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구 의원 발언

일반회계만 보고를 일괄적으로 드렸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입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이나 불용액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줄 일반업무추진비 예산현액과 지출에 관할 사항은 생략하고 불용액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가 647천원이 불용조치 되었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질의하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천만원이상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가 10,041,680원이 불용조치 되었고 일반운영비에서 39,006,850원이 불용조치 되었습니다. 내용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 제세,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가 156,336,440원이 불용조치된 사항입니다. 다음 116페이지 자체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 시설비등 1억 118,172,290원이 불용조치 되었는데 내역은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시 그 밑에 자체계속사업에 시설비등에는 2,176,455,350원이 불용조치 되었습니다. 96년도 이월액도있고 96년도 예산 승인에 관한 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실시설계비,토지매입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특별회계96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2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불용조치된 사항은 도시계획구역내 불법행위단속에 대한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나와서 업무추진비가 설수 있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볼용 조치한 각입니다. 다음 116페이지 시설부대비 이것은 전대리∼전대교간 부대비인데 실질적으로 96년도에는 시설부대비 명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96년도에는 토지매입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공사착공을 못했죠. 그래서 금년도에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부대비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221페이지 주택 및 사회개발 도시개발 신갈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은 실질적으로신갈 재정비 결정고시가 늦게 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년도에 용역을 줄려고 원래96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현재 용역발주할 준비중에 있습니다. 올해 발주가 될 겁니다. 기흥읍 문화도시 디자인 용역, 이것도 실질적으로 용역을 줘서 금년도에 납품을 받았기 때문에 당초 발주는 96년도에 해가지고 기 지출원인 행위가 돼가지고 지출액 96만원밖에 안되어 나머지는 이월된 사항이고요. 다음에 백암 구획정리사업 실시설계도 옆에 이월사유가 있지만 수도권정비 심의를 득한 후에 추진하려고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것이라서 이월조치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평동 도시계획도로 중 2-1호 개설공사 96년도 사고이월조치해서 금년도에 공사 발주해서 완료된 사업입니다. 다음 이동 도시계획도로 중2-6호 개설공사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산을 세웠지만 작년도에 토지매수 협의를 했고 금년도에 계속 이월시켜서 토지매입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양지 도시계획도로 3-10호는 현재 토지보상이 늦어서 현재까지 공사를 못하고 있으나 금년도에 발주했기 때문에 이월조치된 사항입니다. 구상갈교 설치공사는 작년도에 이월조치해서 금년도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흥중학교 방음벽 설치공사는 작년도에 이월조치해서 금년도에 공사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54호 개설공사 작년도에 용지매수등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못해서 금년도에 매수협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현재 공사발주중에 있습니다. 용인전화국 및 용인초등학교뒤 도로개설공사도 순수한 토지보상금으로 작년도에 일부했고 나머지는 이월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토지매입 협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보정교 설치공사 96년도 사고 이월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공사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용인전신전화국뒤 도로개설공사도 작년에 공사를 하려다 지장물이라던가 용지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금년도에 모두 공사 완료한 사항입니다. 세브란스병원앞 도로 확포장공사도 역시 매입관계 등으로 지연이 되어서 금년도에 모두 공사완료 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비도 작년도에 보도라든지 보도경계석 공사인데 작년도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동절기 관계로 공사를 중단하고 부득이 남은 공사는 이월시켜서 금년도에 완성한 것입니다. 구성시내∼마북 도로 확포장공사는 토지매입비인데 작년도부터 예산확보를 해서 작년도하고 올해 용지매입협의 보상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용인중학교 개설공사 이것도 상기 설명과 같습니다. 원삼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작년에 예산확보를 해서 금년도에 용지매수 확보를 해서 공사발주 중에 있는 것입니다. 용인도시기본계획 설계용역은 작년 9월에 발주해서 금년도 12월말에 납품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심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용역을 발주 못하고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항목 자체를 지적고시에 대한 예산을 4억 6천을 세운거죠.