는 어떠한 요인으로 부패가 이루어지고 교통 분야는 어떻고. 아까 그래서 제가 시청도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 토목 기타 기술부서 그다음에 환경위생부서, 대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를테면 여기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 무슨 부정부패할 리가 뭐가 있어요. 혹시 용약 계약 체결할 때 그런 거나 있는지 몰라도 그것도 전부 다 회계부서에서 하는 거고. 아주 극히 한정돼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가장 잘 아는 것은 사실은 내부 공직자 출신 박세종 감사관님이 제일 잘 알고 있으리라고 저는 봐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한번 감사관님이 이 강사가, 직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이게 참 피부에 와닿는 그런 교육이었었느냐. 그러니까 그냥 예산만 세워서 우리가 이 청렴도를 좀 올리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될 것 아니냐, 청렴도는 그대로인데 또 의회에서는 대책을 세워라 하니까 대책이 이제 예산 올리는 거예요. 이것 해 가지고 교육을 우리가 더 시키자. 이런 교육을 시켜서 청렴도가 팍 올라가면 본 위원도 대만족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않다고 쳐 봐요, 만약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저는 후자 쪽이라고 봐요. 그렇게 큰 효과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왜? 피부에 와닿는 교육이 아닌 거거든요. 사람이 강의를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감동을 또 설득이 되어져야 돼요. 고개가 수긍이 돼야 돼요, 이렇게 고개를 끄떡끄떡 ‘아, 맞아. 어떻게 그렇게 내가 지금 현재 토목부서에 근무하는데 저 강사가 토목부서에 어떻게 이런 부정부패가 있는지 어찌 그리 속속들이 잘 알고 있지? 감사관이 무서워서라도 내가 제대로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끔. 외부강사가 와 가지고는 그렇게 교육을 못 시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경험상. 그래서 이 예산은 얼마 안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깎지는 않겠는데 감사관님, 이 요인을 한번 보세요. 그다음에 직원들한테도 한번 물어보시고,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의회에서 통상적으로 어떤 집행부에다 대책을 세우게 되면 그다음에는 항상 예산이 수반이 돼요. 이것 더해야 되겠으니까 돈을 더 주십시오, 이게 행태거든요. 내부에서 얼마든지 고민하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우선 그것부터 선조치하고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면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런 노력을 많이 기울이지 않고 일단 예산부터 달라고 그런다 이런 것이 집행부의 행태라고 저는 그동안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감사관님,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닌데 그 점을 꼭 좀 보세요. 이 외부진단하는 것은 한번 진단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외부진단할 때에 이것도 그냥 여론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어떤 업무에 대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지시하고 확인해야 될 그런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어떠한 청렴에 대해서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진짜 정책적인 진단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설문지나 한 번 돌려서 이 돈을 갖다가 1600만 원을 쓴다고 하게 되면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잘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1600만 원을 어떻게 써 가지고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에게 청렴도를 더 제고시켜서 그 간부 공무원이 직원들을 계속 평상시에 직무교육도 하고 교육도 해 가지고, 그것도 본인이 솔선수범해 가지고 우리 성남시의 내부청렴도를 올리고 외부청렴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 예산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작년도에 하지 않았던 예산을 갖다가 달라고 하는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납세보호관 제도 홍보물 제작이 이게 뭡니까?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납세자보호관 배치에 따라 홍보용 리플릿 등 제작’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신규 사업이에요?

아, 홍보예산?

어디 그러면 저런 데 동이라든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이 리플릿을 제작해서 배포할 건가요?

그다음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또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에 100만 원 이상인 그런 경우에는 심의를 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지금 법적으로 구제절차입니까?

그러면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00만 원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 하게 되면 여기서 종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무부서에 얘기를 해 가지고 이건 부당하기 때문에 징수 결정한 것을 취소하라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권한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라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심의위원회가 적어도 어느 정도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서 지방세 납세로 인해서 권익을 침해당한 사람이 구제를 그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심의위원들은 그러면 전부 다 전문가들이겠네요?

