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대구직할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92북구 제1회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호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세입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에 있어서 재산임대수입 990만원과 징수교부금 4,502만7천 원 등 5,492만7천 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재산매각수입이 2,965만5천 원과 이월금 23억7,552만8천 원, 잡수입 9억2,292만7천 원의 감액 등으로 인하여 14억2,825만6천 원이며, 국시비보조금 27억6,281만7천 원으로 총43억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 410억 원에 10.4%증가된 금년도 총 세입은 453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서 의회비 의회운영비 중에서 회의실 설치비품 선풍기 10대를 물자절약 차원에서 삭감하고 의원해외연수 경비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되며 기획관리비 중 구 자치법규집 바인더식 대본 발간 135부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조례 전반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후 신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되며 예산관리비 중 사회단체보조금 3,500만원 중 일부인 800만원을 삭감하고 공보관리비 중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3,722만원은 구독대상, 신문부수 등 철저히 검토 후 책정하는 것이 좋겠으며 총무인사비 중 과대 행정동으로 분류되어 분동계획이 있는 산격4동의 인건비 7,168만7천 원 중 1,100만원 1개월 분을 삭감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되며 일반사회복지비 중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비 1,150만원은 노사화합, 근로자 기술연마, 근로자 사기앙양 등을 감안하여 해외연수는 좋다고 생각되며 추가경정예산으로 요구된 정보비, 판공비 등은 구정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이므로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회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을 총괄하여 볼 때 부족한 재원으로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최소로 충당하였으며 하절기 재해대책 및 전국체전 대비사업과 특히 시급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건의사업은 최대한 수렴,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571만3천 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45만3천 원의 세입으로 총 6백만 원으로 금회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의료보호 인부임 25만1천 원과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529만5천 원, 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 45만4천 원 등의 6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새마을특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705만1천 원과 융자금회수 개별사업비 550만원은 감액으로 과년도 미수금 44만9천 원으로 금번 세입 1,200만원을 포함해서 총1억6,6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융자개별사업 3백만 원 곱하기 5가구인 1,500만원과 예비비 3백만 원을 삭감하여 1,200만원으로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3만4천 원으로 기정예산 6백만 원과 합하여 총613만4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부분으로 기정예산 2백만 원에 예비비 413만4천 원을 증액하여 총 세출예산 613만4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3개 특별회계 사업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 의료보호진료비, 새마을소득지원융자금 등 주로 영세민에 대한 사업예산으로 낭비적 요소와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1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대구직할시북구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자료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20분 정회를 요구합니다.

여오동위원님께서 좀더 심도있고 빠른 질의를 하기 위해 정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상택위원입니다. 18페이지 세출에 관한 합계가 기존 410억이고 예산액이 453억인데 증감은 430억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정에 410억입니다. 증감에 430억인데 오타가 되어 있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지난 본 예산서에 글자가 잘못 기재된 일이 있어서입니다. 정확하게 해줬으며 좋겠습니다.

차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유념해서 한번 더 확인을 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질의없으십니까? 예, 김해룡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해룡위원입니다. 105페이지 도로굴착원상복구비 관내 일원 해서 4억5천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질문을 했었습니다만 이 자료를 오늘 예결특위 시작하기 전에 제출해 주려고 했는데 아직 못 받아서 이 자료를 요구하고저 합니다. 어제 건설과장님 이야기로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돈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십시오.

