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광순 의원 발언

제241회 제3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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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예비심사 방법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총괄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예산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예산과 관련 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 3.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 4.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행정지원과 나. 정책기획과 다. 자치행정과 라. 예산법무과 마. 민원여권과 바. 정보통신과 사. 도시정보과

그럼 행정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도시정보과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창훈 행정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영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고혜경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전만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윤경태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정은숙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조수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서재섭 도시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조정식위원장

실장님, 기 배부된 자료도 있고 우리 과장님들이 아마 위원님들한테 신규 편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본예산은 여기까지 하고 수정예산안하고 기금 쪽만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예산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는 걸로 넘어가 주십시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해서 저희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행정기획조정실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행정기획조정실 수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행정기획조정실 기금운용계획안 끝에 실음-참조4

조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해도 되겠지요?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기획조정실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5

박광순위원

실장님, 추가경정예산 생명사회연수원 조성 이게 무슨 돈이지요, 30억이?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이것 중앙정부로부터 새마을중앙연수원에 교육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아시는 것처럼,

박광순위원

시설개선하는 것 얘기하는 거지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개선과 교육시설 등을 신설하는 것인데 그 내용은 저희 예산을 지원하고 중앙정부로부터 대신 30억을 특별교부세 형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수정예산이 지금 마을공동체 활동전문가 인력 이것도 지금 국비가 내려온 겁니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도비가 내려온 걸로 제가,

박광순위원

도비?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박광순위원

도비가 얼마나 내려왔어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도비 1500하고 시비 1500해서,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이것 전부 다 국도비 보조사업이지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전산 관제요원 인건비는 정규직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늘어나는 인건비이고.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대신 용역비는 삭감하고 인건비로 이렇게 충당하는 내용입니다.

박광순위원

예, 이해가 됐고요. 2019년도 본예산 설명자료 16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신변보호 용역이라고 해서 1억 12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지금 시청 건데 행정지원과에 1명, 복지지원과에 1명. 그런데 이 공무원 신변보호 용역이 각 구청 예산을 살펴보면 우리 본청에 2명, 수정구 4명, 중원구 5명, 분당구 6명 해서 총 17명이 올라와 있어요. 공무원 신변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본청하고 각 구별로 다 용역을 따로따로 하니까 이 액수가 다 다릅니다. 이를테면 지급액수가 2018년도 금년도 같은 경우 지금 본청의 2명은 4958만 8000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이것도 금년도 2월부터 12월 31일까지 11개월 동안. 그다음에 수정구는 4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이것은 1년 동안인데 1개월이 더 늘어나는 거지요. 중원구는 4500만 원, 그다음에 분당구가 450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총 지급하는 액수가 1억 800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 것만 따져봤을 때 지금 다른 구도 예산을 보게 되면 일인당 1년에 공무원 신변보호 용역 한다고 해서 5600만 원꼴이 되는 거예요, 1억 1200만 원 나누기 2 하게 되면. 그런데 실장님한테 제가 왜 이 총괄 질문을 드리냐면 각 구하고도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행정기획조정실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실장님은 행정기획조정실장이기 때문에 제가 총괄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똑같은 근무를 하는데도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용역을 따로 해 가지고 인건비를 더 주고 그다음에 구청별로도 수정구는 4100만 원을 주고 중원구나 분당구는 4500만 원을 주고 다르다는 얘기지요. 임무는 다 똑같은데요. 하는 일 다 똑같고, 인원수 다 똑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첫 번째는 본청과 수정·중원·분당구 17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해야 된다. 지금 예산은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정구 같은 경우는 구청 행정지원과에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중원구하고 분당구는 또 동에 예산이 있어요. 그것도 맞지도 않고, 중원구나 분당구도 예산을 행정지원과로 잡든가 해야지 그것은 또 동에 예산이 있습니다. 수정구만 구청 행정지원과에 있고. 그러니까 예산을 배정하는 것도 지금 현재 통일이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본청하고 구청 간에 각 따로따로 용역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영만 총무팀장과 대화) 신영만 팀장님 알았어요. 그래서 실장님, 이것은 제 생각에는 본 위원 생각에는 제가 이것을 개선책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7명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인정하고 예산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 17명 용역을 한 개 회사, 이거 어차피 입찰할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는 수의계약을 좀 했어요,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 데에. 이 수의계약도 하지 마시고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정말로 능력 있고 자격이 있는 공무원 신변보호 용역업체에서 입찰을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보수도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 예산이 물론 일인당 5600만 원 지금 책정된 예산이 많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의원들이 지금 현재 1년 연봉이 5000이 채 안 돼요. 한 달에 통지서를 받아보면 400인데 이것저것 떼고 나면 365만 원 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공무원 신변보호 용역이라고 해서 5600만 원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너무 액수가 많이 책정되어 있다. 이런 점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어차피 용역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액수가 낮아져서 입찰 차액이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너무 많이 책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용역회사에서 지금 현재 신변보호 용역으로 일인당 56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다 하게 되면 그 업체끼리 담합을 해서라도 높게 낙찰을 받는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제 생각에는 일인당 우리 시의원 보수보다도 조금 더 많은 1년에 5000 정도로 일단은 예산을 책정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만이 그 사람들이 입찰을 할 때도 일인당 인건비가 5000이다 하니까 가서 경쟁해 가지고 그것이 4000만 원이나 4500 정도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지급한 것도 보게 되면 우리 본청이 한 달 빠진 11개월에 4900만 원을 줬어요. 그다음에 수정·중원구는 전부 다 4500 내지 4100을 줬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공무원 신변보호 용역은 한 4000에서 많으면 4500이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5600만 원은 너무 많이 책정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실장님이시니까 어차피 조정을 해야 되니까 지금 예산이 수정구는 구청 행정지원과, 중원구와 분당구는 동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것도 통일을 시키고, 이 17명을 시청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일괄로 입찰해서 가격도 똑같이 맞추고, 현저하게 떨어뜨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다음에 공무원 신변보호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제가 인정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동에 인근 파출소하고 지구대하고 비상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혹시?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

박광순위원

비상벨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각 동별로 신변보호를 전부 다 하게 되면 이 인원만 해도 금년에 17명인데 이게 다른 동도 해 달라고 그럴 거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금년에 산성동에서 공무원 신변에 위해를 가하는 사건이 생겼고 그다음에 또 전국적으로는 봉화에서 70대 되는 어르신이 공무원을 총으로 쏴서 죽인 사건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하에서 공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준다는 것은 저도 인정해요. 그런데 이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이를테면 금년에 만약에 야탑1동이 공무원 신변보호로 해서 인원을 배치했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동에서는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야탑2동에서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고 그러면 야탑2동도 공무원 신변보호 용역을 줘야 되고 다른 동도 다 줘야 돼요, 그러면 50개 동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우리 예산이 자꾸 증가되는 것보다는 이를테면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하고 동사무소하고 비상벨을 설치해서라도 공무원 신변보호를 위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위해할 우려가 있게 되면 비상벨을 눌러서 바로 2분 내지 3분 또는 많아봤자 5분 이내에 지금 출동하니까 출동을 해서 범인도 검거하고 또 더 이상 추가위해가 있는 것도 제지도 하고 또 그다음에 비상벨 위에다가 ‘지구대나 파출소하고 지금 현재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홍보도 하시고 해서 그런 위해를 가할 사람이 위해를 가하게 되면 ‘바로 내가 현장에서 체포가 되겠구나’ 이런 심리적인 압박감도 주고 해서 그럴 필요성도 있습니다,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사실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지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 예산안이 같은 신변보호 용역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제가 조절을 하겠습니다. 또 본청, 구청, 행정복지센터에 나눠져 있는 예산을 저희들이 통합해서 입찰, 공개입찰로 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더 장기적으로는 만약에 공무원 신변보호가 일상화되고 매년마다 이렇게 해년마다 되어야 될 것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아예 그 인원을 기간제로 채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직으로 채용해서 그런 능력, 공무원 신변보호를 할 수 있는 연령과 자격이 있는 이를테면 무도 유단자라든가 또는 그 사람들에게는 일정 장구를 갖추도록 해서 공무원을 보호하는 데 가장 최우선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배치하는 목적이 아니고. 공무원이 그런 위해로부터 신체상에 어떤 위해를 입는 것이, 입고 난 다음에는 소용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바로 가스총이라도 쏴서 검거를 할 수 있도록 가스총이라도 지급한다든가 이러한 대책이 강구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동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게 되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예 공무직으로 채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간제로 채용해서, 지금 현재 공무직 인건비는 1년에 기본적으로 받는 액수가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거기에 수당까지 다 합쳐도 1년이면 3000만 원입니다, 공무직은.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 5600만 원, 4500만 원 이렇게 책정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똑같고 효과는 다 똑같은데 예산을 더 낭비하는 꼴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실장님께서 그런 점도, 어차피 이것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시고 내년도 중에 이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위원님들, 저희가 예산심의도 오늘 행정기획조정실이나 이런 데는 양이 많으니까 어차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업무보고를 다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서 감액 또는 증액 이렇게 해서 5분으로 타이머를 해 놨어요, 사실. 국회도 5분이랍니다. 그러니까 5분 안에 아주 간략하게 지적하실 것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상태

강상태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우선 예산과 관련해서 보면 우리 행정기획조정실의 예산이 상당히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감액 편성이 됐어요. 그렇지요? 제가 여기에서 그 지적을 왜 하느냐면 요즘 우리가 정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정규직 전환도 많이 있고 할 텐데 그런 것들을 주로 관장하는 예산부서가 포함되어 있는 곳에서 특히 예산법무과 같은 경우에 예산이 퍼센티지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감액 편성됐지 않습니까, 54.91% 정도. 이 추이가 왜 그런 거지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산법무과는 예비비가 조금 조정이 돼서 사업이 조정된 것이 아니고 예비비 조정 때문에 그렇게 아마 그 비율은 그런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요? 예산법무과 할 때 별도로 그것은 좀 더 짚어보기로 하고요. 정규직 전환과 관련돼서는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각 부서별로?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정규직 전환하는 그 로드맵에 따라서 저희 기간제로 운영되는 부분은 다 정규직 전환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정규직 조정하는 부분이 용역으로 저희들이 하던 부분을 정규직 전환하는데 대상이 165명입니다. 그래서 노사 전문가 세 차례 회의를 통해서 100%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고 내년 1월 내년 2월 이렇게 해서 다 시행이 됩니다. 인원은 165명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오히려 우리 시청이 우리 산하기관보다도 대처하는 것이 좀 더 늦어지고 있네요, 그렇지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아니, 저희,

상태

강상태위원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전환이 확정이 다 됐던데.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기간제로 사용되는 부분들은 이미 다 완성이 됐고요. 용역근로를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청소, CCTV관제, 시설관리 이런 부서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각 부서 내에 아직 정규직이 안 된 부분이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건 나중에 제가 별도로 지시할게요. 그다음에 논란이 되고 있는 스피드게이트 설치 건과 관련해서 실장님, 그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저희 청사 본청 1층, 2층, 3층의 계단과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를 통해서 이동하실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저희 시청 누리홀에서 일반 시민들이나 우리 시청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시면서 조금 집단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안전이라든지 청사 보안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저희 직원들의 근무를 좀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생겨서 그런 부분들을 안전하게 이동수단을 좀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보면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고요, 그것 길게 설명 안 들어도 알겠고. 주로 우리가 층별 동선을 보면 사실 4층부터가 업무공간들이에요. 1층은 홀이 있고 한누리실이 있고 기타 이런 것들 좀 있고요. 2층 같은 경우는 시장실·부시장실 포함해서 홍보관 이런 것들이 있고, 3층 같은 경우가 각종 대관시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민들이 한 10시까지 자유스럽게 사용하는 공간들이지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 공간들인데 그 공간들을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해서 불편을 준다는 것이 과연 온당한 처사인지, 이게 지금 어느 단계까지 접근하고 있나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지금 공사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번 예산에 올라와 있나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이번 예산이 아니고 금년도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018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 있다. 얼마였어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8000만 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시민사회단체 이런 쪽에서 보면 우리 시장님의 소위 시장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그리고 주된 목적도 그런 목적 중에 하나가 있는 거고요. 민선시장이 이렇게 폐쇄적인 시장실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동선상으로 봤을 때도 거기를 이용하는…… 그럼 전부 엘리베이터만 타고 다니고 이렇게 해야겠어요, 에스컬레이터 같은 것을 멈춰있으면 이용하기도 해야 하는데.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이 거기에 포함되나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평상시처럼 운영을 합니다. 늘 이렇게,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직원들이 근무하기가 어려운 때가 됐을 때에만 저희들이 제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우리 본청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회도 퇴근하게 되면 바로 출입카드가 없으면 출입도 못 하게 돼 있고 다 그런 장치가 돼 있는데 굳이 또 그런 장치까지 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은 집단민원들, 우리가 지난번에도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마치 바리케이드 치듯이 이렇게 통제를 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해서 효율적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민원의 표현방법도 좀 민주화되고 또 질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 문제는 저는 필요하다면 충분히 재고를 좀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제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용하는 시민들이 일단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무슨 대책을 좀 최후 강구하고 진행해도 해야 한다 이 말씀드립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충분하게 대책 마련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지난 의회 때 우리 동료 의원 중에서 모 의원이 우리 주민자치센터 시설종사자와 관련된 어떤 대책 촉구를 요구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종사자 문제.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어떤 개선책이 강구되고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지금 자원봉사를 포함한 시설봉사자는 자원봉사체계로 운영한다 이런 것이 원칙이고요. 또 지금 어느 동에서 소송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우선은 결정하기는 좀 시기가 필요하다.

상태

강상태위원

실장님, 그게 태평3동에서 그 문제가 생겨서 이게 대폭적인 개정안을 만들어서 시행한 거예요, 그렇지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현재 이 시설종사자들의 운영실태와 관련해서 지금 현장에서 어떻게들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 혹시 파악해 보거나 보고받은 바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아직 조금 깊이 있게 좀 들여다보진 못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동료 의원 중에서 의정 본회의 단상에서 그것에 대한 폐해 문제를 지적까지 했는데 그런 것들 파악이 안 된다고 그러면 뭐하는 거지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여러 가지 형태들이, 유형들이 있어요.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조례 만들어 놓고 규칙 만들어 놓고 다 있는데요. 이것이 철저히 지금 준수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그야말로 이런 문제를 최종 해결해야 할 부서에 있는 동장들의 어떤 운영행태들이 어떤 의지를 갖고 하지 않는 문제점들이 가장 심각하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운영방법과 관련해서도 천태만변하다. 궁여지책으로 자원봉사자 개념으로 이게 다 해결해 나간다는 건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가장 밀착돼 있는 그 일을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원봉사 개념으로만 일을 하고 있을 수 있느냐 이것도 이제 재검토가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편법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시설종사자를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일정 업무를 시키는 경우도 다반사일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그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누구를 회계 책임자로 선정해서 몇 시간 근무 이렇게 하고 얼마를 페이를 또 주도록 돼 있지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것 운영실태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하는 경우가 다반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장 일선에서 지금 대주민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런 처우 이런 조건에서 일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주민자치 근간을 흔드는 그런 운영실태다 이렇게 본 위원은 단언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그런 일을 했으면 당연히 정당한 대가를 받고 제대로 된 일을 시켜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 그것을 어떻게 심도 있게 판단해서 어떻게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아무런 검토도 안 하고 있고 실태파악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은 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의 자율성을 가지고,

상태

강상태위원

자율성 운영 그 문제를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지금까지 우리 실장님 포함한 관련 부서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실태파악이나 이런 것들 전혀 안 한 것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을 제가 물었습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그 종사자들을 정규직화해서 사용하는 것은 원칙에 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첫 시작부터. 그래서 지금 동 주민자치센터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주민들께서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우선 지금까지는 맞다는 생각이고요. 또 앞으로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여러 가지 일을 함에 있어서 조금 보완해서 발전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충분히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전환하는 과정에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조속한 합리적인 대책을 좀 촉구하고요. 정확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실태파악이 전제가 돼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조금 더,

상태

강상태위원

다시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인식을 하시고 적정한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5분 안에 아니면 5분을 약간 넘겨서 질의를 해 주시고요.

박광순위원

5분 넘으면 마이크를 끄세요, 국회처럼.

조정식위원장

아, 그래요? 그런 기능이 있나?

박광순위원

예.

조정식위원장

지금은 총괄 질의 시간이니까 각 과별로 구체적인 그런 예산 질의는 과할 때 하시고요. 지금은 총괄 질의로 하고 구체적인 과로 넘어가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지금 심의하는데 사실 내년도 예산이 우리 조정교부금이 한 900억 정도 지금 손실이 나는 거지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조정식위원장

그래서 아마 긴축재정을 많이 예산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많은 부서에서 거의 제로베이스에서 하든가 아니면 삭감예산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작년에 세입 올해 우리가 지방소득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걷혀서 어떤 세수입이 더 많아진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올해 축소되는 그런 조정교부금과 또 내년도의 세입추계 이렇게 해서 과연 2019년도 성남시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했는지 그 말씀과 아니면 지금 우리 전 부처에서 어느 부처에 어느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더 계획을 세웠고 그런 정도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내년도 예산은 총액에서 금년 수준 2018년 수준하고 맞춰졌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교부금이 한 110억 정도 좀 줄었고요. 그다음에 재산매각수입이 한 1000억 정도 줄어서 한 2000억 정도가 조금 세입 부분에 손실이 있는데, 대신에 지방세 수입에서 지방소득세라든지 재산세 인상분 이런 부분에서 한 1000억 정도가 조금 추가징수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이 또 한 600억 정도 이렇게 늘어서 그래서 금년 수준으로 예산은 이렇게 저희들이 편성을 해 보았습니다. 중점 되는 사업은 저희들이 아동수당이라든지 이런 복지 쪽에 좀 편재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부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저희가 복지예산이 37%인가 38%였는데 지금 44% 정도까지 그렇게 돼 있지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 한 40%로,

조정식위원장

40%인가요? 거의 그래서 아마 전국에서도 복지예산으로는 가장 많은 그런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복지도시 성남에 중점을 두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김기영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개략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저희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오셨기 때문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설명에 앞서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만 총무팀장입니다. 천지열 조직관리팀장입니다. 김태협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이강재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이동학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설명)

박광순위원

유인물로 갈음하시지요.

임정미위원

예, 유인물로.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설명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정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9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복지제도 운영계획상 적용대상이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시의원, 시립예술단, 기간제근로자, 국가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 중에서 30%를 골목상권 전용화폐로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019년부터 성남시에서도 차등 없이 300포인트를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예.

임정미위원

그 건에 대해서 매우 잘하신 거라고 칭찬하고 싶고요. 연간 저희가 매월 한 11억 6400만 원 정도가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남 골목상권 살리기에 한층 더 기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럼 기존의 공무직하고 기간제가 생활임금 차원에서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일부가 급여로 지급되었었잖아요.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예.

임정미위원

그렇다면 2019년도에도 올해처럼 공무직하고 기간제 급여를 지급할 건가요, 성남사랑상품권으로?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그거 현금 지급으로 바뀐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바꿨습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예.

임정미위원

만약에 지급한다 그러면 중복돼서 그분들만 피해를 보지 않을까 염려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예, 그거 아닙니다, 위원님.

임정미위원

그럼 한 가지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관내 대학 연계 예비리더 위탁교육이 있으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6급 무보직이 현재 80명씩 관내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에 연계해서 교육과정을 듣는다고 하는 거지요?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예.

임정미위원

그렇다면 한 달간 교육을 진행한다고 하시는데요. 한 달간에 그럼 80명이 빠져나갑니다, 그렇지요?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예.

