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호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용인시의회 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본예산 총액은 1,150,758천원으로 97예산대비 816,899천원이 증액된 333,859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항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관서운영비가 2,451천원이 증가한 5,081천원이 되겠으며 경상적경비는 997,097천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228,758천원으로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지방세 고지서 발송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초고속 레이저 프린터기 설치에 따른 구입및유지비 21,545천원및 167페이지 지방세 자동이채에 따른 인쇄본 제작비 6백만원,체납지외 부동산 압류를 위한 법원 수입증지 구입비 12백만원등 신규 계상액 39,455천원이 주요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법원 수입증지 구입비는 촉탁등기를 무상으로 해주던 것을 97년도 하반기부터 1천원의 증지를 첨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실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서 우편료에 97예산 284,550천원에서 283,142천원으로 1,408천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올해 2,400천원에서 4,800천원으로 2,400천원을 증액하게 되겠습니다. 이는 지방세법 및 관련조례 개정에 따라 과세적부심심의위원회 설치에 따른 제의위원 참석수당을 신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급양비는 4,630천원에서 5,250천원으로 620천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2,8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세무과 2층 사무실의 개별 난방에 따른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올해 19,600천원에서 14,600천원으로 5백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는 세정운영 전산장비를 신규장비 등으로 대체함에 따라 고장 수리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재료비는 216,329천원에서 246,710천원으로 30,381천원을 증액하고자 하며 이는 일용인부임의 단가 인상분 30,381천원이 증가사유가 되겠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올해 31,430천원에서 32,010천원으로 580천원을 증액하게 되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39,620천원에서 38,580천원으로 140천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결산검사업무추진비를 20만원 삭감하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180천원을 증액하며 세무담당 공무원의 업무수행 활동비는 1,920천원이 감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2,400천원으로 올해와 변동이 없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신규 편성되는 예산으로 올해 지방세법 및 관련조례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하부조직인 통리반장등을 통하여 지방세 고지서 송달시 송달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내분 지방세 고지서 송달 수수료로 책정된 사항입니다. 본 예산서상에는 송달수수료가 고지서 1매당 1천원씩 15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금번 조례개정으로 송달수수료가 5백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당초 관내분 고지서 발송건수를 15만건으로 계상하였으나 송달 가능한 관내분 전체 약 30만건은 유료로 송달할 수 있겠으며 포상금은 올해 37,200천원에서 43,400천원으로 6,200천원을 증액코자하며 이는 체납세의 적극적인 징수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체납세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금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올해 1백만원에서 2,990천원으로 1,990천원을 증액코자 하며 이는 세무담당 공무원들의 직무연착을 위한 지방세 관련 도서구입비를 추가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납세고지서 발송작업 자동화 추진방안으로 고지서 자동절취기와 우편 자동봉함기 구입에 각각 1천만원씩 계상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고지서 발송업무 수행을 위하여 초고속 레이저프린터기 구입에 5천만원, 그리고 이들 자동화 전산장비 유지 관리를 위한 항온항습지 구입 및 설치에 19백만원을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입니다. 168쪽에 지방세 자동이체하는 홍보물 발송우편료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동이체를 해달라고 홍보를 어느식으로 하셨습니까?

홍보는 읍면동 사무소와 농협에 안내서를 갖다놓고 안내를 했고 저희가 금년 주민세균등할 나갈때에 고지서에 안내문을 동봉해서 같이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니 자동이체하는 사람은 어느정도 됩니까?

저희가 2,297명에 7,021건이 신청이 되가지고 지금 계속해서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몇%정도가 되는거지요?

세대수에 비해서 2.4%밖에 안됐습니다. 홍보가 잘 안되고 호응도가 낮은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발행하는 용인소식지하고, 기타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더 해가지고 %를 더 올려야 될거예요. 그리고 고지서와 같이 홍보물을 보내셨다고 그러셨는데 홍보지를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170페이지 법인세무조사 추진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것하고 그 다음장에 171페이지 지방세정 활동여비하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무조사 특수업무추진 여비는 저희가 세무조사를 법인, 단체 세무조사를 연중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본사가 서울에 많이 있습니다. 관내분이 많기 때문에 여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본사가 용인에 있지 않고 관외에 있는 업체를 조사하는 비용이라구요,

관내여비로 같이 계상이 된거지요.

