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양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대구직할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위도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의정활동을 열성적으로 하시는 의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회기 중에 특히 내무위원회의 열성적이고 심도있는 토론과 원만한 의사진행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부의된 안건으로는 '92년8월17일 북구청장이 제출한 대구직할시북구이동도서관운영조례안재의요구의건이며 위원회 활동상황으로는 '92년8월22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대구직할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개정조례안 및 대구직할시북구청(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개정안과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요청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다는 '92년8월24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게 보고되어 3건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북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안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재의요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원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동소 의장님 그리고 신국근부 의장님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2회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구직할시북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안에 의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된 본 조례안에 집행부로서 심사숙고 검토한 결과 운영상 몇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어 재의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새마을이동도서관 설치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91년12월24일 내무부로부터 새마을문고지부가 있는 시, 군, 구에서 설치하도록 지시된 사항이며 새마을이동도서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를 부여하기 위하여 내무부에서 준칙을 전국 각 시, 군, 구에 하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무부준칙안을 집행부에서 조례안으로 구 의회에 제정요구를 했습니다만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부에서 검토해 본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오늘 다시 재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점은 첫째, 새마을이동도서관의 설치 및 관리를 관련 단체 조직인 새마을문고중앙회 대구직할시 북구지회장에게 위탁하여야 하나 운영위원회가 사무를 총괄케 한 것은 집행기관과 심의 의결기관과의 역할분담 원칙에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당초 조례안에 의하면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보조 신청은 새마을문고 지부회장이 하고 직원채용 또한 새마을문고 중앙회에서 제정된 새마을이동도서관인사규칙에 따라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수정의결안에서 심의 의결기관인 운영위원장에게 위탁관리케 함으로서 국고 교부세 및 시비가 보조단체인 새마을문고북구지회장에게 교부되어 설치관리는 운영위원장이 하게 되어 향후 사업비 집행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의거 신설되는 운영위원회에서 집행, 심의, 의결권을 모두 갖게 한 것은 역할 분담상 모순이므로 심의 의결권과 집행권을 분리시킬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 운영위원을 구청장의 재청으로 대구직할시북구 새마을지회장이 위촉한다는 조항은 기능적 전문성과 독자성을 제어할 우려가 있으므로 새마을문고중앙회 대구직할시 북구 지부회장이 위촉함이 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넷째, 조례 수정안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원안의 목적 또한 성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 삭제, 변경 등을 하여야 하나, 의결송부된 당 조례안은 새마을문고 중앙회 정관과 일부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앞으로 집행에 애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물론 저 자신이 재의설명을 하면서 착찹한 기분을 감출 길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좀더 심사숙고 심의하셔서 저희들 집행부가 원만히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은 우리가 간담회석상 및 소회의실에서 했기 때문에 표결로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투표방법 설명을 듣고 감표의원을 지명한 다음 무기명비밀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계장, 투표방법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단상을 중심으로 하여 좌측 첫 열 맨 앞줄 의원부터 호명하게 되면 좌측사무직원석에서 투표용지와 의원명패를 수령하여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가부란에 찬성이면 가, 반대이면 부자를 기록하시면 됩니다. 이대 유의하실 사항은 지난 12회 임시회 시 가결된 대구직할시북구새마을이동도서관조례안에 대한 찬반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부는 한글이나 한자로 정확히 기록하셔야 되며 그 외 문자나 표기는 무효입니다. 이렇게 가부를 기록한 투표용지는 단상 앞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명패함에는 명패를 넣어 주시고 의원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제가 호명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결방법에 대하여 의사계장의 투표방법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한번 더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표결은 재의요구된 조례안에 대한 가부의 표결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12회 임시회 시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석중의원, 김규윤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시고 패함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드리겠습니다. (의원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 계수)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도 명패수와 같은 27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표 중 가 16표, 부 11표로 지방자치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위원장 이재창입니다. 대구직할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2년8월2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2년8월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 지역주민 등 행정규모가 과대한 산격1동의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편익을 위하여 산격1동 일부와 산격3동 일부를 통합하여 신설, 산격4동으로 설치함은 벌써부터 여론화되어 왔으며 시급한 과제로 제12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92년8월19일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므로 질의 토론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대구직할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달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북구 34만 주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과 같은 마음으로 수고하시는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또한 방청석 여러분께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지금 이 시간은 온 세계는 말없는 전쟁 속에 엄청난 속도로 급변하는 현실이라 생각할 때 우리 모두는 정신을 바로 가다듬고 장기적인 먼 안목과 후손에게 욕되지 않는 자세와 행동이 절실히 요구될 때라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속에서 가장 아름다우면서 살기좋은 위치에 있고 또한 우리 국민의 개인적 생각과 저력 또한 세계에서 제일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왜 5천년 역사 속에 우리 민족이 쫓기는 민족이 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여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 전 국민이 기다리던 지방자치제가 30년 만에 부활되어 탄생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제를 결정할 때는 공적과 사적을 분명히 하시어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는 판단을 하여 주실 것을 본 의원은 머리숙여 당부드리면서 대구직할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북구청장님으로부터 접수된 본 안을 본 의원은 반대하는 제안이유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5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역주민 등 행정규모가 인구 4만 이상이면 행정능률이 저하되기 때문에 행정상 분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계선을 확고히 설정한 이후에 통이나 반, 지번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면적과 세대수와 인구가 적절하게 편성되는 것이 원만하다고 생각될 때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 제출한 원안을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또 제가 배부해 드린 도면과 인구의 정수를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면적은 0.91대 0.74입니다. 