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151페이지 종간에 치수 및 재해대책의 예산은7,207,437천원의 예산중에서 612,323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하단부에 급양비 1,800만원중에서 481만 3천원이 불용액이 되었고, 이 내역은 재해대책 근무자 급식비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차료에서 456만 3,140원이 불용되었는데 이것은 하천관리장비 임차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에 수해가 났을때 장비임대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두 번째 재료비에서 5,732만 3천원에서 불용액이 529만원인데 내역은 춘추계인부임과 수방자재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물품 및 도서구입비의 예산이 9,200만원중에서 23,754,990원인데 이 내용은 방재 전산망기기 기상관측장비 구입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째 시도비 보조사업 총 예산은 2,359,580천원을 계상을 해서 126,124,590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시설비중에서 불용액이 126,124,59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준용하천하천공사 시행의19건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시설비는 총 3,315,205천원의 예산중에서 194,735천원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순으로 해서 소하천정비, 화곡천 정비공사외 31건의 소하천 정비에 대한 총집행 잔액이 되겠으며 여기에서 시설비중에서 사고이월 18,997천원 포곡면 신원천 교량에 대한 사고이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네 번째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밑에서 두 번째 시설비에서는 131,270천원이 불용액이 생기고 시설비에서 7,414,200원이 불용액이 생기고 시설비에서 7,414,270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그 내역은 수해복구공사 금학천공사외 18건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맨하단 시도비보조사업 내역은 시설비,시설부대비 이러한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시설비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730,000천원중에서 불용액이 72,159,830원 시설부대비에 28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이 내역은 유방천제방 수해복구공사외 12건에 대한 수해복구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계속 사업에서 예산은 211,629천원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불용액이 23,726,670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시설비,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순으로 했을때 이것은 총 자체계속 사업은 마평구거 정비와 외수침입 개설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일반수용비의 예산은 42,092천원이 편성되어서 13,703,250원이 불용액인데 사유발생은 건설업 면허 갱신공고 미집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업 면허를 건설과가 관리계에서 취급하는데 공고로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10,857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3,744,740원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용지보상 등기이전 수수료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에 밑에서 여섯 번째 자체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4,077,488천원이 편성되어 770,547,580원의 불용액이 생겼으며 계속비 이월은 27,574천원이 불용되었는데 그 내용을 봤을 때는 시설비 순으로 봤을 때 토지매입이 5,506천원을 수지∼신갈간 토지매입 잔액이 되겠으며 시설부대비 2,175천원은 군도유지보수비 미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상단 타 회계전출금 예산은1,467,630천원이 편성되어 761,631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타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하수처리장 공공자금 이자 상환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밑에서 여덟 번째에 보면 지방잉여금 사업예산은 13,060,778천원이 편성되어 172,032,910원이 불용되었는데 사항별 설명드리면 실시설계비 58,720,950원, 토지매입비 57,867,490원 시설비에서 55,369,670원이 불용되었는데 이 내용은 유방∼한터간의 3개소 도로 확포장공사 입찰잔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토지매입비는 신기선과 상동선 토지 매입 집행잔액이 되겠고 시설비에 55,369,670원은 주북교및 유방∼한터간 공사의 3개소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상단 세 번째 시도비 보조사업에서 시설비,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순으로 나와있는데 시설비 총예산이 7,964,300천원 중에서 1,044,864,780원이 불용액이 되었고 그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실시설계비에 778천원, 토지매입비에 18,777,470원, 시설비에서 1,016,853,170원 이 사항은 구성우회도로 공사외 4개소에 대한 토지매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서 다섯 번째 자체계속 사업에서 밑에서 세 번째 시설비에 전년도이월액은 1,510,744,060원이었는데 228,373,13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역말∼고삼간 도로포장공사외 3개소에 대한 입찰잔액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건설도시국의 주무과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치수사업이나 도로 확.포장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에 대한 협의절차에서 사실 주민들과의 대화나 간담회가 엄청 많습니다. 그릴때 시책추진사업활동비이고, 2천만원 중에서 건설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시책사업은 건설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양구 위원님도 읍장님을 해 보셨습니다만, 재해대책시에 현지독려, 눈이 왔을 때 3, 4개월, 1년의 6개월을 재해대책이나 설해예방을 여기에 추진을 합니다. 거기에 노고하는 분들을 격려해야 되는데 사실 2천만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러면 223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항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목에 시설비는 담쟁이 넝쿨사업이 있는데 중앙동 금학천변에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려고 49백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월된 사유는 96년 11월 9일 동절기로 공사중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이월로 올해에 담쟁이 넝쿨을 가식해서, 이 사업은 금학천변 만이 아니라, 도로 절개지면과, 확·포장공사에도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같은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모현 오산천정비공사가 96년 12월 3일 착공으로 동절기 공사로 공사중지를 내려놓았고 모현 매산천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암 청미천도 같은 내용, 그 다음에 매산천, 마북탄천, 유방동 소하천, 역삼동 궁촌소하천, 중리 소하천, 백현 소하천, 백봉천 교량도동절기 공사로 다음 년도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24페이지에 모현 사기막천 정비공사, 모현 소하천 정비공사, 남사 진위천, 아곡리 구거 정비공사, 신평교 교량확장, 완장천 낙차공 보수공사, 신원천 정비공사도 96년 11월에 착공이 되어 동절기 공사로 다음년도로 이월되어 마무리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용역 10억을 세워서 360일 소요되며, 계속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22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제설장비 구입 2억 8천만원은 가로 청소차 기종 선정지연으로 구입기간 부족으로 다음 년도로 넘겼고, 묵리∼학일리 도로확.