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호 의원 발언

참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사실 이것은 저희가 기강 문제나 이런 것은 감사부서에서 해서 방향이나 이런 걸로해서 아까처럼 추이나, 현황을 파악하는 그런 상태인데 저희 인사부서에서는 저희한테 인사위원회에 상정이 의뢰가 되면은 인사위원회만 개최를 하지 그 전반적인 사항까지 파악된 사실도 없고 또 감사부서에서 이러한 건은 판단을 해 봐야 될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5년치요?

94년도요? 이게 자꾸 업무를 미루는 것 같지만 말이지요. 이러한 사항도 감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징계현황이 그때 당시에는 지금 아마 그 서류 자체가 그때 당시 감사계가 내무과 예하에 있지 않았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말씀에 위원님들이 민간기동순찰대에 대해서 맑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 자료에는 38개대로 나왔는데 해병전우회 포함해 39개대 현황 좀 주시고요. 자금전도 방법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총무과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시민과장 김필배입니다. 시민과소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회단체 예산지원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사회단체는 시새마을회에 지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37,855천원으로서 새마을지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등 지원을 했고 새마을 부녀회에는 5백원을 별도로 97년 알뜰벼 룩시장 운영부문으로 지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8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우선 15,000천원의 지원 금액인데 이것은 순수한 국비로 지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시에 서 모집공고를 내서, 지원신청을 받아가지고, 보고를 해서 국비를 교부받아서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청룡환경연합회, 해병전우회, 한국자유총연맹 용인시지부, 여성단체협의회등 3,750천원씩 지원을 해습니다. 49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체육연맹 단체가 되겠습니다. 373,112천원의 돈으로 추진 실적으로는 엘리트 지원방법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엘리트지원으로는 도민체전에 120,000천원, 꿈나무육성 지원으로 120,000천원, 체육회 지원으로 48,000천원, 전국체전 출전선수 보상으로 10,000천원, 체육회장기배 체육대회 지원으로 10,000천원, 체육회활성화 지원으로 48,000천원, 전국체전 출전선수 보상으로 10,000천원, 체육회장기배 체육대회 지원으로 10.000천원, 체육회활성회 지원으로 6,000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활성화로는 도회장기체육대회에서 2천만원, 생활체육운영회 지원으로 2천만원, 생활체육진흥사업 지원으로 1,035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20,762천원, 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에 36,000천원이 지원되었고, 씨름왕선발대회에 1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50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체육진흥기금 적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 용인시 체육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95년에 제정이 돼서 적립기간을 95년부터 2000년까지 10억에 대한 예치금을 하기 위해서 95년도에 3억, 96년도에 2억, 97년도에 2억해서 현재 저희 적립기금이 7억으로서 이것은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 가면이자를 포함해서 835,000천원 정도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규모공사 추진현황으로서 이것은 계약금 1억원 이상에 대한 사업의 발주를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남사면 북리 당화동 마을이 되겠습니다. 도로포장공사로서 폭 6M, 길이 320M, 포장 180M로 해서 123,422천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 97년 9월 4일 준공을 봤습니다. 52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지읍의 고기-동천간 도로개설사업으로서 폭이 6M, 길이가 3,800M로서 사업비가 13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공사는 금년도 10월 24일날 업자하고 계약이 되어 착공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간의 보상금을 주지 아니하고 사용승낙을 득해서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편입용지 소유자하고 협의가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그걸 해야 되는데 그길 못해서 내년도 6월 25일까지 공기를 연장을 해서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5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현면 갈담리 세월교 설치에 대한 건입니다. 암거박스로 길이가 5M, 옹벽.·높이가 2M, 길이가 39.3M 그래서 2억의 공사비를 가지고 금년도 10월 24일 공사 준공을 봤습니다. 5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54쪽 묘봉리 이동면 마을진입로 포장공사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폭이 7M, 길이가 1,087M입니다. 18,988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도 12월 30일 준공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마는 토지보상 문제로 지연이 되어서 아직 미착공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지금 필지가 30필지에 4,786㎥가 편입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7필지에 556㎥밖에 협의를 받지 못해서 마을에서 추진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개별적으로 지금 접촉을 해서 협의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이유로서는 지가보상이 좀 적다는 그런 주민도 있고 또 편입된 나머지 잔여토지를 이용할 수가 없다는 이유로 협의에 지금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설득 중에 있습니다. 바로 해서 조기에 추진해 가지고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5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실내체육관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부지면적이 14,729㎥로서 건축연면적이 10,971.88㎥입니다. 이것은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로서 부대 시설로서 실내수영장과, 실내체육시설을 설치를 해서95년도에 계획 수립해 추진하고 99년 12월 31일까지 추진을 해서 완료할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6,56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95년 5월에 부지매입을 만료를 했고 95년 11월에 설계 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97년 9월 23일날 건설기술심의기본설계 도에서 1차심의 통과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술심의를 할때 부분적으로 보완을 요구하는 지적사항이 얼마정도 있어서 지금 그것을 보완설비 중에 있습니다. 계획으로는 97년 12월에 공사계약의뢰를 할 것으로 추진을 하고, 99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설계변경현황에 대한 사항입니다. 좀전에 보고 드린 남사면 북리 당하동 도로 포장공사에 당초에 L형측구가 높이 0.3M 19M를 25M로 L형 옹벽측구가 50M에서 140M로 늘었습니다. 이것은 현지에서 보시면 좌측으로 가셔서 보시게 되면 더 그렇습니다마는 우측에 옹벽이 설계상 너무 낮게 되어서 토사가 유출될 수 있도록 설계가 잘못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계가 잘못돼서 변경하는 바람에 12,743천원이란 돈을 설계비용 등에서 증액해 가지고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모현면 갈담리 세월교 설치 건에 대해서도 당초에 반중력식 옹벽이라고 해서 39M를 57M로 변경이 됐고 포장이 3.5a에서 5.5a 포장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포장 공사는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날개 벽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세월교를 놓고 양쪽의 날개벽을 너무 짧게 해서 제방을 보호하는데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날개벽을 좀 늘렸습니다. 여기에는 8,318천원의 사업비를증액을 해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58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97년도 특수시책 및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용인시 자원봉사센타 및 청소년상담실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타는 97년 9월 1일 개설을 했고 청소년상담실은 10월 13일 개설을 했습니다. 