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마선식 의원 발언

제241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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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 2.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먼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재성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서 도시개발사업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우 도시재생정책과장입니다. 정장훈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진명래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최창규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도시개발사업단 기금운용계획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선식

마선식위원장

전재성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전재성 단장님을 상대로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사업단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3

도시개발사업단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4

정윤위원

단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감사합니다.

정윤위원

굉장히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이 다사다난했던 것 같고요. 새해에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 불용액이 없도록 같이 한번 힘을 합쳐서 일을 열심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올 한 해 고생 많으셨다고 먼저 인사드립니다.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감사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도시재생 특별회계를 이렇게 보면 지역별로 너무 편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나요? 다른 데는 없어요, 이렇게 도시재생 할 데가?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지금 저희들이 현재 작년도에 우리 성남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7개 지역이 전략계획인데 이 중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저희들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은 1단계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박호근위원

제가 지역을 따지는 것은 아닌데 뭐 사업이나 뭐 한 것 보면 전부 이거 수정구 쪽에 다 편중이 되어 있어요. 중원구 쪽에 하는 것 뭐 있나 한번 보세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1단계는 수정구가 많고요, 2단계는 또 중원구도 있고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박호근위원

지금 저기 우리 중원구 쪽에 있는 위원들이 느끼기에는 그런 것을 참 많이 느껴요.

상호

이상호위원

재개발 해제지역이라서 그래요.

박호근위원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구시가지 우리 중원 쪽에는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 게 거의 없어요. 이런 것도 지역에 편중해서 형평에 좀, 물론 이제 전재성 단장님께서 이전부터 해오던 사업이겠지만 뒤에 계신 우리 직원들도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좀 지역에 편중되게 맞춰서 좀 해줘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뭐야 이게.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내 4년 내내 느낀 거예요. 비단 이 도시재생사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이 다 똑같아요.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재성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도시재생정책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다음은 박경우 도시재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도시재생정책과장 박경우입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재생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관 재생지원팀장입니다. 박채운 재생정책팀장입니다. 임근순 재생사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어서 2019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선식

마선식위원장

박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예,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확인도 해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 관련돼서 우리 도시재생특별회계 100억 금년도에 지금 세운 거지요, 예산?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게 250억이지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극수

