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구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용인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소관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이 없어 설명을 생략하고요.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기정예산은 80억 8,891만7천원이었습니다만 금번 73억5,493만4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154억4,385만1천원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토지매입비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면서 종합복지회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유인물이 잘못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수지지역다목적 복지시설 및 체육공원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69억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네번째 민간자본보조에 재가복지센타 증축분 여기서 1,5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두 3천만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국고기금에서 1,500만원이 지원이 되어 가지고 시비부담 1,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40쪽이 되겠습니다. 240쪽 하단에 묘지 재개발용역비 3천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립공동묘지 일제조사를 실시할 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자체 공무원 인력을 동원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쓰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41쪽 상단에 노인건강진단 참가자 급식비, 노인 무료진찰 진료비 지원은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와 진료내용의 혼돈으로 인해서 보건소로 차후 이관하는 예산과목이 되겠습니다. 241쪽 하단에 실비요양시설신축비 1억7,3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천주교 인고회에서 국도비로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자금이 부족하고 보조금 관리규정상 시비부담이 어렵다고 해서 불가피하다고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41쪽 노인 교통비 지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 수당 등을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원의 증감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추후 최종적인 보조율이 변경이 될 것으로 압니다만 2억3,0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43쪽 노인의집 운영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도 영세노인 수용 시설로서 도비보조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수용할 노인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246쪽 중간에 임차료에 퇴소아동 전세자금 이것이 1,125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만 4명만이 지원을 받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2명분에 대한 것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7쪽 하단에 보면 6백만원의 예산을 감액을 하는데 이것은 도로 전액 부담을 하겠다는 내시에 따라 감액을 한 것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고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험기금 운영에 대한 특별회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1쪽 세입에713만7천원을 잡수입으로 잡았습니다. 253쪽으로 넘어가면 저희가 세출을 8,30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당시 치료비를 저희가 가지고있는 기금에서 모두 8,308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만 그간 도비 내시는 7,594만3천원 밖에 오지 않다가 이번에 차액이 추가 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71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것을 말씀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 과별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심노진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사항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240쪽에 묘지재개발 용역비가 전액 감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용역비를 계상할 당시에 저희 관내에는 읍면별로 1개소씩의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장이 되어서 더 수용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고 일부 몇기씩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절대적인 용인시민의 증가추세와 묘지수요는 같이 비례해서 나간다는 생각하에 어떠한 묘지라도 재개발할 때 필요한 기초조사 자료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들 용역비를 계상했던거죠.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일제조사를 해서 재개발 대상지를 밝혀 볼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자체 공무원으로 읍면동 직원을 동원을 해서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일부 재개발 여지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재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절감하는 차원도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일부재개발에 대한 부분은 아직 발주를 안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기초조사를 한다는 목표는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부연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용인에 우리시에 공설묘지공동묘지가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는 동료위원이신 조명길 위원께서 전에 시정질문도 하셨는데 지금 개인적인 사견으로 볼 때는 인구가 급증하고 앞으로 용인시가 한 50만 대비를 했을 때에는 공동묘지나 그렇지 않으면 납골당이나 우리시에서도 공동묘지와 같은 것을 어떻게 조사를 해서 화장터 같은 것을 해야지, 나중에 영세한 분들이 공동묘지도 없고 화장터도 없고 그래서 시체를 들고 왔다 갔다 해서는...... 수원 같은데 지금 만들고 있는 각 자치단체간에 갈등이라던가 그러한 것이 발생하였을 때에 앞으로 연구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도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납골당이라던가 화장에 대한 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가 되어야 되고 그래야만 묘지문제도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관내에 공동묘지외에 개인사설 공원묘지가 4개소간 있는데 현재 모현에 있는 공동묘지만 수용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거의 만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야와 묘지비율 규정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천주교 묘지에 대해서는 증설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납골당이나 화장장은 없어도 당분간은 지탱이 되겠습니다만, 긴 안목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던지 그러한 시설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침 서울시에서도 그러한 계획을 했습니다만 저희 담당공무원이 해외에 나갈 기회가 있어서 선진국에서의 소위 납골당을 보고 오도록 지금 주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녀오면 저희도 마땅한 지역을 선진국에서 한 예도 보고 마땅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필요한 때에 다시 재개발 사업비를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현 천주교 공원묘지는 돈을 주고 사야지 되는 것 아니예요?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영세한 사람, 진짜 집도 전세 살면서 그러한 분들을 모실 때 우리 용인시에는 영세한 분들도 많이 산다 그러한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는 사실 용인시에 공동묘지가 있으면 거기에다 모시고 싶은데... 자식이 부모를 화장을 시켜야 된다고 할 때에는...... 영세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하루 속히 어떠한 공동묘지를 다시 지정을 해서라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되잖느냐? 굉장히 개인적으로 시급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연구·검토하셔서 우리시민들이 편안하게 부모님이라던가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조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길 위원입니다. 묘지 재개발에 관해서 조사를 한 결과 재개발할 지역이 공동묘지가 한군데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때 분명히 국장님께서 재개발 묘지를 검토해서 하겠다고 하셨고, 또 이동면에 용인시 공설묘지가 있죠?