임정미위원

그렇다면 80명에 대한 업무공백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 혹시 해소대책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업무량이 집중이 좀 떨어지는 그런 계절에 그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6급 무보직 한 달, 그러니까 4주인데 그 빈 공간은 대체인력 투입 이런 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한 달 교육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를 나누어서 한 달간은 대행자들이 대응하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임정미위원

그 80명에 대한 업무공백이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공무원분들이 현재 업무도 있는데 또 80명에 대한 그 업무까지 합쳐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능률이나 어떤 대책이나 연결사항이 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오로지 저희 시민들이 보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그 80명을 일시에 입학시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두 번이나 세 번 그러니까 30명이나 40명 정도씩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빠지면 한 40명, 평균적으로 하면 한 30명 내외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임정미위원

삼사십 명도, 지금 저희 성남시 공무원이 다른 지자체보다도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남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복지제도가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업무량도 많으니까 30명이든 40명이든 그 인원이 공백이 있었을 때 그 업무공백을 해소하는 그 해소대책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럼 전체적으로 성남시가 예산이 지금 없어서 신규 사업들이 많이 축소 또는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실시하는 교육이니만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교육생 선발기준부터 시작해서 핵심리더로서 충분한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교육이길 바라겠습니다.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순위원

시간이 짧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먼저 이동학 팀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정보공개 거부로 인해서 패소한 건이 서너 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판결문을 본 위원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줬어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예산서 13쪽 맨 위에 도서구입비 행정자료실 업무관련 전문서적 구입이라고 해서 금년에도 600만 원 내년에도 600만 원인데 도서현황이 지금 현재 전문서적뿐만이 아니라 교양서적도 있어요. 이것이 왜 필요한 건지 그 필요성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21쪽 시네마시티 영화상영으로 해서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성남시청 노천극장 스크린 제작하고 영상·음향장비 대여 그랬는데 이게 그동안에도 시네마시티 관련해서 시청에서 영화를 상영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이것이 신규로 필요한지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좀 드리고.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예.

박광순위원

아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쭉 질문할 테니까 답변을 하세요. 답변시간은 여기 안 들어가니까, 5분 이내에. 그다음에 27쪽에 부서별 솔선공무원 선진지역 탐방 및 힐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146명을 어떻게 선발을 하는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를테면 국내여비 출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따로 이것을 해 가지고 우수지역 탐방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휴가 등이라든가 다 이런 사항이 있는데 또 힐링활동을 통해서 근로능률을 향상 도모한다고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느냐, 힐링은 다른 자기 휴가 때라든가 이런 걸 써도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그리고 만약에 우수지역을 탐방을 하고 나면 탐방하고 나서 어떻게 우리시하고 비교를 해서 접목을 시킬 것인지 그 보고서를 제출을 받는 건지 이거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임정미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135쪽 예비리더 위탁교육 6급 무보직들, 이 위탁기관이 어디인지 관내 대학인지 그렇지 않으면 관내 대학을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6급 공무원 무보직 공무원의 리더십이라든가 의사소통, 갈등관리 등 핵심리더로서의 직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을 하는 것인지. 이것도 지금 현재 80명에 1억 5800이면 일인당 약 2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저기예요. 국외연수를 포함한다고 그랬는데 국외연수는 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에서 실시를 하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갑자기 많은 질문을 주셔서 순서를 잘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

박광순위원

13쪽에 행정자료실 업무관련 전문서적 구입, 교양서적이 여기 왜 들어가느냐.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이 전문서적 구입은 하늘북카페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필요한 책자들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많이 된 그런 책들을,

박광순위원

잠깐만요, 지금 행정자료실 전문서적 구입이라는 것이 8층의 북카페 얘기하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예, 그겁니다. 북카페하고 4층에 행정자료실이 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북카페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자료실이라는 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자료실 업무관련,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예, 4층에도,

박광순위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예, 4층에 거기도 매일 와서 대여를 해 가고 하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일반 시민이 대여를 해 가요?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게 도서관입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직원도 있고……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광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북카페가 아니고 4층에 있는 행정자료실로 알고 있는데 행정자료실에 우리 업무하고 관련된 전문서적을 구입하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교양서적 등 해 가지고 지금 현재 1만 2775권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이것도 4층 행정자료실에 구입하는 도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반인한테는 대여가 되는 건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건 잘못 알았고요. 공무원들한테 대여를 하는데, 공무원들한테 의견을 물어 가지고 그래서 전문서적 플러스 그다음에 요새 많이 보는 스테디셀러 책들 그런 교양서적도 일부 같이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전문서적 구입도 물론 중요하지만 교양서적도 일부는 포함이 돼 있어야 공무원들이 대여하는데 또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 거고 전문서적은 좀 딱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그렇게 구입하는 것으로,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제가 4층을 언제 한번 가볼게요.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연락 주시면 제가, 예.

박광순위원

예, 제가 제 눈으로 확인 한번 해 보고.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다음 또 답변해 주세요. 그다음에 노천극장 1000만 원.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시네마시티는 작년에도 했고요. 예산은 1000만 원이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래서 했는데 목 변경이 돼서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그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목 변경이 된 거예요?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예, 목 변경이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1000만 원을 썼다.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예, 작년에도 라라랜드하고 모아나 해서 두 가지를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27쪽에 부서별 솔선공무원 선진지역 탐방 및 힐링, 힐링이 왜 들어가야 되느냐.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부서별 힐링 선진지역 탐방은 저희가 일정 한 7급 이상 정도 된, 어느 정도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노고가 많은 공무원을 선발을 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보내는 거고요. 2박 3일 동안 어떤 특정지역을 다녀오면 거기 다녀온 지역을 돌아본 그런 견문록이나 또 자기의 어떤 시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다녀오게 하면서 거기에 25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것은 인원이 전체인원의 10% 내외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보고서를 받는다 이거지요.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예, 보고서 받아서 저희가 제출 다 받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사후 통제장치가 있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위원님.

박광순위원

35쪽 예비리더 위탁교육.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이 예비리더 위탁교육은 저희가 관내 4년제 대학 을지대학이나 가천대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박광순위원

잠깐만요, 지금 과연 이게 6급 무보직 공무원들의 리더십이라든가 업무능력, 의사소통 향상을 위해서는 제가 우리 관내에 있는 4년제 대학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 4년제 대학에도 충분히 그러할 능력이 있다고 그러면 인정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게 되면 이것은 전국을 상대로 유수한 그야말로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이 교육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벗어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관내 4년제 대학에 이렇게 전문위탁교육을 시킬 만한 능력이 있어요?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한정을 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한정을 시키게 되면 이게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관내 4년제 대학도 당연히 ‘시에서 발주하는 것은 우리가 위탁을 받을 수 있다’ 더 이상 업무능력을 창출하지 않아요. 경쟁을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야만이 관내 4년제 대학도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것은 우리가 맡기 위해서 더욱 보다 더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성남시 것은 우리가 당연히 맡는다’ 이런 인식을 심어 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희가 위원님 그 말씀을 참고해서 경쟁을 좀 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방안을 찾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을 찾아보세요.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이 교육의 효과가 있어요.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해외 가는 것은 어떻게 선발을 해요? 그러면 위탁교육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 선발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래서 그 자격하고 다 공고를 해서 거기에 맞는 인원을 추천받아서 선발위원회에서 적격심사를 거쳐서 그렇게 해서 선발할 겁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잠깐만요. 공무원 6급 무보직 80명에 대해서 1억 5800만 원을,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아, 그 80명은 그게 아니고요. 저는 지금 2명 해외유학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광순위원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80명은 무보직 중에서 일단 저희가 무보직이 240명 정도 현재 있는데,

박광순위원

과장님, 자꾸 아까 임정미 위원님 말씀하실 때 그거 중복 빼고, 여기 3박 4일 국외연수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국외연수는 위탁기관에서 어디를 갈 것인가를 선정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에서 80명 위탁교육을 할 때에 일본이 선진지니까 이러이런 분야에서 좀 배워서 올 수 있도록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인지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위탁기관에서 전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다 맡길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것도 좀 통제를 하셔야 됩니다. 이를테면 일인당 200만 원씩을 주는 건데 그냥 봐서 어디 가서 3박 4일 동안 놀고 오는 것인지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될 거예요.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교육내용은 프로그램을 다 확인할 거고요. 그러나 교육과정 선정이나 이런 것은 위탁기관에다가 아예 그것은 다 맡길 겁니다.

박광순위원

위탁기관에 그냥 맡긴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시란 얘기예요, 그래야만이 예산투입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이지.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점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까 과장님이 답변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세요. 꼭 관내 4년제 대학 위탁, 가급적이면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그러면 관내 4년제 대학에 맡기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관내라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 금년 행감 때 제가 중간점검 한번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동학 팀장님 그것 자료 주시고.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과? 예, 남용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삼

남용삼위원

과장님, 16쪽에 보시면 뚜벅이 프로젝트 있지요. 스마트앱 사용료로 35만 원씩 12개월 해서 4200만 원 편성돼 있는데요. 이 뚜벅이라는 게 공무원들이 출퇴근할 때 버스나 걸어서 다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면 그런 공무원에 대한 차를 안 가지고 다녔을 때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특혜라든가 그런 게 있는지?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인센티브를 많이 걸은 사람들, 그러니까 주말에 산에 가고 이런 건 다 제외하고 출퇴근 시간에 한정해서 많이 걸은 사람들 선발해서 예산을 좀 인센티브를 주려고 했는데 예산이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있는 예산 중에서 다른 방법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 주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면 이 인센티브에 대한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은 언제 삭감이 됐다는 거지요?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예산팀에서 그냥…….

용삼

남용삼위원

예산법무과에서요?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9쪽에 보면 해외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우수공무원들 해외시찰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반영을 해서 선발을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해외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인센티브 또 다양한 인센티브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우선권을 좀 주는 방법으로 해서.

용삼

남용삼위원

지금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몇 명이지요?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본청이 지금 820여 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820명 중에서 지금 그러면 자가용 안 갖고 다니고 대중교통이나 걸어서 다니는 공무원들 파악된 게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차 있는 공무원이 거기의 한 75% 되고요 나머지 25%는 차 안 가지고 다니는 걸로 확인돼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29쪽에 분야별 유공 공무원 선진지 해외시찰이 있는데 이 선정기준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지요? 직급별 부서별로 하는 건가요?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직급별 부서별이 아니고요. 부서에 각 실·국 단위로 할당인원은 저희가 줍니다. 줘서 각 실·국에서 유공이 있다고 생각되는 그리고 해외 다녀온 사람들 제외하고 그래서 유공이 있다고 생각되는 적격자를 각 실·국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보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추천을 받아서요. 보통 그러면 실·국에서 추천을 받으면 그것 또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면 심의는 과장님이나 아니면 국장님들이 하시는 건가요?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추천을 받으면 각 실·국에서 심의를 거쳐서 추천이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는 추천받은 인원은 적격자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국에서 심의를 다합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안녕하세요? 최종성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말씀드릴게요. 큰 건 아닌데 온나라시스템 단말기 2018년도에는 왜 없었나요, 예산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이것도 목 변경이 된 겁니다, 작년에도 계속했던 건데.

종성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있을 건데 왜 없을까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두 번째, 16페이지 가겠습니다. 공무원 신변보호 용역, 저는 예산 가지고 얘기하고 싶진 않고요. 이 운영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보니까 상주가 아닌 것 같아요. 출동하는 것 같아요, 상주가 아닌 것 같아요.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상주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왜 출동이라는 표현을 여기다가, ‘요청 시 즉시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맞습니까, 상주?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저희 지금 시청에 있는 2명은 민원실 앞에서 상주를 하고 있고요. 각 과에서 문제가 생기면 출동한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거기서 출동한다 그 뜻이에요?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즉시 현장투입이라고 해서 혹시 상주가 아니고 비상주면 상주하길 바란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예, 상주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렇게 됐으면 됐고요. 마지막으로 35페이지 하겠습니다. 글로벌 인재육성 이 부분에서 몇 가지 문의사항이 있는데 선발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이 자리에서 다 말씀하시기는 어려울 거고, 기준이 여러 가지 장황할 테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원칙에 맞게 투명하게, 이거 시험도 보지요?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시험을 따로 보는 건 아니고요. 영어 토익이나 토플이나 해서 그 기준점수 최저 700점 이상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우수자를 선발할 겁니다. 지금 젊은 공무원 중에서 우수자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준점수도 좀 상향도 시킬 수 있고. 그래서 본인이 신청한 사람 중에서 서류심사를 거쳐서 또 해외선발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또 한 번 더 심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주아주 적격자가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본 위원은 이번 이 예산을 보고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상당히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빨리 만들었어야 돼요. 지금이라도 이 부분을 만들었다는 것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이게 혹시 보상차원이 아닌 원칙에 가깝게 투명하게 선발을 해 주시면 그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남시 공무원분들한테 제가 6개월 정도 지금 시의원 생활했는데요, 상당히 좀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만족하냐면 업무량이 많은데도 제가 시의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요청을 하면 바로바로 모든 자료라든지 대응을 잘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민원 해결도 많이 하고 또 업무도 많이 습득했습니다, 공무원들 덕분에. 그래서 행정고시 출신들은 해외유학을 꼭 가요, 석사과정을. 지방직은 그게 없었는데 이번에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이런 제도를 이렇게 제안해 주셔서 저는 오히려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성남시 공무원이 공무원 중에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이런 제도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향후에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이거 운영을 한번 해 보고요 저희가 그 호응이 좋으면 소규모로, 경기도는 지금 1년에 한 20명~40명 이렇게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도 재정규모나 인구로 볼 때 이미 전에부터 시작을 했어야 됐는데 지자체의 어떤 특성상 시행을 못 했던 것뿐이고요. 이게 효과가 좋으면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저도 다른 시의원이 아니고 성남시의원이어서 개인적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성남시 공무원이 대한민국 표준의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이런 제도 또 글로벌 인재육성뿐 아니라 교육제도로 계속 확대하셔 갖고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이 최고의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용삼 위원님.

용삼

남용삼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17쪽 보시면 가로기 게양이 있습니다. 수탁기관은 성남시새마을회인데 그 뒷면에 보시면 순찰활동에 ‘8000원×8명×50개 동×9회’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알고 싶거든요.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이게 50개 동에 새마을회에 저희가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마을회에서 각 동의 새마을지도자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각 동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이렇게 해서,

용삼

남용삼위원

아니, 내용이 순찰활동이라고 돼 있어서 순찰활동이 어저께도 논의가 됐지만 시민순찰대도 이번에 예산에 편성이 됐고 자율방범대 있고 기타 민간단체도 있고 유관단체도 있는데 이 순찰활동이 또 새마을회에서도 필요한가 하는 의문점이 들거든요.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새마을 기나 국기 그것을 관리하는 순찰활동입니다. 다른 순찰활동이 아니라 기에 대해서만 관리하기 위해서 기를 갖다가 순찰을 해야 꽂고 뽑고 하는 이런 것 하고······.

용삼

남용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게양하고 하강하는데 보통 보면 트럭으로 이용을 하지요?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

그런데 거기에 인원이 15명이 돼 있는데 그 인원이 탈 수 있을까요?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차를 한 두 대씩 동원을 하는 겁니다, 자기네 차량들.

용삼

남용삼위원

보통 보면 운전자에다가 게양하시는 분 해 가지고 두세 분이 타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동이 광범위하면 몰라도 충분히 한 동을 커버할 수 있는 인원이 한 두세 명에서 네 명이면 될 것 같은데 과다하게 측정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15명이라고 해 놓은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숫자로 보이긴 하지만 여기 9회의 게양·하강 이게 있는데 이것 말고도 사실은 또 수시로도 국기를 다는 그런 횟수가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다른 깃발도 민방위 기나 이런 것들도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횟수하고 인원하고 비례해서 맞춰놓은 것 같고요. 15명은 많은 인원이 아니고 지금 동에 새마을단체 인원이 보통 10~15명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역별로 나눠서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면 차량임차료가 7만 원씩 50개 동에 13회가 있는데 주로 동사무소에 있는 관용차량을 사용하지 않나요?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동사무소 차량은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이거 별도로 차량비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 차량으로 합니다. 새마을지도자 차량이나,

용삼

남용삼위원

개인 차량으로.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분들 중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차량비를 책정해 놓은 겁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면 이 수탁기관의 임기는 몇 년에 한 번씩 다시 저것을 재입찰을 하는 거지요, 선정을?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그 입찰기한은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보지를 못했는데요, 그것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확인하셔서 좀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행정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육훈련 제도가 많은데 혹시 교육훈련 제도, 우리가 인사 제도도 있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님이 그건 자치행정과니까, 혹시 시험 같은 것을 봐서 우수한 분들한테 인사 제도에 반영되는 그런 인센티브 그런 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그 시험을 통해서 인사를 하거나 인센티브 주는 제도는 아직 없습니다. 지난 민선 5기, 6기 때는 승진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소양고사라고 하는 것을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민선 7기 들어와서는 그 제도 운영하지 않고 경력평정, 근무평정 이것으로 승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아마 5, 6기가 이재명 시장님 있을 때인가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조정식위원장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논술고사 그런 걸 도입한다 그래서 어떤 신선하다고 한 건지 아니면 경기도 공무원분들이 긴장을 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남시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은 현재는 소양고사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없앤 거네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조정식위원장

없앤 이유가 뭐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직원들이 업무량도 많은데 승진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에 또 시험까지 하면 너무 조금 과중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시장님 방침으로 그것은 결정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논술시험이라는 게 특별한 저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창의력·기획력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는 일본이 지금 대학입시를 전부 논술로 본답니다, 우리나라는 객관식으로 하는데. 그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궁금했습니다, 그게. 행정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김기영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조정식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고혜경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아주 짧게 개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고혜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정책기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철 기획팀장입니다. 이수근 정책개발팀장입니다. 김호길 전략추진팀장입니다. 임문택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유형주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이형희 규제개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위원님들이 예산 설명자료 숙지하고 오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2019년도 정책기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박경희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61쪽 이것 제가 몰랐던 부분이라서 좀 질문을 드리는데요, 예산삭감 관련은 아니고. 의정동우회라고 함은 우리 선배 의원님들의 동우회인 거지요?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우리 선배 의원님들이 보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십니다. 조례에 근거한 사업을 하시는데, 이 사업의 설명내용을 보니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및 성남9경 환경정비사업 보조금을 위한 예산을 세우시고 사업을 하시네요.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2001년에 최초 조례가 만들어졌고 개정조례가 2014년인데 2014년 이후부터 활동했던 사업내역을 좀 확인하고 싶고요.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이 조례의 목적은 성남시의회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연구하고 조사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의정동우회를 설치했고 그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내용이 굳이 우리 의정동우회 선배님들이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물론 어떤 사업이든지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의 목적을 세우는 이유는 그 목적에 합당한 활동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활동에 부합하는 사업의 내용들을 그동안 하셨는지에 대한 제가 확인을 좀 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 사업에 맞는 적정한 예산을 쓰셨는지, 이 사업의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그것을 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위원님,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 발전을 위한 것도 물론 가장 중요하고요. 부수적으로 사업에 보면 도시 문제라든지 사회복지라든지 또 의정동우회 나름대로 목적사업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부수적으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말씀하셨던 의회 발전하고는 조금 사이즈가 넓어진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다시 그동안의 것 한번 보고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자료를 지금 취합하실 수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주

유형주의회협력팀장

나중에 드릴게요.

박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박은미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49쪽에 시민참여토론회 및 리서치가 있는데 이게 지금 2회로 되어 있어요. 시민참여 확대 및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시민참여토론회 개최인데요. 이것 지금 구상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건지,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시민참여토론회 및 리서치 부분이 사실 또 새롭게 되는 사업인데요. 요즘에 수원시나 대구시나 서울시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토론을 해도 저희 시 내부에서 하는 그런 것보다는 주민들의 의사결정을 보다 좀 객관화하기 위해서 그런 숙의를 거쳐서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시민참여 부분이 확장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려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잘 세워서 목적에 맞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지금 금액이 좀 많아요. 9000만 원인데 이게 그냥 의견 수렴이라는 부분이 아니라 토론회를 한다고 하니까 좀 염려가 되는데요. 사실 토론회는 작은 규모로 여러 번에 나누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4500만 원씩 2회로 잡혀 있는데 저희가 보통 보면 일인당 경비를 1만 원선 이렇게 이런 토론회할 때 잡는데 그렇다고 계산해 보니까 이게 지금 4500명이 참여해야 돼요, 2회면. 4500여 명을 데리고 이게 토론이 가능하다고는 생각이 좀 안 돼서요 횟수를 조정하거나 인원수를 최소 100에서 200여 명 이 정도도 사실 토론은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토론과 시민참여를 확대하신다고 하면 횟수나 인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안배해서 이루어지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예, 좋은 말씀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토론회 및 리서치라고 한 부분이 산출내역상에는 크게 나누어서 두 번이라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조절을 할 생각입니다.