김재삼위원입니다. 어제 내무분과위원회에서 다룬 내용인데 주민계도용신문구독료 홍보활동수수료 문제인데 이 특위에서 적의 검토를 하자는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안이 넘어왔습니다. 관계과장님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으면 하는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삼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손양목입니다. 어제 내무분과위원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은 일반기사도 보도되지만 특히 정부시책 및 주요정책은 시, 도 의정난을 설치하여 특성있게 게재 발행되고 있습니다. 국정 및 시정을 신속히 보도하여 국민에게 널리 홍보하고 의회활동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정부와 국민을 매개하는 국민적 통합기능을 하기 때문에 구입하고 있습니다. 보급대상 및 인원을 말씀드리면 지금 보급대상은 1,387매입니다. 그 중에 통장이 506매, 반장이 435매, 구 홍보위원님께 25매, 새마을지도자 349매, 경로당에 72매, 도합 1,387매를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전체 대상은 4,325명이고 그 중에 통장 500명에게 모두 배부하고 반장은 2,782명중 435명이 배부되고 있습니다. 홍보위원은 25명 전원 보급되고 새마을지도자는 1,012명중에 349명 보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반영되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 내용은 이해할 만 합니다. 그래서 진행상 현재 각 분과위원회에서 올라온 예결특위의 검토요망 사항을 각 분과별로 내용을 한번 듣고 나서 도시분과위원회에서 조정해 주십사하고 상정되었는 것 같으니 일단 간단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지금 건의내용은 특위에서 재검토를 요망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만 우리가 삭감해야 될 문제인지 그렇지 않으면 원안대로 통과해 주어야 할 내용인지를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만 다시 한 번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그 설명을 누구한테 듣는다는 것입니까?

관계되는 공무원이 지금 배석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들으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각 분과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심의해 주십사하는 사항은 지금 우리 구청의 관계 과장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되어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 주민계도용신문구독료 문제와 홍보활동 문제는 들었습니다. 남은 문제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설명을 듣도록 하지요.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우리 특위에 넘어온 예산심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듣는 것이 좋겠다하니 이 자리에서 과장님들께 설명을 다시 듣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어제 내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것을 모두 심사를 했습니다. 또 다시 이것을 거듭 거론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양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했는 것 중에서 검토를 하여 다시 한 번 심도있는 회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분과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지금 유인물로 보고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여오동위원님의 동의가 들어왔는데 굳이 상임위원회에서 각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다시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3개 분과위원회에서 제출되어 있는 이 문안을 갖고 심의검토하자고 하는 동의를 요청했습니다.

어제 분과위원회에서 다루었다 하더라도 본 위원은 내무분과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도시분과에서 다룬 것은 유인물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알고 우리가 조정해 주기 위해 설명을 요청하는데 설명 자체도 각 과별로 못하면 주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소속된 분과에서 몰랐던 것을 알게 되면 처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가지 내용을 표결에 붙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결특위에서 찬반을 내기 전에 중재안을 내겠습니다. 본 위원은 어제 사회도시위원회에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것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검토요망, 삭감요망,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각 과장님이 삭감 안하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는 방법으로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오동위원이 양해를 해 주셔야겠는데 간단히 설명을 듣고 난 이후에 질의를 짧게하고 토론에 들어가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간사님의 말씀대로 그러한 심정입니다. 저희들이 어제 다루었다 해도 삭감된 내용 중에서도 예결위원회에서 다루어 살려주는 요망사항도 있을지 모르고 또 지금 요망사항 중에서도 계수조정하는데 상호 이해할 수 있는 내용도 나올수 있지 싶어서 본 위원이 동의한 것입니다. 설명하는 것은 각 과별로 다 못하면 주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면 우리가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어야 되지 않겠냐는 마음 자세를 가질 수 있는 내용을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씀에 대해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질의를 하지 말자는게 아니라 원안을 가지고 다시 거론할 것 없이 유인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발췌한 문제를 풀자고 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는 것을 요약 발췌해 올라온 것을 중심으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무, 도시분과위원회에서 다루어 올라온 내용을 가지고 삭감할 문제라든지 특별하게 검토해야 될 요망사항 문제를 도시분과위원호ㅚ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간단히 서명하면 우리가 계수조정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알아서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지만 혹 살려야 하는 문제도 있지 않겠냐는 그래서 그것을 알고 다루기 위해 간단한 설명을 요망한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설명을 듣고 할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우리가 발췌한 것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다루어 보고 토론해서 삭감해야겠다 넣어야겠다는 것이 있으면 넣는 등 그런 식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물어서 하자는 것이지 올라온 것을 모두 들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재삼위원의 들어보고 하자는 것과 본 위원은 다루어 가면서 부분적으로 들어볼 것은 들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만 표결에 붙이도록 합시다. 그럼 먼저 여오동위원의 서류에 의해서 과장님께 다시 한번 원안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듣고 하시겠다는 제의가 있었는데 여오동위원 제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로 표해 주세요. 네 한 분뿐입니다. 그럼 김재삼위원의 동의에 의해 지금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각 과장님 한 분씩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라는게 아니라 예산편성을 감사실장이 하는 등 포괄적으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이해를 도운다는 것입니다.