네.

거기 옆부분에 1,800평이 용인시 임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나름대로 재개발을 해서 영세민들한테 공급해 줄 수 있는 공설묘지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재개발할 때가 완전히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저희가 기초자료 조사를 다했는데 재개발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조성이 안돼 가지고 못하고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이동면에 있는 공동묘지를 그 옆에 저희 시유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재개발이 아니고 확장하는 차원에서 그 공동묘지 자체는 어느 지역 공동묘지보다 질서 정연하게 봉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확장하는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그 면적 자체가 협소하고 그 인근에 있는 사유지가 조그만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사야되는 입장에 있고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야되지 않을까 해서 조금 지연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에 대한 문제가 사실 무연분묘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 성패에 좌우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아직 무연분묘까지는 파악이 안되었기 때문에 재개발의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해서 행정력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규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용규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예산 사항별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설명중에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두군데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1쪽 노인 무료진찰 진료비 지원 감액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요. 당초에 예산을 승인할 때 보건소하고 양쪽에 같은 내용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예산을 승인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집행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하겠다고 했던 당시의 생각이 납니다. 천만원중에 9백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242쪽 상단에 보면 노인 교통비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 금액을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것인지? 또 개인당 지원방법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41쪽에 노인 무료건강 진료비 지원에 대해서는 진료자체는 보건소에서 하는 기능이 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무료진료를 받고 보건소에 가서 전부 그것을 청구하게 되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물론 외형적으로 볼 때에는 관련이 없죠. 그런데 특색사업으로 시장님 지시사업으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했는데 보건소에서 우리 소관에서 한 것인지, 보건소에서 무료진료를 한 것인지, 혼돈이 와 가지고 보건소에서 일괄 처리를 하다시피 했습니다만,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으로 계상이 잘못된 것인데, 이것을 내년도에는 보건소로 일괄 통일을 시킬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무료진료비를 지원한다는 것이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로는 집행이 안되고 조정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242쪽에 노인교통비는 저희가 이것은 당초 예산을 세울 때에 인원이 저희가 배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지원이 되면서 저희가 없을 때에는 시비로 나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도비에서 다시 집행결과를 가지고 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추후 보조율에 따라서 다시 증액도 되고 변동이 될 요인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10,207명분에 대한 예산을 세웠었는데 저희가 실제 지급한 인원이 14,287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아직 도비가 오지 않아서 우선 필요한 돈을 시비로 확보를 하고 나중에 도비가 별도로 같은 비율에 의해서 다시 추가될 예산입니다.

도미보조 지원에 따른 부담금 성격입니까?

네 . 그렇습니다.

지급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지급 방법은 노인에게 4백원짜리 버스표 12매를 분기별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월 12매.

36장을 한번에 드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14,287명하면 전체 노인들 다 해당되는 전체적인 노인 숫자입니까?

65세 이상 노인들만 해당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노진 위원입니다. 243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노인의 집 운영에서 1,430만원이 사업이 되어있는데 도비에서 625만원, 시비에서 625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요.

