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주식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36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내무위원회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시정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자료를 작성 제출하는 등 수감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께 위로와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시정운영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함과 동시에 의정활동 및 예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료와 정보를 득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는 것입니다. 위원여러분과 수감공무원께서는 관계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성실하고 책임있는 감사와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한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류 및 차량등 수감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에 밑거름에 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숙지하시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제13조의 주의의무 즉 수감대상기관의 기밀을 누설시켜 무리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각 실,국,사업소장이 실시하고 보고 및 질의답변은 보다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실시를 위하여 해당과장, 담당관, 사업소장을 상대로 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히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기관인 기획실을 대표하여 기획실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간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성실한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호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선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2일 기획실장 박상호외 일동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기획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를 듣고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기획담당관실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

기획담당관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추운날씨에도 늘 건강하신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실수 있도록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97년도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먼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조치결과, 두번째는 특수시책 및 특수사업현황, 세번째로 의원 지역순회 간담회시 주민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네번째 예비비 지출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요지는 불용액 과다발생에 따른 조치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9월 3일 본청, 실과소 및 읍면동에 예산 실무자를 대상으로 98년도 예산편성 지침과 예산편성 기본방침 구정을 시달하여 예산요구 및 편성적정을 기해 줄 것을 거듭 강조 지시한바 있고 동년 9월 12일에는 중기지방 재정수립계획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를 통해서 계획서를 확정한바 있습니다. 또한 98년도 신규투자 사업중 총사업이 16억원의 7건에 대해서는 자체투자심사를 실시하고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4건에 대하여도 도 및 내무부에 투자심사 의뢰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과다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특수시책 및 특색사업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 첫째 용인시 이미지 형성계획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용인시 Cl개발 및 적용으로서 지난해 12월 13일 착수하고, 지난 97년 6월 12일 개발완료 하였습니다. 개발은 기본요소, 심볼마크, 로고타입, 전용색, 전용서체, 지정서체, 마스코트, 픽토그램, 슬로건등 8종입니다. 시기, 봉투류, 명함, 현수막 등 응용요소 35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용인시 이미지 형성 운영규정을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시기 조례를 개정 하였습니다. Cl홍보활동은 용인소식지에 게재하는 한편 유선방송을 통해 수시 방영하였으며 그밖에 현판게시 1개소, 현수막 설치 16개소, 지방신문 5개사에 게재 홍보하는 한편, 팜플렛 5,000부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Cl교체는 교체기준을 확정하고 현재 시기등 응용요소별로 교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시책2, 21세기를 여는 용인시발전모델 개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첫째 용인시 장기발전구상 재정립, 두번째 지역활성화를 위한 이벤트개발, 세번째 전통문화발굴 및 관광벨트 개발, 네번째 지역특화상품 개발로서 지난 97년 3월 19일 건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와 학술연구 용역개념으로 연구팀으로 하여금 2회에 걸쳐 용인시 관내를 답사하는 한편 지난 9월에는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10월 10일 문예회관에서 용역개발 중간보고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앞으로 용인시 21세기 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다시한번 개진한 다음 공청회를 거쳐 앞으로 98년 2월에 용역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2쪽 의원 지역순회간담회시 주민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는 지난 4월 15일부터 4월 17일까지 실시한 지역순회 간담회시 주민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건의는 기흥읍 서천리 오광환씨 건의한 내용으로 관내 경희대학교 교수들의 우수한 두뇌를 시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결과는 지난 96년 4월 23일 경희대학교 문용태 교수를 도시개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동년 5월 1일에는 등대학교 김정태 교수와, 김선국교수를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한바 있는데 또한 지난 97년 9월 11일에는 동대학교 강종모 교수, 김화문 교수, 오정민 교순, 김정태 교수등 4명을 용인시21세기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시정에 관한 연구조사 및 자문에 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건의는 용인초등학교 교장 조순행씨 건의로서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을 요망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면 용인교육청으로부터 학교 급식에 따른 교육관련 경비지침 요구를 받아, 8월 29일경기도에 98년도 교육관련경비 보조승인 신청을 올려, 지난 10월 24일자 경기도로부터 초등학교 금실시설 지원계획 승인을 받고, 금번에 시비 15억원을 9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이 성립이 되면 교육청과 협의해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 12월 31일 환경미화원에 대한 12월분 봉급 부족액으로 16백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동일자로 감량지구 택지개발 조성사업에 1,441,36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96년도 4회추경 마무리 추경이 되겠습니다. 마무리 추경시 불용 추정 예산액을 삭감함에 있어 업무착오로 동 예비비 지출액만큼 과다삭감을 하므로써 결과적으로 그 만큼 과다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97년 2월 10일 기흥읍사무소 신축부지 환매권 다툼에 따른 원고 임정옥외 2인과 용인시장의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의 공탁금으로 160백만원을 지출하였고, 97년 8월 21일 32,720천원을 97년 8월 3일부터 8월 5일까지 기간중 집중호우로 친한 복구장비 임차료로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97년 9월 10일 벼멸구 긴급방제에 필요한 농약 및 장비구입대금으로 22,13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나.