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나상성 의원 발언

제153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09-09-04

회의 전체 보기 767턴

윤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재정경제국, 보건소, 지식정보사업소에 관한 2009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업경제과 소관 200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잘 아시고 계시므로 주요내용만 보고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계획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이병인입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윤배

오윤배위원장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169페이지 수출 농업 화훼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이 968만원이지요? 그 중에 시비가 616만원이고 물류지원비가 600만원 들어가는데 그 중에 시비가 420만원 들어가고 토털하면 1천만원이 들어가는데 7월31일 현재 수출한 금액이 1,250원씩 계산하면 3,750만원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될지 모르겠지만 시비가 포장재 지원하고, 수출 물류비가 일괄적으로 다 지급이 됐습니까? 건당 나눠주는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나갈 때 지원하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포장재가 나갈 때마다 하는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연초에 일괄적으로 제작을 해 가지고

태진

권태진위원

3,750만원 수출밖에 못 했는데 우리 시비가 벌써 자비 빼고도 1천만원 이상 투입이 됐는데 이런 실적은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작년도에는 가을에 수출했구요. 금년에는 봄에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급됐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가을에 계획이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가을에 계획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3,750만원을 수출하는데 시에서 1천만원 이상 투입됐고 본인 자부담만 해도 500만원 이상 투입됐습니다. 포장재가 3,750만원 수출하는데 1,500만원 이상 투입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이만큼 물량을 지원해주는 이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1/3이상 시에서 지원비가 들어가는데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금년도에 예산 조기집행 사항이 있어서

태진

권태진위원

3,750만원 때문에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너무 크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출을 많이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포장재를 많이 만들어놓고 돈이 지급됐는데 실질적으로 2,200매가 나간 비용 확인 해봤습니까? 2,200매 포장지가 실질적으로 몇 개나 나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계장님, 답변하세요?

윤배

오윤배위원장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농정담당

김영훈 농정담당 김영훈입니다. 작년도에 3천 매 소요돼 가지고 농가에서 자부담해서 추가로 제작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올해는 확인해봤습니까?

담당

농정담당

김영훈 올해 일괄 제작해서 매수가 2,200매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꼭 할 때마다 조금씩 나눠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개인이 수출하는데

담당

농정담당

김영훈 화훼수출협의회를 8농가가 구성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3,750만원 하기 위해서 시에서 1,200만원 돈을 투입했으면

담당

농정담당

김영훈 작년에는 가을에 국화와 백합만 한 2억 수출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가을에 집중되는 기간을 피하기 위해서 환율 차가 있고 수출 여건이 좋아 가지고 올해는 봄에도 백합을 안 하던 것을 일부 수출을 한 것이구요.

태진

권태진위원

수출 양에 비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담당

농정담당

김영훈 올해는 3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7월31일 현재 3만 불인데 앞으로 더

담당

농정담당

김영훈 3만 불 외 나머지 2억7~8천 정도는 가을에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국화, 백합을 수출하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다 나가는 거지요?

담당

농정담당

김영훈 예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66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에 관련되어서 보니까 앞으로도 새마을시장에 아케이드 빗물유입 방지공사를 하겠다, 이런 게 있네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예.

현수

문현수위원

뭐 하러 합니까? 뉴타운에 포함시켜서 다 때려부술 건데 왜 하지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보수할 사항이 있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비 오고 그러면

현수

문현수위원

뉴타운 생기면 때려부수겠다고 시장이 공헌한 상태인데 왜 하는 거지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지금 당장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지금 수선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시의 기본적인 방안은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이라는 사업 명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시장은 재래시장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데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지금현재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래시장을 통째로 없애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뉴타운에 포함시켰을 뿐이지

현수

문현수위원

없애자는 얘기지요. 뉴타운에 포함시켜서 50층 이상 건물 짓겠다는 얘기인데 여기다가 왜 예산 낭비를 뭐 하러 합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지금현재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 답변하지 마시고 과장님,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현재 존치 돼있고 시장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여름철 지나면서 새고 망가진 것은 보수를 해줘야지요. 그렇다고 불편함을 겪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기업경제과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그러면 지금현재 상인들이 재래시장 활성화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하면 존치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게 가장 큰 사업이지요? 그분들한테는 희망이고 자기들의 생존권을 지켜주는 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위원님, 그것은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 하지 마세요. 그렇지요?

설사 도시개발과하고 충돌이 있다 하더라도 기업경제과에서는 그것과 관련되어서 이의를 정확하게 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최소한 그분들 입장에서 뭔가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부서도 하나는 있어야지 그게 기업경제과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그런데 저희 부서는 그렇습니다. 이 뉴타운 사업은 전체의 도시환경을 탈바꿈하는 장기비전 사업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총괄 사업을 추진하겠지만, 재래시장 관리하는 부서는 여기 미래 비전 사업에 우리가 하는 사업이 우선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하는데 도시환경 정비사업과

현수

문현수위원

정부에서도 보면 보건복지부와 행안부와 서로 부서간에 의견이 충돌되는 경우가 굉장히 있습니다. 사실 그게 옳다, 그르다 떠나서 최소한 논쟁할 수 있는 것은 둬야 되는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지시에 따라 가는 게 참 잘못됐다고 봅니다. 최소한 과장님 정도라면 과장님은 재래시장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보호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부서의 장으로 계신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먼저 어떤 것을 주장해야 되는지 어떤 의견을 내야 되는지 명확히 보이잖아요? 설사 욕을 먹는다 하더라도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주변이 다 뉴타운으로 개발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시장이라고 그래서 별도로 해도, 뭐라고 그러냐 하면 담당계장이 "존치할 수 있다", 단

우리 부서 담당계장이요?

현수

문현수위원

아닙니다. 뉴타운 쪽에, 그런데 시간이 2~3년 딜레이 되는 문제 때문에 그러고 있다고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뉴타운 처음에 계획하고 할 때 처음에 광명시장을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아시지요? 나중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것도 2008년도 이후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누구의 제안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런 것입니다. 왜 2008년도 작년에 광명시장 같은 경우 어떻게 했습니까? 인정시장으로 등록시켰지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예. 등록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기업경제과 과장님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저탄소 녹색성장 혹시 기본법 아시지요?

이게 국회에 상정돼있는 것은 아니죠?

정부안이 지금 나온 거지요?

정부안은 확정됐지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예. 확정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에너지 기본법과는 다른 법이지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법은 다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내용은 틀리지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유사한 중복된 내용이 많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정부에서 뭐라고 발표했느냐 하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에너지 기본법 등 타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기본법률에 중복이 없도록 하였다", 하고 이명박 정부가 주관하는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얘기한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에너지기본법 등 타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기본법률과의 중복이 없도록 하였다",고 발표해버렸습니다. 뒤에 계장님, 에너지 담당계장 어느 분이시죠? 대한민국 정부 부정할 것입니까? 정부에서 주장했는데 김동철위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를 보류 요청했지요? 이것을 같은 법이라고, 이 법이 생기면서 없어진다고 그랬지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같은 법이라고 한 것은 아니구요.

현수

문현수위원

비슷한 내용으로 온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관련법이라고 그랬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은 의회에 허위보고를 한 거에요.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그것에 대한 보류 요청한 내용은 저는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정부를 무시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무시하는구나!',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것을 가지고 여기는 분명히 다른 법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위원님들이 심의하면서 보류를 하게끔, 정부에서 전혀 다른 법이라고 분명히 보도자료를 통해서 배포했는데요.

태진

권태진위원

문현수 위원님, 그 날 자리에 안 계셨는데 제가 그 질문을 했었는데 그런 대답이 아니었고 법은 별개의 법인데 위원회를 양쪽 다 한 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니까 위원회에 용역 주면 4~5천만원 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2군데 다 두 군데 위원회가 만들어지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김동철위원 대표 발의한 그 조례가 시행일자를 언제로 했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내년 1년 후로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한 조문만 내년 7월1일부로 시행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현수

문현수위원

예산 수반되는 것을 내년 7월1일로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아니 용역 준 것

현수

문현수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니까 그게 같은 얘기지요. 에너지기본법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법이 만든 취지부터 하는 방법부터 다 틀린 것입니다.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조례가 그렇게 보류될만한 그런 사유가 없어요. 그런 의견을 낸 것이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에너지기본법이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 가만히 계세요?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회기가 며칠 남은 것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이 법 2개를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구요. 녹색성장 기본법은 아직 국회 통과한 것도 아니고 국회에 상정된 것도 아닙니다. 정부안만 발표된 것이고 한번 두 법을 비교해 보세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문현수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 조례안을 심의할 때 저도 이 자리에 있었고 또 권태진위원님 말씀하시다가 중단이 되셨는데 저는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보류된 자체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셨는데 지적은 잘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감이라는 것이 발의하신 김동철위원님께서 집행부에서 설명을 조금 잘못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닙니다" 하고 설명을 충분히 하셨다면 보류가 되지 않으셨을 텐데 그 분조차도 동감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발의자와 집행부가 같은 생각이었구나', 하고 보류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서 유감을 표명하고 문현수위원님께서 그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모르고 말씀하신 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함께 더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나상성위원님 계시지만 왜 안 들어왔는지 이유가 있어서 안 들어왔습니다 둘이 일부러 같이 안 들어왔는데 집행부 의견 온 것을 딱 보면서 그 의견을 보고 우리가 '들어가지 말자'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 보려고

나상성위원

그것은 우리끼리 할 얘기이고

박은정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들어오건 안 들어오건 위원님들 마음이지만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제가 과장님 괜찮으시면 농정계장님께 직접 말씀을 여쭙고 싶은데 위원장님, 괜찮으시지요?

담당

농정담당

김영훈 예

윤배

오윤배위원장

예.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박은정위원

7월 달 행정감사 때 광명시의 기업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김포시 벤치마킹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어서 여쭙겠습니까?

담당

농정담당

김영훈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장님과 연락이 되어서 김포시에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바로 연락했을 때는 예산이 다 소진이 되어서 올해는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다시 김포시 추경예산안에 반영이 되가지고 저희가 9월14일날 김포시 교육센터와 협의가 돼 가지고, 각 동에 2명씩 해서 주소비자 계층이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2명씩 해서 40명 안쪽으로 해서 김포시에 농촌관광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추진이 잘되셨네요?

담당

농정담당

김영훈 예

박은정위원

광명시와 김포는 지역적으로 생활권에서도 좀 다르기는 하지만 그런 것을 벤치마킹 하셔서 광명시에 접목시킬게 있으면 접목시키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구요. 다녀오셔서 잘 연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농정담당

김영훈 잘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중남미 사절단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177페이지 보시면 행정사무감사에 조치결과에 나와있기는 합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하는 상담과 계약추진이 실제 다른 것에 대해서 읽어보면 이해가 가기는 갑니다. 설명을 잘해주셨기는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올해 중남미 무역사절단이 몇 번 해외 다녀오셨지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금년도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박은정위원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그것에 대한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177페이지에는 2006년부터 실적과 거기에 대한 잘못된 것을 설명해주셨는데 올해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금년 3월4일부터 3월16일까지 13일간 멕시코시티와 아르헨티나, 브라질을 13개 업체가 예산이 8,400만원 지원됐는데 상담액은 3,730만3천불이 상담됐지만 계약 추진 액은 1,600만 달러가 계약이 돼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계약됐다고 해서 다 수출되는 것은 아니지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다 수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은정위원

실적이 올 한해결과만 보더라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많이 차이가 있네요. 50% 미만밖에 안 되네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50% 미만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시에도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던 위원님이 계시고 그 이유가 항상 포부를 크게 잡고 하는 것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래서 해외중남미 사절단도 현실적으로 다녀와야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50%도 안 되는 실적이 되고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로 이어진다면 다행인데 50%도 안 되는 실적에 수출이 더 줄어든다면 예산을 잘못 책정한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좀더 신중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올해 다시 한번 준비하고 있지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10월21일부터 10월30일까지 유럽 방문단이 있습니다. 이번에 스위스하고, 벨기에하고, 폴란드 3개국을 10개 업체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박은정위원

시장님도 여기 가십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시장님, 안가십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안 가요?

박은정위원

이번에 안 가세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다른 일정이 있어서 안 가시는 거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잘 진행 하시구요. 차질 없이 과장님께서 특별히 애써주시고 다시 한번 내년 예산을 세우실 때 너무 차이가 나지 않도록 예산을 세워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12월 달에 광명대교 지나서 안양천에 롯데물류센터 들어오지요? 광명시에 특위가 2개가 진행되어 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자리 창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8월 달에 있었던 일자리 특위는 과장님도 참석하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으신 줄 아는데 그 중에서 롯데물류센터와 관련되어서 과장님께서 한번 아시고 추진해야 될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1 아울렛 본부장님이지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부지점장이 왔었습니다.