그리고 171쪽에 보면 지방세정 활동여비도 있고 맨밑에 보면 세정업무추진 활동비가 있습니다. 특수활동비가 있고 그리고 세무담당 공무원 업무수행 활동비가 또 있거든요. 세가지가 어떤 식으로 다른겁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정 활동여비는 저희 세무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직원들의 정기분 지방세 전산입력에 따른 지도라든가 각종 과세자료정리를 하는 지도여비등이 되겠습니다.

지도여비라는 것은 어떤 식이지요?

읍면하고 관련이 되는집니다. 저희가 지방세정 업무를 지도감독하기 위해서 읍면에 출장을 하게되면 나가는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여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세무담당 공무원 업무수행 활동비는 8만원인데 저희 세무직들에게만 주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실에 3만원 주는 이러한 형식입니다.

세무담당 공무원들에게 특별수당같이 공식적으로 주는...

기본급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정업무 추진활동비는 세정업무 수행을 위한 각종 회의라든가 직원들 사기진작에 대한 위로금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얼른 이해가 안가는데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전액 과장들에게 지급되는 판공비 성격을 띤 사항입니다. 과장들이 판공비로 활용할 수 있는 활동비고 위에 있는것은 전부 여비기 때문에 일반 직원들이 출장을 나간거에 의해서 지급되는 여비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세분화 되어 있는데요. 지방세정 활동여비에 나간건 세무 전반에 대한 재산할 사업소세 일제조사 관외체납자 징수여비, 세외수입발굴 및 수납 대행점 지도 이것은 수납대행점이 우리가 각 은행마다 계약을 다 해놨습니다. 거기에 대한것은 조사 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도 나가서 밥을 얻어먹으면 안되니까 거기에 대한 여비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석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체납세 징수 포상금이고 우수기관 시상금 이것은 어떤식으로 보상을 한겁니까?

과년도 체납세 징수 포상금은 전년도분부터 그 이전 저희가 97년도면 95년 이전에 체납세를 징수한 자에게 징수금의 5%에 해당하는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세 정리 우수기관 시상금은 저희가 본청, 담당관과, 사업소, 읍.면에 체납세 징수를 위한 선의의 경쟁을 시켜서 그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기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입니다. 172쪽에 장석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체납세정리 우수기관 시상금에 대해서 다시한번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13,400천원에 대한것을 설명해 주십시요.

우수기관 시상금을 저희가 4개 기관을 읍면동 저희 본청과, 4개 기관을 체납세정리 실적에 따라서 선정을 해가지고 4개기관을 체납세정리 실적에 따라서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기관표창을 하는 시상금입니다.

징수포상금 같은것은 정부에서 지향하는건데 우수기관이라는것은 타기관입니까? 자체기관을 얘기합니까?

자체기관입니다.

이게 시상금을 줘도 예산편성 기법에 문제점이 없는 겁니까.

문제성은 없고 저희가 시상을 해 봤는데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선의의 경쟁으로 인해서 체납세 징수가 잘 되고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지자체에서 기관이라고 그랬단 말이예요.

예하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산하기관을...

그러면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이라고 그러지 우수기관이라는 말이

우수공무원은 징수포상금을 지급을 하고요. 기관은 징수포상금을 지급을 못하니까? 징수포상금을 개인적으로 줘야 되거든요......

시청에서 돈을 주는데 어느과를 기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문맥상에 이해가 안돼서 그런단 말이예요. 공직자에 포상금을 주는건데 조금 확장시키는 것을 기관이라고 그러면 상을 주기 위한 예산으로 밖에 이해가 안되는데요. 과장님은 이해가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기관이라는 말을 사용한것은 읍면동을 염두해 두고서 기관이라고 한것 같은데..

본 위원도 체납세정리 때문에 각 읍면동에서 고생하시는 것도 알기 때문에 이 예산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게 되면 돈을 주기 위한 항목을 정한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단체라고 말을 고치면 좋겠습니다.

용어를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과장님은 아까 송주식 위원이 말씀하신 세무자동납부 홍보자료를 즉시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김장호 위원께서 항온항습기 설치비에 대해서 구체적 내용을 달라고 하셨고......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87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공제회 출연금 3천만원이 처음있는 일입니까?

아니요. 매년 출연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요?