이것은 영세노인, 혼자 사시는 노인, 이러한 분들이 여기저기 계시면 상당히 불편해 하시니까, 저희가 집을 하나 전세를 얻는다던지 방을 얻어서 한꺼번에 모실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그런 독거노인이 여러분 계신데 집단으로 사시라고 했더니 응하지 않으셔서......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하려고 시도하다 저희 관내에서는 그것을 희망하는 노인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감액되지 않은 예산은 그런 노인의 집을 얻어서 운영을......

없습니다.

없어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어서 환경위생과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에 소관에 대한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25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부족분 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과태료라든지 환경개선부담금 이러한 고지가 차량의 증가라던지, 건축물의 증가, 이러한 것에 따라서 그러한 고지우편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부족해서 부족분 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그 한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에 사항별 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과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는 기정예산액 96억 856만7천원에 금번 추경에 46억5512만2천원을 더해서 총 예산규모가 142억6,368만9천원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26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피복구입비가 단가에 적절하지 못한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 인상분 추가 4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오수받이 설치에 69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칸에 보면1,731만4천원의 청소차 차량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보통 차량 한대에 2만키로 주행을 해서 지침에 그렇게 되어있어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저희 청소차량은 거의 3만키로이상 4만키로를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차량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재료비, 재활용품 선별 인부임은 시설 확장을 해서 많은 인부를 써야 되는데 확장이 지연되기 때문에 쓰지 않은 인부임을 그대로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자산취득비로 해서 간이화장실 구입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사가 있으면 화장실을 설치하라는 지시·협조가 자주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러한 것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어디에 설치한 것을 떼어다 옮겨줘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 아니면 보기에도 흉칙한 광목을 둘러서 만든 예가 있었는데 이동식 화장실이 좋은 것이 나와 있으니까 몇개 구입해 놓으면 설치하는데 편리하겠다는 생각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263쪽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여기 46억1,700만원은 당초예산에 계상 되지 않았던 파쇄시설비 40억이 계상이 되어있고, 일부 부족분이 계상이 되어서 46억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도 이것과 연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쓰레기 매립장 건설 2억 1,644만6천만원을 감액하는 것은 차수시트포설비를 일괄 설계에 의해서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포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러한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 감액을 하고 필요한 때에 다시 계상을 해서 쓸 계획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265쪽에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 해 가지고 6,843만9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목 변경으로 인해서 변경한 것입니다. 지방채 상환에서 감액을 해 가지고 266쪽 재지출금해서 이것을 그대로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장익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항별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62쪽 재활용품 선별 인부임 감액이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재활용품센타, 현재 고림리 하천변에 있는 시설 증설을 하고 현대화 시설을 갖추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늦어져 가지고 인부를 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준공이 된 후 재활용품 선별 인부임이 필요했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계상했던 건은 삭감을 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양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심노진 위원입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사항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273쪽 마을 진입로 농로포장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한곳을 한 것이예요? 아니면 여러 군데 나누어 한 공사인가? 위치라든가 이러한 것이......

이것은 한군데 한 것이 아니고 4개소에 대해서 여기 저기 있는 것을 합쳐서 여기에다가 계상을 했는데 당초 7.8km에서 11.4km가 되니까, 부분별로 조금씩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인시 읍면별로 나누어서 여기저기?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용규 위원입니다. 274쪽 하단에 토지매입비에서 2,38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가리산 저수지 편입토지 미불용지 보상이라고 했는데 360여평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꼭 용지를 보상해야 되나?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땅은 본래 저수지 아랫마을에 사시는 분의 땅이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수지 옆에 가면서 도면상에도 없는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그분네 산에서 전부 관련되어 있는데 이것이 자꾸 흘러내리면서 저수지로 편입이 된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그분이 가지고 있을 때는 아무 얘기도 없다가 그 땅을 팔아서 두사람인가 세사람 한테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땅을 산 사람이 자기 땅 위치를 찾아보니까 저수지로 유실 매몰되어 가지고 들어갔다. 그래서 그 땅을 내놓던지 보상을 해라. 이렇게 진정 심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저수지에 필요한 토지입니까?

네. 절대 필요합니다 저수지를 줄일 수도 없고 또 제방일부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용인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입니다.