기획관리비 중에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수입니다. 어제 내무분과위원회에서 말씀한 구 자치법 바인더식 대본발간 135부에 대한 장점은 사무의 편의성과 능률성, 효과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법령집 바인더식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상임위에서 밀도있게 이 사항을 다루어주셨고 또 조례특위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신년도 예산에 반영함이 좋겠다는 사항은 우리가 업무적으로 꼭히 필요하나 그 사항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전액 삭감 3,375만원에 대해서 저희들 구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가운데 사회단체보조비 중 3,500만원이 이번에 계상된 가운데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한 결과 8백만 원 삭감이 있었습니다. 이 8백만 원은 경우회단체에 계상한 5백만 원을 본 항목에서는 2백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각 구에 문의했던 결과 지원면에서 2백만원씩 타 구에는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희망으로는 저희 과 소속의 삭감은 존중하겠습니다만 경우회단체 2백만 원을 한번 제고해 주셨으면 하는 거 것이 편성자인 제 생각입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 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이 사항이 진행되므로 내무위원회 결정에 다라 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1,100만원 삭감, 이것은 산격4동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삭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8월1일 승인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7월분의 1,100만원의 삭감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산상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월중업무계획서입니다. 월중업무계획서 가운데 예산특위의 검토는 어제 의뢰했던 사항입니다. 이 계획서는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삭감할 수 없습니다. 시, 구, 동, 사업소, 보건소까지 매월 발간해 나가는 배포사항입니다. 또 심사분석보고서는 분기 혹은 월중 심사분석보고서를 작성해서 잘된 점과 예산의 효율성은 어떤가,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서 다시 각 사업투자시행청 아니면 사업비가 없는 사항은 분석보고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는 사항입니다. 집행부가 추진한 업무를 반성하는 하나의 책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책 지침서 120만원입니다. 주요시책도 우리가 꼭 다루고 있는 사항, 우리 구정시책과 국정시책 또 시 본청의 시책이 하달되는 사항으로 여기에는 국무총리지시, 장관지시 사항 등을 편집해서 하달합니다.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국정업무보고서는 분기별로 작성해서 전반기에도 5,000매를 작성해서 교육 시에 업무보고를 다 해 드렸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업무보고서를 작성해서 국정보고회를 개최하는데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업무추진입니다. 기획행정업무추진 역시 우리가 기획업무를 추진하는데 다라야 하는 사항 3백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예산운영관리, 구정업무추진급량비입니다. 이것은 1,275만원입니다. 구정업무추진급량비를 이렇게 해 놓아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어떠한 예기치 않는 사항이 발생되면 밤낮을 임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특별회계에 있지는 못하고 우리가 연초에 작성했던 것은 이러한 사항이 발생된 것 같고 해서 이번 하반기에서도 필요로 해서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구정업무추진비 및 수수료는 시책성 경비에 다분히 속한 사항으로서 필요하겠습니다. 지방재정 및 의정시책 업무수행은 내무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것은 왜 필요하냐면 이번 73회 전국체전을 대구에서 맡게 됩니다. 금년 하반기인 10월부터 맡게 되는데 선수 5만 명의 관계경비를 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예기치 않은 사항과 예기된 행정소요가 있기 때문에 7천만 원을 업무수행상 불가피하게 추진계상 되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수행 난방임차입니다. 사실은 가동하지는 않지만 온도의 급강하시에 야간을 할 상황에 필요한 사항으로 계상을 해 두었습니다. 각 실과 전체 120만원 되겠습니다. 동원민방위대 부상치료비 1천만 원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얘기해서 이미 예비비에서 된 사항으로 올렸습니다. 이것은 민방위에 동원이 되어 한 사람이 다쳐서 가톨릭병원에서 치료 완치되어 퇴원한 사항으로 민방위동원법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3백만 원 기구증설비품비가 되겠습니다. 의회과와 청소과에 새로 증설이 되었습니다.