박은정위원

부지점장이 오셔서 2001 아울렛이 광명시에 들어오면서 광명시 주민들을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느냐 했을 때 그렇지 않았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그때도 말씀을 언뜻 드리기는 했지만 발빠르게 롯데물류센터와 지금부터 협의를 하셔서 광명시 인력을 채용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기관에서 교육을 시켜야 되더라구요. 광명 시민들을 위한 특별 교육을 따로 만드셔서 기업인들과 상의를 하시든지 하셔서 준비돼있는 인력이 있으면 그분들을 교육시켜서 광명시 주민들이 일자리를 찾으실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롯데 물류센터 관련해서 금년 9월말에서 10월초에 준공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당초 약속한 고용인원이 800명 고용하는데 광명시민 400명을 고용하겠다 그렇게 약속된 바가 있는데 저희가 통화를 해봤습니다만 여기서 물류센터 준공 후에 채용계획에 의해서 10월 달부터 11월중에 채용을 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여기에 처음 하는 사람들이 고용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 22개 다른데서 숙련공들이 온답니다. 팀장 내지는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저희와 같이 얘기해서 필요인력을 해서 내년 1월1일날 가동 예정일로 돼있습니다. 영업 개시 일로 돼있고 시험가동은 금년 11월 준비하는데 그 전에 주택과 소관과 관련된 사항이라서 긴밀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숙련된 공이 우리 시에서 훈련되어지면 안 됩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갑자기 한두 달 사이에 훈련되어 가지고 될 사항인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책임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른데서 하던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하고 그 전에 말씀드린 좋은 자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좋은 기회이고 일자리 창출 특위하고 맞물려서 가는 시점에 기업경제과 과장님께서 특별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애써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해외시장 개척단과 관련되어서 보통 수출실적 누계가 오는 게 해당 방문국가에 대한 수출실적이 사실은 아니지요? 그 다음에 수출한 실적까지 들어오지요. 그 기업체 수출 실적이지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은 방문 국의 수출실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기업체에서 이 나라에 수출을 얼마 했다 이것을 공개해줍니까? 일방적인 그분들 주장을 받아 가지고 누적으로 하는 겁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저희가 보고를 받습니다. 관리를 쭉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이 해외 시장 개척단을 가서 그 나라에 그만큼 수출하고 온다고 그러면 갈 때마다 그런 정도의 누계면 엄청난 양인데 이런 것은 웬만한 중소기업 이상 수준이거든요. 한 국가 당 그 정도로 수출을 할 수 있다면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계속 연계가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실적을 실제로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수출실적을 보고를 할 때 우리한테 신용장 사본을 첨부해서 보고가 되고

현수

문현수위원

어느 국가에 수출했다 그것까지 나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올해 이효선 시장님은 여기 안 가신다구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예. 안가십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송전시설 지중화 공사는 지금도 답보상태인가요? 계속 협의중인가요? 협의가 어디까지 혹시 진행이 됐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지난번에 시장님이 한전 사장을 만난다고 사무국까지 보냈는데 한전에서 실무진들이 사장님과 시장님이 면담하는 것을 자꾸 기피하는 거 같습니다. 엊그제 남서울전력회에서 저희 방에 와 가지고 내가 제시를 했습니다. 늦어도 9월 중순까지는 결론을 내가지고 협약한 기간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다음주에는 어떤 형태든지 결론이 날겁니다.

나상성위원

아니 지금 말씀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면서 판결에 의하면 송전탑 2개는 너희가 비용 부담해야 될 것이 아니냐, 너희가 비용부담을 안 하면 우리는 못하겠다, 지금 이것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런데 대법원 확정판결이 송전탑 2개 철거를 언제까지 하라고 하는 명시가 안 돼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30년 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현재 철거는 하겠다 그렇지만 아니라는 것으로 지금 우리 광명시와 한전 측이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협의가 그냥 종전 계획대로 광명시가 예산을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가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한전 측이 2개는 부담하고 가려고 하는 것인지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한전에서 2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만약 안 한다고 그러면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하는 것으로 거의 그쪽에서도 수긍이 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만약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제가 들은 소문과는 조금 다르게 이해가 되는데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내가 본사 전무를 만났었거든요. 본사 전무가 당초에 제안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준공시기는 언제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10월30일입니다. 3개월 째 중지가 돼있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다음주에 결정이 나면 10월30일날 준공은 가능합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기간이 공사중지가 6월2일자이기 때문에 하더라도 12월말까지 보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어쨌든 금년 내는 준공될 수 있도록 어떻게 협의를 하든지 간에 이것은 책임지고 하시겠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어쨌든 기왕 해서 우리시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한전이 몇 년씩 늦어진다면 우리도 살짝 양보하는 그런 전략적 전술로 해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의 건에 대해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2007년도에 광명 뉴타운 지구지정이 됐지요? 모르십니까? 2007년도에 광명시 뉴타운 사업지구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구 지정이 된 날부터 건축인허가 이런 부분이 허가가 안 나고 모든 것이 중지돼있는 상황입니다. 아시지요?

그런데 광명 재래시장을 2008년도에 인정시장으로 허가를 해줍니다. 왜 그랬지요? 몰랐나요? 뉴타운 지구지정이 된지 몰랐나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담당계장님,

윤배

오윤배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지속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줬을 것 아닙니까?

지금현재 아시다시피 현재 촉진계획안이 1단계로 돼있지 않습니까? 1단계인데 그게 어떻게 10년 간 지속된다고

만약에 10년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결정고시가 난 이후로 10년이 안 되어서 개발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셋 중에 하나만 맞아서는 안되고 세 가지가 다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더 잘 아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촉진계획이 고시가 되어서 만약 앞으로 5년 안에 헐리게 된다면 시에서 보상해줄 건가요?

그런 부분을 뉴타운계약으로 협의를 했었나요? 향후 촉진계획 이후에 10년이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담당자가 파악하는 것보다는 뉴타운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이 시장이 인정시장 허가가 들어와서 해주려고 하는데 촉진계획 이후에 10년 동안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유무 판단을 뉴타운 계획 시 협조공문을 보냈나요?

뉴타운 사업지구 지정이 됐기 때문에 해봐야 될 사안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구지정을 했다면 이건 광명시나 만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지구지정이 되어서 뉴타운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다면 여기가 존치 지역이 될 것인지, 아니면 촉진계획에 의해서 존치지역이 될 것인지, 아니면 개발이 될 것인지, 이런 여러 유무사항을 해서 뉴타운 계에서 지금현재 촉진계획안을 하고 있는데 광명재래시장도 촉진계획 안을 잡은 것을 보면 여기도 뉴타운에도 포함이 될 것이다, 만약에 그랬다면 담당자가 그래도 여기를 인정시장으로 허가를 내줬을까요?

고시이전에는 할 수 있기 때문에 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 지금현재 여건이 맞아서 인정시장을 해달라고 그러면 지금도 해줄 수 있다 이 말하고 똑같네요? 고시가 안 됐으니까

결정고시 이후에는 가능하다 이말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계시지만 어차피 재래시장이 결정 고시가 난 이후에 이 시장이 어떻게 될지 향방이 나오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결정고시 이전이기 때문에 그 향방에 대해서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해야 되고, 지금현재 지난번 이 사람들이 여기 청소요원 희망근로를 투여했는데 이 사람들을 경기도 집회에 이 인력을 사용함으로 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지금현재 투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인정됐는데 향후 계속 투여를 안 할 계획인지?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예. 시장에 투여를 안 할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왜 그렇지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저희가 애당초에 희망근로 얘기 나올 때 저희들이 공장에 50명을 투입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지식경제부에서 그것은 안 된다, 그리고 시장에 야간 경비로 해서 8명을 했더니 행자부에서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는 안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면서 1,400여명을 각과에 배분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38명인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장 정비 차원으로 해서 넣는데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시장 정비 차원보다 도 다른 일로 해서 사업 목적 외로 사용을 하는 게 있어서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투입을 안 하겠다 빼내겠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7월31일 날 16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경위서를 받아서 임금을 삭감했습니다. 10만2천원씩, 그리고 재래시장 광명시장과 새마을시장에 공문을 보내서 인력을 빼겠다, 그 인력을 빼서 철산 13단지에 놀이터 정비사업에 2주간 투입했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들이 실내체육관에 잔디 사업하는데 거기에 투입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앞으로 재래시장에 투여를 안 하는 이유는 그런 사고로 해서 안 해주겠다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목적 외에 통제관계도 그렇고

나상성위원

그 사람들에게 하여튼 벌을 했잖아요. 벌을 했어도 안 하겠다?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그쪽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것도 하나의 인권침해인데요. 범죄자가 죄를 한번 지었다고 그 죄 값을 치르고 나서도 그것을 계속 적용한다는 것은 상당한 인권침해라는 것을 아세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다른 사업이 있으니까 그 사업에 투입하려고 그럽니다.

나상성위원

행자부에서 안 된다고 그렇다거나 이런데서 안 된다거나 그러면 이해가 가겠지만 밉다고 그래서 투여를 안 한다는 것은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밉다기 보다는 사업목적 외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분들에게 징계하고 감봉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죄 값을 전부 물었잖아요? 그랬으면 당연히 투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이 시장 상인을 위해서 희망근로를 투여할 때 우리 시에서 시장 상인을 위해서 투여했습니까? 광명시민을 위해서 투여했습니까? 시장상인을 위해서 투여했지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아니지요. 시장 청소를 하라고 투입했는데

나상성위원

희망근로를 거기다가 투여했을 때 시장상인을 위해서 투여했습니까? 광명시민을 위해서 투여했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광명시민을 위해서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설령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제일 불편한 것은 광명상인이 불편할까요? 시민이 불편할까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상인들은 자기들이 희망근로 사업을

나상성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가 묻구요.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현재 그 희망근로를 투여를 안 했을 때 상인이 불편할까요? 시민이 불편할까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상인이 불편하겠지요.

나상성위원

그전에는 상인을 위해서 투여했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투여했어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시민을 위해서 투여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시민을 위해서 투여했는데 왜 상인이 불편할까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상인들이 자기들이 희망근로 사업 본연의 임무를 시키는 게 아니고 상인들이 자기의 어떤 업무의 일부를 그 사람들한테 시키다 보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 지적한 대로 이분들이 본연의 일에 충실하지 않고 개인의 이익을 하면서 하는

나상성위원

죄를 물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죄 값을 치렀고 국장님이 어떤 일을 잘 못해서 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징계를 했어요. 그러면 그 징계가 평생 가야 됩니까? 그 죄 값을 치르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끝나는 거지요.

나상성위원

여기도 죄를 물었고 죄 값을 치렀으면 이제는 그것은 끝나고 다시 시민을 위해서 희망근로에 투여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지금 어느 것이 효과적일 것이냐 하는 것을 봤을 때 지금 광명시장에 희망근로사업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공공 어린이 놀이터나 시민회관 잔디구장 그 작업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나상성위원

누가 판단했습니까? 재정경제국장이 그렇게 판단했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제가 과장하고 상의해서

나상성위원

그것을 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판단해서, 이게 만약에 시민에게 의견을 물어봐서 시민들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다시 투여할 의향은 있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지금현재 광명 재래시장에 그렇게 많은 인원을 투입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많은 인원이 아니라도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희망근로자 스스로 그 사람들 자체도 자기들은 시장에 투입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대화를 들어보니까 같이 나와서 일하는 게 좋다

나상성위원

지금 광명시 관내에 희망근로는 개인의 희망에 따라서 일을 하나요? 그래서 희망근로인가 말씀을 그렇게 하면 어폐가 있지요? 그러면 지금 희망근로 원치 않는 부서에 있는 사람들 다 빼줄 거에요? 무슨 말씀을 형평성 있게 해야지,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여기서 일하기 싫다 빼줄 거에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그런 참고적인 의견을 들은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원칙적인 것을 배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광명시장에 희망근로를 투여한 이유는 시민이 아니고 시장상인에게 잘 보이려고 투여를 했는데 시장상인이 시장에게 반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 투여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과 상관없이, 그래서 지금도 누가 불편할거냐 그러니까 시장상인이 불편하다고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시장상인을 위해서 투여했는데 시장상인이 시장에게 반하는 행위를 하니까 결국 투여를 안 한다는 것이지, 왜 그 변명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가기가 싫어해서 안 했다, 또 다른 데가 더 효과적이라고 그래서 그랬다, 그런 것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시민의 의견을 물어서 시장에 투여하는 것이 시민에게 훨씬 이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투여할 의향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라는 게 아니고 의향이 있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지금현재 희망근로 사업을 처음에 설치할 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인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쪽에 청소하는 것으로 투입을 시켰더니 상인들이 마치 자기내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온 것으로 착각을 해서 그런 일을 시켰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보고를 받고 이것은 안 된다,

나상성위원

인정합니다. 그래서 죄를 물었고 그래서 죄 값을 치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를 참여함으로 인해서 3일치의 수당이 다 잘렸고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것 때문에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원님은 자꾸 그것만 가지고 두각을 나타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현재 예를 들어서 희망근로 사업을 며칠 할 때 당초에는 청소목적으로 배치를 했는데 상인들은 마치 자기네 일을 도와주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일을 시켰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희망근로 해서 시장상인들 도와주려고 보냈더니 이 사람들이 이효선 시장 물러가라고 데모하니까 화가 나서 그렇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나상성위원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그랬는데 향후 재래시장을 어떻게 활성화를 추진할 것인지, 혹시 여기 보면 새마을 시장 아케이드 빗물유입 당연히 새마을시장은 2단계 사업으로 지금 현재 촉진계획안이 잡혀있으니까 투여해야 되겠지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재래시장 소방시설 안전 관리 대행 이런 것은 연중 하는 것이고, 이것은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과 상관없이 이것은 소방법에 의해서 연중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재래시장 내 소방차의 진입 훈련 이것은 소방법에 의해서 연중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상관없이 해야 되는 것이고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나상성위원

제 얘기를 들어 보시고 답변하세요. 재래시장 물청소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새마을시장만 해주는 것인데 왜 광명재래시장은 안 해주나요? 재래시장 물청소 지원 1회(새마을시장) 이것은 새마을시장만 해주겠다는 것입니까? 광명재래시장도 해준다는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아케이트 청소인데 지금 현재 새마을시장 것은 일부 고장이 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상성위원

아니 이 말이 과장님 재래시장 물청소 지원 1회 그리고 괄호하고 새마을시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광명재래시장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새마을지상만 하겠다는 말입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해놓았는지.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광명재래시장에는 살수차가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새마을시장은 살수차가 들어갈 수 있어서 우리가 살수차로 소독 겸해서 청소를 해주려고 하는데 광명시장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소방차하고 살수차하고 살수차가 커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네.