저수지가 존립되는 한 꼭 필요한 토지라는 말씀이죠?

네. 그 위로 일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구분할 수도 없고 그래서요......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축산과 예산에 대한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과는 기정예산이 7억7,074만원이었다가 금번 추경에 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래서 7억4천7,074만원으로 예산을 확정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279쪽 하단에 보시면 재래돼지 사육농가 지원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재래돼지 사육에 대해서는 상당히 장려하는 입장에 있고 또, 돼지를 에버랜드에 전시장을 만들어서 상당히 홍보적인 효과도 있다고 저희한테 사업승인을 신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조해 주기로 하고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분들의 도구는 처음에 엄청나게 큰 금액을 요구했기 때문에 3천만원 가지고는 사업을 못하겠다고 네분이 포기를 했습니다. 많은 돈을 요구를 한 것인데 저희가 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감액했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97년도 건설도시국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한 건설도시국 소관 2회추가경정예산 규모는 97년 기정예산 1,242억 6천만원보다 87억원이 증가된 1,329억6천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85억5천만원이 증액된 1,024억5천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억5천만원이 증액된 305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타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97하수관거 정비사업 위치는 기흥읍신갈리, 구갈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오수관 16.2km가 되겠습니다. 양여금 13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4페이지에 보시면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시도비 예산에서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예산 조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팔당수계 오·오수관 보수비 전출금이 1억5천만원, 이것은 감사원 감사 지적을 당한 것입니다. 94년5월 9일 팔당수계 분리식 오수관거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일반수용비 방재계획서 유인 47만원, 염화칼슘 구입비가 4,200만원,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급양비로 해서 설해대책 근무자 급식비 750만원이것은 읍면동 근무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286페이지에 임차료에 있어서 하천관리 임차료 3,1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의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경안천 제방 보강공사가 실시설계가 도비 2,820만4천원, 토지매입비 통삼천 보강공사 토지매입이 도비 2억원, 시설비로서 양지천 제방보강공사 1억원이 되겠습니다. 287페이지에 경안천제방보강공사 도비 2,790만3천원이 감이되는 사항입니다. 시설부대비 30만천원도 도비가 감되는 사항입니다. 하단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과속장비 축중기 유지관리비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에 예취기 유지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변 잡초제거하는데 사용하는 예취기가 되겠습니다. 교량안전 점검 남사면 전궁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4,200만원, 모현 펌프장 용역비가 1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설해대책용 무전기 구입이 90만원이 되겠습니다.289페이지에 토지매입비로 해서 부곡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부족분 4,600만원, 백암 근곡∼두평간 도로확·포장공사 토지매입 부족분 6천만원, 구성 어정∼전대간 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에 30억이 감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비 9억, 양여금 4억6,029만2천원, 시비 16억3,97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으로 과목 조정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고매곡∼모현간 도로 확·포장공사18억1,858만3천원, 양여금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신기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부족분이 5천만원, 290페이지에 토지매입비 구성 우회도로 토지매입 미지급분, 어정∼전대간 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이 앞장에 감되는 사항이 양여금에서시·도비 예산으로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도비가 9억, 양여금이 4억6천, 시비가 16억 3,900만원이 되어서 30억이 되는 사항입니다. 수지∼신갈간 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 부족분 4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장물 보상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운림교 가설공사 성립전으로 해서 5억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추가편성이 되겠습니다. 291페이지 시설비 응달안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1억7천만원이되겠습니다. 양지면 대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왕림2교 가설공사 측량수수료 123만4천원, 전대∼마성간 도로확포장공사 측량수수료 1,16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시비 전입금으로 해서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사원 감사에 따른 94년, 95년도에 분리식 오수관거 설치공사에 보수비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296페이지 하단에 실시설계비 팔당수계 오·우수관 실시설계가 750만원, 시설비 팔당수계 오·우수관거 보수비가 1억4,115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으로서 분리식 오·수관거 설치공사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 질의하십시요.

심노진 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84쪽에 하수관거 정비사업비가 감액되었는데,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88페이지 모현 펌프장 용역에라고 했는데 이것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펌프 퍼서 올리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250쪽에 보면 어정∼전대간 도로확포장공사 도로매입비에 대해서 이것은 토지공사가 동백지구 매수한다는데부터 넘어가는 거죠?