박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고맙습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고혜경 과장님, 박은미 위원님 질문하신 것하고 관련지어서 말씀인데요. 시민참여토론회 및 리서치가 9000만 원이 있고, 우리 자치행정과에 보게 되면 시민과의 대화행정 추진으로 금년도에 128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368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사실 어떤 의미로 보면 같은 성격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한쪽으로 정책기획과에서 하든지 자치행정과에서 하든지 해 가지고 효율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같은 성격인데 예산은 나누어져 있는지가 의문이 좀 들고. 이것 지금 현재 시민참여토론회 및 리서치는 아직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지요?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예, 나오지는 않았고요. 자치행정과하고,

박광순위원

지금 박은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장소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시민참여토론회 및 리서치라고 했는데 리서치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수요조사라고 해서 예산이 또 별도로 있어요. 그런 등등 이 비슷한 예산이 여러 군데로 산재해 있는데, 지금 제목은 시민참여토론회 및 리서치로 했는데 주가 아마 토론회가 될 거예요. 그런데 토론회라고 하게 되면 시장께서 우리 집행부 간부 공무원이 시민들을 모아놓고 시정에 대해서 주요사항을 설명하고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문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해소시켜 주는 그런 차원, 이를테면 시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민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또 시민들로부터 그런 지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장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꼭 2회에 한정해서 할 것인지 이것도 좀 지금 현재 문제가 되어 있으니까 박은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 계획을 잘 수립해야 될 겁니다. 이 참석자들에게 어떤 수당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수당을 주면 이건 공직선거법 위반이니까, 이를테면 참석자들한테 차 한 잔 정도 3000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다과는 제공할 수가 있지만 그 이상은 법을 벗어나서는 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시민과의 대화행정 추진하고는 어떻게 앞으로 결부 지어서 해 나갈 것인지 간단히 좀 답변을 주세요.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정책기획과는 제일 중요한 게, 자치행정과는 시민에 대한 의견을 듣는 구조는 맞습니다만 저희 과에서는 어떤 사안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성이 1년에 한두 개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시민들한테 다 설명하는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치행정과에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들은 요즘에 굉장히 갈등도 많고 사회의 다변화에서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정책적인 어떤 의사결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되, 아까 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안에 따라서 조금 조절을 하고 그 비용이라든지 절차라든지 내용 이런 부분은 저희가 투명하게 잘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런 사항은 사실 정책결정하기 전에 시민들 의견을 듣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차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에서 어떤 업무를 할 때에 우리 의회에 사전에 통보라든가 보고 없이 정책결정을 하는 경우가 지난번 우리 7대인가 8대인가, 7대 집행부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물론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 의원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고 어차피 우리 의원들은 시민의 대표니까요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야 돼요. 의회와 충분히 소통과 또는 보고 없이 시민들한테 직접 얘기를 듣는다? 아마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고 난난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갖다 어떻게 정책에 담을 것인가, 어차피 그것을 갖다가 정책결정을 할 때는 또 우리 의회에 보고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 충분히 소통이 좀 있어야 된다. 그렇다고 보면 사실 이 업무가, 이 사업이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박경희 위원님이 먼저 하시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하셨으니까.

조정식위원장

박경희 위원님이 먼저 드셨는데…….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이거 연관,

조정식위원장

강상태 위원님이 그럼 먼저 하시지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이거 연관 지어서 하는 거니까 제가 2분만 쓸게요.

박경희위원

예, 하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이게 틀거리가 제대로 잡힌 거예요. 지금 박은미 위원 박광순 위원이 지적했던 시민참여토론회 및 리서치, 지난번 이게 추경에 한 번 올려서 하나된 기획단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을 다 삭감하려다가 일부 1회로 삭감을 했던 경험이 있으시지요?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때 문제 지적했던 것은 하나된 기획단에서 어떠한 법적 뒷받침 없이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였고요. 이게 이제 과에서 제대로 하겠다는 건데 잘 구상하셨고. 다만 본 위원이 그때 이 예산삭감과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도 조금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계획안을 빨리 수립을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이 산출 사유근거가 어떤 근거인지 최소한 예산을 요구할 때는 명확한 산출근거가 필요해요.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아직 보고받은 것도 없고 다만 이런 틀거리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에 제가 찬동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시기적으로 임박한 시기에 두 번 하겠다는 것도 시기도 맞지도 않고 그래서 다행히 그게 집행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서 그것을 전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서 다시 하겠다고 하니까 구체적인 계획, 세부적인 산출계획안을 좀 세워서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전 위원들이 공감대 형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고안을 빨리 작성해서, 지금 기분 같아서는 이건 그런 것들이 미흡해서 삭감안을 주장하고 싶습니다마는 이게 매우 필요한 일이라서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산출근거 세부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같은 부분이라 저도 연결해서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박은미 위원님 그리고 강상태 위원님 그리고 박광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일정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이 아마도 세워지셨을 텐데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것은 시민참여 작은 단위에 하는 토론회인 것 같지는 같고요. 예산의 규모를 보니 아마도 대시민 대참여 토론회라고 저는 예산액을 보면서 조금 느낌이 있고요. 이것은 아무래도 타운홀 미팅식으로 토론회 방식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타운홀 방식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우리 성남시에 관련된 정책들이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진행을 하셔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큰 단위의 토론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 토론회를 준비하는 사전의 과정과 준비단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시간을 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4500만 원, 9000만 원이 들어가는 예산을 정말 낭비 없이 하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가 저는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하고요. 그 준비가 완벽하게 완성도가 있다고 하면 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주민참여 방식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도출되지 않을까. 저는 이 대토론회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데 우리 시민들 기대가 되는 만큼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잘 준비하셔서 2회에 걸친 대토론회가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예.

조정식위원장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임정미입니다. 저희가 민선 7기를 새롭게 시작한 지도 벌써 6개월째에 접어들고 있지요?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예.

임정미위원

그럼 민선 7기 공약사항 중에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몇 %를 추진 중이고 추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지금 저희가 공약사업을 지금은 몇 % 추진도 중요하지만 내년도부터 저희가 공약사업에 대한 것들은 다 정리를 해서 저희가 매니페스토 본부에 1월 내에 올릴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공약사업을 다 등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을 과별로 돼 있는 부분들은 정리를 할 거고요. 예를 들어서 아동수당이라든지 또 시민청원제라든지 부분적으로 사실 거의 완결상태에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약사업은 정말 시장님 들어오셔서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과정 어떤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지금 정리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10%다, 20%다 하기는 어렵고요. 내년 상반기 되면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사항 점검을 하기 때문에 또 되는 대로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물론 집행부에서도 잘하시겠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한, 시민에 의한 공약으로 거듭나서 시민과 함께 하나된 성남으로 부탁드리고요. 저희 시의회에서도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비슷한 내용들의 사업이 참 많습니다. 여러 부서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것을 일괄적으로 통합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특색의 우리 성남시만의 사업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시민분들도 아이디어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 아이디어를 접목시키는 것도 더욱 빛을 발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물론 시민대토론회 이게 그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시민의 의견을 듣는 것만이 아닌 주제를 정해 놓고 토론회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정책기획과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닙니다만 아이들이 마음껏 숨 쉬고 청소년에 투자하는 사랑이 넘치는 성남시, 여러 시민 대토론회를 실시하면 좋을 것 같고요. 토론회를 거친 후에는 그 결과를 함께 공유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때마다 이슈가 있잖아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지금은 미세먼지 때문에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러면 시민건강 지키는 미세먼지 시민대토론회, 함께 만드는 우리동네 마을공동체 되돌아보기 대토론회, 공공도서관 시민대토론회 등을 통해서 정책에 반영한다면 충분히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님의 그 공약과도 같이 합쳐서 충분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추천하고 싶습니다.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예,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사실 염려도 많이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전체적으로 걱정도 하시지만 응원해 주시는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과나 아니면 다른 과에서 시장님의 공약이행평가단 이런 게 지금 있습니까?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공약이행평가단은 저희가 매니페스토에 등록을 하게 되면 매니페스토단이라고 그래서 별도로 평가단 비슷한 게 있고요. 또 매니페스토 본부에서 객관적으로 저희를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내부에서도 이행 과정을 평가하지만 그 본부에 등록해서 하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떤 공식적인 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성남시에서 어떤 조례나 시민들이 참여해서 시민의 눈으로 그 공약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나 장치가 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지는 않고 시민대표도 같이 포함해서 저희가 위원회 구성을 해요. 그렇지만 좀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직은 미약하지요. 그러니까 저희 내부에서 내부 과에서도 또 치열하게 점검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아주 디테일하게 가는 부분이 많아요.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 시민들이 전체 참여하는 부분들은 좀 더 저희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좀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들을 계속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시민의 눈에서 우리 시장님이나 의원들의 공약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그런 근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제안을 드린다면 시장 공약이행 시민평가단이라든지 위원회라든지 이런 설치가 주민들의, 시민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순위원

과장님, 예산서 58페이지 정책개발 연구 보상금 2억 있지요, 자문비 1000만 원하고. 우리 지금까지 쭉 논의된 것이 시민참여토론회 및 리서치 관련해서 이 정책연구 선정을 여기 설명내용은 공모를 통해서 공개모집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시민참여토론회라든가 또는 우리 시민과의 대화행정 추진이라든가 이런 데서 시민들이 어떠한 것을 원하고 있고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책연구 선정을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단순히 그러니까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이게 지금 현재 3억이지요?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예.

박광순위원

3억인데 2000만 원 곱하기 15건 했는데 2억이 아니고 3억이네요. 이 3억을 쓰기 위해서 이를테면 용역을 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용역사에 맡기게 되면 시민의 어떤 요구와 동떨어진 것을 정책연구 과제로 삼아 가지고 보고서만 낼 수도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저희가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이게 공모라는 것은 외부도 있지만 저희 내부 그다음에 의원님들께도 다 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청을 받은 다음에 또 거기에서 토론을 거쳐서 선정을 해서 과연 이게 정책에 도움이 될 것인지, 어느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인지, 하여튼 그런 것을 걸러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저희 과에다가 이것을 했고요.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 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책과제는 우리시에서 여러 군데의 수요를 조사해서 정책과제를 주겠다라는 것이지요, 이러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연구를 좀 해 달라. 거기에 따른 보상금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1년에 한 15건 정도는 그렇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어요. 저는 그런 이해 없이 이를테면 용역사에서 일괄적으로 성남시정 전체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편의성 있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정책연구를 하자 해 가지고 보고서만 내는 것인지,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59쪽에 보게 되면 우리 단위사업이 성과관리고 세부사업이 효율적인 성과관리, 이 편성목 303에 포상금이 있어요, 맨 밑에.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이 금년도보다 5000만 원이 줄어든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5000만 원은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는데 2018년도 예산액하고 2019년도 예산액을 갖다 쭉 보게 되면 전부 다 같아요, 이게. 5000만 원이 어디서 줄어든 건지가 안 나와요.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박광순위원

아니, 말씀을 하면야 하시겠지마는,

웃음

박광순위원

이 예산서를 우리 위원들이 어느 편성목, 통계목에서 줄었는지를 알 수가 있도록, 이를테면 본청 및 사업소 지금 현재 1500만 원인데 여기서 500만 원이 줄었다라든가 그 뒷장에 또 우수 장려 이것이 얼마만큼 줄었다라든가 이것이 통계목에서 나와줘야만 우리가 쭉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쪽에서 줄었다. 그런데 통으로 해서 5000만 원으로 줄었는데 여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내용은 2018년도, 2019년도 전부 다 같아요, 뒷장까지. 하나도 줄어든 게 없는데 여기 비교증감은 5000만 원이 줄었다고 나와 있단 말이지요. 예산서를 왜 이렇게 작성을 해요? 우리 위원들 헷갈리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아니,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성과시상금이라고 있어요. 직원들한테 국도비를 확보해 왔다든지 외부평가 했다든지 이럴 때 사업을 받아서 또 저희가 공모처럼 해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선정해서 또 시상금을 주는 건데요,

박광순위원

과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그 내용이 자체가 통째로 없어졌어요, 사업이.

박광순위원

사업이 없어졌다고요?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이 통계목에 있는 사업이 없어지다 보니까 통째로 빠졌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성과금하고 중복이 되는 게 있어서,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은 전년도하고 다 비슷한데 5000만 원짜리가 빠졌다, 아예 사업이.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예, 똑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내부적으로 중복이 돼서 타는 경우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 성과시상금 자체를 없애서, 그렇다면 여기다 ‘성과시상금 △5000만 원’, 여기 ‘0’ 해야 되는데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예산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이런 게 생겼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상태

강상태위원

그 금액이 1억 6800에 포함이 돼 있는데 지금 안 돼 있다는 거지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다 써 주면,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지, 써 줘야지.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박광순위원

이를테면 금년도에 세웠던 5000만 원 사업이 내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없어졌다라든가 이것을 써 주지 않으니까 이게 봐도 금년도하고 내용이 다 똑같은데,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5000만 원은 도대체 어디서 빠졌는지를 내가 알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우리 고혜경 과장님이 명쾌하게 설명을 잘해 주셔서 의문이 해소가 됐습니다.

조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한 가지 확인만 좀 할게요.

조정식위원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정책개발 연구 보상금 3억 세운 것 있잖아요. 우리 박광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다른 데 좀 나누어져 그동안 해 왔던 일들이지요? 그것을 여기다,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예, 좀 산발적으로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지난 의회 때도 많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을 정책기획과로 다 가져와서 이렇게 통으로 세운 거지요?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이제 질의 없으시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새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호프타임토론회도 많이 하더라고요, 군포시도 하고 하남시도 하고. 군포시는 보니까 동별로도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어떤 현장에서 티타임토론회가 됐든 아이스크림토론회가 됐든 뭔가 이렇게 소규모로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듣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참고를 해서 어떤…… 또 청소년·어린이하고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놀이터토론회 이런 것도 있고. 얼마 전 유튜브 보니까 장난감을 6세 어린이가 리뷰하는 유튜브로 엄청난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눈으로 어린이놀이터를 봤을 때 어떤 그런 개선점들이라든가 평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책기획과니까 여기 보면 의회협력 강화라고 돼 있어요. 의회협력을 정말 강화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도의원 간담회하고 시의원 간담회를 하는데, 도의원들 만나보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도의원들이 도비를 정말 열심히 가져오는데 시에서는 정말 왜 이렇게 냉담하게 자기들은 찬밥신세다 이런 식으로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도의원, 시의원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이게 적정한지. 이게 적정한 겁니까? 이걸 일회성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일회성이 아닙니다. 1년 동안에 전체적으로 이 정도면,

조정식위원장

도의원들하고 그럼 몇 번 하는 거예요?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상·하반기 한 번씩 합니다.

조정식위원장

두 번 하는 겁니까?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예, 최소.

조정식위원장

시의원들은요?

혜경

고혜경정책기획과장

그전에는 사실 좀 못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민선 7기부터는 조금 더 자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래서 여기 보면 사실 시장님은 맨날 ‘협치, 협치’ 그러시는 게 사실 시의원과 시 집행부의 협치구조를 만들려면 의회협력팀이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측면에서 여기 업무추진비 도의원, 시의원 간담회 이거야 저기지만 저는 의회업무추진 일반수용비가 200만 원밖에 안 되는 것은 되게 적은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한 300만 원 올려서 한 500만 원 정도로 하면 어떨까 이렇게 되는데 실장님, 지금 증액편성이 됩니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우선 사용하고 또 추경에 저희가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어쨌든 지금 시장님의 의지도 그렇고 우리 양당 대표님의 의지도 항상 ‘협치, 협치’ 그러는데 의회협력팀이 왕성하게 활동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간담회라든가 이런 게, 수시로 위원님들 방에서 차담도 하지만 여러 가지 논제를 가지고 또 간담회를 하시려면 좀 이런 부분들이 강화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또 금일 14시부터 14시 20분까지 시청사 화재를 가상한…… 아직 안 끝났어요, 과장님. 이것 좀 읽고 해요. 금일 14시부터 14시 20분까지 시청사 화재를 가상한 성남소방서와 합동소방훈련이 시청광장에서 실시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고요. 중식과 소방훈련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웃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수정예산안, 2019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만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수정예산안, 2019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개략적 부분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만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범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임선영 인사팀장입니다. 김두용 인권보장팀장입니다. 조지영 행복마을팀장입니다. 김병호 민간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지원 사업으로 2030형 생명사회연수원 조성에 30억 원을 신규 편성하여 자치행정과 2018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인 579억 235만 7000원보다 30억 원 증액된 609억 23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7쪽입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갈음하시지요.

조정식위원장

예, 그러면 위원님들이 숙지를 하고 오셨으니까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정책적인 제안을 하나 우리 실장님 계시니까 드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정규직으로 입사를 우리시에 출연기관하고 공사가 있는데 공사는 지금 현재 소정의 시험을 치르지요? 1차 시험을, 공사입사 시에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박광순위원

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5대 출연기관은 소정의 시험이 없이 지금 현재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

박광순위원

실장님 맞을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지요. 지금 현재 산업진흥원이라든가 또는 문화재단이라든가 정규직으로 채용을 할 때, 비정규직을 제외하고 정규직으로 채용을 할 때 시험이 없어요, 소정의 시험도. 최소한의 출연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검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이 이를테면 누구 부탁으로 청탁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들어오는 것이 그동안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업무 편차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대학원을 졸업하고 와 가지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학력을 제가 굳이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이를테면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온 사람도 누구 부탁으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업무 편차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정규직으로 우리가 한 번 채용을 하게 되면 60세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정 출연기관의 능력 발전을 위해서, 지금 현재 그리고 시대가 글로벌 시대입니다. 최소한도의 소양과 자격, 능력을 갖춘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맨 처음에 응시원서를 넣을 때 어플라이할 때부터 자격을 둬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소양시험을 치르든가. 이를테면 이런 거지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한 중간 정도 중상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수학을 한 사람이라면 토익 한 500점 또 내지는 한국사 2급 그다음에 한문 2, 3급 정도 이 정도는 그냥 정규적으로 교육을 잘 꾸준히 받은 사람이라면 이 정도 수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고등학교 학생들도 영어를 많이 하니까. 이런 정도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가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도록 해야지 이런 것조차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자격과 능력이 없는 사람도 들어오고 이런 자격과 능력이 있는 사람도 들어오고 같이 들어오는, 같은 급수로.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한번 부시장님하고 시장님한테 정책적인 건의를 해서 정규직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이런 정도 자격과 능력은 갖추도록 해야 되겠다. 이를테면 공무직을 포함해서 정년 60세까지 가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된다. 지금 이를테면 문화재단에 내가 근무를 한다고 쳐봐요. 내가 그런데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화재단은 외국 사람들도 와서 공연관람도 하고 외국인들도 많이 상대를 해야 되고 또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또 앞으로 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의료관광해 가지고 많이 우리시에서 유치하려고 하고 의료관광박람회도 하고 그러는데 의료원에 근무하는 사람이 영어 한마디도 못한다 이것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특히 우리 지방정부가 지금 현재 선출직이 됨에 따라서 누가 지방정부의 수장이 되는가에 따라서 이게 많이 편차가 생길 수가 있어요. 적어도 이런 정도 표준은 둬야 된다. 누가 자치단체장이 되든지 간에 이 정도 자격과 능력을 갖춘 사람만이 어플라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사람 중에서 선발하도록 하는 것이 저는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전혀 없다,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제안을 제가 하나 드립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박광순위원

아울러서 승진 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똑같은 부서에 고졸짜리가 하나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또 대학원졸이 들어와요, 똑같이 줄을 타고 들어왔든 능력이 있어서 들어왔든지 간에. 그런데 이 고졸자가 승진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학원 졸업한 사람이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습니까? 자기는 줄과 백이 없으니까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나보다 먼저 승진을 한다. 그래서 승진 시에도 적어도 이런 정도 그런 기본이 있는 사람 바탕하에서 승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해요. 맨 처음에 채용할 때도 그렇고, 승진할 때도 승진을 하려면 이런 정도 자격과 능력은 갖춰야 된다, 그래야만이 본인이 업무를 하면서도 꾸준히 자기계발을 할 수 있게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일단 들어오게 되면 내 정년은 60세까지 보장이 되고, 나 공부 하나도 안 해도 되고, 내가 영어가 달리게 되면 용역을 주든지 누구 쓰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성남시 출연기관이 자꾸 질이 저하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공무원들은 공무원 채용시험을 거쳐서 들어오는 거니까 공무원하고는 이게 좀 별도로 다른 거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출연기관은 소정의 시험도 치르지 않고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제도로 돼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너무 편차가 심하다.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적용이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그래도 실장님 차원이고 그다음에 또 마침 지금 자치행정과 예산심사를 하니까 실장님께서 이것은 한번 의제로 떠올려서 우리시에도 이런 것을 적용해서 출연기관에 정규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수준을 향상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점검해 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정미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마을만들기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시지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임정미위원

그래서 마을만들기 사업이 시범계획단을 선두로 현재까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마을만들기가 지자체별로 하다가 행자부에서 지방정부협의회 설립 지침에 의해서 계획단이 설립이 된 거지요, 과장님?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그건 지방정부협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각 구별로 한 개씩…….