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 '97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유인물을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한 유인물을 사전에 위원님들이 검토해 볼 수 있도록 의회에 제출하고 또 이와 같이 앞으로도 본보기를 보고 이것을 하나의 예를 가지고 책자로 기획실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기획담당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보관을 하고 또 여기에 따른 훗날 자료로로 많이 이용되는 그러한 입장에서 전에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만 주고 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장족의 발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기획담당관님에게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기획담당관실에 특별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특수시책 및 특색사업에서 21세기를 여는 용인시 발전모델개발 본위원도 21세기 발전위원회에 들어있는 위원입니다마는 이것이 건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 용역이 발주가 돼서 많은 교수분들이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지난번에 문예회관에서 중간보고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용인시 21세기 위원과 건국대학교 사회과학 연구를 하는 연구위원간에 여러가지 21세기를 여는데 따른 그러한 의견 교환의 자리를 만들어서 어떤 기본적 계획을 하는데 시간낭비나 자료를 용인을 잘 모르는 건국대학교 교수분들의 국내에 지역적인 표준한 가지고 연구하는 시간낭비를 줄이는 것도 되고 용인시 21세기 발전위원회별로 교수님들과의 연구를 하는 그러한 기회를 많이 만들어 나가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장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 문예회관에서 용역개발 중간보고회를 받고 이어서 질의응답한 과정에서 김장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대통령선거 끝나면 4개분야에 걸쳐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4개분야로 21세기 발전위원회 관련 분과위원회 별로 이것을 다시 모임을 갖고 의견을 개진할까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행정사무감사 서류를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쪽에 보면은 감사원 종합감사자료 중에서 첫번째 내용입니다. 5년이 경과되어 예탁자의 금전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세입조치 아니하고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414,495천원을 보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했는데 이 내용이 예탁자의 금전 채권이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의 현금담보 보관에 대한 명세를 말씀드리면 회계과의 입찰 보증금과, 산업과의 농기계성금 보내기, 그리고 도로 굴 착복구비, 피해 가로수 변상금, 보육 폐천 부지, 임도시설에 대한 자부담 부담금, 계약 부담금, 조림비, 원상복구비, 기타 보관금 그 다음 적치 복구비등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실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가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의 소관 사항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시정질문사항중 미조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7회 임시회의시 시의회 회기중에 의정활동내용을 중계 유선방송을 통해서 생중계 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그당시 답변 내용의요지로서는 의정활동 생중계 방영이 중계유선방송의 범위인 공지사항에 해당하는지 상급부서에 질의회시후 세부 답변토록 하겠다고 보고드렸으며 소요예산 과다, 전문인력 확보에 따른 정원 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면 저희가 경기도를 경유해서 정보통신부에 지난 11월 7일자로 질의하였습니다. 어제도 다시한번 촉구하였습니다마는 아직 정보통신부에서 회신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다. 내려오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예산지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위는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 자유총연맹 용인시지부에 금년 한해동안에 지원한 금액은 5,214천원이 되겠습니다. 3월 14일날 북한정세 설명회, 4월 18일 자유수호 웅변대회, 10월 27일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 위령제, 지난 4월 26일자로 창립한 한국미술협회 용인시지부회는 전시회 및 공모전 9월 26일자로 있었습니다. 5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난 6월 7일자로 창립된 한국문인협회 용인지부에는 문인강좌, 시민백일장을 지난 9월 76일자로 행사가 있었으며24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용인 문화원에는 상.하반기 보조금과 도민속예술경연대회 그리고 제12치 용구문화제 행사 경비로서 총 186,320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난 3월 31일날 창단 공연을 가진 극단용인에 대해서는 창단 공연시에 3월 31일 3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운용 현황을 보고드리면 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으로서 용인시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전년도 말에1,979,665,천원에서 당해년도에 대한 것은 96년도에 발생한 이자분이 되겠습니다. 이자분 중에서 30%에 해당되는 15,814,646원으로서 총 1,995,479,646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액으로는 143,900천원 집행하였고 현재 잔액으로서 1,851,579,646원입니다마는 금년도 한해 동안에 발생될 이자는 여기 서식상 포함시킬 수 없어서 안돼 있습니다마는 267백만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년 연말이 되게 되면 현재 잔액은 2,120백만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시에 일부 미전시 유물에 대해서 유물 보관함을 마련해서 일괄적으로 보관하라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향토사료관에 해당되겠습니다. 미전시 유물에 대해서는 캐비넷 2대를 확보해서 일괄 보관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풀보조금 집행현황을 보고드리면 단위는 천원이 되겠습니다. 3월 14일, 4월 18일 한국 자유총연맹 용인시지부에 교부한 것은 전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9월 26일 한국미술협회 용인지부도 앞에서 보고 드렸으며, 9월 26일 용인문화원에 3백만원도 보고 드렸습니다. 9월 26일 한국문인협회용인지부 창립문학행사에 24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제12회 용구문화제 행사 경비도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한국 자유총연맹 용인시지부 10월 11일자로 2,710천원 지원한 것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96년도 국도비 반납내용을 보고드리면 현오국사탑비 보수공사로서 3천만원의 예산액중에 28,870천원을 집행하고 1,130천원잔액이 발생돼서 반납을 했습니다. 충렬서원 보수공사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3천만원으로서 28,660천원을 집행을 하고 1,340천원 중에 국도비 670천원 반납을 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역 순회 간담회주민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드리면 우선 기흥읍에 김진선, 김문향 두분은 지난 4월 17일자 간담회때 건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갈곡마을 구갈리 서낭당내에 기념비 건립요망이 있었습니다. 구갈리 택지개발사업 진척과정에 따라서 없어지는 마을의 과거 마을 기록사항을 수집 검토후에 조치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가 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용인시 문화예술기금 운명과 관련해시 대회에서 입상한 단체나 개인에게 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보다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급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저희 문화예술사업비 추진에 다른 사업비 보조성격의 기금 지원은 현행 현재 경기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이나,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시행하는 기금 지원시책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각종 공인된 대회입선 또 실적이라고 하게 되면 대학입학이라든가 여러가지가 되겠습니다. 