먼저 284페이지 하수관거 정리사업 13억5,600만원이 강된 사항은 시·도비 예산에서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예산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앞장283페이지에 보시면 13억5,600만원이 양여금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288페이지에 모현 펌프장은 모현 하마산 부락이 있습니다. 매산리쪽 도로...... 그래서 항상 침수지역이 돼 가지고 거기에 펌프시설을 해서 경안천으로 사업을 할 예상으로 우선 용역비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워낙 해마다 침수되어서 물이 잠기거든요. 290페이지 어정∼전대간 토로 확포장공사는 전대리부터 시작이 되는 것으로 구성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백지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차후에 할 때는 동백지구는 도로를 거기하고 연결시키고 빼놓고 우선 전대리부터 해 나가는거죠. 전대리부터 터널까지만......

그래서 물어보는 이유가 동백지구가 겹치는 구간이 될까봐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용규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사항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88쪽에 연구개발비 목, 교량안전점검 전궁교에 1식 예산이 4,200만원 소요되는데 이것이 전문진단을 할 수 있고 회사용역 비로 나가는 건지? 교량 하나에 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 4,200만원이 소요된다는 내용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설명을 해 주세요. 다음에 수지∼신갈간 도로확포장공사 토지매입 부족분, 그랬는데 토지매입에 따른 소요예산은 이 정도 금액이면 마무리가 되는 정도의 예산내역인지? 그것이 알고 싶고, 지장물 보상이나 이런 것이 안되고 있어서 더불어서 그런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정 상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궁교 상판이 작판, 슬러브가 크렉으로 해서 안전 진단비로 해서 전문 안전진단협회에다가 요구를 해서 진단할 사항입니다.

균열이 심각한 겁니까?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균열이 심각한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교량의 안전진단을 경기도하고 건설교통부하고 해서 용인시에 있는 것을 전부 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전궁교가 준공 슬러브라는 자체가 뭐냐면 지금 그런 공법은 쓰지 않습니다. 준공 슬라브라는 것은 상판 가운데다 관을 집어넣어요. 상판을 콘크리트 칩니다. 그런데 부력으로 인해 가지고 통콘크리트가 아니라 중간에 뜬 겁니다. 파이프를 집어넣어서...... 그게 뭐냐면 옛날에 준공공법이라고 그랬는데 상판과 하부로의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후로 준공 슬러브를 쓰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안전진단을 해서 과연 괜찮으냐? 그렇지 않느냐를 전문기관에 용역연구비예요. 그것으로 세운 겁니다.

꼭 한군데예요?

아니요, 저희들이 준공 슬러브한 곳이 용인시에 네군데가 있는데 전궁교가 그중에도 크게 균열이 발전되는 사항이 과합니다. 그래서 거기만 안전진단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국장님! 그 다리가 마평리에서 들어오는 다리예요?

아니요. 남사 전궁교요.

앞으로 동일한 공법으로 건설된 교량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점검자료를 활용하고.현재 다리의 상황을 정밀하게 알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하셨다는 말씀이죠?

예. 쉽게 얘기해서 안전진단비입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해가 안되어서 질의 드린건데, 구체적인 이거 용역비이기 때문에 내용을 설명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지∼신갈간 도로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부족분은 토지매입 일부하고 지장물 보상 마무리 짓는 사업으로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됐습니까? 장익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익순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 건설과 소관 사항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286쪽에 경안천 제방공사 실시 설계는 어느 지역 되든지 설명해주시고, 288쪽 모현 펌프장 용역비에서 1억 7천만원 섰는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아요? 설계비가 아니고?