포장공사도 동절기 공사도 중지시켰으며 지방도 도로표지판 정비는 도로표지 규칙개정 지연에 따라 이월하였는데 내용은 건교부에서 지방도와 국도표지판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정비되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로 이월시켰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에서 관내 군도도로 대장은 국도, 국지도, 지방도의 도로노선 재정비에 따라 이월하였는데 도로법이 개정되어서 국지도라는 것이 지방도도 국도도 아닌 한 계급 위인 국지도가 되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상동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용지보상 중으로 동절기 공사중지를 했었는데 올해마무리 되었습니다. 근곡∼두평간 도로 확포장공사도 같은 내용이고 유방∼한터간도 마찬가지 내용이고 신기선 농어촌도로, 원암∼방아간도로 확포장공사, 당하∼봉명간도로 확포장공사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설명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에 따른 202,81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112페이지 말씀드릴 사업은 작년도 오수처리시설사업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사항은 일반 경상적 경비나 인력 운영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4,292,710원중에서 작년도에는 10% 예산절감 차원에게 예산을 절약하다보니까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자체 신규사업 중에서는 96년도 취락구조 개선마을은 하수 오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040천원이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건축지도예산 부문에서 16,181,2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다음 페이지의 일반운영비에서 6,180천원이 남고 일반수용비에서 3,800천원, 그 다음에 운영수당에 대해서는 지방건축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3회밖에 운영회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돈입니다. 급양비에 1,500천원은 밑에 민간자본이전에 위탁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불법 건축물철거에 따른 민간위탁금을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것이 미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에 따른 급양비하고 위탁금에 대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305,000천원인데 융자금 상환하려면 사전에 시에서 예산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상환보류액이 얼마나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과 순세계잉여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상환년도가 아직 도래되지 않았는데 연체되어 상환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상환이 다 끝난 것은 저희가 근저당권 해지를 시키기 때문에 해지전까지는 미납된 것을 해주지 않고 있죠.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입니다. 녹지과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사항은 없습니다. 유인물 결산서에 있는 것을 제 나름대로 부기별로 위원님들께 뽑아서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 관서당경비가 17,030천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77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99,934천원에서 74,911,22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내역별로 일반수용비가 37,746천원에서 7,922,24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부기별 사업별 내역은 잔액에 사유별에 기재해 놓았으니 참고하시면 아실 겁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4,656천원이 계상되어 2,810,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산불진화용 무전기를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통신계에서 집단관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잔액 발생되었습니다. 피복비가 3,030천원 계상되어서 45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육림의 날 행사와 조림의 날 행사에 물건구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급양비 35,100천원이 계상되어 6,969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산불방재나 산지정화 기간중에 특별근무자의 특별급식비인데 비가 오는 날은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당초 예산 편성을 할때는 전체일수를 계상 했었는데 비오는 날과 근무 안하는 날을 빼니까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120만원에서 75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푸른숲 선도원, 광릉수목원, 선진지 견학을 시키는데 버스임차료이나 시청 대형버스를 사용하는 관계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료비가 16,573천원이 계상되어 58,848천원의 잔액은 산불근무자라던가 산지정화근무자 오토바이와 차량유지비인데 비오는날과 근무하지 않는 날은 빼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시설비에서 745만원이 계상되어 5,438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감시탑 보수 산림해충 방제용 원동기, 양수기 수리, 무선전화수리, 컴퓨터 등 행정장비 수리유지비에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재료비가 293,479천원이 계상되어 45,136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비오는 날, 근무할 필요가 없는 날을 뺀 잔액입니다. 