안극수위원

왜 이렇게 세우신 거지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또 시의 예산에 어떤 사정도 또 있고 그래서 추경에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게 지금 매년 250억씩 전년도도 미적립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내년도에도 본예산에서 100억밖에 안 세우고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면 이제 도시재생사업 함에 있어서 기금이 들어갈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제 은행동하고 지금 수진동하고 용역이 발주됐습니까, 거기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지금 최종 2개 업체가 용역 신청을 받아서 조만간에 수행평가를 통해서 계약 체결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제 계약이 체결되면 수진동, 은행동 용역결과가 나올 텐데 그 결과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재생사업을 하게 될지는 그 용역결과를 보고 시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 도시재생특별회계는 반드시 적립이 되어 나가야 돼요. 나중에 가서 한꺼번에 이 금액을 적립시키려고 그러면 시에서 예산에 굉장히 어려움을, 그런 상황에 처해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기금도 매년 500억씩 하는 게 안 돼가지고 의회에서 굉장히 시 집행부가 질타도 많이 받고 이랬는데 앞으로 이 도시재생특별회계도 이게 조례의 그 규칙대로 이렇게 적립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이것 좀 챙겨나가셔야 됩니다.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도시재생대학 관련돼서 금년도에도 5000 세웠네요, 내년도에?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전년도 예산 집행했습니까?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일단 지금 두 번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14일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월요일에 가천대하고 지금 수의계약을 체결하려고 최종적으로 협의까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게 2018년도 사업인데 12월 14일에 수의계약을 통해서 지금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겠다, 이런 생각이시지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가 늦어서 죄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시기가 늦어서 죄송한 게 아니고 시기가 늦어서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지, 과장님. 조금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시기가 늦어서 이 사업을 못 했고 또 예산을 집행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다 이게 직무유기한 거예요, 직무유기. 직무유기로 인해서 이 사업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연말 결산해서 내년도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는데 이제 금년도 예산을 12월 14일에 수의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이 사업을 내년에 하겠다는 얘기인데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저는. 5년째 시의원 하는데 이런 사업이 있나 싶을 정도로 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싶을 정도로 결과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지요. 글쎄 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2018년도에 사업을 하라고 도시재생사업에, 도시재생대학 운영하라고 2017년도에 3000만 원을 지금 예산 편성해서 사업이 굉장히 잘돼가지고 2018년도에 도시재생대학 더욱 활성화를 시키라고 해서 5000만 원 예산을 편성시켜줬는데 여태까지 놀고 계시다가, 전혀 일 손도 안 대고 계시다가 의회에서 지적을 하니까 이제 연말에 가서 내년도 예산 세우는 이 상황 속에서 금년도 사업을 가지고 12월 14일에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하겠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는 내년도는 도시재생대학을 두 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시에서. 그러니까 이런 의지 없는 것은 처음서부터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괜히 5000만 원 예산 세워놔가지고 다른 쪽에 써야 될 것인데 결과적으로 불용처리되면 시에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데에도 리스크 자체가 생기는 것이고. 이 사업 금년도는 어차피 늦었어요. 그러니까 행정의 절차와 순서에 의해서 그냥 못 하는 거예요. 14일에 수의계약해서 내년도에 하는 사업이 어떻게 금년도 사업을 내년도로 이끌고 가야 될 연계되는 그런 사업도 아니고 금년 사업은 금년에 끝내야 되는데 금년도 사업비를 갖다가 금년도에 계약을 해서 내년도에 가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겠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어차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시의회도 나름대로의 룰과 어떠한 규칙이 있는 것인데 못 한 것은 못 한 것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깔끔하게 포기하고 이 사업은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내년도 사업비도 지금 5000만 원 예산 편성시켰는데 의지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 사업하지 마세요. 금년도에 하지 못한 사업을 내년도에 무슨 명목을 가지고, 무슨 명분을 가지고 지금 저기 의회로 손을 벌립니까? 내년도에도 이 사업하지 마시고 금년도 예산 편성했던 것도 그냥 불용처리로 해서 예산 반납시키시고 제가 봐서는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제가 한 질의에 대해서 ‘아, 위원님 그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저 그게 아닙니다.’ 뭐 변명할 것이라도 있으시면 저한테 한번 답변을 줘보세요. 제가 수긍이 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깎자, 아니면 이것은 불용처리하자, 이런 말씀 안 드릴 테니까.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금 저희도 두 번 유찰이 되다 보니까, 물론 준비시기도 상당히 늦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찰이 되다 보니까 이제 더더욱 늦어지게 됐는데 이 금년도 예산은 이렇게 어차피 편성이 되었으니까 12월 14일 어찌 보면 가천대를 어렵게 설득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금년도 이 사업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년도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재생대학은 우리가 시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도시재생센터에서 직접 운영을 하도록 해야 도시재생센터도 실질적으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또 하는 역할을 이렇게 담당할 수 있어서 내년에는 센터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했으면 하는 담당과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행정적인 절차는 이미 과장님과 팀장님 그런 머릿속에 잘 정립이 다 되어 있었어야지요. 그런 지금 생각을 가지고 이제서 해가지고 내년도서부터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것도 좀 변명 자체가 좀 궁색한 것 아닙니까?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많이 죄송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다시 결론드려서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 예산 편성해 준 것을 가지고 지금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아직도 집행을 못한 것에 대해서 2018년 12월 14일에 수의계약을 해서 2019년도에 그 사업을 하고 2019년도에 다시 예산 편성한 것을 가지고 또 그 해에 하고 이게 제가 봐서는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 결론은 금년도 것도 사업을 포기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할 수 있는 자체가 아니에요.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고 내년도 것도 금년도에 이렇게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는 것을 내년도에 이 사업을 뭐 하러 해요. 지금 도시재생에 대해서 그렇게 떠들어도 우리 단장님이나 국장님 뭐 별 관심들 사실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거 도시재생사업 하지 마세요. 나도 안 하면 그만이에요. 무슨 이거 가지고 내가 뭐 밤낮 가서 밤낮 떠들고 이렇게 해서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사업비 저희가 예산 안 주면 저기 도시재생사업 안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일거리 없으면 연말에 가서 감사 때 지적받을 일도 없는 것이고 질타받을 일도 없는 것이고 불용처리할 일도 없는 것이고 괜히 예산 세워놔가지고 질타받고 이러쿵저러쿵 의회에서 말 나오게 만들면 뭐해.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한 두 가지만 더 말씀,