용역비만...... 설계용역비죠. 용역비가 설계비뇨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펌프장 용역비는 설계비 다 포함해서 1억7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86페이지에 경안천 제방보강공사 실시설계는 남리대교에서 운학리까지 경안천 0.7km를 개·보수 실시 설계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관서당경비 전화요금 부족분으로 해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2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 분할측량 수수료 2천만원,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로 측량수수료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토지경제 지적분할 측량 수수료로 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문서고 모빌렉 설치 650만원 서류보관 문서고 설치가되겠습니다. 303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가로등, 보안등, 시설보수비 부족분으로 해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 전체분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걸이대, 시마크 및 시정구호 교체로 해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개소, 실시설계비우회도로 경계석 및 보도보수공사에 377만6천원 입찰잔액을 감액했습니다. 304페이지 실시설계비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2-62호 개설공사 실시설계비 46만4천원감, 용인시도시계획도로 소3-65, 66개설공사 실시설계비 43만4천원 감,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76 개설공사 실시설계 비 833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304호 지방도 마평리 라이프 아파트에서 마평공원까지 130m를 할 사항입니다. 양지봉림주택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공사가 1,153만2천원, 이것은 양지면사무소에서 양지농협 뒤에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230m 토지매입비 원삼면 도시계획도로 중2-1호 개설공사 토지매입 부족분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원삼파출소에서 우회도로까지 130m 실시설계는 완료되었고, 감정평가도 의뢰가 되었습니다. 백암도시계획도로 소1-2확·포장공사 토지매입 부족분 이것은 백암교에서 304호지방도 종점으로 해서 170m를 계상했습니다. 305페이지 포곡기존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비 3억7,47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 45호 개설 포곡면 사거리에서 우체국 사거리 경안천 제방이 되겠습니다. 신갈 우회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부족분 2억원, 녹십자에서 국도유지건설사무소까지 하천부지 개인토지 보상건이 되겠습니다. 용인도시계획도로 대1-2호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19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용터미널에서 마평, 남동간 도로개설 구간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김량대교 철거 및 신설공사 토지매입비. 이것이 도비지원으로 해서 5억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앞에서 노후교량 신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구성시내∼마곡간 도로 확·포장공사 부족분 7억8천만원,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54호, 개설공사 부족분 1억6,400만원, 전대리∼전대교간 도로개설공사 부족분 4억을 계상했습니다. 306페이지 백암도시계획도로 소1-2호 확·포장공사 부족분 5천만원, 시설부대비 김량대교 철거 및 신설공사 부대비 500만6천원, 용인도시계획도로 대1-2호 개설공사 부대비 50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의일 질의하십시요,

김용규 위원입니다. 304쪽에 토지매입비 원삼면 도시계획도로 중2-1호 개설공사, 백암 도시계획도로 소1 - 2호, 확·포장공사 토지매입, 이것은 부족분이죠?

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용인도시계획도로 대.1-2호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해서 한평당 660만원이 호가하는 금액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의 토지인지? 또 이것이 감정평가금액인지?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하단에 김량대교 철거 및 신설공사 토지매입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히 산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5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도시계획도로 대1-2호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19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김량대교도 마찬가지로 추정치로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로 해서 성립 전으로 했습니다.

위치는 어디예요?

용인도시계획도로는 마평리∼남동간, 그러니까 터미널에서 태성학교쪽으로 해서 우회도로 뚫은데 있죠? 거기까지 36m 6차선으로 내년도에 계상을 해 볼려고 그래서 ......

개설공사 토지매입...... 확장구간에 대한...... 예산을 계상할 때 인근토지의 감정가나 공시지가나 현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거죠?

하는데 감정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의 토지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까? 과다 계상된 것 아닙니까?

나중에 감정해서 금액이 남으면 남는 거니까,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소요예산에 근접한 예산을 계상해야죠. 거기 시세가 대략 얼마나 갑니까? 터미널 앞쪽이야 비싸겠지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조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명길 위원입니다. 지금 김량대교 철거 및 305쪽 신설공사 토지매입 이것이 지금 위치가 공설운동장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길이죠?

네 .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4.5톤이상 차량통행제한 시설을 해놓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조금 의심을 해보고 밑에 가보았는데...

4.5톤이상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리 놓은 지가 얼마나 됩니까?

10년 이상, 15년이 된 것 같습니다.