대학생들 학교 성적보고...... 사후 보상적 성격의 형태로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와 같은 단체에 기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을 회시했습니다. 용인시 문화예술기금으로 장학금을 취급하고 있는데 서천리 학생들은 제외되고 있어 지급요망한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턱 기금중에 교육분야에 지원취지는 수원등의 인근도시로 전학하는 추세를 방지하여 관내의 교육수준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즉 저희 관내에 소지하고 있는 학교에서 우수 학생들을 유치해서 향학열을 높이고 전반적인 교육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원권으로의 진학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설립 취지상 맞지않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겠습니다. 4월 15일자로 남사면에서 권순범 그분이 용인시에 문화재 처인성에 대한 복원계획에 건의가 있었습니다. 처인성은 과거 자연환경을 십분 이용한 토성으로서 현재에는 아곡리의 일부분만 성의 흔적이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복원에 필요한 고증자료도 아직까지는 체계적으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문화제는 원상 보존이 원칙이므로 현재의 토성 잔적을 유지하는 것이 문화재관리 측면에서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내년도에 처인성에 관련된 고증을 추진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월 15일날 원삼면의 신태현님께서 사암저수치를 용인시의 관광지로 지정을 했으면 하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광진흥법상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지정 및 개발은 동사업의 사업규모나 파급효과의 정도로 볼 때 국토 이용개발계획과 연계해서 계획성 있게 추진될 성질의 문제입니다. 또한 정부의 관광개발시책에 있어서 용인권의 경우에는 되도록 자연환경을 그대로 유지하여 그 자체를 관광자원으로 하는 자연친화적 지역으로 계획된 지역인바 아직까지로서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회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용구문화제에 관한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26일날 제1회 한복 맵씨대회, 제4회 용인아가씨 선발대회, 민속경연대회의 사업내용으로 41,500천원은 용인문화원에 지원하였으며, 동일자로 미협창립 작품전, 문인협회 창립문학행사로 7,400천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10월 2일자로 용인지역, 기흥, 수지지역등 지역별 문화행사 3회와 연극공연, 경찰대학 관현악단 연주회, 서예, 도예 전시회등이 84,700천원의 예산을 용인문화원을 통해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신문구독 및 배부 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통계는 96년 10월부터 97년 10월까지의 12개월간의 통계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방지 및 지역지의 구독 및 배부현황을 총괄 말씀드리면 경인일보를 비롯한 지방지와, 용인연합신문을 하는 지역신문에서 현재 13종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간 월간 총 1700부에서 12개월동안에 20,200를 배포하였습니다. 예산집행량으로는 총 112,050천원이되겠습니다. 대상자로서는 리장, 총장, 부녀회장, 노인정, 출향인사, 시도의원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간행물 발간 배부현황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3월 25일자로 창간되 용인소식지가 12월호까지 되어 있습니다. 총 39,960천원의 예산으로41,500부 한달에 5,500부씩 발행을 해서 리통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유관기관, 단체 등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책자와 지도는 전국판을 발행을 하였습니다. 5월 30일자로 책자는 1,000부, 안내지도는 2,000부 등 해서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사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 행정사무조사 서류를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 참 이해가 잘 안되는 문제가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예산지원 현황 여기에서 보면 한국 미술협회 용인시지부 40명 5백만원 또 문인협회 지부에 240만원 이렇게 해서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나와 있고 이 내용이 풀 보조금 집행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이 단체들을 지원하는 예산이 본위원이 97년도 예상 승인을 하면서 한국자유총연맹이라든지 이러는 데는 풀 보조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이 아는 바가 없는데 이 풀보조 단체의 지침에 있어서 된 것인지 또 이런 내용이 본위원이 용구문화제 행사를 치르고 난 이후에 문화담당관실 소관인 용구문화제에 대한 행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시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용인문화원에 총 지원예산을 보면 용인문화원에 186,320천원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내역별로 좀 본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왜 제가 이런 의문을 갖느냐면 용구문화 제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총 133,6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 협회 미협도 들어있고, 문협도 들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포함해서 용구문화제 행사 용인 문화원의 지원 예산으로 앞장에 맨앞에 11쪽에 보면 186,302천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게 미협도 따로 있고, 문인협회도 따로 지원된 걸로 사회단체지원예산이 잡혀있느냐 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기왕 준비되는 시간을 통해서 신문구독에 관한 배부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신문구독에 대한 거를 의원들에게 배부하지 않는다라고하는 선거법에 관련 됐다 이렇게 통지를 받은 바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때 제가 리·통장까지는 계속 보내줘도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리·통장, 부녀회장도 이렇게 보면 경기도에 지역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까 여기 배부현황을 보면 리·통장, 부녀회장, 노인정 또 새마을지도자 이분들에게 이 신문이 다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문을 전자처럼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서부권인 기흥, 수지, 구성에는 인천, 기호신문 뭐 경인 이렇게 매일 보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리장 예를 들어서 450명이면 리장 다 보내고 부녀회장, 노인정 전체에다 보내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장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초단체에 예산지원 현황 11쪽 12쪽에 풀보조금 집행현황에 문제가 되어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작성하면서 사회단체에 지원된 예산현황은 어떤 것이며 다음쪽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97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예산으로 승인해 준 부기상에 되어있는 내역은 11쪽에 등재를 했고 12쪽에는 풀보조금으로서 집행한 예산을 넣습니다. 여기 사회단체예산 11쪽 말씀 드린것은 승인해 준예산, 풀보조 예시 들어간 것 해서 이것을 넣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풀보조금 집행현황을 달라, 사회단체 지원현황을 달라, 이렇게 자료요구에 제목을 각각해서 그 내용이 중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은 본위원도 아는데 용인문화원에 186,320천원이 지원됐는데 이 내용에 대한 내역하고 미협이나 문인협회 내용 물론 한국자유총연맹 이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대해서 97년도 예산서에 미술협회라고 문인협회 예산이 5,000천원과 2,400천원이 각각 승인된 내용이라고 얘기 하셨지요?

