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한선재 의원 발언

제221회 제차 도시교통위원회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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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사 간 바쁘신 데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교통사업단과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교통사업단에 대한 2017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단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및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17년도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와 또는 증언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교통사업단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자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사업단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6월 12일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교통정책과장 원용수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차량등록과장 이희국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사업단에 대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단장으로부터 교통사업단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단장과 해당과장의 업무실적을 청취한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사업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사업단장 이승표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사업단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원용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함병성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성노 교통시설과장입니다. 이희국 차량등록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사업단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사업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동현위원장

교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사업단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이어서 단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위원

단장님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이 아니라 고통단이죠.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이고요. 지금 단장님께서 추진사항을 말씀하셨는데 10쪽 향후과제 보면 송내 남부광장 있잖아요. 교통개선 실시용역을 11월에 하나 봐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작년부터 시작해서 중지시켰다가 올해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방춘하위원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거예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죠, 용역비가?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방춘하위원

그 6000만 원 용역비 중에서 부천시가 부담하는 게 얼마인가요, 몇 %나 되나요? 100% 다 하나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부담은 부천시에서 다 하고 종합적으로 하는, 나중에 인천지역하고 여러 가지 관련돼 있어서 그런 부분은 같이 부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로 쓰는 데가 부천보다는 인천지역 시내버스들이 주로 많이 쓰고 또 외부로 가는 대학생들 세이프정류장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춘하위원

단장님이 그것까지는 파악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송내 남부역 경유하는 부천버스가 몇 대나 되나요? 노선이.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부천버스는 2개 노선인데 제가 대수를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방춘하위원

아니면 과장님께서 혹시 아시면, 그러면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남부광장에 2개의 버스노선이 다니고 있는데, 부천버스 2개 노선밖에 사용을 안 하는데 과연 이 용역비를 저희 부천시가 다 해서, 물론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인천시하고 부담은 하겠지만 저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답답한 건 인천시지 저희는, 그리고 부천시민이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도 한번 있었으면 좋겠어요. 과연 부천시민이 거기 얼마나 사용을 하고 있나 정도도 한번 날 잡으셔서 실제로 파악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는 예민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광장도 중간쯤은 또 인천시 땅으로 돼 있어요, 가운데 조그마한 거 삼각형으로 된 거. 그래서 그것도 장기계획, 장기계획이 아니라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그거는 토지를 부천에서 매입을 해야지만 될 것 같아요. 그 조그마한 자투리땅이 가운데에 있어서, 사실 인천도 마찬가지예요, 그 땅이 필요가 없는 땅이었는데. 그런 거 한번 고민을 안 해보셨나요, 단장님?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옛날의 경계가 그쪽에 하천중심으로 해서 경계를 하다 보니까 지금 송내 남부광장 위쪽 주차장 있는 쪽 거기서부터 동쪽에 성 같은 거기가 인천 쪽으로 들어가요.

방춘하위원

그러니까 거기 사이 중간에 딱 끼었어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그러다 보니까 인천 남동구 쪽에서 오는 버스들이 다 거기를 와서 송내 남부역에서 사람을 내려놓고 가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피해는 부천시민들이 많이 보거든요, 차량통행 때문에.

방춘하위원

그렇죠.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와서 또 거기서 바로 내리고 가면 되는데 장기간 정차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용역을 해서 4개의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4개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나를 택해서 하려고 하는데 시비 가지고 오기는 어렵고 그래서 국토부에 환승센터 돈을 지원해 달라고 올린 상태입니다, 220억 원을 지원해 달라고. 그 부분이 잘 되면 북부역처럼 남부광장도 어느 정도 정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너무 오래됐어요. 그런 것은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용역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11월까지니까 용역이 나오는 대로, 저는 용역비도 사실 부천시가 100% 부담한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용역설계에 따라서 부천시보다는 인천시가 사용을 많이 하고 혜택을 많이 보니까, 그거는 정말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예산에 대해서는요. 잘못하면 예산낭비 사례가 되고 부천시가 굳이 인천시를 도와줄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예산에 대한 낭비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천하고 잘 협의해서 최대한 부천 시비가 덜 들어가도록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통사업단에도 여러 가지 조사원이 조사하는 것들이 몇 개 있을 거예요, 해마다. 그렇죠?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방춘하위원

다른 국을 제가 한번 봤는데, 물론 전문직 자격을 요하고 이런 건 할 수 없어요, 전문직 아닌 이상에는. 하지만 일반인들이 통계를 내고 조사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른 국은 어떻게 하느냐면 만약에 10명이 5년, 10년 동안 했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거기에 못 들어가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점수표가 있기 때문에 점수에 따라서 새로운 사람은 한 번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점수표도 보니까 형식적으로 점수표를, 왜냐면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좀 아쉬운 건 만약에 조사원이 10명이다 그러면, 물론 5년 된 사람, 10년 된 사람이 베테랑이라 잘해요. 하지만 장단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벌써 머릿속에 다 그려져 있어요. 작년에 내가 뭘 조사했는데 여기에 건물이 있었나, 무허가였었나, 지하였었나 머릿속에 다 있어서, 물론 실력은 있겠지만 성실하게, 물론 다 성실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대충은 있어요. 하지만 새로운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의욕적이고 성실하게 하는 그런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문을 넓게,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부천시민들이 들어갈 수 있게, 통계조사 이런 게 부천시에 국마다 굉장히 많은데 10명이면 다는 못 바꿔도 거기의 20%나 30% 정도는 1년에 한 번씩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해서 전문가와 같이 할 수 있게 하면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한 번에는 다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이게 또 세금하고 관련된 것도 있고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돈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마다 2～3명씩 10%나 20% 정도 바꾸면서 같이 전문가들하고 하면, 담당자들이 사실 편하기는 해요, 공무원 담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편하죠, 했던 사람이 하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부천시민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말 실력이 있는데 경험이 없어서, 경력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부서에서 단장님이 탄력 있게 할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조사하는 거라서 단순 업무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보면 정말 실력 있는 분들이 경력이 단절되고 중간에 있다 보니까 또 사회에 나오려니까 사실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데라도 하려다 보니까 거기도 다 막혀있고 정말 경력단절인 사람이 갈 수가 없어요. 실력 있고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게 아쉬운 점이 저도 참 많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건 내년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원종∼홍대입구 광역철도 관련해서 지금 차량기지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죠?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차량기지가 당초에 했을 때는 신정차량기지를 활용하는 걸로 돼 있는데 최종 작년도 6월에 고시되고 나서 10월경에 서울시에서 5000만 원을 들여서 신정차량기지에 전체적인 용역을 실시해서 했는데 원종∼홍대 쪽에 있는 차량이 다 포화상태라서 못 들어간다. 그래서 대안에 대해서 안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4월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용역을 했기 때문에 4월에 전체적으로 강서구하고 지자체 모여서 다시 의논을 했는데 아직까지 결론은 안 난 상태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서울시는 어쨌든 신정차량기지를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을 낸 거고요. 그렇죠?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현재로써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은 의견을 신정차량기지 있는 2호선 차량을 군자기지로 3편성 옮겨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좋겠다, 군자차량기지는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을 냈고 이것저것 의견을 해서 5월 15일에 제출했는데 서울시에서 아직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차량기지를 군자차량기지로 3편성을 옮기고 신정차량기지를 같이 쓰자는 안이 있고, 그 다음에 연장선에 대해서 전용차량기지를 만들자 이런 안이 있고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연장선에 대한 차량기지는 그것만, 전용차량기지를 봤을 때 1만 평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강서구 부지하고 부천 부지하고 서울시 비율대로 해서 하자 그런 안하고, 또 하나는 신정차량기지를 전체적으로 옮겼을 때 그 이득금에 대한 것을 강서 쪽에, 골프장 만드는 쪽에 빈터가 있기 때문에 8만여 평을 옮겨서 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안에서 검토를 의뢰했는데 아직 답이 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시가 세 가지 안을 제시했다는 거죠?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1만 평일 경우도 똑같이 강서구 골프장 옆의 거기고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거기 빈 중간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병국

윤병국위원

8만 평일 경우도 그 자리고.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그 자리로. 우리 시 의견입니다. 그것 아직까지는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시 의견이죠?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강서구하고는 지난번에 국장급 회의에서 같이 그렇게 하는 걸로 했는데 부시장님하고 국장님이 가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있었지 아직까지 답은 없는

병국

윤병국위원

향후계획을 보면 7월에 인천 쪽으로 계양구와 MOU를 체결하겠다는 계획이 돼 있는데 그것도 이야기 좀 돼 있습니까?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그거는 작년도에 계양구 국장님하고 저하고 그쪽에서 의견이 와서 미팅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원종에서 작전역으로 연결하는 것을 검토를 하자 그래서 그러면 인천지하철 1호선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안이다, 현재로써는 수요가 별로 없을 텐데 장기적으로 서운산업단지라든가 오정산업단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그것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병국

윤병국위원

이거 당장은 가능성이 적은 일이다?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당장은 아니고 BC 높이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고 5년 뒤에 계획하는 철도망구축사업에 넣으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시가 대안으로 제시했다는 세 가지에 대해서 서울시에 보낸 문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우리 시가 차량기지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부지가 국도 따라가다가 대장안동네 들어가는 길 그 아래쪽이죠?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구체적으로 하면 오쇠삼거리 거기서 대장동 쪽으로 좀 언덕 밑으로 거기가 해당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심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여기 골프장 건설을 시작을 했는데 골프장 건설을 하면서 습지 조금 지켜내려고 그렇게 어렵게 협상들을 해서 만들어 놓은 땅인데 거기도 차량기지로 제공을 하겠다고 우리 시가 먼저 제안을 했다는 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대장동이 친환경산업단지 하느라고 전체를 GB해제 계획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시 농지훼손이 진행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충격적입니다. 정말 그 습지 조금 지켜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 안 하는 그런 행정이 되는 거예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군자차량기지를 이용하는 것을 최대한 3편성 옮겨서 신정차량기지 이용하는 것을 최대한으로 서울시와 협의하려고 진행 중에 있고 강서구하고도 그렇게 얘기 중에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 건에 대해서 서울시에 제안한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신데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하는 과정이 원만히 진행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지금 상황은 안 좋습니다. 5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3억 얼마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BC가 0.6 나왔고 조금 더 주변을 개발해서 했을 때도 0.86으로 1 미만으로 BC가 안 좋게 나와서 상부부지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려고 했더니 개발방법에 대한 거는 현재로써는 BC 높이는데 도움이 안 되는 쪽으로 법으로 돼 있어서 법을 개정해서 그 부분이 합치될 경우에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우리가 국회의원들하고 한 부분은 BC가 낮기 때문에, GTX B노선 송도에서 청량리 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종합운동장 가는 것을 부평에서 경인전철 밑으로 쭉 해서 온수역이나 구로구에 붙여서 청량리로 가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계속 진행을 하는데 국토부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열위원

그것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아요, 지하화 하기가 더 문제가 되는 군용물자 유사시에 군부대에서 나가는 그 선이 지금 연결돼 있는 거 아니에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국회에 가서도 같이 의논을 했는데 크게 문제되는 건 없다고 판단되고요.

이상열위원

만약에 지하화 들어가면 그게 군용선으로 연결되는 게 군물자가 유사시에 할 수 없는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설명회 할 때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그 부분은 당초에 예견됐던 사항인데 그때 토론회에서 큰 문제 안 되는 것으로, 일부분 문제가 되는 부분은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이상열위원

아니, 철로 자체가 지하화 들어가면 물자 자체가 연결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조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나름대로 보완을 알고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얘기한 것은 토론회에서 군용노선은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 육상으로 사업 활용한다고 그렇게 안을 제시했는데 그 부분에

이상열위원

군용선을 폐지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이상열위원

이게 확실한 겁니까?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이상열위원

전혀 의외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폐쇄해도 상관이 없다면 상관없겠죠.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그 당시 토론할 때는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더 이상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열위원

폐쇄해도 상관없다?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육상로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단지 BC부분하고 사업비 조달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상열위원

그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어쨌든 그러면 군용선하고 상관없이 BC부분에 이게 안 맞아서 안 된다는 뜻이지 그거하고는 상관없다는 얘기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다고 봐야 되네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현재로써는.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는 소사∼원시 복선전철사업 지연 관련한 겁니다. 사유를 원래 당초에 2016년 4월 준공 예정이었는데 설계변경과 용지매수 지연으로 2018년 2월 준공을 예정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부지인수 지연 관련해서는 시흥시 개착박스 제4구간에 문제가 있었고 용지매수 지연은 협의매수 불응 및 명도소송 관련이다. 결국은 기존에 예정되었던 공사기간보다 22개월 정도 연장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그렇게 연장고시를 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연장고시를 하고 2018년 2월에 준공이 될 거다?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우려되는 바가 뭐냐면 지하철 7호선 공사할 때 우리 시가 공사기간 연장 때문에 간접노무비 소송을 당했었습니다. 그것도 크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패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송비용도 부담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 공사기간보다 22개월 정도 연장된다면 간접노무비 상승에 의한 보상청구소송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이 부분은 민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민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시면 그것은 정확한 답변이 아니죠, 단장님.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국가사업으로 하는 우리 시 부담이 전반적으로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율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소송을 하더라도 부담이 없다는데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니까 “소송을 하더라도”라는 건 소송을 예상하실 수 있다는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그런 예상은 가능한데

정은

원정은위원

가능한데 우리 시비 부담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소송이 되더라도 우리 시는 추가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죠?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소사에서 대곡이에요. 그것은 우리 시 지방비 부담이 있습니다.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공사기간을 예정하고 있으나 현재 진행속도로 본다면 그 공사기간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그건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대응을 해야 돼요.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예상 가능한 소송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고 공사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해야 되겠죠.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그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요.

정은

원정은위원

인지하셔서 되는 게 아니고 현재 공사가 시작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 안에 그 공사가 다 이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도 많고 시민 불편도 많이 될 거고요, 공사기간이 연장된다면. 또 이러저러한 문제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 어찌됐든 공사기간 준수에 각별히 유념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두 번째는, 저상버스 도입 정책 관련한 겁니다. 올 초 업무보고에서 우리 위원회에 올해 45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6월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니 저상버스 도입대수를 조금 낮추어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런 이유가 있으신가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올해 30대

정은

원정은위원

지금 단 주요업무 추진성과 6쪽을 보면 2017년에 10대를 하시겠다. 그런데 당초 2015년에 몇 대 하겠다고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35대 한다고 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35대요? 45대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45대.

정은

원정은위원

단장님이 단의 주요계획에 대해서도 왜 왔다 갔다 하십니까. 어쨌든 45대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10대를 도입하신 거예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10대 구입한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은 한 6개월의 시간 안에 35대를 다 구입합니까?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그럴 예정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단의 주요비전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복지 환경 구축이에요. 교통복지의 한 측면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저상버스 도입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드시 계획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2016년에 부천시 전체 시내버스가 878대였어요. 예비차량이 39대입니다. 총 917대로 저상버스의 목표대수를 버스인가대수의 25%로 잡았었어요. 그러면 215대까지 증가됐어야 했어요. 그런데 목표를 수정해서 202대로 낮췄었죠. 그런데 최종 몇 대를 저상버스 도입하셨는지 아십니까, 149대였어요. 목표는 215대인데 149대를 2016년에 달성하셨다는 말입니다.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많고 의회와 시민들께서도 요청이 많았기 때문에 도입 지원예산 4억 8800만 원 정도에 불과했던 예산을 대폭 늘려서 41억 9900만 원까지 증액시켜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2017년 45대를 다 도입하고 감차가 없다고 해도 203대밖에 안 됩니다. 결국은 우리 시가 목표로 내세웠던 25%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단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으로서 어떤 책임 있는 발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저상버스가 생각보다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운영비도 일반버스보다 많이 들어가니까 업체들이 도입을 꺼려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독려를 해서 목표대수가 빨리 채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러저러한 이유들이 많죠, 저상버스 도입을 꺼리는. 그러나 그러한 이유들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우리가 현재 부천시에서 운행 중인 버스의 25% 정도는 저상버스로 도입을 해서 정말 버스를 이용하시는 승객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그런 이용편의를 도모해 보겠다는 정책 아닙니까, 시 주요정책 방향 중의 하나예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대수를 맞추어 나가는 노력들이 가시적으로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노력하겠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요, 그러나 노력에 그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나가는 버스 4대 중의 1대는 내가 목발을 짚었든 아니면 휠체어를 탔든 아니면 정말 무릎이 아파서 버스에 올라가는 게 어렵고 힘들든 간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4대 중의 1대는 그렇게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전달해 보고요. 2017년 부천시내 시내버스는 904대 정도 될 거라고 합니다. 25% 목표를 맞추려면 226대가 돼야 됩니다. 우리 시는 항상 계획 따로, 실행 따로 이런 정책을 지속하게 됩니다. 2017년 목표 203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23대가 부족합니다. 2018년 예산편성하실 때 이 부분을 반영시켜 주십시오. 최소한 25%의 버스는 저상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단장께서 이 자리에서 약속을 좀 해 주시죠.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제가 약속, 그 특단의 조치는 지금 얘기한 대로 인가대수의25%는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네, 그러려면 올해 203대를 달성하셔도 2018년에는 또 다시 23대에서 30대 가량 더 확충하셔야 됩니다.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비차 부분은 제외하고

정은

원정은위원

예비차 제외하고입니다. 그 904대라는 게 예비차 39대 별도로 하고입니다.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그렇게 제외하고

정은

원정은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예비차까지 해서 저상버스 도입하라고 안 했습니다.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2018년 예산편성 때 각별히 유념하셔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2018년에는 우리 시가 목표로 내세웠던 저상버스 도입 25% 목표를 달성했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원종역∼홍대입구 광역철도 건설 앞서 윤병국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현재 서울시, 문제는 국토부에서 전국 14개 노선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에서 후순위로 밀릴 경우에 지연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지영

우지영위원

제가 조사해 봤을 때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상으로 되게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3년 전에 용역을 해서 신정차량기지 활용하기로 한 거잖아요. 거기 2호선도 같이 차량기지하고 있는 거죠? 신정역에.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2호선 같이 쓰고 있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 이후로 3년 동안 착착 진행해 왔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서울시가 느닷없이 신정차량기지 활용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이 부분 불가방침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차량기지 활용이. 지금 내용을 보더라도, 제가 전문가적 소견은 없지만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에서 내놓은 의견을 보더라도 신정차량기지가 상당히 불가능한 걸로 나오고 있어요, 내용이 객관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경기도도 서울시도 우리도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해 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놓치고 어떻게 지금 와서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가 있죠? 서울시가 타당성을 왜 갑자기 하게 된 거예요, 경제성 때문에 그런가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서울시가 신정차량기지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본 사항으로 판단되는데 저희들도 그 의중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어요. 강서구 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강서구도 서울시 가서 얘기했는데 구체적인 안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지영

우지영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억지를 부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국장님 판단은 어때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그 용역결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말한 대로 군자차량기지 2호선은 그쪽에서 출발하니까 거기를 쓰면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는데 서울시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서울시가 또

지영

우지영위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단장님, 내용을 앞서서 다 단장님이 윤병국 위원님께 대답했으니까,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차량기지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걸 예측을 못하고 느닷없이 서울시가 타당성 용역을 한 결과에 따라서 전혀 우리의 어떤 요구나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게 어려워진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예측을 못하냐고요, 3년 동안요. 만약에 이것 서울시의회에서 조사했을 때 신정차량기지를 못하는 경우에 사업비가 얼마가 늘어나는지 아세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사업비 부분은 지금 신정차량기지 이용하는 것이나

지영

우지영위원

지금 발표상으로는 2조가 더 넘게 나와요, 사업비가.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2조 정도는 전체를

지영

우지영위원

그러니까 대체부지를 썼을 때. 그러니까 어떤 대체부지를 쓰느냐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지금 서울시의원이 지적한 대체부지 결과는 2조 2000억 정도가 들어요, 차량기지 대체부지가. 그러면 우리는 사업비가 얼마가 더 늘겠어요, 이게 정확한 계산이 아닐 수 있겠지만. 상당히 이거는, 사업이 지금 중단된 거예요, 이 정도 상황이면. 엄청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것 TF회의를 통해서 경기도가 중심으로 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경기도보다는 저희하고 강서구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지금 그렇게 해서 풀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서울시, 강서구, 마포구, 경기도 다 모여서 TF를 통해서 이 부분 일괄 타결해야 되거든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그 부분도 지금 강서구하고 조율해 놓고

지영

우지영위원

이게 엄청난 문제인 게 원종∼홍대입구 광역철도 들어온다고 시민들의 기대심리가 지금 얼마나 높습니까. 그리고 또 2023년까지 한다고 그래서 곧 다 들어온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제가 볼 때는 풀리기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저희들도 그런 걸 인지하고 서울시하고 지속적으로 종합적으로, 또 신정차량기지 부분에 있는

지영

우지영위원

지금 시 판단은 차량기지 활용이 불가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측은?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서울시가 그것을 용역했을 때는 그것을 포인트로 맞춰가지고 간 것 같은 느낌

지영

우지영위원

포인트를 맞췄는데 현실 판단이 있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현실 판단으로써는 서울시가 답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관철되면 가능한데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서울시가 신정차량기지를 전체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 전체적인 도시철도에 대한 원종∼홍대입구 선을 늦추려고 하는 건지, 안 하려고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간파를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영

우지영위원

간파를 못했어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 우선순위를 최대한 하려고 그러는데 경기도가 했을 경우에 우리 부분이 짧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경기도 측의 문제고 서울시가 주관해야 되는데 서울시가 주관 안 했을 때는 시기가 늦어진다는 것은 당연한 사항인데

지영

우지영위원

이게 거의 5월에 발표난 거죠, 얼마 안 됐죠?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한 기자한테 흘려서 나온 사항인데 4월에 회의는 했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하여튼 암초에 걸렸는데 이 부분 저희 부천시의 숙원사업인 것은 아시죠?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특히 오정구 쪽은 교통인프라가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은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세요,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기사나 상황만 보시지 마시고 국회나 서울시 모든 통로와 채널을 통해서, 그래야지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지영

우지영위원

그리고 지금 타당성 용역 결과보고서 이 신정동 차량기지 보고서 관련돼서도 우리 쪽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타당성 용역을 했던. 그분들은 이 의견에 대해서 뭐라고 하세요, 의견청취는 해봤어요? 우리 쪽 관계돼 있는 전문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논의해서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저희들은 어쨌든 국회의원들하고 전략적으로 지자체 총 동원해서 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강서구하고 양천구, 마포 이렇게 중심이 돼서 하게 어느 정도 국장급 회의에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진행을 충분히 해서 이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하여튼 수도권 광역교통이 아주 문제입니다. 지금 새 정부 들어와서 수도권 광역교통청 만든다는 공약 아시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지영

우지영위원

이렇게 광역청이 세워져서 핸들링해야지 각 지역별로 서로 다툼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지하철이건 버스건. 얼마 전에 시흥시와 부천시도 버스노선 갖고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수도권 광역교통청 관련돼서도 이런 추진되는 내용들을 단장님이 정확하게 아시고 팔로우업 하시고 이런 부분들 저는 수도권 차원에서 다 논의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 계속 지역별로 부딪혀서 되지 않아요, 문제가. 여하튼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셔서 적극적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번에 2017년 부천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점인데 하나는 안전에 관한 문제, 두 번째는 교통정체에 대한 개선방안. 이런 것들의 세부 실천계획들은 세우셨나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안전기본계획에 의해서 준비 중에 있고 도에 종합적인 것은 올렸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실천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사고유형은 교통사고 사망유형 그 용역에서 나왔지만 아이들, 학생들은 줄어드는 거고 노년층은 늘어나는 거잖아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소사경찰서 자료에 보면 어린이 사망률은 한 4.5%로 줄어들고 노약자 교통사고 사망률은 약 45%로 대폭 증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교통시설물만 보완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끊임없는 예방교육, 홍보 이런 것들이 뒤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학생들은 지금 시스템대로 그렇게 교육, 홍보하면 될 것 같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교통사고 사망률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게 지금 관건이에요. 그런 대책을 해당부서에서 디테일하게 수립해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어르신들의 교통사고를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하반기부터라도 실천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지금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간선도로하고 또 교통정체가 가장 심한 간선도로는 어디입니까?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교통정체가 아주 심한 데는 현재로써는 소사로,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은 상동사거리 주변

선재

한선재위원

엊그저께 언론보도에 나온 그 지점.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그렇죠.

선재

한선재위원

그거는 사고원인이 뭐예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교통사고가 심야 때 사고가 그래서 거기는

선재

한선재위원

과속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그래서 과속카메라 2대를 올해 다는 것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어쨌든 과속 같은 것은 교통시설물을 보완해서 사망사고율을 줄일 수 있는 거고.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렇다면 소사로도 시흥시에서 유입되는 자동차수 또 도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도로여건이나 환경 이런 걸로 그냥 방치될 게 아니라 뭔가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용역을 부탁을 드렸는데 용역을 하고 있나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지금 전반적으로 그쪽 신호체계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검토를 해서 막히니까 도로를 넓히지 않는 한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과학적인 그런 개선방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사실 거기가 법정속도가 60㎞잖아요. 그런데 출퇴근시간에는 9㎞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것도 경찰서 자료입니다. 소사로가 교통이 막혀서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면 골목길로 우회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구도시 어디든 마찬가지겠지만 도로가 좁고 불법주정차 때문에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사망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개선방안을 세우시고 또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출퇴근시간에 시속 9㎞밖에 안 되는 지옥도로에서 보행편의만을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찰청에서 횡단보도 설치규정을 100m로 완화했지만 지역의 교통여건이나 도로특성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 도로여건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시가 지정을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작년 연말에서부터 금년 6월까지 3개 경찰서에 교통신호체계 그게 교통규제심의위원회인가요? 통과한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데 소사경찰서가 7건, 오정, 원미경찰서는 2～3건밖에 안 돼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맞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데 부천시에서 가장 막히는 데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소사구거든요. 제일 안 막히는 데가 원미구고 그 다음이 오정구인데 그렇다면 가장 막히는 간선도로에 계속해서 횡단보도를 그어버리면 어쨌든 연동신호라고는 하지만 연동신호도 일자도로에서는 교통정체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거리에서 바로 다음 횡단보도는 직진하고 좌회전하고 엉키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사례를 분석해 보니까. 그래서 사거리 바로 전에, 또 사거리 바로 후의 횡단보도는 100m 규정을 준수해서는 안 된다. 그게 도로여건이잖아요. 그런 것들 3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부천시가 이제 구가 없으니까 하나의 지자체잖아요, 경찰서만 3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경찰서 교통관련자들하고 이런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뒤에 교통정책과장님하고 교통 전문직 공무원님들. 도로 위에서 교통정체로 낭비되는 시간이 많으면 제가 읽어본 교과서에서 인용한 건데 도시학자들이 이게 최악의 도시다. 좋은 도시는 도로에서 사고가 안 나야 되고 두 번째는 낭비되는 시간이 최소화되어야 되고. 물론 어렵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정책은 그렇게 쭉 추진해야 된다. 그래야 교통체제나 안전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소사∼원시 준공은 내년 3월에 차질 없이 되는 거죠?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2월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특별한 돌발적 요인이 없으면 2월이나 3월 늦어도 3월에는 개통된다고 주민들에게 말해도 되겠습니까?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현재로써는 크게 문제없다고 판단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사종합시장 본 위원이 의장 때 시작을 해서 한 4년 만에 준공을 했습니다. 해당 주무과장님들, 팀장님들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준공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의원들이 디테일하게 설계도까지 볼 필요도 없고 또 봐서도 안 된다고 봐요. 설계도를 보고 그 설계도가 과연 잘 돼 있나, 여러 가지 개선사항들이 많은가 이런 것들은 뒤에 공무원들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완공해 놓고 보면 특히 여성초보운전자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90억 들여서 도대체 주차장을 이렇게 만들었느냐. 제가 분명히 준공 전에도 1층 좁은 공간에 설치돼 있는 개찰구 매표소 그것도 지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준공 끝나고 나서 옥상에 수평작업이 안 돼서 며칠 전에 비가 10m도 안 내렸는데 옥상에 가득하게 물이 고여 있어요. 우리나라 토목행정이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뭔가 더 정교하고 꼼꼼하고 또 여성이나 초보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주정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 그래서 국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문제되고 있는 사안들은 빨리 보완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다 파악하고 계시죠?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지금 말씀하신 개찰구 부분은 제가 운전해 보니까 들어갈 때는 괜찮은데 여성분들은 나오기가 상당히 그래서 앞쪽으로 빼는 쪽으로, 원래 했던 것보다 줄였는데도 상당히 부담스럽고 앞쪽으로 개선하는 것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옥상에 그것은 한쪽으로 10% 구배를 줘서 했는데 그 구배가 안 맞고 또 배수로하고의 연관관계가 안 돼 있어서 그것을 또 다시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서 그 부분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어쨌든 시민들에게 더 회초리 맞기 전에 빨리 보완을 해주시고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 다음에 민원에 접근하는 공무원님들의 태도, 자세 어쨌든 공사구간에 발생된 직접민원이든 간접민원이든 내가 민원당사자라고 생각하고 민원인들을 응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살고 있는 주택주인이다 그런 마음가짐이면 조금 더 열린 자세로 적극적으로 민원해결을 수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들도 특별하게 국장님께서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리고 이따 시설관리공단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특히 구도시 공영주차장을 월정주차로 전환을 했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아요. 수십억 들여서 주차장 지어놨는데 150대에서 큰 데는 200대 정도를 그분들만을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지어놨느냐. 1일주차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공단하고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매일 두 차례씩 전화 받습니다.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더 세부적인 것은 공단하고 협의를 할 테니까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시격단축 건에 보니까 합의를 이끌어냈네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꽤 이전에 시작했었는데 그동안에 국장들이 몇 번 바뀌신 걸로 알고 이게 아직 안 된 줄 알았더니 어떻게 잘 이끌어내셨네요. 그동안의 과정 좀 말씀해 주실래요, 뭐 때문에 이렇게 지연됐다가 이제야 합의를 이끌어내셨나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시격단축이 실제적으로 2012년도에 시작했을 때는 8만 4000여 명이 탔는데 기하급수적으로 승차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겨서 2014년 8월에 언론에 대두가 돼서 계속 진행해 오다가 2016년도 3월부터 해서 도시철도에서 합의독촉이 와서 26명으로 합의하는 쪽으로 했는데 도시철도에서 또 7월에 인사이동을 하다 보니까 산정이 잘못됐다 그래서 안 돼서 다시 재협의 절차를 밟아서 45명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계속 6개월 동안 했는데 33명까지는 합의를 보고 12명에 대한 것을 제하고 33명으로 하되 우선 기본 원래 협약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용역을 한번 하자 그래서 수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올해 5월 15일 자로 최종적으로 합의해서 출근시간에 6분대에서 4.5분대고 퇴근시간에는 8분을 7분으로 했기 때문에 하게 되면 거의 100% 수준에서, 지금 혼잡도가 165 정도 되는데 100% 수준에 맞춰질 것 같고 12월경에 그것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초기비용은 39억대인데 부천이 29억, 인천이 10억 그리고 매년 부천시가 25억 정도, 30억 정도로 하면 20억 정도 더 추가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러다 보면 민원부분이나 여러 가지가 해결될 사항으로 보이고 계속적으로 증가한다면 장기적으로는 7호선 본선에 맞춰서 시격단축을 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도시철도가 지금은 5월 31일 자로 서울메트로하고 합쳐져서 서울교통공사로 발족이 됐어요. 그래서 큰 틀에서 봤을 때 잘 추진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그동안에 시에서는 행정적으로 대응을 하셨지 않습니까.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성운

최성운위원

인천시가 문제였습니까, 서울시가 문제였습니까?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처음에는 인천에서 협의를 안 해줘서 상당히 고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천에 처음부터 시작한 팀장 담당자가 인사이동되면서 호전이 돼서 이 부분이 해결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철도 부분 쪽에는 기술파트에서 인원을 계속 더 달라고 하는 바람에 그 조율하는 기간이, 20여 차례 상당히 어렵게 하기는 했는데 장기적으로 전체 운영에 대한 운영경비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합의해서 부천시에 유리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이번 일은 연장구간 시격단축 건에 대해서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시 공무원들만의 힘으로는 안 됐을 것 아닙니까. 저는 왜 그러냐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부천시는 또 특히 교통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접 시와 연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 하나하나가.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성운

최성운위원

그랬을 경우에 지역의 국회의원 네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거기에 협조라든가 뭐 이런 게, 여기 보니까 시의원, 국회의원 등 이렇게 해놨는데 그 과정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의 사업들도 일련의 과정에 롤모델로 삼았으면 해서 한번 듣고 싶은데 충분히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서울도시철도가 운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거기 예산부분이나 인원 승인이나 이런 것은 서울시의회, 서울시 교통본부의 승인이나 의결을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NO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 안 되다가 이동현 위원장님하고 설훈 국회의원님이 찾아가서 서울시장 한번 만나자고 해서 어렵게 4월 10일인가 만나서

성운

최성운위원

시장님 만났습니까?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그때 서울시장님께서 그러면 합의를 빨리 해서 최대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자 그런 지시가 있어서 진행이 빨리 됐습니다. 설훈 국회의원님하고 이동현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제가 지적보다는 이런 과정을 한번 들어보고 싶었고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원시∼소사∼대곡 복선전철 사업도 앞으로 계획돼 있고 원종∼홍대입구 광역철도 건설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련의 과정에 이런 경험을 토대삼아서 임해 주기를 바라면서 단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한선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부천에 혼잡도로가 소사로가 포함되잖아요. 그 소사로가 연계된, 우리 부천구간은 아니지만 대야교차로에 대한 부천시의 대책은 세우고 계신지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대야교차로 부분은 시흥인데 대야교차로 부분이 생기면서 실제 피해는 부천이 다 안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 전에도 그거 하면서 여러 가지 시흥경찰서나 시흥시에 부천시 구간 들어오는 진입로를 1차선으로 들어오는데 2차선으로 확보해 달라든가 또 옥길에서 저쪽 순환도로 올라가는 쪽에 차들이 상당히 막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도로공사에 1차선 더 확보해서 2차선으로 올라가게 해 달라든가 지하도 뚫는 부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왔어요. 그런데 지하도 뚫는 부분은 교차부분이 짧기 때문에 어렵다고 판단하고 지금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시흥시하고 잘 협의해서 그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데 시흥시에서 개통한 시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현재로써는 직진신호를 10초 정도 더 줘서 조금 원활해지기는 했는데 그 부분이 관철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민원이 생길 것 같고 더 체증이 심할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시흥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부천시에서도 대야교차로에 대한 심각성은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런데 마땅히 해결방안이 없어서 그러는데 시흥시와 부천, 고스란히 피해는 우리가 보고 불편사항을 겪고 있는데 지금도 대야교차로가 상당히 심각한데 12월이면 옥길지구에 주민들이 다 입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더욱 심각성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흥시와 부천시가 해결하기에는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도의원님들도 계시고 도 차원에서 이것을 접근해서 대야교차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의원님, 국회의원님들 활용해서 같이 의논해서 그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옥길지구뿐만 아니라 거기 재건축이 진행되고 그러면 더 복잡해집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렇죠.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그 이전에 해결이 돼야 교통소통이 원활해질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지역 도의원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대야교차로의 심각성을 도에 요구할 수 있도록 부천시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2017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노력들이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정말 심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소사에서 넘어가면 좌측 편에 지금 개발하고 있는 데 은계지구죠?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그 넘어서 순환도로 옆에요.

