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구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용인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1996년도 세출결산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보고가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은 지역경제과를 비롯해서 6개과가 있습니다. 6개과 예산액은 55,315,753,300원을 책정해서 그 중 40,548,037,540원을 집행했고 12,928,926,100원을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따라서 1,838,789,660원이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각 과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리면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가 합쳐졌고 환경보호과가 청소과로 분리되는 등으로 해서 직제순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보다는 유인물 편철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하단에 환경관리과가 있습니다만 상단 4열 일반수용비에서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461,277천원의 예산중 366,611천원을 집행하였고, 94,665천원이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주요사항별 설명드리면 83쪽 상단4열에 일반수용비 8,050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환경보호과와 사회과의 예산이 합쳐진 예산으로서 그중 4,084,960원을 집행하고 3,965,040원을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맨아래 급양비 312만원이 잔액처리되었습니다. 이는 오염발생등 돌발사고대비 급식비 2백만원이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처리된 것입니다. 다음은 85쪽 상단 1열에 시설장비유지비 6,073,640원이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TMS유지비 350만원과 기타 장비수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에 7열 자산취득비에서 5,887천원이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중 4,287천원은 오염사고 발생시 구입비하는 오일휀스 구입비이나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88쪽 아래에서부터 7열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66,316,400원이 집행잔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화조교체사업을 하고 나머지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시 85쪽으로 가서 아래에서 6번째 청소과 소관에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예산액은 25,193,,533,210원을 책정을 해서 그중 15,775,192,810원을 집행하고 8,488,792,010원을 이월조치 하였고, 따라서 930,248,390원이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사항별설명 드리겠습니다. 85쪽 아래에서 두 번째줄에 감리비가 있습니다. 감리비 129,676천원이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95년도 예산이 96년도로 이월되었고 따라서 이 사업비가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사업비인데 당초 공사기간이 94년 12월 26일부터 95년 12월 24일이었습니다만 슬러치 처리문제로 공사를 즉시 착공하지 못하고 95년 6월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책임감리를 공무원 감리로 전환한데 따라서 집행안됨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상단 2열에 156,930,820원이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이 잔액은 분뇨처리시설공사비로서 인근에 있는 슬러치를 이송시켜야 할 입장에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처리하지 않고 당초 수도권 매립지역으로 이송하려고 했습니다만 슬러치의 성질상 운반을 할 수 없어서 현재 인근부지에 존치해 놓았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같은쪽 바로 아래 76,300천원의 감리비가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 편성은 엔지니어링에 대가를 기준으로 해서 책임감리토록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만 집행 당시에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으로 변경집행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이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87쪽 상단 6열 공공요금 및 제세 27,245천원중 10,601,720원이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잔액내용은 공설시장내 공중화장실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가 전부 포함되고 재활용센터 관리비, 보험, 또는 산재보험료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쪽 아래에서 5번째 차량선박비 12,252,620원이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총예산 67,189천원중 청소차량비 운행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같은쪽 5,630,240원이 잔액처리된 예산은 쓰레기불법투기의 경우 신고를 하면 보상을 해주게 되어있는 보상금 4백만인과 그 다음에 미화원 공사시 지급하는 보상금 4,630,240원이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88쪽 위에서 세 번째줄 보시면 민간위탁금 94,469,480원이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쓰레기 위탁수거대행업체에다 지급하는 수수료로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쪽 아래 감리비 24,712천원의 잔액처리된 예산 역시 조금전에 말씀 드린 엔지니어링 대가기준과 건설 기준관리법에 의한 대가기준의 차이에서 발생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아래에서 8번째 보시면 204백만원의 실시설계비가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이중 2억원은 당초 설계당시 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로 구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턴키베이스라는 일괄입찰 방식에 의해서 용역을 줬기때문에 2억을 집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되었고 다음에 토지매입비 21,005,250원의 기흥적환장 부지매입 잔액이고 다음줄 시설비 99,243,540원은 재활용센터공사비 잔액 95백만원과 시청내 소각로 설치비 잔액이 처리된 것입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역시 말씀드렸듯이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가 병합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수치하고는 일치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7,106,679천원을 확보해서 그중 6,593,287,940원을 집행하였고 따라서 513,391,060원을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중요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96쪽 위에서 6번째줄에 민간경상작보조 12,817,380원이 잔액처리 되었는데 이것은 복지시설 3개소의 운영비와 보호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상1열 16,343,300원이 집행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이 역시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보호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보시면 포상금 47,361,700원이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주민자녀학자금으로서 19명분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집행은 113명만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 처리되었고, 다음 100쪽맨 위에 보시면 구료비 27,093,66060원이 거택구호대상자 예산확보 당시에는 1,046명이었습니다만, 860명분만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처리 했습니다. 