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한선재 의원 발언

제221회 제차 도시교통위원회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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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환경사업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환경사업단에 대한 2017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단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및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사업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사업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6월 9일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환경정책과장 박형목 수도과장 최명원 하수과장 유진수 생태하천과장 최장길

이동현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사업단에 대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7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단장으로부터 환경사업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국장과 해당과장의 업무실적을 청취한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께서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사업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단장 홍석남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동현 위원장님과 방춘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환경사업단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형목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최명원 수도과장입니다. 이정훈 정수과장은 현재 교육 중에 있으며 직무대행자인 윤기태 정수행정팀장입니다. 유진수 하수과장입니다. 최장길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이어서 환경사업단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직제순에 따라서 각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동현위원장

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단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단장님, 감사준비 많이 하셨습니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갑작스럽게 단수가 되는 일들이 생겼을 경우에 주민들에게 알리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단수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수도과에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또 단수 상황이 돌발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일단은 해당지역에 관련한 단수원인이 파악이 되면 그 단수원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관할센터, 동 이런 쪽에 우선적인 통보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요즘에 SNS가 상당히 발달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각종 SNS를 통한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저희가 초동적인 상황에 SNS에 개시를 하고 있고, 물론 내부적으로는 시장님께도 보고를 즉각적으로 하고 동시에 그와 관련된 직원이 현장출동을 하고 또 그 상황에 맞춰서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그와 관련된 교통통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 가지로 종합적인 부분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매뉴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매뉴얼이 돼 있냐고요, 안 돼 있냐고요?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돼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4월 13일 저녁 8시경에 소사지역에 무슨 일이 있었죠?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소사로 쪽에 소사∼원시 간 지하철공사하면서 시공업체가 제수밸브를 잘못 조작해서 단수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 비추어서 저희들도 당황스럽고 그래서 그 당일에 저도 나와서 근무를 했었고 그 다음날에는 현장소장을 불러서 직접적인 각서 징구 내지는 앞으로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주의를 준 바가 있습니다. 다만, 그 상황에 비추어서 저희가 급수차의 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출동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상황이 종료됐다, 8시 경에. 그래서 저희가 그것까지는 대응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몇 개 동이 단수됐었나요?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그때 심곡동 지역에 3～4개 동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심곡본동·본1동 그렇죠? 몇 시간 정도 단수됐나요?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3시간 반～4시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그런데 주민들에게는 전혀 SNS를 통해서라든가 어떤 경로로도 알려지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 건물 안에, 자기 집에 이상이 생겨서 단수가 되는 걸로 알고 설비업자를 불러서 공사를 진행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전혀 안 됐는데 왜 국장님은 됐다고 그러세요?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일단은 저도 현장 수도과에서 상황 지휘를 했었습니다만 현장에서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으면 대응하기가 더 쉬웠는데 현장에서 묵묵부답으로 있다 보니까

성운

최성운위원

단장님께서는 일련의 협조체제라든가 부서별 다 있다고는 하는데 그게 작동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있어서도 안 되지만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 직원들의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저 나름대로도 준비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안이하게 대처하는 그런 경우에 주민들은 피해를 본단 말입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지역에 소림사 큰 절이 있는 거 아시죠?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네.

성운

최성운위원

거기에 그 전에 행사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단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업자를 불러서 수리를 맡겨서 비용도 발생되고 그리고 빌라 같은 경우에, 저한테 그날 문의가 많이 오더라고요. 저는 시에서 당연히 조치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일이 없었다 이거예요. 단장님, 매뉴얼은 있다고 하는데 작동이 안 되면 컨트롤타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 상당히 신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수도과에서 비상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상수관망이 부천시 전역에 다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가 즉각적인 제보 내지는 행위를 했던 당사자들이 수도를 관리하고 있는 시청에 신속하게 신고를 해 주면 잡기가 좋은데 일은 벌여놓고 묵묵부답으로 있으니까 저희들은 또 수많은 제수밸브를 다 확인해야 되고 그런 쪽에 시간허비가 상당 부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주민들 핸드폰 DB구축이 다 돼 있나요?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만 명 정도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단장님, 이 시간 이후 다시 체크하셔서 완벽하게 구축해 놓으시고 작동 잘 되게 하셔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단장님. 저는 두 가지 정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세먼지 저감 강화대책 로드맵 오늘 아침에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보니까 새 정부의 정책 주요과제 중의 하나이기도 하고 또 우리 부천시 시장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어떤 정책이다.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가 주가 되고 여러 부처가 지금 계속해서 업무를 공조해 가면서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라든가 정책적으로 가능한 도입사항들을 쭉 적어놓으신 것 같습니다. 4월 28일에 회의를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또 이런 부분들이 시책에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는, 시 홈페이지를 보면 미세먼지를 기온하고 같이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것의 측정소가 정확히 어디인지 확인이 안 돼요. 그냥 알려만 줍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만 알려줍니다. 초미세먼지도 우리 시가 지금 시범운영 되는 3군데를 합치면 총 3곳의 측정소에서 측정되고 있는데 초미세먼지에 대한 알림은 없고 또 각 지역마다 미세먼지의 오염도라는 것이 조금씩 편차를 달리할 텐데 그런 데에 대한 구분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시 홈페이지 왼쪽 상단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본인이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확인하게 되면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의 양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바꿔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제안창구를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살수차를 동원해서 저류지에 있는 용수를 활용하겠다. 하수과 소관으로 되어 있고 또 청소과에서도 청소를 강화하겠다고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정책제안이. 도로청소차하고 살수차를 미세먼지가 심각한 계절에는 같이 운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시 전체의 자동차 공회전 금지구역을 유관기관과 협조를 하셔서 확대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인천 중구 같은 경우가 지금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외부기온이 5～25℃정도 되면 공회전을 하는 경우에 1차 경고하고 3분이 지나면 과태료를 물려요, 5만 원씩. 그런데 외부온도가 25℃가 넘고 한여름이 되면 조금 완화해줘서 5분이 넘어가면 그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공회전 금지구역을 확대해 나가려고 중구가 굉장히 정책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주범 중의 하나가 자동차와 관련되는 오염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 지금 본 위원이 한 4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에 보고해 주신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에 더하여 본 위원이 제안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원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실현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더 찾아서 적극적으로 다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아침에 위원님들께 로드맵 관련되는 추진목록을 드렸는데 다음 주 월요일 경에 관련 팀장들 38개 팀장 정도 됩니다. 상황실에서 실·과별 자기 몫의 업무를 다 부과하고 또 의견도 받고 그래서 16일에 정책기획회의 때 관련 국장들이 시장께 소관업무를 보고하는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 부분을 찾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망을 전부 다 확인을 한 부분인데 관련 과에서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도입하는 것을 저희가 특별히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본 위원도 수원시나 인근 지자체 또 전국적으로 수도권 범위를 확대시켜서 하고 있는 좋은 정책들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환경정책과 쪽하고, 그것이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네, 고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석면시멘트 관련해서 부천시에 시공된 아파트 중에서 건설회사들이 석면시멘트를 사용해서 일정기간 지나고 리모델링이 되고 나면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을 지적했고 그 아파트 단지나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시설을 공개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주요업무 추진실적 18쪽에 공지를 하셨습니다. 이 추진실적에 공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급적이면, 여기에 보니까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관리소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관리주체가 있는 곳에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 리모델링 같은 것을 할 때 혹은 석면해체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신중을 기하겠다고 하셨는데 참 빠르게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중앙언론에 보도되어서야 부천시가 알았다는 것은 조금 유감스럽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 빠른 시간 안에 이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혹 우려가 되는 그런 시민들의 건강상의 위해요인이 있으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알려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더하여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 혹시 공공건축물이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현재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성남시 같은 경우인데 성남시가 굉장히 빨리 2012년부터 조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전체 시 소유 건축물이 그곳은 154곳 정도 됐나 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석면과 관련된 자재로 건축이 중단된 것이 2009년 1월 1일부터랍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우려가 되는 사항들이 조금 있었던 거죠, 시 소유 건축물 중에서도. 그래서 조사를 쭉 해봤더니 154곳 중에서 88곳이 석면면적으로 하면 7만 9687㎡의 자재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이런 곳들이 많았고 청소년시설, 도서관, 업무시설 이런 데가 쭉, 특히 어린이집도 있었답니다. 3곳이나 되는데요, 조사가 됐대요. 그래서 여기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예산을 들여서 22곳 석면 1만 4639㎡를 철거했답니다. 그것을 2015년, 2016년 공사를 마쳤고 올해부터는 계속해서 67곳이 남아있는데 단계적으로 96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철거와 교체작업을 모두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아직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석면자재가 사용됐는지 안 됐는지 조사조차도 안 되고 있습니다.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제가 아까 답변을 파악이 안 됐다고 그랬는데 건축물에 대한 형태유형별 조사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건축물은 석면이 있는 곳이, 석면의 건축소재를 사용했던 건축물들이 108개소 대학교 건물이 4개에 34개, 문화 및 집회시설에 8개, 의료에 3개, 노유자에 6개, 다중이용에 51개소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각의 이런 공공건축물 등에 대해서 성남시처럼 석면의 위험성을 예측해서 철거를 하거나 교체하거나 이런 사실은 저희는 특별하게 단위사업으로 예산 편성해서 조치한 바는 없고 다만, 이러한 공사들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석면이 시공 중에도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상당히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철두철미하게 신고라든지 관련 법상에 이해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도하고 또 법규위반 사실이 있으면 처분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일단 시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자재를 사용한 것을 확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전체 자재 중에서 석면이 들어간 자재가 얼마나 현재 시공되어 있는지는 정확한 조사가 아마 없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사 없죠? 성남처럼 정확하게 몇 ㎡ 석면자재가 사용되었다 있습니까?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고 아직까지도 그런 것들을 단 한 차례도 보고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시민들에게 알려준 적도 없고요. 그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건축물의 석면조사는 2014년부터 용역에 착수해서 용역이 완료가 됐고 석면조사에 관한 건축물의 사용면적이라든지 석면 관련된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저희가 갖고 있어서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남시의 그런 사례를 저희가 더 파악해 보고 당장 예산이 드는 사업이 아니라고 하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할 부분은 당장이라도 할 것이고요. 다만,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저희가 의사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2014년 늦었지만 다른 시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일찍 시작해서 교체작업까지 진행을 많이 했는데 우리 시는 그래도 용역을 하셨다니 용역결과보고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은 다중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로 시 소유 건축물들이 이용됩니다. 문제는 석면에 노출되면 10～40년의 잠복기를 거쳐서 건강상의 위험이 노출된다는 거예요. 석면폐증이나 원발성폐암의 질환을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 부천시민은 혹 있을지도 모르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런 위험시설물을 위험시설물인지도 모르고 이용할 수도 있고요. 또 계속해서 리모델링이나 교체작업을 하는데 정확하게 차폐시설을 하지 않고 지난해에 행정개편 때문에 많은 행정센터들이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용을 한 거죠. 가볍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사가 되어 있으시다니 지금부터라도 교체에 대한 건의를 적극적으로 시장에게 해 주시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부분인 만큼 위험할 수도 있고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안일한 사고에서 벗어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를 했고요, 가시적인 성과를 올 예산편성 때 기대합니다.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심곡복개천이 10일이면 준공식 하죠?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네.

이상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 위원님들하고 같이 갔을 때 다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저만 느낀 게 아니고. 또 동네에서도 한번 가봤냐고 물어봤더니 가보신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가보신 분들마다 내려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악취는 알고 계시죠?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네.

이상열위원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인지 못하셨나요, 그게 날 거라는 것을.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저희가 시점부, 종점부 부분에는 생활하수가 차집관을 통해서 들어가고 우리가 심곡천으로 조성해 놓은 부분은 우기 때 월류가 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청계천도 똑같은 양상이니까요. 다만, 청계천은 물 이용자체를 한강 내지는 지하철 용수로 쓰기 때문에 상대적인 악취에서는 해방되는 그런 장점은 있겠으나 저희 심곡천 같은 경우에는 생활하수를 별도의 차집관을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는 그런 관로이기 때문에 시·종점부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데 저희는 청계천에서도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한 것으로 저희가 사실 현장확인을 했었고 동일한 방법으로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을 했습니다, 위원님 현장 갔다 오신 그 이후에. 그래서 그 방법은 뭐냐면 하수가 유입돼서 차집관으로 들어가고 그 월류통을 넘는 양쪽 사이드 쪽에 하수박스 부분에 전부 다 비닐차양막을 완전히 밀폐식으로 다 차단을 시켰고, 그게 빗물이 초과돼서 넘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 비닐막이 터져서 오수가 나가도록 이런 구조로 만들어서 100% 악취차단이 됐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그다지 예민하지 않은 분들은 “그렇구나.” 지나칠 수 있을 정도의 악취 저감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런데 왜 걱정스럽냐면 우리가 이게 한 1㎞ 도 안 되는, 950m인데 사실 중간에는 애들이든 누가 가서 물장구치고 놀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가보시면. 제가 볼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처음과 시작에 물 떨어지고 하는 데에만 사람들이 있지 중간에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나마 거기서 놀아야 되는데 거기가 악취가 난다면 이거는 진짜, 거기에 들어간 총 금액이 400억에 주차장까지 포함하면 600억이 들어가는 그런 시설인데 이것은 완전히 실패작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아니면 중간에 수영하기는 뭐하지만 조금 더 웅덩이 정도 만들어놔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든가 해야지 발 담그고 들어갈 수 있는, 물 높이도 얼마 안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데 하여간 제가 볼 때 첫째 그 악취는, 아니면 거기에 터널 같은 데 가면 불어넣는 것 있듯이 어떤 공기를 반대편으로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거라도 만들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저희도 생활하수에서 풍기는 악취, 물론 하수처리장에서도 악취 저감을 위한 여러 가지 공사기법을 도입할 예정에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악취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례조사도 하고 또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심곡천 자체를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심곡천을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거부감이 있으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1차적으로 저희가 청계천 사례를 도입했듯이 비닐차단막을 설치하고 또 그에 대한 악취 저감 부분을 지금 살펴보고 있어서 그게 어느 정도 됐다고 하면 저희가 모르겠는데 근본적인 문제까지 접근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청계천 같은 것은 저희하고는 규모가 다르잖아요. 거기는 3400억 정도 들어간 규모이고 저희는 600억이고 거기에 비하면 금액이 적지만 부천시 예산으로 봤을 때 적은 돈은 아닙니다. 하여간 심곡복개천의 포인트가 양쪽의 시점하고 종점인데 거기에서 악취가 난다면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가치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가보시면 그 자체가.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그런 조치와 시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라면 우리 나름대로 여기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미세하더라도, 미세해도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미세해도 안 되고 좋은 공기 마시러 가고 도심 속에서 좋은 여건을 누리려고 갔는데 그런 미세한 냄새라도 악취가 풍긴다면 그것은 인정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하여간 거기에 관련된 방법을 동원해서 안 될 때는 여기 나름대로 여기에 맞는 방법을 강구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환풍기를 설치한다든가 해서 냄새가 문제이니까 일단 그것을 하는 게 첫째 관건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심도 얕고 워낙 폭도 좁다 보니까 아래위에 만약에 장마가 지거나 하면 그게 다 흘러갈 수밖에 없잖아요, 위에 있는 것도 내려오고. 그러면 위에 고여 있던 침전물이라든가 그런 악취적인 게 또 내려와서 거기까지 유입이 되지 않겠나. 그러면 그에 대한 강구는 나중에 어떻게 하시는 거죠, 다 청소만 하면 되나요?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저희가 심곡천 복원 이후에 아직 큰 비를 맞아보지는 않았는데 굴포하수처리장에서 재이용수를 펌핑을 해서 오게 되는데 그와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공급 중지라든지 실질적으로 오수가 심곡천 내부로 흘러든 이후에 악취라든지 협잡물이 들러붙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청소 내지는 즉각적인 조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뉴얼화되어 있고요. 또 그런 사항들이 발생이 되면 여러 가지 면에서 관리상의 문제점으로 지적받을 요소가 다분히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엄중한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체계적인 유지관리라는 게 어떻게, 잠깐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나중에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하겠다라는데 어떻게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하려고 했던 건지.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일단 저희는 분야별로 안전 분야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는 관리인력 2명이 상주해서 순찰 내지는 흡연, 음주 등의 관련한 단속업무를 보고 있고 야간에는 관할 경찰서에 순찰 협조가 되어 있어서 순찰을 강화하고 있고 또 심곡천 내에 7대의 CCTV가 있어서 상황실에서 24시간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우 때는 하천진입 계단 게이트를 만들어서 차단을 하고 또 대피 안내방송이 나가고 또 강우 종료 시에는 긴급복구체제로 들어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재난예·경보시스템이 다 완비가 되어 있어서 상황실에서 CCTV로 실시간 저희가 관제를 하고 있고요. 설사 범람이 되게 되면 청소를 해야 되는데 먼저 저희 행정 중심으로 봐서는 하천관리 인원을 두고 있기도 하지만 녹지, 공원 등에 관련된 직원들을 조금 더 배치하도록 하고,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차를 대기시켜서 즉각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시민주도의 관리방안으로서는 현재 심사모라는 조직이 있어요. 거기서 지금 전개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심곡천에 관련된 주변상인들 중심으로 한 상인회도 있고, 원미노인복지관의 실버일자리사업으로 연계된 하천정비사업도 유도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미초등학교에는 심곡천 어린이지킴이라는 봉사단체도 갖고 있고 또 이외의 관할구역인 심곡2동센터를 중심으로 한 각각의 단체들이 많잖아요. 이분들도 자율적인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관리상의 큰 문제점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평상시의 관리 같고 어쨌든 나중에 큰 장마가 졌을 때나 이럴 때를 저는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복원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줘보시고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처음과 끝에 대한 냄새만큼은 확실하게 잡아야겠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고요, 그게 중점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속협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지속협하고 관련해서는 최근에 대통령직속의 명칭만 조금 수정해서「지속가능발전법」에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현재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인데 지속가능위원회로 격상을 하겠다는 부분이 언론에 보도가 됐었고요. 또 이때에 관련되는 법안을 손봐서 처리가 되면 당연히 위임된 범위 안에서 저희가 조례로다가, 표준안이 또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맞춰서 개정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우리가 TF팀을 구성해서 한 3차례 논의를 했었는데 논의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새로운 정부도 원체 지금 국가가 당면한 중요한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지속협과 관련되어서 정책을 만들어내고 법을 보안하고 이러려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금년이 넘어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저희가 입수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위원회로 격상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속가능 목표 이행을 위한 연구용역이 금년 6월 5일에 용역공고가 나갔는데 이때에

선재

한선재위원

국장님, 이런 공고가 나가면 용역과제가 완수해서 나오려면 최소한 6개월이잖아요. 그러면 금년이 지나가잖아요. 용역과제 설명회하고 그것을 정책으로 담고 또 제도로 담고 이렇게 해서 실행이 되려면 금년 말도 안 돼요, 1년 정도 가야 돼요. 그러면 부천시 같은 경우는 지속협이 해체된 상태에서 새로운 제도를 기다리려면 2년 넘게 걸리잖아요, 지속협의 운영이 중단된 이후로. 다른 지자체는 이미 지속협을 운영해 오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르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의회와 또 지속가능 해당자들과 상관없이 위탁으로 가기로 결정을 해서 위탁동의서도 올리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관이 결정해 놓고 토론회하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견을 형식적으로 듣는 것은 지극히 낡은 사고방식이에요, 특히 거버넌스 관련된 정책들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가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결단은 뭐냐면 시도 관여하지 말고 의회도 관여하지 말고 지속협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소위 말했던 지난 20년 동안 지속협을 운영해 왔던 이해당사자들이 결정해 놓으면 그것을 시정부와 의회가 따르면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거는 빠를수록 좋다. 국장님하고 저도 TF팀 가서 활동을 했지만 전혀 결론이 안 나오잖아요. 안 나와요. 결론이. 그래서 이 지속협이 빨리 해법을 찾으려면 시정부와 의희가 간섭하지 않고 이해당사자들에게 모든 권한을 맡겨서 제안이 들어오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운영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고 나서 정부가 제도를 새로 만들고 또 운영을 어디로 격상하든지 그거는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 시가 시급하게 해야 될 문제는 그 문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일단은 민관 거버넌스의 모토가 되는 게 지속협이기도 하고 사실 지속협 부분 관련해서는 관리운영비가 지원되느냐, 안 되느냐 보조금의 문제가 사실 씨앗이 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 자체가 사실 어떤 무대가라고 해야 되나, 보수를 받지 않고 정말 하나의 정책목표가 세워질 수 있도록 제안되고 이런 것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는데 사실 여기에 임하는 분들이 뭔가 대가를 요구한다든지 했을 때 저희가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선재

한선재위원

국장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있는 지속가능협을 운영하는 단체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일부 극소수 한두 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또 그렇게 정말 시가 과감하게 권한 결정을 던져버리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구태여 옹색하게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다 운영비를 주고 있는데 “당분간은 법이 보완될 때까지는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겠다, 자생력으로 운영을 해봐라.”라고 하면 저는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라고 봐요, 이분들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95% 이상의 지자체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왜 부천만 못 하냐고요, 그것을. 저는 그게 시장의 용단이라고 봐요. 그것 지원한다고 시장이 감옥 가요, 국장님 감옥 가요, 징계 받아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정책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이지. 어쨌든 그것은 검토해 보시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장님 지금 시계바늘 돌아가는 것 재고 계시는데

이동현위원장

적고 있어요, 시간.

선재

한선재위원

그 다음에 미세먼지와 관련돼서는 전 국민에 대한 관심이잖아요, 또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이고. 어제 건축허가과에서 미세먼지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라고 얘기했는데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재건축 허물고 있는데 먼지 나서 못 살겠다고. 이게 시민들은 미세먼지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데 정부만 위기의식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감시하고 감독하는 관이 너무 미온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미세먼지라는 게 단숨에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국가와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와 시민들이 참여해야 미미하게 개선되는 거잖아요. 한꺼번에 딱 미세먼지를 잡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왜, 미세먼지 55%는 중국과 북한에서 넘어와요.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외교, 엊그제 신문 보니까 경기도 남경필 지사님께서 중국 2개 도시하고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토론을 하더라고요, 수원에서. 그리고 우리가 지방정부 간의 협력기구도 만들고 우리 시에 TF팀도 새로 만들어서 대응을 하려고 하는 건데 보니까 건축과하고 수도과는 빠져 있어요. 나중에 참고해서 보세요, 보완해서 할 건 보완하시고.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래서 지금 정부는 정부대로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대로 서울시하고, 서울시가 가장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잖아요, 중국하고 가까우니까. 5월에 서울시가 미세먼지 3,000인 대토론회를 열었어요. 혹시 가보셨어요?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그 언론보도를 봤고 그 내용에 관해서는 요약정리를 해놨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시민실천 10가지 약속,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안 읽겠습니다. 저도 속기록에 남기고 싶은데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것 보시고. 또 진보적 환경 이런 정책들은 정의당이나 녹색당이 굉장히 혁신적인 정책들이 많아요. 이게 녹색당에서 만들어낸 지방정부 대응방안이거든요. 이것은 안 읽어보셨죠?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제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칼럼도 쓰고 시정질문도 했더니 녹색당 당원들이 저한테 이것을 보냈어요, 지방정부 행동요령 및 조치사항. 아까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내온도 제안 및 실내생활 권고, 일반인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줄임, 황사마스크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아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시가 관련부서 간의 TF팀을 구성해서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보다 더 먼저 가고 있는 데, 또 시민사회, 또 각 당에서도, 저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정책하고 정의당 정책하고 녹색당 정책하고 다 다릅니다. 정의당 정책과 녹색당 정책이 더 혁신적인 정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미세먼지는 단순하게 국가차원에서 만들어낸다 이러면 제가 보니까 효과가 없고 아주 혁신적인 정책들을 만들어내서,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실행해야 되고 그 실행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문제 이런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자들이 미세먼지가 침묵의 살인자라고 그러잖아요. 서서히 사람들의 건강,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주범이 미세먼지입니다, 그리고 초미세먼지. 그래서 시가 이것을 정부에만 맡길 게 아니라 또 정부만 주도해 갈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민사회, 전문가, 시민참여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TF팀이 구성돼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우리 시도 저기 잔디밭에 1,000인 토론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그래서 사업자와 관과 시민사회와 시민이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심곡천 사업비 얼마 들었습니까?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

병국

윤병국위원

딱 못 외우십니까?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저희가 예산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350억에서 400억으로 변경이 되었고 요즘에 국비, 도비 특조금, 시비가 있습니다만

병국

윤병국위원

350억에서 얼마 됐다고요?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예산은 400억으로 돼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원래 350억으로 계속비공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언제 400억이 됐죠?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설계변경을 5차례 했었습니다, 정산과정까지. 그중에 전체적인 도급, 관급 다 포함한 금액이 3920

병국

윤병국위원

단장님, 저하고 눈 마주치면서 이야기하십시다. 제가 단장님께 디테일한 것 여쭈어보고 그러지 않으니까, 디테일 한 것은 뒤에 과장님들 이따 다 하시고 또 보완할 거니까요. 언제 50억이 늘었죠, 설계변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비 예산을 언제 받으셨냐고요?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예산은 2012년에서부터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2012년도에 국비 20억, 도비 6650만 원 이렇게 해서 연차별로 계속 받아왔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게 350억으로 책정은 해 놓고 계속비사업으로 한 거잖아요.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계속비 이월로 해서 사업을 해오다가 작년 마지막 추경에 40억 증액하셨죠? 그래서 390억입니다, 정확하게.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네, 특조금 30억, 40억이 되죠, 10억까지.