세무사라든가 이런 분들.

이것 하도록 돼 있는 거지요?

지방세기본법에서, 이게 법령이 지금 바뀐 모양이에요. 그다음에 9페이지 비상임 시민옴부즈만 활동비가 왜 올랐어요?

아, 임금인상 비율에 따른 거예요, 이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어차피 기금까지 보고를 했으니까 통으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우선 기금사업 좀 볼게요. 지금 제설용 자재구입이 30억이 올라와 있고 작년에는 예산액이 40억이었어요.

기금예산 4쪽에 보게 되면 그래서 금년에는 9억 7700만 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작년에 40억을 염화칼슘을 사 가지고 어느 정도나 썼습니까?

3000톤?

몇 톤을 사 가지고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 8000톤이다 이거지요?

안전관님, 제가 이것을 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남지역은 그렇게 눈이 많이 강설이 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도로 연장이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이에요, 사실은. 시골의 군 단위 지역은 거기에 국도와 군도, 시도, 도시도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은 담당 면적이 크니까, 그렇잖아요. 포천시 예를 들자면 지금 포천시가 서울시 면적보다도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난안전관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8000톤이 재고가 남아 있어요. 작년에는 3000톤을 쓰고 지금 현재 8000톤이 남아 있는데 그러면 금년에 30억 원어치의 염화칼슘을 발주할 것 아닙니까?

살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금년에 30억 원어치면 이게 몇천 톤이나 돼요? 대략 톤수로 할 때.

30억 원어치를 사면 몇 톤이나 되냐고요.

나눠보지 마시고 제가 질의를 할게요. 그러면 금년도에도 이게 몇천 톤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면 지금 8000톤에다 만몇천 톤이 눈이 와서 계속 소진이 되지 않으면 이제 재고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만몇천 톤을 보관할 장소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염화칼슘을 어디에다 보관해요?

보관 장소는 충분하다.

그것은 걱정하지 마라.

예산만 줘라.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이게 지금 8000톤이 남아 있는데 금년에 또 30억 원어치 염화칼슘을 사게 되면 보관 장소가 그 정도 되겠느냐라는 것이 일단 우려가 되고 그래서 작년에도 3000톤을 썼는데 금년에 또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살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은 가지고 있다가 발주를 하지 말고 작년의 8000톤 남은 것부터 소진을 하고 그래도 부족할 것 같으면 중간에라도 발주를 해서 구입을 하면 되니까. 그런 생각이, 이것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30억 예산을 세워줘도 안 살 수도 있다.

이 염화칼슘은 공개경쟁입찰입니까, 조달청에?

조달입찰이지요?

지금 염화칼슘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로 뿌리는 염화칼슘이 있고 그다음에 고정 과립으로 되어 있는 염화칼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는 어떤 것을 사용합니까?

그러니까 액체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할 때는 또 별도의 시설이 필요해요, 사실은.

심하게 경사진 도로라든가 이런 데에 액체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우리 성남은 혹시 원도심에 그런 지역이 있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많이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특히 분당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액상으로 된 염화칼슘을 그렇게 많이 쓸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이 30억 예산은 어찌 됐든 간에 예산은 책정해 놨지만 8000톤을 일단 재고부터 소진해야 되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쪽으로, 왜냐하면 재고가 몇 년 동안 쌓이게 되면 나중에 못 써먹고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처분해야 된다거나 이런 염려가 있으니까 그런 점을 잘 감안해서 사용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설해대책 제설장비 살포기 구입 등 해서 3억 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임대해서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가 시 재산으로 구입을 하겠다는 거지요?

이것도 구입을 하게 되면 장단점이 있어요, 임대해서 쓰는 것하고 구입해서 쓰는 것하고. 구입을 하게 되면 이 살포기 등을 보관 장소라든가 전부 다 생각을 하고 구입을 하는 거예요?