이것은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극단용인은 되어있고 이것도 안돼 있습니다.

안돼 있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이 두건은 예산승인이 안되어 있고 풀보조에서 와서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이 시의회를 통과를 안하다 보니까 시에서 미협이나 문인협회에 풀보조에서...... 풀보조금의 성격이 물론 여러가지에서 그분야는 문화공보담당관님이 답변할 내용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답변할 내용입니다마는 그 풀보조를 쓸 수 있는 경비의 범위가 있는데 사회단체에 대한 특정단체 지원예산에 대한 이러한 경비까지 풀보조에서 써도 되는것 인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고 문화원에 대한 경비내역에 미협과 문인협회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용인문화원에 1,76,320천원 지원내역을 보고드리면 2월11일자 상반기 정액보조금 2천만원, 7월 25일자 하반기 정액보조금 10,120천원 그리고 7월 27일자로 2,600천원이 지원됐으며 용구문화제와 관련돼서 예산이 지원된 것은 9월 26일자, 민속예술 경연대회 출전에 3백만원, 9월 26일날 용구문화제 행사와 관련돼서 41,500천원 그리고 10월 2일자 용구문화제 행사와 관련해서 82,770천원으로서 상,하반기에 정액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합산하게 되면 13쪽에 나와있는 용구문화계 예산집행 내역과 일치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술협회, 창립전이라든가, 문인협회창립전 이것은 행사가 9월 26일날 있었습니다. 용구문화제 전야제 성격의 행사로서 지원된 금액으로 용구문화제 행사경비 내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용인 문화원에 대한 지원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두번째로 신문구독 배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7700를 금년도 10월말까지 통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7월말까지 계획에 의해서 배포를 했었고 성남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예산집행과 관련된 질의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발단이 돼서 그것은 통장이라든가, 리장에게 배포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으냐 그 외에 대상으로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배된다는 회시문이 옴에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요? 시의원이나, 도의원도 선거법에 위배가 된다......