선재

한선재위원

거기가 개발돼서 입주가 되면 대체적으로 동남우회도로 또 그쪽 간선도로 이렇게 넘어가는 차들도 있겠지만 소사로로 진입하는 차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그 육교에서 좌회전하면 오른쪽 부분이 페이스가 좀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매입을 해서 그쪽이라도, 그 주유소 있는 데까지라도 길을 넓혀주면 숨통이 좀 터질 것 같은데 그거는 시흥시 구간이기 때문에 시흥시가 해야 되는 거죠?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그게 부천대학 입구 있잖아요, 2캠퍼스. 입구까지가 시흥시 땅이에요. 그래서 시흥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기 때문에 한번 제가 그쪽 국장하고 만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금 쭉 들어오다 보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주유소 앞에서 들어가거든요.

선재

한선재위원

거기서 정체가 많은 거예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정체가 상당히 심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1차선이라도 더 확보하면 소통이 원활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선재

한선재위원

시흥시 재정자립도로 보면 그 구간 1차선을 확장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의지의 문제지. 내년 업무보고를 언제 하죠, 내년 1월에 하는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내년 1월에.

선재

한선재위원

1월 업무보고 때까지 가시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지역주민들하고, 그 우회도로를 무슨 도로라고 그래요, 이번에 새로 뚫린 도로 그 도로 이름을 뭐라고 하죠?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서해안로, 옥길동으로 가는 건 서해안로요.

선재

한선재위원

서해안로 진입을 막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그것도 한 방법이네요.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을 동원해서 부천시로 진입하는 서해안로를 바리케이드 치고 막겠습니다. 내년 1월까지 업무보고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렇게 전달을 하세요, 내년 1월 업무보고 때까지 개선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지역구 시·도의원들이 앞장서서 바리케이드 치고 도로진입을 막겠다고 꼭 그렇게 전달하세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사업단이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크고 작은 사업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BIS 지방도시로 수출도 하셨고, 언론을 보니까 광역교통시설분담금 평가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2017년도 교통 분야 평가에서도 역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셨네요. 열심히 한 결과라고 보고요. 한 가지 주문 좀 드릴게요. 경기연구원이 최근 5년 동안 수도권 인구이동의 패턴을 연구했어요. 그 결과 서울인구가 2005년도에 조금 빠져나가다가 최근 매년 7만 명 이상이 빠져나갔어요, 몇 년 만에. 그래서 서울시 인구가 1000만 밑으로 내려앉았고 경기도는 1300만이 넘어섰어요. 그런데 이 중 90% 120만 명이 매일 경기도에서 수도권으로 출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지금 통근이동정책이 절실하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천도 경기도에 들어가고 부천시에서 서울 사대문 안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꽤 있을 거라고 추산이 되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이 업무분장 국이 단장님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중교통과, 교통정책과 이 두 개의 파트겠지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서 지하철, 둘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출퇴근 방법은 자가용 빼고 둘 중의 하나 지하철 아니면 버스예요, 그렇죠?

「네.」하는 위원 있음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이동현위원장

출퇴근에 중요한 이 두 가지를 국장님께서 담당을 하시니까 매일 연구하고 개발하고 해서 서울 사대문 안에 출근하는 시민들이 편하게 될 수 있도록 정말로 말이 아니고 저도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일 연구하시고 다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이상입니다. 교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의 2017년도 업무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원용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수관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경희 교통기획팀장입니다. 권오상 지하철운영팀장입니다. 임경선 지하철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동현위원장

원용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중식시간이 다가오는 관계로 한두 분 위원님의 질의만 받고 중식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15쪽에 지금 설명하신 거 보면 다른 사업은 다 기존에 얘기됐던 사항 같은데 송내역∼부천역 순환 도시철도 건설 신교통수단인 트램을 신설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내용인지 잠깐 설명을 해 주실래요.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송내역∼부천역 트램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사업추진의 필요성입니다. 친환경 고효율인 대중교통수단 트램을 도입해서 저희가 동서 및 남북 축의 대중교통망을 확충해 보자, 체계적으로 개선을 하고자 해서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그게 어떤 식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지금 4개 부천역, 송내역, 상동역, 신중동역을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송내역, 부천역, 7호선 상동역, 신중동역 해서 4개의 환승역으로 해서 한 바퀴 도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그 연결되는 게 어떤 식으로 연결되느냐는 거죠. 트랙을 만들어서 쭉 계속 순환되는 거예요?

이동현위원장

과장님, 기계적인 구조, 기계적인 방법을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도로에 철 저거를 깔아서 전기를 이용하지 않고 배터리 충전식으로 해서 무가선으로 해서 도로를 달리는 그런

이상열위원

유럽에서 하는 그런 식의 트랙을 쭉 돌린다는 얘기인가요?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래서 그걸 도로에 깔아서 순환을 계속 시킨다는 얘기인가요?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거기에 대한 타당성 같은 것은 확실히 조사를 다 하신 건가요?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을 국토부에 올렸는데 그게 승인이 올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기본계획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해서 다시 또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기초적인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이렇게 하겠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네.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중식을 위해 1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1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과장님, 브랜드콜 관련해서, 브랜드콜 과장님 업무죠?

이동현위원장

브랜드콜은 대중교통과

병국

윤병국위원

대중교통과예요? 죄송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보면 삼산체육관역을 한국만화박물관역으로 역명을 부기하자라는 지적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데 5월 말에 인천시에서 회의를 했다고 돼 있어요. 그 회의결과 어떻습니까?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인천시 역명심의위원회에서 5월에 심의를 했는데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된 이유는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그보다는 또 무상보다는 유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역명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역명을 공공기관이 쓰는데 돈을 받고 사야 되는 거예요?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그게 작년에 316개 공공기관에 등록이 안 되어 있을 뿐더러 공공기관에 등록이 돼 있어도 인천시가 직영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상으로 한다고 그래도 부기가 당분간은 어려운 걸로, 왜냐면 지금 그 7호선 관리를 인천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유상으로 한다고 해도 그게 시설관리공단이나 인천교통공사나 이쪽으로 넘어간 후에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유상으로 하면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연간 2000～3000만 원 정도라고 했는데 정확하지는 않고 인천시에 타진을 해 본 바로는 2000～3000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게 부담되는 돈은 아니네요.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네, 그건 아닙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공공기관으로 등록이 안 됐다는 이야기도 그렇고 이거는 인천도시철도공사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인천시 도시철도본부요.

병국

윤병국위원

도시철도공단.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본부입니다, 시 산하에 있는 본부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연장구간 인천시 구간을 그쪽에서 관리를 하게 이관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그렇죠. 그래서 성남선 개통이 되면 인천교통공사로 넘어가는데 그때는 유상으로 가능할 것 같다 이런 회신을 받았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공기관에 등록되는 관계, 그 다음에 인천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병국

윤병국위원

인천시가 그러면 업무이관은 언제쯤 된다는 겁니까?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성남선 개통이 2020년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아마 그 이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이관하기 전에 해결하셔야죠.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그 안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유상으로 하더라도 좌우간 상황이 달라지면 전환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 역 이름을 바꿔놓고 해결해야 되는데 이관 이후에 2020년 이후까지 기다리면 아무 의미 없는 사업이 될 것 같으니까 그 사이에 이관되기 전에 해결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속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트램 관련해서 트램은 전용선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아무래도 왕복 6차로 이상 선에서 전용선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교차로의 충돌문제 그 다음에 다른 대중교통과의 마찰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단계는 아니지만 기본구상은 그렇게 6차로 이상이어야만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중앙전용차로를 만든다면 정류장 마련하고 이러면 벌써 2차로 정도는 감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왕복까지 하면 3차로는 잡아야 되겠네요.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그것도 중앙차로로 해야 될지 아니면 바깥쪽의 차로로 해야 될지 지리적인 여건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계획노선도 보면 송내대로를 따라오다가 간선으로 빠지는데 부천로도 그렇고 6차로 확보가 만만치 않잖아요.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하여간 트램은 좋은 친환경 교통수단이지만 현재 대중교통과의 관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어쨌거나 지금 계획에 들어가 있으니까 검토가 되기는 하는 건데 우리 시 장기계획이나 이런 데서 나온 게 아니라 돌발로 끼어들어오는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보시면 올해 3월에 대중교통계획 수립한 데 거기에도 트램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잖아요. 우리 시 일들이 이렇게 계획 없이 중간에 확 끼어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쨌거나 아직까지는 기본구상이고 정부에서 가능성을 검토하는 그런 단계로 봐야 되겠죠?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제가 보기에 그런 정도로 전용차로를 가지고 왕복으로 쓸 때 3차로 정도를 가져야 된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더군다나 이렇게 해서 차로가 줄어들면 기존 대중교통을 확 줄여야 이게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하여간 충분히 검토해서 대중교통과의 관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건축 관련한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것은 전부 건축허가과에서 다 하고 있죠?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네, 건축 관련된 것은 건축부서에서 통합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좀 불편한 게 없습니까?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아무래도 대규모 사업이라든가 대규모 건축이면, 불편한 것은 없는데 그쪽에서도 통합 심의를 할 때 교통관련 전문가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검토는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데 그쪽 부서의 담당자들 말씀이 우리는 건축허가를 해주기 위해서 있는 부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로 검토하는 내용도 보면 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만 검토를 하지 주변 가로교통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안 하는 느낌이 있어요. 통합 심의를 해도 교통정책과에 의견조회는 옵니까, 같이 협의를 합니까?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건별로 돼서 오는 것도 있고 안 오는 것도 있고 체계적으로 정확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옥길동 이마트트레이더스 증축 관련해서는 협의한 게 있습니까?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그쪽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까?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범안로라든지 서해안로 이런 쪽에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건축 쪽이니까 그쪽에서 심의할 때 위원들이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해당부서에는 그게 무슨 시설인지도 모른다고 딱 잡아떼는데 그냥 그 건축면적만 보고 심의를 했다, 어떤 시설인지 교통유발이라든지 이런 것들 교통영향평가서 제가 가지고 오라고 해도 아직까지도 안 들고 오는데 그런 게 전체적으로 다른 연결 가로망하고 같이 검토하는 이런 것들을 못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은데 같이 면밀하게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같이 업무연찬들 하셔서 대안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방춘사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윤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트램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이게 신설되는 거죠. 그러면 지자체 중에 기존에 완공된 데가 있나요?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트램 관련해서 아직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런데 여기에 사업비가 부천시 분담이 1000억이네요.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런데 이게 시기상으로 볼 때 굳이, 저희 부천시가 최초 이런 걸 참 좋아해요. 뭐든지 최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1000억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그 예산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 건가요? 그런 게 지금 안 나와 있네요.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지금 단계는 국토교통부에 저희가 확정 및 고시를 신청한 단계고 만약에 그게 고시가 돼서 국토부에서 승인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용역비를 세워서 기본구상이라든가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재원확보라든가 이런 대책을 강구해서 다시 또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기본적인 단계 고시를 국토부에 신청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기초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런데 지금 외국을 빼놓고 우리 국내는 성공한 사례도 없는데 굳이 이것을 이렇게 시급하게 할 이유가 꼭 있나요? 왜냐면 이거는 다른 지자체 성공사례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이렇다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전, 성남, 수원 같은 경우는 저희 부천시보다 면적이 넓잖아요, 사실. 부천시는 지금 포화상태라 꼼짝을 못해요.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어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 6차선인 데에서만 이거를 시행해야 되는데 이게 시기상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굳이 이렇게 국토부에, 물론 확정이 되겠죠, 거의 부천시에서는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국토부니 다 하면 승인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용역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지만 교통량조사도 진짜 하나도 안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할 때는, 물론 과장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만 제일 문제되는 게 뭐냐면 저는 항상 공청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주민들은 선로가 있고 그때서야 뭔가 해서 알게 돼요, 제일 늦게 알게 돼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물론 상권이 활성화된다는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단점이 있지만 장점도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요. 그렇지만 상가는 활성화되지만 주민들이 교통체증 때문에 또 불편을 겪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일 먼저 저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민원이 발생을 안 하고 지금 저희가 민민갈등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전에 민민갈등이 발생 안 하도록, 이것은 분명히 민민갈등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런 것 주의하셔서 하고요. 그 다음에 궁금한 게 38쪽 보면 지하철 7호선 협약이 3년마다 위탁기관과 정산을 하게 협약을 했나 봐요, 서울도시철도하고. 그렇죠?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런데 운영경비는 1년에 한 번씩 연말기준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15년, 16년도에 하셨나요?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협약에 의해서 3년에 한 번씩 운영경비를 정산하게 돼 있고 그래서 13년, 14년, 15년 3개년도에 대한 정산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3개년에 한 번씩 정산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면 3년마다 위탁기관하고 운영정산을 하게 돼 있어요. 1년은 연말 기준으로 연간 결산을 우리 부천시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볼 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연마다 정산은 하는데 거기에 대한 위탁기관 대 운영기관의 정산은 3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방춘하위원

그러니까 3년이 아직 안 됐으니까 3년은 없는데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은 연말 기준으로 연간 결산을 하기로 돼 있는데 연말 결산 15년, 16년이 왜 안 나왔냐 하는 거죠, 1년에 한 번 하는 거는. 이것은 위탁기관하고의 얘기고요, 결산은.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그것도 저희가 2016년 것 법무법인, 회계사하고 정산 중에 있는데 아직 도철하고 최종적인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방춘하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결산 중에 있는 게 아니고 운영경비 정산은 연말 기준으로 결산을 하게 돼 있어요, 여기.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운영기관이 서울도시철도, 지금은 서울교통공사로 바뀌었지만 그쪽하고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천시하고 부천시가 위탁을 서울교통공사로 줬기 때문에 거기서 3개 기관이 같이 운영비 결산을 해야 됩니다.

방춘하위원

그거는 제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과장님.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위원장님, 잠깐만 정회 좀

이동현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감사중지

14시1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과장님,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한 운영경비 정산은 두 가지를 하는데 3년마다 위탁기관하고 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연간 결산을 한 번씩 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러면 이 17조를 보면 저희가 15년, 16년도에도 결산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체적으로. 제가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결산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과장님께 여쭤본 겁니다, 알아보는 겁니다. 하신 게 있나요?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러면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1년, 1년 정산을 해야지만 얼마나 많은 적자가 났으며 어떠한 비율로 흑자가 났으며 적자난 이유가 뭐고 흑자난 이유가 뭐고 이런 것을 비교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승객 수송현황만 이 자료에 나와 있어요. 저희는 사실 승객수송이,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는 정말 7호선이 개통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처음에는 얼마가 적자 났으며 수익이 지금은 세이브가 되는지, 아니면 흑자가 나는지 본 위원들이 아무것도 자료가 없어서 못 봅니다.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7호선 시격단축하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고맙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민원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석왕사 쪽에 현대건설에서 원시선 공사하는 거 있죠.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원시선 공사하는데 그게 민자잖아요. 민자 사업이기 때문에 부천시에서 관심이 덜 할 수 있죠. 현대건설에서 공사하는 중에 석왕사에서 원미산 산림욕장으로 올라가는 길에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네, 거기 환기구 공사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주민들에 의하면 그 환기구 공사가 처음에는 공사명 없이 그냥 진행하다가 민원이 발생하니까 지하철 공사하다가 이제 공사명을 환기구 공사로 고쳐서 하고 있는데 실은 비상시 대피활동 구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등산로다 보니까 나중에라도 그게 완공이 돼서 등산로가 거기 있다고 하면 등산객들한테 좀 불쾌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원미산 산림욕장 입구에 환기구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가 나중에 되게 되면 환기구만 위에 지표면으로 상부로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비상계단이라든가 밑에 대피시설은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위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등산로하고 약간 상충되는 관계로 민원의 소지는 있습니다만 현재 거기에 대해서 실시계획인가라든가 토지보상 이런 게 다 완료가 돼서 공사가 상당부분 진행 중에 있는 관계로 수정은 조금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니까 공사구간은 실시설계도 다 나오고 해서 힘들다고 하더라도 등산로 자체는 바꿔줘야 되는 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불편해서

동희

김동희위원

환기구가 밖에 나와 있으니까.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계단도 저희가 우선 임시계단을 만들었고 또 필요에 의하면 등산로도 약간 변경을 해서 등산을 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불편함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현대건설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불법, 벌목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실은 시의 정책사업이 아니라서 관심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보면 국책사업 쪽 또 민자사업 쪽 공사들이 부천시에서 관리 감독이 소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서 부천시민들에게, 부천시에 피해가 없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등산로에 대한 부분 좀 옮겨주실 수 있죠? 환풍기의 위치를 바꿀 수 없다고 하면 등산로의 위치를 바꿔줘서 등산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리고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있죠. 그 기본설계 하는 것이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아니면 매년 하나요? 1년에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요?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그 해 예산 선 것에 대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 해에 BIS시스템을 설치해야 될 곳이 발생했을 때마다 하는 건가요?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 본예산을 세우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버스정보시스템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어떤 거예요? 제가 왜 묻느냐면 버스정보안내기 제작구매 용역도 주고 하잖아요. 그게 버스정보시스템과 거의 같은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그게 그 내용입니다. 사실 거기 도착시간, 방향, 시정홍보라든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버스안내기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니까 버스정보안내기 제작구매 용역이나 BIS시스템 구축사업 용역이나 같다는 거죠?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네, 같은 겁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2016년도에도 몇 번에 걸쳐서 했네요, 그렇죠?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면 뒤에 추경에 또 그 구축사업이 발생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2015년도에는 두 번을 했고요.

동희

김동희위원

기본계획을 1년에 한 번씩 안 하고 수시로 하는 거라는 거죠?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2016년도에 네 번을 했는데 네 번을 한 이유가 첫 번째는 본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한 거고, 두 번째는 입찰 잔액 가지고 한 거고

동희

김동희위원

입찰 잔액으로 다시 용역을 줘서 한 거라는 거죠?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네. 그 다음에 옥길지구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2개 정도 설치를, 물품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속가능도시 시상금이 나온 게 있어서 그것 가지고 3대, 그 다음에 입찰 잔액으로 이렇게 해서 2016년도에는 네 번, 2015년도에는 두 번 버스안내기 관련해서 공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래서 용역이 이렇게 분리 발주가 된 건가 보죠?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런데 지계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해서 수의계약해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 지계법이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 거죠, 이렇게 3개 줄 수 있는 게?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1개 업체가 등록을 해서 2회 이상 유찰이 되면 지계법 제26조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조달청에서 해 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면 단가가 너무 싸서 유찰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그게 아니라 그 당시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1개 업체밖에 등록을 안 해서 2회 유찰이 돼서 세 번째 수의계약으로 조달청에서 계약을

동희

김동희위원

그런 경우도 있네요.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업체는 많은데 신청을 안 한 건가요?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정보통신 관련 면허가 있어야 이 사업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업체는 많이 있습니다만 아마 버스 관련된 것은 많지 않은 것으로, 전국적으로 많지 않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똑같은 내용의 용역인데 분리 발주가 됐길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나 확인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본예산을 세워서 했고 그 다음에는 별도의 예산이 확충이 돼서 용역을 다시 주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1년 계획을 잘 세워서 용역을 한꺼번에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리고 자료 42쪽에 보면 지하철 7호선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 현황이 나오잖아요. 춘의역, 부천시청역, 상동역, 까치울역에 가장 하자보수가 많이 된 게 전기하고 통신장치 불량에 대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자죠. 이게 정기적인 AS인가요?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저희가 7호선 승강시설하고 토목분야에 대한 하자현황을 뽑아봤는데 승강시설은 아무래도 통신 쪽이라든가 엘리베이터 이런 쪽에 하자가 있어서 보수를 많이 했고, 토목 쪽은 아무래도 터널로 되다 보니까 미세균열이라든가 조그마한 누수 이런 걸로 해서 지적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아직 완료조치가 안 된 것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지만 어차피 지하철 운영이 되다 보니까 지하철을 중지하고 심야시간에 보수를 해야 되는 관계로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어쨌든 하자내용에 보면 균열 및 누수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균열이 심한 건 아니고 미세균열 정도로 파악이 됐는데 하여간 하자기간 내에 보수를 완료해서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전기가 중단이 돼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거나 그런 내용은 없었나요?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아직까지 파악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나온 사항들은 사전에 알아서 전기와 통신에 대한 것들을 고친 사항들인가요?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은 주로 승강기 시설 엘리베이터라든가 에스컬레이터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지하철 운행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하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어쨌든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정지되고 또 올라가는 중에 전기고장으로 해서 역발진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부상당하는 일들이 다른 시에서는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부천시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AS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버스정보안내기 제작구매 설치사업 관련해서인데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질의 응답 과정에서 조금 의문이 있어서 먼저 질의합니다. 이게 2017년 부천시 버스정보안내기 제작구매 설치사업 기본설계예요. 2016년에도 하셨죠?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기본설계 용역을 매년 하신단 말입니다.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쭉 보면 신규설치 올해는 어디에 하고, 운영은 어떻게 잘 되고 있고, 올해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고 이런 것들이 쭉 정리되어 있는데 예산이 만만치 않은 것이 2016년에 1118만 9000원, 2017년에 1239만 8000원이에요. 본 위원이 2016년 자료를 구하지 못했습니다만 별반 다르지 않아요. 신규설치는 어느 자리에 될 건지, 현재 몇 대 운행되고 있는지 이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과업지시서 같아요, 한 해의. 그런데 이것을 1200만 원 가까이 들여서 매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관련법에 의해서

정은

원정은위원

관련법에 의해서 매년 해야 돼서요?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네, 그 공사금액에 따라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다면 사후평가 용역 같은 업체에 주면 안 되겠죠. 조금 전에 이와 관련되는 용역을 수행할 업체가 전국에 많지 않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달라요. 이제 막 많은 지자체에서 버스정보안내기 사업들을 하려고 하고 관심 있는 용역업체도 많을 것 같은데 보면 매년 같은 업체에 주고 있고 또 중간에 감리용역도 주고 감리용역도 항상 같은 업체에만 줍니다. 그리고 사후평가 용역도 같은 업체에만 줍니다. 제대로 된 감리평가 되겠어요. 매년 세 개 업체가 이야기해서 설계하는 업체, 중간에 평가하는 업체, 사후평가 하는 업체가 같다면 이것 문제라고 생각돼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중간에 총 예산에서 일정부분 발주를 하고 예산이 좀 남았다거나 혹은 다른 외부재원이 확보되었다고 해서 맨 처음에 연초에 기본설계에 없었던 걸 2016년 같은 경우 원래 한 번 하려고 했는데 네 번이나 더 추가로 발주를 하세요. 그러면 연초에 기본설계는 왜 합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2016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네 번 한 것은 맞고요. 한 번은 본 설계에 의해서 실시를 했고, 두 번째는 옥길지구가 들어오면서 민원발생 지역에 대해서 2대 물품구입을 했고, 또 한 번은 지속가능 도시에 대한 시상금으로 한 번 또 공사를 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연초에 다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쪽으로

정은

원정은위원

기본설계에 없었던 걸 추가로 반영하려면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될 긴급한 사유, 그렇지 않습니까?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연초에 이미 2017년에 옥길지구가 입주할 걸 알았어요. 그때 설계에 반영시키지 못하고 나중에 민원이 발생했다고 해서 설치해 주고 민원발생 안 하고 있는 지역은 전혀 설치 안 하고 말이 안 되는 행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업기간을 봤습니다. 2016년 5월에 발주해서 12월에 납품을 받는, 원래 하려고 했었던 사업물량이 한 31대쯤 됐나 봅니다. 그러고 나서는 2016년 12월에 발주해요. 12월에 2건을 발주합니다. 그래서 2개가 13건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과장님?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앞으로는 계획을 잘 세워서 연초에 민원이나 모든 걸 감안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적지 않은 예산이 드는 사업이고 부천시가 굉장히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5년, 2016년에 운영되어 있었던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2018년에는 일단 설계단계부터 충분하게 수요를 파악해 주십시오. 연초에 잘하시고, 그리고 용역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세 가지 분야에 동일한 업체가 매년 반복해서 용역을 맡고 있는 그 부분도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게 2017년도에 설치를 하려는 지역의 표시인가 봅니다. 어떤 기준으로 했는가 했더니 버스노선수가 많고 인구가 많고 이런 데를 우선으로 설치해 주시나 봅니다. 어떤 걸 느끼십니까? 이 용역보고서 보셨을 테니까 너무 잘 아실 텐데 이대로 기이 설치되어 있어요. 어떤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께서 직접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한 군데에 많이 집중돼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인구밀집지역으로 주로 집중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인구밀집지역으로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역편중 현상이 너무나 심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소사구 저기 윗부분 있죠, 이쪽 윗부분 여기가 어느 지역입니까?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원종동 쯤 되는 것 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원종동은 이쪽입니다. 어느 지역인지도 모르시죠? 소사구 옥길지구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원미구 중동아파트 단지에 몇 개, 이쪽 송내지역인가요? 어떻게 이렇게 편중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무슨 설계를 이렇게 하죠?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 승하차 인원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골고루 될 수 있도록

정은

원정은위원

고강동하고 원종1·2동하고 오정동 하나도 없어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두 번째 다른 위원님 여러 분이 말씀하셨으니까 아주 짧게 이야기하고 지나가면 트램 관련해서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실 때 트램이 필요한 이유가 부천이 동서로 되는 교통망은 어느 정도 구축됐는데 남북교통망이 없어서 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격자형 무슨 구조. 과연 송내역에서부터 시작해서 부천역까지 가는 노선이 부천 전체로 봤을 때 남북교통축을 잇는 철도망이 될까요, 교통체계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트램은 친환경적으로 하기 때문에 장래적으로 부천시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정은

원정은위원

아직 검토단계이시면 왜 이걸 도입하려는지 본연의 취지를 생각해 주십시오. 모두에 설명했던 건 적절하지 않은 답변이라고 생각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부천이 국제적인 어떤 행사와 더불어서 원미구 일원에 어떤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벨트에 트램을 한번 설치해 보겠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본 위원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렇지 않고 이미 기존에 버스노선도 충분하고 전철노선도 구비되어 있는 지역이라면 굳이 트램 노선으로 결정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 부천시가 정말 트램하고 싶으면 주제를 하나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트램 도입하는 겁니다. 과연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트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의 이야기를 지적했기 때문에 트램에 관련돼서는 본 위원 거기까지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는 특별회계 운영 관련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1쪽부터 쭉 있는데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최근 3년간 수입, 지출이 어느 정도 균형점을 잘 이루고 있다고 보여요. 잔액이 140～150억 정도 매년 유지되고 있습니다. 철도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2016년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소송 때문에 비용증가가 돼서 지출이 있었지만 역시 12억 원 정도 계속해서 잔고를 유지하고 있어요. 특별한 지출이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지출을 예상하십니까?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현재까지로는 큰 저거는

정은

원정은위원

그렇죠, 올해 그렇게 특별한 지출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왜 1% 미만의 이자를 주는 자유예금 갖고 보통예금에 예치합니까? 이 두 특별회계 통장이 다 예금통장이에요. 적립식 통장에 넣어둔 게 없어요. 다른 회계도 쭉 봤지만 굳이 긴급한 필요에 대응할 필요가 없을 때는 적립식 통장에 넣어둡니다. 본 위원은 제 개인통장이라면 140～150억이 있는 통장과 12억이 있는 통장을 보통예금이나 자유예금에 넣어두지 않을 겁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넣어두시겠어요?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전체 농협이 시금고이다 보니까 운영을 했는데 기금은 국민은행 이런 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적절히 판단해서 필요치 않으면 이자가 높은 곳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 검토하는 게 아니라 속히 바꾸세요, 하루라도 빨리. 본 위원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지난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전혀 적시되지도 않고 개선되지도 않은 것 같아서,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왜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했느냐라고 6개월 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지금은 답변할 수 있으신가요?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저희가 특별회계, 일반회계하고 적절하지 않게 사용이 되고 있는 건 현실인데 하여간 2018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그거를 고민해서 특별회계의 기준에 적합하게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도시관리계획을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지출한 것은 엄격하게 잘못된 행정이고요, 앞으로는 그러지 않으시겠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59쪽에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보실까요. 3가지 위원회를 우리 과에서는 관할하고 있나 봅니다.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 수 남녀의 비율을 봐주실까요. 아주 친절하게 %까지 내주셨네요. 길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여성발전기본법,「양성평등기본법」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40% 이상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어느 한 성이 60%를 넘으면 아니 된다. 개선해 주십시오.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트램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국내에서 트램이 시범적으로라도 도입돼서 성공한 사례의 도시가 있나요? 경기도는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10개 지자체.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대전이 설치하기로 확정이 됐고 대전시가 이제 트램을

선재

한선재위원

그것은 확정이 된 거고 운행해서 성공사례가 있냐고요?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다른 동네도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아무래도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해외라든가 아니면 국내 이런 데를 많이 견학을 해서

선재

한선재위원

국내는 제가 보니까 특별하게 견학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도입해서 성공사례를 봐야 되는데 도로여건이나 도시의 여러 가지 지형들, 도로환경, 집중화도시 밀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구간까지.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저희가 작년에 체코 프라하를 가서 트램을 타보기도 하고 또 운영하는 정부산하기관에 가서 설명도 듣고 그랬습니다. 이게 국내에서 성공사례가 없으면 유럽을 비롯한 체코 이런 도시를 가서 사례나 이런 것들을 배워서 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하다면 우리 도시만 갈 게 아니라 다른 도시들도 광역차원에서 같이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예산 필요하면 세워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용역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용역을 많게는 몇 억, 최소한 1억 정도 주고 용역을 하잖아요. 용역의 목적이 뭡니까?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어느 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지침이랄까 이런 것을 마련하고

선재

한선재위원

지난 정책의 잘못된 것에 대한 개선방안, 앞으로 미래 지속가능한 도시, 교통, 체계 등 여건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데 용역결과하고 실천과제하고 다른 게 많아요. 아까 민원이 다발해서, 물론 민원대응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도 용역결과와 상관없이 교통신호체계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즉흥적으로 민원에 의하고 전혀 계획도 없이 하면 용역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부천시교통안전기본 용역도 박사 5명, 그 다음에 3개 경찰서 교통전문가, 우리 시의 관련부서장님들 이렇게 해서 1년여 장기간에 걸쳐서 용역 납품을 받았는데 그 용역대로 정책을 펴지 않고 임시응변 내지는 즉흥적으로 정책을 펴는 그런 사례가 많아서 용역과 정책집행을 잘 분석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주문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리고 지금 점멸등 횡단보도가 부천에 몇 개 정도 돼요?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교통기획팀장님 발언대로 좀

이동현위원장

팀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팀장님은 혹시 점멸등 현황을 알고 계세요? 정확하게는 카운트가 안 됐을 것 같고 대략적으로.