다음103쪽이 되겠습니다. 103쪽 아래에서 네 번째 32,705,400원의 민간경상보조금이 잔액처리 되었는데 이 잔액은 양로운영비, 보호비,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를 지급하고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쪽 맨아래 169,554,720원이 보상금이 잔액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노인교통비가 당초 확보 당시는 104,287명분을 확보했습니다만 실제지급은 12,465명분만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다음 104쪽 아래에서 네 번째 민간경상보조에 운영수당에 12,320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부대학 운영비로서 횟수를 단축을 했습니다. 12회에서 10회로 했고 시간은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105쪽 상단에서 세 번째 보상금 1,105천원이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성지도자 수련대회 경비로서 일신원을 임차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만 청소년수련마을을 이용함으로써 예산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109쪽이 되겠습니다. 맨아래에 보상금 15,796,220원이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이 잔액은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 집행잔액인데 당초 확보 당시에는 97세대였으나 집행은 87세대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110쪽 상단2열에 보시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54,327,170원이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선한사마리아원이라는 고아원과 고아원의 운영비 보호비 소년소녀가장 전세비 9개 보육시설 지원비를 지원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쪽 여기 농정관리는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업과 예산액은 19,272,823,090원을 확보해서 그중 14,875,275,930원을 집행하고 4,259,468,090원을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따라서 138,071,070원이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123쪽 아래서 5번째 칸을 보시면 보상금 14백만원이 농어민 선진지 견학비 4천만원 중 잔액처리된 것으로 당초 4백명을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만 너무 인원이 많고 예산을 절감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170명분만 집행을 했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비 15,442천원이 잔액처리 되었는데 그것은 중소농어민에 대한 고품질 지원사업비로 사업최종 정산결과 반납조치된 예산입니다. 다음 130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줄 토지매입비 8,775천원이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예산은 학일2호 소류지에 편입된 용지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민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급하기 위해서 사전조사를 해보니까 전부 보상비가 나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줄 시설비 37,645,010원이 잔액처리 되었는데 이 잔액은 옥산지구 등 모두 13개소에서의 관정개발 및 이용설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쪽 아래에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는 예산액 2,021,756천원을 확보해서, 여기에는 전년도 이월사업비 324,900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 1,756,240,600원을 집행하고 181,366천원을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따라서 84,149,400원을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주요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133쪽 중간에 민간자본이전 65,436,140원이 잔액 처리되었는데 한우경쟁력제고사업비에서 47,766천원과, 분뇨처리시설에서 17,670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도에서 과다하게 내려온 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다음 134쪽 상단1열 민간자본이전 17,810,630원이 잔액처리 되었는데 이 예산 역시 젖소경쟁력제고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쪽 지역경제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59,685천원을 확보해서 1,181,428,700원을 집행하고 78,256,300원을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주요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쪽 7열 일반수용비 10,586,610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이 잔액중 천만원은 내고장 흥보책자 제작예산으로 확보하였으나 저희가 요구한 것은 3천만원이었습니다만 천만원으로는 도저히 집행할 수 없어서 미집행된 것입니다. 다음은142쪽 위에서 8번째 중간 민간보상금 5,780,800원이 잔액처리 되었는데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연탄운반비 보조금이었습니다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상금 36,741,780원이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이 잔액은 고용촉진훈련비중 잔액된 것으로서 계획인원 80명에서 50명분 실시를 했기 때문에 잔액이 된 것입니다. 특히 중고교 재학생에게는 교통비라든지 식비등 이러한 수당을 지급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어서 잔액처리가 된 것입니다. 이상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세출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기금입니다. 생활보호기금 22,148,684원을 가지고 있다가 당해년도 말에는 이자수입 4,461,767원을 증가시켜서 현재 26,610,451원을 가지고있습니다. 생활보호기금은 1964년이래 시행되어오던 기금입니다만 95년에 중단지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별도지시가 있을 때까지 중단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도 말에 이것을 풀어서 유사기금에 병합하라는 지시가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97년 1월까지 정기예금을 넣었기 때문에 그후에나 인출을 해서 유사기금에 합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9쪽에 저소득자녀장학기금입니다. 그것은 전년도말 104,483,718원을 가지고 있다 이자수입으로서 11,510,687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따라서 중고등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8,900천원을 지급함으로서 2,610,687원이 늘어난 100,794,405원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31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저희가 당초 2억을 가지고 있다가 이자수입과 추가출연금으로 인해서 408,746,727원이 증가해서 현재액은 68,746,727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은 금년도에 전액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복지사업에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사항별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86쪽에 인건비에 청소원 인건비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예산을 계상할 때 잘못 계상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지출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예비비를 16백만원......

