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오윤배의원입니다. 지난 8월 18일 김동철의원 외 7명으로부터 제출된 광명시에너지기본조례안, 8월 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조직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에너지기본조례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에너지 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속가능 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지역 에너지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이나 정부에서 발의 중인 저 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으로 법안이 통과할 경우 본 조례안은 제·개정이 필요하며, 용역비용 등이 낭비될 우려가 있는 등으로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조직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조직개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조직체계 구축을 위하여 광명시 조직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내용이나 상위법에 강제·의무 조항이 아니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고, 행정기구나 전문기구 등 합리적인 직급·직렬 체계를 객관적으로 할 수 없는 등으로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저 출산으로 인한 노동력감소 및 인구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출산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둘째아의 출생 시에도 출산장려금으로 3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출산에 대한 경제적 비용을 분담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병주의원입니다. 지난 8월 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실내체육관 부지 내에 부속시설인 야외공연장 설치운영 관련하여 시설의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내용이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하여 심사결과 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광명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양육지원 등 출산정책의 성공적인 실천을 위하여 쓰레기봉투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규정하는 사항으로 제12조 내용 중 “다자녀(3명이상) 출산가정”을 “다자녀(2010년 7월 1일 이후 셋째아이 이상) 출산가정”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표준 급수 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시 수도급수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수도시설에대한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징수와 관련하여 과다·중복 징수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부담금의 부과대상, 산정방법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수도시설에대한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및 광명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단체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철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시정질문 하고자 합니다. 이효선시장은 지난 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 답변 당시" 구로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대체부지로 광명시가 검토해 본 바 있는가"라는 본의원의 질문에 지난 5월 12일 화요일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관이 광명시청에 방문하여 구로 차량기지 이전부지를 광명시에 세우는 것에 대한 협조요청을 하였지만 대상 사업부지가 구름산과 도덕산의 녹지축이고 밤일마을 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원칙적인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면서 차량기지를 지하에 건설하고 지상에 우리시의 숙원사업인 종합체육관을 건립하여 주면 찬성하겠다고 이야기하였으나 국토해양부의 답변이 없어 6일 뒤인 5월 18일 월요일 이전반대 공문을 국토해양부에 보냈다는 요지의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구로 차량기지는 혐오시설로 구로 구민들이 10년 넘도록 데모하여 쫓아낸 시설인데 광명시가 받을 이유가 없다는 요지의 입장을 밝힌바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지난 5월 18일 유치반대 공문 발송이후에는 국토해양부 관계자와 구로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협의를 진행한 바 전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없다면 국토해양부에 공식적으로 재 협의 요청을 하고 협상팀을 구성하여 국토해양부와 재협상을 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협상 테이블을 마련하여 시민공청회 등 시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국토해양부와의 재협상을 통해 지하 1호선 구로역에서 출발하여 광명대교를 거쳐 7호선 철산역에서 환승하고 구 한성운수 부지 옆 하안5단지 입구역 하안동 우체국 4거리역 보건소 앞역, 가리대 4거리역, 그리고 구름산터널을 통과해서 차량기지까지 가는 방향으로 이동하여 밤일마을에도 지하철 역 1개를 추가하는 등 신설역 5개와 환승역 1개 등 총 6개의 역사 신설과 새로운 노선을 국토해양부와 협의 할 것에 대해 공식으로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지도를 좀 보여주십시오. (파워포인트로 지도를 보면서 질문) 국토해양부에서 처음에 우리 광명시에 제안해 온 공문에 보면 이것이 광명시 도면이기 때문에 구로 차량기지로 나와있지 않은데 구로 차량기지가 여기쯤 있습니다. 여기서 지하로 가 가지고 광명교를 거쳐서 안양천변 도로를 타고 죽 오다가 하안교를 지금은 금천교라고 하죠. 금천교에서 하안우체국 사거리에 와서 하안우체국 사거리역을 하나 만들어주고 도로를 타고 애기능 방향 쪽으로 올라오다 보면 밤일 구름산 가리대 사거리에서 구름산 터널을 통과하는 신설도로 거기로 해서 가는 것으로 해서 변전소 옆에 주박기지를 하는 것으로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협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제안한 것은 그렇게 하시지 말고 어차피 하시는 것 거리 상으로는 거의 같다라고 보거든요. 거리 조금의 차이는 있기는 하겠지만 구로 차량기지를 구로역에서 연결이 되어 가지고 광명교를 거쳐서 철산13단지하고 12단지 사이 7호선 철산역으로 철산역이 환승역으로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오리로 죽 오면서 5단지 입구역 하나 만들어주고 우체국사거리에 역을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보건소 앞에 역을 하나 만들고 가리대 사거리 여기에 역을 하나 만들어서 해주고 구름산 터널을 통과해서 밤일부락을 거쳐서 밤일부락 역을 하나 만들고 주박기지로 넘어가는 주박기지를 지하화 하는 그러한 형태의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이, 이제 끄셔도 되겠습니다. 둘째 하안동 소하동 일대의 지하철 준공은 경전철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하안동 소하동 지역의 대중교통망 구축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지하로 지하철이 운용되고, 차량기지 또한 지하화가 된다면 광명시민들에게 소음, 분진 등의 별다른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공사비용은 KDI 통계자료상 1km 당 5백억원이 소요되는 바 국토해양부가 구로 차량기지 매각에 따른 매각대금 5천여억원과 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자체 비용 1천억원등 약 6천억여원의 여유 자금이 있는 바 국가 예산으로 지하철을 구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여겨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효선시장님께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이 문제를 공론화 시켜 많은 사람들의 아이디어와 힘을 모아 추진한다면 더욱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는데 이와 관련한 가칭 지하철1호선 차량기지 도입과 하안동 소하동 지하철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종플루에 따른 대형축제 폐지입장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범지구적인 신종플루 확산에 따라 신종플루 정부 대응 정책이 경계 2단계로 돌입했고, 행안부는 공문을 통해 신종플루 확산에 따른 지자체 행사를 축소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체육대회 등 대규모 인원이 밀집되는 행사를 연기 또는 행사 자체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에는 신종플루가 가장 극성한 활동을 할 예정인 9월과 10월에 대규모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농악대축제, 2009 음악축제, 구름산 예술제, 18개 동 합동 체육대회 등이 예정되어 있는바 대규모 행사에 따른 신종플루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또한 대규모 행사를 연기 혹은 폐지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실 시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의 요지와 핵심을 충분히 파악하여 명쾌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만 빌려도 시정질문에 넣어야 되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할거라구요. (그냥하라는 의원 있음)