병국

윤병국위원

처음에 발주할 때는 350억 예정으로 했지만 낙찰률로 따지면 350억 다 되지는 않았을 텐데, 아마 280억인가 그렇게 했을 텐데 설계 증가해서 350억 다 쓰고도 모자라서 40억을 증액했는데 어떻게 증액을 했느냐면 작년 마지막 추경에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59쪽에서 63쪽까지는 하수과의 일반회계 부문과 특별회계 부문의 계속비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증액을 한 거예요. 돈 40억을 증액하면서 그 당시 하수과장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0억을 증액하면서. 물론 저희 위원들이 그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본예산 심사하고 꼼꼼하게 못 챙겼을 수도 있습니다만 예산 40억을 증액하면서 한 줄 설명도 않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서 마지막 추경에서 계속비 40억을 증액한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을 이렇게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예산 성격이, 물론 당연히 설명을 세부적으로 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40억은 특조금입니다, 특조금.

병국

윤병국위원

전체사업비인데 계속비 350억이 넘어갔으면 그게 어떤 비용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지금 특조비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예산에 30억 계상을 하고 계속비로 40억을 증액한 거예요. 이 돈 아직 안 찾아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기는 한데 예산 40억 증액되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 줄 설명도 없이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나갔던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홍보해도 되는 겁니까, 아까 이상열 위원님께서 거기에 악취가 나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폭포수 밑에서 시원하게 물놀이, 인기 만점 물놀이장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수영이나 물놀이 허용하실 겁니까?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사실은 부천이 원래 물이 없고 삭막하다 보니까 물길을 열어놨더니 날씨도 덥고 그러니까 막 뛰어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특히 원미초등학교가 바로 인근에 있다 보니까 더 그렇기도 한데 저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시민들이 그냥 산책하고 보고 즐기는 정도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거기에 펜스치고 애들 못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병국

윤병국위원

이건 부천시에서 발행하는, 부천시 언론 중에 최대부수를 발행하는 복사골 부천에 지금 이렇게 컬러사진으로 “인기만점 물놀이장” 이렇게 홍보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 안내판 많이 있습니다만 자전거 오토바이 금지, 음식 금지 이런 것은 있습니다만 물놀이 금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물놀이를 허용하겠다는 이야기죠?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어떤 수질하고 관련된 부분은 물놀이 부분에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수심이라든지 이런 게 워낙 얕기 때문에, 물놀이하는데 위험성 부분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중요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고 특히나 또 어린이들이 노는 거 자체가 정말 즐기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물길 열어놨으니까.

병국

윤병국위원

네, 그것은 당연하죠.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그런 부분이라 강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법도 딱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통제를 하거나 하지 않거나 그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 시가 원칙적으로 물놀이를 허용하는 부분인지 아닌지 그 판단은 시가 해야 되는 겁니다. 들어가는 애들 옆에 일일이 서 있다가 물놀이 허용하지 않겠다면 “물놀이 못합니다, 나오십시오.”라고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원칙을 안 정해놓고 지금 인기만점 물놀이장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원칙을 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원칙을 정하게 되면 오히려 서로 입장이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오토바이 금지 이런 것 다 떼어버리세요.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오토바이는 상대적으로 보행하는 시민들한테 정말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또 탈 곳이

병국

윤병국위원

이것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물 위에서, 돌에 이끼 끼고 그러면 이것은 안 위험합니까? 오토바이 사고 나면 가해자라도 있어요. 이것은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하여튼 시·종점부에 다소 위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경고판을 추가적으로 보완을 하든지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물놀이에 대해서 원칙을 정하시고 여기 폭포 시점부, 종점부 커튼 뒤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죠?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커튼 뒤에 그냥 빠지면 죽는 데입니다. 그렇죠?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네, 거기 부분도 사실은 어린이들이니까 뭐가 있나 궁금해서 들어가 보는 심리가 분명히 있을 듯해서 저희가

병국

윤병국위원

여기는 창살도 설치 못하죠, 홍수나 이런 때 물이 넘어와야 되니까.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경사면을 밟지 못하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원칙도 정하고 여기는 만일의 경우에도 안전에 대비할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단장님은 집에서 어떤 물 드세요, 수돗물 그냥 음용하세요?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거의

병국

윤병국위원

정수기 쓰세요?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정수기는 없는 것 같고요.

병국

윤병국위원

집에 정수기 있는지 없는지 모르세요?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정수기 없습니다, 우리 집에.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끓여서 드십니까?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그런 것 같은데요.

병국

윤병국위원

사무실에서는 어떤 물 드십니까?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사무실에서는 수돗물 먹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수돗물을 누가 받아옵니까?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받아와서 냉장고에 넣고 드십니까? 혹시 페트병 수돗물 쓰지는 않고요?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안 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환경사업단 정수과에서 페트병에 물을 넣어서 각 단장님들 방으로 배달을 할 텐데.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전혀 저희는 안 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다른 국에만, 다른 부서에만 배달을 하나 봐요. 지금 수돗물 음용률이 몇 %인지 혹시 아세요?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환경부에서는 5∼6% 내외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환경부 자료를 저도 관심 있게 봤는데 우리나라 음식 조리할 때 쓰는 물이 좀 높답니다. 그래서 조리할 때에 수돗물을 쓰는 비율로 보면 67∼70%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집에서 쓰는 게.

병국

윤병국위원

조리할 때 끓여서 하니까 그것은 괜찮겠다 이러고 많이 하는데 직접 음용할 때는 직수로 많이 안 쓰죠. 그것은 수돗물에 대한 불신보다는 저는 수도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불신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돗물 음용률을 높이려면 병입수 많이 만들 게 아니고 수도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뢰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복사골맑은물 병이에요. 수돗물이라고 써놓은 것은 정말 이렇게 확대를 해서 봐야, 여기 조그맣게 “마시는 수돗물입니다. 까치울정수장 수돗물.” 제가 아침에 안 보여서 사진기로 찍어서 확대해서 봤어요. 서울 아리수 보세요. 크잖아요, 서울의 수돗물. 몇 병을 하시더라도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병수는 줄이고. 환경부에서 페트병 무게 제한하는 거 아세요, 무게 권고기준 있는 것 아세요?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단장님 파악 못하실 겁니다. 환경부 무게 기준이 있는데 우리 시가 그것 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사업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생수병에 라벨 붙이는데 본드 쓰고 있거든요. 이것 재활용 선별장 가면 일일이 다 뜯어내야 됩니다. 본드 쓰지 말자고 얘기하는데 우리 지금 본드로 붙이는 것 같아요.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따 과장님께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만 우리 시가 지금 병입수 생산에 광역 지자체를 빼고는 거의 선두권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병입수 사용제한이 아니고 생산 공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있는데 이것은 세계 그린대사 칭호를 받은 부천시가 할 일이 아니다. 다음에 누가 병입수 조례 만들 때 “경기도 부천시에 이런 조례가 있어서 우리도 합니다.” 이럴 겁니다. 전국 최초 할 것만 하십시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심곡천 관련돼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제가 좀 기억나는 청계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명박 시장 때인데 청계천에 쥐가 나온다는 소문이 돈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가 되게 안 좋잖아요. 그래서 서울시가 계속 부인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산서를 보니까 쥐약구입비 이렇게 해서 쥐가 나타난 게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서 많이 조치를 했겠죠, 서울시에서. 그 이후에 청계천 물에 발을 담그지 못하게 했어요. 그것은 많은 화학물질을 쓰기 때문에 그 물에 발을 담그지 못하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들 안전사고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오수나 악취가 발생을 하면 쥐나 벌레 이런 것들이 많이 출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또 화학물질을 써요. 그러면 물이 오염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민들에게 나쁜 영향이 고스란히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단장님이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과에서 고생해서 만든,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복개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특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악취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 정도로, 단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실 거라고 믿고 다른 얘기를 하면요. 미세먼지 로드맵 있잖아요. 이게 지금 문서의 전체 다인 겁니까?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저희가 로드맵은 별도이고 연초에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시장님께 1월 26일에 보고드렸어요. 그래서 보고드린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미세먼지와 관련된 그런 사회이슈화 부분도 있고 또 당연히 해야 할 업무인데도 저희가 놓친 부분도 있지 않나 싶어서 보시면 신규부분들 있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지을 겁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그냥 과제모음이지 로드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로드맵을 짜시려면 이렇게 과별로 분야별로 과제를 나열식으로 해서는 이 부분이 실행측면에서 별로 효과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그렇죠.

지영

우지영위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미세먼지 저감 로드맵이라고 하면 올해 100일 안에 할 수 있는 핵심과제 몇 개, 중점과제 몇 개, 일반과제 계속 항상 상시적으로 시행하는 과제들 있잖아요. 거기에 중기과제도 들어가겠죠. 이렇게 과제를 나눠야 돼요. 이렇게 과별로 과제를 나누면 지금 과별로 하는 과제들을 그냥 모음수준으로 해서 우리 시도 이 정도 하고 있다 이렇게 홍보하는 수준인 거지 이게 대책으로서 효과가 날 거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선과제라고 하면 긴급하거나 바로 실행가능하거나 효과가 크거나 이런 식으로 우선과제 몇 개, 과하고 분야를 다 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중점과제 몇 개, 일반과제 몇 개 이런 식으로 나눠야 이 부분이 로드맵으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 실행계획이. 그래서 이렇게 과제모음으로 해서 뭘 하겠다고 하면 저는 도대체 어떤 효과가 나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저는 과제별로 성과지표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 과제를 수행했을 때 어느 정도의 정량적, 정성적 기대효과가 있을 수 있는지, 성과는 얼마인지 그런 부분들을 지표를 만들어서 체크를 하셔야지 이것 다 모은다고 해서 이게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단장님.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오늘 위원님께 추진목록이라 해서 드린 자료는 사실 목록에 불과한 것이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관련팀장들 중심으로 해서 과별 저희가 제시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부분들 다 보고서 형태, 보고서라기보다도 그 관련되는 세부계획을 짜서 저희가 실천항목도 지금 말씀하셨던

지영

우지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알겠죠, 과별로 TF를 묶더라도 내용적으로는 우선순위별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것을 같이 토론을 통해서 선정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계획 속에 어떤 효과가 나는지 그런 지표까지 다 도출하셔야 됩니다.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리고 그중에서 국비확보 과제도 따로 선정하시고,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새 정부 들어서 미세먼지 중점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이것은 반드시 국비가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국비확보는 어떻게 할 건지, 우리가 국비 내려올 거를 먼저 시비로 다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것은 예산낭비잖아요. 그러면 국비확보를 할 수 있는 과제들은 뭔지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제대로 된 로드맵을 만드세요.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네.

지영

우지영위원

그리고 미세먼지 대책 관련해서 저는 의회에 상시적 보고절차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적 재앙으로 올 수도 있어요, 이미 그렇고. 그래서 시 의회에 이 부분은 특히 우리 위원회에 상시적 보고체계를 만드세요, 이 과제가 어떻게 성과를 내고 있는지.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부서의 2017년도 업무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형목입니다. 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환경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용길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이진주 환경계획팀장입니다. 채교국 환경허가팀장입니다. 이동식 대기환경팀장입니다. 김주영 환경안전팀장입니다. 박태식 수질총량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업무추진실적 자료를 가지고 환경정책과에서 그간 추진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정책과 업무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동현위원장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니까 전기충전기 설치를 금년에 10개 개방형 그리고 급속형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더 확대를 해야 되고요. 자동차가 늘어난 만큼 충전기가 많이 있어야 시민들의 불편을 덜겠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공영주차장 내에 충전기 설치가 몇 군데나 돼 있어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거의 급속충전기는, 완속충전기도 그렇고 공영주차장에 주로 설치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래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시민 누구나 요금만 내고 충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우리 지역은 공영주차장이 4개가 있는데 한 군데도 설치가 안 돼 있는데.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소사 그쪽 지역

선재

한선재위원

소사어울마당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 공영주차장은 보니까 설치가 안 돼 있어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안 돼 있는 지역이 꽤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공영주차장이 4군데인데 한 군데도 안 돼 있으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쨌든 전기충전소를 가장 쉽게 설치할 수 있는 게 공영주차장이고 또 충전하러 들어가는 시간, 몇 시간 정도 충전을 하는 건가요? 급속 같은 경우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보통 급속 같은 경우 30분 정도 충전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완속충전기는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4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렇게 오래 걸려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급속충전기가 좀 비싼가요, 설치하기가?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급속충전기는 대당 한 5000만 원이고, 완속충전기는 300만 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완속충전기를 업무시간에 충전하기는 상당히 어렵겠네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완속충전기는 전기차를 사면 충전기를 한 대씩 개인한테 다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밤에 충전을 하고 낮에 운행하다가 필요한 경우 급속충전소를 가게 되는데 그것이 많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완속충전기는 개인이 소지하고 있으니까 급속충전소를 시에서 많이 설치를 해야 되겠네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그래야 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설치해서 충전할 때 예를 들어 공영주차장에 설치를 하면 들어가고 나오고 요금 면제부분, 요금은 면제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엊그제 조례 제정을 했는데 이 부분도 아마 조례에 반영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그것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협의를 해서 급속충전기를 많이 보급을 하고 주차비 때문에 시비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조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리고 아까 우지영 위원님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해서 나열해 놨다고 질책을 했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공식적으로 TF팀을 구축하지는 않은 상태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로드맵은 이런 사항입니다. 추진일정을 저희가 제시한 겁니다. 이 목록은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다만,

선재

한선재위원

계획이 개선대책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부서들이 언제 모여서 논의를 해 보겠다 이런 거잖아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월요일에 관련부서들이 모여서 토론회를 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것 과장님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시 미세먼지 종합대책이에요. 금년 4월 6일에 발표된 거거든요. 아마 뒤에 관련팀장님들은 보셨죠, 한 번씩 읽어보신 거죠?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정연, 경기도 같은 경우 경기시정연 이런 데서 학자들, 시민사회대표들 여러 사람들이 종합과제를 만들어내서 이게 발표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부정연이라는 연구기관이 없잖아요. 아쉬운 부분인데 그래서 이것을 참고하시려면 서울시정연이나 경기시정연의 참고자료들을 많이 보시고 대책을 수립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하는 이 있음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어차피 미세먼지라는 게 중국에서 55%, 나머지 45%는 국내에서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적극적으로 실행 가능한 정책들을 만들어 내느냐에 따라서, 구름타고 넘어오는 것은 낙하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지상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정부정책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잡을 수가 있다. 우리는 남방발전소는 없는 거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 다음에 자동차야 아까 말씀 드린 거고, 그 다음에 비산먼지가 22% 정도 돼요, 배출별 기여도를 보면. 그 다음에 건설장비가 12%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생활먼지를 줄이는데 시가 정책역량을 모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시정질문 때도 얘기했지만 각종 관급공사 시에 서울시처럼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협약을 해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 다음에 노후차도 친환경적인 노후차로 권고를 하고, 또 공사완료 시에 미세먼지를 협약했던 대로 이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불이행한 업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민간부분에 대한 주택, 건축, 건물인허가 이런 것도 서울시는 권고사항으로 됐는데 우리 시도, 어제 건축허가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미세먼지 종합 컨트롤타워가 환경정책과잖아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래서 민간건설 부분도 계약 시에 협약을 맺되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강력하게 정책을 유도해야만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논의를 해 주세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이번에 다음 주 월요일에 논의하는 사항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리고 저희 집에, 카페 하는 사장님이 프랑스의 예를 들어서 저한테 건의한 사항이에요. 프랑스에는 인도의 구간 구간마다 수도가 배치되어 있대요, 수도꼭지. 그래서 그 수도파이프에 연결을 해서 인도는 장사하시는 점포주들이 스스로 청소할 수 있도록,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물청소를 해요. 물 수도세가 상당히 많이 나온대요. 공영수도는 수도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영수도를 예를 들어서 주요간선도로에, 주택이 많은 도로에 한 100m 구간으로 수도를 설치해 놓으면 거기에 선을 연결해서 청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오정구에는 시범적으로 하기로 한 거죠? 지난번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삼정동 지역.

선재

한선재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수돗물 때문에 하고 싶어도 참여를 꺼려하는 그런 점포주들이 많아요. 요즘 장사가 잘 되면 수도세 한 달에 한 20～30만 원 내도 기꺼이 하겠지만 자영업자라는 게 대체적으로 65%가 본인 최저인건비만 겨우 버는 그런 자영업자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시설을 해서 인도의 먼지들을 스스로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중요하다. 이것은 가능한가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그것은 검토해 보지 않았는데

선재

한선재위원

지금 당장은 그렇겠죠. 그렇지만 지금 다수시민들이 민감해 하고 있는 사회현상을 본다면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시가 더 혁신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도입해야 한다. 그래서 시민만큼 관이 더 민감해져야 돼요. 그런데 시민은 민감한데 관은 둔감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시민보다 더 앞선 정책을 가지고 행정서비스를 해야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만족도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시민들을 뒤따라가면 이것은 뒤처진 정책이잖아요. 그렇게 혁신적인 정책을 만들어 보시고 외국 먼지 없는 도시 사례들도 연구를 하고 또 벤치마킹도 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미세먼지를 잡는 데 부서가 총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 논의하는 것 중의 하나가 물청소를 전체 부천시내를 다 할 순 없지만 어느 한 군데 블록을 정해놓고 시범적으로 물청소하는 구역을 만들어서 해보자는 것을 제안해 놓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 해볼 겁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잘하셨습니다. 저희 동네 자랑해서 죄송합니다. 소사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어요, 금년에 209억을 들여서 소사역에서부터 시흥시계까지. 전신주, 통신주, 그 다음에 인도확장, 인도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소사로에 우선적으로 소사로 정비사업과 함께 이것을, 프랑스에서 하고 있는 인도에 수도꼭지 달아서 청소를 자율적으로 하는 방안 그것을 한번 도입해 볼 의사는 없으신가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느 지역을 지금 선정할까가 굉장히 고민인데요.

선재

한선재위원

다른 지역은 이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새로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수도파이프를 묻어야 되니까.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시장님은 저쪽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재

한선재위원

그것은 시장님 생각이고. 제가 보기에는 공사를 지금부터 금년 말까지, 이미 예산이 확보돼 있고 공사가 시행이 돼요. 그러니까 실현가능한 데부터, 예산이 덜 들어가는 데부터, 효과가 나는 데부터 우선해야 되잖아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그래야죠.

선재

한선재위원

그렇게 한번 도입을 해보세요. 제가 시장님한테 얘기할까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렇게 도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감사합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과장님?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졸음이 올 시간이에요. 업무추진실적 18쪽에 석면시멘트 사용아파트 공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부천시에 석면시멘트 사용한 아파트가 자료에 있는 7개 아파트밖에 없나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2007년도 이 시기거든요. 이때 무슨 시멘트파동 났을 때 그 사항인가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제가 정확한 사항은 모르겠는데 이때 이후에는, 2009년 이후에는 석면시멘트 만드는 걸 법적으로 규제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생산되지 않았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 시기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이전에는 다 석면시멘트였나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그 이전에는 있었고 그 이후에는, 2009년 이후에는 생산 자체가 안 됐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면 그 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다 석면시멘트로 만들어진 아파트라고 보여지겠네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일부 있다고 봐야죠.

동희

김동희위원

여기 자료에 의한 7개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그 현황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면 이 현황을 조사하셔야 될 거잖아요, 현황을 조사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시는데 관리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현재는 저희가 공공건물에 대해서 하고 학교건물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공공건물은 되도록이면 석면사용 자재 한 것을 철거를 하고 일반자재로 교체하는 작업을 해야 되고, 철거해서 리모델링하거나 할 때는 석면관리 기준에 맞게 철거하는 사항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기존에 석면이 섞인 시멘트를 사용한 아파트에 있어서는 석면안전관리요령을 배부하고 한다고 하는데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하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나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요령에 대해서는 팸플릿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제공을 했는데 일반 가정에서의 관리요령은 주택 리모델링 시 석면피해가 없으려면 예를 들어서 석면해체는 보통 우리가 법적으로 기준이 50㎡ 이상 석면자재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본인이 하지 말고, 일반 시공업자가 하지 않고 석면관리를 취급하는 전문업체에 맡겨서 해체작업을 하고 석면전문업체가 그 석면자재를 이송해서 파기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규정에는 돼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니까 석면시멘트로 지어진 아파트를 특별히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 아파트를 해체하게 되면 그것을 석면시멘트를 관리하는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감소하는 그런 관리네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정규모 500㎡ 이상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석면이 날리는지, 비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측정기로 측정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농도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따로.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면 이것 해체할 때 신고를, 철거할 때 신고를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반드시 해야죠.

동희

김동희위원

건물철거 신고가 들어오면 환경정책과에 통보를 해주겠네요, 철거부서에서.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50㎡ 이상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되고, 석면자재 500㎡ 이상 하는 경우에는 시에 신고를 하면서 전문업체에서 안전관리인까지 두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저는 석면시멘트를 사용한 아파트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가 했더니 해체 시에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해야 된다는 방침이네요. 그렇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제재되는 조치가 있나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조치가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어떤 조치를 가하시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 기준이 있는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나요? 없는 것 같아서.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제가 있는 동안에는 없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어쨌든 석면시멘트가 섞인 아파트를 해체하는 과정을 전문업체가 맡아서 하고 이것을 어겼을 때는 과태료를 매기는데 이때까지는 법을 어긴 아파트가 없었다는 걸로 생각해도 되나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동희

김동희위원

관리를 잘 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석면피해 사례들이 굉장히 많고 하니 향후에도 석면시멘트 사용한 아파트에 대한 해체작업 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서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리고 17쪽에 주택가 유해시설물 설치 부분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인데 주택가 한가운데 의료폐기물 운반업체가 들어와 있어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쪽 업체에서 약속한 날짜가 이미 지났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때 그 사유에 대해서는 들었는데 또 9월과 10월에 이전하겠다고 목표를 세웠는데 이분들이 정말 9월, 10일로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계약은 체결됐고

동희

김동희위원

확인하셨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확인됐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꾸준히 이 부분들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 한가운데 이렇게 유해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 주민들에게 굉장히 유해시설로 다가오니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이분들이 10월까지는 이전하겠다고 저희한테 확실히 약속을 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사항이고 제안해 준 사안 중에 물 부족국가에서 수돗물로 도로를 닦고 먼지를 제거한다고 그러면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유럽의 경우 보니까 빗물을 저장했다가 그 빗물로 꽃밭에 물도 주고 도로도 청소하고 또 유럽 같은 경우는 건축자재가 돌이잖아요. 그래서 주택도 청소하고 이렇게 해서 늘 먼지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 것 보셨죠? 빗물을 저장하더라고요. 빗물을 저장해서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그거를 보지는 못했는데 하여간 저희 부천시에도 저류지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는 방안

동희

김동희위원

그 물로 청소하는 거예요, 수돗물이 아니라.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아니, 청소는 여러 가지 물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 부천시에서도 저류지 물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청소하는 거나 꽃밭 가꾸기나 이런 부분들 할 때 우수를 잘 활용하시면 수돗물에 대한, 지금 우리도 물 부족국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시고 연구하셔야 될 거고 벤치마킹도 하셔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우리가 여러 위원님이 다 지적하셨지만 생활 속에 발생되는 미세먼지만 줄여도 충분히 많은 양의 미세먼지를 줄여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도 보면 실은 몇 년에 한 번씩 물청소를 하는지 몰라요. 그런 규정들도 해서 아파트도 물청소를 해서 미세먼지를 털어내는 그런 규정들도 만들어가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며칠 전에 비가 막 내리니까 주민들이 다리 밑에 운동기구 있는 곳에 많이 모여 계세요. 그분들의 말씀이 부천시는 청소도 안 하냐, 이게 뭐냐고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뭔가 했더니 가드레일 이런 데 먼지가 묻는다고 이런 걸 지적하시더라고요. 집안에도 먼지가 쌓이고 하는데 도로에 하루만 지나도 쌓이는 거예요. 도로변에 청소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민들이 미세먼지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실버일자리 창출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많이 활용을 하셔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 도로에 있는 가드레일이나 이런 부분들에 붙어 있는 미세먼지들도 줄여나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리고 EM 있잖아요. EM 지금 활용이 어느 정도 더 확대해 나가고 있나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확대하지는 않았고 지금 1년에 1,000톤 정도 생산해서 각 동에 55개소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보통 EM은 5월에서 10월 사이에 주민들이 많이 소비를 하시더라고요.

동희

김동희위원

왜 그런 거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아무래도 여름철이고 냄새나고 하니까 5월에서 10월 사이가 소비량이 많이 늘어납니다. 아직은 1,000톤 가지고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호응도가 상당히 좋아서 EM량이 공급이 부족한 예가 없나 해서 질의를 해봤어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부족하다고 하면 확대해서 많이 보급을 해서 하수도 같은 데 냄새도 제거하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리고 역곡천에, 환경정책과에 얘기하면 안 되겠네,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지난번에 제가 전기차에 관해서 몇 가지를 물어봤었는데 36대를 기이 구입하신 거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기이 구입 완료했습니다.

이상열위원

그게 거의 공용차 아닌가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현재 전기차 공급현황은 공용이 3대, 민간이 33대 이렇게 공급했습니다.

이상열위원

이게 주로 어느 차종이에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지금은 주로 아이오닉이 팔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오닉이 제일 많이 팔렸습니다. 거의 90% 정도가 아이오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열위원

그래도 많이 홍보가 된 거네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아이오닉이 한 번 충전하면 190～200㎞ 나가는데 그게 4500 정도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900만 원 지원해 주니까 어느 정도 타산이 맞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테슬라라고 한 번 충전하면 400㎞ 정도 가는 차량이 나오는데 그것이 나오면 전기차 수요가 아주 확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이것 1900 다 우리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부에서 1200 하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국가정부 보조액이 1400이고 부천시 보조액이

이상열위원

1200이 아니고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1400이고, 부천시가 500이고.