임정미위원

그런데 현재 태평2동·금곡동·은행2동이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중원구에서는 은행2동이 오늘 마을시범계획단 발대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만들기 사업이 여러 부서에서 나누어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마을만들기 비슷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만 지금 나눠져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을만들기 사업이 여러 부서에서 나눠서 진행되는 것보다는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총괄부서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마을계획단이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이니만큼 현재 꾸려진 인원들만이 아닌 함께 만드는 마을공동체로 해서 이제까지 마을만들기 사업이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있는데 마을계획단이 통합해서 다시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 번씩 예전에 했던 마을공동체를 되돌아보기 그런 토론회라든가 아니면 해당 주민센터별로 토론회를 거치면 현재 임원들뿐만 아니라 주민분들의 새로운 아이디어 정책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시민분들이 참여하는 이런 자리가 자주 만들어져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현 상태로 아무리 새로운 사업이 있더라도 명칭만 바뀔 뿐이지 큰 효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각 주민센터에 있는 위원회들은 5개에서 6개씩 있잖아요. 그런데 인원이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매번 거기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다른 위원회에 또 들어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만 계속 회의를 하면 맨날 똑같아요. 명칭만 바꿀 뿐이에요. 그래서 자칫 그런 상황이 가깝게 되기 때문에 예산만 낭비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주민센터 차원에서라도 시민분들하고 한번 토론회도 가지고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있어서 마을계획단 운영하는 데에 좋은 지침이 될 것 같습니다.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도 지금 마을만들기 때문에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공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만들기가 기존에는 저희가 문제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실태를 봐야 되는데 조금 일회성 행사 위주로 많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기존의 일회성 행사, 그다음에 다른 부서에 지금 다 산재해 있는 마을만들기를 통합해서 갈 거냐 아니면 각자에서 통합할 거냐 그러한 것을 저희도 고민을 해서 지금까지 많은 다른 타 시군이나 또 다른 데 잘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지금 많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래서 통합으로 갈 거냐 아니면 각자 갈 거냐는 지금 저희가 좀 더 심도 깊은 토론을 해서 조만간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박경희입니다. 저희 84쪽, 85쪽이요. (조정식 위원장, 박은미 간사와 사회교대) 국민운동단체 등 사무국 운영해서 법정운영단체들의 사무국 운영비가 쭉 나와 있습니다. 법정단체가 5개인가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8개입니다. 지금 사무국 운영비를 주는 데는 새마을회, 바르게, 자유총연맹, 민주평통, 재향군인회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여기는 왜 사무국 운영에 그럼 재향군인회가…… 아,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는 5개인데 세 군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세 군데는 지방행정동우회가 있고 해병대전우회가 있고 또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상위법령이 없기 때문에 해병대나 지방행정동우회는 저희가 조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 운영비는 그 단체는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여기 법정운영비 보조를 보니까 액수가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운영비가 어떤 게 명목으로 들어가지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운영비가 전부 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와 그다음에 사무용품비 두 가지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이게.

박경희위원

대부분 인건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럼 바르게살기회 인건비가 2명, 새마을회 4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 밑에 사업보조비로 새마을회,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렇게 내역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사실은 오래된 법정조직이지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이분들의 활동이 제가 여론을 들어보면 사실 새로운 신규 사업보다는 과거 오래전부터 했던 심하게 말하면 식상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너무나 관례대로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다가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지원비로는 굉장히 큰 금액이지요. 1억 9000 정도의 사업비라고 하면 이것은 어떤 기관을 운영하는 정도의 예산인 거지요. 1억 9000, 5억…….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5900입니다.

박경희위원

한 6000 되는 거고, 자유총연맹도 한 4000 정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단체들의 사업에 대한 평가들이 좀 있었습니까? 활동평가 뭐 사업평가.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모든 단체에 지원되는 그 행사에 대해서는 이런 단체가 연말에 서로 모여서 지금까지 했던 것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또 내년 사업에 대한 것은 수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수시로 하고 있는데, 그 보고에 대한 평가가 저는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 사업이 계속 지속돼 왔는데 그 단체에서 가장 필수적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는 딱 어떤 책자나 그러한 걸로 나온 건 없지만 수년 동안 해 왔기 때문에 거기 단체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것으로 평가를 갈음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약간의 모순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수년 동안 해 왔다는 것하고 꼭 필요한,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워낙 기본적인 행사라서…….

박경희위원

기본적이라는 것들이. 수년 동안 해 왔던 사업이라고 하면 그때그때 시대에 맞는, 요구하는 사업들이어야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단체들의 특징은 관례적으로 해 왔던 것들을 여러 해 동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재평가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사실 시민들에게 봉사를 하는 단체이지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봉사단체이면서 또 국민계몽도 하고 또 내부결속도 다지고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시민의 역량을 높인다든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이분들의 주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새로운 신규 사업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신 건가, 너무 신규 사업에 대한 고민이나 발굴 없이 계속 몇 년에 걸쳐서 같은 사업들을 일상적으로 관례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평가를 좀 해 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신가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국민운동단체 예산이 편성되는 단계를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단체에서 다음연도 예산안이 저희한테 올라옵니다. 저희 부서로 올라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증을 하고 제외할 건 제외합니다. 그다음에 그게 예산부서로 갑니다. 그런데 신규 사업이나 그러한 게 저희에서도 좀 깎이지만 예산부서에서도 저희 시 전체적인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그 두 단계에서 많이 좀 깎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그 활동과 내용들을 우리 시민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들의 고민,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것에 좀 역점을 둬서 이왕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봉사활동을 겸하고 있다고 하니까 시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의견을 드리고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박경희위원

더불어서 88쪽하고 89쪽을 좀 봐 주시겠습니까? 88쪽을 일단 봐 주시면 자유총연맹 성남시지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안보현장 체험교육이 있고 그리고 안보지킴이 연수 있고 몇 가지 쭉 사업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자유총연맹에서 할 수는 있겠지요. 할 수는 있겠으나, 그 조직이 갖고 있는 성격과 그 조직에서 지향하는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들인가? 큰 틀에서 보면 물론 또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유총연맹에서 아동 성폭력 예방과 안전지킴이 활동을 하고 그 사업으로 한…… 얼마인가요, 이게?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아동 성폭력이 54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박경희위원

안보지킴이 연수교육이 1박 2일에 2200만 원의 예산을 쓴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예산이면 뭐 2억이라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총연맹의 활동과 목적에 맞는 사업들인가에 대한 평가를 좀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왜 자유총연맹에서, 아동 성폭력과 예방에 대한 교육은 학교에서도 하고 있고 아동 같은 경우는 유치원에서도 하고 있고요. 각 단체별로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굳이 자유총연맹에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과 그 연수에 160명이 다 참여를 하나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참여합니다, 연수원에.

박경희위원

이게 지금 160명 참여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1박 2일 세운 연수인가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이 연수 갔다 온 세부내역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2018년도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경희위원

예, 2018년 것.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주셔서 이런 성격과 목적에 맞지 않는 단체들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예산삭감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제안을 드립니다. 요청을 드립니다.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제가 그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한국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회가 65명이 있고 그다음에 동 분회가 수정·중원·분당해서 43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회에서 방금 말씀하신 아동 성폭력 예방 안전지킴이 같은 경우에도 활동을 하는 게 미처 다른 경찰이나 또 하지 못한 그런 것을 저는 보완을 해 준다고 봅니다, 이러한 게. 그다음에 안보지킴이 연수교육 같은 경우에도 자유총연맹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친목을 도모하고 그다음에 우리 자유총연맹이 사회, 동, 시에 어떠한 역할을 할 건가 강의도 듣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경희위원

이 강의, 물론 필요하겠지요. 다 중요한 강의입니다. 아동 성폭력 예방도 중요하고 안전강의도 중요하고 한데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굳이 자유총연맹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 안 한 부분을 보충해서 한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보충해서 한다.

박경희위원

안 된 부분을 보충해서 하는데 안보지킴이 연수교육을 2200이나 쓰고 성폭력 예방교육에 540을 쓰고. 이게 일회성인가요? 연 30회 초등학교와 놀이터, 공터 등 이런 활동을 한다는 거지요, 여기서?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박경희위원

이런 것은 활동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무 중복되어서 아이들이 식상하게 받아들이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위원님, 그게 어떤 상징적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동 분회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자유총연맹에서 이렇게 관내를 조끼를 입고 순찰을 하게 되면 상징적으로 보는 학생들도 안정감을 느끼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혹여나 어떤 안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무슨 일을 저지르는 것도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좀 제가 위원님들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은 다 지역에서 활동 왕성히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포순이봉사단 활동하시는 것 본 적이 있으십니까?

박광순위원

없어요.

박경희위원

저는 이것을 지금 이 자료 보면서 처음 봤거든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관내 공터나 초등학교 근처 놀이터 등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회에서 좀 계수조정 논의를 한 다음에 예산을 다시 봐야 되겠고요. 이것은 계수조정에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제가, 죄송합니다.

박광순위원

10분 넘겼어요.

박경희위원

아, 그래요?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조금 더 길어질 게 있어서 저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대리

예,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종성 위원입니다. 저는 문의사항이 좀 있는데요. 예산 부분도 조금 이따 하기 전에 문의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과 자율방범단이 있지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자율방재단, 방범단 글자 수는 차이가 딱 하나인데 지원 부분은 엄청나게 차이가 많더라고요. 자율방범단은 이제까지 경찰청의 내부규정으로 돼 있었고 성남시는 야식비 4000원, 지대운영비 8만 원 이렇게 지급되는 게 맞습니까?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자율방범단의 처우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낮에 근무하고 시민을 위해서 방범활동을 저녁에는 하시는 분들인데 어떤 단체는, 어제 재난안전관할 때 제가 자율방재단의 금액을 봤어요, 지원금액을. (박은미 간사, 조정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보다 보니까 오늘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분들은 어쨌든 지원을 여유 있게 받아서 잘 활동을 하고 있고 이분들도 똑같은 성남시를 위해서 봉사하고 계신데 개인경비 월 회비까지 걷어서 방범 순찰하는 것 자기 차량까지 구매를 해서 순찰하는 현실이 좀 있어요. 현재 경찰서 소관 아닌 성남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잖아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어떤 단체든 성남시를 위해서 봉사하는 건데, 어떻게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가 방범대 구성은 경찰서 소관입니다. 경찰서 소관인데, 지원 관련해서는 시군구로 또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저희가 저녁에 조끼를 입고 돌아다니시는 것 많이 봤는데 저녁에 고생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이게 저희 예산편성기준 지침상 전국적으로 통일이 돼 있습니다. 통장수당 저희가, 통장수당도 저희는 행안부에서 내려왔을 때 올리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과 똑같이 이것도 예산편성기준 지침상 전국적으로 통일이 돼 있어서 저희 시만 해 주고 싶어도 저희 시만 어떻게 해 줄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현재는 경찰서 소속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경찰청. 혹시,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그게 규정이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돼서 지금 자율방범대에 대한 상위법령이, 상위법령이 아니고 법령이 지금 행안부에 계류 중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게 통과돼야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통과가 되면 그 상위법령에 의해서,

종성

최종성위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법률적인 게 바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지원하긴 좀 어렵다.

박광순위원

조례는 있지, 우리시에도.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저희 시 조례는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조례는 부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조례는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있습니까?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저희가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조례가 있었나, 제가 봤을 때 부결된 걸로만 봤었는데…….

임정미위원

조례는 있는데 그것에 대한 돈 지급이 없는 거지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한번 고민하셔 갖고 저도 법률검토를 한번 해 보고 조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상위법령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니 그건 공감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가 있는데요. 통장님들 워크숍 비용 8000만 원 넣었는데 상반기에 하는 것 600, 80페이지. 이것은 상반기에 한 번 하는 걸로 하고 전문기관한테 위탁해서 1박 2일인가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통장 워크숍은 당일입니다, 1박 2일이 아니라.

종성

최종성위원

당일로 하는 거고, 이게 작년에 처음 한 건가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지속적으로 계속해 온 겁니다, 통장 워크숍은.

종성

최종성위원

계속해 왔습니까?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통장 또 이 부분 말고 야유회하고 단합회 지원해 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지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올해부터 각 동 통장님들 단합대회 시 버스 임차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여기 어디 예산에 잡혀있나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동에서 잡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아, 동에서 잡는다, 여기서 잡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동에서 알아서 유도리 있게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버스비라고 얼핏 듣기는 해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통 수에 따라서,

종성

최종성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은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간단간단히 좀 질의를 할게요. 우선 68페이지 보면 시민과의 대화행정 추진에 찾아가는 민생현장 탐방 추진이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24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 12회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12회는 그냥 예상을 한 거지요? 이 정도 되지 않겠냐.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월 1회로 잡았습니다.

박광순위원

월 1회, 그러니까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한 번에 200을 잡았어요. 왜 질의를 드리냐면 이것은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대관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200이 필요치 않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예산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월 1회를 더할 수도 있고 또 덜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런 의문은 좀 듭니다. 한 번 하는데 왜 200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서, 그냥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이 정도 들지 않겠느냐 해서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산 알뜰하게 쓰시도록 해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삭감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다음에 69쪽에 6·10 민주항쟁 기념식 행사 추진이 지금 현재 878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예산이 매년마다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증가추세를 보면. 그런데 878만 원이 어떤 부분에서 왜 증가가 되었는지, 그래서 새로운 사업이 있는 것인지, 지금 현재 보면 기념식, 민주시민교육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예년에도 추진했는데 더 증액이 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 안에 또 추가로 들어가는 사업이 있는 건지 이것은 구체적인 내역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표지석 설치입니다.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자료를 주세요. 표지석 하는데 878만 원이 들어간다?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그것과 저희가 6·10 민주항쟁에 대해서 사료수집,

박광순위원

이것 자료를 주세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자료를 주세요, 납득이 갈 수 있게끔. 그다음에 73페이지에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한중학술대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돈이. 그렇지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접때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한중학술대회라고 하게 되면 금년에는 한국에서 하고 내년에는 중국에서 하고 이렇게 서로 교류가 돼야지 일방적으로 우리시에서만 계속 매년마다 이 비용을 부담해 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효과성도 그렇지 않느냐. 우선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릴 것은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긴 하되 어디서 하든지 간에 일반 예산사업이 아닌 기금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고 예산서에도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떼어서 해야 이 성격이 맞는 것이지, 국제학술대회를 갖다가 여기로 집어넣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 기금사업으로 떼든가, 첫 번째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을 계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계속하게 되면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한중러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를테면 북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중국이 제일 크지만 그다음에 러시아란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이 학술교류를 확대해 가지고 뭔가 실효성 있게, 북한이 변할 수 있게끔 한중러학술대회로 이 명칭을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실효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중만 지금 현재 계속해 가지고,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자료를 드립니까, 답변을 합니까?

박광순위원

아, 그걸 검토를 하시라고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아, 검토······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검토’, ‘검’ 하는데 6개월 지나고 ‘토’ 하는데 6개월 지나면 지나가겠지만 어쨌든간 빨리 검토를 좀 하세요. 하셔서, 그러니까 이 학술교류대회를 하려면 제대로 하고 별 효과 없이 예산만 들어간다 하게 되면 없애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중하고 서로 상호교류를 하자. 그쪽 중국 측에 우리가 자신 있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금년에 우리가 했으니까 내년에는 너희들이 우리를 초청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지금 여건 상황이 북한학자들을 초청할 수가 없어서 북한은 지금 안 되는데 내년에는 여건이 되면 북한까지 초청해서,

박광순위원

과장님, 그 여건은 북한을 초청하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남북 화해모드가 더 조성이 돼야 되니까 그때 가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못 하고 있잖아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76페이지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뭐고 ‘갈등조정협의회’는 뭐예요? 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 예산이 2018년도 금년도에는 없었나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2018년도 4월 10일 날 성남시 갈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상설기구입니다. 상설기구이고 다음에 공공갈등조정협의회는 이 상설기구와 다르게 특정사안이 있을 때 협의회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조금 다릅니다.

박광순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다 이거지요. 그래서 예산이 지금 신규로 편성이 된 거다 이 말씀이지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능력 향상 교육 강사료라고 해 가지고 50만 원 곱하기 4회 해서 2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4회를 하는 겁니까, 1회를 하는 겁니까? 그 옆에 예산안 설명내용에 보면 연 1회를 했는데, 의무화에 따른 교육 강사료 횟수 연 1회.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이건 연 1회가 아니고 네 번을 할 겁니다.

박광순위원

예?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4회.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러면 왜 연 1회로 했어요? 연 4회로 해야,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연 4회가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맞아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거 교육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들도 교육을 할 거지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공무원 대상이 첫 번째입니다.

박광순위원

이 강사를 섭외할 때 정말로 공공갈등 해결을 해 본 사람 또는 능력이 있는 사람, 막연하게 이론만 교육을 시켜서는 이게 공공갈등 해결능력이 키워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강사 섭외를 할 때 정말로 우리 관련된 공무원들하고 이를테면 갈등조정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업무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러한 전문적인 강사를 섭외해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이것까지만 할게요. 82쪽에 보면 마을공동체 컨설팅 및 상담 강사료 해서 19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1416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내용을 보게 보면 전문컨설팅이 시간당 12만 원이에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간당.