세대수는 7,091대 5,536입니다. 인구수는 26,250대 19,499입니다. 그와 반대로 본 의원이 제출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은 0.85대 0.80, 세대수는 5.88대 6.4. 인구수는 22,000대 23,700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산격1동은 약 8천의 인구가 늘어날 공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멀지 않아 산격1동은 30,000명이 되고 산격4동은 22,000명이 됩니다. 이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계산해 본 결과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동의 경계설정은 지형과 지물로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간추려 말씀드리면 동의 경계선을 설정할 때는 교량이나 계곡, 능선, 가족관계, 지연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분명히 명확한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분리한다는 것은 대 명분 아래 우리 의원님들께서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원활히 처리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최소한 6미터 이상의 도로를 결정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바 현재 접수된 원안은 2미터 내지 3미터가 접한데도 있고 도로를 전혀 접하지 않고 앞집은 산격1동이고 뒷집은 산격4동이고 이렇게 동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셋째, 산격1동에서는 식물원 및 공장 등의 대지가 수 천평이나 있기 때문에 앞으로 7·8천명의 인구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그와 반대로 신설된 산격4동에는 대현동 쪽으로 법정동이 분할되면 인구가 약1천 명 정도가 감소됩니다. 신설된 산격4동 인구를 분동 산격1동 인구와 비교했을 때 만약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34만대 18만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분동원칙이 묵살되고 맙니다. 그래서 현 접수된 원안이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본 의원이 계획하는 경계선으로 설정케되면 앞서 말한 인구 및 세대수 또한 면적과 확실한 12미터 도로 경계선과 모든 것이 원만하다고 생각되기에 설명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미래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는 의정활동을 깊이 생각하시어 결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이 배부한 도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부결할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12미터 도로라는 것은 우리가 현지에 조사하고 내려온 12미터 도로입니다. 중간지점은 수도 선로이고 양 지점은 도시계획선에 의하여 분할되어서 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입구의 번지가 산격동 987번지 선에서 수도 선로의 경계 그대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태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으로는 기립표결방법과 무기명비밀투표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중 어느 것이 좋겠습니까?

기립표결방법이 좋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보충발언하겠습니다. 신양휴의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보충발언을 드립니다. 신양휴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법과는 상반되는 것입니다. 행정구역을 설정할 때 경계선은 의원 여러분이 설정하는 것이고 내무부에서 결정하는 것은 동장정수 관계인 줄 본 의원은 알고 잇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명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산격1동 주민들에게 직접 물어 보니까 80%이상이 신동을 원하였습니다. 구민들은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결정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산격1동에 현 동사무소가 있는 위치는 우리 의원 여러분들 힘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는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있고 분동하는줄 압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산격1동사무소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임대아파트가 산업도로옆에 있는줄 압니다. 지금 현재 임대아파트 인구가 전산격1동 인구의 3분의2를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현위치에 있어야 할 것인지 옮겨야 할 것인지 주민편의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표결말씀을 하셨는데 이 안은 의원발의안이 아닙니다. 의원 발의안에 대한 보조 참고자료도 아닙니다. 안의 찬성발언을 했던 반대발언을 했던 발언자의 동의가 있는 재청을 한 후에 채택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진행방법입니다. 아무도 재청하는 사람 없이 표결을 한다는 것은 회의진행상 모순입니다. 재청하는 사람이 있는지 물은 후에 표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한 사람의 발언으로 표결에 들어간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손용길의원께서 회의진행상에 대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쳤기 때문에 손용길의원의 발언은 내무위원회에서 깊이 다룬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필요성이 없다고 본 의장은 생각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방법과 무기명비밀투표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립표결 방법을 원하시는 의원께서는 수고스럽지만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비밀투표에 동의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에 있어 기립표결방법에 찬성한 의원 13명, 무기명비밀투표에 찬성하시는 의원 11명입니다. 그래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 이재창입니다. 대구직할시북구청(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2년8월2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2년8월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진지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신축 이전된 동사무소 소재지가 변경된 복현2동, 무태동, 노곡동과 이번에 행정동으로 신설될 산격4동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토론과 주민이 원하는 장소에 충분한 부지확보 계획을 수정하도록 촉구하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대구직할시북구청(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북구청(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위원장 이재창입니다. '92년도정수물품취가취득승인요청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2년8월1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2년8월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 민원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부족한 행정장비의 보강, 특히 산격4동의 신설 등으로 필요불가결한 사무기기란 점에서 본 내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신규취득 7개 품목, 수량 13, 금액 2,040만원이며 품목별로는 다기능사무기기 4대, 프린터 3대, 정사진카메라 2대, 전동타자기 1대, 금고 1대, 모사전송기 1대, 가스분석기 1대가 되겠습니다. 이상 '92년도 정수물품 추가취득 승인요청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 정수물품 추가취득 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과 이번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보여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한번 더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무더운 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