경희

김경희교통정책과교통기획팀장

200개 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횡단보도 체계가 그냥 횡단보도가 그어진 게 있고, 점멸식으로 운영되는 데가 있고, 정식적 신호체계로 운영되는 이 세 가지 종류잖아요.

경희

김경희교통정책과교통기획팀장

신호운영, 점멸, 비신호.

선재

한선재위원

그렇죠, 그건 전문용어고.

경희

김경희교통정책과교통기획팀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비신호하고 점멸등 신호체계상 사고유발이나 교통흐름이나 이런 걸 분석해 본 적이 있나요?

경희

김경희교통정책과교통기획팀장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적은 없고 경찰청 지침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분석을 해봐야 돼요. 사고예방에도 도움이 안 되고 교통흐름에도 교통체계상에도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280개가 넘는 점멸등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긋는 것은 사고가 났을 때 법의 보호를 받는 거죠, 그래서 긋는 거잖아요.

경희

김경희교통정책과교통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저도 “저기는 횡단보도가 왜 필요하지?”라고 고민해 보고 그 용역과제를 봤더니 그 용역과제는 횡단보도가 필요하다고 돼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긍할 수 없지만 그게 교통관련 전문가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사 5명, 경찰서, 시 공무원님들 그분들이 다 모여서 용역과제로 발표가 된 거예요. 저희들은 정치인이잖아요, 전문가가 아니고. 그래서 그걸 존중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무신호체계에서 점멸등신호가 사고예방이나 교통시스템에 뭔가 긍정적 영향이 있어야 비용을 들여서 설치를 하고 그것을 점멸등으로 운영하지 전혀 사고예방이나 교통흐름에 영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민원 때문에 횡단보도 설치해서 점멸등으로 운영하는 그건 엄청난 예산낭비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긍정적 효과가 없다면 차라리 무신호 횡단보도 운영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것 한번 설치해 놓으면 한 20년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희

김경희교통정책과교통기획팀장

관련 연구보고서들이 많이 나와 있고 지침도 있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할서가 또 운영권을 갖고 있고 하니까 함께 합동으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분석을 해 보세요.

경희

김경희교통정책과교통기획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아까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횡단보도 기준이 100m로 완화가 됐는데 어떤 특정지역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다른 지역은 미온적으로 도입해요. 그러면 도시교통 관리체계가 원활해지지 않다는 거죠.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설치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희

김경희교통정책과교통기획팀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래서 3개 경찰서의 교통관련자하고 거기에 대해서 TF팀을 만들어서 시가 주도적으로 교통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경찰서는 보조자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이지 주도적 역할이 아니라고요. 물론 교통사고 이런 것들은 경찰서 업무지만 도로를 관리하는 것은 시잖아요, 관리주체가. 그런 것도 시에서 주체가 되라는 거죠. 제 얘기가 틀렸나요?

경희

김경희교통정책과교통기획팀장

아니요, 맞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 주시고 자료 보니까 우리도 교통직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전문직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부천시가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시는 인구밀도, 도시면적이 좁기 때문에 복잡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인구에 비해서 자동차도 많고 자동차에 비해서 도로는 좁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도 교통흐름체계를 과학적 시스템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교통정책과교통기획팀장

그동안 연구해 온 결과들이 있으니까 관련부서, 관련기관하고 같이 함께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과장님, 저도 트램 질의를 하겠는데 트램이 지금 경기도에서 열풍이 불고 있는 것 같은데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 이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계획이 10개년 계획이죠?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장기계획이죠?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네.

지영

우지영위원

저희가 서둘러서 하는 건 아니죠? 그때 부천시도 비용 대비 편익이 높은 도시로 나오지 않았었나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들을 조사해서 작년부터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트램의 도입 이유는 친환경성 때문에 그런가요?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친환경이라든가 경제성 이런 데서, 지하철의 1/3 수준이라는 경제성 그 다음에

지영

우지영위원

지하철 건설비의 1/3.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네.

지영

우지영위원

경제성과 미래 대비 친환경성을 따져서, 앞으로 10개년 계획상에서 보면 10년 이후에는 친환경교통수단이 저는 대안이 될 거라고 봐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도입한다 이렇게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네.

지영

우지영위원

다른 경기도 10개, 제가 알기로는 한 7개 지자체에서도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에 저희도 발맞춰 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작년에 저한테 제출했던 자료와 내용이 다른 것 같아서, 그때 격자형 남북 간 위치가 오정구까지 저는 연결된 걸로 봤거든요. 이 이후에는 오정구로 연결이 되나요?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위치나 이런 거는 향후 우리가 기본구상이나 이런 걸 하면서 변동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지영

우지영위원

작년에 저한테 준 자료에는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송내역, 부천역 이쪽은 어찌됐건 교통수단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정구까지 앞으로 이어지게 해서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그림을 보여주신 적이 있거든요.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오정구가 산업단지라든가 이쪽 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쪽도 충분히 고민을 해서 향후 우리가 트램을 도입하게 되면 위원님들하고 위치라든가 이런 거는 기본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상의를 하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이 부분 타당성 용역 추진을 할 때 이미 송내에서 부천역으로 다 결정된 것처럼 하지 마시고 주민들의 의견이나 의원들 의견 많이 참조해서 용역을 추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것 되게 현실화되는 것처럼, 바로 트램 도입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되는 것들을 과장님이 풀어야 돼요. 이것 10개년 계획으로 경기도 전체적으로 계획 세울 때 들어간 거잖아요.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이게 현실 가능할지도 모르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 많은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 몇 분이 지적하셨는데 BIS 물품이건 설계용역이건 연말에 하지 마세요. 제가 집중적으로 11월, 12월 연말 집행잔액 털듯이 하는 용역과 물품들 지금 다 일제조사하고 있거든요. 그게 준비성 없는 것도 맞는 말인데 지금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여러 이유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집행잔액 털듯이 이렇게 사업추진하면 안 됩니다. 관행을 다, 특히 도시교통위원회가 되게 많아요, 도시교통국 이쪽이. BIS시스템은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도입되면 좋겠지만 이 부분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절대 이런 것들이, 긴급하게 추경이 세워져서 설치되는 건 모르겠지만 BIS시스템이 그렇게 긴급한 사항들은 아니잖아요.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리고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어서 얘기를 하겠는데 낙후된 동네에는, 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없는 데는 BIS시스템이 되게 낡은 걸로 돼 있어요, 알고 계시죠? 특히 제가 오정구에서 많이 봤는데 거기가 우범지대처럼 보여요, 제가 볼 때는 다 깨지고. BIS 물품을 파는 데가 이 회사만 있는지는 몰라도 BIS시스템 물품 자체에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좀 밝게, 광고효과도 크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낙후된 데부터 더 넣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사람이 이용 안 한다고 그래서 더 안 넣거든요, 보면. 그런데 그럴수록 이런 정류장, 그러니까 BIS시스템이 들어가야 그래도 밝잖아요, 그렇게 안내를 하면. 여성들은 그런 거에 안심을 갖거든요. 정류장에 빛이 나오고 누가 관리하는 것처럼 누군가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그 부분들은 낙후된 데라고 외면하지 말고 더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래서 행감 끝나고 이후에 어떻게 BIS시스템 계획을 할 건지 지금 원정은 위원님이 그 지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지도와 함께 계획을 짜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뭐 여쭤볼게요. 혹시 답변이 불가능하면 김경희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됩니다. BIS문제예요. 버스정류장에 있어요. 몇 분 지나고 온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1번 버스가 왔는데 지나갔는데, 그 승강장 이미 통과했는데 3분이 지난 시간 동안에도 불구하고 곧 도착한다고 음성도 나오고 표시가 돼요. 이런 오류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1번 버스가 2분 후에 도착한다고 알림이 떠요. 6분, 4분, 2분. 그런데 2분 후면 오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다시 4분 후에 온다고 2분이 다시 뒤로 돌아가네요. 이런 오류를 실질적으로 제가 경험을 한 건데 그 특정 정류장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도 발생을 하겠죠. 그러리라고 추측이 되고 이 오류가 대략 어떻게 나오고 있으며 앞으로 이 오류를 개선할 수 있는, 고장을 잡아낼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돼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다시피 가끔 시스템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주말이나 일요일 이때 작동이 잘 안 되거나 시스템 오류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근무체계의 개선을 통해서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뿐만이 아니라 저도 한두 군데 경험을 했는데 약간 작동상의 오작동 내지는 시스템 불량의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해서 완벽한 시스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주차교통과 같은 경우 불법주차 단속용 이동식카메라 같은 경우도 오류가 발생하거든요. 현재도 오류율이 10%가 넘어요, 사실은. 그런데 기계 오류율이 10% 넘으면 상당히 어마어마하게 많은 확률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과 방금 제가 질의드렸던 그 오류에 대해서 개선방향 항상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수

원용수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2017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함병성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정책팀장 남순우입니다. 버스운영팀장 백명길입니다. 택시화물팀장 방병근입니다. 운수지도팀장 황대중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19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대중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동현위원장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택시쉼터는 공유재산 심의를 못 받았으면 다음 회기 때 예산하기도 쉽지 않겠네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위원님들의 배려로 공유재산 심의는 금년 안에, 이를테면 부천시에는 택시 복지센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이 경기도지사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저희들이 추진하지 않으면 이런 메리트사업을 확정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작동지역의 지역주민 홍보와 사전절차들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급하게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주민들 반발이 심하고 그렇다면 대안을 모색하거나 주민들 설득을 잘 하거나 그런 충분한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잘 검토해 주시고요. KTX 광명역까지 직행버스 노선하는 것은 언제 운행 개시합니까?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현재 계획은 7월인데 저희들이 사업자 공모를 하고 실질적인 운영을 검토해 보니까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구입 인가가 나더라도 여객운수사업법에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가 6월에 난다고 하더라도 차를 새 차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구입 절차 이런 것들을 따지면 늦어도 9월 안에는 운행이 개시될 걸로 보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올해 안으로.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보다 조금 늦어지네요, 그렇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원래는 7월 1일부터 이렇게 홍보가 됐던 것 같은데 준비 잘해서 차근차근 운행하는 게 나을 것 같기는 합니다. 송내 남부역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지난번 회의 자료로 보고드린 바가 있는데 당초 코레일 측과 합의한 바는 환승센터에서 출발하는 걸로 했었는데 환승센터에서 송내 쪽으로 넘어가는 시간이 15분 이상 걸린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고속도로 진입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잘 결정하셨네요. 그런데 문제가 환승요금을 적용 못하게 돼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우리 시가 부담을 하더라도 처음에 시행할 때 결정을 해놓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할 당시부터 환승문제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그런 부분을 경기도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재정지원 부분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또 운수업체 입장에서 보면 수익이 나지 않고 똔똔이라도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겠는가 해서, 현재 그런 협의기간도 필요하고 해서 최악으로는 환승요금이 적용 안 되는 단일요금 2,400원으로 그냥 가는 것으로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시에서 도와 협조해서 재정지원을 해서 환승의 체계로 유지하는 것이 옳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히 시의회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환승센터에서 출발하고 전철역에서 출발하고 이런 이유가 환승이라는 개념이 적용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지금 다른 시내버스나 전철 다 환승이 되는데 이것만 환승이 안 된다면 원성을 많이 살 것 같습니다. 특히 사당역 노선은 환승이 된다면서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네요. 복지택시 직원채용 현황을 보니까 차는 52대인데 직원은 61명이네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데 그중에 비정규직이 19명이고 단시간근무자 8명이 19명에 포함돼 있고 그렇게 치면 단시간근무자를 빼면 53명의 근무자가 되는 건데 비정규직을 굳이 채용할 이유가 있나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정규직, 비정규직 채용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시 입장에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겠으나 어차피 금년도 새 정부 입장에서 보면 정규직화하는 측면으로 유도를 저희는 말씀드리고는 있습니다. 다만, 운영주체인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는 서비스 직종이다 보니까 운수종사자 중의 일부가 불친절하다 그래서, 검증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정부분 비정규직으로 하고 1년이든 몇 개월이든 근무를 한 후에 서비스 부분이라든지 이런 근무행태를 보고 정규직화한다는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동일노동이면 비정규직 급여가 더 쎕니까?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지는 않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인턴을 채용하고 기간제를 채용하고 이런 게 다 급여 낮추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공기업에서 만약에 꼭 필요해서 비정규직을 채용해야 된다면 급여를 더 주세요, 정규직보다. 그런 거 아니고 급여를 낮추려고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이런 방식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차량 제일 먼저 구입한 게 몇 년도에 구입한 거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2003년도인가

병국

윤병국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제가 정확한 초창기 도입시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10년 훨씬 지났는데 내구연한 다 돼 가는 것 아닙니까?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2009년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내구연한 몇 년 잡습니까?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9～11년 잡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인건비 걱정돼서 직원도 채용 못 할 정도면 내구연한 돼 가는 차들 빨리 폐기하시고 그렇게 처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차가 놀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직원숫자하고 차량대수가 같다는 이야기는 차가 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전반적으로 조치를 좀, 잘 판단해 주십시오. 차량이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작년 연말 추경에 11대 예산을 했는데 그새 구입하고 직원채용 했는데 보니까 다 비정규직이고 그러네요. 정밀하게 판단해 주시고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그러지 않아도 금년도 하반기에 실질적인 운영실태라든지 지금 얘기했던 인력수급 문제라든지 운영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간단하게 건의드리면, 저 이것 몇 년 전에 건의를 드린 건데 아직 이행이 안 돼서요. 버스정류장에 대기하다 버스가 도착하면 앞문이 열리면 버스 번호판이 노출되는, 서울 시내버스들은 다 그렇게 됩니다, 그것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하셨어요. 그게 크게 어려운 일 아니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그 부분도 실질적인 사전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고 하면 굉장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적 측면에서 업체에 부담토록 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또 시에서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을 시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물어보지도 않았잖아요, 물어보시고요. 버스 기다리다가 저 뒤에 오는 버스 고개 아무리 내밀어서 몇 번인지 보려고 해도 잘 안 보이고 그렇습니다. 간단한 서비스 같은데 비용 얼마나 드는지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풍터미널 냉난방, 작년에는 감사를 겨울에 해서 다 때 지나고 나서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지금 막 초여름에 들어서는 즈음인데 우리 시가 어떻게 못 한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 시민들이 거기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정말 요새 고물선풍기 덜덜거리고 돌아가는 그런 대합실이 어디 있습니까.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지난해 정말 무더웠습니다.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였는데 특히 부천 소풍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백화점과 맞붙어 있다 보니까 온도차는 더욱 컸기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수차례 터미널 측에 요청을 했는데 금년도 5월 26일 자로 터미널 내에 별도의 칸막이를 설치해서 실내온도가 적정온도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안을 강구했습니다. 2층, 3층에 각 63㎡ 별도의 칸막이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냉방장치를 하기 때문에 대기하시는 분들 쾌적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저 가까우니까 자주 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밤샘주차 단속 전체 화물이 1,077건이고 여객이 507건 굉장히 많죠, 많은 편이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이거 강력하게 단속이 안 되나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저희는 굉장히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지역에, 저희들 9개 정도의 위험지역들이 있습니다. 그쪽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쾌적한 도시환경이라고 할까, 우범이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을 굉장히 우려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개 조로 편성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순회하면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자료에 있는 것처럼 단속실적이 많았고 또 그런 결과로 민원이 제기되는 수가 많이 경감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열위원

단속은 하는데 이게 사후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도 자꾸 많으니까 그러니까 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거든요. 이 사람들이 뭔가 단속을 당하면, 강하게 제재를 받으면 다음부터는 안 하겠지, 이게 물방망이 단속이 되다 보니까 계속 세우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사실 동남사거리 같은 경우에 굴다리 밑에 진입하는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화물차가 밤늦게 되면 차가 빠져 올라오지 못할 정도로 서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 범박동 휴먼인가 거기 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민원이 저한테 몇 번, 그 지역이 다른 데인데도 불구하고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조금 변명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 민원시점과 단속시점이 다릅니다. 이를테면 저희가 여객운수사업법에 밤샘주차 단속은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를 하고 있을 때만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은 12시 이전의 문제거든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한을 갖고 있는 밤 12시부터 1시간 이상까지의 단속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것 외에 불법주정차 이것과 같이 연동돼야 하고 사업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제도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제도상 문제가 서울 수도권에 차고지를 갖고 있다고 그러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 때문에 부천시에는 차고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파주라든지 화성이라든지 시흥이라든지 인근 이런 곳에 차고지를 두고 거주지는 부천시다 보니까 집근처에 대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시장님 이하 저희 입장에서는 화물차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차고지보다도 주차단속을 얘기하는 건데 민원 들어오는 시간이 12시 이전이고 단속하는 게 0시가 넘어간다면 서로 부서 간 협력을 해서, 분명히 알면서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협의를 해서 그 방법을 찾아보셔야죠, 그렇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그래서 합동으로 단속하고는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공백 시간이 있다면 서로 부서 간 협의를 하셔서 보완을 해 보세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01쪽 보니까 해병전우회가 2016년도에는 보조금을 못 받고 2017년에도 예산만 세워놨지 지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밑에 보면 보조금 교부신청 조건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완납이 안 돼서 그렇다고 나왔거든요. 이 내용 좀 얘기해 보시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이분들이 불법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받고 그런 것들이 세외수입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는 규정 때문에 그 이후로는 보조금을 받아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열위원

속된말로 불법건축물이 있는데 그것을 치우지 않고 거기에 부과를 시켰는데 그 부과된 세금도 안 내고 그렇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한마디로

이상열위원

말을 안 들으니까 안 준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아니, 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위법한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고 무슨 시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느냐 그래서 법적으로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못 드린 겁니다.

이상열위원

결국엔 어떤 불법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지원이 안 나간다 그 뜻이네요. 그렇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이상열위원

그런데 그쪽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생각을 안 갖고 있어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적법시설로 이전할 것을 지난해부터 요구를 했는데 그분들이 장소가 좁다는 이유로 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같이 협의를 하셔서, 일단 그게 옮겨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컨테이너 박스인가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옮겨가야 되는데

이상열위원

장소를 못 찾는 거예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사실은 이게 시의 단체가 아니고 임의단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장소까지 제공해 줄 의무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부천시민의 입장에서 장소가 작지만 옮길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쪽에서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열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사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거기서 몇 년 동안 사용한 거예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사실은 해병전우회가 저희 과 소관단체는 아닙니다. 보조금을 3개 부서에서 나눠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까지

이상열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다 안 나가는 거예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대충 무슨 얘기인지는 알았고요. 그 다음에 택시를 감차해야 되잖아요. 비단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현상인 것 같은데 감차위원회라고 보면 실무진들이네요. 그렇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이상열위원

어떻게 보면 위원회라기보다 협의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보니까 개인택시, 법인택시, 회사택시, 노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서로 간에 협의가 또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게 될까요? 지금 개인택시 팔고 사는 그런 게 예전에는 7000, 6000 가던 게 지금은 1억 가까이 올라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해결을 어떻게 보시려고 방향을 잡고 계신 거예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이게 전국적인 문제인데 2015년부터 2019년 5개년마다 시행계획이 수립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 택시총량제 심의 시에 약 1,080대를 감차하도록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중에 승인된 것이 실질적으로는 한 695대를 감차위원회에서 승인했는데 문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보조금은 약 13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국비 390만 원, 시비 910만 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인택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 1억을 육박하는 상황에서 개인이 그런 부분들의 손실을 감하고 감차를 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국토부에서도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택시총량제 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재검토해야 되는 이런 사항으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개인택시를 줄이기는 힘들고 회사택시를 보면 지금 100% 가동률은 아니잖아요, 회사택시 같은 경우.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회사택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운수종사자 확보가 어려워서 영업중지 이런 신청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이상열위원

그래서 그 부분 오히려 회사택시 같은 데를 조사하셔서, 실제 보유하고 있는 택시 대비 기사가 없다면 그게 무용지물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불법으로 해서 대여를 하고 그런 경우까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조사해서 그쪽으로 한번 하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좋으신 생각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매달 택시대표자, 노동조합, 개인택시조합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택시감차문제, 너무 공급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택시운수 종사자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정수준의 택시가 감차가 돼야 되는데 개인택시는 양도, 양수가 되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인택시에서 줄여주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어서 그쪽과 이야기는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보조금이 너무 적다고 어려움을 표시하고는 있으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법인택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다만 얼마라도 감차를 유도토록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어느 정도 그분들의, 어차피 서있는 택시인데 운행도 안 하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어느 정도의 대가를 주면서 정리하는 게, 어차피 안 되는 걸 가지고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하는데 예전에 비해서 단속숫자가 굉장히 많아졌나 봐요, 요즘에. 2016년도까지는 독촉(압류예고) 1,849건, 2017년도에 442건이 돼 있거든요. 지금 2016년 이전 누적으로 얘기한 거고, 17년도는 지금까지만 해도 442건이 벌써 발생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러면 올해만 해도 지금 6월인데 앞으로 1,000여 건, 지금까지 누적으로 봐서 거의 절반수준이 넘는 그러한 적발건수가 될 건데 이것 압류를 해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도 강한 어떤 그런 규제가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요? 적발은 많이 되는데 그게 처리가 안 되잖아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지금 적발되는 대로 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이 굉장한 업무과중으로 거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업무량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가 경인국도 두 군데에 버스전용차로 CCTV가 있었는데 그것이 과거에는 고장이 나서 운영이 안 되던 것을 새로 교체하다 보니까 다 적발이 되고, 또 송내환승센터 같은 경우에도 거기가 버스전용차로인데 임의로 들어가서 적발돼 오는, 그러니까 실제로 적발되는 부서와 부과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모든 것이 저희 부서로 오는 겁니다. 어쨌든 단속과 적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홍보물이라든지 야광표식이라든지 전세버스 업체라든지 이런 데에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지 말도록 안내 홍보하는 것들을 병행하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물론 단속되기 전에 홍보를 해서 안 하면 좋은데 만약에 그게 적발이 됐는데 납부를 안 해도 이게 흐지부지 되고 정리가 안 된다면 사실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주민들 간에 금방 입소문이 퍼져서 “야, 그거 단속 당해도 별 문제없더라.”라는 얘기가 돌면 단속에 대한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물론 사전처리도 중요하지만 사후에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리했을 때 경각심이 더 빨리 간다, 다시금 되풀이 되지 않는 일을 주민들이 겪지 않느냐 그 얘기거든요. 지금 업무가 많이 과다하세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굉장히 과다하고 또 민원을 응대하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직원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현재 한 50% 이상의 납부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과태료 목표가 70%인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압류라든지 그런 절차를 통해서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는 엄격한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일단 업무가 과다해서 처리가 안 된다 그러면 방법은 뭐예요? 인원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금년도 인원을 2명 정도 늘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시스템을 좀 개선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부분들 수작업으로 했다고 하면 지금은 가상계좌라든지 이런 부분 업무개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소통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버스전용차로에 일반차량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열위원

하여간 지금 업무가 과다해서, 물론 예전에 지로로 보내던 것 가상계좌로 해서 바로바로 들어오면 그 부분은 굉장히 줄일 수가 있는데 그것 가지고 통제가 안 된다면 강력하게 인원보충을 요구하셔서, 현실을 단장님한테 말씀드려서 하세요. 업무가 지금 처리가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아니 임시직을 쓰든지 해서 처리하실 방법을 찾아야지 무조건 일만 줄이면 되겠어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아무튼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질의할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제한돼서 간단하게 하고 못한 것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택시복지센터 건립 이것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민원이 현재로서 많이 발생했다기보다도 민원이 발생할 소지들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춘하위원

과장님, 민원이 엄청 발생했어요, 소지가 아니고요. 지금 가보세요. 담당공무원이 아마 멱살을 잡힐 정도로 굉장히 그쪽에서, 지금 소지가 있다는 게 아니고 민원이 야기가 됐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행정감사를 하다 보면 아쉬운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을 미연에 시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그러면 이런 오해들이 없을 텐데, 안 되면 설득을 시켜야 되잖아요. 물론 자기 동네에 주차대란이 일어날 정도로 경기도 복지센터가 건립이 된다니까, 그것도 사거리 한복판에, 이게 원래 시유지 동사무소 부지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부지로 정해놨었나 봐요. 그래서 동사무소가 들어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경기도 복지센터가 들어오니까, 그것도 부천시가 아니라 경기도가 들어오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이런 것도 3월부터 했으면, 이게 그렇게 급한 게 아니잖아요, 경기도니까 부천시에서 급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주민들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져보고 설득도 시키고 해서 불만이 없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지금 담당이 멱살 잡힐 정도까지 왔어요, 과장님.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 대화로서 충분히 풀 수 있는데 시기가 너무 급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역주민을 위한 복합시설로 건립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면 휴게시설, 그러니까 택시종사원들의 휴게시설 사무실하고, 교육시설을 하겠죠. 그런데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아마 복합시설로 도서관 하나 넣은 것 같아요, 그런가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절차가 조금 소홀했던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구 의원님 세 분을 찾아서 이런 3,500명 정도의 운수종사자의 오랜 숙원사업인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복지센터로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양해를 구했고 일정부분 인정하셨고 동의를 구한 상태에서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춘하위원

과장님, 제가 직접 들은 것을 말씀드릴게요. 그 주민들이 거기 어떤 의원한테 전화를 했대요, 이 내용에 대해서. 물론 어떤 의원을 칭하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로. 이런 예민한 부분 같으면 그 지역의 의원님들을 모셔다가 이 내용을 충분히 인식시켰어야 되는 거예요. 집행부의 입장에서부터 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왜, 지역의 대변인이잖아요. 거기 대표가 지역구 시의원한테 얘기를 했대요. “나는 몰라요, 전혀 몰라요,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제가 어떻게 압니까?” 의원이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화가 너무 난 거예요. 그래서 “의원님을 뽑을 때는 신중하게 뽑으셔야 됩니다.”까지, 저는 그 말밖에 안 했어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의원이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운 것은 진즉에 그 지역구 의원님들을 먼저 불러서, 저희가 교통사업단 29일 월요일에 했습니다. 그 전날 저는 이것을 들었고요. 그래서 뭐가 있어서 행감을 앞두고 이렇게 촉박하게 갑자기 했나 그랬더니 결국은 이거였더라고요, 경기도택시복지센터 때문에. 결론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위원회도 모르는데 지역구 의원들이 이거를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원을 받으니까 “나는 몰라요, 전혀 몰라요, 집행부 하는 일을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그래서 주민들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은 시간을 갖고 충분히 의논하고 의원들하고도 이렇게, 의원들이 이해가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의원들이 또 가서 지역구를 설득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실은 이렇게 해서 이런 좋은 점이 있고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설득시킬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주차장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하주차장이 없나 봐요. 4층 건립을 하는 것은 봤는데 지하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 받으면 그 일대가 주차대란이 일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한 거예요. 왜냐면 저희 부천시에 택시쉼터가 있어요, 책마루 도서관 앞에.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한테 그 사진이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정말 그 얘기도 했죠, 이민을 가야 된다고. 제가 거기 퇴근하다가 지나가면 해도 해도 너무해요. 택시기사들이 부천시 땅을 다 산 것 같아요. 대책이 없어요, 정말. 그래서 이거는 심각하다. 그리고 이것 타당성은 좋아요. 여기서 지원도 해주고 운영비를 계속 지원해 주는 것 좋은데 이왕이면 택시들이 다 있잖아요, 택시 기사들이니까. 교통편은 좋잖아요. 그러면 부지선정을 심각하게, 약간 외곽으로 이것을 빼도 갈등이 없잖아요. 이 교통편이 노선이 없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데 여기 택시기사들의 복지센터니까 운송수단이 다 있어요. 그러면 약간 외곽으로 해도 이거는 충분해요, 부지 확보하고 그러면. 굳이 이게 동네 한복판 사거리 중심에 있을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지선정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 타당성은 있어요, 좋아요,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부지를 외곽으로 약간 한가한 쪽으로 고민을 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지금부터 질의를 좀 할게요, 과장님. 궁금한 것만 여쭤볼게요.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보조금 지급기준이 다른가요, 어떤가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보조금 지급기준은 같은데

방춘하위원

왜 차이가 나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보조금을 지급하는 항목들이 다르죠. 이를테면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보조금 지급되는 것이 청소년 환승할인 이런 정도

방춘하위원

그러니까 항목이 딱 정해졌다는 거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정해져 있는 거죠. 시내버스는 이를테면 운영개선 지원금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마을버스는 실질적으로 재정지원 되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래서 이것 책을 한번 쭉 보다가 제가 느낀 게 바로 공영차고지도 보면 마을버스에는 배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버스들도 차고지 때문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마을버스도 공영차고지를 배정해야지 형평에 맞지 않나요, 보조금 자체도 한정되어 있고 그런데 열악한 마을버스도 형평에 맞게 공용차고지에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행정에는 적법한 절차와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내버스 우선 정책입니다. 그중에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곳에 한정되어서 마을버스가 이를 테면 소외지역하고 역전과 연계하는 그런 운송수단으로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선 배정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다만, 부천시가 전체가 도시화되다 보니까 마을버스, 시내버스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지역이 그리 많지 않은 부분은 있겠으나 지금 아시는 것처럼 부천시에 차고지가 굉장히 열악하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마을버스까지도 공영차고지에 넣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별도의 특단의 공영차고지가 확보된다고 하면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좀 형평에 맞게 했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역곡역 광장 가보셨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방춘하위원

굉장히 거기가 협소해요, 역곡북부역이요. 굉장히 협소한데 그 안에는 택시에서부터 승용차들이 그냥 회차만 하고 나가게 돼 있는데 거기 시내버스 정류장이 가운데 있어요. 사실 저도 거기서 회차를 하려고 돌리다가 너무 복잡해서 접촉사고가 날 뻔해서, 제가 봤는데 버스정류장이 제가 볼 때는 완전히 특혜도 특혜도 그런 특혜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노선만 거기를 경유하는지, 아니면 다른 버스도 그렇게 형평에 맞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어느 회사인지는 정확히 보지는 않았어요, 굳이. 그런데 한 노선버스인 것 같아요, 회사가. 그 이유가 뭔가요? 특혜인가요, 그것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이 조금 됐으리라고 보는데 마을버스는 대중교통 노선이 없는 곳에 한정적으로 인가가 납니다. 다시 말해서 역곡북부역 쪽에 벌응절리라든지 이런 시내버스 노선이 잘 안 들어가는 노선에 이미 역곡 전철을 환승하기 위해서 인가가 오랜 전에 나간 사항입니다. 다만, 지금처럼 차량이 늘어나고 도시화로 바뀌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하다는 민원을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의 버스정류장을 옮기고자 하면 그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다수의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버스업체를 통해서 정류장을 옮길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러면 과장님, 마을버스는 다 거기 경유를 하게 형평에 맞게 하세요, 거기만 하지 말고 특정한 데만 하지 마시고. 뭐든지 형평에 맞게 하면 불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옮기시든지, 아니면 마을버스가 다 경유를 하든지 형평에 맞게 똑같이 공정하게 하면 민원이 발생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민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위원님께 자꾸 반박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 형평은 상황에 맞는 형평이어야지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모든 업체를 똑같이 하는 것은 형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노선인가가 그렇게 업체로부터 시민들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버스정류장이 만들어진 거고 그 노선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 이후에 다른 노선이 들어올 때는 그것이 또 중복이 되고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쨌든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 부분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런데 과장님, 맨 처음에 인가날 때 그 노선버스가 거기밖에 없었어요. 몇 개 없었어요. 마을버스가 없었기 때문에 노선이 인정이 됐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잖아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방춘하위원

제가 말한 건 바로 그거예요. 형평에 맞게라는 게 처음에 인가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지금 몇 년이 흘렀어요, 노선버스 인가해 준 지가 10년이 넘고 몇 십 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법을 계속 적용해서 그쪽만 광장 거기서 손님을 태우고 환승한다는 것은,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게 형평에 안 맞는다는 거지 다른 회사 그 문제가 아닙니다. 솔직히 그때 노선 인가날 때는 사실 마을버스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너무 많이 인가가 났으니까 지금 시점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리고 차량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굉장히 복잡해요. 잘못하면 보통사람들은 특혜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그런 사정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안 받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저희가 교통사업단에서 29일에 했던 것 교통약자를 위한 복지택시 확대운영에 대해서 했는데 이게 기존의 복지택시는 노란색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신규는 흰색인가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흰색입니다.