보관 장소도 전부 다 생각해서 이상이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래요, 이것은 이해가 많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 세출예산 설명자료 3페이지 보게 되면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이 3억 3500만원이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사고,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일상생활으로의 빠른 복귀를 돕는 시민안전보험 제도다. 이 보험 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단지 지금 이 사고라는 것이 어떤 사고인지를 몰라요. 이를테면 자동차 사고도 사고가 될 수 있고 자전거 사고도 사고가 될 수 있는데, 자동차 사고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보험회사에서는 이중으로 지급을 안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여기 보험회사에 들고 저기 보험회사에 들어도 사설 보험이 아닌 이상 한쪽에서 보험을 들게 되면 그 전체 보험액수의 절반만 주고 나머지 보험회사에서 주도록 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자전거 사고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도 지금 자전거 사고가 1년에 거의 100건 이상이 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 현재 자전거보험 다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재난안전관님, 제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자료요구해서 따지겠지만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각종 보험에 들어 있는 것하고 이것하고 중복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제가 왜냐하면 재난안전관님 답변을 중간중간에 듣고 질의를 계속해야 되지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통째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사고라는 것을 빼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를테면 자연재난·재해나 사회재난·재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사회재난도 이를테면 교통사고도 사회재난이 될 수가 있고 화재도 사회재난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제외하고 주로 자연재난·재해로 입은 피해로써 시민들에게 빠르게 복구를 하기 위해서 도와주겠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여기에 그런 구분이 없이 사회재난까지 포함을 한다고 그러면 중복가입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것을 감안을 충분히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것 나중에 면밀하게 자료 데이터를 뽑으세요.

이를테면 자전거보험으로 해서 우리 성남시에서 얼마의 돈이 나가고 있다. 그다음에 거기에서 보험지급금이 얼마인가, 기타 또 다른 보험으로 인해서 이를테면 군인들…… 군인들이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여기에?

군인들은 안 되지요?

그런 것 등등 해 가지고 이중으로 잡고 시에서 보험을 가입해서 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느껴져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지요? 이것 하여튼 예산삭감을 하지는 않겠는데 정확히 뽑으세요. 그다음에 18쪽에 시민순찰대 금년도에 이게 몇 군데 하는 예산입니까? 몇 개 대예요?

내년도부터 계속 확대해서 전 동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내년도에는 몇 개 동 계획이 돼 있지요?

그러니까 2019년도가 그거고, 20년도에는?

20개 동 추가?

아, 10개 동 추가해 가지고.

안전관님, 이것을 내년도 계획을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만 금년도에 10개 동을 만약에 이게 예산삭감이 안 되면 해 보고 충분히 문제점을 검토한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더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을 거쳐서 나머지 추가 10개 동을 하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합니다, 일단 계획만 세워 놓고 무조건 밀고 나가겠다보다도. 그래서 10개 동을 한다. 그러면 1개 동에 지금 현재 몇 명씩, 한 20명 정도 예상을 하네요?

그러니까 20명 내외, 일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 정도지요.

그런데 아까 우리 남용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구구절절이 전부 다 옳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민순찰대에게는 법적으로 이게 법정단체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그야말로 그냥 서비스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무슨 수상한 사람이 있을 때 불심검문권도 없어요. 경찰관서 임의동행권도 없어요. 아무 권한이 없어요. 이를테면 내가 아이를 상대로 예를 들어서 머리를 쓰다듬으며 수상한 짓을 하더라도 시민순찰대가 다가와서 ‘네가 뭔데’ 이런 식으로 막말로 그렇게 해도 시민순찰대가 그것을 갖다가 제지할 방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112 신고해 가지고 경찰관서에 ‘이리로 와 보십시오’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편법으로다가 꼭 안전을 위한 순찰뿐만이 아니라 안전귀가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서비스 그다음에 심지어 집수리도 해 주고 이런 등등해서 자꾸 여기다 갖다 부가적으로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본말이 전도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선발할 거예요,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