설명을 할 때 예산운영관리비라고 해 놓고 무엇 무엇 중에서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처럼 경노에 우리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데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꼭 이것은 살려 주어야겠다는 타당성을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발견하기 위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통괄적으로 준비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분야에 대해 설명을 들으셨는데 새로 아시고자 하는 분야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니다.

김상택위원입니다. 전국체전을 준비하다 보니 경비명목으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북구에는 종합경기장이 있습니다만 전국체전을 치루는데는 구 예산을 편성치말고 국가예산이나 시 보조를 받아서 하는게 원칙이지 어떻게 구 예산을 편성하느냐는 의심이 갑니다. 이 점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지방재정 및 구정시책입니다. 지방재정은 금년도 우리로서는 예기되지 아니한 사항, 전국체전을 맞이해서 그 외 철도연변, 시가지 연변 등 새로운 사항이 발생된다는 행정 예측의 사항과 그 다음에는 재정사항입니다. 재정사항 상 예산편성에 필요한 재원까지를 포함시킨 것입니다. '93년도 예산재원을 우리가 편성하는데 이 사항이 재방재정 및 구정시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재정시책이라 해서 업무수행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말씀드린 것은 분명히 설명하실 때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전국체전에 예산 편성하면 우리 구 예산을 편성합니까? 정부지원을 받든지 아니면 시 보조를 받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김상택위원이 묻는 것은 이런 문제는 우리 구 예산이 다른 곳에도 쓸데가 많은데 굳이 전국체전을 문제로 해서 국고보조나 시 보조를 받아서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는데 어제의 설명을 시보조금 2천만 원인지 3천만 원인지 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명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 사항은 다음 정회시간에 간담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택위원, 답변이 되셨습니까, 좀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종업위원입니다. 52페이지 기획관리 경상업무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심사분석보고서, 주요시책지침서, 구정업무추진보고서 등 이것은 매년 매달하는 업무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의문가는 것은 이런 예산은 연초에 예산을 세워 1년 것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예산을 세워야 할 것이지 굳이 추경에서 50분에서 100부로 추가 된 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50부에서 추가된 사항은 위락 이것을 하반기부터 공개행정에서 더 밝혀 주겠다하는데 대해서 대상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심사분석보고서라든지 주요시책지침서는 우리가 봐서는 상부에 보내는 것도 있고 도 하달되는 것도 있지요. 하달되는 것이 부서가 는 것도 아니고 동이 는 것도 아닌 고정된 거신데 50부에서 100부로 100%로 추가됩니까?

현재까지 우리가 50부는 25개 동과 보관용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동에 1부씩입니다. 동에 2부를 보내게 되면 50부가 들어갑니다. 각 실과가 53개 됩니다. 각계까지 보냈었습니다. 앞으로 동에서도 1부로써는 안되고 2부를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50부 전부를 동으로 보내고 각 과에 2부를 보냅니다. 그러면 보관용 20부밖에 안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이런 업무는 연중행사이기 때문에 연초에 예산으로 세워서 할 것이 굳이 추경에 반영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당초 예산에도 예산 반영을 했었습니다. 50부에서 100부에 대한 당초의 예산에 100% 모두 사장했을 때는 그 예산이 예산에서 사장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더 많이 소요될 때 이것을 더하기 위해 당초 예산에서 보다도 이번에 50부 더 증액요구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을 해도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김종업위원 답변이 되셨습니까?