거기에는 통, 리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행정의 최하부 조직으로써 활동하는 통리장에게 배포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되어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외에 자에게 배포하는 것은 선거위반이 아니냐 한정을 줘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통, 리장을 제외한 기타의 분들에게는안내문을 배포해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 배포를 해드리다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에게도 배포해 드리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질의는 안했습니다. 거기에서 통리장이라고 한정을 하는 바람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답변서가 내려올때 통리장에 대해서는 배부하돼 여타의 다른 사람에게는 주지 않는 범위를 유권해석을 해서 내려보낸 것을 가지고 시의원도 여기 통리장의 대표자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안주는 것으로 하셨다....... 공보담당관님한테 서운한게 있는데 적어도 용인시의회 의원이면 통리장이 13가지, 14가지 신문을 봐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의원들은 다 봐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의원들은 보좌관도 없고 비서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역신문 기자분들이 파헤쳐 주는 문제를 가지고. 시행정에 감사나 이러한 자료를 많이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더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언가 답변이 잘못됐을 거예요. 그렇게 신문에 대한 어떤 배포규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된다. 답변서 쓰는 분이 직급이 뭔지 몰라도 그러한 분이 무성의하게 답변한 결과에서 빚어지지 않았나 하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면 새마을 부녀회나 새마을 지도자 이것도 안보내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 부녀회나 새 마을지도자 관에서 행사때 홍보, 범시민운동 이러한게 가장뿌리가 되는 일선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러한 분들한테 신문을 보내는게 선거법에...... 관행으로 수십년 해오던 관행입니다. 이것을 얘기했다라고 하는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문을 저도 의원이기 때문에 받았는데 오늘 행정사무 감사하는 자리에서 이것을 볼려고 그럽니다. 이걸 안지키면 무슨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선거법에 해당이 되는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님이 선거법에 걸립니까? 시장님이 걸리시는 거겠지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거부행위 제한 금지하고, 사전선거운동 두가지 조문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행위 이러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금액을 만원을 상향조절해서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려줬는데 신문 한 부가 몇 푼 안가요 호주머니 돈에 불과한데 요즘 애들 신문 한 부값 질도 잘 받지 않습니다. 천원을 줘야되는 상황인데 그러한 정도로 되어있는 이러한 상황이라면 중앙선관위원회에 그러한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 질의를 용인시가 낸거라고요?