극수

안극수위원

이 사업 포기하세요. 지금 과장님이 저한테 답변준 것 가지고서는 이 예산 세워줄 수가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두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극수

안극수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일단은 이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목적은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들의 사전 도시재생의 이해라든지 역량강화 차원에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내년에도 은행2지구 같은 데 새로 편입이 된다고 하면 주민들의 어떤 역량강화 차원에서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는 이유가 저희가 각종 공모사업을 응모하게 됩니다. 내년에도 다시 한번 또 논골 같은 경우도 도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도시재생대학의 운영 여부에 따라가지고 공모사업에 대한 가점 여부도 이렇게 일부는 또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두 가지 어떤 내용으로 봤을 때 위원님께서 폭넓게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그런 지금 저한테 주신 말씀은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사업을 해왔을 때 전제조건이 그게 있을 때 지금 그 답이 저한테 줘야 될 그런 답변이에요. 우리 단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한번 우리 최고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단장님이 제가 무리한 얘기를 하는 것인지 지금 예산을 깎고 금년도 예산은 그냥 불용으로 반납을 시켜버리고 이렇게 하는 게 무리한 요구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이 책임성 있게 답변 한번 줘보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먼저 적기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은 이제 우리시의 도시재생사업이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협의회도 7개 단체가 있는데 더 활성화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해서 현재 행정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니까 추진을 좀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또 내년 예산에도 5000만 원을 지금 저희들이 예산 반영했는데 이 문제도 새롭게 추가되는 지역들이 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진2라든가 또 은행2 이런 산성대로 같은 이런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역량강화사업에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저기 단장님, 도시개발사업 추진, 업무추진비 관련돼서 주민설명회하고 간담회하네요, 그렇지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간담회 이거 설명하고 하는 게 지금 예산 편성 얼마였어요? 700 세웠습니까?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몇 페이지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9페이지인가?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9페이지요? (자료 확인) 예, 그렇습니다. 700만 원, 도시개발사업 업무추진비로 700만 원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주민간담회 회비가 200만 원밖에 안 되네.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이거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역량강화사업 차원에서 도시재생대학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설명회나 간담회 이런 것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거 돈 몇백만 원 가지고 이게 뭔 도대체 무슨 의지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그것은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설명 좀 해줘보세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저희가 단장님하고 저 와서 상반기에 협의체가 네 번 딱 됐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위원님 지적도 하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주셔가지고 저희 단장님하고 저하고 들어와서, 하반기에만 그러니까 3/4분기 4/4분기에 47번을 했습니다, 협의체 운영을. 그래서 인원도 그때는 태평4-도 저도 나갔습니다만 처음 저 막 왔을 때는 3명이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15명, 많은 논골 같은 경우는 28명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할 수 있다고 말씀도 드리는데 그 뒤편에 보시면 38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저희가 각 구역별로 실질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를 별도로 비용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협의체를 본격적으로 또 내년에는 구역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가동을 하기 위해서 한 15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좀, 거기에서 삭감이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700만 원이 삭감된 것 아니냐, 그런 차원, 550에서 작년에 금년에, 내년에는 200만 원으로 삭감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삭감된 만큼 해당 구역별로 별도로 예산을 100만 원~150만 원 편성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한데 하려고 그러면 이런 것에서부터 좀 더 의욕을 가져야, 지금 단장님이 주신 이 도시재생도 결과적으로 이렇게 다 맞물려서 오는 것인데 뭔가 하나의 카테고리가 연결돼 있는 그런 듯한 느낌을 못 받잖아요. 자, 어쨌든 뭐 시간 제가 길게 뺏을 수는 없고요. 열심히 한번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단장님 말씀은?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성대로 용역비 2억 5000 들어왔네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것 좀 설명을 해줘보세요, 우리 존경하는 박호근 위원님께서도 말씀 잠깐 주셨는데 설명 좀 해줘보세요, 좀 세부적으로. 뭐 용역이에요? 어떻게 용역을 가는 거예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일단은 저희 시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도심의 핵심축이 산성대로다. 수정, 중원의,

박호근위원

과장님, 이런 그림 없어요? 패널 해갖고 없어요?

극수

안극수위원

가져온 거 있는데 왜 안 펴줘.