나상성위원

폭이 커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대형이니까 광명재래시장은

나상성위원

살수차 우리 광명시에 1대지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네.

나상성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살수차 1대지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네.

나상성위원

몇 톤입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대형입니다.

나상성위원

알아요. 소방차 들어가는데 살수차는 못 들어간다.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소방차도 중형만 들어갑니다.

나상성위원

못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네.

나상성위원

만약 들어갈 수 있으면 할 용의가 있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네.

나상성위원

그래서 소방시설검사 빼고 물청소 빼면 광명시장의 활성화 무엇으로 할 것입니까? 과장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재래시장활성화를 한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과장님 소방차 진입훈련 소방시설 안전관리 우리 시가 안 하면 못 하는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우리가 원칙으로 상인들이 해야 하는데

나상성위원

원론적인 얘기말고 실질적으로 이 재래시장활성화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업무보고에 향후 추진계획에 넣었으니까 실질적으로 소방시설운영관리 소방차진입훈련 광명시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저희가 소방서에 협조요청해서

나상성위원

협조요청해서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협조요청만 하는 것입니까? 요청 안 하면 못 하는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우리가 해서 지난번에도 공문요청해서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여러분은 소방시설안전관리하고 소방차진입훈련을 협조 요청하는 것이 재래시장활성화 중에 하반기에 할 일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해왔고 상반기에도

나상성위원

그리고 또 있습니까?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광명재래시장을 새마을시장은 그렇다고 하고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세일할 때 저희들이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도 해주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하반기에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하반기 때에는 그쪽에서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어때요.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것보고 내가 광명시장 입구에 하나 붙여 놓을게요. 이것이 광명시장활성화 추진이라고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아까 재래시장활성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시에 기업경제과에서 재래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재래시장활성화추진이 아니라 재래시장 죽이기 작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 상인들 증언들에 의하면 소방차 진입훈련을 할 때에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광명시 공무원들이 와서 "밀어붙여" "밀어버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아니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증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렇다고 해서 담당공무원이 기업지원과에서 재래시장을 죽인다는 표현은 잘못 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만 두시고 시장 상인들 증언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에 지도민원과에 계서서 노점상단속 많이 했을텐데 노점상 대하듯이 시장 상인들 절대 대하지 마십시오.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광명시장 대표하고 몇 번 찾아가서 상의를 하고 공문도 보내고 안내문도 보내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장사에는 지장이 없는 시간 9시에서 10시 사이에 일찍 했습니다. 가판대 피기 전에, 전에는 소형자를 넣어서 했다고 하는데 그런 실적위주로 하지말고 정말 상인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니까 소방서에 큰 차 중형차를 요청해서 투입을 시켰습니다.

나상성위원

중형차가 들어가기는 가는구나.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시키는 과정에서 상인들이 상당히 협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재래시장 임원들이 나와서 같이 했고 나나약국으로 들어가 모범약국으로 나왔습니다. 사실 소방서에서는 모범약국으로 안 나오려고 했는데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망가지면 책임지겠느냐 그래서 책임진다 그래서 해준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장 상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공무원 이름을 거론까지 하면서 저희들한테, 한번 보세요. 중형차가 들어갔던 소형차가 들어갔던 재래시장이 특히 광명시장이, 새마을시장은 소방도로가 넓지만 광명재래시장은 좁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소방차가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억지로 큰 차 집어넣어서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밀어붙일 부분이 아니고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노란선을 그어 놨는데 노란선에는 중형차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노란선이 새마을시장 보다 좁잖아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차가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에 맞는 차가 들어가서 소방훈련도 하고 나중에 실지로 화재가 났을 때도 그런 차가 들어가서 화재진압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억지로 안 맞는 차를 집어넣으려고 해서 그런 것은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투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아니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시장 상인들이 그렇게 받아들였고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현수

문현수위원

시장 상인들이 왜 그런 얘기를 울분을 토하면서 우리한테 왜 얘기하겠어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일방적인 얘기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이 여기서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내가 담당 국장이니까 할 수 있잖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담당 과장님한테 한다니까 왜 자꾸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담당 과장의 답변이 부족하면 국장이 답변할 수 있잖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이 잘 알지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내가 알고 있으니까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나상성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은 담당 과장이 하고 국장은 담당 과장이 답변할 수 없는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국장이 답변하는 것이고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과장이 주로 답변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리고 본 회의장에서는 국장이 답변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정하고 싶으면 본 회의에서 불러 드릴게요. 거기에서 하세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색선은 그어놨는데 황색선 위에 지장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황색선을 넘어서 평소에 좌판이 깔립니다. 불이 예고 없이 나는데 그런 상황에서 대비 훈련을 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해하고

나상성위원

재래시장을 정말 지금 우리가 타 시·군도 벤치마킹도 할 수 있고, 정부 차원에서 재래시장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타 시·군에서는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과장님 저 과장님 존경하지만 과장님 가슴에 손을 얹고 이것이 과연 광명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이라고 이것을 내가 프랑카드 하나 만들어서 시장입구에 걸어놓을게요. 정말 이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밉고 아무리 사람이 싫어도 할 일은 해가면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싹 잘라버리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오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이라도 과연 우리가 이런 재래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겠는가 벤치마킹도 하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찾고 연구해서 우리가 함께 재래시장이 없어지는 그 날까지 어떻게든지 이것을 연구하고 검토해서 해야지 누가 봐도 이것을 재래시장활성화 추진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미흡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국장님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인구가 광명에 많지 않은데 광명시에 농업이 도시권에 있다 보니까 특수재배나 각종 여러 가지 현안 그리고 또 우리는 아시다시피 휴경지가 있고 해서 제가 농정계에 자료를 한번 받으려고 하면 미안해서 못 부를 정도로 업무가 거의 출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집행부에서 지금 현재 조직진단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농정업무 거의 출장 업무인데 어쨌든 간에 인원을 확보한다든지 해서 해야 하지 않겠어요. 지난번 보다 인력이 줄지 않았어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지금 1명이 줄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조직진단에 국장님이 과장님하고 부서에서 협의해서 업무량이 적당하다면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함께 부서하고 논의해서 업무량이 과다하게 많이 집중되어 있다면 한번 진단할 때 진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경기으뜸이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경기으뜸이라고 해서 4개 업체가 되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안 하시고 지금 보니까 G-디자인 개발 보조금 지원해서 삼화크리스탈하고 서울민예만 들어가 있고 진교역이 있고 애강그린택이 있는데 옛날에 경기으뜸이라고 해서 있던 분들은 도에서 지원해 주던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영현

박영현위원

행정사무감사 조치 계획에 보니까 경기으뜸이는 도에서 주관하고 있어서 2008년부터 추가선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경기도에서 향후 폐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시도 여기에 맞추어서 안 해야 되네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만드는데 가보니까 굉장히 상품성도 있던데 우리 시에는 시의 특화상품이 없잖아요. 이런 것을 위해서 꾸준한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디자인개발에 지금 2업체가 있는데 한번 더 참여시켜 주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삼화크리스탈은 유리제품을 전문으로 하는데 이분들이 상품개발 해놓은 것이 지난번에 가보니까 좋던데 우리 지역에 상품을 갖고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을 살려주자는 취지도 있는데 그 분이 만든 것이 중앙선을 만들어 땅에 심는 그런 유리제품인데 타 시군에는 그것을 살려준다 했는데 우리시는 우리 것을 쓰자고 하면서 안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한번 의논해서 해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6p 행정사무감사 조치 계획에 보면 SSM이라고 하는데 기업정책이 국가에서도 현 정부에서도 내려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서민행복지수설문지를 갖고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재래시장 재래시장하면서 하는데 솔직히 저는 지역구에 의원으로 상당히 돌아가는 사태를 보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해서 되는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온누리상품권이라고 해서 2009년 7월10일부터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청과 전국상인연합회에서 발행한 상품권으로 전국 870여개 재래시장 중에 600여개 시장이 가입되어 있어서 5,000원권부터 10만원권까지 발행해서 온누리상품권을 쓰고 있는데 광명시는 쓰지 않고 그러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하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SSM사업 현재는 지자체로 법을 넘겨준다고 하는데 대기업 진입을 최대한 2년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인데 금년부터 이 제도가 강화되어서 최대 6년까지 막을 수 있도록 강화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앞으로 대기업이 들어오는 홈플러스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 지자체에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막아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답한 것이 지금 노온사동 사들쪽에 물류센터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도로를 만들어 놨지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내년 6월까지 공사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거기에 물류센터를 하나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지난번부터 지역을 지정해 달라고 몇 번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자생적으로 생기는 자리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물류라고 하면 동파트에서 해야 되고 유통일 경우에는 재정쪽에서 추진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저쪽에서는 자꾸 용어의 혼돈을 갖고 오는데 그린벨트이다 보니까 아직 그린벨트해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계획파트에서 해야 되는데

영현

박영현위원

자생적으로 생긴 멋진 자리입니다. 그것을 서부경제특구지역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물류기지를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을 자꾸 그린벨트 그린벨트해서 상업하시는 분들이 1년에 벌금으로 내는 것이 자꾸 지가가 올라가니까 더 많이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순이 되지 않나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저도 담당 국장으로서 사들 그린벨트 해제하는 것을 보면 곡선을 따라서 구불구불하게 도시계획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전체적으로 그쪽 그린벨트를 지구단위계획 할 때 네모반듯하게 일정면적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파트하고 계속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감사합니다. 꼭 시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사업에 대해서 에너지절약사업추진에 대해서 지금 에너지 대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지금 자동차를 유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2부제로 홀짝제로 운행하다가 지금은 5부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담당 부서한테 지시하기를 목표량을 주어라 우리가 금년에는 얼마 정도를 에너지를 절약하겠다고 전기를 얼마 정도 절약하고 얼마 정도 절약하겠다는 목표량을 부여해서 거기에 최대한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지금 현재 그래서 내년부터는 각 부서별로 절약할 수 있는 손에 잡힐 수 있도록 누가 물어 보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얼마만큼 절약했다 하는 것을 수치로 계량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년에는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공공기관이 에너지절약사업에 대해서 제가 우리 이웃 구니까 보기도 하는데 구로구청 청사 위에 태양열 한 것 보셨지요. 우리 청사도 그런 것을 시도해 보면 어떨지, 여성회관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외관 경관을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에너지절약 정책으로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못 하잖아요. 그런 것은 에너지사업을 추가한다든지 해서 그런 데는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만들고 그렇게 두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시에 에너지절약 앞으로는 저탄소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먼저 시범을 보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래서 상사수도사업소에 태양열 에너지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유기동물 보호 관리하는데 있어서 책자를 보니까 처리내역에 소유자 인도나 분양 건수는 높은 것 같지 않습니다. 안락사나 중성화를 시키고 있는데 중성화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안락사도 소유자가 없고 그만하니까 했다고 보는데 소유자 인도나 분양쪽으로 많이 해야 하지 않나 하는데 굉장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단계가 있는데 저희가 10일 이상 경과해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을 때 해당 시군구가 동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9조에 의해서, 최대한 알려주었는데 찾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분양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주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너무 계속 맡고 있을 수 없으니까 개 같은 경우 안락사를 시키고 고양이는 중성화 수술을 해서 방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고양이가 많아지고 있는데 개는 안락사를 시키고 고양이는 중성화 수술을 시켜서 방사시키고 왜 그러지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번식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박은정위원

그렇기는 하는데 개도 마찬가지잖아요. 중성화 시켜서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누가 찾아가지 않으면 유기견이 되니까

박은정위원

소유자 인도보다 분양은 의외로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분양합니다.

박은정위원

생명체니까 가능하면 소유자 인도에 노력을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양도 마찬가지구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박은정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롯데물류센터에 있어서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 발맞추어서 광명시에 많은 인원이 일자리를 찾을 때 노인들을 위한 특별하게 몇 % 요청하면 그분들의 일자리도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빠뜨린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롯데물류센터에 요청해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소비자고발센터가 민원실에 지금도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네, 수도과 요금계 옆에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경제과 소관 200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는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 답변에 앞서서 어제 인사를 했는데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께서 광명시발전을 위해서 33년을 공직에 계시다가 명예퇴직을 하셨는데 다시 건승하시라고 뜨거운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그럼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저는 안타깝습니다. 문정호 소장님이 제가 의원이 되었을 때 제 지역구에 동장님으로 계셨고 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정 부분 상처를 받으신 분인데 지·못·미라는 말이 있지요. 인터넷상에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인데 제가 그 심정입니다. 저는 차후에 더 좋은 광명을 같이 만들어 가는데 같이 일을 하고 싶었는데 소장님의 그런 결단이 안타깝습니다. 소장님 스스로 결정한 부분이겠지만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공직을 퇴직하시더라도 좋은 일만 있기를 제가 기도 드리겠습니다.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9년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의건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보고는 소장으로부터 간략히 받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제15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시정발전과 시민보건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오윤배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보건소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표옥정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광학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관계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보건소 200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 총괄사항 총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2개과에 5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는 보건소 운영,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 음식문화개선사업, 주민진료사업을 관장하고 있으며, 보건사업과에서는 예방접종사업, 건강증진사업, 방문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의약관련업소 지도감독, 전염병 예방관리, 및 노인요양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2009년 주요업무계획으로 제출된 자료는 총 17건으로 보건위생과는 건강한 도시만들기 추진사업 등 7건이며, 보건사업과는 심뇌혈관질환 등록관리 시범사업 등 10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선물을 줄게요. 하남에서 이런 것 봤는지 모르겠습니다.(소장한테 성인 전단지 갖다 줌) 이것이 제가 주택가에서 5분 동안 주운 것이 그것입니다. 물론 악덕업주들이 이용해서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근절할 수 있는 것은 강한 처벌만이 근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이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주택가까지 저렇게 하는 것은 지도민원과에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대책을 세워서 최소한 주택가나 학교 인근에는 저런 것이 뿌려지지 않도록 지도민원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소에서도, 전화하면 정말 전화 받습니다. 위원장님이 직접 전화해 보았더니 전화를 받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경고를 내려서 다시는 주택가나 학교 인근에 저런 것이 뿌려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과장님 위생업소 단속하시는 것 한 업소가 적발되고 나면 적발되는 과정과 조치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사실 지도점검 나가서 적발하고 마지막 조치까지 하는 것이 사실 청소년 주류제공이냐 아니면 위생복을 안 입었느냐, 식품위생관리가 제대로 유효일이 적당한가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전체를 순서대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일단 직원이 지도단속하는 부서 위생지도계에서 사실 저녁에 불시에 점검을 나가는 경우도 있고 민원이 야기되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스케줄에 의해서 나가고 사실 나갔을 경우 최근에 적발한 경우 예를 들면 신고하지 않고 무신고로 하고 있는 것을 적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고발을 합니다.