이것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선발조건도 이를테면 팔십 먹은 노인네가 그냥 나도 용돈이라도 벌어봐야 되겠다 해 가지고 나와서 두어 시간 눈만 껌뻑껌뻑하다 들어가도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눈만 껌뻑껌뻑하다 들어갔는지 일을 하고 들어갔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이 연령제한과 자격조건, 그다음에 기존에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원들하고의 임무가 상충되는 부분. 그런 분들은 지금 현재 그야말로 근무 나왔을 때 라면 하나 끓여 먹을 수 있는 돈 2000원인가 그것 받고 사실은 봉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 생업에 종사하고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내 마을은 내가 지키겠다, 우리가 지키겠다라는 그야말로 숭고한 봉사정신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지금 현재 연 539만 원이면 월로 따지자면 60만 원이거든요. 월 60만 원인데 월 60만 원도 많은 것이 뭐냐면 하루에 두세 시간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시간당으로 따지자면 이게 많은 거예요. 이것하고 관련해 가지고 나중에 재난안전관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치열한 경쟁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자율방범대가 그 지역은 완전히 유명무실해지는 거예요. 자율방범대를 누가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내가 이를테면 주간에 일을 해요. 그러면 내가 자율방범대 아무 보상도 못 받는데 내가 이것 해 가지고 한 두어 시간 돌고 나서 내가 월 60만 원을 받는 것이 낫지, 자율방범대하게 되면 월 해 봤자 라면 값으로 돈 1만 원이나 주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 상당히 고민 많이, 하여튼 하는 것 자체 시도하는 것 자체를 본 위원이 그렇게 뭐라고 하지는 않는데 시도를 할 때 오히려 시민화합을 저해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그야말로 자생적으로 봉사단체를 무력화시키고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봉사해 온 것을 갖다 아무런 보상대책도 없이 일부 혜택을 받는 사람들만 이렇게 보수를 받는 걸로 하게 되면 더 커다란 문제점이 발생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직무 내용도 정확히 해 줘야 돼요. 당신은 예를 들면 학교서비스다 뭐다 뭐다 하게 되면 어떠어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다음에 야간에 여성 안심귀갓길을 하는데 남성이, 물론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남성이 귀갓길 하다가 이를테면 성희롱이라든가 이런 것 하게 되면 나중에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주 이거 섬세한 대책이 없으면 정말로 오히려 뭐하다가 초가삼간 태운다는 식으로 성남시가 나중에 큰 부담을 안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도 감독도 마찬가지이고. 지도 감독도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거점을 두고 파출소에서 지도 감독을 한다고 그러는데 파출소에서 경찰관들이 이거 별로 신경 안 써요, 솔직한 얘기가. 이거 지도 감독한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경찰관이 오히려 덤터기 쓸 텐데 지도 감독 잘못해 가지고 성희롱 사건이 생겼다, 그다음에 절도사건이 생겼다, 분명히 이 지역을 갖다가 순찰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 어떻게 할 겁니까? 책임한계도 모호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근무시간, 선발하는 것 그다음에 직무내용, 지도 감독하는 것 이런 것 전부 다 좀 섬세하고 보시고 우리 의회에도 충분히 보고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대안입니다. 대안인데, 정말로 우리 성남시장 입장에서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일 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난리니까. 그것보다는 가칭 서민 생활 긴급대응반이라든가 긴급출동반이라든가 이런 반을 이를테면 한 20명 만들어서 거기에는 전기 전공한 사람 그다음에 수도, 하수도 심지어 비데, 엘리베이터 이런 것, 하다못해 문고리 고장 이거 수리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다양한 직군을 모아서 전화를 하게 되면 상시 출동할 수 있게끔, 주야간. 이를테면 20명이면 주간 10명, 야간 10명. 