웃음

박호근위원

열심히 준비해갖고 와서 왜 그걸…….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도심의 핵심축은 수정, 중원을 연접하고 있는 산성대로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리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이곳이 지금 인구적으로 봤을 때도 20~50대 소비층들이 급감하고 있다고 실질적으로 저희 조사 결과치가 나왔고요. 또 분당선이 평균 1개 역이 1일 평균 이매역 같은 경우는 1만 명, 야탑역 같은 경우는 5만 명 가까이 이렇게 이용객이 있는데 수진역이 1일 평균 5339명, 신흥역이 4929명 정도로 상당히 수진하고 신흥역 근처가 슬럼화가 되어 있다고 수치상으로 봐도 상당히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또 한 가지 부족한 부분은 신흥1구역, 신흥3구역, 수진1구역이 재개발하게 되면 밑에 상가 쪽만 남게 되거든요. 그런데 중원구 쪽을 보시면 도환1구역하고 도환2구역에 사업을 추진하게 돼서 어찌 보면 가운데 섬같이 종합시장 부분이 외톨이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산성대로 주변이 살아야 원도심이 살겠다고 하는 판단하에 그동안에 어떤 TF팀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13차례 이렇게 거쳐서 부서회의를 좀 거쳤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도 좀 고심 끝에 산성대로에 대한 활성화 용역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러면 왜 이것을 하게 됐냐고 하는 원인에 있어서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방금 재개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개 구역하고 종합시장 근처 건너편에 도환1구역 또 나름대로 성호시장이라든지 여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대공원에는 전망대라든지 이런 어떤 다양한 사업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부서별로 하고 있는데 이 부서별로 하는 사업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핵심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산성대로 활성화 용역 2억 5000만 원을 세우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자, 과장님 답을 좀 간결하게 해주셔야 돼. 자, 2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원도심의 핵심축인 산성대로를 지금 도시재생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문제는 저의 질문은 그럼 거기의 답은 자, 그 용역을 이제 2억 5000을 주고 용역 발주를 하게 되면 그 과업에 과연 용역을 어떤 것을 그래도 좀 담을 것인지 기본적인 게 뭐가 좀 나와 있어야 되잖아.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에는 20대, 50대 급감하는 조사결과, 분당선과 이매역에는 1일 5만 명, 4만 명이 되는데 수진역과 신흥역은 4000명, 5000명이 된다.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가보면, 제가 어저께 이 지하상가도 가서 사진 다 찍었고, (사진을 들어 보이며) 밤 8시에 가서 아주 텅텅 다 비었어. 이거 지금 내가 보여드릴게. 현장 다 갔다 왔어요. 그쪽에 지금 LPG가스 있는 데로 해가지고 허허벌판에 차가 쌩쌩쌩쌩 다 다니는 곳이야. 그리고 맞은편에는 성호시장이고 그다음에 수진역 맞은편에는 수진타워, 주차타워 있고 그리고 맞은편에는 가스 있고 그 위에 올라가면 종합시장이고 더 올라가면 도환1구역 이제 재건축할 것이고 신흥역 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신흥역 쪽에는 신흥1, 신흥3 재개발 지금 이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미지수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인지 기본적인 것은 나와 줬는데 제가 가봤거든요, 여기. 도대체 여기를 어떻게 무슨 어떤 랜드마크를 해가지고 이 지하상가를 살리고 이럴까 전 제가 봐서는 아무런 답이 없어. 하다못해 지하상가를 살리려고 그러면 지금 노인네들은 이 지하상가 걸어 다니지도 못해요, 다리가 아파서, 하도 길어서. 자, 여기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다든지 여기에서 역은 뭐 로데오거리를 만든다든지 기존 상가는 현재는 고깃집하고 가스충전소가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간다든지 가장 핵심적인 뭔가를 그래도 우리한테 제시해 줘야지 막연하게 원도심의 핵심축, 산성대로 지금 여기 산성대로 같은 경우에는 중기예요, 중기. 지금 도시재생 전략계획 중기에 되어 있다고. 지금 단기도 태평2·4, 태평4-2, 수진, 단대논골, 금광2‒1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자꾸 이렇게 사업만 떠벌려놓고 이거 언제 어떻게 하시려 그러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제가 봐서는 굉장히 비현실적이라고 보는 거지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서 또 지금 단기에 잡혀져 있는 5개소 태평2·4하고 태평4-2, 수진2, 단대논골 이런 데 사업을 먼저 좀 잘 끝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사업을 하든지 해야지 지금 무턱대고 사업만 벌려놓으면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똥 싸고 밑도 못 닦고 있는데 이게 되겠어요? 천천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몇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극수