방춘하위원

바꾼 이유가 뭐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실질적인 수혜자 이해당사자 대표들과 TF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논의했던 것이 어린이집이라든지 기타 유사택시들과 혼동이 된다. 또 하나는 장애인인 것을 광고하고 다니는 것들이 불편하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TF팀의 결정사항들이 시의 입장에서는 타 자치단체도 보면 복지택시가 노란색으로 유지되고 있는 자치단체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금은 다 일반자가용처럼 흰색으로 바뀌고 또 도시의 특색에 맞도록 디자인이 바뀌는 추세인데 저희들도 그러면 시범적으로 전체를 다 바꾸는 것보다 이번에 도입된 11대만큼이라도 수요자의 의견에 맞춰서 하자라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방춘하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택시는 일반택시가 아니라 교통약자잖아요. 교통약자는 뭐죠, 안전이 우선이잖아요.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타 차량으로 하여금. 그래서 애들 어린이집 통학차량부터 해서 다 노란색으로 통일한 게 바로 그거예요, 보호하자는 거. 안전을 기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도 교통약자들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다른 차량들이. 그러니까 노란색은 안전을 뜻하는 거잖아요, 애들부터 해서. 그런데 여기서 흰색으로 바꿀 때 문제가 뭐냐면 바꿨으면 모든 장애인단체 회장님들을 다 불러서 모은 다음에 거기서 의논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몇 명 그냥 목소리 큰 분에 의해서 하니까 이게 흰색으로 정해진 걸로 다른 회장님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행사가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을 굉장히 많이 토로하셨어요. 이런 것도 결정을 할 때는 그분들 다 모아놓고 하면 불만이 없잖아요, 뒷말이 없잖아요. 이걸 다시 또 하려면 래핑을 해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래핑이 되어서 나오잖아요. 이걸 다시 노란색으로 하려면 또 저희 예산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낭비가 또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회장님들의 불만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안전이 먼저라는 거죠. 자기네 몸 안전 그게 최고래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마 몇 분이 다 참석을 안 하셨나 봐요. 그러고 나서 결정된 거 보고 화가 나셔서 제가 도시교통위원이니까 그 불만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몇 분이. 아무튼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정확히 과장님께 여쭤보려고요. 그래서 결정할 때는 모든 분들이 참석한 다음에, 그리고 본인이 안 온 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이런 불만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쉬운 것은 사실 안전이에요.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노란색은 그 결정된 거잖아요. 그것을 임의대로 굳이 흰색으로 바꿀 일이 뭐 있나 생각이 드네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그런 의견이 있다는 걸, 상존한다는 걸 저희도 알고 있고 분명한 것은 무슨 정책을 추진할 때 100% 찬성하는 정책은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용하는 수혜자들이 결정을 했고 시각장애인 단체도 포함이 돼서 일정 부분 동의를 해 준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중에도 돌아가서 또 반대하시는 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에 관한 말씀하셨는데 안전은 운수종사자들의 안전의식과 운행에 대한 안전이고 또 거기에는 장애인마크라든지 기본적으로 붙여야 될 이런 사항들이 다 포함이 됐는데 단순히 색깔만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범적으로 11대만 흰색이지 나머지 41대는 노란색으로 유지 운영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지금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전체적인 모든 사람의 100% 의견수용은 어렵다 하더라도 조금 더 시범운영을 통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아무튼 무슨 결정을 할 때는 다 같이 모여야지만, 안 오는 건 본인 손해고요. 그렇게 불만이 없도록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저희 청소년요금 할인혜택이 5월 27일부터 시행이 됐네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시내버스 요금이 5월 27일부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리고 마을버스가 7월 1일부터 적용이 되나 봐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마을버스는 7월 1일부터 계획은 하고 있는데 현재 도에서 7월 말 정도에, 왜냐면 절차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7월 말 정도에 시행되는 것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방춘하위원

아무튼 이 정책은 환영을 해야죠, 청소년들 할인을 해 준다는데. 부천시가 또 많이 낮네요. 그런데 이 재정부담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어차피 요금을 10% 정도 더 할인해 주게 된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버스업체에 대해서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조합이나 마을버스 조합이 동의를 해서 적자부분의 50%는 업체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시와 도가 부담하는 정책으로 바꿨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연간 추가되는 비용이 3억 7000 정도 보조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그 비용에 대한 대책은

이동현위원장

간사님, 죄송한데 짧게 간단하게, 24분 지났어요.

방춘하위원

그러면 저는 그만하고 나중에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추가질의, 25분에 추가질의하면 안 되죠.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대중교통이 지금 시민들에게 가장 불편한 것은 배차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또 가장 불안한 요소는 법규 미준수 이 두 가지 사항 같아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배차시간은 각 회사별, 구간별로 다 다른가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버스노선별로 다 다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데 1시간 반 지나도 안 오는 경우가 있나요? 배차시간이.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저희 시는 그런 노선 없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렇죠. 그런데 시민들이 저한테 제보한 건데 정확한 날짜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220번은 1시간 이상이 지나도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시흥

선재

한선재위원

우리 시 거예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우리 시 거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다가 소신여객에서 경원여객인가 양도가 돼서 저희 시에서 관여할 수 없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시로 경유하는 건 맞잖아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우리 시 경유버스지. 회사주인만 바뀐 거잖아요, 노선은 똑같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우리 배차시간 단속 범위에서 벗어나는 건가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저희는 저희 관내업체에 대해서만 지도단속 권한이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어쨌든 그러려면 우리 관내로 들어오지 말게 하든지. 우리 관내를 경유하려면 부천 규정을 따라야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시흥시 소재의 회사라고 해서 배차시간이 예를 들어서 20분인데 1시간 20분이 지나도 배차를 안 한다면 대중교통 서비스가 아니잖아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저희들도 시흥시나 안산시에 그런 민원을, 우리한테 들어오면 민원을 그쪽으로 토스합니다. 마찬가지로 부천시내버스가 서울이나 인천 갔을 때 그 민원이 전부 다 우리한테 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도적 맹점은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인근 지자체 간 행정협의를 통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 다음에 부천 관내버스도 신호위반을 하는 대중교통이 상당히 많아요. 앞에 3대 정도가 신호대기하고 있는데 중앙선을 넘어서 가는 경우 제가 상당히 많이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블랙박스나 이런 걸로 해서 확인이 불가능한가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신호위반 관련한 것은「도로교통법」위반사항으로 저희가 단속권한이 없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은 보통 경찰서 소관으로 민원이 들어가서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어쨌든 이것도 경찰하고 업무협업을 통해서, 사실 시민들이 버스타고 있고 신호대기하고 있는데 불법으로 중앙선 침범해서 버스가 가버리면 버스 내에 타고 있는 승객들이 우선 불안해요. 그거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운수종사자들의 안전의식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버스업체 대표자들 간담회 때 이런 민원을 발췌해서 직원교육을 강화토록 하는 그런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어쨌든 버스운수종사자들한테 이것을 매년 매 때마다 반복하고 중복교육 해도 돼요, 그래도 항상 이게 나타나는 거니까. 인성교육 할 때도 잘 교육을 시키시고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한 가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광역버스 노선 버스정류장을 이전한 건데 737번하고 8860버스 버스정류장을 시민들이 원하는 지점으로 이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옥길동에서 소사고등학교로 오는 통학버스노선이 아직 없어서 불편을 학교당국에서 건의했는데 그것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현재 1개 노선이 추진 중에 있는데 복사역인가 거기 내년 2월 개통에 맞추어서 추가적인 노선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어쨌든 민선시장의 고등학교 등하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공약이잖아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래서 신도시에서 구도시로 또 도시 밖에서 도시 안쪽으로 등교하는 아이들의 불편이 없도록, 특히 가능하다면 입주에 맞춰서 학생들이 등하교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수고 많습니다. 간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전세버스 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대수요?

성운

최성운위원

업체와 대수.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13개 업체에 430여 대 됩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거기 점검하고 있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고 또 민원이 발생할 때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점검항목 몇 가지 정도 됩니까?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점검항목은 구체적으로 다 열거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이를 테면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화기 비치라든지 반주기 설치, 비상탈출 망치, 안전띠, 운행기록증, 청결 이런 정도의 관리적인 부분만 저희들이 점검합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까?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적발은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20건 정도를 2017년도 현재 적발을 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전세버스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사각지대예요. 우리가 느슨하게, 철저하게 관계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안 하게 되면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전세버스도 야간에 차고지가 없어서 밤샘주차 그 대상이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구차하게 이런저런 얘기 길게 안 해도 충분히 알아들으실 거고 하여튼 점검하시고 시민들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부분들 세세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버스라든가 택시라든가 복지택시니 이런 기타 등 여러 위원들이 다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지적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시민이 만족하는 버스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불만민원 제로 슬로건을 걸고 있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민원의 불만족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92쪽에 보면 교통불편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현황이 있죠. 거기서 어떤 신고사항이 가장 많죠? 시민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이 접수되고 있어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제일 많은 것이 무정차, 난폭운전

동희

김동희위원

승차거부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승차거부 이런 정도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대체적으로 2015년도하고 2016년도를 비교해 보면 접수도 많이 되고 있고 그런데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기는 한데 무정차나 불친절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렇게 상당히 많이 줄어든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승차거부, 무정차 통과횟수, 배차간격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저하게 많이 줄었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그리고 처분에 있어서도 미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그것이 현행 제도상의 맹점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신호위반이라든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불친절, 과속, 난폭운전 이러한 내용들이 법규상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주로 지도차원에서 교육이라든지 그런 정도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여서 저희들이 업무추진 하는데 어려움이 큽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어디서 해야 되는 거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도로교통법」위반사항인데 문제는 단속보다는 운수종사자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우리 시가 민간업계에서 운영하는 버스운행 형태이다 보니까 또 보수와도 연계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처리하기가, 추진하기가, 개선되기가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교육위주로 행정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부천시에서 시민들의 불편접수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없나요? 처벌하거나 이런 사항들이 없어서 이렇게 변화의 속도가 늦어지는 거잖아요, 교육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런데 저희가 저번 선거기간 동안에 동남우회도로에 서서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까 신호위반 차량들이 상당히 많아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거기가. 그렇다고 하면, 경찰서 소관이라고 하면 경찰서에서 신호위반이나 교통법규 위반하는 차량들에 대한 대책을 협의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CCTV라도 설치를 해서 시민들의 교통수단으로서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 지역이 접촉사고도 많이 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습지역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셔서 경찰서와 협조체제로 그런 예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좋은 지적사항이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자료는 안 갖고 있지만 경찰서에서도 가끔 시청 옆에서 신호위반이라든지 난폭운전이라든지, 물론 버스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차량을 위해서, 그중에 버스운수종사자들도 적발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많은 시민들을 모시는 버스이기 때문에 안전이 더 중요하니까 경찰서와 협조해서 아까 얘기했던 형평성에 맞게 일반차량과 버스 똑같이 신호위반이라든지「도로교통법」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밀히 처분해 달라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는 대로에서 소로로 진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속도도 엄청나게 냅니다. 거기 잘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승차거부하고 무정차통과 하는 차량 그런 것들의 원인이 버스 안의 벨 있잖아요. 그 벨을 다는 것이 시민들의 편의인가요, 아니면 업체의 편의를 봐서 벨을 단 건지, 실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벨을 누르는 게 짐 들고 있을 때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벨을 안 누르면 안 서는 경우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거기서 기다리는 승객들도 좀, 노인이 계신다든가 장애인이 있으면 승차거부하고 그냥 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최성운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벨을 없애고 모든 정류장에 버스를 다 서게 하면 그 차에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빨리 가야 될 거리를 늦게 가게 되는 문제 이런 부분들 굉장히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이런 것들 사회 시스템을 부천시만 개선하는 것은, 어느 쪽에 더 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면밀히 연구하고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승차거부라든지 무정차통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교육이라든지 점검을 통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교육 가지고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그런 부분이 배차간격과도 연동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버스인가라든지 충분하게, 운수종사자들도 휴식시간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여튼 운영에

동희

김동희위원

과장님, 배차시간은 정류장을 다 서고 배차시간을 정하는 거지 정류장을 빼고 운행하면서 배차시간을 잡지 않잖아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그 말씀이 맞고요. 다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도로여건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 외로 시간과 상황에 따라서 지체되거나 정체되거나 이런 요인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배차간격은 평균적인 시간으로 잡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맞춘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배차간격을 준수할 수 없는 상황도 실질적으로 벌어집니다, 도로여건상.

동희

김동희위원

어쨌든 승차거부하고 무정차를 하는 것은 벨에 큰 원인이 있다고 보여요. 그 부분은 시민들의 편의보다는 업체의 편리성을 봐준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없애는 것이 어떨까.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하여튼 경기도나 국토부나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동희

김동희위원

시민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준다니까요. 시민서비스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까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리고 굉장히 위험해요. 벨을 누르기 위해서 달리는 버스에 벨 가까이 가서 눌러야 되는 불편함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들 현장에서 과장님이 버스를 한번 타시고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버스 많이 타고 다니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리고 부천시의 차고지 현황 있잖아요. 모든 운수업체가 차고지를 다 갖고 있나요, 없는 데도 있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차고지가 없으면 여객운수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운수업체들이 차고지를 굉장히 넓게 갖고 있는 데도, 여기 6개 업체는 차고지 면적을 굉장히 오버해서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밤샘주차하는 차량들이 있어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시내버스나 마을버스가 밤샘주차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있어요. 그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그것은 기점과 종점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기점에서 출발시간, 종점에서 출발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기·종점에서 대기하는 공간일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경우에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주차장이라든지 또 박차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대기하지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에 무단 박차를 하게 되면 엄중히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엄중히 처벌하는데 어쨌든 단속을 피해서 도로변에 밤샘주차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단속해 주시고 시민들이 그런 밤샘주차로 인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이상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밤샘주차로 인해서 굉장히 위험도 초래하고 하는데 자료에 보면 타 시·군 이첩통보라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타 시·군·구에 있는 차량들이 부천시에 와서 불법 밤샘주차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면 타 시·군·구로 과태료를 매겨서 통보하는 건가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우리가 위반사항 증빙자료만 사업본거지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는 거기서 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시·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으로 통보해 봤자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 시·군·구에 넘어와서 이렇게 불법 밤샘주차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으로 제도상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물차라든지 여객운수사업법에 인근 지방자치단체 수도권에 차고지를 둘 수가 있는 조항 때문에 사업본거지는 시흥이나 고양에 두고 주소지는 부천에 뒀을 때 이 사람이 차고지에 밤샘박차를 하고 대중교통이나 택시나 자가용을 타고 집으로 와야 되는데 자기가 타는 화물자동차를 타고 집에 와서 인근에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렇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런 것들 지금 보면 엄청나게 많잖아요. 보니까 거의 타 시·군·구 차예요, 우리 시 차가 아니라. 타 시·군·구에 차고지 증명을 뗀 사람들이잖아요, 살기는 부천에 살지만.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세금도 그쪽에 내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한테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그런 차량들이 지금 부천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거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대책은 단속과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재정이 충분하고 토지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면 공영화물차고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야겠으나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정말 저희 업무추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인 거죠.

동희

김동희위원

우리 지역도 이런 밤샘주차 때문에 시민들이 엄청나게 불편함을 겪고 있거든요. 이분들의 밤샘주차하는 차량은 정해져 있을 거예요. 매일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밤샘주차하는 차량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서 별도 관리를 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지금도 관리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관리해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관리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특별히 관리한다는 것은 우리가 적발됐거나 처분을 당한 이런 내용들 리스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차가 몇 번 단속됐는지 그런 것을 통해서 안내문을 사전에 발송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차고지에 박차하도록 안내를 하는 정도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런 부분은 타 시·군·구하고도 협의가 안 되는 건가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타 시·군·구도 똑같은 사례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동희

김동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악용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결국은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법적인 문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또 영세업주들에게도 굉장한 압박 이런 아주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이 중간에서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상당히 위험합니다. 우리 지역도 이제 개발이 새로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형차량들이 차고지처럼 즐비하게 늘어서 있어서 접촉사고도 유발하고 또 밤에 보행인들에게 굉장히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그런 불안감도 있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든가 뭔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제도만 얘기하다가는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시민불편 제로 슬로건을 걸고 계시잖아요. 좀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 감사중지

16시5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님 간단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과장님, 지금 하신 지 한 시간 넘었나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성운

최성운위원

고생하시네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 71쪽을 보고 시간 되면 짧게 지적하려고 한 사항이었는데 무정차 통과 관계 존경하는 김동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적나라하게 잘 하셨어요, 문제점을. 저도 거기에 십분, 백분 동감하면서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과장님, 벨 없앱시다. 왜냐, 저도 저번 행감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전철식으로 역 안내방송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서 누르는 것도 그렇지만 김동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민편의 위주로 행정을 펴야 되는 거예요. 버스 벨은 업체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설치예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본 위원은 이것 없애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려고 그래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지난 회기 때 최성운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해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신 것 잘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것보다 일단은 공무원이니까 관계규정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없애면 위법입니까?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위법이라고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여객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버저가 설치돼 있는 것이지 부천시만 특별하게 설치된 게 아니고 부천시만 제거할 경우에는

성운

최성운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작년 행감 때도 얘기하셨어야 되고 김동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도 얘기를 하셨어야 돼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그러면 법적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우리 시만이라도 일부 노선이라도 시범으로 실시할 수 있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글쎄요, 이런 의견들 의회 차원에서 지적이 있었던 사항을, 결국은 규칙이니까 교통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의를 드리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이것은 그러면 국회에서 해야 되겠네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국회라기보다 국토교통부 측면에서 이것은 설치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입니다.

「강행규정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성운

최성운위원

이것을 가지고 너무 시간 끌기는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심도 깊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 봅시다.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71쪽 봐주실까요.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 사업현황 나와 있는데 버스노선안내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16년도 집행률이 69.27%에 2105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그 다음 쪽 한번 봐주실까요. 72쪽 보시면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사업별 예산 증가추이에는 2016년도 최종집행액이 5767만 8000원으로 돼 있어요. 안 맞죠? 집행률이 82.39%로 돼 있는데 왜 앞 자료하고 뒤 자료가 이렇게 다릅니까?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여기 2015년 예산이 있고 2016년 예산이 있는데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 앞에는 2016년도에 집행률이 69.27%였어요. 그런데 뒤쪽에는 2016년도 집행률이 82.39%로 나와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잘못됐네요.

정은

원정은위원

어떤 게 맞아요, 어떤 게 맞는지 이 자리에서 확인을 못 하시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계산을 해 보는 게 아니라 돌아가셔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 일단 그게 문제인데 더 문제는 이 사업이 2015년, 16년, 17년 매년 7000만 원으로 예산을 가지고 진행한 사업인데 집행률이 매년 80% 정도의 수준이에요. 결국 1400, 1500만 원씩 계속 불용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당초 설계단계에서 버스노선안내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의 예산이 잘못 계상돼 있지 않은가. 3년 내내 이렇다는 건 문제예요. 전혀 관심을 안 둬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일단 착오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챙기지 못한 점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디서 착오가 있는지는 검토를 해봐야겠으나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불용이 남게 됐던 이유는 보통 민원을 다 모아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동절기에 임박합니다. 노선도를 붙여야 되는데 동절기 때에는 붙여지지가 않아서 이런 부분을

정은

원정은위원

과장님, 그러면 3년 내내 돈을 똑같이 80%밖에 안 씁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2016년 한 번만 그랬으면 본 위원이 이런 말 안 해요. 2015년, 16년, 17년 내내 예산액은 똑같은데 집행률은 80% 미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추계가 잘못된 거죠. 개선합시다. 2018년 예산 편성하실 때 반영하셔서 감안하시기 바라고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본 위원이 첫 번째 질의한 거 앞에 계산이 맞는지 뒤에 계산이 맞는지는 돌아가셔서 확인하고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전체 위반건수의 3분의 2가 화물자동차예요. 개선될 움직임은 전혀 없죠. 주차장의 절대부족이 한 원인이라고 생각도 되고 편의 이런 게 원인이라고 생각도 되는데 과장께서 답변하셨던 것처럼 실효성하고 별다른 대책이 없다. 그런데 대책이 없다는 게 대책일 수는 없거든요. 도시미관도 저해하고 각종 대기오염물질도 발생시키고 또 범죄피해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대책이 없다는 게 대책일 수는 없어요, 과장님. 그렇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개선안을 마련해 봅시다. 2018년에는 특히 대형화물차 위주의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다 같이 고민해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지택시 운영 관련인데 해마다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2015년에 20억 9100만 원에서 2016년에는 24억 8500만 원, 2017년에는 35억 3800만 원이었죠. 작년보다는 10억 가까이 늘어났는데 올해 또 52대로 증차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일 거라고 대충 추계하십니까? 2018년 예산은 얼마로 늘어나야 될까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45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계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45억에서 50억 근방일 거다?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필요하겠죠. 필요한 시설이고 본 위원도 관심을 많이 가져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도 한번 개정한 적이 있고 요금이라든가 이용방법이라든가 이용시간에 대해서 끊임없이 집행부에 이러저러한 본 위원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보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요양원이나 의원, 종교시설을 갈 때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래서 추가로 그런 것들을 운영방침에 넣어서 앞으로 운영할 예정이다라고 하신 것에는 크게 환영합니다. 그런데 보면 2015, 16년, 17년 일 평균 이용현황 이런 것을 분석해 봤더니 주말에는 평일의 3분의 1 이하 수준이에요. 행정사무감사 121쪽에 나옵니다. 그렇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결국은 주말의 수요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거고 심야시간대의 수요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거겠죠. 지금까지도 사실은 복지택시의 대수가 없어서 이용자들이 불편했다기보다는 이용방법의 개선, 그러니까 다각화된 이용처를 확대시켜주지 않는다든지 혹은 우리가 인근 지자체로 넘어가는 데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이제 복지택시도 증차가 확실히 되는데 이 자리에서 2018년도에 우리 시가 이용방법의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면 한두 가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서비스라는 것이 처음부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그 서비스를 줄이면 굉장히 반발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11대가 증차됐고 인원이 증원됐지만 이용자들이 원하는 니즈가 뭔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고, 평일과 주말과 지역과 이런 부분들 그래서 시범운영기간을 금년도로 보고 그것이 7월이나 8월 정도에 운영실태나 분석을 통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어떻게 반영될지에 대한 부분을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보고드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 부분을 지금부터 고민하지 않으면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시키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 예산의 규모가 45억, 50억짜리의 예산사업이라면 엄청나게 큰 예산의 규모를 자랑하는 사업이에요. 시의 역점사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체계적인 계획 없이 그저 운행대수 늘려서 운행한다고 시민들이 느끼는 복지택시의 복지수준이 향상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여기 단장님도 계시는데 복지택시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2018년 예산편성 전에 가이드라인을 만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로 예산이 조금 들면 어떻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에 굉장히 유능하신 공직자들이 많은데 집행부 차원에서 안 되면 합리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용역이라도 줘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시작하기 전에 합시다. 그래야만 이 사업을 예산 대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편성 전에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라도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시적으로 성과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가지고 계시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3년 내내 개최가 되지 않았어요. 행정사무감사 125쪽에 나와 있네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금년도에도 개최됐는데요.

정은

원정은위원

125쪽 부천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2015년, 16년, 17년 개최사유 미발생이죠. 한 번도 안 하셨다는 거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2017년도에는 1회를 개최했습니다. 5월에 해서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정은

원정은위원

한 번 하셨네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2장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제5조(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2호에 의하면 저상버스의 운영과 도입에 관한 사항을 논의, 3호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사항 등에 대해서 논의하게 돼 있어요. 이와 같이 훌륭한 심의위원회를 가지고 있는데 심의 자문하겠죠, 왜 도대체 만들어만 놓고 개최 안 하십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방춘하 간사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가령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복지택시 색깔을 흰색으로 할 건가 노란색으로 할 건가 심의위원회 한번 개최해서 논의도 해보시고 과연 52대나 되는 버스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가 이에 대한 것도 논의를 해야죠. 유감스럽습니다. 집행부는 늘 듣는 이야기가 왜 시민 의견수렴을 안 하냐는 거예요. 모든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없으니까 심의위원회도 만들고 자문위원회도 만듭니다. 만들어만 놓으면 뭐하겠습니까, 무용지물인데. 그렇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충분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제7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연 2회 정기회의를 했어야 해요. 2015년, 2016년 안 했어요. 우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위반하신 거죠. 그렇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인정을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위반하지 맙시다. 저상버스 도입이라든가 이동편의증진 추가도입 계획, 변경, 운영방법 중요 안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존에 있는 위원회 잘 운영하시도록 하십시다. 세 번째는, 우리 시가 좋은 조례를 하나 2016년에 만들었어요.「부천시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기억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2016년 6월 13일 본 위원이 행정복지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있을 때 의원발의로 한 굉장히 좋은 조례인데 버스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향상시키겠다 해서 시장의 책무조항으로 넣어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예산편성이나 사업확장을 이 조례에 명기했어요. 이 조례 시행되고 나서 새롭게 시작된 사업이 있어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그것과 연동해서 이를 테면 부천시 서비스 이행표준을 제정했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사실은 그 조례와 기존에 있는 관련법규와 조례하고 굉장히 중복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죠. 이 조례 하면서 뭐하겠다고 했냐면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추우니 자동온도조절기를 한번 달고 그에 따라서 에어컨이나 히터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다라는 야심찬 취지로 설명을 하셨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기억을 못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기억을 합니다.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취지다 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 드렸거든요. 조례는 만들어졌는데 달라진 건 없어요. 조금 전에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버스 내의 안전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이 조례로써 충분히 사업을 확장시키고 보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생각은 했고요. 시내버스의 이용 특성상 100〜200 길게는 400m마다 계속 문을 여닫고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재정이 지원돼야 되는 문제

정은

원정은위원

재정지원까지 다 이야기해서 예산수반 방법까지 다 얘기를 하시면서 이 조례가 통과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 계셨던 분이 이 뒤에 몇 분 안 계세요. 그러다 보니 조례 따로 사문화되어가는 조례 따로, 아무것도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이나 시책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셔서 당시 이 조례 발의했을 때 왜 이 조례가 나오게 됐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충분히 우리가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함께 고민할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인데 도로명주소 확대 정책과 관련해서 도로과에는 또 다른 정책제안이 갈 것 같은데 사실상 버스안내방송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요. 그런데 대부분 학교명이라든가 동주민센터명이라든가 시장명 이런 것 하지 않습니까. 버스안내방송에 도로명주소 같이 할 수 있는 방법 버스회사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 주시고요. 택시업계 종사자들 교육시키잖아요. 이 부분은 윤병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과 궤를 같이 하는데 사실 가장 많이 도로명주소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택시업계 종사자 분들이에요. 그러면 교육을 통해서라든가 기타 좋은 방안들을 도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같이 고민해 주시고 이 부분 역시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하고 업무연찬을 통해서, 부서 간 협조사항이기는 하지만 도로명주소 확산을 위한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도입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관계부서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협조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이 부서가 가장 일도 많을 텐데. 버스이용 불편 모바일 커뮤니티 신설하셨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했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가뜩이나 민원사항 많아서 업무가 과중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바일 커뮤니티 신설한 것은 되게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기사도 많이 났더라고요, 언론에. 지금 181건이 접수됐는데 여기 민원 접수된 것에 해결한 건수들이 있습니까?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버스 모바일 해피버스 밴드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기존에 시민들이 버스이용 불편 민원신고를 시에 하게 되면 시에서는 버스업체에 그 민원에 대한 사실경위나 대책을 물어봅니다. 그 버스업체의 의견을 우리가 다시 받아서 민원인에게 통보해 주는 시스템이었다면 지금 해피버스 밴드는 직통으로 민원인과 업체가 직접 소통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제도 개선이나 업체에서 느슨한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을 케어 정도 하는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고 결국은 시를 통해서 민원이 처리되던 것이 시간단축과 또는 시의 행정력이 낭비되던 부분들이 일정 부분 해소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하여튼 간에 행정의 효율성이나 시민들의 편의성 부분에서 저는 상당히 우수한 사례라고 보고, 직접 소통을 하더라도 해결건수는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주로 가장 많은 게 의외인 사례들인데 분실, 그 다음에 운수종사자의 난폭운전, 여기서 계속 논의됐던 불친절, 난폭운전, 배차간격 미준수 이런 내용들이 직접적으로 버스업체하고 소통을 하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하여튼 직접 소통해서 몇 건이 해결됐다는 것은 끝까지 얘기를 안 해 주시는데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지금 4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186건.

지영

우지영위원

제가 이것은 칭찬하려고 말씀을 드린 건데 하여튼 이렇게 버스이용 불편 관련돼서 좋은 정책사례들을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행정의 효율성도 높이고 시민의 편의성을 높이는 정책들을 계속적으로 발굴하시고요. 오정구 쪽 얘기를 해볼게요. 오정구청 쪽에 우리가 행정복지센터, 레포츠센터, 아트홀이건 많이, 거기 어울마당도 생겼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지영

우지영위원

거기 여러 공공시설들이 들어가면서 시민들의 이용이 늘고 있는데 비해서 버스노선이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이용 수가 많으면 저희들이 대책을 논하지 않아도 버스업체에서 노선을 넣겠다고 먼저 요청이 옵니다. 그런데

지영

우지영위원

그것은 업체에서 수익성을 고려해서 먼저 할 테고 또 저희는 공공성을 생각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도 있잖아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그 지역이 사실상 대중교통노선이 단절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지금 버스업계하고 같이 단절된 부족한 버스노선을 확충하는 데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이 노선뿐만 아니라 부천시 전역에서 노선변경 요구들이 많아서 과장님의 고충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괜찮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정구 쪽은 택시 타고 들어가기도 요금도 많이 나오고 해서 대중교통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지영

우지영위원

그리고 택시 관련돼서 질의하겠는데 서울택시는 운전사 옆자리에 카드단말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없잖아요. 택시기사 바로 옆 보관함 위에 다 카드단말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승객이 그냥 이렇게 카드를 찍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카드를 내서 기사가 받아서 결제를 해줘야 되잖아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제가 서울시 택시를 많이 이용하는데 카드를 이용하기가 그런 시스템이 훨씬 편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부천시만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경기도 전체 택시가 다 그런가요? 그 카드단말기 설치 어디에 있는지, 어느 곳을 얘기하는지 아시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는 이용자가 운수종사자한테 카드를 건네서 카드를 결제하고 돌려받는 시스템을 직접 할 수 있도록

지영

우지영위원

서울시는 그렇게 안 해요. 뒷자리에 앉아서 그냥 이렇게 하니까 카드이용이 훨씬 더 편하거든요. 어쩔 때는 짧은 거리 갈 때 카드내기가 미안할 때도 있고 뭐라고 기사들이 불만을 토로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또 싸움이 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직접 카드를 터치하면 되니까 그런 분쟁도 방지하고 조금 더 편리할 것 같은데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좋은 의견이시고 사실은 제가 처음 듣는 제안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택시업계하고 경기도하고 택시 카드단말기를 직접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카드단말기 교체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게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아요. 택시에서 빨리 승차하고 하차하고 그런 것도 중요한데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빨라지거든요, 택시기사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 적극 도입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까 단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과장님 소관이 아닐 거예요. BIS시스템에 버스안내 보면 차고지 대기 중이라고 써있는 거 있잖아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버스정보안내가 정확하지 않거든요. 이게 마감을 했다는 건지, 늦은 밤 시간에는 차고지 대기 중이라고 하면 이게 차가 끊겼는지, 그 다음에 또 낮 시간에도 언제 올지 이런 게 승객 입장에서 전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 소관 아니시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관계는 되고요.