이상열위원

그래서 1400하고 500 해서 1900.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소형차 있잖아요. 전기차 트위지 같은 경우에 1500밖에 안 가는데 그럴 경우에는 2개 합치면 1900이 되는데 그러면 차 값보다도 더 많이 나오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이거는 부천에서 수요가 없었는데 578만 원만 지원해 주는 걸로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578만 원이, 국비가 얼마 나와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국비만.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너무 소형이라서 지방에서는 안 나간다는 얘기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부천에서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는 저희가 원래 계약했던 것보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건가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75대 정도니까 아직 조금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부족하면 저희가 확보하려고 도하고는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열위원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19대를 했잖아요, 16년도.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작년에는 19대가 아니고 9대 했는데 그것은 2015년 이전 것까지 합쳐서 나온 겁니다.

이상열위원

합쳐서 누계예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누계가 19대고요.

이상열위원

19대 중에서 공용하고 민간이 한 것은 얼마나 돼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19대 중에 9대가 공용이고 10대가 아마 민간일 겁니다.

이상열위원

제가 리스트를 달라고 해서 지금 막 얘기했는데 나중에 자료를 줘보시고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지금 19대 중에는 9대가 민간이고 10대가 공용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큰 차이는 없네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이상열위원

하여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봐야 되네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한 10배 늘어났죠. 작년에 9대밖에 안 했었는데.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늘어난 거고 또 2018년도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저희는 2018년도에 한 600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600대 하려고

이상열위원

지금 이게 홍보효과가 있고 주민들 반응이 좋다는 얘기죠, 자꾸 늘어나는 추세가.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주행거리가 길어지니까 이제 사려고 그러는 거죠, 주민들이.

이상열위원

차 값은 엄청 비싼 건데 우리가 보조가 많이 나가니까 그나마 일반 경유차나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일반인들이 자기가 부담하는 금액은.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어쨌든 차에 대한 성능이라든가 그런 것들 일반인들이 느낌이 더 좋다고 느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때문에 선호가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전기차가 점점 좋아지니까 워낙 인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75대인데 내년에 600대를 예상하고 있으니까 상상하기 힘든 숫자죠.

이상열위원

10배 정도. 그 정도로 예감을 하시는 거죠, 그 정도도 가능할 거다.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예감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부천시에 1년에 느는 차량이 몇 대인지는 알고 계세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그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전년도 4월 대비하면 1만 1017대가 늘었어요, 1년에 등록되는 대수가. 거기에 비하면 600대라는 건 소소한 숫자이기는 한데 하여간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년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줄 몰랐는데 하여간 많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대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충전소가 차량이 늘어나는 만큼에 대해서 아까 한선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같이 따라 줘야지, 만약에 이 사람들이 차는 많이 구입을 했는데 나중에 충전할 데가 없어서 서로 충전소 가지고 싸울 경우, 이렇게 600대 정도 늘어날 정도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그렇죠.

이상열위원

이게 관공서는 긴히 설치가 돼야 될 것은 당연지사고 거기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돼 있는 거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이게 인프라인 충전소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전기차 늘리는 데는. 그래서 금년에도 경기도에 저희가 하반기에만 8대 급속충전소를 해 달라고 요청해서 승인을 받았고, 완속충전소는 10대를 또 받고 해서 금년 하반기에만 계속 늘어납니다. 내년에는 시 자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 플러스 도에서 받는 것 또 국가에서 받는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받을 예정입니다, 충전소에 대해서만큼은.

이상열위원

충전소 찾아간다는 건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관공서는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그 차량 늘어나는 만큼에 대한 만족도를 주기 위해서 충분히 충전소를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이어서 추가로 몇 가지만 확인을 하고 다른 시의 좋은 사례가 있어서 우리 시도 도입,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9대밖에 못 했는데 올해 벌써 36대인가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많이 했고 하반기까지 75대 전기차를 보급하시겠다. 훌륭한 예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인근 지자체인 용인시 같은 경우는 125대를 보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년에 600대까지 보급예정이 있다고 하니, 또 우리 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인근 지자체 모두가 전기차 보급 친환경 에너지이기도 하고 미세먼지라든지 오염배출원 적극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열심히 하는 거 인정하겠는데 인근 지자체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완속충전기 구입보조금하고 이동형충전기 구입보조금은 조금 전 모두에 국장께서 답변하셨나요, 이동형충전기 같은 경우 차를 사면 지급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한국환경공단에 별도 신청해야 한답니다.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환경공단에서 주는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래서 별도 신청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용인 같은 경우 충전기가 얼마나 보급돼 있나 보니까 지금 우리보다 훨씬 많이 돼 있어요. 우리는 지금 급속충전기가 2곳인데 하반기까지 해야 7곳이 되잖아요. 용인은 25곳에 18대의 급속충전기가 있대요. 그리고 완속충전기가 37대 있답니다. 우리보다 한 3배 많아요. 그리고 충전기만 있으면 콘센트를 뽑아 가지고 충전할 수 있는 RFID 태그라는 게 있대요. 그게 35곳에 699개 설치돼 있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확대할 거랍니다. 이것 충전기가 굉장히 고가이고 비싸잖아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그렇죠.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RFID 태그 같은 것 참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시에 RFID 태그는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우리는 184개소가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렇죠, 184개밖에 없어요, 우리 시에. 인근 지자체 699개 있어요. 비용도 저렴하고 굉장히 좋아요. 이런 거는 정말 빨리 우리 시도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용인 같은 경우 민속촌이나 에버랜드랍니다. 그런 시설에 협의를 해서 전기충전스테이션 같은 거를 만들 예정이래요. 우리 시도 국제행사를 여러 번 치러요. 판타스틱 영화제도 있고 있습니다. 외부인들이 와서, 가령 예를 들어서 저쪽 종합운동장 주변이라든가 만화박물관 주변이라든가 만화영상진흥원 주변이라든가 이런 곳에 충전기 설치 좀 확대됐으면 한다 건의합니다.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전기차 보급에 대해서는 이 정도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녹색제품 구매촉진 관련해서 얘기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부연설명 하지 않아도 에너지자원 절약하고 온실가스 감축, 오염물질 발생 최소화 이런 것 위해서 녹색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해야 된다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2016년에는 경기도로부터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부천시가 11위였어요, 31개 시·군·구 중에서.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그랬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그때 녹색제품 구매비율이 얼마였냐면 51.4%였어요, 2016년에.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2017년 자료를 봤어요. 물론 4월 30일까지 자료이기는 합니다만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요, 구매비율이.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근거한 것입니다. 텔레비전하고 비디오 프로젝터는 1402만 원어치를 구매하면서 31.4%만 녹색제품으로 구매합니다. 사무용지는 867만 7000원어치를 구매하는데 녹색제품은 단 한 건도 사무용지를 안 샀어요. 그런데 이 사무용지가 중요한 게 2015년에는 3416만 5000원의 총 금액 중에서 2573만 4000원어치를 구매해서 75.3%를 녹색제품을 샀었어요. 사무용지에 대해서는 올해는 하나도 안사요. 형광램프 한번 볼게요. 형광램프는 1억 6019만 2000원어치나 구매했는데요, 많이 했죠, 3.9%만 녹색제품을 구매해요. 관내에 조명산업을 부천시가 4대 특허산업으로 지정하면서 녹색제품의 램프를 생산하는 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업체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지 않았어요. 아스콘 자재 한번 볼까요. 전체 총 금액이 23억 9600만 원어치나 구매를 했는데 그중에서 6.9%인 1억 6644만 5000원어치만큼만 녹색제품을 구매한다는 거죠. 보도블록 볼게요. 보도블록은 해마다 녹색제품을 굉장히 많이 구매해 왔습니다. 2015년에 91.8%, 2016년에는 100%를 넘게 구매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올해는 역시 66.2%만 구매합니다. 친환경 녹색페인트 마찬가지네요. 27～28% 구매해서 굉장히 저조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요. 하반기에 구매 신경 쓰셔야 되겠죠? 어차피 우리 시가 꼭 필요한 제품들을 여러 과에서 발주 냅니다. 환경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녹색제품에 대해서 구매촉진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련부서 회의도 하고 국장님 주재로 이것과 관련해서 과장들 회의까지 했는데도 실적이 저조한데 가장 큰 이유를 분석해 봤더니 관내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다 보니까 관내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관내제품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 비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원인이

정은

원정은위원

지난해에 비해서 이렇게, 지난해에 60%가 넘었는데 올해 20%대면 40%가 떨어질 만큼 관내제품이 없었을까요? 녹색제품 정보시스템에 가면 부천시 관내제품 업체들이 쭉 나옵니다.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이 자리에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녹색제품 정보시스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지금까지보다 더 열심히 홍보해 주시고 녹색제품 구매확대가 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셔서 2016년에 11위 했는데 2017년에 연말까지 경기도에서 녹색제품 구매 1등 지자체 한번 돼봤으면 합니다.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리고 대기오염 측정망 결과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측정결과에 의하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제외하고 부천시는 모두 기준치 이내에 들어있다고 봐도 될까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기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부분이기 때문에 돌아가서 검토를 해보셨나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수치기준 말씀하십니까?

정은

원정은위원

기준치,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시는 일산화탄소라든지 이산화질소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기준치가 WTO기준보다 훨씬 더 완화돼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위험하지만 그렇지 않게 기준치 이내에 들어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우려를 표명했었는데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부천시만 하는 건 아니고 환경부 기준에 의해서 따르다 보니까 이것을 부천시만 바꾸거나 그럴 수는 없는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게 환경부 기준이다?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래서 모두 기준치 이내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해하고 올해를 쭉 비교해서 봤더니 미세먼지 같은 경우 올해가 지난해보다 훨씬 수치가 좋아진 걸로 나옵니다.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지난해가 좀 심했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시민들에게 한번,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미세먼지의 위험수준은 아마 지난해보다 올해 더 심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게 발표 수치와 시민들이 느끼는 수치는 엄청나게 달라요. 물론 측정소의 위치가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통행을 하거나 일반적으로 활동을 하는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것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측정소 수치는 낮아졌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미세먼지나 대기오염의 수준은 굉장히 심각하게 나빠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떠세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어느 시기에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3～4월이 보통 미세먼지 수치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때 설문조사를 하면 상당히 나쁘게 나오고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 분명히 본 위원이 지난해 동기 대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수치상으로는 뭐 그렇게

정은

원정은위원

본 위원이 일일이 표를 다시 한 번 만들어 봤거든요. 미세먼지만 다시 표를 만들어 봤어요, 같은 달 기준으로 해서. 매년 나빠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소사본동 측정소의 경우 1월 2015년에는 미세먼지가 58㎍이에요. 2016년에는 52㎍이에요. 2013년도 마찬가지예요. 3월 볼까요, 77㎍. 2016년에 85㎍까지 갔었어요. 해마다 나빠지고 있어요, 수치는. 그런데 우리 시는 그냥 자료만 보고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기준치 작성하시는데 저 깜짝 놀랐는데 주요업무 추진실적 10쪽 보시겠어요. 이게 6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만든 자료잖아요. 여기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추진 관련해서 2017년까지 13% 감축이 목표라고 하셨잖아요, 온실가스만 비교하면. 그런데 1월에 보고한 자료에는 어떻게 돼 있는 줄 아세요, 여기 목표가 1월에는 얼마였는지 아세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온실가스 목표는 저희가 24% 감축 목표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똑같은 자료인데 1월에는 15.4% 감축 목표라고 돼 있었어요. 그런데 6월에는 13% 감축 목표라고 돼 있어요. 목표수치를 계속 낮추면 목표량을 달성할 수는 있겠으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총량적으로 감축해야 되는 목표를 계속 뒤로 미루어가고 있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은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리고 두 장만 넘겨보세요. 12쪽 보시겠어요. 미세먼지 농도개선 목표를 볼게요. 2017년에 51㎍라고 쓰셨잖아요. 일일이 본 위원이 통계를 한번 내봤어요, 미세먼지에 대해서. 그랬더니 2016년에 57.56㎍이었어요. 2017년에 자꾸 나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51㎍를 맞출 수 있나요? 기준치가 50㎍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 시민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우리가 51㎍까지 낮추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게 모든 노력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 이랬다가 내년 업무보고 시에 목표치 높여놓으실 거예요. 그래놓고 올해는 열심히 노력하면 낮출 수 있다라고 또 말씀하실 거예요.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실현 가능하지 않아요. 지난해 전체 그것도 측정소 기준의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57.52㎍였어요, 연중 6개 측정소 전체. 그랬는데 목표를 51㎍로 낮춰요? 아니죠. 실현가능한 목표치를 잡자고 모두에 국장께도 존경하는 우지영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어요, 물론 다른 거지만. 과제도 좀 정확히 지적하시고, 굉장히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목표수치부터 제대로 못 맞춰놓으시면 무슨 개선대책이 있는 건지 모르겠고 이건 아니다. 저는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지 못하다, 심각성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미세먼지 목표 이것도 BSC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설정할 때 팀장들하고 다른 기관의 목표하고 이런 데이터를 비교하면서 정하게 되는데 51㎍이라는 것은 사실 달성하기 힘든 목표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목표나 이런 목표를 정할 때는 조금 더 접근 가능한 목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1년에 한 1㎍나 2㎍이라도 줄여보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한 100가지 정책을 시행해야 될 거예요. 구체적으로 정말 많이 노력해야 될 거예요. 그래도 줄이기 어려울 겁니다. 점점 갈수록 오염이 심각해지기 때문에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여기까지 하고요. 계남대로 측정소가 그래도 시민들이 활동하기에 가장 가까운, 시민들이 직접 활동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측정소보다. 미세먼지 수치가 지난해보다 1～3월에 현저히 증가했고 모두 허용치 범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천시 미세먼지 현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많이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중2동 같은 데 일산화탄소 측정량이 해마다 일반적으로 보이고 있었던 수치에 비해서 올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 원인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중2동 것만 별도로 저희가 분석해 놓은 것은 없고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런지

정은

원정은위원

다른 데는 2015년, 16년, 17년 다 0.3～0.5ppm 정도로 일산화탄소가 어떤 기준치 이하로 잘, 물론 중2동도 기준치를 넘어섰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책마루도서관에 있는 중2동 측정소에 일산화탄소의 측정량이 굉장히 높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하시고 본 위원한테 문서로 대책 마련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 부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근 지자체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함께 공조하는 방향의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지방정부협의회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안산, 은평, 강동, 노원, 인천 이렇게 5개 지자체가 공동 미세먼지 대책 공조를 해보겠다고 했어요. 우리 부천시에도 계셨던 이한규 부시장 지금 수원시에 제1부시장으로 가셨잖아요.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20% 가량의 미세먼지는 인근 지자체로부터 유입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근 지자체와의 공조, 협조가 중요하다. 우리도 서두르실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시적으로 뭐 보고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저희는 인근 지자체하고는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와 관련한 미세먼지 저감 추진단을 작년에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번 회의를 했었는데 여기서 회의내용은 두 가지 있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그래도 효과를 보거나 좋은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있으면 서로 공유하자는 내용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경인고속도로와 외곽순환고속도로에 미세먼지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관리주체인 고속도로공단 측에서 매번 측정을 하고 미세먼지가 있는 날은 청소를 더 많이 해서 인근 지자체에 퍼지지 않도록 공문을 띠우자 해서 그 공문은 발송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항을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일단 두 가지 정도 추진하기로 하셨다는데 조금 더 긴밀하게 공조하는 정책, 시책 이런 것들 협조하셔서 공동으로 추진하실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대기오염 전광판 소모품 구입 할게요. 이거 2016년 2월 3일, 10월 25일, 12월 14일 동일한 업체에 분리 발주합니다. 금액으로 하면 1970만 원 정도 되는데 꼭 이렇게 분리 발주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없어요. 대기오염 전광판 5곳 하고 있고 매년 소모품이라는 게 일정한 비율로 필요해요. 굳이 분리 발주할 필요 없는 걸 분리 발주하고 계시는 거고요. 지금 자료 작성상의 문제 하나 지적하면 환경정책과에서 최근 3년 동안 공사나 물품이나 용역구매 관련해서 낙찰률을 전혀 표시 안 하고 계세요. 일반경쟁은 표시하는데 수의계약 같은 경우 낙찰률을 전혀 표시 안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셨더라고요. 자료 17쪽부터 계속해서 전혀 표시 안 하고 보고하셨는데 본 위원이 일일이 다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제한경쟁 6건인데 92.12% 낙찰률 보였고, 수의계약 18건이나 하셨는데 93.37%, 일반경쟁 5건 86.15% 낙찰률 보였어요. 알아요, 소액이기도 하고 특정한 이유들이 있어서 수의계약 한다는 거 알기는 아는데 심각성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금액으로 한번 환산해서 느껴보면 총 27건에 8억 8329만 원이 설계품의금액이었고 계약금액이 7억 9882만 3000원이에요. 고작 27건 정도 됐는데 금액 차이는 3789만 6000원 차이가 나요, 평균 낙찰률로 보자면.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한 과에서 이 정도의 차이면 부천시 전체로 보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됩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부연설명, 강조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 관행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균낙찰률 정도에서 계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챙겨보시고 시정도 하셨으면 합니다.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과장님, 대기오염 측정치가 올해 좀 나아졌다고 그랬어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작년에 58이었고 금년에 57이고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2015년하고 2016년 원정은 위원님이 비교해 주셨지만 2015년보다 미세먼지만 비교했을 때 수치가 다 높아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2015년보다 훨씬 높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데 뭐가 나아졌다고 그러세요. 우리 대기오염 측정망 초미세먼지 측정할 수 있는 곳 3곳 올해 시험 운영해서 제대로 가동되고 있습니까?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용역하고 발주했으니까 설치할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뭘 용역해서 발주를 해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현재 미세먼지 측정소를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발주했고

병국

윤병국위원

제 질의를 잘 이해하셔야지, 초미세먼지 측정이 작년까지는 하나밖에 안 됐잖아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보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병국

윤병국위원

뭘 보완해요, 이미 다 하셨는데.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소사본동 같은 경우는

병국

윤병국위원

이미 두 군데는 보완을 해서 하고 있고 한 군데 올해 더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맞는 거예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지 칭찬해 드리려고 그랬더니 다른 이야기를 하고 그래. 올해 1월 시험 운영해서 2월, 3월, 4월 측정치가 다 나오고 있어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그것은 나오고 있고요.

병국

윤병국위원

소사본동도 올해 또 한다는 거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소사본동하고 계남공원 측정소에 대한 사항을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모처럼 잘하셨다고 제가 칭찬드리려고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측정소 위치 이야기를 했는데 계남공원 측정소 보면 35쪽에 자료가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원정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미세먼지 측정치가 계남공원 측정소가 제일 높죠, 평균적으로.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도로가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도로가에 있어서 더 높다고 보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건물 옥상에 갖다 올려놨어요, 측정소를.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 측정소 내릴 수 있습니까?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장소를 찾아봐야 되는데 부천에 옥상에서 내릴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병국

윤병국위원

계남공원 측정소 오늘 아침에도 보고 왔는데 컨테이너 하나보다 작습니다, 조그마합니다. 부천시에 그거 놓을 자리가 없어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그거 놓을 자리가 없는 게 아니고 건물하고 이격거리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나무 있는 곳을 떼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지 장소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해병전우회나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놓을 자리 잘 찾습니다. 이것은 그 컨테이너보다 더 작아요.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올해 1월에 만든 것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 내동, 소사본동, 계남공원 측정소는 내구연한 10년이 경과했다고 돼 있어요. 다 교체할 예정이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3개 교체하는 데 비용이 4억 5000밖에 안 들어요. 교체를 하실 때 아예 위치를 찾아서 하면 되잖아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생각한 것 같지가 않은데 생각을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입니다.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중2동 책마루도서관 설치되어 있는 건데 그것도 지금 옮길 장소를 구상하고 있고요.

병국

윤병국위원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모르지만 저보고 찾아달라고 그러면 제가 한 나절이면 세 군데 다 찾아드릴게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여기 설치 위치선정 기준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건물과 건물과의

병국

윤병국위원

과장님, 저보고 찾아달라는 이야기 아니죠? 과장님이 찾으세요. 그 정도 마음먹고 찾으면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특히나 신흥동 같은 경우는 내동측정소 신흥동주민센터에 있는데 주민센터 이전할 거예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이전하죠.

병국

윤병국위원

이전할 때 거기 옥상에 그대로 데리고 가지 마시고 새로 하시라고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실내공기질 측정 관련해서 우리 시가 관리해야 되는 다중이용시설이 401곳이 있나 봐요. 다 자가 측정합니까?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자가 측정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자가 측정한 결과를 우리 시가 보고를 받습니까?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다 관리를 해요, 우리 과에서?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1년에 한 번씩 보고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실내공기질 측정기준 이내입니까, 전부?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다 이내고 한 곳만

병국

윤병국위원

다 이내예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다 이내면 기준치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측정방법에 문제가 있거나.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이분들이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측정해 오니까 그런 문제가 있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측정을 했는데 조금 초과되면 다시 시설을 보완하거나 해서 다시 측정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저는, 정말 이상합니다. 그래서 작년 감사 때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지하주차장 측정치를 보자고 그랬더니 전부 기준치 이내예요. 그것을 신뢰를 해도 되나 싶을 정도예요. 지하주차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곰팡이 냄새나고 그런데 어떻게 다 기준치 이내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공회전 하는 차도 있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이게 불시점검하는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서 보고를 1년에 한 번씩 받는다고 그랬는데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문이 안 듭니까, 이게 기준치 이내면 다 다행이구나, 조금 의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에 보면 실내공기질 측정에 대한 게 전혀 계획이 없어요. 그냥 자가 측정하게 법이 되어 있으니까 측정하고 보고를 하라 이런 정도만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법으로 기준치를 정해놓은 것은 관리를 꼼꼼하게 하시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물론 대부분 권한이 환경부장관한테 있고 도지사한테 있고 그렇기는 한데 저는 오히려 너무 똑같이 기준치 이내니까 그걸 못 믿겠어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불시점검이나 이런 제도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실제로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다중이용시설 외에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이런 쪽은 우리 시가 대신 측정을 해 준다고 계획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645개소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비용도 얼마 안 들던데 그렇게 불시에 정말 측정을 해서, 이거는 기준치 이내에 들었으니까 안심하라는 게 아니라 계속 측정을 해서 기준치 이내로 관리되게 그렇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천 지하도상가 실내공기질이 기준치 이내라고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면 기준치가 잘못된 거예요. 기계가 잘못됐거나 기준치가 잘못됐거나.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올해 1월에 만든 거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1월에 만들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추진 로드맵은 올해 5월에 많이 보강을 하셨네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이게 제목 목록이고 그런 내용들을 검토해서 보강하는 중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아까 우지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지표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2017년도 사업계획이고 거의 계획위주로 짜여있는데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목표치를 갖다 놔도 문제지만 미세먼지 외에는 어떤 목표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목표계획하고 관리하는 지표. 대기질이나 이런 것들은 기준치가 있고 측정을 하니까 되는데 다른 것들도 목표치를 정확하게 두고 그래서 환경정책과가 거기에 대해서는 컨트롤타워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표 없이 관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특히나 실내대기질에 대해서는 보고만 받을 게 아니라 현장 불시점검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신 있으면, 여기 지하철역사나 이런 곳에 게시 안 하고 있잖아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실내공기질 측정을 했는데 그 기준은 1년에 한 번만 하게 돼 있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1년에 한 번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상반기에 하는 것 있고 하반기에 하는 것 있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자주 가서 하면, 비용 별로 안 들던데요, 가서 실내공기질 측정한 것 매번 표시를 해두고 그렇게 하면 시민들이 얼마나 안심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인력이나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과장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우리 시는 지금 부담금 부과대상을 어떻게 조사범위를 정하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2005년 이전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부과합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래서 부과대상을 정해서 어떤 현지 실태조사를 하나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실태조사하지 않습니다. 장부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장부에 다 나와 있는 사항이니까

지영

우지영위원

굳이 필요 없어요? 연료나 용수사용량 같은 게 현장실태를 안 보고 그냥 장부만으로 확인해도 다 되는 건가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차량등록소에

지영

우지영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일단은 부담금 부과대상을 정할 때 재산세부과, 신축준공, 가옥대장 다 참고해서 부담금 부과대상 조사범위를 정하고 결정된 부과대상을 갖고 연료, 용수사용량 다 현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까지 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항상 장부로만 이걸 봅니까?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자동차 이것은 장부만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일단은 뭐, 장부만 보는 게 아니에요, 뭐 다른 거 있어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예전 2015년 이전에는 건물에 대한 거를 했었는데 그게 폐지돼서 지금은 차량만 있기 때문에 장부만 가지고

지영

우지영위원

그래서 장부만 한다.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이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액 대비 징수액이 적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70%대.

지영

우지영위원

지금 11억 정도 체납이 됐어요. 환경개선부담금이 국세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국가로 90%가 갑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국세라서 저희가 이렇게 소홀하게 징수를 하나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아니고 차량이다 보니까 차량에 관한 과세율이 보통 5만 원 정도 되거든요.

지영

우지영위원

저희가 징수교부금은 10%를 다시 받는 건가요? 국세 90%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9%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러면 이런 체납액이 생기지 않도록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체납액 때문에 작년도까지 차량압류, 부동산압류 이렇게 해왔는데 금년도부터는 예금압류까지 하고 있고 금년에 처음으로 예금압류 대상자한테 1차 예고통지를 했습니다. 아마 예금압류하면 체납액이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지금 거의 11억 정도 못 받고 있는데 이 부분 체납액 줄이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매년 이렇게 그런 것 같아서. 하여간 다음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방춘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위원

과장님, 방춘하 위원입니다. 13쪽 보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업장 환경관리로 타이틀 제목이 있어요. 저희가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현황에 폐기물이 제일 높네요. 그런데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업장 환경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어떻게 열심히 하나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13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환경오염 배출업소 점검을 작년에 966개소 했고 금년에도 449개소 실적이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그거는 환경정책과에서 직원들이 나가나요, 아니면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저희 직원이 나갑니다.

방춘하위원

민원접수도 받고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그럼요.

방춘하위원

혹시 그쪽에 가보셨나요? 영상단지 그쪽에 보면 주차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냐면 옛날에 지하철 공사하던 그 사무실을 공연장으로 지금 쓰죠, 문화예술 공연장으로.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그쪽에 혹시 가보셨나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가봤습니다.