안극수위원

예, 그러세요. 답변 줘보세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일단 성호시장은 저희 시장현대화과에서 그런 복안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성호시장은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재래시장하고 문화하고 커뮤니티센터 어떤 청년들을 위한 복지주택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일부 공모사업을 또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앙지하상가에 대한 어떤 사진도 보여주시고 위원님 말씀하였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현대화과에서 21개소가 지금 빈 상가 공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청년존들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유입이 되어서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게임캐릭터골목이라든지 댄스연습실이나 공연장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린 종합시장 근처 이게 지금 2억 5000 용역 세운 것은 그것은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재생의 흐름 절차가 단시일 내에 이렇다고 말씀드리기에는 한계는 있습니다만 저희는 사전에 실질적으로 내년 공모 활성화계획 용역을 세워주신다면 구체적으로 주민협의체도 다시 조성을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거기가 상권활성화를 위한다면 상인들 간에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지역에 나름대로 특성화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좀 찾도록 하고요. 나름대로의 어떤 그곳의 성남에서 특성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기반시설들이 있다면 그것도 또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래서 좀 더 어떤 아까 여건들 자체를 주민들 의견을 다양하게 듣고 거점공간들을 좀 만들어서 주거지에 대한 도시재생뿐만이 아니라 나름대로 상업지도 어떻게 보면 성남에서 최초로 한번 도전을 해보자 그런 차원이고요. 상업지 활성화 차원에서 전국에서 하는 사업들은 많습니다. 어떤 천안시의 천안역 근처라든지,

극수

안극수위원

과장님, 과장님 제가 설명 다 들었고요. 이렇게 정리하시자고요. 상권을 살리는 재생으로 가려고 그러면 상권활성화재단이 소속되어 있는 현대화과로 넘기세요.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도시재생 쪽의 사업도 많아요. 우리 쪽에서 사업하지 마시고 지금 상권, 상권, 활성화, 활성화 나오는데 거기로 넘기세요. 거기로 넘기고 협의를 해야 될 것 있으면 우리가 같이 협의를 좀 해주고 그리고 도시재생센터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그때 가서, 아직 지금 그런 것 받아서 소화할 능력도 안 돼.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단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 먼저 잘 좀 성공시켜놓고 또 금년도 되는 것 보고 내년도에 가서 좀 잘되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도 그때 가서 우리가 한번 그럼 해보자, 뭔가 이런 계획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이것처럼, 개똥참외처럼 여기서 맡아 놓고 저기서 맡아 놓고 전부 다 내 거라고 맡아 놓지 마시고 맡아 놓은 것 먼저 좀, 그렇지요? 그렇게 좀 정리하시자고.

웃음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고민하고 그래서 아까 상인대학, 저기, 우리 대학 문제는 아까 우리 단장님이 간곡히 이렇게 부탁을 드리니까 그것은 그런 식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지금 산성대로 활성화계획 용역 수립은 시장현대화과로 주든지 아니면 우리 재생정책과에서 할 것 같으면 금년도에 이 사업들 되는 것 흐름 한번 보고 내년도에 가서 다시 예산 세워서 하는 것으로 정리하시자고요.

재성

전재성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자고요. 이거 지금 이것저것 맡아 놓지 말고.

박호근위원

또 질문할 게 많아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답변할 게 많이 있어요.

극수

안극수위원

답변 안 하셔도, 그런 식으로 하시자고.

상호

이상호위원

답변하면 점점 더 커져요.