장소는 지금 용인시 종합운동장내에 사무실을 쓰고 있고 자원봉사센터에는 상근 2명, 비상근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근에는 지금 고영복씨라고 사무실을 쓰고 있고 자원봉사센타에는 상근 2명, 비상근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근에는 지금 고영복씨라고 지도소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지금 여기 소장님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고, 한분은 보조원을 뒀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상담실 상담원이 1명, 상담보조원가 1명인데 상담인은 일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저희가 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집공고를 냈더니 한분이 신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명지대학교에서 청소년 상담실을 적극 활용을 해서 저희 지역에 문제도 없고 많은 불우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봉사의 손길이 펼쳐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59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서 수의계약 시설공사 업체별 계약현황을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시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고림 6통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석축108M 2,860만원짜리를 삼도건설에 계약을 해 가지고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60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같이 수의계약 시설공사 건이 되겠습니다. 경안천 어도공사로서 어도 3개소입니다. 이것은 낙차공식으로 되어 있어서 낙차공을 넘어가는 옆이나 중앙에 고기가 올라올 수 있도록 물길을 바로 잡아주는 그런 통로를 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37,6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대성주택과 계약을 하고 현재 공사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61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종합운동장경기장 부설 복토공사를 한 사항입니다. 복토는 7,260㎥를 했고 사업비는 3,275만원으로 용남건설주식회사와 계약을 해서 준공을 해서 체육회를 무사히 마친사항입니다. 62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비 반납 내역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청소년공부방 운영으로서 계가 5,920만원의 사업비로 도비 2,960만원, 시비 2,96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도비 2,135천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이것은 노동복지관 내에설치되어 시범공부방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풀보조금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풀보조금은 용인시 새마을회 3개소에 37,855천원을 새 마을관련 사업비, 사무실 운영비등으로 풀보조를 지원받아서 지원을 했고 용인청소년회의소에 1백만원, 용인시체육회 5백만원, 이 5백만원에 대한 것은 대통령배 전국씨름왕선발대회 때 지원한 금액입니다. 다음 국도비 요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내체육관 건립에 관한 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가 165억인데 이중에서 국비가 2%, 도비가 25%, 시비가 73%를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470백만원 정도인데 이것 국비 사업 470백만원은 전액 교부를 받았고, 또 시비 419,800만원 중에 119,800만원은 교부를 현재 받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6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민건의사항으로서 저희가 매월 한 번씩 실시하는 대청결운동시 각지 역에서 주민과의 대화시 시장님에게 건의한 사항을 저희과에서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97년 4월 16일 포곡면 둔전리 135-6 민화식씨가 둔전리 테니스장 조명등으로 전력낭비가 심하다 그래서 라이트를 키지 않고 하게 해 달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여기는 사설 테니스장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직접관장을 해 가지고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촉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촉구를 해서 전력 감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4월 15일 이동면 어비리 이종권씨께서 어비리 저수지주변 그러니까 장서리에서 어비1리 부락까지 4km간에 화장실이 2개만 있다. 그래서 간이 화장실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먼저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98년도 자연보호 시설물정비확충 사업계획에 있어서 간이 화장실이 있는데 이게 새로 해서 발효식 화장실이 개발이 됐습니다. 먼저 번에 저희 전국체전했을 때 양궁대회장에 가니까 그 화장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안에까지 들어가서 살펴봤는데 냄새도 없고 상당히 아주 좋은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5인 가족 2년을 써도 거기에 남는 부패물은 한삼태기 정도만 걷어낼 정도로 그렇게 발효가 되어서 증발이 된다는 그런 화장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개소를 98년도에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본 의뢰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4월 15일 백암면근창리 김영식씨께서 백암면네 초등학교 학생들이 양지면 용동중학교로 전학을 위해서 위장 주민등록을 위장등록이 된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런 건의였습니다. 우선 이것은 주민등록 법 제19조 및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해서 실시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철저한 추진과 아울러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규정의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 후에 실시되는 통.리장의 교육을 실시, 허위신고자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 가도록 관계 읍,면에 저희가 지시한 사항입니다. 다음 6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4월 16일 용인시 역북2통 장병소씨께서 시민의날 체육행사시에 4개동이 한편으로 구성이 되어서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민의날 체육행사는 읍.면.동별 대항행사로서 현행대로 읍.면 동별로 구분해서 행사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 6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관련 민원발생 처 현황으로서 97년 1월 10일원상면 학일리 515번지 오세승외 82명의 집단 민원이 접수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민원사항의 요지를 보면 원삼면 학일리와 문촌리 지역에 골프장 건설로 인하여 각종 공해 오염이나 저수지붕괴 우려등으로 골프장 건설을 반대한다는 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본 결과 1월 17일 현재 인허가 신청이 되지를 않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마는 할려고 준비 중에는 있는 것인데 주민이 아마 미리 알고 그것을 저희에게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골프장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통해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법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대해서 간단히 시민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기금에 대한 이율 관계는 13%에서 12.5%로 되어 있는데 각 은행에서 최고 높은 이율을 받아가지고 소득예치를 한 건데 그때에 이율인하가 축협에서 13%에서 12.6%로 되에 있기 때문에 그건 부득이 그렇게 예치된 사항입니다. 나중에 설계건에 대한 것은 그때 제가 와가지고 현장을 가서 그걸 보니까 그 길이 원만한 길만으로 설계가 된 것이 아니고 가서 보니까 집을 세 채쯤 헐고 길을 냈어요. 그리고 제가 설계된 것으로 가지고 확인을 하니까 집을 헐고 공사하는 도중에 고갯길을 너무 많이 낮추다 보니까 처음에 조금 낮출려고 그랬었는데 각도가 심하니까 차량 운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주민들 건의도 있고 그래서 고개를 낮추다보니까 옹벽을 좀 낮게 웅벽을 칠려고 그랬던 것을 높이 치게 되었고 고갯길도 또 낮추다 보니까 길이자 좀 길어졌습니다. 그건 저희가 부득이 해서 설계 변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500백만원 체육기금에서 그렇게 된 것은 6명 용인선수들이 경기도 대표로 제주도에 갔었습니다. 그때에 선수들 격려차 제주도에 가서 그때 지원된 금액입니다.