15년이 된 것을 철거하고 다시 놓는데 막대한 돈을 들이는 일이 자주 생기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볼 때 보수해서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나는 전문지식은 없지만 본 의원은 보강공사로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막대한 돈을 들이고 철거하고 그러면 다리 공사기간동안 얼마나 많은 불편을 줄텐데, 왜 생각 않고 덮어놓고 철거해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하천토지까지 매입을 하고 이렇게 하면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냐?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나 보강해 가지고 나중에 더 하자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새로 신설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애서 했는데......

전문 용역회사에 ......

진단해 본 결과 교각하고 위에 상판하고 교대장치가 마모가 되어 가지고 붙어 버렸어요. 차가 중형차가 지나다녀 가지고 하중에 의해서 교각 자체가 크레임이 갔고. 그리고 상판 자체가 크레임이 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철거하고 새로......

그거 보수도 2차례 한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조이는 것 교각 조이는 것 그런 것으로 해서 소형차만 다니게 하고서 그건 어떻게 나중에 봐가면서 해야지 내가 볼 때 그것을 철거를 해서 공사기간 동안 교통불편은 말도 못합니다. 그것이제일 중요도로 입니다.

우회도로를 만들 것입니다. 철거하고 재 공사 해야되기 때문에 5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성립 전입니다.

시비 아니에요?

도비입니다. 김량대교 철거 및 신설 성립 전으로 해서 도비5억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왜 표시가 없어요?

성립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용규 위원입니다. 지금 304쪽 토지매입비 부분 이것이 공사를 하다가 부족한 예산을 계상을 하신 부분인데 금액이 31억7,474만5천원 많은 금액입니다. 이것이 각 도로별로 부족분에 어떠한 소요 예산내역을 세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해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는 309페이지에 수해주택 복구비, 국비로 해서 4백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8월 3일부터 8월 5일까지 홍수피해로 해서 주택보조금 2동이 되겠습니다. 모현면과 남사면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310페이지에 필름구입비로 15만원, 현상료 27만2천원, 311페이지에 불법건축물철거용 사다리 20만원, 주택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면 315페이지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각각 앞장에 보신 수해주택복구비로 해서 400만원을 주택보조금 일반회계로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19페이지에 보시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해서 차량등록민원실 버티칼 설치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민원실에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1페이지에 버스승강장 설치공사 부족분 기흥읍 일원에 5백만원, 버스승강장 시마크변경사업으로 해서 6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심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읍 버스 승강장 설치공사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보라1리하고 그리고 구갈3리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소관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인부임으로 해서 146만9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수지가 195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6페이지에 시유임야 경계 표석으로 1,280만7천원이 감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불법형질변경 복구지 경계측량비 70만천윈이 되겠습니다. 327페이지에 본청에서 285만원이 감된 사항이고 읍면으로 28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로 385만5천원이 감되는 사항이고, 하단 시설비 간벌사업으로 해서 44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328페이지에 간벌사업 44만7천원이 감했습니다. 사방사업에서 42만6천원을 계상 사방댐에서 817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산림시책 단기표에 의한 부기조정이 되겠습니다. 329페이지 방연마스크로해서 186만원, 산불진화용 마스크 구입 수량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해서 7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간벌사업 감. 7만5천원, 330페이지 시설비에 임도 수해복구공사 167만2천원 증, 이것은 91년도 임도수해 복구공사시 관급자재비 미지출금 편성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 야계사방 42만6천원감, 사방댐 817만7천원 감, 사방지 비료주기에 3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31페이지에 경제수 조림에 5만원 감, 큰나무 조림에153만4천원 감,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심노진 위원입니다. 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느라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26페이지 시유 임야 경계표석에 대해서 1,2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표석을 다하고 남은 돈입니까?

시유 임야 경계표석을 설치할려다 취소를 했습니다. 매각이 되어 가지고 취소를 한 것입니다.