박은정위원

업소에서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신고 없이 불법으로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나갔을 때 미성년자가 술을 먹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박은정위원

옆에서 신고하는 것이 많은지 아니면 나가서 불시에 했을 때 건수가 많은지.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알아보지 않았는데 신고나 자발적으로 나가는 것과 비슷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적발되었을 경우 조치사항은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조치는 청소년 주류 제공일 경우에는

박은정위원

다 다른가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다 종류별로 틀려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박은정위원

영업정지 내지는 벌금이 내려지지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네.

박은정위원

벌금이 가장 센 것이 얼마입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영업하는 분이 돈을 많이 벌면 과태료가 많을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박은정위원

월 소득에 대비해서 얼마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연소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박은정위원

천차만별이고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보건증 준비를 못 했다든지 아니면 의복착용을 안 했다든지 모자를 쓰지 않았다든지 이럴 때에는 정해져 있는데 나머지는 수입에 의해서 계산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박은정위원

정기적으로 나갑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거의 일주일에 2∼3번은 필수로 지도계에서 나갑니다.

박은정위원

업소에서도 알고 계시겠지요. 언제 단속이 나오고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언제 들이닥칠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겠지요.

박은정위원

경각심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네.

박은정위원

아는 분이 적발되어서 많이 어려움을 호소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몰라서 알고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당연히 적발을 당해야 되는 부분이고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사실 위원님들게 전체를 알려 주기는 그러니까 제가 힌트를 드린다면 뒤에 이규숙 위생관리계장이 시청 민원파트에 있는데 그곳에서 상담을 하면 가는 길을 말하자면 고속도로로 갈 수 있는 길도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떡 추진 잘 되고 있지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제가 처음부터 관심을 갖고 있고 저는 위원님들 생각이 다르세요. 우리가 자란 환경이 다르고 생긴 것이 달라서 추진하거나 생각하는 것도 다른데 저는 그 사업에 그래도 희망을 갖고 있는 사업이고 잘 되었으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단점들을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추진에 대해서 대해서도 기대를 갖고 있을 것이고 혹시 도움이 될만한 것이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 함께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보면 61번 허가 노점상에서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할 수 없으나 계도만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기 바란다고 했는데 과장님 지난번에 복지건설위원회까지 가서 곤욕을 치르는 것을 보았는데 지금 계도 및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단속은 못 하고 계속 계도 홍보만 하고 있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대부분이 저녁에 영업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확인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얘기하고

태진

권태진위원

주로 튀김하고 그런 것이지요. 길가에 있는 음식점들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언제까지 시간을 주고 홍보를 하는 것인지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시간도 없이 그냥 조심하고 주의하라고 그렇게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고개 끄덕임)

태진

권태진위원

다른 방법은 없고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고개 끄덕임)

태진

권태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나요? 공중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단속을 안 하고 계도만 하는 것도 있나요? 광명시 관내에 식당이나 불법적으로 영업하는데 있어서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불법했을 경우에

나상성위원

이것이 지금 불법 아닙니까? 보건소에 허가 냈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신고 없었지요.

나상성위원

이런 경우 허가도 안 냈는데 계도만 한다. 그러면 다른 하는 사람이 허가도 안 내고 불법으로 해서 만약에 행정처벌 했을 때 그 사람들 집단으로 소송해도 책임질 수 있나요. 과장님. 불법을 계도만 한다. 그것이 어디 보건복지부 지시사항인가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

나상성위원

그럼 과장님 판단인가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제 판단도 아니고

나상성위원

도대체 불법을 계도한다? 불법이 성행하고 있는데 계도를 한다. 그러면 소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면 204p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을 위한 위생업소 지도·점검에 그간의 추진사항에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물제작해서 배포하고 어쩌고 하는데 위생취약업소 특별단속을 실시하는데 여기는 위생취약업소가 아니고 노점상 여기는 위생취약업소 아니지요.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서도 저희가 공중위생법에 관련된 저희 인허가 업소에 대한 것은 저희가 물론 계도도 하고 실제적으로 불법사항이 적발되거나 민원이 오는 경우는 행정처분은 같이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은 인허가에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이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 주민들의 건강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교육시키고 계도하는 측면으로 해서 큰 테두리 안에서 저희가 자발적으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자체 교육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2008년 2009년도에 무허가 단속해서 행정처분 내린 곳 있습니까? 그런 데는 어려운 곳이 아니었나요? 부자 사람들이 해서 행정처분 내렸나요? 법이라고 하는 것이 공평해야 되고 여기는 광명시에서 정상적으로 돈을 받고 허가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들이 법의 절차에 맞추어 여기는 노점이 아닙니다. 소장님 여기 노점으로 봅니까? 이제는 노점이 아닙니다. 광명시에 세금 내고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노점으로 봅니까? 노점으로 안 봅니까? 이것은 노점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소장님 광명시에서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봅니까? 향후에 이런 곳에서 식중독이나 이런 것이 발생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소장님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법대로 행정처분 할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 전에는 행정처분 안 하겠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계속적으로 저희가 계도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처분을 해보았자 지금 이분들은 벌금입니다.

나상성위원

벌금이라도 처분을 해야지요. 그래서 시가 잘못 된 것은 바로 잡아 가야지요. 그렇다면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공중식품위생법에 대해서 단속할 권한이 어떻게 있습니까? 다 계도만 할 것이에요. 여기는 노점이 아니라니까요. 광명시에서 합법적으로 허가를 내주고 세를 받는다니까요. 월세를, 연 세를 받고 있습니다. 광명시에서 세를 내주어서 봐주는 것인가? 소장님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으면 당연히 해야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계속적으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나상성위원

이것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주민 건강에 대한 것을 저희가 노력해서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은 엄연히 공중식품위생법에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 다음에 여기 보면 건강한 음식문화 추진사업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 뭐 하러 이걸 냈어요. 할 것이 없어서 적어 놓았나? 아무튼 이것은 계속 갈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도 문제가 대두될텐데 제가 보았을 때 소장님 쉽게 가실 분은 아닌 것 같은데 답변 계획 정확히 세워서 하셔야지 그냥 얼렁뚱땅해서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떡 좋습니다. 그런데 왜 떡에 대한 업무보고는 없습니까? 하반기에 어떻게 할 것인지 업무보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하반기에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향후 전반기에 추진내용하고 하반기 추진계획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8월27일 이후로 특허가 고운결이 결정이 났고 8월27일부터 KTX 두 곳에서 떡 판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앞으로 어떻게 다른 사업 추진할 내용 있습니까? 그냥 계속 KTX에서 떡을 판매하는 것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보아도 되겠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실내체육관 잘 아시지요. 실내체육관에 수영장 임대하면서 음식점을 시에서 장소도 대여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곳은 공중위생법에 식품위생법에 저촉이 안 되는 것인가요? 혹시 거기 관리나 위생점검 나간 사실 있습니까? 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기간에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나갔었습니다. 초기에 음식판매가 말하자면 거기에서도 안 하는 것으로 나가서 지도단속을 했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결과는 어때요? 그렇게 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리도 하지 않고 잘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많이 축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의도한 방향으로, 거기에서는 계획된 것이 외부에서 음식을 조리해서 들어오지 않게끔 하는 방향으로 거기에서만 물건을 팔게끔 자체적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결국은 개인적으로 음식을 가지고 와서 먹어서 사실 장사가 덜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별한 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장사가 잘 되고 덜 되고는 보건소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법에 위배가 되고 음식을 사먹는 광명시민의 건강에 안전이 어느 정도 보장되느냐 이런 것 그리고 최소한 거기 들어온 업체들이 보험이나 이런 관계 만약에 음식을 먹고 문제가 생겼을 때 관계, 다음에 법적인 허가절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합법적이었는지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 보는 것이지 보건소에서 장사가 잘 되고 안 되고는, 그런 것도 어떻게 파악했었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저희한테 신고하지 않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 보험까지는 저희가 확인은 안 했고

나상성위원

그런 것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임시 상설로 운영되는 조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없겠지만 조리 판매를 하는 곳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보건소 나름대로 만들어서 우리가 각종 체육대회나 이런 것을 할 때 시에서도 음식을 하잖아요. 그런 것도 그 기간 동안 하지만 그것이 단기간에 보건소에서 어떻게 허가를 내주고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대책을 마련하시고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시민운동장이나 이런 데에서 체육대회를 할 때 각 동사무소에서 음식을 조리할 때 그런 것도 관계를 마련해서 보험을 든다든지 단기간에 허가를 해주는데 있어서 법적 요건이나 이런 것도 봐서 해야지 무조건 위에 있는 사람의 눈치로만 이것을 일괄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위에서 높은 분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광명시민의 건강에 담보가 보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보건소에서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체육대회나 각종 광명시에 행사에 음식을 조리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을 규정을 만들어서 지도·관리를 해야만 광명시민의 건강에 안전이 보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샤프하게 합시다. 그리고 건강도시 중에서 걷기 운동해서 지금 지역에 문화체육과에서 관내 초등학교에 등을 달아서 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WHO 내가 광명에 있으면 증인출석요구해서 한번 물어보겠는데 도대체 WHO가 뭐 하는 곳인지,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조명이 인체에 그리고 생태계 파괴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는지 특히 시청에 매미가 오밤중에도 우는 것 아시잖아요. 왜 운데요? 조명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아시지요. 특히 여기 보건소장님이나 보건위생과장님은 여성인데 지금 현재 유럽에서 연구 조사한 결과 조명이 저녁에 가장 밝은 지역에서 유방암 발생률이 최고로 높다고 합니다. WHO 가입 건강도시라면 저는 정책적으로 광명 관내에 조명도 어느 일정 시간에는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심지어 파리에 에펠탑도 조명을 이제는 일정시간 켜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 역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초등학생이 참외가 시험에 언제 납니까? 하니까 겨울에 난다고 합니다. 그런 초등학교에 조명을 밝혀서 식물이나 이런 것이 기형으로 자라는 모습을 보고 어떤 것이 정상인지를 과연 WHO 가입한 도시가 정말 바람직한지 저는 매연을 줄일 수 있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질병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조명도 우리가 조도를 밤에는 낮춘다든지 식물이 잠을 잘 수 있는 최적의 시간 2시간∼3시간 정도는 조명을 켜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친환경적이고 WHO 가입 건강도시로 모습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물론 WHO가 무엇을 하는 곳이냐고 여쭈어 보시면 세계보건기구고 세계인의 건강을 위해서 다 하는 기구입니다. 건강도시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조직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세계적으로 다 나라가 가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에 초등학교 4곳의 운동장에 야간조명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이 사업은 사실 건강도시사업에 저희가 직접 관여를 한 것이 아닙니다.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사실 저희한테 와서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현수

문현수위원

WHO가 무엇의 약자입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Word Health Organization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저는 질병관리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혈관질환 불을 켜서 암이 발생하도록 켜놓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질병이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보는 것이 건강도시냐고 하는 것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병이 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고 그래도 병이 생기는 사람을 관리하고 이것이 건강이지 한쪽에서는 병이 생기도록 유도해 주고 그리고 그 병 생긴 사람을 갖다가 관리해 주는 것이 건강도시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방향을 보건소에서 지금은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그 방향을 병이 생긴 사람을 관리해 주는 쪽으로 나갈 것이냐 병이 생기지 않도록 환경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 나갈 것이냐 이것에 대한 여러분의 패러다임이 확정이 되지 않으면 갈팡질팡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WHO 건강보건기구가 이미 유럽에서 잘 사는 나라쪽에서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제시해 가고 있고 못 하는 우리 같은 나라는 이상하게 병이 발생하는 것으로 유도하는 것은 WHO불러서 하고 싶어요. 정말로, 안 그래요. 이미 유럽이나 미국은 녹색성장을 해서 모든 것이 인간의 인체에 해가 환경에 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모든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우리는 인체가 해가 있는쪽으로 지금 방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도 건강도시답게 방향을 새로 설정하자는 것입니다.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설령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참고하고 사실 건강도시 차원에서 물론 저희가 사실 보건사회연구원에서 하는 것을 저희 광명시에 와서 초등학교에 조명을 설치하고 있지만 저희가 건강도시 측면에서 계획이 세워졌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조명시설을 하게 된 동기가 그분들이 전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지만 사실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차원에서 준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나상성위원