네. 용인시에서 6명이 출전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받은 거는 없지요, 도에서 선수들 저희 용인시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가 6명이 거기에 가게 된 거지요.

그것은 체육회에서 저기에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거기에 동행을 못해서 ......

거기에 6명이 출전을 하니까 저희 씨름협회에서 임원되시는 분들이 격려차 가셔서...

알겠습니다.

김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지요 주민등록은 주민등록법에 의해 읍면동에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민과에서 민원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이 있는 사항입니다.

주민등록법에 법정위임이 되어 있어서 읍면동장에게 권한을 위임을 했는데 그러면 시에서는 가만히 먹고 놀꺼냐 그러한 논리가 감사원하고 논란이 벌어졌었어요 그렇다면 일반 민원을 취급하는 부서인 시민과에서 취급을 해야만이 지원을 해줘야만이 된다 주민등륵법에 읍면동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도 설 전입, 후 전입 확인서라는 것을 발췌해서 리장한테 전입 확인서를 받습니다. 그전에는 먼저 리장, 반장 확인을 받아서 전입신고 했고요. 지금은 전입신고하고 후 확인하는......

들어옵니다. 리장한테 후 확인을 꼭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지면에 더 철저히 해가지고 전입서식 확인을 해가지고 조치할 수 있도록 재 촉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장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지금 백암만 가는 것이 아니고, 원삼, 수원, 성남에서도 와요. 위장전입으로 김장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리장들한테 문제가 있는 것도 저는 압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여기 관심을 가지시고 백암 순회간담회 때만 나온게 아니고, 원삼순회간담회 때도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조치로 리장들에게 홍보를 하시든지 직위해제를 하든지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행정부에서 지역 형편을 맞춰줘야 되요 초등학교 존폐 여부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강력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방서에 예산안대로 소방서에서......

도비에서 소방 공동시설세가 도세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봉석 작년까지는 저희가 했었는데 소방서가 신설이 되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김장호 위원이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은 지금 각 읍면동에 사실 화재나 이런게 발생했을 때 다시 물을 싣고 갔다가 물을 푸러 다시 면사무소로 와요. 20리 갔다가 물뜨러 다시 오면 불이 다 나고 없는 거예요. 참고로 하셔서 각 읍면동에 조사 하셔 가리고 계속적으로 설비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보세요.

유봉석 요청을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