그것은 인건비로 알고 있는데요,

인건비가 아니고요? ,36쪽......

인건비가 남은 것은 환경미화원들이 당초 인원수와 여러 가지 수당을 전부 계상을 해서 예산을 확보합니다만 중간에 교체되던가 금방 충원이 안 되었을 때에 인건비가 조금 남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집행한 것은 공상으로 인해서 별도의 이 예산에서 나간게 아니고 별도예산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규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 96세출결산에 대한 사항별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41페이지에 일반수용비 10,586,610원중 내고장홍보책자 제작예산 천만원이 전액 지출이 된 내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96년도 당초예산에 3천만원 소요 예산이었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시켜서 추진이 되었어야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96년도 추경예산을 집행해서라도 집행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97년도에 홍보책자유인이 시행되었는지 하고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96년도 추경예산에 확보가 된 예산입니다. 당초에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냈더니 3천만원중에서 천만원만 계상을 해줘 가지고...... 또 그 당시 분위기가 각종 홍보물을 통합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력도 민방위재난관리과와 산업과에서 나오던 것을 통합하라는 등 그 당시 명분이 조금 희박했습니다. 저희는 사실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못하고 금년에는 6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한 홍보가 인식이 그때보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95년도 추경 몇 회죠?

1회 추경입니다.

그러면 3천만원 소요되는 사업이었다면 1천만원 예산 편성하게 되었을 당시 추가로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전제되지 않으면 사업을 초래해서 예산심의 조차도 받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을 그 당시 아마 기구 개편전에 확보되었던 예산이고 그 후에 온 사람은 이번 추경에 되었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도 그러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89쪽아홉번째 2억 4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당초 예산액 299백만원인데 39백만원이......이런 것을 보면 기 사용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않나 생각이 되는데 많은 금액이 불용되면 담당 공무원이라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이 되어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2억정도 이렇게 불용액으로 되고 있다면 앞으로 이런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실무자가 확인을 해서 7,8월이라든지 당해년도 예산을 집행 못할 것 같으면 빨리 떨어서 다른데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큰 특권의식 가진 것처럼 매년 1,20억도 아니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당연히 깎여야 될 것으로는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했던 것은 턴키베이스라는 계약방식이 최근에 도입된 방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각이 미치지 않았느냐? 일괄입찰이라는 것을 턴키베이스라는 것을 모르고 각각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각각 발주하려다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했던 것이 연말이나 어느때 가서 깎아졌어야 할 건데 감액이 되지 않고 결산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른 부서에도 작년에 결산검사 하다 보니까 나오는데 2억이면 상당한 액수인데 안일하고 불성실한 근무 때문에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나? 생각되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앞으로는 시 예산이 아무리 많으면 무엇하겠어요 불용액이 많이 남으면 시민들한테 다 질책받을 일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노진 위원입니다. 99쪽 보상금이 47,316,700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것에만 한정하지 않고 공직자 여러분들이 고생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정밀조사 미비로 인해서 불용처리한 액수가 각 실과마다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세밀히 검토해서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고, 99쪽 여기에 113명만 학자금을 지급했다고 그랬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소득주민자녀학자금 190명분을 예산확보를 했는데, 국비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시해 주는 것에 따라서 변화가 된 것입니다. 113명분만 집행을 하고 남은 것인데 국비가 따로 있는 돈은 저희가 감액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순수사업비 시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액조치해서 다른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마땅한 것이고, 국비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공직자들이 세밀하게 저소득층을 상대로 조사를 확실히 한 것이냐 그래서 190명인데 113명을 지급을 하고 77명분에 대해서 보상이 안나갔다는 얘기인데, 그 사람들 더 찾아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안한 것이 아닌가 우려되어 질의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양구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65세 이상된 노인들한테 복지시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것이 교통비 말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경로수당이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월 35,000원부터 나이 많으신 분들은 5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저소득 영세민하고 거택보호자들만......