극수

안극수위원

자, 어쨌든 시간 제가 좀 너무 많이 뺏은 것 같아서 일단 전 질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연관된 사업이어서 좀 여쭤볼게요. 2억 5000 용역비가 지금 뭐 어떤 것 하는 거지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활성화 용역. 저희가 이제,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있지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거 지금 몇 단계예요? 3단계 것을 다 2억 5000은 아닐 것이고 중기 것만 하는 거지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2단계 산성대로 부분만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요. 여기에 보시면 산성대로가 있어요, 중심시가지 용역에. 성호시장이 있잖아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박호근위원

성호시장은 빠졌지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아니, 이게 저희가 이제,

박호근위원

아, 이거 그림에 보면 2억 5000 용역비 중에 성호시장은 빠져 있어요, 지금.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일단은 이게 전략계획에 태워져 있는 지역이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면서 아니면 전략계획도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어떤 범위 확대는 검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빠져 있잖아요, 성호시장이. 빠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전략계획에는 빠져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빠진 이유가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그 사업을 하니까 거기에 그 안에 다 담아져 있기 때문에 빠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까 답변하실 때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그쪽에 용역도 줘서 뭐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셨잖아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활성화재단이라고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그러면,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시장현대화과에서,

박호근위원

시장현대화과에서.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하고 있는 사업,

박호근위원

시장현대화과 어저께 과장 불러서 내가 물었는데 전혀 계획 없어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아니, 거기,

박호근위원

그것을 왜 그렇게…….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있습니다. 저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자료를, 문서를 받았던 내용이거든요, 지금.

박호근위원

그것 제가 얘기를 해서 지금 한 것이 지하2층, 지하가 없었어요. 지하2층, 지상3층으로 변경했고요. 옆쪽으로 이렇게 상가 주차장 집어넣는 것 변경하는 것 그 정도로만 했어요. 무슨 뭐 여기 활성화 아니, 이거 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들어갔을 때 성호시장이 들어가면 용역비가 훨씬 늘어납니까?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한 개 건물이,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범위는 전략계획에 나와 있는 어떤 지도를 보여드린 것이고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여기 용역에서 빠져 있는데 어떻게 용역을 하겠냐는 얘기예요.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전략계획하고 활성화계획 하면서 내용을 담으면 됩니다, 위원님.

박호근위원

안 담아져 있으니까 지금 얘기예요. 여기 지금 담아있지를 않는데 안 담아있는 것을 일부러 용역 하는 사람들이 집어넣어주겠어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전체 산성대로가 구간이 5.3km입니다, 모란에서 산성유원지까지. 그 부분에 일부를 전략계획에서 태우겠다. 종합시장 부근만 이렇게 태우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용역을, 예를 들어서 2억 5000을 반영해 주신다면 범위는 확대할 수 있다. 성호시장도 포함할 수 있다는 말씀을,

박호근위원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고요. 지금 어쨌든 우리한테 보고되고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빠져 있으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빠져 있는 것을,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범위는 넓힐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용역비 늘어나겠네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일단 아무튼 저희가 최대한 담을 수 있는 부분은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여기에 표시된 것은 지금 수진역에서 신흥역까지, 쉽게 해서 단대오거리까지잖아요, 이게. 그 나머지는 표시가 하나도 없잖아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 다시 한번 드리지만 이 전략계획하고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는 필요한 부분에 구역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다른 데 재생사업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박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넓히면 용역비가 더 들어갈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추가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박호근위원

용역을 더 넓혀서라도? 더 들여서라도?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일단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런 범위는 종합적으로 구역을 더 넓혀서 한다고 하면,

박호근위원

아니, 원래 계획이 남한산성입구까지잖아요, 그렇지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시장님의 복안은 모란에서 남한산성입구까지를 전체적으로 활성화하겠다. 그중에 일부 사업이 이게 용역을 반영한 종합시장 부근에,

박호근위원

그러면 용역 할 때 거기까지 다 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잘라서 하고 또 잘라서 하고 그러냐는 얘기예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전략계획에서 다 태울 수가 없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전략계획은,

박호근위원

용역은 다 했고 전략계획은 거기까지만 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전략계획하고 활성화계획은 똑같이 가야 됩니다.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공모도 같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전략계획을 하고 활성화계획을 하는 이유는,

박호근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이 빠졌더라도 집어넣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구역계의 범위는 넓힐 수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전략계획하고 재생 저거 계획하고 또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그러니까 달라지니까 활성화계획하고 전략계획을 하면서 넓히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빠진 이유가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여기 같은 지역구 내에 있는 성호시장도 있는데 그 뺀 이유가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활성화계획에 보면 모란은 빠져 있어요. 지금 성남에서 가장 나름대로 사람이 많이 몰리고 장사가 잘되는, 그래도 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모란 쪽하고,