지영

우지영위원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리는데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그 민원이 사실 저희들한테 다 옵니다, 저도 겪어봤고요. 그래서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시민들이 단말기를 보고 오인하지 않도록, 마치 언젠가는 올 것처럼 그렇게 대기 중이라고 표시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시설관리공단 관계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제가 몇 번이나 밤에 1시간씩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버스는 안 오더라고요. 그 부분 이번에 적극적으로 시정하시면 민원이 조금 줄어들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용역 얘기를 할게요. 대중교통과도 연말에 발주한 용역들이 있어요. 11월에 용역 발주한 게 있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지영

우지영위원

버스승차대 노선도 보수하고 지주형표지판 정비 2건 이렇게 11월 막판에 하는 이유가 뭐죠? 이게 갑자기 필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긴급한 내용들도 아니고 연초에 계획을 잡은 바가 있었나요, 아니면 집행잔액이 있어서 이렇게 용역을 준 건지.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지영

우지영위원

추경에 그런 거예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지영

우지영위원

노선도와 지주형표지판이 되게 긴급한 내용들이었어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긴급하기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민원사항이 있었고 저희들이 서비스 불만 개선차원에서 노선도 글씨가 작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고 추경에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버스 관련돼서 민원은 항시 많죠. 항시 바로 추경에 세워서 바로 집행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모든 민원을. 그래서 연초에 이런 것들은 다 계획을 잡으셔서 본예산에 넣으세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연말에 집행하지 마시고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이렇게 연말에 집행하다 보면, 이게 계약기간도 보면 한 달 내에 후다닥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질적으로도 떨어집니다, 사업이. 그렇게 하세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지주형표지판 같은 경우 그게 인도 위에 따로 표지판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쉘터가 아닌 그냥 세워져 있는 그것.

지영

우지영위원

지주형표지판 요즘에는 많이 지자체에서 걷어내는 상황이더라고요. 이게 보행자 불편도 있고 차량시야도 가려서 사고의 위험도 있고 해서, 지주형표지판을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조사를 하시고 정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추가하는 것도. 이게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이런 부분들 용역을 했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행자 불편이나 차량시야를 가리는 지주형표지판도 있는지 다른 사업 하실 때 가능하다면 한번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모두에 단장께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저상버스 보급 현황표를 본 위원이 추가자료를 통해서 전달 받았습니다. 현재 159대가 돼 있는데 하반기 도입 대수를 포함해서 159대가 된다는 거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아니고요, 상반기 10대 해서 159대.

정은

원정은위원

35대를 합치면 200대가 조금 넘네요, 200대 가까이 되네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금년도에 24.3%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보니까 버스회사별로 보유대수가 너무 달라요. 부일교통 지금 2대밖에 없는데 하반기에 3대 해서 겨우 5대 되는 거고, 부천버스 9대를 갖고 있는데 2015, 16, 17년도 하반기까지 1대도 도입계획이 없네요. 소신여객 38대 갖고 있는데 2015, 16, 17년 상반기까지는 도입을 안 했는데 하반기에 10대 도입하겠다고 하고 있고, 성광운수도 2015, 16년, 17년 상반기에는 안 했는데 하반기에 7대 도입해서 그렇게 도입돼야 11대예요. 그런데 청우운수 같은 경우는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요. 61대를 보유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15대 보유하겠다. 이게 버스회사별로 소유자들의 성향에 따라서 도입에 대한 온도차가 있습니까?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굉장히 큽니다. 지금 저희는 도원하고 청우운수가 주종을 이루는 저상버스 도입을 하는 거고 부일이나 성광이나 부천, 소신 이 4개 업체는 도로여건상 구조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를테면 저상버스는 대형만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길을 들어가는 버스노선을 갖고 있는 버스회사에서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도입에 소극적인 버스회사들이 오정구 쪽은 사실 거의 대부분 운행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참 많이 거주하세요. 오히려 조금 더 도입이 확대됐으면 하는데도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말이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오전에 모두에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단장께서도 계시니 부천 전역으로 도입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이 부분도 매번 숙제만 많이 드리는 것 같아서 과장께서 일도 많은데 어려우실 것 같기는 하나 말씀하셨잖아요, 교통사업단이 시민의 안전과 교통복지를 위해서 존재한다.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추가질의 3분.

병국

윤병국위원

과장님, 해피버스 밴드 가입한 게 있습니까?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어느 회사 것 가입했습니까?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해피버스 밴드는 업체별로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어느 회사 것 가입하셨어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저는 다 하죠, 다 보죠.

병국

윤병국위원

다 하셨어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저도 하나 가입해서 지금 모니터하고 있는데 답은 열심히 해요. 분실물 접수되면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는데 확인해서 돌려줬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실제로 분실을 하는 분들의 속성이 거기에 놨을 것이라는 추측이 굉장히 많고요.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없다는 이야기도 안 하고 아직까지 접수된 게 없다는 이야기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피버스 밴드로 해결한 사람 저 한 건도 못 봤어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저는 많이 봤습니다. 여기 찾았습니다, 전화번호 적어서 주고 연락 주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제가 가입한 버스는 전부 없다 그래요, 아직 접수된 것 없다고 그래요. 버스 안에 해피밴드 광고합니까? 저 광고 하나도 못 봤는데.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민원 답변에 밴드주소를 알려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버스 안에 스티커 만들어서 붙이세요. 일단 답이 오건 안 오건 이야기할 데가 있으니까 속은 풀립디다.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버스 안에 스티커 만들어서 다 붙이시고요. 택시카드리더기 그것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던 거예요. 그런데 검토해 보니, 답이 시원찮아요. 과장님 지금 처음 들었다고 했잖아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답이 시원하게 안 나와요. 비용문제라든지 이런 건데 그것 결제 빨리하려고 지갑째 이렇게 주고 또 기사님들은 승인 떨어질 때까지 그것을 안 줘요, 빨리 가버릴까 봐. 서로 신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것 빨리 해 주시고요. 브랜드콜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브랜드콜 처리건수가 전혀 줄지 않고 있는데 2015년도부터 계속 안 줄어요. 처리건수를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브랜드콜 처리건수가 줄죠.

병국

윤병국위원

줄지 않았어요. 2014년도 85만 건, 15년도 120만 건, 16년도 92만 건 별로 안 준 거예요. 17년도 이미 4월 말에 24만 5000건이면 그렇게 안 준 거예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그런데 브랜드콜 이용자 수가 많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거죠.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그 처리건수를 확인하고 있냐고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확인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전혀 체감하고 다른 것 같아서. 지금 브랜드콜 예산이 택시기사님들한테 가는 건 없죠, 전부 운영팀에 들어가는 거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이렇게

병국

윤병국위원

어떤 식으로 처리건수가 확인되는지 본 위원한테 자료로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저도 지적이라기보다는 주문 한번 할게요. 장애인콜택시 관련이거든요. 우리 시가 8대, 12대로 시작해서 6, 7년 만에 어찌됐든 장애를 가진 시민들한테 복지택시를 운영하면서 길지 않은 연수에 상당한 재원을 투입하고 정성을 보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은 칭찬받아야 될 사항이지만 개선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가 200명당 1명이면 38대가 적정대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이번에 11대 추가까지 해서 52대잖아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제출받은 자료가 지금 인력 56명에서 72명짜리가 하나 있고 53명에서 69명이라고 똑같은, 시차가 별로 안 지났는데 이게 있거든요. 이것 한번 정확하게 잡아주시고요. 지금 모 운수회사에서 기부해서 장애인셔틀버스 운영할 예정이잖아요. 운전기사는 별도로 채용입니까?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게 되는데 복지택시 운영방식으로 채용도 버스운전 자격을 갖고 있는 기존의 인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동현위원장

기존에 그 사람들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장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일 것 같아요, 없다면 면허를 취득해서라도. 지금 아시다시피 한 대당 거의 7000만 원, 6800만 원이잖아요, 운영비 급여 해서. 적지 않은 재원인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게 4월에 업무처리지침 개정했고 거기서 계속 발전된 사항을 수록하고, 담고 있는데 금년 10월에 지침 2차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 빨리 개정을 해서 우리가 일반인이 택시 타는 것처럼, 종교시설까지 가주기로 했어요, 물론 특정지역 내죠. 특정지역 내라면 일반인이 택시타고 “어디까지 갑시다.”하는 것하고 동일하게 그 제한을 두지 마세요. 종교시설도 엄밀하게 따지면 개인 친지방문이나 친구 만나러 간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종교시설은 병원과 요양원, 복지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지침 개정을 빨리 해서 이런 것까지 다 담아버리면 복지택시는 운영의 묘미를, 더 스킬을 개발하지 않는 이상 거의 퍼펙트하다고 봅니다. 또 운행대수 추가해 달라는 극한 여론도 이제는 하향곡선으로 칠 것 같고요. 수고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과 소관 2017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노 교통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시설팀장 김평국입니다. 교통개선팀장 남궁걸입니다. 광장관리팀장 김혁수입니다. 교통시설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25쪽입니다. 이상 교통시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동현위원장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마루광장 있죠. 거기 차가 못 들어가게 돼 있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행사하고 그럴 때 주의를 줬는지, 예전에 마루광장에 들어가서 주저앉은 거 보셨나요, 기억하시나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작년에

이상열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된 거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차가 올라타서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차가 못 들어가는데 왜 들어갔어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불법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상열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불법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화분을 밀치고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이상열위원

그게 무슨 차예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유세차량입니다.

이상열위원

조치를 어떻게 하셨어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정확한 저기를 안 해서 그냥 하자보수로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럴 때는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현재는 규정 이상 소음이 심하거나 차량이 들어가거나 이랬을 때 1회 경고를 주고 다음에도 그런 일이 재발되면 1년 동안 사용을 불허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거기에 변상조치는 시켰어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현재는 자체적으로 당초 시공사 측에서 무상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이상열위원

시공사 측에서 계속 해 줄 것은 아니잖아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철저히 단속하셔서,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말이 많은데. 거기 겨울이나 비올 때 사고 난 것은 현재까지 없습니까, 인사사고나 넘어져서 그랬다는 것.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일부 많이 넘어지는 부분은 있는데, 한 건이 넘어져서 일부 다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저희가 설치했을 때 굉장히 그런 부분을 염려했었잖아요, 비 왔을 때 눈 왔을 때. 지금 넘어진 게 한 건이에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넘어진 건수는 많은데 쟁점화가 됐던 것은 한 건입니다.

이상열위원

어쨌든 쟁점화된 것은 하나?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이상열위원

넘어져서 다친 것은 많이 있는데?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다친 것보다도 넘어졌다는 그런 민원은 많습니다만 쟁점화된 것은 한 건.

이상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일부 보완을 했습니다. 통행로 부분은 미끄럼방지를 작년에 일부 했고 조금 부족해서 약간 경사진 부분에는 올해 동절기 전에 여러 가지 어떤 게 적합한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있고 그중에서 제일 적합한 것으로 해서 재보완할 계획입니다.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해 놓은 것 다시 걷어낼 수도 없는 거고 어쨌든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철저히 보완해서 앞으로 최대한 재발방지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적사항, 보완, 조치결과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 말씀드리면 정명약수터 부분 보면 도원공원지하주차장 조성하겠다고 여기 검토 중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검토 중인데 어디까지 검토가 된 거예요? 지금 가능하다고 된 건가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현재는 예산만 충족이 된다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열위원

여건은 되는데 돈이 없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지금 얼마 정도 예상한 거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60억 정도 이렇게

이상열위원

공원인데도 공사하는데 60억이 들어가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설비가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상열위원

여건은 다 되고 돈만 확보하면 된다 그 얘기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담당팀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영상단지 팔면 된다 그 얘기인가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하여튼 우선순위를 따져봐서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때 저한테 보고할 때는 그것만 처리되면 된다는 답을 받았기 때문에, 영상단지만 정리되면 된다 그 조건에 안 맞나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예산확보와 우선순위가 같이

이상열위원

아니, 그것 팔면 된다고 했으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하는 게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하고, 2000만 원 넘으면 입찰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2인 이상.

이상열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140쪽에 보면 9번 항 여기서부터는 공사가 금액이 큰 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입찰 이게 반복이 돼요. 2015년도, 16년도 쭉 나갔는데 지금 조달청에서 하는 것은 거의 다 99%, 100%잖아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3자 단가는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어떻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3자 단가라고 조달청에서 가격을 실사합니다. 그래서 아예 가격을 올려놓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100%로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런데 조달구매는 구매했을 때잖아요, 그렇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일부 구매 및 설치도 포함이 됩니다.

이상열위원

조달청에서 설치도 해 주나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아닙니다. 업체에서 하는 겁니다. 조달에 의뢰를 하면 조달에서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겁니다.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조달에는 물자만 구입하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설치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조달업체에서 설치까지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이상열위원

이것은 금시초문인데.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가격 속에 순수한 물품 구매만도 있고 일부는 설치, 포함가격이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조달청으로 해서 다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뜻이에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조달청에서 업체와 계약하는 겁니다.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거의 수의계약 쪽으로 간다고 보는 거네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조달로 의뢰를 하게 되면 3자단가로 등록된 업체는 미리 가격이라든지 품질 이런 것을 다 따져서 그렇게 조달에서 내고 해서 이렇게 등재를 올린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로 하는 겁니다.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하는 것은 거의 다 100% 수준으로 간다 그 뜻인가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 전에 전부 가격이 정리가 된 겁니다.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물품만 구입하는 게 아니라 공사까지 해서도 그렇다는 얘기네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그 다음에 학교운동장 개방 건이 초·중·고등학교가 있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는 개방이 굉장히 미약하네요. 한 38%밖에 안 되네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초등학교가 40% 정도 되고

이상열위원

2,016면인데 783면밖에 허용을 안 하니까 38%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는 그나마 더 하고는 있어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중학교가 높고 고등학교는 조금 낮습니다.

이상열위원

중학교는 57% 되고 고등학교는 39% 되는데 총 따져보면 절반도 안 돼요, 개방하는 학교가 43% 정도 되거든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작년에 36%였다가 우리 TF팀을 구성해서 교육청과 교육지원과 또 교통시설과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서 작년 36%에서 45%까지 올랐습니다.

이상열위원

미개방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포인트를 잡는다면 학교에서 미개방 이유가 뭐다 이렇게 딱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학생들 안전입니다.

이상열위원

안전이 확보가 안 돼서 개방 안 한다 그건가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주로 안전과 학교시설물 파손 그런 정도로 해서 미개방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위치적으로 보면 학교를 끼고 뒤쪽에 있다든가 조금 불편한 곳 이런 곳도 일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열위원

항상 주차장 문제가 행감 때마다 얘기되는데 하여간 아시다시피 주차장을 하나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이거 설득하는 데는 그렇게 돈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차라리 그쪽으로, 지금 학교개방이 안 된 게 2,800대 주차면수가 나오는데 2,000면을 하기 위해서는 금액으로 따지면 엄청난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래서 총력을 하셔서, 아니면 강제조항으로 하든 교육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더라도 이 부분부터 급선무로 생각을 해요. 돈 들여서 주차장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 활용 못 하는 게 지금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얼마만큼 안전에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교장선생님들의 사고의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교장선생님들의 그런 사고도 문제지만 학부모 측에서 적극 반대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열위원

학부모들도 다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일 텐데 어쨌든 그 부분을 주민들이 못미더워하는 거 아니에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저희들도 그런 시급성 때문에, 예산 안 들이고 하는 그런 주차장 개방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작년부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분들한테 금액으로 하려면 면당 이 정도는 얼마씩 들어가는데, 학부모에 대한 후속조치는 있어야 되겠죠. 학생들에 대한 안전성이 뭔지를 세밀하게 짚으셔서 그것은 나름대로 우리도 제시를 하면서 같이 얘기를 해야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학부모회의 할 때도 저희들이 참석해서 그쪽의 요구사항이 뭔지 또 저희들의 지원사항이 뭔지 이렇게 해서 같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있는 주차장 면을 더 활용할 수 있는, 전력을 기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과장님, 비보호 좌회전 많이 확대했네요. 지금 우리 신호교차로가 462개인데 비보호 좌회전 운영하는 곳이 134개소가 됐어요. 보행자 입장에서 조금 위험하지 않습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조금 위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경찰서에서 너무 교통지체가 되니까 안전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렇게 요구를 해서 비보호 좌회전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게 차량위주의 교통정책 아닌가 싶어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비보호는 약간 차량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주면 제가 걸어 다니거나 자전거로 이렇게 지날 때 직진신호일 때 같이 좌회전이 비보호가 되잖아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데 보행자가 건널 때 비보호 좌회전 바로 신호 받고 들어와요. 아찔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거리 교차로가 아닌 곳 지금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직·좌 겸용 신호등 있잖아요. 좌회전 신호도 주면서 같이 주는 그게 특히 문제 같은데 그냥 직진 신호만 주는 곳에서는 비보호를 줄 수가 있죠. 차량통행이 뜸한 곳에서 양쪽으로 좌회전 신호가 없이 직진 신호만 가는 곳에는 비보호를 주면 교통처리가 훨씬 원활하고 이럴 거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교차로에서, 더군다나 좌회전 신호를 별도로 주는 곳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주는 것은 보행자 입장에서는 너무 위험하다. 최근에 많이 늘었어요. 좌회전 포켓이 마련된 곳에서도 비보호 좌회전을 줘요. 그러면 거의 3차로나 되는데 보행자들이 3차로를 건너려면 마음도 급하고 이런데. 이것 계속 추진해 갑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경찰서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경찰서에서 지정이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는 겁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경찰서에서 요구를 해서 대부분 이렇게 반영된 사항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위치를 지정해서 요구합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보행자 입장에서 너무 위험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조치가 필요하겠다 싶네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여월홈플러스 뒤에 어디인지 아시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뒤에 공터가 있는데 거기에 아마 전통시장 용지로 지정이 된 것 같아요. 베르네시장 이전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거기 지금 불법사설주차장 운영하는 거 아세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것 지도 좀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학교주차장 개방 이야기를 하셨는데 서울시는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이런 제도를 2015년도부터 해요. 그래서 저희들 공동주택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주차장 공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학교주차장 같은 경우 학생들의 안전, 그 다음에 아이들 등교시간에도 차를 안 뺀다 이런 문제라고 그러셨잖아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불특정한 차들에 대해서 그렇게 주차장을 개방하라고 그러면 당연히 싫을 거예요. 거주자우선주차처럼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만일 시간을 안 지키면 페널티를 부과하고, 그 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는 개방을 하면 주차수입을 그대로 학교에 준대요, 학교나 교회에 다 준대요. 그렇게 하면 교장선생님들 적극적으로 개방하지 않겠습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저희들도 일부는 그런 제안도 했었고 일부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회의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제안을 하더라도 동의가 없으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주차요금을 지불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지금 고강초등학교인가 거기는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저희들 거주자우선주차처럼 그렇게 합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 사례를 조금 더 모범적으로 발전시켜서 잘 운영하시고 그것을 확산시키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설득해서 최대한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교통시설과는 업무가 많네요, 이야기할 게 많네요. 교통안전시설 관련해서 심의를 할 때 주민의견 수렴합니까, 안 하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냥 경찰서에 갖다 올리고 어느 날 갑자기 주민들은 “이렇게 바뀌었네.” 그런 거잖아요. 심의를 올리는 줄도 모르고 심의가 통과된 것도 모르고 바뀌어야 바뀌었구나 이러는 거잖아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학부모 관련이라든지 교통안전을 지도하는 그런 단체회장 분들이 거기에 심의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분들이 남의 동네 사정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 또 지역의 시의원, 적어도 시의원한테는 타당한지 아닌지 의견조회를 해야죠. 제가 여태까지 교통심의 여기 리스트가 쭉 있습니다만 저한테 이렇게 해도 좋으냐라고 물어보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저한테 안 물어보더라도 그 지역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 지역사정 훤하잖아요. 왜 경찰서에 앉아서 심의위원들끼리만 심의를 합니까. 사전에 의견수렴하고 조율하고 그렇게 하셔야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부천역 남부광장, 북부광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개인이 사유화해서 계속 고정으로 트로트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들 많이 민원들 하시는데 못 들어보셨습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사유화는 아니고 저희들이 사용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남부광장은 지금 아니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남부광장도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남부광장도 우리가 관리하는 광장에 들어가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데 어쨌든 계속 고정으로 허가가 되는 건지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고정은 아닙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반복해서 신청을 하면 다른 경쟁이 없을 경우 되는 거 아닙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조금 있습니다. 주변에서 시끄럽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소음이 가장 큰 민원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관리에 효율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주차장 조례에 보면 주차감면사항들이 다 나열돼 있는데 우리 별표로 갖고 있잖아요. 주거지역, 녹지지역에 위치한 노외주차장에 접하여 거주하는 주민의 차량에 대해서는 50% 경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경감합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경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모르십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현재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조례에는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 다음에 상점가 주변도 지금 주차감면하게 돼 있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등록된 상점가가 3군데 있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부천역 지하상가, 신중동문화의 거리, 또 하나는 어디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복개천.

병국

윤병국위원

거기 지금 주차감면 시행합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복개천은 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복개천 말고 다른 곳. 지금 우리 조례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19조1항에 따라 부천시장이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시장이나 상권 활성화 구역에 있거나 이웃한 곳에 해당한다)을 이용하는 사람은 주차요금의 80%를 경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적용 안 하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전통시장은 적용을 하고 있고 상점가 등은 확실하지 않아서 지금 중앙정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중앙정부에서 특별법으로 이렇게 감면해 줄 수 있다라고 돼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 조례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런데 주차장 조례에서는 상점가 등이라는 것이

병국

윤병국위원

법에 상점가 등이 뭔지 정확하게 정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다 포함되던데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자리경제과에는 포함된다는 저기를 받았고 저희들이 약간 조금 저기해서 다시

병국

윤병국위원

알고 계시면서 지금 안 하시는 것 아니에요. 사실 검토도 안 해 보셨다는 이야기잖아요. 실제로 상점가에서 “왜 우리 조례에 이렇게 돼 있는데 할인 안 해 주냐?”라고 민원이 있어요. 조례하고 현실하고 부합하지 않으면 조례를 개정하든지요. 그런데 이것은 특별법으로 정해 놓은 거라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는 하지만, 우리 조례에서 빼기도 만만치 않겠지만 현실로 검토는 하셔야 된다는 거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특별법에 종전에는 상점가로 돼 있다가 이제 “시장 등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상점가 등이 포함이 됐다가 상점가 등이 빠지고 그냥 시장 등 이렇게 해서 그 사항에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국

윤병국위원

아니, 우리 시 조례에는 상점가의 이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법도 그렇게 바뀐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 관계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질의 중에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우리 조례로서는 명확합니다. 이것은 80%를 감면해 달라 요구하면 감면 안 해 줄 수가 없어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저희들도 감면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시가 주로 주차요금 수입을 올려야 되는 시설공단 입장에서, 시설공단 지금 같이 배석 안 하고 있나요? 주로 수입을 올려야 될 데가 사람 많이 오는 곳, 자동차 이용 많은 곳 이런 데인데 특별법이나 우리 조례에 보면 그런 데는 또 다 빼게 돼 있어요. 법 제도가 그러면 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검토를 하셔서 정확한 답을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리고 주차요금 감면규정이 너무 복잡합니다. 노인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도 들어가 있고, 신체 장기기증에 관한 조례에서도 면제가 돼 있고, 유공자에 대해서도 면제가 돼 있고, 장애인에 대해서도 이 조례에 전부 다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복지는 주차요금 감면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그렇습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각 과에 저희들이 그런 공람을 하게 되면 조례에 대해서 그런 규정이나 상위법령에 따라서 그런 요구를 하게 돼서

병국

윤병국위원

아니, 상위법령에 있는 거 별로 없어요. 상위법령에 있는 것은 상점가 특별법 이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법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가 다른 복지에 못 주니까 이것을 복지라고 이렇게 계속 주차요금 감면으로 주는 거예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가령 장애인들에게 따로 주차요금이 필요하면 주차요금을 현금지급을 하면 되잖아요. 주차장 조례를 왜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만들어 놓느냐 저는 그렇게 건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신체 장기기증하고 주차요금 감면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장기기증한 사람한테 줄 수 있는 혜택이 없으니까 주차요금 감면이라도 해 주자 그런 것 아닙니까. 저는 과장님 같으면 다른 복지를 찾아라라고 건의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 거죠. 지금 이 조례가 너무 그렇게 돼 있어서 과장님 그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저는 과장님 입장에서 그 부분 건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부설주차장 조례 8조에 보면 요금감면 조항이 있는데 우리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에 공무원 주차하면 지금 주차요금 안 받습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안 받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무슨 근거로 안 받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부설주차장 조례는

병국

윤병국위원

저기 돈 받는 공영주차장이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부설주차장도 아니죠, 공원부설주차장인가요? 공원부설주차장이겠네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왜 안 받습니까,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회계부서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부설주차장 조례 저희들은 그 관계는

병국

윤병국위원

회계부서에서 그냥 하라고 그래서 하는 겁니까, 그렇게 협조공문이 오면 조례나 법규 검토 안 합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를 회계과에서 관리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회계과에서 관리하니까 과장님 소관이 아니네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감면근거가 제가 말씀드린 8조제1항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 이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시장이 인정하면 모든 게 다 됩니까. 그러면 적어도 시행규칙에라도 정해야 되고 이런 건데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니까 제가 다음에 이것은 조례개정안을 내서 회계과 조례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11분 감사중지

18시2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신데 1년에 감사를 두 번 받지는 않잖아요. 한 번 받습니다. 끝까지 열심히 감사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질문이 네 가지 정도 되네요. 빨리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공사발주내역을 쭉 보니까 교통안전표지판 유지보수공사 있었어요. 2015년도에 1억 5000만 원 가지고 두 번에 나눠서 발주하셨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연초에 한 번 발주하고 10월 22일에 발주합니다, 1억 5000만 원을 따로. 2016년도에는 여기 자료에 없었어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추가로

정은

원정은위원

그래서 자료가 누락돼서 본 위원이 다시 추가로 자료를 요청해서 세 건만 따로 자료제출을 받아봤더니 3억이 됐어요. 각각 1억씩 세 번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또 한 건 주정차금지구역 교통안전표지판 유지보수공사 이렇게 나눠서 발주하세요. 상반기는 2월에, 하반기는 7월에, 그리고 주정차금지구역은 2월에 한 번 발주합니다. 그렇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2017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발주하신 것 같아요. 2015년에 과장께서 물론 과장은 아니셨는데 이렇게 1억 5000만 원을 2회에 나눠서 그것도 상·하반기도 아니고 10월 넘어서 발주하는 이러한 행정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교통안전시설물 같은 경우는 사실 연간단가공사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어느 것을 짚어서 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고장이 나거나 수시로

정은

원정은위원

단가계약을 모르지 않습니다. 연간 단가계약 해야죠. 상·하반기로 나누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칩시다. 1월부터 10월 22일까지 한 번 발주하고 10월 22일 이후에 5000만 원 남았다고 발주하고 그렇게 한 것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얘기예요. 본 위원한테 단가계약 설명하지 마시고요. 그 정도는 압니다. 총 물량 중에서 그 단가만큼 교통안전표지판 유지보수 하신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행정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장단점이 있다고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본 위원은 장점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까요? 어떻게 불과 10월 22일이면 12월 30일까지 한 달여를 남겨두고 5000만 원이 남았다고 해서 그것을 하반기에 쏟아내듯이, 교통안전표지판을 1년 내내 유지보수 해야 되는데 5000만 원을 그렇게 한 달 정도 기간 안에 다 유지보수 하시겠다는 건지, 시민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왜 꼭 이 엄동설한에 우리는 저 표지판을 바꾸고 있을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장점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낙찰률 한번 볼게요. 2015년 88%, 86.8%라고 돼 있습니다, 상·하반기 나누어서. 그런데 최종계약금액에 대한 낙찰률을 비교했더니 91.07%와 116%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1억 5000만 원 해놨다가 전반기에 돈이 남으니까 하반기에 5000만 원 설계품의 했다가 5800만 원 계약해요. 1억 4917만 원이 최종계약금액입니다. 그저 돈 쓰기 위해서 예산 쓰기 위해서 계약했다는 것밖에는 생각이 안 돼요. 2016년 누락하신 자료를 본 위원이 받아서 검토를 해 봤어요. 계약은 87.1%, 86.8%로 계약합니다. 그런데 최종계약금액으로 가면 97.34%하고 94.85%로 증가해요. 예산도 1464만 원 증가합니다. 연간 단가계약이라면서요. 그러면서 왜 계약금액과 최종계약금액이 이렇게 다릅니까? 연간 단가계약이면 단가계약대로 진행을 하셔야지 설계 따로, 계약 따로, 최종계약금액 지불 따로 본 위원은 이해 못하겠는데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추가로 발생할 게 이렇게 해서

정은

원정은위원

연간 단가계약이라면서요. 그 의미를 모르십니까, 본 위원은 잘 알겠는데요. 2017년 달라졌는지 봤습니다. 예산이 3억인데 3월부터 8월까지 한 번 계약합니다. 5개월 1억 정도 품의 계약하고 진행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최종계약금액이 결정되지 않았어요, 8월까지니까. 그런데 3월부터 8월까지 1억 쓰고 9월 이후부터 12월까지 또 1억 쓰겠다는 거예요. 상·하반기 맞지도 않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연간 단가계약이 이렇게 고무줄이 있습니까. 답변하실 거 있으신가요?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하여튼 잘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연간 단가계약이라고만 안 하셨으면, 공사의 시급성이나 물품구매의 시급성을 인정해 드릴 수 있었다 하더라도 연간 단가계약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어린이 미끄럼 보호관련 물품구매 예산 한번 볼게요. 이게 2015년 6월하고 10월 총 2회에 걸쳐서 7237만 7000원 설계품의 했다가 7198만 9000원을 두 번에 나눠서 분리발주합니다. 2016년도 자료가 없어서 본 위원이 또, 이상하게 이 사업의 자료를 또 누락하셨더라고요. 본 위원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던 사업만 누락했는데 2017년에는 있어요. 동일한 업체에 4월에 한 번 4995만 원 이게 2015년 업체하고 동일한 업체예요. 다른 업체에 7921만 7000원으로 분리발주를 했어요, 기간의 큰 차이도 없이. 2016년에는 다른지 한번 봤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미끄럼 포장재를 약간 이름만 다르게 혹은 구역만 다르게 초등학교 이름만 다르게 해서, 이게 계약기간이 크게 차이가 난다면 공사가 크게 달랐으리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 6월에 발주를 해요. 5월 26일에 1건, 6월 8일에 1건, 6월 21일에 1건 이 3건은 각각 분리발주를 했는데 동일한 업체에 줬어요. 이 구역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이라고 계획이 없었을까요? 본 위원은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낙찰률은 100%씩입니다. 한 곳은 2255만 1000원, 한 곳은 713만 6000원, 또 한 곳은 729만 7000원 합치면 3000만 원 가까이 되죠. 낙찰률 100%의 한 업체에 5월 26일부터 6월 21일까지 세 군데에 미끄럼포장재를 납품받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본 위원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이야기 예를 들었습니다. 2018년 예산편성 요구하시고 사업 집행하실 때는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본 위원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설계품의금액과 최종계약금액의 차이가 큰 6개의 공사를 비교분석 해 봤습니다. 이 6개의 공사가 차이가 컸어요. 낙찰금액하고 최종계약금액이 달랐어요. 설계금액이 2억 4903만 3000원인데 계약금액이 2억 2000만 원이죠. 그 안에 있었어요, 품의금액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최종계약금액이 3억 2530만 원이에요. 낙찰률이 130.06%가 됩니다. 공개경쟁입찰하면 뭐합니까. 2016년 공사를 한번 볼게요. 11월 3일에 발주해서 12월 16일에 완료된 멀뫼로 외 및 도당동주차장 정비공사가 있었어요. 설계품의금액이 4796만 원이었는데 최종계약금액이 2183만 5000원이에요. 낙찰률이 88.612%일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45.52%예요. 설계를 전혀 잘못했다는 얘기죠. 과장님, 그렇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처음부터 계획이 약간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밖에도 몇 건이 더 있는데 시간관계상 이 정도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 따로, 계약 따로, 최종지불금액 따로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수의계약이든 공개경찰입찰이든 우리 부천시에 어찌 보면 암암리에 만연돼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내년에 교통사업단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신중을 기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마지막인데요, 장애인주차구역 법정주차면 확보 관련해서 일단 시설관리공단 자료를 받아봤더니 법정주차면수가 전체면수의 2〜4% 사이에 있어야 한다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3% 수준으로 확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사업단 교통시설과하고 시설관리공단 모두가 고생하셨다 싶습니다. 많이 애를 쓰셨는데요. 지금 장애인, 여성, 임산부 이런 배려주차장 확대는 여전히 그렇게 많이 확대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장애인 주차면수는 이제 어느 정도 됐는데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총 주차대수의 2〜4% 있어야 한다, 배려주차장은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장애인 주차면수도 물론이지만 여성이라든지 임산부라든지 노인에 대한 배려주차장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참고로 미관광장 지하주차장을 보면 519면이 있는데 장애인 주차면이 1면이고 배려주차장이 1면도 없어요. 그래서 기존의 장애인주차장과 함께 배려주차장 확대 건의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올해도 130여 대를 배려주차장으로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략하게, 아까 남부역 잔디광장 소음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윤병국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잔디광장인 만큼 거기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대관 시 행사 주최 측에 당부를 하셔야 합니다. 잔디가 많이 훼손돼 있어요. 그리고 밤이 되면 애완견을 가지고 나오셔서 풀어놓거든요. 거기 잔디밭에 배설행위하지 않도록 거기에 현수막을 게첨했으면 합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그리고 남부역하고 북부역에 노숙자가 있습니다. 노숙자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북부역 광장에 민자역사 첫 번째 계단에 보면 매일 밤 자는 여성분이 한 분 계신답니다. 그리고 남부역 광장도 그 주변에서 매일 술을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 한번 실태 파악하셔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위원

과장님, 저도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저한테 제일 민원 제기하는 게 도로에 노면 표시할 때 횡단보도 있잖아요. 물론 예산이 많으면 포장을 새로 하고 색칠을 하면 돼요. 그런데 안 되는데 특히 우천 시 야간에는 아예 안 보여서 택시기사들도 그게 제일 문제래요, 너무 위험해서. 그래서 그것 방안을 어떤 식으로, 왜냐하면 예산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것을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점차적으로 하잖아요. 그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이것은 생명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꺼번에 부천시 도로를 다 포장할 수도 없는 거고 횡단보도 설치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도로포장 관계는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부분이고 차선 도색만 교통시설과에서 합니다.