여비에서 2,160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1,930천원이 집행되었고 보상금은 15,116천원이 계상되어 7,550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산림감시원 산불진화용 피복이라던가 산지정화감시원 피복, 푸른숲 선도요원에 대한 광릉수목원 교육비 잔액, 산불제보자의 제보자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했는데 산불제보자는 사유가 발생치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31,475천원이 계상되어 2,02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이것은 저희과내에 집기, 임야도 도면함을 구입하기로 했는데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6,458천원이 계상되어 9,410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고 내역별로는 피복비가 15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고 그 다음 페이지에급양비 2,800천원의 잔액이 모두 남았는데 이것은 산불진화를 위해서 출동된 사람들 급식비를 국비로 계상했는데, 산림청까지 보고된 산불은 없고 미미한 산불은 자체에서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재료비가 33,158천원이 계상되어 6,595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도 육림사업, 간벌사업 지도비, 병해충 예찰조사 인건비인데, 근무여건이 발생하지 않을 사항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연구개발비에서 10,850천원이 계상되어 444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고, 자산취득비 4,836천원이 계상되어 235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시설비에서 354,418천원이 계상되어 21,350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내용인 큰 것은 시설비에서 332백만원이 계상되어 221백만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임협하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조림, 풀베기, 육림사업에 대해서 계약을 해서 사업추진하는 사업인데 임도사업에서 11백만원의 예산이 절감되었고 항동방재라든가 노무비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시설부대비가 17,611천원이 계상되어 10,865천원의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읍면에 시설부대라든가 산림해충, 여러 가지 부대비를 배정했는데 읍면에서 미집행하고 반환한 내역의 집행 잔액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에서 일반수용비 50만원 잔액이고 거기에서 큰 사항이 시설비에서 150백만원이 계상 되었다는데 3천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경쟁입찰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잔액이기 때문에 잔액사유를 보시면 세항별로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5페이지에 조림관리에서 일반운영 115,613천원 계상되어서 12,651천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육림, 조림사업을 할때 지도인부를 고용해서 지도하도록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인건비에 대해서 항상 농사가 바쁜 시절이기 때문에 인력을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이나 녹지과 공무원들이 직접 지도를 했기 때문에 지급이 안되어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152,850천원이 계상되어 24,600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산주가 수령을 포기한 금액이기 때문에 시의 잡종 수입금으로 잡혔습니다. 6페이지 자연공원관리에서 재료비에 148,952천원 계상되어 17,934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가로수관리라든가 꽃을 구입하는데 꽃 박스를 수리한다던가 조경수에 대한 전정작업을 한다던가 이러한 부기별로 소액씩 발생한 잔액입니다. 7페이지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128,364천원이 계상되어 35,656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비에서 76만 8천원, 시설비에서 34,698천원, 시설부대비에서 790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시설비 34백만원의 잔액발생된 것은 청소년 수련마을의 진입로에 살구나무 식재공사를 하도록 계획을 세웠었는데, 청소년수련마을 공사가 지연되어서 그 해에 집행을 못하고 불용처리 되어서 금년도에 다시 공사를 해서 사업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상 녹지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백만원에서 오타가 난것 같습니다. 18백만원 계상된 것에서75,600천원이 집행되고 2,300천원이 잔액발생된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96년도 교통행정과 결산사항에 대해서 설명보고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는 64,155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1페이지 임차료에 백만원을 세웠습니다만 모두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은 택시운전자의 선진지 견학계획을 했습니다만 사업변경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서 용인경전철 건설사업운영 기본계획 용역비 5억원중 입찰잔액이 17,500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시설비에서 3,850천원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택시승강장 설치공사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미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드리고 163페이지 보상금에서 5백만원을 세웠다가 모두 미집행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것은 차량견인시 차량이 파손되면 보상금을 지급할려고 했었습니다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3,335천원을 불용처리했는데 이것은 버스, 택시승강장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것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 244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불용액이 261,01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 주차장 설치공사중 설계공사비 2,604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토지매입비에서 88,822천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이건은 경안천주차장, 금학천주차장 96년도에 이월된 공사비를 개인이 갖고있는 사유지에 대한보상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애서 3,041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주차장 및 관리보수공사의 집행잔액이 2,158만 5천원과 주택이면도로의 노면표시 잔액이 5,648천원 주차장안에 표지판 공사 잔액 3,180천원을 합쳐 잔액이 남아서 30,410천원을 잔액처리 했습니다. 예비비에서 137,683천원을 세웠습니다만, 예비비는 그대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특별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경안천내에 주차장 공사를 하면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포장공사와 연계처리하다보니 주차장을 먼저 해놓고 그것을 할 수없기 때문에 그 관계로 동절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97년도로 이월시켜서 금년도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비관계에서는 여기서 답변드리기 어려운데 서류상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지출된 사항이기 때문에 ......