네. 이 지방재정공제회 출연금은 지방재정공제회에 저희가 출연금을 출연을 해 가지고 지방 청사를 짓거나 재해를 당했을때 복구할 경우에는 융자를 주도록 그렇게 지원이 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90페이지에 대회의실을 무대 및 바닥공사로 6천만원인데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대회의실을 지은지가 오래되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우선 조명상태가 좋지를 않아서 천장에 조명만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앞에 무대상태가 상당히 노후되고 해서 지저분하기도하고 그래서 그것을 전체를 뜯어서 다시 고치고 바닥에 타일같은게 전부 떨어지고 그래서 보수를 같이 할까해서 6천만원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물론 시청을 새로 지으면 이전되는 것도 바로 되는 사항이 아니고 최소한 6, 7년이상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쓰기에는 너무 노후돼서 보수를 해둘까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청별관 용인읍사무소 구조보강공사하고 44백만원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지요.

그것은 저희 시청별관 구용인읍사무소 구조보강공사는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건물에 약간 금이 가는게 있고 그래서 안전진단을 한 결과 보강공사를 해야 된다는 진단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보강공사를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보강공사를 하라고 그랬다고요?

네 .

균열이 많이 갔습니까?

3층에 일부 균열이 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심이 되기 때문에 더 진행은 되지 않은데, 튼튼하게 아주 대비를 해 놓기 위해서 보강공사를 하는게 좋다고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보강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패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목번호 4000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비 98년도 총 예산액은 464,29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55,743천원의 30.5%인 108,55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 내용은 병사관리 공익요원 중식비와, 교통비등이 16,928만원이 97년도에 기획관리예산세목으로 편성되었던 것이 98년도에 병사관리세목으로 변경되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목번호 4111번 민방위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는 141,04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88,10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와 일반경비는 기준경비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9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에 과목번호 301번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민 간실비보상금으로서 895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역으로서는 화생방전문요원교육, 민방위대원 수방기동대 전문요원교육비와 직장민방위대장 교육, 용인시 민방위기술지원대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3번 포상금이 되겠습니다.기타 포상금으로 12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민방위 역점시책 읍면동 평 가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목번호 200번에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는 시청및 읍면동 직원 방독면 부족분 8,98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직원이 11,060명에 방독면 보유량이 396개, 부족분 664개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목번호 4113번 재난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는 115,88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82,75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번 관서당경비는 기관및부서운영비로서 43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타수당으로서 재난상황실 근무자 야간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 비는 기준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페이지 과목번호 301번 일반보상금은 기장보상금으로 280만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이 사항은 재난위험시설점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목번호 200번에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로서는 재산대비 무선통신시설 무인중계기 설치가 4백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재난대비 무선통신시설로서 성산에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7,591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명구조대지원장비와 안전기동대 장비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목번호 4114번 병사관리가 되겠습니다. 병사관리를 207,36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13,901천원이 증액됐습니다. 201번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운영비는 기준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목번호 301번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서 16,928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공익근무요원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7년도에는 기획관리예산으로 편성되었다가 98년도에는 사항이 변경이 되어서 민방위관리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98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의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입니다. 195페이지에 말이지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전기 및 발전기 유지보수인데 그게 어디어디 4개소 보수입니까?

비상급수시설 전기 및 발전기 유지보수비요? 이것은 백암면사무소하고 양지면, 서룡초등학교, 용마초등학교 거기에 비상급수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96년도, 97년도 사이에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입니다.

그리고 203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중식비가 75천원으로서 계산이 되어 있는데 148명 12개월 13,320만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중식비가 75천원이면......

그것이 1일 4천원씩 계상이 된 겁니다.

몇명이지요? 공익요원이 현재 148명이라고 했잖아요?

네. 현재 공익요원이 143명이 있습니다. 그 전출하고 계속 증가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148명으로......

그럼 143명이 75천원......

1일 4천원씩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도 알맞을 것 같은데요. 148명씩준다. 한달에 4천원씩 148명해도 592천원 나야 되는데......

계산을 1일 4천원씩 19일로 계산을 해서......

748명 곱하기 4천원 592천원이거든요. 148명이 중식을 먹게되면1일 592천원인데 그것을 19일...... 현재 이 돈가지고 턱도 없이 모자라는데요? 그러면 1개월에 11,248천원씩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곱하기 12개월하면 1년이면134,976천원이 되어야 되는데 안 맞잖아요.

과장님 이것 지침에 있는 거지요?