방춘하위원

그러니까 횡단보도 차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차선 도색 우선순위도 경찰서와 현재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제일 교통량이 많고 그래서 노면표시가 거의 다 지워진 데 있잖아요. 한번 그것을 대대적으로 조사해 보면 안 될까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면, 물론 너무 광범위하기는 하지만 택시기사들의 제일 많은 불만이 그거예요. 노면표시가 안 보여서 우천 시 야간은 너무 힘들다고 위험하다고 그래서 그것을 대대적으로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곳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리고 이것은 수도과의 공유재산인데 제가 수도과를 하면서 봤는데 심곡본동 530-472하고 479번지에 뭐가 있냐면 활터어린이공원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두 군데가 지금 120평, 80평 주차장이에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어린이공원 중 일부가요?

방춘하위원

네, 거기가 두 군데거든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하나는 120평이고 그 다음이 80평이에요, 제가 평수를 환산해 보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냥 공한지를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하는 건가요? 거기는 주차계획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제가 정확한 위치를 몰라서 답변이 좀

방춘하위원

그렇군요. 지금 바로 심곡본동 활터어린이 바로 같이 붙어 있어요, 빌라들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성무정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주차장 부지는 아닙니다.

방춘하위원

거기 주차장 부지는 아니지만 수도과의 공유재산인데 주차장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주차장으로 표시됐어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하여튼 공영주차장으로서 우리 교통시설과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은 아닙니다.

방춘하위원

그렇죠, 요금은 아직 안 받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시간 나실 때 현장을 가셔서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되는지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주차장 부지로 있는데 주차요금은 안 받고 있거든요. 아마 시민들한테 서비스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그 다음에 광장관리에서 저희 무지개광장 겨울에는 눈썰매 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물을 받아놨어요. 그런데 거기는 물놀이시설이 안 돼요, 너무 낮아서 애들 발목밖에 안 와요. 그런데 미세먼지부터 해서 그 시내 한복판에 물을 받아놨잖아요. 거기서 애들이 막 뛰어노는 거예요, 그 물속에서. 맨발 벗고 반바지 입고 애들이 더우니까 막 물장구 치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여름에 왜 거기에 물을 그렇게 해놓는지, 아마 그것 때문에 기온은 1도 정도 내려가겠죠. 그런데 물 부족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물이 없어서 대책을 세워야 될 판에, 차라리 물놀이시설이면 저도 이해를 해요. 그냥 광장에 물만 받아놨어요. 얼마나 오염이 많은데 애들이 거기서 벗고 다 장난을 해요, 그 얕은 데서. 꼭 거기에 물을 채워놓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왜 물을 채워놓는 거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무지개광장 물놀이시설 운영 관계는 녹지부서로 이관을 해서 관리는 현재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거기에 정식으로 물놀이시설 어린이를 위한 수영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아니, 거기는 물놀이라고 할 수가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기존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정식으로 임시시설을 다시 설치해서 할 계획입니다.

방춘하위원

거기 가보셨겠지만 광장에는 너무 낮아서 물놀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장이기 때문에 광장에 그것을 할 수가 있나.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아니, 기존 시설을 폐쇄하고 다 빼버리고 다시 설치를 할 겁니다, 임시적으로. 2000여만 원을 다시 들여서 할 예정입니다.

방춘하위원

광장관리팀에서 한번 나가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도 못해요, 오염돼서. 아이들이 거기 들어가서 다 벗고 놀기 때문에 그것도 점검을 해보시고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그 다음에 다른 국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교통사업단은 지금 교통시설과가 제일 많은데 제가 불법하도급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해요. 여기 교통사업단은 2건이 있거든요. 하도급 준 게 2건은 표시가 됐더라고요. 다른 과는 한 건이 없어요. 물론 금액이, 사업규모가 크다 보니까 하청을 줬겠죠. 교통시설과는 워낙 예산이 크니까 하청을 많이는 안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 혹시 불법하도급이 이것 말고 다른 것 없나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저희들이 자료 낸 것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하도급이 안 되죠, 할 수가 없어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전문은 하도급이 안 되고 종합은 하도급이 됩니다.

방춘하위원

그런데 요건에 충족하면 예외조항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천시에서 예외조항에 있어서 하도급을 분명히 줬을 텐데 그게 없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것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왜 요구했겠습니까, 분명히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요구했는데 한 건이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 요구조건에 따라서 분명히 하도급이 됐는데 절차상, 제가 서류는 못 봤지만, 주지도 않으시겠지만 아직 못 봤어요. 그런데 불법하도급이 분명히 있습니다. 불법하도급 확인이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과장님. 맨 처음에 단장님하고 다들 과장님도 오전에 선서를 하셨잖아요.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고발해도 될까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불법하도급 하면 절차에 의해서 고발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 돼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과태료가 아니라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위증을 했을 경우, 제가 이것을 봐서 불법하도급이 나오면 고발을 해도 되겠습니까? 선서를 하셨으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위증은,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방춘하위원

단장님 잠깐 발언대로.

이동현위원장

지금 방춘하 위원님의 질의내용은 사업의 위법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단장님 이하 뒤에 계신 과장님들께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를 수록을 안 했다든가 허위로 말했을 때 감사에 따른 법규와 규칙에 의해서 고발해도 되겠냐 그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방춘하위원

단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이동현위원장

단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방춘하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불법하도급 때문에 폐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일 우려되는 게 안전불감증이잖아요. 안전불감증 때문에 저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사고도 많이 나는데 어차피 불법하도급을 하면 시공단가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고 하자가 발생하면 서로가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서로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업체가.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임금체불이 되면 누가 책임을 지겠어요, 서로 떠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 불법하도급은 완전히 근절이 돼야 돼요. 오전에 단장님께서도 선서를 하셨지만 불법하도급이 저희한테 적발이 되면 제가 위증으로 고발을 해도 되겠습니까?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불법하도급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직접 확인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그것은 사법부의 판단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방춘하위원

아니, 제가 한다는 거죠.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위원님이 저한테 불법하도급이라는 내용을 했을 때 제가 조사할 권한이 없잖아요.

방춘하위원

아니 제가 했을 때, 그럼 빨리 자료 제출하세요. 하도급 건수하고 계약서하고 실제 시공사하고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자료로 갈음할게요.

이동현위원장

자료 있나요? 있으면 제출하시고

방춘하위원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아니면

이동현위원장

현재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들 자료제출 요구 건이 있지 않습니까. 요청이 갔는데 있는데도 제출 안 해서 그게 만약에 증명이 됐다 하면 문제가 됩니다. 다만, 지금 과장님께서 진짜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없다. 그래요, 성행할 수는 있죠, 자기네들끼리.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 적발문서가 공식적인 게 없어요. 그러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자료가 있다면 제출을 빨리 해 주시고 없으면 “없습니다.” 하고 말하면 되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저희들은 소사본동 주차장과 심곡1주차장에서 하도급 관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방춘하위원

있으면 저한테 자료 제출을 해 주세요.

이동현위원장

그 2개가 현재 우리 시에서 보관돼 있는 불법하도급에 관해 제출했던 자료고 이상은 없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식하도급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이동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세요.

방춘하위원

아무튼 과장님,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충분히 들으셨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방춘하위원

불법하도급은 없어야 됩니다. 있으면 오늘 중으로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발견했을 경우는 위증으로 다 고발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단장님한테 공영주차장 월정주차로 전환하는 것, 지금 우리 시가 공영주차장이 몇 곳이며 몇 군데가 월정주차로 전환을 했습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저희들이

선재

한선재위원

공영주차장이 몇 개예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노외는 67개소 있습니다. 월정주차를 운영하는 곳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노외 이외의 주차장을 뭐라고 그래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노외, 노상, 부설.

선재

한선재위원

어쨌든 이것을 파악해 보시고 주차수입도 많지만 주차장 관리로 인해서 공단이 적자폭이 누적되는 거죠. 그리고 인건비.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데 공단이 적자 경영했다고 의회가 특별하게 질타한 적은 없습니다. 경영을 효율적으로 하라, 또 서비스 개선을 끊임없이 요구한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공사는 영리를 추구하지만 공단은 시민서비스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흑자를 내라 이렇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월정주차로 전환하는 것을 보면 모르긴 하지만, 일단 원인을 봐야 되겠지만 매월 시간 주차하는 것에 비해서 인건비가 많이 나간다 그런 것 때문에 경영효율화를 하기 위해서 월정주차로만 운영하는 건데 그것과 관련돼서 민원이 접수된다든지 항의 받은 적 있나요? 공단으로 주로 항의를 하나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교통시설과에도 많이 들어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동네 지인이. 시장이든 시의원이든 내년 선거 때 상당히 사납게 평가를 할 것이다. 월정주차로 전환된 게 얼마 안 되잖아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시간제를 일단은 운영하다가 여유 공간이 생기면 그것을 고려해서 월정기주차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은 갖고 있는 거죠? 공단하고 협의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공단이 일방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방법을 독자적으로 찾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것도 그러면 협의를 해서 월정주차로 바꿨겠네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경미한 사항은 그냥 자체로 하고요.

선재

한선재위원

이것은 경미한 게 아니잖아요, 운영시스템을 바꾸는 거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문제가 조금 있다는 것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지금 2016년 교통안전 심의 건수를 보니까 원미가 38건에 부결이 11건 가결이 17건, 소사가 55건에 부결이 11건 가결이 44건, 오정이 22건에 부결이 4건 가결이 18건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소사가 배가 많아요. 그렇다고 옥길동 신도시에 교통시설물을 설치한 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한 군데가 옥길동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신도시는 대체적으로 교통시설물 표지판까지 다 해서 관리전환을 하는 거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것은 제가 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교통경찰관의 성향에 따라서 많이 바뀌어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지난번에 대중교통과에 버스정류장 신설해 달라는 것도 지난번 담당자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사고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번 담당자는 담당부서에서 설득을 강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쉽게 설치 승인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통시스템, 교통시설물, 교통심의까지도 시가 일정 부분 주도권을 가지고 해야지 모든 것들을 교통시설이라고 해서 경찰서에 100%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 원칙과 기준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윤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역의 교통정책, 사고다발지역들 그런 곳은 시의원이 제일 많이 알아요, 제일 잘 알고. 그런데 이것은 지역의 대표도 참여를 하지 않고 또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소위 말해서 동장님이나 센터장님도 참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지역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심의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낭비되면 지역의 국회의원한테도 전화해서 도대체 부천시가 예산이 그렇게 많냐고, 또 시장한테 비방하고 비판하고 지역 시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 시스템을 풀예산에서 심의 건수별로 예산을 올리라고 본예산에서 예산을 삭감한 거잖아요. 7월 추경 때도 그렇게 시스템을 바꾸는 거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바꿉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게 맞다고 봐요. 최종적인 예산의 심의의결권은 의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심의가 됐다 하더라도 해당부서에서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또 의회가 현장에 가서 과연 이게 정확히 객관적으로 심사가 됐느냐라고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예산낭비를 막는 데 도움이 되겠다. 2016년도 보니까 10억 정도 썼어요, 그렇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금년에도 6, 7억 정도 쓸 예정이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등식신호기가 280개래요. 예산으로 한번 곱해보세요. 하나에 3000만 원씩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예산이 얼마가 낭비되는 겁니까, 280개 중에서 꼭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예산 또는 교통안전심의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역대표로 하나씩 심의위원으로 추천하는 것도 바람직해요. 제가 초선 때 그 당시에는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했었는데 저도 2년 동안 참여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경찰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과장님, 롯데백화점 미관광장 지하공영주차장도 담당하시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관련해서 모 의원이 시정질문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미관광장 지하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민원이 끊이지가 않아요. 노숙자들의 쉼터가 됐다는 얘기가 들리고 정말 거기 여성들 많이 다니거든요. 그런데 되게 우범지대화가 됐어요. 시정질문까지 했는데도 왜 개선이 안 되죠? 현장답사 가셨어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가끔 나가봅니다. 주간에 나가보기 때문에 야간에는

지영

우지영위원

한번 밤에 나가보세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한번 야간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점검이 문제가 아니라 대책, 저번에 시정질문 이후에 대책 마련을 안 하셨어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거기를 타 용도로 변경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때 얘기했던 청년 관련된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일자리 관계라든지 직업체험실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또 11시 정도 되면 전부 문을 닫습니다, 11시까지만 운영을 하고. 그 전에는 거기뿐만 아니라, 거기는 특히 상업지역이니까 조금 더 심하리라고 보는데 주차장은 어차피 거의 개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말씀만 하지 마시고 청년일자리 관계된 거나 문화광장 되더라도 그게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도 계속적으로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 주시고요. 행감자료 151쪽 보실래요. 거기에 2017년 상반기 동부권 노면표시 유지보수공사 있죠, 서부권, 남부권, 북부권 이렇게 나눠서. 이 부분들 공사내용이 같은 거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공사시기도 같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지영

우지영위원

이게 제한경쟁입니까, 아니면 수의2인 이상 견적입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수의2인 견적.

지영

우지영위원

1억 이내의 공사라서 그런 거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다 관내기업입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지금 회계과에서 계속 계약을 이렇게 처리하는데 교통시설과장님이 제 소관 아니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이것은 분명히 시설과장님하고 회계과와 같이 상의해서 결정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지금 이것을 신호기라든가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구로 나눠져 있을 때 구별로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 구가 없어지면서 권역별로 나눠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은, 제가 이것을 위법사항이라고 하지는 않겠어요. 하지만 재정의 효율성이나 예산의 절감측면에서 행자부가 동일구조물 공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분리발주 지양하라고 지침을 내린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회계과와 우리 공사 사업부서에서 계속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구에서 했던 공사들을. 저는 앞서 위원님들이, 통합발주를 하면서 하도급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양날의 칼 같은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쪼개기 식으로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지금 4개 권역으로 유지보수공사를 발주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교통신호기는 유지관리에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한 업체에 하면 전체를 커버할 수도 없고 또 수시로 고장 나면 전화만 하면 바로 고쳐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이렇게 소규모로 쪼개서

지영

우지영위원

저도 그런 공사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용역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공개입찰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이 맞지 않습니까? 이게 관내기업 살리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억 이하 사업은 관내기업에 한해서 수의2 견적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 결과들을 보면 특정 중소기업에게만 수혜가 돌아가는 물량배분정책 이상으로 보이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것은 또 다른 관내 중소기업이 억울해질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많이 중복되지는 않은데 이렇게 계속 1억 이하 공사를 분리발주하면서 관내기업 몇 개 특정 건설업체들이 나눠먹기 식으로 물량을 가져가는, 그렇게 결과가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은 회계과와 같이 개선을 검토할 의향이 있으세요? 행자부에서도 동일구조물 공사 관련돼서는 엄청 얘기 많이 나왔던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만 왜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게 갑자기, 맨 처음에 구별로는 이해가 되는데 구가 없어졌으면 이것을 권역별로 나눠서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신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권역별로

지영

우지영위원

이게 1억 이상이 되면 광역차원에서 해야 돼서 그런 거죠? 1억 이하로 해야 계약이 손쉬운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자견적으로 해서 2인 이상 받아서 그게 손쉽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1억 이상으로 되면 광역단위로 입찰을 해야 되니까 그런 고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우리 관내신호등이 3,4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 관계라든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라든가 특히 신호등 관계는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신속이 제일 생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신속성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영

우지영위원

여하튼 행자부지침 지금 계속 다른 지역도 다른 차원이기는 한데 동일구조물 분리발주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법의 위배 차원을 떠나서 재정의 효율성과, 우리 재정이 그렇게 풍부한 건 아니잖아요. 그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생각해서 다시 재검토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리고 이어져서 2017년 2차 관내 주차구획선 및 표지판 정비공사 있잖아요. 그것은 입찰이 안 돼서 수의로 하셨나요, 이것은 견적이 안 됐나요? 153쪽, 2차 관내 주차구획선 및 표지판 정비공사 2016년도에는 다 입찰하셨더라고요. 그런데 152쪽 상반기 것도 그렇고 하반기, 하반기를 2차로 표현한 것 같은데 이것 다 수의계약 하셨어요. 이것 입찰이 안 돼서 이렇게 된 건가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이것은 입찰입니다. 여기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2000만 원 넘으면 다 입찰입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의2 계약했다는 거잖아요. 1억 이하.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런데 이것 수의라고 잘못 나온 건가요, 두 개 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원래 1억 이하는 관내 수의입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수의2.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지영

우지영위원

이것은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입찰인데 수의라고 하신 거죠? 그게 맞을 거예요. 수의2도 다른 데는 다 입찰이라고 표시했으니까. 그렇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지영

우지영위원

이 부분은 입찰이 아니라 수의로 왜 했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 하여튼 지금 시설하시는 부서들이 이 질의만 하면 계속 회계과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제가 끝까지 팔로우업을 할 예정이에요. 이것 제가 볼 때는 고질적인 관행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회계과와 업무연찬하셔서 제가 회계과에도 얘기를 할 테니까 전향적으로 검토 요청드리겠습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리고 미관광장 꼭 밤에 가보시고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교통시설과 굉장히 민원부서 중에 하나잖아요. 연중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민권익위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불과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 각 지자체, 경찰, 교통공단 이렇게 해서 경기도 내 89곳을 조사했어요. 그래서 6개를 실었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가 경기권 중점개선지점 6곳이에요. 1번이 우리 부천시가 선정됐어요, 상동사거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이번에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교통사업단 교통시설과에서 소관 업무는 김평국 팀장님 소관이었는데 보도를 너무나 넓은 것을 일부 제거하고 한 차선을 확장했잖아요. 그것도 교통사고 예방 개선책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가 굉장히 깜짝 놀란 게 이것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함께 고민해서 개선하자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근 3년간 사고가 143건에 인명피해가 192명이 나왔어요. 상당한 겁니다. 2등하고 차이가 너무 나요. 2등인 성남이 81건에 19건이에요. 사고유발 원인이 도로선형 불량 등으로 나와요. 엊그제 6월 7일에 발표된 거예요. 향후 개선방안은 여러 개예요. 보도조정, 차로확보, 신호운영 등 무인단속장비 추가, 교차로 기하구조, 펜스설치 등 여러 가지 개선책이 나왔나 봐요. 세부적인 것을 잘 파악해 보셔서 부천시는 모든 교통시설업무라든가 신호체계도 그렇다시피 경찰서하고 반드시 함께 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경찰서 담당 경비교통과라든가 머리를 맞대고 큰 틀에서 한번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저도 이곳에서 사고가 빈번하다고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데이터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어요. 방금 원정은 위원님도 놀라셨는데 유념하셔서 앞으로 업무에 반영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차량등록과 소관 2017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국

이희국차량등록과장

차량등록과장 이희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차량등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미 차량행정팀장입니다. 박성진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종호 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정송래 차량체납관리팀장입니다. 차량등록과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동현위원장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시네요.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과태료 부과 징수 관련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법적의무사항이기도 하고 최소한 책임보험 정도는 가입하자 이러고 있는데 여전히 이게 2015년과 2016년, 2017년 가면서 금액으로는 변동이 있는데 미징수가 조금 많아요, 그렇죠?

희국

이희국차량등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래서 법인과 개인으로 한번 나눠달라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해서 받아봤는데 금액으로 말하자면 전체 2015년에 76.80%가 미징수예요, 금액으로 하면.

희국

이희국차량등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니까 23% 정도만 낸다는 얘기죠. 책임보험 안 들어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23% 정도만 과태료를 내고 76%는 안 내는 거예요. 2016년에 74.92%, 2017년에는 조금 늘어서 76.97%인데 이것을 금액 대비해서 법인과 개인으로 나눠봤더니 법인이 압도적이죠. 법인의 미징수금액이 법인은 부과되는 것에 비해서 90.29%가 안 냅니다.

희국

이희국차량등록과장

법인은 징수율이 조금 낮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2016년에는 89.64%, 2017년에 92.37%, 10%도 안 내요. 뭔가 대책이 필요하겠다 싶어요. 대책이 있을까요?

희국

이희국차량등록과장

사실 저희가 계산한 바로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징수율이 10% 정도

정은

원정은위원

10%가 안 돼요.

희국

이희국차량등록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8% 정도 나와 있는데 사실상 부과액 대비해서 징수율이 일반 개인보다도 떨어지는 게 폐업 법인이라든가 경영악화 법인들 때문에 사실상 채권확보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결국은 이렇게 되면 법인차량의 사고가, 또 사실은 영업용으로 많이 쓸 수도 있고 이런데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악화 때문에 도산하고 나가버리면 채권확보도 안 되고 이럴 텐데 대책이 없는 게 그러면 대책일까요?

희국

이희국차량등록과장

가능한, 저희가 최대한 채권확보에 누수가 없도록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정은

원정은위원

점검으로 될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뾰족한 대책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버려두기에는 해마다 책임보험 미가입에 의한 것도 늘어나고 있고 또 그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것도 징수가 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사실 과태료가 책임보험을 가입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생각도 안 들어요, 이 결론을 보면. 그런데 최소한 책임보험 정도는 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법인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부천시의 공직자들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희국

이희국차량등록과장

더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리고 이것은 지난해에 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주정차위반 과태로 사업자등록번호로 부과하지 말고 주민번호로 부과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했을 때는 이것도 역시 납부를 안 하고 끝까지 버티시거든요.

희국

이희국차량등록과장

주정차위반 과태료요?

정은

원정은위원

네, 과태료 관련해서.

희국

이희국차량등록과장

다른 책임보험 미가입 말고 그 외의 과태료 말씀하시는 거죠?

정은

원정은위원

네, 그 외에 다른 것으로 넘어간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갔는데요.

희국

이희국차량등록과장

저희가 전체 체납액 중에 법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금액 기준으로 1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개인보다도 채권확보가 어렵고 징수가 낮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더 자세하게

정은

원정은위원

이것은 초기단계부터 발생률을 낮춰봐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하나는, 본 위원한테 자료를 하나 주셨는데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처리 현황 이런 자료 주셨잖아요. 콜센터 차원에서 대부분의 민원들이라는 게 등록원부 발급이라든가 등록증 재발급 이런 것은 콜센터에서 이루어지나 봅니다, 자동차 관련해서는.

희국

이희국차량등록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결국은 포털민원사이트까지 안 온다는 얘기네요. 대부분 그쪽에서

희국

이희국차량등록과장

포털민원에 들어가서 그런 것 처리하고 그 앞부분에 이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직원이 처리해 줘야만 일이 처리가 되는 거고

정은

원정은위원

단순이전이나 변경등록, 운행정지 자동차등록 이런 건수들은 부천시에 소속돼 있는 공무원들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희국

이희국차량등록과장

공무원이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처리해 줘야 되는 사항이죠.

정은

원정은위원

연간 2016년에 처리한 민원이 12만 4509건 한 달에 1만 건 정도 되는데 2017년 1월 기준으로 보면 1만 2000건, 2월에도 1만 4000건, 3월에는 1만 5000건, 4월에는 1만 3000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희국

이희국차량등록과장

네, 금년에는 전년 대비해서, 전년에는 월 평균 1만 건 정도였는데 금년에는 1만 3000건 정도

정은

원정은위원

자동차등록 대수가 늘어나서 이럴까요,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희국

이희국차량등록과장

자동차등록 대수는 물론 2016년에 1만 대 이상 늘어나기는 했는데 그것하고 별개로 아마 많이 홍보가 됐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대부분 늘어나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콜센터에서 거의 대부분 처리되고 있고 또 공직자들한테 넘어오는 건수가 단순이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0건 그리고 변경등록 19건 되는데 이것 민원 넘어오면 시민들의 불만이나 불편이 없도록 민원처리기간을 최소화시키는 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3일 이내에 다 처리가 되고 있나요?

희국

이희국차량등록과장

네, 바로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시민들한테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사이트 민원에 관련되는 부분 민원 접수한다는 것 조금 더 알려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하시네요. 지난번 행감 때 차량등록과에 제가 예민하게 질의를 많이 했었어요. 뭘 했었냐면 이륜차 방치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희국

이희국차량등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노파심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잘 처리돼 가고 있나요? 권고도 제때 하고 주인 좀 찾아주려고 애를 많이 쓰시나요?

희국

이희국차량등록과장

저희가 무단방치 쪽에 민원이 많이 있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륜차 같은 경우 금년에 신고 접수되거나 저희가 적발하거나 그래서 무단방치 이륜차 162대가 접수됐었는데 그중에 104대 정도를 저희가 현장에서 안내를 해서 이동조치했고, 나머지 58대 정도는 저희가 강제견인조치를 했는데 그것도 작년에 도난사건 비슷한 문제가 있어서 차대번호도 다 일일이 확인하고 도난조회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소유주가 찾아가게 안내를 하고 나머지 안 찾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서 강제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방춘하위원

굉장히 성과가 좋네요. 그렇게 주인을 신속하게 찾아주고 사실 차대번호만 조회해도 바로 할 수는 있어요. 물론 이제는 잘 하시겠지만 조금의 성의를 보이면, 잃어버린 사람들의 마음은 사실 굉장히 아프잖아요, 찾을 방법이 없고. 조금만 수고를 해 주시면 그분들한테 다시 자기 소유가 되잖아요, 잃어버린 것. 162건에 104건을 다시 주인들한테 찾아줬으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대단하시네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아무튼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이렇게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계속적으로 지속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국

이희국차량등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정은

원정은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할게요. 무단방치차량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건 우리가 신고접수를 아예 안 받죠?

희국

이희국차량등록과장

받기는 받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공고하는 기간을 거치도록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은

원정은위원

자체 공고기간을 거쳐서.

희국

이희국차량등록과장

네, 그래도 안 찾아갈 경우에는 저희한테 신고를 해 주면 저희가 또 2차적으로 공고를 내고 안내문 발송하고 차대번호 소유주 확인해서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주차 무단방치차량도 해 주시는 거네요, 기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지.

희국

이희국차량등록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2015년에 134대. 이게 처리소요비용이기 때문입니까? 이것 견인부터 시작해서 모든 처리비용입니까, 아니면 그런 것 뺀 그야말로 폐차나 이런 비용입니까? 자료 254쪽에 나와 있는 게.

희국

이희국차량등록과장

실제 견인하는 차를 위주로 저희가 작성한 건데 견인비용에다가 우편발송료 그 정도 들어가는 거죠.

정은

원정은위원

가져다 놨다가 일정기간 지나면 폐차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희국

이희국차량등록과장

그렇죠.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 비용은 어디에 있나요?

희국

이희국차량등록과장

폐차는 폐차하게 되면 저희가 고철 값으로 일부 받기 때문에 그 비용은 따로 추가로 들지는 않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남을 수도 있겠네요. 얼마나, 2016년에 137대를 처리했는데 처리비용이 422만 8000원 발생했는데

희국

이희국차량등록과장

고철 값으로 대당 25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우리 시로서는 이익이 나는 사업이네요, 물론 사업은 아닙니다만.

희국

이희국차량등록과장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차량에 체납 걸려있는 과태료라든지 그런

정은

원정은위원

이것 자료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우리 시가 무단방치차량 처리하는데 든 비용이 얼마고 혹은 이것을 일정 정도 가지고 있다가 폐차를 하거나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에서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질의가 다 끝났는데 소요시간이 딱 10분이었어요. 저도 그러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릴게요. 중고차 차량등록을 할 때 법인도 소유권 이전을 받은 경우가 허다할 거 아니에요. 또 파는 사람도 법인일 경우가 많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국

이희국차량등록과장

그렇죠.

이동현위원장

그러면 법인은 모든 물품들이 장부가액이라고 있거든요. 매매할 때 법인에서 제출할 서류가 뭐예요, 매도용 관련된 인감 외에 매매계약서 그 외에 법인이 매도를 했을 경우는 해당회사의 장부가에 대한 그 근거가 제출되는 겁니까?

희국

이희국차량등록과장

가격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자료를 받지 않습니다, 이전서류만 구비되면 되기 때문에요.

이동현위원장

왜 그러냐면「지방세법」에도 당연히 나와 있을 거예요, 몇 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신고가액이 있고 실질적인 법인 장부가액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비교해서 장부가액을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 장부가액보다 신고가액은 실질적으로 낮거든요. 그런데 장부가액으로, 장부가액은 5000인데 자동차 과세표준의 신고가가 2500이면 2500만 원어치에 대한 취득세가 우리 시로서는 손실된다 그거예요. 이게 예전에 감사 때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희국

이희국차량등록과장

세금 관계되는 것은 저희가 조견표에 맞춰서 그것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신고를 얼마 하든 간에 그것과 관계없이 기준표대로

이동현위원장

그러면 사적인 서류인데 일반회사는 거기에 장부가격표를 어떻게 알아내고 감사에 지적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로 법인에서 사고 팔 때는, 파는 법인이었을 경우에 신고 장부가액이 추가로 증빙자료로 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제출 전혀 안 되나요?

희국

이희국차량등록과장

네, 차량가격에 대한 것은 저희가 서류를 받지 않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이상하네, 제출이 되어야지 그것을 잡아냈을 건데. 맞나요, 팀장님?