단속하고 공통적으로 연중 계속해서 겁니다.

그것은 신호등에 대한 겁니다.

그것은 곁산을 받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경찰서로 이관을 했습니다만 하반기부터는 저희들이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전철 사업은 민자유치사업으로 금년도에 승인을 받아서 두 번째 단계로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기본계획과 연계해서 중복여부를 타진하고 다음에 각 부처별로 용인경전철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나가는데 그 근방에서 해도 좋겠다는 의견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합의가 되면 저희들한테 넘어오는데 현재 국방부에서 비행장관계로 인해서 다시 위치변경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되면 바로 승인이 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노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런 것은 시책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단가가 딱 떨어집니다. 각 과가 마찬가지 일겁니다. 연구개발비는 개발부담금은 용역업체에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96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 개량, 수선공사개요가 되겠습니다. 가. 먼저 시설확장공사 내역에는 실시설계비 동천 6리 상수도관교체공사외 11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계획은 89,432,980원이 되겠고 96년도 예산도 89,432,980원, 집행실적은 74,001,640원 집행잔액은 15,431,34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확장공사 시설비 동천4리 송배수관외 32건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5,315,147,340원 기 추진실적이 사고이월 1,192,336,880원 96년도 예산액이 4,122,810,520원, 집행액이 2,587,988,350원, 다음에 집행잔액과 사고이월금액 합이 1,534,822,170원이 되겠습니다. 32건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개량공사대수선비 동천6리 상수도관 교체공사외 22건이 되겠습니다. 757,773,600원, 당기목표 96년 예산이 757,793,600원, 96년도 집행액이 687,325,680원 집행잔액이69,230,24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상수도사업 업무량이라든지, 급수인구, 시설관계, 급수량이런 사항인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도 요금 산출관계인데 예를들어 수도요금 기본이 20톤미만, 10톤에서 20톤, 10톤미만 이런 것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사업수익에 관한 사항으로 이것은 세입관계입니다. 당해년도 96년도 결산액 10,247,674,864원이고 95년도말 전년도 결산액 7,744,916,496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입과, 영업외 수입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사업비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결산이 96년도말 6,638,314,850원이고 전년도 결산액 5,547,570,47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사업예산결산 총액 29페이지 사업예산결산보고서에 수익적 수입, 다음 사업예산결산보고서의 수익적 지출, 34페이지 자본예산 결산총괄에 자본적 수입, 이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앞에서 총괄금액하고 일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릴 사항은 수도회계 특별회계는 회계사에 의뢰를 해서 복식부기로 되어있는 사항으로 물론 담당과장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공부도 해서 세밀히 답변드려야 할 사항이나 복식부기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익혀지는 것도 아니고...... 뒤에 세부적인 내용까지 세세하게 설명 드릴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공사같은 것, 보수공사 같은 것은 주고요.