내가 묻고 싶은 것은 한가지가 있어서 그러는데 공동묘지 임야, 그것도 산림과에서는 임야경계. 이러한 것은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청사 전기료가 추가되었습니다. 90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산취득에서 농기계 국비지원교육훈련사업에서 농기계 수리하면서 테스트를 하기 위한 테스트기 한대가 필요한데 도에서 예산 배정시 2대로 내정이 되어서 한대로 한대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330만원을 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기계 교육훈련사업에서 필요한 트렉타의 모형도를 제작을 해서 농가들한테 교육시키는 트렉타 모형도입니다. 역시 한대만 해도 필요한데 두대 예산이 배정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1,300만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입니다. 341페이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정예산안은 69억 7,575만 천원이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67억4,793만8천원으로서 2억2,781만3천원을 총액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드럼스크린 외 5종에 2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전기 및 중앙제어실 장비유지비에 2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342페이지 기계시설유지비에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전기시설 수선비에 1,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재료비에 축산폐수처리장 염산구입비 2,453만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유산반토가 2,700만원 삭감되겠습니다. 응집제가 8,300만원 삭감했습니다. 소석회가 1,62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 삭감된 내용은 저희가 처리시스템을 변경했기 때문에 약품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343페이지 일반수용비의 사용권 인쇄라고 14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맑은 물 가꾸기 홍보책자 제작을 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저희들이 작년에 쓰던 유인물 책자가 있기 때문에 유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화기 충전약도 30만원 삭감했습니다. 청사소독 수수료도 18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슬러치 처리비라고 해서4,17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투입한 결과 스펀치 현상과 유공관이 막히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갈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주요시설물 안내간판설치 이것이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에 있는 건데,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다음은 344페이지가 공공요금에서 고소작업차 보험료를 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고소작업차는 저희들이 예산 절감차원에서 저희들 인력을 이용해서 시골 보안등을 고치기 위해서 차를 구입했습니다. 그때 본예산에 5천만원 서 가지고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와 슬러치처리용 덤프임차 이것은 임차료를 처리비로 했기 때문에 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축산소화조 연료비에 5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 전기시설 유지비에 2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기계수선비도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수선비도 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축산폐수처리장 수산화나트륨 구입에 657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산화제이철 구입에 4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설비에 유입 펌프장 오·우수 후단 밸브설치공사를 도비에서 1,1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이것은 저희들이 설치한 잔액을 다른 데로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포수 펌프 설치공사가 당초에는 기정이 1,642만3천원이었으나 시장 조사한 결과 2,822만3천원으로 잠정적으로 조사가 되어서 1,1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테니스장 휀스 설치가 되겠습니다.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4천만원이 섰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설을 크래이코트 하지 않고 케네코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4천만원에다 휀스값이 없어 가지고 휀스값을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조립식 카페트가 250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축산폐수처리장 기계공구 구입비에 3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전기공구 구입도 2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식당 식탁 3종외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쓰고있는 식당에 건축현장 식당같이 협소하고 아주 지저분 합니다.그래서 3단계 증설공사에 따른 건물 내에 식당도 시청 본청 같이 품위 있고 깨끗한 것으로 교체 할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냉장고 외 1종을 350만원. 그 다음에 회의용 탁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실시설계비에 쓰레기 매립장 제방침하보수 실시설계를 289만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축산폐수방류수 부유물질 제거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비에 289만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쓰레기 매립장 제방침하 보강공사를 4천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것을 쓰레기매립장 브로와실 방음공사비로 4천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 협잡물 이송장치 설치 공사에 2,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람으로 말린다 이거죠?

아니죠, 침출수라고 안에 중금속하고 있는데 공기를 계속불어 넣어줘야 합니다. 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게 소리가 굉장히 콤푸레샤 소리하고 굉장히 소리가 시끄럽기 때문에 기계가 많기 때문에 방음공사를 해야합니다.

김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347쪽에 쓰레기 매립장제방 침하수실시 설계비 및 시설비 감한 내용은 제방침하 보강공사에 필요성이 없어서 감한 사항입니까?

네. 그래서 그 예산을 쓰레기 매립장 브로와실 방음공사로 돌렸습니다.

침하 원인을 해소시킬 수 있는 다른 조치를 해서 삭감한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확실히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만 침하가 안으로 굽어 들어갔는데 자체장비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것을 포크레인 가지고 복토해 가지고......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97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구체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종만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도제 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 1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97년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97년10월 23일 본위원회에서 회부되었습니다. 97년 10월 24일 본 상임위원회에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를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사회개발비에서 총17억8,3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만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만 간사위원의 보고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종만 간사 위원의 보고와 같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7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일 예산심의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