김동철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김동철의원께서는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김동철의원님께서 1문1답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답변 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9월7일 국토해양부 간선철도과 박동주 사무관에 문의한 결과 차량기지 이전 해당 지에 지하 건립 추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확인하였다며 시민의견 수렴 및 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본 의원은 그래도 좀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시장님께서 국토해양부 차관을 만나셨고 현재도 ing 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장님께서 월례회의 때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하신 내용을 잠깐 제가 육성으로 틀어드리겠습니다. 틀어주십시오? (음성 방송) 이 내용은 시장님이 9월1일 우리 직원 월례조회에서 말씀하신 말씀이거든요. 9월1일까지도 시장은 ing 중이라고, 진행중인 사항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 9월8일 갑자기 확인한 결과 더 이상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국토해양부 박동주 사무관은 시장님하고 통화한 바가 없으며 담당직원하고 통화한 것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본 의원이 이 시정질문 내용을 보낸 날짜가 9월7일입니다. 시청 교통행정과 김홍범 계장이 국토해양부에 전화한 날짜가 9월8일입니다. 시장님은 9월 1일까지는 ing중이라고 말씀하시고 본 의원이 7일 시정질문을 보내니 다음날인 8일 담당계장이 국토해양부에 확인을 하는 절차를 진행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하안동 지하철역 건립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너무 가볍게 그리고 시장님 개인 혼자만의 판단으로 진행한다고 생각이 되시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시장님이 하안동 지하철역 건립이라는 중 차대한 문제를 너무 일회성으로 서두르지 마시고 차분하게 그리고 조금은 국토해양부에 서운하더라도 인내를 하시고 이 문제를 지하로, 지하철이 운행되고 차량기지 또한 지하화 된다면 광명시민들에게 소음, 분진이나 이런 별다른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철산동, 하안동, 소하동 주민에게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큰 선물이며 국토해양부에서도 구로 차량 기지 이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하안동, 소하동 지하철역의 준공은 경전철 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안동과 소하동 지역의 대중교통망 구축은 정말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광명시의 을구 전재희 장관님 그리고 갑구에 백재현의원하고 광명시를 위해서 진심으로 논의하고 협의해서 지하철을 유치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정말로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기를 권고, 부탁드립니다.

김동철의원님

시장님이 혼자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김동철의원님, 시장님

왜 그런 것들을 우리 의원들하고 한번 상의 안 하시고 보고도 안 하시고 혼자만 안 된다고 가서 차관을 만나서 그 얘기를 꺼내고 이것이야말로 그야말로 정치적인 것이지요. 시장님.

김동철의원, 시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고 있음)

김동철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고 있음)

김동철의원님 되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이것 주민소환제감 아닙니다. 지하로 들어오고 지상은 공원화 시키면 주민들한테 절대 피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무슨 주민소환제감입니까? 한번 여론조사 시켜 볼까요? (시장 의석에서 회의장 밖으로 나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