2개월분을 내지 않았을 때 합니다.

먼저 12페이지 모현면 왕산리 배수관로공사는 96년 동절기공사 관계때문에 예산소화를 다 하지 못했습니다. 사업발주를 해서 절대공기가 부족한 탓으로 12월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잔여공정에 대한 금액을 사고이월 시켜서 금년도에 완료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준공했죠. 96년도에 예산을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켜서 97년도에 사업완료했습니다.

왜냐하면 96년도 8월 1일자로 착공이 된거죠.

아니죠, 96년 8월 1일 착공해서 96년 12월 28일이 준공일인데 동절기 공사로 공사중지를 했다가 97년에 공사를 마무리 한 거죠.

한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국도 45호선 확장공사하고 겸해있어서, 배수관로 공사가 겸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다음에 29페이지......

네.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수익적 지출 영업비용에 원수및 취수비, 급수비, 정수비, 배수비 이런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예산을 넉넉하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보다는 예산이 일반회계하고 별개문제이니까 예산을 세워서 사실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여기만 쓰는 거니까 예비비에 두는 것보다는 항목별로 넉넉하게 세웠고 쓰고 남은 것은 불용조치 할겁니다.

96년도 결산이니까 양해해 주시고, 97년도 마지막 추경과 98년도 예산 세울 때는 충분히 참작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96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보고에 대한 설명 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284페이지 하수도 공사는 크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시하수도공사, 용인하수처리장, 오우수분리식관거, 농어촌하수도공사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84페이지에 하수도 전체는 18,921,655천원의 예산을 세워서 751,160,990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사안별로 설명드리면 관리비에서 13,664,14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상수도사업운영과, 경상경비, 일반운영비, 재료비해서 하수도사용료 고지서 인쇄비 집행잔액과, 고지서 우편발송요금 집행잔액, 하수도 사용부과 프로그램 유지보수 집행잔액, 하수도검침 인부임 집행잔액, 하수도 징수대행 수수료 집행잔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85페이지 상단 네 번째 총 예산액이 17,429,472천원에서 404,849,570원이 불용액인데 이 내용은 사업비가 지방양여금사업으로서 크게 하수도 공사는 백암면 사무소의 4개면의 하수도공사와 용인하수종말처리장과 오.우수분리식관거, 농촌하수도공사에서 입찰잔액과 공사잔액이 남아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상단 세 번째 시설비중에서 예산액 13,570,793천원 중에서 293,902,260원은 시도비 보조금사업으로 각종 하수도공사 및 입찰잔액이 되겠으며, 상단에서 여섯 번째 시설비도 똑같이 하수처리장 오.우수분리식관거, 농어촌하수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서 다섯 번째 실시설계비에서 945백만원의 예산중에서 41,800천원은 기흥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 용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시설비등에서 예산이 990,988천원중에서 76,375천원의 불용액은 준설공사 사업비 설계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287페이지 상단에서 세 번째 지방채 상환에서 예산액 1,121,442천원에서 234,169,340원의 불용액은 용인하수종말처리장 국고지원 이자상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서 여섯 번째 차입금의 원금을 145,300천원의 예산액중 234,169,340원은 하수종말처리장 공공자료 관리기금 이자상환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중에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되어있는데 시설비에 팔당수계 오.우수관분리식 하수관거 설치사업의 예산액은 2,494,250천원이고 이월액은 전부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본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며 동절기공사로 중지하였습니다. 이것은 구 용인읍에 있는 팔당수계 오.우수식관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흥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이 1,911백만원의 예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시켰습니다. 시설비중에서 수지읍 하수관거 오.우수 정비공사가 이월된 사유는 96년도 12월에 전체공정이 90% 완료해서 동절기 공사로 중단을 했습니다. 