방춘하위원

가보셨는데 대책을 세우셨나요, 거기 어떻게 돼 있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건물 안에 말씀이십니까?

방춘하위원

건물 안이 아니고 그 옆으로 보면, 갔다 오셨다면서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방춘하위원

폐기물이 없나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폐기물이요? 주차 이런 건 많이 봤는데 폐기물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방춘하위원

거기 입구가 포장이 안 됐어요, 비포장이에요. 그래서 먼지가 엄청 날려요. 굉장히 많이 날려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산책로 옆에 말씀하시는

방춘하위원

네, 그 옆이 생활문화 페스티벌 동호인들이 사용을 하잖아요. 거기서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고 펜스가 없어요. 그냥 다 노출이 됐어요. 그리고 재활용작업 같은 것도 하고 지금 환경이 말도 못 해요. 한번 가보세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거기 한번 특별히 방문해 보고

방춘하위원

그거 주민들이 몇 번을 얘기했다고 그러거든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저희 시 관할이 아니라서 동 복지센터 내지는 청소과 쪽에서 이걸 다루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방춘하위원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주민이 신고를 했더니 시 관할이 아니라서, 과장님과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민이 저한테 직접 얘기했어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그랬습니까?

방춘하위원

그러면 거기는 부천시 땅이 아니냐 이거죠. 거기는 부천시 시민이 아니냐 이거죠. 시민들한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시민이 또 동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되나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하여간 이곳은 제가 한번 같이 방문해 보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챙겨보겠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래서 거기 폐기물부터 해서 재활용작업을 하는데 이게 오픈이, 펜스도 없고 거기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비포장이고 먼지가 어마어마해요. 그게 시내에 있었으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그나마 외곽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동호인들, 주민들이 많이 했는데 할 때마다 과장님이 똑같이, 녹음을 틀어놓는지 지금과 똑같이 말씀하셨대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다니면서 다 신고를 해야 되냐, 그분들이 원하는 건 그거인 것 같아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다음 주 중에 제가 방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은 접수를 하고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로 연락해서 저희가 알아서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면 이분들이 좋은데 우리 시의 부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체계를 모르잖아요. 시민들은 전혀 몰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다 다녀보셨다고 해서 저는 가신 줄 알았는데 거기를 직접 방문하셔서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다음 주에 방문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거기는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가 없어요. 환경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런 시민의 제보가 들어오면 조금 더 적극적인 대답이, 성의 있는 대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2017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수도과장 최명원입니다.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팀 박정환 팀장입니다. 수도요금팀 조숙형 팀장입니다. 수도시설팀 김예진 팀장입니다. 옥내급수지원팀 박성훈 팀장입니다. 관로개량팀 유도식 팀장입니다. 누수수리팀 한기민 팀장입니다. 계량기관리팀 이준배 팀장입니다. 스마트검침팀 박병수 팀장입니다. 수입관리팀 이충호 팀장은 공로연수 신청으로 지금 휴가 중에 있습니다.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동현위원장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감사자료 요구했던 것 121쪽에 상수도요금 체납현황과 대책 보면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체납률을 제고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게 체납률 제고하는 데 맞는 방법입니까?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저희가 전년도 정수실적이 97%입니다. 거의 체납의 유형을 보면 부도라든가 이런 경우로 경매처분이 돼서 우리가 권리 확보는 다 하고 있는데 경매처분을 하게 되면 후순위 채권이 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결손처분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결손처분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들은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마치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한다고 그래서, 실제로 결손처분액이 2015년도는 1억 3000이 되는데 2016년도는 54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과감하게 처분 안 하셨나 봐요. 체납액은 전부 19억 정도네요, 그렇죠?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이 정도 결손처분 해서 체납률 제고가 안 되겠구먼요. 어쨌든 체납관리 잘 해 주시고요. 바로 뒤쪽 122쪽 보면 상수도 대수용가 업소현황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다 상수도 공급하는 데죠?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산업용이나 일반용, 전용공업용 여기도 상수도로 공급합니까?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전용공업용은 원수로 공급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정수 상수도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산업용이라도 상수도를 안 쓰면 안 됩니까, 우리 시에서 생산하는 재이용수, 재이용수하고 중수도하고 같은 개념입니까?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재이용수도 중수도의 일종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시에서 공급하는 중수도는 재이용수 그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재이용수도 아마 레미콘공장이라든가 이런 데 일부 공업용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요. 161쪽 자료 보면 동부하이텍에 공업용수 보급실적이 있는데 이것도 상수도로 공급한 건가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원수를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서 공업용수나 이런 대수용가 중에서도 그런 쪽은 중수도 이용을 권장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정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데는, 공업용으로 재이용수나 원수를 사용해도 무방한 데 같으면 원수를 공급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시가 그것을 적극 권장하거나 그러지는 않나 보죠?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지금까지는 공업용수를 저희한테 요청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요청을 안 해서 안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상수도 같은 경우는 정수를 해서 굉장히 비용이 들어가고 사용자 입장에서도 비용이 비싸고 그런 건데 우리 시가 재이용수나 이런 것들을 공급하면 물 절약이라든지 또 수용가 입장에서는 원가절감이라든지 이런 데 기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업용이라 하더라도 어떤 정밀도를 요한다든가 이럴 때는 아무래도 원수 같은 경우는 이물질도 있고 오물도 있고 이럴 수 있으니까, 기계제품이라든가 부품에 손상을 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혹시 생산량이 부족해서 공급할 게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닌가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시가 이번에 심곡천 하면서 심곡천을 위해서 증설을 하고 지금 상동 시민의 강하고 심곡천 쪽에 쓰는데 용량이 딱 맞는 것 같은데요, 소관은 아니겠지만.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원수는 지금 별도의 라인이 있어서 공급하는데 저희 수도 쪽에서 원수 공급에 대해서는 필요로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게 우리 시로서는 마케팅이 되는 건지 거꾸로 역마케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수용가들에는 원수를 공급한다거나 재이용수를 공급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물 이용정책 방향하고 맞지 않나 싶어서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필요 시 적극적으로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것은 수도과에서 관로 매설하고 이런 비용도 부담을 해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정이 되면 그 부분은 전체 물 관리 차원에서 큰 도움이 되겠다 싶기는 하네요. 아무 부서도 그것을 하는 데는 없는 것 같아서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공급하는 것은 수도과 소관인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자료 135쪽 보면 매설된 지 20년 이상 된 노후관 현황이라고 돼 있는데 보면 30년 이상도 꽤 있나 보죠?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상수도관로는 저희가 매설된 게 주로 강관이나 주철관입니다. 그것은 내구연수를 30년으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된 것을

병국

윤병국위원

30년 이상 된 게 몇 ㎞나 됩니까?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30㎞ 정도 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2017년에 11㎞ 하고 나면 몇 ㎞ 남습니까?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19㎞가 남는데 이게 매년 내수연수가 도래되기 때문에

병국

윤병국위원

이게 보니까 돈이 많이 드네요, 11㎞하는 데 42억이 들고 그러네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게 10년 동안 앞으로 11㎞씩 계속 해나가도 110㎞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20년 이상 359㎞ 중에서 겨우 100㎞하고 200㎞가 그대로 남는다고요. 그것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30㎞ 이상만 250㎞ 정도가 남는데.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지금까지는 누수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라든가 관내시경을 통해서 노후도가 심한 지역 전체를 30년 이상 된 것을 다 교체를 못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 더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노후관 교체를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것은 장기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내부거래로 빌려준 것은 올해 6월에 상환한답니까? 200억.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금년 6월에도 조금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계획에는 6월에 상환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414억 그것도 쉽지는 않겠네요. 앞으로 내년부터 균등 상환한다는 것 그것도 문제고.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돈들이 들어와서 사업량을 늘리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지금 사실상 재정적자를 보고 있어서 한꺼번에 많이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병국

윤병국위원

수도과 상수도회계 자체도 지금 적자라는 거예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현실화율이 작년도 하반기 7월에 9.1%를 인상했는데도 다시 또 9월에 원수대가 4.8% 인상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현실화율이 3%정도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현재 86%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여금 이런 게 거의 기금처럼 오히려 목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어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목돈 저기는 계속 상수도시설이 노후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고도처리도 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는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점점 누적시켜 놨다가 한꺼번에 닥칠 것 같아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잘 대책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입니다. 길선 씨, 잠깐만요. 이것 과장 보여드려요. 사진 찍어 놓은 건데. 그것 하수도공사 하는 거 맞죠? 공사하고 마무리 안 한 거예요, 동네에.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상수도공사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수도공사 맞죠?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제수변실 옆에.

선재

한선재위원

수도공사하려면 절개를 하고 나서 관로를 교체하고 바로 마무리 공사하잖아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데 절개하고 나서 주로 관로를 묻는 데는 얼마 기간이 필요해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관로는 절개하면서 상수도는 절개했다가 뒀다가 하는 게 아니고 바로 관을 묻어나가고 있습니다. 절개하고 며칠씩 그렇게 두지는 않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며칠씩 하던데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공사를 계속하는, 매설을 하는 과정입니다. 터파기를 하고 나서 있다가 또 관로를 묻고 이러는 게 아니고 터파기 하고 관로 매설하고 같이 병행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소규모 주택단지에 절개를 할 때 그날 용량만큼만 잘라야 돼요. 그리고 파내서 바꾸고 바로 포장하고 그게 딱딱 그날 작업만큼만 해야 되는 건데 잘라놓고 저는 1주일 정도도 봤어요. 이 사진이 관로를 교체해 놓고 나서 덮는 작업 그 다음에 포장하는 작업, 포장하고 나서 임시포장하고 마무리 포장을 또 하죠?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데 이 사진 찍어놓은 게 지금 잘라 놓고 관로공사 해서 그냥 임시로 덮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덮는 것도 완벽하게 안 덮었잖아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그 사진을 봐서는 아마 누수공사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어쨌든 무슨 공사든 간에 수도공사 아니에요. 그것 과장님 업무 아니에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맞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런 게 많아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누수공사는 긴급히 하다 보니까 복구자재가 준비가 안 되고 이래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누수공사 아니에요, 교체공사예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앞으로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잘라놓느냐, 공사할 수 있는 용량만 잘라서 바로 마무리 공사를 해야지. 잘라놓으면 거기서 먼지가 엄청나고 또 물청소도 안 해요. 제가 이것 때문에 몇 번 주민들한테 전화 받았어요. 제가 더 찾으면 찾아요, 여기서 사진을. 앞으로라도 공사발주를 할 때, 건축허가과에서도 늘 얘기하고 환경정책과에서도 얘기한 것 들었잖아요. 생활미세먼지가 발생되는 게 공사 때문에 발생되는 거예요. 수도공사도 마찬가지 일환이고요. 그런 공사들도 꼼꼼하고 깔끔하게 하면, 주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먼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민만 민감하고 공직자들은 둔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시민보다 공무원들이 더 민감해야죠. 이런 공사 하나하나까지 자꾸 구습에 얽매이지 말고 시대가 바뀌고 시민들의 요구가 뭔가 새로워지면 우리 관도 새로워져야죠.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시스템으로 모든 공사나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기 주무팀장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주무팀장님을 비롯한 직원들도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공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제가 사실은 그때 바로 전화를 드리려고 하다가 그때가 선거기간이어서 제가 다니면서 사진만 찍어놓고 전화를 못 드렸었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보름동안 방치된 거예요. 우리 동네예요. 점검해 보세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 다음에 24쪽에 보면 노후주택 급수관 개량공사 지원하잖아요. 이것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지나야 되고 이게 규정이 별도로 있는 거죠?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20년 전 95년도 이전에는 아연도강관을 썼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거의 스테인리스관을 써서 그렇게 부식이 안 되는데 아연도강관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면적규정이 있는 건가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면적기준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130㎡ 이하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데 단독주택이 대체로 보면 3층이잖아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대지평수가 구도시들 35〜47평 정도가 대지면적이거든요. 그래서 3층 올라가면 최소한 160〜180㎡예요. 이게 취약계층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20년 이상 되면 무조건 지원하는 거잖아요. 심사규정을 서민층 우선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에 맞춰서 심사를 하는 건가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소규모주택으로 정한 것은 서민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취지에서 규모가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데 단독주택은 130㎡ 이하는 별로 없어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경기도에도 지원기준을 그렇게 130㎡ 이하로 면적기준을 정해서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데 도비도 1 대 1 대응이 아니에요, 도비가 12억 원이고 시비가 24억 원이면.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것은 형평성의 논란이 있는 건데 현실은 130㎡ 단독주택이 없는데 이것을 130㎡ 이하로 규정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대상자가 취약계층 영세민들이면, 하기야 영세민들이 단독주택을 보유할 일도 없지만 어쨌든 형평성에 잘 맞지 않는다. 그래서 도가 이렇게 조례로 규정해놨으면 조례를 바꾸든지 아니면 보니까 도가 30% 정도 지원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가 예산을 더 확보해서 형평성 있게 지원해야 시민들의 불만이 없을 듯싶은데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이게 2016년도 초에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160㎡로 알고 있었는데 도의 지원기준하고 맞추고 서민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130㎡로 조정을 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단독주택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서민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서민을 우선 지원한다는 것은 이게 현실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소규모 서민주택들을 우선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규모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제가 보니까 현실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소규모 다가구주택이면 이게 맞아요. 그런데 단독주택은 최하 대지평수가 35㎡라니까요, 대체적으로. 그러면 거기 3층이면 대상자 거의 95%가 130㎡ 이상이에요. 도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의 현실에 맞춰서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제가 의원입법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이것은 세금이 투입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 집행부가 현장을 잘 확인하고 또 수요자들에 대한 욕구를 잘 판단한 다음에 진취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첫 번째, 상수도 운영적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2015년 결산기준으로 하면 45억 2700만 원 적자를 보고 있고 2016년 결산기준으로 하면 33억 4400만 원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렇죠?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영업비용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원수비용이 조금 올랐다, 톤당 3원 올라갔어요. 그런데 2016년에 우리 시가 수도요금을 톤당 얼마 올렸느냐, 얼마 올렸는지 아세요? 530.73원에서 551.91원이 됐기 때문에 21.18원 올랐어요. 원수는 3원 올라갔는데 공급가격은 21.18원이나 올렸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여전히 33억 4400만 원이나 당기순이익에서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렇죠?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톤당 생산원가가 233.7원이고 생산원가가 631.47원이면 397.77원씩 톤당 공급할 때마다 계속해서 적자가 나요. 가장 큰 비용발생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시고 혹시 여기서 생산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경영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지금 영업비용의 절감방안은 동력비라든가 이런 부분의 미미한 부분이고 지금 시설 노후화에 따라서 비용이 차지하는 부분이 감가상각 부분이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책이 제시된 게 자산재평가를 통해서 중복자산으로 잡혀 있거나 이런 부분을 걸러내서 감가상각 부분을 줄이고 그리고 요금인상 방안이 제시가 됐습니다. 무조건 요금인상하기에는 시민들 부담도 있고 저희가 1차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어쨌든 요금인상을 해야 경영수지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2016년에 요금인상을 한 번 했어요. 굉장히 어렵게 했죠. 2015년에 하수도요금 인상했는데 6개월도 안 돼서 상수도요금 인상한다고 해서 2016년으로 미뤄서 해드렸어요, 3월에. 그랬는데 그때 뭐라고 했느냐, 곧 원수가격도 상승할 것이고 지금 운영적자가 너무 심각하니 이 정도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을 하면 어느 정도 적자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겠다라고 의회를 설득하셨어요. 당시 소관 상임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하고서라도 이 정도의 인상요인이 있으면 가시적인 적자가 해소될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요금인상을 해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12억 원 정도의 적자만 해소가 됐지 여전히 대부분이 적자를 보고 있고 말씀하시기를 또 다시 일반시민들에게 요금인상을 통해서 적자를 해소하겠다고 하시는 건 정말 큰 문제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노후급수관 개량공사를 안 할 거냐, 그럴 수도 없잖아요,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적절한 영업적자의 현실적인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먼저 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영업외수입 감소가 굉장히 크거든요. 2015년에는 5억 3400만 원이나 됐고 2016년에도 1억 3000만 원이나 영업외수입 감소가 있었어요. 그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경영진단 통해서 여러 가지 원인을 밝혀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가상각비 같은 데서 계속해서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요금인상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것으로 시민들을 설득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었고 이번에도 질의를 했는데 별반 뚜렷한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누수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 얼마인가 볼게요. 2015년도에는 연간 누수 때문에 35억 7100만 원이나 손해를 봤어요. 연간 누수율을 요금으로 계산해 보니까 그랬대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그 정도

정은

원정은위원

2016년에는 38억 400만 원이에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35쪽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누수율만 줄여도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상수도운영적자 어느 정도 메울 수 있어요. 감가상각비 못 줄이고 아주 급한 공사비 못 줄여요. 그러면 누수에서 발생하는 것부터 우선 잡아보자고요. 그것만 해도 40억이에요. 그러면 당기순이익에서 적자보고 있는 33억 4400만 원 메우고도 남아요. 한꺼번에 못 잡겠죠. 뭔가 특단의 대책이 마련됐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라고 그냥 한마디 하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해결방안 별반 좋은 내용이 없어요. 의회는 계속 지적만 하고 집행부는 계속 다른 소리만 하면 결국 이 모든 부담은 또 다시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본 위원이 한 가지 해결방안 말씀드렸어요. 누수율 좀 줄여보자고요. 7월에 적절한 업무보고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동절기 동파계량기 교체비용 상승 문제입니다. 계량기 교체비용을 올해 올리셨어요. 그렇죠?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구경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만 13㎜가 2016년에 교체비용이 5만 2500원이었는데 올해 7만 4540원이 됐어요. 3만 2000원 올라갔어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이 원인은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 원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더 할게요. 20㎜는 2만 3000원 올라갔어요. 25㎜는 거의 4만 원 돈이 올라가요. 32㎜는 5만 원 돈이 올라가요, 교체비용이. 그런데 40㎜ 가면 7만 원 이상 올라가요. 50㎜ 가면 7만 4000원 올라가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75㎜ 이상은 안 올라요. 영업용이나 그런 것은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교체비용이. 그런데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비용은 증가했는데 교체비용 지자체 부담비율은 똑같아요, 2016년이나 2017년이나. 수용가한테 모두 비용이 올라간 것을 전가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파악하셨어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량기 동파가 되면 수용가에서는 계량기대금을 부담하고 저희가 교체를 해 줍니다. 수용가 부담만 올라가게 된 원인이 금년 1월부터 기술표준원에서 계량기 표준을 바꿨습니다. 정밀도를 더 높여서 계량기대금 상승이 여기 표에서 보시다시피 어떤 경우는 100% 이상 인상이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용가가 부담을 많이 하게 되고 시 부담은 전년도나 거의 대동소이하니까 교체비용 부담은 수용가가 부담을 많이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본 위원이 다시 편집했는데 그런 설명이 아니고 교체비용 자체가 2016년에는 거의 지자체 부담비율이 66% 대 33% 정도 됐어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전혀 지자체 부담비율을, 그래요, 계량기 값이 올라갔다 치자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수용가 부담으로 하시는 것은 일반적으로 계량기 교체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13㎜짜리 관을 지난해에 교체하셨던 분은 1만 7000원 정도 냈으면 됐는데 올해는 3만 8700원을 내야 돼요. 2만 원씩 증가되는 요인이 발생해요. 그런데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요. 아세요? 당연히 계량기 교체 값이 올라가서 계량기 비용이 높아졌다 그러면 부천시도 추가비용 부담을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2016년처럼 66 대 33의 비율로 올라간 비용을 부담해 줘야 되지 않아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부담근거가 조례상에서 그렇게, 계량기대금은 전에는 전액 수용가가 부담을 했었는데 부담 경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교체비용은 시에서 부담을 하고 계량기대금만 수용가에서 부담을 하게 그렇게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은

원정은위원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불합리하고 설명도 들을 수 없는데 갑자기 부담이 늘어난 거예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갑자기 계량기대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초창기니까 계량기 금형이라든가 만들기 위해서, 계량기가 기존보다 더 커졌습니다. 그 전에는 금형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계속 만들었으니까 원가가 그렇게 많이 상승이 안 됐는데 금형비용이라든가 이런 생산원가가 갑자기 많이 늘다 보니까 지금 가격이 이렇게 올랐는데 장기적으로 가다 보면

정은

원정은위원

잠깐만요, 그 말씀에 대한 반론을 제가 세 번째 질의에서 해야 되는데 바로 나타났네요. 우리 부천시 계량기 보유관리 실태 볼게요. 부천시가 계량기를 1년에 2015년에는 1만 1000개, 2016년에는 9,700개, 2017년에 4월 30일까지 448개를 교체했어요. 1년에 1만 개 정도 교체한다고 보면 됩니다, 3년 평균해서. 그런데 지금 혹시 계량기 얼마 보유하고 있는지 아세요, 보유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설명드릴게요.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계량기가 2015년에 10만 8000개를 갖고 있어요. 2016년에 11만 3000개를 갖고 있어요. 2017년에 11만 5000개를 갖고 있어요. 보유하고 있는 게 이만큼 많은데 계량기 값이 올라서 계량기 교체비용을 증가시켰다는 게 납득되세요? 이게 우리 계량기 보유수량이에요. 재고조사 하라고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했고 이게 내구연한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량기 수요파악해서 오래된 계량기부터 먼저 교체해 주라고도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파악해온 계량기 보유수량이에요. 이만큼 갖고 있어요. 구입실적 한번 볼게요. 2016년에는 조금 덜 샀어요. 6,739개만 샀어요. 브리핑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그게 지금

정은

원정은위원

잠시만요, 질의 끝나면 답변해 주세요. 2017년 4월까지 2개밖에 안 샀어요. 150㎜ 대형관 2개밖에 안 사고 2017년에는 구매를 안 했어요. 조금 전에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아세요? 계량기를 구매했는데 계량기 구매 값이 올라가서 교체비용이 증가했다고 했는데 2017년에 새로 구매한 계량기가 하나도 없다고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그것은 최근에 구매해서 유효계량기를 교체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11만 개라는 것은 아마 저희 전체 계량기 전수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보유 재고현황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재고현황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어쨌든 올해는 2개밖에 안 샀어요. 그런데 올해 계량기 값이 올라가서 교체비용을 증가시켰다는 것은 타당한 설명이 안 돼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이게 최근에 유효계량기, 그러니까 연수에 따라 조금 다른데 8년 이상이 도래돼서 계량기 교체를 위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에 산 가격이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가격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최근이라는 것은 언제인 거죠?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며칠 안 됐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며칠 안 됐다는 것은 도대체 언제입니까, 올라간 계량기를 언제 샀는지, 아니 행정사무감사를 뭐 이렇게 준비도 없이 오세요. 어쨌든 본 위원이 두 가지 지적하고 싶은데 첫 번째, 계량기 구매대금이 올라갔다고 해서 그 모든 부담을 수용가한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두 번째, 적절하게 우리 시가 재고로 갖고 있는 계량기 개수가 몇 개인지, 그리고 연간 필요한 계량기의 양을 파악해서 구매 시기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게 필요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료로 제출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어쨌든 이 비용부담의 문제는 추후에 논의를 통해서 부천시하고 수용가하고 자체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마련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방춘하위원

과장님, 방춘하 위원입니다. 처음에 윤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108쪽 보면 일반회계 대여금에서 200억을 6월 말까지 상환할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위원

글쎄요, 계획에 차질 없이 상환을 하겠죠. 그래서 7월 초에 200억 상환내용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여금 때문에 특별회계 운영하는데 사업을 축소한다든가 그런 어려움은 없나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데는 대여금하고 잉여금이 260억 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수치상으로 적자는 발생되지만 수지분석 결과 자금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방춘하위원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방춘하위원

그리고 111쪽 보면 수도과 공유재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공유재산에서 심곡본동에 보면 주차장부지가 2건 있어요, 530-472하고 479요. 제가 여기를 보니까 활터어린이공원 옆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누가 되나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그것은 교통시설과 주차관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러면 사용료는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사용료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이것 제가 보니까 472번지가 약 80평하고 479번지가 12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환산하니까. 꽤 넓네요. 이것을 주민들한테 무상으로 하는 건가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거기 보면 주위에 빌라들 있고 그런데.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특별하게 시설을 하거나 이러면 거주자우선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유료주차장으로 하는데 여기는 무상으로 개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제가 아직 가보지는 않아서 지도상으로 봤는데 거기는 주차장 확보가 안 되고 그냥 공터인가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공터입니다.

방춘하위원

공터로 있는 것을 주민들한테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거죠?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방춘하위원

제가 왜 질의를 했냐면 만약에 사용료를 받게 되면 이게 저희 상수도특별회계로 수입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사용료가 그렇게 돼 있나 이게 궁금해서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사용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래서 이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해 봤고요. 또 하나, 112쪽도 보면 여월동에 여월농업공원이 있어요. 여월농업공원 수입은 어떻게 되는 거죠?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이것도 지금 저희 재산으로는 돼 있는데 그냥 일반재산으로, 당초에 행정재산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있던 저기를 폐지하고 일반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을.

방춘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입이나 임대료나 이것은 수도과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나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안 받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이것도 제가 궁금했어요. 이것도 특별회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수입이 어떻게 되나 해서요. 그러면 저희 수도과에서는 여월농업공원하고 주차장은 관여를 안 하시네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거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116쪽 보면 스마트검침시스템 시범운영 현황이 있어요. 지금 운영결과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미터기 침수, 배터리 방전, 데이터 수신 상태 등 기술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검침데이터도 기존의 인력이 하면 2개월 걸리는 게 누수를 2일에 발견할 수 있고 절약을 굉장히 많이 하고 요금 과다한 것도 해소되고 제일 큰 것은 누수탐사 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굉장히 결과가 좋게 나왔어요. 스마트검침시스템이 지금 6개월 시행한 거죠?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방춘하위원

6개월을 시행한 결과를 보면 굉장히 결과가 좋은데 혹시 문제점은 발생이 전혀 안 됐나요? 여기 지금 문제점이 하나도 없네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현재까지 운영한 바로 기술적인 문제점은 없습니다.