그 밖에는

시설에 보호되고 있는 노인들......

드리는 것은 이것뿐이고 저희가 고희연을 베풀어 드린다던지 효자, 효부 표창을 한다든지...... 그리고 가장 저희가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시 자체에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10억 노인복지기금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는데 용인시노인회에서 76백만원정도 요구해 왔습니다. 내년도에 쓰시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아직 그 예산을 개인적으로 얼마 드릴 수는 없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강남대학교에서 노인복지 세미나를 갔었습니다. 거기서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노인복지법에 "목표나 기본이념에 노력하여야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별 해당기관장의 의지 여하에 따라 많이 변경될 것입니다만 저희가 개선방안이 한번 토론회를 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반영이 되면 앞으로는 노인복지가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너나 할 것 없이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현시점에서, 기금도 10억이라는 것이 있고 또 나름대로 기금이 있는 우리 시로서는 우리시 노인만이라도 특별히 어려운 노인분들부터 연세 높으신 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잘 모색하셔서 필요하시다면 시의 조례를 정해서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생각은 있으신지?

저희가 처음으로 운영되는 노인복지기금이기 때문에 어느분야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일단 노인회에서 가져오신 자료를 근거로 해서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체노인들에게 일일이 드린다는 것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고 교통비만해도 어떤분은 그것 가지고 만족한다기 보다는 그런대로 쓰실분이 계시겠지만 아마 모자라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노진 위원입니다. 아까 86쪽에 인건비 불용액이 된 이유에 대해서 물었는데, 203쪽 예비비 지출에 청소관리해서 경상예산 환경미화원 인건비해서1,6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합쳐서 했다는 얘기가 됩니까? 그래서 불용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것은 인건비를 사전에 조서 추인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맞습니다.

앞으로는 인건비 계상할때 이것을 부족되지 않는 데이터가 나와 있는것 아닙니까? 인원이 증감이 되더라도 얼마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1,600만원을 다시 계상을 해서 나머지 불용처리된 것이 4,634,890원인데 이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해야되지 않겠느냐......

우리 환경미화원이 용인시에 예를 들어 5백명인데 1년중에 한두명은 교통사고가 나고 별안간 예비비가 지출되어야 할 사유가 발생되는데 저도 기흥읍에서 보면 1년에 한두명 사고나서 예산을 요구를 하면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적어도 환경미화원이 5백명이면 평균 1년에 3명이 교통사고와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예산을 세워서 예비비에서 쓰지 말고 집행해 달라는 얘기 같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예비비를 끌을 때 1,600만원을 뽑지 말고 4백만원이 남았다니까 1,200, 1,300만원만 했으면 되지 않았냐? 그런 말씀이시죠?

아니에요. 잘못 들으셔서 그러는데, 이것이 인건비 부족분으로 되어있으니까 이것은 예비비를 쓸 때는 인건비로 쓴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양구 위원님 말씀대로 사고에 의한 재해에 의해서 이면 예비비를 써도 좋지만 이것은 인건비인데 인건비를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이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관리 감독을 잘하셔서 계상을 잘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규 위원입니다. 128쪽 농업기반조성에서 사고이월비 내역이 884,771,960원하고 그 밑에 내역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시설계비 583,195,740원 내역하고 뒷면에 131쪽 사고 이월 내역에 민간자본이전해서 16억 8,741만 천원하고 130쪽에도 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쪽 농수산개발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계약해 놓고 미처 사업이 마무리가 안되어서 이월시킨 것이 나와있는데......

명시 이월사유 아닙니까?