그것을 꼭 학교뿐만 아니라 공원, 도로변 이런 데에 있는 모든 야간조명시설에 대해서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가 봐서 그런 것을 조도를 낮춘다든지 보건소에서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예를 들어서 식물이 가장 쉬어야 할 최적의 시간을 WHO에 물어서 그 시간만큼은 조명을 예를 들어서 꺼놓는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이것이 예를 들어서 100년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광명과 안양의 암 발생률이 아마 제가 보았을 때 70%정도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WHO 관련해서 국제기구인데 여기하고 어떤 의견교환하고 있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것은 한국에서도 서태평양해서 연합구조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한국 내에 소속되어 있는 건강도시 해 가지고 거기에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WHO에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지구에 연례적으로 몇 회 연합회 세미나나 아니면 다양한 학술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까 나상성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WHO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물어야 하는 부분도 있을텐데 그런 의사소통 구조가 연결되어 있는지 아니면 가입비만 내고 우리가 WHO 가입한 나라라고 홍보하는 것인지.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조명 이외에는 다양한 건강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조명이라든지 인조잔디에 대한 것은 보고서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다 배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하고 말고가 아니라 하기로 하되 만약에 그것이 필요하다면 하지만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사실 저희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좀더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에 소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2달 조금 안 되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까 나상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떡 그나마 떡이 이효선 시장이 취임 이후에 그분이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결과가 조금씩이라도 나타나려고 하는 것이 떡인데 이것마저도 안 되면 이효선 시장이 4년 동안 시장해서 나타난 작품이 없습니다. 조형보도교하고 떡 이렇게 두 가지인데 잘 추진하시고, 좌판들 여름 되면 시원하게 길거리에서 좌판 많이 하는데 탄력적으로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쩔 수 없는 규제들이 있는 것 인정하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건소장님께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이 지금 전에 소장님께서 보건소장으로 오셨을 때 사업을 많이 벌렸습니다. 그만큼 예산도 많이 수반되었습니다. 그것이 시민들한테 어떤 이득이 갔는지 차후에 평가할 문제지만 제가 보았을 때는 일정부분 전시성 보이기 위한 부분이 상당히 있었다. 저는 이런 전시성을 갖고 있는 사업들을 더 이상 보건소에서 확대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남한테 보이기 위한 사업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우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신중히 검토해서 내년 사업과 기획을 하고 예산을 반영할 때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면으로 해서 보건소에 대한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알게 되는 기회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내년 기획을 할 때에는 우려해 주신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계획 62번 화장실 손 씻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화장실 개선사업을 많이 하고 위생감찰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 한 화장실은 되어 있는데 손 씻을 곳이 없다. 그래서 손 씻을 수 있는 작은 세면기를 하나씩 달아 주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몇 개나 신청했습니까? 아무 것도 안 했어요? 지역별로 어떻게 선정해서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아직 준비 안 되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지금 철산동 재건축이 되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지요. 그러면 업소들이 엄청나게 있을텐데 11월에 입주하기 전에 점검해서 미비 된 곳에 손을 씻을 수 있게 해서 신종플루도 예방하고 화장실에서 손 씻을 곳 만들어야 합니다. 직접 하라고 하든지 제가 가보면 화장실에서 그냥 나오는 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손 씻을 데가 없는 것입니다. 큰 건물에 가보면 세면대가 있는데 물이 안 나오고 다 부서져 있고 꼭지가 안 돌아가는 것이 많습니다. 점검해서 하라고 하십시오.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200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200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시므로 주요 내용만 보고 받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계획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박광학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윤배

오윤배위원장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현재 타미플루라고 하지요. 항바이러스제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보유하고 있고 배부까지 합하면 현재 3,076명분 정도가 된다는 것이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인구 구조로 보면 1%도 안 되네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지금 계획은 1차부터 10차까지 배부할 예정인데 지금 2차까지 보급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15,000명분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추산하는데 그것은 지역 발생을 봐가면서 중앙에서 배분하겠지요. 2차분까지만 내려온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희 인구가 31만2,000명이면 31만2,000명까지 보유하는 것이 맞고 최대한 그렇게 가야지요. 유럽은 인구 대비 100% 보유한 나라도 있는데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유럽하고 틀립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항바이러스제는 중앙에서 보급하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그 정도까지는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보건소장님 의사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향후 우리가 축제나 이런 것이 많이 예상되어 있는데 어떤가요. 하는 것이 낫겠어요? 연기나 취소가 바람직하겠어요?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여태까지 특히 7월인가 외부인이 많이 오는 축제 같은 경우는 시장님께서도 그때 당시 우려해서 상당히 축소해서 하신 바가 있고 지금 시에서도 9월부터 10월에 행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사실은 중앙에서 공통지침이 조만간 올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여태까지 얘기한 것으로는 야외행사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감염이 되는 것은 많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활동을 축소를 시키는 것보다는 저희도 충분히 대 국민 홍보를 하면서 적극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격상이 되는 재난단계가 지금 현재 심각으로 격상이 되는 경우는 거기에 대한 공통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안성에 바우덕축제 취소한 것 아시지요? 중앙 정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자치단체에서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대응방침이 미리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서 수학여행 같은 것 취소하고 있는 학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시는 이것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축제 담당부서가 보건소에 어떤 의견을 전달한 것은 없지요. 이와 관련해서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행사주최기간 방역지침이라고 해서 저희가 강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상부에서 지시가 없으니까 우리 보건소 독단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침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수인이 집중하는 각종 행사개최는 가급적 지양해야 하나 기관 및 부서장의 판단으로 반드시 필요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대항지침을 작성해서 수립하여 시행하라는 내용으로 시달을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예상되어 있는 축제만 해도 9월에 음악축제가 있고 10월에 18개 동에 동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올라온 중에 하나가 SBS 스타쇼를 하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다 사람들을 불러모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급적 지양하라고 했다가 예를 들어서 실무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내년 선거도 있겠다. 어쨌든 그래서 축제를 강행하다가 신종인플루엔자에 감염되는 사람이 실지로 생기면 이것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서 져야 합니까? 다 시에서 주최인데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시 차원에서 대응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경계단계에서 심각단계로 올라서면 지침이 추가시달 될 것이고 아직까지는

현수

문현수위원

어쨌든 실무 부서에 특히 문화체육과에 그런 것이 많은데 행사를 취소 또는 연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신 적은 보건소에서 없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저희한테 권한이 있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희한한 것이 뭐냐하면 문화체육과에서 이번 달에 음악축제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유독 어떤 예술단체가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보조지원을 요청했는데 신종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 취소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전달하고 보조금 지급을 안 해주었습니다. 혹시 오페라단이라고 아세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 오페라단 아시지요. 그 단체가 유독 그렇게 했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를 명분으로 삼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보건소에서 그런 의견을 전달해서 그런 것인지.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저희는 부서장이 판단해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가급적 지역확산을 늦추는, 안 하면 보건소 입장에서 좋지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강제할 수 없는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왜 오페라단만 이렇게 했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 우리가 길거리에 보면 쥐똥나무라고 아시지요. 나무인데 지금 그것을 다 없애고 일반 스텐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민의 건강 차원에서 스텐으로 하는 것이 낫겠어요? 그냥 나무로 하는 것이 낫겠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소장님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소장님 사람 실망하게 만들겠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왜냐하면 그것은 저희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장님 의견을 묻고 싶은 것이 도시에 나무로 된 것이 좋습니까? 살아있는 나무를 심어서 있는 것과 쇳덩어리를 심는 것과 어느 것이 시민건강 차원에서 어느 것이 더 좋으냐 물어 보잖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복잡한

현수

문현수위원

보건소장님 이것이 복잡하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은 복잡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건강영향조사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모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소장님 초등학교 1학년짜리한테 물어도 무엇이 더 시민의 건강에 좋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하물며 광명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소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신단 말이에요. 아니 살아있는 나무와 쇳덩어리와 어느 것이 시민들의 건강권에 좋으냐고 질의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잘 모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 동생도 의사인데 나무가 훨씬 좋다고 바로 대답하던데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도 소장으로 자리가 아닌 사적인 자리라면 쉽게 대답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책임자로서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보건소 뒤에 나무 심은 것 다 뽑아서 쇳덩어리로 할까요? 건강권과 아무 상관이 없으면 그렇게 할까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제가 모른다고 말씀드렸지 상관이 없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그 얘기지 무엇입니까? 소신 있게 하십시오. 그런 것을 답변을 나무가 더 좋다고 한다고 시장님이 보건소장님 징계를 주겠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제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을 어떻게 모른다고 해요. 의사인데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화를 내시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과장님 타미플루는 치료제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지역 내에 집단발생 우려 기관에 대해서 방역물품을 준다고 했는데 방역물품은 어떤 것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지금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먼저 유치원 원장들 교육할 때도 일부 1통씩 주었는데 그동안에도 소독약품 배부를 조금씩은 했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동네 단체에서 방역하는 내용과 똑같은 것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그것의 일종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더 확대시키고 확산시켜서 단체에서도 수고하고 계시는데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요즘 여름인데도 많이 하지 않던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지만 어느 동네는 작년에 아예 하지도 않고 반납한 경우도 있었는데 다른 방법으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 좋은데 그러면 눈에 보이게 자꾸 이런 것을 해주어야지 시민들이 그나마 마음에 위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약품들이 어차피 돈을 들여서 하지 않아도 동네 단체에서 요즘에는 다 같이 활동해 주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의뢰해서 부탁을 드리고 해야 되는 것 않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지금 자율 방역단이 활성화된 데는 방역을 하겠다고 오면 약품을 항상 드리는데 활성화가 안 된 동들이 일부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여기서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쪽에서 못 하니까 그런 홍보를 이렇게 해서 많이 해주십사 하고 각 동사무소에 보내 주시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저는 크게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 보면 8월21일 기준으로 신종인플루엔자 관리가 달라졌습니다. 8월21일까지는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하고 8월21일 이후부터는 거점 병원이라든지 약국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현황을 보면 8월21일 현재까지 보면 양성반응자가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10일 동안 병원이나 거점을 활용한 것이 99명입니다. 몇 100% 거의 900% 엄청난 숫자가 지금 늘어난 것입니다. 그렇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나상성위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신종인플루엔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지 정확히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아니고 하루에 항바이러스제 투약이 보통 10건 정도씩 보면 될 것입니다. 하루에 평균. 어제 같은 경우 4건밖에 안 되었지만 지금은 의사가 검체를 해서 양성반응 여부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의사가 판단 하에 항바이러스제를 독감이 아니고 신종 같다면 의사 판단 하에 항바이러스를 투약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무조건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양성인지 음성인지 판정을 받았지만 지금은 체제를 바뀌어서 검사의뢰를 안 하고 의사 판단 하에 약을 주고 안 주고 하는데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의심 환자가 99명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8월21일 현재까지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성자 21일까지는 확진자에 대해서 저희가 투약을 한 사항이 되겠고 그 이후에 99명은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폐렴과 아니면 열성 질환을 갖고 있는 고위험군에서 만5세 미만 영유아하고 65세 이상 노인, 당뇨병의 경우는 확진 관계없이 일단 열이 있고 폐렴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투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자도 아니고 그냥 지역 내에 독감이 전파된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위험자 중심으로 해서 투약을 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 9월에는 고위험자 수가 얼마나 혹시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매일 파악 안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매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월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몇 명 정도 고위험자로 해서 투약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 인원이 전부 99명입니다.

나상성위원

여기는 8월30일 현재로 되어 있잖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어제까지 한 것은 122명입니다.

나상성위원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이 확정 판결된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고위험으로 간주되는 투약인원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확실하잖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고위험군이라고 하는 것은 감염이 되는 고위험군이 아니라 일단 감염이 되었을 때는 합병증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것을 고위험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위험군이라고 하는 것은 노약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고위험군 지금 현재 그런 분들이 계속 병원을 찾아서 투약을 받는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누적으로 되어 있기는 하는데

나상성위원

누적입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누적입니다. 확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원만하게 저희 같은 경우는 집단발병이 없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통계자료를 정확히 하셔야지, 그러면 지금 현재 인플루엔자에 감염자가 관내 몇 명이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21명입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어제까지 웹보고 한 것은 40명으로 8월21일 이후 19명이 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인플루엔자 환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사실인데 이것이 아시다시피 소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대책을 세운다면 과연 어떤 대책이 지금 현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전에 예방이겠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예방이

나상성위원

예방은 어떻게 지금 현재 보건소는 관내 인플루엔자 환자들이 늘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예방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지 특별한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최선책이 제가 알기로는 예방입니다. 그런데 이 예방대책을 보건소는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현재로서는 백신이 보급되기 전까지 최선의 예방책은 손 씻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마스크 착용입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것처럼 대형행사의 경우에는 저희가 배너를 이용해서 4가지 생활수칙을 보건소에서 따로 마련했습니다. 손 씻기 운동의 생활화, 마스크를 계속적으로 증상이 없더라도 일단은 많은 사람이 있을 때에는 착용을 하자, 그리고 고위험군의 경우는 증상이 있을 때에는 바로 빨리 치료를 받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생활준칙을 보건소에서 따로 마련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저희가 약 1억3천만원 정도 해서 손 세정제를 좀더 추가해서 보육시설이라든지 집단취약계층에 대한 것은 배급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 등록사업을 하면서 관내 의료기관에도 특히 당뇨환자의 경우가 등록하는 경우는 손 세정제와 마스크를 주고 거기에 대한 추가적으로 교육을 민·관 합동으로 저희가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타미플루 같은 경우도 저희 거점 병원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희와 협조되어서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조기에 저희한테 연락만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초기에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예방책으로서는 우리 시에서는 첫째 교육,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또 뭐가 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조기에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조기에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도록 권유를 합니다.