방춘하위원

기술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고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잘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방춘하위원

완벽한가 보죠?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방춘하위원

이게 6개월을 시범으로 운영했는데 완벽하다는 말씀인가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조금 미세한 문제는 있는데 기술적으로 큰 문제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러면 보완할 것도 없이 완벽하게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미세한 문제라는 것은 저희가 4개 업체에서 설치를 했는데 대구경 난검침 지역에 대해서 100개 정도, 95개 설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전파를 보내서 우리가 수신을 하는 방식이 되다 보니까 전파를, 계량기가 맨홀 안에 들어 있습니다, 맨홀 안에 들어 있어서 거기에 안테나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없으니까 계량기에서 맨홀까지 맨홀이 안테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유선으로 연결해서 했는데 그 맨홀을 열고 닫고 하는 과정에서 조심 안 하고 주의를 안 하다 보니까 맨홀 닫는 과정에서 선이 씹히는 그런 사소한 문제는 있는데 다른 큰 문제는 지금까지 발견된 것 없습니다.

방춘하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으셨다는 거죠?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방춘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6개월을 하고 아무 문제가 발생이 안 됐다 그러면 더 이상 시범운영을 안 하시겠네요. 계속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이것은 계속 저희가 사용할 겁니다. 이것 설치를 해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사용을 할 거고, 앞으로 추가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비용의 문제라든가 향후 유지관리라든가 또 기술표준이 돼야 다음에 유지관리업체가 누가 되든지 간에 이것을 계속 관리를 해나갈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걸러서 사업 확대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방춘하위원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했나요? 지금 추진을 보면 5월에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지금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지금 용역 중에 있나요, 아직 결과는 안 나왔나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과정에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이런 것은 조금 더 운영을 길게 해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은 예민한 부분 아닌가요, 사실 비용도 많이 들고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충분히 완벽하게 한 다음에 실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29쪽을 보면 노온정수장 지분율이 제일 높아요, 운영비도 그렇고.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위원

그 혜택이 뭐가 있나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혜택은 소사지역의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거죠. 상수도공급 저희 까치울정수장 물 용량만 가지고는 다 커버를 못 하니까 이것은 광명하고 시흥하고 저희 3개가 지분을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방춘하위원

지금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부담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꽤 큰 금액인데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당초에 지분을, 우리가 실제로 지분율만큼 물 공급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 용량만큼도 지금 가동을 하지 않고 물 공급은 38% 정도 이렇게 받고 있는데 지분을 조정하려고 3개 시하고 시도를 했는데 각각의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까 쉽게 접근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그것은 사용량에 따라서 지분율을 조정해야 되지 않나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그게 맞는 건데 당초에 지분 투자한 비율에 따라서 자산의 저기까지 다 가지고 있고 자산정산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광명 같은 데가 지금 제일 많이 쓰는데 거기서도 비용

방춘하위원

그런데 사용량에 따라 지분 조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도.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그게 합리적인데 3개 시가 같이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이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런 방법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분 조정을 하자고 계속 요구도 하고 있고 그런데 상대가 있다 보니까 쉽게 접근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그게 과장님의 능력 아닌가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능력 발휘해서 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조정할 수 있는 게 담당 과장님의 능력이신 것 같아요. 능력을 한번 이번 기회에 발휘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노후관 개량공사에서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계속 계획이 4건, 7건, 그 다음에 올해는 아직 12월이 안 됐는데 6건이네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올해는 전년도보다 많이 계획을 하반기에

방춘하위원

그런 노후관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후관을 어떻게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내구연수가 30년입니다, 수도관로가. 그러니까 30년 이상 된 것을 노후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30년이 됐으면 그 30년에 대해서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경과연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관로 매설한 지.

방춘하위원

그러면 30년이 지났으면 그것을 단계적으로 교체하나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지금 30년 이상 됐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30년 이상 된 중에서도 누수가 자주 발생한다든가 아니면 관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노후도가 심한 지역부터 교체하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20년 된 지역과 30년 된 지역과 30년 된 곳이 더 누수가 빨리 되잖아요, 그렇죠?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아무래도 부식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런데 어떻게 20년 된 데서, 누수가 발생하는 원인은 뭐예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누수 발생원인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 관에서 부식이 돼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연결관에서 분기관의 새들(saddle)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년 된 것에 대해서는.

방춘하위원

그러면 저희가 노후관에 비해서 교체하는 게 훨씬 적죠, 교체가 더 많은가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현재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노후관이 30㎞ 정도 되는데 금년 계획이 하반기까지 18㎞, 상반기에 11㎞ 교체 중에 있고 하반기에 추가로 7㎞를 교체할 계획인데 18㎞ 정도니까 12㎞ 정도는 못하는 게 됩니다.

방춘하위원

교체가 더 적은데 그것 어떠한 대책이 있나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후관 교체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누수되기 전에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수도과 자료 제가 뭘 요구했냐면 불법하도급을 확인하려고 수도과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감사자료에는 하도급 계약에 대해서 안 나와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불법하도급 건수가 한 건이 없어요, 수도과에. 실제로 불법하도급 건수가 없는 건가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전문공사는 하도급을 못 주게 돼 있습니다. 하도급을 주면 안 되고 실제로 하도급을 주지 않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사과정에서 지역 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 지역의 인력을 활용하고 장비를 활용해서 하지만 하도급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런데 예외조항이 있어요.「건설산업기본법」을 보면 하도급을 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하도급 준 것은 저희가 갱생사업에 대해서 한 건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다

방춘하위원

그러면 불법하도급 사실이 전혀 없다는 거죠?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없습니다.

방춘하위원

제가 왜 이것을 얘기하냐면 불법하도급 요새 임금체불의 문제 하도급을 하다 보니까 서로 미루는 경우 임금체불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안전의 문제도 되고. 그래서 부실행정이 되면 결국은 주민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능력 없는 자가 입찰을 하면 가만히 앉아서 이익을 보고 정말 건실한 업체는 피해를 보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무튼 그러면 본 위원이 불법하도급을 확인해서 고발을 해도 괜찮은가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괜찮습니다. 없습니다.

방춘하위원

아까 오전에 분명히 선서를 하셨어요.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선서를 하셨어요. 제가 그러면 이것을 확인해 보고 발견이 되면 고발조치를 하겠고 아니면 불법하도급 건수가 있으면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불법하도급이 파악되면 저희도 조치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조치를 해야 됩니다. 조치를 할 겁니다.

방춘하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불법하도급이 분명히 있습니다. 단장님 발언대로 잠깐.

이동현위원장

단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위원

단장님, 지금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불법하도급이 예외조항도 다 있는데 부천시가 지금 수도과가 한 건이 없어요. 만약에 제가 확인을 해서 불법하도급이 있으면 고발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선서를 하셨으니까 고발조치를 해도 되겠습니까?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네, 아까 담당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건설산업기본법」상 불법하도급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계법령에 의해서 의법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현재까지는 특별히 불법하도급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신고가 접수되거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치하지 않은 그런 건수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만일에 발견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제가 고발한다니까요. 제가 그러면 고발하겠습니다. 예외사항이 분명히 있어요. 저희 시에도 해당이 돼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이 많은 중에 한 건이 없다는 게 제가 너무 의아해서 자료를 요청했어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한 건이 없더라고요. 단장님 착석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동현위원장

단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위원

그리고 제가 수도과 계약을 쭉 봤어요. 아마 폐기처리물 용역업체가 한정된 것 같아요. 지금 업체 수의계약은 다 몰아줬더라고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3회 이상 그렇게 줄 수도 있는 건가요? 물론 입찰도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수의계약을 정해진 업체,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 업체에 한꺼번에 몰아주지는 않고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아니, 몰아줬는데요. 돌아가면서가 아니고 여기에 다 있어요. 그리고 계약일하고 준공일이 분명히 있는데 계약일, 준공일에 맞춰서 수의계약을 10건을 줬어요. 그 계약기간에 준공일 안에 이 많은 회사가 이것을 다 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왜 그 기간에 같이 다 몰아줬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3회 이상 수의계약은 제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줬어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방춘하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용역에서 보면 2016년부터 해서 우광개발, 물론 폐기물처리 용역업체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몰아서 수의계약을 완전히 줬어요, 우광개발만.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아마 관내에는 폐기물처리업체가 우광개발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우광개발에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방춘하위원

보니까 계약일하고 준공일까지 그 안에, 사이에 다 같이 있어요. 준공일까지 다 수의계약을 줬어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이게 공사기간 중에 발생되는 저기니까 공사기간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방춘하위원

본 위원도 폐기물처리 용역하는 회사가 부천시 관내에 여기밖에 없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찾아보니까 다른 데는 없더라고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거기밖에 없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런데 그렇게 없나요, 이 회사밖에 없나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관내에는 여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딱 한 군데인가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몰아주시는 건가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부천 관내에 폐기물처리업체를 발굴할 노력은 하셨나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폐기물처리업체를 등록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입지를 하는 데서부터 제한이 많이 따르고 장비 보유라든가 이런 여건이 도시에서는 폐기물처리업을 하기에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부지를 도심지 내에서는 확보할 수도 없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소음이라든가 이런 민원 때문에 아마 그래서 폐기물처리업체가 우리 관내에는 한 개밖에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다행히 관내업체기 때문에 제가 이해는 했어요. 아무튼 이런 수의계약도 3회 이상은, 특수한 경우를 빼놓고는 다 같이 혜택을 관내업체에서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골고루 능력 있는 업체에 분배를 해서 폐기물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수의계약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과장님, 112쪽 보시면 공유재산 현황에 예전에도 계속 얘기했던 건데 괴안동 164-9번지 자재창고 있죠. 그것 좀 주민이 활용하게 해 주시고 자재창고 다른 데로 이전할 그런 계획 없으신가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대체용지를, 창고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렇죠, 꼭 필요하죠.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대체용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대체용지 확보가 여의치 않아서

동희

김동희위원

그것 좀 노력해 보세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하여튼 저희가 계속 물색은 하고 찾아보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남부수자원생태공원 쪽에 부지가 있고 한 것 같거든요.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리고 56, 57, 58이 대야동에 있는 땅이잖아요. 그게 전에는 수도용지였나 봐요, 그렇죠?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런데 지금 그냥 이렇게 놔두는 게 우리 부천시에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그중에서 56번은 임대계약을 해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게 옆에 창고하고 건물이 같이 있다 보니까 침범해서 창고가 대지 안에 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희

김동희위원

어디하고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293-27번지.

동희

김동희위원

그것하고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임대를

동희

김동희위원

그것을 우리가 매각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매각을 해도 지금 임대를 받고 있는 거기에서

동희

김동희위원

1년에 4300 정도 되나 봐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그 업체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 업체에서 매수를 할 능력이 안 되는지 우리가 매수를 하라고 저기를 했는데 매수

동희

김동희위원

아니, 그분이 매수를 안 하면 다른 데에 팔면 되잖아요, 공개입찰해서 매각을 하면 되잖아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다른 데서 하게 되면 활용도가, 이 사람이 활용을 해야 활용도가 높으니까 다른 데서는 아마 참여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데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지금 공장에 접해 있습니다,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동희

김동희위원

거기 필요하신 분들이 있지 않나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옛날 수도관로였으니까 땅이 길게 이렇게 있으니까

동희

김동희위원

이것 다 시흥시에서 도로로 사용한다고 하면 매수청구해도 되고 그런 것 아닌가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충분히 검토해서 매각을 할 수 있으면 매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왜냐하면 시흥시니까 우리가 그런 매각할 것들은 매각해서 우리 시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아까 여월정수장 부지가 우리 상수도회계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이라고 그러셨어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공유재산은 폐지를 하고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상수도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도당배수지도 마찬가지입니까?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 것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회계 간의 정리 이런 것들은 필요 없는 건가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재산은 우리 특별회계 재산으로는 돼 있습니다. 도당배수지는 일반회계에 넘겨줬고 여월정수장은 아직 그런 절차는 안 거쳤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노온정수장 아까 이야기가 나와서 보충해서 여쭤볼 텐데 자료가 정수과 자료에 있네요. 그래서 정수과장님

이동현위원장

정수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감사자료 188쪽 보면 관내 1일 상수도 생산량 및 소요예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아래 소요예산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기태

윤기태정수과정수행정팀장

이것은 총 처리비를 말하는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노온정수장이 50억이고 까치울이 40억인데 그러면 노온정수장이 처리비용이 더 많다는 거예요? 노온정수장 생산량은 1일 7만 7000톤이고 까치울은 17만 5000톤으로 생산량이 더 많아요. 그런데 소요예산은 왜 노온 쪽이 더 많은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자료 보다가 여쭤봐야 되겠다 해서

기태

윤기태정수과정수행정팀장

이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이따 과 감사할 때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윤기태정수과정수행정팀장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감사중지

17시0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기 전에 여러 위원님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정수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부득이 참석이 어려워「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거 해당과장을 대신하여 주무팀장인 정수행정팀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정수행정팀장 나오셔서 정수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윤기태정수과정수행정팀장

정수과 정수행정팀장 윤기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수과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박성태 정수팀장입니다. 차부성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이수광 먹는물검사팀장입니다. 정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동현위원장

정수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행정팀장의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 해결됐어요? 자료 188쪽.

기태

윤기태정수과정수행정팀장

그것은 저희 까치울정수장에 대한 비용은 총 처리비용이고 노온정수장에 대한 비용은 총 처리량을 처리비로 나눈 정수구입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사업비용이 자본적지출하고 사업비용하고 나누잖아요. 사업비용 중에 일부를 4월 30일까지 이만큼 지출했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기태

윤기태정수과정수행정팀장

저희가 노온정수장의 정수를 구입하면서 정수구입분담금을 지급하고 있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서 4월 30일까지 이만큼을 줬다 이런 내용인가요?

기태

윤기태정수과정수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것 자료를 붙이시려면 연관 자료를 붙이셔야지 연도 중간자료를 이렇게 넣어놓으면, 작년에 자료 주신 것 보면 노온에 우리가 1년에 지출하는 돈이 101억이에요. 그중에 사업비용 그러니까 물 생산비용으로 85억을 지출하고 자본적지출로 16억을 지출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 중의 일부라면 85억을 1년에 쓰는데 그중에 50억을 4월 30일까지 줬다는 얘기인가요?

기태

윤기태정수과정수행정팀장

올해는 총 정수구입분담금 예산이 14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4월까지

병국

윤병국위원

140억이요?

기태

윤기태정수과정수행정팀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작년에 101억이었는데 왜 140억이 됐을까요?

기태

윤기태정수과정수행정팀장

증액된 부분은 노온정수장 시설 노후에 따른 시설비 개선비용인데 탈수기 교체 등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40억이 작년보다 더 들어가네요.

기태

윤기태정수과정수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노온 부분은 팀장님 업무가 아닌가 보죠?

기태

윤기태정수과정수행정팀장

저희 과에서는 노온정수장 물을 수수해서 수량 정도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아까 방춘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자본적지출 지분도 조정을 해야 되고 계속 이렇게 노온하고 이원으로 운영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태

윤기태정수과정수행정팀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자료 168쪽 보면 내부공직자에게 제공하던 병입수돗물은 한 병도 공급을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방침을 바꿨다는 거죠?

기태

윤기태정수과정수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작년까지 28만 병이 갔는데.

기태

윤기태정수과정수행정팀장

계획을 수립했고요,

병국

윤병국위원

올해 계획에 28만 병이었어요?

기태

윤기태정수과정수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올해 70만 병 계획을 했는데 그중에 28만 병이 빠지는 겁니까, 아니면 28만 병을 다른 데로 돌려서 공급할 계획을 했습니까?

기태

윤기태정수과정수행정팀장

28만 병은 다른 곳으로 수요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다른 곳으로 수요를 만들겠다?

기태

윤기태정수과정수행정팀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본 위원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니까, 그런 이야기는 충분히 전달이 되고 있으니까 판단을 해 보시고, 그래서 아까 단장님이 방에서는 수돗물 받아서 드신다고 그랬나 봐요. 어쨌든 내부공직자들한테 이렇게 수돗물 병입물로 공급할 이유가 없죠, 사실은 수도꼭지만 틀면 다 나오는데.

기태

윤기태정수과정수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환경부가 페트병 중량기준 권고하는 게 있죠. 몇 그램인지 아세요?

기태

윤기태정수과정수행정팀장

용량마다 조금 다르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500㎖ 기준으로.

기태

윤기태정수과정수행정팀장

16g이 조금 더 되는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최적이 14.4g, 권고 16.2g 그래요. 우리 시 몇 g 쓰고 있죠?

기태

윤기태정수과정수행정팀장

저희는 22g에 플러스 마이너스 1g을 쓰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22g 쓰고 있죠?

기태

윤기태정수과정수행정팀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환경부 권고 정도는 환경사업단이 하는 이런 데서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태

윤기태정수과정수행정팀장

저도 이 내용은 오늘 알게 됐는데 지금 저희도 중량 절감을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작년에 시장 지시사항으로 검토한 내용 보면 용기 중량을 줄일 경우 생산설비를 다 바꿔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내용 맞습니까? 여기 자료에 들어가 있는데.

기태

윤기태정수과정수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설비 바꾸는데 얼마나 들어요? 아직 검토 못 해 보셨겠네요.

기태

윤기태정수과정수행정팀장

지금 방식은 저희 방식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중량에 따라서 병을 정렬하는 방식이고 지금 페트병 중량을 줄이게 되면 공기에 의해서 정렬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페트병을 생산해서 적재를 하거나 또 저희 같으면 병입을 할 때 견뎌줄 수 있는 최소한의 중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것들을 다 검토해야 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저희들이 중국이나 이런 쪽 가서 생수를 사보면 병이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처리할 때도 부피가 아주 압축이 돼요. 그게 중량이 가벼우니까 얇아서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게 물을 조금 마시고 나면 보관도 힘들고 굉장히 그렇죠.

기태

윤기태정수과정수행정팀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기준은 우리 것은 350㎖인데 500㎖ 기준으로 14.4g이 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환경부에서 권고하는 기준이면 관공서에서는 거의 지침처럼 따라야 되는 내용 아닌가 싶은데요.

기태

윤기태정수과정수행정팀장

저희도 내부적으로 원가절감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고 내부적인 설비 적용여부 등을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오히려 풀무원이나 이런 기업들이 생수병 경량화를 추진하고 있대요. 저는 당연히 지자체에서 환경부 권고는 지침처럼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병입수돗물 생산량이 우리 시가 광역시 빼고는 작년에 38만 병, 올해 70만 병으로 치면 최고예요.

기태

윤기태정수과정수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렇게 전국 최고수준으로 이것을 유지하고 병입수돗물 페트병 사용을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늘려야 될 이유가 있나요?

기태

윤기태정수과정수행정팀장

저희가 병입수돗물을 만드는 목적은 수돗물을 많이 먹을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안전성을 홍보하는 홍보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돗물을 접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고자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본 위원이 페트병 사용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 글을 올려놨더니 거기에 복지기관이나 이런 데서 댓글이 올라오는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왜 의원님은 이렇게 하시냐는 항의가 들어와요. 복지기관에서 하는 행사는 우리 시가 주관하는 행사 아니죠. 현재 우리 시 지침은 시에서 주최하는 행사나 회의 여기만 공급하게 돼 있잖아요.

기태

윤기태정수과정수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복지기관은 이미 그것을 받아쓰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받아쓰고 있는데 왜 그것을 자꾸 제한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항의가 들어와요. 그래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게 수돗물이라서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무상으로 제공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물이기 때문에 사용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자꾸 확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부에 공급하던 28만 병까지 돌려서 밖으로 공급하겠다는 건데 견해가 다르니까 계속 이야기를 해야 그런데 어쨌든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우리 시가 전국 최고고 환경부에서 권고하는 페트병 중량기준도 지금 미달하고 있고. 제가 공원관리과에 음수대 시설현황을 받아봤어요. 혹시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기태

윤기태정수과정수행정팀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총 66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 업무는 우리 과에서 주관하는 업무는 아니죠?

기태

윤기태정수과정수행정팀장

네, 저희 과에서 주관은 안 하고 공원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54개소 현황을 줬어요. 공원관리과니까 공원만 이렇게 줬는데 사실은 공원 외에 다른 음수대 보지도 못했어요. 수돗물 사용을 늘리고 수돗물 음용을 확대하려면 체육시설 주변이라든지 이런 쪽에 음수대 만들어 줘야죠.

기태

윤기태정수과정수행정팀장

지금 체육시설 쪽에 음수대가 9개 있는데 종합운동장에 2개, 성무정에 1개, 성주산체육공원에 1개 등 총 9개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수돗물 음용비율을 늘리고 이러려면 병입수돗물 전국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페트병쓰레기 많이 만들어가는 정책보다는 음용할 수 있게 다른 정책들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국제 스탠더드에도 맞고. 제가 이미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 21온스 이하 그러니까 600㎖ 이하의 페트병 생수를 지자체에서 안 만드는 게 아니라 아예 샌프란시스코 내에서는 판매를 금지하겠답니다. 그것을 판매하면 1,000달러의 벌금을 매기겠다 이런 계획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그런 부분을 선도해가야 지속가능한 정책 이런 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반복해서 할 이야기겠습니다만 그런 내용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당장은 페트병 중량 줄이는 것, 그 다음에 여기 접착부위에 우리 본드 쓰는 거죠?

기태

윤기태정수과정수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것 본드 아주 잘 붙어서 병에 프린트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병에 직접 프린트 하는 것도 안 좋대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여기를 아예 뜯기 좋게 이렇게 점선으로 해놨어요. 그런 물병들이 많아요. 그러면 재활용 분리가 쉬운데 우리는 이것 거의 프린트한 것처럼 해서 분리하려면 틈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 권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도 생산설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점검해 주시겠습니까?

기태

윤기태정수과정수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팀장님, 과장님이 안 계셔서 고생하십니다.

기태

윤기태정수과정수행정팀장

감사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지금 존경하는 윤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홍보를 위해서 수돗물을 많이 확대, 페트병 공급을 해서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도록 홍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태

윤기태정수과정수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래서 병도 예쁘게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은 우리가 행사장에도 가보면 병 크기가 너무 커요. 그것의 절반 정도로 줄여도, 모자라면 또 한 병을 더 먹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큰 병에 남으면 어차피 버리잖아요. 원수도 버리게 되고 하니까 페트병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시고 페트병이 두꺼우니까 조금 얇게 하는 것도, 우리가 외국 나가보면 페트병이 물렁물렁하게 생긴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재질로 바꿔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원이나 음용수대를 많이 해놓은 데들 있잖아요. 실은 그런 데는 수질검사 안 하죠?

기태

윤기태정수과정수행정팀장

공원 음수대는 해당부서에서 물을 떠다가 저희들한테 검사 의뢰를 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니까 검사의뢰를 하든 안 하든 정수과에서는 주기적으로 음용수대의 현황은 알고 있을 거잖아요. 정수과에서는 설치된 현황 안 갖고 있나요?

기태

윤기태정수과정수행정팀장

죄송하지만 음수대 현황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고

동희

김동희위원

관리를 안 한 거죠.

기태

윤기태정수과정수행정팀장

네, 검사만 저희가 해 주는

동희

김동희위원

관리는 공원이나 이렇게 하더라도 이것은 음용수대잖아요. 음용수대니까 그 부분도 실은 수질검사를 해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기태

윤기태정수과정수행정팀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공원과에서 꼭 수질검사를 의뢰, 의뢰가 필요하다면 그쪽으로 의뢰를 하도록 해서 1년에 몇 번이면 몇 번 정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수도꼭지도 역시 마찬가지죠. 수도꼭지도 수질에 대한 검사를 해서 거기에 수질 검사한 인증 표시를 하는 거죠. 음용수대잖아요,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기태

윤기태정수과정수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우리가 페트병으로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원이나 체육시설 있는 데서는 운동을 하고 땀이 나면 물을 먹게 되잖아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는 거죠. 인증서도 붙이고 그 옆에 이 수돗물은 마실 수 있다라는 홍보도 붙여서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가는 것도 페트병으로 해서 홍보하는 것만큼 효과가 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기태

윤기태정수과정수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공원이나 체육시설 그런 데 놔뒀다고 해서 그 해당부서의 일이라고 하지 말고 음용수대 있는 곳들은 정수과에서 파악을 하셔서 수질에 대한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태

윤기태정수과정수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리고 보니까 전에는 노온정수장에서 나온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에 대한 게 우리 시로 통보가 안 됐었는데 지금 되고 있네요.

기태

윤기태정수과정수행정팀장

네, 저희가 요청을 해서 감사자료에 첨부를 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우리가 노온정수장에서 가져오는 물들이 비싸게 가져오고 시설에 대한 비용도 부담하고 있는데 수질에 대한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서 부천 시민들이 마시는 물인 만큼 정확한 관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윤기태정수과정수행정팀장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팀장님, 과장을 대신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2014년하고 2015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것이 무엇이냐면 부천시의 수돗물 안전성을 홍보하는 시책 중에 복사골맑은물이 좋은 시책이라고 할 수 없다, 조금 전에 김동희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음용수대를 맑고 깨끗하게 단장해서 시민들한테 음용수대에서 나오는 물은 수돗물이고 이것은 마셔도 괜찮다는 것을 홍보하자고 그래서 그 이전의 과장께서 두 군데에 음용수대를 만드셨어요, 중앙공원하고 오정대공원에. 실제로 가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세요,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확대보급을 계속해 나가자고 했어요, 그것이 오히려 수돗물 안전성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시책이 될 수 있다고. 그 이후로는 확대된 적이 없어요. 관리도 잘 하고 모양도 예쁘게 만들고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거기서 물을 마셨는데 괜찮다, 마셔도 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야 그것이 오히려 우리 수돗물 안전성에 대한 홍보의 좋은 시책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음용수대가 많은 분들이 이동하시는 곳에 신설됐으면 해요. 그리고 깨끗하게 잘 관리됐으면 합니다. 방법을 한번 고민하셔서 예산 수립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내년에는 한두 군데라도 신설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합니다.