그것은 사고이월이고 명시이월은 사업을 못해 가지고 예산을 이월시킨거죠. 계약까지 해서 공사를 못하는 것은 사고이월이고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분석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기관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의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입니다. 96년도 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2,330,292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이 1,599,250,880원이고 이월액이 96,30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설명을 드리면 90페이지 하단에 경상예산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192,381천원 중에서 인건비가 있습니다. 91페이지 인건비가 51,188천원을 수지하수처리장이 그 당시에 운영이 안되고 인부하고 해서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다음에 91페이지 하단 4열에 관서당경비 5,545천원은 수지하수처리장가동불가로 인해서 잔액이 생겼습니다. 91페이지 하단 3열 경상적경비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91페이지 하단 열 경상적 경비 집행잔액이 11,257만원중 하단 2열에 일반수용비 집행잔액이 14,028천원 중에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23,904천원도 하수처리장 가동 불가로 인해서 생긴 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92페이지 상단 1열 공공요금 및 제세 12,803천원도 수지하수처리장 가동불가로 인한 것이고 축산분뇨공사지연으로 생긴 잔액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 위에 4열 임차료 16,935천원은 쓰레기매립장에 덤프트럭 구입으로 생긴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 5열 연료비14,124천원은 수지하수처리장 가동불가로 인해서 생긴 잔액입니다. 91페이지 위쪽6열 시설장비유지비 29,920천원도 수지하수처리장 가동불가로 인한 잔액이고, 93페이지 위쪽4열 국고보조사업 시설비등 15,191천원은 보험공사 및 수선유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 위에부터 10째중 시도비 보조사업 시설비중 21,802천원은 예산절감 차원으로 인한 공사집행잔액입니다. 93페이지 아래부터 3쪽 자체신규사업 시설비 등 16,923천원은 이것도 수지하수처리장 가동중단으로 인해서생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93쪽 시도비 보조사업해 가지고 21,803,370원은 예산절감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공사대금에서 남은 겁니까?

네. 저희들 처리장 시설비등이 남은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조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길 위원입니다. 92쪽 상단4열에 임차료 덤프차 구입이라고 그랬는데 덤프차 구입 예산이 88,800천원이 당초에 예산이 서가지고 16,935,900원이 남았는데 덤프차를 실제 사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임차를 하는 거예요?

임차를 했습니다. 임차해서 살다가 덤프차를 구입했기 때문에 임차료가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역을 덤프차 구입하고 임차료로 되어 있으니까 내용별로 비고란에 일목요연하게 있으면 우리가 보기가 좋을텐데 메모하면서 하니까, 혼동되는 것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을 보면 4백만원을 계상해서 지하에 습기를 제거하셨다고 그랬는데 저희 의원들이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가봤는데 습기가 많이 차던데 이 예산 가지고 제대로 공사를 해서 앞으로 습기가 안차겠는가 우려가 되어서 말씀 드려보는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나서 한결 나아졌고 약간 미흡합니다만 저희가 거기에 제습기를 추가로 놓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가봐도 그 금액으로는 너무 부실할 것 같아요.

환기창을 함으로써 나아졌고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습기를 놓으면 가능합니다.

운동하고 드나드는 사람들 건강에도 엄청......

제습기를 지난번 예산에 편성해 주셔서 구입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길 위원입니다. 지하에 체육시설이 몇 군데 있죠. 그런데 거기에 와서 운동하는 시민이 얼마나 됩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에 많이 늘어 가지고 너무 많아서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헬스장이 일반업소에서 하는 분들이 월 4만원에서 5만원씩을 받고 있는데 저희는 무료로 하기 때문에 특히 여자분들이 몰려오시는 바람에 통제할 수 없고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개인한테 위탁을 해서 2만원을 받는다던가 그러한 방안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료로 하다보니까 유료로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피해가 가는 거거든요. 그것을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대략 하루에 체육시설 이용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데 그 사람들이 요즘에는 2,3백명씩 왔다 갑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오신다면 보상금에 지도교사 수당식으로 1일 16,000원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것 받고 제대로 지도를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저녁에만 합니다.

낮에는 지도교사 없이 개인별로 합니까?

저희 직원들이 내려가서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조정을 해서 시간대로 조정을해서 체육하시는 분들한테 지장이 없게 해줘야지, 말로만 노동복지회관이지 무질서하고 환경도 나쁘고 그러면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관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 예식하는데 예식장 사용료를 일부라도 약간이라도 받습니까?

27,500원 받습니다.

드레스 대여까지 총 포함해서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