아닙니다. 처음에 발단이 성남시에서 시작이 돼서 성남시에서 그간의 배포해오던 배포대장을 열거해서 구체적으로 경기도 선관위에 질의를 했는데 경기도 선관위에서는 중앙선관위에 재질의해서 전국으로 회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시비로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후보자가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확대해석한 내용이 아닙니까?

시에서 시의 재정으로......

그 내용이 어디 있지요? 그러면 용인소식지 5,500부 이것은 선거법에 안 걸립니까?

그래서 저희도 걱정이 돼서 용인시선관위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선거법에 저촉이 될수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오해 내지는 그러한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질의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문제가 안된다.

시 소식지는 선거법에 해당이 안되고 신문은 해당이 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용인시의회의원의 이름으로라도 질의해야될 필요성이 있다하는 내용이고 이걸 중앙에 올려 보내야지 용인시 선관위에만 질의하면 안되지요?

저도 전에 경기도 선관위를 대상으로 업무를 4년동안 봤었습니다마는 중앙선관위하고 질의하고 유선상으로 할라 그러면 절차를 밟아서 해라헌법상에 명시된 기관이라서 그런지 권위는 사법부 이상으로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의를 하려면 도 선관위나, 시 선관위를 거쳐서 해야되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하기 때문에 시 선관위에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도 위인장님이 판사로 법관으로 계십니다.

판사로 선관위원장님이 되어 있는 것도 압니다마는 용인소식지에 대한 것도 중앙선관위에 올려 보시지요. 신문에 관한 것하고 같이 시의원, 새마을지도자, 부녀회동은 적어도 용인시 일선의 시민의 지역지도자들로 꼭 보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당위성을 질의내용에 설명을 하시고 돈이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만 하시지 마시고 그러한 것으로 해서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국세 받아서 운영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세금으로 공급 받는거 아니예요 그런데 의원들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그래도 의원들이 두드려 주고 앉아있고 자기 몫은 못 찾는 것 같아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돼서 신문구독 배부현황을 세부적으로 질문을 드렸으니까 이 문제는 선관위원회에 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님들에 대한 신문구독하는 여부, 선거법관련여부를 알아 보겠습니다.

지금 중앙선관위에서 회신한 내용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 내용을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포해도 되지요?