기태

윤기태정수과정수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두 번째는, 복사골맑은물 관련해서 윤병국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1개당 제작 소요비용이 149.3원이나 돼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1억 19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79만 7059병 그렇게 보급이 될 것 같아요, 예산을 단가로 나눠보면. 그런데 8만 6660명 이 정도를 지금까지 보급했고 앞으로 얼마나 더 보급을 하실, 80만 병을 하신다고 그러셨나요, 이게 가능해요?

기태

윤기태정수과정수행정팀장

당초 총 계획은 70만 병으로 저희가 계획을 해서 예산을 요청드렸던 사항이고 실제로 보면 연말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70만 병까지는 사실 달성을 못 할 것 같고 50만 병에서 60만 병 정도는 보급이 될 것 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많이 보급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보급에 문제가 많겠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려요. 일단 4월 30일까지 어디에 사용됐는지를 분석해 보면 도당산 벚꽃축제하고 원미산 진달래축제 이런 데에 3,000〜4,000병씩 보급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기태

윤기태정수과정수행정팀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리고 부천시 판타지아 전국배드민턴대회에 3,000병 지급하셨네요.

기태

윤기태정수과정수행정팀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오정동 눈썰매장에 6,000병이나 지급했어요. 시의 도당산 벚꽃축제나 원미산 진달래축제 정말 사람들 많이 오세요. 얼마나 많이 오는지는 아시죠?

기태

윤기태정수과정수행정팀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근 80만 다 와요. 우리 시만 아니고 다른 시 인근 지자체에서도 다 오니까요. 그런 데는 3,000〜4,000병을 보급하시고 전국배드민턴대회 같은 데에는 3,000병을 지급하셨는데 한 동네의 눈썰매장 행사에 6,000병이나 지급하신 근거가 뭐예요?

기태

윤기태정수과정수행정팀장

이것은 저희가 수요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해당 주관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공문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홍보를 하도록 하는 것

정은

원정은위원

홍보가 아니죠. 여기가 음식도 만들어 파는 곳이에요, 허가도 없이. 상수도가 연결이 안 됐는데 매점을 운영해요. 이 물로 뭐할까요? 정수과에서는 그냥 해당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우리는 마구잡이로 달라는 대로 물을 주면 된다, 예산은 충분하니 충분히 생산을 해서 그냥 나눠주겠다 이런 행정이 과연 적절할까요? 그래서 조례 같은 것도 만드신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명확한 기준 없이 지급된 상황에 대해서도 문제지만 앞으로도 이와 같이 지급이 된다면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문제가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돼요. 과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팀장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태

윤기태정수과정수행정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공급기준에 대한 일관성이나 통일성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도적인 규정으로 만들어서 뭔가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그 범위 내에서 페트병을 공급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수립하고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 이런 부분은 내부지침으로 만들어도 충분해요. 굳이 그것을 조례까지 만들어야 되나요? 어찌됐든 그 부분은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타당성을 따져볼 문제고요, 지금까지 복사골맑은물을 공급하면서 정수과에서 요청에 대한 어떠한 지급기준도 없이 요청 그 자체만으로 배급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 같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그럴 것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 여기 단장께서 계시기 때문에 7월까지 어떤 기준으로 배부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준을 정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윤기태정수과정수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세 번째는, 물박물관 관련한 건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가다가 본예산이 섰는데 결국은 본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올해 물박물관 리모델링을 못하게 됐죠.

기태

윤기태정수과정수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왜 예산이 삭감됐는지 아세요?

기태

윤기태정수과정수행정팀장

당시에 제가 예산편성 자료를 작성하다가 저희 가정에 대소사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료가 부족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강해서 다시 한 번 예산을 요청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10억이 넘는 예산을 요구하면서 그 어떠한 설명도 해내지 못했어요. 이게 2001년도 개장한 이래 한 번도 리모델링 없이 운영 중이잖아요.

기태

윤기태정수과정수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2015년에는 2만 3426명이 관람했고 2016년에는 2만 5921명이 물박물관을 방문했어요. 2017년에도 역시 여전히 334회에 2,211명이나 지금까지 관람을 하고 계세요. 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들이 많이 와서 관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가 그러면 명확한 방침을 정하셔야 돼요. 이렇게 2001년에 만들고 나서 한 번도 리모델링을 하거나 콘텐츠 보강 없이 그냥 내버려 둘 건지, 아니면 정말 폐쇄할 건지, 리모델링을 하려면 어떠한 방향으로 방향을 정립해서 리모델링을 할 건지 결정을 했어야 해요, 지난해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심사받기 전까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굉장히 아쉬운 행정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올해는 그러면 어떡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이 없으십니다. 리모델링을 하실 생각인가요, 아니면 폐쇄하실 생각인가요?

기태

윤기태정수과정수행정팀장

현 과장께서는 교육 중이라 얘기를 못 해봤고 전임 과장님하고 얘기하기로는 올해 자료보완을 통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상정을 하는 것까지는 의견을 나눈 상태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위원장님, 단장을 잠시만 발언대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장

단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환경사업단장 홍석남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단장님, 우리나라가 국제인구행동연구소에서 분류한 물 부족국가인 건 아시죠?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리고 부천시도 그렇게 물이 풍부하거나 넉넉한 환경에 있는 도시가 아니에요, 강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시는데 수돗물 생산이라든가 정수장 운영이라든가 굉장히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께서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싱가포르 같은 훌륭한 물박물관을 기대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예산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규모상의 문제나. 그렇지만 정말 충분히 교육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박물관을 새롭게 콘텐츠도 보강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시민들에게 개방한다면 물에 대한 소중함이라든가 물에 대한 안전성을 홍보하는데 충분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단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정수장에 제가 지지난주에 갔다 왔었는데 물 박물관을 설치한 이후에 그동안 견학했던 분들의 명수도 자료화돼 있지만 보다 현대화, 선진화된 그런 물박물관의 사례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광역시급에는 굉장히 잘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현재 있는 시설보다 조금 업그레이드 되고 또 필요한 콘텐츠가 있다고 하면 벤치마킹 과정을 통해서라도 부천시의 재정에 큰 비용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드리고 또 그와 관련된 박물관 개선에 올해는 그렇고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내년 본예산에 이 부분을 확정지으려면 지금 준비해도 늦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충분히 준비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물론 정수장 안에 물박물 관이 있는 게 바람직하냐, 안 하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논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3의 장소를 정하자면 또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겁니다. 지금 있는 기존의 물박물관 잘 리모델링하고 콘텐츠 보강해서 충분히 훌륭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본 위원은 참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단장께서 약속을 하신 만큼 본예산 전까지는 가시적으로 물박물관을 어떻게 리모델링할 것인지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위원회하고도 충분히 공유해 주시고 그렇게 계획대로 잘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합니다.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단장님.

정은

원정은위원

결국 부천시민들이 수돗물을 마시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물어봤을 때 2016년 조사이기는 하지만 27.1%가 막연히 불안해서라고 합니다. 579명을 대상으로 한 수돗물음용실태 설문조사 이런 것을 해봤더니 수돗물을 마시지 않는 이유는 막연히 불안해서가 27.1%, 그리고 단 10.4%만 수돗물을 직접 음용한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물에 대한 안전성을 홍보하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복사골맑은물 페트병 보급은 아니다,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홍보하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기태

윤기태정수과정수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기태 정수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 2017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하수과장 유진수입니다. 하수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하수과의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수과는 4개 팀 22명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완수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신웅호 하수처리팀장입니다. 심우춘 하수시설1팀장입니다. 이재현 하수시설2팀장입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이상과 같이 하수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동현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의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2000만 원 이하 소규모 공사, 용역 발주현황 및 세부내역 행정사무감사자료 234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보니까 2015년 재이용수 횡단관로 정비공사 상반기·하반기, 2016년도 하반기 시민의 강 재이용수 횡단관로 정비공사 이게 다 예산액 3000만 원인데 설계금액이 1000만 원이 안 돼요. 결국 마지막까지 지불한 금액이 900만 원이 안 돼요, 3건 다. 다 수의계약 하셔서 이렇게 됐는데 연간단가계약인 거 알겠어요. 조금만 신경 쓰셨으면 2015년, 2016년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 알잖아요. 신경 안 쓰시고 그냥 예산편성 3000만 원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더 있으니까 몇 건 더 얘기하고 갈게요. 굴포하수처리시설 고효율 LED 조명설비 구매 교체공사, 역곡하수처리 시설 고효율 LED 조명설비 구매 교체공사 예산액 각각 6525만 원하고 5000만 원인데 최종계약금액이 1265만 원하고 1634만 원이에요. 한 30%도 안 되게 했어요. 또 있어요. 올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굴포하수처리시설 고효율 LED 조명설비 교체공사는 6800만 원, 역곡하수처리시설 고효율 LED 조명설비공사는 5000만 원 설계금액 했는데 또 1093만 원, 그리고 1715만 6000원만 계약해요. 그리고 나머지 다 불용하는 거죠. 예산이 너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은

원정은위원

네.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저희 2015년도 재이용수 횡단관로는 상동지역에 재이용수를 공급함에 따라서 갑자기 관로가 터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로 우리가 1년의 본예산을 세웠지만 적실할 때 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단계별로 긴급사업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구분해서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LED 조명교체공사는 다른 사업, LED 관련 사업에서는 지금 불용된 게 아니고 이것은 별도 발주하게 돼 있습니다. 자재는 저희가 조달해서 구매를 하고 이것은 제품을 가지고 전기업체가 전기공사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자재구매를 뺀 나머지에 대한 전기를 업체가 선정하기 때문에 수의계약 2000만 원 미만으로 돼서 별도로 이렇게 작성을 한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저기요, “연간단가계약이라 하더라도”라고 본 위원이 분명히 모두에 말씀드렸어요. 최근 3년 정도 금액을 한번 평균 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5년 예산하실 때는 2012년, 13년, 14년 한번 해보시고, 2016년 할 때는 2013년, 14년, 15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이 정도의 예산이면 되더라.”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예산이 남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70% 가까이 매년 불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연간단가계약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하시는 것은 무책임합니다. 아무리 이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라 하더라도 일반회계와 같은 잣대로 봤을 때 이렇게 하셨으면 큰 문제라고 지적을 받으셨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했어야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설명

정은

원정은위원

잠시만요. 그리고 2015년, 16년 다 똑같아요. 그런데 사업진행이 19%씩밖에 안 됐어요, LED 교체공사가. 지금 구매하고 교체공사 비용을 따로 나누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바로 정리해오세요.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2016년하고 2017년에 각각 6500만 원, 5000만 원, 2017년 역시 6800만 원, 5000만 원씩 LED 교체공사비용을 편성하셨거든요. 자재비는 얼마였고 공사비는 얼마였는지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을 자재와 공사로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수과에서 작성한 자료에 의하면 이게 이만큼밖에 집행이 안 됐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공사비와 재료비를 따로 나누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재료비는 어디에 있는지도 확인이 안 되니까 이것 자료를 다시 한 번 가지고 오셔서 본 위원하고 다시 한 번 얘기를 나눠보시죠.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오늘은 힘들고 내일 아침에

정은

원정은위원

그 자료가 안 오면 행정사무감사가 안 끝납니다.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알겠습니다. LED사업은 바로 오늘 중으로 드리고

정은

원정은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자료가 오면 다시 한 번 그 자료를 보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과장님, 지금 준비가 안 될 것 같아요?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직원사무실에 연락해서 서류를 갖고 내려와야 됩니다.

이동현위원장

팀장님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세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과장님, 우리 재이용수 1일 생산량이 4만 5000톤이요?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시민의 강에 2만 4000톤 가고 심곡천에 2만 1000톤 가고.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재이용수 공급이 거의 없네요.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저희가 상동 시민의 강에 일반공업용수 1,200톤 정도가 됩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상동에 2만 4000톤으로 가고 나머지는 심곡시민의 강 그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물막공법으로 4만 5000톤을 생산하고 있는데 전량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가 하천에 공급하는 것 외에는 1,200톤 정도 그렇죠?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네, 공업용수는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아까 수도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닌가 요?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지금 확대할 계획을 내부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회 추경 때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재이용수 사업을 저희 시비로 하자니 너무 재정적으로 부담이 있고 그래서 지금 역곡에도 검토를 해야 되고 굴포에도 검토를 해서 주변의 수변공간에 장래 미래를 보고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1회 추경 때 타당성조사를 2000만 원 미만으로 수립을 하고 그리고 내년 3월에 2019년도 환경부 국비를 받으려고 준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용역의 주된 내용이 수요처 확인이나 그런 겁니까?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그렇죠, 저희가 어느 지역으로 공급을 하고 또 펌프는 어떤 식으로 하고 그런 기본적인 계획만 짜고 그게 환경부에서 국비로 선정이 되면 실시설계를 해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이것 생산이야 설비만 늘리면 생산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네, 지금 굴포 같은 경우는 총인시설이 2015년도에 완료가 돼서 후단에 펌프만 해서 보내고 소독시설만 하면 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서 재이용수 공급을 확대하고, 지금 보면 대용량으로 쓰는 데가 소풍터미널에 쓰는 것 같고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레미콘공장하고 소풍이 많이 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소풍은 어떤 용도로 씁니까?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지금 화장실용수로 씁니다. 거기 공급을 하면 그 안에 또 하나의 필터링을 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쓸 수 있다면 우리 시의 대형유통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도 충분히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수질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지금 저희가 2급수 수질 정도가 되는데 아까 위원님이 수도과 저기할 때 중수도 얘기했는데 지금 동부하이텍에는

병국

윤병국위원

원수도 한다 그랬는데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네, 지금 공업용수를 공급받고 있지만 그 물을 하수로 보내는데 다시 리사이클하는 게 재이용수이기 때문에 용어상으로는 중수도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에 담당부장하고 저하고 사무실에서 미팅을 해서 이게 경비적으로 재정 이런 것을 그 회사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양이 많지는 않지만 환경부 정책이 중수도, 재이용수, 빗물 그런 물순환 정책하고 관련돼서 그런 정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중수도하고 재이용수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용어상만 다르고 총괄적으로는 물순환 정책에 포함돼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서 하천에 잘 쓰는 것도 좋은데 재이용수 이용량을 많이 늘려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지금 추경에 그것도 하나가 올라갈 기본계획으로 하려고 그러는 게 뭐냐면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저희가 물부족국가로 분류가 됐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언제 분류됐어요? 그거 아니라면서요.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실제로 지금 가뭄현상 나오는 것도 그래서,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장 2개에서 재이용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물량이 지금 어디라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이외 건물 대형화된 데 공공기관하고 또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어떻게 잘 이용해보자 해서 추경에 그것도 기본계획식으로 해보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재이용수 비용 지금 생산원가가 80원이네요.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81원 정도 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80.61원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공업용은 230원에 공급하고 화장실은 320원에 공급하고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하천용은 원가 이하로 이렇게 책정한 이유는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공공용이기 때문에 조금 저렴하게 하고, 그래서 원가를 맞추다 보니까 공업용수에 넣는데 앞으로 우리가 확대를 하면

병국

윤병국위원

잠깐만요. 어쨌든 지자체에 공급하는 거고 이것 원가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공공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의 비용으로

병국

윤병국위원

공공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돈이 체납될 이유도 없고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그래서 앞으로 물량을 확대하면 원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내년도에, 1년에 한 번씩 원가계산을 하거든요. 그럴 때 다시 조정이 된다면 금액을 우리 조례상에 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어차피 심곡천이나 시민의 강 가는 물들은 공공용으로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돈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 시 살림이 이쪽 주머니에서 빼서 저쪽 주머니에 넣고 이런 건데 정확하게 물이 원가가 80원이면 여기에 들어가는 물이 80원짜리가 그런다라고 정확하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공공용을 일부러 낮게 책정해서 물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표기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네, 그것은 한번 검토해서 원가계산 할 때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하천은 항상 공공용이죠.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게 조례를 한번 손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과장님, 남부수자원생태공원 확장공사에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마무리단계에 돌입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나머지 미해결된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잘 받아서 끝까지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검토를 안 해봤잖아요, 둘러보지 않았고. 차후에라도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하자보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은 남부수자원생태공원 확장공사 추진하면서 그 지역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반대민원들도 있고 그랬었잖아요.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남부수자원생태공원이 되면 생태공원을 위탁관리할 거잖아요, 그렇죠?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네, 현재 운영하는 사에서 하게 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렇죠, 대우에서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관리하시는 분들 인근에 계신 분들을 고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시민들하고 요청이 너무 많아서 인원수를

동희

김동희위원

그것은 그들이 정리를 할 것이고 해당사항이 되시는 분이 해야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70〜80 먹은 분들이 할 수는 없고

동희

김동희위원

그것은 제한을 두면 되는 거고.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그래서 한두 명 정도는 우리가 계절별로 일이 많고 그런 것은 내부적으로 계약을 할 때 한번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렇게 하면 오히려 관리가 더 잘 될 수 있고 관심도도 높고 그럴 것 같거든요.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조경하고 물놀이시설 때문에 저희가 준공이 늦어졌는데 시민들이 24시간 와서 놀 수는 없는 공간이고 해서 한낮이나 밤늦은 시간 이럴 때 안전을 위해서 주변사람들과 같이 윈윈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내부적으로 저희 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여러 가지로 확장공사 리모델링은 해 왔지만 앞으로 인근 주민들에게는 주차문제 이런 불편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것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도 그렇게 해 주면 그런 민원들이 조금 가라앉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네, 당초 70대의 주차장이었는데 이번에 하면서 40대를 더 늘려서 110대 정도 갖춰놨고요. 그리고 운영 직원들은 차가 많을 때는 지하공간으로 우리 시설 쪽으로 내려 보내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마무리 꼼꼼하게 잘 챙겨서 부천시민들에게 좋은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네, 최고의 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리고 수도과 할 때 과장님도 같이 들었겠지만 지금 미세먼지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아까 수도를 연결해서 도로를 청소하고 먼지를 청소하는 그런 것으로 대안을 제시했는데 물부족국가 우리도 무관하지 않잖아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빗물을 이용한 시설이 저류지죠?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학교에 빗물시설 저류조가 우리 시에 16개가 있습니다. 남부수자원생태공원도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시고 저희도 앞으로 이게 이슈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발표단계는 아닌데 이런저런 것을 검토하고 있고 저희 하수과에서 제가 지금 내부적으로 보완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거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파리 같은 경우 예전에 제가 96년도에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계획서를 담을 때 그런 것을, 저희 시가지까지 다 하자면 너무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서 어느 시범지역 쉽게 얘기해서 가까운 삼정동에 레미콘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한번 계획을 담아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가야 될 그런 것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저희 시장님하고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프랑스 파리 가보셨죠?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네, 가봤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가봤을 때 굉장히 빗물저장고를 잘해서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네, 그게 하수처리시설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것을 이용해서 수시로 거리를 청소해 주고 하니까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고 굉장히 도시가 쾌적하고 좋았잖아요. 그래서 부천시도 도입해서 곳곳에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같이 부서 간에 협의되는 거잖아요.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수변공간을 만들어서 재이용수 관로가 들어갈 때는 저희 과가 환경부 예산을 받아오면 주축이 돼서 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시가 기술이 다른 지자체보다 떨어지는 게 아니고 저희 시가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도 내부적으로 제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면, 시장님하고 의논이 다 끝나면 위원님들한테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런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한 시설이라고 하면 중앙에서도 공모해서 국비를 받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환경부에 4월하고 5월 제가 세 번에 걸쳐서 외부재원 국비 때문에 갔다 왔는데 159억을 저희 시가 이런저런 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159억은 다 못 갖고 오지만 제가 볼 때 60, 70%는 담당 분들하고 얘기가 돼서 아직 내년도 예산은 국회가 다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반 이상은 긍정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재이용수 사업은 환경부의 국비 외부재원을 받으려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런 밑그림을 하나 그려서 외부재원을 신청하면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을 받아, 이 재이용수 사업은 환경부에 재구상 이런 것도 얘기하고 자원화, 에너지자립 이런 것도 해서 긍정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추경 때 올리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준비를 하고 있네요.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런 재이용수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확장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니까 과장님 계실 때 열심히 해서 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네, 기본 틀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리고 저번에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류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네, 그것도 1저류지는 수변공간에 지금 물이 썩고 있는 실정이라 위에 부분부터 역곡의 하수처리수를 공급해서 그런 계획을 기본계획 때 담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구상하는 게 하수처리장이 돈을 쓰는 하수처리장이었는데 앞으로는 돈 버는 하수처리장으로 틀을 바꾸려고 그럽니다. 돈 번다고 해서 많은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예산을, 그동안 많이 나가는 돈을 세이브시키는 그런 정책으로 전환하고 시장님한테도 그렇게 결심을 받고 환경부에도 제가 찾아갈 때마다 그런 사업이슈를 해서 아마 2, 3년 뒤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저희 시가, 제가 인광석을 실험해서 완료해서 언론보도에 냈지만 지자체에서는 두 번째로 실제 서울시하고는 다른 방법으로 기술개발을 완료해서 굴포하수처리장에 파이로트 설치를 끝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자체 특허신청을 하나 내서 그것도 내년도에 특허가 나오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준비를 다 해서 앞으로 돈 버는 하수처리장이 되도록 그렇게 갈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반가운 소식이고 어쨌든 저류 재난을 위한 그런 시설이 다른 용도의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도 될 수 있는 일거양득의 그런 시설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잘 수립해서 급한 쪽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조금 손을 대서라도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로 탈바꿈될 수 있다고 하면 먼저 진행될 수 있는 곳들은 진행해서 주민들이 늘 부족해 하는 그런 시설들로 전환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네, 그 지역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부터 하나씩 하나씩

동희

김동희위원

범박1교 저류지 있잖아요. 그것은 빨리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비오는 날도 가봤어요. 비오는 날도 제가 우산을 들고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법률적으로 검토할 것은 검토를 해서, 그것도 우리 관내에 16개의 저류지가 있어서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고 그것도 되는 방향, 다양한 방법, 왜냐하면 지금 안전처에서도 예산을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서라도 이런저런 방법을 모색해서

동희

김동희위원

외부재원을 많이 얻어 오십시오.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네, 외부재원을 갖고 와서 개선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네요.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래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한 부분도 기여할 수 있고 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도 될 수 있고 주민들 편익시설의 대체수단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동희

김동희위원

감사합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15분 감사중지

18시3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사용역 관련돼서 질의하겠는데 저희 2015년도부터 2017년 현황을 보면 입찰 수의계약 있잖아요. 그런데 입찰이라고 많이 써 있는데 사실상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인데 2인 견적 받은 게 많죠?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지금 위원님들은 이게 입찰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다 입찰인 줄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수의계약 2인 견적으로 처리한 게 무려 2016년만 따졌을 때 거의 절반가량이 돼요. 입찰이라고 써 있는데 입찰이 아니에요.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영

우지영위원

네.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계약 관련법에서 용어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2000만 원 미만은 수의1, 그 다음에 2000만 원 이상부터 1억일 때는 수의2, 그 다음에 지금 제한경쟁으로 돼 있는데 경기도로 묶었어도 제한경쟁, 예전에는 다 공개경쟁으로 입찰했는데 용어가 바뀌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수의

지영

우지영위원

수의2라고 써 놔야죠, 입찰이 아니라. 그게 무려 45건이나 돼요.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그게 관내업체들끼리의 입찰입니다. 수의계약을 주는 게 아니고 관내업체끼리 불러서 계약부서에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용어상으로만 계약 관련법에 의해서 수의1, 수의2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용어를 수의계약, 입찰 이렇게만 됐는데 그렇게 세분화로 쪼개다 보니까 저희는 입찰로 된 거니까 입찰로 본 것인데 위원님이 추가자료를 수의1, 수의2, 제한

지영

우지영위원

저는 이것 정확하게 수의2라고 써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자료기재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제한경쟁을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관내기업 불러다가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정확한 입찰방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 관내기업으로 한정하라고 누가 요구했어요?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그게 아니고 금액에 따라서 되는 거예요.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1억 미만이라서 누구누구를 주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회계과에 보내면 회계과에서 1억 미만일 때는 관내업체들끼리의 경쟁입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용어가 수의2 이렇게 하고 예전에는 소액 1000만 원〜2000만 원 이렇게 되는 것은 수의계약이라고 불렀던 게 수의1 그렇게 해서 구분화가 됐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이게 1억 이하면 관내기업들을 대상으로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공사일 경우에는 2000만 원 이상, 1억 이하일 경우는 수의2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러면 이것 견적서를 내서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아니요.