증상자의 경우는 많은 사람이 있는 데 나가지 않도록 교육도 하고 행사장에 배너 그리고

나상성위원

이 사람들 결국에는 격리한다는 말씀인데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사람은 격리를 한다는 것인데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사회적 격리

나상성위원

이 격리에 대한 것은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자택에서 격리인지 아니면 그 분들을 우리 직원이 매일 체크해서 축제나 행사에 가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대책이 되어 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보다는 의료기관에 본인이 증상이 있어서 온 경우는 의료기관에서 우리한테 어느 정도 자료를 파악해서 가급적이면 이분이 완치될 때까지 보건소에서 추후 관리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고 실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신종플루라고 해서 일반 독감하고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격리 차원으로 해서 본인이 독감증상이 있을 때 이것을 다 확진을 하지 않고 집에서 일단은 5일 정도 쉬게 하는 차원으로 하고 가장 큰 문제는 학교 내 감염이 됩니다. 학교는 보건교사들이 굉장히 협조가 잘 되고 있어서 저희 관내에서는 지금 잘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격리 부분이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그래서 확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축제나 행사를 지양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실내의 밀폐된 공간에서는 더욱더 확산이 무섭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에 대한 예방책이나 대책을 보건소가 전체적인 인플루엔자 예방책으로 삼는 것이 교육,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치료자를 관리하고 인플루엔자 감염자를 나름대로 책임 하에 할 수 있다는 것말고는 지금 현재 인플루엔자가 과연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많이 감염될지 이런 것은 결국에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가 가장 무서운 것 아닙니까? 그것도 밀폐된 공간 예를 들어서 기내, 학교, 실내 이런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보건소에 대책은 없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것입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가장 저희가 하는 것은 학교가 가장 주 타켓이 되는 것이고 다음에 가급적이면 저희도 최근에 PC방, 음식점에서 술잔 안 돌리기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선에서는 계속 교육 홍보하고 있고 관련 부서에서도 아시다시피 보건소가 100% 모든 것을 관장할 수 있는 상황은 지났기 때문에 협력단계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과 같이 공조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축제나 행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예방대책을 세웁니까? 마스크? 축제나 행사 각종 우리 시도 가을에 많은 행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과연 이런 행사에 대한 예방대책은 보건소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이번 6일에 하는 생활체육대회에 저희가 캠페인 하면서 어떻게 행사는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지를 시범을 보일 것입니다. 처음에 손 소독제, 귀 체온계로 재고 열이 어느 정도 되면 귀가조치하고 그리고 참석하겠다고 하면 마스크를 지급해 주고 그러니까 귀 체온계나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그리고 이번 수정예산으로 열감지기 1대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에서는 이러한 예방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 관내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책을 어떻게 시에 건의해서 각 부서나 각 단체별로 공문을 보내서 가급적 행사를 다수가 모이는 행사를 가급적 안 하도록 공문을 보냈다든지 이런 것은 한 적이 있습니까? 할 생각도 없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가급적으로 표현은 썼는데

나상성위원

보내 보셨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기에서도 이것이 지침이 나와 있는데 9월4일자 직접 행안부장관이 군수 구청장에게 서한문까지 보내서 심각한 현실 앞에 국내적으로 각 지자체별로 신종플루 특성상 그 확산의 위험이 크게 노출되어 있는 다중집합에 각종 축제 행사가 지역별로 줄줄이 예정되고 있어 국가적 자원에 특별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그러므로 이것을 지역적으로 사회적으로 반발이 나오지 않도록 여건에 맞추어서 자제해 달라 이것인데 이것을 총괄 지휘하고 모든 책임을 져야 할 보건소에서 최소한 시장에게라도 건의해서 하지 말라는 강제조상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에 위험이 다소 노출되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행사를 연기하거나 아니면 이런 행사를 취소해 달라고 최소한 그런 계획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최소한, 행사를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최소한 그런 것 정도는 여기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지금 여러분들 예방책에 보면 특히 우리가 광명4동 같은 경우에는 김기문의 집, 사랑의 집, 불우 시설이라든지 불우 아동에 관련된 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나 예방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문제이고 학교에서 협조가 잘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광명시청에서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예방책으로 손 소독기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로 관공서입니다. 동사무소, 민원실, 사업소 이런 쪽에 거의 다이고 그 이외에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학교에서 1억5천을 들여서 손 소독기를 150대를 구입해 가지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한 층에 하나씩밖에 못 놓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도 한 교실도 아니고 이런 부분도 나는 최소한 보건소에서 관내에 신종인플루엔자에 예방을 하기 위한 대책은 학교가 1억5천 정도를 댄다면 우리시가 거기에 대한 예산을 추가 지정을 해서라도 최소한 그 학생의 30% 이상은 손 소독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이 학교에서 나름대로 잘 되고 있다 그러는데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모르고 우리 시에 어린이집이 있죠? 어린이집에는 손 소독기가 현재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답답합니다. 학교 담벼락에 그림은 그릴 줄 알지만 많이 노출되어 있는 밀폐 공간에 이런 아이들이 고위험군입니다. 어린이, 노약자, 각 노인정 그런 사람들이 고위험군입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현장을 일일이 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이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교육,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나름대로 내려오는 지침과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에서 이미 다 벌써 계획이 수립된 거기까지 하는 것은 중복이 될수 있고 우선적으로 배분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는 학교는 교육청에서 우선적으로 하고 거기에 추가로 플러스 필요한 것에 대한 것은 일부 소량 마스크하고 손 소독제는 보냈습니다. 손소독제라는 것은 야외활동을 해서 부득이하게 손을 씻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손소독기를 쓰지만 가급적이면 학교에서는 애들에게 손 씻기 교육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희도 보육교사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애들에게 불필요하게 손소독제를 유치원에서 쓰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 환경오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독을 하기 위해서 쓰지만 환경오염물질 아닙니까? 저희도 교육을 하는 것은 손씻기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라 그것을 하는 것이지 손 소독제를 마음대로 쓰십시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사용하는 것으로 필요한 것은 필요한 만큼은 어느 정도 확보해서 보내겠다 그리고 구입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가 추경을 한 다음에 물품이 단계별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추경에 요구한 것이 손 소독제, 체온계 이런 것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 손 소독제 이런 환경오염 이런 것보다는 손씻기를 당연히 해야되겠죠. 지금 현재 현장에 가보면 손을 씻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적기 때문에 손도 씻을 사람은 손을 씻고 소독을 할 사람은 소독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런 위험군에 노출된 것이 우리 시에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을 해야 되고 파악된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꾸려나갈 것인가가 보건소에서 해야 되고 보건소에서 전체적인 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해서 각 실과 부서에 긴급한 대책위원회라도 강구해서 그런 사람들이 늘 같이 하다못해 이틀에 한번씩이라도 회의를 해서 사회복지과 니네 고위험군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노인정, 어린이집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진행 안 되고 있으면 보건소에서 서브해주고 그런 것을 할수 있도록 대대적인 역할을 보건소에서 해야 됩니다. 보건소장님에게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보면 거의 이렇게 해 가지고는 광명시가 광명시는 KTX라는 많은 인원이 왔다갔다하고 지하철역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노출된 곳을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줄여가고 예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먼저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야외활동을 하는 데에 대한 것까지 현재 고위험군 대 유행이 되기 전까지는 아직 실외활동에서 감염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보다는 저희는 실내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실내에 대한 제가 보기에는 아무 것도 안되어 있습니다. 크게 지적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교육 아닙니까? 교육하고 계시잖아요?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노출된 것이 체육행사, 집단 행사라는 것입니다. 이런 행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제해달라는 협조공문 하나 보내는 것조차도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예방책에 대해서 미흡하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실내를 보겠습니다.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디입니까? 어린이들 노약자들이 있는 곳이 어린이집, 노인정, 불우 시설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광명시 전체를 놓고 우리가 예방을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이 여러분의 일인데 여러분 힘가지고는 한계가 부족한것 아닙니까? 요식업 관리하는 부서,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부서, 노인정을 관리하는 부서, 문화행사를 관리하는 부서 최소한 과장들이라도 같이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최소한 이 사람들하고 회의를 해서 거기에 공문 보낼 것은 어떻게 보내주고 그 취약 예산을 반영해서 손 소독기라도 사서 배분해 주고 이런 것을 여러분이 계획을 짜서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별 다른 것이 있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관련 부서들 모이는 것은 좋은 말씀인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조만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필요사항을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학교문제는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학교에 손 소독기가 한 층에 한 대가 있습니다. 이쪽 끝에 놓을지 저쪽 끝에 놓을지 학교에는 모든 교정이 한 층에 출입구가 2~3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놓으면 한 층에 한 반에 30명씩만 잡아도 150~200명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만약에 예산 때문에 그것을 한 층에 하나를 놨다면 이 하나로 이 아이들 저학년 초등학교만이라도 이 아이들이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를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돈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세워서 관련 부서인 평생학습지원과하고 그런 것을 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50% 정도는 손을 씻고 30%는 손 씻고 30%는 소독제를 바른다고 하고 30%는 소독제를 한다고 하면 최소한 한 층에 두 개는 있어야 되겠다 한 대 정도니까 1대 정도는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 좋겠느냐 좋은 대책이 있으면 니네 내놔 봐라 이런 것을 마련해 가는 것이 보건소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일을 잘못하고 안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교육을 해서 다른 시 군보다 이런 문제가 확산되지 않고 감염자가 없다라면 나상성의 치하가 아니잖아요? 보건소장님의 치적이지 그렇게 지금부터라도 신중하게 대처를 해주세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좋은 지적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특히 경륜장도 관리를 꼭 해줘야 됩니다. 경륜장 인원이 엄청나난 인원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륜장에 있는 부서와 협의해서 경륜장, KTX 특히 기숙형 학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시고 관내에 거점 병원이나 거점 약국이 그런 감염된 환자나 이런 사람이 있을 때 격리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체제는 병원이나 확인해봤을 때도 있습니까? 아니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성애병원 같은 경우에는 입원 환자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다른 데는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나상성위원

고위험군자가 오니까 다행이지만 실질적으로 감염자가 왔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천막이라도 쳐서 할 수 있도록 시에 배려를 해준다든지 뭘 해서라도 뭔가 그런 것은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아마 다른 두병원은 바로 인근에 아파트 집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공간이 저희도 현장을 가봤는데 사실은 없습니다. 그것을 거기에다 붙이라고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성애병원 같은 경우에는 따로 소아는 소아대로 성인은 성인대로 해 가지고 분리해서 상담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인병원 같은 경우에는 차량 놓데다가 당분간 인플루엔자가 지속될때까지는 그 도로변 인병원 앞쪽에 차량 주차 위반을 안하고 차를 정차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주차장에다가 천막이라도 쳐서 할 수 있는 것을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연세병원도 주차장이 있는데 워낙 좁기 때문에 연세병원 앞쪽 도로변에만 주차단속을 안하고 거기에 병원관계자나 차를 받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을 이용해서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부서와 협의해서 한번 좀 의논해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일반시민들중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몇 분과 대화를 해보다 왔는데 신종인플루엔자 감기가 이상해서 병원을 가면 인플루엔자가 아닌가 검사하는데 최소비용이 12만원 내지 11만원인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병원을 지정해 놓고 서민들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적용해서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감기에 걸렸는데 인플루엔자가 아닌가 검사하고 뭐 하는 데만 최소 1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보험도 안 된다고 합니다. 저도 안 가봐서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말씀드린것처럼 주민들이 모든 사람이 검사를 받을 이유가 지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고위험군으로 신종플루냐 아니냐에 따라서 치유방침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격리병원 그러하기는 하지만 예전처럼 움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철저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확진으로 하더라도 개인의 호기심 차원이지 어느 정도는 고위험군에 대한 것은 투약을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저희도 조금 미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젊은 건강한 사람 중에 확진을 하면 투약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확진 전에 증상이 있더라도 투약 기준이 국가에서 아직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고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내용을 우리 시에서 발간하는 광명소식지라든가 이런 내용을 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그 사람들이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홍보도 해주면 내가 비록 감기고 가서 확진 환자라 하더라도 당장 그렇게 해서 치료 받을 사항이 아니고 주의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 안 가고 집에 가서 감기 치료받듯이 치료를 받으면 괜찮으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전단지 3만매 배포한 게 아파트 올라가시면서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을 좀더 확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관내에는 아시다시피 중. 서민층들이 많이 살고 계신데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해서 가서 받아야되는줄 알고 받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 내용으로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저희도 사실은 주민설명회를 다른 것을 할 때 같이 갑니다. 사람들이 이 상황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을 해주고 질문할 것이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더 질문이 없습니다.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불안감이 있으면 내가 혹시하면서 다시한번 확인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 것이지 저도 설명회마다 따라가면서 가보면 몰라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당수는 준칙도 알고 있고 검사할 필요없다라는 것도 알지만 일단은 자기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고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일일이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어떤 상황에서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주십시오.

