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주식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7년9월1일 김준태의원외 5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16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으로 97년9월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용인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용인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자연취락지구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 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보증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7년 9월 1일 김용규의원 외 5인으로부터 97년 수의계약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97년 9월 2일 심노진의원 외 2인으로부터 용인시의회회의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으로 제15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용인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이 97년 8월 1일 공포되었음이 통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부된 용인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용인시보건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로, 용인시자연취락지구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 영세민전세자금응자지원에따른채무보증안은 산업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금일 회부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그 결과를 9월12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의원입니다.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회회의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등 전 실국소장의 출석을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필요시 제16회 임시회의 기간중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는 시정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이니 의원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노진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 발의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용규의원입니다. 97수의계약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7년 시 및 읍면동이 발주한 2천만인이상, 5천만원 이하의 각종 사업에 대한 집행사항의 적정여부를 서류 검토와 현장조사 활동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실시설계의 적정성등 제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본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의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원하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수의계약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구성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은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조명길의원, 장석영의원, 박경호의원, 이종재의원, 김대숙의원, 김용규의원, 김장호의원, 김준태의원, 송주식의원, 심노진의원, 양승학의원, 이양구의원, 이종만의원, 장익순의원 14명으로 구성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명 의원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고 조사계획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97수의계약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조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재의원입니다. 97수의계약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의 목적은 97년도 시 및 읍면동이 발주한 각종사업에 대한 집행상황의 적정여부를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활동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실시설계의 제반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부실시공을 방지코자 함이며 조사대상기관은 시 본청 및 14개 읍·면·동으로 공사비 2천만원이상 5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사업입니다. 조사기간은 9월 9일부터 9월 11일까지 3일간으로 조명길의원, 장석영의원, 이종재의원, 김대숙의원, 김용규의원, 김장호의원, 김준태의원, 송주식의원, 심노진의원, 양승학의원, 이양구의원, 이종만의원, 장익순의원 등 14명 전 의원을 2개조로 편성하여 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 및 서류검토와 사업을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수의계약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 협의한대로 생략하고 이종재위인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재 위원장께서는 조사결과를 9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운영위원장입니다. 금일 시정질문에 시장이 불출석한 것에 대하여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시의회도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니 만큼 앞으로 반드시 의회에 참석하여 주실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 외에 또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송주식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제16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우리 의원들도 참 방청석에 계신 분이나 함께 오늘 의사일정을 잡고 의회를 이끌어 가는 오늘 하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사진행들이 바르게 되지 못하고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게 된 것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해 볼 때 이제 앞으로 21세기에 새롭게 용인시라는 이름으로 출발하는 용인시에 의회상을 물끄러미 반성을 해 봅니다. 제 자신부터가 상당히 견디기 어려운 양심이 자꾸 속에서 흘러나오고 그래도 우리가 용인시라고 그러면 먼저 인상 자체가 상당히 부드럽고 상당히 이해를 많이 해 주는 산세가 좋아서 그런지 모릅니다마는 상당히 심성들이 좋은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용인의 어떤 삶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역동하는 세계화의 추세속에서도 지방 자치단체간에 서로 이해 관계와 발전을 지속해 가는 선의의 경쟁적인 면모에 있어서 우리 의회의 발전에 모습이 점점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퇴보되는 상황적인 그러한 시간에 봉착되어 있지 않나 본의원은 이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이 의회가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또 우리 용인시 전체가 정말 알맹이 있는 용인시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용인시에 이제 앞으로 우리의 조그마한 결정들이 용인시민의 2천년대에 미칠 80내지100만명이라는 인구 유입에 우리들의 이 정도의 가치와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 갈 수 있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의사진행의 절차상에 있어서도 집행부와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간에 늘 견재와 싸움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연의 모습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간에 서로 다른 의견에 주민들과 접촉을 하면서 다양한 목소리로 서로 대변하고 그것을 절충하고 어떻게 더 합리적인 방안을 가지고 풀어가 볼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논쟁을 벌이기 위해서 이 의회는 존재의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 여러분들이나 방청석에 계신 주민들이나 한번 주변을 둘러봅시다. 