이를테면 저도 지금 현재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만 이런 격이거든요. 자, 비데가 고장 났어요. 그런데 이것 전화를 하게 되면 그 출장비 무조건 15만 원은 줘야 돼요. 거기다 부속 하나 가지고 오게 되면 부속 값까지 해서 15만 원 기본적으로 들어가거든요. 서민 생활하는데 15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대응반에서 하다못해 비데에 관련된 작은 부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비치해 놓고, 이건 시 예산으로 비치해 놔도 좋아요. 그런데 전화를 했어요. 우리 집에 비데가 저기했는데 물이 샌다, 내가 원인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출동해서 그 사람들은 기술자이기 때문에 그냥 부속만 하나 고쳐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비데 물이 안 샐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물 내림이 안 돼요. 이것 연결고리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연결 쇠줄 있잖아요, 그것 하나 가져와 가지고 연결해 주고. 그거 서민들이 할 때는 출동비 포함해서 전부 다 10만 원 이상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이것 해 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이런 것을 해서 정말로 피부에 와닿는 시민 만족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지, 우리 애가 어머니폴리스도 있고 더군다나 어린이집이고 유치원 같은 경우는 부모들이 전부 다 데리러 가거든요. 혼자 안 와요. 부모들이 다 데리러 가요, 어린이집에 아이들 데리러. 유치원에도 아이들을 부모들이 전부 다 차 가지고 데리고 가요. 그런데 거기 가서 학교주변서비스다고 해서 무슨 순찰을 돕니까? 필요가 없다고 봐요, 저는요. 그래서 그런 점까지 감안해서 재난안전관님이니까 제가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이것 어떤 부서를 떠나 가지고 서민 생활 긴급대응반이나 긴급복구반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서 전화를 하게 되면 바로 와서 해 주고 할 수 있는, 이를테면 지금 라돈침대 측정 같은 경우도 신청해 놔도 백년하청이에요. 언제 올지를 몰라요.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시에서 라돈측정기 몇 대 사서 이를테면 와서 좀 측정도 해 주고 ‘이건 위험합니다’라든가 이것이 진짜 중요하다고 봅니다. 재난안전관님, 결론 낼게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재난안전관님 차원에서 고민할 수 있는 사항은 고민해서 충분히 대책을 강구하시고, 다른 부처하고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같이 협조를 해서 제가 아까 나중에 정책대안 하나 한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고민을 한번 하세요. 그것이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시민들은 다 그것 원해요. 시민순찰대해 달라는 이 민원이 지금 현재 한 명도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성남시에 바란다에 들어가 보게 되면 ‘시민순찰대 좀 설치해 주십시오. 불안합니다.’ 이렇게 성남시에 바란다 하는 민원이 없어요. 이것은 시에서 그냥 자가발전하는 거예요, 자가발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는 본 위원도 동의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일자리 창출을 좀 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이를테면 지금 현재 낙엽이 질 때 지금 시에서는, 제가 이것을 부시장한테 예결위 때 총괄 질문하겠지만 낙엽이 질 때 우리시에서는 간선도로하고 집산도로 여기까지만 청소를 해 줘요. 국지도로는 청소를 안 해 줍니다, 시에서. 그것 동사무소 통장들이 와서 전부 다 해야 돼요. 그럴 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인원을 모집해서 한 두어 달 동안 낙엽 치우기를 한다라든가 얼마든지 방법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길거리 깨끗해지고, 그다음에 빗물 배수관이라든가 이것 전부 다 막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 보게 되면. 겨울철이니까 다행이지만 이러다가 큰 호우가 생기면 전부 다 이 도로가 침수가 될 정도예요. 그런 것들을 한다든가, 국민들이 시민들이 봤을 때 ‘저것 참 잘하는구나’ 이런 것을 했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 창출도 그런 차원에서. 이건 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하여튼 충분히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