나상성위원

우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계속 또 설득시켜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할 일 다 하다보면 좋은 예방책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만이 최선책이라고 정부에서도 예방만이 인플루엔자 감염을 막을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하니까 만전을 기해서 광명시민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은정위원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앞에서 많이 말씀을 하셔서 들으면서 제가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되었고 얼마만큼 노력을 하시는가도 알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225P에 모유수유클리닉운영사업 책자를 보다보니까 마음 아픈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유수유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라는 글귀를 보면서 밑줄을 쳐놨었는데 마음 아픈 일이고 유방암 비율도 높은 것 같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암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했지만 통계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나라에 모유수유를 못하는 첫 번째 원인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문제점을 알고 원인을 알게 되면 해결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통계가 없거나 그러면 말씀은 안 하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통계가 있나 여쭤본 것입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특별히 어떤 조사를 하거나 자료는 보건쪽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감은 대부분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사회문화가 변하면서 모유에 대한 것보다는 우유를 먹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는 우유에 대한 강점이 많이 부각해서 교육을 받아왔던 점도 있었던 것 같고 여자 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모유수유실을 요즘에는 많이 설치가 되고 있지만 그동안에 그런 면도 없었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점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박은정위원

제가 생각했던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한 것 같은데 직장여성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녀를 수유를 할 수 없게 되잖아요? 모유수유를 할수 없게 되다보니까 우유로 돌려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직장여성이었기 때문에 나의 자녀들에게 모유를 오랫동안 먹이지 못한 안타까움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어차피 운영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모유수유실 직장여성이 많은 모유수유실에 대한 사업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사업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최하위권이라면 심각한 것같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문제점이 있다면 해결해야 되지만 직장여성을 위한 모유수유실 확장사업 같은 것도 보건사업과의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223P에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에 대해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신경쓰시면 우리나라 최초로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보건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이디어를 제공해 드립니다. 인터넷 상에서 아토피, 천식을 가진 자녀들의 부모님 모임 그런 카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이래서 나았습니다라고 한 것중에 제일 많았던 것이 혹시 뭘까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옛날로 돌아가서 막 키우는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맞습니다. 그것이 맞는데 도시에서는 그렇게 할수 없는 환경인데 사업장이 엄마 아빠가 여기에 있고 그러니까 황토흙이었습니다. 황토를 가지고 놀게 만들어주면 아토피, 천식이 빠른 시일 내에 완치가 된다라는 경험들이 나와있습니다. 아파트에도 우리 애방만 황토를 가지고 발라주셨는데 애가 완치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환경으로 돌아가자는 말과 일맥상통하겠죠? 이런 방법으로 또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이디어를 내셔서 광명시 아이들은 아토피, 천식이 없더라 가봤더니 보건소에서 황도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서 이랬대더라하면 또 하나의 사업으로 부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이것도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시 청사 내에 이동금연 클리닉운영을 하셨습니다. 클리닉 운영을 하셔 가지고 혹시 담배를 끊으신 공무원들이 계십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이것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종합민원실내에 고혈압, 당뇨센타 개소했는데 그 앞쪽에다가 창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이 와서 상담도 하시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래서 금연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금연클리닉 센타에 연결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실적은 9월말까지 해보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결과가 나오겠네요?

저하고 지금 방을 같이 쓰고 있는 김동철위원님이 담배를 굉장히 많이 피우고 계십니다. 어떨 때는 구수하게 느껴질 때도 있기는 한데 많은 분들이 금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에도 안 좋고 한데 그리고 고혈압관리센타 고혈압, 당뇨 등록관리센타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잘 운영 관리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계장님께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위원

고혈압, 당뇨등록관리센타운영 하시는데 있어서 얼마 기간은 안되었지만 보람이라든가 앞으로 운영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을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이 아시고 위원님들이 듣고 나시면 지역으로 확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광고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27p에 심뇌혈관질환 등록관리 시범사업 중에 고혈압. 당뇨등록관리센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향후 추진계획을 보시면 의료기관지원에 최초 등록시 행정비용 천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잘 추진하셔서 광명시민들이 심뇌혈관 질환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모유 수유실 문제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던 업무보고든 굉장히 많이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때마다 자꾸 검토만 하신다고 하는데 검토는 그만하시고 설치를 하는 부분으로 전환하자고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재정경제국 회계과 건물 짓는데 말씀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솔직히 이것이 강제성은 없습니다. 동사무소도 필요성이 있다고 동장님이 판단하면 각 동에 커지는 것은 금방입니다. 동장님들이 그 필요성을 안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한 동에서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괜찮다 싶으면 어느 동이든 다 설치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철산1동에 있어봤지만 실제로 보면 거기에 상담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성을 띄지 않고는 이것이 확산이 되기는 쉽지는 않을 사항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이 잘 보셨습니다. 저도 특히 여성 공무원들이 동장으로 있는 동들 그런 곳을 권유를 제가 해봤습니다. 이상하게 더 이해가 빠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상담실 같은 경우는 거의 창고로 쓰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창고처럼 쓰는 데가 많습니다. 상담실 (모유 수유실) 같이 써도 되는 것입니다. 모유수유실이 아기 기저귀 갖다놓고 그런 것만 설치해 주면 충분히 이용가능하고 더구나 모유수유실이 높아지고 있는데 충분히 가능한데 이상하게 저는 하나의 마인드 부족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이 아닐수가 있는데 소하동에 노인복지센타 어린이 도서관에 짓는 것 다목적 회관이라고 하나요? 노인요양센타가 있는데 물론 사회복지과 소관이겠지만 보건소에서도 노인요양센타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 노하우를 그 쪽에다 연결좀 시켜주십시오. 노인요양센타 거기는 주간보호센타하고 틀리겠지만 그러나 가서 확인해 보면 노인 분들이 특히 남자 어르신들이 대부분 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소변을 보는데 서서 소변을 볼 수 있는 구조가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남자지만 앉아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양변기가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이 전문가들 이야기가 반영이 안 되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애당초 설계부터, 확인해 주셔 가지고 사회복지과에 왜 그런 양변기가 남자 분들도 소변보는 구조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양변기를 더 늘려야 된다는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우리도 거기의 지시를 받는 것입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지도감독권을 다 갖고 있으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보건소가 노인요양센타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이야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벤치마킹 하러 오라고는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노인 분들이 화장실 문제 때문에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소하1동주민센타하고 같이 있는데 주간보호센타가 있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소하2동 어린이 도서관 있는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2009년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9년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의건

다음은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09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09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는 지식정보사업소장으로부터 간략히 보고를 받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사업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지식정보사업소장

지식정보사업소장 송남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윤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식정보사업소 소속 간부는 지난 회기이후에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식정보사업소 2009년도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사업소는 평생학습청소년과를 비롯하여 중앙도서관관리과, 하안도서관관리과, 여성회관관리과 등 4개과에 13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 6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식정보사업소에서 보고드릴 내용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28건과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계획 2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평생학습청소년과는 학점은행제 운영, 저소득자녀 무상급식 실시,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 청소년 수련관건립 등 11건이며, 중앙도서관관리과는 소하택지개발지구 내 도서관 건립, 지식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장서 확충, 소하어린이 도서관 운영 등 7건입니다. 다음 하안도서관리과는 우량자료 확충, 유아. 어린이를 위한 상시 프로그램 운영 확대 등 4건이며, 마지막으로 여성회관관리과는 여성회관 관리운영, 광명시 여성 아카데미 특강 개최 등 6건입니다. 세부내용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2009년도 지식정보사업소 주요업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지식정보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청소년과 소관 2009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청소년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시므로 주요내용만 보고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계획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평생학습청소년과장 박종선입니다. 200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별도 보관)

윤배

오윤배위원장

평생학습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각 동에 보면 주민자치센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간사가 있습니다. 상근간사가 있고 비 상근간사가 있는데 상근 간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공무원들과 같이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구조로 가져가죠?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주민자치센타 운영세칙에 따라

현수

문현수위원

상근간사들은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합니다. 이 분들의 하루 일당이 3만원인가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식대비가 또 제공이 안됩니다. 토, 일요일날은 무급입니다. 굉장히 비합리적입니다. 최저인건비 수준도 보장을 못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 상근 간사에 대해서는 식대비를 제공하게끔 하든지 아니면 토, 일요일을 유급으로 전환시켜주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것은 주민자치 각 동별로 운영세칙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운영세칙은 저도 봐서 있는데 그 운영세칙은 동에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지침이 평생학습청소년과가 그것과 관련되어서 그런 지침을 내려주면 거기에서 알아서 바꾸겠죠.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운영세칙에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안 나와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설치조례에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문제점이 있는 것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가 시달하겠습니다. 운영세칙을 개정을 하든지 적절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자 해도 좋다 이런 것은 공문을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조치결과를 보면 평생학습청소년과는 의회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니까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네요. 68번을 보면 "하안동 골프연습장 운영을 하고 있는 애향장학회는 경기도 감사시 골프장내 골프샵과 스크린 골프장은 재 임대를 할 수 없음에도 원상복구 없이 불법으로 전대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런 지적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광명골프연습장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시까지 한시적으로 애향장학회에서 운영중에 있음" 이것이 조치결과입니까? 계획보고입니까? 어떻게 조치하겠다, 향후 어떻게 하겠다 이게 조치계획이나 결과가 이렇게 와야지 "애향장학회에서 운영 중에 있음" 그렇지 않습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사실 애향장학회가 처음부터 시설관리공단이 골프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하고

현수

문현수위원

시설관리공단 조례가 의회에서 부결되었고 시설관리공단이 광명시에는 설치 안 된다는 것이 이미 충분히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승인해줄 생각이 없는데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한, 두 번 부결되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답변을 조치결과를 이렇게 해 가지고 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다른 것도 그렇지만 광명북고좋은학교 만들기 사업 조치계획이라는 것이 학교측에서 주장하는 것이죠? 결국에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학교측 주장을 일방적으로 조치계획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들의 지적이 괜히 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여기에 해 놓은 것이 조치계획결과들이 아니라 다 변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청소년과에서는 일을 잘했는데 의원들이 쓸데없는 지적을 많이 하는 것이죠?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아니죠, 위원님 지적이 되었는데 저희도 학교측에 대해서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실 때 어느 학생의 제보에 의하면이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학교측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현수

문현수위원

확인해 봤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 보조금관리조례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면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런 것 없이 변경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사업계획변경이 3개월 안에 신고를 안 했고 저희가 승인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갖고 오면 안되죠.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것은 사업계획이 자기들의 당초 계획하고 정산하고 계획상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저희는 변경사항에 대한 것은 사업계획 승인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이 일방적인 학교측 주장인데 이것에 대한 정산검사를 했습니까?

남헌

송남헌지식정보사업소장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다음주 화요일부터 교육경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학교에 직접 우리 담당이 나가서 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의 지적사항에 관련되어서 이런 식으로 결과를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불성실하잖아요. 이것 한, 두건만 가지고 제가 지금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성실하게 이런 것도 누가 봐도 인정될 수 있는 것을 갖고 오셔야죠.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 예산문제 때문에 국비부분이죠? 그것 때문에 연장되는 것입니까?

국비가 부족하면 우리 시비를 충당해서라도 제때에 건립해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국비가 42억, 도비 29억, 시비가 58억이 들어가는데 국비를 확보해야 계속 연차적으로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시가 먼저 하기에는

현수

문현수위원

조형보도교 하나만 안 줘도 되는 부분인데 그 예산이, 그리고 정계환계장님! 제가 급식과 관련되어서 광명시 초, 중, 고 학생들 전체 급식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잘못 와서 추가로 다시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한 것은 무상급식을 급식지원을 받는 아이들이 몇 명에 얼마를 요청한 것이 아니고 광명시 초, 중, 고 학생 전체 연간 급식비가 얼마나 소요되는지 다 합쳐서 그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급식단가 해 가지고 급식일수를 곱하면 나올 수 있는 금액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주면 되죠. 그렇게 해서 답변자료를 보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서면질문인데 그렇죠?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남헌

송남헌지식정보사업소장

학교별로 단가가 다 틀려가지고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학교측에 요구를 하세요. 연간 급식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있는지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광명시 전체 무상급식을 하려면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고 이런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학교별로 학생 급식단가는 학교별로 나와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학교별로 급식일수 곱하기 급식단가 곱하기 학생수하면 나올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260p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계획에 보면 자원상담원 후반기 교육 강사비 115만원인데 계산방법 착오라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하는 방법이 착오되었습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위원님이 보시는 것은 맞게끔 보셨는데 그 쪽에서 계산을 괄호 치고 하는 이런 것을 다 빼먹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기억을 하는데 첫 시간에 10만원이고 시간당 초과할 때마다 5만원씩 플러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6시간을 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7시간을 강의하는 것입니다. 숫자를 다 맞춘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7시간, 11시간, 5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총 6시간을 했는데 첫 시간을 빼고 나머지 5시간을 계산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5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맞는데 그때 방법은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무조건 5시간 이상을 초과했으니까 하루에 10만원씩 더 준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7시간, 5시간, 11시간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볼 때는 첫 시간을 빼고 전체가 6시간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자료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계산이 틀렸다고 하니까 여쭤보는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계산방법이 위원님이 잘못하신 것이 아니고 상담실에서 괄호치고 하는 그것을 빼먹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되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평생학습원 운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0p에 추진사항에 보시면 광명시민대학, 시민교양아카데미, 광명지구마을 해서 표를 해주셔가지고 한 눈에 볼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 모집 인원을 보면 광명지구마을 같은 경우에는 45명 모집에 32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굉장히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8월 31일날 개강을 해서 시민교양아카데미, 지구마을이 진행이 되어진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인원이 다 찼나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상반기에 처음 지구마을 운영이 되었는데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하반기에 프로그램을 10개를 늘려 가지고 10개 과목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인원이 다 차서 진행이 지금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150명 모집에 121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시민교양아카데미는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130명 모집에 130명 100% 모집되었습니다.