송래

정송래차량등록과차량체납관리팀장

저희 과는 제출하지 않고 취·등록세 담당하는 부과과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 사업부서에서 징수부서에 업무협조가 되듯이 넘기면 그쪽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말이 잘 안 되는데.

송래

정송래차량등록과차량체납관리팀장

취득세는 부과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차량등록과 안에 부과과가 지금 한 팀이 나와 있습니다.

이동현위원장

거기에서 한다?

송래

정송래차량등록과차량체납관리팀장

거기에서 받고 있습니다. 법인은 반드시 법인장부를 첨부해야 됩니다.

이동현위원장

제가 궁금한 여지는 남아있는데 이 자리에서 안 풀릴 것 같아서 차후에 제가 지식삼아 알아보도록 할게요. 차량등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를 끝으로 교통사업단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강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강평을 해야 하나 감사의 시간관계상 속도를 내기 위해 강평은 강평서 서면으로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장시간 수고하신 교통사업단장과 원용수 과장님, 함병성 과장님, 이성노 과장님, 이희국 과장님 그리고 이하 팀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사업단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9시40분 감사중지

20시5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계획에 의거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7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이사장 및 관계자의 선서, 이사장 인사 및 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및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6월 12일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경영본부장 박인환 사업본부장 강진석 경영기획부장 김국진 교통정보부장 이제현 주차사업부장 박제선 공공사업부장 강성필

이동현위원장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이사장으로부터 시설관리공단의 현황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해당부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호입니다. 항상 공단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동현 위원장님과 방춘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공단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인환 경영본부장입니다. 강진석 사업본부장입니다. 김국진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이제현 교통정보부장입니다. 박제선 주차사업부장입니다. 강성필 공공사업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동현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주차장과 관련돼서 주차장 운영방식 다변화를 통한 수익창출을 추진실적으로 넣어놨는데 지금 주택지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월 회원들만 주차할 수 있도록 관리를 변경했잖아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니까 시간대 주차하는 고객 또 거기에서 발생되는 비용 이런 것으로 따져보면 인건비를 쫓아가지 못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월정주차로 전환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민원 하소연하는 전화 혹시 받아보셨나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고객의 소리에 가끔 올라오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저한테는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전화가 와요. 그것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다른 방법이 없는 건가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 월정으로 하는 주차장은 주택가, 상가가 많은 지역은 중간에 회전율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못 하는데 지금 거의 80, 90% 주택가 지역의 주차장은 월정으로 돌려서 3명이 근무하던 인원을 빼서 그것을 해 보니까 1년이면 1억 2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절감되고

선재

한선재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 주차장을 했을 때.

선재

한선재위원

전체예요, 한 주차장이에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주차장당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 주차장당 1억이 세이브가 돼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3교대를 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주택가에 있는 주차장만 해서 월정으로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과 같이 실질적으로 거기는 거주자우선주차장하고 비슷하게 그때 처음에 신청해서 받았던 분들만 계속 사용하는, 어떻게 보면 편중된 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기간이라든가 추첨제라든가 이것을 설정해서 의회 조례가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는데 월정주차장도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예를 들어서 윗소사지하주차장이 몇 면이죠, 158면인가요? 그 정도 된다고 그러면 그 158명만 주차장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낮 시간이라도 인력배치를 하든지 아니면 주차비를 조금 올려서 사람을 쓰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정규직이 한 공영주차장 1억 이상씩 인건비 절감이 되면 나이 드신 분들을 채용해서 그분들한테 근무를 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 그냥 월정주차만 활용하면 특히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화재발생에 대한 염려, 도난발생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염려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관리도 잘 안 되고. 공단이 물론 저희가 맨날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 얘기하는 것들이, 의회가 적자난다고 나무라고 질타하고 그런 적은 없잖아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가끔 있었습니까, 재정문화위원회에서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우리 위원회는 그런 사례가 없었고. 공사와 공단의 차이라는 것 제가 누차 설명을 드리잖아요. 관리, 고객서비스, 영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단이. 그렇다면 주차장도 일정 부분 적자를 보더라도 감수하고라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사실 이것하고는 상관없지만 주차요금 인상해서 14억 정도 세입이 더 들어온 거 아니에요? 작년에 조례 개정해서.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개정하려다가 그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7억 5000만 원 정도가

선재

한선재위원

아니, 주차비 인상을 했잖아요, 시간대 주차비.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다 주차비도 현실화시키고 또 지금 월정이 5만 원이죠?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인건비 대비 수입이 안 나오면 차라리 조금 올려요, 올리고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요. 요즘 엄청 혼나고 있어요. 아마 시장님도 앞으로 꽤 괴롭힘을 당할 거예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무인화를 해서 낮 시간대에도 비어있을 때 활용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시흥시 같은 데 보면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선재

한선재위원

그 기계를 시스템 도입하면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요, 9000만 원 정도 들어가나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억 정도 들어갑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1년 인건비 절감하면 기계 설치하네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기계 설치를 하세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얘기하신 것같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제가 어제도 전화 받고 오라고 해서 경위도 설명을 듣고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억 정도 시스템 구축비가 들어가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전자결제할 수 있도록, 카드결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도입해 주세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리고 지금 신 정부 들어와서 공기업 연봉제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건데 아직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지시받거나 공문이 내려온 건 없죠?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우리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나요, 성과연봉제를 하고 있나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성과연봉제로 해서 옛날부터 4급 이상을 했었는데 이제 5급까지 확대해서 52명을 성과연봉제 대상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앞으로 연봉제를 더 확대하게끔 지난 정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거죠, 더 확대해라 그렇게 내려왔나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랬는데 그 기준을 설정해서 우리 공단 같은 경우에는 5급 이상만 하면 되니까 지금 5급 이상에 대해서만 성과연봉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성과를 내시는 분하고 저성과자하고 페널티나 인센티브제도를 두는 건가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하하고 최상하고 3% 범위 내에서 해서 연봉조정을 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성과평가는 누가 해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과평가는 BSC라든가 근평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에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니까 평가지표가 얼마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가.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관건입니다, 성공여부는.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데 전보다 알음알음 이렇게 평가하다 보니까 그것이 매우 투명하지도 않고 실질적인 성과연봉을 측정하고 평가하기가 어렵다 이런 불만의 소리도 있고 또 근평을 고위직만 하다 보니까 우리 공단도 그러지 않으리라고 보지만 줄서기, 학연, 지연 이런 조직의 풍토가 가끔씩은 나타나는 것으로 제가 간헐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연봉제를 어디까지 적용할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성과연봉제를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위직공무원 중에서도 연봉제 직원이 있어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5급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5급 이상인데 하위직도 있습니다. 파악을 해 보시고 하위직원이 연봉제에 문제가 있으면 호봉제로 바꿔줘야죠. 그렇다고 그분은 연봉제를 채택해서 급료를 받고 있지만 평가하기가 어렵잖아요,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뭘 기준으로 평가를 해요? 연봉제 평가를.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어쨌든 연봉제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직원과 동등하게 호봉제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적용하면 현재 받는 봉급보다 낮아지게 돼서, 또 그 직원하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법상으로도 해가지고 낮은 보수로는 계약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선재

한선재위원

그것을 맞춰야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제가 그것을 얘기한 게 1년 정도 넘어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얘기를 해서 그 후로 같이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선재

한선재위원

어쨌든 직원이 호봉제든 연봉제든, 하기야 호봉제도 손해 볼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다 똑같이 적용돼서 받는 거니까. 그런데 연봉제를 채택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잖아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봉급인상률이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손해나는 게 없기 때문에 본인도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에서 비정규직 혹시 정원 외 운영하고 있나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비정규직은 기간제, 단시간제 이런 직원들이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분들은 주로 어디에 배치가 되는 겁니까?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단순 업무하고 있는 주차관리라든가 운전, 청소 이런 부분에, 그래서 법적으로 제외를 한

선재

한선재위원

정원 외에.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게 몇 명이나 돼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94명 정도 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자료에서 나온 것 보면 현재 412명인가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412명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 인원 이외에 비정규직 이게 80명이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94명.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인력을 운영하는 건가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지금 공공기관 정규직 하라는 게 새로운 정부 인사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앞으로 어떡하나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법적으로 해서 고령자 시니어 채용을 하면 실질적으로 고령자 취업

선재

한선재위원

이 94명 중에서 시니어는 몇 분이나 돼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79명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청소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머지는 체육지도자.

선재

한선재위원

그분들도 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았나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정규직 전환 규정이 없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3, 4년 전에 정규직 전환을 한 번 했었잖아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는 259명을 전체적으로 했었고 55세 이하는 2년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는데 체육지도자들하고 그쪽 관련 강사들은 제외가 돼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어쨌든 시니어 특별하게 채용해서 인력을 운영하는 사람 이외에는 정부도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않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으니까 공단도 인력이 필요하면 정상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입니다. 첫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자문심의위원회 몇 개 있죠?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5개 자문

정은

원정은위원

5개 위원회 있는 거 맞아요? 주요업무 추진실적 5쪽에는 5개 위원회가 있다고 나오는데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식적인 위원회가 5개 있고요.

정은

원정은위원

행정무감사자료 49쪽에 의하면 6개 위원회 있죠. 주요업무 추진실적 5쪽에는 5개의 위원회가 있다고 써있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49쪽에서 50쪽을 넘어가면 위원회가 6개 있는 것으로 나와요, 이사회 빼고요. 그러니까 위원회 현황이 4개 위원회보다 2개가 더 많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기록물평가심의회하고 정보공개심의회가 있어요. 다 있는 거 맞죠?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서 2개를 누락하셨네요. 주요업무 추진실적 자료 5쪽에서 위원회 2개가 빠졌네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 거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여성발전기본법하고「성별영향분석평가법」그밖에 성평등 관련법령에 따라서 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정부라든가 지방자치단체가 구성하는 각종 심의자문위원회 위원 수에 성평등 원칙을 적용해보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제3장에도 잘 나와 있죠.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전체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6개의 위원회는 전혀 비율을 맞추고 있지 못합니다. 보시면 경영전략자문위원회 7명 중 1명. 그렇죠?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고객중심경영(CCM)자문위원회 거기만 50%를 달성했고 그 뒤쪽 넘어가보시면 정보공개심의회는 5명 중에 1명, 인사위원회는 9명 중에 2명, 심지어 소청위원회나 기록물평가심의회는 위원 중에 단 1명의 여성위원도 임명 혹은 위촉하지 않고 있어요. 이사장께서는 그 사유를 보고 받으셨나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조금 부족해서 규정에 안 맞아서, 앞으로 위촉을 할 때는 최대한 더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 그 사유를 위원회에서 보고 받으셨냐고요. 본 위원이 읽어드렸지 않습니까.「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분명히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받으셨냐는 거죠. 이사장께서 보고 받으셨어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저 뒤에 앉아계신 직원 분들께서 잘못하신 거죠. 두 번째 질의 가겠습니다. 직원 초과근무수당 관련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6쪽부터 초과근무가 쭉 나오네요. 2015년 16년, 17년으로 나눠져 있어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조금 전에 공단의 직원이 412명이다 그러셨어요. 2015년 2월부터 12월까지 매달 평균 441명이 초과근무를 하세요. 2016년에는 평균 426명이 초과근무를 합니다. 2017년에는 1월부터 4월까지 417명이 초과근무를 해요. 근무시간 한번 볼게요. 2015년에는 월평균 33.1시간, 2016년에는 29.3시간, 2017년에도 21.5시간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어요. 매달 시설관리공단의 모든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급했는지 지급금액을 한번 볼게요. 2015년에 월 평균 1억 8700만 원 정도 근무수당을 줬어요. 2016년에는 초과근무시간이 줄어들어서 1억 4900만 원이에요. 1억 5000만 원 정도 매달 지급한 거죠. 2017년에도 매달 평균 1억 428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개인들한테 다 나눠서 지급을 해요. 이것을 나눠보면 월 평균 2015년에는 42만 원, 2016년에는 35만 원, 2017년에는 34만 2000원씩 모든 직원들이 가져가는 계산이 나와요. 그렇죠?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결과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모든 직원들은 하루에 1시간 이상씩 1년 12달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해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새 정부의 정책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은 본 위원이 속한 바른정당 노동 분야의 주요 당 정책의 하나가 근로시간 준수, 시간외 노동강요 금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청년일자리를 창출해 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정규노동시간은 보호돼야 되고 법정노동시간은 엄수돼야 됩니다. 노동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근로자의 행복추구라는 측면에서도 초과근무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사장 생각은 어떠세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은 생각인데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년에 8억 정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줄였습니다. 아까 보신 것같이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금액이 현격하게 낮아진 것은 우리가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10시간 이상씩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2016년 후반기부터 17년까지는 시간도 많이 줄었고 금액도 많이 줄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단의 특성상 현장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60, 70 시간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3교대하면서 했던 것을 다 줄여서 시간외근무수당도 줄이고 직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금 원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같이 했더니 “일만 했었지 실질적으로 자기생활을 못 했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상당히 삶의 질이 향상됐다.”는 그런 의견이 있고 또 다른 데서 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줄였을 때는 반발이 심할 것으로 알았는데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 특성상 행사라든가 이런 게 아니면 시간외근무를 최소화해서 직원들의 삶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실제로 시간외근무를 하고 있는데 숫자적으로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줄이는 건 물론 안 되고요, 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시간외근무를 함에도 시간외근무수당을 할인해서 근무한 것처럼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늘 항상 경영진단, 적당한 인력관리, 적당한 업무배분 이런 것 이야기합니다. 더 부언하지 않아도 본 위원의 의지가 잘 전달됐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설관리공단의 시간외근무는 초과상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2018년도는 조금 더 가시적으로 성과 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세 번째는, 공영주차장 운영 관련입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노외주차장 40개소 유인이 23개, 무인이 14개, 민간위탁 3개 주셨죠?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부설주차장은 18개인데 직영이 16개, 민간위탁이 2개 정도 되네요. 노상주차장은 23개인데 직영이 13개, 민간위탁이 10개 정도 되나 봅니다. 여기서 무인자동정산시스템을 도입한 주차장이 노외와 부설주차장 모두 58개 중에서 14군데가 있죠. 14군데에 주차면수가 1,509면이었습니다. 1일 평균 2,611대 정도밖에 안 돼요, 무인주차장에 들어가고 나오는 게. 그런데 주차요금이 월 평균 2억 70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2,400여 면을 가진 유인주차장의 경우는 월 평균 2억 5490만 1000원이 나와요. 39명이 근무합니다. 그리고 일 평균 4,625대가 댄대요. 아까 무인보다 거의 2,000대 이상 많이 주차를 해요. 그런데도 주차요금은, 그리고 더 많은 주차장 수가 유인주차장이에요. 그런데도 불과 주차요금은 4700여만 원 차이밖에 안 나요. 인근 지자체들이 유인주차장을 많이 줄이고 무인자동정산시스템으로 바뀌어 가고 있어요. 부연설명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장황하게 수치를 말씀드리는 건 우리 시가 무인자동정산시스템을 도입해야 되는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면 주차관리요원들이 직업을 잃거나 그럴 우려가 돼요. 그러나 이것을 정년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퇴직을 강요한다든가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자연감소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또 무인자동정산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해서 직원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인원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주차장 관리인원으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 시도 무인정산시스템을 많이 도입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사장 생각은 어떠세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우리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2022년까지는 전체를 무인화하고 위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2022년까지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현재 주차관리요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2022년이라 하면 근무하실 수 있는 게 3년 정도밖에는 안 남았는데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5년 남았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2018년, 19년, 20년, 21년까지 정리를 해야 2022년부터 무인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22년까지.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2023년부터 무인자동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5년 정도의 시간 안에 자연감소가 되고 관리전환이 되고 인력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전체적으로 다 무인자동시스템을 도입하실 겁니까?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특별하게 인력이 필요하지 않은 곳은 전체를 지금 계획은 세워 놓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것같이 퇴직을 하시는 분들은 한 명도 채용을 안 하고 그대로 하는데 아까 얘기하신 것같이 그분들 지금 관리하시는 분들이 정규직이기 때문에 그쪽 업무가 아니면 다른 데로 배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이도 드시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2022년까지 하면 거의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니까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주차장 전체가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노상주차장도 무인자동정산시스템 가능할까요? 노상주차장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민간위탁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월 1일부터는 더 확대해서 노상주차장은 위탁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네 번째 저의 질의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관련 부분이에요. 현재 민간위탁을 준 노외가 231면, 노상이 669면입니다. 월 평균 주차징수액을 직영하거나 무인 월 평균 징수율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노외를 직영할 경우 1면당 월 평균 6만 5300원이 나와요. 무인주차장의 경우는 주차요금이 13만 7376원이 나와요. 그렇게 많이 나와요. 물론 입지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평균입니다, 직영의 경우. 그런데 민간위탁은 1면에 3만 3327원이에요. 어떤 기준이냐면 이분들이 월 평균 얼마의 주차요금을 받았다고 우리 시에 보고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 나와 있어요. 그 자료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물론 자료를 적게, 수익금을 적게 보고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부설의 경우 직영이 1면당 3만 9408원인데 민간위탁은 3만 8722원이고, 노상의 경우는 더 심한데 직영이 1면당 16만 6021원이 나와요, 한 달에. 그런데 민간위탁은 2만 6218원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결국 이 말은 조금 전에 노상주차장 전체를 민간위탁으로 관리전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위탁금의 산정도 그렇고 그 외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노상주차장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방안 이런 것은 저는 공단에서 민간위탁을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조금 재고하실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숫자가 분명히 말해준다, 직영이나 무인보다는 훨씬 더 수익률이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그 차이나는 것은 위원님이 분석한 것같이 실질적으로 수익률이 적은, 수지가 덜한 주차장을 우선적으로 해서 마이너스 되는 주차장을 우리 인건비가 비싸니까,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운영했을 때 마이너스가 되는 노상주차장은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나고, 상가지역이라든가 수익이 많은 데는 지금 우리 공단에서 직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차이는 조금 날 수 있을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본 위원이 지적했어요. 입지에 따라서 월 평균 주차요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노상주차장을 전체 다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부설과 노외주차장은 무인자동정산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맞지만 노상주차장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민간위탁이 곧 답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련해서 운영수익과 지출현황 행정사무감사 231쪽에 있네요. 주차면수는 8,427면인데 8,186건이 신청한 것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250면은 신청자가 아예 없는 거죠. 그런가요?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수익과 지출현황 거기 봐주시죠. 그러니까 면수는 8,427면인데 8,186건만 수입현황으로 잡혀요. 그러면 250건은 계약이 안 된 건가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정은

원정은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2017년 4월 30일까지 수익금액이 4억 4060만 9000원이에요. 1건당 월 평균 5만 2285원이 징수되었다는 보고예요. 그리고 수익이 3억 6134만 9000원이나 되는데 현재 세입 조치하고 계신가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전부 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부천시로 세입 조치하신다?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련해서 연간 관리운영비는 어느 정도 듭니까?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여기 과장님들 계시는데 1월부터 4월 30일까지 5개월 동안 3억 6100만 원 정도 수익이 됐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를 하든지 우리가 구도심 가면 거주자들 주차 못해서 어렵고 힘드시잖아요. 그런 쪽으로 이 수익금액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어차피 이 금액은 거주자우선주차장 구획과 관련돼서 발생하는 수익이잖아요.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마지막으로 공단 자동차보험 관련해서 얘기를 할게요. 지금 2015년도에 76대, 2016년도에 80대, 2017년도에는 86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계시죠. 일괄적으로 입찰해서 보험계약을 하시나 봅니다. 그렇죠?

「검토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3년 내내 동부화재와 계약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분석을 쭉 해봤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주신 것을 다시 한 번 분석해 봤더니 공단에서 사용하는 업무용차량 35대 같은 경우에는 2015년보다 2016년에 오히려 보험금이 감소해요. 1815만 2000원에서 1679만 8000원으로 135만 4000원이 감소하는데 2017년에는 516만 4000원으로 보험금이 약간 증가합니다. 이게 사고 때문이죠?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어디서 주로 사고가 많이 나는지 분석해 봤더니 주차장팀에서 운영하는 차량 5대 중에 2대 사고 났고, 교통정보팀 3대 중에 1대가 사고가 나서 보험료가 조금 올라갔고, 체육시설팀 4대 가지고 있는데 2대가 사고 났어요. 그리고 종량제봉투팀이, 물론 여기는 봉투 배송하는 관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4대 중에 1대 사고가 났고, 가로환경팀 1대 사고가 났어요. 사고를 줄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복지택시팀이에요. 복지택시 현재 몇 대 관리하고 계시죠? 41대 보험 드셨어요. 그중에서 2016년에 15대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2017년에 보험료가 24.3% 증가합니다. 전체 복지택시 중에서 사고율이 4대 중에 1대는 사고가 났다는 거죠. 보험료가 1394만 3000원 증가했습니다. 보험료 증가도 문제지만 복지택시가 업무상 몸이 불편하신 분들 많이 이용하시는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안전교육 어떻게 시키시길래 이러신가, 또 어떻게 하면 4대 중에 1대가 사고가 날 수 있는가. 이게 물론 영업용택시 생각하면 많이 안 났다고 하실 수 있지만 그만큼 운행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감안하고 각자 차량전담제 이런 것을 감안하면 문제인데 본 위원이 쭉 보니까 사고가 나는 차량은 매년 반복해서 사고가 나는 것 같습니다. 번호 안 불러드려도 되겠죠? 15대 중에서 매년 사고가 나는 차량이 있어요. 거의 10대 이상은 매년 사고가 납니다. 아마 지정되어 있을 것 같은데 돌아가셔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시고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그리고 탑승자에 대한 안전조치 이런 것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로 올해 구입한 복지택시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험회사가 각각 조금 다르게 계약을 했어요, 자동차보험을. 그랬던 이유가 있을까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동부화재 공동인수로 해서, 사고가 많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같이 실질적으로 일반 보험회사에서 낙찰이 안 되고 유찰이 돼서 공동인수를 하다 보니까 동부화재가 주가 되고 또 여타로 해서 삼성이라든가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 이사장님, 신규구입하신 차량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 신규 구입하셨죠?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11대 구입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신규구입 11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일괄적으로 동부화재하고 계약하지 않으셨어요. 여타 한 3∼4개의 자동차보험회사와 계약했는데 최저 69만 2000원부터 최고가 122만 9000원까지 보험회사에 따라서 상이해요. 그런데 보험의 특약범위는 같은 내용입니다. KB손해보험과 계약한 2017년 카니발이 75다 0607은 69만 2000원에 계약을 하고, 2017년에 바로 삼성화재에 계약한 차는 122만 9000원에 계약이 되거든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이 차들을 따로 가입한 게 아니고 전체로 했던 41대 낙찰된 업체 거기에 포함됐을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낙찰된 업체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번호가 다른데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동부화재하고 밑에 삼성, 한화, KB, 메리츠 이렇게 해서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그 위에 있는 차들은 다 동부화재하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해서 2017년에만 보험회사별 차량금액이 상이했어요, 보험료에 차이가 있었어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보험이 일괄계약이라는 걸 알겠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것이 과연 정말로 전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사고율이 많이 올라가서 자기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사고가 나면 자기과실 50%면 전액을 부담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극단적인 페널티를 적용해서 사고 제로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보험금도 문제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용을 하시는 시민들의 안전이 심히 우려됩니다. 4대 중에 1대가 사고가 나는 이 사실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위원

이사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시네요. 여기 추진성과를 보니까 제일 성과가 두드러진 게 서산시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저희가 서산시에 수출한 거네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위원

이게 지자체에서 부천시가 최초인가요, 아니면 다른 지자체도 도입한 데가 있나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최초입니다.

방춘하위원

우리나라 지자체 중에서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자체 중에서는 우리가 처음이고 지금 교통안전공단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답습해서 국토부하고 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 보면 우리같이 전문성도 없고 그래서 거기는 운영하는 데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타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확대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방춘하위원

그러게요, 이것 굉장히 대단한 성과인 것 같아요. 이사장님의 의지, 노력 이런 게 직원들도 다 같이 고생을 했지만 이런 좋은 성과는 정말 격려해 줄만하네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제가 자료를 보면서 가치창출을 위해서 수출도 하고 열심히 했지만 또 반면에, 저희가 외부에서는 경영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야말로 베스트잖아요. 외부적으로는 베스트 시설관리공단이 맞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자세한 것은 부서할 때 질의를 하겠지만 직원들의 교육 문제가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특히 8급, 9급 일반직보다는 3급, 4급, 5급 그런 분들의 문제가 많이 두드러져 있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부서별로 확인을 하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참 많이 요구했어요. 이것저것 자세히 알려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사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채찍보다는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 아니면 대안책이 있나, 머리를 숙여서 서로 협조를 해서 발전적인 방향 그 식으로 자료를 요청한 거지 누구를 질책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마침 자료를 요구하니까 무슨 음해성이라고 말이 많이 나왔어요. 누가 음해를 해서 그렇다.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는데 음해성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사장님. 그렇죠?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가 정말 심각하구나. 밖에서 보는 것하고 내부적인 직원들 인성교육부터 해서 정말 교육이 다시 돼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저도 다시 했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음해성으로 해서 자료를 요구한 게 절대 아니었거든요. 이 점은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안타까웠고요. 그 다음에 상동에 철골주차장 하다가 사고 난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물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지금 그게 해결이, 혹시 내용을 아시나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세부적인 것까지는 모르고 교통시설과에서

방춘하위원

세부적인 것은 그때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굉장히 흉물스러워요. 그리고 소문이 났잖아요, 철거를 하다가 사람이 사망을 했다고. 밤에는 사실 또 거기가 캄캄해요, 골목이라. 그래서 이상한 얘기가 지금 돌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물론 이사장님이 해결할 것은 아니지만 빨리 해결을, 아무래도 보상 문제로 지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법적인 문제 보상 문제를 좀, 왜냐하면 자꾸 시간이 갈수록 소문이 안 좋게 나더라고요. 그리고 모르던 사람도 계속 전파되고 있어요.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빨리 그것을 수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세한 것은 부서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사장님, 복지택시 사고 많이 나네요. 그런데 사고가 많이 나면 기사들한테 극단적인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그랬습니까?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도 하고 있는데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도 하고 있다고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60% 이상으로 해서 자기부담금을 50%를 부과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지속적으로 사고가 나니까 근평이라든가 검토를 해봐야 알겠지만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지 아까 원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장애인 분들을 태우고 다니면서 사고가 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큽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급여를 받고 고용한 사람들한테 금전적으로 페널티를 물리는 게 가능합니까?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을 적극 검토해서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도 하고 있다면서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서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여태까지 페널티 물린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도 노동조합이 아무 말도 안 합니까? 저는 고용된 사람이 금전적으로 페널티를 문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자기 과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양하게 검토를 할

병국

윤병국위원

그것 법적 검토를 해보셨나요? 그렇게 금전적으로 페널티를 물리는 것에 대해서.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세부적으로는 지금 안 해본

병국

윤병국위원

그것 현황 좀 챙겨주시고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징계라든지 이런 식으로 보충을 해야지 어떻게 급여를 받고 사는 사람들한테 그 급여에서 페널티를 물리는 게 가능합니까?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적극 검토해서 문제가 되는지

병국

윤병국위원

어쨌든 현황부터 주시고 그것은 검토를 하고 나서 하셨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간제와 정규직 중에서 사고 난 현황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세요. 사고 기사들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 주시고 자세한 현황하고 페널티 내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지하도상가 관련해서 우리가 권리금을 받고 지하도상가를 양도하고 그렇게 합니까?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권리금 전혀 없습니까?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파악을 못하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그것은 2015년도부터 해서 소유자가 사업자등록을 해서 100% 본인이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게 다 정리가 됐습니까?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을 작년에 구축하셨나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것은 어떤 시스템이죠?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노상주차장 또 노외주차장 여러 가지 거주자, 견인 이렇게 해서 각 주차장이라든가 시스템이 따로 분산돼 있다 보니까 인력이라든가 비용이 아주 과다하게 소모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 감사에서도 저기를 했지만 전체를 통합운영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교통정보센터에서 그쪽에 인력이 있으니까, 옛날에는 지적소유권을 회사에서 소유를 했었는데 그것을 공단에서도 소유하는 것으로 해서 그 회사가 없어지더라도 우리가 유지보수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를 통합해서 아직은 완벽하게 구성은 안 됐지만 점차적으로 해서 6월 말쯤이면 거의 완벽하게 노상주차장까지 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지금까지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어떤 내용을 통합관제를 하는지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자료들을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민간위탁 지금 주차하고 있잖아요. 민간위탁 하는데 지금 분산된 위탁기관을 통합해서 한꺼번에 위탁을 하겠다, 같은 업체에 위탁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그렇게 적혀 있어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통합관제요?

병국

윤병국위원

아니요, 민간위탁 주차장.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노상주차장을 몇 군데 해서 영세하게 몇 천만 원에 하다 보니까 영세한 업체들이 참가를 해서 관리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이를 키워서 제대로 된 회사에 위탁이 되게 되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질 것 같아서 지금 전체를 2개 정도로 나누어서 민간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인건비에 비해서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거죠?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받은 회사들은 무엇으로 수익을 냅니까?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주차관리요원들 인건비가 정규직으로 해서 오래된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상당히 인건비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전체가 시니어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인건비, 거의 인건비죠, 주차관리 업무니까.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우리보다 적게 주고 또는 일을 많이 시키고 그런다는 이야기죠.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나쁜 일자리 만든다는 이야기죠. 저는 그래서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라리 돈을 안 받고 개방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노상 같은 경우도 무인정산기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 하나도 도입 안 하고 있잖아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도입을 통합시스템에 카드결제도 하고 해서 정산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잠금장치가 있고 그래야 될 텐데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차라리 그렇게 해야지 지금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고령자들 업무를 가중시키고 급여를 적게 주고 그런 나쁜 일자리를 만드는 일 같습니다. 심한 경우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봤는데 이것은 정말 무인자동화를 해야 될 부분이 노외주차장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쪽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공단은 좋은 일자리고 위탁 주는 데는 나쁜 일자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대부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일자리 주차관리라든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운전이라든가 이게 정부에서 정해서 장려하고 있는 시니어일자리를 우리하고 똑같이 그쪽에서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는 그게 한 가지 일자리창출이지 않나 그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복지택시운전원 기간제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교통시설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동일노동을 하면서 기간제를 새로 채용하고 있거든요. 동일노동에 대해서 기간제를 채용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되고 단순히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기간제를 채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위탁비를 더 받아오시든 그렇게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22시11분 감사중지

22시2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영기획부장으로부터 2017년도 업무추진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위원회가 있죠?

위원회 보니까 수당이 10만 원이 있고 15만 원이 있고 그런데 그것은 차이가 있나요?

시간을 초과해서 그런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81쪽에 보면 공단소유 차량현황이 나오죠. 그중에서 제가 정비내역을 봤는데 정비요금도 그렇고 제가 대표적으로 05가6748 마티즈와 24거8010 모닝 차를 비교해 봤어요. 마티즈는 2006년도, 모닝은 2009년도에 구입을 한 거예요. 차량가가 마티즈는 890 정도 되고 모닝은 830 정도예요. 86쪽에 수리내역을 한번 봐주실래요. 모닝 수리내역이 거의 차량가에 육박하는 금액이에요. 2006년도만 봐도 한 400 이상이 넘는데 그중에 내역을 보면 엔진오일을 10월에 갈고 또 11월에 엔진오일을 갈고 또 2016년 4월에 엔진오일을 갈고 또 5월 17일에 엔진오일을 갈고 이렇게, 배터리도 그렇게 소모가 금방금방 되나요? 이런 류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이것 좀 봐야 될 것 같죠?

2006년도 마티즈도 역시 마찬가지로 엔진오일 교체가 이해가 안 가는, 우리도 다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비내용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따라서 이력을 관리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것들을 모르셨어요? 부장님이.

이거 항상 지적받는 건데 계속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업체선정에 있어서도, 업체선정은 어떻게 해요? 단가로 계약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업체선정 해마다 행감 때마다 지적받는 사안이에요, 그렇죠?