지영

우지영위원

그냥 입찰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입찰방식이죠. 지금은 이렇게 불러서 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의 사이트 방식으로 해서 관내업체들끼리만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이상이 될 때는, 경기도 이상일 때는 1억 원 초과해서 10억 이랬을 때 예전에는 공개경쟁입찰로 했는데 지금 용어가 제한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러면 제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제한한다는 거예요?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지역제한입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지역제한을 해서 1억 이하는 관내기업으로 해서 전자입찰방식으로 한다.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네, 저희도 최근에 용어가 바뀐 것을 인식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사업파트에서 계약부서에 넘길 때는 경쟁입찰로 다 내보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수의1, 수의2, 지역제한 이렇게 나눈 것을 저희가 알게 된 거죠. 100억 이상일 때는 전국으로 풀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제한이나 이런 게 없고 그냥 일반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런 용어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일단은 이해했고요. 여기 입찰에서 11월에 입찰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11월, 12월에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준비성 부족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성급하게 하다보면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11월, 12월 입찰하는 것을 지양하는 추세인데 10월, 11월에 용역하는 경우 많죠?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구청이 있을 때는 동에서 불편사항 이런 긴급하게 할 사항이 있을 때만 11월, 12월에 하고 지금도 시에서 하는 것은 11월에는 사업발주를 거의 안 냅니다. 왜냐하면 저희 하수과에서 금년도 처리장 같은 경우 91억, 또 하수도공사 같은 경우 30억 되는데 그것을 4월에 다 조기발주를 했습니다. 왜냐면 행자부에서 조기발주를 안 하면 평가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무조건 조기발주를 다 하고 11월에 가서는 준공돼서 관리차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2016년도 자료에 이렇게 11월에 된 것은 동이나 이런 데 긴급하게 해야 될 것은 저희가 풀예산으로 세운 것에서 긴급하게 내보내고 그런 보도상 이런 것은 저희가 사업을 안 합니다. 시민들 불편한 것 하수관로 10m, 아니면 겨울에 상·중동은 음식점에서 나오는 기름이 하수관로를 꽉 막고 있어서 응고가 됩니다. 그래서 역류가 돼서 상가가 침수되고 그래서 그때는 긴급히 세정공사를, 준설 그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부득이한 경우만 한두 건 있고 거의 상반기에 다 발주를 합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11월에 발주한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네, 그렇게 가야 됩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이렇게 급하게 입찰을 올리면 어찌됐건 사업이 부실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래서 너무 늦게 이런 공사를 올린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앞서 지적한 관내 1억 이하 그 기준은 어디에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지방계약법에 있는데 이따가

지영

우지영위원

그것은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되는 건가요?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네, 법에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따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러면 이런 하수도 용역을 할 수 있는 관내기업들이 몇 개나 돼요? 보통 입찰 들어오면.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전문공사가

지영

우지영위원

그런데 거의 지금 반복되게 했던 데가 또 하고 또 하고 그러거든요.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아까도 수도과 할 때 질의가 나왔는데 폐기물 처리는 관내에 우광개발이라는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지영

우지영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공사계획도 한 군데 여기서 정확하게 이름을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어떤 건설이 세 번 이상 그렇게 했어요, 공사를. 어찌됐건 정당한 입찰방식이라고 과장님이 얘기하시니까 입찰결과에 대해서 왜 한쪽에 이렇게 몰렸나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른 데도 그렇고 두세 번 다 반복이 되네요. 지금 관내기업들이 많지 않죠?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관내에 전문공사 상·하수도를 내면 100여 개가 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부천에 그렇게 많아요?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최하 40개가 오고

지영

우지영위원

그렇게 100여 개가 오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규모가 몇 군데 안 되나 보죠?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정리하다 보면 20, 30개가 되는데 그중에 운이 따르는 회사가 잘

지영

우지영위원

운이 따라서요?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낙찰가가 있거든요. 그게 15개의 예가를 가지고 1개 업체에서 2개씩을 뽑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평균해서 가격을 정하다 보니까 잘 쓴 업체가 되는 거죠. 그것은 저희도 금액을 모릅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시하고 관계된 인사가 있는 건설회사도 많은 것 같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공정하게 입찰, 또 관내니까 더더욱 공정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을 저희들도 주문하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제가 어제도 건축과에 물어봤던 건데 기술용역 있잖아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고 작은 용역 같은 경우에 기술용역을 공무원이 직접 시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60억 이상 용역비 예산을 절감하고 있어요.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영

우지영위원

그래서 제가 무리하게 우리도 공무원들이 직접 해야 된다 이렇게 강요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수 분야에서도 일상 유지보수공사 같은 경우에 서울시는 어떤 심사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수과 공무원들이 일도 많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고민할 생각이 있는지 한번 질의하고 싶네요.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과는 하수처리장하고 하수관로공사는 자체설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이 저희가 서두에, 저도 하수분야만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심사도 타 지역에 가서 해 주고 그러는데 처리장 같은 경우는 올해도 90억짜리를 자체설계로 다 해서 30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발주를 했고 관로공사도 지금 우리 시설1팀하고 2팀에서 자체설계로 다 합니다. 다만, 환경부에서 국비를 받는 사업 이런 것은 저희가 설계를 하면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외부의 전문용역사를 통해서 장기계획을 짜서 합니다. 그런 것만 하고 시비는 거의 다 자체설계로 보시면, 저희 하수과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러면 자체설계 한 것과 국비 설계한 것, 국비 내려온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하기에는.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래서 그것을 나눠서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시행했던 현황들을.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네.

지영

우지영위원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 강화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실무교육이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자체설계를 했으면 자체 내에서 어떤 교육의 기회와 인센티브의 제공이라는 게 뒤따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지금 인센티브는 없고 저희 과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최근 정책 이런 것을 전파하는 워크숍과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때

지영

우지영위원

정책 그런 것 말고 기술적인 측면이요.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희 직원들끼리

지영

우지영위원

선배공무원이 후배공무원들을 가르치고 그런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제가 설계가 올라오면 컨트롤해서 이런 방향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제가 연구한 것을 해서 설계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노하우를 전수하고. 되게 바람직한 것 같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이 없을 때 누가 그런 노하우들을 전수하고 그러겠습니까.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제가 지침을 지금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완성도를 못하고 있는데

지영

우지영위원

뭐 하고 계세요?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부천시 하수도 업무관리 지침을 지금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이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책을 우리 직원들한테도 뿌릴 겁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여하튼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단장님한테 요구하고 싶은 것은 단장님 나오실 필요는 없고 우리 기술용역들을 외주 안 주고 공무원들이 하는 경우에 예산 절감한 어떤 사례들이 있으면 그런 성과들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체계화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기술 분야에도 하수과에서의 이런 사례들이 전파되고 그럼으로써 예산절감 효과가 전체적으로 도출됐으면 좋겠거든요.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저희 과가 자체설계를 하면 100억 이상을 하기 때문에 용역사에서 설계를 하게 되면 수억을 설계비에서 절약하고 있는 거죠.

지영

우지영위원

그런 것은 정량적으로 성과를 내세요. 이런 것을 다른 시도 이렇게, 그러니까 정량적으로 홍보를 하시라고요.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다른 시도 이런 것 갖고 많이 우수사례다 하면서 행자부에서 인센티브도 받고 이런 경우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구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위원

과장님이 이 부서에 온 지가 언제죠? 여기 하수과로.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최근에 온 게 2012년 9월부터 심곡복개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2014년도 1월에 처리장에 문제가 있어서 처리팀장 하다가 금년 1월 1일 자로 하수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 하수만 근 20년 이상을 구청 다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부천시에 오는 물에 대해서, 하수에 대해서는 과장님 좇아가실 분이 없는, 자타가 공인하는 박사님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고맙습니다.

방춘하위원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스타일이잖아요. 지금 설명하시는 것도 의욕이 넘치셔서 하나라도 더 실적을 얘기하고 싶어서, 단장님 많이 홍보해 주세요, 이런 분들은 열심히 하시는데.

이동현위원장

간사님이 칭찬에 별로 넉넉하지 않으신데.

방춘하위원

제가 시민의 강 최초에 고생한 것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넘보지 않을 때 정말 혼자서 이것 애 쓰신 것 제가 인정합니다.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고맙습니다.

방춘하위원

아마 거기서부터 실력이 되지 않았나, 밑에서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많은 공부를 했고 외국 사례도 봤고 그렇게 했습니다.

방춘하위원

제가 시민의 강 거기 물까지 다 받아서, 지난번에 행감 때 제가 의뢰를 해서 수질검사도 했는데 다행히 똑같이 수질이 변하지 않아서 1급수는 아니지만 2급수까지 아직은 오염이 안 된 상태로 잘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생태하수과로 가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기대는 조금 했었어요.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물 공급을 하수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틀을 만들어놔야 됩니다, 물 공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의 강, 심곡천 다 제가 손을 댔지만 물의 중요성이 있고 저도 마무리를 할 때라 지금 마지막 계획을 멋있게 만들어놓고 물러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그중에 하나가 부천시 하수도 관리지침을 완성하시는 거죠?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그것하고 아까 우지영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언론에 인 개발 그것은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특별시가 우리하고 다른, 거기는 물 종류고 저희는 입상입니다. 알갱이식으로 만든 것은 전국 지자체 최초이기 때문에 그것이 5년 뒤에 재성능이 나오면, 지금은 걸음마 단계기 때문에, 특허 가지고 하면 많은 돈을 부천시에 안기는 거죠. 왜냐하면 2030년 되면 인광석이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수님들이 세미나나 이런 데서 이것을 개발해 봐라 해서 저희가 2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금년 4월에 전북대학교 가서 학술발표회까지 해서 파이로트를 굴포하수처리장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

방춘하위원

아무튼 시간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퇴직하기 전에 이것을 다 완성하려면 마음이 급하실 것 같아요. 아무튼 성과 되는 대로 성과급을 단장님께서 팍팍 올려주시던가 의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저희 의회에서도 도와드릴 거고요. 아까 전에도 제가 불법하도급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런데 다행히 저희 하수과에서는, 다른 데는 하도급이 한 건이 없는데 그래도 하수과는 공사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하도급을 많이 줬네요.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네, 줬습니다.

방춘하위원

이게 정상이 뭐냐면 예외조항이 왜 있겠어요. 하도급을 줄 수 있게 예외조항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저희 부천시에서는 예외조항을 하나도 활용을 못한 거예요. 한 건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 하수과를 보니까 건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다행히. 아마 이 여건에, 물론 허용조건에 되니까 이렇게 하도급을 줬겠죠.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관내업체를 참여시키다 보니까 하도를 관내업체들이 받아야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그래서 몇 개 업체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방춘하위원

허용조건에 충족되니까 하도급을 줬는데 여기서 재하도급 준 것은 없나요?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그것은 불법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방춘하위원

제가 불법하도급을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저희 같은 경우 처리장은 복합시설입니다. 기계, 전기, 토목 이렇게 복합적으로 들어가는데 기계분야에서 완성도가 한 회사가 다 못 만들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기술협조를 받아서 하는 것은 있고, 토목이나 전기는 단순하기 때문에 재하도급을 할 수가 없고 제 경험상으로는 하도급, 하도급, 재하도급 가서 노임 체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렇죠.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그런데 저희가 여태까지 노임체불 돼서 그런 저기는 없었습니다. 다시 3단계, 4단계 가는 하도급이 없다고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렇게 돼야 되겠죠. 본 위원이 불법하도급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문제가 있으니까 자료를 요구합니다.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런데 다행히 여기는 공사가 크다 보니까 하도급 준 게 있는데 물론 허용조건에 맞으니까 줬을 거예요. 제가 그 자료까지는 지금 요구 안 하겠어요. 다만, 재하도급을 줬을 때 불법이 확인됐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고발을 합니다, 과장님. 위증의 벌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기를 저도 바라고요.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네.

방춘하위원

아무튼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임금체불이 굉장히 많잖아요. 부실공사 했을 때 서로 떠넘기잖아요, 책임을 안 지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그게 다 주민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하도급은 정말 근절이 돼야 되고 다시는 이런 게 안 나와서, 사실 안전이 최고잖아요, 안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노임체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월 단위로 해서 노임을 지금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그런 게 많아서 월별로 저희가 시공사한테 청구를 하라고 해서 청구하는 대로 우리가 정산 들어가는 식으로 해서 지급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그것도 한 방법이겠네요.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네, 통장에 홍길동이가 일을 했다 10명이다 그러면 10명의 각기 통장에 다 넣어주는, 지금 시스템을 그렇게 우리 시에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래야지 이게 거의 공사 끝나고 체불이 되기 때문에 공사대금 하나도 못 받잖아요.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위원

그것 방법은 잘 하시는 것 같네요. 그렇게 부천의 발전적인 것, 지금 굉장히 의지가 예산절약도 많이 하시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자체설계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워낙 많은 예산이 절감되네요. 이런 것은 바람직하고요. 아무튼 불법하도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아직까지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 그 문제는 자료가 오면 보고 얘기하고 246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2015년 26건 공사비 증감내역이 있죠. 당초 613억 2736만 2000원 그래서 증감이 31억 7842만 9000원이죠. 이게 맞아요?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이게 맞다고요?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감액된 게 있고 증액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248쪽 한번 보실까요. 21건에 613억 2736만 2000원이죠?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246쪽하고 248쪽이 똑같죠. 증감이 17억 4274만 9000원이 맞아요?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이것 제가 확인을 못 했네요. 죄송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굉장한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는 데 전문가는 아니신가 봐요?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이것은 제가 다 두들겨보지 못했는데 그것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것을 왜 두들겨봅니까, 액셀 처리하면 바로 나오는데요.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네, 그것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제가 바로 잡아드릴게요. 246쪽 394억 1290만 원이고, 증감은 30억 9427만 6000원입니다.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죄송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죄송 안 하셔도 돼요. 248쪽 202억 1929만 9000원이고, 증감은 15억 4683만 9000원이에요. 그리고 예산절감 많이 하셨다고 그랬는데 설계변경으로 추가된 공사금액 내역을 한번 쭉 뽑아봤습니다. 2015년에 18건이 추가로 공사가 변경됐어요. 당초 설계품의금액이 370억 1900만 원인데 변경을 한 번 해요, 419억 6800만 원으로. 그래서 49억 4900만 원 12%가 증가합니다. 공사는 증가할 수 있어요, 어찌할 수 없는 이유들로 증가할 수 있죠. 어떤 이유들로 증가했는지 본 위원이 자료를 한번 쭉 뽑아봤어요. 우기로 인한 민원증가가 있어요. 신도시 하수도시설물 정비공사 2차, 원도심 하수도시설물 정비공사 2차. 공사 꼭 우기에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뒤로 넘겨보니까 어떤 공사가 있었냐면 민원 등 현장여건 변화에 따른 물량변동 이런 것으로 2400만 원 적게는 500만 원씩, 800만 원도 있고 공사비가 계속 증액됩니다. 2016년도 한번 볼게요. 15억 4600만 원이나 공사비가 늘어났습니다. 21건이나 설계변경해서 공사비가 늘어납니다. 공사하다 보면 설계변경할 수 있습니다. 타당성 한번 따져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과장께서 여기 계실 때 발주하셨던 공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공사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실력 있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꼭 이렇게, 공사의 시기조정 문제라든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의 설계변경이라든가 또 단순하게 민원인들의 요청사항으로 설계가 변경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네, 공감합니다. 다만, 큰 공사 같은 경우는 2년, 3년 걸리는 것은 물가상승 이런 게 있어서 증가가 되고, 위원님이 얘기한 소규모 우리 사업 같은 경우는 최대한 증액이 축소되거나 지양하도록 해야 될 사항이고 앞으로 직원들 교육을 그렇게 연찬시키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2015년 30억, 2016년 15억이 증가했습니다. 2017년에는 가급적이면 원래 공사를 처음에 설계했을 당시부터 꼼꼼하게 짚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235쪽 한번 보세요. 역곡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과정 애니메이션 제작 용역이 있습니다. 과장님 오셔서 발주하신 거죠?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제가 한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예산액을 5000만 원, 이 예산액은 아마 과장이 계실 때 통과된 건 아닐 것 같아요.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아니요, 제가 있을 때

정은

원정은위원

본인이 하셨어요?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어떻게 설계품의를 하시면 5000만 원인데 계약금액이 1800만 원으로 이렇게 확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업체들에 견적을 받다 보니까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화도시고 만화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결되는 데로 우리 만화애니과에 얘기를 하니까 전문가가 있다, 그리고 캐릭터를 돈 안 주고 하는 저기가 있더라고요. 뽀미인가 그런 캐릭터가 있어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2000만 원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우리 시비가 아니라도 LH 돈이지만 저희가 처음에 견적 받았을 때는 외부에서 받고 실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찾다 보니까 관내에 있는 것이 낫겠다, 영상도 우리 지자체가. 그래서 금액을 이렇게 계약해서 10분짜리 만화동영상을 어린이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이것은 물박물관에서 활용하시는 건가요?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하수처리장에서 활용하시는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네, 역곡하수처리장에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물놀이시설을 했고 안에 홍보 3D 사물인터넷으로 저희가, 보는 것을 애들이 동영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예 다 그것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우리 시 예산이든 아니면 LH공사로부터 요청하는 예산이든 간에 당초에 설계를 할 때부터 조금 더 꼼꼼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자료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데요. 그 위에 한번 볼게요. 235쪽 굴포하수처리시설 고효율 LED 조명설비 뭐라고 돼 있죠?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구매 교체공사요.

정은

원정은위원

구매공사하고 교체공사가 나누어져 있지 않죠. 구매 교체공사죠?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역곡하수처리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과정 중에서 답변하셨던 것처럼 구매비용 따로, 공사비용 따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최종 계약금액이 현저히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답변하셔서는 안 됩니다. 왜, 공사면 자체가 예산 수립 당시부터 어떻게 결정된 거냐면 구매 교체공사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위원님 뜻은 공감하는데 저희가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구매는 조달로 사야 되고 그것을 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정은

원정은위원

어떻게 사든 상관없어요. 이게 한 식으로 드린 거예요, 구매 교체공사를. 본 위원이 지금 7년차 시의원인데 불민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단일사업을 구매와 공사가 따로따로 진행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표기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고 구매 교체공사라면 구매비용과 공사비용을 합쳐서 최종 계약금액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앞으로 이것은 저희가 감사든지 이럴 때 사업비를 합해서 따로 구분하지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처음입니다, 하수과에서 이렇게 한 경우 모든 과를 통틀어 처음 봤고 아직도 본 위원은 영수증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이것 지금 갖고 왔기 때문에 이따가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갖고 계세요? 제가 보고 검토한 다음에 질의 응답을 해야 감사시간을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

정은

원정은위원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얼마였습니까? 2016년 굴포하수처리시설 고효율 LED 조명설비 구매 교체공사에 총 예산액이 6525만 원입니다. 최종 계약금액은 얼마입니까?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지금 구매하고 공사하고 따져서 제 기억에 5700〜5800, 지금 자료

정은

원정은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시의회에 제출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잘못 작성하신 것도 문제인데, 돈을 얼마 썼는지를 알아야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텐데 대충 얼마일 겁니다라고 답변하시는 게 바른 수감태도이십니까?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죄송합니다. 관련 자료를 제가 공사하고 물품을 다 가지고 있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정은

원정은위원

저한테 보고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공식적인 부천시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아닙니까.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죄송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것 잘못 표기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우리 위원님들께 제대로 다 계산하셔서 비록 환경사업단의 행정사무감사가 끝난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또 다른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구매하고 공사하고 별도로 세우든가 여러 방법을 검토해서

정은

원정은위원

맞아요. 아니면 처음부터 예산편성 하실 때 구매비용, 공사비용 따로 따로 하시던지요. 그러나 본 위원은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그러니까 그런 여러 방향을 검토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 자료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조금 더 추가검토를 한 후에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리고 잘못 표기된 부분 제가 지적한 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앞하고 지금 지적한 부분은 제대로 된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께 제출하셔서 위원님들께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유진수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생태하천과 소관 2017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최장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승균 하천팀장입니다. 김우용 하천복원팀장입니다. 이수만 수변공원팀장입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동현위원장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생태하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의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과장님, 심곡천 복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심곡천 복원 총 사업비가 얼마라고요?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총 사업비 400억 원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390억 원이 아니고, 지금 계속비예산 확정된 게 390억 원 아닙니까?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390억 원.

병국

윤병국위원

10억 정도는 그냥 아무렇게나 가도 됩니까. 이런 유인물에는 400억 이렇게 쓰더라도, 390억 맞죠?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런 홍보할 때는 대충 400억 쓰더라도 정확하게 과장님 판단하셔야죠. 아직 공사비 정산 안 한 게 얼마 정도 있습니까?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나중에 환경부하고도 정산은 해야 되는데 아직 잔액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어느 정도요?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6, 7억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필요한 예산 다 편성했어요?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도에서 특조금 10억이 오고 해서 예산은 다 확보가 됐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올해 본예산에 30억 편성한 게 마지막 편성한 거죠?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것으로 390억이 다 편성된 거라고요, 예산이?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아니죠, 올 본예산에는 50억하고 그 다음에 특조금 10억이 와서 올해 예산은 60억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올해 본예산에 60억 편성하셨어요?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390억이 다 예산으로 편성돼 있고 아직 지출 못한 게 6, 7억 정도 있다는 이야기죠?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사업비는 다 지출이 됐고 잔액으로 그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다 지출이 됐는데 이 정도는 잔액으로 남을 것 같다?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14년도 12월에 최초 계약을 할 때 263억으로 계약을 했거든요. 지금 390억이면 130억 정도가 중간에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액된 건데 주로 130억 어떤 내용인지 대충 기억할 수 있습니까?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그 당시 계약금액은 관급자재를 뺀 도급공사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병국

윤병국위원

도급 169억, 관급 76억, 지장물 17억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요. 다 설계변경이었어요. 그런데 뭐 관급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도급 290억 아닙니까?

병국

윤병국위원

저한테 허위자료 준 것 아니면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최초 계약이 263억인데 관급 76억이 포함돼 있습니다.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그게 저희들이 공사 추진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130억 정도 설계변경이 됐다는 이야기인데 어떤 내용으로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5회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은 지반조사 때 교량 설치하기 위해서 말뚝을 시공하게 됩니다. 그 말뚝길이가 처음에 13m 정도의 암반이 있다고 돼 있었는데 실제 시공을 해보니까 23m 이상 내려가고 그래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됐었고요.

병국

윤병국위원

그 파일공사가 12억 정도 들어갔네요, 설계변경으로.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데 지금 130억 정도가 설계변경으로 됐으니까 그 내역을, 3차 설계변경까지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변경된 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본 위원이 심곡천 관련해서 사업비 들어간 것을 쭉 더해 보니까 본 사업에 390억 들어가고, 유지용수 사업에 32억, 지중화사업 32억, 1주차장 87억, 2주차장 39억, 빛의 거리 조성사업 10억, 종점부 광장사업 8억 이렇게 더하니까 한 600억 돼요. 이것 외에 보리수공원 녹지조성사업 1억 몇 1000만 원 되는 거 있고, 기념관 건립사업도 있을 거고 이렇게 조금 더 있을 거예요. 그렇게 치니까 m당 6300만 원 정도 돼요. 지금 우리 시는 400억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것보다 조금 많이 들기는 했습니다. 여기 원래 공사가 언제 끝나기로 돼 있었죠?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저는 마지막에 마무리하러 왔는데 4월 18일에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4월 16일로 아마 계약을 변경했는지 그렇게 돼 있는데 작년 연말까지 끝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공기 지연에 대해서 안내 현수막 하나 붙여달라고 그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도 하고 한다고 그랬는데 결국 안 하고 넘어갔어요. 물론 과장님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처음에 공사 시작하면서 여기 기존에 형성된 상권이 다 바뀔 거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지금 카센터 나가고 카페가 들어온다고 우리 시가 자랑하고 있어요. 모 일간지에서는 지금 월세가 50만 원 올랐다 이러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말 힘들게 일군 일터를 잃어버리고 다른 데로 이사 가야 되는 사람들 심정도 우리 시는 헤아려야 된다. 언론기사에 그것까지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얼마 전에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우리 시가 대책을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소관은 일자리경제과래요. 그쪽에서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좀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명칭을 어떻게 정했습니까?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이게 우리「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도시계획시설 하천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받아서 시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할 시기가 돼서 현재 용역 중에 있거든요. 거기에 검토를 해서 이게 과연 소하천으로 적정하냐 그래서 소하천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소하천에 집어넣고, 안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시설 하천으로 관리하고 또 시민들한테는 심곡시민의 강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시 홍보물 보면 이게 제가 흑백으로 프린트를 해서 그런데 심곡천은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놓고 옆에 청계천은 콘크리트 인공하천 해서 회색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누가 봐도 민망한 그런 겁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 “심곡천의 정식명칭은 심곡시민의 강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 이름 누가 정했어요?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

이동현위원장

말씀하세요, 과장님. 과장님이 하셨어요?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아니요, 제가 한 것은 아닌데 상동에 또 시민의 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천이 사실 위원님들도 다 아시지만 물이 없잖아요, 강도 없고 큰 산도 없고 자연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동 시민의 강 만들 때 강 그러면 길고 넓고 수량이 풍부한 그런 것을 시민들께서 염원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시민의 강 이렇게 하면 크게 거부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제가 누가 정했냐고 물어봤습니다.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이의를 다는 시민들도 안 계신 것 같고요.