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석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입니다. 방금 김장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문구독 배포현황 문제인데 경도일보만 새마을지도자에게만 배부하네요? 어떤 차원에서 이러한 식으로 만드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배포를 하면서 가능한 전 13종을 을각 계층을 대상으로 고루고루 배포가 될수 있게끔 하도록 연초에 신경을 썼습니다. 경도일보하고 경인매일신문에 대해서는 새마을지도자만 대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별다른 목적을 가지고 경인매일이라든가, 경도일보만 국한해서 보낸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업을 하는데 제가 작년 12월 5일자로 와서 연초작업을 하는 것을 보니까 보름을 작업을 하더라구요. 제가 한 지역에 예를 들어서 모현면이라고 그러면 특정신문을 배달을 하면 쉬운데 왜 이렇게 작업을 힘들게 하는가 각 사마다 공통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서로 다른 시각에서 있기 때문에 특정여론에 의해서 흘러간다는 것은 그렇습니다하는 동료직원들의 얘기를 듣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부녀회장들도 기호일보, 경기일보, 인천일보, 중부일보 다들어 가는데 새마을지도자만 경도일보... 사실 일하는 사람은 새마을지도자가 많이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됐네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인매일에도 보시면 새마을지도자가 있습니다. 경인매일은 처음에 배부를 하다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별안간에 또해 달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배부서는 다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새마을 지도자는 몰았고 또 경도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말에 신문이 생겼기 때문에 기존 리,통장은 다들어가 있거든요. 배분 해줘야 되겠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부녀회장이나 새 마을지도자나 같은 성격으로 해주셨으면 해서......

그래서 내년도에 선거가 끝나고 나서 6월말이나 7월달 후에는 다시 배부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총괄적으로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우리 공보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한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적립 운영현황에서 농협에다가 양도성 예금 9.8%를 예금해 놓고있고, 기타 은행은 12.5%로 예치하고 있거든요. 9.8%인 농협에 예금되어 있는게 언제부터 예금이 되어 있길래 12.5%로 예금을 바꾸지 못하신 건지왜냐하면 이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왜 9.8%가 있고, 또 12.5%를 이렇게 고액으로 이자가 주는 그런 은행을 일반예탁을 처리를 안하시고 한일은행에다가 일반예탁을 그냥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정기예탁을 맡고 있는 은행보다는 한일은행 이득이 낫습니다. 한 1억정도 이자없이 쭉 가지고일반 예탁을 해 놓으면은 한 5억이나 10억을 정기예금 해준 것보다 낫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운영의 형평성의 어떤 문제 또 농협에 대한 어떤 양도성 예금을 우리 시금고가 평정금액이 적어도 7백억에서 1천억 정도를 연간 편정 금액이 있는 우리 시입니다. 농협에서 9.8%뿐이 보존하지 아니하는 그런 이자를 계속해서 예금을 놓고있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97년도 12월 24일 기준으로 해서 예치되어 있는 기금이 모두 4군데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동남은행, 외환은행, 한일은행, 농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율이 조금전에 말씀하신9.8%에서 더 이상의 이윤까지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쯤에 12월입니다. 12월 24일 전후되면서 저희가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 중앙에서 지침 문서가 내려오기를 각종 기금의 예치 관리 통장은 시금고에서 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시조례에 의하게 되면 일반 금융기관 시중은행 중에서 금리가 제일 높은데 예치를 해서 거기서 발생된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현재의 지방자치 경영에 부합되는 것인데 그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해서 농협하고 상당히 실랑이를 했어요.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그것은 조합에서 하나의 그 굳이 꼭 이행을 해야된다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에 저촉된다라는 강력한 회신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시의 조례가 그대로 있는 한은 우리가 시중은행에 조회를 해서 그중에서 우대 금리가 제일 높은 데로 해야겠다 해서 시중은행에 저희가 조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중앙회가 농협중앙회 얘기하시는 겁니까?

재정경제원과, 내무부의 지방재정국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대한 재정 법령이라든가 그런 것을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다 참견할려는군요. 지방자치제하는 것이 아니고, 다 참견해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수감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3일 행정사무감사는 10시에 총무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