박호근위원

모란이지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박호근위원

장사가 잘돼서 거기는 그냥 뺀 거예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일단은 모든 구역을 다 넣으면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선택과 집중하자는 차원에서 일단 전략계획에 기존에 2017년 10월 10일에 준공을 했습니다만 내용을 담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모란시장 지금 오거리 얘기하는 거예요. 모란민속시장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모란시장이 가장 지금 사람이 그래도 많이 모이는 데인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것은 자생적으로 잘된 것이지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워서 잘된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줘야지요, 거기도.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아무튼 그것은 포괄적으로 검토를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과장님 뭐든지 알았다고, 서류에는 다 빼놓고 얘기를 하면 알았으니까 집어넣겠다고 그러고 실제로는 집어넣지 않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얘기를 하겠어요. 집어넣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집어넣어 주세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하게 되면 아무튼 전체 구역을 최대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전체 구역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름대로 뜨거운 상업지역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란시장이. 모란 오거리가.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위원님, 재생을 더 잘 아시겠지만 잘되는 곳보다는 조금 소외된 부분을 이렇게 활성화하자는 차원이 재생이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2억 5000 주고 용역을 하고 나머지 또 하려면 2억 5000 또 줘야 되고. 이거 쪼개기하는 거예요? 용역도 쪼개기합니까? 저는 어쨌든 지금 이 용역 이게 요구액에 비해서 용역 이 안이 너무 작아서 저는 이거 감액 요청해요. 삭감 요청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삭감 요청이요? 과장님, 지금 산성대로 도심재생 프로그램 운영이 뭐예요? 말은,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일단 원도심의 활성화 차원에서 특성화된,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렇지요. 활성화 차원에서 한다고 해놓고 그렇게 그러면 부분부분 단절된 곳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위원장님, 이제 다시 한번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아니, 그거 설명하지 마시고요. 보세요. 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을 같이 세웠어요. 자, 보도가 예를 들어서 현재 3m에서 5m로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러면 상권활성화는 자동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왜? 인파가 몰리면 활성화되는 거지요. 그런데 왜 단절되게 구역구역 묶었냐는 얘기지요. 그 이유가 뭐예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그러니까 전체 5.3km 구간에 대한 전체를 한꺼번에 한다고 하면 주민의 반발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아니, 용역이잖아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뮬레이션 돌려서 일관성 있게 일을 하셔야지 그러면 부분부분 다 다른 모형으로 할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아무튼 위원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상태에서는 전략계획이 종합시장 부근만 이렇게 묶여져있다 보니까 사업을, 예를 들어서 추진하게 된다고 하면,

선식

마선식위원장

모란에서 산성입구까지,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범위를 더 넓혀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일관성 있게 하셔야지 그게 뭐 꾸불꾸불한 도로 아니잖아요. 쭉 펴져있는 도로예요. 그러면 아니, 누가 와서 봐도 성남시 상당히 일관성이 있다,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게 해야지 부분부분 하면 다 단절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예산 안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계획을 그렇게 일관성 없이 부분부분 하냐는 거지요. 이렇게 했을 때 상권활성화가 분명히 살아납니까? 살아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야탑이나 서현동, 판교역사 여기가 왜 잘됩니까? 거기가 부분부분 다 계획이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볼거리가 있고 먹을거리가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분부분 해놓으면 자, 성호시장 뚝 자르고 종합시장 앞 조금 해놓고 저쪽 뚝 잘라놓고 그게 무슨 그림이 나오겠어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전체에 대한 그림은 정책기획과에서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선식

마선식위원장

자, 우리 안극수 위원님께서 삭감 요구하셨고, 우리 박호근 위원님께서 삭감 요구하셨지요?

박호근위원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금액은 어떻게 전액 삭감이에요?

극수

안극수위원

예, 전액이지요.

박호근위원

전액 삭감이지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전액 삭감이요?

극수

안극수위원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과장님, 전액 삭감 요구가 들어왔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마지막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경우

박경우도시재생정책과장

아무튼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권은 분명히 살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요, 그래야 또 도시재생도 이렇게 빛이 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각자 이렇게 조각조각 난 사업에 대해서 전체 큰 마스터플랜을 짜자고 하는 것이지,

선식

마선식위원장

아니, 과장님, 상권을 살린다는 얘기는 하시면 안 된다니까. 도시재생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도로를 재생하는 겁니다. 무슨 상권을 지금 재생하는 거예요. 상권활성화가 아니잖아요. 상권활성화는 추후에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