박광순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 굉장히 많은 겁니다. 시간당 12만 원해서 지금 1200만 원인데 이 전문컨설팅은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5개의 시군만 하더라도 하게 되면 100시간만 하더라도 얼마냐면 500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을 가지고 제가 삭감을 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정말로 마을공동체가 지금 이 시대의 화두이기 때문에 마을공동체를 일반컨설팅을 하든 전문컨설팅을 하든지 간에 그 컨설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잘 선정해야 됩니다, 그냥 예산만 저기하시지 말고. 이것은 마을공동체는 각 동별로 지금 현재 돼 있기 때문에 저도 야탑1·2·3동은 꼼꼼히 좀 따져볼 테니까 과연 컨설팅이 제대로 되어 있었는지, 컨설팅에 대한 효과는 얼마나 있었는지 제가 한번 좀 물어볼 거예요. 물어서 ‘정말로 효과가 있다’, ‘정말로 우리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켜야 될 교육을 잘 받았다’, ‘쟤들 컨설팅 잘하더라’, ‘모르는 것을 많이 배웠다’ 이런 소리가 들려야지, 그냥 강사료를 지급하기 위한 예산 수립은 아니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박광순위원

꼼꼼히 잘 좀 챙기셔야 됩니다. 뒤에 팀장님 나와 계시는 것 같은데 팀장님이 이거 제대로 좀 챙기셔야 됩니다.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삼

남용삼위원

과장님, 91쪽에 보시면 해병전우회 보트 승선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3600만 원에서 올해 2000만 원에서 1615만 6000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저도 해병전우회 보트를 타봤는데 그 무게가 상당합니다. 그 무게가 상당한데, 보트를 들어서 수리도 해야 되고 또 물가에 내놔야 됩니다. 그러한 어떤 고정식 크레인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1600을 증감을 했습니다. 그게 없으면,

용삼

남용삼위원

그런데 지금 해병전우회 보트 구입할 때 시에서 보조를 하지 않습니까.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보조합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런데 이 36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어린이날 보트 체험하는 프로그램은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수반이 될까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저도 직접 탔는데 그 얘기가 반복되는데 그게 좀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만일에 그것 옮길 때 이게 노후화돼서 떨어지거나 그러면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무보트 크레인 설치비용은 반드시 필요한 비용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매년,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이 금액은, 금액이 그 정도 됩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매년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매년 실시하고 지금 크레인 설치비용은 매년 나오는 게 아니고 이번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면 이번에 크레인 설치를 하겠다고 해서 이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에는 이게 광주시나 근처 이천시나 용인시에서 와 가지고 그때는 타 시도, 시군에는 이런 행사가 없어서 성남에 와서 이런 보트 승선체험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광주시에서도 하고 있고 다른 이천에서도 하고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그때보다 지금이 더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 돼서, 지금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가서 보셨다고 하셨는데 직원들이 몇 분이나 가서 그것을 확인하셨습니까?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때 율동공원 수초제거 작업할 때 저희가 윤종필 국회의원님도 나오시고 또 다른 분도 나오셔서 같이 직접 탔는데 내리는 게 불안한 감이 좀 있었습니다, 보트를 물에 저수지에 내리는 게. 그리고 그게 내리다가 떨어지거나 그러면 안전사고 위험이 많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인 매년 예산이 아니고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작년도의 그 실적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셨나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어린이들이 평소에 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가 어린이날은 직접은 안 갔습니다. 그런데 저도 체험을 해 보니 괜찮습니다. 어린이날 어린이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이 행사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본 위원의 얘기는. 그런데 좋은 취지고 좋은 행사인데 이 과다비용을 들여서 어느 적정선의 예산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행사를 과다비용을 들여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크레인이랑 뭐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는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에 예산이 성남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적절한 데에 쓰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해 주시고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다음 쪽에 보시면 자원봉사 활동수첩 제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30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올해 대비 1500만 원이 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위원님께 미리 가서 설명을 좀 드렸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건이냐 하면 2019년도 수첩 제작을 2019년도 예산에 잡으면 수첩이 2월 달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자원봉사센터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수첩이 새해 시작하기 전에 나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지금 이 건은 올해 2019년도 수첩 제작과 2020년도 수첩을 2019년도 11월이나 12월에 제작하기 위해서 2개 연도가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타당성이 있어서 건의사항을 받아들인 겁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보통 그러면 수첩 제작을 얼마나 하지요, 수량이?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수첩이 수량까지는 제가…… 잠깐만요. (자료 확인) 그건 저희가 따로 한번 보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지금 자원봉사단체 간에 활발한 교류를 위하여,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아, 3000개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단체현황, 봉사단체 및 유관단체에 배부한다고 했는데 각 동의 유관단체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시의 유관단체를 말하는 건지 여러 개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단체가 저희가 한 1500개가 있습니다. 그곳에 저희가 배부를 하는 겁니다, 그 수첩을.

용삼

남용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예산서 84쪽 보겠습니다. 마을계획단 마을계획 실행비가 3개 시범운영 동에 지금 현재 2000만 원씩인데, 이 시범운영을 해서 효과가 나타나면 이건 확대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선정할 때 각 구별로 지금 현재 한 개 동씩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분당구 같은 경우는 동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당구가 한 개 동이 더 추가가 됐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마을계획단을 공모를 했습니다, 각 전체 동에 대해서.

박광순위원

공모를 했단 말이지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 세 군데가 공모에 응모를 한 겁니까, 다른 데도 응모를 했는데 떨어진 겁니까?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공모한 데가 세 군데입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세 군데 들어왔습니다.

박광순위원

세 군데 응모를 했는데 세 군데 들어온 데는 다 선정을 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관심이 없어서 아예 지원을 안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박광순위원

예, 그건 이해를 했어요, 아예 지원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다음에 그 밑에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이 관내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3개소인데 이게 지금 현재 어디어디인지 나중에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3개소 대상을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하고.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89페이지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 지원, 이 자문위원 통일역량강화 연수 해 가지고 4691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설명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자문위원 백두산 3박 4일 일정으로 견학해서 통일역량 강화를 한다고 그랬어요. 과연 4691만 원 가지고 백두산 3박 4일을 몇 명이나 갈 수 있나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일단은 60명을 잡았습니다. 60명을 잡았는데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자부담. 전체가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한 게 자부담이 한 55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60명 잡았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하고 관련해서는, 제 경험상으로는 봤을 때는 물론 자부담이 있어야지요. 그런데 이게 자문위원 숫자가 있는데 60명을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자부담이 한 55만 원 되는데 그게 60명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또…….

박광순위원

60명이 안 될 수도 있다.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실적이 그 지원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 사안은. 그래서 저도 위원님께서 전번에 설명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박광순위원

민주평통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면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마는 통상적으로 이런 해외를 간다고 그럴 때 자문위원들이 많이 가게 됩니다. 또는 우리 시의원들도 전부 다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시의원들도 갈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신축적으로 그때 인원이 더 늘어나게 되면 추가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자문위원 갈 사람이 있으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줘야 된다. 60명으로 딱 한정을, 모자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넘어가게 되면 그에 따른 대응책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해병전우회 활동하고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해병전우회가 인원이 몇 명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시에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해병대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지원해 줘야지요. 그런데 해병전우회 측의 말에 의하면 고무보트 한 대가 지금 현재 삭아서 터져 가지고 사용을 못 하고 있다는데 이거 수리비를 좀 달라고 그러는데 혹시 그런 얘기 들었습니까?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들었습니다, 그건.

박광순위원

그건 어떻게 조치하실 거지요? 예산안에는 없는데.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한 그 1600 늘어난 데 거기도 수리비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지금 현재 그거예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세부내역에.

박광순위원

이것은 고무보트고,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어린이날 고무보트 승선체험 거기 세부내역에 보면 수리비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해병전우회에서 얘기한 것은 이제 수용이 됐다라는 말씀인가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또 많이 있는데 현재 올해까지는 여기까지 저희가 수용을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92쪽에 지금 성남시 자원봉사단체장 연수대회라고 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이 3000만 원인데 내년도에 2500이 증액한 거의 배가 증액된 5500을 세웠어요.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아까 몇 명이 늘어났다고요? 60명?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제가 여기에서 2018년도는 163명이 갔는데 2019년도는 300명을 합니다, 300명. 그래서 그 인원수 대비로 2500이 증가가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300명이 갈 예정이다.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갈 예정입니다, 300명이.

박광순위원

이거 과장님, 잘 보세요. 혹시 실제로 300명이 가는지 보고 그다음에 자원봉사단체장 연수대회 지금 현재 1박 2일로 꼭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도 한번 좀 보시고 이 예산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산 삼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밑에 93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블로그 및 홈페이지 운영해 가지고 이것도 금년도 예산이 1200인데 내년도에는 오히려 금년도보다도 배가 더 증액된, 1800이 증액된 3000만 원을 세웠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자원봉사센터 지금 현재 블로그하고 홈페이지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설명자료에 의하면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자원봉사 블로그기자단을 구축하여 활동비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회의비라든가 웹호스팅비는 몰라도 기타 어떤 자원봉사활동 홍보비를 지급했다는 것인지, 그다음에 예산이 금년도에 1200인데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도 배가 더 많은 1800을 증액을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본 위원이 삭감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삭감요인이 좀 있어요, 없어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가 예를 들어서 PDF파일 같은 경우를 복사해서 올리면 용량 때문에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지만 전면개편입니다. 그렇게 좀 봐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과장님 말씀 어느 정도는 제가 알아듣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금년보다도 배 이상 증액을 한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블로그하고 홈페이지 저도 간혹 가다 들어가 봅니다만 그거 보는 데 전혀 이상이 없던데 잘 되던데요. 그러니까 PDF파일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지금 팀장님 보내준 것 보면 한 열 가지 정도가 추가가 됩니다. 그거 따로 하나 좀 제출을 드릴까요, 위원님한테?

박광순위원

그것 나한테 저기해도 내가 그런 것 잘, 전산 쪽에 제가 너무 문외한이라서 잘 알아듣지도 못해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산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센터하신 분들 잘 관리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니 한번 이번에는 좀 올려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과장님, 같은 곳에 지적사항들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90쪽에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서 안보 직무교육이 또 있습니다. 왜 굳이 지방행정동우회에서 또 안보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지 이게 지금 계속 겹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분들이 계속 지적하고 있는 사항인데 안보현장, 체험교육, 자유총연맹에서 하고 있는 것, 지금 지방행정동우회에서 또 하고 있는 안보 직무교육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여러 가지 같은 성질의, 저희가 봤을 때는 같은 성격의 그 교육들이 너무나 남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명칭은 좀 비슷한데 거기에 참석하는 분이 대상이 좀 다릅니다, 대상 자체가. 지방행정동우회에서 하는 안보교육은 저희 공무원들 퇴직자, 퇴직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안보교육이기 때문에 명칭은 같지만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른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교육 사업은 하실 수 있겠지요. 그러면 지방행정동우회에서 왜 굳이 안보교육을 하는 건지, 이분은 지금 퇴직하신 분들인 거지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박경희위원

오히려 퇴직하신 공무원들이라고 하면 인생 후반기를 준비하는 이모작 준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직무교육이나 이런 활동들이 더 교육활동들이 맞는 것이지 왜 행정동우회에서 안보교육을 굳이 여러 군데에서, 물론 성남시민 모두가 안보교육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곳에서 어디서 하는 것은 그쪽 부분이고 여기서 하는 것은 또 이쪽 사람들 부분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경직되게,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대상이 좀 다르다고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대상이,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모든 대상들이 모두 안보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우리가 교육을 꼭 교육시간을 정해 놓고 하는 교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성격에 맞는 교육들을 하는 것이 그 사업목적에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서 직무교육 연수는 좀 사업성격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것도 좀 계수조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 삭감요청을 하는 바이고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방행정동우회에 전체 지원금액이 그렇게 보면 많지가 않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대상이 다릅니다. 퇴직하신 분들이 안보교육을 받는 것도 저희,

박경희위원

예산삭감보다는 그러면 우리 지방행정동우회 회원들의 성격과 맞는 직무교육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도 한번 논의를 좀 거쳐보겠습니다.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박경희위원

다음 페이지 91쪽 계속 나오는 말인데요, 해병전우회에서 고무보트 몇 개가 지금 운영이 어린이날 되고 50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요? 고무보트가 몇 대가 있습니까?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고무보트가 지금 7개가 있는데요. 여기에 5000여 명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참여하는 숫자입니다. 엄마 아버지도 참여하고 그렇게 같이 오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5000명이 승선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5000명은.

박경희위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러면 이것을 고무보트 승선체험을 몇 시간 동안 진행합니까?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10시 정도 시작해서 저희가 보면 한 3시 정도 끝납니다.

박경희위원

10시에서 3시요. 그러면 한 5시간 체험활동을 하는 거지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한 보트에 앞에, 뒤에서 제가 타 보니 뒤에서 운전하시는 분이 있고 양쪽에 세 분씩 해서 한 여섯 분 탑니다.

박경희위원

한 보트예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럼 일곱 보트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체험활동에 참여하신 분이 몇 분이 나오는 거지요? 몇십 명 안 되는 거네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타는 사람 있고 또 거기서 보는 사람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숫자는 탈 수가 없습니다, 보트 자체 특성상.

박경희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없는 체험활동의 한계인 거잖아요. 승선보트라는 것은,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그래도 보는 것도 또 교육입니다, 그거 타는 것을 보는 것도. 직접 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보는 것도.

박경희위원

이 부분도 너무 그…….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에는 설치비나 수리비 그다음에 크레인 설치비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동안에는 그러면 크레인 설치비 없이 어떻게 하셨나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제가 정확한 연수는 모르는데 예전에 한 5, 6년 전에 이 부분이 증액이 돼서 고친 다음에 지금까지는 전혀 증가가 없다가 올해, 내년에 노후화가 돼서 이 크레인을 노후화된 것을 보수나 다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 올라온 겁니다. 매년 이렇게 증감이 안 됩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한 2000이 이 5시간을 위해서 몇십 명의 체험활동을 위해서 쓴다는 것이잖아요. 보는 것 말고, 보는 거로는 TV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가서 봤는데 이렇게 공간도 있고 넓기 때문에 타는 숫자는 좀 제한돼 있는데 우리 커 가는 어린이들한테 그러한 걸 보여주는 게……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게 지금 2000이 전체가 금액이 아니고 보트를 타기 위해서 구명조끼도 있고 그다음에 연료도 있고 보험료도 있고 보트깃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섞여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이 부분도 어쨌든 경험을 한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고 그것을 환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삭감에 대한 부분을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예산을 지금 받았는데,

박경희위원

예, 그 자료 이따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했고, 우리가 또 이것을 정산을 합니다. 정산 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또 이 금액을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해병전우회 회장을 비롯해서 담당자를 저희가 불러서,

박경희위원

그 부분 세부내역을 주시면 저희가 검토 한번 해 보고 계수 삭감조정이 좀 들어갈 수 있으면 하고 검토,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이것 꼭 필요합니다, 정말로.

박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고요. 그 밑에 또 하나, 안보현장 견학이 여기도 역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연거푸 ‘안보, 안보’ 각 단체에서 안보견학, 안보교육을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도 1400 높은 금액인데요. 이것도 저희가 좀 이번에는…… 2018년이 아니라 그전부터 계속 되고 있던 사업들이지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이것은 또 이게 나오냐, 대상이 다른데 해병전우회에서 관내 청소년들하고 학부모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우리 청소년들 안보교육 학교에서 많이 받고 있고요. 지금의 안보교육은 제가 내용까지 안 봐서 내용이 이렇다저렇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안보에 대한 관념들도 많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교육들을 우리 해병전우회에서 다 하고 있는 건지. 10년 전의 안보교육하고 지금의 안보교육은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내용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점검할 수 있도록 안보교육에 대한 자료를, 여기서 실시하고 있는 안보교육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박경희위원

이 부분도 저희가 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삭감요청은 아니고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좀 봐 주십시오. 그게 명칭은 같은데 대상이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대상이.

박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든 단체에서 안보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 안보가 첫 번째 이유인데,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우리나라가 안보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박경희위원

그렇지요. 첫 번째인데, 모든 단체에서 그 단체의 성격과 부합하지 않은 안보교육을 왜 이렇게 사방에서 하고 있냐 이 말이지요. 얼마든지 좋은 교육들을 할 수 있는 주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단체의 성격에 맞는 교육들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것을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안보교육이 중요하지 않고, 물론 대상이 다르니까 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건데 그 단체가 갖고 있는 정체성과 성격에 맞는 교육을 하면 여기에 나온 이 올려주신 예산 이상이 들어가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기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고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해병대에서 그 안보교육은 좀 필요합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이것은 예산삭감이 아니라 예산을 조금 증액편성하는데 이번엔 안 되는 거지요, 다음 추경 때 조금 참고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89쪽입니다. 89쪽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것인데 이번에 그 조례 발의를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제가 발의를 했는데요. 작년에도 아마 백두산 견학이 있었던 거지요. 똑같은 장소인가요?

박광순위원

없었어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삭감이 됐습니다, 올해는.

박경희위원

삭감이 됐는데 진행을 했었지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아니, 없었기 때문에 못 한 겁니다.

박경희위원

개별적으로 한 거로 알고 있고요. 물론 예산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했는데 개별적으로 개인 사비를 가지고 차 한 대 정도로 다녀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원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원이 들어가고 자비 부담이 있지만 지원이 들어가는 것이라서 아마도 한 대가 아니라, 우리 60명이 아니라 한 두 대 정도 예산편성을 조금 증액하셔도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민주평화통일 이게 지금 평화와 통일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 한반도의 의식이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고 관심사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조례도 만들어졌고 근거를 가지고 활동을 한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예민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 단체든지 회장님이 있고 회장님에 대한 급여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민주평통자문회의의 회장님은 지금 어디에도 급여나 업무추진비가 산정되어 있지 않지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회장님의 역할이 단체의 역할에 사실은 반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민주평통에 지금 시대에 맞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그 단체의 회장님들이 적어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근거를 가질 수 있도록 활동비 지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를 좀 책정해 주시는 것이 저는 지금 민주평통에서 우리가 활동을 지원하자고 하는 지원 조례를 만든 이 시점에서 좀 예산편성을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번 본예산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후에 추경이라도 그 제안을 드리면서. 답변을 좀 하실 것이 있습니까?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업무추진비나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 조례나 또 상위법령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미위원

많은 논의가 있으셔서 세세한 것은 이제 더 질문드릴 건 없는 것 같고요. 과장님, 지금 자치행정과 예산이 상당 부분 증액이 있는 것이 많이 보여요. 사실 올해 전체적으로 느낌이 굉장히 긴축해서 예산을 세우고 계시고 또 곳곳에서 삭감을 많이 했다는 말씀들을 많이 들어서 저도 좀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자치행정과는 약간 증액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좀 세세히 보기는 했습니다.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저희가 지금 예산서 작성한 게 2018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2018년 5회 30억을 빼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새마을연수원 30억을 빼도 저희가 570억입니다, 4회 추경까지 하게 되면.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늘어난 건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박은미위원

아니, 설명서에도 한 7% 상당 이게 증액이 된다고,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그건 본예산.

박은미위원

표현이 좀 되어 있어서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좀 봐 주시면…….

박은미위원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저희가 올해도 그렇지만 주민자치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봤을 때 중복되거나 유사사업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여기 201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유사·중복사업 이런 것들 통폐합하도록 이렇게 방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셨거나 좀 참고하신 사항이 있으신지가 사실 궁금해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박은미위원

왜냐하면 항상 그 행사에 참여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대부분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지만 오신 분이 이렇게 항상 뵀던 분이 또 계시고 지역의 주민분들이 겹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고요. 부스를 이렇게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세팅되어 있는 좌석 대비 한 50%에서 많게는 70% 정도 이렇게 인원이 와서 참여하시는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지금 올해도 보면 아까 새마을회부터 해서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지원 민간단체가. 그 단체들이 체육대회, 수련회, 워크숍 등등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할 때마다 부스가 설치되고 다시 해체되고 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이 좀 과다하게 사용되지 않나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나 점검이나 논의되신 부분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한마음축제나 이런 것 보면 저희가 여기 앞에 부스를 설치합니다. 부스를 설치하면 보통 한 부스당 최소한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저도 그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3명 있는 데도 있고 5명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스 설치비용은 저희가 담당자한테 얘기를 해서 좀 더 내년에는 부스를 축소, 지금 이 예산에서 설치를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래서 사실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민간단체도 각 단체별로 예산을 주기 때문에 단체별로 각각의 행사들을 주관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연대해서, 친목도모를 위해서라도 연대해서 하는 방향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식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 행사 때마다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어 보이세요. 같은 분들이 두세 번씩 나오셔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사실 이것도 전체 다 함께 공동으로 뷔페 스타일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산을 각 동에 주다 보니까 각 동에서 인원 산정을 해서 하게 되는데 어느 동은 음식이 모자라고 어느 동은 남고 막 이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여하시는 분들은 똑같이 받으실 수 있게, 그런 것들을 각 동 간에도 예를 들자면 ‘저 동은 저렇게 좋은 음식을 잘 풍부하게 하는데 우리 동은 왜 부족하지?’ 이러면서 동끼리도 약간 알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것 같고요. 앞에 진행하시는 분들도 본의 아니게 옆에 보면서 ‘저쪽 주최 측 호스트는 굉장히 잘하는데 우리는 호스트가 좀 형편없지 않나’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것들도 사실 그분들에게는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여론도 수렴하셔 가지고 서로 화합해서 할 수 있게 하시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남거나 모자라거나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파악이 돼서 그런 부분도 예산이 좀 적당하게 같이 연대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방안이 좀 마련됐으면 합니다.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용삼 위원님.