지적 받는 사안인데도 별로 시정이 안 되고 그대로 올라왔고요. 그리고 87쪽에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2016년도에 모닝 앞 타이어 교체하는데 7만 8000원이에요, 타이어 하나가 얼마인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차의 정비내역에 대한 이력사항을 다시 작성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제가 두 가지 마티즈하고 이것만 비교를 한 거예요. 여기서 전체적인 정비내역을 봐도 통계가 안 나왔더라고요. 안 나와서 계산은 안 해봤는데 그 금액에 대한 것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티즈도 그렇고 모닝도 그렇고 지금 차량가를 호가하는 정비비가 이렇게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새 차를 사는 게 낫지 이렇게 기준 없는 정비비용을 들여가면서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다음 행감부터는 위원님들이 그동안 계속 지적했던 사안들이 시정이 돼서 이런 정비내용에 대해서 의혹이 가지 않도록 제대로 감사자료를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시네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조직표를 보니까 정원 대비 현원이 거의 맞는데 조직관리에서 제가 기간제근로자 현황을 한번 봤어요. 자료를 봤는데 기간제근로자 15년, 16년, 17년 이렇게 과다채용한 이유가 뭐죠? 물론 일자리창출이라는 명분은 있겠지만 15년도에는 35명, 16년도에는 69명 배로 갔죠, 17년에는 현재 4월까지인데 60명이에요. 이렇게 과다채용한 이유가 뭔가요? 이것 그러면 인건비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인건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셨나요?

저 자료를 뽑아주실 때 제가 기간제를 뽑아달라고 했을 때 느끼지 못하셨나요? 부장님께서는 감지를 하셨어야죠.

이것 대신 누구 팀장이나 답변하실 분 계신가요? 왜냐하면 제가 제한시간이 있어서 마음이 급합니다. 부장님,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경우에는 미리 예상 질문이 뭔가 금방 나오지 않나요, 왜 이 자료를 준비했나 자료만 봐도 나오잖아요. 왜 이것을 요구했나 예상 질문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것은 준비를 하고 나오셨어야지 여기서 찾으시면 어떡합니까. 첫 질의부터 좀 그러네요.

이동현위원장

담당팀장님이 누구죠, 류호성 팀장인가요? 답변 가능합니까?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위원

그런데 이게 15년, 16년에 인원이 배로 늘었어요. 그리고 지금 17년 4월인데도 작년에 69명인데 60명이에요. 그렇게 정년이 많은가요?

아무튼 일자리창출은 좋은 현상이지만 예산 대비해서 기간제 과다채용 억제를 계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하시겠지만.

이동현위원장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위원

부장님, 아까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님께서 이사장님하고 성과연봉제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잖아요, 성과연봉제 실시. 이게 노사합의가 된 건가요?

자료가 있나요?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거기 강압적으로 한 건 아니었고 자발적으로 해서 합의를 한 건가 보죠?

그 다음에 저희 직원복지후생으로 공단직원이 해외 벤치마킹 다녀왔죠, 10년 이상 하신 분들하고. 16년하고 17년하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거의 더블이 되지는 않지만, 제가 왜 이것을 달라고 했냐면 노파심에서, 직원들이 16년, 17년, 내년 18년에도 가잖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조금 의아했던 게 이사장님이 계속 가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사장님은 한 번밖에 안 가셨더라고요, 작년에. 올해는 안 가셨더라고요.

네, 저는 그래도 이사장님이 책임자로서 가시지 않을까 했는데 골고루 다른 사람한테 혜택을 한 사람이라도 더 주려고 자리를 배려한 것 같아요.

그러셨어요?

저는 배려차원에서 안 가셨나 해서, 책임 있으신 분이 가셔야 되는데 잘 다녀오셨네요. 그런데 이왕이면 사람이 더블이 되지 않게 골고루 혜택이 갔으면 하는 이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5월 10일에 인사발령이 있었죠, 전보. 일반 4급이 두 사람이네요. 이것 왜 전보발령을 했나요?

사실 조직생활에서 이런 사람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지 이렇게 전보발령만 한다고 되겠어요? 물론 개인의 인격적인 문제예요, 사실 어떻게 따지면. 이런 사람이 교육을 받는다고 되겠어요? 조직에 해가 되는 이런 사람 저도 이것을 보고 조금 의아했는데 이런 식으로 전보발령을 하면 그쪽에 가서는 또 안 그러겠냐고요. 거기도 분위기 그럴 것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강압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정신 차리지 않나요? 왜냐하면 조직에서 그쪽으로 옮겨도 마찬가지잖아요. 간부 정도면 물론 본인이 처신해야 되지만 이것은 강경책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강경책보다는 피해 가자는 거네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은 피해를 안 보나요, 그 조직에서 다른 부서로 옮기면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는 문제 안 일으킨다는 법이 있나요, 또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사장님께 질의했을 때 그거예요. 저희가 우수기관, 최우수기관 이렇게 경영평가가 있는데, 밖에서는 베스트로 저희가 수상을 많이 하는데 안에서는 다 곪은 거예요. 집안 단속을 잘 해야지 이 사람 하나 때문에 경영평가 이런 것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이미지가 실추되잖아요. 이런 것은 특별히 인성교육을 시키든지 강압적으로 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전보 발령만 한다고 최상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민 좀 많이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것을 한번 뽑아봤어요. 품위유지 의무사항 같은 것 이것을 뽑아봤는데 이게 몇 건이나 되나요? 여기 15년부터 2월까지네요. 8건인가요?

네, 여기 저 자료를 뽑아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 자료 주신 것 하나 안 가지고 계신가요?

거기에 보시면 제가 좀 의아한 게 뭐냐면 같은 위반사항인데 상벌이 다 달라요. 그 이유가 뭔가요?

거기 취업규정 제6조 성실위반, 복종, 그 다음에 품위유지 다 똑같네요. 그런데 감봉 1개월, 훈계, 훈계, 불문, 감봉 3월. 이거 왜 이렇게 다르죠?

아니, 약하고 중한 게 아니라 여기 6조를 위반하고 8조를 위반하고 11조를 위반했으면 똑같이 다 위반한 거죠. 약하고 강한 거를 왜 개인이 판단을 하나요?

그러면 등급이 있나요?

등급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등급을 자세히 했어야죠,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이게 3건이 똑같이 위반을 했어요. 6조, 7조, 8조를 똑같이 위반했어요. 지금 상벌이 다 달라요. 이것 완전 고무줄이네요. 이것 제가 볼 때는 그냥 입맛대로 준 거 같아요. 내가 좀 친하면 훈계주고 아니면 그냥 불문하고

이 시간에 이 자료 가지고 이해를 시키려고 그래요? 아니, 이것 자료를 요구했으면 부장님 자세하게 뽑아주셔야죠. 사실 6조 자세한 것 등급 기준까지는 본 위원이 모르잖아요. 그러면 등급을 여기 참고사항, 비교사항 있잖아요. 비교사항 하나 더 해서 이것을 하셨어야죠, 자료를 할 때 비고란에.

인사위원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점수표가 있겠죠, 등급표가 딱 나왔겠죠. 그걸 개인적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 이해가 안 가네요. 인사위원들이 사람인데 그걸 개인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나요?

정확히 하셔야죠, 인사위원회에서도요. 제가 보니까 외부 전문가도 많은데 비고란에 그런 것 쓰시면 제가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똑같이 했는데 누구는 불문에 부치고 누구는 훈계하고 아니면 3개월 감봉하고 이게 완전히 고무줄로 돼 있어서 제가 이해를 못한 부분이라 이거를 부장님께 했습니다. 이런 자료를 원할 때는 비고란에 하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비고란이 없어서 아쉽네요. 다음부터는 자료 요청하면 다는 못 해도 여기에 맞게 비고란에 참고적으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 뽑은 것을 보니까 이게 기준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똑같이 복무기간 감사에서 다 걸렸어요. 서류도 그렇고 캐비닛 미시건도 그렇고 서랍 미시건도 그렇고 다 그런데 이게 구두경고, 훈계, 주의 다 달라요. 그 다음에 지각했으면 누구는 주의 주고, 누구는 경고 주고, 그것도 구두경고. 이런 시스템 가지고는 안 되죠. 조금 더 투명하게 정확하게 공평하게 하셔야 되지 않나요? 본 위원이 이것을 어떻게 납득하겠어요, 도대체. 내가 친하면 구두로 그냥 경고만 주고

아니, 서류가 이렇게 돼 있어요. 본 위원이 그렇게 느끼게 서류를 가져왔어요. 아무튼 이번 기회로 해서 투명하게 정확하게 공평하게 그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 정확한 표에 의해서 점수에 의해서 징벌규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개선을 하셔야죠.

부장님,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지적사항이 있었죠. 직원휴양소 콘도 현장 이번에 시스템을 많이 바꾸셨나 봐요.

하위직도 그러면 골고루 다 혜택이 가나요?

하위직도 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

현장직을 더 많이 만들었군요.

그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하위직은 소외당하잖아요. 그 다음에 현장근무자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만 해 주면 본인들이 의욕이 나잖아요. 이런 것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부장님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좀 합시다. 현재 우리 시에서 하수처리를 북부수자원하고 남부수자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군데 위탁기관이 현재 주식회사 하이엔텍하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수탁 받으려고 준비 중이죠?

괜찮겠어요, 받아서 운영 문제없이 수행할 것 같아요?

그 이윤이 10% 확정돼 있어요?

시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관리업무만 가고 운영비 개념으로 지불하고 공단수익률은 거의 제로가 날 수 있는데.

좋아요, 그것은 자신 있어서 자신감과 패기 넘치시는 것은 좋은데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더라도 그것을 관리 감독할 전문인력이 공단에 현재는 없잖아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토목직 출신이라든가 하수 쪽으로는 잔뼈가 굵은 20, 30년 베테랑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그게 지금 의문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공단수익률도 떨어질 거고요. 현재 공단수익사업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종말처리장 위탁 시 퍼센트는 대략 어느 정도 예측됩니까? 그것 계산해 보셨어요, 그것 계산하기에는 아직 빠르나요?

상당히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공단이 지금 무수익사업 비율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도당어울마당, 송내어울마당 등 해서. 그것 시에서 한다고 해서, 시도 전부 찬성이 아니에요, 지금 사업부서 중론을 모아보면. 염려가 돼요. 물론 당신네들은 편할 수도 있죠, 일감이 없으니까. 그러나 심히 염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요한다고 해서 실행부서 입장에서는 업무추진상, 방금 자신감과 패기는 좋으신데 시간은 다소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2020년에 위탁기간이 끝나면 소각장까지 하려고 합니다, 공단으로 넘기려고. 이것 준비 철저히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다고 시 직원을 공단으로 파견 내려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하셔서 어찌됐든 공단이 그런 게 있으면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의사를 반드시 표명해 줘야 돼요. 아셨죠?

진중하게 검토를 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행안부 지침 무수익 대 수익사업 손익분기율을 약 50%로 보고 있잖아요. 그것 이하로 뚝 떨어질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 공단이 이익 내라고 있는 공단은 아니에요. 그렇죠?

최소한 그런데 행안부 지침 이상으로는 맞춰야 돼요. 이렇게 하고 나면 금년도 3.0상 받았죠, 작년에도 받았죠?

못 받아요, 영원히 꼴찌로 백 몇 위로 뚝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유념하시고 꼭 그런 무슨 수상의 의미보다는 방금 제가 종합적으로 했던 말에 대해서 신중하게 담당부장님으로서 고민하고 접근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후에 회기가 있을 때마다 이런 부분 제가 대화를 꺼낼 겁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제가 너무 늦은 시간이어서 그냥 넘어가려다가 간단한 것만 얘기할게요.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계속 수상하고 경영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매년 행감 때 실적 자랑도 해 주시고 노력 많이 하셨는데 지금 공단 부채가 얼마예요? 2015년은 얼마고 2016년 결산했으니까 나왔을 거 아니에요.

아니, 경영부장님이 부채를 모르시면, 저희가 부채가 2015년 기준에는 28억이고요. 맞나요? 2016년 결산, 제가 결산 때 얘기를 하려다가 너무 수상실적들 얘기를 많이 하시길래, 여하튼 제가 갖고 있는 시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부채 2016년 43억인가요? 이게 재정공시와 공단이 갖고 있는 자료가 다 다를 수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28억

2015년 결산이.

지금 경기도에 시설관리공단 몇 개 있어요?

경기도 내에만 17개 있죠?

맞아요?

17개 중에서 저희 부채가 상위권이에요.

의정부시 다음에 수원, 3위가 아니라 2위네요. 지금 보니까 수원시보다 많네요. 의정부시가 부채가 가장 많고 거기는 부채가 많을 수밖에 없는 도시인데 수원이 15억이고 저희가 28억이에요. 상당히 많아요, 자산 대비. 지금 자산은 34억이잖아요. 거기서 28억이 부채인 거예요. 저는 이 경영평가가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최우수기관을 받으셨는데 이런 재정상황인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게 의아하면서 제가 지금 이것을 다 봤어요. 행자부 거 재정통계를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부채관리 잘 하시고 경영평가 행자부에 제출했던 자료 저한테 다 제출하세요.

그리고 몇 가지 순위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7개 시설관리공단 중에서 기관장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저희 부천시예요. 1등을 했어요. 그게 저는 나쁜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하여튼 통계가 그렇고 임원들 연봉은 3위예요, 17개 시설관리공단에서. 알고 계세요? 반면 직원들 연봉은 10위권 바깥으로 밀려나요, 평균임금이 다른 시설관리공단하고 비교해서. 지금 재정통계를 낼 수 있는 행자부 사이트들이 많아요. 제가 하도 경영실적이 높다고 해서 찾아봤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로 기형적인 면도 있고 또 겉으로 보이는 것하고 다르게 재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사실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절감할지 계획을 수립해서 갖고 오시고, 그 다음에 기관장, 임원, 직원 이런 부분들 저희가 사실을 이 자리에서 다른 직원들도 알 수 있게 얘기를 해드려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위를 얘기했는데 한 번 더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이런 부분들은 경영관리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춘하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조직표를 보니까 감사팀은 박인환 본부장님 직속으로 돼 있네요, 맞나요?

위원장님, 그러면 감사팀을 질의하려면 박인환 본부장님이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동현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방춘하위원

아니, 왜 우리 위원회가 아니에요?

「감사팀은 재문위예요.」하는 위원 있음

지영

우지영위원

그런데 감사는 여러 가지 다 감사하는 거니까 우리 소관 아니어도

이동현위원장

기술 감사도 있을 수는 있는데, 자료제출 요구입니까, 그러면 박인환 본부장 출석

방춘하위원

네, 본부장님이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이동현위원장

물론 출석요구권은 다 있으리라고 보는데

방춘하위원

가신 건가요?

아니, 저는 본부장님한테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이동현위원장

대기하고 있으시면 들어오셔서 답변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3시10분 감사중지

23시1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위원

위원장님, 본부장님 좀.

이동현위원장

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경영본부장 박인환입니다.

방춘하위원

본부장님이 발령 나신 지가 언제죠?

인환

박인환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월 1일 자입니다.

방춘하위원

감사팀이 본부장님 직속이네요.

인환

박인환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래서 감사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감사팀에서 지금 소송하고 있는 게 있나요?

인환

박인환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경인랜드하고, 주차장 관련 민간위탁 손해배상 건 2건이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인환

박인환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금액은 경인랜드가 소를 제기한 것은 당초에는 3억 원을 제기했다가 그 이후에는 25억 정도로 다시 변경해서 했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은 3억 5900만 원 거기에 대한 것을 연 15% 해서 지급하라, 자기네가 손해보고 있다 이런 내용의 소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방춘하위원

그러면 30억 정도 되나요?

인환

박인환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위원

소송사무는 이사장님이 대리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환

박인환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위원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신. 지금 감사팀을 볼 때, 맨 처음에 소송할 때 초기대응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인환

박인환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위원

물론 변호사 사기 전에 초기대응하고 변호사 선임을 하고 나서도 소송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발 빠른 대응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사 선임하기 전의 대응하고 하고 나서의 대응도 사실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변호사 선임하고 나서도 실무자가 제일 잘 알잖아요, 소송에 대해서는.

인환

박인환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러면 전공한 사람 전문직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나요? 특히 여기 보면 회계도 그렇고 노무도 그렇고 법률, 인사 같은 게 전문직으로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나요?

인환

박인환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동감합니다. 그러나 저희 체계로 볼 때 시와 같이 법을 전공한 사람을 모시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사항이 있고 저희가 발생하는 건수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인원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러니까 감사팀뿐만 아니고 특수 사무하는 것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노무도 그렇고 회계, 인사도 전문적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직책을 수행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요? 지금은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돼 있나요?

인환

박인환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법무 쪽이나 그런 쪽에는 저희가 공단에서 어느 정도 연륜이 있는 그런 분들이 맡아서 추진하고 있고 인사나 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계라 하더라도 그다지 많은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쪽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회계팀장으로서도 적정하다고 보고 있고 인사도 그렇습니다. 인사도 우리가 412명의 정규직이 있지만 그분들 인사를 발령하는 것이 다 현장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으로서는.

방춘하위원

물론 본부장님이 그렇게 판단을 하시니까,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렸냐면 아까 경영기획부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한 것 중에 하나가 감사팀의 처분이 없이도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완하고 직속 본부장님께서 이것을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왕이면 전문직, 물론 자격증이 필요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노무면 노무, 감사면 감사, 회계면 회계 어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배열해서 그 직책에 맞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래서 시스템이 어떻게 됐나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환

박인환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챙겨서 공단을 잘 이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정보부장으로부터 2017년도 업무추진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재

한선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동현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선재

한선재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6개월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부장님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교부된 감사자료에 의해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춘하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부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시네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정보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 주차관리통합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주차관리통합시스템 용역비가 4억 정도 되나요?

4억이 조금 못 되죠. 지금 용역이 어디까지 돼 있나요?

6월 9일부터 시범서비스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나요?

지금 혹시 하자가 발생된 게 있나요?

시범서비스를 언제까지 하실 예정인가요?

그러면 7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 안에 보완할 것 시스템 같은 것이 바로바로 되나요,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나요?

거의 부천시 전역에 그 시스템을 확대해야 되죠?

욕심이지만, 이제 시범으로 하지만 부천시 전역으로 확대가 되려면 어느 정도 기간을 예정하시나요?

네.

아니, 거기 우리 시설관리공단만요.

바로 그냥 다

그러면 그 시스템이 오류가 나면 그 업체가 지금 하나밖에 없죠?

지금 보니까 하늘연소프트 맞죠?

그러면 그 업체가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나중에 저희 시설관리공단서는 하늘연소프트 여기 업체에만 의지하게 되잖아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실무자한테 설명을 들었어요. 제가 느낀 게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더라고요. 물론 용역이 늦어진 것은 사실이에요. 이게 작년에 다 끝났어야 되는데 6개월 정도 지연이 됐죠, 용역비는 세워놓고. 욕심이라고 그럴까요, 바람이라고 그럴까요. 하늘연소프트 여기 구축업체에만 의지하지 말고 나중에 보면 자기네들이 독점이잖아요. 제가 팀장님들한테 이것을 설명 들었을 때 여기에 대한 구축업체보다도 실력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직원 팀장님들 조금 더 실력을 보완해서 이분들하고 오히려 기술적인 것을 같이 병행하면 어떨까요? 제 생각에 실력이 그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자체에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는 독점이기 때문에 안 되겠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이사장님의 의지가 대단히 있더라고요, 설명자료에서도 보면.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 거의 완벽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시범으로 계속 해봐서 오류가 나오면 그때그때 대안은 있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멀리 보면 저희 직원들 팀장님들 이상 간부 실력이 되는 분들한테는 같이 기술을 점유를 해서 공용으로 해서 나중에 이 구축업체가 혼자 독점하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을 했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실력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그런 실력을 향상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런 분들이야말로 시설관리공단의 주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렇게 되면 예산도 많이 절약되잖아요. 그래서 확대될 때 까지 그분들한테 많이 기술 노하우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보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사업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주차사업부장 감사석에 곧장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교부된 감사자료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춘하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시네요, 부장님.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주차사업부장 박제선입니다.

방춘하위원

주차사업부는 주차하시는 분들에 대한 복무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자체 직무교육을 매월 1회 한다고 돼 있거든요, 매월 1회씩 하나요?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저희가 부서 자체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수시로 2개월에 월별로 하고 있고 그것은 친절교육과 저희가 어떠한 당부사항이 있거나 중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전파를 하고 그리고 직무감독 복무점검을 담당하는 감사팀에서 여러 가지 연 6회 사업장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특수교육 실시는 뭔가요? 여기 보면 자체 직무교육도 하지만 특수교육도 하는데 특수교육은 어느 것을 특수교육을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친절교육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디에 있냐면 제가 주소를 뽑아놓은 게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우성프라자 일방통행길이에요. 여기 노상주차가, 여기 하얀 것 보이죠, 이게 주차선이에요. 그런데 이 주차선 경계에 철골로 된 시멘트를 막아놨어요. 이것을 제가 옆으로 옮겼습니다. 물론 여기 주차하시는 분 책임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데 이게 하얀 선 안에 같이 있었어요, 걸쳐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제 차인데 제 차가, 여성들이 여기서 그러더라고요. 차가 굉장히 많이 흠집이 났대요, 철골시멘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 안 되겠다 그랬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주차하시는 분을 불렀어요. 아저씨, 이것을 여기서 주차요금을 받으니까, 이게 무상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누가 했는지 아냐, 이것을 옮겨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피해를 입지 않지 않냐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하시는 말씀 왈 “저는 몰라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누구한테 해야 돼요?” 그랬어요. 그런데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지 말래요, 자기는 모른대요. 자기는 그냥 돈만 받으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제가 이것을 옆에 사람들하고 같이 옮겼어요. 여기서 굉장히 많이 그런 게 있었대요. 보니까 그러겠더라고요, 좁으니까 주차하다가 후진하다가. 지금 이것도 도로과에 얘기해서 사실 치워야 돼요. 이거 움직일 수가 없어요, 너무 무거워서. 일단은 제가 구석에 놨어요, 다른 사람 피해를 입지 말라고. 특별교육까지 친절교육까지 시켰는데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상에 주차를 하고 가는데 주차 그것을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더니 오시더라고요, 쫓아왔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희 무료주차 스티커 있다고 했어요. 그 아저씨 왈 “아줌마, 누가 왼쪽에 이것 붙이라고 했어요. 오른쪽에 붙여야 내가 쳐다보지.” 그러면 차가 반대로 있을 때는 어떡해요, 그러면 또 왼쪽에 해야 돼요?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나보고 왜 왼쪽에 스티커를 붙였냐고 하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 반대로 차를 넣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랬어요. 그 스티커를 떼어서 붙이냐고. 아니,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정말 너무 황당해요. 부장님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이게 특별교육 시키는 겁니까? 아니 어떻게 스티커를 왼쪽, 오른쪽 붙이라고 그래요. 왜 왼쪽에 붙였냐고 하더라고요. 여기 있어서 자기가 못 봤대요.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뿐만 아니고 저희 면제차량이 참 많잖아요, 감면차량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장애인들도 그렇고. 무슨 죄인이잖아요, 사실 저희가. 감면차량, 면제차량이 오다 보면 죄인인 것 같아요. 항상 머리 숙여야 되고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다 그래요. 아까 얘기했지만 기간제 많이 늘렸잖아요. 교육이 전혀 안 됐어요, 노상에서 하시는 분. 저도 이 정도면 다른 분들은 오죽했겠어요.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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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각종 기회교육을 통해서 현장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즉시 보고를 하거나 저희 기동반이 있어서 즉시 조치를 하고 있는데

방춘하위원

그리고 암행어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암만 교육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일자리창출 실버들 저는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웬만하면 제가 어르신들이라, 지금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물론 대다수가 친절하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이니까 예의를 갖추고 항상 그러는데 황당한 일이 참 많으면서도, 그 다음에 급지에 따라서 주차요금이 다 다르잖아요. 앞의 분이 조금 늦었어요. 보통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이게 1급지인지 2급지인지 잘 모르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친절하게 해 줘야죠, 그것 몇 시간 걸린다고. 그것 글씨 안 보이냐고, 들어올 때 글씨 안 봤냐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어요.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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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선 알겠습니다.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데가 있고 민간위탁도 하고 있고 직영으로 하는 데도 기간제 55세 이상 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6월 말로 16명 중에 11명이 퇴직을 하고 민간위탁 포함해서 서비스협약 체결을 해서 반기별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더 강화하고 자체 직원들에 대해서는 사건사고 그러한 상황이 있으면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진아웃도 있잖아요, 시스템 같은 것을 적용해서요. 왜냐하면 몇몇 사람 때문에 이미지, 그러니까 베스트시설관리공단이라는 말이 정말 무색해요. 한두 사람이 당했겠냐고요. 저는 이것 보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나는 몰라요, 왜 나한테 하냐.”고 그래요. 그러면 “어디에 해요?” 그랬더니 모른대요. 그래서 시청에 하냐고 그랬더니 마음대로 하래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암행감찰을 스스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암만 교육 100번씩 해야 소용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삼진아웃 정도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지 않고서는 이게 개선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니라.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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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선 네, 알겠습니다.

방춘하위원

또 아까 제가 질의했지만 일자리 창출 때문에 너무 많이 기간제를 채용했어요. 정년퇴직하면서 물론 그 숫자에 비례해서 채용을 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아예 교육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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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선 친절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부서나 자체부서에서도 미스터리쇼핑을 통해서 불시에 친절도를 확인하는 그런 것도

방춘하위원

가셔서 그 대책을 강구해서 계획을 저희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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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선 네, 알겠습니다.

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우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장애인주차구역하고 배려자우선주차구역 확대해 달라고 그랬는데 장애인주차구역은 3% 정도 확보하셨고 배려주차장도 지난해에 비해서 크게 늘려주셨어요. 관심가지고 확대해 주신 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빨리 조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과천시가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조례를 제정했대요. 그래서 따로 어르신들만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들 마련하고 이러나 봅니다. 여기 지금 교통정책과장님도 계시고 그러신데 앞으로도 어르신들 우선주차구역 확대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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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선 네, 장애인은 법정 면이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이 되고 저희가 배려 면의 327면은 임산부하고 어르신이 병행해서 쓸 수 있도록 구역을 만든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지금 보면 여성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주차하시기 좀 그래요. 그런데 인근 지자체는 어르신들, 장애인들, 다자녀가구들 이렇게 같이 쓰거든요. 그림도 픽토그램이라고 하나요, 다르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여성그림이 주로 그려져 있죠.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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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선 어르신 모습도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래서 그런 배려주차장, 여기 지금 교통정책과장님도 계신데 배려주차장 표시 우리 시는 다르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빨리 말씀드리면 저공해차량에 대한 주차료 감면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서울, 경기, 수도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다녀보면 우리 시가 저공해차량이 공공주차장 50% 감면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없는 것 같아요.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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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선 특별히 각 주차장에 표지판을 부착해서

정은

원정은위원

심지어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조금 전에 방춘하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어떤 주차요원 같은 경우 저공해차량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실상 인근 지자체 부평만 해도, 인천만 해도, 경기지역 전체, 서울지역 전체 공공주차장 50% 감면되거든요. 이 부분도 교육시키실 때 각별히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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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선 네, 잘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거주자우선주차 전일제로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주로 야간에만 거주자들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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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선 여건에 따라서 다른데 주로 주택가 부근은 야간을 주로 하고 있고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보면, 자료를 제가 봤어요. 주택가인데도 전일제로 하는 경우는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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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선 전일제로 하는 것은 저희가 2015년도에 노외식에 거주자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일제로 운영

병국

윤병국위원

주로 낮에 차를 가지고 이동하시는 분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많이 헤매잖아요. 같은 골목을 몇 번씩이나 돌기도 하고 그런데 보면 거주자우선주차 해서 아예 비어 있는데 주차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곳은 야간만 하는 쪽으로 적극 확대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금수입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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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선 여건에 따라서 다른데 그런 부분들 저희가 주차부서에서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노외주차장도 그런 경우 있어요. 원미산 산림욕장 앞에 주차장 그렇게 많은데 골목에 주차할 데도 없어요. 그런데 낮에 가면 거기 텅텅 비어 있어요.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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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선 그 부분이 노외주차장으로 운영을 하다가 거주자로 전환된 주차장이거든요.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낮에는 돈 받을 사람 없으면 그냥 개방해야죠. 거기 같으면 원미산 가는 사람들 주차하려고 얼마나 찾아 헤매는 데입니까. 그런데 왜 낮에 주차장을 비워놓고 활용을 안 해요?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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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선 그런 부분을 찾아서 낮에도 주차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낮에 주택가 골목이나 이런 데 주차할 데 없어서 야단입니다. 야간 전일제로 하시고 낮에는 돈 받을 수 없으면 그냥 비워두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계 설치해서 돈을 받든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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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선 지역의 수요여건을 감안하고 조사를 해서 낮에는 개방할 수 있는

병국

윤병국위원

주차장은 비어 있는데 차는 못 대고 이러면 더 화가 나요. 감사자료 240쪽 보면 주차요금 감면조항을 아주 일람표로 해놨네요, 그렇죠?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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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선 네.

병국

윤병국위원

이 중에서 법률에 감면하라고 돼 있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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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선 조례를 통해서 되는 부분도 있고

병국

윤병국위원

조례 말고 법률.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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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선 법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병국

윤병국위원

저공해차, 경형자동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그것 말고 또 있습니까?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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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선 그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복지 줄 게 없어서 전부 주차요금으로 다 주고 그래요. 우리 시에서 주차요금 감면한 금액이 얼마인지 집계 안 하시죠?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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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선 네, 그 부분까지는 통계가

병국

윤병국위원

그것 제가 몇 년 전부터 집계하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차요금 감면해 준 게 얼마인지, 이것은 그냥 시 땅에 금 그어놓고 돈 받는다고 감면해 주고 그럴 일이 아니잖아요. 경영분석을 정확하게 하려면, 이것 다 경영이에요, 우리 수입으로 잡아서 시에 청구해서 다 받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대부분 법적으로 일률적으로도 운영되는 부분이 있고 자치단체 조례에도 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도 거의

병국

윤병국위원

대부분이 조례예요, 지금 법으로 하는 거 몇 가지 안 돼요. 공단에서 이것은 시에 돈 달라고 그러세요, 우리 경영평가 받아야 되는데 이게 뭐냐고. 그래서 정확하게 카운트라도 하셔야죠. 우리가 이렇게 일을 했는데 이 만큼을 무료로 지급을 했다, 그것은 시 책임이다.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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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선 그 부분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차관리하시는 분이 자기 친구 왔다고 그냥 보내줘도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요. 관리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냥 증명서 눈으로 확인하고 보낼 거 아닙니까.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네, 맞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리고 장애우라고 쓰지 마세요, 장애인이라고 써야 맞습니다. 장애우라는 말은, 장애인들이 자기를 친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네, 이것 전에 썼던 표현 같은데

병국

윤병국위원

이게 대상화된 용어이기 때문에 잘 안 씁니다. 장애인이라고 다 바꿔 주시고요.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네.

병국

윤병국위원

이것 기록할 수 있는 방법 통합관제시스템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수기로라도 하게 하세요. 그래야 면제차량이 얼마나 이용하는지 알 것 아닙니까. 열심히 일하고 수입이 왜 이거밖에 안 되냐는 소리 왜 맨날 듣습니까? 시에서 면제해 주라고 그래서 면제해 줬다고 그러세요. 이것 기록하시고 주차요금 감면조항에 대해서는 아까 따로 시의 교통시설과장님한테 말씀드렸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다른 복지를 늘리고 또는 정 필요하면 비용을 지급하더라도 그래야지 그냥 줄 그어놨다고 다 이것만 가지고 복지라고 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방춘하 위원님.

방춘하위원

짧게 하나만요. 부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주차요금 면제조항에서 모범납세자 1년간 면제를 해줘요. 모범납세자 기준이 뭔가요?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저희가 시 세정과에서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통보를 받으면 그 차량에 한해서

방춘하위원

세정과에서 통보하면 그 명단에 의해서 해 주는 거예요?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네.

방춘하위원

그런데 보통 다 모범납세자들 아닌가요? 이게 조금, 아니면 고액을 하는 기준이 있겠죠, 세정과에서.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네, 그 기준이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사업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공사업부에 대한 2017년도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공공사업부장 나오셔서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교부된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사업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사업부를 끝으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감사중지를 요청하고 강평을 해야 되나 시간관계상 강평서를 속기록에 담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53분 감사종료

동희

김동희출석위원

방춘하 우지영 원정은 윤병국 이동현 이상열 최성운 한선재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