박은정위원

241p에 보시면 향후추진계획에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이것은 빨리 자료를 드린 것이고 정원이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박은정위원

시민대학은?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241p 시민대학이 정원이 사실은 140명에서 130명으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박은정위원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 문제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지구마을도 7개 강좌가 늘었는데 그렇다면 인원이 채워졌고 교육이 추진되고 있다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241p에 평생학습관 지정. 지원사업 그것은 한 개소 당 기초학습관과 권역 학습관으로 해서 3백만원, 5백만원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이죠?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프로그램에 따른 강사료라든가 프로그램 컨설팅 비라든가 이런 것을 학습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학습관을 신청을 받아서 여건이 맞으면 지원이 나가는 사업이죠? 이것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어디를 하고 있는지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문해교육기관 지원이 있습니다. 선정 6개 기관이 어디인지 개소당 얼마씩 지원하는 것입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개소 당 2백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밑에 시민제안프로그램 동아리는 괜찮고 평생학습원 지정지원사업과 문해교육기관 지원 6개 기관 시민제안프로그램 6개가 어디어디인지 자세하게 저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실제로 눈 앞에 다가왔네요? 사업기간이 2010년부터 2013년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2003년도부터 시작했던 사항이 2009년 5월 20일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위원회 승인을 거쳤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해 가지고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까?

소하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근린공원 내에

영현

박영현위원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운영자체가 광명5동 청소년문화의집인데 지난번에 광명초등학교에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학교는 학교대로 지급되어 있는 사항이 있고 방과후 교실 운영되는 5개 학교가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신문에 한번 보니까 방과후에 청소년들을 지원을 해주고 공부 가르쳐주는 것을 지금 근무하고 있는 기관별로 사용하니까 상당히 효율적이고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 사람들이 형이라고 하면서 잘 따른다고 하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그렇게 해서 가르쳐줄 수 있는 그것을 더 늘릴 수 없습니까? 초등학생 140명만 해주면 이 사람들이 1년만 지나고 나면 또 바뀌고 바뀌고 합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6학년들은 계속 바뀐다고 봐야 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이것은 저소득층만 상대로 하기 때문에 학생이 40명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경기도지침에 경기도보조사업에 40명만 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우리 시에서 해서 더 넓혀주면 안 됩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경기도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센타에서

영현

박영현위원

위임받은 사업이네요? 광명시에 있는 것이 광명 KTX 영어마을이 어디쯤 있습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광명역사 내에 2층에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2층은 초등학생 중 참여희망학생만 한다는데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본인부담이 50%이기 때문에 참여 희망자로 해서

영현

박영현위원

체험하는 것이 2박3일간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거기 1층에서 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호응은 좋습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호응은 좋습니다. 이번에 6,471명이 신청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아예 영어 과목을 하나 넣어 가지고 제2외국어 강좌를 한국어하고 똑같이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원어민교사를 초등학교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대학입시 설명회를 지난번에 하셨죠? 얼마나 왔습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550명 정도 왔습니다.

나상성위원

작년에 비해서 줄은 것입니까? 늘은 것입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작년에는 실내체육관에서 했는데 그때도 650명선 왔습니다.

나상성위원

대학입시설명회하시고 나서 단점으로 부각된 것이 있었습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것이 우리가 입시가 내일 모레다 보니까 학생들은 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2월 달 봄방학에 시작해 가지고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왜냐하면 수시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아이가 전략을 짜야 되는데 너무 코 앞에 두고 하다보니까 아이에게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문제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명학생 과학축제 향후추진계획이 10월 정도에 개최할 것이라고 했는데 교육청에 확인한 결과로는 교육청에 모든 학생에 관한 행사는 전체적으로 다 취소한 것으로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공문이 그저께 왔습니다.

나상성위원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거의 취소쪽으로 갈 것입니다. 안 그래도 보고 드리려고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영어캠프는 상반기에 다했던 것이지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상반기는 했는데 지금 남아 있는 학교에서 취소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학교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 가림중학교 벽화사업 아시지요. 혹시 평생학습청소년과와 협의를 안 했습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벽화사업은 없는데요.

나상성위원

그런데 분명히 문화체육과에 예산은 있어요. 가림중학교 담벼락에 벽화 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학교에 관한 사업을 평생학습청소년과에서 사업을 해야지 왜 문화체육과에서 사업을 합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림 그린다고 그리 간 것 같은데 우리가 해야 되는 맞습니다. 학교사업이니까

나상성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갔는지 예산편성 할 때 당연히 학교 내에 타 기관에 사업을 할 때에는 타 기관에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문화체육과에서 그림 그리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학교에 강당 짓는 사업은 주택과에서 해야 되네요. 그렇지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것은

나상성위원

왜냐하면 우리 시에 이런 예산이나 여러 가지가 원칙과 항상 틀이 있어야 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을 하는데 원래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전혀 이 사업에 대해서 과거에라도 혹시 신청이 들어왔다든지 없었습니까? 과거에도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없었는데 어차피 학교사업이고 광명시가 지원한다면 광명시 어느 과라도 지원하면 안 되겠습니까?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학교에 수도공사를 하면 수도과에서 해야지요. 그러니까 항상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기관 대 기관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것이 동사무소 같으면 당연히 그렇지만 우리는 기관이잖아요. 교육기관과 광명시 행정기관 이런 것을 앞으로는 해야 되는데 아이러컬해서 그래서 이번에 평생학습청소년과에서 오는 학교예산은 전부 다 빠꾸시키고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조치하려고 합니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위원님 해당 부서에 세워 놓은 것을 그냥 평생학습청소년과로 보내 주세요.

웃음소리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청소년과 소관 200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하안도서관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향후 광명시가 조직개편이 예상되고 있는데 혹시 개편안 보신 적 있습니까?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못 보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봤는데 도서관쪽에서 무보직이 필요합니까?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조직이

현수

문현수위원

조직개편안을 지금 1차 초안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해당 도서관이나 이런 데하고 상의하거나 의견 검토는 전혀 없었습니까?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저희가 실무적으로 조직개편 할 때에는 현재 중앙도서관은 4개 담당인데 그것이 존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하안도서관관리과장님도 그와 관련해서 검토 의견을 같이 나눈 적 없습니까? 인사 부서하고

남헌

송남헌지식정보사업소장

그것은 담당까지만 아마 의견조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소하어린이도서관은 아이들한테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지난 3월2일 개관 이후 강좌라든지 인터넷에 방학숙제와 연계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 어린이 강좌가 특히 도움이 많이 되었다는 격려성 게시물이 있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린이도서관이 어른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있지요.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소하어린이도서관도 그런 것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옹달샘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소하도서관도 옹달샘하고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른을 위한 프로그램이 지역주민들한테 호응도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특히 옹달샘 도서관쪽 주민들이 저한테 확대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10명 뽑는다면서요. 너무 작다고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옹달샘은 장소고 비좁고 그런 관계로 한정된

현수

문현수위원

강좌를 하나 늘려서 해도 되잖아요.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호응이 좋은 것은 주민들이 원하면 반영을 해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예비 등록자를 가급적 많이 받아서 상황에 따라서 수강인원을 더 증원시키는 내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안도서관관리과장님 문고 관련해서 이동도서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도 있었는데 어떠세요. 지금 조치결과 계획을 보면 의회에서 만족할 만한 답변은 아닌 것 같은데.

남헌

송남헌지식정보사업소장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도 있고 우리 공무원들 아이디어 회의에서도 그것의 필요성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도서관들을 동사무소로 확대해서 동사무에 지금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없는데 그런 방안을 어차피 이 비용이면 그쪽에 투입해서 주민센터도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도와 주시면 이 돈을 없애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 인원도 그쪽에 할애할 수 있으면 하고

남헌

송남헌지식정보사업소장

작은 도서관 조례도 의회에서 통과해 주셔서 그 내용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동도서관 같은 경우에 가지고 직접 수요층에게 찾아가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를 읽어보니까 다른 부서보다 꼼꼼하고 정확하게 조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특히 몇 가지 안타까웠던 것 중에서 말씀드렸는데 우선적으로 해주셔서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리고,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교통신용카드를 활용해서 도서관 회원증을 발급해 주고 계시는데 책자에 보니까 2009년 7월31일 현재 355명 발급되었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중앙도서관을 이용하는 회원 중에 몇 % 정도 됩니까?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중앙도서관 회원이 26,000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인물로 보고 드린 자료는 7월31일 현재고 저희가 추가로 파악한 8월31일 현재는 488명입니다.

박은정위원

한달 사이에 100명 이상씩 늘어나는 추세네요.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네, 다만 청소년들은 자기 신용카드가 없는 관계로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다시 분실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티머니카드라든지 아니면 핸드폰으로 적극 유도해서 할 것입니다. 많이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핸드폰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네.

박은정위원

학생들에게 그것이 맞겠네요. 카드가 없으니까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네.

박은정위원

이 인원이 중앙도서관만입니까?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지금 발급 받은 것은 중앙도서관, 하안도서관, 어린이도서관 같이 입니다.

박은정위원

반응이 굉장히 좋지요.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8월31일 현재 중앙이 300명, 하안이 179명, 소하가 3명, 옹달샘도서관 6명 그렇게 해서 전체 488명입니다. 점점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박은정위원

몰라서 못 하시는 분은 안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늘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네.

박은정위원

이렇게 되면 직원들의 일이 줄어듭니까?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일단은 도서관 대출 회원증을 분실하는 경우 2,000원 실비를 받고 발급을 해드리는데 그런 일이 조금 줄어든다고 봐야 합니다.

박은정위원

경제적으로도 이용하는 주민들도 카드 하나로 여러 가지 할 수 있으니까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272p 소하택지 개발지구 내 도서관 건립을 하는데 여기에도 또 다시 도서관에 어린도서관하고 겸용으로 만듭니까?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소하어린이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앙도서관이나 하안도서관과 규모가 거의 비슷한 공공 도서관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어린이 코너도 같이 신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이후 설계도 우리가 현상공모도 해야 되고 그런 절차 속에서 어린이시설을 할지 아니면 기존 소하도서관에만 국한될지 그것은 실무적 절차 부분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소하어린이도서관은 운영해 본 결과 어떻게 만족하고 있습니까? 운영해 본 결과가 어떻습니까?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전용도서관이라는 상징성도 있고 또 학부모들이 소하어린이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강좌를 통해서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격려성 글을 인터넷에 게시 글도 올라오고 합니다. 그래서 소하권역 뿐만 아니라 광명시 전체에서도 어린이도서관으로서 입지가 많이

영현

박영현위원

지난번에 관장님하고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앙도서관 문화프로그램 확대 운영해서 이번 여름에 우리가 방학동안 독서캠프 한번 실시해 보라고 했는데 주말에 요즘에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일요일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토요 휴업하는 하는 날은 각종 어린이 강좌를 시행하고 있고 가급적 저희가 9월26일 북페스티발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중앙도서관 중앙광장에서 시행할 예정인데 아시다시피 요즘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가급적 모이는 집합 행사를 자제해 달라고 해서 저희도 방역대책을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그 날 행사도 당일 날 조심스럽게 진행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안도서관에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식당 메뉴가 안 좋다. 불평불만이 많고 음식값에 비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식당문제는 '93년도에 개관해서부터 2006년까지 직영을 했습니다. 직영해 오다가 위탁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위탁이 3년 조금 못 되었는데 다시 직영으로 간다면 조금 무리가 많습니다. 안에 근무하는 식당 아주머니 문제라든지

영현

박영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영이 아니고 식당을 식당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요즘에 식당이라고 안 하고 간단하게 먹거나 하는 것을 카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안도서관카페 식당이라고 하지말고 그래서 한끼 식사를 하는데 요기를 채우는 개념으로 가는 것 보다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달라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계획 세운 것 있습니까?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하안도서관에 문화공간 앞에 도로가 넓어지니까 앞에 문화공간을 운영하는 것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그런 것도 좋고, 요즘에는 장례식장도 가보면 옛날에는 칙칙한 장례식장도 앞에 요즘 커피전문점들이 들어와 장례식장에 온 것인지 모를 정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식당도 앞으로 식당이라고 하지말고 하안도서관 카페로 멋지게 격상 시켜서 불평불만이 안 나오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그 문제는 식당 용역기간이 끝나면

영현

박영현위원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되게 해 만들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하안도서관 지금 과장님 위탁하고 있는 것을 직영으로 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데 지금 위탁이 좋은지 직영이 좋은지 꼭 직영이 좋다는 것도 아닙니다. 직영을 하려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탁해 보니까 문제점이 우리 도서관뿐만 아니라 중앙도서관도 위탁으로 하고 있는데 식사하는 사람이 맛있다는 사람도 있고 떨어진다는 사람도 있고 사람 입맛이 다 틀리기 때문에 직영으로 간다고 해서 크게 좋아진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중앙도서관과 하안도서관 제가 직접 가서 먹어 보았는데 하안도서관보다 중앙이 맛있기는 합니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기는 한데 그러다 보니까 하안도서관에 식당 얘기가 나오게 되었고 직영 얘기도 나오게 되었는데 과장님 제가 구체적으로 읽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 사항에 보면 답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과 말씀이 다릅니다. 다시 한번 숙지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네.

박은정위원

지난번에 하안도서관에 도난사고가 있어서 CCTV장착에 대한 부탁을 드렸는데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내년에 CCTV장착하려고 합니다.

박은정위원

추진사항에 없어서 여쭈었습니다.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관리과 소관 200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회관관리과 소관 200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321p 역세권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인구가 많이 증가되므로 여성회관 입구에 경관조명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9월1일부터 점검하겠다고 했는데 해보았습니까?

완길

이완길여성회관관리과장

네, 시험가동을 해보았고 9월1일부터 지금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완길

이완길여성회관관리과장

반응은 아직 확인은 안 했는데 주변이 많이 밝고 건물에 디자인이라든가 조명에 비치는 것이 좋게 때문에 주변 사람들 일단은 좋아하는 편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점등, 소등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완길

이완길여성회관관리과장

해질 무렵하고 일몰하고 사실은 밤새 켜야 하는데 10시까지만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한시적으로

완길

이완길여성회관관리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반응이 좋으면 오래 하고

완길

이완길여성회관관리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치했으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이완길여성회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관리과 소관 200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는 9월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