용삼

남용삼의원

실장님에게 잠깐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지요? 거기에 자원봉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자원봉사의 위임과 해촉권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권한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나 시행세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정리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지금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제17조(자원봉사의 모집과 관리) 동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기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저희 동에서 보면 자치위원들이 회의를 거쳐서 시설봉사자들을 자원봉사자들을 임의적으로 해임을 시킨 일이 이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 분도 아니고 여러 분을 일시에 하다 보니까 동사무소에서는 업무에 공백이 생긴다고 그럴까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알고 계시는지?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신흥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아마 문제가 있었고 저희 시에 아마 질의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세칙에 따라서 동장의 권한으로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저희들이 바로잡고 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잘하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면 그 자치위원들이 회의를 거쳐서 해촉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잘못했다는 것이지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동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실행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면 그것을 실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바로잡아 주실 수 있으시겠네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면 지금 미리 세 분의 자원봉사자들이 해임을 해 가지고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그분에 대한 사후처리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동장으로부터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그러면 저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누가 제가 없을 때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법정단체들 있잖아요.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여기에 대한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행사들 있지 않습니까? 행사들에 대해서 약간 매년 되풀이되거나 또 매년 변화가 없는 그런 행사성 행사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시에서 법정단체에 지원금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 발굴들을 좀 노력을 우리가 해 줘서, 지금 보면 각 단체들이 좀 노쇠화되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과에 연구용역 같은 것 보상비가 있어요. 거기에서 법정단체에 대해서 신사업 발굴 같은 것들을 한번 지금 네다섯 개 단체 같은 데 해서 기왕에 봉사하시는 거 우리시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근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해 보자. 그래서 그런 신사업에 대해서 한번 그런 단체들하고 어떤 사업, 이 사업은 한번 제안해 보고 저 사업은 좀 총액에서는 변화를 줘 보자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조정식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통장자녀 장학금이 있는데 고등학생이지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고등학교.

조정식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으로, 정확히 모르는데 그러면 장학금이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41만 6000원을 주는데요. 학교운영비하고 그…….

조정식위원장

학비가 아니라 그냥 일반 장학금입니까?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학교운영비와…….

조정식위원장

수업료 이런 것 아니에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수업료지요.

조정식위원장

그러니까 수업료가 이제는 안 내게 되는 것 아닌가.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지금 전면적인 무상교육은 고등학생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정식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무상급식까지는 해 주고 수업료는 아니라고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조정식위원장

이건 좀 확인, 저도 정확하게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렇고.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럴 경우에 대비를 좀 세워 주십사 이런 거고요. 그리고 탈북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탈주민 자립지원 교육 중에 여기 보면 제빵제과 자격증 등 교육을 통해서 취업 또는 창업 역량강화 이렇게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저희 시에 탈북주민이 412명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취업입니다. 취업인데, 제빵기술 다음에 운전면허 취득 같은 경우를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관리 감독이 잘되고 있냐고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관리 감독 잘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진짜로 이렇게 해서 자격을 따고, 여기서는 자격증을 따는 것까지잖아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따서 수험표를 가져오고 그래야만이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조정식위원장

아,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후불제예요? 수업료 후불이냐고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조정식위원장

그래요? 어떻게 그러면,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아니지요, 후불제가 아니지요. 그거 접수증을 가져오기 때문에 접수,

조정식위원장

학원 접수증이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접수증을 가져오기 때문에.

조정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로 92페이지에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지원 올해 했던 거 리스트 좀 줘 보세요, 어떤 프로그램에 하는가.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조정식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면 표창패들이 있어요. 10만 원짜리 시장 표창패 1억 얼마 그리고 또 장기근속패 15만 원짜리 이렇게 있는데 이게 좀…… 패가 소중한 건 있는데 패가 저렴하면서도 가치 있는 것으로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정식위원장

이게 전형적이고 그런 거로 꼭 이렇게 비싸게 해서 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쓰는 그런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삭감요청이 들어온 사안들 예산 중에 안보 견학 예산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안보교육 견학이라는 게 굉장히 과거지향적인 교육적인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부정적인 민원도 들어온 것 같아서 앞으로는 지방행정동우회든 해병대든 또 다른 단체에서 안보 견학이다 그런 예산들에 대한 표현을 평화안보 견학 또는 체험 이렇게 해서 어떤 평화의 시대와, 또 우리가 안보를 그렇다고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담을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해 달라 이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정식위원장

거기까지 하고요.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위원

앞으로 예산서 작성할 때 ‘안보교육’ 자 앞에다가 ‘민주평화 안보교육’이라고 다 써요. 그렇게 되면 다 통과야, 이게.

만우

전만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20년 전에 사용하던 그,

웃음

조정식위원장

조용히 해 주십시오.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수정예산안, 2019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윤경태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수정예산안, 2019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윤경태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윤경태입니다. 예산법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구 법무팀장입니다. 김달삼 송무팀장입니다. 오미환 예산팀장입니다. 한봉희 재정투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추가경정예산이요?

조정식위원장

예.

박광순위원

없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위원

과장님 예산서 114쪽인가요, 예산서가 다시 나왔는지 어쨌는지 제 것은 그렇게 돼 있는데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조직진단 용역 2억.

경태

윤경태예산법무과장

예.

박광순위원

금년도가 4000만 원이었었는데 지금 1억 6000을 증액한 거지요?

경태

윤경태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을 그러면 내년도에는 도시개발공사는 조직진단, 4개 출연기관은 경영평가 및 조직진단, 의료원은 기관장평가 이것을 하겠다라는 것 아니에요.

경태

윤경태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을 한 것은 잘했어요. 잘했는데 이것을 할 때에 이거 어디에서 할지는 어떻게 저기합니까? 어디에다 의뢰를 합니까?

경태

윤경태예산법무과장

아직 정해지지 않고요. 저희가 입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박광순위원

본 위원이 좀 강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건 잘하셨는데 우리 출연기관 경영평가나 조직진단을 할 때에 정말로 제로베이스에서 공정하고 엄밀하게 조직진단과 경영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경태

윤경태예산법무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정말로 우리 출연기관이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비해서 인원이 많은 건지 또 너무 과다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뭐가 없나 또 어떤 실효성이 없는 예산을 갖다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뭐가 있는지 또 어떤 부분은 부족한 건지, 이를테면 전문기관에 맡기게 되면 사기업적인 측면에서 아마 이것을 관점을 두고 볼 겁니다. 우리는 공공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수익성을 창출하는 그런 기관은 아니에요, 사실은.

경태

윤경태예산법무과장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수익성도 일부 있겠습니다마는, 공공성이 우선이긴 하지만 그래도 경영평가라든가 이 진단할 때는 그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많이 볼 겁니다. 만약에 이게 사기업이다 했을 때는 수익성을 창출하는 부분 외에 인원이라든가 예산이 너무 과도하게 지금 현재 책정돼 있는 부분이 없는가 그것을 보고 우리가 사실은 앞으로 이 조직관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산관리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예산은 사실 아깝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거기에 따른 충분한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단지 그 기관을 선정할 때에 입찰을 통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너무 저가입찰로 해 가지고 그러한 경영진단이나 조직진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이 없는 업체를 선정해서는 안 되고 그런 능력이 있는 업체로 잘 선정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바라요.

경태

윤경태예산법무과장

예.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의료원장은 새로 선임이 됐어요? 의료원장.

경태

윤경태예산법무과장

아니요,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6296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위원회 참석수당이 이게 동별로도 조직이 됩니까?

경태

윤경태예산법무과장

예, 동 지역회의도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다가 여기 3만 원씩 같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20명.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은 동에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경태

윤경태예산법무과장

예, 각 동에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 지금 80명은 그러면 어떤 인원이지요?

경태

윤경태예산법무과장

시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운영위원회 운영수당입니다.

박광순위원

이건 시 위원회라는 얘기예요?

경태

윤경태예산법무과장

예, 시에서 80명, 조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셔서.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117쪽에 보면 소송착수금이 금년도에 5억인데 7억, 2억 증액이 되고 승소금도 2억이 증액이 됐어요. 금년도 5억 가지고 부족했습니까?

경태

윤경태예산법무과장

조금 부족한 면도 있었고요. 그게 아니라 금년 하반기부터 대법원에서 10년 만에 소송비용을 인상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분에 따라 금액적으로 따져보니까 약 40% 정도를 인상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박광순위원

그 증액분이라는 거지요?

경태

윤경태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 증액분이에요, 그러니까 .

경태

윤경태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법무과.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정미 위원입니다. 방금 시 공공기관 경영평가 있잖아요. 저희 산하단체가 6개인데 작년에 그중의 한 곳에서 용역에 의뢰해서 5000만 원을 들여서 조직진단을 했었어요. 저희 산하기관 그곳 중의 하나, 한 곳에서 5000만 원을 들여서 조직진단을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인원만 늘어나고 실제 거기에 근무하신 분들은 불만만 늘어난 상황이 되었어요. 그것으로 민원까지 발생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이번에 저희 조직진단 용역을 할 때는 거기다가 본인 이름을 쓰고 하면 누구 그게 정직하게 조직진단이 되겠습니까? 최소 비밀유지해서 이름을 쓰지 않고 진단을 해야지만 그게 정확한 진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만 낭비해서 조직진단을 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이게 꼼꼼히 살펴서 조직진단으로 인해서 달라진 산하기관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태

윤경태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리고 저 하나 더 얘기해도 될까요?

조정식위원장

예, 하십시오.

임정미위원

예산법무과에 심의위원회가 있으시잖아요. 지방재정공시 그다음에 예산성과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출연기관심의위원회 등 여러 소위원회가 있는데요. 제가 살펴보니까 2018년도에는 심의위원회 수당이 1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2시간 초과로 해서 15만 원으로 인상을 시켰더라고요.

경태

윤경태예산법무과장

예.

임정미위원

그런데 저희가 다른 부서에는 다 10만 원이에요.

경태

윤경태예산법무과장

아니요, 다른 부서에도 다 15만 원으로,

임정미위원

아니아니요, 지금 올린 게 다 10만 원이에요

경태

윤경태예산법무과장

아닙니다. 금년만 10만 원이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지침을 다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다 15만 원으로…….

임정미위원

아니에요. 제가 이거 가지고 있는 것에는 10만 원이에요.

경태

윤경태예산법무과장

시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요,

임정미위원

그러니까 편성을 안 했으면 당연히 2019년도에 어느 곳은 10만 원으로 가고 예산법무과는 15만 원으로 가는 거지요.

경태

윤경태예산법무과장

아니요. 이번에 시간에 따라서 1시간까지는 7만 원 그다음에 2시간까지는 10만 원, 2시간 이상 되면 15만 원 이렇게 저희가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각 부서별로.

임정미위원

제가 예산을 깎는다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는 다 똑같이 2시간 이상이면 15만 원일 것인데 다른 부서는 신규적으로 다 10만 원씩 올렸어요. 그런데 예산법무과만 그렇게 해서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요.

경태

윤경태예산법무과장

저희가 보통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하면 3시간 4시간을 합니다. 4시간 하면서 10만 원씩 드리기에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좀 있으셨고요. 또 각종 위원회가 저희 예산 전체를 다루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저희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저희만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오래 걸리는 데에는 15만 원으로 편성했을 거고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2시간 이상은 15만 원 그래 가지고 편성지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여쭙겠습니다. 113쪽에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1000만 원이 18년도에는 없다가 19년도에 이게 생겼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궁금해서요.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윤경태예산법무과장

이게 지방재정법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보조금을 신고한 사람들에게 환급액의 30% 정도를 신고포상금으로 줄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단위에서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이것 각 주민센터별로 이렇게 다 홍보를…….

경태

윤경태예산법무과장

저희가 홍보할 겁니다.

임정미위원

홍보하시는 거지요?

경태

윤경태예산법무과장

예, 예산편성시켜 주시면 홍보를 해 가지고 주민센터도 홍보를 하겠지만 각 기관 단체에다가도 홍보를 할 겁니다.

임정미위원

그리고 117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동 지역회의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 강사수당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18년도까지는 없었어요, 이 강사수당이. 그런데 퍼실리테이터 강사수당이 어떤 건지? 딱 2명인데 그러면 어느 동에 이게 가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게 삭감하겠다가 아니라 궁금해서요.

경태

윤경태예산법무과장

이게 주민참여예산제 각 위원님들한테 예산교육을 시킬 겁니다. 예산교육을 2회에 걸쳐서 교육을 시키는데 여기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은 거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실 분들은 또 저기를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동별로 한,

임정미위원

아, 그러면 교육을 시켜서 거기서 강사를 육성해내는 거예요?

경태

윤경태예산법무과장

아니지요. 강사 육성이 아니라 이분들이,

임정미위원

아니, 팀장님은 맞다고 그러고 과장님은 아니다고 그러니까. 그럼 뭐가 맞는 거예요?

경태

윤경태예산법무과장

아니, 강사를 저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위원님들이 그 위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실 분들을 별도로 교육을 또 시킬 겁니다. 이번에는 이러이러한 점은 좀 더 디테일하게 봐 달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별도로 시키려고 그럽니다. 거기서 인원이 많기 때문에 한 20명 정도 이래 가지고 한 2시간 3시간 이렇게 교육받고 저기하시고 전체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시기에는 예산이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또 중추적인 역할하실 분들을 별도로 한번 선정을 해서 그걸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육에 대한 강사수당입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 강사 부분에 대한 것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 부분하고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그것에 대한 자료는 저한테 따로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태

윤경태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종성 위원입니다.

경태

윤경태예산법무과장

예, 안녕하세요?

종성

최종성위원

주민참여예산 이번에 처음 예산편성해 갖고 시작하는데 이건 예산 부분에 제가 질의할 건 없고요. 이 부분 처음 하니까 앞으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것은 꼼꼼히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경태

윤경태예산법무과장

예, 저희도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처음 하는 거니까 잘 챙기셔야 내년에도 더 좋은 성과가 나올 거라 생각해서 그냥 부수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117페이지 소송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고문변호사 수당이 30만 원이지 않습니까, 열 분. 이분들이 하시는 게 상주는 당연히 안 하고 상담을 해 주잖아요. 건수가 별로 없나요? 어떤가요?

경태

윤경태예산법무과장

이분들이 저기하시는 게 무료법률상담도 하시고 또 직원들이 법률적으로 해석이 필요하거나 또 자문이 필요할 때 저희가 팩스로 넣어드리거나 이렇게 저기를 하면 그분들이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오거나 자문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그 통보가 옵니다. 한 400건 정도 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문의하고 싶은 것은 이 30만 원이라는 금액이 좀 적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변호사님이신데.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경태

윤경태예산법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무료법률상담을 조금 더, 위원장님께서 무료법률상담 마을변호사제 이렇게 저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마을변호사제까지는 조금 어렵더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무료법률상담을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입법예고를 저희가 하려고 해 놨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좀 더 늘려 가지고 저기를 하면 아마 조금 부담이 덜 되지 않을까, 이 30만 원으로도 부담이 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고문변호사를 늘리는 게 어떤가 해 가지고 저희가 입법예고를 지금 해 놨습니다, 어제.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혹시 소송 건에 대해서 의뢰를 하시나요?

경태

윤경태예산법무과장

예, 소송 건도 의뢰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보통 이분들이 다, 그러면 작년에 소송한 것에 대해서 이분들하고 혹시 같이 계약을 하셨나요?

경태

윤경태예산법무과장

예. 주로 저희가 소송을 하게 되면 큰 소송 같은 경우 법무법인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작은 소송, 이런 행정소송이라든가 작은 소송 같은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님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의가 하나 있는데요. 만약에 패소했을 때 우리가 비용 나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서 나가나요, 계정과목을?

경태

윤경태예산법무과장

배상금에서……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 밑에 보시면 소송비용 부담 이게 500만 원 곱하기 약 20건 해 가지고 저기했는데요. 이게 우리가 패소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소송비용을 물어주는 겁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승소했었을 경우는요? 우리가 승소해서 더 받아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태

윤경태예산법무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 경우는 어디다 투입하시나요?

경태

윤경태예산법무과장

그건 세입 처리하지요.

종성

최종성위원

지금 제가 소송심의위원으로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서 또 말씀드리면 행정적인 절차에 상위기관에서 요청한 것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임의해석을 하거나 또 개인적인 혹시나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일 처리해서 패소를 하거나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태

윤경태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상위기관에서 지침한 대로 저희는 행정기관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태

윤경태예산법무과장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는 패소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태

윤경태예산법무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박은미입니다. 마을계획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3개 동에 동별 100명을 예상해서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경태

윤경태예산법무과장

어떤 거?

박은미위원

마을계획단.

경태

윤경태예산법무과장

자치행정과…….

박은미위원

죄송합니다.

웃음

경태

윤경태예산법무과장

예, 괜찮습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5쪽에 인쇄물 제작(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 이것은 양성교육을 위한 자료집 예산인 거지요?

경태

윤경태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퍼실리테이터 이것에 관한 예산은 없습니까?

경태

윤경태예산법무과장

강사료가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분들이 강사입니까?

경태

윤경태예산법무과장

아닙니다. 이분은 아까 임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답변을 드렸는데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회의라든가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제 우리시 위원회라든가 이 위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실 분들을 모아 가지고 교육을 따로 시킬 겁니다. 그것에 대한 교육비이고 교재비입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런 것 같은데요. 그 교육이 그럼 지금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경태

윤경태예산법무과장

뒤쪽에 보시면요, 116페이지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지역회의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 강사수당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200만 원 잡았습니다.

박경희위원

저도 이것을 같이 봤는데요. 그거랑 지금 제가 구분이 안 되어서, 이분들이 양성교육을 위한 강사들을 모시는 게 50만 원이고요. 그렇지요?

경태

윤경태예산법무과장

예, 강사수당입니다.

박경희위원

강사, 퍼실리테이터를 교육시키기 위한 강사님들이 50만 원이고, 2명이고, 이 퍼실리테이터들의 교육 횟수가 역시 2회인 거지요?

경태

윤경태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이 부분은 아직 저희가 해 보지를 않은 것이라서 하면서 필요한 것들은 좀 추가가 돼야 될 것 같고 예산추계가 다시 돼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우리 주민참여예산제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여기에 나왔습니다. 우리 2019년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예산편성의 기준과 여건이라든지 방향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2019년도 지방재정운영의 방향에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통한 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좀 높이자 하는 게 방향성으로 나와서 이것을 우리가 예산편성 2019년 예산에 반영과 목표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저는 이 동 지역단위의 퍼실리테이터들에 대한 그 역할과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실 거고요.

경태

윤경태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 2회로는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지적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많겠지만 이 부분은 나중에 추경예산에 좀 반영해 주시기를, 횟수를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감하겠습니다.

경태

윤경태예산법무과장

예, 일단 한 번 해 보고요. 열심히 한번 해 보고 또 부족한 부분은 그때그때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그런데 퇴직하시잖아요.

경태

윤경태예산법무과장

아니, 우리 직원이 다 듣고 있습니다.