지금은100% 완료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비 내역은 용인하수도사업 용인하수처리장3단계 증설사업은 95년도 97년도 계속사업으로 이월시켰습니다만 올 10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양구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그것은 상수도 사용료에 50%니까, 같이 나갑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96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134페이지 다섯 째줄 과목 농촌진흥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2,853,427,500천원으로 불용액이 149,433,65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내역은 수당12,076,2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96년도 상반기 정년퇴직자 4명이 발생됨으로 해서 발생된 것입니다. 135페이지 중간에 복리후생비는 28,029,460원입니다. 불용요인은 96년도 상반기 정년퇴직자 발생으로 인한 사유입니다. 복리후생비 아래서 두 번째 관서운영비에 3,742,590원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특근비를 절감해서 생겼습니다. 136페이지 상단에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7,553,030원의 불용액은 지도소 건물 도색, 파손부위 보수유지비 등에서 절감된 잔액입니다. 다음은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1,747,210원으로 이륜차 20대에 대한 수리, 유류비 등 기타운영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9,508,740원의 잔액이 되었습니다. 영농교재 제작시 표지에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새해영농 설계교육이나, 품목별 교육, 현장품목교재를 만들 때 통합해서만들었고, 기타 간단한 교재는 저희들이 윤전기를 확보하였기 때문에 활용해서 자체제작해서 9,058,740원의 남았습니다. 137페이지 상단에서 두 번째 운영수당에서 4,18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각급 농어민교육시 외래강사를 초빙할 때의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외래강사의 위탁보다는 저희들이 자체 지도사들을 활용했기 때문에 운영수당에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5,323,89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유리온실이나 태양검증실, 조직배양실, 예찰실등 과학영농시설에 있어서 96년도에는 유지와 관리, 장비를 활용하는데 철저를 기해서 예산이 절감된 바 있고, 또 트랙터나 콤바인 등이 새 기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수리가 불필요해서 생겼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5,415,250원입니다. 이것은 새해 영농설계 당초계획을 3,500명으로 잡았습니다. 3천명으로 조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식대 등에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52,244,170원이 불용액으로 되었습니다. 원인은 지역농업개발센터 부지 600평 구입시 감정가 차액의 잔액이 생긴 것입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 설명을 마쳤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산보고서를 저희들이 다 받습니다.

사업건수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국고보조, 도비보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은 없습니다.

직원들이 본소에서 그리고 상담소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하기 전부터 완료까지 지도감독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기초부터 사업완료까지 사진을 증빙자료로 확보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잘못한 것으로 되겠지요.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95년도에 와서 97년 현재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적은 아직은 경험을 못했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초점을 두는 것을 저로서는 대상자 선정을 심도있게 하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농가가 만족하게 깔끔하게 하는 것을 위주로 합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일을 합니다.

그것은 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산이 산업과에 서 ......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명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