오늘 16회 임시회가 처음 시작되는 마당에 한번 둘러보시자 말이에요. 28만의 삶이 오늘 논의되는 이 마당에 이렇게 관심 없는 행정력을 가지고 우리가 주민을 향한 복지사회라는 건설의 타이틀을 단다는 것조차가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용인시의회는 죽었는가? 용인시의회는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이 의회에 2기를 맞이했는데 그러면 바보들만 사는 바보들이 바보의원을 뽑아서 여기에서 대변을 하도록 만들은 것인가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가슴 답답함을 아니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의회가 살아서 움직일 때 주민의 삶이 역동적이고 집행부와 협의체가 서로 잘 되어 굴러 갈 때 용인은 부유하게 살을 찌워 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13명이라는 의원이 시정질문을 내놓고 주민의 현안문제를 가치고 토론하기 위해서 회의를 벌이고 있는 이 마당에 여러분들이 쳐다보고 계서도 한심한 오늘의 상황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좀더 핏대를 높이고 큰 소리로 얘기를 하고 싶지만 또한 용인의 심성이 나를 누르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밖에 얘기를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함축된 의미를 우리 모두가 한번 정도 생각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입장과 집행력의 입장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어떤 큰 행사들이 이루어져서 오늘 이 자리에 불출석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의회가 정회상태이고 산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밥을 먹으러 간다든지 자기 일을 보러 나간다든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의회 가지고 28만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 기관에 대한 모독이고 이건 정말로 어떤 결단적인 선언적인 의미부여를 하지 앓고는 오늘 회의를 더 한다는 것도 의미도 없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가 파산을 하든지 이런 정도로서 불신하고 의회에 발언조차 들어주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을 정책에 입안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그러면 사실 의회 역할이라는 것은 물 건너 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태까지 진행되어온 얘기 입니다마는 오늘에 이 모습을 우리가 앞으로 의회 역사에 기록하기 위해서 촬영을 해서 기록해 놔야 할 사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 의회와 우리 용인을 살기 좋은 용인으로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누구 하나 개인적인 결단을 해서 용인시의 미래가 잘못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용인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공존하는 같이 숨을 쉬는 한 공간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공직이라는 직위를 가졌으면 그만한 나의 견해보다도 전체적인 시각 차이에서 매 순간 순간마다 지금부터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아직 발전에 있는 용인시에서는 당장 중요한 시기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우리는 지금 서 있습니다. 우리가 바보스러워질 때 2천년대는 분명히 용인시는 바보스러워 지는 현장으로 변할 것이고 우리가 미래를 선정해서 먼저 열어가고 다른 지방보다 좋은 조건들을 같이 먼저 연구해서 노력해 갈 때는 우리 용인은 그 타이틀 자체로서 정말 쾌적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떠오르는 상쾌한 용인으로 충분히 발전되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한 상황에서 서로가 반목하고 어떤 의논조차 서로 협의하지 않으려고 하는 독선적인 아집은 이제는 우리 시대에서 창조적인 발생에서 구태의연한 구습으로 버려야 될 생각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길게 두서없이 나와서 제 생각과 느낌들을 얘기했습니다만 앞으로 의회의 의사의 진행 그러한 와중에서 회의를 한다는 자체를 저는 거부합니다. 다시 정돈되고 새로운 마음의 다짐으로 주민의 일들을 우리 의원이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은 많지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잘못된 것들을 같이 상의하고 또 이러한 점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의논을 해줘야지 쌍두마차가 한쪽을 무시하고 한쪽으로 달려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께 저는 정식으로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실 분 더 있으시면 더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김대숙의원께서 의사일정 변경을 건의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정회시간 없이 여기에서 회의를 계속 진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숙의원께서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 건에 대해서 반대토론 있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를 계속......

임시회 본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의사일정 변경을 제안하신 김대숙의원께서 제안설명을 다시 해 주시고 변경 안에 대한 일정내용은 운영위원회에 회부를 시켜서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는 것이 의사진행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대숙의원입니다. 더운 날씨 속에 여러 가지로 흐트러질 수밖에 없던 우리들의 삶의 주변을 이제 새롭게 모아서 새로운 생각들을 열면서 다시 한해를 결실의 차원으로 끌어가야 되는 16회 임시회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새롭게 끼우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같이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집행부도 독려하는 차원에서 또 우리 의회도 새롭게 마음에 다짐을 하는 차원에서 본의원도 의사일정을 변경해 줄 것을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으로 의사일정 변경을 6일날 시정질문의 건을 9월 8일 내무위원회 전에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하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에 시간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므로 마지막날인 12일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고 본의원의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숙의원의 의사일정 변경건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은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