웃음

박경희위원

하시기 전에 인수인계를 확실히 하시고,

웃음

경태

윤경태예산법무과장

안 그래도 저도 이것을 조금 더 성공적으로 저기하기 위해서 담당자하고 팀장하고 지금 여기 가지고 계속 의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박경희위원

죄송한데 이 부분을 담당하실 주무팀장님이나, 누구신가요?

경태

윤경태예산법무과장

예산팀장하고요 우리 담당자는 지금 TV를 보고 있을 겁니다, 사무실에서.

박경희위원

잘 부탁드리고, 확실하게 또 우리 팀장님이 인수인계 받으셔서 내년에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잘 시작되고 앞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태

윤경태예산법무과장

박경희 위원님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각종 염려하시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도 예산부서라든가 우리 실장님도 그러시고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계세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마 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광순위원

윤경태 과장님 정년을 연장하는 것을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의결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간단할 텐데, 그만두시고 집에 가서 하는 것보다는.

웃음소리

경태

윤경태예산법무과장

그건 안 됩니다.

웃음

조정식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지요?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올해 이렇게 예산을 승인해 드리면 내년에 시행을 하시고요. 후년도 주민참여예산제도 기획을 할 때 여기 말씀 많이 하신 박경희 위원님하고 또 관심 있는 의원님들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같이 기획을 하세요. 저희도 생각이 있고 듣는 얘기가 있고 보는 게 있거든요.

「예」하는 위원 있음

경태

윤경태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윤경태 과장님 퇴직한다는데 얘기해 봤자 얘기할 필요 없지, 정년을 연장시켜야지.

경태

윤경태예산법무과장

아니, 다 듣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9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예산법무관 소관 2019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태

윤경태예산법무과장

감사합니다.

16시 53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조정식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은숙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 인사와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 정은숙입니다.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학래 민원팀장입니다. 이경남 여권팀장입니다. 이양순 콜센터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조정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종성입니다. 몇 가지 질의사항이 있는데요. 11월 12일부터 주 7일에서 5일로 변경됐지요?

은숙

정은숙민원여권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 이후에 혹시 민원이 좀 문제 생긴 건 없었나요?

은숙

정은숙민원여권과장

예, 없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전혀 없어요?

은숙

정은숙민원여권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적응이 됐나요, 그러면? 시민들이 적응이 됐나요? 주말에 또,

은숙

정은숙민원여권과장

그날 시작하는 날 직원들이 분당·수정구청, 3개 구청에서 다 대기를 했었거든요. 특이민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아, 그러면 다행이네요. 시장님께서 노조하고 단체협약된 부분도 있고 또 공무원들 여러 가지 피로감도 가중되고 있는 부분들을 잘해 주셔서 저도 환영합니다.

은숙

정은숙민원여권과장

감사드립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환영하고, 공무원들도 쉴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주말에도 계속 일을 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 예산 부분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힐링예산 있지요? 담당 공무원.

은숙

정은숙민원여권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 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힘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주 3D 중에 3D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힐링 프로그램이 한 번 하는 건가요, 1년에?

은숙

정은숙민원여권과장

지금 123페이지 말씀,

종성

최종성위원

예, 123페이지.

은숙

정은숙민원여권과장

예, 1회 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이것 하나밖에 없지요?

은숙

정은숙민원여권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볼 때는 콜센터 직원분들 신경 많이 써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전화 와 가지고 욕하고 또 막말하시는 분들 있지요?

은숙

정은숙민원여권과장

예, 많지요.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대응하세요?

은숙

정은숙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이번에 특이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폭언하거나 폭설을 하는 경우에 사실 심리적으로 되게 부담이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저희가 그런 내용을 얘기할 때는 “어떠어떠한 폭언, 폭설을 할 경우에는 전화를 끊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탑재해서 직원들한테 심리적인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에 지금 19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잘하셨습니다. 콜센터에 계신 분들이 우울증도 걸린대요. 전화를 받는 게 정말 힘들지요. 또 민원이지 않습니까? 좋은 얘기 듣는 게 아니라 불편사항을 계속 듣다 보니까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친 언어를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힐링 프로그램을 이것 하나는 하셨지만 추가로 검토하셔서 전문가하고 상의를 좀 해 보세요. 그래 갖고 콜센터 직원들한테 뭔가 안정을 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런 것을 추경에라도 제안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은숙

정은숙민원여권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적극 검토해 주세요.

은숙

정은숙민원여권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임정미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힐링 프로그램을 저는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 하는 것을 추천하고요. 추경에 한번 다시 살펴주시고요. 그다음 127쪽에 여권민원 직원 워크숍이 있잖아요. 증감이 좀 됐는데 저희가 이것은 되게 적당해서요. 다른 부서보다도 여권부서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 보기에는 세부적인 그게 없어서 그렇기는 하는데 모든 시민분들이 다 와서 여러 가지의 그런 것을 하는데 되게 민원도 없고 다른 데보다도 되게 열심히 하셔서 직원 워크숍도 좀 더, 저번에 볼 때는 좀 비교적 증가해 줬으면 어떤가 싶었는데 딱 국비로 올라와서 조금 더 증가가 돼서 되게 다행이고요.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은숙

정은숙민원여권과장

예, 고맙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정은숙민원여권과장

저희가 국비를 한 9200만 원 정도,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여권발급 직원들에 대한 국비를 지원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를 한 겁니다, 이게.

임정미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증가가 돼서, 저희가 안 그러면 좀 더 인상을 해 줬으면 어떤가 싶었는데 이렇게 올라와서 너무 다행이고요. 그러니까 민원실에 있는 그 직원들만, 여성휴게실처럼 민원직원들만 대개 상담하다 보면 순간순간 저희가 되게 힘이 들잖아요. 같이 편하게 대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면 잠시잠시 쉴 수 있는 뒤에 공간만이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작은 바람이었습니다.

은숙

정은숙민원여권과장

좋지는 않은데요, 조그맣게 한 곳 있긴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아,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내방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웃음

임정미위원

조그만 곳이라도 있으면 저희가 얼마라도 충원해 줄 수 있으면 해서, 민원여권과에서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저희 성남시를 대표하는 분들이잖아요, 시민분들한테. 그래서 그 장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 이번에 예산 끝나고 나서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은숙

정은숙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임정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1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조수희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조수희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수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보통신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배현 정보기획팀장입니다. 강병수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이강일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전경희 통신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조정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대도청 탐지시스템 구매 설치 5060만 원 올라와 있는 것 있지요?

수희

조수희정보통신과장

(자료 확인) 예, 죄송합니다. 제 책 읽어보고…….

박광순위원

물어보면 일단 “예.” 하고 대답을 하세요, 없는 거 물어보는 건 아니니까. 지금 설명자료에 의하면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5조(무선도청 탐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새로운 공문이 내려온 게 있나요, 하라고?

수희

조수희정보통신과장

공문이 내려온 건 없고요, 전에까지는 저희가 수기로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직접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기도 내 한 열한 곳에 이런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고 경기도청도 내년부터는 이 시스템으로 할 계획이라고 저희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11개 지자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다?

수희

조수희정보통신과장

예, 거의 경기도의 시가 해당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이제 설치를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탐지기 가방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전에는 들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탐지를 해 보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혹시 도청시설이 책상 밑에 붙어 있나 어디 침대 밑에 붙어 있나 보는 건데, 이렇게 되면 만약에 도청시스템이 발견을 어떻게 하나요? 소리가 울려요?

수희

조수희정보통신과장

그 시스템에 알람이 오게끔 그렇게 하는 장치입니다. 시스템을 놓고 또 단말기는, 시스템은 저희 전산실에 갖다 놓고 단말기는 해당되는 실에다가 설치하는 걸로.

박광순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게 유지관리비가 없나요?

수희

조수희정보통신과장

유지관리비는 발생할 겁니다.

박광순위원

예?

수희

조수희정보통신과장

유지관리비도 아마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광순위원

발생할 것이다. 그동안에 우리 시장님실이나 부시장님실 이런 데에서 이 가방을 들고 다녔을 때 도청장치가 설치돼 있는 것 탐지가 된 적이 있었나요?

수희

조수희정보통신과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없었지요. 그런데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과장님, 시장님실이나 부시장실에서 이것을 해 달라고 그런 거예요? 누구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예요?

수희

조수희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누구, 어디에서 해 달라고 그런 것보다 그냥 지금 모든 시스템들이 고도화로 가고 있으니까 저희도 인근 시군에서 하는 것 보고 저희가 확인해 봤습니다.

박광순위원

인근 시군에서 하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인근 시군에서 하는 것을 보고 예산을 올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설치를 해야 될 시장실이나 부시장실에서 정보통신과에서 이것을 좀 올리라고 한 것인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수희

조수희정보통신과장

시장님실에서 이거 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없어요?

수희

조수희정보통신과장

예, 거기에서 한 적은 없고,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은 다른 곳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경기도 지역의 열한 곳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박광순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올린 거네요?

수희

조수희정보통신과장

예. 저희 과에서 올렸습니다, 제가 올린 것은 아니고요.

박광순위원

아니, 과장님이 올린 거지요. 과에서 올렸으면 과장님이 과 책임자인데. 그러면 왜 행정기획조정실장실에는 안 해요?

수희

조수희정보통신과장

여태까지 지금 한 것도 시장님실하고 부시장님실하고 비서실만 저희가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탐지도 그렇게만 하고 있었습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정보통신과장에게) 회의실도 하는 것 아닙니까?

수희

조수희정보통신과장

회의실, 부시장님실 옆에 회의실하고.

박광순위원

어디?

수희

조수희정보통신과장

2층에만 하고 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2층에 부시장님실 옆에 있는 회의실?

수희

조수희정보통신과장

예, 거기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혹 필요시에 하고 그랬습니다.

박광순위원

제 말씀은 행정기획조정실도 이제는 직급도 상향조정이 됐고 중요한 기획조정을 하는 데인데 기왕에 설치를 할 때 행정기획조정실을 추가하면 얼마가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지요, 할 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수희

조수희정보통신과장

기본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곳만 해 놓고, 만약에 더 설치하는 것은 단말기만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확대하는 것은 쉽습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수희

조수희정보통신과장

한꺼번에,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님이 옆에 계시는데 기왕에 하는 거 단말기만 설치하면 단말기 한 대에 돈 몇백만 원이면 될 텐데 그거 설치를 해 드리지 행정기획조정실장님이 섭섭하게 왜 기획실장님은 안 해 주시는 거예요?

수희

조수희정보통신과장

처음 하는 건데 기존 하는 범위까지만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149쪽에 공공자가망 광케이블 포설 사용료에서 분당공동구 사용료 1200만 원, 이것은 어디에다가 우리시에서 분담금을 주는 거예요?

수희

조수희정보통신과장

그 공동구에 가보면 한전이든 그다음에 이렇게 있는데요,

박광순위원

그건 다 알아요. 다 내가 밑에 들어가 봤으니까 아니까 누구한테 주는 거냐는 얘기예요.

수희

조수희정보통신과장

그 공동구 관리하는 데에다가, 한전에다 드리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한전에다가?

수희

조수희정보통신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것을 한전에서 관리를 하나요? 아닐 텐데.

수희

조수희정보통신과장

그게 아니라 한전구역을, 저희 자가망이 한전구역을 쓰고 있었는데 여태까지는 한전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자가망도 자꾸 거기에다가 연결하고 자꾸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모든 통신사들이 여기 한전,

박광순위원

과장님, 제 질의내용을 잘 알아들으세요. 그 밑에 (한전)관로 및 전주 사용료는 나와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분당공동구 사용료를 누구한테, 한전에 준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수희

조수희정보통신과장

이게 주체 부서는 분당구 건설과에서 공동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그것 잘 아세요.

수희

조수희정보통신과장

예.

박광순위원

공동구 저는 밑에 다 들어가 보고 무슨 관로가 지나가는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분당구에서 공동구를 총괄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 한전이라든가 가스라든가 각종 통신사들로부터 분담금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요?

수희

조수희정보통신과장

…….

박광순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수희

조수희정보통신과장

예.

박광순위원

잘 모르는 것 있으면,

수희

조수희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통신관로 및 전주 사용료가 금년 예산이 3000만 원인데 내년에 지금 현재 2600만 원 거의 배가 증액이 됐어요. 이것 왜 이렇게 증액이 된 거예요?

수희

조수희정보통신과장

2019년도에 자가망 증설하는 것하고 도시정보과에서 CCTV 전주 사용하는 것이 저희한테로 같이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도시정보과의 것은 도시정보과에서 하고 했는데,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세부사업에 따른 편성목이나 통계목이 통으로 여기로 왔다라는 것이잖아요, 도시정보과 것이.

수희

조수희정보통신과장

예, 전주 사용료만 여기로 왔습니다, 도시정보과 것은.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통계목이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금년도 예산이 30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이를테면 거기에 따른 퍼센티지가 몇 % 사용료가 더 늘어났다든가 그런데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냐라는, 거의 배가 왜 증액이 됐냐라는 것이지요. 공공자가망 광케이블이 더 많이 늘어난 거예요? ‘포설에 따른 타 기관 (한전)관로 및 전주 사용료’ 그랬는데 관로가 늘어난 겁니까? 전주 사용료를 한전에서 더 많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수희

조수희정보통신과장

관로도 늘어났고요. 전주도 도시정보과에 있던 예산이 내년부터는 저희 과에서 편성이,

박광순위원

아니,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통계목이 통째로 여기로 왔으니까 도시정보과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도시정보과든 어쨌든 간에 왜 금년도에는 3000만 원인데 내년도에 2600만 원 배가 증액이 됐냐라는 거예요. 증액사유가 이를테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해를 해요. ‘전주 사용료도 차지가 더 늘어났고 그다음에 관로도 더 늘어났고, 금년도까지 몇 ㎞인데 내년도부터는 몇 ㎞분을 우리가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 본 위원이 빨리 알아듣는데 ‘그러면 관로가 많이 늘어났구나’ 그러는데 도시정보과 얘기는 자꾸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어쨌든 도시정보과에서 가지고 있던 통계목이 지금 현재 통째로 여기로 왔다는 건 알겠는데 이 사업이 도시정보과에 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보통신과로 다 온 거잖아요.

수희

조수희정보통신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도시정보과 얘기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어때요? 관로가 더 늘어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에 지금 현재 보면 전주 4265조 관로 35㎞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금년도에 관로는 몇 ㎞였었어요, 내년도는 35㎞인데?

수희

조수희정보통신과장

원래 것은 제가 지금…….

조정식위원장

팀장님 뒤에 아시는 분 없으세요? 아시는 팀장님 있으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경희

전경희통신운영팀장

안녕하십니까? 통신운영팀장 전경희입니다. 지금 2019년도 예산에 해당되는 내용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어 가지고요. 관로는 35㎞이고 전주 수가 4265조로 올해 예상보다는 늘었습니다. 올해 전주 수치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확인하고.

경희

전경희통신운영팀장

예.

박광순위원

과장님, 다음에 혹시 예산심의 들어올 때는 특히 위원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 증액도 이를테면 10% 이내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거의 배가 증액되는 예산은 위원들이 반드시 따지게 돼 있어요. 왜 증액이 됐는가 하게 되면 금년도에는 이를테면 ‘관로가 몇 ㎞에서 몇 ㎞로 내년에는 늘어납니다. 전주도 금년에 몇 조에서 내년에는 몇 조로 늘어납니다. 그만큼 늘어난 만큼 지금 현재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위원들이 빨리빨리 알아듣는데 그것을 준비를 안 해 오게 되면 왜 예산이 이렇게 2600만 원, 거의 지금 배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해가 빨리 안 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 자료는 본 위원한테 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조수희정보통신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종성 위원입니다. 예산 올라온 것 봤더니 가장 눈에 띄는 게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한 것, MS 것 제가 행감 때 질의했던 그 내용인가요?

수희

조수희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또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여기 내년도부터 연간 계약하는 것에서 빠져 있는 부분을 더 추가로 하게 되어서 전체가 이제는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구청 포함해서?

수희

조수희정보통신과장

구청은 원래 들어가 있었고, 그때 도서관이나 이런 데까지 다 하라고 말씀하셔서 같은 본 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도서관 내 대민망하고 주민센터의 교육용하고 다 추가로 더 넣게 되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게 해서 통합으로 했더니 얼마 절약됐습니까?

수희

조수희정보통신과장

이것을 꼭 환산하기는 그렇지만,

종성

최종성위원

원래 하던 시스템에서 변경됐을 때 여쭤본 겁니다.

수희

조수희정보통신과장

더 추가로 들어간 걸 계산하면 한 7300만 원 정도가 절감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바로 이겁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하고 한 번만 더 고민하고 한 번만 더 알아보시면 바로 예산이 이렇게 절감돼요. 똑같은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수희

조수희정보통신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 점 명심하셔서 항시, 소프트웨어 같은 건 라이선스가 중요한 겁니다, 패키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라이선스 금액을 항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사용하실 때. 그리고 전체 금액을 다 주실 필요도 없고. 그런데 저가금액은 아마 안 될 거고요, 고가제품들만 가능할 거고요. 그 부분 말씀드리고, 잘하셨습니다.

수희

조수희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139페이지 온나라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는데요. 이게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계속 올라왔는데 매월 사용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지보수는 저희가 또 따로 해야 되나요?

수희

조수희정보통신과장

이 온나라시스템 같은 경우는 중앙의 시스템이 관리하는 시스템이라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관리하면서 저희가 위탁관리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느 시군이든 이 온나라시스템,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이 사용료가 있는데 왜 유지보수비는 저희가 또 내야 되나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이것은 다 맞는 얘기인가요, 과장님 말씀이요?

병수

강병수행정정보팀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2페이지 보겠습니다. 백신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일반 PC용 이게 소프트웨어 명이 뭐인가요? 알약인가요, V3인가요?

수희

조수희정보통신과장

이게…….

종성

최종성위원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의회에도 이게 올라왔는데 똑같은 게 올라와서.

수희

조수희정보통신과장

알약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금액이 우리 의회는 또 금액이 비싸게 올라와서, 이거 지금 조달청에 구매하시는 거지요? 조달청에서 개수대로?

수희

조수희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의회사무국하고 금액이 전혀 달라서 제가 한 번 더 확인한 겁니다. 거기도 알약이라고 그랬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확인하고요. 마지막으로 내PC지키미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바로 14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어디 겁니까? AhnLab 건가요?

수희

조수희정보통신과장

이것도 저희 PC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소프트웨어.

수희

조수희정보통신과장

소프트웨어요?

종성

최종성위원

어디 소프트웨어예요? AhnLab 것 맞나요?

수희

조수희정보통신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것도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거고?

수희

조수희정보통신과장

예, 다 조달청에서 구매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 라이선스 구매, 조달청에서 이것도 금액이 적어서 좀 그러긴 한데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유지보수비하고 라이선스하고는 구매하실 때는 한 번씩만 더 업체에 확인하셔서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과장님도 전문분야가 아니니까 뒤에 계신 팀장님들하고 협의하시고 전산분야 분들하고 이렇게 요청을 하셔서 그렇게 구매하시면 생각 외로 예산이 많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수희

조수희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어쨌든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을 바로 조치해 주셔서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좀 적극적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희

조수희정보통신과장

저희도 예산절감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고맙습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박은미입니다. 145쪽에 도청 탐지시스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한 1억 400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거 꼭 하셔야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도청이 되면 안 될 정도로 막 이렇게 문제가 좀 있는 건지? 아까도 박광순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잠깐 주시긴 했는데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올해 이렇게 긴축재정으로 편성되는 상황에서 이게 이제 갑자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문서 하달이 됐다거나 크게 문제가 되었다거나 이런 것에 있어서 보완에서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기존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식으로 이제, 이거 월 몇 회 정도 이동식으로 점검하시는 건가요, 불법도청?

수희

조수희정보통신과장

주 1회 정도 다녔고요. 또 필요시는 하는데, 이게 지금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가 경기도에서도 그래도 앞서가는데 11개의 시에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이 부분은, 다른 것은 다 이렇게 신 그걸로 가면서 이것은 아직까지 그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은 좀 뒤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것을 설치해서 전체가 다 커버가 되는 게 아니라 개당 비용도 지금 1815만 원 이게 지금 굉장히 비싸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설치하게 돼서 각 실에나 다해야 된다고 한다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 내구연수가 몇 년이지요?