답변이 충분히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죠.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겠고 굳이 50부에서 100부로 올려서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그럼 간사께서 수합해서 지금 이 문제를 다음에 요청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분야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머 지금부터 총무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태입니다. 어제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저희 과 소관으로 특위에 검토 의뢰한 사항이 새마을문고지원금 7천만 원에 대해서입니다. 이 사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조례제정이 검토 중에 있고 내일 아마 그것 때문에 별도로 회의소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는 저희 과에서 조례안 자체는 별 변동이 없습니다만 관련근거 법규제시를 잘못했기 때문에 내일 소집하는 수고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이 3천만 원 구 예산과 국비가 2천만 원, 시비가 1천만 원, 3,500만원의 보조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일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조례 사항이 어떻게 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예산상 계산해 주시면 정부보조금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 내용을 그대로 살려 두는 것이 좋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조례가 만약 안되면 예산 자체는 그대로 남기 때문에 살려 놓는 것이 좋다고 저희 과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총무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의회사무과 예산은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조금 다루었습니다만 오늘 저희들과 예산 때문에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금년에 선풍기구입이 원래 20대로 예산에 책정되어 요구를 했습니다만 어제 도시분과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된 결과 10대 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에 다룰 냉방기구도 별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10대부닝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면 다음 예산에 요구하기로 하고 운영위원회 검토결과를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과에서 추경요구한 의회방문자 기념품구입비로 3백만 원을 증액요구했는데 이것을 예산부서에서 사정 과정에서 완전히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도 타 의회에서 방문한다든가 관내 주요인사가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비교방문할 때에는 휴대할만한 기념품이 저희들 과에서는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예특에서 특별히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필요성을 인정해 주시면 저희 과로서는 더 없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한번 더 심도있게 다루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은 의원연수비문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의회사무과에서 가타부타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운영위원회에서나 의원 여러분들의 전체 뜻에 다라 저희들 의사과에서 결과를 수용하도록 하고 저는 이 자리에서는 더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의회사무과분야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사무과에서는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에 다른 특별한 사업이 없습니다. 다만 의회의 홍보차원에서 시책사업성을 띤 얼마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예특위원 여러분들께서 예산액 자체를 논하지 마시고 사업의 필요, 불요성만 논해 주시고 만약에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예산 삭감없이 전액 통과해 주시면 저희들 사무를 보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좋은 판단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예, 여오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의회방문자 기념품을 구입했습니까?

작년에 저희들 구입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양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예산 중에 보상금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사실, 지출상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확실히 좋은 기념품을 만들기 위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양산은 작년에 몇 개나 구입했습니까, 그리고 총액수는 얼마입니까?

저희들 지금까지 구입한 것은 약500개를 구입했고 지금까지 쓴 것은 350개를 지급했으며 나머지 150개는 저희들 과에 보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액수는 490만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사용한 액수가 34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오동위원님 질의에 답변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께서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비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김문곤입니다. 모범근로자 해외연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는 적어도 대구시는 작년부터 실시했습니다. 지난 해에 7개 구청 모두가 모범근로자들을 선발해서 해외연수를 시켰습니다. 금년에도 계획이 되어서 현재 3개 구청은 당초 예산에 기편성이 되었고 나머지는 추경에 전부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별로 해외연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해서 7개 구청이 동일 날짜를 정해서 연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개 구청은 갔는데 북구청 모범근로자만이 해외연수를 못한다면 그만큼 근로자의 사기진작에 문제도 있고 해서 어디까지나 산업평화정책으로 건전한 노사간의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을 보면 기업주도 전부 부담을 하도록 저희들이 종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작년에 실시했기 때문에 금년은 기업체에서 50%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북구만이 빠질 수도 없고 해서 금년도 해외선진국을 비교, 견학하므로써 노사화합이 조기 정착되고 산업평화를 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도 노사화합과 산업평화를 위해서 책정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충분한 설명을 과장님으로부터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에 필요한 질의가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원기위원

여원기위원입니다. 근로자 선정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자선정은 기업체와 노동조합이 하의를 해서 모범근로자를 선정합니다. 작년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모범근로자가 선발되어 저희들 북구에는 조합장 2명만 갔습니다.