병국

윤병국위원

아니, 제가 누가 정했냐고 물어본 겁니다.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 해서요.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과에서 주관한 일이 아닙니까?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제가 여기까지는 연구를 못 해봤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과장님이 모르면 과에서 안 한 거죠. 그렇죠?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저희 과에서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렇게 지명을 정하려면 지명위원회나 이런 데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

병국

윤병국위원

여기에 교량이 아까 차도교 2개하고 인도교 4개 생겼다고 그랬죠?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 다리도 이름이 이미 정해졌죠?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네, 정해졌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부천시에 있는 문인들 이름을 따서 다리 길이보다 이름이 더 깁니다, 4자씩 돼서. 그 이름을 국토지리원이나 이런 데 등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끼리 부르고 맙니까?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저희 보도교 같은 경우는 국토지리원에 등재를 안 해도 될 것 같고 차도 부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하천도 마찬가지잖아요.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하천은 이게 법정 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하천이 된다고 그러면 그때

병국

윤병국위원

부동산과에서 하반기 지명위원회 열린다고 쭉 회람했을 때 우리 과에 응답하신 기억 없죠?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네, 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새로운 지명 정하려면 지명위원회에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그런데 지금 시민의 강 가 보시면 큰 자연석으로 해서 이미 심곡시민의 강이라고 다 해놨거든요.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게요,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크게.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상동에도 시민의 강이 있고 또 지금 심곡천에 물길이 흐르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심곡시민의 강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과장님 개인의 생각이 심곡시민의 강이 안 좋다 그러면 과장님 큰일 납니다. 우리 시에 지명위원회 조례도 있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명을 조사할 때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에서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지명을 지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렇게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다 정해놓고 지명위원회 회의하는데 안건도 상정 안 하고 그냥 과장님만 심곡시민의 강이 좋을 것 같으면 되는 겁니까? 아직 지명위원회 안 열렸다니까 얼른 가서 지명위원회에 안건 상정해도 되냐고 여쭤보시고, 그런데 심곡천 같은 경우는 위키백과나 이런 데 보면 부천시사에도 심곡천으로 이렇게 등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심곡천보다 훨씬 더 길고 넓은 여월천 같은 경우도 내 천(川)자를 쓰잖아요. 우리 한자어는 다 의미가 있는 글자들인데 천 다음에는 강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시민은 강, 저도 상동시민의 강 이렇게 많이 불러서 입에 익기는 합니다만 그게 애칭이 될 수는 있어도 정식명칭은 격에 맞는 이름을 붙여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하여튼 여월천이나 이런「소하천정비법」에 의한 법정 소하천은 저희들이 정식명칭으로 부르고, 사실 상동시민의 강 같은 경우는 하천도 아니고 그냥 녹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상동녹지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오히려 상동시민의 강 하는 게, 그게 사실 도시계획시설 녹지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요. 상동시민의 강 같은 경우는 아주 폭이 좁고 녹지로 개울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것은 천도 아니고 그냥 개울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시민의 강 불렀다고 해서 사람들이 혼선을 일으키거나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파리를 보고 그것을 풍뎅이라고 그러면 다들 착각 안 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내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식명칭을 갖춰줘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애칭으로 시민들이 심곡시민의 강이라고 부르자 여기까지는 저도 이해를 하겠어요.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그것은 위원님 하여튼 제가 지명위원회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고

병국

윤병국위원

국토지리원도 문의를 해보고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그리고 시민의 강 지난번에 보셨겠지만 심곡천처럼 거기 역사성이나 이런 것을 가미해서 만드는 하천이 별로 없거든요.

병국

윤병국위원

역사성을 가미해서 새로 조성한 것은 좋은데 그 내가 워낙, 심곡천 이 전에 돌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게 심곡동을 관통해서 흐른다고 심곡천이라고 한자 지명이 유행하게 되면서 그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원래 저기 이름은 석천 돌내예요. 그래서 역사성, 유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주는 게 역사성을 찾아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심곡천도 내 천자고

병국

윤병국위원

돌내라는 석천이라는 옛 지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시민의 강도 물 강(江)자이지 않습니까?

병국

윤병국위원

다르다니까요. 강 다르고 천 다르답니다.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하여튼 위원님 그것은 알아보기로 하고 이게 내 천보다는 강이 훨씬 넓고 길고 수량이 풍부한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병국

윤병국위원

거기에 물 하(河)자 붙이면 더 커져요. 황하 같은 것 이런 것에 하자 붙이는 거예요.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네, 이것은 관계부서하고

이동현위원장

넘어갑시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선재

한선재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 윤병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무 소관이 과장님이시잖아요.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고 명쾌한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상으로 우리가 복원은 했지만 하부는 하수도고 상부는 도로로 중복결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복원을 했기 때문에 상부의 도로는 없어진 거죠. 그래도 아마 도시계획상에는 상부는 도로, 밑에는 하수도로 돼 있을 거예요. 이제 도시계획 정비할 때 도로는 없어질 텐데 밑에 하수도도 이게 하수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재이용수를 집어넣어서 새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지명위원회에서도 검토해야 될 여러 가지 역사성이나 이런 것을 다 가미한다고 봤을 때 지금 상동시민의 강 때문에 저희 시민들도 시민의 강이라는 이 어원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을 갖고 계시지는 않는 것 같고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이렇게 한 시민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지금 윤 위원님이 처음입니다. 여태까지 그런 시민이 없었습니다, 다른 민원은 다 제기해도.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민들께서 크게 반대하지 않고 지금 벌써 수만 명이 다녀가셨습니다, 시민들이. 이것을 지명위원회에 올려서 만약에 심곡천 이렇게 바꾼다고 그랬을 때 그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지금 공식명칭이 뭐예요?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심곡시민의 강으로 갑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심곡시민의 강, 부천시민의 강. 그러면 소사에 하면 소사시민의 강이 되겠네요?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그렇죠. 오정구에 만들면 오정시민의 강 이렇게, 만약에 베르네천에 시민의 강처럼 만들었을 때 베르네천은 법정 소하천으로 가고 시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하는 데는 오정시민의 강 이렇게 가는 게 좋죠.

병국

윤병국위원

베르네천처럼 호적이름을 정하자는 얘기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지금 물론 다녀가신 분들도 많지만 아직 다녀가지 않은 시민들이 더 많잖아요. 그리고 심곡시민의 강보다는 역사성이나 전통성이나 이런 것을 볼 때도 지역에 부천역사학자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시민들에게 익숙해지기 전에 그런 것들을 공론화시켜서 명칭을 정해야, 또 미래 세대들에게 심곡천이라는 역사공부 겸 이런 것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부르기 쉽고 편하다고 해서 강도 아닌데 심곡시민의 강이라고 하면 부르기는 좋을지 몰라도 역사성과 전통성 후세들에게

이동현위원장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단장님께서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한선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명칭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적정한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부천역광장 조성하고 명칭을 어떻게 정하느냐 굉장히 의논을 많이 나눴었는데 거기가 특별하게 마루를 깔았고 그래서 마루광장이라는 명칭을 썼는데 그것 자체가 상징성이 됐고 또 이미 다 알려져 있고 그래서 지명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상동에도 상동시민의 강이 있고 심곡천도 같은 기법이기도 하고 그래서 콘셉트를 그렇게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왕에 내일 준공식도 있고 해서 준공식 때 정식적인 시민의 강이라는 부분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심곡천이라는 본래 고유의 이름도 갖고 있고 그래서 심곡천을 쓰든 심곡시민의 강을 쓰든 편리한 대로 불러도 딱히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일단은 지명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는 안건요소는 아닌 것으로 내부적인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심곡시민의 강, 심곡천 등 이런 것 자체가 과거에 우리가 부천역광장 조성하면서 마루광장이라는 부분을 애칭삼아 썼는데 지금 거의 고유명사화되어 있는 상황으로 봐서 이것 역시 특별하게 주소지를 등록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름 부르기 좋은 쪽으로 활용해도 시민들에게 혼선을 주거나 혼동을 끼칠만한 그런 일은 아니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는, 현재 재이용수를 활용한 여러 가지 복원사업도 진행이 될 것이고 해서 도시계획시설로서 중복 결정돼 있고 그런 것도 차츰 복개 부분을 뜯어내고 심곡시민의 강처럼 조성한다고 봤을 때 앞에 고유명칭에 동을 쓰도록 하고 자연스럽게 시민의 강을 붙여줘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상동시민의 강은 전국의 모델이 되기도 하고 거의 고유명사화돼 있는 현실을 봤을 때 굳이 이런 것 자체가 시민들에게 주소지에 물건을 배달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 주소야?”라고 혼동을 준다면 모르지만 주소지 자체는 새주소법에 의해서 그대로 도로명칭이 다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로 한가운데에 있는 하나의 하천개념으로 봐서 그냥 써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최종 입장정리가 되면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어쨌든 마루광장은 부천역광장을 새롭게 조성한 거예요. 시민의 강도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인위적으로 강을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심곡천은 본래 천으로 있던 데예요. 그렇잖아요. 도시에서 역사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그냥 심곡시민의 강이라고 부르면 쉽고 좋지만 그러면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심곡천에 대해서 역사를 왜곡해 주는 거라고요.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일단 중요하죠. 역사성 그 자체를 배제해서도 안 되고 역사는 되살려야 된다는 부분인데 심곡천으로 불러줄 거냐, 심곡시민의 강으로 불러줄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곡이라는 고유지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 자체를 왜곡시켰다고 보기에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다만, 역사에 비추어서 그것 자체가 본래적으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배제시키고 엉뚱한 이름을 갖다 붙인다고 하면 문제가 있겠지만 어떻든 간에 상동시민의 강도 현존하고 있고 또 그와 비슷한 기법의 심곡천을 복원했기 때문에 그런 같은 맥락으로 봐서 시민들이 부르기 좋고 또 심곡시민의 강, 심곡천이 다른 곳에 소재할 수는 없잖아요. 딱 하나밖에 소재할 수 없으니까 큰 혼동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루광장 준공식 때 명명했듯이 이 광장은 마루광장입니다라고 이렇게 선언적인 의미를 부여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수십 년 때로는 백 년이 넘은 천을 부르기 쉽다고 강도 아닌 것을 강으로 하는 것을, 또 마루광장 같은 경우도 어쨌든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서 최초의 명칭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마루광장을 부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명칭이 잘못됐다고. 그것은 시민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의회와 집행부가 의견일치가 되면 마루광장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심곡천 같은 경우는 본래 명칭이 심곡천이잖아요. 심곡천을 심곡시민의 강으로 부른다는 것도 아까 말한 대로 역사학자들이나 지명위원회에나 한 번 정도는 논의해서 공론화를 통해서 그것이 결정돼서 시민들한테 부르게 해야지 그것 부르기 좋다, 편하다, 익숙하다 그렇게 해서 결정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지명위원회에 상정하는 것 자체가 심의대상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 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그런데 현재 상태로서는 지명위원회 상정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내일 준공식장에 많이들 가시겠지만 이미 큰 바윗돌에 심곡시민의 강이라는 표기를 해놓고 그래서 이것 자체를 심곡천입니다라고 조치했을 때 오히려 또 혼동의 여지도 있고 시민들이 이것은 정말 불편하고 이름 자체가 너무 혼동스럽다라는 부분이 대두가 됐으면 저희들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지만

선재

한선재위원

심곡시민의 강이라고는 누가 지었어요?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일단은 최고 정책결정하시는 쪽에서, 그 과정에는 여러 분들이 참여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선재

한선재위원

했을 겁니다가 아니라 확실하게 대답을 해야지. 시장님이 지은 것 아니에요?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렇잖아요.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일단은 그런 쪽에 명명이 됐고 저희가 더 논의할 부분 법적으로 새주소 지명위원회 관련된 부분에 다소간의 상정대상이라고 그러면 다시 한 번 자문을 받아보긴 하겠지만

선재

한선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최고 정책결정자가 “이것을 이렇게 합시다.”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있고 또 논의해서 시민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그것을 부르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 심곡천을 시민의 강으로 부르는데 그냥 최고 결정권자인 시장이 그렇게 부릅시다 한다고 불러지는 거냐고요, 아무런 공감대도 없이.

석남

홍석남환경사업단장

사례를 아까 하나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마루광장으로서의

이동현위원장

단장님, 잠깐만요. 공감대는 다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점은 차후에 의논해보고, 단장님께서도 선뜻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 못 하시고 다시 기회에 재논의의 장을 마련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 보세요. 강 명칭 가지고 너무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과장님, 이름 이의제기한 사람이 저밖에 없다고 저한테 처음 들었다고 했는데 실제로 향토사학자가 여기 명칭은 돌내다 그래서 하천을 복원하려면 복원의 의미를 살려서 명칭까지 복원했어야 완벽한 거다 이런 이야기를 언론에 썼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 그 언론하고 안 친한가 봐요, 안 보셨나본데 그런 주장이 있었다라고 정확하게 명기를 해 드리고요. 이게 지금 소하천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소하천 지정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게 법에 그렇게 돼 있네요.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소하천으로 지정해야 이게 관리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그런데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심곡천이라고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아마 소사구에서부터 발원이 돼서 전부 복개가 안 된 상태에서

병국

윤병국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발언시간이 아니니까.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중·상동이 다 개발이 돼서

병국

윤병국위원

소하천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아니, 그것을 우리 용역에 검토를 시켜볼 거예요.

병국

윤병국위원

해보세요, 소하천으로.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실제 한복판을 이렇게 열었는데 이게 과연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하시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소하천으로 지정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하천도 그렇지만 중간에 있는 교량들 아까 차도교만 말씀하셨는데 차도교든 인도교까지 포함하든 교량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름이 있어야 될 거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희 위원님.

동희

김동희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한 사항들은 어쨌든 도시를 개발하고 재생하는 데 있어서 역사성을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하시고 또 하천관리에 대한 백서도 만든다고 하시니까 그런 것들이 다 거기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하천이 엄청 많네요. 굴포천까지 해서 8개네요, 그렇죠?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종합계획 수립도 지금 진행하고 있죠?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종합계획도 수립해서 하천을 유지 관리함에 있어서 계획적으로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SH보금자리에서 저희도 일부 부담하고 해서 역곡천을 정비할 거잖아요.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지금 심곡복개천 시점부분과 종점부분에 악취 나는 것처럼 역곡천도 그와 동일한 악취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SH에서 설계가 아직 안 나왔죠? 정비에 대한 설계.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다 나왔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나왔으면 그것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우리 부천시도 함께 참여해서 역곡천 정비하는 데, 그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참여해서 우리의 콘셉트를 주고 주민들의 의견도 들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비가 효율적으로 잘 되도록 해 주시고 또 일전에 역곡천이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로 인해서 유지 관리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갔는데 정말 깔끔하게 정돈된 것 보고 깜짝 놀랐다고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렸는데 늘 우리 시민들이 천을 찾아서 쾌적하고 주민들의 쉼터가 될 수 있고 유쾌한 모습으로 쉼터를 거닐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곡천이 정비한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정비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섬세하게 해 주시고 심곡천에 대한 역사성은 담아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마루광장에 대한 부분도 실은 여기는 관계없지만 “마루광장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지역의 유명인사라든가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마루광장 너무 무의미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명칭을 지을 때는 여러 의견들을 담아서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듣는데 대학교수님이 서울에 사시는데 외곽순환도로로 해서 왔습니다. 도시재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부천을 외곽으로 내려왔는데, 사실 그분이 부천의 문화도시, 특별시 이러면서 부천 상동시민의 강을 알고 오셨는데 그 교수님 말씀 첫 마디가 뭐라는 줄 아세요? 청계천도 지금 청계천을 쓰잖아요, 그렇죠?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네.

방춘하위원

시민의 강이라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외곽에서 내리는 순간 “아니, 웬 도랑이 하나 있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순간 얼굴이 화끈거려서, 제가 그 기억이 나요. 도랑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천시민은 시민의 강 이게 대단한 것 같지만 청계천처럼 외부에서 많이 오잖아요. 저희도 이게 홍보가 되면 외부에서 많이 올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왔을 때 “도랑이네.” 분명히 그 소리 나와요. 충분히 여태까지 지명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도 얘기는 안 하겠지만 너무 아쉽네요. 그리고 또 저희 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봤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아무튼 한선재 위원님 말씀대로 미래세대까지 이게 오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도 심곡복개천이 참 익숙해요, 부천사람은 다 심곡복개천으로 알고 있어요. 나중에 또 누가 오면 강이라고 했는데 “도랑이네” 소리 저는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도랑이라는 말이 아직도 가시지가 않는데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계속 얘기를 했죠. 불법하도급에 대해서 질의를 했죠.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생태하천과는 다행히 2015년에 하도급 1건이 있네요. 물론 입찰이니까 요건에 충족됐기 때문에 하도급을 줬는데 분명히 여기에 재하도급을 줬을 겁니다.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제가 근무할 때인데 하천팀장 할 때였거든요.

방춘하위원

과장님이 이쪽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이쪽으로 온 지는 1월 1일 자로 왔고 그때는 제가 팀장 때였거든요.

방춘하위원

아무튼 과장님 말씀을 믿고요, 제가 불법하도급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본 위원이 확인을 해서 만약에, 불법하도급이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아까 단장님도 발언대에서 위증의 벌을 받기로 했고 제가 고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이의 없습니다.

방춘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저는 지명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늘 하던 얘기 좀 할게요. 심곡복개천 생태하천 복원공사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게 뭐냐면 유지용수 공급사업이에요. 13억 4800만 원 설계품의 했었는데 15억 5500만 원 돼요. 처음에 낙찰률이 86.75%라고 했는데 최종은 115.38%예요. 2억이 늘어났어요. 심곡복개천 생태복원사업 전기공사 예를 들어드릴게요. 4억 4200만 원 품의했었는데 7억 7600여만 원 됐어요. 175.28% 늘어나요. 의회가 이 사업 심사하면서 굉장히 우려가 된다, 추가적인 예산 증액이. 담당과장이 당시에 “문제없습니다, 이 돈으로 다 해낼 수 있습니다” 했어요.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어요. 심곡복개천 유지용수 공급사업 전기공사 볼게요. 유지용수 공급에 대한 전기공사입니다. 1억 9500만 원 해서 87.75% 낙찰됐다고 했는데 1억 9500만 원 공사비 다 들었습니다. 문제죠. 시민의 강 볼게요. 2015년, 2016년, 2017년 시민의 강 유지관리 공사하잖아요, 우리 유지관리 주잖아요. 이것 진짜 웃겨요. 2015년 2억 5300여만 원 줬는데 입찰 봐서 88.3% 낙찰됐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96.78%. 2016년도 마찬가지예요. 2억 2800만 원 예산 줬는데 입찰 봐서 1억 9800만 원에 다 하겠다고 했어요. 과장님, 저 좀 봐주실래요?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냥 들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나을 거예요. 그랬는데 96.31%예요. 2억 2000만 원으로 최종적으로 공사가 끝나요. 우리 유지관리 공사 같은 것 처음 계약할 때 어느 정도의 돈에서 유지관리 공사 하자고 하잖아요. 시민의 강 유지관리 공사 매년 이렇게 낙찰률은 87, 88%인데 최종적으로는 100% 돈 다 써요. 그러면 뭐 하러 설계품의 합니까. 그 외에 최종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 몇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생활환경숲 조성공사 1억 6900만 원짜리 공사였는데 입찰 봐서 87.5% 낙찰됐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99.97%예요. 심곡천 경관조명 설치공사 6억 5800만 원이었죠. 5억 6400만 원에 공사 다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6억 6200만 원 들었어요. 거의 100% 넘어갔죠, 100.67%예요. 이러려면 설계품의는 뭐 하러 하고 입찰은 뭐 하러 봅니까. 불가피한 사유가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2015년에 시민의 강에 너무나 큰 비가 왔나요, 녹조 발생했어요? 2016년에 무슨 일 있었습니까? 설계품의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낙찰률을 일단 낮춰놓고 나중에 조금씩 증액하면 되니까 일단 낙찰률만 낮춰놓고 보자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용역수선 물품 500만 원 이상 공사 1000만 원 이상 보면 2015년에 크게 5가지 정도 증가돼요. 굴포천 통합집중형 하수관로정비사업과 관련된 것들인데 5건이 설계품의가 38억 정도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42억에 끝나요, 최종계약이. 4억 8800만 원이나 증가해요. 거의 10% 이상 증액돼 버립니다, 막 이렇게. 그런데 황당한 것은 오쇠천 외 2개소 하상정비공사는 8800만 원 설계품의 했는데 최종은 5000만 원에 끝나요. 그리고 폐기물처리용역도 따라서 6400만 원 설계품의 했는데 1800만 원에 최종 계약이 끝나요. 더 황당한 것은 소하천 제방보호 보강공사 폐기물처리용역이라는 것을 해요. 2100만 원 설계품의 했는데 최종 계약금액이 29만 1000원이에요.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폐기물처리용역을 또 줬는데 1949만 원 설계품의 해서 1754만 1000원을 계약했는데 한 푼도 지급을 안 해요. 2015년 10월 8일에 계약해서 2015년 11월 30일에 납품받은 공사예요, 용역이에요. 도대체 하천 관련해서는 어떻게 공사들을 설계품의 하길래 이런 결과가 발생하는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이 상세한 자료를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접 편집한 거예요. 본 위원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17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셔야 되지 않을까요?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때는 생태하천과가 없었고 구청에서 했던 건데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고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 무슨 시민의 강 유지관리공사를 구청에서 해요, 하수과에서 했지.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녹지과에서 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녹지과에서 했어요?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네, 내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과장님 큰 기대할게요. 한 가지만 더, 삼정2천 올 2월에 과장님께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정비를 말끔하게 하겠다 이렇게 보내주셨죠? 1일 4,000톤 재이용수 넣어서.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5월에 말짱, 이게 무슨 정비냐라고 해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지역민원 엄청나게 받아서 확인 드렸었죠?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그것은 죄송스럽고요. 그게 삼정2천도 그렇고 심곡천도 그렇고 나중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넘을 수밖에 없는 실정에다가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 올 2월부터 5월까지 무슨 비가 와요? 2월 23일에 제대로 정비해서 저한테 사진을 뽑아서 보내주셨는데 5월 15일에 엉망진창이 된 삼정2천의 모습이 왔어요.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 그때 오수가 한 번 넘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그냥 마구잡이로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또 다시 오수 넘으면 정비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삼정1천은 LH공사가 정비를 해줬죠. 삼정2천은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됐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두고 보실 겁니까? 삼정2천은 특별히 이 천 주변으로 공장지대가 다 형성돼 있어요. 각별한 관리가 필요해요. 본 위원이 한번 제안을 드린 적이 있어요. 도저히 관리가 안 되면 이것은 정말 나쁜 방법인데 이것은 심곡천의 경우와 다르다, 차라리 복개를 해 달라. 냄새도 너무 많이 나고 오염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어요. 주민들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삼정2천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산만 맨날 하상공사하고 재이용수 이용해서 처리하고 EM 갖다가 뿌리고 이것은 일회성이에요. 삼정2천에 대해서는 주변에 너무나 많은 시민들이 지금 불편을 겪고 있어요. 과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이제 심곡천도 끝났잖아요. 이제 유지관리만 잘 하면 되잖아요. 삼정2천 지역민원이 많은 곳입니다. 대책을 마련해서 올해는 해결을 해보시자고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그것은 그 전에 위원님한테 제가 가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덮을 수가 없는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도 썩고 해서 민원이 많았었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1일 4,000톤을 보내는 것은 사실은 임시적인 방법이에요.

정은

원정은위원

맞아요.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저희들이 여월천 할 때 다시 재이용수를 더 끌고 갈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물을 공급할 거고요. 삼정1천에 대해서도 LH가 다 한 줄 알지만 상부지역은 저희들이 삼정2천과 함께 다시 물을 넣었어요. 그 위에는 썩어있었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우리 부천에 물이 없기 때문에 건천화돼 있는 하천을 전부 다 살리고 있는 중이에요. 여월천 하나만 하면 이제 끝이 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 삼정2천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끝난 게 아니죠.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요. 삼정2천은 여월천 유지용수 끌고 올 때 그때 관로를 다시 묻을 거예요.

정은

원정은위원

관로를 묻으시겠습니까?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네, 그리고 지금

정은

원정은위원

얼마나 걸릴까요?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제가 2년 남았으니까요. 그런데 삼정2천까지는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삼정2천 주변에 그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시는 주민들한테 우리 과장님은 2년 남았으니까 과장님 임기 내에는 힘듭니다라고 답변을 해야 할까요?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우선 저희들이 계획은 다 해 놓은 거고 현재는 4,000톤이라도 넣어서 일단 공장 근로자들이나 주변 시민들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처리를 하고 가는 거죠.

정은

원정은위원

불편해요, 많이 불편해요.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그래도 예전에 냄새났을 때보다는 훨씬 낫지 않습니까.

정은

원정은위원

지금도 나요. 가서 한번 생활해 보시겠어요? 우리 대장동에 하수처리장 있어요, 그렇죠?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바로 그 옆이 삼정동이에요. 대장동, 오정동, 삼정동 주민들은 맨날 냄새나는 데 살아도 됩니까?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그래서 여월천 생태하천으로 만들고 굴포천 수질만 개선되면

정은

원정은위원

생태하천도 중요하고 굴포천 수질개선도 중요한데 직접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악취 때문에 건강상의 위협과 주거안정이 흔들리고 정말 최소한의 환경적인 요인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고통을 겪고 있다면 뭐부터 먼저 해야 돼요? 아름다운 천 만드는 것도 물론 필요한데 최소한 시민들이 살게 해줘야 됩니다. 과장님 2년 남았는데 그 안에는 할지 못할지 모르겠다는 게 공식적인 답변이라는 게 상당히 유감스럽네요.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아닙니다. 여월천 하면서 저희들이 재이용수 관로 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하실 건데요? 이 자리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주세요. 그 답변 주시면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2019년 12월까지 하겠습니다. 그때가 여월천이 끝나니까 그때까지 유지용수 관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정은

원정은위원

2019년 12월까지는 공사가 끝나나요, 아니면 계획이 끝나나요?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공사가 끝나게 되죠.

정은

원정은위원

공사 완료가 2019년 12월입니까?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오늘 마침 신문 보니까 국민안전처 주관 아름답고 안전한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 전국 지자체 52개가 참여해서 55개 하천이 경쟁 벌였는데 4등하셨네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적극 예산 지원해 주신 덕분에 상금 1억까지 확보했습니다.

이동현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 보니까 국비 1억 상금으로도 받았네요. 친환경생태도시를 만들려고 이렇게 한 거죠, 공모도?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어차피 심곡복개천 공사 끝나고 재이용수지만 물줄기 흐르는 하천이 됐으니까 앞으로 관리가 문제잖아요. 관리하려고 민원 들어온 것 모니터링 스캔하고 계시죠?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장

그것 여러 개 있더라고요. 저도 여러 개 받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보행자와 운전자가 동시에 위험하겠더라고요. 편도 2차선, 2차선이잖아요.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네.

이동현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가드레일 치면 모양새 구기고 사람들의 불만이 쏟아질 수도 있고 다 쳐놓으면 어디로 건너냐 그런데 거기에 군데군데 구멍 뚫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것 안전 고려해 보세요. 인도도 좁고 차도와 인도 사이에 수시로 무단횡단을 해버리잖아요. 그런 부분 검토 한번 해보세요.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그리고 여월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길게 할 것 같은데 제 질의는 생략하고 다음에 여월천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자고요.

장길

최장길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이상으로 생태하천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강평은 강평서로 대신해서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를 끝으로 환경사업단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환경사업단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단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