수희

조수희정보통신과장

내구연수가 8년 정도 됩니다.

박은미위원

그렇지요. 이게 지금 8년 후에는 또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지금 이동식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지난번에 보니까 이동식이 차량부터 해 가지고 각 사무실, 화장실부터 해 가지고 건물 전체적으로 어차피 이동식으로 지금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럼 이것을 함으로써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나요?

수희

조수희정보통신과장

비용절감이라기보다 그것을 들고 시장실을 이렇게 하려면 꼭 또 안 계실 때 봐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불편함도 많습니다. 물론 차량이라든지 꼭 필요할 때는 가서 또 수동도 하지만 이 시스템은 좀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지금 3개 실인가요?

수희

조수희정보통신과장

예.

박은미위원

3개 실에, 그다음에 이게 아마 이 서버가 5000만 원인데 이것을 이용해서 의회 쪽에도 4개 실에 아마 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비용을 합하면 1억 한 6000만 원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같이 이렇게 긴축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특별히 장점이 있다거나 기존에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 이런 예산편성은 좀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희

조수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보면 해마다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해마다 장비도 계속 교체하는데 금년에는 장비교체가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도 올해는 많이 줄어들었고 이럴 때 이런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은미위원

문제는 이게 설치하면 한 번 설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고정비가 8년마다 들어간다는 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수희

조수희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느 시스템이든 저희 전산이 내구연한이 6년, 8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저는 이 부분 적극적으로 재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대당 비용이 있거든요, 단말기. 이것도 지금 의회와 가격이 다릅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수희

조수희정보통신과장

저희는 나라장터에 등록된 가격을 일단 보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박은미위원

이 가격도 좀 차이가 있어요.

수희

조수희정보통신과장

아, 저희는 또 다릅니다. 저희는 또 시스템을 설치해 놓고 거기에 따른 인프라 설치비까지 여기 다 계산되어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서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를,

수희

조수희정보통신과장

단말기도 마찬가지, 의회는 단순하게 갖다 놓고 연결을 하지만 단말기끼리 연결하기 위한 그걸 저희가 다 계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이 비용도 다시 한번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조수희정보통신과장

예.

박은미위원

사실 적극적으로 반대하는데요. 이게 참…… 이게 수렴이 안 돼서 참 답답하네요.

수희

조수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또,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보완을 좀 강화하려고 하는 차원으로 위원님 배려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이게 7개 실에 1억 6000만 원씩 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희

조수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올해 시스템 구입비가 좀 적으니까 그것을 감안했습니다. 전산 이것 시스템이라든지 서버 이게 해마다 교체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 작년까지 계속해 왔고 또 5년 전에 한 것도 내년되면 또 교체할 일이 생기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올해 예산을 꼭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4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과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서재섭 도시정보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서재섭도시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보과장 서재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광자 스마트팀장입니다. 김광진 빅데이터팀장입니다. 김강영 영상정보팀장입니다. 박병국 공공와이파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정보과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정보과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보면 CCTV 유지보수 용역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인당 여기는 30만 원이에요, 수당이 일인당. 이건 뭐 좀 차이가 있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섭

서재섭도시정보과장

저희들이 유지보수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인프라인으로 하고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본이 25만 원인데 거리가 멀 때 5만 원이 추가돼서 30만 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니까 CCTV 유지보수 용역 평가위원회 위원들은 이분들의 참석수당도 조달에 올라가 있어요?

재섭

서재섭도시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이게 고난이도로 이렇게 돼 있나 보지요, 하시는 일이?

재섭

서재섭도시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이 25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요. 이제 먼 거리가 있을 때 5만 원씩 추가로 돼서 3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럼 가까우면 25만 원만 주나요?

재섭

서재섭도시정보과장

소집을 했을 때 예를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먼 거리에 그렇게 있었을 때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씀은 25만 원 주는 경우가 있고 30만 원 주는 경우가 있냐고요.

재섭

서재섭도시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이게 잔액이 남는다 이거지요?

재섭

서재섭도시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리고 157페이지 보면 스마트도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글쎄, 여기 스마트도시 사업협의회 그렇지요. 스마트도시 사업협의회 간담회 이렇게 지금 스마트도시팀에서 하는 업무가 딱 이 두 개예요, 예산으로는?

재섭

서재섭도시정보과장

아닙니다. 도시종합통합센터 용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서 그걸 하고, 엊그제 우리 스마트도시 조례에서 개정안이 나왔잖아요.

재섭

서재섭도시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런데 아직, 본회의 통과가 됐지요. 된 거잖아요, 엊그제?

재섭

서재섭도시정보과장

예, 됐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하여튼간 내년에는 그거 관련된 예산을 세우면 추경에 세워야겠네요?

재섭

서재섭도시정보과장

지난번에 원도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원도심에도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인허가 내줄 때 인프라 구성을 지금 하고 있고 관로도 이미 인허가 부서하고 협조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CCTV랄지 또 와이파이랄지 이런 부분도 기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때는 기반 인프라하고 하여튼간 교육훈련을 통해서 인재를 육성하고 그런 내용이잖아요, 조례가. 그런 관련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조례에 의하면, 구체화 돼 있으니까 이제.

재섭

서재섭도시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리고 160페이지에 보면 CCTV 유지보수 용역 해 가지고 이게 얼마입니까?

재섭

서재섭도시정보과장

17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이 용역업체 리스트 좀 갖고 와보세요, 자료로.

재섭

서재섭도시정보과장

예, 2015년부터 금년도까지 에스디시스템에서 했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한 회사에서 전부 한다고요?

재섭

서재섭도시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18년도 예산액이 14억이었는데 계약금액이 10억 5200만 원 정도 75%에 낙찰됐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리고 여기 CCTV 통신회선 사용료잖아요.

재섭

서재섭도시정보과장

예, 전기료 사용료…… 회선사용료요?

조정식위원장

통신회선이라는 게 인터넷이잖아요, 그렇지요?

재섭

서재섭도시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생활안전이랄지 쓰레기 불법투기 이게 한 7500 정도가 지난해와 비교해서 증가가 됐는데요. 금년도는 한 129개 회선인데 내년도에 추가 임대망이 되겠습니다, 자가망이 아니고.

조정식위원장

그럼 이게 어떤 회사 임대망을 쓰는 거예요?

재섭

서재섭도시정보과장

지금 현재 아름방송하고 또 KT망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 두 개 회선이 160회선 정도 있고, 한 회선당 11만 원에 쓰는 거예요?

재섭

서재섭도시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가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1km당 한 7000~8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 소재 아름방송이나 KT 임대망을 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회선별로 한 11만 원 정도 정액으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11만 원이 다른 지자체에도 이 정도 된다는 건가요? 다른 데 지자체도 똑같을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비교는 좀 해 보셨어요?

재섭

서재섭도시정보과장

비교는 제가 정확히 못 해 봤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아니, 어쨌든 다른 지자체는 우리시보다 훨씬 자가망 갖추기가 어려울 것 아니에요. 범위가 넓으면 굉장히 지자체의 크기가 굉장히 넓으면 자가망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다 임대로 쓰겠지.

재섭

서재섭도시정보과장

지금 전용회선은 KT 같은 경우는 전국 동일한 금액을 가지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 통신관로 사용료는 이것은 지금 어디에다 내는 거지요, 그러면?

재섭

서재섭도시정보과장

이것도 임대망이기 때문에 지난해는 한 81km 정도, 81.7km 정도해서 금년도에 25km 정도 더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제 CCTV 구축하다 보면 자가망이 아니고 임대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조정식위원장

이것도 임대망이고 이게 km,

재섭

서재섭도시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25km가 늘어났기 때문에,

조정식위원장

km당 12만 3200원이다.

재섭

서재섭도시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정액제입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이건 누구한테 내는 거예요?

재섭

서재섭도시정보과장

이것도 아름방송하고······ 아름방송통신에 내고 있습니다. 기간통신사업자 아름방송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좀 이게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이게 CCTV가 늘어가니까.

재섭

서재섭도시정보과장

그런데 아름방송하고 2008년도 계약현황을 제가 참고했는데요.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서 30% 정도 절감을 해서 사용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어쨌든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신회선이라는 게 계속해서 지금 또 기술이 집적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섭

서재섭도시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 업그레이드시켜 주고 고도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게, 그러니까 제 말씀은 통신 광케이블이라는 게 이런 게 계속해서 지금 업그레이드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용료 자체도 어떤 거기에 용량이 있을 수 있는데 훨씬 떨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해마다 좀 더 절감될 수 있는 그런…….

재섭

서재섭도시정보과장

예,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리고 공공와이파이를 지금 납품하는 회사는 어디인가요?

재섭

서재섭도시정보과장

지금 KT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3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유지보수 용역회사는 어디예요?

재섭

서재섭도시정보과장

유지보수는 2017년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링네트라는 회사가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이제 AS기간이고 또 1억 6000을 가지고 내년도에 확보하기 때문에 지금 제안서 받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우리 공공와이파이 회선 사용료 이거 LTE 총량요금제로 지금 하시는 거지요?

재섭

서재섭도시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제 30TB로 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금년도에 버스도 계속 늘어나고 정류장도 기존에 100개소에서 금년도에 100개소 추가해서 200개소, 내년도에도 또 100개소 해서 300개도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금액도 이제 늘어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이게 공공와이파이가 공원에도 지금 하고 있는 그 와이파이인가요?

재섭

서재섭도시정보과장

예, 공원에도 기 설치돼 있고 금년에도 공원에 열세 군데하고 또 전통시장 한 두 군데 15개 정도를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도지요, 내년도 2019년.

조정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공원에 있는 데는 없어요?

재섭

서재섭도시정보과장

공원에도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재섭

서재섭도시정보과장

예.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이게 LTE요금을 우리가 그럼 KT를 쓰고 있다는 건가요, 이것도?

재섭

서재섭도시정보과장

예, KT하고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여기 165페이지 빅데이터 활용기반에 보면 빅데이터 분석용 데이터 구입비가 있어요. 이건 어디서 사온다는 거예요? 카드데이터 구입비용 이렇게 나오는데.

재섭

서재섭도시정보과장

지금 통신사하고 카드데이터인데요. 지금 현재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장 지금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카드 그리고 통신사, 저희들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 이런 부분을 한 3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또 2019년도에는 더 높여간다는 거니까요,

조정식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통신사에서 사온다 이거예요, 6000만 원 주고?

재섭

서재섭도시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용역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통신사 또 자료 또 카드사 자료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지금 보면 빅데이터 관련돼 가지고 법안이 저번에 통과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재섭

서재섭도시정보과장

지금 이제 입법예고 끝났고 국회에서 금년 말에 아마 빅데이터 기반 행정이지요. 그래서 지금 법안이 거의 통과될 것으로,

조정식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통과되면 건강보험에 있는 데이터든 뭐든 이렇게 개방한다는 것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또 데이터를 사 와야 돼요? 이게 카드매출 이런 것들이 그렇게 빅데이터 활용 기반으로 하는 데 있어서 그 데이터소스가 되나요?

재섭

서재섭도시정보과장

······.

조정식위원장

그리고 저번에 우리 빅데이터 연구용역을 한 번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재섭

서재섭도시정보과장

지난번에 우리,

조정식위원장

그거 내년에는 안 해요?

재섭

서재섭도시정보과장

금년에 1억 가지고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지금 시스템 개발·구축하고 또 전문가, 기획가, 분석가를 지금 공고해서 최근에 뽑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아니, 저번에 연구용역 그때 우리 갔을 때 보면,

재섭

서재섭도시정보과장

예, 중간보고회하고 마무리할 때 보셨습니다.

조정식위원장

마무리하는데 그 데이터의 신뢰가 좀 떨어진다, 여러 가지 활용도에서. 그래서 그런데 그런…….

재섭

서재섭도시정보과장

그러니까 그것에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저희 요청해서 자료로,

조정식위원장

보완이 잘돼서 그래서 그것에 기반해서 지금 청년일자리하고 이것을 한다는 거예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재섭

서재섭도시정보과장

시스템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현업부서에서 활용을 하겠다는 거지요, 정책입안이나. 지난번에 청년일자리뿐만 아니고 우리 성남에 청년센터 구직하고 이제 기업과 구인·구직 믹스매칭을 하는 것,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그 업체에서 뭔가 지금 제안을 또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재섭

서재섭도시정보과장

아닙니다. 마무리돼서 저희들이······ 위원장님, 제가 별도로 책을 한 부 최종 결과보고를 드릴,

조정식위원장

그건 그거로 끝났다.

재섭

서재섭도시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 1억짜리 용역이 끝났다 이거예요?

재섭

서재섭도시정보과장

금년 초부터 했었던 사항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간사님 먼저 하십시오.

박은미위원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CCTV 화소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나와요. 교체하면서 화소가 좀 선명한 걸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통 차량번호판이 보이려면 몇 화소 정도 돼야 되나요?

재섭

서재섭도시정보과장

지금 차량번호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0만 화소 정도는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1만 화소하고 또 130만 화소 이하짜리가 일부 있어서 금년도에, 그러니까 2019년도에 도비를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보조금으로. 그래서 전면적으로 130만 화소 이상까지도 교체가 가능할 것으로 지금 예측됩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41만 화소고 그다음에 중간이 100만 화소,

재섭

서재섭도시정보과장

130만 화소입니다.

박은미위원

130만 화소.

재섭

서재섭도시정보과장

그리고 금년도에 교체하는 부분이나 신축했던 부분들은 200만 화소 이상으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가격 차이는 어떻게 나는 건가요, 200만 화소가?

재섭

서재섭도시정보과장

가격은 지금 개당 350에서 400만 원 정도.

박은미위원

200만 화소가요?

재섭

서재섭도시정보과장

지금 설치하고 있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전체 CCTV 한 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폴대하고 전체로 따지면 약 300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카메라 자체만 교체했을 때는 스피드돔이라고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 300만 원에서 400만 원, 그리고 한 군데만 비춰주는 그런 부분은 검지카메라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 15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이 130만 화소는 번호판이 전혀 안 보이나요?

재섭

서재섭도시정보과장

전혀 안 보이지는 않고 식별이 조금 어렵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범죄예방 차원에서 차량을 조회했을 때랄지 이렇게 했을 때는 식별이 안 되는 부분이 최근에 그런 민원사례가 좀,

박은미위원

식별이 안 되는 민원이 가끔 있는 것이지요? 보이기는 하는 거지요, 이게?

재섭

서재섭도시정보과장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3개 구 경찰서에서 한 10건 이상 정도가 매일 조회가 옵니다, 사건사고. 특히 교통사고도 그중에 포함돼 있고 또 실종사건도 있어서 거기에 와서 보면 가끔 안타까운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식별이 안 돼서. 그래서 금년에 특히 그리고 또 내년도에 이 부분은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어서 도비도 많이 확보했었고 그래서 또,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 41만 화소 설치된 것은 지금 많이 있어요? 41만 화소,

재섭

서재섭도시정보과장

한 497개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번에 교체하시는 것은 어떤 부분을 교체하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CCTV 확대’ 해 가지고 예산이 내려왔는데 보니까 일부 교체와 일부 신규 설치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CCTV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지역마다.

재섭

서재섭도시정보과장

예.

박은미위원

그런데 이것을 교체를 하게 되면 신규는 아예 못 하는 상황이고 CCTV가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예방효과는 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신규 설치가 더 우선시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이게 지금…….

재섭

서재섭도시정보과장

화질개선하고 신규는 또 다릅니다. 금년도에 144개소에 한 43억 정도를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 2019년도에도 한 149개소에 한 46억 정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본예산에는 금년도에 12억만 확보됐는데 내년도 수정예산안에 보시면 특별교부세 또 교정교부금, 도비보조금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확보됐던 부분이 한 46억 정도, 46억 3000 정도가 확보될 예정에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41만 화소는 물론 497개는 교체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130만 화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선별적으로 교체해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재섭

서재섭도시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래서 신규를 좀 더 늘려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도비는 신규 과목으로 다 오는 거 아닌가요, 교체보다는?

재섭

서재섭도시정보과장

신규하고 교체가 같이 내려왔습니다.

박은미위원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재섭

서재섭도시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 뒤쪽에 보시면 한 20억 1000만 원 정도 확보됐던 것입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지금 교체와 신규가 정확히 나누어서 표기가 안 돼 있어서 구분이 안 되고 그냥 전체적으로 예산이 적혀 있고 일부 신규, 일부 교체 이런 식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재섭

서재섭도시정보과장

저희들이 도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더 많이 요청을 했는데 또 도에서 도비 내려줄 때 조금씩 조정해서 그렇게 내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표기를 나누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서재섭도시정보과장

예.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종성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맨 밑에 CCTV 관제센터 서버 가상화 시스템 구축, 그게 9억 5000이지요?

재섭

서재섭도시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게 노후장비 지금 교체하는 거지요?

재섭

서재섭도시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서버 가상화 시스템 구축인데요, 가상화 서버가 50개 해서 한 2억 6000 그다음에 저장장치, 스토리지지요. 이게 한 4억 5000 그다음에 SAN스위치 그다음에 MS, Win라이선스가 한 2억 정도 들어가서 지금 1억 9000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이것을 언제 시스템 도입할 예정입니까, 몇 월 달에?

재섭

서재섭도시정보과장

내년 상반기 때 지금,

종성

최종성위원

상반기 때요. 전에 제 방에 왔을 때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은 시스템 데모장비를 통해서 그 시스템이 잘 활용되고 제대로 돌고 있는지 확인하고 구매를 하셔야 향후에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으니까, 이거 시스템 문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하시고 그렇게 하는 식으로,

재섭

서재섭도시정보과장

그때 충분하게 말씀해 주셔 가지고, 예.

종성

최종성위원

계속하셔야 되고 향후에 사업을 하실 때도 시스템 구축 전에 미리 매년, 그러니까 2020년에 만약 사업을 하실 거면 19년도에 미리 한번 좀 테스트를 거쳐서 업체를 통해서 그게 큰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활용도가 확실히 있는지 이런 것도 보고, 전산시스템 그러려고 하는 거거든요. 향후 계획이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그게 효과적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지요. 예측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재섭

서재섭도시정보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더 보고 그다음에 구입하는 게, 예산 올리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과하고 또 다르게 이 과는 사실 공보관 어제 제가 칭찬을 좀 많이 했는데요. 제가 공보관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보충자료만 부탁드렸어요. 왜 그랬냐면 공직자분들이 이것을 보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나름대로 준비한 보충자료를. 왜 그러냐면 이걸 보면 굳이 저희가 질의 안 할 부분까지 질의를 하게 돼요. 그리고 특히 이 시스템 너무 많아요. 지금 시스템 도입에 한 80억? 대충해서 얼마나 되나요, 이번에 구축하는 금액이?

재섭

서재섭도시정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43억, 금년도에.

종성

최종성위원

전체 시스템?

재섭

서재섭도시정보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금액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프트웨어도 모르는 것도 있고, 저희가 여기에서 예산을 통으로 잡아놓으면 그냥 이것을 승인하는 것도 또 바르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감사관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전산담당, IT 쪽을 담당하시는 감사관님이 필요할 것 같다.” 제가 어제 제안드렸습니다. 저도 계속 보려고 애쓰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보충자료 있으시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섭

서재섭도시정보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향후 어쨌든 이게 43억이라는 금액인데 5%만 해도 2억입니다. 그러니까 구매하시고 업체하고 시스템 계약하실 때도 조금 더 꼼꼼하게 챙기시고 하시면 예산이 저는 절감될 거라 충분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과장님의 관심하고 직원들의 관심이면 예산 절감이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서재섭도시정보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정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정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시정보과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정보과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섭

서재섭도시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조정식위원장

도시정보과를 끝으로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오니 0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