해외연수라고 하셨는데 산업시찰인지 그렇지 않으면 선진지 견학인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견학입니다. 선진국 노사관계가 정착이 되어서 산업평화로 생산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선진국을 비교견학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국내 노사간의 불만을 없애고 화합분위기를 조기 조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비교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연수를 했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노사간의 분쟁은 매년 줄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금년에는 획기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지난 '91년도 산업해외연수는 전국적으로 상당한 효과를 거양했다고 중앙부서에서도 그러한 평가가 되었고 저희들 북구도 그만큼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것은 노사간의 화합이 조성되어서 산업이 좀더 부흥되면 기업체에서 전액 부담을 해서 계속 해외시찰을 하도록 권장할 예정입니다.

여원기위원님 충분히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재삼위원입니다. 제가 원래 위원장님께 건의한 내용을 가지고 진행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다시 건의를 합니다. 예산편성 주무부서인 기획감사실장께서 예산 편성시 현재 도시분과위원회의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고 그것에 대해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을 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셔서 기획감사실장이 설명을 다 못하면 주무과장, 계장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충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일괄적으로 포괄적인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고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면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못하게 되면 배석하고 있는 관계 주무과에서 보충설명을 하도록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사회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종업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산업체 근무를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이 검토삭감이 되었는데 저는 이것을 증액해서 해외연수를 더 보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업체가 사실상 지금 선진국도 후진국도 해당되지 않고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점을 과장님께서 인식하시고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 우리 근로자가 해외에 가서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요구는 사실상 2,3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재원의 확보가 어려워서 예산부서에서 1,150만원만 확보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행정부서에서 저희들이 앞장서서 기업체와 협조를 하며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85개소로 나와 있는데 90만원 같으면 지금 앞으로 석 달간 쓴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1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난방연료비가 됩니까?

계산을 해보니 연18만원인데 하반기가 2분의1 남았으니까 한 곳에 9만원씩 10개소해서 90만원이 되겠습니다.

10개소에만 나간다는 말이지요.

나머지 74개소는 당초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을 등록하는 것은 5평 이상에 회원 수가 30명 이상이면 되는데 어느 시점에 보완이 되었을 때 우리는 난방연료비도 없고 월운영비도 없어서 경로당등록을 못 해줄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숫자를 10개소로 잡았습니다.

잡초제거인부임금에 대해서 삭감요구가 들어와 있는데 사실은 칠곡공동묘지 주변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대구시 공동묘지와 가족묘지근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건이 시와 관련이 있지요?

저번에 구 의원님들이 저희들 잘못을 지적해 주셔서 시에 건의를 해서 월운영비를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17,000원에서 19,300원으로 인상이 되어 145,800원 늘어났는 것이니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정복지과 것은 마치고 보건위생비의 새 질서 새 생활 업무추진비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위생과에서부터 시작해서 뒤의 세밀한 사항까지 정회를 하여 제가 위원님께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했으니까 간담회에서 이야기한 대로 추진해서 위원장님이 조정한 계수를 발표하고 만장일치로 동의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고 계수조정에 의한 사항만 보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하고 김해룡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상택위원님께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성립된 것으로 알고 일단 토론을 종결토록 하고 김해룡간사님께서 심의조정된 금액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의회운영비 중 선풍기구입 135만원 중 675,000원 삭감, 48페이지에 의정활동비 2,100만원 중 1백만 원 삭감, 53페이지에 기획관리비 업무관리 3,375만원 전액 삭감, 54페이지 기획관리 예산운영관리 3,500만원 중 6백만 원 삭감, 190페이지 내무행정 서무관리 7,168만7천원 중 1,600만원 삭감, 총 삭감 5,742만5천 원 약 1.26%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수조정한 것을 김해룡간사님께서 보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의 보고 중에서 삭감된 총액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추경예산 몇%가 삭감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 금액이 5,742만5천 원이 삭감이며 약1.26%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계수조정에 대한 동의를 제안합니다.

동의를 재청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에서 특별히 심도있게 활동해 주셨고 오늘 또한 각 과장님들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지금까지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계수조정이 원활하게 끝마친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동안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말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청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께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특위에 대한 '92년도 대구직할시북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