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지침에 의해서 보상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다시 보고를 드리면 1일 75천원 곱하기 25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1일 3천원씩 계상된 내용입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을 것도 없지만, 이게 75천원이면 그러면 1일 75천원 그러면 25일해서 12달이면 이야기 꺼리가 안되는 거지요. 75천원하고 148명하고 그리고 12달하니까 맞을 재주가 없지...

예산할때 예산부서도 하지만 담당과장이 산출근거를 알고 있어야되는데, 그런 부분의 혼돈 때문에 예산심의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페이지에요. 공익근무요원들이 지금병사에 근무하는 사람들 방위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것이 공익근무요원이예요.

군복무를 대신해서 ......

그렇지요? 군복무를 대신해서 나와서 방위 병같이 근무하는 사람이지요?

그 이론을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합니다.

전부다요? 그래서 아까 송위원님 말씀 중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지급해 주라는 공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인이라고 그러지않고 민간신분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피복비도 전부다 우리가 대줍니까? 자기네들이 사서 입는게 아닙니까?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칙에 보면은 피복비를 1년에 한번씩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교통비에 말이지요.17,500원인데 그것을 148명해보니까 118원 24전 꼴인데 그게 200원이면 200원그렇게 되는게 아닙니까?

규정에 의해서 했겠지 그냥 하지는 않았을 텐데.

과장님말씀이예요. 피복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관리규정을 자료로 총괄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입니다. 201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콘테이너박스는 어디에 쓸려고 산 겁니까?

이것이 인명구조 및 안전기동대 장비보관을 할려고 산겁니다.

그럼 지금 이것은 시에서 갖고 있습니까?

사서 시에서 보관을 하고 있지요.

먼저 산 것이고 이것은 두번째 사는 거예요?

아니요. 처음이지요.

콘테이너박스는 처음이고, 먼저 장비말이예요. 유압절단기 이런 것은 한번 산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소방대 구조지원 장비구요. 밑에 것은 인명구조용 수중장비를 별도로 사서 우리 시에서 보관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장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콘테이너박스를 어디에 놓을려고 하는겁니까?

지금 콘테이너박스는 용인에 하나 하고요. 기흥에 하나 비치를 해 가지고 인명구조가 있을 적에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도록 해병전우회사무실 그 옆에 보관을 합니다.

어느 민간단체쪽으로......

주는건 아니고요 저희 시에서 보관을 합니다.

관리는요?

관리는 저희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기술 지원대에 해병대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해병전우회쪽으로......

주는 건 아니고요?

그쪽에다가 보관을 해서 하는 겁니까?

과장님 말씀이세요? 아까의 답변하고 지금 상이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양승학 위원께서 콘테이너박스 보관하고, 물품보관을 여쭸더니 기흥하고 용인에다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는 소방서에다가......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산취득비에서 유압절단기서부터 에어랩까지 그것은 소방서구조대 장비가 되겠고요. 그 밑에는 분류를 3개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유압절단기부터 에어 랩까지는 소방서구조대 지원장비가 되겠고요, 안전점검 장비는 우리가 시청의 안전기동대에서 운영하는 장비, 직접 가지고 다니는 장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기통하고 콘테이너박스까지는 인명구조용 수중장비가 되겠습니다.

관리는 우리 시청에서 관리하고 거기 나가서 그 옆에 해병전우회에서 나가있는게 아니예요?

그건 유사시에 거기서 활용만 합니다.

유사시가 아니고 불의의 사고가 있을 때 장비를 꺼내서 가져가야 하는데 해병전우회쪽으로 무슨 지원하는 것으로 하면 몰라도......

그것은 민간인한테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 관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관리가 되겠어요? 관리가 되겠냐고, 관리가 안될 것 같은데, 이런것을 검사를 안해 보셨어요? 그런데 해병전우회가 재난이 있고 그릴때 지역사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것은 알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필요한 것은 아는데 아예 그쪽으로 넘겨주던가 아까 소방서처럼 우리가 해서 대여식으로 넘겨주던가 해서 관리하게 해야지 관리는 여지에서 하고 민방위 과에 인원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항시 점검하고......

그래서 어떤 예산의 필요성을 안 느끼는 것은 아닌데 필요성을 느끼기 이전에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실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예산만 해서 사주는 것만 하지말고 사후관리 부분까지도 이런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편성돼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던졌어요. 이상이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셔도 좋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시립도서관, 문예회관소관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